9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평가예정일은어떻게알수있나요? 평가예정통보서는평가예정일 7 일전까지장기요양기관에서면으로발송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19. 장기요양급여평가 - 우리기관수준 / 평가예정일알아보기에서평가예정일 7 일전부터확인할수있습니다. 10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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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 평가게시판 Q&A 연번 1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매년실시하였던공단주관의평가관련집합교육은없나요? 2015 년시설평가부터는평가설명회의효율성과일관성있는진행을위해집합교육대신홈페이지에평가설명자료동영상을게시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장기요양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장기요양직무교육자료실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2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 인접한기관이나동일법인기관의경우에는같은날평가를받을수있는지요? 2015 년평가순서는무작위선정방식으로결정되고있으며기관특수성, 지역적특수성및접근성등을고려하여지역본부별자체적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 평가순서에대한별도의신청은없습니다. 3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 평가매뉴얼의지표적용기간이 ' 월 ~ 평가일 ' 로표기되어있는데, 2013 년도자료는점수에반영이되지않는지요? 평가매뉴얼의 ' 일반사항 4. 지표적용기간 ' 에서 " 지표적용기간은전년도와당해연도 2 년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지표에따라서적용기간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 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지표에따라 2013 년자료도평가할수있습니다. 4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현재공고된매뉴얼이방문요양평가에도해당되나요? 2015 년 1 월 30 일공고된평가계획과함께게시된매뉴얼은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평가용입니다. 방문요양등의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4 년에게시된평가매뉴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 홈페이지에게시된기관정보인력사항에촉탁의만표기되어있으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기관정보화면에서협약기관명과협며, 협약의료기관사항이보이지않아, 함께표기가되면좋겠습약기간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니다. 6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평가계획공고월다음달부터 ' 의정확한의미는무엇입니까? 평가계획공고월다음달은 2015 년 2 월입니다. 7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 책자에급여제공결과 6 항목총점 14 점이라고했는데 11 점으로계산되는데요? 평가안내책자안내오류에대해사과드립니다. 2.16( 금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을통해평가설명회책자및동영상, 매뉴얼수정사항에대해안내를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급여제공결과 6 항목총 14 점이맞으며 83 번만족도조사 (2->3 점 ), 85 번등급현황 (2->3 점 ), 88 번배설기능현황 (2->3 점 ) 으로배점이수정되었음을안내하였습니다. 8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 표본선정은평가일현재계신어르신을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지표적용기간내모든어르신을기준으로하는지요? 표본선정은평가일현재입소하고계신어르신을기준으로하나 82 번연계기록지지표처럼표본을달리선정하여전원이나퇴소한수급자를평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2 9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평가예정일은어떻게알수있나요? 평가예정통보서는평가예정일 7 일전까지장기요양기관에서면으로발송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19. 장기요양급여평가 - 우리기관수준 / 평가예정일알아보기에서평가예정일 7 일전부터확인할수있습니다. 10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평가대상에퇴소자, 사망자도포함되나요? 지표에따라퇴소자, 사망자도포함하여평가합니다. 11 일반사항일반일반사항 여러평가서류에는담당자서명, 싸인이들어가게되어있는데자신의고유싸인만을해서는안되는건가요? 작성자성명을자필로기재한경우서명은별도로확인하지않으며, 인쇄된작성자성명의경우는서명 ( 도장또는지장, 싸인 ) 을하여야하며, 고유싸인만한경우는인정하지않습니다. 12 기관운영 1 운영규정 운영규정에인사와복무규정이따로있고휴직과복직에관한사항이복무규정에있는경우인정이되는지요? 인사에관한내용이복무규정에기록되어있는경우그내용을확인하여인정합니다. 13 기관운영 2 책임규정 1. 필수사항의업무대행자 ( 업무대비책 ) 란? 2. 모든직종의업무대비책을명시해야하나요? 업무대비책의구체적인기술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1. 업무대행자를지정하는것이원칙이며,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등의료영역과관련하여업무대행자지정이어려운경우에는업무대비책이있어야인정합니다. 2. 업무대비책은유사시협약의료기관, 촉탁의등에연락을취하여조치할수있는체계를말하며, 명칭은업무대비책, 지침, 규칙등모두인정합니다. 14 기관운영 2 책임규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사회복지사업무대행자를간호사로할수있는지요? 사회복지사의업무대행자로간호사를지정해도됩니다. 다만,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등의료영역과관련하여업무대행자지정이어려운경우에는업무대비책이있어야인정합니다. 15 기관운영 2 책임규정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를제외한기관직원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등 ) 이 1 인만배치되었을경우, 휴무에따른업무대행에관한사항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등의료영역업무가아닌경우에는담당자부재시, 지침과규칙에따라시설내다른직종의직원이기본적인업무대행은가능합니다. 16 기관운영 2 책임규정 기관대표자가간호사를겸직하여업무를수행하였을경우간호관련평가지표확인시인정이되나요? 직원의자격에맞는업무분장을확인하는지표로직원이아니면인정하지않습니다. 17 기관운영 2 책임규정 책임규정과관련위생원의경우 1 인만배치된경우업무대행에관한지침이나규칙이있고, 지침과규칙에따라시설내다른직종의직원이업무대행을하면인정이되는지요?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등의료영역업무가아닌경우에는담당자부재시, 지침과규칙에따라시설내다른직종의직원이기본적인업무대행은가능합니다. 18 기관운영 2 책임규정 업무대행자작성시, 동일직종의료기관직원을업무대행자로지정할수있는지요? 의료기관의동일직종직원과업무대행자지정이불가하며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등의료영역과관련하여업무대행자지정이어려운경우에는업무대비책이있어야인정합니다.

3 19 기관운영 2 책임규정 간호사 2 명, 간호조무사 2 명, 물리치료사 1 명이근무하는경우업무분장표의대직자는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요? 간호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이 2 인이상근무하고있으므로상호간업무대행자로지정하면됩니다. 1 인직종인물리치료사는업무대행자지정은없어도되며대비책이있으면인정합니다. 시군구에등록한직종과다른업무분장은인정하지않습니다. 20 기관운영 2 책임규정 신규직원입사및내부업무분장변경시, 업무분장표작성방법및작성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신규직원이입사하거나내부업무분장이변경되면업무분장표를다시작성하여야하며, 새로운업무분장표의적용 ( 시행 ) 시기가중요하므로작성일을기록하여야합니다. 21 기관운영 2 책임규정 간호 ( 조무 ) 사가 1 인일경우, 휴무일때업무대비책은어떻게해야하나요? 간호 ( 조무 ) 사가 1 인만배치되어휴가등으로업무수행이어려울경우해당직종업무수행에대한지침, 규칙등을마련하여야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유사시협약의료기관, 촉탁의등에연락을취하여조치할수있는체계를말하며, 업무대비책, 지침, 규정등모두인정하나요양보호사와의일대일업무대행은인정하지않습니다. 동일직원간업무대행자지정이란간호 ( 조무 ) 사는간호 ( 조무 ) 사와의업무대행을의미합니다. 22 기관운영 2 책임규정 영양사의고유업무를조리원이수행하지못할경우법인내양로원의영양사를대행자로지정할수있나요? 영양사의업무대행자로조리원을지정하는것은인정합니다. 다만, 타기관종사자를업무대행자로지정하는것은인정하지않습니다. 23 기관운영 2 책임규정 1. 1 인직종인영양사를조리원으로대직가능한지요? 2. 영영사의식단표작성이나주 / 부식발주등고유업무는조리원이대신할수없는데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요? 영양사의업무대행자로는조리원을지정하는것은인정합니다. 영양사업무중식단표작성이나주 / 부식발주등은매일발생하는업무가아니므로영양사가부재전미리작성하는것도인정하며, 작성하지못하였다면보건소식단표활용등별도의대책이있어야합니다. 24 기관운영 2 책임규정 1.' 동일직종이공통업무를수행하는경우그룹별업무분장은인정하지만업무대행자는개인별로지정되어있어야한다 ' 라는것이어떤의미인지요? 명의요양사가근무하면서 1 대 1 로직무대행자지정을할수없어, 1 인은다른 1 인이 2 인의직무대행자로설정할수밖에없는데이럴경우평가기준을충족할수없는지요? 1. 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요양보호사의업무내용을일일히반복해서작성하지않고그룹별로작성해도인정이됩니다. 2. 다만업무대행자는반드시 1 대 1 로지정되어야하며요양보호사 1 인이 2 인의업무대행자로지정되어도인정합니다. 25 기관운영 2 책임규정 위생원, 영양사, 물리치료사에관한대비책도만들어야하나요? 아니면대비책은간호업무대행지침만있으면상관없는건가요? 업무대비책은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등의료영역과관련하여업무대행자지정이어려운경우에만해당됩니다. 업무대비책은유사시협약의료기관, 촉탁의등에연락을취하여조치할수있는체계를말하며, 명칭은업무대비책, 지침, 규칙등모두인정합니다. 26 기관운영 2 책임규정 기관에간호조무사가 1 명배치되어있어, 간호조무사가휴무시에기관내물리치료사로하여금간호조무사의업무대행을하도록하고, 그에따른각종서류들을작성하도록한다면평가에서인정이되는지요? 1 인직종인간호 ( 조무 ) 사의업무대행자로물리 ( 작업 ) 치료사로지정하는것은인정하지않으며, 의료영역과관련하여업무대행자지정이어려운경우에는업무대비책이있어야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유사시협약의료기관, 촉탁의등에연락을취하여조치할수있는체계를말하며, 명칭은업무대비책, 지침, 규칙등모두인정합니다.

4 27 기관운영 3 운영계획 평가의근거및자료의확인자료중 ' 사업계획서에는기관세부사업의총수입과총지출이포함되어있어야함 ' 에서사업계획서에예산서를포함하여예산상의총수입과지출이포함되면인정되나요? 사업계획서에의한세부사업별로총수입과총지출이확인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예산서에서사업계획서에따라세부사업별로총수입과총지출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8 기관운영 4 직원회의분기별 1 회이상에서분기는모든항목에대해 3 개월인가요? 평가기준에따라분기별 1 회이상총족여부를확인하며분기란일년을 4 등분한 3 개월씩의기간입니다 (1 분기 : 1~3 월, 2 분기 : 4~6 월등 ). 29 기관운영 4 직원회의 직원회의를대체할수있는노사협의회는언제부터인정하는지요? 2014 년 1 월이전부터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운영하였다면 2014 년 1 월부터직원회의로인정합니다. 30 기관운영 4 직원회의노사협의회는무엇을확인하나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노사협의회를실시한경우노사협의회회의록을확인하며참석률은확인하지않습니다. 31 기관운영 4 직원회의 32 기관운영 4 직원회의 33 기관운영 4 직원회의 34 기관운영 5 운영위원회 직원회의를노사협의회로대체하여진행할경우노사협의회운영만으로도직원회의로인정되고, 그에따른 ' 필수사항 ' 이나 ' 참석률 ' 은확인하지않나요? 월 1 회직원회의를실시하고있으며해당월참석률이 50% 가안되는경우누적참석률 50% 이상이라면평가기준을충족하는지요? 직원회의회의내용에서결재자서명시정자로작성해야하나요? 워드로결재자성함을작성하여프린트하면안되나요? 지표평가기준에 ' 연 1 회반영 ' 이라는내용의의미와 ' 반영결과 ' 확인자료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3 조및 4 조에따른노사협의회를매분기별 1 회이상실시하고법정서식에따라기록할경우직원회의실시로인정합니다. 더불어노사협의회를실시한경우노사협의회회의록을확인하며참석률은확인하지않습니다. 직원회의는분기별 1 회이상실시하고회의당시전체직원의 50% 이상이참석하거나회의를나누어실시하는경우에는누적참석률이 50% 이상인경우인정하며, 매월직원회의를실시하고누적하여참석률이 50% 인경우도인정합니다. 직원회의결과는기관소속직원이작성해야하며참석자자필서명포함하여필수사항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다만, 결재관련사항은기관규정에따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연 1 회반영은당해년도반영을의미합니다. 따라서 2014 년은모든기관에대하여 1 회반영을확인하며, 2015 년은해당하는기관만확인합니다. 또한, 반영결과확인자료는제한이없습니다. 35 기관운영 6 급여제공지침 급여제공지침을공단에서제공해주었으면합니다. 성희롱예방및대응지침이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으로바뀌었는데내용을수정해야하나요? 급여제공지침은개별기관의서비스제공지침이므로기관사정과상황에맞도록마련하여서비스제공및교육등에활용하셔야합니다. 성희롱을성폭력으로용어를변경한것은성폭력이성희롱, 성추행까지를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기때문입니다 년도평가기준및방법이변경된것은아니며지침의내용을확인하여평가합니다.

5 36 기관운영 6 급여제공지침 성희롱예방교육에서성폭력예방교육으로, 보호자간담회가보호자회의로명칭이변경되는경우소급적용이되나요? 성희롱을성폭력으로용어를변경한것은성폭력이성희롱, 성추행까지를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기때문입니다 년도평가기준및방법이변경된것은아니며지침의내용을확인하여평가합니다. 또한, 다른부분도단순명칭변경을평가에적용하지는않으며내용을확인하여평가합니다. 37 기관운영 6 급여제공지침 급여제공지침교육시급여제공지침을그대로사용하여도되는지요? 급여제공지침이평가기준을충족하고교육을실시하였다면인정합니다. 38 기관운영 7 인력기준 인력기준의참고자료중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 22 조제 1 항 6. 직원배치기준에서의사 ( 촉탁 ) 의사에관한인력배치기준내용의해석을부탁드립니다. 인력배치상세요건에따라의료기관과협약하여의료연계체계를구축한경우에는의사 ( 한의사를포함한다 ) 촉탁의사를두지않을수있으므로촉탁의또는협약의료기관의사가방문하여수급자를진찰기록하는지평가합니다. 39 기관운영 8 인력추가배치 1. 인력추가배치가급여제공직종에한정되어있으며취사, 세탁, 위생등에해당직종은서비스질향상에도움이안된다는취지인지궁금합니다 년 1 월부터급여제공직종에대해 2 인을추가하여배치하다추가인력중 1 인이출산휴가를들어간경우에어떻게판단하는지요? 1. 수급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를대상으로하였으며타직종추가여부는차후검토할사항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 74 조에의한출산전 / 후휴가또는유산 / 사산휴가중유급으로하는최초 60 일은공휴일, 근로자의날및토요일을포함하여연속적으로계산하며 1 일최대 8 시간까지근무시간을인정합니다. 따라서 60 일을초과하는경우 1 인추가배치에서제외됩니다. 40 기관운영 8 인력추가배치 41 기관운영 8 인력추가배치 인력추가배치지표의평가척도는소규모시설은달성하기어려운데형평성을두어야하는것아닌지요? 인력추가배치계획서를제출하지못하여가산적용을받지못했지만, 실제로가산인력을배치한경우인정이되나요? 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인력을얼마나추가배치하였는가를평가하는지표로형평성과공정성을위하여동일한평가기준과동일한지표적용기간을적용합니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가산직종이최대 3 개이므로조리원배치를추가로인정하고있습니다. 인력추가배치계획서를제출하여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를추가배치하여가산적용을받은직종중에서 ' 추가배치산정합 ' 으로평가합니다. 따라서실제인력을추가배치했으나계획서를제출하지못해가산적용을받지못했다면인정하지않습니다. 42 기관운영 9 경력직 43 기관운영 9 경력직 원격지이사로인해근무가불가한경우와, 신병으로장기입원원거리이사또는질병으로 2년이하근무하고퇴사한경우는퇴직비율제외치료등진단서등을증명하면정년퇴직처럼인정이되지않는지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 요? 두명의시간제위생원을고용하여근무시간을합하여 1인으로계경력직확인시시군구에등록된인력현황의입사일, 퇴사일을기준으로산정산하고있는데시간제 1명이조기퇴사하였을경우 1인으로보는합니다. 지요?

6 44 기관운영 9 경력직 직원 1 명의입 / 퇴사반복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직원 1 명이 2 회입 / 퇴사하였고, 2 회모두 2 년미만근무하고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첫번째질문은분모는 1 회또는 2 회인지. 두번째질문은분자는 1 회또는 2 회인지알고싶습니다. 경력직은 월에서 2015 년 2 월사이에근무한직원중 2 년미만근무하고퇴직한직원의비율로산정합니다. 해당직원이이지표적용기간동안에 2 회모두 2 년미만근무하고퇴직하였다면분자, 분모모두 2 회로계산합니다. 45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VMS, 1365 로자원봉사자관리시필수사항은확인하지않는다고했는데, 2014 년 1 월 1 일부터해당되는내용인가요? 2014 년 1 월 1 일부터 1365 나 VMS 로자원봉사자활동을관리하는경우모두인정합니다. 46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1365자원봉사포털로관리하는경우필수사항은확인하지않는다는내용이새롭게포함되었는 2014년 1월 1일부터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1365자원봉사포털로관데, 2014년 1월부터포털을이용하여관리하였던기관의경우에리하였던기관의경우필수사항은확인하지않습니다. 도 2015년 2월전까지는활동내역을문서로작성해야하는지요? 47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모든봉사자활동을 1365 자원봉사포털로관리하고있다면필수사항을확인하지않는다고하였는데, 평가시확인을어떻게합니까? 활동자료를출력하여놓지않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자원봉사포털로관리하는경우필수사항은확인하지않습니다. 평가시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로그인하여확인합니다. 48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VMS 로자원봉사자관리할경우필수사항을확인하지않는다고하였는데, 사진도동일적용인지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1365 자원봉사포털로관리하였던기관의경우필수사항및사진모두확인하지않습니다. 49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평가지표 10 번, 기관에자원봉사자가활동하는지유무에서월 1 회외부봉사단체에서정기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이를기관에서는평가지표 70 번지역주민이참여하는행사로하고있습니다. 월 1 회정기적으로하는행사를일부분으로자원봉사활동으로적용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평가지표 70 번지역사회행사는시설에서보호자나지역주민이참여하는행사를연 1 회이상개최하거나수급자가지역사회가주최하는행사에연 1 회참여하는지를평가합니다. 월 1 회자원봉사는지역사회행사로인정불가합니다. 50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관찰소사회봉사자도자원봉사자로인정이되는지요? 사회봉사는유죄가인정되는자로하여금보호관찰제도에의해당사자의동의없이무보수로일정기간지역사회를위한봉사활동을의무화하는제도로자원봉사와성격이달라자원봉사자로인정하지않습니다. 51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52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청소년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을활용하여자원봉사활동을관리하는경우평가시에인정이되나요? 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 전적으로진행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사회복지사가진행하고보조하는사항도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 도인정합니다. 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보조한경우는자원봉사로인정되며, 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프로그램내용이같으면자원봉사자나프로그램지표중하나의지표에만적용합니다.

7 53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맞춤형프로그램강사가유급자원봉사자인경우중복인정가능한지요? 유급, 무급을구분하지않고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진행한경우는자원봉사로인정되며, 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프로그램내용이같으면자원봉사자나프로그램지표중하나의지표에만적용합니다. 54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2 주마다 1 회가아니더라도, 월 2 회정기적으로자원봉사가실시되면, 2 주 1 회이상활동한것으로평가척도가 ( 양호 ) 로인정되는지요? 봉사활동일자를보고판단합니다. 2 주 1 회이상이라함은 2 주간격으로 1 회이상지속적으로봉사활동을하는것을말합니다. 55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직원중이미용자격증을가지고있을경우, 근무시간외실시하는자원봉사활동이인정이되는지요? 평가지표 10 번자원봉사자는기관이자원봉사연계등외부자원을활용한지원체계를구축하여수급자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하는지표로해당기관직원의활동은자원봉사활동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 56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평가의근거및자료 에서 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프로그램지표와중복인정하지않음 은프로그램자원봉사자의경우자원봉사실적에서제외하는것을뜻하는것인지요? 자원봉사자가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프로그램내용이같으면자원봉사자나프로그램지표중하나의지표에만적용합니다. 57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1. 학생이정기적으로방문하여어르신식사수발및말벗, 환경정리도움을주는등의활동도자원봉사로인정하나요? 2. 생활체육회에서주 1 회방문하여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데자원봉사로인정가능한지요? 1. 학생의식사수발및말벗등의자원봉사도인정합니다. 2. 생활체육회주 1 회방문하여프로그램제공도자원봉사로인정하며 VMS 프로그램사용외에는필수사항이확인되어야인정합니다. 58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저희는자원봉사자관리대장을사용하는데자필로서명하고생년기관에자원봉사자가봉사활동을하고있는지확인하며대장이나일지등구월일, 활동내용, 소속, 연락처, 활동시간이들어가있습니다. 그분하지않고필수사항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런데봉사일지를따로마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9 기관운영 10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매주 1 건이상해야함을의미하는지, 매주정기적인자원봉사자를의미하는지요? 주 1 회라고하면매주한번을의미하는지 7 일에한번을의미하는지궁금합니다. 주 1 회이상정기적으로자원봉사자가활동을하거나매주 1 건이상자원봉사활동을한경우도인정합니다. 주 1 회제공은 7 일주기가아니라, 매주 1 회씩제공하는것을의미합니다. 60 기관운영 12 건강검진 신규입사자의건강검진자료가타직장에서검사한 1 년이내의건강검진결과지로대체가능한지요? 신규입사자의건강검진은근무시작일까지제출하여야인정하며, 타직장에서검사한건강검진자료라하더라도입사전 1 년이내의자료이면인정합니다. 61 기관운영 12 건강검진 월이전의신규입사자는입사후 1 년이내의결과도인정해주고, 월부터신규입사한직원의경우에는입사전 1 년이내의건강검진결과를인정하나요? 월까지는신규ㆍ기존직원모두당해연도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1 건이상있으면인정하나, 월부터입사한신규직원의경우에는근무시작일전까지입사전 1 년이내의건강검진결과를제출하여야인정합니다.

8 62 기관운영 12 건강검진 평가의근거및자료에새롭게추가된내용 ( 신규입사자의건강검진은입사일 1 년이내의건강검진결과까지인정하며, 근무시작일까지제출하여야인정함 ) 의적용시기는언제부터인가요? 변경된평가기준은평가계획공고월의다음달 (2015 년 2 월 ) 부터적용됩니다. 63 기관운영 12 건강검진평가일현재에모든직원의건강검진이완료되어야하나요? 2015 년직원건강검진은연말까지수검가능하므로, 평가에서는 2014 년직원건강검진자료를확인합니다. 64 기관운영 12 건강검진 근무시작일과근로계약일이불일치할경우시군구에신고한근무시작일이아닌, 급여비용청구시신고한근무시작일을기준으로인정하면안되는지요? 근무시작일은장기요양기관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시군구에신고한근무시작일을말합니다. 65 기관운영 12 건강검진 입사한직원이 퇴사한경우직원건강검진자료가있어야하나요? 2015 년평가지표적용기간은전년 (2014 년 ) 도와당해연도 2 년을원칙으로하지만지표에따라서적용기간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따라서 2014 년 1 월 1 일입사하여 2015 년 1 월 1 일퇴사한직원도건강검진을확인합니다. 66 기관운영 12 건강검진 2014 년도에입사후 2014 년도에퇴사한직원은건강검진결과표가있어야하나요? 2014 년도에입사할때제출한건강검진결과만있으면인정합니다. 67 기관운영 13 근로계약 사회복지법인산하법인이사장겸시설장이면서월급을지급받으면근로계약을체결해야하나요? 법인이사장이법인인사에대한근로계약체결권이있다면근로계약서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68 기관운영 13 근로계약근로계약서작성시업무내용은어떻게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 요양보호사업무 ' 등직종만명시되어있더라도구체적업무내용이취업규칙이나업무분장표등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69 기관운영 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시에직종만명시한경우, 근로계약서를다시작성하여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직종만명시되어있더라도업무분장표나취업규칙등으로구체적인업무내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70 기관운영 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근무장소를요양보호사는생활실등으로구체적으로작성해야하나요? 근무장소는요양원명으로기록해도인정합니다. 71 기관운영 13 근로계약 1. 구체적인업무제시는 2014 년부터적용또는평가공고일다음달부터인지요? 2. 근무장소는직종별활동범위모두를구체적으로작성해야하는지요? 1. 업무내용에는요양보호사업무, 사회복지사업무등으로기입하여도취업규칙이나운영규정등에서확인되면인정하며, 2014 년 1 월부터적용합니다. 2. 근무장소는주로요양시설에근무하므로요양시설명을기입하여도인정합니다.

9 72 기관운영 13 근로계약 계약서상의업무내용을 ' 업무분장참고 ' 라고작성한경우인정이되는지요? 또한업무내용을 ' 직종 ' 으로만기록하고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는어떤지요? 근로계약체결시본인의업무내용을알수있어야하므로근로계약체결후에작성하는업무분장표는업무내용을대체할수없으며, ' 요양보호사업무 ' 등직종만명시되어있는경우는해당직종의구체적업무내용이취업규칙이나업무분장표등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73 기관운영 13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업무내용작성시휴가, 근무시간, 각종수당, 퇴직금, 업무분장등을세부적으로설명하는서류를배부하고그를증명하는개인서명을받고있는데이서류가평가요건을충족하는지요? 2. 신규직원채용시전체업무분장을다시작성하지않고퇴사하는직원과신규직원또는보직변경직원만을내부결재 ( 개별업무기록 ) 받아업무분장철에보관하는형식으로해도평가요건을충족하는지요? 1. 업무내용에는요양보호사업무, 사회복지사업무등으로기입하여도취업규칙이나운영규정등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따라서관련내용자료를제공하고서명을받았다면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2. 직원이업무범위와책임소재를정하여연속성있는급여를제공할수있어야하므로신규직원이입사하거나내부업무분장이변경되면업무분장표를다시작성해야합니다. 74 기관운영 13 근로계약근로계약체결시당사자서명을도장으로찍어도인정되나요? 당사자서명은필수사항이며, 당사자이름기재후도장을찍은경우도인정합니다. 75 기관운영 14 휴가보장 2014 년입사하여연차사용시 2015 년평가지표에따라근로기준법에따른휴가사용이라고한다면 2014 년사용한것은따지지않고 2015 년도 2 년차에연차 15 개가사용가능한지요? 아니면 2014 년도사용한연차개수를빼고연차사용이가능한지요? 2013 년도평가는소규모시설등의현실여건을반영하여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휴가규정이있더라도인정하였지만, 2015 년에는근로기준법에따른휴가규정이있어야인정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기관이근로기준법또는그이상의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으면 ' 우수 ' 로인정합니다. 76 기관운영 14 휴가보장 휴가규정에는있지만미실시된휴가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를받나요? 예를들어 4 월에평가를받을때여름휴가에대해서휴가규정에는 7~8 월에계획되었지만평가시점에서는아직실시가안되었을경우의평가방법에대해궁금합니다 년도평가는소규모시설등의현실여건을반영하여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휴가규정이있더라도인정하였지만, 2015 년에는근로기준법에따른휴가규정이있어야인정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기관이근로기준법또는그이상의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으면 ' 우수 ' 로인정합니다. 77 기관운영 15 포상 ( 복지 ) 제도 화장품, 참기름셋트증정도포상복지에해당되나요? 상품을전달하고서명을받아두는데인정되나요? 포상 ( 복지 ) 규정에명시되어있으면, 명절등에지급하는상품도복지포상에해당하며, 복지포상규정, 상품구매내역, 지급내역 ( 서명등 ) 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78 기관운영 15 포상 ( 복지 ) 제도 특별휴가도포상에해당하나요? 종사자근로가능시간을충족하지못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을상회하는특별휴가인경우포상으로인정합니다. 다만, 종사자의근무시간인정여부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기준이적용됩니다. 79 기관운영 15 포상 ( 복지 ) 제도 1 년근속직원에게선물을증정하고있는데포상제도로인정받을수있는지요? 복지 ( 포상 ) 규정에명시되어있으면 1 년근속직원에게선물증정도복지포상에해당될수있으며, 복지포상규정, 상품구매내역, 지급내역 ( 서명등 ) 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10 80 기관운영 15 포상 ( 복지 ) 제도 실근무인정범위변경으로사실상포상이나복지제공이현장에서는어렵게되었는데평가에서이지표를삭제할의사가있는지요? 지표 15 번은기관이직원의사기진작및처우개선을위해포상 ( 복지 ) 제도를운영하여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력하는지평가합니다. 따라서복지 ( 포상 ) 에관한규정이있고그에따라분기별 1 회이상실시가되고있으면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81 기관운영 16 처우개선 평가기준 4 평가결과가산금을지급받은기관은일부를직원처우개선을위해사용함에서, 직전평가결과가산금을지급받지않은기관은평가기준 1,2,3 번만충족하면우수인지요? 해당지표평가기준 4 번항목은직전평가결과가산금을지급받은기관에만해당됩니다. 따라서직전평가결과가산금을지급받지않은기관의경우기준 123 번을충족하였다면우수로평가합니다. 82 기관운영 16 처우개선 심사결과명세표는무엇인가요? 통장사본을확인하는것은지급내역을보기위함인가요? 심사결과명세표는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 별지제 14 호서식요양보호사처우개선심사결과명세표를의미합니다. 통장사본은처우개선비실제입금여부를확인하는자료입니다. 83 기관운영 16 처우개선 포괄임금제를실시하고, 급여이체내역을매월급여내역과함께별도로첨부하고있습니다. 처우개선비지급명세서에별도로요양보호사의사인을받지않아도되나요? 처우개선비지급기준에맞게지급되고있는지통장사본등에서지급내역이확인되어야평가기준의 3 번항목이인정됩니다. 84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평가일이전에퇴사한직원도신규직원교육관련자료를준비해야하는지요? 평가지표에따라적용기간을달리정할수있으므로, 퇴사한직원도입사당시신규직원교육등관련자료로확인합니다. 85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1. 신규직원교육내용에는어떤내용이있어야하나요? 2. 신규교육교육자료에원내비치되어있는지침, 규정등의자료를사용하는경우인정하나요? 1. 신규직원교육의교육내용에는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업무분장, 개인정보보호, 근골격계질환예방등제목이나주제만작성하여도인정합니다. 2. 교육자료는기관에비치되어있는지침, 규정등의자료를사용하여도인정합니다. 86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2015 년 3 월요양보호사로재입사를하려합니다. 신규직원교육을 2013 년 8 월에실시하였는데 2015 년 3 월입사시에도신규직원교육을실시하여야하나요? 동일기관에동일직종으로 3 개월이내재입사한경우만신규교육에서제외되므로 3 개월이상경과하여재입사한경우는신규직원교육을받아야합니다. 87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각종교육들을하나의총괄된연간교육사업계획서에포함하여작성하고있는데평가지표를충족하는지요? 총괄연간교육사업계획서작성도인정하며각종교육제목과교육일정등을확인합니다. 88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신규직원교육계획서는연초에세워야하는지입사시마다계획을다시작성해야하는지요? 연간교육계획은직원의정기및수시교육, 신규직원교육등을포함하여연초에작성하는것을권고하며, 2015 년평가에서는연초또는입사시마다계획수립여부를평가하지않고교육전에수립되어있으면인정합니다.

11 89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연간직원교육사업계획서에신규직원교육자료첨부시에도매번많은양의교육자료를교육일지작성시첨부해야하나요? 교육자료분량이많아별도첨부할경우기관에비치되어있는지침, 규정등의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90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관리인으로근무하던직원이사무국장으로변경된경우등직종이변경된경우도신입직원교육을실시해야하나요? 신규직원교육내용에는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업무분장, 개인정보보호, 근골격계질환예방이포함됩니다. 동일기관에서직종만변경된경우라면신규직원교육내용중중복을제외한업무분장에대한교육은실시해야합니다. 91 기관운영 17 신규직원교육 신규직원이 5 일째사직서를쓴후대체인력이구해지기전까지총 16 일을근무하였는데신규직원교육을받아야하나요? 신규직원교육은급여제공에필요한교육이므로, 14 일이상근무가예정된직원은신규직원교육을실시해야인정합니다. 92 기관운영 기관운영 18 급여제공지침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교육지표에시설장은반드시참석해야하나요? 고용된시설장은직원으로보며, 교육에참석하여야합니다. 1. 노인학대예방, 욕창예방, 낙상예방관련집합교육도인정하는지요? 2. 교육일후에입소하신수급자교육은당해연도까지실시되어야하는지요? 집합또는개별교육모두인정합니다. 입소자전체교육완료후신규입소자의경우욕창예방, 낙상예방교육은 14 일이내에실시하여야하며, 노인학대예방교육은반기별 1 회실시하여야인정합니다. 94 기관운영 18 급여제공지침교육교육계획이연간사업계획서에포함되어있어도인정하나요? 연간급여계획은연간사업계획서및교육별계획서모두인정합니다. 95 기관운영 18 급여제공지침교육급여제공지침교육시강사인직원도참여율에산정되나요? 교육시강사가내부직원일경우참석한직원도교육참여율에산정합니다. 외부강사를통해교육을받은후교육자료제공요구에대해지적 96 기관운영 18 급여제공지침교육재산권이라제공할수없다라고한다면이경우교육으로인정 교육실시후교육내용과교육자료가없으면인정하지않습니다. 이되는지요? 급여제공지침교육의필수사항중교육자료는평가계획공고월의 97 기관운영 18 급여제공지침교육다음달부터확인한다고되어있습니다. 2015년 1월에교육을마 쳤는데교육자료확인은어떻게하나요? 2015 년 2 월부터교육자료를확인하며 2015 년 1 월까지는교육실시자료의교육내용을확인하여평가합니다. 98 기관운영 18 급여제공지침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시전직원이란교육실시당일전직원인지, 아니면 2014 년근무한모든직원이어서교육전퇴사자나교육후입사자도교육을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전직원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사이에근무한모든직원을의미하며누적참석율도인정합니다. 신규직원이신규교육으로급여제공지침교육을받았다면당해년도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합니다. 99 기관운영 19 운영규정교육 운영규정교육실시후교육자료내용이많아교육일지에첨부하교육자료분량이많아별도첨부할경우기관에비치되어있는지침, 규정등지않고별도로본시설운영규정참조로처리하고있는데문제가의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안되는지요?

12 100 기관운영 21 개인정보 개인정보동의서와수급자제재동의서는매갱신시마다받아야하나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을명시하여야하며평가에서는그기간을계약기간내인정합니다. 수급자제재동의서는제재가필요한수급자에대해받는것이원칙입니다. 101 기관운영 21 개인정보개인정보동의서는계약서를작성할때마다다시받아야하나요? 개인정보동의서는계약서를다시작성할때마다받아야인정합니다. 102 기관운영 22 질향상계획 2015 년자체평가전산반영시점은언제인가요? 2015 년자체평가문항은 2 월 17 일경에등록할예정이며 2015 년문항이등록되기전까지는 2013 년문항으로실시하여도인정합니다. 자체평가는지표적용기간인 2014 년 1 월부터평가일까지 1 회만실시하여도인정합니다. 103 기관운영 22 질향상계획 평가지표 22 번에서자체평가후질향상계획을대분류로나누어서 3 가지가되어야하는지, 아니면대분류한부분에서 3 가지를해도되는지요? 평가지표 22 번질향상계획의자체평가는 5 개모든영역에대하여실시를해야하지만질향상계획은영역을구분하지않고미흡한항목 3 개이상을선정하여수립후질향상활동을실시하면됩니다. 104 기관운영 22 질향상계획 자체평가를 2014 년에실시하고질향상활동을 2014 년에 2 건, 2015 년에 1 건실시해도인정하나요? 자체평가는지표적용기간인 2014 년 1 월부터평가일까지평가기준을충족하면인정합니다. 자체평가를 1 회이상실시하고, 결과에따른 3 가지이상의질향상계획수립및실시여부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105 기관운영 22 질향상계획 자체평가를홈페이지우리기관수준알아보기에서만해야되나요? 아니면서식을다운받아수기로작성해도되나요? 자체평가는홈페이지, 수기작성모두가능합니다. 106 기관운영 22 질향상계획 질향상계획에서변경전과, 변경후자료로확인한다고하셨는데, 공사같은경우는변경전과후를명확히보여줄수있으나, 질향상활동자료를통해전, 후가확인되어야인정하며활동이진행중인경우변경전과후가나타나지않는물품이나프로그램진행사항은어자료를확인하여인정합니다. 떻게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107 기관운영 22 질향상계획 년에자체평가를실시하고, 2014 년 ~ 평가일까지계획에따른결과물이있으면인정되는지요? 2. 공단에서제공하는자체평가표가아닌, 기관자체점검표로평가를하여도되는지요? 년 1 월부터평가일까지자체평가를 1 회이상실시하고, 결과에따른 3 가지이상의질향상계획수립및실시여부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2. 공단에서제공하는자체평가프로그램이나, 공단자체평가프로그램수준이상의자체평가도구를사용하면인정합니다. 108 환경및안전 23 식당및조리실 위생점검일지예시양식이평가기준 1 번과 2 번을충족하는양식인지궁금합니다. 위생점검일지예시양식에평가기준 1,2 번항목모두포함되어있습니다. 109 환경및안전 24 식품위생관리 조리원의복장준수는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나요? 또한위생모착용은필수사항인지요? 위생모 ( 손수건등 ) 착용여부및복장의청결상태를확인하며, 위생모 ( 손수건등 ) 는필수로확인합니다.

13 110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사용하여분리하여야하나요? 의료폐기물임을알수있는표시와덮개가있는보관함을사용하여분리하면인정합니다. 111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 112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 멸균소독기사용시기존자외선소독기를사용하여도되나요? 열탕처리는인정하지않나요? 확인자료에간호일지가있는데소독일지와간호일지을같이작성해야되나요? 의료용자외선소독기를사용하면인정합니다. 의료기관사용기구및물품소독지침 ( 보건복지부고시 ) 에따라열탕처리도인정합니다. 소독을요하는간호비품사용후소독을실시하고그내용을소독일지에작성해야합니다. 다만그내용이간호일지에서도확인되면인정합니다. 113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 의료폐기물전용박스에덮개가있으면의료폐기물분리배출로인정하나요? 보관함을별도로확인하지않습니다. 표시가되어있는의료폐기물전용박스에덮개가있으면인정합니다. 114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 감염관리지표필수사항에 ' 장소 ' 가나오는데, 이장소는비품을자체소독인경우는 ' 기관내부 ' 로기록하시면되고, 외부소독인경우소독업체보관하고있는장소를말하는건지, 아니면소독을어느장소에서명을기록하시면됩니다. 하는지를의미하는지요? 115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 2013년평가지표에는언급이없었고영향도미치지않아서계속열탕처리로사용하였는데, 이번 2015년평가지표에는열탕처리가 2015년평가에서도열탕처리를인정합니다 에게시된 2015년장기인정되지않는다고되어있습니다. 멸균소독기를꼭사용해야되나요양기관평가매뉴얼수정공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 116 환경및안전 25 감염관리비품의청결상태는현장에서확인하나요? 간호비품을사용후소독하고소독일지를작성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며, 현장에서청결상태가양호하지않으면불인정합니다. 117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신규수급자의경우감염병에대한검사결과가확인된이후에만급여개시가가능한것인지요? 신규입소자의경우, 평가계획공고월인 2015 년 1 월까지는급여개시후공휴일제외 3 일이내에진단결과가확인되어야인정하며, 2 월부터는급여개시 ( 입소 ) 전에감염병진단결과가확인되어야인정합니다. 118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신규입소자의감염병건강진단에서 Chest-Xray 검사만으로도인정이되는지요? 1 가지이상의감염병에대한검사또는진단이있으면인정하므로, 폐질환과관련된감염병을검사하는흉부 X 선촬영의경우인정합니다. 119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월부터입소한수급자의경우급여개시일과건강진단일이동일한것도인정되는지요? 2015 년 2 월부터신규입소한수급자의경우건강검진결과일자와급여개시일자가동일한경우인정합니다. 120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1. 신규수급자입소시감염병건강진단은입소전 1 개월이내에받은진단만인정되나요? 2. 입소자및직원에대하여는연 1 회이상의건강진단에서건강진단은건강검진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건강진단의사의진찰을받아진단서를받게되는진찰을의미하는것인지요? 1. 감염예방및감염병으로부터직원및수급자를보호하기위한평가지표로신규입소자의경우입소전 1 개월이내에받은감염병건강진단서를제출하여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2. 연 1 회실시하는감염병검사는감염병항목이 1 가지이상포함된건강검진이나별도의감염병검사모두인정합니다.

14 121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평가기준 2 모든수급자에대해감염병검사를연 1 회이상실시함에서연 1 회가 12 개월중 1 회를뜻하는건지감염검사를받은날짜로부터 1 년을경과하지않는다는의미인지요? 연 1 회검사는당해년도중 1 회검사를의미하며, 12 개월주기를의미하지않습니다. 122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입소상담은평가계획공고일전에실시되어 일입소시감염병건강진단결과를가지고오지못한경우는어떻게판단하나요? 감염성질환을가진수급자로부터직원및타수급자를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는지평가하는지표로평가기준에따라 일부터입소자는급여개시전까지감염병건강진단결과를제출하여야인정합니다. 123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124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감염병발생환자가없는경우에평가척도는어디에해당되나요? 2015 년도에입소하신어르신들은입소전에감염병건강진단을다해오신상태입니다. 그런데 15 년도에또감염병검사를실시해야하는건가요? 감염병환자가발생하지않은경우 3 번항목은우수로평가합니다. 신규입소자의입소전감염병건강검진의판정일이해당연도이면, 해당연도의자료로인정합니다. 125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감염병검강검진자료제출시의사소견서도인정되나요? 1. 단순히전염성질환이없다. 2. 관련검사결과가있고전염성질환이없다라고된경우모두인정되나요? 감염병검사는감염병항목이 1 가지이상포함된건강검진이나별도의감염병검사모두인정합니다. 병원입원중검사한결과에의한감염병항목이포함된의사소견서의경우인정합니다. 126 환경및안전 26 감염병관리 직원및입소자연 1 회건강검진에서감염병검사중, chest x- ray 촬영은안하고, b 형간염검사와매독검사만시행한경우감염병검사로인정되나요? 직원의건강검진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및판정이확인되어야인정합니다. 수급자의감염병건강진단은 1 가지이상의감염병에대한결과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127 환경및안전 27 정기소독 요양원을 2 개운영하면서 A 요양원에서소독약을대량구매하여 B 요양원에나눠쓰고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은 A 요양원에서만있고 B 요양원에는보유한게없다면어떻게되나요? A, B 기관의대표자가같다하더라도별개의기관으로간주하므로모든평가지표를별도로적용합니다. 다만, 정기소독의경우동일대표자운영기관이동일부지에있는경우라면소독제품을공동으로사용하여도인정합니다. 이러한경우에도 B 기관은 A 기관에서평가기준에맞는모든확인자료를제공받아평가시제출하여야합니다. 128 환경및안전 27 정기소독 자체소독이아닌, 전문소독을한후소독증명서를받은경우에도필수사항이포함된서류를다시만들어야하는지요? 전문소독을한경우발행되는소독증명서와계약서, 지출내역등이확인되면, 별도의자체서류가없어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합니다. 129 환경및안전 27 정기소독 건물자체에서전문소독을실시하고있는데사진을첨부해야하나요? 전문소독의확인자료는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등이며소독사진은자체소독의경우필수사항으로확인하는자료입니다. 130 환경및안전 27 정기소독 저희기관의경우 2 개월에 1 번씩전문소독을하며, 자체소독은자주진행하고있는데이런경우 ' 평가기준 ' 및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기준 ' 을충족하는지요? 평가에서는분기별 1 회소독을확인하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는관련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5 131 환경및안전 27 정기소독 업체와계약을해서소독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에도사진이꼭필수사항으로들어가야하나요? 전문소독의확인자료는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등이며소독사진은자체소독의경우필수사항으로확인하는자료입니다. 1. 입소정원이 100 명일경우입소정원의 5% 이내의범위이므로 5 명이이용가능한특별침실을구비해야하나요? 1. 입소정원의 5% 이내범위이므로 100 명이정원일경우에는 5 명이하가이용가능한특별침실을두고, 용도에맞게운영하여야합니다. 132 환경및안전 29 특별침실 2. 질환의종류에따라각 5% 내에서운영해야하나요? 3. 평가당일질환자가없는경우에도특별침실이존재해야하나요? 4. 생활층이 2~4 층으로운영될경우층마다특별침실이있어야하나요? 성별에따라운영되야하나요? 2. 정신질환, 전염병, 임종등종류별로각각 5% 가아니며전체 5% 를의미합니다. 3. 특별침실은유사시를대비하여항상운영하여야하며표찰, 내부환경, 사용수칙, 사용기록지등으로운영여부를확인합니다. 4. 층별, 성별구분하지않습니다. 133 환경및안전 29 특별침실특별침실의운영기준 ( 정원내운영등 ) 을정확히알고싶습니다. 특별침실은입소정원의 5% 이내의범위에서운영하면인정하며, 1 인 ~4 인실모두가능합니다. 134 환경및안전 29 특별침실특별침실은정원내로두면되나요? 입소정원의 5% 이내의범위에서특별침실을운영하면인정합니다. 135 환경및안전 30 상담장소및공간개방 상담실내책상, 책장, 소파등의집기류구비도가능한지요? 상담실은상담을위한전용공간이어야하며책상, 책장, 소파등이있어도타인의방해없이상담을할수있는여부를확인하여판단합니다. 136 환경및안전 30 상담장소및공간개방 상담장소를시설내에있는다른실과공용이가능한지요? 상담실은시설기준내에있는다른실을공용으로활용하는것은인정하지않습니다. 137 환경및안전 32 실내환경 만족도조사및자체평가에서나온결과로실내환경개선시중복해서인정하나요? 실내환경개선지표에서개선한내용은만족도조사지표나질향상관리지표와중복하여인정하지않습니다. 138 환경및안전 32 실내환경 온. 습도계를각방마다설치해야하는것인지, 생활실전체하나만설치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시설내 1 개이상비치하면인정합니다. 139 환경및안전 33 안전장치및안내표지판 주방이수급자생활공간과층이다르더라도잠금장치를해야하나요? 수급자생활공간과층이다르더라도주방에는잠금장치가되어있어야평가기준의 1 번항목을충족합니다. 140 환경및안전 33 안전장치및안내표지판 유리문충돌방지표시는어떻게해야하나요? 유리문충돌방지표시는유리문 ( 벽 ) 임을알수있도록표시가되어있어충돌을피할수있으면인정하며, 시트지를부착하더라도충돌방지효과가있으면인정합니다. 현장확인지표이므로평가당일현장확인을통해서판단합니다.

16 141 환경및안전 33 안전장치및안내표지판 유리문에충돌을방지하기위한표시가되어야한다고나와있는데, 유리로된문에만충돌방지표시를하는것인지, 아니면생활충돌방지표시는유리문과유리벽만확인합니다. 실유리창문에도충돌방지표시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42 환경및안전 33 안전장치및안내표지판 1. 일반 2 층주택을개조한공동생활가정의대문과현관문둘다잠금장치가있어야하나요? 대문은큰철문, 현관문은미닫이샷시인데현관문포함이라면적정한잠금장치의범위 ( 걸쇠형, 번호키, 열쇠가있는잠금장치등 ) 는어디까지인가요? 2. 주방이오픈형이라위험물은따로잠궈서보관하고, 가스밸브를항상잠그는등의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 문을설치하여잠궈야하는지궁금합니다. 여기서도잠금장치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1. 외부출입구잠금장치는수급자의안전을위해기관에서외부로나가지못하는지여부를확인하며수급자가쉽게열수있으면인정하지않습니다. 2. 오픈형주방일경우가스밸브안전장치, 위험물이있는수납공간의잠금장치를확인합니다. 143 환경및안전 34 야간점검 야간점검시점검내용의범위와, 시설내모든장소를점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야간점검은수급자의안전을위해수급자상태확인및안전점검을하는것이목적으로수급자및시설내안전의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는것이원칙입니다. 144 환경및안전 34 야간점검야간점검예시에서배회항목은어떻게점검을해야하나요? 야간점검시배회를하고있는수급자가없으면양호로표기하고배회하고있는수급자가있으면, 미흡으로표기후배회수급자조치내용을작성하시면됩니다. 145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화장실및욕실미끄럼방지처리범위는어떻게되나요? 화장실및욕실은낙상위험이높은공간으로일회성또는부분적인방지처리, 마모되어그기능을상실한것은인정하지않습니다. 146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1. 프로그램실에작품전시, 장식장, 게시판등으로핸드레일설치가불가능한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2. 화장실세면대주변에안전바가있으나좌변기맞은편벽면에도추가적으로안전바를설치해야하는지요? 해당지표는수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활동할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는지를평가하는문항으로 1. 핸드레일이설치불가능한경우를제외한다면게시판위치변경또는장식장위치변경하여낙상예방환경을확보하여야하며, 2. 좌변기주위에도안전손잡이가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147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평가지표 35번에서기관의주출입구와통로의높이차이는 2cm 이하가되도록설치하라고되어있는데, 주출입구라는것이각실주출입구는외부에서시설로진입하는주된출입구를의미합니다. 비상시사의출입문을가리키는것인지, 아니면시설외부로나갈수있는용하는비상구는해당되지않습니다. 비상구를가리키는것인지요?

17 148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복도한쪽벽면에가구등이있으면안전손잡이를설치하지않아도되나요? 해당지표는수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활동할수있도록환경을갖추고있는지평가하는문항으로안전손잡이는어르신이보행시의지할수있도록노출된벽면등에설치하면됩니다. 가구등으로벽면이노출되어있지않은경우는안전손잡이설치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149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침실내화장실에도휠체어이동공간을확보해야하나요? 침실내화장실도수급자가이용하므로휠체어이동공간이확보되었는지확인합니다. 150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반영구적미끄럼방지스프레이도인정하나요? 일회성및부분방지처리가아닌반영구적미끄럼방지스프레이도인정하며, 현장에서기능을확인하여평가합니다. 151 환경및안전 35 낙상예방환경조성 주출입구통로의높이차이는 2cm이하가되도록설치하여야함이라고되어있고출입구의바닥면에는문턱이나높이를두어서는시설내침실, 거실, 화장실, 목욕실, 프로그램실의경우문턱이 2cm 이하이면아니됨이라고되어있는데, 화장실의경우 2cm미만인경우는어떻인정합니다. 게되는건지요? 152 환경및안전 36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대응훈련과재난상황훈련이별개인가요? 또, 확인자료의응급상황대응훈련실시기록은어느평가기준을확인하기위한자료인가요? 평가지표 36 번응급상황대응은수급자에게낙상ㆍ질식ㆍ경련ㆍ화상등의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종사자가대응방법을알고적절히조치하고있는지평가하는항목이며, 응급상황대응훈련실시기록은확인하지않습니다. 153 환경및안전 36 응급상황대응응급상황알림장치는침실당 1 개인지수급자당 1 개인지요? 응급상황알림장치는침실당 1 개이면충족합니다. 154 환경및안전 36 응급상황대응응급상황대처에대한직원숙지여부는무엇으로확인하나요? 기관의응급상황대응지침을바탕으로낙상, 질식, 경련, 화상등응급상황발생시일반적인대응방법에대하여직원을무작위로선정, 질문하여확인합니다. 155 환경및안전 36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대비시나리오가낙상, 질식, 경련, 화상 4 개의경우모두있어야하나요? 시나리오라면대본과같이상황을연출한연극대본같은것을말하는지요? 응급상황대비시나리오는응급상황발생시대처하는순서및역할을확인할수있는것을의미하며, 낙상, 질식, 경련, 화상등한가지이상있으면인정합니다. 156 환경및안전 37 응급의료기기 인접한공동생활가정 2 곳에서응급의료기기를보유할수있는지요? 공동생활가정이인접해있다하더라도수급자의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한응급의료기기는각각갖추고있어야합니다. 157 환경및안전 37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중,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산소마스크점검시기는언제부터적용하나요? 설압자, 기도확보장치점검은 2015 년 2 월부터점검하며산소마스크는 2013 년평가기준에포함되어있어 2014 년 1 월부터점검여부를확인합니다.

18 158 환경및안전 37 응급의료기기 산소통, 산소마스크, 흡인기만있어도응급의료기기평가지표의 1 번기준을충족하나요? 37 번응급의료기기평가지표의평가의근거및자료에서필수응급의료기기로기재되어있는산소통, 산소마스크 ( 캐뉼라포함 ), 흡인기,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Airway) 가모두있으면서정상작동되어야하며, 비품관리대장, 영수증등응급의료기기구매자료를갖추고있어야평가기준 1 번을충족합니다. 159 환경및안전 37 응급의료기기 산소통과에어웨이등응급의료기기를기관에서구비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한응급의료기기를갖추고있는지확인하는지표입니다. 160 환경및안전 37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작동시연을확인하는직종은모든직종의직원을의미하나요? 간호 ( 조무 ) 사에게시연및질문하나, 작동이가능한직원이면인정합니다. 161 환경및안전 37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기부받아사용하고있는경우, 영수증등응급의료기기구매자료확인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응급의료기기를기부받아구매자료 ( 영수증등 ) 가없는경우에는, 비품관리대장과기부관련확인자료 ( 수령증등 ) 등이있으면인정합니다. 162 환경및안전 39 소화용기구소화기를포함한소화용기구는언제점검하나요? 소화기를포함한소화설비와경보설비를갖추고매월점검하는지평가합니다. 163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 전기설비자격증소지자의자체점검은인정하지않나요? 전기사업법에따라선임된전기안전관리자가수행한안전점검은 1 번항목으로인정합니다. 다만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등근거를확인합니다. 164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 소방안전관리자는 2 년에 1 회교육을받도록되어있는데, 2014 년에소방안전관리자가교육을받았다면 2015 년도에는교육을받지않아도되는건가요? 수급자가화재와재난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으로부터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소방안전관리자외에도해당기관직원이안전관련교육을연 1 회이상받아도인정합니다 165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 시설장등소방안전관리자는안전과관련된교육을이수함에서시설장이안전교육을꼭이수해야하나요? 시설장이소방안전관리자인경우시설장이교육을이수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166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 소방안전관리자이외의시설장등직원이기관에서실시하는자체안전교육을연 1 회이상이수할경우평가기준의 3 번항목을충족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이외시설장등해당기관직원이소방서등외부기관으로부터안전관련교육을연 1 회이상받아야인정합니다. 자체안전교육은인정되지않습니다. 167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 전기가스안전점검시기관자체점검표를만들어점검하는경우도인정되는지요? 전기, 가스및보일러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는경우평가기준 2 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합니다. 168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 2014 년도 10 월에가스점검실시후 2015 년도에 10 월에실시할예정인데평가를 10 월이전에받게되면이항목은미흡인가요? 2014 년도는연 1 회안전점검실시여부를확인하며, 2015 년도의경우연 1 회실시하지않았을경우평가일이후안전점검이예정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매월전기안전점검을대행업체를통해하고있는데 1,2번항목매월전기안전점검을대행업체를통해하고있다면 1,2번항목모두인정합 169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모두인정되나요? 니다.

19 건물중한층을이용하여요양원을운영하고있으며, 건물관리인 170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이소방관리자로위임되어있는데소방관리자는반드시요양원 소방안전관리자는공동선임가능합니다. 직원이어야만하나요? 171 환경및안전 40 전기가스안전점검전기가스안전점검의자체점검항목은무엇인가요? 평가근거및자료에서제시한차단기, 개폐기, 전기용접기, 퓨즈등안전점검항목은예시이며자체점검표는기관의상황에맞게전기설비및가스설비에대한안전점검표를마련하시면됩니다. 172 환경및안전 41 재난상황대응 1. 재난상황과응급상황에대한모든내용을숙지해야하나요? 2. 재난상황에대한종사자별, 수급자상태별대처법을상황별로모두제작하고숙지해야한다는말인가요? 1. 기관에서작성한재난상황과응급상황에대한내용을숙지하였는지여부를확인합니다. 2. 수급자및직원의안전을위해실제재난상황이발생하였을때를대비하여직원이숙지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입니다. 173 환경및안전 41 재난상황대응소방교육및재난상황훈련을같이해도되나요? 각지표의필수사항과교육내용이포함되어있으면인정합니다. 174 환경및안전 41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대응훈련시참가자성명에직원과수급자모두들어가야하나요? 평가기준의필수사항인참가자성명은직원성명및수급자성명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175 환경및안전 41 재난상황대응재난상황매뉴얼종사자및수급자상태별대처법이무엇인지요? 재난상황매뉴얼은개인별또는그룹별대처법모두인정하므로어르신상태나종사자역할에따른대처법도인정합니다. 176 환경및안전 41 재난상황대응 177 환경및안전 41 재난상황대응 화재, 폭풍, 붕괴등각각의재난상황별로종사자별, 수급자상태별대처법이기록되어있어야하나요? 재난상황대응훈련을할때내용을태풍, 낙뢰등한가지씩주제로해도되는지요? 종사자나수급자개인별또는그룹별로재난상황발생시역할이나대피방법등기관상황에맞는대처방법을마련하여야하며, 각각의재난상황에따른대처법을확인하지않습니다. 화재등개별재난상황을가정한대응훈련모두인정합니다. 178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2015 년평가지표에는급여제공계약서계인을받으라는내용이없는데계인이없이계약내용에쌍방이계약서를작성날인후 1 부씩보관키로한다라는내용만있으면되는지요? 급여제공계약서계인은확인사항이아니며평가의근거및자료에따라 ' 쌍방이계약서를작성날인후각각 1 부씩보관키로한다 ' 라는내용이있으면교부대장을작성하지않아도인정합니다. 179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평가의근거및자료 에이번지표부터추가된 계약당사자서명이누락된경우계약서로인정하지않음 은평가공고일이후부터적용되는근거인지요? 계약당사자서명이누락된경우계약서성립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모두인정하지않습니다. 다만, 독거이면서인지기능저하등서명을할수없는경우에는관련근거를제시하면인정합니다. 180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1. 계약서를주로보호자가작성하는데계약당사자는보호자를말하는지요? 2. 대표자변경시계약서를새로써야하는지요? 1. 계약당사자는수급자또는보호자를의미합니다. 2. 개인시설대표자변경의경우계약서를새로작성하여야합니다.

20 181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수급자의인지가저하된경우, 계약서상의서명란을공란으로남겨두어도되는지요? 아니면보호자의서명을받아도되는지요? 계약당사자는수급자또는보호자를의미하므로수급자의서명이불가능한경우, 보호자서명을확인합니다. 182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쌍방이계약서를작성날인후각각 1 부씩보관키로한다는내용이있을시교부대장은관리하지않아도되는지요? ' 쌍방이계약서를작성날인후각각 1 부씩보관키로한다 ' 라는내용이있는경우교부대장을확인하지않습니다. 183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계약서작성시수급자서명불가능한경우보호자가서명하여도되나요? 계약당사자는수급자또는보호자를의미하므로보호자서명도인정합니다. 184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개인시설의경우대표자는동일한데, 시설장이교체되면수급자에대한계약서를모두다시작성해야하는지요? 개인시설에서대표자가동일한경우에는기존수급자에대한계약서를다시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185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어르신인정기간이갱신되었을때기관에서무엇을준비해야하고필수적인서류들이무엇인지요? 동일등급받았을때와변경되었을때는다른지요? 입소중인수급자가인정유효기간이도래하여갱신된경우등급변동유무와상관없이유효기간내에급여계약을다시체결하고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다시받아야합니다. 186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등급이변경된수급자의경우계약서를다시작성해야하는지요? 등급이변경되거나인정서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우다시체결해야합니다. 수가변경이있는경우는변경되는부분만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첨부하면인정합니다. 187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법인의경우대표자는그대로인데이번에시설장이변경된경우계약서를새로작성해야하나요? 법인시설의시설장이변경되더라도계약서재작성여부는확인하지않습니다. 188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장기요양급여계약시, 수급자및보호자의주민번호전체를수집가능한지요? 계약서를통한주민등록번호의불법수집, 개인정보유출, 오남용에따른피해를예방하고고객의개인정보보호에기여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서식의주민등록번호가생년월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표준약관을사용하지않고주민번호를수집하는경우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해당할수있으므로변경된표준약관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만, 평가에서는주민번호전체기재여부는확인하지않습니다. 189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계약당사자서명이누락된경우계약서로인정하지않음문구에서 1. 도장은인정되지않나요? 2. 간인도도장에서서명으로대체를해야하나요? 3. 주민번호가기입되어있는경우뒷자리를삭제해야한다면언제부터적용해야하나요? 1. 당사자서명은필수사항이며, 당사자성함기재후도장을찍으신경우도인정합니다. 2. 간인을도장으로날인하여도인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서식의주민등록번호가생년월일로변경되었습니다. 개정일이후변경된표준약관을사용하지않고주민번호를수집하는경우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해당할수있으므로변경된표준약관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만, 평가에서는주민번호전체기재여부는확인하지않습니다.

21 190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인해기존쓰던계약서서식에주민번호를생년월일로바꿔야하는데이미작성된계약서에주민번호뒷자리를삭제해도된다고하셨는데, 삭제방법이어떤것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하며, 법개정일이후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서식이생년월일로변경되었음을알려드리며, 평가시에해당기관에서기존에수집한주민번호뒷자리에대한삭제처리여부는확인하지않습니다. 191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갱신시등급변경이없을때도급여계약서를재작성해야하나요? 갱신시인정유효기간이변동되므로, 급여계약서를재작성하여야인정합니다. 192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계약체결시어르신서명란에어르신의지장을찍어도상관없는지요? 계약서에수급자자필성명을기재하였다면서명은날인하지않아도되며, 인쇄된성명이라면서명란에도장, 싸인, 지장모두인정합니다. 193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저희기관은입소일자기준으로계약서를작성하고있으며, 계약기간중장기요양등급이갱신될경우재계약을진행하지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갱신과급여변경에따른내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동의서를출력하여보호자에게안내하고보호자서명을받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평가에서는어떻게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년도평가와동일하게계약기간은인정서유효기간범위에있는경우만인정합니다. 따라서인정서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우는다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다만수가변경이있는경우는변경되는부분만변경계약서를작성하여첨부하면인정합니다. 194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표준약관 19 개항목을일부합쳐서작성한경우도인정가능한지요?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수준이상의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실시하고표준약관 19 개항목이계약서에서모두확인되면인정합니다. 195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보호자가원거리에있어계약서를다시받기어려운상황입니다. 계약서작성시장기요양등급변경과수가변경이될때만계약서를새로작성하고, 이두가지경우이외에갱신등의사유에서는자동연장되도록계약서에작성해둔다면, 재계약을하지않더라도인정이되는지요? 갱신신청에의한등급판정결과도인정서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우이므로계약서를다시체결해야합니다. 유효기간범위내에있는계약서만인정하며, 자동연장은인정하지않습니다. 196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수가변경에의한변경계약서라는것은급여제공동의서를사용해도된다는건가요? 수가변경에의한변경계약서는변경내용을기재하고수급자또는보호자의서명를받은새로운계약서를첨부하거나기존계약서에변경내용을기재하고수급자또는보호자의서명를받은경우도인정합니다. 197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1. 수급자의보호자가 1 년간전혀방문없으며연락도안되는상황에서, 계약서상의보호자란에는본인의인지가가능하면본인이, 그렇지않으면시설장이작성을해도되나요? 2. 보호자, 이용자의 ( 인 ) 란에는서명, 지장, 도장다가능한지요? 1. 계약서작성시수급자본인서명없이보호자란에시설장이서명한경우는인정하지않으며, 수급자본인이서명한경우는보호자란에서명이없어도인정합니다. 2. 보호자, 이용자성명을자필로기재한경우서명은별도로확인하지않으며, 인쇄된작성자성명의경우는서명 ( 도장또는지장, 싸인 ) 을하여야하며, 서명 ( 도장또는지장, 싸인 ) 만하는경우는인정하지않습니다.

22 198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1. 계약서유효기기간이도래하여재작성시급여제공동의서를꼭받아야하는건가요? 2. 수가변동시변경계약서공식적인양식이있는지요? 1. 급여계약을다시체결해야할사유가발생할시에는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수준이상의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실시하고표준약관 19 개항목이계약서에서모두확인되면인정합니다. 또한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다시받아야합니다. 2. 수가변경등으로변경되는부분만변경계약서를작성시변경계약서양식은기관자율적으로작성하시면됩니다. 199 권리및책임 42 수급자권리설명 급여계약체결시수급자성함을쓰고보호자도장을찍었다면인정이되는지요? 또보호자가성함을자필로쓰고보호자도장을찍은경우도인정되나요? 급여제공계약체결시계약당사자는수급자또는보호자를의미하므로수급자의서명이불가능한경우, 보호자서명도인정합니다. 수급자성함을쓰고보호자도장을찍었다면불인정하며, 보호자가성함을자필로적고보호자도장을찍었거나서명을했다면모두인정합니다. 200 권리및책임 43 수급자상담 상담일지작성시상담대상자와관계는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요? 상담대상자는수급자또는보호자를, 관계는수급자와의관계 ( 본인, 아들, 딸등 ) 를기록합니다. 201 권리및책임 43 수급자상담 전산에수급자상담내용을등록한경우, 모두출력하여편철을해놓아야하나요? 아니면전산상으로상담내역이확인되면인정이되는지요? 개별아이디및비밀번호로그인을원칙으로하는전산프로그램과국가에서제공한전산프로그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1365,VMS) 의경우는관련내용을전산화면으로확인하며, 그외의일반파일형태 ( 엑셀, 한글등 ) 로작성한경우는출력물로보관하여야합니다. 202 권리및책임 43 수급자상담 수급자상담시, 수급자또는보호자의서명을받지않아도되는지요? 유선상담도가능하므로수급자또는보호자의서명은확인하지않습니다. 203 권리및책임 44 보호자회의 지표평가기준에 ' 연 1 회 ' 반영이라는내용의의미와 ' 반영결과 ' 확인자료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요? 연 1 회반영은당해년도반영을의미합니다. 따라서 2014 년은모든기관에대하여 1 회반영을확인하며, 2015 년은해당하는기관만확인합니다. 반영결과확인자료는보호자회의내용을반영한결과가확인되는기록지, 회의록등모두인정합니다. 204 권리및책임 44 보호자회의 2013 년 12 월에보호자회의를하여, 그에대한결과를 2014 년도에반영하였을경우, 2014 년도결과반영으로인정이되는지요? 전년도보호자회의의견이라하더라도그내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05 권리및책임 44 보호자회의보호자회의시에회의주제가명확히무엇인지요? 206 권리및책임 44 보호자회의보호자회의사전안내는어떤방법으로해야하는지요? 보호자회의는기관운영및급여제공과정에서의특이사항등의정보를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수렴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그와관련된주제로회의를진행하시면됩니다. 사전안내는홈페이지에만게시되어있으면인정하지않으며, 홈페이지게시와개인통보여부가확인되어야인정합니다.

23 207 권리및책임 45 존엄성배려 침실마다칸막이 1 개이상구비하거나, 침상마다커튼을설치함, 으로기준이변경되었는데, ' 침상마다 ' 의의미는 1 개의침상에 1 개의커튼이구비되어야한다는말인지요? 우리시설의경우, 4 인실은 2 개의커튼을길게ㄱ, ㄴ자로교차하여 4 개의침상을동시에가릴수있도록설치되어있는데가능한지요? 수급자의개별적인존엄성을배려한급여를제공하는지평가하므로침실마다이동이가능한칸막이가 1 개이상구비되어있거나, 침상마다커튼이설치되어야합니다. 다만침상마다커튼이설되되어있지않다면침상을개별적으로가릴수있는지확인하여평가합니다. 208 권리및책임 45 존엄성배려 입소자정원이다차지않았는데, 현재사용하지않은생활실에도스크린이구비되어야하는지요? 사용하지않는침실은확인하지않습니다. 209 권리및책임 46 수급자성명및개인물건 입소당시에요구도를물어단체복을제공하며, 단체복착용에대한수급자동의서를체크리스트형식으로사용해도되나요? 단체복착용에대한일괄적인동의서는인정하지않습니다. 기관에서제공하는단체복을입는것은수급자나보호자의요구에의한경우만인정하며특별한사유가확인되는근거를제시하여야합니다. 동의서는서술형또는체크리스트모두인정합니다. 210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우편으로보내는경우에도직접서명을받아야하나요? 명세서발송하고서식에확인자서명은누구를말하는건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우편, 이메일, SNS 등으로발송한경우제공대장에일자, 방법, 수령자명을기록하셔야하며, 직접전달하였다면제공대장또는서명부에수령자의서명이있어야합니다. 또한, 직접제공이아닌경우는우편영수증등관련근거자료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211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1.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2013 년개정이후 2008 년서식으로발급을하면인정이안되는건가요? 2. 명세서를청구용, 영수용두가지로매월발급을해야하는지요? 1.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서식이개정되었지만내용이변경된것이아니므로개정전서식을사용하여도인정합니다. 다만, 법정서식이변경된것이므로개정된서식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2. 매월 2 가지를제공하는것이아니며, 청구용또는영수용으로월 1 회제공하시면됩니다. 212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우편발송하고근거자료로발송기안, 발송대장 ( 보호자명, 연락처, 주소등 ), 영수증이있습니다. 꼭제공대장또는서명부로확인하는지요? 발송기안, 발송대장 ( 보호자명, 연락처, 주소등 ), 영수증이제공대장의일자, 방법, 수령자와같이우편발송에대한객관적인증빙자료로확인되면인정합니다. 1. 명세서우편발송을발급날짜보다 2~3 일일찍보내도괜찮은가요? 1. 발급날짜는실제발급일을입력하여야하며, 발송일또한정확한발송일자를발송대장에기록하여야합니다. 213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2. 명세서우편발송시영수증건수에대한내역만있는경우에도우편발급증명이되는지요? 2. 명세서를우편으로발송하는경우영수증외에도발송대장등에서해당수급자, 일자, 방법, 수령자가확인되어야인정합니다. 3. 본인부담금미납기준은명세서발급날짜까지입금하지않은내역을말하는것인지요? 3. 본인부담금수납여부를매월확인하여미납내역이있는경우그사유가본인부담금수납대장등에서확인되어야인정됩니다.

24 214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독거수급자어르신에게급여제공기록지와명세서를발송할때, 법적가족관계가아닌지인에게발송을하여도되는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 27 조제 2 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 18 조에따라수급자와가족에게만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급여제공기록지를제공하고있습니다. 215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1. 본인부담금은매월작성해야하나요? 2. 월일은수납일, 청구일중어떤날을적어야하나요? 3. 대상자구분란에는무엇을적나요? 4. 양식에항목추가는가능한가요? 5. 미납사유는비고란에적으면되나요? 1.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월단위작성을원칙으로합니다. 2. 본인부담금수납일을작성합니다. 3. 대상자구분은일반, 감경, 의료급여, 기초를작성합니다. 4. 양식의항목삭제는불가하지만기관의편의를위해항목을추가한경우는인정합니다. 5. 미납사유는본인부담금수납대장등에서유선상담, 메일발송등상담한기록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16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제공대장의확인자료중일자, 방법, 수령자이세가지만충족해도되나요? 제공대장에는수급자별제공일자, 제공방법, 수령자명을기록하여야하며, 직접전달하였다면제공대장또는서명부에수령자의서명이있어야합니다. 우편으로발송하는경우영수증등으로발송여부를확인합니다. 217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본인부담금수납대장작성시, 외박및퇴소등의사유로환불을본인부담금수납여부를확인하는것이므로환불 ( 정산 ) 내역은확인하지않습한경우에어떻게작성하여야하나요? 수납대장에환불내역을따니다. 로기재하여야하는지요? 218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기초수급자도명세서제공해야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도명세서를발급하여야합니다. 219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본인부담금미수납자의수납노력 ' 의구체적인의미는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등미납내역이있는경우유선, 우편, 직접안내등으로납부안내에대한수납노력내용을기록하시면인정합니다. 220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명세서를우편발송하고제공대장에날짜를기입해놓았는데명세서에도날짜가기입되어있어야하나요? 명세서를우편으로발송하는경우영수증외에도발송대장등에서해당수급자, 일자, 방법, 수령자가확인되어야하고, 명세서에도실제발급일이기록되어야인정합니다. 221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기초생활수급자는비용이발생하지않아서수납하는금액이없는데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무엇을기록해여야하는지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0 원으로기재하면됩니다. 222 권리및책임 47 명세서제공 미납요금은공고일이후부터기재하면되는지요? 연체자의경우누적하여기재하면되는지요? 2013 년평가지표 50 번명세서제공확인시평가의근거및자료중내용의충실함에대해확인시본인부담금의수납내역과미납내역및사유을확인했습니다 년에는이를좀더명확히하기위해평가기준과근거및자료에명시를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 년 1 월부터본인부담금수납여부를매월확인하여미납내역이있는경우그사유가본인부담금수납대장등에서확인되어야인정됩니다.

25 223 권리및책임 49 급여이용정보제공 평가근거및자료에 ' 장기요양급여평가결과게시여부차후평가시확인예정임 ' 이란무엇인가요? 급여이용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기관선택에도움을주는지평가하는지표로차후에는최근의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를기관내부에게시하는지를평가할예정이며 2015 년도에는평가하지않습니다. 224 권리및책임 49 급여이용정보제공 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원본만확인하는지요?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정보게시는사본으로확인합니다. 225 권리및책임 49 급여이용정보제공 시설의규모와설비는어떤의미이며, 어떤근거자료를게시해야하는지요? 시군구에설치신고할때제출한시설의규모및설비구조내역서를근거로작성하여게시합니다. 시설규모로는건물, 대지m2 ( 평 ) 지하몇층, 지상몇층등이포함될수있고, 설비구조내역은 4 인실방 3 개, 2 인실방 2 개, 1 인실방 2 개, 사무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등시설기준을상세히기재하는것도인정합니다. 226 권리및책임 50 홈페이지게시및수정 1. 공지사항이란무엇인가요? 2. 업데이트주기와횟수조건이있나요? 3. 사진의주기와횟수조건은? 4. 사진을공단홈페이지가아닌나의블로그홈페이지바로가기로주소등록이되어있는블로그에게시하여도인정하나요? 1. 공지사항에는이용자안내사항, 교육, 프로그램, 행사, 기관홍보등기관운영과관련된내용을공지하시면됩니다. 2. 공지사항업데이트는 월부터평가일까지 1 회이상등록되어있으면인정합니다. 3. 사진등록은주기와횟수가없으며평가일현재공단홈페이지에등록되어있으면인정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4 조에따라공단이운영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합니다. 227 권리및책임 50 홈페이지게시및수정 홈페이지게시항목에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은어떤내용을어디에게시해야하는지요? 기관의운영규정 11 개항목중 3 입소계약에관한사항을홈페이지공지사항에게시하면됩니다 권리및책임 50 홈페이지게시및수정 시군구를통한홈페이지게시항목팩스번호와이메일주소를추가등록하는방법은무엇인가요? 팩스번호와이메일주소는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 별지 19 호서식 ) 에있는항목이며, 변경이된경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변경하시면됩니다. 별지 23 호서식에서는 8 변경내역에내용을기재하면됩니다. 229 권리및책임 51 급여제공직원게시 직원명부나현황표를만들때사진을스캔하는것인지그냥사진근무현황표에직종 ( 직책 ), 성명, 사진을게시여부로확인하며업무분장표의을붙어야하는지알려주시고직원현황표에사진, 이름, 직위, 게시여부와사진의원본또는스캔여부는확인하지않습니다. 업무분장까지어떤부분들이필수적으로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

26 230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건강관리기록부, 입소자간호기록지, 간호급여제공기록지를확인하면수급자어르신의체중을쓰게되어있는데요, 와상어르신의경우체중을어떻게확인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수급자별급여계획수립을위한영양상태욕구사정으로체중, 음식섭취패턴, 배설양상등을확인하는데이중체중확인이필수사항은아닙니다. 기립자세로체중측정이불가능한경우는휠체어스케일이나베드스케일기구를이용하여측정할수는있으나비용이많이소모되므로기관이판단하여영양상태욕구사정을하시면됩니다. 231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1. 욕구사정을정기적으로연 1 회이상실시함에연 1 회는, 수급자별 1 년의기간인지연도별 1 회인가요? 2. 6 개월단위로계획에따라급여계획이변동된경우변경된날부터다시 6 개월계획을수립하는지아니면평가일로부터몇일이내급여계획을수립해야하는지요? 1. 욕구사정은수급자별로연 1 회 (14 년중 1 회, 15 년중 1 회실시 ) 하여도인정합니다. 2. 급여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하고반기별 1 회평가하고평가결과를반영하여급여계획을재작성하는지평가합니다. 평가결과후몇일이내로급여계획을재작성하였는지는평가하지않으나반기별 1 회여부는확인합니다. 232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 급여제공결과평가는갱신이될때마다그기간에맞추어서수립해야하나요?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은수급자별로연 1 회이상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결과평가는반기별 1 회실시하였는지확인합니다. 233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욕구사정기록지에서단순체크리스트를사용할경우판단근거를작성해야하는데, 욕구사정기록지에 ADL 평가리스트, 신경정신행동평가등이포함되어있는데판단근거로인정되나요? 욕구사정기록지를단순체크리스트로작성하는경우, 각항목에대한판단근거가있어야인정합니다. 해당평가지가각항목에대한판단근거로적절하면인정합니다. 234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욕구사정을연 1 회수립한다는것의의미는무엇인가요? 수급자별로직전욕구사정을한뒤 1 년이내에작성해야하나요? 매년초에일괄적으로전체수급자를수행해도되나요? 욕구사정은수급자별로연 1 회이상작성여부를확인하며, 매년초에일괄적으로작성하여도인정합니다. 235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욕구사정을단순체크리스트로작성한경우는판단근거를기록하여야한다 ' 라는내용이무엇인지요? 수급자의욕구사정은수급자별급여계획을세우기위한전단계로구체적인서비스를계획할수있도록작성이되어야한다는의미입니다. 예를들어신체상태욕구사정항목중옷벗고입기를 로체크한경우 " 왼쪽편마비로옷을갈아입을때일부도움을주어야함 " 과같이세부급여계획을세울수있도록그판단근거를기록하라는의미입니다. 다만, 항목별판단근거를작성하지못하였더라도총평에항목별판단근거를작성한경우라면확인하여인정합니다. 236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수급자상태욕구사정시평가기준 1 번에서의필수사항중총평은각파트별총평을의미하는지전체적인총평을의미하는지요? 각파트별로총평을작성하시거나각파트별내용을취합하여전체적으로작성하여도됩니다. 어느파트에서작성한것인지는확인하지않습니다.

27 237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작성자서명은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도장을찍어도상관없는것인지요? 입소자서명은지장이나도장을찍어도상관없을까요? 작성자성명을자필로기재한경우서명은별도로확인하지않으며, 인쇄된작성자성명의경우는서명 ( 도장또는지장, 싸인 ) 을하여야하며, 서명 ( 도장또는지장, 싸인 ) 만하는경우는인정하지않습니다. 입소자성명을기재하고서명에지장이나도장을찍는경우가능합니다. 238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입소일주일만에부적응으로퇴소한분이있는데욕구사정과계획서가있어야하나요? 신규입소자의욕구사정은입소일로부터 14 일이내실시하고급여계획은 30 일이내수립해야평가기준을충족합니다. 따라서일주일만에퇴소한수급자의욕구사정과급여계획은확인하지않습니다. 239 급여제공과정 52 수급자상태욕구사정 2014 년도욕구사정평가를기관계획에따라 12 월 31 일에시행한경우, 욕구사정일이전에병원에입원하여바로퇴소한수급자에대한욕구사정기록은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기관의자체계획에따라 2014 년도욕구사정을 12 월 31 일에실시하였고, 일부수급자의병원입원및퇴소로작성이되지못한부분은관련근거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240 급여제공과정 53 낙상예방 낙상예방교육시에모든수급자의확인과서명을받아야하는지요? 수급자서명은확인하지않으며집합이나개별낙상예방교육한근거자료를제시하면됩니다. 241 급여제공과정 53 낙상예방 와상인어르신은낙상위험도가낮아야할것같은데 Huhn 의낙상위험도평가도구를이용하여와상어르신의낙상위험도평가를하는것이맞는지요? 모든수급자 ( 와상인수급자도포함 ) 에대해타당한평가도구를사용하여낙상위험도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해야인정합니다. 242 급여제공과정 53 낙상예방 입소후 14 일이내에낙상예방평가를실시해야하나, 14 일이내사망하시게되면어떻게해야되는지요? 입소후 14 일이내사망한경우낙상위험도평가충족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243 급여제공과정 54 욕창예방 욕창평가결과점수가낮은경우, 3 개월이후재평가를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평가지표 54 번에서는수급자의욕창위험도평가를연 1 회이상실시하는지평가하며, 평가지표 66 번에서는욕창발생위험이있는수급자에게분기별 1 회이상의욕창발생위험평가를실시하였는지를확인합니다.

28 244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1. 평가기준 에서 확정적치매수급자 의의미는의사가치매진단을내린어르신을뜻하는것인지요? 2. 평가의근거및자료 에서 모든수급자가치매진단을받아치료중이거나약을복용하면 우수 로평가함 에서 모든수급자 의범위는전체입소자인가요, 아니면치매진단을받은수급자모두를뜻하는것인지구체적으로알려주십시오. 3. 의사가약간의인지기능저하상태를 치매 라고진단하고특별한약을처방하지않은경우는감점요인인가요? 4. 치매진단을받고복용하는약, 즉 치매치료약 의범주는어디까지입니까? 어르신들의경우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약등항정신성약물도다양하게복용하고있는데모두포함되는것인가요? 1. 확정적치매수급자란인지기능검사 (K-MMSE) 결과 19 점이하의대상자를말합니다. 2. 모든수급자란입소한모든수급자를의미합니다. 3. 치매진단을받았으나투약이불필요하다는의사처방과주기적인진료일정이확인된다면치매관리를받고있는것으로인정합니다. 4. 치매진단서, 처방전등을통해약을복용하고있으면인정합니다. 245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모든수급자가치매진단을받아치료중이거나약을복용하면우수로평가함에서치매진단이란무엇인가요? 의사로부터치매진단을받아치료중이거나약을복용하는경우를말하며, 정기인지기능검사대상에서제외하므로투약관리등을확인하여우수로평가합니다. 246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치매진단후치료나투약을거부하는대상자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치매진단후치료나투약을거부하는대상자는연 1 회인지기능검사실시및촉탁의와상담등지속적인관리를하여야합니다. 247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확정적치매수급자로현재약물처방을받고있지않은경우에도정기적인인지기능검사가이루어져야만하는지요? 1. 의사로부터치매진단을받아치료중이거나약을복용중인수급자는연 1 회인지기능검사대상에서제외합니다. 2. 다만치매진단후치료나투약을거부하는대상자는연 1 회인지기능검사도실시하고촉탁의와상담등지속적인관리를합니다. 3. 치매진단을받았으나투약이불필요하다는의사처방과주기적인진료일정이확인된다면치매관리를받고있는것으로인정합니다. 248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치매진단을받았더라도약을복용하지못하는수급자의경우는어떻게하나요? 대동맥류라서혈관이터질수있다는진단을받아치매약을복용하지못하시는어르신이계세요. 꼭모든수급자가치매약을복용해야하나요? 치매진단을받았으나의사진단등으로약을복용할수없는경우그사유를확인하여인정하며, 해당수급자는연 1 회인지기능검사실시및촉탁의상담등지속적인관리여부를확인합니다. 249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인지기능검사후치매확정또는치매의심수급자가보호자의거부로인해약복용을못할경우보호자의동의서를받으면되는지요? 검사결과치매의심또는확정적치매수급자의경우보호자상담을통해보건소, 병원등과연계하여전문적치매검사를받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보호자가이러한조치를거부하는경우수급자상태에맞는치매프로그램을실시하는지평가합니다. 이경우인지기능검사는연 1 회이상지속적으로실시하여야합니다.

29 250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중증치매판정어르신은병원에서처방약을처방해주시지않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이분들은확정적치매이상의의사의소견과처방이내려졌는데이분들도치매검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치매진단을받았으나투약이불필요하다는의사처방과주기적인진료일정이확인된다면치매관리를받고있는것으로인정합니다. 다만치매진단후치료나투약을거부하는대상자는연 1 회인지기능검사도실시하고촉탁의와상담등지속적인관리를합니다. 251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1. 보호자의요청하에치매약물복용을거부하는수급자의경우, 어떻게조치하여야하는지요? 약물복용거부에대한사유서등을구비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2. 약물복용을거부하는수급자의경우에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하였는데, 관련자료는촉탁의기록지로도충분한지요? 3. 약물복용거부에대한사유확인은병원의사의사유서대신촉탁의기록지상의사유로도인정이되는지요? 치매진단후수급자 ( 보호자 ) 의거부등으로인해치료및약물복용이어려운경우에는연 1 회인지기능검사실시및촉탁의와상담등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 거부등에대한사유는수급자 ( 보호자 ) 와의관련상담내용이나, 촉탁의진료기록지등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252 급여제공과정 55 인지기능검사 완전와상, 반의식상태의수급자가대답을기대하기힘든상황인데인지기능검사는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수급자의건강, 기능상태에따라수행하지못할경우충분한사유가기록되어있다면인정합니다. 253 급여제공과정 56 급여계획수립 56 번급여계획작성시시간과횟수모두를작성해야하나요? 횟수 ( 시간 ) 은횟수또는시간을의미합니다. 254 급여제공과정 56 급여계획수립 급여제공기록에식사, 체위변경, 화장실이동, 기본동작훈련등기재방법은어떻게되는지요? 시작시간 ~ 종료시간또는소요시간을기록하면되고, 수시제공되어소요시간확인이어려운경우는시작시간만기록하여도인정합니다. 자주발생하고시간이일정치않아시작시간기록이어려운경우는횟수를기록하시거나 ' 수시 ' 등으로표시하여도됩니다. 255 급여제공과정 56 급여계획수립급여계획은횟수와시간모두기록해야하나요? 급여계획에는횟수, 시간을모두기록하거나둘중하나만기록하여도인정합니다. 256 급여제공과정 56 급여계획수립 평가지표 56. 급여계획수립 - 확인자료에서 ' 유선안내기록 ' 이라함은구체적으로어떤것을의미하는지요? 급여계획을우편발송하고유선으로안내했을경우기관에서제시한서명이어려운관련근거를확인하여평가합니다. 257 급여제공과정 56 급여계획수립 시간측정이어려운서비스는무엇을의미하나요? 예를들어배뇨 ( 소변 ) 을측정이어려운경우라고생각되어지는데, 계획수립시수시가합리적인가요? 자주발생하고시간이일정치않아시작시간기록이어려운경우는횟수를기록하시거나 ' 수시 ' 등으로표시하여도됩니다. 서비스예로배설이해당될수있으며, 기저귀교환시간, 체위변경은시작시간을기록하면인정합니다.

30 258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제공기록지법정서식에는시간기록할수있는공간이없음에도시간기록을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를통해제공된서비스내용이확인이되어야하고, 수급자상태및욕구에맞는서비스를재계획할수있도록유도하는지표입니다. 따라서급여제공항목에횟수, 시간등이확인되어야인정합니다.( 여백이좁다면급여제공일자를 7 일에서줄여서사용하여도인정합니다 ) 259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배설과체위변경도시작 - 종료시간, 소요시간을기재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은시작 - 종료시간, 소요시간등시간을기록하는것을확인합니다. 다만, 급여제공과정에서수시로발생하여소요시간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는수시라고기록하거나, 횟수를기록하고그사유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배설은수시또는기저귀교환시간, 체위변경은시작시간을기록하면인정합니다. 260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변경된급여계획을어느곳에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급여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 별도의급여계획변경기록지등변경사유및서비스제공기록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61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제공기록시수시로발생하는부분에대해모두수시또는횟수를기록해야하나요? 체크리스트만있어도되나요? 간호기록과관련된부분도시작 - 종료시간이확인되어야하나요? 평가지표 57 번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는급여계획에따라급여제공여부를확인하기위해급여제공시간및횟수등을확인합니다. 급여제공시간기록은소요시간, 시작 - 종료시간을작성하는것이원칙이나, 수시로발생하여시간측정이어려운경우수시또는횟수만기록하여도인정합니다. 262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1. 급여계획서에회당소요시간을기재하는데급여제공기록지에도소요시간을기재해야하는지아니면급여별제공횟수만기재해도되는지요? 2. 급여제공기록지작성시, 正, 급여제공시간중에서어떻게표기해야하나요? 급여제공시간은급여제공기록지또는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등에서확인하며, 급여제공기록은시작시간 ~ 종료시간또는소요시간을기록하며, 수시제공되어소요시간확인이어려운경우는시작시간만기록하여도인정합니다. 자주발생하고시간이일정치않아시작시간기록이어려운경우는횟수를기록하시거나 ' 수시 ' 등으로표시하여도됩니다. 263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제공시간의시작 - 종료시간은 2015 년 2 월 ( 평가계획공고월의다음달 ) 부터적용하나요? 급여제공시간기록은 2013 년평가에서도동일하게적용한평가기준이며, 이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그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한것입니다. 또한, 물리치료, 간호등다른기록지에서확인되면인정하는내용도이전평가에서동일하게적용한평가기준입니다. 264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간호와관련된부분은급여제공기록지외다른기록지를사용해도되나요? 프로그램, 물리치료, 간호영역등은급여제공기록지외타기록지에작성하여도내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65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공단에서인정하는전산프로그램에서어르신개별특성을반영한급여제공기록지의횟수와시간값을급여제공기록지횟수입력시자동으로가져와급여제공기록지횟수옆에나타나게해주는프로그램은평가에서인정받을수있는지요? 같은종류의급여제공이라하더라도수급자의신체또는인지기능상태등에따라소요되는시간이나, 횟수가다르므로실제제공되는시간을기록하여야인정합니다. 따라서전산프로그램상일정하게자동으로시간이계산되는경우는인정하지않습니다.

31 266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계획이변경된경우, 변경기록자료가있는데급여계획도변경해놓아야하는지요? 급여계획의변경에대한내용이변경기록지, 급여계획서어디서든확인되면인정합니다. 267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제공기록중급여제공시간과횟수 ( 수시 ) 항목을구분하여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은시작 - 종료시간, 소요시간등시간을기록하는것을확인합니다. 다만, 급여제공과정에서수시로발생하여시작 - 종료시간, 소요시간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는수시라고기록하거나, 횟수를기록하고그사유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배설기록은수시또는기저귀교환시간, 체위변경은시작시간을기록하면인정합니다. 268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청구. 심사게시판내에서식모음에장기요양급여제공지록지작성안내에는세부서비스별제공여부를ㅇ또는 v 로표기합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만약횟수와시간을기록해야한다면ㅇ와 v 로작성한것은새로작성해야하나요? 급여제공기록지작성은개별급여계획에따라급여를제공하고기록하므로급여제공시작ㆍ종료시간또는소요시간을원칙으로작성하며, 급여제공과정이수시로발생하여시간측정이어려운경우는수시, 횟수를인정하고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장기요양기관운영서식모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69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제공기록지소요시간기재시시작, 종료시간도함께기재해야하는지서비스제공소요시간만기재해도상관없는지요? 급여제공시간이란시작ㆍ종료시간또는소요시간을원칙으로작성하며, 급여제공과정이수시로발생하여시간측정이어려운경우는수시, 횟수를인정합니다. 따라서시작종료시간또는소요시간을작성해도인정됩니다. 단, 57 번지표이외의기저귀교환기록, 체위변경기록등을보는지표에서는제공시간이확인되어야합니다. 270 급여제공과정 57 급여계획준수및변경사유 급여제공기록지등을프로그램을통해작성하고있는데수기작업을하고있지않아전자서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평가에서이부분도인정이되는지요? 전산프로그램을통해생산, 관리되고있으며, 급여제공자가개별아이디로로그인하여전자서명이이루어지고있다면확인하여인정합니다. 통합편철에서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이있는데그 271 급여제공과정 58 체계적급여제공기록전표준계약서만있어도되는지아니면갱신하면갱신것도가지 고있어야하는지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은평가계획공고월의다음달인 2015 년 2 월계약 ( 신규, 갱신모두포함 ) 부터구비하시면됩니다. 이전에계약한수급자의경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및장기요양인정서사본편철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2013년도에등급갱신으로작성한계약서및각종동의서들 272 급여제공과정 58 체계적급여제공기록을 2014년도편철에도사본으로구비하여놓아야하는지요? 수급자별급여제공관련자료를연도별로관리하고있는경우, 2013 년도등급갱신으로인해계약서및각종동의서를재작성한자료는당해연도 (2013 년도 ) 편철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배설, 식사, 개인위생, 간호, 투약등의급여제공기록지의 273 급여제공과정 58 체계적급여제공기록정확한편철기준에대해문의드립니다. 274 급여제공과정 59 목욕급여제공목욕제공주 1 회이상은 7 일에한번을의미하는지요? 순자척이고종합적인급여제공을유도하는지표로급여제공관련자료를통합관리하면됩니다. 주 1 회제공은 7 일주기가아니라, 매주 1 회씩제공하는것을의미합니다.

32 275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직원의배치기준에영양사가없는기관은영양사가있는기관에서식단표를제공받아도인정하나요? 영양사가있는기관에서식단표를받거나영양사자격증이있는개인으로부터식단표를제공받아도모두인정하며협약서, 공문서, 자격증사본등으로확인하여평가합니다. 276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보건소의식단표를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사용하는경우근거자료는어떻게확인하나요? 보건소의식단표을받아사용한다면보건소홈페이지에서확인하여판단합니다. 277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영양사자격증을소지한자원봉사자가작성한식단표도인정하나요? 영양사자격증사본, 협약서등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278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기관협회와협약한영양사가작성한식단표를제공받을경우필요한서류가무엇인가요? 협회에서회원기관에게홈페이지등을통해제공하는식단표는협약서, 공문서등확인자료가없어도인정합니다. 279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보건소홈페이지에게시된노인요양시설용식단표를사용하고있는경우, 보건소측으로부터반드시공문이나협약서와같은확인자료를받아두어야하는지요? 보건소의식단표을받아사용한다면보건소홈페이지에서확인하여인정합니다. 280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기관에근무중인영양사가휴가로인해업무공백이발생한상황에서식단표를미리작성하여둔경우인정하나요? 휴가전에영양사가작성한식단표는인정합니다. 281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정수기가생활실, 거실외공간에비치되어있으면인정받지못하나요? 수급자가상시식수를마실수있도록층별로비치되어있으면생활실이나거실이아니어도인정합니다. 282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 1 식 3 찬에김치가포함인지궁금합니다. 1 식 3 찬은밥, 국을제외한반찬을의미하며김치도반찬에포함됩니다. 식단표의영양사작성여부는협약서, 공문서, 자격증사본 283 급여제공과정 60 식사및식수제공등으로확인함은평가공고월이후부터확인하는지요? 식단표의영양사작성여부는평가계획공고월의다음달인 2015 년 2 월부터협약서, 공문서, 자격증사본등으로확인합니다. 284 급여제공과정 62 침대이외장소식사 수급자가스스로식시할수있도록침대이외장소식사평가에서침대에서식사하는어르신의경우평가근거자료를따로만들어야하는지요? 수급자의신체활동유지. 증진및심리적안정감등을위하여침대외의장소에서식사를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는지평가하는지표로서특별한사유가있는수급자가불가피하게침상에서식사를하는경우그사유를확인하기위한근거서류로사례관리회의일지, 프로그램일지,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등관련기록지에기록되어있으면인정합니다.

33 285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1. 집중배설관찰기록표작성시소변량에서기저귀착용으로표시한수급자도배설여부의소변, 대변란모두표시를해야하나요? 2. 일반배설의경우소변량확인이어려운데확인해야하나요? 3. 집중배설을매시간단위로확인하는데 1 시간단위인지아니면 1 시간을초과해도되는지요? 4. 배설관리가필요한조치를취함이란간호조치기록을말하나요? 또기저귀교환대장은무엇인가요? 기저귀교환시기록을작성하는것으로관리하고있는데요. 1. 예시된집중배설관찰기록표상에기저귀착용체크시양적인부분 ( 적음, 많은, 없음 ) 으로표시되어있다면, 배설여부에소변이체크되어있지않아도인정합니다. 2. 일반배설수급자의경우도소변량을확인합니다. 3. 집중배설관찰시매시간은 1 시간단위를의미하지않고매시간대별로확인하여관찰기록하시면됩니다. 예 ) 확인시간 1:00/ 2:20/ 3:05/4:40 관찰기록되어있어도인정합니다. 4. 배설기록표는집중배설관찰기록표및모든수급자의배설상태를매일확인한기록표를말하며, 조치기록은배설관리가필요한수급자를파악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기록을말합니다. 또기저귀교환대장은기저귀를교환했을때마다기록한대장을말하며, 일률적인기저귀교체는인정하지않습니다. 286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기존입소자는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작성하지않아도되나요? 신규수급자만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작성하나요? 2015 년 2 월부터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신규수급자만입소 14 일이내에 3 일이상 (72 시간 ) 수면시간을포함하여작성합니다 년은모든수급자의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연 1 회작성하여야합니다. 287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1. 모든수급자의집중배설관찰기록이매일작성되어야하는지요? 2. 배설기록표와집중배설관찰기록표가따로작성되어야하는지요? 2015 년 2 월부터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신규수급자만입소 14 일이내작성합니다 년은모든수급자의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연 1 회작성하여야합니다. 모든수급자의배설상태를매일확인하여야하며, 확인내용을급여제공기록지나간호기록지또는집중배설관찰기록표등에기록하여야합니다. 288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평가기준 2 번에 ' 모든수급자의배설상태를매일확인하고 ' 라는항목이있는데매시간마다기록을해야하나요? 2 번항목은집중배설관찰기록표와달리매시간작성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정상, 설사, 변실금등배설상태를확인하였는지를평가합니다. 289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2013 년도지표와올해지표모두확인해보니집중배설관찰기록은 3 일이상을해야한다고나와있는데, 이 3 일이란기준이연속으로 3 일을뜻하는가요? 집중배설관찰기록은 3 일 (72 시간 ) 이상연속으로확인하는것을의미합니다. 290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집중배설관찰기록필수사항중내용에대소변량기입할때기저귀착용하지않는수급자는어떻게확인하나요? 일반배설수급자의경우도소변량을확인하여예시서식의 ' 기저귀착용 ' 칸을 ' 일반 ' 등으로변경하여소변량을표시합니다.

34 291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평가지표배설관리는배뇨배변을통틀어서지칭하는건가요? 일상생활이가능한치매어르신의경우에도배뇨까지확인이되어야하는건가요? 배설관리는모든수급자의소변, 대변배설상태를확인합니다. 292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기저귀교체시간을기록해야하나요? 배설확인후지체없이기저귀를교환하는지확인하므로기저귀교체시간을기록해야인정합니다. 293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화장실이용어르신소변량을어떻게측정하는지구체적으로제시해주세요. 신규수급자의급여계획작성을위해정확한배설상태를확인하기위해집중배설관찰기록에서 3 일 (72 시간 ) 이상배설량을파악하는것으로, 대변, 소변량확인은필수이며, 수급자배설형태에따라육안으로확인하여적음 / 많음 / 없음으로기재하거나측정도구를이용하여 ml 등으로기록되어있으면인정됩니다. 294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배설관리지표의평가기준 2 번에서일반수급자의소변량대변량은어떻게측정하나요? 평가기준 2 번의배설상태는소변량대변량체크이외에소대변배설여부, 배설문제확인등을매일확인하여기록하고배설관리가필요한수급자를파악기록해야인정됩니다. 단, 평가기준 1 번에서확인하는신규수급자의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는대변, 소변량확인은필수이며, 수급자배설형태에따라육안으로확인하여적음 / 많음 / 없음으로기재하거나측정도구를이용하여 ml 등으로기록되어있으면인정됩니다. 295 급여제공과정 63 배설관리 집중배설관찰기록을평가계획공고월이전까지는연 1 회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작성시기를욕구사정실시일과동일하게작성하여야하는지요? 2014 년도는모든수급자의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연 1 회작성하여야하며, 당해연도에작성하면인정합니다. 296 급여제공과정 64 배설보조용구 3 인실에서 3 명의어르신모두와상수급자이고좌변기사용이불가능하신어르신들의방에도이동형좌변기를비치해야하는지요? 배설보조용구는수급자의배설기능유지. 증진및배설편의를위해제공하는것이므로모든침실당 1 개이상구비되어야합니다. 다만, 1 인실에화장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297 급여제공과정 64 배설보조용구 ' 이동형좌변기또는휴대용배변기를구비하고 ' 라는내용에서여성휴대용좌변기, 남자소변기가인정이되는것인지요? 여성용휴대용좌변기는인정되나남자소변기는인정되지않습니다. 298 급여제공과정 64 배설보조용구 생활실에화장실이있어도이동형좌변기나휴대용배변기를구비해야하나요? 배설보조용구는수급자의배설기능유지. 증진및배설편의를위해제공하는것이므로모든침실당 1 개이상구비되어야합니다. 다만, 1 인실에화장실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299 급여제공과정 65 유치도뇨관관리 의사처방중촉탁의가요양원을방문해서도뇨관을교체한경우, 인정이되는지요? 유치도뇨관교환이촉탁의처방으로실시되었음이진료기록부등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35 300 급여제공과정 65 유치도뇨관관리 유치도뇨관을삽입한수급자가없는경우 ' 해당없음 ' 인데평가점수는어떻게산정되나요? ' 해당없음 ' 이란평가지표적용이불가한것으로총점수를산출할때제외합니다. 301 급여제공과정 65 유치도뇨관관리 1. 방광루어르신도유치도뇨관삽입관리대상자인가요? 2. 입소전유치도뇨관을의사의처방에의해삽입후입소했는데병원소견서및진단서가아닌, 본요양원촉탁의진료기록지나입소시간호기록지로도인정이되나요? 촉탁의기록지또는간호기록지에기록의예시 : 입소전삽입후입소함 3. 유치도뇨관를제거할경우에도병원의사의소견서및진단서필요한가요? 아니면간호기록이나촉탁의진료기록지도인정이되나요? 1. 방광루을가지고있는수급자에대한관리는평가지표 63 번배설관리에서확인하며, 유치도뇨관삽입관리대상은아닙니다. 2. 유치됴뇨관을삽입한상태로입소한수급자에대해서는유치도뇨관의의사처방여부를확인하지않습니다. 다만간호기록지나욕구사정등에서유치도뇨관삽입상태임이확인되어야합니다. 3. 유치도뇨관삽입및제거의경우, 병원의사나촉탁의처방이확인되면인정합니다. 302 급여제공과정 66 욕창예방및조치 욕창발생고위험자의욕창발생여부를 1 일 1 회이상관찰하고기록하는것을간호 ( 조무 ) 사가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간호 ( 조무 ) 사가근무하지않는날은어떻게작성하나요? 욕창관련지표는욕창예방과욕창관리로구분하며, 욕창관리는전문적인서비스가필요한영역으로간호 ( 조무 ) 사가제공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간호 ( 조무 ) 사의휴가등으로근무하지않는날에는업무대비책에따라타종사자가관찰, 기록하여도인정합니다. 303 급여제공과정 66 욕창예방및조치 체위변경대상기준은어떻게되나요? 2013 년평가와동일하게체위변경실시여부는 ' 스스로움직일수없거나욕창이있는수급자 ' 를대상으로평가합니다. 304 급여제공과정 66 욕창예방및조치 1~2. 욕창방지보조도구제공대장이있어야하는지요? 있어야한다면제공내역을매일작성해두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3. 평가지표 66 번의확인자료중, 간호제공기록은어떤것을말하는지요? 1~2. 욕창발생위험이나욕창이있는수급자에게욕창예방보조도구를제공하였다는내용이관찰기록표,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등에서확인되면인정합니다. 별도의제공대장을작성한경우에는제공일자별로작성하면인정합니다. 3. 간호제공기록은욕창예방및조치기록을확인하는자료중하나이며, 기관에서간호 ( 조무 ) 사가기록하는간호일지등을의미합니다. 305 급여제공과정 66 욕창예방및조치 입소시에심한욕창을가진, 와상상태였으나시간이지난후욕창은치유되지않았으나어느정도거동이가능하여심한배회증상을보이는수급자의경우에도체위변경기록지를작성하여야하는지요? 스스로움직일수없거나욕창이있는수급자가체위변경을못해욕창이발생하거나악화위험을예방하기위해 2 시간마다체위변경을하도록권고합니다. 질문의대상자처럼욕창이치유단계이고스스로움직일수있고체위변경이가능하다면관련근거를확인하며, 2 시간마다체위변경은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주 1 회이상욕창에대한관찰및기록등관리가필요합니다. 306 급여제공과정 66 욕창예방및조치 욕창위험이있는수급자도 2 시간마다체위변경을해야하나요? 2013 년과동일하게스스로움직일수없는수급자나욕창이있는수급자에게매 2 시간마다체위변경을하였는지확인합니다

36 307 급여제공과정 67 욕창관리 욕창고위험군관리에서평가기준 1 과 2 의의미차이는무엇인지요? 그리고 3 번은대상자가없으면좋은것아닌가요? 그런데왜, 1 과 2 만충족하면양호라고하는것인지요? 평가지표 67 번욕창관리에서평가기준 1, 2 을충족하고 3 번항목해당수급자가없는경우는 ' 우수 ' 로평가합니다. 308 급여제공과정 67 욕창관리 1. 욕창관리의필수사항인사진은주 1 회 1 건이상확인이되어야하나요? 2. 욕창발생률산정시입소시나병원입원중발생한대상자는제외되나요? 1. 필수사항중사진은욕창변동전 / 후경과가확인되면인정합니다. 2. 입소시나병원입원시욕창이발생한수급자는욕창발생률에서는포함하지않지만나중에기관의노력으로치유된경우치유율에는산정합니다. 309 급여제공과정 67 욕창관리 67 번지표에서욕창고위험군관리기록에있어간호사가주 1 회확인하며매일관찰이라고있습니다. 저희는간호사가한사람이라간호사가쉬는날엔다른직원 ( 요양보호사 ) 이확인후싸인을하는데잘못됐는지요? 아니면간호사가없는날도간호사가싸인해야하는건지요? 욕창관련지표는욕창예방과욕창관리로구분하며, 욕창관리는전문적인서비스가필요한영역으로간호 ( 조무 ) 사가제공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간호 ( 조무 ) 사의휴가등으로근무하지않는날에는업무대비책에따라타종사자가관찰, 기록하여도인정합니다. 310 급여제공과정 68 여가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의그룹은어떻게나누나요? 인지기능, 신체기능, 수급자의주관적인욕구를반영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평가하기위하여여가프로그램의그룹별실시여부를확인합니다. 그룹을나누기가어려워한그룹으로운영하였을때는타당한근거를확인하여인정합니다. 같은프로그램을소규모그룹별로동시에진행하여도인정합니다. 311 급여제공과정 68 여가프로그램 주 1 회여가프로그램만실시하면되나요? 수급자개인별로주 1 회실시해야하나요? 참여불가능한대상자를제외하고수급자별로주 1 회이상실시하여야합니다. 그룹별이란수급자의신체ㆍ인지상태, 주관적인욕구등을고려하여동일한프로그램을하루에실시하더라도수급자의상태에맞는수준별프로그램을제공하라는의미입니다. 또한프로그램의특성에따라수준별프로그램제공이어려운경우에는관련근거를제시하면하나의그룹으로실시하여도인정합니다. 312 급여제공과정 68 여가프로그램자원봉사자의민요공연도여가프로그램으로인정하나요? 어르신에게보다많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하나의프로그램으로두개의지표, 즉자원봉사자지표와여가프로그램지표를중복하여인정하지않습니다. 313 급여제공과정 68 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및여가프로그램진행방법에대해자세히알려주십시오 년평가에서여가프로그램은수급자별로주 1 회이상, 치매예방프로그램은기관에서주 3 회이상제공하면인정합니다. 314 급여제공과정 68 여가프로그램종교활동은여가프로그램으로인정이되지않는지요? 모든수급자에게보다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될수있도록유도하는지표로 2013 년평가기준과동일하게자원봉사로는인정하지만프로그램으로는인정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