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016년도 정부3.0 실행계획 2016. 1.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목 차 Ⅰ. 그간의 주요성과 3 1. 투명한 정부 구현 4 2. 유능한 정부 구현 5 3. 서비스 정부 구현 6 4. 일하는 방식 혁신 및 변화관리 8 Ⅱ. 주요과제 실행계획 9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0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5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18 4. 변화관리 20 (첨부) 대표성공 사례 24 1. 주요 성공사례 1 25 2. 주요 성공사례 2 29

Ⅰ. 그간의 주요성과 - 3 -

1. 투명한 정부 구현 공공정보 적극 공개 정보공개 관련 홈페이지 개편 및 사전공표정보 정비 확대 - 정부 3.0 및 정보공개 최상위 메뉴 설치 및 하위메뉴 정비 - 사전공표정보 담당부서 정비 및 부서별 사전공표정보 확대 신규 4건, 총 49건 공개 알리오 및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정보 공개 - 6개 분야 25개 업무 공개 - 내실 있는 경영정보 공시 체계 확립을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수시 실시 - 공개된 경영정보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불성실공시 예방 공단 및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공개 - 법률정보 및 프로그램 보완 게시 법률서식 및 상담 자료 등 추가 게시 1,145건(공단 1,118건, 법문화교육센터 27건) - 프로그램 및 법률정보 게시 내실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자동계산 등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자료공개 서식자료 59건, 질의응답 39건 신규 게시 - 4 -

2. 유능한 정부 구현 칸막이 제거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협업 추진 -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체당금 및 양육비 지원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맞춤형 통합 법률지원서비스를 위한 기반 마련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법교육을 위한 협업 추진 - 법무부로부터 법문화교육센터에 대한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을 통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와 법교육사업 협업 추진 기반 조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드림스타트센터와 법교육 협업 실시(75회)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및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와 협업을 통해 소년범(기소유예자) 법교육 추진(1회), 김천교도소 재소자 법교육 추진(4회) - 5 -

3. 서비스 정부 구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 신속한 법률상담 및 일괄 소송지원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4,011명에 대해 6,261건 소송지원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게시 - 행정자치부 등록시스템에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서비스 목록을 유형 및 대상자별로 게시(64개)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 정부3.0 핵심추진과제 선정( 15. 3. 24) -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 15. 6.~7.) -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확정( 15. 8. 19.) 다년(2년) 사업으로 심의 확정(3,6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2016년 2017년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16) 2,051 2,051 0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17) 1,581 200 1,381 금 액 3,632 2,251 1,381 - 국회 법사위 예산 확정( 15. 10. 26.) 16년 맞춤형법률지원시스템 구축 1억 감액(합계 2,151백만원) - 국회 예결위 예산 확정( 15. 11. 9.) - 국회 예산 확정( 15. 12. 2.) 16년 최종 확정 예산은 2,151백만원 - 6 -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소 설치를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 무변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지소를 설치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신규 5개 지역, 총 72개 지역 지소 운영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법률상담버스 운영 - 무변촌, 농 어촌, 산간벽지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법률상담 실시 15. 12.까지 운영 실적 : 659개 지역, 법률상담 8,797건, 소송대리 등 484건 (2015년 운영 실적 : 188개 지역, 법률상담 1,768건, 소송대리 등 29건)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체험형 법문화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50회, 취약계층 청소년 21회, 탈북민 4회, 청각언어 장애인 및 소년범 각 1회, 총77회 수요자 맞춤형 법교육 실시 체험강화형, 심화학습형, 소주제 세부분야 학습형 등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정부 및 출연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대상자별 홍보 강화 -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남북하나재단, 담배인삼공사, 조폐공사, 국회방송 등과 협력하여 각 기관이 운용 하는 간행물 등에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문 게재 등 홍보 - 법률구조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민간 주류회사(금복주, 맥키스컴퍼니, 하이트진로)와 협의하여 소주 240만병의 광고 공간에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기사화(조선일보)하여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접근성 제고 - 7 -

4. 일하는 방식 혁신 및 변화관리 일하는 방식 혁신 국민참여 확대 등 소통 채널 다양화 - 고객제안마당, 참여마당, 공단신문고, 자유발언대 등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대기실 내 친절 불친절 카드함 운영을 통한 소통 채널 다양화 e-그린우편시스템 이용 활성화 - 각종 통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e-그린우편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전년대비 1,186.3% 증가) 고객의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건 진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e- 그린우편 활성화 방안시달( 14. 12. 12.), e-그린 우편 사용법 교육실시( 15. 6. 5, 일반직 27명) 기록물 본부 이관 관리 - 지부 및 출장소 기록물을 본부 기록관으로 이관 관리함으로써 공간활용도 및 업무효율성 증대 변화관리 시간외근무 총량제 등 복무관리 제도 개선 - 시간외근무 총량제, 월례휴가제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등 실시로 조직문화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정부3.0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강화 - 승진자, 신규임용자 계층별 교육, 직원역량강화교육, CS교육 이외에 지부장 고객지원부장 등이 정기적(매월) 자체교육 실시 - 공단 안내책자, 홈페이지 배너, E-뉴스레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8 -

Ⅱ. 주요과제 실행계획 - 9 -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이동법률상담버스 운영 - 이동법률상담버스 2대( 10. 7.부터 1대 운영, 14. 10. 1대 증차)를 이용하여 무변촌,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법률보호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사건접수, 조사까지 One-Stop 처리 - 법률보호 소외지대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전국 무변촌 지역 등 연간 180개 지역 실시 예정 찾아 가는 법문화교육서비스 확대 - 원격지 거주 등의 사유로 법문화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확대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골학교, 김천교도소 등 16회 748명 실시( 15년) 법률구조사건 진행 내역 통지 활성화 - e-그린 우편 등을 통해 수임변호사 변경 등 사건진행 내역 통지를 활성화하여 의뢰자와 소통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 10 -

1-2.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구축(2017년) - 나홀로소송 비율 증가(민사:74.7%, 소액:83.2%, 형사:44.0%) 1) 민사 형사 구 분 처리건수 합 의 단 독 소 액 전 체 1,117,175 58,053 254,130 804,992 나홀로소송(%) 834,211(74.7) 12,879(22.2) 151,661(59.7) 669,671(83.2) 구 분 합 계 1심 항소심 상고심 전 체 344,343 260,155 64,908 19,280 나홀로소송(%) 151,704(44.0) 130,491(50.2) 14,650(22.6) 6,563(34.0) - 수요 공급의 불균형 (법원 접수사건 대비 공단의 소송대리 : 2.32%) 2) 구 분 법원 전체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건수 공단비율 (%) 전 체 6,590,720 153,006 2.32 - 모든 국민에게 공단에 축적된 법률정보 및 지식을 바탕으로 유사 법률상담 사례와 최적화된 표준소장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지원서비스 구축 데이터 축 적 데이터 개 방 데이터 공 유 데이터 활 용 서비스 연 계 서비스 관 리 법률상담 구조사례를 통한 자료 축적 유사사례 제공 (법률상담 구조사례) 맞춤형 소장제공 (표준화) 소송비용 자동계산 법원에 소장접수 소송진행중 사건관리 (준비서면, 답변서 등 작성 저장 관리) 소장 등 각종 서류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 가능 -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들이 쉽게 법률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분야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대법원 : 사법연감(통계)(2013) 2) 대법원 : 사법연감(통계)(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통계(2013) - 11 -

2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2-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재설계 맞춤형 서비스 추진방향 및 전략 - 공단의 모든 정책 사업 서비스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선제적 통합적 제공 -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법률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3.0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새로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향후 지속적 발전 도모 2-2.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금융소외자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확대 구축 - 금융소외자의 새출발 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에 대한 법률 구조, 취업지원, 신용회복, 재무설계 등 종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서울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 09. 1.) 개소에 이어 지방 거주 금융소외 국민의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에 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그 외의 지방 대도시에 센터 추가 설치 추진 법문화교육 One-Stop 법률지원 추진 - 입소 교육생의 개별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개별 면접상담 및 전용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One-Stop 법률지원 추진 입소교육생 개별 법률상담 47건, 개명 등 법률지원 3건, 법문화교육센터 홈 페이지 전용사이버 상담 15건 실시( 15년) - 12 -

2-3. 국민 시각에서 행정정보 안내의 통합 제공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신규서비스 등록 - 통합적 일괄적 서비스 안내로 정보 미인지에 따른 서비스 사각 지대 해소 정부 및 출연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수급자 등 법률구조대상자를 선정 관리하는 정부 소관부처 및 출연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시의성 있는 테마별 법률정보 선제적 제공 -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 테마 선정 - 선정된 테마에 대해 법률정보 수집 및 자료 작성 피해사례 유형, 사전 방지대책, 사후 구제방법 등으로 세분하여 소속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 사전 방지대책을 통해 피해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시의성 있는 테마별 법률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수요자에게 선제적 능동적으로 제공(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 13 -

3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1.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법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문화가족 등 참여 확대 - 사전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청소년 등 교육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체험형 프로 그램을 제작 및 보완 3-2. 정부-민간 연계형 서비스 확대 - 해당 없음 - 14 -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4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해당 없음 5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역량 제고 5-1. 협업을 우선시 하는 융합행정 실현 타 기관과 지속적 업무협약 추진 - 일선기관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본부는 지속적 관리 지원 - 업무협약 및 교류를 통한 통합적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타부처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도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각 기관이 공단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금체불피해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생활 편의 도모 -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임금 체불피해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업무 지원 체불확인원 등 등록 소송수행 및 판결문 등록 체당금지급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 15 -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양육비 지급업무 지원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서 등 등록 소송수행 및 판결문 등록 양육비지급 및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법교육 협업 추진 - 법무부로부터 법문화교육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와 협력하여 학생 및 시민에 대한 법교육,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및 대구보호 관찰소 구미지소와 협력하여 소년범(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등에 대한 법교육을 지속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하나센터, 취약계층 청소년 드림 스타트센터와 법교육 사업을 위한 협업 지속 추진 5-2. SNS 기반 범정부 통합소통체계 실현 해당 없음 5-3. 업무다이어트 등으로 업무생산성 제고 불필요한 업무 제거 및 잘못된 업무관행 개선 지속 추진 -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국민중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원 업무역량 집중 e-그린우편시스템 지속적 점검 및 개발 - 선제적 법률구조정보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각종 통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 e-그린우편 시스템의 지속적 점검 및 개발 5-4. 민관협치, 과학자급 공무원 양성 등 정책전문성 강화 해당 없음 - 16 -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6-1. 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 재구축 -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각 업무 단계별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정확 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타기관의 유사시스템 연구 및 일선의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합리적 정책결정 자료 제공 6-2.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법제화 - 해당 없음 6-3. 국가안전 진단 등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능력 강화 - 해당 없음 - 17 -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7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7-1. 정보공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록물 관리 대폭 강화 기록물 관리체계 정비 -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비 단위업무별 기록물 분류 기준 및 보존기간 등 정비 - 기록물 관리 세부 매뉴얼 수립 7-2. 정보공개의 성역과 예외지역의 획기적 해소 체계적인 정보공개 계획 수립 - 정보공개 처리실태 분석 및 평가 등 주기적 점검 정보공개 유형 및 처리 절차 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정보 재분류를 통한 생산문서 공개비율 제고 7-3.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정보ᆞ데이터 공개 - 해당 없음 7-4. 지능형 정부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 해당 없음 - 18 -

8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8-1. 국민ᆞ기업이 원하는 고가치ᆞ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공단 홈페이지 시스템 상 법률서식 데이터 개방 - 데이터 포맷 변환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게시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 계획 수립 - 각 부서별 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의견 조회, 품질 표준 준수 상태 등 점검 - 점검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 제공 8-2.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 오픈 플랫폼 기반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구축시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표준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공공데이터 제공 - 19 -

4. 변화관리 9 법ᆞ제도 개선과 문화확산 9-1. 법ᆞ제도 개선 비정상적인 행정제도 발굴 개선 지속 추진 -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구성원의 행태, 조직 문화 등의 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환경 조성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기관 실적에 반영되는 창의경영마일리지 항목에 정부3.0 우수 사례를 추가하여 참여 촉진 유도 - 법률구조 고객만족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정부3.0 우수사례 추가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복무관리 제도 개선 및 지속 추진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 시간외근무 총량제의 지속적인 실시로 시간외근무 관행 시정 -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월례휴가제, 연차 휴가사용촉진제 등 적극 실시 임금피크제 실시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에 따라 전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실시 - 임금체계 개편 및 대상 직원에게 적합한 직무의 적극적 발굴 등 조직문화 개선 9-2. 국민중심의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현장중심의 민원업무 처리 방식 개선 -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을 끝까지 챙기는 서비스 제공 -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 민원 발생소지 사전차단 - 20 -

국민참여 확대 등 소통 채널 다양화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제안마당, 참여마당, 공단견학, 정보공개, 공단신문고, 자유발언대, 홈페이지 개선의견 등 소통 채널 다양화 -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대기실 내 친절 불친절 카드함을 통한 고객의 요구사항 수렴 및 적극 개선 고객의 소리(VOC) 대응 강화 - 수집된 고객의 불만, 의견 등은 기관 관리자가 사후서비스를 통하여 적극 해소 노력 - 면접, 전화 등 법률상담, 민사 형사사건의 법률구조, 준법강연에 대하여 고객의 소리 등록 관리 시행 고객제안방을 통한 공단 업무 제도 개선 반영 - 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제안 마당을 통해 고객이 제출한 업무절차, 운영방식, 각종 제도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공단 업무제도 개선에 반영 홍보 및 고객 소통 강화 - 공단 페이스북, 모바일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참여채널 다양화 - 보도자료, E-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E-뉴스레터에 법률상담사례, 언론속 공단, 고객 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확대 - 해밀봉사단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홍보 강화로 고객과 공감확대 - 21 -

10 홍보 및 교육 등 정부3.0 교육 강화 정부3.0 가치 확산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 신규 및 승진 임용자 정부3.0 인식 제고 대상 신규임용자 (변호사, 일반직) 승진임용자 (일반직 5급) 교육내용 등 소속변호사 교육훈련 및 일반직7급 채용후보자 실무수습 - 정부3.0 개념 이해 -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 승진임용자 기본교육 - 정부3.0 추진과제 관련 전문성 강화 - 맞춤형 서비스 관련 우수사례 공유 공단에 적합한 상시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 - 정부3.0 핵심가치 내재화 및 성과확산을 위한 교육 직장교육, 월례조회 등 소속기관(부서)별 자체교육 지속적 실시 - 교육훈련실적 인정 등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 강화 전문교육기관 정부3.0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정부3.0 과정 적극 참여 -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교육을 통한 자율적 교육실시 대국민 홍보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국민접점 홍보 강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계간 법률구조지 제작 발간, 정부3.0 홍보 포스터 게재 안내책자, 리플렛 제작 발간, 정부3.0 홍보 포스터 게재 공단 홈페이지에 정부3.0 홍보자료 게시 및 수시 업데이트 연 12회(매월 말) e-뉴스레터 제작 발송 시 정부3.0 홍보 썸네일 게재 - 22 -

정책 이해도 향상 - 공단 Face-book 등 SNS에 정부3.0 관련 내용 수시 업데이트 - 공단 정부3.0 실행사업 진행에 맞춰 보도자료 수시 제작 배포 국민체감도 제고 - 정부3.0 공단 자체실행사업의 구체적 성과물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국민체감형 홍보 실시 - 고객의 목소리 등을 통해 국민체감도 제고 - 23 -

(첨부) 대표 성공사례 - 24 -

사례명 담당부서 정부 및 출연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대상자별 창의적인 홍보 홍보실 담당자 유광열 과장 전화번호 054-810-1181 추진배경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현황 - 전 국민 중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약 1,150만 명 1) 으로 추정되나, 2014년 한 해 공단이 법률구조를 실시한 대상자의 수는 16만명 2) 에 불과함 - 이는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바,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이 필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별 홍보 강화 필요 -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 구조를 통해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 을 도모 할 수 있음 - 이에 공단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타 기관 등과 협력하여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방법을 모색하게 됨 추진내용 정부, 출연기관 등과 협력 대상자별 창의적인 홍보 실시 -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국가보훈처, 농협중앙회, 남북하나재단, KT&G 등)이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통지서 등은 다른 매체에 비하여 대상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되 무료 실시로 예산절감 필요성을 고려함 1) 국가기관 등의 공식데이터가 있는 임금체불근로자, 농 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농업인 등을 합산하였으며 공식데이터가 없거나 성질상 측정하기 곤란한 개인회생파산신청자, 재도전기업인 등은 제외한 것임 2) 각주 2)에 따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추정 인원에 대해 2014년 실시한 소송구조인원을 합산한 것임(2014년 공단 자체평가 39페이지 인용). 산출상세내역은 농업인 5,165명, 장애인 6,020명, 생활보장 소년소녀 6,848명, 임금체불 125,992명, 보호아동 노령연금대상자 3,400명, 결혼이민자귀화자 2,414명, 한부모조부모가족 2,339명, 국가유공자 1,616명, 어업인 835명, 소상공 자영업자 443명, 국내거주북한이탈주민 302명, 가족관계미등록자 131명, 중장기복무제대군인 86명, 전시납북자 26명 - 25 -

- 법률구조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주류회사(금복주, 맥키스컴퍼니, 하이트진로) 로부터 240만병의 광고 공간을 할애 받아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조선일보에 기사화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 국가보훈처 발행 나라사랑 및 남북하나재단 발행 동포사랑 간행물 등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별 맞춤형 홍보 실시 추진결과 정부, 출연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별 무료법률구조제도 홍보 강화 [붙임 1. 추진 성과표 참조] 주류회사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홍보실시로 홍보 효과 극대화 [붙임 2. 광고게재 사진, 조선일보 기사, 구조건수 현황표 참조] 무료 홍보실시에 따른 예산 지출 최소화 - 26 -

[붙임1. 추진 성과표] 기 관 매 체 대상자 내용 비 고 주 류 회 사 금 복 주 200만병 맥키스컴퍼니 병면 (라벨) 25만병 하이트진로 15만병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에 따른 법률구조안내 보 훈 처 나라사랑 보훈대상자 상담사례 게재 월간발행, 등록보훈대상자 전원 우편발송, 15. 9월~12월호 게재 (4회) 13년 기준 등록보훈 대상자 : 210만명 농 협 중 앙 회 면세유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농협 ATM기 화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조합원 69만 명 대상 전국 ATM기 25,800기 공단 법률구조안내(12월) 수 협 중 앙 회 어업in수산신문, 블로그 어업인 법률구조 안내 및 상담사례 게재 주간, 7000부 블로그 1회 게시 남북하나재단 동포사랑 블로그, 탈북자 커뮤니티 (새터민들의 쉼터) 북한이탈주민 법률구조 안내 및 상담사례 게재 격월 발행, 2만부 15.11. 16.1. 각 게재 (2회) 블로그 및 탈북자 커뮤 니티에 공단 안내문 게재 (각1회) 담배인삼공사 담배인삼신문 담배소매인 법률구조 안내 및 상담사례 게재 15. 8월~12월호 게재 (5회) 여 성 가 족 부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 연합 네이버 카페 이재모 한부모 가족 법률구조 안내 및 공단 배너 게재 카페 회원수 : 85,428명 ( 15.12. 기준) 조 폐 공 사 화폐와 행복 공단 법률구조 안내 및 상담사례 게재 격월 발행, 15. 9월, 11월호 각 게재 (2회) 국 회 방 송 새법률 생활백서 소액체당금 제도 소개 및 법률구조절차 안내 15. 9. 8. 이후 3회 방송 - 27 -

[붙임2. 광고게재 사진, 조선일보 기사, 홍보효과 분석] 주류회사 협력 체불임금 등 피해근로자 무료법률지원 홍보효과 분석 -주류회사와 협력하여 실시한 체불임금 등 피해근로자 대상 무료법률구조 관련 광고제품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중에 출시되었음 - 같은 기간 법률구조 건수는 직전 3개월 평균 6,663건 대비 11월 317건(5%), 12월 1,732건 (26%) 각 증가하였음 -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 으로 한 창의적 홍보실시가 법률구조사건 증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 - 28 -

사례명 담당부서 시간외근무 관리 및 연차휴가 활성화 인사운영팀 담당자 김영상 과장 전화번호 054-810-1082 추진배경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관행을 줄이고,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로 직원 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 도모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의 단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예산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영평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상승률을 관리할 필요성 있음 추진내용 시간외근무 총량제 도입 - 각 기관별로 직전 1년간 시간외근무시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한 일정한 총량 한도 내에서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시간외 근무를 허가하는 제도 - 절차 흐름도 공단 전체 연간 시간외근무 총량 설정 기관별 연간 시간외근무 총량 설정 배정 개인별, 월별 시간외근무 관리 배정 연도 중 조정 (유보분 범위내 추가 배정) 실적 평가 (부서장 평가) 인사운영팀 인사운영팀 각 기관 각 기관 인사운영팀 직전년도 총량 중 분기별 총량 기본 부여받은 시간외근무 실적 대비 유보시간 월별 배정 배분시간이 감축실적 30% 축소하여 제외 월간 총량 부족할 경우 부서장평가 총량 설정 분기단위 부족시(잉여시) 유보시간 반영 기관별 배정 이월 활용 배정 요청 - 29 -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월례휴가제) -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휴가 사용 - 복무관리부서장은 기관별 연차휴가사용현황 점검 등 휴가활성화 독려 - 인사운영팀은 매분기 연차휴가사용현황 등 확인 관리 - 필요한 경우 하반기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활용 주요성과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관행 시정으로 조직 문화 개선 직원의 자기계발 시간의 확보와 생산성 있는 조직 문화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에 기여 시간외근무 총량 전년 대비 32,329시간 감축 구 분 시간외근무 총량(시간) 2014년도 98,259 2015년도 65,930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실시 후 직원 1인당 연차휴가일수 증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액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383백만원 구 분 연차휴가사용일수(일) 연차휴가수당(원) 2014년도 9.5 688,720,750 2015년도 13.4 305,156,070 향후계획 시간외 근무 총량제, 월례휴가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등 지속적 실시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