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 확대 1 日,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10년간 1,000억 엔 투자 계획 발표 [출처] global window 1) 日 향후 10년간 1,000억 엔을 투자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동으로 5개의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 연구개

2016-3, 4호(통권) Contents [특집]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 확대 - ( 日 )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10년간 1,000억 엔 투자 계획 발표 - ( 中 ) 인터넷 +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 발표 - ( 美 ) 인간의 뇌 연구를 위한 Brain Initiative 프로젝트 지속 추진 - ( 韓 )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의 응용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방침 발표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 ( 日 ) 2016년판 일본 재흥전략 GDP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 발표 - ( 日 ) 14년 로봇도입실증사업 사례집 발표 및 16년 사업 공모 - ( 日 ) 경제산업성, 제4차 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구조비전 중간 정리 공표 - ( 中 )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 발표 - ( 韓 ) 新 산업 분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 (OECD) 자동화에 따른 국가간 일자리 위험 분석 보고서 발표 - ( 中 ) 15년 제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전년 대비 36.6% 증가 - ( 日 ) Panasonic 社 의 자율반송로봇 HOSPI, JIS 안전 규격 인증 획득 - ( 美 ) Ekso Bionics 社, FDA로부터 외골격 로봇 Ekso GT 시판 승인 획득 KIRIA 소식 - 20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추가 모집 - 품질향상을 위한 신뢰성 확보전략 교육생 모집 - 6월 로봇(관련)기업 재직자 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특집]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 확대 1 日,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10년간 1,000억 엔 투자 계획 발표 [출처] global window 1) 日 향후 10년간 1,000억 엔을 투자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동으로 5개의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 16.2월) * 문부성 산하 이화학연구소 및 과학기술 진흥기구(JST), 경제산업성 산하 신에너지 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NEDO) 및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총무성의 정보통신 연구기구 ** 일본 정부는 전기기계 및 자동차 산업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이들의 상위 기관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 설치(총리 지시)*하여 주제 선정 및 예산 배분을 결정하고 기업 공동연구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 * 17년부터 인공지능 분야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하위에 연구협력회의 와 산업협력회의 설치해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 및 성과 확산 가속화 도모 < 인공지능 연구 체제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AI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시책의 3성 연계 사령탑 연구협력회의(센터장 회의) 연구의 종합 조정 (구체적인 연구 협력 테마 승인) 협력 산업협력회의 연구 개발과 산업의 연계 종합 조정 (인재 육성, 표준화 로드맵 작성, 기술 지재 동향 분석, 규제 개혁 분석 등) 정보통신연구기구 (총무성) 이화학연구소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문부과학성)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인공지능연구센터 (경제산업성) 태스크포스 가령, 로드맵 등 과제별로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추진 성과확장 해당분야 부처/ 기업 등 * 출처: NEDO, http://www.nedo.go.jp/activities/zzjp2_100064.html 日 정부는 일본재흥전략(2015) 에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구조 취업구조 변화 검토 를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2), -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16~20년) 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강화하고, 로봇 개발과 함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 1) 글로벌윈도우( 16.3.25), 日 인공지능 개발 속도 낸다! 2) NEDO, http://www.nedo.go.jp/activities/zzjp2_100064.html 1

[특집]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 확대 2 中, 인터넷 +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 발표 [출처]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18년까지 인공지능(AI) 원천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인터넷 +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 발표( 16.5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 인터넷정보판공실 인공지능 산업 서비스 체계 마련, 표준화 시스템 수립, 핵심 기술 개발 등 관련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18년 약 1,000억 위안(약 18조원)의 시장 규모 육성 목표 -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지능형 로봇 등 관련 제품의 응용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관련 재정지원, 인력 교육 등을 확대할 전망 금번 인터넷 +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 은 15년 7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 +* 행동지도의견 의 적극적 구현을 위한 조치 * 인터넷 플러스( 互 联 网 +)는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과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으로, 15년 3월 양회 정부업무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 활발 < 중국, 인터넷 플러스 행동지도의견( 互 联 网 + 行 动 的 指 导 意 见 ) > o 中 국무원, 인터넷 플러스의 발전목표를 제시한 인터넷 플러스(+) 행동지도의견 발표( 15.7월) 영역 경제발전 사회발전 기초 인프라 환경조성 18년 인터넷 플러스 발전 목표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산성 제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헬스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 확대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기타 서비스 다각화 광대역,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인터넷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제고 관련 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규제체게 완비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6.5.18),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605/t20160523_804293.html 2

[특집]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 확대 o 새로운 산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1개 중점 분야 * 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략 목표 제시 * 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인터넷 + 제조 인터넷 +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제조 및 맞춤형 제조의 발전 도모, 네트워크화 추진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스마트 제조 시범구역 확대 - 생산과정에 클라우드 컴퓨팅, IoT, 산업용 로봇 기술 적극 응용 및 생산장비 스마트화 추진 - 공업 분야 빅데이터이터 개발 및 인터넷 이용 고객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제품생산 의사결정 과정 효율성 제고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점 산업 영역에서의 스마트 제품에 대한 혁신 독려, 단말기 제품의 스마트 수준 제고 - 스마트 음성처리, 바이오인식, 자연언어해석, 신형 휴먼컴퓨터 등 인공지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 자동차, 보안기업 등과 IT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각 산업 제품의 스마트 서비스 기능 강화 등 * 출처 : 산업연구원(2015), [산업정책해설]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 3 美, 인간의 뇌 연구를 위한 Brain Initiative 프로젝트 지속 추진 [출처] ETRI 4) 美 오바마 대통령, 두뇌 활동의 전체적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대형 프로젝트 Brain Initiative 발표( 13년) 백악관을 중심으로 5개의 정부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10년 동안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 *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식품의약국(FDA),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고등정보연구계획국(IARPA) - 125조개에 이르는 뇌의 시냅스(Synapse)* 분석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데이터를 두뇌에 저장하고 처리하는지를 밝히는 기초연구가 핵심 * 신경세포 간 신경전달이 일어나는 곳으로, 뇌 활동의 가장 기본 단위 - 이후, 연구결과를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하여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4) 윤장우 외 4인(2016),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정책동향 및 시사점, ETRI. 3

[특집] 인공지능 관련 지원 정책 확대 4 韓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의 응용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방침 발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5)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현황 점검 및 응용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 강화 방침 발표( 16.3월) * 이관섭 제1차관 주재 회의로, 산 학 연 및 지원기관 참석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는 1기술개발 사업화, 2전문인력 양성, 3인공지능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지원, 4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 (기술개발 사업화) 인공지능 기반 Pilot 제품 개발 및 테스트 지원을 위해 기존 연간 1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2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여러 응용분야로 지원분야 확대 * (기존) 15년 로봇분야 5개 과제 55억원, 자율주행차 분야 5개 과제 43억원, 드론 분야 36억원 등 총 134억원 규모 지원 * (추가) 인공지능 응용 산업화 추진단 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하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 규모 추가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응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의 우수 연구팀을 선발해 산업화 원천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5 10년, 연간 5억원 규모) - (데이터확보 지원) 인공지능기반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 - (사회적 공감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 등 각종 사회적 불안감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가칭)인공지능 산업화 민간자문위원회 를 발족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 점검 논의 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6.3.15), 인공지능의 응용 및 산업화 적극 지원 4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1 日, 2016년판 일본 재흥전략 GDP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 발표 [출처] 일본총리관저 6) 日 정부, 산업경쟁력회의(의장: 총리)를 개최하고 명목 GDP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 2016년판 일본재흥전략 ) 논의( 16.4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로, 1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新 유망성장시장 창출 확대, 2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 새로운 산업 구조 전환을 지탱할 수 있는 인재 강화 제시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민관( 民 官 ) 전략 프로젝트 10* 를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 제시 민관 전략 프로젝트 10 1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 (IoT 빅데이터 AI 로 봇) : 부가가치창출 20년 30조엔 2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으로 : 시장규모 11년 16조엔 20년 26조엔 3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 및 투자 확대 : 에너지 관련 투자 14년도 18조엔 30년도 28조엔 4 스포츠의 성장산업화 : 시장규모 15년 5.5조엔 25년 15조엔 5 중고주택 유통 리폼시장 활성화 : 시장규모 13년 11조엔 25년 20조엔 6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 부가가치 14년 343조엔 20년 410조엔 7 농업개혁 수출 촉진 : 6차 산업시장 : 13년도 4.7조엔 20년도 10조엔 8 관광입국 : 외국인여행소비액 15년 3.5조엔 20년 8조엔, 30년 15조엔 9 2020년 올림픽 패럴림픽 가시화 프로젝트 10 관민 연계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 주요 내용 -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공장, 드론택배 실현 - 중소기업 로봇도입 지원 등 - IoT 등을 활용한 의료 진단, 의료 개별화 서비스, 로봇센서기술 및 ICT를 활용한 의료 질 향상 등 - 에너지 절약 지원, 재생에너지 도입 등 - 스포츠시설의 다기능화, 스포츠와 IT 건강 관 광 등과의 융합 확대 등 - 자산평가시스템 구축 등 - 분야별 우수 모델 및 생산성 향상 노하우 보급, IT 투자 촉진 등 - 농지집약, 생산자재 비용 감소 - 스마트 농업 등 - 편안한 관광 환경 조성, 관광 경영 인재 육성, 관광자원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창생 - 개혁2020 프로젝트(자동주행, 첨단로봇 등) 등 * 로봇 관련 내용은 주로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 에 담겨있으며, 의료분야에서 로봇센서 기술을 활용한 의료 개호 현장 부담 경감 및 의료 질 향상, 농업분야에서 무인트랙터 실용화 농업 IT 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6) 日 총리관저( 16.4.19), http://www.kantei.go.jp/jp/97_abe/actions/201604/19sangyo_kyosoryoku_kaigi.html 5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제4차 산업혁명(Society 5.0) 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산 학 관을 아울러 연구 및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령탑 설치 및 정보통신 환경 정비 등 제시 - (기술산업화 전략에 관한 사령탑 기능 확립) 연내에 인공지능 기술 전략본부 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략 수립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응용화) 新 기술 실용화 및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소형 무인항공기 금융 서비스 분야 등 개별 분야의 환경 정비 및 규제 개혁 추진 - (데이터 활용 플랫폼 창출) 스마트 공장, 자동 주행지도, IoT건강 의료 등 일본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 - (기업의 대응 촉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 검토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 촉진을 위해 20년까지 소형 범용 로봇의 도입 비용을 20% 줄이고, 도입 지원 인재 양성을 배가시킴은 물론, 향후 2년간 IT전문가가 1만개사의 기업을 지원하고 노하우 전수 -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노력 및 인재 육성 강화 등 또한 생산성 혁명을 위한 규제 제도 개혁 및 이노베이션 창출과 도전정신 넘치는 인재 육성 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시 (규제 제도 개혁) 사업자 시각에서 규제 개혁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연구개발 투자 촉진 등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강화) 인공지능연구개발의 사령탑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설치, 세계적 연구 거점 5곳 설치, 기업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인재 육성 확보) 초 중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 및 고등교육에서 수리 정보 교육 강화, 우수 인재의 영주권 부여 신속화 등 6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2 日, 14년 로봇도입실증사업 사례집 발표 및 16년 사업 공모 [출처] 日 경제산업성 7) 日 경제산업성, 14년 추경예산 22억엔을 투입해 진행한 로봇도입실증사업* 의 성과 사례집을 발표하고, 16년 로봇도입실증사업 공모 시작( 16.4월) * 116건의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실시 로봇도입실증사업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미도입 업체가 노동환경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로봇을 도입하는 경우, 로봇 등의 설비 도입, 라인 구축에 따른 시스템 통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o 보조율 - 중소기업 : 2/3 이내 - 대기업 : 1/2 이내 o 상한액 - 1억엔 < 로봇 도입 실증 사업 > 로봇도입FS사업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미도입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 분석 실시 및 로봇 도입에 따른 비용 효과 산출 등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비용 일부 보조 o 보조율 - 중소기업 : 2/3 이내 - 대기업 : 1/2 이내 o 상한액 - 500만엔 성과사례집은 도입실증계획명칭, 로봇 도입의 주된 목적, 도입 로봇, 도입 전 후 공정에 대한 설명, 노동생산성(도입 전후 종사자 수, 노동시간, 생산량 변화) 등의 정보 포함 * 국내의 경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보급사업 참여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제조분야 및 서비스분야의 로봇 도입사례집 발간( 15년) - 16년에는 로봇도입실증사업에 당초예산 23억엔이 배정되었으며, 4월 26일 모집을 시작해 5월 16일 1차 마감, 6월 30일 2차 마감 예정* * 1차 마감시 채택된 사업은 16년 9월 말까지, 2차 마감시 채택된 사업은 17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함 7) 日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16.4.26), http://www.meti.go.jp/press/2016/04/20160426008/20160426008.html 7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3 日 경제산업성, 제4차 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구조비전 중간 정리 공표 [출처] 日 경제산업성 8) 日 경제산업성, Io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이라 불리는 기술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신산업 구조 비전* 중간 정리 공표( 16.4월)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에서 15년 8월부터 신산업 구조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 진행 신산업 구조 비전 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및 취업 구조의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 (취업구조)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자동화 등으로 30년에는 지금보다 735만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나, 구조개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고용 감소는 161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 * 산업구조와 제도 개혁 및 인재 육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인력 이동 등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고용 감소를 보충하는 고소득 직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 - (대응전략) 1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2 인재 육성 확보,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3 혁신 기술 개발의 가속화(Society5.0), 4 금융 기능 강화, 5 산업 구조 취업 구조 전환 촉진, 6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지역경제에의 파급, 7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제시 8) 日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16.4.27), http://www.meti.go.jp/press/2016/04/20160427007/20160427007.html 8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4 中,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 발표 [출처] 中 공업정보화부, 인민일보 9) 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동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목표를 담은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 발표( 16.3월) 완벽한 로봇산업 체계 구축, 국제 수준의 제품 성능 및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핵심 부품의 첨단 기술력 확보, 시장 수요 만족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 5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6가지 정책 지원 시책 발표 - 중국은 15년 중국제조 2025 에서 로봇산업*을 제조업 발전의 10대 핵심 산업 분야로 선정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제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 특히 로봇산업은 중국 內 임금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주요 내용 (10대 핵심 로봇 분야 집중 육성) 용접, 진공청소, 코딩, 협업(Collaborative) 로봇, 양팔 로봇, 이송 로봇(AGV), 소방 구조, 수술, 공공서비스, 간병 등 10대 핵심 분야 로봇 발전 촉진 (핵심부품 발전 촉진) 고정밀 감속기, 고성능 모터 및 드라이버, 제어장치, 센서, 엑츄에이터 등 5대 핵심부품 발전 촉진 (산업 기초 능력 강화) 로봇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연구 및 표준화 시스템 구축, 로봇 혁신 센터 및 국가 로봇 테스트 평가 센터 설립 (응용분야 확대) 제조업의 중요 영역을 중심으로한 시범 활용 확산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구조, 의료 재활 분야와의 응용 확대, 로봇 시스템 통합 업체와 종합 솔루션 서비스 업체 육성 (핵심 기업 육성) 인터넷 기업과 전통 로봇기업간의 융합 촉진, 중소기업 대상 로봇 보급 확대 추진 9) 공업정보화부( 16.4.6),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585/n3057589/c4696346/content.html 인민일보( 16.4.7), http://www.gov.cn/xinwen/2016-04/07/content_5061825.html 9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정책적 지원 (총괄적 계획 및 자원통합 강화) 다양한 부서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생산요소 결집 (재정적 지원 확대) 로봇 및 관련 핵심 부품의 연구 개발, 산업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투자 및 자금 경로 확대) 조건에 부합하는 로봇기업의 융자 및 인수합병 지원, 금융기관이 로봇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상품과 업무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 로봇 임대 모델 보급 (우호적 시장환경 조성) 제조업용 로봇 산업의 표준화된 규범 제정 및 신뢰 할 수 있는 로봇 인증 시스템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로봇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학과 신설 등을 통한 로봇 교육 강화 (국제 교류 협력 확대)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 표준, 지적 재산권, 품질인증 등 다방면의 국제적 교류 협력 체계 구축 < 중국제조 2025 > o 中 국무원,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 육성 계획 중국제조 2025 발표( 15.5월) * 10대 핵심 산업분야 : 차세대 IT기술, 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설비, 선진궤도 교통설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목적) 제조 2025년 계획 은 중국 제조업 핵심 기술 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낙후 생산설비 문제, 에너지 효율 저조 문제 해결 - (계획) 2049년까지 총 3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여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도모 5 단계 목표 추진 내용 1단계 (~ 25년) 2단계 (~ 35년) 3단계 (~ 49년) 제조강국 반열 진입 제조강국 세계중간수준 진입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기본 공업화 실현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 우위 분야의 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신산업군 형성 주요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달성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산업의 전 세계 산업 주도 전면 산업화 실현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10

글로벌 로봇 정책 동향 5 韓, 新 산업 분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 [출처] 韓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10) 정부는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투자 및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일자리 창출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골자의 정책대응방향 발표( 16.4월) (신산업 투자 패키지 지원) 신산업 분야* 세제 지원 및 투자 확대 < 기본 방향 > * 신산업 범위는 19대 미래성장동력(로봇 포함), K-ICT 전략산업, 민간주도 5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급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세제지원)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 기업 30%, 중견 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최대 30%)하고, - 신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 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 대기업 7%)의 세액공제 신설 - (금융지원)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 운영 및 신산업 투자 확대 (투자여건 개선)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 하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 대폭 확대 - (규제철폐)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및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한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개선 10)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16.4.28),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 - 신산업 투자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중심 - 11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1 OECD, 자동화에 따른 국가간 일자리 위험 분석 보고서 발표 [출처] OECD 11) '자동화에 따른 OECD 국가 간 일자리 위험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동화될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석됨 OECD는 국가 내 과업구조에 대한 설문조사인 PIAAC(성인 역량 국제평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화에 따른 회원국들의 일자리 위험도*를 분석 * 일자리 위험도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율로 산출되는데,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란 로봇 등으로 대체될 위험이 70% 이상인 일자리를 의미함 OECD 국가 간 자동화될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 비교 - 1 분석대상 OECD 국가 전체에 대하여 자동화될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은 평균 9%로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 - 2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한국과 에스토니아 등은 자동화될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6%로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 11) OECD('16.5.30),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12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 3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12%로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 OECD 국가별로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일터의 조직화 정도나 2과거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 정도 3노동자의 학력 수준 등의 차이에서 기인 -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는 대부분 저숙련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1일터의 조직화 정도가 낮을수록 2과거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 정도가 적어 자동화 가능한 과업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3노동자의 학력 수준이 낮은 국가일 수록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 비율이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설명 - 한국은 평균수준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자동화 가능한 과업을 수행하는 노동자 비율이 낮고, 전체적인 학력수준도 높아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 단, 자동화의 영향과 기술적 진보의 영향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로봇으로 대체되어 자동화 위험이 큰 일자리를 기술진보에 의해 감소되는 일자리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 - 신기술의 적용은 경제적 법적 사회적 장애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변화된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으며,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함 로봇으로 상징되는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파괴할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그 대상이 저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평등 심화 가능성 존재 - 일자리 시장에 로봇이 가져올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3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2 中, 15년 제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전년 대비 36.6% 증가 [출처] global window 12) 15년 중국 제조업용 로봇 시장 규모,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 14년 새로 설치된 중국 공업용 로봇은 5만 5천대로, 전 세계 판매량의 1/4를 차지 했으며, 15년에는 7만 5천대로 증가 - 광둥, 장쑤, 상하이, 베이징 지역에 로봇 사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로봇밀도*는 14년 기준 30대로, 전 세계 평균 55대에 비해 낮은 수준 * 로봇밀도 : 노동자 1만 명 당 사용하는 로봇 수량 중국 內, 외국계 로봇기업의 점유율은 85%로 15년 전체 로봇 시장 규모 109억 위안 중 92.59억 위안을 차지했으며, - 특히 ABB, FANUC, YASKAWA, KUKA 4대 외국계 메이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음 - 제조업용 로봇 사용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전자 전기 분야가 11% 차지 *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자동차 기타, 자동차 부품 12) 글로벌윈도우( 16.3.18), 성장하는 중국 로봇시장 현황 14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중국산 제조업용 로봇 판매량은 15년 약 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 했으며, 선양에 위치한 신쑹( 新 松 ) 이 중국 로봇 기업 중 판매량 1위 기록 중국산 제조업용 로봇은 주로 하역 및 운송 분야(총 매출량의 53%)에 사용되며, 용접, 도색 분야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3 Panasonic 社 의 자율반송로봇 HOSPI, JIS 안전 규격 인증 획득 [출처] Panasonic 보도자료 13) Panasonic 社 의 자율반송로봇 HOSPI, 생활지원로봇의 안정성에 관한 새로운 JIS 규격*에 따른 최초 인증 획득** * 일본은 16년 4월, 생활지원로봇의 안정성에 관한 일본공업 규격(JIS규격) 신규 제정 ** JIS B 8445 : 로봇 및 로봇장치 생활지원로봇의 안전 요구 사항 JIS B 8446-1 : 생활지원로봇의 안전요구사항 이동 작업 로봇 금번 인증은 생활지원로봇의 안정성에 관한 국제표준 ISO 13482 동시 취득 HOSPI는 병원에서 직원을 대신해 약제나 검체를 반송하는 자율반송로봇으로, 미리 기억된 지도 정보에 따라 센서가 환경을 인식하면서 주행 가능 13) Panasoni 16.4.21), http://news.panasonic.com/jp/press/data/2016/04/jn160421-1/jn160421-1.html 15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4 Ekso Bionics 社, FDA로부터 외골격 로봇 Ekso GT 시판 승인 획득 [출처] Ekso Bionics 보도자료 14) 외골격 로봇 전문업체 Ekso Bionics,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외골격 로봇 Ekso GT 에 대한 시판 승인 취득 Ekso GT 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척수 손상 환자 등을 위한 착용형 외골격 로봇 * Ekso GT 는 FDA로부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 - 완전 체중부하 상태에서도 일어서기와 걷기, 왕복 보행이 가능하며, - 재활기관을 위한 스마트 Variable Assist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환자의 신체 양쪽에 적절한 힘을 제공 엑소 바이오닉스 사장 토마스 루비(Thomas Looby)는 이번 FDA승인은 외골격 로봇을 재활치료의 표준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사건이라 언급 <출처: Ekso Bionics> 14) Ekso Bionics 보도자료( 16.4.4)Ekso GT robotic exoskeleton cleared by FDA for use with stroke and spinal cord injury patients http://ir.eksobionics.com/press-releases/detail/570/ekso-gt-robotic-exoskeletoncleared-by-fda-for-use-with 16

KIRIA 소식 1 20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추가 모집 사업목적 ㅇ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화 단계의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검증하여 실수요로 연결 지원개요 ㅇ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17. 7. 31 ㅇ (지원유형) 부처주도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과 아이디어 발굴형(국내, 해외, 국내외 분야) 2개 유형 지원 - (부처주도형)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 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구분,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 (아이디어 발굴형)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과제 * 중소 로봇기업 중심 과제 지원 내용 및 조건 ㅇ 지원 내용 유형 부처 주도형 분류 부처 참여형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0억원 아이디어 발굴형 국내 또는 해외 최대 5억원 지원내용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시험인증, 마케팅 비용 등 지원 과제 수 4개 내외 4개 내외 비고 국비 지원 60% 이내 ㅇ 지원 조건 - (공통조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준수, 수요처 1곳 이상이 참여기관 등의 형태로 과제에 직접 참여 17

KIRIA 소식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부처주도형) 총괄주관기관의 보급 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 * 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신청 자격 ㅇ 지원 대상 - (부처주도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 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은 기관(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만 가능 - (아이디어발굴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신청 방법 ㅇ (신청서 교부 및 제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email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 과제명, 신청기관(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 email 제출 : 로봇보급사업팀 이현민 주임(hmlee@kiria.org) ㅇ (신청기한) 2016. 6. 15(수) ~ 6. 20(월) 17:00 까지 * 방문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한 과제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마감일,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한 과제에 한함 선정방법 및 기준,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 사업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KIRIA 소식 2 품질향상을 위한 신뢰성 확보전략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및 장소 1일차 2일차 일정 강사진 교육주제 10:00 13:00 14:00 17:00 10:00 13:00 14:00 15:00 유영철 팀장 現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연구팀장 박재홍 선임 現 구미전자정보기술원 EMC 담당 김성국 과장 現 팜테크 진동담당 이상종 선임 現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험평가 담당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품질보증과 신뢰성, 신뢰성 관리 및 보증체계 PART 1. EMC 신뢰성 데이터 분석, 예측 및 사례연구, 신뢰성 시험설계(개발시험 및 양상시험) PART 2. 진동 신뢰성 데이터분석, 예측 밀 사례연구, 신뢰성 시험설계(개발시험 및 양상시험) 실습 장비가동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ㅇ (교육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층 교육장 1 모집개요 ㅇ (교육대상) 개발, 신뢰성, 내환경시험, 품질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 담당 ㅇ (교육특징) 사례 및 실습 위주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시 수료 및 수료증 발급 ㅇ (교육비) 무료(중식 및 교재 제공) - 숙박 : 진흥원 엔지니어룸 이용 가능(단, 이용료 20,000~25,000원 개인 부담) ㅇ (교육신청)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Fax 또는 e-mail 신청 * (FAX) 053-210-9539 / (Mail) gayi310@kiria.org / seoyeon@kiria.org ㅇ (유의사항) 교육신청 후 무단결석시 1년간 진흥원 교육 및 세미나 참가 제한 ㅇ (문의) 기업육성팀 김서연 주임(053-210-9534) / 도가이 주임(053-210-9536) 제출 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KIRIA 소식 3 6월 로봇(관련)기업 재직자 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모집과정 훈련과정명 교육기간 강사 교육장소 동역학 제어 및 시뮬레이션 5/30(월) ~ 6/1(수) 3일, 24시간 과정(09:00 ~ 18:00) 오석주 강사 (솔코)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대구) 임베디드 프로세서 시스템 설계 6/1(수) ~ 3(금) 3일, 24시간 과정(9:00 ~ 18:00) 김임규 강사 (피코트로닉스) 부천산업 진흥재단 (부천) 자동화 전자회로설계 실무활용 6/13(월) ~ 17(금) 5일, 20시간 과정(18:30 ~ 22:30) 오종오 강사 (유니엔테크) 부천산업 진흥재단 (부천) AVR 프로세서 응용 활용 6/22(수) ~ 24(금) 3일, 24시간 과정(9:00 ~ 18:00) 이석규 강사 (영남대학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대구) 로봇 신기술 탐색 및 시장 트렌드 분석 6/25(토) ~ 26(일) 2일, 16시간 과정(9:00 ~ 18:00) 표윤석 강사 (로보티즈) 로보티즈 (서울) Matlab을 활용한 로봇 비전과 제어 6/27(월) ~ 30(목) 4일, 32시간 과정(9:00 ~ 18:00) 김동한 강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모집개요 ㅇ (지원자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로봇(관련)기업에 재직 중인 자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우편으로 송부** * 협약서( 旣 협약 기업 제외), 훈련과정 수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류는 KIRIA 홈페이지>사업>로봇융복합 산업인력양성 사업에서 다운 가능 ** e-mail이나 팩스(053-210-9550)로 보낼 시 원본은 교육 시작일 제출 - 각 과정 시작 3일 전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마감 후 개별 안내 ㅇ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 수료(80%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1일 8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식사 제공 / 교재, 필기도구, 다과 등 제공 ㅇ (문의) 대구 및 수원 : 이연주 주임 ( 053-210-9558 / yj1019@kiria.org) 김은주 주임 ( 053-210-9557 / ejkim@kiria.org) 부천 지역 : 김현성 대리 ( 070-7094-5466 / 90554461@bipf.or.kr) 20

발 행 일 : 2016년 5월 발 행 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RNI 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가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에서 발행한 RNI 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담당 : 정책기획실 송원아 주임 T. 053-21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