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6. 1. 국 회 안 전 행 정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2 Ⅳ. 감사실시 경과 4 Ⅴ. 감사실시 주요내용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2. 국민안전처 17 3. 인사혁신처 46 4. 행정자치부 58 5. 경찰청 82 6. 지방자치단체 110 가. 서울특별시 110 나. 부산광역시 122 다. 인천광역시 130 라. 대구광역시 136 마. 경기도 142 바. 충청북도 150 사. 충청남도 154 아. 전라북도 157 자. 전라남도 159 차. 경상남도 162 7. 공공기관 167 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67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172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73 라. 도로교통공단 176 - i -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81 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181 나.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191 다.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194 라.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198 마. 경기도 지방경찰청 202 바.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211 사.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216 아.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218 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222 차.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227 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231 타. 경찰공제회 232 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34 하. 새마을운동중앙회 235 거. 한국자유총연맹 239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2 2. 국민안전처 244 3. 인사혁신처 259 5. 경 찰 청 272 6. 지방자치단체 277 가. 서울특별시 277 나. 부산광역시 279 다. 인천광역시 283 라. 대구광역시 285 마. 경기도 287 바. 충청북도 289 사. 충청남도 290 아. 전라북도 291 자. 전라남도 293 차. 경상남도 294 - ii -

7. 공공기관 297 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97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299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99 라. 도로교통공단 301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303 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303 나.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305 다.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306 라.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308 마. 경기도 지방경찰청 310 바.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312 사.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314 아.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315 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317 차.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318 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320 타. 경찰공제회 321 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21 하. 새마을운동중앙회 322 거. 한국자유총연맹 323 Ⅶ.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325 1. 증 인 325 2. 참고인 326 Ⅷ. 기타 사항 327 1. 특이사항 327 2. 현장시찰 327 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시찰 327 - iii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 1.. 안전행정위원장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 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 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 2015. 9. 10(목) ~ 10. 8(목) [9. 24 ~ 9. 30 제외, 22일간] - 1 -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국민안전처 3) 인사혁신처 4) 행정자치부 5) 경찰청 6)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3 인천광역시 5 경기도 7 충청남도 9 전라남도 7) 공공기관 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6 충청북도 8 전라북도 10 경상남도 2 한국정보화진흥원 4 도로교통공단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3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4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5 경기도지방경찰청 6 충청북도지방경찰청 7 충청남도지방경찰청 8 전라북도지방경찰청 9 전라남도지방경찰청 1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1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2 경찰공제회 13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4 새마을운동중앙회 15 한국자유총연맹 - 2 -

다.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주무부처 국감시 기관장 배석) 1) 국민안전처 산하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대한소방공제회 5 한국소방시설협회 2 한국소방안전협회 4 소방산업공제조합 2) 인사혁신처 산하 1 공무원연금공단 3) 행정자치부 산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한국지방세연구원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공기업평가원 - 3 -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위원장, 간사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로교통공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경찰공제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진 영 위원장 강기윤 위원(새) 김장실 위원(새) 서청원 위원(새) 신의진 위원(새) 윤영석 위원(새) 이에리사 위원(새) 이철우 위원(새) 정용기 위원(새) 조원진 위원(새) 황인자 위원(새) 정청래 위원(민) 강창일 위원(민) 김동철 위원(민) 김민기 위원(민) 노웅래 위원(민) 문희상 위원(민) 박남춘 위원(민) 유대운 위원(민) 임수경 위원(민) 진선미 위원(민)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송병철 입법조사관 김충섭 " 곽현준 " 류동하 " 박주연 " 김병진 " 황지현 " 유항재 " 윤동한 " 이재명 " 권순진 " 문심명 " 류호연 입법조사관보 민성철 " 이희명 주무관 임현숙 " 권영미 " 하인숙 " 이화자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 4 -

나. 지방감사반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대구광역시 진영 위원장(새) 강기윤 위원(새)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김장실 위원(새) 입법조사관 곽현준 제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윤영석 위원(새) 이철우 위원(새) " 박주연 " 김병진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조원진 위원(새) 강창일 위원(민) " 황지현 " 이재명 반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민기 위원(민) 노웅래 위원(민) " 권순진 입법조사관보 민성철 임수경 위원(민) 주무관 권영미 진선미 위원(민)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인천광역시 정청래 위원(민) 서청원 위원(새) 전문위원 송병철 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충청남도 신의진 위원(새) 이에리사 입법조사관 김충섭 " 류동하 2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위원(새) 정용기 위원(새) " 유항재 " 문심명 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라남도 황인자 위원(새) 김동철 위원(민) " 류호연 입법조사관보 이희명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문희상 위원(민) 주무관 임현숙 박남춘 위원(민) 속기주무관 유대운 위원(민)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 5 -

2.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중앙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9.10(목) 9.11(금)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산하단체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도로교통공단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경찰공제회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 한국자유총연맹 정 부 현황보고 청취, 중앙청사 10:00 자 료 요 구, 질 의 등 국 회 10:00 " 9.14(월) 경찰청 경 찰 청 10:00 " 9.15(화) 국민안전처 국 회 10:00 " 서울특별시 시 청 10:00 9.17(목) " 서울지방경찰청 시 경 시청국감 종료후 9.18(금) 행정자치부(추가 실시) 국 회 10:00 " 9.21(월) -22(화) (지방감사) " 경기도 도 청 10:00 10.2(금) 10. 5(월) -6(화) 10. 8(목) 경기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지방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 회 10:00 종합감사 " - 6 -

나. 지방감사 제1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9.21(월) 9.22(금) 10.5(월) 10.6(화) 대구광역시 시 청 10:00 현황보고 청취, 시청국감 자 료 요 구, 대구지방경찰청 시 경 종료후 질 의 등 충청북도 도 청 10:00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부산광역시 시 청 10:00 부산지방경찰청 시 경 시청국감 종료후 경상남도 도 청 10:0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 " 다. 지방감사 제2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감사방법 9.21(월) 9.22(금) 10.5(월) 10.6(화) 인천광역시 시 청 10:00 현황보고 청취, 시청국감 자 료 요 구, 인천지방경찰청 시 경 종료후 질 의 등 충청남도 도 청 10:00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전라북도 도 청 10:00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전라남도 도 청 10:00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도 경 도청국감 종료후 " " - 7 -

Ⅴ. 감사실시 주요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관련 국내 선거운동 환경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오픈프라이머리 법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실시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 돌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 교육감 직선제 채택국가 현황 및 현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감 직 상실한 자들의 보전비용 반환 현황 계속되는 교육감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낼 개선책 투표시간 연장 관련 연구용역 실시 여부 및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견해 - 8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설치 등 보안대책 사전투표제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및 부정투표 방지대책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투표소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에 대한 대책 투표소 변경으로 인한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견해 재외선거 관련 재외선거에서 대통령선거에 비해 국회의원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 재외선거 활성화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견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상황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유권자 대상 홍보활동 강화 및 개선방안 - 9 -

2012년 양대 재외선거 실시 후 홍보수단별 효과성 분석이나 컨설팅 실시여부 재외선거 홍보예산 편성을 2011년과 2015년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시 투표율 제고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재외선거관 활용을 통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재외부정선거 대응매뉴얼 개발 위법행위 감시 단속 관련 인터넷상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선관위 삭제요청 외 적극적 조 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대책 사이버상 선거법위반행위 단속대책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자신 의 직위를 이용해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및 선거개입 근절대책 - 10 -

정당 정치자금 관련 안심번호 공천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및 안심번호 생성비용 에 대한 의견 안심번호 공천제도와 관련하여 가입자 명의와 주소지의 현행 화, 표본의 정확도 문제에 대한 의견 안심번호 공천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 보 유출 우려에 대한 의견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확한 분 석과 검토 필요에 대한 의견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역선택 방지 방안 및 내년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여부가 언제 까지 정해져야 하는지 전자투표 관련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자세한 기술검토 없이 사업을 실시한 것 은 선관위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써, 보안문제 관련 담당자 경고여부, 재발방지대책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의 공직선거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이유 - 11 -

및 전자선거제도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운영을 통한 국민적 신 뢰 확보 필요에 대한 의견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방법, 보안기술 등을 철저히 점검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개표조작을 방지할 기술개발 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투 개표과 정에서 의혹제기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검증미흡, 보안문제 발생 이후 시스 템 점검내용, I사 기술을 다시 사용하기로 한 이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치른 단체의 문제제기 가 능성 향후 새로운 투표시스템을 개발할 의향 암호화 기술이 빠진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인한 신뢰성과 보 안의식 문제 - 12 -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업을 계속하여 KT와 계약을 이어가는 이유 선거구획정 관련 통합창원시 선거구 수 축소 관련 견해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들면 여성의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방 대표성 존중 필요성에 대한 입장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해 줄 것 선거구획정 시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를 줄 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필요 기타 사항 자체청사 중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가 부족한 청사가 많음에 대한 대책 - 13 -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선관위의 관할구역 내 청사 확보방안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관 련 상식선에서 관대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는데, 이해 대한 견해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연찬회 발언에 대한 선관위 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견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거 주무장관이란 표현에 대한 견해 야당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정당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심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견해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민원상담실 운영 안내 현수막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현수막 게시 허용 취지를 감안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4 -

랜덤 재검표법(정청래의원 발의) 관련 선관위의 적극적 추진 필요에 대한 견해 현장 수개표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기간 규정이 없고, 위법행위 조치가 준수촉구 경고에 그치고 있는 바, 공정한 여론조사 및 선거문 화 확립 가능 여부 심의기간이 길어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부정적 영향 미 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당선무효자에 대한 선거보전금 반환율이 저조한데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비용 보전 유예제도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 해외연수 대신 국내연수 내실화 등 정당간부연수 프로그램 내 실화 방안 지속적인 감사원 국회 지적에도 예비금을 간담회 등 일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측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의 랜카드 제거계획 및 개선방안 - 15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청래의원 발의)에 대한 견해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키르기스스탄 선거시스템 지원의 성과와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 해외진출 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시행 이후 평가 감시 가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지급하는 행위가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향후 정치행보에 필요한 조직지원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 지난 5년 동안 25건의 유권해석 번복이 있었는데, 유권해석 번 복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 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 16 -

2.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본부 시 도지사가 재난발생 관련한 기자회견 전에 국민안전처장관에 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필요 창원시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를 적용하여 300억원 정도 규모 의 지원 필요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보율이 29.7%에 불과하므로 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장기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 우를 대비한 대피 시설의 환경 보강 필요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 및 현행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구)소방방재청이 관리하던 7개 단체만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제2기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한 회의가 없는 이유 및 7개 시 도에 지역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 공공기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기업에서 이행할 수 있 도록 대기업참여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 필요 - 17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 가스분야 안전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의 안전검사 업무실태를 면밀히 점검하 고,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할 때까지 민간개방 추진을 중지하 도록 부처 간의 협의 필요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한 전 면적인 감사 및 국민안전처의 직접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필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을 감축하 는 것에 대한 설득방안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로 소방안전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 산 사용을 방지할 대책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가 기본적인 소화기 관리에 있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 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고, 일 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보조 금을 적정규모로 교부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인 경우와 근로자 사망자 수가 1명인 경우에도 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필요 - 18 -

엘리베이터 문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에도 문 이 탈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필요 승강기 모든 분야의 검사 및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국민안전 처가 승강기 관리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부실검사 해 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문제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 실시 필요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 치단체장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위험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보수 정비 명령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구 체적 기준 및 안전대책 마련 필요 통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 는바, 2014년도부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인증제도를 도입하였 으나 차후 점검절차가 없어 보이므로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 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 필요 에스컬레이터 전수조사 시 디딤판 점검을 포함한 체계적인 안 전점검 매뉴얼을 갖추지 않고 실시된 것은 문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 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표본 조사한 것에 대해 국민안 전처가 최종 체크만 한 것을, 대대적인 에스컬레이터 전수조사 - 19 -

로 보는 것은 문제 국고보조사업인 소방헬기 도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 재난문자와 관련하여 미수신자에 대한 대책과 경고음의 단계 화 및 기상특보와의 차별성 검토 필요 정기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하여 안전의식 수준 의 진단 및 맞춤형 안전교육 필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안전의식 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국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조사 정보 제공 필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 관련 예산 확보 실질적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국민안전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소방공무원 파견으로 중앙소방본부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 은 문제 - 20 -

민방위 훈련내용이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하는 바, 민방위 훈 련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내용이 전달되는 것 에 대하여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원들의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개선 필요 기강해이와 근무태만 및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 처벌 강화 엄중한 자체 감사 시스템 마련 필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업이라면 기 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을 벤 치마킹하여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추진 필요 제3차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은 문제 정확한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 실시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별 맞춤형 훈련을 위해 민방 위 훈련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령 개정 필요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 필요 홍보 강화를 통한 안전관련 분야의 민간단체 조성 유도 및 농 기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필요 - 21 -

미래재난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참 고하는 등 미래재난 대비 필요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 필요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산업박람 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중복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와 지 역행사 고사 및 민간산업체 혼란을 주는 이유는 안전산업박람회 및 소방산업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대구광 역시의 의견 반영 필요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 지방축제가 수백 건임에도 축제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해마다 발생 하는 것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입장과 대책 관광진흥법 등 지역축제 소관 법률상에 안전관리 및 조치 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명시 필요 재난 대응 지휘체계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뿐만 아니라 대국 민 전달체계인 국가재난안전방송망이 구축되어야 대한민국의 국가재난안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임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이어폰이 없는 경우 국가재난방송 - 22 -

지상파 DMB를 볼 수 없으므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스마 트폰 제조 시 안테나를 내장하여 제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재난방송 DMB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강제적 조치 필요 한국방재협회가 정관을 위반하여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보고 를 받은 것은 국민안전처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태만히 한 것임 소방안전교부세를 대폭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소방서 신설을 포함하는 것이 어떠한지 국민안전처가 메르스 대응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 도 사회재난대응과에 포상을 수여한 것이 적절한지 재난사고 시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활용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 위반 시 엄정 대처 필요 국민안전처 업무분장 및 시스템 개선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정례화 하고, 본부의 상설화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 전시상황 등 유사 시 국민의 행동매뉴얼이 담긴 국민안전카드 도입 필요 북한의 화생방공격 대비를 위한 민방위 훈련 방독면 확보 필요 - 23 -

도 지역에서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도착을 위해 119 안전센터 증설 필요 안전전문가 풀을 작성하고, 위험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 일반 국민들도 유아 시절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문화 캠페 인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가 확대되어야 함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안전상황실의 재난상황 전파 및 구조활 동 지시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보는지 국민안전처장관 취임 후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시설 중 불량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선이 완료된 55건이 제대로 개선되었는 지 확인하며, 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 력 및 법제처 심사 등을 면밀히 할 것 재난안전시설이 명단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대책 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 필요 특별교부세와 국비 관련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국정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 24 -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저수지 등에 대해서는 사전방재시스템 도입 필요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서 매뉴얼을 개선 홍보하고, 각 부처와 협력 필요 재난발생 시 신고를 받은 경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1시간 내 현장 도착 필요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필요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인한 이질적인 인력의 애로사항을 파악 하고 있는지 조직과 인력상의 문제가 있거나 큰 틀의 인사상 변화 등이 있 으면 정식으로 국회의원을 찾아와 설명하는 것이 필요 충청 강원 권역이 분리되기 전까지 특수구조대의 출동시간을 어떻게 해상 1시간 육상 30분으로 할 것인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조직을 파악하여 장악하고 있는지 의문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안전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됨 10층이하 건물은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30층 이상 건물은 - 25 -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11층 이상 29층 이하 건물 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완강기를 보급하고, 음식점 1층이 화재관리 사각지대이므로 법안 준비 필요 신문지상에서 제기된 국민안전처에 대한 비판을 새겨들어 야 함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혁 필요 서울특별시가 재난안전과 무관한 조직을 재난안전 전담 조직 으로 개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고조치 필요 자동차 제조 단계에서 사고발생자동신고 시스템 장착 필요 에스컬레이터 전수조사를 1,500개 정도만 직접 하였고, 조사 자체도 디딤판 덮개만 확인하였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설치가 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 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안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인력 투입 필요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는 강화 필요 - 26 -

돌고래호 사고의 중앙수습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것은 문제 아닌지 충청 호남의 특수구조대 설치시기 및 호남권에 특수구조대가 있었으면 돌고래호 사고 대처에 효과적일 수 있었는지 여부 국민안전처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할 필요 오룡호 사고 후 공적심사와 표창 선정과정 등에서 문제 있었음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있었던 공무원에 대하 여는 감찰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은 대통령이 하여야 함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안전신문고 앱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 하므로 하향식의 강제적인 방법 지양 필요 국민안전처 본부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직군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서열화 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 사에 신경 쓰고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27 -

특수재난실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소하므로 특수재난실 업무 등에 관한 재설계 필요 승강기 검사기관 난립으로 인해 보수업체들이 검사가 용이한 기관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기관을 통합하였음 승강기 회사 대부분이 외국회사인바, 보수 시 비용문제를 점검 하고 승강기 교육시설 마련 필요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 부적절 행위에 대한 종합대책과 장 비구매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마련 필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예산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는바, 중앙정부에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사 정을 안배하지 않았음 메르스 사태 때 국민안전처의 해외 출장이 있었는바, 해외 출 장 횟수나 장소 등에 있어 적절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부처 업 무 관리가 잘 안되었음 소방공무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은 어떠한지 조직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처에 문제 있음 - 28 -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법적 근거가 없음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수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조직은 중앙소방본부 산하로 통 합하는 것이 적절 증원된 소방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 필요 암석채취 공사장과 인접거리에 내진설계가 안된 초등학교 등 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의 현장조사 필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지연 정보화전략 계획의 신뢰도 문제 상용망과 재난망의 분리구축 시범사업 과 본사업의 연계추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한 번도 개최된 적 없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비용적인 측면을 볼 때는 상 용망을 빌리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야영장 안전기준 완화에 문제가 있고,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필요 - 29 -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공정한 집행 필요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관련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하므로 지방자 치단체와 점검하여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소방안전본부 소방장비 납품비리에도 2015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특수소 방차량 예산이 과다 반영되었으므로, 담당자가 알고도 과다계 상하였다면 징계하고, 과다계상분은 불용처리할 것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대한 감사가 방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소방장비구매와 관련해 소방본부의 조사보고와 그에 대한 119 구조본부의 반론 건의를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 소방장비의 허위 납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 산 정 낙찰 납품 과정을 전담 부서 아닌 타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 도록 각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고질적인 장비구입 비리 개선을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 불량업 체 난립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감찰 제도화 납품 과정 공개 등 납품 사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30 -

납품비리 제재가 매출이 없는 하반기의 입찰참가제한, 제3자 명의 자회사로 회피 가능한 KFI인정 취소 등 실효성이 없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소방장비 중 임의사항인 KFI 인정을 안전성과 일괄적인 성능 보장을 위해 KC 형식승인으로 변경할 필요 제품 공급자가 납품 이후의 A/S에 무관심한 문제가 있는 바, 성능시험 보급 A/S까지 원스톱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 신형 기동복은 올해 동복부터 구매를 중단하고 신형 방한복은 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소방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 방복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 소방복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전체 소방관 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 소방복을 대 중 소가 아니라 개인별 맞춤 제작할 필요 특수방화복 납품 개선과 관련해, 편의적으로 복수검사기관이나 규격 변경 등을 촉박하게 진행하기보다 다이렉트 납품 등 납 품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 - 31 -

시 도별로 화학보호복 구매단가와 보유율 노후율 격차가 심하 므로, 구매방식을 개선하고 적정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구매단 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 특수방화복의 개선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므로 개선할 필요 소방헬기 기종이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바, 운영의 효율 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 강원소방본부가 중대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매하면서 안전 성을 이유로 수리온 헬기의 입찰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바, 중앙소방본부나 국민안전처에서 타당성을 심사 검증할 필요 강원 소방헬기 입찰 과정에서 톤수를 하향하면서도 예산을 그 대로 집행하고, 기종 비교 없이 비리업체인 AW사의 헬기로 정해놓고 입찰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감찰 요청할 것 기획재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강원 제주 소방헬기 구입지원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 안전 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광역시인 대전이 자체 헬리콥터 및 필요한 구급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 - 32 -

각 지방자치단체 보유 소방헬기의 노후 정도와 교체 필요성을 파 악하여 장기적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정비 등을 이유로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대체헬기 활용을 위한 업무협조 등 대책 마련이 필요 구조용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관련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삭감에 대응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안전처와 행정 자치부가 협의하여 제시할 것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 간의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 승진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 인력충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지원 및 행정근무 현장근무 인원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부족률이 높은 道 소방공무원 충원 및 소방서 119지역대 증설 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소방정책과에 파견 인원이 과다하여 인 사 예산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직 소방인력이 부족함에도 중 앙에 많이 파견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33 -

인사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 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상 고의 취하 및 인사비리 문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리 등 조치를 강구할 것 소방간부 후보생 출신 고위직의 현장경험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들은 소방위 시절 현장에서만 근무하게 하고 직급별 승진에 일정한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 질의 서울 및 경기도의 방재본부에 직책에 걸맞은 승진T/O를 마련 하는 등 인사를 조속히 개선할 것 소방관의 역할 변화와 소방수요의 급증에 발맞춰 소방관 인력 산정모델을 개발해 소방관 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 과다한 근무시간, 2교대 혹은 신체리듬을 저해하는 3교대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필요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교통사고에 대해, 개인 기관 평가 반 영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기존 평가분에도 분명히 없도록 하 고, 면책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 는 소방공무원이 많은 바, 국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34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따른 기본계획 수 립과 심의위원회 설치 시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 금지 공문에도 일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을 화재배상책임보 험 가입 촉진에 동원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소방공무원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연차지급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대비하여 특수직 종사자 수당체계 개편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소방관 심신안정 사업이 일회적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근 본적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지역별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노 출 또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소방공무원들이 수시로 정 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 소방 전문병원, 더 근본적으로는 위험직 공무원 PTSD 치료 센터 를 설립 통합 관리할 필요 증원된 소방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것 - 35 -

119구급대 후송 과정의 주취폭력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현장채증 강화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119구급대의 5분 내 현장 도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119구급 대 법정 배치인원 기준 충족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 격차가 큰 바, 소방서 증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119구급대의 5분 내 현장 도착율 향상을 성과지표로 점수화하 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위험을 조장하는 바, 시정할 필요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비상램프를 키고 주행하는 민간 구급차 등 119구급대의 원활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대책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 119영상신고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실제 출동건수가 매우 저 조한 바,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 우고, 상습 고의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 응급이 아님에도 허위로 응급으로 119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 119구급차의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가 연간 12,000건에 이르므 로, 의료정보 연계 등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강구 할 것 - 36 -

소방공무원들이 출동 건수가 많은 구급대를 회피하려고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고의 불합격하는 정황이 있는 바, 강제수단 보다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조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소방관계 법령을 면밀히 개선할 필요 화재안전 및 소방기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의 소 화기 불시 점검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후 대책 여부 피난시설 미비 등 피난 취약 아파트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및 교육 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대책을 모색할 것 올해 실시한 고층건물 화재특별조사에서 주요 고층건물이 불 량 판정을 받았는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상시조사 방안을 강 구할 필요 구급차 내 산소마스크 등 장비 기계의 세균 등 오염현황에 대 해 전수조사하고 기계 교체 등 대안을 마련할 것 글램핑장 등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실태를 점검 할 필요 - 37 -

소방안전협회는 기탁금(사회공헌사업)을 재원으로 설치 예정인 비상소화장치함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당초 취지대로 소방차 출동곤란 지역 위주로 선정 설치할 것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한 해당 아파트의 소방차 진입 곤란 불 가능 여부를 알리고 예방 피난 관련 홍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중소기업청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 한 지표 과업 제시, 관리 부실 등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 적된 바, 개선할 것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 이후 관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 벌과 소방서에 대한 현금 기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 10.2. 경기도 용인 유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관계부처인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관 리와 철저한 사고대비 태세를 확립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에서 1층에 있는 음식점 등 5개 업종은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바, 제도개선에 관한 중앙소방본부의 입장을 질의 - 38 -

11층부터 29층까지의 건물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 설치의 사각지대에 있고, 10층 이하의 건물은 완강기를 통해 탈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은 완강기의 성능 검증시험을 15m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5m 이상의 높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수정할 필요 소방용품을 한정 열거하고 성능시험을 받지 않으면 판매 사용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령은 소방산업 신기술 발전을 차단하 고 있어 수정 필요 가압식 소화기 소방호스 등에 사용연한을 설정하고 경과 시 점검을 해서 연장 폐기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화재 인지 신고 지연 문제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관계인 부재 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수신기를 통제하도록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을 개정할 필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현행 규정상 저층 원룸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1 건물관계인에 대 - 39 -

한 교육을 강화하고 2 소규모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이외의 일정한 자격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 관리 미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옥외 소화전 설비가 폴리우레탄 화재 등 초기 진화가 중요한 화재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할 필요 소방용 파이프의 그루브 조인트 등 이음쇠와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 관련 용역을 진행할 것 화재사고 골든타임제 는 신고에서 도착까지의 소요시간 과다 와 과장 발표, 농어촌 지역이 많은 道 단위의 시간 내 도착률 저조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선할 필요 구급차 출동에 있어서도 심정지에 관해서는 골든타임제 운영 을 검토할 필요 소방이 화재조사의 주체가 되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도록 시행규칙 훈령 규정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사망 병역이행 중 선임되거나 대상 특정소 방대상물과 근거지를 달리 하는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 는 바, 부적정을 시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 - 40 -

한시적으로 소방사무 표준화 기획단 을 설치하여 시 도별로 상 이한 소방사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담부서 설치, 필기시험 문제 공개, 산불진화에 있어 산림청과 업무체계 재정립 등 현장의 개선의 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질의 자체 예산과 KOICA 예산으로 구매한 멀티콥터(드론)의 활용 대책을 각각 마련 및 협의하고, 야간 활용 등 멀티콥터 활용 기술 을 추가로 개발할 것 이미 국제적 행사로 자리 잡은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중 복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를 제고하고, 대구 국제 소방안전박람회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 필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실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처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을 고 려할 필요 기존의 창원 소방재정 인센티브 가 폐지되어 소방사무 운영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창원지역 소방안전교부세에 300억 원 정도의 국비지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필요 - 41 -

해양경비안전본부 돌고래호 전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2시간 후 출동명령이 있 었는데, 신고 접수 후 1시간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와 같은 구조체계 구축 필요 돌고래호 사고 관련,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출동명령만 2시간이 걸렸으며, 표류예측시스템에 매달려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진상 규명 필요 해상재난 시 1시간 이내 대응율이 74%였고 올해는 80%대를 보이고 있으나, 대형참사는 대응하지 못한 20%에서 발생한다 고 볼 때, 1시간 이내 해상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20%를 메우 기 위한 대책 필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 풍조 안전 불감증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안전 규제 강화보다 완화 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속히 발굴해서 강화할 필요 돌고래호 사고 시 중앙수습본부가 해양수산부에 마련된 것은 문제이며, 국무총리가 해경이 주관하는 중앙구조본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중앙수습본부를 방문한 것도 문제이므로 국민안전처의 존재가치를 제고할 필요 - 42 -

특수구조대가 호남권에 있었다면 돌고래호 사건에 사후 대처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돌고래호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v-pass 신호 소멸을 무시하고, 신고 한 건 한 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등 현 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으므로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 승선자 명단, 전화번호를 거의 알아볼 수 없으며 낚시 어선의 선장이 입출항 기록을 대신 작성하는 등 승선자 명부 작성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 승선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민간대행신고소 비율 을 줄이고 해경출장소의 신설을 확대할 것을 검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상 안전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 허점이 많음. 낚시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풍랑 시 출항을 제한하고 승선 시 주류를 지니고 못하도록 교육과 관리 감독 이 필요하므로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 돌고래호 사고 수습에 선박 28척 동원하여 넓은 범위를 수색 했음에도 수색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돌고래호가 발견되었듯 이 수색 작업에 문제가 있으므로,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 - 43 -

선박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박책임전담제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검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강화 필요 해경이 표류예측시스템에 로그인을 계속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해양조사원에 연락을 한 바 있음. 표류예측시스템의 결과 가 제 때 나오지 않았고, 특정지역에서 수색을 유도하는 표류 예측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잘못 해경이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는 국 립해양조사원이 주관하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해경 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위성조난신호기가 해마다 오발신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 V-PASS의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V-PASS나 휴대전 화로 허위 조난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 러시아의 베링해에서 침몰사고를 당한 오룡호를 구조하기 위 하여 해경 수색대원들이 임무수행을 했는데, 제대로 된 수색구 조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표창한 것은 문제임. - 44 -

재난사고 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하는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징계 요 구를 받은 것과 달리 감경된 것은 문제임. 마약전담수사관 등을 운영하였으나 조직해체 후 마약 검거 실 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조치 필요 선박 폐쇄장치 고장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등 조치에 필요한 규정 보완을 강구 노후 함정 정비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한에 따라 검사 기간을 달리할 필요 돌고래호 사고의 구조활동에 야간감시카메라가 장착된 함정들 을 최우선적으로 수색현장에 배치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하여 해경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관 성도 없고 엉터리로 브리핑하지 않도록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 해양경비안전본부내 경찰대 출신들이 특채로 들어와 수색구조 나 구난보다 수사 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으므 로, 경찰대 출신 채용 등과 같은 부적절한 특채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승진 대우받도록 인사제 도 전반을 점검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5 -

3. 인사혁신처 인사정책 정부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 는데,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취한 조치가 있는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무보직 상태로 장 기간 대기시키는 문제와 주요 국장 자리 등을 장기간 공석으 로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 공무원인사의 적정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 한 인사숨통을 틔워줄 필요 고위공무원들의 86%와 일반공무원의 25%가 한 직위에서 2년 을 채우지 못하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 확보을 위 한 제도 개선이 필요 현 정부의 공직 인사에서 영남과 호남 간 지역차별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음 9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 가 4절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이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봄 - 46 -

공무원에 대한 Z형 순환보직이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5급 이상 승진은 한 직급 승진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직 급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부처별로 유연근무제 활용 편차가 심한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실제 유연근 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 중앙 정부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절반 정도 되나, 4급 이 상 관리직의 경우에는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데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는 단순히 총 인원수를 늘리는데 머물러 서는 안 되고, 각 기관별로 균형있게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데,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활성화 필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출 산을 장려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 47 -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견해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개방형 직위 수가 미미한데,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개방형 직위에 유능한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인센티 브 도입 등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 개방형 직위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정실인사 등)에 대한 대책 필요 국가공무원법 에 개방형 직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견해는 소방공무원 등 채용 시 심리검사 제안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에서 예외인지 국민추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추천을 통해 서만 임명될 수 있는 직위를 지정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정책 - 48 -

논의기구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비별도 정원으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견기간만이라도 일정 기간 보장해 줄 필요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자 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려 낼 수 있어야 함 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의 규모와 특성 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후보자들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고 보는데 공직가치관 등을 심층 검증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면접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 관피아,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인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가인재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 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공무원상담센터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방안 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49 -

운영직위에 대한 국익기여도 등 성과관리를 통해 국제기구고 용휴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연가보상비 예산의 일부를 수정으로 전환하고, 분기별 또는 반 기별로 5일 이상의 연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할 필요 공적항공마일리지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누적 마일리지 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기관별 혹은 정부 전체의 공적항공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적립 및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근 9년 사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소방공무원의 일반직과는 상이한 계급체계 및 근속승진연수와 공안직보다 적은 보수 및 수당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교 육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 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50 -

인사혁신 공직사회 혁신은 공무원의 의식개선이라는 조사 결과에 비추 어 직급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가능 하도록 할 것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당부 최고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어 줘야 인사혁신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전문직위제를 국정과제로 지정한 이후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지 침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문직위제 대상 기관으로 42개 기관을 선정하여 8월 31일까 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3개 기관만 제출하고 29 개 기관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직위제 지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향후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은 - 51 -

특별성과급(최상위SS등급) 도입이 조직 전체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는지, 최하위 등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직무분석을 통해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 렵다고 보는데, 다시 최상위등급을 추려 성과급을 더 준다는 방안이 타당한지 공무원 필독서 50권 지정 관련, 진행 상황은 인사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차관급 기관장이 장관급 기관을 통 제하는 데에 어려움은 공직인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의 추진도 의미는 있으나, 기 존의 제도들이 잘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운영 중인 인 사제도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의 방향에는 공감하나, 제 도의 연착륙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은 국가역량 향상을 위해서 관료들의 정치화, 학연 지연 문화, 부처간 비협조 관행 등의 개선 필요 - 52 -

교육훈련 공무원 직급에 따라 필요한 공통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인사혁 신처에서 일괄 개발할 필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수 인원이 적고 대부분 외부강사로 충당되고 있는데, 전임교수 확충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강사 교육과정 시설 등을 공유할 필요 정교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고, 현 장 교육 등도 실시할 필요 공무원의 채용시점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 신의 직업 직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신임공무원들이 보다 밝고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퇴직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교육과정 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필요 - 53 -

장기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퇴직준비 교육의 체계적 재설계가 필요 공직윤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나, 임의취업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미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건수를 보면, 경찰청, 국방부, 대검찰 청, 국세청 순으로 이권이 개입되기 쉬운 기관 출신이 상위 순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수성에 비례하는 관리감독이 요구됨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70%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고 있는데, 심사를 강화할 필요 인사감사규정 에 따르면,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 로 연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주요 비위사실이나 징계의결 등에 대한 감사보다는 대부분이 단순 주의에 그쳐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우려 제기 - 54 -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공직자윤리법 상 선물신고제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선물신고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필요 유사한 상황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부처별 직급별로 상이한 감경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 소청심사를 통해 온정적으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 제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소청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에서 공무원 비위가 많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공직자상 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 령의 전면개정을 검토할 것 - 55 -

최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발생한 교수 및 원생의 성희롱 사 건과 관련하여 교수선발 기준 및 징계 수위 등과 관련한 학칙 이 엄중해야 공직사회 입성 초기부터 공직기강 확립이 가능하 다고 보는데 징계부가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금품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적 노력이 더 중요 공무원연금 금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하여 향후 30년간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 없게 된 것인지 금년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과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의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 할 것 금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액은 전 액 지급정지하게 되었는데,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재검토 가 필요 공무원연금개혁 후 공무원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 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 - 56 -

세월호침몰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과 자살한 교감선생 님에 대한 순직공무원 인정과 관련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 혁적으로 검토 요망 벌에 쏘여 사망한 소방관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다친 경우 공상 처리에 신경쓰지 않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필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독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매장을 임대함에 있어 각종 계약 체결 등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개포8단지 매각을 결정할 당시, 세이러스 측과의 매장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공무원연금공단 본부에 대한 감사계획은 - 57 -

4.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세종시 이전관련 예산편성과 이전 계획 등 로드맵 필요 해안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장관의 견해 행정자치부가 교육부와 협의하여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음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에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부산시 등과 협의 필요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 찰방식을 조정한 것은 수의계약 유도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음 창조정부조직실 정부위원회의 수가 500개를 넘고, 특정 부처에 위원회가 몰려 있거나, 1년 넘도록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등 정부위원 회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 정부3.0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 58 -

사용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정부3.0의 핵심 가치가 부처 간의 협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행정연구원이 2013년 12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 무원의 46%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 는 등 부처 간 협업이 여전히 부족함 아시아문화전당의 연구 교육,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전환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장관의 입장 행정자치부장관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정보공개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 법학자나 법률가 비중을 축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활동 경력을 가진 시민단체나 언론인 등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보공개 청구가 대부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보공개콜센터도 연결이 잘 안되 - 59 -

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이 필요함 범정부적 정보 공유를 위해서 공문서는 상호 검색이 가능한 공개형문서저장방식(Open Document File)으로 저장할 수 있도 록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차 관급으로 격상할 계획인데,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의 신종 감염연구센터, 감염병진단실험실 등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원 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조직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협의하여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 가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전자정부국 舊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이를 연계한 舊 안전 행정부의 행정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는 시스템 자료의 오 류가 많고, 구축 이후 오히려 현지 출장비율이 증가하는 등 대 표적인 협업 부족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 60 -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전협의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되어서 각 부처에서 시행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의 노력은 무엇인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엑티브 엑스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국제 표준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 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정보화마을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후 오류발생으로 자료 소실 및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 부의 대책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시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등 장애인들의 차별없는 전자정보 접근과 정보이용 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을 장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 61 -

스마트워크센터를 2012년부터 2015녀까지 4년간 한 업체가 위 탁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비리로 발전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된 후 2013년 12월에 폐기된 주 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중심 맞 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사업 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사업 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자치 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행정자치부의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이 미래 창조과학부의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무려 1억 3,000만 건에 달하고,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민번호, 연소득, 의료정보 등이 포함되 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가 약 1억 건에 달함 - 62 -

2013년,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처분 건 수가 976건인데 이 중 주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 통신사, 교육기관,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악용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이후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을 1년으 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민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더라도 보안이 강화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1,272개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시 이 후 오히려 증가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정비 추진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인권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포함시킬 필요 가 있음 - 63 -

지방행정실 제3자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 보해주는 제도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통보 건수가 제3자 발급 건수의 2% 수준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에 대한 장관의 대책 2014년 9월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 구체적으 로 시행된 것이 무엇인지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협상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자금 출연 등을 통하 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 대상 공익사업 선정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 수행 및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 요하다고 보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평가점수표 공개 및 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지원 대상 공익사업 선정기준 개선, 유사 단체 중복 사업 검증, 보조금 사업 수행 외에 단체의 정치 종 교 편향적 활동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부적정 단체 검 증 등이 필요함 - 64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시 자부담 사업과 전년도 우수 단체에 대한 가점 부여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신생 단체들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임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 을 대강이라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 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변호사회, 국립대총장 등 여러 기관으로 구체화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선 임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의 부적정 집행이나 정치편향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15년 3월 한 달에 걸쳐 진행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기관 경고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 당 특별감사 실시 이유가 무엇인지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견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동상 등 관련 기 념물에 해당 친일반민족행위를 적시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 다고 보임 - 65 -

법 외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전환하 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조치가 필 요하다고 보임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이는 지방자치 단체와 해당 지부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10월 14일 15일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시 노조설립서를 제출하 여 정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감 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이 모호하고, 이들 사업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 이는 바, 동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며, 내부 감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 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의 슬로건이 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 것만은 지켜요 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고속도로 화 장실에 부착한 스티커를 공중목욕탕에도 붙이자는 것이 국무위 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인지 - 지역간담회 사업과 국민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차별성이 없고, 과도한 증정품을 제공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실 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 66 -

- 국민대토론회 4회 개최에 4억 2,000만원, 청춘토크 콘서트 통 일드림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폐지 요구 등 비판적 의견 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통일을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 등 쇄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지방공무원 복수직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유 연근무제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필요 관할행정기관과 주민거주지역이 불일치하는 데서 오는 주민 불 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 도 정무부지사 임용 절차 개정,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권한 의 이양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 특색에 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조 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지 - 67 -

지방행정공제회의 배임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하였는지 금번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역사탐방 시 사전 안전사고 예방활 동을 하였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에 건의한 내용 의 수용률이 평균 약 41%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방정부의 건 의 사항을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 대함 지방자치단체의 무기직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 켜주길 요청함 인감증명서 위 변조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합리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이 있음 국정감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논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68 -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 보상 및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통해 새로운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지방공무원 징계 수준이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무엇 인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관의 견 해는 무엇인지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확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인사 재량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 직 위지정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이임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 부의 입장은 - 69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등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 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로 현재 대거 유출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전용도로 통 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 는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매년 2만 건에 달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전 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병행될 필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적발된 불법광고물이 3억 9,835 만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중 99%가 유동광 고물로서 보행안전과 풍속을 저해하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상황 지하철 역사 내 광고에 있어 수익성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안 전과 편익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 - 70 -

하철관리청, 광고사업자 등이 지하철 역사내 광고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음란 퇴폐광고물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장관의 대책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실시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 거보상제 제도의 경우,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불법광고물 중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익목적 광고물은 합 법화하고, 나머지는 조속히 철거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함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감액 편성되고 있고,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가 종료되었으며,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이 5만원 수준에 불과한 등 서해5도에 대 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초기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음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대해 별도 의 인센티브 재원 마련과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1961년 미군에 공여되었다가 1977년 한국군에 반환되어 현재 - 71 -

공군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site5 미사일 기지 지역을 반환공여 구역주변지역 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새마을금고 단위금고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의 납입 기준을 보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준비금 납입 상한 선이 1억원으로 되어 있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같은 자산 규모가 큰 마을금고일수록 납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불합리 성이 발생하고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유사한 성격의 다 른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 어 있는 것에 대한 장관의 대책 유사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를 인 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PEF)를 활용하여 우회적 으로 그린손해보험( 現 MG손해보험)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 서 다른 단순투자자들의 지분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 인수하는 등 부적절한 투자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입장 주식 채권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아 대형 보험사들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새마을금고가 보험회사를 사실상 인수한 것은 방만한 경영으로 보이며, 손해 발생 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음 - 72 -

MG 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마 을금고가 앞으로 최소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인데,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입장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인수 과정에 관여한 사모펀드 회사 자베즈파트너스 의 대표가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입장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원의 개인정보 600만 건을 데이터베이 스화 하여 MG손해보험에 판매한 것이 적절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와 부실 불법대출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부실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와 무관한 것 으로 구분하여 단순 변상 대손 처리로 무마하고 별도의 책임 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장관의 대책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고의 이사장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재선 임되고 있고, 불법 대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단위금고의 89%에서 이사장이 재선임되고 있는 등 새마을금고의 방만경 영 및 부실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새마을금고 단위금고에서 12년 이상 재임 중인 이사장이 358 명이나 되는 등 단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구조적 - 73 -

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 새마을금고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등급을 매겨 차등배점을 한 것은 학력과 출신학 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용정책 기본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입장 새마을금고 단위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2차, 3차 투표를 재차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3,000~4,000명의 회원 을 다시 소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임원 선출방식에 대한 장관의 입장 각 동별로 과도하게 설치된 새마을금고는 분산 또는 합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재정 상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 보편적 복지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74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 전국에서 시행되는 최소한의 사회복지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발굴 강화를 통한 중복성 예산낭비 방지 필요 주민세 미인상, 교육경비보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페널티 부 여 방식의 지방재정 확충방안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 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경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 로 행정자치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 부여 시 도민 체전이나 전국체전 등 연례적 행사에 대한 합리적 검토 필요 전문생산기술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원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도 정부출연연구원과 같이 대부 료 등의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 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 황에 대비하여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75 -

지방재정 위기진단 시 법정적립금 및 필수경비를 예산에 산입 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무비율을 하향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인천, 대구, 부산, 태백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의 주의 등급 지정 지연 문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폐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지방교부세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집행을 위 한 노력 필요 지방교부세율을 20%,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을 16%까지 인상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필요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정은 지역간 재 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에 대 한 특별교부세 배정 제외 검토 필요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0%로 - 76 -

확대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 행정자치부장관 취임 이후 경상북도 경주시의 지역현안 특별 교부세 배정금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으므로 특별교부세의 공정한 집행 필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50% 정도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신설 필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투자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저하가 우 려되므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이고 지방 복지비 비율이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증액교부세 도입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 의 개정 필요 사회복지수요 비율 증가와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에 따른 광역 시 도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77 -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는 방식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감축을 위한 강력한 지방공기업 개혁 필요 지방공기업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일원화, 사업실명 제, 경영평가 주체 일원화)에 대한 보완 필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충원되지 않은 일자리에 청년 고용 필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 종 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총인건비제도 개선 검토 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수주로 운영경비 를 충당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설립 시 사전협의 및 타당성 외 부 전문기관 검토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78 -

지방소비세 시도별 배분기준에 민간의 소비행위가 발생한 지 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방세 세무조사권의 국세청 일원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침해 문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개선하 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지방세 비 과세 감면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유아교육법 에서는 유치원을 학교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 므로 유치원도 학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종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었던 부동산펀드회사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 한 시정 필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중심의 행정 구현을 통하여 지방세 과오납 방지 필요 - 79 -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 필요 지방세외수입 결손액 감소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 동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 시간 연장 필요 도로명주소 번호 체계 표준화 강화, 광범위한 종속구간 정비, 공동주택 번호 부여 문제 등에 대한 연구 필요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가 국제표준화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외래어 도로명을 우리말 도로명으로 개선 필요 의정관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이 가능하도록 체육훈장제도를 합리적으 로 개편할 필요 2009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 는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수여되었던 서훈은 취소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는 관련 부처에 서훈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 - 80 -

국가기록원 정부가 제출 예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은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효과 비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대통령기록관 현판을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교체한 대통령기록 관리전문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객관성 등을 조사하여 시정조 치할 것 정부청사관리소 정부세종청사관리소의 용역업체 팀장이 용역직원의 근무상황 을 CCTV로 감시한 데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할 것 세종청사 청소용역 상여금 문제 등 청사별 임금 차별이 없도 록 노력할 것 용역 제도개선 TF에 당사자인 용역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해 야 할 필요가 있음 - 81 -

5. 경찰청 경무ㆍ기획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전경고대상자로 분류된 경찰관들이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민원부서에 배치되고 있고, 체계적인 치 료 등이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마련 필요 경찰 사격훈련 시 탄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 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유사시에 주민 대피와 통제, 대침투작전의 수행 등 타 지역에 비해서 경찰력의 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전국 최고인 실정인바,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이 필요함 경찰청은 2013년에 서울, 작년에 부산, 대전, 광주, 총 네 군데 에 경찰 트라우마센터 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바, 전국 16 개 지방청별로 1개소씩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 까지는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소속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실태 조사 시 - 82 -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방 법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신임 경찰들이 배우는 교재에 5 16을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 고, 부마민주화항쟁을 부마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 일부 역 사적 사실을 부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개 회사에 의해 경찰 정모와 휘장류 등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실 정인바, 담합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경찰의 핵심은 현장에 있는 만큼 승진 등에서 현장근무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그래서 양 기구가 견 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를 위해 경찰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지속 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경찰청장 취임 이후 영남 출신이 호남출신에 비해서 총경 인 사에 있어서는 1.6배, 경무관 승진에 있어서는 4배나 많은 것 - 83 -

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현재 경찰청 본청, 대구, 광주, 경기청 등 4개의 경찰관서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성 경찰 1만 명 시대에 비 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인 경찰관은 지방직인 소방관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없는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사권자 및 직장 상관들의 허락과 허가가 전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경들이 이를 신 청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함 성희롱, 성추행 같은 성 문제를 다루는 관리자만큼은 최소한 관서의 장이나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이어야 신고자에 대한 보 안이나 비밀이 지켜지고, 신고 이후 신상의 불이익이 적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어떻게 생 각하는지 경찰청이 경찰공제회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84 -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외 정보, 국내 보안정보, 대공정보, 대정 부전복정보, 방첩정보,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된 예 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여성 유치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퇴직 경찰관을 위한 컨설팅 결과가 교통질서계도요원 등 질 낮은 일자리 주선이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 닌지 일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경찰관들이 퇴직 이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면 경찰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점에서, 경찰복무 경험을 살린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의지가 있는지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근절 의지가 보이지만, 소청심사 단계에서 감경되는 경우도 발 견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효과 성 없는 집체교육은 예방효과를 높이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85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ICT를 활용한 성범죄 예방 및 치료교육 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찰병원 장례식장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공제회가 무 상으로 운영하면서 장의용품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고, 작 년 7월부터는 경찰병원이 직영하면서 마진율을 49%였던 것을 올해 53%까지 높여 더 큰 폭리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 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 지난 3년 간 배제징계자 470명 중 201명, 약 42%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경 받아 복직하는 등 소청심사위원회에만 가면 많은 수의 배제징계자들이 복직하게 돼 중징계를 내린 의미를 상실 하고, 이 중 성범죄자도 절반 정도가 복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 경찰관이 사소하고 개인적인 호기심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하여 경징계에 처한다면, 경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사적조회 유출에 대해서 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 개인정보 조회와 유출이 가장 심한 근무지가 바로 일선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 부에서는 온라인조회 시 사전승인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 - 86 -

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찰에서는 경찰관 자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 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심리문제를 전담할 건강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 는지 경찰의 정보비는 정보 보안 외사 분야에 주로 투입하고 있 는바, 경찰의 일반 예산은 기재부를 거쳐 국회 예결위에서 심 사 확정하지만 정보비는 전적으로 국정원이 편성 관리하고 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쥐고 있어 정보비를 사용한 경찰 수사가 국정원의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 수사 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찰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은 총 9개로 이 중 법규집 앱 을 제외한 나머지 앱에서 단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에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인의 주소록과 SMS, 통화정보, 앱기록, 위치, 사진, 카메라 등 개인 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수집하고, 경찰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경찰이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 아닌지 - 87 -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빈번한 수사비 부정사용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수사비 부정사용이 관행화되고 더 큰 부정을 키울 수밖에 없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상습 악성민원사건 대응강화 방안 을 마련하여 국민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높아져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최근 10년간 국비 국외훈련을 다녀온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 지 않고 사표를 낸 경찰관 8명 중 경찰대 출신은 7명으로, 장 기간 국가적 혜택을 입은 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복무기간도 채 우지 않고 사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이러한 관행이 지 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 교통과태료 범칙금 관련 업무를 총 161명이 하고 있고, 이 중 무기계약직인 주무관이 164명으로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과태 료 징수 관련 표창의 98%는 정규직인 경찰관과 행정관이 받 고 무기계약직이 받은 표창은 3년간 1건에 불과한데, 그 적정 성에 대한 견해 - 88 -

미국 FBI는 법제화를 통해 공식통계체제를 확립해서 범죄 유 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심층적 범죄통 계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의 통계시스템은 그렇지 못한 이유와 개선 필요성 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 형법과 형소법을 알아야 하므로, 채 용시험에서 형법과 형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이 아닌지 순경으로 들어와 경정까지 되는데 통상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순경들도 대부분 대학과 경찰학과를 나오는 만큼 고 위직 진출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으면 현장 경찰관들의 사 기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경찰관들이 국가안보, 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담당하는 보안경 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책 마 련이 필요함 과거 경찰을 권력기관으로 보아 직급을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구파발 총기사고와 같은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경찰조 직의 의식,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 - 89 -

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경찰의 초과근무 부당수령 사례가 그 건수와 금액 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의적인 부당수령 행위는 사실상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경찰병원 전문의 1인당 외래진료수를 줄이고 진료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전문의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민간병 원과의 진료협조를 통한 환자 분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찰업무가 예측이 어렵고 돌발적이어서 경찰관들은 항상 긴 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잦은 야간근무 로 건강상 유질환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업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위급 경찰관들은 일반 국민의 자살 상황을 해결하고 자살의 위험에서 구해내야 하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직업군보다도 자살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집단인데, 이에 대한 대책 경찰 트라우마센터의 추가적 설치와 수요에 맞는 지역별 안배 - 90 -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찰체육단 선수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체육요원들 선발에 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성폭행을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고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성 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비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경찰 물품 입찰과 관련한 담합사실이 경찰청의 자체 감사에서 밝혀진바,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 물품 입찰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헬기 정비물품 및 부품 구매 등과 관련,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우회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관 리가 필요함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대전에 - 91 -

강력범죄 건수가 많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치안 수요를 합리적 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경찰 장비관리규칙에는 무기고 입출입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 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파출소장이 1일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입출입부에 임의로 서명하는 등 총기관리가 부실하였음 현재 신임순경들의 교육훈련과정에서 사격연습시간이 많이 감 소하였고, 야간사격훈련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경찰 무궁화체육단 운영과 관련, 경찰청에서는 상무부대에서 운영하지 않는 종목들 또는 평창올림픽 동계종목을 중심으로 체육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경찰은 특히 높은 성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찰부터 좀 더 개별화되고 창조경제적인 아이디어에 맞는 새로운 성교 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경찰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신고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대체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바, 이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예산평성 시 - 92 -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2,661원 인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2,79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 생활안전 112신고 신고접수 후 도착시간이 2015년에 이전 연도들에 비 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GPS를 활용한 자동 도착보 고 시스템의 활용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개선 보완 필요 4대악 중에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 으로 보이는바,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바, 우선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업 자에 대해서 몰카 반입 예방 의무를 지우고, 몰카범죄자 및 전 과자들의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좀 넓히는 등의 입 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전국의 의료진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96%가 폭 력,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경찰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93 -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 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학부모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 해 이를 종합한 어린이안전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 경찰청은 납치 감금 등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 서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112 긴급신고 어플을 제작 배포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입대상을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제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가입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 는 데 대한 견해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총 1,952개소임에도 지급된 방탄복 은 1,000벌에 불과한데, 지급된 방탄복이 충분한 수량인지 강화된 총기 규제로 인해 농어민이 유해조수 퇴치에 있어 어 려움을 겪는다면, 유해조수 퇴치에 사용되는 총기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최근 학교폭력으로 검거되는 가해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결국 은 학교로 돌아와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 할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 - 94 -

치안센터가 천여 곳이 넘는데, 여전히 인력 없이 운영되거나, 주간시간만 운영 혹은 목적 외로 운영되고 있어 혈세가 낭비 되고 있는바, 치안센터의 운영효율화 또는 정비작업이 시급함 가정폭력 인력 증원이 당장 어렵다면 사후모니터링 업무를 여 청수사팀 지역경찰 등과 분담하거나,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별 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영국의 경우 런던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팀(NPT) 소속 경찰 들이 정복을 입고 순찰한 결과 런던 지하철 범죄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바, 우리나라도 경찰 제복의 힘 을 지하철에서 발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 지하철 안에서의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 비상사태에 대비한 CCTV 설치는 감시의 눈 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승객을 안 심시키고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생 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함 스토킹이 시작됐을 때 철저히 제재해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의 재범 의지를 꺾지 못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 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95 -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어떠한 대책들 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할 계획인지 가정폭력 패륜범죄가 심각한 수준인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의 소극적 대응이 심각한 범죄를 불러왔다는 비난에 대한 입 장과 현재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대응실태 성범죄자들의 등급이 A, B, C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인터넷으로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들에 한해 서라도 대면확인과 관리가 필요함 112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위험한 범죄상황 신고 접수가 지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사기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이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112나 119등 긴급 신고전화 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는바, 112 신고 전화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 등은 현재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족함 없이 진행 되고 있는지, 향후 이러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112 신고도중 끊어진 통화를 자동으로 콜백하는 시스템을 운 - 96 -

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콜백 통계가 16%에 머무르고 있는 원 인과 대책 지난 5년간 불법 총기류, 도검류 자진신고를 통해 88만 건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는바, 아직도 많은 불법 무기가 존재한다 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추가적 인 수집이 필요함 학교폭력 중 상당수가 촉법소년인 초등학생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바, 최근 이들의 범죄양상을 보면 단순히 교육에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끔직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청에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건설현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한 발파작업과 관련한 민원과 분 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화약류 사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국토부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광경찰대 출범 이후 성과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조사대상 16개국 중 14위로, 이를 보면 관광경찰대의 추가적인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97 -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성범죄위험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읍 면동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산 남포동은 CCTV가 10대에 불과한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성 범죄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임 주취폭력 대응을 위한 현장채증 및 교육 강화 필요 주취자들의 경찰 및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여경 성희롱에 엄정한 대응 필요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조폭의 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 는 것은 신흥 조직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어린이 치매노인 등의 실종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에 대한 참 여율이 저조한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98 -

수사ㆍ정보ㆍ외사 스마트폰 증거추출 프로그램의 보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 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수한 관계 하에서 우월한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아동 및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관계에 개입하여 단속 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 요하고, 특히 사이버테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이스피싱 및 지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서울청의 대포차 단속실적이 대구청의 단속실적에 비해 과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원인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이 필요함 최근 인터넷, SNS를 통해서 신종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마약사범 적발사례가 늘고 있는바,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처할 필 요가 있음 - 99 -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5년 이상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만 256 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 55명 수준인 미제사건전담팀을 대 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긴급체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없이 긴급체포를 남발한 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 해외도피사범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배나 증가하였고, 올 해 7월 현재 185명이 도피하여 작년 266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해 도피국가에서 현지 교민, 관광객을 향 한 2차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경찰청 장의 인지여부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필리핀 유학생 납치살인 사건이나 안양환전소 납치 강도단 검 거 및 시신 발굴 등의 성과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주요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한 현지 교민들의 반응도 좋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로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무혐의 처분도 늘었고, 구속영장 기각율도 늘었으며, 긴급체포 후에 10명 중 4명은 영장을 청구 하지 못하거나 기각되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