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2015. 6.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6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 구 기 간 : 2014. 8. 12 ~ 2015. 6. 12 주관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연구 수행자 : 이지윤 : 박건호, 배은솔, 신아윤, 안문섭, 이남주, 오태식, 김보배, 이선영, 홍순필, 구동회 공동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연구 수행자 : 고일원 : 송민경, 이병헌, 이충기, 김소라, 송애경 공동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연구 수행자 : 최인석 : 조훈식, 손성희, 이정미, 최현덕, 최온존
목 차 제1장 서론 1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Ⅱ 과업의 범위 5 Ⅲ 과업 추진 체계 6 부록 161 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 지침서 163 Ⅱ 사용실태조사 결과 DB(Top-down 조사) 175 Ⅲ 환경유해인자 별 독성 및 관리현황 조사자료 187 Ⅳ 시범사업 시험 분석 결과 229 제2장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7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9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17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21 제3장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43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군 목록 작성 45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제시 49 제4장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55 Ⅰ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57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75 제5장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95 Ⅰ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97 Ⅱ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107 제6장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111 Ⅰ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도출 및 검토 113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안) 제시 129 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131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세부 지침(안) 제시 147 - I - - II -
표 목 차 <표 2-1> 유통량 자료의 용도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 대상 용도 확인 11 <표 2-2> 1차 조사 대상 기업 13 <표 2-3> 서면조사 응답현황 및 취급 기업 수 18 <표 2-4> Nonylphenol 조사결과 21 <표 2-5> 소비자용 접착제 의 Nonylphenol 분석 결과 23 <표 2-6> DINP 조사결과 24 <표 2-7> DNOP 조사결과 25 <표 2-8> 소비자용 페인트 의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 26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27 <표 2-10> 유해물질별 검출군 현황 36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37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46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51 <표 4-1>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목표설정 58 <표 4-2> 유해인자 관련 인증 59 <표 4-3> 유해인자 관련 인증 60 <표 4-4> 어린이법 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 60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61 <표 4-6> 어린이법 안전인증대상 유해물질 기준 64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65 <표 4-8> 설계 관리 수준 70 <표 4-9> 설계 관리 수준 71 <표 4-10>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78 <표 4-11>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78 <표 4-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우선순위 목록 81 <표 4-13>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제한내용 84 <표 4-14>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시 고려사항 88 <표 4-15> 구매 시 확인내용 88 <표 4-16> 목재완구 제조 전과정 단계별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안) 89 <표 4-17> 표시대상 적용 91 <표 5-1> 보건법 분류체계 97 <표 5-2> 품공법 분류체계 99 <표 5-3> 어린이 법 분류체계 103 <표 5-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107 <표 6-1> 사용제한 추가고려물질 (20개) 113 <표 6-2>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문헌조사 DB 목록 115 <표 6-3>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검출사례(6종) 117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119 <표 6-5> 초기위해성평가 대상 군 125 <표 6-6> 함량분석 대상 (2013 어린이용도 사업) 125 <표 6-7> 함량분석 대상 (2014 어린이용도 사업) 126 <표 7-1> 시범사업 최종 선정 기업 및 후보기업 목록 131 <표 7-2> 프탈레이트 등 정도관리 목표값 136 <표 7-3> 프탈레이트류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137 <표 7-4> 유기주석화합물 등 정도관리 목표값 140 <표 7-5> 유기주석화합물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141 <표 7-6> 유기주석화합물의 선택질량이온 142 <표 7-7> 노닐페놀 등 정도관리 목표값 144 <표 7-8> 노닐페놀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144 <표 7-9> 노닐페놀 선택질량이온과 머무름 시간 145 <표 7-10> 조사된 국내 표시제도 목록(21개) 147 <표 7-11> 국외 어린이용품 표시 제도 현황 150 - III - - IV -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2-1> Top-down 조사 방법 10 <그림 2-2> 사용제한물질 공급망 조사표 14 <그림 2-3>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조사 지침서 15 <그림 2-4> Safetykorea DB 16 <그림 2-5>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흐름 17 <그림 2-6> 국내 KC인증 현황 19 <그림 2-7> 환경유해인자 함유 가능한 제조 수입업체 및 군 현황 20 <그림 2-8> 접착제 내의 Nonylphenol 분석 방법 23 <그림 2-9> 페인트 내의 프탈레이트 분석 방법 25 <그림 2-10> RAPEX 홈페이지 34 <그림 2-11>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35 <그림 4-1> 환경유해인자 사용현황 파악 57 <그림 4-2>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절차 개요 58 <그림 4-3> 설계도 작성 예시 72 <그림 4-4> 원부자재 공급망 체계도 작성 예시 72 <그림 4-5> 공정도 작성 예시 73 <그림 4-6> 어린이용품 원부자재별 용도 구분 방법(예시) 79 <그림 4-7> 플라스틱 소재의 어린이용품 85 <그림 4-8> 일부 플라스틱이 포함된 어린이용품 86 <그림 4-9> 목재어린이용품의 범위 86 <그림 4-10> 잉크어린이용품의 범위 86 <그림 4-11>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 92 <그림 7-1> 표시제도 시범사업 방문 컨설팅 사진 134 <그림 7-2>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 등 함량 분석 절차 137 <그림 7-3> 프탈레이트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138 <그림 7-4> 프탈레이트류의 GC/MS 질량 스펙트럼 138 <그림 7-5> 어린이용품 유기주석화학물 등 함량 분석 절차 140 <그림 7-6> 유기주석화학물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141 <그림 7-7> 어린이용품 노닐페놀 등 함량 분석 절차 143 <그림 7-8> 노닐페놀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144 <그림 7-9> 시범사업 기업의 표시제도 이행 사례 146 <그림 7-10> 국내 표시제도 비교 DB(예시) 149 <그림 7-11> 고시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155 - V - - VI -
제1장 서론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Ⅱ 과업의 범위 Ⅲ 과업 추진 체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PAHs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 을 통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진단한 결과 12년 4,000개 에서 약 211개 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년 약 1,500개 을 진단한 결과, 80개 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KC인증을 받은 에서도 진단결과 8.6%(80개)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 2. 목적 본 과업은 개정된( 14.3) 보건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마련을 위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보건법 제24조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 어린이용품 및 표시 방법과 내용을 구체화 하고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를 파악, 사업자별(제조, 수입 등)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유해물질 사용저감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업무 프로세스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사용제한물질 규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 생산을 위하여 관련사업자들의 내 유해인자 여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인력의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 유해인자 정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타 과제를 통해 공급망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 을 통해 지방청의 지도점검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 목록화,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진단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법 (이하 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에 따라 기준 적용 은 제외하고 있었으나 14년 3월 품공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도 보건법에 의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었다. - 3 - - 4 -
Ⅱ.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1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2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3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5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6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안) 제시의 여섯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300개 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및 성적서 발급 통보 별로 표시를 위한 절차 및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분석부터 표시까지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지침(안) 제시 표시방법, 표시제도 확인을 D NLGKS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지침 제시 국내 외 표시제도 조사(법, 표시사례, 지침, 운영부서 등) Ⅲ 과업 추진 체계 1.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사용제한 규정 적용물질 4종) -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분야별(제조, 수입, 판매 등) 현황조사 - 군별 환경유해인자 사용 현황 조사 2.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본 과업은 주관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 공동수급기관인 한국자원경제연구소(주)(NR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3개의 수행기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의 과업 추진 체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별로 함유 가능한 세부 군 목록 작성 - 세부 목록을 토대로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제시 3.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5.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 현행 규정의 개선 사항 도출 - 그간 위해성평가 결과 및 국내 외 동향 등을 토대로 사용제한 추가 물질 도출 및 개정(안) 제시 6.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제시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실시 - 5 - - 6 -
제2장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 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는 Top-down 조사방법과 Bottom-up 조사방법을 병행 하여 실시하였다. Top-down 조사방법은 사용제한물질의 유통량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급망 분석을 통해 어린이용에 함유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Bottom-up 조사방법은 안전포털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www.safetykorea.kr), 국내 외 검출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용품 제조기업 현황 파악 및 군 별 환경유해인자 함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각 조사방법 별 세부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Top-down 조사 방법 가. 조사 방법의 결정 사용제한물질 4종(DINP, DNOP, Tributyltin(이하 TBT), Nonylphenol)의 유통량 조사 1)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서면조사를 통한 상 하위 공급망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업체가 사용제한물질의 상위공급자 및 하위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여기서 수집된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차기 서면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1차 서면조사는 기초자료에서 취급이력이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였다. 2차 서면조사는 1차 서면조사의 상 하위 공급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마찬가지로 3차 서면조사는 2차 서면조사의 상 하위 공급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op-down 조사방식은 유통량 조사에서 사용제한물질의 취급이력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조사표를 발송하고 회신을 받고자 하였다. 조사 신뢰도 향상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기업별 최대 3회에 걸쳐 조사내용 안내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근거하여 시행. 단 본 연구는 이전 법률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를 사 용하였다. - 9 - <그림 2-1> Top-down 조사 방법 나. 서면조사의 보완 및 검증 방안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는 조사표를 기업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실제 회신을 받기까지 상당의 대기시간이 존재하고, 조사표가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된 후에도 회신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발송한 후에는 유선으로 전자우편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자가 담당자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닐 경우 정확한 담당자를 파악하여 재발송 하는 등 조속히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표 작성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거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통계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표를 받은 후에는 이를 즉시 검토하고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유선으로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재작성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서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 10 -
조사표를 회신하지 않은 조사거부 업체 및 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유선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한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서면조사 자료의 취합이 완료된 이후의 검증 방안으로는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이용하여 수입, 제조 등 사용제한 물질의 국내 출현 단계부터 최종사용 단계까지 유통의 흐름을 따라 각 단계별 해당 사업자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오류 및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다.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환경유해인자 중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4종 물질에 한해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종 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사용, 판매, 보관저장, 수출)하는 기업을 확인하고 기업별 담당자, 사용제한물질이 함유된 의 사용용도 및 함량 등을 확보하였다.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의 경우 화학물질별 용도를 조사하며 71개의 용도분류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사용제한물질 4종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는 34개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촉매 등 공정 조절제,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와 같은 산업적 용도에 해당하는 14개의 용도는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1> 유통량 자료의 용도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 대상 용도 확인 No. 사용제한물질 4종의 용도 정보 1차 조사대상 1 가소제(plasticizer) O 2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O 3 고정제(Fixing agents) O 4 금속방청, 방부제 O 5 방균제, 방부제 O 6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O 7 세제/살균, 소독제 (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O 8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pigment, paint, ink/additives) O 9 안정제(Stabilisers) O <표 2-1> 유통량 자료의 용도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 대상 용도 확인 No. 사용제한물질 4종의 용도 정보 1차 조사대상 10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O 11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O 12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O 13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O 14 접착제(Adhesive, binding agents) O 15 표백제(Bleaching agents) O 16 합성섬유(synthetic fiber) O 17 합성수지(synthetic resin) O 18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 O 19 고분자원료(단량체) O 20 정전기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O 21 Fillers 22 감열색소 23 기타 24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25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26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산업적용도의 사용, 27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28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가능성이 낮은 용도 29 전자공업재료(반도체) 제외 30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31 촉매(catalyser) 32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33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34 희석제(thinner) 유통량의 용도 정보를 바탕으로 1차 조사대상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물질별로는 Nonylphenol을 취급하는 기업이 112개로 가장 많았고, DNOP 66개, DINP 46개, TBT 3개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중복기업을 제외한 205개 기업이 1차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11 - - 12 -
<표 2-2> 1차 조사 대상 기업 No. 물질구분 기업 수 계 (중복제거) 205 1 Nonylphenol 112 2 DNOP 66 3 DINP 46 4 TBT 3 라.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 작성 서면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가 취급 내역을 기재하는데 사용할 조사표 및 작성자가 쉽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의 조사 항목은 유사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제한물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표는 Excel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조사표의 기본적인 서식은 자료의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서식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용실태조사의 활용목적에 맞지 않는 취급량 항목을 삭제하고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3개의 시트로 나누어 일반사항 및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식 1개 시트, 조사표 작성에 참고할 업종분류표와 조사대상 세부물질 목록을 추가 시트로 구성하였다. 조사표 작성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항목을 작성하는데 관계되는 셀 이외에는 수정이 되지 않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통계에 적합한 자료 생성을 위하여 의 상태, 취급구분, 사용제한물질 구분 등은 선택입력 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성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력셀을 선택 하였을 때 해당 항목의 작성방법, 예시 등이 설명된 메모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일반사항, 작성자 정보에 해당하는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이용 수집 제공동의서를 추가 확보하였다. <그림 2-2> 사용제한물질 공급망 조사표 조사대상 기업 담당자에게 조사목적 및 조사표 작성요령을 안내할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지침서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개요,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조사표 작성요령의 세 구분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개요 부분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의 정의, 조사목적, 조사대상범위, 조사방법, 결과활용 방안 및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 범위 항목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이 조사대상 업체임을 명시하였으며, 조사대상 물질 4종 외 화합물, 이성질체 등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결과활용 및 정보보호 항목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책 자료에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조사표에 표시된 각종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작성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특히 작성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조사표 작성요령 부분에서는 실제 조사표의 서식을 제시하고 각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지침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 13 - - 14 -
<그림 2-4> Safetykorea DB <그림 2-3>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조사 지침서 2. Bottom-up 조사 방법 가. 안전포털시스템(safetykorea) 내 자료DB 구축 완구, 문구 등 국내 유통을 위해 시험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소비자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완구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에 해당되는데 대상은 제조 후 인증기관을 통해 판매를 위한 시험을 하게 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은 안전포털시스템을 통해 DB화 되고 있다. 해당들은 제조기업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완구, 문구 키워드를 입력하여 확인되는 으로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을 정리하였다. 최근 3년 KC인증대상을 확인한 결과, 총 9,009개 을 확인하였다. 인증정보는 인증한 기관, 인증번호 및 명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제조사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안전정보센터에서는 개인들에게 인증 받은 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해당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하고자 함이다. - 15 - - 16 -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1. Top-down 조사 가. 사용실태조사 개요 Top-down 방식의 사용제한물질 사용실태조사는 3회의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선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원활한 조사표 회수를 위해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표와 함께 배포 하였으며 2010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결과 취급이력이 확인된 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를 송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상 하위 공급망에 나타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및 3차 서면조사도 수행하였다. 1단계 : 서면조사 대상 - 취급이력이 확인된 업체를 시작으로 상 하위 공급망에 나타나는 업체 방법 - 조사공문, 조사지침서, 조사표를 발송. 전자우편을 통한 조사 ò 2단계 : 유선조사 대상 - 서면조사 거부 및 조사표 오류확인 업체 방법 - 전화를 통한 구두조사 ò 3단계 : 조사결과 분석 방법 - 선행자료 등과 비교하여 검증. 물질별 어린이용품 함유 가능성 분석 <그림 2-5>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흐름 나. 단계별 사용실태조사 실시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109개 기업으로부터 조사표를 회신 받았다. 그중 28개 기업은 사용제한물질 취급내역을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81개 기업은 취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차 조사에서 사용제한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28개 기업의 상 하위 공급망 정보에 나타난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2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13개 기업은 사용제한물질 취급내역을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9개 기업은 취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차 서면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바탕으로 97개 기업에 3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13개 기업이 조사표를 회신하였다. 그 중 9개 기업에서 사용제한물질 취급이력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총 3회에 걸친 서면조사를 통해 총 50개의 사용제한물질 취급업체를 확인하였으며 서면조사로 확인한 사용제한물질 취급 기업수를 아래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3> 서면조사 응답현황 및 취급 기업 수 응답 구분 조사대상 미응답 응답률(%) 취급 내역없음 총 계 406 50 94 262 36 1 차 205 28 81 96 53 2 차 104 13 9 82 22 3 차 97 9 4 84 13 다. 조사결과 고찰 및 검증 Top-down 조사 결과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를 기초로 조사대상 사업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취급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 조사가 불가능한 기업이 다수 확인 되었으며, 본 조사가 법적인 근거조항이 미비하므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회수율이 저조하였으며 상 하위 공급망 정보 노출을 꺼리는 기업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용제한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응답을 거부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서면조사 및 유선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료 자체에 대해 오류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 하위 공급망 자료와도 상호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조사로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취합하여 DB화 하였다. - 17 - - 18 -
2. Bottom-up 조사 안전포털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9,009개의 은 대부분 완구로 확인(8,713개, 97%)되었으며, 일부 문구 및 도서류, 실내놀이기구(미끄럼틀, 시소류 등), 생활용품도 확인되었다. 완구으로 등록된 8,71 3개 중 수입된 은 7,933개로 확인되었고, 국내에서 제조된 은 1,076개로 확인되었다. 수입과 단순 제조 외 일부 부품만 중국OEM 생산방식을 하는 등의 등이 중복 카운팅이 되어 제조하는 의 개수와 수입하는 의 개수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수입국의 현황으로는 중국산 이 7,098개(89%)로 가장 많았으며, 동남아국이 301개로 그 다음순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중국산 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4%가 증가되었으며, 놀이용완구는 19.7%, 인형은 22.6%, 바퀴달린 완구는 24.1%가 증가된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2015.4) <그림 2-7> 환경유해인자 함유 가능한 제조 수입업체 및 군 현황 <그림 2-6> 국내 KC인증 현황 국내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관리 대상 사업자만 조사 분석한 결과, 2,500여개 으로 확인하였다. 내 연질의 재질이 함유 가능한 과 목재완구 및 잉크 등이 함유 가능한 군을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군의 수를 별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입은 2,268개(89%)로 확인되었고, 국내 제조은 283개(11%)로 확인되었다. - 19 - - 20 -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1. Top-down 조사 결과 Top-down 조사 결과 사용제한물질 4종 중, TBT 취급이력이 존재했던 3개 사업장 모두 현재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급이력이 확인된 50개 기업 중 중복기업 2개를 제외 하고 물질별로 구분하면 Nonylphenol 32개, DINP 17개, DNOP 3개 기업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 가지 물질 모두 어린이용도의 의도적 사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물질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Nonylphenol Nonylphenol의 경우 32개 기업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의 부품제조 또는 표면의 지방제거 세척용(탈지제)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소비자용 최종으로는 탈지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린이용도의 의도적 사용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최종 소비자용 중 접착제 이 조사되었다. 대표업종 <표 2-4> Nonylphenol 조사결과 용도 소비자용 최종 취급사업장 수 총 계 32 1차 금속 제조업 유화제 - 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세척 - 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접착제, 소음억제 ROOF SEALER 1 대표업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표 2-4> Nonylphenol 조사결과 용도 세척 소비자용 최종 탈지제 취급사업장 수 기타 제조업 탈지제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자동차 워셔액 첨가제, 탈지제, 표면처리제, 도금(세척), 도료 안료 탈지제 14 반응안정제 - 1 도금용탈지제원료, 도료 안료, 유화제, 접착제 에폭시 접착제 9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착제 이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여 Nonylphenol이 함유된 접착제가 사용되는 군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10개 을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 분석을 통해 실제 Nonylphenol이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Nonylphenol이 함유된 접착제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약 10~15%가 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차용 접착제에 특화된 과 인쇄용 프린터 카트리지 접착제용 으로 실제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함유량 시험 분석 결과 10개 에서 Nonylphenol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한 의 시험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2-8>, <표 2-5>와 같다. 1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도료, 세척제 - 2-21 - - 22 -
대표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표 2-6> DINP 조사결과 용도 소비자용 최종 취급사업장 수 총 계 17 가소제, 도료 안료 자동차 시트 3 도매 및 상품중개업 가소제, 도료, 잉크 도료 안료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접착제, 방청 방수, 밀봉, 누수방지용 - 3 <그림 2-8> 접착제 내의 Nonylphenol 분석 방법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가소제, 도료, 안료, 방부제, 용매, 자동차용 Harness Tape 도료 안료 8 No. <표 2-5> 소비자용 접착제 의 Nonylphenol 분석 결과 시험 분석 결과 (mg/kg) No. - 23 - 시험 분석 결과 (mg/kg) 1 다용도 강력 접착제-1 불검출 6 액체풀-1 불검출 2 본드-1 불검출 7 다용도 강력 접착제-2 불검출 3 문방풀 불검출 8 고체풀-2 불검출 4 고체풀-1 불검출 9 본드-2 불검출 5 목공풀 불검출 10 액체풀-2 불검출 나. DINP DINP의 경우 17개 기업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소제, 도료 안료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소비자용 최종으로는 방오(선박용) 도료 안료 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자동차용 시트, Tape 에 일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DINP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우의(우비) 원단 제조 업체가 있었으나 2013년에 원단 전체를 폐기하고 더 이상 사용제한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 하였다. DINP의 어린이용도의 의도적 사용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최종 소비자용 중 도료 안료(페인트) 이 조사되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INP가 페인트에 함유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INP가 함유된 페인트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여 DINP가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군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5개 을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 분석을 통해 실제 DINP가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DINP가 함유된 페인트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약 1~5%가 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오(선박용), 어망용, 중방식 2), 아스팔트에 부착하는 블록의 도장용 페인트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유량 시험 분석 결과 5개 에서 DINP는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한 의 시험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2-9>, <표 2-8>과 같다. 다. DNOP DINP의 경우 3개 기업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씰링제, 도료 안료 용도로 사용되며 소비자용 최종으로는 자동차시트, 목재 침대 에 일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 제조 업체에서 목재 침애데 DNOP가 3~9%함유된 1차 도장용 도료를 사용하나 어린이용 침대에는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량, 해상구조물, 발전설비, 각종 플랜트의 대형구조물, 선박, 컨테이너 또는 심한 부식 환 경에 놓여 있는 기타 철구조물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료 및 그 도장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심한 부식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방식 도장 시스템의 총칭 - 24 -
<표 2-7> DNOP 조사결과 대표업종 용도 소비자용 최종 취급사업장 수 목재 및 나무 제조업; 가구제외 가구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총 계 3 씰링 자동차 시트 1 도료, 안료 목재 침대의 1차도장용 도료 3~9%함유 도료 1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DNOP가 함유된 페인트를 취급하는 가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침대의 3~9% 함유된 1차 도장용 도료를 2013년 까지 사용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5개 을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 분석을 통해 실제 DNOP가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함유량 시험 분석 결과 5개 에서 DNOP는 검출되지 않았다. 단, DEHP 가 0.02% 함유된 1개 이 확인되었다. 조사한 의 시험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2-9>, <표 2-8>과 같다. 1 <표 2-8> 소비자용 페인트 의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 No. 시험 분석 결과 DINP(%) DNOP(%) 비고 1 페인트-1 불검출 불검출 2 페인트-2 불검출 불검출 DEHP 0.02% 3 페인트-3 불검출 불검출 4 페인트-4 불검출 불검출 5 페인트-5 불검출 불검출 라.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함유 가능 군 도출 Top-down 방식의 사용제한물질 공급망 조사를 통해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을 도출하였다. 보건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군별 포함가능 재질을 구분하여 구분된 재질에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였다. 침대 에 DNOP가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침대에 적용하였다. 그 외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에 별도표기 (*)하였다. DINP와 Nonylphenol의 경우 페인트와 접착제에 함유된 경우를 확인한 바 있으나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함유가능 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은 아래 <표 2-9>와 같다. <그림 2-9> 페인트 내의 프탈레이트 분석 방법 - 25 - - 26 -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대 분 류 완 구 류 완 구 류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유아 용장 난감 놀이 용장 난감 교육 용완 구 오뚝이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딸랑이 플라스틱,목재,섬유, 고무 DINP, DNOP 삑삑이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치아발 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모빌류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촉각놀 플라스틱,목재,섬유, 이완구 고무 DINP, DNOP 플라스 틱인형 플라스틱 DINP, DNOP 봉제인 형 섬유 플라스 틱장난 플라스틱 DINP, DNOP 감 블럭류 플라스틱,목재 DINP, DNOP 목재완 구 목재 DNOP (*) 점토완 구 고무 가루놀 이용품 파우더류 풍선류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교구놀 이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금 속 종 이 대 분 류 완 구 류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교육 퍼즐류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종이 용완 실험 학 구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습완구 카드게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임 종이 게임 기구 승용 완구 미디 어완 구 롤플 레이 완구 물놀 이용 품 악세 서리 플라스틱,목재,섬유, 보드 DINP, DNOP 종이 전자게 플라스틱 DINP, DNOP 임 기타게 기타 임도구 자동차 플라스틱,목재,금속, DNOP (*) DINP, DNOP 섬유,고무,종이 유아자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전거 소서 플라스틱 DINP, DNOP 기타승 기타 용완구 악기류 플라스틱,목재,금속 DNOP (*) DINP, DNOP 영상완 기타 구 음향완 플라스틱 DINP, DNOP 구 변장용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품 종이 무대놀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이 소도구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튜브 플라스틱 DINP, DNOP 물놀이 플라스틱 DINP, DNOP 용공 물안경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목욕완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구 기타물 놀이도 기타 구 팔찌 플라스틱,금속,목재 DNOP (*) DINP, DNOP 반지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금 속 종 이 - 27 - - 28 -
대 분 류 완 구 류 생 활 용 품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목걸이 플라스틱,금속,목재 DNOP (*) DINP, DNOP 귀걸이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핀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머리장 식품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악세 발목장 식품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서리 소매장 식품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기타 어린이 용 기타 장신구 류 젖병 플라스틱 DINP, DNOP 젖꼭지 플라스틱 DINP, DNOP 유축기 플라스틱 DINP, DNOP 수유 젖병소 용품 독기 플라스틱 DINP, DNOP 분유케 이스 플라스틱 DINP, DNOP 비닐팩 플라스틱 DINP, DNOP 기저귀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물티슈 플라스틱,섬유,종이 DINP, DNOP 칫솔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위생 용품 식품 용기 치아티 슈(유아 플라스틱,섬유,종이 DINP, DNOP 용) 면봉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타올류 섬유 손수건 섬유 식판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그릇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보관용 기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도시락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스푼세 트 플라스틱,금속,목재, 고무 DINP, DNOP 금 속 종 이 대 분 류 생 활 용 품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식품 물통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용기 컵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로션 크 림 액체류 파우더 파우더류 류 화장 오일류 액체류 품 메이컵 액체류 류 립케어 액체류 향수 액체류 샴푸 액체류 세정 바스 액체류 제 비누류 고체류 카시트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안전 용품 승용 의류/ 가방 류 가구 스포 츠/여 가용 품 어린이 보호장 치류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유모차 플라스틱,섬유,금속 DINP, DNOP 보행기 플라스틱,섬유,금속 DINP, DNOP 기타캐 리어 기타 속옷 섬유 가운류 섬유 외출복 섬유 신발 플라스틱,섬유,가죽 DINP, DNOP 가방류 플라스틱,섬유,가죽 DINP, DNOP 침대 플라스틱,목재 DNOP DINP, DNOP 책상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의자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옷장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서랍장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기타어 린이용 기타 가구 공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금 속 종 이 - 29 - - 30 -
대 분 류 생 활 용 품 문 구 / 도 서 류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글러브 가죽 스포 츠/여 가용 품 문구 용품 회화 용품 자전거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롤러스 케이트 류 스케이 트보드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씽씽카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야외용 매트 기타 어린이 운동용 품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기타 공책류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볼펜 샤프 연 필 사인펜 플라스틱,액체류, 잉크 DINP, DNOP 플라스틱 DINP, DNOP 플라스틱,액체류, 잉크 DINP, DNOP 지우개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수정액 액체류 풀 액체류 접착제 플라스틱,액체류 DINP, DNOP 가위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필통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기타문 구용품 기타 물감 액체류, 잉크 크레파 스 고체류 색연필 류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파스텔 플라스틱 DINP, DNOP 팔레트 플라스틱,목재,금속 DNOP (*) DINP, DNOP 금 속 종 이 대 분 류 문 구 / 도 서 류 놀 이 기 구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종이접 기 공예 종이 점토공 예 고무, 플라스틱 DINP, DNOP 자수공 예 섬유 비즈공 플라스틱 DINP, DNOP 예 공예 조각용 용품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품 모형제 플라스틱,목재,금속, 작도구 고무 DINP, DNOP 색종이 류 종이 기타 공예용 기타 품 그림책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스티커 북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도서 색칠책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류 스케치 북 플라스틱, 종이 DINP, DNOP 학습지 류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미끄럼 틀 플라스틱, 목재 DINP, DNOP 그림벽 실내 플라스틱 DINP, DNOP 타기 놀이 에어바 기구 플라스틱 DINP, DNOP 운스 놀이용 집 플라스틱 DINP, DNOP 물놀 실내 이기 물놀이 플라스틱 DINP, DNOP 구 욕조 놀이 방매 트 실내 놀이용 바닥매 트 플라스틱, 섬유 DINP, DNOP 금 속 종 이 - 31 - - 32 -
2. Bottom-up 조사 가. EU RAPEX자료 EU의 RAPEX(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는 EU회원국 간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GPSD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통보한 심각한 위험을 회원국은 물론 제3국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2004년부터 위해 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의 위해정보도 주별로 데이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해의 정보제공 국가, 명, 결함의 내용, 정보제공 국가의 결함제거 방법 등을 제공한다. RAPEX는 2014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2,435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3% 증가하였지만 도입된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1,65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435,건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은 1,462건으로 전체의 60%가 넘었으며, 그 중 한국산은 15건이 적발되었는데 11건이 자동차로 확인되었다. RAPEX 분야별로는 장난감이 총 650건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였고 의류 섬유 패션 분야가 5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아이오도프로피닐부탈카바메이트(IPBC)이 검출되었다. 고무젖꼭지에서도 퍼옥사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어린이용 섬유 중 의류, 모자 등에서도 아조염료류인 4-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톨루엔, 3,3-디메톡시벤지딘 등이 검출되었는데 방향족 아민의 경우 암을 유발하고 세포를 변이시키는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외 규제는 되어 있지 않으나, 플라스틱 어린이용품에서 붕소가 과다하게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플라스틱 장난감 모형키트 중에서 검출되었는데 해당은 화학적 위험성이 있어서 시장에서 이 폐기된 사례였다. 650건을 세부분석 해 본 결과, 그 중 574건이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NP)가 0.16~38.5%로 검출되어 발각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DINP가 검출된 의 경우 대부분 DEHP도 검출되었으며, 650건 중 443건으로 확인되었고 해당은 플라스틱 인형류와 연질의 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환경유해인자 검출된 에서는 중금속, 아조염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확인되었다. 중금속은 주로 니켈, 납, 카드뮴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4-아미노아조벤젠, 6가크로뮴, 3,3-디메톡시벤지딘, 히드로퀴논), 폼알데하이드,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등이 있었다. 아조염료는 방향족아민계인 4-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톨루엔 등이 의류 및 침대보, 기타섬유에서 검출되었으며, 중금속은 주로 장신구와 플라스틱장난감류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클로로포름도 손톱접착제 등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6가크로뮴은 핸드폰케이스에서 검출되었으며, 물티슈(동일회사)에서 3세미만 유아용에서는 <그림 2-10> RAPEX 홈페이지(출처: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 나. 국내 리콜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 리콜 조사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정보 검색자료를 통해 환경유해인자가 가장 많이 검출된 완구류의 세부 군을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장난감과 플라스틱 인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튜브, 물놀이용 공, 악세서리 등에서도 환경유해인자(DINP)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 33 - - 34 -
있었다. 품공법 상 튜브 등 물놀이용품과 반지, 팔찌 등 어린이장신구류는 빈번 리콜대상 으로 비교적 유해물질 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군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생활용품 중에서는 의류, 신발, 비치백 및 유아용변기 등에서도 환경유해인자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연질의 재질이 있는 으로 모든 대상군에서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검출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을 자발적리콜과 명령에 따른 리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리콜의 경우 해당의 정확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는 국내리콜사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시판품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되는 문제들이 모두 리콜되지 않거나, 보도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리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군들에서 검출된 경우를 정리하여 <표2-10>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11>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중금속, 아조염료 및 디메틸푸마레이트가 검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제한 2종인 DINP, DNOP가 검출된 우려가 가장 높은 은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검출된 물놀이용품, 가방류, 봉제인형, 플라스틱 인형류로 확인되었다. 리콜된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구, 문구 로 검색했을 시 총 43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기준치에서 납은 최대 150배(670~38,380mg/kg, 기준 300mg/kg), 카드뮴은 최대 2.5배(79~179mg/kg; 기준 75mg/kg)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일부 은 자발적리콜 사례 등으로 표기되어 정확한 검출량을 알 수는 없었지만, 3.96~16.1%로 확인되었다. 그 중 1개 에서는 DINP와 DEHP가 같이 - 35 - <표 2-10> 유해물질별 검출군 현황 No. 유해물질 주요 검출 군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놀이용품, 가방류, 봉제인형, 플라스틱 인형 등 2 중금속 목재완구, 플라스틱 장난감, 의류, 신발, 승용완구 등 3 아조염료 봉제인형, 의류, 플라스틱 인형, 양말, 턱받이 등 4 디메틸푸마레이트 신발, 슬리퍼, 모자 등 5 니트로사민 풍선, 바디 페인팅, 젖꼭지, 풍선 등 6 폼알데하이드 유아용 내의, 여아용 드레스, 퍼즐 세트, 유아용 매트 등 7 아세토페논 퍼즐 매트 8 벤젠 볼펜, 향기 막대기, 수성펜 등 9 페놀 플라스틱 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등 10 스테로이드 남아용 속옷, 바디로션 등 11 메틸디브로모 글라테로니트릴 샤워젤 12 이오도프로피닐 뷰틸카바메이트 물티슈 13 과불소화합물(PFOA) 우의, 신발 14 에틸렌글라이콜 펜 15 아닐린 의류 16 기타 3) 플라스틱 장난감, 젖병, 자전거 등 어린이용품에서는 물놀이용품 및 가방류, 봉제인형류 등에서 검출이 많이 되어 리콜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지만, 2014년도 어린이용품 진단사업을 통해 확인된 3) 티오시안산칼륨, 톨루일렌디아민, 과산화수소, 칼륨 티오시안산염, 비스페놀A, PAHs, 수산화 칼슘, 과망가니즈산 칼륨, 글리세린에서 각 1개 - 36 -
결과로는 문구용품 중 지우개에서 DINP의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품공법에서 지우개는 DEHP 및 DBP, BBP의 총합을 0.1%로 규제하고 있고, 다른 가소제가 함유되었을 시에는 경고 문구를 넣어 주의를 주게 되어 있다. TBT는 국내 외 검출사례를 찾지 못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목재완구 및 가구류에서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없었다. 3. 조사결과의 취합 Top-down과 Bottom-up 조사방식을 병행 하여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결과 중복되는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사용제한물질의 공급망 조사 및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업체 현황 조사, 검출사례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사용제한물질이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을 도출 하였으며 최종 어린이용품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군 완 구 류 유아용 장난감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딸랑이, 삑삑 이, 치아발육 기 촉 각 놀 이 완 구, 모빌류, 오뚝이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DINP, DBP, DEHP, 니트로 사민, Pb, Cd DEHP, DBP, Pb, Cd, Ni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DINP, DNOP 대분류 소분류 군 완 구 류 놀이용 장난감 교육용 완구 게임 기구 승용 완구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플 라 스 틱 인 형, 플라스틱 장난감, 블록 류, 목재완구, 봉제인형, 가 루놀이용품, 풍선류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DEHP, DBP, Pb, Cd, Ni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점토완구 DEHP DINP, DNOP 교구놀이, 퍼 즐류, 실험 DEHP, DINP, Pb, Cd DNOP 학습완구 카드게임, 보 드, 전자게 임, 기타 게 Pb - 임도구 자동차, 소 Pb, 서, 기타 승 PAHs, - 용완구 Ni 유아자전거 Pb, PAHs, - - 37 - - 38 -
대분류 소분류 군 완 구 류 생활 용품 미디어 완구 롤플레 이 완구 물놀이 용품 악세 서리 수유 용품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악기류, 영상 완구, 음향완 구 변장용품, 무 대놀이, 소도 구 목욕완구, 물 놀이용공 튜브, 기타 물놀이도구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 - Pb, Cd, DEHP DEHP, BBP, DINP, Pb, Cd DEHP, BBP, DINP, Pb, Cd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물안경 - - 팔찌, 반지, 목걸 DEHP, 이, 귀걸이, 발 BBP, 목장식품, 머리 DINP, DINP, 장식품, 핀, 기타 DNOP Pb, Cd, 어린이용 장신구 Ni 류 소매장식품 - - 비스페놀A, 중금속, 젖병 DEHP, BBP - 니트로사 민 니트로 젖꼭지 사민, 비스페놀A -, DEHP 유축기, 젖병 소독기, 분유 케이스, 비닐 팩 - DINP. DNOP 대분류 소분류 군 생활 용품 위생 용품 식품 용기 화장품 (케이스 만고려) 세정제 (케이스 만고려) 안전 용품 승용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기저귀 ph, 형광증백제, - 다이옥신 물티슈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 - 드, MIT 칫솔 DEP, - 치아티슈( 유 아용) MIT,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 드, 면봉 - - 타올류, 손수 건 형광증백제 - 납, DINP. 식판, 그릇, 카드뮴, DNOP 보관용기, 도 DEHP, (수저 시락, 스푼세 DINP(수 케이스만 트, 물통, 컵 저케이 해당) 스) 로션 크림, 파우더류, 오 일류, 메이컵 류, 립케어, 향수 샴푸, 바스, 비누류 카시트 어린이보호장 치류 유모차 보행기 기타 캐리어 - - - - 브롬, 염소, 납, TDCP, 구리 폼알데 하이드, 납, DEHP - - DINP. DNOP - 39 - - 40 -
대분류 소분류 군 생활 용품 문구/ 도서류 의류/ 가방류 가구 스포츠 / 여가용 품 문구 용품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납, 니켈, 아릴아민, DEHP, 카드뮴,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단추 및 코팅된 부분만 해당) 침 대 유아용 아동용 폼알데 하이드, 책상, 서랍장, 납, 옷장, 기타 카드뮴, 어린이용 가구 DEHP 의 자 ( 0. 6 개 월~ 3 세미만 어린이가 사용 DEHP 하는 의자에 한함) 공, 글러브, DEHP, 기타어린이운동 DINP, 용품 납 자전거 PAHs, 납 - 롤 러 스 케 이 트류, 스케이 트보드 납 - 씽씽카 야외용매트 DEHP, DBP 납, 공책류 카드뮴, - 니켈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볼펜 - - 샤프 연필 - - 싸인펜 - - 지우개 DEHP, DINP, BBP DINP. DNOP 수정액 - - 풀 폼알데 하이드 - 접착제 - - 가위 - - 대분류 소분류 군 문구/ 도서류 놀이 기구 문구 용품 회화 용품 공예 용품 도서류 실내놀 이 기구 물놀이 기구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필통 검출사 례 DEHP, DINP.D BP, 납, 카드뮴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기타 문구용 품 - - 물감, 크레파 스, 색연필 바륨, 류, 파스텔 팔레트 - - 종 이 접 기 공예 - - 점토공예 DEHP DINP. DNOP 자수공예, 비 즈공예, 조각 용품, 모형제 - - 작도구, 기타 공예용품 색종이류 납, 바륨 - 그림책, 스티 커북, 색칠 책, 학습지류 스케치북 미끄럼틀, 그 림벽타기, 에 어바운스, 놀 이용집 실내 욕조 물놀이 DEHP, DBP, DINP, 납, 카드뮴 납, 니켈, 카드뮴 납, 카드뮴 DEHP, DBP, DINP, 납, 카드뮴 DINP. DNOP - - DINP. DNOP - 41 - - 42 -
제3장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군 목록 작성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제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군 목록 작성 앞서 수행한 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업체별 관리대상 물질 목록을 도출하였다. DB에서는 명과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할 수 없는 일부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명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명 관리대상 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KC인증을 받은 신규을 토대로 조사가 되어, 시장의 전체 상황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향후 인터넷 및 시장 실태조사, 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군별 시장현황을 반영한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연구에서는 총 134개 군에서 약 830여개 제조업체명과 수입업체 명을 확인하고 관련 들의 포함가능 재질 여부를 확인하였다. 7,900여개의 에서는 플라스틱류가 함유가 되어 있어 보건법 상 사용제한환경유해인자인 DINP, DNOP의 함유가능성을 고려하였고, 목재완구는 150여개가 확인되어 TBT의 함유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당해년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노닐페놀은 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현재 볼펜, 잉크펜 등은 인증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품공법 상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KC인증현황목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문구용품의 노닐페놀 검출률을 살펴보면, 대상 모두 노닐페놀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문구업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3년전에는 노닐페놀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45 - 대분류 소분 류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군 명 포함가능재질 가죽 고무 목재 섬유 뽀로로오뚝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플라 스틱 잉크 금속 종이 접착제 함유 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오뚝이 호비 오뚝이 오뚝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플라스틱,섬유, 고무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오뚝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베이비오션딸 랑이_블루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베이비오션딸 랑이_핑크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손목딸랑이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딸랑이 에스텍스)딸랑이 유아용품 딸랑이 8pcs세트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깨치기 아기유치원 딸랑딸랑 마라카스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실리만 실리콘 딸랑이 공 (sillymann silicone rattle ball)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삑삑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DINP, DNOP DINP, DNOP - 46 -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대분류 소분 류 군 명 포함가능재질 가죽 고무 목재 섬유 플라 스틱 잉크 금속 종이 접착제 함유 가능 사용제한 물질 MC_치발기세트_3 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전화기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오리&물고기 치발기_2P MC_딸기&사과치 발기_2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치아발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노리개치아발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편백나무치아발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치아발 육기 기린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잇몸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치카치카교육용치 발기 라즈 그레이프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베이비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더블하트 오물오물 치발기 피치클로버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 47 - 대분류 소분 류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군 명 포함가능재질 가죽 고무 목재 섬유 플라 스틱 잉크 금속 종이 접착제 함유 가능 사용제한 물질 구미글로버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유아용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치아발 육기 아가프라 핸드폰 치발기 아가프라 맘스비즈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프띠아띠 실리콘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비쥬베베 비쥬쁘띠-목재완구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een toy-마스터키즈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en toy-마스터키즈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 CUBE 플라스틱,목재 TBT TBT 완구류 놀이 용장 난감 목재완 구 영어를위한다중지 능토털시스템(목재 교구) 플라스틱,목재 TBT DINP, DNOP DINP, DNOP, TBT wooden toy 플라스틱,목재 TBT TBT 목재완구2 플라스틱,목재 TBT TBT 목재완구 플라스틱,목재 TBT TBT 그린토이즈8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ENTOY 플라스틱,목재 TBT TBT 오름목재퍼즐 플라스틱,목재 TBT TBT - 48 -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제시 보건법 제24조 10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사용제한물질의 함유 가능 군 확인, 2 타 부처 관리 제외 3 품공법 안전인증, 자율안전기준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비교 하였으며 후술할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가. 사용제한물질의 함유 가능 군 확인 보건법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어린이용 목재, 어린이용 잉크으로 구분하였다. 군별로 포함가능 재질을 확인하여 플라스틱의 경우 DINP, DNOP를 목재의 경우 TBT, 잉크 포함가능 의 경우 Nonylpheol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타 부처 관리 제외 보건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군 중 수유용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화장품, 세정제류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관리하는 의 경우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제외하였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처럼 품공법에서 해당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DNOP의 경우 보건법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서는 지우개 에 DNOP를 제외한 DINP만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법 제정 시 점토, 필동, 지우개의 유해물질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섬유제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합성수지제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4) 의 총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중 DINP, DNOP, DIDP의 경우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 에 추가로 적용한다. 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되어 향후 고시 개정 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133개의 군 중 유아용장난감(3종-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수유용품(6종-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위생용품(7종-기저귀, 물티슈, 칫솔, 치아티슈(유아용), 면봉, 타올류 손수건), 식품용기(7종-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화장품(6종-로션 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컵류, 립케어, 향수), 세정제(3종-샴푸, 바스, 비누류), 의류 /가방류(5종-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공예용품(1종-색종이류) 이 제외 되어 95개 군을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군으로 제안하였다. 최종 제안한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은 다음과 같으며 환경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되었고 본 규정은 14.12.29 제정, 15.1.1 시행되었다. 다. 품공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비교 품공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공산품 중 어린이용품에 해당하는 완구, 물놀이기구, 유아용 삼륜차 등과 같은 부속서를 모두 확인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보건법 사용제한물질 4종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품공법에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군별 사용제한 물질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지우개의 경우 품공법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 44 학용품에 해당하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인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및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NOP)의 함유 중량이 0.1 % 를 - 49-4)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 50 -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오뚝이 DINP, DNOP TBT 튜브 DINP, DNOP 유아용장난감 모빌류 DINP, DNOP TBT 물놀이용공 DINP, DNOP 촉각놀이완구 DINP, DNOP TBT 물놀이용품 물안경 DINP, DNOP 플라스틱인형 DINP, DNOP TBT 목욕완구 DINP, DNOP 봉제인형 DINP, DNOP TBT 기타 물놀이도구 DINP, DNOP 플라스틱장난감 DINP, DNOP TBT 팔찌 DINP, DNOP 놀이용장난감 블럭류 DINP, DNOP TBT 목재완구 DINP, DNOP TBT 반지 목걸이 DINP, DNOP DINP, DNOP 가루놀이용품 DINP, DNOP TBT 귀걸이 DINP, DNOP 풍선류 점토완구 DINP, DNOP DINP, DNOP 악세서리 핀 머리장식품 DINP, DNOP DINP, DNOP 교구놀이 DINP, DNOP TBT 발목장식품 DINP, DNOP 교육용 완구 퍼즐류 DINP, DNOP TBT 소매장식품 DINP, DNOP 게임기구 승용완구 미디어 완구 실험 학습완구 DINP, DNOP TBT 카드게임 DINP, DNOP 보드 DINP, DNOP 전자게임 DINP, DNOP 기타 게임도구 DINP, DNOP 자동차 DINP, DNOP 유아자전거 DINP, DNOP 소서 DINP, DNOP 기타 승용완구 DINP, DNOP 악기류 DINP, DNOP TBT 영상완구 DINP, DNOP TBT 음향완구 DINP, DNOP TBT 변장용품 DINP, DNOP TBT 안전용품 승용 가구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카시트 어린이 보호장치류 유모차 보행기 기타캐리어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침대 DINP, DNOP TBT 책상 DINP, DNOP TBT 옷장 DINP, DNOP TBT 서랍장 DINP, DNOP TBT 기타 어린이용 가구 DINP, DNOP TBT 의자 DINP, DNOP TBT 롤 플레이 완구 무대놀이 DINP, DNOP TBT 소도구 DINP, DNOP TBT - 51 - - 52 -
용 도 스포츠/여가용품 문구용품 회화용품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제 품 군 공 글러브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DINP, DNOP DINP, DNOP 기타어린이운동용품 DINP, DNOP TBT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씽씽카 야외용 매트 공책류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볼펜 DINP, DNOP 노닐페놀 사인펜 DINP, DNOP 노닐페놀 샤프 연필 DINP, DNOP TBT 지우개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DIN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필통 DINP TBT 기타문구용품 (스탬프 등) DINP, DNOP TBT 노닐페놀 물감 DINP, DNOP 노닐페놀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종이접기 공예 DINP, DNOP TBT 자수공예 DINP, DNOP TBT 비즈공예 DINP, DNOP TBT 공예용품 점토공예 DINP 조각용품 DINP, DNOP TBT 모형제작도구 DINP, DNOP TBT 기타공예용품 DINP, DNOP TBT 그림책 DINP, DNOP 스티커북 DINP, DNOP 도서류 색칠책 DINP, DNOP 학습지류 DINP, DNOP 스케치북 DINP, DNOP 미끄럼틀 DINP, DNOP 실내놀이기구 그림벽타기 DINP, DNOP 에어바운스 DINP, DNOP 놀이용집 DINP, DNOP 물놀이기구 실내물놀이욕조 DINP, DNOP 놀이방매트 실내놀이용 바닥매트 DINP, DNOP - 53 - - 54 -
제4장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Ⅰ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Ⅰ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환경유해인자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산(수입)하는 어린이용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에 대한 세부 화학물질 사용 조사는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의 출발점이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화학물질 사용 조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획 수립 시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저감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위해성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유해인자의 사용저감, 공정개선 등 대처 노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를 적절하게 할 수 없으므로,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한 현황 조사에서 도출한 의 위해 요인 및 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등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 현황 조사는 상당 시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체계적이면서 정확하게 각 구성부품별 화학물질 사용 내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체계 자가진단 <그림 4-2>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절차 개요 환경관리체계란 유해화학 물질 및 관리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며, 이와 관련된 의 인증이나 관련 담당자의 선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진단하게 된다. 그리고 관리대상 유해인자 및 목표설정에서는 유해인자 사용현황에 따른 관리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관리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환경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해 환경유해인자 뿐 아니라 품공법 및 어린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전사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 환경유해인자 사용현황 파악 <표 4-1>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목표설정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필요시에는 화학물질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토사항을 해야 하는 제조업자 매뉴얼과 수입업체의 경우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유해인자 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12-187호) 에서 정하고 있는 135종 유해물질이며 이외 현재 어린이용품 관련 규제를 통해 위해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범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진단 기준 자사 생산 어린이용 의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관리목표 설정, 목표 실행을 위한 실행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있음 자사 생산 어린이용 내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관리목표 및 목표 실행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자사 생산 내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관리목표 및 목표 실행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 리목표 및 목표 실행방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Check - 57 - - 58 -
2. 조직체계 구성 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담당직원이 있는지 진단한다. KC와 같은 인증이나, 기획 설계, 공정 중 유해물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1명이 담당하기도 하며, 부설연구소의 직원들이 담당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수준에 적합하게 유해물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단한다. <표 4-2> 유해인자 관련 인증 진단 기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실행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담당 직원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달성수 단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반영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실행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담당 직원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음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실행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음 별도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없으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3. 유해인자 관련 인증 Check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품공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들이 대부분이나 해외 수출이나 생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인증이나 환경마크 등의 인증취득을 할 수 있다. 완구류나 문구류의 경우 유럽의 CE 마크, 일본의 에코마크 등이 있으며, 문구류 중 회화구류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용 미술 재료와 들이 비-독성 또는 독성이 품질/성능 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자율인증 프로그램인 ACMI 인증 및 이에 준하는 유해물질 저감을 증명하는 인증의 취득 여부를 진단한다. 유해원소 용출1) 유해원소 함유량 <표 4-4> 어린이법 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 유해물질 <표 4-3> 유해인자 관련 인증 진단 기준 자사 생산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유해 물질 관리 사업 및 관련 인증 등을 추진한 실적과 후속 조치에 따 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 자사생산 어린이용 에 대해 관련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음 자사생산 어린이용 에 대해 관련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나,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음 자사생산 에 대해 관련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나, 자발적 협 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음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 및 관련 인증 등의 추진 실적이 전혀 없음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로뮴(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총 납(Pb)2) 총 카드뮴(Cd) 허용치(이하) 60 mg/kg 25 mg/kg 1,000 mg/kg 75 mg/kg 60 mg/kg 90 mg/kg 60 mg/kg 500 mg/kg 300 mg/kg 75 mg/kg Check 201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법)도 기존의 품공법 이행기준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유해물질 기준 등이 추가되었으므로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공통기준(안) 유해물질 기준 현재 고시(2015.5)되어 있는 기준으로 어린이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에는 중금속과 가소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금속은 납, 크롬, 비소 등 총 8종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소제는 DEHP 외 5종의 가소제의 총 함량 0.1%미만이나, DINP, DNOP, DIDP는 3세 미만 유아용품 중 입을 통해 빠는 으로 한정하고 있다. - 59 - - 60 -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3) <표 4-4> 어린이법 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 유해물질 DEHP DBP BBP DINP DIDP DNOP 허용치(이하) 0.1% 비고 1. 36개월 미만 어린이 또는 사용경로가 입을 통한 중 합성수지제, 도장면(코팅 포함), 종이제에 적용한다. 2.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섬유제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합성수지제에 적용함. 다만, DINP, DIDP, DNOP의 경우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에 추가로 적용 하고,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에 DINP, DIDP, DNOP를 포함하여 총합이 0.1 %를 초과한 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 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용품 개별기준 대상은 어린이용 가죽,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기타 아동용 섬유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용가구에서 그간 기준에 없었던 TBT가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아동용 섬유 폼알데하이드 : 75 이하 아릴아민 : 30이하 DEHP, DBP, BBP : 0.1 이하 모자류, 장갑류, 타 올류, 신발류, 가방 류, 쿠션류, 방석류,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TBT : 1.0 이하 방염제 : 사용하지 말 것 다이메틸푸마레이트 :0.1이하 커버류, 목도리류 납(용출) : 90 이하 카드뮴(함유량) : 75 이하 니켈(용출)μg/cm2/week:0.5이하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어린이를 태울수 쇼핑카트 수은 (용출) : 60 이하 있는 쇼핑카트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 합이 0.1%이하 어린이용 가구 염소화페놀류(PCP) : 5.0 이하 6가 크로뮴 :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0.1 이하 아릴아민 : 30 이하 폼알데하이드 : 75 이하 TBT : 1.0mg/kg이하 섬유의 염색견뢰도 : 4급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0.12 mg/m2 h 톨루엔 방출량 : 0.080 mg/m2 h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TVOC : 4 mg/m2 h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 합이 0.1%이하 가소제는 섬유제 및 가죽제, 합성수지제 및 어린이가 입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 된 용품에는 모두 적용 - 61 - - 62 -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가죽제,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제작된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품은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NOP, 니켈 용출량 : 0.5 μg/cm2/week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 합이 0.1%이하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 물안경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면봉 킥보드, 스노보드, 롤러스케이트, 바 퀴달린 운동화,스 키용구,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인 라인롤러스케이트 폼알데하이드 : (유아용) 20 이하 (아동용) 75 이하 염소화페놀류 : (유아용) 0.5 이하 (아동용) 5.0 이하 6가 크로뮴 : (유아용) 0.5 이하 (아동용)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드 : 0.1 이하 아릴아민 : 3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BT : (유아용) 1.0 이하 TBT : (유아용) 0.5 이하 (아동용) 1.0 이하 니켈 : 0.5 μg/cm2/week DEHP, DBP, BBP : 0.1 이하 DINP, DNOP, DIDP가 0.1%를 초과 사용 할 경우 포장에 경고문구 부착 일반세균 및 진균수 : 300CFU/g이하 형광증백제 : 검출되지 않을 것 유해물질 기준 없음 가소제는 섬유제 및 합성수지 제 및 어린이가 입 에 사용할 용도로 용품에는 모두적용 입에 넣어 사용하지 않는 제 DINP, DIDP가 0.1%초과시 경고 문구 표시 스노쿨링의 마우스피스 에 한정 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안전기준 대상은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4개 품목으로 대상별 유해물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6> 어린이법 안전인증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 린 이 보 호 장치 어린이 놀이기구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 작된 어린이용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유해물질 기준 없음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포지의 폼알데하이드 :(G0, G0+, GI) 20 이하/(GII, GIII) 75 이하 현재 세부 기준(안) 자료에 첨부 안됨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에 어매트리스, 에어배게, 펀 치볼, 비치볼), 공기주입식 보트, 수영 보조용품 - 63 - - 64 -
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대상은 어린이용자전거, 삼륜차 및 유모차 등이 해당되며, 기존 품공법과의 차이점은 공예도구 및 악기류가 범위에 추가되었으며 마킹펜류에서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매직펜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존에 품공법에서는 해당들은 표시만 지침에 따라 하면 되었으나, 어린이안전법을 통해 마킹펜류 등은 2015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어린이용 자전거 유아용 삼륜차 유모차, 보행기, 캐리어, 합성수지제, 석면 : 공산품의 석면안전기준에 따른다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 ㆍ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 기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섬유 유아용의자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 mg/kg 유해물질명 유아용 아동용 폼알데하이드 20이하 75이하 DBT 1.0이하 - TBT 0.5이하 1.0이하 아릴아민 30이하 30이하 프탈레이트계 0.1%이하 0.1%이하 다이메틸푸마 0.1이하 0.1이하 레이트 납 90 이하 90 이하 카드뮴 75 이하 75 이하 니켈(용출) 0.5이하 0.5이하 (μg/cm2/week) 염소화페놀류 0.5이하 5.0이하 (PCP)(mg/kg) 6가 0.5이하 3.0이하 크로뮴(mg/kg)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 65 - - 66 -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학용품 완구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 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0.12 mg/m2 h 섬유 재질에 한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은 20 mg/kg 이하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점토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점토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점토 : 25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점토 : 50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점토 : 25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점토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점토 : 25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점토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향료 :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 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 급성독성 : 경구독성값(LD50)은 6.6.1의 시 험 에서 2000 mg/kg 이상 폼알데하이드 : (잉크류) 20 이하 (문구용 풀) 0.1% 이하 마킹펜류의 뚜껑 : 마킹펜류의 뚜껑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36 기준에 따르거나, 질식 위험에 대 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ph(액상풀) : 4.0 ~ 8.0 착색제, 1차 방향성아민 및 방부제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그 외 완구: DEHP, DBP,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음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 기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 심, 샤프연필 및 샤프연필심, 지우 개, 연필깎이, 그 림 도 구 ( 팔 레 트, 붓, 물통),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도화지, 점 토류, 문구용 풀, 자, 공예도구, 악 기류, 기타문구류, 포장 및 용기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일회용 기저귀 온열팩 유아용침대 스케이트 스 포 츠 보 호 용품,구명복, 이단침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20 미만 위생깔개(매트) : 300 이하 섬유 재질에 한하며, 36개월 초과 어린이은 75 mg/kg 이하 염소화페놀류 : (TeCP),(PCP) 0.5 이하 위생깔개(매트) : (TeCP),(PCP) 0.5 이하 안티모니, 크로뮴, 수은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안티모니, 크로뮴, 수은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 시 경고문구 표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20 mg/kg 어린이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유해물질 기준없음 - 67 - - 68 -
어린이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을 정의함에 있어 어린이의 해석지침 및 관리범위을 공고하였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어린이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 의 해석 범위, 광고 및 포장요소 등을 정의하여 해당기준에 맞는 판단이 용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4. 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이 신을 기획 설계하는데 있어 에 사용될 원부자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 생산 시 시험분석의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유해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고 있는지 진단한다. 어린이이 만 13세 이하가 사용가능한 전으로 확대되면서 해당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 1 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2 라벨을 포함해 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에 대한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어린이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인식기준으로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어린이을 성인과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2 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표 4-8> 설계 관리 수준 진단 기준 설계 개발 시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여 설계도 작성 및 시험분석 등의 설계 검증단계를 거쳐 안전한 을 생산하고 있음 설계 개발 시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 하지 않지만, 시험분석 등의 설계 검증단계를 거침 설계 개발 시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 하고, MSDS 확인 등 시험분석외 검증단계를 거침 설계 개발 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된 에 대한 검 증 절차가 없음 설계 개발 시 설계도 작성 및 별도의 검증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 음 Check 3 성인 대상의 유사 에는 없는 안전 기능 4 일반적으로 어린이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5 일반적으로 어린이 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6 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캐릭터를 이용한 ) 내 유해물질은 주로 오염된 원부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가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이 납품기업에게 모든 원부자재의 원료사용 증명이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리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조하는 혹은 수입하는 품목들이 해당기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품공법 기준 준수 및 어린이안전법에 의한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 69 - - 70 -
<표 4-9> 설계 관리 수준 진단 기준 공정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변경사항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 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원료의 오사용, 오염 등에 대한 방지대책 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공정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변경사항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 축되어 추진되고 있음 공정표, 생산일지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변경사항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공정표, 생산일지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형식적 으로 이루어짐 공정표, 생산일지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생 산공정점검 실적이 없음 Check 5. 설계도 및 원부자재 공급망 관리 설계도는 관리 목표 대상 별로 작성하고 자사 의 환경목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해당 요구 사항은 설계도면 등과 함께 관리한다. 명 : 책장 설계 도면 구성 원부자재 - 집성목 18T, 합판 규격 - 외형치수(mm) : 800 300 1800mm - 색상 : 화이트, 핑크 설계 요구사항 안전요건(유해화학물질) ㆍ표면가공된 목재재질의 폼알데하 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기준 ㆍ시험방법 데시케이터법 또는 소형 챔버법 중 하나를 적용함 <안전 요구 사항> 유해물질 허용기준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 데시케이터법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m2 h) 0.12 이하일 것 톨루엔 방출량 (mg/m2 h) 0.080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TVOC (mg/m2 h) 4 이하일 것 <그림 4-3> 설계도 작성 예시 설계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사 기업 여건에 맞게 원 부자재 공급망 체계도를 작성한다. 또한, 원 부자재 구매 기준에 따른 원 부자재 구매를 실시하고 구매목록을 작성 관리한다. <그림 4-4> 원부자재 공급망 체계도 작성 예시 - 71 - - 72 -
6.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도 및 관리항목 작성 공정도 및 작업지시서는 관리 목표 대상 별로 작성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정확한 지시 사항을 공정별로 작성한다. 작업지시서는 부적합 요인 분석 후에는 사내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부서 등에 피드백하여 개선 반영한다. - 사용 소비 단계에서 사고나 불만 정보 : 제조 생산 단계 제조공정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한 경우 이들 물질의 오사용, 혼입, 오염방지책 강구하고,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대해 필요한 공정관리를 별도로 요구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된 생산 공정도 및 작업지시서 등은 현장에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제조 생산 단계에서 원재료 공정 검사 정보 : 기획 설계 개발 단계 -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 안정성 사용 모니터 시험 정보 : 기획 설계 단계 1 원부자재 입고 2 재단 및 절단작업 3 세공 공정 목질재료, 도료 등의 원료 boring M/C으로 공정 입고 나사 등을 조립, 공정 구조체 재단 공정 관리 연결, 받쳐 주기 항목 구매기준 적합여부 확인 위한 구멍을 뚫음 6 조립 공정 및 포장 5 도색 공정 4 샌딩(연마) 공정 ㆍ완에 대해서는 포장 한 다음 출고 공정 관리 항목 부분품별로 도색 도료 MSDS 확인 공정 모서리부분 몰딩 부분을 샌드페이 퍼로 다듬음 <그림 4-5> 공정도 작성 예시 7. 출하 및 품질관리 저감목표 대상 시험검사는 생산 로트별로 하며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시험은 자사 설비 또는 외부 시험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에 대한 국가표준 규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저감목표에 따른 별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이 유출되지 않고 부적합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적합 발생에 대한 처리규정과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적합 발생 시에는 부적합 원인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외부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고객, 공급업체 등에게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3 - - 74 -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1. 작성 지침 목적 및 개요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관련사업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제조단계 및 이행단계별 지침을 작성하였다. 본 업무매뉴얼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제조 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이하 유해물질 이라 함)을 적극적으로 관리(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on manufacturing)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유해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업무매뉴얼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 및 사용제한물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저감활동을 위해 관련사업자들의 업무지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뉴얼에는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환경보건법 상 관련내용을 1. 환경유해인자 관리 2.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3. 환경유해인자 표시제 이행 방안 순으로 나누어 섹션별 정리되었다. 환경보건법 (제24조의1)에 의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이하 어린이용품 )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에서는 제24조의3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업무용매뉴얼은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에 한하여 환경보건법 제24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가. 적용 범위 동 매뉴얼 적용하는 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415호, 2010.5.10) [별표 13]의 어린이용품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동 매뉴얼에 적용하여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유해물질 대상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12-187호) 에서 정하고 있는 135종 유해물질이며 이외 위해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용어 및 정의 환경보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함 어린이 는 13세 미만의 자 어린이용품 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기저귀, 물휴지 등을 말함 위해성평가 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것을 말함 전이량 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함 경구노출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함 경피노출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함 - 75 -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