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자료(주간) 일 시 2016.4.7.(목) 08:00 보도시점 방호조사과장 최병일 2016. 4. 8.(금)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4. 7.(목) 14:00부터] 2100-0856 담당과장 소방제도과장 손정호 연 락 처 2100-0841 119생활안전과장 최민철 2100-0913 쪽수/붙임 5쪽 / 있음 대변인실 2100-00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등 안전점검 실시 대형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UCC 공모전 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투 개표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대형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중앙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홍보 UCC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 1 -
총선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방호조사과) 국민안전처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사고예방과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화재 특별경계근무(4.12 ~ 개표 종료 시까지)를 실시한다. * 투표소 13,837개소, 개표소 253개소 / 사전투표소 3,511개소(4.8~4.9 운영) -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투 개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순찰활동 강화 등 소방관서장 중심의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안전 하고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투 개표소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관서별로 투표일 전까지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완료하는 한편, - 소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개표소 253개소 내 외부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 등을 전진 배치함과 동시에 * 소방차 253대, 인원 1,265명(개표소 내 2명, 외부 3명) -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과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4.8(금) ~ 4.9(토) 실시 예정인 사전투표소에 대하여도, 사전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한 초기수습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소방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권웅 담당( 02-2100-08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석가 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등 안전점검 실시(소방제도과) 국민안전처는 오는 5월 14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석가탄신일 전후 봉축행사와 관련한 연등설치, 불자들의 운집, 촛불 전기 및 가스시설 등의 과다사용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찰 등에서 총 291건 발생, 인명피해 10명(사망1, 부상9) - 주요원인은 부주의 34.2%(99건), 전기적요인 28.5%(83건) - (최근사례) 14. 4. 2. 경남 양산 용연리 사찰(대웅전 소실, 재산피해 5천여만원) - 우선, 전국 전통사찰 2,317개소에 대하여 소방관서 주관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4.11~4.25)을 실시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 특히, 국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가 있는 주요사찰 9개소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4.25~5.4)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중요사찰에는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화재사고에 초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간 취약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산불 등 화재예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각 사찰에서 연등설치를 함에 있어 촛불사용은 지양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김문하 담당( 02-2100-08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대형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소방제도과) 국민안전처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실시, 예방대책을 점검 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2년 봄철 건조기 대형화재 발생현황 - 14. 4. 30. 대전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47억(부동산 13억, 동산 34억) - 15. 5. 25. 경기 제일모직 물류창고 280억(부동산 180, 동산 100억), 사망 1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최근 5년 내 화재발생으로 사회적 관심과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발생된 1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이후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중앙소방특별조사 : 16. 4. 18 4. 22(5일간), 10개소/2개반 8명 투입 이와 더불어 10개소 이외 대상은 시 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화재예방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방시설물 관리실태 등이 부실한 경우는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사항을 개선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대형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계자 등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점검결과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은 조속히 보완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방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김문하 담당( 02-2100-08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UCC공모전 추진(119생활안전과)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홍보 UCC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화재사망자 1위 * 인 주택화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를 주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화재(연평균) 42,500건 중 주택에서 10,543건(25%)이 발생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연평균)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이 발생 16년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일간 일반(국민 누구나) 소방 공무원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며, 총 상금 900만원 (최우수 200만원)과 국민안전처장관상 등 총 10점의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의무화를 강조하는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상세안내는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방안전협회,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패이스북,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19생활안전과( 02-2100-0918)로 문의 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감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국민 모두가 안전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19생활안전과 소방령 박진수( 02-2100-09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
참고 1 총선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본 방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투 개표소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선거가 치뤄 질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근무 개요 (투표일시) 16. 4. 13(수) 06:00 ~ 18:00 사전투표 : 4.8 ~ 4.9 (경계근무) 16. 4. 12(화) 18:00 ~ 4. 13(수) 개표 종료 시까지 (대 상) 전국 소방관서(소방본부 19, 소방서 205, 안전센터 976) 소방력 현황 인 력 : 139,024명(소방공무원 42,612, 의무소방원 1,185, 의용소방대원 95,227) 장 비 : 8,309대(소방차 8,254, 헬기 28, 소방정 27) 소방용수시설 158,150개소 투 개표소 현황 투표소 : 전국 13,837개소( 16. 3. 21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서울 2,248 광주 359 경기 2,922 전북 615 제주 255 부산 895 대전 354 강원 658 전남 870 창원 228 대구 605 울산 275 충북 477 경북 960 인천 686 세종 60 충남 723 경남 647 개표소 : 전국 253개소( 16. 3. 21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시도 개소 서울 25 광주 5 경기 44 전북 15 제주 2 부산 16 대전 5 강원 18 전남 22 창원 5 대구 8 울산 5 충북 14 경북 24 인천 11 세종 1 충남 16 경남 17 투 개표소 최종 현황은 16.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6 -
중점 추진사항 유관기관 합동 투 개표소 예방점검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 투 개표소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여부 및 피난 방화 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확인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안전교육 실시 -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시설점검 등 취약요인 사전제거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과 연계 전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점검(4.7 ~ 4.12, 6일간) 및 지적사항 선거일 전 시정조치 완료 개표소 소방력 전진배치 등 유사시 초동대응태세 확립 - 소방본부장 소방관서장 지휘 선상근무 및 광역출동태세* 확립 * 전 소방공무원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 소방본부 소방서의 상황관리관을 과장급으로 상향조정 - 투 개표소에 대한 소방 출동로 사전 확인 등 긴급출동태세 확립 -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실시 - 개표소 내 근무자, 배치차량 및 지역별 상황실간 유 무선 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 * 특이사항 발생 시 국민안전처 상황실로 즉시보고 체계 구축 개표소 소방력 전진배치 (일 (대 시) 16. 4. 13(수) 투표함 도착 1시간 전부터 개표 종료 시 까지 상) 전국 개표소 253개소 (소 방 력) 소방차 253대, 인원 1,265명(1개소 5명 기준) - 시 도별 개표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급차 추가배치 등 탄력적 운영 (배치기준) - 개표소 내부에 소방공무원 2명(간부급 소방공무원 포함) 고정배치 및 소화기 준비 - 개표소 외부 소방차 비상대기 : 차량 1대 인원 3명(책임간부 포함) - 전진배치 소방공무원을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사전 지정 - 7 -
참고 2 2016년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 등 점검계획 석가탄신일 대비 전통사찰(목조) 안전관리 추진 대 상 : 전통사찰 등 2,317개소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416 261 93 46 50 64 33 9 403 129 69 83 47 43 248 214 52 57 방 법 : 소방관서 주관 석가탄신일전 소방특별조사 * 필요시 관련부처 합동안전점검 실시 주요추진사항 - 촛불 연등 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지도와 제거 - 산간오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자체 대응체제 강구 등 주요 전통사찰(목조) 중앙합동안전점검 실시 기 간 : 16. 4. 25. ~ 5. 4. 대 상 : 9개소(부산1, 대구1,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2, 경남1) - 목조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83개소) 중에서 9개소 선정(최근 3 년간 합동점검 미실시 대상 우선 선정) 점검반 편성 : 유관기관 합동(붙임1) * 국민안전처, 시 도(문화재관련부서), 소방관서, 전기 가스안전공사(시 도 지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방문실시 기 간 : 16. 5. 2 ~ 5. 14 대 방 상 :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83개소 법 : 소방관서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상을 선정 방문(주1회 이상) 주요내용 - 전통사찰 주변 무단 소각행위 단속과 화재취약요인 제거 - 자체경비인력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소방 방재시설 100% 가동상태 유지 - 8 -
2015년 석가탄신일 대비 소방점검 결과 조사결과(대상) 불량사항(지적건수) 구 분 계 양호 불량 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타기관 소관 현지 시정 계 2,846 2,699 147 197 139/1 10 12 25 10 96 문화재 보유사찰 183 152 31 60 26/ 1 8 19 6 30 전통사찰 1,088 1,041 47 63 48/1 5 2 5 2 35 74 65/ 4 2 1 2 31 기 타 1,575 1,506 69 조치 명령/ 과태 료 기관 통보 기관 통보 기관 통보 기관 통보 현지시정 주요 불량사항 - (소방) 옥외소화전 주펌프 작동불량, 소화기 충약불량, 유도등 점등불량 등 - (건축) 불법증축, 용도 임의변경 등 - (전기) 분전함 접지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 (가스) 가스경보기, 가스차단기 불량 등 - 9 -
참고 3 물류창고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시 설 현 황 : 전체 창고시설 중 물류창고는 4%임(3,103개소) 계 냉동 냉장창고 물류창고 일반창고 93,547 2,824 3,103 87,620 최근 화재사례 14. 4. 30(수) 대전 대덕구 대화로 80번지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 피해내역 : 47억(부동산 13억, 동산 34억) 14. 5. 24(토)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03번지 46 개성물류센터 * 피해내역 : 15.5억(부동산 4.5억, 동산 11억) 15.05.25(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43 제일모직 물류창고 피해내역 : 280억(부동산180억, 동산 100억) / 인명피해 1명(사망) 08. 1. 7. 경기 이천 코리아2000(용접부주의) : 사망 40, 부상 10 08.12. 5. 경기 이천 로지스쿨 물류창고(용접부주의) : 사망 7, 부상 6) 그 간의 제도개선 (벌칙강화) 소방시설 잠금 또는 폐쇄행위 처벌조항 신설 : 08. 6. 5. * 소방시설법 제48조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시설기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장소 개선 : 08. 12. 15. * (SP설비화재안전기준 제15조) 냉동창고 전체제외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만 제외 (안전관리) 소방안전업무대행 및 자동소화설비 기준 개선 : 14. 7. 8. * 소방시설법령 제23조2 : 1급 이상(연면적1만5천m2) 업무대행 금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 관서 보고 의무화 / 판넬조 창고시설 자동소화설비 강화(랙크식 1천5백m2 750m2) (건축기준) 창고시설 내부마감재료 기준강화 : 15. 5. 28 * 건축법시행령제61조: 연면적600m2이상(SP대상1,200m2) 난연성등방화상지장이없는재료사용 - 6 -
참고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UCC공모전 추진 (119생활안전과)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 16. 4. 11 ~ 5. 20. (40일간) ㅇ 주최/후원 : 국민안전처 소방안전협회 /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협회 ㅇ 주 제 :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 설치 유도 ㅇ 공모분야 : UCC동영상(5분 이내) 720 480픽셀 이상 / 300MB 이내 ㅇ 응모부문 : 1 일반(국민 누구나), 2 소방공무원 ㅇ 응모방법 : 담당자 e-mail 접수 liafile@korea.kr 시상계획(안) ㅇ 시상내역 : 총 상금 900만원(각 부문별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 구 분 1 일반 2 소방공무원 훈격(인원) 상 금 훈격(인원) 상 금 비고 계 5점 450만원 5점 450만원 최우수 국민안전처장관 (1) 200만원 국민안전처장관 (1) 200만원 우 수 소 방 안 전 협 회 (1) 100만원 소 방 안 전 협 회 (1) 100만원 장 려 소방산업기술원 (3) 각 50만원 소 방 시 설 협 회 (3) 각 50만원 향후계획 ㅇ 일정 공고, 작품 접수 5. 20. 18:00 까지 ㅇ 1차 심사 ㅇ 2차 심사 및 당선작 발표 5. 25.(수) 6. 1.(수) ㅇ 시 상 식 6. 15.(수) 예정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