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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 제334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7월3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5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2. 국회과학기술처법안 73.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74.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 75.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 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77. 업무보고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 가. 대통령비서실 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78.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79.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박인숙 김명연 김태원 이명수 주호영 김기선 조현룡 윤영석 강석호 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4) 8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발의)(최경환 의원 외 155인 발의) 8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홍지만 신동우 김희정 장윤석 윤재옥 안종범 김한표 김태흠 이군현 이에리사 박성호 김세연 이상일 문정림 민현주 신의진 함진규 이현재 李 宰 榮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41) 8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황주홍 이자스민 김종태 김정록 김을동 이에리사 김한표 류지영 이만우 의원 발의) 8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안종범 전하진 장윤석 박명재 박인숙 홍지만 김종태 이진복 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09) 9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이찬열 김춘진 부좌현 윤관석 최원식 김광진 배기운 김영록 주영순 유성엽 최규성 변재일 박주선 문정림 이명수 성완종 안규백 심상정 이학영 강석호 김영주 이완구 황인자 윤명희 조경태 김상희 안덕수 의원 발의) 9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강은희 김광림 김성찬 류성걸 문정림 박윤옥 송영근 유일호 이에리사 이장우 이한성 의원 발의) 9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강창일 이인영 안규백 부좌현 문병호 김성곤 조정식 황주홍 원혜영 이원욱 의원 발의) 9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유승민 김성찬 황주홍 한선교 박윤옥 이강후 송영근 김용태 황영철 의원 발의) 9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경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9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이한성 이만우 민현주 김광진 박윤옥 정성호 류지영 강은희 최동익 문대성 한선교 의원 발의) 9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전순옥 김제남 이학영 임수경 박원석 김기식 유성엽 김성곤 박남춘 의원 발의) 9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심상정 강동원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박홍근 전순옥 안민석 홍의락 의원 발의) 9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김한표 조명철 전하진 박창식 이병석 김태원 손인춘 김성찬 김상훈 서상기 의원 발의) 9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9

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권은희 박명재 강기윤 강길부 서상기 정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9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김정록 박윤옥 강석호 정희수 민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숙 권은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영철 송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훈 이병석 김기선 서상기 서용교 이채익 이학재 이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흠 김세연 김영우 이상일 홍지만 김현숙 문대성 강은희 이운룡 정병국 심윤조 김회선 류성걸 조현룡 여상규 김정훈 이우현 정미경 유의동 김태환 안홍준 김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김광림 이헌승 유일호 이만우 김용태 심재철 이이재 강석훈 유승민 정수성 권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박성호 주호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정림 윤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표 정두언 황진하 이한성 조해진 박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이주영 김제식 하태경 노철래 황인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영 김재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철우 송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상민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9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백군기 윤후덕 임수경 박남춘 權 垠 希 부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원 발의) 10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 원혜영 백재현 김승남 전정희 민병두 진선미 홍종학 이학영 박홍근 은수미 김기준 김윤덕 의원 발의) 10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식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선 이인제 김광림 김현숙 의원 발의) 10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이현재 문대성 원유철 이이재 나성린 유의동 이헌승 김명연 박인숙 주영순 이우현 강은희 이종훈 민병주 정희수 조명철 김학용 김한표 전하진 홍철호 정용기 김상훈 주호영 김태원 손인춘 김장실 박덕흠 심윤조 이노근 윤재옥 정수성 류지영 유일호 이재영 이진복 이주영 김무성 배덕광 김종훈 이종배 강길부 유재중 김영우 함진규 여상규 김태호 황인자 송영근 문정림 장윤석 나경원 노철래 이상일 윤상현 유승민 조원진 이명수 하태경 김종태 이한성 김회선 길정우 강석훈 양창영 서용교 서상기 박성호 홍일표 황영철 박맹우 권은희 윤명희 이채익 박대동 한선교 박명재 민현주 한기호 정두언 김태흠 송광호 홍문표 이강후 김희국 조해진 이완영 정우택 이종진 이만우 김기선 김재원 이병석 최봉홍 진영 신성범 김성태 심재철 김을동 정갑윤 김정훈 김정록 이운룡 김광림 김재경 윤영석 박창식 정병국 강석호 이자스민 류성걸 안덕수 김동완 정문헌 김성찬 신경림 이인제 이에리사 정미경 김세연 안효대 신동우 홍지만 이군현 강기윤 염동열 황진하 이정현 심학봉 이완구 박대출 이한구 김태환 최경환 이철우 김현숙 서청원 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45) 10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김우남 신정훈 김윤덕 유성엽 신계륜 김관영 이상직 백군기 황주홍 의원 발의) 10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10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오영식 정진후 유기홍 설훈 이목희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한명숙 의원 발의) 10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신경민 윤관석 임내현 배재정 김윤덕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 이미경 우원식 노웅래 강동원 의원 발의) 10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정수성 정희수 이채익 이완영 이강후 박명재 이이재 김을동 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48) 10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이재영 유의동 김제식 김태원 심학봉 홍철호 이우현 이장우 강석호 이철우 의원 발의) 10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자 김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영 이강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기호 정갑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태 장윤석 김태호 박대동 심윤조 김광림 김세연 이만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걸 김회선 안홍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나경원 안효대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신의진 이종진 길정우 홍문표 김을동 원유철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민식 조명철 이군현 이진복 이종배 이완영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문대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57) 1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자 김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영 이강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기호 정갑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태 장윤석 김태호 박대동 심윤조 김광림 김세연 이만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걸 김회선 안홍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안효대 나경원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이종진 신의진 길정우 홍문표 원유철 김을동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민식 조명철 이진복 이군현 이완영 이종배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김태흠 문대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70) 11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이만우 김태원 정희수 이한성 홍문표 박인숙 유승우 김태환 김동완 의원 발의) 11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김정록 홍문표 정희수 이만우 김춘진 이한성 한선교 박인숙 장윤석 이인제 권성동 문정림 류지영 신경림 의원 발의) 11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이현재 류성걸 신동우 안덕수 김동완 이만우 정병국 하태경 조해진 김광림 문정림 의원 발의) 11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이원욱 김영록 이종걸 조경태 박홍근 김승남 이찬열 강동원 이윤석 의원 발의) 11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황주홍 부좌현 정청래 김성곤 김광진 박민수 남인순 전순옥 박광온 의원 발의) 11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11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이노근 배덕광 이만우 홍철호 강석훈 서용교 윤재옥 권은희 이강후 강은희 의원 발의) 11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식

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선 이인제 김광림 의원 발의) 11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김기준 이개호 박영선 은수미 박광온 한정애 박민수 부좌현 김경협 조정식 박남춘 인재근 김우남 김상희 김광진 유승희 이목희 원혜영 김성곤 의원 발의) 11 39.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김광진 김성주 김승남 김춘진 박민수 박수현 유기홍 이종걸 임내현 진성준 의원 발의) 11 40.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호 심학봉 황주홍 의원 발의) 11 41.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정희수 김기선 박인숙 김태원 송광호 박성호 이장우 이우현 함진규 의원 발의) 11 42.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인재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의원 발의) 11 4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최규성 장하나 이개호 김영록 진성준 황주홍 김춘진 전병헌 윤관석 의원 발의) 12 4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김성곤 인재근 김우남 양창영 유승민 배덕광 이에리사 정희수 홍철호 황진하 의원 발의) 12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인재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의원 발의) 12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김용태 안덕수 이이재 윤후덕 유승민 백군기 김재원 김기선 안규백 의원 발의) 12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경협 박남춘 이윤석 강기정 이개호 안민석 배재정 김성곤 김광진 의원 발의) 12 4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정병국 주영순 유승민 김종훈 정문헌 함진규 정진후 유기홍 정두언 이종배 안규백 이개호 박명재 경대수 윤후덕 홍일표 김무성 장윤석 김상훈 김성찬 황주홍 길정우 한기호 김재원 김광진 이만우 김정록 이춘석 김장실 이강후 배덕광 김동완 김태환 박인숙 이완영 백재현 박혜자 염동열 박덕흠 송영근 이상일 강석훈 강석호 윤명희 문대성 김용남 김제식 유의동 강기정 홍지만 정성호 정용기 김성곤 이노근 권성동 김태원 이우현 전하진 이진복 정갑윤 의원 발의) 12 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홍종학 진선미 신정훈 전정희 민병두 김승남 백재현 김기식 김윤덕 조정식 의원 발의) 12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강동원 김광진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김현 남인순 문희상 박광온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양승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상직 이윤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홍의락 의원 발의) 12 5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권은희 박명재 강기윤 강길부 서상기 정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12 5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김정록 박윤옥 강석호 민현주 정희수 민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숙 권은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영철 송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훈 이병석 김기선 서상기 이채익 이학재 이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흠 김세연 김영우 이상일 홍지만 김현숙 문대성 강은희 이운룡 정병국 김회선 류성걸 심윤조 조현룡 여상규 김정훈 이우현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7 정미경 유의동 김태환 안홍준 김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이헌승 김광림 이만우 유일호 김용태 심재철 이이재 강석훈 유승민 정수성 권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류지영 박성호 주호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정림 윤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표 정두언 이한성 황진하 조해진 홍문종 박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하태경 이주영 김제식 노철래 황인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유기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영 김재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철우 송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김상민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12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임수경 박남춘 백군기 윤후덕 權 垠 希 부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원 발의) 13 5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오영식 정진후 유기홍 설훈 이목희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한명숙 의원 발의) 13 5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김영주 안규백 김현미 황주홍 이찬열 김우남 김성태 최동익 배재정 김세연 강동원 김승남 의원 발의) 13 56.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13 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류지영 이만우 김한표 김명연 박성호 서상기 이종배 권성동 이종훈 의원 발의) 13 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이노근 이명수 염동열 조현룡 함진규 조해진 이철우 김정록 박윤옥 의원 발의) 13 5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박원석 김현 송호창 진선미 유승희 이개호 임수경 이학영 민홍철 의원 발의) 13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 우윤근 박기춘 김영록 이상일 박광온 박남춘 서영교 전정희 전해철 박범계 임내현 주승용 박주선 정문헌 노영민 이개호 이한성 김경협 안규백 의원 발의) 13 6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김현미 강동원 홍의락 백재현 임수경 박범계 민홍철 이찬열 문희상 의원 발의) 13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우남 전순옥 서기호 서영교 김성곤 김광진 박남춘 박홍근 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1) 13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박윤옥 김우남 손인춘 김한표 안효대 류지영 경대수 홍문표 김종태 의원 발의) 13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성곤 박남춘 김우남 정성호 정청래 인재근 오제세 김윤덕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9) 13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경협 유승희 황주홍 서기호 박홍근 박남춘 배재정 이학영 김윤덕 강창일 김성곤 김우남 김성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9) 13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광진 이개호 조정식 윤호중 김윤덕 강동원 신학용 이목희 안규백 의원 발의) 13 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이개호 부좌현 배재정 박민수 황주홍 송호창 이상직 임수경 박홍근 의원 발의) 13 6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전병헌 장병완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유은혜 의원 발의) 13

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이개호 부좌현 김기준 김현미 박원석 전해철 김상희 박영선 박민수 임수경 김광진 의원 발의) 13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이찬열 이학영 부좌현 김상희 김관영 박홍근 조정식 배재정 민병두 최민희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12) 13 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김현 안민석 유대운 이개호 이찬열 김성곤 신경민 진선미 원혜영 의원 발의) 13 72. 국회과학기술처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경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13 73.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정진후 임수경 김춘진 배재정 김광진 임내현 박민수 변재일 이개호 부좌현 박남춘 노웅래 김기준 조정식 강동원 정성호 의원 발의) 14 74.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14 75.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원혜영 김기식 홍종학 백재현 전정희 민병두 김승남 김윤덕 신정훈 진선미 의원 발의) 14 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이만우 김태원 강길부 심재철 김세연 김진태 김명연 이병석 여상규 안홍준 이재영 권은희 김광림 의원 발의) 14 77. 업무보고 14 가. 대통령비서실 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78. 2014회계연도 결산 14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79.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4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10시16분 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 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으로 생중계되 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먼저 6월 24일 권은희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 민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으므로 최 민희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 최민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최민희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 하셨습니까? 최민희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최민희 위원님은 국회방송심의 소위원회로, 박수현 위원님은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로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이노근 박인숙 김명연 김태원 이 명수 주호영 김기선 조현룡 윤영석 강석호 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4)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발의) (최경환 의원 외 155인 발의)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강은희 홍지만 신동우 김희정 장 윤석 윤재옥 안종범 김한표 김태흠 이군현 이에리사 박성호 김세연 이상 일 문정림 민현주 신의진 함진규 이 현재 李 宰 榮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41)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9 발의)(윤명희 황주홍 이자스민 김종태 김정록 김을동 이에리사 김한표 류지 영 이만우 의원 발의)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강은희 안종범 전하진 장윤석 박 명재 박인숙 홍지만 김종태 이진복 김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09)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 이찬열 김춘진 부좌현 윤 관석 최원식 김광진 배기운 김영록 주영순 유성엽 최규성 변재일 박주 선 문정림 이명수 성완종 안규백 심 상정 이학영 강석호 김영주 이완구 황인자 윤명희 조경태 김상희 안덕수 의원 발의)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 발의)(조명철 강은희 김광림 김성찬 류 성걸 문정림 박윤옥 송영근 유일호 이에리사 이장우 이한성 의원 발의)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홍의락 강창일 이인영 안규백 부 좌현 문병호 김성곤 조정식 황주홍 원혜영 이원욱 의원 발의)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한기호 유승민 김성찬 황주홍 한 선교 박윤옥 이강후 송영근 김용태 황영철 의원 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 경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 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안홍준 이한성 이만우 민현주 김 광진 박윤옥 정성호 류지영 강은희 최동익 문대성 한선교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 전순옥 김제남 이학영 임 수경 박원석 김기식 유성엽 김성곤 박남춘 의원 발의)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 발의)(김제남 심상정 강동원 정진후 서 기호 박원석 박홍근 전순옥 안민석 홍의락 의원 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민병주 김한표 조명철 전하진 박 창식 이병석 김태원 손인춘 김성찬 김상훈 서상기 의원 발의)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 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이완영 권은희 박명재 강기윤 강 길부 서상기 정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민현주 김정록 박윤옥 강석호 정 희수 민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 숙 권은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 영철 송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 훈 이병석 김기선 서상기 서용교 이 채익 이학재 이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 흠 김세연 김영우 이상일 홍지만 김 현숙 문대성 강은희 이운룡 정병국 심윤조 김회선 류성걸 조현룡 여상 규 김정훈 이우현 정미경 유의동 김 태환 안홍준 김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김광림 이헌승 유일호 이만 우 김용태 심재철 이이재 강석훈 유 승민 정수성 권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박성 호 주호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 정림 윤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 표 정두언 황진하 이한성 조해진 박 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이주영 김제식 하태경 노철래 황인 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 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영 김재 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철우 송 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상민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 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 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1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김광진 백군기 윤후덕 임수경 박 남춘 權 垠 希 부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원 발의)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 발의)(김기식 원혜영 백재현 김승남 전정 희 민병두 진선미 홍종학 이학영 박홍 근 은수미 김기준 김윤덕 의원 발의)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 식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 선 이인제 김광림 김현숙 의원 발의)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 이현재 문대성 원유철 이 이재 나성린 유의동 이헌승 김명연 박인숙 주영순 이우현 강은희 이종 훈 민병주 정희수 조명철 김학용 김 한표 전하진 홍철호 정용기 김상훈 주호영 김태원 손인춘 김장실 박덕 흠 심윤조 이노근 윤재옥 정수성 류 지영 유일호 이재영 이진복 이주영 김무성 배덕광 김종훈 이종배 강길 부 유재중 김영우 함진규 여상규 김 태호 황인자 송영근 문정림 장윤석 나경원 노철래 이상일 윤상현 유승 민 조원진 이명수 하태경 김종태 이 한성 김회선 길정우 강석훈 양창영 서용교 서상기 박성호 홍일표 황영 철 박맹우 권은희 윤명희 이채익 박 대동 한선교 박명재 민현주 한기호 정두언 김태흠 송광호 홍문표 이강 후 김희국 조해진 이완영 정우택 이 종진 이만우 김기선 김재원 이병석 최봉홍 진영 신성범 김성태 심재철 김을동 정갑윤 김정훈 김정록 이운 룡 김광림 김재경 윤영석 박창식 정 병국 강석호 이자스민 류성걸 안덕 수 김동완 정문헌 김성찬 신경림 이 인제 이에리사 정미경 김세연 안효 대 신동우 홍지만 이군현 강기윤 염 동열 황진하 이정현 심학봉 이완구 박대출 이한구 김태환 최경환 이철 우 김현숙 서청원 이학재 의원 발의)(의 안번호 1364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김춘진 김우남 신정훈 김윤덕 유 성엽 신계륜 김관영 이상직 백군기 황주홍 의원 발의)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 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 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 발의)(배재정 오영식 정진후 유기홍 설 훈 이목희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한 명숙 의원 발의)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유승희 신경민 윤관석 임내현 배 재정 김윤덕 이미경 우원식 노웅래 강동원 의원 발의)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이노근 정수성 정희수 이채익 이 완영 이강후 박명재 이이재 김을동 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48)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김성태 이재영 유의동 김제식 김 태원 심학봉 홍철호 이우현 이장우 강석호 이철우 의원 발의)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 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 자 김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 영 이강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 기호 정갑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 태 장윤석 김태호 박대동 심윤조 김 광림 김세연 이만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걸 김회선 안홍 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 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나경원 안 효대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신의진 이종진 길정우 홍문표 김을동 원유 철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 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 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 민식 조명철 이군현 이진복 이종배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1 이완영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문대 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 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 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 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57)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김용태 배덕광 심재철 김태원 황 진하 강석호 권은희 송영근 정용기 손 인춘 최봉홍 박덕흠 박명재 황인자 김 상훈 이우현 김무성 민병주 진영 이강 후 정희수 여상규 김학용 한기호 정갑 윤 홍철호 김동완 강길부 조해진 이상 일 김도읍 주영순 김종태 장윤석 김태 호 박대동 심윤조 김광림 김세연 이만 우 하태경 이현재 신성범 이재영 류성 걸 김회선 안홍준 이자스민 문정림 김 영우 강석훈 이에리사 황영철 서청원 나성린 이헌승 류지영 이인제 양창영 안효대 나경원 김정록 조원진 이이재 이종진 신의진 길정우 홍문표 원유철 김을동 서용교 박인숙 이주영 이한성 김한표 이노근 유일호 민현주 김장실 서상기 윤상현 김제식 홍지만 정우택 이학재 전하진 정수성 노철래 박민식 조명철 이진복 이군현 이완영 이종배 윤명희 김성찬 주호영 김태흠 문대성 유재중 박맹우 이채익 김기선 김상민 경대수 박성호 김재원 이운룡 김재경 이병석 이명수 유의동 윤재옥 강은희 김정훈 심학봉 박윤옥 염동열 유승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70)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이만우 김태원 정희 수 이한성 홍문표 박인숙 유승우 김 태환 김동완 의원 발의)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김정록 홍문표 정희 수 이만우 김춘진 이한성 한선교 박 인숙 장윤석 이인제 권성동 문정림 류지영 신경림 의원 발의)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 이현재 류성걸 신동우 안덕수 김동완 이만우 정병국 하태경 조해진 김광림 문정림 의원 발의)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이원욱 김영록 이종 걸 조경태 박홍근 김승남 이찬열 강 동원 이윤석 의원 발의)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 황주홍 부좌현 정청 래 김성곤 김광진 박민수 남인순 전 순옥 박광온 의원 발의)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 이학영 윤관석 홍의락 서영교 이언주 원혜영 진선미 홍종학 전순옥 김성주 김상희 의원 발의)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이노근 배덕광 이만 우 홍철호 강석훈 서용교 윤재옥 권 은희 이강후 강은희 의원 발의)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 김동완 이강후 김을동 박민식 박성호 박맹우 김종훈 이완영 김회선 이인제 김광림 의원 발의)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김기준 이개호 박영 선 은수미 박광온 한정애 박민수 부 좌현 김경협 조정식 박남춘 인재근 김우남 김상희 김광진 유승희 이목 희 원혜영 김성곤 의원 발의) 39.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 영록 김광진 김성주 김승남 김춘진 박민수 박수현 유기홍 이종걸 임내 현 진성준 의원 발의) 40.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 상일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 호 심학봉 황주홍 의원 발의) 41.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 노근 정희수 김기선 박인숙 김태원 송광호 박성호 이장우 이우현 함진규 의원 발의) 42.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 청래 인재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1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의원 발의) 4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 우남 최규성 장하나 이개호 김영록 진성준 황주홍 김춘진 전병헌 윤관석 의원 발의) 4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이자스민 김성곤 인재근 김우남 양창 영 유승민 배덕광 이에리사 정희수 홍철호 황진하 의원 발의) 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인재 근 부좌현 장하나 정성호 박남춘 김광 진 박민수 민홍철 김민기 의원 발의) 4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 김용 태 안덕수 이이재 윤후덕 유승민 백군 기 김재원 김기선 안규백 의원 발의) 4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경 협 박남춘 이윤석 강기정 이개호 안민 석 배재정 김성곤 김광진 의원 발의) 4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정병 국 주영순 유승민 김종훈 정문헌 함 진규 정진후 유기홍 정두언 이종배 안규백 이개호 박명재 경대수 윤후 덕 홍일표 김무성 장윤석 김상훈 김 성찬 황주홍 길정우 한기호 김재원 김광진 이만우 김정록 이춘석 김장 실 이강후 배덕광 김동완 김태환 박 인숙 이완영 백재현 박혜자 염동열 박덕흠 송영근 이상일 강석훈 강석 호 윤명희 문대성 김용남 김제식 유 의동 강기정 홍지만 정성호 정용기 김성곤 이노근 권성동 김태원 이우 현 전하진 이진복 정갑윤 의원 발의) 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홍종 학 진선미 신정훈 전정희 민병두 김 승남 백재현 김기식 김윤덕 조정식 의 원 발의) 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강동 원 김광진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 승남 김윤덕 김현 남인순 문희상 박 광온 박수현 박홍근 백재현 송호창 신계륜 신기남 양승조 오제세 우상 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상직 이 윤석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진후 조정 식 주승용 주호영 최규성 추미애 한 명숙 홍의락 의원 발의) 5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권은 희 박명재 강기윤 강길부 서상기 정 수성 김상훈 이우현 김재원 의원 발의) 5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김정 록 박윤옥 강석호 민현주 정희수 민 병주 김상훈 손인춘 전하진 이종훈 김명연 나성린 정용기 박인숙 권은 희 이강후 김동완 이종진 황영철 송 영근 경대수 이한구 박맹우 김학용 최봉홍 이에리사 김을동 김종훈 이병 석 김기선 서상기 이채익 이학재 이 인제 신동우 윤상현 강창희 조원진 이정현 박명재 박덕흠 김세연 김영 우 이상일 홍지만 김현숙 문대성 강 은희 이운룡 정병국 김회선 류성걸 심윤조 조현룡 여상규 김정훈 이우 현 정미경 유의동 김태환 안홍준 김 한표 강길부 이군현 원유철 이헌승 김광림 이만우 유일호 김용태 심재 철 이이재 강석훈 유승민 정수성 권 성동 박대출 김성태 이노근 길정우 김성찬 장윤석 류지영 박성호 주호 영 홍철호 김태호 박민식 문정림 윤 명희 주영순 함진규 김종태 유재중 이현재 이재영 김태원 홍일표 정두 언 이한성 황진하 조해진 홍문종 박 창식 서청원 이종배 박대동 신경림 하태경 이주영 김제식 노철래 황인 자 조명철 나경원 심학봉 이진복 안 덕수 김재원 김태흠 안효대 유기준 이완구 김무성 신성범 이자스민 이완 영 김재경 한기호 김희정 홍문표 이 철우 송광호 정우택 최경환 이장우 김장실 염동열 신의진 윤영석 김용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3 남 강기윤 윤재옥 정문헌 김희국 정 갑윤 이명수 김도읍 양창영 김상민 한선교 배덕광 진영 의원 발의) 5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임수 경 박남춘 백군기 윤후덕 權 垠 希 부 좌현 박광온 이개호 이학영 황주홍 의 원 발의) 5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오영 식 정진후 유기홍 설훈 이목희 도종 환 김태년 유은혜 한명숙 의원 발의) 5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김영 주 안규백 김현미 황주홍 이찬열 김 우남 김성태 최동익 배재정 김세연 강동원 김승남 의원 발의) 56.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 현 백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 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류지영 이만우 김한표 김명연 박성호 서상기 이종 배 권성동 이종훈 의원 발의) 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이노 근 이명수 염동열 조현룡 함진규 조해 진 이철우 김정록 박윤옥 의원 발의) 5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박 원석 김현 송호창 진선미 유승희 이 개호 임수경 이학영 민홍철 의원 발의) 6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 우 윤근 박기춘 김영록 이상일 박광온 박남춘 서영교 전정희 전해철 박범 계 임내현 주승용 박주선 정문헌 노 영민 이개호 이한성 김경협 안규백 의 원 발의) 6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김현미 강동원 홍의락 백재현 임수경 박범계 민홍 철 이찬열 문희상 의원 발의)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우남 전순옥 서 기호 서영교 김성곤 김광진 박남춘 박 홍근 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31) 6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박윤옥 김우남 손 인춘 김한표 안효대 류지영 경대수 홍 문표 김종태 의원 발의) 6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김성곤 박남춘 김 우남 정성호 정청래 인재근 오제세 김 윤덕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9)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김경협 유승희 황주홍 서기호 박홍근 박남춘 배재 정 이학영 김윤덕 강창일 김성곤 김 우남 김성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59) 6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김광진 이개호 조정식 윤호중 김윤덕 강동원 신학 용 이목희 안규백 의원 발의) 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이개호 부좌현 배재정 박민수 황주홍 송호창 이상 직 임수경 박홍근 의원 발의) 6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전병헌 장병완 김 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 영록 유은혜 의원 발의)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이개호 부좌현 김기준 김현미 박원석 전해철 김상 희 박영선 박민수 임수경 김광진 의원 발의)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 이찬열 이학영 부좌현 김상희 김관영 박홍근 조정 식 배재정 민병두 최민희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12) 7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김현 안민석 유 대운 이개호 이찬열 김성곤 신경민 진선미 원혜영 의원 발의) 72. 국회과학기술처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 의)(최원식 이찬열 이춘석 김춘진 김경

1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협 이종걸 황주홍 장하나 이목희 김 기준 최재천 윤후덕 김제남 부좌현 윤관석 전해철 김광진 의원 발의) 73.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 정진후 임수경 김춘 진 배재정 김광진 임내현 박민수 변재 일 이개호 부좌현 박남춘 노웅래 김기 준 조정식 강동원 정성호 의원 발의) 74.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 김윤덕 배재정 부좌현 백 재현 김성곤 이찬열 김경협 정호준 이학영 박광온 김관영 김승남 최동 익 김상희 박민수 의원 발의) 75.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원혜영 김기식 홍종학 백재현 전정희 민병두 김승남 김윤덕 신정훈 진선미 의원 발의) 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 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이만우 김태 원 강길부 심재철 김세연 김진태 김 명연 이병석 여상규 안홍준 이재영 권은희 김광림 의원 발의) (10시19분)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 6건의 국회에서 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8건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국 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국 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 항부터 제60항까지 3건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국가 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 항부터 제71항까지 10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국회과학기술처 법안, 의사일정 제73항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 률안, 의사일정 제74항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 의 사일정 제75항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 의사일 정 제7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이상 76건의 법률 안 및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 (이상 7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7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 의원 발의 법안으로서 다 수의 안건이 당 차원에서 이미 논의하였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 또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처와 토론해야 하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 끼리 토론해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들이 대부분입 니 따라서 겸임위원회의 특성상 짧은 회의시 간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안건에 대 한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 여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참 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76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한 바 있습니 따라 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 서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 간 논의를 거쳐서 새로 구성될 인사청문개 선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77. 업무보고 가. 대통령비서실 나.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78.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79.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10시21분)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5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대통 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소관 업 무보고와 의사일정 제78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 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9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 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먼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시 이춘석 위원 비서실장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 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이춘석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 하십시오. 이춘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위원입니 회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운영위 파행 사태에 관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 그제 수요일 아침에 목요일로 예정되었던 운영 위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 서 확인됐습니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여야 간 사도 모르는데 또 운영위 행정실도 모르는 일을 오직 청와대만 알고,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 바로 청와대가 운영위 불참 결정을 먼저 했다는 사실 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여당 대표가 내가 연기를 결정했다 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 아무리 여당 대표라지만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결 정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 원래 운영위는 6월 말에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서 7월 2일로 연기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 그런데 회 의 하루 전날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 기관이 회 의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 어떠한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심사를 거부할 권한을 대한민국의 어 느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 각합니 예결산 심의권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청와대라도 이것은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 우 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심사를 거부 하고 그로 인해 회의가 미루어진 수치스러운 역 사를 갖게 되었습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한 진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 어제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 우리 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 민정수석이 출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회의를 진행하 겠지만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음 회의부터는 반드 시 출석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이춘석 간사님 말씀하신 두 번 째 사항은 잘 알겠고요, 또 첫 번째 사항에 대해 서는 제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 그래서 조해진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해진 위원 정부 부처가 결산을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를 가릴 것 없 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 그런데 경위를 소상히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협의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 거기에 또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있고 해서 당일 정해진, 어제 7월 2 일에 회의가 소집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 정부 측으로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입장은 정부는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 을 정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출석할 수밖 에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 그래서 저희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도 있었지 만 결산을 위한 국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 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해당 부처인 정부 부처의 입장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을 잡으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다시 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하 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 만 여야 합의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1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이춘석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먼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 시고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과 2014회계연 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 게 생각을 합니 보고에 앞서 우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 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 대단 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정부는 방역 전문가, 지자체,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 응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는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대통령비서실은 메르스 발생 이후 각 수석실 관계자로 구성된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메르스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점검 지원하는 등 메르스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 갈 것입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경 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오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경제 사회 구 조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더하며 매진해 오고 있 습니 당장은 메르스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 제를 위해서 메르스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 금, 세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침체된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금일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 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입 니 아울러 당면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및 투자 활 성화, 내수 진작 등 분야별 각각의 경제활력 대 책도 적극 강구하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및 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온 힘을 다해 추진해 오 고 있습니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 장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 금융 교육 개혁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과 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 대외적으로도 정부는 중동, 중남미 등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일즈 정상외교와 최근 크게 늘어 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기 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 니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상외교, 다자외교를 통해 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광복 70주년, 분단 70주 년을 맞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산가족 들의 고통을 덜어 나가고 남북 간 문화와 환경, 민생 통로를 확충해 나가는 등 민족 동질성을 회 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은 그동안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주요 국정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 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 민들이 그러한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각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 습니 이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입니 이들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 오늘 업무현황 보고와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7 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진심 어린 조언을 소중 히 귀담아 듣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먼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입니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입니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입니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입니 조신 미래전략수석비서관입니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입니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입니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입니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대통령비서실 주 요 업무현황과 201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 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조정수석비 서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정책조정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 조정수석입니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 1쪽의 조직 및 인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10명 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돼 있고, 인원은 정원이 443명, 현원은 421명입니 2쪽의 2015년도 예산 및 시설현황은 2015년 예 산은 세입이 7500만 원, 세출이 886억 원이 되겠 습니 3쪽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 메르스 방역 총력 대응을 위해서 5월 20일 메 르스 확진 판정이 난 후에 유인물에는 7월 2일 현재 18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늘 1명이 추 가돼서 184명 확진이 됐습니 5월 20일 08시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환 자 발생 사실이 보고되어 최초 인지하여서 대통 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시사항 조치를 하였습니 메르스 방역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은 비상근무를 하였습니 5월 26일 추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강화 대책을 지시를 하였고, 4쪽입니 첫 사망자가 발생한 6월 1일 이후에 범정부 방역지원체계를 구축하여서 총리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설치 하는 한편, 비서실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였습니 대통령께서는 현장 방문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서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습니 앞으로도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향후에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개선대책 을 마련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부정적 파급 영향 극복대책을 추진하겠습니 5쪽의 국정과제 등 핵심과제는 공공 노동 금 융 교육을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비롯한 경제혁신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통일 준 비를 하고, 광복 70주년 행사 개최 준비를 하도 록 하겠습니 6쪽입니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있습니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통령 직 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 7쪽입니 정상외교 및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금년에 정상 순방외교를 통해서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화하 고,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를 확대하는 노력 을 하고 있습니 중동 4개국 방문하였고, 남미 4개국 방문을 하였습니 향후에도 하반기에 일련의 양자 및 다자 정상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 및 경제 통상 분야 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8쪽, 마지막 사항입니 주요 정책 현안 점검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추진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핵심 분야 규제개혁과 경제의 체 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이번에 국가 혁신을 위해서 부패 비리 일소와

1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별도 유인물입니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 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 세입세출은 비서실과 안보실을 총괄해서 비서 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 니 세입결산입니 201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200만 원 보다 6억 4800만 원이 더 많은 7억 2000만 원이 며, 이 중 6억 100만 원을 수납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1억 1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 주요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매점 및 입점업체 등에 대한 건물임대료 41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5억 4800만 원, 위약금 등 기타 1200만 원입니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51억 7300만 원으 로 이 중 78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0 억 6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 주요 경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 비 293억 1800만 원, 기본경비 166억 5000만 원, 사업비 321억 4100만 원 등 총 78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 다음, 세출예산 전용내역입니 2014년도 전용액은 9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부족하여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하였습 니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내역입니 2014년도 불용액 70억 6400만 원은 현원의 과 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4억 8600만 원, 계획 변경, 현원 과소 운영, 낙찰차액 등에 따른 기본경비 불용액이 17억 2900만 원, 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은 28억 4900 만 원입니 끝으로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2014년도 말 현재 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4200 만 원 감소한 3420억 600만 원, 부채는 1억 7600 만 원 증가한 5억 800만 원, 순자산은 23억 1800 만 원 감소한 3414억 9800만 원입니 2014년 재정 운용 결과는 842억 7300만 원입니 이상 201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 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 신 사항,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장 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 가안보실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 등 엄중한 상황 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 가안보실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현 안 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 그리고 한반 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주요 국가안 보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 국가안보실이 현재의 엄중하고 유동적인 안보 상황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확고 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보고에 앞서 국가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 니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 NSC 사무 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 관입니 (간부 인사) 이어서 국가안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니 별도 유인물입니 먼저 국가안보실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린 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9 자료 1쪽입니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외교 통일 국방 분야의 정책 조정, 중장기 안보전략의 기획, 국가안보와 관련 된 제반 정보의 융합, 사이버안보정책의 수립 그 리고 국가 위기 관련 상황관리 및 초기대응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 NSC 상임위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외 교안보 현안 및 정책을 협의 조정하며, 이를 대 통령께 보고하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 자료 2쪽입니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과 1 2차장 그리고 정책조정비서관,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인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한 68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26억 8200만 원입니 다음으로 국가안보실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 남북관계 관리, 주변국 과의 긴밀한 안보협력 등 이에 관련된 정부 차원 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위협, 잠수함 발사 탄도 탄 미사일 사출시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간의 실질적 협력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 자료 3쪽입니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강화,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 한일 간 주요 현 안 해결책 모색 등 주요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 장을 수립하는 한편, 한반도 및 주변 지역 그리 고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국가 안보전략을 기획하고 주요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를 관리해 나가고 있 습니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 다음은 국가안보 관련 제반 정보 융합 및 위기 관리 업무입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대내외 동향 및 각종 도 발 징후 그리고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특 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동향, 서북도 서 및 접적지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을 면밀히 분 석하여 공고한 대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 자료 4쪽입니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징후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초기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마지막으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확충입니 사이버위기에 대비하여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분야별 대응훈련 및 사이버위협 수준 평가 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는 위 기경보 발령, 위기대책본부 운영 등의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이와 함께 국가사이버 대응역량 확충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국가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이상으로 국가안보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 나오셔서 인 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존경하는 유승민 위 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새로 운 희망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경호실은 지속적 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화된 전문 경호조직 으로 거듭나고 있습니 안으로는 통합 경호작전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경호경비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구조 개혁에 박차 를 가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각종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통령님의 절대안전 확 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앞으로도 대통령 경호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경호위협을 예측하고 대비하겠습니

2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 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경호실 간부를 소 개해 드리겠습니 이영래 기획관리실장입니 허홍 경비본부장입니 오선경 안전본부장입니 조기원 경호안전교육원장입니 박형곤 감사관입니 (간부 인사) 박흥렬 경호실장과 이영석 경호본부장은 대통 령 경호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 이어서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 니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에서부터 경호활동 실적, 2015년도 업무 추진 방향 순입니 1쪽입니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임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 2쪽입니 대통령경호실의 기구는 경호실장 아래 1실 1원 3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2명을 포함 하여 총 5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3쪽입니 부서별 임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안전관리 및 지원 기능을 담당 하는 부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세부 부서별 임무 는 업무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4쪽입니 경호활동 실적입니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금년 6월까지 국내행사는 425회를 수행하였으며 해외 순방 행 사는 33개국 44개 지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 습니 6쪽입니 국빈 경호활동 실적입니 헝가리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체코 뉴질 랜드 총리 등 총 53회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국 빈들의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습니 7쪽입니 현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경호행사는 해외행 사 21건을 포함, 총 3341회로서 이희호 여사님 820회, 권양숙 여사님 266회,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분이 2255회입니 8쪽입니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 니 금년 총 예산액은 801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 비 약 7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6월 15일까 지 집행률은 약 39% 수준입니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업무 현황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9쪽입니 국유재산 현황입니 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약 76만m2로 대부분 경비구역과 훈련시설 용도이 며, 건물은 73개동으로 세부 내역은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10쪽입니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 대통령경호실은 금년도 업무 목표를 세계 최고 의 선진 경호체계 확립으로 정하고 완벽한 경 호 경비태세 구축, 근무체계의 선진화, 조직문화 혁신 가속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 니 앞으로도 완벽한 경호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 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이어서 2014년도 대통령경호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 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대통령경호실 세 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 우선 세입결산 사항입니 세입은 총 2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 등 관유물 대여 료 5328만 원, 지체상금 등 위약금 1056만 원, 명 예퇴직수당 환수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1억 9074 만 원, 신임직원 채용 응시수수료 등 수수료 235 만 원, 폐탄두 및 차량폐차 매각대 등 잡수입 30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 세출예산 현액은 840억 2000만 원이었으며 그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1 가운데 세출예산 현액의 92.6%인 778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인 62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 주요 경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380억 5300만 원, 기본경비 75억 9700만 원, 경호행사지 원경비 32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 세부 비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사항입니 인건비에서는 예산현액 412억 9900만 원의 7.8%인 32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경 호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른 경로퇴직수당 불용에 기인한 것입니 기본경비에서는 예산현액 81억 8000만 원의 7.1%인 5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경 상경비 지출 절감운영 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 경호행사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45억 4100만 원 의 6.9%인 23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것입니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사항입니 총 9000만 원을 전용하였는바, 이는 연가보상 비 부족분을 인건비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 대통령경호실의 재무제표 자료는 결산개요 책 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 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결산은 대체토론이 끝나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 니 강동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강동원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 하십시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 어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 니 성완종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인터뷰 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 이병기, 개인적으로는 가 깝지만 처신 잘해야,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물러 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의 상당 부분이 신 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 하지만 이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 오죽하면 국민들은 특별수사팀을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강 위원님, 지금 말씀은 의사 진행과 관계가 없는 강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 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 히 약속을 했습니 우리 당에서도 특검을 요구 하고 있습니 만약에 특검이 실시가 되면 이병기 비서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이 막중한 국회에서 지금 위원들 질의에 답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병기 실장께 현재의 소회 와 신상발언을 먼저 듣고 질의를 진행해 주실 것 을 요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강 위원님, 그 문제는 그것 때 문에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열렸었고요. 이 자리 바깥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여기는 결산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데, 강 위 원님 의사진행발언에도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그것을 지금 비서실 장한테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 강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요. 강동원 위원 아니, 지금 비서실장의 소회 를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결 산을 하러 강동원 위원 신상발언을 한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결산을 하러 운영위원회를 소 집한 제가, 그런 질문을 비서실장한테 위원장이

2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 의사진행하고도 관계없는 거니 회의를 진행합 시 민병주 위원 진행하십시오. 결산과 관련해서 하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 강동원 위원 이 상황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 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저도 압니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업 무현황 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6분으로 하겠습니 5분 지나고 버저를 울리고 1분을 더 드리고 발언시간을 오늘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 니 그러면 존경하는 심학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심학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갑의 심학봉 위원입니 우선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마이크를 가까이 세우십시오. 심학봉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이 메르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 하고 있는지를 오늘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 시면 고맙겠습니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 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상당히 불안하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초기대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 지로 국민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해 드린 데 대해 서 우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 소상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애초에 감염이 되었 던 환자가 5월 4일 입국을 해 가지고 17일까지 지방의 세 군데, 네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 환자가 확 진환자인 것까지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 기 때문에 다소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 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온 정부가 다 나서 가지고 그런 대로 총력을 다해 왔기 때문에, 특 히 대통령께서도 미국 방문까지 취소를 하시면서 전심전력 이 메르스 퇴치에 노력을 해 온 결과 아직 저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 소 진정된 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심학봉 위원 이러한 초기대응에 좀 미숙했던 부분들,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이런 국가적 상황 이 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과 공무원들 이 수고하고 있습니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예, 최선을 다하겠습 니 심학봉 위원 홍보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심학봉 위원 질의하겠습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 사태로 고생하는 서 울대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을 방 문하신 적이 있습니 그때 같이 갔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아니요, 저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 심학봉 위원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에 플래 카드로 살려야 한다 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는 데 인터넷 댓글을 인용을 하면서 마치 모 언론사 가 청와대가 연출한 것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 는데 그 기사화되는 과정에 청와대나 아니면 서 울대병원의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 기사 가 나고 난 이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실 확인 절차가 저희한테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 심학봉 위원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이 기사화가 되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인터넷 댓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청와대가 연출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 가 있었냐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그런 문의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심학봉 위원 문의전화가 없이, 확인절차가 없 이 이렇게 연출한 것으로 인터넷 댓글을 인용해 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 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 대목 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 그래서 댓글을 가지 고 그것만 가지고 권위 있는 언론사가 기사 형태 로 작성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 일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우려를 주기 때문에 조 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소한의 사실확인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3 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심학봉 위원 지금 우리 국가가 언론환경이 온 라인이라든지 SNS상에서 근거 없는 그리고 확인 되지 않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관 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보수석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 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위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성이 없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 해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또는 오해 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 심학봉 위원 만약에 사실인 글이 인터넷상에 유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주 체 쪽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근거 없이 정쟁 을 유발하는 어떤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 력하게 또 확고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래 야 국가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합니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 가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 심학봉 위원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소통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많습니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와대 측에서 조 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 심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 이상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 대통령 국회법 거부에 대해서 현 상황을 진단 해 보겠습니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 그런데 2015년 6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입 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 내기 위해서 국회를 침공했는데 그 중심에 권력다툼, 공천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 습니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신 경질적으로 막말 악담 협박을 거침없이 쏟아냈 습니 이런 경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저는 말합니 배신의 정치와 선거심판을 요구했던 박근혜 대 통령의 태도는 마치 용상에 앉아 대관들에게 호 통치는 제왕을 연상케 했습니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 민주주의는 50년 전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 현대판 왕정이 부활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는 결코 기 우가 아닙니 친일파 척결 못 함으로써 친일파가 권력의 심 장부를 장악해 버린 세상은 유신 잔당들을 척결 하지 못함으로써 유신 잔당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날뛰는 세상,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적 무 리들이 집단적으로 기생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기 바랍니 질문 들어가겠습니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 강동원 위원 받았는데, 청와대는 6월 30일 날 새누리당 운영위 간사인 조해진 원내수석께 운 영위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 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 니 강동원 위원 그런데 왜 보도가 나왔지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도 궁금한 겁니 저희가 강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통보한 사실이 없다 면 당연히 운영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참석 을 안 했습니까? 그날이 어제 아침인 가, 그제 아침이구먼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강동원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2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연기를 하자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 강동원 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 니 강동원 위원 그러면 청와대가 새누리당 지도 부에서 지시하면 전부 따르는 청와대입니까? 그것은 강 위원님 오 해이신데 전혀 그런 지시한 적이 없습니 강동원 위원 누구 지시예요?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 강동원 위원 자, 이게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 강동원 위원 그러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시였습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 해서 청와대가 국회에 출석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출석하고 안 하고를? 상임위 출석 여부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출석을 안 한 것입니 강동원 위원 합의 다 됐고요. 자, 이것은 지극히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판단 한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 내 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전혀 저희들 은 상임위 불참 여부를 강동원 위원 자, 그러면 말을 돌려서 질의하 겠어요. 그러면 오늘 출석했으니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 내대표, 우리 운영위원장을 청와대가 인정을 하 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시비 안 걸 겁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 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오늘 결산보 고를 드리러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 강동원 위원 자, 앞으로 말이지요,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세요. 그런 허튼 수작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 자, 대통령 말씀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대통령의 수석회의에서 말씀 자료는 통상 누가 작성을 합니까? 글쎄요, 대통령 말씀 자료 준비 과정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 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 강동원 위원 자, 그러면 배신의 정치 운운했 던 이 원고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강동원 위원 글쎄요, 아까 좀 전에 그러면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강동원 위원 우가 있습니 강동원 위원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해요? 저희들이 건의하는 경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원고 는 청와대의 실세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비서 관이 작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강동원 위원 사실이에요? 강동원 위원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 사실이 아닙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 으면 지금 이 내용을 작성한 사람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아니지요, 제가 언론 에 그런 오해들이 나기에 확인한 결과는 전혀 그 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 강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신자는 누구 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날 말씀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원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 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습니 그러나 저로서 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강동원 위원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는 새누 리당 의총에서 84명의 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받 은 당 대표입니 비록 우리 당과는 다르지만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 내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5 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 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를 더 이상 무 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 청와대가 제가 알기로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 강동원 위원 대통령의 중대발언에 대해서 비 서실장이 원고도 점검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 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는 비서실장이 청와대 3 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을 독 대도 못 하고 있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저 이상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 릴 수 있고, 아직까지도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 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자괴감을 느낍니다마 는 그런 사실 없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동원 위원 지금도 시중에서 3인방이 회자되 고 있어요. 회자되는 것은 회자되 는 부분의 말씀이고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 강동원 위원 이병길 비서실장은 허수아비다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대 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또 여기에 출석한 청와대 간부들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국회 차원 에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 강동원 위원 예의는 그쪽에서 지키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상응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정쟁 오늘 결산하 는 날입니 강동원 위원 아니, 예의는 청와대에서부터 지 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왜 국회에 대해 서 못 합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오늘 결산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 민병주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민희 위원님 하십시오. 민병주 위원 제가 신청했습니 저도 민병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요.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오 늘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 목적에 맞는 질의를 함 으로써 국회의원이 정말 일하는 정치인,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국민들한테 들었으면 좋겠 습니 더 더군다나 오늘은 언론이 많이 오셔서 전국 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로 비쳐지는 모습이 아니 었으면 좋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강동원 위원 예, 유념하겠습니 어제 출석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제 출석 안 합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강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요. 이게 결산을 주로 하는 국회 맞습니 그런 데 운영위라는 게 굉장히 열리기가 어렵지 않습 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업무보고와 결산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저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방금 전에 비서실장 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 는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서 결산하는 자리라서 그런 듯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 각합니 결산, 물론 저희 꼼꼼히 하겠습니 그러나 현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요,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결산에 관한 질의로 국한하는 듯한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언로를 막는 듯한 그런 회 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느 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잘 알겠습니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2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유의동 위원 결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 습니 경호실 차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2014년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 을 보니까 18건의 해외출장 및 1건의 초청행사에 2억 43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그렇습니 유의동 위원 그런데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 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 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그렇습니 유의동 위원 그런데 경호실은 출장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셨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실의 해 외출장은 대부분 경호업무 사전 협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양 국 간의 경호보안에 속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유출하기는 어렵 습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 지고 경호실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하는 그런 절차 는 가지고 있습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출장보고서가 작성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내부적으로는 다 작 성이 돼 있습니 다만 인사혁신처에 제출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 그래서 앞으 로는 경호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안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작성을 해서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고서를 작 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 사혁신처에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 는 게 맞지 아예 보고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는 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이게 경호 관련 해 외업무는 특히 상대국의 경호기관과 경호시설 그 리고 경호보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 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사혁신처에 유출하기 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 여행규정에서 경호실 을 따로 예외를 두든지 이런 절차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유의동 위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안 지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세부 분류 를 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는 내용들은 인사혁신 처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와 대 내의 제2어린이집이 지난 3월에 개원을 했지 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그 과정에서 1억 5500만 원 들여 서 유아용 가구 구입하셨네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유의동 위원 예, 그렇습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 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이 원칙입니 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또 는 지명 경쟁입찰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 에는 지명 경쟁입찰을 하셨네요?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유의동 위원 외적인 사유에?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예, 그렇습니 이게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예 예, 저희가 국가계 약법 제23조에 보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지명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그래서 저희는 이 가구들 이, 유아용 가구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업체로 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명 경 쟁입찰에 부쳤습니 다만 그 들어오는 가구 중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받은 그런 가구도 일부가 섞 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 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호실 경호 업무가 참 중요한데 경호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보안이란 이유로, 특별한 상황 이라는 이유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 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7 면 좋겠습니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알겠습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 유의동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 대통령께서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초동대 응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정부의 메르스 대책과 관 련해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 들이 있습니 그래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청와대 민관긴급점검회 의를 거쳐 만들어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국민 안전처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메르스지 원대책본부, 정책조정수석 또 고용복지수석을 관 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 태스크포스 지금 이 수많은 팀들을 또 컨트롤해야 되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더 필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동단계에서는 아시 다시피 당시에 국무총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다 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후 에는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잘 돼 가지고 실질적 인 중앙안전관리의 총책임, 컨트롤타워는 역시 국무총리가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다른 재난 같 으면 국민안전처가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은 감염병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필요 해서 역시 보건복지부가 참여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유의동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사태가 컨 트롤타워가 없어서 초기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향후에도 벌 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실패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 이 제 말씀입니 예, 잘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예. 백군기 위원 오늘 운영위에서 하는 것이 79건 의 안건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보면 업무보 고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현안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 사실 많아요, 청와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생 각하시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백군기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예. 백군기 위원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고 굉 장히 노력을 하셨던 대통령입니 다음. 그때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때 대통령께서는 저 슬라이드 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죽 설명 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회의에 재의될 국 회법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을 그때 내셨거든 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 권위를 살리려고 노력하 셨거든요. 다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실까요? 그래서 이번 국회법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 등의 내용 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 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 게 했 이런 점에서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 심 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님? 앞에서 의원이실 때 하신 것하고 지금 대통령을 하시면서 국회를 바 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 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는 않습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8년 도 국회법 개정안,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

2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고 돼 있습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시 니까요, 그런 문구 하나하나를 따질 것이 아니 고 예, 정당한 이유 백군기 위원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98년 건은 정부에 재량권이 있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 과시킨 것은 백군기 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재량권이 강제 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명기돼 있지 않잖아 요. 사실은 집권 여당, 다수당이 반대하면 안 되 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을 지금 이 번 국회의 다수당만 언급을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이, 다수당이라는 것이 뭐 영원할 수 없을 수 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위헌 여부가 찬반이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의 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백군기 위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국회의 원 하실 때나 지금 말씀하신 거나 그 현상에 대 해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문구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따질 문제가 아니 고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벗어났을 때 하는 행위에 대한 거거든요.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행정부에도 행 정입법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구 하나 하나에 큰 의미를 안 두신다고 했지만 이 자구 하나하나가 강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 요하게 생각을 합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이 그렇게 자꾸 그것 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강제성이 거기에 명기돼 있지 않아요. 강 제성이 어디 명기돼 있습니까? 그것은 요청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러면 여당이 이것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 그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꼬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질을 흐리는 게 절 대로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 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 특히 또 야당 쪽 에서도 강제성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당 쪽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 정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법이 백군기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당에서 볼 때는 강제성이 없다, 야당에서 볼 때는 강제 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호성을 가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당이 전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의견들을 가지 고 계시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학을 하시는 분들 간에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헌 소 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군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본질적으 로 크게 다름이 없는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 지니까 이 부분이 나는 이렇게 꼬였다고 봅니 글쎄요, 그런데 법이 저도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자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 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이상일 위원 이병기 실장님께 묻겠습니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문제 관 련해서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 바로 상황을 최초 인지했지요? 보건복지부가 인지해서 고용복지수 석실로 보고를 했고 수석실은 인지 직후 바로 대 통령께 보고를 했네요? 예, 바로 보고를 드렸 습니 이상일 위원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감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과 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사항과 메르스에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29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 이 지시라면 제 대로 지시가 이루어진 건데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고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인정 하시고 초기대응이 미흡한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상황 보고나 지시나 이것이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것보다도 이 메르스 의 병의 특성상 이게 저희가 감염이 돼서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초동 단계에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이고 5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부 터는 제대로 움직여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 이상일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또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 대통령께서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시점은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엿새가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2주일쯤 지난 6월 3일 대통령께서는 논의하고 파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 금 알려져 있어요. 또 언론보도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대통령의 맨 처음 5월 20일 상황 지시 보다도 안이하게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육성을 이날 처음 듣는 것입니 그리고 정보 공개는 훨씬 더 뒤에 됐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 인식이었거 나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 런 상황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 습니 5월 20일 확진환자 첫 발생 이후에 보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매일 보고를 드려 왔고 6월 1일 날 아시다시피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 그 시점부터 정부가 총력, 그야말로 총력대응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6월 3일에도 대통령 께서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여셔 가지고 방역 체계 재점검이나 이런 걸 강화하는 또 그런 지시 도 하셨고 이상일 위원 대통령께 수시보고를 하신 것으 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생 이후부터. 그런데 주로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입니까? 서면으로 주로 하시나요? 글쎄, 그게 시급성을 따질 때 자꾸들 서면보고 대면보고 말씀들을 하 시는데 비서실과 대통령집무실이 거리가 조금 떨 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걸 대면을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는 오히려 전화도 있 고 그게 더 빠를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해야 된다, 안 된다, 말씀들을 자꾸 하시 지만. 또 6월 초하루 날 국무회의 때 우리 보건복지 부장관이 첫 대면보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늦었 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대면보고 이전에 서면으로 얼마든지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 을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 이상일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 극복대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 까? 역시 그건 경제 분야 가 되겠습니 이상일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관광객도 줄어들고 내 수 같은 게 또 진작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 니 이상일 위원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 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보고받고 바 로 제대로 된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게 대처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가 상 당히 떨어져 있습니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물론 반등을 하는 상황 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국민과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 여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 이 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 주철기 수석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 지금 조태열 외교부 2차관하고 나선화 문화재 청장이 독일에 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예. 이상일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일제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여부 결정이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예. 이상일 위원 조태열 차관이 떠나기 전에 다소 낙관적인 이야기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에서 하셨거든요.

3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어떻게 전망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지금 비교적 한일 간에 적정한 형태로 타결을 보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진척 이 있었습니 그 과정에서 끝부분에 조율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난관이 또 제기 가 되어서 지금 양국 간에, 또 중간에 의장국이 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율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 니 이상일 위원 한일 외교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 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한 공 통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것 같은 불 안감이 있는 것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강제징용 이 사실이 명백하게 표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예, 적절한 형태로 충분히 반영 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측의 여러 가지 발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율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일 위원 냉정하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 게 전망하세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이것은 두 나라가 선의를 가지 고 합의점을 잘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 이상일 위원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부좌현 위원 안산 단원을 출신의 부좌현 위원 입니 어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184번째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습니 5월 20일 이후에 44일이 지난 지금에도 메르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안을 겪 고 있습니 현재까지 33명의 소중한 국민의 목 숨을 잃었습니 대표적인 관광특구 명동 상권 이 엉망이 됐습니 그리고 각 지역의 상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 국가 방역망이 뚫림 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 고 있습니 작년에 세월호 사태로 국민들이 엄 청난 충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과연 대한민국 국 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 하는 이런 허탈함과 희망을 잃은 심정에서 이 번 메르스 사태가 다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 을 주고 있습니 비서실장님,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서 공개적이고 또 명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국민들께 직접적 인 사죄 말씀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부좌현 위원 오늘 이 메르스 사태가 수습된 다음에 각종 대책을 제대로 세우겠다 이런 취지 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심 장에 멍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이라 도 위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죄 정도는 하고 수습은 수습대로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 도 제가 공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른세 분이 사망을 하고 아 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사태 수습, 대책 세우 기 전에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 들께 뭔가 위무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건의하신 것 없습니까? 그동안 현장 방문이라 든지 회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 부좌현 위원 좋습니 하여튼 이런 엄중한 메르스 사태의 와중에, 그래서 국가 역량을 총동 원해서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을 위로해야 될 이 런 와중에 사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나라를 또 파 국으로 몰고 있습니 국회법 관련인데요. 지난 25일에 국무회의에서 모두말씀 하셨어요. 실장님, 국무회의 하면 보통 대통령의 공개된 모두발언은 실장님이 사전에 수 석 등등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죽 취합해서 정리 하고 하실 말씀을 이렇게 보고드리고 정리하게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1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렇 게 하고 있습니 부좌현 위원 그런데 25일 국회법 관련 거부권 행사 하시리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었고 실 장님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두발언 내용이 예컨대 법률적으로 어떤 문 제를 정확하게 짚었는지 또 어떤 말씀을 담을 것 인지 하는 점을 당연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 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셨어요? 대통령 말씀 자료의 작성 과정까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부좌현 위원 아니, 작성 과정이 아니고 통상 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셨냐고요. 6월 25일이 기억하시 겠습니다마는 황교안 총리가 된 이후의 첫 국무 회의였습니 부좌현 위원 아니, 그 사정 설명이 아니고 제 가 묻는 말은 그런 검토를 직접 하셨느냐 안 하 셨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일을 왜 그때는 안 했느냐 이겁니 일부 저도 관여했습니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 담은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 가도록 실장님도 같이 묵시적 동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 해서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 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대통령께서 부좌현 위원 저는 내용을 일일이 따지고 싶지 않고요. 아니,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 대통 령의 그날 말씀 중에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 화를 부좌현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 는데 많으셨습니 부좌현 위원 잠깐만요, 많으셨는데 어쨌든 그 발언 이후에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국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예 견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초가 된 것이 역시 국회법으로 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 공무원연금개혁 법안만 통과가 되고 끝이 났더라면 이런 여러 가 지 여파가 없었겠습니다마는 국회법이 통과되고 그게 정부에서의 판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돌려 드리면서 이 문 제가 좀 확산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 부좌현 위원 말합니 그러니까요, 시중에서 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법,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 요 구, 부의 요구할 수 있다 그냥 이거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 뒤에다가 엄청난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서 이런 분란과 소란을 일으키고 있 다는 거 아닙니까? 부좌현 위원 아니, 뭐 대통령께서 그걸 예견 못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 해서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당신의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 다고 생각을 합니 부좌현 위원 도 부좌현 위원 아니, 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예, 그날 말씀하신 것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효과가, 이런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견 못 하셨냐 이거예요. 글쎄, 효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마는 부좌현 위원 예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 결국은 이게 국회법이 단초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당 내부도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부좌현 위원 좋습니 좀 복잡하게 된 게 아 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 부좌현 위원 이것이 국회로 보면 국회 무시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적 논란도 있습니다만 여 러 가지 사실은 국민적 걱정을, 또 다른 상황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 무시라는 말씀은 좀 그러신데요. 왜냐면 대통령도 당연히

3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부좌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연 위원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 니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 지 말들이 많으신데 역대 정권 이것 거의 많이들 했습니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들지요. 과거 노 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북송금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 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 등등 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틀 리다고 어떻게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야당 의 당대표께서 이렇게 해석이 틀린지 저는 아직 도 이해가 안 갑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 그 당시에 하신 말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 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 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 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을 하고 계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과 이 뜻이 그때 같지가, 다 분명히 같았을 텐데,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6월 25 일 날 규탄대회 때 문재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실망이 크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 의회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배신했다, 그 다음 날은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6월 26일입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 사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 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 이런 주장을 하십니 2003년도에 11월 16일 날 고 노무현 전 대통 령께서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유린, 무시 이런 것이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 이런 발 언 하실 때 비서실장 그 옆에 계속 같이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지나서 또 상대가 달 라졌다고 이런 해석이, 의미가 틀려지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런 최민희 위원 아니, 운영위원 질의하세요. 왜 야당 의원 욕, 야당 대표 욕을 합니까? 민병주 위원 말씀 중이시잖아요. 김명연 위원 위원님, 예의를 좀 지키세요. 내 가 질의시간에 질의하고 있는데.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발언 최민희 위원 아니, 예의를 먼저 지켜 주세요. 委 員 長 劉 承 旼 최 위원님, 발언 중에는 김명연 위원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최 위원님 김명연 위원 아니, 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 어서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발언 중에, 동료 위원들 발언 중에는 김명연 위원 나도 다른 거 준비 많이 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 예의를 지키셔야지. 이언주 위원 하세요.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 언할게요. 김명연 위원 시간 다 갔네, 아이참. 여러 가지 제가 이 많은 자료를 갖고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예? 국민 들이 이 정치를 얼마나 불신하고 불안해하시겠습 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같이 국회가, 특히 운영위원회가 이런 발 언 하나 갖고 꼬투리 잡고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 로 이렇게 몰고 가지 말고 지금 현안, 아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이에요, 결산 얘기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할 걸 갖고 지금 미리 꺼냈습니 이거 더 발언하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야당 위원님들 좀 불쾌해 하셔 하니까는 내가 이 정도 에서 이건 마무리 짓겠습니 다음, 최원영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김명연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에 장관 차관이 있고 청와대에 수석이 있는데 이 모든 화살이 대통령께 가는 것은, 이건 수석 과 장관 차관들이 전문성이 떨어졌다든지 아니 면 미리 대비를 못 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 각을 합니 대통령이 어느 역대 정권이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신데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하겠습니까? 그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3 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이미 해외에서 발병이 돼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이게 중동에서 오는 거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WHO의 그런 보고서 이런 거만 의지하고 깊이 있게 공부 안 하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화살이 대통령께 가는 겁니 책임 인정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말씀하신 대로 초기의 대응이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불충분해서 사 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점은 있었고요.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김명연 위원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5월 20일 확진되기 전에 이미 또 세 군데 병원을 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켜 놓고 있는 상태 를 아무도 몰랐던 그런 또 상황이 있었고 해 서 김명연 위원 자,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초기 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 김명연 위원 미흡했다는 것이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서 미흡한 거예요, 예? 해외에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랑 막 왔다 갔다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올 거에 대비해서 준비 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네. 백신 문제도 국민들이 치료제도 없다, 백신도 없다, 국가를 신뢰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 건복지위원회에서 수차 지적을 해도 이 백신을 앞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 습니 그런 계획은 잡아 놨어요, 백신 문제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이 백신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메르스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없습니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걸로 저 도 알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연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메르스뿐만 아 니라 지금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이제 이번 사태를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많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 김명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 동료 위원님들 발언 하시는 중간에는 제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 서로 예의를 지켜야지 이언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언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 지금 이렇게 청와대 쪽에, 비서실 쪽에 질의를 하셔야지 저희도 새누리당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 들이 많이 있지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원 들 간에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오늘 업무보고하고 결산에 좀 집중을 해 주시 면 좋겠습니 여당 야당 마찬가지로 좀 부탁 을 드립니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신정훈 위원 전남 나주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 진행 과정에서 결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현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도 부풀리기 예산 또 과 다한 불용과 이월, 이 문제가 누적돼서 지적되고 있는데 청와대 예산도 역시 세입과 세출에 있어 서 애시당초 면밀한 검토 없이 부풀리기 예산에 가까운 그런 어떤 예산을 세우고 이후에 불용하 고 이월함으로써 예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 특 히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이 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

3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니 두 번째로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 습니 아마 초기대응 실패가 정부의 비밀주의에 의해 서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 여기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청와대가 업무보고 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메르스 확진 판정이 이루 어진 5월 20일까지, 20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 시면서 5월 21일 이전까지는 좀 미흡했다 이렇 게 표현하고 계시고, 확진 판정이 난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조속히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할 것, 그리고 메르스 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 누구도 5월 22일부터 6월 7일, 소 위 말해서 경유 병원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상황 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무려 한 2주일 가까이가 집중적으로 이 메르스 사태의 초기대응을 잘못한 가장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5월 22일 이후에는 잘 관리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도 대통령이 최초의 확진자 판정 이후에 전반적 인 메르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 이렇게 했고, 그 문제를 잘 관리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사 실상 2주일 동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또 이 병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확진자 판정 이후에도 청 와대나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십니 초기에 방역 당국에서는 환자 발생 지역이나 병원을 공개할 때 환자들이 진료를 거 부할 수도 있고, 또 병원 측에서도 진료를 거부 할 수 있고, 또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 는 것을 회피도 하고,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불 필요한 오해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 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병원 공개가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 그러나 환자 발생 증가 추세가 자꾸 계속되기 때문에 신속 대응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통령 께서 6월 3일 날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공 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다 공개를 해라 이렇 게 돼서 아시다시피 6월 5일 날 신정훈 위원 실장님, 지금 5월 20일 날 대통 령의 지시사항 이 내용을 이 보고서에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공유해라 이런 뜻입 니까, 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들께서 대강 알고 는 계실 겁니 신정훈 위원 사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 가 공개된 이후에는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한 국 민들의 대처능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오히려 6월 7일 정보공개 이전과 이후의 상 황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옳은 말씀이십 니 병원 공개 이후로는 확실히 저희가 잡아 나가는 데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 방역 당국에서 걱 정했던 것은 병원 공개했을 때 문제점 때문에 그 랬던 겁니 신정훈 위원 그러면 6월 4일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또 일부 정보를 공 개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상황이, 박원순 시장의 조치 자체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도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박원순 시장의 정보공개 요구, 그리고 그 이후의 정부의 정보공개가 메르스 사태를 진 정시킨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대통령께서 6월 3 일 회의에서 정보공개를 지시하셨고, 그에 따라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5일, 7일 해서 5일 날은 평택성 모병원이 공개가 됐고요, 6월 7일 날은 전 병원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6월 4일 밤에 제 기억으로 는 아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 관계 얘기를 하셨 던 것 같은데 이런 국가적인 감염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 생각에도 중앙과 지자체 간에 긴밀하게 협 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서울시 따로 중앙정부 따 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때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비서실 보고서를 보면 자기변명 에 급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0일 날 대통 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월 7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5 일까지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런 상 황 속에서 마치 또 한편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의 정보공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남 탓하 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적절치 않아 보입니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보건 당국의 책임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정 확히 따져 보고 또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보여집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글쎄, 책임 관계는 수 습이 된 다음에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 신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잠깐만요, 다음에 이언주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가 서 순대국을 한 그릇 먹었는데요. 그 집이 참 잘 되는 곳이거든요. 점심시간 12시 10분쯤에 갔나. 그런데 원래 줄을 좀 서서 먹어야 되는 곳인데 제가 가니까 테이블이 달랑 제 테이블밖에 없더 라고요. 수십 년간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인데 한 달만 더 진행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메르스가 많이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게 끝나고 나서도 당분간 그 효과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밀착보호대상자인가요? 그게 5300명이 넘지요. 격리대상자도 있습니 이재영 위원 그중에 3000명이,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삼천사십몇 명이 저희 강동구 지역에 있 습니다, 지금. 1번 환자도 우리 강동구에서 원래 거주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참 이 런 부분에 있어서 의연하게 잘 지금 견뎌내고 계 세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초 동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 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 도록 체계를 잘 갖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앞으로 민생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 정부가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나서셔서 대 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글쎄, 여러 가지로 안 타깝게 생각을 합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오 늘 국무회의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추경도 편성을 하고 또 아까 언급하셨던 일대일 격리대상자들의 생계비라든지 긴급생활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지원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심 도 있게 검토할 생각입니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그 중에 청년위원회가 있지요? 예. 이재영 위원 이것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 지요. 뉴스 보도를 보니까 19세 아르바이트생이 밀린 임금 때문에 진정서를 냈더니 그 주인이 32 만 원인가를 돌려주면서 10만 원을 10원짜리 1만 개를 바꿔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사람 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청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 그중에 대통령께서, 물론 바쁘시기는 하지만 세 번 정도 참석을 하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 청년 실업,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적 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 냐에 따라서 그 권위는 달라지고 그 관심도는 매 우 달라지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재영 위원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이 회의만큼은 좀 더 참석을 많이 하셔서 관심 이 있다 그리고 진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준비 가 돼 있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 주 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참석하시는 것도

3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물론이지만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 당부드린 다면 청소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아마 대통령 이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일 자리 관계 법안들도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 가지 시고 협의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이재영 위원 예, 저는 이 정도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 했습니까? 이재영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오전 회의 마지막 질의입니 이언주 위원 이병기 실장님, 아까 백군기 위 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회법 98년도 개정안 관련 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 그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당 한 이유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언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무회의의 대통 령 발언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요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 첫째,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 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법원이 아 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입니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 면에서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 정부에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렇지요? 글쎄요, 정부 이언주 위원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정부 입장은 좀 다르다고 봤던 것이지요. 이언주 위원 아니, 이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개정안이, 98년 개정안이 국회가 사실상 정 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을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맞지요? 94년요? 이언주 위원 98년. 98년 예. 이언주 위원 빨리 답해 주십시오. 예.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관여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 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지요,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답을 좀 해 주십시오. 98년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요. 이언주 위원 있지요. 요. 이언주 위원 어쨌든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뭐 판단은 할 수 있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습니 그 런데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지 않겠 네요, 98년도 개정안? 98년도 것은 글쎄요 이언주 위원 그렇지요? 뭐 제가 98년도 것 법 안을 통과된다는 무슨 전제를 하고서 여기서 말 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언주 위원 서 반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 한 그 재량권을 정부에 두었습니 이언주 위원 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 그것을 제가 이 자리 에서 통과 안 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 이언주 위원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 니까 그 내용 정도는 그러면 반대 안 하시는 것 으로 아니, 아까 그때는 찬 성을 하고 이번에는 왜 또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는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답을 드린 거지요. 이언주 위원 이언주 위원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넘어가겠습니 못 하는 게 아닙니 좋습니 어쨌든 나름 소신으로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 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을 표시하고 재의를 요 구하면 될 일입니 그런데 그날 자 국무회의의 발언을 보면요, 그 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 말씀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7 이언주 위원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제 묻는 질문에 좀 답해 주십시오. 글쎄,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작성 이 됐겠지요. 이언주 위원 그것 보면요, 그 내용 중에 국회 와 정치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 보신주의, 당리당략, 당파싸움,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국민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배신의 정치, 패 권주의, 줄 세우기, 심판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 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 이런 것은 다시는 있 어서는 안 될 겁니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국 무회의 발언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사적인 사석 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 대통령이 쓰신 단어 그대로 여기서 보면 저의 라는 단어도 쓰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이니까 하실 수 있 는데 유감만 표시하면 될 일을 이런 단어까지 써 가면서 3분의 2를 할애하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 까? 글쎄요, 그 저의라는 표현보다도 이언주 위원 저의 표현을 여기 쓰셨어요. 그 래서 제가 그냥 인용한 것입니 그날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대통령 입장에서 이언주 위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 니까? 청와대 수석들이라든 지 내각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정치권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 이언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언주 위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자, 5월 27, 28, 29 이때 평택성모병원에서 확 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 거의 한 달째 된 날입니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된 것으로 아십 니까, 그날? 6월 25일 확진자라면 제 기억에 백 한 육칠십 명 안 됐을까 싶습니 이언주 위원 예, 확진자가 180명, 사망자가 29 명이나 나온 상태입니 아, 그랬던가요? 이언주 위원 당시의 국민들, 불안에 떨면서 대통령과 정부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 심리가 중요한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 6월 25 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본 것은 국회와 정치 에 대한 증오로 격앙돼 있고 내부 권력 장악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소름끼치는 대 통령의 얼굴만 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 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하고 정부는 위원님들 못지않게 메르스 후 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이언주 위원 그때 그 장면을 보는 국민들 심 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국회법 개정 이라는 것하고 메르스 후속 대응 문제하고는 별 개라고 생각을 합니 이언주 위원 제가요, 계속 동문서답을 반복하 시니까 그때 딱 몇 줄 정도, 약간 일부, 극히 일부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 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 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 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 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걸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제 3자, 마치 구경꾼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 메르스 이언주 위원 글쎄요, 그 문제도 이 국제에서 우리는 벌써 2위였어 요, 2위. 벌써 사우디 이후에 2위의 발병국이 된 상태에서 무슨 국제적 공조고 중동의 낙타 운운 하고 있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바랍니 이언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무렵에 한 180명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면 이언주 위원 국민들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 씀들 하셨어요, 구경꾼같이 느껴진다.

3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메르스 환자 확산되는 거 좋아할 정부가 어 디 있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이언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것으 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오늘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에 대통령을 수행하는 관계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한 3시 반쯤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 기 바랍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홍철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실장님 수고 많으 십니 비서실 또 경호실, 안보실은 회계나 아니면 결 산과 관련돼서는 사실 별다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에 특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유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몇 가지 빼놓고 는. 저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 아까 청와대 유아원의 집기, 비품 사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 우리 청 와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보통 국 민들은 사소한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고요. 또 작은 것에 이렇게 뭐지요, 평등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유아원, 우리 국 회도 마찬가지입니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여기가 특별하게 뭔가 일반 평균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시설들은, 복지 시설들은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시범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수준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일 반사회의 시설들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화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 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 관계는 양해 해 주신다면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작년에 청와대 제1어린이집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서실, 경호실 및 경호부대원들의 자녀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 상 태에 있으면서 인근 주변의 다른 사설 어린이집 으로 많이 흩어지고 굉장히 불편이 컸습니 그래서 경호실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 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 했고 현재는 운영권은 비서실에 넘겨서 비서실에 서 1, 2어린이집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 홍철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뜻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 지난해 세월호 또 이번에 메르스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재난 성격의 사건들이 보면 사실은 이번 정부의 탓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 구 조적으로 죽 내려오는 지금 우리 안전에 관한 뭐 국민적 인식도 물론 문제이고 또 우리 중앙정부 의 컨트롤타워 부재 이런 것도, 그래서 차제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 뭐냐 하면 서울지하철에서 가스를 가지고 어떤 범행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했 을 때 이게 서울시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가 책임 입니까? 국가 책임이거든요. 이게 화살은 다 대통 령께 갑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 할 때 보면 서울 시장님이 삼성병원의 그 의사 문제를 가지고, 그 분은 뭐 자기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랬 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독자적인 방식의 어떤 처리가 나와서는 국민에게 결국 돌 아오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업무의 구조에 있어서 시스템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9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먹는 물 또 지하철의 가스나 방화 화재, 추가적인 감 염병에 대한 우려, 이런 소중한 인명을 다루는 그 역점 분야를 아마 지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분 명히 생각합니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 좀 현실적이었으면 합 니 그 시뮬레이션을 사안별로 아주 세밀하게 많이 해 보셨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 왜냐하면 지금 아주 사소한 것, 이번에 메르스도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 는데 관심 단계라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지하철 관련돼서 특히 관심 단계의 수준을 거의 경계 단계로 올려서 시뮬레 이션을 평상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한 말씀이십니 저희도 작년 세월호 또 금년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이 노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 더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또 1년에 한 번 저희들 이 여름에 을지연습 같은 훈련들도 하고 합니다 마는 안보 못지않게 이러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훈련 같은 것도 계획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게 어 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 홍철호 위원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 많은 인원 이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직제상. 그래서 제가 볼 때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전부, 결국은 놓고 보면 정부 또 질타받는 것은 대통령,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또 저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됩 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 하는 느낌이 되게 해 주시고요. 안보실장님께 여쭐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서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최민희 위원 실장님! 예. 최민희 위원 2014년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얼마였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최민희 위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얼마였냐고 요? 제가 예산 내역을 정 확히 최민희 위원 275억 499만 원, 맞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2007년 대비하면 27.4% 늘었고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대비해도 7% 늘어났는데요. 대통령께서 허리띠 졸라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허리띠 졸라맨 겁니까? 글쎄요, 예산 최민희 위원 이게 허리띠 졸라맨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뭐,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평소에 허리띠 졸라매는 심정으 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 저희들, 아마 청와대 한번 오시면 보시겠습니 다마는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오히려 타 부처만 도 못하다는 걸 제가 최민희 위원 실장님, 지금 요지는 특수활동비 가 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이런 겁니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답변하고 계신 겁니 아, 그렇습니까? 특수 활동비 말씀 최민희 위원 특수활동비 얘기하고 있습니 그래서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의하겠습니 촘촘하게 답 변주시기 바랍니 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오전 질 의를 죽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겼습니 세월호의 7시간으로 나라가 시끄러웠고요. 그 런데 메르스 최초, 담당 장관 대통령 대면보고가 6일 후에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아무도 세월호에 대처하 거나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잘했다고 설마 잘했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예. 최민희 위원 도대체 어디를 고치면 대형 사고 가 터졌을 때 국가 실종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 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고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 그런데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이게 평소의 다른 일반적인 재난 사고와 달라서 감염 문제가 개재된 의료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특히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의 보건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더, 저희가 시스템도 좀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 최민희 위원 실장님, 저는 어디를 고치면 되 냐? 청와대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청와대의 불통에서 온다 고 생각합니 그리고 오전에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하시던데, 실장님 문제의 6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언제 보셨습니까, 사전에? 그 발언 풀 텍스트를 제가 본 것은 아니고요 최민희 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 풀 텍 스트 못 보셨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대통령께 귓속말하는 사람? 저희 비서관입니 최민희 위원 이름도 이왕이면 얘기해 주시지 요. 정호성 비서관으로 알 고 있습니 최민희 위원 이 사진만큼 지금 청와대의 실정 을 정말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통령 표정 보이시지요? 이렇게 집중해서 진지하게 남의 말을 들으시는 표정 참 보기 어려운데요. 혹시 이번 문제의 6월 25일 국회를 난타하신 그 대통령 메시지 이분이 쓰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사진은 지난번 중남미 순방 때 행사장에서의 사진인 것 같습니 최민희 위원 예, 중남미 순방 그거 맞습니 맞는데 비서관이 모시는 대통 령께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 사진 하 나가 무슨 우리 정 비서관이 대통령을, 지금 말 씀하시는 것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 최민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 까? 이분이 메시지 담당하는 비서관 아닙니까? 아, 물론 메시지도 담 당을 합니 최민희 위원 예, 거기까지 듣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이분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을 거다 이렇게 모두 보고 있습니 그리고 실장님, 지금 시중에 비서실장이 안 보 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정말 최선 다하셨습니까? 예, 저 나름대로는 최 선을 다했고,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제 스스로 여 기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최민희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이거 혹시 읽으셨어요? 최민희 위원 하고 사표 내시라 입니 읽어 봤습니 제목이 이병기 실장 안 된다 말 이거 읽고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분을 제가 잘 모르 는 분입니다마는 일이라는 게 모든 것을 그저 안 된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 그분이 의미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저도 충 분히 대통령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 최민희 위원 무회의 발언을 하신 거군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국 비서실장께서는 사전에 다 보지는 않고 아까 부분적으로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 보셨어요? 그 말씀을 예컨대 예전에 대통령 말씀 자료를 제가 옛날 6공화국 때도 만들어 보고 했던 놈입니다마는 기 본적으로 메시지 담당도 하지만 또 저희 청와대 내부에는 연설기록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 그런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최민희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다 끝나 가는데 답변이 좀 빗나 가셔서요. 대한제국이 성립된 게 언제인지 아시지요? 1897 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못 본 것 같습니 최민희 위원 이 요지가 우리가 일찍이 왕조시 대 끝났는데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과 내각, 대통 령과 비서실 등의 관계가 왕조시대와 같다는 얘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41 기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는 동 의할 수 없습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왕조 시대를 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청와대 비서실 움직임에 대해서 밖에서들 잘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요, 저희 들 밖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일방적 통로로 돼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최민희 위원 저희는 엄청 폐쇄적으로 보이고 요, 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김제식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김제식 위원 실장님,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요? 그렇습니 김제식 위원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헌법 규 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 행정권은 대통령 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겠지요? 예. 김제식 위원 이게 소위 삼권분립인데 삼권분 립이라는 제도를 둔 취지는 각 삼부 권력이 견제 하고 균형을 이루라는 그런 취지지요? 예. 김제식 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통 령께서 헌법상 권한 행사를 한 거부권 행사는 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 어떻습니 까? 저도 동의합니 김제식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입헌 민주국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감하 시는지요? 예, 동감합니 김제식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서 야당 위원님 들께서 유신의 부활이니 국회를 무시했느니 이런 표현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점에서 거 기에 공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과정에 혹시 청와대나 또 집권 여당 이런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 지요? 예. 김제식 위원 여쭈겠습니 그와 관련해서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억합니 김제식 위원 가 아닙니까? 한 40여 일 된 것으로 정무수석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 중요하고 또 조 수석 사퇴 이후로 저희도 적정한 후임 적임자를 물색 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마 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자를 물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김제식 위원 좋을 것 같습니 김제식 위원 대통령께도 적극 건의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 그게 모자라면 대통령 말씀도 당 에 충분히 전달하고 또 당의 의사도 대통령께 가 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정무장관을 부활하는 것 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정무장관실 신설은 아직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 니 김제식 위원 또 다른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 사스라는 유행병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김제식 위원 예, 압니 200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사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생긴 것 아시지요? 예. 김제식 위원 겼습니까? 으로 알고 있습니 김제식 위원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가 생 안전처가 생겼지요. 국민안전처가 생긴 것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 워 역할을 못 한다 해서 그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 렸지만 국민안전처는 그야말로 재난, 물론 질병 도 재난 중의 하나겠습니다마는 이번 메르스 같 은 것은 또 의학적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들어놨던 국민안전처에서 컨트롤

4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초동 단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습니 김제식 위원 예, 이번에 초동 조치를 잘 못 했 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정부를 막론하고 심지어 복지부장관께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 다마는 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 전처에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비서실에 긴 급대책반 가동, 각 부처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 책본부가 있다 보니까 예컨대 보건소나 공공의료 기관에서 어디에 무슨 사항을 보고할지 실제 일 을 못 한답니다, 필요한 일을. 그거 아십니까? 예, 일부 들었습니 김제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와 결부해 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 복지부의 장관은 연금 전문가, 차관은 사회복 지 전문가 이래서 초동 단계의 수습이 늦어졌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돼 있는데 장차관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 도 앞으로 조금 개선할 그런 고려는 하고 있습니 김제식 위원 하여튼 충분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함께 기원해 봅시 알겠습니 김제식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정진후 위원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 비서실장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는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보니까 실장님은 보 통 국회에서 상임위에 출석해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위원장님의 성함을 호명하는 것이 통상 예의 로 알고 있는데 안 하시대요? 아, 그랬나요? 제가 무슨 다른 정진후 위원 나중에 끝날 때 모습을 한번 보 겠습니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 니 정진후 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요, 정국의 혼란을 묻는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회법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 변을 하시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반대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행정입법의 남발 그것으로 스스로 국회의 권위 위에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득을 위한 노력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짚어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무조건 정부가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지는 않으셨 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지 는 않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 행정입법의 남발, 별도 시간이 있다면 제가 수 십 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십 건을 다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 이것에 대 해서 저는 오히려 다른 데 이 거부권 행사의 목 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 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 고 있습니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모두발언 자 체, 제가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 국민 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단지 국회를 길들이고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 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마저 거기에 내포되어 있 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 저는 또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문 제를 왜 해당 정당에 이야기하지 않고 국회 전체 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 그리고 그 진실성도 역시 의문입니 그런 점에서 저는 본래 이 메르스와 관련된 질 문을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고 말씀하셨지요? 예. 정진후 위원 메르스 대응해서 그 약속이 지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43 글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초동 단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 후에는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답변을 듣고요 참 제가 실망을 했습니 초동 단계를 말씀하시면 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하셨느냐 하면 감염자 의 국내 입국 파악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지적하 셨어요. 저는 아직도 청와대가 그런 형태로 지금 상황 진단을 하고 계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여기 고 있습니 초동 단계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은 오히려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6월 7일 날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스물네 곳 명단 발표했습니 최경환 총리대행께서 하 셨지요? 예. 정진후 위원 그런데 발표하고 나셔서 기자들 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 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이 24개 병원 중에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 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가요? 그랬던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 경 유병원 등 열여덟 곳 그다음 날 서울 여의도성 모, 서울아산, 동탄 성심, 그리고 10일 날 평택 굿모닝병원 여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 금 방 하루 만에 지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이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것을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진후 위원 그런가요? 예. 정진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모를 전달했 고 그 전달된 메모를 최경환 총리대행이 그대로 읽었는데 거기에는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이렇 게 쓰여 있었어요.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읽었던 메모의 내용입니 그 지시사항 정진후 위원 보십시오, 실장님. 예. 정진후 위원 그런데 이 메모의 맨 끝에 여기 에 요청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청이라는 말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그다음 캡처 화면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H 요청 이라고 나 와 있습니 확인하셨어요? 글쎄요, 그 사진 가지 고는 그렇습니다만 정진후 위원 아니, 장관이 전달한 메모를 총 리대행께서 그대로 낭독하듯이 읽었는데 그 전달 된 메모에 BH 요청 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 실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은 뭐 제가 지시 한 바는 없고요. 정진후 위원 파악을 해 보시려고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특별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뜻은 있었을 겁 니 병원 공개 문제가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정진후 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릴 겁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을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치가 않습니 아는 바가 없습니 정진후 위원 누구 지시인지 모른다? 예. 정진후 위원 이런 지시가 없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장관이 이런 쪽지를 총리대행한테 전달하 고 총리대행은 그대로 낭독을 합니까, 그것도 허 위사실을? 글쎄요, 낭독 중에 그 런 문서가 저는 그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 정진후 위원 이게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이 니까 확인하시고 조사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4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재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이 재 위원입니 실장님, 세출 중에 특수활동비 이게 주로 어떤 활동에 지출됩니까? 글쎄, 특수활동비라는 게 업무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활동 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 이이재 위원 우리 국익을 지키거나 증진시키 기 위한 활동에도 지출이 됩니까? 물론 그렇습지요. 이이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독일 본에서 세계 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예. 이이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대정부질의에 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장관한테 질의 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 22일 윤병세 장 관이 일본에 갔다 왔지요? 예. 이이재 위원 그러면서 양국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 적절한 형식으로 협의가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글쎄, 제가 구체적인 업무 양해하신다면 우리 외교안보수석 이이재 위원 예, 주철기 수석이 해 주셔도 됩 니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아직 아마 내일 저녁이나 곧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이이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의 등재를 저지하겠다는 거냐, 유보하겠다는 거냐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일본의 등재는 하되 거기에 과 거사의 사실을 적절히 표현도 되고 또 앞으 로 이이재 위원 그렇게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해 줬다는 뜻인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말하자면 그러한 것이 충분히 표시가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이재 위원 으로 충분히 표시된다는 것은 구체적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데 거기에 이이재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문안이 될 텐 그 문안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문안으로 조건화했나요 아니면 일본이 아무렇게 나 명기하면 명기한 대로 간주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아니요, 어떠한 합의 문안이, 적절한 형태의 합의 문안이 되고 있습니 이이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 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이이재 위원 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 그러면 이번에 표결로 안 갑니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현재로서는, 그래서 표결로 안 가고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행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 이이재 위원 치밀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전략을 분명히 목표를 설정해서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이이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 지금 현재 나가서 저지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 우리 교민들의 소식에 따 르면 우리 정부에서 온 인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얘 기입니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지금 다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국제적인 캠페인이 있었고, 양쪽이, 그 결 과로 지금 이이재 위원 어쨌든 4일이면 판가름 나는 일 입니 목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이이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도 반대 성명을 냈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예.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45 이이재 위원 대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일본 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환수라든지 북관대첩비 그다음에 조선왕실의궤 이런 것들이 다 약탈 문화재 환수인데요. 남북이 공조해서 성과를 냈던 것입니 이런 분야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 기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철기 알겠습니 이이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 이이재 위원 오늘이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일입니 그렇습니 이이재 위원 북한이 선수단 참가하겠다고 했 다가 철회했습니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표면적으로 듣 기는 메르스 관련된 대목도 있고 최근에 조금 남 북 관계가 긴장된 이유도 있겠고 그렇습니 이이재 위원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 소 그것도 물론 있고요. 이이재 위원 그 이후에 상당히 경색된 태도로 나오는데 지금 북측에는 가뭄이 극심해서 앞으로 식량난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부 분을 통해서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 맞는 말씀입 니 이이재 위원 다양한 계기를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알겠습니 이이재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 아까 비서실장님 저희 모 위원 질의에 있어서 6월 25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누가 작성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작성이 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저는 하여간 누가 작성했 는지를 넘어서 좀 이 내용상 충분히 비서실에서 보좌를 못 한 듯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쭐게요. 대통령께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를 요청하 면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의 입법권 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 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 지가 크다, 이 내용 맞지요? 예. 최원식 위원 혹시 행정입법에 대해서 선진 외 국이 어떤 통제를 하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몇 나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것은 있습니다마는 나라에 따라서 헌법이라든지 최원식 위원 좋습니 다르기 때문에 최원식 위원 정치제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달라서 한국적 민주주 의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신다면 저는 더 놀랍 고요. 영국에서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의결을 통해 행정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 그리고 이를 위해서 행정입법심사 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요. 또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관하 여 동의권, 수정권, 폐지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 리고 미국에서는 차다 판결 후에 정비를 했지만 상 하원이 합동으로 행정입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 혹시 확인하셨어요? 기 나라마다 최원식 위원 아니, 확인하셨어요? 그 확인에 앞서서 거 확인한 바는 있었습니 다마는 각 나라 헌법에 따라서 저희 헌법에 서 보장되어 있는 게 행정입법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에 따라서 최원식 위원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저희하고 같이 갖다 붙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 다고 봅니 최원식 위원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상 황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 니라 한국의 헌법을 말씀드리는 겁니 최원식 위원 좋습니

4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아닙니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을 좀 잘 보좌 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진 각국에서는 행정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삼권 분립이 침해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 그리 고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차다 판결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 최원식 위원 차다 판결은 뭐냐면 행정입법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분이, 미국의 차 다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 이렇게 구 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사법심사는 사법부가 가지 고 있지만, 또 미국 의회는 상 하원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관한 거부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침해하는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습니 그런데 침해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 시오. 지금 선진 외국에 이런 게 시행되고 있고 삼권 분립이라는 비판이 없습니 오히려 견제와 균 형을 잘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그것을 비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언 중에서 저는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리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다만 그날 말씀하 신 의회관이나 정치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충격이었습니 특히 의회가 발목 잡기라고 얘 기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지 않습 니까? 왕조시대에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 까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견제하라고 만든 겁 니 또 역시 그런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본질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로 계실 때 사 학법 반대를 위해서 57일간 장외투쟁하신 것 아 시잖아요? 예. 최원식 위원 그리고 세종시 원안 고수를 위해 서 MB 정부에 반대하면서 명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그 연설은 진짜 지금 봐도 감동적이라고 생 각합니 이렇게 스스로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솔선수범했던 대통령께서 이제는 행정부의 수반 이 돼서 역으로 그것을 발목 잡기로 규탄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좌를 잘 하셔야지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그 런 인식의 전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 속 에서 보좌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제가 뭘 말씀을 드리 나요? 질문은 아니셨던 거지요? 최원식 위원 아니, 뭐 질문은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김도읍 위원 비서실장님! 예. 김도읍 위원 어떤 때는 비서실에서 너무 나선 다고, 실체도 없이 십상시다, 문고리 3인방이다, 쫓아내라 또 어떤 때는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또 안 보인다고 나무라고, 실장님 참 일하시기 어려 우시겠습니 감사합니 김도읍 위원 수고 많으십니 항간에서는 98년 안상수 전 의원 국회법 개정 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이때는 말 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 오늘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나오던데요. 예. 김도읍 위원 98년도 국회법 개정안하고 이번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98년 것은 제가 검토 를 해 봤더니 주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 재량권을 넘겨주셨던 겁니 그러나 이번 개정 안에는 입법부에서 수정 변경 여부에 관해서 재 량권이 좀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큰 차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 김도읍 위원 저는 여러 가지 국회법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 여러 가 지 쟁점들이 부각이 되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만 지금 개정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에서 수정 요 구하고 정부는 수정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고 보 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렇습니 김도읍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 리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옳은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47 방향이라 하더라도 결국 현재의 국회법을 보면 이것 또한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 왜냐? 상임 위가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또 그 입법권을 가지고 정부를 통제하는 저 는 이 개정법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이 개념을 넘어서는 통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가, 상임위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하 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 안종범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김도읍 위원 앞으로 잠시 나오시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메르스라든지 가뭄 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위축되고 있 다, 이런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발표했더라고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김도읍 위원 세입결손 한 6조 원 정도 그다음 에 세출확대가 한 6조 원 정도 또 공공기관 이런 것 포함해서 총 재정보강이 22조 정도 된다, 이 렇게 안을 짰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맞습 니 김도읍 위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기대효과 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 찬가지로 지금 내수가 메르스 사태 이후로 많이 침체가 됐습니 그래서 기대효과를 GDP로 환 산하면 0.3%p 상향될 거로 기대를 합니 김도읍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그래서 우리가 3%p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 대를 하고 있습니 김도읍 위원 수석님, 2013년도에 추경을 한 번 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예, 그렇 습니 김도읍 위원 그때도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 리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신 속하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20일 만에 저 희들이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 이번에도 우리 국회는 여야 정파를 떠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추경에 대해 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 봅니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처리에 대 비해서 국회 통과 즉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 왜냐하면 이번 추경은 2013년 추경과는 달리 늦게 이루어 지는 추경입니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기간 도 짧다고 할 수 있습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어야지 그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것으 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 다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고 그 효 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 습니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진선미 위원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국민 안전처에서는 메르스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가 급적 본인들은 잘 몰라서 보복위가 중심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라고 합니 예. 진선미 위원 청와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 주로 모든 일들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초기를 대 략 비서실장님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초기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첫 번 째 환자가 5월 4일에 입국을 해 가지고 확진이 된 게 5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일 후부 터가 상황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선미 위원 그렇습니 그래도 5월 20일 전 후로 이삼 일 정도면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 고요. 그런데 초기대응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런데 6월 7일에요, 결 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그런 압박에 밀려서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4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대행이신데 그분이 지금 메르스 관련 병원명을 전면 공개했단 말입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 려서 가급적이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 진선미 위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 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 우리는 그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 그래서 병원 이용에는 차 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 알고 계시지요? 예. 진선미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판 단이겠네요?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 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판단으로 보셔야 되겠지 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내용을 발표할 당시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습 니다, 이 내용은. 갑자기 쪽지가 국무총리대행께 전달이 됩니 그리고 그 쪽지를 고스란히 읽고 계셨습니 그런데 그 쪽지에 BH 라고 되어 있 습니 비서실장님, BH가 보통 어디지요? 청와대를 진선미 위원 맞습니 책임을 질 때는 청와 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때는 청와대라고 하면서 보내서 읽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어디 에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존경하 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상세 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 진선미 위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저것도 보 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 진선미 위원 저 쪽지를 모 언론에서 저거 를 방영했습니 조그마한 쪽지가 있고 그 아래 에 BH가 쓰여 있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적힌 대 로 읽으셨습니 비서실장님 저거를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지 금 몰라서 다시 확인해서 얘기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메르스에 대한 전 국가적인 이런 엄청난 비 상사태에 자그마한 것도 다 챙겨서 이후로 또 발 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렇게 중요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 고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 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 제가 지금 생각 나는 것은 그 당시 6월 7일 날 최경환 부총리의 병원 공개가 6월 3일 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발표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합니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 그렇게 중요 해서 처음으로 병원을 공개하는데 그 병원 중에 6개 병원, 단순 경유한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더 확산을 시켰다는 말입 니 지금 확진자가 나온 병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양해하신다면 진선미 위원 자, 보세요. 우리 고용복지수석이 실제로 바로 다음 날 8일 날 18개 확진자 경유 병원들 중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동탄 성심병원에서 확진자 발생했고요, 10일에는 평택 굿모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옵니 이 모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감 을 바로 청와대에서 확산시킨 거예요. 그것에 대 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역학조사 같이 공부하겠다고, 같이 연구해서 대안 마련하면 안 됩니까, 야당은? 그것 좀 자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자료 요청을 하신 게 있었나요? 양해하신다면 고용복지수석이 잠깐 보 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좀 드리겠습니 말씀 고용복지수석입니 지금 저 화면에서 보여 주시면서 하시는 저 내 용은 저희들이 저렇게 요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 없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자, 그러면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래 서 저는 저기 진선미 위원 수석님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49 그렇습니 진선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안 했지 않 습니까? 수석님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렇 습니 진선미 위원 그러면 BH 는 무슨 약자입니까? 그러면 저렇게 엄중하게 갑자기 처음으로 병원을 공개하는, 저 총리가 공개하는 저 마당에서 남이 장난으로 BH 라고 씁니까? 그리고 아무나 보냅 니까?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것 은 저도 모르겠습니 모르는데, 분명한 진선미 위원 이거 보세요, 벌써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십니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불리 하기 때문에 모른다 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저희 차원에서 진선미 위원 본인이 모르시는 것이겠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것 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선미 위원 그러면 본인이 모르면 청와대가 아닌 겁니까? 그거 한번 여쭤 볼게요. 본인이 모 르시면 청와대가 한 게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저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실이 저이기 때문에 제 쪽 에서 하지 않았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저 업무는 무슨 업무를 얘기하시 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메르 스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복지수석입니 그래서 제가 저런 쪽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 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모르는 얘기 는 다 BH 더 위에서 보냈을 수도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렇 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마무 리로 말씀드리면, 제 판단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 문건은 그날 병원 공개가 청와대에서 공개하 라는 요청에 의해서 공개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 진선미 위원 비서실장님, 그 내용 자체가 여 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쪽지예요. 그러면 인정 하신 게 되는 겁니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선미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예, 알겠습니 나중에 추가질문하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민병주 위원 입니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민병주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세월호 참 사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나라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참 부실하다라는 것은 아마 비서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난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 그래서 향후 국가위기관리시 스템을 어떻게 혁신하실 것인지 그 관련된 내용 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민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 십시오. 예. 민병주 위원 그리고 오늘 죽 보면서 여러 가 지 정부의 초기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비판을 한다면 방역 시스템이나 매뉴얼, 부처 간 역할분담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보는 게 순서라고 생 각을 합니 그리고 특히 팩트에 입각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 을 하는데 팩트에 입각하지 않고 추측이나 예상 이나 전제조건으로 질의를 해서 국민을 호도를 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 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 에 동의합니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실질적 으로 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대 통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회법 환부된 것과 관련해서도 위헌인

5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 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의 권한이고 또 이 부분을 그것으로,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국회는 또 국 회에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잡기 라는 얘기도 나오고 끼워 넣기라는 얘기도 나오 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미방위에 있지만 작 년, 재작년에 미방위에서 1년 내내 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던 것도 발목 잡기, 끼워 넣기 때 문에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 경험이 있었고요. 경제활성화법도 대통령이 꼭 통과시켜 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끼워 넣어서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국회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발목 잡기라든가 끼워 넣기가 아니 라 제대로 토론하고 제대로 질의해서, 팩트에 입 각한 질의를 통해서 정당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서실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 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 니 지난번 대통령께서 6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것도 바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 용과 동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 통상적으 로 늘 국민 삶을 생각하고 또 국민 중심의 정치 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대통령 나름대로의 절절 한 마음을 그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 되고요.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저희들도 국가방역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 전문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는 사전검역체계 강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체계라든지 격리 또 치료 시설 확충, 국제 공조 강화, 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특유의 의 료환경, 의료쇼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응급실도 너무 붐비는 것 같고 또 다인 병실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가족 간병 문제라든지 문병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 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 민병주 위원 30초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철저히 잘 추진될 수 있 도록 실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을 먼저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민병주 위원님, 좀 듣고 민병주 위원 기차시간이 있어서 진선미 위원 아니, 듣고 가십시오. 아니, 발언 확인을 해 주시고 가야 되기 때문 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委 員 長 劉 承 旼 그냥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니, 발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민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확인 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계셔야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그냥 하 십시오. 진선미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합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민병주 위원님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 그런데 민병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좀 전 에 질의한 사람들을 거의 통칭해서 마치 추측이 나 또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있다 고 싸잡아 얘기했고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을 하 지 못한 죄라고 얘기했습니 저는 그것이 정확 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야 하 고, 이런 발언이야말로 결국은 정치에 대한 일반 인들의 혐오를 조장한다고 생각합니 저는 제가 안행위에 있지만 안행위에서 법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 습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 질문, 분명히 명백 하게 증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질문한 것인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1 데 저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그걸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 추측 에 의해서 왜곡된 질문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문 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입장을 정하게 해 주십시 오. 최민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민병주 위원님이 누구를 이렇 게, 진선미 위원님을 진선미 위원 아니,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 누구를 특정하시라고요. 일반적으로 뭉뚱 그려서 얘기해서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특정 안 하는 사람을 어 떻게 특정하라고 합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렇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니까 위원님들 발언은 제 가 가급적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 인이 특정을 안 하는데 제가 특정해서 말하라는 것도 이상하고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십시 오. 특정이 안 되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 욕적 발언이니 그것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 말씀 해 주십시오. 경고해 주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지금 본인이 또 급한 일이 있는지 가 버리셔 가지고 본인이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 히라고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가 셨지 않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진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발 언이 진 위원님을 특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선미 위원 아니, 특정하지 않아서 더 문제 라는 겁니 차라리 저를 특정했으면 제가 그것 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요. 뭉뚱그려서 모든 국회 의원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그런 사 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요. 똑같습니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최민희 위원님, 뭡니까, 의사진 행발언입니까? 최민희 위원 예.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께서 처한 조 건을 이해합니 그러나 운영위원장님은 운영위 원장님으로서 공정하게 회의 진행해 주시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저는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말한 그 단 어를 꼭 찍어서 물타기하시는 게 굉장히 불쾌했 습니 그게 진선미 위원도 같은 마음일 것 같 은데요. 저는 여당 위원들께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박근 혜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는 심정을 너무나 이해를 합니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여기 가 국회지 청와대 브리핑룸이 아니고 여당 위원 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 정도를 지켜 주시고 요, 위원장님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 최 위원님.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이춘석 위원 입니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 비서실장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메 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오전에도 말 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거의 안정세가 돼 가는 마 당이기 때문에 안정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 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글쎄요, 사과가 되든 앞으로 향후 대책이 되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지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 면 청와대나 정부가 대응이 잘 돼서 사과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사과 여부에 관해서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 나 름대로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 이춘석 위원 뉘앙스가 이상해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잘못은 했는데 뭐 그 정도 가 지고 사과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사과가 급 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메

5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르스 퇴치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될 시기이고 물론 초동 단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시인 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완치가, 척결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 이춘석 위원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저는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이 생기고 우리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 올해 초 대통령이 앞으로 대면보고를 더 늘리 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실제로 대 면보고가 늘었습니까? 대면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 어제 그제도 경제부처의 과장급까지 불러다가 대면보고하는 거 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굳이 대면보고라는 것이, 제가 비서 실장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춘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면보고 필요할 때는 항시 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비서실장 도 항상 대면보고할 수 있고 이춘석 위원 그 정도 됐습니 우리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원활 하게 대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유독 메르스에 대 해서만 문형표 장관의 대면보고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사 람인데 세종시에서 청와대에 대면보고차 왔다 갔 다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얼마 든지 요즘 전화로도 되고 팩스로도 되고 하는 세 상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만 그 첫 대면보 고가 6월 초하루라는 것은 국무회의 때 직접 회 의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뜻의 대면보고지 대면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6월 초하 룻날 처음 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 이춘석 위원 실장님, 언제 청와대의 서면보고 한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대체 그 양식이 얼마 나 자세히 잘 돼 있기에 대면보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서면보고가 잘 돼 있는가 한번 보고 싶은 데,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기회가 되 면 한번 보여 드릴 용의가 있습니 이춘석 위원 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이춘석 위원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나온 게 5 월 20일입니 그런데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처음 메르스를 언급한 날이 6월 1일입니 그렇습니 이춘석 위원 확진자가 그날 25명으로 늘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15일이 지나서야 메르스라는 단어가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 습니 이렇게 메르스를 잊어버릴 정도로 대통 령께서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바쁘셨던 게 아니라 5 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 희들은 수시로 보고드렸고, 수시로 지시를 받고 움직여 왔었고, 6월 초하룻날이 바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환자가 사망한 그런 날로 기억 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국무회 의 석상이고 해서 이춘석 위원 제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답답해서 언론에 보도된 청 와대의 대응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월 26 일에 문형표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처음 으로 보고를 한 사실이 언론에 캐치가 되더라고 요. 그런데 6월 1일에서야 드디어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국가 보건역량을 총 동원해서 메르스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나온 메시지 가 이것이었습니 국민들은 필요 이상으로 동 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여당이 메르스의 심각성을 느껴서 청와대에 당정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하고 못 한다 라고 거 부를 했어요. 그날이 바로 메르스 격리자가 1000 명으로 늘었습니 이것이 정말 국민 안전을 걱정하는 청와대의 모습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구체적인 그 일정 관 계 같은 걸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 습니다마는 최초 5월 20일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확실한 대책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수시로 해 오셨고, 또 5월 21일부터 이춘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3일에 병원 공개 지시를 내렸다 이렇 게 나오던데, 문형표 장관이 7일에 공개를 했습 니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 지시 이후에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3 한 2, 3일 걸린 것은 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병원도?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이 병 원 저 병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원 나름대로 도 또 대비할 이춘석 위원 아니,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국 민들이 그렇게 아픔에 젖는데 그 검토를 하는 데 사흘 걸립니까?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급한 일 대 통령께 지시받으면 사흘 뒤에 조치합니까? 이미 6월 5일 평택성 모병원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고 서 6월 7일 날 전 병원이 다 공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 최선을 다 해서 공개 할 노력을 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어요. 저도 들었습니 메르스보다 청와대 의 무능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 지금 비 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걸 다 용인할 수는 있겠지 만 정말 청와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 련된 부분은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 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 이춘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습니 2차 질의 바로 하겠습니 양 간사님들, 4분 괜찮습니까? 이춘석 위원 5분 委 員 長 劉 承 旼 5분이요? 4분, 5분 예, 5분 하겠습니 지금 야당 위원님들만 추가질의를 하는 리스트 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여당에서 중간 에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중간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 최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최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 십시오. 최원식 위원 유승민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 지금 방금 전에, 지나가려고 그랬지만 민병주 위원님의 발언은 근거 없이 다른 위원들을, 국회 의원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아시다시 피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대신에 국회법 제155조(징계) 규정 7호를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에는 징계사유로 규정이 돼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녹취록을 검증을 하셔 가지고 이 모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정 식으로 의장한테 징계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 까 민병주 위원님 발언을 들으면서, 예컨대 팩트 가 아닌 그런 질의라든지 또 국회가 해야 할 일 은 안 하고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 요, 여야 간에 질의를 할 때 통상 이렇게 상투적 으로 쓰는 표현 같고 특정인을 또 지칭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속기록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 정확히 확인을 해 보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 하신 그 조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할 만큼 큰 잘 못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 되겠습니까? 최원식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5분입니 4분 지나고 짧게 버저 울리고 1분 더 드리겠습니 백군기 위원 비서실장님! 예. 백군기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연속 인데요. 98년도에 안상수 안하고 이번에 제기된 안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행정부에 대한 재량권 이 부여돼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이번에 이것이 강제성이 있든 없든 간에 본질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시행령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이것을 막자는 데서 오는 법안이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게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예, 근본 취지는 그렇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저는 똑같 다라고 봅니 그리고 이 강제성 문제는 이번에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도 부단히 논란이 됐고, 그

5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래서 요구 라는 것을 요청 으로 고치는 것도 어 찌 보면 여당에서는 강제성의 의미를 없애기 위 해서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구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것을 본질을 잘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정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도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하셨고, 비서실장님께서도 오늘 그런 의 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6월 17일 날 삼성서울병 원장이 대통령께 사과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예. 백군기 위원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게 민영화 사과다 이런 말까지 풍자 가 되고 있어요. 또 국민들 10명 중 7명이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에 나 오고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과 이런 내용에 관계 없이 저는 이 사태가 수습되면 대통령께서 국민 들에게 초동조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 그래서 이것을 비서실장님은 건의 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도 고려를 하겠습니 백군기 위원 어떤 형태든 대통령께서 그런 걸 좀 해 주셔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이 게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 우리 안보실장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탄저균 문제가 샘플로 주한미군 기지로 반입이 됐는데요. 이게 항간에서는 주권 침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견 해는 어떠십니까? 짧게 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주권하고는 상관이 없고 북한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차원의 대응이다 백군기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 그러면 주피터 프로젝트가 세균 식별을 위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이 장비가 어떻습니까? 미군에게 만 있습니까? 우리 한국군에 있습니까, 없습니 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미군은 전력화된 지 얼 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것에 따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이번에 실험이었다고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전력화가 될 때 이미 미 국 본토에서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쳤을 텐데 여기 와서 꼭 그것을 실험해야 됩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 합적으로 현재 미 국방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SOFA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 방부장관이 SOFA 개정보다는 권고사항을 보완 하겠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 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종합적으로 미국 자체 조사가 마쳐진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 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이것은 관 계 부처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보다 는, 이번에 메르스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 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생물학전이 그야말로 핵 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장님? 그 것과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SOFA를 확실히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된다 고 봅니 그리고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지금 조사활동 을 국방부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의 주무 부처가 국방부가 되겠지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아무래도 주한미군을 사 용하다 보니까 국방부가 주무가 되고, 아마 기타 부서가 협조처가 될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안보실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결과 보고를 받을 것입니 백군기 위원 아니, 그 계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할 계획을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5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백군기 위원 아니,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아직 안 받았습니 백군기 위원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백군기 위원 그거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그야말로 안보실에서 지침도 주고 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이 문제는 잘 마무 리할 것입니 백군기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위원님들 아까 양해해 주신 대로 한 10분 후에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께서 이석 하십니 혹시 이 세 분께 꼭 질문하실 위원님 이 계시면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이언주 위원 비서실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모두발언 누가 작성했 는지 물었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말씀자료는 통상 관련 되어 있는 비서관실에서 그 비서관들하고 또 연 설기록을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있습니 그래서 작성을 해서 올려 드리면 대통령께서 첨삭하실 것 또 첨삭도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 이언주 위원 담당하시는 비서관이 누구신가요? 이번 경우, 국무회의 같으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하고 있습니 이언주 위원 정책조정수석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 조정수석입니 이언주 위원 이번 원고를 쓰셨나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원고 를 썼다기보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 회의는 2주일에 한 번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것 이기 때문에 각 비서관실에서 이러한 메시지 가 이언주 위원 이번 원고는 누가 쓰셨나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각 비서관실에서 이런 주제 를 건의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국정과제비서관이 한번 기초적인 초안을 잡고, 그다음에 아까 연설 기록비서관실이 또 그다음에 보고 이언주 위원 지금 연설기록비서관이신가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요? 이언주 위원 잖아요? 제가 지금 정책수석비서관이라고 하셨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조정수석입니 이언주 위원 신 것 아니에요, 금방? 정책 그러면 지금 작성하셨다고 그러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작성하는 전체의 책임을 제가 맡고 있다 이언주 위원 기 전에. 그렇지요? 그 책임, 그러니까 보셨겠네요, 올리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기본 적으로 연설기록비서관실 넘어가기 전에 초안 을 이언주 위원 계속 가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예, 말 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 이언주 위원 안 보셨나요?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말씀드렸지만 연설기록 이언주 위원 올리기 전에 보셨어요? 금방 예, 아니요 로만 좀 답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지금 질문하시는 뜻은 대통령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을 제가 봤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보 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올리 기 전에 제 선의 초안은 봤습니다, 당연히. 이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친 언어들 보셨겠 네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기본 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

5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이언주 위원 아니,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거친 언어들을 대통령 국무회의 전문에 올 리면서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기본 적으로 이언주 위원 책임지셔야 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보면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확산을 방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을 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 하고 국무회의 장면들을 아마 국민들이 봤을 텐 데, 그런데 어이없이 그런 거친 언어들이 막 나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총괄하시는 분이 책임지 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이언주 위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아니, 메르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이언주 위원 아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이언주 위원 왜 답을 못 하세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 그 부분에 대 해서 응당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좀 더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 그날 국무회의에 하신 말씀은 거친 표현 이라 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라 정치가 이언주 위원 제가 또다시 읽어 드릴까요? 또 다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이언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다시 읽어 드 릴까요, 그 거친 표현에 대해서요?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 를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 또다시 읽어 드릴까요? 보신주의, 끊임없는 당파싸움, 부정부패, 살아 남기 위한 정치,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정 치, 저의,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줄세우기, 심판,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잘 안 씁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면 막말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 셨어요. 그러면 연설문을, 국무회의 전문을, 모두 발언 전문을 총괄하시는 분이 책임이 없다는 얘 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둘째 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쎄, 재삼 말씀드립 니다마는 그날 말씀은 일반적인 정치의 정도를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 이언주 위원 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현. 委 員 長 劉 承 旼 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둘째 치고 표현 이언주 위원님, 그 정도 하시 다음은 존경하는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부좌현 위원 부좌현입니 수고 많으십니 정책조정수석님, 들어가셨나요? 잠깐만 기왕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는 최종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내용 있 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예. 부좌현 위원 그 전문 전체를 수석께서 보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절차는 각 비서실에서 내용들이 올라오면 결국 취합을 해서 초안을 잡으면 그것을, 메시지비서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기록비서관입니 연설 부좌현 위원 연설기록비서관에게 넘겨서 윤문 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초안이 돼서 최종 대통 령께 올라가면 대통령이 마지막 손질 해서 결국 그것을 낭독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예, 그렇습니 부좌현 위원 그러면 최종 저희들한테 알려 주 는 그 내용과 지금 수석께서 접수해서 보신 취합 한 초안하고 내용이, 책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책임이 중하시니까.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7 그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까? 윤문만 됐습니 까, 본질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그런 데 우선 한 가지 책임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좌현 위원 제가 책임 묻는 것 아닙니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전체 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발언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부좌현 위원 좋습니 가치 판단은 제외하고 사실관계로 치면 수석께 서 보신 내용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읽으신 내 용이 별 대동소이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대동 소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 치 판단의 저기고요,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 부좌현 위원 100% 아니면 한 99% 일치했습 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그것 역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 부좌현 위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이를테면 2개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따지기는 그렇고 수석께서 초안으 로 접수하신 내용과, 그러니까 연설비서관에 넘 긴 초안 자료 그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요? 그러면 최종, 대통령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그 과정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부좌현 위원 예? 이유가 뭐예요, 기밀사항입 니까? 대통령이 다 공개하셨잖아요? 전 국민 향 해서 공개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초안을 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부 연해도 되겠습니까? 부좌현 위원 아니, 우선 그 답변 듣고 제가 또 실장님께 아니, 못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기본 적으로, 최종적으로 국내에 밝혀지는 것은 대통 령님의 공식 발표문이고요. 중간에 작성하는 것 은 대통령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예, 대통령비서실의 저희 작업 과정이고요, 금방 실 무진이 보낸 것 보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관 리하고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제가 지금 직접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 부좌현 위원 아니, 잠깐, 잠깐요. 수석님, 우리 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설비서관이 손을 봤을 텐데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예, 그렇습니 부좌현 위원 손을 안 봤다면 지금 수석께서 초안으로 올린 그 내용을 읽었을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지 않습니 부좌현 위원 아닙니까? 그렇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알려지는 것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지 않습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좌현 위원 그렇 그러면 거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냐고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니, 금방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각 비서관실 에서 취합한 내용이 있고 저희가 올리는 일 있고 연설비서관실에서 또 보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 음에 또 부좌현 위원 아 아니, 수석께서 총괄해서 초안을 잡으신다면서요, 절차가 그 초안을 마지막 연설 비서관에게 넘겨서 문장을 다듬는다는 것 아닙니 까? 그 본질적 내용은 거기 다 있을 것 아니에 요? 연설비서관이 손을 안 대면 그 초안이 바로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통 령이 특별히 안 고치시면 그것이 국민한테 내용 이 알려지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실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자꾸 따지고 있는 겁니 주세요. 위원님, 제가 양해하 신다면 부좌현 위원 실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하고 비서실 비 서들 사이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이라든지 또는 문구가 어떻게 수정됐다는 내용이, 그것을 여기

5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서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부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말 고 그 첨삭 과정에서 부좌현 위원 아니, 실장님. 대통령께서도 물론 당 신 의견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요. 그리고 또 그날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라는 게 부좌현 위원 자, 실장님, 그러면 수석님이나 우리 연설비서관은 대통령한테 올리는 내용이, 물론 고쳐질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 부좌현 위원 그런데 국민들한테 알려져서는 곤란한 문제들을 거기에 담아서 대통령한테 보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논 리가 성립하지요. 아니, 그런데 그날 담 화, 대국민 말씀 내용 중에, 물론 아까 거친 표 현 말씀도 하셨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톤에는 자, 국민들하고, 다 정치의 정도라는 게 나는 이 렇게 생각한다 하는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 그게 그 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그 최종은 좋은데, 제 가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료가 있을 수 가 있나요? 부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는 안 될 내용을 초안으로 잡아서 정책조정수석 님이나 또는 연설비서관이 담을 리가 없지 않습 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 아니, 그러면 청와대 에서 기안되는 게, 기안해서 비서관들이 올렸을 때 중간에서 고쳐지고 하는 과정을 낱낱이 지금 여기다 공개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제가 조금 무 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 부좌현 위원 낱낱이가 아니지요. 최종 정리된 것을 달라는데, 초안을. 최종 정리된 것은 대 통령 그날 6월 25일 말씀 내용이 바로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좌현 위원 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요. 부좌현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시기 바랍니 최민희 위원 시 하겠습니 더 따지면 위원장님이 말리시겠 아니,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하 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 잠 수석께서 대통령께 올리셨다는 그 초안 버전, 저희에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석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짧게 답변 해 보세요. 보신주의, 당리당략, 끊임없는 당파 싸움, 부정부패 개인이 살아남는 정치, 국민을 이용 하고 현혹한다, 이 말이 초안에 있었습니까? 짧 게 답하세요. 초안에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요청은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 최민희 위원 자료 아니, 지금 초안에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기억 이 전체로, 지금 여러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 최민희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정택 예. 최민희 위원 됩니까, 지금 그게? 그런 것 기억 못 하십니까? 말이 들어가세요. 이 단어가 어디서 들어갔는지 밝히지 못하는 청와대 참 한심합니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하고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실장님, 대통령이 개인 의견 말씀하는 자리입 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굉장히 실수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확실 한 대책 세우라고 했 그리고 병원 공개하라고 했 그런데 되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세요? 대통령 영이 이렇게 안 서서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59 홍보수석 나와 주세요. 이게 긴말 할 일이 아니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홍보수석님, 이것 엄청나게 기분 나쁘셨나 봐 요, 이것?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어떤 최민희 위원 이것 보세요. 보셨지요? 이 나부 터 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분 나쁘셨나요? 짧게 답변해 보세요. 기분 나쁘셨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지금 주 신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최민희 위원 정말 처음 보세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지금 그 사진이요. 최민희 위원 이러니까 청와대가 문제인 겁니 이 패러디 사진 때문에, 국민일보가 저것 실 었기 때문에 전화하셨잖아요, 국민일보에? 전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아, 전화 를 했습니 최민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홍보수석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한 사 실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최민희 위원 그리고 이게 기삿거리가 되냐 고 물으신 적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렇게 는 예, 뭐 그런 취지입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전화해서 그냥 묵언수행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최민희 위원 전화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끊으셨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아니요, 기사가 되느냐 라는 의미는 기사의 가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최민희 위원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런 얘기 하 는 자리입니까? 어쨌든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한 사실 있 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있습 니 최민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서 비서실장님, 정부가 메르스 공익광고 를 냈습니 그런데 국민일보만 제외됐어요. 아 시지요? 었습니 최민희 위원 저는 후에 얘기를 들 아시는 거예요. 짧게 답하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부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답변 어 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화부가? 모르겠습니 최민희 위원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고 답변했습니 칭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최민희 위원 그건 무슨, 누구를 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정부에서는 유령이 일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누가 연설문 썼 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우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이 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글쎄, 연설문 관련해 서 자꾸 의심들을 하시는데 이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 최민희 위원 죄송합니 저 여쭙지 않아서요. 아니, 저 안 여쭈었습니 아니, 그다음에 실장님, 뉴미디어비서관 이라는 자리 있지요, 청와대에? 예. 최민희 위원 누구입니까, 이름이? 민병호 비서관입니 최민희 위원 그분은 비서실장님 계실 때 들어 온 분이 아니었나요? 아닙니 최민희 위원 이름도 모르시네. 청와대 비서관 이 몇 명인데 그러세요? 그 전에 들어왔습니 다, 그쯤. 최민희 위원 예, 됐고요. 이분이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인 터넷매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라고 외부 강연에서 말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 이것 누구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있나?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허락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6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최민희 위원 아니, 신문 안 보세요? 글쎄요, 이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 최민희 위원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세월호 사태에도 무력하고 메르스에 무력하고 이 모든 것이 저는 엉뚱한 데 관심을 두셔서 그런 게 아 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근태는 빨갱이 가 아니다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 최민희 위원 그 당시에는 그 말 하는 것은 대 단히 용기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요. 최민희 위원 저 추가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정진후 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가 단 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의 우려가 없 는 병원입니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으니 이 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BH 요청 이것 확인 요청드렸지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몹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 청와대의 당시 메르스 관련 은 담당 수석이 고용복지수석님이시고 비서실장 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장관에게 이런 메모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대행이, 대한민 국의 총리대행이 가감 없이 낭독할 수 있도록 했 던 사람은 누구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습니 까? 글쎄,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접하는 얘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서면 으로 말씀드리겠습니 정진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확인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 금 비서실장님이 모르시고 고용복지수석이 모르 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주무장관에 게 메모를 전달했고 그것을 읽으신 분이 다른 사 람도 아닌 총리대행이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모를 읽을 수 있도록 메모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사하셔 봐야 실장님이 어떻게 이걸 발 견하시겠어요. 고용복지수석님도 모른다, 실장님 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진후 위원 누가 전달했는데 장관이 아무 이 유 없이 총리대행한테 갖다드렸고 총리대행이 이 걸 읽었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답이 너 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제가 하여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 정진후 위원 그리고 BH 지시라는 게 자 꾸 BH 지시, BH 요청 이 나오는데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 발견된 시신을 언제 어떻게 발 표해라, 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고 수습에 혼란을 가져 왔거든요. 이것 역시 그다음 날 이미 이건 단순한 어 떤 사고 수습에 있어서, 메르스 수습에 있어서, 대응에 있어서 혼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사실상 해 버린 거예 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대응체계에 혼란을 주면서. 그렇고요. 아까도 6월 3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6월 3일 날 정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메르스 대응 민 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병원 명단 공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정진후 위원 병원 명단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셨습니 정진후 위원 병원 명단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 원안을 어 디에 가지고 있을 정진후 위원 정보공개를 말씀하셨지요? 병원공개가 바로 정보 공개 아니겠습니까? 정진후 위원 병원만이 정보공개입니까? 아니, 그 이외에, 포함 돼서 모든 정보를 정진후 위원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보가 병원 이름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말씀하셨 정진후 위원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는 병원 명 단 공개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병원 명 단이라는 단어를 모르셔서 정보공개하라고 하셨 나요?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1 그날 지시하신 게 이 겁니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해라.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말씀하 셨지, 병원 명단 공개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글쎄, 여기 정진후 위원 아니, 그걸 읽으신 게 전부예요. 공개할 수 있는 거라 는 게 병원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병원 명단이 포함돼 있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하고 다르지 않습 니까? 그런데 공개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5일 날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 정진후 위원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우주 대한감염 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이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이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우주 메르스특보, 참석하고 나서 이 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공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다음 4일 날, 그다음 날 권 준욱 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지,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또다 시 확인했다. 그러면 대통령 말씀은 병원 명단 공개는 직접 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데 아니, 글쎄요. 그 정보 라는 게 꼭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진후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까지도 제 가 실장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마지막 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 그렇게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7일 날 오전 11시에 총리대행께서 병원 명단 스 물네 곳을 발표했지요? 예. 정진후 위원 3일부터 7일까지 준비를 해 왔는 데 스물네 곳 중에 병원 명단이 틀린 곳이 몇 군 데인지 아시지요? 없었습니까? 병원 위치도 틀렸 고 누락된 병원도 있었고 병원 이름도 틀렸고. 예, 그랬던 모양입니 정진후 위원 이게 240개 병원이라면 제가 말 도 안 합니 불과 24개의 병원을 발표하면서 4 일 동안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로 병원 명단을 다 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 염려하면서 준비를 해 가지고 2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명단이 틀립니까? 이게 상황 파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고체 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정진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그 병원을 확인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아마 보건 당국에서 확인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 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 정진후 위원 착오를 그렇게 점잖게 무능을 말 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 실장님. 예. 최원식 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 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2년 전에 운영위에서 우 리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 신 것 혹시 대략 알고 계세요? 예, 저도 들은 내용입 니 최원식 위원 이 내용에 동의하시지요? 물론이지요. 최원식 위원 그런데 계속 낙하산 인사가 있다 는 겁니 SBS 탐사 보고에 따르면 공공기관 낙하산이

6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318명, MB 정권 때보다 30% 더 증가했다 그리 고 한 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 년 동안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 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 5명 중 1명 꼴이었다,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죽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최소 한 17명 정도 되는데 알고 계세요, 대략이라도? 대략적인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 최원식 위원 최수영, 왕보경, 곽상도, 윤두현, 그다음에 백기승 원장까지 대략, 인정하시지요? 백기승 씨 경우는 제 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사 람입니 최원식 위원 좋습니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는 첫째로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된 것이라 는 의혹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해당 분야의 문외 한이기 때문에 특히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거론해 볼게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에 윤두현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이남 기 전 홍보수석, IPTV방송협회는 이종원 전 홍 보기획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을 바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은 전 정부에도 없었다는 지적입니 그리고 백기승 인 터넷진흥원장은 인터넷 진흥 쪽에 아무런 전문 지 식이 없는데 임명됐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정부가 인터넷 진흥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에서 낙하 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공약이 가장 지키기 쉬 운 공약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 요. 최원식 위원 앞으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 요? 낙하산, 저도 최근에 인사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그 런 것 안 할 것이고 또 최원식 위원 지켜보겠습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여쭤 볼게 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합쳐 서 한 27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네요, 특수활동비로. 또 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 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예요. 알고 계시지 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 최원식 위원 토털 액수까지는 제가 예, 좋습니 대략 그렇습니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편성하라는 게 기재부 지침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 최원식 위원 계셔야 돼요. 예. 최원식 위원 예산 관계는 제가 그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니까 알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청와대에 다가 물어봤어요.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특수활 동비를 책정하냐? 그랬더니 비서실과 국가안보 실의 업무 중에서 각 분야의 정책 및 현안 협 의 조정, 경제금융업무 총괄 조정, 국회 관련 업무 점검 및 관리, 내외신 브리핑과 출입기자 취재 지원, 그런데 이게 과연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인지가 납득이 안 갑니 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내부적 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35억 증가했고 박근혜정부는 또 10억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과연 목적 에 맞게 편성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 십시오. 예. 최원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목적에 안 맞을 경 우에는 빨리 돌리시고 그런 절차를 한번 종합적 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 최원식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이상입니 알겠습니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 비서실장님, 그 말씀대로 그 수석님이 나오셔 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자인데 그 부분을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3 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 그러면 총리가 이런 엄청난 사태에 사람들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미루다 가 처음으로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엄중한 자리에서 책임자도 모르게 총리가 발언하는 내용 자체를 별도로 첨가할 수 있게 하는 쪽지가 전달되고 그 쪽지에 BH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본인이 이 사건 이 상황 자체를 없애려고, 아 니면 그것을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본인이 모른다 고 하셨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6월 25일 담화 말씀입니까? 아까 정진후 위원 말씀하신 그 겁니까? 진선미 위원 아닙니 아까 6월 7일 얘기하 는 겁니 글쎄, 그건 누차 말씀 드리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예, 그래서 비서실장님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 니 진선미 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 상황을 정확하 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예, 알겠습니 진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해 비서실 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님인 시절에 같이 발의 했던 98년도의 법안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훨씬 약 하다, 강제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요.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여쭤 보겠 습니 그러면 98년도에 저 형태의 개정안으로는 통과 돼도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수정되면 거부권 행 사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그렇 게 제가 상정도 안 되어 있고 결과도 안 되어 있 는 문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 진선미 위원 오, 비서실장님! 닙니 진선미 위원 가 반드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마십시 편하게 얘기한 게 아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바꿔서 여쭤 보겠습니 본인이 모르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묻겠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은 안 드렸습니 진선미 위원 아니, 모른다고 말씀 그러면 입법부에서 국회 입법권 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 까? 이 결과는 읽어 보셨습니까? 이게 국무회의 에서 진짜 거부권 행사의 논의에서 이 문제들이 거론이 됐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몇 건이 되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 는 진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 국회 법제실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평가사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 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굴되어 있고 2013년 현재 61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 그리고 저만 해도 기억 납니 비서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료법에 관한, 박근혜 정권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사업으 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의료 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료 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자 그걸 시행령 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그 부분들을 완전히 돌려서 영리활동을 허락하고자 그렇게 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는 구체적이지 못합니 진선미 위원 저는 뭐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요, 왜 비서실장님은 행 정부에 유리한 것은 알고 계시고, 입법부에서 이 렇게 2년 내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얘기하십니까? 똑같지 않습 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논의가 제대로 됐다 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쪽 방 면에 제대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64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진선미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 오. 진선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 국무회의에서 헌법학자로서 행자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헌법적, 책에서 언급했던 이 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반대적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었고요. 진선미 위원 없었지요? 이미 정종섭 장관이 아마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인한 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 진선미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 국무회의에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논의될 때는 수많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격렬하게 토론하 고 그래서 의견이 나와야 되지요. 어떻게 가장 전문가일 수 있는 헌법학자인 행자부장관조차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 니까? 입법부가 바보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 두 차례나 이 문 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2005년 에 신문법과 관련했을 때 직접 나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입장을 바꾸십니 까? 이게 신뢰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의 정치 운운하셨는 데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 이 보여 주는 신뢰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절대로 배신이라고 생 각지 않고요. 몇 번 말씀드리는데 98년도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법안을 얘기하시는데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하시기 바랍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게 재량권을 정부에다가 인정을 한 것입니 진선미 위원 아니, 그 법안대로만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냐고 제가 여쭤 본 것입니 글쎄, 그것을 비서실 장인 제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통과도 안 된 법 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어떻게 말 씀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킬 것입니까, 안 시 킬 것입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선미 위원 아니고 2005년도에 마십시오. 진선미 위원 정리하시기 바랍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뿐만이 저한테 역정은 내지 저것은 1998년이 아니란 말씀입 니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2005년을 얘기하는 것입니 진선미 위원 2005년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님 시절에 신문법과 관련된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권을 침해 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했다는 말 씀입니 글쎄요, 그러시면 제 생각은 지금 현행 98조2항 그대로 가시면 더 문 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쓰셔서 98년 것, 2005년 것 가실 것도 없고 현행 98조2항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왔던 것 아닙 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그만하시지요. 비서실장, 그만하시지오. 진선미 위원 니까? 그것을 왜 비서실장이 결정하십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 원 니 저한테 그것을 진선미 위원 제가 결정한 것 아닙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지 요. 입법부가 어떻게 하느냐, 여야가 처음으로 합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 진선미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선미 위원님, 그만하시고 이상입니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2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 이춘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5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이, 부총리께서 건네받 아서 발표한 BH 요청 그 부분 비서실장님은 모 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춘석 위원 그다음에 뒤에 앉아 계신 고용복 지수석도 모르시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뒤집어 보면 최경환 부총 리께서 BH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메모 를 읽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글쎄요, 그래서 몇 번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하여간 확인을 하겠습니 확인해서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춘석 위원 확인을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가 알고 있기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격상 BH 에서 요청받지도 않은 것을 BH에서 요청받았다 라고 그것을 발표하실 인물이 아닙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 왜, BH에서 요청하는 중요한 사항이 BH 통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서실장도 모르고 담당 수석 도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요청서가 가는 것입니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실장님? 정상적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이춘석 위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 항간에 청와대가 수석과 비서실장이 배제된 채 일명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그중에 특 히 부속실장을 겸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께 전달 하는 서면을 다 심사하고 나가는 문건을 다 심사 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거기에 집중되 어서 수석과 비서실장은 큰 역할을 못 한다 이 런 얘기가 밖에 돌고 있고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 그런 얘기, 실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그건 제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실 없습 니 이춘석 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춘석 위원 이게 단적으로 그 표현이라고 생 각합니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담당 수석도 모르고 그 위에 있는 비서실장도 모르는 BH의 문건이 부총리한테 갑니 그러면 누군가는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 수석 보다, 비서실장보다 영향력이 센 어느 누군가가 넣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 습니 하여간 우려 안 하시 도록 하겠고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에 운 영위에 나오셔서 비서실장께서 저도 우려하지 않 고 우리 국민도 우려하지 않도록 왜 그러한 일이 발생됐고 담당 수석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는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그 분명한 경위를 파 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 이춘석 위원 믿도록 하겠습니 제 시간 남았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7초 남았습니 이춘석 위원 끝났습니까? 1분 남았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예, 1분 남았습니 이춘석 위원 다 지나갔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보수석, 좀 봅시 홍보수석, 이쪽으로 나오 세요. 홍보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 홍보기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혁이 저는 시급하 다고 생각하는데 광고 탄압에 홍보수석이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있습 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없습니 이춘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이춘석 위원 저는 가끔 대통령이 나오는 그림 을 보면서 왜 저런 그림이 나갈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듭니 물론 홍보가 그림이 중요합니 그 런데 진정성 없는 그림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해요. 제가 사진 좀 몇 개 보여 드리겠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대통령이 중앙의료원 방문한 사진 맞 지요?

66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메르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 고 격리병동이 아니라 기계실에서 나온 후 대화 하는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기계실에 서 나온 그 간호사들이 그런 복장을 했다라고 제 가 저희 직원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사 진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진이지 않느냐 하는 우 려를 합니 두 번째 사진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동대문시장을 방문한 사진입니 이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이춘석 위원 이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이렇 게 했어요. 시민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으 니까 진짜 대박이 경호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 며 애먹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것은 대통령께서 그날 동대문시장 가시기 전에 서울대 학병원에 가셔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을 격려하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메르스로 인해 서 내수가 굉장히 침체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시 장을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나온 이춘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 때 물어보는데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그렇 습니 이춘석 위원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아우 성칩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나타나시니까 국민들이 좋아 할 수 있어요. 아,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 그런데 이것이 경호하는 데 애먹었다, 국민들이 환호성 친다, 경제가 활성화됐다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고 이춘석 위원 국민들 심장을 후비는 소리입니 제가 나머지 2개 사진은 재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잘 유념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2차 질의 끝났습니 3차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잠깐만요,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 ( 4분 하는 위원 있음) 4분 하십시오. 4분 드릴게요. 최민희 위원 실장님, 지금 이 국회법 공방, 언 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 국회에 재의가 돼 왔 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최민희 위원 지금 대통령은 기어코 여당 원내 대표를 쫓아내셔야만 끝내신답니까? 그런 언급을 하신 적 도 없습니 최민희 위원 하신 적 없지요? 그러면 이제 국 회에서 잘 처리하면 되지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선 첫째, 대통령께서 MIKTA 의장단 만나셨 잖아요? 예. 최민희 위원 그걸 정의화 의장이 계속 컨트롤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정의화 의장이 참여를 못 하셨더라고 요. 그게 대통령께서 꺼리셔서 그렇다는데 사실 입니까, 아닙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아닙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께서 본인이 주관하신 모임인데 안 가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당 정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궁금해요. 실무선에서는 하고 있 습니 최민희 위원 아니, 고위급에서 하십니까? 고위급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 관계로? 최민희 위원 최근에 아니, 김무성 대표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어 요? 고위급이요?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7 최민희 위원 예. 최근에는 만난 바 한 달 사이는 안 됐습니 최민희 위원 최근에 만난 적 없으시지요? 예, 한 달 사이는 없 습니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 그다음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7 2 참사 보셨 지요, 어제 모든 언론을 장식했던? 예, 뭐 최민희 위원 그것 보시고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 최민희 위원 그것 보시고 좀 책임감 안 느끼 셨습니까? 글쎄, 당에서 벌어지 는 일에 관해서 제가 책임까지 느낄 것은 최민희 위원 그게 다 국회법의 후폭풍이잖아 요. 거부권의 후폭풍이잖아요. 그냥 거부권을 행 사한 게 아니고 정말 거친 표현으로, 청와대발 거친 표현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냥 자 연스럽게 거부권 행사하시고 국회는 재의절차 밟 으면 되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국회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법안이나 민생 관련된 법안이 자 꾸 계류 중이고 잠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 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지 최민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거친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글쎄,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최민희 위원 거친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는 거칠다 고 하시지만 평소에 최민희 위원 안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그 게? 글쎄요, 저는 뭐 최민희 위원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정치권 막 말의 기준을 그냥 굉장히 낮춰 주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 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 최민희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 대통령께서 화 나신 이유는 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화나신 게 아니냐? 재의 해서, 표결해서 당당히 부결시켜야 되는데 재의 절차 자체를 안 밟기 때문에 불쾌하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맞나요? 그것 헌법 수호 차원 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 에 나머지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최민희 위원 시라고 그런데 뒤에서 너무 압박하지 마 압박한 것은 없습니 그 국회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그게 다지요. 최민희 위원 그러면 여당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 는 겁니까? 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 최민희 위원 그게 무슨 연관이 되 그러니까 여당이 알아서 압박으 로 느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김도읍 위원 니까? 남의 당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합 글쎄요, 그건 제가 여 기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 위원님 은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요. 최민희 위원 사실은 저는 19대 국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신문이나 방송을 아주 꼼꼼 하게 한 20년 이상 봐 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분이 다 지났나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최민희 위원 왜 제 시간은 이렇게 유독 짧지 요?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닙니 똑같습니 최민희 위원 저 10초 주시면 끝내겠습니 10초에 끝내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정리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 같아요.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기 싸움 을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 빨리 끝내야 될 의 무는 힘이 더 센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 그게 청와대라고 생각합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청 와대와 대통령께서 소통과 자비의 정치 좀 해 보 시지요.

68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당 지도부에서 잘들 판단해서 하실 걸로 믿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정진후 위원님 4분 드리겠습니 정진후 위원 실장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 저는 메르스 대응 현재 상황만 가지고도 총체 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감염병과 관 련해서 지금 확진환자만도 오늘까지 184명, 사망 하신 분들이 서른세 분, 그렇지요? 예. 정진후 위원 치명률이 17.9%입니 격리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고 휴업을 했던 학교들도 수백 개 이렇게 넘었습니 한때 그랬었지요. 정진후 위원 그리고 경제에 미친 영향 언제 끝날지, 종결선언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몇 조에 이를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인정하셨듯이 부분적으로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초기대응의 실 패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확산의 역할을 했던 것들, 요인들 그리고 뒤늦은 대응, 오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요.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6월 4일 날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서 이 상황 을 맨 먼저 접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대책특위 에서도 이 상황을 확인했었습니 그런데 당시에 참석했던 전문가인 박상근 대한 병원협회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은 총 수준을 10으로 놓고 본다면 8~9 정도의 수준으로 놀라고 있 그런데 전문 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위험도는 2~3 정 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 용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거쳤 던 내용입니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정부의 또 다른 하나의 문 제가 있습니 5월 20일 날, 첫 번째 확진 환자 가 발생했던 5월 20일 날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국훈련, 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니 까 메르스 국내 유입 및 확산 이것을 시나리오로 해 가지고 가상훈련을 실시했습니 그런데 가 상훈련이다 보니까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4 단계에 의해서 상황이 주어졌습니 관심 단계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거기 상황 훈련에서 주의 단계가 내용이 뭐냐 하면 인천공 항에서 원인미상 고열자가 발생했다, 이게 주의 상황이에요. 경계 상황 국내 발생 첫 환자가 확진됐다, 환 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 증상이 확인됐고 서 울에서 유사 환자 총 4명이 발생했다, 이것이 경 계 상황으로 주어져서 했던 시나리오입니 심각 상황 전국적인 유행 확산 징후가 확인 되었고 국민 불안이 확산되었다, 환자는 5개 시 도에서 35명이 발생했고 밀접 접촉자는 700명이 었다 그런데 6월 3일, 회의를 했던 이 날 확진자만 30명, 격리자는 1401명이었습니 그리고 국민 불안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었지요. 훈련 시나 리오대로 한다면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는 즉시 사실상 심각 상황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의학적인 소견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대응 을 하면서 훈련 따로 실제 대응 따로 했는지 모 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단계다, 딱 법으로는 묶어 놓고 실제 대응은 심각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모 든 기구들이 사실상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 기구 형태로 그다음에 나오는 대책은 우왕좌왕하 고 일사불란해지지 못했던 겁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해서 대응하겠다, 결과는 사실상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해서 대응한 것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한 결과가 됐어요. 앞으 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라고 했던 것이 세월 호의 교훈이었는데 또다시 이런 실패를 거듭했어 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사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 로 드리겠습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69 겠습니 이상일 위원 간단히 김관진 실장님께 여쭤 보 겠습니 지난 5월에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 한미군사령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미 양 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 중이며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이 함께 논의 하게 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6월 24일 인 터뷰에서 우리 국방 당국이 실무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 필요하면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협의 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6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검토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 요. 그래서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정확히 어떤 입장입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현재 미국의 검토가 끝 나지 않은 상태입니 아직 우리 한 측에 통보 도 되지 않았습니 통보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 지 작전적 전술적 전략적 의미에서의 필요성, 국가 이익에, 안보 이익에 무엇이 유리할 것이냐 를 놓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 현재는 통 보되지 않은 상태입니 이상일 위원 그러면 미국의 검토는 언제쯤 끝 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 이상일 위원 그러면 한두 달 안에는 우리한테 통보가 올 가능성이 있나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그것은 항상 언제라도 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 이상일 위원 예. 안종범 경제수석 지금 안 계십니 이상일 위원 가셨군요. 그러면 저는 질문 끝났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싶으 면 하셔도 되겠습니 수고하셨습니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이춘석 위원 홍보수석 다시 나와 주시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박근혜 대통령님 서울대병원 방문 사진입니 이 사진은 과도한 설정 논란이 일었 던 사진입니 살려야 한다 라는 문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 이 사진과 관련된 기사를 국민일보가 쓰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외압 을 넣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광고 취소라는 방 법을 썼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 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그렇지 않습니 이춘석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성우 예. 이춘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마지막 사진입니 이게 가뭄 현장 사진입니 이 사진이 정말 압권입니다, 압권. 가뭄 현장 에 물대포를 쏘는 사진입니 수압이 센 물대포 를 직접 벼에 쏘아서 논바닥이 V자로 깊게 파인 사진을 국민들이 보고 웃었습니 농민들이 정 말 가슴 아파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 삼성서울병원장을 왕복 네 시간 걸리 는 충북 오송까지 불러서 질책하는 그림, 초등학 교에 가서 메르스를 중동의 독감이라고 표현하는 그림 등 들어가세요. 실장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진들을 보고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 아,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진정성이 느껴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보시기 에 나름인데요. 제가 가뭄 현장 강화도를 모시고 갔던 사람입니다마는 자라고 있는 벼에다가 그 물줄기를 대신 게 아니고 가 보시면 정말 다 갈 라져 있습니 그 물줄기를 쏴도 물이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가뭄이 있는 지역입니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물을 대준 것이지 자라고 있는 벼에다 대고 형식적으로 그린 것은 절대로 아닙 니 그러니까 그것은 보시기에 달렸는데요 이춘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나가는 사진들이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 까? 그런데 쭉 사진들을 찍으시고 홍보를 찍으시 면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특정 커트를 작위적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깊으니까 청와대가 쇼하 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 저는 그래서 홍보수석을 비판하거나 비서실장 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

70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심 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현장들의 사진들이 나가야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 생각하시는 것이지, 꼭 이 런 사진들이 나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있습니 아주 좋으신 충고 말씀 제가 깊이 유념해서 고쳐 나가겠습니 이춘석 위원 그래서 오늘 대통령에 대한 보고 상의 문제점 또 메시지, 홍보까지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의 비서실이, 수석비서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감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 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소통, 나아 가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통 령님 지금도 2년 반이나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국정 잘 하셔야지요. 우리 국민들한테 존 경받으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 야 당 의원이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 위원님 지적 아주 명 심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김명연 위원 안보실장님, 얼마 전에 탄저균 사건 있을 때요. 우리나라에도 화생방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예. 김명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군사적 문제 였기 때문에 나는 화생방사령부가 긴급 출동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오창에서 먼저 올라와 서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 게 됐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탄저균은 주한미군사로 택배 형태로 보내졌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만 알 려졌고 이것이 균 자체가 밖으로 누출되거나 위 험성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 김명연 위원 그렇지만 이게 군사용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그러나 생물학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관계를 합니 김명연 위원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화생방사 령부하고 기술적인 수준에서 전문인력 확보는 어 디가 지금 우위에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협력이 잘 되고 있고요. 생물학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 김명연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 최원영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김명연 위원 지금 우리나라 백신 생산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사실은 이 백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 람이 약을 많이 쓰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서 또 바이러스나 세균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 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없는, 백신이 없 는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를 그때그때 우리가 균주를 잡아서 백신을 만들 어야 되는데 이게 수입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생산체계를 미리 갖춰 놓지 않으면 달릴 때에 그 나라에도 터지고 이 나라에도 터지 면 거기서 주겠어요? 국민들 보건환경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민 간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만들어야 되는 게 사 실 아니겠어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렇 습니 김명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전에 구 제역도 그렇고 한심한 것이 짝이 없는 게 터키에 서 7년 전에 썼던 그런 균주를 갖다가 써 갖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타입이. 이래서 물백신 얘 기가 있었고, 이번에 국민들도 에볼라나 이런 메 르스를 거치면서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백신이 없다더라, 한없이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을, 보건 당국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 나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어 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재원이. 안 되는 거지요.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71 그래서 청와대 수석께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구제역, AI 이쪽도 마찬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수입검역본부지요? 그쪽 팀들하고 같이 입체 적으로 좀 회의를 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백 신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체 적인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세 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위원 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 그래서 백신의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 그래서 지금 어떤 균 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당히 자체 능력이 확 보가 된 것도 있고 또 외국에는 백신의 자체 능 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있 습니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번 메르스 같은 이런 거는 어느 나라도 아직은 백신은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 그래서 김명연 위원 그러게, 그것이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신종이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건데 만들 수 있는 생산체계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우 선 김명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백신을 만들 려면 균주를 갖다 배양을 해야 되는데 배양할 때 무균란이 필요해요. 무균란을 지금 수입해서 쓰 고 있는데 그거 안 주면 또 시설이 있어도 못 하 고 있고, 무균란 생산하는 농장이 한 군데 있어 요. 여기에 AI 맞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못 쓰고.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그래 서 달걀을 이용한 유정란을 생산하는 것도 있 고 김명연 위원 그것도 그 농장 하나를 갖고 있 는데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또 다른 김명연 위원 그 농장이 AI를 맞으면 거기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권역별로 이렇 게 나눠 놔서 여기 맞으면 여기 거 갖다 쓰고 이 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1 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비서실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예, 알겠습니 이번 기회에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김명연 위원 믿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차 질의까지 끝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 관 업무현황보고 및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 도록 하겠습니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진 후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강동원 위원님, 민병 주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민현 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이상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 리겠습니 오늘 회의가 당초 7월 2일, 어제 열리기로 합 의되어 있었습니 이게 하루 연기되어 당초 계 획에서 변경되어 오늘 열리게 됐습니 그 경위 가 어떻게 되었든 이런 혼선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7일 오후 2 시에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 보실장 대통령경호실 차장과 청와대의 관계 공 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6시25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동원 김도읍 김명연 김제식 민병주 민현주 백군기 부좌현 신정훈 심학봉 유승민 유의동 이상일 이언주 이이재 이재영 이종걸 이춘석 정진후 조해진

72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홍철호 청가 위원(2인) 박광온 박수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입 법 심 의 관 박 재 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실 장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총 무 비 서 관 국가안보실 실 장 제 1 차 장 제 2 차 장 이 병 기 현 정 택 주 철 기 김 성 우 안 성 범 조 신 김 상 률 최 원 영 정 진 철 이 재 만 김 관 진 김 규 현 주 철 기 대통령경호실 차 장 박 종 준 기획관리실장 이 영 래 경 비 본 부 장 허 홍 안 전 본 부 장 오 선 경 경호안전교육원장 조 기 원 감 사 관 박 형 곤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權 垠 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2015. 6. 24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김태년 조정식 이개호 김용익 도종환 설훈 유기홍 부좌현 김기준 박영선 윤관석 김광진 김성곤 김상희 정진후 유승희 안규백 신경민 최동익 이해찬 이미경 박남춘 전해철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강기윤 강길부 김기선 김광진 김태원 권성동 박덕흠 신의진 이노근 한선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이만우 강길부 김태원 김세연 김진태 김명연 여상규 이재영 권은희 김광림 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2015. 5. 28 이만우 김태원 강길부 심재철 김세연 김진태 김명연 이병석 여상규 안홍준 이재영 권은희 김광림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5. 6. 1 김현미 신경민 안규백 강동원 최재성 윤호중 이개호 박수현 진선미 강창일 홍종학 의원 발의) 6월 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10 박홍근 박수현 부좌현 홍익표 이찬열 이개호 조정식 진선미 이인영 임수경 황주홍 양승조 정진후 의원 발의) 6월 1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5. 6. 12 이채익 안효대 이현재 이정현 조경태 홍영표 이원욱 부좌현 정수성 전하진 장윤석 박완주 정두언 홍지만 이종진 강길부 박맹우 박대동 서용교 정갑윤 의원 발의) 6월 15일 회부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2015. 6. 17 백군기 유대운 안규백 손인춘 윤후덕 부좌현 김광진 김태흠 송영근 강길부 이찬열 김성찬 의원 발의) 6월 1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22 송영근 류지영 황주홍 박명재 정희수 조명철 신경림 김종태 황영철 홍철호 의원 발의) 6월 2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5. 6. 24 김영록 신정훈 이개호 김성곤 최규성 송호창 추미애 민홍철 박민수 김춘진 의원 발의) 6월 25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73 대표발의) (2015. 6. 29 전해철 박남춘 정청래 신경민 황주홍 최동익 윤관석 이목희 민홍철 우윤근 박수현 김성곤 신기남 이해찬 김우남 김광진 이춘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이찬열 박홍근 안규백 이목희 최규성 박지원 이개호 김성곤 주승용 김상희 전순옥 김경협 이종걸 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박광온 김현미 최재성 박범계 홍종학 김영록 오제세 김관영 윤호중 이춘석 박영선 의원 발의) 7월 1일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334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 (이상 2건 2015. 6. 5 의장 제의) 이상 2건 6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