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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 제326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7월3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업무현황 보고 가. 국방부 소관 심사된 안건 2. 업무현황 보고 1 가. 국방부 소관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8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진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4 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각종 안 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업무보고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현 황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 국방부장관으로서도 장관에 임명되고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정책 논 의를 통해서 향후 국방정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 2. 업무현황 보고 가. 국방부 소관 (10시08분) 위원장 황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을 대표하는 지휘관들도 참 석하였습니 새로 구성된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국방장관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에 각 군 총장들과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으 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 참고로 최윤희 합참의장은 림팩 훈련 현장지도 차 해외 출장 중이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오 늘 윤봉길함 진수식 행사로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국방 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황진하 국방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리며, 위원님들께 신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아울러 어려운 안보 위기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에 막중함을 통감하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 먼저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 본연의 임

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이 만족하는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 또한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 되도록 하겠습니 아울러 이번 GOP 총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 환경을 반드시 만들 겠습니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사안별로 정책 반영을 검토하 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 그러면 국방 업무보고에 앞서 군 주요 지휘부 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대장입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대장입니 연합사부사령관 박선우 대장입니 해병대사령관 이영주 중장입니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 백승주 차관입니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입니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입니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 심용식 국방개혁실장입니 김기수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 김인호 기획관리관입니 김윤석 계획예산관입니 정책기획관 장경석 육군소장입니 전력정책관 강병주 육군소장입니 동원기획관 최돈철 육군소장입니 군수관리관 정한기 육군소장입니 황희종 군사시설기획관입니 정근배 보건복지관입니 이정규 국제정책관입니 박찬웅 인사기획관입니 정대현 국방교육정책관입니 임천영 법무관리관입니 김장호 감사관입니 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육군준장입니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국방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정책실장 보고하시기 전에 각 군 총장 인사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업무보고를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께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입니 존경하옵는 황진하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 기본이 바로선 육군, 그래서 강하고 좋은 육군 을 건설하겠다고 총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 습니 그러나 6월 21일 GOP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 니 참모총장으로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우 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깊 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지난번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조언들이 앞 으로 우리 육군이 다시 또 제대로 된 육군이 되 는 데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식별하고 더 많 은 말씀들에 귀를 경청해서 저희들 앞으로 발전 시키는 데 진심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 현재 육군은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대를 우선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사를 공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종결토록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또 중장기적인 조치를 현재 식 별해 나가고 있습니 졸속이 되지 않도록 많은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께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안녕하십니까? 공군참모 총장 최차규 대장입니 먼저 제19대 제2기 국방위원회 구성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여 돼 가고 있습니 총장의 지휘목표는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 군 육성입니 공군의 기본소임인 국가 조국 영 공방위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 공군이 기본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적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 특히 대형 전력증강 사업 등이 그것입니 차질 없이 수행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공군 이 기본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다음은 박선우 연합사 부사령 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 박선우 연합사 부 사령관 육군대장 박선우입니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국익 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께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 해병대사령관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 이영주 중장입니 우리 해병대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 국회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 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각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강 국군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장관 요청대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나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류 제승입니 나눠 드린 국방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께 기본 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을 위한 국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계기로 더욱더 국 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고자 합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황인식, 2014년 국방정책과 주요 국방현안, 결언 순입니 2쪽입니 일반현황입니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 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 4쪽입니 국방부 임무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 기 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 국군 통수체계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 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합창의장은 군령 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감독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각각 해당 군에 대해 작전지휘를 제외한 지휘권을 행사합니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시에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아 지정된 우리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통제합니 5쪽입니 국방 조직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 본부 육해공군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현역 63만 3472명입니 6쪽입니 상황인식입니 세계정세는 미국과 중국 러시 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NATO는 구소련 지역에 대한 동맹영역 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종 종교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 주변국 안보정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과 역내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국의 군비증 강 지속과 공세적 군사력 운용,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운 자위대 역할 확대,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력증강과 군사활동 강화 등 역내 주 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 라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더욱 치 밀하고 정교한 안보전략이 필요합니 7쪽입니 최근 북한 동향입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신 축 건설현장을 연속 방문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반미 투쟁 선동에 주력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한편 국방위 특별제안 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일 본 러시아와는 외교협력 확대를 통해 실리획득

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을 모색하면서 체제안정과 경제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불안한 리더십 등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 군사동향으로는 영농 지원기에도 불구하고 전 군의 훈련과 검열이 활발하고 NLL 일대에 작전 태세를 유지하면서 동해 방사포와 미사일 연속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 핵 실험은 상시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량활동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 하고 있습니 8쪽입니 2014년 주요 국방정책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 한 국방태세 확립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9쪽입니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입니 먼저 북한 도발 대비태세 완비로 접적지역은 즉 각적인 대응 응징태세를 유지하고 후방지역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 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 정확 충분한 응징으로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이 요구 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확실 하게 각인시켜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겠습니 또한 북한 핵과 WM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발전시 키고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능 력을 구비하겠습니 전투형 군대육성을 위해 장병들의 전사적 기질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임무 형 지휘능력을 갖춘 창조적 주도적 간부를 육성 함은 물론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기풍 정착을 위 해 야전부대 임무를 단순화하고 창끝 전투력의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국군 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 10쪽입니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 량 강화입니 국방개혁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국방개혁의 실현성 제 고를 위해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최적 화하겠습니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 구축을 위해 북한과 잠재적 위협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 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전력 위주로 증강 하겠으며 예비전력은 부분동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겠습니 11쪽입니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입니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연합 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추진하겠습니 또 한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과 신흥 협력국가 발굴 등을 통해 국방외교의 외연 을 확대해 가겠습니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주 력하겠습니 12쪽입니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육성입니 국방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군수 분야에 민간개방을 확 대하고 직할기관의 운영을 혁신함으로써 제한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 국방과 학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과학 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활발 한 부처 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으로 경제혁신 을 견인하겠습니 13쪽입니 보람 있는 군 복무와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 진입니 장병들의 행복한 복무여건 마련을 위 해 박차를 가하겠으며 국가위상에 걸맞고 장병들 의 눈높이에 맞으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 이 안심할 수 있는 인격존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환경을 만들겠습니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 역관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군과 민과 군이 상생하는 국방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 14쪽입니 주요 국방현안은 15년 국방예산 요구안 등 여 섯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2015년 국방 예산 요구안입니 14년도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14.4%인 35조 7056억 원으로 전력운영비가 70.6%, 방위력개선비는 29.4%입니 15년도 국 방예산 요구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8.4조 원으로 편성 중점은 전력운영비는 확고한 국방태 세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근무여건 개선에 두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킬체 인과 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와 국방개혁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에 두었습니 향후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 16쪽입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입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께서는 2015 년으로 계획되었던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 기로 결정했습니 작년 5월 양국 정상은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 감했고 우리 국방부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시했습니 이에 대해 작년 말부터 한 미 협의를 통해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상호 의 견교환이 있었습니 그리고 올해 샹그릴라 대 화 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 협 의에 합의했습니 올 10월 SCM 시에 최종합의 를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전환조건과 목표시기를 논의 해 나가겠습니 17쪽입니 GOP 총기사고 후속조치입니 주요 조치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으로 합동 영결식과 안장식, 사망 장병 추서 진급 등을 완료했으며 사고원인 조사와 부대 안정화를 위해 육군 헌병 수사와 5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고소대 는 부대교대를 완료한 후 현재 심리치료 중에 있 습니 또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7월 말 까지 실시하여 식별된 문제점들을 발본색원하겠 습니 재발방지를 위해 인격존중의 병영문화를 조성 하고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과 우수자원 보충,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 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중심으로 구성된 사 고대책 TF에서 재발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 18쪽입니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입니 우리 군은 재 건 재해복구 지원과 정전감시, 대해적활동 등 다양한 유평의 파병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파병 활동의 효율적 준비와 시행을 위해 법 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 올해는 오 쉬노부대와 아라우부대가 임무를 종료하며 청해 부대를 포함한 4개 부대의 파견 연장 여부를 판 단하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 현 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해외 긴급구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되어 지난 5월 1일부로 군 공항 이전사업단을 창설 현 재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현재 는 수원과 대구비행장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어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 군 공 항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는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 20쪽입니 끝으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경북 문경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고 110여 개국에서 8700 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6 25전쟁 지원국의 현 역을 초청하는 최초의 홈커밍 보은행사로서 의미 를 지니고 있습니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655 억 원으로 이것은 예산절감TF를 운영하여 84억 3000만 원을 절감한 금액입니 올 10월에 육군 5종 세계선수권대회를 프레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경기시설 완비, 대회프로 그램 완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 결론적으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만이 국가를 안 전하게 지켜 낼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적이 두려워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함과 함께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구축에 기여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수고했습 니 다음은 보고받은 국방부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 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 보충질 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을 드리겠습니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먼저 새누리당의 송영근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 송영근 위원 장관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 오늘 여기 업무보고 여러 군데 언급이 돼 가지 고 기초가 튼튼한 군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그리 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 장관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맞지요. 군대의 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방예산 국민들이 투입하지 않습니 장관님께 서 아주 명쾌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이번 22사단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평생 군인으로서 생활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아주 안타까운 것이 국민 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안타깝습니 물론 상황조치를 잘못한 것도 있 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 지금 당나라 군대냐 국방이 더듬이가 부러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 신뢰 상실의 주요인을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해 서 대비와 대처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특히 언론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군대 이런 인 식이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각인돼 가 고 있다는 겁니 군인의 특수성은 순수성과 우직성 여기에 있는 데 요즘 군이 순수하지도 않고 또 군인다운 우직 성 이것도 없어 가지고 자꾸 무슨 꾀를 부리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폭넓게 번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앞으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 신뢰가 사라진다면 적정 국방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렇다면 국방의 발전 에 현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 이유 언론들 이래 보면 제가 죽 언론을 보 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천안함 사건에서도 TOD 녹화가 없었다고 그랬다가 있고 지난번 노크 귀 순 사건에서도 합참의장 정승조 장군서부터 몇 번 말을 바꾸고, 지난번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언론에서 이게 북한 소행으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발견되니까 이 건 북한 소행이다, 이번 총기사건에서도 병원이 송 과정에서의 환자후송 조작 그다음에 임 병장 메모 공개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없 다,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임 병장이 가 다가 수색팀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무사히 통과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또 도주 당시에 수색병력과 교전해 가지고 소대장이 총알 을 맞은 게 최초에는 임 병장이 쐈다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아닌 걸로 전장군기가 잘못돼 가지 고 된 것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국방부가 순수하지 않고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걸 보면 국방부에서 하는 다른 업 무들도 국민들을 속이는 게 엄청 많을 것이다 하 는 이런 의구심이 나오기 때문에 현명한 장관님 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 록 국민들에게 국민을 속이는 군 이와 같은 해석 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아주 혁신적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작정이신지 여쭤 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께 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 본의 아 니게 이번 사건 초기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국 민 여러분께서 혼란을 느끼도록 해 드린 점에 대 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 또 아까 말씀하 신 중에 과거에 국방부와 군에서 있었던 여러 가 지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 말씀하 신 것처럼 군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지지의 밑바탕이 신뢰이고 그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군 생활을 통해서도 지금도 아주 절실하게 새기 고 있습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하부 대에 강조하고 또 확실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 송영근 위원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팩트는 하나입니 팩트는 하나 인데 하나밖에 없는 팩트를 가지고 발표를 보면 국방부에서 자꾸 각색을 해요. 언론보도가 되고 각색을, 팩트를 각색을 하고, 두 번째 판단되지 않은 것을 추단해서 미리 발표하고, 확인되지 않 은 사항을 또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 까 굉장한, 언론의 현세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 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 예, 잘 알겠습니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황진하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 장관님,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7 침 발표를 보니까 임 병장이 접촉 간에 세 차례 나 포위망을 벗어난 것이 오늘 발표가 됐네요.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 이 위중한 상황에서 세 차례나 포위망을 벗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 어떻게 작전을 했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이렇게 얼렁뚱땅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 서 작전 초기에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 습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 는데, 여하튼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 안규백 위원 일본은 엊그제 집단적 자위권 행 사를 공식 인정하는 각의 결정을 했고 과거사 부 정과 군사적 외연 확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 습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세울 계획입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 사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에 부합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정신 을 견지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 리의 요청이 없이는 한반도 내에서의 자위대 활 동은 불가하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지 리적 한계는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서로 한정한다 하는 것이 저희 국방부의 입장입니 안규백 위원 어제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께서 하와이 림팩훈련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의 요청이 없이는, 허가 없이는 역 내에 들어올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 로 말씀하셨고,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진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국제관계의 외 교상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인지 분명한 선을 긋 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 리 정부와 군이 미 일 측에 일본에 대해서 그동 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고 요구한 사항 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우리 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봅 니 안규백 위원 이걸 공식화하고 우리가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일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문서상으로, 성문화된 문서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 까? 그 문제는 제가 신중히 검 토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당장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쟤들이, 일본애들이 말이에요, 독도는 자국 영토 라고 주장하고 있고, 때문에 향후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도발도 있을 거라고, 그런 개연성 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군은 배 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에서 지금 동북아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 한미일 안보체제 협력 논의와 림팩 군사훈련 에 대해서,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이 강하게 있어 요. 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이런 묘 한 시기에 우리가 처음 화상회의가 아닌 정식회 의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알 고 있습니 다만 국방부로서는 이것이 림팩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상 대측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분명하 게 한 바 있습니 안규백 위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 우 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했던 가장 피해자이고 또 인접국입니 우리가 지금 수수 방관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 향후 우리의 안보전략에 일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고민과 전략을 보다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이번에 우리가, 합참의장이 화상 회의가 아닌, 정식적으로 현지에서 대면회의를 한 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지금 하 고 있는가요? 이번 한미일 합참 회의에 서는 주로 북핵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한 안보상황 인식의 문제 그리고 림팩훈련과 관련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주로 논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 습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한 합 의사항은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합의하거나 그 런 사항은 아니고 각자 자기 군의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하는 그 런 회의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 안규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추 진은 앞으로 더욱더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 우리 국민적 동의,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전제 되지 않으면 2년 전에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경우 처럼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은 무엇보다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 그 렇게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장관님, 지난번 청문회 때 말이 지요, MD체계와 한미 정보공유와 관련해서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또 KAMD와 사드(THAAD)의 운용의 연동 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 기억하십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규백 위원 탐지정보 공유 위원장 황진하 마무리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이 KAMD와 사드의 연동 운용 시스템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 MD체 계의 하위개념으로서 그 체계에 우리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상당히 앞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MD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 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고, 우리 KAMD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확실히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 안규백 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 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가 로,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손인춘 위원님께서 질문하 시겠습니 손인춘 위원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 본 위원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하라고 군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육군인사참모부장이 기자들에게만 비공개로 구두 발표를 했다는 겁니 장관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얼마나 많은 비밀 내용이 담겨 있길래 기자들에게는 비공개로 구두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에게까지도 자료를 제공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가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군은 항상 비밀로 국민들에게 신 뢰를 가질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미 사 고에 대해서는 다 오픈되어 가지고 시민들도 알 만큼 다 알고 있습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은 거듭된 거짓 해명 또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재 발 방지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신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경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서 그것을 제대로 알려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끝나면 다,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 손인춘 위원 예, 장관님, 임 병장이 소지했던 실탄 75발 중 아직까지 행방이 미묘한 10발에 대 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손인춘 위원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건의 단서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9 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언론을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사망한 사병들, 장병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법적으로 공평한 수사를 바랍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손인춘 위원 그다음에 총기 시건장치를 부수 고 총기, 탄약을 배분하는 과정 또 병사한테 나 눠줬는데 총에 탄약을 장치를 진짜 하지 않았는 지, 장치를 해서 지급을 했는지 이걸 보고받으셨 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 손인춘 위원 아직까지요? 예. 손인춘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 구하고, 물론 취임을 하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받기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 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정확히 보고를 좀 받으셔서 늑장대응, 보고를 잘못 받거 나 보고를 빨리 못 받으면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 휘관이 늑장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이 진행 상황 을 상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으 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기 때 문에 지휘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 확히 보고를 좀 받으셨으면 합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 보겠습니 손인춘 위원 지금 사건이 벌써 10일이 넘어서 이미 이 정도 되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 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 사망자 5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사망자 이송은 언제 이 루어졌는지도 보고를 받으실 수 없으셨지요? 못 받으신 거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확인 은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 지는 않습니 손인춘 위원 고 진우찬 상병과 고 이범한 상 병의 아버지는 검안의로부터 사인이 총상보다는 사실은 과다출혈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얘기하 고 있습니 공교롭게도 두 병사는 모두 생활관 안에서 피격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 생활관 내에 다른 장병들도 있었는데 응급처치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당부를 드립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런 사항을 다 망라 하여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임 병장이 자해 직전에 작성한 메모를 지금 공개를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 그 래서 정확한 상황은 다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군 이 뭔가 자꾸 감추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한테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메모도 사실 은 전문가한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잘 감사를 해야지요. 이게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거꾸로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 이 보여져서 항간에는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 습니 이런 의혹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군 수사의 투 명성을 제고하시고 그다음에 이 메모 내용을 공 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나은지 안 나은지,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장관님께서 관리감독 지시를 내 렸으면 하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황에 서 드리는 말씀입니 예, 오늘 22사단 총기 사 고와 관련해서 송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 고 한데, 군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뭐 숨기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습니 메모만 해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족들의 입장 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되 여러 가 지를 고려해서 나중에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의 견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빚 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올립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관심사병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부 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성검사도구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살 우려자 상시 프로그 램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국감 때도 몇 번을 제 안을 드렸었습니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용의 체계 자체를 아예 국방부 차관으로 해 주십사 하는 문제나 격오지 에 근무하는 상담사에 대한 상담 기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근무로 하여금 리베이트 문제

1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라든가 그다음에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전사급 부대는 중 령급으로 해 주고 사단급은 소령으로 고충처리상 담관을 운용해 달라, 개인의 체력과 업무 능력에 따라서 부대 배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전 역하기 3, 4년 남아 있는 그런 중령, 대령으로 현 역을 배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사고를 줄 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은 117이라 고 24시간 전화상담이 있습니 우리도 그런 시 스템을 도입한다면 휴가를 나갔든지 제3자가 익 명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시 간도 훨씬 줄이고 또 사건도 줄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우리 사건 사고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 또 전역한 자들을 훈련시켜서 전화상담요원으 로 쓰신다면 일자리 창출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니 까 24시간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인 사고를 없애는 데 한 부분이 아 닌가 계속 제안을 해 봅니 이상입니 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 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군 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 기본적으로 보호관심사병은 조기 식별, 체계적 인 관리, 적기 분리 이러한 개념으로 입영 단계 부터 전역할 때까지 군이 관리를 합니 그래서 병무청에서부터 신교대 과정까지 세 번에 걸친 인성검사를 하고 자대에 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자대에서 지휘관들이 그것을 기초로 면담이나 병 영생활 전문상담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 으로 관리를 합니 관리를 하다가 이 인원이 다른 별도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소위 분리를 위한 여 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사단에서 운 용하는 비전캠프나 군단에서 운용하는 그린캠프 나 이런 것을 거쳐서 현재 하고 있습니 그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 하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 그 제도의 허실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지금 군이 검토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 사들이 생활관 중심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서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급 지휘자, 소대 장 또 부소대장, 분대장들의 지휘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손인춘 위원 국방부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잘 해 왔습니 하지만 지휘관이나 관리자 가 관리사병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렵습니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지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관을 별도로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 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용이 되게 하 려면 전문상담관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시하 는데 이 전문상담관 얘기만 나오면 예산이 없고 또 사실은 의심스러울 정도로는 우리가 그 전문 상담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전문상 담관 훈련을 받아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숫자도 아주 약한데다가 지금 정신적인 중환자들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더 확충시켜서 전문가하고 치료를 하 고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은 제발 지휘관이나 관리자를 벗어나서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휘관은 업무도 많은데다 가 관심사병 관리까지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 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알겠습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러한 노력을 두 가지 트랙으로 군이 지금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위원장 황진하 손인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위 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 문재인 위원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 22사단 총기 사고로 사망한 5명 가운데 의학적 으로 사인이 과다 출혈이라고 그렇게 판정된 사 람이 몇 사람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5명 모 두 총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 문재인 위원 그렇지요? 예. 문재인 위원 과다 출혈이라는 것은 총상을 당 했을 때 즉사하지 않고 사망 때까지 시간이 걸렸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 면 발표가 되겠습니 문재인 위원 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1 지 1시간 26분이 걸렸다는 건데 군 구조대가 현 장에 도착했을 때는 5명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 까? 존경하는 문재인 위원님께 서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 리면 응급구조사, 의무부사관입니 그 팀이 첫 번째 접촉한 것이 1시간 20분이 좀 넘은 시간에 했다는 것이고 군의관이 도착해서 조치를 한 것 은 그것보다 한 1시간 30분 더 걸린 시간에 조치 가 됐다 하는 것입니 문재인 위원 방금 아까 뭐지요, 구조사? 응급구조사. 문재인 위원 응급구조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전원 다 사망한 상태였습니까? 전원 5명이 다 1시간 20분 내에 사망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고 는 못 받았는데 제가 육군총장한테 한번 확인하 겠습니 문재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답변이 안 된다면 곤란한 거지요. 지 금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 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총장이 보완해서 말 씀드리겠습니 문재인 위원 군의관이 당연히 확인해야 될 행 정적인 조치 아닙니까? 수사가 없더라도 해야 되 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파악해서 장관님 께 보고되어야 될 사안인데 그게 지금도 확인 안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시간대가 확인이 됐습니 확인이 됐고 이것이 실제 맞는지를 검시와 그다음에 수사팀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 그래 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명의 사망 시간대가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는 2명이 먼저 사망했다고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또 2명이 사망됐다고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명이 사망됐 다고 보고가 됩니 문재인 위원 아니, 그렇겠지요. 그렇게 사망 시간은 다 다를 텐데 각자의 사망 시간을 확인하 고 그 시간으로 볼 때, 그리고 아까 응급구조사 와 군의관이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을 확인해서 도착이 지연된 것이, 초기의 응급조치가 지연된 것이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인 지라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하면 지금 국민들은 사고 초기에 가장 절실한 그 골든타임, 응급조치에 필요한 그 시간을 놓쳤 기 때문에 5명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이 렇게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문재인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이 국민적 관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보시 리라고 보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는 일인지 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여 러 가지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제한되어서 수사해 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질문 계실 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확인해 보겠습니 문재인 위원 지금 심각한 외상의 경우에 생명 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는 거거든 요. 1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지혈이 된다면 구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는 건데 그런데 응급구조사가 도착한 시간도 또 군의관이 도착한 시간도 훨씬 지난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 하게 확인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제가 그 보완 설명을 다 시 드리면 첫 번째, 2명의 사망자는 응급구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확인됐습니 그다음에 제 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응급구조사가 왔고 그 이후에 2명이 사망된 것이 차례로 확인 됐습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재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3명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사고 병사에게 가한 총상이 근본 원 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구호조치가 조금 더 신속하게만 이루어졌다면 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문재인 위원 고요. 되도록 빨리 확인해서 밝혀 주시 아까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우리의 영토나 영해에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 의 없이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일본의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1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군대도, 어느 외국 군대도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내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요청이나 동 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독립국가고 주 권국가인 이상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 문재인 위원 그게 무슨 우리 입장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이고 제가 영토 영해를 지나서 우리 군이 가지 고 있는 작전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 을 훨씬 벗어나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답 변을 올린 것입니 문재인 위원 일본의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면 일본은 자연히 군비가 강화되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걸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로 볼 때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 는 것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군비가 증강이 되면 동북아시아 국가 전체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일본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이 이루어 질 경우에 동북아전체의 안정이 해쳐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그것이 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단호하게 그 자체가 반대되어야 되는 것 이지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토 영해 내에 서는 우리 동의 없이, 요청 없이는 못 한다 이런 그냥 원론적인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일본의 집 단자위권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이 그러고 그다음 에 아까 한미일 최초의 합참의장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국제적으로도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해서 우 리 영토 영해 내에서는 우리의 요청 동의 없이 는 못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 그 말 은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혀야지요. 나중에 보충시간에 더 좀 자세하게 제가 묻겠 습니 위원장 황진하 문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참고로 국방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 여기 각 군 총장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와 계신 데 지휘관은 현장에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군 총장께서는 여러분들이 질 문이 계시면 오전까지 우선 질문해 주시고 오전 이후에는 자기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 고 하는데 특별한 저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총장에 관 련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 질문을 계속하는 것 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 한기호 위원 청문회에 이어서 또 금방 업무보 고가 있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 방부 출발 즈음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 북한은 7월 1일 날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했습니 여기에 7 4 남북 공동성명 42주년인 4일 0시를 기해서 남 북 간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연습 취소, 상호 비방 및 심리전의 중단, 이와 같은 내용들 이 포함돼 있습니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 행동한 것을 보면 자신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일관 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 지키는 일관성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지난번 6월 30일 날 노동신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 북한의 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다 또 이제는 괴뢰들이 북핵 포 기라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보 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이러한 성 명서를 발표하고 또 노동신문에 이런 것을 냈는 데 북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북 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 까, 장관님께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전망에 동의하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포기시킬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입니까? 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 한기호 위원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지요?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의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3 북핵에 대한 포기는 현재 정부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국방 차원에서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전력의 확보 또 기타 필요시의 여러 가지 작전적 대비 이런 것들을 하 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결국 핵심은 북한 핵을 무용지물 로 만드는 게 우리의 국방정책이고 대북전략이어 야 됩니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스스로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방법하고 무용지물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너무나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이 그렇게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결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개꿈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강제로 포기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은 대한민국이 진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 게 할 것 같으냐 하는 데 대해서 다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나 군이나 그런 측면 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사라지도록 더 노력할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번 에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 늘 아침 일간지에도 사설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 었는데 한미 동맹에 대한 것이 해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축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한미동맹이 여기에서 상처를 입 는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 가 돼야 됩니 혹시나 미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제가 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굉 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 부 정적인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 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하고도 대화해 야 됩니 중국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미 국하고는 더욱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 북 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하실 것입니까? 계획대로 합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국 방부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국 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 확고하 게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안보관계, 일본과의 안보관계도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을 마냥 거부만 하는 것이 국가 이 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 무 조건 거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 잘 알겠습니 한기호 위원 육군총장님!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한기호 위원 이번에 대위에서 소령까지 진급 발표가 됐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그렇습니 한기호 위원 제가 많은 군인들을 만나다 보니 까 진급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 옵니 장군에 진급하고 장군의 덕목이 무엇이 냐 하는 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요즘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 무색무취하고 색깔이 없고 1등은 절대로 하지 않고, 1등을 하면 남들한테 질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자신의 생 각을 가능한 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함구자비 ( 緘 口 自 卑 )라고 하지요. 또 노 라고 말할 자리가 있어도 노 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심할 때는, 건 의할 때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사람만 요 즘 장군 진급시키는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지금 제가 와서 내세운 것도 무인 기질이 충만한 인재를 양성하자 이렇 게 얘기하고 있습니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소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 분을 저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 한기호 위원 제가 지역 내의 사단장이나 분단 장들을 보면 제가 언급한 이런 사람들이 진급하 는 걸로 보이는데요? 클라우제비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명 참모도 장수의 결단력 부족은 채울 수 없다, 반 드시 장수 장군은 자기의 결단력을 갖는 사람이

1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진급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군을 지휘해야 됩 니 그러나 지금 항간에 흐르는 이 분위기는 제가 언급한 이러한 사람들이 진급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낀다는 것이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하여튼 한 위원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으시도록 앞으로도 장차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 가겠습니 한기호 위원 이번 진급 선발에서도 이렇게 하 실 것입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지금 그렇게 느끼시 지 않도록 선발하겠습니 한기호 위원 작년에 진급 심사를 했지요, 총 장님께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그렇습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저는 선발 했다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모난 사람은 전부 다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아닙니 그렇지 않습 니 위원장 황진하 정리해 주세요, 정리. 한기호 위원 그래서 장군을 진급시킬 때는 정 말 군의 목소리를 내고 전장에서 싸워서 이길 사 람을 진급시켜야지 처신만 잘하는 사람을 진급시 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 이상입니 위원장 황진하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연합의 진성준 위원님 질문하시 겠습니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 먼저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합니 GOP 총기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 지난 25일에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 총기사 고에 대한 현안보고 시간이었습니 당시에 김 관진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했는데 여러 국방위원 들께서 임 병장의 유서 메모를 왜 공개하지 않 는가?, 공개하라 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 재는 공개할 수 없다,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공개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서 곧바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유족들은 비공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방부장관이 왜 이렇게 허위의 답변을 국방위원회에서 할 수 있 는 것이지요? 그 경위가 어떤 것입니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 서 그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유서는 유족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공개한다 그런데 장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 이었다고 합니 그래서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후자의 경우에 후자에 방점을 두어서 여기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경위를 자세하 게 설명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유서를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진성준 위원 지금 공개 안 했습니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아직 수사 중이고 그런 여 러 가지 입장을 존중해서 정확하게 공개하려고 합니 진성준 위원 장례는 치러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유서를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이 곤란한 상 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나오는 대로 허 위 답변을 해 놓고 보는 것입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직한 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위 원님께서 계셨고 그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께서도 당시 답변에서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 습니 저는 군의 이런 허위 답변 풍토 문화, 이것 근본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 진성준 위원 그것뿐이 아닙니 응급 후송 헬 기가 늦게 출동하게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답변했던 분들은 지연된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시간 가량 지연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 지연의 사유도 우리가 납득하 기 어려운 것이었습니 통화가 잘 안 됐다, 최초에 착륙장을 비행 승인이 필요로 하는 곳으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5 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하고 또 승인을 얻어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 명들로 한 시간 가량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국방 위원회에 와서는 지연된 적 없다 라고 답변했습 니 그러니까 좀 곤란하고 뭔가 당당하게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허위 답변으로 그 상황부터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 그러다 가 나중에 진실이 들통 나 가지고 이제는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예가 지금까지 비 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국방부 의 문화 또 군의 이런 문화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또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임 병장을 체포하고 차단하는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임 병장을 세 차례 조우했다고 하 는 것입니 그런데 세 번이나 조우했음에도 불 구하고 다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 사실입니까? 예, 세 번 접촉했는데 확 인을 했는데 임병장이 다른 이유를 대니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 진성준 위원 장관,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유감스러운 일입니 진성준 위원 기본적으로 수하를 하도록 돼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별 4개짜리 대장 이라 하더라도 암구호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사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군 시절에 배웠 습니다, 맞습니까? 예. 진성준 위원 지금도 그런 원칙이 계속되고 있 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게 교육되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 니까? 그 문제는 그러한 현상이 수하하고 도주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 진성준 위원 저는 전비태세 검열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 국방부가 해명한 설명자료를 보 니까 말이지요 이른바 임 병장이 수하과정에서 저 훈련병입니 피하 식별대를 가지러 가는 길 입니 암구호를 잊어버렸습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다 놔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군대입니까? 전비태세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어떻 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 수사가 끝나면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실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부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 진성준 위원 예. 진성준 위원 전비태세를 검열하실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소대에서, 소초에 는 의무병이 편재되지 않습니까? 꼭 중대본부나 이런 데에서 응급구조사가 파견되어야만 응급처 치가 가능한 겁니까? 소초에는 위생병이라고 하 는 의무병은 다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여러 개의 소초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진성준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의 위생병 그렇지요? 그 위생병은 응급처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소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응급처치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도 안 되고 있는 겁니 저는 의무병이, 위생병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병사들 모두가 그런 기본 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배워야 된다 고 생각해요. 동료 전우가 총상을 당해서 쓰러졌 으면 누구라도 나가서 손으로라도 지혈을 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숨어 있습니까, 총탄이 막 날아오니까? 아 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중대본부에 요청해 가 지고 응급구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제가 알기로 중대본에서 해당 소초까지 가는 데는 25분이면 됩니 15km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1시간 20분 이상 걸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비태세를 검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혁신해야 된다, 그렇 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문재인 위원님께서 지 적하셨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서 응급처치가 안 돼 가지고 억울한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을

1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막을 수가 없다, 하물며 전쟁 상황에서는 더 큰 일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그것 일제히 점검하시고 보완해 주실 거지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우리 군에서 응급처치는 위생병이 아니라 도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는 과목이고 당연히 그 러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아마 그 조사 및 수사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은 조치가 있었는지 는 정확하게 규명이 되리라고 봅니 그렇게 추 가적으로 진성준 위원 지금까지는 응급처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께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 대회 행사 때문에 11시 30분에는 이석하셔야 된 다는 요청이 와 있습니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공군총장은 먼저 이석하도록 허락하겠 습니 괜찮으십니까? 백군기 위원님, 먼저 뭐 질문하실 것 있으세 요? 백군기 위원 공군총장님, 그날 헬기가 그쪽으 로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날 기상이 어땠습니까? 비행 가능 여부를 한번 얘기해 주세 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22사단 사고 때 말씀입 니까? 백군기 위원 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제가 그때 기상 상태는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 비행은 가능했던 백군기 위원 비행 가능 여부를 어디서 판단합 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것은 현재 해당 부대 장이지요. 비행부대장이 판단합니 백군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 백군기 위원 예. 그날 헬기는 육군 헬기를 최초에 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것이 제한이 있어서 119 응급헬기를 운용을 한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됐는데 제한 사항은 거기가 잘 아 시다시피 그날 야간이고 기상상태가 좀 안 좋 고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군대용어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 가능 여부 판단해서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행을 안 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막연한 얘기로 하면 정말 그때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이게 판단이 명 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제한돼서 백군기 위원 이 제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UH-60은 비행 그러니까 60이 어떤 기준에 비행 UH-60은 야간 시정거리 가 3마일 이상, 운고 500m 이상 되어야 운행이 가능한데 사고당일 시정은 1마일 이내, 운고는 333m였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 백군기 위원 맞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드린 사항이 맞습니 백군기 위원 공군총장님, 그날 기상이 그게 맞아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백군기 위원 있겠지요, 그 해당 판단한 것?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백군기 위원 세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위원장 황진하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예, 현재 장관께서 보고 그때 기상 판단해 놓은 기록이 그 자료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 예, 알겠습니 다 했습니까? 군의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총장님, 보라매사업에 대해서 공 예, 공군의 입장은 정리 가 되어 있고 현재 국방부 사업 추진 TF에서 정 책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군의 입장하고 방 사청이나 방추위하고 이견은 없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약간의 이견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 있지만 공군의 의견은 일단 초기에 전임 총장이 주장했던 것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7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그 이견이 해소가 안 됩 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 금 파악하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제가 이견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 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군에서 원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면 공 군총장님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킨다 라고 하면 공군에서는 국가 정책적 결정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죄송하지만 공군은 결정 권이 없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총장님 계급을 하나 낮춰 서 하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저희들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 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군에서 많은 장성들 예비역 들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도 입 다물고 위의 상급부대에서 한 거 니까 상급기관에서 한 거니까, 그러고 넘어간다 는 거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저희들 현재까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군이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다음 송영근 위원님, 또 추가 질문 송영근 위원 공군총장님, 작년 12월 15일 날 우리가 KADIZ를 확대 선포했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그쪽이 우리의 사전 허락 없이 지금 계속 비행을 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런 적은 없습니 송영근 위원 없어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일본하고는 지금 상 호 정보 교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확인을 하는 송영근 위원 지난 1월 1일에도 중국 수송기가 그 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쪽 동해안의 KADIZ에는 러시아 정찰기 Tu-142 이게 독도 상공을 비행하고.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전부터 송영근 위원 예, 러시아 항공기는 그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항공기들이 KADIZ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에서는 어떤 기종이 왔다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 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기종이 저희들이 항공기 들이 확인은 안 되는데 밑의 해경이라든지 함정 에서 식별한 것에 의하면 중국 관용기가 주로 들 어와서 가는 것이고 저속기들입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상상황입니다 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중 간 에 어떤 갈등이 조성돼 가지고 이어도 지역에 중 국이 라오닝함이나 이런 준항공모함을 대놓고 함 대가 들어와서 이어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주장하 게 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보 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항공이 엄호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래서 저희 공군에서는 확대 선포된 KADIZ를 실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전술조치 절차를 현재 셋업을 해 뒀습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 송영근 위원 그 정도는 그것은 어떻든 추상적 인 얘기입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기 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구비행장이나 군산에 가져가 봐야 거기서 10분밖에 못 떠 있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런 상황 조성이 되 면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 꾸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게 그런 식으로 아군의 능력은 최대로 평가하고 적의 능 력은 자꾸 낮춰 평가하려는, 지난번에 내가 장관 님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습 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 F-15 갈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F-15로

1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송영근 위원 F-15 가봐야 10분밖에 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F-15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 한 30분 정도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 습니 송영근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중국의 비행 기를 거기서 격퇴하거나 물리칠 수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구 비하고 있는 그런 전력으로서 최대한 대응하는 것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 송영근 위원 총장님, 군은 항상 극단적인 상 황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 다시 한 번 이런 문 제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확실하게 엄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못 한다면 부족한 면이 뭐냐, 훈 련을 더 시켜야 될 분야가 있냐, 아니면 전투기 나 이런 것들을 더욱 보강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전투비행장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가, 제주도에 도 못 하면 긴급히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확 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최악의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총장님은 답변을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 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 깐만 말씀드리겠습니 송영근 위원 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뒤 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 부에도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공군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TF, 만날 TF TF 얘기하는데 TF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 내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래서 대응은 하고 있 습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 장관이 좀 첨언해서 답변 을 올리면 송영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송영근 위 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 우리가 공중급유기사업 등을 지금 빨리 추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 송영근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여하튼 종합적 대책을 장관님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진하 한테 질문하시려고 그럽니까?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님, 지금 공군총장 예, 그러겠습니 공군총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제 지역구가 대구인데요, 이전에 국방위원장 하시던 유승민 위원장 나가고 제가 대구 의원으 로 들어왔는데요. 대구에 군부대가 한 9개쯤 있 습니 있는데, 지금 광역시에 이렇게 군부대가 많은 도시가 없습니 없고, 하나도 외곽 이전을 성공을 못 했어요. 54단만 옮겼는데 그게 다시 대구시내로 옮겼을 뿐이고 지금은 그것도 도심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K2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 구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구 장래 발전과도 관련이 많 은 그런 사안인데 지금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법 적 절차에 따라서 착착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들이 많습니 이전 부지를 구하는 문제라 든지 그다음에 나가고 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최근에 새로 드러 난 문제가 미군 공여지 문제가 새로 나와 있거든 요. 그래서 미군과의 협조 협력 관계가 원활히 되 지 않으면 우리만의 절차 진행으로는 성과를 달 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 그런데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들, 사소한 것과 관련한 협의조차도 사실 원만하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이게 노력은 잔뜩 하고 결과는 이전하지 못하는,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잔뜩 기대를 하고 지금 순연 계획으로 진행되 다가 몇 년 지난 뒤에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미군과 의 협조 협력 관계도 못지않게 좀 챙기셔야 됩 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총장이나 장관들 임기 가 얼마 안 되니까 내 임기에 닥칠 일들이 아니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9 니까 그것을 그냥 뭉그적대고 시간이 남아 있습 니다 하다가 넘기고 넘기고 해서 마지막에 그냥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철저히 챙겨볼 테니까 미군과의 협 의나 협조 관계도 국방부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공군총장께 질문하실 분 또 있 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군총장은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 습니 공군총장, 가서 일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위원님께 서 질의하시겠습니 황우여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 아베 내각이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아주 공식화하고 있지요? 예. 황우여 위원 그래서 한미일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또 장래를 우리가 예 측해야 되겠습니 현재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 역사관에 대한 왜곡의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 황우여 위원 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기 존의 입장도 아직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극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내각이 지금 집단자위권을 하면서 한반도 진출 부분에 대한, 집단안보 무력행사를 통한 긴급사 태 때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서 한반도에 도 군을 파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장관 잘 알고 계시 지요? 예, 알고 있습니 황우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어 떤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 도 내에 활동이 불가하다,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한 행사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 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군의 확고 한 입장입니 황우여 위원 일본의 이러한 요구나 그러한 입 장이 있을 때에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출해 오는 상황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열도에 대한 파병이나 진 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국군이 우리 나라에 대한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제외 하고는 공격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관한 사항이라 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입장은 확고하 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 황우여 위원 이러한 논의 자체, 동의나 요청 없이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입장은 역으로 생각 하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의 파병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또 일본이 요청할 때에는 우리도 일본 열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논 의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은 안보상에 특 별한 위해를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일본과 논의한 적은 없습니 (황진하 위원장,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황우여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미일 합참 회의를 하거나 할 때에,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본 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 에 황우여 위원 일본이 언급하는 정도 또 일본 정부가 논의하는 정도에 맞대응할 수 있는 상황 에 대한 논의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 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습니 황우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 또 한미일이 지금 이렇게 공동의 군사활동을 한다라는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것 중 의 하나가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이라든지 군사적 공조, 또 우리 전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긴밀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 여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어 서의,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과 위협에 대한 억제 또는 유사시의 작전행동은 한미연합방위력 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

2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황우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토주권 하 에 있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자국민 보호가 일 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호해 주면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현재는 각종 상황 같은 거 우리가 연습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 황우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점에서 한국 과 미국이 일본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 선을 긋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만약에 3국 간에 국방부의 입장이 예를 들면 한반도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입장 이시라면 이것은 오해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 어요.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에서 우리 가 용인 내지 묵인하는 것이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떠한 논의가 되실 때에는 반드시 일본 열도에 대한 진출 문제도 논 의해 주셔야만 된다 예, 잘 알겠습니 황우여 위원 그래서 일본 입장과 맞물려서 서 로 이야기를 나누는 차원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겁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는 한국과 미국이 일본 국민 보호를 포함해서 모 든 영토 주권을 확실히 해 놓으시는 것이 지금 역사관 문제나 영토분쟁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감 안할 때에는 장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 니 황우여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미국 측에서 미군의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이나 여력을 생각 할 때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단호하게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 황우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올해 예산부터 해서 국 방 예산 확보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장 관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황우여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 주호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주호영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 축하드리면서도 또 한 걱정이 앞섭니 우리 가 어느 한 시대의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것이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키면 두고두고 그게 불명예가 될 수 가 있거든요. 저는 장관 청문회를 하고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지금 제가 혼란스럽습니 왜냐하면 제가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금 아직 자신이 없습니 우리가 비록 우리 편이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와 싸울 때는 그 문제를 덮어두고 응원하고 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평소에 덮어두면 그것이 고쳐지 지 않아서 막상 본선에서 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서 여당 위원으로서 제 입장이 국방부나 군을 옹호하고 덮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질책을 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 그 스탠스를 못 정해서 제가 대단히 혼란스러운데요. 물론 전력이라는 것이 우리 편 전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또 전체 전력에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차차 앞으로 야당 못지않게 문제점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자꾸 듭니 2014년 주요 국방정책 1번에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저는 이것은 아주 잘 잡 았다고 봅니 국민 신뢰와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이 두 가지면 나머지 밑의 것을 다 포괄하 고도 남는 문제입니 그런데 과연 군이 국민으 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번 22사단 총기사건에 그 문제가 몽땅 다 드 러났다고 봅니 제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 관심병사를 A급에 서 B급으로 낮추어서 GOP에 투입한 것, 그다음 에 보고 및 초동 긴급조치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 구조대 도착 시간, 헬기 접근, 그다음에 세 차례 조우했는데 다 지나간 것, 소대장 피격이 임 병장으로부터 된 것인지 오인사격인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메모공개 여부에 우왕좌왕, 위장 대역 사용. 곳곳에 제대로 조치됐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1 다고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 요. 이게 지금 세월호 사고 구조와 수습과 다를 바 가 하나도 없어요. 수십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 라도 제대로 됐으면 피해를 줄이거나 훨씬 조치 잘 됐을 것인데 다 그대로 넘어갔습니 게다가 보면 허위보고, 억지 변명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어요. 메모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도 피해자 유족이 원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또 하고, 그다음에 전 장관께서 사고 원인에 대 해서 예측을 이야기했다가 장례가 연기되고 다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신뢰라는 말을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냐, 유사 한 사건에 여러 번 보고 있습니 제가 이 사건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이미 일 어났지만 수습과정의 허위보고나 억지 변명, 거 짓말이 있으면 이게 다시 문제가 된다고 신신당 부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 요.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 국민 신뢰가 없으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안심하고 보냈겠으며 군이 작전할 때 국 민에게 협조를 구하면 군을 못 믿으면 누가 군의 말을 따르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국민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한 장관의 복안을 이야기해 봐 주십시 오. 지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 다만 저는 군 이 고의로 거짓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 니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 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 니까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정직한 군대 또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서 야전부대나, 이런 사건 초기에는 다 혼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제 가 정직을 최대한 강조하고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역대 지휘관이나 장관들이 다 똑 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군의 이런 허위보고 풍토 이런 것을 고 칠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 지금 병서에 병불염사( 兵 不 厭 詐 )라는 말이 있 지요? 예. 주호영 위원 속이는 것은 적을 속이고 기만하 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별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 그리고 속이려면 철저히 속이세요, 끝까지 밖에 안 나오도록. 속이 고 금방 들통 나고 이런 일 없도록. 확고한 국방 태세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오늘 조간신문에 국방부 전체가 조롱받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전체 있는 그 거대 병력이 한 사람에게 뚫리고 조롱당했다는 식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자대를 탈 영한 병장 하나, 완전 무장하지도 않은 병장 하 나를 이렇게 못 잡고 세 번이나 조우하고 놓쳤는 데 적이 의도를 가지고 기습해 오면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보세요. 세 군데나 다 제대로 수하 검문 절차, 더구나 그것은 평시가 아닙니 이미 탈영병이 생겼다고 해서 병력이 깔린 상태에서 심부름 간 다고 해서 다 놓아 주는 이런 군대가 어디에 있 습니까? 다음에 확고한 국방 태세라고 그랬는데요 장관 께서는 여러 가지 부대관리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몇 개를 찾아내서 그것은 확고하게 막아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장관께서도 청문 회에서 하셨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대책입니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책이 전혀 없습니 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예비역, 그다음에 현역에 있 는 분들 중에도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북핵 미사일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발 단계에서 불과 수초 사이에 요격한다는 게 이게 우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 하 더라도 낙진 피해나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는 거 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정말 국민들이 안 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밖에서 걱정하는 것이 주로 미사일 요격 체제는 공군이 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었는데 각 군 이기주의 때문에 해군의 SM-3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못 막고 있 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제대 로 된 방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장관님, 첫 업무보고에 죄송한데 역대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한 허위보고 중에 가장 큰 것 기억합니까? 주호영 위원 신성록 국방부장관이 아침은 서 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입니 지금 완벽합니 문제없습니 하다가 사고 터지면 그와 비슷한 허위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서 진짜 목숨을 버린다는 각오로 문제를 철저하 게 짚고 예산 확보 안 되면 싸우세요. 아까 공군 총장님처럼 국가 정책에 따르겠습니 가 아니 고 죽도록 싸우세요. 그게 맞으면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 오늘 귀순자가 한 명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민간인인 건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아침에 그렇게 김광진 위원 그러면 군이 발견했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 김광진 위원 군이 발견했습니까? 예. 김광진 위원 GOP 총기난사와 관련해서 사건 과정의 경과나 이후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많 이 말씀해 주셨어요. 책에서, 지금 업무보고로 치 면 17페이지 잠깐만 펴 주십시오. 후속조치를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단편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 정말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정말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 습니 예로 연예병사 문제가 터지면 연예병사 제도를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스리랑카에 KOICA 요원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낙뢰로 죽으 면 KOICA 제도를 없애는 이런 방식을 해 왔단 말입니 GOP 총기난사가 벌어지고도 저는 제 대로 된 대처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요, 다 시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 한 번 같이 보시지요. 재발방지 대책으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내셨 는데 두 번째 재발방지 대책 중에 분 소대 전 투병 우수자원 모집방식으로 개선 추진 이것 언 제부터 한다고 지금 써 놓으셨지요? 김광진 위원 이것은 육군에서 그러니까 써놓으신 게 언제예요? 지금 저희한테 국회에 자료로 주신 게 언제 김광진 위원 김광진 위원 이게 9월로 돼 있습니 오늘이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입니 7월이지요? 병무청에서 모집한다 고 했는데요, 두 달 만에 병무청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을 위한 맞춤형 이 아니고 육군에서 그전부터 전투력 증강 차원 에서 검토해 오던 과제입니 김광진 위원 논의한 적 있습니까? 육군에서 병무청과 이와 관련한 지금 이제 일부 포병자원 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김광진 위원 청과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김광진 위원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진행하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육군총장님, 이와 관련해서 병무 회의를 하신 적 있어요? 실무진에서 지금 회의를 병무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 니 아직까지 육군과 병무청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무청은 유선으로 소총 특기병을 모집하려고 하니 고민을 해 달라는 요 청형태의 연락만 받은 상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글쎄요, 어디서 확인하 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병무청도 현재 입영자원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부조직의 전체적인 그림이 좋 아서 긍정적이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 김광진 위원 예, 좋습니 하여튼 기간이라고 하는 걸 써서 국민들을 호도시키 것, 실제로 9월 달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장관님.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또 다른 문제로 보면 수당을 차등화해서 인센 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당결 정권이 장관님한테 있으십니까?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3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협의도 있고요 이렇습니 김광진 위원 아니요,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 안에서 쳤을 때 국방부장관이 수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준다고 하면? 제가 지금 장관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광진 위원 육참총장도 해 보셨잖아요. 예, 답변을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 김광진 위원 지금 안행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당 인상을 못 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밀려있는 것은 33년간 수당이 한 번도 못 오른 것도 있고 지금 수당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특수지근무수당 여기를 GOP라고 하는데 지금 GOP 병사들의 특수지근무수당 얼마나 받 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총장입니 한 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GOP는 을 지역이어서 1만 3200 원 정도 받고 갑 지역이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 지대가 1만 6000원 정도 받는데요, 수당의 문제 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의 의지가 아 니라 국가 차원의 다른 문제로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해 놓고 과연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치면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함정 선원들, 지금 해군에서 나오신 분 있지요? 해군은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해군은 총장이 못 왔 습니 김광진 위원 총장 말고는요? 해군 보고는 아 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 김광진 위원 함선에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 금 60%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개선책으 로 병 기간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수당을 올려달 라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지만 실제 로 수당 10원도 못 올리고 있어요. 장관님이 거짓으로 말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 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짓이 되는 것들이, 국민에게 호도돼서 나가면 결국 9월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포털 1면 에 나와요. 9월 달부터 시행한 GOP의 방탄복 도 전체 다 1월부터 지급한 1월부터 지급할 예산이 예비비로 다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만 예비비로 충당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 소요 제기해 가지고 다시 업체랑 발주해서 계약하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이런 걸 감안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 다 태워드린 수통도 공장에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지금 보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월까지 이게 다 보급이 된다는 것을 물론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만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 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시면 좋겠다, 그냥 GOP의 방탄복은 전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1 월로 못 박거나 당장 두 달 앞으로 못을 박아버 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장관님이 이 후에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비단 제가 이 문제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이 아니고요,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청문회 기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국방부가 발표하 는, 국민들을 상대하는 역할들 그리고 국회에 답 변하는 것들이 항상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에 문 제를 제기하는 겁니 사실 제가 하나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단편한 이 야기들보다 장관님께서 인식 개선을, 정말 핵심 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총기난사 사건들의 문제를 찾으면서 부대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집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 병이 이등병도 아니고 군생활 2년을 한 친구인데 예를 들어 정말 게임을 좋아했다고 친다 치더라 도 게임을 군생활 2년 동안 거의 못 하고 살았지 요. 중독이 있었어도 없어질 상황입니 책임을 군에서 찾고 군을 압수수색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야지 예전 70년대 보안 책 하나, 좌익 책 하 나 있으면 그걸로 몰고 가는 것처럼 집 압수수색 해 가지고 다른 이유를 찾는 그 방식은 별로 좋 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그래서 정말 문제의 개선점이 뭔지에 대해서

2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그리고 앞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짧은 문제 말고 장기적으로 정말 코어(core)와 핵심이 뭔지를 장 관님이 한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 예, 김광진 위원님께서 아 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 당연히 제가 그 렇게 챙겨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겠습니 그리고 임 병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를 말 씀하셨는데 군의 내부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니까 발표를 안 해도 충분히 그렇게 조사를 했을 것이 고 또 그 가족의 동의하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김광진 위원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성찬 다음 추가질의 김광진 위원 아니, 제가 10초만 위원장대리 김성찬 짧게 해 주세요. 김광진 위원 제가 부대를 압수수색 했냐 안 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 내는 국 방부가 브리핑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김 병장이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이었다, 뭐였다라고 하는 개 인사유를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 니 그래서 그 문제는 군 내부에서 상황들이 정말 어땠는지, 이 사람이 군에 들어온 지 며칠 된 이등병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문제를 좀 더 잘 찾아서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김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백군기 위원 장관님, 이번 림팩(RIMPAC) 관 련 합참의장 회의가 우리한테 언제 요구가 됐습 니까? 그것은 전임 장관께서 있 을 때 한참 전에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를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것 누가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요? 하여튼 우리 합참의장이 참석해 달라 하는 요 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 금년 봄 정도입니 한 3 4월 정도로 기억하 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봄에는 개략 언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정확한 날짜는 접 촉해서 대화 나눴던 시간을 찾아봐야겠습니 백군기 위원 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일정을 확정하는 데 국방부나 합참에서 어떤 전략적 판 단을 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백군기 위원 했어요? 했는데 하필이면 왜 일 본의 자위권에 관한 발표 또 오늘 시진핑 주석님 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를 택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이번에 7월 한미 일 의장회담이 이루어진 그 일정은 각의결정에 관한 일정이 우리에게 통보되기 전에 이미 예정 을 했었던 일정이었습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집단자위권에 관한 발표 가 났을 때 이 일정에 대한 검토를 한번 재검토 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저희들이 최초 한 6월 22일 회기 중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고 려를 했었는데 각의결정이 발표된 전 날 일본 측 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 백군기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이 실무자 선에서는 아마 충분히 소통이 됐을 텐데 그런 것 들을 장관님이나 합참의장께서 조금 깊이 있게 따지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 금 아쉬워요. 그다음에 장관님, 15년도 국방예산 있지 않습 니까? 지금 금년 대비 보고서에 보니까 7.5%를 인상해서 요구했잖아요? 예. 백군기 위원 %를 인상해서 올렸습니까? %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백군기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13년도 대비 몇 실질 증가율은 한 사점 몇 작년도에 국방부에서 6.4% 인상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조정한 게 3.8% 그다음에 추경 빼면 확정된 것이 3.5%예요. 물론 나중에 거기에서 4%대 갔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는 데 매년 7.2%가 소요된다고 장관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 요?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당장 4%밖에 안 됐으니까 그 갭도 있고 또 매년 평균 그렇게 올라야 되니까 그 갭 3%에다가 7.2%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가 넘게 요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지요? 이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의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5 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렇게 요 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백군기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국방부가 밤낮 그러는 거예요, 정부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면 뭐하는 데 국방개혁은 그렇게 만듭니까, 안 되는 것 뻔 히 알면서? 국방부가 참 답답해요. 우리 지난번 일이지만 제주민군복합항도 마찬 가지예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는데, 1조가 들어가는 예산을 민군복합항이라고 해 놓고 국방예산만 전체가 다, 거의 99%가 국방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에서 보수 수준이 밤낮 낮아지는 것 아닙니 까? (김성찬 간사, 황진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하고 장관님께서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금년도에도 모자 란 부분에다가 내년도에 7.2%가 확실하게 되어 야 국방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구하는 건 7.5%, 그러면 약 50% 잘린다고 고려했을 때 금 년도에도 내가 볼 때는 4% 초반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국방개혁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국방개 혁 못 합니다 하고 선언할 수 없나요? 위원님,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비의 증액을 위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하 겠습니 백군기 위원 금년도에도 노력을 해야지요. 2 년간이나 그것 하면 언제 지금 국방개혁 할 돈 확보할 겁니까? 그다음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데 조건 이 뭡니까? 그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 일 위협 또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백군기 위원 오늘 보고서에 보면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 김정은 정권의 오판 가능성, 북한의 불안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 백군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3년이냐 5 년이냐, 3년 연장하느냐 5년 연장하느냐 가지고 아마 논란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도 안 돼요. 조건 자체가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그걸 SCM에서 확정을 한다는데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명쾌 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장관님 이것 명쾌하게 해서 국민들이 좀 납 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 백군기 위원 그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백군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 문하시겠습니 김성찬 위원 장관님, 금일 아침 북한이 쏜 유 도탄이 뭡니까? 동해에 발사한 금일 아침은 제가 김성찬 위원 어제인가요? 예, 그것은 신형 방사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지금 4차 핵실험 징후가 있습니 까? 현재는 가까운 장래의 징 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4차 핵실험하는 것이 북한의 도 발행위지요? 그렇습니 김성찬 위원 그러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 원세력까지 타격하실 거지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핵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 른 측면이 있겠습니 김성찬 위원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말 씀하신 우리의 요청이 없이는 못 들어온다 하는 부분이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까, 장관님께서 파 악하고 계신 내용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의 입장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정부로부터 그러한 공식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 김성찬 위원 그 뒤의 정책실장, 류제승 실장 님!

2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정부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제가 지금 다른 걸 기록하느라고 잠시 그 질문에 집중을 못 했습 니 김성찬 위원 아니, 우리의 요청 없이는 한반 도에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했잖아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김성찬 위원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한 결론입니까, 그냥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까? 뭡니 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지금 말씀하신 우 리의 요청 없이, 우리의 승인 없이 일본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한 반도와 관련된 면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정부 내부의 유관 부처 논의 과정 을 거쳐서 확정된 입장입니 김성찬 위원 언제 논의하고 언제 확정됐습니 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건 이미 작년 집자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것 별도로 제출해 주시 고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김성찬 위원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했지만 상당히 소극적이다, 사실 이해, 납득이 안 간 요청 없으면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것이고 현재 각 구체사항 여덟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시지요, 장관님? 예 김성찬 위원 그중에 우려되는 것 다섯 가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공해상에서 미 함정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 전, 유사시 일본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 호위 및 보호,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인 근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공해에서 복수의 상업 선박이 습격당한 경우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우리 작전구역 바깥으로는 올 수 있지만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김성찬 위원 작전구역이 영해하고 일치합니 까? 아니잖아요. 다 공해이지 않습니까? 공해지요. 김성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전구역이 다 들 어오지 않습니까? 김성찬 위원 아까 말씀 들어온다 하는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전구역 안에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 작전구역 안에는 못 작전구역 내가 공해입니다, 공해. 공해인데 공해상에 이렇게 피해받고 미군 함정에 대한 공격 있을 때는 일본 군대가 자동적으로 온 다는 거예요. 예.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본의 무력이 한반도에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왜 아까 핵실험이 도발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강력하게 구두선으로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다 그냥 초 토화시킨다, 공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일본과 한국이 항상 접합점이 있어 가지고 공통분모가 나올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또 지금 아베 정권의 부분에서 우 리나라와 안보 분야 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 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요청과 무관하게 이러한 부분에는 충분히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 한반도 인근의 아주 가까운 곳까지 올 수밖에 없 도록 지금 돼 있단 말이지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보실 때 우리 국방부의 스탠스는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할 수 없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이 듭니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성찬 위 원님께 말씀하신,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KTO 외곽에서만 가능하고 그 내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우 리가 가지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신 거고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님 입장이 아니, 아니, 이게 정부의 그러니까 장관님이 정부 대표니 까 정부 입장이신 거고 실제 구체화된 여덟 가지 내용, 공해상에서 일본의 민간 선박이나 또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