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5 2. 조사대상 및 규모 5 3. 조사대상 기간 5 4. 조사내용 5 5.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6 6. 조사체계 7 Ⅱ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원 준수사항 11 2. 사업체 방문시 숙지 사항 13 3. 사업체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14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1. 작성기준 19 2. 표지 작성요령 23 3. 문항별 작성요령 24 <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Ⅰ.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기준 31 1. 용어정의 31 2. 분류기준 32 Ⅱ. 항목별 세부분류기준 34 1. 추락(떨어짐) 34 2. 전도 전복(넘어짐 미끄러짐) 39
목 차 3. 충돌 접촉(부딪힘) 42 4. 낙하 비래(날라온 물체에 맞음) 45 5. 협착(감김 끼임) 47 6. 붕괴 도괴(무너짐) 49 7. 신체반응 또는 과도한 힘 동작 51 8. 이상온도 노출ㆍ접촉 54 9.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55 10. 화재 폭발 폭열 57 11. 감전(전류접촉) 58 12. 체육 운동사고 60 13. 교통사고 61 <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Ⅰ. 업무상 질병이란? 65 Ⅱ. 업무상 질병 기록 대상 65 Ⅲ. 업무상 질병의 종류별 분류기준 66 1. 근골격계질환 66 2. 뇌심혈관계질환 71 3. 피부질환 72 4. 호흡기질환 73 5. 감염성질환 74 6. 중독성질환 75 7. 직업성 암 76 8. 소음성 난청 77 9. 진폐 77 10. 그 외 기타 질환 77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5 2. 조사대상 및 규모 / 5 3. 조사대상 기간 / 5 4. 조사내용 / 5 5.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 6 6. 조사체계 / 7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산업재해 발생 규모 산출방법을 보고통계(산재요양신청 또는 산업 재해조사표제출)에서 조사통계(사업장에서 기록한 재해를 토대로 한 표본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시험조사 세부목적 :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조사표 를 이용, 1일 이상 휴업 한 재해 규모를 업종 및 재해유형별로 파악하여 산재예방 기초 자료로 활용 Ⅰ 조 사 개 요 노동부 산재통계제도개선 추진계획( 05년 10월)에 따라 추진 조사 공동주관기관 : 노동부 2.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 : 특 광역시의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으로 추출된 6,000개 사업체(건설업 제외) 조사지역 : 1특별시(서울), 6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조사대상 기간 대상기간 : 2010년 5월 1일 ~ 10월 31일(6개월) 4. 조사내용 사업체 일반현황 파악 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산업재해발생 내역 작성 재해자명, 재해자 경력, 재해종류 및 발생형태, 재해발생경위, 재해정도 등 5.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조사원 1명당 약 180~200개의 사업체를 담당 사업체 방문 : 담당사업체별 2개월내 1회 이상 방문 - 배포, 독려1차, 독려2차 기간중 최소 3회 이상 방문하여 산재 기록여부 확인 및 조사독려 전화 조사독려 : 독려 기간중 담당사업체별 2개월내 3회 이상 전화 - 독려1차, 독려2차 기간중 최소 6회 이상 전화 조사독려 실시(1일 약 12~15개 사업체 전화독려) 조사관리자의 경우 약 50~100개 사업체 전담 및 관리자 고유업무 수행 구 분 기간 내용 조사표(기록부)배포 2개월 ( 5. 4.~ 6.30.) - 조사표 배포 및 기록요령 설명 - 사업체 일반현황 파악 - 전담사업체 최소 1회 이상 방문 조사독려 1차 2개월 ( 7. 1.~ 8.31.) - 기록현황 파악 및 조사독려 - 담당사업체 최소 1회 이상 방문 - 사업체별 3회 이상 전화 조사독려 조사독려 2차 2개월 ( 9. 1.~10.31.) 조사표(기록부)회수 2주 (11. 1.~11.12.) 내검, 입력 및 정리 1주 (11.15.~11.19.) - 기록현황 파악 및 조사독려 - 담당사업체 최소 1회 이상 방문 - 사업체별 3회 이상 전화 조사독려 - 담당사업체 조사표 회수 및 기록 사항 내용검토 및 보완 - 기록사항 내용검토 및 입력 - 조사표 정리 6
Ⅰ. 조사개요 6. 조사체계 통 계 청 통계대행과 지방청 조사지원과 조사관리자 조사원 Ⅰ 조 사 개 요 7
Ⅱ.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원 준수사항 / 11 2. 사업체 방문시 숙지 사항 / 13 3. 사업체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 14
Ⅱ. 조사업무 수행요령 Ⅱ. 조사업무 수행요령 1. 조사원 준수사항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통계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에 의해 처벌) 조사 진행사항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 및 지시에 따른다. 완료된 조사표는 수시로 조사내용을 조사관리자에게 확인 받는다. Ⅱ 조 사 업 무 수 행 요 령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탁상조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허위 작성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 안전사고 주의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는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하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한다. 조사업무 수행 시에는 가급적 낮에 방문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에 조사 해야 할 때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미리 알린다. 차량을 이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안전운전에 주의한다. 11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교육 참석 및 조사지침서 숙지 조사원은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 사업체 방문 시에는 조사지침서를 휴대하고 의문발생 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한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용품 조사원증 - 조사기간 중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통계청 조사원임을 제시한다. - 조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반납한다. 조사지침서 - 조사기간 중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필기류 - 볼펜, 연필, 지우개, 가방 등을 지참하고 활용한다. 사업체 명부 - 사업체 명부를 지참하여 조사구내 조사대상 사업체를 확인한다. 조사표 - 조사표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조사표 작성안내서 - 사업체 담당자에게 조사표 및 작성안내서를 배부한 후 작성요령을 설명한다. 12
Ⅱ. 조사업무 수행요령 2. 사업체 방문시 숙지 사항 현장조사에 나가기 전 준비사항 조사지침서, 사업체명부, 조사표, 조사표 작성안내서 등을 지참한다. 사업체 명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늘은 어느 사업체를 방문할 것인지를 미리 그려본다. 특히 사업체 명부에 기재된 사업체가 조사대상 사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신분을 확인해 주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한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로 조사에 임한다.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고 조사한다. Ⅱ 조 사 업 무 수 행 요 령 조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사항 가능하면 낮에 방문한다. 야간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너무 늦은 시간은 가급적 피한다. - 사전에 응답자와 통화하여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한다. -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등을 방문할 때는 가능하면 가족이나 조사관리 자와 동행하여 조사한다.(신변 안전) 조사 중에 신변 불안을 느낄 때는 지체 없이 조사를 중단하고 돌아 온다. 사업체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 13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사업체를 재방문하거나 사업체가 불응하는 경우 사업체를 재방문하는 경우 - 사업체 응답자에게 조사표를 배부하며 항목별 작성방법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거나 작성 후 연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표에 조사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준다. - 기입누락이나 착오기입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해당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한다. 불응사업체 대처법 - 사업체가 완강히 불응하여 조사에 응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면, 조사관리자나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3. 사업체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는 왜 합니까?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는 각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업종별 및 재해유형별로 파악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체별 산재 발생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하는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4
Ⅱ. 조사업무 수행요령 이 조사는 어디서 조사를 주관합니까? 노동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바쁘시다면 원하는 시간을 약속해 주시면 그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취지 설명, 조사표 작성요령 안내 및 조사독려를 해야합니다.) 왜 우리 사업체가 조사대상에 되었나요?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부 사업체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Ⅱ 조 사 업 무 수 행 요 령 귀 사업체는 이번 통계에서 전국 사업체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 입니다. 전국 모든 사업체를 지역별로 나눈 후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체가 표본 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 등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조사결과는 노동부의 각종 사업장 점검이나 감독 대상과 같은 행정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통계목적에만 사용합니다. 또한, 본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으니, 안심 하셔도 됩니다. 1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응답한 내용이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누설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6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1. 작성기준 / 19 2. 표지 작성요령 / 23 3. 문항별 작성요령 / 24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1. 작성 기준 가.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산업재해에 대한 기록 보존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자가 기록하되, 부득이할 경우 사내 관련자가 기록합니다.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양식 없이 아래 내용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재발방지계획 Ⅲ 조 사 표 작 성 매 뉴 얼 나. 기록 대상기간은? 금번 조사는 2010년 5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단, 2010.5.1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조사대상 기간동안에도 계속 휴업 또는 요양 중일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 자가 동 조사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19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다. 기록대상 재해범위는? 업무상사고 : 사고당일을 제외한 연속 1일(종일) 이상의 휴업재해 업무상질병 : 응급치료를 초과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질병 라.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독립도급 종사자 2 재택/가내 근로자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써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 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예 : 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로자 (예 : 의류 모피제품에 단추달기 등) 마.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경험하는 모든 사고와 질병이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1 업무 수행 과정 2 업무로 인해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사망, 1일이상 휴업, 작업제한, 작업전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망, 1일이상 휴업, 작업제한, 작업전환을 유발한 경우 작업장 사고 또는 노출로 인하여 치료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주의 :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 최초발생일이 조사대상기간(2010.5.1~10.31)에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동 기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20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3 출장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관리 통제 하에 있는 경우 4 이동 중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작업활동 중인 경우(예 : 고객계약을 위한 이동, 사업거래 등을 위한 접대상황 [단, 작업 관련 접대한 사업주 지시하일 경우] 등)에는 작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를 기록하도록 한다. 5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행사참여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6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7 기타 직접적인 업무 수행 과정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 아니요 근로자가 사고 또는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 아니요 사고 또는 질병이 작업과 관련 있는가? Ⅲ 조 사 표 작 성 매 뉴 얼 예 사고 또는 질병이 신규 발생한 것인가? 아니요 필요시, 사고 또는 질병내용을 갱신하십시요 아니요 예 사고 또는 질병이 기록 기준에 해당되는가? 예 사고 또는 질병을 기록할필요없다 사고 또는 질병을 기록해라 21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1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작업장에 있었을 경우 2 작업환경 밖에서 발생한 노출 또는 작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고로 기인 하여 작업장에 나타난 이상 징후로부터 발생한 경우 3 헌혈, 건강검진, 전염, 운동(라켓볼, 야구 등) 등의 의료 및 레크레이션 활동 참가로 인한 경우 4 음식물 섭취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단, 작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된 음식물 섭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경우는 작업관련으로 간주한다.) 5 근로시간에 사업장 바깥에서 사적인 일을 하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6 부상 또는 질병이 개인적인 약물복용 등에 기인한 경우 또는 고의 적으로 자해한 경우 7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통근중 회사 주차장, 회사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8 감기 주의 : 결핵, 브루셀라, 간염과 같은 감염성질병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작업관련성으로 본다. 9 정신질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관련 정신질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바. 언제 기록하여야 하는지? 작성자가 산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조사표상에 관련내용을 기재 22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2. 표지 작성요령 가. 사업체 현황 1) 사업체 명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정확하게 기입 (예 : 기업, 대리점) 약식이 아닌 정식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입 2)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예시 : 주유소, 슈퍼마켓, 음식점, PC방, 노래방, 당구장, 서점, 문구점, 등) 회사법인 상법에 따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 법인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외국 회사를 말함 Ⅲ 조 사 표 작 성 매 뉴 얼 회사이외 법인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 (예시 : 사립학교, 사립의료법인, 특수법인, 종교 재단 사단법인 등) 비법인 단체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 (예시 : 동호회, 동창회, 후원회, 산악회, 입주자 대표회의, 종친회 등) 23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속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영조물) 등으로서 그 구성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 시설 등 국 공립의 학교와 병원 등 공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특별한 공적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인적 물적 결합체인 공공시설(영조물 등)을 (예시 : 입법 사법 행정기관, 국 공립학교, 국 공립 의료법인 등) 3) 종사자수 2010년 5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종사자수를 기입 3. 문항별 작성요령 가. 연 번 작성자가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순서 대로 일련번호를 기록함 나. 재해자명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성명을 기록함 다. 고용형태(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타직으로 구분) 1)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정규근로자 24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2) 비정규직 외국인 국적이 한국이 아닌 자로서, 산업연수생 및 불법적인 근로자도 외국인이 정규직일 경우 정규직으로 기록함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에 관한법의 파견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 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시 등 근로제공 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용역근로자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자로 파견근로에 관한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시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일시대체근로자 정식사원의 결원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일시 적으로 고용된 경우 Ⅲ 조 사 표 작 성 매 뉴 얼 일용근로자 고용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 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 (예 :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2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시간제근로자(파트타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4시간 전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예를들면 2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일수 보다 적게 (예를들면 일주일에 3,4일) 근로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경우 다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체결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 3) 기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라. 경력연수 재해발생 당시 종사하고 있는 일(직무)에 대한 근무연수 다른 기업체에서 동일 직무에 대한 경력이 있으면 기간합산 마. 작업/부서명 근로자가 재해발생 당시 근무하고 있던 부서명 기재 (예 : 조립1팀, 출하 1팀 등) 부서명이 없는 경우 담당하고 있는 작업명을 기재 (예 : 용접, 프레스 가공 등) 바. 재해발생일 업무상 사고 : 사고발생 당일을 기재 업무상 질병 : 최초 발병일을 기재. 최초 발병일을 모르는 경우에는 의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기록담당자의 진단을 받은 일자를 기재 26
Ⅲ. 조사표 작성 매뉴얼 사. 재해종류 및 발생형태 업무상 사고 : <참고1> 업무상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참조 업무상 질병 : <참고2> 업무상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참조 아. 재해발생경위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내용을 알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업무상 질병의 경우, 무슨 작업을 하다가 어떠한 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서 발생한 것인지를 기재 예시 신체반응 과도한 힘ㆍ동작 조립공정에서 포장할 완제품을 들고 옮기다가 허리가 삐긋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소음성 난청 작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피부질환 작업장에서 절삭유를 취급하다가 손에 발생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Ⅲ 조 사 표 작 성 매 뉴 얼 자. 재해정도 1) 치료재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만 해당) 휴업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해 휴업과 상관없이 응급치료를 초과하는 모든 재해 27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응급처치는 제외 응급처치의 예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 약물치료 - 파상풍 예방주사 - 피부에 발생한 상처를 세척 -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밴드, 거즈 붙임 - 온열/한랭 치료 - 견고하지 않은 지지대 사용(탄력붕대) - 운송중에 일시적인 지지대 사용 - 손톱/발톱 안에 생긴 피를 빼내거나 물집을 터뜨리는 경우 - 안대를 착용하는 경우 - 눈 주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 면봉 이용, 핀셋으로 제거 - 손가락 보호구 착용 - 마사지를 받은 경우 - 열을 식히기 위해 수분 섭취 2) 휴업재해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종일 1일 이상 휴업재해를 기록 휴업일 산정 - 연속적으로 휴업하지 않는 경우까지 하여 휴업한 일자를 모두 기재(공휴일 ) 3) 사망재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재해에 한함 차. 휴업 후 사망 산업재해 발생 후 3개월 이후에 사망한 재해의 경우 사망 일자를 기입 28
< 참고 1 >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Ⅰ.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기준 1. 용어 정의 발생형태 :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 1. 추락(떨어짐) 2. 전도 전복 (넘어짐, 미끄러짐) 3. 충돌 접촉 (부딪힘) 4. 낙하 비래 (날라오는물체에 맞음) 5. 협착(감김, 끼임) 6. 붕괴 도괴(무너짐) 7. 신체반응, 과도한 힘 동작 사람이 중력(만유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진 경우와 물체가 전도 전복된 경우.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 충돌한 경우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신체반응 :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균형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과도한 힘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 동 부자연스런 자세 :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작업환경 또는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또는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 반복적 동작 :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 동작 장시간 또는 장기간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적 동작 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으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31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8. 이상온도노출 접촉 9. 유해/위험 물질 노출 접촉(산소 결핍, 질식, 익사 ) 고 저온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와 산소결핍 질식을 하며, 산소결핍 질식 이라 함은 유해 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신체의 기도가 막힌 경우 10. 화재 폭발 파열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시킨다. 폭 발 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파열 이라 함은 내부 또는 외부의 충격 또는 압력 등에 의하여 파괴되는 경우 11. 감전(전류접촉) 12. 체육 운동 사고 전기설비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체육행사, 야유회 등 회사에서 인정한 행사 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해 13. 교통사고 사업장내 외 도로에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재해 14. 기타 업무상사고 재해이나 위의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분류기준 가. 기본기준 (1) 산업재해가 발생된 형태를 우선적으로 파악 분류하되, 산업재해 발생을 야기한 형태가 상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는 기인된 물체 또는 물질을 확인하고 재해자에게 어떻게 접촉 또는 폭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32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2) 단일 사고로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상해결과가 재해자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고형태에 의하여 분류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큰 상해를 초래한 발생 형태를 우선하여 분류 사고의 형태가 큰 것을 우선하여 분류 나. 복합적 현상에 대한 발생형태 분류기준 (1) 1차 원인에 의한 현상이 상해결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1차 원인의 현상을 발생형태로 분류한다. (2) 1차 원인의 현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상병종류 부위 및 사망 부상원인 등을 파악 비교하여 상해결과에 적합한 현상을 판단하여 분류한다. (3) 사망 부상원인 및 상해결과 등 직접적 요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에는 다음 순서에 의거 분류한다. 1 폭력행위, 폭발, 화재, 전류접촉, 유해 위험물질접촉 순으로 특정 사고를 우선하여 분류 2 재해정도를 고려 가장 우선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이 요구되는 현상 3 1차원인(즉, 발단이 된 현상)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33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Ⅱ. 항목별 세부분류기준 1. 추락(떨어짐)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추락 이라 함은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분류기준 가) 추락 과 전도 의 구분 (1)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락 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전도 로 분류 한다. (2) 신체가 바닥면과 접해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60cm) 이상인 경우에는 신체가 구조물과 바닥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추락 으로 분류하고, 그 보폭(60cm)미만인 경우 전도 로 분류한다. 나) 복합현상에 의한 추락 의 분류기준 감전, 전도 등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된 추락은 상해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는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1) 재해자가 상부에서 전도 로 인하여 추락 한 후 두개골 34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락 으로 분류한다. (2) 재해자가 전주에서 작업 중 전류접촉 으로 추락 한 경우 상해결과가 골절인 경우에는 추락 으로 분류하고, 상해 결과가 전기쇼크인 경우에는 전류접촉 으로 분류한다. 나. 추락 의 분류 예 1) 계단, 사다리에서 추락 : 계단, 사다리 등의 이동통로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 중 떨어지는 경우 또는 사다리에 매달린 상태에서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한 경우 ㆍ말비계를 가지러 가기 위해 건축 중인 학교의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 측면으로 떨어짐 제외 ㆍ창고에서 물건을 하역하기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져 뇌진탕의 상해를 입음 ㆍ옥외 적재장에서 쌀포대가 적재된 7m 높이에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재해자가 사다리와 같이 떨 어져 갈비뼈가 부러짐 ㆍ계단에서 구른 경우 ( 전도 전복으로 분류) ㆍ사무실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 전도 전복으로 분류) ㆍ사무실에서 형광등기구 교체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전선을 연결하던 중 감전되어 추락하면서 사망함 (사인 : 감전사) ( 감전으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3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2) 개구부 등 지면에서 추락 : 바닥개구부, 단부개구부(즉, 건축물 끝단, 하역부두, 지면(절벽) 등)에서 하부로 추락한 경우 ㆍ차량 정비소의 바닥개구부등 맨홀, 피트, 하수처리장, 정화조, 용기내, 구덩이 등 깊은 곳으로 떨어져 수중, 분뇨, 처리물질 등에 빠지는 경우 ㆍ자동차 수리소에서 점심을 먹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정비용 바닥개 구부에 추락하여 얼굴에 창상을 입음 ㆍ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을 가기위하여 이동하던 중 장비반입 바닥개 구부에서 추락하여 뇌진탕의 재해를 입음 제외 ㆍ맨홀, 피트, 하수처리장, 정화조, 용기내, 구덩이 등 깊은 곳으로 떨어져 수중, 분뇨, 처리물질 등에 빠지는 경우 중 사망, 부상 원인이 해당물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상해결과(익사, 산소결핍, 유해화학물질 중독)를 유발 한 경우는 해당원인에 의하여 분류 (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으로 분류) ㆍ자동차 수리소의 차량정비용 바닥개구부 옆에서 2명이 말다툼 끝에 1명이 밀어 개구부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함 ( 기타 (폭력행위)로 분류) 3) 재료더미 및 적재물에서 추락 : 차량, 창고 또는 야적장 등에 적재 되어있는 적재물, 운반물에서 추락한 경우 ㆍ옥외 적재장에서 7m 높이의 옥수수 포대더미 위에서 비닐을 덮던 중 추락하여 척추골절 상해를 입음 ㆍ창고에서 자동차 부품 박스더미 위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3m높이에서 추락하여 손목의 골절상을 입음 ㆍ적재물의 붕괴에 의한 추락 ( 붕괴 도괴로 분류) 제외 ㆍ추계 야외 체육 대회 시 상대편이 찬 축구공이 목재더미위로 올라가 이를 가지러 올라가던 중 추락하여 발목이 삠 ( 체육 운동사고로 분류) 36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4) 지붕에서 추락 : 지붕개구부나 지붕 채광창 등 지붕에서의 추락이나 바닥면(스레트지붕, 채광창 등)이 일부 파손되면서 떨어진 경우 ㆍ자동차 차체 프레임 용접 작업시 지붕의 선라이트를 점검하던 중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8m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의 상해를 입음 ㆍ달비계를 이용 아파트 창문을 청소하기 위하여 경사 지붕에서 달비계 설치작업을 하던중 미끄러져 20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함 제외 ㆍ지붕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추락한 경우 ( 붕괴 도괴로 분류) ㆍ돼지 사육 축사의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점검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매몰 되어 사망함 ( 붕괴 도괴로 분류) 5)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추락 : 비계나 작업발판, 작업대 등 작업에 필요한 가설구조물 등에서 추락한 경우이거나 비계, 작업발판,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이 일부 파손되면서 추락한 경우 ㆍ건설현장에서 쌍줄비계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팔목이 부러짐 ㆍ천정의 인테리어 작업을 틀비계에서 하던 중 틀비계가 흔들리면서 추락 하여 뇌출혈의 상해를 입음 ㆍ거푸집, 동바리 등이 전체가 붕괴되면서 추락한 경우 ( 붕괴 도괴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제외 ㆍ건설현장에서 철근을 어깨에 메고 가설계단을 오르던 중 22.9kV배 전선로에 철근이 접촉하여 추락하여 사망함 (사인 : 감전사) ( 감전으로 분류) 37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6) 건물 대들보나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 추락 : 가설구조물을 제외한 건축물 구조물, 작업장의 난간에서 추락한 경우 또는 바닥면이 일부 파손되거나,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추락한 경우 ㆍ철골조립현장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작업 중 절연물이 파괴된 홀더와 접지측에 몸이 접촉하여 감전후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사인 : 두개골골절) ㆍ바닥면의 기둥, 교량 등이 전체가 붕괴되면서 추락한 경우 ( 붕괴 도괴로 분류) 제외 ㆍ철골조립현장에서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작업중 절연물이 파괴된 홀더와 접지측에 몸이 접촉하여 감전후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사인 : 감전사) ( 감전으로 분류) 7) 운송수단 또는 기계 등 설비에서 추락 차량의 적재함, 차량위에서 추락 탱크, 용기, 설비 등 기계나 설비의 상부에서 떨어진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차량 또는 운송 설비와 같이 떨어지는 경우 승강기 등 설비와 같이 떨어지는 경우 ㆍ트럭적재함에서 비료포대를 적재하던 중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여 오른팔 골절 ㆍ비행기의 추락,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에서 차량과 같이 떨어지는 경우 ( 교통사고로 분류) 제외 ㆍ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해자가 화상 으로 사망함 ( 교통사고로 분류) ㆍ지방출장으로 눈이내린 도로를 운전하던중 차량이 미끌어지며 가드레일을 부수고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함 ( 교통사고로 분류) ㆍ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장을 가던 중 엔진고장으로 비행기가 추락 하여 승객 전원이 사망함 ( 교통사고로 분류) 38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8) 바람, 진동 등에 의한 외부영향으로 추락 9) 의도적인 추락 : 화재, 충돌 또는 폭력행위 등의 위험요소를 회피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경우 ㆍ여관에서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짐 제외 ㆍ사무실 건물옥상에서 프로젝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편이 밀어 옥상에서 떨어짐 [기타(폭력행위)로 분류] 2. 전도 전복(넘어짐, 미끄러짐)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진 경우(높이 60cm미만)와 물체가 전도 전복된 경우를 말한다. 2) 복합적 현상에 의한 전도 전복의 분류기준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가) 재해자가 전도 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 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 된 경우에는 협착 으로 분류한다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나)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전도 로 인하여 추락 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락 으로 분류한다. 다) 재해자가 전도 또는 추락 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으로 분류 한다 라) 추락 과 전도 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39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 재해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락 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전도 로 분류 한다 - 신체가 바닥면과 접해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약 60cm) 이상인 경우 에는 신체가 구조물과 바닥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추락으로 분류하고, 그 보폭 미만인 경우는 전도 로 분류한다 나. 전도ㆍ전복 의 분류 예 1) 계단에서 전도 :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진 경우이며, 구른 경우도 된다. ㆍ사무실의 계단의 물청소 중 미끄러지며 넘어져 뇌출혈의 상해를 입음 제외 ㆍ구조물 건축 완료 전에 가설계단을 오르다가 계단 측면으로 떨어짐 ( 추락으로 분류) 2) 바닥에서 미끄러짐 : 결빙, 물이나 기름 등 바닥의 상태로 인하여 미끄러진 경우 ㆍ선반작업장으로 이동중 스크랩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목의 골절 상해를 입음 제외 ㆍ선반작업장으로 이동중 스크랩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충전부가 노출된 커버 나이프스위치에 오른 손이 접촉 감전됨 ( 감전으로 분류) 40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3)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 작업장의 문턱, 기계의 받침대 등 바닥에 있는 구조물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경우 ㆍ프레스 작업장으로 이동중 작업장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골절됨 제외 ㆍ식료품 혼합기 호퍼를 점검하려고 컨베이어에 올라가 작업중 전도 되어 컨베이어 드럼(TAIL DRUM)부에 협착되어 왼팔이 절단됨 ( 협착으로 분류) 4) 운송수단, 설비에서 전도 : 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이나 작업 장의 기계나 설비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 ㆍ트럭 적재함 내부 청소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뇌출혈의 상해를 입음 제외 ㆍ트럭의 적재함에 강관 파이프를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지면으로 추락함 ( 추락으로 분류) 5) 물체의 전도ㆍ전복 : 물체가 진동, 관성력, 지반상태 등 외부영향 으로 전도ㆍ전복을 일으킨 경우 제외 ㆍ지게차가 콘크리트 파일을 운반하고자 창고로 진입하는 순간 급 커브를 돌다가 전도됨 ㆍ쓰레기 수거차량이 도로에서 운행중 가드레일을 받고 10m아래로 추락하여 흉부에 지게차 헤드가드가 협착하여 사망 ( 교통사고로 분류) ㆍ창고에 8m 높이로 편하중 되어 적재되어 있는 쌀포대가 무너져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림)내리면서 하부에 적재중인 근로자가 압사하여 사망함( 붕괴ㆍ도괴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41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3. 충돌 접촉(부딪힘)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 충돌한 경우를 말한다. 2) 분류기준 가) 작업장소 및 구조물의 형태가 고정적인 협착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착 감김 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차량, 운반물체 또는 구르는 물체 등에 충돌되어 협착된 경우에는 충돌 접촉 으로 분류한다. 나) 추락, 전도 전복, 낙하 비래, 협착, 붕괴, 마찰 진동, 폭력 행위, 폭발 등에 의한 충돌은 해당 기준으로 분류한다. 나. 충돌 접촉 의 분류 예 1) 사람에 의한 충돌 접촉 : 재해자 자신이 취한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과 강한 충돌 접촉이 발생한 경우(물체에 부딪힘, 물체를 밟음, 물체를 발로 참 및 의도적 행동으로 물체 등에 부딪히는 경우) 제외 ㆍ작업장에서 작업의자에 앉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 순간 작업대 기둥 모서리에 오른쪽 발등 윗부분이 부딪힘 ㆍ사무실에서 급히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나가다가 다른 동료근 로자와 부딪혀 이가 부러짐 ㆍ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중 상대방과 충돌하여 뜨거운 물이 손 및 발부에 쏟아져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음 ( 이상온도 노출 접촉 으로 분류) ㆍ추계체육행사시 축구를 하고 있는도중 상대방과 충돌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음 ( 체육 운동사고로 분류) 42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2) 고속 회전날 등에 충돌 접촉 :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톱,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ㆍ기계톱을 사용하여 금속판을 재단가공중 기계톱날에 왼쪽엄지가 일부 손상되는 재해를 당함 ㆍ점핑 톱날로 각재를 절단하는 작업중 스위치 오조작으로 오른손 가락 4개가 절단됨 ㆍ화장지 슬릿팅기로 규격에 맞게 절단작업시 회전날에 의해 왼손이 베임 제외 ㆍ식료품 혼합기 내부 청소작업 중 타인의 오조작으로 내부 임펠 러가 불시에 가동되어 사망함 ( 협착 감김으로 분류) 3)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충돌 접촉 : 재해자와 동일면(바닥등)에서 구르거나 움직이는 물체로 인한 재해 제외 ㆍ콘크리트파일 운반도중 콘크리트파일이 굴러 등에 맞음. ㆍ옥외 적재장에서 드럼통이 굴러 내려와 재해자와 충돌하여 발목이 부러짐 ㆍ벌목현장에서 상부에서 구르는 원목이 굴러 내려와 재해자와 충돌하여 신체내부기관 손상으로 사망함 ㆍ출장중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신호를 미준수한 차량이 돌진하여 충돌함 ( 교통사고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4) 흔들리는 물체 등에 충돌 접촉 : 독립되지 않고 특정부분에 부착 되었거나 근로자가 들고 작업하는 물체에 의한 충돌(매달린 짐, 로봇과 같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아암 등 기계부분에 부딪힌 경우) 43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ㆍ자동차 차제 용접용 로봇의 점검 작업중 로봇이 오작동하여 재해 자의 두부에 충돌 사망함 ㆍ호이스트로 들고 오던 H 형감(H-beam)에 붙어 있는 철판에 왼쪽 엄지 손가락이 부딪힌 경우 ㆍ고압살수 작업 중 요동치는 호스를 제압하려다 왼쪽 팔에 부딪힌 경우 제외 ㆍ핸드그라인더로 용접부위 연삭작업 중 연마석이 파손되어 재해자의 눈에 튀어 실명함 ( 비래로 분류) 5) 취급, 사용 물체에 충돌 접촉 : 근로자가 칼, 면도기, 망치 등 손에 쥐고 있는 물체 기구에 스치거나 미끄러짐 등에 의하여 베이거나 찔린 경우 ㆍ돼지골발작업장에서 골발작업중 칼이 빗나가 하복부를 찔러 자상이 발생함 제외 ㆍ전통한옥 보수 현장에서 목수가 망치로 못을 박던중 빗나가 손을 때려 재해가 발생함 ㆍ테이프를 칼로 자르던 중 칼날이 미끄러지면서 좌측엄지손가락에 부상을 당함 ㆍ재활용 처리장에서 물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선별작업 중 유리에 손이 베임 ㆍ철판 샤링을 위해 2명이 철판을 들어 내려놓던 중 신호 불일치로 손가락이 끼임 ( 협착 감김으로 분류) 6) 차량 등과의 충돌 접촉 : 차량이나 지게차, 운송수단 등에 부딪힌 경우 제외 ㆍ지게차가 창고에서 작업장으로 가기위해 좌회전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포크에 충돌한 경우 ㆍ굴삭기 운전자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버켓을 좌회 전하던 중 버켓으로 재해자의 복부를 타격한 경우 ㆍ도로에서 출장중 신호대기중인 트럭을 후미에서 충돌하여 척추 골절의 상해를 입음 ( 교통사고로 분류) ㆍ해상에서 항해중 안개로 인하여 선박상호간 충돌이 발생하여 화재로 화상을 입음 ( 교통사고로 분류) 44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4. 낙하 비래(날라온 물체에 맞음)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외 ㆍ단일 개체의 적재물이 개별적으로 이탈(1 2개)되어 가해된 경우 ㆍ산사태, 암석의 낙반 등 붕괴를 동반한 낙하 비래 ( 붕괴 도괴로 분류) ㆍ화재 폭발에 의한 비산물에 맞은 경우 ( 화재 폭발로 분류) 2) 분류기준 가) 낙하 비래, 이상온도 노출 접촉 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물체 또는 물질이 낙하 또는 비래되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낙하 비래 로 분류한다. (2) 고 저온 물체 또는 물질이 낙하 비래되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3) 낙하 비래 또는 비산된 물체 또는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상해결과를 고려하여 발생형태 분류 나. 낙하 비래 의 분류 예 1) 낙하 :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사람을 가해한 4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경우(자신이 들고 있는 물체를 놓침으로서 발에 떨어진 경우 ) ㆍ옹벽 터파기한 법면 상단에서 낙석(7cm)이 발생하여 재해자의 머리로 떨어짐 ㆍ콘크리트에 붙은 철근을 잡고 옮기던 중 물기가 묻은 철근이 장갑 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콘크리트 덩이가 떨어짐 ㆍ창고에서 자동차 부품 박스를 들고가다가 떨어트려 발가락의 골절 상해를 입음 ㆍ건설현장에서 조적작업 중 상부에서 벽돌이 떨어져 뇌출혈의 상해를 입음 제외 ㆍ상하수도 배관 공사 터파기 작업중 사면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함 ( 붕괴 도괴로 분류) 2) 비래ㆍ비산 연삭 또는 절삭작업 중 발생되는 절삭물 등의 비래ㆍ비산 설비에서 해당물체가 방출 분출된 경우, 즉 못 총에서 발사된 못, 고압으로 분출되는 세정제, 페인트 등에 의한 재해 기계장치의 주요 구동축 등에 기계적응력이 가해져 파단하여 비래된 경우 고속회전체(연삭, 절삭기 등)의 숫돌 등이 기계적 파열로 인하여 비래ㆍ비산 ㆍ그라인더로 합판을 절단하기 위해서 전 후진작업을 반복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이탈되어 손가락을 부상당함 ㆍ유압 압출기로 용접봉 선재 작업 중 분출된 파편을 맞은 재해 ㆍ연삭기로 자동차 부품 연삭작업 중 스크랩이 튀어 눈이 실명함 ㆍ도로측면에서 예초기로 잡초 제거 중 돌이 튀어 눈이 실명함 제외 ㆍ인화성 물질이 잔류한 용기의 용단작업 중 파편이 튀어 폭발로 사망함 ( 화재 폭발로 분류) 46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5. 협착(감김, 끼임)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 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한다. 작업장소 및 구조물의 형태가 고정적인 협착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시적으로 차량 또는 운반물체에 충돌 되어 협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ㆍ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려놓고 아래에서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점검 하던 재해자가 하강하는 적재함에 가슴 부위가 협착 되어 사망함 ㆍ창고의 경사면에 정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굴러 내려와 화장실로 이동중인 재해자에게 충돌되어 벽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 제외 ( 충돌 접촉 으로 분류) ㆍ도로에서 트럭의 후진을 유도하던 작업자가 후진하던 트럭에 충돌하여 추락 ( 교통사고 로 분류) 2) 복합적 현상에 의한 전도 전복의 분류기준 두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가) 재해자가 전도 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 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 된 경우에는 협착 으로 분류한다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나) 기계의 구동축, 회전체 등 주요 부위에 파단, 파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형태에 따라 낙하, 비래 등으로 분류한다 47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나. 협착 감김 의 분류 예 1) 직선운동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협착 : 상 하, 좌 우 등 직선 운동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협착된 경우 ㆍ프레스 작업장에서 블랭킹 작업중 상부에서 내려오는 금형에 양손이 협착되어 절단됨 ㆍ창고에서 종이컵 박스를 간이리프트에 적재하던 중 하부로 내려오는 운반구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함 제외 ㆍ옥외적재장에 정차중인 트럭이 굴러 내려와 휴식중이 재해자가 벽면 사이에 충돌, 끼임 ( 충돌로 분류) 2)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협착 : 보호망이 있는 선풍기에 손이 들어간 경우 등 회전운동물체와 고정체 사이의 협착 ㆍ대형 선풍기에 몸을 부딪혀 선풍기가 넘어진 것을 세우려고 하던 도중 장갑이 날개에 말리면서 손가락이 골절됨 ㆍ작업장에서 편직기를 가동 정지하지 않은 채로 점검 및 조작을 하던 중 편직기하부의 회전부와 고정부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함 3)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협착 : 콘베이어, 로울러기, 초지기, 동력 전달장치 등의 회전체 물림점에 협착 ㆍ인쇄용지코팅을 위해 설비가동 중 투입 롤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에 손가락이 협착됨 48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4)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김 : 선반, 드릴, 혼합 배합기 탈수기 등에 옷, 장갑 등이 말린 경우 ㆍ알루미늄제품에 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수동 드릴로 작업 중 장갑이 드릴에 말리면서 재해를 당함 ㆍ면장갑을 끼고 재생기를 닦던 중 회전축 부분에 면장갑이 걸리면서 우측 손과 팔이 동시에 재생기에 협착되면서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함 5) 인력운반 취급중인 물체에 협착 : 재해자 자신이 취급 또는 들고 있던 물건이나 부품 등을 운반중 들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물건 사이에 신체가 끼인 경우 ㆍ판넬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벽과 판넬사이에 신체가 낀 경우 ㆍ문틈에 손이 낀 경우 ㆍ공동작업시 동작의 불일치로 신체가 물체 사이에 낀 경우 ㆍ재해자의 움직임에 의해 기계에 협착된 경우 ( 협착으로 분류) 제외 ㆍ자신이 들고 있던 물체를 놓쳐 발에 떨어진 경우 ( 낙하로 분류) 6. 붕괴 도괴(무너짐)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 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면서 적재물 및 낙반 등에 매몰, 충돌, 협착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2) 분류기준 가) 적재물이 경사면으로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가해하는 경우 붕괴 도괴로 분류 49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나) 지붕, 바닥면의 기둥, 거푸집, 교량 등이 전체가 붕괴되면서 추락한 경우 붕괴 도괴로 분류 다) 비계 등 가설구조물 또는 바닥면, 지붕 등의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면서 추락한 경우 추락으로 분류 라) 단일 개체의 적재물이 개별적으로 이탈(1 2개)되어 가해된 경우 낙하 비래로 분류 나. 붕괴ㆍ도괴의 분류 예 1) 도랑의 굴착사면 붕괴 함몰 : 도랑, 수로(농업용 및 공업용수로 등), 트랜치(Trench) 등 굴착 및 터파기에 의한 굴착사면의 토사 등이 미끄러지거나 붕괴된 경우 제외 ㆍ흙막이지보공 토류판 설치 작업중 상단부 배면 토사가 무너져 피재자를 덮쳐 매몰되어 현장에서 사망함 ㆍ흙막이 지보공 토류판 설치 작업중 상단부의 돌이 굴러 떨어져 뇌진탕이 발생함 ( 낙하로 분류) 2) 적재물 등의 붕괴 : 적재상태 불량으로 적재물이 무너져 내린 경우 제외 ㆍ쇠파이프 더미를 정리하다가 쇠파이프 묶음이 앞으로 쏟아져서 재해자를 덮쳐서 사망함 ㆍ차량위에서 쇠파이프를 하역하다가 쇠파이프 한 본이 떨어져 발가 락이 골절됨 ( 낙하로 분류) 3)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 :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짐 ㆍ조적공사 중 수평작업을 하다가 쌓아놓은 담장벽돌(높이3m)이 무너짐 제외 ㆍ생산공장 뒷편 축대가 무너지면서 공장을 덮쳐 작업을 하던 재해 자가 흙더미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ㆍ사무실내부 조립식 칸막이 설치작업 중 칸막이가 넘어져 재해자에게 떨어짐 ( 전도로 분류) 50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4) 가설구조물의 붕괴 도괴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이 무너짐 제외 ㆍ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 동바리가 콘크리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여 콘크리트에 매몰되어 사망함 ㆍ거푸집 설치현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거푸집 하나가 발등에 떨어져 골절상해를 입음 ( 낙하로 분류) 5) 절취사면 등의 사면 붕괴 : 도로공사 및 광물채취 등을 위한 절취 또는 굴착 사면(토사, 암반 등)의 붕괴 함몰 ㆍ골재를 채취하는 석산의 약 50m 높이에서 다량의 바위가 무너져 작업을 하던 재해자의 굴삭기 운전석 부위를 덮쳐 사망함 6) 눈사태, 산사태 등 자연적 사면이 붕괴된 경우 ㆍ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측면의 자연사면이 붕괴되어 전자부품 조립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매몰됨 7. 신체반응 또는 과도한 힘 동작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신체반응"이라 함은 물체 등의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 적인 행위 동작을 말한다. "과도한 힘 동작"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을 말한다.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2) 분류기준 가) 갑작스런 소음, 놀람, 미끄러짐 또는 (추락 전도로 이어지지 않은) 균형상실로 원래의 자세를 유지하려다 신체일부에 압박 이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한 1회의 자발적 비자발적인 동작으로 51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염좌, 파열, 신경손상 등 신체내부 상해가 유발된 경우 나) 걷기, 오르기, 구부리기 등 개인적인 신체동작의 결과로 신체 내부기관 또는 근골격계의 상해가 유발된 경우 다) 제외되는 경우 (1)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신체가 정중자세(편한, 중립)를 벗어 나는 것, 동일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지속적 으로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작업환경 또는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또는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 비좁은 공간에서 변화 없는 자세로 작업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에서 작업 신체 일부가 뒤틀린 상태에서 작업 고개를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작업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2)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 동작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타이핑이나 키 입력작업 자동화 라인의 부품조립작업 반복적으로 물체를 잡거나 이동하는 작업 공구의 반복적 사용 나. 신체반응 또는 과도한 힘 동작 분류의 예 1) 신체동작 행위 : 1회성 동작에 한함(반복동작 제외) 52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구부리다, 오르다, 뻗다, 비틀다 :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달리다, 걷다 : 사고는 없는 경우 앉다, 서다 :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미끄러짐, 실족, 균형상실(추락, 전도 이외) ㆍ식당 주방에서 오르던 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무릎의 인대가 손상됨 ㆍ마운팅 브라켓 전을 조립 후 앉은 자세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 일어서려고 하다 무릎 관절부에 심한 통증을 느낌 ㆍ프레스 작업동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 발을 잘못 디 뎌 발목을 삐임 (전도되지는 않음) ㆍ식당에서 배달을 가기위해 이동중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질 뻔하다가 발목을 삐임 (전도는 되지 않음) ㆍ식당에서 배달을 가기위해 이동중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손이 삐임 ( 전도로 분류) 제외 ㆍ춘계체육행사의 축구도중 드리블 하면서 이동중 다리가 휘청하면서 넘어짐 ( 체육 운동사고로 분류) 2) 과도한 힘 동작 밀다 들어올리다 던지다 빼다 당기다 내리다 붙잡다 누르다 들다 들고가다(운반) 조이다 ㆍ트럭에 상차되어 있던 책 한다발(무게 약15~18kg)을 오른손으로 내리던 중 우측 어깨가 뚝하고 소리가 남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ㆍ밀링작업장에서 30kg의 가공품을 들다가 어깨가 삐끗함 ㆍ창고에서 비료포대를 들고 이동하던중 발목을 겹질림 ㆍ사무실 이전 관계로 책상을 운반하던중 어깨가 삐끗함 53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8. 이상온도 노출 접촉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고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되어진 경우를 말한다. 2) 분류기준 가) 고 저온 환경에 노출되어 열탈진, 열사병, 동상, 저체온이 발생된 경우를 분류 - 스팀, 온수, 드라이아이스 등에 비래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와 아크용접 작업 등 정상상태의 불꽃(스파크)에 접촉된 경우 나) 작업자가 직접 발생시킨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열원(스토브, 캠프파이어, 토치, 담배, 화로)의 정상상태의 불길이나 화염에 직접 접촉한 것은 이상온도 노출 접촉 에 분류한다. 다) 비래된 물체에 의해 타박상 등 직접적 상해를 입은 경우는 비래 비산으로 분류함 라) 작업자가 직접 발생시킨 열원이라도 의복 등 2차적인 매개물 (가연물)을 통하여 비정상상태로(의도하지 않은) 발생한 화염에 접촉되었거나 또는 작업자가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비의도적인 건물화재나 물체 물질(가구, 요리용기름, 윤활유, 쓰레기통)의 우연한 점화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화재 폭발 로 분류한다. 마) 태양광선이나 기타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긴 화상은 유해광선 노출 로 분류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54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나. 이상온도 노출 접촉 분류의 예 ㆍ식기세척을 한 후 세척한 물을 버리다가 뜨거운 물을 피하지 못하고 다리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 ㆍ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 중 넘어지며 양다리에 물이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음 ㆍ자동차 프레임 용접작업장에서 불똥이 손목에 튀어 화상을 입음 제외 ㆍ식당에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조리작업 중 의복에 불이 붙어 전신에 화상을 입음 ( 화재로 분류) ㆍ실험실에서 염산을 운반 중 넘어지면서 얼굴에 염산이 튀어 화상을 입음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으로 분류) 9.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산소결핍, 질식, 익사 ) 가. 정의 1) 정의 : 유해 위험물, 유해광선, 이상환경 등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단시간 노출 접촉하여 상해(질병은 제외)가 발생된 경우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노출ㆍ접촉 분류의 예 1)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 물질의 흡입, 피부의 노출 접촉, 물질의 소화(삼킴) ㆍ연소가스나 하수구 가스 등 "기타 물질의 흡입"과 "산소부족"이 복합된 경우 ㆍ냉동실 설치공사 중 암모니아 스톱밸브 캠(뚜껑)이 파열되면서 분출 되는 암모니아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ㆍ농황산을 사용하던 중 농황산이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음 ㆍ출장중 상가옆길에서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이 걸림 ( 질병인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 제외 ㆍ출장중 상가옆길에서 떠돌이 개에게 오른손을 물려 교상재해를 입음 ( 기타(폭력행위)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5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2) 유해광선 노출 : 방사성 물질 등 유해광선(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단시간 노출되어 상해(질병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 비전리 방사선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전자파, 레이져, 저주파 등 전리방사선은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 태양광선에 노출 방사능 물질에 노출 용접불꽃에 노출 ㆍ화학공장 반응기 비파괴 검사 업무수행 중 전리 방사선에 피폭 되어 화상을 입음 제외 ㆍ병원에서 검사업무 수행중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어 암에 걸림 ( 질병으로 분류) 3) 산소결핍 질식 :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신체의 기도가 막힌 경우를 말한다. ㆍ산소부족은 압착재해 등 신체상의 호흡제약 때문이 아닌 불충분한 산소공급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ㆍ밀폐된 공간의 저장탱크, 용기, 하수구, 보일러, 차량 등 산소부족 장소에서의 작업 ㆍ물에 빠짐, 잠김 ㆍ이물질에 의한 기도의 막힘 제외 ㆍ바닷가에서 잠수부가 장기간 잠수하여 작업중 잠함병에 걸림 ( 질병으로 분류) 56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10. 화재 폭발 파열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화재"라 함은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한다. "폭발"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분류기준 가) 물체 물질의 의도하지 않은 점화 또는 특정용도로 사용한 열원( 熱 源 )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화재를 관리하지 못하여 상해가 발생된 경우 건물 대형화재 또는 침구류, 조리용오일, 쓰레기통의 우연한 점화 등 나) 비의도적 의도적으로 발생된 폭발로 급격한 팽창, 파열, 분출, 분열을 야기하는 탱크, 차량의 폭발과 병, 에어로졸 캔, 타이어 등의 폭발을 한다. 다) 작업자가 직접 발생시킨 열원이라도 의복 등 2차적인 매개물 (가연물)을 통하여 비정상상태로(의도하지 않은) 발생한 화염에 접촉되었거나 또는 작업자가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비의도적인 건물화재나 물체 물질(가구, 요리용기름, 윤활유, 쓰레기통)의 우연한 점화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화재 폭발 로 분류 한다.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라) 고온의 압력장치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었다면 이상온도 노출 접촉 이 아닌 폭발 에 분류하고, 폭발로 난청이 생긴 경우 57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에도 소음에 노출 이 아닌 폭발 로 분류한다. 마) 난로뚜껑, 가열조리기구, 용접토치, 고속모터 엔진, 점화용 불씨 (라이타, 성냥 등)처럼 작업자가 직접 발생시키거나 또는 관리가 가능하고 인지된 열원에 직접 접촉된 경우는 이상온도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나. 화재 폭발 파열 분류 예 ㆍ주거지, 건물, 기타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의도치 않거나 관리할 수 없는 화재) ㆍ숲, 관목, 기타 야외에서의 화재(의도치 않은 혹은 관리 할 수 없는 화재) ㆍ의복에의 점화-열원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ㆍ배터리의 폭발 ㆍ누출된 가스의 대기 중 폭발 ㆍ압력용기나 배관의 폭발 ㆍ반응폭주 제외 ㆍ난로뚜껑, 가열조리기구, 용접토치, 점화용 불씨에 작업자가 직접접촉 (매개물이 없어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 이상온도노출 접촉으로 분류) 11. 감전(전류접촉)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전기설비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 또는 유도전류로 인한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 고압 등의 충전부에 비의도적인 접근,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58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2) 분류기준 가) 특고압전로의 근접된 지역에서 유도전류 등에 의한 전기적 충격을 받는 경우 나) 누전된 전류에 접촉하여 전기적 충격을 받는 경우 다) 합선, 혼촉 등에 의하여 발생된 아크에 화상을 입은 경우 단, 용접장치 등과 같이 의도된 정상 아크에 의한 화상은 이상 온도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라) 낙뢰, 정전기의 방전에 의하여 전기적 충격을 받은 경우 마) 전류접촉으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상해결과로 발생 형태를 판단한다. 즉, 전기쇼크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었다면 발생형태는 추락이 되지만 전기쇼크로 심장 마비가 발생된 경우는 전류접촉으로 분류한다. 나. 감전(전류접촉) 분류의 예 1) 충전부(선로)전류접촉 : 유도전류접촉 제외 ㆍ프레스 작업장의 분전반에서 커버나이프 스위치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ㆍ실험실에서 전등 교체 작업중 충전부가 노출된 전선에 감전후 추락 하여 사망(사인 : 두개골 골절) ( 추락으로 분류) ㆍ철골구조물 조립현장에서 교류아크 용접작업중 홀더 충전부와 접지측 사이에 감전 후 추락하여 사망(사인 : 뇌진탕) ( 추락으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2) 누설전류 접촉 : 누전(절연훼손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 ㆍ자동차 부품 절삭작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절삭작업중 누전되는 핸드그라인더에 접촉 사망함 59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3) 아크 접촉 : 합선, 혼촉 등 비정상상태의 단락사고로 발생된 아크 접촉에 한함 제외 ㆍ수변전실에 단로기 투입작업중 아크가 발생하여 아크에 의한 화상이 발생 ㆍ작업을 위하여 발생시킨 정상상태의 아크에 접촉한 경우 ( 이상온도 노출 접촉으로 분류) ㆍ기계부품 용접작업시 발생한 아크에 의하여 손등에 불똥이 떨어져 화상을 입음 ( 이상온도 노출 접촉으로 분류) 12. 체육 운동사고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체육행사, 야유회, 취침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해 2) 분류기준 : 체육행사 및 운동 중에 발생한 재해로 체육행사 중 추락, 전도, 충돌, 낙하, 협착, 붕괴, 신체반응 등의 발생형태가 있었을지라도 체육행사 및 운동중의 재해로 분류한다. 단, 체육행사, 운동중의 차량이동에 의한 교통재해는 교통사고로 분류한다. 나. 체육 운동사고 분류의 예 제외 ㆍ추계 체육행사로 배구를 하다가 점프후 착지를 하다가 지면을 잘못 밟아 발목이 삐끗함 ㆍ춘계 체육행사를 위해 관광버스로 국도를 지나던중 과속으로 차량이 전복됨( 교통사고로 분류) ㆍ체육활동이 주업무인 운동선수가 운동경기 또는 연습 중 발생한 재해 ( 해당 발생형태에 따라 분류) 60
<참고 1>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분류요령 13. 교통사고 가. 정의와 분류기준 1) 정의 :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 항공법, 교통안전법 등에 규정된 재해로서 출 퇴근 재해도 한다. 나. 교통사고 분류의 예 ㆍ출발전 버스차량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마포자루를 가지고 버스 탑승구 계단을 오르던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다리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됨 ( 전도로 분류) 제외 ㆍ납품차량에서 제품을 하차하고 적재함을 닫던 중 적재함에 손가락이 끼임( 협착 감김으로 분류) ㆍ건설기계가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충격하여 사망 ( 충돌 접촉으로 분류) 업 무 상 사 고 발 생 형 태 별 분 류 요 령 61
< 참고 2 >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Ⅰ.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지 않고, 작업과 관련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은 유해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인(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과 정신적 요인(스트레스, 긴장 등)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Ⅱ. 업무상 질병 기록 대상 1. 작업 관련성 질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작업관련성 질환 이라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기록담당자(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가 보기에 작업관련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응급치료를 초과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기록 질병 중에서 응급치료만 받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굳이 기록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응급치료란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가 아닌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통증 발생 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 약물 복용 및 사용, 일시적 통증 부위에 뜨거운 물수건 또는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온열/한랭 치료, 마사지, 손가락 보호구의 착용, 탄력 붕대 등 견고하지 않은 지지대의 사용, 물질의 피부 접촉 시 물로 세척, 파상풍 예방 주사 등이다.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6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Ⅲ. 업무상 질병의 종류별 분류기준 1. 근골격계질환 사고성 재해에 기인하지 않고, 작업 조건 및 환경으로 인해 척추 및 사지의 근육, 인대, 신경 등의 주위조직의 이상이 초래되어 통증, 기능 이상 및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 1)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개요 발생 원인 발생 부위 전도, 추락, 자동차 사고, 기타 사고성 재해에 기인하지 않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 중량물의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 목부위의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관절의 이상 어깨부위의 근육, 인대, 관절, 신경, 관절낭, 점액낭의 이상 팔ㆍ팔꿈치부위의 근육, 인대, 관절, 신경의 이상 손ㆍ손목부위의 근육, 인대, 관절, 신경의 이상 허리부위의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관절의 이상 무릎부위의 근육, 인대, 연골, 관절, 점액낭의 이상 발바닥ㆍ발목부위의 근육, 인대의 이상 발생 결과 질병발생 부위 및 관련 부위의 통증, 운동제한, 감각이상, 기능이상 66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예 1 부품 조립 부서에서 5년 이상 자동차 실내등, 깜박이 등을 손으로 조립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한 달 전부터 엄지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 방아쇠 수지 라는 진단을 받음 2 물품 부서에서 2년간 포장 및 운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오다가 3개월 전 물품을 들던중, 허리가 삐끗하였으나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한의원에서 침만 맞고 지내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병원을 방문,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이 라는 진단을 받음 2)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발병 위험요인 반복성 같은 동작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그 유해도는 반복횟수, 반복 동작의 빠르기, 관련되는 근육군의 수, 사용되는 힘에 달려있다.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각 신체 부위가 취할 수 있는 최적자세 범위를 벗어나는 자세 예를 들면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기, 손가락으로 집기, 팔을 들거나 뻗기, 손목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기, 손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팔꿈치 들기, 팔 근육 비틀기, 목을 젖히거나 숙이기, 허리 돌리기 구부리기 비틀기, 무릎꿇기, 쪼그려 앉기, 한발로 서기 등 정적자세 근로자 신체의 특정부위가 움직임 없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작업자세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과도한 힘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올리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돌리기, 67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휘두르기, 지탱하기, 운반하기, 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 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진동 신체의 특정부위가 동력기구 또는 장비와 같은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버스, 트럭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및 착암기, 연삭기, 임펙트 등 진동물체에 접하는 손, 팔 부위에서 받는 국소 진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신체부위별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발병 위험요인 원인 부위 자 세 동 작 힘 여러원인들의 혼 합 작업특성 손 손목 ㆍ과도한 손목 자세로 유지 ㆍ도구나 물건을 손가락으로 잡거나 손으로 쥐는 자세로 유지 ㆍ손목, 손, 손가 락의 반복동작 ㆍ수공구 등을 고도의 힘으로 손을 사용 ㆍ자세, 반복, 힘의 조합 ㆍ컴퓨터나 마우스 작업 ㆍ진동공구를 사용 ㆍ한랭에 폭로 ㆍ작업과 휴식비율, 고도로 반복적 으로 움직일때 휴식시간이 너무 적은 것 ㆍ과도한 직무 긴장 팔꿈치 전완 ㆍ과도한 팔꿈치 굽힘(굴곡) ㆍ팔꿈치를 완전히 편상태를유지함 ㆍ아래팔을 과도 하게 뒤틀린 상태로 유지함 ㆍ반복적인 팔꿈 치와 손목움직임 ㆍ아래팔에 과도 ㆍ자세, 반복, 힘의 한 힘이 들어 혼합 가는 일(쥐어 ㆍ진동 공구 사용 짜기, 손가락 으로 집기 또는 손으로 수공구 작동) ㆍ작업과 휴식 비율, 고도로 반복적 으로 움직일 때 휴식시간이 너무 적은 것 ㆍ과도한 직무 긴장 어깨 ㆍ손을 몸통 뒤로 유지(폄(신전)) ㆍ손을 어깨 높이 위로 움직임 ㆍ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ㆍ반복적인 동작과 자세와 함께 ㆍ작업과 휴식 비율, 고도로 반복적 68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상완 ㆍ손을 몸통 중심 방향으로 유지 (과도한 모음 (내전)) ㆍ어깨를 과도 하게 뒤침(외회 전)시키고 유지 ㆍ팔이 지지되지 않은 채 몸의 먼 쪽으로 유지 ㆍ반복적으로 팔 (상지)을 움직임 작업(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고도의 힘을 들임 으로 움직일 때 휴식시간이 너무 적은 것 ㆍ과도한 직무 긴장 목 ㆍ과도한 목굽힘 ㆍ과도한 목 폄 ㆍ목과 상체가 고정된 자세로, 휴식 없이 앉 아서 일하는 것 ㆍ상체를 이용 하는 일을 할 때 팔 받침 없이 일하는 것 ㆍ반복적으로 목을 폄(신전)하는 동작을 하는 것 ㆍ반복적으로 과 도한 목 굽힘 (굴곡) 동작을 하는 것 ㆍ반복적으로 상체 움직임을 하는 것 ㆍ작업과 휴식 비율, 고도로 반복적 으로 움직일 때 휴식시간이 너무 적은 것 ㆍ과도한 직무 긴장 허리 하지 (다리 발) ㆍ허리를 과도 하게 구부리 거나비튼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ㆍ허리를 못펴는 좁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 ㆍ한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작업 ㆍ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 ㆍ바닥이 불안정 하거나 경사진 곳에서 서서 하는 작업 ㆍ바닥의 충격 흡수가 부적 절한 곳에서 서서하는 작업 ㆍ반복적으로 허리 움직임을 하는 것 ㆍ반복적인 하지의 움직임(다리 또는 발로 페 달을 밟는 작업) ㆍ반복적인 충격 (발뒤꿈치 또는 무릎을 사용 하여 두드리는 작업) ㆍ허리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ㆍ하지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중량물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ㆍ자세, 반복, 힘의 혼합 ㆍ전신진동에 노출 ㆍ자세, 반복, 힘의 혼합 ㆍ진동공구 사용 ㆍ작업과 휴식 비율, 고도로 반복적 으로 움직일 때 휴식시간이 너무 적은 것 ㆍ과도한 직무 긴장 ㆍ작업과 휴식비율, 고도로 반복적 으로 움직일 때 휴식시간이 너무 적은 것 ㆍ과도한 직무 긴장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69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3)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1 목부위의 근골격계질환 - 추간판탈출증(신경근병증, 디스크) - 염좌 - 관절염 - 근막통증후군 2 어깨부위의 근골격계질환 - 염좌 - 관절염 - 근막통 증후군 - 건염, 건막염, 건파열 - 관절낭염, 점액낭염 3 팔 팔목부위의 근골격계질환 - 내 외상과염 - 점액낭염 - 신경포착 신경병증 - 근막통증후군 - 건염, 건막염 4 손 손목부위의 근골격계질환 - 신경포착 신경병증 - 수근관증후군 - 디꿰르씨병 - 관절염 - 방아쇠 수지 무지 - 결절종 - 건염, 건막염 5 허리부위의 근골격계질환 - 추간판탈출증(신경근병증, 디스크) - 추간판내장증 - 염좌 - 관절염 - 근막통증후군 - 척추관 협착증 -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 6 무릎부위의 근골격계질환 - 반월상연골판 손상 - 인대 손상 - 관절염 - 점액낭염 - 연골연화증 7 발목 및 발바닥의 근골격계질환 - 발목의 인대손상 - 발바닥의 족저 근막염 언급된 질환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70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2.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 과로, 업무로 인한 급 만성 스트레스 및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 자에 의해 기존 뇌 심혈관계질환의 악화 또는 새로이 발생한 뇌 심혈 관계의 질환 1) 업무관련 뇌심혈관계질환의 개요 발생 원인 과중한 업무(과로) 1 업무상 돌발사태(상사의 심한 질책, 동료와의 논쟁, 갑작스런 힘든 육체적 노동 등)로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 이후 발생 2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최근 업무량, 업무강도 및 시간의 증가 또는, 업무의 급격한 변화(책임, 내용, 수행방법) 이후 발생 3 일상적인 업무가 뇌 심혈관계에 만성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교대작업, 야간작업, 운전 등)에 수개월 이상 근무 시 발생 물리적 화학적 인자에 노출 1 고온(하절기 옥외 등), 한랭(동절기 옥외 등)한 환경에서의 작업 2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산염(nitrate) 등에 노출되는 작업 발생 부위 뇌혈관의 출혈, 경색 심장혈관의 경색, 심장의 부정맥 발생 결과 사망, 의식 소실, 두통, 어지러움 2) 업무관련 뇌심혈관계질환의 종류 1 뇌혈관질환 2 심장혈관질환 - 지주막하 출혈 - 심근경색 - 뇌실질내 출혈 - 협심증 - 뇌경색(뇌졸중, 중풍) - 부정맥 - 고혈압성 뇌증 - 해리성 대동맥류 - 심장성 돌연사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언급된 질환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71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업무관련 뇌심혈관계질환의 예 1 출장 서비스에 근무하면서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여 퇴근 후에도 밤늦게 까지 연장 작업을 2주간 실시하다가, 퇴근 후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시행한 CT상 지주막하출혈 이 발견됨 2 1일 2교대 택시운전 기사로 10년간 일하면서 고혈압이외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분으로 최근 승객이 감소하여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날이 빈번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요금 문제로 승객과 심한 말다툼 끝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3. 피부질환 작업 중 화학물질, 금속, 식물 등의 물질에 접촉 또는 노출된 후 새로이 발생한 피부질환 또는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1) 업무관련 피부질환의 개요 발생 원인 1 화학물질 : 산, 알칼리, 탄화수소, 유기용제 등 2 금속 : 니켈, 코발트, 수은 등 3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발생 부위 피부 : 물질에 접촉 또는 노출되는 부위(손, 얼굴, 목 등) 일부 직업성 피부질환은 전신에 발생 발생 결과 접촉성 피부염 초기에는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부어오르다가, 이후 물집 또는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가 벗겨지거나, 피부색의 변화 1 자극성 피부염 : 대부분의 노출 근로자에게서 발생 2 알레르기성 피부염 :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 적은수의 노출 근로자에게서 발생 접촉성 두드러기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붉게 변하고, 가려움증이 동반. 72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2) 업무관련 피부질환의 종류 1 자극성 피부염 2 접촉성 피부염 3 접촉성 두드러기 4 색소변화 - 흑색증, 백반증 언급된 질환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업무관련 피부질환의 예 1 슬러지 제거작업을 위하여 모터 분해 중에 오물이 얼굴에 튀어 피부염증이 생김 2 페인트 분무 작업자로 최근 새 투명 코팅제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목 부위에 가려움과 벌겋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 3 절삭작업에 사용되는 절삭유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부가 따갑고, 빨간 반점 등이 생김 4. 호흡기질환 작업 중 광물질, 금속, 유기분진, 화학물질, 흄, 미생물 등의 흡입성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기존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 호흡기질환 1) 업무관련 호흡기질환의 개요 발생 원인 1 광물질 : 석탄, 규산, 유리섬유 등 2 금속류 : 용접 흄, 니켈, 크롬, 알루미늄, 베릴륨 등 3 유기분진 : 목재분진, 솜분진 등 4 화학물질 : TDI, MDI 등 5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발생 부위 상부 호흡기계 : 비강(코), 후두 하부 호흡기계 : 기관지, 폐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발생 결과 호흡곤란, 운동 시 호흡곤란 악화 만성적인 기침, 가래 73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2) 업무관련 호흡기질환의 종류 1 기관지천식 2 과민성 폐장염 3 만성폐쇄성 폐질환 - 만성 기관지염 - 폐기종 언급된 질환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호흡기질환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업무관련 호흡기질환의 예 1 밀가루 공장의 포장실에서 밀가루 지대 포장을 수행하면서, 10년간 밀가루 분진에 노출 되었던 작업자로 2년 전부터 작업 중 호흡곤란이 있어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 다가, 일주일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여 천식 진단을 받음 2 악기회사의 연마반에서 도장작업을 마친 기타를 샌드페퍼를 이용하여 연마 작업을 해 오던 중,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받음 5. 감염성질환 다른 사람의 혈액, 체액이 이 날카로운 것에 의한 찔림, 자상 등으로 인한 감염 활동성 결핵을 가진 사람과 업무적 접촉을 통해 감염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발생된 식중독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높은 지역, 국가에 출장 중 전염된 감염성 질환 1) 업무관련 감염성질환의 종류 1 B, C형 간염, AIDS간염 2 결핵 3 식중독, 장티푸스 4 기타 전염성 감염 언급된 질환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감염성질환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74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업무관련 감염성질환의 예 1 사고가 난 근로자를 동료 근로자가 응급 처치 중에 사고가 난 근로자의 혈액이 묻은 철사에 자신의 손가락이 찔림. 당시 사고가 난 근로자는 B형 간염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자신도 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간염검사 상, 양성 판정을 받음 2 에이즈에 간염 된, 환자를 채혈하던 간호사가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에 찔림 3 회사 야유회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은 근로자 10명중 3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 식중독으로 진단 받음 6. 중독성질환 독성물질의 흡입 및 피부 노출로 혈액, 소변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 독성 대사 물질의 상승이 관찰되거나, 독성 물질과 관련된 간 신장 신경 장해 및 기타 전신질환이 발생 1) 업무관련 중독성질환의 개요 발생 원인 1 금속 :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니켈, 망간 등 2 화학물질 : 산류, 알칼리류, 아민류, 아크릴, 이산화황, 등 3 유기용제 : 벤젠, 톨루엔, 글리콜, 페톨 등 4 기타 독성물질 발생 결과 생물학적 노출기준 초과 1 혈액 검사 상, 독성 물질 또는 독성 대사물질 기준 초과 2 소변 검사 상, 독성 물질 또는 독성 대사물질 기준 초과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검사 수치의 이상 1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간기능 수치의 이상 2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신장기능 수치의 이상 3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혈구 수치의 이상 4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신경검사의 이상 5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기타 검사 수치의 이상 6 독성 독성 대사물질로 인한 신체의 이상 (예, 크롬 중독으로 인한 비중격 천공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등)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75
2010년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지침서 언급된 질환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성질환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업무관련 중독성질환의 예 1 카드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은 없었으나,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상 이상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 독성질환이 발견된 경우 2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이전과 달리 쉽게 피로하고, 황달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상 유기용제로 인한 독성 간염이 발견된 경우 7. 직업성 암 사업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암 발생 시에는 모두 기록한다. 1) 폐암 소세포암, 대세포암, 중피종 등 2) 혈액암 백혈병, 임파종,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 비호지킨스 임파종 등 언급된 암 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직업성암의 예 1 주물작업에 종사하는 주물공으로 근로자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사진 상 폐종괴가 관찰되어 병원을 방문, 정밀검사 결과 폐암으로 진단받음 2 저유소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최근 시행한 혈액 검사 상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여 병원을 방문, 정밀검사 결과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받음 76
<참고 2> 업무상 질병 재해종류별 분류요령 8. 소음성 난청 소음으로 인한 청력의 저하 업무관련 소음성난청의 기록기준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의 저하가 의심되는 요관 찰자(C1) 판정 또는, 직업병유소견자(D1) 판정을 받은 경우 청력이 저하되어 병원을 방문,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9. 진폐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1) 진폐의 종류 1 탄광부 진폐증 3 석면폐증 2 규폐증 4 용접공폐증 등 언급된 진폐증이외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진폐증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10. 그 외 기타 질환 업 무 상 질 병 재 해 종 류 별 분 류 요 령 위 9가지 질병종류 이외의 업무상 질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