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8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2008.5 서울대학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2008.5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 백병원 가정의학과/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연구보조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진현 김철환 이의경 한세영 박선영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5. 주관연구기관명:서울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김 진 현

목 차 Ⅰ.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연구의 배경 3 1.2연구의 목적 4 Ⅱ.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5 2.1핵심 연구과제 7 2.2연구수행체계 7 2.3연구방법 11 Ⅲ.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개발 13 3.1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의 구성 15 3.2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연구 자료구축 19 3.3성분명 처방의 평가지표(안) 25 Ⅳ.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서 개발 45 4.1설문서 개발과정 47 4.2자문회의 진행경과 48 4.3설문서 개발 52 Ⅴ.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참여자 모니터링 99 5.1대상자별 모니터링 진행 개요 101 5.2대상자별 모니터링 내용 102 Ⅵ.외국의 성분명 처방제도 비교 147 6.1주요국의 성분명 처방 및 관련 제도 요약 150 6.2선진국의 제네릭 관련 정책 비교분석 151 6.3제네릭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제안 161 6.4제네릭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170 Ⅶ.결론 177 참고문헌 181

표 목 차 <표 2-1>연구과제별 수행절차 8 <표 3-1>성분명 처방 현황 파악을 위한 처방비율 지표 17 <표 3-2>성분명 처방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 18 <표 3-3>20개 성분의 함량/단위별 전체 보험등재 가격 및 가중평균가(전국) 20 <표 3-4>명세서(20)+상병(40)dataset구성 22 <표 3-5>처방내역(53)+약가화일 dataset구성 22 <표 3-6>의료기관 및 약국 70+약국 20dataset구성 23 <표 3-7>약국 30dataset구성 23 <표 3-8>성분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결과표 27 <표 3-9>성분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예시) 27 <표 3-10>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의 월별 추이 결과표 28 <표 3-11>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결과표 29 <표 3-12>환자 특성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결과표 31 <표 3-13>처방전당 약품수 변동 결과표 32 <표 3-14>처방전단위 및 약품단위의 처방율 산출 비교 34 <표 3-15>성분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결과표 34 <표 3-16>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의 월별 추이 결과표 35 <표 3-17>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결과표 35 <표 3-18>성분별 의약품 평균 가격 결과표 37 <표 3-19>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결과표 38 <표 3-20>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39 <표 3-21>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분석 결과 예시) 40 <표 3-22>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분석 결과 예시) 40 <표 3-23>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결과표 42 <표 3-24>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비 대비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결과표 43 <표 3-35>조제약국의 소재지 분포 결과표 44 <표 5-1>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입장 115 <표 5-2>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실제 116 <표 5-3>환자의 반응 117

<표 5-4>전문직 만족도 118 <표 5-5>성분명 시범사업 처방 약품 118 <표 5-6>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한계 119 <표 5-7>성분명 시범사업의 애로사항(문제점) 120 <표 5-8>약사 및 제약회사 121 <표 5-9>약제비 절감 측면 122 <표 5-10>성분명 처방의 문제 123 <표 5-11>성분명 처방 제도 정책에 관한 의견 124 <표 5-12>기타 125 <표 5-13>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1) 138 <표 5-14>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2) 139 <표 5-15>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3) 140 <표 5-16>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4) 141 <표 5-17>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5) 142 <표 5-18>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6) 143 <표 5-19>제약사 직원 설문조사 결과 (7) 144 <표 6-1>외국의 성분명 처방제도의 현황 150 <표 6-2>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 국가의 경험 154 <표 6-3>오스트리아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1 <표 6-4>벨기에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1 <표 6-5>덴마크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2 <표 6-6>프랑스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2 <표 6-7>독일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3 <표 6-8>이탈리아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3 <표 6-9>네덜란드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4 <표 6-10>폴란드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4 <표 6-11>포르투갈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5 <표 6-12>스페인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5 <표 6-13>영국의 제네릭 대체 증가로 인한 잠재적 절감,2004 176 9

그 림 목 차 <그림 2-1>연구의 수행절차 11 <그림 3-1>처방 및 조제 현황 파악 24

Ⅰ.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1연구의 배경 성분명 처방 이라 함은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명칭(예 :아스피린,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현행 의료법시행규 칙 제15조 규정에서 의사는 처방전 발행시 의약품 명칭으로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음.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약국에서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 야 하는 구입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고,환자가 고가의 약을 효과가 동등한 저 가의 약으로 구입함으로써 부담감소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대통령 공 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임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적절히 억제하고,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의 하나로서 약제비 절감방안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으며,이와 관련하여 의 약분업 이후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영국,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복제약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names)prescribing 이라는 제도를 권장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외국의 의약분업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실시되고 있 으며,의료제도나 환경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성분명 처방제도를 그대로 모방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따라서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정책집행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시범사업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2007년 9월 17일 ~2008년 6월 30일 기간동안 약 10개월간 계획으로,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도록 하여,외래 환자를 대상으로,오랜기간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일반의약품 15,전문의약품 5개)32개 품목(상품화 되어 보험 등재된 수는 485개)에 대해,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진행. 3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의사의 처방권,약사의 조제권,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단순히 제도의 예상효과 외에 여러 가지 정책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이므로,시범사업에 대한 공정하 고 객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시범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평가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반 드시 필요함.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정책결정에 앞서 정부 추진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며,의약분업 종합평가 연구 사업 결과 등과 연계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과제임. 따라서 2008년도에 수행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종합평가에 앞서 평가에 적용될 객 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외국의 성분명 처방 관련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는 기 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1.2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약제비 절감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방법,내용,범위 등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인식도 조사방법,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 및 관련 정책의 조사 비교를 통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4

Ⅱ.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2.1 핵심 연구과제 2.2 연구수행체계 2.3 연구방법

2.1핵심 연구과제 표준화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방법,내용,범위 등 세부적인 평가지표 이해관계 주체별(의사,약사,환자,일반국민)시범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방법(질문 내용,심층인터뷰,포커스그룹토의 등) -시범사업 자체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중점 (성분명 처방제도 자체의 인식도 및 수용도와 구분) 외국의 성분명 처방 실시 사례의 조사 비교 외국의 제네릭 약품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 비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성분명 처방률 -국립의료원 및 주변 약국의 애로사항 -의사가 기대한 상표명 약품과 약사가 실제 조제한 상표명 약품의 비교분석 -약사가 조제한 상표명 약품에 대한 의사의 평가 2.2연구수행체계 본 연구과제의 수행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시범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2단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1단계에 해당함. -건강보험자료 분석:시범사업 전후의 건보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약제비 분석 (평 가 지표의 개발 및 지표 산출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사,약사,환자,일반국민)에 대한 조사.시범사업의 애로사항 조사 -관련 외국제도 조사 7

<표 2-1> 연구과제별 수행절차 세부 과제 1단계 2단계 1. 건강보험 자료 분석 - 평가지표 발굴 - 건강보험자료 분석 2. 실태 조사 - 이해관계자 대상 질의서 개발 - 애로사항 조사 (국립의료원, 약국) - 이해관계자 대상 실태 조사 3. 외국제도 비교조사 - 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 조사 - 외국의 제네릭 확대 정책 조사 - 구체적인 외국제도 1)기초조사 성분명 처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기존 국내외 연구,참고문헌,관련 자료를 참고하 여 기본적인 분석틀을 구성하고,세부적인 연구 내용별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 및 이론적 토대를 연구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재검토함으로써 접근방법을 설 정함. 연구회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법의 단순성,수용성,효율성,효과성 등의 측면 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함. 2)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이론연구와 실증분석을 위한 전 단계로써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2차적으로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근거 자료의 대표성,조사방 법,자료처리방법에 대해 수정 보완함. 근거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함. 8

3)이론모형과 실증분석 문헌조사와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한 이후,2008년 6월 완료예정인 시범사업의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각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함. -성분명 처방,약제비 절감 제도 등을 평가하는데 그동안 활용되었던 국내외 평 가지표를 검토하여 시범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함. -평가지표는 의약분업의 평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용한 지표를 참조하여 개발함.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법론을 사용하기로 결 정함. 외국의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사례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여,국가간 사 례를 비교 분석하고,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운영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현장 담당자 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쟁점별로 정리함. 4)연구결과의 수정 및 보완 평가지표 및 설문서 개발과 모니터링에 대한 실증분석 종료 후 연구결과에 대해 관 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결과를 수정 및 보완함. 자문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이해당사자 회의를 병행함. 9

5)연구결과 보고회 보건복지부에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함. 연구진과 보건복지부,자문단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2-3회 개최함.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시범사업의 평가지표와 인식도 조사방법,외국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차례 청취함. 6)최종결론 및 정책 제안 연구회의,자문회의,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된 연구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 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서를 개발함. 본 연구의 최종 결론에 근거하여 향후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방법을 제안함. 10

<그림 2-1> 연구의 수행절차 2.3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정한 다음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 자료에 근거하여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기존연구 자료를 검토하여,적절한 평가지표를 검토한 다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적합한 지표 여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함. 11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식도 조사는 질문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pretest를 통해 각 문항별 타당도와 신뢰도 검토함. -성분명 처방 제도 자체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의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약사,제약회사(도매상),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 문제점,건의사항 등을 직접 면담 조사함. 외국의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한 제도를 식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12

Ⅲ.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개발 이의경,박선영 3.1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의 구성 3.2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연구 자료 구축 3.3 성분명 처방의 평가지표(안)

3.1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의 구성 성분명 처방제도는 국민에게 약국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의료비를 절 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음.성분명 처방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에는 약국에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서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구입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환자가 고가약을 효과가 동등한 저가약으로 구입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기대 효과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 로 평가하는 것은 제도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함.따라서 본 장에서는 건강 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성분명 처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을 파악하고,나아가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품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지표 산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평가지표는 우선 성분명 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처방비율지표 와 성분명 처방의 효과평가지표 의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 하였음. -이 중 처방비율지표 는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어느 정도 실시하느냐 하는 것인 데,본 지표는 지표산출의 분석 단위 수준에 따라 처방전수(환자수)를 기준으로 하 는 성분명 처방전 비율 과 약품을 기준으로 하는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의 2가지로 세분하였음(표 3-1참조). -처방비율은 다시 성분명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성분의 약효군 분류나 전 문/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라 처방비율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음. -또한,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비율의 월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고,진료과목별로 도 성분명 처방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음. -나아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보험 대상인지 의료급여 대상인지 여부,환자의 연 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처방비율 및 처방전 당 약품수 변동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음. 15

다음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 평가는 비용적 측면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는데, 비용적 측면에서는 실제 환자에게 조제된 약의 가격과 약품비 절감정도를 지표화하 였고,접근성 측면에서는 처방조제 약국의 지역적 분포를 지표로 제시하였음(표 3-2 참조). -이러한 효과평가는 세 개의 그룹간 비교하였는데,예컨대 약 가격의 경우 시범사업 이전에 의사들이 처방한 성분명 처방 대상약의 가격과,시범사업 이후 상품명으로 처방한 약의 가격,그리고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의 가격을 비교하는 지표를 제시하였음. 이상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제시하였듯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가지고 실제 시범분석을 수행해보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예시함.그런데,본 연구에 서는 시범사업 이후의 자료로서 초기 단계인 2007년 9월 17일에서 10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만 구득 가능하여 해당기간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따라 서 본 연구는 평가지표가 실제로 산출 가능한지 그 산출방법론을 제시하는 지표 개 발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16

<표 3-1> 성분명 처방 현황 파악을 위한 처방비율 지표 목표 중분류명 중분류 지표산출방식 소분류 1) 성분별 성분명처방전비율 - 약효군별 - 전문/일반의약품별 2) 성분명처방전비율 의 월별 추이 3) 진료과목별 성분명처방전비율 성분명 처방의 현황 파악 성분명 처방전 비율 (분석단위: 처방전)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 (성분명 처방 대상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 4) 환자 특성별 성분명처방전비율 - 의료보험/의료급여 여부별 - 환자 연령별 - 환자 성별 5) 처방전당 약품수 변동 - 의료보험/의료급여 여부별 - 환자 연령별 - 환자 성별 성분명 처방약비율 (분석단위: 약품)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 1) 성분별 성분명처방약비율 - 약효군별 - 전문/일반의약품별 2) 성분명처방약비율 의 월별 추이 3) 진료과목별 성분명처방약비율 17

<표 3-2> 성분명 처방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 목표 중분류명 중분류 지표산출방식 소분류 성분명 처방의 효과 평가 약의 가격 성분명처방 대상약에 대하여 실제 조제된 약의 가격을 성분별로 평균치 산출 1) 성분별 의약품평균가격 - 약효군 별 - 전문/일반의약품 별 2)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 약효군 별 - 전문/일반의약품 별 3) 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비교> - 시범사업 이전 -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 -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약품비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 산출 1)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성분별 - 약효군 별 - 전문/일반의약품 별 2)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성분별 - 약효군 별 - 전문/일반의약품 별 조제 약국의 소재지 분포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의 지역적 분포 주변약국: 서울소재약국: 지방약국으로의 조제약국 분포 비율의 월별 추이 18

3.2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연구 자료구축 1)연구대상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연구 분석 자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연구 분석 자료는 시범사업이 이뤄진 국립의료원의 외래 처방전 내역과 그 처방전에 대한 약국의 조제자료를 이용.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지급이 완료된 청구자료를 이용. 분석대상 ⅰ)분석대상 의약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등재약의 누적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약가파일)을 이용하여,분석대상인 성분명 처방 대상 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20개 성분 32개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성분코드 등을 정리함. <표 3-3>에 제시되어 있듯이 시범사업대상 성분에 대하여 성분코드 이외에 상한가를 조사하여 가격의 범위 및 평균가를 정리하고,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분류 구분, 약효군 분류 등을 함께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함. ⅱ)분석대상 기간 2007년 9월 17일 ~ 2008년 6월 30일이 시범사업 기간이므로,전후 비교를 위해서 2006년 9월 17일 ~ 2008년 6월 30일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해야 함. 본 분석에서는 시범사업 이전을 2006년 9월 17일 ~ 2007년 6월 30일까지로,시범사 업 이후를 2007년 9월 17일 ~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분석할 예정임. 19

<표 3-3> 20개 성분의 함량/단위별 전체 보험등재 가격 및 가중평균가(전국) 구분 전문/ 성분명 함량/단위 성분코드 가격범위 평균가 소계 일반 20 32 32 (단위 : 원) 전문 시메티딘 200mg정 133301ATB 9-69 38.4 400mg정 133303ATB 87-123 101.0 전문 라니티딘 150mg정 222801ATB 24-504 198.1 300mg정 222803ATB 142-562 246.7 전문 파모티딘 20mg정 157302ATB 27-354 129.5 전문 알리벤돌 100mg정 104901ATB 21-106 74.2 소화위장관 (8성분-11함 량 /단위) 진경제 (1-1) 진통소염 (1-1) 순환기계 (6-13) 항히스타민 제(1-1) 간장질환용 제(2-4) 비타민 D제 (1-1) 일반 건조알루미늄 392mg 105902ATB 30 30.0 하이드록사이드겔 현탁액1g/15ml포 105202ASS 78-142 101.5 일반 알마게이트 500mg정 105203ATB 27-55 39.0 일반 칼슘 카보네이트 500mg정 121801ATB 30-32 30.3 일반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20ml현탁제 146401ASS 7-17 11.6 일반 히요신부틸브로마 이드 10mg정 172301ATB 27-32 29.7 10mg정 일반 피록시캄 (cyclodextrin 결합형) 214202ATB 116-312 203.1 400mg정 172806ATB 21-51 30.0 일반 이부프로펜 20mg시럽 172804ASY 5-14 9.9 50mg좌제 172803CSP 174 174.0 325mg정 101404ATB 16-38 28.7 일반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 서방정 101405ATR 41-64 54.4 현탁시럽제 101403ASS 14-18 16.3 125mg좌제 101302CSP 44 44.0 일반 콘드로이친 400mg캅셀 132502ACH 91-120 101.7 일반 푸로나제 133mg정 219201ATB 90-134 114.6 일반 은행엽엑스 40mg정 165303ATB 30-239 100.5 80mg정 165305ATB 30-345 140.5 일반 아스피린 100mg정 정) (장용 111001ATE 24-84 52.3 100mg캅셀 (장용캅셀) 111001ACH 34-43 38.5 일반 세트리진 시럽제 130502ALQ 19-59 39.8 일반 일반 실리마린 우르소데속시콜린 산 140mg캅셀 124001ACH 208-247 227.5 현탁액 123902ASS 27 27.0 100mg정 246501ATB 83-132 99.7 200mg정 246502ATB 168-264 216.0 전문 칼시트리올 0.25mcg 121601ACS 111-457 265.6 20

2)자료구축 방법 구축자료 건강보험청구자료는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이하 심사청구서 )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 )서식에 맞게 청구한 내역 을 수집한 자료임.이 명세서를 건 으로 정의하여 심사조정에 사용하고 있고,건을 단위로 건강보험청구자료는 누적되어 있음. 구축자료는 심평원에서 다음과 같이 구축하여,개인정보에 대해 맹검처리하여 분석 가능하도록 제공하였음. -첫번째,요양급여비용명세서(20서식)자료에서 국립의료원의 외래내역 자료를 추 출,구축함. -두번째로 동반상병을 파악하기 위해,구축한 건자료(20서식)에 부상병으로 청구되 는 모든 상병내역(40서식)을 병합함. -세번째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세부내역(53서식)을 병합함.처방전 세부내역(53서식)은 처방전이 발행되어 약국에서 조제된 내역으로,대체로 경구제 형이 포함되어 있음. -마지막으로,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코드와 처방전 교부번호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내역을 조제한 약국의 청구자료(약국의 70,20서식) 와 약국의 조제내역(약국의 30서식)을 병합,추출함. 최종적으로 심평원에서 제공할 자료는 4개의 dataset임. 1 의료기관 20,40:건단위 2 의료기관 53:약품처방 줄수 3 약국 70,20:의료기관 건과 약국 건 matching 4 약국 30:약품처방 줄수 21

Dataset구성 1 명세서(20)+상병(40) <표 3-4> 명세서(20) + 상병(40) dataset 구성 사람 사람1 사람2 건 (5개 key) 건1 건2 건3 건4 건5 건6 건7 건8 건9 건10 진료월 방문일수 주상병 부상병 부상병1 부상병2~10 연령 성 요양개시 일자 요양급여 비용 보험자 부담금 2 처방내역(53)+약가화일 <표 3-5> 처방내역(53) + 약가화일 dataset 구성 사람 건(5개 key) 약물코드 일일 투약량 일일 투여횟수 총투 약품명 성분명 제형 함량 단위 사람1 사람2 22

3 의료기관 및 약국 70+약국 20 <표 3-6> 의료기관 및 약국 70 + 약국 20 dataset 구성 recv_no recv_yy yy brch_c d bill_seq_ no spec_seq _no p_recv_no p_recv_y yyy p_brch _cd p_bill_se q_no p_spec_s eq_no mprsc_grant_no mprsc_con n_type : : : : : : : : : : : : 4 약국 30 <표 3-7> 약국 30 dataset 구성 사람 약국 건 (5개 key) 약물코드 일일 투약량 일일 투여횟수 총투 약품명 성분명 제형 함량 단위 건4 A******** 사람1 건4 건5 A******** A******** 건5 A******** 사람2 건7 건8 A******** A******** 23

건강보험 청구자료 재구축 국립의료원에서 발행한 처방전 세부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환자일련번호,처방전 교부번호,처방전일련번호,일반명코드,총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병합하면 됨.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하는 처방을 추출하기 위해,병합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약가파일에서 추출한 성분명 처방 대상 성분파일과 일반명(성분명)코드 기준으로 병합해야 함. 한편,2007년 9월 17일 이후부터가 시범사업 이후의 기간이므로 국립의료원의 요양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2007년 9월 17일 이후의 처방을 시범사업 이후로 분류하였음.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하는 처방 중 시범사업 이전의 처방전 수는 총 34,537 건,약품수는 총 40,236건이었는데,이중 5건의 처방은 시범사업 이전에 발생한 성분명 처방이었기 때문에 처방오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함.그 결 과 시범사업 이전에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하는 처방전 수는 총 34,532건,약 품수는 총 40,231건으로 나타났음. -시범사업 이후에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하는 처방전 수,약품수,상품명으로 처방한 약품수,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 등도 같은 구조로 산출.또한,성분명 처방을 1건 이상 포함한 처방전을 성분명 처방전으로 분류하고,이에 따른 성분 명 처방전 수,상품명 처방전 수를 조사할 수 있음. 국립의료원 총처방건수 약국조제건수 성분명 처방약 포함 처방 시범사업 이후 시범사업 이전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그림 3-1> 처방 및 조제 분포 구조 24

3.3성분명 처방의 평가지표(안) 1)성분명 처방전 비율 (분석단위:처방전) 지표의 의의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은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본 제도에 대한 의사의 참여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따라서 국립의료원에 방문한 환자 중 시범사업대상인 32개 성분 함량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분명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 비율을 평가할 필요가 있 음.이 때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통상 1건의 처방전을 받으므로 환자 방문수는 처방전수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음. 지표의 해석에 있어서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이 높은 경우 성분명 처방 대상약들이 성분명으로 처방된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 한 의사의 참여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임. 지표 산출 방법 본래는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대체가능 에 관한 항목(변수 명:trans_psbl_type)을 5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1:대체,2:수정,3:변경,4: 저가대체,5:성분처방),실제 심평원에 청구된 자료에는 이러한 표시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음.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의료원에 문의 결과,성분명으로 처방한 경 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내역의 분류코드(변수명:div_cd)에 일반명(성분명)코 드가 기록되어 있고 일반명(성분명)코드는(변수명:gnl_nm_cd)는 공란으로 되어 있 다는 설명에 따라,이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 여부를 구분함. 시범사업 이후의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 중에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성분명 처방전 비율을 구함. 25

성분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ⅰ)의의 성분명 처방전 비율은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따라서 의사의 성분 명 처방정도를 성분별로 평가하고자 함.한편,시범사업대상 성분들은 약효군별로 나 누어볼 수 있는데,예컨대 소화위장관계통,진경제,진통소염,순환기계,항히스타민 제,간장질환용제,비타민D제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각 약효군별로 성분명 처방전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성분명 처방이 가장 활발한 약효군이 어떤 것인지 평가할 수 있음. 또한,성분명 처방 대상에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성분이 7개(성분 함량 기준)이 고,나머지 25개 성분 함량이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전 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중 어떤 구분의 약들이 보다 많이 성분명으로 처방되는지 평 가할 수 있음.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통상 주치료제가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일반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 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본 지표를 통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비율을 비교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성분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을 구하기 위해 일반명(성분명)코드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 및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를 구 하여 성분명 처방전 비율을 산출. 26

ⅲ)지표 결과표 <표 3-8> 성분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결과표 32개 성분 함량 약효군 성분명1 전문/일반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수(A)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B) 성분명 처방전 비율 (%) (B/A) 성분명2 전문/일반 : : 성분명32 전문/일반 <표 3-9> 성분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예시) 소화 위장관 32개 성분 함량 시메티딘 200mg정 시메티딘 400mg정 라니티딘 150mg정 라니티딘 300mg정 파모티딘 20mg정 알리벤돌 100mg정 건조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겔 392mg 알마게이트현탁액 1g/15ml포 알마게이트 500mg정 칼슘 카보네이트 500mg정 전문 전문 전문 전문 일반 일반 일반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20ml 현탁제 일반 진경제 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0mg정 일반 진통소염 피록시캄 10mg정 (cyclodextrin결합형) 일반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시럽제 일반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수(A)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B) 성분명 처방전 비율(%) (B/A) 27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의 월별 추이 ⅰ)의의 2007년 9월 17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10개월 기간 중 성분명 처 방비율은 매달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됨.그런데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성분명 처방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음. -증가 전망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처방률이 미진하다가,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저항감이 완화되어 성분명 처방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임. -반면,감소 전망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립의료원 자체 내에서 본 제도에 대한 협 조 및 홍보 요청이 강력하게 전달되어 처방률이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는 가정임. -따라서 월별 추이 지표를 통하여 성분명 처방전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수용성 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함. ⅱ)지표산출방법 국립의료원의 요양개시일자(변수명:recu_fr_dt)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의 월별 추이를 분석. ⅲ)지표 결과표 <표 3-10>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의 월별 추이 결과표 기간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수(A)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B) 성분명 처방전 비율(%) (B/A) 28

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ⅰ)의의 진료과목별로 성분명 처방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그 이유로는 진료과목 에 따라 성분명 처방 대상 의약품의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따라서 우선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이 어느 진료과목에서 가장 많은지를 평가하여 진 료과목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는 성분명 처방 대상 중 실제 성분명으로 처방한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어느 진료과목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지 혹은 낮은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이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 마 련시 진료과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 지고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진료과목코드(변수명:dsbjt_cd)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 및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를 구하여 성분명 처방전 비율을 산출. ⅲ)지표 결과표 <표 3-11> 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결과표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수(A)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B) 성분명 처방전 비율(%) (B/A) 29

환자 특성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ⅰ)의의 성분명 처방비율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우선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 종류에 따라서 성분명 처방비율에 차이를 보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일반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 문에 의료이용에 있어서 비용 의식적이지 않음.따라서 의료급여 환자는 성분명 처 방에 대하여 관심이 적거나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측임.의료보장 종류에 따른 처방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다음으로 환자의 연령별,성별 특성이 성분명 처방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 음.특히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약제비 사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인 환자에 있어서 성분명 처방비율이 기타 연령층과 어떻게 다른지 평 가할 필요가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환자 특성별로 성분명 처방전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여부,환자 연령 및 성별에 대해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 및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 수를 산출. -건강보험/급여여부에 대한 차이는 보험자코드(변수명:insurer_cd),환자 성별에 대 해서는 성별구분(변수명:gen)변수를 기준으로 분석. -또한,환자 연령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수진자 연령(변수명: pat_age)변수를 5개의 그룹으로 그룹화 한 후 분석을 시행. 30

ⅲ)지표 결과표 <표 3-12> 환자 특성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결과표 환자의 특성 의료보험/급여 여부 - 의료보험 - 급여 환자 연령 - 35세 미만 - 35~45세 - 45~55세 - 55~65세 - 65세 이상 환자 성별 - 남성 - 여성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수(A)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포함한 처방전수(B) 성분명 처방전 비율(%) (B/A) 처방전당 약품수 변동 ⅰ)의의 현재 우리나라의 처방전당 약품수는 4~5개 정도임.그런데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처방전당 약품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특히 보조적 요법 으로 사용된 의약품 중,상품명 처방에 의한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처방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임. 이 때 처방전당 약품수의 변화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환자가 동일질병 에 대하여 처방 내용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시범사업 전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이 경우 시범사업 이전 및 이후의 보험청구자료를 환자별로 연계하여 분석해 야 하므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통상적인 방문건당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처방전당 평균 약품수를 산출할 수는 있는 31

데 이 경우에는 질병이나 환자의 특성이 보정되지 않아서 처방전당 약품수의 변화 를 제도의 효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국립의료원 처방세부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병합한 파일을 성분명 처방 대상 성 분 파일과 병합한 후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하는 처방전을 추출하였음.시범사 업 이전,이후 구분은 국립의료원의 요양개시일자를 기준으로 2007년 9월 17일 이후 의 처방을 시범사업 이후 처방으로 분류하였고,시범사업 이전에 발생한 5건의 성분 명 처방은 처방오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 시범사업 이후에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하는 처방전 중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을 1건 이상 포함한 처방전은 성분명 처방으로,상품명으로 처방한 약만을 포함하는 처 방전을 상품명 처방으로 분류함.시범사업 이전,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시범사 업 이후 성분명 처방으로 분류한 처방전 당 약품수의 평균을 산출한 후 건강보험/ 급여 여부,환자연령 및 성별에 대한 약품수 변동을 분석. ⅲ)지표 결과표 1) <표 3-13> 처방전당 약품수 변동 결과표 처방전당 약품수 의료보험/급여 여부 - 의료보험 - 의료급여 환자 연령 - 35세 미만 - 35~45세 - 45~55세 - 55~65세 - 65세 이상 환자 성별 - 남성 - 여성 시범사업 이전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1)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한 처방전 32

2)성분명 처방약 비율 (분석단위:약품) 지표의 의의 앞에서는 처방전 을 분석단위로 하여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을 산출.그런데 처방전 한 장에 성분명 처방대상 의약품이 여러개 포함된 경우 처방전 을 분석단위로 평가 하면,여러개 중 적어도 한 개만 성분명으로 처방되어도 성분명 처방전 비율 은 100%가 됨.이는 지표의 정의상,성분명 처방전 비율은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포함 한 처방전수 중에 성분명으로 처방된 약을 (1개라도)포함하는 처방전수 의 비율이 기 때문임. 처방전을 분석 단위로 정하여 처방비율을 계산할 경우 처방전이 환자 방문수와 동일 하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단점으로는 성분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처방율을 산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임.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C 처방전의 경우 성분명 처방 대상의약품이 2개 포함되어 있는데,이 중 한 개만 성분 명으로 처방되어도 처방전 단위로는 처방비율이 100%임.그러나 실제 성분별로 보 면 2개 대상 성분 중 한 개만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므로 약품단위 의 처방비율은 50%임.따라서 약품단위별로 처방률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정교한 통계지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음에서는 분석단위를 약품으로 정의하여 처방비율을 산출.처방전을 분석 단위로 산출한 지표와의 차이는 정교성 정도이고,그 이외 세세한 개별 지표의 의의 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동일하므로 개별지표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였음. 지표 산출 방법 처방전을 분석 단위로 산출한 지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구분한 후,시 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 중에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성분명 처방약 비율을 산출하였음. 33

<표 3-14> 처방전단위 및 약품단위의 처방률 산출 비교 처방전 처방 의약품수 성분명 처방대상 의약품수 실제 성분명처방 의약품수 성분명 처방전비율 (처방전단위) 성분명 처방약비율 (약품단위) A 5 0 0 비해당 비해당 B 5 1 0 0% 0% 1 100% 100% 0 0% 0% C 5 2 1 100% 50% 2 100% 100% 0 0% 0% D 5 3 1 100% 33.3% 2 100% 67.0% 3 100% 100% 성분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ⅰ)지표산출방법 성분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을 산출하기 위해 일반명(성분명)코드를 기준으로 성분 명 처방 대상 약품수 및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를 구하여 성분명 처방약 비율을 산출. ⅱ) 지표 결과표 <표 3-15> 성분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결과표 32개 성분 함량 약효군 성분명 1 전문/일반 성분명 2 전문/일반 : : 성분명 32 전문/일반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C)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D) 성분명 처방약 비율(%) (D/C) 34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의 월별 추이 ⅰ)지표산출방법 국립의료원의 요양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의 월별 추이를 분석. ⅱ)지표 결과표 <표 3-16>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의 월별 추이 결과표 기간 ~2007. 10 ~2007. 11 : ~2008. 6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C)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D) 성분명 처방약 비율(%) (D/C) 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ⅰ)지표산출방법 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을 알아보기 위해 진료과목코드(변수명:dsbjt_cd)를 기준으로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 및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를 산출. ⅱ)지표 결과표 <표 3-17> 진료과목별 성분명 처방약 비율 결과표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C) *(성분명+상품명) 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D) 성분명 처방약 비율(%) (D/C) 35

3)약의 가격 지표의 의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 제도 실시 전후 약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약가는 시범사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는 데,시범사업 이후는 다시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로 나 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 성분명 처방의 효과와 관련하여,성분명 처방에 의해 조제된 약 가격은 시범사업 이 전이나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에 비하여 좀 더 저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음.따라서 아래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의해 조제된 약 가격을 시범사업 이전 및 상품명 처방의 경우와 비교한 지표를 제안하여 성분명 처방제도의 효과를 평가 하고자 함.성분명 처방에 의해 약사가 저렴한 약을 조제할 경우 성분명 처방의 효 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약가의 비교는 제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지표산출방법 시범사업 이전,시범사업 이후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시범사업 이후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로 나누어서 성분명 처방 대상약에 대하여 실제 조제된 약의 평균 가격 을 성분별로 산출.성분명 처방의 경우 국립의료원의 처방전세부내역에는 성분명으 로 처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에게 조제된 의약품의 가격은 약국 조제내역에 제시된 상한가(변수명: max_cost_p)를 기준으로 함. 이 때 상한가(변수명: max_cost_p)변수는 문자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숫자변수로 전환 후 분석을 시행. 성분별 의약품 평균 가격 ⅰ)의의 36

의약품가격 은 성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성분별로 평균치를 계산하여 시범사업 전후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한편 앞서 처방률에서와 같이 시범사업대상 성분을 약 효군별로 나누어 시범사업 전후로 가격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 가 있음.또한 성분별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여 어느 경우에 가격의 변화가 큰지 비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앞서 처방비율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약품 의 경우 저가약 조제가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러한 예상을 건강보험청구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성분명 처방 대상약에 대하여 각 성분별로 실제 조제된 의약품 상한가(변수명: max_cost_p)의 평균가격과 표준편차를 산출. ⅲ)지표 결과표 <표 3-18> 성분별 의약품 평균 가격 결과표 성분명 처방 대상약의 성분 특성 조제된 의약품 평균 가격 (표준편차) 시범사업 이후 시범사업 이전 약효군 성분 함량 전문/일반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평균 성분1 (SD) 성분2 : 성분32 37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ⅰ)의의 성분명 처방의 기대효과 중 하나는 저가 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임.따라서 동 일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 효 과 지표로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일반적으로는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 약사가 저 가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동일 성분내에 제일 비싼 가격의 약 사용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실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나타나는지 지표 산 출을 통하여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각 성분별로 시범사업 이전에 실제 조제된 의약품의 상한가(변수명:max_cost_p)에 대해 최고가를 구한 후 시범사업 이전에 최고가가 처방된 비율을 산출.그 다음으로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으로 처방했을 경우와 성분명으로 처방했을 경우에 시범사업 이전의 최고가가 어느 정도 처방되는지 처방비율을 조사. ⅲ)지표 결과표 <표 3-19>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결과표 약효군 성분 특성 성분 함량 성분1 성분2 전문/ 일반 성분명 처방 대상약에 대하여 조제된 의약품의 최고가 약 처방비율 시범사업 이후 시범사업 이전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최고가 비율 비율(%) 비율(%) (원) (%) 성분32 38

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ⅰ)의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기간 10개월 동안 실제 처방 조제된 의약품의 가격은 매월 차 이가 있을 것이며,이러한 변화 양상은 동일한 시범사업 기간 중 성분명 처방한 경 우와 상품명 처방한 경우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따라서 성분별로 실제 처 방 조제된 의약품의 월별 평균 가격 추이를 살펴보고,이를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의 경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는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월별 평균가격이 인하된다면 성분명 처방사업이 점차 정착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음.또한 상품명 처방의 경우에 비하여 성분명 처방의 경우 약가가 저렴 하다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ⅱ)지표산출방법 성분명 처방 의약품 중 다빈도로 처방되는 아스피린 100mg 장용정(일반명코드: 111001ATE)과 아스피린 100mg장용캅셀(일반명코드:111001ACH)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를 분석. ⅲ)지표 결과표 <표 3-20> 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결과표 시범사업 이후 기간 2007. 10 2007. 11 : 2008. 6 전체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월별 평균가격 성분명 처방 상품명 처방 39

성분 1:아스피린 100mg정제(장용정) <표 3-21> 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분석 결과 예시) 시범사업 이후 기간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월별 평균가격(원) 성분명 처방 상품명 처방 2007. 9. 17~2007. 10. 31 70.85 71.88 2007. 11 2007. 12 2008. 1 2008. 2 2008. 3 2008. 4 2008. 5 2008. 6 전체 성분 2:아스피린 100mg캅셀(장용캅셀) <표 3-22> 다빈도 성분의 월별 평균가격 추이 (분석 결과 예시) 시범사업 이후 기간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월별 평균가격(원) 성분명 처방 2007. 9. 17~2007. 10. 31 43.00 43.00 2007. 11 2007. 12 2008. 1 2008. 2 2008. 3 2008. 4 2008. 5 2008. 6 전체 상품명 처방 40

4)약품비 지표의 의의 성분명 처방의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약품비 절감임.따라서 시범사업 이전 및 시범사업 이후의 상품명 처방에 비하여 성분명 처방이 어느 정도의 약품비 절감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약품비 절감액은 성분명 처방의 약가를 시 범사업 이전의 약가 혹은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의 약가로 대체하여 약품비를 산출한 이후,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와의 차이를 비교하였음.약품비 지표에 의 하여 약품비가 많이 절감될수록 시범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지표 산출 방법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하기 위해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와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 비 대비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를 실시하였음.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 교:성분별 ⅰ)의의 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하기 위하여,약품비 비교의 기준으로서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와의 차이를 개별 성분별로 비교하는 지 표임.이를 위하여 성분명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한 약 가격을 시범사업 이후 상 품명 처방의 약가 로 대체하여 약품비를 산출한 이후,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와 의 차이를 비교. 약품비 절감액은 약효군별 및 전문/일반의약품별로 비교.앞서 다른 지표와 마찬가 지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품비 절감액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지표 산출 41

을 통하여 실제 시범사업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ⅱ)지표산출방법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는 각 성분별 상품명 처방 의약품의 평균 가격에 성분명 처방시의 총사용량을 곱하여 산출.이 금액에서 시범사업 이후 성분 명 처방시의 금액(변수명:amt_p,금액=상한가 총사용량)을 뺀 후 성분별로 누적금 액을 산출하여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함.또한,각 성분별로 시 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의약품의 평균가격과 상품명 처방 의약품의 평균가격 차이 를 계산함. ⅲ)지표 결과표 <표 3-23>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결과표 성분 특성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약효군 성분 함량 전문/일반 가격차 절감액 전체 성분1 성분2 : : 성분32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비 대비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약품 비 비교:성분별 ⅰ)의의 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하기 위하여,약품비 비교의 기준으로서 시범사업 이전 약품비와의 차이를 개별 성분별로 비교하는 지표임.이를 위하여 성 42

분명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한 약 가격을 시범사업 이전 약가 로 대체하여 약품 비를 산출한 이후,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와의 차이를 비교.앞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약품비 절감액은 약효군별 및 전문/일반의약품별로 비교. ⅱ)지표산출방법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비는 각 성분별 시범사업 이전의 의약품 평균 가격에 성분명 처방시의 총사용량을 곱하여 산출.이 금액에서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시의 금 액(변수명:amt_p,금액=상한가 총사용량)을 뺀 후 성분별로 누적금액을 산출하여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또한,각 성분별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의 평균가격과 시범사업 이전 의약품의 평균가격 차이를 계산. ⅲ)지표 결과표 <표 3-24>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비 대비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결과표 성분 특성 시범사업 이전의 약품비 대비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약효군 성분 함량 전문/일반 가격차 절감액 성분1 성분2 : : 성분32 전체 5)조제약국의 소재지 분포 ⅰ)의의 성분명 처방의 주요한 기대효과 중 하나는 약국에 대한 접근성 향상임.즉 성분명 43

처방으로 특정 제품을 구비한 문전약국 조제에서 벗어나 집 근처 단골약국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임.따라서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문전약국에서 조제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문전약국 이외의 지역 약국에서 조제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이에 입각하여 조제약국의 소재지 분포를 주요한 평가지표로 제시. 본 지표에서는 조제약국의 소재지를 주변약국,서울(주변약국 제외),지방으로 나누 어 각각의 분포를 월별로 분석하고,이 분포는 시범사업 이전과 시범사업 이후 상품 명 처방 및 성분명 처방으로 나누어 비교함. ⅱ)지표산출방법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약국,서울소재약국,지방 약국으로 분류하여 조제약국의 분포 비율을 월별로 분석.약국의 처방조제내역에 제 시된 의료기관 일련번호(변수명:yoyang)에 대해 분석하여 3대 다빈도 조제약국의 빈도를 산출.다음으로 지역구분(변수명:locate)변수에 대해 분석하여 주변약국을 제외한 서울소재약국과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약국의 분포 비율을 제시. ⅲ)지표 결과표 <표 3-25> 조제약국의 소재지 분포 결과표 조제약국의 소재지 분포 주변약국 약국 1 약국 2 약국 3 서울소재약국 (주변약국 제외) 지방 약국 전체 시범사업 이전 2007. 10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 이후 2007. 11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 : 2008. 6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44

Ⅳ.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서 개발 김진현,김철환,한세영 4.1 설문지 개발과정 4.2 자문회의 진행경과 4.3 설문지 개발

4.1설문서 개발과정 1)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자문회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위한 설문 문항 검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자체의 타당성 및 적절성 논의 자문회의 참석 명단 및 일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자문위원 일자 김태학 의료정책국장 김은숙 의료정책국원 회의 참석 거부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기획실장 회의 참석 거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 신광식 보험이사 엄태훈 기획실장 박혜경 연구팀장 정도진 보험팀부장 송보완 부회장 김정미 보험이사 3월 13일 3월 13일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3월 14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상무 최인화 이사 3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이사 4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상무이사 4월 7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최병호 회장 4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 4월 7일 서울종로구 보건소 장경하 약무팀장 4월 7일 국립의료원 간호지원실 권은시 간호사무관 4월 7일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사무총장 4월 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 4월 7일 47

2)자문회의 요지 설문조사 항목 수정 국립의료원 의사,한국제약협회,다국적제약협회:성분명 처방 반대 약사회:수정보완(찬성) 전문가:수정보완 필요.시범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시행. 4.2자문회의 진행경과 1)약사회 <일시>2008년 3월 13일(목)오후 2시~4시 <장소>서울대 간호대학 신관 401호 <참석자>김진현 교수,한세영 연구원 병원약사회:송보완 부회장,김정미 보험이사 대한약사회:이은동 이사,신광식 이사,엄태훈 기획실장, 박혜경 연구팀장,정도진 보험팀 부장,조광방 <회의내용> (1)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계획 소개 연구계획서 발표 이번 자문회의의 취지와 목적 (2)모니터링시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단계 에서 개발한 인식조사 문항 검토 및 수정 설문대상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 약사와 일반 약사로 구분 필요 48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일반 약사에게는 의향 혹은 우선순위 묻는 내용의 질문 (3)시범사업의 제한점 국립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적음 본인부담금 변화가 없으므로 연구결과에 감안해야 할 것임 (4)의사,약사,환자의 동기부여가 중요 (5)자문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을 메일로 전송 예정,재검토 요망 2)제약협회 <일시>2008년 3월 14일(금)오후 1시~4시 <장소>서울대 간호대학 신관 401호 <참석자>김진현 교수,한세영 연구원 한국제약협회:갈원일 상무이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주인숙 상무이사,최인화 이사 <회의내용> (1)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계획 소개 연구계획서 발표 이번 자문회의의 취지와 목적 (2)모니터링시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단계 에서 개발한 인식조사 문항 검토 및 수정 (3)제약회사 현황,약가 적정화 방안 성분명 처방제도 반대:마케팅 비용만 증가.약효 동등성 불신. 실거래가제도 유지 (4)약가 기준의 불명확 (5)자문회의에서 수정한 내용 메일로 전송 예정,재검토 요망 49

3)전문가 <일시>2008년 4월 7일(월)오후 3시~5시 <장소>서울대 간호대학 신관 401호 <참석자>김진현 교수,한세영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평수 상무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동범 상무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병호 연구위원,박실비아 책임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황선옥 사무총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김창보 소장 국립의료원 간호지원실:권은시 간호사무관 종로구 보건소:장경하 약무팀장 <회의내용> (1)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계획 소개 연구계획서 발표 이번 자문회의의 취지와 목적 (2)모니터링시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단계 에서 개발한 인식조사 문항 내용 점검 설문 대상 -설문대상이 한정적임.참여한 대상이 적음 -시범사업 참여환자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국립의료원 환자특성상 관심부족, 참여도 낮을 것 -병원 의사와 의원 의사로 구분,종합병원 환자와 동네 의원 환자로 구분하여 조사 필요 -의사,약사에게는 물어볼 것도 없음.환자 중심으로 설문 구성해야 함. 설문 내용 50

-일반 시민에게 질문하기엔 어려운 내용이 많음. -시범사업 참여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찬/반 의견중 설득력 있는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 -의사와 약사는 인터뷰 위주로 해야 할 듯 -인터뷰에 필요한 항목 위주로 문항 검토 -가장 문제가 되는 약의 동등성 확보 방안을 의사와 약사용 질문에 추가 요망 제한점 -선정 의료기관이 3차인 점을 고려해보면,3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금액이 비 쌀 것을 예상하고 본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은 선택한 경우가 많아 가격이 저 렴하다는 장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문 내용에 무관심할 것임 -시범사업 자체가 한계가 있어 이 평가의 결론이 적합성 의문 -평가의 결과를 어디에 반영할 것인가 의문 -시범사업 자체의 평가와 효과분석은 대표성이 없고,일반화하기 힘들 것임 건의 -시범사업에 적합한 병원,대상,품목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의미에 더 적합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평가와 함께 현행 시범사업제도의 문제 조사가 필요 할 듯 -동일 성분,동일 약효가 신뢰되면 보건소 seting에서 성분명처방 가능 하지 만,관련 단체 반발이 크면 못할 수도 있음 예 :A보건소 -주변 약국으로 부터 상품명 처방전에 대한 대체조제 문의가 많아 일부 제품에 대하여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을 실시했는데,국립의료 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되어 다시 상품명 처방으로 전환하였음 -국립의료원의 특성상(문전약국 2군데로 한정,의료급여환자 대부분,동네약국 이용 거의 없음),평가의 의미 없음.시범사업 Seting을 다시 하여 시범사업 시행 후 평가 필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필요. (3)대상 유형별로 문항을 조정하여 메일로 점검 요망 51

4.3설문지 개발 1)전문가 및 소비자 설문지 전문가용 성분명 처방이란 성분명 처방의 조건을 갖춘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상품명(예: 타이레놀)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예: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여러 제약사가 만든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품 중에서 약품, 즉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고 약의 동등성이 확 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조제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환자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1.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조금 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2.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없는 편이다 5 전혀 없다 3.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2 가끔 3 보통이다 4 거의 본 적이 없다 5 전혀 본 적이 없다 4.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보는 다음 중 어느 매체를 통하여 접하였습니까? 1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2 인터넷 3 정부기관의 홍보물 4 전문지(학회지,협회지,전공 관련 신문 소식지 등) 5 별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52

5.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필요없다 5 전혀 필요없다 6 모르겠다 6.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제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감소 2 다소 감소 3 변화 없음 4 다소 증가 5 매우 증가 6 모르겠다 6-1)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6-2)4번 혹은 5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7.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 부조리 해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 2 다소 가능 3 보통 4 다소 불가능 5 전혀 불가능 8.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의 고유한 진단,처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9.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10.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당 처방하는 약 품목 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 증가 2 감소 3 변화 없음 11.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처방 의약품의 안전성 신뢰여부는 어떻습니까? 1 매우 신뢰 2 약간 신뢰 3 변화 없음 4 약간 불신 5 매우 불신 12.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전문직으로서 약사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53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13.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국의 수입(비용)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13-1)약국의 수입(비용)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를 받는 주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한다 2 의사와 약사 양쪽으로 분할된다 3 지금과 크게 변함없다 4 모르겠다 14-1)현재와 성분명 처방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의사 :약사 =( ):( ) 2 성분명 처방 이후 의사 :약사 =( ):( ) 15.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베이트 크기는 줄어들 것임 2 리베이트 크기는 늘어날 것임 3 리베이트 크기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임 4 모르겠음 16.성분명 처방과 제네릭(동일한 성분약)사용 장려정책을 비교할 때,약제비 감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분명 처방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2 제네릭 사용 장려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3 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둘 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모르겠다 17.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대립 ( ) 2 정부의 정책집행의지 미흡 ( ) 3 동일 성분-동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선행요건의 미흡 ( ) 54

4 국민의 의식 결여 ( ) 5 의료기관의 수용태세 미비 ( ) 6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 ) 7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미비 ( ) 8 기타 ( ) 18.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의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이상 선택하셔 도 됩니다. 1 동일 성분 경우 제약회사간 약효차이가 없다는 조건 충족 2 대체조제 허용 3 의사-약사간 이해대립이 없어야 함 4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5 리베이트 근절 6 의약품 사후 관리 부분 보완 7 처방의사와 약국의 담합 근절 8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복제약 허가시 상품명에 성분명 표기 의무화) 9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마련 10 기타 ( ) 19.환자를 위한 의약품 선택에서 의사와 약사 중 누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1 의사 2 약사 3 둘 다 20.귀하가 환자라면 복용할 약제에 대해 상품명 처방을 선호하겠습니까,혹은 성분명 처방 을 선호하겠습니까?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상품명 처방 ( ) 2 성분명 처방 ( ) 3 잘 모르겠다 ( ) 20-1)위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1 찬성 2 반대 3 둘 다 있다 4 둘 다 없다 5 모르겠다 22.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적극 찬성 2 비교적 찬성 3 중립(의견 없음) 4 비교적 반대 5 적극 반대 22-1)찬성 (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 답해주십시오.성분명 처방 제도에 찬성하 55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리베이트(부조리)근절 ( ) 2 약물 오남용 감소 ( ) 3 건강보험재정 절감 ( ) 4 국민 약제비 감소 ( ) 5 환자의 약 선택권 존중 ( ) 6 약사의 약 조제권 존중 ( ) 7 약사의 전문성 강화 ( ) 8 안전성,유효성 높은 약의 투약 ( ) 9 불용 재고 문제 해소 ( ) 10 제네릭 생산 촉진 ( ) 11 동네 약국 활성화 ( ) 12 환자 불편의 해소 ( ) 13 기타( ) 22-2)반대 (4번 혹은 5번)를 선택하신 경우 답해주십시오.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환자의 약화사고 우려 ( ) 2 의사,약사 리베이트 증가 ( ) 9 의사의 처방권 존중 ( ) 4 약사의 전문성 부족 ( ) 5 환자와의 갈등 소지 ( ) 6 국민 약제비 증가 ( ) 7 국민 약제비 감소효과 불확실 ( ) 8 동일성분 동일약효 신뢰 못함 ( ) 9 약국 비용 증가 ( ) 10 신약연구개발 저해 ( ) 11 브랜드약 생산 저해 ( ) 12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 ) 13 기타 ( ) 56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 제도가 제약회사와 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1.성분명 처방 시행시 국내제약회사에 미칠 영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연구개발에 미칠 영향 1 연구개발 더욱 촉진 2 연구개발 저해 3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회사 제품에 따라 영향이 다름 1-2)경영이익에 미칠 영향 1 이익 증가할 것이다 2 이익 감소할 것이다 3 변함없을 것이다 4 회사 제품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다 1-3)전체 의약품 시장 변화 1 시장이 확대된다 2 시장이 축소된다 3 변함없을 것이다 1-4)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미칠 영향 1 생산이 확대된다 2 생산이 축소된다 3 변함없을 것이다 1-5)브랜드 의약품 생산에 미칠 영향 1 생산이 확대된다 2 생산이 축소된다 3 변함없을 것이다 1-6)마케팅 행위에 미칠 영향 1 마케팅이 더 힘들어진다 2 마케팅이 더 쉬워진다 3 현재의 마케팅과 변함없을 것이다 2.성분명 처방 시행시 외국제약사에 미칠 영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연구개발에 미칠 영향 1 연구개발 더욱 촉진 2 연구개발 저해 3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회사 제품에 따라 영향이 다름 2-2)경영이익에 미칠 영향 1 이익 증가할 것이다 2 이익 감소할 것이다 3 변함없을 것이다 4 회사 제품에 따라 영향이 다름 57

2-3)전체 의약품 시장 변화 1 시장이 확대된다 2 시장이 축소된다 3 변함없을 것이다 2-4)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미칠 영향 1 생산이 확대된다 2 생산이 축소된다 3 변함없을 것이다 2-5)브랜드 의약품 생산에 미칠 영향 1 생산이 확대된다 2 생산이 축소된다 3 변함없을 것이다 2-6)마케팅 행위에 미칠 영향 1 마케팅이 더 힘들어진다 2 마케팅이 더 쉬워진다 3 현재의 마케팅과 변함없을 것이다 3.성분명 처방 시행시 제약회사의 변화 혹은 영향을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사항 1.성별:1 남자 2 여자 2.연령: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3.학력:1 국졸이하 2 중졸 3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4.직업 1 의사 (전공과목: ) 2 약사 3 국내 제약회사원 4 외국 제약회사원 5 간호사 6 의료기사 7 시민단체 8 보건학계 9 일반시민 5.소속기관 1 개업 2 진료부문 공무원 3 행정부문 공무원 4 학교 혹은 연구원 5 국공립 의료기관 6 민간 의료기관 7 각종 단체 8 민간 회사 9 자영업 10기타 ( ) 58

시범사업 참여 소비자 설문지 성분명 처방이란 성분명 처방의 조건을 갖춘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상품명(예: 타이레놀)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예: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여러 제약사가 만든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품 중에서 약품, 즉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고 약의 동등성이 확 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조제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고가약 사용 의 억제를 통한 환자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장 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1.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조금 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2.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없는 편이다 5 전혀 없다 3.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2 가끔 3 보통이다 4 거의 본 적이 없다 5 전혀 본 적이 없다 4.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보는 다음 중 어느 매체를 통하여 접하였습니까? 1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2 인터넷 3 정부기관의 홍보물 4 전문지(학회지,협회지,전공 관련 신문 소식지 등) 5 별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5.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필요없다 5 전혀 필요 없다 6 모르겠다 6.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제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감소 2 다소 감소 3 변화 없음 4 다소 증가 5 매우 증가 6 모르겠다 59

6-1)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6-2)4번 혹은 5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7.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 부조리 해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 2 다소 가능 3 보통 4 다소 불가능 5 전혀 불가능 8.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의 고유한 진단,처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9.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를 받는 주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한다 2 의사와 약사 양쪽으로 분할된다 3 지금과 크게 변함없다 4 모르겠다 9-1)현재와 성분명 처방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의사 :약사 =( ):( ) 2 성분명 처방 이후 의사 :약사 =( ):( ) 10.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베이트 크기는 줄어들 것임. 2 리베이트 크기는 늘어날 것임. 3 리베이트 크기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임. 4 모르겠음. 11.성분명 처방과 제네릭(동일한 성분약)사용 장려정책을 비교할 때,약제비 감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분명 처방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2 제네릭 사용 장려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3 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둘 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모르겠다 60

12.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대립 ( ) 2 정부의 정책집행의지 미흡 ( ) 3 동일 성분-동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선행요건의 미흡 ( ) 4 국민의 의식 결여 ( ) 5 의료기관의 수용태세 미비 ( ) 6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 ) 7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미비 ( ) 8 기타 ( ) 13.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의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1 동일 성분 경우 제약회사간 약효차이가 없다는 조건 충족 2 대체조제 허용 3 의사-약사간 이해대립이 없어야 함 4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5 리베이트 근절 6 의약품 사후 관리 부분 보완 7 처방의사와 약국의 담합 근절 8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복제약 허가시 상품명에 성분명 표기 의무화) 9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마련 10 기타 ( ) 14.환자를 위한 의약품 선택에서 의사와 약사 중 누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 2 약사 3 둘 다 15.귀하가 환자라면 복용할 약제에 대해 상품명 처방을 선호하겠습니까,혹은 성분명 처방을 선호 하겠습니까?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상품명 처방 ( ) 2 성분명 처방 ( ) 3 잘 모르겠다 ( ) 15-1)위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1 찬성 2 반대 3 둘 다 있다 4 둘 다 없다 5 모르겠다 61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2007년 9월 17일 부터 2008년 6월 30일 까지 10개월 간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과거 오랜 기간의 경험에 의해 사용빈도 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하 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전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진료 및 약국조제 소요시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짧아졌다 2 짧아졌다 3 변화 없음 4 길어졌다 5 매우 길어졌다 2.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의사의 진료 서비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좋아졌다 2 좋아졌다 3 변화 없음 4 나빠졌다 5 매우 나빠졌다 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약 복용 방법에 대한 친절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친절 2 친절 3 변화 없음 4 불친절 5 매우 불친절 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조제 약국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5.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귀하의 약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6.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귀하가 이전에 복용하던 약을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었습니까? 1 바꾸었다 2 바꾸지 않았다 6-1)1번을 선택한 경우,이전에 복용하던 약과 달라서 약효가 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까? 1 매우 있음 2 약간 있음 3 보통 4 거의 없음 5 매우 없음 7.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복용하는 약의 효과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8.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본인의 약제비 부담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9.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이후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 원하지 않는 약을 조제함 2 조제 의약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음 3 동네 약국 이용 어려움 4 조제 의약품의 선택 곤란 5 불편한 점 없음 62

6 기타 ( ) 10.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음 2 나쁨 3 이전과 같음 4 모르겠음 11.브랜드와 약효가 동등한 복제약에서 가격 차이가 몇 %이상 저렴한 경우 저렴한 복제약을 복용 할 의사가 있습니까? 1 20% 이하 2 20% -40% 3 40% -60% 4 60% -80% 5 80% 이상 다음의 질문은 귀하의 의약품 처방과 이용 행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1.귀하는 월 평균 몇 회 정도 약국을 방문하십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회 3 월 3회 4 월 4회 5 월 5회 이상 2.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주로 이용하는 약국은 어디였습니까? 1 병원 근처 약국 2 집 근처 동네약국 3 아무 약국이나 4 기타( ) 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이전,처음 찾아간 약국에 병원 처방전의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경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1)있다면,몇 군데 약국을 더 들르셨습니까? 1 1군데 2 2군데 3 3군데 4 4군데 5 5군데 이상 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이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주로 이용하는 약국은 어디입니까? 1 병원 근처 약국 2 집 근처 동네약국 3 아무 약국이나 4 기타( ) 4-1)2번 선택한 경우,동네 약국 이용시 더 편해진 점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5.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이후,처음 찾아간 약국에 병원 처방전의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경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1)있다면,몇 군데 약국을 더 들르셨습니까? 1 1군데 2 2군데 3 3군데 4 4군데 5 5군데 이상 6.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 선택을 누가 결정하였습니까? 1 약사가 알아서 결정함 2 환자(보호자)가 자신이 원하는 약으로 결정함 3 의사가 환자에게 일러준 약으로 결정함 4 약사가 의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함 5 약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소개한 후 결정함 63

6-1)2번을 선택한 경우,의약품 결정시 무엇을 고려하였습니까? 1 기존의 복용 약 2 의사의 추천 3 약사의 추천 4 가격 5 제약회사의 명성 6 의약품의 인지도 7 기타 ( ) 7.성분명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 선택시 가격과 약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1 가격,약효 정보 둘 다 제공 받았다 2 가격 정보만 받았다 3 약효 정보만 받았다 4 둘 다 제공 받지 못했다 일반적 사항 1.성별: 1 남자 2 여자 2.연령: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3.학력: 1 국졸이하 2 중졸 3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4.직업 1 의사 (전공과목: ) 2 약사 3 국내 제약회사원 4 외국 제약회사원 5 간호사 6 의료기사 7 시민단체 8 보건학계 9 일반시민 5.소속기관 1 개업 2 진료부문 공무원 3 행정부문 공무원 4 학교 혹은 연구원 5 국공립 의료기관 6 민간 의료기관 7 각종 단체 8 민간 회사 9 자영업 10기타 ( ) 64

미참여 소비자 설문지 성분명 처방이란 성분명 처방의 조건을 갖춘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상품명(예: 타이레놀)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예: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여러 제약사가 만든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품 중에서 약품, 즉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고 약의 동등성이 확 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조제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고가약 사용 의 억제를 통한 환자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장 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1.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조금 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2.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없는 편이다 5 전혀 없다 3.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2 가끔 3 보통이다 4 거의 본 적이 없다 5 전혀 본 적이 없다 4.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보는 다음 중 어느 매체를 통하여 접하였습니까? 1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2 인터넷 3 정부기관의 홍보물 4 전문지(학회지,협회지,전공 관련 신문 소식지 등) 5 별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5.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필요없다 5 전혀 필요 없다 6 모르겠다 6.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제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감소 2 다소 감소 3 변화 없음 4 다소 증가 5 매우 증가 6 모르겠다 65

6-1)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6-2)4번 혹은 5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7.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 부조리 해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 2 다소 가능 3 보통 4 다소 불가능 5 전혀 불가능 8.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의 고유한 진단,처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9.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를 받는 주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한다 2 의사와 약사 양쪽으로 나누어진다 3 지금과 크게 변함없다 4 모르겠다 9-1)현재와 성분명 처방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의사 :약사 =( ):( ) 2 성분명 처방 이후 의사 :약사 =( ):( ) 10.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베이트 크기는 줄어들 것임 2 리베이트 크기는 늘어날 것임 3 리베이트 크기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임 4 모르겠음 11.성분명 처방과 제네릭(동일한 성분약)사용 장려정책을 비교할 때,약제비 감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분명 처방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2 제네릭 사용 장려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3 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둘 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모르겠다 66

12.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대립 ( ) 2 정부의 정책집행의지 미흡 ( ) 3 동일 성분-동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선행요건의 미흡 ( ) 4 국민의 의식 결여 ( ) 5 의료기관의 수용태세 미비 ( ) 6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 ) 7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미비 ( ) 8 기타 ( ) 13.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의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 다. 1 동일 성분 경우 제약회사간 약효차이가 없다는 조건 충족 2 대체조제 허용 3 의사-약사간 이해대립이 없어야 함 4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5 리베이트 근절 6 의약품 사후 관리 부분 보완 7 처방의사와 약국의 담합 근절 8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복제약 허가시 상품명에 성분명 표기의무화) 9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마련 10 기타 ( ) 14.환자를 위한 의약품 선택에서 의사와 약사 중 누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 2 약사 3 둘 다 15.귀하가 환자라면 복용할 약제에 대해 상품명 처방을 선호하겠습니까,혹은 성분명 처방을 선호 하겠습니까?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상품명 처방 ( ) 2 성분명 처방 ( ) 3 잘 모르겠다 ( ) 15-1)위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조제 약국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17.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귀하의 약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18.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귀하가 이전에 복용하던 약을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1 바꾸겠다 2 바꾸지 않겠다 3 약에 따라 다름 67

18-1)1번을 선택한 경우,이전에 복용하던 약과 달라서 약효가 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 까? 1 매우 있음 2 약간 있음 3 보통 4 거의 없음 5 매우 없음 19.브랜드와 약효가 동등한 복제약에서 가격 차이가 몇 %이상 저렴한 경우 저렴한 복제약을 복용 할 의사가 있습니까? 1 20% 이하 2 20% -40% 3 40% -60% 4 60% -80% 5 80% 이상 20.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1 찬성 2 반대 3 둘 다 있다 4 둘 다 없다 5 모르겠다 21.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음 2 나쁨 3 이전과 같음 4 모르겠음 다음의 질문은 귀하의 의약품 처방과 이용 행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1.귀하는 월 평균 몇 회 정도 약국을 방문하십니까? 1 월 1회 이하 2 월 2회 3 월 3회 4 월 4회 5 월 5회 이상 2.지금까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주로 이용하는 약국은 어디였습니까? 1 병원 근처 약국 2 집 근처 동네약국 3 아무 약국이나 4 기타( ) 3.처음 찾아간 약국에 병원 처방전의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경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1)있다면,몇 군데 약국을 더 들르셨습니까? 1 1군데 2 2군데 3 3군데 4 4군데 5 5군데 이상 4.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주로 어느 약국을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1 병원 근처 약국 2 집 근처 동네약국 3 아무 약국이나 4 기타( ) 5.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 선택시 누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1 약사가 알아서 결정함 2 환자(보호자)가 자신이 원하는 약으로 결정함 3 의사가 환자에게 일러준 약으로 결정함 4 약사가 의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함 5 약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소개한 후 결정함 5-1)2번을 선택한 경우,의약품 결정시 무엇을 고려하시겠습니까? 1 기존의 복용 약 2 의사의 추천 3 약사의 추천 4 가격 5 제약회사의 명성 6 의약품의 인지도 7 기타 ( ) 68

일반적 사항 1.성별: 1 남자 2 여자 2.연령: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3.학력: 1 국졸이하 2 중졸 3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4.직업 1 의사 (전공과목: ) 2 약사 3 국내 제약회사원 4 외국 제약회사원 5 간호사 6 의료기사 7 시민단체 8 보건학계 9 일반시민 5.소속기관 1 개업 2 진료부문 공무원 3 행정부문 공무원 4 학교 혹은 연구원 5 국공립 의료기관 6 민간 의료기관 7 각종 단체 8 민간 회사 9 자영업 10기타 ( ) 69

2)약사용 설문서 참여 약사용 성분명 처방이란 성분명 처방의 조건을 갖춘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상품명(예: 타이레놀)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예: 아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여러 제약사가 만든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품 중에서 약품, 즉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고 약의 동등성이 확 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조제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고가약 사용 의 억제를 통한 환자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장 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1.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조금 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2.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없는 편이다 5 전혀 없다 3.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2 가끔 3 보통이다 4 거의 본 적이 없다 5 전혀 본 적이 없다 4.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보는 다음 중 어느 매체를 통하여 접하였습니까? 1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2 인터넷 3 정부기관의 홍보물 4 전문지(학회지,협회지,전공 관련 신문 소식지 등) 5 별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5.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필요없다 5 전혀 필요 없다 6 모르겠다 70

6.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제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감소 2 다소 감소 3 변화 없음 4 다소 증가 5 매우 증가 6 모르겠다 6-1)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6-2)4번 혹은 5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7.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 부조리 해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 2 다소 가능 3 보통 4 다소 불가능 5 전혀 불가능 8.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의 고유한 진단,처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9.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를 받는 주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한다 2 의사와 약사 양쪽으로 나누어진다 3 지금과 크게 변함없다 4 모르겠다 9-1)현재와 성분명 처방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의사 :약사 =( ):( ) 2 성분명 처방 이후 의사 :약사 =( ):( ) 10.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베이트 크기는 줄어들 것임 2 리베이트 크기는 늘어날 것임 3 리베이트 크기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임 4 모르겠음 11.성분명 처방과 제네릭(동일한 성분약)사용 장려정책을 비교할 때,약제비 감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분명 처방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2 제네릭 사용 장려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71

3 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둘 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모르겠다 12.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대립 ( ) 2 정부의 정책집행의지 미흡 ( ) 3 동일 성분-동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선행요건의 미흡 ( ) 4 국민의 의식 결여 ( ) 5 의료기관의 수용태세 미비 ( ) 6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 ) 7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미비 ( ) 8 기타 ( ) 13.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의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1 동일 성분 경우 제약회사간 약효차이가 없다는 조건 충족 2 대체조제 허용 3 의사-약사간 이해대립이 없어야 함 4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5 리베이트 근절 6 의약품 사후 관리 부분 보완 7 처방의사와 약국의 담합 근절 8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복제약 허가시 상품명에 성분명 표기 의무화) 9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마련 10 기타 ( ) 14.환자를 위한 의약품 선택에서 의사와 약사 중 누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 2 약사 3 둘 다 15.귀하가 환자라면 복용할 약제에 대해 상품명 처방을 선호하겠습니까,혹은 성분명 처방을 선호 하겠습니까?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상품명 처방 ( ) 2 성분명 처방 ( ) 3 잘 모르겠다 ( ) 15-1)위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1 찬성 2 반대 3 둘 다 있다 4 둘 다 없다 5 모르겠다 72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2007년 9월 17일 부터 2008년 6월 30일 까지 10개월 간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에서, 과거 오랜 기간의 경험에 의해 사용빈도 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하 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전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성분명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가져왔을 때 의약품은 누가 선택하였으며,의약품 선택시 그 비 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약사가 결정해서 조제함 ( %) 2 고객이 원하는 약으로 결정함 ( %) 3 약사와 고객이 상의 후 함께 결정함 ( %) 4 보호자가 결정함 ( %) 5 의사가 얘기해준 약으로 결정함 ( %) 6 기타: ( %) 1-1)1,3번의 경우,의약품 선택시 약사는 어느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가격이 저렴한 약 ( ) 2 약효가 좋다고 믿는 약 ( ) 3 리베이트가 많은 약 ( ) 4 제약회사 신뢰도가 높은 약 ( ) 5 브랜드 약 ( ) 6 처방을 발행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 ( ) 7 기타( ) 1-2)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여 조제한 경우,환자의 반응(순응도)은 어떠하였습니까? 1 강한 거부감 2 거부감은 있으나,약사의 선택 존중 3 거부감 없이 약사의 선택 존중 2.성분명 처방에 따른 의약품 선택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환자의 거부감 2 의사와의 갈등 우려감 3 심사조정의 불안감 4 별다른 어려움 없음 5 기타 : 3.성분명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왔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습니까?두 가지 이상 선 73

택하셔도 됩니다. 1 가격 정보 2 약효 정보 3 제약회사 정보 4 기타 ( ) 5 정보를 원하지 않음 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이후 약국의 수입(비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4-1)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이후 약국의 수입(비용)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이후 전문직으로서 약사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매우 증가 2 약간 증가 3 변화 없음 4 약간 감소 5 매우 감소 6.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적극 찬성 2 비교적 찬성 3 중립(의견 없음) 4 비교적 반대 5 적극 반대 6-1)찬성 (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 답해주십시오.성분명 처방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약사의 리베이트 증가 ( ) 2 약국(약사)수입 증대 ( ) 3 약사의 전문성 강화 ( ) 4 국민 약제비 감소 ( ) 5 환자의 약 선택권 존중 ( ) 6 안전성,유효성 높은 약의 투약 ( ) 7 불용 재고 문제 해소 ( ) 8 동네 약국 활성화 ( ) 9 환자 불편의 해소 ( ) 10 기타 ( ) 6-2)반대 (4번 혹은 5번)를 선택하신 경우 답해주십시오.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약사의 리베이트 감소 ( ) 2 약국(약사)수입 감소 ( ) 3 약사의 전문성 약화 ( ) 4 환자의 약화사고 우려 ( ) 5 국민 약제비 감소효과 불확실 ( ) 6 복약지도의 설명 시간 증가 ( ) 7 약국 비용 증가 ( ) 8 환자와의 갈등 소지 ( ) 9 의사와의 갈등 ( ) 10 의사의 처방권 존중 ( ) 74

일반적 사항 11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 ) 12 기타( ) 1.성별: 1 남자 2 여자 2.연령: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3.학력: 1 국졸이하 2 중졸 3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4.직업 1 의사 (전공과목: ) 2 약사 3 국내 제약회사원 4 외국 제약회사원 5 간호사 6 의료기사 7 시민단체 8 보건학계 9 일반시민 5.소속기관 1 개업 2 진료부문 공무원 3 행정부문 공무원 4 학교 혹은 연구원 5 국공립 의료기관 6 민간 의료기관 7 각종 단체 8 민간 회사 9 자영업 10기타 ( ) 75

미참여 약사용 성분명 처방이란 성분명 처방의 조건을 갖춘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 의사가 처방전 발행시 제약회사 상품명(예: 타이레놀)을 기재하지 않고 성분명(예: 아 세트아미노펜)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 사와 환자가 여러 제약사가 만든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품 중에서 약품, 즉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고 약의 동등성이 확 보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조제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며 고가약 사 용의 억제를 통한 환자 부담 및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 장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1.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조금 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2.귀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많다 2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없는 편이다 5 전혀 없다 3.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성분명 처방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2 가끔 3 보통이다 4 거의 본 적이 없다 5 전혀 본 적이 없다 4.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보는 다음 중 어느 매체를 통하여 접하였습니까? 1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2 인터넷 3 정부기관의 홍보물 4 전문지(학회지,협회지,전공 관련 신문 소식지 등) 5 별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5.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필요없다 5 전혀 필요 없다 6 모르겠다 6.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제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감소 2 다소 감소 3 변화 없음 4 다소 증가 5 매우 증가 6 모르겠다 6-1)1번 혹은 2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6

이유: 6-2)4번 혹은 5번을 선택하신 경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7.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 부조리 해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가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 2 다소 가능 3 보통 4 다소 불가능 5 전혀 불가능 8.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의사의 고유한 진단,처방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9.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를 받는 주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한다 2 의사와 약사 양쪽으로 나누어진다 3 지금과 크게 변함없다 4 모르겠다 9-1)현재와 성분명 처방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의사 :약사 =( ):( ) 2 성분명 처방 이후 의사 :약사 =( ):( ) 10.성분명 처방 시행시 리베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베이트 크기는 줄어들 것임. 2 리베이트 크기는 늘어날 것임. 3 리베이트 크기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임. 4 모르겠음. 11.성분명 처방과 제네릭(동일한 성분약)사용 장려정책을 비교할 때,약제비 감소에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분명 처방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2 제네릭 사용 장려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3 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4 둘 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모르겠다 12.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하다고 77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대립 ( ) 2 정부의 정책집행의지 미흡 ( ) 3 동일 성분-동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선행요건의 미흡 ( ) 4 국민의 의식 결여 ( ) 5 의료기관의 수용태세 미비 ( ) 6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 ) 7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미비 ( ) 8 기타 ( ) 13.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의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1 동일 성분 경우 제약회사간 약효차이가 없다는 조건 충족 2 대체조제 허용 3 의사-약사간 이해대립이 없어야 함 4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5 리베이트 근절 6 의약품 사후 관리 부분 보완 7 처방의사와 약국의 담합 근절 8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복제약 허가시 상품명에 성분명 표기의무화) 9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시스템 마련 10 기타 ( ) 14.환자를 위한 의약품 선택에서 의사와 약사 중 누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 2 약사 3 둘 다 15.귀하가 환자라면 복용할 약제에 대해 상품명 처방을 선호하겠습니까,혹은 성분명 처방을 선호 하겠습니까?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상품명 처방 ( ) 2 성분명 처방 ( ) 3 잘 모르겠다 ( ) 15-1)위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1 찬성 2 반대 3 둘 다 있다 4 둘 다 없다 5 모르겠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