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사업 개요 1-1. 사업 추진 배경 2 1-2. 사업 주요 내용 3 1-3.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소개 4 1-4. 2012년도 모니터링 결과 현황 5 온라인 음란물 모니터링 및 신고결과 6 Ⅱ. 청소년 유해 정보(음란물) 유형과 특징 2-1. 청소년에 유해한 불건전 정보 유형 불법 및 유해 정보의 정의 9 불법 및 유해정보 유형별 특징 10 2-2. 유형별 세부 유통 실태 현황 유해 정보 유형 11 불법 정보 유형 12 -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 13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14 -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 15 -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 유통 16 Ⅲ. 청소년 유해 정보 모니터링 방법론 3-1. 온라인 음란물 유형별 특징 18 3-2. 매체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음란성 정보,성매매 알선/광고 19 모니터링 증거수집시 유의사항 21 3-3. 음란물 정보 신고 절차 유해 정보 신고절차 22 불법 정보 신고절차 23 신고 후 처리절차 24 3-4. 모니터링시 증거수집 방법 PC에서 스크린 캡쳐 및 편집 방법 25 스마트폰에서 스크린 캡쳐 방법 27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파일 전달 방법 28 Ⅳ. 스마트폰 마켓 유통 현황 4-1. 스마트폰 마켓 유통 현황 32 Ⅴ. 부록 불법 및 유해정보 관련 법률 조항 34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소개 38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제1장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사업소개 제 1 장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사업 개요 1-1. 사업 추진 배경 1-2. 사업 주요 내용 1-3.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소개 1-4. 2012년도 모니터링 결과 현황 1 추 진 배 경 정부는 지난 3월 16일(금)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 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 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性 )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 사용자 보호대책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도 도입, 음 란물 관련 홍보 및 시민운동 전개,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 육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자율규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단 기술 지원 2 제1장 사업개요
2 주 요 내 용 3 연합회 소개 행정안전부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을 수립 발표. 지난 5월 29일, 음란물 중독테스트부터 차단방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 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 홈페이지(www.mopas.go.kr)를 개설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스스로 음란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 "음란물 폐해 및 대처방법, 음란물 차단방법, 음란물 신고, 음란물 차단정책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여부를 자가 테스트하고, 중독으로 판명되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상담전화를 소개 학부모들에게는 PC 스마트폰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음란물 신고 방법 등을 소개 지난 6월 19일, 사이버지킴이 연합회 활동 선언식을 갖고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펼쳐 왔다. 지난 11월 14일, 행안부 사이버지킴이연합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 적발된 음란물정보(사이트, 앱 등)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수시로 제공하고, 스마트보안관*(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앱)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음란물이 바로 차단되도록 협력 구성 현황 : 11개 미디어 감시단체 운영위원회(11명, 단체대표), 모니터단(442명), 심의단(11명) 참여단체 : 건전미디어시민연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인폴루션제로, 탁틴내일,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사이버감시단, 한국청소년육성회, YWCA, 청소년보호연맹 주요 활동 : 모니터링 및 신고 등 조치활동 등 추진 절차 : 모니터링 내부 분류심의 조치(경찰청, 방통위에 신고, 사업자대상 내부 분류심의 주기 : 주 1회 삭제요구) 8월(블로그 카페 채팅 동영상커뮤니티), 9월(모바일 앱), 10월(모바일, 웹하 드/P2P), 11월(인터넷방송 및 신문), 12월(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 ( 12. 10.31일 기준) 모니터링 건수 조치현황* 심의 또는 조치 중 삭제 또는 차단 완료 기 타** 3,219건 2,562건 585건 72건 * 유해정보 및 사이트 신고(방통위), 유통자 신고(경찰청) ** 방심위 신고요건(청소년 유해정보, 불법 성인사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류 등 다른 형태의 유해물 행안부 지원사항 : 단체별 모니터링 운영 지원금 3백만원 (타부처 지원단체 제외) 제1장 사업개요 3 4 제1장 사업개요
4 2012년도 모니터링 결과 2012년도 모니터링 개요 기 간 : 12. 7~10월 *사이버지킴이 연합회 11단체, 모니터단 442명 대 상 : 카페,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서비스, 모바일 앱, 웹하드, 인터넷방송 신문, 온라인 게임 등 주요내용 : 아동 또는 성인의 신체노출 및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성매매 알선(유도) 사이트, 성인 미 인증 청소년 유해정보 적발 세부건수 구 분 계 계 3,219 (82) 단위 : 건, ( 유해 콘텐츠 )는 아동출연 불법 유해정보임 유해행위 유도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성매매 기 타 (마약류등) 586 (66) 1,081 (16) 169 1,311 72 카페 83 3 12 2 66 - 모니터링 결과 ( 12. 10. 31일 기준) 모니터링 건수 조치현황* 심의 또는 조치 중 삭제 또는 차단 완료 기 타** 3,219건 2,562건 585건 72건 인터넷 포 털 블로그 276 8 96 36 135 1 검 색 서비스 6-2 - 4 - * 유해정보 및 사이트 신고(방통위), 유통자 신고(경찰청) ** 방심위 신고요건(청소년 유해정보, 불법 성인사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류 등 다른 형태의 유해물 2012년도 모니터링 주요 특징 적발된 3,219건의 주요 유통형태는 소규모 웹사이트 1,322건, 모바일 앱 1,314건, 카페 블로그 365건, 파일공유사이트 218건 등이다. 일반 웹사이트 * 1,322 (9) 파 일 공 유 서비스 웹하드 동영상 공유사이트 142 (62) 292 (6) 130 (60) 355 (3) 10 (2) 60 592 23 76 70 3-3 - - 2 - 특히, 이번에 아동출연 음란물 82건이 적발되었고, 조건만남 등 성매매 유도가 1,311건(41%)이나 되어 청소년 성범죄 노출이 심각하고, 모바일 앱 1,314 (11) 83 603 (11) 71 509 48 또한,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이 운영되는 카페 블로그의 게시판 등이 청소 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제1장 사업개요 5 6 제1장 사업개요
적발한 주요 불법 유해정보 유통사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 (아동출연 9건 포함 1,322건)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에는 성인인증 절차가 아예 없거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성인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인 성인인증으로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 인터넷만화는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부위 묘사나 아동 성폭행을 소재로 제작 유통 대부분의 대형 포털에서는 청소년이 로그인 후 검색시 청소년 유해정보를 필터링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유해정보가 검색됨 < >사이트에서 섹스 검색결과로 성인영화가 검색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례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 음란물 유통 (아동출연 62건 포함 218건) 지난 3월 정부의 음란물 차단대책 에 따른 웹하드업체 등록제 도입, 경찰의 집중단속 등으로 성인자료실은 성인인증을 거쳐 제공되고 있으나, 영화, 드라마 등 일반자료실은 성인인증 없이 그대로 유통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영화 와 같은 일반 자료실의 성인영화 이용 시 성인인증 안함 또한, 단속 및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글 제목을 위장하여 유통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 (365건) 별도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음란물 게시 카페명, 게시물명 등의 제목을 위장하여 경찰단속 및 차단필터링 우회 A 카페의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B카페의 심심한분 게시글에 음란물 노출, 성매매 알선 트위터 등 SNS의 링크를 통해 한 번에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통 특히,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의 카페 개설, SNS 광고를 통해 성매매 및 불법정보가 청소년에게도 노출되고 있음 최근 화상채팅사이트는 성매매와 연결되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아동출연 11건 포함 1,314건)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은 통신사업자에 의해 유해 앱은 차단되고 있으나 전체연령이 이용 가능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이 음란물 유통 및 성매매 유도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나타남 웹기반으로 서비스되는 플레이스토아( ), 앱스토아( )에서는 성인만화, 음란사진 동영상, 유흥업소 광고 등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노출 앱 환경설정시 국가명 변경으로 외국의 유해 앱까지 국내로 확대 유입되고 있음 제1장 사업개요 7 8 제1장 사업개요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제2장 청소년 유해정보 유형과 특징 1 청소년에 유해한 불건전 정보 유형 1 온라인 음란물의 정의 청소년 유해정보(음란물) 유형과 특징 제 2 장 2-1. 청소년에 유해한 불건전 정보 유형 2-2. 불법 및 유해정보 유형별 특징 2-3. 유형별 세부 유통 실태 현황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불법 및 유해 정보의 정의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성인 음란정보물(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과 아동포르노 영상물,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 음란채팅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의미하며, 여성과 남성의 성 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며, 노골적이고 음란한 성관련 정보와 성적 자극을 유도 하는 일체의 매체물을 통칭한다. 음란정보는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정보들로 정의하고 있다. 음란물( 淫 亂 物 ) :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형법 제243조 이하에서 음란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 정보 :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 법률에서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 유해 정보 : 선량한 미풍양속 등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하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10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2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유형별 특징 2 유해정보 유형별 세부 유통 실태 현황 유 형 카 페 블로그 인터넷 및 SNS 포털사이트 서비스 검색 및 E-mail서비스 일반 웹사이트 파일공유 웹하드 (P2P) 서비스 동영상 공유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특 징 - 직접적인 성인 음란 정보물 게시 - 광고성 스팸정보 게시 및 방치 - 성매매 업소 소개 및 알선 유도글 게시 - 조건만남 문구, 연락처, 가격조건, 성행위관련 문구 등 게시 - Facebook,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성매매극 게시 - 성인 음란 정보물 검색 및 성매매 광고글 노출 - 언제든지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진다. - 성인전용사이트, 해외포르노사이트, 화상채팅사이트, 성인용품 쇼핑몰 등 - 언론 및 신문사의 성인 광고 등 정보 제공용 사이트 - P2P를 통한 성인전용 영상물 무분별 유포 - 토런트(Torrent)를 통한 접근성이 용이해짐 - 무선 단말기를 통한 성인 음란 정보물 유통 - 성인포르노 영상물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 - 스마트폰 이탈(루팅,탈옥 등)을 통한 불법정보 접근 1 유해 정보 유형 불건전 음란 정보물 음란정보는 유해 정보의 대표적 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다소 노출이 심한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음란정보로 여기는 경우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 를 표현하는 장면을 음란정보로 여기는 경우까지 음란정보로 인식하는 정도는 연령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음란 정보물이란,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 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보나, 함부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거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미풍양속 등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건전 음란 정보물들은 성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성에 대해 분별력을 갖추기 시 작하여야 할(분별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음란정보가 미치는 영향 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유해정보 유통 인터넷 공간은 그 편리한 많은 순기능에 수반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SNS서비스, 검색 및 E-mail서비 스)를 이용하여 각종 불건전 음란 정보물(유해정보)에 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 의 장을 제공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불건전 음란 정보물을 개시, 유포되는 모든 정보들이 유해정보 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11 12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2 불법 정보 유형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 사례 음란물은 형법상 그 이용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사이 버음란물 유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에서 별도 구성요건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 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이를 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커뮤니티(카페/블로그)를 이용한 불건전 유해정보 개시 이러한 성인 음란정보물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유통하는 모든 형태를 불법정보 의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성매매 알선(조건만남) 및 유도, 성매매 업소(나이트클럽, 호스트바, 룸싸롱, 출장마사 지, 출장안마 등) 홍보 및 구인구직 광고 등이 불법정보에 해당됨. 불법정보의 유형은 일반 웹사이트(성인전용사이트, 해외포르노사이트, 화상채 팅사이트, 성인용품 쇼핑몰 등), 언론 및 신문사의 성인 광고 등 정보 제공용 사이트, 파일공유(P2P)서비스, 웹하드, 토런트(Torrent) 등에서 상업적으로 성인 음란정보물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19금 표시)하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초기 화면에 성인인증 코너가 없이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유형이 불법정보에 해당 된다. 커뮤니티(카페/블로그)를 이용한 성매매 소개 (국내외 밤문화 알선사이트 등) 최근에는 스마트폰(모바일기기)의 보편화로 인터넷 접속이 쉬워졌으며, 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너 무나 유해한 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사회각계의 자정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유해 음란 정보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란정보를 단순 개시 유포하는 경우는 유해정보 가 되며, 상업적으 로 불법유통하는 경우는 불법정보 로 분류가 되어 제재를 받는다.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13 14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사 이 버 지 킴 이 연 합 회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사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통 사례 스마트폰(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해/불법 정보 유통 스마트폰(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해/불법 정보 유통 제2장 유해정보유형과특징 15 16 제2장 유해정보유형과특징
웹하드 등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의 음란물 유통 사례 파일공유사이트(P2P) 유해/불법 정보 유통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17 18 제2장 유해정보 유형과특징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제3장 1 유해 정보 모니터링 방법론 온라인 음란물 유형별 특징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방법론 음란성 정보란? 사이버공간에서 성적 충동과 행위를 야기하는 모든 정보로써 여성과 남성의 성적 노출이나, 성 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보 제 3 장 3-1. 온라인 음란물 유형별 특징 3-2. 매체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3-3. 음란물 정보 신고 절차 3-4. 모니터링시 증거수집 방법 음란성 정보의 유형 : 성적노출, 성행위, 성매매, 변태, 원조교제, 포르노 등 음란성 정보의 형태 : 글, 그림, 동영상, 게임, 만화 등 - 문자 : 단어나 문장 - 음성 : 신음소리, 괴성등의 소리 - 영상 : 그림화면, 사진과 같은 정지화상 및 동영상 음란성 정보 성적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전신/전라 노출 등 성행위 : 남녀 성교, 동성애 성교, 강간, 윤간, 난교, 근친상간. 키스, 포옹, 애무, 신음소리 등(비성교) 유사 성행위 : 자위행위, 성기구 이용 성행위, SM, 페티쉬, 체벌(spanking), 스와핑 등 변태적 성표현 : 관음증(몰카, 도촬), 이미지클럽 (학생, 간호사). 구강성교, 항문성교, 인 체오물(정액, 방뇨, 착용속옷), 아동,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 성매매알선 및 광고 채팅/메신저/SNS : 채팅젂용사이트, 메신저, 화상, 게시판형 채팅. 스마트폰 앱을 통 한 실시간 불건전 대화(문자, 영상) 역할대행/조건만남 : 조건만남(성매매), 불건전 만남유도 유흥업소 알선/홍보 : 성매매알선 및 유도, 성매 매 업소 구인구직. 나이트클럽, 호스트 바, 룸싸롱, 출장마사지, 안마 밤문화 소개 : 성매매 업소 홍보, 성매매 행위 후기. 국내 및 해외 밤문화 알선 기 타 : 성인용품, 음란 선정 문구 20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 매체유형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파일공유사이트 P2P(웹하드 등) 모니터링 방법 1 음란성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키워드 검색을 통한 모니터링 방법 포털사이트(구글, 야후, 네이버, 다음 등)에서 음란정보 관련 키워드 검색 한 뒤 접속 함. 신고대상 게시물에 접근 후, 특정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와 해당사이트 주소(URL)가 나오도록 채증 할 것. 키워드 : 섹스, 야동, 야설, 조건만남, 나이트클럽, 호스트바, 룸싸롱, 밤문화, 은꼴사, 섹파,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사까시, 후배위, ㅅㅅ 등 국내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사이트는 우선 신고 대상이 된다.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때 초기화면에 성인인증 절차가 먼저 나와야 함.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성인 인증 없이 이미지 링크 클릭만으로도 쉽게 접속 할 수 있음. 사이트로 접속 후 특정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와 주소창에 URL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수집 한다. 커뮤니티공간(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모니터링 방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음란정보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수의 관련 카페 및 블로그의 게시글, 답글을 쉽게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음란성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의 주소 및 이미지 증거를 수집 한다. P2P(웹하드, 토런터) 사이트에 접속함. 성인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인이라고 표기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자료가 나온다. 검색된 자료 중 하나를 클릭하면 업로드된 음란물 동영상, 사진 등이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열린다. 게시물 자료 제목 옆에 URL복사 아이콘을 클릭 한 뒤 새 창을 띄우고 복사된 주소로 접속한다. 접속 후 특정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와 주소(URL)가 나오도록 수집 한다. 소셜네트워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니터링 방법 음란정보 관련 키워드 검색 한 뒤 접속 함. 검색어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클릭. 프로필 보기를 클릭한 후 해당 SNS 주소(URL)가 나오도록 수집 한다. 트위터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전달할 때 한계가 있으므로 링크를 걸어 홍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링크된 사이트로도 접속하여 수집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 방법 스마트폰 앱 마켓에 접속하여 음란정보 관련 키워드 검색 한 뒤 접속 함. 검색어에 해당되는 앱을 열어 내용을 확인 후 앱 개발자, 메일, 이름, 주소 등을 수집 한다. (스마트폰내의 스크린샷 기능 활용) 대부분의 앱들은 청소년 접근이 매우 쉬우며, 해외 사업자(구글, 애플 등)가 운영하고 있어 음란정보물을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팅 앱 들을 통하여 음란물 유통, 성매매 광고 및 알선이 증가하고 있다.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1 22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 모니터링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3 음란물 정보 신고 절차 유해정보 제공사이트(발생사이트)의 주소(URL)가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 1 유해 정보 신고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코너 www.singo.or.kr/01_report/new_form1_renew.php 문제가 되는 화면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나오게 캡쳐 해야 한다.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3 24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 불법 정보 신고절차 3 신고 후 처리절차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고 코너 www.netan.go.kr/center/notify.jsp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고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절차 접수 대상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불법사이트, 해킹, 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 신고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처리기간 :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 직접신고 (처리기간 : 즉시)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여야 신고 결과에 대한 답신을 받아 볼 수 있다.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5 26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4 1 모니터링시 증거수집 방법 PC에서 스크린 캡쳐 및 편집 방법 복사하기 그림판 프로그램이 실행 된 후 상단에 편집(E)을 클릭하시고 붙여넣기(P)를 선택 캡쳐하고 싶은 화면 선택(띄우기) 키보드의 프린터스크린 키버튼 선택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Prt Scr] 또는 [Print Screen Sys Rq]를 한번 꾹 눌러줍니다. (이것이 사진기 셔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판 프로그램 선택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 [그림판] 을 클릭 저장하기 그림판 상단에 파일(F)을 클릭하시고 다른이름으로 저장(A)을 선택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파일 이름] 캡쳐한 사진을 저장하실 파일명을 파일 이름(N) 란에 적어준다. 사진 용량을 줄이기 위해 파일 형식(T) 를 클릭한다. JPEG(*.JPG;*.JPEG;*.JPE;*.JFIF) 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저장(S)을 눌러준다.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7 28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사 이 버 지 킴 이 연 합 회 2 스마트폰에서 스크린 캡쳐 방법 3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파일 전달 방법 삼성 제품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의 USB케이블로 PC에 연결하기 스마트폰에서 캡쳐한 이미지를 PC로 옮기는 방법 USB 연결 케이블 뒤로가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홀드/전원 버튼을 눌러준다. (갤럭시S2는 홈버튼과 홀드버튼) 동시에 누르면 취소기능이 작동해서 이전 화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뒤로가기 버튼 을 먼저 누르면서 0.7초 후에 바로 홀드버튼을 눌러준다. 저장 경로 :/mnt/sdcard/screencapture LG 제품 (옵티머스 시리즈) 마하 블랙 2X 빅 Z Q 홈 버튼과 전원/홀드 버튼을 동시에 눌러준다. 카메라버튼 을 짧게 눌러준다. USB케이블을 스마트폰과 PC을 연결, 스마트폰의 USB기능 활성화 저장 경로 :/mnt/sdcard/capturedimages /mnt/sdcard/dcim/capture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파일을 PC로 복사한다.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29 30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스마트폰의 무선 블루투스 기능으로 PC에 연결하기 스마트폰에서 캡쳐한 이미지를 블루투스 기능으로 PC(노트북)으로 옮기는 방법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 스마트폰 환경설정 > 블루투스 > 장치검색 검색된 장치로 페어링요청 > 파일 전달 > 수락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31 32 제3장 모니터링 방법론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제4장 스마트폰 마켓 유통 현황 2 통신사별 마켓 유통 현황 제 4 장 스마트폰 마켓 유통 현황 T스토어 tstore.co.kr OZ스토어 ozstore.uplus.co.kr 올레마켓 mobile.olleh.com 3 불법 마켓의 유통 현황 안드로이드 블랙마켓 애플 아이폰 탈옥 34 제4장 스마트 디바이스
사이버지킴이연합회 제5장 부 록 1 불법 및 유해정보 관련 법률 조항 1 관한 법률 및 처벌 조항 부 록 불법 및 유해정보 관련 법률 조항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소개 음란물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형법은 음란물에 대하여 제 243조 이하에서 기본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 243조는 음화반포 등 이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44조는 음화제조 등 이라는 제목으로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5 조는 공연음란 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것이 특별법상의 음란물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형법상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음란물죄, 성폭력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음란물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음란물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에 대하여 불법정보로서의 유통금지 규정과 범죄로서의 사이버 음란물죄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44조의 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그 제 1호에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 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6 제5장 부 록
아울러, 동법 제 74조는 제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 2호에서 제 44조의 7 제1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 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를 열거하고 있다. 이를 통상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죄로 불리어 진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 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음란정보의 전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정보 에 대하여 전화나 우편에 의한 정보전송과 함께,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정보전달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본인이 직접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정보 중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에 의한 촬영행위 및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 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서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촬영된 음란정보를 반포ㆍ 판매ㆍ임대ㆍ공공연한 전시 및 상영 등의 행위를 행 한 자에게는 형사처벌 로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유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 性 )을 사는 행위 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 부 록 37 38 제5장 부 록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 로 된 것을 말한다. 2 1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소개 PC용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안내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 I-Net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http://www.greeninet.or.kr 에 접속 후 무료 다운로드 받음. 기능 목록 소프트웨어 종류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해사이트 차단 내용등급 반영 허용/차단 예외적용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 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 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사용시간 관리 기타 차단 관리 기능 기타 기능 PC 사용시간 제한 게임 사용시간 제한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유해 동영상 차단 P2P 차단 메신저 차단 특정 프로그램 직접 차단 PC 사용시간 조회 게임 사용시간 조회 인터넷 접속내역 조회 인터넷/휴대폰 원격관리 사용 통계내역 이메일 서비스 사용 내역 SMS전송 제5장 부 록 39 40 제5장 부 록
2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안내 스마트폰용 자녀안심 앱 (구글 마켓용) 스마트 보안관 (제공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불법 유해 앱 실행 및 웹사이트 접속 차단 - 유해콘텐츠 탐지 및 차단 - 자녀 앱 설치 목록 접속 웹사이트 목록 확인 - 자녀 설치 앱 접속 웹사이트 직접 차단 - 스마트폰 설치 앱 이용시간 제한 설정 - 스마트보안관 앱 삭제방지 olleh 자녀폰 안심 (제공 : KT) - 자녀폰에서 500만개 이상의 유해사이트/유해앱 자동차단 - 자녀폰에서 게임, 메신저 등의 앱의 사용시간 조절 및 개별차단 가능 - 부모앱/웹사이트 통한 자녀폰 실시간 원격관리 B자녀스마트폰관리 (제공 : SKT) - 스마트폰 사용시간/사용량 제어 - 자녀 위치찾기 및 부모에게 위치전송 - 자녀의 스마트폰과 PC의 사용 보고서 제공 - 유해물(음란/유해 앱, 유해동영상, 유해사이트) 접속관리 - 유무선 통합관리 제5장 부 록 41
발행 2013-000 청소년 온라인 음란물 모니터링 메뉴얼 자료집 2013년 01월 07일 인쇄 2013년 01월 07일 발행 발행인 : 행정안전부 사이버지킴이연합회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전화 / 02-2131-0114 ( 代 ) 집필인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대표 인쇄처 : 비매 전화 / 0505-555-411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