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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51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67) 정 완* 차 례 Ⅰ. 서언 Ⅱ. 음란물의 개념과 해악성 Ⅲ.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실태 Ⅳ.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실태와 유통경로 Ⅴ. 음란물의 법적 규제 Ⅵ. 음란물유통 방지대책 Ⅶ. 결어 Ⅰ. 서언 오늘날 인터넷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수많은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지 만, 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의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 고 시간과 체력을 소진하게 만드는 유해한 콘텐츠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바, 그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음란물 이다.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음란물 자 체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 제작된 음란물도 종종 있고 당초 음란물 목적 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유명연예인들의 성관계장면이 녹화된 동 영상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도 음란물로서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기타 음란한 사진, 음란한 글 등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 바 로 인터넷공간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크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다. 한편, 모바일기기의 보편화와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가 이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회각계의 자정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휴대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사이버범죄연구센터장, 법학박사

2 52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폰은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변모해 가고 있 는 실정이다. 휴대폰은 인터넷보다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과적으로 청 소년들의 유해 환경 접근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가능성도 증가시킨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휴대폰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등장 1) 하기도 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상 음란물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 고 풀가동하고는 있지만 음란물의 통제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 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휴대폰을 통 한 음란물 유통의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범죄피해나 범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에 대하여 고찰 하기로 하되, 먼저, 음란물의 개념과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휴대폰 및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실태, 음란물에 대한 국내외 법적 통제현황, 음란물통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들 음란 물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기로 한다. Ⅱ. 음란물의 개념과 해악성 1. 음란물의 개념 음란물의 판단기준은 음란물에 대한 통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음란물 의 기준이 모호하여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그 내용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추상적인 것이다. 종래 컴퓨터음란물 은 노출이 심하고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 골적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잡지, 비디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 을 의미하며, 2) 이러한 컴퓨터음란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때 1) 투데이코리아 자 휴대폰셀카 음란물 급증, 청소년 등장 충격 ; KBS 자 충 격! 청소년 셀프 음란물 등 기사와 보도 참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우리들이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 , 39쪽 참조.

3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53 이를 인터넷음란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음란물은 통상 텍스트나 이미지 및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형 태의 음란물 파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일 형태의 음란물은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음란물과 전달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인터넷음란물의 전달방법 중 컴퓨터파일에 담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한 바 있으나, 3) 음란의 개념 판단에 있어 일응의 준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조 제1항 제2호는 인터넷음란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 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상 유통되는 음란물은 매우 빠르고 은밀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란물에 쉽게 접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쉽게 복제되거나 엄청난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은 간과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2. 음란물의 해악성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자의반 타의반 음란물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음란물은 특히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음란물은 이성과의 성관계를 매우 쉽게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강간범죄를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즉, 음란물들의 내용은 대체로 여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섹스를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간물의 경우에도 여성을 강간 할 때에는 처음에는 반항하지만 나중에는 강간당하는 여성도 좋아서 섹스를 하게 되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 성경험이 적은 미혼자 및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반응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쉬운 것이다. 음란물의 본질은 남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상품인바, 상품은 팔려야 하므로 음란물을 팔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음란물 은 정상적인 성에서 벗어난 변태적인 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음란물의 대 3) 대판 도3140 참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이한출판사, 2005), 412쪽 참조.

4 54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부분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다룬 것은 거의 없고 폭력과 변태, 엽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원인인 것이다. 5) Ⅲ.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실태 1. 모바일시대의 도래와 휴대폰의 특성 요즘은 모바일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모바일이 보급되어 있다. 이른바 스마트폰 을 들고 몰두하는 모습을 지하철, 식당, 버스 등에 어 디에서든지 볼 수 있다. 심지어 회식자리나 회의자리에서마저 스마트폰으로 딴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하소연도 많다. 이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진입하게 된 모바일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포스퀘어 등 낯선 이름들이 매스컴에 주로 오르내리고 있으며, 각종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도 이들이 거론되고 대응전략을 논하고 있다. 모바일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개인이나 사업자의 위치정보와 각 개인 이 '현재' 갖고 있는 의도 또는 행동 패턴이다. 지금 찾고 싶은 장소, 만날 수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상품의 정보와 가격, 지금 볼 수 있는 영화와 이벤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등이다. 모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한다. 이 러한 정보들 중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일반 정보가 아닌 내 지인, 친구,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 그 영역의 영향력자 등이 제공한 매우 사회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얻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접속경로의 형태가 기존 PC기반 방식으로 취하던 정보와 크게 차이 가 난다. 휴대폰은 비행의 기회를 더욱 쉽게 제공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휴대 전화가 갖는 속성은 휴대성, 이동성, 개인은밀성, 동시성, 연결성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휴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특 성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의 휴 5) 정 완, 사이버음란물 피해의 심각성과 그 대책 피해자학 연구 제11권 제2호(2003), 104 ~ 105쪽 참조.

5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55 대성은 이동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즉 휴대전화는 휴대하여 이동하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휴대하여 이동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것을 사적으로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별성 혹은 은밀성과 연결된다. 휴대전화는 사적이고 개인적이며, 주위 사람 모르게 은밀한 사용이 가능하 며, 그러한 점에서 주위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와 같 은 주위의 개입은 크게 줄어든다. 또한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의 경우 상대방 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문자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의 작동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점에서 서로 동시적으로 연결되고, 상대와 같은 공간 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휴대전화는 그밖에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 상과 자유로운 연결이 가능한 접속 혹은 연결성의 특징을 갖는다. 즉 휴대전 화를 통해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매체특성들은 비행자의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비행기회 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즉 휴대전화는 항상 휴대하고 이동하면서 다닌다 는 점에서 단순한 조작과 함께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부모나 주위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은밀하게 사용가능하고, 동시적이고 원하는 대상에 어 려움 없이 항시 연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보다 도 비행기회가 높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 모바일 매체의 주요 특성이외에도 휴대전화 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비대면의 익명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이 기도 하다. 익명의 상황에 있게 되면 청소년들은 몰개성화의 작용으로 자신 의 얼굴은 물론 신분이 노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 유롭게 행동하며, 또 자신이 평소 생각해왔던 내적 금기와 기준에서 벗어나 무책임하고 절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휴대전화도 자신의 실명과 번호를 감춘 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비행기회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 비행기회와 관련해 보면 휴대전화 매체가 갖는 여러 주요 속성들(휴대성, 이동성, 개인은밀성, 동시성, 연결성)이 비행의 기회를 용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휴대전화 사용과 연관되는 요인들로 휴대전화 익명사용과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비행기회를 촉발함으로써 휴대전화 비행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6) 이성식 김현준,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6 56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2.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실태 오늘날 휴대전화는 컴퓨터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일상 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로 인해 이와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나 비행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새로운 모바 일이긴 하지만 휴대와 이동이 가능한 점에서 인터넷과 달리 현실을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즉 인터넷상의 비행은 일반 비행이론의 적용을 신중히 할 필 요가 있지만, 휴대폰상의 비행은 현실공간에 적용되는 이론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갖는 휴대성과 이동성, 그리고 개인은밀성 등의 매체특 성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7)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하여 선행 연구문헌과 매스컴 보도자료 등 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은 휴대 전화로 악의적인 욕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밖에 음란물에 접 촉하는 행위,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 위 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8)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한 민간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셀 카 음란 동영상이 모두 1만 8,000여 건으로, 이 중 중고생이 등장하는 경우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 또 2009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총 음란물 중, 휴대폰을 이용한 셀카 음란 동영상이 2007년에는 6.7%, 2008년에는 14.3%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1월 한 달 간 무려 29.4%로 증가하여, 해 마다 10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0) 휴대폰 비행에 관한 한 조사자료 11) 에 의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음란물 형사정책, Vol.21 No.1, 2009, 244~246쪽 참조. 7) 이성식 김현준, 앞의 글, 245쪽 참조. 8) 이성식 김현준, 앞의 글, 241쪽 참조. 9) 한국일보 자 청소년셀프음란물 판친다 기사 참조. 10) 투데이코리아 자 휴대폰 셀카 음란물 급증, 청소년 등장 충격 기사; KBS 자 충격! 청소년 셀프 음란물 보도 참조. 11) 숭실대학교 이성식 교수팀에 의해 실시된 이 조사는 휴대전화 사용이 중학생이 가장 높다는 점 에 착안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서울시의 일곱 개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1,2,3학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급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는 2008년도 7월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718개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715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학생은

7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57 을 휴대전화로 받아 보거나 그들에게 내 음란물을 보낸 적이 있다 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2.2%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행위나 기타 음란한 장면을 촬 영해 본 적이 있다 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0.6%가 있다 고 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문자, 사진,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어 누군가를 성적 모욕감 을 느끼게 한 적이 있다 는 물음에 1.1%가, 괴롭히거나 때리면서 또는 성폭 행을 하면서 강제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는 질문에 1.3%가 있 다 고 답하였다. 비록 현재까지 경험자의 수는 적지만 점차 음란물 유통행위 가 늘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표] 휴대전화비행의 경험유무 모바일비행 경험 유무 내 용 없다(%) 있다(%) 무응답(%) 전체(%) 문자/사진/동영상 메시지를 보냄으로 누군 가를 성적모욕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음란물을 휴대전화로 받 아 보거나 그들에게 내 음란물을 보낸 적이 있다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행위나 기타 음란한 장면을 촬영해 본 적이 있다 괴롭히거나 때리면서 또는 성폭행을 하면서 강제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622(97.2%) 16(2.5%) 2(0.3%) 640(100.0%) 623(97.8%) 14(2.2%) 3(0.5%) 640(100.0%) 632(98.8%) 6(0.6%) 2(0.3%) 640(100.0%) 630(98.4%) 8(1.3%) 2(0.3%) 640(100.0%) 전체비행 354(55.3%) 281(43.9%) 5(0.8%) 640(100.0%) * 출처 : 이성식 김현준,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형사정책, Vol.21 No.1, 쪽 <표2>에서 부분발췌 한편 미국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청소년들의 음 란물 유통행위를 섹스팅 (Sexting) 12) 이라 부르는바, 이 개념을 협의로 정의 하면, 청소년이 자신이나 친구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메시지를 휴대폰을 통하여 제작하거나 친구들에게 유통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한 640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 640명을 최종 분 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성식 김현준,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 회, 그 통합적 설명 형사정책, Vol.21 No.1, 쪽 이하 참조. 12) Sexting은 sex와 texting을 조합한 신조어이다. 이 개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창훈 김은경,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09-17, 35~38쪽 참조.

8 58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국에서의 섹스팅은 바로 이러한 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3) 한국에서의 섹스팅에 관한 한 조사자료 14) 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약1,800 여 명 중 5.2%의 학생이 휴대폰으로 야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략 5%의 학생들이 자신이나 다른 친구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무려 4.2%의 학생들이 자신의 치마/바지 속 속옷 사진을 찍어 본경험이 있으며, 2.2%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탈의 장 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그 수는 적지만, 15명 의 학생이 자신의 성행위를 휴대폰으로 찍은 경험이 있고, 10명의 학생이 다 른 친구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에 담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의 학생들이 몰카(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한 경험이 있으며, 대략 1%의 학생이 자신의 음란한 사진/동영상을 전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exting 행위가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생하는 행위인 것으로 보 인다. 또, 음란물의 전송은 잠재적 피해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또 한 더 이상 sexting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술연구논문의 조사결과는 아직 음란물에 노출된 피해자의 숫자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의 음란물 체감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255명 중 휴 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음란사진 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고 답한 학생이 134명이나 될 정 도로 초등학생의 음란물 노출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15) 13) 섹스팅은 광의로는 청소년(youth)이 성적으로 적나라한(sexually explicit)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자신 혹은 다른 친구의 노골적 성적 이미지(누드나 세미누드, 포르노 등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를 말하지만, 한국에서의 섹스팅 개념은 협의로 청소년이 상업적 목 적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자극적인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 혹은 자신이나 친구들 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제작 혹은 유통(보내거나 받는)하는 행위 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이창훈 김은경, 앞의 글 38~43쪽 참조.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사팀에 의해 중고등학생 1,84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2일부 터 11월 18일 사이에 실시된 이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창훈 김은경, 앞 의 글 63쪽 이하 참조. 15) 수원닷컴 자 음란물에 노출된 초등생, 휴대폰에 사진 문자 무작위 발송 피해 심각 기사 참조.

9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59 [표] (협의의) 섹스팅 행동과 빈도 * 출처 : 이창훈 김은경,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9-17, 77쪽 3. 앱스토어 음란물심의 문제 모바일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내 서비스중인 콘텐츠 오픈마켓에 다수의 음 란물이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법제도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 다. 이 문제는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문제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 임 심의 문제 등과 함께 국내 IT 규제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현재 국내 앱스토어에서 '섹스'와 '누드' 등을 검색하면 남녀 성행위 체위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섹스 관련 게임들을 무더기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일부 고스톱 등 게임은 국내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애플사의 기준에 따라 12 세, 17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돼 서비스되고 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 과 게임 등에 부여된 등급마저 이용자 안내를 위한 목적에 그칠 뿐으로, 실제 구입과 다운로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아 동 등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음란성이나 사행성이 강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

10 60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누구나 조금만 찾아보면 '섹시 걸즈'와 '러브 포지션' 등 유사한 음란성 콘텐츠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 다. 역시 등급은 표시일 뿐 실제 구매와 다운로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부 콘텐츠는 등급 표시마저 돼 있지 않다. 안드로이드 마켓이 유해콘텐츠 신고 기능을 지원하지만, 이 역시 사후 조치에 그칠 뿐 일단 이용자가 다운로 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처럼 유해성 콘텐츠가 아무런 기준 및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관리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 계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 가 있다고 호소한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서비스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애플이나 구글 등 사업자와 꾸준히 협의 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방통심위는 이동통신사 등과 협조해 사후 관리 시스 템을 확충해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조만간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 앱스토 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KT도 방통심의위와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모바일 업계는 방통심의위원회의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업체별 로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좋다 는 제안을 하고 있다. 현재처럼 개별 업체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식으로 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별로 불공평 시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업계는 앱스토어 서비스 특성상 현재와 같은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며 자율규제 시스템 확립 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6) 16) 연합뉴스 관련기사 참조

11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61 Ⅳ.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실태와 유통경로 1. 유통실태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어느 실태조사 17) 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에는 성인음란물 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개인의 명예훼손 (57.1%), 헛소문 유포 (48.8%), 언어폭 력 등 모욕 (46.8%), 자살유도행위 (26.1%), 도박 등 사행행위 (19.0%), 폭 력행위 조장 (10.6%), 불법다단계 (6.9%), 폭탄제조 (5.2%) 등의 순으로 나 타나 사이버음란물의 유통이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 인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접촉 경험층의 접촉장소는 집 (74.5%)이 가장 많았 으며, 이어서 학교/직장 (15.9%), PC방 (9.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이버 음란물의 주요유통장소는 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는 인터넷 검색 (6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P2P, 웹하드 (11.7%), 게임 (8.6%), 휴대폰 (7.3%), 커뮤니티 동호회 활 동 (6.5%)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이버음란물의 경우도 적극적인 검색에 의하 여 수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음란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내용 또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55.1%)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31.3%), 정보 수용여부는 이용 자가 결정한다 (13.6%) 순으로 나타나 이용은 많이 하면서도 규제의 필요성 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일반 음란 동영상 및 사진 (78.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청소년 성매매 (69.2%), 불건전 만남유도 (46.0%), 일반 성매매 (43.2%), 아동포르노 (42.2%), 청소년 유해 정보표시 미비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사이버음란물 유통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7) 이 조사는 만 13세 이상의 전국 인터넷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한 불법유해정보 이용실태 에 대한 자료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년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실태조사, 참조.

12 62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2. 유통경로 인터넷음란물은 주로 인터넷 게시판, 자료실, 대화방, 동호회 등을 이용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유통형태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성인뿐 아 니라 청소년에게도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음란물의 유통경로를 몇 가 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터넷카페 등 커뮤니티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포털사이트내에 인터넷카페가 크게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이들 카페를 통한 인터넷음란물 유통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터넷사업자들은 음란성이 심한 일부 카페는 자체 폐쇄시키기도 하지만, 카페운영자가 다른 이름으로 카페를 재개설하여 운영하면, 실질적 통제는 힘든 상황이다. 둘째는 미니홈피 블로그 UCC 등이다. 인터넷홈페이지가 일반화되면서 홈 페이지를 제작할 줄 모르거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인터넷사용자들을 대상 으로 이른바 미니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사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정해진 유형의 포맷을 가지고 이용자가 콘텐츠만 채우면 되는 방식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급속도로 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도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 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사용 자가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이 사이버공간에 크게 범람하고 있다. 직접 제 작한 것들이라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내용이 음란 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하나로 앞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형 포털사이트에 음란물 UCC가 장시간 게재되는 불 상사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18) 미니홈피, 블로그 상의 음란정보 중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집단성행 위 수간 등 변태적인 성행위, 근친상간을 주제로 하는 만화정보 등 음란의 정 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 서함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이 운영하는 홈피 블로그의 정보를 쉽게 옮겨 올 수 있는 퍼오기 기능을 통해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경향신문 유명 포털에 포르노동영상 6시간 노출, 물의 자 기 사 및 머니투데이 네이버, 다음에서도 음란물 노출사고 자 기사 등 참조.

13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63 셋째는 P2P 서비스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각종 불법 유해정보의 상당부분은 P2P 서비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19) P2P 서비스 는 중앙서버가 필요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중앙서버가 필요없는 P2P 서비스 방식으로 변화되었다가 최근에는 분산다중방식의 P2P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20) 이러한 서비스는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 받으며 특정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또다른 접속자에게 업로드가 동시 에 가능하여 파일공유의 호환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고성능 파 일공유시스템이 사이버음란물 확산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인터넷채팅이다. 인터넷채팅은 인터넷채팅룸(대화방)에서 미지의 상대방과 키보드입력에 의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을 말하는 데, 이러한 채팅기능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조용히 의사교환을 할 수 있으며 대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도 있는 등 순기능을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제의하 거나 알선할 뿐 아니라 대화내용이 음란, 폭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음란채팅은 예컨대 불건전게시물 및 불건전 방제목 도배, 음란 방 개설 및 유인, 욕설 및 저속한 언어사용, 음란물 게시 및 음란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상채팅의 경우 이용자가 음란한 방제목을 만들어 음란 동 영상정보 등을 유통시키거나 화상캠(카메라)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부 위를 직접 보여주거나 심지어는 섹스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의 형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PC카메라 보급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음란사이트 에 게시된 자료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형식의 음란 채팅이 유행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탈선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음란화상채팅은 과거 한글로 된 음란채팅사이트(인터 넷성인방송 포함)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으나 현재는 외국 음란채팅사이 트를 이용하는 한국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 음란채팅사이트 (인터넷성인방송)의 이용행위를 막을 현실적, 기술적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 19)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중앙 서버에 담겨져 있는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 라 클라이언트 컴퓨터, 즉 각 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들어 있는 파일을 검색하고 이러한 PC 상호 간의 파일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P2P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상세는 박익환, P2P 서 비스와 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쪽 이하 참조. 20)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124쪽 참조.

14 64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이다. 21) Ⅴ. 음란물의 법적 규제 종래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형법 제2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이나 제24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 와 같이 가시적, 가독적인 유형물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자 적 기록매체와 컴퓨터 등 전자장치 및 이와 관련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정보환경의 변화로 음란물은 동영상파일 등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인터넷공간에서만 가시적, 가독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물의 형태인 이른바 인터넷음란물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 터넷음란물은 음란성을 갖는 실질이 통신망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컴퓨터나 모바일 내를 유통하는 화상데이터 형태의 파일이고, 화상데이터가 유체물인 필름과 같은 일정한 매체에 화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이 규제하고 있는 음란물과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22) 특히 문서, 도화와 같이 유형적 형태의 표현물로서의 출판물이나 영화, 비디오물, 방송 등은 외모나 주민등 록증 제시를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신자를 어느 정도 선별 하고 제어할 수 있으나, 수신자의 접근을 제어하기 어려운 매체인 인터넷 환 경에서는 무형적 매체물에 대한 선별과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3) 이와 같이 오늘날 주로 문제되는 음란물은 영상을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 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디 21) 이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실태점검을 위해 찾아본 외국 음란채팅사이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 였다. 세계 각국 이용자들(한국인 포함 추정)의 서툰 영어문자 채팅을 통해 외국 PJ들의 노골적 음란행위를 쉽게 볼 수 있었다. 22)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 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 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으나( 선고 98도3140 판결),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물건 을 예시된 방법 이외에 음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매체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견해(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747면-748면; 박 상기,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6, 576면)도 있다. 23) 천진호,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형사법연구, Vol.19 No.3, 2007

15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65 지털콘텐츠인데, 이러한 인터넷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 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74 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규정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에 대해서 청소년보호 법 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제8조),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그리고 청소년유 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의 하나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는 청소년에게 성 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을 예시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음란성과 관련된 개별적 심의기준으로 음란 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 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 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제17조 제1 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제50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 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51조

16 66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제1호).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 24) 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 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 44조의7 제1항 제5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 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 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 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 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제1호). 25) Ⅵ. 음란물유통 방지대책 휴대폰 및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음란물 추방을 위한 국가적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많은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강력한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음란물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효과적인 범죄유형 이 있는 것이다. 국가사회적으로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벌여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실효적 대응책은 없을 것이 다. 26) 둘째,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유통, 즉 섹스팅 행위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7) 자기 또는 다 2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25) 국내 법제 외에,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외국의 음란물 규제법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해외 인터넷 내용규제 법제도 연구(2006) 참조. 26) 예컨대 대통령의 담화발표 한번으로 엄청난 자율규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다. 27) 종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규정이 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로

17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67 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주로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경우에 따 라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재미나 호기심 충족을 위 해 sexting 행위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현행법의 적용은 오히려 중대한 법적 피해 사례를 양산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8) 따라서 sexting 행위에 가담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단순한 범법자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다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9)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등지에서의 휴대폰 사용규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섹스팅 행위의 근절이 나 예방은 불가능할 것인바, 나아가 내용규제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필터링시스템을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수발신 문자나 이메일등에 확대하여, 특정 단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 일 것이다. 30) 셋째, 인터넷음란물의 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사이 버범죄 수사전담반에 의한 범죄단속과 처벌활동 강화에 있다고 하겠다. 수사 기관에 의한 해결은 가장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해결방안이다. 경찰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히 매스컴에 보도되는 인터넷음란사이트 적발을 보면, 인터넷음란물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보다 실효 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음란물에 대한 사전예방정책의 하나로 인터넷게시판, 자료실, 카페 등 인터넷커뮤니티에 이른바 인터넷실명제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 실시는 사이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8) 참고문헌으로 이른바 피해자학적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하여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Vol.7 No.1, 1999, 244쪽 이하 참조. 29) 이창훈 김은경, 앞의 책, 106쪽 참조. 30) 이와 유사한 filtering system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사용되는바, 문자메시지 나 이메일 중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여 이를 차단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면, 효과적으로 섹스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훈 김은경, 앞의 책, 107쪽 참조.

18 68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공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징인 익명성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익명성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사이버공간에 불법유해정보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이 익명성에서 찾 는 견해가 많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익명성을 제한하고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이용자는 상당히 사라지게 될 것 이라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인터넷실명제 실시 찬성주장자들의 의견의 근거 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의 발전이 익명성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 고 앞으로도 익명성을 근거로 그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 러한 익명성을 제한하고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터넷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유력하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이른바 본인확인제 가 규정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글 게시자의 이름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익명성이 그대로 유지된 절차이므로 본래 의미의 인터넷실명제로 보기 는 어렵다. 다섯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 이버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관련법령의 직접위반자와 함께 게시판관리자 또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도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그 자 율규제를 초래하여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처벌의 과중함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음란사이트를 링크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 목을 받고 있지만, 31) 이 판결에 대하여 많은 형법학자들은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라면 몰라도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거나, 32) 입법을 통하지 않은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고 무리한 해석이므로 반드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의 견 해는 다소 비판적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OSP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추세 로 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31) 대법원 선고2001도1335 판결 참조. 32) 예컨대 서보학, 유해정보 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 법률신문 제3205호 판례평 석 참조.

19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69 여섯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이버범 죄는 국가마다 그 규제방식과 내용이 달라 국제조약으로 법규범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불가능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유 럽에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체결되었다. 33) 2004년 7월 1일 발효한 이 사 이버범죄방지조약에는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남 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가입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의회의 인준을 거쳐 2007년 부터 이미 발효된 바 있어, 추후 세계 사이버범죄방지정책의 흐름을 주도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따라서 비회원국에게 마련되어 있는 가입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가입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의 방지 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은 실체법규정 으로 컴퓨터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 컴퓨 터관련 범죄(컴퓨터관련 위조와 컴퓨터관련 사기), 컨텐츠관련 범죄(아동포 르노 범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범죄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아동포르노범죄 가 해당된다. 아동포르노 콘텐츠에 관하여는 우리 법제와 외국의 법제가 공통되는 바이다. 일곱째, 자율규제활동 증진책의 하나로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를 법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주로 유통되는 불법유 해정보는 상당부분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을 통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포털사 업자에게 사이버윤리척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여 평가를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규제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35) 따라서 국 가적으로 준비한 사이버윤리척도에 의한 인터넷사업자의 평가를 통해 사이 버공간의 정화 및 자율규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3) 유럽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 완 外,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 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2001)를 참조 바람. 34) 사이버범죄조약은 현재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가입된 47개국 중 24개국이 비준 했고 23개국이 해당국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도 비준을 검토하는 등 세계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신문 자 e세상에 사이버인터폴 뜬다 기사 참조. 35) 정 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119쪽 참조. 사이 버윤리척도에 관한 연구서로는 정보통신윤리지수 개발연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참조.

20 70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Ⅶ. 결어 현행법상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휴대폰과 인터넷의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그 실효적인 통 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도 8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음란채팅사이트가 적발된 사건 36) 을 보 면 음란물은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한 유통이 실상으로 보이는 바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 개발이 절실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 음란물은 국 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것이 보통인바,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규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법은 국가주권 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규제가능한 수단이고 외국에 있는 내용물까지 규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체물이라면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에는 경계 의 개념 자체를 설정할 수 없다. 국내의 인터넷규제법은 외국에 존재하는 음란물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해당 국가간 의 적극적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상의 음란물 추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책개발도 중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전체 국가사회적인 클린인터넷캠페인을 통하여 우 리 스스로의 자율규제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일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휴대폰, 인터넷, 음란물, 실태, 대책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 연합뉴스 자 탈북여성까지 등장...음란사이트 뿌리뽑아야 기사 참조.

21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71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은경 이창훈,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Sexting) 실태 및 원인 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성식,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박형민,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정 완, 인터넷법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 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외 인터넷내용규제 법제도연구, 200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실태조사, 200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지수 개발연구,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 이한출판사, 논문 이성식 김현준,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형사정책, Vol.21 No.1, 2009 천진호,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형 사법연구, Vol.19 No.3, 2007 오영근,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의 개념 법률신문 제3213호( ) 판례평석 서보학,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 법률신문 제3205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 집, 장석헌,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 방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공안 행정연구부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0

22 72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Vol.7 No.1, 1999 정 완,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 경희법학 ,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형사정책연구 , 사이버음란물 피해의 심각성과 그 대책 피해자학 연구 제11권 제2호 2003,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鈴 木 秀 美, インタネットと 表 現 の 自 由 -ドイツ マルチメディア 法 制 の 現 狀 と 課 題 - ジュリスト 1153, 1999

23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73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Countermeasure against Pornography via Cellular Phone and Internet. 37) Choung, Wan* Recently, we have contacted lots of illegal information in cyberspace as like cyberpornography. In addition to cyberpornography, we have contacted lots of pornography via Cellular Phone. These illegal information will have a lot of bad influences to people using internet. I think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enforce some measures to protect illegal information in cyberspace, which are using real name in cyberspace, strengthen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illegal information in cyberspace. This article discussed obscenity and the attempts at regulating its transmission via the internet and Cell phone. It should be obvious that no matter how vigilant those in society are regarding censorship of what they believe to be questionable materials, there exists no foolproof methods for preventing or blocking their online transmissions. From a legal liability perspective, the best way to avoid prosecution un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is to take whatever steps are necessary to comply with all relevant laws. Parents or guardians are probably the first and best defense for protecting children from obscenity. This article is written about the situation of cyberpornography and pornography via Cellular phone, one of illegal information in cyberspace *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24 74 刑 事 政 策 제22권 제1호( ) and its legal countermeasure Key Words Cellular Phone, Internet, Pornograph, Current Situation, Counter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