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D-day 228일 8월 4-5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2015.08.28.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차례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공사화... 전면적 금융조직화로의 개편, 실익보다 손실이 커 2. 노동 (이희원) 4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와 세 가지 제언 3. 청년 (이승환) 6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 4. 부동산 (김건호) 9 싱글족 500만 시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5. 과학기술 (고광용) 12 중소기업, 정부지원 활용미흡+창조경제센터 낮은 기대.. R&D강화 및 맞춤형 원스톱센터 필요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15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엇갈리는 전망, 전향적-적극적인 대북정책 필요 7. 정치 (박철한) 19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8. 여론동향 (심은정) 23 Ⅰ 해외-그리스, 총선 여론조사서 보수야당(ND) 부상 Ⅱ 국내-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될지 의문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v 편집 v 문의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실장) : gaea123@naver.com
1. 정부행정 m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공사화... 전면적 금융조직화로의 개편, 실익보다 손실이 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개편안을 7월 21일 발 표.핵심 골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기금운영위원회 상설기구화, 국민연금 정책위원회 위상 전문성 강화. 즉, 기금운용본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금운용본 부 전체를 별도 금융조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공단 산하 부서로서, 연금보험료로 주식, 채권, 부 동산 등에 투자함. 기금운용본부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은 정부 5명,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한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1년에 5-6차례 정도 함. 정부의 개혁방안은 기존 국민연금공단 산하 부서인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 해, 복지부 산하에 기금운용공사 를 설립하겠다는 것. 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기 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 사무국을 설립해 상설조직화하고, 위원장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위 원으로, 위원은 금융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개혁하겠다는 것. 국민연금 기금은 올 4월 말 기준, 총 607조원 규모이며, 이 중 운용수익금 227조임. 향후 기금은 2040년을 전후해 2000조원을 넘어설 예정. 2013년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 서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상, 장기적으로 연평균 1% 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 2.5%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융기관화로의 개혁을 통해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4년 기준 5.25%임. 공무원연금(3.42%), 사학연금(2.65%), 군인연금(2.42%)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1 정부행정_1
저조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부는, 수익률을 당초 목표보다 1% 높이면 2040년까지 700조원, 2% 높이면 1600조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60년 으로 예상된 고갈시점을 11년 늦출 수 있다고 주장. F 당의 입장 및 대응 운용본부를 공사화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 고갈을 늦 추겠다 는 것. 즉, 국민연금의 막대한 기금을 금융투자 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한 정하고, 전면적인 금융기관화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단지 몇 년 더 늦 추겠다는 것.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운용기금본부 공사화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 자 체의 실효성 여부. 가령,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오히려 리스크가 가중돼 기금의 안정 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며, 공사화로의 개편이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모두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 즉 수익률 제고를 달성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함. 가령, 한국 투자공사(KIC)는 운영위원이 모두 금융 전문가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 터 2013까지 누적수익률 4.02%로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단지 몇 년 더 늦추기 위해, 국민들이 모은 연기금을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자체 를 차단한다는 것. 현재 정부의 방안대로 공사화 될 경우, 기존에 기금운용위원회 가 별도 사무국으로 상설 조직화되고, 위원장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위 원으로, 위원은 금융전문가가 담당하게 됨. 기존 기금운용위원회는 적어도 그 구성 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정부 5명, 사용자, 근로자, 지 역가입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련 이 해관계자들 및 국민들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존재함. 물론, 기존 국민연금 관련 논의가 기금안정화 및 기금 고갈 문제에 국한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기금 수익률 제고에만 초점이 맞 1 정부행정_2
춰졌었지만, 적어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했었음. 그러나 현 행 정부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함으로써 완전히 금융기관화 할 경우, 관 련 이해관계자들 및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마저 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무엇보다 막대한 기금을 운용은, 단기적 금융수익을 넘어, 인적 자원에 투자함으로 써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개혁방안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조차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 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가령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는 기금고갈에 대안으로 금 융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을 저출산 정책에 투자함으로써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여자를 늘리는 것이 기금문제 해결 에 적합한 방안임을 주장하기도 함.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사용의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즉, 이미 적립된 기금은 금융수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교 육, 출산, 청년 등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인적자본, 즉 (잠재적) 국민연금 기여 자들인 다수 국민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통한 금융기관화는, 이를 통 해 수익률 제고도 가능할지 의문이며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연금 고갈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아님.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만을 목적으로 기금 운영을 한 정하는 정부의 개혁방안은 기금 사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배제함으로써, 실익보다 손실이 큰 방안이라고 여겨짐. 1 정부행정_3
2. 노동 m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였음. 한국노총은 8월 26일(수) 중앙집행위원회 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였고, 바로 다음날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정 위원회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음. 또한, 한국노총은 같은 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연대협약을 제안하였음. 한국노총의 이번 복귀는 노사정위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및 저성과자 해고기준 완화)조차 막아내지 못할 것 이라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침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 리 얼미터 가 8월 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찬성한다는 의견 이 4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3.0%로 찬성의견이 12.8%p 높았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방안 중 무엇을 철회시키고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관심일 것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시장 개혁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됨. 또한,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은 조합원 보 다는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노동계 전체의 이해에 충실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노동 전면 허용 등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 자의 고용불안을 악화시키는 합의가 있어서는 안됨.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근 속기간은 2.41년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중 1년도 채 다니지 못하는 비율이 51.2%이 2 노동_4
며, 1년 뒤 정규직 전환율 11.1%에 불과함.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49.1%가 1년 뒤 정규직이 되고,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이 됨. (OECD 2013년 비 정규직 이동성 국가비교 ) 둘째, 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할 것임. 지난 2012 년 노사정위에서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노사정 합의 또는 법률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 률을 높여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 부가 발주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 산업현장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노동시간을 연장노동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있을 경우 자동차, 플라스틱 등 11개 산업에 속 하는 기업 중 55%가 생산량 보전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규 채용 규모는 현 종업원 대비 19%에 이르렀음. 셋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와 합의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 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연대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이를 위 해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논의와 합의의 최 우선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2 노동_5
3. 청년 m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 고용보험 개혁 나선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노동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의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지금기간을 현행 90일 ~ 240일에서 30일 늘리겠다고 발 표. 발표 직후 8월 7일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액을 인상하 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힘. 8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또한 다른 노동개혁 법안들과 함께 고용노동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임을 시 사. 매해 1조 4천억원이 더 드는 고용보험개혁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획대로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액을 인상할 경우 매해 1.4조원~1조.5조원 규모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는 현재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모성 보호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과 함께 지출도록 되어있음. 2014년 실업급여계정 수 입금은 5조8천566억원으로 이는 고용보험료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지 출은 4조 9천 639억원.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등 고용불안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년도 지출액 대비 1.5~2.0배의 적정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적립배율은 0.59배. 고용노동부 예상대로 매해 1조 4천억원~1조 5천억원 규모의 지출이 더 늘어날 경우 현재 실업계정의 흑자는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며 적립금으로 충당 가능한 시한 도 1년 남짓임. 결국 수입을 늘려 실업급여계정 규모 자체를 확대하거나, 지출 규 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3 청년_6
증세 없는 복지기조 유지하는 한, 고용보험개악 될 것 고용보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65%씩 내고 있는 고용보 험료의 요율을 인상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이 될 수 있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2년부터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하도록 됨에 함에 따라 2014년 현재 350억원 규모로 늘어난 상황. 하지만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한 정부에게 보험료 인상은 피하 고 싶은 방법일 수밖에 없음. 지출 통제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폐단을 바로 잡는 방법이 있겠으나,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2만2천116건 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0억9천300만원 규모에 불과. 실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담화 발표 이전인 지난 7월 개최한 고용보험운영전문위 원회에서도 보험료 없는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통해 자체절감분을 활용하여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를 기본방향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2015.7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위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안) 에는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급여액 수준 상향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과제(안) 으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현재 18 개월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여여건을 18개월간 270일 이상, 혹은 24개월간 360일 이상 으로 강화거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연계 제재조치 확 행 (고용안정기관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 단) 등이 제시되었음. 결국 정부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리고 수급자 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개 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음. 3 청년_7
F 당의 입장 및 대응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넘어, 제대로 된 실업안정망 구축으로 나아가야 고용보험제도 개혁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청년세대 다수가 이동성이 높은 이른바 2차 노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 개혁을 통한 실업안 정망의 강화는 묻지마 재취업 등 질나쁜 일자리로의 이동을 막고 직업이동 중 최소 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 또한 실업안정망의 강화는 노동조합 등 자기보호 수단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사 표 쓸 자유 를 주어, 사용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내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이와 관련 한국은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제재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 나. 2012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를 받지 못한 자발적인 이직자는 2,148천명으로, 신규 수급자 948천명에 비해 무려 226.6%에 이르고 있음(이병희 실업급여제도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 원).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이동 간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수 청년세대 에게 교섭권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재정을 확대를 꾀해 가야함. 이를 위해 고용보험 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확대된 고용보험 재정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완화해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호주 8-12주, 핀란드 90일, 독일 1분기, 일본 3개월)에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예 고용 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 2011년과 2013년 고용보험료율이 1.1%와 1.3%로 각각 인상되었음에도 이는 고용보 험기금 재정악화라는 상황에 밀린 측면이 더 강했음. 노동운동과 당이 선도적 고용 보험료 인상에 나선다면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굴레를 벗어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의 사회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연대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3 청년_8
4. 부동산 싱글족 500만 시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 심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변화된 결혼관으로 인한 비혼 만혼 현상이 지속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8월16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226만가구(전체 가구의 15.6%)였 던 1인 가구는 올해 506만가구(26.5%)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35년에는 763만가 구(3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16.9%, 30대 17.3%, 40대 14.5%, 50대 16.1%로 집계됨. 60대 이상의 경우 미래소득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이, 20 30대의 경우 자가 비 중이 낮아 높은 전월세 보증금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점유 형태는 2010년 기준 보증금 있는 월세 가 142만6천가구(34.4%)로 가장 많고, 자가(132만3천가구, 31.9%), 전세(90만3천가 구, 21.8%)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서울 시의 경우 임차가구 비율이 81.8%) 전세값 급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로의 전 환이라는 현 시기 세입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임. 또한 1인 가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해 있음. 2010년 인구센서 스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43.7%가 무직상태이고, 경상소득은 평균 119만원으로 4 인 가구의 1/3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의 49.9%가 월평균 소득이 93만원 미만인 최저소득계층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79만원 이하(소득분위 4 분위 이하)가 78.7%에 달함. 이처럼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라는 대표적인 주거약자의 특징을 보이 고 있지만, 그동안의 국가의 주거 정책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시행 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현행 주거 관련 법률을 보면 저소득 1인 가구만을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 으며,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국민주택 규모 단일기준 유지, 부양가족수 가점제 4 부동산_9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그나마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다면 2009년 도시형생활 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원룸형 다세대 주택이 대폭 공급된 것임. 하지만 대부분의 원 룸은 협소한 생활공간, 주차난 등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장기간 거주가 어려우며, 월세가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부담이 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 인 가구를 대폭 수용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당의 입장 및 대응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대책,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충 등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대응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다만 주거 정책으로 국한시켜 보면 우선적 으로는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확충이 필요함. * 서울연구원이 올해 2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공공의 지원방안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 (65.3%)과 더불어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54.6%)이 필요 한 지원방안으로 꼽힘.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범위 내에서 소형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85m2로 되어있는 국 민주택규모 단일기준을 폐지하여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0m2 이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Share-House 등 다양한 사회주택 유형을 현행 임대주택법 상 임대 주택 유형에 포함시킴 소형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약가점제 상 부양가구수 적용을 배제 현 주택공급제도에서 1세대에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 주택에 다수 세대가 거주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Share-House 등 1인 가구의 수 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 부동산_10
* Share-House(공유주택) : 거실과 주방 등의 공용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개인공간이 되는 방 은 임대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1인 주거 시스템임.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을 통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이 점 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공익재단이 건물을 짓 거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대안적 주거 모델로 고 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Share-House 등 1인 가구의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공동체 주거형태가 사회적 관심 속에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 사회주택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 안 마련과 함께 사업 주체들과의 공동활동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부동산_11
5. 과학기술 m 중소기업, 정부지원 활용미흡+창조경제센터 낮은 기대...R&D강화 및 맞춤형 원스톱센 터 필요 중소기업들, 정부 지원제도 활용 미흡, 정부주도 단기성과 위주 정책 비판 한국일보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으로 기술혁신 부설 연구소를 운영 중인 631 개 기업(중소기업 35.8%, 혁신형 중소기업 54.8%, 중견기업 5.7%, 대기업 3.6%) 대 상 기업 기술혁신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발표함. 응답자의 90.6%가 중 소기업으로 사실상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음 우선,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제도 활용 경험과 그 이유 조사 결과, 정부 지원제도 경험 기업은 261개(41.4%)에 불과했으며, 지원제도 미활용 이유로 60.5%가 지원제 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응답함. 그 외 전문인력 및 자금 부 족, 기술료 부담 응답이 32.4% 였음. 즉, 지원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 는 것이 대부분이며, 설사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갖고 있는 자원이 부 족하기에 활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 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2.2%가 응답함. 이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 신하는 브로커 가 나오는 상황임. 정부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는 정부 주도 그리고 단기성과 위주 정책 추 진이 79%의 압도적 응답을 보였고, 그 외 유사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처별 협력 부족 등을 언급했음. 이러한 응답은 지난, 서울경제신문이 과학기술자상 수상 자 대상 한국 과학기술 진단 설문결과 중 과학기술정책 불만족 사유와 거의 동일 한 결과임. 결국, 정부 주도와 단기성과 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임. 5 과학기술_12
중소기업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대 낮은 반면, R&D 강화가 가장 효과적 박근혜 정부 기술혁신지원의 요체는 창조센터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자금 이나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대기업의 우수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획 득하는 것. 하지만, 창조센터 통한 기술혁신 효과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긍정적 응 답은 35%에 불과한 반면, 보통 혹은 부정적 응답이 65%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창조센터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 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에 대한 설문 결과, 역시 자체 연구개발 (R&D) 경쟁력 강화가 51.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정부 자금 지원 및 투 융자 지원이 25.4%, 뛰어난 전문인력 11.4%, 정부 기술 제품 인증제도 6.5% 순으로 나왔음. 결 국, 정부의 각종 직접적 지원 및 인증제도는 제한적이며,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나 가는 R&D 강화가 핵심적이라는 것임.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8월 20일, 2014년 기준 매출 1 천억원 돌파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1천억 벤처 의 주요 성공요 인은 벤처 투자유치 및 R&D 강화였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결론적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제도가 있는 지도 몰라서 활용이 미흡하 고, 실제 활용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 브로커 를 필요로 함. 여기서 예상되는 잠재적 부패발생도 우려스러운 일임. 또한 지나친 정부 주도 와 단기성과 위주 정책, 특히 그것의 요체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상 중소기업 들의 기술혁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것은 R&D 역량 강화라 는 것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감안했을 때, 우선, 정책의 홍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지원센터 내에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춤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홍보 지원 담당 원스톱센터를 설치운용해야 함. 또한, 관련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를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이루어 온 성과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축적 역량 검증 5 과학기술_13
중심으로 간소화해야 함. 둘째, 최근에 이루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는 재검토되어 야 함. 원상복귀 하거나 오히려 공제율을 증대시켜야 함. 셋째, 이미 2016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도 벤처 중소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 해 재원배분비율을 2013년에 14.4%에서 2016년에 18%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이의 적정수준을 고민하면서 당장 2년보다는 중장기 중기재정계획 하에서 그 비율을 계 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창조센터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존 중기지원센터 역할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동일 맥락에서, 종소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단기 성과를 과시할 대상인 창조센터의 들러리가 될 확률이 높을 것임.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설치되고 있으나 이미 많은 곳에서 혼선을 겪으며 기 관의 역할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광역별 창조센터의 성공은 지역 의 자원과 역량을 깊이 고려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과 연 계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전략과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야 가능함. 또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중재적 역할과 지원, 실질적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있 음.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더라도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다면, 기술개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동시에 새롭게 개발된 기 술이 이전 및 사업화되는 일련의 가치사슬 단계까지 세제지원을 확장해야 함. 이렇 게 해야 과학기술 출연기관이나 중소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단순 지식 창출이 아닌, 사회 경제적 편익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 으로 높이게 될 것임. 물론, 과기 출연기관 중소 벤처기업 간 기술혁신 과정에서 활 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소위 개방형 혁신 생태계(Open Innovation) 가 요구됨. 5 과학기술_14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m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엇갈리는 전망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2+2 고위급접촉이 진통 끝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위 기를 모면함. 합의와 그 내용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자화자찬, 수구적 보수파 등의 불만, 김관진 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남북 합의 당사자의 다른 해석 등 부수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적 충돌 심화의 위기 속에서 남북이 대 화를 통해 위기 증폭을 차단했다는 점, 대화와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임. 그런데 이번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지금까지의 불통과 불신, 충돌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화해협력을 통한 신뢰 증진과 관계 발전이라는 전환을 이룰지, 단지 위기 의 일시적 미봉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예측의 1차적 바로미터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입장일 것임. 그런데 26일 통일부 대 변인은 남북대화와 접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며, 5.24조치에 대해서는 이후 당국 간 회담에서 충분히 대화로써 다뤄질 수 있는 문제 라고 답해 정부가 이후 남북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인상을 던져줌. 그러나 27일 청와대는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 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임. 5.24조치에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금방이라도 해제할 것처럼 하면 이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NSC 상임위에서도 5.24조치 및 금 강산 관광 등에 대해서는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단지 이후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것인지, 정책의 기조가 소극적인지 모호함. 한편 북한은 협상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양건 비서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뢰폭 발에 대해 원인모를 사건 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 것 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며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5
대담한 관계개선을 주장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역시 이번 접촉결과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이념의 승리 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 을 이루자고 해 적 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사를 밝힘. 이번 합의에 대한 남북 당국의 내부에서의 각각 다른 선전들과 남과 북 당국의 표 면적인 관계개선 의지표명의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전환의 기회를 맞았 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함.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후 퇴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양 지도부의 관계 개선 의지의 정도와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예상되는 몇 가지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할 수 있음. 예상되는 1차 큰 고비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즈음, 장거리로켓발사(미사 일 실험)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임. 합의문과 연계해 분석해보자면, 3항에서 비정상적인 사태 와 확성기 방송을 연계시 켜 놓았는데 이게 북의 군사적 도발 등 강경책을 억제할지, 아니면 이후 오히려 충 돌을 쉽게 에스컬레이터 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확성기 방송이 북이 단 지 극도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아주 큰 남의 유력한 비대칭전력인 것처 럼 주장하는 이들도 있음.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이 주고받은 말처럼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 핵실험)도 비정상적 사태로 간 주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경우, 북은 자신들의 평화로 운 위성발사 에도 남한이 앞장 서 적대적 행위를 한다며 이것은 기존합의에도 반하 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필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중 어떤 부분이 현실화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당 국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음. 만약 정부가 이번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원칙 이 관 철된 것이라며 국민들에 선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진심으로 믿으며 5.24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6
조치 해제를 천안함에 대한 명시적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고 수하면 남북관계는 전환의 동력을 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임. 정부는 우선, 이미 합 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첫째, 5항의 이산가족 상봉을 반드시 성사 시키되, 1회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정례화시키기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6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함. 셋째, 1 항의 빠른 시일 안의 당국회담 개최를 통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 진행 약속을 보다 발전시켜, 2+2회담이든 장관급 회담이든 당국 간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음. 북한 당국 역시 최고지도부의 관계개선 천명에 걸맞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 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임. 만약 이런 노력을 일관되게 전개하기는커녕, 국제사회 와 남한의 북 장거리로켓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발사를 강행하 는 등의 강경책을 편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 청산은커녕, 남북관계 발전도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 2000년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미 코 뮤니케의 경우, 김대중 정부와 6.15 정상회담이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박 대통령과 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고위급 대리인들이 긴급접촉을 통해 무박4일 간의 지난한 협상을 해야 했던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정 전체제, 이와 연계된 북의 핵-미사일 개발, 남북의 악화될 대로 악화된 관계에 연 유함. 이 문제를 단지 북의 도발-합의-보상이라는 악순환의 문제로만 보거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재발방지 관련 약속이나 확성기 방송 등의 제어장치로 막겠다,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한미동맹을 통한 힘의 과시 및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화 압박이었고, 이게 북핵 해법의 새 모델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들도 있음. 그러나 그것은 지난 7년 간 시도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 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누차 강조하고 되풀이하지만, 비핵화 6자회담의 조속재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회담 병행 등 포괄적 접근, 그랜드바겐을 통해서 풀 수 밖에 없음.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7
이번에 남북이 합의에 이름으로써 9월 한중정상회담, 10월 한미정상회담 등의 의제 도 단순히 북의 도발 억제에 대한 협조 구하기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와 협력 달성 등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한국은 그동안 아베의 퇴행적 행태에 대해서도 북한 위협 대처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과거사 묻기-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정책에 의해 효과적 대응을 못하고 대중 견제의 자장에 끌려들어가, 국제정치 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졸 로 전락할 상황이었음. 다른 한편, 중 일의 실리주의적 접근에 의해 자칫 방황하는 외톨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도 있었음. 그러 나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등 상당한 외교적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이렇듯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 미중 간 갈등의 예방, 최소한 그 갈등의 소용 돌이에 전위로 서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주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 번 사태와 이후 외교적 전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즉 북한 문제에 대한 전향 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실천은 비단 남북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 가와 민족의 평화를 지키고 외교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임.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도 한 번 하지 못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중 화해의 신시대를 개척한 닉슨 대통령의 길을 따라갈 것을 기대하고 촉 구함.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8
7. 정치 m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m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8월 28일(금)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9월 1일(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9월 2일(수)~9월 3일(목) : 교섭단체 대표연설, 9.10(목)~9.23(수) : 1차 국정감사 10.1(목)~10.8(목) : 2차 국정감사 10월 13일(화)~10월 16일 (금) : 대정부질문(4일간) 10월 27일 (화)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10월 12일(월) 10월 19일(월)~10월 26일(월) 예산안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 10월 28일(수)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작 10월 28일(수) 법률안 심사 시작 11월 5일(목), 11월 26일(목),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8일(화), 12월 9 일(수) 본회의 개최 예정. 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획정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석을 합의. 그러나 이를 의결할 공직선거법소위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 음.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 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단 의원정수 300석을 의결하고 선거제도는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 7 정치_19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식 비례대표제 도입 지지, 권역별 병립식 비례대표제 도입 반 대, 원내 3당의 지도부의 책임있는 논의 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음. 8월 31일(월) 공직선거법소위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선거 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치열한 공방과 논란이 지속될 전망. m 남북 대치 및 완화 국면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DMZ.내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이에 따른 철책 순찰 중이던 우리 국군 2명 중상,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계, 이후 남북한의 포격 주고 받기로 지난 몇 일간 남 북관계는 촌각을 다투며 악화일로, 전면전의 위기에 직면. 그러다가 지난 8월 22일 (토) 북한의 전격적인 고위급 회담 제의로 무박 4일의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합의문은 남북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자극 행위 금지,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상봉, 교류 등이 망라되었음. 이번 급격한 남북경색 및 화해 국면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임. 박근혜 대 통령은 7월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국정지지도 30% 초반대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번 남북대치 국면을 맞으면서 40% 초반대 국정지지율로 상승. 또 다시 급속한 남북대치 국면 후 급격한 남북화해 국면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주도 권을 확대, 강화하고 날개를 달아준 상황.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을 비롯한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 혁이 일정부분 탄력받을 전망. 새누리당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 아울러 박근혜 대 통령은 9월 2일(수)~4일(금)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 참가를 예정. 중국 순방 외 교 성과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임. 새누리당은 8월 25일(수)~26일(목) 양일간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완수 및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관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그러나 국민공천제를 놓고 친박-비박 간 논란이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문이 얼마나 영향력 있을지 의문임. 보수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이승만 국부론 를 제시하며 나선 김무성 대표의 대권 7 정치_20
행보가 강화될 수록 친박의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싼 국민공천제 무력화 시도도 강 화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친박-비박의 대립을 낳을 것임. m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공천계획 발표, 분당 뇌관 될수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의 현역 의원 물갈이 계획 발표. 혁신 위는 교체지수 평가에 따른 교체비율을 20%로 제시, 혁신위의 계획대로라면, 의원 5 명 중 1명 이상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될 전망. 현재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이슈 대응, 남북관계 대응을 위한 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연찬회 참석 장관들의 총선승리 건배사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중앙선관위 조사의뢰 등에 대 한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강력한 리더십과 이미 지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분열의 세 축, 1 천정배 신당 및 천 정(천정배 정동영) 연대 2 박주선 의원 등 복수의 비노계 신당 3 박준영 전 지사가 추진하는 신민당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를 가중시킬 휘발성 강한 분열 사안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문재인 대표가 이러한 사안의 영향력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 건임. m 진보결집, 10월 말 시한 진보결집 4자연대는 10월 말로 결집 시한을 정하고 4자간 집중적인 협의와 공동실 천 프로그램, 선언 등을 준비하고 있음. 7 정치_21
F 당의 입장과 대응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제기하며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 라는 개악안을 주장.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 총선에서 당의 활 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중앙당, 원내, 지역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누 리당의 개악 시도를 저지해야 할 것임. 선거제도 개악저지 농성 등도 예상하며 총 력 대응해야 할 것임. 총선 준비와 대응력에 집중해야 함. 여타 당 사업들은 조정하거나 총선 준비에 연 동하여 집행해야 할 시기임. 후보 발굴,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공약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한 입체적 사업 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총선 국면에서 위 로부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정치 활동, 선거 슬로건, 공약 및 대안 담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지도부 차원의 지역 조직 강화와 후보 발굴 대책, 파급력 있는 이슈 및 공약 개발, 20대 총선까지 야권연대, 진보재편과 관련된 사안별 전략 및 대응 계획도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임. 7 정치_22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I. 해외 여론동향 m 그리스, 총선 여론조사서 보수야당(ND) 부상 지난 25일, 지역 민영TV인 베르지나가 영상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그리 스 좌파 여당 시리자는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 제 1야당인 신민당(ND)과 호 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 지난 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하며 사임한 이후 첫 여 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리자는 24%의 지지율로 신민당의 22%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시리자가 36%의 득표로 28%의 지지율을 얻 은 신민당을 크게 앞서던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 한편, 극우파인 황금새벽당도 6%의 지지로 제 3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더불어 시리자 당에 소속돼 있다가 구제금융 협정에 반대해 탈당한 좌파당원 들이 21일 결성한 좌익대중연합당은 4.5%의 지지를 기록함. 시리자 지지표 중 일부가 민주연합으로 이동된 데다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내부 분열 이후 치프라스 총리의 리더십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다음 총선에서 시리자가 간발의 차로 총선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연정을 통하지 않고는 정권 유 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조기 총선 이후에도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임. m 보수당 집권 이후, 캐나다 국민 과반수, 생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3
캐나다 국민의 과반수가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연방보수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 지하며 집권한 이후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여론조사 전문기관 포럼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4년 전에 비교해 생활 형 편이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아니다 로 응답했다. 연령별로 18세에서 34세 연령층은 나아지지 않았다 와 나아졌다 는 응답이 각각 41%로 같았지만, 유권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5세에서 65세 연령층은 절반 인 50%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고 응답하여, 조만간 이루어질 총선에서 보수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상황. 여론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캐나다 국민의 생활문제에 대해 스티븐 하퍼 총리는 저유가와 그리스 사태등 대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제는 다른 선 진국에 비해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보수당만이 경제 관리에 가 장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폭등한 집값, 전기료 등 각종 공납금과 식품 값마저 뛰어 오르고 있으나 임 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캐나다 국민들의 움츠러든 생활여건과 실제로 국민들이 인 식하는 부정적인 생활여건이 향후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임. m 총선 앞둔 캐나다, 예측 불허 3파전 이어져... 오늘 10월 19일에 치러질 캐나다 총선의 선거운동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요 3 당이 예측 불허의 팽팽한 3파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가 최근 각 당 지지도를 주간별로 추적 조사한 결과 집권 보수당과 제 1야당 신민주당(NDP) 및 자유당이 각각 30% 수준의 지지도를 확 보한 채 사실상 동률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남. 조사 결과 보수당이 전국에서 31.8%로 지지도로 최근 수 주일간 변함이 없었으며 NDP는 이번 주 들어 29%를 기록, 지난주 30.4%보다 다소 주춤했고 자유당은 28.7%에 서 고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각 당의 미세한 지지도 차이는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4
조사의 오차범위 3.1%p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임. 각 당은 고유 강세 지역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유당이 동부 대서 양 연안 지역에서 45%의 지지율로 수위를 달리고 있고 NDP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를 비롯한 서부에서 39%의 지지를 얻어 20%대의 상대 당들을 앞선 상황. NDP는 또 퀘벡 주에서 35%의 지지를 얻어 30%인 자유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됨. 반면, 보수당은 온타리오 주에서 42%의 지지를 확보해 자유당과 NDP의 지지도 29% 와 23%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정당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선 어떤 예상이나 분 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앞으로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율 변화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음. 지지율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선거운동의 캠페인이나, 정당 내 소속의원들의 스캔들이 향후 선거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II. 국내 여론동향 m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될지 의문 지난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지금보다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함.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하거나 공표하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있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 음. 이는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라도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 하여 보도할 시 벌금형을 받는데, 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셈임. 구체적으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관련 보도 규정이 강화되었음. 골자는 언론 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5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 것임.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허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됨. 이 같은 개정안이 앞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 의가 향후 선거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됨.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 문제는 늘 논쟁적인 부분. 특히 선거철이 시작되면 여론조사에 대해 예민한 반응들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임.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 론조사 왜곡 처벌 강화들 선거법을 통해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에서 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기되는 상황. 이 는 미국에서 접근하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제기 분석을 요함. 美 여론조사 문제제기 접근방식, 한국과 달라...정확성 제고 위한 방안 검토 미국은 한국에서와는 달리 여론조사 정확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극복방안을 고 민하는 것에 집중.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정확도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론 조사의 내용 보도와 관련된 신뢰도에만 집중하는 상황임. 미국에서 선거 여론조사는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해옴. 그러나 선거 여론조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부정확해져 신뢰를 잃어가는 추세임. 여론조사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는 응답자들의 불성실성, 의도적인 의사표현 자제, 응답자와 실제 투표자의 차이, 조사 자체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음. 먼저 특정 후보와 정당 및 지지 단체 등이 비밀리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늘어나 응 답자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둘째,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 또는 지지자를 밝히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목함. 따라서 여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조 사된 내용의 해석이 중요해짐.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6
셋째, 선거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투표장에 가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사람을 대 상으로 해야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실제 조사 대상자가 투표의향을 있다고 응답하 고 투표장에는 가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 여론조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정확성이 떨어짐.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자체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짐. 이는 최근 전화기 의 자동응답, 발신자 정보 기능 등이 발달하여 수신자들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는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 실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2009년까지 응답자와의 통화에 성공한 비율은 36%였으나 2012년 9%로 떨어졌다고 밝힌바 있음.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가지는 한계점을 소셜 미디어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 오는 상황. 트위터나 페이스 북의 팔로워와 후보 언급 비율 등을 분석하여 선거 여 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해 퓨 리서치센터는 소셜 미디어 여론과 실제 투표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힘. 소셜 미디어는 주사용 층이 젊은 층이라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와 소셜 미디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m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0%로 등반 리얼미터 실시한 지지도 조사(17일~21일 주간 조사, 전화면접방식 응답률 17.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결과, 지난 메르스 사 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4.6%로 급락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 으로 40%대로 반등했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율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남북 상호포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1%p 상승하였음.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7
하지만,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역시 전 주 대비 0.4%p 상승하여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13.2%p로 집계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가폭락 소식이 전해졌던 3주차 중반에는 30%대로 떨어졌으나 주 후반 서부전선 상호 포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이 결집하여 40%대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회복세에 들어선 것 뿐 만 아니라, 후반기 국정운영 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이어짐. 지난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리얼미터가 박근혜 대 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조사(25일 조사, 응답률 5.3%, 표 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서 잘할 것 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56.4%로 부정적 인 기대(35.9%)보다 19.5%p 높게 나타난 것. 출처: 리얼미터 그러나 전체 국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과 다수의 야당 지지층은 박 대통령 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결국, 높아진 긍정적 기 대가 기존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 하반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는 지역별로 대구 경북은 긍정적 기대가 78.% 나타났고, 서울(56.1%), 부산 경남 울산(55.7%), 경기 인천(54%), 대전 충청 세종 (48.5%) 순으로 긍정적 기대가 많았지만,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잘못할 것 이라는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8
부정적 전망이 오차범위 내에서 48.3%로 잘할 것 (45.2%)이라는 기대보다 우세하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기대에 차이가 나타났음. 30대에서는 60.4% 가 부정적인 기대를 보였고, 20대 역시 절반 이상인 50.8%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 기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기대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에 대해 10.7%만이 부정적인 기대를 표명했고, 50대에서도 역시 21.5%만이 부정적 인 기대를 나타냄.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88.3%가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지만, 정의당 지지층은 10.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새정치연합 지지층 역시 19.3%만 긍정 적인 기대를 보였음. 특히 정치성향별로 기대치는 뚜렷하게 나뉘었는데, 보수층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80% 를 넘어선 반명,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절반 이상의 대다수가 잘못할 것 이라는 부정적 기대를 나타냄.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 집계한 정당지지도(17일~21일 주간 조사, 전화면접방식 응답률 17.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결과, 새누리당이 전 주 대비 0.7%p 오른 42.4%로 3주 연속 상승함.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주 대비 0.3%p 하락한 26.2%를 기록함. 정의당은 0.5%p 하락한 4.4%를 기록함.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9
출처: 리얼미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일부 소속의원들의 자녀 취업특혜 의혹으로 주 초중 반까지 하락하였지만, 주 후반에 상승함. 새누리당의 주 후반 상승은 새정치연합 소속 윤후덕 의원 딸 취업특혜 의혹 논란으 로 인한 반사효과와 서부전선에서의 남북 상호포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새정 치연합은 주 중후반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판결의 역풍으 로 중도층 일부가 지지층으로 유입되며 지지율이 반등했는데, 박기춘 의원 구속 수 간, 윤후덕 의원 의혹 악재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8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