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Comparative Policy of BRICs III 1. 중국 - 인도 (1) 유사성 o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o 유구한 역사, 광활한 영토, 인구, 2차대전후 민족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등장 및 소련식 계획경제 경 험 - 한편 양국은 19세기 서구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시대에 중국과 인도는 농업에 기반을 둔 채 세계조 류를 등한시 및 식민지 전락 o 고도성장이 보여준 역동성 - 유리한 국제경제환경 가운데 2006년 중국의 GDP 2조 6,881억 달러, 인도는 GDP 9,229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4년만에 각각 거의 두배(1.85, 1.82배)로 증가하는 고도성장 - 경제성장은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이어져 외환유동성이 급속 증가 - 2002-2006년간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 인도는 2002년 3.8%, 이후 8.6% 성장 * 그러나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중국에 1/10 수준에 불과(예를 들어 2004년의 경우 중국은 560 억 달러, 인도는 53억 달러) o 수출입 규모의 큰 증가 - 2006년 수출에서 중국은 9,693억 달러, 인도는 1,19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이는 2001년 이후 각각 연평균 29.4%, 21.4% 증가 - 수입도 빠르게 증가해 같은 기간중 중국은 26.6% 증가, 인도는 25.6% 증가(2006년 중국은 7,918억 달러 수입, 인도는 1,843억 달러 수입, 인도는 수입수요가 더빨리 증가하여 653억 달러 적자 기록) o 양국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요 역할 -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3-2005년 연평균 600억 달러로 이전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 하기 위한 투자에서 자동차, 전자 등 내구소비재 부문투자나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로 전환(개 도국중 가장 많이 유치) -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 157억 달러이며 특히 자동차,전자,IT 업체들이 관심을 보임 o 산업생산의 급증 - 중국 : 섬유(전세계 생산의 31.1%로 최대), IT 하드웨어(TV, PC 등), 조강생산, 자동차 - 인도 : 자동차, 정보통신제품, IT소프트웨어, 특히 IT산업은 일본의 자동차산업, 사우디의 석유와같이 국가의 대표적 산업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IT분야 아웃소싱의 중심국) o 기업의 해외진출 강화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해외 기술획득, 제조업부문의 M&A 및 그린필드형 투 자 1)
- 중국. 자원확보(페루, 호주, 브라질 및 호주에서 철광석 생산기지 설립, 카자흐스탄에서 유전 매입), 무역압 력을 우회하고 선진기술 습득(IBM의 PC 사업부 인수 등).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증가 및 대형화 이유 : a) 고도성장에 따른 자원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b) 막대한 외환보유고 보유가운데 중국정부는 무역압력을 우회하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진출을 강조하 는 저우추취( 走 出 去 ) 정책 강조 c)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진행하면서 국내 경쟁 극복 - 인도. 해외 에너지 확보 진출(앙골라 유전 매입, 수단 정유공장 건설, 리비아 유전 매입) 및 기술획득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M&A 매입, 기타 제조업 및 제약분야 투자 진출(영국 CP 제약과 독일 에스파르마 매입, 미국의 중소형 제약업체 인수). 인도의 해외진출 이유 : a) 해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진출 b) 선진시장에 대한 시장개척과 기술습득 이 중요 목적 o 경기호조와 유동성 증대에 따라 양국 증권시장 호황 - 상하이와 뭄바이 증권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 o 불균형 발전 문제 - 중국 : 도농간 격차(3농 / 농업ž농촌ž농민 문제), 소득 불균형,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 인도 : 도농간 격차, 정부 재정적자(중앙,지방정부를 합쳐 GDP의 8%)와 이자부담 o 대외 불균형 문제 - 중국 :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넘치는 외환보유고로 경제운용에 제약을 받음, 특히 대미 무역흑자(홍 콩을 거친 집계를 포함시 더욱 커짐) 문제 - 인도 : 과도하면서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제운용 제약 o 개방압력과 국내 구조조정 - 중국 : 미국 등 서구로부터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받음(환율통제로 중국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를 폭발적으로 증가), 지적재산권 문제는 중국과 미 국의 경제대화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 - 인도 :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 등 (2) 상이성 o 냉전시 역내 서로 다른 세력균형 유지 -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도는 소련과 긴밀관계 유지 o 개혁개방 정책 실시 시기 : 중국 1979년, 인도 1991년 1) 그린필드형 투자는 부지확보, 공장건설을 통한 직접투자로 개도국에 대한 일반적 유형의 하나이며, 브라운필드형은 이미 설립된 회사 를 사들이는 방식
o 중국과 인도의 경제격차 - 10년 정도의 격차 - 1990년 전후 양국의 1인당 소득은 인도가 중국을 상회(1990년 인도 390달러, 중국 320달러)했으나, 2009년 경우 중국은 6,778 달러, 인도 3,015 달러 - 10년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중국과 인도를 동일시하는 이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역동성과 성장 잠재성. 인도의 IT 수출이 미국 등 선진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미디어에 쉽게 반영). 중국의 성장을 우려하는 서구의 의도적인 인도 편들기 작용.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성장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2050년에도 인도가 5%에 가까운 성장 유지 전망 등 장기적 안목에서 인도가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이룰 가능성 o 투자와 경제성장 - 중국. 공급중심 성장. 투자 ž 수출에 의한 공급중심 성장, 역외수출을 위한 제조공장 아웃소싱. 수출이 수입보다 빨리 증가 - 인도.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민간소비에 의한 경제성장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 수입이 수출보다 빨리 증가 * 인도의 소비는 GDP의 60%(중국은 40%선)로 이는 2000년이후 IT소프트웨어 부문의 급격한 수출증가, 국제금융시장의 환경개선으로 인한 투자유입과 이에 따른 증권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활황 등 중산층 소득증대에 기인 o 산업구조 - 중국 : 농업 12.6%, 광공업 47.6%(제조업 33.5%), 서비스업 39.9% - 인도 : 농업 18.3%, 광공업 27.3%(제조업 15.7%), 서비스업 54.4% (3) 양국간 경제적 격차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2) 가. 경제정책 차이 o 수출 주도(중국)와 수입 대체(인도) - 중국. 개방과 함께 1979년 4개의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시작. 홍콩, 대만 기업은 1980년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게 된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깝 고 언어와 문화가 같은 중국을 선택. 중국은 1979년 수출업자의 외환보유 허락, 1980년대 초기 환율을 저평가함으로써 중국 기업은 수 출기업으로 재탄생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 - 인도 2) 박번순(2009). 중국과 인도, 그 같음과 다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1947-1980년대초까지 자급자족 정책에 초점(19세기부터 인도의 엘리트 계층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을 추진하면서 수용한 철학으로 네루 역시 인도의 인구규모상 국내시장만으로 충분히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확신). 따라서 인도의 경제정책은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외부영향력을 피하기 위한 공업화 및 수입대체를 통해 외국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 -> 무역 제한. 독립이후 65년까지 민간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후 1980년까지 허가제를 실시하여 소규 모 민간제조업이 등장했으나 이 기간의 특징은 정부가 철강, 화학 등 중공업을 육성한 시기 * 무역부문의 관세와 관련 : 중국은 2004년의 경우 단순평균 관세율은 10.5%인데 비해 인도는 18.3%에 이르렀고, 농업부문 관세율은 중국의 경우 1994년 41.4%에서 2004년 16.5%로 하락한 반면 인 도는 50.3%에서 37.6%로 감소 * 세계 섬유무역(섬유산업은 개도국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산업)은 선진국의 보호주의로 1974년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쿼터제 지배를 받다가 2005년 MFA가 폐지됨으로써 양국의 대미 섬유 ž 의류 수출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양국의 이전 경제정책 차이는 중국에 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를 낳았는 바 2000년 중국과 인도는 미국 섬유 ž 의류 총수입(748억 달러)에서 각각 10.7% 및 4%를 차지한 반면 2006년의 경우 중국과 인도의 美 시장 점유율은 27.4% 및 5.6%로 증 가로 격차 증대 -> 인도의 경우 새로운 시장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o 수출주도형 외국인 투자(중국)와 내수지향 외국인 투자(인도) - 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차이 이유. 이웃효과(중국주변에는 일본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적 기적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 존재, 이들은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수출산업을 해외이전할 필요 - 이에 비 해 인도의 이웃은 소련과 미국으로, 특히 미국기업은 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의 해외이전이 아닌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내수산업의 투자에 관심). 중국이 수출주도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선택했고 인도는 소극적으로 수용(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수출 을 고려했지만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인도 현지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중국의 투자환경이 인도보다 양호(중국의 인프라는 비교적 완비된 반면, 인도는 인프라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한 바 예를 들어 뉴델리에서 뭄바이의 수송비용은 뭄바이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로의 수송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 o 대량생산 제조업의 육성(중국) : 소규모 제조업의 육성(인도) - 인도는 1960년대부터 평등을 강조하고 부의 집중을 막기위한 명분으로 제조업 영세화 촉진 및 노동 집약적 수출산업의 발전을 막는 정책을 전개. 토지,건물,기계에 2,700만 달러이상의 투자기업은 자본집약적인 19개 핵심분야만 진출. 외국인 직접투자는 40%로 제한(외국인 기업 대부분 핵심분야에 한정). 노동집약적 제품은 소기업에만 배타적인 생산을 하도록 함. 1947년 노사쟁의법에 의해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고 불가 - 공산품에 대한 수요 부족(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고품질 고가제품 생산 곤란) o 노동보호의 차이
- 중국의 경우 1982년 파업권이 헌법에서 삭제되어 노조협상 부재(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공업 에서 시작한 공업화가 기술 및 자본집약적으로 고도화) - 인도에서는 노동자 보호조치로 빈번한 노사분규 나.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 o 초기 조건의 차이 - 중국 :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유교의 영향 및 공산당 일당제를 통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효 율성 창출(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권력 지향) - 인도 : 인종, 종교, 지역에 따른 다양성으로 중국에 비해 단일국가로서의 성격이 약한 가운데 사회적 안정성을 힌두 사회구조인 카스트제도를 통해 확보하고, 영국식 제도로 내각책임제 선택 * 양국 모두 광대한 영토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의 단일한 세제와 부동산 소유권제도를 구축한 반면, 인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취약해 지역별로 세법체계와 부동산소유권 제도가 상이하며, 토지개혁의 경우 중국은 단일권력의 중심과제로, 인도에서는 지역적 이슈화 o 세계최대의 통제국가(중국) : 최대의 관료적 민주국가(인도) -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일사분란한 경제성장 이면에 천안문 관련 언 론 통제, 한 자녀 갖기 캠페인, 샨샤댐 건설) - 인도. 민주국가이나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비효율적(20개 이상의 군소정당으로 연정이 이루어지기 도 하여 집권당은 연정유지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포기) * 이와 관련 인도의 발전이 중국에 비해 지체되는 것은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홍콩의 금융회사 페 레그린의 창업주인 필립 토스가 1997.4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언급하면서 중국이 인도와 같은 복잡한 절차, 논쟁이 있었다면 개혁개방 시작불가 강조. 인도의 상대적인 경제적 낙후는 정관계의 부패 등 관료주의에서 기인 o 유교문화와 힌두문화의 아시아적 가치 - 힌두문화는 사회적 차별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유교문화는 충과 효를 강조하면서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을 강조 - 특히 유교문화는 후손에 대한 재산상속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실생활에 대한 노력을 중요시 여기는 바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는 소비, 투자, 저축 등에 파급영향 다. 실용적 고속주의와 균형적 점진주의 o 중국 - 경제정책에서 성장우선 정책과 수출주도형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활용 - 일당체제 및 집단적 가치 중시 o 인도 - 균형우선 정책, 수입대체 공업화, 국내기업 강조와 영세기업과 노동자 보호정책 - 다원적 민주주의 지향 (기업과 금융부문의 비교적 높은 투명성)
o 인도, 중국중 누가 더 성공적이었을까? - 중국은 총량에서 성공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 보유 - 인도는 균형중심의 정책으로 총량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분배가 바르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빈곤인구가 여전히 많고 많은 인구에도 불구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 미확보 o 1970년대 후반이후 중국경제는 실용적 고속주의 라는 표현으로 모델화 - 민주화, 균형정책 결여 대신 고속성장(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평화 ž 안정 유지는 1949년 이후 가 장 오랫동안 정치적 안정 유지), 정부의 민족주의 이용 o 인도는 경제성장 대신 정치발전을 선택 - 29개주, 33개의 공용어, 1,650개의 방언, 6개의 거대종교(이슬람 13.4%)라는 복잡한 조건에서 인도 가 국가형태를 유지한 방법은 느리지만 유연한 민주주의 - 인도의 개발모델은 속도는 느리지만 보다 효율적인 기업, 건전한 은행, 보다 활발한 서비스산업을 개 발하고 있으며 마라톤중임 (4) 협력 o 일명 친디아 협력시대 개막 - 1989년 국경회담을 시작으로 1993년 국경평화협정 체결, 1995년 양측 국경병력철수 합의로 화해무 드 조성 - 양국간 국경전쟁(1962년) 이후 평화협정 체결(1993년), 1996년 장쩌민 국가주석의 인도방문, 2002 년 주룽지 총리의 인도방문, 2003년 인도 바지파예(VAJPAYEE) 총리의 중국 답방 -> 2005년 원자바오 총리의 인도방문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 * 2002년 주룽지 총리는 인도방문시 IT 측면에서 인도의 비교우위를 인정하고 양국간 경협을 강조하 고, 인도는 소프트웨어 및 중국은 하드웨어에서 세계1위인데 따라 양국이 합작시 세계시장에서 하드 ž 소 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 - 양국 무역규모는 1993년 7억달러에서 2003년 76억달러, 2008년 500억 달러 달성, 2009년 금융위 기 여파로 430억 달러(인도의 무역적자 160억 달러) 달성 가운데 2010년 600억 달러 목표 -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원자바오( 溫 家 寶 ) 중국 총리는 2010.12.16 뉴델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이 오는 2015년까지 무역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o 상하이협력기구(SCO)내 협력 -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가운데 인도는 옵서버로 참여 - 중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6개 회원국을 이루고, 인도 는 이란, 파키스탄, 몽골과 함께 4개 옵서버 국가 구성 o FTA 추진 - 중국이 인도에 FTA 제안 - 인도는 중국과 FTA 체결시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추진에 신중한 입장
o 2009.6.15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총리간 핫라인(직통전화) 개설에 합의 - 양 정상은 국경분쟁과 관련,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o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력 - 양국은 2009.12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로 합의 (2009.10) o 중국ž인도, 첫 전략경제대화 개최(2011.9.26-27 베이징) - 인도기업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공동으로 유전개발에 나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어 이에 따 른 양국관계 개선 모색 o 중국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인 -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인도와 협력 확대 -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인도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인식. 미국 중심의 대외경제협력을 분산. 잠재적 거대시장 진출 마련. 이를 위해 중국은 인도에 FTA 제안 o 중국의 대인도 통상협력 전략 - 인도와의 FTA 추진(단일시장 형성으로 아시아에서 주도권 확보) - 수출시장 확대 및 무역마찰 회피 (5) 경쟁(견제) o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장(DNI)은 2012.2.1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인도는 국경지역에서 중국 이 취하는 군사적 태세를 점점 더 우려하면서 인도군은 중국과 대규모 충돌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 지만 영유권 문제로 논란을 빚는 국경지역에서 중국군과의 제한적 충돌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 언급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으며 그 이후에도 군사적 충돌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영유권 문제가 걸려 있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 측 이 시설공사를 하는 데 대해 인도 측이 문제를 제기 o 인도, 미국, 일본 3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전보장과 경제분야를 협의하는 '전략대화' (국장급 및 각료급 회의)를 창설하여 안전보장, 테러대책, 경제협력, 에너지분야와 관련 논의할 예정(2011.1.5 요미우 리 보도) o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과 인도는 협력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년간 국경분쟁은 물론, 교 역, 에너지 투자, 심지어 달 착륙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인도인들은 부상하는 중 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2009.10.23)
o 국경분쟁 - 1962년 히말라야산맥 국경선 문제로 전쟁 - 인도가 자국 영토인 캐시미르 지역 3만8천km2를 중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9만km2가 자국 영토라고 반박(중국과 인도는 2천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음) - 양국은 2009.10월초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 방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중국이 배격시하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같은 지역의 불교사원 방문계획을 인도측이 허용한데 대해 중국측 비난 *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인도가 "무모하고 오만하며 헤게모니 생각 에 사로잡혀 수퍼 파워를 꿈꾸고 있다"고 비난 o 무역마찰 -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바 인도 정부는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중국산 장난감과 우유, 초콜릿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의 트럭 타이어와 화학제품들에 대 한 조사에도 착수 * 인도의 빌라스라오 데쉬무크 중공업부 장관은 우리는 인도가 중국의 덤핑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고 언급 o 인도는 티벳의 달라이라마 망명정부를 수용 o 무기경쟁 -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최대 사거리 3천km의 중거리 미사일 아그니Ⅲ의 시험발사(2010.2.7)에 이어 사거리 5천km에 1.5t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아그니Ⅴ를 1년 안에 시험발사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발표(2010.2.10). 아그니V가 개발되면 중국 동북단의 헤이룽장성( 黑 龍 江 省 )하얼빈( 哈 爾 濱 )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아 그니Ⅲ의 정확도가 중국의 DF-21 보다 더 낫다고 주장. 이에 대해 중국은 DF-21이 이미 1999년에 개발된 탄도미사일로 인민해방군에 배치되어 사용중이 고 인도의 미사일 기술은 중국에 10 15년 뒤져있으며 아그니Ⅲ가 인도군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 고 아그니Ⅴ 개발에도 앞으로 최소 5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대응 o 인도의 대중국 만성 무역적자 우려 - 2008년 112억 달러였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9년 160억 달러로 급증 - 샤르마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2010.1 베이징을 방문하고 양국간 무역에는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 의미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측과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 o 한편 인도가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주장 - 장기적으로 서구자본이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를 중국보다 선호할 것이며 위험요인을 감안해 장기적으 로 투자를 분산시킬 가능성 - 중국이 패권을 추구할 때 인도는 민주국가로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중국 견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과 무역압력 증대가 인도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 을 고려 - 한편 미국을 의식한 중국의 대외전략도 인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바,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의 협력을 필요 * 인도의 국영기업인 Oil & Natural Gas는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 입찰에 낙찰되었으나 인도정부는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는 인도 내각이 보기에 나이지리아 회사의 소유구조가 지나치게 불투명했던 것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인도 정부는 중국보다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민 주적 검증을 받은바 없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의심스러운 사업 파트너에 대해 무분별하게 다가서고 있다 는 평가도 있음 o 중국의 대인도 과제 - 국경 영토분쟁 - 동맹관계에 있으며 인도와 적대관계인 파키스탄과의 파트너십 문제 - 중국의 원유수입 해상통로인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문제(중국의 원유수입 80% 이상이 인도양과 말라 카 해협을 통과) - 인도의 일본,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협력 확대 문제(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 및 동남아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관계에 있는 가운데, 인도가 일본 및 동남아와 협력확대시 중국은 불리한 입장) - FTA 체결 성사 o 미-중-인도 3각 관계 - 중국과 인도는 패권국인 미국을 견제 - 미국은 억지전략를 구사하여 대만과 인도에 무기 판매 o 중국의 견제로 일본기업의 인도진출 - 중국에서 일어나는 반일시위, 중국의 급격한 기술 추격 등에 직면한 일부 일본기업들은 중국을 보완 하는 투자지역으로 인도진출 확대를 추진 o 중국과 인도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경쟁 3) - 중국: 2000년대 들어 자원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여 시장잠재력이 강화됨 에 따라 대규모 자원의 수요국인 중국은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는 바, 국 가주도하에 중국의 국영자원 기업과 인프라기업이 우선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했으며 그 뒤를 이어 다양한 업종에서 민간 제조기업도 진출확대를 모색 - 인도: 인도기업은 아프리카와의 오랜 문화적ž역사적 유대관계를 배경으로 중국기업들보다 한발먼저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해 있었으며 인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부상한 인도기업이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시 장으로 진출을 확대해가고 있음 (6)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중국과 인도의 지속성장 을 위한 조건 o 중국 :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 3) 권순우ž신창목 외(2011). SERI 전망 2012.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 89.
-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하려면?. 지속적으로 미국과 EU의 수입수요 존재. 동아시아로부터 기술흡수로 산업 발전 - 중국의 소비확충을 위해서는?.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 필요 - 절상시 수출경쟁력이 어느정도 저하되겠지만 수입상품 가격을 인하함 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키고 현재의 원자재, 부품, 중간재가 아닌 최종재의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흥 필요 - 금융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o 인도 : 제조업의 발전 - 인도가 2003년 이후 보여준 고도성장은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국제경제 환경의 산물 -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제약요소는 취약한 제조업 - 인도에는 매년 1,300만명의 신규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진입 - 장기적인 8.5~9% 성장목표를 달성하려면 제조업의 발전이 필수적 - 고용창출에 제조업이 기여할 수 있음 o 정치적 개혁과 안정 필요 - 중국 : 민주화(어떤 국가도 민주화없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는 못했으며, 중국은 민주화의 길을 가 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인도 : 종교, 민족, 언어 등의 다양성이 인도의 정치 및 경제개혁을 가로막음, 빈곤, 복잡한 인구구성, 카스트 제도, 혼란한 민주주의 체제 등의 문제해결 긴요, 종교간 갈등 해소 2. 중국 - 러시아 (1) 협력 o 메드베데프 정부출범(08.5)후 국제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강화 -> 밀월 -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중-러 관계는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경제 질서 재편의 한 축으로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어 주목 o 이념, 영토분쟁 반목관계에서 구소련 몰락이후 관계가 급속히 개선, 특히 2000년 들어 미국주도의 일방 적 패권체제를 견제해야한다는데 공감대와 이해관계 일치 o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협력주도 및 전략적 연대강화 o 경제협력 관련 입장 - 러시아 입장. 중국은 자국의 군수무기제품과 기계제작 제품의 최대 판매시장. 중국은 섬유, 의류 등 경공업제품과 일반 공산품을 보다 싸게 납품받을수 있는 공급처 - 중국의 입장. 러시아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철광석 및
비철금속 원광의 안정적인 공급처. 러시아는 중국의 경공업, 식료품, 섬유산업제품, 일반전기, 전자제품, 일부 기계설비 제품의 유망한 판매시장. 러시아는 군수, 우주항공 분야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원천 * 양국간 교역량이 2000년부터 급격히 확대해 5년 사이에 270% 증가 o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추진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오는 2015년부터 중국 서부지역에 연간 700억m3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 - 푸틴 총리가 2011.10.11-12간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간 에너지 협력문제 를 논의(양국은 2015년부터 30년간 매년 700억m3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판매키로 한 가운데 판 매가격 협상중인바 러시아는 처음에 1천m3당 350달러를 요구했고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도입하는 가격 인 200달러를 제시했다. 이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 중국은 250달러까지 가격을 높였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350달러를 고수) o 양국간 공동 우주개발 프로그램 추진 -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달 탐사위성 '창어( 嫦 娥 ) 1호'를 발사한 중국은 오는 2012년 2단계로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내고 2020년 이전까지는 유인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는 계획 o 군사협력 - 2004년 러시아의 무기수출 대금이 51.2억불인데 이 가운데 4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러 시아 무기수출의 핵심적 시장 -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군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부터임(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및 대만문제 등으로 미국과 서방의 견제를 받아옴) - 중국과 러시아는 푸틴의 중국방문(2009.10)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때 상대국에 사전통보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 - 중국의 천빙더( 陳 炳 德 )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2011.8.7-9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와의 군 사협력 방안 논의 o 내정문제인 체첸문제와 티벳 등 문제에 있어 상호일치된 공감대 형성 - 체첸, 티벳 등 대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외부세력 개입에 공동대처 o 후진타오, 2011.6.17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로 발전시켜 나가 기로 합의 - 메드베데프의 중국방문(2010.9, 2011.4)에 대한 답방 o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2011.10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에너지 협력 논의 - 국영 석유 천연가스 회사 대표 등 160명의 대규모 수행단 대동
- 양국은 2015년부터 30년간 매년 700억 입방m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판매키로 했으나 판매 가격을 둘러싼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1천 입방m당 350달러를 요구한데 대해 중국 은 중앙아시아에서 도입하는 가격인 200달러를 제시했으며 이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 중국은 250달러까지 가격을 높였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350달러를 고수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對 )시리아 결의안에 나란히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 문제와 관련한 끈끈한 '연대'를 재확인 - 러시아는 시리아 유혈사태와 관련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열릴 국제연대 회의(2012.2.24)인 '시리 아의 친구들'이 편파적이라면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힘(2012.2.21) -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시리아 정부 규탄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2012.2.4)로 무산된 데 따라 일부 아랍국과 서방 국가들 주도로 열린 것임 o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후 2012.6 중국 국빈방문(SCO 정상회의 참석 계기) (2) 경쟁(견제) o 중-러 협력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효과가 드러나면서 중국이 양국관계(전략적 동 반자관계)를 주도해나가는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는 상황 - 양국관계 성격은 동맹은 NO, 전략적 유대는 OK'로 군사동맹이 아닌 자국의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상호 공동이해 부문을 확대강화하는 일종의 전략적 정책공조 내지 유대강화 -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공조를 취하나 실질적인 실행과 효과의 측면에서 한계 내포. 실질적으로 중-러 관계보다는 중-러 모두 중-미, 러-미 관계가 더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 차지 o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간의 경쟁관계를 이용, 인도를 통해 중국을 견제 3. 중국 - 브라질 (1) 협력 o 협력관련 양국 입장 - 중국. 에너지 및 식량 자원 확보(석유와 철광석, 콩, 구리 등 원자재). 에너지 개발, 철강산업, 인프라 투자 및 중국에 있어 브라질은 주요 원료 공급처 - 브라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중국의 지지 기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거대 수출시장이 필요 o IDB 가입으로 인한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제국과의 협력강화 예상 - 중국은 2009년초 IDB에 가입한 바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을 내세워 IDB와 중남미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중 - 한편 중남미내 200-300만명의 중국인 거주 및 중남미와의 자원협력을 강화
o 브릭스 협력 - 브릭스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 ž 경제적 문제와 관련 공동의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 - 룰라 대통령은 2009.5 중국 방문, 신국제질서 협의(새로운 정치경제질서 구축, 개도국 입장 강화 및 안보리개혁 문제 등)와 함께 양국 무역거래시 자국 화폐 사용문제 등 협의 o 경제협력 - 자원협력 및 FTA 협상 - 무역협력. 2004년 룰라의 중국 방문 및 2004년 후진타오의 브라질 방문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공동인 식 및 브라질은 후진타오 방문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양국은 미국 달러화가 아닌 상호 자국통화를 이용한 무역거래를 시작(2009.11). 상호 최대 무역파트너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및 상호 자국통화 사 용을 증대할 경우 이는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 가능 * 브라질이 중국의 9위 교역 대상국으로 떠올랐다고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2010.12.12 보도(2010.1-11월간 교역액이 전년동기대비 47% 늘어난 567억 달러 기록, 2007년 19위->2010년 9위) * 2010.1-11간 중국의 교역 대상국 순위 1-8위는 미국(3천469억달러), 일본(2천678억달러), 홍콩 (2천50억달러), 한국(1천882억달러), 대만(1천318억달러), 독일(1천291억달러), 호주(792억달러), 말레이 시아(671억달러)로 나타났고, 10위는 552억달러를 기록한 인도 (2) 경쟁(견제) o 수출 경쟁 - 미국시장에서 경쟁(미국이 양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양국상품의 동종 상품 ž 분야에서 경쟁 불가피) - 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발전도상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분쟁) 불가피 o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둘러싼 양국간 경쟁 - 수출시장 개척과 자원확보 - 브라질이 중국에 비해 언어(앙골라, 모잠비크), 역사 ž 문화적 특성면에서 비교적 우위 o 외자유치 경쟁 o 보호무역 요인 : 중국의 중저가 상품이 브라질 시장을 잠식하자 중국상품에 반덤핑 조치 4. 러시아 - 인도 (1) 협력 o 국방 ž 군사 협력 - 러시아와 국방협력 강화, 러시아는 과거 냉전시절 인도의 최대 군사협력국. 러시아와 인도가 방위산업분야에 있어 오랜기간 협력은 캐시미르 지역문제 관련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분쟁시 미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한데서 기인. 그간 러시아는 인도에 최신예 기종인 수호이, 미그-29를 비롯한 전투기, 탱크, 잠수함, 크루즈미사
일 등 공급 - 인도는 2009.7 러시아의 설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건조된 핵잠수함을 진수시켜 핵잠수함 기술 보유 국 대열에 합류 - 푸틴 러시아총리의 인도방문(2010.3.9)을 통해 인도와 러시아는 원자력 ž 국방 협력협정을 체결(러시 아의 대인도 원자료 12기 공급, 러시아로부터 23억 달러의 미그-29 전투기 29대 구매 계약 등) -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2010.10) 및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2010.12) 이 인도를 방문하여 러시아ž인도간 군사협력 논의 - 푸틴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인도를 공식방문(2012.12.24)한 바, 러시아 무기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는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에 필적할 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PAK-FA(차세대 일선 전투기) T-50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군사기술협력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음 o 에너지 협력 - 2009.12.7 만모한 싱 인도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 양국간 핵기술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협정에 서명. 협정을 통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연료를 공급받게 되고 세계 최고수준인 러시아의 우라늄 농축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게됨. 러시아의 인도내 원전 건설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 정상은 인도 석유기업의 러시아 사할린의 원유 ž 가스전 참여 협의 o 투자협력 - 러시아의 대인도 투자는 2억 달러(2004년) - 인도의 대러시아 투자는 러시아 석유개발 관련 20억 달러(2004년) o 양국간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2) 경쟁(견제) o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입지 강화 모색 5. 러시아 - 브라질 (1) 협력 o 무역협력 - 중앙은행간 양국간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 협의(2011.8.20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 울루에 따르면 브라질과 러시아 양국은 무역거래 결제 수단을 달러화에서 브라질 헤알화와 러시아 루블화 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 러시아에 있어 브라질은 식료품 공급지로서 역할 - 기계설비를 포함한 기술집약적산업의 경우 양국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 상대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공산품 미보유(그러나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러시아의 최 고 교역파트너로 30위 교역대상국, 2004년 교역액 20억 달러) o 러시아의 대브라질 협력강화 추진 - 러시아는 브라질을 중남미 중심국가로 간주
- 브라질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 러시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러시아 의 WTO 가입을 지지 o 우주개발 협력(위성제작, 우주인 양성, 위성발사 등) - 2006.3 최초의 브라질 우주인이 러시아 지원을 통해 배출 o 러시아의 중남미 협력 강화 추진 - 미국이 구소련 블록에 대한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를 상쇄해보려는 정치적 의도 내포 - 정상방문을 통한 협력. 푸틴의 중남미 방문: 2000년 쿠바, 2004년 멕시코 ž 브라질 ž 칠레. 중남미 정상의 러시아 방문 : 칠레 2002.10, 멕시코 2005.6, 브라질 2005.10 ž 2006.7 ž 2009.6, 베네수엘라 2006.6. UN,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측간 실질협력 모색 - 2006.12 러시아 ž MERCOSUR, 정치대화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대중남미 군사장비 수출 주력(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등) o 냉전시절 구소련의 중남미 침투 노력 : 쿠바 미사일위기 계기 쿠바체제 확립 및 과테말라, 칠레, 니카라 과 등에 침투 o 문화협력 : 러시아는 브라질에 볼쇼이 발레학교 분교를 운영하고, 브라질은 모스크바에 브라질 축구학교 설립 (2) 경쟁(견제) o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미국 견제 6. 인도 - 브라질 (1) 협력 o IBSA를 통한 개도국 협상력 제고 모색 등 남남협력 강화 o 양국간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관련 공동보조 (2) 경쟁(견제) o 아프리카 시장 진출 경쟁 * 참고: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상하이협력기구) 개요 o 1996.4년 국경협정을 매개로 하여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던 장쩌민(강택민)의 제의로 결성된 '상하이 5 개국'(Shanghai Five)인 러시아, 중국,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기본목적: 국경에 대한 공동관리 및 군사적 신뢰구축
. 상하이 5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한 접경지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경선 획정과 국경주둔 병 력감축을 위해 1996년 중국 상하이( 上 海 )에서 결성. 참여국은 러시아와 중국,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중앙아시아 지역국가였음 - 2001.6 상하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상하이 5개국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시켜 6개국이 참 여하는 새로운 국제조직으로 SCO 발족 * 2004년 몽골, 2005년 인도, 파키스탄, 이란을 옵서버 국가로 받아들이고 2009년 벨라루스와 스리 랑카에 대화파트너 지위를 부여했으며, 2012년 6월 베이징 정상회의 결과 6개 정식 회원국, 5개 옵서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 3개 대화파트너(벨라루스, 스리랑카, 터키) 구축 o 헌장과 설립 선언문을 통해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 증진,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 지 교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 민주 주의와 정의 및 합리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촉진 등을 설립목표로 제시 o SOC는 최고결정기구로 정상회담을 두고 있으며 정상회담은 매년 1차례 회원국들이 러시아 알파벳 순 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개최하며,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국과 역내 테러척결센터 및 외무장관협의회 등 설 치 o 결성 당시와는 성격이 변화하여 현재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세력 및 특히 나토에 대응하는 세력으 로 부각되고 있어 주목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간 이해 o 중국 - 면적 959만 6,960 평방킬로미터, 인구 13억5천만명 -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변환경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절실히 요구(주변시장 확보와 거대한 에너지공급 능력 확보). 2009.12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을 잇는 중앙아시아가스관 이 개통되어 중 국에 가스 수출 - 평화공존, 대외개방,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원칙으로 도광양회 4) 와 유소작위 5) 채 택 - 티벳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으며,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은 중국내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 독립세력과의 연계활동 강화를 위해 민족분리운동을 전개하고 테러리즘을 전파하면서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역내 관련국가와 협력을 진행하여 중국 4)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이 생기기 전까지 몸을 낮추는 전략을 취했던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 책으로 '일부러 몸을 낮추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춘뒤 몰래 힘을 기른다'는 뜻이며 원래는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 로 있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덩샤오핑 시절 중국의 대외정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 주 인용된다. 5)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는 의미로, 중국 외교정책 중 하나 중국 고전 <맹자( 孟 子 )>에서 유래했 으며, 사람이 뭔가 일을 해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해진 국력과 영향력에 걸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의 변경 안정을 유지 - 상하이협력기구는 신장지역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측면에 서 상하이협력기구의 설립은 중국외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없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침투하는 미국의 영향력에 맞설 수 없고,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정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 - 회원국들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 SCO의 중장기적 목표 실현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SCO 개발은행 설립을 제의(중국 80억 달러, 나머지 SCO 국가들이 20 억 달러를 출연하자는 데 대해 러시아는 부정적 입장) - 중앙아시아 지역내 러시아의 우월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SCO 경제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 - 중국은 G-2로서 유라시아를 주도하려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영향력 구축을 모색 o 러시아 (면적 1,707만 5,200평방킬로미터, 인구 1억 5천만명) - 민족분리주의, 테러리즘, 이슬람원리주의가 러시아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체첸자치공 화국이 대표적 - 탈냉전이후 CIS 6) 국가와 협력 강화 -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과 맺은 안보조약과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안정 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 -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뒷마당으로 유지되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중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각국의 안정과 공동발전이 실현되기를 희망 -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잠식하는 중국의 침투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 앙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도전에 부딪히고 있는 바, 러시아는 SCO를 중국이 중앙아 시아국가들과 거래하는 것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간주 - SCO가 안보기구로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의 집단안보기구(CSTO 7)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체제와 연결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CSTO를 우선시 - SCO를 확장시켜 러시아가 비서구 세력의 지도적 국가로 인식되기를 기대 o 카자흐스탄 - 면적 271만 7,300평방킬로미터, 인구 1,600만명, 풍부한 자원 보유(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 131개 민족으로 구성되고 다수의 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 카자흐스탄에서는 냉전종식후 테러리즘, 이 슬람 원리주의, 마약밀매 등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 6)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1991년 소련(USSR)이 소멸되면서 소련에 속해있던 공화국 중 12개국이 결 성한 정치공동체로서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크 키르기스 카자흐 타지크 몰다비 아,그루지아 등 12개국으로 구성 7) 집단 안보 조약 기구( 集 團 安 保 條 約 機 構, 러시아어: Организация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ДКБ), CSTO)는 2002년 10월 7일에 창설된 구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 7개국의 군사 방위 조직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공식 언 어는 러시아어이다. 기구의 효시는 1992년에 시작했으나 여러 과정을 거친후 2002년 10월 7일 구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 6개국(러 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집단안보조약 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으며 2003년 9월 18일에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6월 23일에 가입했으나, 2012년 6월에 탈퇴하 였다. 2009년 2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집단 안보 조약 기구 가입국 정상 회의에서 지역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 테러, 조직적 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 사태 등에 대해 공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독립이래 독립과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 미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국을 지역대국으로 규정 - 경제발전의 희망을 석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두면서 이를 위해 외국자본과 해외시장의 확보가 시 급한 가운데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의 동반자로 부상 -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각국간의 역내 협력 필요 o 키르키스스탄 - 면적 19만 8,500평방킬로미터, 인구 540만명,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보유 - 80여개 민족으로 구성 및 70% 이슬람교(수니파) 및 기타 동방정교회 가톨릭 신봉 - 중앙아시아 국가중 비교적 소국인 키르기스스탄은 독립이래 전방위, 균형,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걷고 있으며 강대국, 경제선진국 및 CIS 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우선적인 외교정책으로 삼는 가운데 국가안 보 강화와 경제원조 확보에 중점 - 9.11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기를 희망 - 또한 역내협력을 통해 자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하이협력기구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 o 타지키스탄 - 면적 14만 3,100평방킬로미터, 인구 725만명, 석탄 천연가스 철광 등 자원보유 - 10여개 민족이 있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으며 1992년 내전(집권 구공산세력과 반대파인 이슬람, 민 족주의, 민주주의 세력간 투쟁으로 시작)이 발생하였으며 1997년 유엔, 러시아와 이란 등의 지원하에 각 파벌은 타지키스탄 평화실현과 민족화해 전체협정을 체결 - 2000년 평화재건단계에서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여 국내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민경제 회복 및 국민생활수준 제고와 마약과 각종 범죄 척결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 - 러시아와 관계를 발전시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중앙아시아 인접국과도 밀접한 관 계를 유지 -내부 민족분규를 겪어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여타 역내국처럼 역내협력을 적극 지지 * 러시아와 3국의 관계 구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경 직접적인 국경 관련없음 관련 없음 군사측면 직접적인 관련 없음 러시아 군사기지 존재 러시아 군사기지 존재 경제측면 러시아 영토의 카스피해 러시아에 의존적인 러시아에 의존적인 송유관 이용 경제구조 경제구조 민족구성 러시아인 30% 러시아인 12.5% 러시아인 1.1% o 우즈베키스탄 - 면적 44만 7,400평방킬로미터, 인구 2,827만명, 석유 천연가스 금 등 자원보유 - 129여개 민족으로 구성 및 주로 이슬람교를 믿으며 독립후 인접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 으나 이슬람 극단주의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 바 2000.8에는 수백명의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우즈베 키스탄 남부 접경지대에 침투하여 테러를 자행
-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 원리주의, 테러, 마약밀매 등의 각종 형태의 범죄활동과의 투쟁 을 통한 안보 도모 - 9.11 이후 미국과 관계가 긴밀(줄타기 외교)해 졌으나, 안디전(Andijon) 소요사태에 대한 카리모프 정 권의 강경진압(수백명 사망)에 대해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악화되기도 했는데 이를 이용해 중국 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영향력 회복을 도모 *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 - 맥킨더(Halford Mackinder)는 중앙아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사 를 움직이는 지리적인 축"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라시아의 심장부로 표현 -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유라시아는 세계일등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인데 그중에서 중앙아시아 및 그 주변 일대를 인종분쟁과 강대국 사 이의 경쟁이 끊이지 않던 유라시아의 발칸" 이라고 지칭 ƒ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 o 1996.4.26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 정상은 상하이에서 "5국의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부문 신뢰에 관한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 o 1997.4.24 제2차 정상회담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으며 "국경지역에서 상호철군 및 감군에 관한 협정 "을 체결 - 협정 골자: 국경지역 군사력의 철군 감군 및 인접국과 상응하는 수준만 유지하고 방어력만 유지 및 상호 무력불사용, 군사력을 상대국 영토에 진입시키지 않음 o 1998.7.3 제3차 정상회담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옛수도)에서 개최되어 5개국 공동으로 각종형태의 분리 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활동 및 무기운반, 밀수 및 마약밀매 등과 같은 역내 범죄 척결에 합의 o 1999.8.25 제4차 정상회의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되어 3대 악으로 국제테러리즘, 민족분리 주의, 이슬람원리주의를 지적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 강조 및 마약류의 불법판매, 무기밀매, 불법이 민과 각종 국제범죄 행위를 분쇄할 것을 결의 - 키르기스스탄은 실크로드를 부활시키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상을 통해 지역으로 부터 지지 획득 o 2000.7.5 제5차 정상회의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옵서버로 회 의에 참가하여 인접국간 신뢰, 호혜평등, 협조단결, 공동발전 강조 o 2001.6.14 우즈베키스탄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상하이협력기구가 정식으로 설립 (제1차 SCO 정상회의) - 상하이 5국 모임이 상하이협력기구(유라시아 면적의 3/5 점유)로 더욱 높은 차원의 지역기구로 발전 되어 나간 것을 의미 -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
- 테러리즘, 분리주의, 이슬람원리주의 등 3대 악을 척결하기 법률적 기초로서 상하이 공약 마련 - 상하이 정신: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문화 존중, 공동발전 추구 o 2002.6.8 러시아 뻬쩨르부르그에서 정상들이 모여 상하이협력기구 헌장에 서명 o 2003.5.29 모스크바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경에 사무국을 두기로 합의 o 2003.9 중국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총리회담의 비준 문건 - 상하이협력기구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요강 - 상하이협력기구 역내 반테러 기구 협정 - 상하이협력기구 예산(2004년) - 상하이협력기구 상설조직내 근무요원의 임금, 보조금 조례 - 상하이협력기구 상설조직의 기술적 운용에 대한 비망록 o 2004년 6월 정상회의에서는 지역안보를 위한 대테러센터 신설을 결의하는 등 회원국간 안보 및 경제협 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o 2005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정상회의, 2006년 중국 상하이 정상회의 및 2008년 타지키스탄 두산베 정상회의 o 2009.10.14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과 중앙아시아의 테러대 응 문제 등을 논의 o 2010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회원영입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여 회원 확장을 위 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o 2011.6.14-15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대테러 및 경제협력과 리비아 위기 종식 등을 촉구하는 '아스타나 선언' 채택 - 핵비확산조약 준수 및 중앙아시아에서 비핵무장지대 실현이 핵비확산 시스템 강화와 지역과 국제안보 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을 지지하고 교통,통신,농업,혁신,에너지보존과 무역,관광 부문에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촉진 o 2012.6.6-7 중국 베이징에서 제12차 정상회의 개최 - 시리아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정세 등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강제된 권력 이양, 일방적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시리아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서방이 거론하고 있는 무력개입 방안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안 등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특정국가나 국가그룹이 일방적이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증강해
나가는 것은 국제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추진중인 유럽MD 시스템 구축계획을 비판 -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회원국간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에너지 분야 건설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 았다면서 중국이 이를 위해 100억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 관영 신화통신은 역내 경제발전 도모 차원에서 회원국들로 구성된 특별회계 및 개발은행 건립을 추진해갈 계획이라고 보도 - 2013년 정상회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 -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터키를 대화 파트너로 받아들이며 몸집을 불림으로써 SCO는 6개 정식 회 원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스리랑카와 벨라루시, 터키를 대화 파트 너로 두게 되었음 - SCO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젠체프 전( 前 ) 이르쿠츠크주( 州 ) 주지사를 승인 * 정상회의(연례회의)가 최고기구이며 / 총리회의를 별도로 연1회 개최하여 SCO의 예산을 책정 심의하 고 협력증진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을 해결하며 / 외교장관 회의는 정상회담 준비 등 SCO의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이행하며 연2-3회 개최 / 사무국은 상설 행정기관으로서 SCO에서 치르는 다양한 행사 의 조직적,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며 예산 및 국제교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바 2004.1.15 베 이징에 공식적으로 설치 상하이협력기구의 미국 견제 등 반미협력 추구 o 미국은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주력한데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이슬람 극단세력의 테러에 공동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 면서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이익을 보유 - 9.11 이후 중앙아시아로 군사적 진출을 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러 양국간의 공조체제로 발전 - 2005.8.18 한반도 인근의 중국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거행된 중국-러시아 군사합동훈련을 통해 일명 '동방의 나토'로서 초기의 설립취지를 벗어나는 군사블록화로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제질서에 새 로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 o 2006.6.15 상하이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의 대통령 인 아마디네자드가 참가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란과 파키스탄은 정회원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 로 알려짐 제한요인 및 전망 o 제한요인 -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간주되면서 러시아가 강대국의 침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독점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지역으로 러시아의 먼로독트린 8) 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일컬어져왔음 8)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 19세기 유럽 각국의 팽창주의에 따른 영토확장의 움직임속에 미국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는 1823년 12월 의회 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천명하였다.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에 대항하고, 독립 직후의 라틴아메리카 에 대한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이며, 둘째,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이고, 셋째,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이다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역사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진출을 반 대하지 않고 오히려 9.11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기지를 우즈베키스 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도 한 바 반미 공조에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라는 경쟁과 협력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러 시아, 중국 및 미국의 3대 세력이 이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새로운 거대게임의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함 - 2010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키르기스와 우즈베크 인들 사이의 인종분 규 사태에 SCO와 러시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한 중앙아시아국가내 러시아 역할에 대한 의구 심 발생 - 러시아는 회원확장과 관련 인도를 회원영입의 최우선 대상으로 꼽는데 대해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는 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외부의 국가들에 대한 확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는 의도 - 중국은 SCO의 경제통합에 관심이 있으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하면서 SCO가 근본적 으로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한 기구로 출발했음을 강조 - 한편 러시아는 SCO의 안보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에 개 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경제와 안보 그 어느 것도 강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 o 전망 - SCO가 서방의 나토에 대응하려는 역내 군사동맹으로서의 안보기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일부 시각 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내면적인 입장 차이는 SCO의 획기적인 성장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예상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간 중앙아시아 지역안정과 미국견제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 에서 SCO를 매개체를 한 공존모색과 함께 안보 경제 협력은 지속될 것임 * SCO 창설이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 중심의 안보구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작용으로 보는 시 각도 있음 - 한편 회원국 범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과 중동 및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강 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 ** 토론: 인도의 발전이 중국에 비해 지체된 이유에 대한 토론(우선순위) *** 복습 o 다음중 가장 틀린 항은? 1) 중국과 인도의 경제격차와 관련 인도는 소규모 제조업을 육성했다 2) 인도 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소극적 입장 견지 3) 중국은 SCO의 경제통합에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