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인허가매뉴얼 - (4) 보험 금융민원센터

금융회사인허가매뉴얼 - (4) 보험 - 2019. 12. 금융민원센터

금융회사인허가매뉴얼 이용안내

목차 (1) 보험업영위허가 1 (2) 보험회사대주주변경승인 28 (3) 보험회사자회사소유승인 53

4. 보험 (1) 보험업영위허가 Ⅰ. 보험회사허가개요 1. 보험회사허가의의미 2. 보험회사영위주체 - 1 -

3. 보험회사허가및종류 1 생명보험업의보험종목가. 생명보험나. 연금보험 ( 퇴직보험포함 ) < 보험종목의종류 > 2 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가. 화재보험나.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포함 ) 다. 자동차보험라. 보증보험마. 재보험바. 책임보험사. 기술보험아. 권리보험자.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보험차. 비용보험카. 날씨보험 3 제 3 보험업의보험종목가. 상해보험나. 질병보험다. 간병보험 - 2 -

Ⅱ. 보험업허가절차 1. 보험업허가절차흐름도 예비허가단계 인가절차 기준등안내 예비허가신청서접수 예비허가신청사실의 공고 ( 인터넷등 ) ( 필요시 ) 이해관계인의의견요청또는공청회 서류보완 추가자료제출 (2 월 ) 예비허가심사 ( 필요시 ) 평가위원회구성 예비허가여부결정 통지 예비허가사실의공고 ( 필요시 ) 실지조사 허가단계 (2월. 단, 예비허가를받은경우 1월 ) 예비허가사항의이행 ( 예비허가후 6 월내 ) 허가신청서접수 허가신청사실의공고 허가심사 허가여부결정 통지 허가사실의공고 서류보완 추가자료제출 ( 필요시 ) 실지조사 허가사항의이행 ( 허가후 6 월내 ) - 3 -

2. 보험업허가절차별주요내용 소요기간 : 예비허가 2 개월, 본허가 2 개월 ( 단, 예비허가시 1 개월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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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업허가심사기준 1. 자본금요건 2 이상의보험종목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보험종목구분에의한자본금 또는기금의합계액이 300 억원이상인경우이를 300 억원으로함 2. 인적 물적시설구비요건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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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요건 4. 대주주요건 1 최대주주 2 주요주주 (10% 이상주주및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 ) 3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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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업허가신청서작성요령 1. 예비허가신청서양식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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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허가신청서양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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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신청제출서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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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례 4-(1) 보험사업영위허가 1. 국내법인보험업허가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24 -

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보험업허가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25 -

3. 국내법인보험종목일부허가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26 -

Ⅴ. 관련법규 보험업법 4, 5, 6, 7 보험업법시행령 9, 10, 12 보험업감독규정 2-2의2, 2-4~2-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7 9 10 세부내용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7 -

4. 보험 (2) 보험회사대주주변경승인 Ⅰ. 보험회사대주주변경승인개요 * 임원결격사유미해당, 충분한출자능력및건전한재무상태구비, 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등 - 28 -

Ⅱ. 보험회사대주주변경승인절차및심사기준 1. 대주주승인절차흐름도 1 절차안내 2 신청서접수 ( 금융위원회 ) 서류보완 추가자료제출 3 신청내용심사 ( 금융감독원 ) 4 승인여부결정 ( 금융위원회 ) 거부사실의통보 5 승인보고 ( 금융감독원장 ) 소요기간 : 60 일 ( 자료보완에소요되는기간제외 ) 2. 대주주승인심사기준 1 최대주주 2 주요주주 (10% 이상주주및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 ) 3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 4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최대주주와대표자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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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회사대주주변경승인신청서작성요령 1. 승인신청서양식 작성자 : ( 직위 ) 전화번호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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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 42 -

항목내용 주식취득대상금융회사가금융투자업자인경우 : 신청한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와동일한인가업무단위를최근 1 년이내에자진폐지한금융투자업자의자진폐지당시최대주주였거나신청한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를포함한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전부를최근 5 년이내에자진폐지한금융투자업자의자진폐지당시최대주주였던사실 - 43 -

항목내용 - 44 -

항목내용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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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신청제출서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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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례 4-(2) 보험회사대주주변경승인 1. 외국계보험지주사의대주주변경승인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50 -

2. 내국인의대주주변경승인 신청인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51 -

Ⅳ. 관련법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31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26 금융회사의지배구조감독규정 15 금융회사의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 7 세부내용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52 -

4. 보험 (3) 보험회사자회사소유승인 Ⅰ. 보험회사자회사소유승인개요 < 보험회사의자회사영위가능업종 > 구분 업종 승인대상 - 53 -

신고대상 - 54 -

Ⅱ. 자회사소유승인절차및심사기준 1. 승인절차흐름도 1 절차안내 2 신청서접수 ( 금융위원회 ) 서류보완 추가자료제출 3 신청내용심사 ( 금융감독원 ) 4 승인여부결정 ( 금융위원회 ) 거부사실의통보 소요기간 : 2 개월 2. 승인심사기준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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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회사소유승인신청서작성요령 1. 승인신청서양식 작성자 : ( 직위 ) 전화번호 : - 57 -

상호대표이사 업종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 지분율 ) 주요주주명 ( 지분율 ) 자본금 ( 백만원 )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 상호대표이사 업종 1)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 지분율 ) 주요주주명 ( 지분율 ) 자본금 ( 백만원 ) 신청회사및그대주주와의관계 2)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 주 1) 통계법 제 1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기재주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계열회사여부, 보험업법상대주주와의관계등주 3) 소유하고자하는자회사가신규설립예정인경우신청일현재확인가능한항목만기재 - 58 -

승인신청일현재해당자회사주식보유현황 (A) 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 1) 신규취득주식수 (B) 신규취득후소유주식수 (C=A+B) 신규취득예정시기 신규취득방법 2) ( ) ( ) 주 1) 취득원가는백만원단위로기재주 2) 장내거래, 장외거래, 신주인수등으로구분기재 * ( ) 내는지분율, 지분율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에대한소유지분율 (%) 을소수점두자리까지기재 취득예정주식수 (A) 주당취득예정가액 1) (B) 총취득예정가액 1) (C=A B) 비고 주 1) 주당취득예정가액은원단위로, 총취득예정가액은백만원단위로기재 구분 분기말 (a) 자회사부실화가정시 (b) 지급여력금액 (A) 주 ) 지급여력기준금액 (B) ( 단위 : 백만원, %) 차이 (B-A) 지급여력비율 (A/B) 주 ) 분기말지급여력금액에서해당자회사에대한출자금액을차감한금액 - 59 -

구분 분기말 (A) 자회사출자시 (B) 유동성자산 1) 3) 평균지급보험금 2) 유동성비율 ( 단위 : 백만원, %) 차이 (B-A) 주 1) 고정이하자산을제외한잔존만기 3 개월미만가용유동성자산으로다음의자산을합계한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1) 자산운용한도 기준 2) 금액 (A)3) 신청일현재운용금액 (B) 한도여력 (A-B) 1) 보험업법제 106 조각호중자회사소유와관련한항목 ( 대주주및자회사발행주식소유합계등 ) 2) 보험업법제 106 조각호에따른항목별자산운용한도비율 ( 총자산의 % 등으로기재 ) 3) 신청일이속한날의직전분기말기준항목별자산운용한도금액 업종구분 1) 회사명재무건전성비율 2) 비고 3) 주 1)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등으로구분주 2) 분기말기준재무건전성비율,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이외의금융기관인경우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비율기재주 3) 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설명 - 60 -

부채 (A) 자기자본 (B) 총자산 (C=A+B) 자본잠식여부부채비율 (A/B) 주 ) 부채및자기자본은백만원단위로기재 업종구분 1) 회사명재무건전성비율 2) 비고 3) 주 1)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등으로구분주 2) 분기말기준재무건전성비율주 3) 본국감독기관에서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설명 부채 (A) 자기자본 (B) 총자산 (C=A+B) 자본잠식여부부채비율 (A/B) 주 ) 부채및자기자본은해당국가화폐단위로기재 - 61 -

2. 승인신청제출서류 - 62 -

인허가사례 4-(3) 보험회사자회사소유승인 1. 금융회사자회사소유승인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63 -

2. 보험대리점자회사신고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64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회사소유신고 신청회사 신청일 처리부서 완료일 신청내용 심사내용 - 65 -

Ⅳ. 관련법규 보험업법 2, 104, 106, 107, 109, 115 보험업법시행령 59 세부내용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