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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목적 2. 주요 주제 영역 - 2 -
3.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3 -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 정책토론회 세부일정 1차 토론회(3월 8일(화) 14:00~17:00) 주제발표: 대학 재정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이 영, 한양대) 토론: 김영철(KEDI), 천세영(충남대) 2차 토론회(3월 15일(화) 14:00~17:00) 주제발표: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김안나, 이화여대) 토론: 공은배(KEDI), 김병호(국민대) 3차 토론회(3월 17(목)10:00~13:00) 주제발표: 대학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용덕, 서울대) 토론: 이대열(교육부 평가지원과장), 이영호(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오재응(한양대 기 획처장) 4차 토론회(3월 21일(월) 10:00~13:00) 주제발표: 대학의 국제화 현황 및 개선방안(정기오, 교원대) 토론: 채재은(KEDI), 최대권(서울대) 5차 토론회(3월 24일(목) 14:00~17:00) 주제발표: 대학연구개발역량 강화방안(장수영, 포항공대) 토론: 노환진(교육부 기초학문지원과장) 6차 토론회(3월 30일(수) 14:00~17:00) 주제발표1: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방안(김혜숙, 연세대) 주제발표2: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방안: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중심으로(이재경, 숙명여대) 토론: 김영원(효성 인력개발원 상무), 구연희(교육부 학사지원과) 7차 토론회(3월 31일(목) 10:00~13:00) 주제발표1: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백성준, 직업능력개발원) 주제발표2: 고등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방안(류장수, 부경대) 토론자: 함석동(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종웅(대구한의대) 8차 토론회(4월 4일(월) 10:00~13:00) 주제발표: 대학 구조조정(개혁) 방안(신현석, 고려대) 토론: 양창완(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박병희(순천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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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비의 구조와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1977~2000) - 4 -
<표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1999) ( : U.S$, PPP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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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등교육재정투자 흐름도 '가' 절 '나' 절 교육부 국립대 경상비, 시설비 지원 (2.4조) (1.3조) 대학기반조성 일반지원 '다' 절 국립대기자재 공사립대시설설비확충 학술연구조성 전문대 실험실습 기자재 연구비와 기타 (1.1조) BK 21 특수목적지원 대학원중점육성지원 정 부 이공계대학기자재첨단화 경상비(인건, 운영), 시설비 (3.3조*) 국제전문인력양성 (2.5조*) 산업대학특성화 국립대학교원성과급 국립대학구조조정평가 지방대학특성화지원 정부지원 '라' 절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총액 공과대학중점지원 (3.3조*) 기타부서 국립대 경상비, 시설비 지원 (0.9조*) (0.34조) 대학기초 정통부 우수시범학교 정부지원 연구비 대학연구센터 (0.8조*) 연구비와 기타 연구개발 (0.53조) 목적기초연구 과기부 우수연구센터(SRC/E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바' 절 특성화장려사업 산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외부연구비 신기술창업보육 (1.1조) '바' 절 농림부 - 농림기술개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총 연구비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 (>1.2조) 노동부 - 취업유망분야훈련 민간 대학 자체 주: 2000년 현재 지원 규모가 괄호안에 표시되어 있으며, *는 추정치임을 표시. 민간지원 연구비 (0.3조*) '바' 절 교내연구비 (>0.1조)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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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성과 회귀분석 기초통계치(n=172) - 9 -
<표 3> 계속 <표 4> 교수1인당 NCR 출판수의 결정요인, 기본 회귀결과 - 10 -
<표 5> 교수1인당 NCR 출판수의 결정요인, 각각의 재정지원사업별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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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 (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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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융자 현황과 추이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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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재정 투자 현황 - 23 -
<표 2> 각급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 추세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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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대학 재원 구조(2000-200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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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목적에 따른 학자금 융자제도의 유형 - 37 -
6) hidden grant,.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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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 지원 학자금 융자제도의 종류와 특성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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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사업 <표4>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 현황과 추이 - 45 -
<표 5> 장학금 종류별 수혜비율(%) - 46 -
<표 6> 장학금 유형별 수혜비율(%)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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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생 연령 자녀수와 실제 대학생 자녀수 - 49 -
<표 8> 소득분위별 대학취학률 - 50 -
<표 9> 정책 시뮬레이션 - 51 -
<표 10> 연간 추가 재정 소요 추정 - 52 -
<표 11> 이차보전 규모 추정에 사용된 적용 상환비율 <표 12>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 - 53 -
4,000 3,000 2,671 2,966 3,198 3,378 3,511 3,600 3,652 3,670 3,589 3,479 3,449 3,449 3,449 3,449 이차보전(억원) 2,000 1,000-912 912 2004 2005 2,273 2,199 2,324 2,355 2,372 2,378 2,300 2,324 2,252 2,232 2,232 2,232 2,232 2,094 1,950 1,803 1,752 2,093 2,112 2,122 2,125 2,077 2,004 2,058 2,012 1,995 1,995 1,995 1,924 1,995 1,464 1,810 1,265 1,644 1,153 1,511 1,634 1,712 1,760 1,788 1,804 1,809 1,810 1,810 1,769 1,713 1,698 1,698 1,698 1,698 1,398 1,315 1,131 1,104 2006 2007 2008 2009 2010 시나리오 1 (5만명 추가) 시나리오 3 (30만명 추가) 2011 2012 2013 년도 2014 2015 2016 시나리오 2 (9만명 추가) 현황 (30만명*260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림 1] 시나리오별 이차보전재정수요 추정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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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재정소요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 57 -
<표 14>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의한 학자금대출시의 재정소요액 추정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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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정부지원 방식별 재정소요 비교 (매년 1조원씩 20년간 20조원 대출시)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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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행 대학평가의 평가기관간 기능 분담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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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대학종합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가중치(학부) - 81 -
<부록표 2> 대학종합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별 가중치(대학원) - 82 -
<부록표 3> 대교협이 수행한 학문분야평가 - 83 -
<부록표 4> 평가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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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목표들을 나열함으로써 평가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상호모순의 여지가 있다. 평가의 기준과 지표가 대학의 현실과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육성과를 타당하게 반영하 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특성화를 장려하기 어렵다 - 90 -
1. 이 위원회는 대학평가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교협에 병설하되, 그 운영이나 평가결과 처리에 있어서 독립성을 존중받는다. 2. 이 위원회는 대교협 회장이 위촉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5인 이내의 산업계 사회단체 대표, 대교협 이사회가 선정한 5인 이내의 대학 총장이나 대학 보직 교수, 2인 이내 의 대학 평가전문가, 그리고 당연직인 교육부차관, 대학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대교협 사 무총장 등 모두 15인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3. 이 위원회의 기능은 대학평가의 기본방향과 기본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 결정, 대학평가사 업 추진 시 제기되는 이의에 대한 조정, 평가 결과의 처리와 그 활용방안에 관한 심의 조정, 기 타 대학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건의 등이다.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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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제화 관련 출국자 통계 <그림-1> 교육자의 출국 증가 출국자 200000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 2 3 4 5 연도 교육자 - 102 -
<그림-2> 강의 연구 목적의 출국 증가 강의연구목적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 2 3 4 5 강의연구목적 <그림-3> 학생의 출국 증가 학 생 9 0 0 0 0 0 8 0 0 0 0 0 7 0 0 0 0 0 6 0 0 0 0 0 5 0 0 0 0 0 4 0 0 0 0 0 3 0 0 0 0 0 2 0 0 0 0 0 1 0 0 0 0 0 0 1 2 3 4 5 학 생 <그림-4> 전체 내국인 출국 증가 전 체 8 0 0 0 0 00 7 0 0 0 0 00 6 0 0 0 0 00 5 0 0 0 0 00 4 0 0 0 0 00 3 0 0 0 0 00 2 0 0 0 0 00 1 0 0 0 0 00 0 1 2 3 4 5 전 체 - 103 -
<표-2> 외국박사학위 신고자수의 변화 - 104 -
<표-3> 국내 체류 외국인학생 증가 추이 <표-4>국내 체류 외국인학생의 국적별 구성 - 105 -
<표-5> 각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교 <표-5>국내 체류 외국인학생의 체류경비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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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의 요소들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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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적별 외국인 교원수 [표 2] 연도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자매결연 현황 [표 3] 2000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학점 교류 현황 - 126 -
[표 4] 외국어 강좌 편성 현황 (2000년) [표 5] 2003년 대학별 복수학위과정 운영 현황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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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03년도 상위 15개 대학의 학술 연구비 총액과 SCI 논문수> - 136 -
<표2 상위 15개 박사학위 배출 대학> - 137 -
<표3 미국 20대 대학의 박사학위 배출수> - 138 -
<표4 2003년도 전임교원 1인당 상위15개 대학 학술연구비 (단위 천원)와 논문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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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미국의 20대 대학의 연구비와 SCI 논문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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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4.5 4 4.12 4.14 4.22 4.2 4.16 4 3.5 3 2.5 2.41 2.46 2.63 2.47 3.02 공부시간 3 2 2 02-2 03-1 03-2 04-1 04-2 강의평가 공부시간 1 2 3 4 5 강의평가 [그림1] 학기별 강의평가와 공부시간의 변화 [그림2] 강의평가와 공부시간의 상관관계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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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4. 12).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집. p. 15 19) * 4년제 대졸자 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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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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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p.41. - 196 -
서울대의 강의 잘하기 경쟁 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과마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강의 개발에 여념이 없다. 이에 따라 주입식 강의가 맞춤식 으로 변하고, 듣는 강의 대신 보는 강의 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전공 교과목 강의 평가 운영 학과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7개 학과 가 운데 물리학부 등 12개 우수 학과를 선정해 17일 시상식을 갖는다. 이 제도는 각 학과가 자발적으로 강의 개선안을 마련하면 심사를 통해 최우수학과에 1000만원, 우수학과에 800 만원 등 상금을 지급하는 것. 딱딱한 강의를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첫 회인 지난 해에는 10여 개 학과만 참여해 부진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27개 학과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정운찬( 鄭 雲 燦 ) 총장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학부로 선정된 물리학부는 맞춤식 강의 를 도입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의 강의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었다면 맞춤식 강의는 학생들에 게서 강의 내용과 수준을 주문받아 그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다. 음식점에 비유하면 구내 식당 이 뷔페식당 으로 바뀌는 셈. 첫 강의 때 담당교수가 수강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학습수준 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강의계획을 정하며 학기 중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 학업성취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물리학과와 함께 공동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경영학과는 현장 중심 의 다 양한 강의 개발에 나섰다. 현장성 있는 수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맞춰 미국 유명 대학 교수나 기업 최고경영자 등을 초빙해 강의하도록 한다. 또 같은 과목을 두 개로 나눠 우리말과 영어 강의를 병행하기도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수강의 포상제도가 재미있고 효율적인 강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며 2006년부터는 모든 전공 과목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평가받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 다.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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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그림 1> 실업률 추이 실업률(%) 12.0 10.0 8.0 6.0 4.0 2.0 5.5 5.4 2.4 2.4 5.8 2.5 6.8 2.9 5.7 4.6 2.5 2.1 5.7 4.6 2.0 2.6 12.2 10.9 7.0 7.6 6.3 4.1 3.8 7.5 6.6 3.1 7.7 3.4 전 체 실 업 률 청 년 실 업 률 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년도 - 206 -
<표1> OECD국가의 청년 실업률(2002년) - 207 -
<표 2> 학력별 청년 실업률 <표 3> 대학 졸업생수의 변화 추이 (단위: 명(%)) - 208 -
<표 4> 교원 1인당 학생수 <표 5> 규모별 신입사원 1인당 평균 교육훈련비 지출 추이 (단위: 만원/인, %) - 209 -
<표 6> 주요 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력직 채용 추이 - 210 -
<표 7> 청년층 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명) <표 8>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 211 -
[그림 2] 최근 10년간 전문대학 및 대학교 취업률 변동 추이 취업률(%)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68.8 56.4 74.2 78.2 75.5 60.9 63.3 61.8 66.3 68.1 50.5 51.3 79.4 81 80.7 79.7 77.2 56.0 56.7 60.7 59.2 전문대학 대학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56.4 년도 <표 9> 최근 5년간 계열별 취업률 변동 추이 - 212 -
<표 10> 전문대학과 대학교 취업률 상위 10위 전공(2004) - 213 -
<표 11> 전문대학과 대학교 계열별 전공일치도(2004)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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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정부 부처별 산학협력 정책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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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ype 4.0% IV Type 8.4% V Type 3.5% II Type 16.5% I Type 67.7% 94 92 90 88 86 84 82 80 78 76 74 Campus Life Guidance Research Ctr Vocational Guidance Ctr Vocational Information System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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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미국 첨단기업경영자의 입지선호 기준 우 수 인 력 75% 창 업 자 의 연 고 63% 핵 심 기 업 간 접 근 성 52% 인 트 라 스 트 럭 처 45% 고 객 접 근 성 37% 벤 처 캐 피 탈 우 수 교 육 기 관 26% 25%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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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미충원율(수도권/지방, 국립/사립 대비) [그림Ⅲ-1] 2004년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전체 시도별 미충원율(단위: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대학 전문대 대학전체 8.10 5.42 3.91 2.58 2.70 3.14 2.65 1.55 1.27 1.39 0.00 0.60 20.60 9.42 11.97 22.80 7.60 18.20 20.10 14.77 14.91 13.03 12.84 11.30 24.60 2.98 16.68 21.30 19.89 20.47 37.50 23.97 28.34 35.70 14.52 26.40 24.46 21.89 21.78 40.20 18.90 32.97 34.50 30.60 30.95 29.12 28.27 28.10 서울 인천 경기 울산 충남 부산 대전 경남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제주 경북 전남 전북 - 239 -
[그림Ⅲ-2] 일반대학의 2000년과 2004년 시 도별 미충원율 35 32.97 30 25 20 29.12 23.97 19.89 18.9 21.78 26.02 2000년미충원율 2004년 미충원율 15 10 5 0 14.52 12.84 11.3 9.31 9.42 9.56 7.6 5.65 6.13 3.39 3.64 2.44 3.2 4.03 2.26 2.98 1.48 2.44 3.91 0.71 2.72 2.583.05 2.65 1.55 전북 강원 광주 경북 제주 충북 대전 전남 충남 부산 경남 대구 경기 서울 인천 울산 - 240 -
[그림Ⅲ-3] 전문대학의 2000년과 2004년의 시 도별 미충원율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2.8 24.6 2000년 미충원율 2004년 미충원율 21.3 18.2 8.1 37.5 35.7 2.7 0 0 0.1 0 0.1 0.6 0.4 0 0 0 0.6 0.1 0.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6 34.5 15.6 28.1 22.9 40.2 15.9 20.1 0.3 26.4 14.9 <표Ⅲ-2> 수능 성적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상황(1999) - 241 -
<표Ⅲ-3> 수도권 일반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 출신자 현황 <표Ⅲ-4> 대학졸업 후 첫 번째 취업시 지역 이동 현황 - 242 -
<표Ⅲ-5> 주요 기업에서의 신규 경력 채용 추이 - 243 -
<표Ⅲ-6> 고등교육 예산 현황 - 244 -
<표Ⅲ-7> 재정지원 유형화 추진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 - 245 -
[그림Ⅲ-4] 유형별 재정지원 사업의 구분 - 246 -
<표Ⅲ-8>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지원 현황 <표Ⅲ-9>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과 지방전문대학특성화사업 비교 - 247 -
- 248 -
<그림Ⅲ-5> 누리사업의 비전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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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정 원(A) 고 졸(예 정)자(B) 차 이(B-A) 천 명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2 2003 2004 2005 2010 2020 20 천 0 명 -20-40 -60-80 -100-120 -140-160 -180 그림 1 대학입학정원 대비 고졸자 변화 추이 <표 1> 최근 3년간 대학 미충원율 추이 - 283 -
- 284 -
- 285 -
- 286 -
<표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04년 현재) - 287 -
<표 3> OECD 주요국의 대학교육재정 수준 비교 - 288 -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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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조개혁 과제별 추진일정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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