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3421 호) 18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22 호) 23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23 호) 27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도 보 www.gb.go.kr 선 람 기관( 부서) 의 장 제5737 호 2013 년 5월 30 일( 목) 경 상 북 도 조 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18 호)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19 호) 9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420 호) 11 회 람 발행: 경상북도 편집: 대변인실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3421 호) 18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22 호) 23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23 호) 27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제3424 호) 32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425 호) 33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26 호) 37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27 호) 4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28 호) 46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29 호) 50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30 호) 53 규 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743 호) 5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744 호) 76 훈 령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420 호) 80-2 -

고 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제2013-227 호) 117 환지계획인가 고시( 제2013-232 호) 119 환지계획인가 고시( 제2013-233 호) 120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제2013-234 호) 121 환지계획인가 고시( 제2013-235 호) 124 2013년도 제1 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제2013-236 호) 125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제2013-237 호) 131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제2013-238 호) 135 공 고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제2013-642 호) 137 측량업 등록 공고( 제2013-643 호) 138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 제2013-644 호) 139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 제2013-645 호) 14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합병 등록공고( 제2013-646 호) 141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합병 등록공고( 제2013-647 호) 142-3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제2013-650 호) 143 시 군 고 시 김천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유수지)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김천시 고시 제2013-893 호) 144 구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2-136, 중2-137 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구미시 고시 제2013-68 호) 173 구미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구미시 고시 제2013-71 호) 17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13-47 호) 17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13-40 호) 178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청송군 고시 제2013-29 호) 181 공 고 의성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의성군 공고 제2013-385 호) 183-4 -

기 타 고 시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3 호) 185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4 호) 186 경 상 북 도 조 례 - 5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18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을 기본운영 으로, 제2 호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인사관리 로 하고, 제3 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 항 을 유지관리 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을 기본운영 으로, 제2 호 중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인사관리 로, 제3 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유지관리 로, 제4 호 중 시행에 관한 사항 을 시행 으로, 제5호 중 구조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을 구조 구급활동 으로, 제6 호 중 설치 운 - 6 -

영에 관한 사항 을 설치 운영 으로, 제7 호 중 소방교육 훈련에 관한 사 항 을 소방교육 훈련 으로, 제8 호 중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설치 유지관리 로, 제9 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 을 홍보 로 하고, 제12 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을 화재조사 로 한다. 제33조 중 119 안전센터 및 구조대 를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 센터 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해동로 376 을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로 한다. 별표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포항북부소방서 관할구역란 포항시 북 구 일원, 영덕군 일원 을 포항시 북구 일원 으로 하고, 의성소방서란 다음 에 영덕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제2조(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 로 인해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다. 개정이유 가. 소방 수요 증가지역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활동체계 강 화 등을 위해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에 119구조구급센 터를 두도록 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나. 소방관서 소관 분장사무의 자구를 정비하고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 8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19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4,976 명 을 5,083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1 명 을 1,909 명 으로, 제2 호 중 2,934 명 을 3,033 명 으로 한다. 별표3 중 합계란 4,976 을 5,083 으로, 일반직 소계란 1,446 을 1,454 로, 일반직 3~4 급 중 합계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일반직 4 급 중 합계란 74 를 73 으로, 본청란 53 을 52 로, 일 반직 5 급이하 합계란 1,359 를 1,367 로, 소방직 소계란 2,934 를 3,033 으로, 소방직 소방정 중 합계란 19 를 20 으로, 직속기관란 - 9 -

16 을 17 로 하고, 소방령이하란 2,915 를 3,013 으로 한다. 별표4 중 일자리경제본부의 존속기한란 2013.6.30 을 2013.12.31.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영향력 확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증가 등에 따른 법적 대응 력을 강화하고, 회계비리 방지 및 식육안전성 확보, 소방관서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 확충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공공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물가관리 전담인력의 한시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 전적인 조직체계 구축 - 10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0호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업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 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 이란 지식 및 창조성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산업디 자인진흥법 제2 조에 따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디자인전문기업 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 - 11 -

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사업 3.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 4. 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5. 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6.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2. 산업디자인 연구기관 디자인전문기업 집적시설 3. 산업디자인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4.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창업 5. 공용기기실 - 12 -

6. 디자인 정보센터 7. 산, 학, 연, 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의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2. 3.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➀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심 의, 조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 다)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내용 중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2. 3. 산업디자인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➂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 - 13 -

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된다. 단, 위원중 여성은 30% 이상으로 하고 외부 위원이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➃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5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되는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 명을 두되, 간 사는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14 -

3. 4.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 년 이내에 심의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 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 15 -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 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이내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디자인담당 본부 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 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제6조제2 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특화기관 운영지원) ➀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➁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16 -

1. 2.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디자인 전시사업 3. 디자인 교육 연수사업 4.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5. 디자인분야 국제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영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 하여 제3조부터 제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경상북도의 산업디자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 - 17 -

역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1호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 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 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8 -

2.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란 노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운영되 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쉼터 란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이하 피해노인 이 라 한다) 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가 지정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1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 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1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방법 - 19 -

4. 5. 3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군 및 관계기 관 법인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1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4. 5. 6. 7.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 - 20 -

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 1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 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피해노인 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 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의 실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노인, 노인 부양가족 및 일반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와 관련 - 21 -

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2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2호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 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 이란 보호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 한다. 3. 학업중단 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23 -

4. 보호자 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1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가출 및 학업중 단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시 장 군수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와 안정된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제5조(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 1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 24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6. 2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가정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또래집단 및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훈련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그 밖에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관 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계획수립 시행) 1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3 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 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에 법 제16조의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가정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유형 3.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4.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 - 25 -

5.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6. 7. 8. 2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집단 및 사회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 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지원 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업무 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6 -

제정이유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3호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 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건강 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 27 -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 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국민건강증진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 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도지사가 지정한 금 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1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경영자, 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3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 28 -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1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북도보 등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1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 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1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1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 29 -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를 포함한다) 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1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 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2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 치료를 위 하여 시 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 - 30 -

2. 3.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금연정책 포럼 운영 제12조( 평가) 1 도지사는 해당 시 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 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 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라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 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 -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 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4호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 3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정부의 의료비 지원시책에 따라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위해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를 폐지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5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33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 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 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 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1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 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 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2제1 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1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34 -

2. 3. 4.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도지사는 제1 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자문 심의)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 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 술진흥위원회 로 하여금 자문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 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5 -

제9조( 문화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1도지사는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6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6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 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사항 으로 신설하고, 제7 호 중 기술제안 입찰 또는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 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하고 제8 호 중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을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 로 한다. - 37 -

제7조 제1 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 기는 1 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변경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 며, 제5호부터 제8 호까지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호 중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를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로 하고 제2호 중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 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가 되는 경우 를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 었던 경우 로 하고 제3호 중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 우( 사외이사 포함) 를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 사자( 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가 되는 경우 로 하고 제4호 중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로 한다. 제5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 38 -

한 경우 제6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 는 조사를 한 경우 제7호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8호 위원이 최근 2 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8항 도지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및 설계심의 분과 소위원회 명단을 기관에서 구성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를 위촉한다. 로 한다. 제27조 제1항 3 호 중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4호 중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한다. 제2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발주청장은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2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설계평가회의 7 일전 을 기술검토회의 2 일전 으로 하고, 제2 호 중 설계평가회의 7 일전 을 기술검토회의 5 일전 으로 하고, 제3 호 중 설계평가회의 10 일전 을 기술검토회의 5 일전 으로 하고, 설계 - 39 -

평가회의 개최당일 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 로 하며 제4항 중 입찰참 가업체는 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를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 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 최 3 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금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 금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 다. 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선정 일부터 심의 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 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를 입 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 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 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 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 - 40 -

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로 하고, 제3항 중 소위원장은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 조 사할 수 있다. 를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입찰참가업체 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 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4항 중 발주청장은 제21조제3 호 자 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 허가 사 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를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 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5항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 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 다. 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운영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를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 - 41 -

다. 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 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제27조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심의위원의 2/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한다. 제35조 제1항 1호 나목 중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를 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 로 하고, 제2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 모 기술제안입찰 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한 다. 로 하고, 같은 항 1 호 나목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 퍼센트 범위로 한다. 를 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 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 로 하고, 제3항 중 실명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를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2 -

< 신설> [ 별표 2] 심의관련 비리감점( 제29 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 ( 퇴직자 포함) 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10 적발일로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 의 감점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 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 43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7호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를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44 -

제7조 제2항 중 3 천만원 이하 를 5 천만원 이하 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4 조 개정( 대통령 제24069 호 2012.8.23. 시행) 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이주자) 에 대하여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한 도액을 현실화 하여 재해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45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8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 조 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86 명 을 5,259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원 을 정원( 제3 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73명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 46 -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 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비율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5%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비율 6급 7급 8급 9급 8% 이내 20% 이내 36% 이내 36% 이상 3.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비율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9급 상당 25% 이내 - 75% 이상 - 5. 교육전문직원 구 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 47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 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 직속기관 ) 지역교육청 ( 소속기관 ) 공립 각급학교 합 계 5,259 - 정 무 직 1 - 소 계 2,530 - 일 반 직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기 능 직 연 구 직 별 정 직 교 육 전 문 직 원 소 계 2,345-5급 이하 2,345 - 소 계 6 - 연구사 6 - 소 계 4-5급상당 이하 4 - 소 계 37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8-24 24-325 - 48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 이유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 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86명에서 5,259 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교 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373 명을 신설함.( 제2 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교육전문직원을 신설하고, 장학관 연구관 및 장학사 연구사 비율을 정함.( 별표 2)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추가함. ( 별표 3) - 49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29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 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 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1 인 을 1 명 으로, 9 인 을 11 명 으 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 를 각 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5 인 을 7 명 으로, 풍부한 자 를 풍부한 사람 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 조에 따른 으로, 자중에서 위촉한다. 를 사람 중에서 위촉 - 50 -

하되, 특정 성( 性 ) 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4 인 을 4 명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 를 각 호에 따라 로 하 고, 같은 항 제1 호 중 1호의 5 인 을 제1호의 7 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2호의 4 인 을 제2호의 4 명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윤리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5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2 조에 따른 으로 하 고, 같은 항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와 를 사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 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 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 - 51 -

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 에 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 북도 교육ㆍ 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 에 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 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산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회의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외부위원 위촉을 특정 성 ( 性 )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위원회 외부위원수를 5명에서 7 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특정 성( 性 ) 에 치 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제2 조) 위원회 간사를 감사담당관 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 으로 변경( 제6 조) 기타 법제처 기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 - 52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3430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의 평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평은로 537 을 천상로 139 로 변경한다. 별표 2의 평은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평은로 537 을 천상로 139 로 변경한다. 별표 3의 이동중학교 명칭란 중 이동중학교 를 포항이동중학교 로 변경한다. 별표 5 의 상희학교란 다음에 경산자인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경산자인학교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83-53 -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학교이전, 교명변경 및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학교이전으로 인한 위치 변경 - 평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평은초등학교 - 평은면 평은로 537 평은면 천상로 139 교명변경 - 이동중학교 포항이동중학교 특수학교 신설 - 경산자인학교(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83) - 54 -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규칙 제274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서기관 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방호구조과 를 대응구조구급과 로 한다. - 55 -

제18조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 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5호 중 교육에 관한 사항 을 교육 으로 하고, 제10호 중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지도 지원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방호구조과장 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제1호 중 보안에 관한 사항 을 보안 으로, 제2 호 중 평정에 관한 사항 을 평정 으로, 제4 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징계 로, 제 5 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을 교육훈련 으로, 제6 호 중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후생복지 로, 제7 호 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 영 으로, 제8 호 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9호 중 결산에 관한 사항 을 결산 으로, 제10 호 중 출납에 관한 사항 을 출 납 으로 하고, 제11 호 중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을 유지보수 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대응구조과 를 소방행정과 예방안전 과 및 대응구조구급과 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울진소방서의 대응구조과장 을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울진소방서의 대응구조구급과 - 56 -

장 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제1호 중 소방 조직운영 및 소방력에 관한 사항 을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으로, 제2 호 중 평정에 관한사항 을 평정 으로, 제3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징계 로, 제4 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을 교육훈련 으로, 제5 호 중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후생복지 로, 제6 호 중 보안에 관한 사항 을 보안 으로, 제7 호 중 관리운영에 관한 사 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8 호 중 결산에 관한 사항 을 결산 으로, 제9 호 중 출납에 관한 사항 을 출납 으로, 제10 호 중 공유재산관리 및 소 방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을 공유재산 및 소방장비 관리 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방호예방과장 을 예방안전과장 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제1호 중 소방업무 를 예방업무 로, 수립 시행에 관한 사 항 을 수립 시행 으로, 제2 호 중 예방 경계에 관한 사항 을 예방 으로, 제4 호 중 학생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학생 등 의 교육 으로, 제6 호 중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을 세입징수 로, 제7호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안전관리 로, 제8 호 중 방염 등에 관한 사항 을 방염 등 으로, 제9호 및 제10 호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안전관 리 로, 제11 호 중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을 손실보상 으로, 제12호 중 - 57 -

처리에 관한 사항 을 처리 로 하고, 제3호 및 제5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5항 중 대응구조과장 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제1호부터 제12호를 각각 제2 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로, 제2 호 중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 을 현장활동 으로, 제5 호 중 소방 훈련에 관한 사항 을 소방훈련 으로, 제7 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을 지리조사 로, 제8 호 중 단속에 관한 사항 을 단속 으로, 제9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을 화재조사 로, 제10 호 중 자료조사에 관한 사 항 을 자료조사 로, 제11 호 중 119 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을 119구조 구급 으로, 제12 호 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설치 운영 으로, 제13 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을 소방지원활동 으로, 제14 호 중 응 원에 관한 사항 을 응원 으로, 제15 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 리운영 으로, 제16 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을 정보통신보안 으 로 하고, 제1 호, 제3 호, 제4 호, 제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응 구조 구급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3. 화재의 경계 4.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6.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 58 -

제38조제4항 제1호 및 제2 호 중 신고에 관한 사항 을 신고 로, 제3호 중 작성에 관한 사항 을 작성 으로, 제4 호 중 소독에 관한 사항 을 소 독 으로, 제5 호 중 구조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을 화재 구조 구급 증명서 발급 으로, 제6 호 중 재난예방순찰에 관한 사항 을 재난예방순 찰 로, 제7 호 중 동원에 관한 사항 을 동원 으로, 제8 호 중 대민홍보 에 관한 사항 을 대민홍보 로, 제9 호 중 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을 경 계근무 로, 제10호 및 제11 호 중 소방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을 소방교 육 훈련 으로, 제12 호 중 소방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을 소방정보수집 으로, 제13 호 중 완비촉진에 관한 사항 을 완비촉진 으로, 제14호 및 제 15 호 중 조사에 관한 사항 을 조사 로, 제16 호 중 점검에 관한 사항 을 점검 으로, 제17 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을 소방지원활동 으로, 제18 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 로, 제19 호 중 집행에 관한 사항 을 집행 으로, 제20 호 중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을 초기대응 으 로, 제21 호 중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을 소방훈련 으로, 제22 호 중 지 리조사에 관한 사항 을 지리조사 로, 제23 호 중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을 자료조사 로, 제24 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하고, 제25 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을 정보통신보안 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 구조대의 설치) 를 (119 구조대의 설치) 로 한다. - 59 -

제39조제1항 중 구조대 를 119 구조대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구조대 를 119 구조대 로 하고, 구조대장 을 119구조대 장 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구조대장 을 119 구조대장 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제1호 중 구조 구급활동일지 를 구조활동일지 로, 작성에 관 한 사항 을 작성 으로, 제3 호 중 구조 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을 구조증명서 발급 으로, 제4 호 중 재난예방순찰에 관한 사항 을 재난예 방순찰 로, 제5 호 중 동원에 관한 사항 을 동원 으로, 제6 호 중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 을 대민홍보 로, 제7 호 중 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을 경계근무 로, 제8호 및 제9 호 중 소방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을 소방교 육 훈련 으로, 제10 호 중 소방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을 소방정보수집 으 로, 제11 호 중 구조 구급활동 을 구조활동 으로, 조사에 관한 사항 을 조사 로, 제12 호 중 점검에 관한 사항 을 점검 으로, 제13 호 중 소 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을 소방지원활동 으로, 제14 호 중 운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을 운용 으로, 제15 호 중 집행에 관한 사항 을 집행 으 로, 제16 호 중 구조 구급활동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을 구조활동 초기대 응 으로, 제17 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을 지리조사 로, 제18호 중 - 60 -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19 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 한 사항 을 정보통신보안 으로 하고, 제2 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119 구조구급센터의 설치) 1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 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 구조구급센터를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 위 치 및 관할 구역은 [ 별표4] 와 같다. 2 119구조구급센터에 119 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지방소방위 로 보한다. 3 119 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지휘 감독한다. 소속직원을 4 119 구조구급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구조 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2. 구급차 등의 소독 3. 구조 구급증명서 발급 4. 5. 6. 7.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소방공무원의 동원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경계근무 8.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 훈련 - 61 -

9.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 훈련 10. 소방정보수집 11.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2. 13. 14. 15.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소방지원활동 소방장비의 운용 도급경비 집행 16. 화재 현장활동 대응 및 구조 구급활동 초기대응 17. 18. 19. 지리조사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정보통신보안 제44조 중 별표4 를 별표5 로 한다. 제48조 중 별표5 를 별표6 으로 한다. 제56조 중 별표6 을 별표7 로 한다. 제60조 중 별표7 을 별표8 로 한다. 제72조 중 별표8 을 별표9 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62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63 -

별표2 119안전센터의 명칭 위치 센터장직급 및 관할구역 ( 제38조제 1 항 관련)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포항북부 소 방 서 덕 산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지방소방경 포항시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동빈로1 가, 동빈로2 가, 용흥동, 대흥동, 죽도동, 득양동, 학잠동,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일원 두 호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 포항시 두호동 우현동 창포동 지방소방위,,, 항구동, 학산동, 대신동 일원 흥 해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7 지방소방위 포항시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일원 장 량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0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지방소방위,,, 여남동 일원 포항남부 소 방 서 일 월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지방소방경 포항시 청림동, 일월동, 인덕동, 동촌동, 송정동, 송내동, 동해면 일원 제 철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0 지방소방위 포항시 괴 동, 장흥동, 호 동, 대송면, 연일읍, 생지리, 괴정리, 동문리, 오천리, 중명리, 중단리, 택전리, 인주리, 우복리 일원 해 도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8 지방소방위 포항시 상도동 해도동 송도동,,, 대도동 일원 - 64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효 자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45 지방소방위 포항시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 동, 연일읍,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일원 구룡포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5 지방소방위 포항시 구룡포읍, 대보면 일원 오 천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69 지방소방위 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일원 울 릉 119안전센터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415 지방소방경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황 오 119안전센터 경주시 알천남로 276 지방소방경 경주시 황오동, 성동동, 동천동, 구황동, 배반동, 인왕동, 교 동, 동방동, 남산동, 내남면 일원 동 부 119안전센터 경주시 중앙로 59 지방소방위 경주시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석장동, 노동동, 노서동, 성건동, 사정동, 탑정동,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황남동, 율 동, 배 동 일원 보 문 119안전센터 경주시 경감로 587-8 지방소방위 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손곡동, 북군동, 황용동, 덕동동, 보문동, 신평동 일원 - 65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불국사 119안전센터 경주시 불국신택지 4길 4 지방소방위 경주시 진현동, 마 동, 하 동, 구정동, 조양동, 도지동, 사래동, 서동, 평동 일원 용 황 119안전센터 경주시 공단로 25 지방소방위 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천북면, 현곡면 일원 안 강 119안전센터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6 지방소방위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일원 외 동 119안전센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 길 78-15 지방소방위 경주시 외동읍 일원 감 포 119안전센터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 길 14-6 지방소방위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일원 건 천 119안전센터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65 지방소방위 경주시 건천읍, 산내면, 서면 일원 김천소방서 지 좌 119안전센터 김천시 황산로 67 지방소방경 김천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지좌동, 덕곡동, 양천동, 농소면, 감천면 일원 다 수 119안전센터 김천시 부곡동, 다수동, 백옥동, 김천시 영남대로 1246 지방소방위 교 동, 삼락동, 문당동, 대항면, 봉산면 일원 - 66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대 광 119안전센터 김천시 공단로 152-36 지방소방위 김천시 신음동, 대광동, 응명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 지 례 119안전센터 김천시 지례면 장터길 115 지방소방위 김천시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원 아 포 119안전센터 김천시 아포읍 지방소방위 김천시 아포읍 남면 감문면 일원 아포공단길 45,, 안동소방서 법 흥 119안전센터 안동시 육사로 301 지방소방경 안동시 일원 ( 제; 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용 상 119안전센터 안동시 마들6길 27 지방소방위 안동시 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일원 풍 산 119안전센터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2 지방소방위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일원 청 송 119안전센터 청송군 청송읍 길안청송로 1630 지방소방경 청송군 일원 ( 제; 진보면, 파천면) 진 보 119안전센터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46 지방소방위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일원 - 67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영 양 119안전센터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2-14 지방소방경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일원 입 암 119안전센터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53 지방소방위 영양군 입암면, 석보면, 청기면 일원 구미소방서 공 단 119안전센터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공단동 신평동 비산동 지방소방경,, 일원 송 정 119안전센터 구미시 송원동로 10 구미시 송정동 남통동 형곡동 지방소방위,, 일원 원 평 119안전센터 구미시 산업로 174 지방소방위 구미시 원평동, 도량동, 지산동,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일원, 양호동(591-1 ~591-398 번지) 일부 인 동 119안전센터 구미시 인의동, 황상동, 신 동, 구미시 이계북로 147 지방소방위 구평동, 진평동, 시미동, 임수동 일원 선 산 119안전센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3 지방소방위 구미시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일원 해 평 119안전센터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63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장천면 지방소방위,,, 산동면( 제: 봉산리) 일원 - 68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상 림 119안전센터 구미시 상림로 45 지방소방위 구미시 상모동, 사곡동, 임은동, 오태동, 광평동 일원 옥 계 119안전센터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41길 4 지방소방위 구미시 옥계동, 구포동, 금전동, 거의동, 양호동( 제:591-1 ~591-398 번지) 일부, 산동면( 봉산리) 일부 고 아 119안전센터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821 지방소방위 구미시 고아읍 일원 영주소방서 문 수 119안전센터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448 번 길 17 지방소방경 영주시 휴천동, 조암동, 적서동, 문정동, 문수면, 평은면, 이산면 일원, 가흥동 일부( 가흥1 동) 가 흥 119안전센터 영주시 선비로 181 지방소방위 영주시 상망동, 하망동, 영주1.2 동, 가흥2 동, 장수면, 안정면 일원 풍 기 119안전센터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59 지방소방위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일원 봉 화 119안전센터 봉화군 봉화읍 문수로 42 지방소방경 봉화군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 일원 춘 양 119안전센터 봉화군 춘양읍 소천로 22 지방소방위 봉화군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일원 명 호 119안전센터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46 지방소방위 봉화군 명호면 재산면 봉성면,, 일원 - 69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영천소방서 동 부 119안전센터 영천시 호국로 187 지방소방경 영천시 일원 ( 제 ; 금호읍, 대창면,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금 호 119안전센터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5 지방소방위 영천시 금호읍, 대창면 일원 신 녕 119안전센터 영천시 신녕면 어릿골길 11 지방소방위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상주소방서 서 성 119안전센터 상주시 상산로 322 지방소방경 상주시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사벌면, 중동면, 내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일원 함 창 119안전센터 상주시 함창읍 가야로 46-1 상주시 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지방소방위,,, 이안면, 일원 청 리 119안전센터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152 지방소방위 상주시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모동면, 모서면 일원 문경소방서 점 촌 119안전센터 문경시 중앙로 305 지방소방경 문경시 일원 ( 제 ; 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마성면, 동로면 일원) 가 은 119안전센터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6 지방소방위 문경시 가은읍, 농암면 일원 문 경 119안전센터 문경시 문경읍 새제로 501 지방소방위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동로면,, 일원 - 70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예 천 119안전센터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예천읍 감천면 보문면 지방소방경,,, 상리면, 하리면, 용문면 일원 지 보 119안전센터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247 지방소방위 예천군 지보면, 풍양면, 호명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일원 경산소방서 조 영 119안전센터 경산시 대학로 316 지방소방경 경산시 대정동, 임당동, 대평동, 조영동, 갑제동, 대 동, 사 동, 내 동, 계양동, 삼풍동, 여천동, 남방동, 신천동, 점촌동, 유곡동, 평산동, 압량면 일원 중 앙 119안전센터 경산시 장산로 143 지방소방위 경산시 중산동, 정평동, 삼남동, 서상동,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삼북동, 옥곡동, 중방동, 사정동, 옥산동, 남천면 일원 하 양 119안전센터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93 지방소방위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진 량 119안전센터 경산시 진량면 공단2로 72 지방소방위 경산시 진량읍 일원 청 도 119안전센터 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11 지방소방경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일원 자 인 119안전센터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5-11 경산시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지방소방위,, 일원 풍 각 119안전센터 청도군 풍각면 송서로 64 지방소방위 청도군 각남면,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일원 금 천 119안전센터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363 지방소방위 청도군 금천면 운문면 매전면,, 일원 - 71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의성소방서 봉 양 119안전센터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지방소방경 비안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 의 성 119안전센터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87 지방소방위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일원 안 계 119안전센터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00 의성군 안계면 안사면 단밀면 지방소방위,,, 단북면, 다인면, 구천면 일원 군 위 119안전센터 군위군 군위읍 공단길 65 지방소방경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일원 의 흥 119안전센터 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23 지방소방위 군위군 의흥면, 우보면, 부계면, 고로면, 산성면 일원 영덕소방서 영 덕 119안전센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영덕읍 달산면 지품면 지방소방경,, 일원 강 구 119안전센터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38 지방소방위 영덕군 강구면, 남정면 일원 영 해 119안전센터 영덕군 영해면 창수영해로 481 지방소방위 영덕군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축산면 일원 고령소방서 고 령 119안전센터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지방소방경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 주 119안전센터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지방소방경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왜 관 119안전센터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지방소방경 칠곡군 왜관읍 일부( 금산리 금남리삼청리낙산리 제외), 기산면 일원 - 72 -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북 삼 119안전센터 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46 칠곡군 북삼읍 약목면 석적읍 지방소방위,, 일원 금 산 119안전센터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94 지방소방위 칠곡군 왜관읍 일부( 금산리 금남리 삼청리 낙산리), 지천면 일원 가 산 119안전센터 칠곡군 가산면 다부원1 길 57 지방소방위 칠곡군 가산면, 동명면 일원 울진소방서 울 진 119안전센터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울진읍 서 면 근남면 지방소방경,,, 원남면 일원 온 정 119안전센터 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315 지방소방위 울진군 온정면 일원 죽 변 119안전센터 울진군 죽변면 하죽로 1841 지방소방위 울진군 죽변면, 북 면 일원 후 포 119안전센터 울진군 후포면 실배길 28-1 지방소방위 울진군 후포면 평해읍 기성면,, 일원 별표3 119 구조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 제39조제1 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안동소방서 수난119 구조대 안동시 석주로 497 안동호 일원 - 73 -

별표4 119 구조구급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 제39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주시 알천남로 276 김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천시 황산로 67 안동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안동시 육사로 301 구미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미시 수출대로 112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119구조구급센터 448번길 17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천시 호국로 187 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상주시 상산로 322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소방서 예천119 구조구급센터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경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산시 대학로 316 경산소방서 청도119 구조구급센터 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11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덕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고령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고령군 고령읍 벽화길 18 성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칠곡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 일원 김천시 일원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시 일원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시 일원 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군 일원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울진군 일원 - 74 -

별표5 농업자원관리원 분원 위치( 제44 조 관련) 시 험 장 명 칭 위 치 비 고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단북다인로 434-17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621-27 별표9 어업기술센터와 각 지소 위치 및 관할구역 ( 제72 조 관련)< 신설 09.4.23>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 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군 (11 개 시군)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476-3 안동 영주 상주 문경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군 (11 개 시군)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77 울릉군(1 개 시군) - 75 -

개정이유 가. 소방 수요 증가지역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현장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나. 사업소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관서의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규칙 제2744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직렬별 총계 중 합계란 4,976 을 5,083 으로, 본청란 1,291 을 - 76 -

1,307 로, 직속기관란 3,155 를 3,244 로, 사업소란 424 를 426 으로, 소방직 계 중 합계란 2,934 를 3,033 으로, 본청란 140 을 150 으로, 직속기관란 2,794 를 2,883 으로, 소방정 중 합 계란 19 를 20 으로, 직속기관란 16 을 17 로, 소방령 중 합계란 53 을 60 으로, 직속기관란 40 을 47 로, 소방경 중 합계란 144 를 165 로, 본청란 17 을 18 로, 직속기관란 127 을 147 로, 소방위 중 합계란 231 을 241 로, 본청란 20 을 22 로, 직속기관란 211 을 219 로, 소방장 중 합계란 437 을 454 로, 본청 란 36 을 37 로, 직속기관란 401 을 417 로, 소방교 중 합계란 763 을 775 로 직속기관란 743 을 755 로, 소방사 중 합계란 1,286 을 1,317 로, 본청란 30 을 36 으로, 직속기관란 1,256 을 1,281 로, 일반직 계 중 합계란 1,446 을 1,454 로, 본청란 1,028 을 1,034 로, 사업소란 276 을 278 로, 3~4급 소계 중 합계 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3~4 급 행정 중 합계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4 급 소계 중 합계란 74 를 73 으로, 본청란 53 을 52 로, 4 급 행정 중 합계란 24 를 23 으로, 본청란 18 을 17 로, 5 급 소계 중 합계란 299 를 300 으로, 본청란 245 를 246 으로, 5 급 행정 중 합계란 141 을 142 로, 본청란 117 을 118 로, 6 급 소계 중 합계란 500 을 504 로, 본청란 361 을 363 으로, 사업소란 95 를 97 로, 6급 행정 중 합계란 200 을 201 로, 본청란 148 을 149 로, 6 급 공업 중 합계란 11-77 -

을 12 로, 본청란 10 을 11 로, 6 급 수의 중 본청란 2 를 1 로, 사업소란 18 을 19 로, 6 급 공업 시설 중 본청란 0 을 1 로, 사업 소란 1 을 0 으로, 6 급 수의 수의연구사 중 합계란 5 를 7 로, 사 업소란 4 를 6 으로, 7 급 소계 중 합계란 465 를 468 로, 본청란 317 을 320 으로, 7 급 공업 중 합계란 12 를 11 로, 본청란 9 를 8 로, 7 급 수의 중 본청란 1 을 2 로, 사업소란 28 을 27 로, 7 급 시설 중 합계란 66 을 68 로, 본청란 46 을 48 로, 7급 행 정 학예연구사 중 합계란 1 을 2 로, 본청란 1 을 2 로 하고, 7급 공업 환경란 다음에 공업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업 시설 1 1 별표2 한시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민생경제교통과 중 존속기한란 2013.6.30 을 2013.12.31 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78 -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영향력 확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증가 등에 따른 법적 대응 력 강화, 회계비리 방지, 산업단지 조성 관리기능 강화, 지적재조사 등 디지털 토지관리 체계 구축,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등 호국의 메카 조성, 식육안전성 확 보를 위한 도축검사 기능강화 및 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충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조정하고, 물가관리 전담인력의 한시기한 연장 경 상 북 도 훈 령 - 79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영향력 확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증가 등에 따른 법적 대응 력 강화, 회계비리 방지, 산업단지 조성 관리기능 강화, 지적재조사 등 디지 털 토지관리체계 구축,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등 호국의 메카 조성, 식육안전 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 기능강화 및 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 충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감사관 직급을 조정하고, 가축질병관리 강화 및 행정환경 변 화에 맞춰 일과 성과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1) 道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5,083 명( 增 107 명) 2) 부서별 정원조정 [ 감사관] +1 3 4 급 +1, 행정4급 1, 행정7 급 +1 법령 개정에 따른 감사관 직급 조정 및 회계비리 방지대책 강화 [ 기획조정실] +1-80 -

행정5 급 +1 자치입법 지원 및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 채용 [ 문화관광체육국] 행정7급 1, 행정7 급 학예연구사 +1 우수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 관리기능 보강 [ 농수산국] 수의6급 1, 수의7 급 +1 가축질병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 환경해양산림국] 행정6급 1, 행정 녹지6 급 +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 [ 보건복지국] +1 공업 시설6 급 +1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등 호국의메카 조성 기능 강화 [ 건설도시방재국] +3 행정6 급 +2, 공업6 급 +1, 행정 녹지 6급 1, 시설7 급 +2, 공업 방송통신 7급 1 지적재조사, 산업단지 조성 관리 기능보강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재배치 [ 행정지원국] 공업7급 1, 공업 방송통신7 급 +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 소방본부] +10-81 -

소방경 +1, 소방위 +2, 소방장 +1, 소방사 +6 119 특수구조단, 이동안전체험업무 및 119종합정비센터 인력보강 [ 소방관서] +89 소방학교 : 소방사 +1 포항북부소방서 : 소방경 1, 소방위 2, 소방장 9, 소방교 15, 소방사 22 포항남부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사 +1 경주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9 김천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사 6 안동소방서 : 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5, 소방사 +3 구미소방서 : 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5, 소방사 +3 영주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6 영천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사 3 상주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2, 소방장 +3, 소방사 +1 문경소방서 : 소방령 +1, 소방경 +3, 소방위 3, 소방교 1, 소방사 2 경산소방서 : 소방위 +2, 소방장 +2 의성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4 영덕소방서 : 소방정 +1, 소방령 +2, 소방경 +6, 소방위 +11, - 82 -

소방장 +22, 소방교 +24, 소방사 +45 고령소방서 : 소방위 +1, 소방교 3, 소방사 +4 성주소방서 : 소방위 +1, 소방교 3, 소방사 +5 칠곡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사 +2 울진소방서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4 소방학교 교관 및 영덕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 [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1 수의6 수의연구사 +2, 수의7급 1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 및 가축질병관리 기능보강 [ 산림자원개발원] +1 수의6 급 +1, 공업 시설6급 1, 공업 시설7 급 +1 야생동물구조 기능보강 및 성과중심의 인력 재배치 3) 계약직 조정 계약직 총정원 : 79명 80 명( 增 1 명) 계약직 신규지정 - 법무통계담당관 +1 ( 행정5 급) 자치입법 지원 및 법적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 채용 개방형직위 직급 조정 - 감사관 : ( 현행) 행정4급 1 ( 조정)3 4 급 +1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사관 직급조정 - 83 -

나. 1) 분장사무 조정 명칭변경 소방본부 : 방호구조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서 예방 구조구급 분야 기능 강화 - 방호예방과 -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구급과 예방업무 및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능조정 2) 소방서 신설 및 부서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 신설) 영덕소방서 - 소방조직 운영, 화재 예방 경계,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현장 활동 등 ( 기능조정)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 - ( 소방대원교육)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구급과 - ( 의용소방대 운영) 3. 개정안 : 별첨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 조, 제24조 - 84 -

경상북도 훈령 제1420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4조제1항 중 본청 119 종합상황실은 팀제 로 운영하며, 팀제를 운영하지 않는 본청의 를 본청의 로 하고, 운영한다 를 운영하며, 과 담당관은 팀으 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조 중 본청 의회사무처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장 팀장 및 담당관 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 담당관 으로 한다. 별표1 중 총계란 1,291 을 1,307 로, 소방직 계란 140 을 150 으로, - 85 -

지방소방경란 17 을 18 로, 지방소방위란 20 를 22 로, 지방소방장 란 36 을 37 으로, 지방소방사란 30 을 36 으로, 1급 내지 9급 계 란 1,028 을 1,034 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란 1 을 2 로, 지방서기관란 18 을 17 로, 지방행정사무관란 117 을 118 로, 지방행정주사란 148 을 149 로, 지방공업주사란 10 을 11 로, 지방 수의주사란 2 를 1 로, 지방공업주사보란 9 를 8 로, 지방수의주사 보란 1 을 2 로, 지방시설주사보란 46 을 48 로,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란 1 을 2 로 하고,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란 다음에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별표1의3 중 소계란 37 을 38 로, 1급 내지 9 급 계란 33 을 34 로, 지방행정주사보란 5 를 6 으로, 지방서기관란을 삭제하고, 1급 내지 9급 계란 다음에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1 별표1의6 중 소계란 99 를 100 으로, 1급 내지 9 급 계란 95 를 96 으 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란 16 을 17 로 한다. 별표1의9 중 지방행정주사보란 16 을 15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 - 86 -

시설주사보란 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1 별표1의10 중 지방수의주사란 2 를 1 로 하고, 지방수의주사보란 1 을 2 로 한다. 별표1의11 중 지방행정주사란 9 를 8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 주사란 1 을 2 로 한다. 별표1의12 중 소계란 83 을 84 로, 1급 내지 9 급 계란 77 을 78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란 다음에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 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별표1의13 중 소계란 122 를 125 로, 1급 내지 9 급 계란 117 을 120 으로, 지방행정주사란 10 을 12 로, 지방공업주사란 1 을 2 로, 지 방시설주사보란 22 를 24 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란 및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란을 삭제한다. 별표1의15 중 공업주사보란 4 를 3 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 - 87 -

설주사보란 다음에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별표1의16 중 소계란 140 을 150 으로, 소방직 계란 137 을 147 로 지 방소방경란 17 을 18 로, 지방소방위란 19 를 21 로, 지방소방장란 34 를 3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30 을 36 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 3,155 를 3,244 로, 소방직 계란 2,794 를 2,883 으 로, 지방소방정란 16 을 17 로, 지방소방령란 40 을 47 로, 지방소 방경란 127 을 147 로, 지방소방위란 211 을 219 로, 지방소방장란 401 을 417 로, 지방소방교란 743 을 75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256 을 1,281 로 한다. 별표3의5 중 소계란 2,800 을 2,889 로, 소방직 계란 2,794 를 2,883 으로, 지방소방정란 16 을 17 로, 지방소방령란 40 을 47 로, 지방소방경란 127 을 147 로, 지방소방위란 211 을 219 로, 지방소방장란 401 을 417 로, 지방소방교란 743 을 755 로 하 고, 지방소방사란 1,256 을 1,281 로 한다. 별표3의5의2 중 소계란 32 를 33 으로, 소방직 계란 26 을 27 로 하 - 88 -

고, 지방소방사란 1 을 2 로 한다. 별표3의5의3 중 소계란 201 을 152 로, 소방직 계란 201 을 152 로, 지방소방경란 10 을 9 로, 지방소방위란 14 를 12 로, 지방소방장 란 34 를 25 로, 지방소방교란 53 을 3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86 을 64 로 한다. 별표3의5의4 중 소계란 204 를 205 로, 소방직 계란 204 를 205 로, 지방소방위란 12 를 13 으로, 지방소방장란 29 를 28 로 하고, 지 방소방사란 98 을 99 로 한다. 별표3의5의5 중 소계란 248 을 241 로, 소방직 계란 248 을 241 로, 지방소방위란 16 을 17 로, 지방소방장란 37 을 36 으로, 지방소방 교란 65 를 67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17 을 108 로 한다. 별표3의5의6 중 소계란 151 을 146 으로, 소방직 계란 151 을 146 으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6 을 9 로, 지방소방 위란 13 을 10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70 을 64 로 한다. 별표3의5의7 중 소계란 237 을 249 로, 소방직 계란 237 을 249 로, 지방소방위란 15 를 17 로, 지방소방장란 33 을 35 로, 지방소방교 - 89 -

란 71 을 76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103 을 106 으로 한다. 별표3의5의8 중 소계란 218 을 230 으로, 소방직 계란 218 을 230 으 로, 지방소방위란 15 를 17 로, 지방소방장란 37 을 39 로, 지방소 방교란 61 을 66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2 를 95 로 한다. 별표3의5의9 중 소계란 191 을 187 로, 소방직 계란 191 을 187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7 을 10 으로, 지방소방 위란 14 를 11 로, 지방소방장란 25 를 24 로, 지방소방교란 47 을 49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5 를 89 로 한다. 별표3의5의10 중 소계란 131 을 129 로, 소방직 계란 131 을 129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6 을 9 로, 지방소방위란 11 을 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59 를 56 으로 한다. 별표3의5의11 중 소계란 141 을 147 로, 소방직 계란 141 을 147 로,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6 을 9 로, 지방소방위 10 을 8 로, 지방소방장란 12 를 15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73 을 74 로 한다. 별표3의5의12 중 소계란 191 을 189 로, 소방직 계란 191 을 189 로, - 90 -

지방소방령란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란 7 을 10 으로, 지방소방 위란 14 를 11 로, 지방소방교란 52 를 51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90 을 88 로 한다. 별표3의5의13 중 소계란 218 을 222 로, 소방직 계란 218 을 222 로, 지방소방위란 15 를 17 로 하고, 지방소방장란 35 를 37 로 한다. 별표3의5의14 중 소계란 166 을 168 로, 소방직 계란 166 을 168 로, 지방소방위란 13 을 14 로, 지방소방장란 24 를 23 으로, 지방소방 교란 50 을 48 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69 를 73 으로 한다. 별표3의5의14의2 영덕소방서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3의5의14의2] 영덕소방서 정원표 소 계 111 소방직 계 111 지방소방정 1 지방소방령 2 지방소방경 6 지방소방위 11 지방소방장 22 지방소방교 24 지방소방사 45-91 -

별표3의5의15 중 소계란 89 를 91 로, 소방직 계란 89 를 91 로, 지 방소방위란 8 을 9 로, 지방소방교란 24 를 21 로 하고, 지방소방 사란 34 를 38 로 한다. 별표3의5의16 중 소계란 98 을 101 로, 소방직 계란 98 을 101 로, 지방소방위란 9 를 10 으로, 지방소방교란 29 를 26 으로 하고, 지 방소방사란 43 을 48 로 한다. 별표3의5의17 중 소계란 147 을 149 로, 소방직 계란 147 을 149 로, 지방소방위란 12 를 13 으로, 지방소방장란 21 을 20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66 을 68 로 한다. 별표3의5의18 중 소계란 137 을 139 로, 소방직 계란 137 을 139 로, 지방소방위란 12 를 13 으로, 지방소방장란 22 를 21 로, 지방소방 교란 32 를 30 으로 하고, 지방소방사란 62 를 66 으로 한다. 별표4 중 총계란 424 를 426 으로, 1급 내지 9 급 계란 276 을 278 로, 지방수의주사란 18 을 19 로,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란 4 를 6 으로, 지방수의주사보란 28 을 27 로,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삭제하고,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란 다음에 지 - 92 -

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별표4의3 중 소계란 84 를 85 로, 1급 내지 9 급 계란 69 를 70 으로,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란 4 를 6 으로 하고, 지방수의주사보 란 27 을 26 으로 한다. 별표4의3의2 중 소계란 36 을 37 로, 1급 내지 9 급 계란 30 을 31 로,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수의연구사란 3 을 5 로 하고, 지방수의주사 보란 8 을 7 로 한다. 별표4의10 중 소계란 31 을 32 로, 1급 내지 9 급 계란 22 를 23 으로 하고,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란을 삭제하고, 지방녹지주사란 및 지방 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전산주사보란 다음에 지방수의주사란 및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방수의주사 1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별표6 중 기관별 계란 79 를 80 으로, 감사관 중 정원 내역란에 지방서기관 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중 정원 계란 1 을 - 93 -

2 로 하고, 내역란에 지방행정사무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통계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1 자치입법 지원 및 소송수행 별표7 소방본부 소관 중 방호구조과를 대응구조구급과로 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소방행정과 분장사무란 제1 호 중 보안에 관한 사항 을 보 안 으로, 제2 호 중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을 수립 으로, 제3 호 중 회 의에 관한 사항 을 회의 로, 제4 호 중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을 인사 로, 제5 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을 복무관리 로, 제6 호 중 감찰에 관한 사항 을 감찰 로, 제7 호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 항 을 교육훈련 으로, 제8 호 중 당직,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을 당직근무 배치 및 감독 으로, 제9 호 중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을 비상 근무 로, 제10 호 중 상훈에 관한 사항 을 상훈 으로, 제11 호 중 평정 에 관한 사항 을 평정 으로, 제12 호 중 징계에 관한 사항 을 징계 로, 제13 호 중 계획에 관한 사항 을 계획 으로, 제14 호 중 평가에 관한 사항 을 평가 로, 제15 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 을 처리 로, 제16호 중 수행에 관한 사항 을 수행 으로, 제17 호 중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을 공직윤리 로, 제18 호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을 행정정보공 개 로, 제19 호 중 보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후생복지 로, 제20-94 -

호 중 사무관리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로, 제21 호 중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을 건강보험 으로, 제22호 중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을 기준책정 으로, 제23 호 중 소방활동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을 보건안전관리 로, 제24 호, 제25 호, 제26 호 중 운영에 관 한 사항 을 운영 으로, 제27 호 중 위촉에 관한 사항 을 위촉 으로, 제28 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운영 으로, 제29 호 중 수립에 관한 사 항 을 수립 으로, 제30 호 중 분석에 관한 사항 을 분석 으로, 제31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유지관리 로, 제32 호 중 소방장비개발에 관한 사항 을 소방장비개발 로, 제33 호 중 물품구입 수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을 물품구입, 출납 및 수리 로, 제34 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 로, 제35 호 중 결산에 관한 사항 을 결산 으로, 제36 호 중 유 가증권에 관한 사항 을 유가증권 으로, 제37 호 중 급여에 관한 사항 을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 으로, 제38 호 중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을 시 설공사 로, 제39 호 중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을 공유재산관리 로 하 고, 제40 호 중 소방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을 소방행정업무 로 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중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대응구조과를 대응구조구급과로 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예방안전과 분장사무란 제1 호 중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 95 -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을 예방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으로, 제4호 중 교육에 관한 사항 을 교육 으로, 제6 호 중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을 세입징수 로, 제7 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 을 홍보 로, 제8호 중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지정 관리 로, 제9 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운영 으로, 제10 호 중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조직 운영 으로, 제11 호 중 조사에 관한 사항 을 조사 로, 제12 호 중 소방특별조사에 관 한 사항 을 소방특별조사 로, 제13 호 중 동의 등에 관한 사항 을 동 의 로, 제14 호 중 특례에 관한 사항 을 특례 로, 제15 호 중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을 등록 으로, 제16 호 중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을 소방시설공사 로, 제17 호 중 소방용기계기구 조치에 관한 사항 을 소방 용품 조치 로, 제18 호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소방안전관리 로, 제19 호 중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을 등록 으로, 제20 호 중 방염 등 에 관한 사항 을 방염 으로, 제21호 및 제22 호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을 안전관리 로, 제23 호 중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을 손실보상 으 로, 제24 호 중 처리에 관한 사항 을 처리 로, 제25 호 중 방호 예방업무 에 관한 사항 을 예방업무 로 하고, 제2 호, 제3호 및 제5 호를 삭제한다. 별표7 소방서 소관 대응구조구급과 분장사무란 중 제1 호, 제2 호, 제3호부터 제26호 까지를 제2 호, 제5 호, 제7호부터 제30 호까지로, 제2 호 중 현장활동에 관한 사 항 을 현장활동 으로, 제5 호 중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을 소방훈련 - 96 -

으로, 제7 호 중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을 지리조사 로, 제8 호 중 단속 에 관한 사항 을 단속 으로, 제9 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을 화재 조사 로, 제10 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을 민원처리 로, 제11호 중 협조에 관한 사항 을 협조 로, 제12 호 중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장비관리 로, 제13 호 중 화재분석에 관한 사항 을 화재분석 으로, 제 14 호 중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을 자료조사 로, 제15 호 중 119구조 구급 에 관한 사항 을 119 구조 구급 으로, 제16 호 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 항 을 설치 운영 으로, 제17 호 중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을 수난 구호활동 으로, 제18 호 중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운영 으로, 제19 호 중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을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 으로, 제20 호 중 교육에 관한 사항 을 교육 으로, 제21 호 중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을 소방지원활동 으 로, 제22 호 중 응원에 관한 사항 을 응원 으로, 제23 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로, 제24 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운영 으 로, 제25 호 중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을 정보통신보안 으로, 제26호 및 제27 호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28 호 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리운영 으로, 제29 호 중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관리 로, 제30 호 중 대응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을 대응구조구급업무 로 하고, 제1 호, 제3 호, 제4호 및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대응 구조 구급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3. 화재위험경보 및 특별경계근무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