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T h e D e l i b e r a t i o n s o f 2013 B r o a d c a s t i n g C o n t e n t s 방송심의 사례집 2014. 2
일 러 두 기 1. 본 사례집에 수록된 2013년 심의 의결 현황과 방송심의사례는 2013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과 사례임. 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의 조항 순에 따라, TV 라디오 지상파DMB의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권고 부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3. 유료방송 심의사례는 보도교양부문 과 연예오락부문 으로 나누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의 조항 순에 따라, PP SO 위성방송사업 자의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권고 부터 과징금 까지 제재수준 순으 로 배열함. 4.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사례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의 조항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권고 부 터 경고 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5. 본 사례집에 수록된 각 사례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諸)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조항 등은 수록하지 않았음. 6. 연예인, 방송인(아나운서 기자 MC 쇼핑호스트 등) 및 상품 모델 등 각 분야별 유명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 출연자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 장면의 경우에는 방 송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록함.
목 차 Ⅰ Ⅱ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07 유료방송 심의현황 16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심의현황 25 심의사례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31 109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117 203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209 281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287 방송광고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위반 319
Ⅰ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유료방송 심의현황 상품판매 및 방송광고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심 의 현 황 1. 지상파방송 심의동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2013년 한 해 동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 정 )을 위반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82건의 제재조치와 164건의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표 1> 2013년 지상파방송 제재조치 권고 현황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단위 : 건) 계 제 재 조 치 징계 및 경고 3 1 6 1 9 2 11 경 고 7 3 10 3 17 6 23 주 의 14 5 21 8 35 13 48 소 계 24 9 37 12 61 21 82 권 고 45 29 43 47 88 76 164 계 69 38 80 59 149 97 246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제재조치가 33건, 권고가 74건이었고, 연예 오락 부문의 경우 제재조치가 49건, 권고가 90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제재조치의 경우 텔레비전방송 에 대해 61건, 라디오방송에 대해 21건이 의결됐고, 권고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88건, 라디오 방송에 대해 76건이 의결됐다. 1] 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2.4.22~ 13.1.18.)와 2013년 상반기 재 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3.2.12~ 13.5.24.)의 심의 의결 내역을 제외함. 참고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13년에 경고 1건, 권고 1건 을 의결했으며, 2013년 상반기 재 보권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경고 1건, 주의 1건, 권고 2건을 의결했음. 007
Ⅰ 심의현황 방송 부문별 제재조치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 총 33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4건, 경고 가 10건, 주의 가 19건을 차지했다.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 총 49건 중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7건, 경고 가 13건, 주의 가 29건이었다. 제재조치 의결 세부 내역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총 61건 중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9건, 경고 가 17건, 주의 가 35건이었고, 라디오방송의 경 우에는 총 21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2건, 경고 가 6건, 주의 가 13건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과 비교해보면, 제재조치(64건 82건)와 권고(132건 164건) 의결 건수가 모두 증 가함에 따라 전체 제재조치 권고 의결 건수는 25.5%(196건 246건) 증가했다. 이를 다시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제재조치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던 데(30건 33건) 반해,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에는 크게 증가했다(34건 49건). 매체별로는 텔레비전방 송(54건 61건)보다 라디오방송(10건 21건)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역시 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보도교양 부문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의결 건수(72건 74건)를 나타낸 반면, 연예오락 부문에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60건 90건), 매 체별로도 텔레비전방송(85건 88건)보다 라디오방송(47건 76건)에 대한 의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지상파방송 제재조치 권고 심의 의결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연도별 건수는 2011년 187건에서 2012년 196건, 2013년 2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 가세는 텔레비전방송 부문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151건 139건 149건)한데 반해, 라디오방송 부문의 의결 건수가 꾸준히 증가(36건 57건 97건)한데 따른 것이다. <표 2>는 2013년 지상파방송의 사유별 심의 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효 과의 제한 (방송심의규정 제46조; 62건, 19.4%) 조항 위반이 전년도(22.2%)에 이어 2013년에도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으며, 품위 유지 (방송심의규정 제27조; 30건, 9.4%) 조항, 수용수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30 건, 9.4%) 조항, 객관성 (방송심의규정 제14조; 29건, 9.1%) 조항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008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순위는 다소 바뀌었으나 상위 4개 위반 조항은 동일했다. 그 외 협찬고지규칙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28건, 8.8%)과 유료정보서비스 (방송심의규정 제54조; 17건, 5.3%) 조항의 순위가 상승했는데, 주로 라디오방송에서의 위반 건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표 3>은 2013년 지상파방송사별 제재조치 권고 심의 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 면 제재조치 권고 심의 의결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지역 계열사를 포함한 (주)문화방송으로 87건이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51건, (주)에스비에스가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 계열사를 제외 한 경우에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문화방송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 의 현 황 한편, 지상파방송 3사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제재조치 권고의 심의 의결 총 건수 는 한국방송공사만 감소(57건 51건)했고, (주)문화방송(63건 87건)과 (주)에스비에스(34건 42건)는 모두 증가했다. 심의 의결 유형별로는, 제재조치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주)에스비에스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주)문화방송은 상당히 증가(20건 29건)했다. 권고의 경우에는 (주)문화방송(43건 58건)과 (주)에스비에스(17건 24건)는 증가했으며, 한국방송공사(40건 34건)는 다소 감소했다. 009
<표 2> 2013년 사유별 지상파방송 제재조치 권고 현황 2) (단위 : 건, %) Ⅰ 심의현황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종류 TV R TV R TV R 누 계 비율(%) 광고효과의 제한 12 11 31 8 43 19 62 19.4 품위유지 6 4 10 10 16 14 30 9.4 수용수준 2 1 22 5 24 6 30 9.4 객관성 22 3 4-26 3 29 9.1 협찬고지규칙 위반 - 7 1 20 1 27 28 8.8 방송언어 1 1 9 6 10 7 17 5.3 유료정보서비스 - 4-13 - 17 17 5.3 사생활 보호 10-5 - 15-15 4.7 명예훼손 금지 9 1 1-10 1 11 3.5 공정성 7 3 - - 7 3 10 3.1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1-7 - 8-8 2.5 윤리성 - - 6 1 6 1 7 2.2 시상품 - 2-5 - 7 7 2.2 통계 및 여론조사 4 2 - - 4 2 6 1.9 준법정신의 고취 2-4 - 6-6 1.9 폭력 묘사 - - 5-5 - 5 1.6 비과학적 내용 4 - - - 4-4 1.3 오보정정 3 - - - 3-3 1.0 건전한 생활기풍 1-2 - 3-3 1.0 충격혐오 2 1 - - 2 1 3 1.0 출처명시 1-1 - 2-2 0.6 사회통합 - 1-1 - 2 2 0.6 양성평등 - 1 1-1 1 2 0.6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 - 1 1 1 2 0.6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1 - - - 1-1 0.3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 - - - 1-1 0.3 인권침해의 제한 - - 1-1 - 1 0.3 생명의 존중 - - - 1-1 1 0.3 범죄 및 약물묘사 - 1 - - - 1 1 0.3 재연기법의 사용 1 - - - 1-1 0.3 의료행위 - 1 - - - 1 1 0.3 출연 - - 1-1 - 1 0.3 정보전달 1 - - - 1-1 0.3 외국어 등 1 - - - 1-1 0.3 소 계 93 44 111 71 204 115 총 계 137 182 319 319 100 010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표 3> 2013년 지상파방송사별 제재조치 권고 현황 (단위 : 건) 방송사업자 제재조치(권고) 방송사업자 제재건수(권고) 본사 16(22) (주)광주방송 2(0) 한국방송공사 지역 1(12) (주)대전방송 1(2) 심 의 현 황 (주)문화방송 서울 21(26) (주)KNN 1(0) 지역 8(32) (주)강원민방 0(2) (주)에스비에스 18(24) (주)청주방송 0(2) 한국교육방송공사 2(0) (주)전주방송 0(1) OBS 경인TV(주) 0(3) (주)울산방송 0(1) (재)극동방송 6(4) 교통방송(TBN) 1(6) (재)평화방송 2(2) 경인방송 1(2) (재)CBS 0(13) YTN 1(0) (재)불교방송 0(4) 경기방송 0(3) (재)원음방송 0(1) 서울시교통방송 0(2) 영주FM(공동체라디오) 1(0) 총 계 82(164) 2] <표 4> 지상파방송 3사 제재조치 권고 현황 비교(지역 제외) 방송사업자 (단위 : 건, %) 2012년 2013년 제재조치(권고) 비율(%) 제재조치(권고) 비율(%) 한국방송공사 16(33) 25.0(25) 16(22) 19.5(13.4) (주)문화방송 12(31) 18.7(23.4) 21(26) 25.6(15.9) (주)에스비에스 17(17) 26.6(12.9) 18(24) 22.0(14.6) 소 계 45(81) 70.3(61.3) 55(72) 67.1(43.9) 연간전체 제재건수 64(132) 82(164) 2] 안건 1건당 복수의 위반 사유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제재종류별 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의 유료방송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등에서 도 동일함. 011
Ⅰ 심의현황 2. 지상파방송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간접광고 2010년 도입된 간접광고 는 현재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오락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등장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 3사의 경우, 2010년 29억 7천만원, 2011년 174억 1천만원, 2012년 262억 5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광고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방송의 상업화가 가 속화돼 공적 매체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 는 현실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현행 법령을 위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저해하는 간접광고에 대해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을 적용해 심의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간접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등장인물이 상품의 고유한 기능이나 특수 기능 등을 시연에 가 깝게 보여주는 방식, 대사나 과도하게 근접 촬영된 포스터의 홍보 문구 등을 통해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언급하는 방식, 등장인물끼리 상품을 보여주며 구매나 이용을 서로 권유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제재조치 결정이 있었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MBC-TV <우리 결혼했어요>의 경우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을 방문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광고 문구와 관련 제품들을 노출하고 해당 매장 의 특정 서비스(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신발을 직접 제작)를 체험하는 모습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의결됐다. KBS-2TV <상어>의 경우에는 남녀주인공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스마트폰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 는 모습을 시연에 가깝게 노출하거나, 다른 간접광고 상품인 스마트TV의 동작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방송해 경고 가 의결됐다. 또한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남자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방문해 초콜릿을 012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장 직원의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징 장점을 언급해, 주의 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KBS-2TV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SBS-TV <일요일이 좋다 - 맨발의 친구들>, MBC-TV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오락프로그램과 KBS-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MBC-TV <보고싶다>, <엄마가 뭐길래>, SBS-TV <청담동 앨리스>, <가족의 탄생>, <원더풀 마마> 등 다수의 드라마들도 상품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에 가깝게 노출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언급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간접광고 사례들 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경고, 주의 등의 제 재조치가 의결됐다. 심 의 현 황 나. 편법적인 협찬 광고효과 위법한 간접광고와 함께, 방송의 급격한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편법적인 협찬 3] 이다. 위원 회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의 품격을 훼손하고, 시청자 의 시청권을 저해한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 제재했다. 제재조치가 결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BS-TV <다섯손가락>의 경우 등장인물이 협찬주 스 마트폰의 특수 기능을 시연에 가깝게 사용하는 모습과 협찬주의 영양제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의결됐다. MBC-TV <보고싶다>와 SBS-TV <내 연애의 모든 것>의 경우에는 대사와 부자연스런 상황 설정 등을 통해 협찬주의 사업 또는 상품 브랜드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각각 경고 와 주의 가 의결됐고, KBS-2TV <상어>와 <비밀>에서는 등장인물이 일하는 곳으로 설정된 협찬주 매장의 메뉴 포스터 및 협찬주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로고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각각 경고 와 주의 가 의결됐다. 3] 협찬 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임. 협찬 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정해진 고지방법 외의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줄 수 없음. 013
Ⅰ 심의현황 그밖에 KBS-2TV <최고다 이순신>, <직장의 신>, <일말의 순정>, SBS-TV <내 사랑 나비부인>, <가족의 탄생> 등 다수의 드라마들도 협찬주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해 주된 줄거리로 전개하거나, 협 찬주명이나 상품명을 일부 변경해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고, 대사를 통해 협찬주나 상품에 대 한 내용을 강조하는 등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방송돼, 경고 주 의 등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해당 분야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방송 소재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 제재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KFM(경기방송) <행복을 드리는 라디오 평생학습관>의 경우, 학습과 음악 을 접목한 공부법을 소개하면서, 방송 주제를 출연자의 저서명과 거의 동일하게 하고, 매 회 출연자 소개 시 반복적으로 출연자의 저서명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가 의결됐고, 대전PBC(평화방 송)-FM <생방송 평화를 빕니다>에서는 특정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관계자가 출연해 소속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병원 건강검진 서비스의 특징 우수성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가 의결됐다. 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된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어 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내용이 지속적으로 방송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제재가 이뤄졌다. 제재조치가 결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된 일일드라마인 MBC- TV <오로라 공주>의 경우 부부간의 성적인 대화 장면, 불륜관계의 딸에게 계모가 위장임신을 부추 기는 장면, 등장인물이 욕설이 섞인 대사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의결됐다. 또한 SBS-TV <수상한 가정부>의 경우에는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014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장면과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MBC-TV <여왕의 교실>에서는 중학생 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는 장면과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사를 칼로 위 협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각각 경고 가 의결됐다. MBC-TV <투윅스>의 경우에도 등장인물이 칼에 수차례 찔려 괴로워하며 살해당하는 장면을 지 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됐고, KBS- 2TV <미래의 선택>에서는 등장인물의 욕설 장면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 간대 등에 방송해 역시 주의 가 의결됐다. 심 의 현 황 한편, 제재조치 수준의 위반은 아니나, 방송심의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결정이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다소 과도한 애정행위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 송한 MBC-TV <남자가 사랑할 때>, KBS-2TV <비밀>, 여성 가수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선 정적인 안무를 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방송한 SBS-TV <SBS 인기가요>, MBC-TV <쇼! 음악중심>, KBS-2TV <뮤직뱅크> 등에 대해 권고가 의결됐다. 3. 맺음말 최근 종합편성PP 등 유료방송에서 높은 시청률과 사회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 등장 하면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강력한 매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청자들이 가장 즐겨 보는 매체라는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한 부적절한 간접광고, 편법적인 협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의 선정성 폭력성은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사가 포함된 지상파방송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공공성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적책임을 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 향상 도 모 등 방송법 이 정한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015
Ⅰ 심의현황 유료방송 심의현황 1. 유료방송 심의동향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유료방송 4] 에 대해 264건의 과징금 제재조치와 137건의 행정지도 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표 5> 2013년 유료방송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현황 보도교양 연예오락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단위 : 건) 계 과징금 2 - - 11 - - 13 프로그램 중지 및 징계 7 - - - - - 7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 - - 1 - - 2 제 재 조 치 프로그램 수정 및 경고 1 - - - - - 1 징계 및 경고 15 4-20 - - 39 프로그램 중지 5 - - - - - 5 경 고 21 3-74 - 1 99 주 의 26 10-62 - - 98 소 계 76 17 0 157 0 1 251 권 고** 45 23-67 2-137 총 계 123 40-235 2 1 401 * 위성등 : 위성, 위성DMB, IPTV, 방송과 유사한 정보 포함 ** 권고 : 방송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청등급 조정 요구 포함 4] 여기서의 유료방송이란 지상파방송 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방송심의 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 중계유선 방송, 전광판방송 등이 여기에 해당됨. 016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과징금 제재조치가 95건, 권고가 68건이었 고,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 과징금 제재조치가 169건, 권고가 69건이었다. 매체별로는 과징금 제 재조치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에 대해 246건, 종합유선방송(이하 SO )에 대해 17건, 위성방송 등에 대해 1건이 각각 의결됐고, 권고의 경우 PP에 대해 112건, SO에 대해 25건이 각각 의결됐다. 심 의 현 황 방송 부문별 제재조치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과징 금 제재조치 총 95건 중 과징금이 2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 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 가 각각 1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19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가 5건, 경고 가 24건, 주의 가 36건 등 이었다.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 총 169건 중에는 과징금이 11건,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중지 및 경고 가 1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20건, 경고 가 75건, 주의 가 62건 등이었다. 제재조치 의결 세부 내역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PP의 경우 과징금 이 1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 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가 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 가 2건,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수정 및 경고 가 1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35건, 해당 방 송프로그램의 중지 가 5건, 경고 가 95건, 주의 가 88건이었다. SO의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4건, 경고 가 3건, 주의 가 10건, 위성방송 등의 경우에는 경고 가 1건이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결 동향을 전년도(2012년)와 비교하면, 전체 과징금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전 년대비 상승(204건 26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과징 금 제재조치는 소폭 증가했고(84건 95건),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120건 169건). 또한, 매체별로 살펴보면, PP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186건 246건), SO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18건 17건). 한편,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의 경우, 보도교양 부분은 증가한(56건 68건) 반면, 연예오락 부문 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8건 69건). 매체별로는 PP에서 증가한(95건 112건) 반면, SO 에서는 감소했다(39건 25건) 017
Ⅰ 심의현황 이와 같은 유료방송 과징금 제재조치 심의 의결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2년 338건, 2013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표 6>은 2013년 유료방송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심의 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심의규정 제46조; 115건, 18.4%) 조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 며, 품위 유지 (방송심의규정 제27조; 94건, 15.0%) 조항, 수용수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91건, 14.6%) 조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품위유지 조항 위반 건수(45건 94건)가 대폭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도교양 부문에서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한데(10건 48건) 따른 것이다. <표 6> 2013년 사유별 유료방송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현황 보도교양 연예오락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누계 (단위 : 건, %) 비율 광고효과의 제한 23 26-64 1 1 115 18.4 품위 유지 40 8-46 - - 94 15.0 수용수준 10 - - 80 1-91 14.6 성표현 - - - 44 - - 44 7.0 방송언어 3 1-26 - - 30 4.8 건전한 생활 기풍 10 - - 16 - - 26 4.2 객관성 19 - - 6 - - 25 4.0 충격 혐오 9 - - 15 - - 24 3.8 폭력묘사 1 - - 22 - - 23 3.7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 규칙 (등급분류기준) - - - 17 - - 17 2.7 명예훼손 금지 15 - - 2 - - 17 2.7 비과학적 내용 12 - - 3 - - 15 2.4 협찬고지규칙 위반 2 2-10 - 1 15 2.4 공정성 10 - - - - - 10 1.6 사생활 보호 3 4-2 - - 9 1.4 심의결과의 존중 1 - - 5-1 7 1.1 준법정신의 고취 4 - - 2 - - 6 1.0 018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보도교양 연예오락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누계 비율 상품판매 5 - - - - - 5 0.8 범죄 및 약물 묘사 5 - - - - - 5 0.8 심 의 현 황 유료정보서비스 4 - - - - - 4 0.6 의료행위 1 - - 3 - - 4 0.6 출연 - - - 4 - - 4 0.6 정보전달 4 - - - - - 4 0.6 윤리성 2 - - 2 - - 4 0.6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1 - - 3 - - 4 0.6 양성평등 2 - - 2 - - 4 0.6 재연기법의 사용 3 - - - - - 3 0.5 생명의 존중 1 - - 2 - - 3 0.5 방송광고의 제한 - - - 2 - - 2 0.3 방송의 공적책임 2 - - - - - 2 0.3 통계 및 여론조사 2 - - - - - 2 0.3 사회통합 - - - 1 - - 1 0.2 중계방송 - - - 1 - - 1 0.2 시상품 - - - 1 - - 1 0.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 - 1 - - 1 0.2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 - - - - 1 0.2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조 (법규정의 준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1 - - - - - 1 0.2 1 - - - - - 1 0.2 소 계 197 41 0 382 2 3 총 계 238 387 625 625 100 100 019
Ⅰ 심의현황 2. 유료방송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종합편성PP에서의 공정성 객관성 등 2012년 대통령선거 방송을 기점으로 종합편성PP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출연자 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개진하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사 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 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는 탈북자들 이 출연해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 전언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당 시 남파 특수군이 침략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 고 가 의결됐다. 또한 JTBC <미각스캔들>의 경우 콩고기의 불투명한 제조 과정과 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제조과정과 첨가물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가 의결됐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의 경우에는 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진행자가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후보자가 과거 헌 법재판소장 재임시절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아들의 병역 문제와 연관 지어 이야기하는 내 용을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됐다. 나. 사생활 보호 및 명예훼손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취재과정 중 개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방송해 사생활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자극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비유 등을 사용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 게 발생해,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 등이 의결됐다. 020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배우 아들 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배우가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 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 가 의결 됐다. 심 의 현 황 MBN <MBN 뉴스 8>의 경우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 대한 내 용을 보도하면서,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 등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 가 의결됐다. 다. 방송의 품위유지 방송언어 등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방송 시청이 늘어나는 등 시청행태의 변화가 보편화되고 있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뿐 아니라, 모든 방송 시간대에 방송의 품위를 해치는 언어와 표현은 최대한 지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어린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연예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방송 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다수의 제재조치 등이 의결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tvn <SNL 코리아 4>에서는 출연 연예인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 지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며,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 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해 과징금(일천만원) 이 의결됐다. 또한, m.net <슈퍼스타K4>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성인 에로가요(쏘세지 타령)를 부르는 장면을, D.ONE <기막힌 외출 네버다이 : 시즌6>의 경우에는 출 연자들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흙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지나치게 가학적 인 장면을 방송해 각각 경고'가 의결됐다. MBC SPORTS+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 에서, 관중의 상의에 욕설이 적힌 장면을 생방송 재방송으로 여과 없이 방송해 경고 가 의결됐다. 021
Ⅰ 심의현황 그 밖에도 JTBC <대한민국 교육위원회>에서는 출연자들이 속칭 '이쁜이 수술 에 대해 거론하며 한 출연자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 수술을 시켰다고 발언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자막으 로 고지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됐다. 라. 영화 프로그램 등의 선정 폭력성 위원회는 2013년에 지나치게 잔혹한 살상 장면이나 과도한 폭력묘사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포함된 영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을 어린이 청소년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청소년시청시간대에 낮은 연령 등급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심의 제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OCN <박쥐>에서는 흡혈귀가 된 신부( 神 父 )가 친구의 아내와 기성을 내며 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손목과 혀를 유리조각으로 그어 친구아내에게 피를 먹이는 장면 등을, OCN <비밀리애( 愛 )>의 경우에는 유부녀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전라상태에서 기성을 지르며 성행위를 하는 등 부도덕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해 각각 경고'가 의결됐다. 또한, 씨네프 <크레이지 핸드>의 경우 원형 톱날에 잘린 머리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나, 등장인물이 자신의 오른손을 칼로 절단하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주의 가 의결됐다. 그밖에도, 궁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그린 영화프로그램인 스크린 <후궁 : 제왕 의 첩>, 남편의 외도로 별거하게 된 여자주인공이 포르노비디오를 배달하는 청년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청년과의 성관계가 찍힌 비디오로 협박을 받게 돼 포르노배우로 전락하게 되는 내용 등에서 노 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방송한 Mplex <도색부인>에 대해, 각각 경고 가 의결됐다. 마. 광고효과의 제한 선정 폭력성과 함께 유료방송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홍보 를 목적으로 특정 상품 브랜드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 위반이다. 특히, 2013년에 는 생활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다수의 과징 금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022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에서는 출전선수들(6명)과 다 수의 응원단원이 협찬주의 명칭과 상품명 등이 적힌 모자와 의상 등을 착용하고 있는 장면 등을 장시 간 여과없이 방송해 과징금(삼천만원) 이 의결됐다. J Golf <Volvik 제4회 동호회 챔피언십>에서는 출연자들이 협찬주명이 새겨진 모자 티셔츠 자 켓 등을 착용하고, 협찬주명이 새겨진 입간판과 티마커를 배경으로 티샷을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과징금(이천만원) 이 의결됐다. 심 의 현 황 또한, 이데일리TV <시장을 즐겨라! 증시와 樂 1, 2부>에서는 주식전문가가 사이트 명칭 및 주소 를 컴퓨터 커버에 부착해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자신의 저서를 노출하며 그 내용을 장시간 설명하거 나, 자신의 주소 등을 하단 자막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해 과징금(이천만원) 이 의결됐다. 이밖에도, 특정 화장품의 기능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면서 제품명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 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성형시술의 효능만을 강조하고, 출연한 의사의 가운을 통해 해당 병원명을 노출한 ETN <심은진의 Feeling up>과 특정 식당의 상호명 메뉴명을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 MUSIC, MBC Every1, MBC QueeN, MBC 드라마넷의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에 대해 각각 과 징금(일천만원) 이 의결됐다. 023
Ⅰ 심의현황 3. 맺음말 최근 유료방송은 다수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선보이며 주목받는 등 수십 년간 방송시장에 서 입지를 지켜온 지상파방송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공정성 객관성이나 방송의 품 위와 같은 공적매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려, 종종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료방송이 더욱 치열해진 방송시장에서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매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들을 방송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역시 시청자의 정서함양과 정보제공 등 방송의 순기능이 더욱 확대되도 록 사후심의는 물론, 방송사 자체심의의 내실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024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현황 심 의 현 황 1.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동향 위원회는 2013년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과 방송 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광고심의규정 )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131건의 제재조치, 119건의 권고를 의결했다. <표 7> 2013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제재조치 권고 현황 의결현황 제 재 조 치 (단위 : 건) 부문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계 경 고 2 34 36 주 의 22 73 95 소 계 24 107 131 권 고 36 83 119 총 계 60 190 250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품판매방송의 경우 제재조치가 24건, 권고가 36건이었고, 방송 광고의 경우 제재조치가 107건, 권고가 83건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전체 제재조치 의 결건수(103건 131건)와 권고 의결건수(76건 119건)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부문별 제재조치 및 권고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판매방송의 경 우 제재조치 총 24건 중 경고 가 2건, 주의 가 22건을 차지했는데, 이를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제재조치 건수는 10건이 감소했고(34건 24건), 과징금 및 제재조치 병과와 같은 중징계(3건 0건)와 그 밖의 제재조치 모두 감소(32건 2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고의 경우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28건 36건). 최근 3년간의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전체 의결 건수 또한 2011 년 52건에서 2012년에 6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60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25
Ⅰ 심의현황 한편, 방송광고의 경우 제재조치 총 107건 중 경고 가 34건, 주의 가 73건이었는데, 이를 2012 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제재조치 건수는 38건이 증가했고(69건 107건), 해당 방송광고의 중지 등 의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으며(7건 0건), 경고 와 주의 가 각각 19건(15건 34건)과 26건(47건 73건) 증가했다. 권고의 경우에는 35건이 증가했다(48건 83건). 최근 3년간의 제재조치 권고 전체 의결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72건에서 2012년 117건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에 다시 19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8>은 2013년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등에 대한 사유별 심의 의결 현황을 나타내고 있 는데, 진실성 관련 조항(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5조, 방송광고심의규정 제18조)을 위반한 경우가 전년도와 같이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각 73.8%, 62.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진실성 위반에 따른 심의 의결 건수와 비중을 2012년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상품판매방송은 13건 증가하고(32건 45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2.8%p(41% 73.8%) 증가했으며, 방송광 고도 44건(75건 119건)이 증가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9%p(51.4% 62.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상품판매방송 부문에서는 진실성 위반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34조) 조항, 소비자보호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6조) 조항,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15조) 조 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등 표시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14조) 조항 위반의 경우 전년도에는 9건이었던데 반해, 201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026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표 8> 2013년 사유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제재조치 권고 현황 (단위 : 건, %) 부문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사유 계 비율 계 비율 진실성 45 73.8 119 62.3 심 의 현 황 어린이 청소년 - - 9 4.7 품위 - - 6 3.1 소비자보호 3 5 - - 청약철회 등의 고지 1 1.6 - - 비교의 기준 8 13.1 - - 경품류 및 할인특매 - - 11 5.8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2 3.3 - - 언어 - - 5 2.6 음악 - - 13 6.8 화장품 - - 1 0.5 의료기기 1 1.6 - - 건강보조기구 1 1.6 - - 건강기능식품 - - 2 1.1 대부 상조 보험 - - 2 1.1 여행 관광 - - 1 0.5 방송프로그램과의구별 - - 10 5.2 방송광고시간의 제한 - - 5 2.6 방송광고의 제한 - - 7 3.7 총 계 61 100 191 100 한편, 방송광고 부문에서는 진실성 위반 다음으로, 음악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2조) 조항, 경품류 및 할인특매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조) 조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음악 조항 위반의 경우 전년도에는 위반 사례가 없었던데 반해, 2013년에는 13건으 로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027
Ⅰ 심의현황 방송광고 부문에서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조항 위반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화제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광고에 활용하는 일명 패러디 광고 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방송사가 해당 프 로그램 직전 후 또는 중간광고에 이를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허위 과장 내용에 대한 심의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시청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제품의 성분, 효능 등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상품판매방송에서는 해당 방송일 이후 더 많은 구성으로 방송되거나, 방송 종료 후 방송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방송엔 이 구성보다 적다, 오직 방 송중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한 롯데홈쇼핑 <실크테라피>에 대해 경고 가, NS홈쇼핑 <세 제혁명 지엘>, 홈앤쇼핑 <싱거 미싱 2250>에 대해서는 주의 가 의결됐다. 또한, 상품판매방송에서 정수기, 가스레인지, 온수매트, 화장품 등에서 자사 상품의 특성을 강조 하기 위해 동종 유사 상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한 사례도 다수 적발돼 GS SHOP <LG 헬스케어 정수기>,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CJ오쇼핑 <스팀보이 온수매트>에 대해 주 의, 롯데홈쇼핑 <삼원온스파 온수매트>, <제트솔레 썬 스프레이>, 홈앤쇼핑 <미네랄 썬킬>, NS홈 쇼핑 <에르떼 썬컷 미네랄 파우더>에 대해서는 권고가 각각 의결됐다. 한편,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이용 시즌에 따라 여행상품의 가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 지를 하지 않아 일부에만 적용되는 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고, 상품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 및 숙박 기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리빙TV <제주 명품 2박3일 여행>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 연봉에 대한 개인적 수령예상 금액을 언급해 해당 연봉이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028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있는 YTN 등 4개 방송사의 <부모사랑 상조>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 일반인 체험자가 나와 개인의 체험을 언급하며, 공인되지 않은 실험기기(매직링)의 측정 결과를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등 2개 방송사의 <SK-II 피테라 에센스>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 가 각각 의결됐다. 나. 냉방 난방 상품 등 계절상품 심 의 현 황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매년 다수의 제재조치 등 이 의결돼왔다. 2013년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제품의 효능 기능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허 위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심의 제재를 받았다. 겨울철 계절상품의 경우, 방한 부츠 제품에서 미끄럼 방지 기능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외피의 일부만 소가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막 화면 등을 통해 외피 전체가 소가죽인 것으 로 오인하게 한 방송 내용과 보온시트의 보온력 시연과정에서 온도계 등 단순계측기를 이용한 임의 시험 장면을 방송해 일반적인 효과로 오인하게 한 방송 내용 등을 심의해, 상품판매방송 부문에서 GS SHOP <3M 스카치 보온시트>, CJ오쇼핑 <락앤락 플라워 보온시트> 2건에 대해 권고가 의결됐 고, 방송광고 부문에서는 월드이벤트TV 등 23개 방송사의 <아놀드파마 방한부츠>에 대해 경고, 스토리온 등 8개 방송사의 <세루빅 천연소가죽 양털부츠>, 비즈니스앤 등 5개 방송사의 <옴파로스 소가죽 방한화>, 실버TV 등 3개 방송사의 <캡스위스 명품 밍크 부츠> 이상 16건에 대해 주의 가 각 각 의결됐다. 한편, 여름철 계절상품의 경우에는 2012년에도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는 쿨링 수건 제품에 대해, 단순 계측기로 제품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후 도출된 수치를 노출해 일반적인 체감온도 및 온 도저하 효과로 오인하게 한 리빙TV 등 7개 방송사의 <매직아이스>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 를 의결 했다. 다.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별 방송법 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 며, 방송광고심의규정도 시청자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 간에 혼동을 느낄 수 있는 기법 등을 제 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해당 프로그램 직전 029
Ⅰ 심의현황 직후 또는 중간광고에 편성해,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 간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방송광고심의규 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MBC-TV 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켜 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방송광고를 중간광고로 편성한 QTV 등 2개 방송사의 <olleh ALL-IP>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 가, tvn 드라마 <이웃집 꽃미남>의 일부 장면을 사용한 방송광고를 드라마 의 직전 직후에 방송한 tvn <마켓오 리얼초콜릿>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 가 각각 의결됐다. 또한, 뉴스 촬영현장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뉴스 직전에 편성한 SBS-TV < 기아 자동차>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가, 축구 경기 후 국가대표팀 감독과 인터뷰하는 형식의 기법을 사용한 KBS-2TV 등 3개 방송사의 <후시딘>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가 각각 의결됐다. 3. 맺음말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는 방송이라는 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해, 상품 관련 정보 등 상업적 메시 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 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광고에 허위 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계절 특 수를 노리고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인기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후광효과를 노리고 상 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물론, 방송광고물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방송사는 자사의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심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030
Ⅱ 심의사례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방송광고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위반
The Deliberations of 2013 Broadcasting Contents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1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 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 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 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상 파 방 송 035
Ⅱ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0)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데스크>(2012.10.16, 20:55-21:5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4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MBC 간부 관련 발언을 3일에 걸쳐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 비하라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을 지역감정 조장 이라 언급하며 추측성 보도를 하고, 당사자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MBC 자사의 입장을 위주로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7)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데스크>(2012.10.13, 19:55-20:4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2항 제4항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간부들 간의 대화내용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 겨레신문의 기사를 MBC 자사의 입장에서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내용 등을 7일간 10여 회에 걸쳐 방송함. 036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 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 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출처명시) 1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 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 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6조(통계 및 여론조사) 1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 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2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지 상 파 방 송 제 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여야 한다. 037
Ⅱ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25)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투데이>(2013.6.1, 06:00-07:5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범인이 아 닌 사람(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웠던 택시기사 )을 지목하며, CCTV 속 범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고 보 도함. < 관련자료 : MBC-TV 뉴스투데이 > 038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8 뉴스>(2013.9.27, 20:00-20:4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연세대와 고려대의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세대학교를 비하하기 위해 변형한 이미지(연세대학교 심볼 마크의 ㅇㅅ 을 ㅇㅂ 으로 변형)를 연세대학교 심볼 마크 인 것처럼 노출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SBS-TV SBS 8 뉴스 > 039
Ⅱ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11)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2013.6.3, 19:30-20:2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9조(공정성)제1항 제2항,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사회 지도층의 특권주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작년 6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낸 민주 통합당의 한 국회의원이 마치 보도 당시까지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하며 별도 급여를 받아온 것 처럼 소개하고, 서른 명 가까이 되는 교수 겸직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특정 국회의원의 사례만 을 예로 들며 마치 국회의원으로서 예우를 받아 연구실을 지원받은 것처럼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MBC 뉴스데스크 > 040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17) 방송프로그램 : SBS-TV <자기야>(2013.3.7, 23:20-24:4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출처명시)제1항, 제14조(객관성) 자녀에게 당신의 직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부 출연자들이 O, X, 푯말로 답 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타 방송사에서 임의로 구성한 주관적 순위( 대물림하 고 싶은 직업 순위 )를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소개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 방송프로그램 : MBC-TV <여성토론 위드>(2013.5.27, 11:00-1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2항 당연 육아휴직제(의무화) 실시 여부 에 대해 시청자 문자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무 시행 의견이 96%, 자율시행 의견이 4%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고 소개하는 등 조사대상의 대표성과 조사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청자 의견을 조사하여 방송함. 041
Ⅱ 심의사례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7)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 24>(2013.1.17, 00:35-01:0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포항대학교(포항 소재 2년제 대학으로 포항공대와 무관) 총장이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 용을 보도하면서, 5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공대 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대 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젯밤 포항공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라는 앵커 멘트와 국고보 조금 횡령혐의 포항공대 총장 구속 이라는 자막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뉴스 24 > 04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28) 방송프로그램 : SBS-TV <생방송 투데이>(2013.7.9, 18:05-19:1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 제14조(객관성) 자녀의 아토피를 극복한 여성의 노하우를 소개하던 중, 해당 여성이 사용하는 세제에 방부제 성분 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사용 모습을 보여주며 방부제 없는 세제로 빨래하는 것이 아토피 극복 노하우 라고 소개함. 지 상 파 방 송 043
Ⅱ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14) 방송프로그램 : TBN대전교통방송-FM <정보드라이브 2부>(2013.7.17, 16:30-16:52)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제14조(객관성) <오늘의 지역 뉴스> 코너에 지역 신문사 기자가 출연하여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길리서치에 의 뢰해 실시한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충청권 시 도지사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필수 고지항목 중 조사기관 만을 고지하고, 의뢰기관, 조사방법, 조 사기간, 오차한계 는 고지하지 않았으며, 박병석 의원(11.5%)-권선택 前 의원(4.6%), 이상민 의원 (5.1%)-권선택 前 의원(4.6%), 정용기 구청장(4.7%)-권선택 前 의원(4.6%)의 격차가 각각 6.9%p, 0.5%p, 0.1%p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0%p)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알려져 있는 권선택 前 의원이 박병석 부의장, 이상민 의원에게도 뒤쳐질 뿐 아니라 정용기 대덕구청장보다도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044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 19조(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 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사자( 死 者 )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 로 한다. 지 상 파 방 송 045
Ⅱ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24) 방송프로그램 : G1-TV <G1 뉴스 820>(2013.4.9, 20:35-20: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민주통합당의 강원도당위원장 선거 후보 공모가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노출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0) 방송프로그램 : MBC-TV <컬투의 베란다쇼>(2013.6.14, 21:30-22: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연예인 팬클럽의 조공( 租 貢 )이라는 팬덤(fandom) 문화의 부정적 면을 부각시켜 소개하면서, 특정 연 예인의 팬클럽 카페 게시글을 무단 발췌하여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팬클럽명은 물론 게시자의 닉 네임과 실명까지 노출함. 046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24) 방송프로그램 : KBS-2TV <추적 60분>(2013.4.3, 23:20-24: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14조(객관성) 계약직인 전문상담사의 해고와 그에 따른 정규직 전문상담교사의 신규 배치에 대해 방송하면서, 전문 상담사들은 진짜 상담을 전공한 그런 전공자들이고요, 전문성이 있고요. 지금 새로 배치된 상담교사들은 그거 한두 달 연수받아서 자격증 받은 분들이고. 라는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047
Ⅱ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10)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8 뉴스>(2013.8.20, 20:00-20:4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14조(객관성)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 료화면(방사능 검출량 조사 결과)을 약 6초간 노출하고, 해당 자료의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 본과 다르게 표시함. < 관련자료 : SBS-TV SBS 8 뉴스 > 048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4) 방송프로그램 : KBS광주-1R <라디오 정보시대>(2013.7.22, 11:10-11:4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청취자를 전화 연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청취자와 출연자(변호사)가 채무자의 실명과 사업체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049
Ⅱ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 25조(윤리성) 1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6조(생명의 존중) 1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 私 刑 ),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 는 아니된다. 2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050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7) 방송프로그램 : MBC-TV <백년의 유산>(2013.1.5, 21:50-23: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주말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며 느리에게 남편의 새 신붓감을 직접 고르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윤리에 반하 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13) 방송프로그램 : KBS-2TV <왕가네 식구들>(2013.9.1, 19:55-21:0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44조(수용수 준)제2항 주말드라마에서,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편애와 행동, 조카가 삼촌에게 너네 엄마(할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 건들잖아!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 부잣집 딸이 유부남을 유혹하며 1억 원짜리 신용카 드를 주는 장면, 초등학생들에게 나이트클럽 전단지를 나눠주는 장면 등과 함께 불륜을 비교적 장 시간에 걸쳐 주된 내용으로 방송함. 051
Ⅱ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4) 방송프로그램 : MBC-TV <사랑했나봐>(2013.1.24, 07:50-08:2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복수와 돈에 집착하는 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아침드라마에서, 과거가 탄로나 이혼 위기에 처한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을 훔친 후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장면과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뺑소니 사고를 꾸미고 무고( 誣 告 ), 성추행, 방화, 살인 등 을 교사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사랑했나봐 > 05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25) 방송프로그램 : MBC-TV <오로라 공주>(2013.5.20, 19:15-19:5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부잣집 4남매를 중심으로 한 일일드라마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몸에 걸쳤던 수 건을 펼쳐 보이며, 내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데. 토끼 주제에! 라고 말하고, 이에 남 편이 식어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 라고 말하는 장면, 불 륜관계에 있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딸에게 계모가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 등장인물이 형들에 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MBC-TV 오로라 공주 > 053
Ⅱ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 방송프로그램 : MBC-A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2013.8.30, 16:05-1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초대손님이 출연하여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읽어주는 <사랑의 체험수기-어느날 사랑이> 코너 에서, 결혼을 예정한 애인이 갑자기 실종되어 수소문해 보니 그녀를 좋아하던 건달이 여관으로 납 치해 간 것이었고, 여관에서 건달과 함께 있는 그녀를 찾아냈으나 다시 사귀지는 못했다는 사연을 소개한 후, 남성 진행자가 에이,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납치라고 볼 수가 없죠, 아이, 여자 가 아니면(좋아하지 않으면) 납치가 되지도 않아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054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7조(품위 유지) 1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 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 性 )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 어서는 아니된다. 지 상 파 방 송 제 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 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055
Ⅱ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 방송프로그램 : KBS-2TV <개그콘서트>(2013.6.9, 21:15-22: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코미디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자나 방청객의 얼굴에 침 뱉는 시늉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모습 등 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산낙지를 통째로 얼굴에 올려 팩을 하거나 살찐 체형의 출연자를 짐승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방송프로그램 : MBC-TV <코미디에 빠지다>(2013.9.1, 24:05-25: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한 남자가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상황을 코믹하게 구성한 <변태감성의 옴므파탈> 코너에서, 남 자가 여성 출연자와 방청객에게 내가 너한테 이 옷을 사준 이유는 너한테 잘 어울려서가 아니라 너한테 쫙 달라붙어서야...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입어, 내 앞에서!, 뜨거운 물로 씻지마, 습 기 차서 안보이니까! 등의 대사를 하고, 다소 선정적인 몸짓과 행동을 하는 장면을 방송함. 056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26)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2013.5.31, 19:55-20:4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 어)제3항 자료화면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던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포 함된 게시글 제목을 그대로 노출하여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057
Ⅱ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4) 방송프로그램 : MBC-TV <세바퀴>(2013.1.5, 23:1 0-24:3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 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을 거침없이 들이대기, 그렇게 좋으 세요 등의 자막과 함께 보여주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여 괴로워하는 모습과 씹던 엿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먹는 모습 등을 콩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한편, 출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 해, 정말 사골을 넣어서 12시간을 고아, 매장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푸짐하게 포장을 해드린 다 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세바퀴 > 058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13) 방송프로그램 : KBS-2TV <우리동네 예체능>(2013.4.23, 23:20-24: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연예인들이 탁구팀을 구성하여 훈련을 하고 일반인들과 경기를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연예인 출연자 중 1명이 자신의 개인기 라며 여성의 신음소리를 연상시키는 비트박스를 하고, 벌칙이라 며 엎드린 출연자의 엉덩이를 탁구채로 연달아 때리는 모습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KBS-2TV 우리동네 예체능 > 059
Ⅱ 심의사례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24) 방송프로그램 : SBS-TV <자기야 - 백년손님>(2013.7.11, 23:20-24:4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사위들이 아내 없이 처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출연자가 처갓집과 카페 등 에서 일명 성화봉송주 라고 불리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과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받아 마시는 모습을 수회에 걸쳐 보여주며, 폭탄주 마시는 자세는 인간 문화재급, 폭탄주 원샷! 중 년서방의 패기!, 잔뜩 기대 성화봉송주 체험 하고 싶어 대기 중, 폭탄주 제조상궁의 황금비 율 등의 자막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자기야 - 백년손님 > 060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2013.5.24, 19:55-20:4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칸에 나타난 가짜 싸이(한국계 프랑스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 라는 앵커 발언과 가짜 싸이가 중국계 프랑스인 이라고 소개하는 기자 발언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MBC-TV MBC 뉴스데스크 > 061
Ⅱ 심의사례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3) 방송프로그램 : KBS-2TV <해피선데이>(2012.11.25, 17:00-19:4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1박 2일> 코너에서 오픈카 투어링 이라는 명목으로, 제작진이 준비한 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7 명의 출연자와 일부 제작진이 탑승한 채 해안도로를 달리며, 가사도를 일주하는 장면(도로교통법 위 반)을 방송함. 사례 9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6) 방송프로그램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2012.12.25, 07:00-08: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한 애견카페 운영자에 대해 소개하면서, 가게 차별화 비결, 고객들에게 직접 예방접종까지 실 시하는 진 대표 등의 내레이션과 함께, 수의사가 아님에도 운영자가 직접 예방주사를 놓고, 예방 접종 시기 및 일정 등에 대해 고객과 대화하는 장면(수의사법 위반)을 방송함. 06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10.24) 방송프로그램 : 영주FM <빙2쇼>(2013.8.31, 12:00-14: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2항,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51 조(방송언어)제3항 진행자들이 음악을 소개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후지산 하루 빨리 터져가지고. 일본이 가라앉 았으면 좋겠어요, 오 화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냥 나쁜 년이죠, 개나리 십장생이죠, 뭐. 수박 씨발라먹고, 똥물을 퍼붓고 싶지만 똥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싸 가지고 얼굴 에 문댈게요,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싸가지 없어, 어디, 어디 쪽발이가 대한민 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래! 건방진 것, 인터넷 댓글에서 봤는데, 김 희는 이렇게 예쁘고 완벽 한데, 어떻게 측우기 신세냐, 딱 이러는 거예요. 측우기가 뭐냐 하면, 빗물받이, 빗물받이. 이거 야한 건데, 기자 뭐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 리나라 엘리트는 머리에 똥만 차면 되는 것 같네요, 진짜 똥 찬 게 확실하네요. 저도 머리에 똥 좀 찼는데, 제가 뭐, 뉴스 기자나 좀 할까요, 저도?, 오늘 삘 받으셨어. 까다보니까 재미있네 등 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063
Ⅱ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23) 방송프로그램 : YTN-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2013.4.2, 07:10-09: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최근 대중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성의 이미지와 그로 인한 여성혐오 현상에 대해 진행자와 고 정 출연자(문화평론가)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무한걸스는 아마도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자를 싫어한다. 여자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 에 여자들이 주로 하는 예능이 잘 될 리가 없다 라고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무한걸스는 망했구요. 사람들이 요즘에 여자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서., 여자 자체를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여자들이 보 호를 받아도 너무 심하게 이미 받은 거 아니냐. 남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보호받아야 될 때인데 여 성 총학생회는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학내에서 많이 나오면서 여성 총학생회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티즌들이 요즘에, 방송용으로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보슬아치 라고 해서 여자들이 항상 남자들 등쳐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항상 악플을 달기도 하고., 사람들이 남자 한테 휴머니즘이라든가 따뜻한 정을 느끼는 반면에, 여자들한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기 때문 에.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과 진행자가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성희 롱이 참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희롱이 어떻게 되느냐, 판례를 보면요. 여성이 성적 수 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을 빤히 보는데 당사자가 수치심을 안 느끼면 성희롱이 안 되는데, 수치심을 느끼면 희롱이 되는 것.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성추행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 까? 하면, 그런데 여성이 짧은, 그 제가 하나 읽은 건데, 짧은 가죽으로 된 미니스커트를 입고 학 교에 계속 등교를 했었는데 이 여성을 배심원들이 많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성에게 그럴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거예요. 학교 학생 이 학생답게 차리고 다녀서 성적 도발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일으켰다는 거죠. 와 같 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064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방송프로그램 : KBS-1AM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2013.9.27, 08:35-09:57)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최종 확정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포커 스 1> 코너에서, 현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젊은 네티즌들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출연 교수가 65세가 될 시점에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면 인생을 잘 못 사신 겁니다. 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065
Ⅱ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 35조(성표현) 1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 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 도 아니된다. 3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 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 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 혼음 근친상간 사체강간 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윤간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 청소년을 성폭력 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 36조(폭력묘사) 1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 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은 스포츠 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충격 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 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 도검 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 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066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제 38조(범죄 및 약물묘사) 1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 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조(재연기법의 사용) 1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 상 파 방 송 제 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1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2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 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 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067
Ⅱ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6) 방송프로그램 : SBS-TV <짝>(2013.1.30, 23:15-24:3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일반인 남녀가 출연하여 일주일간 함께 생활한 후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여자와의 1박 2일 데이트권을 얻기 위해 남자 출연자들이 얼어붙은 계곡 물 속에서 오래 버티기 경쟁을 하는 내용을 방송함. 068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8) 방송프로그램 : MBC-TV <투윅스>(2013.8.10, 13:30-14:2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살인 누명을 쓰게 된 남자가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에서, 자 신의 애인이 검사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직폭력배가 애인을 찾아와 칼로 8회 찔러 죽이 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하면서, 칼이 몸을 찌르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눈을 부 릅뜬 채 단말마의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는 모습, 여자의 등 뒤 2곳에서 피가 배어나와 흘러내 리는 모습, 시체 주변에 낭자한 피 등을 보여줌.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MBC-TV 투윅스 > 069
Ⅱ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13) 방송프로그램 : KBS제주-1TV <제주KBS 뉴스9>(2013.10.1, 21:35-21:5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제2호 여객선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실종된 승객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여객선 갑판에 서 있던 승객이 바다를 향해 스스로 뛰어 내리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CCTV장면을 미흡한 화면처리 상태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함.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방송프로그램 : KBS창원-1TV <KBS 뉴스광장>(2013.1.10, 07:38-07:48)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제4호 주택 화재 소식을 보도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다리를 위로 향한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의 불탄 시 신을 노출하여 방송함.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13) 방송프로그램 : SBS-TV <궁금한 이야기 Y>(2013.1.18, 20:50-21:5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제1항 음란사진 촬영으로 조사를 받던 사진사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여중생만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송 하면서, 사진사가 자살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 참여자를 초대하고, 펜션으로 이동 후 창문 틈새를 청테이프로 막은 뒤 연탄에 불을 붙이고, 수면유도제를 나눠 먹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재연함. 070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0.24) 방송프로그램 : 춘천MBC-TV <생방송 강원 365>(2013.8.14, 08:30-09:3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지역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범상치 않은 행동을 보여주는 스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 생하는 신도를 찾아가 굿으로 치료해주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천도제 도중 환자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환자가 별안간 뛰기 시작, 접신한 듯 보이는 모습, 산 자의 몸을 빌려 말을 전하는 조상신 등의 자막을 고지하는 한편, 다음 날 환자가 굿하고 나서 편안해졌어요. 라고 인터뷰한 장면을 보여준 후 접신의 기억과 함께 말끔 히 사라진 병세. 굿 이후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춘천MBC-TV 생방송 강원 365 > 071
Ⅱ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11) 방송프로그램 : SBS-A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2013.8.9, 05:05-06: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한국성교육연구소 소장이 출연하여 여름철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짧 아야 좋다면 여름은 글쎄요 남성들한테, 조루 증세가 있는 남성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요?, 여름에 특별히 좋은 체위가 있을까요?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 출연자가 시간을 좀 단축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서 먼저 전희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욕구가 강하게 되면 침대로 간다든가. 또는 그냥 욕실에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꼭 마주보고 한다기보다는 뭐 뒤에서 한다든가 하면 최소한의 살과 살이 닿는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마주 보고 하면 살과 살이 닿는 면적이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여름에는 그런 면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왕이면 늘 똑같은데서 하는 것 보다는 바꾸는 것도 좋겠구요. 또 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한다든가 이럴 때도 좀 색다른 느낌 거기다가 주위에서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짜릿 하게 느끼는 이런 것도 있구요. 욕실이나 거실이나 이런데서 좀 바꿔보고. 또 어떤 부부들은 바닷 가에 갔을 때 해가 질 무렵 또는 깜깜한 때 솔밭에서 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07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방송프로그램 : SBS-FM <이숙영의 파워 FM>(2013.7.11, 07:00-09: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제3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매일 아침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이작가의 조간브리핑> 코너 중 10대 청소년의 살인 및 시신 훼 손 과정에 대해 방송하면서, 이후 심 군은 밖에 나가 성폭행 시 위협할 목적으로 문구용, 공업용 커터 칼 하나씩을 샀습니다. 심 군은 오후 7시쯤 친구 최 군이 모텔을 떠난 뒤 김 양을 성폭행했으 며 김 양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군은 이후에 모텔 화 장실에서 16시간에 걸쳐 김 양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도려낸 살점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변 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습니다. 이같은 일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나머지 뼈는 비닐 봉투 에 담기 좋게 토막을 냈습니다. 심 군은 커터 칼이 부러지자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추 가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9일 오후 1시쯤 김장용 대형 비닐 봉지를 구입해 모텔로 돌아가 훼손 한 시신을 담았으며 이후 콜택시 뒷자석에 시신 봉지를 싣고 자기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심 군은 집 마당의 주거용 컨테이너 속 장롱 안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와 같이 상세히 묘사하는 내용을 방 송함. 지 상 파 방 송 073
Ⅱ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2.21) 방송프로그램 : 극동울산FM <사랑의 뜰안>(2012.12.26, 10:00-11: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5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시상품 협찬사(건강기능식품사)의 지사 이사와 팀장이 출연하여, 자세한 기업 소개를 부탁하는 질문 에 대해, 저도 (회사명) 만나기 전에는 희귀병인 베체트로 입안에 염증, 또 두드러기,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던 중에, 남편이 큰 교통사고로 어깨뼈가 약 2cm정도 썩었어요. 병원에서는 그 뼈 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사명) 식품을 먹고 썩어 들어간 뼈의 염 증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증후를 보면서, 아! 나도 식품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전 놀랍게도 입안의 염증, 두드러기, 알러지 등이 다 좋아지 고 건강 찾아서, 건강전문상담사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 희 회사는 14개의 직영지사와 9개의 개인 로드숍, 또 22개의 해외지사가 있으며, 누구나 먹기만 하면 놀랍게 효과를 보니까 해외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기업의 사훈과 신 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창업자이신 저희 님께서 아주 어려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어린 이 소아마비, 또 부정맥 등 이런 병약한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의사인 아버지의 노하우인 최 고의 원료, 배합기술, 상품의 궁합을 전수받아서 연구 개발하여, 지금 (회사명), 식품 건 강전문회사로 왔습니다. 이게 딸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인체원리 중심으로 오장육부 기능이 강화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귀병이나 이 런 암병, 당뇨병, 아토피 등 병원에서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회복시킨 28년 된 회사 입니다. 라고 하며, 본 프로그램 협찬 상품인 비누와 치약세트에 대해,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감기 로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손만 깨끗이 씻어도 80%는 질병을 예방한다고 하잖아 요? 이처럼 저희 비누와 치약엔 천연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 아주므로, 우리 아이들 겨울철에 피부가려움증, 아토피, 구강염증에 또 시린 이에 잇몸에 피가 난 다든지 하는 것에 확실한 효과를 보거든요. PD님도 저희 비누 사용해 보시구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074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 청소년 보호 제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 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2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4조(수용수준) 1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 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2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 상 파 방 송 제45조(출연) 1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 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 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 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075
Ⅱ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19) 방송프로그램 : MBC-TV <남자가 사랑할 때>(2013.5.9, 22:00-23: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수 목 드라마에서, 남녀 등장인물이 포옹을 한 채 격렬한 키스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누 워있는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격렬하게 키스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 송함.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방송프로그램 : KBS-2TV <비밀>(2013.10.3, 09:50-10:5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수 목 드라마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남자주인공이 여성을 유혹해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간 장면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키스하는 모습, 여성이 겉옷부터 속옷까지 차례로 탈의하며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 유리에 비친 여성의 나신( 裸 身 ) 실루엣 장면, 샤워를 마치 고 나온 여성이 남자 주인공을 찾으며 몸에 두른 수건을 벗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 에 방송함. 076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3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2.5) 방송프로그램 : SBS-TV <수상한 가정부>(2013.9.28, 13:15-14:2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 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아빠의 불륜과 이로 인한 엄마의 자살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 새로 들어온 가정부로 인해 이를 극복한다는 내용의 드라마에서,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장면과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 관련자료 : SBS-TV 수상한 가정부 > 077
Ⅱ 심의사례 사례 4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12) 방송프로그램 : MBC-TV <여왕의 교실>(2013.6.15, 14:40-15:35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6조(광고효과 의 제한)제2항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독특한 교육과 이에 따른 아이들의 갈등 반발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 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는 장면,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 사를 칼로 위협하는 장면, 간접광고주의 제품광고 포스터를 노출한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여왕의 교실 > 078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사례 5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7)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애니갤러리>(2013.1.25, 16:00-16:2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탐정이 되고 싶은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 메이션을 방송하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시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6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10) 방송프로그램 : OBS-TV <OBS 뉴스 M>(2013.3.17, 19:45-20:05)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경찰이 술과 성매매를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업소를 단속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 찰이 급습한 성매매 현장에 상의를 탈의한 채 서 있는 남자와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서 있는 여자(흐 림 처리)의 모습 및 성관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피임기구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079
Ⅱ 심의사례 사례 7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0)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인기가요>(2013.6.9, 15:40-17:1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여성 가수가 원피스 수영복 형태의 흰색 바디수트(Body Suit) 위에 벨트와 코트를 착용한 무대 의상 을 입고 노래하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8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24) 방송프로그램 : MBC-TV <쇼! 음악중심>(2013.6.15, 15:55-17:0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여성 가수들이 폴 댄스(pole Dance)를 추는 모습 및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선 채 허벅지 안쪽에 양손을 대고 엉덩이를 한쪽으로 천천히 흔들면서 튕기거나, 치마를 펼쳤다 접으며 치마 속 핫팬츠를 노출 하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080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라디오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30) 방송프로그램 : KBS-2AM <이소라의 메모리즈>(2013.10.1, 19:0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High on diesel and gasoline, psycho for drum machine shaking their bits to the hits(독한 마약 에 취해, 나이트클럽에 빠진 미치광이들이 리듬에 맞춰 그들의 몸을 흔들지), Drag acts, drug acts, suicides(여장, 마약, 자해를 하고), Cracked up, stacked up, 22, psycho for sex and glue, lost it to Bostic, yeah(미칠대로 미쳐버린 타락한 22세, 섹스와 약물에 취한 미치광이들이 본드에 취해 허우적대고), Shaved heads, rave heads, on the pill, got too much time to kill, get into bands and gangs(건 달들, 마약에 취해 광란으로 보내는 이들이 시간이 남고 남아서 밴드나 갱단에 들어가지), Loved up, doved up, hung around, stoned in a lonely town, shaking their meat to the beat(마약에 취해 인적 드문 곳에 서 배회하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 대고) 등 유해약물 관련 가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효 력발생일 : 2012. 5. 31)된 영국 밴드 Suede의 노래 <Beautiful ones>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 송함. 지 상 파 방 송 사례 2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방송프로그램 : itv-fm <노명호, 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2013.10.14, 18:00-20:00)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못 참아 어떻게 손만 잡아. 딱딱하게 말하지 마. 니가 나를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피곤해 그냥 나 잘래. 니 품에서 꿈꾸고 싶어 밤새. (에이 거짓말) 그만 좀 보채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좀 참아. 등 선정적 가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효력발생일 : 2011. 12. 8)된 리쌍의 노래 <TV를 껐네> 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081
Ⅱ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1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7조(정보전달) 1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 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제 48조(중계방송) 1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 가상광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9조(시상품) 1 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 한 수준이어야 한다. 2 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시상품의 종류 및 가격대를 선정할 때에는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50조(상품판매) 1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 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2 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08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방송프로그램 : SBS-TV <주군의 태양>(2013.9.5, 22:00-23:10 등)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귀신을 보는 여자와 어릴 적 사고로 난독증에 걸린 재벌 2세 남자와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에서, 특정 동화책을 근접촬영 등으로 수차례 반복 노출하고, 책 제목과 줄거리 등을 대사로 언급 하는 내용을 방송함. 지 상 파 방 송 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