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요령 (부동산거래 계약에서 등기신청 까지) 본 자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등기신청 안내를 토대로, 나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다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이 중복된 경우도 있음.) - 편집자 주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해설<별표1> - p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실거래가 신고)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기관 : 구청(지적관련부서)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제출 신 고 자 :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 실거래가 신고관련 해설<별표2> - p3 잔금 지급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사는 사람)이 매도인(파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매도용) - 주민등록표 초본(매도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받아야할 서류에 대한 해설<별표3> - p4 매수인이 직접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직접 준비할 서류에 대한 해설<별표4> - p4 제 세금 신고ㆍ납부 신고기관 : 구청(세무부서)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신고 납부방법 : 시중은행 세금종류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 고 자 : 매수인 제 세금 신고ㆍ납부관련 해설<별표5> - p5-1 -
국민 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판매기관 : 시중 은행(우리,국민, 농협, 신한,하나,기업은행) 매입방법 : 매수인이 신분증지참 은행방문 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금액(시가표준액 매입비율) 채권 매입관련 해설<별표6> - p6 - 수입인지 매입 매입금액(거래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수입인지 매입관련 해설<별표7> - p7 등기신청서 작성 예시 및 기재요령<별표8> - p8 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1 매매계약서 : 1통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 1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통 - 등기필증 : 1통 - 매매목록(필지가 많을 경우) - 토지대장 : 1통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1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1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 - 위임장(위임시) 첨부서면에 대한 해설<별표9> - p1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15,000원/개당 - 납부방법 및 절차 첨부서면에 대한 해설<별표10> - p14 위임장 기재요령 및 예시<별표11> - p15 (참고) 홈페이지 1.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2 -
<별표 1> 부동산거래계약 성립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가 성립되면 부동산거래 계약서(원본)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 각각 1부씩 가지게 되며, 중개업자는 사본을 5년간 보관 (단,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간 거래일 경우 거래당사자가 작성보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만 믿지 말고 부동산(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 받아, 소유자는 누구이며 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매도인의 신분 증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통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 줌) 물론 중개업자의 중개가 아닌 당사자간에 계약할때에도 반드시 확인 <별표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동산실거래신고 의무자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쌍방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거래당사자 신고기관 구청(지적관련 부서) 신고 기간 및 방법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다음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됨 (구청 신고서 처리 : 즉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거래당사자 쌍방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거래당사자 중 일방(통상: 매수인이 함)이 구청에 제출 하면 즉시 처리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 3 -
<별표 3> 매수인(사는 사람)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파는 사람) 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함 1. 등기필증 (통상: 등기권리증 이라고 함, 일명: 집 문서)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의사항 반드시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등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매도인 본인이 발급 받은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요구함이 바람직 함.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매도인의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4. 위임장 1부 : 서식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별표 11> -p15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되 반드시 위임인란 매도인은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한지 확인 참고사항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잔금지급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 함. 통상 이때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자가 입회하거나 중개업소에서 쌍방이 영수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가능하면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함) <별표 4> 매수인(사는 사람)이 직접 준비할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 또는 당사자 쌍방거래 시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말함. 매매계약서 사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되고, 매매계약서 원본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신청 하게 됨. - 등기신청서는 크게 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서 부본으로 구성 됨. -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보관 - 등기신청서 부본은 등기 후 등기필증으로 돌려 줌 (이를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 일명: 집문서 라 함) 2. 주민등록표 초본 : 1통 매수한 주택(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소를 매수한 주택(아파트)으로 주소이전(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한 후 초본을 발급 받는 것이 좋음. (이유 : 소유권이전 등기 후 주소변경 등기를 또 해야하는 번거로움 해소) 3. 토지대장(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는 대지권 등록부 포함) : 1통 4. 건축물 대장(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는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 1통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일치시킨 후 발급 받아야 함(요청기관 : 등기부는 등기소에 경정, 변경 신청//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은 구청 지적부서에 정정, 변경 신청). - 4 -
<별표 5> 매수인(사는 사람)의 제세금 신고 납부 제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취득세 신고 신고기관 구청(세무부서) 납부 : 시중은행 (취득세)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을 첨부 취득세 신고하면 고지서를 발급해 줌 시중은행 납부 (등기신청 전 납부하여 영수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취득세 요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미만 : 2% // 9억 초과 : 3%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함. 시가표준액 - 토지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구청- 지적부서) - 주택의 경우 : 주택가격 (결정공시 : 구청- 세무부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 가격(결정공시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http://aao.kab.co.kr/aaofx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 // 검색조건 지번검색)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취득세 신고하면서 고지서 발급 받아 납부 지방교육세 : 취득세 0.1 = (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20%) 취득세 신고하면서 고지서 발급 받아 납부 전용면적 : 85m2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됨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0.2 = (원) - 5 -
<별표 6> 국민주택 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의 일종 -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한 기금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m2 (약 25.7평) 이하의 주택 http://nhf.molit.go.kr(국토교통부 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 참조 매입 방법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매입 매수인이 신분증 지참 은행방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매입필증교부 (교부 필증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 - 계산방법 : 시가표준액(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음 유의) 매입비율 시가표준액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되어 있음 -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 후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즉시 할인방식으로 매입 하는 경우가 많음 할인율(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은 매일 다르며 은행에서 확인.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이 3억인 아파트를 매수후 채권을 할인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오늘의 할인율이 5.789%라 할 경우 451,542원 납부 매입 (계산 : 300,000,000(시가표준액) 26/1,000(매입 비율) = 7,800,000원 (5.789/100)% = 451,542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 (아파트, 주택 매입시, 서울시의 경우)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1,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1,000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 26/1,000 6억원 이상 : 31/1,000-6 -
<별표 7>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 150,000원/건당 (150,000원 : 서울 기준, 주택의 매매가격이 1억원 초과 10억원일 경우 임)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구매 - 구청, 법원내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 (다른 은행은 찾는 사람이 드물어 없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매입한 정부발행 수입인지 붙임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더해 백지 한 장에 정부 수입인지을 붙이고 철하면 됨)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의 정부발행 수입인지를 붙여야 함 ( 아래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참조) 단, 주택의 소유권이전의 경우 매매금액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정부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인지세법 참조)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주택 매입시 1억원 초과에 한함) 10억 초과 : 35만원 - 7 -
<별표 8> 등기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 양식 참조) [예시]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등) 소유권이전 수 제 월 일 호 처리인 접 년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5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대 1,400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거래신고일련번호 : 12345-2006-4-1234560 거래가액 : 350,000,000원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4년 2월 2일 ③등기의목적 소 유 권 이 전 매매 ④이전할지분 구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성 명 (상호ㆍ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이대백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5길10, 가동 101호(방학동,샛별아파트) 김갑동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5길10, 가동 101호(방학동,샛별아파트) -8-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주 택 2. 3. 부동산고유번호 ㆍ매매계약서 ㆍ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ㆍ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ㆍ등기필증 ㆍ매매목록 ㆍ위임장 성명(명칭) 이대백 금 금 금 7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7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8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9 세 액 합 계,,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금 10 등 기 신 청 수 수 료 납부번호 :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Q77C-LO71-35J5 12 첨 부 서 면 1통 1통 1통 1통 통 1통 원 2014년 4월 30일 금 금 1102-2006-002095 비밀번호 40-4636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인감 대신가능) 기 타 원, 원 8 지 방 교 육 세 금, 원 8 농어촌특별세 금, 원, 원 원 15,000 - - - 일괄납부 : 건 원 2통 1통 각1통 1통 1통 13 위 신청인 김 갑 동 인 (전화:300-7766) ( 도장은 위임장에 찍은 것과 동일해야 함) 서울북부 지방법원 도봉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9 -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1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2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 業 )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 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의 [표제부]참조하여 작성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의 [표제부]참조하여 작성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 대지권의 표시 등기부의 [표제부]참조하여 작성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토지의 일련번호(2필지 이상일 때1, 2, 3...으로 표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거래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 10 -
라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 : 구청 지적부서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에 기재된 관리번호 와 실제거래가격 기재 마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ㆍ집합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 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을 기재합니다. 3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4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하나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소유하는 공유토지를 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하는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홍길동 지분 전부 또는 5번 홍길동 지분 50/1500중 일부(2분의 1) 5 등기의무자란 매도인(파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6 등기권리자란 매수인(사는 사람)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가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 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 나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기재 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8 취득세(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11 -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 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현재의 소유자가 과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 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보충설명 - 12 -
12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첨부서면에 대한 해설 - <별표 9>-p13 (아래참조) 13 신청인 란 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나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별표 9>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1 매매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7>-p7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4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13 -
5 매매목록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6 토지ㆍ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ㆍ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7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0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별표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원/부동산 개당 (서면 방문신청할 경우에 해당) 수수료납부 방법 및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기// 은행에서 현금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서에 첨부 등기신청서에 납부 번호 기재 - 14 -
<별표 11> 위임장 1. [예시] 위임장 기재 위 임 장 ①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5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 대 1,400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4년 ③등기의목적 소 유 권 이 전 2월 2일 매매 ④ ⑤위 임 인 등기의무자 : 이 대 백 매도인 ⑥대 리 인 김갑동 인 (인감도장) 매수인 인 (도장) ( 도장은 신청서에 찍은 것과 동일해야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5길10, 가동 101호(방학동,샛별아파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5길10,가동 101호 (방학동,샛별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⑦ - 15-2014 년 4 월 30 일
2. 위임장 기재요령 대부분의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란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란 4 공란에 기재할 사항 1 ~ 4란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중 해당란에 관한 설명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등기신청서의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 5 위임인란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 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각 날인합니다. 6 대리인란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7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은 보수와 관계없이 대리인으로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업( 業 )(계속ㆍ반복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 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별표 12> (참고사항)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부본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매매목록, 위임 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ㆍ집합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 매매계약서(사본), 등기필증(사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등기신청서와 별도로 등기신청서 부본 작성 (앞)등기신청서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매매계약서(원본), 등기필증(원본) 붙임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