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1952년 7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의 기치 아래 창립한 우리 대한 변호사협회는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였다. 그간 우리 대한변호사 협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고언과 지향점 을 제시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 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가단체로서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북 한인권실태 전반을 객관적으로 연구 검토하였고,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북한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북한인권백서를 펴내 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관점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하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 력을 흐리게 하여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사회적 통 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에 대 한 시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만 하고 있을 뿐, 자유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국제사회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북한 주민의 인 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인권 을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것, 인위적으로 배척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서도 유독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데 에 대해서는 인색하였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과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나 타협과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삶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정치적 시각에 따라 회피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북한인권백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인권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재 북한 주민의 실정과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 인프라의 내용 및 실태를 바로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번 북한인권백서가 북한 인권문제 전체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자부하거나, 우리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번 백서의 발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바로 알리고, 이것을 토 대로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미약하나마 이번 백서의 발간이 북한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보탬이 되 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백서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이국재 인권위원 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과 북한인권소위원회 김 현 소위원장 및 위원들 그리고 집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서 발간의 실무를 맡아 애써 준 사무국 인권과 직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천 기 흥
북한 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며 UN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북한인권결의 문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한편, 북한 정부 에 대하여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고, 2006년에는 UN 총회에서 최초로 대 북인권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매번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에 기권함 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보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는 듯 한 모습을 보여 국내외 시민단체와 NGO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2005년 3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시각들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 고, 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중점적으 로 연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북한인권소위원회는 2005년 4월 구성된 이후, 각계의 북한인권전문가 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 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연구자료, 통일법 조찬포럼의 논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북한의 법률 제 개정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법과 비교 연구하였 으며, 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및 변호사단의 법률상담과 앙케 이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및 인권위원회는 2005년 7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주제로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 적으로 정리, 분석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기로 하는 한편, 그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북한을 탈북하여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인권백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북한인권백서의 발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가단체로서, 유 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인권단체로서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에 대한 합 리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산물이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북한인권백서를 시작으로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국군포 로, 북송재일교포 등의 인권과 북한의 법령 및 그 현황 등에 관하여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계속 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북한인권백서의 발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님과 집행부 임원, 대한변호 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직접 원고의 집필까지 맡아 수고해 주신 북한인권소위원회 김 현 소위원장, 왕미양 이재원 오경섭 제성호 허만호 위원을 비롯하여 임기태, 이두아, 윤여상 위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 다. 또한 자료를 정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윤 호진 과장, 변혜연 주임, 이승재 직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6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 원 장 이 국 재
2006 북한인권백서 차례 Ⅰ. 서 론 15 1. 백서발간의 취지 15 2. 조사대상과 기술방법 16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개관 16 4.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국제적 노력 및 향후 전망 1 8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23 1. 북한에서의 법과 인권 23 가. 법규범의 위계질서 23 나. 북한의 인권 개념과 사상적 기초 25 2. 북한의 인권정책 : 주민통제와 인권 27 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권 의 실현 : 북한 인권의 출발점 27 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와 의무 본위의 인권 28 다. 주민통제정책과 우리식 인권 30 (1) 사회주의체제 확립과 강력한 주민통제정책 30 (2) 분단구조 하에서 외부의 적 설정과 인권침해의 일상화 31 3. 주요 인권법규 32 가. 헌 법 32 나. 형사법 34 다. 기 타 36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41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실태 41 가. 각종 수사기관의 종류와 기능 41 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실태 42 2.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43
contents 가. 각종 구금시설의 종류와 기능 43 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43 3. 평 가 44 4. 재판절차 47 가. 재판의 임무와 관할 47 (1) 재판의 임무 47 (2) 현지공개재판의 실태 48 (3) 재판의 관할 52 나. 재판심리절차 55 (1) 공개재판주의 55 (2) 사실심리-실체적 진실 발견 문제 57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60 (4) 재판기간 관련 65 다. 판결선고 66 라. 상소심 68 5. 판결, 판정의 집행 70 가. 노동단련형과 관련하여 71 나. 공개처형에 대하여 73 다. 대사 특사제도에 대하여 76 6. 결 어 78 Ⅳ. 구체적 인권침해 실태 85 1.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결의 상의 주요 현안들 85 가. 식량권 86 (1) 수급현황 87 (2) 분배의 문제 90
(3) 전용 및 모니터링 문제 93 (4) 원인과 대책 96 나.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106 (1) 현 황 106 (2) 국제규범에 따른 평가와 대책 142 다. 종교 및 신념의 자유 143 (1) 현 황 144 (2) 원인과 평가 148 라. 자의적 구금 152 (1) 현 황 153 (2) 원인과 평가 156 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157 (1) 현 황 158 (2) 원인과 성격 162 (3) 북한 법제와 국제규범에 따른 평가와 대책 163 바. 여성에 대한 폭력 164 (1) 현 황 165 (2) 원인과 국제규범에 따른 평가 및 대책 171 2.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 여성, 아동, 장애인 174 가. 가정에서의 여성의 인권 174 (1) 부부관계 일반 174 (2) 가사노동의 일방적 부담 175 (3) 가정경제 운영의 부담 증가 178 (4) 부부관계 파탄 및 가정의 유기사례 증가 179 (5) 가정폭력 179 나. 직장 및 사회에서의 남녀 불평등 183 (1) 직장생활에서의 남녀 불평등 183
contents (2) 여성의 사회적 진출 184 다. 성폭력 실태 186 (1) 직장에서의 성폭력 성추행 186 (2) 일반 사회에서의 강간 및 성추행 188 (3) 매춘과 인신매매 190 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특별보호문제 193 (1) 여성노동의 보호 193 (2) 여성의 이혼 보장 196 (3) 낙태의 불법시술과 여성의 건강 197 (4) 구금중인 여성재소자의 보호 198 (5) 매춘여성의 보호 200 마. 아동의 인권 200 (1) 아동 보호 법제 200 (2) 아동의 영양상태 및 생존권 위협 201 (3) 아동의 의료현황 202 (4) 아동의 교육현황 : 무상교육 및 교육보호체계의 붕괴 204 (5)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207 (6) 아동폭력 학대, 유기 207 (7) 열악한 보육기관 및 아동복지 시설 210 (8) 아동노동 및 아동매춘 211 바. 장애인의 인권 212 (1)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 212 (2) 장애인 보호 법제 및 보호 실태 214 (3) 장애인 관련 보호기구 및 시설 215 (4) 장애인 박해 및 차별 216 (5) 장애인(영아)의 살해 및 방치 219 (6) 장애인의 직업 및 사회활동 221
(7)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 및 특별 의료보호 221 3. 정치범수용소 223 가. 정치범 처벌의 법적 근거와 절차 224 (1) 북한형법 상 정치범 규정 224 (2) 정치범수용소에 실제로 수감된 정치범 225 (3) 북한형법 상 정치범의 지위 229 (4) 정치범 형사처리절차 229 나. 정치범수용소의 명칭 232 다. 정치범수용소 구분 232 (1) 혁명화구역 233 (2) 완전통제구역 234 라. 정치범수용소의 현황 235 마.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237 바. 정치범의 생활실태 239 (1) 정치범의 외모 239 (2) 의생활 240 (3) 식생활 241 (4) 주거환경 242 (5) 하루일과 243 사.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 244 (1) 생명권 침해 244 (2) 제도적 폭력 246 (3) 비인간적 대우 249 (4) 아동학대와 여성학대 251 (5) 반인륜 범죄 253
contents 4. 탈북자 문제 258 가. 중국 내 탈북자 인권실태 258 나. 북한 내 탈북자 인권실태 261 (1) 북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 261 (2)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인권실태 264 (3) 한국 입국과정에서 인권침해 273 다. 결론적 제언 273 5. 북송 재일교포 문제 275 가. 재일교포 북송사업 현황 275 나. 북송 재일교포의 인권실태 278 (1) 정착지원과 관리 278 (2) 사회적 차별 280 (3) 정치적 숙청 281 다. 결론적 제언 282 6.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284 가. 납북자 문제 284 (1) 6.25전쟁 이후 납북자 285 (2) 6.25전쟁에서 발생한 납북자 302 나. 국군포로 문제 310 (1) 국군포로 현황 310 (2) 국군포로 인권실태 314 (3) 베트남전 국군포로 325 (4) 결론적 제언 327 Ⅴ. 결 론 343
contents 부 록 351 부록 1-1.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351 1-2.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명단 352 1-3.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353 1-4.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단 명단 354 1-5. 인권위원회 활동 일지 355 부록 2.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객관식 문항 통계자료) 361 부록 3.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468 부록 4-1.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문 476 4-2.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문 480 4-3.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문 486 4-4.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제6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493 부록 5.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 496 부록 6. 유럽의회 결의문(영문) 504 부록 7. 납치문제와 그 외 북조선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안 509 부록 8. 남북한의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가입현황 512 부록 9.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윗팃 문타폰의 보고서(북한의 인권상황) 514 집필자 소개 및 약력 541
Ⅰ. 서 론 김 및 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겸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1. 백서발간의 취지 2. 조사대상과 기술방법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개관 4.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국제적 노력 향후 전망
Ⅰ. 서 론 15 Ⅰ. 서 론 김 현 (변호사, 법학박사) 1. 백서발간의 취지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 이래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 의를 3회 연속(제59 60 61차) 채택하였다. 미국의회와 일본의회도 북한인 권법을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채택하였다. 유럽의회에서도 2006년에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 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개입의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황과 그에 대한 인식문제와 관련하여 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 본 백서를 발간하는 취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외에서의 문 제제기를 소개하고, 북한인권의 현 실태와 인권침해의 심각성 및 원인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건 설적 대안을 창출하려는 데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규범과 북한 국내 법규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인식 상 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개선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집행장치에 대한 제도적 접근, 인권유린 사안에 대한 역사적, 정 치사회학적 조명을 통해 법실증주의 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 인 원인 해석과 실태 규명, 개선 내용 및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6 북한인권백서 2. 조사대상과 기술방법 대부분의 권위있는 조사보고서들은 현장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에서 인권현황에 대한 실사를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올 바르게 파악해야 현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 하 북한인권소위원회(이하에서는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라고만 함)에서 는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 개월에 걸쳐 2000년 이후 한국에 입국 한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 고, 그 결과를 본 북한인권백서 작성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집필 위원 들은 기존의 연구와 조사보고서, 인터뷰 등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이번 조사의 미흡한 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백서는 유엔헌장, 국제권리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세계인 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청원 및 사형철폐에 관한 두 선택의정서), 아동권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현상과 관련 북한 법조항들을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가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치 사회학적 해석으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여 기존의 보고서 들에서 결여된 부분을 다소나마 보완하고자 하였다.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개관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에서 행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북한 사회의 생활실태 :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 물자 또한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 식
Ⅰ. 서 론 17 량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에도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형 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비판적 의견 개진에 대해 말반동 이라는 죄명으로 체포 또는 처벌받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에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없 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거나,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희 소하다. 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학령아동이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으며, 드물기는 하나 그로 인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되기도 한다. 인권법률의 적용실태 : 수사기관은 체포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 는 불법체포를 자행하고 있고, 구금시설 수용 시에 죄목과 혐의사실, 구 금이유 및 기간 고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구금 시설 수용자들이 모욕적 언사, 성적 고통, 직접 신체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 중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었으나, 위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불공정하며, 대개 처벌내용(형량)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형 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당적을 상실하게 되며 따돌림과 천대, 멸시를 겪게 된다.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실태 : 조사대상인 탈북자의 과반수 정도가 중국 체류 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중국(기타 제3국) 당국에 체포된 경험이 있다. 중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모욕적인 언사나 폭 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체포 후 북한으로 송환된 경 험이 있다. 여성 인권실태 :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동등하 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대개 남편의 의견에 따르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지는 않으면 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아내가 떠맡게 된다. 즉, 북한 사
18 북한인권백서 회에서는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 상자의 다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 으며, 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혼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여성을 위한 출산 전후의 휴가제도가 있기는 하나 출산휴가를 실제 로 직접 받아본 경우는 드물게 관찰되며, 구금시설 내에서 강제낙태가 자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실태 : 조사대상자들 대다수가 주위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하 거나 목격한 바 있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주위에서는 대개 간섭하 지 않으며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조차 없다. 4.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국제적 노력 및 향후 전망 2005년과 2006년에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대한 시 도 및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부터 식량 배급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2006년에 들 어와서 배급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2006년 봄 부터 심각한 식량난이 재현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식량부족 현상은 이미 만성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식량이 모자라다 보니 배급제 정상 화 시도는 유야무야되었다. 식량수급권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다른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와 같은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 및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 치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안 과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 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였다. 식량과 의약품의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이들의 인권
Ⅰ. 서 론 19 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2005년 4월 14일에도 EU와 일본 등 46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2004년 결의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 하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 일어나는 있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 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없는 경우 유엔 내 다른 기관들 특히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는 등 2004년에 비해 그 내용이 훨씬 강화되었다.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나, 위 결의의 채택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 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 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개혁ㆍ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2005년 에는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간경제를 발 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남 경제협력 법 (7. 6.) 을 제정하여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상응하는 법 정비 를 추진한 바 있다.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국가와 기업에 대한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본 백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 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북한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인권신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데 본 백서가 기여하기를 고대한다.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제 성 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북한에서의 법과 인권 가. 법규범의 위계질서 나. 북한의 인권 개념과 사상적 기초 2. 북한의 인권정책 : 주민통제와 인권 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권 의 실현 : 북한 인권의 출 발점 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와 의무 본위의 인 권 다. 주민통제정책과 우리식 인권 3. 주요 인권 법규 가. 헌 법 나. 형사법 다. 기 타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23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제 성 호 (중앙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1. 북한에서의 법과 인권 가. 법규범의 위계질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8차 개정된 이른바 김일성헌법 1) )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 동을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당의 결정이 공화국에 우선하는 상위규범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화국이 조선로동당의 영도 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노동당이 국가(정부)보다 상급기관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고 규정하 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통상 김일성교시 와 김정일(지도자 동지)의 말씀 으로 구체화된다. 2) 결국 노동당과 그의 결정은 김일성의 교시 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위계구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규정에 비추어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교시 를 최 고상위규범으로 하고, 다음으로 노동당의 결정 이 있으며, 헌법은 1) 북한 헌법 서문(전문에 해당)의 말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고 천명 하고 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조선로동당의 총비서, 곧 당 중앙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24 북한인권백서 노동당 결정 보다 하위규범으로 규정지워지게 된다. 이러한 법적 위계질서 하에서 헌법은 물론 형법 등 일반법률은 노동당 의 방침을 철저하게 관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법 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수단이자, 혁명에서 싸워 이겨 얻은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3) 이와 같은 일반적 법인식 과 법규범이 처해 있는 구조적 제약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북한의 법제 는 궁극적으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 도구로 기능한다. 그래서 종래 헌법을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법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인식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북한의 모 든 법은 실제의 법규정과 법현실 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왔고, 이 같은 추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도 이 런 면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8년 헌법체제 하에서 북한의 법은 단순히 장식적 기능 만을 수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의 일환으로 다수의 법령을 제정하고 적지 않은 규정을 실 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법이나 금강산관광지 구법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이나 북한의 체제정비 및 경제건설 관련 법령은 상당한 정도의 실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2004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 용) 을 발간하였고, 2006년 3월 증보판을 간행한 바 있다. 4) 이 같은 사 실은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은 이 법전 발간사에서 법은 모든 3) 특히 북한의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나라의 안과 밖의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범위에서만 그 존재 의의 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의 증보판은 2006년 7월 30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 민대 명예교수)에 의해 공개됐다. 이 증보판에는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제정 한 1 공무원 직무기강 강화, 2 주민 금연 유도, 3 환경관련 조항 등 새롭게 제정된 15개 법률 과 수정 보충된 32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 北 대중용 법전 증보판 발간 달라진 사회상 반 영, 동아일보, 2006년 7월 31일,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607310133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25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이라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온 사회 에 준법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나. 북한의 인권 개념과 사상적 기초 노동당의 정책과 방침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인 북한 헌법 제6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 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생활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5) 집단주의 우선원칙은 공민은 조직과 집 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 휘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81조 제2문에 의해 보강되고 짝을 이루고 있 다. 한마디로 개인을 사회속으로 함몰시켜버리는 사회이익 우선주의로서 의 집단주의원칙을 규범화한 제63조는 인권이 집단 및 전체의 가치에 종 5) 북한은 집단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활의 기초 이다.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만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할 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리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리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리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 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 히 여기며 개인의 리익은 사회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으로 된다. 그러므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공민의 신성한 법적 의무인 동시에 고상한 정치도의적 의무로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과학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1973), pp. 80~81 ; 또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 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 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공민들의 자 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량창일, 사회주의 헌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p. 135 ; 정관섭, 집단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 의 본질적 우월성, 로동신문, 1993년 2월 21일자 참조
26 북한인권백서 속되고 여기에 복무하는 인민적 성격 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조항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계급적 인민 의 범주(헌법상의 주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 가령 민족반역자, 반국가사범, 반당 반혁명분자 등 북한체제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반동분자들에게는 인 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6) 자연히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하 다면,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은 얼마든지 침해 혹은 무시될 수도 있는 것 이 금일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에서 인정되는 인권, 즉 공민의 기본권리 (사회주의헌법 제5장 제목 전단)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인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인권은 김일성이 수립하고 김정일이 체계화한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소위 우리식 인권 이다. 7) 당의 국가 사회에 대한 우월적 지 배, 곧 당적 지도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 그 결과 행정권과 사법권의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 북한에서 법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 능이 3권 분립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인권침해의 구제를 제도적 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질서 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 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상 인권은 계급적 인민으로서의 공민 이 누리 는 이른바 공민의 권리(Bürgerrechte) 이다. 이 점에서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 혹은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를테면 북한에서는 사람이면 날 때부터 당연히 갖는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급적 혁명의식으로 무장한 인민만이 사회구성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6) 북한 헌법 제4조는 주권자에 관한 규정인데,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 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 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권자로 언급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 만이 일응 사회주의헌법 제5장에 규정된 공 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를 향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김정일이 저술한 문건들에 나타난 인권개념은 주체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기본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 총, 제3권 2호 (1994), pp. 172~181 참조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27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인권은 집단 내지 전체 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의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 루어 긴밀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인민의 권리는 곧 의무 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인권, 특히 자유권은 본래 국가로부터 의 간섭배제라는 측면에서 출발했다. 또한 청구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급부의 이행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개념에서 등장했다. 이처럼 자유민 주국가에서의 인권은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존재를 긍정하며, 방어수 단으로서의 인권개념을 인정한다. 하지만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인 북한 에서의 인권과 의무는 국가권력작용과 평행하며 병행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다. 그 결과 헌법상의 인권은 곧 동일한 내용의 의무로 바뀔 수 있으며, 先 의무 이행 시 비로소 인권이 숨쉴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인권은 의무 본위의 인권 인 것이다. 2. 북한의 인권정책 : 주민통제와 인권 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권 의 실현 : 북한 인권의 출발점 주체사상은 세 가지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제1명제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제2명제는 사람 중에서도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 인이라는 것이다. 제3의 명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근로인민대중이 세 계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의 귀결점은 수령론이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은 수령 의 교시 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또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 김정일은 자주성(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한다. 자주권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생명이라고까지 말한다.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리입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28 북한인권백서 침해당하는 것을 반대하며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 것이며 또 한 자주성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창조적 지혜와 힘을 다 바 치는 것입니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을 튼 튼히 지켜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인인 그 나라 인민에게만 있습니다. 매개나라의 혁명 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그 나라 인민의 판단과 결심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매개나라 인민이 자기의 이익을 고 수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매개나라 인민은 밖으 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눌리 거나 얽매어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 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며 남의 의사를 따르며 자기의 이익에 배 치되게 행동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8) 이와 같은 자주권 사상, 인권의 자주성 강조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일상화시켰고,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 대신에 오히 려 집단 속에 각 개인을 매몰시킴으로써 인간성을 말살 질식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음은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와 의무 본위의 인권 북한의 인권정책은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우리식 인 권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정일은 인권문제와 관련하 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라는 논문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 를 헐뜯고 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 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3.31.)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29 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러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제의 사주에 따 라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 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반동적 지배계급의 반인민적 통치수단으 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 여 집행됩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9) 이상의 내용은 김정일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본 주의국가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사 회주의적 민주주의 를 강조한다. 북한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국정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인권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인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할 제도적 장치 나 기회는 별로 없다. 만일 인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사회주의의 파괴자로 몰려 인권을 유린당한다. 즉,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주체적 인간을 통해 공산사회를 건설하겠 다는 당초의 의도와 주장과는 달리 김일성만을 유일신 으로 숭배하는 몰인격화된 비주체적 인간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잘 보 장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이념이라는 선전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 기 위한 가식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수령만이 유일하며, 또한 최 대의 인권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북한은 인권의 권리성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 북한의 학자들은 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 (1991.5.5.)
30 북한인권백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진행되려 면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이 생활을 마련해주는 국가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면서, 근로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 의 무를 고도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의 모든 법은 당 및 정권기관의 통제와 사 적 생활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공법화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보다는 의무 본위의 인권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 한적인 인권이다. 북한은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계급성을 숨기지 않으 며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 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치범 등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익을 배 반한 반역자, 매국노이자 인간 쓰레기 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탄압을 정 당화하고 있다. 결국 우리식 인권은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바 쳐 투쟁하는 한도에 있어 보장되는 것이며,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 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 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10) 다. 주민통제정책과 우리식 인권 (1) 사회주의체제 확립과 강력한 주민통제정책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타당한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주민통제, 사상통제 정책을 펼쳐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의 감시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완 비하였다. 10) 최성철, 북한의 인권실상 -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주최, 북한인권세미나 발표문 (1998년 10월 22일); http://www.law717.org/board/ semi_8.asp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31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사회안전부 후신) 등 비밀경찰에서부터 말단 인민반 제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일거수일투 족을 감시하는 체제를 수립했고, 주민등록제도나 각종의 호구조사, 주민 소개 및 이주정책 역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 주민통 제정책은 곧 인권정책이요, 체제유지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체사상의 교육 및 내면화, 식량 배급제, 여행 및 교통의 자유 제한, 정보의 자유와 알권리의 제한 등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주민통제 및 사회감시 시스템 이 상당히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분단구조 하에서 외부의 적 설정과 인권침해의 일상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이다. 이 런 기본입장에서 그동안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인 한국과 경쟁하여 사회주 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 내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노력 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국보다 낙후되지 않기 위 해 동원 과 철통 으로 상징되는 강고한 사회주의체제 수립을 추진 하였던 것이다. 특히 대남 군사 경제 외교적 우위의 확보는 북한 정권의 최대 현안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완전 승리할 때 까지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인민들에게 사상교양을 실시해 왔다. 한국의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 또한 북한 인권 탄압의 원인이 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발전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 빈부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노정한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요소들은 한국이 악의 소굴 인 것처럼 북한 지 배자들에 의해 과대 선전되었고, 북한 인민들에게 실상으로 각인되어졌 다. 또한 북한은 미국 등 그들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외부의 적으로 설정해 주민의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북한은 이
32 북한인권백서 러한 전략을 통해 체제유지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폐쇄적인 사 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북한인권은 오늘날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 다. 분단구조 하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과 북한 인권의 실상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인도적인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둘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집회 이외의 주민의 자발적인 정치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김정일에 대 한 불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셋째, 북한 인민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의 식 주 등 최소한도의 인 간다운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계층화되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 가 일상화되어 있다. 다섯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다. 여섯째,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인간의 삶의 터를 황폐화 시켰다. 일곱째, 특별독재대상구역 과 같은 수용소제도가 발달되어 주민들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 11) 3. 주요 인권법규 가. 헌 법 사회주의헌법은 북한에서 인정되는 인권의 목록과 함께 그에 관한 포 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 제5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 무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7가지의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1) 공민의 조건 및 공민의 당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62 조), (2) 평등권(제65조),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66조), 12) (4) 언론 출 11)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연구보고서 93-1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12) 북한 헌법 제66조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33 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제67조), (5) 신앙 및 예배의 자유(제68조), (6) 신소와 청원권(제69조), (7) 노동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안정된 노동조건의 보장권 및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제70조), (8) 휴식권(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문화 시설들에 의해 보장, 제71조), (9)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및 노동능력 상 실자, 노약자 및 어린이의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무상치료제, 병원 요양 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 제72조), (10)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 (11)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 저작 권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제74조), (12) 거주 및 여행의 자유(제75조), (13)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국 가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6조), (14) 남녀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어머니와 어린이의 특별 보호(제77조), (15) 결혼(혼인권)과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78조), (16)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 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의 금지 및 살림집 수색 금지(제79조), (17) 망명권 보장 및 정치적 망명자의 보호(제80조) 등이다. 이밖에 국가는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제64조). 북한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를 정한 제5장 외에도 다른 장에서 인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가령 헌법 제24조에서는 개인 소 유권과 상속권을, 13) 제158조에서는 피소자의 변호권 등을 보장하고 있 다. 14)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 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3) 북한 헌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 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 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 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4) 북한 헌법 제158조는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
34 북한인권백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헌법은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가 되며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실 현의 법적 토대가 된다. 따라서 헌법의 인권 관련 규정들은 북한에서 각 종 인권 보장의 지침과 준거 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형사법 형법이나 형사법은 일차적으로 범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근거와 절차를 정한 법이다. 그러나 형사법은 동시에 법적 근거 없는 처벌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권보장적 기능을 수행함도 사실이다. 이 점은 북한의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사법의 인권보장적 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형사법규의 엄정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상당한 의문이 존재함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형 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 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형사법의 개정에는 북한 형사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난 및 개선 촉구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 형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제10조에서 규정하였던 유추해석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죄형법정주 의를 보장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제4조의 형사사건에 대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 보장원칙, 제5조의 인권의 보장원 칙, 제98조의 강압적인 수사의 제한, 자백의 보강법칙 의 내용을 명 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입법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북한 형사법이 죄형법정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북한이 유추해석의 허용원칙을 삭제하고 형사책임 법정주의를 선언한 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35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5) 하지만 첫째, 북한 헌법에서 형벌불소급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둘째,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은 점, 셋째, 북한 형사법이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사회주의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 적법절차원칙, 책임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개정 형법은 형벌의 종류와 형집행의 방법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하고 있다. 종래 기본형벌로 기능했던 노동교화형을 무기와 유기로 구분 하여 종신자유형을 도입했으며, 노동단련형을 도입하여 2년 이하의 자유 형은 기본형벌을 노동단련형으로 대체하였다. 16) 또한 형의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교양처분의 요건과 형벌양정, 형의 만기전 석방, 공소시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형벌을 완화함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 히 자구행위를 금지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함 으로써 사법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 및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노동단련형과 관련된 체포 구류구속의 시기 사유 기 간, 재판기간 등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는 등 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수사 예심과 재판에 있어서의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관계자의 권 한을 행사하는 원칙, 절차,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기 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17) 또한 구 금 기소 재판기간의 단축, 체포영장제도의 명확화, 야간조사의 금지, 피심 15) 북한은 1950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유추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가(제9조), 1987년 개정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에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부가하였다(제10조). 한편, 중국은 1979년 제정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허용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금지하였다(제3 조). 16)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는 총 245개 처벌조항 중 170개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규정하여 기본형 벌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노동력을 국가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 북한 형사소송법 제8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 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6 북한인권백서 자에 대한 권리통보, 검사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 증거조사의 객관화 등을 통해 피심자 피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제도를 보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형사법의 개정을 통해 외형적인 법 제도상으로는 과거보 다 인권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법의 개 정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형사법의 본질과 기능에 변화가 없는 한, 법률규정의 일부 개정 보완만으로는 일반 주민의 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형사법이 현실사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와 그 정도를 검증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북한의 인권 수준이 정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기 타 북한도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수많은 하위법령을 제정 하고 있다. 물론 다수의 하위법령은 인권보장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 다기보다는 사회주의 건설 및 국가발전, 노동자의 근로환경 마련, 자연환 경 보호, 위생 의료분야 질서 유지 등 국가체제 정비 혹은 관련 제도의 기 율 질서 수립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인권 관련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통해 직 간접으로 헌법이 정한 인권의 보장 및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음도 엄연 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북한에서 인권보장과 직 간접으로 관련 있는 입법으로는 (1) 노동분야 : 노동법(근로의 권리 보장), (2) 가족분야 : 가족법(결혼의 권리, 가정생활 영위권, 혼인의 권리, 자녀양육권=친권), (3) 소유권 분야 : 민법(채권, 개인 소유권, 배상청구권 등), 상속법(상속권), 손해보상법(손해보상청구권), (4) 환경분야 : 환경법(환경권), 국토환경보호단속법(쾌적한 국토환경을 향유하 며 이용할 권리), 바다오염방지법(바다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청결하고 깨끗한 바다 이용의 권리), (5) 위생분야 : 식료품위생법(건강한 식료품을 먹고 향유 할 권리), 전염병예방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건강분야 : 마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37 약관리법(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을 유지할 권리), 의약품관리법(적정한 의약품을 공급받고 이용할 권리), 의료법(치료를 받을 권리), 인민보건법(보건 의 권리), (7) 교육분야 : 교육법(교육을 받을 권리), (8) 국적분야 : 국적 법(국적취득권), (9)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분야 : 변호사법(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신소청원법(신소청원권), (10) 저작권 산업재산권 분야 : 저 작권법(저작권), 발명법(발명자증을 받을 권리), 상표법(상표권), (11) 장애 인 보호분야 : 장애자보호법(장애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12) 아동권리 분야 : 어린이보육교양법(어린이 보육교양 등 아동의 권리), (13) 사회체육 육성분야 : 체육법(체육을 하고 운동을 할 권리 및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지면관계상 이상의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의 설명 은 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량창일, 사회주의헌법학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인민과학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 : 인민 과학사, 1973)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3 권 2호 (1994)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연구보고서 93-12 (서울 : 민족통일 연구원, 1993) 제성호,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2호 (1995 년 여름)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 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3.31.) 정관섭, 집단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 로동신 문, 1993년 2월 21일 최성철, 북한의 인권실상 -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주최, 북한인권세미나 발표문
38 북한인권백서 (1998년 10월 22일) ; http://www.law717.org/board/semi_8.asp 통일부, 북한개요 2004 (서울 : 통일부, 200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Ⅲ.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이 재 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변호사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실태 가. 각종 수사기관의 종류와 기능 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실태 2.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가. 각종 구금시설의 종류와 기능 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3. 평 가
Ⅱ.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규정 41 왕 미 양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겸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변 호사 4. 재판절차 가. 재판의 임무와 관할 나. 재판심리절차 다. 판결선고 라. 상소심 5. 판결, 판정의 집행 가. 노동단련형과 관련하여 나. 공개처형에 대하여 다. 대사 특사제도에 대하여 6. 결 어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43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이 재 원 (변호사) 본장에서는 북한의 형사법 전반에 규정된 인권 관련 법규정,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국제조약의 인권 관련 규정, 일반적으로 민주사회에 서 인정되고 있는 인권 관련 규범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수사, 예심, 재판, 형의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준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 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이러한 북한의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실태 가. 각종 수사기관의 종류와 기능 북한의 형사사법처리절차는 수사-예심-기소-재판-집행의 단계를 거치 도록 되어 있다. 수사에 대한 담당은 인민보안성, 검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기관 등 해당기관의 수사원이나 필요한 경우 검사이고, 18) 예심 의 경우는 인민보안성, 검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하며, 19) 기소는 검사, 재판은 재판소 관할이고, 검사는 이 모든 과정 에 대하여 감시권을 갖는다고 한다. 20) 18) 북한 형사소송법 제10조 19) 북한 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25조. 북한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예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 북한 헌법 제150조,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56조, 제288조, 제421조
44 북한인권백서 북한의 위와 같은 형사사법처리과정 가운데 수사-예심-기소까지의 단 계는 모두 넓은 의미의 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인민 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검찰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일반범죄 는 인민보안성, 정치범죄는 국가안전보위부, 군인 및 군무원 범죄는 인민 무력부,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검찰이 관할한 다. 21) 이밖에도 북한의 수사기관은 주민을 통제하고 수사의 단초를 포착하기 위하여 주민들 가운데 광범위한 밀고자와 밀고조직을 침투시켜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위장된 수사기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실태 본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수사기관이 주민을 체포할 때 이에 관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 사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구체적으로는 일반범죄의 경우 대개 본인 확인을 하고 죄명을 알려주 면서 체포해 가지만 체포영장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정치범죄의 경 우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하도록 기만적 기습 적인 방식으로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영장 발부 없이 2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한 경우, 식사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 잠을 재우지 않 고 수사를 계속한 경우,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성적인 학대를 가한 경우, 폭행 등 직접 신체적 고문을 가한 경우 24) 에 대하여 절대 다수의 조사대 상자들이 직 간접적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21) 북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북한은 일반범죄와 정치범죄를 엄격히 준별하여 관할과 처리절차를 달리하는 정책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본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100명 의 탈북자 중 90명이 일반범죄와 정치범죄의 처리과정이 다른 사실을 안다고 답변하였다. 22) 본 소위원회가 조사한 100명의 탈북자 가운데 39명이 어린이까지 포함한 밀고자 또는 밀고조직 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23) 수사기관이 주민을 체포할 때 관련 법을 준수한다는 답변은 2%에 불과하였다. 24)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폭행이나 고문을 경험하였다고 답했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45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폭행이나 고문과 다른 잔혹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범죄혐의자 아닌 가족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자행 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가. 각종 구금시설의 종류와 기능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 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이다. 25) 이에 따른 구금시설로는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을 집행하기 위한 교화소가 있고, 26) 로동단련형은 일정한 장소에서 집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7) 대개 로동단련대라는 조직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정치범을 구금하는 정치범수용소 (정치범관리소, 특별독재대상구역, 통제구역, 이주구역, 기업소, 유배소, 종파굴 등의 여러 별칭이 있다)가 북한 전역에 걸쳐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음은 이 미 다수의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고, 본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8) 체포된 범죄혐의자를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 또는 예심 단계에서 구금 하는 구금시설로는 구류장과 집결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류 장과 집결소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각 수사기관과 예심기 관에 설치되어 있다. 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본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서 구금시 25) 북한 형법 제27조, 제28조 26) 북한 형법 제30조 27) 북한 형법 제31조 28) 이에 관하여는 본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다수의 증언이 있었으나 그 중요성 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6 북한인권백서 설 수용 시 죄목과 혐의사실, 구금이유와 기간 등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가 41%, 고지받은 경우가 35%로 나타났으며, 29) 구금기간을 모른 채 장 기간 방치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60.5%, 30) 모욕적 언사와 성적 고통을 당한 경우가 82.9%, 직접 신체적 고문을 당한 경우가 80.3%, 임산부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산시키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잔혹행위를 경험 한 경우가 51.3%, 재소자 상호간 폭행하도록 강요하고 비공식적으로 처 형하는 것을 경험 혹은 목격한 경우가 63.2%,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재소 자를 굶긴 사실을 증언한 경우가 60.5%, 재소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문한 경우가 92.1%, 강제노역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77.6%, 기타 잔혹행위의 경험이 13.2%로 집계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좁은 구금시설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수감한 점, 제공되는 음식이 부족하고 열악한 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 하여도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도 인권침해로 언급 하였다. 3. 평 가 가. 우선, 본 대합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이번 조사대상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인권침해의 실태가 유형적인 측면에서 오랜 기간 전부터 반복적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미 국내에도 상당한 자료가 축적 된 문제인 점을 상기시켜 주었고, 증언의 상당부분은 그들의 신체에 아직 까지 남아있는 기아와 고문의 흔적에 의하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 다. 31) 그러므로 일각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직접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논 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이며, 32) 탈북 29) 탈북자 ID 85는 경제범이나 일반범죄자는 죄명, 혐의사실, 구금이유와 기간 등을 고지받으나 정치범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30) 탈북자 ID 47은 온성군 풍천리 도보위부집결소에서는 정치범을 예심하면서 판결이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한 없이 계속 조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1) 시력상실, 탈모, 피부괴사, 사지기형, 골절, 피부파열, 두개골 함몰, 치아의 골절 및 탈락 등 32)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그 실태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인권침해의 증좌이며, 그 자체가 이미 근원적인 인권침해라고 할 것이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47 자들이 북한체제에 반감을 품고 이탈한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증언도 허 위 과장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의미를 두 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다음으로, 수사와 처벌의 형사사법적 과정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손쉽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유혹과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의 작용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례없이 무자비한 인권침해는 범죄로부터 평범 한 양민들을 보호하고 통상적인 사회기능을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가장 비참한 부분은 북한의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수령독재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는 본 질적으로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에서 연유하는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다. 33) 따라서 이런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켜가는 어떤 논의와 전략도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체제에 대한 문 제제기와 변화요구를 연계하지 않는 맹목적인 지원과 경제협력이 북한인 권문제에 대한 유효한 대책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4) 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북한 수사기관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B규약) 제6조(생명권을 규정한 조항), 제7조(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의 금지를 규정한 조항),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 전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조항), 제10조(재소자를 인도적으로 취급하며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 등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북한 헌법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33)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한에 대한 특정국가의 적대정책 또는 봉쇄정책에서 유발된 점이 크다는 주장 또한 동구권의 붕괴 또는 북핵문제의 대두 전후로 북한 인권상황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 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34) 북한 당국을 포함한 독재권력이 인민의 투쟁이나 국제적인 압력, 이익상실의 명백한 예상과 무 관하게 스스로 인민의 인권을 신장시켜 준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조건 없는 지원과 경제협력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리란 가정은 반역사적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48 북한인권백서 검사의 승인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는 규정, 비법적인 체포와 구속 의 금지를 규정한 북한 형사소송법 제177조,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 다고 한 제180조, 체포, 구속의 통지를 규정한 제183조, 구류기간에 관한 제187조, 제188조에 위반되고, 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경 우를 제한한 제143조, 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를 규정한 제144 조 등에도 위반된다. 즉,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북한에 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가입한 인권규약을 위반하며 자신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헌법이 독재권력의 유지수단에 불과하 여 규범력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장식적 헌법 에 불과한 점, 인권규약 의 가입이나 이를 반영한 형사사법 규정의 개정 등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제선전과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등하는 압력과 비난을 무마하고 차단하는 데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35) 그밖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본질 상 우상화된 독재권력이 제도적 법 질서에 구애됨 없이 그 위에 군림하며, 그 당연한 결과로 사법권의 독립 이 부인되고 있는 점, 법이 인권보장의 수단이 아닌 혁명완수 또는 당정 책 실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따라서 특히 정치범죄의 경우 형 사사법기관이 인권규약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규정, 형사사법절차 상 인권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36) 등도 북한에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원 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35) 인권규약 가입과 관계 법규정 개정 등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조치에 부분적으로 인권실태 의 실질적 개선이 수반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아직 의미있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 르다고 판단된다. 36)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05 북한인권백서 222~223쪽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정치사상 범을 재판도 없이 비공개, 단심으로 처단한 사례와 정치범죄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가계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유포한 사람, 김정일의 비자금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남한의 방송이나 남한인사들과 접촉한 사람, 사적인 결사체를 결성한 사람 등 일인 일당독재체제에 위협 이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주민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49 왕 미 양 (변호사) 4. 재판절차 가. 재판의 임무와 관할 (1) 재판의 임무 북한은 제1심 재판의 임무에 대해 법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관계자의 참가 하에 범죄사건을 심리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사실과 범죄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270조), 북한은 위와 같이 재판이 형사사 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해결을 짓는 중대한 사업이므로, 그것을 인민 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인민 들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재판소만이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선전한다. 37) 또한 북한은 재판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제286조 에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 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 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38) 이에 37)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 173 38)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179조에는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면 현지재판을 조직 진행한다. 이 경우 로동자, 농민의 대표에게 범죄자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관계자 를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50 북한인권백서 대해 북한은 현지공개재판을 통해 인민들이 범죄와의 투쟁에서 주인으로 각성되고 범죄와 범죄자를 밝히고 확정하는 데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기초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근로인민들 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하게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39) (2) 현지공개재판의 실태 북한에서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재판소의 임 무를 근거로 현지공개재판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현지공개재판이 빈번하게 진행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응 답자들 중 55.1%가 현지공개재판 진행을 직접 보거나 그에 대해 들은 적 이 있었고, 그 횟수도 적게는 1회 많게는 10회 가량 되었다. <표 Ⅲ-1> 현지공개재판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54 54.0 55.1 아니오 44 44.0 44.9 계 98 98.0 100.0 해당 없음 2 2.0 합 계 100 100.0 39) 김정일은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 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 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 176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51 <표 Ⅲ-2> 현지공개재판을 몇 번이나 보거나 들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1 23 23.0 45.1 2 9 9.0 17.6 3 3 3.0 5.9 4 2 2.0 3.9 5 7 7.0 13.7 6 1 1.0 2.0 7 1 1.0 2.0 8 1 1.0 2.0 10 4 4.0 7.8 계 51 51.0 100.0 해당 없음 49 49.0 합 계 100 100.0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지공개재판은 말 그대로 재판소가 아닌 광산회관이나 철도회관, 동사무소 앞마당, 동사 무소 회의실, 00구역 공터,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 소에서 열리고, 때로는 현지재판이 있을 때 기업소마다 몇 명씩 동원해서 참석하라는 통지를 한다고 한다.
52 북한인권백서 현지공개재판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40) ID 14. 1회 목격함. 1995년,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에서,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 공개재판 받는 모습을 1회 보았으며, 사형 41) 을 선고 받았다. 형집행 여부는 정확히 모른다. ID 23. 1회 목격함. 2001년 8월 10일경에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당에 심려를 끼쳤다는 죄로 000을 공개재판하여 로동교화형 2년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재판은 1회로 끝났다. 선고는 사회안전원이 하였다. 그 사람은 2년을 정거리 교화소에 있다가 나온 이후 식량 미공급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ID 53. 1회 목격함. 2003년 여름, 하면탄광문화회관(영화관)에서 도강죄 42) 로 로동교화형 5년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았다. ID 61. 1회 목격함. 1999년 4월경, 함북 청진시 라남구역 공터에서, OOOO군 수공장 에 근무 중이던 통계원(여, 42세 정도)이 2차례에 걸쳐 직장 에 배급된 배급표에 적힌 옥수수 500kg이라는 숫자를 800kg으로 고쳐 서 300kg씩 총 600kg을 빼돌렸다 하여 인민재산을 축낸 죄값으로 로 동교화형 5년형에 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때 재판관 3명이 나와 서 재판을 진행했으며, 직장사람들이 동원되어 재판을 지켜보았다. ID 78. 2회 목격함. 한번은 함흥시 동흥산구역 도 자동차수송대에서 재판이 열 렸고, 또 한번은 동흥산구역 동물원 옆 야외에서 열렸다. 로동교화형을 받았던걸로 기억한다. 현지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몇 명의 탈북자들은 재판현지에 판사와 검사가 나오고 검사가 심의를 하고, 형을 말하면, 참가한 인민들이 형에 대해 적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몇 년하는 식으로 형을 언도한다, 43)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긴 하지만 별 40)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실시한 탈북자들의 증언내용으로 ID 번호는 인터뷰한 탈북자들 의 고유 번호임. 이하 동일함. 41) 북한 형법상 형벌에는 기본형으로 사형과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부가 형으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유기노동교화형의 기간은 6 개월에서 15년까지이고 노동교화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1999년의 형법에서 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으로 구 분하였다. 42) 우리 형법의 절도죄나 강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ID 80. 80년대와 90년대에 2회 목격함. 군중문화회관에서 검사가 심의를 하고 구형을 하면 참가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53 소용없었다 44) 라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는바, 이런 증언내용에 의하면 현지재판이 재판소 내에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점 이외는 일 상적인 재판진행의 형식은 갖추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떤 탈북자는 변호사는 못 봤다 라고도 증언하였다. 45) 또한 현지재판을 목격한 탈북자들 중 대다수가(85.4%) 위와 같은 현지 재판은 재판당일에 처벌형까지 선고하여 단 1회로 종결된다고 증언하였 는 바, 이는 현지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미리 피소자 46) 의 유죄를 단정 하여 처벌형량까지 정한 상태에서 단지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으로만 현지재판이 진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3> 현지공개재판은 1회로 종결되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41 41.0 85.4 아니오 2 2.0 4.2 모름 5 5.0 10.4 계 48 48.0 100.0 해당 없음 52 52.0 합 계 100 100.0 한 인민들이 구형량에 대해 적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최종적인 형량은 판사가 언도하였다. 44) ID 52. 3회 목격함. 1991년 농포리에서 폭행죄로, 1993년 무렵 농포 기관기업소회관에서, 인민재 산(협동농장 물, 알곡)을 훔친 죄로 각 로동교화소형을 받았다.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었지만 별 소용없었다. 45) ID 82. 동지재판이라는 군중재판을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였는데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나옴.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 잡아먹은 것에 대해 15년 로동교화형을 선고 후 구속하였다. 그때 판사가 몇 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변호사는 보지 못하였다. 46) 우리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에 해당한다. 즉, 북한의 경우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그에 대한 형사책임추궁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혐의자는 피심자의 신분 이 되고, 기소가 되면 피소자가 된다. 즉, 우리 형사절차에서의 혐의자(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이, 북한에서는 혐의자 피심자 피소자 로 된다.
54 북한인권백서 (3) 재판의 관할 북한에는 일반재판소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설치되어 있 다(헌법 153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 47) 북한에서도 이들 다수의 재판소 사 이에 재판업무를 분담하는 기준으로서 재판의 관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26조~제13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다. <표 Ⅲ-4> 일반 재판소 특별 재판소 구 분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관할대상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 소, 항의사건의 제2심 재판, 필요 시 어느 재판소의 관 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의 직접재판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의 제1심 재판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 의 제2심 재판 필요 시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 죄사건의 직접재판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 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재판소 관할의 기본구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1심으로 심리할 재판소 가 정해져 있고, 중앙재판소의 1심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 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재판소에 상소 항의할 수 있게 되어 있 47) 특별법원을 둘 경우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헌법에서 구체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북한 헌법 제153조에는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 판소가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55 다. 즉, 북한 재판소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상급재판소는 관할 구역에 있는 하급재판소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제1심으로 재판을 하거나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 러한 상급재판소의 강력한 권한은 북한 통치집단의 필요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요구에 맞게 재판하도록 기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나마 보장된 심급의 이익마저 박탈한 경우가 있는데, 이점에서 도 북한의 재판은 피소자의 인권보장이나 소송에 의한 권리의 구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48) 통일연구원이 인터뷰한 보위부출신 탈북자들은, 정치범의 경우 정식재 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예심을 관할하는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재판소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언을 하였다고 한다. 즉,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 하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 지에서 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여 중앙재 판소 명의로 판결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와 평생 수감 여부도 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 건은 없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탈북자 이 는 예심이 끝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49) 통일연구원의 위와 같은 확인내용은 최근 대한변협에서 실시된 탈북자 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즉, 정치범들에 대해서 는 모두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수사하고 재판소 역할까지 수행하여 정치범들에게는 재판소에 의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4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92-23 (서 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 144 49) 통일연구원,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12~113
56 북한인권백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57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인터뷰 시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ID 29. 정치범은 관리소에 보낸다. 관리소에 가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들은 것은 80년대 중반에 일본인 여성 1명을 회령에서 내보 내 준 것, 90년대 초반에 친척이 도 보위부 고급 간부였던 함북도 출 신 여성 1명을 아들과 남편을 남겨둔 채 몰래 빼내어 22호 관리소 안 전원과 살도록 해 준 일, 90년대 초반에 15호 요덕관리소에서 2명을 석방한 일(그때, 22호 안전원들이 요덕에서 내 줬더니, 한국으로 튀 었다 고 한 말을 들었음) 등 뿐이다. 탈북자 중 관리소에 있다가 나 왔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형기를 정해 놓고 한국 행 탈북자 등을 다루는 관리소가 새로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요덕에 생겼다고 하였고, 이것은 사회안전성에서 관할하는 관리소라고 들었 다. ID 40. 정치범에 대한 조사기관은 국가보위부이며, 처벌내용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을 받는 것이다. ID 48. 정치범의 경우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처벌내용은 로동교화 소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총살)을 선고 받는다. 참고 로 함경북도 청진시에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수성교화소가 있는데 자 세한 위치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ID 50. 정치범의 경우는 국가보위부가 조사를 담당하며, 재판절차는 형식적으 로 진행한다. 보위부에서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관계없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데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종신형 등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ID 59. 정치범의 경우는 국가보위부에서 조사하며, 재판절차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처벌은 사형 아니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다. ID 60. 정치범의 경우는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비공개 재판을 통해 형량을 선고한다. 정치범의 경우는 처벌이 일반범죄자에 비해서 무거 우며, 중죄로 다스려진다. 일반적으로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되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산골로 추방당하는 경 우가 있다. ID 84. 정치범은 보위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보위부 구류장에 갇힌다. 보위부 구류장은 감시카메라가 달려있고, 조사기간이 6 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오래 걸린다. 보위부에서 죄가 인정되면 거의 수용소 종신구역이나 혁 명화구역으로 보낸다. ID 89. 가족이 다 수용소에 갖힌다. 통일연구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증언을 통한 보고내용에 의하면 군과
58 북한인권백서 관련된 범죄사건의 경우에도 군대 단위별로 재판관할이 다르다고 한다. 즉, 사령부급부터는 검찰소와 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군단급 에는 보위부 검찰국 내에 재판 담당부서가 존재하여 사단 보위부 수사지 도원이 범죄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과장이 서류를 비준하고 사단 보위부장 의 서명으로 사건이 공식화되어 사단 보위부장이 군단 보위부에 보고하 면 군단 구류장에 수감되어 군단 보위부 내 검찰에서 1주일 내로 구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담당검찰원이 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실시한다고 한 다. 대형사건일 경우에는 인민무력부로 보낸다고 한다. 50) 나. 재판심리절차 (1) 공개재판주의 일반국민에게 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공개재판주의가 의미를 갖는 것 은 재판을 공개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재판 의 공정을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재판심리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헌법 제158조, 형사소송법 271 조 51) )하고 재판소는 독자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수행한다고 재판 의 독자성을 보장(헌법 제160조, 형사소송법 제272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 고, 다만,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예외 규정(헌법 제158조 후문)을 두어, 형사소송법 제271조에서는 첫째, 국가 또 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둘째,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경우 재판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일반주민들은 재판의 공정성 을 위한 재판의 공개원칙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에 대한 재 50) 위의 책, pp. 113~114 51)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재판공개원칙을 신설하였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59 판은 공개되지만,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사회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 간부들은 당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음으로 이중처벌을 못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비공개재판이 제도화되 어 있다고 한다. 52) 최근 대한변협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 중에서도 재판공개주의를 기업 소나 회관, 영화관에서 열리는 현지재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증언하여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재판의 공개원칙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3) 고위공직자나 당위원 등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의 위 보고내용과는 상당히 달랐다. 즉, 고위공직자나 당위원 등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한변협의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 중 58.9%만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고, 10.5%는 공개된다고 조사되 었는바, 위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당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비 공개재판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5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보고서 2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69 53) ID 26. 재판소 재판은 공개되는지 모르겠으나, 기업소에서 공개재판을 하면 일반인들이 다 본다. ID 72. 동지재판이라는 것이 있다. 죄가 가벼운 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과오를 고쳐주기 위한 재판이라고 한다. 거기서 죄가 중하면 형으로 넘어간다. 사람을 회관이나 영화관 에 모아놓고 한다.
60 북한인권백서 <표 Ⅲ-5> 고위공직자, 당위원의 재판도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10 10.0 10.5 아니오 56 56.0 58.9 모 름 29 29.0 30.5 계 95 95.0 100.0 해당없음 5 5.0 합 계 100 100.0 (2) 사실심리-실체적 진실 발견 문제 북한 형사소송에서 재판심리절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당사 자주의적 소송 형식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인민대중에게 교훈을 주는 정치선전적, 사상교양적 성격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 심리에 참가하여 기능을 서로 달리하여 각각 소추의 기능과 변호의 기능 을 수행하면서 판단과 해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판소와 힘을 합침으로 써 재판에서 당의 사법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그 들 서로가 재판소 앞에서 시비를 가르고 다툼질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건 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54) 대한변협이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형사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 중 50%는 재판심리진행이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재판심리 중 유리한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87.5% 가 아니오 라고 조사되었으며, 이처럼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갖지 않 은 이유가 증인신문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었다는 것이 28.6%였 으며,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87.5%로 조사되었는바, 위 와 같은 조사결과는 북한에서의 형사소송절차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인민대중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정치선전, 사상교양 54)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 194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61 적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임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표 Ⅲ-6> 직접 형사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8 8.0 8.2 아니오 90 90.0 91.8 계 98 98.0 100.0 해당없음 2 2.0 합계 100 100.0 <표 Ⅲ-7> 재판 판결 및 내용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4 4.0 50.0 아니오 4 4.0 50.0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표 Ⅲ-8> 재판 중 유리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까? 항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1 1.0 12.5 아니오 7 7.0 87.5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62 북한인권백서 <표 Ⅲ-9>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필요가 없었다 1 1.0 14.3 증인신문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2 2.0 28.6 기 타 4 4.0 57.1 계 7 7.0 100.0 해당 없음 93 93.0 합 계 100 100.0 <표 Ⅲ-10> 재판진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1 1.0 12.5 아니오 7 7.0 87.5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그런데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탈북자 중 1명 55) 은 1999년경에 비법월경죄 56) 로 10 개월간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뒤 1심 재판에서 2회의 재판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였다. 57) 55) ID 60. 인신매매와 반동사상유포죄로 2000년 1월~2000년 7월까지 7 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다. 재판 내용 및 판결에 관한 심리를 2번 진행했다. 무죄로 판명되자, 보위부에서 상소하여 강제로 2회 재판까지 끌고 갔었다. 56)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들었을 때 처벌되는 범죄다. 2004년 개정형법(제233조)에서는 비법국 경출입죄 로 명명되었다. 57) 이 증언내용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모든 재판진행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1명의 탈북자가 무죄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63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피소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과 열등감에 빠져있는 피소 자와의 접견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 하는 갖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에 북한은 헌법 제158조에서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고 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는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 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인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79조에서는 재판심리에 참가하는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 평 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변 호사법 제2조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변호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9조와 형사소송법 제117~119조에서는 1형사사건기록 열람권, 2피심자, 피소 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 할 권리, 3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 할 권리, 4증거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에 앞서 재 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권리가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 변호사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고(동법 제11조), 법률상으로 변호사 조직을 규정하여 조선변호 사회를 통하여 변호사들을 규율하면서(동법 제5장 변호사조직), 기본적으 로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고, 변호사회에 소속되 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형사소송법 제112조),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
64 북한인권백서 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나) 북한 형사소송법 제111조에서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심자 를 기소하였을 경우 재판소는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에서는 공선변호사보다 사선변호사가 우선 변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선정 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비율은 12.5%이고, 개인적으로 비용부 담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87.5%이며, 재판부가 무료변호사를 선정해 주었다는 비율이 62.5%였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컨대, 25% 58) 는 사선변호사는 물론 무료의 국선변호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바,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11조가 상당비율은 실 제 적용되고 있지만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변호사 선정 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1 1.0 12.5 아니오 7 7.0 87.5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58) 대한변협의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 중 8명이 직접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는바, 위 8명 중 2명에 해당하는 비율임.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65 <표 Ⅲ-12> 재판부가 무료변호사를 선정해주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5 5.0 62.5 아니오 3 3.0 37.5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다) 북한 변호사법에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법부문에서 5 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로 될 수 있다(동법 제20조), 변호사자격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2조). 통일연구원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호사, 판검사들은 사 법시험제도가 없이 대학의 법학과 출신 중에서 국가가 지명하여 선출하 고, 변호사는 변호역할보다는 법을 이해시키는 역할만 수행한다 고 증 언을 하였다고 하는바, 59) 위 증언내용은 북한의 위 변호사법 규정과 거 의 일치한다. 북한 변호사의 선출 절차와 북한 변호사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변호사에 대한 자격심사권한이 있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피소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변호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의 구비 여부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 도 등을 최우선 기준으로 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한변협이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이 변호사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63.5%, 형사재판을 받은 5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보고서 2005, p. 76
66 북한인권백서 피소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57.1%, 재판부가 피소자에게 무료변호사를 선정 해 준 비율이 62.5%, 피소자가 변호사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한 비율이 25%, 변호사가 피소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었다는 비율도 25%, 재판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였던 비율이 87.5%로 조사되었다. <표 Ⅲ-13>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61 61.0 63.5 아니오 21 21.0 21.9 모 름 14 14.0 14.6 계 96 96.0 100.0 해당 없음 4 4.0 합 계 100 100.0 <표 Ⅲ-1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4 4.0 57.1 아니오 3 3.0 42.9 계 7 7.0 100.0 해당 없음 93 93.0 합 계 100 100.0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67 <표 Ⅲ-15>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였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2 2.0 25.0 아니오 6 6.0 75.0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표 Ⅲ-16>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2 2.0 25.0 아니오 6 6.0 75.0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표 Ⅲ-17> 재판진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예 1 1.0 12.5 아니오 7 7.0 87.5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북한 주민들도 변호사의 직책이 존재하는 것 은 알고 있으나 그들의 본래 역할이 피소자의 인권보장, 재판의 공정성 담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피소자와
68 북한인권백서 그 가족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다 는 통일연구원의 보고내용 60) 과 동일한 것으로, 북한 변호사의 선출 및 변호사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4) 재판기간 관련 (가) 북한의 1999년 형사소송법 제189조에서는 재판소는 사건을 받 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2004년 형사소송법 제287조에는 제1심 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 한 날부터 25일 내로 재판심리를 끝내도록 되어 있고, 로동단련형에 해당 될 경우에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끝내야 하며, 특별히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사건은 재판심리 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이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심리기간을 1개 월에서 25일로 감축한 것은 현대 형사재판의 지도이념 중의 하나인 신속 한 재판의 원칙 61) 의 구현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재판심리기간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대한변협의 탈북자 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심재판이 시작된지 1개월(1999년 형 사소송법 적용)만에 재판이 종결된 경우는 약 10% 정도 밖에 안되었고 대 부분은 2개월 또는 2개월을 초과하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60) 위의 책, p. 76 61)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이념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단순히 실체진실을 발경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주의와 함께 형 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 영사, 1996), p. 19
Ⅲ.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69 <표 Ⅲ-18> 1심 재판은 시작된지 얼마 만에 종결되었습니까? 항 목 빈 도 비 율 유효 비율 약 1개월 1 1.0 12.5 약 2개월 1 1.0 12.5 기타 6 6.0 75.0 계 8 8.0 100.0 해당 없음 92 92.0 합 계 100 100.0 (다) 이처럼 북한이 형사재판에서 재판심리기간 1개월을 제대로 준수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심리기간 을 오히려 25일로 단축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규정은 실제 적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장식적 으로 법규정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다. 판결선고 (1) 북한 형사소송법 제340조에는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 토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좋은벗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도강죄로 수감되었던 어떤 탈 북자는 함께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형량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5년이었다는 증언을 하였다고 한다. 62) 위와 같은 증언내용이 1999년 형 법 제24조에 로동교화형의 기간이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일치하는 점을 보면 북한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해당 형법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62) 좋은벗들, 월간 오늘의 북한소식, 제2호 (200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