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자체-산업일반-2015-70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연구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 5.
제 출 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합니다. 본 보고서를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 2016년 1월 5일 주관연구기관명 : 연 구 책 임 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 성 범 연 구 원 : 김 기 국 손 은 정 유 철
요 약 1. 서론 도시화,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중국의 의료시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기관은 고가의, 고품 질의 서비스를 내새워 중국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 2015년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 15건의 MOU를 체결, 한-중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 등으로 의료기간 간 교류 증가가 가시화될 전망임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은 성형/미용 쪽에 국한되어 있으며 여러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으 므로 객관적 자료구축과 중국 진출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함 2. 중국 경제 및 의료정책 현황 13차 5개년 규획 건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신형도시화계획, 일대일로, 자유무역시험구 등 정 책들은 의료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음 13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는 의료 등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바이오의약 발전, 의료 위생시스템 및 공립병원의 종합적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됨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에서는 바이오의약을 7대 신흥산업에 포함시켜 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신형도시화계획에서는 도시 공공위생서비스의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함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중국 위생계획위원회는 <일대일로 위생교류 협력 3년 실시방안>을 통해 주변 국가와 인재육성, 의료 긴급지원, 전염병 예방, 건강산업발전 등의 내용을 명시함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광둥, 텐진, 푸젠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은 변동성이 있음 중국의 주요 고액자산가는 동부 연안에 집중되었으며, 유아 및 아동시장, 실버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등지역이 높으며 도시 경쟁력 등이 높을수록 도시 소비자 수준이 높으며, 소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병원의 수준도 달라짐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규획강요,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등의 문건과 그간의 의료개혁 정책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을 구체화하고 있음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규획강요에서는 2020년까지의 의료위생서비스 개선 목표를 확실한 수 치로 나타냄으로써 현재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에서는 의료위생서비스의 보편화, 대중화를 위해 2020년까지 진입장벽 완화, 지방병원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 위생사업 발전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2015년까지의 기대수명, 사망률, 의료인 수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20여 년 간의 의료개혁 과정을 통해 의료비 경감,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의료보장시스템의 체계화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3. 지역별 의료시장 분석 중국의 의료 현황은 줄곧 개선되고 있으나 의료비 지출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1인당 의료비용 역시 현재는 선진국 대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나 향후 몇 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민영병원 증가속도는 공립병원 증가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민영병원의 대다수는 소규모 병 원이나 외자병원을 중심으로 고급 대형병원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공립병원은 현재 양적 문제와 구조적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환자의 부담 가중, 의료자원 낭비, 의료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짐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보험 가입률은 99%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 하여 수요와 공급 사이 격차는 악화되고 있음 민영병원은 그간 양적 발전 속도가 빠르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서비스 능력이 공립병원에 비해 떨어 지나 중국정부의 민영병원 육성 정책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병원 수 의료인수(천명당) 평균진료수 평균의료지출 평균입원일 1위 산둥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베이징 2위 스촨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랴오닝 3위 장쑤 산시( 陝 西 ) 저장 텐진 텐진 4위 허난 텐진 텐진 저장 산시( 山 西 ) 5위 후난 저장 광둥 신장 상하이 6위 광둥 네이멍구 산둥 네이멍구 헤이룽장 7위 산시( 山 西 ) 산시( 山 西 ) 장쑤 칭하이 시장 8위 윈난 랴오닝 후베이 장쑤 저장/칭하이 9위 헤이룽장 산둥 허난 지린 장쑤/스촨 10위 구이저우 광둥 푸젠 랴오닝 네이멍구/닝샤
기 진출 외자 병원은 현재 200개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합자, 합작형태로 운영, 외상투자 병원은 종합병원 위주로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 전문병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의료시장은 점차 개방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한국무역협회(2014)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주요 진료과목은 뇌혈관 및 암센터(유럽/미국), 암센 터 및 치과(일본), 종합병원, 산부인과, 안과(홍콩/마카오/대만), 종합병원과 산부인과(싱가포르), 미 용성형, 산부인과 및 치과(한국)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외자병원으로는 허무쟈( 和 睦 家 ) 병원, 베이징 텐탄푸화( 北 京 天 壇 普 華 )병원 등이 있으며, 중국에 진출 한 한국 의료기관은 서울리거, 보바스, 예송이비인후과 등이 있음 국내 의료기관의 주요 진출방식은 원내원, 기술제휴, 중외 합자/합작 등이 있으며, 중국에서의 의료 행위를 위한 중국 관계기관의 승인은 지역별로 규정은 다르나 대도시일수록 조건이 까다로움 4. 진출 전략지역 분석 지역별 SWOT분석 및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성, 인프라, 소비층, 규제, 경쟁병원 등 5가지 요소를 분석한 결과 텐진, 상하이, 랴오닝, 광둥, 산둥, 장쑤, 저장, 충칭, 헤이룽장, 푸젠을 선정, 여기 에 한중간 의료분야 협약 체결도시가 있는 산시와 하이난을 포함 총 13개 성/시를 선정 이 중 4개 시(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를 제외한 9개 성( 省 )의 경우 성 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의 진출이 현실가능하기 때문에 광저우/선전(광둥성), 쑤저우/난징/우시(장쑤성), 칭다오(산둥성), 랴오 닝성(선양/다롄), 항저우/닝보(저장성), 푸저우/샤먼(푸젠성), 시안(산시성), 하얼빈(헤이룽장성), 하 이코우(하이난성)을 최종 선정, 지역별 의료관련 정책을 분석함 5. 협력가능 분야 및 기관 중국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해외 의료기관의 투자 등을 위해 지역별 메디컬 프로젝트를 추진, 이를 위해 중국 내 의료특구가 진행 중이며 외국 자본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음 지역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산둥성 국제의료서비스구 메디컬 프로젝트명 신홍차오 국제의학센터 / 상하이국제의학센터 / 상하이국제의학원구 칭푸위엔다건강청 광저우 의료센터 / 광저우 국제건강산업단지 / 선전첸하이선강 현대서비스업 합작구 / 건강의료생태섬 / 난샤신구고급의료산업센터 / 광저우텐허건강미용성중산대로 의료관광 Street 칭다오라이시국제의료건강시티 / 칭다오 홍다오의료센터 / 칭다오 서해안 경제신구 한중무역합작구 /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한중 평행산업원구미용산업협력플랫폼 / 베이다보야한중국제건강생명센터 / 옌타이한중산업원
지역 장쑤성 후베이 스촨 푸젠 하이난 메디컬 프로젝트명 난징쟝닝의료서비스센터 / 창저우 국제의료단지 / 우시국제의료단지 / 중국의약성 / 옌청국제미용건강센터 우한 판룽청 국제요양시티 / 우한 퉁지건강센터 / 우한 광구바이오성 루저우 시난국제의료시티 / 청두국제의학성 푸티엔신안국제의료센터 / 샤먼우위안만의료원 보아오러청의료여행선행구 한중 의료기관 간 협력가능분야로는 병원 운영/전산 관리 등 시스템구축, 요양병원, 검진센터, 의과대 학 간 인재 양성 교류, 요양 및 휴양 관련 프로그램, CCRC 콤플렉스 건설 등이 있음 중국 진출 시 기존 한국 의료기관은 중국 측보다 더 많은 지분율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전략 진출을 마련해야 함 기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은 중국과의 합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손실이 늘어나면 지분율에 따라 한국 측 자본투자 한계에 달해 결국 중국 측에 지분을 매각 이 경우 손실 발생 시 타격이 더 크다는 문제가 발생, 중국 측에서 자본을 더 많이 투자하거나 100% 투자하고 한국은 의료 기술 및 인력 제공을 담당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한국병원은 주로 거액을 투자한 대규모 진출 경향이 강했으나 이 경우 투자 회수 주기가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은 소규모로 투자 베이스 거점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음 한국 대형병원과 중국의 인민병원 등 공립병원과의 제휴를 통한 한국에서의 의료 연수 역시 진출 모델로 긍정적임 한중 의료기관의 협력에 있어 진출 지역 시장 규모를 판단하고 의료기관의 규모, 인력 수급, 재정적 리스크를 잘 분석하고 의사소통 및 병원 운영 등까지 고려하여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함 6. 결론 4대 직할시와 9개 성(14개 도시)을 진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 현황 및 수요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 현재 중국은 의료산업 투자에 적극적이며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 역시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의 관련 법규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제 및 절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최근 중국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진료예약 및 결제, 원격진료 등 의료+IT 결합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중국 협력 파트너와 각자 비교우위를 통해 전문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목표 2 제2장 중국 경제 및 의료정책 현황 4 제1절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4 제2절 지역별 주요 경제현황 14 제3절 중국의 주요 의료정책 25 제3장 지역별 의료시장 분석 35 제1절 중국 의료 현황 35 제2절 지역별 인프라 현황 42 제3절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 현황 47 제4장 진출 전략지역 분석 63 제1절 지역별 진출지역 분석 63 제2절 전략지역 선정 및 전망 77 제5장 협력가능 분야 및 기관 102 제1절 지역별 메디컬 프로젝트 102 제2절 진출 전략 117 제6장 결론 123 부록1. 중국 내 외국계 병원 125 부록2. 진출 지역 내 민영병원 131 참고문헌 174
표 목 차 <표 2-1> 13차 5개년 규획 건의 중 의료 관련 내용 발췌 5 <표 2-2>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 계획 6 <표 2-3> 도시 수 및 인프라 변화 8 <표 2-4> 신형도시화계획 주요 목표 9 <표 2-5> 국가위계위의 일대일로 위생교류 협력 실시 방안 중 중점분야 추진 프로그램 13 <표 2-6>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현황 14 <표 2-7> 2012년 중국 고액 자산가층 지역 분포도 18 <표 2-8> 지역별 현황 18 <표 2-9> 50개 주요 도시 경쟁력 비교 20 <표 2-10> 도시 의료보험 만족도 조사 21 <표 2-11> 2013년 지역총생산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23 <표 2-12> 도시 소비자 수준 평가 결과 24 <표 2-13> 2020년 전국의료위생서비스 시스템 자원요수 배치 주요 지표 26 <표 2-14> 민영병원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29 <표 2-15> 12차 5개년 시기 위생사업 발전 지표 30 <표 2-16> 중국 의료개혁 과정 31 <표 3-1> 2013년 중국인 평균 기대 수명 35 <표 3-2> 연도별 의료지출 35 <표 3-3> 2011년 공립병원 진료 1회 평균 의료비용 37 <표 3-4> 2013년 중국 사회보험 가입 현황 38 <표 3-5> 2012년 공립병원과 민영비교 의료현황 비교 38 <표 3-6> 등급별 민영병원 증가추이 39 <표 3-7> 지역별 의료 현황 42 <표 3-8> 천 명 당 의료인 수 43 <표 3-9> 의료기관 유형별 사용 현황 44 <표 3-10> 의료기관 입원 및 검진 현황표 45 <표 3-11> 2012년 각 지역 의료 총지출 46 <표 3-12> 중국의 외자병원 관련 주요 정책 47 <표 3-13> 지방정부의 주요 민영병원 장려정책 48
<표 3-14> 외자병원 설립 규정 변화 48 <표 3-15> 각 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49 <표 3-16> 2009년-2013년 각 과목별 진료횟수 현황(단위: 만 회) 49 <표 3-17> 허무쟈 병원 각 지점 50 <표 3-18> 허무쟈 병원 현황 51 <표 3-19> 허무쟈 병원 소속 52 <표 3-20> 중국 내 주요 외상투자 병원 54 <표 3-21> 2012년 이후 진출한 한국 병원 55 <표 3-22> 중국 내 국내 의료부문 진출 구조 59 <표 3-23> 중국 의료기관 설립 절차 59 <표 3-24>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관 설립 프로세스(베이징) 61 <표 3-25> 중국 내 진출병원 및 형태 62 <표 4-1> 전략지역 선정 72 <표 4-2> 한중간 의료분야 협약 체결 도시 73 <표 4-3> 신 1선 도시( 新 一 線 城 市 ) 74 <표 4-4> 전략적 진출도시 75 <표 4-5> 베이징시 인민정부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 77 <표 4-6> 상하이시의 주요 의료서비스 발전정책 80 <표 4-7> 광주시 인구수 및 병상 수 84 <표 4-8> 사회자본의 의료기과 설립 발전 장려에 관한 실시의견 88 <표 4-9> 선양지역위생규획(2015-2020) 91 <표 4-10> 항저우시 의료위생 국제화 행동 계획 추진 93 <표 4-11> 닝보시 인민정부의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약간의 의견 94 <표 4-12> 2015년도 업무종결 및 2016년 업무계획 97 <표 4-13> 2015년 시안시 위생업무 요점 배포에 관한 시안시 위생국의 통지 99 <표 4-14> 하얼빈 시위생계생위의 사회자본의 민영병원 설립의 빠른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 100 <표 5-1> 의료특구 및 의료단지의 유형 102 <표 5-2> 상하이시 주요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04 <표 5-3> 광동성 소재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05 <표 5-4> 산둥성 주요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07 <표 5-5> 장쑤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10 <표 5-6> 후베이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12
<표 5-7> 스촨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13 <표 5-8> 푸젠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14 <표 5-9>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조성계획 115 <표 5-10> 헤이룽장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16 <표 5-11> 저장성의 의료단지 조성 현황 및 특징 116 <표 5-12> 진출전략 SWOT 분석 12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로드맵 3 [그림 2-1] 중국 GDP 및 1인당 GDP 4 [그림 2-2] 중국 지역 구분 10 [그림 2-3] 중국 1인당 GDP 15 [그림 2-4] 중국 소비품 총판매액 15 [그림 2-5] 중국 실버시장 규모 17 [그림 2-6] 의료위생서비스 체계도 27 [그림 3-1] 1인당 위생비용(의료지출)과 성장률 36 [그림 3-2] 1인당 평균 현금 지출 구성 36 [그림 3-3] 공립병원과 민영병원 성장 추이 39 [그림 3-4] 2013년 베이징시 법원 1심 판결 의료분쟁 분포 현황 40 [그림 3-5] 베이징 텐탄푸화 의원 53 [그림 3-6] 서울리거 의료미용병원 56 [그림 3-7]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57 [그림 4-1] 전략적 진출도시 75 [그림 5-1] 중국 주요 메디컬 프로젝트 지역 103 [그림 5-2] 유형별 협력 모델 119 [그림 5-3] 한국의료기관의 중국진출 과정(실제 병원사례) 11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개혁개방 이후 줄곧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중국의 경제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간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점차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느새 G2로 성장, 세계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은 더는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그간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와 내수 위주의 진작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율도 꾸준히 상승하여, 1990년 25.41%의 도시화율은 2000년 36.22%, 2010년 47.50%, 2013년 53.7%를 기록하였다. 급속한 도시화는 1인당 소득 수준과 지출을 상승하게 하고, 의료 수요와 보다 높은 의료 수준을 요하게 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 비율은 2000년 7.0%에서 2013년 9.7%로 상승하였고, 노인 부양률은 13.1%를 기록하여 중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보험 개혁으로 적용대상이 농촌 으로 확대되고 향후 2020년까지 의료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수요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생겨났다. 또한 해외 의료기 관으로의 메디컬관광이 생기고, 중국에 진출하는 해외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미 한국으로 메 디컬관광을 오는 중국인 환자는 2013년 기준 5만 6,075명에 달하며 총 1,016억 원을 지출하여 1인당 의료비 지출로 평균 181만원을 쓴 셈이다. 이미 2012년 기준 전 세계 7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의료시장에서 중국은 6.1%의 비중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한국은 1.26%) 1). 의료기관의 성장과 함께 중국 의약시장 역시 크게 증가 하여 현재 신흥국 의약시장의 약 46%를 중국이 차지하며, 2018년 중국의 의약지출은 약 1,5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 중국의 의료 및 의약시장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질적 성장도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상류층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현재 중국의 의료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으로, 수년 전부터 해외 의료기관은 고가의, 고품질의 서비스를 내세워 중국에 적극적으 로 진출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10여 년 전부터 진출을 하였으며,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은 2013년 기준 38개 1) 무역협회(2014), 의료서비스 중국 진출 활성화 전략 및 정책 제언 2) 中 國 醫 藥 報, 2018 年 中 國 醫 藥 支 出 將 超 1550 億 美 元, 2015/01/14, IMS Institute(2014), Global Outlook for Medicines Through 2018, 재인용 - 1 -
에 달해 한국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진출 후 실패, 철수한 기업도 많아 정확한 현지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 의료 관련 MOU를 15건 체결하였으며, 여기에는 의료기관, 제약 및 의료기기 등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의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의 효과와 함께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특구 내 대규모 의료복합단 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과 금융세제 혜택으로 국내 우수한 의료기술의 해외 전파는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 중 의료기관 간 교류 급증과 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긍정적이지만 그간의 중국 진출 한국 병원은 주로 성형/미용 쪽에 국한되어, 다양한 진료과목의 진출은 아쉬운 상황이다. 한국 의료기관의 중 국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현지 시장정보 부족, 자본금 부족, 마케팅 경쟁력 열위 등이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2014), 이에 객관적인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중국 진출의 새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목표 본 연구는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로드맵을 설 정하였다. 로드맵에 따라 우선 거시적인 경제현황과 의료정책현황을 설명한 후,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와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가장 중요한 진출전략 선정은 SWOT분석 및 행정적 요인 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진출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진출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진출 시 유리한 인프라가 될 중국 지방 메디컬 프로젝트와 협력 가능 분야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자료로써의 역할 및 중국 의료정보 제공에 목표를 두었다. - 2 -
[그림 1-1] 연구 로드맵 - 3 -
제2장 중국 경제 및 의료정책 현황 제1절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의 주 목을 받아왔다.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2005년~2010년 사이 크게 성장하여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로 도약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모델과 속도, 방향 등을 조절하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경제발전 거시정책인 5개년 규획을 조사하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건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5개년 규획은 5년 단위로 제정하는 정책문건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 및 중점 분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내수확대와 민간 소득 증대를 이루어, 소비 확대, 특히 서비스 분야로의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 [그림 2-1] 중국 GDP 및 1인당 GDP 자료: 중국 통계국의 2014통계연감을 바탕으로 작성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 경제는 세계 2위로 도약, 3차 산업의 비중은 이제 2차 산업 을 넘어섰으며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50%를 넘어섰다.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취업 인구가 증가하며 빈곤층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12차 5개년 규획기간 공공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써 의료위생사사업을 발전시키고 소득 - 4 -
분배를 조정하며 사회보장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료분야 수혜계층과 소비층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은 이러한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2016년) 초 13차 5 개년 규획(2016~2020년)을 발표할 것이다. 13차 5개년 규획 발표 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를 2015년 11월 발표하였으며, <건의>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정식 13차 5개년 규획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건의>에서는 생활수준과 질적 제고를 위해 취업, 교육, 문화, 사회보장시스템,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더욱 안정화시키 겠다는 내용과 바이오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복 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시스템과 함께 기본 의료 및 공공의료, 질환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사람들 에 대한 의료구제보장 제공,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를 담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 문제는 전 부분 에 걸쳐 언급되는데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개선 연구, 도시-농촌 의료보험 정책 관리 통합, 의료보 험과 민간 건강보험 보충 등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다. 13차 5개년 규획은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거시적 정책문건으로서 <건의> 중 여러 부분에서 의료 위생 시스템 개선, 공립병원의 종합적인 개혁 및 사회보장시스템 및 복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의료 분야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1> 13차 5개년 규획 건의 중 의료 관련 내용 발췌 소제 방향 세부 주요 목표와 기본 이념 개방발전 견지, 협력공생 실현 공동발전, 복지 증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목표요구 혁신구동의 발전 전략 실시 산업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국제책임 및 의무 적극 부담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빈곤구제 사업 실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건설 - 생활수준의 보편적 제고. 충분한 취업기회, 취업/교육/문화/사회보험/의료/주택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안정화.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 제고 - 차세대 정보통신,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등 분야 핵심 기술 개발 - 차세대 정보통신,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차량, 전력 장비, 농기계장비,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 산업 발전 - 공익적 의료 위생 등 분야의 대외 협력 및 원조 -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사회보장제도, 기본의료 및 공공위생, 공공문화, 환경보호 등 공공서비스 강화 - 지병으로 인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정에 대한 의료구제보장 제공 - 빈곤지역 기초교육 수준과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 - 의료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과 청구비율 조정 메커니즘 구축 - 퇴직자 의료보험 납부 및 보험가입 정책 연구 - 퇴직자 입원 의료비용 직접 결산 실시 - 도시-농촌 주민 의료 정책과 관리 통합 - 의료보험과 상업건강보험 보충 - 5 -
소제 방향 세부 - 상업보험기관의 의료보험 처리 권장 - 양육보험과 기본 의료보험 합병 실시 건강한 중국 건설 추진 인구의 균형발전 - 의약위생시스템 개혁 심화, 의료, 의료보험 및 의약 연계 실시, 의약분업 추진, 도시-농촌 기본의료제도와 현대적 병원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 의료보험과 양로서비스 결합 추진, 장기요양보험제도 구축 모색 자료: 中 共 中 央 关 于 制 定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第 十 三 个 五 年 规 划 的 建 议 중 의료 관련 내용 발췌 2.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규획 중국은 경제성장의 새 동력이자 미래 산업 및 혁신능력을 강화하고자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표, 이들 7대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늘리고, 국민건강 수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견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7대 산업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산업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바이오 분야만 언급하기로 한다.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핵심기술과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현대 바 이오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의약산업, 생명공학산업, 바이오농업 산업에 대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 였다. <표 2-2>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 계획 발전목표 주요산업 주요정책 바이오 의약 산업 - 2015년: 유전자공학 약물 신 형백신 항체약물, 화학신약 현대중의약 등의 국제 수준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 기술과 장비 연구개발 수준 제 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30 개 이상의 신약 판매, 200개 이상의 조제약 국제 시장 진출 - 2020년: 현대 과학기술을 바 탕으로 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신약 혁신과 안전평가시스템 구축, 현대 신약 제약 핵심기 술 확보하여 유전자공학 신 형백신 항체공학 등의 신약 제품 기술 수준의 세계 선진 수준 달성, 5개 이상 혁신적인 약물의 국제시장 등록 판매 - 우수기업을 바탕으로, 화학약물 제조 기술 동물세포 고효율/대규모 배양 유전자 재조합 치료용 항체 줄기세 포치료 유전자치료 중개의학 등을 중점으로 하여 의약-산-학-연( 醫 產 學 研 )이 결합된 신약 연구개발 플랫 폼 구축 - 중대 신약제조 에이즈와 바이러스성 간염 등 중대전염성 질환 예방치료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악성종양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중대 질병 치 료를 위한 획기적 약물 연구개발 - 유전자공학 약물과 백신 혁신발전사 업 실시, 지적재산권 유전자공학 약 물 백신 항체약물 화학 신약 천연 약물 현대 중의약 신품종 등 산업화 추진, 대규모 동물 세포 배양 단백질 정제 등에 필요한 생산 신 공정 기술 과 신형 제약장비 수준 강화 - 의약품 생산품질 관리시스템과 제품 품질 기준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추진, - 의약품의 등록관리 가 격관리 집중 입찰 구매 등 정책을 완비 - 바이오 윤리 법률 법규 완비 - 6 -
발전목표 주요산업 주요정책 조제 의약제품의 국제시장 진출 촉 진,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수기업 M&A를 장려하여 품종과 기술 등 자 원이 우수기업에 집중되도록 함 생명 공학 산업 - 2015년: 고성능 진단 영상장 치 위주의 국제 수준의 생명 공학기술과 제품 연구개발 플 랫폼을 구축, 고성능 의료설 비 제품의 기층 의료보건기구 수요 충족, 산업집중도 대폭 제고 - 2020년: 기업이 주체가 되고 의약-산-학-연이 서로 결합 된 생명공학제품 혁신체계와 신제품 개발 능력 형성, 고성 능 진단용 의료설비 핵심기술 독자 개발능력 제고, 제품 품 질과 기술 수준의 선진국 수 준 달성 - 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임 상진료 설비 핵심부품과 핵심기술 연 구개발, 고집적 고해상도 고안정의 임상진단과 치료계측기 설비 개발, 디지털화 모바일 의료시스템 기층 의료보건기관에 적합한 가격대비 고 성능 의료설비 개발 - 고성능 의학 진단용 영상장치 혁신발 전 사업을 통해 생명공학의 신기술과 신제품 산업화 발전을 견인 - 우수기업을 바탕으로 국제 선진 수준 의 고성능 진단치료 설비 재생의학 등 제품의 혁신과 기술통합 플랫폼을 구축, 생산 공정 혁신을 추진하고 기 술표준체계를 완비, 기업 품질관리를 강화, 우수기업의 M&A장려,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산업집중도를 제고 하여 국제적 경쟁력 갖춘 대형기업 육성 - 전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도농 주민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 품질과 사용안전 평가 및 감독 관리체계 구축 을 강화 - 제품 시장진입 심사 절 차와 가격 비용결정 기 준 개선 바이오 농업 산업 - 2015년: 현대 바이오 품종개 량 농업용 바이오 제품 혁신 플랫폼 구축, 동물신품종(계) 20개 육성, 생산량이 많고 품 질이 우수한 고( 高 )항체의 농 작물 신품종 180개 육성, 새 로운 친환경 농업용 바이오제 품의 산업화 실현 - 2020년: 현대 바이오 품종개 량 농업용 바이오제품 혁신 과 안전평가 및 감독체계를 구축, 제품개발 능력의 국제 적 수준 달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10~15개 농업용 바이오 제품 기업 육성 - 유전자 바이오 신품종 육성 과학기술 중대 사업 실시, 유전자 형질전환 육 종 우주육종 분자표식육종 등 바이 오 육종과 친환경 농업 바이오 제품 핵심기술 육성, 중요 농업 바이오 신 품종 농업 생산 중요 질병 예방 신형 백신 바이오 농약 등 친환경 농업용 제품 개발 - 바이오육종 산업 혁신 발전 사업 실 시, 신품종의 연구제조 강화, 주요 농 작물 및 중요 가축과 수산물 등 동식 물 신품종 산업화를 신속히 추진 - 중요 동식물 유전자 정보데이터 구 축, 국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성 평가 관리 체계 완비, 중요 식량 면 화 유지 작물과 주요 가축 바이오 육 종 및 산업화 시설 구축, 바이오 비 료 바이오 농약 바이오 사료 바이 오 수의약 연구개발 시설 구축 완비 - 바이오육종발전의 지적 재산권 바 이 오 안전 시장보급과 서비스체계 건설 등 정책완비 - 현대종자기업 지원 정책 완비 - 유전자 변형 안정성평가 관리완비 자료: 국무원(2012), 12차 5개년 규획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규획 - 7 -
바이오 약물과 백신사업을 위해 신제품 연구개발과 산업화 평가, 대규모 세포배양, 품질 제어 등 영역 에서의 기술을 해결하도록 한다. 신형 보조제 연구 강화,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항체의약 품, 유전공학 단백질 및 폴리펩티드 약물, 치료형 백신 등 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추진, 백신공급체계 를 구축한다.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 신품종의 시장 판매와 유전 공학 약물 백신의 혁신역량 제고 및 중국의 주요 질병과 전염병 예방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미래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세계 선두대열에 오르도록 노력한다. 3. 국가신형도시화 규획 중국은 이미 전면적인 샤오캉( 小 康 ) 사회의 결정적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주력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도시화는 일차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과정이자 삼농 문제 3) 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향이며, 2차적으로는 내수확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바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으로 시진핑 정부는 줄곧 도시화를 강조, 2014년 국가신형도시화 규획을 발표하며 장기적이고 거시 적인 목표를 세웠다. <표 2-3> 도시 수 및 인프라 변화 1978년 2010년 지표 2000년 2012년 도시 193 658 용수보급률(%) 63.9 97.2 100만 이상 인구 도시 0 6 가스보급률(%) 44.6 93.2 500만~1000만 인구 도시 2 10 1인당 평균도로 면적(m2) 6.1 14.4 300만~500만 인구 도시 2 21 1인당 주택건설 면적 20.3 32.9 100만~300만 인구 도시 25 103 오수처리율(%) 34.3 87.3 50만~100만 인구 도시 35 138 1인당 공원녹지 면적 3.7 12.3 50만 이하 인구 도시 129 380 보통중학교(개) 14,473 17,333 진( 鎭 ) 2,173 19,410 병원침대수(만개) 142.6 273.3 자료: 국가신형도시화계획( 國 家 新 型 城 鎭 化 規 劃 )2014-2020) 아래 표는 신형도시화규획의 주요 목표이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여 2020년까지 도시화의 안 정적 성장과 도시화 전략 구조를 형성하였다. 3) 삼농: 농촌, 농업, 농민을 지칭함 - 8 -
<표 2-4> 신형도시화계획 주요 목표 2012년 2020년 도시화수준 상주인구 도시화율(%) 52.6 약 60 호적인구 도시화율(%) 35.3 약 45 기본공공서비스 농민공 자녀 의무교육 비율(%) 99 도시 실업자, 농민공, 신성장 노동력의 무상 기초직업능력 육성비율(%) 95 도시 상주인구 기본연금보험 수령률(%) 66.9 90 도시 상주인구 기본의료보험 수령률(%) 95 98 도시 상주인구 보장성주택 제공률(%) 12.5 23 기초시설 100만 이상 인구도시 대중교통기계화율(%) 45 60 도시 공공급수 배급률(%) 81.7 90 도시 배수처리율(%) 87.3 95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율(%) 84.8 95 도시 가정 광대역전송속도(Mops) 4 50 도시 지역종합서비스 시설 구축률(%) 72.5 100 자원 환경 1인당 도시건설용지 100 도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소비 비중(%) 8.7 13 도시 신축건설 중 녹색건축 비중(%) 2 50 도시녹지율(%) 35.7 38.9 도시대기오염의 국가기준 도달비율(%) 40.9 60 자료: 국가신형도시화계획( 國 家 新 型 城 鎭 化 規 劃 )2014-2020) 신형도시화계획의 핵심은 농민의 도시 인구 편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농민의 도시 정착과 도시 규모 별 정착 조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도시 편입과 함께 점진적이지만 기존 도시민과 동등한 기본사회서 비스 제공 기회를 시사하였다. 그간 도시 공공위생서비스 가입이 어려웠던 농민공 및 가족을 지역 내 위생 서비스시스템에 포함시켜 공공위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화 구조와 형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동부지역은 경제전환 업그레이드와 공간구조의 최적화 등을 진행해야 하며, 중서부 도시는 생태환경보호를 기본으로 동부지역에서의 농민공을 흡수하고, 산업의 중서부 이동을 통한 새로운 도시층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 9 -
[그림 2-2] 중국 지역 구분 자료: 김수한 김현수(2013), 랴오닝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도시군 형성 및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즉, 베이징-텐진-허베이(징진지)지역과 창장삼각주와 주장 삼각주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층 형성을 목 표로 인구 및 산업의 주변지역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기타 동부 도시층은 전략성 신흥 산업과 현대서비 스업 확대,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청두-충칭, 창쟝 중류, 하얼빈-창춘 등 도시군을 육성하여 실크로 드 경제권을 구축하고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의 거대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중부지역은 주요 식량 주산지며, 서부지역은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경작지 및 수자원 보호에 엄격해야 한다. 신형도시화를 통해 중국은 도시 상주인구 비율을 늘리고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도시화 정책과는 달리 신규 도시 진입자에게 기존 도시민과 대등한 신분과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밝힘에 따라 도로,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던 기존의 양 적 발전 에서 사회안정 보장망 확대 등을 통한 질적 발전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시화율 1% 상승은 매년 도시 인프라 투자를 약 1조 위안 유발하는데 농민소득향상으로 도시민 대비 332% 수준의 소비를 80%까지 상승시킴으로써 매년 약 6,400억 위안의 개인 소비가 창출된다고 국가발 전개혁위는 밝혔다. 따라서 도시화율 상승으로 개인 소비가 증가한다면 서비스산업인 의료분야 역시 도시화에 따른 혜택이 간접적으로 미칠 것은 분명하다. - 10 -
4. 일대일로 중국의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One Belt And One Road) 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와 21세기 해상( 海 上 ) 실크로드 의 약칭이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2015년 3월 28일 공동으로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계획의 추진 배경과 목표, 개념, 추진 절차 등을 담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공동 추진에 관한 전망 및 액션 이라는 테마의 액션플랜( 行 動 文 件 ) 을 발표하고 인프라 연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계획 에 따르면 중국 33개 성( 省 ) 급 행정단위 중 18개가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추진 대상에 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북 6곳(신장( 新 疆 ) 산시( 陝 西 ) 깐수( 甘 肅 ) 닝샤( 寧 夏 ) 칭하이( 靑 海 ) 네이멍구( 內 蒙 古 )), 동북 3곳(헤이룽장( 黑 龍 江 ) 랴오닝( 遼 寧 ) 지린( 吉 林 )), 서남 3곳(광시( 廣 西 ) 윈난( 雲 南 ) 시짱( 西 藏 티베트)), 상하이( 上 海 ), 푸젠( 福 建 ), 광둥( 廣 東 ), 저장( 浙 江 ), 하이난( 海 南 ), 충칭( 重 慶 )이다 4). 그 중 신장, 푸젠은 각각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구 역할을 발휘하고, 해상교역로 확충을 위해 톈진( 天 津 ), 상하이( 上 海 ), 광저우( 廣 州 )를 포함한 15개 연안도 시에 항구시설이 새로 건립되며 상하이, 광저우의 국제 허브공항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 사업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의료분야 역시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일 대일로 위생교류 협력 3년(2015~2017) 실시방안( 一 帶 一 路 衛 生 交 流 合 作 三 年 實 施 方 案 )>을 발표하였다. 우 선 일대일로 지역 의료위생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 기초건 설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위생교류협력은 중국의 의료위생 분야의 성공 분야를 주 변국가와 공유할 수 있으며 건강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 목표 위생계획위원회의 <실시방안>에 따르면 목표는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하였다. 단기목표: 1~3년, 일대일로 위생협력에 대한 전략적 연구와 실시방안을 세우고 협력의 기초를 다진 다. 주변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기 일대일로 위생 협력 메커니즘을 세운다. 위생 협력 프로젝트 중 중점 분야에 대해 사전에 성과를 내도록 한다. 중기목표: 3~5년, 주변국가와 중점 국가를 기초로 주변국가에 위생협력 네트워크를 일차적으로 형성, 협력 메커니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중국 내 정책 지원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전염병 방지, 인재 교육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전략적 의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지역과 국제 위생 다자협력 메커니 즘 중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도록 한다. 장기목표: 5~10년. 여러 중점 협력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여러 국가가 서로 상호 공존하며 일대 일로 주변 국가 위생분야에서 여러 각도로 협력의 기본을 형성한다. 4) 매일경제, 중국 일대일로 세부계획 공개...산업 본격 추진, 2015/03/29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200004&year=2015&no=296546-11 -
나. 중점협력분야 첫째. 협력메커니즘 건설.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 교류를 강화하고 위생협력협의를 체결하여 정부간, 기구 간 관련 기술교류, 건강산업 박람회 등 협력 틀을 구축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으로 실크로드 위생협력 포럼, 중-중동아시아 및 유럽 위생부장 포럼, 중-아랍 위생협력포럼 등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지역으로는 중국-동아시아 위생협력 포럼 을 개최하도록 한다. 둘째. 전염병 예방. 주변 국가들과 생활성 질환 및 급성 전염병 정보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주변국 가와의 전염병 확산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특히 메콩 강 지역 국가들과 에이즈,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조류독감, 결핵 등 분야에서 확산방지 협력을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페스트 등 동물 매개 질환 확산 방지 협력을, 서아시아 국가들과는 소아마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중대 전염병 확산 방지와 응급 처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셋째. 인재육성. 주변 국가들과 인재육성을 통해 중국-동아시아 의료위생분야 인재육성 백인계획( 百 人 計 劃 ), 중국-중동 및 유럽 국가 의학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및 중-러 의과대학 연합을 통해 학술교류 및 캠퍼스 교류 등 민간 교육 활동을 장려하며 3년간 주변국가와 1,000명의 인재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위생응급 및 긴급지원. 주변국가와 위생응급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변국에 공공위 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합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주변국가에 의료지원 및 물자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전통의약. 전통의약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중의약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각 국의 전통의약 특성에 근거하여 이에 맞는 중의약의 의료, 교육, 과학연구 및 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 전통의약과 관련된 표준을 함께 개발하고 제정하여 전통의약의 국제 인증 인허가 시스템을 만들고 중의약 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높이도록 한다. 여섯째. 위생체제와 정책. 주변국의 위생체제와 정책 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의약위생시스템 개혁, 법제제정, 위생 관련법과 관리감독, 건강촉진, 노령화 등 분야에서 교류하며 중국의 위생 시스템 개혁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위생발전 지원. 주변국가의 위생 수요를 바탕으로 후진국 및 지역에 여러 형식의 의료 원조를 제공하고 중국 정부 의료단을 파견한다. 의료위생기초 시설 원조와 약품 및 물자를 지원하고 여러 형식의 훈련 프로그램 및 단기 활동을 실시한다. 여덟째. 건강산업발전. 지역발전 의료 관광 및 재활 보건 서비스를 장려하고 의료서비스와 주변국가 의료보험의 효과적인 매칭을 추진하며 주변국 경계를 넘어선 원격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을 추진하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여 건강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 12 -
<표 2-5> 국가위계위의 일대일로 위생교류 협력 실시 방안 중 중점분야 추진 프로그램 중점분야 협력 메커니즘 건설 전염병 예방 인재육성 위생응급 및 긴급지원 전통의약 위생체제와 정책 위생발전 지원 건강산업발전 1. 실크로드 위생협력 포럼 2. 중국-ASEAN 위생협력 포럼 3. 중국-동유럽 위생협력부장 포럼 4. 중국-아랍연맹 위생협력 포럼 추진 프로그램 및 활동 5. 중앙아시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 협력 6. 메콩강 유역 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 프로젝트 7. 메콩강 유역 범국경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프로젝트 8. 메콩강 유역 말라리아 치료 약물내성 방지 프로젝트 9. 메콩강 유약 흡혈충 제거 및 통제 협력 프로젝트 10. 중-ASEAN 인재육성 백인계획 11. 중-인도네시아 공공위생인재 협력 육성 계획 12. 중-동유럽 공립병원 협력 네트워크 13. 중-러 의과대학 연맹 14. 중-라오스 의료서비스 공동체 프로젝트 15. 2016년 제5회 세계 소아과학회 회의 주최 16. 중-러 재난의학 협력 프로젝트 17. 광시 해난긴급의학구조센터 건설 프로젝트 18. 해상실크로드 ASEAN행 19. 중국-ASEAN 전통의약 교류협력센터 건설 프로젝트 20. 제 16회 세계 전통 의약물학 회의 21. 2015년 중국-ASEAN 전통의약 건강여행 국제포럼 22. 제3회 중국(닝샤) 민족의학 박람회 23. 중국-체코 중의학 센터 건설 프로젝트 24. 중국 촨저우( 泉 州 )-동남아시아 중의약 학술 심포지엄 25. 아만 중의학 공자아카데미 건설 프로젝트 26. 체코 이라바(Jihlava)병원 중의학 센터 프로젝트 27. 체코 플젠(Plzen)주 주립병원 중의학 진료센터 프로젝트 28. APEC 건강적용 진전 모니터링 연구 네트워크 29. 2015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및 건강촉진 심포지엄 30. 광밍싱( 光 明 行 ) 프로젝트 안과 진료 활동 전개 31. 광밍싱( 光 明 行 ) 프로젝트 의 수단 파견 활동 32. 광밍싱( 光 明 行 ) 프로젝트 의 미얀마 파견 활동 33. 티베트 실크로드 경제벨트 핵심지역 의료서비스 센터 건설 프로젝트 34. 카자흐스탄 산시촌( 陝 西 村 )병원 지원건설 프로젝트 35. 중국-중앙아시아 국가 중국제조 의료설비 보급 응용 협력 프로젝트 36. 내몽고 국제 몽고의학병원 몽고분원 건설 프로젝트 37. 아랍에미리트 우호병원 건설 프로젝트 38. 중-ASEAN 의료보건 협력센터 건설 프로젝트 자료: 國 家 衛 生 計 生 委, 關 於 推 進 一 帶 一 路 衛 生 交 流 合 作 三 年 實 施 方 案 (2015-2017), 2015.10-13 -
5. 자유무역시험구 2015년 3월 24일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및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 심화 내용의 개혁개방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험구란 국가의 일정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정된 곳이라 볼 수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는 가장 일찍 2013년 9월 정식 운영되었으며 대내외 자본의 평등한 권리와 외자유치 확대의 촉진과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및 무역방식 전환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표 2-6>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현황 명칭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대상지역 - 4개의 보세구역 선정배경 - 금융/무역 중심지 육성 - 중국자유무역 시험구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성공 시 대상지역 확대 주요 내용 -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 점진적 위안화 자유태환 - 정부직능전환의 가속화 - 행정체제개혁의 심화 - 투자영역개방의 확대 - 무역발전방식의 전환 - 법제보장의 완비 자료: 김명아 외(2014),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KIEP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외자유치 확대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따라 이 시기 독일 아르테미드 병원이 대만 및 홍콩 기업을 제외한 외자기업 중 최초로 독자진출에 성공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출범 시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4년 외자 독자 의료기관 진출 시 투자 액(2천만 위안 이상)과 경영기한(20년 이하) 제한 철폐를 발표하는 등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KIEP, 2015). 그러나 2015년 4월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자기업은 합자, 합작 형식으로만 진출 가능한 것으 로 규정, 의료기관이 시험구에 진출할 특별한 요인이 없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KIEP, 2015). 제2절 지역별 주요 경제현황 1. 중국 소비층 분석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의 경제력은 급부상하며 현재 세계 경제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추고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세계의 시장이 될 정도로 내수시장 역시 성장하였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매년 500~1,000달러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7,000만 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5). - 14 -
[그림 2-3] 중국 1인당 GDP(달러) 자료: 중국 2014중국통계연감 이에 따라 중국 소비품 총판매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3조 4,380억 위안(약 37,75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442억 달러 증가하였다. [그림 2-4] 중국 소비품 총판매액 자료: 중국 2014년 통계연감 재인용/ KOTRA(2011), 중국 소비, Code로 잡는다, KOCHI자료 11-004 5) 2015년 12월 현재 중국통계연감은 2014년(2013년 한해)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내년 2015년(2014년 한해) 통계가 나올 것임. 2014년 1인당 GDP는 7,000을 넘을 것으로 전망. - 15 -
지역별로 동부 연안지역은 대외무역과 내수 융합 발전, 서비스 산업 및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 고 있으며 중부지역은 유통거점과 상품의 집산지 기능, 현대 유통과 생산형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 비교적 늦게 관심을 받았는데,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농산물과 자원 교역시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연해지역으로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과 다양한 민족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경우 동부지역에 비해 경제력은 떨어지나 최근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곳이다. 최근 중국의 소비 경향은 첫째, 빠른 소득 상승과 중점 도시들의 선진 시장화로 중하급 제품 시장 위주 에서 고급제품 시장으로 이동해가고 있으며, 둘째, 신규 소비세대의 부상과 소비구조의 가속적 세분화로 생산자 주도형에서 소비자 주도형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소비층은 빠링호우/쥬링호 우(80,90년대 이후 출생)세대 및 유학파, 푸얼따이( 富 二 代 :7,80년대 출생. 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 대)로 이들은 고학력, 사치품과 고가 일용품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풍족하게 누리며 성장하여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어린이가구시장의 주요 소비자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이들의 전면등장으로 어린이가구시장은 최고급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 가구보다 10~30% 정도 가격대가 높음에도 친환경, 고급 디자인, 기능성, 지능형 및 맞춤형가구와 같은 프리미엄 가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6). 유아, 아동시장은 불황 없는 시장으로 가계소비의 1/3이 아동관련 소비일 정도로 높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유아용품에 대해 아끼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소득증가와 특히 2008년 멜라 민 분유 사태 등으로 중국 브랜드 신뢰성이 하락하면서 브랜드 선호도가 뚜렷하다. 2016년 두 자녀 정책 이 점차 확산되면 유아, 아동 시장 및 관련 의료산업 역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빠링호우/쥬링호우(80,90년대 이후 출생)는 현재 약 1억 4천만 명으로 집계되는 청년층이며 본격적으 로 소비자 대열에 진입한 인터넷세대, 자기중심적인 세대라 평가된다. 18세~24세 중 온라인 구매자 비중 이 약 34%이며 80%이상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다. 여성소비도 증가하여 보석, 화장품,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구매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약 3억 6천만 명에 달해 화장품의 경우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시장으로 빠링허우가 주력 수비군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실버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인구는 2.02억 명으로 연간 8,000억 위안의 시장 소비가 있으며 노인 1인당 13,000위안/년의 소비지출을 하였으며 매년 8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6) KOTRA(2011), 중국 소비, Code로 잡는다, KOCHI자료 11-004 - 16 -
[그림 2-5] 중국 실버시장 규모 자료: 중국통계국, 각 년도 통계연감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사치의 대중화이다. 소비자체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가격 이 비싸면 품질도 좋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2012년 세계 1위의 사치품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중국 사치품 소비층의 60%는 2, 3선 도시(주하이, 우시 등)에 거주하고 있다. 고급 소비화 현상은 중국 진출 한국 병원의 고급서비스, 고가의료비 정책에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웰빙, 친환경, 건강음료 등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특히 2, 3선 도시의 파워소비자(고소 득층 및 중산층)를 중심으로 유기농, 건강 위주 제품의 수요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던 시절에는 식품, 의료 등의 생필품 소비가 전체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건강한 삶과 자기만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가구, 인테리어, 영유아용 분유 및 유제품, 그리고 고급의료 소비가 꾸준히 늘어난 추세이다. 에너지 회복과 집중력 활성화 효과 기대의 에너지 음료 수요가 증가하여 2012년 에너지 음료의 총 매출액은 75억 8,000만 위안으로 27.9%증가하였다. 소비층 은 20,30대의 젊은 층과 30, 40대의 중년층, 학생과 일반 직장인 사이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하여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다. 최근 소비성향을 종합하면 Safety, Convenience, Green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화장품, 유아용품,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정성은 중국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결정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맞벌이, 온라인 시장, 1인 가족의 증가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 하고,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의식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그린 소비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7)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의 웰니스, 스파 등 시설구축은 바로 이러한 소비층의 지출로 이어질 여지가 많은 만큼 최근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KOTRA(2012), 중국소비자, 찾는 제품 따로 있다, KOCHI자료 12-002 - 17 -
<표 2-7> 2012년 중국 고액 자산가층 지역 분포도 지역 인원 (명) 구성비 (%) 총계 64,500 100 베이징 10,700 16.6 광둥 9,600 14.9 상하이 8,500 13.2 저장 7,700 11.9 장쑤 4,900 7.6 푸지엔 2,400 3.7 산동 2,200 3.4 랴오닝 2,000 3.1 쓰촨 1,850 2.9 톈진 1,400 2.2 자료: 중국 흥업은행, 2013.03 / 胡铜研究院(2013), 高净值人群另类投资白皮书 2. 도시 수준 비교 도시(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와 성이 함께 집계되어 인구 수, 지역 GDP를 수치로 비교 할 수는 없으나,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은 비교가능 하며, 그 결과,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푸젠성, 라오닝성, 저장성 등의 소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지역별 현황 인구 현황 지 역 총인구 (만 명) 자연 증가율 ( ) 경제적 현황 순위 지역GDP (억위안) 순위 지역 1 인GDP (위안) 순위 가처분 소득 (위안) 순위 베이징 (北京) 2,115 4.41 26 19,500.56 13 93,213 2 40,830.0 2 텐진 (天津) 1,472 2.28 27 14,370.16 19 99,607 1 26,359.2 4 상하이 (上海) 2,415 2.94 24 21,602.12 12 90,092 3 42,173.6 1 충칭 (重慶) 2,970 3.60 20 12,656.69 22 42,795 12 16,568.7 11 광둥 (廣東) 10,64 4 6.02 1 62,163.97 1 58,540 8 23,420.7 6 산둥 (山東) 9,733 5.01 2 54,684.33 3 56,323 10 19,008.3 9-18 - 소비지 출(위안) 29,175. 6 20,418. 7 30,399. 9 12,600. 2 17,421. 0 11,896. 8 순위 2 4 1 10 6 14
지 역 허난 ( 河 南 ) 스촨 ( 四 川 ) 장쑤 ( 江 蘇 ) 허베이 ( 河 北 ) 후난 ( 湖 南 ) 안후이 ( 安 徽 ) 후베이 ( 湖 北 ) 저장 ( 浙 江 ) 광시 ( 廣 西 ) 위난 ( 雲 南 ) 장시 ( 江 西 ) 랴오닝 ( 遼 寧 ) 헤이룽장 ( 黑 龍 江 ) 푸젠 ( 福 建 ) 산시 ( 陝 西 ) 산시 ( 山 西 ) 귀이저우 ( 貴 州 ) 지린 ( 吉 林 ) 간쑤 ( 甘 肅 ) 네이멍구 ( 內 蒙 古 ) 신장 ( 新 疆 ) 하이난 ( 海 南 ) 닝샤 ( 寧 夏 ) 칭하이 ( 青 海 ) 시쟝 ( 西 藏 ) 총인구 (만 명) 인구 현황 자연 증가율 ( ) 순위 지역GDP (억위안) 순위 지역 1 인GDP (위안) 경제적 현황 순위 가처분 소득 (위안) 9,413 5.51 3 32,155.86 5 34,174 23 14,203.7 24 8,107 3.00 4 26,260.77 8 32,454 24 14,231.0 23 7,939 2.43 5 59,161.75 2 74,607 4 24,775.5 5 7,333 6.17 6 28,301.41 6 38,716 16 15,189.6 17 6,691 6.54 7 24,501.67 10 36,763 19 16,004.9 13 6,030 6.82 8 19,038.87 14 31,684 26 15,154.3 18 5,799 4.93 9 24,668.49 9 42,613 14 16,472.5 12 5,498 4.56 10 37,568.49 4 68,462 5 29,775.0 3 순위 소비지 출(위안) 10,002. 5 11,054. 7 17,925. 8 10,872. 2 11,945. 9 10,544. 1 11,760. 8 20,610. 1 4,719 7.93 11 14,378.00 18 30,588 27 14,082.3 25 9,596.5 27 4,687 6.17 12 11,720.91 24 25,083 29 12,577.9 28 8,823.8 29 4,522 6.91 13 14,338.50 20 31,771 25 15,099.7 20 4,390-0.03 14 2,565.06 7 61,686 7 20,817.8 8 3,835 0.78 15 14,382.93 17 37,509 17 15,903.4 15 3,774 6.19 16 21,759.64 11 57,856 9 21,217.9 7 3,764 3.86 17 16,045.21 16 42,692 13 14,371.5 22 3,630 5.24 18 12,602.24 23 34,813 22 15,119.7 19 10,052. 8 14,950. 2 12,037. 2 16,176. 6 11,217. 3 10,118. 3 3,502 5.90 19 8,006.79 26 22,922 31 11,083.1 29 8,288.0 30 2,751 0.32 21 12,981.46 21 47,191 11 15,998.1 14 12,054. 3 2,582 6.08 22 6,268.01 27 24,296 30 10,954.4 30 8,943.4 28 2,498 3.36 23 16,832.38 15 67,498 6 18,692.9 10 2,264 10.92 25 8,360.24 25 37,181 18 13,669.6 26 895 8.69 28 3,146.46 28 35,317 21 15,733.3 16 654 8.62 29 2,565.06 29 39,420 15 14,565.8 21 578 8.03 30 2,101.05 30 36,510 20 12,947.8 27 14,877. 7 11,391. 8 11,192. 9 11,292. 0 11,576. 5 312 10.38 31 807.67 31 26,068 28 9,746.8 31 6,310.6 31 순위 26 21 5 22 13 23 15 3 25 8 12 7 19 24 11 9 17 20 18 16 자료: 중국통계국, 2014통계연감 - 19 -
도시화율은 도시의 발전가능성, 경쟁력 등을 가름하게 하는 지표로서, 의료기관 진출 시 도시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된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신형도시화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16일 국무원이 발표한 <신형도시화계획>에 따르면 2020년의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60% 까지 늘이고, 의료보험 수령률은 98%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 도시 상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53.7%, 호적 인구의 도시화율은 35.3%로 선진국의 80%와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주민 소득 증대와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바, 낮은 도시화율은 도시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향후 의료기관 이용 증가의 잠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의 50개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발전 동력은 기초실력(자원부담, 경제규모, 산업발전 등), 통합능력(재정통합, 투자마련 등), 경쟁능력(혁신능력, 정보화, 글로벌화, 투입산 출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질적 발전은 자연환경(발전의 질, 환경처리, 생태보호 등), 인문환경(삶의 질, 인구성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공평한 발전: 사회보장(정부보장, 개인보장지출 등), 도농통합수준(경제 균형, 사회균형 등), 제도 건설(행정실적, 관리의 효율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상하이, 베이징, 텐진, 충칭, 광둥성, 쓰촨성, 저장성, 산둥성의 주요 도시가 상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표 2-9> 50개 주요 도시 경쟁력 비교 도시(성) 신형도시화 순위 발전 동력 질적 발전 공평한 발전 종합순위 상하이 1 1 1 1 베이징 3 2 2 2 선전(광둥성) 2 3 6 3 텐진 4 5 3 4 청두(스촨성) 7 6 4 5 광저우(광둥성) 6 4 7 6 충칭 5 7 5 7 수저우(장쑤성) 8 8 8 8 우시(장쑤성) 9 9 10 9 항저우(저장성) 11 11 9 10 난징(장쑤성) 15 12 14 11 칭다오(산동성) 13 13 11 11 우한(후베이성) 12 14 12 11 둥관(광둥성) 10 10 18 14 다롄(랴오닝성) 14 14 15 15 닝보(저장성) 16 17 12 16 선양(랴오닝성) 17 16 16 17 창샤(후난성) 19 18 17 18 탕산(허베이성) 18 20 19 19 옌타이(산둥성) 20 19 21 20-20 -
도시(성) 신형도시화 순위 발전 동력 질적 발전 공평한 발전 종합순위 정저우(허난성) 22 23 20 21 지난(산둥성) 25 21 22 22 다칭(헤이룽장성) 21 22 30 23 난퉁(장쑤성) 24 24 23 24 창춘(지린성) 23 25 27 25 하얼빈(헤이룽장성) 26 26 24 26 푸저우(푸젠성) 30 27 26 27 스좌장(허베이성) 27 31 25 28 시안(산시성) 28 29 29 29 허페이(안후이성) 31 27 28 30 바오토우(네이멍구) 28 30 32 31 원저우(저장성) 33 33 30 32 샤먼(푸젠성) 31 32 33 33 난창(장시성) 36 35 33 34 중산(광둥성) 34 34 37 35 쿤밍(윈난성) 38 36 33 36 뤄양(허난성) 34 39 36 37 후허하오터(네이멍구) 37 40 39 38 웨이하이(산둥성) 39 37 38 38 타이위엔(산시성) 40 41 39 40 난닝(광시성) 41 38 41 41 우루무치(신장) 42 42 42 42 구이양(구이저우성) 44 43 43 43 구이린(광시성) 44 44 44 44 란저우(간쑤성) 43 45 45 45 인촨(닝샤자치구) 46 46 46 46 하이커우(하이난성) 47 47 48 47 시닝(칭하이) 48 48 47 48 베이하이(광시) 49 49 49 49 라싸(시짱) - - 자료: 牛 文 元 (2013), 中 國 新 型 城 市 化 報 告 2013, 科 學 出 版 社 <표 2-10> 도시 의료보험 만족도 조사 도시 2013년 점수 2013년 순위 2012년 점수 2012년 순서 시닝시(칭하이) 61.67 1 57.87 3 닝보시(저장성) 58.96 2 58.24 2 란저우시(간쑤성) 58.33 3 52.27 23 칭다오시(산둥성) 58.19 4 53.42 17 베이징시 57.29 5 55.71 12-21 -
도시 2013년 점수 2013년 순위 2012년 점수 2012년 순서 구이양시(구이저우성) 56.64 6 53.57 16 인촨시(닝샤자치구) 56.59 7 55.73 11 스자좡시(허베이성) 56.39 8 56.55 9 우루무치시(신장) 56.36 9 57.57 4 항저우시(저장성) 56.11 10 58.37 1 시안시(산시성) 55.96 11 57.04 8 샤먼시(푸젠성) 55.83 12 56.4 10 난창시(장시성) 55.64 13 51.63 28 정저우시(허난성) 54.82 14 52.38 22 충칭시 54.79 15 53.74 15 난징시(장쑤성) 54.61 16 49.74 32 후허하오터시(네이멍구) 54.53 17 57.5 5 쿤밍시(윈난성) 54.42 18 51.76 27 허페이시(안후이성) 54.42 19 55.58 13 청두시(스촨성) 54.4 20 55.26 14 선양시(랴오닝성) 54.37 21 50 31 지난시(산동성) 54.24 22 51.96 26 타이웬시(산시성) 54.05 23 57.18 7 푸저우시(푸젠성) 53.75 24 51.3 30 하이코우시(하이난성) 53.11 25 49.5 34 창춘시(허베이성) 52.9 26 57.22 6 하얼빈시(헤이룽장성) 52.47 27 49.52 33 창샤시(후난성) 52.45 28 52.05 25 광저우시(광둥성) 52.37 29 51.38 29 다롄시(랴오닝성) 52.13 30 53.37 18 난닝시(광시성) 52.11 31 52.47 21 상하이시 51.96 32 48.93 35 텐진시 51.64 33 52.06 24 선전시(광동성) 51.23 34 52.98 19 우한시(후베이성) 50.45 35 52.52 20 자료: 牛 文 元 (2013), 中 國 新 型 城 市 化 報 告 2013, 科 學 出 版 社 위 표는 35개 도시의 사회보장 제도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낸 지수 중 의료보험 현황 만족도를 나 타내고 있다. 2013년 35개 도시의 의료보험 만족도의 전국 평균은 54.34로 2012년 평균 53.61보다 약 간 상승하였다. 60점 이상을 얻은 도시는 시닝시로, 2012년은 60점을 넘는 도시가 없었다. 모든 도시는 평균 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시닝>란저우>칭다오>베이징>구이양>인촨>스쟈좡>우루무치>항저우 순이었 다. 하락폭이 비교적 확실한 도시는 창춘시(-20), 선전(-15), 우한(-15), 다렌(-12), 난닝(-10), 텐진(-9) 등의 도시였다. - 22 -
3. 산업 비교 지역총생산에서 1, 2,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중국 전체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2차, 3차 산업은 각각 43.9%, 46.1%로 비슷한데 반해, 연해지역 등 도시의 경우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3차 산업은 교통운수, 도소매, 주택 및 음식점, 금융업, 부동산 업, 기타 등등이 포함되며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표 2-11> 2013년 지역총생산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베이징 ( 北 京 ) 0.8 22.3 76.9 텐진( 天 津 ) 1.3 50.6 48.1 허베이( 河 北 ) 12.4 52.2 35.5 산시( 山 西 ) 6.1 53.9 40.0 네이멍구( 內 蒙 古 ) 9.5 54.0 36.5 랴오닝( 遼 寧 ) 8.6 52.7 38.7 지린( 吉 林 ) 11.6 52.8 35.5 헤이룽장( 黑 龍 江 ) 17.5 41.1 41.4 상하이( 上 海 ) 0.6 37.2 62.2 장쑤( 江 蘇 ) 6.2 49.2 44.7 저장( 浙 江 ) 4.8 49.1 46.1 안후이( 安 徽 ) 12.3 54.6 33.0 푸젠( 福 建 ) 8.9 52.0 39.1 장시( 江 西 ) 11.4 53.5 35.1 산둥( 山 東 ) 8.7 50.1 41.2 허난( 河 南 ) 12.6 55.4 32.0 후베이( 湖 北 ) 12.6 49.3 38.1 후난( 湖 南 ) 12.6 47.0 40.3 광둥( 廣 東 ) 4.9 47.3 47.8 광시( 廣 西 ) 16.3 47.7 36.0 하이난( 海 南 ) 24.0 27.7 48.3 충칭( 重 慶 ) 8.0 50.5 41.4 스촨( 四 川 ) 13.0 51.7 35.2 귀이저우( 貴 州 ) 12.9 40.5 46.6 위난( 雲 南 ) 16.2 42.0 41.8 시쟝( 西 藏 ) 10.7 36.3 53.0 산시( 陝 西 ) 9.5 55.5 34.9 간쑤( 甘 肅 ) 14.0 45.0 41.0 칭하이( 青 海 ) 9.9 57.3 32.8 닝샤( 寧 夏 ) 8.7 49.3 42.0 신장( 新 疆 ) 17.6 45.0 37.4 자료: 國 家 統 計 局,2014 中 國 第 三 產 業 統 計 年 鑒, 中 國 統 計 出 版 社 - 23 -
4. 소비 수준 비교 도시란 하나의 커다란 경제주체로서 지속적인 소비층과 소비행위가 있어야만 도시의 토지나 기능이 존재하는 가치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도시 발전은 도시 소비자 수에만 의지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소비자의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도시의 소비는 경제 발전의 목적이자 동력이기 때문에 도시 소비층 분석은 중요하다. 도시 소비자의 평균 소비 수준과 평균 수입 및 소비자의 평균 금융 자산 등에 각각 40%, 30%,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80여개 중국 도시 소비군( 群 )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표 2-12> 도시 소비자 수준 평가 결과 도시 소비자 수준 우수 양호 평균 부족 도시 베이징시( 北 京 ), 상하이시( 上 海 ), 텐진시( 天 津 ), 광둥성-선전( 深 圳 ), 광저우( 廣 州 ) 스촨성-청두( 成 都 ) / 광둥성-주하이( 珠 海 ), 포샨( 佛 山 ), 중샨( 中 山 ) 장쑤성-난징( 南 京 ), 우시( 無 錫 ) / 산둥성-지난( 濟 南 ), 칭다오( 青 島 ) 후난성-창샤( 長 沙 ) / 후베이성-우한( 武 漢 ) / 랴오닝성-션양( 沈 陽 ) 장시성-난창( 南 昌 ) / 산시( 陝 西 )성-시안( 西 安 ) / 산시( 山 西 )성-타이위엔( 太 原 ) 허베이성-바오딩( 保 定 ), 창저우( 滄 州 ), 친황다오( 秦 皇 島 ), 랑팡( 廊 坊 ), 탕샨( 唐 山 ), 스좌좡 ( 石 家 莊 ) 허난성-정저우( 鄭 州 ) / 윈난성-쿤밍( 昆 明 ) / 저장성-닝보( 寧 波 ), 광둥성-둥관( 東 莞 ), 후이저우( 惠 州 ) / 산둥성-둥잉( 東 營 ), 푸젠성-푸저우( 福 州 ), 췐저우( 泉 州 ) / 장시성-신위( 新 餘 ), 충칭시( 重 慶 ) 광둥성-장먼( 江 門 ), 차오저우( 潮 州 ), 샨토우( 汕 頭 ), 메이저우( 梅 州 ), 산시( 山 西 )성-창즈( 長 治 ), 린펀( 臨 汾 ), 지에양( 揭 陽 ), 신조우( 忻 州 ) 장시성-징더전( 景 德 鎮 ), 잉탄( 鷹 潭 ), 핑샹( 萍 鄉 ), 쥐쟝( 九 江 ), 이춘( 宜 春 ), 지안( 吉 安 ), 상라오( 上 饒 ), 푸저우( 撫 州 ) 헤이룽장성-다칭( 大 慶 ), 하얼빈( 哈 爾 濱 ), 치치하얼( 齊 齊 哈 爾 ) 후난성-주저우( 株 洲 ), 샹탄( 湘 潭 ), 창더( 常 德 ), 위에양( 嶽 陽 ), 형양( 衡 陽 ), 이양( 益 陽 ), 로우디( 婁 底 ) 후베이성-어저우( 鄂 州 ), 센닝( 鹹 寧 ), 샤오간( 孝 感 ), 치엔쟝( 潛 江 ), 텐먼( 天 門 ), 산타오( 仙 桃 ), 황강( 黃 岡 ) 허베이성-헝수이( 衡 水 ), 장자코우( 張 家 口 ), 황스( 黃 石 ), 청더( 承 德 ) 허난성-쟈오주어( 焦 作 ), 뤄양( 洛 陽 ), 쉬창( 許 昌 ), 핑딩샨( 平 頂 山 ), 신샹( 新 鄉 ), 카이펑( 開 封 ), 뤄허( 漯 河 ) 푸젠성-난핑( 南 平 ) / 윈난성-위시( 玉 溪 ), 취징( 曲 靖 ), 추숑( 楚 雄 ), 쓰촨성-즈궁( 自 貢 ) / 광시자치구-난링( 南 寧 ) / 광둥성-자오칭( 肇 慶 ), 자료: 新 型 城 鎮 化 發 展 報 告 (2014),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위의 도시들을 도시군( 群 )으로 보면 크게 3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삼각 도시군, 주삼각 도시 군, 징진지 도시군( 群 )으로 나타나며 이 지역에 우수 등급 도시와 양호 도시 등이 밀집되어 있다. - 24 -
5. 소결 종합하면 앞서 말한 도시 경쟁력 등 경제적으로 우수한 도시의 경우 도시 소비자의 수준 역시 상대적으 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 소비자 수준은 2차 산업과는 반비례, 3차 산업과는 정비례를 나타내고 있다. 즉 2차 산업 비중이 높을수록 도시 소비자 수준은 떨어지며, 3차 산업이 높을수록 도시 소비자 수준 역시 높아진다. 소비자 수준지수가 큰 도시의 경우 3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소비자 수준지수가 큰 도시의 경우 소비 능력이 강하고 지역 재정 수입에 대한 공헌도 커서 경제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소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병원 수준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서 분석한 도시 경쟁력, 산업구조, 소비분석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진출 지역을 선정해야 된 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중국의 주요 의료정책 1. 전국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규획강요(2015-2020년) 가. 현황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의료위생기관은 97.44만 개로 그 중, 병원은 2.47만개, 기층의료위생기구는 91.54만 개, 전문공공위생기구는 3.121만 개가 있다. 의료위생 분야에 979만 명이 종사하며, 그 중 위생 기술인이 721만 명, 병상은 618만 장이 있다. 천 명당 의료위생 병상은 4.55장, 집업(조리)의사는 2.06 명, 등록된 간호사는 2.05명이다. 2004년~2013년 전국 의료위생기관의 총 진료횟수는 매년 39.91억 명(회)에서 71.14억 명(회)로 연평균 6.96% 증가하였으며 입원횟수는 매년 6,657만 명에서 1.91억 명으 로 연평균 12.42%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료위생 자원의 수와 질이 낮고, 구조와 배치의 불합리성, 서비스 단편화, 일부 공립병원 규모 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하고 있다. 첫째,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의료위생자원 총량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고, 질적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업(조리) 의사 중 대학 본과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45%에 불과하며 간호사의 경우 대학 본과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10%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의료서비스 자원 배치가 불합리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공평과 효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의료서비스 체계의 Fragmentation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공공위생기구, 의료기구 등 분업 메커 니즘이 완전하지 않아 서비스체계의 효과부족은 점점 심해간다는 문제가 있다. - 25 -
넷째, 공립병원의 개혁이 아직 진행 중이며,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의료위생자원 배치의 거시적인 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자원 배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목표와 원칙 본 규획의 목표는 의료위생자원 배치의 최적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준과 상응하며 주민건강 수요 와도 부합하며 시스템의 개선, 확실한 분업, 상호보완, 긴밀한 협력의 통합형 의료위생서서비스체계를 구 축하여, 2020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위생 제도 구축과 국민 건강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 하기 위해서, 의료위생자원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것이다. <표 2-13> 2020년 전국의료위생서비스 시스템 자원요수 배치 주요 지표 주요 지표 2020년 목표 2013년 현황 상주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장) 6 4.55 병원 4.8 3.56 - 공립병원 3.3 3.04 그 중: 성급 및 그 이상 병원 0.45 0.39 시급 병원 0.9 0.79 현급 병원 1.8 1.26 기타 공립 병원 0.15 0.60 - 민영병원 1.5 0.52 기층의료위생기구 1.2 0.99 상주인구 천 명당 의사 수(명) 2.5 2.06 상주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명) 3.14 2.05 상주인구 천 명당 공공보건의료인 수(명) 0.83 0.61 상주인구 만 명당 의생 수(명) 2 1.07 의사: 간호사 비율 1:1.25 1:1 시급 및 그 이상 병원 병상과 간호사 비율 1:0.6 1:0.45 현급 종합병원 적정 병상 규모(장) 500 - 시급 종합병원 적정 병상 규모(장) 800 - 성급 및 그 이상 종합병원 적정 병상규모(장) 1,000 - 자료: 國 務 院 (2015), 國 務 院 辦 公 廳 關 於 印 發 全 國 醫 療 衛 生 服 務 體 系 規 劃 綱 要 (2015 2020 年 ) 的 通 知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건강에 대한 수요 방향, 공평과 효율성의 통일, 정부주도와 시장메커니즘의 상호 결합, 시스템 통합, 각 급별 각 분야별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다. - 26 -
[그림 2-6] 의료위생서비스 체계도 자료: 國務院(2015),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全國醫療衛生服務體系規劃綱要 2015 2020年 的通知 다. 주요 내용 (1) 병상 2020년까지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6개로 제한하며 그 중 병원 병상 수는 4.8개, 기층의료위생 기구 병상 수는 1.2개로 한다. 병원 병상 중 공립병원 병상 수는 3.3개, 천 명당 1.5개 보다 적게 배치되 도록 하지 않게 하고 민영병원에 규획공간을 남겨둔다. 각 지역 차이에 근거하여 병상 발전 목표를 제정 한다. (2) 정보자원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계획에 따라 이동 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웨어러블 설비 등 신 기술을 적극 응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와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헬스 분야 빅 데이터의 응용을 추진하고 서비스 능력과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2020년까지 전체 주민 정보, 전자 헬스방안, 전자병력 등 3대 빅 데이터 적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하며 정보 동향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성, 시, 현(縣)급 주민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 공공위생, 계획출산 및 양육, 의료서비스, 의료보장, 약품공급, 종합관리 등 6대 업무 응응 시스템의 연계를 실현한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원격의료서비스 등을 적극 발전시키고 주민건강카드를 보급, 응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건강카드와 사회보장카드, 금융IC카드, 시민 서비스 카 - 27 -
드 등 공공서비스 카드의 응용을 추진하며 하나의 카드 로 통할 수 있게 한다. (3) 기타 의료기술 수준, 과학발전 및 건강에 대한 수요로 중국산 의용설비 배치 수준을 높이고 의료 원가를 낮 추도록 한다. 기층 의료위생기구 검사, 병원진단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고 의학영상 서비스 능력을 제고 하도록 한다. 2급 이상 병원 검사는 모든 의료기관에 개방하며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에서 검사와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한다. 의료기술 임상응용 허가와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술 임상응용에 대해 분류하여 관리한다. 국가 임상의학연구센터와 협동 연구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일상 질병과 건강 문제에 대해 적당한 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을 추진한다. (이하 내용 생략) 2.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 가. 배경 새 의약위생시스템 개혁을 실시한 이후 중요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기본적으로 실현 하였고 기본적인 의료위생제도를 일차적으로 구축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 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목표 실현과 끊임없는 건강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2009년 의약위생시스템 개혁에 관 한 국무원의 의견( 中 共 中 央 國 務 院 關 於 深 化 醫 藥 衛 生 體 制 改 革 的 意 見 )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의약위생시 스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균등화 등 관련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건강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나. 주요 내용 건강서비스업은 사람들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촉진을 목표로 하며 주로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촉진, 건강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약품, 의료기기, 보건용품, 보건식품, 관련 제품 등 지지산업까지 포함하며 포괄범위가 넓고 산업사슬도 길다. 건강서비스업 발전은 의료개혁 심화, 민생안정, 전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의 필연적인 요구로써, 내수확대, 취업촉진, 경제방식의 전환에 중요한 수단이자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개혁촉진, 국민혜택에 대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20년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며 내용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구조의 건강서비스업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유명 브랜드와 양성적인 순환의 건강서비스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 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서비스업에 대한 요구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도록 한다. 건강서비스업의 총 규모는 8조 위안 이상으로 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추진의 중요 역량이 되게 한다. - 28 -
- 의료서비스 능력의 제고: 의료위생서비스 시스템은 더욱 개선하고 비영리성 의료기관을 주체로 영리 성 의료 기구를 보조로 하며 공립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비공립 의료기관과의 공동발전이라는 다원 화된 의료구조를 형성한다. 건강/재활, 간병 등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며 각종 의료위생기 관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인다. - 건강관리와 서비스 수준 개선과 명확한 발전: 중의학 의료보건, 건강양로 및 건강검진, 컨설팅 관리, 체질측정, 체육활동, 의료보건여행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크게 발전시킨다. - 건강보험서비스 개선: 상업건강보험 제품을 기획하고 더욱 다양하게 하여 가입자도 늘이며, 상업 건 강보험 지출이 위생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개선된 건강보험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한다. - 건강서비스 관련 지원 산업 규모 확대: 약품, 의료기기, 건강보조기구, 건강용품, 건강제품 등 연구개 발 제조기술 수준을 더욱 제고시키고, 독립적 지적재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대폭 상승시켜 관련 유통업계가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한다. - 건강위생 서비스업 발전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 상태 형성: 건강서비스업 정책과 규범 시스템을 세우 고 업계 규범과 표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개선시키고, 업계 관리와 관리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며 국민들의 건강의식과 소양을 제고시켜 전 사회가 건강서비스업 발전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양호한 환 경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민영병원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진입장벽 완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과 투자환 경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표 2-14> 민영병원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목표 진입장벽 완화 지방병원 육성 제도개선 자본조달 내용 - 기업, 자선기구, 기금, 상업보험 등이 출자, 신축, 위탁관리, 공립병원의 민영화 등을 통 해 의료산업 진출 가능 -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영역 확대 - 지역 자본에 개방된 영역은 여타 자본에게도 개방할 것 - 중앙정부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민영병원 설립 모델로 지정해 육성 - 공립병원 이사제도의 개혁, 민영 의료기관의 기술 및 인재관련 협력 체제 연구 실행 - 공립/민영 의료기관 간 불평등 정책(시장진입, 사회보험 지정 등) 개선 -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수량, 규모, 입지 및 대형설비 등) 완화 -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불법 및 불합리한 납입제도 폐지 - 민영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수가 허용 - 상업 보험회사의 다양화 의료상품 제공을 장려 - 조건을 갖춘 의료서비스 기관의 상장, 융자 및 채권발행 장려 - 혁신적 의료기관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국제상업대출 등 장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 향후 5년이 진출기회!, Trade Focus - 29 -
3. 위생사업 발전 12차 5개년 규획 가. 발전 목표 <표 2-15> 12차 5개년 시기 위생사업 발전 지표 분류 지표 2015년 주요 지표 건강 질병예방제 어 평균 기대 수명 2010년 기준 +1살 신생아 사망률 12 5세 이상 아동 사망률 14 산모 사망률(/10만) 22 업무 지표 법정 전염병 발생률(%) 95 잠복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 수(명) 120만 정도 B형 간염 항체보균율(%) 6.5 향(진) 단위 아동면역 접종률(%) 90 중점 만성병 방지 핵심 정보군 인지율(%) 50 고혈압, 당뇨병 환자 규범화 관리율(%) 40 3세 이하 아동 관리율(%) 80 모자위생 임산부 관리율(%) 85 임산부 입원 분만율(%) 98 위생감독 하루 1,000리터 이상 집중식 물 공급단위 위생 감독 적용률(%) 90 의료보장 위생자원 의료서비스 의료비용 도시-농촌 기본의료보험 참여율(%) 2010년 기준 + 3%p 정책범위 내 입원비용 의료보험 기금 지불 비율(%) 75전후 천 명당 집업(조리)의사 수(명) 1.88 천 명당 등록 간호사 수(명) 2.07 천 명당 의료기구 병상 수(장) 4 2급 이상 종합병원 병균 입원일 9 퇴원 진단 부합률(%) 95 전체 의료비 중 개인 지출 의료비 비중(%) 30 1인당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경비 표준(위안) 40 자료: 국무원(2012), 위생사업 발전 12차 5개년 나. 주요 내용 비영리병원을 주체로, 영리병원은 이를 보충하며, 공립병원 주도로 민영병원 역시 함께 발전할 수 있도 록 하며, 특히 영리병원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지역 의료 규획과 의료기관 배치 규획 중 영리병원에 발전 여지를 충분히 주도록 하며, 2015년까지 영리병원 병상 수와 서비스 질을 의료기관 전체의 20%로 높이 도록 한다. - 30 -
중국 내 의료기관에 대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향후 의료기관의 설립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 한다. 농촌 의료 시스템과 의료 보장 시스템을 개선한다. 민간 건강보험을 적극 발전시켜 기본의료보험제 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4. 의료개혁 정책 20여 년 간의 의료개혁 과정을 거쳐 2009년 신 의료개혁이 발표되었으며, 의료개혁의 직접적인 목표 는 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비싸고 어려운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의료위생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효과적이며 부담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에 있었다.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關 於 深 化 醫 藥 衛 生 體 制 改 革 的 意 見 )>에서는 1개의 목표, 4개의 지 원시스템, 8개의 운영 메커니즘과 5개의 중점개혁을 제시하였다. <표 2-16> 중국 의료개혁 과정 단계 시기 정책 제1단계 1985 제2단계 1992.09 제3단계 2000.02 제4단계 2005 제5단계 2006.09 제6단계 - 정책마련, 자금부족 국무원은 위생부가 초안으로 만든 <위생업무 개혁의 약간의 정책문제에 대한 보고> 를 비준, 이로써 중국의 전면적의 의료개혁이 정식 실시됨 - 의료시장화 진출 국무원은 <위생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 이 단계에서 병원은 영리를 취해야 하는가 와 정부주도인가 시장개혁인가 를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음 - 지적재산권 개혁의 신호 <도시 의료위생시스템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의약분업 실행을 확정하고 각 종 의료기구 협력과 합병 등 원칙을 마련 - 의료개혁 마찰 위생부 정책법규사( 司 ) 사( 司 )장은 시장화는 새로운 의료개혁의 중점이 아니다 라 고 밝힘. 7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중국의료위생체제개혁보고>를 발표, 파장이 일어남 - 의료개혁 2차 강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로 이루어진 의료개혁 협조지도소조 가 만들어지고 10월 국가 발전개혁위 사이트에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공개 2007 - 의료개혁의 마지막 단계 2010년까지 전국에서 일차적으로 기본의료위생제도 틀을 만들 것 이라 밝힘 2008.10.14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공개적으로 의견 구함 2009.01.21 국무원은 정식으로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킴 자료: 中 國 醫 療 衛 生 發 展 報 告 (2013~2014),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가. 1개의 목표 신 의료개혁의 목표는 2011년까지 기본의료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도시-농촌 주민에게까지 확대하고 - 31 -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위생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공립병원의 개혁을 이루며, 2020년까지 적용 범위를 도시-농촌으로 하는 기본 의료위생제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며 비교적 정비가 된 공공위생서비스 시스템과 의료서비스시스템, 의료보장시스템, 약품공급보장시스템, 의료위생기관의 관리 체제와 운행 메 커니즘을 구축하며 모두가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건강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나. 4개의 지원시스템 (1) 공공위생서비스시스템 <국가기본공공위생규범>에서 규정한 공공위생서비스범위는 11개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이다. 도시-농촌 주민건강관리, 건강교육, 예방접종, 0~6세 아동건강관리, 산모건강관리, 노년건강관리, 고혈압 환자건강관리, 2형 당뇨병환자 건강관리,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전염병 및 응급 공공위생사건 보고 및 처 리와 위생관리감독 서비스이다. (2) 의료서비스시스템 중국 의료서비스시스템은 3단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농촌 의료위생 서비스 시스템. 현( 縣 )급 병원을 중심으로, 향진( 鄕 鎭 ) 위생원과 촌( 村 ) 위생실을 기초로 하는 농촌 의료위생 서비스 네트워크 로 현( 縣 )급 병원은 주로 기본의료서비스 및 심각한 질병 환자를 담당한다. 향진( 鄕 鎭 ) 위생원은 공공위생서비스와 일상적인 질병 등이 진료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담당한다. 촌( 村 ) 위생실은 행정 촌의 공공위생서비스 및 일반 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신형도시 의료위생 서비스 시스템. 지역 위생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위생서비스 네트 워크로 주로 지역 내 주민 건강을 보호하며 질병예방통제 등의 공공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적인 질 환의 초기 진료서비스, 만성병 관리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도시병원. 도시병원은 심각한 질병과 난치병 등의 진료, 의학교육 및 과학연구와 지도,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의약은 질병 예방통제, 급발성 위생사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의료보장시스템 중국의 기본의료보장시스템은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와 도시-농촌 의료구제 를 포함한다. 기본의료보장의 원칙은 광범위, 기본보장, 지속가능 이다. 심각한 병에 대해 중점 보장하며, 일반 진료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보장 수준을 넓혀간다. 의료보 장기금은 국가, 사업장, 가정과 개인이 합리적으로 부담한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기금 수준을 확 대하여 보장 수준의 격차를 축소하여 제도를 기본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상업보험을 발전 - 32 -
시키고 개인과 기업이 상업보험과 여러 보조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 기본의료보장제도 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 약품공급 보장시스템 남용방지, 안전과 효과성, 합리적 가격, 편리한 사용과 중약-양약의 병합 원칙에 따라 중국의 기본약 물제도를 구축하였다. 기본 약물 목록은 중앙정부에서 제정과 발표를 통일하며 기본약물은 성급 공개 입 찰형식으로 실시되며 배송 통일, 중간 단계 축소로 기본 약품가격을 낮추도록 했다. 기본 약품 소매가격은 국가가 정하고 지도 가격 내 성급 정부가 입찰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일된 구매 가격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위생기관은 이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8대 운영 메커니즘 (1) 조화롭고 통일된 의약위생관리시스템 구축 모든 의료위생기관은 지역 위생 정부에 의해 규정된 규획과 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성급 정 부는 지역 위생규획과 위생자원 배치 표준을 제정하고 도시-농촌 위생원, 지역 위생서비스센터 등의 기 층 의료위생기구와 각급 의원의 건설과 설비 배치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공립병원의 독립법인 지위 를 정착시키고 기본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가 기본의료보험제도 틀과 정책을 통일 제정하 고 지방정부는 조직의 실시와 관리를 담당한다. (2) 고효율의 의약위생기구 운영 메커니즘 구축 공공위생기구 수지는 모두 예산관리에 속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도시 지역 의생서비스 센터와 도/농촌 위생원 등 기층 의료위생기구는 정부의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의 성격을 가진다. 공립병원은 공익 성과 사회성 개혁원칙을 견지하여 의약분업을 추진하여 약값을 병원수익으로 취하는 구조( 以 藥 補 醫 )를 해 결하도록 한다. 의료서비스 가격을 조절하고 정부투입을 늘리고 지불방식을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립 병원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3) 정부 주도의 다원화 의료 투입 메커니즘 구축 정부는 공평한 업계 관리 정책 마련과 사회 자본을 통한 의료사업으로 정책 상 각종 투자 주체의 진입 조건을 규범화 시키고 공립병원 개혁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공립의료기관의 비중을 적절히 낮추고 공립 병원과 민영병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도록 한다. - 33 -
(4)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약가격 형성 메커니즘 구축 민영 병원에 대해 제공하는 기본의료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지도하되 그 외는 의료기관이 자주 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약품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약품 유통단계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 여 의료보험 담당 기관과 의료기관 및 약품 공급자의 협상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의료보장제도 가 의료서비스와 약품비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5) 엄격한 의약위생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의약위생관리감독의 내용은 사회공공위생, 의료위생서비스 행위, 수준, 의료보장, 약품, 가격 등을 포 함한다. 관리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사회 여러 층이 참여하는 관리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업계 협회 등의 사회기구의 자율적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6) 지속가능한 의약위생 과학기술 혁신 메커니즘과 인재보장 메커니즘 구축 의약분야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혁신 메커니즘과 인재 보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의 의약 수준은 비교적 낙후되어 의약위생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점으로 삼고 의학 연구개발 투입으로 의약위생 과학기술 시스템과 기구 개혁을 통해 의학 자원을 통합 및 최적화 시키고 의학 기초분 야와 응용분야 연구, 하이테크 기술 연구, 중의학과 양학의 결합 연구 등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7) 공유할 수 있는 의약 위생 정보 시스템 구축 의약위생시스템은 자원통합, 효율제고, 관리강화에 유리하며 정보 시스템의 내용은 공공위생, 의료, 의 료보험, 약품과 재무 관리감독 등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8) 의약 위생 법률제도 구축 의약 위생 법률제도의 내용은 기본의료위생입법, 위생표준시스템 건설, 중의약 입법 작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 5대 중점 개혁 기본의료보장제도 건설 추진, 일차적인 국가 기본약물제도 구축, 기층의료위생서비스시스템 개선, 공공 위생서비스 균등화 촉진, 공립병원 개혁 시범실시 추진이 여기에 속한다. - 34 -
제3장 지역별 의료시장 분석 제1절 중국 의료 현황 1. 의료 현황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0년 73.5세를 기록하였으며 WHO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대수명은 75세 로 200~2012년 기간 동안 4세 증가하였다. <표 3-1> 2013년 중국인 평균 기대 수명 연도 근거자료 합계 남 여 2000 전국 5차 인구조사 全國第五次人口普查 71.4 69.6 73.3 2005 인구변동현황 표본조사 人口變動情況抽樣調查 73.0 71.0 74.0 2010 <건강중국2020전략>연구보고 健康中國2020戰略研究報告 73.5 71.3 75.9 자료: 中國衛生年鑒2012 人民衛生出版社, 2013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1인당 현금 지출 중 의료비 지출은 6.2%를 차지, 중요도가 낮았다. 의료지출은 크게 정부지출과 사회지출 및 개인 지출로 구성되며 중국의 의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7%로 OECD 평균 수준인 9.5%(2012년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미 2009년 미 국의 경우 17.6%, 일본은 9.5%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중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공간은 충분하다. 의료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지출은 30.14%, 사회지출은 35.98%, 개인지출은 33.88%를 차지하였다. <표 3-2> 연도별 의료지출 연도 1인당 의료비용(위안) 합계 도시 농촌 GDP 중 의료비지출 의 비중(%) 2000 361.90 813.74 214.65 4.62 2001 393.80 841.20 244.77 4.58 2002 450.70 987.07 259.33 4.81 2003 509.50 1,108.91 274.67 4.85 2004 583.90 1,261.93 301.61 4.75 2005 662.30 1,126.36 315.83 4.68 2006 748.80 1,248.30 361.89 4.55 2007 875.96 1,516.29 358.11 4.35-35 -
연도 1인당 의료비용(위안) 합계 도시 농촌 GDP 중 의료비지출 의 비중(%) 2008 1,094.52 1,861.76 455.19 4.63 2009 1,314.26 2,176.63 561.99 5.15 2010 1,490.06 2,315.48 666.30 4.98 2011 1,806.95 2,697.48 879.44 5.15 2012 2,076.67 2,999.28 1,064.83 5.41 2013 2,327.37 3,234.12 1,274.44 5.57 자료: 國家統計局 中國社會統計年鑒2014, 中國統計出版社 중국의 1인당 의료비용은 의료위생서비스에 사용한 1인당 자금으로, 한해 의료총비용을 당해 연도의 평균 인구수로 나눈 금액이다. 2013년 1인당 위생비용은 2,327.37(약 382달러)위안으로 1978년도 대비 약 200배 성장하였으나 미국(2009년도 7,960달러), 일본(2009년도 3,754달러) 등 선진국 대비 격차가 매우 크나 향후 몇 년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 1인당 위생비용(의료지출)과 성장률 자료: NHFPC [그림 3-2] 1인당 평균 현금 지출 구성 자료: 中國衛生年鑒2012 人民衛生出版社, 2013-36 -
<표 3-3> 2011년 공립병원 진료 1회 평균 의료비용 연도 1회 의료비용 의료비용 중 차지비율(%) (위안) 약값 검사 및 진료비 약값 검사 및 진료비 합계 2007 125.0 64.2 37.5 51.3 30.0 2008 138.8 72.3 41.1 47.4 27.0 2009 152.5 80.0 44.5 47.8 26.6 2010 167.3 87.4 49.3 52.2 29.5 2011 180.2 92.8 53.5 51.5 29.7 3급 병원 2007 170.4 89.2 49.2 52.4 28.9 2008 187.9 100.3 53.0 53.4 28.2 2009 203.7 109.3 56.9 53.7 27.9 2010 220.2 117.6 62.1 53.4 28.2 2011 231.8 122.0 66.0 52.6 28.5 2급 병원 2007 106.1 53.0 33.7 49.9 31.8 2008 116.7 58.9 37.0 50.5 31.7 2009 128.0 65.1 39.8 50.9 31.1 2010 139.3 70.5 43.9 50.6 31.5 2011 147.6 73.6 46.8 49.9 31.7 1급 병원 2007 69.3 38.3 18.6 55.2 26.8 2008 77.3 41.8 21.0 54.1 27.2 2009 83.9 46.3 21.8 55.2 26.0 2010 93.1 51.6 24.3 55.4 26.1 2011 103.9 56.1 27.5 54.0 26.5 자료: 中 國 衛 生 年 鑒 2012, 人 民 衛 生 出 版 社, 2013 중국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보험은 농민 대상의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 도시근로자 대상의 의료보험과 도시의 비 근로자 대상인 도시주민 의료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의료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회사와 개인의 보험비용 납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간 도시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은 부족했으나 2007년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지역의 경제수준과 의료 서비스 수요, 가정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00년 가입자 수와 2013년 가입자 수를 비교하면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에 비해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의료시장은 만성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의료제도 및 보험 체계를 정비, 발전시킴에 따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따라 의료보험 보조금 을 확대하는 등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37 -
<표 3-4> 2013년 중국 사회보험 가입 현황 실업보험가입 (만 명) 산재보험가입 (만 명) 도시의료보험 가입자(만 명) 도시근로자 도시주민 출산보험 2000 10,408.4 4,350.3 3,786.9 3,786.9 3,001.6 2001 10,354.6 4,345.3 7,285.9 7,285.9 3,455.1 2002 10,181.6 4,405.6 9,401.2 9,401.2 3,488.2 2003 10,372.9 4,574.8 10,901.7 10,901.7 3,655.4 2004 10,583.9 6,845.2 12,403.6 12,403.6 4,383.8 2005 10,647.7 8,478.0 13,782.9 13,782.9 5,408.5 2006 11,186.6 10,268.5 15,731.8 15,731.8 6,458.9 2007 11,644.6 12,173.3 22,311.1 18,020.0 429.1 7,775.3 2008 12,399.8 13,787.2 31,821.6 19,995.6 11,826.0 9,254.1 2009 12,715.5 14,895.5 40,147.0 21,937.4 18,209.6 10,875.7 2010 13,375.6 16,160.7 43,262.9 23,734.7 19,528.3 12,335.9 2011 14,317.1 17,695.9 47,343.2 25,227.1 22,116.1 13,892.0 2012 15,224.7 19,010.1 53,641.3 26,485.6 27,155.7 15,428.7 2013 16,416.8 19,917.2 57,072.6 27,443.1 29,629.4 16,392.0 자료: 中 國 國 家 統 計 局,2014 第 三 產 業 統 計 年 鑒, 中 國 統 計 出 版 社 현재 중국의 공립병원 수가 많지만 2008년에 비해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영병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공립병원이 새로운 의료개혁을 실시한 후 공립병원 수는 매년 감소하여 2008년~2012년 공립 병원 수는 0.02% 감소하였다. 2012년 말 중국의 공립병원 수는 13,384개로 전국 총 병원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보다 3%p 떨어진 것이다. 병상 수는 357.9만 개로 전체 병원 병상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인은 565.1만 명으로 전체 의료인의 84.7%를 차지하고 있고 공립병원 진료 횟수는 약 22.9억 회, 민영병원은 약 2.5억 회이다. 이로 볼 때 민영병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공립병원 자원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 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5> 2012년 공립병원과 민영비교 의료현황 비교 연도 병원 수(개) 병상 수 의료인(명) 총 진료 횟수(만 회) 공립 민영 공립 민영 공립 민영 공립 민영 2008 14,309 5,403 2,609,636 273,226 4,396,962 633,076 164,911.4 13,255.5 2009 14,051 6,240 2,792,544 328,229 4,758,744 754,560 176,890.1 15,303.8 2010 13,850 7,068 3,013,768 373,669 5,043,564 822,594 187,381.1 16,582.2 2011 13,539 8,440 3,243,658 461,460 5,284,427 908,431 205,254.4 20,629.3 2012 13,384 9,786 3,579,309 582,177 5,651,006 1,017,543 228,866.3 25,295.3 자료: 文 學 國 / 房 志 武 (2015), 中 國 醫 藥 衛 生 體 制 改 革 報 告 (2014~2015),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