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 개정된 인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 규 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권 존중 표방 : 노동보호법 제정 제3장 선군사상의 제도적 공고화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악화 제4장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노동법제 정비 : 근로인권 악화 제5장 맺음말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33 제1장 머리말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북한 정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역시 2010년 9월말에 있었던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7일 대장칭호를 수여받고 이튿날에는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에 임명되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당 창건 <표-1>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 개정된 북한 인권 관련 주요 법령 법 령 제 개정 시기 주요 내용 헌법 형법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노동정량법 2009. 4. 9 개정 2010. 4. 9 개정 2009. 4월 이후 미상 시기에 개정 2009. 8. 4, 2010. 4. 6 개정 2009. 11. 11 제정 2009. 12. 10 제정 - 인권 존중 및 보호 명시 - 선군 사상의 지도적 지침 천명, 국방 위원장에 관한 장 신설,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선군혁명노선의 관철 조항 신설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명칭 변경 체제유지 관련 규정들을 정비, 처벌 강화 경제계획의 법적 의무감, 신속성, 계획성 강화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적용, 지도통제 등에 대해 규정 노동정량의 제정, 적용, 지도통제 등에 대해 규정 노동보호법 2010. 7. 8 제정 노동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2011. 1. 제정 (구체적 시기 미발표) 2011. 1. 제정 (구체적 시기 미발표) 여성권리 보장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 규정 (구체적 내용 미공개)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된 문제들 규정 (구체적 내용 미공개)

234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 지휘관 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이후 김정일 현지지도를 수행하여 후계자로서의 존재를 과시하였다. 1) 한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령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제 개정된 북한 인권 관련 법령들을 김정은 후계구도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 인권 상황을 전망해 보는 데 있다. 2009년 북한 헌법 개정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 고 함으로써 헌법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 및 보호 를 명시하였기 때문이다(제8조 제2항). 2) 이전까지 북한은 변호사법, 3) 형사소송법, 4) 인민보안 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5) 등 하위의 개별 법령(북한에서는 이를 부문법이라고 함)에서 인권 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북한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권 존중 및 보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과 같은 인권 법령의 제정 이다. 2011년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근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 보장법을 제정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하는 2011년 4월 현재 까지 이 법령들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제정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성권리보장법에는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원칙적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고,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김정은 후계구도와 북한 인권 : 인권 관련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온라 인시리즈 CO 11-11(2011. 4. 6)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임을 밝혀 둔다. 1)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0~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37. 2) 북한은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헌법을 부분 개정하였는데 종전의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제159조~제168조). 이와 관련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부르다가(제6장)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명칭을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로 변경한 바 있다(제10장). 한편,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은 아직까지 중앙 재판소, 중앙검찰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규정에 맞게 곧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변호사법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4) 형사소송법 제5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5) 인민보안단속법 제6조: 국가는 인민보안 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구 사회 안전단속법이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법령 명칭이 바뀐 이유는 종전의 사회안전부(사회안정성)가 인민보안성 (현 인민보안부)으로 개칭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보안부는 치안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내각 산하 기관으로 우리의 경찰기구에 해당된다. 사회안전부로 불리다가 1998년 9월 사회안전성으로 개칭 되었고,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조순래 외, 북한용어소사전 (서울: 연합뉴스, 2003), p. 179. 인민보안성은 2010년 4월 국방위원장 산하의 인민보안부로 격상되었다.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35 조문이 공개되면 별도의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노동보호법에 대해 서만 분석한다(제2장). 인권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이념으로 주창하고 있는 선군사상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형법 개정을 통해 선군사상을 뒷받침하였다. 김정은 후계구도의 안정화를 위해 내부 통제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악화되고 있음을 살펴본다(제3장). 둘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이 지속 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노동정량 법과 물자소비기준법의 제정, 인민경제계획법 개정과 같은 일련의 노동법제 정비에서도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노동법제 정비는 북한 주민의 근로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제4장).

236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제2장 인권 존중 표방 : 노동보호법 제정 1. 노동보호법의 구성 및 체계 북한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노동보호에 관해서는 기존의 사회주의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보호와 관련하여 제6장 노동보호 (제53조~제62조), 제7장 노동과 휴식(제63조~제67조),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68조~제79조) 등 3장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조문 수도 27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모두 8장, 7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 수에 있어 사회주의노동법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다. 노동보호법은 제1장 노동보호법의 기본(제1조~제8조), 제2장 노동안전교양(제9조~제15조), 제3장 노동보호조건의 보장(제16조~제26조), 제4장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제27조~제34조), 제5장 노동과 휴식(제35조~제41조), 제6장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제42조~제51조), 제7장 노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제52조~제64조), 제8장 노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제72조~제73조)로 편제되어 있다. 여기서 노동보호법과 사회주의노동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법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경우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노동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회주의노동법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노동보호법은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된다. 노동보호법은 사회주의노동법상의 노동보호 관련 규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6)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가족법, 상속법, 손해보상법은 민법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7) 후술하겠지만 북한은 노동보호법 외에도 노동정량법을 제정하였다. 노동정량법도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특별 법으로 이해된다. 노동정량법은 사회주의노동법상의 노동정량 관련 규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37 2. 노동보호법의 특징 가. 노동보호의 내용 및 절차 구체화 노동보호법은 위에서 언급한 구성 및 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사회주의 노동법에 비해 노동보호의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노동안전교양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라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제2장 (노동안전교양)에서 노동안전교양체계의 확립, 노동안전교양의 대상과 기간, 노동 안전교양방법, 노동안전교양원칙준수, 노동안전교양실의 운영, 노동안전 재교양, 노동안전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보호물자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 준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제4장 (노동 보호물자의 공급)에서 노동보호물자공급의 기본요구, 노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 노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회수, 노동보호 물자의 보관관리, 영양제공급 영양제식당의 운영, 우대물자의 공급, 제복의 공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노동안전규율에 있어서 사회주의노동법은 생산 및 작업조직에 있어 노동 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56조), 표준조작법과 노동 보호규정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1조).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제6장(노동안전규율의 확립)에서 노동안전규율의 기본요구, 노동안전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노동안전지령의 선행, 작업 전 노동안전상태의 확인, 위험개소의 퇴치, 작업교대질서, 설비점검 위험표식, 유해 작업장의 검사, 위험물질취급 열 및 내압설비의 이용, 노동보호감독의 배치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보조금 또는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는 규정과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 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연금을 준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제73조, 제77조).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노동 재해발생에 대한 통보, 사고심의 제기, 사고심의 관할, 사고심의내용, 사고심의

238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정형 8) 보고 등 노동재해로 인해 보조금 또는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제61조~ 제64조). 나.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노동보호법은 사회주의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근로자들의 노동보호 및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 노동 보호사업을 잘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이에 비해 노동 보호법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제1조). 둘째,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 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고 해서 노동시간의 하한( 下 限 )을 정하고 있다(제16조).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제36조). 따라서 6시간 이하의 하루노동시간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노동법은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제59조 제3항),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외 노동, 휴식일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62조~제64조). 노동보호법도 사회주의노동법과 마찬 가지로 젖먹이 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 야간노동, 시간외노동, 휴식일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보호법은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젖먹이 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제38조). 넷째,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제2항).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합숙, 식당, 세목장, 이발소, 휴게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8) 북한에서 정형이란 1구체적인 형편이나 상태( 精 形 ), 2일정하게 정해진 정형( 定 型 ), 3바른 형태나 형상 또는 바른 모습( 正 形 ), 4형벌을 정하는 것( 定 刑 ), 5정치계의 형편, 6결정의 형태, 7일정한 모양 또는 고정된 형태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정형이란 구체적인 형편 또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의 용어와 비교한다면 실태 또는 형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14; 연합뉴스, 북한어휘사전 (서울: 연합뉴스, 2002), pp. 378~379.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39 다섯째,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다(제58조). 노동보호법은 이에 더하여 노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제22조). 여섯째,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영양제 무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제60조). 노동보호법은 이에 더하여 영양제와 보호약제, 해독제 등을 공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제32조). 다. 새로운 규정의 명시 노동보호법은 사회주의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새롭게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노동보호법은 노동안전교양과 관련하여 노동안전 재교양 제도와 노동 안전교육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안전재교양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안전재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노동안전교육 및 양성기관에서는 노동안전공학과 노동보호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제14조, 제15조). 둘째, 노동보호법은 직업성 질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 들을 제때에 알맞은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제23조). 셋째, 노동보호법은 탄광 광산 금속 임업 수산 지질탐수부문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피복 식료품 기호품 등의 우대물자를 공급 한다는 조항과 철도운수, 탄광부문과 별도로 정한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제복을 공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제33조, 제34조). 넷째, 노동보호법은 사회주의노동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동재해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노동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노동재해 구호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하였고(제53조~제58조), 관련 기구를 설치하였다. 관련 기구로 노동재해방지 및 사고심의를 위해 내각에 비상설중앙사고방지대책 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과 기관 기업소 에는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240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라. 노동보호물자의 유상공급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주며 작업 필수품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이에 반해 노동 보호법은 노동보호물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0조) 무상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노동법과 비교된다. 마.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의 구분 및 처벌사유 명시 북한법령들은 처벌조항에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의 사유 또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2003년 제정된 장애자 보호법은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2007년 제정된 적십자회법도 이 법을 어겨 적십자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법 규정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행정 처벌과 형사책임 조항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처벌의 사유도 명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고(제72조),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조). 3. 평가 2010년 제정된 노동보호법은 근로자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노동법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제정된 것으로 규정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보호법의 제정과 이행은 별개의 문제다. 사회주의노동법에도 근로자들의 보호에 관한 다양한 노동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노동법상의 노동보호제도에 대해서 첫째,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41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위력한 법적 담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그러나 사회주의노동법상의 노동보호제도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단적인 예로 사회주의노동법은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노동 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6조 제3항) 필자가 면접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노동보호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나 기업소, 단체에 의한 노동보호법 위반 사례는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당국이 노동보호법 제정을 외부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대외선전용으로 활용할 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지의 여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노동보호법이 종전 북한 법제의 입법태도와 달리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처벌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는 것은 법 규정 형식에 있어 발전하고 있는 북한법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10) 반면 사회주의노동법이 노동보호용구 및 작업필수품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노동보호법은 노동보호물자를 무상 또는 유상 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인권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다. 물론 노동보호법이 노동보호물자를 전부 유상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공급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동보호물자의 유상공급은 근로자들의 인권 강화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노동보호물자의 유상공급은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김명옥, 사회주의로동보호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위력한 법적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6권 제1호(2010), pp. 109~113. 10) 이처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을 구분하고 처벌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입법태도는 노동정량법(제32조, 제33조), 물자소비기준법(제39조, 제40조)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민경제계획법(제48조)처럼 최근에 개정되고 있는 법령 가운데는 아직도 종전의 입법태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242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표-2>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비 고 노동보호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 강조 하루노동시간 7시간 또는 6시간 하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근로조건 강화 임신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야간노동 시간외 노동 휴식일 노동 금지 여성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 보낼 수 없다는 규정 추가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 근로조건 강화 근로조건 강화 의료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정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 추가 근로조건 강화 영양제 영양제 무상 공급 규정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근로조건 강화 노동안전 재교양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신설 노동보호 강화 노동안전 교육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신설 노동보호 강화 직업성 질병 질환자 배치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신설 노동보호 강화 우대물자 공급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신설 노동보호 강화 제복 공급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신설 노동보호 강화 노동재해 구호 규정 없음 구호 절차 및 담당 기관 관련 규정 신설 노동보호 강화 노동보호물자 무상공급 무상 또는 유상 공급 근로조건 악화 처벌 규정 없음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분 하여 명시 법 규정 형식의 발전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43 제3장 선군사상의 제도적 공고화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악화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고 같은 달 미상( 未 詳 ) 시기에 형법을 개정하였다. 이어 2010년 9월 28일에는 30년 만에 노동당규약을 개정하였다.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개정 헌법과 당규약에 선군사상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며, 형법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헌법 개정을 통한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첫째, 2009년 개정 헌법 제3조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고 하여 기존의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천명하였다(제3조). 11) 선군사상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강력한 혁명역량을 꾸리는 길을 새롭게 밝힌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한다. 12) 선군사상은 2009년 개정헌법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자주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 이라고 주장되어졌다. 13) 둘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장( 章 )을 신설하였다(제6장 제2절).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으로 1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2국방위원회 사업의 직접 지도, 3국방부문 중요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4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5특사권의 행사, 6국가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권한도 강화 11) 북한 헌법 제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12) 안광수, 선군사상은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 길을 밝혀준 혁명사상, 정치 법률연구, 2006년 제2호(2006), p. 17. 13) 박 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3권 제1호 (2007), pp. 57~62.

244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하였다. 기존의 1998년 헌법은 1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또는 폐지, 3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를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103조). 14) 2009년 개정헌법은 이에 더하여 1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2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의 감독 및 대책 수립, 3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지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에 추가하고 있다(제109조). 이와 같이 북한이 2009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국방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것은 선군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15) 이 같은 점은 북한학자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북한 학자는 2009년 4월 9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수정보충)하여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임무 및 권한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조선노동당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더욱 확고히 담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셋째, 2009년 개정헌법 제5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 부를 보위 한다는 조항은 1998년 헌법에는 없던 것으로 2009년 헌법 개정 시 추가 신설된 것이다. 김정일은 2003년 1월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선군혁명노선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 백승의 기치 라고 하면서 선군혁명의 길에 강성대국건설도 조국통일도 있고 주체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다며 북한주민들에게 선군혁명노선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17) 2009년 개정 북한 헌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14) 이외에 중요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과 국가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도 국방위원회 권한과 임무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들은 2009년 헌법 개정 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15)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2010), pp. 363~364. 16) 리명일, 새롭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선군정치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 력사 법학, 제56권 제2호(2010), p. 113. 17)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선집 1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368.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45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을 국방위원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109조 제1호). 지금까지 북한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2009년 4월의 북한 헌법 개정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날에 맞춰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이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하달했고, 동시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급) 수준까지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18) 이후 북한은 같은 해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1개월간 대외적으로 비공개 활동을 하다가 2010년 9월말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에 선임됨으로써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군 관련 직책 부여를 공식화한 것은 선군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고, 또한 이는 선군혁명영도 의 역사적 일관성을 후계자에게도 적용하려는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 2. 형법 개정을 통한 선군정치 뒷받침과 내부 통제 강화 2004년 전면 개정 이전 북한 형법은 내용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 주의를 채택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추해석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경제범죄 등 사회변화의 적극적 반영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 또한 이전 형법에 비해 구성요건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1) 물론 인권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북한이 2004년 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22)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요소들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 18)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0-34(2010), p. 4. 19)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pp. 4~6. 20)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p. 17~21. 21)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2005), pp. 118~120. 22) 2004년 북한 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도중진 박광섭 조 훈, 형사특별법 정비방 안(18):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pp. 32~36; 법원

246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들이다. 그러나 2004년 형법 전면 개정 이후 북한은 형법을 개선 하지 않고 오히려 개악 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2007년 형법부칙 채택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2005년 두 차례(4월 19일과 7월 26일), 2006년 두 차례(4월 4일과 10월 19일), 2007년 두 차례(6월 26일과 10월 16일) 각각 부분 개정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형법부칙(일반범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고 이것이 북한 형법의 규정을 보충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록 명칭을 부칙 으로 하고는 있으나 북한법체계상 부문법 내지 주요 법령의 하나로서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형법본문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3)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중살인죄 등 제한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 해당 범죄를 확대한 것은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라고 평가된다. 또한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규정 하고 있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 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아울러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고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제23조). 24) 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 법원행정처, 2006), pp. 22~26;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pp. 23~28. 23)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3호(2010), p. 23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47 <표-3>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 시설 고의적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국가자원밀수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비법적인 영업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 할 수 있는 범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재산약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의 지하지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 2004년 이전 북한 형법의 중심이 정치형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데 있었다면 24)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59~60. 이하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1 내용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248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 시 많은 경제관련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북한 형법의 중심이 경제형법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25) 그러나 2007년 형법부칙 (일반 범죄)의 제정으로 형법의 중심이 다시 정치형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형법부칙(일반범죄)에서 반국가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 내지 사형으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안보적 형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을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을 꾀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체제이완을 방지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6) 나. 2009년 4월 형법 개정과 선군정치 뒷받침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 未 詳 ) 시기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북한 헌법 에서 천명하고 있는 선군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국가 범죄 가운데 하나인 파괴암해죄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제64조), 불신고죄의 처벌대상으로 반국가범죄 외에 반민족범죄도 추가하였다 (제71조).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면서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많이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의 대상에 국방위원회 위원회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를 추가하였고(제73조), 무기 탄약의 파손행위 및 약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하였다(제75조, 제76조, 제78조). 군수품생산 관련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거나 세분화하였다(제80조, 제81조). 국방비밀누설죄에서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제88조). 이와 함께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퇴폐물의 반입 및 유포 만을 처벌하던 데서 보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고 (제193조), 마약사용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7조). 집단적 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 날조 유포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19조, 제220조, 제222조).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제233조). 이와 같이 2009년 개정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25) 한인섭, 2004년 북한 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 (서울대), 제46권 제1호(2005), p. 193. 26)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 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pp. 238~251.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49 특징을 보이고 있다. 27) <표-4> 북한 형법 주요 조문 내용 대조표 2007년 10월 형법 2009년 4월 개정 형법 비 고 제73조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 위반 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76조 전투기술기재 파손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8조 무기 탄약 불법 휴대 양도 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80조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은 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위반 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 제76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파손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78조 전투기술기재 약취, 무기 탄약 불법 휴대 양도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무기 탄약 약취, 대량의 전투기술 기재 약취 죄 :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80조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 하지 않은 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처벌 대상 확대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신설 (처벌 강화) 처벌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처벌 강화 27)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북한법연구회 제157회 월례발표회, 2010년 9월 16일), p. 5.

250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07년 10월 형법 2009년 4월 개정 형법 비 고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217조 불법 마약 사용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19조 집단소요행위로 살인, 파괴 등의 결과를 일으킨 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20조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 일군의 직무집행 방해를 공모한 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22조 허위 날조 유포 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233조 불법국경출입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유포 죄 :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성 녹화물 반입 보관 유포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17조 불법 마약 사용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19조 집단소요행위로 살인, 중상해, 파괴 등의 결과를 일으킨 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20조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 일군의 직무집행 방해를 여러 번 또는 공모한 죄 :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22조 허위풍설 날조 유포죄 : 정상이 무 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3조 불법국경출입죄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신설 처벌 강화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처벌 강화 처벌 강화 2009년 개정형법은 인권측면에서 진일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형법 제1조 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주권 및 사회주의제도 보위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후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8) 2009년 형법 개정 이후 발표된 한 북한 형법 학자의 글은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이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9) 이는 형법의 가장 큰 목적이 체제보위에 28) 북한 형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 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29)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2009), p. 33. 조용춘은 형벌 적용의 둘째 목적은 일반범죄자들을 제재과정을 통해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51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이 2009년 4월 이후 미상 시기에 형법을 개정하여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0) 다. 내부 통제 강화에 따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심화 2009년 4월 형법 개정 이후 북한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2009년 11월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2010년 9월말에는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잠시 주춤하던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6년에서 2008년 말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하반기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보다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처형이 늘었거나 공개처형을 실시하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의하면 다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이전에는 총살이 줄었는데, 2007년 11월 다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2007년 9월 말경 인민군대 쪽으로 특수 기밀에 속하는 김정일의 문건이 내려 왔는데, 사회 무질서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초부터 함경북도에 대한 집중 지도검열이 있었고, 함흥에서 4명이 총살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공개총살 횟수가 줄어 들었 다가 2007년도부터 늘어났다고 증언하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길에서 건져내어 사회주의근로자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이며, 셋째 목적은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자들에게 강한 경고와 자극을 주어 범죄의 길에 나서지 않게 하며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반범죄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30)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p. 66.

252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07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 개정 및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1) 둘째,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단(삐라),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 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무보수 노동이나 벌금 등의 행정처벌, 노동단련 형이나 노동교화형 등의 형사처벌,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처벌이 광범위하게 가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자본주의 문화, 특히 남한 문화 유입을 차단 하기 위해 전단이나 영상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남한 영상물이 북한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기독교 방송과 한민족 방송을 청취하였는데 청취 이후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2)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이 북한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 주민 들이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게 되면서 의식변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행위양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화적 모방 단계로 확대되었으며, 영상을 통해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남한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33) 최근 북한에 컴퓨터, 비디오, 휴대폰, MP3, USB와 같은 기기들이 도입되면서 북한 주민들 상호간 소통 문화가 형성되고 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의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간부와 중산층 가정들 에서 조차도 남한 영화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편이다. 34) 북한은 자본주의문화 유입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1월 18일 방침으로 비사회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단속조직인 118상무 를 새로 조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5) 2011년 1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번지고 있는 민주화바람도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악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31)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pp. 81~84. 32)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pp. 68~70. 33) 강동완 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 지역간 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 132, p. 135. 34) 임순희 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전성, 통일정세분석 2011-05(서울 : 통일 연구원, 2011), p. 16, p. 18. 35) 자유아시아방송<www.rfa.org/korean>, 불안한 북, 주민 감시 조직 또 신설 (보도일: 2011. 3. 2).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53 빌리면 북한은 민주화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2월 하순 중동의 민주화 시위 도미노와 관련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경계를 강화해야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적대세력이 공화국(북한)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고 (북한 내) 일부에서는 사상 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3월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또한 북한 매체는 우리의 사상문화전선은 그 어떤 반동적인 사상문화 공세와 자유화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고 강조하였다(3월 10일, 평양방송). 36) 셋째,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1월 18일 김정은이 국경에서 시범으로 경적을 한 번 울리라 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간부들로 이뤄진 검열대가 국경지역에 파견돼 해당지역의 보위부 보안부원과 함께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월경자, 탈북 저지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로 기존 5호담당 제에서 3호담당제로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고도 한다. 37) 또한 올해 1월 3일에는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중국 내 탈북자를 모조리 잡아 들이라 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 명령에서 김정은은 정치사상 진지를 허물어 뜨리는 자들이 바로 중국의 탈북자들 이라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모두 잡아 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38)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탈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조명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고도 한다. 39) 올해 5월 3일에는 김정은 명의로 북 중 접경지역에 탈북자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0) 후계자 김정은이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의 공안기관 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탈북자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1) 더 우려스러운 것은 탈북자 색출 및 가족들에 대한 단속이 북한 내륙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륙지역에서 탈북자 색출 및 감시가 36)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1-11, p. 3. 37)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김정은, 5호담당제를 3호담당제로 바꿔라 (검색일: 2011. 5. 2) 38) 열린북한방송<www.nkradio.org>, 김정은, 신년초부터 중국 내 탈북자 모조리 잡아들여야 (검색일: 2011. 5. 3) 39) 열린북한방송<www.nkradio.org>, 북한, 북-중 국경지역에 탈북 막기 위한 조명지뢰 매설 중 (검색일: 2011. 5. 2). 40)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北 김정은 비법월경자 엄중 처벌 지시 (검색일: 2011. 5. 3) 41)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후계자 특별지시에 北 탈북자 단속 올인 (검색일: 2011. 5. 2).

254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이루어진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42) 북한이 2009년 형법 개정 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계자 김정은이 탈북자 감시 및 처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탈북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명(2006), 2,544명(2007), 2,809명(2008), 2,927명(200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010년에는 2,42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43) 3. 노동당규약 개정과 선군정치의 기본정치방식 확립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노동당규약을 개정하였다. 1980년 10월 13일 이후 30년 만에 노동당규약을 개정한 것이다. 노동당규약이 개정된 2010년 9월 28일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점은 노동당규약 개정이 김정은 후계구도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개정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 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고 천명하고 있다( 前 文 ). 이와 같은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말해준다. 44) 또한 북한 헌법은 당규약과 헌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 규정들을 볼 때 노동당은 북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규약은 실정법을 향도하는 일정한 원칙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 이 점에서 당규약 개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42) 열린북한방송<www.nkradio.org>, 탈북자 색출 및 가족 감시 강화 평남 등 내륙까지 확대 (검색일: 2011. 5. 3). 4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www.dongposarang.or.kr> 알림터 자료실 입국현황(검색일: 2011. 3. 31). 44)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p. 40. 45)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1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55 개정 당규약에는 기존 당규약에는 없던 선군정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 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前 文 ). 둘째,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당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셋째, 당 중앙위원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선군사상 구현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넷째, 시(구역) 군 당위원회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다섯째, 기층당조직의 임무로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과 당원 및 근로자들 속에서 선군사상원리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46) 투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제4항). 여섯째, 조선인민군은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라고 규정하면서(제46조), 조선인민군인의 각급 당 조직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원 및 근로자들을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일곱째, 당은 인민정권이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여덟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대해 선군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당의 정치적 후비대 47)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2009년 4월 개정헌법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제3조). 그리고 2010년 개정 당규약에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고 천명하였다( 前 文 ). 또한 개정 당규약은 곳곳에서 주체 사상과 선군사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당원과 기층당조직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주체사상, 선군사상 구현을 당 중앙위원회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와 같이 선군사상이 개정 헌법과 개정 당규약에 주체사상과 함께 병기( 倂 記 ) 됨으로써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지 나아가 향후 주체사상을 대체하게 될지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당규약은 46) 견결하다 는 것은 의지나 태도가 꿋꿋하고 굳센 것을 말한다. 통일부<www.unikorea.go.kr> 북한소식 북한 용어 북한용어사전: 견결하다(검색일: 2011. 5. 5). 47) 후비대( 後 備 隊 )란 앞으로 일정한 대열을 보충하거나 사업을 계승하고 활동하게 될 대오 또는 그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256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항을 유일한 지도사상 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라고 함으로써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지도사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前 文 ).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헌법과 당규약에 병기됨으로써 선군사상이 주체 사상과 동일시되거나 동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48) 이에 반해 선군정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여 김정일 시대, 나아가 향후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부상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체제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통치방식을 정당화하는 정치 슬로건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49) 선군사상의 주체사상 대체 여부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의 관계는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필자의 역량도 미치지 못한다. 50) 그러나 적어도 선군사상이 개정 헌법과 개정 당규약에 명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화와 더불어 지도적 지침으로서의 심화 발전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다. 51) 48)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p. 6. 4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p. 38. 50)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참조.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3호(2008), pp. 57~93, 특히 pp. 86~87;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 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pp. 391~396. 51)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p. 352.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57 제4장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노동법제 정비 : 근로인권 악화 북한은 2009년 11월 물자소비기준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노동정량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9년 8월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였다. 인민경제 계획법은 2010년 4월 다시 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노동법령 제정의 배경을 살펴 보고 이어 제정 물자소비기준법과 노동정량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인민경제 계획법의 개정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노동정량법의 내용 및 특징에 있어서는 노동정량제도가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노동 법과 노동정량법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한다. 1. 노동법령 정비의 배경 물자소비기준법, 노동정량법 및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점이 2009년 8월 이후라는 점에서 그 배경이 되는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해마다 1월 1일이면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1년간의 대내외 정책, 남북관계의 기조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신년공동사설이 중요하다.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현 시기 경제건설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 적으로 돌파하는 것 이며, 경제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건설, 경제 관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로동계급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고조 력사의 주인공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투부대이다. 우리 혁명의 전환적인 년대들마다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하는 영웅으로 자랑떨쳐온 조선로동계급의 기개를 다시 한 번 힘 있게 과시 하자며 2009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만들기

258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위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경제건설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2009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로동행정규률, 계획규률, 재정규률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조는 2010년 신년 공동사설로 이어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물자소비기준법 제정, 노동 정량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은 계획규율 강화, 물자소비기준 법의 제정은 재정규율 강화, 노동정량법 제정은 노동행정규율 강화 조치의 일환 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물자소비기준법의 내용 및 특징 가. 구성 및 체계 2009년 11월 제정된 물자소비기준법은 모두 4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제1조~제8조),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제9조~ 제22조),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제23조~제31조),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제32조~제40조)로 편제되어 있다. 나. 제정 의도 물자소비기준법은 물자소비기준을 단위제품을 만들거나 단위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물자의 소비한도를 규정한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물자소비 기준법의 제정 목적으로는 첫째,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낭비를 없애고 둘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독려하는데 이바지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물자소비기준법이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목적 즉,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낭비를 없애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은 기존에 발표된 글 속에서도 기본적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물자소비기준은 단위제품을 생산하거나 단위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자의 지출한도를 한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물자의 유용 낭비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물 단위당 물자용량의 감소를 통해 보다 적은 원료 및 자재로 생산을 원만하게 보장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물자소비기준은 물자의 분배와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59 공급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자소비기준이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자소비기준을 똑똑히 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52)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물자 낭비를 없애고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물자소비기준법이 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되는 내용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독려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기존에 발표된 북한학자의 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물자소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은 사회주의경제건설 독려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내용상의 특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자소비기준법은 물자낭비를 없애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독려하는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및 적용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물자에 대한 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제8조, 제23조). 물자소비기준을 심의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제22조), 등록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은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제24조). 둘째, 물자소비기준을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연계시키고 있다.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제6조). 그리고 물자소비기준의 올바른 제정이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물자소비기준 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최대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셋째, 감독통제 및 처벌을 통해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및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물자소비기준 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자소비 52) 리용섭, 물자소비기준은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수단, 경제연구, 1994년 제2호(1994), pp. 39~40.

260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기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라고 하면서 지도 및 감독통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2조~제37조).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거나 반복 작업을 하여 물자를 낭비한 경우 손해를 보상시키고 있다(제38조). 넷째,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종전 북한 법제의 태도에서 벗어나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을 구분하고 있다. 처벌 사유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고(제39조), 이 행위들이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제40조). 라. 평가 물자소비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물자낭비를 없애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소비기준의 제정이라든가 물자절약 노력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 규정의 형식 적인 면에 있어 물자소비기준법이 종전 북한법제의 일반적인 태도와 달리 행정 처벌과 형사처벌 규정을 구분하고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발전하고 있는 북한법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건설 독려에 이바지한다는 제정 목적이라든지 물자 소비기준의 제정 및 적용 위반 시 가하고 있는 광범위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북한 주민의 근로인권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물자소비기준의 엄격한 준수와 물자소비기준을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무보수노동, 벌금 등의 행정처벌,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 등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노동정량법의 내용 및 특징 가. 구성 및 체계 노동정량제도는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정량과 관련해서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4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제41 조와 제42조는 노동정량의 제정에 관한 것이고 제43조와 제44조는 노동결과의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61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해 2009년 제정된 노동정량법은 모두 4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노동정량법(제1조~제9조), 제2장 노동정량의 제정(제10조~제18조), 제3장 노동정량의 적용(제19조~제27조), 제4장 노동정량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28조~제33조)로 편제되어 있다. 나. 제정 의도 노동정량법은 첫째,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둘째, 노동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셋째,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넷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제1조). 이는 200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노동행정규율 및 계획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근로자들을 경제건설에 동원함으로써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 및 강성대국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 내용상의 특징 (1) 노동정량사업의 강조 노동정량법은 법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 전반에서 노동정량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노동정량을 바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며 노동정량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노동정량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생산능률을 높여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제5조). 노동정량을 제정해야 하며, 제정한 노동정량은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10조~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정량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제1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연도별로 노동정량적용결과를 분석,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중앙노동정량지도기관은 노동정량사업을 장악 하고 지도해야 하며(제28조), 노동정량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엄격히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또한 노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하며(제30조), 노동정량사업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또는 형사 처벌이 가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33조).

262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사회주의경제건설 독려 노동정량법은 사회주의노동법과 비교할 때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노동정량법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 하려는 법의 제정목적과 일맥 상통한다. 첫째,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정량을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 라고 정의 하고 있다(제41조). 이에 비해 노동정량법은 노동정량을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노동기준이며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 로 정의 하고 있다(제2조). 노동정량의 정의에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시간에 수행 하여야 할 노동기준 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제고 및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독려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는 것이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 임을 강조하고 있다(제41조). 이에 비해 노동정량법은 노동정량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생산능률을 높여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조건 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정량의 적용에 있어 분배보다 노동생산능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높은 노동생산능률 단위를 기초로 하는 노동정량의 제정 노동정량은 표준노동정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정량으로 구분되고 있다 (제1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노동정량은 표준노동정량을 토대로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그리고 표준 노동정량을 제정하는 경우 노동정량기관은 표준단위를 정하고 그 표준단위에서 이룩된 노동실적과 측정 자료에 기초하여 표준노동정량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가 문제되는 데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단위 가운데서 노동생산능률이 높은 단위의 노동실적과 측정 자료에 기초하여 노동정량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에 비해 사회주의노동법에는 표준노동정량을 제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제42조 제1항)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63 (4) 평가제도의 확대 및 강화 첫째, 노동정량법은 노동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에 기초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협동 농장원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은 노력일에 따라 평가와 분배를 받으며 (제43조), 농업지도 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노력일 평가 사업을 정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44조). 노동정량법도 노동에 대한 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협동농장 원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노동법과 달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를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둘째, 노동정량법은 평가결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에는 평가를 위반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제재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비해 노동정량법은 평가 및 평가에 따른 보수지불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정량과 다르게 노동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노동보수를 지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6조 제2항). 노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노동보수 지불을 노동정량과 다르게 하는 경우는 행정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제32조 제6호), 이와 같은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제33조). (5)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의 구분 및 처벌 사유 명시 노동정량법도 노동보호법, 물자소비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종전 북한 법제의 태도에서 벗어나 행정처벌과 형사 처벌 조항을 구분하고 처벌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32조, 제33조). 법 규정 형식에 있어 발전하고 있는 북한법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라. 평가 첫째, 노동정량법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량법 제정은 전반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에

264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사회주의노동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요건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보더라도 노동정량법 제정의 목적이 북한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3) 둘째, 노동정량법이 하위나 중간 단위가 아닌 높은 단위의 노동생산능률 노동 실적과 측정 자료에 기초하여 노동정량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2009년 신년 공동사설과 노동정량법 제1조에서 천명 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생산을 추켜세우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4) 셋째, 노동정량법이 노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를 토대로 보수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 강화한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노동 정량법이 공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수지불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정량법이 공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수지불 시스템을 강화한 이면에는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 경쟁심을 촉발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 주의경제건설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판단은 북한 학자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 본보기단위들의 경쟁은 강성대국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라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본보기단위들의 경쟁이 강성대국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본보기 단위들의 경쟁을 통해 강성대국건설에 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발양될 수 있으며 둘째는 경쟁을 통해 높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강성 대국건설의 중요고리들을 풀고 다른 단위들을 빨리 일으켜 세우도록 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여기서 본보기단위들이란 중요전력생산기지, 철생산기지, 기계공업기지, 인민소비품생산기지, 협동농장을 비롯한 생산단위들과 과학교육기관들처럼 국가 53) 김명옥, 사회주의노동규률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법적의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 56권 제4호(2010), pp. 117~119. 54) 리광남,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는 것은 현 시기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 과업, 경제연구, 2009년 제3호(2009), p. 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65 경제와 과학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단위들이라고 한다. 55) 핵심적 위치에 있는 단위들을 경쟁시키고 다른 분야까지 경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5> 사회주의노동법과 노동정량법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사회주의노동법 노동정량법 비 고 노동정량의 정의 노동의 결과를 평가 하는 척도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 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노동 기준이며 노동의 결과를 평가 하는 척도 일정한 작업조건 에서 단위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노동 기준 을 추가 노동정량의 제정 및 적용 노동정량을 바로 정 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 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 노동정량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생산능률 을 높여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조건 분배보다 노동생산 능률을 강조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 규정 없음 노동생산능률이 높은 단위의 노동실적과 측정 자료에 기초 하여 표준노동정량 제정 표준노동정량 제정에 대한 근거 마련 노동결과 평가 대상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만을 대상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를 평가 대상으로 규정 평가대상 확대 노동결과 평가에 따르는 제재 제재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음 노동결과 평가 및 평가에 따르는 보수지불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 명시 평가제도 강화 처벌 규정 없음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분 하고 처벌 사유 명시 법규정형식의발전 55) 최성훈, 선군시대 본보기단위들의 경쟁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2009), pp. 21~22.

266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4. 인민경제계획법의 개정 내용 및 특징 북한 헌법은 북한경제가 계획경제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경제건설 독려와 인민 생활 향상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34조). 이에 따라 북한은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인민경제계획법은 1999년 4월 9일 제정되었다. 56) 2001년 5월 17일 한 차례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은 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4 호로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8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2010년 4월 최종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은 2001년 법령과 비교했을 때 모두 5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민경제계획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인민경제계획은 법적과제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경제계획에 대한 법적 의식 내지는 법적 의무감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북한 학자는 인민경제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계획이 당의 지령 이며 국가의 법 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경제 사업을 계획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57) 둘째,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맺어야 한다. 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경제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북한학자는 인민경제계획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인민경제 계획법의 개정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58) 셋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현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56)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박정원,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 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7호(1999), pp. 181~204; 제성호,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에 대한 일고찰, 북한법 연구, 제3호(2000), pp. 155~183. 57) 김주성, 인민경제계획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2009년 제3호(2009), p. 19. 58) 김주성, 위의 글, p. 20.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67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경제계획을 추진 함에 있어 계획성을 보다 강화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학자는 인민경제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무질서하게 조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59) <표-6> 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신구조문대조표 2001년 인민경제계획법 2010년 인민경제계획법 비 고 제16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반년 안으로 인민경제 현행 계획작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존생산공정의 정비 및 리용안, 생산추진 및 기술개건 안과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 물자 교류안 같은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경제계획은 아래로부터 맞물려 올라오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 받은 계획지표에 대하여 기술합의를 하고 서로 수요를 맞물려야 한다. 제27조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실행 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 어서 의무적이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 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 여야 한다.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 보장 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 수자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 성을 타산하여 예비수자를 묶어야 한다. 예비수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 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수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통제수자를 묶어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 받은 통제수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27조 인민경제계획은 법적과제이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고 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맺어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계획실현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며 협동생산계획에 예견 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 보장 하여야 한다. 경제계획에 대한 법적 의무감 강화 경제계획 추진의 신속성 강화 경제계획 추진의 계획성 강화 59) 김주성, 위의 글, p. 19.

268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제5장 맺음말 2009년 4월 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면 안타깝 게도 외형적인 인권 존중 표방, 내부적인 인권침해 심화 로 표현할 수 있다. 외형 적인 인권 존중 표방은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과 같은 개별 적인 인권 법령의 제정에서 잘 나타난다.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 보장법 같은 인권 법령의 제정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른 분야의 인권 법령도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권 존중 및 보호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헌법에 인권 조항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인권관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 60) 또는 인권 조항 신설은 대외선전 용에 불과하다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은 새롭게 제정된 인권 법령 규정들이 사문화( 死 文 化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인권 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심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이 김정은 후계구도의 안정화 차원에서 내부 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북한이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면서 북한 주민들의 근로인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북한 인권 실태를 볼 때 인권 존중보다는 내부적인 인권침해 심화에 무게가 실린다. 이상과 같은 상호 모순된 북한의 행태는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9년 개정헌법에서 한편으로는 인권 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군사상을 명시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선군정치 내지는 선군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선군의 60) 박정원은 북한이 헌법에 인권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원리의 기초에서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북한 헌법에 담고 있는 것이라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인권관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내용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정원,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2009. 12), pp. 263~264.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69 위력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61) 또는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근본담보 62) 라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선군정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를 중시하는 것이 조국보위를 위해 중요하다며 선군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즉,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는 것은 조국보위의 중요담보 63) 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사상으로 무장 시키는 것은 선군령도체계확립에서 나서는 선차적 과업 이라고 하고 있다. 64)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65) 선군정치는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한다고 한다. 첫째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운 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해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간다는 것이다. 66) 북한이 선군정치를 위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형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겠다고 밝 히고 있는 부분은 노동법령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사법 분야에서 체제 보위를 위해 내부통제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후계구도 안정화 차원에서 자본주의 문화 특히 남한의 실상이 북한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북아프리카 및 중동발 민주화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단 및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할 것을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분적인 형법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 김정일 등장 이래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정치 강국, 군사강국, 경제 강국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리고 2012년까지 이들을 모두 완성하여 강성대국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개정 당규약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독려를 당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54조). 67) 북한은 핵 개발과 더불어 정치 강국과 61) 김철룡, 선군의 위력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정치법률연구, 2010년 제2호 (2010), pp. 12~13. 62) 리경림,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근본담보,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2009), pp. 12~13. 63) 홍성일,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는 것은 조국보위의 중요담보,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2호 (2009), p. 21. 64) 정충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선군령도체계확립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3호(2009), p. 15. 65)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p. 367. 66) 윤명현, 우리식 사회주의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212~214; 장명봉, 북한의 2009 헌법 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pp. 349~350에서 재인용.

270 201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군사강국은 건설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은 것은 경제 강국이라고 한다. 68) 김정은 후계구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정의 호전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공격전의 해 라고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의 총격전을 거창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 라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경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율, 재정규율 및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경제건설을 가일층 독려하는 방향으로 노동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은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예년과 비교할 때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69) 이를 볼 때 다른 부문의 근로자 들에 비해 경공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정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정량을 채우도록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정량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 특히 경공업 부문의 근로자들은 평가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67) 노동당규약 제54조: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 고수하고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68) 홍성국,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과 전망: 후계구도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1 봄호(2011), p. 29. 69) 통일연구원,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1-01(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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