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장윤정 / 동북아 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은영 / 동북아 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IDI연구보고서 2007-21 인천의 대중국 정보허브화 추진방안 A Study on the Promoting Incheon as an Information Hub to China 장윤정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장윤정 / 동북아 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은영 / 동북아 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인천은 동북아 항공물류의 허브역할을 하는 인천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있으 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방화에 앞장설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적 측면에서 국내 어느 도시 보다도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우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 속도가 빠른 중국의 연해 도시들( 천진, 대련, 산동성, 상해 등) 과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 차원에서 비교하여도 한중 관계의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적 우위를 살려 환발해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로컬차원에서의 도시간 협력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활발한 정보교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호간 정보를 기초로 공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추진하는 활용단계까지 갈 수 있 어야 지역 경제권의 형성과 함께 상호 윈- 윈(win-win) 할 수 있는 효익이 창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천이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현 상황의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보허브도시를 제안함으로써 인천이 대중국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 12. 인천발전연구원장

세계의 경제권이 단일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를 구비한, 한국의 신( 新 ) 성장 동력인 인천을 거점도시로 삼아, 대중국 중심지 또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기에 이러한 역할정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한을 제시하고자 함. 인천의 대 중국 전략 수립과 함께 관련 기관간의 연계와 정보 교류가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 도시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정보집적, 나아가서는 인천내에서의 기관간 연계뿐만 아니라, 중국 도시간의 연계가 인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허브 역할 창출을 통해 대 중국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역할 정립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의 부상과 인천 -네트워크 구축 해외사례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현황 -인천의 대중국 정보허브화를 위한 네트워크 추진방안 - I -

무역으로 본 중국의 시장 크기는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중국의 수입이 일본의 수입 에 비하여 600 여 억 달러를 초과하였음.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양국 수교 이전인 1990 년 까지는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수교 이후인 1992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에 비해 2배 이 상 증가한 26억 5,000만 달러를 기록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12.0%) 과 IT버블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1 년(-1.4%) 을 제외하고는 매년 높은 증 가세를 지속 2006 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695 억 달러를 기록, 1992년과 비교하여 20배 이상으로 급증 지리적사회문화적 배경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인천은 한중 교류의 거점 도시로 성장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음.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한중관계의 상호연관 및 상호의존이 증대되 고 있기에 인천은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될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교류협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 인천이 대중국 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키타큐슈시는 환황해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아시 아의 경제성장에 편승함과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 에 동아시아 거점도시를 목표로 국제화 정책을 수립 키타큐슈시는 정책차원의 뚜렷한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관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후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 - II -

어를 개발 환황해권 도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외부환경적 변화의 분석아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도시회의 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를 통해 환황해 지역 주요도시와의 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차원의 교 류와 경제협력 지원 체제 확립 민관 합의에 의한 국제화 정책 수립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 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중심 부 재로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은 쉽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 노출 인천은 중화경제권의 급부상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한-중 환경변화 에 대응하고 중국 주요도시들과의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효율적 인 인적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2002 년부터 매년 중국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중국의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기화함과 동시에, 대중국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 2009 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와 2014 년 아시안게임 개최로 환발해지 역의 중국 도시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 인천시 국제협력관실 중국 교류팀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중국 교류 업 무에 있어 조직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인력 구성에 있어 별정직 1명과 전문직 1 명을 제외하고는 보직 순환제에 의해 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 국과 관련한 전문성 확보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전문성 부족과 인력 활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야기하는 업무의 단절은, 중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 효 율성 제고와 대중국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개선 이 시급 - III -

또한 종래의 3 개 해외사무소 ( 일본 기타큐슈 무역사무소 (2 명), 천진 대표처 (3 명), 필라델피아 무역사무소 (2 명)) 를 2005 년 하반기 이후 모두 폐지하고, 현지 교민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도시는 물론 중국과의 협력 네 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각 부서별 국제교류 업무의 필요성과 증가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각 부서간 국제교류 업무를 조정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 이와 같은 기능이 주어져야 할 것임. 또는 국제협력관실에 인천발전연구원, 차이나클럽, 인천국제교류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문화 재단, 인천관광공사 등 대중국 교류업무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별 대 중국 역할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관간 조율이 필요함 중경을 제외한 인천의 주요 교류 협력 대상지역이 도시발전이 매우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환발해지역이므로 인천이 추후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도 중 심적 역할을 하는데 기반이 될 것임 현재 인천의 경우 구체적인 교류와 네트워크의 방향을 제시해줄 대외정책 과 전략 미비로,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아직 친선 방문이나 청소년 교류와 같은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음. 국제화 단계에 있어서도 인천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의 부재로 인해 교류 경쟁 단계에서 융합협력단계로 제고 되지 못하고 있 어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제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협력관실이 있으나, 총괄적인 국제 화 정책의 부재로, 국제교류는 물론 대중국 교류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 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력관실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업무로 인해 독자적 인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어 부서별 공조 체제 구축과 같 은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 IV -

물류, 관광, IT 분야의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일반 행정 업무와는 구별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파견 주재관을 귀 국 후에는 관련 업무에 배치하여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강화에 활용해야 할 것임. 중국은 현재 개방화의 진전으로 각 도시들이 개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적으로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연안도시들의 경우 고도성장과 함께 해외진출 의지도 강하게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의 경우 국제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 협력관실이 있으나, 총괄적인 국제화 정책의 부재로 국제교류는 물론 대중국 교류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력관실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업무로 인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잘 이 루어 지지 못하고 있어 부서별 공조 체제 구축과 같은 구조적 조정이 필요 한 상황임. 각 기관들의 중국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먼저 시 차원의 대중국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들 기관간 상호 네트워 크를 통해 정보교류와 함께 협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도모해야 함. 지역적 차원에서 산관학연 유관기관들의 대중국 업무를 조정 통합하여 업 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관기관별 대중국 업무에 대한 기능 재편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전체의 국제화 전략수립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각 기 관을 연계하여 업무 중복과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국 협의체가 필요함 - V -

- - 제1 장 서 론 3 제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6 제3 절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8 제4 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9 1. 정보의 정의 9 2. 정보와 네트워크 10 3. 정보허브 17 제2 장 중국의 부상과 인천 21 제1 절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21 1. 동아시아 경제 협력 구조의 변화 21 2.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전망 24 제2 절 중국의 부상과 한국 26 1. 중국의 부상이 미치는 영향 26 2.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과제 30 제3 절 중국의 부상과 인천 33 제3 장 네트워크 구축 사례 37 제1 절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 37 1.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 배경 37 2.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 전개 과정 37 제2 절 사례: 키타큐슈시의 환황해지역 ( 동아시아 ) 네트워크 구축 41 1. 키타큐슈시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추진 전략 41 2. 환황해 지역 네트워크 -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48 제3 절 시사점 62 1. 긍정적 측면 62 2. 부정적 측면 63 - i -

제4 장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현황 67 제1 절 인천의 대중국 협력기반 67 1. 인천의 대중국 협력 물적 기반(hard-ware 적 측면) 67 2. 인천의 대중국 협력 제도적 여건(soft-ware 적 측면) 73 제2 절 인천의 대중국 내적 네트워크 현황 75 1. 대중국 행정지원체제 75 2. 대중국 주요 기관 현황 91 제3 절 인천의 대중국 외적 네트워크 현황 104 1. 인천의 대중국 교류 지역 104 2. 인천의 대중국 교류지역의 위상 106 3. 인천의 대중국 교류 지역의 발전전략 108 제5 장 인천의 대중국 정보허브화를 위한 네트워크추진방안 119 제1 절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현안 119 1.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내적 문제점 119 2.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외적 문제점 125 제2 절 인천의 대중국 정보허브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127 1. 인천의 대중국 내부 네트워크 구축 방안 127 2. 인천의 대중국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방안 131 제3 절 인천의 대중국 정보허브화 추진방안 136 제6 장 요약 및 결론 141 참고문헌 146 Abstract 148 - ii -

- 표 목차 - < 표 1-1> 연결밀도에 의한 차이 비교 16 < 표 2-1>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제역에서의 수입 추이 비교 22 < 표 2-2> 한국의 대중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비중추이 27 < 표 2-3> 업종별 대중국 투자비중 추이( 금액 기준) 28 < 표 2-4>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상위품목 30 < 표 3-1> 키타큐슈시의 동아시아 거점 기반 45 < 표 3-2> 10 개 참가 도시 48 < 표 3-3> 제조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56 < 표 3-4> 환경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57 < 표 3-5> 물류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59 < 표 3-6> 관광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60 < 표 4-1> 경제자유구역 기본개요 67 < 표 4-2> 인천공항 운송현황 70 < 표 4-3> 인천내 중국 관련기관 및 주요 단체 74 < 표 4-4> 시 도별 국제교류 전담조직 76 < 표 4-5> 중국교류팀 업무분장 77 < 표 4-6> 시도별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79 < 표 4-7> 시도별 해외 주재관 81 < 표 4-8> 지자체별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83 < 표 4-9> 인천시 기관간 대중국 관련 업무 및 분담현황 86 < 표 4-10> 2007 년도 대중국 관련 사업내용 87 < 표 4-11> 2007 년도 대중국 관련 사업내용 88 < 표 4-12> 2007 년도 대중국 관련 사업내용 89 < 표 4-13> 2007 년도 대중국 관련 사업내용 89 < 표 4-14> 2007 년도 대중국 관련 사업내용 90 < 표 4-15> 2007 년도 대중국 관련 사업내용 91 < 표 4-16> 인천발전연구원 대중국 연구 현황 93 < 표 4-17> 주요사업 내용 97 - iii -

< 표 4-18> 인천차이나클럽 운영상의 문제점 99 < 표 4-19> 인천문화재단 주요 지원 사업내용 101 < 표 4-20> 인천광역시구군의 대중국 자매결연 지역 105 < 표 4-21> 환황해지역과 세계 지역경제권의 비교 107 < 표 4-22> 중국 환발해 주요 도시 경제중심성 순위 108 < 표 4-23> 대련시 구공업기지 진흥계획 112 < 표 5-1> 국제화 단계 120 < 표 5-2> 국제 협력관실 업무 및 현안 124 < 표 5-3> 시도별 국제화 관련 자치법규 제정 운영 현황 127 < 표 5-4> 환발해 거점지역과 특징 132 < 표 5-5> 인천광역시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133 - iv -

- 그림 목차 - <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8 < 그림 1-2> 관계 모양에 따른 4 가지 네트워크 유형 12 < 그림 1-3> 관계의 중복과 구조적 틈새 15 < 그림 3-1> 키타큐슈시 행정 조직 43 < 그림 3-2> 키타큐슈시 국제정책 추진 구상 47 < 그림 3-3> 기구의 조직 50 < 그림 4-1>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 69 < 그림 4-2> 취항현황 70 < 그림 4-3> 외항화물 주요 국가 처리실적 72 < 그림 5-1> 키타큐슈시 국제업무 행정조직 123 < 그림 5-2> 협의체 구성안 129 < 그림 5-3> 정보허브화 추진방안 137 - v -

제1장 서론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제4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1 1 정보화 세계화의 추세에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과 경쟁이 확대되고, 다국적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통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며 가격, 품질, 상품개발에 있 어 선두를 다투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북아에 속하는 일본 한국 중국이 그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중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세계 무역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어 세계의 제조공장 으로 급 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경제변 화 속에서 신( 新 )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는 동북아경제 중심 화 전략 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전략 실현의 한 방편으로 정부는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과 함께, 다국적기업기업의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인천, 부산, 광양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을 지정하 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볼 때, 세계 2위 규모의 국제공항과 국제항 만을 갖추고 있어 중국 연안도시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된 인천이야말로 한국의 신( 新 )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인천이 한국의 신 ( 新 )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제 역할 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는 일본 사 이에서 적절한 전략의 선택과 역할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19 세기 민족주의 (Nationalism) 의 등장과 함께 지난 20세기는 주권국가가 지 구촌의 주역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국가중심주의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의 주체가 국가였다면, 글로벌화와 지방화 그 - 3 -

리고 개방화와 정보화가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보편화되면서 다면적인 국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국가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일체성을 강화하려는 지역주의 (regionalism) 는 몇몇 국가나 지역으로 하 여금 상호 경제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이익을 높이거나, 경제, 산업특성에 의한 지역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 있어 서는 한중일 각국의 정치적 한계로 인해, 국가차원의 지역 연계보다는 한중일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에 의한 국지적경제권 ( 局 地 經 濟 圈 ) 구상이 일찍부터 시도 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에 있어 비교적 앞서 있는 일본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일본은 1960 년대부터 지자체 차원의 국제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제문제를 지자체 차원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우호 교류나 원조 위주로 이 루어져 왔으나, 일본의 경기 침체로 인해 국제화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경제 적 성장 잠재력과 함께 대규모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1978 년 개혁개방 정 책과 함께 문호를 개방하자, 국제화 전략을 교류에서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로 전환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거점 전략과 함께 도시간 네트워크 구 축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중 일본의 큐슈지역이 아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중 일 도시 간 네트워크를 먼저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중 키타큐슈시는 1989 년 환황해권 구상 을 바탕으로 1991 년 환황해권 도시 시장회의 를 창립하고. 이를 매개로 환황해권 1)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2004 년 환황해 경제교류추진기구 창설과 함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며, 국가 차원의 FTA 형 성 이전에 국지적 제도 완화와 통합을 시도하며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경제추진기구는 발족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 를 검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 시도는 1) 키타큐슈에서 구상하는 환황해권에는 한국의 인천, 울산, 부산, 중국의 천진, 대련, 청도, 연태, 일본의 키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가 속해있다. - 4 -

인천이 중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에 있어 벤치마킹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 크렉커 상황에 처해 위협을 받고 있 으나, 폴 케네디는 한국이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발전시킨다면 21세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 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과의 긴밀 한 네트워크 구축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인천은 중국에서도 그 성장 속도가 빠른 연안도시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 며, 한국의 관문 도시로서 공항은 물론 항만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송도청라영 종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은 물론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타 도시에 비해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 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 인천이 대중국 중심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중 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환경 조성을 통해 인적물 적 교류와 함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대중국 비즈니스는 물론 산업연계가 용이하여, 다국적 기업이 인천을 거점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인천의 대 중국 전략 수립과 함께 관련 기관간의 연계와 정보 교류가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 도시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를 통 한 정보집적, 나아가서는 인천내에서의 기관간 연계뿐만 아니라, 중국 도시간의 연계가 인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허브 역할 창출을 통해 대 중국 중심 도시로 서 인천의 역할 정립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천이 정보허브 역할을 통한 대중국 중심 도시로 나 아가기 위해 인천의 중국과 관련한 대내외적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보고 를 통해 현안 도출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 5 -

2 본 연구에서는 인천이 정보 허브 기능을 가진 대중국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고, 키타큐슈시의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을 바탕으 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관련 용어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제2 장에서부터 네트워크의 대내외적 환경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제2장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인천의 외부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장으 로, 제1절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봄으로써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경 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알아봄으로써, 제3 절 인천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통해 알아본 동아시아의 변화에 따라 일본이 어떠한 국 제화 정책으로 대응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살펴보 고, 인천이 중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일본 자치체의 전반적인 국제화 전개 과정 을 살펴보고, 제2 절에서는 그 사례로써 일본에서도 한중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에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과도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큐슈지역의 키타큐슈시의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인천의 대중국 교류 체계를 인천시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을 해보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4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인천이 정보허브화 실현을 위한 대중국 네트워크 체계 정비를 위한 현안을 도출해 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자 한다. 본 보고서는 대중국 정보허브 실현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천시 중국 - 6 -

관련 대내외적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현안 도출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7 -

3 본 연구는 인천의 중국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대중국 정보허브화 추진을 위 한 현황파악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유 관기관 배포자료 및 관련 인사와의 면담자료, 그리고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인천 시 및 중국 관련 기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일본의 사례로부터 인천의 대내외적 대중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안과 함께 정보 허브화 추진방안을 귀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연구주제 및 방향설정 인천의 외부 환경 분석 중국과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인천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례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와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사례 : 키타큐슈시와 동아시아 경제추진기구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현황 분석 인천의 대중국 협력기반 인천의 대중국 내적 네트워크 현황 인천의 대중국 외적 네트워크 현황 현안 및 정책 대안 제시 인천의 대중국 네트워크 현안 대중국 네트워크 구축방안 요약 및 결론 - 8 -

4 1. 정보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서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정보를 창출하거나 가공하고 교류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교환부터 어떤 문제에 대한 자문,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정보획득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자신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된다 든가 자료를 입수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정보를 획득하고 교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는 때로 지식, 데이터 등과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의 개념을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정의하자면, 구체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이를 토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 비로소 정보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 런 정보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정보란 불확실성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정보란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uncertain states) 가운데 어떤 상태 가 실현될 것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의 본질이나 그 발생확률 자체를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정보란 단지 어떤 특정한 불확실한 상태가 진정한 상태로 실현될 가능 성을 정보신호에 기초해서 새롭게 해석하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이 때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가는 전적으로 정보의 성격에 달려 있다. 2) 이영환, 정보의 경제학, 율곡 출판사, 1999-9 -

2. 1) 정보와 함께 전면에 내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개념이 조직이나 네트 워크이다. 경제사회에서는 정보와 조직은 불가분하게 맺어져 있으므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조직이나 네트워크 형상 을 빼어 놓고는 정보를 말할 수 없다. 정보의 의미가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 이 해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가치 없는 것이 된다. 이 정보의 의미를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부호로 된 정 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문장의 의미가 전달되어 내용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어 떤 행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발신자와 수신자 이외의 사람들도 정보교환관정에 참가하게 되고 정보의 전 달경로는 네트워크형이 된다. 2) 네트워크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모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3) 전형적인 모 양에 의해, 스타형(star), Y 형, 체인형, 서클형의 4 가지 구분이 있다. 바베라스와 리빗의 실험에 의하면,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첫째, 스타형과 Y형이 체인형과 서클형보다 문제해결의 시간 측면에서 효과적 3) 네트워크의 구분은 분석초점에 따라 구분 할 수도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기 위해 관계 모양에 따른 구분만 설명하기로 한다. 4)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미국 MIT 대학의 랑렉스 바베라스 (Alex Bavelas) 교수 와 그 제자인 해롤드 리빗(Harold Leavitt) 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인간을 조직하는 유 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분류된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이 4개의 유형과 똑같은 단순한 관 계망은 근히 드물다. 그러나 이 단순유형 사이의 비교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적지 않은 시사 점을 던져주고 있다. 바베라스와 리빗의 실험은 5명을 한 팀으로 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에서 시작한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정보조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 각 정 보가 모여야만 한다. 이들 5명은 서로 의견교환을 하며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여 종합적으로 문 제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손동원, 2002) - 10 -

이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 본 문제해결 속도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행각해 보면, 스타형은 최소한 5 개의 유닛을 통해 문제해결이 되고, Y형은 4 개, 체인형 5 개, 서클형은 3 개이다. 이렇게 보면, 서클형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나, 실제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스타형과 Y형에서 빠른 문제해결을 얻은 이유는 중심화성향 (centralized) 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말하자면, 중심을 가진 네트워크는 전략을 찾는데 시간소모가 없고 즉각적인 실 행이 가능했다. 이 결과가 바로 네트워크의 중심(center)' 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계기가 된다. 실제로 이 중심 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한 축이 된다. 둘째, 스타형과 Y 형이 가장 적은 수의 메시지를 교환한다. 체인형이 그 다음 이며, 서클형은 가장 많은 메시지를 사용한다. 셋째, 스타형, Y 형, 체인형이 가장 적은 에러(error) 를 발생시켰고, 반면에 서 클형이 가장 많은 에러를 발생시켰다. 다만, 서클형에서 에러 수정행위는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자발적인 리더가 발생하는 확률은 서클형, 체인형, Y 형, 스타형의 순서 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성과향상의 측면에서, 서클형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 는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이 취약했다는 의견을 산출한다. - 11 -

< 그림 1-2> 관계 모양에 따른 4가지 네트워크 유형 C B B C A A D D E E <스타형> <Y형> A C B A D E B C D E <체인형> <서클형> 3) (1) 네트워크라는 관계망에 속하게 되면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 효과에는 정보탐색의 비용절감효과와 정보의 질이 높아 지는 효과 두 측면이 존재한다. 즉, 네트워크를 통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드 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며, 얻은 정보의 질도 우수하게 된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익명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탐색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또한 얻은 정보에 대해서도 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 안 관계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정보에 - 12 -

대한 평가도 불필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적합한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 간에 얻게 되는 효과와 가치인 정보획득효과이다. (2) 이는 네트워크에 의해 맺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조 언 및 충고 등의 효과를 말한다. 한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러한 지원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4) (1) 네트워크의 효과는 참여자들간 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관 계의 정도 란 관계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칭하는 것인데, 보통 약한 연 결(week tie)' 과 ' 강한연결 (strong tie) 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연결은 행위자간 접촉하는 빈도가 낮은 관계이고, 강한 연결은 접촉의 빈도가 높은 관계를 말한 다.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은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다. 약한 연결은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참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획득 효과를 가지 며, 강한 연결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의 의 도와 정보의 질을 검증해야 하는 작업이 줄어들고 관계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 된다. (2) 네트워크의 효과는 연결밀도 (density)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연 결밀도 란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정도이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행위자 들간 서로 연계관계가 많다는 점에서 관계의 정도 와 유사하나, 밀도는 개인에 대한 지표가 아니고,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지표라는 점이 다르다. 밀도의 효과는 다중적이다. 밀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발생하는 데, 제임스 콜맨(James Colman) 은 연결밀도가 빽빽할수록 네트워크의 효과가 - 13 -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즉, 밀도 높게 네트워크가 연결될수록 기회주의적 행위가 처벌되고 규제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행위자들간에 신뢰가 유지되고 협 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행위자들간의 관계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베이커 (Baker) 는 주장한 다. 5) 그러나 밀도가 낮은 네트워크의 효과는 이와 다르다. 네트워크연구에서 독창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로널드 버트(Ronald Burt) 는 구조적 틈새 (structural hole)" 6) 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이 구조적 틈새에 위치하는 행위자는 특별한 효과를 누린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틈새의 핵심은 중복되지 않는 것 이다. 7) 구조적 틈새 입장에서는, 중 복 은 새로운 추가 정보제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복된 연결 관계를 낭비 로 간주한다. 네트워크상에서 효율적인 위치는 이러한 낭비가 없는 위치인 구조 적 틈새로 본다. 그 중 가장 완벽한 틈새(hole) 는 어떠한 중복관계가 없고 오직 자신만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지점이다. 5) Baker, W.E., "Networking Smart", NY:McGraw-Hill, 1994, 손동원 (2002) 6) 구조적 틈새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에서 중복되지 않고 그 행위자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연계되는 위치를 말한다. 7)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A는 두 사람 B와 C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 자. 즉, A와 B 가 서로 알고, 그리고 A와 C 가 아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A가 각각 알고 있는 B와 C 이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안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예에서 B와 C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은 중복 이다. 왜냐하면 양자(B 와 C) 는 직접 알고 있을 필요 없이 A를 사이에 두 고 이미 연결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A가 있는 한 이들 두 사람간 직접 연결이 반드시 필요 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복(redundancy) 개념이다. 구조적 틈새는 이러한 중복이 없는 위치이다. ( 손동원, 2002) - 14 -

< 그림1-3> 관계의 중복과 구조적 틈새 A B A B Ego Ego C <네트워크 X> C <네트워크 Y> 구조적 틈새에 자리잡은 행위자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보확보의 우 월성이라 할 수 있다. 8) 그 효과는, 구조적 틈새에 위치한 행위자는 다양한 접촉 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확보의 우 월성이란 얻는 정보들이 비교적 낮은 중복을 가지며, 얻기 어려운 정보들도 비 교적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또 하나의 효과는 정보통제 효과이다. 정보통제 효과란 구조적 틈새에 자리잡은 행위자가 자신의 역할과 의도에 의해 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정보흐름의 요지 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9)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높은 밀도 와 구조적 틈새 를 요약해보면, 첫째, 밀도 가 높은 집단에서는 동료들간 같이한다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안정(emotional support) 을 지원하게 된다. 어려운 일에 발 벗고 나서는 동료들이 많아지게 된 다. 그러나 구조적 틈새는 이러한 감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게는 되지만,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동료는 소수에 그치게 된다. 8) Burt, R.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손동원, 2002) 9) 구조적 틈새 효과는 제3 자의 어부지리 (tertius gaudens)", 그리고 마크 그레노베터 (Mak Granovetter) 의 약한 연결의 강점(the strength of weak ties)" 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손동원, 2002) - 15 -

둘째,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교류사 빈번하고 그 정보의 확산정도 가 강하다. 그러나 구조적 틈새에서는 신선한 정보를 접하는 장점은 있지만, 정 보교류의 활성화와 확산정도는 취약하다. 셋째,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정보전달이 활성화 되는 편이어서 행위자 들간 평판도 잘 확산된다. 따라서 밀도가 높으면 구성원들의 믿음을 깨는 비신 사적인 행위의 정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는 편이다. 이러한 평판 전 달효과에 의해서 행위자들간 높은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조적 틈새의 경우에는 참여자에 대한 평판의 전달은 취약하다. 이렇게 높은 밀도 와 구조적 틈새 가 상이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각각이 가지는 긍정 적인 면을 조합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 표 1-1> 연결밀도에 의한 차이 비교 감정적 지원 (emotional support) 정보 신뢰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 구조적 틈새 지원정도 높음 낮음 문제대응 다수가 적극적으로 나섬 소수가 적극적으로 나섬 교류정도 빈번 약함 확산속도 강함 약함 중복정도 중복적 신선함 확보우월성 약함 높음 통제성 약함 강함 평판전달 강함 약함 신뢰도 높음 낮음 - 16 -

3.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보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창출되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정보가 어떠 한 가치를 가지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는 네트 워크를 통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허브(Hub) 는 주로 컴퓨터 분야에 많이 쓰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용어로, 자전거 바퀴를 예 로 들자면 이들 바큇살들을 이어주는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즉 허브는 네트워크 의 연결을 위한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중국 정보 허브화 를 정의해 본다면, 이는 중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집 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신뢰도 높은 정보들이 집중되 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허브로서의 기능은 인천에서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인천이 대중국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17 -

제2장 중국의 부상과 인천 제1절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제2절 중국의 부상과 한국 제3절 중국의 부상과 인천

2 1 1. 1) 중국의 부상은, 그간 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아시 아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다 주었다. 동아시아 경제권은 EU나 NAFTA 등과 같은 경제 협력체의 제도적 틀이 없이 도 이들을 능가하는 역내 협력의 활력을 보이면서 제3의 극으로 떠오르며 발전 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내 역내 보완 구조를 통한 응집력과 발전 잠재 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10) 지금까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 한 요소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중국이 거대 규모 시장이 대 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11) 무역으로 본 중국의 시장 크기는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일본을 앞지르기 시 작하였으며, 동아시아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중국의 수입이 일본의 수입에 비하 여 600 여 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 표 2-1> 참조).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 일본의 수입에서 상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 8개국의 수입을 비교해도 마찬가지 10) 권영민(2002) 11)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대출 은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일본금융기관의 동아시 아에 각국에 대한 대출규모는 한국 121 억 달러( 차입 총액 1,041억 달러의 11.6%), 중국 116 억 달러(641 억 달러의 18.1%), 대만 40 억 달러(10% 이하), 말레이시아 50 억 달러(10% 이하), 인도네시아 57 억 달러(346 억 달러의 16.5%), 가장 많은 태국이 88 억 달러(391 억 달러의 22.5%) 등이다 ( 한광수 2005). - 21 -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치고 최대 시장으 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를 계속 확대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1>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제역에서의 수입 추이 비교 ( 단위: 억 달러) 중국 일본 1998 2000 2002 2003 증가율% (98-03) 총수입(A) 1,404 2,247 2,954 4,128 24.1 동아시아 790 1,080 1,606 2,231 23.1 동아시아 ( 일본제외 )(B) 507 679 1,071 1,490 24.1 비중(B/A) 36.1 30.2 36.3 36.1 총수입(A) 2,808 3,811 3,368 3,815 6.3 동아시아 976 955 777 866 10.6 동아시아 ( 중국제외 )(B) 607 955 777 866 7.4 비중(B/A) 21.6 25.1 23.1 25.3 주 : 동아시아 범위는 한, 중, 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10개 지역 자료 : 세계무역 통계, 일본 JETRO, 대만 재경부 통계 ( 한광수 2006)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는 있지만 그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12) 일본 산업성이 1999년을 시점 으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일인당 실질소득이 일본과 같아지는 시점은 2040 년으로 예상되었다. 13) 그만큼 일본경제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12) 2005년 일본의 일인당 GDP눈 3만5천 786달러를 넘어섰으며 약 1천 7백 달러 내외인 중국에 비하여 거의 20 배에 달한다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April 2006). 13) 중국이 일본을 추격하는 것은 계산 시점마다 다르게 나왔다. 198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영원 히 추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90년에는 2096 년으로 나왔다. 중국의 추격가능 시간이 축소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22 -

2)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WTO 가 입이후 아세안과 FTA 추진을 두고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일본 또는 미국 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14) 중국이 아세안을 두고 경쟁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FTA 일본과 체결 추진을 진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도 동남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말 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 중일 3국간에도 FTA 추 진이 거론되어 왔으나, 일본이 한국과의 추진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중국을 의 식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협력이 필요 하다. 중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며, 일본은 중국의 시장이 필요하다. 일본이 중국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에서 알 수 있다. 최 근 일본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본 기업들은 FTA 대상국가로 중 국(43.8%)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3.9%) 이나 아세안 (8.9%) 을 크 게 압도하고 있다. 15) 이처럼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현상은 1997년에 촉발된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이 지역 경제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중국 시장이 보여준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WTO 가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동아시아 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과의 산업 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 업을 종래 일본과 동아시아의 분업과 비교하여 보다 수평적이라는 점을 들어 역 내 경제구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번순 2002).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잠재 성장력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일 본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경제는 중국과 일본이 협력과 경쟁 속에 아시아 경제의 두 축 14)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FTA 기본협정을 맺고 2004 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세안 과는 별도로 개별국가와의 FTA도 추진 중인데 중국은 태국과 2003년부터 농산물 조기자유 화에 합의하였다. 15) 일본의 무역투자진흥회 (JETRO) 가 일본기업 2,538 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876개 사가 응답한 결과이다. - 23 -

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권은 아세안 +3 을 토대로 동 북아와 동남아가 연계하여 세계적인 지역경제 협력체가 태동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전망이다 ( 산업연구원 1998). 이러한 발전 양상은 중국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연안 도시들과 근접해 있는 인천의 지리적 위치를 일본기업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미국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천의 개방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광수 2006). 2. 1)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 중 일은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19 세기 말 이후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며, 중국, 러시아, 미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패배시킨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제 국주의적 모험의 와중에서 우리는 국권을 잃게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 권 회복에는 성공하지만 열강들 사이에서 국토가 남북으로 나뉘게 된다. 1980 년대의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 동서 냉전의 종식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새로운 세력 균형과 평화 구도가 모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불편한 한 중 일의 지정학적 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정치적 장벽은 낮 아지고 있다. 여전히 정치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 경 분리의 입장에서 경 제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현실주의가 세계적 추세이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 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교류 확대가 그것을 말해 준다. 경제 관계의 확대에 따라 정치적 대립 관계가 상호 의존의 관계로 바뀌기도 한다. 한 일관계가 말해 주듯이 경제 협력을 통하여 정치적 대립 관계가 완화 내지 해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24 -

중국이 거대한 규모의 시장과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서부는 아직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외, 몽골, 북한 및 극동 러시아도 아직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아시아내의 극단의 경제적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경제적 상호 보완 관계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즉, 일본, 대만,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여타 지역의 풍부한 인력, 자연자원을 결합하여 생산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통해 이 지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 1989 년 발족한 APEC 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개국 및 대만을 포용하는 국제적 협력 기구로 등장했지만,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이 다른 나라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의 실적이 거의 없다. 그러 나 APEC 역내에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ANZCER(Australia-New Zealand Close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SEAN(동남아시아국 가연합) 등의 하위 지역 협력체가 보다 활발하게 기능하며 지역 내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핵 문제와 중국과 대만의 양안문제와 같은 불안한 안 보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했지만,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FTA 체결 움직임을 비롯하여 공동 석유 비축기지 건설, 아시아통화기구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 등이 부각되면서 지역적 협력 체제 구축 및 강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내에서의 주도권을 잡아가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에너지와 철도를 활용한 지정학적 접 근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통 해 동아시아 개발 주도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종렬 2003; 한광수 2006).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적 장애와 갈등을 넘어 지역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강 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 25 -

2 1. 1) 한 중 양국은 15 년이라는 길지 않은 수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안보 를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루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무역, 투자, 제조 등 각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한국 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추월하였다. 이러한 경제 의존도의 상승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증가와 산업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양국 수교 이전인 1990년 까지는 10억 달러에도 미 치지 못했지만, 수교 이후인 1992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한 26억 5,00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외환위기 직 후인 1998 년(-12.0%) 과 IT버블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1 년 (-1.4%) 을 제외하고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06 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약 695 억 달러를 기록, 1992 년과 비교하여 20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체 한국의 수출규모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 에 불과했지만, 매년 오름세를 거듭하면서 2006년에는 21.34% 에 이르고 있다. 또 한 전체 수입에 있어서도 대중국 비중은 1993 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 2000 년 이후에는 10% 대를 넘어섰고, 2006년에는 15.69% 를 차지하고 있다. - 26 -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1992 년 한중 수교 이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992년 63억 8,000만 달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에 불 과했으나, 2006 년에는 1180억 달러로 1992 년에 비해 약18 배 정도 늘어났다. < 표 2-2> 한국의 대중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비중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총수출대비 ) 수입( 총수입대비 ) 수지( 총수지대비 ) 총수지 1995 9,144 ( 7.31) 7,401 (5.48) 1,743-10,061 1996 11,377 ( 8.77) 8,539 (5.68) 2,838-20,624 1997 13,572 ( 9.97) 10,117 ( 7.00) 3,455-8,452 1998 11,943 ( 9.03) 6,484 ( 6.95) 5,460(14.0) 39,031 1999 13,685 ( 9.52) 8,867 ( 7.40) 4,818(20.1) 23,933 2000 18,455 (10.71) 12,799 ( 7.98) 5,656(48.0) 11,787 2001 18,190 (12.09) 13,303 ( 9.43) 4,887(52.3) 9,341 2002 23,754 (14.62) 17,400 (11.44) 6,354(61.4) 10,344 2003 35,110 (18.11) 21,909 (12.25) 13,201(88.1) 14,990 2004 49,763 (19.60) 29,585 (13.19) 20,178(68.7) 29,381 2005 61,915 (21.77) 38,648 (14.80) 23,267(100.3) 23,180 2006 69,459 (21.34) 48,556(15.69) 20,902(129.9) 16,082 자료 : 무역협회 DB를 근거로 작성 이처럼 대중국 수입에 비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 년 부터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전체 무역수지 액수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무역흑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 을 경우,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 년에 1억 4,000 만 달러를 나타내, 1 억 달러대를 돌파했다. 2004년 대중국 투자는 2,157 건, 금액으로는 21억 9,000 만 달러에 이르러, 총 해외투자 건수와 규모에서 각각 57.1%, - 27 -

37.9% 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만 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684건에 19억 6,000만 달러로 전체 2,230 건, 32.7억 달러 중 75.5% 와 59.9% 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 관한 한 한국의 해외투자 는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3> 업종별 대중국 투자비중 추이( 금액 기준) ( 단위: %) 1990~1994 1995~1999 2000~2004 1990~2004 제조업 92.6 79.5 87.5 86.5 경공업 40.1 23.0 19.7 27.6 섬유의복 22.4 10.0 10.5 14.6 중화학공업 59.9 77.0 80.3 72.4 전자통신장비 14.3 28.6 25.1 22.6 서비스업 5.9 15.6 10.5 10.6 주 :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 산업 투자 대비 비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은 제조업 대비 투자 비중임 2) 서비스업은 전 산업에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DB 에 의거해 작성 ( 박번순 외, 2005) 1990 년대 한국의 대중국 투자증가율은 연평균 33.1% 로, 총 해외투자 증가율 (16.0%) 을 크게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2년에는 9억 9,000 만 달러를 나타내, 미국을 제 치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1 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3)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2004년 62억 5,000 만 달러로 주권 국가별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고, 2005년과 2006 년에는 일본에 이어 2 위를 차지했으나, 2007 년 10월 현재 29억 4500 만 달러로 다시 1위의 자 리를 차지했다.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와 함께 비제조업 비중이 다소 높아졌 다고 하나, 여전히 제조업이 70% 로 주를 이루고 있다. 16) - 28 -

특히 한가지 주목할 점은 2000 년 이후 경영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법인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해외투자 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7) 개인 및 개인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비 중이 1995년에 9.0% 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4년에는 46.1% 로 높아졌다. 반면 대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7.9% 에서 4.8% 로 감소하였다. 이중 49.7% 에 해당하는 1만 59 개 현지법인이 중국에 설립되었다. 이 중 제조업체가 8,600 개 사로 한국내 제조업체의 7.8% 에 해당한다. 18) 지금까지 이러한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 표2-4> 를 보면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품목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중간재, 자본재 등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제조업 투자는 대중국 수출 창출 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제조업 공동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투자기업이 내수위주로 전환하면서, 부품 및 원자 재를 현지화 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2007 년 도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이 말해주고 있다. 주로 산동성에 집중되던 임가공 위주의 제조업 투자가 내수지장을 목표로 강소성으로 집중되며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투자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와 무 역과의 관계를 잘 분석하고 상호 영향력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 께 되어야 할 것이다. 16) 코트라는 홍콩(186 억5500 만달러 ), 영국령 버지니아제도 (129억 1400 만달러 ) 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이지만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고 버지니아제도는 조세회피지역으로 각국 투자가들이 몰리 는 점을 감안하면 주권국가로는 한국이 실질적인 중국 제1 투자국 이라고 설명했다. 동기간 일본의 대중국 투자액은 28억1000 만 달러, 싱가포르 22억4500 만달러, 미국 19억8700 만 달 러 등의 순이다.( 조선일보, 2007년 11월 30 일) 17) 하병기, 제조업 공동화론의 논의 내용 및 평가, 산업연구원, 2005 18) 2002년 한국내 제조업체는 11만 356 개사임, 세계 전지역 제조업 해외현지법인의 비중은 11.7% 임.( 하병기, 2005) 19) Young-Sook Nam 2004; 박번순 외 2005-29 -

< 표 2-4>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상위품목 ( 단위: 억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컴퓨터 부품 31.1(6.3) 2 합성수지 30.6(6.1) 3 무선통신기기 부품 29.3(5.9) 4 집적회로 반도체 29.2(5.9) 5 모니터 18.5(3.7) 6 석유화학 합성원료 18.1(3.6) 7 광학기기 부품 17.8(3.6) 8 자동차 부품 17.4(3.5) 9 열연 강판 15.2(3.1) 10 석유화학 중간 원료 13.8(2.8) 주 : 1) 수풀품목은 MTI 4단위 기준 2) 비중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무역협회 DB 2. 1)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은 대외시장 지향의 고투자, 혁신적 기업가의 존재, 우수 한 노동력,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관계를 통한 협력 등에 의해 달성되었다. 그러 나 IMF체제 이후 개방과 함께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기 시작하며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창의력 이 결합되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중규모 개방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산업의 장 기 트렌드를 제시하고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방향을 제 시해야 한다. - 30 -

2) 한국 경제의 중요한 취약점의 하나는 대다수 수출 주도의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 년 이후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경제성장률이 둔화 되었으며, 대중국 무역수지가 총수지 액수보다 많은 무역 불균형은 한국이 한두 개의 산업이나 소수 기업의 수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산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보다는 전략 적 산업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 3) 향후 한국 경제의 진로를 설정할 때 인식해야 할 기본은 한국이 중규모 개방 국가이며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방을 지속하 되 일본과 중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향후 성장은 개방과 통합의 진전에 따라 경제 집적지역 ( 클러 스터) 간의 상호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 이동될 것이다. 과 거의 중심 클러스터가 일본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에 당분간의 중심 클러스터는 중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요한 경제지역으로 지속적인 위상을 가져 야 하며 다른 클러스터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는 동북아의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고 세계와 통하는 위상 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를 활용하여 역동적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 지적 우위요소를 개발해야 한다. 단순한 공산품 수출에서 지식과 서비스를 수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수단도 수출 중심에서 수출 입 균형으로, 그리고 민족주의보다는 개방주의에 기초해야 하며, 정책도 단기적 시각보다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전체가 동북아 경제의 물류 및 금융, 그리고 R&D센터로 기능하 - 31 -

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마케 팅, R&D 등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생 산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물류, 금융, R&D와 같은 서비스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해야 한다. 동북아의 관문으로 육성하도록 특히 중국의 성장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물류분야의 육성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지방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서해안 각 도시와 중국의 연안도시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 대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고비용 때문에 일본에 직접 진출하지 못 하는 구미계 기업 그리고, 낙후된 제도 때문에 중국으로 직접 진출하기를 기피 하는 세계 다국적기업에게 R&D활동과 물류 거점 기지로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여, 한국이 동북아 내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 32 -

3 현재 인천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곳으로, 시야를 확대시켜 전략적으로 국제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 시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992년 양국 수교를 기점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도시인 천 진시 및 중경시와는 자매도시 관계를, 대련시와 단동시 그리고 산동성 및 청도 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에 있어 교두보를 마련 해 왔다. 또한 인프라 차원에서도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손색없는 인천국제공항과 중 국 연안 주요도시와 연결된 인천항, 한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인프라 기반과 함께 대중국 교류 중심도시는 물론 동 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천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중국 경제의 급격한 부상이며,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WTO가입을 통한 개혁개방 확 대, 2008 년 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해 엑스포 등을 기점으로 고도 성장과 함께 국가 브랜드역시 빠른 속도로 제고될 것이기에,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이 자 위협 존재이기도 하다. 인천은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활용하여, 인천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이 끌어내는 중심 역할에 서야하며 경제협력 중개지로서의 인천의 역할을 크게 제 고시켜 나가야 한다. 인천의 지리적사회문화적 배경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인천은 한중교류의 거점 도시로 성장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 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관 계의 상호연관 및 상호의존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중국 주요 도시들과 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류협력이 실질적 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 인천이 대중국 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3 -

제3장 네트워크 구축 사례 제1절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제2절 사례: 키타큐슈시의 환황해지역(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제3절 시사점

3 1 1. 일본의 자치체는 지역사회의 과소화( 過 疎 化 ) 고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 자, 새로운 자치체의 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자치체 전략 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던 외 교의 주체가 자치체로 확대되게 되었고 국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일본 자치체들의 국제화 정책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되었기 때문에 지 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대외 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홋가이도의 북방권 교류구상, 니이가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환동해권 교류구상, 후쿠 오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교류권 구상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1) 1960 ~1970 :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이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 국제 교류는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70년대 이후 국제적인 긴장완화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70년대 일본 지방자치체의 전형적인 교류 형태는 자매도시 간 교류라고 볼 - 37 -

수 있다. 당시 동경의 지사 미노베 ( 美 濃 部 ) 는 국교관계가 없는 중국,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정부보다 한발 앞선 자치체 외교를 전개하는 구상( 평화도시, 비핵지대 구상) 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외교의 후발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혁신 자치체 실현을 전개한 가나가와 현의 나가스 ( 長 洲 ) 지사는 민제외 교의 이념을 제창하면서, 당시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평화도시 비핵화구상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다른 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적인 사업 실시와 자치체 외교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 는 등 국제협력 외교가 활발해지자 일본 외무성 역시 각 자치체 국제사업에 예 산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자치체 외교가 본격적 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자치체의 국제 교류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선진국에 편중되어 아 시아 국가들이나 개발도상 국가인 제3 세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선진지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갔고,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 룩하면서 경제관계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2) 1980 ~1990 : 80 년대 접어들어 일본의 자치체 외교는 한층 확대 심화되었다. 당시의 단순한 친선 우호교류의 차원을 넘어 국제 이벤트, 국제회의, 국제박람회, 외국대학과 기업유치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제화 시대에 일본이 전개해 나갈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에게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활로를 만들어 주었으며, 지방정부의 국제화 전략 형태 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특징으로는, 첫째 국제교류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나아가 개인 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지방화와 국제교류의 활성화 현상이 중첩적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 국가 주체로 한 국제교류에 비해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보다 지구적인 교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 - 38 -

화가 국제교류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국제교류의 존재방식이 현저히 다양화되고, 그 목적방법 주체자의 측 면에서 각각 독자성과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책교류를 위한 국제회의나 자치체 연합 구상이 통합되어 홋가이도의 북방권 구상 이나 오키나와의 남방 권 구상 등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 구상은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국제교류와 지 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인 블럭을 설정하고 경제나 정치 문화 권 형성을 목표로 자치체 외교가 전개되었다. 특히 동해안은 냉전기 군사적인 긴장으로 어업문제, 난민문제, 안전의 문제 등에 대한 정부 간 교섭이 어렵게 되 자, 자치체 차원의 다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교류권 구상을 하게 되었다. 20) 이러한 구상들은 각 지방의 특성에 의거한 것이었지만, 국가적 관점과 기업이 윤 추구와 달리 지방자치체 주민의 관점에서 교류의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국제교류의 진전과 함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서 상호 문화전통이나 가치관을 존중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자신 들의 행동방식이나 폐쇄성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으 로 개방적인 교류가 실시되어 교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3) 1990 ~ : 특히 냉전종식 후,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로 주권국가 중심이었던 세계가 원조 라는 강력한 카드를 잃게 되면서, 일본의 자치체도 교류로부터 협력 으로 정책 을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물론 협력 실현 가능성이 보다 현실적인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큐슈지역의 키타큐슈시를 중심으로 환황해 지역 공동체 라 는 구상으로 표출되었으며, 1991 년부터 운영해오던 동아시아 도시회의 를 2004 년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로 바꾸어, 환발해 지역의 한중일 10개 20) 吉 田 均, 2001: 46-47 - 39 -

도시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공동체 형성을 통한 경제 효익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 40 -

2 : ( ) 1. 1) 키타큐슈시는 환황해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아시아 의 경제성장에 편승함과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동아 시아 거점도시를 목표로 국제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북부 큐슈는 자동차 산업이 집적되기 시작한 지역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 본사이에 더욱 활발한 수평 분업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키타큐슈시는 주변 산업 집적과 기술, 학술연구도시라는 지적 기반과 히비키 콘테이너 터미널 등의 물류 기반을 활용하여 수평분업에 있어 중핵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도시 발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조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환경, 예술, 문화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이 되어 세계로 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것이다. 환황해권은 천진, 대련, 서울. 부산 등 400 만~1천만 인구 규모의 대도시가 존 재하고,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키타큐슈시는 이들 대도시와의 협력과 경쟁에 있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 일본 국내로는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유럽과 미주지역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 환황해 권) 의 국제적 연계를 시도하고, 거점도시로서 그 중심 역할을 키타큐슈시가 하 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다. - 41 -

2) (1) 키타큐슈시는 키타큐슈시 르네상스 구상 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거점 도시 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지식기반 산업과 해외와의 산업연계를 위해, 유명 R&D센터와 대학의 연구기관을 모아놓은 키타큐슈 학술 연구도시를 건설하였으 며, 이를 뒷받침하는 물류산업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히비키 콘테이너 터미널 과 키타큐슈 국제공항을 신설하였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우선 키타큐슈시의 대외 정책과 전략수립에 있어 을 제 국제화 정책과 목표가 확립되어 시 전체의 국제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효율을 극 대화하였다. 키타큐슈시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 정책실에 국제정책과를 두고 시 차 원의 국제정책 수립과 함께 각 기관과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제동아시 아 연구센터를 산하에 두고 자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국제 화 정책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운영하고 있 다. 그 외 국제관련 부서로, 환경국에 환경 국제협력실을 두고 있으며, 경제문화 국에는 국제교류과를 두고 있다. 키타큐슈시는 일본에서도 환경 관련 기술이 앞 서있는 도시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환경관련 국제협력에 적극적으 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국에 국제협력실에는 환경국제협력계와 환경 국제비지니스계가 있어, 우호차원의 국 제협력과 함께 비지니스 기회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외, 경제문화국의 문화국제부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사회 문화와 관련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키타큐슈시 국제교류협회를 두고 민간차원 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 42 -

< 그림 3-1> 키타큐슈시 행정 조직 주 : 키타큐슈시 행정기구도를 바탕으로 국제화 관련 부서 정리 - 43 -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키타큐슈시는 정책차원의 뚜렷한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관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 축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 즉, 환황해권 도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외부환경적 변화의 분석아래 정책 적 방향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도시회의 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를 통 해 환황해 지역 주요도시와의 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 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또한 협력에 있어서도, 키타큐슈시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정하 고 이를 통해 교류와 협력에 집중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는 사실도 주목 해 야 한다. 키타큐슈시는 철강업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식산업과 물류, 관광, 자동차 관련 제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구조의 전환에 노력함과 동 시에, 먼저 자신이 우위에 있는 환경분야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진행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환황해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즉, 키타큐슈시는 시의 국제화 정책아래, 민관 공조 체계를 갖추고 전략적인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4 -

< 표 3-1> 키타큐슈시의 동아시아 거점 기반 항 목 내 용 하 드 웨 어 지식산업 기반 국제 물류 인류 기반 키타큐슈 학술 연구도시 ( 연구단지 ) 히비키 콘테이너 터미널 키타큐슈 국제공항 정책적 기반 국제화 정책 동아시아 거점 전략 소 프 트 웨 어 학술연구 기관 및 지식기반 국제 협력 네트워크 민간 국제교류 키타큐슈 시립대학 국제 동아시아연구센터 동아시아 도시회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 Volunteer JICA 큐슈 키타큐슈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 경험 환경분야 국제협력 실적 자료 : 키타큐슈시 정책자료 : 北 九 州 市 ルネッサンス構 想, まちづくり 推 進 計 画 2010 (2) 1 아시아와의 연계 강화 환황해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세계 전체에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각국 또는 해외 도시와의 상호이해와 경제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있다. 이를 위해, 환경 경제 소방분야를 시작으로 도시간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 시에 시민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을 통해 세계 를 향한 키타큐슈의 정보 발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45 -

2 동아시아 ( 환황해권 ) 에서의 거점성 확립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환황해권의 일원으로 환황해권 도시간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를 잇는 거점 도시로 거듭나는데 그 방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의 내실을 가하고 확대하는 한편 국제 적 인재 네트워크를 통해 환황해권에서의 거점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46 -

< 그림 3-2> 키타큐슈시 국제정책 추진 구상 키 타 큐 슈 시 국 제 정 책 추 진 구 상 21세 기 사 회 경 제 현 황 동 아 시 아 의 시대 - 역 내 무 역의 확 대 - 수 출 거 점 대 소 비 시 장 지 식 창 조 사 회의 도 래 - 디 자 인, 브 랜 드 파 원 에 의 한 고 부 가 가 치 화 - 지 역 인적 자 원 개 발 인 구 감 소 사 회의 진 행 - 노동 력 의 감 소 - 규 모 확 대 비 지 니 스 이 익 율 중 시 경 영 동 아 시 아 가 치 창 도 도 시 동 플 아 랫 시 아 폼 경 형 제 성 교 류 가 치 창 조 력 강 화 도 시 브 랜 드 향 상 1.국 제 비 즈니 스 추진 도시 (1) 국 제 도 시 간 네 트 워 크 강 화 (2) 국 제 비 즈 니 스 지 원 환 경 구 축 (3) Visitors Industry 진 흥 2.세 계 와 연 결 되는 교 통 물 류거 점 도시 (1) 아 시 아 의 교 통 물 류 거 점 구 축 (2) 국 제 교 통 물 류 기 반 이 용 촉 진 (3) 지 역 차 원 의 FTA추 진 1.아 시 아 두 뇌 집적 도시 (1) 아 시 아 학 술 연 구 거 점 구 축 (2) 이 노 베 이 션 능 력 강 화 (3) 산 업 클 러 스 터 형 성 2.인 재 육 성 및 활용 도시 (1) 세 계 에 공 헌 하 는 인 재 육 성 활 용 (2) 유 학 생 지 원 체 제 구 축 (3) 외 국 인 인 재 활 용 시 스 템 구 축 1.세 계를 선 도하 는 환경 수 도 (1) 세 계 의 환 경 수 도 (2) 지 명 도 제 고 를 위 한 소 프 트 파 워 강 화 (3) 시 민 단 체 강 화 육 성 2.세 계 상 위 의 국 제 도시 (1) 외 국 인 이 살 기 좋 은 도 시 (2) 국 제 이 해 력 향 상 기 회 제 공 (3) 국 제 도 시 로 서 의 면 모 갖 추 기 <경 제 교 류 중 점 지 역 > 환 황 해 지 역 (중 국,한국 ) 장 강 델 타 지 역 타 이 완 <추 진 체 제 > 광 역 연 계 추 진 행 정 체 제 강 화 - 국 제 전략 회 의 강화 - 국 제 인재 육 성 <국 제 전 략 의 視 点 > 아 시 아 거 대 시장 과 의 연 계 지 역 특 성 을 살린 산 업 육 성 인 재 의 적절 한 활 용 외 자 활 용 정 책 추 진 설 계 적 사고 (아 키텍 쳐 )로 구 상 - 47 -

2. - 1) 21세기 들어 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화 되고 있어 국제적인 산업재편의 시대 에 들어섰다. 글로벌화로 인해 국경의 벽이 없어지고 나아가 국가간 지역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부터 고도성장기를 맞게 되는 중국과 ASEAN( 동남아국가연합 ) 등 다양하고도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 많 이 존재하여 향후 거대한 발전가능성이 큰 역권이다. 1.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자립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발전방 안을 가지고 특징있는 지역과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의 구상은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이해하고, 연계 도시 지역의 발전과 상호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형성이 그 목적이다. < 표 3-2> 10개 참가 도시 도시명 일본 (3 개도시) 중국 (4 개 도시) 행정 대표 키타큐슈시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 천진시 대련시 청도시 연대시 한국 (3 개 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48 -

2) 1991 년, 환황해경제권 구상 을 제창하고 인접한 시모노세키시의 협력을 얻어 양시의 자매 우호 도시인 한국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중국 대련시와 청도시 등 모두 6 개 도시가 참가하는 동아시아 ( 환황해) 도시회의 를 출범하였다. 그러나 보다 활발한 경제교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11월 16 일, 10 개 도시 시장회의와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된, 동아시아 10개 도시 경제인회의를 일체화시킨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를 창설하게 되었다. 환황해 지역의 특성은, 경제활동의 양적 측면을 결정하는 소비와 생산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분류 내에서 상호 교환과 한중일 3 국에 걸친 국제 분업체제가 형성되고 있어 공정을 통한 분업관계가 발달되어 있 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외부경제, 수송비 를 포함 한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안고 있다. 환황해 경제권에 서는 이미 도시별, 지역별 산업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례로 북부큐슈와 울산, 천진의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다. 기구의 활동 목표는 연안에 위치한 주요 도시가 상호 공통된 과제에 대해 지 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를 통해 환황해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뉴비즈니스 창 출을 위한 각 부회나 각 도시로부터의 제안과 관계도시 상호간의 경제협력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황해 지역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우선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안과 연계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당 지역의 비즈니스 활성화와 도시간 교류의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환황해지역의 활력을 동아시아경제권의 발 전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3) 기구는 환황해 경제권의 경제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어떤 목적에 유효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중점적인 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 49 -

기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1제조업 2환경비즈니스 3물류 4 관광이다. 이들 분야는 각각의 중요성과 더불어 하나의 연관성속에서 상호 보완 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각 도시의 경제활동에 있어 제조업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의 과학기술에서는 그 폐기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환경비즈니스가 필요하다. 이 사이클 속에서 사람과 재화에는 경제의 활성화로 써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람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재화와 관련해서는 물류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즉, 제조업과 환경비즈니스가 환황해경제권의 value chain 의 중심을 형성하고, 그 경제시스템을 통합하는 물류 시민차원의 상호이해 를 도모하는 관광에 의해 완결된다. 각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제도와 같은 capacity development 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한다. 제도마련을 포함한 capacity development 는 지역활성화의 기반이며, 또한 장기적인 효과를 꾀할 수 있다. 4) (1) < 그림 3-3> 기구의 조직 제조업부회 환경부회 물류부회 관광부회 비즈니스인프라정비 환경 협력의 물류추진을 위한 관광 정보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대 추진 산업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화 환경 모델 지역 창출 리사이클 국제 연대 협력 물류 정보 시스템의 구축 물류네트워크의 네트워크화 관광 브랜드전략 전개 관광 소프트 개발 충실 - 50 -

제조업부회의 구체적인 활동 1)온라인 비즈니스 및 기업간 교류 촉진 2)10개 도시의 제조업부회 교류확대 제안 3)10개 도시간의 산업이전 연구와 추진활동 강화 4) 제조업부회 개최 기간중 10 개 도시 기업간 교류형식 쇄신 5) 동아시아 환경산업 테크노 & 인베스트 마켓 개최 6)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7)선진기술 및 우수제품 전시센터 설립 환경부회의 구체적인 활동 1)정보 플랫폼의 설치 2)국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인재육성 촉진 3)순환경제 추진 - 51 -

4)청소년 환경학습교실 공동운영 물류부회의 구체적인 활동 1)회원도시의 호혜제도 도입 2) 물류 교통 네트워크 충실 3)물류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화 4)환황해지역 사업자간 네트워크 강화 5) 지역 한정판 FTA 관광부회의 구체적인 활동 1)환황해 관광캠페인 추진 2)관광정보의 네트워크화 3)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충실 - 52 -

4)수학 여행 등의 추진 5)규제완화 촉진 (2) 1 뉴비즈니스의 발굴 기능 기구설립의 취지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찬스를 발굴하여 그것을 사업화함으로써 환황해지역을 활력있는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분야를 중점 적으로 연구하여, 뉴 비즈니스의 싹과 사업화 가능한 구체적 조건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 정책제언 기능 뉴비즈니스에 관한 부회 제언을 바탕으로 부회사업추진본부는 그 제안을 도시 단위와 지역 네트워크, 국가차원의 대응과제로 선별하고, 기구회의에 제안한다. 그에 대한 의결을 거쳐 각 도시의 행정대응책으로서 또는 기업활동 추진의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검토하고 제안한다. 나아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정책제언을 한다. 특히 환황해 전체에 관한 사업이나 교류안건에 대해서는 정부간의 협력안건으로서 정부에 요청한다. 3 지역간 네트워크 기능 참가 10개 도시의 네트워크는 10여년의 시장회의와 경제인회의의 축적으로 이루어졌다. 4개부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에 관한 정보교 환이나 연계강화로 지역네트워크를 보다 긴밀히 하며, 중층적인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인재육성 기능 한 중 일 3국의 가입10 개 도시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 사적 배경이나 도시발전, 과학기술의 발달형태가 다르므로 각 도시의 제조업 전 - 53 -

통이나 비즈니스 방법, 제도, 조직의 역할 등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는 일은 각 구성 도시의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이며, 이를 위 해서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5 정보발신 기능 기구 그 자체가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구조가 되고 있으며, 상호의 공동 사업 전개가 교류를 확대시킨다. 5개 부회로부터 제시된 제안은 지역 네트워크 에 실려 각 도시로 전달되고, 또 각 도시로부터 각각의 국내 타 지역이나 세계 의 도시로 발신된다. 특히 뉴 비즈니스나 사업전개에는 대외적인 PR이 중요하 며, 가치있는 정보의 확산은 그 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빠르다. 환황해경제권은 이러한 가치있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지역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한다. 5) (1) FTA 세계의 각국, 각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을 중심으로 한 경제 통합의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FTA의 공백지대로 일컬어진 동아시아 지 역에서도 1998 년 말 한국이 일본에 FTA 검토를 제안한 이래 FTA의 움직임이 활발화 되고 있다. (2)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유해폐기물이나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현상이 클로즈 업 됨에 따라 주류산업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나 폐기물의 재상품화 재자원화 역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황해지역과 같이 제조업이 발달된 지역에 있어서 리사이클산업을 추진함은 Inverse Manufacturing 의 창조로도 이어진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배려와 산업활동의 양립을 추진하여 새로운 순환형 사회의 창출을 통해 환황해 지역이 - 54 -

세계의 환경 모델지역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뉴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비즈니스의 테두리를 넘어 혁신적인 사업전 개나 신상품 개발 등을 생각하지만 기존의 기업으로부터도 뉴 비즈니스는 창출 된다. 21 세기의 지식경제사회를 맞아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지( 知 ) 라는 부 가가치를 추가하여 판매하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 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능력과 함께 브랜드전략을 세워할 필요가 있다. (4) 관광이란 사람의 흐름으로서 이국의 사람이나 문화에 접할 기회를 늘려 상호 이해와 신뢰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관련분야가 넓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에 못지않게 크다. 매력적인 관광루트를 제시함과 동시에 환황해의 해 를 설정하여 집중 캠페 인을 전개하는 등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환황해 브랜드의 확립을 도 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5)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적 진전에 따라 종래의 경제발전 패턴은 무너 졌다. 수직분업으로부터 수평분업으로의 전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각 제품 의 최적지 생산을 모색하여 아시아 전체의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또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생산제휴 뿐만 아 니라 지적창조 연대를 촉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황해지역 기술교 류 인재육성의 플랫폼 형성을 위해 회원 도시에 있는 주요 대학간 공동연구나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 55 -

6) 1) < 표 3-3> 제조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추진 도시 대련 연태 천진 청도 시 모 노 세 키 프로젝트 상설협력조정 기구의 개설 각종 심포지엄 공동개최 조선업의 제휴 기술개발 센터의 설립 제품의 질 향상과 코어기술 추진 해양과학기술 학술교류 외자계기업 유치지원 수산가공식품의 신제품 개발 수산관계의 학술교류 동아시아권에서의 대학간 교류 추진 내용 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된 제조업 국제합작판공실을 설치하여 시 전체의 제조업 국제협력 프로젝트와 발전전략 책정의 책임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유치나 국제시장 개척 등을 서포트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협회나 기업 등이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각종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해당 업종의 긴급과제 등을 테마로 정보를 교환 조선업은 30만t 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일한 양국의 기업과 협력하여 연대의 조선업을 확대 국제적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은 단순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루트 공유의 저차원적인 협력에서부터 기술제품의 개발 협력 및 인재의 공유로 이행해 나갈 필요성에서 설립 상부의 연구개발부분과 하부의 판매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품이나 브랜드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의 연구 개발에 힘을 넣어 코어기술을 발전 해양과학 연구와 국제 학술교류와 인재육성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이 있기에 환황해지역 각 도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대 하여 해양과학연구 공동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매커니즘 설립 국가의 외자계기업유치 모델지역 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회원도시에 대해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기업 연대를 추진 급속한 경제발전과 식생활에서도 잠재적 수요가 예상되는 한 국, 중국 국민의 기호를 시야에 둔 식품개발의 필요성 대두 기존의 각 수산가공단지의 협동조합을 횡단하는 이업종 교 류 를 추진 시모노세키시에 있는 수산대학교에는 수산정보 경영학과, 해 양생산관리학과, 해양기계공학과 등 5개 학과가 있으며 부산 과 청도의 해양대학교 트라이앵글 학술교류 추진 시모노세키시내에 있는 4개의 대학은 학장의 연락 조직인 A 캠퍼스 를 발족하여 단위의 호환, 도서관의 상호이용을 추진 해왔음. 향후 자매도시인 부산시 또는 청도시의 각 대학과 연 계하여 상호교류 - 56 -

추진 도시 키타 큐슈 울산/ 키타 큐슈 후쿠 오카 일본 인천 울산 부산 프로젝트 제조기능을 활용한 상담회의 개최 산업기술 학술교류 바이오 벤처육성 유학생의 취업 창업기회 제공 국제비즈니스 거점 형성 자동차분야의 산업기술 교류 국내외의 우수 연구기관의 유치 내용 기계금속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반기술에 강하기 때문에 종래로부터의 판매형식의 상담회가 아닌 중국이나 한국 측의 기업으로부터 기술매매형태의 상담회를 개최 종합대학교나 전문대학이 있지만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키타큐슈시에서는 산업진흥 관점에서 학술연구도시를 정비하 여 학술 교류 추진 개개의 바이오기술 보유자( 조직) 을 조직화하여 제약회사나 상 사, 벤처 캐피털(vc) 과의 기업연합에 협력 환황해 각 도시의 개인이나 기업도 단독 또는 후쿠오카주재의 연구자나 기업과 합작해서 진출 각 도시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한국의 학생에 대해 일본에서 의 취업기회 및 창업 기회를 제공 경제자유지역을 개발하여 비자 및 세금이 필요없고 규제완화, 원스톱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환경 개선과 세제 특례 등의 인 센티브를 제공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으로부터 단품 주문을 받아 생 산 납입하는 하청구조로 되어있어 기술레벨이 높지 않기에 산 업기술 교류를 포함한 일본기업과의 연대 도모 부산지역에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부산과학산업단지 및 센텀 시티에 국립 융합기술 연 구소 설립 추진 2) < 표 3-4> 환경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추진 도시 대련 천진 프로젝트 전문관리 조정기구의 설립 리사이클사업 추진 환경산업의 기준화 내용 각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 환경보호 산업발전 지도팀을 조직하여 환경보호산업 발전 계획과 발전 전략을 책정하는 것 외에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이 투자 유치나 국내외의 시장 개쳑 사업 등에 협력 재생자원공업원구에는 폐TV, 폐PC, 폐회로판, 폐에어콘, 폐냉 장고 등 6개의 처리 센터가 있어 환황해지역에 있어서의 리사 이클 분야의 연대 추진 환경산업에 관한 인증 제도는 국제규정인 ISO9000 와 ISO14000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천진시에서는 환경제품, 환경 기업, 환경 아이템에 대해서도 인증방법 확립 - 57 -

천진 / 키타 큐슈 청도 연대 부산 인천 울산 시 모 노 세 키 기타 큐슈 /야 마구 치 환경 국제심포지엄 개최 환경 비즈니스 교류의 장제공 해양환경 보전 강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 환경 산업의 발전 환경비즈니스 산업체인 형성 환경기술의 네트워크화 인천 키타큐슈간의 기술교류 화학산업분야에서의 환경비즈니스 교류 환경교육 추진 해양환경 개선 기술개발 자동차산업의 리사이클 제로 이미션과 리사이클 경제 를 테마로 천진시와 키타큐슈 시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키탸규슈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이나 노하우등을 소개함으로써 양시의협력관계 강화 환경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 북부에 환경산업 경제파크 를 설립 지역내의 환경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파 크에 있어서의 환경산업 협력체제 확립 연안지역에 오수구를 확보하여 주요 오염 배출물의 농도와 총 량의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 해양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적조오염을 역제하고 선박 등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감시를 강화 북경올림픽 개최에 즈음하여 청도시의 환경보호녹화를 테마로 한 올림픽 프로젝트에 대해 한일 기업과의 협력 교류를 촉진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의 회원도시, 특히 키타큐슈시의 발달된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여 리사이클 업계의 급성장을 촉진하고 환경비즈니스산업체인 형성 키타큐슈시의 키타큐슈 국제기술협력 협회(KITA) 가 하고 있 는 환경기술 연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환경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부산지역 창구를 설치하여 키타 규슈시의 환경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 인천 키타큐슈간의 기술교류에 있어서는 환경산업 등 인천경제 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업에의 이 전기술 활용을 추진한다. 전국 레벨의 환경기준은 일단 달성하고 있지만 화학산업의 발 전에 따라 지역내 기업과 주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 의 육성 필요 회원도시와의 환경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교류 추진 리사이클 플라자 시모노세키 환경 미래관 을 중심으로 제 로이미션이나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한 아동기에서부터의 교 육을 추진 이업종교류로서 오수처리, 유츌유 회수, 취수구 생물처리 등 해양환경 개선에 관한 기술이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가공단지에 대응한 종합적 환경 개선 기술개발 추진 사용이 끝난 폐차는 중국에서 분해되어 일부부품은 재이용되 고 철판등의 철류를 한국이나 중국의 전로의 원료가 되어 철 강제품으로 재생되고 플라스틱류는 북부 큐슈 야마구치에서 고 형연료로 재생됨으로써 제로이미션이 가능 - 58 -

3) < 표 3-5> 물류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추진 도시 대련 천진 연대 프로젝트 e-마켓 추진 신용보증시스템의 구축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 중추적 기능강화 대륙간 경제 게이트웨이 내용 e-마켓을 통해 글로벌기업의 고객 물류관리 시스템을 효과적 으로 도입하는 등 전자 상거래와 물류운송을 연결시킨 전국적 가상 직판망을 구축 물류의 신용보증 시스템을 정비하여 관리 감독의 메카니즘을 강화하고 개인신용이나 기업신용, 정부 신용 시스템을 확립하 여 견실한 신용평가 중개기구 발족 산동 반도와 요동 반도를 잇는 위치에 있어 연대페리 -레일웨 이의 개통으로 인해 연대는 물류면에서의 중추적인 위치가 강 화되어 대련항과의 연대를 더욱 밀접히 함 비롯한 환황해지역의 각 항만은 유라시아대륙에 있어서 여객 화 물의 출입구로서 대륙간 물류업무의 발전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업계 대표 등이 함께 항만의 중요한 정 항만의 민영화에 의한 부산 책 결정에 관여하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부만항만공사를 설립 국제 경쟁력 향상 (2004년 1 월) 하여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인천 인천광역시는 한국과 중국간의 물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열 한중간의 열차 차페리를 이용하여 한국의 화물을 중국의 횡단철도와 연결하고 폐리운항 유럽까지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키타큐슈시의 물류특구에 IPC( 국제조달사무소 ) 를 설치하여 해외 키타 국제물류특구를 의 범용부품을 특구내의 부품창고에 조달 보관하는 현 시스템에 큐슈 활용한 IPC와 제조 제조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수출입을 범행 시모 정시성과 정기성을 시모노세키항은 일한( 시모노세키 부산), 일중( 시모노세키 청도) 노세 키 살린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 페리를 취항하고있으며 그 정기성과 정시성, 선체의 운항 안정 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 염가의 전력을 활용하여 국제물류특구내에 집하된 수입 야채나 국제물류특구를 과일, 야채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것을 센트럴 키친에서 식품재 활용한 센트럴 키친화 료로서 가공한 다음 국내의 외식산업이나 슈퍼에 판매 현재 연안 인공섬의 개설을 서두르고 있으나 인공섬에서의 취 물류의 그린화 급화물 수송은 육상부에 있어서 철도수송이 주목되고 있어 환 경문제에 배려한 물류 모델 사업을 추진 공동 남북한 종단철도나 도로운송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한반도를 협력 남북한 종단 물류운송 경유해서 중국의 동북 3 개 성이나 중국 대륙횡단철도, 시베리 네트워크 구축 아 횡단철도 등으로 운송되는 복함 운송화물의 일부를 운산이 처리할 수 있는 로컬포토로서의 기능 발휘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어 부산을 기점으로 한 랜드 브리지 운행 유럽에 대한 물류추진 이 가능해지면 후쿠오카시는, 서부 일본의 현관도시로서 대 유럽 물류의 중심지가된다. 이에 따른 물류 로지스틱 관련 산업 추진 - 59 -

4) < 표 3-6> 관광분야 도시별 추진 프로젝트 추진 도시 청도 연대 인천 울산 후쿠 오카 시노 모세 키 키타 큐슈/ 시모 노세 키 프로젝트 관광 환경의 강화 관광인프라 정비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각 유명 관광지와 여행 사무소에 관광정보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관광 가이드가 필요없는 서 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세심한 관광 안내도와 정확한 안내표 시판 설치 국제항공노선을 늘려, 환황해 지역의 도시간을 연결하는 항 공노선을 충심화함과 동시에 일중한 3개국어의 여행정보 센 터와 관련서비스 단말 및 전화에 의한 여행 정보 서비스센터 설립 대련, 청도와 협력하여 청도-연대 -대련간의 순환적인 관광루 순한 관광루트의 트를 형성하고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북 형성( 청도-연대 - 대련) 미, 유럽,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관광객 중가 도모 자매도시를 활용한 관광홍보 활동 강화 외국인관광객 전용 welcome incheon 카드 사업 추진 울산 고래축제 와의 교류 큐슈 서일본의 관광 거점 형성 체험형 관광사업 추진 지역연대에 의한 관광PR 활동 추진 자매도시를 현장관광 마케팅 거점으로서 적극 활용, 관광안 대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관광홍보 방법을 현지의 요구에 맞 추어 다양한 형식으로 구축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기타 관광기업 등과의 협의를 토해 외국 관광객이 카드를 제시했을 시 할인이나 특전 제공등을 할 수 있는 판매촉진 카드제를 시행 매년 고래축제 를 하고있어 시모노세키와 공통의 식생활 문화를 즐기고 있음 이 고래축제 에 방한단을 조직하여 교류 호스피탤리티 문화 가 정착되어 있고 큐슈 서일본의 관광 의 기점이기도 한 후쿠오카시는 다양한 관광객의 니즈에 따 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여행을 어레인지 준비하는 관광 업을 일대 중심산업으로 발전 국제교류관계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모노세키항 국제터미널 부관페리 견학이나 한국 가정요리시식, 김치 담그 기 요리 교실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 키타큐슈시와 시모노세키시는 칸몬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쪽 해안을 연결한 관광진흥 추진, 이로써 외국인전용 관광 PR활 동 추진 - 60 -

키타 큐슈 공동 협력 에코타운을 애용한 환경관광 추진 국제지역통화 ( 황해원) 의 도입 국제공동 관광진흥 에코타운이나 제철소 등의 산업관광과 히라오다이를 무대로 한 에코 튜어리즘 그리고스페이스 월드나 모지항 레트르등의 오락관광을 연결시킴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수학여행을 유치 환황해지역의 각 도시에서 통용되는 국제지역통화 ( 황해원) 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내 시민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민 간의 강한 연대의식 조성 2002년 4 월부터 울산~ 코쿠라간에 고속선 돌핀호 가 취항하 고 있어 국제관광 진흥을 위해 양시에서 서로 편의를 제공함 은 물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 PR 등을 실시 - 61 -

3 1. 1)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자체 별로 각자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국제화 정 책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국제화 정책의 바탕이 되는 기 본구상은 구상 수립을 위한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오랜 시일에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며, 이는 5 년, 1년을 기본으로 하는 중단기 정책의 기초로서 근간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국제화 정책도 이를 바탕으로 시 전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되며 이는 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 전과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키타큐슈시는 아시아의 거점 이라는 국제화 정책에 맞 추어, 환황해 경제권 구상 이라는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시장회 의 를 결성하여 한중일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되며, 약 10여년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국가간 도모하기 위해 FTA에 앞서 이에 준하는 지역 경제권 통합을 동아시아 경제추진기구 를 결성하고 도시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 바탕에는 장기간에도 불구하고 근간 이 변하지 않는 도시의 기본구상과 국제화 정책이라 덕분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의 도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비전과 방향이 명확히 제 시되어 있어 전략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키타큐슈시의 경우 에도 아시아의 거점 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제화를 전개하고 있 다. 즉, 국제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의 중점을 아시아에 두고, 특히 경제사회문화 - 62 -

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한 중일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은 교류에 따른 효익이 창출 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제고 효과를 낳게 된다. 2. 1) 동아시아 경제추진기구의 경우 10 개 도시의 모임으로, 각 분야별( 제조, 물류, 관광, 연구) 한중일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 개 국가의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은 쉽지 않다. 서로 언어와 국가별 환경이 다르고, 역사적 배경으로도 융화가 쉽지 않은 지역이며, 중국 도 시들은 서로 경쟁적 관계가 강해 협력이 어렵기도 하다. 그런데 키타큐슈시의 경우 중심이 되어 각 도시들을 연계하는 자간 네트워크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루기 힘들다. Y형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서클형의 다 따라서 인천의 경우는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지역을 중국으로 한정하고 먼저 긴밀한 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