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국민 열 명 중 아홈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이다. 정보 습득, 물건 구매, 사회관계망 서비스, 송금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냉장고, 에어컨 등 의 기기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도 곧 구현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장애인들도 잘 적응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살펴 보고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 로 모바일 접근권의 문제를 보려고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개정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 글 은 부족한 점이 많다. 좋은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바일 접근권을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 3 -
시기가 모바일 기기가 개발되고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바일 접근권에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제15조와 제23조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바 일 기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가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1항은 정보통신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권 보장 노력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노력의무만 부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제15조(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2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 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 호는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에 대하여 전자정보와 비전자정 보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모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그 수단을 웹사이트로 한정하여 규 정하는 바람에 퇴색하였다. - 4 -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 제3조제4호 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 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 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 체적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 용은 구가기관 등의 웹사이트 접근권 보장의무(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접근성 보장 노 력의무(제2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성 보장 노력의무(제3항),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 품 등의 종류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접근성 지침,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등이 마 련되어 있다. - 5 -
제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 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 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밖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웹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5까 지),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제33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이하 모바일 접근성 지침 )은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가 장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할 경우에 적용되고(제3조 제1항),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기기, 운영체제를 갖는 전자책 기기 등 에 적용된다(제3조 제2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에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모든 운영체제와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참조),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접근성이 보장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 다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운영체제와 모바일 - 6 -
기기의 종류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할 수 있어서(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참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반 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준수사항)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권고사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준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 수화 등 의 제공 등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이하 장애인 정보 접근 지 침 )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 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권장하고 있다(제1조 참조). 위 지침은 유 무선통신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제공서 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유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등 정보통신제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제3조 참 조).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과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에 관한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제2장, 제3장 참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과 같이 정보접근과 관 련하여 그나마 존재하는 규정도 관련 주체에게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않은 문 제가 있다. 이들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정당화 - 7 -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고,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나 장애인 정보 접근 지침에서 무리한 부담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력의무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하여도 관련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규정은 관련자의 규모나 능력을 고려 하지 않고 노력의무만을 부과하여 모바일 접근권 보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관계 법령에서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 있지만 규정 형식이 고시에 불과하고, 적용대상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는 한계 가 있다.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웹접 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의무조항으로 되 어 있다. 모바일 접근권도 웹접근성과 유사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적용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정된 문제가 있다. 웹접근성을 규정한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 또한 국가기관 등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민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더라도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무리한 부담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자들에게 큰 부담이 - 8 -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관련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 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생략) 2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 (생략)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 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미비했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인증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9 -
1 제3조제4호 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 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 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소프 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이하 생략)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바일 기기 등 새롭게 개발되는 기기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15조의2 (재화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 재화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재화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확대, 조작 단추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재화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정보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점자 음성 수화변환용코드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정보접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10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전산업무시스템 제14조 제1항 재5의2호 신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지금까지 모바일 접근권과 관련한 현행 법령을 살피고, 그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 정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바일 접근권에 대해서 규정한 법령이 거의 없다시 피한 상황이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이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부족하지만 이 글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1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역량개발팀 김봉섭 팀장 정보통신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 서 경쟁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 운영 구 분 (2013년 12월) 합계 (개) 행정기관 소 계 중 앙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부문 모바일 앱(APP) 1,167 817 297 520 350 모바일 앱 전체 등록현황(15년 1월) : (구글플레이) 약 1백만개, (애플스토어) 약 90만개 반면, 모바일 앱 접근성이 웹 접근성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장애에 관계없이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14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1.3%로, 일반 국민에 비해 27.5%p 낮은 이유는 모바일 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 - 12 -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국민 15.6 39.6 61.5 74.3 78.3 소 외 계 층 장애인 1.6 8.6 23.1 39.9 51.3 장노년층 1.0 6.2 18.8 41.5 51.4 저소득층 1.9 17.0 31.8 55.1 61.6 농어민 1.0 7.3 19.2 35.7 44.8 평균 1.3 8.6 21.7 42.8 52.2 * 평균은 소외계층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가중 평균 기준임 웹 접근성 대비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현황( 14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웹 접근성 95.1점 90.6점 80.2점 모바일 앱 접근성 81.2점 76.5점 76.7점 이에 따라 우리 원은 10년부터 모바일 앱 접근성 표준 제정, 점검 매뉴얼 배포, 실태조사 등 모 바일 앱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14~2015년에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13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 10. 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S별 접근성 점검 매뉴얼 배포 안드로이드(2011. 10. 31), IOS(2012. 8. 9)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미래부 고시 제정( 13. 8월)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시범사업(30개 앱) 추진( 13. 12월) 2014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 개최( 14. 6. 3, 대한상공회의소, 참석자: 500명) - 모바일 접근성 평가방법 및 사례 발표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컨설팅(150건) 및 품질심사(100건) 시범사업 추진 ( 14. 9월 12월) 모바일 앱 접근성 전문교육을 통해 인력양성(50명)( 15.2-6월) 장애인 단체 대상 스마트폰 접근성 기능 설명회('15.7.22) 향후에는 모바일 앱 접근성 외 스마트폰 플랫폼 접근성 기능향상 등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활동 추진 예정 앱 접근성 관련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의거,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1항은 웹사이트만을 특정 - 14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의 제4조, 제5조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무리한 부담이 없는 한 장애인 모바일 앱 접근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은 웹 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의무 화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웹 사이트에 한정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상에 발제하신 내용과 같이 웹사 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접근성 준수 전자정보 범위를 명확 히 할 필요성이 있음 웹사이트 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등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범위에 대한 접근성 준수여부 평가방법, 준수방법을 알려주는 표준, 제작기법 등이 선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의무조항으로 개정 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 다만,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라는 공적 영역을 규정한 법규로 민간영역인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성 보장은 기본법 보다는 특별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절 - 15 -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 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산업법 에서 접근성 의무화 관련 규정 신설 가능 또한,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방송접근성 의무화한 사례 참고 가능 1 단계적 준수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와 같은 연차 목표치를 정하고, 2 접근성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와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같은 위원회 설치(민간참여 위원회는 미국의 21 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률에서도 도입) 3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통신사업자 등 공적 사업자의 경우는 실적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공시를 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시대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한계점을 내포 중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시대 더 나아가서는 초연결사회 및 고령화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정 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 연구 필요 산업계와 장애인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의 21세기 비디오 및 통신법 은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 제시 - 16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 접근성 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교통ㆍ시설ㆍ제품ㆍ서비스ㆍ디자인ㆍ권리ㆍ정보통 신 등의 환경을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출처:네이버지식백과),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성별, 나이, 지식 수준, 기 술, 체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 할 때 쓰이는 말(출처:위키백과) 로 정의하고 있다. 제공하 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 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접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용자가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흔히들 얘기하는 어르신 폰, 실버 폰 의 등 장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접근성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 뿐 아 니라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급변하 는 정보화의 시대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되어 사회참여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자의 이용이 용이한 것 이지 접근성이 필요한 대상이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다. - 17 -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 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 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을 교통약자로 표현하여 홍보하거나 일반 도서에 대 하여 독서가 불가능한 한 경우를 독서 장애로, 학습을 수행할 수 없어 학업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를 학습 장애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통신 이용이 불 편한 사람을 정보접근약자(가칭) 로 그 대상을 규정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접근성 대 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관련 표준 추세로 보면 장애인이라는 독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관련 ISO 국가표준 등에서 표 준의 서문이나 목적 등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고령화로 인해 노안, 난청, 인지장애가 온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지속적이면 장애로 판정될 수 있다.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정보격차의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스스로가 정보소외계층으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 에 정보접근성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그 정보를 인지하는 수단이 언제 나 휴대가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현재 약 4167만명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업무, SNS, 뱅킹, 쇼핑, 예매 등 모바일 정보화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로 인해 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민간기업은 2013년 이후 웹 접근성 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니버셜디자인, 웹 표준 화, 브라우져 호환성 과 병행해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이슈화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 18 -
이러한 노력으로 PC를 통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웹 사이트 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정보격차가 조 금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이제는 PC보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추세이고 기업들 의 주요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제공되고 있다. 다시 정보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에 따라 미국은 기존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에서 정보접근약자를 위한 강력 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자국의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1세 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이하 21세기법) 을 만들었다. 21세기법은 2010년 10월 미국 정부 에서 제정한 법으로 장애인 등이 통신환경이나 비디오 환경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전자정보를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차별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통 신중계 서비스,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등의 준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 준수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 조달, 유지, 보수, 사 용되는 모든 전자정보의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법에서 참고해 보 아야 할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운영자 뿐 아니라 제조사와 개발자 등도 접근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전세계 모든 기업들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국 기 업을 보호할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국의 정보접근약자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이다. 간혹 신문에서 TV, 냉장고 등 국내 전자사의 제품들이 접근성을 준수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데 사실은 21세기법을 통과하여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법이 없었 다면 과연 이러한 노력이 있었을까 의심스럽다. 국내는 어떨까? 장차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과 각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 무 대상을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특히 그 대상을 웹 사이트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서비스 뿐 아니라 각 종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명백히 전자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접근성 준수 대상들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를 해석 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내용은 21세기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재난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재난망 운영과 관 련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 19 -
최근 메르스와 같이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시 각, 청각 등 장애인들은 대처방안이나 피해상황 등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없이 인지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받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현 실적으로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웹 사이트만 명시하고 그마저 직접적인 강제 사항이 없고 위반 시 처벌 또한 쉽지 않은 국내법에 비교하면 장애인이 느끼는 삷의 질은 그 차이가 매 우 크기 때문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형식적인 법보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그 취지나 목적이 명백히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20 -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이성일 교수 모바일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들도 가능한 한 동등하게 정보화 사회가 제공하는 삶의 질을 향유 할 수 있게 되는 기본 조건이다. 특히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존재하려면 이들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향후에도 모든 중요한 서비스는 스마트 모바일 기술에 의해서 꾸준히 제공될 것이므로 모바일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중 요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 관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 이 공공성을 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의 설계고려사항이다. 당연히 모바일이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공공기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 한 정보 획득과 의사소통은 교육과 고용 이상으로 중요한 삶의 일부이기에 더 많은 부분에 적극 적으로 보장의 노력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의무는 정보 제공자의 자발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비스 와 콘텐츠가 접근 가능해져야 한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접근 가능 - 21 -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어 느 한쪽이라도 접근성이 결여되면 모바일 접근성은 확보되기 힘들다. 우리는 이미 애플의 아이폰 과 국내의 대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의 접근성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보와 서비스는 PC 또 는 모바일 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된다. 사용자들이 보고 읽고 듣 는 정보와 콘텐츠는 주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상에서 교환되는데, 인터페이스 상 에 표시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DOS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인터 페이스에서는 모든 정보가 텍스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시각장애인 에게 텍스트를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화면 낭독용 보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GUI 기반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문자와 그래픽이 섞여서 병렬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그래 픽은 속성을 갖는 객체로 처리되고, 이러한 객체들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화면 곳곳에 산재 되어 있으므로, 화면낭독용 보조 프로그램이 읽어주기도 어렵고, 시각 장애인 사용자가 화면상에 서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터페이스의 접근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모바일 접 근성은 모바일 기기의 인터페이스 접근성 이슈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웹 또는 애플리 케이션 서비스와 콘텐츠의 접근성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단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의 접근성 기능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웹 콘텐 츠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와 기능 자체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면 모바일 운영체제의 접근성 기능을 통해서 콘텐츠를 음성으로 바꾸어주거나 시각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손쉬운 동작 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용 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출시 후의 사용성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제 장애인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22 -
사용자 평가는 언제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설계에서도 사용자의 직접적인 피드백 없이 쓰기에 편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다.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당연히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 포함된 장애인 사용자 평가 권고조항은 그 중요성이 반영된 사례이 다.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들은 유독 주 사용자가 되는 장애인과 고 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장애인 사용자를 구하기 어렵 고 평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출시 이 후에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사용자 평가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각 장애(전맹 및 저시력), 청각 장애, 지체 장애, 학습 장애, 인지 장애, 뇌병변, 광과민성 장애, 고령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 또는 일부 중복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애플리케 이션의 장애인 사용자 평가의 구체적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사용자에 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범위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공자 입장에서 홍보 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공공기관이 이 조항을 따라서 실 제로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접이다. 향후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과 관계 표준을 준수하여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품이자 서비스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과연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여 설계된 것인지는 고령자와 장애인 사용자 가 직접 평가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예로 들어, 발제문에서 제기한 여러 방안 중에서 모바일 접근성 인증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 인증에는 장단점이 섞여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증의 절차에 장애인 사용자의 직 접적인 평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즉 본말이 전도된, 인증을 위한 인증 같은 제도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문 제가 논의되었으면 한다. - 23 -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슬라이드 2 (목차) - 물리적 환경변화 - 논리적 환경의 접근성 저하 - 매체 접근성 및 조작성 문제와 콘텐츠의 질적문제 - 현행법과 장애인방송 접근성 관련 고시안의 주요내용과 한계점 및 개정방향 * 현행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고시안: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의 적용사례 슬라이드 3 (물리적 환경변화) 슬라이드 4 (라디오) - 아날로그: 물리적 조작성 쉬움, 다이얼 형태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주파수를 설정하여 청취가능 함 - 디지털: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 조작성이 떨어지며 미세 조정 등이 어려움 - 27 -
슬라이드 5 (1980년대 텔레비전) - 컬러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조작방식으로 조작성이 쉬움 * 로터리방식: 흑백 텔레비전과 동일 * 채널별 버튼 매칭 방식: 채널별로 버튼이 매칭되어 버튼의 수를 확인하며 조작가능 슬라이드 6 (1990년대 텔레비전) - 디지털 조작방식 (채널과 볼륨 상하, 전원 버튼 등으로 체계화) * 양각버튼으로 번호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음 * 버튼 기능 파악 불가능 * 정확한 채널정보 파악의 어려움 * 현재 위치 확인이 어려움으로 조작성 미흡 슬라이드 7 (1990년대 리모콘 등장) - 리모콘이 텔레비전 조작의 주류가 되면서 다양한 리모콘으로 인하여 버튼형태와 위치가 다양 한 리모콘이 등장함. -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리모콘의 버튼을 파악하고 텔레비전을 조작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따 름 슬라이드 8 (2000년대 이후) - 터치 조작방식: 양각화 된 버튼 대신 시각으로 확인가능 한 터치 조작방식이 등장하면서 시각 장애인 조작성이 더욱 떨어짐. - 위성방송, IPTV 디지털 방송 등으로 방송환경이 변화하면서 매체 조작을 위한 셋톱박스의 본 격적인 출현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조작 뿐만 아니라 세톱박스에 대한 조작성이 문제로 대두됨. 슬라이드 9 (논리적환경의 접근성저하 및 콘텐츠의 질적문제) 슬라이드 10 (콘텐츠 다양화로 인한 접근성 저하) - 1970년대 이전: 3~4개 공중파 채널 송출 및 수신으로 방송 접근 이용에 차별이 거의 없음. - 1980년대: 초기 지역 케이블(so)가 등장하였으나 공중파 재전송 및 일부 재방송 등으로 인하 여 접근에 어려움이 없음. - 28 -
- 1990년대: 거대 케이블 방송사(SO) 등장과 다양한 PP 사들이 등장하면서 공중파 이외의 다양 한 방송 들이 만들어지고 채널이 복잡해 짐. - 2000년대 방송 환경의 변화, 매체의 다양화 * 위성방송, 지상파 및 위성 DMB, IPTV 등장으로 인하여 더욱더 복잡해진 방송 접근환경 도래 * VOD 서비스의 등장하여 일반적인 시청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시각장애인 접근 환경은 더욱 어 려워짐 슬라이드 11 (콘텐츠의 질적 문제) - 2000년대 이전: 방송되는 모든 콘텐츠가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음 - 2000년대 이후: 공중파를 중심으로 주요 드라마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방송사의 화면해설 방송 제작 비율 미흡(5% 내외) 슬라이드 12 (매체접근성 및 조작성의 문제) 슬라이드 13 - 조작의 어려움: 아날로그, 버튼, 리모콘, 터치 순으로 변화하면서 조작성 저해 - 피드백 미제공: 시각적 피드백만 제공함으로써 TV접근 환경 저해 * 버튼 조작에 실수가 발생하면 전원을 다시 끄고 켜는 기능밖에 조작할 수 없음 * 채널, 음량 EPG메뉴, VOD 정보 등에 대한 음성 피드백 미제공 슬라이드 14 (현행법과 고시안의 주요의미, 한계점 및 개정방향) 슬라이드 15 (장애인방송 관련 법 및 고시) - 2010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제 21조 3항 개정 - 2011년 5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5항 및 6항 신설 - 2011년 12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 *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규정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슬라이드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 29 -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 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시행령>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6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 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 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슬라이드 1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법적 근거: 방송법 제 69조 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 재정사유: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 장 - 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슬라이드 18 (고시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사업자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지정사업자와 방통위가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함(제5조). 나.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를 규정함(제6조, 제7조). 다. 장애인방송물을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제8조, 제9조). - 30 -
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실적을 반기별 로 점검 평가하도록 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비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에 대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 도록 함(제15조). 슬라이드 19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제도의 한계점) - 현행 법률: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여 둠으로 이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도 관련 부분만으로 한정 - 방송접근권의 하드웨어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명문화 부족 - 기타 시청편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슬라이드 20 (고시내용의 한계점) - 명칭문제: 고시안의 편성 및 제공 등 명칭이 방송접근 문제를 지엽적으로 다룸 - 수렴하고 있는 고시내용의 한계성(장애인 방송 제공 지정 사업자 편성비율, 장애인 방송의 송 신 및 재송신, 장애인 방송시청보장위원회, 비 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 등) - 시청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권 및 관련 기술내용 미포함 - 장애인방송 콘텐츠문제는 반영하고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기수리등의 내용은 미반영 슬라이드 21 (현행법 및 고시안의 개정 방향) - 현행법 내용 중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시청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 * 시행령에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신설 - 고시안 내용 중 * 콘텐츠제작, 제공, 송출 외 유료 방송사업자 등 방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조항 신설 ex) 방송수신기기에 대하여 조작의 편의성 채널정보의 복합안내(음성 및 큰 글자), VOD(주문형 비디 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수신기기 조작에 관한 사항 -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 - 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 등 각 플랫폼에 따른 접근성 관련 지원 및 수행 실태조사 등 - 전자프로그램 가이드 수신기기 접근성 보장 등에 대한 규정 - 31 -
슬라이드 22 (장애인방송 정보접근권의 적용사례) 슬라이드 23 (CJ헬로비전의 이어드림 서비스 사례) - 이어드림: 디지털 케이블 TV 방송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 궁극적 목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 슬라이드 24 - 시각장애인용 TV서비스: 방송화면 음성안내, 영화/방송 다시보기, 화면해설 예약녹화 - 각각의 불편사항 * 방송화면 음성안내: 현재 화면의 방송정보 알 수 없음 * 영화/방송 다시보기: 지난프로그램 및 좋아하는 방송을 마음대로 다시 볼 수 없음 * 화면해설 예약녹화: 화면해설방송을 놓치면 볼 수 없고 방송 시간대에 시청하기가 어려움 슬라이드 25 - 장애인방송 접근성 해소 * 방송정보: 화면 음성안내 설정, 음성속도 조절 가능 * VOD: 음성으로 VOD찾기, 영화방송 마음대로 시청가능 * 화면해설: 화면해설방송 예약녹화가능,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슬라이드 26 (감사합니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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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이재찬 부장 CJ그룹 신입사원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을 준비하면서 스마트 TV가 가장 필요한 대상을 고 민을 하다, 역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TV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는 TV서비스가 스마트TV 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서비스가 기획되었음. 이러한 아이디어로 2014년 3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상 수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음성엔진 프로그램을 방송 플랫폼에 적용하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는 개발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문 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는 교훈을 얻었음. - 59 -
이전까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의 생각은 장애인 서비스는 대상자 수가 적고, 수익성이 없는 사 업이라 이용료 할인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였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권을 근본적으 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음 이어드림의 개발과정에서 들은 조언 중에 기장 기억에 남는 말은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 으면 비장애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이니,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든다 생각 하지 말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 이었음. 타 사업자들도 약간의 관심과 약간의 개발 투자만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로운 서 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아주기를 바람.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정부기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 지만, 민간기업이 개발의 노력과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접근권 개선 사업들은 지속되기 힘들 것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함. 장애인은 후원과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능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여, 더 나은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 해야 함. 장애인 서비스의 비즈니스 가치는 CJ헬로비전의 경험으로 볼 때, 장애인 고객으로부터 직접 이용 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후원활동과 연계하여 얼마든지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됨. CJ헬로비전의 이어드림 서비스를 장애인방송 접근권 성공사례로 만들어 타 사업자에게도 전파하 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60 -
한국농아인협회 ICT미디어분과위원회 임승택 분과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나서서 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 적이라고 판단함. 더 나아가 이 토론회는 지난번 인권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토론 이후 이루어진 것이 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주제라는데 의의가 있음. 인권위의 이러한 활동 방향의 기초는 미국의 21세기통신법도 큰 몫을 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 의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기대가 큼.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시 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 이라는 주제에 맞지 않게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청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을 이용할 때 오디오를 듣지 못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모바일 접근성 지침에는 수화나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61 -
하지만 대부분 콘텐츠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제공을 하더라도 제공되는 것들이 모바일에서는 작아서 볼 수 없음. 따라서, 모바일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일정부분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IP TV시청이 늘고 있음. 하지만 시청환경은 나 아지지 않고 있음. 자막크기 조절이 안 되거나 수화통역 화면이 작아서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또한 수 화통역 비율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수화통역 방송이 작고, 재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 나오지 않 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 최근 수화통역방송을 숨길 수 있고, 수화통역 화면의 창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수화방송 기술도 개발되는 등 기술 환경이 바뀌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재정적인 방안이 필요함. 즉, 현재 5%로 한정한 수화통역방송의 비율을 10% 이상 확대하고, 자막이나 수화통역방송의 크 기를 조절할 수 있는 셋톱박스의 개발도 필요함. 더 나아가 자막신호를 저장했다가 재방송에도 송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저작권 협의도 진행이 되어야 함. 장애인 정보접근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을 추진하여야 함.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 컨텐츠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를 부과하고, 다양한 영역 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며, 접근 대상을 전자기기까지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해당 정보통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함. 농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정보통신 접근 및 사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62 -
엑스비전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 방송 소비 환경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맞춰 디지털화되고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 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는 방송 콘텐츠에 한정해 접근 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설령 접근성이 보장된 방송 콘텐츠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TV나 셋톱박스와 같은 방송 플랫폼의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방송 시청 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미국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사의 최근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컴캐스트사는 자사의 미디어 플랫폼인 X1에 음성안내, 음성 인식 그리고 폐쇄자막 기능을 추가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 체장애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송 플랫폼을 최근 선보였다. 물론 이러한 컴캐스트의 노력은 2010년 제정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주요 가전제조사들 역시 21세기법 제정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자사의 디지털TV 제품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시켜가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국내 시장에 서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 시장이 3개 IPTV 사업자에 의해 과점된 상태이 고,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TV 자체 가 갖고 있는 접근성 지원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예로서 LG유플러스 - 63 -
에서는 구글TV를 자사의 셋톱박스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미들웨어를 적용해 구글TV 자체의 접근성 기능은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 서비스가 지니는 공공재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와 같은 수준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 사업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의 범주가 전통적 의미의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를 포함한 주문형 비디오나 멀티미디 어 스트리밍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 자에게 접근권 보장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가하는 제도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64 -
부록 : 참고 법령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1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 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 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 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67 -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교육 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 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 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 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 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 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 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 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 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 - 68 -
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1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 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 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2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3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1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69 -
2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1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 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1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 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 치ㆍ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2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70 -
3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1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 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1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2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3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 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6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7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 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 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 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 71 -
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 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 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 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 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 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 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 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 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2 -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 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2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 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 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 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 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 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 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73 -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4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5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6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 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 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 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1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3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 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 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 여야 한다. 2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 74 -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 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1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 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 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 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4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 75 -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 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7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8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1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 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 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1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2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76 -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1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 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 여서는 아니 된다. 2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 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 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5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 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1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 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 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1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7 -
5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 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 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4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 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 니 된다. 5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 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6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 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 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1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 78 -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4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1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 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1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1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 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 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 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1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 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 79 -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 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2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 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4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1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1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 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 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1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 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로 추정한다. 3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80 -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1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1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 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2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 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3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1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4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1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2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3 삭제 <2010.5.11.> 4 삭제 <2010.5.11.> 5 삭제 <2010.5.11.> - 81 -
부칙 <제12365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82 -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 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83 -
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 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 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1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 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 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1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 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84 -
3.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 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 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 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다. <개정 2012.11.27.> 3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1 법 제21조제1항 전 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 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 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 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3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 다. 4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 85 -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6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 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5.19.> 8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 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 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 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1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 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 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代 讀 ),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 戒 具 )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