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결제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방안

한국 전자결제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방안 연구위원 이성복 010-3426-5850 javanfish@kcmi.re.kr 자본시장연구원 June 2013 오늘 발표는 발표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표순서 1 연구 배경 2 시장 특징 1) 신용카드결제가 절대적으로 큰 시장 2) 결제수수료 논쟁이 지속되는 시장 3) 폐쇄형 플랫폼(3자 방식)이 경쟁하는 시장 4)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시장 3 정책 과제 1) 전자결제시장의 균형발전 2)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3) 3자 방식 vs. 4자 방식 4) 전자결제시장 효율화 4 발전 방안 Chapter I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1 카드결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2 결제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3 3자 방식에서 4자 방식으로 가야 하는가? 4 시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2 Chapter II 시장 특징 3

신용카드결제가 절대적으로 큰 시장 2012년 전체 전자결제시장 규모는 약 578조원이며, 이중 신용카드결제가 486 조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함 2012년 전자결제 유형별 시장점유비 4 자료: 한국은행 2012년 전체 전자결제시장 규모는 2007년 345조원에 비해 5년간 234조원 증가 (연평균 성장률 13.6%)하였으며, 이중 신용카드결제의 168조 증가가 총 증가분의 72%를 설명함 2007년 대비 2012년 전자결제 유형별 시장규모 5 자료: 한국은행

전자결제업자는 크게, 신용카드사(전업계), 은행, 이동통신회사, 기타 전자금융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신용카드사(전업계)가 전자결제시장의 약 75%를 차지함 2012년 카드사의 전자결제 유형별 시장점유비 6 주석: 신용카드 전자결제 통계는 기관간 일부 불일치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전자결제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7

이유 1. 신용카드는 가장 편리한 전자결제 신용구매(할부 가능), 현금대출, 현금인출 및 계좌관리(은행계 카드만), 교통카드, 해외사용, 이용혜택 적립 등 이유 2. 신용카드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전자결제 연이율 22.8%(평균수수료 1.9% 기준)의 수수료율에서 자금조달비용 5% 및 대손비용 5%를 가정해서 공제해도 12.8%의 수익 이를 기반으로 카드사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회원혜택을 제공하며 신용카드 결제 선택을 유도 이유 3. 신용카드는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전자결제 신용카드업은 허가대상, 직불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 부대업무, 전자화폐는 허가대상, 직불 선불전자지급 등록대상, 통신과금은 등록대상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3자 방식으로 경쟁하다 보니 4자 방식처럼 쉽게 시장 참여하기가 곤란함 8 결제수수료 논쟁이 지속되는 시장 1998년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이후 최근까지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논쟁이 지속됨 2012년 7월 4일에 신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했음에도 2013년 3월에 영세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를 집단적으로 요구 2012년 카드사의 전자결제 유형별 시장점유비 9 자료: 이성복(2011)

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논쟁도 여전히 진행중임 2012년 12월 소비자단체들은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하를 요구하기도 함 국내 체크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는 1.3%이며, 일반가맹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1.7%임 주요국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비교 10 자료: 한국은행(2010), 금융위원회(2011), 아시아경제(2012) 이유 1. 경쟁유인이 왜곡되어 있는 시장 차별금지조항이 판매자에게 결제수단에 따라 판매가격을 차별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판매자는 소비자의 카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카드 선택에 따라 카드결제를 수납해야 함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 선택에 대해 경쟁할 유인을 갖지만, 카드결제를 수납하기로 결정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쟁할 유인을 갖지 않음 결제수단 차별금지 11

이유 2. 가격구조에 의해 거래량이 결정되는 시장 소비자: 가맹점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더라도, 가맹점수수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원수수료가 가장 낮은(가입혜택이 가장 높은) 카드를 선택함 판매자: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카드결제를 수납하되, 가맹점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전가시킴 카드사: 판매자가 카드수납을 거절하지 않을 만큼 가맹점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그만큼 회원수수료를 낮게 산정하여 자사 카드를 선택하게 함 양면시장의 가격구조 f B + f S 총수수료 f B 회원수수료 f S 가맹점수수료 12 폐쇄형 플랫폼들이 경쟁하는 시장 한국의 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직접하는 폐쇄형(3자 방식) 플랫폼들이 경쟁하는 시장임 3자 방식의 카드결제 흐름 회원은행 가맹점은행 p + f B 자금이체 p f S 자금이체 p + f B 폐쇄형 플랫폼 (카드발급/전표매입) p f S 소비자 카드 발급 p by credit 전표 매입 판매자 13 자료: 이성복(2011)

이유 1. 신용카드업 최초 허가시 3자 방식만 허용 신용카드업법(1987년 제정, 1998년 폐지)은 1994년 개정 이전까지 신용카드업 을 다음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으로 정의함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1994년부터 신용카드업 이라 함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으로 재정의함 14 이유 2. 은행의 카드업 분사에 허가주의 SKT 등 기업의 카드업 독자진출에는 엄격했지만, 은행의 카드업 분사에는 허가주의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함 은행의 카드업 분사의 대부분의 목적은 전업계 카드사처럼 공격적인 회원확보 마케팅을 펴기 위한 것이었음 2000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변천 자료: 하나금융경제연구소(2013) 15

1998년 전업계 카드사와 카드업 겸영은행의 신용카드결제규모는 15조원으로 동일했으나, 2012년 각각의 신용카드결제규모는 348조원과 130조원으로, 전업계가 2.67배 많음 카드사 유형별 신용카드결제규모 16 자료: 여신금융협회(2013)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시장 비효율성 1. 고비용 결제수단 비중이 높음 신용카드는 고비용 결제수단임에도 한국의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음 지급수단별 사회비용 지급수단별 이용금액 자료: 김정규(2011) 한국은행(2013) 17

비효율성 2. 카드VAN사의 과점적 시장지배력 가맹점 모집시장은 하나의 밴사를 선택하면 모든 카드사와 계약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카드VAN사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총 13개의 카드VAN사 중에 상위 4개사가 매입프로세싱 점유율 50%(건수 기준) 상회, 그 외 9개사가 50% 미만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임 3자 방식에서 VAN의 역할 18 카드VAN사, 카드사들이 3자 방식으로 경쟁하는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가맹점 중복 모집 등)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 19

VAN수수료 책정근거가 불투명하고 저비용 매입방법(직결제망, EDC) 확대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카드VAN사는 매출건수가 많은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수록 카드사에 대한 VAN 수수료 협상력과 매입유형 선택권이 높아지기 때문임 매입유형별 평균VAN수수료 및 매입비중 매입방식 거래승인 수수료 매입보조 수수료 총수수료 매입비중 DDC 83.3원 68.3원 151.5원 25% DESC 83.3원 61.7원 144.9원 50% EDI 83.3원 5.5원 88.8원 25% 주석: 1) DDC(Data&Draft Capture)는 매출전표 수거가 필요한 전자매입 방식 2) DESC(Data&Eletronic Signature Capture)는 매출전표 수거가 필요없는 전자매입방식 3)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자체 전산센터를 보유한 대형가맹점이 직접 신용카드 매출을 확정하는 방식 자료: KDI/금융연구원/삼일회계법인(2012) 20 비효율성 3. 기술표준화 및 협업이 어려움 전자결제는 향후 승인 및 매입방식에서 보안의 문제 및 모바일 융합이 현재보다 더 크게 대두될 수 있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표준화 및 협업이 카드사, 카드VAN사, 이통사 간의 과점적 시장지배력 행사로 사실상 어려움 카드전표 매입: 카드사는 직결제망 또는 EDC(Electronic Data Capture)로 전환 희망, 카드VAN사는 기존 DDC와 DESC 방식을 선호 카드 IC칩 전환: 카드사는 2012년 3월 기준 신용카드 IC카드 전환 81.7%, 카드VAN 사는 2011년 기준 신용카드 IC단말기(대부분 MS/IC 겸용) 전환 32% NFC 결제: 2012년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224만개 중에서 10만개만 NFC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보급됨 모바일카드 발급: 카드사는 독립적인 mobilsd 발급(듀얼칩-원카드 방식)을, 이동통신사는 USIM의 SE(Secure Element)(원칩-멀티플카드)를, 제조회사는 제조 단계에서 SE 내장(듀얼칩-멀티플카드)을 선호 21

Chapter III 정책 과제 22 전자결제시장의 균형발전 문제점 고비용의 신용카드 결제가 절대적으로 많음 정책 목표 상대적으로 비용낮은 직불카드 결제를 활성화 기존 정책 소득공제 비율 조정, 직불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등 한계 요인 신용카드사와 카드VAN사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작용 은행의 카드업 분사에 대해 허용주의를 채택 23

해결 방안 카드 소득공제 폐지 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제수단 선택에 왜곡을 가져 옴 결제수단은 지급결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되어야지 세원 투명성을 위해 선택되면 안됨 회원혜택 축소 필요 차별금지조항이 시장의 경쟁유인을 왜곡시켜, 신용카드가 사회 최적보다 더 많이 결제 시장의 경쟁유인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회원수수료(회원혜택)을 대폭 축소시켜야 함 이 경우, 무리한 회원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카드사의 이윤도 개선될 수 있음 차별금지조항 폐지는 불필요 경쟁유인 왜곡을 제거토록 회원혜택을 제한하면서 차별금지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 24 신용/직불카드 가맹점망 통합 카드사의 은행계좌 이용료 은행의 신용카드 가맹점망 이용료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문제점 높은 가맹점수수료, 중소형 및 대형 가맹점간의 역차별 정책 목표 가맹점수수료 인하, 역차별 해소 기존 정책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역차별 해소를 위해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 한계 요인 원가에 근거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믿음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카드결제시장은 경쟁적일수록 가격이 원가에서 멀어짐 25 카드사의 무리한 회원혜택 경쟁이 원인임을 간과 은행의 카드업 분사에 대해 허용주의를 채택

해결 방안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카드결제시장은 회원수수료(회원혜택)를 먼저 축소 회원수수료(회원혜택) 제한은 시장의 경쟁유인 왜곡을 교정하기 위함임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의 과점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편리이익에 근거해 제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위해서는 신규 카드사 진입도 제한(정책의 일관성 필요)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카드결제시장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가맹점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 차별금지조항 예외 도입 영세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VAN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편익보다 비용 클수도 국가 공공기관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전가 허용 카드VAN사는 가격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규제로 접근 VAN수수료가 높은 카드전표 매입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될수도 26 3자 방식 vs. 4자 방식 문제 제기 높은 가맹점수수료, 카드VAN사의 비대한 역할, 기술표준화 및 협업 곤란 등 비효율성 초래 의문 제기 3자 방식에서 4자 방식 전환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가? 검토 의견 1) 4자 방식 전환이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가?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음 2) 4자 방식 전환이 카드VAN사의 의한 비효율성을 개선시키는가? 매입시장이 미국처럼 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비효율성 개선 가능 3) 4자 방식 전환이 기술표준화 및 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음 기술혁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환 고려 27

4자 방식 or 개방형 플랫폼 기존 카드사는 4자 방식에서 카드발급사 또는 전표매입사로 전환되고, 새로운 전표매입 전문회사가 생길수도 있음 카드사는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를 회원으로 두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카드결제 매입과 정산을 중개해주고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전자결제 보안성 효율성 관리 4자 방식의 카드결제 흐름 카드발급사 p f I 전표매입사 interchanging acquiring p + f B 개방형 플랫폼 p f S sends data 28 소비자 p by credit 판매자 전환시 고려사항 신규 플랫폼 설립 vs. 기존 카드사 선택 신규 플랫폼 설립시, 기존 카드사는 카드발급사 또는 전표매입사 역할 기존 카드사 선택시, 어느 카드사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지정할 것인가 단수 플랫폼 체제 vs. 복수 플랫폼 체제 단수 플랫폼 전환시, 기술표준화 및 협업이 상당 수준 개선될 수 있음 다수 플랫폼 전환시, 기술표준화 및 협업이 기존처럼 어려울 수 있음 전표매입 전문회사 설립 매입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의 비효율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의 전표매입 전문회사 설립을 검토 3자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 vs. 시장 효율화를 위해 4자 방식으로 전환 29

전자결제시장 효율화 문제 제기 카드VAN사의 단말기 교체비용 때문에 기술혁신(IC칩, NFC) 확산이 지체, 카드사와 이통사 간의 협업 부재로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이 지체 의문 제기 전자결제시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가? IC칩은 보안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MS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 카드사와 이통사 간의 협업이 없어도 소비자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이용해 준모바일 (semi-mobile) IC칩 카드를 만들어 사용 IC칩/NFC/MS 탑재 카드 모바일+IC칩 카드 30 검토 의견 1) 빠르게 확산 중인 국외 IC칩 EMV(Europay Mastercard Visa) 카드를 국내 단말기도 수납할 수 있도록 IC칩 단말기 체제로 빨리 전환 2) 향후 국내외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주도형 TSM(Trusted Service Manager) 도입 TSM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관계 구축, 효율적인 결제서비스 제공, 고객정보 보호를 담당 정부주도형 TSM는 카드사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함 TSM의 역할 주: SE(Secure Element)는 지급수단, 인증 및 계좌 정보를 지칭함 31 자료: Money Forum(2011), 이정규(2013)

Chapter IV 발전 방안 32 1. 결제수수료 합리화 회원혜택 제공 제한 결제수단이 가맹점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비용을 초래함 카드수납 의무조항 개정 여전법 제19조제1항 중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로 개정 수수료전가 금지조항 개정 수수료전가 금지조항 폐지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소액결제에 대해 예외 적용 소액결제에 대한 예외 적용은 가맹점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33

2. 전자결제시장 경쟁 정상화 신용/직불카드 가맹점망 통합 카드사가 은행 계좌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처럼 은행도 카드사 가맹점인프라 이용 카드VAN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카드VAN의 매입유형 및 단말기 설치 등에 대한 과점적 시장지배력이 남용되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 단독 4자 방식 전환 고려 카드사와 카드VAN사의 시장 효율화 개선의지에 따라 4자 방식 전환을 고려 34 3. 전자결제시장 선진화 IC칩+NFC 수납 단말기 설치 IC칩 단말기 32%, NFC 단말기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T/F 구성하여 일정 기한 내에 추진 시장 자율로 추진이 안될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 모바일 IC칩 카드 표준화 중립적인 기관을 단독 TSM으로 지정하여 카드사와 이통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on/off-line 결제서비스 제공 35

36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