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독립동맹 ⑴ 결성 중국 화북지방에서 94년 7 월, 사회주의 계열인 김두봉, 무정 등이 결성하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여 요문구, 백초평, 화순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⑵ 건국강령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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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Chapter. 민주정치의 발전 제절 대한민국의 수립 0. 건국준비활동. 해방 직전 국내외 독립단체들의 건국강령의 기본적 성격 ⑴ 정치적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수립과 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 그리 고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처단 ⑵ 사회적 남녀평등과 의무교육제 실시 ⑶ 경제적 친일분자의 재산 몰수,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통한 소생산자의 보호, 8 시간 노동 ⑴ ⑵ 한국독립당(940 년 이후 임시정부 기초정당, 김구ㆍ김규식)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 대한민국 건국강령 (940, 한국독립당의 건국강령) 제정ㆍ공포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여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띠었다.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하고 토지ㆍ어업ㆍ광업ㆍ은행ㆍ전신ㆍ교통기관 등도 역시 국유로 하며, 토지의 상속ㆍ매매를 금지하고 두레농장, 국영농장, 생산ㆍ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 대하여 농공대중( 農 工 大 衆 ) 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한다.< 강만길, 0세 기 우리역사>. 홍익인간을 최고의 공리( 公 理 ) 로 한다..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 실현 3. 빈농 우선의 토지분급 4. 노동자ㆍ농민ㆍ지식인ㆍ상인의 단결 5.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와 중소기업의 사영 6. 적산의 국유화 등이다. 또한 소작농ㆍ자작농ㆍ소자산가ㆍ소지주를 기본 대오로 하고, 대지 주ㆍ대생산기관ㆍ불타협분자ㆍ관리ㆍ경찰에서 反 正 소질을 가진 자를 충실한 옹호자로 설정 한다.< 한영우> ⑶ ⑷ ⑸ 대한민국의 임시헌장(944, 5 차 개헌) 노동자의 파업 자유까지 인정 연합전선 강화 더욱 적극적인 항일 전쟁 전개 조선민족혁명당의 지도부를 끌어들여 정부체제 개편 94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를 흡수하여 한국광복군을 강화 해방 직후( ) 중국에서 포고문을 발표하여, 국내에 새로운 과도정권이 성립될 때까지 그 임무를 자신이 맡을 것( 과도정부) 임을 선언하였다.

2 조선독립동맹 ⑴ 결성 중국 화북지방에서 94년 7 월, 사회주의 계열인 김두봉, 무정 등이 결성하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여 요문구, 백초평, 화순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⑵ 건국강령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건립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자산과 토지의 몰수 3 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기업의 국영화와 토지분배 4 모든 정치적 자유의 보장, 남녀평등, 의무교육제, 8시간 노동제 실시 ⑶ 조선의용군 944년 조선의용군은 주력부대를 연안으로 이동시켜 정시ㆍ군사교육과 훈련 ⑷ 에 주력하였다 년 8월 일 조선의용군은 국내로 진공하기로 결정하고 출동 준비 에 착수하였다. 해방 이후 산하 군대인 조선의용군이 무장해제를 당한 가운데 946 년( 또는 945년 월) 뒤늦게 귀국하여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다. 북한에 들어가 북조선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조선건국동맹 ⑴ 좌우합작으로 결성(944.8.) 중도좌파인 여운형을 중심으로 중도우파 안재홍 등이 참여 하여 결성하였다. - 건국동맹은 중도좌파를 중심으로 하여 좌익과 우익이 망라되어 있었 으나 좌파적 성격이 더 강한 편이었다. 조선건국동맹 ㆍ944년 8 월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비밀결사인 건국동맹( 建 國 同 盟 ) 이 결성되었다. 신간회 이 후 두 번째의 민족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조 직한 건국동맹은 안재홍 등 민족주의 인사들도 참여하고 하부에는 노동자ㆍ농민까지 흡수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화북조선독립동맹과도 연결하고 있어서 민족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영우> ㆍ식민지 시기 말기에는 공산당 재건운동과는 따로 국내 좌우 세력의 연합에 의한 건국동맹이 결 성되어 해외 전선, 특히 중국 관내 전선과의 연결을 기도하여 일부 성공하기도 했다.< 강만길> ⑵ 강령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동운동에 치중할 것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박멸할 것 ⑶ 활동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반일세력 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민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청량리역과 서울역의 일부 철도 노동자들을 조직하였다. 3 공출, 징용, 징병 등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4 노ㆍ농군과 치안대 편성도 준비하였고, 국경지대에 유격대를 조직하고 백두산을 넘어 국내로 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선독립동맹과 중경의 임시정부에 여러 차례 연락 원을 파견하였다. 5. 갑산 소련파( 김일성) 해방 후 원산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6. 광복의 원동력 국내외에서의 민족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승리

3 해방 전후의 움직임과 미ㆍ소군의 진주 ㆍ카이로 선언(943...) 미ㆍ영ㆍ중, in due course( 최초로 독립을 약속) ㆍ테헤란 회담( ) 미ㆍ영ㆍ소 ㆍ얄타 회담(945...) 미ㆍ영ㆍ소,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 미ㆍ소 비밀협정 ㆍ포츠담 회담( ) 미ㆍ영ㆍ소, 카이로 재확인 ㆍ히로시마( ) ㆍ나가사키에 원폭(8.9.) ㆍ소련의 선전포고(8.8.) 와 참전(8.9.) ㆍ일반명령 호와 미ㆍ소 합의. 연합국의 한국 독립문제 토의 ⑴ ⑵ ⑶ ⑷ 카이로 선언(943...) 미국, 영국,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 연합국은 영토 확장의 야심은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에서 얻은 모든 영토를 포기한다. 3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일정 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무조건 독립시킨다. 4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테헤란 회담( ) 미국, 영국, 소련 유럽 문제가 중심 의제였고, 따라서 한국 문제는 주변적 의제에 불과했다. 한국에는 40 년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루스벨트가 주장하였는데, 소련의 스 탈린은 수동적으로 동의하였다. 얄타 회담(945...)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소련( 스탈린) 소련의 대일 참전조건을 결정하면서 미ㆍ소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연합국은 한반도 전체를 상당한 기간 신탁통치하기로 밀약하였다. - 루즈벨트는 스탈 린에게 0~30 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피력했고, 이에 대해 스탈린은 짧을수록 좋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포츠담 선언( ) 미국( 트루먼), 영국( 애틀리), 소련( 스탈린) 카이로 선언ㆍ얄타 협정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기로 하였 다.( 독립의 재약속) 신탁통치( 미ㆍ영ㆍ중ㆍ소, 4개국에 의한 5년 내지 0 년간의 한반도 신탁통치) 또한 확 인되었다.. 소련의 참전과 미군의 일반명령 호와 38도선 설정 원폭투하, 소련의 참전 히로시마( ) 와 나가사키( ) 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은 8월 8일 밤에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8월 9일 전쟁에 참전한 후 한반도에 도착하여 남진하였다. 일반명령 호 미국은 한반도의 일부라도 직접 점령하려고 소련에게 북위 38도선을 일본 군 무장해제를 위한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은 이에 합의하였 고, 맥아더 사령부에 이것이 일반명령 호로 전달되었다.

4 - 4 - 신탁통치 논의 미국은 카이로 회담ㆍ얄타 회담ㆍ포츠담 회담 등 전시연합국 회담에서 영국ㆍ 중국ㆍ소련으로부터 신탁통치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ㆍ중국ㆍ소련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으나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 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고 미국은 종전까지 명문화된 국제화 협정으로 끌어내지는 못하였 다.< 정용욱, 국사편찬위원회> 3. 해방 직후 노동자와 농민의 움직임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 ⑴ ⑵ 노동자 공장 관리운동을 벌였다. 농민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벌였다. - 농민들은 동양척식회사 를 비롯한 일본인 소유의 농장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지를 관리하였다. ⑶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 친일파 청산과 식민지 경제 청산 4. 건국준비위원회( , 조선건국동맹이 모체) ⑴ ⑵ ⑶ 일본의 치안권 이양 교섭 조선총독부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과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송진우, 여운형과 차 례로 논의하였다. 소련군이 38 선 이북만을 점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점령할 것이 확 실해지자 조선총독부는 945년 8월 0 일 건국준비위원회가 접수한 경찰서, 방송국을 다 시 빼앗았다. 송진우 임정봉대( 臨 政 奉 戴 ) 를 명분으로 거절 -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 재직 시 한 글철자법 통일운동,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 등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인들 사이에 비교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거절로 교섭은 실패하였다. 그 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중경의 임시정부를 정통정부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 던 것이다. 이에 총독은 여운형에게 접근하였다.< 김당택> 여운형 수락 - 정치범과 경제범의 석방, 3 개월 간의 식량 확보, 치안유지와 건국운동 등의 조선인의 정치활동 및 청년ㆍ학생 ㆍ노동자 ㆍ농민의 조직활동에 대한 불간섭을 조건 으로 치안권 이양의 약속을 받고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좌우합작으로 결성 위원장에 여운형( 중도좌파 ), 부위원장에 안재홍( 중도우파 ) - 건국준비 위원회에는 송진우 계열의 일부 우익 세력은 불참했다. 그러나 여운형ㆍ안재홍을 비롯한 김 병로ㆍ이인 ㆍ허헌 등 우익 및 중간노선의 인물과 박헌영 계열의 좌익 세력과 장안파 공산당 계의 정백 등도 참가한, 건국동맹에 이은 좌우합작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강만길> 조직 처음부터 치안유지기구의 성격을 넘어 국가건설 준비기관으로 중앙정부적 조직을 갖추었고, 8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45 개의 지부를 결성했다. 지방 건준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치안유지와 물자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다. ⑷ 건국강령과 선언을 발표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ㆍ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을 확보를 기함. ⑸ 활동 지역과 직장별로 건국치안대를 조직하여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식량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 확보에 주력하였다. 3 지방지부 조직을 확장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45 개의 지부를 결성하였다.

5 - 5 - ⑹ 건국준비위원회의 내부분열 ㆍ건국준비위원회를 전체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체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유지자대회( 全 國 有 志 者 大 會 )를 개최하는 문제를 두고 좌파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좌익과 우익 사이의 경 쟁이 표면화되고, 결국 부위원장 안재홍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 안재홍 사퇴 후 허 헌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중앙부서를 개편한(9.4.) 결과 좌익 세력이 우세해졌다. 뒤이어 조선인 민공화국을 선포하고(9.6.) 건국준비위원회는 발족한 지 0일 만에 스스로 해체했다.< 강만길> ㆍ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초기에는 건국동맹의 참여자와 중도우파인 안재홍 계열의 연합에 의해 조직되었다. 여운형은 우익의 지도자인 송진우도 들어올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 8월 일 에는 조직이 더욱 확대되어 함상훈, 이용설 등 우파와 정백, 이강국 등 좌파가 참여하였으나 9 월 3 일 조직개편 때 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우파와 중도우파가 탈퇴하였다.< 한영우> ⑺ ⑻ 의의 비록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친일파를 제외 한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해방 후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였고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한편 일정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기에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정치적 통일성을 갖지 못하였다. 5. 조선인민공화국( ) ⑴ 배경 ⑵ 중경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조건 아래, 미군의 진주에 앞서 좌익 세력 의 주도권 아래 국내외 정치 세력의 통일전선체 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기정사실로서 연합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송진우 중심의 우익 세력과 중경임시정부의 귀국에 대처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성립 건국준비위원회 내에서 우세를 차지한 좌익 세력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조 선인민공화국을 조직ㆍ선포하였다.< 변태섭> - 건국준비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⑶ 조직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 배경 ㆍ여운형이 박헌영과 제휴하여 인공이 급조된 이유는 곧 상륙할 미군에게 중앙정권기관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건준 내에서 지도성을 증가시키던 좌익 세력이 미군 상륙 즈음에 우 익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한국현대사강의> ㆍ중경의 임시정부의 과도정부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ㆍ9월 6일 조선공산당의 주도로 건국준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 전국의 인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고,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함이 있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이승만( 주석, 우파의 탈퇴로 대표성이 약해진 인민공화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 운형( 부주석), 허헌( 국무총리), 핵심세력( 박헌영, 실제상 좌익정부) 조선인민공화국 의 지도부 구성은 좌익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좌우익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했다. 그러나 부서장으로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 우익은 모두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 에 사실상 좌익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안종철, 국사편찬위원회> 인민위원회는 건준과 마찬가지로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민 족통일전선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지만, 지방에 따라 주도 세력의 정치적 성향은 차이가 많았다. 대부분의 지방인민위원회는 조직부ㆍ선전부ㆍ치안대ㆍ식량부ㆍ재정부 등을 두고 치안유지와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관리에 힘썼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여러계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민중권력기구였으나 남북한에서 미ㆍ소가 군정을 실시하 면서 남과 북의 인민위원회는 각각 운명이 달라졌다.< 한국사의 이해>

6 - 6-3 지방의 건준지부는 지방인민위원회로 바뀌어 0월 말까지 남한 8도와 3 개 도시, 그리 고 3 개 군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인민공화국 각료 명단 각료 명단에는 비록 국내외 좌우익 정치세력이 망라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각 장관급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국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다 해도 본인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실권을 행사해야 할 각부의 차관들은 대부분 건국준비위원회계와 좌 익계로 구성되었다. ⑷ 강령 ⑸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 세력을 일소하고 전민족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3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일체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4 세계 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하며 세계 평화의 확보를 기함. 시정방침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 및 농민에의 무상분배, 생활필수품의 공정판 평등분배,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⑹ 활동 인민위원회 지방의 치안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지역에 따라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敵 産 ) 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대중조직 결성 지방 대중조직으로서 조선노동조합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동맹, 조선 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을 거느리면서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6. 국민대회준비회 인민공화국에 대항하여 송진우 등 민족주의 세력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총의를 집결한다는 명분으로 열었다. 7. 소련군의 점령정책 945 년 말 소련은 미국의 신탁통치안을 차선책으로 보고, 한반도에 8. 친소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결론을 보았다. ⑴ 소련이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주( ) ⑵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 ) 초기에 소련의 점령정책은 미국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⑶ 민정부 설치 간접적인 군정( 수련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 소련은 군정청을 설치하는 직접통치를 피하고, 각 지방별로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를 하게 함으로 써 간접통치방식을 썼다. 미군의 점령정책 ⑴ ⑵ 미군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한반도와 총독부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었다. 미군정 설치( ) 직접적인 군정( 진주군 사령관, 하지 중장) 미국이 인천에 진주( )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 실시를 공포하였으며, 군 정청을 설치하였다. 미군정 포고령 호 미군정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포하고, 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부정하며, 상해임시정부 요 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고 선언하였다. - 포고령에 따라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나 치안대 등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던 좌익이나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하였다.

7 - 7 - ⑶ 미군정의 성격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점령군이며, 38선 이남을 지배하는 유일한 행정부 로, 정치적 자유는 허락하였다. 미군정의 성격 ㆍ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미적인 우익 정부 수립을 후원하기 위해 한국 민주당 인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였다.< 한영우> ㆍ자본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를 실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로 친일 경력이 있는 자본가, 지주 출신의 인사들이 군정의 행정고 문이나 고위관료로 임명되었고, 일제시기의 관료, 경찰기구를 부활시켜 이들을 공산주의 방파제 로 이용하였다.< 한국역사> ㆍ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으로 좌익 정치세력 을 배제하고 우익 정치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정이 해방 직전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이어가는 현상유지정책을 펴나갔다. - 미국은 당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구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총독부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들이 미군정에 참여하여 그 세 력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변태섭> 9. 미군정 정책의 내용 ⑴ 자유경제 체제 미곡의 자유판매 허용, 일제하의 경제통제를 철폐하였으나, 통화 증발과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국민경제에 혼란을 주었다. ⑵ 군정법령 제 호( )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여 군정청 소유로 하고 관리인을 임 ⑶ ⑷ 명하여 관리 - 이 법령으로 그동안 노동자나 농민들이 벌여왔던 일본인 재산, 즉 공장ㆍ 토지 등에 대한 자주관리운동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최고 소작료 결정의 건 발표(945.0, 군정법령 제33 호) 945년 9월 미군정이 실시되 면서, 맨 먼저 취한 토지정책은 미군정 법령 제9호에 의한 소작료 /3제 실시 및 소작조 건의 개선이었다. 소작료는 총 수확물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946년 6월 총 수확물이 아닌 주요 수확물의 소작 조건 개선 /3 소작료로 규정이 바뀌었다. 현존 소작권 유효기간에 대해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계약 해제는 무 효로 한다. 그리고 /3 소작료를 초과하는 신규 소작계약은 불법으로 한다. 미곡정책 미곡자유화 정책으로 악덕 상인과 지주들의 매점매석하여 쌀값 및 물가 폭등 배급제 공포 곡물 수집령을 공포(946..) 하였으나 저가로 쌀을 수집하는 미군정의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 ⑸ 남조선 경비대 창설( ) ⑹ 신한공사 설립(946..)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했던 재산과 일본의 법인 재산을 군정청 소유로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 소작료를 군정 경비로 사용⑺ 귀속 재산의 처분( 불하, 拂 下 )(947.3.) 조선에 있는 일본의 국ㆍ공유재산과 일본인 사유재산을 동결하여 접수ㆍ관리하였다. 3 귀속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0%~0%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소규모 기업체였다. 불하 노동자의 공동관리를 거부하고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하였다. - 주 로 일제시기의 기업가나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들에게 넘어갔다.

8 - 8 - ⑻ ⑼ 미군정기 농지개혁ㆍ귀속농지 처분(948) 배경 ᄀ 0 월 민중항쟁( 대구사건, ) 미군정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0월 민중항 쟁을 겪은 후 947 년에 들어서면서 토지 개혁문제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ᄂ 총선을 우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방안이 확정 과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 소유토지에 한해서나마 처리를 서두른 것은 곧 실시될 5ㆍ0선거를 앞두고 좌익 쪽의 정치공세를 둔화시켜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깃들여 있었다. 미군정은 농지개혁법안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지지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던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948년 3월 0일에 남조선 과도정부령 73 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948년 3월 일에 중앙 토지행정청을 설치하여 논과 밭에 한정된 귀속농지를 처리하였다. 3 내용 ᄀ ᄂ ᄃ 대상 정보 이하의 농지( 논, 밭) 만 대상으로 하되, 매각되는 토지의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며, 그 다음은 농민, 농업 노동자,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재민( 災 民 ) 과 농민,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주해오는 귀국농민 등으로 한다. 방식 무상몰수 유상분배 - 대가는 연간 생산고의 3 배로 하고, 지불은 연간 생산 고의 0% 씩 5년 현물 상환하는 매각조건으로 약 30여 만 정보의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작인과 귀국 동포들에게 매각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가난한 소작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분배된 농지의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치 등은 일정기간 금지한다. 교육정책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과 교육제도 그리고 6ㆍ3ㆍ3 학제가 도입되었다. 0. 미군정 정책의 취약성 ⑴ ⑵ 경제 혼란 생필품의 매점매석, 미군정 운영을 위한 통화를 남발하였다. 인사정책 미군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친일관료, 일제경찰, 일제군인 등 력 세력을 군정청의 행정고문이나 군정관리로 삼았다.< 한국사의 이해> 부일협 ⑶ 귀속재산ㆍ불하정책 우리민족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체제의 육성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다. ⑷ 취약성ㆍ정책에 대한 반발 946년 9 월 총파업( 철도노동자 중심) 대구 민중봉기 또 는 대구사건(946.0., 대구ㆍ경북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해방 상황 미ㆍ소 군정 실시, 좌우이념 대립,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혼란( 좌익은 동 맹, 우익은 협회라는 호칭을 써서 구별) - 미군 사령부는 서울에, 소련군 사령부는 평양에 설치되어 통합사령부가 없었으며, 두 사령부 간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다.

9 각 정치 세력의 형성과 대중조직 ㆍ조선건국동맹 결성(944.8.) 여운형( 위원장), 안재홍( 부위원장) ㆍ총독부 치안권 이양 교섭(945.8.) 송진우는 거절, 여운형은 수락 ㆍ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 여운형( 위원장), 안재홍( 부위원장) ㆍ조선인민공화국 결성( ) 이승만( 주석), 여운형( 부주석), 핵심세력( 박헌영) ㆍ미군 상륙( ) ㆍ조선공산당( ) 박헌영 ㆍ한국민주당( ) 김성수, 송진우 ㆍ이승만 귀국( ) ㆍ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 ) 남한의 우익 정당을 잠정적으로 통합 ㆍ김구, 한국독립당 귀국( ). 정치 세력의 형성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좌우분립현상이 일어났으 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좌우연합을 지향하는 중도파 정당이 많았다. ⑴ 조선공산당( ) 좌익 정당 - 사회주의자인 박헌영을 중심으로 결성 가장 먼저 정치활동 시작 이후 당 조직 확장과 노동자, 농민조직 등의 건설에 힘을 기울였으며, 지방인민위원회와 대중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 조직 이외 노동단체( 노동조합전국평의회, 노총), 농민단체(전국농민조합총연맹, 전농), 청년단체(전국청년단체총동맹, 청총) 을 외곽 단체로 조직하여 강력한 세력을 형 성하였다. ⑵ 3 대 우익 세력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 한국독립당( 김구) 한국민주당( ) 우익 정당 -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김병로, 조병옥 등 민족주의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 ᄀ ㆍ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과제로 내세우면서 완전한 독립과 토지 문제 해결을 주장하 였다.< 한국사의 이해> ㆍ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도시 소시민, 지식인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대지주 토지의 무 상몰수를 정책으로 내세웠다.< 한영우> 대중단체의 결성 성격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ㆍ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 노동자들은 각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조직 원칙에 입각하여 결성되었다. -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제 실 시, 실업ㆍ공장폐쇄반대 등을 행동강령으로 하였다. ㆍ전국농민조합 총동맹( )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 농민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 일제와 민족반역자 토지를 몰수할 것,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 는 3/0 으로 할 것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좌익 세력에 대응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봉대를 내세우면서 조직된 보수 우익 정당이다.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조선 인민공화국에 대항하였다. 중경 임정 추대운동은 초기에만 나타났고, 이후에는 소극적ㆍ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10 - 0-3 ᄂ ᄃ ᄅ ᄆ 미군정의 여당 한민당 인사들은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의 여당으로서 행정, 경찰, 언론 등 모든 분야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면서 미군정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친일파 처리, 토지문제 처리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등, 민 족국가 건설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민당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는 친일파 지주, 자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민당은 친일파 척결 및 토지개혁에 반대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민당은 대중적 기반과 지방조직이 매우 취약하였다. 이승만과 연결 좌익 세력이나 친일파의 제거를 내세운 임시정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적극적 으로 지지하였고, 미군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승만 세력의 단정노선과 궤를 같이하였으며, 당원인 조병옥ㆍ장택상 등이 장악하고 있던 경찰력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야당으로 밀려나 월 민주국민당(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의 야당) 을 창당하였다. 949년 이승만( , 귀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 ) - 남한의 우익 정당을 잠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당시 좌익은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좌우 익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ᄀ 대동단결론의 주장과 친일파를 권력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았다 귀국한 뒤에 이승 만이 먼저 내걸 수 있는 유일한 슬로건이었지만, 정권 장악을 위해서는 토지개혁과 더불어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의 선결 과제인 친일파ㆍ민족반역자 처벌을 유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한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친일파를 권력유지의 한 기둥으로 삼았다. ᄂ 제 차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통해 단정수 ᄃ 립론을 피력하여 한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단정 수립 과정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주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였고, 대한 민주청년동맹ㆍ조선민족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청년 단체들도 결국 이승만 중심의 단정 수립에 협력하였다. 김구(945., 귀국)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ᄀ 해방을 맞이하자 임정 인사들은 정부자격으로 귀국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이 임정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으며, 임정 세력은 귀 국 직후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쪽의 제휴 교섭과 좌익 쪽의 통일 전선 제의에 응하 지 않으면서 정세를 관망하였다. 그리고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장 강력한 반탁을 표명하였다. ᄂ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 인사들의 미군의 자문기관인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참여는 결국 임정봉대론의 폐기를 자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임정 세력은 한국독 립당 명의로 활동하게 된다. ᄃ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은 중간파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좌우합작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는 참여하지 않았다. ᄅ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단정 수립이 점차 현실화되자 한국독립당은 남북 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국가수립론을 주장하고,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과 함께 남 북협상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였

11 - - 다. 연석회의에 참가한 뒤 한국독립당은 단선단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통일독립촉진회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49 년 김구는 암살되었다. ⑶ 중도우파 세력 김규식 추종 세력, 국민당( , 안재홍 중심, 만민공생ㆍ다사리 철 학 등 각 계급의 단결을 강조하는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 - 국민당은 임시정 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였고 남한 단정에 반대하여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⑷ 중도좌파 세력 조선인민당(945.., 여운형 중심, 진보적 민주주의) 47년 5월 근로인민당으로 김구와 한국독립당의 활동과 노선 ㆍ임정 법통론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945년 월 3일 국자 개편되었다. 호를 발표하면서 현재 전국행정기관에 속한 조선인 직원은 전원 임정지휘하에 들어오라 고 촉구하고 임정의 행정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전국 총파업을 지시하였다. 미군정은 임 정 측의 행동을 쿠데타로 간주한다고 발표하고 임정 요원의 중국 추방을 통고하자 임정 측은 파업지시를 철회하였다. 이는 임정의 실질적 해소와 미군정의 지지를 잃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ㆍ임정 정통론을 내세워 임시정부 이름으로 활동했다. 김구와 임정 세력은 모스크바3상회 의 결정 후 미군정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는 등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는 임정의 실질적 해소와 미군정의 지지를 잃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후 한국독립당은 고집 스럽게 반탁을 주장했으며, 대북 타격정책을 주도하고 한국민주당과 수차례 합당 시도를 하는 등 이승만, 한민당의 단정 수리 노선을 대체로 함께했다.< 한국현대사강의> ㆍ947년 들어 중경임시정부 재추대운동을 다시금 벌이던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947년 9 월부터 남북 총선거론을 들고 나와 중도노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ᄀ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이 극좌로 선회하는 데 반대하여 탈당한 후 중도좌파노선 을 견지하기 위해 독자의 정당을 만들었다. 인민당의 노선은 미ㆍ소의 원조와 민족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3상협상이 발표되자 미ㆍ소 공동위원 회를 통해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미ㆍ소 공동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ᄂ 조선인민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남조선신민당(946, 백남운 중심, 연합성 신민주주의) 백남운은 해방 후 조선민족의 진로 라는 글에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 양심적 지주, 자본가들과 손잡고 새 나 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12 신탁통치문제와 자주민족국가 건설운동 ㆍ모스크바. 미ㆍ영ㆍ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945..) 신탁통치 결정 - 소련과 미국의 주장 절충 ⑴ ⑵ ⑶ 신탁통치안 미국안과 소련안 두 가지가 있었다. - 소련안이 결정되었다. 미국안 소련안 외국인 고등판무관 중심의 집행위원회가 통치하는 신탁통치안을 제의하였다. 조선인으로 구성되는 임시정부가 통치하는 신탁통치안을 제의하였다. 한국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내용 ㆍ제 항 남북한 정치ㆍ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조속히 수립한다. ㆍ제 항 제항의 실현을 위해 미ㆍ소 공동위원회 소집과 주일 이내에 미ㆍ소 양군 대표회의를 동아일보의 오보 소련이 신탁통치, 미국이 즉시 독립 그리고 신탁통치 방법 등에서 오보 - 즉시 독립을 바라던 일반 대중의 감정을 크게 분노시켰다. 일반대중에게 신탁통치란 또 다른 형식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우익 주도의 반탁운동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우익과 부일협력 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대해 일반대중의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대 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좌익의 주장은 일반대중을 설득하는 데 한 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잃어버렸다.< 한국사의 이해> ⑷ 신탁통치반대운동 시작( ) ⑸ 신탁통치에 대한 주요 정치 세력의 대응 김구와 중경 임정 이승만과 한민당 반탁의 초기 국면을 주도하면서 중경 임정 추대에 열중하였다. 반탁운동을 이용하여 단독정부 수립에 치중하였다. 3 김규식ㆍ안재홍 중도우파 미ㆍ소 공위에 협조해 - 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후 신탁 4 3 상 회의( ~6.) ㆍ비상국민회의( 우익, ) 미군정은 자문기관인 민주의원( ) 으로 개편 ㆍ민주주의민족전선( 좌익, ) ㆍ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ㆍ제차 미ㆍ 소 공위( ~5.6.) ㆍ정판사 위조지폐사건( ) ㆍ이승만의 정읍 발언( ) ㆍ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소집한다. ㆍ제3 항 미ㆍ영ㆍ중ㆍ소 4개국은 새로 수립된 한국의 임시정부와 상의하여 최고 5년간 공동관리 (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한다.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 통치 반대를 주장했다. 박헌영의 공산당 초기에는 신탁통치 반대, 946년 월 일 찬탁으로 선회 -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으로 급선회< 변태섭>, 3상 결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접한 후 이를 지 지< 한국역사>. 우익과 좌익의 반탁ㆍ 찬탁 운동 처음에는 우익과 좌익 모두 반탁 - 애국 vs 매국( 친 일) 이라는 대립구도는 신탁통치 실시 문제를 계기로 좌익 vs 우익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분단체제 성립과 친일파 재기의 계기가 되었다.

13 - 3 - ⑴ ⑵ 우익 비상국민회의(946...) 를 결성하여 반탁 - 우익은 반탁운동을 반소반공으로 몰 아갔고, 친일 세력은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애국자로 둔갑하였다. 미군정은 반탁운 동을 이용하여 미ㆍ소 공동위원회에 대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구의 비상 정치회의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합작시켜 비상국민회의(946...) 를 조직하 고, 여기에서 선출한 최고정무위원회를 남조선대표 민주의원(946..4, 의장 이승만, 부 의장 김구와 김규식) 으로 개편하고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삼아 앞으로 열릴 미ㆍ소 공동 위원회에 대비하였다. 좌익 민주주의 민족전선( ) 을 결성하여 찬탁 - 조선공산당, 인민당, 조선민족혁 명당, 천도교청우당 등 진보정당은 3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각종 조직과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이 공동의장이 되었다. 3. 차 미ㆍ 소 공동위원회( ~ )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 ⑴ 의제 모스크바 3 상회의 결정에 따른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에 대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새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참여 아래서의 4 개국( 미, 영, 중, 소)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한다. ⑵ 미국과 소련의 주장 ⑶ 소련 3 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ㆍ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 반탁을 주장하는 우 결과 익의 참여를 반대하고, 찬탁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미국 찬탁, 반탁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소련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모든 정당, 사회단 체와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익의 참여를 찬성하였다.) 한국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집단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를 합의하지 못하여 회담은 무기휴무로 들어갔다. 즉 임시정부 구성에 있어서 참여 범위 문제로 결렬되었다. 4.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 ) 조선 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 를 만들어 유통시킨 사건 -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5월 8일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폐간시켰으며, 7 월에는 자유신문, 조선인민보 등의 신문사 기자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박헌영, 이강국 등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등 그 동안 합법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을 사실 상 불법화함으로써 극좌 세력인 공산당을 탄압하여 좌익과 미군정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5. 이승만의 946년 6ㆍ3 정읍 발언 ⑴ 배경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배권이 빠른 속도로 확립되어 가는 배경하에서 차 미ㆍ소 공 위 결렬 이후 이승만은 민족통일본부를 조직하여 얄타 조약과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취 소하여 38 선과 신탁통치 없이 즉시 독립과도정부( 자율정부, 남한 단독정부) 설립을 주장하 였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분단을 획책한 것이었다고 비난받고 있 으나, 실은 북한 당국에 의해 분단을 피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를 수립하여 이미 946년 월에 이른바 반제반봉건의 민주개혁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는 곧 북한에 공산당정권이 성립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김당택> 정읍 발언 이후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가 조선 문제의 유엔 토의, 미국 정부의 조선정부 수립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활동( ) 을 하였다.

14 - 4 - 이승만의 정읍 발언( ) 소련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미국은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 다. 라는 자율정부운동(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제의) 으로,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 은 것을 조직하여 38 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수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⑵ 결과 한국민주당과 우익 정읍 발언 지지 김구의 한국독립당 단독정부 수립 반대( 반탁통일운동 -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좌우 합작과 남북통일 실현을 주장), 미ㆍ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요인의 협상에 의한 총선거 주장 3 중도우파ㆍ중도좌파 좌우합작운동을 전개 4 조선공산당과 좌익 모스크바 3상회의를 무조건 지지하면서 미ㆍ소 공동위원회의 속 개 주장 ㆍ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ㆍ이승만의 정읍 발언( ) ㆍ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 좌우합작 7 원칙 발표( ) ㆍ조선공산당의 신전술( ) ㆍ9 월 총파업(946.9.) ㆍ0 월 인민항쟁( 대구 사건, ) ㆍ남조선노동당 결성(946..) ㆍ미군정은 입법의원 구성(946...) ㆍ트루먼 독트린( ) ㆍ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 ( ) ㆍ제 차 미ㆍ소 공위( ~0..) ㆍ미ㆍ소 공위 사실상 결렬( ) ㆍ여운형 암살( ) ㆍ미국은 4 개국 회의를 소련에 요구( ) ㆍ미ㆍ소 공위 결렬(947.0.) ㆍ한국 문제 유엔에 이관(947..) ㆍ유엔총회( 총선거 실시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을 결정)( ) 6. 좌우합작운동 남한에서 좌우합작이 성사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과 합작 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다. ⑴ 배경 북한은 김일성이 장악하고,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자 그 파국 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중도적 정치 세력이 폭넓게 형성되어 남북분단을 우려한 인사들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좌우합작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미군정의 정책적ㆍ재정 적 후원이 있었다. 이승만과 김구 등 우익 세력 겉으로는 좌우합작에 호의적인 척 행동하였다. 미군정 이 좌우합작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당택, 우리한국사>

15 - 5 - 남한의 조선공산당 주요 지도자 자신들에 대한 미군정의 공세를 약화시키고 최대 강 적인 이승만, 김구 세력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좌우합작에 응했다. 3 북한 좌우합작에 냉담하였다. ⑵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 우익( 김규식, 안재홍, 안세훈, 최동오, 김봉준 등 5 명, 좌우합작 5 원칙), 좌익(여운형, 허헌, 김원봉, 이강국, 정노식 등 5 명, 좌우합작 7 원칙) 좌우합작 7 원칙 발표( ) 우파와 좌파 간에 이견이 심했던 토지문제와 친일 파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되었다. ᄀ 신탁통치 문제 해결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좌우합작의 임시정부 수립 후 신탁통치 문제 ᄂ 토지개혁 문제 몰수, 유상몰수, 체감매상에 의한 무상분배와 중요산업의 국유화 ᄃ 친일파 문제 좌우합작 7원칙 입법기관을 통한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처벌조례 성안 작성. 3상회의 결정에 따른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ㆍ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표 3. 몰수, 조건부 몰수, 체감매수에 의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4.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벌조례 성안 5. 정치범 석방과 테러행위의 중단 6.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등의 모든 자유 보장 7. 합작위원회에 의한 입법기구의 구성 ⑶ 7 원칙에 대한 각 정치 세력의 반응 당시의 여론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다. 해체 ᄀ 김구의 한국독립당 찬성 ᄂ 이승만 조건부 찬성( 실제상은 반대) ᄃ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 가장 반대가 심하였음. 미군정은 입법기구가 설치된 이상 좌우합작위원회의 효용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 였고, 곧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운동 은 947 년에도 계속되었다. 947년 7월 여운형의 암살은 좌우합작운동을 위축시키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운형은 좌익의 대표 중 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중도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더불어 947년 월 6일 해체되었다. 7. 미군정 조산공산당에 대한 압박과 중도 세력 지원 ⑴ 조선공산당에 압박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조선공산당의 7 월 신전술( ) 조선공산당은 좌우합작에 반대하여 미군정와 우익 세력의 좌익에 대한 적극적 공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 이제까지 미군정을 합 법정부로 인정하던 협조노선을 버리고, 정치적 시위와 대중적 총파업을 통해 미군정에 압력을 가해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켜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신전술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공산당은 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이를 조직적 으로 뒷받침하려 하였고, 9 월 총파업을 주도하였다.

16 - 6 - ⑵ 3 9 월 총파업(946.9.)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전국평의회의 주도에 의한 철도노동자 중심 ᄀ ᄂ 배경 서 발생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신전술과 격심한 물가고와 식량난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에 전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지휘로 출판, 교통, 체신, 전기 부문 등 남한 전 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4 0 월 인민항쟁(946.0.) 5 ᄀ 배경 공산당과도 관련이 있었으나, 친일파 경찰과 관리의 횡포 등 미군정 정책의 취약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주요 원인이었다. - 민중생활 악화와 9월 총파업에 대한 경찰과 테러단에 항의하고 쌀을 요구하던 대구시민에게 경찰이 총을 난사하 는 사건이 일어났다. ᄂ 경과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남한 전역에 확산 - 시위군중들은 쌀 배급량 증대, 경찰의 발포금지와 애국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월 중순 들어 미군과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결과 남조선노동당 결성( ) - 946년 9월 총파업과 0 월 인민항쟁( 또는 대구 사건) 으로 좌익 세력은 불법화되어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도 철저히 파괴되었다. 우익 세력은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조선공산당 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동시에 북한에서의 북조선노동당 결성(946.9.) 과 관련하 여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의 좌익3 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을 결성(946..) 하였다. 미군정의 중도 세력 지원 미군정이 이승만, 김구 등을 지지한다면 중도파들은 공산당과 합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중도파를 지지하더라도 우익 세력이 공산당과 합류할 리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미군정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좌우합작위원회와 한민당계를 주축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구성.(946..) ᄀ 관선의원(45 名 ) 거의 좌우합작파로 임명하였다. ᄂ 민선의원(45 名 ) 간접선거로 당선된 민선의원 45명은 부정선거 말썽을 빚으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미국인 군정장관 밑에 민정장관( 안재홍), 대법원장( 김용무) 을 임명하여 형식상 행정권 이양.( ) 3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 ) 4 제 차 미ㆍ소 공동위원회 재개( ) 8. 트루먼 독트린( ) 947년 3월 그리스와 터키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저 지할 것을 언명한 트루먼 독트린 발표를 전후로 하여 미ㆍ소 간의 갈등이 표면시되면서 냉전 시 시작되었다. - 미국은 그후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947년 6월 유럽 공산주의 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는 마셜 플랜을 마련하고 일본 에서 역코스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947년 7 월에는 대소봉쇄정책으로 나갔다.

17 차 미ㆍ소 공동위원회(947.5.~0..) 미국와 소련은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에 도 계속 협의를 하였다. ⑴ 947년 5월 일 제차 미ㆍ소 공위가 서울과 평양에서 재개 - 중도정치 세력은 열렬 히 지지하였다. ⑵ 전개과정 미ㆍ소 공위 사실상 중지( ) 미국에 간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미국 국무성이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한 후 미ㆍ소 공위 활동이 사실상 중 지되었다. 여운형의 암살( ) 여운형의 암살은 미ㆍ소 협상에 의한 한국 문제의 해결 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신호탄이었다. 3 미국의 4 개국 회의 요구를 소련이 거부( ) 미국은 정돈상태에 빠진 미ㆍ소 공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ㆍ영ㆍ중ㆍ소 4개국 회의를 소련에게 요구 소 련은 거부하였다. 4 제 차 미ㆍ소 공위 결렬( ) 소련 대표단의 철수로 결국 제차 미ㆍ소 공 위는 결렬되었다. ⑶ 결렬 배경 ⑷ 표면적 임시정부 구성의 협의대상문제 - 소련은 공동위원회의 참가를 취해 등록한 남한 측 45개 단체를 8개로 줄일 것을 요구 내면적 트루먼 독트린에 의한 미ㆍ소 냉전 결렬 이후 미국은 947년 월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협력 해서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유엔에 이관할 계획을 전 부터 세워두고 있었다. 0. 김구의 노선전환. 947년 들어 중경임시정부 재추대운동을 다시금 벌이던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947년 9월부터 남북 총선거론을 들고 나와 중도노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공의 입장에 서서 중도 파의 한국 통일구상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948년 4월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후 김구의 마지막 노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한국현대사>. 947년 월 말 김구가 이승만 노선에 동조하는 대신, 기묵의 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가 명칭을 변 경) 중심으로 우익이 단결하는 데 이승만이 동의했다. 그러나 월 일 한민당의 리더 장덕수가 암살 됨으로써 김구 측과 한민당ㆍ이승만과의 단합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이 무렵 김규식 등은 남 북지도자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한독당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했다. 연합국이 한국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면 한국인 스스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948년 월 8일 유엔한 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6일 위원단 대표를 만난 뒤 김구는 미ㆍ소 양군 철군 남북요인회담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방안을 제시하여 이승만과 한민당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침내 김구가 이승만ㆍ한민당과 완전히 결별하고 김규식ㆍ민족자주연맹과 노선을 같이한 것이다.< 서 중석>

18 분단정부 수립 반대운동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ㆍ유엔 총회( ) ㆍ남조선노동당 ㆍ7 총파업( ) ㆍ유엔 소총회( ) ㆍ제주도 4ㆍ3 사건( ) ㆍ김규식과 김구의 남북협상(948.4 월 중순~5 월 초순) ㆍ5ㆍ0 총선거( ) ㆍ제헌국회( ) ㆍ남한 정부 수립( ) ㆍ북한 정부 수립( ) 북한은 948년 월 조선인민군 창설과 임시헌법초안 발표 4월 남북 연석회, 남북협상(4 김회담). 미국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을 설치하고 그 감시하에서 948년 3월 말까지 남북에 걸쳐 자 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고 미ㆍ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947년 9월 7 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처리 ⑴ 차 유엔 총회 미국 측 안의 가결( ) 한반도 문제 가결( )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의 실시, 미ㆍ소 양군의 철수, 그리고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파견 3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UNTCOK, ) ᄀ ᄂ 8 개국 임시위원단 인도( 단장 메논), 중국, 필리핀, 호주, 시리아, 프랑스, 엘살 바도르, 캐나다 소련의 거부 위원단이 38선 이북에 넘어노는 것을 거부 ⑵ 차 유엔 소총회( ) 임시위원단 단장인 인도 대표 메논이 제의한 가능한 지역 에서의 총선거 를 가결 3.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 남한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서는 남한 단 독선거 반대, 남북정치회담을 주장하는 통일운동 세력과 즉각 총선을 주장하는 단독선거 세력 이 대립하였다. ⑴ 김규식 민족자주연맹 결성( 민련, ) 남한 단독선거 반대 - 김규식은 여운형 암살 이후 중도파 세력을 규합하여 좌우익 편향을 배제하고 민족의 자주노선을 표방하였 으며,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⑵ ㆍ7 총파업( ) 남조선노동당과 전평(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 주도 배경 임시위원단 활동을 처음으로 파탄시키고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의 역량을 국민과 유엔 한국위원단에게 과시함으로써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주도로 5ㆍ0 총선거 때까지 남한 각지에서 전국적인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19 - 9 - 남로당 지령에 따라 전평( 全 評,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 노조 30만 명이 총파업 을 단행하였고, 노동자ㆍ학생ㆍ농민 등 47만 여 명이 파업ㆍ동맹휴학ㆍ시위ㆍ경찰서 ㆍ관공서와 투표소 습격 등 선거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⑶ 제주도 4ㆍ3 사건(948) 남한 단독선거 반대ㆍ미군 철수ㆍ극우테러 반대 등의 구호를 ⑷ ⑸ 내걸고 시위를 벌이던 제주도민을 미군정과 극우청년단체가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투쟁은 무장봉기로 확대되었다.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등의 중도우파 선거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와 남북 간의 정치협상방안을 모색했다. 월 서신 결의( ) 민족자주연맹( 민련) 은 남북요인회담 개최를 요망하는 월 서신을 결의하였다. -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선거는 영구한 남북 분단과 민족 분 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에게 남북한 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을 제안하는 월 서신을 발송하였다. 3 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 3 천만 동포에게 읍고( 泣 告 ) 함. 을 발표하였다. 김구의 북한의 3 월 서신 남북 정치지도자회의를 역제안 - 김구, 김규식의 월 서신에 대해 북 한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을 망라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고 역제안하였다. 북한은 남북지도자회의를 북한 정권 수립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 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948년 월 8 일에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월 일부터 는 947년 월에 작성된 임시헌법 초안을 전 인민 토의에 붙이는 등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3 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잡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마 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의 38 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 일한 염원은 3 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 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 하지 아니하겠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IV ⑹ 남북협상ㆍ남북연석회의(948.4 월 중순~5 월 초순) 연석회의는 남한의 단선ㆍ단정 반대 와 미ㆍ소 양군 철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독정부 수립반대와 평화통일 가능성 을 열어놓은 첫 시도로 연석회의를 높게 평가하는 긍정적 관점과 북한의 의도에 이용되었 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695 인 회의 남북조선 제정당ㆍ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5 인 회의 남북조선 제정당ㆍ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3 4 인 회의 비공식회의인 김구ㆍ김규식ㆍ김일성ㆍ김두봉의 4김 회담 - 남한에 대한 북한의 송전 계속, 연백 수리조합 개방 등이 합의되었으며 조만식의 월남( 越 南 ) 문제 도 약속되었다. - 그러나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나 결정은 없었다.

20 - 0-4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서가 발표( ) ᄀ 외군의 즉시 철수 ᄂ 외군 철거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확인 ᄃ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임시정부 수립 총선으로 입법기관 탄생 헌법 제정 과 통일 정부 수립 ᄅ 남조선 단독선거 절대 반대 4.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 ⑴ 5ㆍ0 총선거(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 -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 그리 고 중도파에 속하는 인물들만 참여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 대거 불참한 가운데 남 한 단독선거가 실시되어 총 00의석 중 이승만의 독촉국민회 55 석, 한민당 9 석, 무소속 85 석( 대개 우파, 중도우파) 으로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되었으나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 이 압승을 거두었다.< 변태섭>. 무소속(83 명), 이승만 계열의 독립촉성국민회(56 명), 한국민주당(9 명), 대동청년단( 명), 조 선민주당( 명), 국민당( 명), 한독당( 명). 무소속 85명 가운데 한민당으로 출마하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민당원 명을 비롯하여 제헌국회는 이승만 지지 세력 60 명, 한민당 세력 60~70 명, 무소속구락부 60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⑵ ⑶ 제헌국회 구성( 의장은 이승만, ) 헌법 공포( ) 단원제, 제헌국회의 임기는 년,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 요 소를 가미( 대통령은 국회간선제), 지방자치제, 농지개혁은 법으로써 정한다. 민주공화국 과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사적 자본을 제약하는 일면도 있었 다. 이들 조항은 95 년 개헌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자유기업주의 원칙으로 개정되었다. 5. 통일독립촉성회( )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중심으로 단정 반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⑴ ⑵ 남한에서는 5ㆍ0 총선거가 강행되고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이를 비판하면서 내부 적으로는 단독정부와 다름없는 중앙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추진한 차 남북협상( ~7.5.) 참가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구는 948년 말 미ㆍ소 양군의 철수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상 재개를 주장하였으나, 949년 6월 6 일에 암살당하였다.

21 - - 제절 민주주의의 발전 0. 이승만 정부( 제 공화국, ~ ). 이승만 정권 ⑴ 성립배경 남한 단독 선거 ⑵ 성립기반 국내 지주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민주당 세력과 친일 세력 ⑶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지방자치제 ⑷ 통일정책 대내적 반공제일주의 노선, 공산주의자와 협상무용론과 무력통일론 대외적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주장하였다.. 신흥 재벌의 탄생 특별융자, 특혜환율에 의한 미화불하( 美 貨 拂 下 ) 와 특혜배급, 외국원조 에 의한 외자도 정부를 통한 특혜조치로 처리, 은행귀속주의 불하를 통한 금융기관 차지 년 ㆍ남한 정부 수립( ) ㆍ국회 반민법 의결( ) ㆍ북한 정부 수립( ) ㆍ반민법 공포( ) ㆍ여수ㆍ순천 0ㆍ9 사건( ) ㆍ대구 6 연대 사건(948...) ㆍ제주도 계엄령 선포( ) ㆍ국가보안법 공포(948...) ㆍ제3 차 파리 유엔 총회(948...) ㆍ북한에서 소련군 철수(948..) ⑴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김성수), 국무총리 ⑵ (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북한 정권 수립( )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김책, 홍명희) - 국호(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 수도( 서울, 평양은 임시수도), 독자적으로 국기와 국가를 새로 제정했다. ⑶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제정ㆍ공포( ) 배경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사회정의 확립),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미군정의 정책을 수행할 인재의 부족 명분으로 조선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였다.) 근거 제헌헌법 0 조에 근거( 친일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반민족행위처벌법 국회 통과( ) 소장 국회의원의 발의와 이승만 정권의 그 역사적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의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 표면적으로는 반일정책을 내세우면서 정권의 민족주 4 국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법원과 검찰에 특별재판부 구성(948.0.)

2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발족( ) - 박흥식( 화신 재벌의 총수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 노덕술( 고문 경찰), 이종형( 일제 헌병 앞장이로 독립운동가 탄압), 배정자(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로 밀정 노릇),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구속 - 총 680여 건 조사에 실형 선고는 명에 그쳤고, 950년 3월까지 형 집행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활동 견제 및 억압 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이승만은 국론 분열과 민심 혼란을 초래 ᄀ 국회프락치 사건( ) 949년 3월에 김약수 구회부의장을 포함한 63명의 국회의원이 외국군 철수건의안을 유엔한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은 남북협상과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던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거 체포하였다. ᄂ 반민특위 습격사건( ) 이 법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경찰간부가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돌연 그 경찰로 하여금 반민특위를 포위하고 특경대( 特 磬 隊 ) 를 강 제로 해산시켰다. -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경 찰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자 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외신기자에게 밝힐 정도였다.< 서중석> ᄃ 반민법 개정( ) 반민법의 년의 공소시효 기간( ~ ) 을 년(~ ) 으로 줄이고, 특위의 업무를 대법관과 대검찰청에 넘기는 반민 법으로 개정하여 반민특위 활동이 와해되었다. 결과 가장 불철저하게 끝났다. - 이승만과 친일파는 국론분열과 민심혼란 그리고 반 공을 명분으로 친일파 숙청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친일파는 법적인 면죄 부를 받게 되었다. 한계 좌절된 친일파 처벌 - 친일파 처리는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나, 이의 실패는 민족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정 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의 청산이 실패함으로써 식민잔재가 온존하여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악영 향을 미치는 등 해방 후의 역사에 남긴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⑷ 여수ㆍ순천 0ㆍ9 사건( ) 제주도 4ㆍ3 사건 사태가 악화되어 여수에 있는 4연대에 출동 명령 군대 내의 좌 익 세력이 출동 거부, 통일정부 수립 등을 외치며 봉기, 여수ㆍ순천 등지의 양민들까지 가세 여수ㆍ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을 점령 0여 일 만에 진압 결과 ᄀ김지희 등이 이끈 일부 반란군은 지리산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지리산은 빨치산의 ᄂ 무대가 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북한에서 파견된 게릴라의 지도를 받으면서 950 년 6 월 한국전쟁 전까지 저항하다가 군ㆍ경 토벌대에 의하여 소탕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군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군 내부에 있는 남조선노동당 프락치를 처단하는 대규모 숙청사업을 벌였다. - 국방부에 정훈국을 두어 반공이념교육을 실시하고 광복군계 지휘관의 축출, 좌익계의 숙청, 월북 등을 통해 이북과 일본군 계 출신 장교를 대거 충원함으로써 군의 이념적 동질화와 더불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정희는 남로당 프락치로 활동하다가 육사 동기생 등 동료 프 락치에 관한 정보를 미군과 군 정보당국에 넘겨주어 살아났다.< 서중석>

23 - 3 - ⑸ 대구 ᄃ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ᄅ 미국 한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여 948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철수를 949 년 6 월로 연기하고, 950년 월 6 일 한ㆍ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6 연대 사건(948...) ⑹ 제주도 계엄령 선포( ) 이승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도 지역에 법적 구성요건에 논란이 많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 동안 도내 곳곳에서 대 규모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⑺ 국가보안법 공포(948...) 국가보안법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이어 정부 수립 후 두 번째로 제정된 특별형법으로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 용되었다. 이 법은 949년과 95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⑻ 제3 차 파리 유엔 총회(948...)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 에 기초를 두어 수립된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고, 점령군은 조속히 철군할 것, 그리고 통 일과 대의정치를 위해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 등을 결의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⑼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948..) 년 ⑴ 이승만 쓰시마 섬 반환 기자회견, 반민특위 발족( ) ⑵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 ) ⑶ 학도호군단 결성( ) ⑷ 국회프락치 사건( ) ⑸ 국민보도연맹 결성( )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검사 중심으로 임의로 만들어졌 다. 해방 후 좌익활동을 한 사람과 불법화된 남로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남한 정부에의 협 력과 전향을 강요하는 사업으로, 이승만 정권권력체제 정비의 맥락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 었다. 지방에서는 할당제로 강제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약 30 만 명이 연맹원이었다고 한다. ⑹ 반민특위 습격사건( ) ⑺ 농지개혁법 공포( ) 법의 내부 모순으로 시행은 보류되었다. 다시 수정작업 을 거쳐 950년 3 월 정식으로 공포되어 실시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일시중단, 95년 4 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으로 남한 전역에 실시되어 ⑻ 김구 암살( ) ⑼ 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미군 철수 완료( ) 957 년에 종결되었다 년 한국전쟁 ⑴ 배경 국내적 ᄀ 군부의 반란 그리고 친일파의 연결과 경제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이승만 정권의 정 ᄂ 치적 위기와 민심의 이반으로 950년 5월 30일 대 총선거에서 여당과 이승만 계 열의 총선에서의 대참패 남북한이 서로를 부정하는 가운데 38 선 부근에서 무력충돌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는 950년 봄까지 좌익의 게릴라 활동으로 거의 내 전상태에 빠짐.

24 - 4 - 북한 ᄀ ᄂ 3 국외적 북한군 군사력 강화 949년 3월 7 일 소련과 경제, 문화협정을 맺고 다시 군사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은 무기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949년 3월 8일 중국 공산군과의 군사 비밀협정으로 중공군에 참가하고 있던 약 5만 명의 조선인을 북 한군에 편입시켜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고, 5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모택동은 미 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을 외부로 분출 - 특히 박헌영과의 권력투쟁이 심화되었다. ᄀ 중국 대륙의 공산화(949) 949년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ᄂ 패퇴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 미군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철수( )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완전한 ᄃ 미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950..)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 외한다고 선언 ᄅ 소련과 중국의 상호우호동맹 체결(950..) ⑵ 전쟁의 경과 단계 950년 6ㆍ5 남침, 북한군 서울 점령( ),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국민보도연맹 사건( 남로당 당원 집단처형 사건) - 전쟁의 고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후, 미국 등 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쟁 전체 의 성격을 내전( 內 戰 ) 에서 국제전쟁으로 변경시킨 유엔군의 참전 결정이 가장 큰 고비 였다. 단계 인천 상륙( ) 서울 수복(9.8.) 국군 38 도선 돌파(0.. 이 날을 국군의 날로 함. ) 평양 점령(0.9.)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0.6.) - 전쟁의 고비는 유엔군의 38 도선 이북지역으로 진격문제였다. 3 3 단계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 95년 ㆍ4 후퇴( 유엔군이 총퇴각하 4 여 정부를 부산으로 이전) 서울 재수복( ) 맥아더 해임 소련의 유 엔대사 말리크가 휴전을 제의하여(95.6.3, 미국의 비공식 제의를 받아들여 소련의 유엔을 통해 제의) 휴전교섭으로( ) 들어가는 단계 - 최대의 쟁점은 미국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 사이의 전쟁확대론과 그 반대론의 대립 4 단계 휴전회담의 진행과정과 휴전협정의 성립과정 - 950년 6월 5일 남침 후 년이 조금 되지 않은 95년 6월 3 일 소련 유엔 대표 말리크가 휴전을 제의, 그 해 7월 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95년 0월 3일 판문점으로 이동하 여 953년 7월 7 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 회담의 최대 쟁점( 포로 교환문제) ⑶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내용 북한에서 실시한 민주개혁 실시( 토지개혁 소작제도 철폐, 토지 무상분배, 8 시간 노동법), 인민재판 실시, 친일파ㆍ친미파 처벌, 사회단체조직( 당, 인민위원회, 민 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총동맹) 등 한계 남한의 조건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상황을 이용한 위로부터 강제로 실 시한 개혁이었다.

25 - 5 - ⑷ 휴전회담 진행과정 개성(95.7.0)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판문점( ) 으로 이동 하여 속개되었다. 회담의 초점 군사경계선 설정문제, 휴전실시를 위한 중립국 감시기구문제, 포로교환 문제( 휴전회담의 최대 난관) ᄀ ᄂ 북한과 중국 현전선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강제송환할 것을 주장 유엔과 미국 현전선보다 훨씬 북쪽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는 자유송 환할 것을 주장 - 공산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공산주의와의 이 데올로기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다. 3 포로송환 협정 조인( ) 4 이승만은 일방적으로 만 5 천 명의 반공포로 석방( ) 5 휴전 협정( ) 군사분계선( 현전선), 포로( 자유송환) 이승만은 한ㆍ미 상 ⑸ 결과 호안전보장조약의 체결, 장기간 경제원조, 한국군의 증강 등을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 였다. ᄀ 조인 유엔군 대표 해리슨 해군 준장, 북한군 대표 남일 ᄂ 서명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ㆍ중공군 팽덕회, 유엔군 총사령관 크라크 대장 - ᄃ ᄅ 한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휴전의 성격 휴전협정은 단순한 정전협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분쟁 발생 시 그때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열렸다. 전쟁의 피해 ᄀ ᄂ ᄃ 전투에 의한 인명 피해 사망자 5 만 명, 행방불명자 0 만 명, 부상자 5만 명 남북한의 인명 피해 사망자 50 만 명, 부상자 360 만 명, 이재민 수백만 명 국토의 초토화 산업시설, 건물, 도로, 교량 등 거의 모두가 파괴되었다. ᄅ 전쟁의 상흔 전쟁 동안 남한의 군경과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남ㆍ북한에 서 저질러졌다. - 거창 양민 학살사건(95년 월 전후), 999년이 되어서야 실체 가 밝혀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사건은 미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다. 전쟁의 결과 남북 간의 적대화가 형성되어 민족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3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ᄀ 배경 한국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여 통일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조속한 휴전전략 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일련의 공약 중 하나가 이 조약의 체결이다. ᄂ 두 가지 기본 목적 a 공산주의자들의 오판에 의한 재침 방지 b 한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 미국의 개입을 정식으로 확약하는 것이다.

26 - 6 - ᄃ 결과 a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개 사단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조약 에서 자동개입조항이 바진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 전선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북한이 남침할 경우 휴전 선에 배치된 미국군과 바로 충돌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자동개입하는 효과가 보장되었다. b 한ㆍ미 합의의사록( )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양 도하였다. -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954년 한ㆍ미 합의의사록을 통해 종래의 작전지 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바꾸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전후에도 계속 유 엔군사령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위한 것이라면, 한ㆍ미 합의의사록은 남한 의 북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c 한ㆍ미 연합사령부 발족( ) d 평시작전통제권 반환(995) 995년에 이르러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반 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 4 제네바 정치회담(954.4.) ᄀ 배경 휴전협정에서는 정치문제 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휴전협정의 제60항 에서 휴전협정 성립 후 을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ᄂ 참가국 a b 서방 측 한국, 6개 유엔군 참전국 공산 측 북한, 중국, 소련 ᄃ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3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장래문제를 논의하는 고급정치회담 a 남한 북한으로부터 중공군 철수와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 자유선거 실시 b ᄅ 가장 쟁점 ᄆ 의미 북한 유엔을 포함한 모든 외세를 배제한 자유선거 실시, 전조선위원회 구성, 6개월 이내 전 외국군 철수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와 외국군 철수문제였다. 남북 당사자 간 최초의 정치회담으로 주요 강대국과 더불어 남북한이 함께 참가하여 통일문제를 토의한 처음이자 마지막 회담이었다. - 아무런 성과 없이 결 렬되었으며, 여기서 제안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95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견 지되었다. ⑸ 전쟁의 전후 복구 남한의 복구 사업 ᄀ 유엔 한국재건단(UNKRA) 미국과 여러 우방이 출자한 자금으로 95년부터 한 국의 재건과 구호사업을 시작하여 각종 시설을 복구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ᄂ 한국 정부의 전재( 戰 災 ) 복구 추진 a 산업 복구 채권 및 산업 금융 채권 등을 발행해 내자를 마련하였다. b 섬유공업, 제분, 제당업 등의 소비재는 국내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시멘트, 비 료, 판유리 생산도 증가하였다.

27 - 7 - c 북한의 복구사업 ᄀ 화폐개혁(953..) 심한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한국은행권 발행을 상당히 수축시켰으나 실패하여 물가상승은 억제하지 못하였다. 인민경제복구 3 개년 계획(954~956) 을 수립하였다. ᄂ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를 받았다. ᄃ 결과 957 년 말 전쟁 전 수준으로 공산품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공업총생산액도 953년 당시에 비해.8 배로 성장하였다 년 ⑴ 농지개혁법 개정법 공포( ) ⑵ 농지개혁 실시( ) ⑶ 제 대 총선거( )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이승만 계열인 여당 참패 반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을 압박했다. 전체 의석 0명 중 4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한 이승만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⑷ 한국전쟁( ) ⑸ 북한군 서울 점령( ) ⑹ 국민보도연맹 사건(950.7.) 남로당 당원 집단처형 사건 6명 무소속 의원 중 상당수는 ⑺ 대전 협정( ) 주한미군의 재판권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위임 -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한국 정 부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치렀으며, 미국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다 ~95년 ⑴ 거창 양민 학살사건(95...) 거창군 신원면에서 양민 5백 명을 공산게릴라라는 혐 의로 학살한 사건 ⑵ 국민방위군 횡령사건(95.3.) 백만 명의 제국민병의 양곡을 그 간부들이 착복한 사건 ⑶ 자유당 창당(95., 이승만, 이범석) 이승만은 우익단체( 민족청년단 등) 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⑷ 평화선 선언(95..8.) 이승만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기 전에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영토인 독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항 의했던 것이다. ⑸ 부산 조선방직업 파업사건(95.3.) ⑹ 마이어 협정 체결(95.4.)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 정으로 미국 측 대표인 마이어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 협정이라고 부른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규정한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에서의 미군의 특권이 커졌다. ⑺ 지방자치선거를 해방 후 처음으로 서둘러 실시( ) 4월 5일 시ㆍ읍ㆍ면의회 의원선거, 그해 5월 0 일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최초로 실시 된 이 지방선거는 치안 사정의 불안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 이는 지방의 회를 장악하여 자신의 재선에 반대하고 있던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자유당이 승 리하였다.

28 - 8 - ⑻ 부산 정치파동( ) 현행 헌법으로는 이승만 자신이 재선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 ⑼ 고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개정을 위해 부산에 공비 토벌을 빙자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정 치파동( 국회 통근버스를 헌병대에 연행한 사건) - 자신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 47 명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ㆍ감금하였다. 발췌개헌( ) 차 개헌,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 시행은 보류) - 군경의 삼엄 한 포위 속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⑽ 대 정ㆍ부통령 선거( ) 새 헌법에 기초하여 대 정ㆍ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통령에 이승만( 조봉암 등), 부통령에 함태영( 이범석 등) 당선되었다 년 ⑴ 제 차 화폐개혁(953..) 정식 ⑵ 이기붕 체제 성립(953.) 자유당 내에 민족청년당의 조직을 가진 이범석 계열을 제거하 고 이기붕 체제를 성립시켰다. ⑶ 사상계 잡지 창간(953.4, 장준하 창간) 950 년~960년대 한국지성을 대변한 잡지 로 자유당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논조로 960 년대 고교 상급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필수 휴대품이 되었다. 970년 5월 김지하의 오적 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⑷ 휴전협정 체결( ) ⑸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⑹ 간통 쌍벌죄 공포( ) 년 ⑴ 소설 자유부인 파동(954.3.) ⑵ 제네바 정치회담(954.4.) ⑶ 3 대 민의원 선거(954.5.) 선거에 관권 개입으로 자유당 압승 ⑷ 한ㆍ미 합의의사록( ) ⑸ 사사오입 개헌( ) 차 개헌, 초대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 철폐( 이승만의 장기집권 목적) - 표결 결과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뒤에 사사오입을 내세워 개헌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다. 그 결과 민주국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호헌동지회 ( )를 구성하였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야당 세력을 규합한 민주당이 결성되 기에 이르렀다 ~959년 ⑴ 첫 텔레비전 방송국(HLKZ) 이 개국( ) 6월 6일에 방영 시작 ⑵ 3 대 정ㆍ부통령 선거( )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 선거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 는 투표일을 0일 앞두고 급서하였다.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 선거에는 이기 붕이 패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부정선거였는데도 조봉암( 평화적 남북통일과 대중의 옹호 그리고 혁신노선을 내세웠 음) 이 전체 유효표의 30% 를 차지하였다. 제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 이승만과 자유 당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29 - 9 - 민주당은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던지라는 기이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조봉암의 득표를 방해하였다. ⑶ 진보당 결성( ) ⑷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완간( ) ⑸ 진보당 사건(958..) 956년 대통령 선거와 958년 민의원 선거에서 조봉암ㆍ진보당 이 정치적으로도 약진하자,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착수, 958년 월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하고 이듬해 959년 7 월에 처형하였다. ⑹ 4 대 민의원 선거( )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이 도시 지역에서 급락하였다. - 자유당의 의석이 줄어들어 /3 개헌선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에 자유당은 독재화의 경 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⑺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958.8.). ⑻ ㆍ4 파동( ) 신국가보안법( 대공사찰 강화, 언론 통제) 과 지방자치법개정안 (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을 국회지하 실에 감금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⑼ 경향신문 폐간( )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였다. ⑽ 조봉암 사형 집행( ). 960년 ⑴ 한ㆍ미 경제협정( ) ⑵ 4ㆍ9 혁명( ) 부정선거 반대 대구학생시위( ) 대구에서는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켰다. 이날 학생들이 민주당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은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라, 민주주의를 살리며 학원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자 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3ㆍ5 부정선거( , 4 월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 3 ᄀ 배경 정치적 부패가 누적되고, 소비재공업 중심의 대외 의존적인 독점기업이 발 달하였다. 그 결과 농업ㆍ노동ㆍ중소기업문제 등의 부조리가 쌓였다. ᄂ 960년 3월 5일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ㆍ학생들의 시위 가 발생 곧 서울ㆍ부산 등지로 퍼져 나갔다. 차 마산시위( ) 4월 일 마산에서 피살된 시위 학생 김주열의 시체 인 양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분자가 있다고 선동 4 고려대 학생시위( )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폭력배들의 습격으로많은 부상자가 발생 5 4ㆍ9 혁명 발발( ) 절정, 피의 화요일 - 정부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시위 대 습격, 경찰의 사격, 계엄령 선포 시위 계엄군까지 시위대에 동조하였으며, 군부 는 이승만 정권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 6 재야인사들의 이승만 퇴진 요구( ),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는 서울시내 대 학교수단의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 측도 이승만의 퇴진을 권유.( )

30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 마산ㆍ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 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이 데모를 공산당 조종,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국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 3. 다.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학생에게 총탄이나 폭력을 주저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 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집단의 사병이다. 4.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전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5. 3ㆍ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ㆍ부통령을 재선하라. 6. 3ㆍ5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는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에서 명령한 자와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7 이승만의 사임과 하와이 망명( ) 8 4ㆍ9 혁명의 의의 학생과 시민이 합세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 - 우 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1 제 공화국(960~96). 허정의 과도정부( ) 의원내각제와 국회양원제 ( 참의원, 민의원) 개헌( ) - 새 헌법에 의거하여 960년 7월 9일 총선거 실시 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였다. 허정의 과도정부의 5대 시책.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ㆍ착실하게 전진시킨다.. 부정선거 처벌대상을 책임자와 잔학행위자에게만 국한한다. 3.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5. 한ㆍ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허정의 과도정부 성격 ㆍ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 개헌ㆍ총선거 실시 등 4월 민중항쟁에서 표출된 민주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요구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 한국역사> ㆍ허정 정권은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승만 정권의 각료들과 자유당 간부들을 구속하고 부정 축재자 자수기간을 정하는 등 얼마간 4ㆍ9 운동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 나 허정 정권은 이승만을 하와이로 망명시킴으로써(5.9.) 그로 하여금 년간의 비정( 秕 政 ) 과 4 ㆍ9 운동 당시의 살상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도록 했다.< 강만길>. 장면 정부 출범( ) ⑴ 지방자치 선거(960..) 역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에 걸쳐 면의원과 면장에서부터 서울 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했다. ⑵ 공무원임용령 공포( ) ⑶ 군사쿠데타( ) 3. 장면 민주당 정권 총선거( ) 민주당(955 년에 창당) 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 거에서 압승 ⑴ ⑵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지방자치제 내각 대통령에 윤보선( 민주당 구파,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계열), 국무총리에 장면( 민 주당 신파, 친미 관료계열) 이 임명되고 실권은 장면 총리가 장악하였다. - 정파싸움에 휘 말려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민주당 구파가 신민당을 결성하여 분열되었다. ⑶ 당면과제를 제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안을 유엔 총회에 제시하였다. 부정선거 원흉과 발 ⑷ 포책임자 처벌, 경제건설 촉진과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원조획득 등을 제시하였다. 성격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혁명의지가 결여되었다. -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 히려 정파싸움에 휘말려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가 신민당을 결성하여 분열 되었다. 그리고 혁신 세력과 학생들의 반체제운동에 대해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을 입법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 입법은 국회 내 다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2 - 3 - 민주당 정권의 성격. 민주당 정권은 초기에 3ㆍ5 부정선거 책임자, 발포책임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 해 놓고도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얻어 쓰고 처벌대상을 대폭 축소해버렸다.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한국역사> 민주당은 혁명과업은 자신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물러가라며 혁명의 과실 줍기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사의 이해>. 민주당 집권기에는 한국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군부쿠데타에 의해 너무나 짧게 끝났다.<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⑸ 경제정책 경제 제일주의, 96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완성과 공무원임용령 공포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민주당 정부는 경제개발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96년 4월 말쯤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을 완성했다. 5ㆍ6 군부쿠데타 정권이 96년 7월 3일 발표한 5개년 종합경제계획안은 이것 을 베낀 것이다. 경제계획을 추진할 테크노크라트( 전문기술자) 도 아직은 부족했으나 96년 4 월 공무원임용령 등을 공포하여 관료제를 쇄신하고자 했다. 그 이전까지 공무원은 대개 친일 파끼리 하거나 연줄로 들어왔다. 공무원 공채제도는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터가 닦이기 시작하 여 960 년대 후반에 이르러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서중석>.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96 년 봄부터 댐 건설을 비롯한 국토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성안하여 다음해 시행하기 위해 재원 확보에 나섰다. 960년 혼란기를 거 쳐 96년 이후에는 정부와 민주당의 지도력이 차츰 강화되어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 다.< 한영우> 4. 4ㆍ9 혁명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 ⑴ 혁신계 정치 세력 정계의 표면에 등장하였으나 7ㆍ9 총선에 혁신정당은 참패했다. 혁신 세력은 사회대중당 등 세 개의 정당을 합하여 민ㆍ참의원 8 석< 서중석>, 5명 당선 < 김당택> - 혁신 세력은 사분오열되었다가 960년 말부터 통합논의를 진행했으나 5ㆍ 6 군사쿠데타로 실패하였다. ⑵ 민중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교원ㆍ언론ㆍ금융노조 결성과 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학원민주화운동 등 - 각계각층의 누적된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학원문제, 노동문 제, 그밖의 사회문제의 해결 요구와 시위 그리고 분규가 표출되었다. 노동운동 대한노동총연맹이나 교사단체, 언론노조, 금융노조 등이 결성, 960년 5월 3 에는 교원노조의 전국연합조직인 한국교원노조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운동 수리조합이나 지방행정기관의 민주화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중의 양민학살에 항의하는 운동도 있었다. 학생운동 이승만이 하야하여 혁명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원으로 돌아가 학원 민주화운동을 벌여 기존의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새로이 학생회를 구성하였으며, 국 민신생활운동ㆍ 국민계몽운동을 벌였으나 민주당 정권의 비협조로 별 실효가 없었다. 다. 960년 말부터 통일운동 쪽으로 선회하여 혁신계와 연계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였 ⑶ 진보 세력ㆍ학생 반체제운동 - 양키 고 홈, 통일을 반대하는 장면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반미ㆍ반정부 구호가 등장하였다.

33 한ㆍ미 경제협정 반대운동 당시 협정내용 중 문제가 된 조항은 미국 정부가 원조의 사용을 감독하고, 원조계획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 종주국과 식민지 간에 있었던 전근대적 협정 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 협정은 ⑷ 통일운동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정된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결되었다. 대 악법(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반대운동 철저한 민주화와 혁명 완수를 요구 하는 시위를 사회혼란 행위로 규정하고 반공임시특별법 과 데모규제법 을 입법하려고 하였으나, 이 입법은 국회 내 다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조직 민족통일연맹( 민통련, 여러 대학의 학생),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자통, 혁신계) 성격 다양한 통일론이 형성 ᄀ 민주당 정권 총회에 제시하였다. ᄂ 보수 세력 선건설 후통일 ᄃ 학생과 혁신 세력 a b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평화적 자유민주통일안을 유엔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 학생들이나 혁신계 정치인들의 통일 론은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학생과 혁신 세력은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판문 점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학생들의 통일운동으로 내세워진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등의 슬로건이 남북학생회담으로 발전되어 갔다. 3일에 민자통이 주퇴한 궐기대회에 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34 ㆍ6 군사정권(96~963). 5ㆍ6 군사정변 박정희는 육사 5기생 및 8 기생과 더불어 쿠데타를 주도하였다. ⑴ 배경 장면 내각은 4ㆍ9 혁명 이후의 사회혼란 및 무질서를 수습하지 못하였다. - 박정희 소정을 중심으로 한 정군운동의 좌절,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주장하면 ⑵ 혁명 공약 서 감군정책을 추진하여 군부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미국의 정책과 연결 한국 등 제3세계에서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을 창출하여 세 계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6 개조(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반공을 국시의 제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ㆍ강 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는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 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⑶ 군정 실시 군사혁명위원회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초헌법적 최고통치기구의 역할 수행) -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군정을 실 시하였다.. 군사정부의 정책 군사정부는 그 능률성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특 히 박정희는 농민들로부터 인망을 얻었는데, 이는 그가 이승만과 장면, 윤보선 등과는 다른 계층의 출신이라는 점에 연유한 바가 컸다. ⑴ 정군 작업을 통해 군 내부의 안정된 지지가반을 확보하였다. ⑵ ⑶ ⑷ 군사정변의 합리화 부정축재자 처벌, 내핍생활 실천 등의 국민재건운동, 부랑배 소탕, 농 어촌 부채정리, 농산물 가격안정 - 농어촌 정리는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실패하였고, 부 정축재자 처벌도 구속된 재벌들을 풀어주고 경제개발계획에 참여시키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국사의 이해> 반대 세력 탄압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정화법 - 국회와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 탄압, 언론인 구속 등 - 정치에 있어서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른바 용공분자의 색 출을 내걸어 진보적 정치인들과 노조 및 학생간부들 3천 명을 검거하여 혁명재판에 회부 하였으며, 4 천 명의 폭력배를 검거하고, 3ㆍ5 부정선거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였다. 제차 5 개년 경제개발계획 시작 군정은 96년 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은 이승만 정권 때 수립한 경제개바 3개년 계획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이 계획은 국내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미 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외면적 성장,. 경제근대화론과 국가와 군부의 역할 강조, 3. 조립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수정되었다.

35 외연적 성장 외자 도입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수출산업 위주로 성장하였다. 경제 근대화론 국가와 군부의 역할 강조 - 미국은 95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제 3세계의 민족적 변혁 요구와 사회주의적 경향을 저지하려고 경제 근대화론을 주장했 다. 미국은 제3세계와 같은 후진국에 장기적인 차관과 기술을 제공하고 국가가 경제개 발을 주도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에서 이겨 제3세계를 반공과 자본주의 체제에 묶 어 두려는 의도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군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3 조립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 한ㆍ미ㆍ일의 국제 분업체계에 예속 된 것이었다 년대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황금기였다 년~963년 ⑴ 5ㆍ6 군사정변( ) ⑵ KBS TV 개국(96..) TV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군 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⑶ 공용 연호를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96...) 세계 수준에 맞추어 가려는 의욕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⑷ 제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발표(96..3.) ⑸ 제 차 화폐개혁( )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⑹ 경제기획원 설치(96.7..) ⑺ 5 차 개헌(96..6.) 5차 개헌 -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소급특별법( 정치활동정 화법) ⑻ 부산시를 직할시로 승격(963...) ⑼ 민주공화당 창당( )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 창당 - 지지 세력을 결집 민주공화당 창당 정치자금 사건. 4 대 의혹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회전당구대( 빠찡꼬), 워커힐 사건, 증권 파동 - 중앙정 보부가 공화당 창당을 위한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4 대 의혹 사건을 일으켰다.. 삼분( 三 粉 ) 폭리 사건 군부 세력은 재벌들이 밀가루, 설탕, 시멘트 값을 몇 십 배 올려 엄청 난 이익을 올린 것을 눈감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⑽ 5 대 대통령 선거( ) ⑾ 제3 공화국 탄생( ) 공화당 박정희 후보 당선

36 박정희 정권( 제3 공화국, 963..~97.0.). 박정희 정권 ⑴ 성립배경 ⑵ ⑶ 5ㆍ6 군사정변과 대통령 선거( ) 민주당의 윤보선,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의 대결에서 박정희는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963..) 민주공화당의 승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지방자치 폐지 정책 5만 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을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경제제일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 표방, 유엔 감시하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 한ㆍ일 국교 정상화(965.6., 조인) ⑴ 배경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 미국의 주선과 지원 ⑵ 진행 85년 도쿄에서 제 차 한ㆍ일 회담이 개최되었다. 96년 0월부터 철저히 비공 개로 시작되었다. 96 년 김종필ㆍ오하라 메모가 작성되었다. 964년 6ㆍ3 시위(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대적인 정권퇴진운동, 한ㆍ일 회담 반대시 위운동 최고조) 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계엄령과 서울 지구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각 대학에 휴업령을 내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불꽃 회 사건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차 사건 등을 잇달아 터뜨려 학생운 동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였다. ⑶ 한ㆍ일 협정(965.6., 조인) 한ㆍ일 기본조약 ᄀ 90년 8월 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ᄂ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 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4개의 부속협정 3 ᄀ 어업에 관한 협정 ᄂ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ᄃ 한ㆍ일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ᄅ 한ㆍ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성격 기본조약에서 일본의 과거 조선 지배가 합리화되었고, 어업문제에서 한국인 어 민의 관점을 무시 - 지나치게 굴욕적이고 일본은 회담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과거 식민 지 통치를 반성한 적이 없었으며, 협정 내용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각 협정의 내용 역시 일본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상 실한 측면이 많았다. ⑷ 결과 동북아시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한ㆍ미ㆍ일 공동안보체제 형성

37 ⑸ 긍정과 부정 긍정적 측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의 기반 마련 부정적 측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3. 베트남 참전(965~973) 국회에서 한ㆍ일 협정보다 베트남 파병안이 하루 먼저 비준되었다. ⑴ 명분 민주주의 수호, 6ㆍ5 전쟁 당시 우방이 우리를 지켜준 데 대한 보답 ⑵ 배경 ⑶ 대내적 브라운 각서( 파병의 대가) -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베트남 특수의 허용, 미 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신규 차관제공을 약속 받음. 대외적 미국은 베타남 사태 단독 개입에 대한 세계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 국 등의 군사파견으로 베트남 전쟁을 국제화하려고 함. 영향 파병된 한국군의 희생, 베트남인에 끼친 피해, 고엽제 피해 ~966년 ⑴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 ( )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죽었다. 죽어서 썩어 가고 있다. 로 시작하는 이날의 조사는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세ㆍ반매판ㆍ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적 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월 군부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적 민주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 탄압의 시작이었 다.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신랄하게 풍자ㆍ비판하고 있다. 민족적 민주주의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의 교도( 敎 導 ) 민주주의를 도용하여 이 론화한 5ㆍ6 쿠데타 세력의 정치철학이다. 유럽이나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도가 낮은 한 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알맞은 일종의 군부에 의한 교도 민주주의 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박정희는 주체적 혁명, 근대화혁명, 자립경제달성 등을 정책목 표로 제시했지만, 대일굴욕외교 추진과정을 통해 실제로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위해 기획된 것 이 964년 5월 0 일 서울대생들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다. ⑵ 6ㆍ3 시위( ) 한ㆍ일 회담 반대시위운동의 최고조 ⑶ 중학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무즙파동(965) ⑷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전투부대 천 명을 월남에 파병(965..) ⑸ 한ㆍ일 협정( 한ㆍ일 기본조약) 조인( ) 한ㆍ일 국교 정상화 ⑹ 창작과 비평 창간(966..) 사상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ㆍ 자유당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는 잡지가 사상계 (953 년 창간) 였다 면, 박 정권하의 비판적 지성을 대표하는 교양지는 창작과 비평 과 문학과 지성 (970년 창 간) 등이었다.< 한영우> ㆍ 장준하가 발행한 사상계 는 비판적 논조로 960년대 고교 상급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필수 휴대품이 되었다. 이밖에도 960년대 중반부터 970 년대에 걸쳐서는 창작과 비평 이 진보 세 력에게 많이 읽혔고, 문학과 지성 은 소시민 취향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다. 사상계 는 박 정권의 온갖 방해 조치로 출판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970년 5 월 김지하의 오적 을 실었다 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서중석>

38 ⑹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발족( ) ⑺ 한ㆍ미 행정협정(SOFA) 조인( ) 대전 협정ㆍ마이어 협정 폐기, 0월 4일 국 회 비준 한ㆍ미 행정협정(SOFA 협정) 6ㆍ5 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미군 당국에 부여하는 대전 협정과 미 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마이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협정을 체 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전 협정과 마이어 협정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협상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953년에 시작된 새로운 협정에 대한 협상은 3년이나 걸 려 966 년에 체결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ㆍ미 SOFA 협정이었다. 이 SOFA 협정도 이전의 대전 협정과 별 차이가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될 만큼 우리에게는 치욕적인 것 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미군 범죄와 우리 정부 요구로 99년과 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 었으나 SOFA 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금성출판사> ~969년 ⑴ 과학기술처 신설( ) ⑵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 ⑶ 7 대 총선거( ) 3 선 개헌을 목표로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야당인 신민 당을 누르고 공화당이 개헌선을 상회하는 /3를 넘는 9 석을 차지하였다. 이를 계기 로 학생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967년 7월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라는 간첩단 사 건을 발표하였다. ⑷ 동백림 간첩단 사건(967.7.) 재독음악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등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서 조작 사건임을 밝혔다. ⑸ ㆍ 사태(968...)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기습 ⑹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 북한이 미국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를 납치하 였다. ⑺ 향토예비군 창설( ) ⑻ 중학입시제도 폐지 발표( ) ⑼ 통일혁명당 사건 발표(968.9.) ⑽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출현(968...) ⑾ 국민교육헌장 선포( ) ⑿ 경인고속도로 개통(968...) ⒀ 괌 독트린 선언(969.) 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내 의 반대 여론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트남에 주둔하 고 있던 미군 병력의 철수를 계획하였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고, 아시아 방위는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라는 괌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⒁ 3 선 개헌( ) 위수령( 衛 戍 令 ) 이 발동되는 등 학생데모가 치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