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독립동맹 ⑴ 결성 중국 화북지방에서 94년 7 월, 사회주의 계열인 김두봉, 무정 등이 결성하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여 요문구, 백초평, 화순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⑵ 건국강령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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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Chapter. 민주정치의 발전 제절 대한민국의 수립 0. 건국준비활동. 해방 직전 국내외 독립단체들의 건국강령의 기본적 성격 ⑴ 정치적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수립과 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 그리 고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처단 ⑵ 사회적 남녀평등과 의무교육제 실시 ⑶ 경제적 친일분자의 재산 몰수,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통한 소생산자의 보호, 8 시간 노동 ⑴ ⑵ 한국독립당(940 년 이후 임시정부 기초정당, 김구ㆍ김규식)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 대한민국 건국강령 (940, 한국독립당의 건국강령) 제정ㆍ공포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여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띠었다.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하고 토지ㆍ어업ㆍ광업ㆍ은행ㆍ전신ㆍ교통기관 등도 역시 국유로 하며, 토지의 상속ㆍ매매를 금지하고 두레농장, 국영농장, 생산ㆍ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 대하여 농공대중( 農 工 大 衆 ) 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한다.< 강만길, 0세 기 우리역사>. 홍익인간을 최고의 공리( 公 理 ) 로 한다.. 정치ㆍ경제ㆍ교육의 균등 실현 3. 빈농 우선의 토지분급 4. 노동자ㆍ농민ㆍ지식인ㆍ상인의 단결 5.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와 중소기업의 사영 6. 적산의 국유화 등이다. 또한 소작농ㆍ자작농ㆍ소자산가ㆍ소지주를 기본 대오로 하고, 대지 주ㆍ대생산기관ㆍ불타협분자ㆍ관리ㆍ경찰에서 反 正 소질을 가진 자를 충실한 옹호자로 설정 한다.< 한영우> ⑶ ⑷ ⑸ 대한민국의 임시헌장(944, 5 차 개헌) 노동자의 파업 자유까지 인정 연합전선 강화 더욱 적극적인 항일 전쟁 전개 조선민족혁명당의 지도부를 끌어들여 정부체제 개편 94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를 흡수하여 한국광복군을 강화 해방 직후( ) 중국에서 포고문을 발표하여, 국내에 새로운 과도정권이 성립될 때까지 그 임무를 자신이 맡을 것( 과도정부) 임을 선언하였다.

2 조선독립동맹 ⑴ 결성 중국 화북지방에서 94년 7 월, 사회주의 계열인 김두봉, 무정 등이 결성하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여 요문구, 백초평, 화순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⑵ 건국강령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건립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자산과 토지의 몰수 3 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기업의 국영화와 토지분배 4 모든 정치적 자유의 보장, 남녀평등, 의무교육제, 8시간 노동제 실시 ⑶ 조선의용군 944년 조선의용군은 주력부대를 연안으로 이동시켜 정시ㆍ군사교육과 훈련 ⑷ 에 주력하였다 년 8월 일 조선의용군은 국내로 진공하기로 결정하고 출동 준비 에 착수하였다. 해방 이후 산하 군대인 조선의용군이 무장해제를 당한 가운데 946 년( 또는 945년 월) 뒤늦게 귀국하여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다. 북한에 들어가 북조선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조선건국동맹 ⑴ 좌우합작으로 결성(944.8.) 중도좌파인 여운형을 중심으로 중도우파 안재홍 등이 참여 하여 결성하였다. - 건국동맹은 중도좌파를 중심으로 하여 좌익과 우익이 망라되어 있었 으나 좌파적 성격이 더 강한 편이었다. 조선건국동맹 ㆍ944년 8 월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비밀결사인 건국동맹( 建 國 同 盟 ) 이 결성되었다. 신간회 이 후 두 번째의 민족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조 직한 건국동맹은 안재홍 등 민족주의 인사들도 참여하고 하부에는 노동자ㆍ농민까지 흡수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화북조선독립동맹과도 연결하고 있어서 민족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영우> ㆍ식민지 시기 말기에는 공산당 재건운동과는 따로 국내 좌우 세력의 연합에 의한 건국동맹이 결 성되어 해외 전선, 특히 중국 관내 전선과의 연결을 기도하여 일부 성공하기도 했다.< 강만길> ⑵ 강령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동운동에 치중할 것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박멸할 것 ⑶ 활동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반일세력 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민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청량리역과 서울역의 일부 철도 노동자들을 조직하였다. 3 공출, 징용, 징병 등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4 노ㆍ농군과 치안대 편성도 준비하였고, 국경지대에 유격대를 조직하고 백두산을 넘어 국내로 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선독립동맹과 중경의 임시정부에 여러 차례 연락 원을 파견하였다. 5. 갑산 소련파( 김일성) 해방 후 원산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6. 광복의 원동력 국내외에서의 민족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승리

3 해방 전후의 움직임과 미ㆍ소군의 진주 ㆍ카이로 선언(943...) 미ㆍ영ㆍ중, in due course( 최초로 독립을 약속) ㆍ테헤란 회담( ) 미ㆍ영ㆍ소 ㆍ얄타 회담(945...) 미ㆍ영ㆍ소, 소련의 대일 참전 결정, 미ㆍ소 비밀협정 ㆍ포츠담 회담( ) 미ㆍ영ㆍ소, 카이로 재확인 ㆍ히로시마( ) ㆍ나가사키에 원폭(8.9.) ㆍ소련의 선전포고(8.8.) 와 참전(8.9.) ㆍ일반명령 호와 미ㆍ소 합의. 연합국의 한국 독립문제 토의 ⑴ ⑵ ⑶ ⑷ 카이로 선언(943...) 미국, 영국,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 연합국은 영토 확장의 야심은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에서 얻은 모든 영토를 포기한다. 3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일정 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무조건 독립시킨다. 4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 테헤란 회담( ) 미국, 영국, 소련 유럽 문제가 중심 의제였고, 따라서 한국 문제는 주변적 의제에 불과했다. 한국에는 40 년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루스벨트가 주장하였는데, 소련의 스 탈린은 수동적으로 동의하였다. 얄타 회담(945...)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소련( 스탈린) 소련의 대일 참전조건을 결정하면서 미ㆍ소 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연합국은 한반도 전체를 상당한 기간 신탁통치하기로 밀약하였다. - 루즈벨트는 스탈 린에게 0~30 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피력했고, 이에 대해 스탈린은 짧을수록 좋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포츠담 선언( ) 미국( 트루먼), 영국( 애틀리), 소련( 스탈린) 카이로 선언ㆍ얄타 협정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기로 하였 다.( 독립의 재약속) 신탁통치( 미ㆍ영ㆍ중ㆍ소, 4개국에 의한 5년 내지 0 년간의 한반도 신탁통치) 또한 확 인되었다.. 소련의 참전과 미군의 일반명령 호와 38도선 설정 원폭투하, 소련의 참전 히로시마( ) 와 나가사키( ) 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은 8월 8일 밤에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8월 9일 전쟁에 참전한 후 한반도에 도착하여 남진하였다. 일반명령 호 미국은 한반도의 일부라도 직접 점령하려고 소련에게 북위 38도선을 일본 군 무장해제를 위한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은 이에 합의하였 고, 맥아더 사령부에 이것이 일반명령 호로 전달되었다.

4 - 4 - 신탁통치 논의 미국은 카이로 회담ㆍ얄타 회담ㆍ포츠담 회담 등 전시연합국 회담에서 영국ㆍ 중국ㆍ소련으로부터 신탁통치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ㆍ중국ㆍ소련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으나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 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고 미국은 종전까지 명문화된 국제화 협정으로 끌어내지는 못하였 다.< 정용욱, 국사편찬위원회> 3. 해방 직후 노동자와 농민의 움직임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 ⑴ ⑵ 노동자 공장 관리운동을 벌였다. 농민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벌였다. - 농민들은 동양척식회사 를 비롯한 일본인 소유의 농장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지를 관리하였다. ⑶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 친일파 청산과 식민지 경제 청산 4. 건국준비위원회( , 조선건국동맹이 모체) ⑴ ⑵ ⑶ 일본의 치안권 이양 교섭 조선총독부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과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송진우, 여운형과 차 례로 논의하였다. 소련군이 38 선 이북만을 점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점령할 것이 확 실해지자 조선총독부는 945년 8월 0 일 건국준비위원회가 접수한 경찰서, 방송국을 다 시 빼앗았다. 송진우 임정봉대( 臨 政 奉 戴 ) 를 명분으로 거절 -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 재직 시 한 글철자법 통일운동,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 등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인들 사이에 비교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거절로 교섭은 실패하였다. 그 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중경의 임시정부를 정통정부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 던 것이다. 이에 총독은 여운형에게 접근하였다.< 김당택> 여운형 수락 - 정치범과 경제범의 석방, 3 개월 간의 식량 확보, 치안유지와 건국운동 등의 조선인의 정치활동 및 청년ㆍ학생 ㆍ노동자 ㆍ농민의 조직활동에 대한 불간섭을 조건 으로 치안권 이양의 약속을 받고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좌우합작으로 결성 위원장에 여운형( 중도좌파 ), 부위원장에 안재홍( 중도우파 ) - 건국준비 위원회에는 송진우 계열의 일부 우익 세력은 불참했다. 그러나 여운형ㆍ안재홍을 비롯한 김 병로ㆍ이인 ㆍ허헌 등 우익 및 중간노선의 인물과 박헌영 계열의 좌익 세력과 장안파 공산당 계의 정백 등도 참가한, 건국동맹에 이은 좌우합작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강만길> 조직 처음부터 치안유지기구의 성격을 넘어 국가건설 준비기관으로 중앙정부적 조직을 갖추었고, 8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45 개의 지부를 결성했다. 지방 건준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치안유지와 물자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다. ⑷ 건국강령과 선언을 발표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ㆍ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을 확보를 기함. ⑸ 활동 지역과 직장별로 건국치안대를 조직하여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식량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 확보에 주력하였다. 3 지방지부 조직을 확장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45 개의 지부를 결성하였다.

5 - 5 - ⑹ 건국준비위원회의 내부분열 ㆍ건국준비위원회를 전체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체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유지자대회( 全 國 有 志 者 大 會 )를 개최하는 문제를 두고 좌파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좌익과 우익 사이의 경 쟁이 표면화되고, 결국 부위원장 안재홍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 안재홍 사퇴 후 허 헌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중앙부서를 개편한(9.4.) 결과 좌익 세력이 우세해졌다. 뒤이어 조선인 민공화국을 선포하고(9.6.) 건국준비위원회는 발족한 지 0일 만에 스스로 해체했다.< 강만길> ㆍ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초기에는 건국동맹의 참여자와 중도우파인 안재홍 계열의 연합에 의해 조직되었다. 여운형은 우익의 지도자인 송진우도 들어올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 8월 일 에는 조직이 더욱 확대되어 함상훈, 이용설 등 우파와 정백, 이강국 등 좌파가 참여하였으나 9 월 3 일 조직개편 때 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우파와 중도우파가 탈퇴하였다.< 한영우> ⑺ ⑻ 의의 비록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친일파를 제외 한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해방 후 국내 최초의 정치단체였고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한편 일정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공백기에 국내 정치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계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정치적 통일성을 갖지 못하였다. 5. 조선인민공화국( ) ⑴ 배경 ⑵ 중경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조건 아래, 미군의 진주에 앞서 좌익 세력 의 주도권 아래 국내외 정치 세력의 통일전선체 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기정사실로서 연합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송진우 중심의 우익 세력과 중경임시정부의 귀국에 대처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성립 건국준비위원회 내에서 우세를 차지한 좌익 세력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조 선인민공화국을 조직ㆍ선포하였다.< 변태섭> - 건국준비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⑶ 조직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 배경 ㆍ여운형이 박헌영과 제휴하여 인공이 급조된 이유는 곧 상륙할 미군에게 중앙정권기관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건준 내에서 지도성을 증가시키던 좌익 세력이 미군 상륙 즈음에 우 익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한국현대사강의> ㆍ중경의 임시정부의 과도정부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ㆍ9월 6일 조선공산당의 주도로 건국준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 전국의 인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고,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함이 있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이승만( 주석, 우파의 탈퇴로 대표성이 약해진 인민공화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 운형( 부주석), 허헌( 국무총리), 핵심세력( 박헌영, 실제상 좌익정부) 조선인민공화국 의 지도부 구성은 좌익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좌우익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했다. 그러나 부서장으로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 우익은 모두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 에 사실상 좌익 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안종철, 국사편찬위원회> 인민위원회는 건준과 마찬가지로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민 족통일전선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지만, 지방에 따라 주도 세력의 정치적 성향은 차이가 많았다. 대부분의 지방인민위원회는 조직부ㆍ선전부ㆍ치안대ㆍ식량부ㆍ재정부 등을 두고 치안유지와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관리에 힘썼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여러계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민중권력기구였으나 남북한에서 미ㆍ소가 군정을 실시하 면서 남과 북의 인민위원회는 각각 운명이 달라졌다.< 한국사의 이해>

6 - 6-3 지방의 건준지부는 지방인민위원회로 바뀌어 0월 말까지 남한 8도와 3 개 도시, 그리 고 3 개 군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인민공화국 각료 명단 각료 명단에는 비록 국내외 좌우익 정치세력이 망라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각 장관급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국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다 해도 본인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실권을 행사해야 할 각부의 차관들은 대부분 건국준비위원회계와 좌 익계로 구성되었다. ⑷ 강령 ⑸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 세력을 일소하고 전민족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3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일체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4 세계 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하며 세계 평화의 확보를 기함. 시정방침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 몰수 및 농민에의 무상분배, 생활필수품의 공정판 평등분배,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 ⑹ 활동 인민위원회 지방의 치안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지역에 따라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敵 産 ) 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대중조직 결성 지방 대중조직으로서 조선노동조합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동맹, 조선 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을 거느리면서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6. 국민대회준비회 인민공화국에 대항하여 송진우 등 민족주의 세력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총의를 집결한다는 명분으로 열었다. 7. 소련군의 점령정책 945 년 말 소련은 미국의 신탁통치안을 차선책으로 보고, 한반도에 8. 친소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결론을 보았다. ⑴ 소련이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주( ) ⑵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 ) 초기에 소련의 점령정책은 미국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⑶ 민정부 설치 간접적인 군정( 수련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 소련은 군정청을 설치하는 직접통치를 피하고, 각 지방별로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를 하게 함으로 써 간접통치방식을 썼다. 미군의 점령정책 ⑴ ⑵ 미군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한반도와 총독부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었다. 미군정 설치( ) 직접적인 군정( 진주군 사령관, 하지 중장) 미국이 인천에 진주( )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 실시를 공포하였으며, 군 정청을 설치하였다. 미군정 포고령 호 미군정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포하고, 조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부정하며, 상해임시정부 요 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고 선언하였다. - 포고령에 따라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나 치안대 등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던 좌익이나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하였다.

7 - 7 - ⑶ 미군정의 성격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점령군이며, 38선 이남을 지배하는 유일한 행정부 로, 정치적 자유는 허락하였다. 미군정의 성격 ㆍ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친미적인 우익 정부 수립을 후원하기 위해 한국 민주당 인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였다.< 한영우> ㆍ자본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를 실현 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로 친일 경력이 있는 자본가, 지주 출신의 인사들이 군정의 행정고 문이나 고위관료로 임명되었고, 일제시기의 관료, 경찰기구를 부활시켜 이들을 공산주의 방파제 로 이용하였다.< 한국역사> ㆍ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으로 좌익 정치세력 을 배제하고 우익 정치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정이 해방 직전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이어가는 현상유지정책을 펴나갔다. - 미국은 당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구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총독부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들이 미군정에 참여하여 그 세 력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변태섭> 9. 미군정 정책의 내용 ⑴ 자유경제 체제 미곡의 자유판매 허용, 일제하의 경제통제를 철폐하였으나, 통화 증발과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국민경제에 혼란을 주었다. ⑵ 군정법령 제 호( )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여 군정청 소유로 하고 관리인을 임 ⑶ ⑷ 명하여 관리 - 이 법령으로 그동안 노동자나 농민들이 벌여왔던 일본인 재산, 즉 공장ㆍ 토지 등에 대한 자주관리운동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최고 소작료 결정의 건 발표(945.0, 군정법령 제33 호) 945년 9월 미군정이 실시되 면서, 맨 먼저 취한 토지정책은 미군정 법령 제9호에 의한 소작료 /3제 실시 및 소작조 건의 개선이었다. 소작료는 총 수확물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946년 6월 총 수확물이 아닌 주요 수확물의 소작 조건 개선 /3 소작료로 규정이 바뀌었다. 현존 소작권 유효기간에 대해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계약 해제는 무 효로 한다. 그리고 /3 소작료를 초과하는 신규 소작계약은 불법으로 한다. 미곡정책 미곡자유화 정책으로 악덕 상인과 지주들의 매점매석하여 쌀값 및 물가 폭등 배급제 공포 곡물 수집령을 공포(946..) 하였으나 저가로 쌀을 수집하는 미군정의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 ⑸ 남조선 경비대 창설( ) ⑹ 신한공사 설립(946..)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했던 재산과 일본의 법인 재산을 군정청 소유로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 소작료를 군정 경비로 사용⑺ 귀속 재산의 처분( 불하, 拂 下 )(947.3.) 조선에 있는 일본의 국ㆍ공유재산과 일본인 사유재산을 동결하여 접수ㆍ관리하였다. 3 귀속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0%~0%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소규모 기업체였다. 불하 노동자의 공동관리를 거부하고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하였다. - 주 로 일제시기의 기업가나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들에게 넘어갔다.

8 - 8 - ⑻ ⑼ 미군정기 농지개혁ㆍ귀속농지 처분(948) 배경 ᄀ 0 월 민중항쟁( 대구사건, ) 미군정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0월 민중항 쟁을 겪은 후 947 년에 들어서면서 토지 개혁문제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ᄂ 총선을 우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방안이 확정 과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 소유토지에 한해서나마 처리를 서두른 것은 곧 실시될 5ㆍ0선거를 앞두고 좌익 쪽의 정치공세를 둔화시켜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깃들여 있었다. 미군정은 농지개혁법안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지지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던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948년 3월 0일에 남조선 과도정부령 73 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948년 3월 일에 중앙 토지행정청을 설치하여 논과 밭에 한정된 귀속농지를 처리하였다. 3 내용 ᄀ ᄂ ᄃ 대상 정보 이하의 농지( 논, 밭) 만 대상으로 하되, 매각되는 토지의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며, 그 다음은 농민, 농업 노동자,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재민( 災 民 ) 과 농민,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주해오는 귀국농민 등으로 한다. 방식 무상몰수 유상분배 - 대가는 연간 생산고의 3 배로 하고, 지불은 연간 생산 고의 0% 씩 5년 현물 상환하는 매각조건으로 약 30여 만 정보의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작인과 귀국 동포들에게 매각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가난한 소작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분배된 농지의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치 등은 일정기간 금지한다. 교육정책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과 교육제도 그리고 6ㆍ3ㆍ3 학제가 도입되었다. 0. 미군정 정책의 취약성 ⑴ ⑵ 경제 혼란 생필품의 매점매석, 미군정 운영을 위한 통화를 남발하였다. 인사정책 미군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친일관료, 일제경찰, 일제군인 등 력 세력을 군정청의 행정고문이나 군정관리로 삼았다.< 한국사의 이해> 부일협 ⑶ 귀속재산ㆍ불하정책 우리민족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체제의 육성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다. ⑷ 취약성ㆍ정책에 대한 반발 946년 9 월 총파업( 철도노동자 중심) 대구 민중봉기 또 는 대구사건(946.0., 대구ㆍ경북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해방 상황 미ㆍ소 군정 실시, 좌우이념 대립,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혼란( 좌익은 동 맹, 우익은 협회라는 호칭을 써서 구별) - 미군 사령부는 서울에, 소련군 사령부는 평양에 설치되어 통합사령부가 없었으며, 두 사령부 간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다.

9 각 정치 세력의 형성과 대중조직 ㆍ조선건국동맹 결성(944.8.) 여운형( 위원장), 안재홍( 부위원장) ㆍ총독부 치안권 이양 교섭(945.8.) 송진우는 거절, 여운형은 수락 ㆍ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 여운형( 위원장), 안재홍( 부위원장) ㆍ조선인민공화국 결성( ) 이승만( 주석), 여운형( 부주석), 핵심세력( 박헌영) ㆍ미군 상륙( ) ㆍ조선공산당( ) 박헌영 ㆍ한국민주당( ) 김성수, 송진우 ㆍ이승만 귀국( ) ㆍ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 ) 남한의 우익 정당을 잠정적으로 통합 ㆍ김구, 한국독립당 귀국( ). 정치 세력의 형성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좌우분립현상이 일어났으 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좌우연합을 지향하는 중도파 정당이 많았다. ⑴ 조선공산당( ) 좌익 정당 - 사회주의자인 박헌영을 중심으로 결성 가장 먼저 정치활동 시작 이후 당 조직 확장과 노동자, 농민조직 등의 건설에 힘을 기울였으며, 지방인민위원회와 대중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 조직 이외 노동단체( 노동조합전국평의회, 노총), 농민단체(전국농민조합총연맹, 전농), 청년단체(전국청년단체총동맹, 청총) 을 외곽 단체로 조직하여 강력한 세력을 형 성하였다. ⑵ 3 대 우익 세력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 한국독립당( 김구) 한국민주당( ) 우익 정당 -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김병로, 조병옥 등 민족주의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 ᄀ ㆍ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과제로 내세우면서 완전한 독립과 토지 문제 해결을 주장하 였다.< 한국사의 이해> ㆍ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도시 소시민, 지식인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대지주 토지의 무 상몰수를 정책으로 내세웠다.< 한영우> 대중단체의 결성 성격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ㆍ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 노동자들은 각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조직 원칙에 입각하여 결성되었다. -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제 실 시, 실업ㆍ공장폐쇄반대 등을 행동강령으로 하였다. ㆍ전국농민조합 총동맹( )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 농민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 일제와 민족반역자 토지를 몰수할 것, 조선인 지주에 대한 소작료 는 3/0 으로 할 것 등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좌익 세력에 대응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봉대를 내세우면서 조직된 보수 우익 정당이다.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조선 인민공화국에 대항하였다. 중경 임정 추대운동은 초기에만 나타났고, 이후에는 소극적ㆍ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10 - 0-3 ᄂ ᄃ ᄅ ᄆ 미군정의 여당 한민당 인사들은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의 여당으로서 행정, 경찰, 언론 등 모든 분야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면서 미군정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친일파 처리, 토지문제 처리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등, 민 족국가 건설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민당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는 친일파 지주, 자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민당은 친일파 척결 및 토지개혁에 반대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민당은 대중적 기반과 지방조직이 매우 취약하였다. 이승만과 연결 좌익 세력이나 친일파의 제거를 내세운 임시정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적극적 으로 지지하였고, 미군정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승만 세력의 단정노선과 궤를 같이하였으며, 당원인 조병옥ㆍ장택상 등이 장악하고 있던 경찰력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야당으로 밀려나 월 민주국민당(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의 야당) 을 창당하였다. 949년 이승만( , 귀국)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 ) - 남한의 우익 정당을 잠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당시 좌익은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좌우 익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ᄀ 대동단결론의 주장과 친일파를 권력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았다 귀국한 뒤에 이승 만이 먼저 내걸 수 있는 유일한 슬로건이었지만, 정권 장악을 위해서는 토지개혁과 더불어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의 선결 과제인 친일파ㆍ민족반역자 처벌을 유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한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친일파를 권력유지의 한 기둥으로 삼았다. ᄂ 제 차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9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통해 단정수 ᄃ 립론을 피력하여 한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단정 수립 과정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주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였고, 대한 민주청년동맹ㆍ조선민족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청년 단체들도 결국 이승만 중심의 단정 수립에 협력하였다. 김구(945., 귀국)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ᄀ 해방을 맞이하자 임정 인사들은 정부자격으로 귀국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이 임정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으며, 임정 세력은 귀 국 직후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쪽의 제휴 교섭과 좌익 쪽의 통일 전선 제의에 응하 지 않으면서 정세를 관망하였다. 그리고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장 강력한 반탁을 표명하였다. ᄂ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 인사들의 미군의 자문기관인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참여는 결국 임정봉대론의 폐기를 자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임정 세력은 한국독 립당 명의로 활동하게 된다. ᄃ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은 중간파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좌우합작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는 참여하지 않았다. ᄅ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단정 수립이 점차 현실화되자 한국독립당은 남북 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국가수립론을 주장하고,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과 함께 남 북협상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였

11 - - 다. 연석회의에 참가한 뒤 한국독립당은 단선단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통일독립촉진회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49 년 김구는 암살되었다. ⑶ 중도우파 세력 김규식 추종 세력, 국민당( , 안재홍 중심, 만민공생ㆍ다사리 철 학 등 각 계급의 단결을 강조하는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 - 국민당은 임시정 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였고 남한 단정에 반대하여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⑷ 중도좌파 세력 조선인민당(945.., 여운형 중심, 진보적 민주주의) 47년 5월 근로인민당으로 김구와 한국독립당의 활동과 노선 ㆍ임정 법통론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945년 월 3일 국자 개편되었다. 호를 발표하면서 현재 전국행정기관에 속한 조선인 직원은 전원 임정지휘하에 들어오라 고 촉구하고 임정의 행정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전국 총파업을 지시하였다. 미군정은 임 정 측의 행동을 쿠데타로 간주한다고 발표하고 임정 요원의 중국 추방을 통고하자 임정 측은 파업지시를 철회하였다. 이는 임정의 실질적 해소와 미군정의 지지를 잃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ㆍ임정 정통론을 내세워 임시정부 이름으로 활동했다. 김구와 임정 세력은 모스크바3상회 의 결정 후 미군정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는 등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는 임정의 실질적 해소와 미군정의 지지를 잃는 결과만 가져왔다. 이후 한국독립당은 고집 스럽게 반탁을 주장했으며, 대북 타격정책을 주도하고 한국민주당과 수차례 합당 시도를 하는 등 이승만, 한민당의 단정 수리 노선을 대체로 함께했다.< 한국현대사강의> ㆍ947년 들어 중경임시정부 재추대운동을 다시금 벌이던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947년 9 월부터 남북 총선거론을 들고 나와 중도노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ᄀ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이 극좌로 선회하는 데 반대하여 탈당한 후 중도좌파노선 을 견지하기 위해 독자의 정당을 만들었다. 인민당의 노선은 미ㆍ소의 원조와 민족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3상협상이 발표되자 미ㆍ소 공동위원 회를 통해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미ㆍ소 공동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ᄂ 조선인민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남조선신민당(946, 백남운 중심, 연합성 신민주주의) 백남운은 해방 후 조선민족의 진로 라는 글에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 양심적 지주, 자본가들과 손잡고 새 나 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12 신탁통치문제와 자주민족국가 건설운동 ㆍ모스크바. 미ㆍ영ㆍ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945..) 신탁통치 결정 - 소련과 미국의 주장 절충 ⑴ ⑵ ⑶ 신탁통치안 미국안과 소련안 두 가지가 있었다. - 소련안이 결정되었다. 미국안 소련안 외국인 고등판무관 중심의 집행위원회가 통치하는 신탁통치안을 제의하였다. 조선인으로 구성되는 임시정부가 통치하는 신탁통치안을 제의하였다. 한국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내용 ㆍ제 항 남북한 정치ㆍ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조속히 수립한다. ㆍ제 항 제항의 실현을 위해 미ㆍ소 공동위원회 소집과 주일 이내에 미ㆍ소 양군 대표회의를 동아일보의 오보 소련이 신탁통치, 미국이 즉시 독립 그리고 신탁통치 방법 등에서 오보 - 즉시 독립을 바라던 일반 대중의 감정을 크게 분노시켰다. 일반대중에게 신탁통치란 또 다른 형식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우익 주도의 반탁운동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우익과 부일협력 세력들이 신탁통치에 대해 일반대중의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대 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좌익의 주장은 일반대중을 설득하는 데 한 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잃어버렸다.< 한국사의 이해> ⑷ 신탁통치반대운동 시작( ) ⑸ 신탁통치에 대한 주요 정치 세력의 대응 김구와 중경 임정 이승만과 한민당 반탁의 초기 국면을 주도하면서 중경 임정 추대에 열중하였다. 반탁운동을 이용하여 단독정부 수립에 치중하였다. 3 김규식ㆍ안재홍 중도우파 미ㆍ소 공위에 협조해 - 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후 신탁 4 3 상 회의( ~6.) ㆍ비상국민회의( 우익, ) 미군정은 자문기관인 민주의원( ) 으로 개편 ㆍ민주주의민족전선( 좌익, ) ㆍ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ㆍ제차 미ㆍ 소 공위( ~5.6.) ㆍ정판사 위조지폐사건( ) ㆍ이승만의 정읍 발언( ) ㆍ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소집한다. ㆍ제3 항 미ㆍ영ㆍ중ㆍ소 4개국은 새로 수립된 한국의 임시정부와 상의하여 최고 5년간 공동관리 (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한다.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 통치 반대를 주장했다. 박헌영의 공산당 초기에는 신탁통치 반대, 946년 월 일 찬탁으로 선회 -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으로 급선회< 변태섭>, 3상 결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접한 후 이를 지 지< 한국역사>. 우익과 좌익의 반탁ㆍ 찬탁 운동 처음에는 우익과 좌익 모두 반탁 - 애국 vs 매국( 친 일) 이라는 대립구도는 신탁통치 실시 문제를 계기로 좌익 vs 우익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분단체제 성립과 친일파 재기의 계기가 되었다.

13 - 3 - ⑴ ⑵ 우익 비상국민회의(946...) 를 결성하여 반탁 - 우익은 반탁운동을 반소반공으로 몰 아갔고, 친일 세력은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애국자로 둔갑하였다. 미군정은 반탁운 동을 이용하여 미ㆍ소 공동위원회에 대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구의 비상 정치회의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합작시켜 비상국민회의(946...) 를 조직하 고, 여기에서 선출한 최고정무위원회를 남조선대표 민주의원(946..4, 의장 이승만, 부 의장 김구와 김규식) 으로 개편하고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삼아 앞으로 열릴 미ㆍ소 공동 위원회에 대비하였다. 좌익 민주주의 민족전선( ) 을 결성하여 찬탁 - 조선공산당, 인민당, 조선민족혁 명당, 천도교청우당 등 진보정당은 3상회의 결정안을 지지하는 각종 조직과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이 공동의장이 되었다. 3. 차 미ㆍ 소 공동위원회( ~ )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 ⑴ 의제 모스크바 3 상회의 결정에 따른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에 대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새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참여 아래서의 4 개국( 미, 영, 중, 소)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한다. ⑵ 미국과 소련의 주장 ⑶ 소련 3 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ㆍ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 반탁을 주장하는 우 결과 익의 참여를 반대하고, 찬탁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미국 찬탁, 반탁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소련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모든 정당, 사회단 체와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익의 참여를 찬성하였다.) 한국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집단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를 합의하지 못하여 회담은 무기휴무로 들어갔다. 즉 임시정부 구성에 있어서 참여 범위 문제로 결렬되었다. 4.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 ) 조선 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 를 만들어 유통시킨 사건 -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5월 8일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폐간시켰으며, 7 월에는 자유신문, 조선인민보 등의 신문사 기자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박헌영, 이강국 등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등 그 동안 합법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을 사실 상 불법화함으로써 극좌 세력인 공산당을 탄압하여 좌익과 미군정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5. 이승만의 946년 6ㆍ3 정읍 발언 ⑴ 배경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배권이 빠른 속도로 확립되어 가는 배경하에서 차 미ㆍ소 공 위 결렬 이후 이승만은 민족통일본부를 조직하여 얄타 조약과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취 소하여 38 선과 신탁통치 없이 즉시 독립과도정부( 자율정부, 남한 단독정부) 설립을 주장하 였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분단을 획책한 것이었다고 비난받고 있 으나, 실은 북한 당국에 의해 분단을 피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를 수립하여 이미 946년 월에 이른바 반제반봉건의 민주개혁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는 곧 북한에 공산당정권이 성립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김당택> 정읍 발언 이후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가 조선 문제의 유엔 토의, 미국 정부의 조선정부 수립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활동( ) 을 하였다.

14 - 4 - 이승만의 정읍 발언( ) 소련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미국은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 다. 라는 자율정부운동(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제의) 으로,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 은 것을 조직하여 38 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수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⑵ 결과 한국민주당과 우익 정읍 발언 지지 김구의 한국독립당 단독정부 수립 반대( 반탁통일운동 -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좌우 합작과 남북통일 실현을 주장), 미ㆍ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요인의 협상에 의한 총선거 주장 3 중도우파ㆍ중도좌파 좌우합작운동을 전개 4 조선공산당과 좌익 모스크바 3상회의를 무조건 지지하면서 미ㆍ소 공동위원회의 속 개 주장 ㆍ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ㆍ이승만의 정읍 발언( ) ㆍ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 좌우합작 7 원칙 발표( ) ㆍ조선공산당의 신전술( ) ㆍ9 월 총파업(946.9.) ㆍ0 월 인민항쟁( 대구 사건, ) ㆍ남조선노동당 결성(946..) ㆍ미군정은 입법의원 구성(946...) ㆍ트루먼 독트린( ) ㆍ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 ( ) ㆍ제 차 미ㆍ소 공위( ~0..) ㆍ미ㆍ소 공위 사실상 결렬( ) ㆍ여운형 암살( ) ㆍ미국은 4 개국 회의를 소련에 요구( ) ㆍ미ㆍ소 공위 결렬(947.0.) ㆍ한국 문제 유엔에 이관(947..) ㆍ유엔총회( 총선거 실시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을 결정)( ) 6. 좌우합작운동 남한에서 좌우합작이 성사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과 합작 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다. ⑴ 배경 북한은 김일성이 장악하고,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자 그 파국 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중도적 정치 세력이 폭넓게 형성되어 남북분단을 우려한 인사들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좌우합작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미군정의 정책적ㆍ재정 적 후원이 있었다. 이승만과 김구 등 우익 세력 겉으로는 좌우합작에 호의적인 척 행동하였다. 미군정 이 좌우합작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당택, 우리한국사>

15 - 5 - 남한의 조선공산당 주요 지도자 자신들에 대한 미군정의 공세를 약화시키고 최대 강 적인 이승만, 김구 세력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좌우합작에 응했다. 3 북한 좌우합작에 냉담하였다. ⑵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 우익( 김규식, 안재홍, 안세훈, 최동오, 김봉준 등 5 명, 좌우합작 5 원칙), 좌익(여운형, 허헌, 김원봉, 이강국, 정노식 등 5 명, 좌우합작 7 원칙) 좌우합작 7 원칙 발표( ) 우파와 좌파 간에 이견이 심했던 토지문제와 친일 파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되었다. ᄀ 신탁통치 문제 해결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좌우합작의 임시정부 수립 후 신탁통치 문제 ᄂ 토지개혁 문제 몰수, 유상몰수, 체감매상에 의한 무상분배와 중요산업의 국유화 ᄃ 친일파 문제 좌우합작 7원칙 입법기관을 통한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처벌조례 성안 작성. 3상회의 결정에 따른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ㆍ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표 3. 몰수, 조건부 몰수, 체감매수에 의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4.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벌조례 성안 5. 정치범 석방과 테러행위의 중단 6.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등의 모든 자유 보장 7. 합작위원회에 의한 입법기구의 구성 ⑶ 7 원칙에 대한 각 정치 세력의 반응 당시의 여론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다. 해체 ᄀ 김구의 한국독립당 찬성 ᄂ 이승만 조건부 찬성( 실제상은 반대) ᄃ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 가장 반대가 심하였음. 미군정은 입법기구가 설치된 이상 좌우합작위원회의 효용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 였고, 곧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운동 은 947 년에도 계속되었다. 947년 7월 여운형의 암살은 좌우합작운동을 위축시키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운형은 좌익의 대표 중 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중도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ㆍ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더불어 947년 월 6일 해체되었다. 7. 미군정 조산공산당에 대한 압박과 중도 세력 지원 ⑴ 조선공산당에 압박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조선공산당의 7 월 신전술( ) 조선공산당은 좌우합작에 반대하여 미군정와 우익 세력의 좌익에 대한 적극적 공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 이제까지 미군정을 합 법정부로 인정하던 협조노선을 버리고, 정치적 시위와 대중적 총파업을 통해 미군정에 압력을 가해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켜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신전술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공산당은 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이를 조직적 으로 뒷받침하려 하였고, 9 월 총파업을 주도하였다.

16 - 6 - ⑵ 3 9 월 총파업(946.9.)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전국평의회의 주도에 의한 철도노동자 중심 ᄀ ᄂ 배경 서 발생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신전술과 격심한 물가고와 식량난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에 전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지휘로 출판, 교통, 체신, 전기 부문 등 남한 전 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4 0 월 인민항쟁(946.0.) 5 ᄀ 배경 공산당과도 관련이 있었으나, 친일파 경찰과 관리의 횡포 등 미군정 정책의 취약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주요 원인이었다. - 민중생활 악화와 9월 총파업에 대한 경찰과 테러단에 항의하고 쌀을 요구하던 대구시민에게 경찰이 총을 난사하 는 사건이 일어났다. ᄂ 경과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남한 전역에 확산 - 시위군중들은 쌀 배급량 증대, 경찰의 발포금지와 애국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월 중순 들어 미군과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결과 남조선노동당 결성( ) - 946년 9월 총파업과 0 월 인민항쟁( 또는 대구 사건) 으로 좌익 세력은 불법화되어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도 철저히 파괴되었다. 우익 세력은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조선공산당 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동시에 북한에서의 북조선노동당 결성(946.9.) 과 관련하 여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의 좌익3 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을 결성(946..) 하였다. 미군정의 중도 세력 지원 미군정이 이승만, 김구 등을 지지한다면 중도파들은 공산당과 합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중도파를 지지하더라도 우익 세력이 공산당과 합류할 리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미군정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좌우합작위원회와 한민당계를 주축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구성.(946..) ᄀ 관선의원(45 名 ) 거의 좌우합작파로 임명하였다. ᄂ 민선의원(45 名 ) 간접선거로 당선된 민선의원 45명은 부정선거 말썽을 빚으면서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미국인 군정장관 밑에 민정장관( 안재홍), 대법원장( 김용무) 을 임명하여 형식상 행정권 이양.( ) 3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 ) 4 제 차 미ㆍ소 공동위원회 재개( ) 8. 트루먼 독트린( ) 947년 3월 그리스와 터키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저 지할 것을 언명한 트루먼 독트린 발표를 전후로 하여 미ㆍ소 간의 갈등이 표면시되면서 냉전 시 시작되었다. - 미국은 그후 소련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947년 6월 유럽 공산주의 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는 마셜 플랜을 마련하고 일본 에서 역코스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947년 7 월에는 대소봉쇄정책으로 나갔다.

17 차 미ㆍ소 공동위원회(947.5.~0..) 미국와 소련은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에 도 계속 협의를 하였다. ⑴ 947년 5월 일 제차 미ㆍ소 공위가 서울과 평양에서 재개 - 중도정치 세력은 열렬 히 지지하였다. ⑵ 전개과정 미ㆍ소 공위 사실상 중지( ) 미국에 간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미국 국무성이 단독정부 수립을 시사한 후 미ㆍ소 공위 활동이 사실상 중 지되었다. 여운형의 암살( ) 여운형의 암살은 미ㆍ소 협상에 의한 한국 문제의 해결 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신호탄이었다. 3 미국의 4 개국 회의 요구를 소련이 거부( ) 미국은 정돈상태에 빠진 미ㆍ소 공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ㆍ영ㆍ중ㆍ소 4개국 회의를 소련에게 요구 소 련은 거부하였다. 4 제 차 미ㆍ소 공위 결렬( ) 소련 대표단의 철수로 결국 제차 미ㆍ소 공 위는 결렬되었다. ⑶ 결렬 배경 ⑷ 표면적 임시정부 구성의 협의대상문제 - 소련은 공동위원회의 참가를 취해 등록한 남한 측 45개 단체를 8개로 줄일 것을 요구 내면적 트루먼 독트린에 의한 미ㆍ소 냉전 결렬 이후 미국은 947년 월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협력 해서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유엔에 이관할 계획을 전 부터 세워두고 있었다. 0. 김구의 노선전환. 947년 들어 중경임시정부 재추대운동을 다시금 벌이던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947년 9월부터 남북 총선거론을 들고 나와 중도노선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공의 입장에 서서 중도 파의 한국 통일구상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948년 4월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후 김구의 마지막 노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한국현대사>. 947년 월 말 김구가 이승만 노선에 동조하는 대신, 기묵의 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가 명칭을 변 경) 중심으로 우익이 단결하는 데 이승만이 동의했다. 그러나 월 일 한민당의 리더 장덕수가 암살 됨으로써 김구 측과 한민당ㆍ이승만과의 단합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이 무렵 김규식 등은 남 북지도자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한독당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했다. 연합국이 한국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면 한국인 스스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948년 월 8일 유엔한 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6일 위원단 대표를 만난 뒤 김구는 미ㆍ소 양군 철군 남북요인회담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방안을 제시하여 이승만과 한민당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침내 김구가 이승만ㆍ한민당과 완전히 결별하고 김규식ㆍ민족자주연맹과 노선을 같이한 것이다.< 서 중석>

18 분단정부 수립 반대운동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ㆍ유엔 총회( ) ㆍ남조선노동당 ㆍ7 총파업( ) ㆍ유엔 소총회( ) ㆍ제주도 4ㆍ3 사건( ) ㆍ김규식과 김구의 남북협상(948.4 월 중순~5 월 초순) ㆍ5ㆍ0 총선거( ) ㆍ제헌국회( ) ㆍ남한 정부 수립( ) ㆍ북한 정부 수립( ) 북한은 948년 월 조선인민군 창설과 임시헌법초안 발표 4월 남북 연석회, 남북협상(4 김회담). 미국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을 설치하고 그 감시하에서 948년 3월 말까지 남북에 걸쳐 자 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고 미ㆍ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947년 9월 7 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처리 ⑴ 차 유엔 총회 미국 측 안의 가결( ) 한반도 문제 가결( )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의 실시, 미ㆍ소 양군의 철수, 그리고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파견 3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UNTCOK, ) ᄀ ᄂ 8 개국 임시위원단 인도( 단장 메논), 중국, 필리핀, 호주, 시리아, 프랑스, 엘살 바도르, 캐나다 소련의 거부 위원단이 38선 이북에 넘어노는 것을 거부 ⑵ 차 유엔 소총회( ) 임시위원단 단장인 인도 대표 메논이 제의한 가능한 지역 에서의 총선거 를 가결 3.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 남한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서는 남한 단 독선거 반대, 남북정치회담을 주장하는 통일운동 세력과 즉각 총선을 주장하는 단독선거 세력 이 대립하였다. ⑴ 김규식 민족자주연맹 결성( 민련, ) 남한 단독선거 반대 - 김규식은 여운형 암살 이후 중도파 세력을 규합하여 좌우익 편향을 배제하고 민족의 자주노선을 표방하였 으며,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⑵ ㆍ7 총파업( ) 남조선노동당과 전평(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 주도 배경 임시위원단 활동을 처음으로 파탄시키고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의 역량을 국민과 유엔 한국위원단에게 과시함으로써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주도로 5ㆍ0 총선거 때까지 남한 각지에서 전국적인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19 - 9 - 남로당 지령에 따라 전평( 全 評,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 노조 30만 명이 총파업 을 단행하였고, 노동자ㆍ학생ㆍ농민 등 47만 여 명이 파업ㆍ동맹휴학ㆍ시위ㆍ경찰서 ㆍ관공서와 투표소 습격 등 선거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⑶ 제주도 4ㆍ3 사건(948) 남한 단독선거 반대ㆍ미군 철수ㆍ극우테러 반대 등의 구호를 ⑷ ⑸ 내걸고 시위를 벌이던 제주도민을 미군정과 극우청년단체가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투쟁은 무장봉기로 확대되었다.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등의 중도우파 선거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와 남북 간의 정치협상방안을 모색했다. 월 서신 결의( ) 민족자주연맹( 민련) 은 남북요인회담 개최를 요망하는 월 서신을 결의하였다. -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선거는 영구한 남북 분단과 민족 분 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에게 남북한 정치지도자 간의 정치협상을 제안하는 월 서신을 발송하였다. 3 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 3 천만 동포에게 읍고( 泣 告 ) 함. 을 발표하였다. 김구의 북한의 3 월 서신 남북 정치지도자회의를 역제안 - 김구, 김규식의 월 서신에 대해 북 한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을 망라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고 역제안하였다. 북한은 남북지도자회의를 북한 정권 수립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 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948년 월 8 일에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월 일부터 는 947년 월에 작성된 임시헌법 초안을 전 인민 토의에 붙이는 등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3 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잡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마 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의 38 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 일한 염원은 3 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 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 하지 아니하겠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IV ⑹ 남북협상ㆍ남북연석회의(948.4 월 중순~5 월 초순) 연석회의는 남한의 단선ㆍ단정 반대 와 미ㆍ소 양군 철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독정부 수립반대와 평화통일 가능성 을 열어놓은 첫 시도로 연석회의를 높게 평가하는 긍정적 관점과 북한의 의도에 이용되었 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695 인 회의 남북조선 제정당ㆍ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5 인 회의 남북조선 제정당ㆍ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3 4 인 회의 비공식회의인 김구ㆍ김규식ㆍ김일성ㆍ김두봉의 4김 회담 - 남한에 대한 북한의 송전 계속, 연백 수리조합 개방 등이 합의되었으며 조만식의 월남( 越 南 ) 문제 도 약속되었다. - 그러나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나 결정은 없었다.

20 - 0-4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서가 발표( ) ᄀ 외군의 즉시 철수 ᄂ 외군 철거 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확인 ᄃ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임시정부 수립 총선으로 입법기관 탄생 헌법 제정 과 통일 정부 수립 ᄅ 남조선 단독선거 절대 반대 4.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 ⑴ 5ㆍ0 총선거(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 -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 그리 고 중도파에 속하는 인물들만 참여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 대거 불참한 가운데 남 한 단독선거가 실시되어 총 00의석 중 이승만의 독촉국민회 55 석, 한민당 9 석, 무소속 85 석( 대개 우파, 중도우파) 으로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되었으나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 이 압승을 거두었다.< 변태섭>. 무소속(83 명), 이승만 계열의 독립촉성국민회(56 명), 한국민주당(9 명), 대동청년단( 명), 조 선민주당( 명), 국민당( 명), 한독당( 명). 무소속 85명 가운데 한민당으로 출마하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민당원 명을 비롯하여 제헌국회는 이승만 지지 세력 60 명, 한민당 세력 60~70 명, 무소속구락부 60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⑵ ⑶ 제헌국회 구성( 의장은 이승만, ) 헌법 공포( ) 단원제, 제헌국회의 임기는 년,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 요 소를 가미( 대통령은 국회간선제), 지방자치제, 농지개혁은 법으로써 정한다. 민주공화국 과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사적 자본을 제약하는 일면도 있었 다. 이들 조항은 95 년 개헌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자유기업주의 원칙으로 개정되었다. 5. 통일독립촉성회( )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중심으로 단정 반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⑴ ⑵ 남한에서는 5ㆍ0 총선거가 강행되고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이를 비판하면서 내부 적으로는 단독정부와 다름없는 중앙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추진한 차 남북협상( ~7.5.) 참가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구는 948년 말 미ㆍ소 양군의 철수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상 재개를 주장하였으나, 949년 6월 6 일에 암살당하였다.

21 - - 제절 민주주의의 발전 0. 이승만 정부( 제 공화국, ~ ). 이승만 정권 ⑴ 성립배경 남한 단독 선거 ⑵ 성립기반 국내 지주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민주당 세력과 친일 세력 ⑶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지방자치제 ⑷ 통일정책 대내적 반공제일주의 노선, 공산주의자와 협상무용론과 무력통일론 대외적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주장하였다.. 신흥 재벌의 탄생 특별융자, 특혜환율에 의한 미화불하( 美 貨 拂 下 ) 와 특혜배급, 외국원조 에 의한 외자도 정부를 통한 특혜조치로 처리, 은행귀속주의 불하를 통한 금융기관 차지 년 ㆍ남한 정부 수립( ) ㆍ국회 반민법 의결( ) ㆍ북한 정부 수립( ) ㆍ반민법 공포( ) ㆍ여수ㆍ순천 0ㆍ9 사건( ) ㆍ대구 6 연대 사건(948...) ㆍ제주도 계엄령 선포( ) ㆍ국가보안법 공포(948...) ㆍ제3 차 파리 유엔 총회(948...) ㆍ북한에서 소련군 철수(948..) ⑴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김성수), 국무총리 ⑵ (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북한 정권 수립( )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김책, 홍명희) - 국호(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 수도( 서울, 평양은 임시수도), 독자적으로 국기와 국가를 새로 제정했다. ⑶ 반민족행위자처벌법 제정ㆍ공포( ) 배경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사회정의 확립),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미군정의 정책을 수행할 인재의 부족 명분으로 조선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였다.) 근거 제헌헌법 0 조에 근거( 친일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반민족행위처벌법 국회 통과( ) 소장 국회의원의 발의와 이승만 정권의 그 역사적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의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 표면적으로는 반일정책을 내세우면서 정권의 민족주 4 국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법원과 검찰에 특별재판부 구성(948.0.)

2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발족( ) - 박흥식( 화신 재벌의 총수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 노덕술( 고문 경찰), 이종형( 일제 헌병 앞장이로 독립운동가 탄압), 배정자(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로 밀정 노릇),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구속 - 총 680여 건 조사에 실형 선고는 명에 그쳤고, 950년 3월까지 형 집행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활동 견제 및 억압 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이승만은 국론 분열과 민심 혼란을 초래 ᄀ 국회프락치 사건( ) 949년 3월에 김약수 구회부의장을 포함한 63명의 국회의원이 외국군 철수건의안을 유엔한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은 남북협상과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던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거 체포하였다. ᄂ 반민특위 습격사건( ) 이 법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경찰간부가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돌연 그 경찰로 하여금 반민특위를 포위하고 특경대( 特 磬 隊 ) 를 강 제로 해산시켰다. -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경 찰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자 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외신기자에게 밝힐 정도였다.< 서중석> ᄃ 반민법 개정( ) 반민법의 년의 공소시효 기간( ~ ) 을 년(~ ) 으로 줄이고, 특위의 업무를 대법관과 대검찰청에 넘기는 반민 법으로 개정하여 반민특위 활동이 와해되었다. 결과 가장 불철저하게 끝났다. - 이승만과 친일파는 국론분열과 민심혼란 그리고 반 공을 명분으로 친일파 숙청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친일파는 법적인 면죄 부를 받게 되었다. 한계 좌절된 친일파 처벌 - 친일파 처리는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나, 이의 실패는 민족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정 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의 청산이 실패함으로써 식민잔재가 온존하여 남북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악영 향을 미치는 등 해방 후의 역사에 남긴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⑷ 여수ㆍ순천 0ㆍ9 사건( ) 제주도 4ㆍ3 사건 사태가 악화되어 여수에 있는 4연대에 출동 명령 군대 내의 좌 익 세력이 출동 거부, 통일정부 수립 등을 외치며 봉기, 여수ㆍ순천 등지의 양민들까지 가세 여수ㆍ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을 점령 0여 일 만에 진압 결과 ᄀ김지희 등이 이끈 일부 반란군은 지리산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지리산은 빨치산의 ᄂ 무대가 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북한에서 파견된 게릴라의 지도를 받으면서 950 년 6 월 한국전쟁 전까지 저항하다가 군ㆍ경 토벌대에 의하여 소탕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군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군 내부에 있는 남조선노동당 프락치를 처단하는 대규모 숙청사업을 벌였다. - 국방부에 정훈국을 두어 반공이념교육을 실시하고 광복군계 지휘관의 축출, 좌익계의 숙청, 월북 등을 통해 이북과 일본군 계 출신 장교를 대거 충원함으로써 군의 이념적 동질화와 더불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정희는 남로당 프락치로 활동하다가 육사 동기생 등 동료 프 락치에 관한 정보를 미군과 군 정보당국에 넘겨주어 살아났다.< 서중석>

23 - 3 - ⑸ 대구 ᄃ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ᄅ 미국 한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여 948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철수를 949 년 6 월로 연기하고, 950년 월 6 일 한ㆍ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6 연대 사건(948...) ⑹ 제주도 계엄령 선포( ) 이승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도 지역에 법적 구성요건에 논란이 많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 동안 도내 곳곳에서 대 규모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⑺ 국가보안법 공포(948...) 국가보안법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이어 정부 수립 후 두 번째로 제정된 특별형법으로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 용되었다. 이 법은 949년과 95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⑻ 제3 차 파리 유엔 총회(948...)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 에 기초를 두어 수립된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고, 점령군은 조속히 철군할 것, 그리고 통 일과 대의정치를 위해 유엔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 등을 결의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⑼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948..) 년 ⑴ 이승만 쓰시마 섬 반환 기자회견, 반민특위 발족( ) ⑵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 ) ⑶ 학도호군단 결성( ) ⑷ 국회프락치 사건( ) ⑸ 국민보도연맹 결성( )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검사 중심으로 임의로 만들어졌 다. 해방 후 좌익활동을 한 사람과 불법화된 남로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남한 정부에의 협 력과 전향을 강요하는 사업으로, 이승만 정권권력체제 정비의 맥락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 었다. 지방에서는 할당제로 강제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약 30 만 명이 연맹원이었다고 한다. ⑹ 반민특위 습격사건( ) ⑺ 농지개혁법 공포( ) 법의 내부 모순으로 시행은 보류되었다. 다시 수정작업 을 거쳐 950년 3 월 정식으로 공포되어 실시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일시중단, 95년 4 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으로 남한 전역에 실시되어 ⑻ 김구 암살( ) ⑼ 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미군 철수 완료( ) 957 년에 종결되었다 년 한국전쟁 ⑴ 배경 국내적 ᄀ 군부의 반란 그리고 친일파의 연결과 경제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이승만 정권의 정 ᄂ 치적 위기와 민심의 이반으로 950년 5월 30일 대 총선거에서 여당과 이승만 계 열의 총선에서의 대참패 남북한이 서로를 부정하는 가운데 38 선 부근에서 무력충돌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는 950년 봄까지 좌익의 게릴라 활동으로 거의 내 전상태에 빠짐.

24 - 4 - 북한 ᄀ ᄂ 3 국외적 북한군 군사력 강화 949년 3월 7 일 소련과 경제, 문화협정을 맺고 다시 군사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은 무기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949년 3월 8일 중국 공산군과의 군사 비밀협정으로 중공군에 참가하고 있던 약 5만 명의 조선인을 북 한군에 편입시켜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고, 5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모택동은 미 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을 외부로 분출 - 특히 박헌영과의 권력투쟁이 심화되었다. ᄀ 중국 대륙의 공산화(949) 949년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ᄂ 패퇴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 미군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철수( )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완전한 ᄃ 미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950..)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 외한다고 선언 ᄅ 소련과 중국의 상호우호동맹 체결(950..) ⑵ 전쟁의 경과 단계 950년 6ㆍ5 남침, 북한군 서울 점령( ),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국민보도연맹 사건( 남로당 당원 집단처형 사건) - 전쟁의 고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후, 미국 등 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쟁 전체 의 성격을 내전( 內 戰 ) 에서 국제전쟁으로 변경시킨 유엔군의 참전 결정이 가장 큰 고비 였다. 단계 인천 상륙( ) 서울 수복(9.8.) 국군 38 도선 돌파(0.. 이 날을 국군의 날로 함. ) 평양 점령(0.9.)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0.6.) - 전쟁의 고비는 유엔군의 38 도선 이북지역으로 진격문제였다. 3 3 단계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 95년 ㆍ4 후퇴( 유엔군이 총퇴각하 4 여 정부를 부산으로 이전) 서울 재수복( ) 맥아더 해임 소련의 유 엔대사 말리크가 휴전을 제의하여(95.6.3, 미국의 비공식 제의를 받아들여 소련의 유엔을 통해 제의) 휴전교섭으로( ) 들어가는 단계 - 최대의 쟁점은 미국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 사이의 전쟁확대론과 그 반대론의 대립 4 단계 휴전회담의 진행과정과 휴전협정의 성립과정 - 950년 6월 5일 남침 후 년이 조금 되지 않은 95년 6월 3 일 소련 유엔 대표 말리크가 휴전을 제의, 그 해 7월 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95년 0월 3일 판문점으로 이동하 여 953년 7월 7 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 회담의 최대 쟁점( 포로 교환문제) ⑶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내용 북한에서 실시한 민주개혁 실시( 토지개혁 소작제도 철폐, 토지 무상분배, 8 시간 노동법), 인민재판 실시, 친일파ㆍ친미파 처벌, 사회단체조직( 당, 인민위원회, 민 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총동맹) 등 한계 남한의 조건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상황을 이용한 위로부터 강제로 실 시한 개혁이었다.

25 - 5 - ⑷ 휴전회담 진행과정 개성(95.7.0)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판문점( ) 으로 이동 하여 속개되었다. 회담의 초점 군사경계선 설정문제, 휴전실시를 위한 중립국 감시기구문제, 포로교환 문제( 휴전회담의 최대 난관) ᄀ ᄂ 북한과 중국 현전선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강제송환할 것을 주장 유엔과 미국 현전선보다 훨씬 북쪽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전쟁포로는 자유송 환할 것을 주장 - 공산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공산주의와의 이 데올로기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다. 3 포로송환 협정 조인( ) 4 이승만은 일방적으로 만 5 천 명의 반공포로 석방( ) 5 휴전 협정( ) 군사분계선( 현전선), 포로( 자유송환) 이승만은 한ㆍ미 상 ⑸ 결과 호안전보장조약의 체결, 장기간 경제원조, 한국군의 증강 등을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 였다. ᄀ 조인 유엔군 대표 해리슨 해군 준장, 북한군 대표 남일 ᄂ 서명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ㆍ중공군 팽덕회, 유엔군 총사령관 크라크 대장 - ᄃ ᄅ 한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휴전의 성격 휴전협정은 단순한 정전협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분쟁 발생 시 그때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열렸다. 전쟁의 피해 ᄀ ᄂ ᄃ 전투에 의한 인명 피해 사망자 5 만 명, 행방불명자 0 만 명, 부상자 5만 명 남북한의 인명 피해 사망자 50 만 명, 부상자 360 만 명, 이재민 수백만 명 국토의 초토화 산업시설, 건물, 도로, 교량 등 거의 모두가 파괴되었다. ᄅ 전쟁의 상흔 전쟁 동안 남한의 군경과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남ㆍ북한에 서 저질러졌다. - 거창 양민 학살사건(95년 월 전후), 999년이 되어서야 실체 가 밝혀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사건은 미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다. 전쟁의 결과 남북 간의 적대화가 형성되어 민족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3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ᄀ 배경 한국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여 통일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조속한 휴전전략 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일련의 공약 중 하나가 이 조약의 체결이다. ᄂ 두 가지 기본 목적 a 공산주의자들의 오판에 의한 재침 방지 b 한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 미국의 개입을 정식으로 확약하는 것이다.

26 - 6 - ᄃ 결과 a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개 사단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조약 에서 자동개입조항이 바진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 전선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북한이 남침할 경우 휴전 선에 배치된 미국군과 바로 충돌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자동개입하는 효과가 보장되었다. b 한ㆍ미 합의의사록( )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양 도하였다. -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954년 한ㆍ미 합의의사록을 통해 종래의 작전지 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바꾸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전후에도 계속 유 엔군사령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위한 것이라면, 한ㆍ미 합의의사록은 남한 의 북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c 한ㆍ미 연합사령부 발족( ) d 평시작전통제권 반환(995) 995년에 이르러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반 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 4 제네바 정치회담(954.4.) ᄀ 배경 휴전협정에서는 정치문제 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휴전협정의 제60항 에서 휴전협정 성립 후 을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ᄂ 참가국 a b 서방 측 한국, 6개 유엔군 참전국 공산 측 북한, 중국, 소련 ᄃ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3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장래문제를 논의하는 고급정치회담 a 남한 북한으로부터 중공군 철수와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 자유선거 실시 b ᄅ 가장 쟁점 ᄆ 의미 북한 유엔을 포함한 모든 외세를 배제한 자유선거 실시, 전조선위원회 구성, 6개월 이내 전 외국군 철수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와 외국군 철수문제였다. 남북 당사자 간 최초의 정치회담으로 주요 강대국과 더불어 남북한이 함께 참가하여 통일문제를 토의한 처음이자 마지막 회담이었다. - 아무런 성과 없이 결 렬되었으며, 여기서 제안된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95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견 지되었다. ⑸ 전쟁의 전후 복구 남한의 복구 사업 ᄀ 유엔 한국재건단(UNKRA) 미국과 여러 우방이 출자한 자금으로 95년부터 한 국의 재건과 구호사업을 시작하여 각종 시설을 복구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ᄂ 한국 정부의 전재( 戰 災 ) 복구 추진 a 산업 복구 채권 및 산업 금융 채권 등을 발행해 내자를 마련하였다. b 섬유공업, 제분, 제당업 등의 소비재는 국내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시멘트, 비 료, 판유리 생산도 증가하였다.

27 - 7 - c 북한의 복구사업 ᄀ 화폐개혁(953..) 심한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한국은행권 발행을 상당히 수축시켰으나 실패하여 물가상승은 억제하지 못하였다. 인민경제복구 3 개년 계획(954~956) 을 수립하였다. ᄂ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를 받았다. ᄃ 결과 957 년 말 전쟁 전 수준으로 공산품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공업총생산액도 953년 당시에 비해.8 배로 성장하였다 년 ⑴ 농지개혁법 개정법 공포( ) ⑵ 농지개혁 실시( ) ⑶ 제 대 총선거( )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이승만 계열인 여당 참패 반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을 압박했다. 전체 의석 0명 중 4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한 이승만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⑷ 한국전쟁( ) ⑸ 북한군 서울 점령( ) ⑹ 국민보도연맹 사건(950.7.) 남로당 당원 집단처형 사건 6명 무소속 의원 중 상당수는 ⑺ 대전 협정( ) 주한미군의 재판권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위임 -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한국 정 부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치렀으며, 미국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다 ~95년 ⑴ 거창 양민 학살사건(95...) 거창군 신원면에서 양민 5백 명을 공산게릴라라는 혐 의로 학살한 사건 ⑵ 국민방위군 횡령사건(95.3.) 백만 명의 제국민병의 양곡을 그 간부들이 착복한 사건 ⑶ 자유당 창당(95., 이승만, 이범석) 이승만은 우익단체( 민족청년단 등) 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⑷ 평화선 선언(95..8.) 이승만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기 전에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영토인 독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항 의했던 것이다. ⑸ 부산 조선방직업 파업사건(95.3.) ⑹ 마이어 협정 체결(95.4.)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 정으로 미국 측 대표인 마이어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 협정이라고 부른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규정한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에서의 미군의 특권이 커졌다. ⑺ 지방자치선거를 해방 후 처음으로 서둘러 실시( ) 4월 5일 시ㆍ읍ㆍ면의회 의원선거, 그해 5월 0 일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최초로 실시 된 이 지방선거는 치안 사정의 불안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 이는 지방의 회를 장악하여 자신의 재선에 반대하고 있던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자유당이 승 리하였다.

28 - 8 - ⑻ 부산 정치파동( ) 현행 헌법으로는 이승만 자신이 재선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 ⑼ 고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개정을 위해 부산에 공비 토벌을 빙자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정 치파동( 국회 통근버스를 헌병대에 연행한 사건) - 자신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 47 명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ㆍ감금하였다. 발췌개헌( ) 차 개헌,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 시행은 보류) - 군경의 삼엄 한 포위 속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⑽ 대 정ㆍ부통령 선거( ) 새 헌법에 기초하여 대 정ㆍ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통령에 이승만( 조봉암 등), 부통령에 함태영( 이범석 등) 당선되었다 년 ⑴ 제 차 화폐개혁(953..) 정식 ⑵ 이기붕 체제 성립(953.) 자유당 내에 민족청년당의 조직을 가진 이범석 계열을 제거하 고 이기붕 체제를 성립시켰다. ⑶ 사상계 잡지 창간(953.4, 장준하 창간) 950 년~960년대 한국지성을 대변한 잡지 로 자유당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논조로 960 년대 고교 상급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필수 휴대품이 되었다. 970년 5월 김지하의 오적 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⑷ 휴전협정 체결( ) ⑸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⑹ 간통 쌍벌죄 공포( ) 년 ⑴ 소설 자유부인 파동(954.3.) ⑵ 제네바 정치회담(954.4.) ⑶ 3 대 민의원 선거(954.5.) 선거에 관권 개입으로 자유당 압승 ⑷ 한ㆍ미 합의의사록( ) ⑸ 사사오입 개헌( ) 차 개헌, 초대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 철폐( 이승만의 장기집권 목적) - 표결 결과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뒤에 사사오입을 내세워 개헌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다. 그 결과 민주국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호헌동지회 ( )를 구성하였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야당 세력을 규합한 민주당이 결성되 기에 이르렀다 ~959년 ⑴ 첫 텔레비전 방송국(HLKZ) 이 개국( ) 6월 6일에 방영 시작 ⑵ 3 대 정ㆍ부통령 선거( )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 선거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 는 투표일을 0일 앞두고 급서하였다.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 선거에는 이기 붕이 패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부정선거였는데도 조봉암( 평화적 남북통일과 대중의 옹호 그리고 혁신노선을 내세웠 음) 이 전체 유효표의 30% 를 차지하였다. 제3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 이승만과 자유 당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29 - 9 - 민주당은 신익희에게 추모표를 던지라는 기이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조봉암의 득표를 방해하였다. ⑶ 진보당 결성( ) ⑷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완간( ) ⑸ 진보당 사건(958..) 956년 대통령 선거와 958년 민의원 선거에서 조봉암ㆍ진보당 이 정치적으로도 약진하자,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착수, 958년 월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하고 이듬해 959년 7 월에 처형하였다. ⑹ 4 대 민의원 선거( )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이 도시 지역에서 급락하였다. - 자유당의 의석이 줄어들어 /3 개헌선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에 자유당은 독재화의 경 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⑺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958.8.). ⑻ ㆍ4 파동( ) 신국가보안법( 대공사찰 강화, 언론 통제) 과 지방자치법개정안 (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을 국회지하 실에 감금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⑼ 경향신문 폐간( )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였다. ⑽ 조봉암 사형 집행( ). 960년 ⑴ 한ㆍ미 경제협정( ) ⑵ 4ㆍ9 혁명( ) 부정선거 반대 대구학생시위( ) 대구에서는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켰다. 이날 학생들이 민주당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은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라, 민주주의를 살리며 학원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자 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3ㆍ5 부정선거( , 4 월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 3 ᄀ 배경 정치적 부패가 누적되고, 소비재공업 중심의 대외 의존적인 독점기업이 발 달하였다. 그 결과 농업ㆍ노동ㆍ중소기업문제 등의 부조리가 쌓였다. ᄂ 960년 3월 5일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ㆍ학생들의 시위 가 발생 곧 서울ㆍ부산 등지로 퍼져 나갔다. 차 마산시위( ) 4월 일 마산에서 피살된 시위 학생 김주열의 시체 인 양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분자가 있다고 선동 4 고려대 학생시위( )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폭력배들의 습격으로많은 부상자가 발생 5 4ㆍ9 혁명 발발( ) 절정, 피의 화요일 - 정부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시위 대 습격, 경찰의 사격, 계엄령 선포 시위 계엄군까지 시위대에 동조하였으며, 군부 는 이승만 정권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 6 재야인사들의 이승만 퇴진 요구( ),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는 서울시내 대 학교수단의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 측도 이승만의 퇴진을 권유.( )

30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 마산ㆍ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 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이 데모를 공산당 조종,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국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 3. 다.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학생에게 총탄이나 폭력을 주저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 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집단의 사병이다. 4.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전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5. 3ㆍ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ㆍ부통령을 재선하라. 6. 3ㆍ5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는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에서 명령한 자와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7 이승만의 사임과 하와이 망명( ) 8 4ㆍ9 혁명의 의의 학생과 시민이 합세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 - 우 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1 제 공화국(960~96). 허정의 과도정부( ) 의원내각제와 국회양원제 ( 참의원, 민의원) 개헌( ) - 새 헌법에 의거하여 960년 7월 9일 총선거 실시 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였다. 허정의 과도정부의 5대 시책.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ㆍ착실하게 전진시킨다.. 부정선거 처벌대상을 책임자와 잔학행위자에게만 국한한다. 3.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한다. 5. 한ㆍ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허정의 과도정부 성격 ㆍ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 개헌ㆍ총선거 실시 등 4월 민중항쟁에서 표출된 민주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요구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 한국역사> ㆍ허정 정권은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승만 정권의 각료들과 자유당 간부들을 구속하고 부정 축재자 자수기간을 정하는 등 얼마간 4ㆍ9 운동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 나 허정 정권은 이승만을 하와이로 망명시킴으로써(5.9.) 그로 하여금 년간의 비정( 秕 政 ) 과 4 ㆍ9 운동 당시의 살상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도록 했다.< 강만길>. 장면 정부 출범( ) ⑴ 지방자치 선거(960..) 역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에 걸쳐 면의원과 면장에서부터 서울 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했다. ⑵ 공무원임용령 공포( ) ⑶ 군사쿠데타( ) 3. 장면 민주당 정권 총선거( ) 민주당(955 년에 창당) 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 거에서 압승 ⑴ ⑵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지방자치제 내각 대통령에 윤보선( 민주당 구파,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계열), 국무총리에 장면( 민 주당 신파, 친미 관료계열) 이 임명되고 실권은 장면 총리가 장악하였다. - 정파싸움에 휘 말려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민주당 구파가 신민당을 결성하여 분열되었다. ⑶ 당면과제를 제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안을 유엔 총회에 제시하였다. 부정선거 원흉과 발 ⑷ 포책임자 처벌, 경제건설 촉진과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원조획득 등을 제시하였다. 성격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혁명의지가 결여되었다. -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 히려 정파싸움에 휘말려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가 신민당을 결성하여 분열 되었다. 그리고 혁신 세력과 학생들의 반체제운동에 대해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을 입법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 입법은 국회 내 다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2 - 3 - 민주당 정권의 성격. 민주당 정권은 초기에 3ㆍ5 부정선거 책임자, 발포책임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 해 놓고도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얻어 쓰고 처벌대상을 대폭 축소해버렸다.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한국역사> 민주당은 혁명과업은 자신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물러가라며 혁명의 과실 줍기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사의 이해>. 민주당 집권기에는 한국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군부쿠데타에 의해 너무나 짧게 끝났다.<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⑸ 경제정책 경제 제일주의, 96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완성과 공무원임용령 공포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민주당 정부는 경제개발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96년 4월 말쯤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을 완성했다. 5ㆍ6 군부쿠데타 정권이 96년 7월 3일 발표한 5개년 종합경제계획안은 이것 을 베낀 것이다. 경제계획을 추진할 테크노크라트( 전문기술자) 도 아직은 부족했으나 96년 4 월 공무원임용령 등을 공포하여 관료제를 쇄신하고자 했다. 그 이전까지 공무원은 대개 친일 파끼리 하거나 연줄로 들어왔다. 공무원 공채제도는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터가 닦이기 시작하 여 960 년대 후반에 이르러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서중석>.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96 년 봄부터 댐 건설을 비롯한 국토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성안하여 다음해 시행하기 위해 재원 확보에 나섰다. 960년 혼란기를 거 쳐 96년 이후에는 정부와 민주당의 지도력이 차츰 강화되어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 다.< 한영우> 4. 4ㆍ9 혁명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 ⑴ 혁신계 정치 세력 정계의 표면에 등장하였으나 7ㆍ9 총선에 혁신정당은 참패했다. 혁신 세력은 사회대중당 등 세 개의 정당을 합하여 민ㆍ참의원 8 석< 서중석>, 5명 당선 < 김당택> - 혁신 세력은 사분오열되었다가 960년 말부터 통합논의를 진행했으나 5ㆍ 6 군사쿠데타로 실패하였다. ⑵ 민중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교원ㆍ언론ㆍ금융노조 결성과 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학원민주화운동 등 - 각계각층의 누적된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학원문제, 노동문 제, 그밖의 사회문제의 해결 요구와 시위 그리고 분규가 표출되었다. 노동운동 대한노동총연맹이나 교사단체, 언론노조, 금융노조 등이 결성, 960년 5월 3 에는 교원노조의 전국연합조직인 한국교원노조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운동 수리조합이나 지방행정기관의 민주화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중의 양민학살에 항의하는 운동도 있었다. 학생운동 이승만이 하야하여 혁명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원으로 돌아가 학원 민주화운동을 벌여 기존의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새로이 학생회를 구성하였으며, 국 민신생활운동ㆍ 국민계몽운동을 벌였으나 민주당 정권의 비협조로 별 실효가 없었다. 다. 960년 말부터 통일운동 쪽으로 선회하여 혁신계와 연계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였 ⑶ 진보 세력ㆍ학생 반체제운동 - 양키 고 홈, 통일을 반대하는 장면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반미ㆍ반정부 구호가 등장하였다.

33 한ㆍ미 경제협정 반대운동 당시 협정내용 중 문제가 된 조항은 미국 정부가 원조의 사용을 감독하고, 원조계획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 종주국과 식민지 간에 있었던 전근대적 협정 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 협정은 ⑷ 통일운동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정된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결되었다. 대 악법(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반대운동 철저한 민주화와 혁명 완수를 요구 하는 시위를 사회혼란 행위로 규정하고 반공임시특별법 과 데모규제법 을 입법하려고 하였으나, 이 입법은 국회 내 다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조직 민족통일연맹( 민통련, 여러 대학의 학생),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자통, 혁신계) 성격 다양한 통일론이 형성 ᄀ 민주당 정권 총회에 제시하였다. ᄂ 보수 세력 선건설 후통일 ᄃ 학생과 혁신 세력 a b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평화적 자유민주통일안을 유엔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 학생들이나 혁신계 정치인들의 통일 론은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학생과 혁신 세력은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판문 점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학생들의 통일운동으로 내세워진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한국 문제는 한국인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등의 슬로건이 남북학생회담으로 발전되어 갔다. 3일에 민자통이 주퇴한 궐기대회에 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34 ㆍ6 군사정권(96~963). 5ㆍ6 군사정변 박정희는 육사 5기생 및 8 기생과 더불어 쿠데타를 주도하였다. ⑴ 배경 장면 내각은 4ㆍ9 혁명 이후의 사회혼란 및 무질서를 수습하지 못하였다. - 박정희 소정을 중심으로 한 정군운동의 좌절,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주장하면 ⑵ 혁명 공약 서 감군정책을 추진하여 군부의 불만을 유발하였다. 미국의 정책과 연결 한국 등 제3세계에서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정권을 창출하여 세 계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6 개조(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반공을 국시의 제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ㆍ강 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는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 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⑶ 군정 실시 군사혁명위원회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초헌법적 최고통치기구의 역할 수행) -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군정을 실 시하였다.. 군사정부의 정책 군사정부는 그 능률성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특 히 박정희는 농민들로부터 인망을 얻었는데, 이는 그가 이승만과 장면, 윤보선 등과는 다른 계층의 출신이라는 점에 연유한 바가 컸다. ⑴ 정군 작업을 통해 군 내부의 안정된 지지가반을 확보하였다. ⑵ ⑶ ⑷ 군사정변의 합리화 부정축재자 처벌, 내핍생활 실천 등의 국민재건운동, 부랑배 소탕, 농 어촌 부채정리, 농산물 가격안정 - 농어촌 정리는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실패하였고, 부 정축재자 처벌도 구속된 재벌들을 풀어주고 경제개발계획에 참여시키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국사의 이해> 반대 세력 탄압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반공법,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정치활동정화법 - 국회와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 탄압, 언론인 구속 등 - 정치에 있어서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른바 용공분자의 색 출을 내걸어 진보적 정치인들과 노조 및 학생간부들 3천 명을 검거하여 혁명재판에 회부 하였으며, 4 천 명의 폭력배를 검거하고, 3ㆍ5 부정선거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였다. 제차 5 개년 경제개발계획 시작 군정은 96년 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은 이승만 정권 때 수립한 경제개바 3개년 계획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이 계획은 국내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미 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외면적 성장,. 경제근대화론과 국가와 군부의 역할 강조, 3. 조립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수정되었다.

35 외연적 성장 외자 도입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수출산업 위주로 성장하였다. 경제 근대화론 국가와 군부의 역할 강조 - 미국은 95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제 3세계의 민족적 변혁 요구와 사회주의적 경향을 저지하려고 경제 근대화론을 주장했 다. 미국은 제3세계와 같은 후진국에 장기적인 차관과 기술을 제공하고 국가가 경제개 발을 주도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에서 이겨 제3세계를 반공과 자본주의 체제에 묶 어 두려는 의도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군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3 조립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 한ㆍ미ㆍ일의 국제 분업체계에 예속 된 것이었다 년대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황금기였다 년~963년 ⑴ 5ㆍ6 군사정변( ) ⑵ KBS TV 개국(96..) TV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군 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⑶ 공용 연호를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96...) 세계 수준에 맞추어 가려는 의욕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⑷ 제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발표(96..3.) ⑸ 제 차 화폐개혁( )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⑹ 경제기획원 설치(96.7..) ⑺ 5 차 개헌(96..6.) 5차 개헌 -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소급특별법( 정치활동정 화법) ⑻ 부산시를 직할시로 승격(963...) ⑼ 민주공화당 창당( )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 창당 - 지지 세력을 결집 민주공화당 창당 정치자금 사건. 4 대 의혹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회전당구대( 빠찡꼬), 워커힐 사건, 증권 파동 - 중앙정 보부가 공화당 창당을 위한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4 대 의혹 사건을 일으켰다.. 삼분( 三 粉 ) 폭리 사건 군부 세력은 재벌들이 밀가루, 설탕, 시멘트 값을 몇 십 배 올려 엄청 난 이익을 올린 것을 눈감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⑽ 5 대 대통령 선거( ) ⑾ 제3 공화국 탄생( ) 공화당 박정희 후보 당선

36 박정희 정권( 제3 공화국, 963..~97.0.). 박정희 정권 ⑴ 성립배경 ⑵ ⑶ 5ㆍ6 군사정변과 대통령 선거( ) 민주당의 윤보선,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의 대결에서 박정희는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963..) 민주공화당의 승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지방자치 폐지 정책 5만 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을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경제제일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 표방, 유엔 감시하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 한ㆍ일 국교 정상화(965.6., 조인) ⑴ 배경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 미국의 주선과 지원 ⑵ 진행 85년 도쿄에서 제 차 한ㆍ일 회담이 개최되었다. 96년 0월부터 철저히 비공 개로 시작되었다. 96 년 김종필ㆍ오하라 메모가 작성되었다. 964년 6ㆍ3 시위(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대적인 정권퇴진운동, 한ㆍ일 회담 반대시 위운동 최고조) 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계엄령과 서울 지구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각 대학에 휴업령을 내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불꽃 회 사건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차 사건 등을 잇달아 터뜨려 학생운 동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였다. ⑶ 한ㆍ일 협정(965.6., 조인) 한ㆍ일 기본조약 ᄀ 90년 8월 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ᄂ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 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4개의 부속협정 3 ᄀ 어업에 관한 협정 ᄂ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ᄃ 한ㆍ일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ᄅ 한ㆍ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성격 기본조약에서 일본의 과거 조선 지배가 합리화되었고, 어업문제에서 한국인 어 민의 관점을 무시 - 지나치게 굴욕적이고 일본은 회담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과거 식민 지 통치를 반성한 적이 없었으며, 협정 내용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각 협정의 내용 역시 일본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상 실한 측면이 많았다. ⑷ 결과 동북아시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한ㆍ미ㆍ일 공동안보체제 형성

37 ⑸ 긍정과 부정 긍정적 측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문제의 기반 마련 부정적 측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3. 베트남 참전(965~973) 국회에서 한ㆍ일 협정보다 베트남 파병안이 하루 먼저 비준되었다. ⑴ 명분 민주주의 수호, 6ㆍ5 전쟁 당시 우방이 우리를 지켜준 데 대한 보답 ⑵ 배경 ⑶ 대내적 브라운 각서( 파병의 대가) -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베트남 특수의 허용, 미 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신규 차관제공을 약속 받음. 대외적 미국은 베타남 사태 단독 개입에 대한 세계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 국 등의 군사파견으로 베트남 전쟁을 국제화하려고 함. 영향 파병된 한국군의 희생, 베트남인에 끼친 피해, 고엽제 피해 ~966년 ⑴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 ( )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죽었다. 죽어서 썩어 가고 있다. 로 시작하는 이날의 조사는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세ㆍ반매판ㆍ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적 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월 군부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적 민주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 탄압의 시작이었 다.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신랄하게 풍자ㆍ비판하고 있다. 민족적 민주주의란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의 교도( 敎 導 ) 민주주의를 도용하여 이 론화한 5ㆍ6 쿠데타 세력의 정치철학이다. 유럽이나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도가 낮은 한 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 알맞은 일종의 군부에 의한 교도 민주주의 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박정희는 주체적 혁명, 근대화혁명, 자립경제달성 등을 정책목 표로 제시했지만, 대일굴욕외교 추진과정을 통해 실제로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위해 기획된 것 이 964년 5월 0 일 서울대생들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다. ⑵ 6ㆍ3 시위( ) 한ㆍ일 회담 반대시위운동의 최고조 ⑶ 중학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무즙파동(965) ⑷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전투부대 천 명을 월남에 파병(965..) ⑸ 한ㆍ일 협정( 한ㆍ일 기본조약) 조인( ) 한ㆍ일 국교 정상화 ⑹ 창작과 비평 창간(966..) 사상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ㆍ 자유당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는 잡지가 사상계 (953 년 창간) 였다 면, 박 정권하의 비판적 지성을 대표하는 교양지는 창작과 비평 과 문학과 지성 (970년 창 간) 등이었다.< 한영우> ㆍ 장준하가 발행한 사상계 는 비판적 논조로 960년대 고교 상급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필수 휴대품이 되었다. 이밖에도 960년대 중반부터 970 년대에 걸쳐서는 창작과 비평 이 진보 세 력에게 많이 읽혔고, 문학과 지성 은 소시민 취향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다. 사상계 는 박 정권의 온갖 방해 조치로 출판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970년 5 월 김지하의 오적 을 실었다 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서중석>

38 ⑹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발족( ) ⑺ 한ㆍ미 행정협정(SOFA) 조인( ) 대전 협정ㆍ마이어 협정 폐기, 0월 4일 국 회 비준 한ㆍ미 행정협정(SOFA 협정) 6ㆍ5 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미군 당국에 부여하는 대전 협정과 미 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마이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협정을 체 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전 협정과 마이어 협정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협상을 회피하였다. 그래서 953년에 시작된 새로운 협정에 대한 협상은 3년이나 걸 려 966 년에 체결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ㆍ미 SOFA 협정이었다. 이 SOFA 협정도 이전의 대전 협정과 별 차이가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될 만큼 우리에게는 치욕적인 것 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미군 범죄와 우리 정부 요구로 99년과 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 었으나 SOFA 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금성출판사> ~969년 ⑴ 과학기술처 신설( ) ⑵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 ⑶ 7 대 총선거( ) 3 선 개헌을 목표로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야당인 신민 당을 누르고 공화당이 개헌선을 상회하는 /3를 넘는 9 석을 차지하였다. 이를 계기 로 학생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967년 7월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이라는 간첩단 사 건을 발표하였다. ⑷ 동백림 간첩단 사건(967.7.) 재독음악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 등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서 조작 사건임을 밝혔다. ⑸ ㆍ 사태(968...)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기습 ⑹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 북한이 미국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를 납치하 였다. ⑺ 향토예비군 창설( ) ⑻ 중학입시제도 폐지 발표( ) ⑼ 통일혁명당 사건 발표(968.9.) ⑽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출현(968...) ⑾ 국민교육헌장 선포( ) ⑿ 경인고속도로 개통(968...) ⒀ 괌 독트린 선언(969.) 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내 의 반대 여론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트남에 주둔하 고 있던 미군 병력의 철수를 계획하였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고, 아시아 방위는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라는 괌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⒁ 3 선 개헌( ) 위수령( 衛 戍 令 ) 이 발동되는 등 학생데모가 치열하였다.

39 ~97년 유신체제 이전까지 ⑴ 닉슨 독트린 선언( ) ⑵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 ⑶ 새마을 운동 제창( )<7 차 교과서> ⑷ 오적 필화 사건( ) 처음 사상계에 실린 오적 은 민주당 기관지 민주전선 에 다시 실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경제성장이 빚어낸 사회문제를 신랄하게 비판,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군장성, 장ㆍ차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해 신랄하게 비판하였 다. 사상계 라는 잡지는 970년 5 월에 김지하의 오적 을 실었다는 이유로 9월 9일에 폐간되었다. ⑸ 전국우편제도번호 실시( ) ⑹ 경부고속도로 개통( ) ⑺ 문학과 지성 창간(970.8.) ⑻ 청계 피복 노동자 전태일 분신 사건( ) 살인적인 근로 개선을 위한 전태일의 ⑼ 분신은 학생ㆍ지식인ㆍ종교인들이 노동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학생,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새마을 운동 시작(97)<6 차 교과서> 정부는 낙후된 농촌사회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7 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뒤에는 도시에까지 확 대되어 총체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응하는 의미 도 가진 새마을 운동은 970년대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박 대 통령의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한영 우> ⑽ 전국 4 개 언론기관의 언론자유수호운동(97.4.) ⑾ 7 대 대통령 선거( ) 경제 개발과 권력 참여의 혜택이 돌아간 영남과 그렇지 못한 호남 지방의 표가 완전히 양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대결의 양상이 나타났다. ⑿ 무령왕릉 발굴( ) ⒀ 사법부 파동( ) 정부의 사법부 간섭에 대한 판사ㆍ법관의 항의사건 - 여론이 법원 편으로 돌아가자 박정희는 8월 일 법무부장관 신직수에게 수사 중지를 지시했고, 검찰이 사건 관련 검사들을 인사 조치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 기로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⒁ 경기도 성남ㆍ광주대단지 철거민 소요 사태(97.8.)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 속행정에 반발하여 일으킨 주민폭동으로, 철거 이주민 집단이 분양가 인양, 실업자 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⒂ 중국, 유엔에 가입( ) ⒃ 국가비상사태 선포(97..6.) 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97..7.)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 -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 ⒅ 미국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97..) ⒆ 8ㆍ3 사채 동결( ) 경제 쿠데타로 불린 8ㆍ3 사채동결 조치는 빚더미에 앉은 대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명령이었다. 이 긴급명령에 의해 3,35억 원의 사채 를 동결했고, 장기저리자금이 대부되었으며, 금리가 대폭 인하되어 대기업의 숨통을 터주 었다. - 그러나 사채를 빌려준 소자산가를 비롯한 중산층,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40 유신체제( 제4 공화국, 97.0.~979.0.). 97년 남한은 0 월 유신체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독재체제) 북한은 월 사회 주의 헌법 ⑴ 배경 ⑵ 국내적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을 배경으로 한 야당의 강력 한 도전을 받아, 근소한 표차로 승리하였다. 국외적 닉슨 독트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미ㆍ소 냉전체제 완화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불황으로 국민 불만 고조 명분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안정 필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⑶ 실제 민주헌정체제에서 이탈하여 대통령 종신집권 도모 ⑷ 영향 대내적( 민주화 운동), 대외적( 대미ㆍ대일 관계 악화) ⑸ 과정 ⑹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다. 국가비상사태 선포(97..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97..7.)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3 비상계엄령 선포( 일체의 헌법 기능을 정지시킴),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 ) 4 유신헌법( ) 비상국무회의( 입법부 역할을 담당) 의결을 거쳐 월 일 국민투표로 확정 5 8 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단독 출마(97..3.) 99.9% 찬성으로 박정희 당선 유신헌법의 내용 긴급조치권,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입법부 장악( 대통령은 국회를 해 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었다.), 사법부도 행정부에 종속(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의 위헌판결권을 헌법위원 회에 귀속시켜 그 독립성을 박탈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 6 년)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대통령중임제 철폐 - 영구 집권 가능 3 의회와 사법부 통제 ᄀ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을 임기 년 유정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임명한다. < 한영우> ᄂ 유신체제의 대표적인 기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우회였다. 대통령은 국회의 ᄃ ⑺ 유신체제의 탄압 원 /3 에 대한 임명권을 장악했다.< 한국현대사강의> 대통령은 국회의원 /3 을 추천한다( 유신정우회).< 한국사의 이해> 야당과 재야인사들이 개헌 청원 서명을 벌이자 긴급조치 호(974..)~ 긴급조치 9호 ( 유신헌법을 부정 또는 반대하거나 왜곡, 비방,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 선 동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 다.) 를 발동하였다. 974 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인혁당재건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작사건임을 밝혔 다.), 전국민주청년학생운동연합(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였다 년 8 월 개원청원운동을 발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41 - 4 - ⑻ 반유신체제 운동 부운동 가열 각 운야에서 민주회복과 개헌 및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 973 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3 월), 개원청원 백만 서명운동을 전개( 월) 974 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자유실천문인협의회 0 인 선언(.8.) 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된 언론인이 결성), 해직교수협의회, 민주청년 인권협의회 년 민주구국선언(3..) 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973~975년 ⑴ 퇴폐풍조 단속을 구실로 경범죄처벌법을 개정(973)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장 발 추방 운동을 벌였다. 또 자를 든 경찰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과의 숨바꼭질도 이어 졌다. 치마 길이가 무릎 위 0cm 을 넘으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이 단속의 이유였다. ⑵ 6ㆍ3 평화선언( ) 유엔 동시 가입 -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민족 국가 체제, 이는 북한과 공산권의 실체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포항제철 준공( ) ⑷ 김대중 납치 사건( ) ⑸ ⑹ ⑺ ⑻ ⑼ 제 차 석유파동( ) 00 만인 헌법개정 청원 운동( ) 장준하가 주도 -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유신운동이 더욱 확산되었다. 긴급조치 호 선포( ) 개헌 논의 금지 긴급조치 4 호 선포( )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 인혁당 사건으로 일곱 명 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민청학련 관계자들도 사형과 무기, 0년 형 등을 무더기로 선고받 았다. - 유신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이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인혁당 관련자들이 사형확정선고를 받은 975년 4월 8 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육영수 여사 사망), 서울지하철 호선 개통( ) ⑽ 북한 땅굴 발견( ) ⑾ 베트남 패망( ) ⑿ 긴급조치 9 호( ) 유엔 동시 가입 - 유신헌법을 부정 또는 반대하거나, 왜곡과 비방,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ㆍ선동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 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⒀ 공연물 및 가요 정화 대책을 발표( ) 청년문화를 단속하기 위한 금지곡을 발 표한 데 이어 모두 3 곡을 금지곡으로 발표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 김민기의 친구, 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건 너, 불 꺼진 창,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패티김의 무정한 배, 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등을 들 수 있다. ⒁ 정부방위세 신설( ) ⒂ 장준하, 등산 중 의문의 실족사( )

42 ~978년 ⑴ 전국에 첫 반상회 실시(976) ⑵ 3ㆍ 민주구국선언( ) 976년 3월 일 명동성당의 3ㆍ절 기념 미사에서 윤보 선, 함석헌, 김대중, 안병무, 서남동 등 재야인사 7 인의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명 동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후 재야의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민주구국선언 오늘로 3ㆍ절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99년 3월 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그 아우성이 쟁쟁이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한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⑶ 판문점 도끼 사건( ) ⑷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976..) 농협이 고구마 수매 약속을 어긴 것에 항의하여 976년부터 3년 동안 투쟁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낸 970년대의 대표적인 농민운 동이자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농민운동인 함평 고구마 사건은, 사건 조사 과정 에서 농협의 비리가 드러나 관련 농협 간부들이 무더기로 해임되거나 징계조치를 받았 다.< 서중석> ⑸ 기능올림픽 세계 제패(977) ⑹ 수출 00 억 달러 달성(977...) ⑺ 한국정신문화원( 경기도 성남) 개원( ) ⑻ 고리 원자력 호 발전기 준공( ) ⑼ 자연보호헌장 선포( ) ⑽ 한ㆍ미 연합사령부 창설( )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는 ⑾ 한ㆍ미 연합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작전통제권도 이양되었다. - 이는 박정희의 제안에 따 른 것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어렵게 하기 위해 연합지위체계의 구성을 제안했던 것이다. 0 대 총선거(978...) 이반) 년 ⑴ 충주에서 중원고구려비 발견( )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인 공화당을 앞섬( 민심의 ⑵ YH 노조 신민당사 점거농성( ) 여성노동자 김경숙 사망 ⑶ 신민당 당수 김영삼 의원 제명( ) ⑷ 부산ㆍ마산 민중항쟁(979.0.) 유신 세력 내부 분열, 박정희 정권 몰락의 직접적 계기 - 부산에 비상계엄령,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 ⑸ 0ㆍ6 사태( ) 박정희의 죽음, 유신체제 붕괴 유신체제의 붕괴. 국제적 여론 악화 - 독재정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적 국제 여론 형성. 경제적 위기 제 차 석유파동, 중화학 공업 과잉투자에 따른 부작용

43 년대 ⑴ 영화 산업 ⑵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청바지와 통기타 970 년 청년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였다. - 포크송과 록 6.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 ⑴ 특징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 수출 주도형의 성장 전략을 폈다. 공업 건설에 집중 이전의 경제 재건은 수입대체산업의 건설에 치중하였으나 농업과 공업 간의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공업 건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업의 발전이 농업 부문에까지 파급되도록 하는 불균등 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3 정부주도형으로 추진 종래의 민간주도형에서 벗어나 정부가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모 4 ⑵ 결과 ⑶ 문제점 든 국민경제 내부에 깊이 관여하여 시장경제의 가격이나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 950년대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였으나 960년대 이 후에는 외자를 경제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삼았다. 경제 성장률 960년대는 평균 8.5%, 970년대는 9.5% 를 기록하였다. 수출 상품 960 년대는 경공업 제품이 증가하였고, 970년대 들어오면서 중화학 공 업 제품의 수출이 증대하였다. 성장을 우선하여 효율적 분배를 소홀 을 초래하였다. 공업 위주의 개발 정책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 간의 갈등 필연적으로 농업 부문의 침체와 도시와 농촌 간의 심한 격차 가 발생하여 이농 및 도시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3 정부 주도형의 성장 정책 4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에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민간기업은 자주성을 거의 상실하여 정부에 예속되었다. 외채가 증가하였다.

44 전두환 정부( 제5 공화국, 98~988). 최규하 과도체제( ~ ) ⑴ 성격 0ㆍ6 사태 이후 위기 관리 내각의 역할을 하였지만,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사 회 각계에서는 자율화의 요구가 증대되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⑵ ㆍ 사태(979...) 신군부의 쿠데타 - 유신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잔존 세력 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은 월 일 항명 쿠데타를 단행하여 군대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정치권력도 장악하려고 하였다. 신군부는 군대 내의 온건 파 제거 후 군사권을 장악하고 권력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신군부의 등장(979, ㆍ 사태) ⑴ 배경 민주화 요구 유신 철폐, 계엄 해제, 거국 내각 구성 등을 주장 정치권 반응 재야와 정치 세력은 주로 유신이 무너진 뒤 들어설 민간정부에 관심을 보 이면서 김영삼, 김대중 두 김씨를 중심으로 분열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들은 980년 봄 의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군부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사의 이해> ⑵ 신군부의 등장 ⑶ ㆍ 사태(979...)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집권 준비 비상계엄령 유지, 헌법 개정작업 지연 전두환이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등장( 중앙정보부장을 겸임) 최규하 정부를 무력화시킴. 신군부의 대두와 민주화 지연에 대한 반발 유신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폐지 등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서울 시내가 시위대로 가득 찼다. 서울의 봄( ) 서울역 앞에 0만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모로서 서울의 봄이라고도 한다. 4ㆍ9이후 최대 규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5월 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으며, 대학을 폐쇄시켰고, 김대중 등 주요 정치인사를 체 포ㆍ구금시켰다. 3 5ㆍ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 항쟁( ~5.7.) ᄀ 배경 신군부의 정권 탈취 음모에 저항, 김대중 등의 민주인사와 학생운동 지도자 체포 ᄂ 과정 a 980년 5월 8 일 광주에서 학생,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 계엄군의 발포 b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맞서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 0일 MBC 건물이 전 소되었다. c 광주 장악, 일 관료ㆍ신부ㆍ목사 등으로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조직 d 계엄사령부는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중간수 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일 위컴 한ㆍ미 연합군사령관은 0 사단( 사단장 박준 영) 의 병력이동을 승인하였다. e 5월 7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

45 ᄃ 결과 a b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중 의식의 성장,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 반미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신군부의 5ㆍ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 미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미 운동이 점차 확산되었다. 980년 광주 미 문화원 방화, 98 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특히 985년 학생들의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을 기점으로 반미 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한국역사>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를 설치( ) 상임위원장( 전두환), 각 분과위원장( 모두 현역 장성) - 입법, 사법, 행정의 3 권을 장악하였으며, 삼청교육 대를 설치하였다. 3. 전두환 정부 성립과정 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설치( ) ⑵ 국보위는 교육정상화 방안으로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 ( ) ⑶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 사임( ) ⑷ 8 차 개헌( ) 국보위에서 추진 유신헌법 일부 수정, 대통령간선제, 대통령 7년 단임제 국회 해산,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각종 악법 제정 3 민주정의당 창당 4 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이 대통령에 선출(98..) 졸업정원제를 발표 4. 전두환 정부의 정책 ⑴ 정책구호 명분상은 복지사회 건설, 정의사회 구현, 정치 풍토 쇄신 - 실제상은 부정ㆍ부 패의 정권, 민주화 운동 탄압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민주정의당의 호헌 주장의 대립 ⑵ 강압ㆍ유화정책 강압 정책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탄압, 언론 통제( 언론 통폐합, 언론인 해직, 보 도지침) 유화 정책 대중의 관심을 연예나 오락 등으로 돌리려는 목적 - 컬러 TV 방송 시작 (980), 국풍 8( 대규모 예술제), 미스 유7 니버스 대회 유치, 프로야구와 씨름 창설,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과 두발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98), 제적학생의 복학과 ⑶ 경제 정책 ⑷ 민주인사의 복권, 해외여행 자유화, 88 서울올림픽 유치 전략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복지의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결과 경제 성장 - 3 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 엔화 강화와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 절하) 으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수출의 증대로 986년 최초로 46.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인권 유린 부천 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⑸ 정부, 일본에 역사교과서 왜곡 내용 시정을 요구(98)

46 ⑹ ⑺ 문화 정책 예술의 전당(986, 오페라하우스, 서예관, 국립국악원, 음악당), 국립현대미술 관(986) 통일 정책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98), 남북고향방문단 상호교류방문(985) 년대 노동ㆍ농민ㆍ학생 운동 ⑴ 배경 외형상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빈부의 격차와 도시ㆍ농촌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갈등 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⑵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⑶ 전략 학생 운동이 노동자ㆍ농민ㆍ도시빈민을 민중으로 간주하고 연대하여 민족( 반미), 민주( 반독재), 민중( 반자본가) 를 합친 이른바 삼민투쟁이 학생 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 게 되었다 년 6월 민주항쟁 ⑴ 배경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활발, 5ㆍ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주장, 군부 독재 종식에 대한 국민의 열망 대통령직선제 쟁취 운동 격화 ⑵ 전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987..) 진상 폭로와 거세지는 국민의 저항 4ㆍ3 호헌 조치 모든 개헌 논의 중단, 대통령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의도 3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 결성( ) 4 연세대생 이한열 최루탄 치사 사건 발생 ⑶ 결과 노태우 6ㆍ9 민주화 선언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수용 여ㆍ야 합의에 의한 개헌( ) ⑷ 의의 중산층의 민주화 운동 참여(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7~8월 노동 운동으로 연결( 이 노 동 운동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 반대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임금 인상 운동에 한 정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989.5, 전교조, 참교육을 슬로건), 전국노동조합협의회(990., 전노협,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결성) 결성

47 노태우 정부( 제6 공화국, ~993..). 987년 6ㆍ9 민주화 선언 3 대 대통령 선거(6 년만의 직선제 선거, 대통령 5년 단 임제) - 야당의 분열로 노태우 당선 군사 정권의 연장. 988~990년 ⑴ 야당이 여당인 민정당을 누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 ⑵ 서울 올림픽 개최(988.9.) ⑶ 5 공 청문회( ) ⑷ 헝가리와 수교(989...) 정부 수립 후 첫 동구 공산권 국가와 국교 수립 ⑸ 전대협 대표 임수경 세계청년학생축전 참석차 북한 방문( ) ⑹ 3 당 통합(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민주공화당) 과 민주자유당( 민 자당) 창립(990...) 이것은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자식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왜곡하고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인 반민주적 사건이었다.< 한국사의 이해> ⑺ 소련과 수교( ) 3. 99~99년 ⑴ 수서 비리 사건(99...) 한보재벌이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건설위원장, 여ㆍ야 의원 ⑵ 들에게 뇌물을 주어 서울 수서 지구의 택지를 분양받은 사건 지방자치 부분적 실시( ) 99년 3 월 시, 군, 구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7월 광역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을 선거하였다. ⑶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⑷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99..3.) 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99..3.) ⑹ 정보사 부지 사기 사건(99.7.) - 합동참모본부 군사자료과장이 포함된 토지사기단에 의해 군부 소유의 정보사 부지 불하 문제를 두고 보험회사가 660억 원을 사기 당한 6공 최대의 사기 사건이었다. ⑺ 중국과 수교( ) 4. 노태우 정부의 정책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신언론 기본법 폐지, 노동 운 동의 활성화

48 김영삼 문민 정부(993..~998..). 김영삼 정부의 정책(5ㆍ6 정변 후 처음으로 문민정부 출범) ⑴ 개혁 정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금융실명제(993.8.) 3 지방자치 전면적으로 실시(995.6)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거 4 시장개방화 정책 5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기구(OECD) 에 가입( ) ⑵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ㆍ 사태와 5ㆍ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 경복궁 내의 총독부 건물 철거(995년 8월 5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철거하기 시작하여 996년 월 철거 완료). 993~997년 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 파견( 공병대)(993) ⑵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 ⑶ 금융실명제 실시( ) ⑷ 전북 부안 앞바다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 ⑸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 제네바 기본합의서( 북한과 미국 핵협상 타결)( ) ⑹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994...) 이후 북한과 대화가 추진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문제도 논의되었다.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던 한국 정부로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아 북한의 의혹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에 006 년 한ㆍ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에서 전시작전통제권도 0년까지 한국군이 되돌려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3년 7개월 연기한 05년 월 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⑺ 4ㆍ9 묘역 성역화 사업 완공( )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문을 열었다. ⑻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사고( ) ⑼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쌀 수 만 톤을 무상지원( ) ⑽ 지방자치 전면적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⑾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⑿ 위성 무궁화 ⒀ 호 발사( ) 국제통화기금(IMF) 에 00 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지원 요청(997...) 경제 주권의 위축

49 김대중 국민 정부( ~ ). 김대중 정부의 의의 최초로 여당과 야당의 평화적 정권 교체. 사회ㆍ경제 개혁 ⑴ 외환위기 극복(00) 금융개혁, 벤처기업 육성, 신자유주의 정책( 그 결과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여, 정부의 역할 축소, 규제의 철폐 및 완화, 공기업의 사유화ㆍ민영화를 추구한다. ⑵ IMF 외환위기에 대한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각 부문에 걸친 구조 조정< 한국사의 이해> ⑶ 내용 ᄀ 금융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및 내부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시장 완전 개방, 적대 적 인수합병의 허용,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 그 결과 경기은행, 충청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등이 퇴출되었고, 국내 은행들이 외국 자 본가들에게 넘어갔다. ᄂ 기업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지급보증을 없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주 ᄃ ᄅ 력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공공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 POSCO, KT 등은 이때 민영화되었다. 민영화로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으로 변했으나 공기업의 고유성인 공공성이 크게 후퇴했다. 노동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 여력을 늘릴 수 있게 했지만, 비정규직 노당자의 확대라는 사회 문제를 낳았다. 문제점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적 양그화 심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았다. 사회보장제도 전 국민 연금제도 시행(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련(000) 년 이후 ⑴ ⑵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 개방(998.0.) 영화, 비디오, 만화를 일차적으로 개방하고, 다만 가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등은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998..) 정주영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였고( ), 정 회장은 숙원사업이던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사시 켰다. 드디어,48 명을 태운 관광선( 금강호) 이 분단 이후 동해항에서 출발하여 장전항을 향해 떠났다.( ) ⑶ 서해ㆍ연평 교전( )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과 한국 해군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 사건,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00년 6월에도 또 한 차례 무력충돌이 있었다. ⑷ 동티모르에 상록수 부대(49 명) 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999.0.) ⑸ 남북공동선언 발표( )

50 노무현 참여 정부( ~ ).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 행정ㆍ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003~007년 ⑴ 노무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 ) ⑵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견(004.8.)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전원 무사히 귀국 ⑶ 수출, 3000 억 달러 돌파(006) ⑷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정상 공동선언( ). 각 정부의 개헌 과정. 이승만 정부 ⑴ 제헌헌법(948.7.) 대통령간선제, 국회단원제, 국회의원 임기 년 - 민주공화국과 사유 재산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점에서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였고,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중요산업의 국 유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사적 자본을 제약하는 일면도 있었다. 이들 조항은 95년 개 헌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자유기업주의 원칙으로 개정되었다. ⑵ 차 개헌(95.7.) 발췌개헌,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 시행보류) ⑶ 차 개헌(954..)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 철폐. 허정 과도 정부 3 차 개헌(960.6.) - 의원내각제, 국회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3. 장면 내각 4 차 개헌(960..) - 소급특별법(3ㆍ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4. 군사정권, 박정희 정부 ⑴ 5 차 개헌(96..)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소급특별법( 정치활동정화법) ⑵ 6 차 개헌(969.0.) 대통령 3선 허용 ⑶ 7 차 개헌(97..) 유신체제( 장기집권 가능), 대통령 권한 극대화, 긴급조치( 호~9 호) -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임기 6 년), 대통령중임제 철폐 ( 영구집권 가능), 의회와 사법부 통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을 임기 년 유정회의원 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임명하고, 법관에 대한 인사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가짐. 통일주체국민회의 형식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 을 선출하며, 국회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최정적으로 의결,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사실상 97년과 978년 박정희 를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인다. 5. 전두환 정부 8 차 개헌(980.0.) - 7 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선거), 국가보위 비 당대책위원회에서 추진, 신군부 집권 6. 노태우 정부 9 차 개헌(987.0.) - 5 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 기본권 보장 강화, 6월 민 주항쟁, 여당과 야당 합의에 의하여 개헌

51 - 5 - 제3절 통일정책. 950~960년대 냉전시기. 950~960년대 냉전시기 남북 간에 아무런 대화와 협상이 없이 극단적인 대치가 이 루어졌다.. 이승만 정부(950 년대) ⑴ 남한 공산주의자와 협상무용론과 북진무력통일론 -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총선거 또 는 남북한 자유선거를 주장하였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 인사들을 탄압 하였다. ⑵ 북한 인민해방전쟁론에 의해 6ㆍ5 전쟁을 감행 - 자주적 평화통일론으로 외세의 개입 없는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 유엔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남북한 총선거) 3. 장면 내각 ⑴ 남한 ⑵ 장면 내각 보수 세력 3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 선건설 후통일 학생과 혁신 세력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을 주장, 남북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열 계획을 시도 북한 국가 체제 연방제 통일안을 처음 제시( 남한의 4 월 혁명 직후) 3. 박정희 정부(960 년대) ⑴ 남한 선건설 후통일 ⑵ 북한 남조선 혁명론

52 ~980년대 데탕트 시기. 970~980년대 데탕트 시기 괌 독트린(969) 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는 괌 독트린을 발표했다. 970 년 닉슨 독트린 선언, 동서 화해무드, 970년 초 유 엔에 가입한 중국이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감축. 박정희 정부(970 년대) 평화통일 ⑴ 남한 8ㆍ5 선언(970)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안 남북적십자회담 제안(97)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 그 과정에서 남북직통전화 가 개통(973.9.) 3 7ㆍ4 남북공동선언( ) 자주ㆍ평화ㆍ민족 대단결의 3 대 통일원칙( 공식대화기 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 남북 정부 사이의 밀사외교로, 내용 또한 너무 추상 적인 수준이어서 그 해석을 두고 남북한 당국자들 사이에 곧바로 이견이 표출되었다. ᄀ 쌍방은 긴장 완화, 중상비방 중지, 무장도발 중지 합의 ᄂ 남북 간 제반교류 실시 ᄃ 적십자회담 적극 협조 ᄅ 서울과 평양 사이 상설 직통전화 개설 ᄆ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ᄇ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4 6ㆍ3 선언( ) 유엔 동시 가입 제안 -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민족 5 국가체제, 이는 북한과 공산권의 실체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북한은 민족 국가체제를 지향하는 고려연방제를 내놓았고 남북한이 고려연방공화국의 이름 의 이름으로 유엔의 단일회원국이 되자는 대안을 제시해 옴으로써 남북 사이의 대화 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체결 제안(974) 평화통일 3대 원칙 - 상호 무력 불사용, 교류와 협력,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실시 ⑵ 북한 6ㆍ3 선언(973) 에 반발하면서 - 조국통일의 5 대 강령 발표(민족 국가 체제 의 고려연방제) 3. 전두환 정부(980 년대) ⑴ 남한 ⑵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98)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 - 통일헌법을 기 초한 다음,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 다는 것이다. - 이것은 한국의 통일문제를 완전히 유엔과 분리시키고, 통일과정에 대 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 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교환방문하였다.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980) - 민족 국가 체제 형태의 통일을 주 장한 것이 특징인데, 현재까지 북한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전제조건으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들었다.

53 노태우 정부(988~993) 980년대 말부터 탈냉전 시기 ⑴ 7ㆍ7 선언(980)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 북방정책의 시발점) - 남북한 간의 적극 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 ⑵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989) 자주ㆍ평화ㆍ민주 통일의 3원칙을 제시 - 단계 연합제 ⑶ ⑷ ( 민족 국가 체제라는 남북국가연합제라는 과도기를 거쳐 민족 국가 체제 정부로 통일) -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ㆍ평화ㆍ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 중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민주로 대체함으로써 은연 중에 자유 민주주 의하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통일원칙은 김영삼 정부도 계승하였다. 남북고위급 본회담(990.9.)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릴 때, 남북통일축구대회도 두 곳에서 열렸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99.9.) 민족 체제 정부의 논리 인정 ⑸ 남북기본합의서 (99..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5 ⑹ 차 남북고위급 본회담) 가 채택 - 남북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여러 사항이 규정되었다. 합의서 서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 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ㆍ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 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 모하여, 남과 북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국가적 실체는 인정하되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리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내용 ᄀ ᄂ 제 장 남북 화해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 등이 합의되었다. a 제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 개월 안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 장 남북 불가침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고( 제9 조) 평화적으로 해결 ( 제 조) a b c 제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953년 7월 7일자 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 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 조 남과 북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 해와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ᄃ 제3 장 남북 교류ㆍ협력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 한다. a 제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ᄅ 제4 장 수정 및 발효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99년 월 3 일< 한영우>. 99년 월 0 일< 한 국현대사강의>)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 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54 년대 말부터 탈냉전 시기. 김영삼 정부(993~998) 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994) 3 단계 연합제( 화해ㆍ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⑵ 제네 바 기본합의서(994.0.)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해 북한 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미국의 경수로 제공, 북한의 한반 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대화의 재개, 북ㆍ미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였다.. 김대중 정부(998~003) ⑴ 햇볕 정책 대북 화해ㆍ협력 정책 ⑵ 베를린 선언(000)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회복 지원, 냉전 종식과 평화 공존, 남 북한 당국 간 대화 추진을 표방함 ⑶ 6ㆍ5 남북공동선언(000) 배경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정주영의 소몰이 방북과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 회담 내용 3 ᄀ 통일을 위한 남측의 높은 단계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북한은 단번에 통일을 이루는 것의 비현실성이 지적되 자, 연방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이 제시한 남북연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6ㆍ5 공동선언의 남북통일 방안이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합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다. ᄂ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ᄃ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 분 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ᄅ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약속 결과 남북정상이 만난 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제차 회담은 7월 30 일 서울에서 열렸는데, 북한 전금진 대표와 남한 대표 박재규 통일부장 관은 경의선을 연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6 개항에 합의했다. 철도( 경의선) 와 도로 연결사업 시작, 이산가족상봉 및 면회소 착공, 개성공단 착공, 사람과 물자 왕래 급증 3. 노무현 정부(003~008) 0ㆍ4 남북정상 공동선언(007)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 영을 위한 선언 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협력과 불가침의무 준수 ⑵ 종전 선언을 위한 당사국 회의 한반도 개최 ⑶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⑷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과 안변ㆍ남포ㆍ조선협력단지 건설 ⑸ 백두산~ 서울 직항로 개설 ⑹ 월 중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 개최

55 남북한통일방안 명칭 통일과정 남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994) 과도적 연합제. 화해ㆍ협력 평화통일. 남북연합 남북연합헌장 채택 연합기 구 운영 3. 통일국가 완성 투표로 통일헌법 확정 확정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980) 연방제. 남한의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 최고민족연방 회의 구성, 연방상설위원회 설치 과도체제 3단계 남북연합 없음. 외교권, 군사권 최종국가 문제점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각각 가진다. 민족 국가 체제 정부 ( 민족통일 국가통일). 북한이 먼저 개방화, 민주화되어야만 남북 연합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정치ㆍ군사적 적대관계 해결방안 3. 이 미흡하다.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가진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는 지역정부가 각각 가진다.<000년 6ㆍ5 공동선언> 민족 국가 제도 정부 ( 국가통일 민족통일). 남한의 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선 결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남북대화 진전 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방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어 현실성 이 부족하다.. 남과 북이 사상ㆍ제도를 인정한 후에 연방 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통일 후 남북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56 제4절 북한 정권의 변천. 북한 정권 수립 과정. 북한의 건국준비활동 ⑴ 건국준비위원회( 소련군 진주 이전)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⑵ 소련군 진주 이전에 평양에서 결성한 평남 건국군비위원회( ) 둥 각지에 도 차 원의 자연발생적 정치조직으로 좌우가 거의 대등하게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인민정치위원회( 소련군 진주 이후인 945년 8 월 말)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한 이후 소련 군정 당국자는 조만식 등에게 공산당위원회와 대 로 합작하여 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평남 건준과 공산당이 각각 6 명씩 선출하였고, 이것은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로 재편 되어 소련군으로부터 평안남도의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이후 각 도, 시, 군, 면 등 행정구 역마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소련의 북한 정책 소련은 945년 9 월 하순, 북한 지역에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친일파들은 자치정부에서 배제되었다. 9월에 갑산파가 들어오자 김일성 이 주도권을 잡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군정청을 설치하지는 않았다하나, 실제에 있 어서는 철저하게 북한의 행정을 통제ㆍ관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 로 폭행, 강탈, 강간을 일삼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양곡 및 산업시설을 강제 반출했으며 기독 교인들을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였다. 그 수는 947년 말에 이미 8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였는데, 그들은 남한의 반공 세력이 되었다. 3. 북한의 정치 세력 형성 ⑴ 좌우합작 인민위원회( 이후)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빨치산 세력의 귀국(945, 9 월 중순) 김일성의 주도권 장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소련군의 지원이 있는데다 기독교도가 많은 우파 세력이 계 속적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저항 세력이 미약하고, 김일성의 강력한 라이벌로서 수적으 로 우세한 조선독립동맹과 그 산하군대인 조선의용군이 무장해제를 당한 가운데 946 년 뒤늦게 귀국하여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영우> 건국준비위원회가 소련군의 명령으로 좌우합작 인민위원회로 개편( ) 8월 하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행정권을 이양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 비되어 있는 각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결성하였다. 3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 ) 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미ㆍ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상태에서 서울 중앙당이 자신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북조선 분국을 만들었다. 북조선 분국은 형식 적으로 중앙당의 지부였으나 소련 군정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사실상 독자적 으로 혁명을 진행했다. - 김일성이 소련군의 옹호를 받아 점차 그 세력이 강화되 었고, 마침내 신탁통치 문제를 계기로 이를 반대한 조만식 세력을 제거하였으며, 김두봉의 연안파와 제휴하면서 국내파도 견제ㆍ탄압하였다.

57 ᄂ 북조선 5도 행정 0 국 설치( ) 도ㆍ군ㆍ면 차원의 지방 인민위원회의 ᄃ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고자 월 9일 북조선 5도 행정 0 국을 만들었다. a 국장은 조선인이고 소련인 고문이 배치 b 조만식이 책임자가 되어 민족주의자와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균형을 이루어 참 여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945. 월 중순) 소련군의 지원 을 받는 김일성을 책임자로 선출하여 서울에 본부를 둔 조선공산당의 영향권에서 벗 어났다. 이것이 946년 4월에 정식 조선공산당으로 발족하였으며, 946년 9월 8일 에 김두봉 조선독립동맹의 북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⑵ 조선민주당(945..) ⑶ 민족주의 우파인 조만식, 최용건 등 서북 지방의 민족자본가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소련 군정은 조만식 등 민족주의 우파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하자 조만식 을 감금하고 민족주의 우파를 탄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월 남하면서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일찌감치 제거되었다. 그 결과 당의 핵심 은 공산당원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우익 진역을 대변하던 조선민주당의 핵심에 공산당 원의 참여가 강화되었다. 천도교 청우당( ) 당원의 95% 가량이 농민이었으며 기독교에 반대하는 천도교 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압력을 비교적 덜 받았다. ⑷ 북조선신민당( ) 소련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뒤늦게 귀국한 조선독립동 맹 계열 - 도시 소시민ㆍ학생ㆍ지식인층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활동 영역을 남한까지 확대하여 따로 남조선신민당을 결성하였다 년 월 함흥과 신의주 등지에서 반공학생의 궐기 5. 북한 정권의 수립 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이후) 북한 정권의 모체로 임시중앙권력기관( 인민 민주주의 독재정권), 항일무장투장 세력이 주도하여 조직. ᄀ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ᄂ 정권의 성격 공산당의 영도권이 완전히 확립된 단일적 조직체계를 갖춘 중앙주권 기관으로 인민 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수행한 인민 정권으로서 계급적 본질상 프롤 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다. 인민 민주주의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정치 형 태로서, 노동자, 농민의 동맹 세력을 기초로 하여 진보적인 우파와 일시적으로 통 일전선을 형성하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강력한 독재정권을 세 운다는 이념이다.< 한영우> 민주개혁 토지개혁(946.3, 소작제 철폐, 무상몰수ㆍ무상분배), 8 시간 노동법령(6 월), 남녀평등법(7 월), 중요산업 국유화(8 월), 친일파 처벌 -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 한 인민들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수립될 임 시정부의 원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그 리고 북한에 튼튼한 민주기지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을 해방하여 통일로 밀고 가 겠다는 민주기지( 民 主 基 地 ) 전략이었다.

58 ᄀ 토지개혁(946.3.) 무상몰수ㆍ무상분배의 대상이 된 토지는 일본인과 민족반역 자, 그리고 5 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의 땅이었으며, 몰수된 땅은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 무전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어 지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 으나, 소작 빈농이 하층 중농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ᄂ 중요산업 국유화(946.8.) 일본인ㆍ민족반역자가 소유하던 산업 등을 국유화시킨 ᄃ 것으로 이는 전체산업의 90% 를 차지했다. 나머지 소규모의 개인수공업과 상업은 자유로운 소유와 기업활동이 허용되었다. 결과 민주개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가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 어 대중적 정치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북한 민주개혁 과정에서 친일 파나 지주, 자본가, 지식인 등 우파 세력이 대거 남하하여 이들의 저항을 크게 줄 일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에서 월남한 우파 세력은 남한에서 강력한 반공 세력을 형성하여 남한 혁명 세력의 활동을 그만큼 어렵게 했다. ⑵ 북조선인민위원회(947.. 이후) 946년 말에서 947 년 초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 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인민 정권에 대한 소련군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은 사라졌다. ⑶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진행과정 조선인민군 창설( ) 임시헌법 초안 발표( ) 제차 남북협상(948.4.) 제 차 남북협상(948.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 인민민주주의 헌법 통과( ) 포( ) 소련군 철수(949..) 수도( 서울), 임시 수도( 평양) 3 독자적으로 국기와 국가( 國 歌 ) 를 제정. 4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 내각의 구성과 성격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 아래 소련파, 연안파와 연합하면서 민 족주의자와 국내공산주의자를 거세하고, 북조선노동당을 바탕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구 성하여 9월 9 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변태섭> 내각에는 남북의 인사들이 약 반씩 참여한 가운데 남북로당이 전체의 70% 를 차지하였으나, 대개의 주요 지위는 북로당이 차지함으로써 북로당의 헤게모니가 분 명하게 드러났다.< 한길사, 한국사> ᄀ 수상 ᄂ ᄃ 37 세의 김일성( 북로당) 부수상 3 명으로 외무장관 겸 조선공산당 영도자 박헌영( 남로당), 산업상 겸 빨치 산 출신의 김책( 북로당), 신간회 참여자이며 임꺽정의 저자인 홍명희( 민주독립당) 내각 민족보위상 최용건( 민주당), 국가검열상 김원봉( 인민공화당), 내무상 박일우 ( 북로당), 재정상 최창익( 북로당), 교육상 백남운( 전근로인민당), 사법상 이승엽 ( 남로당), 체신상 김정주( 청우당), 도시경영상 이용( 신한민족당), 문화선전상 허정 숙( 북로당) 최고인민회의 의장( 허헌), 상임위원회 의장( 김두봉, 한글학자, 조선독립동맹 주석)

59 년대의 북한 정권. 김일성 체제 강화 ⑴ 6ㆍ5 전쟁 중 허가이 소련파 축출(950.0.), 평양 함락의 책임을 물어 연안파 김무정 숙청(950..) ⑵ 6ㆍ5 전쟁 직후 남로당 제거(953~955) - 95년 말부터 남로당 계열에 대한 숙청 을 하기 시작하여, 종파분자이자 미 제국주의 스파이로서 쿠데타 음모를 시도했다는 혐의 로 953 년 부수상 박헌영과 당비서 이승엽을 비롯한 남로당계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955년 남로당 지도자인 박헌영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한국의 토착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 히 제거하였다. ⑶ 8 월 종파 사건(956.8.) 3 배경과 성격 김일성은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건설 노선으로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노선을 주장하였는데, 집단지도체제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재 공업의 발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연안파( 최창익, 박창옥) ㆍ소련파 등은 956년 흐루시 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의 영향을 받아 를 위한 지도노선과 김일성의 8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후 복구 인 독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과 김일성은 이를 역이용하여 최창옥, 김두봉 등의 연안파와 박창옥, 이상조 등의 소련파를 대거 숙청하였고, 958년 3월 조선노동당 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종파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했다. - 김일성 인 독재를 실현하였으며,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 배가 고조되고, 주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 이 무렵으로서 소련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의미 북한정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과정이며, 주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강조되었다.. 전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 ⑴ ⑵ 제차 3 개년 계획(954~956)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 복구, 농업 협동화 운동의 시 작(954~958, 한국전쟁 후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집단적으로 조직 하고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경제 개발 추구, 소련과 중국이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 제차 5 개년 경제 계획(957~96, 년 앞당겨 조기 달성) 전후 복구 사업을 마무리 짓고 중공업을 개발하여 경제구조를 재편성하고 공업화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회주의 공업 화 기초를 마련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농업과 상공업 부 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영화ㆍ집단화 추진)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제 불인정 사회주의 경영이 완료되었다(953~958). 천리마 운동(957 년 시작) ᄀ 성격 사회주의 내부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극복하고 주 민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경쟁시키는 집단적인 노동경쟁운동 956년 월에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처음에는 생산 증대를 겨냥한 북한의 노동강화운동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적용분야가 확대되어 사회주 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사상개조운동으로 변화하였다.

60 ᄂ 과정 957년 천리마 운동 시작 958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당의 총노선으로 격상시켰다. ᄃ 결과 a 전개 과정에서 공업ㆍ농업ㆍ건설ㆍ운수ㆍ교육ㆍ과학ㆍ문화 등 모든 분야가 포 함되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b 천리마 운동은 처음에는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 개발이 저조해지고 주민의 생산 의욕이 감퇴되면서 는 생산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왔다. 3 3 대 혁명운동(958 년 시작) ᄀ ᄂ 960년 중반 이후로 사상 개혁을 통한 인민들의 혁명화, 기술 개발을 통한 기계화, 인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이라는 세 분야의 혁신운동이다. 과학자ㆍ기술자ㆍ청년지식인 등 수십 명 단 위의 소조를 만들어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 현장에 직접 들어가 노동자와 농 민을 지도함으로써 북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근로 대중의 낡은 관습과 의식을 씻어버리고 노동계급의 새로 운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처음에는 3대 혁명 가운데 기술 ㆍ문화 혁명을 강조하였다. 그후 960년대 들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면서부터 사상 혁명을 강조하였다. ⑶ 950년대 경제 정책의 영향 960년 중공업의 비중이 70% 를 상회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 형이 심화 954~960년 연평균 0% 내외의 고도 성장률 중공업 분야에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950년대 남한에서 북진통일론이 고개를 숙이 고 평화통일론이 대두되었다.

61 년대의 북한 정권. 960년대 대외관계 ⑴ 중ㆍ소 이념 분쟁 956년 월 소련 공산당 0차 대회의 평화공존과 개인숭배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흐루시초프 연설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계급 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조하던 중국 지도부의 입장과 대립하였다.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차 츰 악화되어 960 년대 들어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960년 4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홍기 는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였고, 소련 공산당은 중국을 교조주 의라고 비난하였다. ⑵ 중ㆍ소 이념 분쟁에 대한 북한의 대응 처음 북한은 처음에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한편으로 남한에 강력한 반공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자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여 실리적 외교활동을 벌여 소련 (96.7.6,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소련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중국(96.7..) 과 상호협조와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소련과 갈등(96) ᄀ ᄂ 배경 96년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소련을 비판 - 북한 지도부는 소련에서 진행되는 개인숭배 비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반미 투쟁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이라 소련의 평화공존론은 위험한 것이었다. 96 년 쿠바사태가 일어나자 북한은 미국에 굴복한 소련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결과 그러나 964년 0 월 브레즈네프, 코시긴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면서 소련 과 북한은 상호 방문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동맹유지와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방위 의무를 다시 확인하여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3 중국과 갈등(964) ᄀ 배경 중국이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기를 거부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이 시작되 ᄂ 었고, 966년 들어 중국공산당이 문화 대혁명을 전개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결과 시작하였다. 대립으로 치닫던 두 나라 관계는 문화 대혁명의 열기가 식으면서 개선되기. 항일 빨치산 출신의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 국방건설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김일성 과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였다 년대 북한의 대남정책 강ㆍ온 양면정책 - 군부 강경파는 968년 월 일 3명 의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 습격 작전을 기도하였다. 그 해 월에는 약 00명 규모의 무장공비를 삼척ㆍ울진 지역으로 침투시켰다. 969년에는 동해안의 공해 상공에서 미국 해군 정찰기를 격추하여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62 년대 북한 정권의 정책 ⑴ 제차 7 개년 계획(96~967)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 ⑵ 화하며 인민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시행 - 소련의 경제 원조 중단과 급증하는 군사비( 국가 재정의 약 30%, 가장 중요한 원인) 로 경 제발전이 급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경제계획에 차질 3년 연장 끝에 970년에야 마 무리되었다. 청산리 방식( 농업) 과 대안의 사업체제( 공업)(960 년 초) 김일성이 농장, 공장 등 생산 현장을 다니며 수립하여 이후 북한의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 정착된 사업관리방식이다.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도하였다. ⑶ 4 대 군사노선 채택(96) ⑷ 배경 ᄀ 남한 한ㆍ일 협정으로 한ㆍ미ㆍ일 안보체제 구축되고, 월남 파병 후 국군 전력이 ᄂ 크게 강화 대외적 소련에서 흐루시초프가 등장하여 스탈린 노선이 비판되고 수정주의와 평 화 공존을 추구, 중ㆍ소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 김 일성을 수정주의자ㆍ독재자로 비난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 내용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현대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군수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박금철, 이효순 등의 갑산파 내 온건파 숙청(967) 조국광복회 관련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박금철, 이효순 갑산파가 국방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르주아 수정주의 사상으 로 규탄을 받아 ⑸ 주체사상 배경 967 년 숙청되었다. 김일성 인 체제의 기반 구축 96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는 북한 사회에 전쟁 유기의 긴 장을 고조시켜 이후 북한 사회의 기본 틀이 된 자주노선과 주체사상을 형성시키는 중요 한 계기로 작용했다. - 중ㆍ소 분쟁, 북한과 중국 관계의 악화, 남한과의 체제 경쟁, 남 한에서 반공을 국시로 내건 군사정권이 등장하고 한ㆍ일 회담과 한ㆍ미ㆍ 일 삼각안보체 제가 성립, 964 년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한국군의 파병은 북한을 더욱 긴장시켰다. 성립 ᄀ 950 년대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사상이 중심이었다. ᄂ 제4 차 조선노동당 대회(96) 주체사상을 북한 사회의 새로운 운영 원리로 선언 ᄃ 주체사상을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규정(967) ᄅ 김일성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969) 이는 고전적인 마르크스 ㆍ레닌주의가 크게 수정된 것을 의미하며 주체사상이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나란 히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ᄆ 5 차 조선노동당대회(970)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선언 ᄇ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97) 주체사상과 3대 혁명 운동을 제도화하여 사회 이념 으로 공식화하였다. 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선포(974) ᄋ 주체사상의 이론 방법이 마무리되어 주체사상이 확립(985) 주체사상 확립을 계 기로 마르크스ㆍ레닌주의를 청산하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천명하였다.

63 년대의 북한 정권. 970년대의 북한 정권 강경노선을 완화하고 경제건설과 대남정책의 책임을 물어 빨치 산 세력 중 강경파를 숙청하고 실무형 관료와 혁명 세대를 등장시켰다. - 이 과정에서 김일 성과 김정일의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에 등장하였다. ⑴ ⑵ 김일성 인 지배체제의 확립 김일성 인 지배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주체사 상이었으며,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97년 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를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표로 제시(970) 인민 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97) 7ㆍ4 남북공동성명 직후 남한 에서 유신체제의 성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 - 주체사상과 3대 혁명운동을 제도화 하여 사회이념으로 공식화 ᄀ 국가주석제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 부여 ᄂ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이 민족의 심장부라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체제로의 변화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 이후 - 김일성 사후에 대비하여 부자세습 체제 구축을 위하여 김정일을 조선노동당의 비서로 선출(973) 3 대 혁명 소조 운동, 70일 전투와 같은 각종 속도전, 3 대 혁명 붉은 기 쟁취 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그리고 주체 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등 당과 정부의 여러 사업을 주도하였다. - 그 과정에서 당과 행정부서에 관료 진출이 두드러지고, 혁명 세대들이 진출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되었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974). 970년대 사회경제 ⑴ 인민경제계획 6 개년 계획(97~976) 이 계획은 중노동과 경노동, 농업노동과 공업노동 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들을 무거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따라 서 3 대 기술혁명(3 대 혁명과업) 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일부 서 방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여 기술과 설비 플랜트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970년 후반에는 약 5 억 달러의 누적 채무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했다. - 이 계획은 원래 목표치를 이 루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력갱생의 원칙 아래 지속된 경제 성장은 북한식 사회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974 년 세금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975년에는 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이미 시행된 무상치료제와 함께 사회보장제도가 기틀을 잡았다. ⑵ 사상ㆍ기술ㆍ문화 3 대 혁명 실천운동 3 대 혁명 소조 운동(973), 3대 혁명 붉은 기 쟁 취 운동(975) 97년 시작된 6 개년 경제계획이 부진함에 따라, 이 계획을 성공시키 기 위해 973년 3 대 혁명 소조 운동이 시작되었다. 3 대 혁명 소조 운동은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등으로 수십 명 단위의 소조를 만들어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에 직 접 들어가 노동자나 농민을 돕거나 지도함으로써 북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김일성이 직접 3 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하였으나, 974년부터 는 김정일이 지도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3대 혁명 소조운동은 김정일 단일 지도 아래 전개 되었고, 김정일은 북한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975년 월에는 사상 운동과 생산 혁신을 결합시키려는 3 대 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을 일으켰다.

64 년대의 북한 정권. 980년대 북한 정권 ⑴ 제6 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980) ⑵ 주체사상의 이론과 방법이 마무리되어 주체사상이 확립(985) 마르크스ㆍ레닌주의를 청산하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천명 주체사상 확립을 계기로. 980년대 사회경제 ⑴ 제차 7 개년 계획(978~984) 기본과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이 계획에서는 중화 학 공업 우선 정책보다는 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자력갱생에 의존 하는 주체화는 급변하는 세계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현대화, 과학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우선하는 경제정책으로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면서 인민의 소비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⑵ 제3차 7 개년 계획(987~993)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 실패 990년대 들어 북한 ⑶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노동 경쟁 운동 속도 창조 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⑷ 주체노선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경제 건설이 한계에 다다라 경제에서 정치ㆍ사상적 요 ⑸ 인보다 물질적 동기를 유인하여 생산의 능률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기술혁신이 더 욱 강조되었다. 독립채산제 장려 생산의 초과달성 부분은 노동자에게 배분 공장 경영제도 개선 잉여금의 복지금ㆍ장려금으로 사용, 목표 초과 달성자에게는 주 택 우선입주권과 여행 특전 3 농촌 농민 시장을 확대시키고, 생산물을 도시의 상설자유시장으로 유출하는 것을 일 부 허용하였다. 합영법(984) 합작회사운영법의 준말로 984년 북한에서 외국과의 경제기술 교류 및 합작 투자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하였다.

65 년대 이후의 북한 정권. 김정일 체제 성립 ⑴ 과정 ⑵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993.4.) 당ㆍ정ㆍ군 등 주요 분야에서 입지를 확실히 구축 - 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 주의의 3 대 제일주의를 해결과제로 내놓았다. 이것은 인민들의 먹을거리와 소비품의 해결 그리고 동맹국가들의 붕괴로 나빠진 무역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조선인문군 총사령관의 직함으로 유훈통치(994) 유훈통 치란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에 공식적인 직책을 이어받지 않고 생전의 김일성 교시에 따라 정치를 하는 통치이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선출(997) 3 고난의 행군을 선포, 난국 극복을 호소(996~997) 김정일 체제 확립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998) 주석직인 김일성 인으로 한 정,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 확립 최악의 고난 행군에서 벗어나 998년에는 사회주의 강행군 단계로 들어서면서 유훈통치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로 들 어섰다.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면서 내건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 설을 표방하면서 군부를 통한 사회통제를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김정일 체제는 출범과 동시에 군사ㆍ정치ㆍ사상ㆍ경제 면에서 강국이 되 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표방하였다. 이는 군사ㆍ정치ㆍ사상 면에서 이미 강국이 되었으나 경제가 문제이므로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금성>. 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에 대한 북한의 대응 실리 사회주의를 바 탕으로 안으로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밖으로는 개혁ㆍ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이중전 략 아래 내ㆍ 외적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⑴ 체제의 우수성 선전 우리식 사회주의 표방( 조선민족 제일주의로 뒷받침), 단군릉 복원 우리식 사회주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내건 구호는 우리식으로 살자 는 것이었다.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비록 붕괴되었지만,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영원하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 장 기능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정도의 제한적 도입이었다.< 디딤돌> 조선민족 제일주의, 단군릉 재건 993년 0월 북한은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대박산에 있는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발표하였다. - 북한은 고구려의 장군총을 모방하여 엄청난 규모의 단군 릉을 재건하였다. 이는 단군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여 평양 중심의 우리 민족 단일기원설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 적이 강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한 학자들은 단군릉에서 발굴된 인골이 단군과 그 부인이라 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금성> ⑵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99), 미국과 관계 개선의 노력(994, 제네바 기본합의서), 일본과 수교 교섭 시작

66 ⑶ 경제난 극복 노력 개방화 정책 배경 경제난 심화 ᄀ 대내적 마이너스 성장, 식량난, 과도한 군사비 지출, 자본ㆍ기술과 에너지 부족, ᄂ 내용 3 자립 경제노선의 한계 a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b c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자립적 민족경제정책 자력갱생은 외부 경제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이 부족한 에너지, 원부자재 및 선진 과학기술 등을 보완할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잠재적 성장력을 상실해 갔던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우선하는 경제관리 방식 정치사상사업 을 우선하고 당이 생산단위를 장악하는 경제관리방식도 경제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d 인간의 창의력을 고갈시킨 유일체제 e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방식과 속도전의 한계 인간의 노동력에만 기대는 대중동원방식과 속도전은 어느 정도 양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과학기술이나 선진 기술, 경영 기법 등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외적 소련과 중국의 원조 감소, 석유 파동, 미국의 경제 봉쇄 등 ᄀ 합영법(984) ᄂ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99.9.) 민족 국가 체제 정부의 논리 인정 ᄃ 나진ㆍ선봉 자유무역지대 공포(99) 두만강 개발 계획 ᄅ 외국인 투자법 제정(99) ᄆ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공포(993.) ᄇ 합작법 제정(993.0.) ᄉ 합영법 개정( 신합영법)(994..) ᄋ 북ㆍ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제네바 기본합의서 )( ) 994년 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 서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의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북ㆍ미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ᄌ 금강산 관광 시작(998) ᄎ 중국 단동과 북한의 신의주에 경제특구 설치(00) ᄏ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00.9.), 개성공업지구법(00..), 금강산관광지구법 (00..)을 제정 한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한정,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지속 3.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한 사회에 정착된 사회규범 및 현상 ⑴ 혁명적 대중 동원 노선 ⑵ 자력갱생 ⑶ 혁명적 가족관 육체적 색명을 부모가 주듯이 영원한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는 것이다. 수령은 육체적 생명을 주는 친부모와 비교되어 어버이 수령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해서 어버이 수령, 어머니당, 대중이 혈연적 관계에 기 초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인 혁명적 대가정을 이룬 유일체제인 것이다. ⑷ 집단주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67 Chapter.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제절 경제성장. 광복 이후의 경제 혼란과 이승만 정권기의 경제 정책.. 광복 후의 경제 문제 ⑴ 월남자, 중국과 일본에서의 귀국자들로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 혼란을 일으켰다. ⑵ ⑶ 기술자 부족, 자본 도피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40% 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남북 분단 남북 경제의 혼란 가중, 자원 및 시설이 북한에 편재되어 있었고, 상호교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국민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다. 미군정 시대의 경제 정책 ⑴ 자유경제 체제 미곡의 자유판매 허용, 일제하의 경제통제를 철폐하였으나, 통화 증발과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국민경제에 혼란을 주었다. ⑵ 군정법령 제 호( )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여 군정청 소유로 하고 관리인을 임 ⑶ ⑷ 명하여 관리 - 이 법령으로 그동안 노동자나 농민들이 벌여왔던 일본인 재산, 즉 공장ㆍ 토지 등에 대한 자주관리운동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최고 소작료 결정의 건 발표(945.0, 군정법령 제33 호) 945년 9월 미군정이 실시되 면서, 맨 먼저 취한 토지정책은 미군정 법령 제9호에 의한 소작료 /3제 실시 및 소작조 건의 개선이었다. 소작료는 총 수확물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946년 6월 총 수확물이 아닌 주요 수확물의 소작 조건 개선 /3 소작료로 규정이 바뀌었다. 현존 소작권 유효기간에 대해 지주의 일방적인 소작계약 해제는 무 효로 한다. 그리고 /3 소작료를 초과하는 신규 소작계약은 불법으로 한다. 미곡정책 미곡자유화 정책으로 악덕 상인과 지주들의 매점매석하여 쌀값 및 물가 폭등 배급제 공포 곡물 수집령을 공포(946..) 하였으나 저가로 쌀을 수집하는 미군정의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 ⑸ 신한공사 설립(946..)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했던 재산과 일본의 법인 재산을 군정청 소유로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 소작료를 군정 경비로 사용⑹ 귀속 재산의 처분( 불하, 拂 下 )(947.3.) 조선에 있는 일본의 국ㆍ공유재산과 일본인 사유재산을 동결하여 접수ㆍ관리하였다. 3 귀속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0%~0%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소규모 기업체였다. 불하 노동자의 공동관리를 거부하고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하였다. - 주 로 일제시기의 기업가나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들에게 넘어갔다. ⑺ 미군정기 농지개혁ㆍ귀속농지 처분(948) 배경 ᄀ 0 월 민중항쟁( 대구 사건, ) 미군정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0월 민중항 쟁을 겪은 후 947 년에 들어서면서 토지 개혁문제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68 ᄂ 과정 총선을 우익에 유리하도록 유도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방안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 소유토지에 한해서나마 처리를 서두른 것은 곧 실시될 5ㆍ0선거 를 앞두고 좌익 쪽의 정치공세를 둔화시켜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 적이 깃들여 있었다. 미군정은 농지개혁법안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지지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던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948년 3월 0일에 남조선 과도정부령 73 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948년 3월 일에 중앙 토지행정청을 설치하여 논과 밭에 한정된 귀속농지를 처리하였다. 3 내용 ᄀ ᄂ ᄃ 대상 정보 이하의 농지( 논, 밭) 만 대상으로 하되, 매각되는 토지의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며, 그 다음은 농민, 농업 노동자,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재민( 災 民 ) 과 농민, 그리고 해외로부터 이주해오는 귀국농민 등으로 한다. 방식 무상몰수 유상분배 - 대가는 연간 생산고의 3 배로 하고, 지불은 연간 생산 고의 0% 씩 5년 현물 상환하는 매각조건으로 약 30여 만 정보의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작인과 귀국 동포들에게 매각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가난한 소작인에게 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분배된 농지의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치 등은 일정기간 금지한다. 3. 이승만의 농지개혁 ⑴ 배경 소작농민들은 토지개혁을 주장, 북한의 토지개혁 실시(946) 에 자극 미군정은 소 3 ⑵ 과정 3 ⑶ 방식 극적 대처 헌법 제86 조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 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 이승만은 지주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안이 국회 에 제출된 데에는 토지개혁은 공산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 토지개혁 을 남한 적화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던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지 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ㆍ경제기반을 파괴하려는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도 작용했 다. 이를 위해 진보적인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국회가 반민법을 통과시 켜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한 데 대한 이승만의 반격이었던 셈이다.< 김당택> 국회의 농지개혁법 심의과정에서 국회안과 정부안의 대립 에게 불리하게 상정되는 등 지주층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정부안보다 국회안이 농민 농지개혁법 제정(949.6.) 지주의 보상액.5 배, 농민 상환액.5 배, 상환기간 5년 법의 내부 모순( 정부의 재정능력으로는 농지개혁법 시행이 불가능하다 하여 보상액과 상환액을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으로 시행할 수 없어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 정 식 공포(950.3.) ㆍ실시( ) 되었으나 6ㆍ5 전쟁으로 일시 중단, 이후 95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으로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어 957 년 종결되었다. 농지인 논과 밭을 대상, 간척지ㆍ산림ㆍ과수원은 제외

69 ⑷ 3 4 유상몰수 3정보를 초과하는 농가의 토지나 부재지주의 토지를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 수하고 이들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농지의 연 수확량의 50% 를 한도로 5년간 보 상한다. 유상분배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는 영세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분배하고 그 대 가로 5년 간에 걸쳐 수확량의 30% 씩 상환곡으로 수납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환 완료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금지된다. 분배 우선 순위 소작인, 농업 노동자, 영농 능력이 있는 선열 유가족, 해외 귀환동포 의의ㆍ결과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미흡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주들은 농지 매수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지가증권은 농지 가격을 5 년으로 나누어 그 해 공정 미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부 대지주들은 지가증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공장을 불하받으면서 산업자본가로 전환 하였다. 그리하여 지주층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려던 정부의 구상은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인들과 자본가 계급은 이 지가증권을 사들여 귀속재 산을 불하받는 등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지개혁 후 자본가 계 급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그들이 소유하던 토지 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 어 그 뒤 자본주의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봉건적 토지 소유가 해체되었다. 농지개혁으로 많은 지주들이 몰락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제도가 해체되어 자작농을 창출하였다. 농지개혁의 결과 및 평가 ㆍ농지개혁 자체가 농민이 배제된 가운데 지주층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었다.< 변태섭> ㆍ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에 비해 온건한 것으로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이었지만, 그 대신 지주들의 피해를 줄여 북한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 6ㆍ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데 일조하였다.< 한영우> ㆍ지주계급은 소멸되고 자영농 중심의 토지소유구조가 되었으며, 농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 에 포섭되게 되었다. 농지분배는 대체로 전쟁이 나기 직전인 4~6 월 경에 실시되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더 늦추었다가 전쟁을 만나 인민군 점령하에서 인민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눈앞이 아찔한 일이었다. 토지개혁과 인플 레이션으로 지주들은 소멸했고, 농민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개혁은 산업 화의 기반을 닦았다.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 순조롭게 산업 화가 진행된 반면, 지주 세력이 강대한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경제가 곤경을 맞은 것은 토지 개혁이 산업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⑸ 한계 농지개혁의 지연으로 지주들이 미리 소작지를 팔거나 논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농지개혁대상이 되는 토지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과수원, 임야 등은 제외되거나 민족반역 행위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분배받은 토지가격의 농민 부담으로 농 민들이 다시 농지를 팔고 소작하거나 도시로 이주하였다. 4. 이승만 정권기의 경제 ⑴ 기본방향 기업활동의 자유,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소작제도의 철페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귀속재산의 정부 인수, 재정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국내 생산 증대와 미국의 경제 원조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70 ⑵ 경제안정시책 미국과 경제원조 협정 체결, 일본인 공장의 민간기업 불하, 농지개혁법 제 정 및 실시, 면방직 공업, 자원개발 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국민생활이 점차 안정되 어 갔으나 6ㆍ5 전쟁으로 붕괴되었다. ⑵ 마이어 협정(95.4.)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 미국 측 대표인 마이어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 협정이라고 부른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규정한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에서의 미군의 특권은 더욱 커졌다. ⑶ 원조경제 배경 미국( 잉여농산물을 원조하여 농업공황 타개), 이승만 정부( 재정 적자 타개와 정치자금 마련) 경제원조의 내용 ᄀ 미군정기 점령지역 행정구호(GARIOA) ᄂ 정부 수립 이후 한ㆍ미 경제원조협정 체결(948..), 마셜 플랜 원조(ECA 원조) ᄃ 3 특징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 원조 유엔 명의의 국제연합 한국부흥기관(UNKRA), 미 국의 FOA, ICA 원조 - 미국의 원조 물자는 소비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산업 재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국이 956년 PLO 480 호( 농산물 수출원조법) 에 따라 실시한 잉여농산물의 원조는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열세인 국산 밀과 목화 재 배지를 사라지게 하는 등, 한국 농업을 피폐시켰고 경제구조를 왜곡시켰다. ᄀ 생활필수품( 식료품, 의복, 의료품) 과 소비재 산업인 삼백산업( 면화, 설탕, 밀가루) 이 중심 ᄂ 미국의 간섭과 원조액의 절반이 국방비 미국은 원조물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개입하였으며, 대충자금(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에 비축된 자금) 의 상당액은 국방비로 사용되었다. ᄃ 이승만 정권이 지탱되고 남한의 경제체제가 어느정도 안정되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ᄅ ᄆ ⑷ 신흥재벌의 형성 식량 중심의 원조 자립적인 농업발전을 정체시켰고, 이후 한국은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되었다. 957년 정점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점차 줄어들어 차차 유상차관으로 바꾸면 서 그 폐해가 나타났다. 불황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국사의 이해> 957년 이후 삼백공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는 극심한 귀속재산 불하( 일본인 소유기업) 미군정기에 시작되었으나 6ㆍ5 전쟁 후에 본격화 되었다. - 정경유착과 재벌 탄생 특별융자, 특혜환율에 의한 미화불화ㆍ특혜배급 3 외국 원조에 의한 외자 도입도 정부의 특혜조치 4 은행 귀속주를 불하받아 금융기관 차지 5 정부의 특혜 속에 삼백산업( 밀가루, 설탕, 면화) 을 일으켜 재벌로 성장하고 정치자금을 제공 ⑸ 경제개발 부흥부 설치(955) - 3 개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960.3, 국무회의 승인) - ⑹ 이 계획은 며칠 후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나, 그 후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은 이를 계승한 것이다. 950년 말을 고비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71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 주도, 수출주도형 성장 우선 정책, 외국자본 도입 ⑴ 장면 내각 경제 제일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련 - 5ㆍ6 군사정변으로 중단 ⑵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 추진 제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96~966) 경공업 중심 - 수출 산업 육성, 기간산업 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제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967~97)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 경제 도약의 발판 마련( 울산 공업단지 조성, 정유산업 성장, 마산 수출자유지역 선정,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3 제3ㆍ4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97~98)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전환, 새마을 운동과 병행 ⑶ 960 년대 수출주도형의 성장 전략, 정부주도형으로 추진, 농업과의 불균등 성장이 이루어졌다. ⑷ 970 년대 국민 소득 증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 수출 00 억 달러 돌파(97), 수출대 상국의 다변화, 970년대 말에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경공업 비중을 넘어섰다. 제차 석유파동(973) 을 중동 특수로 극복하였다. ⑸ 경제 개발에 따른 문제점 미국ㆍ일본 의존도 심화, 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농촌의 피폐, 산업의 불균형 심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심화), 저임금 정책 과 노동운동 탄압, 도시 빈민층 형성 등 발생. 980년대 이후의 경제 ⑴ 980 년대 초 경제위기 970 년대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ㆍ과잉 투자, 979년 차 석유 ⑵ ⑶ ⑷ 파동, 농작물 흉작, 정치 불안정 980년 마이너스 성장, 국제수지 악화, 높은 물가 상승 전두환 정부(98~988) 중화학 투자 조정, 부실기업 정리, 자본 자유화 정책으로 자 본 및 금융시장 개방화 추진 3 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으로 고도성장과 무역 흑자 달성, 물가 안정 김영삼 정부(993~998) 3저 호황의 소멸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금융실명제 실시 (99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996), 외환위기(997) 로 국제통화기금(IMF) 의 긴급 금융지원으로 국가부도 모면 IMF 관리체제 극복(00) 외환위기(997) 배경 기업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 금융권의 부실, 대기업의 문어발 식 확장, 사전 준비 없는 개방화 정책 - 세계무역기구의 출범(995) 과 함께 자본ㆍ 금융시장의 개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996) 내용 IMF( 국제통화기금) 관리, 긴급 금융지원,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 업자 증가 3 극복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위원회 출범, 기업 ㆍ금융 ㆍ공공 ㆍ노동부문의 개혁, 벤처기업 육성 김대중 정부(998~003)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위원회(998, 노동자, 사용자, 정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 대 부문 개혁 추진, 수출과 무역 흑자 증가, 벤처기업 창업 ⑸ 한국 경제의 과제 지속적인 경제발전ㆍ미래 경쟁력 확보와 정보화 시대 대비[ 정보통신 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육성] - 경제 의 민주화( 재벌 중심의 구조 개혁, 정경유착 근절 요구)

72 - 7 - 제절 사회변화 사회변화와 사회ㆍ문화 활동. 사회변화 ⑴ 950 년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대폭 증가되었다. 3 변화하는 여성 간통쌍벌죄 공포(953.0.), 소설 자유부인 파동(954) 민족의 대이동 전통적인 사회질서 해체 - 양반문화의 급속한 붕괴, 서울문화의 지방 확 산이 촉진되어 지방문화의 해체, 양반지주계급의 소멸로 급속한 수평사회가 형성되었다. 서양문화에 대한 지나친 숭배 가져왔다. 민족허무주의적 사고가 팽배함으로써 주체성의 상실을 4 사상계 잡지 창간(953, 장준하) 950~960 년대 한국지성을 대변한 잡지로 자유당 ⑵ 960년대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였다. 960년대 고교 상급학생이나 대학 생들의 필수 휴대품이었다. 970년 5 월 김지하의 오적 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황금기 이 시기에 성춘향 ( 신상옥 감독), 오발탄 ( 유현목 감 독) 을 비롯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96), 마부 (96), 만추 (966) 등 한국 영 화사를 수놓을 우수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창작과 비평 (966) 진보 세력에 의해 많이 읽혔다. - 비판적 지성을 대표하는 교양지 ⑶ 970년대 문학과 지성 창간 970 년 창간, 소시민 취향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다. - 비판 3 적 지성 김지하의 시 일련의 담시( 譚 詩 ) 와 희곡들을 발표해 박정희 권력이나 그 권력 덕에 한몫 본 신흥 권세층ㆍ부유층과 그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서민들을 대비시키며 풍자적 으로 꼬집었다. 그는 당시 오적 (970) 과 비어 (97) 를 발표했다가 반공법 위반혐 의로 두 차례에 걸쳐 투옥되는 필화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황석영의 소설 소설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부각시켰다. - 그는 삼포 가는 길 (970) 에서 고향을 상실한 뜨내기 인생들을, 객지 (970) 에서는 공사장의 날품팔 이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과정을 생생히 묘사했다. 4 새마을 운동 시작(97) 성장 우선주의 공업화 정책과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도시 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이농현상 등 농촌문제가 발생 농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에서 근면ㆍ자조ㆍ협동을 내세운 전국적 의식개혁운동으로 확대ㆍ전 개 민간 운동이었으나 실제는 유신체제를 선전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부 주도 의 운동이었다 년대 중반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고, 농민은 원예, 축 6 산 등 영농의 다각화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교육과 일자리 등을 찾아 젊은층이 도시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영화산업이 쇠퇴하기 시작 970 년대 접어들어 영화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970 년에는 영화 제작편수가 전년도의 절반으로 줄었다. 제작업자들은 질 좋은 국산영화를 제작하기보다는 흥행수입이 좋은 외화수입권을 따내기 위해 국가에서 강요하는 우수 영화를 만들었다. 끊임없는 잡음 속에서 선정된 우수 영화는 제대로 상영조차 되지 않 았다. 영화산업이 쇠퇴하면서 극장 수도 크게 감소했다.< 서중석>

73 ⑷ 사회보장정책 사회의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의 개입 을 축소하는 반면, 시장의 자율기능을 확대시켜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신자 유주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심화되었다. 사회보장제도 ᄀ 국민연금제도(988)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ᄂ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989) 전 국민을 대상으로 ᄃ 고용보험제도(995) 실직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ᄅ 전 국민연금제도 실시(998) ᄆ 국민건강보험법(999) 국민의 질병, 진단, 치료 및 예방,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 실시 ᄇ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9) 고용, 교육, 재화ㆍ시설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 ᄉ 국민기초생활보장법(000)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 의 기초생활 보장. 언론 활동 ⑴ 신문 발행과 정부의 탄압 신문 발행 ᄀ 광복 후 건국신보( 전주), 조선인민보, 민중일보, 코리아 타임즈 등이 발간되고 조 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복간 ᄂ 950 년대 여론 조성, 독재정치를 규탄하는 등 민주화에 기여 ᄃ 960 년대 4ㆍ9 혁명으로 신문발행 허가제를 폐지하여 언론계의 활성화를 가져 왔으나, 사이비언론, 부실 언론매체의 난립 초래 ᄅ 970 년대 유신체제로 자유로운 언론 활동 저해 정부의 탄압 ⑵ 방송 ᄀ 950 년대 자유당 정권 언론인 구속, 신문의 정간ㆍ폐간 ᄂ 970 년대 유신체제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구실로 통제 강화 TV 라디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라디오 방송은 954 년 기독교방송(CBS) 이다. ᄀ HMKZ-TV(956)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은 HMKZ-TV방송으로 상업방송이 었다. ᄂ AFKN-TV( 주한미군 TV 방송)(957) ᄃ 960 년대 국영(96, KBS-TV), 민영(964, TBC-TV) 의 TV 방송국 개설, 그 뒤 국영방송은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되었다. 3. 농민운동 농ㆍ축산물 수입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994) 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가 부 채 증대에 따라 확산

74 노동운동 ⑴ 미군정기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미군정기의 노동정책 폭리에 관한 취체법규( ), 노동조정위원회법 ( ),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및 노동부 설치에 관한 법령( ), 아동노동법규( ), 최고노동시간에 관한 법령( ) 노동조직 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 ) 좌익계로서 전국,94개 노동조합 과 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 ᄂ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 대한노총, ) 우익계로서 반공청년운동의 모 3 노동운동 체로 결성되어 우익정치단체의 강력한 후원을 받음 ᄀ 9 월 총파업(946.9.) 조선공산당과 전평이 주도하였다. ᄂ ㆍ7 파업( ) 남로당과 전평의 주도로 유엔 한국위원단의 내한을 반대하 여 일어났다. ⑵ 이승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⑶ 노동관계 기본4 법 제정(953)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독립촉성 노동총동맹이 정부 수립 후 그 명칭을 바꾸었다. 부산 정치 파동을 계기로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파들이 축출됨으로써 자유당의 기간단체가 되고 정치도구화되었다. 3 노동운동 ᄀ 대한노총 철도연맹과 조선전업 노동자들은 정부와 회사 측의 방해를 이기고 노동 조합을 결성하였다. ᄂ 노동쟁의와 파업은 계속 증가되어 959 년에 쟁의와 그 참가인원이 가장 많았다. 960 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7 차 교과서> 4ㆍ9 ᄀ 공간의 노동운동 노동조합의 민주화운동 부산노동조합에서 시작하여 전체 노동조합으로 번져갔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민주의식은 급격히 높아졌다. ᄂ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결성( ) 대한노총과 이승만 정권 말기에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그리고 무소속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모여 결성 후 많은 활동 을 하였으나 장면 정권기의 노동운동 ᄀ ᄂ 5ㆍ6 군사정변의 발발로 해산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쟁의 해원( 海 員 ) 노조와 섬유공업 부문의 여공들의 파업 공무원 노조( 체신, 철도, 전매) 와 지식인 노조( 교원, 은행) 의 활동이 강화 ⑷ 970 년대 저임금, 노동 3권 무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970..) 전태일의 분신 자살은 노동 운동의 불을 지피고 뜨 겁게 달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 존권 쟁취 운동, 노동조합 설립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 의 노동 3 권을 크게 제한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법)(97) 이 법의 제정으로 노동조합의 자율 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노 사 간에 교섭이 이루어지는 파행이 오히려 일반화되었다. 3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979) 여성 노동자 김경숙 사망

75 ⑸ 전두환 정권 노동 운동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 화 진전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등장하고, 노동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지만, 노동자는 노동조 합조차 제대로 조직할 수 없었다. ⑹ 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987년 7 월 ~ 9월까지 노동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내세운 전국적 노동자 대 투쟁으로 정치적 억압이 완화되면서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그동안 정권과 자본에 의해 억눌려 왔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 동조합이 새로이 결성되었다. 99 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에 가입하여 국제수준 의 노동규칙을 따르고자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결성(995..) ⑺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 발족(998..) 5. 시민ㆍ환경 운동 980 년대 후반 중산층 주도,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였다. 이러한 시민 운동은 대중의 소시민적ㆍ개인주의적 취향을 공동체적 사회의식으로 발전시켜 환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공해추방운동연합 창립( 공추련, ) 안면도 핵 폐기장 건설 백지화 운동(990..)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경실련, ) 4 제6 대 국회의원 선거 낙천ㆍ낙선 운동(000..) 5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 참여연대, 00.3.) 6. 여성 운동 남녀고용평등법(987), 가족법 개정(99), 여성부 출범(00) - 부계혈통만 7. ⑴ 인정하는 호주제,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낙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ㆍ고용 불안ㆍ승진 차별 등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외 동포 이주 해외이주법 제정(96) 외화 획득을 위해 이민, 해외 이주를 장려 - 독일( 광부와 간호사 파견), 남미 지역( 농업 이민 파견), 중동(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을 타고 많은 노동자 파견) ⑵ 990 년대 이후 교육, 생활, 환경 등으로 이민 목적과 지역이 다양화 -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중앙아시아 등 세계 40여 개국에 600 여 만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8. 교육활동 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교육법의 명시 949년 월 교육법 제조는 교육의 근본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규정 홍익인간의 정신 민족정신이자 건국이념으로 인류공영의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일치 ⑵ 6ㆍ5 전쟁 중의 이승만 정부( 제 공화국) ⑶ 교육목표 멸공필승의 신념과 집단안보의식의 고취 교육방침 도의교육, 인 기 교육, 국방교육 강조 장면 민주당 내각( 제 공화국) 교육의 중립성 확보, 사도( 師 道, 스승으로서의 도리) 의 확 립, 학원정상화, 교육의 민주화 ⑷ 5ㆍ6 군사정부 교육 면에서 인간개조운동, 사회교육 면에서 재건국민운동 추진 교육특례법 제정 교육자치제를 폐지하여 교육계에 큰 파문

76 ⑸ ⑹ ⑺ ⑻ 박정희 정부( 제3 공화국) 교육자치제 부활 교육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잔존 국민교육헌장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대학입학 예비고사제도 시행 유신체제( 제4 공화국) 새마을교육과 방송통신교육 실시, 한국교육개발원과 정신문화연구 원 설치 전두환 정부( 제5 공화국) 민중교육 지 사건( ) 일선 교사들이 발간하는 교육무크지(mook 誌 ) 민 중교육 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집필 교사와 관련 인물들을 파면ㆍ 해임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켜 교육 민주화 요구가 대중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ㆍ0 교육민주화 선언( )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주최 제회 교사의 날 집회에서 전국의 교사 600여 명이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주동 교사들 수십 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960년대 이후 최초의 교사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제6 공화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전교조, ) 학술활동 ⑴ 광복 이후 학계의 과제 식민사관의 청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기반 마련 ⑵ 950 년대 전통문화의 기반 마련 ⑶ 960 년대 한국학 연구 고조 -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윤리라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 하고, 대학에도 국민윤리 교육과를 설치 ⑷ 970 년대 첨단과학분야 발전, 광복 이후 전통문화 연구성과 정리 - 978년 정신문화연 구원( 국학연구와 고급인력의 연수교육을 겸한 연구기관) 을 경기도 성남에 설립 종교생활 ⑴ 불교계 혁신운동 전개(970 년대) 승려의 자질 향상, 교육 쇄신, 포교의 다양화 등 추진 세계불교연합의 창설 한국 불교의 지도력과 공신력 향상 ⑵ 크리스트교계 ⑶ 개신교 교단의 통일을 모색하면서 독재와 부정부패 규탄운동 전개 천주교 정의사회구현에 노력, 교황 방한, 03위 순교자 시성 등으로 획기적 발전 기타 민족종교인 천도교와 대종교도 나름대로 교권 확립, 원불교도 꾸준히 교세 확장 문예활동 ⑴ 광복 직후 사회주의 문예단체 ᄀ ᄂ 조선문학건설본부( ) 임화, 임태준, 김남천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 며, 이것을 기반으로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를 결성, 서기장에 임화가 임명되었 다.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 이기영, 한효, 송영, 한설야 등 카프 비 해소파 중심으로 결성하였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만 들고 기관지로 예술운동 을 펴냈다.

77 ᄃ 두 단체는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되었으며 이 명칭을 조선문학가동맹( 위원장 홍 명희) 로 고쳤다. 946~947 년 문단은 좌익인 조선문학가동맹이 절대적 우위였다. 민족진영 문예단체 ᄀ ᄂ 조선문화협회 ( ) 변영노 등이 결성하였는데, 이는 곧 중앙문화협회로 바뀌 고 기관지로 중앙순보 를 발간하였으며 월에 해방기념시집 을 출간하였다. 전조선문필가협회( , 정인보가 회장) 김동리, 서정주 등이 결성하였고, 그 밑에 김동리가 회장인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탄생하였다. ᄃ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문총, ) 5 개의 문화단체가 통합된 것으로, 949년 월 7 일 결성된 한국문학가협회는 문총의 산하단체가 되었다. ⑵ 6ㆍ5 전쟁 시기 문화ㆍ예술계의 수난, 문예인 종군활동ㆍ투옥ㆍ납치 ⑶ 960 년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서구문화에 대한 반성론이 일어나고, 전통문화에 대 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문예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이 설립되었다. ⑷ 970년대 민족의 기본권 회복과 민족의 통일실현이 과제 민중의 생활현실을 형상화한 문학운동을 전개하여, 영화와 대중가요 등의 대중문화가 널리 확산됨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비판적 지성을 대표하는 교양지 자유당 시절에는 사상계,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966 년 창간한 창작과 비평, 970 년에 창간한 문학과 지성 등이었다. ⑸ 980 년대 체육진흥법 마련, 사회체육 권장, 올림픽 개최 제0 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986) 중국에 이어 위를 차지 제4 회 하계올림픽 개최(988) 동서 양 진영이 함께 참가, 한국은 4 위를 차지, 올림 픽 개최를 계기로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 오늘의 역사적 사명 ⑴ 민족사에 대한 바른 이해의 필요성 ⑵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의 발전에 기여 오늘의 역사적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바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바르게 풀 어나갈 문제해결능력 함양 3 하나의 민족이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민족의식 필요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 현재를 바로 보고 문제를 풀어나갈 건전한 역사의식 필요 - 민 족적 과제인 통일과 화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