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5303730335FB0A2B1B9C0C720B3EBB5BFBDC3C0E520B9D720BAF1C0DABEC8B3BB28BCF6C1A4292E687770>

머 리 말 최근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FTA등을 통해 국가간 인력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에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고숙련 기술 기능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해외 글로벌 인턴십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는 2011년부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 은 비록 최근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가의 요구 인력 수준, 정부와 학생의 굳은 의지와 체계적인 사업 모니터링 등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성공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2014년도 에는 30개 사업단 371여명의 학생들이 12개 국가의 해외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부처 시도 교육청 기업 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글로벌 기술 기능 인재 양성과 활용에 귀감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의 전담 기관으로서 정책지원 및 모니터링 수행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특히 사업단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 으로 홍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다양한 연구자료 형태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장 사업단의 요구와 모니터링 분석 결과 등에 기초 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 1]은 성공적으로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자료로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등 학생 파견을 위해 필요한 현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가 현지 국가에 대한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통해 많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하여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글로벌 현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개발한 연구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15년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용 순

목차 i 목 차 제1장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_1 1. 배경 및 필요성 3 2. 비 전 3 3. 2014 주요 추진 성과 4 제2장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_11 Ⅰ. 중 국(China) 13 1. 국가 개요 13 2. 노동시장 동향 14 3. 노동관계법 16 4. 사회보장제도 20 5. 비 자 21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23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27 Ⅱ. 일 본(Japan) 31 1. 국가 개요 31 2. 노동시장 동향 32 3. 노동관계법 35 4. 사회보장제도 36 5. 비 자 38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40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42

ii Ⅲ. 싱가포르(Singapore) 46 1. 국가 개요 46 2. 노동시장 동향 47 3. 노동관계법 49 4. 사회보장제도 51 5. 비 자 52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54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57 Ⅳ. 호 주(Australia) 58 1. 국가 개요 58 2. 노동시장 동향 59 3. 노동관계법 62 4. 사회보장제도 64 5. 비 자 65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71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80 Ⅴ. 뉴질랜드(New Zealand) 82 1. 국가 개요 82 2. 노동시장 동향 83 3. 노동관계법 84 4. 사회보장제도 85 5. 비 자 86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91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93 Ⅵ. 미 국(United States of America) 96 1. 국가 개요 96

목차 iii 2. 노동시장 동향 97 3. 노동관계법 99 4. 사회보장제도 102 5. 비 자 104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09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11 Ⅶ. 캐 나 다(Canada) 114 1. 국가 개요 114 2. 노동시장 동향 115 3. 노동관계법 117 4. 사회보장제도 118 5. 비 자 119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21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25 Ⅷ. 독 일(Germany) 127 1. 국가 개요 127 2. 노동시장 동향 128 3. 노동관계법 129 4. 사회보장제도 132 5. 비 자 133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35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36 Ⅸ. 영 국(United Kingdom) 138 1. 국가 개요 138 2. 노동시장 동향 139 3. 노동관계법 142

iv 4. 사회보장제도 145 5. 비 자 146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48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49 Ⅹ. 인도(India) 151 1. 국가 개요 151 2. 노동시장 동향 152 3. 노동관계법 154 4. 사회보장제도 158 5. 비 자 159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60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61 Ⅺ. 프랑스(France) 163 1. 국가 개요 163 2. 노동시장 동향 164 3. 노동관계법 166 4. 사회보장제도 168 5. 비 자 (프랑스) 169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2015년 첫 파견국가) 171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72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_175 1. 참고문헌 177 2. 보도자료 및 기사 178 3. 관련 사이트 178

표목차 v 표 목 차 <표 Ⅱ-1> 중국_최근 3개년 노동시장 현황 15 <표 Ⅱ-2> 일본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32 <표 Ⅱ-3> 일본_지역별 유망산업 33 <표 Ⅱ-4> 싱가포르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47 <표 Ⅱ-5> 싱가포르_취업 유망 직종 48 <표 Ⅱ-6> 호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59 <표 Ⅱ-7> 호주_취업 유망 직종 60 <표 Ⅱ-8> 호주_외국 인력 정책 트렌드 61 <표 Ⅱ-9> 뉴질랜드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83 <표 Ⅱ-10> 미국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97 <표 Ⅱ-11> 2015년 연방 공휴일 일정표 99 <표 Ⅱ-12> 캐나다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15 <표 Ⅱ-13> 독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28 <표 Ⅱ-14> 영국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40 <표 Ⅱ-15> 영국_인재 유치 유망산업 140 <표 Ⅱ-16> 대졸 신입 및 직책별 연봉, 퇴직금(평균) 141 <표 Ⅱ-17> 영국_최저급여 143 <표 Ⅱ-18> 인도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52 <표 Ⅱ-19> 인도_유망산업 및 유망직종 153 <표 Ⅱ-20> 인도_임금 및 세금 157 <표 Ⅱ-21> 프랑스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65 <표 Ⅱ-22>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민에게 개방된 직업 30개 명단(지방별) 165

vi 그 림 목 차 [그림 Ⅰ-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비전 3 [그림 Ⅰ-2] 4개년 참여 사업단 규모 확대 4 [그림 Ⅰ-3] 사업단의 매칭펀드 비율 5 [그림 Ⅰ-4] 파견국가 현황 6 [그림 Ⅰ-5] 2014년 파견학생 취업현황 (2015.2.24. 기준) 6 [그림 Ⅰ-6]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모형 7 [그림 Ⅰ-7] 취업약정형 모형(안) 8 [그림 Ⅰ-8] 자격연계형 모형(안)_미림여정과고 사례 9

1 제1장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❶ 각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1. 배경 및 필요성 2. 비 전 3. 2014 주요 추진 성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3 1.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 기능인재 육성 필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생이 단순기능인력이 아닌 전문기술인재로서 경력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각 및 외국어 역량 필수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 매뉴얼 등의 상당수가 영어 등 외국어 사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선진기술 습득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필요성 증대 2. 비 전 [그림 Ⅰ-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비전

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3. 2014 주요 추진 성과 [4차년도(2014년도) 추진 성과] 특성화고 3학년생 339명을 호주 미국 등 12개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 제고에 기여 * 시 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 예산 포함 : 317명 - 파견종료 학생 취업률은 70.6%( 15.2.24 기준)로, 특성화고 전체 취업률 47.8% ( 14.1.1 기준)를 크게 상회 교육청의 매칭펀드 유도 *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지속 시행 가능한 기반 조성 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적정 비자 발급, 담당교사 파견 등을 통한 학생 지도 및 관리 기능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 제공 연도별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비율(특교 기준) 11년도: 27.9%, 12년도: 28.0%, 13년도: 35.7% '14년도: 32.8% 지원 규모 확대 30개 사업단, 12개국 371명 파견 11년도 : 17개 사업단, 11개국, 355명 파견 12년도 : 20개 사업단, 12개국, 428명 파견 13년도 : 25개 사업단, 11개국, 419명 파견 14년도 : 30개 사업단, 12개국, 371명 파견 [그림 Ⅰ-2] 4개년 참여 사업단 규모 확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5 사업단의 매칭펀드 규모 확대 3개 교육청사업단 32명(8.6%) 파견 11년도 : 5개 교육청사업단, 90명(20.2%) 매칭펀드 12년도 : 3개 교육청사업단, 20명(4.5%) 매칭펀드 13년도 : 6개 교육청사업단, 108명(2.5%) 매칭펀드 14년도 : 3개 교육청사업단, 32명(8.6%) 매칭펀드 25 (단위: %) 20 15 20.2 10 5 0 4.5 2.5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8.6 [그림 Ⅰ-3] 사업단의 매칭펀드 비율 관리체제 강화 적정 비자 발급, 담당교사 파견 등을 통한 학생 지도 및 관리 기능 강화 사업단 소속 현지인솔교사 파견 의무화를 통해 학생 안전관리체계 강화 11년도 4개(23.5%) 사업단 현지인솔교사 파견(중개업체 및 유관기관 제외) 12년도 14개(70.0%) 사업단 현지인솔교사 파견(중개업체 및 유관기관 제외) 13년 이후 전체 사업단 대상 사업단 현지 인솔교사 의무파견

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파견국가 다변화 호주(23%), 중국(17%), 독일(10%), 일본(10%), 미국(10%), 영국(7%), 캐나다 (10%) 등 다양하고 고른 분포 13년도 : 일부국가 편중(호주 30%, 중국 15%, 미국 13% 등) 2013년도 파견국가 [그림 Ⅰ-4] 파견국가 현황 2014년도 파견국가 국내외 취업 현황 파견학생 취업률 70.6% (2011 취업률 71.8%, 2012 취업률 73.4%., 2013 취업률 73%, 2014 취업률 70.6%) 내실 있는 국내 취업 및 안정적인 해외취업 증가 등 취업의 질 제고 [그림 Ⅰ-5] 2014년 파견학생 취업현황 (2015.2.24.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7 다양한 모형 발굴 [그림 Ⅰ-6]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모형 운영주체에 따라 직접운영-위탁운영으로 구분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따라 현장체험/취업 자격연계형으로 구분(기업협약형포함) 주정부협약형 모형은 운영주체/프로그램 운영과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확보, 현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가능한 우수모형

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운영 모형 취업약정형 모형 - 국내 및 국외 기업과의 사전 취업협약을 통해 국내법인에서의 사전교육 국외 법인에서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내귀국 후 해당기업 취업 경로를 통한 해외현지관리자 파견 초석 마련 [그림 Ⅰ-7] 취업약정형 모형(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9 자격취득형 모형 - 현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외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림 Ⅰ-8] 자격연계형 모형(안)_미림여정과고 사례 주정부협약형 모형 - 주정부 간 협약을 기반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언어 및 직업교육 글로벌 역량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현지 기관과 상호협력 - 현지실습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현지 담당자로부터 제공받는 등 현지 주정부 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외취업 발판 마련 기업협약형 모형 - 국내기업(해외지사)내지 해외기업과 협약하여 취업지원, 예산 및 각종 편의 지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11 제2장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❶ 각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본 자료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학생을 위한 가이드 북으로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KOTRA(코트라) 자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각 국 * 의 1일반정보 2노동 시장 동향 3노동법 및 근로조건 4사회보장제도 5비자 6기 사업 참여 기관정보 7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최신 정보를 담고자 하였으며 일부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파트의 경우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파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는 2015년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주요 파견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센터 -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3 Ⅰ 중 국(Chin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중화인민공화국( 中 華 人 民 共 和 國, People s Republic of China: PRC) 위 치 동경 105 00, 북위 35 00 면 적 9,596,961km2 세계4위(CIA 기준) 수 도 베이징( 北 京, Beijing) 인 구 약 1,355,692,576명, 세계1위(CIA 기준) 사용언어 중국어 기 후 - 광대한 영토(남북 간 거리 약 5,500km, 동서 간 거리 약 5,200km)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함. 주로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지역의 건조기후, 동북 지역의 한 대 기후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인민공화제 인민대표대회제도(단원제) 元 (yuan) 환 율 1위안(CNY) = 176.29원(2015.05.20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10조 3,554억$ 세계2위(2014 IMF 기준) 7,572$ 세계80위(2014 IMF 기준) 4.1% (2013 중국국가통계국) - (OECD 미업데이트) 1차산업 7.4%, 2차산업 46%, 3차산업 46.6%(2014, 국가통계국) 1992. 국교 수립, 무역협정 1994.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문화협정 체결 1998. 정부 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2005. 정부 간의 청소년 교류 약정 교 민 약 35만명 거주(2013년 기준)

1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 세계가 심한 실업난을 겪었던 것처럼 중국 또한 한국 인의 채용규모가 예정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한국인의 중국취업은 대부 분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여건은 크게 좋아졌다 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나 한국인력 중 경력직 직원은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은 서비스업 및 문화사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자 노력중이다.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따라서 구인수요의 증가 역시 기대된다. 한국인력의 수요가 있는 분야 - 무역, 영업 및 영업 관리, 마케팅, 재무/회계, 인사, 노무관리, 공장관리(생산관리), 패션 유통, 제빵, 외식, 각 업종별 산업디자인 분야 등 예상되는 신규 분야 - 미용사(네일아트, 피부마사지 포함) - 태권도 지도사범 - 마케팅 담당 한국직원(호텔, 골프장, 한국식당, 병원 등) - 여행 가이드 - 한국 원어민 강사 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2012년 중국의 취업자 수는 7억 6,704만 명이며 그 중 도시에서의 고용 인구가 3억 7,102만 명으로 48% 차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5 - 통계와는 별개로 불경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졸자 취업이 크게 어려워짐 - 지방 중소도시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도시를 떠나 지방에서 취업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이 때문에 대도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표 Ⅱ-1> 중국_최근 3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1,109,320 1,115,860 1,121,960 N/A 경제활동인구 수(b) 785,790 788,940 793,000 N/A 비경제활동인구 수 323,300 326,920 328,960 N/A 취업자 수(c) 764,200 767,040 769,770 N/A 실업자 수(d) 21,590 21,900 N/A N/A 고용률 (c/a) 68.8 68.7 N/A N/A 실업률 (d/b) 2.75 2.78 N/A N/A 1) 최근 노동시장 현황 2) 생산가능인구수는 OECD 노동통계기준 15세~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한국기준)으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 3) 도시등기실업률은 도시에서 발생한 실업률을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이 아닌 도시등기 실업률을 발표 3)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외국인력 유치 전략 정책추진배경 - 고급인력 수요 증가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급 인력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 급증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 해외 유학생이 급증한 반면, 유학 후 귀국 하는 인원이 감소해 인재 유치 정책 필요

1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해외고급인재 유치 거시정책 방향 - 중아정부가 추진하는 고급인재 유치 정책으로 천인계획( 天 人 計 劃 ) 시행중 - 2008년 말부터 5~10년 동안 세계수준의 해외 학자, 전문가, 전문기술 인재, 경영 인재 등을 국가 중점 프로젝트, 대학 연구기관, 중앙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등에 유치 - 일인당 100만 위안의 정착금과 주택, 의료, 교육 등 12가지 혜택을 내걸고 글로벌 초특급인재를 유치하는 천일계획 가동 - 향후 5~10년간 약 2,000여 명의 해외 연구 및 창업 고급인력을 선발해 국가 중점 첨단기술 연구 프로그램, 주요 학과 및 연구소, 중앙기업과 국유상업 금융기관, 선진기술 산업 개발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해외 고급인력이 대학, 연구소, 중앙기업, 국유상업 금융기관에서 고급/전문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급 주요 기금(과학기술기금, 863 기금, 973기금, 자연과학기금 등 각종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3. 노동관계법 2008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한 노동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을 우선시하던 과거 노동법과 달리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서면 노동계약을 의무화하고 2번 연속 계약한 근로자와 3번째 계약할 때는 종신고용이라 할 수 있는 무고정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더욱 강화됐으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시용근로자의 보호도 더욱 강화됐다. 계약이 끝날 때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조에 해당하는 공회와 단체계약을 맺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와 위기의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당분간 경제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관련 전문인력의 채용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7 근로 시간 중국은 주 5일제(40시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추가 근로는 1일 1시간(특수상황에서는 3시간)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 가능하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평일급 기준 50%, 주 휴일 근로는 100%, 법정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고(퇴직금제도(경제보상금제도)) 중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기간 중에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경우 고용기업의 규정 및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 사리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본법 제26조 제 1항 제 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또한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용 기업은 본 법의 제 40조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1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직업병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 직업병 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 관찰 기간 중인 자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본 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만 15년이고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직원 해고조치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기업은 노동 계약서에 직원의 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해당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 조합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채용 등기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또는 노동인사국에 해고조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해당 직원이 불복할 경우 직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중재위원회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 금 최저임금 - 고용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소재 지역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지만 수시로 조정되고, 이와 별도로 2년에 최소한 1회 조정되고 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과의 노동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소지하여, 중국 법인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9 수당지급 - 최근 중국 노동당국에서는 사회보험가입, 연장근로 한도초과 등에 대한 노동 감찰을 강화해오고 있다.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동의 하에 1일 3시간, 월 36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50%, 휴일100%, 법정휴일에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종전까지는 근로자와 고용주 동의하에 한도초과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었으나, 최근 에는 규제가 엄격해져 근로자 1인당 1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 금 중국 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내에 거주한 개인의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한 중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권을 부여한다.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취업비자 취득과 체류 절차 - 사업주가 노동사회보장국에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 - 대외경제무역국에서 초청장 발급신청 - 한국에서 Z비자 신청 및 발급 후 중국 입국 - 입국 후 24시간 내에 임시거주 증 발급, 거주지 변경 시에도 24시간 내에 재발급 - 노동사회보장국서 외국인 취업 증 발급 -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거류 증 발급

2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4. 사회보장제도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사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이며 추가로 주택공적금과 공회경비라는 것을 부담한다. 사회보험 납부기준에는 시간당 건당 임금, 보너스와 건당 임금초과금액, 보조금과 수당, 잔업임금, 기타임금 등이 포함 된다. 퇴직금 제도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 전에 사용자측에서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년 근무에 1개월분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1 단기 사증 장기 사증 5. 비 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15년 6월 말 기준) 관광 비자 (L: Luyou, 旅 遊 ) - 중국에서 여행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은 30일 또는 90일 - (사례)대구교육청(2011/2012), 경기교육청(2011/ 2012), 동아공고(2011/2012), 유한공고(2012) 상무, 방문 비자 (F: Fangwen, 訪 問 ) - 중국에 방문해 교류, 방문, 견학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은 30일, 60일, 90일, 180일 - 출입국관리국에 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함 - (사례)경북교육청(2011/2012), 울산교육청 (2014) - (서류)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 무역비자 (M:) - 중국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은 30일, 60일, 90일, 180일 - 상용 비자(M)로 최근 1년이내 2회 이상의 중국 방문 기록이 있어야 함.(변경 전 F) - 출입국관리국에 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함 - (서류)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 경유비자 (Goujing: 過 境 ) -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영미 여권 소유자 제외), 공항 밖을 나가거나 24시간 이상 체류시 신청 - 승무비자 (C: Chengwu, 乘 務 ) - 승무 항공 해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유학비자 (X: Xuesheng, 學 生 ) X1 X2 - 장기유학비자(6개월 초과) :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 유학하려는 자 - 단기유학비자(6개월 이하) :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유학하려는 자 - 무급, 유급 모두 가능 - (서류)단기유학비자의 경우 1학교입학 통지서 2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2 또는 JW-202 - (서류)1학교입학통지서 *글로벌현장학습에 더 적절한 비자(3개월) - (사례)공주마이스터고(2014) 주재원비자 (Z: Zuoye, 作 業 ) - 중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취업비자) - 거주비자 (D: Dingju, 定 居 ) -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표 계속>

22 기타 각 구분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내용 비고 기자비자 (J: Jizhe, 記 者 ) J1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J2 취재 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 외교, 공무비자 - 외교나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와 주중 대사관 영사관의 상주 직원과 그 수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단체비자 - 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 제3국인은 신청 불가함 : 한국은 영사부에서 개인비자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영사부의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해야 함 - 가족동반 비자 S1 S2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180일 초과)방문 하려는 자 - (서류)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단기간(180일 이내)방문 하려는 자 작성한 초청장

23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상하이 대외경제무역 대학 언어 上 海 市 古 北 路 620 号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주)GLOBAL E&B 언어 Http://www.globalenb.com 中 国 上 海 长 宁 区 延 安 西 路 1882 号 东 华 大 学 国 际 教 育 中 心 大 楼 303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2014) 상해 东 华 大 学 国 际 文 化 交 流 学 院 (대학) 언어 http://ices.dhu.edu.cn/ 中 国 上 海 长 宁 区 延 安 西 路 1882 号 东 华 大 学 国 际 文 化 交 流 学 院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2014) 천진대학교 언어 http://www.tju.edu.cn/ 92 Weijin Road, Nankai District, Tianjin, P.R.China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2014)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 언어 http://www.hyundai-cn.com 강소 상주시 신베이구 하해서로288호 ( 江 苏 常 州 市 新 北 区 河 海 西 路 288 号 ) 울산교육청(2014) 북경 SJ 외국어학교 언어 www.havardedu.com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 광택로 6호원 17호로 1층 대구교육청(2011/2012) 북경경제관리 직업대학 언어 www.biem.edu.cn 北 京 市 朝 阳 区 花 家 地 街 19 号 北 京 经 济 管 理 职 业 学 院 경기교육청(2011/2012) 상주제일중학교 언어 www.czyz.com.cn 常 州 市 椿 桂 坊 苏 家 弄 55 号 유한공업고(2012) 칭화대학교 정밀기계과 직무 http://yqs.pim.tsinghua.edu.cn/measure/eg_index.htm 北 京 清 华 大 学 精 密 仪 器 与 机 械 学 系 100084 대구교육청(2011)

24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전자열 기기 센서제조 www.lattron.com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上 海 Choi's Coffee 커피 上 海 市 闵 行 区 虹 泉 路 1078 号 1-01 单 位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上 海 鑫 元 诚 酒 店 管 理 有 限 公 司 (DIJON HOTEL) www.motel168.com/shanghai-motel168 上 海 浦 东 新 区 浦 东 机 场 迎 宾 大 道 6001 号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상하이화동한국IT기 업가협의회 기업가협단체 www.itshanghai.org 上 海 市 闽 行 区 金 汇 路 先 锋 街 25 号 宝 内 大 厦 7F-H 室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Shanghai Aiyo Network Technology Co.,Ltd. IT Http://www.aiyonet.com Room 204, Hongmei Building, No.2008 Hongmei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200233)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Beatsolution IT www.beatsolution.com 上 海 市 闵 行 区 宜 山 路 1698 号 兴 迪 大 夏 702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태웅무역(상해) 유한공사 무역, 유통 www.e-tgl.com 상해시 민항구 홍천루 1000호 A-909호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SHOPCAST IT Http://www.shop-cast.com 上 海 闵 行 区 莲 花 路 2080 弄 50 号 C 幢 4 楼 D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상해 지부(월드 옥타) IT http://www.okta.net/ 中 国 上 海 闵 行 区 吴 中 路 1100 号 煊 润 国 际 大 夏 812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한국무역협회상해지부 무역 http://sh.kita.net/ Room 1407. Shanghai International Trade Center, No.2201 Yan An Rood(W) Shanghai. China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차이나 CS 아카데미 서비스 교육 http://chinavipcustomer.com/ 中 国 上 海 市 漕 宝 路 1555 弄 17 区 3 号 301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삼성테크윈 제조 http://www.samsungtechwin.co.kr/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2014) 청도넥센윤태유한공사 자동차 타이어제조 www.nexentire.cn 중국 산동성 래서시 강산진 부산공업원 동아공업고등학교(2014) <표 계속>

25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사업참여실적 중국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 지게차, 굴삭기 생산 http://www.hyundai-cn.com 강소 상주시 신베이구 하해서로288호 ( 江 苏 常 州 市 新 北 区 河 海 西 路 288 号 ) 울산교육청(2014) (주)북경워아이워처 자동차정비 www.oiocar.com 북경시 조양구 려가영중가 168 대구교육청(2011/2012) 북경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 http://www.beijing-hyundai.com.cn/ 북경시 순의구 임하공업개발구 순통로 18호 / 북경시 통주구 중관촌 과기원산업기지단지 2호 대구교육청(2011/2012) AIT SOFT - - - 경기교육청(2012) Golden Well - - - 경기교육청(2012) INJ - - - 경기교육청(2012) KCCTM - http://www.kcctm.com 북경시 조양구 왕징성 원국제D좌 1907호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西 园 222 号 星 源 国 际 D 座 1907 경기교육청(2011/2012) KMC - www.kukilmecha.co.kr 北 京 市 顺 义 区 马 坡 路 口 京 密 路 红 绿 灯 往 北 100 米 경기교육청(2012) KOTOC114 - -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湖 光 中 街 1 号 LOFTEL 大 厦 306 室 경기교육청(2011/2012) LG전자 북경법인 - www.lg.com/cn/ 북경시 조양구 건국문외대가 12호 LG빌딩 대구교육청(2011) OK-TEST - - - 경기교육청(2012) 강남대학교 중국사무소 - http://www.kangnam.ac.kr/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西 401 号 楼 东 亚 望 京 中 心 A 座 619 室 경기교육청(2011) 길림성 미적아광고 유한공사 북경지사 광고, 매체 www.onbao.com 북경시 조양구 왕징 호광중가 1호 Loftel 1601호 경기교육청(2011) 디바모드 - - - 경기교육청(2012) 레드박스 의류/ 쇼핑몰 divamode.tmall.com 北 京 市 朝 阳 区 酒 仙 桥 路 2 号 EO4_11 경기교육청(2011) 리치미용실 미용업 http://www.irich.cn/ 北 京 市 朝 阳 区 农 展 馆 南 路 13 号 瑞 辰 国 际 中 心 1208 경기교육청(2011/2012) 미라큐브 - - - 경기교육청(2012) 북경개희상무 유한공사 (kc21) 무역, 유통 www.777threeseven.com 북경시 조양구 승고중로2호 금기업빌딩 315호 경기교육청(2011) 북경금상몽 - - - 경기교육청(2012) 북경에이아이티 과학기술유한공사 정보통신/ 컴퓨터 www.ait.net.cn 北 京 市 朝 陽 區 望 京 街 8 號, Microsoft 微 軟 大 廈 905 室 경기교육청(2011) <표 계속>

26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업종 및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북경웨어맥 (WareMec) Web agency, SI개발, 전자상거래 www.waremec.com.cn, www.tycs-i.com www.innoism.com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利 泽 中 2 路 中 辰 大 厦 102 号 경기교육청(2011) 북경창민기술 유한공사 제조 www.changmin.com.cn 중국 북경시 동성구 안덕로 16호 주제빌딩 302호 대구교육청(2012) 북경한국경제인포럼 - - - 경기교육청(2012) 북경환위학원 중국어어학원 - 北 京 市 海 定 区 五 道 口 华 清 家 园 806B 경기교육청(2011) 삼하신독과기기차 유한공사 기계 전자 www.sindok.co.kr No.4 North 1st Rd. Yanjiao Economic Develop Zone, Sanhe City, Hebei Prov., CHINA 경북교육청(2011) 상주대모기계 유한공사 제조 daemo.co.kr 중국 강소성 상주시 신북구 설가 공업단지 황하서로 유한공업고(2012) 성화ST 철강 http://www.sinoqook.net/temp_/sub/company.asp? c_id=seoung www.seoungwhast.co.kr 북경시 순의구 마포구 경미로 신호등 북쪽 100m 北 京 市 顺 义 区 马 坡 路 口 京 密 路 红 绿 灯 往 北 100 米 경기교육청(2011) 이가자 헤어비스 미용 www.leekaja.com.cn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广 顺 北 大 街 六 百 本 17 号 乐 天 玛 特 超 市 内 경기교육청(2011) 정이박 미용실 미용 http://www.leepark-jung.com, http://www.lpjcn.com 北 京 市 朝 阳 区 农 展 馆 南 路 13 号 瑞 辰 国 际 中 心 1208 경기교육청(2011) (주)CERAGEM - http://www.ceragem.com.cn/ 북경시 조양구 이택중 2로 중천빌딩 대구교육청(2011) (주)명 정보기술 중국(쑤조우) 법인 제조 www.myung.co.kr NO.3 Chuangtou Industrial Workshop, Yangchenghu Road, Suzhou Industrial Park 경북교육청(2011/2012) 靑 島 耐 克 森 輪 胎 有 限 公 司 (청도넥센윤태 유한공사) 제조 www.nexentire.cn 중국 산동성 래서시 강산진 부산공업원 ( 中 國 山 東 省 萊 西 市 姜 山 鎭 釜 山 工 業 園 ) 동아공업고(2011/2012) 코오롱 중국 (남경, 장가항)법인 신소재생산 www.kolonindustries.com 210046, Heng Jing Road, Nanjing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Qixia District, Nanjing City, Jiangsu Province / Area#47,Korean Industrial Garden, Fenghuang Town, zhangjiagang City, jiangsu Province 경북교육청(2012) 태울 엔터테인먼트 온라인게임 http://www.taewool.co.kr/ www.sanle.net 北 京 市 朝 阳 区 光 华 路 22 号 SOHO-2-1205 경기교육청(2011) 평산공업 - - - 경기교육청(2012)

27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중국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범죄신고 110 - - - - 화재신고 119 - - - - 교통사고 122 - - - - 응급의료 120 - - - - 전화번호 안내 114 - - - - 영사콜센터 주중국 한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영사부 주광주 총영사관 주무한 총영사관 (국내)3210-0404 (해외)현지코드 + 800-2100-0404 86-10-8531-0700 86-10-6532-6774,6775 (야간 및 휴일)186-117-3874 020-3887-0555 (야간 및 휴일)139-2247-3457 027-8556-1085 (야간 및 휴일) 159-2624-1112 - - - 中 國 北 京 市 朝 陽 區 亮 馬 橋 第 三 使 館 區 東 方 東 路 20 號 ( 郵 政 編 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中 国 北 京 市 朝 阳 区 东 直 门 外 大 街 亮 马 河 南 路 14 号 塔 园 外 交 办 公 大 楼 (NO.14 Liangmahenan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中 國 廣 東 省 廣 州 市 海 珠 區 赤 崗 領 事 館 區 友 隣 三 路 18 號 (NO.18, Youlin Road3, Chigang Consulate Area, Haizhu District, Guangzhou 510310, P.R.China (우편번호 510310)) 中 國 湖 北 省 武 漢 市 江 漢 區 新 華 路 218 號 浦 發 銀 行 大 厦 4 層 /19 層 (4F/19F, Pudong Development Bank B/D,218, Xinhua-Road, Jianghan-District, Wuhan, Hubei, P.R. China(우편번호 430022)) 24시간 연중무휴 chinapolitic@mofat.go.kr http://www.koreanembassy.cn/ - chinaconsul@mofat.go.kr - - guangzhou@mofat.go.kr http://chn-guangzhou.mofat.go.kr - wuhan@mofat.go.kr http://chn-wuhan.mofat.go.kr - <표 계속>

28 구 분 각 국의 노동시장 전화번호 및 비자 안내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주상해 총영사관 주서안 총영사관 주성도 총영사관 주심양 총영사관 주청도 총영사관 021-6295-5000 (사건사고)136-8199-6951~2 029-8835-1001 (야간 및 휴일)136-9284-0991 028-8616-5800 (야간 및 휴일)139-8095-6348 024-2385-3388, 2385-7788 (야간 및 휴일)138-0400-6338 0532-8897-6001 (야간 및 휴일)136-0898-9617 (사건사고)0532-8399-7770 주홍콩 총영사관 0411-8235-6288 주대련 총영사관 024-2385-3388, 2385-7788 (야간 및 휴일)158-4085-1230 中 國 上 海 市 長 寧 區 萬 山 路 60 號 (# 60 Wanshan Road, Shanghai, china (우편번호 200336)) 陝 西 省 西 安 市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科 技 路 33 號 高 新 國 際 商 務 中 心 19 層 (19F, HIBC, 33# Keji Road, GaoXi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Zone, Xian, Shaanxi, China (우편번호 710075)) 中 國 四 川 省 成 都 市 下 南 大 街 6 號 天 府 綠 洲 19 層 (#19F, Paradise Oasis Mansion, NO.6 Xia Nan Da Jie Avenue, Chengdu, Sichuan, China(우편번호 610016)) 中 國 遼 寧 省 沈 陽 市 和 平 區 南 13 緯 路 37 號 (No.37, South 13Latitude Road,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우편번호 110003)) 中 國 山 東 省 靑 島 市 香 港 東 路 101 號 (#101 Hong Kong East Rd, Qingdao, China (우편번호 266061))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Korea,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kong 中 國 遼 寧 省 大 連 市 中 山 區 人 民 路 23 號 虹 源 大 厦 5 層 (5th.FL Hongyuan building,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China (우편번호 116001)) sh_consulate@mofat.go.kr http://shanghai.mofat.go.kr - xian@mofat.go.kr http://chn-xian.mofat.go.kr - chengdu@mofat.go.kr http://chn-chengdu.mofat.go.kr - shenyang@mofat.go.kr http://chn-shenyang.mofat.go.kr - qdconsul@mofat.go.kr http://qingdao.mofat.go.kr - info@korea.org.hk http://hkg.mofat.go.kr - dalian@mofat.go.kr http://overseas.mofat.go.kr/korea n/as/chn-dalian/main/index.jsp 영사협력원(텐진) 8622-2395-6600 - - - - 영사협력원(신장) 86991-256-7529 - - - - 주중국 한국문화원(북경) 010-6501-6566 - - - - -

29 2) 중국_지역별 한인회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北 京 本 部 010-6478-9526~8 - 義 烏 0579-8557-2950~2 - 北 京 010-8478-7045 - 寧 波 0574-8724-2002 - 天 津 022-2395-6600 - 嘉 興 0573-8211-0758 - 秦 皇 島 0335-8069-830 - 杭 州 0571-8847-8983 - 石 家 庄 0311-8702-3766 - 溫 州 0577-8857-0070 - 滄 州 0317-431-7006 - 江 陰 0510-8652-8999 - 呼 和 浩 特 0471-339-9388 - 嵊 州 133-6250-1232 - 烏 魯 木 齊 0991-333-5441 - 厦 門 0592-512-7271 - 長 春 0431-8567-5732 - 深 圳 0755-8635-0985/6 - 延 邊 0433-223-9606 - 東 莞 0769-2305-6225 - 哈 爾 濱 0451-8420-7000 - 廣 州 020-3886-8095 - 牡 丹 江 0453-618-0455 - 惠 州 0752-256-0371 - 沈 陽 024-3132-2828 - 中 山 0760-8836-1580 - 大 連 0411-3926-4290~2 - 江 門 0750-390-5662 - 撫 順 0413-740-0465 - 聯 合 會 157-2318-2861 - 鞍 山 0412-241-5596 - 德 州 0534-226-2305 - 吉 林 0432-6507-7998 - 日 照 0633-869-9006 - 丹 東 0415-217-7455/66 - 淄 博 0533-619-6601 - 聯 合 會 0633-869-9006 - 聯 合 會 021-3470-1629 - 靑 島 0532-8965-5313 - 上 海 021-6209-5175 - 威 海 0631-523-0050 - 无 錫 0510-8521-5688 - 烟 台 0535-610-0700~2 - 蘇 州 0512-6832-3412 - 濰 坊 0536-8091-147 - 武 漢 027-8739-1764 - 濟 南 0531-8319-7080 - 昆 明 0871-5744-901 - 連 云 港 0518-8546-4625 - 鄭 州 0371-8617-3150 - <표 계속>

30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揚 州 0514-8510-0688 - 重 慶 157-2318-2861 - 鎭 江 0511- - 四 川 028-6203-1956 - 常 州 0519-8596-7678 - 西 安 029-8720-1307 - 南 京 025-6890-5818, - 寧 夏 銀 川 0951-567-2823 - 鹽 城 0515-8308-5076 - 蘭 州 070-7538-5597 - 張 家 港 0512-5891-7805~6 - 合 肥 0551-424-0001 - 南 通 0513-8010-9884 - - 3) 중국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북경유학생 모임 http://cafe.daum.net/studentinbejing - 북경키즈맘 http://cafe.naver.com/bjkidsandmami -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1 Ⅱ 일 본(Japan)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일본국( 日 本 國, Japan) 위 치 35 41 N 139 46 E 면 적 377,915km2, 세계62위(CIA 기준) 수 도 도쿄( 東 京, Tokyo) 인 구 약 127,103,388명, 세계10위(2014.07. CIA 기준) 사용언어 기 후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일본어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남불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円 (Yen) 환 율 1엔(JPY) = 907.10원(2015.5.20 기준) G D P 1인당 GDP 4조 7,698억$ 세계3위(2014 IMF 기준) 3만 7,540$ 세계26위(2014 IMF 기준) 실 업 률 3.7%(2014.6 WEOD 기준) * 청년(15-24) 실업률 : 6.9% 고 용 률 72.8% (2014 OECD 기준) 산업구조 1차산업 1.6%, 2차산업 38.9%, 3차산업 61.0% 외교관계 교 민 1965. 기본관계조약,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1966. 무역협정 1993. 환경호보협력협정 1999. 신한 일어업협정 2002. 한 일 투자협정 2007. 형사공조조약 2011. 한 일 도서협정 2012. 한 일 원자력협정 약 53만명 거주(2013년 기준) *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순위 2위

3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시장 부진과 개인 소비 둔화, 엔고 등 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 2008년부터 제조업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실업률이 2009년 7월 5.6%까지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4.6%까지 하락하였음 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업계획의 차질, 서플라이체인의 혼란, 계획 정전 등의 요인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으나 그 후 노동시장 동향은 회복 세를 보임 <표 Ⅱ-2> 일본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111,110 110,980 110,880 110,818.3 경제활동인구 수(b) 65,910 65,550 65,770 65,865 비경제활동인구 수 45,170 45,400 45,060 N/A 취업자수(c) 62,890 62,700 63,110 63,505 실업자수(d) 3,020 2,850 2,650 2,359 고용률(c/a) 56.6 56.4 56.9 57.3 실업률(d/b) 4.58 4.35 4.03 3.58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2012년 6,5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명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나 19년 연속 증가하였음. 하지만 2013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6,577만 명으로 전년대비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3 22만명 늘어났고 2014년 경제활동인구수 는 6,586으로 늘어남. 또한, 2013년 비 경제활동인구 수는 전년대비 20년 만에 34만 명 감소함. 취업 유망 직종 (도쿄 지역)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이테크 제품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하이테크 소재 등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짐 (오사카 지역)200년대 이후 일반기계, 전기기계, 유송용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제조업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의 점유율은 안정적으로서 화학제품, 철강 등의 소재 산업에 있어서도 외화 획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의 유망산업 -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발표한 자국의 주요 산업과 2010년 지역별 진흥한 산업 지역 대분류 주요분야 인프라 관련 시스템산업 물, 석탄 화력발전 석탄가스화플랜트, 송 배전, 원자력, 철도, 리사이클, 우주산업,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커뮤니티, 재사용가능 에너지, 정보통신, 도시개발 공업단지 도쿄 환경에너지과제해결 산업 스마트커뮤니티, 차세대자동차 등 오사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문화산업 첨단 분야 제조업 시스템산업 첨단 분야 <표 Ⅱ-3> 일본_지역별 유망산업 패션, 콘텐츠, 음식, 관광 등 로봇, 우주, 항공기, 희금속, 나노테크, 고온초전도, 기능성화학, 바이오약품, 탄소섬유, 고도IT 철강, 전선케이블 광케이블, 알루미늄 압연업, 화학, 유리(기능성 유리 등), 분석기기, 중전, 건설기계, 공작기계, 시멘트, 정보통신 기계, 금속 틀 소형제재품, 자동차, 섬유종이 펄프, 일용품, 의약품, 식품제조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치, 로봇, 항공기, 우주기기

3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외국인력 유치전략 정책추진배경 : 글로벌 인재 획득경쟁이 격화되는 중에 일본으로의 고도 인재의 유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일본 정부의 선 성장전략(2010년 6월 내각회의결정) 상에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공헌도가 높은 정책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며, 그 후 일본 재생을 위한 전략 (2011년 12월 내각회의결정) 상에서 실시가 확정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 고도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 점수에 달한 자를 고도 인재외국인 으로 인정,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강구 신청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고도 인재 외국인의 활동 내용을 학술연구 활동, 고도 전문기술 활동, 경영관리활동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활동 특성에 따라서 학력, 직업경력, 연 수입, 연구실적 등 학목별로 포인트를 설정하고 평가실시 우대조치 : 복합적인 체재활동 허용, 5년의 체재기간 부여, 체재이력에 관계되는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입국 체재수속의 우선처리, 고도인재 배우자의 취로, 일정 조건하에 고도인재 부모동반 허용, 일정조건하에 고도인재가 고용하는 가사도우 미의 동반허용 정책방향 -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도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에 설치)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인 구직 매칭 촉진 - 상기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에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실시(주로 고도 외국인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5 3. 노동관계법 고용 계약 기간 고용 계약의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이다. 단지 고용 계약의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무시간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다만 일부 규모 업종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44시간이다. 법정 휴일은 주당 1일이며, 사용자는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노동일 기준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연차휴가의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함을 유의 하여야 한다. 해고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한 30일전에 미리 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노동자의 권책 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노동자의 자기퇴직인 경우는 통상 2주일 전에 사전통고를 해야 한다.

3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임금 최저 임금은 지역별 및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양쪽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높은 쪽이 적용된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산업과 직종에 관계없이 지역 내 근무하는 전 근로자가 대상 이며, 2014년 4월 현재 동경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88엔이다. 위반 시 고용주는 2만엔~50만엔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노동기준 감독처로 문의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제도 연금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피용자 연금, 임의 보충식 연금 총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일본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도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귀화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외에 거주했던 기간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7 4대보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기업이 가입해야 하는 4대 의무보험이 있다. 근로자의 업무와 통근 중에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근로자 실업 보상 지급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고용보험, 의료 및 개호의 지출에 대한 건강보험, 노후, 사망, 장애에 대한 지급을 위한 후생연금보험의 네 가지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나 예외가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항상 어떠한 형태든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보험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채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다. 건강보험은 외국이라는 신분 이나 성별, 본인의 의사 등에 관계없이 전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38 단기 장기 5. 비 자 (2015년 6월 말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증면제 단기체재 (무비자) - 90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 받는 활동 제외 : 관광/오락, 경기 참석, 친지나 친구방문, 견학/시찰, 시장조사/계약조인 등 단기상용, 단기 사내 강습, 종교적 이유로 단기체재, 보도/취재, 자매학교 친선방문, 단기어학연수 - 한국은 사증면제조치 적용을 받아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음 - (사례)충남교육청(2011/2012), 경북교육청(2011/ 2012) 就 業 査 証 (취업비자) -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체류기간은 1년~3년 : 고급인력 포인트제(학력, 경력, 연봉)의 점수를 계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교수 - 대학교수, 조교수, 조수 등 : 예술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작가 등 : 종교 - 스님, 주교, 선교사 등 종교인 : 보도 - 신문 기자, 잡지 기자, 편집자, 보도 카메라맨, 아나운서 등 : 투자 경영 - 회사 사장, 임원 등 : 법률 회계 업무 - 일본에서 자격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 의료 - 일본에서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 연구 - 연구소 등의 연구원, 조사원 등 : 교육 -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등 : 기술 -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등(원칙적으로 학력과 실무가 필요하지만,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이 있을 경우 학력과 실무와 상관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함 1) : 인문지식 국제 업무 - 외국어교사, 통역,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 기업 내 전근 - 동일한 기업의 일본 지점(본점)에 전근자 등 : 흥행 - 연주가, 배우, 가수, 댄서, 운동선수, 모델 등 : 기능 - 외국 요리 조리사, 조련사,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소믈리에 등 - (서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필수는 아니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움) 一 般 査 証 (일반 비자) 문화 활동 (Cultural Activities Visa) 유학 - 무보수 인턴쉽, 다도 및 화도 연구원 등이 발급, 체류기간은 6개월 혹은 1년 - 일본의 대학 단기 대학, 고등학교 등의 유학생, 일본어 학교의 학생 등이 발급, 체류기간 은 3개월~2년 3개월이며 재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경우 1주 28시간까지, 방학 중 1일 8시간까지 일 할 수 있음 - (사례)동아마고(2012) - (서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표 계속>

39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장기 一 般 査 証 (일반 비자) 연수 (Training study visa) - 기업 지자체 등의 연수생 실무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연수로 6개월 혹은 1년(지자체, 공공단 체 기타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수를 받을 경우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취득하지 않고 비 자 신청할 시 신청 대상 제외, 공단에 상담 필요) : 기능 실습 관련( 技 能 実 習 1 号 イ 及 びロ/Technical Internship Training) - 유급, 무급 모두 가능.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아들인 기능 실습생, 관리 단체를 통해 받아 기능 실습생이 발급, 6개월 혹은 1년. 워킹홀리데이 -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됨(단,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업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세 이하) : 주된 목적은 문화체험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이 있는 자 : 2011년 10월부터 연간 10,000명에게 발급 - (서류)1사증신청서 2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 3이유서(워킹홀리 데이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로 일본어 또는 영어) 4계획서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진술서로 일본어 또는 영어) 5조사표 (소정양식) 6기본증명서 7주민등록증 복수 또는 등본이나 초본 8병역을 필한 증명서류 9재학증명서(휴학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10예금 잔고증명서(약 250만 원 이상) 11일본어능력입증자료 기타 特 定 査 証 (특정비자) - 일본인이나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 기타 : 일본인 배우자 및 자식,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식, 체류기간 1년~3년 : 정주자 - 일본계 정주 인도차이나 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기간 1년~3년 : 특정 활동 : 외교관 등의 가사 하인, 워킹홀리데이입국자, 보상을 수반 인턴쉽, EPA에 따라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자 등(6개월~5년) - 外 交 査 証 (외교비자) -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이들로 외교활동 기간 내 체재 가능 - (서류)기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신분과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公 用 査 証 (공용비자)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 가족으로 체류기간은 15일~3년 - 1) http://blog.daum.net/narcissus-from-tokyo/8835654

40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TSP Japan사 언어 www.totalstage-pro.co.jp 埼 玉 県 越 谷 市 平 方 2088-2 서울방송고등학교(2014) 기후대학 언어 http://www.gifu-u.ac.jp/ 기후시 세토1-1 기후대학 금형창성기술연구센터 광주교육청(2014) 나까무라고등학교 언어 -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다구하카다역남2-12-32 충남교육청(2011) 아소대학 언어/직무 http://www.asojuku.ac.jp/ 福 岡 市 博 多 區 博 多 驛 南 2 丁 目 12 番 32 号 충남교육청(2011) 경북교육청(2011) 준신고등학교 언어 http://www.junshin-hs.ed.jp 福 岡 市 南 区 筑 紫 丘 1 丁 目 1 番 0 号 충남교육청(2011/2012) 코히데미용전문학교 언어/직무 http://www.koide-beauty.ac.jp/index.html 大 阪 府 堺 市 北 區 中 百 舌 鳥 町 4 丁 60 番 地 경북교육청(2011)

41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제조업 www.daiichi-shisetsu.co.jp 일본국 후쿠오카현 카스야군 신구마치 카미노후 776-1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2014) TSP Japan 방송, 공연, 이벤트 www.totalstage-pro.co.jp 埼 玉 県 越 谷 市 平 方 2088-2 서울방송고등학교(2014) MOLD DESINE SERVICE 가전, 자동차 금형설계 및 제작 http://www4.plala.or.jp/mold-ds/about.html 兵 庫 県 尼 崎 市 浜 田 町 5-36 (효고현 아마가사키) 광주교육청(2014) TOTAL BEAUTY PARIS 미용 http://home.rasysa.com/paris-takaishi/ 大 阪 府 高 石 市 千 代 田 1 丁 目 8-7 西 口 ビル 경북교육청(2011) あゆみらい 保 育 園 보육 http://ayumirai.magokorokai.jp/index.html 福 岡 縣 福 岡 市 西 區 拾 六 町 1 丁 目 20 番 1 号 경북교육청(2011) 이켄농산화공(주) 식품가공 http://www.riken-nosan.com 佐 賀 市 大 財 北 町 2 番 1 경북교육청(2012)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제조 www.daiichi-shisetsu.co.jp 일본국 후쿠오카현 카스야군 신구마치 카미노후 776-17 동아마이스터고(2012) (주) gem 미용 http://kpado.jp/kyushu/fukuoka/40137/hair/52 01-00001113-000/shop_top/ : 福 岡 市 早 良 区 次 郎 丸 4-1-26(본점)/ 福 岡 県 福 岡 市 早 良 区 藤 崎 1 丁 目 24-21 千 尋 ビル2F(지점) 충남교육청(2011/2012) (주)삼마츠 株 式 会 社 三 松 농기계 http://www.sanmatsu.com 福 岡 県 筑 紫 野 市 岡 田 3 丁 目 10 番 9 号 岡 田 工 業 団 地 内 충남교육청(2011/2012) (주)Bun Coporation 제과 제빵 www.bun-corp.co.jp 福 岡 市 博 多 区 博 多 駅 南 4 丁 目 1-31 충남교육청(2011/2012) 株 式 会 社 NORIBANORIBA 애니메이션 http://www.noriba.jp/ 福 岡 県 福 岡 市 中 央 区 六 本 松 4-11-256층 충남교육청(2011) 준신유치원 보육 http://www.junshin.org/hoikuen 815-0036 福 岡 市 南 筑 紫 丘 1-3-1 경북교육청(2012) 후쿠오카 하카다 치산호텔 조리 http://www.solarhotels.com/chisun/hotel-hakata/ 福 岡 縣 福 岡 市 博 多 區 博 多 驛 南 2-8-11 경북교육청(2011)

42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일본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경찰, 사건사고 110 - - - - 화재, 구급차 119 - - - - 재팬헬프라인 (The Japan- Helpline) 0120-461-997 - - - - 영사콜센터 (국내)3210-0404 (해외)현지코드 + 800-2100-0404 - - - 24시간 연중무휴 주일본 한국대사관 81-3-3452-7611 (비상시) 81-3-3225-7746 日 本 國 東 京 都 新 宿 区 四 谷 4-4-10(우편번호 16-0004)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consular_jp@mofat.go.kr http://jpn-tokyo.mofat.go.kr - 페이스북(국문) : http://facebook.com/koreanemb.japan - 페이스북(일문) : http://facebook.com/kankoku - 트위터 : http://twitter.com/koreanemb_japan - 유투브 : http://youtube.com/koreanembjp 주일본 대사관 81-3-3455-2601~3 (비상시)81-90-1693-5773 / 81-90-4544-6602 東 京 都 港 区 南 麻 布 1-7-32 (우편번호 106-0047) 1-7-32, Minamiazabu, Minato-ku, Tokyo consular_jp@mofat.go.kr - - <표 계속>

43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주오사카 총영사관 06-6213-1401~5 (당직직원)090-3050-0746 (당직영사)090-5676-5340 日 本 國 大 阪 市 中 央 區 西 心 齋 橋 2-3-4(우편번호 542-0086) 2-3-4, Ni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osaka@mofat.go.kr http://jpn-osaka.mofat.go.kr -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092-771-0461~2 福 岡 市 中 央 區 地 行 浜 1-1-3 (우편번호 810-0065) 1-1-3 Jigyohama Chuo-ku Fukuoka, Japan 810-0065) fukuoka@mofat.go.kr http://jpn-fukuoka.mofat. go.kr -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045-621-4531 (사건사고)080-5649-2224 (휴일)080-6731-3285 日 本 國 神 奈 川 縣 橫 浜 市 中 區 山 手 町 118 番 地 (우편번호 231-0862) 118, Yamate-cho, Naka-ku, Yokohama yokohama@mofat.go.kr http://jpn-yokohama.mofat. go.kr - 주나고야 총영사관 052-586-9221~3 (사건사고)090-8153-6588 日 本 国 愛 知 県 名 古 屋 市 中 村 区 名 駅 南 1 丁 目 19-12 (우편번호 450-0003) 1-19-12 Meieki Minami, Nakamura-ku, Nagoya nagoya@mofat.go.kr http://jpn-nagoya.mofat.go.kr - 주삿포로 총영사관 81-11-218-0288 (비상시)81-80-1971-0288 日 本 国 北 海 道 札 幌 市 中 央 区 北 2 条 西 12 丁 目 1-4 (우편번호 060-0002) 1-4, Nishi 12, Kita2,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 sapporo@mofat.go.kr http://jpn-sapporo.mofat. go.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oreancon sulatesapporo - 트위터 : https://twitter.com/#!/mofat_sapporo - me2day : https://me2day.net/sapporokr <표 계속>

44 구 분 각 국의 노동시장 전화번호 및 비자 안내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주센다이 총영사관 81-22-221-2751~3 日 本 国 宮 城 県 仙 台 市 靑 葉 区 上 杉 1 丁 目 4-3 (우편번호 980-0011) 1-4-3 Kamisugi, Aoba-Ku, Sendai, Miyagi, Japan sendai@mofat.go.kr http://jpn-sendai.mofat.go.kr - 주니가타 총영사관 025-255-5555 新 潟 市 中 央 區 万 代 島 5-1 万 代 島 ビル8 階 (우편번호 950-0078) 8F, Bandaijima BD, 5-1 Bandaijima, Chuo-ku, Niigata niigata@mofat.go.kr http://jpn-niigata.mofat.go.kr -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082-568-0502~3 (사건사고)090-8712-8028 / 090-2009-3074 広 島 市 南 区 東 荒 神 町 4-22 4-22, Higashikouzin-machi, Minami-ku, Hiroshima hiroshima@mofat.go.kr http://jpn-hiroshima.mofat. go.kr - 주시모노세키 명예총영사관 0832-31-3787 下 關 市 羽 山 町 3-3 - - - 주고베 총영사관 81-78-221-4853,5 (비상시)81-90-3289-4853 神 戶 市 中 央 區 中 山 手 通 2-21-5 (우편번호 650-0004) 2-21-5 Nakayamate-Dori, Chuo-ku, Kobe kobe@mofat.go.kr http://jpn-kobe.mofat.go.kr - 한국문화원 (도쿄) 81-3-3357-5970 東 京 都 新 宿 区 四 谷 4-4-10(우편번호 160-0004)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JAPAN 160-0004 postmaster@koreancultu re.jp http://www.koreanculture.jp /korean -

45 2) 일본_지역별 한인회 3) 일본_온라인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民 団 中 央 本 部 03-3454-4913 민단 民 団 東 京 地 方 本 部 03-3454-4711 민단 민단신문사 www.mindan.org/shinbun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千 葉 県 地 方 本 部 043-242-4621 민단 통일일보 www.onekoreanews.net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山 梨 県 地 方 本 部 055-228-8814 민단 民 団 栃 木 県 地 方 本 部 028-622-7777 민단 동양경제일보 www.tokyo-keizai.co.jp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茨 城 県 地 方 本 部 029-221-3337 민단 KNTV www.kntv.co.jp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埼 玉 県 地 方 本 部 048-831-3959 민단 民 団 西 東 京 地 方 本 部 042-527-0007 민단 KOTRA 동경지사 www.kotra.or.jp - 民 団 群 馬 県 地 方 本 部 0272-51-2328 민단 在 日 本 韓 国 人 連 合 会 03-5287-2671 - 한국관광공사 동경지사 www.visitkorea.or.kr - 駐 日 韓 国 企 業 連 合 会 03-5472-2641 - 재일본한국인연합회 www.haninhe.com - 在 日 韓 国 人 貴 金 属 協 会 03-3834-2443 - 韓 人 山 梨 貴 金 属 協 会 055-227-3038 - 주일한국기업연합회 www.kofec.or.jp - 在 日 韓 国 農 食 品 連 合 会 03-5292-0935 - 在 日 韓 国 飲 食 業 協 会 03-5348-3150 - 한국농식품연합회 kopoja-hp.hp1.allin1.jp - OKTA-TOKYO 03-6679-0787 - OKTA-TOKYO www.oktajapan.net - 在 日 韓 國 中 小 企 業 協 會 03-5836-3535 - 在 日 韓 国 留 学 生 連 合 会 03-3233-0611 - 재일한인중소기업협회 www.ksmbc.net -

4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Ⅲ 싱가포르(Singapore)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 위 치 1 17 N 103 50 E 면 적 697km2, 세계 192위(CIA) 수 도 싱가포르(Singapore) 인 구 약 5,567,301명, 세계 115위(CIA) 사용언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기 후 열대성(연중 고온 다습)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의회공화제 내각책임제 Singapore Dollar 환 율 1싱가포르달러(SGD) = 818.98원(2015.5.21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3,071억$ 세계36위 (2014 IMF 기준) 5만 6113$ 세계8위 (2014 IMF 기준) 1.8% (2014 싱가포르 통계청) 67.0% (2014 싱가포르 통계청) 제조업(18.4%), 도소매업(17.5%), 기업서비스(15.8%), 금융(12.5%), 기타서비스업 (11.5%), 운송 및 저장업(6.9%), 건설업(5.1%), 정보통신 서비스업(4%) 1975. 수교 1982. 비자면제 협정 1995. 예술 문화 체육 협력 협정 1997. 과학 기술 협정 2000. 중소기업협력약정, 표준협력 약정 2006. FTA 타결 교 민 약 2만5천명 거주(2014년 기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47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싱가포르의 경제활동인구수는 소폭으로나마 늘어나는 추세이며 실업률은 08년 2.2%, 09년 3.2%, 10년 2.2%로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2%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를 보임 - 낮은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인력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정부에서 Contact Singapore와 같은 인재유치기관을 설립 해외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부족에 따른 급격한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임금위원회를 구성, 임금조정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Ⅱ-4> 싱가포르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N/A N/A N/A N/A 경제활동인구 수(b) 2,080.1 2,119.6 2,138.8 3,631 비경제활동인구 수 1,068.6 1,063.4 1,067 N/A 취업자수(c) 1,998.9 2,040.6 2,056.1 3,569 실업자수(d) 60.6 60 59.8 61 고용률(c/a) N/A N/A N/A N/A 실업률(d/b) 2.91 2.83 2.80 1.68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4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취업 유망 직종 <표 Ⅱ-5> 싱가포르_취업 유망 직종 산업 생물의학 정보통신업 관광 & 서비스업 선정이유 바이오의료산업은 싱가포르 제조분야의 핵심 산업으로서, 2009년 207억불에 달하는 부가가치와 약 1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이에 2015년까지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와 250억불 규모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싱가포르의 2015년 마스터플랜으로 약 80,000개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26억 달러(SGD)의 부가가치를 올릴 예정임 싱가포르 GDP의 4%를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 발전 기금 20억 달러(SGD)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보임 출처: 컨택싱가포르(www.contacisingapore.sg) 외국인력 유치 전략 사회보험 - 중앙공제기금은 개인의무저축프로그램으로 임금의 일정비율을 고용자, 피고용 자가 분담 납부하여 추후 의료, 복지, 주택, 퇴직 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강제적 예금임.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 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있는 보험제도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 또한 없어 자율적으로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복리후생 요건이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임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오전근무가 있는 기업도 있으나 노동법상 일주 최대근무 시간은 44시간임 휴가 및 휴일 - 노동법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최소휴가일수는 7일이며, 이후 초과 근무 년 수에 따라 1일씩 최소휴가일수가 늘어남 -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대체 휴일제도로 인하여 휴가일수 이외 11일의 추가 휴일이 보장됨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49 근무수당 - 기본임금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되어있는 수당으로는 휴일근무수당이 있으며, 피고용자의 자발적인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 임금의 100%, 고용자가 요구한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3.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근로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이 노동법과 산업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과 기준은 노조와 고용주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법상 최대 근로 시간은 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간주하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은 통상 급여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초과 근무의 월 최대한도는 72시간으로 규정되고 있다. 휴 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11일이 국경일로 규정되고 있다. 휴가법에 의하여 법으로 정해진 국경일이 일요일이 될 경우 다음 근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휴일을 보장한다. 또한,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계층에 한해, 국경일이 계약서상 정의된 근무시간 아닌 요일이 될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가 월-금 기준으로 근로하고 국경일이 토요일이 될 경우, 추가로 휴일을 보장하거나 일일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피고용자는 첫 1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7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급 휴가는 노동법이 규정한 계층에 한해 그 후로 매년 1일씩 추가된다. 연차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11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총 연차 일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

5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지나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 수인 7일보다 많은 13~14일 정도의 휴가가 계약 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자녀의 국적이 싱가포르일 경우, 총 16 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출산 휴가를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또한 자녀의 국적이 싱가포르일 때, 자녀 출산 16주 이내에 7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매년 6일, 7세 이상 12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는 매년 2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세 이하의 유아를 둔 부모는 추가로 6일의 무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해 고 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해 채용과 해고관련 고용주와 피 고용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어있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특정기간 사전 공지를 통해 해고가 쉬우며,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의 의무는 없다. 임 금 싱가포르는 매년 임금 조정과 관련, 노사 협상 시 국가임금위원회(NWC)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임금 상승을 적절히 통제하여 왔다. NWC는 정부, NTUC(노총), 제조업 협회(사용자) 등 노, 사, 정 3자의 대표로 구성 되며, 임금정책과 결정에 대한 정부 자문 기구로서 임금 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만들고, 노동 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성과급제도의 고안 및 건의 등을 담당한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51 4. 사회보장제도 싱가포르 고용법에는 피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Medishield라 불리는 건강 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대기업의 경우 피고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사보험을 지원 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보장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라는 개인 의무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용 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것으로 법제화돼 있다. 분담비율은 급여수준, 고용자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52 5. 비 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관광비자 -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은 무비자 국가(6개월 이하) - Student s pass (학생비자) - 외국인이 full-time 학생으로 싱가포르 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 : 동반비자 소유자나 Immigration Exemption order 소지자, 방문비자로 와서 30일 이내의 단기 코스를 수강하려는 자 : 인터넷으로 학생비자 신청 후 싱가포르에는 관광비자로 출국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비자 발급 : 사립교육기관(CPE 등록기관으로 Edu Trust를 획득해야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 가능) : 재정보증금 $1,500 필요 : 외국학교(Edu Trust 획득해야 함) : 기술교육기관 : 21세 이상인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스폰서가 있어야 함(회사/기관은 스폰서 불가) : 공립학교, 정부지원사립학교 - 21세 이상인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스폰서가 있어야 함 : 전문대학, 대학교 - IHL 학교에 입학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함 : 현장실습 불가능 - (사례)서울교육청(2011/2012), 충북교육청(2011/ 2012) - (서류)1사전에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승인 날 경우 비자 승인서 받음) 2사립교육기관 입학시 재정보증금 $1,500 Employment Pass (EP, 전문인력비자) - 외국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 S Pass, EP - 배우자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최소 $4,000 이상의 고정월급 받아야 함 : Q1 pass - 젊은 졸업자의 경우 $3,000의 고정월급이 있어야 함($2,800에서 상향 조정, 2012년 1월) : P2 pass - $4,500 이상의 고정급 필요($4,000에서 상향 조정, 2012년 1월) : P1 pass - 월 $8,000 이상의 고정월급 필요 -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 EP비자를 소유하고 장기간 근로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회사의 구속력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음 - 2012년 12월 1일부터 : 해외에서 $18,000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전문가 : 6개월 이상 무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PEP 소유자는 그들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동반할 수 있음 - 2012년 12월 1일 이전 : P1 Pass 소유자 : 이전P1 소유자는 6개월 이상(최소 $8000 이상의 고정월급), P2 소유자는 2년 이상(전년 연봉 $34,000 이상), Q1소유자는 5년 이상 근무시(전년 연봉 $34,000) 발급 가능 - (서류)1PEP신청서 2교육인증서 3고용계약(있는 경우) 4최근 3개월 급여전표 5최신 세금정보 보호 6여권 사본 <표 계속>

53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구분 주요내용 비고 Entre Pass -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S Pass - 중간 수준의 기술자(테크니션)이 싱가포르에서 일 할 경우 신청 : 최소 $2,200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함 :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나 1년 이상의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여 얻은 인증서, 실무 경험(직종별로 필요 연수가 다름) 필요 : 최소 년 간 $15,000 이상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 가입 - (서류)1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2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의 최근 사업정보 3여권 사본 Work Permit (취업허가증) - 미숙련노동자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과 가사노동자 : 최소 18세 이상~ 최대 50세 이하이며 최소 연간$15,000 이상 보상해줄 수 있는 의료보험 가입 : 사용주는 귀국보증금으로 $5,00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함(말레이시안 제외) : 가사노동자, 보모, 행위예술가를 위한 규정은 따로 존재 - 현장실습기간동안 적절한 Work Permit 신청 및 발급 필요 - Work Permit 신청 시 싱가포르 밖에 있어야 함. Training Employment Pass(TEP) -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학위 소지자에 한해 발급 - 회사 내부 교육자의 경우도 학위 소지자에 한해 비자 발급 - $3,000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전문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경우 - 관련 직장 경력 5년 이상 : 해당 기업체 연수생의 5% TWP 고용 허용됨 : S 패스 또는 취업 허가증 소지자만 포함 :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 (서류)1취업허가증 신청서 2 고용주 Letter 3학생비자와 연구 분야, 코스 기간 등의 Letter 복사본 4사진(3매) 5여권 사본 Dependant s Pass (동반비자) - EP와 S Pass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녀

54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cademies Australasia College(AAC) 언어 http://www.aca.edu.sg 51 Middle Road, Singapore 188959 충청북도교육청(2014) 서울교육청(2011/2012) ACE(American Center for Education) 언어 www.ace.edu.sg 70 Shenton Way, #02-02/03 Marina House, Singapore 079118 충북교육청(2011/2012)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cton Consultants Pte Ltd 사무 www.actonconsultants.com 21Bukit Batok Crescent #27-81 Wcega Tower, Singapore 658065 서울교육청(2012) AGASSI HAIR BEAUTY 헤어,부티 - 220 Orchard road,#04-13, Midpoint Orchard S'238852 충북교육청(2014) Bok Seng Logistics Pte Ltd 사무 http://www.bsgroup.com.sg/ 5 Tuas Avenue 3 BS Logistics Hub Singapore 639403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1) BQ Korea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 Chosuk Construction & Development Pte Ltd 건설 www.chosuk.com E-Centre @ Redhill, 3791 Jalan Bukit Merah 충북교육청(2014) CITC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 Dalin Restaurant - - - 충북교육청(2012/2014) Donut&Donuts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 <표 계속>

55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사업참여실적 GILBERT Pte Ltd 사무 www.gilbert.com/sg 192 Pandan loop, #04-15,pantach business hub, Singapore, 128381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2) Global star consultancy management & service - - - 충북교육청(2012) Goki Day Restaurant 조리 www.gogibf.com/sg 19 Teck Chye Terrace, Singapore 545725 서울교육청(2012) Goldenbell Travel Pte Ltd* 관광 www.goldenbelltravel.com/sg 10 Anson road #09-2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서울교육청(2012) Hangang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 I-MED AISA Pte Ltd 사무 www.i-medasia.com/sg 15 Ayer Rajah Crescent #05-03 Tempco Technominium,Singapore 139965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2/2014) JLU GLOBAL CAREER PTE LTD 유통 - Blk 808, French Road #06-175 Singapore 200808 충북교육청(2014) KEPIN TRAVEL PTE LTD 사무 - 101 Up Cross St #05-40 People's Pk Centre S(058357) 충북교육청(2014) Koryo Trading Pte Ltd 디자인 www.koryotrading.sg 4 Toh tuck Link #05-00, Markono building Singapore 596226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 (2011/2012/2014) LNC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2014) MEERAE MARINE Pte Ltd SHIP SUPPLY - 192 PanDan Loop #04-15 Pantech Business Hub S128381 충북교육청(2011/2014) MJ restaurant - - - 충북교육청(2012) NEK Logistics Pte Ltd 사무 www.neklogistics.com/sg 21Tho Guan road East #09-21, Toh GuanCentre Singapore 608608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1) NORTHEAST HEALTH INTERNATIONAL PTE. LTD. 행정,사무 www.northeasthealth.com.sg 994, BENDEMEER ROAD, #06-09,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표 계속>

56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및 업종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Office Empire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 Onlhanjum -오늘한점 조리 - 177 Telok Ayer Street Singapore 068625 충북교육청(2011) Orchard Prade Hotel 관광 www.orchardparade.sg 1 Tras Link Singapore 078867 서울교육청(2012) SSIKKEK Grill BBQ Buffet-Korea BBQ Pte Ltd 조리 - 291 NewBridge Road#01-01 Oriental Plaza Singapore 088756 충북교육청(2011) SUPER STAR K Korean Rrestaurant restaurant - 75 Tanjong Pagar Road Singapore 088496 충북교육청(2014) TAEHWA BORING & DRILLING ENG.PTE LTD 건설 - 10 Anson Road, International Plaza #22-05A, Singapore 079903 충북교육청(2014) Tai Ming Travel Pte Ltd 관광 www.taimingtravei.com/sg 511 Guillemardroad #03-11, Singapore 399849 충북교육청(2014) 서울교육청(2012) TOGI Korean restaurant 조리 www.togi.com/sg 11 Mosque street Chinatown Singapore 059491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1) Ton consultants Pte Ltd - - - 충북교육청(2012) TRION SHIPPING PTE. LTD. 물류, 무역 www.trionshpg.com 531, UPPER CROSS STREET, #03-37,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WEEKENDER GROUP PTE. LTD. 신문, 미디어 www.weekender.com.sg Playfair Road, 02-03 Singapore 367998 충북교육청(2014) Woojung korean charcoal BBQ restaurant restaurant - 45 Pekin Street #01-01 Far East Square Singapore 048775 충북교육청(2014)

57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싱가포르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경찰 999 - - - - 화재신고, 구급차 995 - - - - 영사콜센터 (국내)3210-0404 (해외)현지코드+800-2100-0404 - - - 24시간 연중무휴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65-6256-1188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 Singapore 228233 - 트위터: info@koreaembassy.org.sg http://sgp.mofat.go.kr http://twitter.com/#!/koreane mbassysg 주싱가포르 영사과 65-6256-1188 47 Scotts Road #16-03, 04 Goldbell Tower Singapore 228233 con@koreaembassy.org.sg - - 2) 싱가포르_지역별 한인회 3) 싱가포르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싱가포르 한인회 6299-8966 - 싱가포르 교민 커뮤니티 http://www.korea.com.sg/ -

5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Ⅳ 호 주(Australi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35 18.48 S 149 7.47 E 면 적 7,741,220km2, 세계 6위(CIA) 수 도 캔버라(Canberra) 인 구 약 22,015,576명, 세계 53위(CIA) 사용언어 영어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Australia Dollar 환 율 1호주달러(AUD) = 863.69원(2015.5.21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1조 4,825억$ 세계 12위(2014 IMF) 6만 2,822$ 세계 5위(2014 IMF) 6% * 청년(15-24) 실업률 : 12.2% (OECD 2013년 기준) 71.6% (2014 OECD 기준) 농림수산업 광업:13.0%, 제조업:7.6%, 서비스업:79.4% (2014, CIA Nominal GDP sector composition) 1963. 05 국교 수립 1965. 무역협정(1975 개정) 체결 1971. 문화협정 체결 1992. 08 한 호 형사사법공조조약 1999. 09 과학기술협력협정 2000. 민사사법 공조조약 2004.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협정 교 민 150,000명(외교통상부. 2014년 12월 31 기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59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전체 고용시장의 10% 안팎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 분야가 호황을 누리면서 호주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큰 변동없이 안정된 상태 호주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두텁고 호주중앙은행의 성장 부양의지가 확고하여 노동시장의 지속적 안정세 기대 - 그러나 최근 국내 광산 및 에너지 투자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의 호주 내 생산 설비 철수가 결정되면서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 <표 Ⅱ-6> 호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18,060.6 18,380.5 18,708 19,027 경제활동인구 수(b) 11,815.3 11,972.2 12,152.3 12,309 비경제활동인구 수 6,245.4 6,406.8 6561 N/A 취업자수(c) 11,215 11,347.2 11,465.3 11,562 실업자수(d) 600.3 624.9 687 746 고용률(c/a) 62.1 61.7 61.3 60.8 실업률(d/b) 5.08 5.22 5.65 6.06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6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취업 유망 직종 유망산업(직종) 정보통신/전산 전문가 광산업 유기 농업 건설업 용접업 <표 Ⅱ-7> 호주_취업 유망 직종 선정 이유 정보통신 전문가는 호주 국내 부족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관련 분야 전공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 호주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장기적인 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호주 유기농업은 선진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 한국에서도 최근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제품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 한국 농업 인재 수요가 높아짐 꾸준한 인구 성장세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주택 소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자 및 현장 관리자는 부족한 상황 호주는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으로 특히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함 출처: Australian Visa Bureau, 2007 8월 3일 기준, http://www.visabureau.com 외국인력 유치 전략 정책추진배경 - 현지 인력시장의 특성상 호주는 특정 산업에 한하여 해외 인력의 유입이 많은 국가로 전문기술인력 및 기타 고급인재의 호주 취업 및 이주에 관대해왔음. - 하지만 최근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457비자의 기준이 강화되는 등 호주연방 정부는 단순 노동자 및 호주 국민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해외 인재의 호주 유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음. 해외고급인재 유치 거시정책 방향 -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특별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민법 및 취업관련 비자발급 제도를 활용하여 고급인재의 호주 내 취업과 이민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이민법 중 Skill Stream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비롯 고급인재의 호주 유치를 장려하고 있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61 비자명 개요 및 자격 기간 Point Based Skilled Migration (General Skill Stream) Permanent Employer Sponsored Program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Distinguished Talent Program 자료원 : 호주 이민국 (IMMI) <표 Ⅱ-8> 호주_외국 인력 정책 트렌드 기본적인 개인 기술이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호주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 종사하는 학력소지자 및 경력자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대표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통한 비자발급을 통한 취업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457비자라 불리며, 최근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음. 채용자의 경력 및 이력이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호주 현지에서 인재를 발굴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함.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 이력이 있는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호주의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이주가 가능함. 연간 수용 쿼터가 작은 카테고리를 특정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주로 유명인사, 예술가, 과학자, 교육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해당됨. 특정 기간 없음 최소 2년 특정 기간 없음 특정 기간 없음 경제적 인센티브제 - 호주는 해외고급인재에게 특별한 경제적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소득세 관련 세금 혜택도 존재하지 않음. 내외국에게 적용되는 세법과 같은 법이 적용 사회 문화적 지원 제도 - 호주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를 위한 의료복지제도인 Medicare 서비스를 상기 이민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주할 경우,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Medicare 서비스는 본인, 배우, 동반자녀에도 무상 의료서비스가 제공됨. - 단, 영주비자가 아닌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자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서비스가 아닌 개별적으로 사설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대부분 스폰서쉽 제공을 통해 해외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각종 복지서비스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기업의 복리후생 사항은 해당 직원의 직책, 업무의 중요도 등 역량에 따라 통신요금, 차량, 가족수당, 성과급, 재무교육 등이 제공됨.

6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3. 노동관계법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호주의 근로 형태는 크게 전시간근로, 교대근로, 시간제근로, 임시근로 등으로 분류된다. 전시간 근로의 경우, 주당 38시간 근로가 원칙이며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교대근로의 경우, 오후나 야간 근무 시 15% 초과 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시간제 근로는 주당 38시간 이하로 근무하여야 하며, 유급연차 및 유급병가휴가, 공휴일 휴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임시근로는 총 근로기간이 1개월 미 만일 경우를 말하며 고용주로부터의 통고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해고된다. 호주의 기본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체계에 따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통상 초과 근무 3시간 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초과 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휴 가 호주에는 연 4주의 연례휴가, 병가(1년차에는 연 5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 장기 근속 휴가 등이 있다. 경조사 휴가가 의무 적인 주도 존재한다. 연 휴가비는 통상 임금의 17.5%로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하며, 1994년 3월 3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52주의 무급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해 고 해고 통지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고통지를 받을 시점에 45세 이상이며 계약 종료 시 2년 이상 동일 고용주와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통지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근로의 경우, 1시간 전에 통고 하면 된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연방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63 보다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는 피고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금 최저임금 - 호주에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규정해 놓은 직종별 최저임금이 있으며, 직종과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권고안이 있다.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2013년 시급 16.37A$(호주달러), 주급 622.20A$(호주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전체적인 임금 수준 동향은 (http://www.rba.gov.au)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랫이라는 임금지급방식이 있는데, 급여를 기타 수당 없이, 그리고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되 기본 급여보다 높이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 금 세율 - 세금납부번호를 소지한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임시거주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간 소득($) 0~2만5,000달러 2만5,001~7만5,000달러 7만5,001~15만달러 15만달러 이상 소득세액 매 1달러당 29센트 7,250달러 + 2만5,000달러 초과 매 1달러당 30센트 2만2,250달러 + 7만5,000달러 초과 매 1달러당 40센트 5만2,250달러 + 15만달러 초과 매 1달러당 45센트 세금환급 - 근로를 하는 경우, 세금납부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번호가 없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많이 물 수 있다. 한 직장 에서 정기적으로 일해 세금을 냈으면 'Group Certificate'이라는 서류를 받아 이를 세금환급 신청서와 함께 Tax Office에 제출하여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6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연금환급 - 근로자가 취업비자의 기간만료나 이후 연장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경우 호주 내에서의 연금이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의 관리는 관련 회사가 수행하며, 운용은 호주 국세청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어떤 회사의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고용주가 어떤 연금회사에 본인의 연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연금관리회사에 연금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 연금 - 호주 연방정부는 연금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적어도 분기별로 월 450 호주 달러 이상의 소득을 내는 피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적립해 주어야 한다. 기업 또는 고용주는 지불할 총 임금에서 세금과 연금을 해당기관에 선납을 하고 그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한다. 의료보험 - 호주의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라는 의료보장제와 개인보험이 있다. 메디케어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임시체류(취업) 비자인 457비자 중 고용주 지명 비자의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주(피지명인)가 근무 시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공립병원에 준하여 부담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본인을 위한 개인용과 가족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대체로 병원진료 시 의료비용의 85%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호주 입국 시 기 지불된 의료보험에 대한 영수증과 의료보험 가입 신청 서를 작성하여 관련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의료보험 고유 번호가 기재된 보험카드와 안내서가 송부되는데 지급받은 보험카드는 병원 갈 때 꼭 지참해야 한다.

65 방문비자 5. 비 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2015년 6월 말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상세 Electronic Travel Authority3 (ETA) - 관광 및 업무 목적으로 방문(전산비자) : 비용: $20 : 유효기간 3개월 : V(976)방문/관광 및 BS(977)상용단기: 12개월 유효, 매 방문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 BL(956)상용장기: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 매 방문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 3개월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참여 불가 - 건강보험 가입 권장 - 근무(취업) 불가, 3개월 이하 연수 가능 - 비자발급 비용적인 면에서 워킹홀리데이보다 추천함 - 무급 인턴십이라면 ETA추천 - (사례)대전교육청(2012), 한국경마축산고(2011/2012) - (건강검진)111세 이상이며 4주 이상의 학업을 하고 자할 경우 학업 시작 전 가슴 X선 2입국 시 결핵 검사 받음 방문 비자 (Visitor s Visa) - 관광/가족 방문을 하려는 신청자 : 비용: $130~$335 - 기간: 12개월( 3, 6, 12개월) - (사례)대전교육청(2012) - (서류)1재정서류(신청 1주일 전에 발급된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 통장), 친척 혹은 친구의 초청장 2재직 증명서/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증빙서류(자영업자) 3외국인(외국인등록증) 4혼자 혹은 부모님 중 한분과 여행하는 18세미만의 신청 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검진)13개월 초과 체류 예정인 경우 흉부엑스레이 검사 275세 이상은 여행 기간에 상관없이 지정병원 에서 검사) 단기업무 방문 비자 - ETA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며 회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석 등의 업무 목적으로 방문 하려는 신청자 - (필요서류)1증거 서류(초청장, 회의/학회 등록 서류, 출장증명서 등) 2재정서류(신청 1주일 전에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통장) 3재직/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활동에 관한 증빙서류(자영업자) 4외국인(외국인등록증) <표 계속>

66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내용 상세 학생비자 1등급 (AL1) - 학교 개강 4개월 전에도 비자 승인 가능 - 기존 주당 20시간 파트 타임에서 2주에 40시간 근무 가능(유연한 시간 조정 가능)/방학 중에는 풀타임 근무 가능 : 570(ELICOS Sector) -어학연수관련 비자로, 대학교와 어학연수 강좌에 입학허가를 함께 받은 경우 : 571(School Sector) - 초 중 고등학교 입학 관련 비자(중 고등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포함) : 572(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 직업교육 및 훈련 코스, 전문대 학사 등 : 573(Higher Education Sector) - 학사 또는 일부 석사과정 수강 : 574(Post graduate Research Sector) - 석사/박사 연구과정 수강 : 575(NonAward Sector) - 교환학생 코스 수강 : 576(AusAID or Defence) - Defence Student나 AusAID에 수행되는 모든 과목을 듣는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발급받는 비자 : 580(Student Guardian) - 가디언비자 - (참고)2012년 3월 24일자로 한국 국적의 학생들은 국가장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 학생비자로 변경되어 비자 신청 시 잔고 증명 없이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가능해짐 - (참고)574비자 소지자의 경우 2012년 3월 24일 이후, 해당 비자를 지닌 학생에게 적용된 근무 시간 제한 폐지 2등급(AL2), 3등급(AL3), 4등급(AL4) - 만 6세 이상 신청 가능한 비자 - 기존 주당 20시간 파트 타임에서 2주에 40시간 근무 가능(유연한 시간 조정 가능)/방학 중에는 풀타임 근무 가능 - (심사기간)2등급(21일), 3, 4등급(3개월) - (건강검진)신체검사 필요 시 별도 요청 학생 가디언비자 (GuardianVisa) - 만 18세 미만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보호자가 호주에서 학생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비자 - 6세 미만의 자녀가 Schools Sector visa (subclass 571)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심사 받을 수 있는 국적이어야 함 - (심사기간)약 10일 - (서류)1가족관계증명서 2재정 능력은 신청자의 생활비 (18,000호주달러/연)와 비행기 경비(2,000호주달러/ 신청인당)를 지불할 능력으로 동반자녀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추가로 3,600 호주달러의 생활비를 지불 할 능력(재정서류를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엔(부모, 배우자포함), 재정보증인의 충분한 재정 서류,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 재정보증 책임 서약서) - (의료보험)OVHC 12개월 이상 가입, 동반자녀가 포함된 경우 동반자녀도 OVHC 가입 - (건강검진)신체검사(필요시 별도 요청) -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참고)2012년 3월24일부터 가디언 비자발급, 부모도 3개월 이상 영어 과정 수강 가능 <표 계속>

67 의료보험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구분 주요 내용 상세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Visa (subclass401) - 교환 직원 프로그램 - 지속적인 스포츠 관련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함 - (심사기간)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 (서류)1가족관계증명서, 재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2호주이민성에서 스폰서에게 발급된 노미네이션 승인서 또는 노미네이션 신청 접수 확인서 3호주 측 스폰서와 해당 해외기관이 동의한 교환 직원 프로그램 동의서 4호주 이민성 인정, 보험 가입증명서 5경찰신원조회서(예정 체류일 12개월 이상일 경우) 6스포츠 관련 추가서류 : 계약직인 경우, 호주 측 스폰서와의 계약서 - (건강검진)신체검사 필요 시 별도 요청 Training and Research visa (subclass402) - Research(연구) : 전문적인 학자들이 호주 연구프로젝트에 참관 또는 참여 - Occupational Trainee stream(직업연수) : 종사하고 있는 직업 또는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 Professional Development stream(전문가계발) : 전문가, 매니저 또는 정부 관료들이 전문가 계발 교육프로그램 참여 - (심사기간)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 (서류)1가족관계증명서 2최종학력증명서 3호주 이민성이 스폰서에게 발급한 스폰서 승인서 또는 스폰서쉽 신청접수 확인서 4스폰서의 의무(Sponsorship obligations)이행을 확인하는 확인서 5호주 측 스폰서인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서 6현재 학자로서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 관에서의 재직증명서 7현재 학자로서 재직 중이 아닌 경우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8호주 이민성 인정 보험가입증명서 9경찰신원조회서 (예정 체류일 12개월 이상일 경우) - (건강검진)신체검사 필요 시 별도 요청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Subclass403) visa - Government Agreement : 호주 중앙 정부 또는 주정부와 다른 국가 사이에 양자협약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 Foreign government agency : 외교통상부에서 인증되지 않은 다른 국가의 정부 대표 또는 다른 국가 정부에서 고용되어 호주학교에서 외국어 교사로 일하게 될 경우 - Domestic worker : 외교비자 소지자가 호주 체류시 전 시간 종사하는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경우(만 18세 이상) - Privileges and immunities : International Organis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63 또는 Overseas Missions(Privileges and Immunities)Act 1995에 따라 합의 된 경우 - (심사기간)접수일로부터 약 10일 - (서류)1양자정부협의서 2최종학력증명서 3재직 증명서 4재정서류 5호주 이민성 인정 보험가입 증명서 6경찰신원조회서(예정 체류일 12개월 이상일 경우) : Foreign government agency-자국정부에서 발급한 추천서, 호주학교가 발급한 추천서(외국어 교사인 경우) : Domestic worker-외교부 발급 확인서(추천서), 서명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서약서 : Privileges and immunities-호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비자승인 추천서 - (건강검진)신체검사 필요 시 별도 요청 <표 계속>

68 취업비자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내용 상세 - 비자 신청비가 면제되는 경우 유효한 여권 소지, 정부 발급 Third Person Note가 있는 경우 International Organisations(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63 또는 Overseas Missions(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95에 의해 인가되고 호주 외교 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Temporary Work (Entertainment) visa (subclass 420) - TV프로그램(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포함) 제작 또는 공연을 위해 임시체류 할 경우(감독, 제작관계자를 포함한 스태프), 기존의 Mediaand Film Staff 비자 폐지) - 해외 뉴스 기관의 대표자로서 호주로 파견되는 기자, 특파원 또는 리포터는 Temporary Work(Skilled)(subclass 457) 비자 - 기자가 지속적인 체류가 아닌 한 건의 취재를 위해 6주 미만의 체류가 필요 하거나 방송 제작 인력이 해외방영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또는 광고 제작을 위해 6주 미만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Business(Short Stay) (subclass456) 비자 - Temporary Work(Skilled) visa(457) - 사업체에서 sponsorship 및 nomination을 받아 호주에서 임시로 체류하며 일을 해야 하는 skilled worker - 3개월~4년까지 고용한다는 계약서와 양식서, 기타 비자 관련 회사 서류를 호주 이민성 혹은 한국의 호주대사관에 제출하여 받는 비자 - 사업체는 호주 현지에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적합한 skilled worker를 찾지 못했을 경우 해외 skilled worker를 sponsor할 수 있음 - Skilled worker가 일 할 수 있는 직종 :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에서 확인 가능함 - 주마다 법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연로한 부모 동반 가능 - 동반 자녀의 학비가 사립일 경우 할인이 있을 수 있으며 공립일 경우 학비 할인이나 면제 될 수도 있음 -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다른 457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Bridging 비자(비자 신청 시 결과를 알 때까지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시 비자)에서 Permission to work로 신청 가능 - 457비자신청단계 : 1) 고용주의 Sponsorship 신청 : 2) 고용주의 Nomination 신청 : 3) 고용된 직원의 비자 신청 - 평균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1) 고용주의 Sponsorship 신청 - (서류)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회사재무제표 및 회사명의 소득금액증명원, 회사조직도 - (서류)호주에 지사 설립이 목적인 경우(사업계획서), 호주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경우(호주업체와의 계약서) 2) 고용주의 Nomination 신청 - (서류)직책 및 업무내용 확인서, 고용계약서, 직위 에 책정된 급여 산정한 기준 3) 고용된 직원의 비자 신청 - (서류)1가족관계증명서, 추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기술 자격증, 상장 및 기타 연수과정 수료증 등) 2Trade Recognition Australia에서 승인된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RTO)에서 받은 457 Skills assessment 3학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4(해당되는 경우)직책에 필요한 Australian registration and licensing authorities 에서 발급 된 자격증 또는 멤버쉽 5지난 5년간의 Curriculum Vitae(CV) 또는 이력서 6영어능력확인서 : IELTS결과, 5년 연속 학업 수료한 경우는 수료증명서 7호주 이민성 인정 보험가입증명서 - (건강검진)신체검사 필요 시 별도 요청 <표 계속>

69 취업비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구분 주요 내용 상세 post study work visa - 2013년 중반 시행 - 2011년 11월 5일 이후 신청자 중 전공과 상관없이 호주에서 2년 이상의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한하여 학업에 따라 졸업 후 2~4년 동안 호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비자 : 학사 및 석사(couse work) 졸업자 2년 : 석사(research) 졸업자 3년 : 박사 졸업자 최대 3년 - 비자 취득 조건 : 2011년 11월 5일 이후 호주 학생비자신청자 : 2년 이상 bachel or master, master research, PhD과정 공부 : 영어점수 IELTS 6.0 이상 소지 : 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자 - 졸업생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취업비자(457)로 변경 하여 고용주 후원 이민을 고려할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 - 연중 온라인 신청가능 - 비자신청비용 AU$135~$335(+$20) - 쿼터제한 선발인원 제한 없음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한국인은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입국유효기간은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총 4개월 학업 불가 : 입 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 취업조건의 경우 업종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 (사례)서울교육청(2011), 부산교육청(2011), 광주교육청 (2011), 경남교육청(2011), 제주교육청(2011), 한국 경마축산고(2011), 경북교육청(2011/2012), 충북교육청 (2011/2012), 충남교육청(2011/2012), 경기기계공업고 (2012) - (자격요건)1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2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3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4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5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6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5000) 7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8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 충족자 9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한 자 10건강보험 가입 권장 - 단기간 실습기간 동안 무급이라면 ETA혹은 visitor visa추천, 단 취업연계형이라면 워킹홀리데이 추천 - 학생들의 입장 : 워킹홀리데이 1번 소진하면 다시 신청 못함 - 비자 신청시 만 18세가 되어야 함 <표 계속>

70 취업비자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내용 상세 * (2년차 Second 워킹홀리데이비자 조건)1호주 혹은 국외부에서 신청 가능 2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발급 시 호주에 있어야 하며, 호주 외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발급 시 호주 외에 있어야 함 3워킹홀 리데이 비자로 전에 호주 입국한 적이 있을 것 4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외곽 지역에서 특정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것 Occupational Traineeship 비자 - 인턴쉽이나 직업 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입국 시 발급되는 비자 - 호주 체류 목적이 경력개발이나 훈련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임을 증명 -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최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음(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고용계약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스폰서가 바뀌거나 또는 스폰서를 중단할 때는 근무를 할 수 없고 지정된 직종(주로 공공기관 또는 사회봉사 등)외에는 근무할 수 없으며 지정된 스폰서 외에 다른 스폰서를 위해 일할 수도 없음 - RSMS Visa - 기술 인력이 없는 지역의 고용주들이 해외 기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참여 하는 비자 - 고용주가 채용인원의 대한 비자 쿼터를 획득하고 고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비자 스폰서 제안한 후 비자 신청하는 형태 - 특정지역(Brisbane, Gold Coast, Sydney, New Castle, Wollongong, Melbourne, Perth)을 제외한 호주 전 지역에서 적용 - 457 취업 비자 형태와 거의 유사 - 18세 이상, 신청자의 직종이 독립기술 범주에 있어야 하며 기술수준, 영어 능력이 호주 정부 기준에 맞아야 함 - State/territory nominated Independent Visa - 주정부가 일종의 스폰서의 역할을 하여 발급을 해주는 비자 - 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일부지역에 외국 기술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 - 우선순위 부족직군 목록(PSLMODL)이나 서부 호주 지역의 이주 직군 수요 목록(MODL) 등의 기준에 따름 - 영주권이 발급되나 주정부 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수준을 소지해야 하며 비자 취득 후 서부 호주에 거주해야 함 - 비자 신청 시 연령 45세 이하, 직무에 필요한 영어, 호주 기술자격에 호환 되는 기술능력, 최소한의 직무 경력, 기타 이민국 규정에 맞는 기준에 부합 해야 함 -

71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K Steel Engineering 직무 - 26 Glenister Street Archerfield QLD 전북교육청(2014) 대전교육청(2014) NSI TAFE 언어/직무 www.nsi.tafensw.edu.au/international Level2, 149 West Street Crows Nest NSW 2065 부산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1/2012) 광주교육청(2011) 경남교육청(2011) 서울교육청(2011) 충북교육청(2011)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2014) Metropolitan South Institute of TAFE 언어/직무 www.msit.tafe.qld.gov.au POBox 2614Mansfield 4122 Queensland 대전교육청(2012) 전북교육청(2014) MTA- Institute of Technology 직무 www.mtait.com.au MTAQ Bldg8,2727 Logan road, eight mile plains, Qld, Brisbane 4113 대전교육청(2014) Nine Dragons 직무 www.ninedragons.net.au 128 Riverend Rd, Bangholme, VIC, 3175, AUSTRALIA 한국경마축산고(2014) Midfield Group Warrnambool Link Australia 직무 www.midfield.com.au 14 Redford Street, Warrnambool, Victoria 한국경마축산고(2014) Polytechnic West TAFE 언어/직무 www.polytechnic.wa.edu.au Hayman Road, Bentley 경기기계공업고(2012) South West TAFE 언어/직무 www.swtafe.vic.edu.au 333 Glenormiston Rd, Glenormiston South, VIC, 3265 한국경마축산고(2012) Train tech 2000 직무 www.traintech.com.au 1 Equine Court Bundall, Queensland, Australia 4217 한국경마축산고(2011) Stanford College 언어/직무 www.stanfordcollege.com.au Level 11, 301 George St, Sydney NSW2000 경북교육청(2011) <표 계속>

72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International House Brisbane - ALS 언어 www.ihbrisbane.com.au 126 Adelaide Street, Brisbane, QLD 4000 대전교육청(2012/2014) 전북교육청(2014) 한국경마축산고(2014) Skillstech Australia 언어/직무 www.skillstech.tafe.qld.gov.au 247 Bradman St, Acacia Ridge 4108 대전교육청(2012) 전북교육청(2014) SBIT Southbank Institute of TAFE 직무 www.southbank.edu.au 66 Ernest Street, South Brisbane QLD 4101 대전교육청(2014) Sydney Institute TAFE NSW 언어/직무 www.sit.nsw.edu.au/ultimo Sydney Institute POBox 707 Broadway NSW2007 충남교육청(2014) 도화기계공고(2014) 부산자동차고(2014) 충북교육청(2012)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HOJUNARA IT www.hojunara.com Suite1G, 55 Blaxland Rd. Ryde, NSW 2112 경남교육청(2011) 1300 BUMPER 자동차 정비 - - 경남교육청(2011) A1-EURO MOTORS - - 462 Church st. Parramatta NSW 2150 충남교육청(2011/2012) AI sushi - - Stockland Mall, Olive St Baulkham Hills New South Wales 2153 서울교육청(2011) A La Turko - www.alaturko.com.au shop267, Level 2,6-14 Castle Street CastleHill NSW 2154 서울교육청(2011) All Fire Supplies 방염방재, 용접 www.allfire.com.au 1-3 Seddon St, Bankstown NSW Australia 2200 충남교육청(2014) 광주교육청(2011) 부산교육청(2011) APAM 비즈니스 apam.net.au 1st Floor 56 Mosely Street Strathfield NSW 2135 경남교육청(2011) <표 계속>

73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사업참여실적 호주 Asakaze 요식업 www.asakaze.com.au 58, 7-9 Percy St.Auburn NSW 2144 광주교육청(2011) 부산교육청(2011) 충청남도교육청 AK Steel Engineering 용접 - 26 Glenister Street Archerfield QLD 전북교육청(2014) 대전교육청(2014) Badec Engineering - - - 대전교육청(2011) Bill Buckle 자동차 딜러 및 정비 - 196 Hardboard Rd. Brookvale 제주교육청(2011) BMW Australia 자동차 www.bmwsydney.com.au/ 65 Craigend St, Rushcutters Bay NSW 2011 부산자동차고(2014) Brisbane City Council 사무 보조 www.brisbane.qld.gov.au Level 2, City Hall, King George Square, 64 Adelaide St, Brisbane QLD 전북교육청(2014) 대전교육청(2014) Brisbane Racing Club 마필관리 www.brc.com.au 230 Lancaster Rd. Hamilton Central QLD 4007 한국경마축산고 (2012/2014) Bush & Bull Inn Restaurant - www.bullnbush.com.au 378 Windsor Road, Baulkham Hills NSW 서울교육청(2011) C&J Mechanical Repairs - - 24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충북교육청(2011) Cambridge Education IT www.camb-ed.com.au Cambridge Education 655A Darling Street Rozelle NSW 2039, Australia 경남교육청(2011) Car AV 자동차 수리 및 차량용품 설치 - - 광주교육청(2011) Car Depairing - - - 충북교육청(2012) CCTV Guy 전기전자 www.cctvguy.com.au 20 rookwood rd bankstown NSW 2200 경남교육청(2011) 광주교육청(2011) Chats wood VET Friends 동물병원 www.vetfriends.com.au/locations/ch atswood 1-3 Smith St Chatswood NSW 2067 충북교육청(2011) Cherry Bean 서비스 - Shp9p/ 100 Miller St, North Sydney NSW 2060, Australia 부산교육청(2011) <표 계속>

74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및 업종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Chon Seven Stars Service 자동차 정비 www.sevenstarsservice.com.au 496B Punchbowl Rd LakembaNSW2195 경남교육청(2011) ChrisJagos 자동차 딜러 및 정비 - C&J Jagos.24 Railway st. Lidcombe 제주교육청(2011) Custome Coaches Pty Ltd 버스 제작 customcoaches.com.au 44 Biloela St Villawood NSW 2163 충북교육청(2011) DanielBong 전자제품 수리 - 1/570 Blaxland Rd. Eastwood. 제주교육청(2011) Daniel Electric(DEC) 전기 - - 경남교육청(2011) Display Aid 컴퓨터 수리 www.displayaid.com Suite 26 Level 2 104 Bathurst St. Sydney 충북교육청(2011/2012) Donut King - www.donutking.com.au Shop 47a Stockland Mall, Baulkham Hills 서울교육청(2011) Dunoola Lodge 육성목장 www.dunoolalodge.com Innisplain Rd, Innisplainvia Beaudesert, Qld 4285 Australia 한국경마축산고(2011) DWW - - - 대전교육청(2012) Eastwood Pishon Bakery 제빵 - 77 Rowe Street, Eastwood NSW 2122 충북교육청(2011) Eden Garden 식물원 www.edengardens.com.au 301-307 Lane Cove Road, North Ryde, NSW, 2113 충북교육청(2011) Eliza Park 마필관리 www.elizapark.com.au 56 Mt Eliza Rd. Kerrie VIC 3434 한국경마축산고(2012) Empolium Hotel - www.emporiumhotel.com.au 1000 Ann St. Fortitude Valley BC, QLD 4006 대전교육청(2012) E-planet 금속 재활용 www.eplanet.net.au 19 Brunker Rd Greenacre NSW 2190 광주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1) ESQ 의류 - - 부산교육청(2011) Evolution Automotive Services 자동차정비 - Cnr Warrigal & Padstow Road. Eight Mile Plains Queensland Australia 전북교육청(2014) 대전교육청(2014) gay construction - - - 대전교육청(2012) Genix Steel & Timber Fabrications - - - 대전교육청(2012) GPK Gourmet pizza Kitchen - www.gotogpk.com.au Baulkham Hills 서울특별시(2011) <표 계속>

75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사업참여실적 호주 GS World 용접, 기계 gsworld.com.au - 경남교육청(2011) Happy Bakery - - 8 Bridge Rd, Glebe NSW 2037 충남교육청(2011/2012) Harumi - - 4/106-110 Darlinghurst Road Darlinghurst NSW 2010 서울특별시(2011) Hello Happy 제과제빵 www.hellohappy.com.au 22 The Boulevarde Strathfield, NSW 부산교육청(2011) HokaHoka - hokkahokka.com.au - 부산교육청(2011) Honda Group Larke Hoskins 자동차 http://www.larkehoskins.com.au 188 Parramatta Rd. Homebush(Cnr.Bridge Rd.) NSW 2140 Australia 부산자동차고(2014)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자동차 http;//www.hyundai.com. au 394 Lane Cove Rd & Hyundai Drive 부산자동차고(2014) I love Hoju - - - 충북교육청(2012) I travel oceania - - - 충북교육청(2012) JB Hi-Fi 전자제품판매 수리 www.jbhifi.com.au Level5, 159-175 Church St, Parramatta NSW 2150 부산교육청(2011) Jess.K Florist 원예 및 조경 www.jessk.com.au Shop3 Railway Bridge, GordonNSW, Sydney, ns2072 경남교육청(2011) JJ Richards & Sons Pty Ltd - - - 대전교육청(2012) JK entertainment 공연기획 www.jkart.com.au unit 30, upper Floor, 43-53 Bridge Rd. Stanmore NSW 2048 Australia 광주교육청(2011) JKL travel - - - 충북교육청(2012) Joseph Cappadona 스킨케어 - 16 Anderson Street Chatswood 제주교육청(2011) JP Tile 건축(타일) - - 광주교육청(2011) KENNEDY WELDING - - - 대전교육청(2012) Kim s Floor Sanding Service P/L - - 14a Oakes Road, West Pennant Hills NSW 2125 광주교육청(2011) 부산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1) Kim s Oriental Hospital 비즈니스 - - 경남교육청(2011) <표 계속>

76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및 업종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KJ Enterntainment IT www.jkart.com.au unit 30, upper Floor, 43-53 Bridge Rd. Stanmore NSW 2048 Australia 경남교육청(2011) KP PROGROUP 건축 - UNIT2,110 LYSAGHT ST, MITCHELL ACT 2911 부산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1/2012) Lyndhurst Stud Farm 종마목장 www.lyndhurststud.com Lyndhurst Lane, Warwick Qld 4370 한국경마축산고(2011) Midfield Group Warrnambool Link Australia 식육처리(육가공) www.midfield.com.au 14 Redford Street, Warrnambool, Victoria 한국경마축산고(2014) Modern Link 전기 - - 경남교육청(2011) Mrs. Fields Cookies - www.mrsfields.com.au Shop 394K, Castle Towers, 6-14 Castle Street, Castle Hill, NSW, 2154 서울특별시(2011) MWA(Master Welding Australia) 제조 cafe.daum.net/mwa 2/24 Erceg Road YANGEBUP WA 6164 도화기계공고(2014) Nix & Charley Pty Ltd - - PO Box 576 Turramurra NSW 2074 충남교육청(2011) Only You Flower 원예 및 조경 - Shp36/ Belmore Rd, Narwee NSW 2209, Australia 경남교육청(2011) Oz lifetime Pty Ltd - - - 충북교육청(2012) pacific international Hotel 서비스 경영 - - 부산교육청(2011) Park Ridges Hotel - www.rydges.com 9 Glenelg St. SouthBank QLD 4101 대전교육청(2012) Pink Salt 관광조리 www.pinksalt.com.au 53 Cross Street, DoubleBay 2028 NSW 경남교육청(2011) Premier Engineering - - - 대전교육청(2012) QQ Electronics 전자제품판매 수리 www.qqelectronics.com.au Unit 2, 14-38 Bellona Ave Regents Park NSW 2143 광주교육청(2011) 부산교육청(2011) RAS(Reliable Automotive Services) 자동차 정비 www.reliableauto.com.au 15 dickson Avenue Astarmon NSW 2064 경남교육청(2011) <표 계속>

77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사업참여실적 호주 Redmyre Medical Centre 의료 - Suite 1B, Rydmyre House, 9 Redmyre Rd, Strathfield NSW 2135 부산교육청(2011) Royal physio - - - 충북교육청(2012) Rydges SouthBank Hotel 호텔 조리 www.rydges.com 9 Glenelg St. South Bank Brisbane QLD 4101 전북교육청(2014) 대전교육청(2014) Samsung Service Centre 전자제품 수리 icure.com.au/index.htm 167 Parramatta Rd. Granville NSW 제주교육청(2011) Sang Plumbing 용접, 기계 - Rhodes NSW 2138 경남교육청(2011) 충북교육청(2012) SECA Computer Land IT www.secacom.com.au suite 3A Level 4 Strathfield Plaza 11 The Boulevarde Strathfield NSW 2135 경남교육청(2011) 충북교육청(2012) Secret Hill Farm 종마목장 www.secrethill.com.au/shf_home. html 624 Cryna Road, Beaudesert QLD 4285, Australia 한국경마축산고(2011) Sushi Bay P/L Hospitality www.sushibay.com.au Level 3, 570 Blaxland Road Eastwood NSW 2122 Australia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2014) Sitesuite IT www.sitesuite.com.au Top Floor, Grace Bros Building. Broadway Shopping Centre Level 3, 1 Bay St. Ultimo NSW 2007, Australia 경남교육청(2011) SO RIM PTY LTD - www.sorim.com.au Unit4,15 Badgally Road Campbell town NSW2560 충남교육청(2011/2012) Son Dental clinic - - - 충북교육청(2012) STEEL Anyting - - - 대전교육청(2012) STEEL WORKS - - - 대전교육청(2012) s-tile - - - 부산교육청(2011) Studio Five Hundred 뷰티살롱 www.studiofivehundred.com.au 445 Miller Street Cammeray 제주교육청(2011) Sunyoung Kim - - - 충북교육청(2012) Sushi Bay 조리 www.sushibay.com.au (지점1)Shop GR 112 Rouse Hill Town Center Windsor Rd. NSW 2155 서울특별시(2011) 충북교육청(2011) 경북교육청(2012) 경북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1/2014) 제주교육청(2011) <표 계속>

78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및 업종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Sushi Train - www.sushitrain.com.au 7/376 Victoria Avenue Chatswood NSW 2067 충남교육청(2011) Sydney floor - - - 충북교육청(2012) Sydney motors 자동차 수리 - 49-55 Lakemba St Belmore NSW 2192 광주교육청(2011) Terrazza Resturaurant 조리 terrazzachatswood.com.au The Concourse Shop 3, 405-419, Victoria Ave Chatswood NSW 2067 충북교육청(2011) The Cheesecake Shop - www.cheesecake.com.au 39 Jubilee Avenue Carlton NSW 2218 서울특별시(2011) The Cup Cake Bakery - - Kiosk 479K, Castle St Castle Hill NSW 2154 충북교육청(2011) Timber World 건축 - - 경남교육청(2011) Toyota service Centre 자동차 http;//www.philgilbert.com.au 66-76 Parramatta Rd, Lidcombe NSW2141 부산자동차고(2014) TWE(Technology Works Engineering) 제조 www.twe.net.au 2 Brady Street Unanderra, NSW 2526 도화기계공업고(2014) Vegabond Cruises 관광 서비스 www.vagabond.com.au 37 Bank St Pyrmont NSW 2009 부산교육청(2011) Vera Hair 미용 - - 광주교육청(2011) w woof - wwoof.com.au - 부산교육청(2011) Wasabi Sushi 요식업 - 2A Lithgow Street St Leonards, NSW 광주교육청(2011) Wattle Brae Stud 육성목장 www.wattlebrae.com.au/index.html Wattle BraeStud, MS223, Nobby, QLD 4360 한국경마축산고(2011) Westralian Engineering - - - 경기기계공업고(2012) World Homes 원예 및 조경 - - 경남교육청(2011) X퀴시토 - www.xquisito.com.au - 부산교육청(2011) Yes Tiling 타일 - 417 Campsie NSW 2194 부산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1) YRD electronic service center - - 20/199 Beamish Street Campsie NSW 2194 충남교육청(2011) 충남교육청(2012) 고메즈컵케잌 - - - 부산교육청(2011) 논나스 베이크하우스 - - unit2/38newtonrd, WetherillPark NSW 2164, Australia 부산교육청(2011) <표 계속>

79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사업참여실적 호주 대한전선 전기, 토목 http://www.taihan.com Suite2, Level 13, 80 Mount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Australia 충남교육청(2014) 동림 레스토랑 - - 122 Rowe Street Eastwood 2122 부산교육청(2011) 브래드 애비뉴 제과제빵 - 476 Liverpoor RD south strathfield 광주교육청(2011) 비스치코 - - 1/41 beecroft Rd, Epping NSW2121 부산교육청(2011) 사리원 요식업 - Shop 1130 Charles Street, Parramatta, NSW 광주교육청(2011)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전자제품 A/S - Shop2, 167-169 Parramatta Road, Graville NSW 2142 충남교육청(2014) 삼영나루원 요식업 - - 부산교육청(2011) 생활정보 언론 - - 광주교육청(2011) 세종뷔페 요식업 - 4/68 Evaline St,Campsie NSW 2194, Australia 부산교육청(2011) 광주교육청(2011) 아사달 요식업 asadal.com.au Shop 1, 76 Phillip St. Parramatta NSW 2150 광주교육청(2011) 오발탄 - - 363A Pitt St. Sydney NSW 2000 츙남교육청(2011) 우마미 - - 73 Bathurst Street Sydney NSW 2000 부산교육청(2011) 제닉스 - - - 대전교육청(2012) 준헤어 미용실 - - Shop 2, 5 Victoria Rd Parramatta NSW 2150 츙남교육청(2011) 카인샘 - - - 부산교육청(2011) 캔버라 호텔 - - - 부산교육청(2011) 코리아 여행사 관광 www.kta.net.au 62-74 Beamish st Campsie NSW 2194/217 Rowe st Eastwood NSW 2122 광주교육청(2011) 클라이더스 - - - 부산교육청(2011) 토니로마스 - www.tonyromas-mms.com 21-123 Sussex Street, NSW 2000, Sydney, Australia 부산교육청(2011) 펌킨 - - George Street, Burwood, Sydney, Australia 부산교육청(2011) 한국농장 조경 - - 부산교육청(2011) 한국일보사 언론 www.koreatimes.com.au 160 Rowe Street Eastwood NSW 2122 광주교육청(2011) 한양무역 무역업 (식품) - 3 Millenium Court Silverwater NSW 2128 Australia 광주교육청(2011)

80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호주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긴급종합연락처 000 - - - 경찰도움 필요시 131444 - - - 응급조치 필요 시 전화고장시 1100 - - - 뉴사우스웨일즈주 131-444 - - - 퀸즈랜드주 07-3364-3555 - - - 영사콜센터 주호주 한국대사관 영사 협력원 주시드니 한국총영사관 (국내)02-3210-0404 (해외)무료 :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전화 : (02)-6270-4100, 당직전화 : 0408-815-922 팩스 : (02)-6273-4839, 전화 : (02)-9210-0200 당직전화 : 0421-525-446 사건사고담당 : 02-9210-0214 팩스 : (02)9210 0202, 비상시가 아닌 경우 - - - 24시간 연중무휴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Level 13, 111 Elizabeth St. NSW 2000 우편 주소: P.O Box 1601 Sydney NSW 2001 info@korea.org.au http://aus-act.mofat.go.kr sydney@mofat.go.kr consyd@mofat.go.kr 빅토리아주 0403-464-857 - - - 서부호주 0433-078-593 - - - 브리즈번 0402-112-593 - - - 케언즈 0400-708-655 - - -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호주 이민성 0425-22-7676 0423-23-1002 131-881, 131-450(통역) 1층 302 Pitt St, Sydney NSW 2000 http://aus-sydney.mofat.go.kr/ - 트위터 : http://twitter.com/korean EmbassyAu -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korea nembassyaustralia - www.woholer.org.au - - - www.immi.gov.au - -

81 2) 호주_지역별 한인회 3) 호주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시드니 02-9798-8800 - 썬퍼스 www.sunperth.com - 썬브리스번 www.sunbrisbane.com - 퀸스랜드 07-3393-0024 - 썬시드니 www.sunsydney.com - 썬케언즈 www.suncairns.com - 코로즈 www.koroz.com - 골드코스트 0433-513-782 - 주간호주 www.weeklyhoju.com - 호주나라 www.hojunara.com - 캔버라 0430-096-401 - 비전매거진 www.qldvision.com.au - 리빙 www.living.net.au - 남부호주 08-8373-0497 - 아이클릭 www.i-click.net.au - 호주클럽 www.hojuclub.net - 빅토리아 03-9886-6465 - 코리안헤럴드 www.koreanherald.com - 호주뉴스 www.hojunews.com - 서부호주 08-9358-6077 - 호주동아 www.hojudonga.com - 호주질타라 www.hojugiltara.com - 타즈마니아 03-6223-7292 한인회 미결성 제일교회 예스페이지 www.yespage.com.au - 호주마을 www.hojumaul.com -

8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Ⅴ 뉴질랜드(New Zealand) 1. 국가 개요 국 가 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 치 남위 41 17 20 동경 174 46 38 면 적 면적 267,710km2 세계76위(CIA 기준) 수 도 웰링턴 인 구 약 4,553,000명, 세계 125위(2014.12 CIA) 사용언어 영어, 마오리어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New Zealand dollar 환 율 1뉴질랜드 달러(NZD) = 805.11원(2015.5.22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2,010억$ 세계53위(2014 IMF 기준) 4만 4,294$ 세계21위(2014 IMF 기준) 5.6% *청년(15~24세) 실업률: 15.8% (OECD 2013년 기준) 74.3% (2014 OECD 기준) 1차 산업(5.99%), 제조업(13.32%), 전기가수수도(2.07%), 건설(5.55%), 도소매 숙박(12.21%), 운송통신(11.87%), 금융 보험(4.73%), 공공행정안전(4.1%), 부동산임대(12.27%) (2014.6 기준) 1962 국교 수립 1997.04 임업협력협정 1967.07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 2000.11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 1978.03 어업협정 2001.05 범죄인인도조약 1997.04 임업협력협정 2006.06 경찰협력약정 1981.11 이중과세방지협정 2007.04 농림부간협력약정 1994.08 사증면제협정 2007.11 군수협력협정 1999.05 취업관광사증협정 2011.06 관세상호인정협정 교 민 25,000명(외교통상부, 2013년 12월 31 기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Ⅴ. 뉴질랜드 83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2010년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2011년에는 6.5%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남섬 지진복구 작업 확대에 따른 고용 증대로 5% 중반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2012년 뉴질랜드 실업률은 6.9%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6.1%로 다소 낮아졌으며, 2014년에도 하락추세는 이어져 5.6%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표 Ⅱ-9> 뉴질랜드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3,465.3 3,492.4 3,527.9 3,587.5 경제활동인구 수(b) 2,370 2,380.6 2,411.8 2,482 비경제활동인구 수 1,095.3 1,111.7 1,116.1 N/A 취업자수(c) 2,215.4 2,216.1 2,262.3 2,341 실업자수(d) 154.6 164.5 149.4 140.5 고용률(c/a) 63.9 63.5 64.1 65.3 실업률(d/b) 6.52 6.91 6.19 5.66 자료: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외국인력 유치 전략 비자와 취업허가가 필수이나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용주가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취업허가가 발급됨 - Employment Relation Act 2000 에 의거한 고용관계 법령 - 근로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준수 규정, 최소임금 규정, 노사 관계에 관한 법령, 노사 간의 분쟁, 각종 노사 분규의 최소화 및 중재를 통해 노사 간의 이익을 도모함

8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3.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 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 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 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 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시간 외 수당은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 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 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 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혁신 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인데 그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일년에 4주이며,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에게 14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 주당 372.12뉴질랜드달러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15년 4월1일 부터 출산휴가가 16주로 늘어나며 2015년에서 18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Ⅴ. 뉴질랜드 85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경고를 3번 이상 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하여야 하며, 대게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90일 수습기간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시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습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4.25뉴질랜드달러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여야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 평등 임금법에 따라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없으나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 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며, 국세청 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환급 및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Kiwi Saver로 이름 붙여진 연금제도가 있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고보험 공사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8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5. 비 자 방문 비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무비자 그룹(방문)비자 (Group Visa) 방문비자 (Visitor Visa) 학생비자 (student visa) - 단순 관광 및 방문 목적 : 체류기간 3개월 : 연장가능, 1년 간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6개월 체류 후 12개월 동안은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불가 - 그룹 구성원이 같은 목적으로 방문 : 이민 담당자가 특별히 방문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뉴질랜드 예정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유효 해야 함 - 체류기간 3개월 : 연장가능, 18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9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9개 월 체류 후 9개월 동안은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불가 - 뉴질랜드와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국적소지자는 관광, 친지방문,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함 -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는 총 체류기간은 1년에 3개월로, 그 이상 체류할 경우 취업 비자(Work Visa)를 신청해야 함 - 3개월 이내 코스에 한하여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음 -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 의료 보험 가입 : 2012년 8월 27일부터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학교(크라이스트 처지의 CCEL, LI 등)에서 풀타임 영어 과정 14주 이상 등록시 영 어점수와 상관없이 주당 최대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허가함 - 학생 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 학업 이수에 필수로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 이상 정규학기과정을 듣는 자 (2015년 6월 말 기준) - (서류)1재정증명서(1인당 1달 기준 NZ $1.000, 숙박비를 이미 지불한 경우, NZ$ 4.00) 또는 스폰서쉽 : 재정 증거 서류는 없으나 뉴질랜드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권장함 - (심사기간)평균 5일(최대 4~6주소요) - (서류)1여행비, 숙박비, 체제비 등의 지불 영수증 2(16세 미만일 경우)양쪽 부모로부터 공증된 영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명서 3영문 경위서 : 해외 체류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예)불법체류, 비자문제, 건강 등] - (사례)대구교육청(2011/2012) - (서류)1재정증명서(1인당 1달 기준 NZ $1.000, 숙박비를 이미 지 불한 경우, NZ$ 4.00) 2직업 및 재정의 출처를 설명하는 증거 서류 3고용인(재직증명서/월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4고용주(사업자 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이력서(공통) : 경력증명서) 5휴가 허가서 :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회사로부터 제출 6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7방문 목적을 적은 영문서한 및 증거서류(영문경위서 : 해외 체류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예)불법체류, 비자문제 등]) 7신체검사 및 경찰신원조회 8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각신청인들의 기본 증명서 - (서류)1입학허가서 2등록금납부영수증 3숙박보증 4재정증명서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 15,000 이상,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 1,250 이상) - (참고)신청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1공통서류 :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2부모 중 한명이 가디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부모의 공증된 영문동의서 3부모 동반 없이 학생 혼자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 양쪽 부모의 공증된 영문동의서 4신체 검사 및 경찰신원조회 5뉴질랜드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 한 적이 있는 자) <표 계속>

87 취업 비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Ⅴ. 뉴질랜드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학생비자 (student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비자 (work visa) : 기술이민에서 학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13 학년에 있는자 : 영어 증진이 주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시 IELTS 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 12개월 이상 Full time코스를 듣는 자 : 코스 종료 후 일하려면 취업비자 신청해야 함 -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 신청 -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 가능 - 체류 기간 1년(복수비자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허가기간은 최 초입국일로부터1년으로 연장불가) - 한 코스 또는 여러 코스의 경우 총 합산 기간 3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학업 가능,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취업 할 수 없음 - 1800명의 쿼터 예정, 매해 4월 온라인 선착순 선발 - 자격조건 : 만18세~30세 사이 외부 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유효한 여권소지자, 신체 및 정신 건강 우수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NZ$4,200)와 왕복 항공권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 거주하는 범주에 따라 취업비자 취득 후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우 거주신청 가능함 : 일반 취업 및 탤런트 비자 : 교환교수 비자 : 여행가이드 비자 : 파견근무자 비자 : 동반가족 비자 - 취업 비자 신청자의 동반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 는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함 - 자녀가 만5세~15세이면 학생 비자 신청 - - (서류) 공통 : 신체검사 및 경찰 신원 조회 : (일반 취업 및 탤런트 비자 추가서류)1고용관련서류 : (교환교수 비자 추가서류) 1학위증명서 2재직증명서 3재정 보증서 4뉴질랜드 대학으로부터의 초청 서신 : (여행가이드 비자 추가서류) 1재직증명서(계약기간명시) 2재정 보증서 3여행가이드 자격증 4사업자등록증사본(회사 대표일 경우) : (파견근무자 비자 추가서류) 1재직증명서 2출장증명서 3기타 뉴질랜드에서 온 초청서한 및 관련서류 4신청자가 회사의 중역/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표 계속>

88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내용 비고 - 6개월 이상 취업비자를 소지한 신청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음 : (동반가족) 1영문번역 가족관계 증명서 및 각 신청인들의 기본 증명서 2혼인관계증명서 3경찰신원 조회 및 신체검사(해당되는 경우) 실버펀 비자 - 2010년 3월 29일 발효, 20~35세의 취업 및 이민에 유용함 -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숙련직 기술 및 자격을 지닌 젊은 인력 유치 - 매년 4월 27일 기준 온라인 선착순 300명만 발급 - 오픈워크비자 발급 후 숙련직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반 취업비 자처럼 고용제한이 따르는 실버펀 실무워크비자(최대2년)로 전 환됨 - 오픈워크비자는 배우자의 워크비자나 자녀 학비 면제가 안 되지만 실버펀 실무워크비자로 전환되면 배우자는 오픈워크비자, 자녀는 학비면제가 되는 오픈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실버펀 잡서치 비자를 가지고 잡오퍼(12개월 이상 계약)가 있어야하며 필요시 신원조회 및 신체 검사를 제출하고, 전에 실버펀 비자를 2년 이상 취득 했던 자는 신청 불가 - 직업이 의사나 간호사처럼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식 혹은 임시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신청 가능함 - (자격조건)120~35세 2해외에서 신청 3기술이민에서 인정된 학력소지자(학사 이상이 기본이며 전문학교 졸업자는 2년 경력 추가 요구) 4영어 IELTS 6.5점 취득 또는 영어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증명제시 5재정능력 4200불 이상 6숙련직 취업을 통해 뉴질랜드에 이바지하려는 의도 7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상 결격 사유 없어야 하고 8실퍼펀 잡서치를 발급 받은 적이 없어야 함 파트너쉽 (partnership) - 18세 이상인 자가(16세에서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가진 경우로 상황에 따라 방문, 학생, 취업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서류)1초청을 하는 파트너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 증된 사본 2뉴질랜드 파트너 및 신청자(외국인일 경우)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3영문경위서 4경찰 신원조회 5신체검사 6뉴질랜드 파트너로부터의 영문 서한 7재직 증명서 8재정증명서(영문은행잔고증명서) 9혼인관계증명서 10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11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 12양당 상자가 법적으로 파트너쉽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디언비자 (Guardian Visa) - 만 17세 이하 혹은 뉴질랜드 학교(1학년~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가족(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중 1인 : 자녀의 학생비자 기간에 종속되며 1회 최대 유효기간 1년(연장가능) : 만 13세 이하 또는 NZ 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의 가디언은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하며,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 취소 - (심사기간)평균 5일(최대 4~6주소요) - (서류)1재정증명서(1인당 1달 기준 NZ $1.000, 숙박비를 이미 지불한 경우, NZ$ 4.00) 2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3공증된 영문동의서 4신체검사 및 경찰 신원조회 - (참고)의료보험 및 여행자보험은 필요요건은 아니나 반드시 준비 해야 함 <표 계속>

89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Ⅴ. 뉴질랜드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디언비자 (Guardian Visa) 단기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비자 (DependentFamilyofTe mporaryvisahorder) 가족초청이민 (Resident Visa: Family Category) <가디언의 범주> -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 등을 포함한 학생을 보살펴왔고 -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후견인으로 조기 유학생(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으나 다음의 예외규정을 둠 :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 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 단기비자 소지자(취업, 특정학생 비자)의 배우자 및 동반 자녀(19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는 체류 목적에 따라 방문, 학생, 취업비자를 동반가족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음 - 동반 자격조건에 맞지 않은 가족들은 개별적인 자격으로 해당비자 신청 -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및 동반자녀는 가족 초청이민비자 신청 안내문이나, 또는 파트너쉽에 의한 비자 신청을 참조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한 이민 카테고리로 - 파트너 초청(전에 한명 이상 초청한 경험 없고 초청한 케이스가 5년이 넘어야함) - 미성년자녀 초청 - 부모 초청 - 부모 은퇴 비자 : 뉴질랜드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지닌 성인 자녀가 살고 있고 - (서류)1재정증명서 : 방문비자 신청자는 월 NZ$1,000, 또는 숙박비 완납시(체류기간 동안) 월 NZ$400 : 학생비자 신청자는 연간 NZ$15,000(36개월 이상 체류시) 또는 월 NZ$1,250(36개월 미만 체류 시) : 취업비자 신청자(특정 학생비자소지자의 배우자 자격으로)는 NZ$4,200 : 임신한 배우자가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을 예정인 경우: NZ$9,000 2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3영문경위서 : 해외체류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예)불법 체류, 비자 문제 등] 4경찰신원조회(Police Certificate) 5(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6(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기간을 입증하는 서류)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영문번역 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기본 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 - (서류): 파트너로 초청하는 경우: 1이민비자신청서, 스폰서쉽 양식 2뉴질랜드 파트너로부터의 영문서한, 초청을 하는 파트너의 뉴질 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3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당사자가 법적으로 파트너 쉽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들 5신체검사 <표 계속>

90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내용 비고 가족초청이민 (Resident Visa: Family Category) 영주권자재입국비자 (Resident Visa) 트랜짓비자 (transit visa) : 동반자녀가 없으며, 4년간 NZD1million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 정착비로 따로 NZD 0.5million을 가지고 :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기준 연간 NZD 60,000의 소득이 있으면서 건강 및 인성조항에 맞는 경우에 해당 - 이민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다른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따로 New Zealand Citizen Endorsement를 받아야함 - 뉴질랜드 체류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공항의 트랜짓 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 - 무비자 입국협정이 맺어져있는 나라의 시민권자인 경우 - 호주 시민권자 - 뉴질랜드 경유 후 마지막 목적지가 호주이면서 유효한 호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트랜짓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의 시민권자인 경우 : 미성년자녀로서 초청되는 경우 1이민비자신청서 2영문 번역된 자녀의 출생증명서 3가족관계 증명서와 해당가족들의 각 기본 증명서 4부모의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공증된 사본 5부모가 합법적이고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신체검사 : 부모로서 초청되는 경우(스폰서 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및 시민 권을 지닌지 3년이 넘어야함) 1의향서제출(의향서 제출자들에게 이민국의 초청이 나온 경우, 이민비자신청서, 제출한 의향서) 2 가족초청이민에 부합됨을 보이는 서류 3신청자가 영어조건에 합당함을 보이는 서류 4신청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배우자 동반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서류들 6신체검사 - (서류)1재입국비자신청서, 최초의 이민비자 원본을 담고 있는 여권 및 이전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2영주권자 재입국 비자연장조건들을 입증하는 서류 : NZ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특별규정에 의한 2년 영주권 자재 입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NZ 배우자로부터의 supporting letter 및 지속적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 회사의 장기파견자로, 이민 된 후 특별규정에 의한 2년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경우 NZ회사로부터 추후 영주비자가 필요 함을 입증하는 서류 -

91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ICL Education Group 언어 www.icl.ac.nz Dilworth Level 2, 22-32 Queen St, Auckland City Auckland New Zealand 경남교육청(2014) Cornell Institute of Business & Technology 언어/직무 http://www.cornell.ac.nz 150 Hobso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대구교육청(2012) International Culinery Academy 직무 www.topchef.kr 20 Harrowglen Drive, Albany, North Shore, Auckland Newzealand 대구교육청(2011) Long Bay College (한국부) 언어 www.longbaycollege.com PO BOX 89007, Torbay North Shore city 742, Newzealand 대구교육청(2011)

92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quafi Communications - http://www.aquafi.org/ Level 2, 220 Queen Street, Auckland CBD 대구교육청(2011) 아리랑 14 / 22 Triton Drive, Albany, Auckland 경남교육청(2014) Faro Resturant 요식업 http://www.faro.co.nz/ 5 Lorne Street, Auckland CBD 경남교육청(2014) 대구교육청(2011) Gengy s 레스토랑 http://www.gengys.co.nz/ - 대구교육청(2011) Hilton Hotel NZ - http://www1.hilton.com/en_us/hi/hotel/aklhi HI-Hilton-Auckland-hotel/index.do PRINCESWHARF 147 QUAYSTREET, AUCKLAND, NEWZEALAND 대구교육청(2011) I-Career 센터 서비스 www.icareer.co.nz 150 Hobson St. Auckland 대구교육청(2012) ISIS 웹개발, 전산 43A Victoria Street, Auckland CBD 경남교육청(2014) Kushi Restaurant 요식업 http://www.kushi.co.nz/ Shop A 22 A Durham St West Auckland 1010 대구교육청(2011) mega Energy 전기 www.megaenergy.co.nz 104 Rosedale Road, Rosedale, Auckland 경남교육청(2014) mega TEL 웹개발, 전산 www.megatel.co.nz 104 Rosedale Road, Rosedale, Auckland 경남교육청(2014) National Bank - http://www.nationalbank.co.nz/ - 대구교육청(2011) Salty 웹개발,전산 www.salty.co.nz 56 Mcdowell Crescent, Hillcrest, Auckland 경남교육청(2014) Secret Garden 서비스 www.secretbuffet.co.nz No.10, 145 Quay Street, CBD 대구교육청(2012) V3 Globaliz 웹개발,전산 www.globaliz.co.nz e-centre, Gate 5 Oaklands Rd Massey University, Albany, Auckland 경남교육청(2014)

93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뉴질랜드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긴급구급차 및 경찰 111 - - - - 물품 분실시(오클랜드 공항) 09-256-8813 - lostproperty@akl-airport.co.nz - 이용 시간: 월~금 9am~4pm 웰링턴 64-4-381-2000 - - - - 크라이스트처치 64-3-363-7400 - - - - 경찰서 넬슨 64-3-546-3840 - - - - 더니든 64-3-471-4800 - - - - 퀸스타운 64-3-441-1600 - - - - 팔머스톤노스 64-6-351-3600 - - - - Wellington Hospital (월링턴 시내) 64-4-385-5999, lower hutt: 64-4-567-5345 - - - - Christchurch Hospital 64-3- 364-0640 - - - - 의료기관 Nelson Hospital 64-3-546-1800 - - - - Mercy Hospita (더니든) 64-3-464-0107 - - - - Lake District Hospital (퀸스타운) 64-3-442-3053 - - - - <표 계속>

94 구 각 분 국의 노동시장 및 전화번호 비자 안내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Mid-Central Hospital (팔머스톤 노스) 64-6-356-91690 - - - - 의료기관 오클랜드 시티병원 Starship (스타쉽 어린이병원) 64-9-307-2800 2 Park Road, Grafton, Auckland, New Zealand - - - 64-9-307-8900 - - - - White Cross Accident & Medical (응급병원) 64-9-520-9555 (옵션 0번을 선택) Ascot 24 Hours, 90 Greenland Road, East, Auckland, New Zealand - - -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 - - 24시간 연중무휴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 (64-4)473-9073/4 팩스 :(64-4)472-3865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New Zealand 우편주소: P.O.BOX 11-143, Manners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정무담당)political@koreanembassy.org.nz (경제담당)economic@koreanembassy.org.nz (영사업무담당)consul@koreanembassy.org.nz (여권/비자발급)consular@koreanembassy.org.nz (대사 비서)pa@koreanembassy.org.nz (뉴스레터)researcher@koreanembassy.org.nz 일반문의(대표)info@koreanembassy.org.nz nzl-wellington.mofat.go.kr 근무시간: 월-금, 오전9시~ 오후5시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 /nzembassykorea - 트위터: http://twtkr.olleh.com/kore mbnz <표 계속>

95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국가별 현장학습 홈페이지 관련 정보 Ⅴ. 뉴질랜드 비 고 오클랜드 분관 전화: (64-9)379-0818, 0460, 근무시간 이후 긴급연락처: (64-27)646-0404, (64-27)524-0404 팩스: (64-9)373-3340 10th Floor,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우편주소: P.O.BOX 5744 Wellesley Street, Auckland, New Zealand auckland@mofat.go.kr nzl-auckland. mofat.go.kr - 공관 업무시간 : 9:00-17:00(월-금) - 영사 민원실 : 9:00-16:00(월-금) 영사협력원 021-800-404 027-488-1692 - - - - 뉴질랜드 이민청 - - - www.immigra tion.govt.nz - 2) 뉴질랜드_지역별 한인회 3) 뉴질랜드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오클랜드 한인회 - www.nzkorea.org 관광통역서비스 http://www.ethnicaffairs.govt.nz/oe awebsite.nsf/wpg_url/language-li ne-participating-agencies-index 월~금 9am-6pm, 토요일 9am~2pm 홈페이지 참고, 서비스 이용 가능 기관 확인 후 Language Line 서비스 이용 신청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 www.chchkorean.org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111 문자 서비스 http://www.deaf.org.nz/for-you/gov ernment-services/111-txt-service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비스 등록

9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Ⅵ 미 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 치 북위 40 43 00 서경 74 00 00 면 적 9,826,675km2, 세계3위(CIA 기준) 수 도 워싱턴 D.C.(Washington, D.C.) 인 구 약 318,892,103명, 세계3위(CIA 기준) 사용언어 기 후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영어 북위 40 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에 위치,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위 위도차가 24 나 되는 대륙인만큼 기후 차이가 심함.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 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조건 연방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US Dollar($) 환 율 1달러(USD) = 1,090.20원(2015.5.22 기준) G D P 1인당 GDP 17조 4,163억$ 세계1위(2014 IMF 기준) 4만 9,601$ 세계12위(2014 IMF 기준) 실 업 률 5.4% (2015.4 OECD) * 청년(15-24) 실업률 : 15.5%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68.2% (2014 OECD 기준) 금융 부동산(20.2%), 전문서비스(12%), 제조업(12%), 도소매(12%), 교육/의료 (8%), 정보통신(5%), 문화서비스(4%), 건설(4%), 교통(3%), 광업(3%), 전력(2%), 정부부문(13%), 기타(2%) 1948. 한미 원조 협정 1953. 상호 방위 조약 체결 1956.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1961. 경제기술 원조 협정 1992.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2007. 한미 FTA 협상 타결 2012. 한미 FTA 발표 교 민 약 209만 1,432명 거주(2012년 기준) 2013. 한미 원자력기술이전 정부보증 교환 각서 2014.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정 타결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Ⅵ. 미국 97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미국은 역사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지만 9.11테러 이후 취업이민이 상당히 까다로워짐 - 특정분야에 대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정책 추진 고용시장 부진은 미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아왔으나, 2012년 들어 완만하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2년 9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8%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Ⅱ-10> 미국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239,618 243,284 245,679 247,947 경제활동인구 수(b) 153,617 154,975 155,389 155,922 비경제활동인구 수 86,001 88,310 90,290 N/A 취업자수(c) 139,869 142,469 143,929 146,305 실업자수(d) 13,747 12,506 11,460 9,617 고용률(c/a) 58.4 58.6 58.6 59.0 실업률(d/b) 8.95 8.07 7.38 6.17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미국은 특히 임금이 주로 노조파워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 유연성이 높음 - 사실상 고용보호가 없고 노동시장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높음 - 일시해고제도가 실업보험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사용자는 아무 때나 근로자 해고가 가능함

9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취업 유망 직종 장기적으로 미국 내 향후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상위 10개 분야 중 9개가 컴퓨터 관련 직종이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10%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특히 한국의 게임 개발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개발자, 애니메이터 등도 유망 더불어 의료 교육 분야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함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바이오테크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어 BT인력을 필요로 하며 LA의 경우 패션직종이 유명함 외국인력 유치 전략 외국인력 도입은 주로 이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민국적법에서 전 세계 합법 영 주권자(LPR)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탄력적으로 운용함 외국인근로자가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사용자들은 미국 노동부(DOL)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사용자는 비자발급을 위해 BCIS에 이민 초청장을 보내야 함 - 자격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불충분하며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해당 직접 종사자가 받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한다 해도 그 일을 하려면 미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국무부(DOS)는 비자 신청자가 이민귀화법(INA)의 법 조항에 의거, 자격이 입증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이민 비자를 발급함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Ⅵ. 미국 99 3.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미국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의 근로자들의 주당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 되어야 할 노동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접 노동을 수행한 시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출장(여행시간), 대기시간, 훈련기간, 유예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휴가 미국의 10일의 연방공휴일이 있으며 연방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금요일을,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표 Ⅱ-11> 2015년 연방 공휴일 일정표 (2015년 기준) 월 일 공휴일 비고 1월 1일 New Year's Day 19일 Martin Luther King's Day 2월 16일 President's Birthday 2월 셋째 월요일 5월 25일 Memorial Day 5월 마지막 월요일 7월 4일 Independence Day 토요일로 7월 3일(금)준수 9월 7일 Labor Day 9월 첫째 월요일 10월 12일 Columbus Day 10월 둘째 월요일 11월 11일 Veterans Day 26일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목요일 12월 25일 Christmas Day

10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미국 근로 기준법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은 아래의 경우 일년에 최대 12주간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휴가기간 근로 자를 위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휴가기간 이후 근로자가 동 직종에 복귀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녀출산 - 자녀양육 -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해 - 근로자 자신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휴가 경우, 첫 3년간은 13일, 3년-15년간 20일, 15년 이후는 26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13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해 고 피고용인 해고결정을 위한 적합한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음은 인사기록부의 기록 사항 과 기록 금지사항 을 정리한 것이다. - 기록사항 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 기록 한다.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 어진 모든 사안을 메모로 남긴다.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태도 개선 등의 점검 기록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한다. 의사진단서 등 결근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근과 결근 날짜, 무단 결근, 반족 적인 지각 등을 기록한다. - 기록 금지사항 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같이 보관했을 경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 변호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Ⅵ. 미국 101 기록하지 않는다.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미 기록 공백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업무능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없이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이 해고 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해고 결정은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해고가 결정되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 해고를 통보한다. 법적으로 해고 60일 전에는 피고용인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단, 회사 사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임 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다. 주별로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연방과 해당주의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높은 임금이 적용된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최소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당 40시간 기준은 경찰관, 소방관이나 특수 근무환경 근로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 영업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전산관련 직종 근로자 등과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 임금, 연장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판매원, 부품교환원 또는 기계공, 팁을 받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는 제외 대상이었던 간병인이나 보모, 베이비시터 등도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게 되었다. 세금 세금은 부과하는 곳에 따라 연방 (Federal), 주 (State), 카운티 (County), 그리고 시 (City) 세금으로 구분된다.

10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 연방세(Federal Tax)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과 사업 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퇴직 이후 정부로부터 사회 보장과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인 사회보장세와 메디 케어도 연방정부가 징수한다.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실업보험세는 실업자 혜택 및 프로그램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외에도 유산세, 증여세, 소비세 등이 있다. - 주세(State Tax) 각 주마다 세금의 종류와 부과기준이 다르다. 연방세와 별도로 개인 및 기업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가격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유산상속세, 부동산거래세, 소비세, 판매세, 이용세 등이 있다. 4. 사회보장제도 미국에서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는 자기 책임의 정신, 그리고 연방제 때문에 주의 권한이 강한 것이 사회 보장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로서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노령 유족 장해 연금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오바마케어) 등이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세금이나 체류기간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역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의료, 연금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이 달성하는 역할이 큰 것이 특징이고, 또 연방 정부보다도 주정부가 정책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완수 하는 제도가 많게 되고 있다. 사회보장 공적연금제도 노령 유족 장해 연금이라고 불리는 일반적 제도와 공무원 등 일정한 직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의 제도로 대별된다. 노령 유족 장해 연금은 연방 정부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Ⅵ. 미국 103 운영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 노령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원칙은 65세이지만 단계적으로 67세로 인상될 예정이다. 노령 유족 장해 연금의 주요한 재원은 사용자, 노동자 및 자영업자가 납입하는 사회 보장세(세율 12.4%을 노사동액부담)이고, 사회 보장 신탁 기금으로서 연방의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 연금 제도가 발달했고 내국 세입법 (IRC)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연금에 대해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또, 고용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는 가입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연금이 그 설립, 운영, 종료에 따른 기업 연금 충족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8월에는, 기업 연금의 운영 부담을 경감 하고 특별히 소기업에 있어서의 보급을 촉진하기 때문에 기업 연금의 세제 적격 요건을 간소화하는 법개정이 행해졌다. 의료보장 제도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오바마케어가 실시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까지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사보험에 가입할 시 비용부담을 위한 정부지원을 제공한다.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미국 국민의 95%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대상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직장보험이 없는 고용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불법체류자, 고용 보험 가입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는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법 적용의 연기로 인해 50인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둔 직장의 사업주는 보험가입 의무화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에 다니는 무보험자 개인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금신고를 하며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오바마 케어의 대상이 된다.

104 학생비자 상용/관광 비자 5. 비 자 구분 주요 내용 상세 F-1 - 학업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비자로 과정이 끝날 때까지 체류 가능 (보통 5년) :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이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거나 1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 :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9-12학년) 최대 12개월 재학 허용 : Full time 학생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교내 취업 가능 하며 학생 체류 자격으로 1년이 지나면 USCIS 허가로 교외 취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사례)서울교육청(2011/2012)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입학허가서(I-20) 3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I-901) 4재정증명서(유학 체류 첫 해동안의 모든 경비 (등록금 등)와 체류 기간에 드는 비용(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M-1 - 직업 관련 기술 교육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비자 : 1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 수강 :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습에 참여 가능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입학허가서(I-20) 3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I-901) 4재정증명서(유학 체류 첫 해동안 모든 경비 (등록금 등)와 체류 기간에 드는 비용(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B-1 - 상용비자로 직장과 관계된 컨설팅, 컨벤션, 계약 및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을 위해 발급 : 1주에 18시간 이하로 진행되는 수업은 수강 가능(온라인 학위 수업 진행 시 불가) :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개인 소속 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정원사 등), 1년 이상 경력자 -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 국가로 칩이 있는 전자여권 (e-passport)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시 90일이하 체류할 경우 비자 면제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재정증명서(여행 체류 경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B-2 - 관광비자로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위해 발급 : 1주에 18시간 이하로 진행되는 수업은 수강 가능(온라인 학위 수업 진행 시 불가) -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 국가로 칩이 있는 전자여권 (e-passport)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시 90일 이하 체류할 경우 비자 면제 - (사례)충남교육청(2011/2012)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재정증명서(여행 체류 경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표 계속>

105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Ⅵ. 미국 구분 주요 내용 상세 교환방문 비자 J-1 -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 Au pair Program - 18~26세 고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영어 사용 가능자, 미국의 host 가족과 살면서 아동을 돌보며 노동력을 제공함(1일 10시간, 1주 45시간), 12개월 체류 가능, 보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함(32시간 이상), 500달러 가량 교육비 지원(1년간) : 캠프 카운슬러 - 18세 이상, 미국 청소년들과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영어실력, 외국고등학생 및 청소년 노동자, 교사 등이 지원 가능 :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 정부지원 혹은 협약된 국가나 기관의 대 학생들이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 인턴 -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이 인턴을 할 수 있음 : 고등학생 프로그램 - 공인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위해 미국으 로 온 15~18세의 학생들(미국 호스트 가족이 있거나 기숙학교 입 학자)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full-time이나 part-time 은 불가능 하나 뒤뜰 관리, 아기돌보기 등의 비상시적 아르바이트는 가능함 : Summer Work/Travel - 중등 이후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영어가 가능하며, 하나 이상의 세미나나 수업을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음(최저임금, 시간외 수당은 연방법을 따름) : Trainee 중등 이후 과정의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고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보건안전법에 따름), 6개월 체류 가능하며 훈련 프로그램은 풀타임으로 구성해야 함(1주에 32시간 이상) : 정부방문자, International Visitor(잠재적 리더의 활동), Physician (의사),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연구자), Short-Term Scholar(연구자), Specialist(전문가),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음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미국 프로그램 승인서류(DS-2019) 3프로그램 코드가 G 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 SEVIS 수수료납부 영수증(I-901) 4인터뷰 예약 확인서 J-2 - J-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 : 고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 불가함 - 취업비자 H-3 -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나 특수 교육 교환 방문자가 필요한 비자 : 보수 받을 수 있음, 최대 2년간 체류 가능(특수교육은 18개월) : 생산직에게는 적용 불가(적용 가능 분야 : 상업, 커뮤니케이션, 회계, 정부, 운송, 농업, 기타 전문직) - (사례)경북교육청(2011/2012), 경북기공고(2012)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I-129, 미국 고용주가 제출) 3인터뷰 예약 확인서 - 글로벌현장학습의 목적으로 적절한 비자로 추천 <표 계속>

106 취업비자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내용 상세 H-1B - 전문직, DOD 협동 연구 및 개발 관련 연구자, 패션모델 대상 발급 : 전문직은 학사 학위 이상, 학사와 관련된 직종으로 취업할 경우 : 3년까지 체류 가능,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 : 1년에 65,000개 한도, 미국 석사 학위 이상은 20000개까지 캡 면제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I-129, 미국 고용주가 제출) 3인터뷰 예약 확인서 H-2A -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비자(계절 농업 노동자용) : 미국 고용주(또는 공동 고용주로 지칭되는 미국 농업 생산자 연합)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제출 : 한국인도 가능하며 통상 1년, 최대 3년간 체류 가능 - (서류)1비자신청서(DS-160) 2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I-129, 미국 고용주가 제출) 3인터뷰 예약 확인서 H-2B - 비농업분야에서 일부 계절 중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때 필요한 비자 : 간헐적, 비영구적이지만 매해 반복적인(연례행사, 패턴) 직종으로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함 : 1년에 66,000개 한도 - H-4 - H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 : 체류 중 취업 불가 - L-1 -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로 주재원 비자 : 관리직이나 임원직, 전문직이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맡아야함 :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기업 에서 blanket 이나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신청 가능함 - L-2 -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 :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할 수 있음 - O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소진한 자나 필수적인 보조 직원 : 3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연장시 최대 4년 가능 - <표 계속>

107 취업비자 상사 주재원 /투자자 비자 경유/선원 비자 언론인 비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Ⅵ. 미국 구분 주요 내용 상세 O3 - O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 미만) : 취업은 불가하나 학업은 가능함 - P -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와 이들 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 - P4 - P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21세미만) : 취업은 불가하나 학업은 가능함 - Q -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청원서 제출 - R - 미국 내 종교 활동 종사자 - CNMI 단기취업 (CW) - 북마리아나 제도 지역 내의 고용주가 기타 비이민 취업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임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줌 - E - 상사주재원비자(E1), 투자자비자(E2)로 미국에 설립된 회사(E비자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필요한 기술 제공시 :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무연운항조약에 근거하여 발급(대한민국은 조약국) :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받지 않 고 취업할 수는 없음 - C - 미국을 경유하여 타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 미국에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B비자를 받아야함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 예외 - D - 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자나 미국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근무하는 자 : 일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제한적으로 B-1 비자 발급 가능 :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면 B비자를 받아야 함 - I - 미국이 아닌 국가에 근무지를 두고 업무상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 : 신문 방송, 라디오, 영화, 출판 분야 종사자 등 - <표 계속>

108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내용 상세 국제기구 비자 G -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장기파견(G-1), 단기파견(G-2)할 경우, UN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그 직계가족(G-4)이 발급 대상 : 미국에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 국가의 정 부대표와 그 직계가족(G-3) - 관용비자 A - 관용비자로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 시, 지방, 자치구, 지역 의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안 됨 - 이민비자 취업이민 비자 -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며 대부분의 취업이 민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E1(1순위)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현저히 우수한 능력자,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4년 이상 교수나 연구자, 미국 회사의 협력사나 모회사나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E2(2순위) -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과학, 예술, 사업 분야의 상당한 능력 보유자 : E3(3순위) - 학사 학위 필수직의 종사자,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2년 이하 경력의 직공(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서(I-140)접수) : E4(4순위) - 미국정부 근속자나 특별이민싱처서(i-360)를 승인 받은 자 : E5(5순위) - 투자 이민자(50만불~100만불 투자 선행)로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i-526) 접수한 자 -

109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JIN USA Industrial co., LTD 자동차, 제조 www.wamc.co.kr AJIN USA 1500 county road 177 cusseta, AL 36852 경북교육청(2014) ASA College 언어/직무 www.asa.edu 80 Willoughby St. Brooklyn, NY Phone : 877-679-8772 충남교육청(2011/2012) AUBURN UNIVERSITY 언어 www.wamc.co.kr Auburn University 316 Foy Hall, Auburn, Al 36849-5131 경북교육청(2011) Florence-Darlington Technical College (FDTC) 언어 http://www.fdtc.edu 1511 Freedom Blvd. Florence, SC 29505, U.S.A 영락유헬스고등학교 (2014) Hancock University 언어/직무 http://www.hcuniv.org/ 1600 Long Beach Blvd, #200, Long Beach CA 90813 충남교육청(2011/2012) Kirkwood College 언어 www.kirkwood.edu 6301 Kirkwood Boulevard SW C edar Rapids, IA 52404, United States 울산마이스터고(2012) San Diego University 언어 http://ali.sdsu.edu/ SanDiego State University 5250 Campanile Drive San Diego, CA92182-1914, USA 서울교육청(2012) Zoni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언어 www.zoni.com 22 West 34th Street, New York, NY 10001 USA 충남교육청(2011/2012)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JIN USA Industrial co., LTD 자동차, 제조 www.wamc.co.kr AJIN USA 1500 county road 177 cusseta, AL 36852 경북교육청 (2011/2012/2014) Aristotle International, Inc - http://www.aristotle.com/ 3625 Ruffin Rd., Suite 100 San Diego, CA 92123 서울교육청(2011) <표 계속>

110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업종 및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GE Healthcare MRI 제작 www.ge.com www.gehealthcare.com 3001 W Radio Drive, Florence, SC 29501, US 영락유헬스고등학교 (2014) Gurtopolis Web Solution - http://www.gutropolis.com 1807 Robinson Ave Suite 201 San Diego, CA 92103 서울교육청(2011) Kim Kang Jung LLP - - - 충남교육청(2012) McLeod Health Medicine www.mcleodhealth.org 555 East Cheves Street, Florence, SC 29506, US 영락유헬스고등학교 (2014) PLS CPAs - http://www.sandiego-cpafirm.com/ 4725 Mercury St #210, San Diego, CA 92111 서울교육청(2011) PMX Industries, Inc Copper and Brass www.ipmx.com 5300 Willow Creek Drive SW, Cedar Rapids, IA, 52404 울산마이스터고(2012) PureFlo Water Company Inc. 제조 www.pureflo.com 7737 Mission Gorge Road, Santee CA92071 서울교육청(2011) Rancho SantaFe Technology - http://www.rsft.com 5961 Kearny Villa Road, San Diego, CA 92123 서울교육청(2011) San Diego Asian Film Foundation - http://www.sdaff.org/ 2508 Historic Decatur Rd.#140, SanDiego, CA92106 서울교육청(2011) San Diego Event Decor - http://www.sandiegoeventdecor.com/ 460 Cypress Ln # F El Cajon, CA 92020 서울교육청(2011) SEA SPACE 공업 www.seaspace.com 13000 Gregg Street Suite A. Poway. CA USA 서울교육청(2012) Sunshine Farm 농업 유통 www.friendsofsunshinefarm.com 32228 Old Hickory Rd. Laurel, DE 19956 충남교육청(2011) UCMK.llp - - - 충남교육청(2012) VFX - - - 충남교육청(2012) 뉴욕청과협회 유통 www.kpany.org 뉴욕시 터미널 마켓 Room 26~28 Bronx NY 10474 충남교육청(2011/2012) 신한아메리카은행 금융 www.shinhan.com/branch/overseas/ overseas.jsp 330 Fifth Ave. 4th Fl. New York NY 10001 충남교육청(2011/2012) 우리아메리카은행 금융 www.wooriamerica.com 1250 broadway, 16th FI NY, NY 10001 충남교육청(2011/2012) 우신USA - - 1500 County Road 177 Cusseta, MI 36852 경북기계공고 (2012/2014)

111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미국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경찰, 화재신고, 구급차 911 - - - - 긴급전화 (워싱턴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1-202-641-8746 - - - - 영사콜센터 (국내)3210-0404 (해외)현지코드 + 800-2100-0404 - - - 24시간 연중무휴 주미국 한국대사관 202-939-5600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http://usa.mofat.go.kr - 주미국 영사과 202-939-5653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consular_usa@mofat.go.kr -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 com/koreanembassyusa - 트위터: http://www.twitter.co m/rok_consul 주뉴욕 총영사관 646-674-6000/ 212-692-9120 main office : 335 e. 45th st. (4th fl.)new York, NY 10017 public office(visa section): 460 Park ave. (57th st.) 6th fl. New York, NY 10022 info@koreanconsulate.org http://usa-newyork.mofat.go.kr - <표 계속>

112 구 분 각 국의 노동시장 전화번호 및 비자 안내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415-921-2251 (비상시)415-590-4110/ 415-652-7593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consularsf@mofat.go.kr http://usa-sanfrancisco.mofat.go.kr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13-385-9300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consul-la@mofat.go.kr http://usa-losangeles.mofat.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 oreanconsulatela - 트위터 : http://twtkr.com/mofatla 주보스턴 총영사관 617-641-2830/ 866-549-1607 (비상시)617-216-0404/ 617-549-4617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kcgboston@mofat.go.kr http://usa-boston.mofat.go.kr - 주시애틀 총영사관 206-441-1011,4 (비상시)1-866-788-0404 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seattle0404@mofat.go.kr http://usa-seattle.mofat.go.kr - 주시카고 총영사관 312-822-9485 (사건사고)312-371-6316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chicago@mofat.go.kr http://usa-chicago.mofat.go.kr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404-522-1611~3 (사건사고)404-295-2807 229 Peachtree St NE Atlanta, GA 30303 atlanta@mofat.go.kr http://usa-atlanta.mofat.go.kr/ - 주앵커리지 총영사관 907-339-7955 800 E. Dimond Blvd., STE 3-695, ANCHORAGE, AK 99515, U.S.A anchorage@mofat.go.kr http://usa-anchorage.mofat.go.kr - 주휴스턴 총영사관 713-961-0186 (사건사고)281-813-3818 (긴급여권)281-814-9455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con-hu@mofat.go.kr http://usa-houston.mofat.go.kr - 영사협력원 (필라델피아) 215-760-1325 - - - -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202-939-5688 237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infodesk@koreaembassy.org http://www.koreaculturedc.org/ko -

113 2) 미국_지역별 한인회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뉴욕 212-255-6969 - 뉴욕 퀸스 718-359-4222 - 시라큐스 중부 뉴욕 315-278-5155 - 뉴저지 201-591-0000 - 동부뉴저지 201-606-3808 - 중앙뉴저지 856-524-8950 - 대남부 뉴저지 856-383-8288 - 필라델피아 215-827-2140 - 커네티컷 203-257-2424 - 델라웨어 302-893-9755 - 올바니 518-2556-9688-3) 미국_온라인커뮤니티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한국일보 www.koreatimes.com - 중앙일보 www.koreadaily.com - 뉴욕일보 www.newyorkilbo.com - 미주 한인 웹사이트 www.heykorean.com -

11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Ⅶ 캐 나 다(Canad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Canada) 위 치 북위 45 25 15 서경 75 41 24 면 적 9,984,670km2, 세계2위 (CIA 기준) 수 도 오타와(Ottawa) 인 구 약 34,834,841명, 세계37위(CIA 기준) 사용언어 프랑스어, 영어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 연안), 한대성(북극권)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Canada Dollar 환 율 1캐나다달러(CAD) = 888.01원(2015.5.28 기준) G D P 1인당 GDP 1조 7,938억$ 세계11위(2014 IMF) 5만 577$ 세계 13위(2014 IMF) 실 업 률 6.6% (2014 OECD) *청년(15-24) 실업률 : 13.7% (OECD기준, 2013)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72.2% (2014 OECD) 농림수산업(2.3%), 광산업(4.3%), 건설업(6.2%), 제조업(12.9%), 공공재(2.6%), 운송 보관업(4.7%), 정보문화산업(3.6%), 도매업(5.6%), 소매업(6.1%), 금융부동산업(21.1%), 과학기술,전문서비스업(4.9%), 행정지원(2.4%), 공공행정(5.9%), 교육업(5%), 의료복지 (6.7%), 예술,레저업(0.8%), 숙박,요식업(2.2%), 기타(2.6%) 1963. 국교 수립 1966. 무역협정 체결 1993.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 선언 1994. 비자 면제 합의 1999. 산업기술협력 약정 2009. 한-캐 항공 자유화 협정(Open Sky) 2014. 한-캐 FTA협정 양국 국회 비준 교 민 약 95,003만 명 거주(2013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Ⅶ. 캐나다 115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캐나다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 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2~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1분기를 제외하고 2,3분기 연속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표상으로는 캐나다 경제는 미국 경제회복과 함께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에서 금융위기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캐나다의 정상 실업률은 6.0%수준으로 아직까지 실업률은 다소 높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 항공 등의 주요 제조업 분야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2014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유가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서부 알버타 지역의 석유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6월 배럴당 11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가 12월 60달러 미만으로 급락하면서 재래식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오일샌드 산업이 크게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 투자도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Ⅱ-12> 캐나다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27,913.3 28,283.3 28,647.2 28,980.6 경제활동인구 수(b) 18,619.6 18,809.5 19,037.8 19,124.5 비경제활동인구 수 9,288 9,438.5 9,593.8 N/A 취업자수(c) 17,221 1,7438 17,691.1 17,802.2 실업자수(d) 1,398.5 1,371.6 1,346.7 1,322.3 고용률(c/a) 61.7 61.7 61.8 61.4 실업률(d/b) 7.51 7.29 7.07 6.91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11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취업 유망 직종 서비스 산업분야의 고용 성장이 가장 빠른편이며, 인구의 연령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특히 의료 부문에 고용이 많이 창출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부족한 의료 전문 인력 도입을 위해 향후 5년간 7500만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 으로 인해, 제품생산 산업 중에서는 석유산업의 고용성장이 2006~2015년 기간 동안 경제 전반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 알버타 주의 오일샌드 개발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추진으로 용접공 등 건설관련 숙련 기술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의료관련 전문직 등 직종이 가장 높은 고용 성장이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는 헬스케어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직종 들이다. 외국인력 유치 전략 알버타는 활기 넘치는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캐나다 밖에서 근로자를 찾고 있으며,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알버타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갖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외국 근로자들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알버타에서 근로하며, 알버타 주의 경제시장에서 그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맘껏 펼칠 수 있다. 알버타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구직자를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프로세스 정보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버타 정부는 알버타 고용주가 적합한 외국근로자를 찾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노력을 기울 인다. 알버타 주정부 관계자가 외국 우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최되는 취업박람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현지국가를 방문하기도 한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Ⅶ. 캐나다 117 3. 노동관계법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캐나다의 근로 형태는 전시간근로, 교대근로, 시간제근로, 임시근로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시간근로는 주당 40시간이 원칙이며,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대근로의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의 간격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기본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 시에는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휴 가 근로자는 매년 최소 2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를 받기 전에 사직하 더라도 일부 추가금액을 휴가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은 출산 11주전 부터 17주간의 무급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출산 후 35주간 신생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5일 근로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의 4%이며, 5년의 근로 기준으로는 전체 급여의 6%가 된다. 해 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해고는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고 통지 기간은 피고용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다. 3개월 이상 근로 후 해고 시 일주일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며 12개월 근로 시 2주일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 금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정부가 규정해 놓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도 근무하는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11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9.95달러(알버타)에서 11달러(온타리오)에 이른다. (2014년 기준) 세 금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 소득세와 9개주 및 2개의 준주에서 과세한 개인소득세 및 7개주와 2개의 준주에서 과세한 법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소득세(개인세, 법인세)는 국세국에서, 주정부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는 주정부 세무국에서 징수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퀘백주는 독자적인 주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주 자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4. 사회보장제도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우수하며, 자녀 양육, 실업과 빈곤, 노인에 대한 보조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단기 근로비자로 근무하는 외국 노동자의 경우 일부혜택이 제한되며, 각 주별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회보장카드는 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된다. 신청 시에는 이민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일시적 실업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실업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액수는 보통 어린이 1인당 월 약 $240~260 정도다. 영주권자이거나 방문자라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은 보통 근로자 평균 임금의 75%까지 보상된다. 해외취업자의 경우 캐나다에 취업한 날로부터 근로자 재해보상의 수혜대상이 된다. 흔히 welfare로 불리는 공적 부조는 앞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급된다. 신청자격의 기준과 지급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119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5. 비 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Visitor Visa (임시거주비자) - 한국은 무비자 국가로 6개월 이하의 과정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유학허가증이 요구 되지 않음 : 입국시 캐나다 소재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나 등록증빙서류 필요 : 단, 해당 주에서 미성년이거나 교내 근로를 희망하거나 코업(co-op)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유학허가증 신청 필요 : 보건의료 전공자의 경우 근로의 주목적이 교육습득이라면 취업허가증이나 유학허가증 필요 없음 - (사례)전남교육청(2011/2012), 경북교육청(2011/2012) Study Permit (유학허가증) -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 - 유학을 원할 경우 캐나다 소재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재정증명을 해야 함 : 교내근로, 대학원 조교 및 펠로우쉽이나 TA, 보건의료전공자는 취업허가서 없이도 근로 가능 : 캐나다 내 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고 실습, 인턴쉽, OJT실습에 참가할 경우 취업허가증(유학허가증 배제) 필요 : 코업 및 인턴쉽 참가자는 취업허가증과 유학허가증 둘 다 필요함(단, 캐나다 교육기관과 정식 교환 협약이 있을 경우 고용시장의견서(LMO) 면제 가능) : 교외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허가증 신청(캐나다 국내에서만 신청 가능) - 학생이 full time일 경우 주당 20시간 일 할 수 있음 - (서류)1입학허가서(캐나다 소재 학교, 대학, 기타교육기관) 2유학허가증 3재정증명서 4등록금 5생활비(1년 $10,000) 6귀국항공권 Work-Study 비자 - 현장실습이 주당 20hrs를 초과하는 경우 Work Study Visa필요 - Work Study를 받을 시 학생 비자 선결 Work Permit (취업허가증) -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비자로 최대 48개월까지 일할 수 있음 : 비대상자 - 운동선수와 코치, 항공사고나 사고 조사원, 사업상 방문자(캐나다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함), 민간 항공 조사관, 성직자, 컨벤션 주최자, 선원 및 여객기 승무원, 긴급서비스제공자, 교수 등 연구자가 심사관 및 평가관으로 오는 경우, 수사관, 외국 정부 관계자, 외국 정부 대표 및 그 가족, 보건전공 학생, 판사, 군관계자, 언론 및 영화 관계자, 행위 예술가, 연설가 등 : 국제조약에 따른 근로자, 교환학생, 파일럿 프로젝트 해당자 등은 LMO를 받지 않아도 됨 - (서류)1채용제의서나 고용 계약서 2고용시장의견서(LMO) (고용주가 발급 받아야함) 3 취업허가증 <표 계속>

12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이민 비자 Immigrate (이민) - 학력 및 자격을 캐나다 내에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전문 인력 이민 - 소정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퀘백주 제외)에 정착하여 취업을 희망 하는 경우 : 사업 이민 - 캐나다(퀘백주 제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투자자, 기업인, 자영업자(농업인, 운동선수, 예술가, 문화인) : 주정부 지명 이민 - 캐나다의 주 또는 준 주정부에서 해당 주 또는 준 주 내에 정착하여 사업 또는 취업을 할 이민자를 지명함 : 퀘백주 선정 이민 - 퀘백 주정부가 퀘백주 내에서 정착하여 사업 및 취업을 할 이민자 선정 : 캐나다 경력이민(CEC) - 최근 캐나다에 취업한 경력(2년 이상 기술직 풀타임 근무, 1년 이상 기술직 풀타임 근무와 캐나다 소재 고교 졸업)이 있고 캐나다(퀘백주 제외) 정착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 가족초청이민 -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국외 친지 초청 -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워킹홀리데이) - 1년간 캐나다를 여행하며 취업 가능함(연장 불가) : 만18세~만 30세 사이 한국인, 항공권과 체재비 소유자(5,000CAD), 의료보험 가입한 자 : 2012년도 하반기 2천명 모집 - (서류)1취업허가증 2여권 사본 3소득금액증명서 4여권 사진(1매) 5가족관계증명서 6개인기록요약본 7재정 증명서 co-op work permit - 현장실습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study permit)와 함께 co-op 취업비자(co-op work permit)를 같이 취득하여야 함 - 해당 교육기관에서 인턴쉽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 취득을 할 수 있는 비자 : 현장 실습의 기간은 수강하는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급인턴쉽(Paid Internship)과 무급 인턴쉽(Non paid Internship)으로 나뉨 - Post-graduation 비자 - 캐나다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졸업 후 3개월 안에 발급 -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비자 - (서류)1여권 사본 2최종 성적증명서 3조건 변경 또는 기간연장을 위한 신청서

121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Centenial College 언어 http://www.centennialcollege.ca/ P.O Box 631 Station A Toronto, ON, M1K 5E9 충남교육청(2011/2012) CS WIND CORP 언어 www.cswindcorp.com 9355 Anchor Drive, Windsor, Ontario, Canada N8N5A8 유한공업고등학교(2014) Drumheller Composite Secondary School 언어/직무 www.ghsd-international.com 450 17th Street E Drumheller, AB, T0J 0Y5 전남교육청(2011/2012/2014) King George International College 언어 http://www.kgic.ca #201-1400 Robson St.Vancouver, #200-10524 KingGeorge Bvd. Surrey 인천전자마이스터고(2011) Langly Flying School Inc 언어/직무 www.langleyflyingschool.com 5333-216 Street, Langley British Columbia, Canada V2Y 2N3 경북교육청(2012) PACIFIC RIM AVIATION ACADEMY 언어/직무 http://www.pacificrimaviation.ca #393 18799 airport way pitt Meadows Regional Airport British Columbia, Canada V3Y 2B4 경북교육청(2011) Van West College 언어/직무 www.vanwest.com 200-1016 Nelson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1H8 경북교육청(2012) Windsor Essex 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 언어 http://www.choosewindsoressex.com www.welookforlocal.ca www.buywindsoressex.com Windsor Essex Economic Development Corperation, Centre for Engineering Innovation 700 California Avenue Suite 200 Windsor, ON N98B 2Z2 유한공업고등학교(2014) 세인 클레어 대학 언어 http://www.stclaircollege.ca/internati onal/englishstudies.html 201 Riverside Drive West Windsor, ON N9A 5K4 유한공업고등학교(2014)

122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CE Computer - - #213-4501 North Rd Burnaby, BCV3N4R7 인천전자마이스터고(2011) ACE Electric 전기 - 160 Farmstead Rd. Richmond Hill Ontario 충남교육청(2011/2012) Aproman Computer: - - 1696-4500 Kingsway Burnaby, BC V5H Neighbourhood: Metrotown 인전전자마이스터고(2011) Aveda Institute Vancouver - www.avedainstitute.ca 101-111 Water Street, Vancouver, V6B 1A7 경북교육청(2012) Aveda Tonic - - - 경북교육청(2012) Badland barber shop 미용 - 337-355 Centre, St. Drumhelller, Ab T0J 0Y0 Canada 전남교육청(2014) Beauty Worx - - - 경북교육청(2012) Bevan scott Salon 미용 - 375 3rd St. W. Drumheller, Alberta, T0J 0Y0 전남교육청(2011) BnC Bakery 제빵 http://bncbakery.com/ 12-257 Dundas St East Mississauga, ONL5A1W8 충남교육청(2011) Body Works & Esthetics 미용 - 150 3rd ave. west Drumheller, AB TOJ 0Y5 전남교육청(2012/2014) Bold Efexx Hair 미용 - 60 3 Ave E Drumheller, AB T0J 0Y4 전남교육청(2011/2012) Boston Pizza Foods www.bostonpizza.com 680 2 Street Southeast #500 Drumheller, AB T0J 0Y0 전남교육청(2012/2014) BVC Hair Studio 미용 - 12571 AveNW Drumheller AB 전남교육청(2011) café ole - - - 전남교육청(2012) Canalta Jurassic Hotel 호텔업 www.canaltahotels.com 1103 Highway 9 South, Drumheller, Alberta T0J 0Y0 전남교육청(2011) Caramel Hair Salon - www.caramelsalon.com 2342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H 3G3, Canada 경북교육청(2012) Classic Touch 미용 - 500 South Railway Avenue Drumheller, AB T0J 0Y6 전남교육청(2012) Co-op Foods www.coopconnection.ca 500 South Railway Avenue Drumheller, AB T0J 0Y6 전남교육청(2012/2014) CS WIND CORP 제조 www.cswindcorp.com 9355 Anchor Drive, Windsor, Ontario, Canada N8N5A8 유한공업고등학교(2014) <표 계속>

123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Ⅶ. 사업참여실적 캐나다 Cut Loose Hair and Body 미용 - 308 Centre St. #2 Drumheller, Alberta, T0J 0Y0 전남교육청(2012) Diosa Salon & Spa Cosmetology http://www.facebook.com/pages/dios a-salon-spa/120105591387195 127 3 Ave W Drumheller, AB T0J 0Y0 전남교육청(2011/2012/2014) Drumheller Ramada Hotel 호텔 www.ramada.com 680 2nd Street SE, Highway 9 at 2nd Street, Drumheller, AB T0J 0Y0 전남교육청(2011) Drumheller Super 8 호텔 www.super8.com 680 2nd Street South East, Drumheller, Alberta T0J 0Y0 전남교육청(2011) Drumheller Travelodge 호텔 www.travelodge.com 101 Grove Place, Drumheller, Alberta T0J 0Y0 전남교육청(2011) East-West Education Service Inc - www.ewcanada.com sute 659-409 Granville ST. Vancouver, BC, Canada, V6C 1T2 인전전자마이스터고(2011) First Heating & Cooling Inc. 배관 - 179 Finch Ave. W.NorthYork Ontario M2R1M2 충남교육청(2011/2012) Future IT - www.future-it.ca - 인전전자마이스터고(2011) KFT Trading (Galleria) 회계 www.galleriasm.com 7040 Young St. Thornhill, ON L4J 1V7 충남교육청(2011/2012) GRN Consulting LTD. - http://key2canada.net/ - 인전전자마이스터고(2011) Headlines Hair 미용 http://www.facebook.com/pages/head lines-hair/133258783395935?sk=info 1103 Street W,Drumheller, ABT0J0Y4/311 Centre St,Drumheller, ABT0J0Y4 전남교육청(2011) Hearwood Inn & Spa Cosmetology www.innsatheartwood.com 319 Railway Ave E, Drumheller, AB T0J 0Y4 전남교육청(2011/2012/2014) IGA 외식 서비스 http://www.freson.com/store-locatormain/locations-drumheller 101 6 Avenue Se Ss 6 Drumheller, AB T0J 0Y0 전남교육청(2012/2014) Julien Grenier - - - 경북교육청(2012) Maximus Studio - - - 경북교육청(2012) MIT Computer - - #1039930 Lougheed Highway burnaby, BCv3j1n3 인전전자마이스터고(2011) O sheas Foods www.osheasalehouse.com Suite 600B- 680 2 St SE SE Drumheller, AB T0J 0Y6 전남교육청(2012/2014) ORCA Pacific Alliance - www.chooseaplan.ca 260-4400 Dominion Street, Burnaby, BC, V5G 4G3 경북교육청(2012) <표 계속>

124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업종 및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PACIFIC RIM AVIATION ACADEMY 항공 www.pacificrimaviation.ca HANGER #393-18799 AIRPORT WAY,.C.CANADA. V3Y 2B4 경북교육청(2011) S.M Auto 자동차정비 - 922 Dundas Eunit 6-8, Mississauga, ON,L4Y2B8 충남교육청(2011/2012) Sareca s Barber Shop 미용 - 3Ave E, Drumheller, AB 전남교육청(2012/2014) Sassy Cuts - - - 경북교육청(2012) SMG Advisors Inc. - www.smginc.ca 4250 Kingsway, Burnaby, B.C. Canada 경북교육청(2012) Spa Evian - - - 경북교육청(2012) Space Hair Salon - www.spacesalon.ca 528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Z1E9 경북교육청(2012) Sublime Foods www.sublimefoodandwine.com 109 Centre St Drumheller, AB T0J 0Y4 전남교육청(2012/2014) The Barber Shop 미용 - 3Ave E, Drumheller, AB 전남교육청(2011) TL Nail & Spa 미용 - 311 Centre St, Drumheller, AB T0J 0Y4 전남교육청(2011/2012/2014) Toni and Guy - - 경북교육청(2012) Vactor Aero Spacen 헬기정비 www.spacesalon.ca 528 West Broadway, Vancouver, BC, V5Z1E9 경북교육청(2012) Valley Aero Engines Ltd. 제트엔진수리 www.caramelsalon.com 2342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V6H 3G3, Canada 경북교육청(2012) west Trek Tour - - - 경북교육청(2012) Windsor Essex 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 제조, 농업 사업, 정보통신 기술 http://www.choosewindsoressex.com www.welookforlocal.ca www.buywindsoressex.com Windsor Essex Economic Development Corperation, Centre for Engineering Innovation 700 California Avenue Suite 200 Windsor, ON N98B 2Z2 유한공업고등학교(2014) Zeal Hair Salon Vancouver and Richmond - www.zealhair.com 568 Robson Street Vancouver BC V6B 2B7 경북교육청(2012) 세인 클레어 대학 기술교육 http://www.stclaircollege.ca/internatio nal/englishstudies.html 201 Riverside Drive West Windsor, ON N9A 5K4 유한공업고등학교(2014)

125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캐나다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화재신고, 응급의료, 범죄신고 911 - - - - 긴급의료구호(오타와) 737-8000 - - - - 경찰서 신고시(밴쿠버) 604-717-3321 - - - - 소지품 분실시(오타와) 236-1222 (교환 5238) - - - - 전화번호 안내 411 - - - - 영사콜센터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국내)3210-0404 (해외)현지코드 + 800-2100-0404 613-244-5010 (비상시) 613-447-4276 주벤쿠버 총영사관 604-681-9581 주토론토 총영사관 416-920-3809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514-845-0555 - - - 24시간 연중무휴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E 3V7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canada@mofat.go.kr http://can-ottawa.mofat.go.kr vancouver@mofat.go. kr http://can-vancouver.mofat.go. kr toronto@mofat.go.kr www.koreanconsulate.on.ca montreal@mofat.go.kr http://can-montreal.mofat.go.kr - 트위터 : http://twitter.com/#!/koremb_canada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mbassyof korea.canada - 트위터 : http://twtkr.olleh.com/mofatvancouve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reanconsulate Vancouver - 트위터 : www.twitter.com/mofattoronto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reanconsulate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roktoicao

126 2) 캐나다_지역별 한인회 3) 캐나다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토론토 416-383-0777 - 한국일보 www.koreatimes.net - 오타와 613-230-5500 - 몬트리올 514-481-6661 - 중앙일보 www.joongang.ca - 밴쿠버 604-255-3739 - 얼TV(All TV) www.alltv.ca - 애드먼튼 780-468-3177 - 캘거리 403-216-4600 - 노바스코샤 902-832-0414 - 토론토 벼룩시장 www.kttown.ca - 교차로 www.kcrnews.com - 뉴브런즈윅 506-693-0884 - 마니토바 204-452-9893 - 한인 무역인 협회 605-450-5595 - 해피코리아 www.happykorea.ca - 밴조선 www.vanchosun.com -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Ⅷ. 독일 127 Ⅷ 독 일(Germany) 1. 국가 개요 국 가 명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위 치 동경 9 00 면 적 357,022km2, 세계63위(CIA 기준) 수 도 베를린 인 구 약 80,996,685명, 세계17위(2014.07.est. CIA 기준) 사용언어 독일어 기 후 온대성, 연간 섭씨 -0.8 ~ 19.5도, ( 13년 연평균 9.1도)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연방공화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EURO 환 율 1유로(EUR) = 1,217.52원(2015.5.21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3조 8,205억$ 세계4위(2014 IMF 기준) 4만 7,201$ 세계16위(2014 IMF 기준) 6.3% *청년(15~24세) 실업률 : 8.6% (OECD 2014년 기준) 73.0% (OECD 기준, 2012년 3/4분기) 1차산업 0.8%, 2차산업 28.6%, 3차산업 70.6%(2011, CIA Nominal GDP sector composition) 1883.11.26. 국교 수립 1986.04 핵에너지협정 1967.01. 투자보장협정 2003.10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1972.08. 문화협정 위한 협정 1973 행정협정 2004.12 불법체류자인수협정 체결 1974.01 사증면제협정 2005.01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1977.12 투자보장협정 2012.09 김재신 주졷 대사 신임장 제정 1978.05 소득세, 재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교 민 33,774명(외교통상부, 2014년 12월 31 기준)

12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2012년 독일은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세계적인 불황을 감안하면 나름 선전한 것으로 평가 경제부 장관 Mr. Philipp Roesler는, 2013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0.5%로 기대하며, 2014년에는 1.6%로 예상 <표 Ⅱ-13> 독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68,540.4 68,841 69,115.5 69,471.1 경제활동인구 수(b) 41,186 41,350.9 41,713.2 41,968.8 비경제활동인구 수 27,354.4 27,490.1 27,402.3 27,502.3 취업자수(c) 38,787.2 39,126.5 39,531.4 39,879.1 실업자수(d) 2,399 2,224 2,182 2,090 고용률(c/a) 56.6 56.8 57.2 57.4 실업률(d/b) 5.82 5.38 5.23 4.98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외국인력 유치 전략 정책명 : Blue Card (EU) EU회원국이 아닌 타 국가 출신의 인력이, EU회원국에 취업시(전제조건을 충족 할 경우) 발행되는 비자로서, 대부분 고급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그 대상임 독일에 부족한 우수 인력 및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 인련들의 독일 내 장기 취업을 목표로 삼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Ⅷ. 독일 129 독일은 블루카드 발급대상을 연간 최소 6만 600유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직종은 연간 4만 4800유로, 특히 수요가 높은 직종인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등은 연간 3만 4944유로로 낮춤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은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 비자를 18개월간 받을 수 있음. 이 기간에 자영업이 가능하며, 제3국민 채용 전 해당 직종을 대체할 인력이 독일과 EU에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던 조건을 삭제함 3. 노동관계법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신고용법시행령(2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고용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체류 및 노동허가 심사요건 완화로 인해 독일 내 노동허가의 발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3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근로시간 독일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와 1년에 최대 60일은 10시간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동안의 휴식은 필수이며, 교대근무의 경우 다음 근무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휴식시간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휴 가 독일 근로자의 연차는 최소 20일에서 30일 정도까지 가능하다. 주 5일 영업기업의 경우 최소 20일, 주 6일 영업기업의 경우 최소 24일이 적용된다. 출산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또한 기존의 육아수당 제도를 대신 하여 2007년 1월 1일 도입된 부모수당 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지급 금액 산정 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부모수당은 월 최소 300유로 이며 12개월간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800유로까지 지급이 가능한 부모수당은 아이를 낳기 전 받았던 월급에 따라 다르다. 변경 이후, 세금을 제외한 월 소득이 1,239유로를 상회할 경우, 출산 전 실수입의 65%가 지급된다. 또한 부부 중 한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25만 유로를 상회하거나, 부부의 경우 50만 유로를 상회 할 경우, 부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해 고 독일법은 해고를 일반 해고와 특별 해고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해고의 경우 최소 4주의 사전통보기간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통보기간은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된다. 수습기간 중인 경우에는 2주 전에 통보함으로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는 특별해고는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해고보호법 등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독일에서는 드문 일이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Ⅷ. 독일 131 임 금 독일 임금은 비교적 높은 과세 비율과 기타 사회보장 비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은 총 소득에서 30~45% 정도를 제외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독일 내 상여금은 통칭적으로 크리스마스 상여금로 불리며, 대부분 월급의 100%를 지급 하는 수준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 또는 12월에 지급하고 있어 이를 13개월 급여라고도 불리고 있다. 또한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해 여름휴가 기간에 휴가비나 추가 연 보너스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용주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3회 연속 이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기업관례로 보아 다음 해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세 금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구분되어있다. 원칙적 으로 모든 원천 소득을 합산한 후 25%의 단순 세율이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단일세율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8,130유로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며, 기본 개인소득세는 14%로 시작된다.

13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4. 사회보장제도 연금 모든 근로자와 사무원은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의 19.3%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5년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만 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4대보험 모든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취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받는다. 산재보험 가입 역시 의무적이다. 모든 근로자는 자동적 으로 피보험자로 등록되며, 근로자 외에도 농민, 직업훈련생 등도 포함된다. 이 외 에도 간병보험이나 사회부조 등이 독일인 및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부터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 직접 청구서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서를 받아 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133 5. 비 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Ⅷ. 독일 학생 비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무비자 관광 또는 출장 목적 90일까지 무비자 가능 - (사례)영락유헬스고(2012), 인천전자마이스터고(2012) 유학생비자 입학지원비자 어학연수비자 가족동반비자 연구 장학생 및 연구원을 위한 비자 -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해 놓은 사람 : (체류 중 근무)1년 중 90일(전일) 또는 180일(반일)에 한하여 일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 으로 할 수 있음 : 배우자나 16세 이하 자녀의 동반 허용 : 유효기간 최장 90일, 독일 입국 후 비자기간만료시점에 관할지역 외국인청에 비자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입국 후 입학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경우 학업시작 전(학업준비를 위한 어학강좌기간 포함)에는 일해서 돈 벌 수 없음 - 남편(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 동반 허용 - 유효기간 3개월, 외국인청에서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최대 9개월임 - 독일어만 배우고 귀국할 계획인 경우 - 어학연수기간 동안 일해서 돈 벌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경우 남편 또는 아내와 자녀의 동반 불가 - 유학생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할 경우(장학생인 유학생의 가족,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가족에 해당) -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후 2개월 이내에 외국인청에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함 - (2015년 6월 말 기준) - (서류)1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고교졸업자) 영문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3(대학교졸업자)영문졸업 증명서 4(재학생)영문재적증명서 5재정보증서 6독일대학 입학허가서 - (심사기간)약 4주 이상 - (심사기간)약 4주 이상 - (서류)1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고교졸업자) 영문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3(대학교졸업자)영문졸업 증명서 4(재학생)영문재적증명서 5재정보증서 6수강할 독일어 강좌(주18시간이상) 등록 증명서 - (심사기간)6~8주 이상 - (서류)1재정보증서 2수강할 독일어 강좌(주 18시간 이상) 등록 증명서 또는 등록비 납부 증명서 - (심사기간)약 8주 - (서류)1가족관계/혼인인증서 원본(필요시 독일어 번역본) 2독일 거주 가족여권사본(독일거주, 독일국적이 아닐 경우, 독일체류허 가서) 3간단한 독일어 능력 증명서(미성년 자녀 동반시 불필요) - (심사기간)약 1주 - (서류)1재정증명서 2초대하는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3파견연구 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 4지난 6개월의 소득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또는 보증증명서 5독일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초청장(업무와 체류기간 포함) 6현재 고용증명서 또는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7(동반가족의 경우)비자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표 계속>

134 취업 비자 구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내용 비고 취업비자 - 독일관할외국인청과 연방노동청이 검토한 후 3개월 비자 발급해주며 연장은 독일 외국인청에서 함 - 취업비자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없음 - (심사기간)약 8주 - (서류)1유효한 한국외국인등록증 2독일 고용인 측의 고용계약서 사본 2부 3업무종류, 업무내용, 업무시간, 봉급, 사회보험, 계약 기간 등 4독일 고용인 측의 초청장원본(회사주소 및 담당자 기재) 오페어 비자 (가사도우미) - 오페어 계약관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 - 18세 이상 24세 이하까지 발급 - 비자 신청시 대사관 직원과 독일어로 대화 - (심사기간)약 6~8주 - (서류)1독일어 기초학력 증명서 2독일어가 모국어인 가족과의 오페어 계약서 또는 오페어 중계계약서 3용돈관련규정(최소 260유로와 의료보험관련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전문요리사 위한 비자 - 전문요리사로서 독일에 있는 고용인측과 고용계약이 정식으로 된 경우 - (심사기간)약 3개월 - (서류)1독일에 있는 고용인 측과의 고용계약서(봉급, 사회보험 규정 관련 합의 등 포함) 2직업자격증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3 경력증명서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4국공립병원 발급 영문 건강 진단서 워킹홀리데이 (H-1) 2009년 4월 19일자 발효 관광 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직접구직하며 대도시의 경우 현지고용지원 센터(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 정보 있음 독일어 구사능력은 필수요건은 아니나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취업시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나 실업수당, 기타 사회복지 혜택은 없음 - 유효기간 최대 12개월,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30세 이하 - 대한민국 국적 - 자녀 또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자 - 건강상태 양호한 자(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 발급제외 대상자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약사, 곡예사,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 조종사, 회화 강사 등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자 : 현지어 이외의 정규과정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취재, 종교, 연구, 기술지도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 (심사기간)약 5일~2주 - (서류)1최소 2,000유로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 잔고 증명 또는 통장 2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 후송비용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가입계약서로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 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 신청 기간과 동일해야 함)

135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Berlitz 언어 www.berlitz.de/de/hannover_staendehausstrasse Ständehausstraße 2-3 30159 Hannover 인천전자마이스터고(2012) BBS Neustadt a. Rbge 직무 www.bbs-nrue.de Bunsenstr. 6 31535 Neustadt a. Rbge. 인천전자마이스터고 (2012/2014) Hartnackschule 언어 www.hartnackschule-berlin.de Private Sprachenschule Motzstrasse. 5, 10777 Berlin 영락유헬스고(2012) Kreishandwerkschaft Berufsbildungszentrum Märkische Kreis 언어/직무 www.bbz-mk.de Handwerkerstrasse 2, 53638 Iserlohn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2014)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BC Group 나사제조 www.abc-ausbildung.de Kölnerstrasse 71, 58256 Enneptal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2014) Grohe Group 밸브제조 www.grohe.com Industriepark Edelburg, 58675 Hemer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2014) MAPAL MILLER 제조업 http://www.miller-tools.de Präzisionswerkzeuge Filzingen, Im Tal 12 89281 Altenstadt Deutschland 부산기계공업고(2014) MGB (바이오넷 독일자사) 의료기기 http://www.mgb-berlin.de MGB Endoskopische Geräte Gmb HBerlin Schwarzschildstraße6, D-12489Berlin 영락유헬스고(2012) Medical ECONET GmbH - - Mainstrasse 6 c-d, D-45768 Marl, Germany 인천전자마이스터고(2012)

136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경찰서 또는 비상전화 110 - - - - 구급차 또는 소방서전화 112 - - - - 긴급의료기관 요청 31 00 31 - - - - 차량 응급조치 (ADAC) : 0180-222-22-22 - - - - 분실물 센터 669-5 - - - -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무료 :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 - - 24시간 연중무휴 주독일 대사관 (베를린, 튀링엔주, 작센안할트주 등) 전화 : +49+(0)30+260-650 비상연락처 : +49-173 407 6943 팩스 : +49+(0)30+260-6551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remb-ge@mofat.go.kr http://deu.mofat.go.kr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4:00-17:00 (휴 무 일)매주 토 일요일, 주재국휴일, 대한민국 3대 국경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바이에른,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전화 : +49-(0)69-956752-0 민원업무 : +49-(0)69-56003986 팩스 : +49-(0)69-569814(일반)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Germany gk-frankfurt@mofat.go.kr 영사과 민원실 : k-frankfurt@mofat.go.kr http://deu-frankfurt.mofat. go.kr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4:00~17:00 (민원접수시간)월~금 09:00~ 12:00, 14:00~17:00 <표 계속>

137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함부르크, 나더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 인주, 브레멘주) 전화 : 040-650-677-600 민원안내 : 040-650-677-614,615 팩스 : 040-650-677-631 Kaiser-Wilhelm-Str. http://deu-hamburg.mofat. 9(3.OG), 20355 Hamburg gkhamburg@mofat.go.kr go.kr - 주본분관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 자르란트주, 라인란트팔츠주) 전화 : +49+(0)228+943 790 민원 : +49+(0)228+308 995 79 팩스 : +49+(0)228+372 7894 Mittelstr.43, 53175 Bonn, Germany admin-bn@mofat.go.kr http://deu-bonn.mofat.go.kr (업무시간)월-금 09:00-12:30 14:00-17:00 (민원접수시간)월-금 오전 09:00-12:00, 오후 14:00-16:00, 영사부 전화 : +49+(0)30+260-65-432/3/4 팩스 : +49+(0)30+260-6554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8,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cons-ge@mofat.go.kr 영사민원 - (업무시간)월-금, 09:00-12:00, 14:00-17:00 (휴 무 일)매주 토 일요일, 주재국휴일, 대한민국 3대 국경일 (관할지역)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Mecklenburg- Vorpommern, Thüringen 문화원 전화 : +49+(0)30+269-520 팩스 : +49+(0)30+269-52134 Kulturabteilung der Republik Korea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kulturkorea@hanmail.net http://germany.koreanculture.org (업무시간)월-금, 09:00-17:00, 토 10:00-15:00

13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Ⅸ 영 국(United Kingdom)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위 치 북위 51 30 26 서경 0 07 39 면 적 243,610km2, 세계80위(CIA 기준, 한반도의 1.2배) 수 도 런던(London) 인 구 약 63,742,977명, 세계22위(CIA 기준) 사용언어 영어 기 후 서안/온대 해양성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입헌군주제 양원제 영국 파운드(GBP) 환 율 1파운드(GBP)=1,703.28원(2012.12.31 기준) G D P 1인당 GDP 2조 4,526억$ 세계6위(2012 IMF 기준) 3만 8,891$ 세계24위(2012 IMF 기준) 실 업 률 6% *청년(15-24) 실업률 : 20.9% (OECD기준, 2013)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교 민 72.0% (2014 OECD 기준) 1차산업 1%, 2차산업 25.4%, 3차산업 73.6% (2013, CIA Nominal GDP sector composition) 1949. 01. 수교 1969. 사증면제협정 1978. 이중과세방지협정 1979. 투자보장협정 1984. 항공협정 1985. 과학기술협력협정 1996. 이중과세방지협약 1999. 사회보장협정 체결 2001. 항공협정 개정 2001. 국제과학감시계획협정 개정 2005. 영국문화연운영협정 개정 2012.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3만여 명(외교통상부. 2014년 12월 31 기준) - 정부, 민간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 가족 1만 5,000여 명, 어학 연수생 1만 5,000여명 - 직업별 : 런던(2만 5,000여 명), 기타(5,000여 명)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Ⅸ. 영국 139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영국의 산업생산은 201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1%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3년 1분기에는 평균 0.8% 증가해 2010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4분기 기준 0.9%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 1분기에 1.2%를 기록해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에 대비 무역 비중이 48%로 무역 의존적 경제구조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GDP의 7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의 비중은 25.6%이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의 비중은 1%에 불과하다. 건설업은 2013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9% 성장하여 2005년 이후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4년 1분기에도 6%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추진되었기 때문이며, 2013년 4월부터 정부가 신규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에 집값의 20%를 보증해주는 'Help to Buy' 정책을 개시하여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주택건설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제조업은 2013년 3분기에는 8억 파운드 원유 수출이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늘었고, 화학제품은 미국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에 3억 파운드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재가 3억 파운드가 비유럽 국가에 수출량이 증가한 덕분에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4분기에 다시 전 분기 대비 1.8%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되면서, 2014년 1분기에는 1.2%로 다시 성장 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표 Ⅱ-14> 영국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51,088.3 51,428.8 51,735 52,076.8 경제활동인구 수(b) 31,841.3 32,130.2 32,393 32,637.2 비경제활동인구 수 19,247 19,298.6 19,342 19,439.5 취업자수(c) 29,282.1 29,596.2 29,952.5 30,641.8 실업자수(d) 2,559 2,534 2,441 1,995 고용률(c/a) 57.3 57.6 57.2 58.8 실업률(d/b) 8.04 7.89 7.54 6.11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취업유망직종 글로벌 인재 유치 유망산업 현황 <표 Ⅱ-15> 영국_인재 유치 유망산업 유망산업 제약산업 에너지산업 창조산업 금융산업 IT산업 선정 이유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임, 2012년 기준, 340억 2,841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였 으며, 이는 기계, 광물, 자동차, 금속에 이어 5위의 수출 품목이며, 대표적인 고용산업 중 하나로 약 8만 3,000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음 영국 에너지 시장은 2012년 기준, GDP 대비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수는 순수 에너지 생산 및 공급사만 47개사에 이르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액 기준 경제유발 효과는 2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임. 영국의 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 종사자 수만 2012년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전체 시장규모는 2.7% 성장했으며,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약 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중동 자스민 혁명, 리비아 내전과 이란 전쟁 등으로 걸프산 석유 대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가 안전자원으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임.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 따르면,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00만 명으로 집계 되며, 전체 고용 인력의 7%를 차지함. 2011년 창조산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10만 6,700 개임. 창조산업은 2012년 총 3조 63억 파운드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록함. 영국 정부는 방송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Media City UK를 설립하여 약 1,150개의 창조산업 비즈니스를 신설하였고 약 1만개의 직업 창출과 2억 2,250만 파운드의 이윤을 창출함. 영국의 금융 산업의 규모는 2012년 약 1,254억 파운드이며, 특히 런던은 국제 금융거래 및 상업의 중심지로 500개가 넘는 은행이 종사하고 있음. 금융 산업에는 총 100만 명이 종사 하고 있었으며, 영국 전체 인력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IT산업의 관련 업체 수는 2012년 기준, 1만 2천개 기업이며, 종사자수는 약 30만 명임. 특히 영국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소프티웨어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직업군 취업이 유망함.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Ⅸ. 영국 141 외국인력 유치 전략 영국기업은 글로벌 인재와 영국 내 인재 간에 복리후생 사항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담당업무의 중요도, 직책, 근속연수 등에 따라 복리후생 수준을 결정함. - 영국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사항은 다음과 같음. 통신(휴대폰 및 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가족 수당(자녀 및 부모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혜택) 차량 지원 사설 의료보험 혜택 퇴직연금 성과금(판매보너스, 팀보너스) 직원선물, 특별휴식일, 장기근무 표창, 각종 인세티브 재무 교육 훈련 및 금융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유망산업 내 대졸 인재기준 신입사원 및 직책별 평균임금 - 영국은 기업연금제도에 의해 평균 퇴직금은 직종과 관계없이 지급기준(근무기간, 직책, 급여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 <표 Ⅱ-16> 대졸 신입 및 직책별 연봉, 퇴직금(평균) 임금 직급 대졸사원 과장 부장 평균연봉 27,728 ~ 36,616 42,924 ~ 47,763 55,967 ~ 73,029 평균퇴직금 40 (주당) 104 (주당) 340 (주당) 자료원 : 영국정부홈페이지, 영국구직컨설팅자료(Monster)

14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3. 노동관계법 근로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 시켜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 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 제출 등이 있다. 해 고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상호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상 고용 기간의 종료를 뜻하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부당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고용 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Ⅸ. 영국 143 - 인정해고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 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 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년 10월 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있으며,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동차, 육아 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임 금 영국 최저급여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Ⅱ-17> 영국_최저급여 대상 최저 급여 (2014 기준) 비고 21세 이상 시간당 6.50 21세 이상 18세~20세 시간당 5.13 18세~20세 16세~17세 시간당 3.79 16세~17세 견습생 하루당 2.73 19세이상 경우, 첫해만 적용

14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세 금 영국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약 50%다. 한국 돈으로 연간 2억원 이상인 소득자 부터 적용된다. 영국 조세 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간에 납세자가 연 1회 자진하여 세금을 결정하고 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여 당국의 심사 후 대부분 개별적 구체적 감세 요인에 의해 과다액 자동 환급을 받게 되는 점에 있다. 영국의 국세청은 소득세, 조세 환급, 법인세, 양도 소득세, 유류세, 상속세, 국민보험 분담금과 인지세 관련 사항을 그 주업무로 한다. 영국 국세청은 거의 완비된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납세자 각각이 인터넷으로 세금 자진 결정을 신청하면 그야말로 조세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 온라인 양식을 제공하고, 이 설문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면 보통 몇 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신고 사항은 언제든지 국세청의 실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사후에 발각되면 당장의 법적 책임 이외에 평생 블랙리스트에 올라 관리를 받게 되어 정상인이라면 허위 신고를 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나 예외는 있어 기후 의존형이나 단순 잡무의 경우 또는 비정규적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고달픈 직업 등 현금 선호의 경향은 역시 이 사회에도 '지하 경제'의 가능성을 말해 준다. 이렇게 정해진 양식의 기재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즉시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직장에서 원천징수했던 액수를 공제하게 되고 비직장인의 경우에는 지불 수단과 함께 국세청으로 송부한다. 일정 기간 후 대개는 "세금이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납부된 만큼 귀하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여 환급금의 수취인 기명식 국고 수표를 동봉한다"라는 통지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Ⅸ. 영국 145 4.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과 국가 보건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게 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 보험국을 대신하여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 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다.

146 학생비자 5. 비 자 (2015년 6월 말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Short-term Student visa Student Visitor Visa (단기) 혹은 C.V.V 18세 이상 단기간 기초적인 영어교육 혹은 직무와 관련된 수업을 목적 으로 영국에 방문했을 경우 - Student Visitor(SVV) 최대 6개월 - Studens Visitor : English language course: 최대 11개월 - Prospective Student(입학희망자) : Tier-4요건을 채우는 중인 경우 - 의료보험 혜택 불가, 아르바이트 불가 - 무급 Training은 가능 - 만 18세 미만 지원자는 C.V.V 지원 필요 - (사례)대전교육청(2012), 미림여자정보과학고(2012, 2013) - (서류)입학허가서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 18세 이상 학생이 6~11개월 교육을 위해 방문한 경우 - 취업 금지 - (서류)입학허가서 Tier 4 (Child) (장기) 만4세~만17세의 학생이 장기간 체류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CAS(입학허가서) + 재정증명서=40점 이상 - 체류기간 최대6년(16세미만) - 취업 금지 - 무급으로 주당 10시간까지 일 할수 있음 - (서류)1입학허가서 2재정증명서(28일 이상 예치) : 기숙사제 사립학교 - 등록금과 항공료 : 비기숙사제 학교로 친척 혹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경우 - 등록금, 항공료, 550파운드 X 최대 9달 : 16~17세 학생이 독립하여 살 경우 - 등록금, 1년 이상인 경우 등록금 + 900파운드(비런던 700파운드) X 최대 9달 Tier 4 (General) (장기) 만18세 이상의 학생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음 - CAS(입학허가서)+재정증명서=40점 이상 - 학기 중 파트타임(UK degrre level 이하 시 1주 10시간) - 방학 중 풀타임 일 가능, 현장실습 가능함 - (서류)1입학허가서 2재정증명서(28일 이상예치) : 기존연수경험(6개월 이상)없는 경우 - 전학기 등록금 (1년 이하), 전학기 등록금 + 1000파운드(비런던 800 파운드) X 최대9달(1년 이상) :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 남은 학기 등록금(1년 이하), 남은 학기 등록금 + 1000파운드(비런던 800파운드) X 최대 2달(1년 이상) <표 계속>

147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Ⅸ. 영국 구분 주요내용 비고 Parents of children at school 자녀(12세 이하)의 학교입학으로 학부모가 영국에 체류할 경우 - 체류기간 최대 12개월 - Tier 5 (YMS) 영국에서 생활하고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함 - 대상 : 만18세~만3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 - 체류기간 최대 2년 - (서류)재정증명서(1800파운드, 31일 이상 예치) - (참고)정부후원보증서(한국 2012년도 500개 배정 2013년도 1000개 예정) Tier 1 고숙련된 전문가로 영국에서 일할 경우 발급 가능 - General 기준 : 나이, 자격, 소득, 영국에서의 경력, 영어실력, 자본 등의 합이 작가, 예술가, 변호사 등의 전문인인 경우 95점 이상, 그 외인 경우 100점 이상이어야 함 - 취업비자 Tier 2 숙련된 전문가로 영국에서 일할 경우 발급 가능 : 최대 3년, 총 5년이며 영주권 신청 가능 - General 기준 : 스폰받은 기관의 실적과 급료 등의 합이 50점 이상인 경우 - T2G 취업비자(일반취업) - T2ICT 취업비자(주재원, 지사 또는 본사) - T2M 취업비자(종교 취업 비자) - T2S 취업비자(스포츠인 취업비자) - (자격기준)아래 계산으로 70점을 취득해야 함. 1스폰서쉽 증서, Labour Market Test 심사 통과시 30점, 직업부족군은 50점 2 신청자 학력 점수 : 전문대 NVQ3이상 5점, 학사/석사 10점, 박사 15점 3 잡오퍼 소득 점수 : 17,000파운드(5점), 2만 파운드 (15점), 24,000파운드(20점) 4영어점수 : T2G, T2S 지원자 IELTS 4.0(10점), T2M 지원자(IELTS 5.5(10점) 5기타 재정 증명 점수 등 Tier 5 임시직원인 경우, 단기 취업 비자 - 스포츠나 예술직, 정부관련 교환직, 봉사직, 종교인 등 - 기타 집사, 가정부 등 가정의 고용인, 선원 - General Visitor 18세 이상의 성인이 6개월 이하 체류할 경우 - 학위 과정, 취업 불가 -

148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Brooke House College, England UK 언어/직무 www.brookehouse.com Leicester Road, market Harborough, Leicestershire, LE16 7AU, UK 양영디지털고등학교(2014) City Academy Norwich 언어 http://www.cityacademynorwich.org 299 Bluebell Road Norwich NR4 7LP 대전교육청(2012) University of East Anglia 언어 http://www.uea.ac.uk/ Norwich Research Park, Norwich, NR4 7TJ, UK. 대전교육청(2012) Westminster Kingsway College(WKC) 언어/직무 www.westking.ac.uk Victoria Centre, Vincent Square, London SW1P 2PD, UK 미림여자정보과학고 (2011/2012/2014)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PJD Web Design 그래픽 디자인 www.pjd-uk.com The Studio, Langton Lodge Cottage, Main Street, Tur Langton, Leicestershire, LE8 0PS UK 양영디지털고등학교(2014) Zero one studio 미디어 www.01zero-one.co.uk HOPKINS STREET, LONDON, W1F 0HS, U 미림여자정보과학고(2012/2014)

149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영국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응급환자(앰블런스), 경찰(일반), 화재신고 999 - - - 교환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부서로 연결 의료기관 (NHS Direct) 0845 4647 - - (한국어번역문제공) www.nhsdirect.nhs.uk (의료기관 검색사이트): http://www.nhs.uk/servicedir ectories/pages/servicesearch.aspx - 365일 24시간 운영 - 모든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 (관광/방문의 단기체류자에게는 진료비 청구) 주영국 한국대사관 전화[대표] +44 (0)20 7227 5500 [영사] +44 (0)20 7227 5505~7 팩스[대표] +44 (0)20 7227 5503 [영사] +44 (0)20 7227 5504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koreanembinuk@mofat. go.kr http://gbr.mofat.go.kr - 업무시간 (월~금)9:30 12:30/ 14:00 17:30 - 민원실 업무시간 (월~금) 9:30 12:00/14:00 16:30 - 트위터 : http://twitter.com/koreanemba ssyuk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or eanembassyuk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 유료: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 - - 24시간 연중무휴 <표 계속>

150 구 분 각 국의 노동시장 및 전화번호 비자 안내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영사협력원 (관광통역서비스 포함) +44(0)7592-753-659(맨체스터) +44(0)7725-732-628(에딘버러) - - - - 영국국경청 +44 0870-606-7766 (General Enquiries) +44 0870-241-0645 (For Application Forms)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indpublicenquiries@ind.homeoffice.gsi.gov.uk www.ukba.homeoffice.gov.uk - 2) 영국_지역별 한인회 및 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재영한인회 +44 020 8947 8194 - 재영한인교회연합회 - http://kcauk.com 런던한인천주교회 +44 020 8644 1223 http://www.londoncatholic.net 연화사(불교) +44 020 8549 6092 - Citizens Advice Bureau - - 일상생활 관련 문제(금전, 가정, 차별 문제 및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무료상담제공 http://www.citizensadvice.org.uk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영국 변호사협회) - http://www.lawsociety.org.uk/home.law The Law Society of Scotland (스코틀랜드 변호사 협회) - http://www.lawscot.org.uk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Ⅹ. 인도 151 Ⅹ 인도(Indi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인도공화국( 印 度 共 和 國, Republic of India) 위 치 북위 28 36 48 동경 77 12 30 면 적 3,287,263km2 세계7위 (CIA 기준) 수 도 뉴델리 인 구 약 1,236,344,631명 세계2위 (2014.07. est. CIA 기준) 사용언어 힌두어, 영어 기 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 다양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연방공화제 내각책임제 Rupee, Paise 환 율 US$ 1= 60.5 (2013-14 회계연도)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2조 3,080억$ 세계10위 (2015 IMF 기준) 1,808$ 세계144위 (2015 IMF 기준) 3.8%(2014년 예상치, ILO), *청년(15-24) 실업률 : 10.5%(2014년 예상치,ILO) 53.7%(2013 OECD 기준) 농업 및 어업(13.9%), 광업(1.9%), 제조업(14.9%), 전기 에너지(1.9%), 건설(7.4%), 금융, 부동산 및 기타(20.6%), 무역, 호텔, 교통, 통신(26.4), 기타서비스(12.9%) (2013-14회계연도) 1974. 무엽협정 1976. 과학기술협정 2005.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11. 민간원자력협력협정 2014. 정상회담 교 민 총 교민 수 약 10.397명 (2013년)

15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인구가 12억이 넘는 인도는 직접적인 조사가 쉽지 않고, 국가적인 인구 조사가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등 통계자료의 입수가 쉽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조사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등 신뢰도가 높지 않음 CIA World Factbook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의 청년 실업자(15~24세) 비율은 1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2012년 인도의 평균 실업률은 9.3%에 달하며 2013년에는 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음 <표 Ⅱ-18> 인도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만 명, %) 구분 2010 2011 2012 생산가능인구 수(a) N/A N/A 49.84 경제활동인구 수(b) N/A N/A N/A 비경제활동인구 수 N/A N/A N/A 실망실업자 수 N/A N/A N/A 취업자 수(c) 2.82 2.83 N/A 실업자 수(d) 3.91 3.79 3.9 고용률 (c/a) N/A N/A N/A 실업률(d/b) N/A N/A N/A 주 : 생산가능인구는 OECD 노동통계기준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한국기준)으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 자료원 : CMIE(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 CIA World Factbook,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에 2010년 이후 자료 없음 인도는 2005년을 시작으로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실업률이 57.35% 급증하며 10%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 - 2011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호전되어 10%내로 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실업률이 0.1%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 실업률 순위는 보다 상승한 107위를 기록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Ⅹ. 인도 153 취업 유망 직종 해외 글로벌 인재 수요가 높은 인도의 산업 분야에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 등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는데, 특히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KPO) 부문 수요가 높음 <표 Ⅱ-19> 인도_유망산업 및 유망직종 유망산업(또는 유망직종) 금융업 서비스업(콜 센터) 엔지니어링 IT 산업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판매 및 마케팅 선정 이유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업무 환경이 좋음 국제 수요가 많고 해외 진출 가능성 높음 수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는 인도 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수 있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연간 약 750,000명의 젠지니어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도 정부에서는 인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적인 IT 인력 양성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IT 관련 고급인 재들이 배출되고 세계적으로 인력 수요가 높음 업계의 다양한 동향 파악 유리 연봉이 높은 편이며 마진율이 높음 인도의 고성장 산업 중 하나로 인력수요가 큼 업무 환경이 좋고 실적 평가가 용이함 외국인력 유치 전략 인도 정부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 전략 또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음 인도 정부는 해외 인력이 인도 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연 2만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서만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보다는 높은 세금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책을 사용

15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 국가별 비자 발급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하여 비자 발급이 쉽지 않으며 기준이 모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발급 및 현지의 외국인등록사무소 등록 절차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경우 사증절차간소화협정(2012.3) 체결로 인해 비자 발급 절차가 과거 보다 좀 더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타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상황으로, 비자 발급 및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득세율은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연봉의 해당 범위 당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주택임차료, 교육비, 교통비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약 28% 정도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나 여전히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함 - 연봉 10~50만 루피 : 0% - 연봉 15~50만 루피 : 10% - 연봉 50~80만 루피 : 20% - 연봉 80만 루피 이상 : 30% 3.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및 휴가 공장법은 주 4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주 5일간 35~38시간, 공장 근로자는 주 6일간 43~48시간을 근무한다. 1일 9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는 두 배의 임금이 지급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 반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나 주 정부는 1긴급 수리 종사자, 2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업무 종사자, 3업무 자체가 단속적 이어서 법정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는 종업원, 4기술적 사유로 연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업무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Ⅹ. 인도 155 초과 근무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나 야간 근무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 근무는 통산 100% 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표준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 시간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법정 공휴일은 14일이다. 또한 유급 휴가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 잔여휴가 가운데 15일 분에 대해서는 특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0일 근무한 이후 20일당 1일의 비율로 유급 연차 휴가가 주어지며, 연간 7일의 유급병가가 허용된다. 출산휴가는 12주이며, 경조사 등을 위해 7~10일의 임의휴가가 주어진다. 한편 2013년 12월 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Negotiable Instruments Act, 1881에 따르면 뭄바이 지역 연간 법정 공휴일은 24일로 유지하고 있다. 해 고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와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해고 절차와 조건이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 3개월, 서비스업과 사무직의 셩우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범죄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해당자에 서면 통보하고, 서면으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회사 내 사용자측과 노조 측 대표로 구성되는 불만 해결 위원회 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 회사 내의 불만 해결 위원회 에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다. - 해고를 당한 자는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 노동법정에서 해고당한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재고용해야 하며, 그 기간 내 발생할 수 있었던 승진과 급여 등 모든 불이익을 보상해야 한다.

15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따라서 통상 사용자 측은 근로자 해고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자 에게 3개월간 자택에서 쉬도록 유도하고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사무직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통상 1개월) 퇴직금은 최종 급여의 50% x 근속 연수로 계산된다. 그러나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폐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해고의 경우도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노동 관련 법규로 인해 전체 노동력의 소수만이 정식으로 취업하고 있고, 대다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일시적인 공장 폐업, 노동 인력 감축 등의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명백한 업무 불량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부 승인이 없어도 3개월 전 통지를 통해 가능하다. 현 인도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개혁 정책 추진 차원에서 현 노동법규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노동법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 및 좌파 계열 정당들의 강경한 반대로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고, 인력 관리 회사를 통해 형식적 으로 용역 형태로 간접 채용하며 근로자 관리는 이들 인력 관리 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임 금 및 세금 임금은 산업, 업체 규모,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된다. 임금은 시간 기준 또는 산출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전자가 일반적이며, 노조가 결성된 영역 에서는 노사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생계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통상 기본급의 60% 이상이 된다.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 라인은 전체 임금 동향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최근의 5차 임금 권고안은 수당의 경우 물가에 100% 연동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여 책정 시 직원에게 결정되는 수당의 경우, 소득 공제 가능한 수당과 그 한도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직원들의 소득세 절세 효과를 위해 도움이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Ⅹ. 인도 157 된다. 추가적으로 각 업체별로 특별히 제공 가능한 수당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 급여 책정 시 고려할 만한 주요 수당별 년 간 소득 공제 가능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 Ⅱ-20> 인도_임금 및 세금 각종 수당 주택임차수당 교통비 수당 또는 차량 유지 수당 중 택일 의료 수당 휴가 여행 수당 전문 개발 수당 자녀 교육 수당 소득 공제 한도 기본급 40%(대도시 50%), 책정주택임차수당(HRA), 연임차료 납부액-기본급의 10% 중 최소액 기준 교통비 - 일반인 월 800루피 - 지체장애자 월 16,00루피 차량유지 - 1,600cc 이하 월 1,200루피 - 1,600cc 이상 월 1,600루피 - 기사 급여 포함 시 월 600루피 추가 공제 연 15,000루피 한도 인도 내 가족의 여행 비행 경비, 4년마다 2회 공제 가능 서적 구입, 세미나, 워크샵 실비 기준 최대 2자녀, 자녀당 월 100루피 *보육원 비용 월 300루피 추가 공제 상기 수당 외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소득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가능 사항으로는 개인당 최대 100,000루피까지 장기투자 관련 공제와 주택구입 대출 시 연간 최대 150,000루피, 의료보험 연간 15,000 루피 및 65세 이상의 부양 가족당 5,000루피씩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복잡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원 별 소득세 산출 시 지정 회계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15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4. 사회보장제도 일종의 국민연금제도로서 EPF(Employees Provident Fund)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의 월 급여 6,500루피 이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노동 자와 사측이 각각 부담한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고나 재해 시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공장법은 공장의 조명, 환기, 안전, 보건 및 복지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자 보험법에 따라 모든 산업 근로자에게 의료 수당이나 의료 서비스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분쟁 해결, 해고, 감원, 축소, 공장 폐쇄는 47년 산업조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59 상용비자 (유급 인턴) 취업비자 학생비자 기타 5. 비 자 (2015년 6월 말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인도회사의 초청장 또는 고용계약서 회사 공식 문서(레터 헤드 사용) 필수 명시 항목: 여권상 영문이름, 인턴, 고용기간, 발행일(1개월 내), 인도 회사명과 주소, 발행인 서명, 회사직인 인터뷰 필수(영어) 인도회사 사업자등록증 인도 정부 도장 날인, 인도 정부 발행인 사인 명시 고용계약서(원본) 인도 회사 레터지 고용기간, 급여, Tax 항목, 영문이름, 직위, 근무지, 발행인 서명, 회사직인 1년 : 인터뷰 불필요 1년 초과 : 인터뷰 필요 인도법인 사업자등록증 인도 정부 도장 날인, 인도 정부 발행인 사인 명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원문) 학교 레터지 필수 명시 항목: 여권상 영문이름, 등록기간(날짜까지 명시), 학년, 학교 소재지, 학교직인 날인된 원본 1년 : 인터뷰 불필요 1년 초과 : 인터뷰 필요 (5년까지는 인터뷰 필수) 인도학교사업자 등록증 - 인도 정부 도장 날인, 인도 정부 발행인 사인 명시 회의비자 - 국제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 경유비자 - 인도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할 때 의료비자 - 의학치료를 목적으로 입국 동반비자 - 취업비자나 상용비자 신청인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 언론인비자 - 촬영 및 취재를 목적으로 입국 연구비자 - 인도의 대학 및 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가능 프로젝트 비자 - 인도기업의 발전소/철강 분야의 입찰계약에 의하여 인도에 파견되는 고숙련자 외국인들에게 허용 종교 비자 - 종교관련 일로 인도 입국

160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CIS (AIITA BANGALORE) 언어/직무 www.aiita.org #54, Near St. Rocks Church, Kalyannagar, Bangalore 560 043 INDIA 서울디지텍고등학교(2014)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Cavalier Animation & Technologies Pvt.Ltd. 게임 그래픽 영상 www.cavalieranimation.com Cavalier Tower, #702, 7th Main, HRBR Layout, 1st Block, Kalyan Nagar, Bangalore-560043 서울디지텍고등학교(2014) Funizen Solution Pvt.Ltd.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www.gamemela.com cafe.funizen.com No14 1st Floor,SBI Colony,Shastri Nagar,Chennai-20 서울디지텍고등학교(2014)

161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인도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경찰 100 - - - - 화재 101 - - - - 구급차 102, 1099 - - - - 전화고장 국번+2198 - - - - 수도고장 1916 - - - - 전기 1911 - - - - 날씨 2461-1322 - - - - 사건,사고 신고 011-4200-7083 - - - - 일반 영사민원 011-4200-7081 - - - - 비자관련 업무 011-4200-7082 - - - - 주인도대사관 (+91-11) 4200-7000 - india@mofa.go.kr facebook.com/koremb.india - 정무 (+91-11) 4200-7027 - india_politic@mofa.go.kr - - 경제 (+91-11) 4200-7044 - india_economic@mofa.go.kr - - 영사 (+91-11) 4200-7087 - india_visa@mofa.go.kr - - 문화원 (+91-11) 4334-5000 - india_culture@mofa.go.kr - -

162 2) 인도_지역별 한인회 구 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소재지 전화번호 델리 한인회 델리 93-509-28651 콜라카 한인회 콜카타 33-2359-2875 뭄바이 한인회 뭄바이 22-2282-2200 뿌네 한인회 뿌네 뿌네 20-2589-0991 첸나이 한인회 첸나이 442-432-1230 뱅갈로 한인회 뱅갈로 80-2532-3732 재뉴델리 한국경제인연합회 델리 11-5166-0981 델리 벧엘한인교회 델리 11-2651-9986 델리 임마누엘교회 델리 11-2612-2409 뭄바이 한인교회 뭄바이 22-2308-1705 아시아나 항공 델리 11-2331-5631 대한항공 뭄바이 22-2208-8910 가야여행사 델리 11-2684-2449 금강식당 델리 11-2684-2449 sun & moon 식당 델리 11-5564-6402 로얄훼밀리 델리 11-2629-3037 로즈가든 델리 11-2652-1997 엔젤게스트 하우스 델리 98-1008-4946 비원 델리 11-2653-7667 델리게스트하우스 델리 98-1033-0366 한국인의 집 노이다 95420-51-3491 코트라 델리 11-5166-0981-5 코트라 뭄바이 22-5631-4343 코트라 첸나이 44-2254-0544 콜카타 명예총영사관 콜카타 33-2248-5102 첸나이 명예총영사관 첸나이 44-2833-1224 부탄,팀푸 명예영사관 부탄,팀푸 00975-2-32-3027 델리대 교환교수 델리 98-104-94971 네루대 교환교수 델리 93-509-02476 네루대 유학생회 델리 98-113-17446 비스바 바라티 대학 유학생회 샹티니켓단 03463-26-2013 3) 인도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인도로유학가냐 cafe.daum.net/indo - 인준모(인도준비모임) cafe.naver.com/indiauhak -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정보 Ⅺ. 프랑스 163 Ⅺ 프랑스(France) 1. 국가 개요 국 가 명 프랑스 공화국(Republic of France) 위 치 북위 48 51 24 동경 2 21 03 면 적 643,801km2 세계43위 (CIA 기준) 수 도 파리(Paris) 인 구 약 66,259,012명 세계21위 (2014.07. est. CIA 기준) 사용언어 프랑스어 기 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단일국가 양원제 대통령 중심제(의원 내각제 가미) 유로(Euro) 환 율 1 Euro = 1,246.22 (2015-6 회계연도) G D P 1인당 GDP 2조 4,695억$ 세계6위 (2015 IMF 기준) 3만 8,458$ 세계22위 (2015 IMF 기준) 실 업 률 10.9% (2013년 상반기, BIT), *청년(15-24) 실업률 : 23.9% (OECD기준, 2013) 고 용 률 64.1% (2014 OECD 기준) 산업구조 농업 2.3%, 광-공업 24.2%, 건설 7.4%, 서비스 66.1% 외교관계 1974. 무엽협정 1976. 과학기술협정 2005.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2011. 민간원자력협력협정 2014. 정상회담 교 민 총 교민 수 약 16,000명 (2014년 6월)

16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프랑스 정부의 협상 지침 하에, 2012년 10월 노사 협상을 개시하여 2013년 1월 11일 최종타결을 보았으며 2013년 3월 6일 노사협상안을 반영한 고용안정화법안 마련하여 국회 심의 통과 후 2014년 분야별로 시행 중인데 12월 기준, 전 산업 분야의 약 60%가 이를 채택하였으며 나머지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용안정성 강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 이다. 고용안정성 강화의 주요 골자는 계약직에 대한 고용주 부담 실업보험료율을 인 상하고 보충적 건강보험을 일반화하며 재취업자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직업 훈련계좌의 이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성은 노조와의 협의 하에 고용유지협약(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체결 하고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근로자의 내부 배치를 유연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사협정은 프랑스 노사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해고의 용이성 제고, 주 35 시간 노동시장 변경 및 최저임금 인하 부분에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경제부는 일요일 13시까지 개방이 허가된 식료품을 제외한 공산품 매장의 일요일 개장 허가일 수를 연 5일에서 12일로 대폭 확대하고 관광지역에서는 모든 일요일 개장을 허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정보 Ⅺ. 프랑스 165 <표 Ⅱ-21> 프랑스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생산가능인구 수(a) 50,204.1 50,403.3 50,597.9 50,825.7 경제활동인구 수(b) 28,350.4 28,555.7 28,565 28,588.5 비경제활동인구 수 21,853.7 21,847.6 22,032.9 22,237.3 취업자수(c) 25,751.3 25,749 25,749.4 25,769.4 실업자수(d) 2,658 2,858 3,010 3,015 고용률(c/a) 51.3 51.1 50.9 50.7 실업률(d/b) 9.38 10.00 10.54 10.55 자료: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취업 유망 직종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민들이 자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 30개를 지정한 바 있었는데 2011년 8월 11일자 시행령을 통해 그 숫자를 14개로 제한했었다. 올랑드 대통령 당선 후 2012년 12월 26일 행정법원이 이 시행령을 폐지시킴으로써 다시 30개로 늘어났다. <표 Ⅱ-22>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민에게 개방된 직업 30개 명단(지방별) EU역외 제3국인에 개방된 직업(30종)/ 구인 지방 명 론알프스 수도권 알사스 중간재 및 원재자 영업직 회계 감사 간부 토목건축 기술조사직 토목공사 현장감독 목제 및 가구 생산기계 기사 토목공사 작업 기사 금속가공기계 설계사 토목공사 설계사 전기,전자 설계사 금속가공기계 기획-설계사 전기, 전자 기획- 설계사 목공 X <표 계속>

16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EU역외 제3국인에 개방된 직업(30종)/ 구인 지방 명 론알프스 수도권 알사스 측량기사 정보처리 기술자 정보처리 기술 숙련자 표준규격 부합성 검사직 승강기 설치-정비사 전자기기 정비사 상품화 계획 전문가 농기계,하역작업차 및 건설기계공 유리제품 조형작업자 시멘트 생산설비 조종기사 보험 전문가 전기, 전자제품 품질검사 기술자 금속가공기계 생산 기술자 우편판매 기술자 제조 방법, 통제, 계획 기술자 제조과정 통제기술자 가구 및 목제품 생산기술자 금속가공기계 생산 기술자 3.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및 휴가 프랑스는 200년대 사회당 정권 때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적용중이다. 상업 매장이나 일부 영업소를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하는데 1일 근로 시간은 기업에 따라 주중 5일간 7시간을 하거나 월~목은 8시간, 금요일은 3시간을 하기도 한다.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30일인데 단,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추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정보 Ⅺ. 프랑스 167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출산휴가(자녀 수 및 출산아이 수에 따라 증가함), 병가, 경조사 관련 휴가 등이 있다. - 출산휴가 기간은 2번째 자녀 출산까지는 16주(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10주) - 3번째 자녀 출산 시부터는 26주(전 8주 및 후 18주) - 쌍둥이 출산 시에는 34주(전 12주 및 후 22주) - 3쌍둥이 출산 시에는 46주(전 24주 및 후 22주) 해 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개인적 사유(실제적이고 중대한 사유, 과실, 중대한 과실)나 경제적 사유(기업의 부실화)로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 으로 밝혀야 하며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사회보장 계획, 재취업 또는 지원조치, 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비롯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시에는 노조대표 및 지방 노동부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내노조와의 협의 및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임 금 급여 고용계약에는 직원의 보수와 직무내용 설명,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규정해야 하는데 보수는 해당 단체 교섭 협약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이나 법정 최저 임금 (SMIC) (2014년 12월 1일 기준 시간 당 9.53 유로, 월 1,445.38유로)보다 낮아 서는 안된다. 초과근무 시의 임금은 25%할증되며 추가적인 복리후생과 이익분 배제에 대해서도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

16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최저임금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시간당 법정최저 임금(SMIC) 제도가 있어 고용계약 시 뿐만 아니라 연 1~2회 조정될 때마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최저임금이 시간당 9.53유로, 151.67시간 근로 기준의 월 급여는 1,445.38유로로 인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하여 인상해주고 있다. 퇴직금 법으로 게정된 사회보장세 및 간부직 퇴직연금세를 불입기간(40년 내지 42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원천공제하여 관리금고에 불입한 후 정년 최직(만 62세) 후 동 퇴직연금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노사 협정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별도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은 없다. 단, 유급휴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 근로자는 6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할 경우 항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법정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연금세 불입 기간(40~42년)을 감안 하여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로하면, 연금계산에 적용 하는 근로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계산해준다. 그러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25년) 급여를 책정할 EO는 실제 불입한 기간이 적용되어 연금이 계산된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 연금제도 개혁안에 의하면, 정년 퇴직 연령은 2012년부터 매년 4개월씩 늦어져 2018년부터 62세로 고정될 것이며 연금 불입기간 100% 인정 연령은 2018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169 단기 (90일 미만) 장기 (90일 이상) 5. 비 자 (프랑스) (2015년 6월 말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Airport Transit - 비자 유효기간 : 심사 후 공항 경유를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유효한 비자가 발급 됨 (비자심사) 최소 2-3주 이상 Schengen Visa (Short Stay Visa) - 프랑스를 포함한 <쉔겐지역>국가에 90일 미만으로 체류시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 한국인들은 프랑스나<쉔겐지역>국가로 가족방문, 단순방문,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시 90일동안 비자가 면제 학생 (콩쿠르비자) - 예술학교 입학콩쿠르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한 convocation 소지자 - 심사 후 발급되는 비자는 90일간 유효함 -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허가되면 본국으로 돌아올 필요 없이 프랑스 현지 관할 경시청(prefecture)에 장기 체류를 위한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불합격시 소지한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일내에 프랑스에서 출국해야 함. (서류) 학생-콩쿠르 비자도 일반 장기 학생 비자와 마찬가지로 캠퍼스프랑스 CampusFrance 면접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캠퍼스프랑스 Campus France>와 <주한 프 랑스 대사관 영사과>, 두곳에 서류들을 각각 제출해야함. 1프랑스 학교 등록증 2최종학력증명서 3유학동기서 4헹정비용납부 영수증 5CampusFrance접수 신청서 - 프랑스 학생 비자 취득 후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발급 받았던 체류증 및 학업 관련 증빙서류(학생증, 성적표 등) 모두 제출 학생 대상 : 프랑스내 정규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학생 장기 비자는 심사 후 4개월에서 12개월사이 유효한 비자가 발급 됨 (신청) 캠퍼스프랑스 면접 필수, 캠퍼스프랑스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영사과 두곳에 서류들을 각각 제출 해야함 (콩쿠르비자 서류와 같음) <표 계속>

170 장기 (90일 이상) 기타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학생 자격으로 인턴십 대상 : 학생의 자격으로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인턴쉽을 위해 DIRECCTE의 승인을 받은 Convention de Stage 소지자. - 학생/인턴십 비자는 심사 후 4개월에서 12개월사이 유효한 비자가 발급 됨. 참고) 학생-인턴십 비자는 캠퍼스프랑스 면접 절차 없음 (서류) 1프랑스 DIRECCTE의 승인을 받은 Convention de State (원본+사본 1), OFII 양식서 2비자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국문) 3영문 재학증명서 4재정보증서류 원본(국문 또는 영문),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 행 잔고 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거주 증명서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아님 주택임대계약서 (신청자의 이름 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의료보험증명서(프랑스에서 유효해야함) 관광취업 (워킹 홀리데이) - 대상 : 관광취업 비자는 1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 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임 - 목적 : 관광 및 문화 체험이어야 함 - 비자 신청자의 나이 :서류 제출 당일 만 18세에서 만 30까지 * 워킹홀리데이 - 관광취업 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함.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비자의 기간 연장 및 갱신이 불가능하며, 소지한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일내에 프랑스에서 출국하여야 함. - 비자 신청은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가능 Scientist (연구, 박사 후 과정, 초청교수)와 동반 가족 장기 체류 비자 - 대상 : 연구 또는 강연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3개월이상 체류를 위한 프랑스의 대학, 국립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 된 convention d' accueil를 소지한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 Scientist 비자는 심사 후 4개월-12개월사이 유효한 비자가 발급 Au Pair - 대상 : 비프랑스어권의 사람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일정 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 받으며 프랑스어와 문화를 체험하고, 프랑스 어학 기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워하는 만 17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4개월-12개월사이 유효한 비자 발급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 프랑스 국적자와 PACS를 체결한 자 심사 후, 4개월-12개월사이 유효한 비자가 발급 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프랑스 현지에서 영리 활동이 허용 되지 않음

171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2015년 첫 파견국가)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 - - - -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 - - -

172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프랑스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E-Mail 홈페이지 비 고 한국대사관 +33-1 4753-0101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지하철 13호선 Varenne역) con-fr@mofa.go.kr http://fra.mofa.go.kr - 한국문화원 47-20-84-15 - - - - 긴급구조대 45-67-50-50 - - - - 구급의사 43-77-77-77 - - - - 소방서 18 - - - - 사건사고 06-80-95-93-47 - - - - 여권관련 06-22-78-26-56 - - - - 경찰 17 - - - - 분실물센터 0821-002-525 - - - - 비자카드분실 0892-705-705 - - - - 종합병원 (영어가능) 01-4742-0234 - - - - 01-4563-1843 - - - - 01-4887-2110 - - - -

173 2) 프랑스_지역별 한인회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Paris 06.23.58.15.54 Chamonix 06.08.99.85.08 Lyon 06.86.43.07.26 Clarmont-Ferrand 06.85.94.17.51 Bordeaux 06.83.33.05.80 Limoges 06.80.32.03.23 Grenoble 06.98.90.35.27 Nancy 09.54.08.50.19 Strasbourg 03.88.34.48.52 Rennes 06.30.41.97.68 Aix-en-Provence 06.64.68.00.27 Rouen 06.72.92.50.45 Montpellier 06.63.34.04.98 St.Etienne 04.77.21.74.26 Toulouse 06.07.74.17.77 Tour 06.14.83.91.67 Dijon 06.73.21.06.28 Nante 06.09.79.85.28 Caen 06.15.08.38.32 Perpignan 06.66.43.35.90 Cannes 06.09.52.37.62 3) 프랑스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mbcoreefr - 네이버카페 (울랄라 파리 카페) http://cafe.naver.com/ohlalaparis - 다음카페 (프랑스유학준비모임) http://cafe.daum.net/paris

175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❶ 각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1. 참고문헌 2. 보도자료 및 기사 3. 관련 사이트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177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1. 참고문헌 Australian Jobs(2007), Dep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DEWR) KOTRA(201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김현묵(2011), 중국 노무관리 가이드-지점의 고용방식과 외국인 취업,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매(2012), 최저임금제도의 한 중 비교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외교통상부(2011), 뉴질랜드 개황 유길상 외(20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흥석(2011), 중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최저임금위원회(2005),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해설 한국경영자총협회(2005), 미국노동법제 한국국제노동재단(2010), 말레이시아 개황 한국노동연구원(2007),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2011), 월간 노동리뷰 2011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2012), 미국의 무급 인턴제: 교육인가 노동인가,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2008), 해외취업 주요국가별 취업정보백서 한국산업인력공단(2008), 해외취업가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해외 노동시장 동향연구 및 조사 연구 보고서

17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보도자료 및 기사 기획재정부(2012.7.23),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트랜드 분석과 시사점_보도자료 온바오닷컴(2012-06-26 기사) (http://www.onbao.com/news.php?code=&mode=view&num=34780) 조선일보(2013.2.25.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5/2013022500136.html) 조선일보(2013.2.9.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9/2013020900120.html) 외교통상부, 주독일본분관(2008.03.14), 독일의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3. 관련 사이트 Australian Visa Bureau(http://www.visabureau.com) Bureau of Labor Statistics(http://www.bls.gov/) HM Revenue & Customs(http://www.hmrc.gov.uk/) Index Mundi(http://www.indexmundi.com/malaysia/economy_profile.html) OECD 통계(http://stats.oecd.org/)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사이트(http://www.globalwindow.org) 뉴질랜드 대사관(http://www.nzembassy.com/korea/going-to-new-zealand/visas)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http://www.nzkorea.org) 뉴질랜드 통계청(http://www.stats.govt.nz/) 독일 연방 통계청(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말레이시아 교육원(http://www.msyuhak.co.kr/sub6/1_1.php) 말레이시아 보험 관련(https://www.kurnia.com/malaysia/) 말레이시아 정부(http://www.malaysia.gov.my/)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179 말레이시아 통계국(http://www.statistics.gov.my/) 말레이시아 투자개발기관(http://www.mida.gov.my) 미국 노동부(http://www.dol.gov) 미국노동통계국(http://www.bls.gov/news.release/wkyeng.t08.htm)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싱가포르 인력부(http://www.mom.gov.sg/) 영국 이민국(http://www.ukba.homeoffice.gov.uk/) 영국 최저임금 관련(https://www.gov.uk/national-minimum-wage-rates) 영국 통계청(http://www.statistics.gov.uk/)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http://www.whic.kr/main)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위키디피아(http://en.wikipedia.org/wiki) 일본 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 일본 총무성 통계국(http://www.stat.go.jp/data/nenkan/16.htm)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주독일대사관(http://deu.mofat.go.kr/) 주한독일대사관(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04/ 04 hb.html)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http://www.malaysia.or.kr) 주한미국대사관(http://korean.seoul.usembassy.gov) 주한영국대사관(http://ukinkorea.fco.gov.uk/ko) 주한일본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 주한중국대사관(http://www.chinaemb.or.kr/kor) 주한캐나다대사관(http://www.korea.gc.ca) 주한호주대사관(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home.html) 주호주한국대사관(http://aus-act.mofat.go.kr) 중국 통계국(http://www.stats.gov.cn/) 중국유학사(http://www.whychina.co.kr/ma/visa.php)

18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청도시 투자촉진국(http://kr.qingdao-invest.gov.cn/touzifagui/20111018/53.html) 캐나다 법률사이트(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L-2/page-84.html#h-77) 캐나다 인력기술개발청(http://www.hrsdc.gc.ca/eng/home.shtml) 캐나다 취업정보 카페(http://cafe.naver.com/kotratoronto/29) 캐나다통계청(http://www.statcan.gc.ca) 컨택싱가포르(http://www.contacisingapore.sg) 호주 통계청(http://www.abs.gov.au/)

문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센터(044-415-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