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603호 2015. 9. 23.(수) 조 약 조약제2249호(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7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545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6 부 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48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농림축산식품부령제163호(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6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1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69 교육부고시제74호(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70 환경부고시제188호(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72 환경부고시제189호(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73 여성가족부고시제49호(청소년유해매체물) 74 여성가족부고시제50호(청소년유해매체물) 95 해양수산부고시제144호(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96 해양수산부고시제145호(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96 해양수산부고시제146호(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개정) 9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14호(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97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1호(국적취득) 9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2호(국적상실) 9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14호(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9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32호(도로구역결정 변경) 9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33호(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88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89호(접도구역 지정<변경>) 104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90호(지형도면) 1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05호(하천점용 허가) 1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306호(하천점용 허가) 1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182호(하천수사용 허가) 105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16호(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1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383호(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397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401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2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37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23 금융위원회공고제238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24 교육부공고제187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 외교부공고제10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행정자치부공고제254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26 행정자치부공고제255호(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27 보건복지부공고제558호(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7 해양수산부공고제578호(2015년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128 산림청공고제163호(산림의 보호 단속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153호(도로사용 개시<폐지>) 131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50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32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74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13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81호(공시송달) 13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45호(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33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115호(2015년도 제13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135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75호(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A6블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35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15호(학교<광양마동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44 양주시고시제162호(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처분 취소) 145 계룡시고시제56호(계룡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지형도면) 145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1202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57 상 훈 서훈(중소기업청) 157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8 결정(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61
부산지방기상청공고제10호(관인폐기) 164 강원대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165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60호(관인등록) 16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106호(관인등록 및 폐기) 16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107호(관인등록 및 폐기) 166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공고제32호(관인등록 및 폐기) 167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192호(관인등록 및 폐기) 167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공고제2014-31호(관인폐기) 168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공고제32호(관인등록) 168 광주고등학교공고제30호(관인등록) 168 김포고등학교공고제41호(관인등록 및 폐기) 169 마송고등학교공고제33호(관인등록 및 폐기) 169 성남방송고등학교공고제21호(관인등록 및 폐기) 169 성지고등학교공고제38호(관인등록 및 폐기) 170 성지고등학교공고제39호(관인등록 및 폐기) 170 신길고등학교공고제30호(관인등록 및 폐기) 171 예당고등학교공고제46호(관인등록 및 폐기) 171 오남고등학교공고제35호(관인등록 및 폐기) 172 청운고등학교공고제7호(관인등록 및 폐기) 172 평택고등학교공고제35호(관인등록 및 폐기) 173 풍덕고등학교공고제28호(관인등록 및 폐기) 173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174 행신고등학교공고제24호(관인등록) 175 구갈중학교공고제27호(관인등록) 175 기산중학교공고제36호(관인등록 및 폐기) 175 기흥중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176 김포중학교공고제15호(관인등록 및 폐기) 176 늘푸른중학교공고제40호(관인등록 및 폐기) 177 능동중학교공고제26호(관인등록 및 폐기) 177 대호중학교공고제37호(관인등록 및 폐기) 177 문시중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178 발안중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178 백현중학교공고제18호(관인등록 및 폐기) 179 상장중학교공고제29호(관인등록 및 폐기) 179 상현중학교공고제41호(관인등록 및 폐기) 180 서현중학교공고제13호(관인등록 및 폐기) 180 성지중학교공고제27호(관인등록 및 폐기) 181 수내중학교공고제34호(관인등록 및 폐기) 181 수지중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및 폐기) 182
신백현중학교공고제31호(관인등록 및 폐기) 182 신봉중학교공고제13호(관인등록 및 폐기) 183 야탑중학교공고제26(관인등록 및 폐기) 183 양도중학교공고제27호(관인등록 및 폐기) 183 여주제일중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및 폐기) 184 영성여자중학교공고제16(관인등록 및 폐기) 184 예당중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185 와우중학교공고제26호(관인등록 및 폐기) 185 용인백현중학교공고제15호(관인등록 및 폐기) 186 이매중학교공고제21호(관인등록 및 폐기) 186 주문진중학교공고제31호(관인등록 및 폐기) 186 창곡여자중학교공고제14호(관인등록 및 폐기) 187 청솔중학교공고제10호(관인등록 및 폐기) 187 초지중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및 폐기) 188 태평중학교공고제24호(관인등록 및 폐기) 188 학성여자중학교공고제39호(관인등록 및 폐기) 189 한백중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및 폐기) 189 화성동화중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189 화성반월중학교공고제22호(관인등록 및 폐기) 190 황지여자중학교공고제9호(관인등록 및 폐기) 190 흥덕중학교공고제15호(관인등록 및 폐기) 191 가사초등학교공고제2호(관인등록 및 폐기) 191 고림초등학교공고제8호(관인등록 및 폐기) 191 관곡초등학교공고제24호(관인등록 및 폐기) 192 교동초등학교공고제33호(관인등록 및 폐기) 192 금당초등학교공고제3호(관인등록 및 폐기) 193 기산초등학교공고제33호(관인등록 및 폐기) 193 기안초등학교공고제29호(관인등록 및 폐기) 193 기흥초등학교공고제35호(관인등록 및 폐기) 194 낙생초등학교공고제30호(관인등록 및 폐기) 194 남수원초등학교공고제35호(관인등록 및 폐기) 195 능동초등학교공고제18호(관인등록 및 폐기) 195 능북초등학교공고제2호(관인등록 및 폐기) 195 단관초등학교공고제47호(관인등록 및 폐기) 196 당촌초등학교공고제7호(관인등록 및 폐기) 196 대하초등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및 폐기) 197 대호초등학교공고제26호(관인등록 및 폐기) 197 대호초등학교공고제27호(관인등록 및 폐기) 198 도이초등학교공고제11호(관인등록 및 폐기) 198 도촌초등학교공고제17호(관인등록 및 폐기) 198
동부초등학교공고제13호(관인등록 및 폐기) 199 동천초등학교공고제8호(관인등록 및 폐기) 199 둔전제일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및 폐기) 200 무봉초등학교공고제7호(관인등록 및 폐기) 200 보라현초등학교공고제7호(관인등록 및 폐기) 201 부광초등학교공고제5호(관인등록 및 폐기) 201 부인초등학교공고제5호(관인등록 및 폐기) 201 상도초등학교공고제15호(관인등록 및 폐기) 202 상봉초등학교공고제29호(관인등록 및 폐기) 202 상원초등학교공고제16호(관인등록 및 폐기) 203 상탑초등학교공고제7호(관인등록 및 폐기) 203 서원초등학교공고제16호(관인등록 및 폐기) 204 성남미금초등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204 성남서초등학교공고제34호(관인등록 및 폐기) 205 성남송현초등학교공고제16호(관인등록 및 폐기) 205 성남수정초등학교공고제47호(관인등록 및 폐기) 205 성남은행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및 폐기) 206 성남정자초등학교공고제17호(관인등록 및 폐기) 206 성남제일초등학교공고제18호(관인등록 및 폐기) 207 성남초등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및 폐기) 207 성남화랑초등학교공고제11호(관인등록) 208 성복초등학교공고제27호(관인폐기) 208 솔안초등학교공고제6호(관인등록 및 폐기) 208 송산초등학교공고제37호(관인등록 및 폐기) 209 수기초등학교공고제12호(관인등록 및 폐기) 209 수내초등학교공고제33호(관인등록 및 폐기) 210 수원초등학교공고제21호(관인등록 및 폐기) 210 신동초등학교공고제12호(관인등록 및 폐기) 210 신양초등학교공고제26호(관인등록 및 폐기) 211 양지초등학교공고제12호(관인등록 및 폐기) 211 어정초등학교공 제7호(관인등록 및 폐기) 212 언동초등학교공고제19호(관인등록 및 폐기) 212 예당초등학교공고제59호(관인등록 및 폐기) 213 오산대원초등학교공고제10호(관인등록 및 폐기) 213 와우초등학교공고제39호(관인등록 및 폐기) 214 용마초등학교공고제41호(관인등록 및 폐기) 214 용인한빛초등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215 우정초등학교공 제3호(관인등록 및 폐기) 215 운암초등학교학교공고제52호(관인등록 및 폐기) 216 운중초등학교공고제16호(관인등록 및 폐기) 216
원동초등학교공고제23호(관인등록 및 폐기) 217 원삼초등학교공고제3호(관인등록 및 폐기) 217 율목초등학교공고제10(관인등록 및 폐기) 218 인계초등학교공고제10호(관인등록 및 폐기) 218 인제초등학교공고제11호(관인등록 및 폐기) 219 일월초등학교공고제18호(관인등록 및 폐기) 219 장호원초등학교공고제3호(관인등록 및 폐기) 220 정배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및 폐기) 220 조원초등학교공고제4호(관인등록 및 폐기) 221 죽전초등학교공고제9호(관인등록 및 폐기) 221 중산초등학교공고제4호(관인등록 및 폐기) 221 지장초등학교공고제26호(관인등록 및 폐기) 222 창용초등학교공고제10호(관인등록 및 폐기) 222 청솔초등학교공고제22호(관인등록 및 폐기) 223 태안초등학교공고제30호(관인등록 및 폐기) 223 향남초등학교공고제4호(관인등록 및 폐기) 224 향남초등학교공고제5호(관인등록 및 폐기) 224 현암초등학교공고제13호(관인등록 및 폐기) 225 호암초등학교공고제9호(관인등록 및 폐기) 225 화성반월초등학교공고제22호(관인등록 및 폐기) 226 화성청계초등학교공고제15호(관인등록 및 폐기) 226 효정초등학교공고제17호(관인등록 및 폐기) 227 삼척누리유치원공고제22호(관인등록) 227
조 약 2015년 5월 12일 제1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Anil Wadhwa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5년 9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 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윤 병 세 조약 제22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이라 한다)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 라 한다)는, 이하 개별적 으로는 당사국, 그리고 양국은 함께 양 당사국 이라 하고,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 라 한다) 제9.1조가 시청각 공동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청각 분야에서 양 당사 국 간의 공동제작 협정을 상정한 것을 상기하며, 그러한 협정이 한-인도 CEPA의 불가분의 일체임을 명시하는 한-인도 CEPA 제9.1조제2항을 다시 상기하며, 양 당사국 간 문화적 협력의 맥락에서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열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협력이 양 당사국 간 문화ㆍ경제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시청각 공동제작물 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또는 제5조 의 제3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의 공동제작자)와 협력하여 만든 영 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시청각물을 의미한다.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은 양 당사국 간의 각서 교환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다. 나. 영화 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제작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연속적인 영상 또는 연속적인 영상 및 소리를 의미한다. 7
다. 공동제작자 는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한국의 국민 또는 법인, 또는 인도의 국 민 또는 법인을 말하거나, 제5조와 관련하여,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법인 은 영리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로서, 회사, 신탁, 파트 너십,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국민 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인도의 경우, 인도공화국의 시민, 그리고 2)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대한민국 법률에 정의된 대한민국 의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승인 1.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 신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 하여 촬영 개시 전 그들에게 제출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하는 승인은 서면 으로 행해지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시청각물을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승인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 작 자체에 내재된 정도까지는 제외하고, 공동제작자의 어느 누구도 공동의 경영, 소유 또는 통제를 가진 법적 실체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청각 공동제 작물의 승인을 위한 신청의 승인, 거절, 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물이 이 협정의 조항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 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적 용한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완성 후 배급되기 전에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의 시청각물 승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의 관련 당국이 완성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공개 상영 또는 방영을 허용하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혜택에 대한 권리 1.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 국이 자국 시청각물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그러한 혜택을 신청, 수령 및 처분할 수 있는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부여한 모든 혜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 된다. 제4조 기여 1.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외에,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당 8
사국의 공동제작자 각각의 최소한의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총 제작비용의 20퍼센트 미 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여는 총 제 작비용의 3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재정적 기여에 대한 산정은 현물출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기여(즉, 창의적 기여 )는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 제5조 제3국 공동제작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또는 조약보다 낮은 지위의 약 정)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인도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 자가 그러한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였다면,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그 제3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와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협정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서 승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제3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그리고 창의적 기여 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총 재정적 그리고 창의적 기여의 최소 10퍼센트 이어야 한다. 제6조 참여 1.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인들은 양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제3 국 공동제작인 경우, 그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가. 대본이나 재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연기자의 참여, 그리고 나. 예외적인 경우, 제한된 수의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인력의 참여 제7조 일시입국 시행 중인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시청각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예술적 및 기술적 인력과 연기자가 각각의 영역 내로 입국 및 일시 체류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 및 장비의 일시 수입 한-인도 CEPA 제2장(상품 무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합 치되게, 예술적 및 기술적 인력과 연기자가 이 협정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재료 및 장비를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 일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검 토하고 노력한다. 제9조 크레딧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그와 관련된 광고 및 홍보물은 그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한국-인도 공식 9
공동제작 또는 인도-한국 공식 공동제작 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경우, 다수 공동제작자의 출신에 따라 또는 공동제작자들 간의 합의에 합치되게, 한국, 인도, 그리고 제3국 공동제작자의 참여를 반영하는 크레딧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도적 메커니즘 권한 있는 당국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다음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다. 가. 인도의 경우, 정보방송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영화(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KOFIC), 그리고 방송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자국의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은 통보 접수일 후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 이 발생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협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발효 후 즉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그리고 각 당사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 및 공동제작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각 국의 법과 규정을 교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와 같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 신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 4.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 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구서를 보냄으로써 임시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 사국은 그러한 요구서를 적절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임시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또 는 다른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시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조항의 비적용 한-인도 CEPA 제14장(분쟁 해결)은 이 협정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 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 조항의 해석과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간에 상 호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2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후 발효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상호 통보된 날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이 협정의 개정에 필요하다고 여겨 10
지는 제안을 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필요한 내부 법적 절 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제14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한-인도 CEPA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은, 그러나 이 협정의 종 료 이전에 완성되지 못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경우에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 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두 동등한 정 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COOPERATION IN AUDIO-VISUAL CO-PRODUC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a );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the Party and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CALLING Article 9.1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 signed in Seoul on 7th August 2009, which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and envisages co-production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audio-visual sector; FURTHER RECALLING paragraph 2, Article 9.1 of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which stipulates that such an agreement is an integral part of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DESIRING to expand and facilitate the co-production of audio-visual works in the context of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CONVINCED that such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1
(a) Audio-visual co-production means an audio-visual work such as films, animations and broadcasting programmes made by one or more co-producer(s) of a Party in cooperation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of the other Party (or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5,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of a third country) which i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Party. New forms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shall be included in this Agreement by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b) Film means a series of images or of images and sound, including animation and documentary productions, produced in any format, which is intended to be shown in a cinema; (c) Co-producer means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Korea or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India involved in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or, in relation to Article 5, a national or juridical person of a third country; (d) Juridical person means any legal entity duly constituted or otherwise organized under applicable law,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and whether privately-owned or governmentally-owned, including any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joint venture, sole proprietorship or association or society; and (e) National means: (i) for India,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ii) for Korea, a Korean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its laws. Article 2 Approval of Audio-Visual Co-Productions 1. Applications for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subject to this Agreement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 approve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m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hooting for the making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pprovals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in writing and may specify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approval is granted. 2. When approving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none of the co-producers shall be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legal entities with common management, ownership or control, except to the extent that it is inherent in the making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itself.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their laws and regulations, exchange 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roval, rejection, change or withdrawal of any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of an audio-visual co-production. In this contex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ensure that an audio-visual work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ach competent authority, in deciding whether to approve or refuse an application, shall appl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12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subject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to final approval upon completion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prior to its distribution. 5. The approval of an audio-visual work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not bind the relevant authorities of either Party to permit the public exhibition or broadcast of the completed audio-visual co-production. Article 3 Entitlement to Benefits 1. An audio-visual co-produc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ully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which are or may be accorded to national audio-visual work by each Party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2. Any benefits accorded to an audio-visual co-production by either Party shall be administered, including in respect of the co-producer that may apply for, receive, and dispose of such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Party. Article 4 Contributions 1. The minimum respective financial contributions to a co-produced audio-visual work other than a broadcasting programme (including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of the co-producers of each Party shall not be less than 20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of the co-produced audio-visual work. With respect to a broadcasting programme (including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this contribution shall not be less than 30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Calculation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may include in-kind contributions. 2. The performing, technical and craft contribution (being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each co-producer to a co-produced audio-visual work shall be in reasonable proportion to each co-producers financial contribution. Article 5 Third Country Co-Productions 1. Where either Party maintains with a third country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less-than-treaty statu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pprove an audio-visual work that is to be made in conjunction with one or more co-producer(s) from that third country a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one or more co-producer(s) of Korea and one or more co-producer(s) of India are engaged in that audio-visual co-production.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both the financial and creative contributions of one or more co-producer(s) of the third country shall, consistent with paragraph 1 of Article 4, account for at least 10 percent of the total financial and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co-produced audio-visual work. Article 6 Participation 1. Persons participating in an audio-visual co-production shall be nationals of the Parties and in the case of a third country co-production under Article 5, nationals of the third country. 13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pprove: (a) where the script or financing dictates, the participation of restricted numbers of performers from other countries; and (b)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of restricted numbers of technical personnel from other countries. Article 7 Temporary Entr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the entry into and temporary stay in its respective territory of the artistic and technical personnel and performers from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rticle 8 Temporary Importation of Material and Equipment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udio-Visual Co-produc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Chapter Two (Trade in Goods) in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the Parties shall, in conformity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examine and endeavour to allow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the technical material and equipment necessary for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under this Agreement by the artistic and technical personnel and performer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rticle 9 Credits An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 associated with it shall include either a credit title indicating that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is an Official Korea-India Co-Production or an Official India-Korea Co-Production or, where relevant, a credit which reflects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dia and the third country co-producer, according to the origin of the majority co-producer or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between the co-producers. Article 10 Institutional Mechanism Competent Authorities 1. Each Party hereby designates the following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 for India,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or its successor; and (b) for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for films (including animation film)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broadcasting programmes (including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or their successors. 14
Either Party may change its appointed competent authority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hange in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effect 30 days after the notice has been receive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consult with each other to resolve any difficulties arising out of its application. 3. So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procedures and documentations necessary for approval and benefits to be accrued to the audio-visual co-production and the co-producer(s) of each Part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periodically update such information. Ad hoc Committee 4. Either Party may request to establish an ad hoc Committee to discuss any matter related to this Agreement by delivering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request. The ad hoc Committee shall comprise appropriate senior officials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or other appropriate agencies and ministries of each Party. The ad hoc Committee shall discuss the matter at a time and place agreed to by the Parties. Article 11 Non-Applic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Chapter Fourteen (Dispute Settlement) of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shall not apply to any matter or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r applic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mutual discussions and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2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ce the Parties have notified each other in writing that their respective necessary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latter date of these two notifications. Article 13 Amendment 1. The Parties shall supervise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make any proposals considered necessary for any amendment of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may amend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Such an amend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enter into force on such date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fter the Parties have exchanged written notifications confirming to the other Party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Article 14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is terminated. 15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as if in force in respect of any audio-visual co-productio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yet to be completed prior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on 18 th day of May, 2015, in two originals, each in Korean, Hind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대통령령 제26545호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6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제4조제2항제1호 중 4명 및 각 소속 기관의 장 을 4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촌진흥청장 을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동연구사업 성과의 사용 등) 을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양도ㆍ대여 를 각각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 라 한다)를 사용하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에 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 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을 법 제13조제3항 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용ㆍ양도ㆍ대여 를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 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 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5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6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령 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훈련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 법 이 개정(법률 제13253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하는 한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위원 중 각 소속 기관의 장을 제외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8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칙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별 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 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 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 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 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칙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법인명(성명) 상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신청인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선박 사항 소유자 설치장소(선박명) 선박 등록번호 총톤수 선체길이 항해구역 주 정박항 기기 명세 구분 송신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기기 일련번호 수신 그 밖의 설비 공중선계 형식 이득 편파 길이(m) 조수 또는 기수 무선설비의 공사업자와 준공 예정일 성명(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소재지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등록번호 준공 또는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전파관리소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뒤쪽참조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8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의 사본(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 사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장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등록번호: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 목적 비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 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무선국 허가증 19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 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법인명(성명) 상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목 적 무선국 종별 통신사항 무선국 수 통신상대방 이동범위 기기 명세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기기 일련번호 공중선계 (휴대용인 경우) 형식 편파 길이 이득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자격 종별 (아마추어국만 해당합니다) 기 타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 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전파관리소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0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의 사본(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 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 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제5호를 제외한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무선국 허가증 2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법인명(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최다액 출자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청인 소 주된 사무소 ( - ) 주전송장치 재 지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방송유형 방송목적 방송 개요 방송사항 방송구역 운용시간 운용채널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와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2 2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3. 신청인(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시설설치계획서 1부(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ㆍ방송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편성책임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신청서 접수 심사 허가 발급 위성방송국 허가증 2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법인명(성명) 상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제외합니 다) 1부 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 하는 무선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아마추어국은 제외합니다) 1부 5.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의 사본(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 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 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6.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제5호를 제외한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4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장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등록번호: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 를 할 권한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 목적 비 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처리절차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무선국 허가증 25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무선국 관계사항 법인명 (성명) 상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무선국 종별 허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 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 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만 해당합니 다) 1부 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6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무선국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하여 야 합니다. 위임장 정보통신공사업자(업체명:, 등록번호: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신청인이 설치하려는 무선설비공사에 관한 전파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허가신청 수속과 이 에 부대되는 각종 신고 등 모든 행위를 할 권한 무선국 종별 무선국의 설치장소 무선국 목적 비 고 2. 무선국 허가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제출서류의 미흡 및 기술사항의 보완 등에 관하여 허가관청에서 통보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무선국 변경 허가증 27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무선국 [ ]허가 [ ]신고 변경명세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곳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제출인 무선국 관계사항 법인명(성명) 상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성명 담당 자 팩스번호 무선국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 ]허가번호 [ ]신고번호 [ ]허가 연월일 [ ]신고 연월일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 허가변경명세서 [ ] 신고변경명세서 전파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허가 증 기재사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 기재사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을 변경하기 위하여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전파관리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무선국을 설치한 자동차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 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무선국을 설치한 건설기계가 변경된 경우만 해 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 사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8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처 리 절 차 제출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전파관리소 명세서 접 수 검 토 결 재 발 급 무선국 허가증 ㆍ 신고증명서 29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 ] 허가증 [ ] 정정 신청서 [ ] 신고증명서 [ ] 재발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신고번호) 사항 정정 또는 재발급사유 전파법 시행령 [ ]제33조제2항ㆍ제3항 [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2항 [ ]제11조제5항 에 따라 무선국 ([ ]허가증 [ ]신고증명서)을(를) ([ ]정정 [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무선국 허가증, 무선국 신고증명서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0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성방송국은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사항 무선국 종별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그 밖의 참고사항 전파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본문에 따라 무선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무선국 허가증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31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수신전용 무선국의 경우에는 2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상호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개설 목적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 주파수 무선기기 명세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 종별 무선국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W, kw) 기기의 명칭 (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 기기일련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 항ㆍ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2
(뒤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무선국 신고증명서 3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법인명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 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ㆍ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무선국 신고증명서 è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34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지상파 [ ]위성 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방송 개요 법인명 (대표자명) 최다액 출자자 소 재 지 주된 사무소 주전송장치 방송유형 방송사항 방송구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송목 적 운용시 간 운용채널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발사내용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제1항제3호,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 국 [ ]위성방송보조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없음 35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고서 접수 심사 수리 발급 지상파ㆍ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36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무선국 변경신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수신전용 무선국의 경우에는 2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상호 주소 ( - ) 사업자등록번 호 무선국 사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변경 사유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국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7
(뒤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무선국 신고증명서 38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무선국 변경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무선국 관계사항 법인명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수리일 법인등록번 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고번호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22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무선국 신고증명서 è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39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지상파 [ ]위성 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고 내용 시험 전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방송국의 명칭 신고번호 방송구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발사기간 발사내용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송사항 (사업의 종류) 신고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예정일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호와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 ]지상파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 31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40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고서 접수 심사 수리 발급 지상파ㆍ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4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시설자 지위승계 [ ]인가신청서 [ ]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계 인가: 5일 승계 신고: 2일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승계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피승계인 법인명(성명) 상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승계하는 무선국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성방송국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 운영하는 위성방송국 및 연주소를 갖추지 않은 위성방 송국은 제외합니다. 무선국의 운용비 지출방법 사업계획서 사업수지 예견 전파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인가신청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2
(뒤쪽) 신청인(신고 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3.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위성방송국ㆍ위성방송보조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 청ㆍ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1,000원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신청인(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신고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신청ㆍ신고 수리 통보) 무선국 허가증, 무선국 신고증명서 (대장 정리) 4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단, 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45일) 신고인 (시설자) 법인명 (성명)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공사 업자 법인명 등록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개설허가ㆍ신고 (변경 포함)문서번호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준공(변경)검사 희망지 준공기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용도지역(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준공(변경)검사 희망일 전파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을(를)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전파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4
(뒤쪽) 기재요령 용도지역: 송신공중선이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 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에서 송신공중선이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고서 접수 검사일정 안내 검사 발급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합니다) 검사증명서 45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상호 주소 ( - ) 사업자등록번 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호출부호 또는 허가(신고) 관계 사항 무선국 (전파응용설비) 종별 호출명칭(무선국 만 해당합니다) 허가번호 개설허가ㆍ신고(변 경 포함) 연월일 준공기한 연장 전... 까지 연장 후... 까지 연장이유 전파법 제24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의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무선국 허가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6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 [ ] 폐 지 [ ] 운용휴지 [ ] 재운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 종별 사업자등록번 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허가(신고) 사항 폐지 또는 운용휴지 폐지 연월일 (휴지기간) 사유 재운용 개시일(재운용 신고 시에 작성합니다) 전파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5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7조에 따라 ([ ]무선국 [ ]전파응용설비)의 ([ ]폐지 [ ]운용휴지 [ ]재운용)를(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대장 정리 è 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47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시설자명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일반사항 측정결과 2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 4 공중선전력의 합 6 무선국 주소 7 설치장소의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릅니다) 8 측정단위의 구분 [ ] 전력밀도(W/m 2 ) [ ] 전기장강도(V/m) [ ] 자기장강도(A/m) 3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5 주파수 대역 [ ] 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 ] 관리지역 9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10 측정값 11 노출지수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기재요령 1. 4란: 해당 무선국의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을 적습니다. 2. 5란: 해당 무선국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적습니다. 3. 9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상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습니다. 4. 10란: 해당 무선국에서 측정한 전자파강도 중 최대치인 값을 의미합니다. 5. 11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 노출지수 = 측정값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이거나 자기장강도인 경우: 노출지수 = (측정값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2 보고자 제출서류: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따른 전자파강도측정결과서 1부 48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단,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 른 무선국: 45일) 요청인 (시설자) 법인명 (성명)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측정 희망지 측정 희망일 그 밖의 참고사항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승인 요청인 처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9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1법인명 (성명) 2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자) 운용자 (임차인) 3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4법인명(성명) 상호 6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5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7운용목적 임대 사항 8무선설비 종별 9호출명칭 10허가번호 11허가 연월일 12운용기간 전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선설비를 임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0
(뒤쪽) 기재요령 1. 1란: 허가를 받은 시설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2. 4란: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려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3. 7란: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운용하려는 임대목적을 적습니다. 4. 8란: 임대대상 설비명을 적습니다. 5. 9란: 시설자가 허가를 받으면서 부여받은 호출명칭을 적습니다. 6. 10란: 임대하려는 무선설비의 허가번호를 적고 밑에 임대대수를 적습니다. 7. 11란: 시설자가 허가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8. 12란: 임대하여 사용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심의 결재 및 승인 발급 대장 정리 5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무선설비 [ ]위탁운용 [ ]공동사용 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상호 주소 ( - ) 사업자등록번 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허가번호(신고번호)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 호출명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선 설비를 ([ ]위탁운용 [ ]공동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의 è 결재 및 승인 è 대장 정리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 전파관리소 52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건축물등 [ ]건설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 (법인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공사의 종류 부지의 위치 (지목, 토지번호) 공사부문의 구조 건축물 등의 최고부의 지표고 및 해발고 및 주요 재질 공사시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그 밖의 참고사항 전파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 와 같이 건축물등 ([ ]건설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척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전파관리소 53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1 법인명 (성명) 상호 3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4 설치목적 6 설치장소 2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5 설비의 종류 시설 개요서 7 고주파 전류를 통하는 선로 전력선 반송 유도식 반송 (1) 송전선명 (2) 구간 (3) 주요 선종 (4) 주파수 (5) 전압 (6) 선로의 길이 (7) 구간 (8) 주요 선종 (9) 선로의 길이 (10) 선로의 지표고 (11) 타용도 8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1) 장치별 (2) 전파형식 및 주파수 (khz, MHz) (3) 고주파출력 (W, kw) 9 그 밖의 사항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4
(뒤쪽) 기재요령 1. 4란: 사업상의 용도를 적습니다. 2. 5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또는 산업용, 의료용,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 등으로 적습니다. 3. 6란 가.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단국과 중계국을 상치장소별로 적습니다. 제1장치(단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2장치(중계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제3장치(단국)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 주: 해당 통신계에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수, 상치장소, 사용할 선로의 구간과 이동체의 종류(기관차, 자동차, 휴대용)를 적습 니다. 나.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인 경우: 설치하려는 설비가 이동하는 것일 경우 이동체의 종류(자동장치, 휴대용)별 이동범위 및 상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55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 상호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허가 사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시설 종류 허가 연월일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허가번호 변경이유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장치별 변경 내역서 운용목적 설치장소 기기(형식, 명칭 및 일련번호) 전파형식 및 주파수 고주파출력 그 밖의 사항 전파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56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처리절차 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 전파관리소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발급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57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www.cq.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곳 및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본인은 년도 제 회( ) 검정에 응시하고자 전파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년 월 일 1 사진 (3.5cm 4.5cm)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2 수험번호 3 응시자격 4 응시지역 5 생년월일 6 성명 7 주소 한글 한자 과목 또는 실기시험 면제신청(해당자만 적습니다) 8 과 목 1. 10 확인자 무선국 년 월 일부터 9 개 설 년 월 일까지 2. 경 11 호출부호 력 현재 3. 12 자격증번호 자격 수 험 표 응시지역 제 회 ( )검정 수험번호 성 명: 응시자격 생년월일: 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직인 수험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210mm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뒤쪽) 신청서 작성방법 1. 1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4.5cm규격의 동일 원판의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의 뒷면을 벗겨서 풀로 붙입니다. 2. 3란: 응시자격 종목을 적습니다. 3. 4란: 응시지역을 적습니다. 4. 5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차례로 적습니다. 5. 7란: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적고, 우편번호와 도로명ㆍ건물번호, 상세 주소까지 자세히 적습니다. 6. 8란: 과목면제 및 실기시험 면제 해당자만 적고,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9란: 무선국 개설 연월일부터... 까지 적은 후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히 적어야 하며, 적은 사항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접수된 수험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15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 아야 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 필기도구, 계산기 등을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3. 부정행위자는 즉시 퇴장 조치되며, 향후 일정기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표는 기술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도 필요하므로 깨끗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합격자는 증명사진 1장, 수수료, 수험표, 신분증(국가기관 발행)을 지참하고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장소 및 정확한 시험일시는 최소 시험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곳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청서 접수 수험표 교부 검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