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2015-01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Promoting Regional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Survey on Korean and Foreign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박동배 홍사균 이주량 심성철 정선화 서용석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정선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조사연구 2015-01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미래미디어 Tel: 02)815-0407 Fax: 02)822-1269 ISBN 978-89-6112-402-7 9332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6001697)
발 간 사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 학 연 관의 협업체계와 이들의 혁신역량의 성숙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역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유치 추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공공연구기관을 경쟁적으로 유치 설립하였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다수의 공공연구조직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공연구조직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지역 산업계와 학계는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들을 참여시키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은 이러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의 분포와 현황 파악을 통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 중심의 공공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지역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의 본원과 분원 소재지 그리고 이들의 예산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예산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 연구기관 현황을 제시 하여 지역 기반 연구개발 활동을 기획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 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 연구 결과가 지역관련 연구개발정책수립뿐 아니라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5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4 제1절 지역공공연구조직 분석 개요 4 1. 공공연구조직의 범위 4 2. 조직의 분류와 정의 5 3. 지역 공공연구조직 DB 구축 과정 7 제2절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변천 과정 7 1. 공공연구기관의 변천 과정 7 2. 지역혁신시스템의 한계점 10 제3절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분석 11 1.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 11 제4절 지역 공공연구기관 총괄 분석 16 1. 기관 유형별 현황 16 2. 소재 지역별 현황 16 3. 과학기술 분류에 의한 지역 공공연구기관 현황 19 제5절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유형 심화 분석 22 1. 출연연구기관 현황 분석 22 2.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종합 분석 25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28 제1절 독일 28 1.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특징 28 2. 국가 R&D예산 배분 및 지원 형태 30 3. 공공연구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31 4. 공공연구기관(4대 연구협회)의 운영 현황 32 5. 연방정부 연구소 및 주정부 연구기관 현황 34 6. 공공R&D 협력연계 중개 현황 35 제2절 일 본 36 1.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특징 36 2. 지역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동향 37 3. 공공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 38 4.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39 제3절 미국 40 1.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특징 40 2. 지역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동향 42 3. 공공연구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43 4.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46 5. R&D 협력연계 중개 현황 4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7 제4장 지역별 공공연구조직 현황 및 진단 49 제1절 지역별 현황 분석 개요 49 1. 분석 범위와 방법 49 2. 지역 공공연구조직 관련 주요 동향 50 3. 지역 비교분석 53 제2절 지역별 분석 58 1. 강원도 58
2. 경상남도 61 3. 경상북도 65 4. 광주광역시 69 5. 대구광역시 72 6. 대전광역시 76 7. 부산광역시 80 8. 울산광역시 83 9. 전라남도 86 10. 전라북도 90 11. 제주도 94 12. 충청남도 97 13. 충청북도 10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3 제5장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104 제1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104 제2절 지역공공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105 1. 기본 방향 105 2. 지역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기능과 역할 정립 105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과 역할 정립 107 4. 지역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108 5. 기술혁신 주도 유형별 차별화 110 6. 지역 R&D 거버넌스 정립 및 정책 지원기능 강화 110 참고문헌 113 부록: 소재 지역별 공공연구기관 목록 117
Summary 141 Contents 143
표 목 차 <표 2-1> 공공연구조직 세부분류 및 정의 5 <표 2-2>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활동 분석 12 <표 2-3> 소재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15 <표 2-4> 지역별 연구수행주체 현황 18 <표 2-5> 소재지역별 국가표준과학기술 분류기준에 의한 지역공공연구기관 현황 20 <표 2-6> 지역별 출연연구기관 인원 현황 24 <표 2-7> 소재지역별 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24 <표 2-8> 지역별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예산 현황 25 <표 2-9> 지역별 GDP와 연구비 비교 (대전, 수도권 제외) 26 <표 3-1>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33 <표 3-2> 행정기관별 국립연구개발법인(31개소) 39 <표 4-1> 지역 내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 기여도 50 <표 4-2> 지역별 주요 경제 지표 53 <표 4-3> 지역-연구주체별 특화도 (총연구비 기준) 54 <표 4-4> 지역-연구주체별 특화도 (국가연구비 기준) 55 <표 4-5> 출연연 및 전문생기연의 연구비 및 연구원 현황 56 <표 4-6> 출연연 및 전문생기연의 분야별 연구비 현황 57 <표 4-7> 출연연 및 전문생기연의 분야별 연구원 현황 57 <표 4-8> 강원도의 산업 현황 58 <표 4-9>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58 <표 4-10>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59 <표 4-11>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60 <표 4-12>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60 <표 4-13>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60
<표 4-14> 경상남도의 산업 현황 61 <표 4-15>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62 <표 4-16>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62 <표 4-17>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63 <표 4-18>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63 <표 4-19>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64 <표 4-20> 경상북도의 산업 현황 65 <표 4-21>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65 <표 4-22>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66 <표 4-23>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67 <표 4-24>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67 <표 4-25>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68 <표 4-26> 광주광역시의 산업 현황 69 <표 4-27>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69 <표 4-28>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70 <표 4-29>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71 <표 4-30>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71 <표 4-31>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72 <표 4-32> 대구광역시의 산업 현황 73 <표 4-33>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73 <표 4-34>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74 <표 4-35>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74 <표 4-36>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74 <표 4-37>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75 <표 4-38> 대전광역시의 산업 현황 76 <표 4-39>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76 <표 4-40>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77 <표 4-41>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78 <표 4-42>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78
<표 4-43>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79 <표 4-44> 부산광역시의 산업 현황 80 <표 4-45>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80 <표 4-46>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80 <표 4-47>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81 <표 4-48>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82 <표 4-49>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82 <표 4-50> 울산광역시의 산업 현황 83 <표 4-51>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83 <표 4-52>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84 <표 4-53>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84 <표 4-54>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85 <표 4-55>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85 <표 4-56> 전라남도의 산업 현황 86 <표 4-57>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86 <표 4-58>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87 <표 4-59>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88 <표 4-60>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88 <표 4-61>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89 <표 4-62> 전라북도의 산업 현황 90 <표 4-63>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90 <표 4-64>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91 <표 4-65>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92 <표 4-66>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92 <표 4-67>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93 <표 4-68> 제주도의 산업 현황 94 <표 4-69>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94 <표 4-70>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95 <표 4-71>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95
<표 4-72>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96 <표 4-73>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96 <표 4-74> 충청남도의 산업 현황 97 <표 4-75>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97 <표 4-76>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98 <표 4-77>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98 <표 4-78>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99 <표 4-79>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99 <표 4-80> 충청북도의 산업 현황 100 <표 4-81> 지역 산업의 특화 분야 현황 100 <표 4-82> 지역 전략/특화/주력산업 지정 변화 101 <표 4-83>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ㆍ인력 현황 101 <표 4-84>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기술분류별 현황 102 <표 4-85>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및 소재지 102 <표 5-1> 지역 공공연구기관 활성화의 기본 방향 106 <표 5-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R&D 기능과 역할분담 방향 107 <표 5-3> 지역 R&D 활성화 저해요인 108 <표 5-4> 지역 공공연구기관 본원과 지역조직 기능 재정립 방향 109
그 림 목 차 [그림 1-1] 정부의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체계 3 [그림 2-1] 지역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14 [그림 2-2] 연구대상 공공연구기관 분류 16 [그림 2-3] 지역 공공연구기관 소재 지역 현황 17 [그림 2-4] 소재지역별 연구비 비중과 기관수 비중 비교 19 [그림 2-5] 국가표준과학기술 분류기준에 의한 지역 공공연구기관 분류 20 [그림 2-6]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연구수행유형별 비교 21 [그림 2-7]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역별 현황 22 [그림 2-8] 출연연구기관 분원수 23 [그림 2-9] 지역별 공공기관 예산 분포 (비대전권) 26 [그림 2-10] 지역별 GDP 비중과 연구비 비중 비교 (대전, 수도권 제외) 27 [그림 3-1] 독일의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29 [그림 3-2]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유형 31 [그림 3-3]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구조 35 [그림 3-4] 일본 과학기술관련 조직 37 [그림 3-5] 미국 행정부처별 주요 연구기관 41 [그림 3-6] 미국 연방연구소의 분류 45 [그림 4-1] 지역별 주력산업 선정 현황 51
요 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지역에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분원 등 다수의 공공연구기관 산재 - 중앙정부의 지역R&D 사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거점기관 설치 운영 -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역혁신 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각 지역의 거점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 00년 58개 07년 약 170여개 12년 289개 현재 785개)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대구, 광주, 부산, 전북에 특구 추가 지정 (대구( 11년), 광주( 11년), 부산( 12년), 전북( 15년)) - 과학기술계 출연(연) 분원은 2013년 12월 현재 총 94개로 점차 증가 추세 16개 광역시도별로 다수의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설립 운영 되고 있으나 지역혁신과 산업의 활력제고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없고 방향성조차 없는 실정임 공공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 - 지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연구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역 R&D 정책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중요하며 지역혁신체계의 핵심 정책 - 지역의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전략과 연계한 공공연구기관별 비전, 기능과 역할재정립, 중복기능 조정 등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
ii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의 목적 지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의 분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공공 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역 R&D정책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중요 이를 통한 지역 현황에 특화된 생태계 구축 전략과 연계한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중복기능 조정 등 발전방안의 모색 연구 내용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조사 - 지역 공공연구조직 DB 구축 -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 - 유형별, 소재 지역별 현황 분석 -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현황 분석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조사 - 독일 / 일본 / 미국 13개 지역의 공공연구조직 현황 조사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2.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조사 범위와 DB 구축 지역혁신체계상의 공공연구기관 지역의 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주체는 산 학 연으로 구성되고 아울러 관리 지원기관을 포함함
요 약 iii 연구의 대상은 지역혁신체계상의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연구기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는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대상 [그림 1] 정부의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체계 연구조직의 주요 분류 체계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연구기능별 대분류는 공공연구조직(<표 2> 참조), 연구 지원조직, 기타공공조직으로 구분 - 주관 조직별 분류는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기타 주관 조직 으로 구분 - 과학기술별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13개 대분류로 구분 지역 공공연구조직 DB 구축 과정 초기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기관 중 대학 및 기업을 제외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리스트를 작성
iv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표 1> 공공연구조직 세부분류 및 정의 세부 분류 공공연구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연구기관(국립) 공공연구기관(공립) 공공연구기관(기타) 정 의 공공 목적의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 의거한 기관 해당분야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 및 시험분석 지원등 기 업 측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국립연구기관 이나 국가가 연구수행을 위해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이 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기관 에 속한 공립연구기관 이나 지자체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민법에 의해 재단 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나 주된 기능에 시험이나 인증 등의 기능이 강한 연구기관 자료: 차두원 외 (2011)를 참조하여 직접 정리 각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 실시. 특히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연구조직 자료를 수집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을 추가로 파악 하여 913개로 정비하여 분석 실시 3.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변천과정 2000년대 초 지역혁신정책의 초기에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 에서 각 부처를 통한 지역혁신 지원 정책을 추진 - 과학기술부에서는 특정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반 구축사업(SRC, ERC, RRC 등) -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TIC, TP 등)과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2004년에는 산학협력중심 대학사업을 추진 - 2000년대초 4대 지역 전략산업(부산 신발, 대구 섬유, 경남 기계, 광주 광) 진흥 시작 -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별 지역산업으로 발전
요 약 v 2006년도, 대덕연구단지의 대덕연구개발특구(2005년)가 지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년)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 (2005년) - 2011년도에 대구, 광주가 지정, 이어서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 - 2015년도에 전북의 전주시, 완주군, 정읍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지역공공연구기관수는 2000년 58개에서, 2007년 약 170여개, 2012년 289개, 현재 785개 달함 4.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분석 NTIS에 등록된 2013년 기준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59조 3,009억원으로 국가 GDP대비 비중은 4.15% -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총 16조 9,139억원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용이 14조 2,417억원(24.0%) -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과 출연(연)이 7조 8,121억원 (46.2%)을 사용 과학기술표준 분류별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전기전자(25.3%), 정보통신 (19.4%), 기계(17.2%) 순으로 투자 소재지역별 투자 규모는 대전이 4조 7,122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중 27.9%를 차지 -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출연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음. - 지역별 출연연구기관 투자비용으로 볼 때 전체대비 56.6%가 대전에 집중 - 대전, 서울, 경기지역 둥 3개 지역의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금액을 합할 경우 전체의 66.1%로 특정 지역에 집중
vi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5. 지역 공공연구기관 분석 지역 공공연구기관 총괄 현황 지역 공공연구조직(913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정부출연연구소가 분원 포함 99개(10.8%),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31개(3.4%), 공공연구기관이 477개(52.2%), 지원기관이 56개(6.1%), 기타공공기관이 250개(27.4%)로 조사 [그림 2] 연구대상 공공연구기관 분류 소재 지역별로 연구기관 가장 많이 소재한 곳은 경기지역으로 95개(10.4%)가 위치해 있으며 울산은 20개(2.2%)가 위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연구기관은 총 208개로 22.8%의 비중을 차지 - 5대 광역시(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의 연구기관 현황은 총 351개로 38% 차지 - 도단위에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80개와 75개로 많은 기관이 소재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에 의해 13개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238개(26.1%)로 가장 많으며 보건의료 90개(9.9%), 기계 72개(7.9%), 환경 60개(6.6%), 정보통신 36개(3.9%) 순으로 분포
요 약 vii 출연연구기관 현황 분석 출연연구기관은 총 99개 기관으로 본원이 27개 분원이 72개로 조사 - 지역별로는 대전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개 세종에는 아직 출연(연)이 위치하지 않음 - 27개 출연(연)가운데 분원이 있는 기관은 총 23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분원이 12개로 가장 많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지역본부와 지역별 특화된 생산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 지역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예산의 평균은 398억원이며 연구원 1인당 예산은 3.95억원 - 대전을 제외하고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3,348억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22억원 - 연구소당 예산 규모를 보면 대전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이 8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와 경남은 2~30억원 수준에 불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 나고 있음 지역 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총 연구원 수는 15,247이며 연구기관당 평균 인원은 154명 - 연구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이 9,251명, 경기(1,052명), 서울(846명), 경남(738명), 충북(630명), 충남(579명), 전북(547명) 순 - 분원이 많이 위치한 부산, 울산 지역의 경우 평균 인원이 24~25명이 소속 되어 있음. 연구수행기관으로는 인원이 적음 지역별 GDP와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비 분석 지역별 GDP와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비 비중을 비교 - GDP 비중 보다 연구비 비중이 낮은 지역은 강원,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viii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GDP 비중 보다 연구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남, 광주, 대구, 전북 등 - 지역의 산업과 연구개발의 비중과의 불일치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 [그림 3] 지역별 GDP 비중과 연구비 비중 비교 (대전, 수도권 제외) 6.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 현황 독일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하고 관련 예산은 분담 지원 - 16개의 각 주정부는 과학 또는 문화를 담당하는 전담부처와 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정책에 관여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로 국가과학 기술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집행을 총괄하고 과학연구 및 개발에 관한 지원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주로 기초와 응용연구 지원에 초점 독일의 경우 부처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추진보다는 R&D사업을 연구기관에 위임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자율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많은 출연금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요 약 ix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조직은 대학과 공공연구협회(4개 연구협회와 각 연구협회 산하 및 소속 수백여 개 연구소),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구성 -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을 정의 했을 때, 독일은 약 24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4개 연구협회로 구성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분야, 성격, 규모가 매우 다양함 - 연방교육연구부(BMBF) 산하에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4개의 공공 연구협회가 있음 <표 2>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연구기관 기관수 직원수 (풀타임기준) 총예산 정부기관 지원 연방:주 분 담률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80여개 13,289명 15.85억 13.25억 50%:50%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60여개 14,683명 18.20억 5.45억 90%:10%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17개 29,420명 31.61억 22.71억 90%:10%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80여개 13,457명 12.88억 9.29억 50%:50% 자료: 이창윤 외(201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문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을 제정(2012.10)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예산,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구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 각 연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산하 소속 연구소들에 대한 연구자원 배분, 성과 평가 및 연구소의 설립 폐지를 결정할 수 있음 일본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작성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구체적 시책을 추진
x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의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MEXT)이며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과학기술 R&D 정책의 총괄 조정 기구로써 수상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6명과 민간 집행위원 8명이 위원으로 구성 - 문부과학성은 매 5년마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 핵심 기술 의제 설정, 인력자원 배분과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일본의 연구개발예산은 대학을 포함하여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전체의 67%를 분배받고 있으며, 나머지가 경제산업성을 포함한 사업부처에 배분되는 구조 199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단위에서 과학기술정책 대강을 수립하고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 -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부터 2011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까지 지방과 학기술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 -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종합조정방안으로 지역과학기술관련 8개 부처의 17개 시책을 묶어서 연계를 강화 - 중앙정부는 기초사업과 광역산업만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원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부처사업의 통합보조금화하여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2001년 이전까지 일본은 각 성 청 소관하에 90여개 국립 시험연구기관을 정부 조직운영형태로 운영하다가 정부로부터 조직 인사 예산 등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혁을 추진 -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하에서 국가 공공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 으로 지정, 2001년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2003년 이화학연구소(RIKEN)이 각각 독립행정법인화
요 약 xi 2015년 연구개발시스템 정비법에 근거, 기관임무와 성격에 따라 3개 종류의 독립행정법인체제로 개혁을 추진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기목표 관리법인 60개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연구개발법인 31개 및 국가 행정사 무와 연관이 있는 행정집행법인 7개로 재구분 일본의 국립연구개발법인을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닌,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 하는 허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역할 기능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미국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범 연방차원의 독립 통합적 과학기술 전담부처 없이 연방부처의 각 부처가 각각의 소관분야에 관한 정책 입안과 연구개발을 담당 하는 다원화된 분산형 연구개발 체계로 되어있음. -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예산의 심의 및 승인하는 의회로 구성되며 연방정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은 주로 대통력 직속기관인 과학 기술정책국(OSTP)를 중심으로 수립 및 추진 - 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의 조정 및 기술적 조언과 과학기술 및 예산 관련 대통령 자문역할 등을 담당 - 관리예산처(OMB)는 NSTC, OSTP와 함께 대통령 보좌기능과 연구개발 (R&D)예산을 총괄 배분 조정 역할을 수행 미국은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지역사업개발 포괄 보조금(CDBG)를 설치하여 운영 - 상무부 경제개발청(EDA)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역혁신전략사업은 벤처창업, 연구단지개발, 지역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연방차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임
xii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실리콘밸리 모델로 많은 도시에서 형성되는 산업 클러스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정부관여방법이 다양한데 샌디애고, 시애틀은 대학과 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주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형태인 반면에 애틀란타, 피츠버그 등은 주정부가 컨소시엄 유치 등 주도하며 적극적 지역산업정책이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은 정부가 직접 소유 운영하는 형태인 GOGO (Government Owned Government Operated)와 정부가 소유하지만 비 정부조직과 계약을 통해 대학, 비영리법인, 기업연구소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인 GOCO (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로 구분 - GOGO와 GOCO를 통틀어 연방연구소(Federal Lab)이라 지칭 미국의 R&D과제 지원 관리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방정부의 R&D 기관에서는 CRADA(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를 통해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하거나 FAR 등과 같은 다른 정부 규정 안에서 유연한 계약 형태를 취함 - 연방정부 R&D기관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며 기술적 진보 및 산업 국가 자체의 기술역량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 R&D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NTTC, RTTC, FLC 등 공공기관이 협력연계 중개 조직으로 운영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 현황의 시사점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과 R&D를 공통 과제로 인식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재정지원을 통해 R&D사업을 시행 - 공공연구기관들은 연구협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평가 및 예산배분과 부문에서 학문적 자율성을 확보
요 약 xiii 일본은 최근 독립연구개발법인 관련 법률 개정, 연구개발성과 최대화 및 효율 적 업무운영의 병행을 실현하고자 함. 이들 법인을 통해 지역별 혁신허브 형 성사업을 추진,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강화 및 지역관점에서의 산학연 협력 및 공 동혁신창출 기반을 형성하려 노력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은 설립목적이나 역할, 구조가 매우 다양하지만 국가 사회 니즈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연구영역을 신축적으로 조정 - 지역산업과의 연계하여 연구성과 이전 및 사업의 활성화를 실현, 지역혁신에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R&D협력지원프로그램과 NTTC, RTTC, FLC같은 중개 기구 및 네트워크를 운영 7. 지역별 공공연구조직 현황 및 진단 지역별 분석 범위와 방법 지역의 범위는 2014년 지역경제위원회의 지역산업발전계획의 범위인 14개 시도를 범위로 한정 - 각 지역의 산업현황, 전략/특화/주력산업 현황, 지역 공공연구조직 현황을 조사 지역 연구비 투자의 연구 주체별 특화도 분석 2013년 국가 전체투자비 자료를 근거로 특화도를 산출하여 비교결과 산업체의 연구비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는 경기, 울산,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대학의 연구비 투자는 강원, 제주, 광주 순으로, 연구소의 연구비 투자는 대전, 전북, 제주 순으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 - 투자주체를 기준으로 산업체주도형, 대학 주도형, 연구소 주도형으로 구분 - 경기, 경북 등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산업체 주도형으로 나타나고, 광역시의 경우 대학주도형이 많음
xiv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지역 <표 3> 지역-연구주체별 특화도 (총연구비 기준) 산업체 특화도 (순위) 대학 특화도 (순위) 연구소 특화도 (순위) 투자주도유형 강원 0.47 (16) 5.29 (1) 1.14 (8) 대학주도형 경기 1.20 (1) 0.29 (17) 0.27 (16) 산업체주도형 경남 0.97 (6) 0.64 (15) 1.45 (4) 연구소주도형 경북 1.00 (5) 1.68 (10) 0.47 (15) 산업체주도형 광주 0.71 (12) 3.77 (3) 0.74 (14) 대학주도형 대구 0.74 (11) 2.94 (5) 1.20 (7) 대학주도형 대전 0.51 (15) 0.77 (13) 4.29 (1) 연구소주도형 부산 0.67 (13) 3.63 (4) 1.13 (9) 대학주도형 서울 0.87 (9) 2.02 (7) 1.09 (10) 대학주도형 세종 0.92 (8) 1.17 (12) 1.39 (5) 연구소주도형 울산 1.09 (2) 1.21 (11) 0.25 (17) 산업체주도형 인천 1.07 (4) 0.67 (14) 0.78 (12) 산업체주도형 전남 0.86 (10) 1.77 (8) 1.29 (6) 연구소주도형 전북 0.63 (14) 2.81 (6) 1.97 (2) 연구소주도형 제주 0.36 (17) 5.28 (2) 1.88 (3) 대학주도형 충남 1.08 (3) 0.62 (16) 0.75 (13) 산업체주도형 충북 0.93 (7) 1.75 (9) 0.90 (11) 산업체주도형 구분 산업체 주도형 대학 주도형 연구소 주도형 지역 경기, 경북, 울산, 인천, 충남, 충북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제주 경남, 대전, 세종, 전남, 전북 지역 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현황 분석 공개정보와 직접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각 지역별 연구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추정하여 출연연의 경우 파악된 예산은 6조원 정도로 일부 누락된 상태, 전문 생기연은 6천억 정도를 조사 - 출연연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62.4%)을 제외하고 경기(9.3%)와 서울(5.4%)의 비중이 높고 대전과 수도권(80%)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지역의 연구비는 1.4조원(20%)에 불과 - 연구원 수의 경우에도 12개 시도는 4천여명(26%) 수준
요 약 xv 지역별 공공연구조직 현황 시사점 각 지역별 주력산업은 이전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역산업으로 발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거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 예컨대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산업은 애매한 산업 범위를 가지기도 했 거니와 산업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좁음 - 경남, 대전, 전북, 제주, 충남, 충북 6개 지역의 2013년 특화산업과 2015년 주력산업은 변화가 크고 적어도 그 명칭은 모두 변경 지역 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연구비의 80%가 대전과 수도권에 투자되고 있었고, 나머지 12개 시도의 지역의 연구비는 20%에 불과 - 대전과 수도권에 연구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들 기관이 해당 지역의 연구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역부족 대전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의 산업현황과 특화분야에 대한 공공연구 조직이 충분히 대응되고 있지 않음 - 각 지역의 연구와 산업의 연계성이 살아나기에 공공연구조직 규모 자체가 이 부족한 경향이 있음 8.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설립 현황 및 진단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316개의 공공기관( 15기준)과 비지정 공공기관의 관리에서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 - 부처별, 지자체별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그동안 현황 파악 안 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지정공공기관도 지역 분원에 할당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는 실정
xvi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연구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없어 지역 내 종합 R&D 혁신역량 파악이 어려워 연구기관 현황 분석, 유사 중복을 조정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문제 점도 확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이 안 되는 것은 연구 기능과 역할 분담의 핵심인 재원에 대한 분담이 편중된 상황으로 분석 -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세원의 40%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가 연구비 재원의 80%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 - 형식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도 그 분담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재원이 없으면 무의미함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지역 기여도 낮다는 비판은 대부분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지자체가 R&D사업을 기획할 재량권이 없는 원인으로 분석됨. - 지역의 비교우위자원, 산업특성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산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도입이 요구됨 지역 내 공공기관간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연구를 주도할 기관 규모의 확대가 일차적으로 필요 - 연구조직의 숫자보다는 연구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자체를 통한 재원의 지원은 해당 지역의 산업수요를 자연스럽게 반영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산업과 연계에 있어, 지역의 산업은 최소한 십년이상의 지속적인 산업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지역전략산업이 짧은 기간에 바뀌는 문제점이 있음 - 지역 혁신주체들의 연계를 위해서는 인내심 있는 지원이 필요 - 주체들의 역량을 다각화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혁신 주도세력을 통한 연계강화가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
요 약 xvii <표 4> 지역 공공연구기관 활성화의 기본 방향 현황과 문제점 진단 개선방향 제도 개선 지역 공공기관 유형별 기능과 역할 불명확 지역 산업 수요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함 기관간 연계 협력 부재 지역의 혁신주도 유형별 차별화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과 역할 미정립 연구기관의 난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R&D에서 사업화 영역별 기능과 역할을 구분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적 혁신체제 구축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대 연구원 인센티브 제공 혁신주도 유형별 차별화 중앙정부는 범부처적 공공분야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술개발지원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자발적인 변화 유도 지역주도의 R&D 추진 출연(연), 전문생산(연), 국립(연) 역할 정립 포괄보조금 분원의 부설기관화 기업주도형, 대학주도형, 연구소주도형으로 구분 틈새영역 지원 지방정부의 R&D 재원 확충 포괄보조금제 조속도입 사업구조 개편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 기술혁신 활성화 - 지역혁신이 유형별(대학주도형, 연구기관주도형, 기업주도형 등)로 공공연구 추진의 차별화할 필요 - 특화산업과 주도유형의 정착되는 시점이 되면 특화된 전략산업별로 공공연구 기관을 재배치할 필요성도 있음 - 기존 주력산업 주도 및 지자체 주도 미래산업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유형화 하여 발전시킬 필요성 있음 지역공공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지역 공공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요약 - 현재 지역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 기관, 전문생산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이 총 정부재원 17조 6,390억원( 14년 기준)의 51%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xviii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사용하는 재원 재원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역 공공연구기관이 지역혁신체제 에서 전주기적 역할을 수행해야함 - 지역의 창조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과 보급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명확하게 정하고 이러한 역할에 부응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 전문생산(연), 국공립(연)간에 적절할 기능과 역할 배분을 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통한 경제의 산업의 활성화 노력이 본격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산 학 연 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 와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제고 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산업 생태 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1).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 산업, 연구소, 지자체간 과학기술 기반 융합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 을 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공공연구기관을 경쟁적으로 설 립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역에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분원 등 다수의 공공연구기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공공연구기관을 중앙정부의 지역R&D 사업을 수행 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현황을 보면 테크노파크, 지방과학 연구단지, 지역혁신 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이 각 지역의 R&D를 통한 산업 활 성화 정책 추진의 거점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58개 였던 공공기 관의 수가 2007년 약 170여개로 확대되었고 2012년 289개에서 현재는 913개에 다 다르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의 역구개발 특구 사례를 보면 대덕특구외 대구 연구개발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가 2011년 1월에 지정되었고 부산연구개발특구 가 2012년 1월에 추가 지정되었다. 이어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까지 5곳을 연구 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조자료(2013.5.28.) 2)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 7.13), 이장재(200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2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계의 출연연구기관 역시 증가 추세이다. 출연(연) 분원의 경우 2013년 12월 현재 총 99개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 (연)에서 현재 기설치 운영 중인 조직이 81개, 건설 중인 조직이 13개, 설립승인 2 개, 설립신청 중이 조직이 3개로 총 99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3) 여기에 미래부에서는 2015년까지 7월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 18개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 역특성과 지원기업의 핵심사업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특화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4) 이렇게 16개 광역시도별로 다수의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설립 운 영되고 있으나 지역혁신과 산업의 활력제고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체 계적인 분석이 없고 방향성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부처 및 지차제는 각가각 사업 의 성격에 맞추어 지역별 특화 산업 및 전략 산업등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산 업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현황이나 성과분석은 물론 방향제시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지역기관간의 거버넌스나 역할 정립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R&D 투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경쟁적으로 설립된 지 역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운영 부담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지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역 중심의 공공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지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 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역 R&D정책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전략과 연계한 공공연구기관별 3)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기획부(2015. 6. 18) 박동배(2014) 4) 창조경제혁신센터(2015)
제1장 서론 3 비전, 기능과 역할재정립, 중복기능 조정 등 발전방안 모색을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의 창조 경제생태계에서 공공연구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지역의 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주체는 산 학 연으로 구성되고 아울 러 관리 지원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서 관리 기구는 제외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연구기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는 연구개발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하였다. [그림 1-1] 정부의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체계 자료: 이민형(2010, p. 23)
4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제1절 지역공공연구조직 분석 개요 1. 공공연구조직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연구조직에 대한 연구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기능적 범위를 구분하며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수행기관 과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연구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연구지원기관과 연구기능이 주 업무가 아닌 부가적이거나 매우 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리적 범 위로 연구대상을 구분하면 기본적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이 대상이 되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학문적 범위로 연구의 대상을 보면 경제 인 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를 포함하는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 분야의 연 구기관을 함께 분석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학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설조직 또는 부서 여부에 의한 포함 범위여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 역분원을 포함시켰다. 출연(연)의 경우 지역분원의 연구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은 포함시키나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이 타 지역에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소를 설치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지역 중심의 연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리적 공간 중심 의 분석을 위해서 이다. 예를 들면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에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 지만 경기 및 전북 등 타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또한 한 연구(지원)조직 내에 부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 연구센터 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연구(지원)기능 을 수행하는 부설기관의 경우는 포함시켰다. 예를들어 대전테크노파크의 경우 4개 의 전략산업별 특화센터가 있으나 이는 모두 재단의 일개 부서이므로 별도로 포함 시키지 않고 반면에 울산테크노파크의 과학기술진흥센터나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등은 포함시켰다. 즉, 연구대상의 핵심적인 범위 설정 은 연구조직의 대상을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분석하나 조직의 특성이 단순 한 사무소의 개념의 조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직의 분류와 정의 가. 연구조직의 주요 분류 체계 본 연구에서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기능별 대분류는 공공연구조직, 연구지원 조직, 기타공공조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상위 주관 조직별 분류는 중앙정부, 광 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기타 주관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과학기술별 분류에서는 국 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13개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나. 연구기능별 세부 분류 및 정의 1) 공공연구조직 분류 및 정의 <표 2-1> 공공연구조직 세부분류 및 정의 세부 분류 공공연구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연구기관(국립) 공공연구기관(공립) 공공연구기관(기타) 정 의 공공 목적의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 의거한 기관 해당분야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 및 시험분석 지원등 기 업 측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국립연구기관 이나 국가가 연구수행을 위해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이 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기관 에 속한 공립연구기관 이나 지자체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민법에 의해 재단 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나 주된 기능에 시험이나 인증 등의 기능이 강한 연구기관 자료: 차두원 외 (2011)를 참조하여 직접 정리
6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2) 연구지원조직 정의 및 분류 기준 연구지원조직의 정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역에서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연구개발이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들 연구지원기관은 일부 연구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 관과 순수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연구지원기관의 지원 내용은 R&D 활동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양성 지원, 기술 지원(시험연구 포함)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기타 공공조직 정의 및 분류 기준 기타 공공조직은 연구기능과 관련된 공공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연구 기능 이 매우 협소하거나 주요업무에 있어 연구기능이 없는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 기관의 특징으로는 경제 인문 사회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거나 의료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기능을 갖춘 특수 연구기관으로서 의료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 고 교육기능 및 인력양성이 주요 기능인 연구관련 기관이나 전시 기능 위주의 과학 관 등과 같은 전시, 체험 기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과학기술별 분류 체계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교육과학기술 부 고시 제2009-34호)에 따르면 대분류 33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 생명/인공물 16개, 인간/사회/인간과학과 기술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33개 가운데 자연/생명/인공물 16개에서 자연과학 4개 분 류를 제외한 기타 포함 13개 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을 분류하였다. 즉, 생명/인공물 12개와 기타를 포함한 13개의 분류 기준으로 내용은 생명과학/ 농림수 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화공/ 재료/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5) 미래창조과학부(2013)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7 본 연구는 지역공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직과 지역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과학기술 분류 체계 가운데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 분류 중 생명과 인공물 중심의 대분류를 주요한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3. 지역 공공연구조직 DB 구축 과정 먼저, 초기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대학 및 기업을 제외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리스트를 작성하였 다. 최초 데이터의 수는 약 1,350여개였다. 이들 기관 중 연구에 필요한 분류기준에 부합한 기관,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1차 조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을 수행하지 않은 연구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 문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 보충하였다. 이후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국립과 공립으로 구분하여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연구기관을 각 기관 홈페이지 와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7) 등을 조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확보된 지역공공연구기관 데이터를 913개로 정비하였다. 이 지역 공공조직 현황데이타의 경우 대분류 기준으로 5개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종 변수에 의해 정리하였다. 제2절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변천 과정 1. 공공연구기관의 변천 과정 8)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및 발전은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정책과 더불어 발전하 였다. 지역혁신정책의 초기에는 정부와 부처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 6) 기획재정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7)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8) 윤문섭 외(2012)
8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구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SRC, RRC 등)을 추진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 계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TP, TIP 등)과 산업기술개발사 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중심 대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 다. 중소기업청의 관련 사업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BK21사업과 비수도권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혁신의 개념이 지역사업에 명확히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혁신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 도모를 목표로 추진 된 것이 아니고 지역 대학 혁신역량 개선 및 연구 활성화 등 지역의 대학중심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각종 세부사업들이 진 행 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과학기술부의 협력형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 (1995)이 있고 산업자원부의 경우 지역기술혁신센터(TIC)사업(1995)이 대표적이며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1993)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까지도 지역혁신사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RRC사업과 TIC사 업은 통합(2006년)되어 지역혁신센터(RIC)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 지 역혁신 지원 사업의 대부분 지원내용들은 혁신 인프라 구축용 장비 및 시설지원이 나 기술 개발자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이때부터 지역중심의 과학기술역량 확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고 지방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지방과학기 술정책를 구분하여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과학기술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중심 의 지역과학기술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학기술정 책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행정 체제 및 관련예산이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 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경우 시작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신규 신규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한 테 크노파크(TP) 조성사업(1997)이 있고 유사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9 터사업(1998) 등이 있다. 이후 점차 지역혁신에 대한 이슈와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 되었다. 2000년 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지역혁신 사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당시 4대 지역 전략산업(부산 신발, 대구 섬유, 경남 기계, 광주 광) 진흥을 위한 산업이 산업자원 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별 지역산업으로 발전되 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시작은 200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법률적 기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제도의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주도 적 역할을 담당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 되는 등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발판이 준비되었다. 이후 지역발전의 기본 틀은 유지되면서 정권의 교체로 인해 지 역발전정책의 전략의 전환이 추진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 개정 및 정책의 추진체제 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즉, 정부는 시대변화에 따라 기존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의 성과를 반영하며 한계점 등을 개선한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시스템의 혁신주체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지게 되었다. 그에 따른 지역혁신주체로서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현 광역경제권 지역사업평가원 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부의 출연 (연)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등이 구축되었다. 지역혁신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광역 경제권협력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수립, 조정, 변화되어 왔고, 관련 공공기관이 새롭 게 생겨났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된 균 형발전사업회계를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과 적시성, 적정 규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발전에 있어서 불균형의 문제 해소를 위한 자립형 지방화를 지역혁신성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였다.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있게 잘 사는 사회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는 지역혁신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0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되며 대덕연구단지내의 새로운 과학기술 지 식의 창출과 이전을 통한 활용이 효율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제정 되었다. 이어 2012년도에 대구, 광주가 특구로 지정되었고 이어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새롭게 지정되었다. 또한 2005년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약 5.5조 원 규모로 운영되었고 이는 지역개 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이 중 지역개발계정이 약 4조 2천 억 원이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구성되었다. 2009년 들어선 신정부는 광역화 특화 자율 협력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 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추진주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 가균형발전회계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며 광역경제권 지원이 가능하도 록 개편되었다. 관련 세부 계정도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로 나누어지게 되었 다. 또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역경제권 관련 발전계획수립과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역혁신시스템의 한계점 9) 기존 지역혁신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부처간 갈등이나 기존 지역내 통합시스템 의 부재로 인한 중복, R&D 위주의 지원으로 산업화 지연, 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활용도 문제 등이 대표적인 의견들이다 10).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혁신기관 을 많이 설립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높으나, 현재는 너무 많은 기관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 러 투자의 지역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를 통한 성과창출은 산 학 연 관 등 지역혁신주체들 상호간의 협력 을 통해 생성된 학습지식의 축적을 통 혁신적 성과창출이 가능해 지고 관련 사업화 9) 박동배 외(2014) 10) 이민형(2010)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11 를 통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이 도는 것이 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혁신주체들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체계이 권고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특정 주체 중심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사업들도 연구 개발 지원 중심이다 보니 이것이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한 신 가치 창출로 이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역의 혁신의 거버넌스 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 어 있거나 구축 자체가 되지 않아 혁신 거버넌스가 지역내의 다수의 기관으로 분산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집중화된 역량 발휘가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광역시도에는 있는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특 화센터, 과학기술협력센터,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혁신을 위한 기 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혁신 지원의 기능 중복 및 역할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전반적인 지역혁신체계의 관 리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과 현 정부의 지역간 협력사업 등은 지자체의 거버넌스 문제를 넘어 광역 경제권의 거버넌스 문제로 확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경제 권발전위원회는 이미 해체되었고 지역권역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역시 개편이 필요한 현실이다. 제3절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분석 1.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 NTIS에 등록된 2013년 기준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59조 3,009억원으로 국 가 GDP대비 비중은 4.15%에 달한다. 재원별로 연구개발비용을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용이 14조 2,417억원(24.0%)에 달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액 11) 은 총 16조 9,139억원이며 그 중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12) 이 7 11) NTIS 제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원별 구분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용(14조 2,417억원)과 국 가 연구개발사업 투자액(16조 9,139억원)과 차이를 보임
12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조 8,121억원(46.2%)을 사용하였다. 지역별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투자액(7조 8,121억원)을 살펴보면 대전이 3조 9,911억원(51.1%)으로 가장 많은 연구개발투자액을 나타냈다. 이는 많은 출연(연)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활동 분석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 13) 국가 총 연구개발비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949 GDP대비 비중 3.3% 3.5% 3.7% 4.0% 4.2% 정부 공공 10,888,944 12,270,228 13,003,277 13,822,078 14,241,744 24.0 재원 별 민간 26,961,240 31,489,621 36,775,314 41,437,795 44,879,193 75.7 외국 78,318 94,986 111,828 190,244 180,012 0.3 합계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949 100.0 공공 연구기관 56,401 62,204 64,418 71,987 78,121 국공립연구소 6,683 7,090 7,319 7,701 8,198 46.2 연구 수행 주체 별 출연연구소 49,718 55,113 57,099 64,286 69,923 대학 30,120 33,956 37,672 37,214 39,718 23.5 산업체 28,185 28,684 32,330 35,353 37,142 22.0 정부부처 1,007 3,024 3,744 4,280 4,477 2.6 기타 8,433 8,960 10,363 10,230 9,681 5.7 합계 124,145 136,827 148,528 159,064 169,139 100.0 생명과학 1,053,986 1,091,300 1,413,485 1,408,530 1,445,817 2.4 농림수산 995,767 1,069,292 1,132,718 1,244,251 1,277,798 2.2 과학 기술 표준 보건의료 1,497,147 1,685,518 2,004,764 2,220,863 2,447,910 4.1 기계 6,694,619 6,887,422 8,284,864 9,362,109 10,175,765 17.2 재료 2,418,443 2,695,550 2,769,776 3,522,077 3,121,705 5.3 화학공정 1,023,965 1,064,958 1,580,478 1,553,905 1,702,270 2.9 전기전자 8,952,500 10,937,847 12,413,080 13,650,126 14,991,698 25.3 12) 국공립연구기관과 출연(연)을 합산함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13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 13) 정보통신 7,041,094 8,355,383 9,473,109 10,573,484 11,501,913 19.4 에너지자원 936,930 1,245,108 1,307,934 1,427,316 1,546,761 2.6 원자력 478,279 600,054 742,858 784,910 719,687 1.2 환경 840,736 973,862 835,812 1,029,823 968,720 1.6 건설교통 1,399,432 1,883,469 1,636,491 1,663,073 1,591,871 2.7 기타 4,595,603 5,365,076 6,295,051 7,009,645 7,809,033 13.2 합계 37,928,502 43,854,834 49,890,419 55,450,116 59,300,949 100.0 자료: NTIS DB(2015. 10. 19) 과학기술표준 분류별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전기전자(25.3%), 정보통신 (19.4%), 기계(17.2%) 순으로 높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략산 업의 육성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재지역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보면 대전이 4조 7,122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중 2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구기 관이 대전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별 출연연구기관 투자비용으로 볼 때 전체대비 56.6%가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전, 서울, 경기지역 둥 3개 지역의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금액을 합할 경우 전체의 66.1%로 많은 연구개발비가 특정 지 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14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그림 2-1] 지역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주: 2013년 기준 자료: NTIS DB(2015. 10. 19) 소재지역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의 경우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고 대전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경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 다. 구체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지역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는 대전(51.1%), 서울 (18.7%), 경기(12.4%), 경남(3.3%), 인천(2.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비 투자가 대전 및 수도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15 <표 2-3> 소재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지역 국공립 연구소 금액 비중 (억원) (%) 출연 연구소 금액 비중 (억원) (%) 공공 연구 대학 대기 업 소개 금액 비중 (억원) 금액 (억원) 중소 기업 금액 (억원) 정부 부처 금액 (억원) 중견 기업 금액 (억원) 기타 총합계 금액 (억원) 금액 (억원) 비중 (%) 서울 1,107 13.51 13,472 19.27 18.7 13,095 2,575 4,506 26 737 3,058 38,577 22.81 부산 918 11.20 285 0.41 1.5 2,404 17 1,124 177 246 5,172 3.06 대구 8 0.10 874 1.25 1.1 1,698 27 1,042 385 675 4,709 2.78 인천 600 7.32 1,337 1.91 2.5 751 109 793 259 165 4,014 2.37 광주 3 0.03 766 1.10 1.0 1,610 13 693 71 569 3,725 2.20 대전 349 4.25 39,562 56.58 51.1 3,536 1,459 1,666 120 429 47,122 27.86 울산 390 0.56 0.5 548 303 209 162 250 1,862 1.10 경기 3,494 42.62 6,185 8.84 12.4 3,766 2,265 6,306 376 1,520 2,090 26,003 15.37 강원 112 1.37 89 0.13 0.3 1,326 19 428 21 57 2,052 1.21 충북 642 7.83 635 0.91 1.6 1,204 52 821 29 224 211 3,818 2.26 충남 151 1.84 1,614 2.31 2.3 1,382 63 865 0 216 373 4,665 2.76 전북 120 1.47 339 0.48 0.6 1,559 17 655 136 291 3,117 1.84 전남 87 1.06 205 0.29 0.4 781 101 407 31 251 1,863 1.10 경북 38 0.47 484 0.69 0.7 3,461 481 1,039 32 327 586 6,448 3.81 경남 97 1.18 2,513 3.59 3.3 1,412 870 982 1,808 138 7,820 4.62 제주 111 1.36 11 0.02 0.2 472 202 0 8 28 833 0.49 해외 6 0.07 171 0.24 0.2 114 19 3 6 10 329 0.19 세종 2 0.00 0.0 25 9 43 14 93 0.05 기타 354 4.32 989 1.41 1.7 575 237 159 3,967 386 251 6,917 4.09 합계 8,198 100 69,923 100 100 39,718 8,608 21,926 4,477 6,608 9,681 169,139 100 주: 2013년 기준 자료: NTIS DB(2015. 10. 19)
16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제4절 지역 공공연구기관 총괄 분석 1. 기관 유형별 현황 전국 지역 공공연구조직을 보면 총 913개로 파악되었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정부출연연구소가 분원 포함 99개(10.8%),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31개(3.4%), 공 공연구기관이 477개(52.2%), 지원기관이 56개(6.1%), 기타공공기관이 250개 (27.4%)로 파악되었다. [그림 2-2] 연구대상 공공연구기관 분류 자료: 자체조사 2. 소재 지역별 현황 연구대상 조직의 소재 지역별 특성을 보면 연구기관이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95개(10.4%)가 위치해 있으며 울산은 20개(2.2%)가 위치하여 있다. 수도권의 연구기관은 총 208개로 2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의 연구 기관 현황은 총 351개로 38% 차지하고 있다. 즉, 소재 지역별로 보았을 때 연구기관 의 소재는 비수도권 및 도 소재 연구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수 있었다. 지역별 로는 경기와 서울을 제외하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80개와 75개로 많은 기관이 소재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17 하고 있었다. 이는 전남과 경북 모두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공공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3] 지역 공공연구기관 소재 지역 현황 자료: 자체조사 지역별 연구수행주체 현황을 보면 연구수행 주체별로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보 이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대전이 20개로 가장 많은 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2개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경기도가 6개로 가장 많은 기관이 입지해 있는데 이 는 경기도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연구기관의 입지도 결정된 것으 로 보인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경북(52개), 전남(49개), 경기(49개), 전북(42개), 경남(52 개) 순으로 많은 기관이 입지 하였는데 이는 광역시 단위 보다 도 단위의 중소규모 의 연구기관이 밀집한 결과로 보인다. 지원기관은 서울(12개), 경기(7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은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18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표 2-4> 지역별 연구수행주체 현황 출연(연)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공공 연구기관 지원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강원 5 0 38 1 16 60 경기 12 6 49 7 21 95 경남 7 2 42 2 19 72 경북 4 3 52 3 13 75 광주 6 3 10 4 7 30 대구 6 4 14 5 11 40 대전 20 0 20 6 14 60 부산 4 3 15 1 14 37 서울 10 2 31 12 28 83 세종 0 0 5 1 16 22 울산 4 1 7 1 7 20 인천 2 0 16 1 11 30 전남 3 1 49 3 24 80 전북 9 4 43 1 15 72 제주 3 0 17 2 7 29 충남 1 2 35 1 13 52 충북 3 0 34 5 14 56 합계 99 31 477 56 250 913 자료: 자체조사 소재지역별 연구비 비중과 기관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그림2-4]와 같으며 대전 의 경우 기관수 비중은 6.6%이나 연구비 비중은 29.1%로 낮은 기관수 대비 높은 연구비 투자 비중을 볼수 있고 전남의 경우 기관수 비중은 8.8%이나 연구비 투자 비중은 1.2%에 그쳐 많은 기관수에 비해 낮은 연구비 투자 비중을 알수 있었다. 이는 대전의 경우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높은 연구비 투자 비중을 볼 수 있고 전남의 경우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등의 소규모 연구조직이 많이 분포 하여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19 [그림 2-4] 소재지역별 연구비 비중과 기관수 비중 비교 자료: 자체조사 3. 과학기술 분류에 의한 지역 공공연구기관 현황 지역 공공연구조직을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에 의해 13개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 여 보았다. 분류의 결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238개(26.1%)로 가장 많으며 보건 의료 90개(9.9%), 기계 72개(7.9%), 환경 60개(6.6%), 정보통신 36개(3.9%)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역 공공연구기관이 많은 이유는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광역시 및 지자체에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 다. 기계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산업군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로서 영남지역에 전통 적으로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분야는 기초과학, 국방, 기상이 나 천문, 과학수사연구, 문화재 연구 등 공공 연구성격에 따라 특정 과학기술 및 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영역이다.
20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그림 2-5] 국가표준과학기술 분류기준에 의한 지역 공공연구기관 분류 자료: 자체조사 소재지역별로 과학기술 산업 분야를 구분하여 보면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광역특 별시를 제외한 각 도 지역에 고르게 분포 되어 있고 이외의 분야는 수도권지역에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 분야가 많고 영남지역에는 기계 분야, 환경분야가 많고 호남지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2-5> 소재지역별 국가표준과학기술 분류기준에 의한 지역공공연구기관 현황 구분 건 설/ 교 통 기 계 농 림 수 산 식 품 보 건 의 료 생 명 과 학 에 너 지/ 자 원 원 자 력 재 료 전 기/ 전 자 정 보/ 통 신 화 공 환 경 기 타 합 계 강원 0 3 24 9 1 2 0 2 0 0 0 3 16 60 경기 4 6 25 10 1 2 1 3 6 5 1 5 26 95 경남 0 6 25 8 2 1 0 2 1 0 0 6 21 72 경북 1 7 30 5 3 1 1 1 1 3 0 6 16 75 광주 0 4 3 1 0 1 0 0 3 3 0 2 13 30 대구 0 7 3 5 0 0 0 2 0 5 1 1 16 40 대전 1 2 2 3 2 3 3 1 0 4 2 3 34 60 부산 0 6 6 3 0 0 0 1 0 2 0 1 18 37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21 구분 건 설/ 교 통 기 계 농 림 수 산 식 품 보 건 의 료 생 명 과 학 에 너 지/ 자 원 원 자 력 서울 0 4 2 11 0 6 0 1 2 8 0 9 40 83 세종 0 1 2 0 0 0 0 0 0 0 0 3 16 22 울산 0 3 1 2 0 2 0 0 0 0 2 1 9 20 인천 1 3 6 4 2 0 0 0 0 2 0 4 8 30 전남 1 5 33 9 4 2 0 0 1 1 0 3 21 80 전북 0 6 28 4 5 2 2 2 2 0 0 2 19 72 제주 0 2 9 3 2 1 0 0 0 1 0 4 7 29 충남 0 5 24 6 0 0 0 1 0 0 0 3 13 52 충북 0 2 15 7 4 2 0 1 0 2 0 4 19 56 합계 8 72 238 90 26 25 7 17 16 36 6 60 312 913 자료: 자체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보면 수도권은 총 208개(22.8%)의 공공연구조직 이 있으며 비수도권은 705개(77.2%)의 공공연구조직이 분포되어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이 381개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지역은 96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많은 기관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많 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 료 전 기/ 전 자 정 보/ 통 신 화 공 환 경 기 타 합 계 [그림 2-6]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연구수행유형별 비교 자료: 자체조사
22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제5절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유형 심화 분석 1. 출연연구기관 현황 분석 출연연구기관은 총 99개 기관으로 본원이 27개 분원이 72개로 파악되었다. 지역 별로는 대전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개 세종에는 아직 출연(연)이 위치하지 않았다. 27개 출연(연)가운데 분원이 있는 기관은 총 23개였으며 분원의 수는 한국생산기 술연구원이 12개로 가장 많은데 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지역본부와 지 역별 특화된 생산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7] 출연연구기관의 소재지역별 현황 자료: 자체조사 지역 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총 연구원 수는 15,247이며 연구기관당 평균 인 원은 154명이었다. 총 연구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이 9,251명으로 경기 (1,052명), 서울(846명), 경남(738명), 충북(630명), 충남(579명), 전북(547명) 순으 로 많은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기관 평균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579명)이나 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 1개 기관의 인원으로 인한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23 결과이다. 주로 분원이 위치한 부산, 울산 지역의 경우 평균 인원이 24~25명이 소 속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인원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규모의 연구 수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8] 출연연구기관 분원수 자료: 자체조사 지역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예산의 평균은 398억원이며 연구원 1인당 예산은 3.95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면 서울로서 3,348억 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22억원이다. 지역별 기관 평균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면 인천으로 840억원이 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억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수 있다. 연 구소당 예산 규모를 보면 대전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이 8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 음은 충남, 충북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와 경남은 2~3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연구원 1인당 연구예산을 보면 울산이 10억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7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연구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울산지역의 제조업 및 중공업 등 대규모 장
24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치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며 제주지역에는 기술기반의 산업이 미흡하기 때문 일 것이다. <표 2-6> 지역별 출연연구기관 인원 현황 지역 기관수 총인원 기관평균 강원 5 153 30.6 경기 12 1052 87.7 경남 7 738 105.4 경북 4 180 45.0 광주 6 229 38.2 대구 6 218 36.3 대전 20 9251 462.6 부산 4 103 25.8 서울 10 846 84.6 울산 4 98 24.5 인천 2 355 177.5 전남 3 96 32.0 전북 9 547 60.8 제주 3 172 57.3 충남 1 579 579.0 충북 3 630 210.0 합계 99 15,247 154.0 자료: 자체조사 <표 2-7> 소재지역별 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기관수 예산(백만원) 기관 평균예산 연구원당 평균예산 강원 5 26,162 5,232 171.0 경기 12 331,516 27,626 315.1 경남 7 241,508 34,501 327.2 경북 4 42,334 10,584 235.2 광주 6 88,826 14,804 387.9 대구 6 55,120 9,187 252.8 대전 20 4,148,842 207,442 448.5 부산 4 58,865 14,716 571.5 서울 10 334,809 33,481 395.8 울산 4 100,381 25,095 1024.3 인천 2 168,027 84,014 473.3 전남 3 52,746 17,582 549.4 전북 9 103,425 11,492 189.1 제주 3 12,210 4,070 71.0 충남 1 76,200 76,200 131.6 충북 3 186,179 62,060 295.5 총합계 (지역평균) 99 6,027,150 60,880 (39,880) 395.3 자료: 자체조사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25 2.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종합 분석 본 절에서는 정부 주도의 주요한 공공연구기관인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를 통해 지역 연구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연(연)의 경우 대전지역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전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의 예산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 기지역이 6,199억원이고 서울(3,593억원), 경남(2,4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지역별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출연(연)예산 전문생산연 예산 합계 강원 26,162-26,162 경기 435,099 184,841 619,940 경남 241,508 8,434 249,942 경북 42,334 104,604 146,938 광주 88,826 67,800 156,626 대구 55,120 117,938 173,058 대전 4,148,842-4,148,842 부산 58,865 30,831 89,696 서울 334,809 24,500 359,309 울산 100,381 4,000 104,381 인천 168,027-168,027 전남 52,746 2,400 55,146 전북 103,425 36,584 140,009 제주 12,210-12,210 충남 76,200 40,638 116,838 충북 82,596-82,596 총합계 6,027,150 622,570 6,649,720 자료: 자체조사
26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그림 2-9] 지역별 공공기관 예산 분포 (비대전권) 자료: 자체조사 지역경제와 지역연구기반의 관계를 보기 위해 지역별 지역총생산 비중과 연구비 비중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단, 연구비 비중 비교를 위해 높은 연구비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는 대전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대전과 수도권에 편중 된 비중을 제거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지역 GDP 비중은 경남(14.2%), 충남(14.1%), 경북(12.7%), 부산(10%) 순으로 나 타났다. 지역 GDP 비중의 산업의 발전정도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발 달의 정보를 볼 수 있다. <표 2-9> 지역별 GDP와 연구비 비교 (대전, 수도권 제외) 지역 GDP(십억원) GDP비중 연구비(백만원) 연구비비중 강원 35,357 5.0% 26,162 1.9% 경남 99,619 14.2% 249,942 18.5% 경북 89,132 12.7% 146,938 10.9% 광주 29,763 4.2% 156,626 11.6% 대구 44,754 6.4% 173,058 12.8% 부산 70,338 10.0% 89,696 6.6%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27 지역 GDP(십억원) GDP비중 연구비(백만원) 연구비비중 울산 68,348 9.7% 104,381 7.7% 전남 62,289 8.9% 55,146 4.1% 전북 42,513 6.1% 140,009 10.3% 제주 13,198 1.9% 12,210 0.9% 충남 99,154 14.1% 116,838 8.6% 충북 47,402 6.8% 82,596 6.1% 전국 701,867 100 1,353,602 100 자료: 자체조사 지역별 GDP와 연구비 비중을 비교하여 GDP 비중에 비해 연구비 비중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면 GDP 비중 보다 연구비 비중이 낮은 지역은 강원,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으로 나타났고 GDP 비중 보다 연구비 비중이 높은 지역 은 경남, 광주, 대구, 전북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GDP 비중 높은 지역이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산업과 연구개발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결과 일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 비중과 연구개발비의 비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2-10] 지역별 GDP 비중과 연구비 비중 비교 (대전, 수도권 제외) 자료: 자체조사
28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제1절 독일 1.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특징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행정체제의 행정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형태로 ʻ기본법(Grundgesetz) 13)ʼ에 근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경쟁 력을 분할 및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재정균형보상금제도 (Finanzausgleich) 를 통하여 주 정부간의 재정 재분배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 14).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독립적인 관계 에서 협력을 하고 관련 예산은 분담 지원하는데 16개의 각 주정부는 과학 또는 문화 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또한 별도로 보유하고 과학, 기술, 혁신정책에 관여한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항해 동일한 지위를 얻도록 주 정부간의 수평적 조정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책임 공유(예, 세금분배, 대학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등)를 위한 수직적 조정도 요 구 15) 되어진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행정 주무부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로 국가과학기술진 흥 기본정책의 수립 집행을 총괄하고 과학연구 및 개발에 관한 지원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주로 기초와 응용연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반해 연방경제기 술연구부(BMWi)는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데 주로 성과의 상용화나 특허관련 업무 등 기술혁신정책 비중이 높고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지원 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BMWi의 연구개발은 정보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기술 13) 기본법 제 30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힘을 행사하고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주정부의 ʻ일(matters)ʼ이라 규정함 14) 오세홍 외(2012, p. 43-44) 15) 위의 책, p. 45.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29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 환경부, 농업부, 국방부 등 기타연방 부처도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소관분야의 업무에서 필요한 기술문제를 해결, 연구개 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16). 독일의 경우 부처중심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보다는 R&D사업을 연구기관에 위임 하고 자율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많은 출연금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은 상호 독 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소 평가 및 예 산배분에 있어 독립적인 제도인 연구협회를 통해 이루어져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부터의 자율성도 보장 받고 있다 17). [그림 3-1] 독일의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자료: 권명화(2013, p. 144) 독일은 강력한 종합조정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 다수의 자문위원회가 연방정 부와 주정부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기구로는 연방과 주정부간의 조정활동을 16) 위의 책, p. 44. 17) 김윤권 김형성 (2014)
30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위한 국가과학위원회(WR), 연방-주정부 공동 학문컨퍼런스(GWK), 주정부 교육 과학 문화 관련 장관회의(KMK)가 있다. WR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로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50:50으로 공동 분담한 자금으로 운 영되고 GWK는 대학 및 연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책의 기획 결정과 관하여 연 방정부-주정부 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KMK는 문화, 학교 및 연구문제를 다루는 각주 장관의 회의체로 주정부 간에 중요한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18). 2. 국가 R&D예산 배분 및 지원 형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과학기술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므로 고등교육과 공공연구기관 모두에 대해 연구비 예산을 지원한다. 주정부가 R&D지원에 대한 주 된 책임이 가지므로 자체 주뿐만 아니라 타 주 및 연방 정부와도 협력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장려도록 되어있다. 국가 R&D재정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일정금액의 예산을 공공연구기관 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연방R&D정책은 연방R&D예산의 2/3를 책임지는 BMBF의 투자배분(포트폴리오)내에서 설정되고 개발된다. 펀딩은 프로젝트 펀딩 (project funding), 기관 기본펀딩(basic funding of institutions), 대학관련 펀딩 (university related funding),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있다. 독 일의 경우, 기관 기본펀딩이 1989년 36.6%에서 2000년 44.8%로 9%가량 증가하며 연구기관의 자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 주정부(state government) R&D예산은 1차로 연단위 블록 펀드(annual block grants) 형태로 대학의 연구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부문에 지원되며 독일연구협회 (DFC)에 대한 주정부의 기여분, 합의된 국가차원의 연구기관(4대 연구회) 지원, 주 및 지방정부 소속 연구기관 지원, 연구 기술 혁신 펀딩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일부 주에서는 자체 연구기관에 상당한 연구비를 투자 하고 있다. 20) 18) 오세홍 외, 앞의 책, p. 44. 19) 노환진 외(2014)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31 연구개발예산지원 방식은 출연금 형식의 직접 지원과 경쟁기반의 국가R&D사업 형식의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출연금 지원방식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독 일과학재단에 지원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정부출연 연구기 관에 대한 지원은 주요업무나 역할에 따라 지원주체별(연방정부 vs. 주정부)지원 비율이 상이하다 3. 공공연구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조직은 대학과 공공연구협회(4개 연구협회와 각 연구협회 산하 및 소속 수백여 개 연구소),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 다.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을 정의했 을 때, 독일은 약 24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4개 연구협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 으며 연구기관의 분야, 성격,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과학기술 의 발전을 유도하고 법 규정을 통한 관리 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 관련 체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2]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유형 자료: 최문정 외(2009, p. 72) 20) 노환진 외(2014)
32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연방정부-주정부-공공연구협회는 2005년 연구혁신협약 21) 을 체결하고 현재 2 단계(2011~2015)를 시행 중으로 연방 및 주정부는 공동으로 독일 4대 연구협회 및 독일연구재단에 대한 지원예산을 연 5% 이상 증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문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을 제정(2012.10)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예산, 연구인력, 연구협력, 연 구시설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각 연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산하 소속 연구소들에 대한 연구자원 배분, 성과평가 및 연구소의 설립 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공공연구기관들은 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에 비해 연구활동 및 기 관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는 재정지원자 역할로 운영에 서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강력한 조정기구가 없이 자문 위원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협회 자체평가제도로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펀딩을 줄이고 기관 기본펀딩을 늘리며 주정부는 연단위 블록 펀드(annual block grants)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4. 공공연구기관(4대 연구협회)의 운영 현황 22) 연방교육연구부(BMBF) 산하에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 연구협 회(FhG),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4개의 공공 연구협 회가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소속 연구기관들은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법학 등 광범위한 연구분야의 순수기초연를 수행하며 약 80여개의 연구소로 이루어져있고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형기초연구중심으로 입자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과 국가전략분야의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17개 대형연구센 21) 연구혁신협약은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연구협회는 국가적 연구개발 정책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질과 효율성, 성과를 높이도록 혁신한다는 협약으로 1단계 5년(2006~2010년), 2단 계 5년(2011~2015년)로 구성된다. 22) 이창윤 외(2013)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33 터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와 산 업계 연구분야의 중간적인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응용연구와 첨단기 술개발에 주력, 약 60여개 연구소가 독일의 산업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라이프 니츠 연구협회(WGL) 소속 80여개 연구기관들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연구활동과 학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협회별 연구개발비의 지원규모와 주체의 비율이 상이하며 연방교육연구부 (BMBF)는 주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적 시각에서 각 연구회별 자원배분 규모만을 결 정한다. 기초과학연구 중심의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의 재정는 정부가 대부분의 예 산을 지원하는데 연방정부가 50% 연구소가 위치한 각 주 정부가 50%를 부담한다. 헬름홀츠연구협회(HGF)는 전체 예산의 70%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해주고 있 으며(지원비율은 90:10), 예산의 나머지 30%는 수탁 자금지원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연구협회(WGL)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의 재정지원을 분담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는 수입의 2/3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탁연구 와 공공지원 연구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고 나머지 1/3만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 터 지원하고 있따. 단 산업계로부터의 펀딩은 50%이하로 조절하는데 이는 시장주 체들과의 지나친 밀착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이다. <표 3-1>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연구기관 기관수 직원수 (풀타임기준) 총예산 정부기관 지원 연방:주 분 담률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80여개 13,289명 15.85억 13.25억 50%:50%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60여개 14,683명 18.20억 5.45억 90%:10%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17개 29,420명 31.61억 22.71억 90%:10%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80여개 13,457명 12.88억 9.29억 50%:50% 자료: 이창윤 외(2013, p. 1-2), 권명화(2013, p. 148)
34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는 주로 대학, 연구기 관의 과학자, 학자의 수행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기초연구에 가장 중요한 재정지 원기관이다. 2001년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하는 공식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측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되다가 2002년부터 전체 펀딩 중 연방정부가 58%와 주정부42% 지원하는 공식이 도입되었다. 연구비지원 정책근간이 연구자 지 원이지만 점점 통합 조정된 연구활동(공동연구센터, 우선순위 프로그램, 연구단위) 와 장기연구를 선호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23) 5. 연방정부 연구소 및 주정부 연구기관 현황 4대 연구협회이외에 연방정부 부처 직속 연구기관은 도량형, 재료 및 위험물 시 험, 식품 및 의약품 위해평가, 질병 관리 등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방정부 부처 직속 연구기관은 총 41 개( 12년)가 존재하며 이중 약 절반 이상이 이공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총 직원 20,500명(이중 연구원 9,200명), 예산 1,707백만 유로(이중 연구비 828백 만 유로)이며 100%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09년). 주정부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 원활동을 수행하는 주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은 167개( 12년)가 16개주에 분산되어 있다. 24) 23) 노환진(2014) 24) 이창윤(2013)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35 [그림 3-3]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구조 자료: 권명화(2013, p. 152) 6. 공공R&D 협력연계 중개 현황 독일은 연구기관들이 관련 산업체와 밀접한 연계를 통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연계 효율성이 잘 발휘되고 있다. 특히 프라운호퍼(FhG) 기구를 통해 공공기 관과 지역의 산업이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산업화를 위한 응용R&D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FhG) 소속 연구소들은 기업들이 연구자들과 접촉할 수 있 도록 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이나 지역산업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60여개 (ʼ12, 독일 내)연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각 연구소는 특정주제(예, 공장자동화, 운송 인프라 시스템, 실리콘 기술 등)에 특 화되어 있으며, 기업과 연구기관 간 수요중심의 계약연구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운영자금의 3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5) 25) 이경재 외(2015)
36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제2절 일 본 1.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특징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작성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26) 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구체적 시책이 추진된다. 일 본정부는 연구개발 주체로써 과학기술발전에 직접 참여하며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 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한다 27). 과학기술의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MEXT)이며 종합 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과학기술 R&D 정책의 총괄 조정 기구로써 수상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6명과 민간 집행위원 8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부과학성은 매 5년마다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 핵심 기술 의제 설 정, 인력자원 배분과 일본의 주요연구개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28)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기본법(1995년), 일본 재부흥 전략(2013 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2014)이 있다. 29)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는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기술혁신체계 정비를 위해 5대 정책과제 30) 를 제시하고 있다 31). 일본정부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부처분담은 대학을 포함하여 기초연구를 담당 하는 문부과학성이 전체의 67%를 분배받고 있으며, 나머지가 경제산업성을 포함한 사업부처에 배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2). 26) 14.5.19자로 기존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는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CSTI) 로 변경하고 사령탑의 기능 을 강화함 (오현환 외, 2015) 27) 오현환 외(2015, p. 61) 28) 김요셉 외(2015. 8.23) 29) 미래창조과학부(2014) 30) 5대 정책과제: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국제사회를 선도할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육성,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5) 32)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