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대국민 인식조사 모집단 정의 조사도구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유효표본 신뢰수준 조사기간 조사기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 녀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의 구성비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 성별, 연령(만 19세 이상)을 고려하여 할당추출 하였다. 1,000표본 95% 신뢰수준에서 ±3.1%p 2011년 9월 28일(수) ~ 10월 17일(월)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2. 농업인 인식조사 모집단 정의 조사도구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유효표본 조사기간 조사기관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논산시 농업인 구조화된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목적적 표집 127표본 2011년 11월 7일(월) ~ 12월 2일(금)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3. 조사내용 GM 작물 인지도 GM 작물 및 유전공학에 대한 태도 및 지식 GM 작물 실용화 GM 작물 구매 의사 GM 작물 유해성 및 안전성 평가 GM 작물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기대 18 GM작물실용화사업단 소식지
1. GM 작물 인지도 1.1. GM 작물 인지 여부 및 인지정도 GM 작물 인지 여부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들어본 적 있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63.6%, 농업인은 83.5%로 조사되었다. GM 작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국민은 모르고 있다 (51.9%)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알고 있다 (73.6%)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83.5% 63.6% 68.9% 45.8% 45.3% 36.4% 16.5% 20.8% 2.4% 4.7% 6.6% 5.7% 들어본적 있다 들어본적 없다 GM 작물 인지 여부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별로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GM 작물 인지 정도 1.2. GM 작물 관련 법안 인지 여부 및 인지 정도 GM 작물 관련 법안 인지 여부에 대해 대국민은 들어본 적 없다 (85.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들어본 적 있다 (52.8%)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GM 작물 관련 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국민은 알고 있다 (51.0%)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모르고 있다 (52.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85.5% 52.8% 47.2% 48.3% 46.3% 42.1% 44.8% 14.5% 2.8% 1.5% 6.9% 7.5% 들어본적 있다 들어본적 없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별로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GM 작물 관련 법안 인지 여부 GM 작물 관련 법안 인지 정도 2012. Winter VOL. 03 19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2. GM 작물 및 유전공학에 대한 태도 및 지식 2.1. GM 작물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GM 작물에 대한 의견에 대해 대국민은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 (52.9%)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일부 다국적 기업에 경제력 집중화 (64.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창조)에게 도전(대국민) 신(창조)에게 도전(농업인) 환경에 유익(대국민) 환경에 유익(농업인) 사회에 혜택(대국민) 사회에 혜택(농업인) 생산자 소비자 모두 혜택(대국민) 생산자 소비자 모두 혜택(농업인) 토종 동식물 위협(대국민) 토종 동식물 위협(농업인) 인체에 해롭다(대국민) 인체에 해롭다(농업인) 건강에 이롭다(대국민) 건강에 이롭다(농업인)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대국민)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농업인) 일부 다국적기업 경제력 집중(대국민) 일부 다국적기업 경제력 집중(농업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GM 작물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2.2. GM 작물 이미지 GM 작물 이미지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새롭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3.41점, 농업인은 3.06점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평균점수 (5점 평균) 대국민 농업인 표준편차 대국민 농업인 호감이 간다 3.50 3.00 친근하다 대국민 농업인 이롭다 친근하다 2.23 2.22 0.84 0.97 이롭다 2.72 2.32 0.88 1.03 새롭다 3.41 3.06 0.93 1.18 신뢰가 간다 2.68 2.31 0.88 1.07 친환경이다 2.73 2.42 0.93 1.13 미래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2.50 2.00 1.50 1.00 0.50 0.00 새롭다 국민이 구매할 것이다 3.00 2.75 0.88 0.93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73 2.38 0.90 1.10 현재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뢰가 간다 현재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1 2.70.090 1.11 미래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3.25 2.77 0.95 1.13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이다 호감이 간다 2.77 2.48 0.89 1.09 국민이 구매할 것이다 평균 2.86 2.51 0.67 0.83 GM 작물 이미지(5점 평균) 20 GM작물실용화사업단 소식지
3. GM 작물 유해성 및 안전성 평가 3.1. GM 작물 안전성 정도와 GM 작물의 우려 사항 대국민의 GM 작물 안전성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험하다 는 응답은 57.0% ( 매우 위험하다 7.3% + 다소 위험하다 49.7%)로 안전하다 는 응답 43.0%( 매우 안전하다 1.0% + 다소 안전하다 42.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GM 작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국민 응답자(n=570)를 대상으로 어떠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생물 다양성 파괴 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환경 파괴 (27.0%)가 높았으며, 유독성 20.7%, 종교 윤리적 문제 3.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윤리적 문제 3.9 % 매우 안전하다 1.0% 안전하다 다소 안전하다 다소 위헙하다 매우 위헙하다 7.3% 42.0% 49.7% 43.0% 위험하다 57.0% 유독성 20.7 % 환경 파괴 27.0 % 생물 다양성 파괴 48.4 % GM 작물 안전성 정도 GM 작물의 잠재적 위험 3.2. GM 작물 안전성 검사/규제 관련 기관 신뢰성 대국민의 GM 작물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신뢰 수준을 조사한 결과 관련 기관 전체 평균점수는 3.06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학자와 학계 가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단체 및 환경 단체 3.29점, 정부 기관 2.85점, 식품회사와 다국적 종자회사 2.7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점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정부 기관 2.85 0.89 소비자 단체 및 환경 단체 3.29 0.90 식품회사와 다국적 종자회사 2.71 0.92 과학자와 학계 3.39 0.87 평균 3.06 0.68 정부 기관 과학자와 학계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식품회사와 다국적 종자회사 GM 작물 안전성 검사/규제 관련 기관 신뢰성(5점 평균) 2012. Winter VOL. 03 21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4. GM 작물 실용화 4.1. GM 작물 실용화 필요성 GM 작물 실용화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은 (53.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52.0%)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3.7% 48.0% 46.3% 52.0% GM 작물 실용화 필요성 4.2. GM 작물 실용화 필요한 이유와 필요하지 않은 이유 GM 작물의 실용화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 문제 해결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53.6%, 농업인은 57.4%로 조사되었다. GM 작물의 실용화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불안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63.7%, 농업인은 68.2%로 조사되었다. 57.4% 53.6% 68.2% 63.7% 21.3% 21.8% 경제적 혜택 전세계적 식량부족 해결 9.5% 16.4% 환경에 긍정적 영향 GM 작물 실용화 필요한 이유 15.1% 4.9%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유해성 안전성 불안 23.5% 15.2% 5.6% 9.1% 7.1% 1.5% 0.0% 1.5% 환경에 신. 자연에 국내 농업 기타 부정적 영향 대한 도전 경쟁에 부정적 영향 GM 작물 실용화 필요하지 않은 이유 22 GM작물실용화사업단 소식지
4.3. GM 작물 실용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 구분 평균점수 표준편차 대국민 농업인 대국민 농업인 가격 3.86 4.06 0.80 0.91 영양분 4.20 4.25 0.83 0.86 안전성 4.58 4.45 0.76 0.96 환경위해성 4.55 4.43 0.77 0.90 경제적 효과 4.07 4.19 0.82 0.93 시장성 3.94 4.13 0.79 0.94 국제 경쟁력 4.01 4.15 0.85 0.94 관련 집단과의 형평성 3.84 4.02 0.85 0.97 평균 4.13 4.19 0.64 0.73 GM 작물 실용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안전성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4.58점, 농업인은 4.45점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대국민 농업인 관련 집단과의 형평성 5 4 영양분 3 2 1 국제 경쟁력 0 안전성 시장성 환경 유해성 경제적 효과 GM 작물 실용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 (5점 평균) 2012. Winter VOL. 03 23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5. GM 작물 구매 의사 대국민의 GM 작물 구입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 39.1%, 있다 29.4%, 보통 31.5%, GM 작물이 개선된 영양분 함유 시 구입 의사에 대해 있다 39.7%, 없다 32.4%, 보통 27.9%, GM 작물 가격이 저렴할 경우 구입 의사에 대해 있다 38.0%, 없다 31.6%, 보통 30.4%, GM 작물이 제초제 등의 사용량 줄일 경우 구입 의사에 대해 있다 44.9%, 없다 28.1%, 보통 27.0%로 나타났다. 향후 GM작물 구입 의사 29.4% 31.5% 39.1% GM작물이 개선된 영양분 함유시 구입의사 39.7% 27.9% 32.4% GM작물 가격이 저렴할 경우 구입의사 38.0% 30.4% 31.6% GM작물이 제초제 등의 사용량 줄일 경우 구입의사 44.9% 27.0% 28.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있다 보통 없다 GM 작물 구매 의사 6. GM 작물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기대 6.1. 현재 GM농산물/식품의 정부 국민의견 수렴 정도와 향후 필요 정도 현재 GM농산물/식품에 대한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정도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67.7%, 농업인은 70.9%로 조사되었다. 향후 GM농산물/식품에 대한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필요 정도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89.7%, 농업인은 94.5%로 조사되었다. 56.2% 48.8% 52.7% 62.2% 29.0% 24.4% 22.0% 37.0% 32.3% 3.3%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11.5% 8.1% 4.7% 3.1% 2.2% 0.8% 다소 반영하고 있다 별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매우 다소 별로 2.2% 0.8% 전혀 현재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정도 향후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필요 정도 24 GM작물실용화사업단 소식지
6.2. GM 작물 정확한 표시 필요 정도와 적절한 표시 형태 GM 작물에 대한 정확한 표시 필요 정도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91.6%, 농업인은 96.9%로 조사되었다. GM농산물/식품에 적절한 GM 여부 표시 형태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모든 농산물 및 식품에 표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58.8%, 농업인은 63.0%로 조사되었다. 74.8% 69.7% 63.0% 58.8% 21.9% 22.2% 19.4% 19.7% 18.1% 13.4% 매우 다소 6.5% 3.1% 3.7% 3.1% 1.9% 0.0% 별로 전혀 모든 농산물 식품에 표시 GM일정부분 이상 포함된 경우 GM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안전성 검증시 표시할 필요 없음 GM 작물 정확한 표시 필요 정도 GM농산물/식품 적절한 표시 형태 6.3. 정부 GM 관련 정책 고려 분야와 신산업생명과학분야 대처 방안 정부가 GM 관련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환경문제 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70.7%, 농업인은 69.3%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GM 관련 신산업생명과학분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대국민과 농업인 모두 선진국과 비슷하게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국민은 50.0%, 농업인은 43.3%로 조사되었다. 70.7% 69.3% 50.0% 43.3% 29.9% 13.2% 14.2% 국가경쟁력 환경문제 4.2% 0.0% 정치적(갈등) 문제 7.6% 8.7% 경제적 문제 4.3% 20.7% 19.3% 15.0% 10.0% 6.3% 7.1% 윤리 및 종교적 문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 선진국과 비슷하게 외국에서 검증뒤 후발주자로 보류해야 한다 정부 GM 관련 정책 고려 분야 GM 작물 실용화 필요한 이유 2012. Winter VOL.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