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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세분석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2011. 4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재적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목 차 문제제기 중동 민주화 혁명 튀니지 재스민 혁명 이집트 민주화 시민혁명 리비아 시민혁명과 내전 배경 및 원인 전개 및 경과 미국 중국 북한의 반응 미국 중국 북한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적 함의

문제제기 튀니지의 남동부 지방도시에서 발생한 모하메드 부아지지 의 분신사건이 현지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들의 일관된 침묵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시민혁명으로 확대됨 튀니지의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이집트 바레인 예멘 요르단 알제 리 등 북부아프리카 중동 아랍권 지역에 민주화 혁명이 도미노식으 로 확산됨 특히 이집트에서도 부아지지의 분신자살을 모방한 분신 시위가 잇 달아 발생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분노의 금요일 그리고 리비아에서는 시민혁명과 함께 내전이 발발하고 미국 영국 등의 다국적군이 개입함 이번 민주화 혁명의 물결 은 장기독재가 만연하여 온 중동지 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유사한 정치 환경을 가진 중앙아시아 지역 중국 및 북한 등의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와 민주화 시민혁명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혁명에 대해 분석한 뒤 리비아 시민혁명과 내전을 분석함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 1

중동 민주화 혁명 튀니지 재스민 혁명 가. 발단 및 원인 년 월 일 세 청년 부아지지가 경찰의 강압적인 불법 노 점단속에 항의하다가 분신 년 월 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부아지지가 분신한 튀니지 남동부 지방도시 시디 부지드 를 중심으로 실업난과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시위가 시작됨 튀니지 시민혁명을 촉발하게 된 원인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벤 알리 대통령의 장기 독재와 그 일가의 부정축재 및 부패문제임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노점을 하던 부아지지의 분신 자 실은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고생하고 있던 수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촉발함 튀니지의 실업률은 년 현재 추정치 수준이지만 지방과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회 추산 대학 육성 정책으로 튀니지에서는 한 해 만 명의 대졸자가 배 출되고 있지만 섬유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낮은 경제성장으로 고학력자들이 취업할 일자리 절대 부족 2

벤 알리 대통령과 그 일족의 부정축재에 누적되어온 튀니지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부아지지의 분신자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폭발함 벤 알리 대통령 일가는 금융권에서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족벌경영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부를 축적 위키리크스 에 게시된 미국의 외교문서는 벤 알리 대통령 일가를 탐욕스러운 준 마피아 로 표현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 사례를 낱낱이 폭로함 벤 알리 대통령의 처남은 시멘트 제조회사인 시멘트 드 카르타 지와 성급 리조트 호텔 카르타고 르 팔라스를 보유 벤 알리의 딸인 시린은 지난해 개국한 쉠스 라디오 방송의 회장 시린의 남편 마르완 벤 마부르크는 프랑스텔레콤의 튀니지 현지 파트너 회사를 소유 벤 알리 대통령의 부인 레일라 트라벨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 을 떠나면서도 금괴 을 챙겼다는 소문 나. 전개 및 경과 부아지지의 사망 이후 대규모 시위는 튀니지 전역으로 확 산되었고 년 월 일에 수도 튀니스 에서 시위대와 경 찰이 처음으로 충돌함 벤 알리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되자 국영 연설을 통해 시위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일자리 만 개 창출 및 고학력자 취업 대 책을 약속하는 등의 유화책도 병행하였음 3

시위 강경진압의 책임을 물어 내무장관을 경질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그러나 튀니지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 국 벤 알리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로 망명함 푸아드 메바자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직 수행 각료 명 교체의 개각 에세브시 전 외무장관이 신임 총리에 임명됨 년 월 일 메바자 대통령 대행은 새 헌법을 제정할 제헌의회 를 우한 총선을 월 일에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정권 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새 시대를 선포한 다 고 선언함 이집트 민주화 시민혁명 가. 발단과 원인 튀니지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도 부아지지의 분신자살을 모방한 분신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카이로의 의회 건물 앞에서 세 압두 압델 모네임이 식품 배급 쿠폰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신 월 일에는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세의 아흐메드 헤샴 엘 사이드가 분신 사망 4

이집트에서 발생한 잇따른 분신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생활고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것임 이집트의 공식 실업률은 년 현재 추정 에 이르고 있고 실업자의 는 대 청년층 세계은행 의 추산에 따르면 하루 달러 이하의 생 활비로 살아가는 극빈층은 이집트 인구의 절반에 육박 년째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호스니 무바라크 대 통령의 부정축재와 권력세습 시도에 대해 축적되어 온 국민의 분노 가 일련의 분신시위를 통해 거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져나감 영국 일간 가디언 은 년 집권 이래 무바라크 대통령 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협상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 서 얻은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영국과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예 금 영국과 미국의 부동산 홍해 해안의 고가 지역 등에 투자해 거대한 부를 쌓았다고 보도함 무바라크 일가의 재산 규모가 억 달러 한화 조 천 억 원 상당 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 무바라크 대통령은 차남 가말 무바라크 를 후계자 로 옹립하려 해왔는데 권력세습설이 떠오른 년부터 무바라크 부자의 권력세습에 반대하는 키파야 이제 그만 운동 이 일어남 년 월 대선에서 차남 가말 무바라크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5

나. 전개 및 경과 년 월 일과 일의 잇따른 분신시위에 이어 일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하여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함 이집트 야권과 시민단체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시위를 독려 페이스북에 참여를 선언한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만명에 육박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피신해있던 모하메드 앨바라데이 전 국제원 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전격 귀국 한 뒤 즉각 가택연금 을 당함 앨바라데이는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후 년 월 이집 트로 귀국 변화를 위한 국민연대 를 창설하여 비상계엄법 폐 지 대통령 선연임 제한 공정한 대선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정 부운동의 구심점역할을 자임해 왔음 미국 인터넷 언론 데일리 비스트 를 통해 이집트도 튀니지 의 예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랍의 봄 의 첫 신 호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 고 시민운동을 독려함 이집트 정부는 일 트위터 차단 일 구글 과 페 이스북 차단 그리고 일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제 등 전 면적 언론 통제를 실시함 외신 기자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 특파원 명이 경찰에 억류 취재진의 촬영 화면 모두 삭제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의 카이로 지국 취재진 명 연행 6

이집트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 월 일 금요 기도회 직후 카이로뿐 만 아니라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아스완 민야 등지에서 동시다발 적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규모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시위대는 이날을 분노의 금요일 이라고 칭함 이집트 보안당국은 무장 경찰을 투입하여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였고 카이로 일원에 탱크를 진입시키는 등 군 병력을 시위 진압에 투입함 최소 명의 사망자 발생 여 명 부상 여명 경찰에 체포 무바라크 대통령은 사태수습책의 일환으로 년 월 일 개각을 단행하고 이어 일에는 국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신임 총리에게 최우선 과제로 실업 억제와 일자리 창출 물가상승 억제 등 경제난 해소에 매진하고 야당과도 정치개혁을 위한 대화 모색에 나서라고 지시함 오마르 술레이만 정보국장을 부통령에 아흐메드 샤피크 전 항 공부 장관을 총리에 임명 그러나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무바라크가 사임할 때까 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함 시위가 계속되면서 야권의 결집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친 무바라크 시위대가 등장 친 무라바크 시위대 반정부 시위대 의 충돌 혼란 발생 무바라크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으나 당장 하야하 겠다는 의사는 단호히 거부함에 따라 반정부 시위대는 한층 거세게 반발함 7

월 일 무바라크 대통령은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려 했으나 시위대는 즉각퇴진 을 지속적으로 주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년 월 일 캐나다 하퍼 총리와의 정상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집트 국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함 반정부 시위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 비상계엄법 폐지 등 핵심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을 공언함 민주화 시위는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의 광범위한 연대와 참 여로 확산 지방에서는 농민과 도시빈민들이 빵 부족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주택 부족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지방정부 청사에 방화 혼란이 가중되던 년 월 일 무바라크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하고 대통령 궁을 떠나 홍해 연안의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로 떠나 칩거에 들어감 술레이만 부통령은 이날 국영 방송을 통해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발표하고 군 최고위원회가 국가운영을 위임받을 것이라 고 천명 이집트 군 최고위원회는 년 월 일 새 민간정부 선출을 위한 평화적 권력이양을 관장할 것이라고 말해 직접 통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동년 월 일 에삼 샤라프 전 교통부 장관에게 새 8

내각 구성을 맡김 월 일 에삼 샤라프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집트 정부 내각이 발족 년 월 일에는 개헌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투표자의 인 만명이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이 확정됨 이 헌법개정안에 따라 이집트는 개월 이내 즉 월 이내에 대통 령선거와 총선을 치르게 됨 이집트군 최고위원회의 맘두흐 샤힌 대변인은 월 일 오는 월 에 예정된 총선을 실시한 뒤 한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 혀 이집트의 시민혁명 이후의 정치개혁 일정을 확정함 9

리비아 시민혁명과 내전 배경 및 원인 무아마르 카다피는 년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이래 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해왔음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번째로 넒은 나라이며 인구는 만 세계 위의 원유 수출국이며 특히 저유황 경질유 생산량은 세 계 위 리비아는 최대 여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카다파 족 와르괄라 족 주와야 족이 대 부족임 이와 같은 부족 중심의 사회구조는 민중봉기를 어렵게 하므로 리 비아에서 시민혁명의 가능성은 타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았음 카다피 정권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절대 왕정이나 독재 정권 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세 결탁 부패 등의 정도가 낮고 정예군 인 카미스 여단을 포함하여 만 명의 친위세력 보유 시민 혁명에 성공한 튀니지나 이집트에 비해 국민들이 의회정치 나 시민 단체 활동의 경험이 부족하고 중산층과 야당세력 등 혁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세력 부재 일인당 국민 총생산이 만 천 달러로 주변 국가들보다 높음 하지만 카디피 정권의 부족 차별 대우로 인해 잠재적 불만과 갈등 이 불씨 로서 내재되어 왔음 10

카다파 족은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있는데 비해 와르괄라 족 인구 만 명의 최대 부족 동북부 기반 과 주와 야 족 리비아 유전 지대의 보유 서부 기반 은 정부로 부터 차별을 받아옴 카다파 족에 대해 와르괄라 족 및 주와야 족이 대립함 따라서 튀니지 이집트 등의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시민혁명이 장 기간 전제 정치 빈곤 실업 불평등 물가고 등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리비아 동부지역의 주요 부족들을 자극함 리비아 동부지역은 유전 밀집지역으로 과거 왕정 시대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으나 수도가 위치한 서부 트리폴리타니아 지방에 비해 소외 리비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는 다수의 젊은층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결속 반군의 거점이 동부의 벵가지를 중심으로 형성 전개 및 경과 가. 반정부 시위대의 민주화 시민혁명 시작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을 기폭으로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재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리비아의 반정 부 시위대가 년 월 일 벵가지 리비아 제 위 규모 도시 와 미스라타 제 위 규모 도시 등을 장악하고 반독재 시민혁명을 시작함 11

이에 카다피는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함 시위대에 대한 반인권적 학살과 관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 집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 문제 대두 반정부시위대는 월 일 카다피 군과 트리폴리 부근 주요 도시들 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을 벌인 뒤 주요 석유 수출항인 라스라누프 와 마르사브레가에 있는 유전 및 정유시설을 장악함 따라서 카다피 정권은 수도 트리폴리 등 서부 지역에서 반정부 시 위대에 대해 대대적인 폭력 진압을 단행함 반정부 시위대는 월 일 과도정부 수립을 발표함 무스타파 압델 잘릴 전 리비아 법무장관이 주축 나.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유엔 안보리는 년 월 일 리비아 정부의 폭력 진압과 관련 안보리 결의 호를 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함 카다피와 측근 등 명에 대한 여행 금지 카다피와 자녀 등 명에 대한 자산 동결 리비아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국제형사재판소 에 정식 회부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진압 시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였는지 여부와 유혈 진압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만장일 치 결정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에 회부함 12

안보리 결의 호에 포함된 자산 동결 은 소말리아 알카에다 탈레반 이라크 라이베리아 콩고 코트디브아르 수단 북한 이란 등에 가해진 전례가 있음 또 카다피의 군사공세가 반군지도부 임시과도국가위원회 의 근거 지인 벵가지를 위협하는 정도로 전개되면서 유엔안보리가 재차 소 집되고 프랑스 영국 등의 주도로 월 일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결의 호가 채택됨 안보리 개국 중 개국이 찬성하고 독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기권 미국은 제 의 전쟁 개입 우려로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다가 벵가 지가 위험 상황에 처하자 결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찬성 중국 러시아는 반대 입장에서 아랍연맹의 압박으로 기권으로 선회 독일은 군사적 조치의 위험성을 이유로 기권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이라크와 보스니아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선 포가 선례임 년 걸프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쿠르드족 보호 등의 명분으로 이라크 북부와 남부 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나토는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군의 이슬람계인 대량학살을 막 기 위해 년 두 차례 비행금지구역 설정 13

다. 다국적 연합군의 개입 국제법의 측면에서 타국에 대한 군사개입은 타국이 완전히 붕괴되 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 외로 함 예방적 자위 차원의 개입 정통정부의 요청 유엔 제재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개입 예 아프가니스탄 코트디부아르 보스니아 소말리아 내전 시 유엔 개입 카다피 정권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반인권적 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 문제가 대두함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은 보호책임 에 근거 보호책임 은 국가가 자국민을 상 대로 반인권 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국가 대신 국민을 보 호할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의미 다국적 연합군이 월 일 오디세이 새벽 으로 명명된 연합군 군사 작전을 개시함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카다르 아 랍에미리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참가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가 작전 지휘 미 프 영 등은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카다피 정부군 및 14

주요 시설에 대한 폭격 유엔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민간인 보호 에서 찾음 즉 보호책임 오바마 대통령은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제한적 작전 으로 특 징지우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였고 정권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 라고 언급함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국제사회는 카다피가 물러날 때까지 압박하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 다국적 연합군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합류하고 반정부 세력이 임시정부를 구성함 카타르는 반정부군 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합법적 대표기구로 승인 독일 중국 등이 비공식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리비아 공습의 적정 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을 비난함 연합군의 작전권이 월 일 미국에서 나토로 이양되고 따라서 나 토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습 무기금수조치에 대한 지휘권을 수행함 나토의 작전권 수행은 나토 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 요한 사 항인데 무기금수조치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용과 무관한 군사개입에 반대했던 터키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으 로써 성사됨 15

미국 중국 북한의 반응 미국 미국은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요구 시위의 여파가 미국의 대 중동 아프리카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 미국의 대중동 북아프리카 정책은 중동 평화 원유 공급시장의 안정 테러집단 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 따라서 미국은 독재정권의 퇴진과 자유 인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의 확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각국의 집권자들 이 부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의 파장이 중동 북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 질서와 테러와의 전쟁에 미칠 영향 등을 우 려하여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접촉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폭력적 진압에 반 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특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이집트에서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이슬람 급진세력의 등장을 초 래하거나 이집트 내의 정치세력과 같은 테러집단이 연계 될 가능성을 우려함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 서 미국의 중동 안전판 역할을 해온 국가 16

그러나 미국은 시민저항에 의해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과 이집 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각각 월 일과 월 일 권력에서 물러 나자 환영 입장을 표명함 클린턴 국무장관은 튀니지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 사회 정치개혁과 자유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 사회를 건설할 것을 기대 오바마 대통령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이집트 국민의 변화 욕구에 대한 수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집트의 민주화 여정이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에서 월 일 이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미국은 독재자 카다피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 을 촉구하면서도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정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 안감 미국의 리비아 개입에 대한 국내여론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전쟁 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 의 전쟁 개입 가능성 우려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리비아에서 강경 이슬람 세력에 기 반을 둔반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 우려 혼란 상태의 지속 상황에서 의 발호 가능성 우려 카다피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강경 진압이 유혈사태 내 란 상황을 초래하게 되자 미국은 카다피에 대한 강경 비난과 함께 군사적 수단의 동원을 검토하기 시작함 클린턴 국무장관의 특별성명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리 비아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함 17

그러나 미국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미국이 동시에 수행하는 제 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와는 달리 군사행동에 대한 결정을 미룸 유엔 안보리에서 영국 프랑스의 공동 주도에 의해 무기 금수 카다 피 및 그 자녀 및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반 인도 범죄 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비 아 제재결의 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회부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미국은 영국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 카다피가 끝까지 싸울 것 이라면서 반군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 화하자 미국은 리비아 인근으로 해 공군 전력을 투사하면서도 군 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오디세이 새벽 작전 시에도 제한적 군사작전임을 강조함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지휘권을 나토에 이양하는 한편 카다피측과의 접촉을 통한 외교적 해결도 동시에 추진함 클린턴 국무장관은 유엔이 리비아에 특사를 보내 카다피와 측 근들이 물러나야 할 시점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언 급 미국은 민주화 시민혁명으로 인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새 로운 시민사회가 출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편 이의 파장이 중동 평화 원유 공급시장의 안정 에 대한 공동 대처 등 미국의 핵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18

중국 가. 국내: 언론통제와 민심 달래기 중국은 국내적으로 중동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 될 것을 우려함 독재정권 하의 빈부 차이 등 재스민 혁명의 주요 동인은 현재 중국사회의 모순과 유사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 재스민을 뜻하는 모리화 시위가 발생했고 인터넷 등에서 반정부여론이 형성 따라서 중국은 재스민 혁명의 국내영향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주인사 및 인터넷 등 언론 통제 전략을 시행함 기층 공산당 조직까지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시를 하달하고 학생들의 각종 시위 행사 참여 통제를 위한 지침 전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중국 특색의 사회관리 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인터넷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 중앙당교 토론회 관영언론은 중국 내 모리화 시위 및 집회시도를 극소수에 의한 길 거리 소란 로 평가 절하함 중동사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 사실 위주의 보도 시민혁 명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 주요 검색 포탈에서 모리화 시위 등의 단어에 대한 검색을 제 한하는 등 인터넷 통제 강화 19

중국은 향후 발전정책을 국부 보다는 민부 로 전환시킴 으로써 재스민 혁명의 파급 영향의 극소화를 추구함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는 향후 중국 이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선포 특히 소비자 물가 억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이내 억 제 주택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경제에 포커스 를 둔 정책 발표 나. 대외: 이중적 태도와 복잡한 줄타기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재 특히 에너지 확보에 있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해관계가 깊음 중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 대해왔지만 서방에 비해 지정학적 영향력은 취약 중국은 이란 수단 리비아 등 국제적으로 고립된 에너지 부국과 교류하는 등 공세적 자원 외교를 수행 특히 중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매우 큼 중국은 리비아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이탈리아 프랑 스에 이어 세 번째 리비아 원유 수입국 양국 무역액은 억 달러 약 조 억 원 누적 직접 투자액 은 억 달러 년 말 이 밖에도 개 중국기업이 철도와 관개시설 건설 무선통신망 구축 등 약 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국제적으로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중동 북부아프리 20

카 시민혁명에 대한 개입이 자국의 인권 민주화 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견지함 이집트의 최근 정세발전이 국가안정과 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 발언 중국 외교부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으며 군사공격에 대해서 유감 표시 중국외교부 후진타오 주석 모든 나라는 독립과 주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방중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담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호의 채택 표결 시 중국은 거부권 행사 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중동국가들에 대한 호감을 획득하려는 복잡한 계산아래 전략적 행보를 취함 중국은 서방의 군사개입에 반대한 국가라는 이미지 구축노력과 중동특사를 파견하는 등 군사개입에 대한 중동 비난여론에 편 승하여 대중동 정치력 확대를 시도 중국 언론도 서방의 군사개입에는 석유이권 확대 의도가 있다는 중동권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북한 북한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혁명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 히 확산의 매체인 컴퓨터 휴대전화 등 각종 기기에 대해 규제조 치를 엄격하게 가동함 보도매체 결의문을 통해 사상교육 강화 외부정보의 유통 철저 단속 21

북한 중앙당의 주도아래 각 기관과 가정의 실태를 조사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와 등 휴대용 저장장치도 등록 대상임 인민보안부가 기기 등록업무 담당 미신고자 형사범으로 처벌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등 외국인에게도 휴대전화와 관련한 규제 규정을 엄수할 것을 통보함 22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적 함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미국에 있어 중동 평화 원유 수급 테러 와의 전쟁 수행 등과 관련하여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이 지 역 질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관심 및 자원 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미국 외교정책 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하될 것임 당분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량이 분산되고 북한의 안정적 관리가 중시될 가능성이 증대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 민주화 요구 시민 저항은 동북아지역 사 회주의체제인 중국과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체제안정 및 권력 유지 와 관련 매우 심각한 도전 요소가 됨 중국 지도부에게는 중국 사회의 안정과 단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위협하는 요소 북한 지도부에게는 김정일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체제 존속 그 자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요소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 초기부터 중국과 북한은 관 련 소식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면서 방어적 입장에서 대처하였음 중국은 인터넷 등 정보 전달매체에서 관련 사항들을 제한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도 청 및 감청 강화 휴대전화 단속 강화 황색바람 자본주의 경 계 캠페인 등을 더욱 강화 중국의 멍젠주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월 일 평양 23

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튀니지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양국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 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동시에 중국의 북한체제 안정화를 위한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강화 및 대북지원 확대 가능성 증대 특히 북한은 리비아에 대한 서방국의 군사개입을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 위협 하는 행위이며 특히 리비아의 핵 포기 방식 을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란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 러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 이 라고 평가 하여 자신의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으로 북한이 핵무기 확보에더욱 집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핵문제의 해결보다 북한 의 안정적 관리 문제에 보다 더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음 한편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결정한 유엔안보리 결의 호의 근거는 반인륜범죄 에 대한 보호책임 논리로서 이를 계기로 독재 자가 자국민에 대해 반인륜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국제법적 관행이 정립되었음 이는 향후 북한에서 반인륜범죄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제사 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과 관 련 북한지도부에 대해 간접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보호책임 논리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24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역할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또 북한체제 및 현 북한지도부의 성격 상 압박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5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 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 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 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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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통일정세분석 2011-07 통 일 연 구 원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60 팩스 : 02-901-2543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2011년 4월 201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