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2 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고써 보고펀 적쉬 이때 e β 껴 - m B J t 뭘 무 닙 T
본 연구보고서는 2 O O 2 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 연구진 조병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도중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손영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
목 까 제 l 장서 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용어의 이해 ) 제 1 절 국민 ( 國 民, n a t i o n ) - - - - - 제 2 절 국적 ( 國 籍 n a t i o n a l i t y ) - - - - - - - - - 5 1. 국적의 의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유사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1 ) 영 주권 - - - - - - - - - - - 8 ( 2 ) 시민권 - - 9 ( 3 ) 호 적 - - lo 제 3 절 귀화 ( 歸 化 n a t u r a 1 i z a t i o n ) - - - - - - - - - - - - - - - - - - l 2 1. 구 화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l 2 2. 유사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 1 ) 이 민 ( 移 民, i m m i g r a t i o n ) - - 1 4 ( 2 ) 망명 ( 亡 命, r e f u g e ). ( 3잉) 귀 순 ( 歸 I 順 l 順 頂, S l u m 1끄IπT e I n 1 d k e r η ). u. (여4 ) 귀 환 ( 歸 還, r R e t h m l u m l n m I n m T n피 1 j ).. n......... n......... n.. n. u.... l퍼5......................... l퍼 6.. u..... n......... u.... a.........n..샤. 1n7
제 3 장 미국의 국적제도 제 1 절 서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8 제 2 절 미국국적법의 역사적 배경 - - - - - - - - - - 1 9 1. 이민법과 국적법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1 9 ( 1 ) 미국의 국민 ( N a t i o n a l s ) 괴- 시 민 ( C i t i z e n s ) 의 구별 - - - - - - 2 0 ( 2 ) 聯 웹과 州 의 시민권 구별 2 2 2. 미국국적법의 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제 3 절 미국시민권에 관한 규척과 분류 - - - - - - - - - - - - - - - - - - - - - 2 7 1. 일반적 개념 - - - - - - 2 7 2. 시민권취득원칙 - - - & & 2 8 3. 미국시민권에 관한 헌법규정과 법령규정 및 국가간 조약 - - - - - - - 2 9 ( 1 ) 헌법규정 - - - - - - - 2 9 ( 2 ) 법령규정의 전개 - - - 3 0 ( 3 ) 국가간 조약 - - - - - - - 3 1 4. 미국시민의 시민권취득방법에 의한 분류 - - - - - - - - - - - - - - - - - 3 2 5 미국시민의 권리와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3 4 ( 1 ) 미국시민의 권리 - - 3 4 ( 2 ) 미국시민의 의무 - - - - - 3 7 제 4 절 출생에 의한 미국국적의 취득 - - - - - - - 3 8 1. 일반적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8 2. 미국에서 출생지주의의 역사적 전개 - - - 3 9 3. 보편적인 출생에 의한 미국시민권취득의 일반적 규칙 - - 4 1 l 1
- 4 4 ( 1 ) 일반적 원칙 4 1 ( 2 ) 미합중국 의 범위에 의한 제한 - - - & - 4 1 ( 3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적용 ( 4 ) 기타 영토적 적용 2 2 ( 5 ) 양친의 국적자격 에 의 한 영향 4 3 ( 6 ) 미국에서 발견된 미아 4 3 4. 일반적 규칙의 예외 4 4 ( 1 ) 외국의 주권자 또는 외교관으로부터 출생 4 4 ( 2 ) 외국국적 의 공식선박에서 출생 4 6 ( 3 ) 점령 하의 적성외국인으로부터 출생 4 6 ( 4 ), 인 디 언 - - - - - - 4 6 ( 5 ) 흑인 ( N e g r o )... n. n....... n.... n. u... n..... n.... ( 6 6히 ) 시 민권취 득 자격 이 없는 외 국인으로부터 출생.......... i... 4깎7... n......... 4얘 8 제 5 절 미국의 귀화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4 8 1. 최근 1 0 년간 귀화현황 - - 4 9 2. 귀화의 요건 (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요건 ) 5 2 3 구 화허가절차 - - - 5 5 ( 1 ) 신청자격 - - - - - - - - - - - - - 5 5 ( 2 ) 서류접수 - - - - - - - - 5 6 ( 3 ) 인 터 뷰 5 7 ( 4 ) 귀화허가권자 - - - - - - & 5 8 ( 5 ) 선서식 ( 포기 및 충성의 서약 ) - - - - - - - - - - - - - - - 5 9 4. 미국의 귀화금지대상자 규정 - - - - - - - - - - - - - - - - - - - - 5 9 5. 2 O O 1. 9. 1 1 사태 이후 미국 이민국적법의 변화 6 1 6 시 민권의 상실 6 2 m
- 제 4 장 일본의 국적취득제도 야 제 1 절서설.. 6 7 제 2 절 일본국적법의 연혁 - - - - - - - - - - - - - - - 6 9 제 3 절 일본의 출생 등에 의한 국적취득제도 - - - - - - - - 7 4 제 4 절 일본의 귀화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7 6 1. 일본의 귀화정책 개관 i 7 6 ( 1 ) 1 9 5 g 년 국적법제정 이전까지의 귀화정책 및 귀화현황 ( 2 ) 1앉퍼년 국적법제정 이후의 귀화정책 및 귀화현황. 7 8 ( 3 ) 1 9 8 4 년 국적법개정 이후의 귀화정책 및 귀화현황 8 9 ( 4 ) 일본 귀화정책의 추이 8 2 2. 귀화의 종류 및 요건 - - - - - - 8 4 ( 1 ) 普 通 歸 化 - 8 5 - ( 2 ) 簡 易 歸 化 - - - 9 4 1 ) 거주조건의 완화 9 4 2 ) 거주조건의 완화 및 능력조건의 면제 9 5 3 ) 거주조건의 완화 및 능력조건 생계조건의 면제 9 5 4 ) 이중국적방지조건의 면제 g 7 ( 3 ) 大 歸 化 9 8 3. 귀화허가절차 9 9 ( 1 ) 귀화허가사무의 행정조직 ( 귀화허가권자 ) g 9 n u 7 6 ( 2 ) 귀 화허 가신청 1 0 0 ( 3 ) 첨부서류 및 귀화허가조사 1 0 2 ( 4 ) 귀 화허 가의 판정 1 0 7 1 V
- 1 1 1 1 ( 5 ) 귀 화허 가 4. 귀화의 효력 - - ( 1 ) 귀화허가처분의 효력 1 % 0 8 0 8 ( 2 ) 귀화불허가처분의 효력 1 1 5. 귀화허가 후 국적부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1 1 3 6. 일본의 귀화금지대상자 규정 n 4 제 5 절 일본국적법상 귀화제도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l 1 5 제 5 장 중국의 귀화제도 제 1 절 서 설 - - - - - - - - - - - - - - - - - - - - 1 1 7 1. 중국국적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7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 - - - - - - - - - - 1 1 8 제 2 절 중국국적제도의 연혁 1. 청조정부시기의 중국국적법 - - - - - - - - - - - l l 9 2. 국민당시기 중국국적법 - - - - - - - - - - - - - - - - - - - - l 2 2 3. 1 9 4 9-1 9 8 0 年 중국국적법 o n 1 2 3 4. 1 9 8 O 年 중국국적법 t 2 6 5. 중국정부의 홍콩주민국적에 관한 정책 - - - - - - - - - - - - - - l 2 7 6.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적입법 1 2 8 제 3 절 중국국적취득의 기본원척 - - - - - - - - - - - - - - 1 2 9 1. 평등원칙 l 2 9 V
l - - 1 2. 二 重 國 籍 의 방지원칙 3 1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겸용원척 3 2 4. 자원신청, 심사비준결합원칙 - - - - - - - - 1 3 3 5. 거주권취득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3 3 제 4 절 중국의 귀화제도 - - - - - - - 1. 구 화의 종류 및 요건 - - - - - - - - - - - - - - - - - - l 3 4 - - - - - - - - - - - - - - - - - - - - - 1 3 4 2. 첨부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0 3. 귀화허가사무기관 - - - - - - - - - - - - - & - - - - 1 4 1 4. 귀화금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1 4 2 5. 귀화신청의 효력 - - - - - - - - - - - - - - - - - 1 4 3 ( 1 ) 국적 취득의 법 률효력 1 4 3 ( 2 ) 국적자동상실의 법률효력 l 4 3 제 5 절 기 타 n a - - - - - - - - - - - - - - - - - - - 1 4 4 1. 국적이탈조건 - - - - - - - - - - - - - - l 4 4 2. 국적이탈금지 - - - - - - - - - - - - - - - - - - - - - - 1 4 5-3. 국적이탈의 법률효력 1 4 5 4. 통합제도 1 4 5 5. 소 급 력 l 4 6 제 6 절 소 결 - - - - - - - - - - - - - - - - - u n 1 4 7 제 6 장결론.. 1 왜 참고문헌. 1 5 4 V I
제 x 장 A f 료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주권 영토 3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이 보편적 정설로 되어 있다. 이러한 3 가지 중에서 국민 이라는요소는 국적( 國 籍, n a t i o n a l i t y ) I 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혹은 자격을 통해 충족되는 유동적 개념이 다. 그런데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국가간 인구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국적을 부여 혹은 박탈하는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내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한편에서는,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와 우리 국민이 되는 경우 도많다. 국가간 인구이동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 다. 끝없는 전쟁과 권력투쟁은 국가간의 인구이동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간의 인구이동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고, 따라서 이방 인이 국경을 넘어 영토 내로 이주해 오면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가는 전통이 오 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런데, 교통수단의 발달 및 국제교류의 확대에 편승하여 외국으로 이주해 살기 희망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정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문 제가 많은 국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국 적법에 귀화( n a t r u a l i z a t i o n ) 절차 를 규정해 외국인에게도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l 9 5 4 년부터 2 % 2 년 6 월 3 0 일까지 약 4 8 년 동안 모두 3 3 8 1 명의 외국인이 귀화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보 면 전체의 % %에 속하는 3, 0 4 3 명이 1 9 9 3 년 이후 최근 1 0 년 동안 귀화를 하였고, 전체 귀화자의 3 6 % 인 l 2 l 0 명이 2 0 0 2 년 상반기 동안 귀화한 것으로 나타나 았다. 이러한 변화는 국적법의 귀화절차를 통해 이 땅에 정착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귀화인구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λλ 1 i L E
것이다. 전란을 피해온 외국의 난민이 정착을 희망하면 이를 받아주는 것이 인도 주의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가 모국의 국적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정서상 맞을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 가족 모두에게 국적을 부여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밖에, 국가의 장 래를 생각하여 자질이 우수한 외국인들을 우리 국민으로 귀화시켜 국가발전에 기 여하게 만드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첨단과학, 문화 예술 혹은 스포츠 분야 등의 탁월한 실력자를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을 선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활발해지면 서 외국인의 귀화신청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들이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정권 등을 비롯한 헌법상의 제반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적취득신청절차나 귀화정책 및 귀화관 련심사방법 등과 같은 현행 국적취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각국의 그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행 국적취득 관련 법규 및 제도의 타당성여부와 개선정비의 필요 성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국적변경이 연결되어 있는 주요국가 ( 특히 미국, 일본, 중국 ) 들의 국적취득관련 법규 제도 및 정책 실무운용실태 등과 비교법적 비교제 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취득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정비를 위 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
제 @ 장 이론적 애경 ( 용어의 야해 ) 제 1 절 국 민 ( 國 民, n a t i o n ) 외국인에 대한 국적 부여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國 民, n a t i o n ) 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국적부여 문 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규 정짓는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 ( 國 法 ) 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 원을 국민이라 부른다.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와 소속원 전체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 법적 개념이며, 국민인 신분을 국적 ( 國 籍 ) 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국적을 주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자의로 국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고, 국제법상 의 원칙은 없다. 국적은 보통 출생 때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출생지보다 혈통을 기 준으로 하는 혈통주의 ( 血 統 主 談 ) 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출생지주의 ( 出 生 地 는 義 ) 가 있다. 한국은 비교적 순수한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다원적인 신분제만 있었을 뿐 국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없었으며, 신분제의 타파 로 시민계급이 정치에 등장하고 통일국가가 확립되면서부터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여러 외국에서는 신분적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 키는 시민 이라는말을 쓰고 있다. 군주국가에서는 군주에 대한 상대적 지위에서 신민( I F ) 이라고도 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 신민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으며,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라고 쓴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은 국권 ( 國 權 ) 의 지배를 받는 객체일 뿐 만 아니라, 국권의 담당자 또는 국권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후자의 지위가 명확히 - 3 -
의식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라는 관념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국민의 지위에 따라 다음의 4 가지로 분류된다. :,. :. : @ 소극적 지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주장하는 지위인데 이 경우 국민 은 자유권을 가진다 @ 적극적 지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지위인데 국민은 사회권을 가 진다 @ 능동적 지위 여기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행동을 요구하는 지위와 국가 활동에 참가하는 지위가 있다. 전자는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 등의 국무청구 권이고, 후자는 참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 수동적 지위 : 국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 한마디로, 국민이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 같은 국적을 가진 인민을 의미하는 용어다. 또한 국민은 국가의 인적요소 내지 항구적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1 ) 이러한 집합체의 크기는 국가 가 국적을 부여한 인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는 국민이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헌법 제 1 조는 국민을 통치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 0 조는 국민을 기본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 즉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집합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민 ( p e o p l e ) 이라는 개념은 국가적 질서와 대립관계를 이루는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사 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2 ) 또한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 여부가 결정 되는 유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과 문화 등을 기초로 결정되는 민족 ( 民 族 ) 이 라는 개념과 궤를 달리 한다.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 공통의 유대, 공통의 충성심 을 공유하는 주권의 주체들이 결합된 인적집단의 구성체를 가리키는 동태적 개념 1 )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 0 0 1, 9 9 쪽. 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 9 9 9, 1 1 6 쪽. - 4 -
이다. 그러므로 같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민족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생물학적 내 지 인류학적 개념에 속하는 인종 혹은 종족이라는 용어도 민족이라는 용어와 상 황이 비슷하다. 제 2 절 국 적 ( 國 籍 n a t i o n a 1 i t y ) 1. 국적의 의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역사적 전통이나 인구정책, 경제정책, 국방정책, 문화정책, 사회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적에 관련된 법령을 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통용 되는 국적에 관한 통일된 정의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는 헌법 제 2 조 제 1 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별도의 국적법 을 제정하여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위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적 부여에 수반되는 효과는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적으로는 국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법상에서의 국적은 국가가자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는 인적관할권의 기준 으 로서 설명되어진다. 3 )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국가가 행사하는 관할권은 영토 관할권 ( t e n j t o r i a 1 s u p r e m a c y ) 과 인적 관할권으로 대별된다. 영토관할권은 국가가 국경선 으로 획정되는 자국의 영토에 근거하여 그 영토에서 행사하는 관할권을 의미하고, 인적관할권은 국가가 자연인 법인 기타 물건에 대하여 국가와의 특정한 인연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관할권을 의미한다. 어느 국가이든지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영 토관할권에 기초하여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므로 인적관할권은 영토 내에서는 따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주로 영토 밖의 외국 또는 국제공간에서 자국 민을 위해 행사되고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 석동현, ( 1 9 9 6 ), 앞의 논문. 3 0 쪽 - 5 -
반면 국내법상의 개념으로서의 국적은 국적법상에서 주로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 있지만 이 법에는 국적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 국제법상 개념으로서의 국적은 이를 부여받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직접 국적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예로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권리 ( m e I j g h t o f d i p 1 o n l a t i c p r o t e c t i o n ) 와 자국민의 입국허용의무 ( m e d u @ o f a d m i s s i o n ) 가 포함된다. 이러한 예들도 여러 개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외교적 보호권이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호된다는 법칙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교적 보호권과 국적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구성원의 요건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별하여 차별적인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제 공하는 것이 바로 국적이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은 그 국가의 국민 ( n a t i o n a 1 ) 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 a l i e n ) 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 ( a 1 i e n ) 이란 자국민이 아닌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속에는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로정의하고 있으 며, 미국의 이민국적볍 제 1 0 1 조 제3 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합중국의 시 민 ( c i t i z e n ) 또는 국민 ( n a t i o n a l ) 이 아닌 자 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적이란 국가와 그 대상간의 인적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한 계가 되는 법적 인연을 뜻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 는 자격 또는 국민인 신분 을일걷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4 ) 국적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나라마다 법률이 정한 국민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면 비로소 완전한 국민이 되는 것이다. 국적을 취득한 자는 해당국 가에 의하여 국제법상의 이익을 부여 받을 수 있다. 4 ) 국적법 업무편람 ( 1 9 9 2 ). 법무부. - 6 -
국적의 의미를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 5 ) 라고 정 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어떤 국가의 인적 관할권 하에 놓이게 해주 6 ) 고 개인과 국가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법적인 유대 ( l e g a 1 디 e ) 가 바로 국적이라 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적을 법적 관겨 m e g a l r e 1 a t i o n s h i p ) 또는 법적 지위 ( r e g a l s t a t u s )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으 나, 일반적으로는 두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7 ) 이 말은 다시 말하 면 국내법상의 개념과 국제법상의 개념 모두를 포함한 뜻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적부여에 관한 권한은 순수한 국내문제이므로 국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 또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과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8 )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인적범위의 획정기준으로서의 국적은 반드시 자연인에 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상선 항공기 혹은 우주물체에 관해서도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1 % 6 년 1 2 월 1 9 일 U N 총회에서 결의 2 2 2 2 호 로 채택되고, lgg7 년 1 월 2 7 일에 서명, 공표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련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대한 조약 과이 조 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9 7 5 년 1 월 1 4 일에 작성되고 1 9 7 6 년 1 월 1 4 일 에 발표된 외기권 우주에 발사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은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9 6 7 년 조약의 제 V끄조는 우주 물체의 등록국가는 이 우주물체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보유하며 그 물체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 권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주물체는 외기권에 있건 어떤 천 체에 있건 마찬가지로 관할권을 가지며 이 우주물체의 소유권은 그 물체가 지구 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등록국가가 보유한다고 되어있다. 우주물체에 관하여 동 5 ) 서희원, 탱 際 私 法 짧 義, 일조사, 1 % 5, 6 4 쪽. 6 ) 이장희, 한국 국적법의 국제법적 검토와 개정방향, 외법논집 제 5 집, 1 % 8, 339 쪽. 7 ) 이 장희, 앞의 논문, 3 3 9 쪽 참조. 8 ) 영 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N a t i o n a l i t y l S a l e g a l b o n d h a v m g a s I t s b a S I S a s c 1 a l f a c t o f a t t a c h m e n t, a g e n u i n e c o n n e c t i o n o f e x i s t e n c e, i n t e r e s t s 없 d s e n t i m e n t s, t o g e t h e r w i t h t h e e x i s t e n c e o f r e c I p m e a l 디 g h t s a n d d u t i e s ( I i c h t e n s t e i n v. G u a t e m a l a, 1 9 5 5 I C J R e p - 4. ) 7 l
조역이나 협약에서 국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등록국가와 그 우주물 체와의 법적 인연은 역시 국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9 ) 2. 유사 개념 ( 1 ) 영주권 영주권은 한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중 특별한 요건과 사정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격을 의미한다. 이를 영 주권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외국에 체류하면서 원래의 국적을 계속 유지한 상태 로 체류국에서 적법하게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영주권은 법적 성격이나 기능 변에서 국적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국가가 영주권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국적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주 권 제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 % 9 년 말에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 령 및 동규칙의 개정에 따라 영주자격 ( F - 5 ) 이 신설되었다.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으 로는 거주자격 ( F 2 ) 1 0 ) 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5 년 이상 거주 1 1 ) 하거나, 3 년이 상, 미화 5 0 만불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로써 거주자격 ( F - 2 ) 을 가진 자 중 5 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 활동에 종사하여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9 ) 석 동현, ( 1 % 6 ), 앞의 논문, 3 l 쪽. 1 0 ) 거주체류자격 ( F - 2 ) 의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영주자격 ( F - 5 ) 자의 배우자 미화 5 0 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투자자격 ( D - 8 ) 을 부여받고 3 년 이상을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7 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11) 여기서 5 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볍은 다음과 같다 - 거주 체류자격 ( F - 2 ) 으로 이미 5 년 이상 거주한 자는 바로 신청 가능. - 이미 거주체류자격 ( F - 2 ) 을 취득했으나 거주기간이 5 년에 미치지 않는 자는 잔여기간 추가 거주하면 신청 가능. - 3 년 이상 미화 5 0 만붙 이상 투자자로서 거주자격 ( F - 2 ) 을 취득한 자는 5 년 이상 위 금액 이상을 투자한 채로 거주하여야 함. - 8 -
또는 영주자격 ( F - 5 ) 에 해당하는 자의 2 0 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영 주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면제, 출입국관리법상에서의 재입국 허가, 강제퇴거규정 완화 적 용 등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영주권 제도의 시행은 귀화를 신청하는 데에 있 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합법적인 영주 기간을 이행해야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는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 ) 시민권 시민권은 주로 영미볍계를 따르고 있는 국가에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적과는 약간 구분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또한 적법한 귀화 절차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은 자를 일걷는 말로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영구적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동시 에 시 민으로서 의 모든 권 리 ( f u l 1 c i v i l r i g h t s ) 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 받는다. 즉 시민권자는 그 국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관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은 국적 제도 만을 운영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국적과 비교할 때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 변에서 거의 대등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도 시민권제도와 별도로 국 적의 개념을 법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도 시민권제 도만을 운영하는 국가로는 필리핀 이탈리아 등이 있고 시민권제도와 별도로 국 민 또는 신민의 자격을 의미하는 국적에 관한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적입법에서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서 국가의 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기준으로서의 국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적제도만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후생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였거나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 9 -
그 국가의 인적 구성원이 되고 이들 구성원간에는 동등한 국민으로서 공법적 신 분상의 차등이 없다. 하지만 시민권제도와 국적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시민권을 가진 국민인 시민과,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국민 으로 나뉘게 된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예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과 같이 국적과 시민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공민권의 행사 또는 국가나 정부 기타 공공단체와의 공법관계에 있어서 국적은 추상적 지위에 불과하고 현실 적으로는 시민권의 보유 여부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적의 변동 기타 섭외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민권은 국적제도만을 운영하는 국가에 있 어서의 국적과 비교할 때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 면에서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의 득상 ( 得 喪 ) 에 관한 법률해석이나 논의에 있어서 외국 시 민권의 취득은 외국국적의 취득과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3 ) 호 적 호적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국적은 국가전체를 전제로 한 국민이라는 공법상의 신분인 반면, 호적은 가족제도 를 전제로 하여 사법상의 신분을 등록하고 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국적의 변동을 관리, 입증하는 국적증명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 적을 가진 자, 즉 국민만이 등재하는 것을 전제로 호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호적제도는 일종의 국적등록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호적등재는 국적의 취득 또는 상실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을 절차적으로 정리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생 또는 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국민이 된 자가 호적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 자가 국민이라고 하는 실체적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반면에 국민으로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국적법이 정한 바에 따 - 1 0 -
라 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호적의 정리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 으로 그 자는 국민이 아닌 것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로 규정한 적법한 귀화 절차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국가 기관에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신청 한 후 받게 되는 자격이다. 호적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지1 도의 본래적 취 지에 부합되도록 국적의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변동의 경과가 지체없이 등재됨으 로써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국민이 된 자는 모두 호적에 등재되고, 또한 국 적이 없는 자가 호적에 등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이 국적법에 규정된 사유 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호적에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자진하여 그 나라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 1 5 조 제 2 항 제 4 호 1 2 ) 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더 라도 당사자나 그 가족이 우리 국적관서나 호적관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또는 당 사자가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 안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 국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국내 호적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이중국적자로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현행 국적법상 그러한 사람은 외국인에 불과하며 우리 국적은 상실된 상태이므로 이중국적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즉 그런 사람은 외국인으로 되었으나 우리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이중 국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출생에 의하여 우리 국적과 함께 속지주의를 취하는 나라의 국적 또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는 국 가의 국적을 보유한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만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국적과 호적기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경우에 양자가 일 치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호적부가 국적 판단의 유일한 공적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비록 호적기재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인이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추정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l 2 ) 국적 법 제 1 5 조는 외 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에관한 조항으로서 동조 제4 호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로 정의하고 있다. - 1 l -
제 3 절 귀 화 ( 歸 化 n a t u r a l i z a t i o n ) 1. 귀화으 의의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일걷는 용어 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각국의 국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일정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를 가졌을 경우로 규정하 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국제적인 교통의 발달로 귀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 으며, 세계인권선언 제 1 5 조에서도 국적이탈과 국적취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요컨대 귀화는 과거 한번도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국가가 지 정하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일걷는 말이다. 귀화를 하려 는 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한 국 적을 취득함으로써 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귀화제도란 외국인에 대하여 후 천적으로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하며 국가마다 그 요건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귀화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자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자국 국민에게 인지 또는 입양된 외국인도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국가도 있다. 1 8 세기말부터 1 9 세기초에 걸쳐 국가공동체로서의 근대국가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는 국적 이라는개념이 사실상 없었다. 1 3 ) 그러므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제도화된 귀화 ( 歸 化, n a t u r a l i z a t i o n ) 도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중세 봉건국가 시대 까지도 영토는 영주의 소유물이고 그 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토지에 속한 종속 물로 취급되었다. 주민이 다른 영주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이주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았으므로 주민들은 대개 자신의 출생지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되는 동 시에 그 나라의 사람인 자격을 취득하고 살아갔다. 이러한 시기에는 봉건영주가 지배하는 국가와 영민 ( 領 民 ) 의 관계는 지연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그 점에서 1 3 ) 江 川 英 文 外 2 人, p 1. - 1 2 -
국적과 주소의 구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1 4 ) 하지만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국 민주권사상에 기초를 둔 근대 민주국가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봉건제도하에서의 충성의무를 기초로 하는 신민 ( 댄 民 ) 이라는 개념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개 념으로 바뀌었다. 근대국가의 형성에 따라 귀화제도가 확립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왕조의 변혁기마다 외국으로의 망명을 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 문화 정도가 낮은 국가가 선진국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하려면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 할 필요가 있고, @ 전쟁포로가 귀환을 원하지 않으면 국적을 부여해 정착을 유도 할 필요가 있고, @ 국가발전을 위해 외국인의 우수두뇌를 적극 영입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할 필요성 등은 귀화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자들이 많은 조선인 기술자들을 강제로 일본에 정착시켜 일본의 학문과 기예 특히 도자기 공업의 부흥을 도모한 사례는 귀화제도의 역사 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본보기다 현행 국적법에는 일반귀화 ( 제 5 조 ) 간이귀화 ( 제 6 조 ) 특별귀화 ( 제 7 조 ) 등 3 가지 유형의 귀화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귀화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 지연 관 계가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며, 여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 국적법 제 5 조 ), @ 5 년 이상 계속하여 대 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어야 하며, @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 등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한마디로, 귀화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등록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치도록 되어 있는 법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귀화제도는 국적취득을 위 해 거쳐야 할 법적 경로의 하나에 속하며, 많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들이 이 경 1 4 ) 석동현. ( 1 % 6 ). 국적의 개념과 그 득상에 관한 고찰, 법조, 2 8 쪽. - 1 3 -
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혹은 회복하고 있다. 외국인이 귀화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누리는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 가 보장된다. 1 % 3 년 이전의 우리나라처럼 귀화자에 대해 공직취임 등들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귀화인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권리를 똑 같이 향유하고 국민에게 주어지는 법적 의무를 똑같이 부담한다. 원래의 국적 대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을 귀 화인이라고 부른다. 귀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몇 대 후의 자손들까지도 귀화인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귀화인들은 귀화하기 전 본래의 국민으로서의 특성이 아들 손자로 대를 이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이다. 2. 유사 개념 ( 1 ) 이 민 ( 移 民, i m m i g r a t i o n ) 귀화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민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민 ( 移 民 ) 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 라의 영토에 이주 ( 移 住 ) 하는 일 또는 이주하는 사람을 일걷는 말이다. 이민은 출 입국 ( 出 入 國 ) 의 구벌에서 이출민 ( 移 出 民 : e m i g r a t i o n ) 과 이입민 ( 移 入 民 : m m j g r a 디 o n ) 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였을 경우, 한국에게는 이출민이며, 미 국에게는 이입민이다. 이것이 일반적 의미의 이민인데 이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는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국제노동기구 ( I L O ) 주최의 국제이민회의 ( 國 際 移 民 會 議 ) 가 권 고한 통일된 정의를 보면, 이출민은 노동을찾아서 자국 ( 떠탱 ) 을 떠나온 자, 또는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 남편 형제자매 백숙부모 ( 伯 채 父 단 ) 조카 등 에게 동반 ( 同 伴 ) 또는 합류하는 자, 또는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 하는 자, 이입민은 노동을찾아 이주하여 그 곳에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 - 1 4 -
하거나 또는 암시한 외국인 노동자 라고규정하고 있다. 이민의 동인 ( 勳 因 ) 으로서 가장 보편적 기초적인 것은 경제적 동인인데 이 밖에 사회적 종교적 동인이 있 으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호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민실현 ( 實 現 ) 의 정도는, 이 출국에서의 인구과잉, 이입국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상태 및 이들의 상대적 관계 위에 성립한다. 즉 당사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이다. ( 2 ) 망 명 ( 亡 命, r e f u g e ) 망명이란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일컴는 말이다. 국민국가에서는 속인주의에 따라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하며 그 관할 하에 있으므로 본국에서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 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 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망명은 단순히 전화 ( 戰 祝 ) 를 피하 기 위한 난민과 구별된다. 특히 전쟁 혁명 동란이 발생할 때 대량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예로 1 6 세기 프랑스에서 신교도의 박해로 국외로 도피한 위그 노, 1 7 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 프랑스혁명기의 왕후귀족들의 망 명이 있으며, 현대에서는 1 9 l 7 년 러시아혁명 후 소비에트체제에 반대한 백계 러시 아인의 망명, 나치스의 탄압에 의한 대량적인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의 망명, 일 제강점기 때의 한국독립운동가들의 해외망명 등을 들 수 있다. 망명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룬 것은 국제연맹이었다. 1 9 2 0 년 설립된 국제연맹 에서 탐험가인 난센이 고등판무관에 임명되어 러시아혁명 후의 러시아인 망명자 구제를 담당하였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도 국제난민국제기구 ( I R O ) 가 설치되어 파시스트나치스 체제로부터 망명해 오는 사람들의 보호를 담당하였다. 그 후 1 9 5 1 년 국제연합에서 설치한 국제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 U N H C R ) 가 그 사업을 계 승, 또 그 해에 작성된 망명자의지위에 관한 조약 으로망명자에 대한 보호를 정 하였다. 1 9 6 7 년 국제연합총회는 그것을 보완하는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η
l 9 4 8 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나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타국에 요청하고 또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였고, 1 % 7 년 국제연합총회가 채택 한 비호권에 관한 선언 은 그것을 재확인하였다. 망명자에 대한 보호는 이와 같은 국제선언이나 문명국의 헌법과 지역적 조약 등으로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 상의 의무는 없어 실정국제법에서는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국가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와 범죄인인도 조약 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 우에도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이라는 국제관행이 적용된다. ( 3 ) 귀 순 ( 歸 j l l 頁, s u r r e n d e r ) 귀화와 개념을 혼돈하기 쉬운 용어로 귀순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귀 순의 사전적 의미는 반항심을 버리고 순종하다 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적 국의 군인이 나 아국 ( 我 國 ) 의 우리 국민이 되기를 청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자도 결과적으로는 국적을 얻어 국민의 한 사람으 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귀화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귀순은 전쟁 혹은 휴전상황이거나 스파이활동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개인 혹은 집단의 자발 적 판단으로 행하는 임의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지 는 귀화제도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전신인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 조에는 첫째, 북한괴 뢰집단의 군인 ( 군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서 복무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둘째,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셋째,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넷째, 북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자수 전향한 자 등 네 가지 경우를 귀순자로 간주해 소정의 보상 및 다양한 보호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1 5 ) 1 5 ) 종전의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귀순자로 확인되어 등록절차뜰 마친 자에 대하여는 신분보 장 ( 제 4 조 ), 보상금지급 ( 제 5 조 ), 특별임용 ( 제 6 조 ), 훈장수여 ( 제 7 조 ), 연금지급 ( 제 8 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 제 8 조의 2 ), 주택제공 ( 제 9 조 ), 대부실시 ( 제 9 조의 2 ), 직장알선 ( 자 1 1 0 조 ), 제 1 1 조 ( 교육보호 ), 제 1 3 조 ( 의료보호 ), 양로 양육보호 ( 저 1 1 4 조 ), 취적허가 ( 제 1 5 조 )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m
그러나 1 g 9 3 년 전면개정되어 l 9 9 4 년에 일부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귀순동 포에 대하여 정착금등지급 ( 제 4 조 ), 특별임용 ( 제 5 조 ), 생활보호 ( 제 6 조 ), 주거지원 ( 제 7 조 ), 취업알선 ( 제 8 조 ), 교육보호 ( 제 9 조 ), 의료보호 ( 제 l O 조 ), 취적허가 ( 제 1 1 조 )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으로 사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 및 대 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귀 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법에 의한 보호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귀순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 정한 헌법 제 3 조에 의해 미수복지구인 군사분계선이북지역 ( 이하 북한 이라한다 ) 에 거주하다가 북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투항하는 북한주민의 행동을 일컬으며, 군인과 민간인에게 공통으로 사용된다. 적진도주 라는 용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한층 이해가 쉬울 것이다. ( 4 ) 귀 환 ( 歸 還, r e t u r n ) 귀환 이라는 용어는 본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이지만, 1 9 5 0 년 제정된 이스라엘의 귀환볍 ( 歸 遺 法 L a w o f R e t u r n ) 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주해오는 모든 유대인에 대하여 무조건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의 조국이라는 전제 아래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모든 귀환자에게 이스라엘의 국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귀화제도와 유사 한 측면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바다에서 조업 중 북한해군에 납치돼 북한지역에 억류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귀환 혹은 송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쓰이는 용어라 할 것이다. - l 7 -
제 블 작 n l 국의 국적제드 제 1 절서 설 미국시민은 자신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이민시킬 자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미국시민이란 어떠한 사람을 일걷는 말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국적법에 따르면, 첫째 미국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그 부모의 국적, 인종, 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미국시민이 된다. 이는 이민의 집합 에 의해 형성된 미국건국 이래의 대원칙이다. 다만 외교특권을 가진 외국인이 미 국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미국의 통치권 밖에서 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출생으로 인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국내에서 출산한 아이 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시민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부모의 본국법에 의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중국적 상태에서 평생 미국시민일 수 있다. 둘째 미국시민인 양친이 미국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 만일 부모 중 한 쪽 이 이전에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면 그 아이는 미국시민이 된다. 셋째 미국시민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미국국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종래는 미국시민인 부나 모가 과거에 1 0 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고 그 중 최저 5 년 이상이 1 4 세에 달한 후의 기간인 때에는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지만, 1 9 8 6 년 국무성영사절차개정법 에 의해 미국시민인 부나 모의 거주기간 이 5 년으로 단축되고 그 5 년 기간 중 1 4 세 이후부터 최저 2 년 이상 미국에서 거 주한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이 개정법에 의해 미국시민인 부가 외국에서 낳은 사생아도 부자관계를 증 명하는 경우에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된다. 넷째 부모를 알 수 없는 5 세 미만의 아이가 미국에서 발견된 경우, 만일 그 아 - 1 8 -
이가 2 1 세에 달할 때까지 미국국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그 아이는 미국시민이 된다. 다섯째 외국국적의 사람은 귀화 ( N a t u r a l i z a t i o n ) 절차를 통하여 미국시민이 될 수 있다. 귀화시민의 경우는 대통령 및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외에도, 귀화신청시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또는 귀화신청시 소 속하고 있었다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단체 ( 예컨대 공산주의 단체 등 ) 에 귀화 후 5 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귀화가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다. 여섯째 파생적귀화시민 ( D e h v a t i v e C i t i z e n ) 즉 미국국외에서 외국인을 양친으 로 태어난 사람이 만 1 8 세가 되기 이전에 양친이 미국에 귀화한 경우에는 귀화시 험없이 미국시민이 될 수 있다. 미국시민은 대략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취득하는데 다음에서는 미국의 국적제도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미국국적법의 역사적 배경 1. 이민법과 국적법의 관계 미국이민법이 미국으로의 영주이민 ( m m j g r a n t ) 및 일시체재의 외국인 ( n o n i n m j g r a n t ) 을 대상으로 하고, 미국국적법이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양법은 별개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법률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이민 및 국적의 관련 제법규가 1 9 5 2 년에 입법 된 이민국적법 ( U. S. I n m n G R A T I O N A N D N A T I O N A L I T Y A C T ) 1 6 ) 에 흡수되어 오늘날의 이민국적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양자의 중요한 상호관계는 명백하다 할 수 있다. 1 6 ) 미국의 이민국적법( U. S. mα q I G R A T I O N A N D N A T I O N A L I T Y A C T ) 은 1 9 5 2 년 6 월 2 7 일 제정 되었으며, 소위 T h e W a l t e r M c C a r T a n A c t, 로도 불리운다. - 1 9 -
예를 들면 미국시민은 국외로 추방되거나 국외로부터 귀국 시 입국이 거부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거부절차 퇴거강제절차 및 사법심사에서는 당해자의 미국시민권 의 유무 ( c i t i z e n s h i p c l a i m ) 판단이 위 사항을 판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특정 미국시민의 외국국적을 보유한 친족은 미국에 이주하려는 때에 미국이민 법상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만, 그들이 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는 미국시민인 친 족이 그들을 위하여 영주사증신청에 필요한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시민인 자의 시민권자격의 유무판정이 그 외국국적을 보유한 친족에 대한 사 증발급을 판단함에 있어 출발점이 된다. 또한 이민에 관한 제문제 제절차도 국적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관련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외국인이 귀화를 통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 하여는 이민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거주할 것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귀화신청자에 대한 퇴거강제 절차가 係 屬 중이거나 당해자가 퇴거깅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귀화할 수 없다. 미국시민의 자녀가 부모의 귀화시민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파생적 귀화시민권 은 통상 그 자녀가 이민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부여된다. 이처럼 국적법상의 문제와 이민법상의 문제는 서로 깊이 관련하고 있는 것이다. ( 1 ) 미국의 국민 ( N a t i o n a s ) 과 시민 ( C i t i z e n s ) 의 구별 미국헌법은 시민( c i 디 z e n s ) 이라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지만, 국민 ( n a n o n a 1 s )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시민 ( c i 디 z e n s ) 이라는 용어의 선정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반향을 그 언어 속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영국이 과거나 현 재 국가의 民 民 이라는 뉘앙스로 사용하고 있는 n a t i o n a l s 라는 용어로부터 탈피하 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국민( n a t i o n a 1 s ) 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그 대륙 외에 영토를 획득한 시 점에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새로이 획득한 대륙 외 영토의 주민은 당초 에는 미국시민 ( c i t i z e n s ) 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 - 2 0 -
주민을 가리키는 말로서 n a t i o n a l s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영구적인 충성의무를 지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미국국민 ( n a t i o n a l s ) 이라는 용-어는 미국시민은 아니지만 외국인도 아닌 미국영토의 사람들 ( n o n - c i t i z e n n a t i o n a l s ) 을 미국국가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 7 ) 1 9 4 0 년의 국적법 ( T h e N a t i o n a l i t y A c t ) 은 처음으로 미국국민( n a 디 o n a 1 s ) 을 정의 하고 있는데, 이는 1 9 5 2 년의 국적법에도 명기되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법 ( s t a m t e ) 1 8 ) 은 외국인( a l i e n ) 이란 미국의 시민 ( c i t i z e n s ) 또는 국민 ( n a t i o n a 1 s ) 이 아닌 자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문에 의한 정의는 미국시민 또는 국민 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는 그 자가 이전에는 미국시민이었지만 현재 그렇지 아니 한 경우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현행법 1 9 ) 은 미국국민 ( n a t i o n a l s ) 을 국가에 대하여 영구적 인 충성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미국국민 ( n a t i o n a l o f t h e U n i t e d S t a t e s ) 이란 미국시민( 디 t k e n s ) 뿐만 아니라 미국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충성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고 정의한다. 이처럼 미국시민은 아니 지만 미국에 대하여 영구적인 충성의무를 지는 사람이란 n o n c i t i z e n n a t i o n a l s ( 완 전한 시민권없는 국민 비시민국민 ) 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하여 영구적인 충성의무를 지는 미국국민의 자격은 연방의회의 결정이 나 미국정부의 결정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단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이든 비시민국민 h u r l c i t i z e n n a 디 o n a 1 s ) 이든 간에 미국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한은 동등하게 미국헌법 수정 제 5 조의 적법절차( d u e p r o c e s s o f 1 a w ) 조항 2 0 )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0 세기 초 미국에서 미국시민과 비시민 ( n o n c i t i z e n ) 의 구별은 중요한 문제이었다 1 7 ) G o r d o n a n d R o s e n f i e l d, I m m i g r a n o n L a w a n d P r o c e d u r e, M a t t h e w B e n d e r, 1 9 8 5 1 8 ) 미국이민국적볍 제 1 0 1 조 [ 8 U S C 1 1 0 1 ] 제 a 항 제 3 호 1 9 ) 미국이민국적법 제 1 0 1 조 [ 8 U. S. C. 1 1 0 1 ] 제 a 항 제 2 1 호 및 제2 2 호 2 0 )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권영설, 미국헌법상 적법절차의 법리와 그 전개, 미국헌법연구 제1 호, 미국헌법연구소, 1 없 0, 1 4 7 쪽 이하. - 2 1 -
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대륙 외의 새로운 영토는 완전하게 미국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해 영토의 주민에게는 완전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이 독립하고, 한편으로는 미국대륙 외의 새롭게 편입된 미국영토의 원주민에게도 미국시민권을 확대한 결과,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은 명확해지지 않게 되었다. ( 2 ) 聯 해과 州 의 시민권 구별 美 國 聯 해 시민권과 州 시민권의 관계는 초기 미국에서는 성가신 문제 중의 하나 였다. 미국독립 당시 1 3 州 의 연합규약 ( A r t i c l e s o f C o n f e d e r a t i o n ) 중에는 어떤 州 의 시민권이라는 용어 외에 국가의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술한 것처럼 미국헌법에는 미국시민( c i t i z e n s o f t h e U n i t e d S t a t e s ) 이라는 용어가 반복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 1 ) 州 의 시민권에 대하여도 사법의 권한을 정의하고 있는 조항 2 2 ) 이나 권리와 의무의 변제에 대한 조항 2 3 ) 에서 기술되고 있다. 미국헌법에는 聯 해 및 州 의 시민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연방의 시민 권이 단지 州 의 시민권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州 의 독립된 권한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입장은 점점 약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납북전쟁 ( C i v i 1 W a r ) 과 1 % 8 년에 채택된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에 의해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 제 1 항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자 또는 미국 에 귀화한 모든 자는 미국 및 그 거주하는 州 의 시민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가 채택됨으로써 과거에 존재하던 聯 돼의 시민권과 州 의 시민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연방의 시민권이 州 의 시 민권보다도 우위성을 갖는다는 점 미국시민권의 취득 유지 그 속성은 미국헌법 아래에서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는 없다. 州 의 시 2 1 )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 1 조 제3 항 제3 호, 제 2 조 제1 항 제 5 호,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 제1 항 및 제2 항, 수정 제 1 5 조 제 1 항, 수정 제 1 9 조, 수정 제 2 4 조 제 1 항, 수정 제 2 6 조 제 1 항 등을 들 수 있다. 2 2 ) 미국헌법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2 3 ) 미국헌법 제4 조 제 1 항 및 제2 항 - 2 2 -
민권이라는 것은 현재도 인정되고 있지만 州 정부는 국가의 시민권이 어디에 귀속 되는가를 정의하는 등 미국의 시민권에 관한 발언권은 일절 행사할 수 없다. 다만 州 의 시민권은 연방의 시민권과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 인에 대하여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l l 정부는 외국 2. 미국국적법의 언혁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민과 귀화절차를 통해 미국국민이 된 여 러 인종이 모여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외국인들의 이민과 귀화는 미 국이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헌법상으로나 미국의 건국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미국의 역사는 건국 초기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이 이민을 통해 미국 땅으로 들어와 정 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주로 유럽대륙과 아시아 등 여러 국가와 지역 출신의 이민들에 의해 발전이 이루저진 관계로 외국인에 대한 이민 문호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넓게 열려 있는 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과 귀화에 관한 법조항들은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을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이 이민과 귀화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다 가, 사회 문제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 이다. 미국독립 이전 영국식민지를 건설하였던 1 7 세기초에는 이민자들이 미국 땅 으로 이주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영국의 극빈계층 시민, 노예, 또는 重 犯 罪 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대거 미국대륙으로 건너와 범죄를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1 6 3 9 년 마침내 이러한 무분별한 이민과 귀화의 허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 민규제법안의 입법작업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뒤를 이어,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내에서 특정 부류에 대한 이민의 규제를 강력 히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연방의회가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여 1 8 7 5 년에 유죄 경
판결을 받은 자와 매춘부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초의 규제입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규제입법이 제정된 이후로 미국정부는 이민규제 대상자 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당시만 하여도 연방정부 차 원의 규제법안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민자들을 규제해 가는 수준에서 이민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확산되어 가던 이민규제 조치들은 1 8 5 0 년 이후 미국의 광산인부와 철도 노무원의 충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중국노동자들의 이민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중국노동자들은 미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 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자 연방의회는 1 8 8 2 년에 최초의 연방이민규제법인 중국 인입국거부법 ( C h i n e s e E x c l u s i o n A c t ) I 을 제정하여 중국인노동자의 미국입국을 일 체 불허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규제대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1 8 9 1 년에 는 질병자 극빈자 및 일부다처주의자를 입국거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이전까지 해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던 미국이민의 장려 및 홍보활동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미국 이민자들의 질적부분 에서의이민규제와 제한사항이 양적부분 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규제조항들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이민 인구의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민규제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미국으로 새로 오는 이 민자들에게 읽고쓰는 능력 ( 1 i t e r a c y ) 을 갖춘 자에게만 이민 문호를 개방하자는 입국허가의 요건을 입법화하자고 주장하게 되었고 1 9 1 7 년에는 그 내용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 속에는 무정부주의자에 속해있는 외국인집단과 다른 특정 아 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l 9 2 1 년에 들어서는 1 9 세기 방식인 양적 규제 를한층 더 강화한 쿼터법 Q l a t a I a w ) 을 제정하여 1 년동안 3 7 5 G G 0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상한을 규정 하였다. 이 쿼터법의 기준은 1 9 l 0 년의 미국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해당 국가 의 해외출생자수의 3 % 이내에서 이민자의 수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쿼터 - 2 4 -
법은 1 9 2 4 년에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기준 인구 추정 연도를 1 8 9 0 년으로 앞당기 고, 해외출생자의 수도 2 % 이내로 줄이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제 2 차 세계대 전 이전에 나치독일을 탈출한 난민들 대부분이 미국에 수용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4 ) 이러한 규제 위주의 이민 정책을 강화해오던 미국 정부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내 경기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시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를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1 9 5 2 년에는 현행 이민법의 실 질적인 근원이 된 이민국적법 ( h n m i g r a t i o n a n d N a t u r a l i z a t i o n A c t ) 이 제 정 되 었 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이전에 시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출신 국가별 쿼터제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입국 거부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쿼터제의 틀 안에 새로운 4 종류의 입국허가우선발급제도 ( P r e f e r e n c e s y s t e m ) 를 신설하여 규제 완화시켰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미국의 실리를 채우기 위해 미국의 산업 발 전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가진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 하여 입국허가의 l 순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근 친권자에 대한 순위보다 높은 순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미국 시민권자 의 배우자에게는 쿼터제나 우선발급제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후 1 % 5 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이전의 출신국가별로 쿼터를 주었던 사 항 ( N a t i o n a l O r i g i n s Q u o t a ) 을 동반구의 국가에 총 1 7 0, G O 0 명 과 서 반구의 국가에 총 1 2 0, @ 0 명의 쿼터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중 동반구 국가의 2 0, % 0 명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었으나, 서반구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발급제도나 국가별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정 법률 안에서는 7 종의 우선발급제도 ( S e v e n - p r e f e r e n c e s y s t e m ) 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1 순위에 미국시민의 미혼인 자녀 2 순위로는 영주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의 미 성년인 자녀, 3 순위에는 탁월한능력을 가진 자, 4 순위 및 5 순위에는 미국 시민 2 4 ) F r a 마 D. B e m / B m η r E d m o n s t o n / J e f f r e y S. P a s s e l, U n d o c u m e n t e d h 4 5 g r a t i o n t o t h e U n i t e d S t a t e s, t h e U r b a n I n s t i t u t e P r e s s, 1 9 9 0, p p. 1 2. - 2 5 -
과 영주 외국인의 그 밖의 친족 6 순위로는 미국 경제계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순위에는 난민 순으로 순위를 정해 놓았다. l 9 8 6 년에는 이민 개정과 통제에 관한 법률 ( T h e h n m i g r a t i o n R e f o r m a n d C o n k o 1 A c t ) 에 의거하여미국에거주하는 3 0 9 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실시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처벌하는 대신 에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처벌함으로서, 이후 정식 절차를 따 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불법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었다. 2 5 ) l 없 0 년에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의 수를 1 년에 7 에, % 0 명으로 상 한 조정하였으며, 1 9 9 8 년에는 지속적인 g 0 년대의 미합중국영토의 반환과 더불어 다른 여러 국제 정세등의 이유들로 인해 새로운 이민과 귀화에 대한 강력한 제제 의 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불법이민개혁과 이민의무이행 관련 법안 ( T h e I 1 l e g a l h I ] m i g r a t i o n R e f o r m a n d I m m i g r a t i o n R e s p o n s i b i 1 i t y A c t ) l 이 제 정 되 었다. 이 법안에서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에 대한 강력한 제 제, 그리고 난민 지위 획득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오랜 기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추 방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의무와 노동기회에 관한 규정 ( T h e P e r s o n a 1 R e s p o n s i b i 1 i t y a n d W o r k O p p o r t u n i t y A c t ) f 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 부여의 결 정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대중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는 법률을 개정하였다. 1 9 9 7 년 미 의회는 1 % 6 년에 개정된 법안을 보다 완화시킨 새로운 법안을 통과 시켰다. f 대통령의 균형재정협약 ( T h e B a 1 a n c e d B u d g e t A g r e e m e n t w i t h t h e R - e s i d e n t ) f 에 입각하여 이전의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많은 부분의 공적 혜택을 부활 시켰으며, 또한 니카라과조정위원회와 중앙 아메리카 구제 법령 에의거하 여, 의회는 특정 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이 합법적인 시설에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 2 5 ) F r a n k D B e a n B a r T Y E d m o n s t o I ν J e f f r e y S P a s s e 1, o p. C 1 t, p. 1 8. - 2 6 -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복원시켰다. 2 % 0 년 미 의회는 합법이민가족평등법안 ( I g a l I m m i g r a t i o n F a n n y E q u i t y A c t ) 의 절충안을 통과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이민자의 가족 또는 고용인의 보증인 을 통한 미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보증으로 이민을 오게 된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법적 지 위 유지를 위해 임시 비자 발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2 @ 1 년 9 월 l 1 일 N e w. Y o r k의 W o r 1 d T r a d e C e n t e r 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민의 문을 닫는 추세로 나 가고있다 제 3 절 미국시민권에 관한 규척과 분류 1. 일반적 개념 어떤 국가도 국민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은 국가에 충성의무를 지며, 그 대 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민집단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떤 국 가의 주민의 시민권은 그 국가의 성립 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그 후 새로운 시민 의 가입 또는 당해 시민권의 유지라는 것은 그 국가의 법률 ( 국내법 ) 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시민권은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법령은 귀화( n a t u r a 1 i z a t i O r l y 를 출생후 어떤 개인에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 국가의 국적 ( 시민권 ) 을 부여하는 것 이라정의하고 있다. 2 6 ) 한번 취득한 시민권은 국적이탈 ( e x p a t r i a t i O r l y 에 의하든지, 귀화시민의 경우는 귀화포기( d e n a t u r a 1 i z a t i o n ) 에 의해 상실된다. 출생으로 인한 시민권취득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택 2 6 ) 미국이민국적볍 제 1 0 1 조 제 ( a ) 항 제 2 3 호. - 2 7 -
에 의한 취득이라기 보다는 우연에 의한 취득이라는 논의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출생에 의한 시민권취득은 이중국적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국적자가 성인이 된 때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러나 출생 시에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나의 시민권 을 가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출생 시에 취득한 시민권에 대하여 충실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인류역사와 관례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생의 경우와는 달리 귀화에 의한 시민권취득은 특히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에는 본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선택에 의한 시민권취득으로 간주된다. 2 7 ) 2. 시민권취득원칙...,...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출생과 더불어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출 생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을 지배하는 일반원칙은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시민권취득의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출생지주의( j u s s o i l ) 와 혈통주의 ( j u s s a n g 띠 m s ) 가 존재한다 출생지주의는 영국 불문법상의 원칙이었던 것으로 어떤 사람의 시민권은 그 시-람의출생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봉 건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시민권취득의 원칙으 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주요한 원칙으로서는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는 혈통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로마법상의 원칙이었던 것으로 출생 시에 자녀의 시민권은 양친의 시 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혈통주의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제국에 서 채택되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같이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를 혼용하여 채택하 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법률에도 이러한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2 7 ) R 1 C h a r d P l e n d e r, I n t e r n a t i o n a l M i g r a t i o n L a w, M a I t l n u s N i j h o f f P u b l i s h e r s, 1 9 8 8, p p. 2 9. - 2 8 -
3. 미국시민권에 관한 헌빙규정과 빙령규정 밍 { 칸조약 ( 1 ) 헌법규정 미국헌법은 미국시민권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민에 관하여는 일절 언급 하고 있지 않다. 미국헌법에서 미국시민이라는 용어는 미국대통령, 미국부통령, 미 국연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개소, 관할권을 정의하는 개소, 특권과 면책조 항의 개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2 8 ) 또한 헌법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귀화에대한 통 일규칙을 확립 할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9 ) 그러나 본래 제정될 당시의 헌법에는 누가 미국 또는 謂 州 의 시민인가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 략은 의도적인 것으로 흑인노예의 취급이나 州 시민권과 국가 시민권의 관계라는 당시 곤란하였던 제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려 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3 0 ) 귀화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었다. 연방의회에서 규정한 통일규칙 아래에서 귀 화한 사람들은 의문의 여지없이 미국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출생 시에 미 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헌법이 미국시민권에 대하여 정의를 내 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확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의회는 해외에서 미국국 적의 양친으로부터 출생한 특정 자녀에 대하여는 양친으로부터의 계승에 의한 시 민권을 부여한다는 법령을 채택하여 부분적인 해결을 꾀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 서 출생한 자의 시민권을 정의한 법령 또는 헌법에 의한 규정은 남북전쟁이 종결 하고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가 규정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3 1 ) 한편 어떤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국인이 출생에 의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후에 연방대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국민없는국가는 존재할 수 없 기때문이다. 이 시대의 출생에 의한 미국 2 8 ) 미국헌법 제 1 조 제3 항 제3 호, 제 2 조 제 1 항 제5 호,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 제 1 항 및 제2 항, 수정 제 1 5 조 제 1 항, 수정 제 1 9 조, 수정 제 2 4 조 제 1 항, 수정 제 2 6 조 제 1 항 등 참조. 29) 미국헌법 제 1 조 제 8 항 제 4 호. 3 0 ) 제 井 敬 次 郞, 米 l얘 l ; 섭 l f & 出 入 國 及 t f l 썩 節 낀 f, 싫, 감꿇 閒, 1 9 8 5, 3 1 4 떠 i. 3 1 ) R i c h a r d P l e n d e r, o p C I t., p. 1 0 2. - 2 9 -
시민권규정의 불명확성은 논의의 표적이 된 R e d S c o t t판결 3 2 ) 에도 반영되어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주장한 노예출신자에 의한 시민권취득 요구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종결직후인 1 % 8 년에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가 주로 자유의 몽이 된 흑인노예출신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보증할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 제 1 항은 미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지배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州 의 시민이 라고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들의 시민권에 관한 통일규 칙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가 위한 유일한 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즉 해 외에서 미국인의 양친으로부터 출생하여 부모로부터 계승에 의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들의 시민권은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와 관계없이 연방의회의 법령규정에 의 해 규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는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에 의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3 )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쳐 미국 내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함으로써 미국시민 이 된 사람 및 해외에서 양친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미국시민이 된 사람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 2 ) 법령규정의 전개 l 7 % 년 제 1 회 미국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취득을 규정한 시민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즉 첫째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둘째 귀화 시민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파생적 귀화, 셋째 해외에서 미국시민으로 출생한 자녀 에 대한 시민권의 계승이 그것이다. l 7 g 0 년의 법령은 귀화의 통일규칙확립에 관 한 법령 3 4 ) 으로 연방의회에 대한 헌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3 5 ) 이 법령의 주 3 2 ) D r e d S c o [ t v. S t a n k r d, 8 0 I L S - ( 1 9 H o w - ) 3 9 3 ( 1 8 5 7 ) 3 3 ) E 1 k v i W I l l i n s, 1 1 2 U S. 9 4, 2 8 L E d - 6 4 3 1 8 8 4 ). 3 4 ) S e e I n R e C l a r k, 3 0 1 P a 3 2 1 ( 1 9 3 0 ). - 3 0 -
요한 관심은 해외에서 미국인 양친으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에 대하여 명확 한 규정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은 입법사상 병백하다. 귀화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수정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귀화위원회의 보고 를 거쳐 1 % g 년에 이루어졌다. l 9 % 년의 법령은 주로 이전의 귀화법 하에서 발생 된 폐해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었다. 또한 국무성의 시민권위원회의 연구를 기초로 제정된 1 9 0 7 년의 법령은 최초로 미국시민권상실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1 9 3 4 년의 법령은 미국인인 부친에게만 부여하였던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시민권을 계승시킬 권리를 미국인인 모친에게도 확대하였다. 이들 국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또 하나의 대폭적인 수정 및 재편성은 1 9 4 0 년의 국적볍 ( N a t i o n a l i t y A c t ) 3 6 )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령은 내각위원회 ( C a b i n e t C o m m i t t e e ) 의 5 년에 걸친 연구를 기초로 한 것으로 모든 국적에 관한 법률을 하 나의 법령으로 집대성한 것이었다. l 9 4 0 년 법령의 주된 특징은 국적이탈에 대한 법령근거의 대폭적인 확대라 할 수 있다. 1 9 4 0 년의 법령은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1 9 5 2 년의 이민국적법 속에 이민과 국적에 관한 謂 法 의 완전한 재편성 및 제정의 토대로서 실질적으로 다시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7 ) 이 l 9 5 2 년 법령도 미국상 원사법위원회의 포괄적인 연구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 3 ) 국가간 조약 국가간의 조약도 국적상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1 % 8 년 B a n c r o f t 조약이래, 미국이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귀화에 관한 조약에 의해 귀화는 국적이탈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이들 귀화에 관한 조약은 또한 귀호 } 를 한 자가 본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그 자의 본래의 시민권을 다시 취득할 권리도 인정하였다. 3 5 ) 미국헌법은 연방의회에 귀화의 통일규칙을 확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미국헌법 제1 조 제8 항 제 4 호. 3 6 ) A c t o f 1 4 O c t o b e r 1 9 4 0, 5 4 S t a t. 1 l 3 7, 8 U. S - C. S. n o. 4 5 1. 3 7 ) R i c h a r d P l e n d e r, o p. c i t., p. 2 9. - 3 1 -
새로운 영토획득과 더불어 체결된 조약도 신영토 주민의 국적자격을 규정하였 다. 이러한 규정은 푸에르토리코 ( P l l e n o 퍼 c o ), 광 ( G u a m ), 필리핀 ( P h i 1 i p p i n e ) 을 양 도할 것을 결정한 1 8 9 8 년 스페인과의 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규정은 미 국에 대하여 버진제도 ( m e V i r g i n I s l a n d s ) 를 양도할 것을 결정한 1 9 1 6 년 댄마크와 의 조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미국시민의 사민권취득방빅에 의한 블류 ( 1 ) 미국출생 ( N a t i v e B o r n ) 의 시민 이는 미국시민을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으로 이들의 시민권은 단순히 미국 내에 서의 출생에 의해 취득된다. 또한 미국헌법은 n a t u r a l b o m 시민이라는 용어는 사용 하고 있지만 n a t i v e k r n 시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법령에도 이 용어 ( n a t i v e b o r n ) 는 나타나지 않지만 법령은 n a t i v e b o r n 을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취 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한 분류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n a t i v e b o r n 이라 는 호칭은 일상적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확하고 편리한 용어라 할 수 있다. ( 2 ) 미국국외에서의 출생에 의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시민 미국시민권을 부모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취득하는 시민은 n a t i v e b o m 시민과 같 이 법령에 의해 출생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다. 부모 의 시민권을 계승하여 시민이 되는 그들은 출생과 더불어 시민이 되기 때문에 출 생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만을 귀화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재의 법령 아래에서는 귀화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3 ) N a t u r a B r n 시민 ( 미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국출생의 시민 ) 미국헌법 아래에서는 n a t u r a 1 b o m 시민만이 미국대통령 또는 미국부통령이 될 자격을 갖는다. 3 8 ) 헌법은 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의미는 불명확 - 3 2 -
하지만, n a t i v e b o m 시민이 n a t i v e b o m 시민의 자격을 가지며 일반귀화시민은 n a t l V e b o m 시민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미국인 양친으로부터 출생하여 계승에 의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n a t u r a l b o m 시민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오래 된 선례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이 용어는 대통령의 자격을 규정한 헌법조항 외에는 1 7 % 년 제 1 회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귀화에 관한 법령 의 부친의 시민권을 계승하는 시민을 위한 규정 속에서 사용된 후 그 어떤 법령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헌법에 규정된 n a t u r a l b o m 자격의 의미에 관한 불명확성은 특히 해외에서 출생 한 시민권계승에 의한 미국시민이 대통령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 었다. 이 점에 대하여 과거에는 이들 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당국에 의한 그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n a t u r a 1 b o r n 시민이 라는 것은 n a t i v e b o r n 시민과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계승한 시민을 포함한 미국시 민으로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 귀호 } A l 민 ( N a t u r i z e d C i t i z e n ),. 통상 귀화라 하면 司 法 節 次 아래에서 귀화절차를 거친 시민권취득을 일걷지만 출생 후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귀화의 법령상 정의는 시민의 다양한 분류를 포함 하고 있다 귀화시민과 출생에 의한 시민의 커다란 차이점은 귀화시민은 미국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며 귀화시민의 시민권은 귀화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귀화시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 우 미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법령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연방대법 원에 의해 위헌이 선고되어 1 9 7 8 년 제 9 8 회 연방의회에서 폐지되었다. 3 9 ) 3 8 ) 미국헌법 제 2 조 제 1 항 제5 호 참조. - 3 3 -
( 5 ) 파생적 귀화시민 ( D e r i v a t i v e C i t i z e n ) 어떤 의미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에게서 출생한 부모로부터 계승에 의 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파생적 귀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파생적 귀화란 다른 사람의 귀화시민권을 통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 이들은 부모의 귀화시민권을 통하여 귀화시민이 되는 미성년 자녀를 지칭한다. 예전에는 외국인 여성이 미국시민이나 외국인이지만 미 국시민이 된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파생에 의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현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외국인인 배우자는 자국의 시민권을 보유할 수도, 미국시민으 로 귀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 ( 6 ) 집단귀화시민 대다수 비시민 ( n o n c i t i z e n s ) 의 귀화는 새로운 영토획득에 따른 입법제정의 형태 로 이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집단귀화로 알려져 있다. 4 0 ) 5 미국서민의 권리와 의무 ( 1 ) 미국시민의 권리 미국헌법 및 제볍 아래에서 미국시민은 다양하고 폭넓은 권리를 향유한다. 미국 시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고 자기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거주자도 거의 모든 변에서 미국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1 ) 미국에의 입국과 체재의 권리 미국시민과 외국인의 신분상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에 입국하여 체재할 권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연방의희가 결정하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미국 3 9 ) R i c h a r d P l e n d e r, o p. c i t., p. 3 1 ; S e e P. L. 9 5 4 3 2, 9 5 U. S. C o n g & A d. N e w s ( 1 9 7 8 ) 2 5 2 1. 4 0 )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후숨하는 제 4 절을 참조 - 3 4 -
c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시민은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비시민국민 ( n o n c i t i z e n n a t i o n a 1 s ) 도 현행 이민볍 하에서는 입국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입국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인뿐이다. 나,., 아가 외국인은 연방의회가 결정하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강제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시민 및 비시민국민 ( n o n c i t i z e n n a t i o n a l s ) 은 강제출국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 9 4 6 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당시 미국의 비시민국 민 ( n o n c i t i z e n n a d o n a l s ) 이었던 필리핀인에 대하여 이 이민법의 규제 ( 강제출국조 치 ) 가 적용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은 특기할 만 하다. 당시에는 이민법상의 목적으 로 특별법령이 제정되어 필리핀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면서 연간이민쿼터 5 0 인이 적용되어 외국인과 같이 입국거부 및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 ) 미국 외에서 여행 및 거주할 권리 이주나 여행의 자유는 미국시민의 중요한 권리이다. 미국시민이 외국을 여행할 자유는 독단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 또한 미국시민은 국적이탈의 절차를 밟지 않 는 한은 그 시민권을 상실당할 위험없이 기간 목적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 이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귀화시민은 특정한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시민권을 상실한다 고 규정한 법령은 헌법에 반한 차별이라고 판시하였다. 4 1 ) 또한 미국시민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사회보장법에 의한 퇴직자연금, 생 존자연금, 심신장애자연금 등을 해외미국기금지불에 관한 재무성규약에 따라 계속 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미국시민의 해외출국을 규제하는 특별통제는 전시 또는 국 가적 위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다. 3 ) 미국여권취득의 권리 해외여행의 경우 여권은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을 취득할 권라는 미국시 민에게는 귀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권발급의 결정은 미국국무장관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권발급이 독단적으로 거부되는 경우는 없다. 4 1 ) R i c h a r d P l e n d e r, o p i t., p p. 1 0 2. - 3 5 -
미국여권은 미국국민 ( n a t i o n a 1 s ) 에 대하여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 c i t i z e n s ) 및 비 시 민국민 ( n o n c i t i z e n n a 디 o n a 1 s ) 에 게 똑같이 발급된다. 4 2 ) 4 ) 외교상 보호를 받을 권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가로부터 받는 보호는 국적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국민은 국가에 충성할 의무를 지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미국을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 또는 제재하는 미국시민은 물론 그 외국의 법률과 법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당해 미국시민이 외국에서 어떤 곤경에 처한 때에는 미 국정부에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는 당해 미국시민이 외국의 법률 이나 제 절차를 무시하면서 미국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정부가 미국시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외국의 법률이나 제 절차가 미국시민 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외국아 미국시민에 대하여 행하 는 대우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정성 및 정당성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국적을 계승할 권리 미국국민의 권리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미국시민권을 계승 하는 것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연방의회에 서 제정한 법령에 기초하는 권리이다. 전통적으로 이 권리는 영국과 미국의 법률 아래에서 당해 국민에게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 정치적 권리 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통치와 연결되는 문제로 통상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않는 권리이다. 참정권은 미국의 시민권에 부수된 하나의 특권으로 이전에는 몇몇 州 가 외국인에게 투표를 허가한 예는 있지만 현재는 외국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참정권은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부여된 불변의 특권이 아니라 이전에는 미성년자, 여성, 콜럼비아특별구 ( D i s t r i c t o f C d u m b i a ) 의 거주자 등 특정 시민에게는 부여되지 않았거나 현재도 모든 시민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 4 2 ) R i c h a r d P l e n d e r, o p c l t. - 3 6 -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규정은 읽고 쓰기 능력시험이나 영어의 회화력 부족 등에 의해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법령규정의 합 헌성은 지지되어 왔다. 또한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은 미국시민 ( n a t i v e b o m ) 만이 그 職 에 취임할 자격을 가진다. 그 밖의 일정 공직 ( p u b l i c e m p l o y m e n t ) 에 대하여도 그 합헌성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시민에게만 그 문호 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이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에는 얼마간의 정치적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 2 ) 미국시민의 의무., 1 ) 병역의무 1 9 7 5 년 대통령선언으로 폐지될 때까지 미국시민에게는 그 거주지에 관계없이 징 병제도 하에 병역등록의무와 복역의무가 있었다 미국 국외에 있는 시민은 결정된 등록일에 외교관 영사관 또는 특별히 임명된 등록사무관에게 병역등록을 위하여 출석하고, 징병제도 감독관( B r e c t o r d s e 1 g d v e S g찌 c e ) 에게 등록조사서 [ R 탱 i s h a d o n Q u e s t i o n n a i r e F o r e i g n ( S S S F o r m N o. 5 0 ) ] 에 기 입 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 납세의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시민은 미국내외를 불문하고 모 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미국시민이 취득한 특정 소득에 대하여는 연방의회가 과세의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 2 6 U. S. C. 9 l 1 ). 이 경우 소득이 란 임금, 급료 또는 실제로 행해진 전문적 기술 ( p r o f e s s i o n a l s e n r i c e ) 이나 投 務 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행한 개인적 역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액을 초과한 소득이나 이익의 분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의 규 정에 따라, 면세조치는 미국정부 또는 그 대리기관에 의해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 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3 ) 미국법률에 대한 복종의무 미국의 법률은 통상 미국국경 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전제이다. - 3 7 -
그러나 미국 외에서도 실효를 갖는다는 법령의 의도가 명백한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요망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민은 미국의 법률에 대한 복 종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개념의 주요한 적용은 공해상이나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법령규정에 의해 미국시민은 미국법정의 소환명령 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소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모욕죄로 처벌된다. 4 ) 외국인 범죄인의 인도 외국인 범죄인의 인도는 법령규정에 의해 발효한 국가 간 조약으로 이루어진다. 범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망친 미국시민을 미국으로 소환하는 효력은 외교채널 을 통하여 행해진다. 또한 외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미국시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그 효력은 법령의 권한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 외국에 대하여 외국인 범죄인의 인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는 그 인도는 국가 간 조약 또는 국가 간 협정규정 아래에서만 실시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조약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시민을 외국으로 인도할 권한은 현행법령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 조약의 규정에는 시민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 많은 조약에 있어 그 조약상의 권한은 자국시민을 외국으로 인도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절 출생에 의한 미국국적의 취득 1. 일반적 고찰 미국의 초창기에는 시민권의 정의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였는데 그 이 유의 하나는 미국출생의 자 ( n a t i v e b o m ) 의 시민권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회피 하려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헌법은 대통령자격에 관하여 정의를 내린? J
규정 속에서 n a t u r a 1 b o m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조항에서도 시 민 ( c i t i z e n s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의 시민권에 관한 불명 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정은 1 % 8 년의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의 채택에 의해 이 루어진 것으로, 누가 미국시민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를 재확인한 l 8 9 7 년의 U. S. v. l l l o n g K i m A r k 사건 4 3 ) 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미국에서 출생한 많은 사람들이 출생 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하였던 것은 명백하다. 각 시대의 특별한 법령이 독립 시의 1 3 州 및 새로이 형성된 諸 州 의 다양한 주민의 시민권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상의 애매성과 단편적인 법령규정의 결과 제 각각의 규칙이 시대에 따라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행해진 헌법규정 법령규정 및 사법결정은 현재 미국에서 출생 한 자의 시민권자격에 관한 의문점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과거에 규정된 각종 규정 중에는 미국영내에서 다른 역사적 시대에 출생한 자의 시민권 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되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다. 2. 미국에서 출생지주의의 역사적 전개 ( 1 ) 출생지주의의 불문법 영국의 불문법상 이전부터 존재해 온 시민권원칙은 출생지주의이었다. 이에 따 르면, 국적은 당해자의 출생지에 의해 결정된다. 출생지주의는 충성이라는 봉건제 도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불문법이 탄생된 초기의 고립된 영국사회에 특히 적합한 것이었다. 英 王 國 에서 출생한 자는 항상 英 國 많 民 으로 간주되었다. 영국에서의 봉건제도의 쇠퇴 해외무역의 확장 및 해외이주민의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하여 해외에서 영국민으로 출생한 자녀에게 부친의 영국시민권을 계승시킨 다는 법령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英 王 國 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는 출생지주의의 4 3 ) U. S. v. W r o n g g m A r k, 1 6 9 U. S. 6 4 9, 4 2 L E d 8 9 0 ( 1 9 8 7 ). m y
원칙에 따라 영국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출생지주의는 봉건제도에 그 기원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통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이었다. 왜냐하면 출생지주의는 모든 자의 정치적 신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출생지주의 원칙은 영국국적법의 기본원칙으로 남아 있다. 4 4 ) ( 2 ) 미국에서 출생지주의의 채용 미국건국 후 9 9 년 동안 헌법 또는 법령에 의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서 출생한 자 ( n a t j v e b o r n ) 는 미국시민이라는 일반적인 이해가 존재하 고 있었다. 미국식민지 및 미국인이 세운 국가가 영국불문법의 원칙을 모국의 유 산으로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일이다. 출생지주의원칙도 그 유산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출생지주의는 봉건제도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이민국 가의 요구에는 적합한 것으로 이주자로부터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완전한 권리를 보증함으로써 건국에 일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서 출생한 대부분의 자녀는 출생 시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미국출생이라 하더라도 인디언 흑인 동양인과 같은 서양출신이외 의 사람들의 국적자격에 관하여는 그 불명확성이 존재하였다. 연방의회는 남북전쟁 후 이들 불명확성을 일소하기 위하여 행동하였다. 연방의 회의 결정은 주로 해방된 흑인노예의 정치적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졌지만, 동시에 미국출생의 자 ( n a t i v e b o m ) 에 대한 일률적인 시민권규칙도 규정하였다. 미국시민권규칙에 관한 최초의 의회선언 ( C o n g r e s s i o n a l d e c 1 a r a t i o n ) 은 시민권법 령 ( C i v i l R i g h t s A c t o f A p h l 9, 1 % 6 ) 에 표출되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다 른 어느 외국의 지배에도 종속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납세하지 않는 인디언을 제외 하고는 미국시민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의 2 년 후에 미국헌법 수정 제 1 4 조 가 채택되었다. 그 冒 頭 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로 미국의 지배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州 의 시민이 라고 명기되었다. 4 4 ) R i c h a r d P l e n d e r, o p. c i t., p p 2 5. - 4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