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인의 날 기념 웹툰 I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이주아동 I 재능기부 by 정 준 영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3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2015 세계인의 날 기념 웹툰 I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이주아동 I 재능기부 by 박 초 희 4

1.이주아동은 누구인가 이주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출생지에 따라 외국 출생자와 한국 출생자로, 국적에 따라 외국적자와 무국적자로,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아동과 미등록 아동으로 나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10만 명이 넘으며, 그 가운데 10~20%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 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 -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아동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도 포함 통 계 2015년 3월말 기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분 류 이주아동의 수 비 고 19세 이하 총체류외국인 90,727 명 2015년 3월 출입국 외국인 통계월보 18세 미만 총체류외국인 81,654 명 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한 추산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8세 미만 이주아동 20,000 명 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위의 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의 수를 합한 약 10만 명을 국내 체류 이주아동의 수로 추정 국적 현황 외국 국적 아동 :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 보유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타이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순 무국적 아동 : 한국에서 출생한 일부 이주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미비로 한국주재 모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했거나, 난민 신청자 등 부모의 신분 때문에 자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어 국적이 없는 상태인 아동 체류자격 현황 단기 체류 (90일 미만) 장기 체류 (90일 미만) 합법 체류 아동 유효한 사증 소지 외국인등록 하고 기간 만료 전 갱신 미등록 체류 아동 사증의 체류기간 만료 - 외국인등록 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 했으나 갱신못함 - 무국적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이주아동인권보장 필요성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로 법과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짐 - 아동의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 및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국내법에도 명시 국내에 대한민국 이주아동은 거주하는 이주아동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월평균 소득 151만원, 35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외국인 근로소득 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 국세청 제출자료) 정부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됨 - 그러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다 는 이유로, 적절한 법적 보호나 제도적 보살핌에서 배제되고 있음 -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속과 추방의 공포로 인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처한 만큼 이를 이유로 아동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됨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이 국적,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인 보호와 제도적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다. 6

2.이주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 1)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일함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단신으로 한국에 이주하는 바람에 중국에 홀로 남아 친척 들의 손에서 자랐다. 일함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는 일함이를 한국으로 불렀고, 일함이는 15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되었다. 일함이는 한국에 오자마자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찾아갔지만, 한국어 미숙 이라는 사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약 1년 반 정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 부한 일함이는 다문화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 본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입양 절차가 진행 중 이었던 일함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국민의 자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미비 를 이유로 다시금 입학이 거부되었다. 다문화특성화 고등학교조차 받아들여주지 않는 일함이는 어 디에 가서 공부해야 할까. 권리보장의 필요성 교육권은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아동의 발달단계 및 연령에 따른 적합한 교육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위 사례처럼 중도입국청소년이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공교육에 접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주아동 교육지원에 대한 국내 제도상의 한계,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 중도입국청소년 입학 절차의 비일관성,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에 대한 수동적 태도는 아동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들은 학력이 단절될 뿐 아니라 열악한 불법노동 현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으로서 다양한 사회부적응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이주아동이 법령 내 의무교육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육기본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이 초ㆍ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어,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의 의무 교육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와 제75조에 외국인인 아동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 난민법 제33조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의무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주아동 일반의 의무교육권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주아동은 공교육 진입(편 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부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2012) 에 의하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내부 지침으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통한 거부, 일선 교육관계자들의 정보 부재, 증빙 불가한 서류제출 요구 시 공교육 진입이 어려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7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대학진학률이나 취업률의 하락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이주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법적으로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규정도 필요함 - 공교육에 진입했더라도 체류자격 미비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재 등의 이유로, 교육행정 시스템(NEIS) 등록, 장학금 지급, 급식비 지원, 스쿨뱅킹 계좌 개설,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사이트 가입, 체험학습 보험가입, 각종 대회참가 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음 해외 사례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등은 교육 관련 법령을 통해,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민인 아동과 동일한 조건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스페인은 소수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기본법 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권리 보장의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항 -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의무 초등교육,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한 중등교육, 능력에 입각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고등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교육보장 개선방안 결정문(2011) 및 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 -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 제도 및 교육복지 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출신국 이수학력 인정,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중도입국 이주아동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 정 제공,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 정책 대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2) 미등록이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 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주아동이 입학, 상급학교로 진학, 전학 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법안 제14조) 교육기본법 개정 - 의무교육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 개정 (제8조) 기타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이주아동에게 취학통지서 발부 -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주아동이 공교육 기관에서 수학할 때, 학생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8

2) 건강하게 살 권리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가까스로 살렸지만 병원비가 없어요 필리핀에서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마리아 부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0년 한국으로 입국했 다. 부부는 양말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해 가족을 부양하면서 귀국 후 작은 사업을 할 계획도 세웠다. 일 년 뒤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 에 일을 그만두었다. 공장의 구조조정으로 마리아의 남편마저 해고 되면서 두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게 되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중, 마리아가 임신 33주 만에 1.9kg 밖에 되지 않 는 미숙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심각한 저체중과 신생아 황달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아야했다. 건강보험이 없던 아기에게는 매일 고액의 입원비가 쌓여 가는데, 일정한 수입 없이 지내고 있던 마리아 부부는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기의 생 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권리보장의 필요성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의료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지원 네트워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주아동의 경우, 임신과정에서부터 모성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유 사산, 신생아질환의 확률이 매우 높음. 소아암, 종양 등의 중질환의 경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 하나 병원비 부담 능력 미비, 미등록인 경우 체류자격으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 개입에 어려움이 있음 부모의 출신과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가짐 현행 법제도의 한계 질병관리본부의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을 통해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체류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무료 접종 시행 중임 -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불안정한 예산편성, 이용자들의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실효성이 낮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 을 통해 의료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그들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음 - 그러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의 복잡성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제한으로 접근성이 낮으며, 불안정한 예산 확보, 근거법령이 없어 정부방침에 따라 언제든 중단 가능한 상태로, 운영의 안정화가 요구됨 - 또한 비급여영역이 30%를 차지하고 상급병실이용료나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장벽이 존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9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은 물론, 등록된 이주아동이더라도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함 현행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중 일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일부만 해당될 뿐 이주아동은 제외됨 해외 사례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인 아동과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등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권리 보장의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2011년 12월) - 보건복지부에 미등록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의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지원범위 및 진료 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 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정책 대안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의 제정 -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이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법안 제15조) -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법안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 -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개정,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이주아동이 포함되 도록 의료급여법 제3조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지원사업 절차개선 등 권고 (2011년 11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안 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한다. 기타 의료 관련 제도 개선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홍보: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이더라도 외국인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 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들이 이를 알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과 운영의 내실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할 것임 10

3) 취약한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보육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용수의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용수의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었지만 용수를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용수가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떴고, 홀로 된 어머니 는 용수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남기고 떠나버렸다. 아버지의 가족들은 용수를 보육원에 입소시켰고, 얼 마 뒤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용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무국적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용수에 대한 모든 정부 지원이 중 단되었고, 보육원측이 구청, 교육청, 보건복지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은 시설이 보호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것도 범죄다 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용수가 보육원에서마저 나가야 한다면, 국적도 이름도 없는 다섯 살 용수는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권리보장의 필요성 이주아동 가운데 위 사례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아동들이 증가 하고 있음 또한 빈곤, 장애, 질병, 학대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주아동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주아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아동 보호 및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음 -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아동복지법 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법 제3조 제1호), 아동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아동복지법 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이 그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아동복지법 의 적용대상 또한 한국 국적의 아동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주아동은 법 제15조의 보호조치 및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의 경우, 법 제5조의 2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나 난민만을 범위 안에 넣고 있어 역시 대부분의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지침 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있어서 외국 국적의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기관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일관성 없는 아동복지가 시행될 우려가 큼 해외 사례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 대부분은 아동 보호 관련 법령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 아동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11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 특히 2012년 유럽 연합 의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모든 회원국이 국적 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학대 및 범죄 피해를 당한 모든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될 예정임 권리 보장의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제20조) -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해야 함 (제3조 2) - 모든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2년) -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아동을 보호 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과 의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제를 마련해야 함 아동복지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보호대상아동) 및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 (지원 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적합한 가정에 위탁보호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야 함 (제1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함 (제37조) 정책 대안 아동복지법 제 2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 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의 제정 -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이주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법안 제16조) - 이주아동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보호 및 복지의 권리를 가짐 (법안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법령 정비 -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기본법 의 적용대상 범위를 대한민국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의 대상에 이주아동 포함 이주아동 복지 수요 실태파악 - 아동복지의 보호 및 지원대상이 되는 이주아동의 발굴,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이주아동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기 적인 조사가 필요함 12

4) 출생을 등록할 권리 난민의 자녀는 어디에 출생등록을 해야 하나요 실비의 부모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으로 내전 중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언젠가는 평화를 되찾게 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몇 년 뒤 한국에서 딸 실비를 낳았지만 부모는 한국 주재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에 가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했다. 본국 대사관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여권도 없는 실비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두 사람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실비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부모님이 결혼을 안 해서 저도 출생등록을 못 한대요 정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국동포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정우의 아버지가 정우 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주민센터에서는 어머니의 국적국인 중국에 정우의 출생등록을 먼저 하고, 아버지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정우를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 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우가 태어날 당시 정우의 어머니가 귀화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정우 가 태어난 직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그 때문에 중국 정부에 정우의 출생을 등 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우는 중국에도 한국에도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채 무국적 미등록 아동 으로 살고 있다. 권리보장의 필요성 한국사회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출생등록은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난민의 자녀로 부모의 출신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아동,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부모의 한국주재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한 아동 등이 대표적임 - 최근에는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의 자녀 중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채로 생활하게 되어 이주아동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짐 출생등록은 국적부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동의 출생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기록 발급을 의미함. 유니세프에 따르면 출생등록에는 최소한 아동의 이름, 성별, 출생 연월일, 출생 장소, 부모의 이름과 주소, 부모의 국적이 포함되어야 함 아동의 신분, 나이, 가족관계 및 출생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 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의료, 가족결합 등의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임 -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는 첫 단계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2005년 일반논평) - 출생등록은 아동의 연령 확인을 가능케 해 법적 미성년자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는 아동을 노동으로부터의 착취나 폭력,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함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13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현행 법제도의 한계 출생신고를 규율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음 - 다만,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출생사실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특종 신고서류편철장에 접수해두는 것으로 등록 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출생신고 후 발급되는 수리증명서 는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일 뿐 출생등록과 증명이 가능한 공식문서로서의 기능은 없음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과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발급되는 난민인정증명서 가 있으나 한계를 가짐 - 외국인등록증 은 체류자격 부여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출생신고, 등록, 증명의 기능 은 갖지 못하며, 난민인정증명서 는 난민의 국내출생자녀에게 유일한 공식적인 서류이 지만 출생증명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출생증명이라 할 수 없음 해외 사례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태국은 국적부여에 있어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출생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권리 보장의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2항 및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2항 -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 (2005년) 유엔 -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등록 제도는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도 보건, 보호, 교육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함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출생등록과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 결의문 - 국가는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출생을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출생등록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물리적, 행정적, 절차상의 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것을 제거하여야 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2년) 출생등록은 국적부여 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으로 아동의 신분, 나이, 가족관계 및 출생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의료, 가족결합 등 의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 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15,1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견해 (2012년) -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4

정책 대안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의 제정 -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사실을 신고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법안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적부여와 무관하게 출생신고를 하고 공적으로 출생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5) 구금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민우는 7살에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17살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10년 간 한국에서 생활한 민우에게는 몽골말보다 한국말이 더 유창하고 편했고,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민우는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였다.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싸움에 휘말린 민우는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었고, 경찰은 민우가 미등록 인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외국인보호소 로 보냈다. 민우는 성인 외국인들과 한 방에 구금되었고, 5일 만에 수갑을 찬 상태로 공항으로 이송되어 몽골로 강제추방 되었다. 그 사이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권리보장의 필요성 최근 3년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만 67명의 아동이 구금됨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급작스러운 부모와 단속, 구금, 강제퇴거의 집행 과정에서 아동이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극심한 상태임 분리된 상태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구금 및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보장하는 아동인권 침해에 해당함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 한국으로 이주한 후,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교육받아 한국인으로 동화된 이주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제도의 한계 2006년 법무부는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0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한 아동 및 그 부모에게 최장 2008년 2월말까지 특별체류를 부여하기로 하고 총 213명(아동 97명, 부모 116명)에게 특별 체류허가 부여 현행 법무부의 내부지침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교육 과정 수료 시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1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현행 - 그러나 이는 법무부 내부지침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 하여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선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지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음 - 지침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동 지침에 따라 보호받은 아동의 실태를 파악 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에 대한 단속, 구금, 강제퇴거 절차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없음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상 장기간 거주하여 한국인으로 동화된 이주아동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해외 사례 아일랜드의 이민법 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보호자 없이 아동만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영국은 국적법 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 이고 10년간 영국에서 거주했다면, 부모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미국은 2012년 6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표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31세 미만인 미등록 이주민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있음. 이 조치로 체류자격을 얻은 한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2014년 기준 8,000명에 육박하고 있음 권리 보장의 근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 당사국(한국)은 난민, 난민신청자,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구금을 삼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2012년) - 이주아동의 인권,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 적인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단속 및 구금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 대안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의 제정 -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의 제한 근거 마련 (법안 제11조) - 이주아동에게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의 천명 (법안 제12조) - 장기 거주한 이주아동의 교육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특별 체류자격의 보장 (법안 제10조) 관계 법령의 정비 -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상에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구금 및 강제퇴거 집행의 제한 및 이주아동의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 16

3.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 소개 차별금지 이 법은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제1조) 모든 이주아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법안 제3조 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법안 제4조 제3항) 신분의 보장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9조 제1항) 이주아동은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된다. (법안 제11조) 치료와 교육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법안 제10조) 교육권 이주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4조 제1항) 이주아동의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 (법안 제19조) 건강ㆍ복지권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5조 제1항)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6조 제1항) 이주아동은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지원법 에 따른 보호 및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7조, 제18조)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17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목 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 그 중 특히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목표로 결성 연 혁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4월 12월 3월 4월 3월 9월 4월 9월 12월 4월 12월 <이주아동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 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발의를 위한 관련부처 간담회 2차 시민토론회 개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발의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법안 재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로 확대 개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부처 간담회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국회 공정회 개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발의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참가 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살레시오수녀회, (사)생명누리, 서울 YMCA, 서울 YWCA, (사)세계선린회, 세이브더칠드런, (사)아시안프렌즈,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월드머시코리아, (사)이주민과함께, (사)지구촌사랑나눔, 프렌드아시아,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흥사단, UNHCR (이상 23개 단체와 기관) 참고자료 <한국사회와 이주민 건강> (2009)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2012)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13.04.10) 국회인권포럼,박영선의원,이자스민의원, 정진후의원, 추방 몽골인 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공동주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2013) 세이브더칠드런연구보고서.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2015) 청소년희망재단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 대한변호사협회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Preparation of Legal Framework>(1998) United Nations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2007) UNICEF <Children First and Foremost: A Guide to Realis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Families in an Irregular Migration Situation>(2013) PICUM <Protecting Undocumented Children: Promising Policies and Practices from Governments>(2015) PICUM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2010) 보건복지부 <다문화학생학적관리매뉴얼>(2012) 교육부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2014) 보건복지부 <2015년 3월호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근로소득 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2012)>, 새누리당 주영순의원 요청 국세청 제출 자료(2014)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CRC/C/KOR/CO/3-4)>(2012) <대한민국 15,1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CERD/C/KOR/CO/15-16)>(20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