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주간기술동향 2016. 1. 27. 핀테크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gsk@hanyang.ac.kr 박나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과정 1. 개요 2. 국내외 핀테크 시장 동향 3. 결론 1. 개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시대가 열리면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범세 계적인 규모로 금융산업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IT, 금융 융합 트랜드는 금융 시장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 핀테크의 부상은 금융위 기 이후 일어난 중요한 경제 환경 변화인 저성장, 저금리, 금융규제 강화 등을 포함하는 현시대의 뉴노멀(New Normal) 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2]. 최근 모바일트래픽이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24 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트래픽의 장점으로 인해 모바일 지 급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3].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011 년 1,059 억 달러에서 2017 년 7,210 억 달러로 6 년 동안 약 7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4]. 시장조사기관 IDC 에 따르면, 2015 년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5,000 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017 년까지 124% 성장하여 1 조 달러(1,204 조 3,000 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의 규모는 향후 5 년 동안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20 년에는 약 4 조 달러(4,817 조 2,000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5].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 ( 02-2220-0287)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2 www.iitp.kr
기획시리즈 IT융합 Transaction value in billions of dollars 400 300 200 1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Kris Kinkade, Gartner, USATODAY, 2012. 핀테크는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전통 핀테크(Traditional Fintech)와 신생 핀테 크(Emergent Fintech)로 구분하며, 전통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고, 신생 핀테크는 클라우드펀딩, 인터넷전 문은행, 송금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6]. 기존의 금 융업이 돈을 예치 받고, 빌려주며, 송금해주는 것, 세 가지였다면, 이제 핀테크를 이용하여 이런 서비스를 위한 모든 정보를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클라우드를 통해 빅데이터로 분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7]. <표 1> 핀테크 산업 분류 구분 종류 특징 금융 서비스 ICT 기술 송금 모바일 및 이메일 송금 결제 전자결제 서비스 자산관리 투자 보안 및 데이터 분석 (그림 1) 국제 모바일 결제 규모 온라인 펀드, 인터넷은행- 보험-증권 플랫폼 소셜트레이딩 크라우드펀딩 정보보안 금융 빅데이터 분석 및 금융 SW <자료>: 윤종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2015.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및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서 개인과 기업간 송금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편의성 향상으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 물계좌로 결제 가능 온라인으로 다양한 펀드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 역할 인터넷 은행, 온라인 전용으로 여수신 기능을 제공. 인터넷만을 통해 기입하는 보험 온라인 전용으로 주식, 채권 선물투자 플랫폼 제공 대출, 창업자금지원 등 투자관련 금융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 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자정보 교류를 통한 가치판단 및 투자활동에 영향 개인 간 자금조달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제공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 보안기술이 필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비 패턴의 인식을 통한 소비활동 증진. 대 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대출금리 산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3
주간기술동향 2016. 1. 27. 결제는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절차도 포함하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분야이다. 송금은 기존 금융기관의 복잡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거나 SNS, 이메일 등 인터넷/모바일을 활 용하는 형태로서 현재 핀테크사업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플랫폼은 대출, 창업자금 조달 등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창구로서 전통적 금융기관이 담당하지 않았던 P2P 렌딩, 클라우드펀딩 등이 포함된다[8]. 2. 국내외 핀테크 시장 동향 핀테크 시장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 정부의 지원, 모멘텀 활용 등 핀테크 산업 육 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 핀테크 산업은 금융산업이 발전되고 벤처창업이 활발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 유럽, 중국 등도 글로벌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노력 중에 있다. 각 국가들은 모바일 등 신규 사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망 핀테크 기업, 인터넷 전문 은행을 제휴하거나 인수하고 있다[1]. 온라인 결제, 자동 대출, 로봇 어드바이저(자금운용 지원), 블록체인 등 전 세계 핀테크 관련 투자액은 2014 년에 120 억 달러로 전년대비 3 (단위: 십억 달러) 8 6~8B 달러 6 4 ~3B 달러 2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Accenture, "The rise of Fintech", 2014. 7. (그림 2) 핀테크(Fintech) 벤처 기업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규모 현황 및 전망 14 www.iitp.kr
기획시리즈 IT융합 배 증가했으며, 이 중 미국이 95 억 달러, 유럽이 15 억 달러, 아시아가 9 억 달러를 차지 하고 있다[9]. 가. 유럽의 핀테크 동향 핀테크 투자규모는 미국이 1 위를 차지했으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지역은 유럽으 로, 전체 투자규모의 42%를 차지하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필두로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 드, 독일 등이 유럽 핀테크 선진국으로 꼽힌다[10]. 독일의 경우, 핀테크 관련 사업에 이 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베를린[11]에 2014 년 기준 독일 139 개 핀 테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다[12]. 스페인은 핀테크 허브센터 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스페인에는 캔톡스(Kantox), 피어트랜스퍼 (Peer Transfer), 코인페인(Coinffeine)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있으며,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캐피탈(VC)이 잘 발달되어 있다[1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두 번째 런던이 될 수 있을 만큼 핀테크 산업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이다. 네덜란드는 간소화된 과세구조, 스타 트업 인센티브제도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구글이 참여한 테크허브 는 2016 년 오픈하여 암스테르담의 120 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핀테크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영국이 지정학 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전폭적인 지원은 영국 정부가 핀테크의 영향력과 경제 영역에서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 라고 판단하는 데서 기인한다. 즉, 영국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지금은 작은 규모이지만 개방 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영역을 넓혀 기존의 경제를 대체할 만큼 성장할 가능성을 파악하 고 있다는 것이다[14]. 온라인 펀딩 플랫폼 Symbid 의 창업자 Robin Slakhorst 는 런던이 유럽의 금융수도인 동시에 미국과 거리상의 격차를 가장 좁힐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15]. 영국은 FSA(Financial Standards Authority)를 추진하는 핀테크 규제 완화 정책으로 산업을 꾸준히 성장시켰으며, 2015 년 4 월 1 일에는 금융결제 시장에 대한 대형 은행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PSR(Payments Systems Regulator)도 출범하여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0]. 또 한, 2012 년 영국 정부는 주요 은행 및 컨설팅업체들과 함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 그램인 The Fintec Innovation LAb 을 설립하여 핀테크 전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16].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5
주간기술동향 2016. 1. 27. 대표적인 영국의 핀테크 기업으로는 Monitise, Zopa, Azimo 등이 있다. 2003 년 설립 된 Monitise 는 국제은행거래 표준에 따른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솔루션인 Monitise Mobile Money 를 개발하였으며, 2008 년 말 기준 영국 내 은행 55%가 Monitise Mobile Money 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2005 년에 설립된 Zopa 는 P2P 방식의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주로 자동차 구매, 신용카드 대금정산, 집수리 등을 위한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4 년까지 누적 6 억 7,000 만 파운드(약 1 조 1,600 억 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하였다[5]. 나. 미국의 핀테크 동향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핀 테크 산업은 영국에 비해 시작이 느렸으나 2014 년 들어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기존 의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등과 같은 대형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들도 핀테크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베이의 페이팔(PayPal)이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페이팔은 현재 1.5 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연간 215 조 원의 결제액을 기록하고 있다. 페이팔의 가입자는 1 억 4,300 만 명이며, 결제 가능한 통화 수 100 개, 계좌이체가 가능 한 국가는 57 개국에 달한다(2014 년 기준). 1998 년 12 월 설립된 페이팔은 개설 시 입력 한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는 결제과정에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으로 결 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페이팔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사업범 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핀테크사업으로 애플페이(Applepay)가 있 다. 애플에서 출시한 지급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와 아이 폰에 탑재된 지문인식 센서를 결합한 편리성과 결제 시 생성된 보안 코드를 사용한 보안 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7]. 그 밖에도 소액송금 서비스를 하는 벤모(Venmo)와 결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민트닷컴(Mint.com), 실 시간 투자자문 서비스인 런베스트(LearnVest)가 있다. 한편, 미국의 핀테크 산업은 유연성 있는 규제 덕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 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들의 비합리성을 평가하며 정 비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에 도움을 주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 같은 다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16 www.iitp.kr
기획시리즈 IT융합 2012 년 클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법률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을 통과 시켰다[18]. 또한, 미국은 네거티브 방식제도와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여 규제 예측 가능 성을 높임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감 속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주정 부의 인가, 감독 하에 MSB(자금서비스업자) 형태로 핀테크 영역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들은 오히려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핀테크 산업 최강국으로 이끈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의 금융기관에 있다. 미국의 은행들은 핀테크 산업의 부상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플랫폼 으로 인식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경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핀 테크 산업과 공생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넓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얻게 된 것이다[19]. 더 나아가 최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핀테크 도입 초창기만해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고객 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핀테크 기 업이 은행 서버에 접속해서 개인의 각종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등 갈등이 존재 했던 것에 비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대형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성숙화 단계에 접 어 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중국의 핀테크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핀테크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국 은 2014 년 6 월 기준 6 억 3,200 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 년 12 월 LTE 서비스 본격화에 따른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막되는 등 ICT 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9]. 실제 중국 핀테크 시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출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점차 활성화되었고, 2014 년 6 월 기준 관련 상품 이용자 수가 6,383 만 명을 기록 중이다[20]. 중국은 자율적인 형태의 시장 조성과 혁신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결제 등 핀테크와 관련한 지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투명한 규제로 인한 혁신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민간 금융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상거래의 주요 수단인 알리페이 및 온라인 P2P 대출과 같은 핀테크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8]. 대표적인 예로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 센트 등 5 개 비금융업자에게 민영은행의 설립을 허가하여 경쟁을 촉진하며 효율성을 높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7
주간기술동향 2016. 1. 27. 이고자 하였다. 중국의 IT 기업 알리바바의 성장은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2004 년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는 물품대금결제 수단 서비스로 알리페이를 시작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가 2004 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미국 이베이를 벤치마킹하여 구축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 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남은 금액이나 새로 충전한 금액을 위어바이오 로 이체하면 시중 은행보다 2 배 가량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 결제 를 비롯하여 모바일앱을 통해 교통요금, 공공요금, 오프라인 쇼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회사 설립 10 년만인 2014 년 전 세계 사용자 8 억 2,000 명을 확보했으며, 지난 1 년간 알리페이의 총 결제액은 3 조 8,729 억 위안이다(한 화 약 650 조 원). 하루 평균 106 억 위안(약 1 조 8,000 억 원)이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급속도로 확대되는 핀테크 산업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며 과 거와는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온라인 결 제 플랫폼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 출자하거나 불법으로 기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 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P2P 대출과 같은 핀테 크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 및 사기 대출이 빈번하 게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라. 한국의 핀테크 동향 국내 IT 인프라와 IT 제조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 가운데 우리 기업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핀테크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 장 큰 원인은 금융 규제이다. 금융 규제들로는 금융실명제법상 비대면 본인인증 금지, 금 융기관들의 공인증서 사용 강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엄격한 금산분리, 개인 정보 공 유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핀테크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다[18]. 설상가상으로 페이팔,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 을 공략하고 있다. 페이팔은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강점으로 한국인의 해외 소액송금 시 장에 진입하였고,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국내 온ㆍ오프라인 가맹점 내 위안화 직접 결제 시장에 국내 금융회사 및 지급결제업체 등과 제휴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는 18 www.iitp.kr
기획시리즈 IT융합 <표 2> 해외 ICT 기업의 국내 금융 서비스 제공 현황 해외기업 소속국가 국내 제휴회사(제휴시기) 주요 금융 서비스 아마존(Amazon) 미국 - 하나은행(2013. 4.)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중국 중국 - 하나은행(2014. 6.) - 이니시스(2012. 10.) - 다날(2014. 4.) - 신세계 면세점(2014. 6.) <자료>: IC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 산업은행, 산업이슈, 2014. 한국인 대상 해외 송금(건당 1,000 달러, 연간 10,000 달러 한도) 중국인의 한국 On-Off Line 가맹점 내 위 안화 직접 지급결제 중국인의 한국 On-Off Line 가맹점 내 위 안화 직접 지급결제 알리페이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국에 2 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상태이다. 알리바바는 한국형 알리페이인 코리아페이 KoreaPay 의 출시도 시사했다. 아직은 글로벌 경쟁자들 의 활동 영역이 일부로서 제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거대한 자본력과 높은 기술 경 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고전 을 면치 못할 것이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몇 년 전부터 국내 핀테크 기업은 송금결제 부문, P2P 대출 등 일부 부문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22]. 2013 년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연합하여 모바 일앱 카드를 출시했고, KG 이니시스, LG+ 등 국내 최대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들도 간편 결제 서비스들을 잇달아 출시했다. 국내 IT 기업들 중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2014 년 말 카카오페이 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네이버와 삼성전자도 각각 네이버 페이, 핀테크 산업의 창업 성장 촉징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클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금융 융합 지원 <자료>: 국민편의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5. 4. (그림 3) 금융 융합 지원 추진 과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9
주간기술동향 2016. 1. 27. 삼성페이 로 핀테크 산업에 뛰어들었다. 정부도 핀테크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 성화를 유도하고 있다[23]. 정부는 2014 년 11 월 영국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핀테크 상 담지원센터를 만들어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해석 등 핀테크 관련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의 핀테크 서비스 발전에 지장을 줬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여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 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실제로 2015 년부터 금융당 국은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전자금융업허가를 위한 심사 항목 을 72 개에서 32 개로 줄인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수가 5 월 44 개에서 11 월 360 개로 65 개월 만에 9 배나 급증하는 등 규제 완화의 효과도 나 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보였 다. 금융위원회가 설립한 핀테크지원센터는 2015 년 영국 핀테크 육성기관인 레벨 99 와 제 휴를 맺은 데 이어 2016 년에는 호주와 독일 등과 협업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현재 핀테 크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국내기업은 은행들이다.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 남은행은 모바일전문은행인 써니뱅크(Sunny Bank) 아이폰 버전을 내놓고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나섰다. KEB 하나은행도 하나 N 뱅크 의 이름을 1Q(원큐) 뱅크 로 바꾸고 1Q <표 3> 전자금융규제 전환 현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센터 구축-이전, 신규 전자금융 업무 출시 등 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 안성 심의를 요청해야 함 전자금융거래 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 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사용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 IT 보완규정은 기술적 조치사 항을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자적 금융규 제 지향 현행 금융관련 법규는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 또는 보안방식 등을 법규에서 의무화하거나 세부적으로 명 시하고 있음 <자료>: IT ㆍ금융융합 지원방안-제 1 차 IT ㆍ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금융위원회, 2015. 개선 방향 -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심의제도는 전면 폐지 - 대신, 전자금융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후적 점검을 강화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인증방법평가위 원회 폐지 - 지나치게 세세한 전산시설, 정보기술, 정보처리시스 템 보호 규제를 원칙중심의 보안체계로 개선하고, 필 요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거래 시 특정기술을 강 제하는 조항은 일괄 폐지 - 타 금융법상 기술중립성 저해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업권 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폐지, 개선 추진 20 www.iitp.kr
기획시리즈 IT융합 일반신용정보 - 각 협회에서 분산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에서 도입 예정 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SDR)에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가 사용될 전망 기술정보 - 은행권으로부터 기술 신용 공여 현황 및 신용도 판단 정보, 기술 신용 평가결과 등 을 집중하여 맞춤형 기술신용정보 제공 빅데이터 - 지금까지 일부 카드사, 통신사를 제외하 고는 한국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드물었음 -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가계신용 리스크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중 보험정보 - 보험사, 각종 공제, 우체국, 보험개발원으 로 분산 관리되던 정보를 통합하여 보험 사기를 막는 역할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공식 출범, 보도자료, 한국신용위원회, 2016. 1. 5. (그림 4) 한국신용정보원의 역할 예상 글로벌 체인 이라는 이름의 선계좌 발급 서비스를 캐나다에서 제공하고 있다. 농협금융지 주는 중국판 농협 인 궁샤오( 供 銷 )그룹 유한회사(이하 궁샤오그룹)와 손잡고 2016 년 하 반기 중국 인터넷은행 시장에 진출한다. 한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금 융기관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핀테크 활 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기업 기술정보를 수집ㆍ분석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금융사 기술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3. 결론 파죽지세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해외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서라도 국내 핀테크 기업의 빠른 육성,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도 약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첫째로 미국과 유럽처럼 정부, 지자체, 대형 금융기관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법규제 완화, 필요 기술 공동개발, 서비스 제휴 등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 산업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협력이 전 제되어야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산업을 붕괴하는 위협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와 금융기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침체되 었던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파트너에 가깝다. 미국의 모바일결제산업 워크그룹 과 같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1
주간기술동향 2016. 1. 27. 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은행, 카드사, IT 기업, 사용자 모두가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핀테크를 비롯한 차세대 금융서비스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는 절실하다. 현재의 규제체제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터넷 거래를 할 때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는 일과 같은 강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카드사의 개 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금융거래를 꺼리는 상황에서 편의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금융거래는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온라인 현행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성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처럼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에 차등을 두는 식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핀테크 분야는 상당한 초 기 투자금과 엘리트 인재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창업자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재들은 금융과 같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분야 를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핀테크산업에서 이미 핀테크가 발달한 국가들에 비해 스타트업이 양적으로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은 기업 중에서도 창업 초기의 기업에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스타트업을 장려하 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장상수, 핀테크(Fintec)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5. 2. [2] 김건우,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LGERI 리포트, 2015. [3] 고원택, 핀테크(Fintec)의 주요 서비스 및 주요국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3. [4] 박서기, 핀테크 산업 동향과 주요 비즈니스 모델, 한국멀티미디어 학회지 19 권 1 호, 2015. [5] 전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APAC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7 년 1 조 달러 돌파, 한국인터넷진흥원,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핀테크 6 호), 2015. 9. [6] 장성애, 임상국, 핀테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작단계, HYUNDAI RESEARCH, 현대 able daily, 2015. 9. 24. [7] 이순학, 플랫폼 관점에서 본 핀테크 2, 한국벤처투자, VCIPE Monthly Vol.104, 2015, pp.2-6 [8] 김남훈, 부상하는 Fintec 동향과 IT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SSUE REPORT 22 www.iitp.kr
기획시리즈 IT융합 2015-02, 2015. [9] 금융과 ICT 결합을 위한 중국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및 업계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ICT R&D 정책동향 제6호, 2014, pp.24-36 [10] 영국 런던, 우럽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성장 동력은 지정학적 위치와 규제 당국의 지원, Conex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ews Brief, 2015. 4. [11] Fintech s Five Dark-Horse Cities, Tech Crunch, 2015. [12] Heike Mai, Orucun Kaya, German Fintechs and Traditional banks, Deutsche Bank Research, 2015. [13] Bernard Lunn, Fintech Gloval Tour goes to Spain to find both local& global innovation, Bank Innovation, 2015. [14] Pilippe Gelis, Timothy Woods, The rise of fintech in finance, Kantox, 2014. [15] Anam Alpenia, Why is London leading the European Fintech change?, Red HERRING, 2015. [16] Ben Woods, 5 fintech startsup to watch from Techstar s Barclays Acecelerator, TNW News, 2015. [17] 황석규, 박혜진, 이성빈,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Kyobo Security Research Center, Issue Industry Report, 2015. [18] 문병순, 허지성,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Business Insight, 2014. [19] Fintech NewYork; Partnerships, Platforms and Open Innovation, Accenture, Fintech Innovation Lab, 2015. [20] CNNIC Released its 34th Sta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CNNIC, 2014. [21] 김철영, 핀테크의 성장-시대적 흐름,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 HYUNAI RESEARCH, 현대 able Daily, 2015. 1. 15. [22] 김종현, 핀테크가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거래소, KRX Market 여름호, 2014. 7. [23] 강동식, 핀테크 법제도 개선 움직임과 남은 과제, 인터넷진흥원,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핀테크편, 2015. [24] IT ㆍ금융융합 지원방안-제 1 차 IT 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금융위원회, 2015. [25] 국민편인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 5. 4. [26] 윤종문,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2015. [27] IC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 산업은행, 산업이슈, 2014. [28] The rise of Fintech, Accenture, 2014. 7. [29] Kris Kinkade, Gartner, USATODAY, 201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