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amil.com Tax News Flash 2015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2015. 8. 6.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라는 비전 아래 저성장 탈 피 및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 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금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는 약 1조 89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1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평과세의 확립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비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였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 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으며, 종교소득 과세체 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세의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 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p.85, 88, 89, 90, 91 참조 둘째,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사행산업 과세를 강화하였고, 고용 요건과 무관 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하였으며, 2015 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실적이 미미한 제 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p.96, 97 참조 셋째,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재외국민의 해 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 였습니다. p.116, 117, 115 참조
넷째, 세부담 수준 및 과세합리화를 위하여 비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당해 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하였으며, 의무적용기간(5년)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 인의 사후관리 강화 및 최저한세 산정기준의 변경 등 연결납세제도를 정비하였으 며, 그 동안 과세유예되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유 예를 종료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을 신설하였으며,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연구행정 지원 사무 종사자의 인 건비를 제외하였습니다. p.131, 149~153, 132, 135, 137 참조 다섯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 제를 적용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고,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에서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폐지하여 매출액기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 세이연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 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여 고용친화적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p.1, 3, 8, 11 참조 여섯째,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였고,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 환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 로 연장하였으며,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p.20, 21, 23, 24, 28, 30 참조 일곱째,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구조조 정시 여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였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주식취득에 대 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였으며, 2015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주회사 설립 및 해외투자사업 구조조정 세제지원제도 등은 일 몰을 연장하였습니다. p.40, 43, 50, 51 참조 여덟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만기 인출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면(50%)제 도를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p.54, 61, 62 참조 아홉째, 당기순이익 과세 법인인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2017년부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의무를 부여하였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 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 세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p.136, 124 참조 - 2 -
열번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 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방식을 상호주의로 전환하였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에서 국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이 과다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종합부 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계산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p.101, 157, 161 참조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실제 입법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업무 관련성 판단과 입증을 위한 납세협력비용 및 징수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보다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손비 인정 기준으로의 전환 여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한 단계적 강화 방안 및 외국의 입법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85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참조 둘째,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법인의 경영 및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 등 방대 한 정보를 담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개정 이 예고되어 있는 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가 단순한 서식을 넘어서는 보고서 형태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제출ㆍ보관하는 이전가격관련 자료와 중복되는 부 분을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로 연장하 고 해외 입법 사례 추이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성을 넘어서는 과 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116 '(7)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참조 셋째,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함에 따라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종전의 100억원보다 하 향 조정되어 소기업 판단기준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 바, 개정 전 기준에 따 른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소기업의 지위를 인 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등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입법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3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참조 넷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상의 구조조정지원 규정과 연계하여 동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구조조정하는 법인과 관련된 주식교환, 중복자산 양도, 금융채무 인수ㆍ변제, 주주의 무상증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예고되 어 있는 바, '원샷법'의 입법취지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 합병ㆍ분 할 요건(과세이연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다 실효 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40 (1)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참조 - 3 -
다섯째,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 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국내 제 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요 선진국의 R&D 확대 정책 및 시설투자에 따른 일 자리 창출의 선순환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97 (3)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연장 참조 여섯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계산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재산세 의 과다 공제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를 공제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입법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161 (3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참조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문가들에 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 박수환 대표 고성천 - 4 -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국제통상 금융세무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간접세 이동건 709-0561 dklee@samil.com 조세불복 조남복 709-0501 nbjo@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m 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상속증여&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염진오 709-4765 yumjino@samil.com 조사지원 김성영 709-2752 sykim@samil.com 글로벌서비스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서백영 709-0905 byseo@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 201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 5 -
2015년 세법개정안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기 획 재 정 부
목 차 경제활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확대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창업초기 중소기업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등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신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소비여건 개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액면세 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해외직구 반환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일몰연장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일몰연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일몰연장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일몰연장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 공공기관 혁신도시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수용등에 따른 공장 등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제 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일몰연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천연가스버스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등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 세액공제 확대 등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연장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합병시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 자산 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주식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쇬쇵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민생 안정 주거안정 재산형성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개인소유토지 양도세 특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특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확대 등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등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등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일몰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 영농상속공제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재산 확대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연장 영농조합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농어촌주택 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일몰 연장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연장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세대 주택 적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공장 학교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연장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 국민행복기금 지원 금 융 기 관 신 용 회 복 목 적 회 사 출 자 시 특 례 일 몰 연 장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일몰연장
공평과세 과세형평성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신청인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시 소급적용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시 관세포탈죄 적용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연장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조정 등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외화획득 재화 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적용 종료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종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부가세 면제 적용 종료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일몰연장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 종료 쇬쇵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쇬쇶 기업도시 소재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종료 쇬쇷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일몰신설 쇬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쇬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추가 국내파견 고소득근로자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신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특례 일몰연장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 정보 식별 보유 권한신설 교환대상 금융정보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부도 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조정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관세제도 법령화 등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법령화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근거 마련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제도 개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연장 물납제도 개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증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외투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 탈세 관련 신고방법 등 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참여확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확대 일괄 양도된 토지 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연결납세제도 개선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 의 공제제한 합리화 연결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조정 연결납세법인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기한 연장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납세지와 일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지역본부의 무형자산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 결정시한 단축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 추가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 세무사 관세사의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세무사 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지방세 특례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조특법 의 신설 신 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적용대상 모든 기업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만원 대기업은 만원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 개정이유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절벽 완화 < 적용시기>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년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에도 가능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감면율 감면율 한도 만원 <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 -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조특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 모두 충족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상시근로자 수 기준 폐 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명 미만 기타 명 미만 매출액 기준 억원 미만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 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억원 도 소매업 출판업 등 억원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 억원 < 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법인령 9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중 선택 당기 소득 임금증가 배당액등 투자 당기 소득 배당액등 임금증가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직원 의 근로소득 증가액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청년상시근로자 의 근로소득 증가액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4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의 조특령 의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추 가 추 가 적용대상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과정을 < 개정이유> 청소년의 취업 전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조특법 의 부모 세이상가 자녀 세이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공제한도 상향 및 요건 완화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신 설 억원 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억원 지원내용 억원 공제 후 저율과세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 창업 범위 신규 창업 창업의 범위 확대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 <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6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연장 조특법 조특령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 대상업종 확대 및 연장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등 개 업종 추 가 소득세 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년간 감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개정이유> 창업 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적용시기> 이후 창업 지정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7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대상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이월공제기간 확대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 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추 가 이월공제기간 확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년간 이월공제 허용 < 개정이유>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8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및 연장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요건완화 및 연장 체납횟수 직전 년 연평균 회 미만 매출액 직전 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억원 미만 체납액 천만원 미만 체납액 천만원 미만 지원내용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 유예기간 년 이내 < 개정이유 >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신설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신 설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체납횟수 직전 년 연평균 회 미만 매출액 직전 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억원 미만 체납액 지원내용 유예기간 천만원 미만 납세고지 유예 및 결정세액 분할고지 고지된 납부기한 재설정 년 이내 < 개정이유 >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0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조특법 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한도 금액기준 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 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 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의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 인당 천만원 청년근로자 장애인 세 이상 인당 천 백만원 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금액기준 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 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 고용기준 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기타 인당 천만원 < 개정이유 >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최초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11 -
2 소비여건 개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초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년 하반기 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 시장 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년 사용분의 보다 증가한 금액 - 신 설 년 하반기 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 시장 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년 사용분의 보다 증가한 금액 공제한도 대중교통비는 각 만원 전통시장 만원 한도 추가 < 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12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 호 부칙 개별소비세령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과세물품 일정 소비전력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수상기 폐 지 가구 사진기 시계 등 기준가격 금액의 초과 기준가격 상향 과세물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기준가격 개당 만원 개당 만원 < 개정이유>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 < 적용시기>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준가격 상향 이후 시행령 시행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3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조특법 의 신 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 발급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 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4 -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 외국인특례규정 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장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급 사후환급 신 설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 허용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외국인특례규정 환급액 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부 반출확인 세관에서 선별적으로 반출 확인 선별검사 <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편의 제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물품의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 - 1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조특령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한도 확대 및 대상비용 추가 적용한도 추가 인정 일반접대비 한도의 적용한도 로 확대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 등 추 가 추 가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 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을 유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6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 부가령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 창작품 등의 범위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 확대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 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 추 가 창작 공연 예 창작연극 등 < 개정이유> 창작공연 예술분야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 추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된 학교 학원 비영리단체 등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추 가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 개정이유> 예술 과학분야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7 -
소액면세 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관세규칙 의 소액면세 목록통관 대상 기준일치 및 한도 상향조정 자가사용물품 기준 소액면세 과세가격 만원 이하 물품가격 미국 이하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국 이하 < 개정이유> 독과점적 수입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 < 적용시기>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직구 반환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의 관세환급 대상 관세환급 대상 확대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 물품 년 이내 신 설 단순반환 물품 개월 이내 < 개정이유>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재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 18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특법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감면한도 대당 만원 <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지속 지원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조의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톤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과세표준 선박표준이익 적용대상 외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 부정기 화물운송 사업 추 가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 개정이유> 크루즈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9 -
2 수출 투자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부가법 의 신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 신 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적용방법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의 신설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물품 수출일로부터 소급하여 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 추 가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물품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 < 개정이유> 수출지원 및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 21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신 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요건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 간접으로 이상 투자 하는 신규펀드 가입기간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부터 년간 납입한도 인당 천만원 세제지원 해외주식의 매매 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개정이유 >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22 -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의 개인이 산업재산권 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신 설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선택허용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양도차익 주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3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조특령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투자대상기업 확대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 가 투자액이 연간 천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 천만원 이상인 창업 년이내 기업 소득공제율 투자금액의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4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연장 조특법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적용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감면 < 개정이유 >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25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지원지역 연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원내용 창업기업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감면 개발사업시행자 법인세 등 년간 년간 감면 <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26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신 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식기관 및 스폰서 외국 법인 의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개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7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공제율 중소기업 일반기업 연장 < 개정이유> 핵심 분야 지속 지원 - 28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연장 조특법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지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연장 관세규칙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감면 확대 연장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감면 까지 수입신고하는 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면 경우 감면 중견기업 까지 중견기업 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면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면 < 개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 29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하되 상장기업 우대공제율은 일몰종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 년 연장 신규상장 중소 우대공제율 대상 상장한 중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신규 일몰종료 지원내용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이후 년간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 개정이유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 30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등 공제율 연장 < 개정이유 >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의 질 제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조특법 의 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연장 감면요건 국외에서 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 수도권 제외 로 이전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부분복귀 년간 년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관세 감면 감면요건 중소기업이 국외에서 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하여 창업 신설 등 감면내용 완전복귀시 부분복귀시 억원 한도 감면 억원 한도 <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31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연장 조특법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연장 의 연구개발 출연금 을 구분경리할 경우 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익금산입 <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연장 조특법 기술이전 및 취득 등 과세특례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 법인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소득 법인세 공제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해 소득 법인세 감면 < 개정이유>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 32 -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연장 조특법 의 의 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감면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연장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등 세액감면 감면대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 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감면내용 입주기업 소득세ㆍ 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 ㆍ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면제 < 개정이유> 제주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 33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등 이전 세제지원 연장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 도시로 이전시 법인세 년간 이후 년간 감면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조특법 의 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물류시설 지방 연장 양도소득세 년거치 년 분할납부 < 개정이유> 지방이전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대한 지원 - 34 -
제 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의 제 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 영위 기업의 제 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 개정이유 > 제 자물류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연장 조특법 의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연장 적용대상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 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감면 <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조성 지원 - 3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연장 조특법 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진흥지구 연장 감면세액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감면 < 개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의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연장 감면세액 금융 보험업 소득에 대한 좌 동 법인세 소득세 년간 년간 감면 <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 36 -
천연가스버스 및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천연가스시내버스 및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정이유> 친환경 교통수단 육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조특법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관세규칙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지원 - 37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연장 조특법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추 가 감면율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 하기 위한 기자재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8 -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조특법 조의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년 이내 최초출자가 없는 경우 감면결정 효력 상실 추 가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이행 촉진 < 적용시기>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9 -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신 설 사업재편계획 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특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특례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년 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 변제시 특례 모회사 채무인수 변제액 손금산입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자회사 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 특수관계자 제외 - 40 -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특례 자산양도차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특례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다음의 사유 발생시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폐업 또는 해산 기준부채비율의 증가 등 <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41 -
참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운영방안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절차 세제 규제 특례 제공 운영방안 적용대상 과잉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제외한 정상 기업을 지원 적용기간 사업재편기간 년 필요시 년 동안에만 특례 적용 승인절차 민관합동위원회 심의 후 주무부처 승인 승인기준 생산성 재무건전성 산업정책적 측면 등 종합 고려 특례패키지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세 지방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규제특례 승인기업이 신사업 진출시 관련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허용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공시 및 이행상황 정기보고 사업재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가능 - 4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조특법 의 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특례 요건 인수가액 시가의 인수가액 중 주식지급비율 미만 지분의 주식인수에 한정 초과 인수 추 가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요건 인수가액 시가의 상장회사인 경우 경영권 인수 초과 지원내용 기술가치 금액 의 세액공제 사후관리 년이내에 주식 인수자의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 지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 신 설 사후관리의 예외사유 신설 스톡옵션의 행사 우리 사주취득 벤처캐피탈의 출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배제 < 개정이유> 기업인수형 기술이전 촉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43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 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연장 사업전환 요건 전환 신사업의당해연도 매출액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전환전구사업당해연도매출액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소득세 법인세 감면 사업전환일 후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년간 감면 사업전환 요건 완화 전환 신사업의당해연도 매출액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전환전구사업당해연도매출액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 개정이유>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44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신 설 수협중앙회에 대한 법인세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하지 않음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회원배당금 및 공적자금 상환 자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수협은행에 대한 법인세 특례 회원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회원조합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 <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 적용시기>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45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조특법 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적용요건 양도대가 중 주식비율 적용요건 이상 사업목적의 양도 자산의 대부분 을 양도 등 피인수법인은 포괄적 양도일로부터 이내에 청산 개월 세제지원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인수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 또는 감가 상각할 때까지 과세이연 <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46 -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신 설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 변제시 과세특례 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인수 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 특례 모회사는 인수 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청산하는 경우는 해산시 익금산입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 해당법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년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폐지 또는 해산 < 개정이유>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47 -
기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연장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이상 중소기업의 주주 연장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48 -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조특법 의 창업주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일정기간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연장 매각대상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년 이내 기업 재투자인정사유 창업투자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세제지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인을 강화 - 49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 등 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연장 채무면제를 받은 기업 채무면제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금융기관 채무면제액을 손금 산입 < 개정이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조특법 의 조특법 법률 제 호 부칙 지주회사 설립 전환시 특례 연장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차익을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이전 현물출자분 사후관리 기한종료규정 없음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사후관리 종료 < 개정이유>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 50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의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시 주식 양도차익을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연장 <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의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특례 연장 특례요건 특정업종 간 합병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세제지원 자산 양도차익을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 51 -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인수시 특례 인수한 순부채 부채 자산 액을 예금보험 공사로부터 보전 받을 경우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연장 < 개정이유>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특례 연장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증여법인 증여 자산가액 손금 산입 < 개정이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 52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 < 개정이유 >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쇬쇵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자금마련을 위해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연장 세제지원 자산양도차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 개정이유> 부실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 53 -
Ⅱ. 민생 안정 1 재산형성 주거안정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신설 신 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가입대상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 소득 만원 초과분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 의무가입기간 천만 원 년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 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년 년으로 단축 년이후 인출 가능 재형저축 비과세특례 의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소장펀드 의 적용 종료 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54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소득령 의 집합투자기구 펀드 의 결산 분배 펀드의 이익은 연 결산 분배 회 이상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결산 분배하지 않고 유보 가능 유보가능 이익에 집합투자 재산의 매매이익 추가 < 개정이유 > 투자자의 재산형성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산 분배하는 분부터 적용 - 55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조특령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 감면율 확대 일반임대 준공공임대 일반임대 준공공임대 기업형임대 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 년 준공공임대 년 임대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무임대기간 단축 일반임대 년 준공공임대 기업형임대 년 임대주택 요건 완화 기준시가 억원 이하 기준시가 억원 이하 < 개정이유 > 서민주거안정 지원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 56 -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등 조특법 의 의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특별공제율 조정 년 임대시 년 임대시 년 임대시 일반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매입임대주택을 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일반 장특 공제 외 추가 공제 보유기간별 적용대상 확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7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조의 신설 신 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에게 양도시 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특례 법인령 의 의 신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아래의 토지를 제외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추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법 상 매입 건설임대 주택 등 추 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하는 토지 <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8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조특법 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연면적 이하인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 미입주 주택 하여 임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년간 소득금액의 공제 신 설 준공공 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미입주 주택 하여 임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년간 소득금액의 공제 <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주택을 신축 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59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의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정이유>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특세법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 등 추 가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 개정이유> 재산형성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 60 -
2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의 신설 신 설 핵심인력성과보상금 내일채움공제 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근로자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감면대상 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감면율 < 개정이유 > 중소 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 적용시기>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 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보유기간 년 이상 년 신 설 년 이상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함 < 개정이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 적용시기>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61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특례 확대 및 연장 조특법 의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 에 대한 소득세는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년간 세액의 을 매년 납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년간 세액의 을 매년 납부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62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사회 보험료 상당액 청년 근로자 사회보험료 상당액 고용증가인원 < 개정이유 > 중소기업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 6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조특법 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개정이유 > 일자리 나누기 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인령 11 법인칙 별표 의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상생협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추 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추 가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확대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추가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개정이유> 원 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64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조특법 의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의 공제 신 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적용요건 모두 충족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가 있을 것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공제율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공제율 < 개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5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연장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당 만원 세액공제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당 만원 세액공제 <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등 개 업종 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 추 가 적용대상 추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 지역 업종 규모별 감면 < 개정이유> 안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6 -
3 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등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연장 부가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 한도 특례 연장 공제율 농수산물 매입액의 음식점업 제 조 업 기 타 공제한도 매출액의 한도특례 매출액의 개인 법인 적용대상 음식점 개인사업자 < 개정이유> 음식점업에 대한 경영 지원 - 67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 조특법 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수입금액 기준 완화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 작성 좌 동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를 초과할 것 년 이상 계속 사업경영 국세체납 조세범처벌 등이 없을 것 < 개정이유> 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8 -
영농상속공제 확대 상증법 영농 양축 영어 영림 포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확대 공제한도 억원 억원 피상속인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 시 군 구 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년전부터 영농에 종사 상속인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 시 군 구 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년전부터 영농에 종사 또는 영농 영어 임업후계자 < 개정이유 >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 한 캐나다 한 호주 비준안 국회 통과시 여 야 정 합의사항 월 < 적용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69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 조특법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년간 억원 한도 감면대상 재산 감면대상 재산 확대 감면대상 재산 만 이내의 농지 만 천 만 천 이내의 초지 이내의 산림지 추 가 축사 및 부수토지 < 개정이유 >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70 -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연장 조특법 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연장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 개정이유> 농어민 및 도서지역 주민 지원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조특법 영농 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개정이유> 농 어업 경영 효율화 촉진 - 71 -
농어촌주택 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조특법 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읍 면 소재 수도권 투기지역 도시지역 등 제외 적용대상 범위 조정 읍 면 동 소재 단 동의 경우 인구 만 이하의 시 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 < 개정이유>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2 -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조특법 의 농업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확대 농업협동조합 등 추 가 개 기관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 개정이유> 임업인에 대한 원활한 환급지원 < 적용시기>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감면대상 산림경영계획 특수산림 사업지구사업 에 의한 산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년 이상 조림 후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 연장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 감면 < 개정이유 > 임업 활성화 지원 - 73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연장 조특법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연장 영농조합법인 조특법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금액 억원 한도 기타소득 조합원당 조합원당 수입 만원 한도 영어조합법인 조특법 조합원당 만원 한도 농업회사법인 조특법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한도 억원 부대사업 소득 그 후 년간 감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ㅇ < 개정이유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 영어 육성 지원 - 74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의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세액 감면 감면대상 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 감면대상 면적한도 확대 감면대상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감면대상 면적한도 평 이내 감면 감면대상 면적한도 평 이내 감면 < 개정이유>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5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연장 조특법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연장 년 이상 자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 < 개정이유 > 영농 규모화 촉진과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호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정이유> 농어업 활성화 지원 - 76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연장 조특법 농협 등 인지세 면제 대상 연장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동일인 융자 천만원 이하 농협조합원의 예 적금통장 등 농지관련 재산권의 설정 이전 서류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지원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주세령 별표 신 설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판매범위 자기음식점에서 직접 제조 판매 소규모 탁 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주세 과세표준 주류 제조원가 제조원가의 < 개정이유> 전통주류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77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규칙 호 신설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양도 로 보아 보유기간 년 에 상관없이 년이상 거주시 세대 주택 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부득이한 양도 의 범위 추가 취학 근무상 형편 년 이상 질병의 치료 신 설 요양 학교폭력 의 피해로 인한 전학 <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78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상증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비과세 대상 수령인 범위 확대 장애인 수익자 범위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추 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한도 연간 천만원 < 개정이유> 중증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79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소득법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가족 소득요건 부양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연간 소득금액 신 설 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만원 이하 < 개정이유> 소득세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0 -
공장 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공장 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연장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이유> 종업원 학생 등의 복리후생 지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특법 의 택시용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원 을 감면 연장 < 개정이유> 교통요금 안정 지원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장 조특법 의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연장 < 개정이유> 회사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 81 -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 조특법 의 신청자격 국적기준 제외사유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 보유한 날이 있는 자 국적기준 완화 제외사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 < 개정이유> 외국 국적자에 대한 신청자격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 조특법 의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사업소득자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근로소득자 신청자격 명확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신청 제외 < 개정이유>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 제한 - 82 -
국민행복기금 지원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 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의 금융기관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 회사 에 출연시 출연금액 손금 산입 연장 <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조특법 의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연장 손금산입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년후 준비금 미상계 잔액 일시 환입 <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 83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연장 조특법 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 연장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개정이유>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 지원 - 84 -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법인령 신설 법인칙 의 신설 소득령 신 설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 리스 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 예 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기업 사업자 로고 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 를 부착한 승용차는 비용 인정 - 85 -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개인사업자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적용대상 사업자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 소득처분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 < 개정 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 합리화 < 적용시기>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 86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소득령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신 설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 작성대상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87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령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코스닥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이상 또는 억원 이상 이상 또는 억원 이상 억원 코스닥시장 억원 코넥스시장 지분율 이상 또는 시가총액 억원 이상 < 개정이유 >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8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소득법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단일화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주주 그 외 주주 중소기업 외 법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년 미만 보유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9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소득법 조의 소득령 조의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 과세 체계 정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사례금 종교소득으로 시행령에 규정 법률에 명시 신 설 비과세 소득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소득구간 공제율 천만원 이하 천 천만원 천 천만원 억원 초과 원천징수의무자 종교단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선택 사항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 납부 <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90 -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관세환급특례법 과다환급 등 우려로 인해 관세 환급 대상인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사유 추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추 가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과 국내 공급 물품의 생산과정에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 <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수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1 -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 관세환급특례령 규칙 신설 과다환급 가산금 개월 이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 자진신고시 과다환급금액 만분의 연 기간 이자율 일 자진신고시 다만 개월 이내 자진 신고시 가산금 면제 다만 개월 이내 자진 신고시 연 의 낮은 가산금 적용 세관장 추징시 과다환급금액 만분의 연 기간 이자율 일 < 개정이유> 성실환급 유도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2 -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소득법 호 법인법 호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주식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부동산 주식 판정기준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준 보완 판정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이상인 주식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도 합산 < 개정이유> 거주자 * 와의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3 -
신청인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시 소급적용 관세법 관세청장이 기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시기 새로이 결정된 품목분류는 변경고시일부터 적용 신 설 신청인 귀책시 소급적용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에게 품목분류 변경의 귀책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통관물품에 한해 소급적용 < 개정이유 > 품목분류 결정에 귀책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적용시기> 이후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시 관세포탈죄 적용 관세법 관세포탈죄 처벌 대상 관세포탈죄 처벌 대상 추가 거짓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추 가 거짓으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한 자 < 개정이유> 허위 사전심사 신청과의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4 -
2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개별소비세법 경마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과세액 인상 본장 원 장외발매소 원 장외발매소 원 경륜장 경정장 입장시 개별 소비세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입장시 과세액 인상 본장 원 장외매장 원 장외매장 원 < 개정이유>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 95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 소득법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과세 최저한 조정 과세 최저한 추가 권면 표시금액 단위투표금액당 단위투표금액의 추 가 만원 이하 환급금이 배 이하 단위투표금액당 만원 이하 환급금이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당첨금품 건별로 만원 미만 그밖의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건별로 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조정 만원 이하 < 개정이유>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및 당첨금부터 적용 - 96 -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연장 조특법 의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공제율 조정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업 중견 중소 생산성향상시설 대기업 중견 중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중견 중소 연장 < 개정이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97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조특법 과세특례별 연간 년 감면한도 감면한도 일원화 억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억원 영농조합 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년간 억원 년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8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연장 조특법 의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연장 감면율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감면율 <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9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가법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적용대상 조정 일정 매출액 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공제율 말까지 공제한도 연 만원 <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 100 -
외화획득 재화 개선 부가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 용역 컨테이너수리업 해운중개업 등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 하는 경우 적용상호주의 적용 < 개정이유> 국내 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1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 다만 다음의 용역은 과세 우체국 택배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추 가 면세범위 조정 주차장 운영업 < 개정이유>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2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 조특법 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적용 세제지원 인당 천만원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 비과세 년 년 이후 분리과세 분리과세 < 개정이유> 조합 예탁금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03 -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법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건당 원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정착 등 감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조특법 의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감면대상 제주도 소재 골프장 회원제 < 개정이유>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 감면 정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조특법 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회원제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 정비 - 104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조특법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해외자원개발사업 배당소득 중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 정비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조특법 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종료 세율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천만원 이하분 액면가액 천만원 이상 억원 이하분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 정비 - 105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조특법 의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개정이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조특법 의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적용 종료 대한 소득세 면제 면제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 면제요건 금융감독원 약관승인을 받은 계약 기간 년이상인 정기외화예금 감면추징 계약해지나 중도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 정비 - 106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연장 조특법 의 조특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요건 비우량채권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이상 편입 국내자산에만 투자하고 채권에 이상 투자 재설계 및 연장 편입비율 확대 이상 편입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천 만원까지 분리과세 투자금액 천만원 까지 가입분 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회사채 시장 양극화 해소 < 적용시기>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107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 종료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정보화 설비 에 투자시 손금산입 허용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 정비 쇬쇵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월 월 취득한 설비자산은 기준 내용연수의 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상각 가능 < 개정이유> 한시적 지원제도 종료 - 108 -
쇬쇶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현물출자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소재 토지를 기업도시 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소재 토지를 신발전 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 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 시 보조금을 손금산입 의 적용 종료 적용 종료 <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 정비 - 109 -
쇬쇷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신설 특례 요건 업종 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 자산 취득 세제 지원 자산양도차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신 설 < 개정이유>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 110 -
쇬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법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기타 수익사업 소득 기타 수익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 수익사업 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에서 를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개정이유>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쇬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 조특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종료 및 연장 대상법인 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적용 종료 <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지속 지원 - 111 -
3 세원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의 의 의 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금지금 년 고금 년 구리스크랩 년 금스크랩 년 추 가 철스크랩 < 개정이유>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조특법 의 의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가산세율 인하 공급가액의 < 개정이유> 납세 협력비용 경감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2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건당 거래금액 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의무발급 업종 확대 대상 업종 개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 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기타 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113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국기법 의 관세법 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발생일로부터 년이 지난 국세가 억원 이상인 체납자 체납발생일로부터 년이 지난 관세 수입분 내국세 포함 가 억원 이상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억원 < 개정이유 > 성실납세 유도 < 적용시기> 이후 명단공개를 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관세법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신 설 무신고 가산세 신설 관세액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 개정이유> 무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적용시기> 이후 무신고 수입분부터 적용 - 11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국조법 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재외국민의 신고 기준 강화 해외금융계좌 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 현금 주식 등 기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억원 초과 신고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 신고제외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년 중 거소 기간이 년 이하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년중 주소 거소 기간이 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 년 일 <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에 따른 신고 범위 확대 < 적용시기> 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5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국조법 국조령 신 설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추가 적용대상 일정 거래 및 자산 규모 이상 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출서류 통합보고서 국제거래정보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제출서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시한 소득세 신고기한 및 법인세 신고기한 제출시한 법인세 신고기한 미제출시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천만원 이하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116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득법 의 신설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고소득 파견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진 신고 납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조합공제 적용 일반 파견근로자 신 설 고소득 파견근로자 사용 내국법인 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 원천징수대상금액 용역대가 원천징수세율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 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 개정이유>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117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국기령 의 탈루세액 등 산정시 중요자료 제공자 포상금 계산산식 탈루세액 등 지급률 억원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지급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 신고포상금 확대 < 개정이유> 탈세제보 유인 제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18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 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연장 조특법 의 금지금사업자 가 금거래소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 수입신고 하는 금지금 < 개정이유 > 금 거래소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 119 -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 소득법 의 소득령 의 신 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거래 관련 주식거래명세의 제출의무 부여 분기별 주식거래명세서를 당해분기 종료후 개월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주식 양도소득 예정 신고시 제출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제출서류 변경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양도비 등의 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신고서 < 개정이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 < 적용시기>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0 -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 보유 권한 신설 국조법 신 설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 근거 및 방법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 국세청에 보고의무 발생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 < 개정이유 >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국조법 의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 의무 등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처벌 신 설 처벌대상 확대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 < 개정이유> 교환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 적용시기> 이후 보안의무 등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121 -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상증법 상증령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 증여세 추징 기준일 보완기간 부여 사유발생일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개월내 보충 개임 시 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 < 적용시기>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22 -
부도 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 관세법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입신고 후 년 이내에 확정 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 가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부도 폐업 등 납세의무자 사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개정이유> 조속한 권리 의무관계 확정 < 적용시기>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 관세환급특례법 신 설 부정환급 교사 방조자 및 미수 예비범에 대한 처벌 징역과 벌금 병과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미적용 형법 법인과 행위자 양벌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 < 개정이유>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 적용시기> 이후 행위분부터 적용 - 123 -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국세지방세조정법 신 설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공유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법인세 경정 국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 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참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용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경정 지방세법 의 의 지자체에 과세표준 경정 결정 요청권 신설 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지방세법 의 국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지방세기본법 < 개정이유 >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및 세무조사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결정 경정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124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수취기한 연장 원칙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가산세는 부과 예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가산세는 부과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상증령 시가인정 감정가액 상속개시일 전후 개월 증여는 개월 이내 이상 감정 가액의 평균액 시가인정 감정가액 조정 상속개시일 전후 개월 증여는 개월 이내 감정가액 < 개정이유 > 납세자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25 -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 상증령 의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간 개월 증여 개월 이내 매매가액등을 시가로 인정 자문신청자 범위 확대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 의 매매가액등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 자문 신청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납세자도 신청 가능 < 개정이유 > 재산평가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26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 국기령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 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추가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국기령 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명확화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존재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 으로 연결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발견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 에도 존재 조사대상 과세 기간과 동일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 < 개정이유 >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 127 -
관세제도 법령화 등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법령화 관세령 관세규칙 의 신설 서식의 제정 영 관세청장이 정함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 사항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지 대상물품인 경우 표시유무 방법 및 형태 상표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 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의 참고사항 신 설 서식의 제정 중요서식은 규칙에서 정함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함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출입신고는 아래 서식에 따름 수출입신고서 별지서식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28 -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관세법 관세령 신설 통관의 보류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제출서류 미비 등 보완 필요 의무사항 위반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통관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29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 관세법 관세령 의 신설 신 설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을 시행령 별표 에서 규정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다만 범칙물품의 원가가 법정벌금 최고형량 이하일 때에는 해당 범칙 물품 원가의 심신미약자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부과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경감 가중 가능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적용시기> 이후 범칙행위분부터 적용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 관세법 관세청장이 기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내용 고시 신 설 영업비밀 등이 있는 경우 품목 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 납세자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기업 영업비밀 등 납세자 정보보호 강화 < 적용시기> 이후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130 -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법인법 신 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년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현행유지 한도적용 제외대상 당해연도 소득의 공제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131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소득법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거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 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장특공제 개인 이상 최대 년 적용 개인 중소기업은 금년말까지 추가 과세 유예 과세 유예 종료 추가 과세 <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개소령 의 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 과세기준 및 세율 세분화 발열량별 단계 차등세율 발열량별 단계 차등세율 저열량탄 고열량탄 원 원 저열량탄 중열량탄 고열량탄 원 원 원 <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 과세 체계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132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연장 법률 제 호 교통세법 부칙 등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까지 존치 이후에는 개별소비 세법으로 전환 연장 까지 존치 이후에는 개별소비 세법으로 전환 < 개정이유> 교통시설 환경 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 물납제도 개선 상증법 소득법 의 법인법 물납대상 세목 물납대상 세목 축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ㅇ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ㅇ 삭 제 상속세 물납 요건 물납 요건 강화 납부세액 천만원 초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 의 가액이 초과 신 설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 <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 적용시기>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33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상증법 등 신 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다음의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 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규정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 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및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화 < 적용시기>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3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법 의 신설 신 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 하여 증여세 과세 사업기회제공 방법 시행령으로 규정 과세대상 수혜법인 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년간 영업이익 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 개정이유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 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 받는 분부터 적용 - 135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조특법 조특령 조합법인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기부금 접대비 등 추 가 추 가 세무조정사항 추가 잉여금 처분 손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신 설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일반법인과 동일 특례배제 적용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억원 이하 억원 초과 < 개정이유> 영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 적용시기>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추가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신설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36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조특령 별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 관리직원 제외 공제대상 연구개발비 인건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인력개발비 재료비 등 인건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재료비 등 위탁교육훈련비 연구전담요원 등 < 개정이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37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조특법 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 내국인이 직 간접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을 이상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우회투자 감면배제 강화 내국인이 직 간접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이상 소유하거나 외투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 하는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가 에게 대여한 금액 < 개정이유> 해외 우회투자를 통한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