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Ⅰ

결산분석시리즈 3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Ⅰ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2011. 7

결산분석시리즈 3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총 괄I 김 춘 순 (예산분석실장) 기획 조정I 박 인 화 (예산분석심의관) 박 선 춘 (경제예산분석팀장) 정 문 종 (행정예산분석팀장) 임 재 봉 (법안비용추계2팀장) 서 세 욱 (산업예산분석팀장) 문 종 열 (사회예산분석팀장) 김 경 호 (법안비용추계1팀장) 작 성I 김태완, 최철민, 이강혁, 정금희 (경제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오세일, 전광희, 정진욱, 심성택(행정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주 성 훈 (법안비용추계2팀 예산분석관) 지 원I 강 숙 자(경제예산분석팀) 결산분석시리즈 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산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788-3769 eba@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더 원하시는 의원실에서는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 (구내 3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 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 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 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 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 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 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 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 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 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 제도개선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 분석 시리즈가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현안 브리핑 등을 통해 국 회의원님들의 결산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일러두기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의 구성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석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적시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부처별(위원회별) 예산집행과 정책성과를 충실히 분석하는 한편, 국가재정전반과 여러 부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결산심사를 주제와 내용면에서 이전보다 대폭 확충한 결과,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는 전년의 10권에서 11권으로 늘어나, 보다 풍부한 결산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의 구성 및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보고서 제목 발간 시기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월 21일 2 결산 총괄 3 결산 부처별 분석 Ⅰ 4 결산 부처별 분석 Ⅱ 7월 1일 5 결산 부처별 분석 Ⅲ 6 결산 부처별 분석 Ⅳ 7 결산 중점 분석 Ⅰ 8 결산 중점 분석 Ⅱ 7월 중순 9 결산 중점 분석 Ⅲ 10 성인지 결산서 분석 11 결산 분석 종합 예결위 심사 전 상기일정은 위원회 결산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시리즈 1)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국회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시리즈 2)은 2010년 경제 여건,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내역, 201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상의 특징, 재정규모,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부처별 분석 (시리즈 3~6)은 총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중점 분석 (시리즈 7~9)은 총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결산현안에 관한 총 38개의 중점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분석 (시리즈 10)은 최초로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분석 종합 (시리즈 11)은 상기 결산분석보고서(시리즈 2~10)의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연계 제안사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차 례 국회운영 [국회] I. 국회 재정운용구조 / 3 1. 국회 총괄 3 II. 국회 결산분석 요약 / 5 III. 국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 6 일반회계 1.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의정활동 지장 최소화 필요 6 2. 입법자료지원: 입법지식 DB 확충 필요 9 [대통령실] IV. 대통령실 재정운용구조 / 12 1. 대통령실 총괄 12 V. 대통령실 결산분석 요약 / 14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 15 일반회계 1.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부적정 15 2.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18 3. 경호훈련원 신축부지의 활용 미흡 20 차 례 V

[국가인권위원회] VII.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용구조 / 22 1. 국가인권위원회 총괄 22 VIII. 국가인권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 24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 25 일반회계 1. 기타 잡수입: 인권만화집 출판에 관한 계약관리 부적정 25 2. 인권제도 선진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28 [특임장관실] X. 특임장관실 재정운용구조 / 30 1. 특임장관실 총괄 30 XI. 특임장관실 결산분석 요약 / 31 XII. 특임장관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 32 일반회계 1. 특임활동: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미흡 32 2. 특임활동: 정당원 해외연수사업의 유사중복 35 VI 차 례

법제사법 [법무부] I. 법무부 재정운용구조 / 41 1. 법무부 총괄 41 2. 법무부 재정흐름도 43 II. 법무부 결산분석 요약 / 44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 46 일반회계 1. 검찰청 소관 예산: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 문제 등 46 2.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상 문제 49 3. 형사보상 사업: 예산 과소 편성 54 4. 의무관 임상연구비: 연구계획서 선정 및 평가 절차 규정 미비 57 5.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58 6. 연구개발비 집행: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61 7. 사이버교육 및 국제연수과정 운영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5 8. 정부법무공단: 경쟁력 약화의 문제 66 [법제처] IV. 법제처 재정운용구조 / 71 일반회계 1. 법제처 총괄 71 차 례 VII

V. 법제처 결산분석 요약 / 73 VI. 법제처 주요 사업 결산분석 / 74 1.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 연구개발비 전용 증액의 부적정 74 2. 일용임금: 집행의 부적정 76 [감사원] VII. 감사원 재정운용구조 / 78 1. 감사원 총괄 78 VIII. 감사원 결산분석 요약 / 80 IX. 감사원 주요 사업 결산분석 / 81 일반회계 1. 감사활동경비: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 81 2. ASOSAI 사무처 운영 및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개선용역 부적정 82 [헌법재판소] X. 헌법재판소 재정운용구조 / 85 1. 헌법재판소 총괄 85 VIII 차 례

XI. 헌법재판소 결산분석 요약 / 87 XII. 헌법재판소 주요 사업 결산분석 / 88 일반회계 1. 헌법재판연구원: 국선대리인 연수 참석률 부진 문제 88 2.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90 [대법원] XIII. 대법원 재정운용구조 / 92 1. 대법원 총괄 92 XIV. 대법원 결산분석 요약 / 94 XV. 대법원 주요 사업 결산분석 / 95 일반회계 1. 위원회 참석수당의 부적정한 지급 95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모의재판경연대회 상금)의 법적근거 미비 96 3. 전자도서관개발 사업: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99 등기특별회계 4. 등기특별회계: 인력운용 계획의 문제 103 차 례 IX

정 무 [국무총리실] I. 국무총리실 재정운용구조 / 109 1. 국무총리실 총괄 109 II. 국무총리실 결산분석 요약 / 111 III. 국무총리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 112 일반회계 1. 녹색성장사업추진: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 112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비규정 부적정 114 3. 통일연구원 등: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 위반 116 [국민권익위원회] IV.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 122 1. 국민권익위원회 총괄 122 V. 국민권익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 124 VI.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 125 일반회계 1. 110콜센터 운영: 사업 성과 미흡 125 2. 부패영향평가: 인력운용 미흡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135 3. 포상금 및 보상금: 법적근거 미흡 137 X 차 례

[국가보훈처] VII. 국가보훈처 재정운용구조 / 140 1. 국가보훈처 총괄 140 2. 국가보훈처 재정흐름도 143 3.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143 VIII. 국가보훈처 결산분석 요약 / 145 IX. 국가보훈처 주요 사업 결산분석 / 146 일반회계 1. 영주귀국정착금 사업: 소요추계 및 정착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부족 146 2. 현충시설 건립 사업: 사업계획 미흡 및 부적정한 예산 편성 이월 148 3.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지원: 부적정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152 4. 고엽제 특별지원: 법적근거 미비 및 잘못된 비목 설정 154 보훈기금 5. 민간출연금: 법인세 감면을 통한 재향군인회의 간접 지원 문제 157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 기금 6.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160 [공정거래위원회] X.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용구조 / 164 1. 공정거래위원회 총괄 164 차 례 XI

XI. 공정거래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 166 XII.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 167 일반회계 1.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흡 167 2. CP 등급평가: 과징금 감면의 법적근거 미흡 171 [금융위원회] XIII. 금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 174 1. 금융위원회 총괄 174 2. 금융위원회 재정흐름도 177 XIV. 금융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 178 XV. 금융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 180 일반회계 1.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사업성과 미흡 및 부적정한 예산 전용 180 2. 정책연구개발 사업: 연구결과 공개 미흡 및 수의계약 비중 과다 183 신용보증 관련 기금 3. 신용보증 관련 기금 총괄 분석 188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환급: 자체변경을 통한 연례적 초과집행 203 공적자금 관련 기금 5. 공적자금 상환 현황 분석 205 6.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207 XII 차 례

7.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 부적정 20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 저축장려금: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미흡 212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 21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I. 기획재정부 재정운용구조 / 225 1. 기획재정부 결산 총괄 225 2. 재정흐름도 229 II. 기획재정부 결산분석 요약 / 230 III. 기획재정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 233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의 연례적 계상 및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저조 233 2. IMF연수프로그램: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채용정보시스템과의 조정 필요 240 3. 국외여비: 사업목적과 무관한 여비 지출 242 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계약 위반에 따른 기지급 선금의 반환 조치 필요 244 5. 소비자 물가관리: 공정위 보조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효과성 저조 245 6. 미래연구 네트워크 구축 활용: 미래기획위원회 업무 등과의 유사 중복 251 7. 대북지식협력사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의 이관 필요 254 8.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차입 이자율 전망의 오류, 국고금운용수익의 세입조치 및 국고금 위탁 운용수수료율의 인하 검토 필요 256 9. 신흥경제권 녹색성장 협력강화: 기본경비성 사업 추진 262 차 례 XIII

10.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운영: 일반수용비에 의한 연구용역 수행 265 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평가의 공정성 미흡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연구 추진 267 12. 정책연구개발: 연구 결과물 공개율 저조 270 대외경제협력기금 13. 대개도국 차관사업: 비구속성 원조실적 부진 272 14.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회 보고 및 심의제도 부재 275 15. 기금운용계획 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절 279 공공자금관리기금 16. 타기금예수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예수금 미예수 282 17. 타기금예탁금: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규모 확대 28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 일반회계 전입금: 보증공급실적 부진에도 정부 출연금 전액 집행 287 19. 구상권관리비: 부실 발생에 따른 리스크관리 문제 290 20. 기본경비: 기금 인건비 및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납부 부적절 293 복권기금 21.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 일부 지자체 편중 지원 297 [국세청] IV. 국세청 재정운용구조 / 300 1. 국세청 결산 총괄 300 XIV 차 례

V. 국세청 결산분석 요약 / 302 VI. 국세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 304 1.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사업: 집행실적 저조 304 2. 보전금(310목): 과도한 불용액 및 전용액 발생 305 3.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 308 4. 납세조합법정교부금: 교부금 지급기준 불합리 314 5.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연구용역 사전검토 불충분 316 [관세청] VII. 관세청 재정운용구조 / 319 VIII. 관세청 결산분석 요약 / 321 IX. 관세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 322 1. 관세 체납관리실적 부진 및 부과의 적정성 미흡 322 2. 벌금 가산금 세입: 징수실적 부진 327 3. 건물 토지대여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허가 부적정 333 4. 정보관리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337 5.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사업: 청사수급관리계획 미이행 339 6. 중앙관세분석소 이전사업: 집행 부진 및 조정 부적정 342 차 례 XV

[조달청] X. 조달청 재정운용구조 / 343 1. 조달청 결산 총괄 343 2. 조달청 재정흐름도 345 XI. 조달청 결산분석 요약 / 346 XII. 조달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 347 1. 일반회계 전출금: 세입 결손 등에 따른 축소 규모 과다 347 2. 비축물자사업 수익: 비축물자 방출실적 저조 등 350 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 예산 과다 편성 및 목적 외 사용 356 4. 국유재산 관리: 행정용품 창고 활용 미흡 358 5. 회전자금 운용: 여유자금 활용 미흡 360 [통계청] XIII. 통계청 재정운용구조 / 363 1. 통계청 결산 총괄 363 XIV. 통계청 결산분석 요약 / 365 XV. 통계청 주요 사업 결산분석 / 366 1. 수입대체경비수입: 초과수납 연례적 과도 366 2. 인구주택총조사사업: 조사요원 채용일수 과다 367 3. 지방청 인건비: 과다 산정에 따른 불용액 과다 371 4. 통계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수입: 초과지출사업의 수납지연 373 XVI 차 례

외교통상통일 [외교통상부] I. 외교통상부 재정운용구조 / 379 1. 외교통상부 총괄 379 2. 재정흐름도 381 II. 외교통상부 결산분석 요약 / 382 III. 외교통상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 384 일반회계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384 2. 외교통상부 예비비 분석: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386 3.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및 재외공관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방식의 부적절 392 4. 재외공관 행정원 등 운용: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 운용 397 5.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국제기구 진출 미흡 403 6. 글로벌 코리아 미래전략 기반 네트워크 강화: 예산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편성 407 7.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 외교안보연구조성비(포상금)의 법적근거 미비 및 정액지급 부적정 409 8. 연구개발비: 연구결과의 공개 미흡 412 9.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사업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과다 414 10. 재외동포재단 수입: 정부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의 이원적 재원 조달문제 416 11. 국제교류기금: 기금운용손실 발생 418 국제협력단 12. KOICA 예산편성: 자체수입 과소계상 등 420 차 례 XVII

[통일부] IV. 통일부 재정운용구조 / 424 1. 통일부 총괄 424 2. 재정흐름도 426 V. 통일부 결산분석 요약 / 427 VI. 통일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 428 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예산 이용 요건 위배 및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428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미정비 435 3. 북한정세지수(NKSI): 정세지수의 비공개 438 4. 통일교육원 교수연구조성비: 편성 및 집행 오류 439 5.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 사업비 집행 분석 441 6.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의 효율화 4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V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용구조 / 455 1. 재정현황 455 V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사업 결산분석 / 456 1. 통일문제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다양화 문제 456 XVIII 차 례

제1장 국회운영

I. 국회 재정운용구조 1) 1. 국회 총괄 국회 예산은 입법및선거관리분야 국회부문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액이 9억 5,200만원으 로 세입예산액 9억 2,400만원 대비 103%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2억 1,100 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10억 8,200 만원 대비 1억 3,000만원(12%) 감소한 것이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서울특별 시의 국회전면대지 무단전용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표 1] 국회 소관 2010년도 세입 결산 현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일반회계 924 8,163 952 7,211 0 자료: 국회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액 4,479억원에 전년 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798억원이며, 이 중 4,658억원이 집 행되었고, 4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95억원이 불용되었다. 불용액 규모가 큰 주 요사업은 입법정보화 사업으로 예산액 154억 4,000만원 중 8억 1,700만원이 불 용되었다.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I. 국회 재정운용구조 3

[표 2] 국회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447,857 479,833 465,820 4,497 9,516 자료: 국회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5개의 프로그램, 29개의 단위사업, 10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국회 프로그램 예산체계 (단위: 개, 억원) 프로그램수 단위사업수 세부사업수 사업비 총액 일반회계 5 29 108 4,658 주: 사업비 총액은 지출액 기준임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II. 국회 결산분석 요약 1) [표 1] 2010회계연도 국회 결산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프로그램 사업명 [집행관리 부적절] 2010 2011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분석 결과 일반회계 국회 행정지원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15,000 43,802 51,300 제2의원회관 건립 이 후 기존의 의원회관 리 모델링 공사를 진행하 는 과정에서 의정활동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음 일반회계 국회도서관 운영 입법 자료 지원 367 366 367 동 사업에서 입법지식 DB를 구축하고 있으나, 의원실의 인지도나 이용 률에 비해 예산이 부족 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 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II. 국회 결산분석 요약 5

III. 국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2) 일반회계 1.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의정활동 지장 최소화 필요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은 현 의원회관 1989년에 의원실당 의 원 1인과 보좌직원 3인 기준의 25평형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2011년 기준 보좌 직원이 9인(인턴 2인 포함)으로 증원됨으로써 사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 함에 따라 제2의원회관을 신축하고, 기존의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010년도 예산액 15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8억 4,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38억 4,600만원 중 438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다. [표 1] 2010년도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결산 현황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2011 예산액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15,000 28,846 0 43,846 43,802 0 44 51,300 자료: 국회사무처 신축 의원회관은 지하 5층, 지상 10층의 건물로 의원사무실은 192실(45평 형)이 입주할 예정이며,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기존의 344(의원사 무실 299실, 기타사무실 45실)을 144실(50평형)의 의원사무실과 56실(25평형)의 기타사무실로 개조할 계획이다. 제2의원회관건립및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2,424억 9,4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다. 2010 년 1월에 본공사를 계약하여, 지하연속벽 및 기둥 설치, 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 공사, 지상층 골조공사 등을 추진하였다. [표 2] 제2의원회관 건립 및 현의원회관 리모델링 개요 연면적 (163,930m2/49,588평) 현 의원회관 현 재 리모델링 후 57,198m2(17,302평) 신축 의원회관 106,732m2 (32,286평) 의원사무실 의원사무실299실(25평형) 기타사무실 45실 의원사무실144실(50평형) 기타사무실56실(25평형) 192실(45평형) 층 수 주차대수 자료: 국회사무처 지하5층, 지하2층, 지상8층 지상10층 176대 1,095대 159대 1,271대(1,112대 증가) [표 3] 제2의원회관 신축사업 주요 추진경과 2002.5.28~2002.9.30 : 제2의원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2008.5.14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08.11.27 : 총사업비 1차 조정(1,802억원 1,950억 3,300만원 주차장 지하 3개층 증설) 2009.9.~10. : 서울시 도시미관심의, 건축협의 완료 2010.1.3 : 본공사 계약 2010.1.~2010.12. : 지하연속벽 및 기둥 설치, 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공사지상층 골조공사 2010.5~9. : 총사업비 2차 조정(1,950억 3,300만원 2,300억 9,000만원 지하흙막이공법 변경 등) 2011.3.9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2,300억 9,000만원 2,424억 9,400만원)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I. 국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7

그런데 현재의 의원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기본설계에 따르면 리모델 링 공사를 의원 및 보좌진이 근무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는 3단계로 추진되어 2013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의원 회관이 당초 목표한 대로 2012년 5월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로 이전 이 가능한 의원실은 192실로서, 나머지 107개 의원실은 현재 의원회관에서 근 무를 계속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라면 107개 의원실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의 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계획 신 축 리 모 델 링 공사기간 2009. 11 ~ 2012.5(31개월) 공사 대상실 의원실 공사 후 기타실 - 192-1단계 2012. 6 ~ 2013. 2(9개월) 179 75 29 2단계 2013. 3 ~ 2013. 7(5개월) 84 32 20 3단계 2013. 8 ~ 2013. 12(5개월) 81-81 비 고 의원실 전체 입주 가능 합 계 50개월 344 299 130 주: 동 추진일정은 의원회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일정임 자료: 국회사무처 따라서 향후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리모델링공사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기간 중에 는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2. 입법자료지원: 입법지식 DB 확충 필요 입법자료지원 사업은 국회의원 등 입법관련 부서에 입법 및 국정현안 주제 에 관한 전문적인 사실정보와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억 6,700만원 중 3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입법자료 지원 자료: 국회도서관 당초 예산액 [표 5] 2010년도 입법자료지원 결산 현황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2011 예산액 367 0 0 367 366 0 1 367 국회도서관은 동 사업을 통해 입법지식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자들의 만족도에 비해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 법지식 DB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개요 및 관련 자료의 원문, 해당 분야 전문 가 등을 정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지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2010 년도에는 2,850만원을 집행하여 총 150건(신규 50건, 갱신 100건)을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국회도서관 소속 연구관이 입법지식 DB에 등재되는 현안보고서를 작 성하였으나, 2007년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설되면서 입법지식 DB 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국회도서관 소속 인력이 없어졌으며, 현재는 현안보고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2009년 12월에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 이 제공하는 의회정보서비스(10개의 서비스로 구성)에 대한 이용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입법지식 DB의 인지도가 8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용률 또한 73%로, 입법정보회답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법지식 DB의 적시성에 대해서는 10개의 서비스 중 2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III. 국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9

[표 6] 의회정보서비스별 인지도와 이용률 서비스명 인지도 이용률 입법정보회답 입법정보회답 72% 76% 데이터베이스 발간서비스 입법지식 DB 80% 73% 참고데이터 DB 32% 44% 일일외국신문정보 49% 42% 최신해외정책보고서DB 59% 50% 외국법률정보DB 53% 48% 국내법령제개정이슈DB 48% 52% 팩트북 37% 38% 발간자료 55% 58% 메일링서비스 메일링서비스 62% 58% 자료: 국회도서관이 2009년 12월에 의회정보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이용률에 비해 적시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규 주제를 작성하고, 기존의 주제들 또한 지속적인 갱신이 이뤄져야 하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6월 중순 기준으로 1,179건의 주제가 입법지식 DB에 구축되어 있으나 2000년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은 주제가 93건에 이르고 있으 며 전체 구축된 주제 중 갱신된 주제의 비율이 8.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신 규로 구축되고 있는 주제도 100건에서 150건 내외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지 못하여 매년 편성된 예산 이상으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1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7] 연도별 입법지식 DB 구축 현황 2007 2008 2009 2010 (단위: 천원) 2011 (계획) 구축건수 신 규 23건 11건 57건 50건 30건 갱 신 34건 93건 94건 100건 95건 합 계 57건 104건 151건 150건 125건 예 산 액 0 0 12,000 18,293 18,293 집 행 액 0 21,840 27,955 28,533 - 주: 2007년에는 국회도서관 소속 연구관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집행액이 없음 자료: 국회도서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향후 입법지식 DB의 시의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의정지원이 이뤄 지기 위해서는 신규주제 작성 및 기존 주제 갱신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III. 국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11

IV. 대통령실 재정운용구조 3) 1. 대통령실 총괄 대통령실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액이 5억 7,000 만원으로 세입예산액 7,300만원 대비 780.5%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다. [표 1] 대통령실 소관 2010년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일반회계 73 570 570 0 0 자료: 대통령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액 1,621억 3,100만원 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623억 3,300만원이며, 이 중 원이 1,531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1억 100만원 이 불용되었다. [표 2] 대통령실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62,131 162,333 153,163 69 9,101 자료: 대통령실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12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1억 6,100만원 대비 4억 900만원(254%) 증 가한 것이다. 세출결산 불용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17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3개의 프로그램, 5개 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대통령실 프로그램 예산체계 (단위: 개, 억원) 프로그램수 단위사업수 세부사업수 사업비 총액 일반회계 3 5 17 1,532 주: 사업비 총액은 지출액 기준임 IV. 대통령실 재정운용구조 13

V. 대통령실 결산분석 요약 4) [표 1] 2010회계연도 대통령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프로그램 사업명 예산액 2010 집행액 2011 예산액 분석 결과 [집행관리 부적절] 일반회계 대통령실 국정지원 국정 평가 관리 4,321 4,096 4,371 20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그 결과를 일체 공개하 지 않고 있음 [예산 과다 편성] 일반회계 - 청와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26 137 - 해당 사업의 필요성 또 는 집행가능성을 충분 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 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대부분 불용하였음 [기타] 경호훈련원 신축부지 활용 미흡 2008년에 경호훈련원 신축사업이 중단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부지 활용방안이 확 정되지 못하고 있어, 국 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1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5) 일반회계 1. 국정평가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부적정 국정평가관리사업은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입, 각종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액 43억 2,100만원 중 40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다. [표 1] 2010년도 국정평가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국정평가 관리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 현액 다음연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1 예산액 4,321 0 0 0 4,096 0 225 4,371 자료: 대통령실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통령실은 2010년에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통령실은 2010년에 국정평가관리 사업을 통해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하여 총 1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통령실의 정책연구개발은 중앙행정기관 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책 연구용역관리규정 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되어야 하나 2010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15

년을 비롯하여 종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대부분은 국가안 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대통령의 의사결정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되는 내부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외부 공개가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9조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1) 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현장 중심적인 이 념 갈등 완화방안, 잘못 풀어진 규제 제도개선 연구, 적정인구와 저출산 전 략에 대한 연구 등 주제의 성격상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과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 이 발견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8. (생 략) 2 3 (생 략) 1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2] 2010년도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 수행자 집행액 연구수행 prism 기간 공개현황 현장 중심적인 이념갈등 완화방안 (사)뉴거버넌스 연구센터 19.3 6.7 11.7 비공개 잘못 풀어진 규제 제도개선 연구 한국행정학회 29.2 6.7 9.7 비공개 적정인구와 저출산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8 6.7 9.7 비공개 정치사회화 과정의 선진화 방안 연구 명지대산학 협력단 19.5 6.17 8.17 비공개 인프라(SOC)건설에서 국가-지자체 간 비용분담 방안 국토연구원 9.9 6.14 11.19 비공개 공기업 別 사회적 기업 연계 육성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9.0 6.25 11.25 비공개 정부교육개혁 현장 착근 위한 실 이화여대산학 행방안 모색 협력단 39.0 7.6 12.6 비공개 정무기능 강화를 통한 의사소통 명지대산학 친화적 당 정 청 관계 방안 협력단 14.6 7.8 11.8 비공개 한국 유권자의 가치체계 변화와 아세아문제 조응하는 국정운영 방향 연구소 27.5 7.20 11.19 비공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운영 P&C글로벌 방향 제안 네트웍스 9.5 9.1 12.1 비공개 한국역사에서 본 G-20 서울정상회 한국방송통신대 의의 의미 산학협력단 9.5 9.6 12.5 비공개 중도실용 철학의 대중적 이해도 서울대산학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협력단 47.0 9.9 11.8 비공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전략 (사)한국선진 노사연구원 26.0 10.1 12.31 비공개 고용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 설립방안 경원대산학 협력단 19.5 10.1 12.31 비공개 서민정책 중장기 비전 및 전략과 한국개발 제 개발 연구원 24.5 10.1 12.31 비공개 계층 부문별 맞춤형 서민정책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44.0 10.1 12.31 비공개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행정 사회통합 현안 진단 연구원 28.0 10.15 12.14 비공개 2011년도 정치 경제 사회 정책 방향 P&C 글로벌 과 중점과제 연구 네트웍스(주) 33.6 11.3 12.5 비공개 국민소통의 원칙과 방향제시 (주) KPR 23.8 11.15 12.30 비공개 국민들의 대통령과 현실사회 모습에 대한 인식 조사 위즈덤 센터 9.5 12.2 12.22 비공개 여론조사(정기 여론조사 등) 94건 한국갤럽 등 1,302.4 정기 또는 수시 비대상 합 계 1785.1 주: PRISM'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결과 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명칭임 자료: 대통령실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17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 구용역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정책연구용역의 공동이용을 통해 연구결과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과제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경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2.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정부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국정과제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필요성, 사업간 우선순위 점검, 비용절감 가능성 점검 등을 기준으로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2010년도에 편성한 사업들 중에는 집행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18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3] 대통령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예산내역 예산액 집행액 불용사유 청와대 마스터플랜 수립 500 0 현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 사랑방 컨텐츠 보강 1,326 137 천안함 사태 발생 및 G-20 정상회의 개최 사랑방시설 위탁관리비 200 0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 합 계 2,026 137 자료: 대통령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처 작성 대통령실은 청와대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건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 고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가 대통령실 정원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전체적 조정은 의미가 없고, 현재의 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5억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사랑방 컨텐츠 보강 사업은 당초 LED 정보그래픽시스템 및 분수프로그래 밍, 작가와 연계한 상징조형물 설치 및 3D Screen Interface System 설치 등을 위하여 13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 중에 천안함 사태 발생 및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이유로 홍보부스 보강사업에 1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1억 8,900만원(90%)을 불용되었다. 또한, 서울시에 사랑방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에서 위탁관리비를 전액 지출하기로 함에 따라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예산 불용 사례들은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방비로 추진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침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가용재원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도 부적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19

3. 경호훈련원 신축부지의 활용 미흡 대통령실 경호처(이하 경호처 라 한다)는 경호종합훈련원 신축사업이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활용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경호처는 기존의 김포경호훈련장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2007년부터 6 년간 총 사업비 1,950억원을 투자하는 경호훈련원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에는 공주시에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 예 산에는 토지개발비 및 건설비로 412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호처는 기본조사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08년 4월 경호처 본연의 업무 인 경호업무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여 2008년 예산 412억 3,900만원 중 234억 7,800만원만 집행하였다. 2) 이후, 관련 부지 236만여 m 2 는 관련 법령 3) 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 관 리전환 되거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하지 않은 채 경호처가 계속 보유하 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부처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경호훈련원 신축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부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 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안전부나 소방방재청 등 일부 부처는 경호훈련원 신축이 중단된 이후, 해당 부지를 소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설계나 연구용역 등을 추진 하였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경호훈련원 신축부지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를 2) 2008년도 집행액 234억 7,800만원 중 221억 7,000만원은 토지개발비로 집행되었고, 기본계획 용역 등 타당성 조사용역에 11억 5,100만원, 조달수수료 및 설계자문위원 자문료 등으로 1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다. 3) 국유재산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르면,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 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 지 사용되지 않은 재산 등은 용도폐지하여 지체없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하 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훈련원 건립 예정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인계하거나, 다른 부처에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 보하였으나, 2011년 6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에는 1억 2,700만원으로 소방방재연구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 를 2009년에는 4억 6,200만원으로 소방방재교육연구시설 운영 활 성화 용역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정부통합전산시스템 백업전용센 터 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에 3억 9,9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에 집행 하였다. 두 부처의 향후 사업 추진방향은 경호훈련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활용계획의 수립 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10년 9월 소방방재 교육연구단 지 건립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 라 2011년 5월에 각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지종합 활용계획의 수립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로 될 경우, 활용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처의 사업도 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I. 대통령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21

VII.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용구조 4) 1. 국가인권위원회 총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에 편성되어 있으 며,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액이 1,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2,000만원 대비 85%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400 만원이다.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일반회계 20 21 17 4 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액 222억 8,500만원 에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6억 9,700만원이며, 이 중 200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억 9,500만원이 불용 되었다.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22,285 22,697 20,066 436 2,19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22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2,000만원 대비 300만원(15%) 감소한 것 이다. 세출결산 불용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인건비 사업으로, 18억 9,500만 원이 불용되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1개의 프로그램, 7개의 단위사 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예산체계 (단위:개, 억원) 프로그램수 단위사업수 세부사업수 사업비 총액 일반회계 1 7 16 20,066 주: 사업비 총액은 지출액 기준임 VII.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용구조 23

VIII. 국가인권위원회 결산분석 요약 5) 회계 프로그램 사업명 [집행관리 부적절] [표 1] 2010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산 주요 분석사항 예산액 2010 집행액 (수납액) 2011 예산액 (단위: 백만원) 분석 결과 일반회계 - 기타 잡수입 10 8 0 인권만화집 출판권의 관리위임 기한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갱신계약을 체 결하지 않고 있으며, 인세징수방식이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24 조 에 부합하지 않음 일반회계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571 489 554 최근 3년간 국가인권 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행한 권고 등 91건에 대하여 49건(55%)가 검토 중으로 후속조치 가 미흡함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2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6) 일반회계 1. 기타 잡수입: 인권만화집 출판에 관한 계약관리 부적정 기타 잡수입은 공용차량 매각대금 및 인권만화집 판매수익금 등으로 2010년 도 세입예산액은 1,000만원, 징수결정액은 800만원이며, 800만원 전액 수납되었다. 예산액 [표 1]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잡수입 결산 현황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단위: 백만원) 2011 예산액 기타 10 0 10 8 8 0 0 0 잡수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만화집 출판권의 관리사무를 출판사에 위탁하고 있는 데, 계약을 제 때에 갱신하지 않았고, 인세징수방식도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7일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라 인권만화집의 출판권을 00출판사 에 위탁하였다. 00출판사 는 인권만화집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전 세계에 걸쳐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 적인 권리를 가지고, 인쇄부수에 따른 정가 총액의 10%의 인세를 지급하되, 이 중 5%를 만화작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 4,000권(8쇄)가 발행되었으 며, 국고에 납입된 인세는 1,160만원이다.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2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00출판사 의 경우 2005년 12월 27일 관리위탁계약을 맺었는데 동 계약에서는 출판권의 존속기한은 초판 출판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인권만화집의 초판은 2006년 2월 1일 출판되었으므로, 출판권은 2011년 2월 1일로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00출판사 가 2011년 2월 2일 이후 출 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갱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00출판사 의 출판권이 종료되고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출판권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의 관 리위탁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저작권 사용료나 인세 지급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유재산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체결한 출판계약 제2조에 따라 별도 의 갱신계약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출판계약 제2조에서는 출판권의 존속 기한을 초판 출판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사항만 명시하고 있을 뿐 출판권 존 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계약이 자동갱신 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00출판사 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2쇄 이후의 인세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위탁재 산의 사용료 납부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순수익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 다. 이에 따르면, 관리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당해연도 국고에 납입되 어야 하는 것이다. 00출판사 는 다음 쇄 발행시점에서 전쇄에 해당하는 인세를 국가인권위원회 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기일까지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 면, N번째 인쇄를 하면서, 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N+1번째 인쇄 가 N번째 인쇄가 이뤄진 해가 아닌 그 이후 연도에 이뤄진다면, N번째 인쇄에 2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따른 인쇄 납부시기가 그만큼 미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납부방식은 1년 단위의 납부를 명시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금전납부의무를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연기할 수 있 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한편, 2011년 3월까지 00출판사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세를 납부한 일자를 살펴보면 다음 쇄 발행시점에서도 2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인세 납부가 이 뤄지고 있다. 특히, 7쇄에 대한 인세는 8쇄가 발행된 2010년 4월 30일로부터 5개 월이 경과한 2010년 9월 30일에 납부되었다. 이처럼, 인세의 국고납부가 지연되 는 것은 수입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표 2] 인권만화집 인세 납부내역 (단위: 권, 원) 쇄 수 부 수 정 가 인세율 인세액 발생일 지급일 1쇄 10,000 9,500 10% 9,500,000 2006.2.23 2006.1.31 2쇄 5,000 9,500 5% 2,375,000 2006.6.30 2007.2.23 3쇄 3,000 9,500 5% 1,425,000 2006.12.11 2007.7.10 4쇄 5,000 9,500 5% 2,375,000 2007.4.30 2008.6.25 5쇄 3,000 9,500 5% 1,425,000 2008.4.30 2009.6.10 6쇄 2,000 10,000 5% 1,000,000 2009.4.15 2009.9.11 7쇄 3,000 10,000 5% 1,500,000 2009.7.31 2010.9.30 8쇄 3,000 10,000 5% 1,500,000 2010.4.30 2011.3.31 합 계 34,000 11,600,000 주: 00출판사 는 1쇄에 한하여 인세를 출판물로 대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1쇄 출판일 이전에 인세가 지급된 것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따라서 향후 인권만화집의 출판 계약을 조속히 갱신하도록 하고, 인세 납 부방식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개선하되, 인세 납부가 지 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27

2. 인권제도 선진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은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 연구와 다양한 인권영역 및 현안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정책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사 업이다. 2010년도 예산액은 5억 7,100만원이고, 이 중 4억 8,900만원이 집행되 었으며 8,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0년에는 총 49건의 인권관련 제도 개선 권 고 또는 의견표명이 있었다. [표 3] 2010년도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인권제도 선진화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1 예산액 571 0 0 571 489 0 82 55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 선을 권고한 데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 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때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 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 등에 권고한 사항 중 대부분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부처 등에 총 91건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이 중 수용된 것은 일부수용 10건을 포함하여 26건, 불수용 9건, 위헌결정 등 기타사항이 7건이며, 나머지 49건(55%)은 모두 부처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4] 최근 3년간(2008~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 현황 인권위 권고 등 이행현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 중 기타 (단위: 건) 2008 36 9 6 5 12 4 2009 33 5 3 1 21 3 2010 22 2 1 3 16 0 합 계 91 16 10 9 49 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 개정이 필요하거나 많 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해당 부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권고나 의견표명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고 또 는 의견표명에 대해 수용 또는 불수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검토만 하 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고 보인다. 해당 부처에서 불수용의 의사를 제시할 경우, 정책관계자 간 협의를 통 해 이행방안을 모색하거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 공표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표명을 않 을 경우 더 이상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해 다른 부처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3항에서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으나 언제까지 설명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관계기관등의 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검토 중이라는 이유 로 답변을 지연한다면 사실상의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통보기간을 설정하는 등 권고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IX.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사업 결산분석 29

X. 특임장관실 재정운용구조 7) 1. 특임장관실 총괄 특임장관실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 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액 63억 4,300만원 중 55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700만원이 불용되었다. [표 1] 특임장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6,343 6,343 5,568 68 707 자료: 특임장관실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1개의 프로그램,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 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특임장관실 프로그램 예산체계 (단위: 개, 억원) 프로그램수 단위사업수 세부사업수 사업비 총액 일반회계 1 3 4 56 주: 사업비 총액은 지출액 기준임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3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XI. 특임장관실 결산분석 요약 8) [표 1] 2010회계연도 특임장관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프로그램 사업명 [집행관리 부적절] 2010 2011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분석 결과 일반회계 특임장관실 행정지원 특임활동 2,515 2,224 4,739 특수활동비 집행액 전 액에 대해 집행내용확 인서를 생략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 서 문제가 있음 특임활동에 대해서 지 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들에게까지 지 급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임 [사업의 유사 중복] 일반회계 특임장관실 행정지원 특임활동 2,515 2,224 4,739 특임활동 사업의 내역 중 하나로 정당원 해 외연수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나, 이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 고 있는 정당간부 해 외연수 사업과 연수의 주체나 내용이 유사함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XI. 특임장관실 결산분석 요약 31

XII. 특임장관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9) 일반회계 1. 특임활동: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미흡 특임활동 사업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 액 25억 1,5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이 전용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3억 8,900만 원이었다. 이 중 22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다. [표 1] 2010년도 특임활동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 예산액 특임활동 2,515 0-126 2,389 2,224 0 165 4,739 자료: 특임장관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편성되어 있다. 특수활 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 비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이다. 특수활동비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3억 3,700만원 이 편성되어 4,6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고,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900 만원이 불용되었다. 오세일 예산분석관(manics531@assembly.go.kr, 788-4640) 32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2] 2010년도 특임활동 사업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결산 현황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불용액 2011 예산액 특수활동비 880 0 0 880 877 0 3 880 특정업무 경비 자료: 특임장관실 337 0-46 291 192 0 99 337 특임장관실은 특수활동비 집행 전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생략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 또한 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 집행방식을 살펴보면, 예산액 8억 8,000만원을 전액 특임장관이 사용하고 있고, 필요 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이후에는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만 갖추고 있을 뿐, 집행내용 확인서는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 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 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 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 서를 생략할 수 있다. 즉,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내용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는 것이다. 특임장관실은 2010년도 예산 집행액 8억 7,7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규 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임장관실은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월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실의 설명에 따 르면 개인별로 월정액이 지급되는 인원은 총 41명인데 이는 특임장관실 직원 XII. 특임장관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33

중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이며 이 중 6명은 특임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임지원과의 직원들이다.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은 특임장관실의 업무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여 행정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직원들까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업 무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 정지원업무 담당 직원의 특임업무 수행 여부 및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 한 판단은 특임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원부서 담당 직원들은 특임장관실의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특임업무 자체가 주 업무는 아니고, 이들 중 일부는 예산업무 수행을 이유 로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1) 상시적으로 특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지원이 아닌 업무추진비의 지원 등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지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특임 활동 자료: 특임장관실 2010 집행액 85,620 [표 3] 특임장관실 개인별 정액 지급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기간 실장 조정관 과장 정책보좌관 11 300 4~5급 19 250 6~9급 11 200 매월 1일 연중 (12개월) 특임활동 사업은 국회 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여 론을 파악하며, 당 정 및 부처 간 법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중점법안의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내용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이 1) 특임장관실의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특임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 산수당 15만원 외에 20~30만원을 특임활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로 정액 지급하고 있다. 3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드시 특수활동비로 추진하고 특수 활동비 집행에 대한 일체의 집행증빙을 생략할 정도로 비밀성을 요하는지에 대 해서는 재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경비 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특임활동의 수행이 주 업무가 아닌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까지 현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제 내용과 다 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특임활동: 정당원 해외연수사업의 유사중복 특임장관실은 특임활동 사업의 내역 중 하나로 정당원 해외연수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간부 외국정치제도 연수 사업과 유 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실은 2010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당원 해외연수를 추진 하여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연수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었 으며 연수단의 규모는 16~17명이었다.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연수의 경우 미국의 국가운영에서의 의회의 역할 등이었고, 제2차 연수의 경우 영국, 프랑 스, 독일 등의 정치제도, 정책집행, 기후변화 대응 등이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당 간부에 대한 외국정치제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78년부터 선진국의 정당, 의회 및 선거 관리기관 등을 견학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시도당 간부에게도 연수의 기 회를 부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당간부 1차례, 시도당 간부 4차례 등 연수를 실시하여 총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다. 특임장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수사업은 정당원들이 선진 외국의 정치제도나 정치문화 등을 연수한다는 점에서 연수주체나 연수내용이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일부 연수주제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정당원들이 선진국의 정 치제도나 문화를 현장에서 접함으로써 소통을 유도하고, 정당원들의 전문성 강 XII. 특임장관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35

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연수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표 4] 2010년도 특임장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수사업 비교 특임장관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대상국 미국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연수자 선발기준 의석보유정당에 기본 1인 배정, 14인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정 의석보유정당에 기본 1인 배정, 7인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정 연수인원 17인(정당 14인, 특임장관실 3인) 19인(정당 15인, 위원회 4인) 연수기간 7.10~7.18(9일 간) 11.17~11.26(10일 간) 연수내용 미국의정치시스템, 사회통합프로세스 정치제도, 정치문화 예산액 9,700만원 9,455만원 주: 특임장관실의 제1차 연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당간부 연수사업을 비교한 것임 자료: 특임장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 작성 이에 대하여 특임장관실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소통과 상생하는 정치 문화 기틀 마련 등 정무활동의 일환으로 정당원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데, 이는 공정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연수 사업과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 나 목적이 다르더라도 연수의 실제 내용과 방식이 유사하다면 그 효과 또한 유 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임활동 사업의 목적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인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정당원 해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 인다. 국회 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 는다 하더라도, 간담회나 협의회 2) 를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2) 2010년도 국회와 특임장관실의 간담회, 협의회는 총 466회 이뤄졌고, 약 7,600만원이 집행되었다 3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따라서 국회는 특임장관실에 대하여 향후 정당원 해외연수사업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추진할지 여부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XII. 특임장관실 주요 사업 결산분석 37

제2장 법제사법

I. 법무부 재정운용구조 3) 1. 법무부 총괄 법무부 예산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의 법무및검찰 부문에 속해 있다. 2010 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교도작업특 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이 1조 8,071억 4,100만원이었고 1조 4,979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1조 4,968억 6,4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82.8%,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1,765,181 1,453,459 1,452,465 5 989 교도작업특별회계 41,960 44,479 44,399 0 80 합 계 1,807,141 1,497,938 1,496,864 5 1,069 자료: 법무부(2011)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조 3,862억 9,700만원이다. 이 중 2조 2,806억 3,500만원이 지출되고 632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23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95.6%의 집 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788-4641) I. 법무부 재정운용구조 41

[표 2]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2,256,528 2,290,876 2,231,861 26,617 32,398 교도작업특별회계 41,960 41,960 31,983 0 9,977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46,741 53,461 16,791 36,670 0 합 계 2,345,229 2,386,297 2,280,635 63,287 42,375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법무부(2011) 법무부 소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1개의 프로그램(일반회계 11개), 50개의 단위사업(일반회계 45개, 특별회계 5개), 165개의 세부사업(일반회계 158개, 특별 회계 7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단위: 개, 억원) 프로그램수 단위사업수 세부사업수 사업비 총액 일반회계 11 45 158 22,319 특별회계 0 5 7 487 합 계 11 50 165 22,806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법무부(2011) 42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2. 법무부 재정흐름도 법무부의 2010년도 재정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2010회계연도 법무부 재정흐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세 입: 1조 4,525억원 444억원 320억원 세 출: 2조 2,319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계은행 예수원금상환 세계은행 예수이자상환 1.6억원 0.04억원 세입 세출 0 168억원 주: 2010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작성 I. 법무부 재정운용구조 43

II. 법무부 결산분석 요약 4) 회계 프로그램 사업명 [예산 과다 과소 편성] [표 1] 2010회계연도 법무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예산액 2010 집행액 2011 예산액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일반 회계 검찰 활동 형사보상 3,961 18,361 4,080 양벌규정 위헌 판결 등으로 형사보상금 지급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나 예산을 과소 편성 일반 회계 법무 및 검찰행 정지원 검찰청 운영 인건비 458,747 443,848 487,050 2007~2010년 검사의 평균 결원율은 11%이나 검찰청운 영인건비는 결원율 1%를 적 용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 [사업성과 미흡] 일반 회계 법무 활동 정부법무 공단 보조 - - 1,000 공단의 소송수임 및 법률자 문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 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민간로펌 등에 대한 경쟁력 제고로 수익성 개선 필요 [법령 위반] 일반 회계 - 검찰청 소관 예산 728,055 732,879 760,372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위배됨 일반 회계 - 연구개발비 2,860 2,790 2,860 용역가액 9,900만원인 국 가송무 수행능력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은 일반경쟁계약 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5,000 만원, 4,900만원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788-4641) 4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회계 프로그램 사업명 예산액 2010 집행액 2011 예산액 분석 결과 [법 제도 미비] 일반 회계 - 포상금 780 828 780 무도대회포상금과 법질서 확 립에 기여한 개인 등의 포상 금을 법령에 근거없이 집행 소송유공자포상금은 심급별 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상 하반기 추천을 통해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준과 세부절차 규정 없이 집행 [목적 외 사용] 일반 회계 법무 교육 훈련 사이버교육 및국제연수 과정운영 687 686 618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법무연수원 홍보동영상을 연 구개발비로 제작 [집행관리 부적절] 일반 회계 - 예비비 12,678 11,756 -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과 선거사범 수사관련 제반 경비는 예측 가능했던 사업 으로 예비비 편성은 부적절 민경식 특별검사 사업 의 경우 한시적인 조직으로 자 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가 원칙이나 자산취득비로 집행 일반 회계 - 의무관 임상연구비 27 27 27 임상연구계획서 선정 및 결 과 평가 절차 미비 II. 법무부 결산분석 요약 45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5) 일반회계 1. 검찰청 소관 예산: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 문제 등 가. 2010년도 검찰청 소관 결산 현황 법무부 소속기관인 검찰청 소관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2,565억 2,800만원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도 검찰청 소관 예산액은 7,280억 5,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7,506 억 3,900만원이다. 예산현액 중 7,32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98억 9,000만원 을 이월하여 78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단위사업명 [표 1] 2010년도 검찰청 소관 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단위: 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C) 인 건 비 458,747 448,675 443,848 98.9 0 4,827 기본경비 40,378 40,347 40,029 99.7 0 318 주 요 사 업 비 검찰운영 31,754 35,802 35,600 99.4 0 202 검찰업무정보화 38,837 38,837 38,802 99.9 0 35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66,591 67,046 67,039 99.9 0 7 공판활동 및 형집행 17,485 31,885 31,828 99.8 0 57 형사사법선진화 6,736 6,736 6,451 95.8 0 285 특검활동 0 2,447 1,529 62.5 0 918 검찰시설조성 67,527 78,864 67,753 85.9 9,890 1,221 소 계 228,930 261,617 249,002 95.2 9,890 2,725 합 계 728,055 750,639 732,879 97.6 9,890 7,870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2011. 5)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788-4641) 4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나.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된 검찰청 소관 예산 문제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은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1조제2항). 이 규정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중앙관서 조직별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청의 경우 별도로 예산 을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다. 1) 또한 국가재정법 제31조 2) 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별로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한 근거로, 검 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침해가 우려되고, 정부조직법상 검찰행정사무 를 총괄하면서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설명은 현행 국가재정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 통합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동 사안은 지금 까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고 3)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예산결산특별 1)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 로 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로 한다. 제27조(법무부) 1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3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 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 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예산안 검토보고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Ⅴ ; 국회예산정책처, 2008 결산쟁점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Ⅴ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47

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4) 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국회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다. 검찰청운영인건비 과다 편성 2010년 검찰청운영인건비 예산액 4,587억 4,700만원에서 100억 7,200만원 을 전용 감액하여 4,438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 [표 2] 2010년도 검찰청운영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C) 검찰청운영인건비 458,747 15-10,087 448,675 443,848 98.9 4,827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2011. 5) 법무부는 검찰청운영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동 인건비 중 100억 7,200만 원을 형사보상금 등으로 이용 및 전용하였다. 2007년 이래로 검사의 결원율이 평균 11.0%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법 4)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사항 시정 요구명 요구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유형 검찰청 은 법무 부로부 터 독립 하여 예 산을 편 성할 것 예결위 (종합 심사) 관련사업명 지적사항 시정요구 사항 검찰청 전체 예산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소 속으로 편성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검찰 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하여 편성 할것 시정 및 제도 개선 조치 대상기관 법무부 비 고 김성순 위원 안민석 위원 이시종 위원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결산심사 소위원회 심사자료 48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무부 예산에서 검사 인건비 산정 시, 여전히 1%의 결원율을 적용하고 있다. 5) 이는 예산편성 시 검사의 결원율을 적정하게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실적인 검사 결원율을 적용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검사의 연도별 정원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 정 원 현 원 결 원 정원수 증가분 연말현원 증가분 결원수 결원율 2007 1,763 1,763 1,763 1,763 145 8.2 2008 1,850 87 1,670 52 180 9.7 2009 1,948 98 1,699 29 249 12.8 2010 2,044 96 1,776 107 268 13.1 평 균 1,901 511 1,727 488 211 11.0 자료: 법무부(2011. 5) 2.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상 문제 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원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사업은 외국인이 입국 및 등록 시 지문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여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도에 동 사업에 예비비 23억 7,600만원을 배정받아 2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5) 2010년도 법무부 예산에서 검사의 인건비는 기준단가(직급별) 정원(직급별) 12개월 0.99 에 따라 산출되어 편성되고 있다. 0.99는 검사의 결원율을 1%(1-0.01=0.99)로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49

[표 4] 2010년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경비 예비비 집행 현황 세부사업명 출입국관리 사무소 시설운영 내 용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경비 지출 결정액 (단위: 백만원) 배정액 지출액 불용액 2,376 2,376 2,373 3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선거사범수사관련 제반경비 사업은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실시 관련 선거사범 수사관련 예산으로 공안 수사 세부사업에 계상되어 있다. 선거사범 수사관련 예산은 특근매식비, 선거사 범단속요원 활동비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2010년도 5월 13일 특근매식비(210-05목) 6,600만원, 선거사범단속요원 활동비(250-03목) 3억 8,900만원, 총 4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4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표 5] 2010년 선거사범 수사관련 제반 경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 세부사업명 내 용 배정액 지출액 불용액 결정액 공안수사 선거사범 수사관련 제반경비 455 455 454 1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들은 예비비 편성에 있어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 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다. 6)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2009년도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요구안에는 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1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 5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동 사업의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2009년 탈레반의 국내 테러위험이 고조 되자 약 1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외국인 지문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비(ISP) 로 5억원만 확정 편성되었다. [표 6]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경비 내역: 2009~2010년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요구안 2010년 예산 범죄경력조회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2억 4,110만원 - 외국인 지문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비 5억원 자료: 법무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 요구서 Ⅰ(2009. 06. 30) 및 2010년도 예산명세 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비비로 배정받은 선거사범수사관련 제반경비 예산 중 선거사범 단속요원 활동비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요원활동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는 2010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선거사범 단속요원 활동비를 2009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다. [표 7] 공안수사 특정업무경비 내역: 2009~2010년 2009년 예산 선거사범 단속요원 활동비 (보궐선거, 교육감선거, 조합장 선거관련) 300,000,000원 노동사범 및 불법집단행동사범 단속요원 활동비 184,800,000원 484,800,000원 2010년 예산요구 (단위: 원) 선거사범 단속요원 활동비 (제5회 지방선거 및 전국 18개 시도 교육감 선거관련) 350,000,000원 노동사범 및 불법집단행동사범 단속요원 활동비 134,800,000원 484,800,000원 자료: 법무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 요구서 Ⅰ(2009. 6. 30)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51

이와 같이 법무부는 예산편성 시에 예측가능 하였던 동 사업들의 예산을 2010년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예 산 중 외국인 지문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비 5억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 해 주는 것으로 보아 예산의 추가 소요를 기획재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 서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는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민경식 특별검사 사업 의 예비비 집행 상 문제 민경식 특별검사 사업 은 2010년 7월 12일에 제정, 시행된 검사 등의 불 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OOO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OOO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직 현 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 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추 진된 사업으로 예비비 24억 4,700만원을 배정받아 15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표 8] 2010년도 민경식 특별검사 사업 결산 현황 사업명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단위: 백만원, %) 불용액 (C) 불용률 (C/A) 민경식 특별검사 0 2,447 2,447 1,529 62.5 918 37.5 민경식 특별검사 사업의 2010년도 예비비 중 자산취득비 집행은 2010년 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은 특별검사제를 신설하는 경우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동 사업은 자산취득비(430-00목) 명목으로 2억 6,800만원을 배정받아 고속 복사기와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등) 등 구입으로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고속 복사기와 사무용 책상 등은 임차가 가능한 품목이다. [표 9] 2010년도 민경식 특별검사 사업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자산취득비 268 58 고속복사기(3대) 구입(대당 19백만원) 126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구입 합 계 268 184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법무부는 구입가 대비 임차료가 높은 점,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고속복사기, 사무용 책상 등을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였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복사기는 임차가 구입보다 저렴하고 책상과 의자 등 사 무용 집기의 경우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월 임차료는 통상 구입비의 5% 정도이 다. 즉 법무부는 임차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 자산취득비를 집행함으로써 집행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복사기는 일정시기 경과 후 토너 및 부품교환, 수리비 등 유지보 수비의 지출이 크고,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부서에서 최신 복 사기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 사용하여 오던 복사기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 지게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집행지침에 근거하 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53

3. 형사보상 사업: 예산 과소 편성 형사보상 사업은 형사보상금과 무죄비용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형사보상금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 피의자에게 지급되고, 무죄비용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경비 를 보전해 주는 경비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에 2010년도 예산액 3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예산현액은 검찰청운영인건비 등에서 144억원을 이용 증액한 183억 6,1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다. [표 10] 2010년도 형사보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이 용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형사보상 3,961 14,400 18,361 18,361 100 0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7) 및 2010년도 예산총칙 제10조 8) 는 법정보상 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2010년도 형사보상금의 경우 검찰청운영인건비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에 서 총 6회에 걸쳐 95억원, 교도소운영인건비,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 출입국관 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이체)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관 항 간에 상호 이용( 移 用 )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 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 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8) 2010년도 예산총칙 제10조 2010년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아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 항 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다. 다.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5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리사무소운영인건비에서 각 1회에 걸쳐 총 49억원을 이용 감액하여 형사보상금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다. [표 11] 2010년도 형사보상 이용 현황 이용 증액 일자 1월 20일 3월 3일 3월 31일 5월 10일 8월 16일 9월 7일 9월 20일 10월 22일 11월 2일 합 계 이용 사업 및 금액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10억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20억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10억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20억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직급보조비에서 15억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20억원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30억원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9억원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인건비(총액) 보수에서 10억원 144억원 주: 총액은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임 자료: 법무부(2011. 5) 형사보상 사업의 2010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 첫째,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2010년도 예산 액은 39억 6,100만원 이었으나 예산액의 363.5%인 144억원을 이용 증액하였다. 이와 같이 이용 증액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2009년 7월 30일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 9) 으로 9)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09.07.30, 2008헌가17)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55

기 벌금 납부자들이 재심신청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신청하였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과거사 관련 재심에 의한 무죄가 다수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2010년도 법무부 형사보상 예산 집행액은 39억 7,900만원, 75억 3,700만원, 105억 7,200만원, 183억 6,100만원으 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간 예산 편성액은 44억 7,700만원, 59억 9,900만원, 64억 6,000만원, 2009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2010년에는 39 억 6,100만원으로 오히려 2009년 예산 대비 24억 9,900만원(28.7% 감)을 감액 하여 편성하고 있다. 예산액 [표 12] 형사보상 사업 결산 현황: 2007~2010년 전년도 이월액 이 용 전 용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단위: 백만원, %) 집행률 (B/A) 불용액 (C) 2007 4,477 0 0-404 4,073 3,979 97.7 94 2008 5,999 1,539 0 0 7,538 7,537 99.9 1 2009 6,460 0 6,371-2,246 0 10,585 10,572 99.9 13 2010 3,961 0 14,400 0 18,361 18,361 100 0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2011. 5) 법무부는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 결정(2009년 7월 30일)으로 2010년도에 기 벌금 납부자들의 재심신청이 급증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년 12월 1일 시행)에 따른 과거사 관련 재심신청으로 2008년도 하반기부터 무죄가 다수 선고되고 있어 형사보상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예측이 가능했 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10년 형사보상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144억원의 이용이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재심신청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보상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13] 형사보상금 등 지급 현황: 2008~2010년 (단위: 백만원) 피고인보상금(무죄) 피의자보상금(무혐의) 무죄비용보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2008 259 6,105 24 45 4 8 2009 275 10,455 16 23 37 94 2010 6,570 18,119 23 44 79 198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2011. 5) 4. 의무관 임상연구비: 연구계획서 선정 및 평가 절차 규정 미비 법무부는 의료직 공무원(의무관)으로 하여금 최신의 의료기술을 연구개발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소속 의무관에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 다. 의무관 임상연구비는 출입국관리 프로그램 외국인보호관리 세부사업에 2,736만원,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 치료감호제도발전연구 세부사업에 1억 1,856 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2010년도에는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의 임상연구비는 예 산액 2,73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치료감호제도발전연구 사업의 임상연구비는 예산액 1억 1,856만원 중 3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1억 1,353만원을 집행하고 203만원을 불용하였다. [표 14] 2010년도 의무관 임상연구비 결산 현황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단위: 백만원, %) 불용액 외국인보호관리 27 0 27 27 100 0 치료감호제도 발전연구 119-3 116 114 98.3 2 합 계 146-3 143 141 98.6 2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2011. 5)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57

임상연구비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선정 및 평가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는 임상연구비를 연구개발비(260-00목)에 편성하 고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법무부 훈령 제663호)에 근거하여 의무관에게 지급하고 있다. 동 지침은 의무관이 연구과제,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소 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은 동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 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동 지침은 연구과제의 선정 및 계획의 검토 절차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상연구는 의료전문분야로 그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전문지 식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임상연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침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관임상연구과제심의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상연구계획과 연구 결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임상연구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계획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료전문지식을 갖춘 임상전문가 의 참여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하는 임상연구계획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임상연구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법무부 포상금(310-03목)은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사업 외 12 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10년도 포상금 예산액 7억 8,000만원에 6,900 만원을 전용 조정 등으로 증액하여 8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불 용하였다. 58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표 15] 2010년도 포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법무부 포상금 780 69 849 828 97.5 0 21 자료: 법무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2011. 5) 포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무부는 교정본부 기본경비에 계상된 무도대회 시상금 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추진 사업에 계상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 포상 금 을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은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기본경비의 무도대회 시상금을 2010년 예산에 1,600만원 편성하고 전액을 집행하였다. 법무부에서는 무술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교도관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우수 직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러나 동 법률 제106조(포상) 10) 는 수용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추진 사업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 포상금을 2010년 예산에 2,000만원 편성하고 전액을 집행하였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문화 확립을 위해 동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III. 법무부 주요 사업 결산분석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