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백서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 검사하여 불량품인 경우 기존에 회수 명령만을 할 수 있 던 것을 불량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은 허용하는 한편, 불량제품의 교환 과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명령 사항에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3절 산업자원분야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3703-3927, bird@opc. go. kr) 1. 산업자원부 가. 지난 5년간 신설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총 23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2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119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 신설 강화규제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100분의 6. 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 과하고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권고(전기사업법) 송전사업의 통합운영을 지속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 사업을 허 가하는 경우 송전사업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고자 했으나 철회 하도록 권고(전기사업법) 전기판매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한 요금을 구분하여 명시(전기사업법) 273

규제개혁 백서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 검사하여 불량품인 경우 기존에 회수 명령만을 할 수 있 던 것을 불량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은 허용하는 한편, 불량제품의 교환 과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명령 사항에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에너지 수급상황의 변화 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너 지 공급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토록 강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일몰제(5년) 도입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 및 공 급자에 대하여 동 기자재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의 신설을 인정하되, 모든 소 비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여 공공부문에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출자유(자유무역)지역물품의역외수리가공승인요령등에관한고시 를 통하여 운영 하고 있던 물품 처분시 신고 의무, 물품관리 상황의 기록보존 의무를 법률에 규정토 록 하고, 물품의 폐기, 양도, 임대 등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 권고(자유무역 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입주허가의 취소요건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 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가 장기간 휴 폐업하는 경우에 입주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 저장탱크에 대해 저장성 탱크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해 특정설비의 허가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과 중복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검사를 받도록 개선 권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최근 3년간 이월결손금이 연속 발생하 거나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등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3년 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 경영정상화가 필요 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 업으로 경우로 개선할 것을 권고(산업발전법시행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입 자본금의 일 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며, 2년 이후에도 동 비율이상의 금액을 계속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274

매각사업에 운용하도록 기준을 제시(산업발전법)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경사형 수직형)을 포함시켜 법정검사(기관검사 자체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판매업자 저장자 등이 사업 또는 사용을 휴지 폐지 또는 재가동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재개 시의 신고의무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동일 주유소 내에서 공급자(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가 다른 복수상표의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비상표제품 은 하나의 공급자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권고(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1. 7. 25)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별로 5년 이 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 록 규제를 강화(전기공사업법, 2001. 8. 2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후가스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권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001. 10. 17) 에너지 최저 소비효율기준 달성 및 효율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품목에 식기세척 기와 전기냉온수기를 추가함.(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 2002. 1. 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또는 예치 출자하여 전기공사에 필요한 보증가 능금액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0m2로 함.(전기공사업법시행 령, 2002. 6. 26)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용승인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액화석 유가스시설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2002. 10. 23) 275

규제개혁 백서 나. 2002년도 신설 강화규제 심사결과 2002년도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등 22개 법령에 대해 신설 10건, 강화 35건, 내용심사 11건, 누락규제 4건 등 총 60 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60건 중 3건(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에 대해서는 철회, 21건에 대해서 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3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2002년도 총 신설규제 수는 9건임. (1)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규정(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현재 승용차에 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측정대상을 특수형을 제외한 15인 승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심사결과(2002. 1. 9)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에너지최저소비효율기준달성 및 효율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품목에 식기세척기 와 전기냉온수기를 추가 기시행 중인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 기내장형램프,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 심사결과(2002. 1. 16) (단,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도록 권고) (3)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PE 배관의 맞대기 융착은 두께가 같은 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융착에 사용되는 융착 기는 연 1회 제조(수입)자의 점검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2002. 2. 27) 276

융착기의 검사기관을 제조(수입)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변경하고, 검사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4)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LPG충전시설의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 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강화) LPG충전사업자에 대해 매분기별 거래상황(제품별 매입 매출 상황)을 산업자원부 에 보고토록 함.(신설) 가스사고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특히 큰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강화) 용기보관실 내에서 가스폭발 시 발생되는 압력을 지붕방향으로 분출하여 피해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지붕을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설치하도록 함.(강화) - 용기보관실 협소로 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차량에 적재보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19m2 30m2로 상향조정 LPG자동차를 직접 취급하는 정비업 종사자 및 폐차업 종사자에게 가스안전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방지(강화) 심사결과(2002. 2. 27) 판매업소 용기 보관실의 면적상향에서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의 허가면적기준 은 현 행대로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기타 신설 1건, 강화 3건은 원안의결 (5) 산업발전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30억원 70억원)하고, 전문인력 의 보유기준을 설정. - 보유기준 : 3인 이상 - 자격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및 학위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구조조 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77

규제개혁 백서 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판단 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하도록 규정 전문회사의 핵심업무 이행비율을 상향조정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신청 시 조합출자금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 하도 록명시 조합의 핵심업무 이행비율 상향조정 - 조합출자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상 - 조합재산의 독립회계 관리, 사업계약변경 시 조합총회 승인, 수탁기관의 선관주의 및 조합재산과의 구분관리 전문회사의 결산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 반기별 제출서류를 명시(최근 6월간의 투자실적, 자금조달방법, 주주변동 현황, 이 사회 의사록 등) 심사결과(2002. 3.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인력 자격기준 중 학위소지 등과 관계 없이 일괄 3년 의 근무경력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학위 자격 소지자, CRC CRV CRV 의 AMC 종사자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을 2년이 상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전문회사의 반기별 제출서류 중 이사회 의사록 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기타 강화 4건은 원안의결 (6) 가격표시제실시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매장면적 33m2 이상의 도 소매 병행점포 를 소매점포와 마찬가지로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 - 특정시장 또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 매장면적 이상 또는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시 도지사가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2. 3. 20) 시 도지사가 시장 또는 지역을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장 또는 지역의 상인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도 소매 278

병행점포의 경우는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을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지 역의 점포로 한정하고, 판매가격표시대상도 소매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7) 한국전력공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한전에 대한 정부지분이 5할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존속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보유한 한전주식을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경우에도 정부투자 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규정 심사결과(2002. 4. 10)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외국용기등 제조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외국용기등 등록대상을 용기(부속품 및 안전 밸브 포함), 고압가스특정설비중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규정.(신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검사기관으 로 인정받았을 것 을 추가하고, 기존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동 기간 내에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강화) 심사결과(2002. 6. 12) (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송유관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설치공사 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공작물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신고 토록 함. 신설되는 송유관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술기준을 적용토록 함. 심사결과(2002. 6. 12) 279

규제개혁 백서 (1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해저조광권을 상속, 양도 및 법인의 합병에 따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해저광물자원 개발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자에게 승계 되도록 사전에 산업자 원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신설) 탐사권 및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사항을 추가(강화) - 제12조에 의한 조광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과 부담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2002. 6. 19) (11)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강화) -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담보 또는 예치 출자하여 전기공사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0m2로 함.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학력 경력에 의한 초급 및 중급전기 공사기술 자에 대하여 3년마다 20시간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신설) 심사결과(2002. 6. 26)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상향 변경 시에만 교육을 실시 하도록 개선권고 (12)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2) 전기사업용 전선로가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 우는 이설비용을 전액면제하며, 당해 전선로가 설치되어 30년이 경과된 후 국가시행 공익사업으로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이설하는 경우는 이설비용의 30% 감면 (내용심사) 기력 가스터빈 등 화력발전설비에 일정한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압력용기 280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등 변경공사 시 용접부분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강화) 풍력발전설비의 풍차 설치 또는 대체 등 변경공사 시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함.(강화) 자가용전기설비의 수력발전설비에 대하여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강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및 전기설비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 고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내용심사) 심사결과(2002. 7. 3) 전기화재사고 등 중대한 사고의 통보기준 중 전기화재추정사고 는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기타사항 강화 3건, 내용심사 1건은 원안의결 (1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누락 3, 강화 1) 승강기 안전관련 종합정보(시설 및 환경, 유지관리품질, 검사이력, 운행상태 등)를 이용하여 개별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 승 강기에 대해 안전관리등급을 3단계로 구분(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하여 차등 관리(신설)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에 안전관리평가결과 중점관리등급 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 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를 추가(누락규제) - 검사기관은 중점관리대상등급 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특별관리대상승강기 지정요 청을 위해 승강기의 관리주체 제조업자 보수업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 보 수 또는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서류와 기타 물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연장 요건에 안전관리평가결과 우수관리등급 에 해당하여 산 자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것을 추가(누락규제)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산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고시의 근거를 마련 승강기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다음사항을 추가(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일 것. 행정처분의 기준을 경고에서 지정취소까지 처리절차를 세분화(누락규제) 281

규제개혁 백서 심사결과(2002. 7. 10)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평가규정 신설은 철회권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누락규제의 강화)은 철회권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연장을 안전관리평가와 연계하는 규정(내용심사)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누락규제)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본문 규정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7의 5 중 1차 위반 시 지정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를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별표 제7의 5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제4호에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를추가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 하고 처분기준을 가목기준으로 수정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강화는 원안의결 (14) 액화석유가스공급구역제한에관한조정명령공고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LP가스공급자가 허가를 받은 허가지역 내(시 군 구)에서만 LP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8개월간 연장(현행 2002년 7월 31 일까지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심사결과(2002. 7. 24) 철회권고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이동식 CNG(천연압축가스)충전소의 시설기준에 현행 고시에 규정된 고정식 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동 별표로 이기하고,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신설 심사결과(2002. 8. 14) 282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3)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협의대상을 확대(강화) - 대상시설 연간 연료 및 열사용량이 1만TOE 이상 5천TOE 이상 연간 전기사용량이 4천만kW/시 이상 2천만kW/시 이상 - 대상사업 도시개발 60만m2(단 유통단지개발 40만m2) 이상 30만m2 이상 산업단지개발 30만m2 이상 15만m2 이상 관광단지개발 50만m2 이상 30만m2 이상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강화(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 를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기 지정받은 시험기관에 대하여는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공표방법 등에 대해 규정(내용심사) 대상기자재를 자동차로 정함. 개선이행기간을 개선명령일로부터 그 익년도 말일까지로 함. 공표는 관보 또는 일간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소비효율산정방법을 정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각종 보고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해 규정(내용심사) 보고사항 : 영업실적 등 2종 검사사항 :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8개 사항 법률개정 시 신설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추가(내용심사) 민간사업주관자의 에너지사용계획 제출의무 위반시 등 심사결과(2002. 8. 28)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협의대상의 확대(강화)는 공공사업주관자에 한정하고, 민간사 업주관자에 대하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283

규제개혁 백서 규제대상을 공공사업주관자와 민간사업주관자로 구분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하게 할것.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내용의 수용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 의 제출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으로 수정할 것. 과태료부과기준(내용심사) 중 공공사업주관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사업주관자 공공사업주관자) 기타 강화 1건, 내용심사 2건은 원안의결 * 기타사항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협의 등 에 대하여는 시행 후 규제 순응도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도록 권고 (1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내용심사 1) 법률에서 위임한 기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대상기관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 함.(강화) 기타 의무화대상 :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지자체가 납입자본금을 100분 의 50 이상 출자한 회사,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 대상건축물: 적용대상기관이 신축하는 1,000m2 이상의 건축물(용도에 따른 대상 범위와 요건, 대체에너지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이용비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산 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의무화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현황 및 매년 전년도 이행실적을 산자부장관에게 제 출하고도록 함. 신축 건축물에 대한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이행현황 제출(건축물 준공 후 3개월 이내) 전년도 대체에너지 이용실적 제출(매년 1월 말까지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표 할 수 있도록 함. 대체 에너지설비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및 인증의 사후 관리사항을 규정(강화) - 산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 기, 위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 284

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심사기준,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 - 대체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규정 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규정(내용심사) 심사결과(2002. 9. 4) 대체에너지의 이용의무 강화에서 대상자기준 중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대상 건축물 을 삭제하고, 이용의무화 대상기관장에 대한 의무화 이행현황 및 이 행실적의 제출의무 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시 산자부장관이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규제의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산자부장관이 임의적 재량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8)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누락규제 1, 강화 2, 내용심사 1) 설계사 감리원에 대해 인정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신설) - 전력기술인의 기술부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사는 최초로 설 계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감리원은 학력 경력 및 순수 경력에 의하여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거나 상위 등급을 받을 때, 해당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정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다만, 감리원 중 국 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경력신고 관리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기준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함.(누락규제) 감리업자 이외에 공공기관이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자체 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감리원 배치현황(변경포함)을 14일 이내에 산자부장 관이 지정한 단체에 신고하도록 함.(강화)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단체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강화) 285

규제개혁 백서 설계업 감리업의 등록수수료 기준을 조정(내용심사) 심사결과(2002. 9. 11) 인정교육대상자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 는 삭제 하도록 개선권고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를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로 하도록 한 사항을 산자 부장관 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설계업 감리업의 등록수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관련 사항(누락규제)은 원안의결 설계업 감리업의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의무(강화)는 원안의결 (1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용승인 신규건축물을 추가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 소비설비를 설치하고 체적거래방법으로 가스를 공급 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설비만 설치시 : 주택 1년 이상, 주택 이외 6개월 이상 -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 모두 설치 시 : 주택 2년 이상, 주 택이외 1년 이상 *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함. 액화석유가스공급자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사용자시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동 호수 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에 관한 계도물을 제작하여 사용자시설 주위에 부착하 도록 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2002. 10. 23) 신규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완성검사 의무화는 그 적용대상을 주택용으로 한정 하고,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에 완성검사신청서 사본 만을 첨부하도록 개선권고 286

안전공급계약의 기간설정시 주택용에 대하여는 용기집합설비(용기접합장치+자동절 체조정기)를 설치하여 중량거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체적거래와 동일한 계약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가스배달원의 안전교육시간은 3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가스시설에 동 호수표시 등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원안의결 * 기타사항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중 저장탱크의 저장능력기준을 현행 200톤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기존규제정비)하도록 개선권고 (20)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석유비축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 과징금의 산출식에 적용하는 60일간의 내국수입유전스율 및 환율 을 한국석유 공사가 비축유대여 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및 환율 로 상향조정 심사결과(2002. 11. 6) (21)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안전검사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중 비비탄총 등 7개 공산품에 대해 안전검사대상 범위의 확대 등 검사기준을 강화 - 비비탄총 : 탄환의 세기가 0.08J 이하인 어린이용 장난감도 안전검사대상에 추가 - 스포츠용 구명복 : 부력보조복도 안전검사대상에 추가 - 이륜자전거 : 유아(취학 전 어린이)용 자전거에만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 련하고, 특수자전거의 일종인 산악용 자전거를 안전 검사 대상에 추가 - 저독성 페인트 : 어린이 실내 실외 놀이시설에 대한 페인트도 안전 검사 대상에 추가 - 주택용 사다리 : 안전검사 시 사다리의 길이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검사하도록 함. - 가정용 헬스기구 중 달리는 운동기구 : 안전장치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을 신설하 고, 소음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보완 - 보온 보냉용기 : 검사대상 용량의 범위를 확대 심사결과(2002. 11. 20) 287

규제개혁 백서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산품별 안전검사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 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명 시하도록 본문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 (2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4)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s=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수출입, 생산 등에 따 른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에 따라 LMOs의 수입 생산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수출 시 산자부장관에 통보, 경유 시 산자부장관에 신고토록 함.(내용심사) LMOs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위해 성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토록 함.(내용심사) LMOs의 안전한 유통관리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LMOs를 개발 생산 수입하는 자는 당해 LMOs에 대한 명칭, 종류 등을 용기 등에 표시토록 함.(내용심 사)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LMOs의 안전성을 평가 하는 기관을 지정토록 함.(신설) 사후 LMOs 위해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위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LMOs의 수출입등, 연구시설 설치 운영 등의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 함.(내용심사) 심사결과(2002. 12. 4) * 기타사항 : 동법령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규제순응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 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288

2. 중소기업청 가. 지난 5년간 신설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총 7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9건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8건의 규제 를강화 (2) 주요 신설 강화규제 연구개발기업과 특허 및 신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총액 매출액 기준 을 설정하여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 9,600만원, 2분기 이상인 경우는 4,800만원이 상으로 규정 창업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대표이사에 한하여 자격 요건을 제한하도록 수정 권고 공장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공장을 설립한 후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 장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아닌 자는 동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토록 권고 벤처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사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창업투자회사 조합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창업가 또는 벤처기업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창업 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과 기업구조조정회사로 영위하는 사업을 구분 계리토록 규제를 신설(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 10. 10)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를 상향조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 령, 2002. 6. 7) 289

규제개혁 백서 나. 2002년도 신설 강화규제 심사내역 2002년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 대해 내용심사 1건, 누락규제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2002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누락규제 1, 내용심사 1) 조합설립 출자금총액의 최저한도를 상향조정(누락규제) - 지방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 2천만원 4천만원 - 전국조합 : 4천만원 8천만원 법률에서 위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내용심사)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채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이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 - 수인( )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심사결과(2002. 6. 7) 3. 특허청 가. 지난 5년간 신설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총 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3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 신설 강화규제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발명진흥법시행령, 2001. 6. 4) 290

2001년 1월 1일 전에 특허청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적용하고, 절대평가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최소합격규모를 매년 200명 이상 이 되도록 함.(변리사법, 2001. 12. 7) 나. 2002년도 신설 강화규제 심사내역 2002년도에는 변리사법시행령에 대해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 변리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변리사 2차 시험(최종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특허청장이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1차 시험의 합격자수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 범위로 할 수 있도록 함.(5배수 시 행계획) 심사결과(2002. 2. 27)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