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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10월 13일 제06-32호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명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mjcho@kiep.go.kr, Tel: 3460-1185) 홍익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Tel: 3460-1041) 정승호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two@kiep.go.kr, Tel: 3460-1055) 주요 내용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핵실험의 장소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논란 중에 있음.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UN 결의안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결의안 채택의 핵심쟁점은 UN 헌장 7장 전체를 원용가능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아 니면 7장 41조만을 활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느냐는 점임. 한편 UN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와는 별개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한국 등은 양자관계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 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제재를 통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핵개발 포기나 체제변화 등)를 유도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임. 현재 북한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이 제한된다 면, 북한경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1990년대 중반)보다 훨씬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 반입과 상업적 교역이 제한될 경우 북한은 기계류, 전기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비롯한 자본재,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분야에 생산이 위축되는 파급효과가 예상됨.

2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문제 제기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핵실험의 장소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음. - 핵실험의 장소에 대해서는 한국지질자원연의 경우 함북 화대군과 길주군 경계지역으로, 국 가정보원은 함북 김책시에서 15km 떨어진 상평리로, 미국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로 각각 다 르게 추정하고 있음. - 핵실험의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일반적으로 최초 핵실험의 경우는 10~20kt (1kt는 TNT 1,000t의 폭팔력) 정도의 위력으로 설계되는 데 비해,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의 위력은 0.8kt급으로 소규모임. 소규모 핵실험은 고도의 핵무기 제조기술(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북한이 이러한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TNT 같은 재래식 폭탄을 터뜨렸을 가능성과 핵실 험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음. - 하지만 북한 자체적으로는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 9 일 지하 핵시험(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 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에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 보 도하였음.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음. -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 다시 핵실험마저 강행함으로써 미국을 비 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 또한 UN의 결의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에 한국의 참여도 예견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도 파 고를 겪을 것으로 보임. - 이번에 UN 안보리에서 결정될 대북 제재조치는 전면적인 경제봉쇄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시경제 및 산업동향, 대외경제협력 그리고 남북경협에 상당 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WORLD ECONOMY UPDATE 3 따라서 앞으로 북한경제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첫째, UN의 대북 경제제재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 하는 점임. 핵심쟁점은 UN 헌장 7장 전체를 원용 가능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아니면 7장 41조만을 활용하는 결의안 을 채택하느냐는 것임. -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점임. -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체제하에서 향후 한국의 대북 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어 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점임.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수준과 내용 가. UN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UN 차원의 결정과 결의안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당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10월 6일에도 북핵 실험을 경고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UN을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UN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 는 한편, 현 시점에서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부시 정부가 대북 제재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조, 특히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을 국제공조의 틀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UN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 레드라인은 핵실험이 아닌 핵의 제3국 확산 방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 기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성이 높고 한국과 중국의 반대가 분명한 군사조치보다는 해상봉쇄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4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UN 헌장 7장에 기초한 대북 봉쇄차원의 경제제재 추진 -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UN 안보리에 대북 제재안의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UN 헌 장 7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봉쇄수준의 제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재안을 살펴보면, 우선 핵실험이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은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이 가능한 UN 헌장 7장에 의거해 북 한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금융 제재를 비롯해 해상 공중 봉쇄 등의 제재에 나설 것임을 명 시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물류수송을 막기 위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검문 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금융제재 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UN의 제재 결의안 통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UN 헌장 7장을 포함시키는 것과 이 에 대한 중국의 동의 여부임. - UN 헌장 7장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UN 헌장 7장이 제재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제재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동의 를 의미함. -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작성과정에서 미국 일본 과 중국이 대립한 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임. UN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을 규정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41조와 42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음. - UN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수반하

WORLD ECONOMY UPDATE 5 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UN 회원국들에 그런 조치를 적용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구체적인 조치로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의 운수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음. 이는 사실상 무력 사용을 제외한 모든 제재가 가능한 것임. - 7장 42조는 41조에 정한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고 판명될 때 라는 전제하에 취 해지는 조치로 군사적 조치를 가능케 하는 규정임. 42조에서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행동 을 취할 수 있으며, 이 행동은 국제연합가맹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기타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안보리의 결의사항 이행을 위해 무력 사용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임. 미국의 초안보다 후퇴한 수준의 제한적인 대북 제재안 통과가 유력 - 그러나 미국 주도하의 이러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으며, 미 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입장 조율과정에서 당초 미국의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제한적 수준의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물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여론이 강경하게 돌아섰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UN 헌장 7장 원용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 등의 UN 헌장 7장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을 계속 반대해왔으며, 북한체제의 붕괴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군사조치의 배제 등 과 같은 수정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게다가 전면적인 경제봉쇄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제고시키고,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의 북한 선적을 검문 수색하는 것이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전면적인 경제봉쇄에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즉 중국은 북한체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안정을 위 협하거나 군사적 조치에 의한 해결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임.

6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대폭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 또는 인도적 차원의 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의 제재안 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국은 제재의 장기화보다는 북미 대화나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나. 양자관계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미국 - 미국은 이미 교역과 투자 부분에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하고 있음 북한 물품의 수입은 US Arms Export Control Act 73조 및 74조에 의해,수출은 수출관리 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라 통제하고 있음. 미 재무부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 에 의거 동 시행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을 제정 시행중이며, 북한투자 와 관련하여 2005년 6월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련봉총회사 등 3개 북한 회사가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할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령을 내린 바 있음. 표 1. 북 미간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891 676 25,027 8,036 25,246 5,760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미국은 2006년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에 WMD 관련 물자 및 기술을 이전하거 나 판매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북한 비확산 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또한 미 재무부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제네바 합의 결과로 1995년 1월 단행되었 던 일련 대북 제재완화조치와 2000년 6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유예의 대가로 허가되었던 모 든 조치에 대한 원상복귀를 언급한 바 있음. - 미국은 북한 핵사태 이후에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1) 확대 및 심화를 통해 대

WORLD ECONOMY UPDATE 7 북 해상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시아 및 유럽에 걸쳐 북한의 해외금융거래를 봉쇄하고, 해외금융자산도 동결하는 방 식으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압박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됨. 2) 일본 - 일본은 이미 일본인 납치문제를 전후하여 다양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2005년 북한의 대일무역 총액은 1억 9,362만 달러로 전년대비 23.4% 감소하였음. 2005년 2월 자민당은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일본 단독으로 대북한 무역규제를 실 시해도 북한 GDP의 1.3~7%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02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Catch All 규제 3) 에 따라 일본의 대북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역 물품 전수조사 거래기업 경력 및 주문서 요구 등 교역절차가 복잡해 지고 있음. 표 2.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HS Code 품 목 2004년 2005년 증감률 03 어패류 71,697 36,309-49.4 27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 10,638 17,435 63.9 85 전기기기 18,777 15,226-18.9 07 야채 9,418 15,086 60.2 62 의류(편직물 제외) 24,217 13,003-46.3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북한의 대일 수입 또한 Catch All 규제에 의해 수출허가 취득이 어려워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1)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 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체제로 8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임시검문 등 자발적인 육 해 공 차단 및 정보공유할동을 수행함. 2) 김성한(2006. 9. 19),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현황과 북미 관계 전망. 3) Cathch-all 규제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규정하는 Control List상의 통제 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 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것임.

8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표 3. 북한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HS Code 품 목 2004년 2005년 증감율 87 차량 34,068 26,949-20.9 85 전자기기 7,229 4,845-33.0 84 기계류 6,817 4,131-39.4 54 인조필라멘트 섬유 5,233 2,698-48.5 24 담배 2,547 2,192-13.9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월 5일 북한 화물선 만경봉 92호의 6개월간 입항 금지 북한당국자의 입국 불허 북한의 전세기 운항 금지 일본정부 직원의 북한 방 문 등 9개항의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음. - 지난 9월 19일에도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 있는 단체와 개인이 일본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제재안을 의결하여, 사실상 자산동결방식의 제재조치를 단행함. - 일본은 10월 13일 최종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 입항 전면 금 지 북한 물품의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 전면 입국 금지 등일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현재 시행 중인 북한 관련 금융제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조총련이 보유 하고 있는 일본내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될 것으로 보임. 중국 -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제재수단은 무상원조의 축소임. [표 4]에 발표된 공식적인 무상원조 외에도, 교역채무 상계, 원유 식량 지원 등 공개되지 않 은 대북 지원규모는 중국의 통계수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짐.

WORLD ECONOMY UPDATE 9 표 4. 연도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 달러, %) 연도 금액 증감률 2000 27,564-43.0 2001 69,129 150.8 2002 15,968-76.9 2003 10,888-31.8 2004 14,556 33.7 2005 38,123 161.9 자료: 중국해관총서(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PRC) - 중국은 북한 대외교역의 52.6%(2005년 기준) 4) 를 차지하고 있는 교역부문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품 중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이중용도 사용과 관 련될 수 있는 기계, 전자 제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면적인 교역 중단이 예상되지만, 민간차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 중 접경지역에서의 상업 거래는 금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5.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04년 2005년 증감률 27 광물성 연료,광물유 53,100 111,855 110.6% 26 광, 슬랙, 회 60,114 95,066 58.1% 03 어패류 261,805 92,432-64.7% 72 철강 75,925 72,596-4.4% 62 의류(편질물 제외) 48,988 57,971 18.3%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표 6.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04년 2005년 증감률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204,657 285,714 39.6% 02 식용 육류 140,575 104,219-25.9% 84 기계류 39,924 76,709 92.1% 85 전기기기 46,051 56,597 22.9% 39 플라스틱 32,433 52,402 61.6%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4) 남북교역 제외한 수치로 남북교역을 추가 시, 중국의 2005년 교역비중은 38.9%임.

10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중국에 전량 수입(2005년 기준)을 의존하고 있는 원유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7. 북한의 연도별 원유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 38.9 57.9 47.2 57.4 53.2 52.3 러시아 - - 12.5 - - - 태국 - - - - 8.1 - 합계 38.9 57.9 59.7 57.4 61.3 52.3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무역 동향. - 추후 중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투자규모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2002년 7 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8개사 8,998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투자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를 기록함. 그림1.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 실행액 (단위: 미천 달러) 10000 9000 8998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790 47.8 0 0 270 0 0 0 160 610 0 3626 2600 150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 Kotra(2006),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태국 - 북한의 태국과의 교역규모는 2005년 3억 2,918만 달러 규모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 국임임. 이러한 태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WORLD ECONOMY UPDATE 11 특히 경제제재를 통해 상업적 거래가 제한될 경우, 주요 북한의 주요 수입품인 기계류와 곡 물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북한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04년 2005년 증감률 85 전기기기 34,460 28,413-17.6 72 철강 2,759 22,448 713.7 29 유기화학제품 4,334 15,010 246.3 84 기계류 10,074 13,017 29.2 39 플라스틱 3,580 8,988 151.1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표 9. 북한의 대태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04년 2005년 증감률 84 기계류 44,707 29,982-32.9% 10 곡물 41,953 26,973-35.7% 85 전기기기 35,272 25,843-26.7% 52 면 6,638 17,028 156.5% 74 동과 그 제품 3,415 11,256 229.6%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또한 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서 대북 금융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 다. 한국의 대북 경제제재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이후 한국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즉각 논의를 지지한다. 고 발표함. 이에 따라 정부는 UN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채 택되면, 이에 상응하여 대북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이 취하게 될 대북경제 제재의 핵심적인 사항은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 안에 담긴 북한 화물 검색 에의 참여여부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향후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사실상의 해상봉쇄라고 할 수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한국의 참 여를 요구해왔음. 이번 미국 결의안 초안에서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물자의 검색조처 를 포함하고 있어, 해상뿐만 아니라 육로화물도 검색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12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UN의 대북 결의안 수준에 따라 한국정부도 PSI 훈련에는 일정 부분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당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일방적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UN 결의안의 대북 경제제재 수위에 맞추어 경협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및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정부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에 대한 매칭 펀드 방식 5) 의 지원은 당분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수해지역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 3.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 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제재를 통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핵개발 포기나 체제변화 등)를 유도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는 점에서 경제제재의 효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주요 변수로는 1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의 참가 여부와 참여의 지속성, 2 경제제재조 치의 강도, 3 국제사회의 여론, 4 제재조치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임. - 북한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주요 경제제재조치로는 상업적 교역 제한 대북 원조의 축소 및 중단 에너지원의 지원 중단 및 유입 차단 전면적인 봉쇄조치 및 공해상 북한 선박 검색 금융제재 확대 및 각종 자금 유입 차단 등을 상정할 수 있음. 5) 매칭펀드방식인란 민간이 모금하는 규모에 맞춰 정부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의 민간단체는 매칭펀드방식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WORLD ECONOMY UPDATE 13 가. 북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업적 교역 및 금융제재 따른 대외교역 감소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 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영훈(2005) 6) 에 연구에 의하면, 2000~04년 동안 북 중 무역의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률 을 매년 약 3.5%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음. 이러한 추정결과는 2000~04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때, 북 중 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1999년 이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을 것이라는 가능 성을 시사함. - 조명철(2005) 7) 의 연구에 의하면 북 중 교역이 북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 중 교역이 1% 증가하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약 0.112%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이처럼 대외교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대외무역 이 제한된다면, 북한경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1990년대 중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그림 2. 남북한 경제성장률 비교 12 % 10 8 6 4 2 0-2 -4-6 -8 9.2 9.4 8.5 9.2 9.5 8.5 7 7 5.9 6.1 6.2 4.7 4.6 3.8 3.7 3.1 1.3 1.8 2.2 1.2 90 91-3.7 92-3.5 93 94 95-2.1-4.2 96-4.1 97-3.6 98-1.1 99 00 01 02 03 04-6 -6.3-6.9 남한 북한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6) 이영훈(2005), 북중교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7) 조명철 외(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14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표 10.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국 순위 국가 (단위: 천 달러, %)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1 중국 585,703 499,157 799,503 1,081,184 1,385,206 1,580,341 48.5 52.6 2 태국 90,803 123,514 239,088 205,665 329,891 329,179 11.5 11.0 3 러시아 7,177 7,873 206,240 224,429 213,417 232,302 7.5 7.7 4 일본 163,372 131,115 89,262 62,504 252,634 193,619 8.8 6.5 5 싱가포르 1,604 6,735 54,773 73,296 56,377 80,031 2.0 2.7 자료: KOTRA(2006),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주: 남북교역을 제외한 통계임) 또한 금융제재 확대 및 해외자금의 북한 유입이 차단됨에 따라 외화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결과적으로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중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해외자금의 북한 유입 차단과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임. 금융거래와 자본 유입 금지는 북한의 정상적인 무역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외국자본 유입 을 통한 경제발전 가능성을 없앤다는 점에서 유력한 제재방안임. - 이미 일본정부가 조총련의 대북 송금을 제한 금지하였으며, 미국도 금융제재를 2006년 초 부터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금융제재는 북한이 6자회담 거부와 핵실험 강행의 원인이 될 정도로 북한경제에 상당 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임. 표 11. 최근 미 달러대비 북한의 환율 추이 2002년 8~12월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공식환율(A) 153 145 139 137 시장환율(B) 200~480 400 ~ 1000 1200 ~ 1900 1900 ~ 2600 B/A(배) 1.3~3.1 2.8~6.9 8.6~13.7 13.9~ 19.0 자료: 한국은행 (2005) 대북 원조 중단으로 예상되는 식량부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요 생필품가격의 인플레이 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큼.

WORLD ECONOMY UPDATE 15 - FAO의 추계에 따르면 2004/05년의 양호한 곡물 수확에도 불구하고 필요량 513만 톤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이며 대외 원조와 수입량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42만 톤 가량의 식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 WFP 북한사무소에 따르면 2003년 평양 이외 지역에서의 평균 쌀가격은 kg당 120원이었으 나, 2004년 6월에는 kg당 270원으로 올랐고, 2004년 9월경에는 kg당 500~600원(공식가 격의 11~14배)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8)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량지원중단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의 접경지 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여부와 국제사회 및 남한내 비인도적 조치에 대한 비난여론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 반입이 제한될 경우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기 계류, 전기 전자 제품, 화학제품 등의 대중국 수입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 이 제품들은 대체로 자본재, 중간재로 사용되며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 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의 수입이 끊기면 이 제품들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서 생산 이 더욱 위축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은 대중국 기계, 전기 전자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수입비중은 44%), 수입제품은 대부분은 공장, 발전소의 개보수를 위한 기 계부품과 산업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기계설비 도입 채취공업과 농축산업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채굴기계, 농기계 도입 IT 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 및 컴퓨터 수입임. 8) FAO(2005),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6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북한의 전자, 기계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350,000 300,000 250,000 수입총액 중국 수입액 비중 50% 45% 40% 35% 천 US$ 200,000 150,000 100,000 50,000 30% 25% 20% 15% 10% 5% 0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주: HS 84, 85류). 경제제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일정 부분 감소하더라도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산업용 에너지의 83.3%를 석탄이 담당하고 있는 석탄의존경제임. 9) 하지만 수송부문 은 석유의존비중이 52.4%이어서 상대적으로 외부의 제재에 취약한 산업부문임. 다. 남북경협부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도 위축이 불가피하며, 노동자임금, 토지임대료, 관광수입 등 경협사업의 수입금도 상당 부 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 송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1,348만 달러이며,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대북 현금지급총액은 2006년 5월 현재까지 약 2천만 달러(1단계 100만 평의 50년간 임대료 1,200만 달러 포함)임. 9) 김경술(2004), 북한에너지 수급 모형화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WORLD ECONOMY UPDATE 17 - 북핵 실험 발표 이후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개성공단 본단지의 분양을 무기한 연기하였고, 일부 입주 예정이던 중소업체는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 - 10월 11일 오전 금강산으로 떠날 예정이던 관광객 886명 중 43%인 381명이 관광을 취소 했고, 이에 앞서 10일에는 395명(31.3%), 9일에는 33명(6.1%)이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알 려짐. 2005년 2억 1천 달러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위탁가공교역규모의 축소도 예상됨. 표 12. 남북 위탁가공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29 125 171 185 176 210 자료: 무역협회(2006. 1), 2005년 남북교역동향. - 이에 따라 운동복, 남성바지, 신사복 등 주요 위탁가공품과 관련된 북한 의류봉제업체들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