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10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hwp

1 -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Internet real name system and digital human rights) 장여경 1)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인권법평론 기고글 (2008.5.10) * 이 문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개작허용(http://freeuse.or.kr)을 따 릅니다. 영리적인 용도가 아닌 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 서론 2004년부터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시행 4년째가 되어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 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3)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 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P2P 등 디지털 음 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5), 2008년 상 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위 광우병 괴담 논란 즈음하여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론 이 등장하고도 있다. 6) 인터넷 실명제 논쟁은 표현의 자유 대 표현의 책임론으로 대비되곤 한다. 이러한 논쟁 구도 설정은 흔히 익명 표현이 실명 표현보다 책임감이 없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관점에서 익명성이 주목 받고 있다.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실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008년 4월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대규모로 개인정 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7)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실명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를 1)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998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218, 2004헌마221 병합 결정. 3) 참세상 선거실명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오늘 제출, 민중언론 참세상, 2008.4.4자. 4) 네티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헌법소원 심판청구, 민중언론 참세상, 2008.4.8자. 5)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도 실명제로? 논란 가열, 아이뉴스24, 2008.3.17자. 6) 인터넷실명제 도입 논의 다시 수면위로, 한국경제, 2008.5.12자; 제한적 본인 확인제 '무용 지물' '인터넷 괴담' 급속 확산, 전자신문, 2008.5.15자. 7) 2008년 5월 10일 현재 경찰과 언론에서 확인한 바로는,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1천

2 - 부정하게 이용한 명의도용이나 자격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나 공공적 불이익, 나아가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터 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하여 업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정당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 이에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 이 글은 인터넷 실명제를 프라이버시권, 즉 익명의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측 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이핀 등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안적 실 명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1)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 서이다. 이 법 제82조의 6 제1항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 자로 하여금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도록 하 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제6항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지 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7항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정당 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 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61조 제1항은 제82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1만 명이며, 하나로텔레콤에서는 600여 만 명의 개인정보 8천530여 만 건이 유출되었다. 옥션 사 건만 보아도 이미 전국민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정보가 유출된 상태이다. 8) 옥션 사태 아이핀이 해결책일까, 프레시안, 2008.5.6자. 9)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2008.4.24.

3 - 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글이나 사진 등이 게시되어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 할 목적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그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인증 절 차를 거친 다음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ID를 사용하여 선거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책임있는 의견이나 주장 등을 하도록 함 과 동시 에 간접적으로 인터넷문화 또는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다는 것이 다. 1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실명 확인은 특수 국면에 작동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그러나 2007년 1 월 2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 법)에서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 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이 법 제44조의 5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 제76조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 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11)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이용자의 자기조절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터넷 문화가 정 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으므로, 본인확인 제도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자기조절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 문화가 개선되면 장기적으 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대통령령에 따 라 2008년 선정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총 37개이다. 12) 10) 사단법인참세상, 2008과53 과태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8.4.4. 11) 정보통신부, 건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2005.12.19 자 료; 제17대 국회 의안번호 1757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대안 (2006.12.21 의결). 12)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8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2008.1.17. 에 따르 면 다음과 같다.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cyworld, kr.yahoo, empas, paran, sayclub, hanafos, freechal, dreanwiz, buddybuddy, chol, korea, kr.msn, megapass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5개) : joins, chosun, kbs, sportsseoul,

4-3) 인터넷 실명제의 공통적 속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나 정보통신망법 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적용대상이나 기간, 내용의 차이를 불문하고 본인확인 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 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방식도 자율적 방식이 아닌 제재조치에 의해 담보되는 법 적 강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 본인확인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기타 의 실명인증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 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 축해야 할 법적 의무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 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 라고 정의될 수 있다. 13) 실명인증을 한다고 해서 실제 게시판을 쓸 때 필명, 가명 등에 의한 표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그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나 실명인증방법을 제공하는 기관 14), 그리고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요청하는 자 15) 에게 실 명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으로서,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 이다. 2.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imbc, moneytoday, sbs, mk, hankooki, donga, hankyung, stoo, hani, khan, dailyseop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6개) : pandora.tv, tistory, dcinside, mncast, egloos, mgoon 13)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토론회 :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 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주최, 2005.11.1. 14)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이 해당한다. 15)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3항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내 지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수사기관 혹은 정보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이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4. 참고.

5 - 표현의 자유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 결 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 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고 하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헌법 적 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6)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 점들을 가지고 있다. 17) 먼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는 표현을 금하고 있고, 타인의 명예권 보호, 선거의 공정성 등 게시판 실명제로 얻 는 공익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실명제 제도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18) 이에 대해서 인 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19)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20),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 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는 헌법에서 금 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 로 기능한다는 주장 21) 이 맞서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수단의 적합성 문제가 있다.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책임있는 의견 이 개진되거나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실제로 그런 기미도 보 이지 않는다. 22) 오히려 실명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명제를 도입한 후 주민들의 참여가 감소하였고 23), 2007년 제17대 대 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16)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17)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언론 과 사회 2007년 여름호, 6쪽의 표를 보완. 18)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2003-05/06호; 강경근,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민 당 정 간담회, 2005.8.26. 19) 이창호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2004. 3; 조소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07년 6월호. 20) 명재진, 앞의 글. 2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3.3.30;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 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2004.1.28; 이창호 등, 앞의 글; 조소영, 앞의 글; 민중언론 참세상, 앞의 글. 22)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둘러 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인터넷 악플 논란은 여전하였다. 실명확인제 실시 한달째, 아직도 악플천 지 포털이 뛰면 네티즌은 난다, 쿠키뉴스, 2007.8.21자; '인터넷 실명제'이후 악성 댓글 줄었 나? "글쎄", 스포츠서울, 2008.1.6자. 23)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온라인주민참여실명제도입의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6 권제2호, 2002.

6 -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24) 또, 인터넷 실명제가 표방하고 있는 입법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명예훼손법리 등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으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5)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실명제도는 공공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중첩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6) 3. 인터넷 실명제와 프라이버시권 우리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 에 대한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 27) 다른 한편으로 최근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으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 정보관리통제권,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 28) 인터넷 실명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관련된 문제이다. 1) 익명권 (1) 기본적 권리로서 익명의 자유 익명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헌 법상 권리로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29),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익명성 은 합헌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 혹은 어떤 개인이 발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발언으 로부터 그 개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발언자의 신원을 숨겨서 남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자신을 외부에 대해 숨길 수 있게 24) 유영주, 발제문, 토론회 : 인터넷실명제와 선거담론 실종의 관계, 대선미디어연대 주최, 2007.12.12. 25) 황성기, 앞의 글; 민중언론참세상, 앞의 글. 26)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토론회 :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네 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05/06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2004.3.9; 이창호 등, 앞의 글; 이은우, 익명으로 말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소중한 가치, 국회 보, 2004년 6월호; 민중언론참세상, 앞의 글. 27) 이은우,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간담회 : 인터넷게 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 민주당 정보통신부 주최, 2003.5.16. 28)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2003.5.17. 29) 강경근, 앞의 글.

7 -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익명성은 발언자가 외부의 압력을 피해 솔직하 게 발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촉진시킨다. 30)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도 익명표현의 자유 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 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명으로 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 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은 안 된다 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명으로 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 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위축효과 (chilling effect) 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련될 때는 상당한 정도로 보장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표현의 특성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은 익명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한 원활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기존의 민형사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는 인터넷의 특징 31) 은 인터넷의 접 근성과 익명성이라는 열린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익명 표현의 자유 가 더욱 중 요하다. 1992년 캐나다의 통신 프라이버시 원칙에서는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보호되어 야 할 프라이버시 원칙으로, 원하지 않는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혼자 있을 권리, 감시되지 않을 권리,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를 제시한 바 있다. 32)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1997 년 11월 학술의 자유, 책임 그리고 법(Scientific Freedom, Responsibility and Law) 라는 주제로 개최된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사용자의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 다며 그 근거가 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원칙이다. 익명성이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기도 하지만 그 자 체가 해로운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익 명성과 해롭거나 파괴적인 목적의 익명성을 구분해야 하지만, 해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따라서 해악적인 익명성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익명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1948년 세 계인권선언 제12조와 제19조에 근거한 인권으로서, 온라인상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30) 조소영, 앞의 글. 31) 헌법재판소, 앞의 글;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4.2.16. 32) 이은우, 앞의 글, 2003.

8 - 에 대한 어떠한 금지도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침해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범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33) 현행 인터넷 실명제는 외형적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 적으로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본인확인 절차가 갖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가 분명하다. 34) (2) 사회적 소수자와 익명의 자유 익명의 자유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게 중요한 인권이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질서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면, 익명적 인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나 약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다수의 편견에 맞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용기를 진작해 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 러한 소수의 문제제기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제도나 사회질서에 숙고와 검토와 의문 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대개의 경우 표현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이 표현에 대한 해석의 배경이 되 는 반면에 익명 표현은 인종, 계층, 성, 출신민족, 나이 등 표현자의 부차적인 상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왜곡이나 오역 없이 표현의 진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 게 해 준다. 익명 표현은 표현자도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비판의 자유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은 익명표현이 보장되지 않는다 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내부자에 의한 고발은 사회의 부정과 비 리를 청산하는 데 기여했고, 익명의 제보는 역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 게 했다. 미국의 독립, 나아가 프랑스 혁명 등 근대혁명을 태동케 한 역사적인 글인 토 마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 은 한 영국인 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역사를 바꾼 수많은 글들이 익명표현물들이었다. 따라서 익명표현물은 규제되어야 할 비겁한 글쓰기가 아니라, 옹호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전통이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익명성의 보장은 다수 위주의 사회질서 내에서 소수의 가장 강 력하고 유용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 기 위한 법제도 속에도 이러한 익명성의 헌법적 의미와 역할은 반드시 제고되어 투영되 어야만 한다. 35) 33) 황용석, 앞의 글과 한상희, 위의 글, 2003.4.22에서 재인용.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권고안을 제시되었다. 1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의 의사소 통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다. 2 익명의 의사소통은 강력한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합중 국에서는 그것은 헌법적인 기본권이다. 3 온라인공동체는 익명의 의사소통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 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은 자신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는 범위 에 관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34) 황성기, 앞의 글.

9 -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과 2008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실명제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차별금지법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치나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장애, 이주노동자, 청소년, 비혼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정작 이 문제 를 다룬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토론을 할 수 없었다. 실명을 확인받고 댓글을 달거나 토론을 할 경우 자신이 성소수자이거나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J고 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 논란 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익명인이 학내 문제점을 동영상으로 고발한 사건으로, 인터넷 언 론 다수에서 기사로 다루었다. 만약 실명을 써야만 했다면 이런 고발이 어려웠을 것이 다. 불이익을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6) 그러나 문제의 J고 학생이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글이나 기사에 대하여 댓글을 달 수 없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 모든 인터넷 언론 기 사에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논란이 벌어진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국가적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권적 관심의 대상이다. 20세기 말 대 기업이 주류 표현수단을 장악하면서 상업적 프로그램이 방송을 지배하는 데 대한 비판 이 제기되었을 때, 민중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방송할 수 있는 공공 채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37) 이로 인하여 공중파나 케이블 TV에서 시청 자 참여를 위해 공개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 생겼고, 공공 정책으로서 퍼블릭 액세스 는 시청자가 매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와 설비를 지원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새로운 측면은 국가가 사회적 소수자의 발언을 보장하고 언론 환경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소수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억압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 하겠다. 35) 이인호, 익명표현의 자유, 로앤비, http://www.lawnb.com > 기업법무 > 정보통신법률연 구, 2003.3; 한상희, 위의 글, 2003.4.22; 이창호 등, 앞의 글; 이은우, 위의 글, 2004; 민중언론참 세상, 앞의 글. 36) 실제로 이 동영상 관련 포스팅을 한 네티즌은 해당 학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동 영상 파문' 진성고에 고소당했습니다, 오마이뉴스 2008.5.1자. 37) CRIS Campaign, 미디액트 ACT! 편집위원회 옮김, 커뮤니케이션권리 핸드북, 2006; Hamelink, Cees J., "People's Communication Chater: Global Communication and People's Rights," Fuller, Linda K. 엮음, Community Media : International Perspectives, Palgrave Macmillan, 2007; Hayes, Mike, "New Questions for Human Rights in the New Media," Communication and Human Rights, Office of Human Rights Studies and Social Development, Mahidol University, 2007.

10 - (3)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명제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보고, 헌법 제정 전부터 익 명이나 가명에 의한 팜플렛은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념을 주도해 왔고 지금까 지도 각종 언론보도에서 그 정보원을 고위층이나 X 등 익명화된 형식으로 표기하는 관 행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고 하면서, 익명의 팜플렛이나 전단, 브로슈어 또는 책자 등은 인류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체로 미국의 법원은 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 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자의 익명성을 훼손하기 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 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1996년 미국의 조지아주가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을 금하는 법률 을 제정했다가 연방지방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후 폐기한 바 있고, 2001년 7월 뉴저 지주 항소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익명의 인터넷 표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38) 유럽에서도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표현의 자유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유럽 의회 정보보호분과 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온라인 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의 통합 적 접근 (Privacy on the internet: An integrated EU approach to online data protection, 5063/00/EN/FINAL)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인터넷 익 명성과 관련해서 가상 정체성 (익명성)은 개인 정보의 보호와 그 오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이다 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익 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 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 95/46/EC나 Directive 97/99/EC 문서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39) 익명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태도와 입장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부분들이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실명 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38) 이창호 등, 앞의 글; 이인호, 앞의 글; 황용석, 앞의 글; 조소영, 앞의 글. 39) 황용석, 앞의 글.

11 -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 결정권이 헌법에 의 해 부여된 권리라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이름과 주 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 인터넷 언론 사, UCC사이트 등 어느 곳에서 언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 알 수 없으며, 자신 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 어떻게 이용될 지 알 수 없는 상 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제한한 다. 40)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통한 각종 범죄 및 사고의 발생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4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인터넷 환 경 42) 속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타인 명의로 손쉽게 원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매매하는 지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자(unique identity)이기 때문 에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유일한 식별자는 개인정보의 통합 을 가속화하고, 개인정보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개인정보에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 주체와 목적을 달리해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 번호를 매개로 통합될 수 있으며, 시기를 달리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도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누적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통합되거나 누적될 경우에는 애초에는 의도 하지 않았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의 여 40) 이은우, 위의 글, 2003;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성명,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2004.2.10; 지문날인반대연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04.2.2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 명, 앞의 글; 이창호 등, 앞의 글; 황성기, 앞의 글; 민중언론참세상, 앞의 글. 41)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체 개인정보 민원 중 주민번호 도용 관련 민원이 상담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7년의 경우 주민번호 도용 관련 민원이 35%였다. 또 같은 기관이 2003년 10 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2명 중 1명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계속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 다. 여기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우려 해서라고 한다. 한겨레, 인터넷 회원관리 생년월일로 충분, 2004.3.23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도자료, KISA, 07년 개인정보 민원 동향 발표, 2008.2.27. 42) KISA에 따르면 2007년 7월 기준 현재 주요 223개 사이트 중 91.5%인 205개 사이트가 주민등 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라 고 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 가입을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해당 사이트 서비 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결제를 하려면 다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보도자료,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의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2008.4.23; 열세자리 개인정보 '한국인의 낙인' 주민등록번호, 매일신문, 2008.5.3자.

12 - 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인터넷 이용현황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누적되어 공개될 경 우, 질병정보와 신용카드 이용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결합되어 공개될 경우, 그 결과는 해당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권의 침해를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각국은 전국민 고유식별자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특별한 입 법을 통해서 가중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43) 예컨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 아,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의무적인 전국민 고유식별자를 두 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원 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식별번호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입 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1975년 헌법 제35조에서 5. 시민들은 모든 목적 의 국가적인 확인번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 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과 이용을 본래의 주민서비스 용도로만 제한하고 전반적 인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44)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인터넷 실명제 하 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촉진되는 상황이 유발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집적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역시 주민등록번호의 남용과 도용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5)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실명 확인을 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43) 김일환,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토론회 : 주민등록번호제 도 이대로 좋은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05.4.6;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정보 유출 문 제를 바로 보는 네 가지 입장, 2008.4.24;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등 성명, 상거래에서 주 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야 한다, 2008.4.28; 장여경,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등록번호, 토론회 :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시큐리티 뉴스 주최, 2008.5.2. 최근 옥션 사태를 계기로 정보인권단체들은 원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고,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며,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44) 2008년 5월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그 본래 목적, 즉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이 권고되었다. 국가별인 권상황정기검토(UPR) NGO 참가단 보도자료,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2008.5.7. 45) daum, kr.yahoo, buddybuddy, kr.msn, dcinside 등은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실명과 주 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daum에서는 실명제 실시 후인 2007년 10월 고객정보 7,000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7천명 개인정보 유출?, 고뉴스, 2008.3.27자.

13 - 소지가 줄어들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하여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 과 주민등록번호 대 체수단 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 는 방침이다. 아이핀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서 인터넷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13자리 번호이다. 46) 그러나 인터넷에서 아이핀과 같은 대체번호가 의무화된다면 그것은 제2의 식별번호이 며 널리 사용될수록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아이핀 의 무화는 오히려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려는 잘못된 정책인 것이 다. 또 아이핀 사업자인 신용정보업체들이 실명 정보를 확인하면서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이다. 아이핀이 의무적으로 도입된다면 신용정보업체들이 이처럼 개인들의 인터넷 사이 트 가입 내역을 광범위하게 취득하게 될 것이며, 이 정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 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도 장담할 수 없다. 47) 이런 상황에서 아이핀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실명확인 사이트를 일일방문자수 10만 명 이상 사이트 210곳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명 확인 사이트를 늘려 인터넷 실명제를 널리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실 명 정보의 요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사회 환경을 낳아 결국 주민등록번호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마저도 훼손할 것이다. 48) 신용정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실명 데이터베이스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 업체들은 이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 사이트 가입 내역 확인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상업적 실명확인 서비스와 또 이를 역 이용한 사이트 가입 내역 확인 서비스는 모두 기형적인 사업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본래 목적, 즉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정상이 다. 업계에서 실명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널리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유 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아이핀 의무화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 려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게다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 되기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실명확인 서비스에 이용되고 46)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앞의 글. 47) 함께하는시민행동 성명, I-PIN 의무화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2008.4.23;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앞의 글, 200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 옥션사태,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이며 아이핀(I-PIN)은 대안이 될 수 없다, 2008.4.24. 48)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는 일일 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과 UCC 사이트, 20만 이상의 인터넷 언론으로, 총 37개이다.

14 - 있는 것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4. 인터넷 실명제와 범죄 수사 인터넷 실명제의 사이버 문화 개선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이용자에 대한 추적은 대폭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행 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9)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서 가명을 허용해도 그 행위자를 추후 법률적으로 추적가능 하게 하겠다는 것을 그 취지로 삼는다. 즉, 일탈행위나 범죄자에 대한 추적가능성으로 서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 하고 실명 확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50) 이른바 이 제도는 국가가 질서유지나 사회윤 리의 보전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실명성은 이를 위한 담보조건이 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로 수집된 정보가 어떠한 절차로 누구에게 제공되며, 그 요청이 합헌적이며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 법률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3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 다고 되어 있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 고 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내지 제13조의5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 또 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 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즉 IP주소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 인의 매우 내밀한 사생활 정보로서 헌법상 통신의 비밀이 적용되지만 늘 수사기관의 오 남용이 문제되어 왔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 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2005년 5월 26일 개정되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49) 한상희, 위의 글, 2003.4.22; 황용석, 앞의 글. 5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글, 2004.

15 - 일자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의 목적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 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 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 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법원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통신비 밀보호법은 그러한 조정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폭넓은 사유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유일한 단서 조항은, 긴급한 사유 라는 모호한 조건 속에서 필요 자료 취득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 여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 다. 이러한 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터넷 실명제로 확보된 실명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경우는 특히 문제적이다. 이 기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받은 실명 정보를 이용하여 명 예훼손 분쟁조정을 한다는 취지로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설립된 기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렇게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명예훼손 등의 이 유로 이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준행정기관 51) 이 헌법상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개 인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 제이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시행령 차원에서 부여한 것에 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국가적인 수사나 사법권의 행사도 아닌 임의적인 공권력 행사 로서 통신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렇게 임의적으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로 인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크다. III. 결론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만인의 표현 매체이다.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 51) 2008년 5월 10일 현재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독립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해 당 법률이 유지되고 있다.

16 - 서 일찍이 표현의 자유가 선언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실질적 의미를 찾지 못했 다. 즉, 언론과 출판 수단을 독점한 이들에게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독점되어 있었고 표현의 발표는 이들의 검열 권력을 통과해야만 가능하였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처음으 로 비로소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언론 환경이 형성되었고, 의제 설정 기 능을 독점해 버린 언론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개방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표현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제한된 언론매체에 대하여 비교적 통일된 내용 규제 기준을 적용해 왔던 이전과 다른 언론 환경 속에서,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용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권력은 한편으로 민중의 저항적인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 시 도하고 52),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무결성과 기록성을 이용하여 감시 권력을 확대 하려고 꾀해 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권력의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제도이다. 선거게시판 실 명제 라고 불리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로 불리건 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 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표현을 통제하고 추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익명의 비판이 범죄시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 이다. 사회의 진보는 구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역사적인 문헌들 이 익명으로 발표되었었다. 익명의 비판이 가로막힐 때,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 니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일상적 감시를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사건이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악플 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성찰해볼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소위 개똥녀 사건이나 도 서관 폭행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실명성이 초래한 사태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언론과 정 부는 이 사건들에서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저질러진 언어폭력의 심각성만 강조해 왔 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익명의 욕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 신상명세가 공개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었다는 점 일 것이다. 사건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가공할 폭력을 행사한 장 본인은 엄밀히 말해 익명의 욕설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그리고 이들의 신상명 세가 노출된 공간은 완벽한 실명제가 실시되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였다. 이처럼 실명 제는 때로 익명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폭력이다. 53) 52) 광우병 괴담 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그 예이다. 53) 민경배,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토론회 : 제한적 인터넷실명 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주최, 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