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발 간 사
한국어판 발간에 즈음하여
목 차 서 문 감사의 글 요약 (Executive Summary) 약어 및 데이터 주석 1. 중등교육 : 취약한 연결 고리에서 초석이 되기까지 13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요성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 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14
4. 유사한 도전, 상이한 현실 5.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과정과 평가 15
6.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대응: 교사, 교수, 정보통신기술 7. 중등교육의 재정 16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 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에필로그 17
부록 참고문헌 박스 18
á 19
그림 20
21
표 22
23
서 문 25
26
27
28
감사의 글 29
á á 30
31
요약 (Executive Summary) 33
34
35
본 보고서의 목적 및 취지 36
37
38
39
40
41
42
중등교육 지원에 대한 세계은행의 참여 43
44
앞으로의 세계은행 지원사업의 방향 45
본 보고서의 구조 46
47
약어 및 데이터 주석 49
50
1 중등교육 : 취약한 연결 고리에서 초석이 되기까지 51
역사적 배경 52
53
미국의 중등교육 확산 모형 54
중등교육 확산의 유럽식 유형 55
중등교육 확산의 아시아 유형 56
중등교육의 정의와 조직 구조 57
중등교육의 독특한 특징 58
표 1.1 중등교육 조직 모델 59
60
61
학습 기간 62
표 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교육 구조 모델 63
표 1.3 지역별 중등교육 주기의 기간 64
그림 1.1 2000년경 지역별 의무교육의 입학 및 졸업 연령 65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66
박스 1.1 중등학교 직업 교육의 위상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 67
68
중등교육의 정책 패러독스 69
70
결 론 71
주 72
2 중등교육 투자의 중요성 직접적인 혜택과 외부적인 효과 73
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 74
75
76
77
78
79
, 80
그림 2.1 교육 달성도에 따른 HIV 감염, 18-29세, 우간다 농촌 지역, 1999-2000 81
그림 2.2 산모의 교육 달성도에 따른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1998년 경 82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83
84
초등 및 고등교육에 기여 박스 2.1 캄보디아의 중등교육에 대한 압력 증가 85
86
87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요구 88
89
강화된 적합성과 질에 대한 요구 90
91
92
93
94
95
96
ñ 중등교육의 긍정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 97
98
박스 2.2 개발도상국의 교육 달성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성 99
결 론 100
주 101
102
3 중등교육의 두 가지 도전: 접근성의 확대 및 질과 적합성의 향상 103
엘리트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 104
그림 3.1 1990년 기준 127개 국가의 중등교육의 총진학률(GER)과 일인당 GDP 105
그림 3.2 1970-1995년 사이의 지역별 중등교육의 총진학률 106
형평성 고려 107
박스 3.1 인도의 중등교육: 초등교육의 성공을 기반으로 발전됨 108
109
그림 3.3 지역별 중등교육의 성 평등성, 1970-2000 지역별, 국가별 불평등성 110
그림 3.4 지역별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 1960~2000년의 수치 및 2010년 예상치 수요자 측 개입 111
112
박스 3.2 Progresa, 멕시코의 교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cash-for-education program) 중등교육의 낮은 재학률과 이수율 113
114
그림 3.5 1990년대 초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학년별 진학률 차이 115
성인의 중등교육 과정 편입 116
박스 3.3 중국의 중등교육 확산 정책 117
중등교육의 달성도 118
그림 3.6 1960년, 1980년, 2000년 지역별 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 119
그림 3.7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수준 120
121
그림 3.8 일부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교육 수준 분포도 122
박스 3.4 한국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보편화 시도 123
낮은 질과 적합성 124
125
그림 3.9 표본 국가의 학생 수행 능력과 일인당 GDP, PISA 2000, 독해력 측정 126
그림 3.10 표본 국가의 15세 이상 학생들을 상대로 측정한 PISA 독해력 단계별 비율 127
128
그림 3.11 OECD 평균치와 표본 국가의 PISA 성취도, 2000 129
그림 3.12 TIMSS-R에 대한 고소득 국가와 일부 중간 소득 국가의 상대 성 적 비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칠레) 130
그림 3.13 국가 소득 수준에 따른 접근성, 학업 성적 및 소득 131
결 론 132
주 133
134
4 유사한 도전, 상이한 현실 135
국가 분류의 기본 구조 136
그림 4.1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에 따른 교육 성취도 및 교육 달성도를 증 가시키기 위한 노력, 2000년 또는 최근 연도 기준. 137
138
박스 4.1 국가 분류를 위한 삼중 축의 구조 139
140
141
142
표 4.1 경제적 수준 및 수용성과 혁신성에 의한 국가 분류의 예 중등교육에 대한 Porter 모형의 적용 143
144
표 4.2 생산요소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145
표 4.3 부분적인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146
표 4.4 완전한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의 중등교육의 공급과 수요 147
148
결 론 149
150
주 151
152
5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교육과정과 평가 153
교육과정 의도와 구현 154
중등 교육과정의 심각한 부적합성 155
156
그림 5.1 지역에 따른 7, 8 학년의 교과별 평균 교육시간, 1985년과 2000년 기준 157
그림 5.1 계속 초인지 자본과 창조적 자본의 구축 158
159
160
그림 5.2 미국의 경제계의 반복적, 비반복적 직무에 대한 인력의 투입 비율, 1969~98. 161
사회 자본 구축, 사회 갈등 방지, 더불어 사는 법의 습득 162
일반 교육과정 및 직업 교육과정 영역의 변화 및 통합 163
표 5.1 지역별 각 교육 분야의 중등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비율,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도 164
165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중등교육의 변증법 166
é 167
교육과정 지식 분야의 융성과 쇠퇴: 지식의 정치학과 시장 가치 168
169
표 5.2 고등학교의 지역별 편성 유형, 2000년 경 170
표 5.2 계속 171
박스 5.1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중등교육 교과과정의 과부하 172
요약: 중등교육 교과과정 혁신의 동향 173
174
175
교육성과의 측정 국가시험: 중등교육의 입학과 졸업의 관문 176
시험의 중대성과 신호 및 감시 기능 177
표 5.3 국가별 개별 보충 학습(개인과외)의 실태 178
179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의 새 물결 180
표 5.4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핵심능력 181
ö 182
박스 5.2 IAEP 자료를 기반으로 한 요르단의 중등교육 개혁 183
국내 학업 성취도 평가 184
ö 185
요약: 지역적 평가, 국가시험, 국제적 비교 186
주 187
6 두 가지 주요 도전에 대한 대응: 교사, 교수, 정보통신기술 189
중등학교 교원 부족 현상 직업 정체성 교육방식의 논란 190
191
192
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적절한 투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193
194
중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핵심역량과 교수 기술의 조화 195
196
그림 6.1 교수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카테고리 197
그림 6.2 중등학교 교원의 핵심능력 198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수 및 학습 199
교육 장소의 확장을 위해 ICT를 원격 교육에 이용 200
표 6.1 중등교육 수준의 아프리카의 원격 교육 201
202
203
204
205
박스 6.1 실례를 통해 살펴본 미국의 가상학교 형태 206
207
208
교육의 질과 적합성 개선을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잠재성과 전망 209
210
211
박스 6.2 World Links: 전 세계적 학습 커뮤니티 212
도전과 위험 213
결 론 변화를 위한 선택 214
프로그램의 설계 및 기획 조직 215
기술적 측면 216
주 217
7 중등교육의 재정 219
박스 7.1 1999. 7. 9. 영국 하원의 토론 발췌문 220
221
중등교육의 확대를 위한 재정 규모의 동향 222
표 7.1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진학 증가율 223
224
225
중등교육의 재정 개선을 위한 접근법 226
그림 7.1 중등교육 재원의 결정 방식 227
표 7.2 중등교육의 재정을 위한 옵션 228
229
230
231
중등교육 투자의 적정수준 판단을 위한 단순 척도 232
233
234
표 7.3 추후 경제성장의 기록에 따른 평균 총재학률 235
236
그림 7.2 일인당 GDP 성장률의 최하위 및 최상위 국가들의 총진학률, 1970~2000, 1980~2000 237
표 7.4 연결된 하위 교육 단계의 총진학률 증가에 대한 약 10년 후 반응율 의 양식적 패턴 238
239
240
표 7.5 1990년대 후반의 국가 그룹별 일인당 GDP에 대한 일인당 학생 비용 표 7.6 교육 단계, 성장 기록, 교육체계의 성장 패턴별 일인당 학생 비용의 전형적 패턴 241
박스 7.2 교육비용의 분배 분석: 레소토(Lesotho)의 사례연구 242
민간 또는 지역사회를 통한 모금 243
244
245
246
박스 7.3 민간분야의 역량을 이용한 접근성의 확대: 한국의 사례 등록금 또는 원가 회수 247
248
표 7.7 등록금 정책과 기부금 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준 제안 249
250
박스 7.4 중등교육의 등록금 및 기부금 제도: 아프리카와 칠레의 사례 251
포뮬러 펀딩 252
253
254
포뮬러 펀딩의 장점 255
256
포뮬러 펀딩의 단점 257
258
운영 관련 이슈 259
도덕적 해이의 이슈 조달 관련 이슈 260
포뮬러 펀딩과 기타 규정 간의 긴장 관계 중등학교에 대한 포뮬러 펀딩 적용 261
262
결 론 263
표 7.8 접근성, 질, 형평성의 목표를 위한 재정 수단 및 옵션의 적용 264
265
266
주 267
268
8 중등교육의 지배구조: 접근성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 269
270
중등교육의 운용 271
272
표 8.1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의 변화 동향 273
274
그림 8.1 교육의 지배구조 275
중앙-지방의 관계 276
박스 8.1 인도의 분권화: 케랄라 주 277
박스 8.2 분권적 요소를 갖춘 중앙집권적 교육체계의 특성 278
279
박스 8.3 지방 분권화 체계의 특성 280
박스 8.4 브라질 파라나(Paraná)의 학교 성적표(SRC) 281
박스 8.5 지방자치 체계의 특성 282
박스 8.6 스웨덴의 책임 및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á ä á 283
박스 8.7 훌륭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체계: 방 글라데시의 사례 284
박스 8.8 유사시장(quasi-markets)을 이용한 제도적 자치제의 특성 285
í 286
287
접근성 및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288
박스 8.9 중등교육 이용 정책의 유형 및 특징 학교 선택에 대한 가정의 권리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이행 구역별 선발입학제 모형 289
구역별 자유입학제 모형 선택 자유입학제 모형 290
선택 선발입학제 모형 표 8.2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이용한 정부주도의 파트너십 291
ä 292
그림 8.2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유럽의 입학 유형에 따른 교육지배구 조 모형의 발전 정치인 전문가 및 중앙 지방 사이의 긴장 관리 293
á 294
박스 8.10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토론 개입: 칠레 295
중등학교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도전 중등학교의 전통적 조직 원리 296
중등학교 효율성의 주요 요인들 297
박스 8.11 효율적인 중등학교의 특성 지적 자본 사회적 자본 298
조직적 자본 299
박스 8.12 다양한 형태의 작은 학교들이 갖는 주요 특성들 유사점 300
차이점 301
302
303
304
박스 8.13 교사 중심의 의사결정 팀 교장의 역할 진화 305
표 8.3 교장의 역할 변화 306
307
표 8.4 수업지도자로서 중등학교 교장의 역할: 네 가지 합성 인물상 308
309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310
311
결 론 312
313
314
주 315
에필로그 중등교육의 재고 317
318
관행을 계속할 것인가 중등교육의 정책 및 관행의 개혁 사례 319
320
중등교육 정책의 절충: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방식 321
322
323
중등교육 변화의 정치적 측면 324
325
326
ä 327
주 ä á 328
부 록 부록 A 교육 체계 및 의무교육의 구조 부록 B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부록 C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교육 성취도 부록 D 국가별 교육 피라미드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자질 로드맵 부록 E. 소득 수준별 총진학률과 교육 성취도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자질 로드맵 부록 G 중등교육에서의 민관협력 부록 H 중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국가별 사례 부록 I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대칭적 분권화 부록 J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을 위한 지원 329
부록 A 교육 체계 및 의무교육의 구조 331
332
333
334
335
336
부록 B 표본 국가의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그림 B.1 이집트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5-6 그림 B.2 차드(Chad)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8 337
그림 B.3 인도네시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7 그림 B.4 인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6 338
그림 B.5 콜롬비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5 그림 B.6 터키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3 339
그림 B.7 우즈베키스탄의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학년별 이수율, 1996 340
부록 C 표본국가의 소득 수준과 성별에 따른 교육 성취도 표 C.1 소득 수준에 따른 15~19세 남성의 교육 성취도 341
표 C.2 소득 수준에 따른 15~19세 여성의 교육 성취도 342
부록 D 국가별 교육 피라미드 그림 D.1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 성취도 343
344
그림 D.1 계속 345
346
부록 E 소득 수준별 총재학률 및 학업 성취도 표 E.1 소득수준별 총진학률 및 학업 성취도, 2000 제1구역 제2구역 347
표 E.1 계속 제3구역 제4구역 348
부록 F 지식기반 중등학교의 교사 역량 로드맵 전문가적 영역(professional domain)에서의 역량 전문가답게 비판적으로 행동할 것, 개인의 역할 수행 시 지식 또는 문화의 목표를 이해할 것.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개인 또는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 역할 수행 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349
교수 영역에서의 역량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역량을 계발하고자 하는 목표에 입각하여 학생과 교과 주제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 환경 조성.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되는 역량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학생들과 교과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 교과내용의 이해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필수 역량들을 습득할 것. 350
학생의 학습 및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집단 또는 학급의 운영 방식을 계획, 조 직, 감독할 것. 학생의 다양화에 맞게 수업을 개선할 것. 정보통신기술을 교수 및 학습 활동의 준비와 개발, 학급 운영, 전문성 개발 등과 융 합시킬 것. 351
교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것. 학교 영역에서의 역량 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협 력할 것 교과 역량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업무에서 다른 교직원들과 협력하고, 학생들의 요 구를 기억할 것. 352
부록 G 중등교육에서의 민관협력 353
354
355
356
357
358
359
부록 H 중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국가별 사례 칠레 360
니카라과 361
남아프리카 공화국 362
363
364
부록 I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대칭적 분권화 365
콜롬비아 366
367
남아프리카 공화국 368
369
370
부록 J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을 위한 지원 세계은행의 중등교육에 대한 경험 평가, 1990-2002 371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중등교육의 재학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372
373
박스 J.1 지역별 중등교육의 이슈 및 우선순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중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 374
375
376
377
378
379
일반 중등교육의 발전 방향 380
381
표 J.1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목표별, 지역별 지원 사업, 1990~2000 382
표 J.2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분석 자료 개요 383
384
표 J.3 발행 연도별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관련 출판물 385
386
참고문헌 ó é 387
388
ä 389
é í 390
á ñ í é é í 391
ñ 392
ç 393
394
é í ó ó í é ó é ó é í ó á ó ç í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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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é é è é ç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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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