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 : : : ; ; z : ;. 뜯를 환경부창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 0 월 일 여 ι 여 U 여 니 - l 기 구책 구 기 관자원 엄 사단법 인 한국소각기 술협 의회 채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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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 : : : : ; ; z : ;. 뜯를 환경부창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 0 월 일 여 ι 여 U 여 니 - l 기 구책 구 기 관자원 엄 사단법 인 한국소각기 술협 의회 채재우 ( 협의회 부회장, 인하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 이수구 (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장성호 (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박준우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 위촉연구원 : 안종환 ( 협의회 총무간사, 공학박사, 기술사 )

3 - s 호 -, 까 - 채 1 장 서 료프 L 제 2 장 국내 소각시성의 성치 밍 운영현황 생활폐기물의 관리 목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 n 3 4 l 4 1.,,.,, l l 저 1 3 장 광 역소 각시 성 의 섬치 멀 추진 현 황 광역소각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 소각시설에 대한 광역화 추진현황 국내 광역소각시설 운영현황의 예 일본의 광역소각시설 운영현황의 예 6 6 제 4 장 광역 스 각시 성 의 성치 확 대 방 안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의 저해요인 분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한 광역화 방안 검토 광역소각시설의 설치 확대 방안 , , 재 5 장 경론 밍 제 안 되 창고문헌 I : : : :! I., - 료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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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 장 서 토료 L - 국내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생활폐기물은 그동안 주로 매립처리하여 왔으나, 감 량화 정책과 더불어 재활용과 소각처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 환경부에서는 년 4 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 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2 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향후 1 0 년간의 우리 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 로,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 을 통하여 년 현재 1 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k g / 일을 년에 k g / 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매립중심의 폐기물 관리방식에서 재활용과 소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처리구조를 균형되게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년에 4 3 % 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년에는 5 0 % 로 년에는 5 3 % 로 높여 나 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가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 건을 감안하여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년의 % 에서 년에는 3 0 % 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년까지 약 5 조원 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 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7 국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그동안 주민과의 분쟁과 광역화의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각장 가동율이 대형 소각시설의 경우 년 평균 8 8 % 에 이르고 있으나, 소각장별로는 가동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어 경 제적, 기술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쓰레기소각 장을 다른 자치구도 이용토록 한다는 이른바 쓰레기광역화 정책이 1 년을 넘기고 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년 1 0 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강남자원회수시설 ( 쓰레 기소각장 ) 이 1 년 3 개월여만에 준공돼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나 가동률은 하루 t 규모인 전체 시설용량의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 남구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쓰레기가 하루평균 t 에 불과해 소각로 1 기 ( 하루용 량 톤 ) 를 풀가동 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와의 마찰 등으로 가동이 연기된 바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협의체간 3 자가 최종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가동협약에서도 인근 성동 서초구 등과 자원회수시설 을 함께 사용해 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인다는 쓰레기 광역화에 합의를 보지 못했 다. 이와 함께 노원소각장과 양천소각장의 광역화 계획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광역화는 현재 평균 가동률이 3 4 % 에 불과한 노원, 양천, 강남 등 시내 3 곳의 쓰레기소각장을 광역 이용할 경우, 가동률이 8 3 % 대로 올라가 연간 5 5 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대표적 혐 오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을 빅딜 하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된다. 그 러나 경기북부 양주군동 4 개 시.군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광역폐기물 공동처 리시설이 지자체별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광역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광역화에 논란이 많다. ζ U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쓰레기처 리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광역소 각시설은 단독시설보다 규모의 경제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사유로 확대되어 야 하므로 광역소각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가동 현황을 조사비교하 고, 광역소각시설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국고 차등지원효과 등을 분석하며, 광역소 각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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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 I 장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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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2 장 폭 대 소각 A I 성의 설치 U I : : ; ; > ' ; ; ; ; 운영현판 2. 1 생활빼기를의 관랴 모 표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2 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 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 I 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는 향후 1 0 년간의 우리나라 폐기물 관 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로, 2 1 세기의 새 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 드 E -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역점을 두어 수립되었다. 및 국민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의감량 ( R e d u c t i o n ) > 재이용 ( R e u s e» 재 데 활용 ( R e c y c l e ) > 소각 ( I n c i n e r a t i o n ) > 매 립 ( L a n d f i l l ) " 의 폐기물관리 우선 순위 에 따 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및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운영중인 매립시설 가운데에도 매립용량이 부족 하고 몇년내에 사용 종료될 매립시설도 많아 신규 매립시설을 확보한 일부지역 이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립지 부족 난이 예상되며,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설치 되어 가동중인 시설 및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시설의 용량과 당해 지역의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매립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의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 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여건을 비교해보면 국토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은 < 표 2-1 >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미국의 7 배, 프랑스의 3 배이며, 개발 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의 3 1 배, 프랑스의 1 0 배 일본의 5 배나 되어 선진국에 비해 좁은 지역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g 자 { 이 용 ( R e u s e ) 강 량 ( A v o i d a n c e o r R e d u c t i o n ) -부파 / 무거 의 감량 - 난분해성 / 유해성의 완화 등 a 재 활 용 ( R e c y c l i n g ) e 어 너 지 회 수 ( E n e r g y R e c o v e r y ) e 자월순환휠 사회 e 환경친화적 경저 활동 e 쾌적한 국토휠경 자 휠 경 월 경 제 절보확 야 호성 g 화 g g g 대기보전 수질보전 토양보전 그립 2-1. 팩기물의 최적관라 개념도 * 자료 : 환경부 ( )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 0 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9 0 년대 들어 생활폐기물 가운 데 가연성폐기물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년의. 경우 가연성폐기물의 비중이 % 로서 9 5 년의 % 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별로 처리실태를 보면, 9 3 년의 경우에는 % 를 매립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년에는 매립처리율이 % 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동안 소각처리율은 2. 4 % 에서 % 로 늘어났으며 재활용율은 % 에서 % 로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감을 살펴보면 9 3 년 이후 9 8 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주원인은 연탄재 감소와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인

14 1 6 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 9 년 및 년에 는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으며, 향후 폐기물감량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 2, 톤 / 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 우리 나라와 선진외국의 헥기물처려 여건 u 1 교 국토면적 k마 9 9, , I 9, 7 3 2, I 5 5 1, I 3 5 7, I 2 4 4, 개발면적 k마 1 2, , , 9 1 3, , , I 3 8, 생활폐기물량 만톤/년 4, , , , , I 5, 폐기물/국토면적 톤/k마 폐기물/개발면적 Ñ / k n f 3, I I 기준년도 뾰 * 자료 : 유기영, 서울시 폐기물관리목표와 소각시설 수요평가", 21세기 폐기물관리 기반조성 g 위한 워크갚 자료집,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 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하여 년 현재 k g / 일 인 1 인당 생 활폐기물 배출량을 년에 k g / 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폐 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폐기물 을 발생원에서 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년의 폐기물 발생량 을 추정발생량에서 1 2 %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하여. 처분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년에 비하여 2 0 %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η μ

15 또한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년에 4 1 % 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년에는 5 0 % 로, 년에는 5 3 % 로 높여 나가기로 하 였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 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년의 1 2 % 에서 년에는 3 0 % 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년 현재 4 7 % 에 이르고 있는 매립율은 년까지 1 7 % 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년까지 약 5 조원 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 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 패기물의 관리목표 및 질적 ( 단위 : % ) 생 활 뎌 폐기물 재활용 매 립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 편 매 립

16 * 자료 : 환경부 ( ),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합산한 결과이며, 사업장폐기물의 실적은 해양배출 및 기타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용 3 0 ' I > Q 톰 물표x l ( 9 8 ) 훌 싫적치 ( 9 8 ) 톰 싫적x l ( 건설저 l 외 ) I 복표 x l ( 9 8 ) 쫓흉 싫적 x l ( ' 9 8 ) 사업장 폐기융 륙표대비 싫쩍비교 샘월폐기물 륙표 C H 비 싫적비교 그렴 2-2.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관라목표와 질적 벼교 기존의 매립중심의 폐기물 관리방식에서 재활용과 소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처리구조를 균형되게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재활용율은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매립율은 목표 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각율은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특히, 매립처리위 주의 폐기물처리구조에서 탈피하여 매립 소각 재활용의 균형화를 이루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체제 구축이 미흡하였는데,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공사비의 % 로, 지자체에서는 공사비의 % 와 부대시설비, 주민지원기 금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과중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소각시설 설치 에 어려움이 있다

17 생활폐기물에 대한 1 0 개년 계획에 의한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3. 생활꽤기물의 1 0 개년 계획목표 ( 단위 : 톤 / 일 ) 추정발생량 4 6, , , , 감량목표량 3, , , ( 6. 0 % ) ( 9. 0 % ) ( % ) 감량후 실제발생량 4 6, , , , ( k g /Çx 일) ( ) ( ) ( ) ( ) 재활용량 1 9, , , , (목표율) ( % ) ( % ) ( % ) ( % ) 처분대상 양 2 7, , , , 소각량 5, , , , (목표율) % ) ( % ) ( % ) ( % ) 매립량 2 1, , , , (목표율) ( % ) ( % ) ( % ) ( % ) * 자료 : ÖX ½½ ( )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8 2 0 2 생활펴 l 를 스각시설의 처 0 1 : ; ; p ; ; ; g 영현황 1 ) 국내 스각시성의 성치현황 우리 나라의 생활폐기물 연속식 소각시설 건설은 8 4 년 목동 신시가지의 생활폐 기 물 소각여 열 이용에 의한 집단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거쳐 ( 주 ) 대우-히다찌조선 ( 일본 ) 의 시공으로 식 소각시설이 준공되 었다. 8 4 년 같은해 8 6 년 톤 / 일 규모의 롯데기공 -다꾸마사의 스토커 형 연속 시공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의 5 0 톤 / 일 규모의 스토커식 소각시설이 착공되었으나 설계기술의 님후 r, " = 누, 쓰레기의 질, 부실시공 등으로 운전중단, 시설보완을 거듭하다 9 8 년 폐쇄, 철거된 바 있다. 이후 9 0 년 일본 O E C F 자금으로 ( 주 ) 대우 - B H K ( 일본 ) 사의 시공으로 톤 / 일 규모의 대구 성서소각시설, 쌍용건설 -미쪼이조선( 일 ) 의 시공으로 톤 / 일 규 모의 성 남시 이 활발해졌다. 소각시설 ( 유동상식 5 0 톤 / 일 x ) 의 착공으로 대규모 소각시설 건설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는 주로 독일, 일본,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등 외국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9 7 년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농도 분석결과 가 발표된 후 각 소각시설별로 다이옥신류에 대한 긴급대책이 시행되었다. 대부분 의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특히 다이옥신류 저감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스토커식과 유동상식의 소각시설에서는 완전연 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T M S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정자동화, ( T e l e m o n i t o r i n g S y s t e m ), D C S ( D i s t r i b u t e d C o n t r o l S y s t e m ) 등을 채용하는 등 소 각시설 자체운영과 대기오염 저감설비의 효율적인 개선 등의 노력에 치중하고 있 으며, 아울러 소각여열을 이용한 발전, 냉난방, 온수공급 등으로 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열에너지를 효율

19 전국적으로 약 8, 개 ( ' 월말 현재 ) 의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 T I ( %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이 5, 개 ( % ) 이다. 전체 소각시설중 9 1 % 인 7, 개소가 시간당 처리용량이 k g 미 만인 소형소각시설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신규설치가 금지 ( 설치 운영중인 시설은 유예기간 5 년 ) 되는 시간당 처리용량 2 5 k g 미만인 소각시설은 개소로 전 체의 3. 8 % 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소각사설의 규 R 별 를포현황 ( 월말 현재 ) 계 8, , (비 율, % ) ( ) ( 3. 8 ) ( ) ( 3. 2 ) ( 4. 4 ) ( 1. 4 ) 생활폐기물 2, ( ) ,¹Î 사업장폐기물 5, ( ) , * 자료 : 조달청 ( ), 한국소각기 술협 의회 보고서 년 1 2 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형 생활쓰레기소각시설 ( 5 0 톤 / 일 이상 ) 은 2 7 개소로서, 총 시설용량은 8, 톤 / 일의 규모로서 그 현황을 아래 표 에 나타내었다

20 / 표 2-5. 운영중언 대형 생활팩기물 소각시설 현황 γ/\ 계 ( / - 빌헬끼!격 F 벌짜등, ( 2 : 7 ) 8, , 2 6 1, , Ä EÕM B ( 월말 현재 ) 0, j : $ ' " ' i! - ', C I I - - ' I 잃12 서울노원 상계 6동 ( 4 ) ) >ÉÕ ) ~ 7 4, , Œ 현대중공업(주) (독)도이치밥곡 4± o 없12 S K tá$ (Èü ) C l l i > ( 2 ) 서울 양천 영천구목동 g x ) ~ 3 1, , (벨)시거스 한불에너지(주) S K tá$ (Èü ) 부산다대 다대동 ! 5 2± o ~ 2 1, , Ç 1 5, f f i 한라산업개발 (덴)볼론드 환경시설공단 부산 해운대 좌동 대구 성서 장동 C l l i A ' 2 ) C l l i > ( 3 ) 삼성물산(주) ~ 2 D, , ¼ I 2 2,ÅT 1 0 (프)스타인 환경관리공단 인더스트리 m 8 (주)대우 ~ 뼈꺼아 1² ,ÅÆ 7 0 잃9 (일)히다쩌 환경시설공단 대구광역시 LG건설 대전시 않10 (일)가와사끼 도시개발공사 대전 대덕1 신원동 ½ ~ 3 3, E f f i 1 3,ÅÆ 7 2 è Q 0 경기 안양 평촌동 ÅÆ ~ 1 8, , ,ÅJ 5 1 3, g x ) ÅÆ 1 2 경기 일산 백석동 ± o ~ 2 9, 5 i 9 1, 8 4, 3 ] 5 2 3, Åð 끄 동부건설 (독)스타인율러 삼성중공업(주) (일)미쓰비시 동부건설(주) 환경관리공단 (주)대우 부천증동 오정구 삼전통 ~ 3 3, LÅJ 7 1 2, i f f i 1ÇX (주)대우건설 (일)히다찌 경기 성남 상대원1동 ( : I D >ÉÕ ) ~ / [ J, m 0 0 t f ), m! R I O 현대중공업 (독)도이치밥곡 한라산업개발(주) 없 동부건설(주) 경기 광명 가학동 À ~ 9 3, , 'Ä E 3 6,± E 9, 동부건설(주) ( 1 5 ) > < 2 ) i l l 1 0 경기 용인 금어리 산2잉 ~ 2 0, ¼ } : 1 ) 없2 1 9, 경기 수원 팔달구 영통동 ( : I D > < 2 ) f f i ~ 9 1, , f f i J ÅJ , f 8 2 (독)스타인율러 코오롱건설(주) (Ç ) S A N K I 삼성중공업(주) (일)미쓰비시 코오롱건설 삼성중공업(주) f f i 8 현대정공(주) 경기 과천 갈현동 ~ 2 0, , a D 1 6, 현대모비스(주) ( ) A B B i l l 1 한라산업개발(주) 경남창원 청 곡동 ~ ' 5 l,³ 1 0, , 한라산업개발(주) C l l i >ÉÕ ) W 1 2 (덴)볼론드 뼈 한라산업개발(주) 울산울산 남구 성암동 ~ 6 1, , , f H 3 0 한라산업개발(주) C l l i > E ) (덴)볼론드 f f i 6 서구 치평동 S K tá$ (Èü ) 광주상무 ~ 7 4, , , S K tá$ (Èü ) n않 C l l i > Ñ ) (벨)시거스

21 I X I I 2 1 I ( 1 I 1 I I 1 ( 월말 현재, 계속 ) µ (주)대우 부천 대장 대장동 I (주)대우건설 용인 수지 펀뀐 -때,쇠 o 경기 군포 I ; : ; ; :Ô ³UÌœ¹ m¼ ' 9 4 (일)히다찌 願 願 o 현대건설(주) 진도종합건설(주) 진도종합건설 (Ç ) N K K I (Èü ) 산본동 À I 현대건설(주) (독)루르기 짧꺼% 1 4 2, 경기 안산 l 초지동 I o I 4 2, 동부건설(주) 통(독)스타인율러 u % 1 f -, 건설(주) 충남 공주 l 검상동 À 7-4 I 5 0 ± 0. 9 현대산업개발o ) A A A. I ' ; '. ] _ 1 1 ) l A J _ l l... : i l _ / : : : : ' \ I 현대산업개발(주I I 8,±± o I 8, I i d r J 1 { ] : '! J 7 U '! J : ( " r ' ) I U.,, (Èü ) 경 남 김 해 I - C J " 1 - ' " ; " ' ½ á¹ ' A 1 : 4 6, I 5, I 1 6, I 2 3, I 현대모비스(주) I 현대모비스(주) À¼Á1É õåå (Èü 5 8,(Èü 總 1 ι mμ윈쐐 S K tá$ (Èü ) 경기 의정부 장암동 I S K tá$ (Èü ) (벨)시거스 r i A n A r. n r - 1 I o n 1 2 0, / " t " V " 7I I 2 1 9, , ,!, '!., ( ) I I v v v 경기 구리 토평동 ' 1 - /. 1 ", ' <. : ; 1,. 0 ' 1 ( : : < ' ), ' " t : i ( ' T일)미쓰비시 1 J. ) p l J J 1 A l ' " 충남천안 l 백석동 ¹Éç 0µL mé 쐐엔지니어링(주)1 삼성 0 (³t ) F L S M i l j o 엔지니어링(주) S K tá$ (Èü ) 서울강남 6되m성짧n뼈- ιm I S K tá$ (Èü ) 일원동 4-5 I ( 3 ; 3 ) ( ) A B BÀ * 자료 : 환경 ½ ( ), 자료실 다 ±D 1 2ÆÔ 현재 국내에 건설중인 대형 소각시설 현황ε 아래 <표 2-6 > ü 같 이중 경기도 파주소각시설의 경우, 김포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 쓰레기소 각장으로서 년 7 월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서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자유로변 ( 부지 면적 4 만 3 천여평 ) 에 들어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지난 9 9 년 2 월 억 6 천 만원이 투입돼 착공된 지 3 년 3 개월만인 년 5 월말 1 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1 단계 사업에는 하루 l O O t 소각 용량의 소각시설 ( 소각로 ) 과 3 7 만 m 3 용량의 매립장 ( 향후 2 0 년 사용 ),

22 1 일 5 0 t 처리 용량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청라소각시설의 경우에도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준공 되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부지면적 4 만 7 천여평에 건설된 청라 소각시설은 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며 소각로 2 기로 구성되어 있어 총 소각용량은 톤 / 일로서 설계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6. 건절중언 소각능력 5 0 톤 / 일 여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월말 현재 ) Ä 0 0 ) I 2, 부산명지 l 명지동 주거단지내 인천청라 경서동 대전 대덕2 I 신일동 경기 파주 l 탁현면 낙하리153 I 현대중공업 (Èü ). 그} 사공 (독)도이치 밥곡 ( 3 3 % ) 삼성중공업 그} 사공 (일)미쪼비시 ( 9 8 % ) LG건설 (Èü ) (주)한진중공업 착공 코오롱건설 주 사공 (Ç ) S A N K I ( 7 0 % ) 경남통영 명정동 마흘리216 코오롱건설 주Q사공 (Ç ) S A N K I ( 3 0 % ) (주)대우 주 땀 제주산북 제주시회천동 (일)히다찌 ( 9 0 % ) (주)대우 고사.= τr 제주산남 서귀포시 색달동 (일)히다찌 0 1 % ) 주φ사공 경남밀양 무안면 5 0 한라산업개발(주) ( 5 % ) 서울마포 서울시마포구 상암동 L G 건설(주) 인천남부 인천시연수구 대우건설(주) I * 자료 : 환경 ½ ( )

23 제주 산북 소각장의 경우도 광역소각시설로서 제주도내 최초로 준공되어 금년 9 월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는데, 1 일 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게 된다. 서울 마포소각장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용량 톤 / 일의 규모로 설치 운 영될 예정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년 1 2 월에 준공예정이다. 인천 남부소각장의 경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L N G 인수기지내 소각용량 톤 / 일의 규모로서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년 1 0 월 현재 계약단계에 있다. 2 ) 소각장번 처라공정때교와 다 0 1 옥선 강대 전후의 공정비교 국내의 대형 소각시설의 시설별 공정을 보딴 < 표 2-7 > 과 같다. 이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야 문제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시된 9 7 년 이 후의 소각시설에 대한 공정흐름이다. 의정부와 용언을 제외하고 연소가스 냉각장 치는 모두 폐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후처리장치는 처리시설별로 배열 이 조금씩 다르고, 중동, 양천, 노원, 성서, 다대, 해운대, 성남, 용인, 과천소각장에 는 N O x 및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S C R ( S e l e c t i v e C a t a l y t i c R e d u c t i o n )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9 7 년에 소각장별 다이옥산 농도가 발표된 후에 다아옥신 저감을 위한 긴급대책 이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각장의 배출가스 공정흐름이 단계적으로 변화되 었다. 중동과 성서소각장에서는 연소가스가 연소실 화격자 후단에서 보일러로 직 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봉공기 주입 팬을 설치하였으며 대부분의 소각시 설에서는 집진설비 전단 또는 세정기내에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여 오염물질의 흡 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4 표 2-7. 국내 도시팩기물 소각시설별 공정흐름 일산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 S C R - 굴뚝 평촌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굴뚝 의정부 각 효 양천 연소실 -수냉각기 -전기집진기 - I. D f a n - 굴뚝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진기 -세 정 탑 -백 필터 - S C R - 연소실 -폐 열보일 러-반건식세정 기-백필터- S C R - 굴뚝 굴뚝 노원 연소실-폐열보일러-전기집진기-세정탑 - S C R - 굴뚝 성서 연소설-폐 열보일 러-반건식반응기 -백필터- S C R - 굴뚝-전기집진기-세정탑 - 재가열기 -굴뚝 창원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굴뚝 다대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 진기 - 1 차세 정탑 - 2 차세 정 탑 - S C R - 굴뚝 해운대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 진기 -세 정 탑 -백필터 - S C R - 굴뚝 성남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 진기 -세 정 탑 - S C R - 굴뚝 대전 연소실 - S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정 기 -백필터 -굴뚝 광명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 S C R - 굴뚝 용인 연소실 -냉각탑-공기예열기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 C R - 굴뚝 과천 연소실-폐 열보일 러-반건식반응탑 -백 필터 - S C R - 굴뚝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시행한 전후의 공정을 비교하여 < 표 2-8 > 에 나타내었다. 이는 다이옥신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수립에 의하여 소각장별로 다이옥신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그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시 설을 개선한 내용이다

25 표 2-8. 국내 소각시절별 다이옥신 저감대책 전후 벼교 일산 평촌 기 ] - ±. - ' W H B -¹Î : J... S C R - W S - S T A J± a x S t \ C R ) - ' W H B - S D A - B F - S T A J± 중동 기 ± : - ' W H B - E P - S C R - W S - S T A J± 양천 ± -ÉÜ f f i - S D k¹î ( IÓ ¹ä ' A C ) -¾Ð 2 7 ] -ÅI : ; R - S T A C K 노원 C C - ' W H B -µ0 : J... W S (Ç I E P ) - cåæ 2기 - S T A C K 성서 호기 1기 C C - ' W H B - E P - W S - S T A J±0 성서 때 C C - ' W H B - S D A -¾Ð I 1 E I A C ) -¾Ð 2, 3Ö S C R - S T A J±0 창원 다대 해운대 기 ±,.. ' W H B - S D A - B F - S T A J± ] ± : - ' W H B - E P - -¾Ð - S C R - S T A!ÅJ C C - ' W H B -Éç ' - W S - S T A C K 성남 5 0 F O C - < X X l l R ( W A :À < R ) - D A - B F 1호기 2기 - S T A J± 성남 ± -ÉÜ f f i - E P - W S ( 2 S 1 E P ) -¾Ð 2호기 2기 - S C R - S T A C K 의정부 대전 광명 신평 용인 군산 과천 5 0 ± : - - c r o I. EÇ ( W A l 1ÕM ) - I l M E I S P R A Y 1기 ( I N J ) { I T ) - E P - S T A C K a x S t \ C R ) - ' W H B - S D A - B F 1기 - R F - S T A C K a x S t \ C R ) - S D A - B F - S T A C K 1기 c o¾ð T A R Y K I L N ) - ' W H B - S³ A Y 2기 ¹Î Y E R - B F - W S - R H - S T A C K ± : - < X X l l R ( W A T f f i ) - A P H - S D A 1기 -¹Î S C R - S T A JÅJ ±¾Ð J T A R Y K I L N ) - ' W H B - S P R A Y 2기 ] ¹Î Y E R - B F - W S - R H - S T A C K ± - ' W H B - S D A -¹Î S C R - S T AÅJ a x S l ' ε r o - ' W H B - S 뻐 -많 ' - S C R - S 뻐않 α ( S t \ C R ) - 짜 f f i - S D A - 많 S T A C K α: - ' W H B - E P - W S - B F - S C R - S R A α C C - ' W H B - S D A - B F ( U M F j - S ( 죄. - S T A J α A C ) - B F α - ' W H B - E P - l 차y { s - 2 째 s - 앉 R S T A α C C - ' W H B - R H - 많 : J... W S - 뻐-많 S C R - S T A α g 용도변경 폐쇄 * 자료 : 한국소각기술협의회 ( ), 서울시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점검 및 조사 * * C C : C o m b u s t i o n c h a m b e r ( 연소실 ), W H B : W a s t e h e a t b o i l e r ( 폐열보일러 ), E P : E l e c t r o s t a t i c p r e c i p i t a t o r ( 전기집진기 ), W S : W e t s c r u b b e r ( 습식세정탑 ), S D A : S e m i - d r y a b s o r b e r ( 반건식세청탑 ), B F : B a g f i l t e r ( 여과집진기 ), S C R : S e l e c t i v e c a t a l y t i c r e d u c t i o n ( 선택적 촉매환원 ), S N C R : S e l e c t i v e n o n - c a t a l y t i c r e d u c t i o n ( 선택적 비촉매환원 )

26 일산소각장의 경우 초기에는 처리공정이 [ 연소실 -폐열보일러 -전기집진기 - S C R - 세정탑-굴뚝] 이었으나, 다이옥선 대책후 시설이 변경되어 [ 연소실 - S N C R - 폐열보일러 -반건식 세정기 -백필터- S C R - 굴뚝 ] 의 공정으로 바뀌었다. 중동소각장의 경우 변경전에는 [ 연소실 -폐열보일러-전기집진기-세정기-굴뚝] 의 공정이었으나, 변경후 [ 연소실 -폐열보일러 -전기집진기-세정기-백필터 - S C R - 굴뚝 ] 의 공정으로 변경되었다. 일산, 중동 소각장에 이어 해운대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기집진기를 사용한 시설 에서 백필터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제거시설이 전기집진기로부터 백필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다이옥 신을 제거하기 위한 분말 활성탄 주입효과가 전기집진기보다 백필터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배출가스중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S C R 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각장은 중동, 양천, 노원, 성서, 다대, 해운대, 성남, 용인, 과천소각장이며, S N C R 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각장은 일산 평촌 대전 광명소각장이다. 이러한 S C R 및 S N C R 시설은 당초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특히 S C R 설비는 다이옥신 제거의 유용성이 외국에서 확인 보고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다. 3 ) 분진 밍 가스처리시성 비교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분진은 후처리 설비에서 제거되고 있는데, 주로 전기집진기와 백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다. 분진중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 되어 있어 다이옥신의 재합성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재합성 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분진을 신속히 시설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전기집진기의 경우 다이옥신 재합성온도가 C 로 알려져 있어 이를 피 하기 위해 입구온도를 C 이하로 조정하여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대 소각 장의 경우 설계시 운전온도는 C 이하이나, 실제 운전시 탈기기의 온도를 C 정도로 낮게 유지하여 열교환기 유입수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춰 보일러에서 집진

27 기로 유입되는 배출가스 옹도를 신 재합성 온도를 피하여 운전하고 있다. C 정도를 유지하여 전기집진기에서의 다이옥 국내 소각시설에서의 분진제거 설비를 비교하여 표 > 에 나타내었다. 표 2-9. 국내 생활꽤가물 소각시설의 분진 제거장치 시설현황 장치명 백필터 백필터 전기집진기 백필터 백필터 전기집진기 배출가스량 ( N m ' / h r ) 6 6, , , , , 장치명 백필터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백필터 백필터 배출가스량 ( N m ' / h r ) 3 9, , , , , 장치명 전기집진기 백필터 백필터 백필터 배출가스량 ( N m ' / h r ) 6 1, , , , * 자료 : 한국소각기 술협의회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는 황산화물 ( S O x ) 과 염화수소 ( H C! ) 등이 있는데, 이는 가스 세정장치에서 주로 제거된다. 가스 세정장치의 형식 에는 건식, 반건식 및 습식장치가 있다. < 표 > 에는 국내 소각시설에서 가스 세정장치의 시설현황을 나타내었다. 반건식에는 중화약품으로 석회 또는 석회슬러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습식 세 정장치에서는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산성가스를 제거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의 세 정장치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건식인 경우는 없으며 주로 반건식과 습식방식을 채택하여 운전하고 있다. χ ω

28 표 국내 생활팩기물 소각시설의 가스세청장치 시설현황 형식.. 배출가스량 ( N m ' 가 1 r ) 걱 : λ1 닝 반건식 반건식 반건식 n h U ' , , ,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블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4 ) 소각사성의 운언 현황 각 소각장별연간 처리폐기물량에대한 소각용량 대비 평균 가동율을 보면, 년의 경우에는 평균 7 7 % 를 보이고 있었으며, 아중 서울 노원소각장의 경우 평균 2 9 %, 서울양천 6 1 %, 광명소각장 5 3 % 등 이었다 ( 년 한국소각기술협의회 자료 ). 광명소각장의 경우 년 광명시의 쓰레기만을 소각할 때의 가동율은 3 2 % 에 불과하였으나, 년부터 구로구의 쓰레기를 반입처리하여 가동율은 평균 5 3 % 를 보였다 과천소각장의 경우도 년 가동율이 5 9 % 에 불과하였으나 년부터 의왕시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년 가동율이 8 7 % 가 되었다 년도 국내 주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현황과 가동율을 < 표 > 에 나타내었다

29 표 년도 국내 주요 소각시절 가동 현황 ; / 9ι! ζ찌찌햄찌 양천 8 3, 노원 6 5, 성남 1 7 9, 평촌 5 3, 일산 9 2, 수원 1 6 3, 광명 8 9, 중동 6 1, 대장 9 4, 과천 2 4, 용인 2 5, 수지 1 4, 대전 6 0, 성서 1 6 9, 울산 1 2 2, 해운대 1 2 1, 다대 6 1, 창원 1 1 8, 상무 1 1 6, 안산 3 8, 군포 2 3, 김해 3 9, 공주 1 1, 천안 9, 돼 5, 의정부 4, 총계 1, 8 5 0, , :. * 자료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 * 1 호기 기준치임 π ω

30 년도 평균 가동율 ( 1 호기의 경우 ) 을 보면, % 로서 소각시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가동율은 8 8 % 를 보이고 있어 년도 7 7 % 에 비하여 높은 가동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가동율을 보인 소각시설은 노원 자원회 수시설로서 2 2 % 를 나타내고 있으며, 천안 소각시설의 경우 % 를 보였다. 9 5 % 이상의 가동율을 보인 소각장은 일산 소각장 9 8 %, 대장 소각장 9 7 %, 대전 소각장 9 5 %, 다대 소각장 9 7 %, 공주 소각장 9 7 % 이었다. 광명소각장의 경우에도 년 에 9 3 % 의 가동율을 보여 전년도의 5 3 % 에 비하여 높은 가동율을 보였다. 비교적 낮은 가동율을 보인 소각장으로서 구리 소각장의 경우는 최근 가동되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군포 소각장의 경우 가동율이 7 5 %, 안산 소각장의 경우에 는 8 2 % 를 보였다 그외에도 서울시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 소각장의 경우에는 금년도인 년 1-5 월 기간동안 가동율이 1 7 % 에 불과해 실제 가동율이 가장 낮다. 이 소각장은 하루 9 백톤을 태울 수 있는 용량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구 쓰레기 반입을 막 고 있어 현재 강남구쓰레기만으로 평균 톤 / 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언하여 서초구와 송파구의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까지 이송 매립처리하고 있 다. 전체 2 천 9 백 3 4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협의체의 반대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처럼 광역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과 공해피해의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각 소각시설에 대한 강열감량을 조사해 본 결과 강열감량은 % 범위로서 평균 3. 4 % 를 나타내었다.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중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농 도를 소각시설별로 비교하여 < 표 > 에 나타내었다 년도 각 소각시설별 평균 농도를 비교하여 보면, 시설별로 다르나 평균 7 p p m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질산화물의 경우는 3 6 p p m 정도로서 황산화물에 비 해서는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염화수소의 농도는 평균값이 4. 5 p p m 정 도로서 세정장치에 의해 대체로 잘 포집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1 9 I I 연소효율에서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인 일산화탄소의 경우 소각장별로 차이가 크나 평균 1 6 p p m 정도를 보이고 있다. 분진의 경우 약 6. 5 m g / S m 3 을 나타내고 있 다. 표 년도 소각시설벌 배출가스 농도 벼교 ( 년평균 농도 ) 양천 I I I I I I 노원 I I I I I I 성남 I I I I I I 평촌 I I I I I I 일산 I I I I I 수원 I I I I I I I I I I 광명 I I I I I I I I 중동 I I I I I 대장 I I I I I I I 과천 I I I I I I I 용인 I I I I I 수지 I I I I I I I I I I 대전 I I I I I I 성서* I I I I I I I I I 울산 I I I I I I I I I 해운대 I I I I I I I I 다대 I I I I I I I I I 펑균 ²ä 9 1 I I I I I I I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희(2001) * 성서* : 2호기까지 만 표시 * *

32 소각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항목으로는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 신과 소각재를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2 개의 벤젠고리가 1 2 개의 산소원자와 연 결된 3 중 고리로 다염소화된 방향족화합물로서 종이 있는데, 다이옥신계가 7 5 종, 퓨란계가 종이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증기압,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고 광선, 열에 매우 안정적이며, 폐기물 소각시설과 제철 및 비철금속 ( 소결로 ), 제지 ( 표백공정 ) 공장 및 담배 등 발생원이 다양하다. 현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산에 대하여는, 소각시설의 규모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다. 표 다야옥신 배출허용 기준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0. 1 카나다 0. 5 일 후!. ' 톤/ 시간이상, 신설 미 국 1 3 ( P C D D + P C D F ) Z 좌톤 / 일이상, 신설 0. 1 (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일까지 0. 5 ) 2 톤 / 시간이상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한 국 0. 1 ( 신설 ), l ( 기존, l ( 신설 ), 5 ( 기 존, 0 5 년까지는 2 0 ) 4 톤 / 시간 이상 0 5 년까지 는 4 이 2 톤 - 4 톤 / 시간 5 ( 신설 ), 1 O ( 기존, 0 5 년까지는 4 0 ) 0. 2 톤 - 2 톤/ 시 간 * 자료 : 한국소각기 술협의회 ( ) 2 J - -

33 다이옥신 발생억제대책으로서 다이옥신 규제대상시설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 하고 있는데, 1 일 처리용량 킬로그램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규제를 하고, 규제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형 소각시설 의 경우 0. 5 n g 찌 m 3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설되는 소각시설은 물론 기 존 시설의 경우에도 앞으로 O. l n g 찌 m 3 를 준수하여야 된다. 현재 노원소각시설 및 양천 소각시설의 경우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0. l n g I N m 3 야하로 하여 적용되고 있다. 중 대형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을 의무적으로 측정하여 다이옥신 저감 대책 및 적정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소형소각시설 ( k g / 시간 미만 ) 은 대기오 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추가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5 ) 소각쩨의 방생 밍 처리현황 생활폐기물의소각기술을보면 대부분이S t o k e r 형식으로 생활쓰레기 1 톤당 약 % 의 소각재가 발생된다. 소각재는 소각 잔재물로서 비산재 ( F l y a s h ) 와 바닥 재 ( B o t t o m ) 가 배출되는데 이중 비산재는 전체 소각 잔재물중의 5 % 정도를 차지 하며, 높은 중금속들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시 용출에 의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바닥재에도 납 등의 중금속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서 수도 권 매립지에서도 매립이 금지된 바 있다. 소각잔재물에 발생원에 따른 성상 및 특 성조사, 안정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선진국의 비산재 및 바닥재에 대 한 처리방법등을 조사하여 국내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도 국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각재의 비율을 보면 ( 년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협의회 자료 ), < 표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각된 생활폐기물대비 바닥재의 발생비율은 % 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산재의 경우 2. 2 % 를 나타내고 있어 소각재 총 발생비율은 %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각

34 재 발생량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닥재는 % 이며, 비산재는 % 를 차지하고 있다. 소각재의 발생율은 소각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의 대형 생활 폐기물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대부분 스토커 형태로 운전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도 가장 많은 소각방식은 스토커 타입이나, 최근에는 열분해 방식이 상당히 보급 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 선진외국의 소각재 발생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스토커 형 식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국내의 소각재 발생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쓰레기 성분중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류가 많이 함 유되어 있기 때문연 것으로 사료된다. 열분해 용융등 신기술에 의한 소각방식의 경우 연소효율이 높고 미연탄소분이 적게 배출됨에 따라 소각재의 발생량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소각재를 용융하거나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각재의 처리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그동안 매립지에 매립하여 왔으나, 최근,..,. 소각재중에 함유된 중금속등으로 인해 비산재의 경우는 별도처리하고 있으며 바 닥재의 경우에도 중금속중 특히 납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매립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바닥재의 경우 기준치내에 들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등에 매 립처리되고 있다 최근 건설중인 소각장의 경우 중금속 용출이 법적기준이하인 바 닥재는 매립하고 일부는 재활용되고 었지만 비산재는 별도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35 표 년도 국내 대형 소각기절의 소각재 반생현황 ι; / ;다 컬: J뜯표 양천 8 3, , , , 노원 6 5, , 않 , 성남 1 7 9, , , , 평촌 5 3, , , , 일산 9 2, , , , 수원 1 6 3, , , Ô\ T ø 3, 광명 8 9, , , , 중동 6 1, , , 대장 9 4, , ,ÅJ , 과천 2 4, , , 용인 2 5, , , 수지 1 4, , , 대전 6 0, , , , 성서 1 6 9, , , , 울산 1 2 2, , , , 해운대 1 2 1, , , 다대 6 1, , , 창원 1 1 8, , , , 상무 1 1 6, , , , 안산 3 8, , , , 군포 2 3, , , 김해 3 9, , 잃 , T NŒ : ; : : : 1 1, , , ' 천안 9, , /. f ) 1, 리구 5, , , 의정부 4, , , 총계 1, 8 5 0, , , ,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

36 제 3 장 를 를흘 시

37 빈면

38 제 3 장 광역소각시성약 성치 밍 추진텀황 3 J 휠역소각시섬댁 성치 밍 g 엉현판 1 } 국내 폐기를 광역샤성 현황..,. 지방자치제의실시 이후 도시계획시설에대한 투자와 입지결정과정에서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역행정과 광역도시계획체계 가 도입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됨에 따 라 생활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 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에 대한 주만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기관과 주민 과의 갈등이 사희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 의 입지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사용 ( 환경기초시설 빅딜 ) 및 광역화시설 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극복 집단민원 해소,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해결방안 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 지역의 각종 환경기초시 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빅딜에 나서거나 공동시설화 ( 광역화 ) 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빅딜 및 환경기초시설 공동건립 ( 광역시설 ) 은 < 표 3-1 > 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특성상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폐기물 관련 시설의 빅딜 ( 상호 공동이용 ) 및 광역화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빅딜이란 지리 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 운영중이거나 혹은 건설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상호 교환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39 I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의 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의 빅딜은 국토가 협소하여 폐기물 처리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혐오시설로 불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에 대한 각 자 치단체의 폐기물관리 행정이 폐쇄적으로 흐르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님. 비현상 해결 및 적절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방 안으로 생각된다 표 3-1. 전국 환경빅달 및 광역화시절 추진 현황 ( 년 1 2 월 ) 광명시와 서을 구로구. 광명시-소각장(구로구 %레기 처리) 구로구-서남하수처리장(광명시 오 폐수처리) 환경빅딜 구리시와 남양주시 구리시-소각장(%레기처리) I. 남양주시-매립장(»-레기, 소각잔재물처리) I I 마산시와 창원시 I. 마산시-하수종말처 리장(오 폐수공동처 리 ) 창원시-%레기소각장(생활폐기물 소각처리) I I 노원구-소각장(%레기처리)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I. 도봉구-음식물사료화시설(음식물%레기처리) 강북구-재활용%레기처리장(재활용%레기처리) I I 용인시, 성남시,광주 동 동부권 i j 시 군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별 광역화에 합의 광역화시설 파주시와 김포시 광역소각시설 공동투자 건설(하루 1 2 0Ñ 처리) I I 과천시와 의왕시 %레기 공동처리시설 I I 포천시, 양주군, 동두천시,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건설 I I 이천시,광주시,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건설 I I 인천계양구, 부천시, 서울 강서구 공동소각장 건설 추진중 I I 전주시,김제시,완주군 광역쓰레기 소각장 공동설치 합의 I I 경북 상주시,문경시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처리 합의 I I 부산시,경상남도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 중 (예산 1 1 4ŵ 절감, 비용절반씩 부담) I I 수원시,화성시,오산시 I. 화성+오산 건설 병행추진 광역화 협의중

40 * 자료 : 문화일보 ( , ), 국민 일보 ( ), 경 기 일보 ( ) 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년 초만 해도 쓰레기와 오 폐수 처리문제 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구로구는 쓰레기장, 광명시는 오 폐수 처리장을 지역 내에 설치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구로 구는 그러나 년 5 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쓰레기와 오 폐수를 교환 처리하는 환경 빅딜에 합의함으로써 의외로 쉽게 해결했다. 시 소각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 하수는 서울 강서구 서남하수처 리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같은 환경빅딜로 광명시는 약 1, 억원, 구로구 는 억원의 시설 건설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명 서울의 경우 노원 목동 강남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해 이용 대상을 인접 자치구로 확대하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원 강북 도봉구 등 3 개 구가 삼각 빅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각장이 있는 노원구는 도봉 강북구 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를 받아주고, 음식 물 사료화 시 설 이 있는 도봉구는 " - 원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 쓰레 기 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인 강북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는 대신에 구의 재활용 쓰레기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었다. 노원도봉 경기 구리시는 년 9 월 완공 예정인 하루 t 처리 규모의 구리소각장을 남양주시 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남양주에는 매립장을 건설해 쓰레기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소각장 건설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인 6 6 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경기도 용인 성남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 1 0 개 억원중 국 도비 시 군도 중복투자와 님비현 상 해소 차원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별 광역화에 합의했다. 이들 시 군은 음식물 쓰레기와 오 폐수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기 지역 실정에 게 설치해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었다. 맞 또한 파주시와 김포시는 양 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한 광역소각시설 ( 톤 / 일 용 량 ) 을 파주시에 건설할 계획이며 과천과 의왕시는 년부터 쓰레기를 공동 처리

41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서구와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도 공동소각장 건설을 추진 하고 았으며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년 1 월 완공 예정으로 광역 M 레기 소각장 공동설치에 합의했다.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4 개 시.군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 기 처리시설을 지역별로 나눠 설치한 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4 개 시.군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년 8 월 1 3 일 I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은 양주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동두천시에, 쓰레기 소각물 매립지는 연천군 과 포천군에 설치해 년경부터 공동 사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4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쓰레기 광역소각시설 사업비는 시설이 들어설 양주군이 1 0 % 를 부담하고 3 개 시.군이 나머지 9 0 % 를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이다. 또 음 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물 매립지도 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는 사업 비의 1 0 %, 3 개 지자체가 인구 비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키로 했다. 일반 쓰레기 소각시설은 년까지 하루 2 백 t 처리 규모로 설치한 뒤 연차적으로 늘려 총 4 백 t 규모로 조성한다. 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4 개 시.군이 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二 쿄 으 z r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는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처리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 임차 통 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 이들 시는 각각 독자적인 하수종말처 리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9 8 년 행정협정을 통해 문경시에 통합처리장을 짓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 생활권인 경남 마산 창원시는 9 3 년 마산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된 이후 각 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고 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대신 창원시는 년 4 월부터 창곡동에 건설된 쓰레기소각 장에서 마산시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6 0 톤씩 소각해 주고 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중이다. 부산시는 경남 남강댐과 합천댐의 여유 수량 4 6 만 톤씩 모두 9 3 만여 t 의 물을 이용하는 대신 경상남도 에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연간 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최근 이 같 은 계획안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조만간 해당 지역 주민여론 등을 파악

42 한 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연간 억원 의 수자원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여유 수량을 이용, 지역개발 예 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 ) 소각시설 성처 밑 운엉지칭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운영지침 ( 년 5 월 ) 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자치구를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소각시설의 경우 자치구 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2-3 개와 인접자치 구 ( 단체 ) 또는 광역시 전역을 통합처랴하는 광역처려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 각시설설치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의 장이 자치구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 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 시설 완공 목표년도 의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5 0 % 를 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소각대상폐 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는 I 일 톤 또는 1 일 톤 규모의 시설을 여러 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있 다. 시 지역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시 전체 지역을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에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 조정하며, 1 개 소각시설 규모는 최소한 1 일 5 0 톤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청소재지 등 인구 5 0 만 이상의 시 지역은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1 일 톤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

43 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총 생활페기물 발생량 대비 4 0 % 를 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내에서 매립지 확보, 재활용시설의. 확충 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 어있다 군 지역의 경우에는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1 일 5 0 톤 이상이거나 인근자체단체 와 광역처리시설로 추진하여 1 일 5 0 톤이상인 경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하고 았다. 다만,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처리가 곤 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은 1 일 5 0 톤 규모 미만의 소각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려 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 하되,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총 생활페기물 발생량 대비 4 0 % 를 넘지 않도록 결정 하며, 1 일 5 0 톤 규모 미만의 군 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장은 원칙적으로 1 개군내 1 개 소각장을 설치하되 가급적이면 위생매립지와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위해 기존시설의 광역적인 활용을 유도하는데 있어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잔여용량에 대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 를 처리하는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소각시설들 가운데 일부 소각시설의 시설 용량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바, 이러한 시설들의 광역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기준 충족 등 관 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시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만 국고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인근 자치단체간의 소각시설 공 동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조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4 3 ) 고브조금 져원 환경부는 9 7 년 3 월 소각시설 설치 지침을 시달하여,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는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R 의 언접 자치구와 광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년 1 2 월 발표에 따르면, 광역화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년 예 산부터 2 개이상 시 군의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상향지원을 결정하였다. 도시지역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수요액의 5 0 %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하 여추진하되, 기존 시설용량 및 건설중인 시설의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하게 된다. 특별시의 경우 시설비의 3 0 % 를 국고로 보조하며, 7 0 % 는 지방비로 한다. 광역시의 경우 시설비의 4 0 % 를 국고로 보조하며, 6 0 % 는 지방비로 한다. 일반도시의 경우 시설비의 3 0 % ( 광역시설은 5 0 % ) 국고 보조하며, 7 0 % 는 지 방비 로 한다. 표 3-2. 광역서설에 대한 국고보조 져원 현황 서울특별시 2 0 % 3 0 % ( 단독시설 미지원 ) 광역시 3 0 % 4 0 % ( 단독시 설 미지 원 ) 시군 3 0 % 5 0 % ( 광역시설 ), 3 0 % ( 단독시설 ) 도서지역 5 0 % 5 0 % * 자료 : 환경 부 ( ) 검

45 국고보조 대상은 다음과 같다. o 1 일 5 0 톤 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시설은 국내의 실용실적이 있는 방식이거 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 고시 호, ' ) 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자간에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선부담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선부담하 는 조건의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코자 하는 시설 o 1 일 5 0 톤 규모 미만인 소각시설 ( 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소형소각시설은 제 외 ) 은 국내에 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 정 ( 고λ 호 ' ) 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 설의 환경 신기 술적 용촉진을위 한업 무처 리 규정 ( 환경 부훈령 제 호, ' ) 제 5 조에서 권장하는 기술공모의 방법으로 선정된 소각방식 국고보조 대상 제외는 다음과 같다. O 기 설치 운영중이거나 국고보조대상시설로 확정되어 설치추진중인 시설의 설치계획상의 처리대상지역은 국고보조대상지역에서 제외 O 광역시급 이상의 지역으로서 인근 자치구 등의 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여 운 영중인 소각장의 가동율이 증가되지 못하는 지역은 가동율의 제고를 촉진하 기 위하여 국고보조대상지역에서 제외 ( 우선적으로 평균 6 0 % 미만 기준 )

46 3. 2 스각사성때 대한 광역화 추진현환 1 ) 소각시섬의 광역화 추진현황 국내 소각시설의 초기 주요 공동이용 실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중 과천, 광명소각장은 종량제 시행이전에 용량이 결정되어 과대하였으며, 창원소각장은 음 식물 쓰레기 등 배출량 저감으로 용량이 과대하게 되어 지자체간의 협의로 타 지 자체의 생활폐기물을 공동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표 3-3. 소각시성와 공동 야용질대 과천 8 0 의왕시 년간 처리 광명 구로구 µL 상호이용 창원 마산시 6 0 건설시까지 * 자료 : 환경 ½ ( ) 국내의 2 개 이상 시군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 음 < 표 3-4 > 에 나타내었다 년 현재 2 개 이상 시군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광역 소각 시설은 H 시설이 가동중에 있다. 이중 파주 광역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 단계 공 사만 준공되어 1 일 톤의 처리규모로 파주시와 김포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처 리하고 있다. 또한 공사중에 있는 광역소각시설은 파주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7 개 시설이 공사중이다. 제주시의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제주도내 최초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로서 현재 시설이 완공되어 금년 9 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소각시설은 제주

47 도가 지난 9 9 년 6 월 회천동 산 5 의 2 일대 부지 2 만 7 천 m ' 에 착공한 하루 톤 처리용량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제주도는 시험가동기간에 제주시와 북제 주군 구좌, 애월, 조천읍 지역에서 수거한 장롱, 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소각로를 부분가동하며 내년 3 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 소각시설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억원이 투입됐다. 표 3-4. 국내 생활팩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현황 광명 광명시, 서울구로구 가동중 과천 8 0 과천시, 의왕시 U 창원 창원시,마산시 n 다대 부산사하,서구,중구 ' 9 3 해운대 부산동래, 해운대 성서 대구시 전역 » J. B0끼- 400 광주시 전역 대덕 대전시 전역 / I 울산 울산시 전역 래 구리시,남양주시 파주 파주시, 김포시 ' 고사;ζ 0-0 (1단계완료) 제주산북 제주시 북남군 공사중 제주산남 7 0 서귀포시 북남군 명지 부산강서, 사상 청라 인천중구,동구,서구 ; %. - 0³Ù 마포 마포, 중구, 용산 공사중 * 자료 : 환경 ½ ( )

48 또한, 제주도는 서귀포시 폐기물처리장 부근에 시설중인 하루처리능력 7 0 t 규모 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중인데, 이는 내년 3 월경 시험가동될 예정이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대표적 혐 오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을 빅딜 하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된다. 그 러나 경기도 북부지역 4 개 시.군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광역폐기물 공동처리 시설은 지자체별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시의 경우 노원, 강남, 양천 소각장의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에 따라 광역소각시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가 동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구리서와 남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대표적 혐 오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을 빅딜 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시에 따르면 구 리시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2 0 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처리하던 것을 중단하고 남양주시 이패동에 년 5 월부터 가동중인 음식 물 자원화시설로 보내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는 남양주 6 0 여톤, 구리 2 0 여톤 등 하루 8 0 여톤 씩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퇴비원료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년 6 월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전량 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상 8 0 m 높이 굴뚝에 설치된 전망대로 인하여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지로 발전되고 있다. 경기북부 4 개 시 군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광역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이 지 자체별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두천시와 양 주군, 포천군, 연천군은 지난해 8 월 4 개 시 군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 리시설을 지역별로 나눠 설치한 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생 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양주군에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동두천시, 쓰레 기 소각재 매립지는 연천군, 포천군에 각각 설치해 오는 년말 완공키로 했다. 총사업비 1 천 5 0 억원중 지원금 ( 국비 5 0 %, 도비 2 5 % ) 억여원을 제외한 억여 ν

49 원의 분담을 놓고 4 만 3 천여 m ' 의 소각시설 부지를 제공한 양주군은 1 0 % 인 2 6 억여 원만을 부담하고 남은 비용은 3 개 시 군이 분담하기로 당시 합의했다. 하지만 재 정자립도가 낮은 3 개 시.군은 막상 9 0 % 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자 분담방식에 대해 서도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 시흥시가 서해 앞바다 매립지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흥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 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시화신도시까지 날아와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시흥시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오염 및 안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건설한 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은 가장 최근인 년 7 월 준공되었다. 인천시가 억원을 들여 경서동 번지 일대 4 만 7 천여 평에 건설한 소각장은 하루 S O O t 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를 갖추고 었다. 또 소각장 부지에는 생태공원 ( 2 만 2 천 7 4 평 ) 과 소각폐열을 이용한 열대식물원 ( 평 ) 을 비롯하여 천연잔디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됐다. 청라소각장 은 안천시내 4 개 지역 ( 중.동.서.계양구 ) 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 % 인 소각율이 2 8 % 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9 월부터 3 개월 간 시험가동을 하며 다이옥신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허용기준치인 O. l n g 찌 m 3 보다 낮은 n g! N m 3 으로 보고되고 었다. 오는 년 남부 광역생활 폐기물소각장이 완공되면 소각율이 4 2 % 까지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2 ) 단독 및 광역소각시성의 운영현황 비교 국내 대형 소각시설에 대하여 년도 단독시설 및 광역시설을 운영현황을 정 리하여 < 표 3-5 > 에 나타내었다. 단독시설의 경우 1 6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광 역시설의 경우 R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단독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4, 톤

50 / 일이며, 광역시설의 경우 3, 톤 / 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설에 대하여 반입 량, 소각량, 설비효율 등을 비교하였다. 반입량의 경우 단독시설에서는 총 6 0, 톤이었으며, 광역시설에서는 9 1, 톤 이 반입되었고, 소각량은 단독시설에서 5 7, 톤, 광역시설에서는 8 6, 톤이 소각. 처리되어 광역시설에서 반입 및 처려되는 양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5 0 %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평균 소각량을 비교해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1 일 톤을 소각시켰으나, 광.. 역시설에서는 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시설의 경우 광역시 설에 비하여 처리용량이 4 5 % 가 더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처리량은 오히려 광역시 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안 설비효율을 비교해 보면, 단독 소각시설의 경우 총,.. 평균 5 7 % 이었으나 광역 소각시설의 경우 8 0 % 를 보이고 있어 광역소각시설의 경 우가 높은 가동현황을 보이고 았다 설비효율은 1 년 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구리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년 1 2 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설비효율 계산에는 제 외하였다

51 ι 표 년도 단독 및 광역소각시절 소각현황 벼교 ι/ u / ι,γ풍ν여카일초숙 단 양천 ( 2 0 0Ñ / 2 7 ] ) 8 1, , 서울 ±xæð ( 4 0 0Ñ / 2 0 ) 7 5, , μ6 2 2 성 ( 3 0 0Ñ / 2 7 ] ) 1 8 4, , 평 Í ( 2 0 0Ñ / 1 7 ] ) 5 4, , Ç À ( 3 0 0Ñ / 1 7 ] ) 9 2, , ÂÆÐ ( 3 0 0Ñ / 2 7 ] ) 1 4 8, , 없8 7 3 ɳ٠( 2 0 0Ñ / 1 0 ) 6 3, , 경기 대Ç ( 3 0 0Ñ / 1 7 ] ) 9 6, , 도 -, ÅHÀ ( 2 0 0Ñ / 1 7 ] ) 3 8, , 시 póì ( 2 0 0Ñ / 1 0 ) 설 수지 ( 3 5Ñ / 2 0 고L 2 3, , Æ Çx ( 1 0 0Ñ / 1 0 ) 2 5, , ) 1 4, , 의 정 ½ ( 1 0 0Ñ / 2 7 ] ) 9, , 경남 김해 ( 2 0 0Ñ / 1 7 ] ) 3 5, , 충남 õèü ( 5 0Ñ / 1 0 ) 1 1, , 충남 천ÅH ( 2 0 0Ñ / 1 7 ] ) 8, , 펑균 6 0, , º 0 5 0Ñ / 2 7 ] ) 9 0, , 경기 üìœ ( 8 0Ñ / 1 0 ) 2 7, , 구리 ( 1 0 0Ñ / 2 0 ) 8, , 대전 대전 ( 2 0 0Ñ / 1 7 ] ) 6 8, , 역 울산 Æ À ( 2 0 0Ñ / 2 0 ) 1 2 2, , 대구 성 서 ( 2 0 0Ñ / 3 0 ) 1 7 6, , 시 부산 ÕtÆ ³ ( 2 0 0Ñ / 2 0 ) 1 1 8, , 부산 다대 ( 2 0 0Ñ / 1 7 ] ) 6 1, , 설 경남 창원 ( 2 0 0Ñ / 2 0 ) 1 1 9, , ; :" : 7; a T ÀÁ»4 ( 2 0 0Ñ / 2 0 ) 1 1 7, , 평균 9 1,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52 단독시설과 광역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침출수에 대해 비교하여 < 표 3-6 > 에 나타내었다. 소각재의 경우 바닥재가 비산재로 구분하여 배출되는데 바닥재가 비산재에 비 하여 훨씬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으며, 바닥재의 경우 단독시설에서는 평균 7, 톤이 발생하여 소각량의 1 3 % 의 발생율을 보였으며, 광역시설에서는 평균 1 4, 톤 으로 1 6 % 의 발생율을 보였다. 이는 생활폐기물 소각량이 광역시설이 단독시설에 서보다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비산재의 경우 단독시설에서 평균 1, 톤이 발생하였으나, 광역시설에서는 2, 톤이 발생하여 바닥재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설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 나, 소각량 대비 발생율은 약 2 % 를 보였다. 침출수의 경우 단독시설에서는 평균 1, 톤이 발생하였는데, 광역시설에서는 3, 톤이 발생되어 각각 소각량 대비 2. 8 % 및 3. 1 % 를 보였다. 또한 침출수의 처 리는 소각 및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단독시설에서는 소각 및 위탁처리가 각각 1, 톤과 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설의 경우 각각 2, 톤 및 1, 톤을 보여 소각처리하는 비율이 위탁처리에 비하여 2 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3 / 표 3-6. 단독 및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및 첨출수 현황 1 : 1 1 교 서울 ι '" ιt - 양천 ( 2 0 0Ñ / 2 0 갚 1¹ / - ) 1 0, , , ±xæð ( 4 0 0Ñ / 2 0 ) 9, , , 성 ( 3 0 0Ñ / 2 0 ) 2 4, , , , , 평 Í ( 2 0 0Ñ / 1 7 ] ) 1 0, , 일 À ( 3 0 0Ñ / ) 1 0, , , , 수원 ( 3 0 0Ñ / ) 1 0, , , , 단 ɳ٠( 2 0 0Ñ / 1 0 ) 1 0, , , 경기 ³ Ç ( 3 0 0Ñ / 1 0 ) 1 0, , , , 안산(200톤/171 ) 5, , póì ( 2 0 0Ñ / ) 2, , 시 설 Æ Çx ( 1 0 0Ñ / ) 2, , , 수지 ( 3 5Ñ / 2 7 ] ) , 의 정 ½ ( 1 0 0Ñ / 2 0 ) 1, 경남 김해 ( 2 0 0Ñ / 1 0 ) 6, 없 , 충남 õèü ( 5 0Ñ / 1 0 ) 1, 충남 ÌœÅH ( 2 0 0Ñ / 1 0 ) 1, 평균 7, , , , º ( 1 5 0Ñ / 2 7 ] ) 1 3, , , , 경기 üìœ ( 8 0Ñ / 1 0 ) 3, , 구 리 ( 1 0 0Ñ / ) 1, 과 여 대전 ³ È ( 2 0 0Ñ / 1 0 ) 7, , , , 대구 성서 ( 2 0 0Ñ / 3 0 ) 2 9, , , , , 울산 Æ À ( 2 0 0Ñ / ) 2 2, , , , 시 부산 해 운대 ( 2 0 0Ñ / 2 0 ) 1 7, , , 설 부산 다대 ( 2 0 0Ñ / 1 7 ] ) 9, , , 경남 창원 ( 2 0 0Ñ / ) 1 8, , , , 광주 ÀÁ»4 ( 2 0 0Ñ / 2 0 ) 1 9, , , , i챙균 1 4, , , ,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54 금년 년도 1 월부터 6 월까지의 단독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한 소각시설 운영 자료를 근거로 소각운영현황을 비교하여 < 표 3-7 > 에 나타내었다. 단독시설의 경우 총 H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에는 서울 강남 소각장 과 인천 국제공항 소각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시설용량을 4, 톤 / 일로 조사되 었다. 광역시설의 경우 총 H 시설로서 인천 청라소각장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 으며, 총 시설용량은 3, 톤 / 일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자료는 년 1 월 - 4 월 자료를 이용하거나, 금년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년도 자료를 인용하였다. 1 년간의 자료가 아닌 금년자료인 관계 로 년간 설비효율대선에 소각일수를 기준으로 한 가동율로 표시하였다 년도 자료인 경우에도 시설별 비교를 위하여 설비효율 대산에 일평균 소각량을 기준으 로 가동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일평균 소각량을 비교해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평균 톤 / 일이었으나, 광역시 설의 경우 평균 톤 / 일으로 광역시설이 6 0 %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동율을 비교해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평균 7 5 % 인데 비하여,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9 3 % 로서 광역시설이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 광역소각시설의 시설용 량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7 7 % 로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각량이 오히려 많고 그에 따라 가동율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 표 3-5 > 의 년도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년도에도 광역시설의 소각량 및 가동율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광역소각시설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설비효율과 운영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며 적절히 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 표 3-7. 단독 및 광역소각시절 소각현황 비교 ( 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U 함 찌획훨찌 서울 노원 ( 4 0 0Ñ / 2 0 ) 7 5, , ±D³Ä ( 3 0 0Ñ / 3 0 ) 7, , 성 ( 3 0 0Ñ / 2 7 ] ) 2 5, , ÆÔ 평 Í ( 2 0 0Ñ / 1 0 ) 1 8, , ÆÔ Ç À ( 3 0 0Ñ / 1 0 ) 4 5, , 단 ÂÆÐ ( 3 0 0Ñ / 2 7 ] ) 6 3, , :. -, ɳ٠( 2 0 0Ñ / 1 0 ) 3 1, , 경기 대 Ç ( 3 0 0Ñ / 1 0 ) 3 8, , ÅHÀ ( 2 0 0Ñ / 1 0 ) 3 8, , ±D³Ä 시 póì ( 2 0 0Ñ / 1 0 ) 2 3, , ±D³Ä 설 Æ Çx C l O OÑ / ) 1 1, , 수지 ( 3 5Ñ / 2 0 ) 1 4, , ±D³Ä mè õõm ( 7 0Ñ / 2 7 ] ) 의 정 ½ C l O OÑ / 3 2, , 인천 2, , 경남 김해 ( 2 0 0Ñ / 1 7 ] ) 3 4, , 충남 õèü ( 5 0Ñ / 1 7 ] ) 1 1, , ±D³Ä 학g ÌœÅH ( 2 0 0Ñ / 1 0 ) 1 0, , ÆÔ i정균 광명 ( 1 5 0Ñ / 2 7 ] ) 1 4, , ÆÔ 경기 üìœ ( 8 0Ñ / 1 0 ) 1 2, , 구리 ( 1 0 0Ñ / 2 0 ) 8, , ÆÔ 광 인천 청 ( 2 5 0Ñ / 2 7 ] ) 2 8, , 여.. 대전 ³ È ( 2 0 0Ñ / 1 0 ) 6 8, , ±D³Ä 대구 성서 ( 2 0 0Ñ / 3 7 ] ) 6 9, , 시 울산 Æ À ( 2 0 0Ñ / 2 7 ] ) 6 1, , 부산 해 운대 ( 2 0 0Ñ / 2 7 ] ) 4 8, , 설 부산 다대 ( 2 0 0Ñ / 1 7 ] ) 2 0, , ÆÔ 경남 창원 ( 2 0 0Ñ / 2 0 ) 5 6, , 광주 ÀÁ»4 ( 2 0 0Ñ / 2 0 ) 6 8, , i용균 * 자료 : 환경부,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희 ( ), 각 소각장별 내부자료

56 3. 3 내 광역스각시설 용영현황댁 여I 1 ) 경기도 리자원회수시섣 구리자원회수시설의입지는 월 3 개 지역의 후보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9 5 년 9 월 입지선정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월 구리시 토평동 9-1 번지 의 현 위치로 선정되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 9 8 월과 1 1 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9 8 년 9 월 에 착공하여 년 1 2 월에 완공,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1 일 톤 씩 처리하고 있다. 6 년 표 3-8. 구리자원회수사설 현황 소각통 2 0 0Ñ /Ç (지 하1,지 상6층) 연속스토카 소각방식 관리동 지 ÕX 1, 지상2층 전망대 80미터지점 ( 2Î5 ) 전망대 및 음식점 실내수영장/사우나시설 6레 Çx, 2 5»ø 터 소각 폐열활용 열공급 사용 대운동장(축구장) 국제규격(105 X 6 8 m ) 인조잔디/스탠드1,200석 게이E볼장 2 3 x 1 8 m / 3ºt 인조잔디 조성 농구장겸용 롤러스케이트장 5 0 X 2 7 m 칼라 폴리우레탄 시공 청소년 소광장 1 개소 5 5 -

57 년 1 2 월 경기 구리시 토평동 부지 6 만 m ' 에 완공된 쓰레기 소각장인 구리자원회수시설 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 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과 남양주시장은 년 1 2 월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 한 협약서 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매립사설로 구분하고, 소각 시설 ( 톤 / 일 ) 은 구리시에서 설치하며 매립시설 ( 2, m 3 )은 남양주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각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며, 매립시설 은 소각후 발생하는 잔재물과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구리시는 소각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맡아 사업주관기관으로서 소각시설 건설사업 수행의 총괄과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용역 사업시행과 공사관련 제반업 무를 추진하며 기타 소각시설에 다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제반 민원사항 해결을 맡고 있다. 또한 소각사설의 관리 운영과 더불어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결과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남양주시의 매립시설 이용에 대한 분담금의 비용 부담과 매립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매립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여 매립시설 사업주 관기관으로서 매립시설 건설사업 수행의 총괄과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용역, 사업 시행과 공사관련 제반업무를 추진하며 기타 매립시설 설치에 다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관 제반 민원사항을 맡고 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와 함께 이에 따른 사업비 의 집행과 정산결과서를 구리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리시에서 담당한 소각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비용부담과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매립시설 사업비 분담은 도시계획 재정비 ( 안 ) 목표년도인 년의 계획인구수 ( 남양주시 5 8 0, 명, 구리시 2 4 5, 명 ) 을 기준으로 하여 남양주시 %, 구리시 % 를 각각 부담하며 소각시설 사업비 분담은 처리용량 1 일 톤에 대하여 각 톤씩 건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리시 5 0 %, 남양주시 5 0 % 를 부담하도록 하되,

58 향후 건설시에는 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중 에서 국비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분담하고 사업비 증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폐기물 반입 비율대로 분담 토록 하되, 지역주민 수혜사업과 광역화 수용에 다른 반입 수수료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폐 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는 각 자치단체 소관 시설물별로 운영 관리하되, 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처리사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었다. 또한 구리시장과 남양주사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 등과 관 련된 사업계획 및 사업바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위하여 광역폐기 구라자원회수시설내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을 보면, 부지면적 3 7, m 2, 건축연 면적 3, m 2 (지상 2 층, 지하 1 층 ) 으로, 실내수영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 이트장 등이 있다. 실내수영장은 2 5 m x 6레인으로 사우나시설도 갖추어져 있으며, 축구장의 경우 m x 6 8 m 로 국제규격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편 익시설은 사업비 백만원으로 년 1 월부터 년 7 월말까지 1 년반 정도 의 공사기간을 거쳐 삼성중공업 ( 주 ) 등이 시공하여 건설한 것이다. 주민편익시설 인 체육시설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는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 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리자원희수시설의 대표적인 편익시설로는 전망타워를 들 수 있다. 전망대는 설계 당시부터 높이 m 의 소각장 굴뚝에 r 구리타워 I 라는 이름을 붙 이고 m 지점에 2 개 층의 시설을 갖춰 1 층은 전망대로 망원경 6 대가 설치되 어 있으며, 2 층은 레스토랑으로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었다. 1 층 m, 2 층 m 2 으로서 총 설치면적 m 2 으로 되어있다. 구리타워의 전망대 설 치를 위하여 설치비 2 7 억원을 투자하여 년 1 2 월에 준공되었다. 설계기준은 내 진 ( 지진설계 ) 에 있어 진도 7 을 적용하였고, 설계기본풍속은 풍하중 3 5 m! s e e, 하중 설계는 안전율 2 배를 적용하여 건설되었다

59 구리타워의 설치는 이 시설이 한강변에 자리 잡은 데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없 어 전망대로 적격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며 넓이 m! 인 전망대는 소각장 완 공 직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1 5 명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 라가며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맑은 날이면 의정부와 서울 여의도, 팔당댐 등을 맨 눈으로 볼 수 있다. 또 야간에는 구리시내와 강동대교를 비롯한 한강다리의 야경 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한편 레스토랑은 주말에는 심야까지 영업하고 있는데,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며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 시부터 밤 1 0 시까지로 단체관람객은 구리시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체육 및 기타 시설로서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은 이지역의 축구팬들이 이용하 고 있는데, 예약이 밀려 오래 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길이 2 5 m 로 6 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농구장, 게이트볼장, 사우나시설 등도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사우나 시설과 수영장 등은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고 았다. 이와 함 께 구리시는 일산화탄소, 염소, 질소화합물,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내는... 전광판을 소각장 입구에 설치해 누구나 이를 확인토록 하고있다 또 인근 주민들 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반입 쓰레기 상태와 배출가스 농도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전망대를 비롯한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 말과 휴일에는 하루 여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고 평일에도 평균 여명이 이용 하고 있다. 이는 소각장 굴뚝에 전망대와 레스토랑 등을 만들고 시설 내에 축구장 과 농구장, 수영장 등을 갖춰 시민들이 언제든지 휴식과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 록 꾸렸기 때문이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구리와 남양주 일대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하루 최고 t 정도 소각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혐오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쓰레기소각장이 국내 최초로 전망대의 설치와 더불어 주민편익시설로 꾸며져 이용되고 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5 백 8 6 억여원을 들여 2 만 1 천평 부지에 스토카식 연속소각 방식으로 설치되었고, 대기오염방지시설로는 반건식 흡수탑, 여과집진시설 ( 백필 터 ), S C R 촉매탑으로 구성되어있다. 배출가스의 다이옥신 농도의 최근 측정결과도

60 권장기 준치 인 O. l n g / N m 3 이 하로서 ( 1 호기 O. 0 5 n g / N m 3 ) 기 준치 를 만족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성 운영되고 있는데, 구리자원희수시설의 경우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 로부터 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폐촉법에 따라 주민대표를 위촉 하지 않고 주민대표 대신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의원 4 인과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인으로 자원회수시설중 소각시설의 운영인원은 4 8 명 재활용 담당인원 1 1 명으로 총 5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5 톤 / 일 정도이며, 이중 선별율은 7 5 %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P E T 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음식물쓰 레기의 경우 노란봉투를 이용하여 분리배출함으로서 실제 쓰레기 피트에서 배출 되는 침출수는 거의 배출되지 : - 1 1흔 - 1!.. 있으며, 쓰레기의 발열량도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2, k c 리 / k g 의 발열량을 보이고 있다. 소각장 내부의 악취도 아주 적은데, 이는 침출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원만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악취함유 내부공기를 연소공기로 사용함으로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2 백 t 의 생활쓰레기 를 처리하는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서 두 지자체간의 협약과 주민편익시설 을 통한 주민들의 협조와 더불어 악취방지 다이옥신 농도제어 등 적절한 대기오 염 방지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인 광역소각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 경기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건설운영하는 광역쓰레기소각시설로서 년 5 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7 월 말 부터 가동되 었다.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자유로변 ( 부지 면적 4 만 3 천여평 ) 에 건설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지난 9 9 년

61 2 월 억 6 천 만원이 투입돼 착공된 지 3 년 3 개월만인 지난 5 월말 1 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본 사업에는 하루 l O O t 소각 용량의 소각시설 ( 소각로 ) 과 3 7 만 t 용량 의 매립장 ( 향후 2 0 년 사용 ). 1 일 5 0 t 처리 용량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갖춰져 있 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시험 가동을 거쳐 7 월 말부터 하루 l O O t ( 파주 6 0 t, 김포 4 0 t ) 의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며 년 1 0 월말까지 2 단계 소각시설 ( 1 일 l O O t ) 설 비가 마무리되면 년 3 월 전 시설이 가동된다. 환경관리센터는 당초 파주시 독 자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난 년 7 월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가 사업 비를 공동 투자 ( 국 도비 7 5 % 파주시 1 6 % 김포시 9 % ) 하는 이른바 I 환경빅딜 l 이 이뤄져 탄생됐다. 환경관리센터는 앞으로 건설사인 코오롱건설뚜 ) 가 3 년간 위탁운 영하게 되며 연 3 0 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는 파주시와 김포시가 각각 6 대 4 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 곳에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3 0 억원아 투입돼 실내수영장, 종합 스포츠센 터, 대강당, 휴게소, 축구선수단 숙소 ( 명 수용 )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복지 회관이 1 0 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관리센터 준공으로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완벽한 소각시설 가동으로 다이옥신 국제기준 배출치인 O. l n g 에 맞출 방침 이라고 말했다. 파주 소각시설은 파주시와 김포시가 혐오시설 광역화에 성공한 모델케이스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광역 소각 시설의 설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7 5 % 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 었다. 주민들의 경우 주변 지가하락으로 파주 소각장 자체도 반대하던 마당에 김포 쓰레기까지 들어온다는데 대해 반대투쟁하고 나섰다.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파주시는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1 0 % 를 낙하리 주민지원 사업에 쓰기로 하고, 소각 장안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세워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설득의 하나로 / I 그동안 파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버렸으니 이젠 신세를 갚 아 야 하지 않겠느냐 고 하여 주민들을 설득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소각장은 9 6 년 1 월에 소각용량 톤 / 일 규모의 처리 시 설을 착공했으나, 시군별 소각장 건설 사업이 운영비 등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시와 2 2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광역화 소각장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 차울시 노원 원화수시설 < D 알반휠황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용량 톤 / 일의 규모로 현대 중공업 ( 주 ) 가 공사를 년부터 시작하여 년 1 월부터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 으며, 운영은 한불에너지관리 ( 주 ) 에서 위탁관리하고 노원자원화수시설 사업추잔 배경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초기 명칭은 상계 소각장으로서 이 사업은 년 발표된 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시에 소의 쓰레기 소각처리장 건립을 내용으로 한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번 지 일대에 노원구 쓰레기처리를 위해 입지할 쓰레기 소각장은 1 일 처리용량이 초 기 계획은 1, 톤 / 일이었으나, 톤 / 일 ( 톤 / 일 x 2 기 ) 로 조정되었다. 노원지 구내 아파트 난방 공급원으로서 톤 / 시간 ( 연료 L N G ) 용량의 집단에너지시설로서 부지면적 6 9, m 2 ( 2 1, 평 ) 에 소각동 ( 지하 I 층, 지상 7 층 ) 과 관리동 ( 지하 1 층, 지상 3 층 ) 주민편의시설 ( 수영장, 독서실, 체력단련실 )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었으며, 소각 장 부지경계 m 이내 여 가구에 대해서는 중앙난방비 5 0 % 를 감면해주도록 하였다

63 표 3-9. 노원자원회수시절 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 7 2¼ˆÉÀ 부지면적 4 6, m (약 1 4, 0 0 8ÓÉ ) 건축연면적 2 9, m ( 약 8, 7 8 3ÓÉ ) 소각용량 4 0 0Ñ /Ç x 2기 = 8 0 0Ñ /Ç 소각로 형식 D B AÀ 스토커형 로울러그레이트 6개 사업기간 가동개시일 총사업비 6 5, 백 만원 운영주체 한불에 너지관리 (Èü ) ( 현 재 ) 시공사 현대중공업(주),현대산업개발(주) 연돌높이 m 본 소각시설은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무해화 감량화로 수도권매 립지의 사용기간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소각열을 이용한 전기생 산과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서울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승인 ( ) 및 발표 이후 1 1 월 1 8 일 동사업 기본계획서 승인에 이어, 동년 1 2 월 7 일 삼성엔지니어링과 소각장 타당서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 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쳤다. 최종 소각장 건설시공은 현대중공업 ( 주 ) 가 9 2 년말부터 시작되었으나 주민 과의 충돌로 실제 9 3 년 8 월에 착공되었고 9 7 년 1 월 1 5 일에 준공되었다

64 @ 주민과의 분쟁 노원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서울시간의 분쟁은 당초 현부지에 쓰레기 집 하장을 설치하려던 서울시의 계획 ( 확정 ) 에 대하여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9 1 년 8 월 서울시가 노원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간집하장 건설에 따 른 민원은 해소되고 대신 소각장 건설반대의 분쟁이 제기되었다. 9 2 년 6 월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환경처 등에 소각장 건립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각장 부지이전을 청원하였다. 9 3 년 8 월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을 강행 하자 주민들은 극렬시위를 벌였다. 이후 서울시 측은 소각장 시설규모를 1, 톤 / 일에서 톤 / 일로 축소하고 처리권역을 조정하였는데 1 초기 동대문구, 중랑구, 노 원구 3 개구에서 노원구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부지내 청소차량 차폐시설 및 공원조성 지역난방비 감면 등 분쟁과정에서 나왔던 주민의 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주민혜택을 일부 확대하였다. 9 6 년 소각장 건설이 완료 되어 시험가동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중지된 후 주민협의체와 임시협약 이 체결된후 시험가동을 거쳐 9 7 년 1 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운영상태는 소각용량의 3 0 % 에도 못미치는 쓰레기 소각량의 부족으로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서울시와 주민협의 체가 여러차레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생활쓰래기 소각사설 가동현황 노원소각시설의 년도 소각장 운영현황을 보면, 쓰레기 총 반입량은 7 6, 톤으로 일간 반입되었으며, 일평균 소각량은 톤 / 일 정도이다. 시설용량대비 평균 가동율을 보면 2 3 % 정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쓰레기 소각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65 표 년도 노원자원화수시설 운영현황 1 6, 호기 2 5, 호기 3 7, 호기 4 6, 호기 5 6, 호기 6 5, 호기 7 7, 호기 8 6, , 2Ö , 호기 1 0 6, 호기 1 1 6, 호기 1 2 6, 호기 총계 7 6, / / / 2 4 9, / 2Ö8 0 * 자료 : 노원자원회수시설(2001) 한편, 소각후 배출되는 바닥재의 양은 년도 9, 톤이 발생되었으며, 비산재 의 경우 톤이 발생되어 총 소각재의 양은 톤이 발생되었다. 이는 현재 위 탁처리하고 있다. 또한 강열감량의 경우 평균 3. 1 % 로 보고되고 있다. 노원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생산량은 년도 1 7 3, G c a l 를 보이고 있으며, 열공급은 9 5, G c a l 로서 9 0 3, 천원의 판매 액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 성상의 자료에 의하면, 수분이 3 9 %, 가연분 4 5 %, 회분 1 6 % 를 보이고 있으며, 발열량은 1, k c a l / k g 을 보이고 었다. 또한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보면, 황산화물의 경우 l 호기 / 2 호기 평균농도가 / p p m 을 보였으며, 질산화물의 경우 / p p m

66 을 나타내어 타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염화수소의 경우 1 호기 / 2 호기가 각각 / p p m, D u s t 의 경우 / m g / S m 3 을 보이고 환경 벅달 방안 생활폐기물을 하루 8 백톤 태울 수 있는 노원 소각시설은 현재 노원구에서 발생 하는 톤 / 일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가동율이 2 3 % 로서 아주 저조한 가동현황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반면 노원구와 맞닿은 도봉. 구와 강북구의 경우 소각시설이 없어 김포 수도권매립지까지 운송하여 매립처리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라한 어려운 환경문제를 f 환경 빅달 f 카드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자 하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웃 자치구끼리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 활용 사설 등을 별도로 짖지 않고 교환 사용토록 하는 I 빅딜 I 로 환경정책을 바꾸 겠다는 것이다. 노원 강북 도봉구의 환경빅딜의 방안으로서, 노원구는 강북구 ( 4 백여 t ) 와 도봉 구 ( 3 백 5 0 t ) 에 쓰레기 소각장을 개방하는 대신 도봉구는 지난해 8 월 완공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 하루 I 백 t 처리 ) 을 노원구와 강북구도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한 강북구는 캔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지어 노원 도봉구의 폐 기물을 받는 방안이다. 이러한 빅딜 방안의 실현을 위해 현재 논의중에 있다. 지금까지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는 등 타 시 도간의 빅딜은 있었으나, 서울시내 자치구간 빅달 성공의 예는 아직 없어 노원 봉구의 환경빅딜이 성공된다면 첫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강북 도 한편, 현재 서울시에는 소각시설은 세곳 ( 노원, 양천, 강남구 ) 이며, 음식물 쓰레 기처리장은 네곳 ( 도봉 강동 송파 서대문구 )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세곳 ( 성 북구, 중구, 난지도 ) 이 있다. 앞으로도 각 자치구를 인접 권역별로 나누어 처리시 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67 3. 4 잉본의 광역스각시성 운영텀판의 에 1 ) 잉본 토 g 다카모 ( 릎 田 뼈옳 ) 광역스각시성 C D 토요타카모 ( 豊 田 加 옳 ) 광역 시정촌권 ( 市 I I f J 村 톰 ) 사무처리조합의 개요 본 조합은 일본 아이찌현 ( 愛 知 縣 ) 토요타카모 지역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환경 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매력 있는 풍요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각 市, 메, 村 ( 시, 군, 읍면에 해당 ) 의 지역을 초월하여 광역 시정촌권 ( 市 메 村 團 ) 을 대 상으로 토요타카모 광역 시정촌권 사무처리조합 이 다음의 항목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가 ) 행정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 공공단체의 능력 보완 나 ) 사무의 효율적, 합리적 처리의 추진 다 ) 주민의 일상사회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광역행정의 추진 따라서 창설이래 2 5 년이 경과한 현재 광역 시정촌권 ( 市 메 村 園 ) 시책은 광역 N e t w o r k 의 정비, 공동 사무처리 시스템의 형성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구축에 성과 를 올려 지방자치의 장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야후의 과제로서 광역 서비스 시스 템의 정비 추진, 광역행정기구의 강화, 지역의 창조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지역권 의 일체적 정비의 추진 둥이 지적되고 있다. 8 7 년 6 월, 일본은 제 4 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여 r, 우리 고장 만들기 와 다극화 분산형의 국토형성 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자립적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을 우리고장 市 메 村 園 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권의 종합적이고 중점적인 진 홍정비를 더욱 추진하는 것에 의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광역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9 2 년 5 월, 지역의 자립적 성장촉진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거점 도시지역의 정비 및 산업 업무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 ( 地

68 方 據 點 法 ) j 이 제정되어, 9 4 년 9 월에 본 지역이 제 2 차 지방거점 도시지역으로 지 정되었으며, 9 5 년 3 월에 그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리고, 9 8 년 2 월에 國 縣 市 메 村 園 등이 협의하여,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거점도시의 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r A c t i o n P r o g r a m j 을 책정하여, 이후 지역에 있어서 창의적 사고 를 발휘한 識 住 遊 의 적합한 배치의 촉진이 기대되고 었다. 學 을 구비한 새로운 생활공간의 창조와 환경혐의 토요타카모 광역 시정촌권 사무처리조합 ( 豊 田 加 成 廣 域 市 메 村 園 事 務 處 理 組 合 ) 의 청소업무는 1 市 4 메 2 村 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쓰레기에 관해서는 소각처 분, 분뇨에 관해서는 수처리 후 소각처분, 불연물은 매립처분을 행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지역에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 므로, 소각재 ( 友 ) 를 재이용함으로서 매립량을 조금여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9 9 년도에는 당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후지오카 ( 薦 間 ) P l a n t J 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를 사용한 인터로킹 형태의 블록을 이용하여 본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스나가와 ( 沙 川 ) 위생처리장 내 에 r S u n a g a w a E c o l o g i c a l G a r d e n j 을 건설하였다. 이 G a r d e n 에는 폐기물을 제 외한 다른 새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건설하였다. 한번 사 용하거나 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재이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청소행정.., 토요타카모 광역 시정촌권 사무처리조합 ( 豊 田 加 皮 廣 域 市 메 村 園 事 務 處 理 組 合 ) 은 청소행정중에서 공동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나가와 ( 沙 川 ) 위생처리장 J ( 분뇨처리장 ), r 후지오카 ( 購 間 ) P l a n t J ( 쓰레기 소각시설 ) 과 불연물 최종처분장 ( 매립처분장 ) 의 소재지와 형태를 부록에 나타내었 다 후지오카 ( 購 間 ) P l a n t J ( 쓰레기 소각시설 ) 의 경우 부지면적은 5 2, m 2 이며 시설규모는 7 5 톤 / 일 ( 1, 2 호기 ) 와 9 0 톤 / 일 ( 3 호기 ) 를 운전하고 있으며, 합계 톤 / %ψ

69 일의 규모를 소유하고 있다. 토요타카모 광역 시정촌권 사무처리조합 ( 豊 田 加 英 廣 域 市 메 村 園 事 務 處 理 組 合 ) J 의 청소센터 운영의 조례내용을 < 부록 1 > 에 나타내었다. 2 ) 잉본 야마가타현 ( 띠 形 縣 ) 히가시네시 ( 束 훌 市 ) 광역소각시성 일본의 야마카타현 ( 山 形 縣 ) 의 히가시네시 ( 東 根 市 ), 무라야마시 ( 村 山 市 ), 텐도시 ( 天 童 市 ), 가와키타정 ( 河 北 메 ) 으로부터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인 쓰레기와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의 건설 관리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허가시네시 외 2 시 I 정 ( 東 根 市 外 二 市 -메 ) 공립 ( 共 立 ) 위생처리조합 ( 衛 生 處 理 組 合 ) J 을 결성하였 다. 관리자는 히가시네 시장이며, 부관리자는 무라야마 ( 村 山 ) 시장, 텐도 ( 天 童 ) 시장, 가와키타 정장 ( 河 北 메 長 ) 으로 되어 있다. 본 조합에서는 6 0 년 4 월 조합설립이후 8 9 년 3 월에 분뇨처리시설 (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병설 ) 의 준공을 시작으로 여러차레의 시설정비를 통하여 8 9 년 1 1 월에는 분뇨처리시설의 보완 9 5 년 2 월에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증설과 조대 쓰레기 처 리시설의 정비를 하였으며, 년 3 월에 시모가마 ( 下 옳 ) 최종 처분장 을 준공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설정비는 건설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고 더욱 주민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배 려한 최신의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변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9 4 년 4 월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시설 맞 조대 쓰레기 처리장의 설비와 병 행하여 쓰레기 처리경비를 감소시켰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4 종 선별방식으로 부터 5 종 선별방식으로 변환하였는데, 이는 가연성 쓰레기, 불연 성 쓰레기, 자원성 쓰레기, 조대 쓰레기 및 폐건전지와 같은 5 종 선별방식을 도입 하였다

70 더욱이 9 7 년 7 월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여 처리경비의 형평화를 도모하고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 지정쓰레 기 봉투와 같은 유료화와 조대 쓰레기의 호별 수집에 의한 유료화를 도입하였다. 9 7 년 4 월의 용기포장 리싸이클링법 의 시행에 따라 P E T 병의 단독 수집을 9 7 년 1 1 월부터 추가 실시하여 현재에는 6 종류의 선별방식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6 0 년에 본 조합이 창립되면서 히가시네시 노다지내 ( 東 根 市 野 田 地 內 ) 에 분뇨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이 시작되어 6 3 년 분뇨처리시설 ( 7 2 k L / 일 ), 쓰 레기 소각처리시설 ( 1 5 톤 / 8 시간 ) 이 완공되었다. 분뇨처리시설은 6 8 년 7 5 k L / 일로 증설 공사하였으며, 였으며, 9 0 년에 최신 시설로 새로이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2 년 k L / 일로 증설하 쓰레기 처리시설도 계속 증설 개선하여 왔으며, 현재 톤 / 일 ( 6 5 톤 / 일 x 3 거 ) 로 운전되고 있고 조대 쓰레기처리시설로는 2 0 톤 / 5 시간 규모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시설은 9 7 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타쿠마 회사에서 설계 사공하였다. 세부적인 시설과 운영은 < 부록 2 > 에 나타내었다. 3 ) 잉본의 광역화 겨l 획방벙 일본의 경우 폐기물처리 광역화 계획의 방법으로 첫째 시 정 촌 ( 市 메 村 ) 의 의향조사 둘째, 폐기물처리 광역화회의 설치 및 개최 셋째, 시 정 촌 블록회의 설치 및 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즉 폐기물처리 광역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 정 촌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앙케트조사, 청문을 실시하고 필요 에 따라서는 도부현 ( 道 府 縣 에 ) 서 검토회를 설치 개최함으로써 광역화계획의 검토 를 실시하고 광역화 블록을 설치한 후에는 구성 시 정 촌이 주체가 되어 시 정 촌 블록화 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각 블록에 있어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배치, 광역화 과도기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1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블록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나가와 현의 경우 현내의 3 7 개 시 정 촌을 9 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블록내의 소각시설 항구대책을 계획함과 함께 집약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블록별로 유기성 퇴비화 시설, 소각재처리시설 퉁도 정비하고 있다. 가나가와현내의 시 정 촌은 블록별 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블록내의 광역처리시설 정비계획을 공동으로 계 획하며 필요에 따라 각 시 정 촌의 폐기물처리계획 조례 규칙 등을 수정 보완 하여 실시정비를 추진한다. 가나가와현은 각 블록의 조정협의회 멤버로 참가하면 서 조정, 지원의 역할을 하는데 각 블록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국고보조금의 재원확 보 및 보조재원에 대한 지원, 블록내 정비 중 폐거물의 처리가 곤란할 경우 타 블 록에서의 처리 동에 대한 조정 R D F 최종처분장 등 블록에 한정되지 않은 광역 적인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 ) 에서는 생활폐기 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인근지역과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폐 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자치구를 기본구역으로 하 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2-3 개의 인접자치구 ( 단체 ) 또는 광역시 전역을 광역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서 지역은 폐기물관리법상 시 전체 지역을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계획수 립단계에서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군 지역은 소각 대상폐기물의 양이 1 일 5 0 톤 이상이거나 인근자체단체와 광역처리시설로 추진하 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특히 소각장의 광역화를 계획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참여 및 의견조정의 제도적인 정비 없이 특별시 광역 시 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이기주의 및 주민들 의 반발 동으로 소각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2 따라서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각 협의 주체별 협 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특벌시 광역시 도에서 조정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및 시 군의 의견 조정 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3 빈면

74 저 l ξ l 확대 η

75 빈면

76 제 4 장 광역소각시성의 성치 확대 방딴 4. 1 광역소각시성 섬치확대의 저해으인 를석 1 ) 폐기물시성에 대한 낭비현상 C D 광역시설의 특성 및 영향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광역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갈등은 광역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산업공단, 위락시설, 을림픽 또는 월드컵 경기장 등 지역의 복지증진이나 재정 적인 수입의 증대 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 하려고 하는 지역간 집단적인 경합이나 경쟁은 흔히 펌피 ( P I M F Y : P l e a s e I n M y F r o n t Y a r d ) 현상으로 불려지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화장시설, 원자력발전소 및 장애자 수용시설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수용 거부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편익제공과 공익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전체나 국가 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국지적 기피시설 ( L U L U S : L o c a l l y U n w a n t e d L a n d U s e s ) 또는 혐오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 을 하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유치할 수 없다는 님비 ( N I M B Y : N o t. I n M y B a c k Y a r d ) 현상이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는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로는 핵발전소, 폐기 물처리시설, 유해물질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시설, 분뇨처리장, 화장터, 형무소처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 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그리고 양로원, 정신병원, 장애자시설, 초등학교 동과 같은 비선호시설 등 다양하다

77 특히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 환 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거세어지고 있다. 표 4-1. 남바대상의 종류와 특성 행정조치 환경시설 시설의설치 위험시설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토지 및 자원개발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국립 및 도 립공원 지정 쓰레기처리시설 ( 적환장, 매립장, 소각장 등 ),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주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소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 기물처분장 양로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초등학교 화장장, 공원묘지, 교도소, 구치장, 군사시설 댐건설, 공단건설, 전력선 설치 고속도로건설, 공항항만건설, 고알 개발제약 둥 재산상 불이익 환경관리불신 사고위험성 상존 하는 시설 복지시설로 이기적인 발로 심리적으로 기피시설 자기토지수용거부 * 자료 : 이재길, 님비시설의 입지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비용 ",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조정 방안에 관한 워크삽, 경기 개발연구원 ( ) 혐오시설은 그 특성상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 업, 공공기관 등의 경제주체가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고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혹은 부수 효과를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그 결과에 따 라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은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혐오시설이 그 입지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시설의 E 三, 성과 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표적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 표 4-2 > 와 같이 그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분류할 수 있다

78 표 4-2. 혐오시성이 주변지역에 마치는 영향 환경 및 보건상의 영향 지하수오염, 소음, 대기질의 하락, 쓰레기 운송으로 인한 교통혼잡, 운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장 단기적 건강피해 경제적 영향 시설접근성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지역개발의 제한, 공공서비스와 시설의 운영 모니터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재산가치하락과 지 역개발제한으로 인한 세금의 감소 사회적 영향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심미적 변화 :....., s i s t i I t i s i t i r s s t t i l i t i s ( ) * 자료 U S E P A U n g C o m p e n a o n a n d n c e n v e W h e n S n g H a z a d o u W a e M a n a g e m e n F a c e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입지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T a b l e 8 에 제 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소각시설 의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쓰레기의 수거 즉시 무해화 처리가 가능하고 중간 적환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운반 처리 할 수 있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시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쓰레기의 소각에 따른 감량화를 통해 최종 매립되 는 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고 국토면적이 좁은 국내의 실정을 감안 할 때 확보가 어려운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생산과 인근지역 난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화 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변지 역 가정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까지의 운송비용과 중간적 환장 관리비용, 매립지 조성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 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소각시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은 소각시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유로는 첫째,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이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다양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각기술과 환경설비에 대한 기술개발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최신 오염방지시설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성능시험과 검 사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79 고 있다. 둘째, 재산권 피해우려이다. 소각시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부족은 주택가격 및 지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청소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 잡과 소음피해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량이 깨끗하다는 인식을 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수분함량이 높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특성 상 청소차량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이로 인한 악취발생, 그리고 청소차량이 한곳 에 모이는 것에 대한 주변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를 보고 주민들이 심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 다. 표 4-3. 쓰례기 소각시설 엽지에 따른 환정영향 환경영향의 분류 자연생활환경영향 : - 무해화처리가능 - 여열을 이용한 전기생산 및 난방 으로 옹설가스 감축 사회경제환경영향 - 위생적인 도시주거환경 유지 - 최종 매립량 감소로 효과적인 토지이용 -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자연생활환경영향 : - 다이옥신의 배출 - 먼지나 분진 및 악취 - 쓰레기 차량출입에 의한 교통혼잡 과 소음 사회경제환경영향 - 주거환경의 악화 - 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영향의 형태 경제적 이익 : - 쓰레기 운송 관리비용 절감 - 매립지 토지구입비 절감 - 가정용 전기비와 난방비 절감 경제적 피해 : - 주변지역 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 - 초기건설비용과 처리비용이 높음 건강상피해 : 다이옥신 둥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심미적 정신적 피해 : 굴뚝연기 등에 의한 심미적 스트레스와 불 안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영향의 범위. U s e v a l u e : 직접적인 사용가치. N o n U s e v a l u e : 장래의 사용가치, 후세를 위한 염려 등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내 광역시설의 입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제적 가치추정

80 표 4-4. 소각장 가동시 잠째적 환경영향의 원천 ( s o u r c e ) 과 특성 폐기물 운송 교통소음, 교통영향, 교통사고, 먼지, 대기오염, 하역사고 / 유출 시설과 건물 가시성, 소음, 인근 거주자의 감소, 시각적 쾌적성의 손실 폐기물 조작 사고 / 유출, 수질오염, 악취, 먼지 소각 대기오염, 방출로 인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영향, ( 직접적, 간접적인 ) 인 간의 영향, 연기의 시각적 영향, 공포와 쾌적성에 대한 적대적 영향 찌꺼기 처리 교통영향, 먼지방출, 매립시 유기물과 금속의 침출 * 자료 : J P e U, , " I n c i n e r a t i o n a s a W a s t e M a n a g e m e n t O p t i o n, i n R. E. H e s t e r & R. M. H a r r i s o n e d s., W a s t e I n c i n e r a t i o n a n d t h e E n v i r o n m e n t, T h e R o y a l s o c i e t y o f C h e m i s t r y, T u r p i n D i s t r i b u t i o n S e r v i c e s L i m i t e d, U. K., p. 1 5, 권 영 락, 지 역 사회 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서 광역시설의 압지로 인한 지역갈동 발생원언과 대처방안 님비현상을 야기하는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광역시 설에 대한 지역갈등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대략적으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 분된다. 1 ) 첫째로,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 로 인한 지역갈둥으로 사회 전체적인 불특정 다수에게는 직 간접적인 편익을 제 공하나 특정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는 환경 오염, 지가하락, 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당한 고통을 강 요당함으로써 지역갈둥이 발생한다. 1 ) 이재길, 님비시설의 입지가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비용 ",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입지 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조정 방안에 관한 워크갚 ( )

81 둘째로, 님비현상을 유발하는 혐오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으 로 즉, 혐오시설의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건설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외 부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역갈퉁이 발생한다. 셋째,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가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환경혐오시설의 입지나 주민 이 원하지 않는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주요한 전제가 됨에 도 불구하고 시설업지 결정과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비민주 적인 업무추진, 정보공개와 미비, 시설입지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따른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요구 증대 등은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지역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이 지적된다.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체제에 서 지방자치제로의 아행에 따른 혼란과 하향적인 계획논리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의 입지를 결정하고, 아해관련 주민을 무마 또는 설득하려는 과거와 같은 홍보방 식의 활용은 지역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님비현상을 야기하는 광역시설의 입지결정에 앞서서 시설에 대한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미비,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비용분담 규정 미비, 협상능력 미비, 공공과 민간의 대립격화 등은 지역갈등과 분쟁가능성을 증대시키 고 었다. 님비현상을 야기하는 광역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안되는 것은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의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님비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지시설의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불일치를 해소토록 하여야 한다. 즉 시 설이용 및 가동으로 인하여 직 간접 편익을 제공받는 지역과 시설업지로 인한 환 경오염, 지가하락, 교통혼잡 동 부정적 외부효과를 받는 지역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외부효과의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광역시설의 입지 경우 대체 후보지 역의 비용산정과 부담액 산정에 대하여 객관성을 갖춘 산정방식이 요구된다

82 둘째, 환경혐오시설의 불안감, 위험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이다. 사업주체는 최첨 단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적 위험요소를 - 없애고 완벽한 시공과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의 해발생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한다.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 셋째, 광역시설의 입지선정 및 시설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 에 따른 합리성 및 정당성을 확보토록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반영 및 참여 에 의한 민주적인 업무추진, 의사결정 과정의 한다. 필요한 정보공개 등이 확대되도록 넷째, 지역갈둥을 효율적으로 해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수단을 적극 강구토 록 한다. 특히 행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정책은 기술적,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분 석 검토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능력 필요할 것이다. - q J A 홍보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섯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공 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님비시설 및 이와 관련한 교통시설과 같은 부대시 설의 비용분담에 관한 명사적인 규정의 시행과 시설업지에 대한 환경학자의 의견 반영 등이 닝 a l 현상의 국내외 사례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각 지역간에 야기되는 갈등의 유형 중에서 해소하기가 가장 난해하면서 타협결과에 따라 주민생활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마치 는 분야 중에 하나가 환경분쟁이라 할 수 었다. 여기서 환경분쟁이란 현재 및 미 래에 걸쳐 일정지역에서 인간의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태 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당사자간 또는 관련 집단간의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지역간 환경분쟁이란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매립지, 소각장, 하수종말 처리장, 핵폐기물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문제를 포함하여 행정구 역의 경계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문제와 해양오염문제, 2 개 이상의 행 정구역을 지나는 강이나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안정된 물의

83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물 분쟁 등 광범위하다.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문제와 강의 수질오염 및 물 분쟁 등이 최근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 로 보기보다는 각 사회구성원 혹은 경제주체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현상이라 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에 입지 할 경우 주민들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악취, 소음, 대기 및 지하수오염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시설을 입 지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국내외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 3 ) 4 ) 가 ) 김포-군포시의 사례 군포시는 년 9 월 산본에 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환경영향평 가와 시설설치승인 등을 거쳐 년 1 2 월에 1 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각장입지로 인하여 환경위해성, 혐오성,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설치과정에서 주민의견의 수렴과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입 지가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소각장건설 위치변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시장이 당선되어 취임 후 종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이에 대해 김포의 수 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는 군포시 일반폐기물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군포시의 변경된 폐기물소각서설 계획 이행각서를 받고서야 폐기물반입을 허용하 였다. 그러나 제출된 시설설치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 역간 갈등소지는 남아있었다. 새 소각장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부곡동, 대야동 둥 2 ) 환경과 정책연구소에서 9 4 년 발표한 쓰레기 소각시설이 사회,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 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 에 제시된 사례들을 요약 정리한 사례로서 권형기 의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주민환경운동에 관한 연구 -군포시 소각장 반대 주민운동 사례를 중 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에서 재인용 3 ) ( 사 ) 한국소각기술협의회, 생활폐기물 소각로에 대한 현황조사 및 D A T A B A S E 화 조사연구 ",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폐기물소각장 건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 ",

84 구시가지 주민들은 군포시가 주공으로부터 받은 신시가지 개발 이익금 2 백여억원 을 산본시에만 투자하고 그 폐기물은 구시가지에서 처리하는 것은 형평상으로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산본신도시의 쓰레기는 산본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둥 지역내 신구시가지 주민사이의 사례가 있었다. 갈등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나 ) 서울시 양천구의 사례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의 동쪽 끝에는 년부터 톤 / 일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다시 4 백톤의 시설을 추가하여 합계 톤으로 처리능력을 확충하는 증설공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년 3 월부터 목동아파트 1 단지 주민 I, } 구가 중심이 되어 소각장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 를 결성하고 이 중 가구가 서울시에 증설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 검탱, 다이옥신, 퓨란 등 의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쓰레기 운반차량에 의한 먼지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새로 증설하는 4 백톤 규모의 시설부터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첨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처가 지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하고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악취 를 줄이기 위해 대형압축밀폐차량을 도입하는 방안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목동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공사금액이 예정가격의 5 6 % 에 해당하는 억원으로 낙찰됨에 따라 이 공사버로 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공사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사착공을 강행하였다. 서울 시의 공사강행에 따라 주민들은 환경과공해연구회 에목동쓰레기 소각시설 증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보고서 에서 목동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첫째 현재 공사중인 톤 규모의 증 설계획을 2 년정도 보류하고 이 기간동안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시범적으로 추

85 진한 후에 소각시설의 증설여부와 증설규모를 재검토할 것 둘째, 현재 운영중인 톤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할 것 셋째, 현재 운영중언 시설의 유해물질 배출가능성과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여부를 조속히 조사할 것을 요 구하였다. 다 ) 서울시 중랑구의 사례 중랑구는 년 1 2 월말까지 톤 / 일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선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년 9 월 각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 9 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명 서울시립대학교교수 2 명 관계공무원 5 명 등 모두 2 9 명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희의 주요 임무는 중랑구 쓰레기 소 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개적인 주민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선 정하는 것이었다. 중랑구는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5 월 1 7 일부터 6 월 3 0 일 까지 관내 주민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 조사에서 응답자 의 8 0 % 이상이 소각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등 소각장 건설문제에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인 것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위원회는 7 월 2 8 일 제 1 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중랑구 가 실시한 주민설문조사결과와 부지선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9 월 8 일 제 2 차 회의에서는 외국의 소각장 건설 운영사례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중랑구청이 추천한 6 개 후보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4 개 지역으로 대상을 압축했다. 9 월 2 3 일 제 3 차 회의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지역은 4 개지역 외 에 새로 한곳을 추가하였다. 1 0 월 7 일 제 4 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부지선정에 필 요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유토론을 거쳐 비밀투표에 들어왔는데 총 투표자 1 7 명 중 1 4 명이 중랑구 신내동 번지 지역에 찬성함으로써 중랑구의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 ) 서울시 강동구의 사례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 4 5 번지 일대 2 만 9 천여평의 개발제한구역에 1, 톤 / 일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를

86 년 5 월 환경처에 제출한데 이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 라 주민들도 년 5 월에 강동소각대책시민모임 을 결성하고 년 6 월 탑골공 원에서 도봉, 강남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건설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년 7 월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위 촉하여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이 에 대한 구청장의 보완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강동구의회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 과 간담회를 열어 소각장 건설에 관한 동의안 처리의 유보를 요구하였다. 8 월에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소각장건설 부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타당성조사에 관 한 청원을 제출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으로 강동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 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주민들과의 서울 시의 압장을 조정하여 첫째, 설치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 5 번지 일원으로 한정하고 둘째, 처리권역은 년 1 2 월 2 6 일자로 강동구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결정한 강동구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셋째, 처리용량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음식 물 쓰레기 퇴바화 실천운동이 정착되어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때 연구조사결과에 따라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 )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의 사례 년 뉴욕 브루클린 ( B r o o k l y n, N e w Y o r k )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소각장 건설을 지지하는 뉴욕시 위생부와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사이 에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분쟁해결을 위해 뉴욕 과 학아카데미 ( A c a d e m y o f S c i e n c e ) 의 기술전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부측 대표들 이 공개토론을 가졌으며 여기서 기술전문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 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동을 설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에 따라 정부의 평가위원회가 소각장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요건을 강화하고 발암물질 발생을 줄 이는 조건으로 소각장 건설을 승인하였으나 년 현재 계속적인 주민반대로 소 각장건설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87 바 ) 일본 고베시의 사례 일본 고베시는 년에 각 구마다 쓰레기소각시설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 을 수립하여 예산승인 후 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들과 접촉 자치회 단위로 설명 회 및 시설견학회 등을 개최하였다 년말 고베시의 쓰레기소각시설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를 결성 반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구자치 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재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 거부, 기술위원 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 시의 공사 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 단사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 개 구자치단체 중심 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을 하였으며, 이에 첫째, 소각시설 건설과 병행하여 환경영 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둘째, 소각시설의 높이, 위치, 질소산화물 최저배출에 대 한 최대한 배려 셋째, 사와 주민간에 공해방지시설, 시설운영 등에 대한 환경보전 협정을 체결하여 주민권리 보장 등의 최종 합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에 의해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가 결하여 년 2 월 공사를 착공하였다. 사 ) 일본 무사시노시의 사례 도쿄도의 무사시노시는 언구 1 3 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 백톤 정도이다. 무사시노시는 년까지 인접도시 미타카시의 소각시설에서 쓰 레기를 처리하였으나 미타카시의 후지미소각장이 노후화 되면서 무사시노시 스스 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무사시노시 당국은 자체 쓰 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무사시노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 화되었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부지를 찾기 매우 어려웠고 또한 후보지 주민들의 동 의를 얻기도 매우 힘들었다. 무사시노 청소센터건설 시민특별위원회 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특별위원회는 모두 3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 2 명의 위원은 소각시설 후보지 4 군데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각각 3 명씩 임명했고, 또 1 2 명의 위 원은 후보지가 아닌 지역의 시민들로 임명했으며 나머지 1 1 명은 무사시노 지역내

88 의 쓰레기문제 전문가들로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년 1 2 월부터 년 9 월 까지 약 R 월 동안 2 6 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회의의 주된 내용은 시립공원, 중앙 공원, 시립운동장, 시립수영장 등 4 개 시설물의 부지를 소각장으로 사용하는데 대 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회의결과를 토대로 시당 국은 다시 검토한 후에 시립운동장 예정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것이 무사시노 청소센터 및 도시재개발 시민위원회 이다. 이 시민위원 회는 소각시설의 건설계획과 건설부지 인근지역의 토지이용, 쓰레기 감량화, 재활 용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예정지 인근주민 9 명과 전문가 5 명, 시공무원 3 명 풍 모두 1 7 명으로 구성되었고 년 1 0 월부터 년 1 0 월까지 3 년 동안 활동하 였다. 이 시민위원회가 시장에게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첫째, 소각시설이 배 출하는 염화수소의 농도는 법정기준치보다 낮은 2 5 p p m 이하로 할 것, 둘째, 시당국 은 쓰레기분리배출방식 ( 유리병류, 금속류, 종여류, 의류, 대형쓰레기, 가연성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 7 종 ) 에 맞춰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야 하며 소각시설도 여기에 맞춰 설계 시공할 것 셋째,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재활용서설 계획을 포함하고 제3 섹터 방식의 감량화 재활용사업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소각시설은 년 착공하여 년에 완공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성된 것이 무사시노 청소센터 운영위원회 와 깨끗한 무사시노 건설 시민위원회 이다. 청소센터 운영위원회는 소각시설의 안전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지역 주거환경 의 개선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주민 9 명과 시환경부장 등 공무원 3 인으로 구 성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퉁 임원은 모두 주민 중에서 선출하였다. 깨끗한 무사 시노 건설 시민위원회는 일본에서 벌어진 년대 쓰레기 전쟁 을 계기로 년 에 설립된 쓰레기문제 대책 추진 시민위원회를 개편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년 소각시설 착공을 계기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했고 소각시설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년에 깨끗한 무사시노 건설 시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년에는 4 9 개 단체 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시민위원회로 확대되었다. 이 위 원회는 현재 무사시노 시의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89 아 ) 일본 메구로구의 사례 메구로구 청소공장은 9 천여평의 부지에 하루 쓰레기 처리능력 6 백톤 규모로 설 계되어 년에 완공한 쓰레기 소각시설이다. 메구로구는 무사시노사와 반대로 년 시설부지를 결정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다. 주민들은 메구로 구 소각시설 건설반대를 위한 주민모임을 결성하고 1 만 6 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자 원재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구의회는 이 조례안 의 주요 내용이 자원재활용 보다는 소각시설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부결시켰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각시설 반대운동은 계속했으나 도쿄도는 주민들 의 반대를 무릅쓰고 년 9 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년 3 월에 완공한 후 가도 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도 타협하여 쓰레기 소각시설을 인정하는 대신에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재활용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행정당국과 신 사협정을 맺는데 도쿄도 메구로 청소공장 조업에 관한 협정서 와 도쿄도 메 구로 청소공장 운영협의회 요강 이 그것이다. 메구로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협정서는 사업시행자인 도쿄도와 해당 자치단체 인 메구로구, 그리고 지역주민대표가 각각 협정 당사자로 참여하여 도쿄도가 지켜 야할 사항들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각시설의 규모는 일일 톤으로 하되 실제 소각량은 주민과 메구로구, 도쿄도 3 자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가 합의한 양으로 제한한다. 둘째, 소각대상 쓰레기는 분리수거한 가연성 쓰레기로 제한하고 재활용쓰레기 와 불연성 쓰레기 소각시 유해물질 발생쓰레기 등은 반입하지 않는다 셋째, 소각시설의 배기가스와 폐수, 소음, 진동, 악취는 법정 기준치보다 더 엄 격한 목표치이하로 배출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소각시설이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소각량의 감축 또는 조업정지 동의 공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섯째, 소각시설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폐수 악취, 소음 등이 주민과 합의한 기준치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운영협의회에 보고한다

90 여섯째, 소각재가 매립지의 반입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다. 일곱째, 가연성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의 분리배출 요령을 가정과 사업장에 보급하고 플라스틱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의 포함비율이 소각쓰 레기의 5 % 를 넘지 않도록 한다.,.,. 여닮째 소각시설의 가동과 공해방지대책의 실시상황 등 관계자료를 공개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사과정에 운영협의회의 입회를 허용한다 아홉째 주요한 시설과 설비의 변경 또는 신설은 운영협의회의 산전협의를 얻어 야한다 이어서 메구로 소각시설 운영협의회의 요강은 주민대표 1 5 명 메구로구 직원 6 명, 도쿄도 직원 6 명 등 모두 2 7 명 내외로 운영협의를 구성하고 의장은 메구로구 주민대표 또는 구청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는 공개하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 지 못할 때에는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미리 지명한 대리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2 ) 광역스각시성 성치의 블저l 정 및 소각시설 성척의 문재정 전술한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제2 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 생활폐기물... 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의 우선 순위에 따 른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소각은 쓰레기의 감량화를 통해 매립지 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 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생산 및 인근지역의 난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은 환경혐오시설의 하나로 취급 되어 소각시설의 설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각시설이 입지 할 경우 입지부지 주변지역 시민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91 가 ) 환경적 불이익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각시설의 가동으로 언한 대기오염물질과 다이 옥신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에 따 른 악취와 소음 등에 의한 환경적인 피해 및 교통혼잡을 염려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를 보고 주민들이 섬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 스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상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나 ) 공공시설의 정책결정의 폐쇄성 디 ] ; 입지선정에 주민참여의 배제 우리의 공공시설 입지결정 방식은 결정 ( D e c i s i o n ) 발표 ( A n n o u n c e m e n t ) 방어 ( D e f e n c e ) 의 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주민참여를 배제한 입지결정의 비민주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그 결과 주민에 의한 정보공개 나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 조정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당한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이와 관련된 각종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 려 공공복지의 건설을 중단 폐지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다 )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보상체계의 미흡 각종 공익시설이나 공공사업의 집행 또는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지역 이기주의는 주요 원인이 다소 이기적인 보상문제이기는 하지만 개발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의 실시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사전예방 및 효과적 대응방안... 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부분의 경우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만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특성상 그 자체에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을 지니고 있 다 또한 보상관련 법령이 중복되거나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었다 즉 공공용 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가운데 개인에 관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통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보상에 대해서 는 통일적인 기준이 없고 개별법령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보상행정을

92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른 정신적 손실과 같은 비물 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한다. 라 ) 부동산가격 의 하락 보통 주민들이 소각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원인으로 환경오염, 주거환경의 악 화, 비민주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및 보상체계의 미흡 등의 대외 표면적인 반대이유 이외에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주택가격 또는 지 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주민반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주민반발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명호 5 ) 는 사례분석을 통 한 연구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우려가 소각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반대의 원인 으로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 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소각시설입지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소각시설의 영향 양상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보상기준에 근거한 실행이 되지 못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해 효율성 및 형평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소각시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손실평가와 보상기준설정의 기법들이 개발되고 정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대처방안 이상과 같이 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환경오염 및 이에 따른 주거환 경의 악화, 비민주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보상체계의 미흡, 그리고 소각시설의 입지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하락 동을 들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소각장에 대한 대주민 홍보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로분류되는 것은 그 시설 이 가진 위해성, 반환경성 측면만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쓰레기에 대해 부여한 혐 5 ) 조명호, 소각시설이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서울대학교 대학원,

93 오스러움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쓰 레기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 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감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시키는 적극 적 인 홍보가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 S a c : S o c i a l O v e r h e a d C a p i t a l ) 이 란 그 자체가 편의적으로 만들 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도 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을 통틀어 지칭한다. 즉 사회전반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 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또는 하부구조 ( I n f r a s t r u c t u r e ) 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하부구조는 다분히 물적 시설의 측면에서 정립 된 개념인데 반하여 사회간접자본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이어서 물적부 문 뿐만 아니라 비물적부문까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와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 게 된다. 최근 우리경제와 생활환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엄청난 손실 을 감수하고 있다. 고물류비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 비용이 증가되고 교통, 환경 등 국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두가지 특성 즉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원기능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재화의 특성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종류는 좁게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에서 넓게는 생활기반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란 산업생산활동 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면서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이다. 교통시설 ( 도로, 항만 등 ), 에너지시설 ( 전기, 가스 등 ), 통신시설, 행정 및 사법시설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생활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기 반시설과 공공시설로서 주거환경시설 (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도로 등 ), 교육시 설, 의료복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과 는 달리 최근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추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개념도 경제활동 이 물질이나 재화위주에서 정보, 서비스, 지식 등 비물질 부문을 포함하여 더 포괄 적으로 변하고 있다

94 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강화 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환경적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인 위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시설 입지 인근주민들의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연소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강화를 들 수 있다.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및 다이옥신 등이며, 그 발생량은 소각대상 폐기물의 소각량 과 성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인근 주민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예측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 함으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여러 단위장치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각각의 장치 가 상호간에 긴밀한 영향을 미쳐 제거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제거효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장치 조합형태벌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방지사설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거성능 확보와 관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제거 대상오염물질에 따라 먼지제거설비, 유해산성가스 제거 설비, 질소산화물 제거설 비, 다이옥신류 제거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4-5 > 는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방 지시설과 제거대상오염물질을, < 표 4-6 > 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그 배출허용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 소각시설의 대가오염방지샤설 먼지 - 전기집진기 - 여 과집 진기 - 건식법 유해산성가스 - 반건식 법 - 습식법 - 선택적촉매환원법 질소산화물 - 선택적비촉매환원법 - 연소방법 개선법 - 상기 언극기기의 조합 다이옥신류 - 활성탄 분무 - 활성탄충진 / 흡착탑

95 표 4-6. 대기오염물질 배출혀용기준 포큼알데히드(HCHO) 황산화물( S O x ) 3± O ( 1 2 ) p p m 이 하 질소산화물(NOx) 2µL p p m 이 하 2 일산화탄소(CO) 5 0 ( 1 2 ) p p m 이 하 염화수소(HCI) 5 O ( 1 2 ) p p m 이 하 암모니 ÅD ( N T h ) l O O p p m 이 하 염 ÁŒ ( C I ) 6 0 ( 1 2 ) p p m 이하 0 p p m 이 하 먼지 ( 1 2 ) m g! N m ' 이 하 다이옥신 O. l n g T E Q! N m ' 이 하 악취(직접관강 법) 악취도 2도 이하 다 ) 주민참여를 통한 해결 방안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둥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 환하고 조정,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지선정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 운영상 문제점들 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과 이에 대한 이 이행은 주민들의 행정불신으로 이어져 분 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의 참여보장이다. 현재도 법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폐촉 법 ) 제 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지선정의

96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대표를 참여케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그 과정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 보하고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희가 자주 열려야 한다. 또 다른 대안 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계획이 완성된 후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주 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민들을 사업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방 안이 었다. < 표 4-7 > 은 주민의견수렴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 표 4-8 > 과 같이 각 단계별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다양 한 시민 및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참여방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을 구성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4-7. 주민의견 수렴의 유형 내 용 행정기관이 주민 ( 주민대표 또는 주민 행정기관이 주민이나 행정기관 이외 조직 포함 )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의견 의 매개집단을 통해 주민의경을 간접 을 수렴하는 방법 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구체적 방법 주민개인 및 여론모니터, 반상회, 자 지방의회, 대중매체, 이익집단 등을 생주민조직,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통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수렴

97 표 4-8. 환갤기초시설의 설치 - 운영에 대한 단계벌 시민참여제도 비공식적 시민참여 모델 계획전단계 사업계획전의 설명회 자발적 시민조직의 육성 계획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홍보, 변호계획제도.공동체봉사제도 공람기간의 연장 계 획 단 계 공청회의 실천적 기능의 강화 기존 자문위원회 공청회 공람의 의견 활용 일반 주민의 참여 정보공개 청구제도 기술전문가 등에 의한 계획주도 계획사업의 평가실시 보상기준의 합리화 집행 및 평가단계 제 3 의 중재인이나 전문가 개입 주민투표제 지역사회사업참여 * 자료 : 정희성, 님비시설 입지저항의 환경 경제적 영향과 극복방안 ",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조정 방안에 관한 워크삽, 경기개발연구원 ( )

98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법 제 9 조저 1 1 항 )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 제외시설 산업단지등의 조성 ( 법제 5 조 ) 및 택지개발사업 저 1 6 조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법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 법저 1 9 조저 1 2 항 ) 타당성조사 ( 법 저1 9 조제 3 항 ) 전문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생략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로 대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용역 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수립 통보 및 공고 ( 시행령제 1 0 조저 1 1 항 ) < 시행기관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타당성조사결과퉁보 및 공람 공고 ( 시행령제 1 0 조제 3 항 ) 시행기 관 입지선정위원회 다른 지자체와 ( 법 저1 9 조제 5 항 ) 협의 지역주민 의견제출 -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로 부터 매립시설은 2 k m, 소각시설은 m 0 1 내인 경우 입지선정 그렴 4-1. 팩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 때촉법 ) : 소각규모 5 0 톤 / 일이상 * 자료 : 환경부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

99 라 ) 적정한 보상을 통한 대처 쓰레기 처리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보상에 관 한 문제이다. 보상은 표면적으로는 반대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 키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과 환경권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과 시행령에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보상형태를 규정 하고 있다. 동법에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경제 적 지원, 환경상 영향의 조사와 공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 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체 1 7 조 1 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동 법에서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여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소각시설의 경우 1 일 처리능력 5 0 톤 이상 인 시설로 정하고 있다. 주변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농 축산물, 임 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 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되며,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 2 0 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 로부터 미터이내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영향권을 분리할 경우에 직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 가 필요하게 되며, 이주에 필요한 제 비용을 보상하고 이주를 원하는 지역에 지가 또는 주택가격과 수용대상 토지 또는 건물의 보상액과의 차여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그 차액이 너무 커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차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저리나 무이자로 융자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 제 2 1 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간 접영향권에 속하는 주민에게는 일정액의 위로금을 주거나, 일정 기간단위로 환경 오염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보상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100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처리시설 부지나 인근에 체육시설, 목욕시설 동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 거 능 [ " T 받게 된다.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에 의해 주변영향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직접영향권 안의 지원 주민에 대해서 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 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 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승욱 6 ) 의 그 민 연구에서는 주민 설문 결과 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치기관과 인근지역 T 과의 갈등해소방안으로 현금보상보다 간접보상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으며, 이는 주민설문 조사결과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방법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의 생활편익 문화시설 건설 ( % ), 지역난방제공 ( % ), 지방세감면 ( % ), 현금보상 ( % ), 주변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 % ) 등의 순으로 나타난 허경선 7 )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 보상방법 ( 지역난방, 생활펀익시설 ) 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 가 긍정적으로 웅답했고, % 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 가 부정 적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수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법의 강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 원숭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 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 에 O 7 ) 허경선, 혐오시설 업지갈등 유발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원,

101 표 4-9.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엽의 종류 1. 소득증대 사 업 농림수산업 시 설 상 시 공 엽 설 공동영농 영어시설 ( 공동영농기계 공동축산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 공동어션을 포함한다 ), 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둥 공업용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 소규모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 동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 시 복지 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 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 소규모어항 호안옹벽 방파제 동 상하수도 시 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퉁 2. 복리증진 사 업 교육문화 시 설 환경위생 시 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 육시설 둥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운동오락 시 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 시 설 기 타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 ( 소각시설에 한한다 ), 주택개량 동의 거환경개선 ( 냉 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등 주 l 3. 육영사업 컴퓨터 지원 등 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학자금 p l 늦 ;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 4. 기 타사업 기타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환경부장관의 고 * 자료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02 마 ) 광역적 협력체계의 구축 광역계획이란 광역도시권에서의 도시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이용 및 공급 시설의 설치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써 광역도시권내 투자의 효율성 과 분쟁을 사전에 해결함으로 수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지역간 협 력 제휴를 위한 계획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역공급시설 ( 용수, 하수종말처리 장, 폐기물처리장 ) 이나 광역이용시설 ( 대규모 운동장, 물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 의 설치 정비 시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혹은 관리주체나 편익의 배분에 대한 분 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8 ) 쓰레기문제는 어느 한 지방의 단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근자치단체끼리의 추 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주민화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광역행정처리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쓰레기 소 각시설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각 개별 소각장의 위치는 다른 소각장의 위치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합리 적인 선정이 된다. 만일 자치구의 경계에 두 개의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해당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소각장의 경우도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설치 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곳도 있기 때문에 광역적얀 협조와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각 소각시설들이 시설용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이 추진된다면 소각시설의 가동률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 정책 및 환경빅딜정책이 이에 대 한 대처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시 구로구의 환경기초시설빅딜 ( B i g D e a l ) 로서 다음과 같다. 9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 ( 기본개요 - 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를 상호 교환 처리 8 ) 이종화, 지자체간 협력 9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제휴 유형과 정책적 과제 도시문제 년 8 월호

103 - 전국 최초로 각각의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폐기물을 상호 교환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님비현상을 극복 p 환경기초시설 빅딜현황 생활폐기물 서울시 구로구 - 인구 : 4 0 1, 명 - 쓰레기 발생량 : 톤 / 일 ( 가연성 쓰레기 톤 / 일 중 톤/ 일을 광명시에서 처리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위 치 : 가학동 산 규모 : 톤 / 일 ( 톤/ 일 X 2 7 ] ) - 사업비 : 6 0, 백만원 광명시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 하 수 - 인구 : 3 4 0, 잃 4 명 - 하수발생량 : 1 8 만톤/ 일 ( 전량 서울시에서 처리 ) - 위 치 : 강서 구 마곡동 규모 : 2, 천톤 / 일 - 사업 비 : 7 4 5, 많 O 백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 천왕동에 구로구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으 나 부지 경계 m - 2 뼈여내 거주 광명시민 1 3 만명 집단 반발로 무산 된 반면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은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등 ) 전환으로 유휴용량 발생 고비용 저효율 초래 - 그 동안 광명시 하수 ( 1 0 만톤 / 일 ) 를 수탁 처리해온 서울특별시가 광명시, 의 추가발생 하수 ( 8 만톤 / 일 ) 에 대해 자체 하수처리장건설로 해결할 것 을요청 - 자치단체간 갈등 지역이기주의 극복 및 상호이익 공유방안 모색 -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서울시 구로구 생활쓰레기 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상호교환처리 방안 추진 과정 < 쓰레기소각장 공동사용 추진과정 > - ' :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관계국장 소각장광역 화 추진 간담회 ( 환경 부 주관 )

104 : 제 1 4 차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구로구쓰레기는 광 명시 자원 회수시설로 광명시 하수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처리토록협의 : r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 (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 - ' :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운영규약체결 ( 광명시장 구 로구청장 ) < 하수종말처리장 공동사용 추진과정 - '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 0 1 년 이후 가양하 수 처리장 처리 구역에서 광명시 제외 - ' :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수립 - ' : 제 1 4 차 수도권행정협의희 실무회의에서 구로구쓰레기는 광 명시 자원 회수시설로, 광명시 하수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처리토록협의 : 광명시 하수 1 8 만톤 / 일 ( 추가발생 하수 8 만톤 포함 ) 서울시 가양하수 처리장 에서 처리토록 협의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 소각장 인근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 ( 광명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 과의 대화, 설득, 각 가정 홍보문 발송, 주민대표 면담으로 주민지원협 의제와 합의 도출 ) - 합의 도출과정. ' : 광명시 소각장주변 학온동지역 주민 구로구 쓰레기 반입 반대. ' : 학온동 8 개통 주민대표와 합의. ' : 광명시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와 합의. ' : 구로구쓰레기 반입 처리개시

105 @ 금전적 효과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철회로 예산절감 1 6 5, 중복투자 방지로 서울특별시 소각장 건설비용 절감 6 0, 인한 예산절감 (국가적차원) l 소각시설 운영비 절감액(년간) 1, L0 - - ' - Ä 2 2 7, 서울특별시부담 공동이용 지원금 2 7, 구로구부담 g식물쓰레기 처리비(년간) 세외수입 확충효과 (광명시, 0 0±D ) 구로구부담 주민지원기금(년간) 2 2 구로구부담 소각시설 운영비 ¼0 ' - ' - Ä 2 8,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대상 부지는 경륜장 건설부지로 개발되고 있으 며, 서울시 구로구 자원회수시설 부지는 농수산물류시설 등으로 활용 -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간 행정협의를 통하여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써 향후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혐오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대한 행정모델 제시 한편, 2002 년 7 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생활쓰레기소각시설 ( 전국생활쓰레기 소각시설운영협의회 회원 ) 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광역소각시설의 설치확대를 위 한 방안으로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홍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이 해와 설득,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지설 제공 동의 사회적 물질적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의견으로는 관련 지 자체 업무 담당자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관련 중앙정부 ( 환경부, 기획

106 예산처 ) 및 상급지자체 ( 특별시 광역시, 도 ) 의 적극적인 업무조정 및 협의추진, 지 자체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단계에서부터 광역소각시설 설치계획 수립 / 추진 쓰레기 수거차량 정비 철저, 소각기술의 첨단화, 전문기술인 력에 의한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의 신뢰성 제고 등이 있었다. 설문결과 ( 설문일시 : 년 7 월 2 6 일, 설문장소 : 부산 해운대소각장, 설문대상 : 현재 운영중인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소장 및 담당자 기타 : 각 소각장 명은 사정상 영문 이니셜을 사 용하였으며, 가능한 응답한 설문내용을 그대로 정리함 ) 를 < 부록 3 > 에 정리하였다. 4 ) 광역소각사섬에 대한 주만의 사블잭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f 경 기도의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 ) " 에서 나타내어진 소각장 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부의 2 1 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 ( ) ", 원승욱의 비선호시설 업지갈등 해소방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 (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 권영락의 지역사회 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임은선 의 G I S 기법을 활용한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허경선의 혐오시설 입지갈등 유발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대한 주민의 식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장성호의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소도시 시민의 의식조사 ( 대한위생학회지 1 3 권 3 호, ) " 및 모세영 등의 도시쓰레기 문제에 대한 청주시민의 의식 분석 등 ( 한국폐기물학회지 1 3 권 3 호, ) "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주요 환경문제 관련 분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수질오염 ( % ) 과 대기오염 ( % )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문제 전반 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 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 % ), 산업폐기물 및

107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 ( % ) 생태계 파괴 ( % ) 순으로 높게 조사되어 환경오 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문 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오염 관련 평가 분야의 심각성에 대한 과거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과 수질오염 의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문제 전반 과 생활쓰레기 처리, 산업폐기물 및 유독 성 화학물질 처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에 대한 심각 성에 대해 심각하다 는의견이 % ( 매우 섬각 %, 대체로 심각 % ) 로 나 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심각성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호에 의하면 쓰레기 문제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 에 대해서 T V 를 통해서 쓰레기에 관한 내용을 접한다고 답한 시민이 % 로 나타나 모세 영의 % 와 유사하게 조사되어 T V 라는 대중매체가 가장 효율적인 홍보수단인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또한 쓰레기로 인한 피해 경험의 유무 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서 피해경험이 있다가 % 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 그리고 관심 없 다가 3. 6 % 로 각각 조사되었다. 피해의 내용은 악취에 따른 생활상의 불쾌감이 5 7 %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관상 문제가 % 그리고 기타로 일상생활의 활동 중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의 반웅이 6. 7 % 로 조사되었다. 한편 장성호에 의하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 가 쓰레기를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답했고, 수거통을 많이 설치하고 제때에 수거 운반하는 것에 % 가 답했으며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에 %,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한다에 %, 쓰레기 발생과 처리에 대한 교 육과 홍보강화에 % 그리고 소각장과 위생매립지를 많이 설치해야한다는 소수 의 의견도 있었다. 이는 임은션의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의 발생을 억제 ( % ) 시켜야 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쓰레 기의 수거상태 에 대한 시민들의 반웅은 응답자 중 % 가 잘 된다고 답함으로 써 비교적 수거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잘 안

108 된다고 답한 시민들 중에서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로는 수거체계의 잘못 때,. 문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부족에 의한 것 이라고 답한 시민들이 % 그리고 장비부족에 따른 이유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이 % 로 조사되 었다 시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태도 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모세영에 의하면 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 가 여론은 청취하지만 정책에 잘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 력한다에 % 가 응답하여 상당수의 시민들이 시당국의 쓰레기 관련 정책수행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수에 달하는 바 관계당국에서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지역주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어느 것을 제일 반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웅답자의 % 가 화학공장을 답해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쓰레기 적환장이 % 였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8. 6 %, 위생매립지 5. 0 %, 그 리고 하수종말처리장 3. 1 % 로 나타나 환경기초시설 중 쓰레기 소각장을 가장 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기초시설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를 가장 반대한다고 응답한 엄은선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처리장의 악취와 해충에 대한 응답자가 % 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이 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 % )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각장 이 설치되기 전에 귀하께서 가장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문제점은 무엇입니 까 7 "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 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 염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우려한 원숭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또한 소각장 입지에 따라 대기오염과 건강문제가 예상된다 ( % ) 고 응답한 권영락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으며 허경선의 연구에서도 대기오염문제와 건강

109 문제 ( % ) 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한다면의 질문에는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시설관리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 로 가장 많았고 절대 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 였으며 납득할만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반대하 지 않는다가 9 %, 지역쓰레기 처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한다는 의견이 2. 9 % 의 순으 로 조사되었으며, 임은선의 연구결과에서는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시설관리 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 로 가장 많았고 절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8. 3 % 였 으며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면 반대하지 않는다가 4. 8 % 로 나타나 주민들은 소각. 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쓰레기 소각장과 위생매립지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공 단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3 2 % 가 답했으며, % 의 웅답자가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같이 설치해야 한다에 답했고, 농지를 택한 응답자가 %, 공원이나 녹지를 택한 응답자가 1 0 % 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단 또는 공업 지역이 소각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응답자의 % 가 답한 임은선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결정주체가 누구일 때가 가장 효과적인 가 하는 질문에 주민, 자치단체, 전문업체가 공동관리체를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에 % 의 응답자가 답을 했으며 % 는 전문업체와 전문기술자가 맡아서 결정한 다에 응답했고, 6. 4 % 는 현행대로 기초, 광역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에 답했다. 이 는 주민, 자치단체, 전문업체가 공동관리체를 만들어 결정해야 한다에 % 가 응 답한 엄은선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거지역과 소각장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 1 k m 이상에 답한 응답 자가 % 로 가장 많았고 2 k m 이상이 % m 이상 m 이상의 순이었 다. 여기에서는 거의 7 0 % 에 달하는 사람이 최소 이격거리를 1 k m 이상으로 생각 하는 반면에 1 k m 이하에는 3 0 % 만이 답했는데 이는 임은선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

110 각장과 주거지역은 1 k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 ) 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설에 관한 질문에서 % 가 퇴 비화시설을 택했고 위생매립지와 소각장이 각각 % 와 % 로 나타났다. 이는 임은선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재활용공장 ( 6 1 % ), 퇴비화시설 ( % ), 소각장 ( % ), 매립장 ( 0. 4 % ) 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쓰레가 소각장 건설계획 반대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운영과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 주민의견 수렴 무시가 %, 건설과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9. 6 %,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전량 소각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재활용정책의 후퇴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가장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민감한 문제이다.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묻는 질 문에 소각장의 유해물질, 악취, 검탱이 4 2 %, 수질오염, 생태계파괴가 %, 운반 차량의 소음, 먼지, 악취, 교통체증이 %, 건설공사장의 소음, 먼지, 진동이 2. 8 %, 자연경관의 훼손 1. 9 % 의 순으로 나타나 대기오염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실제 소각으로 인한 자원생돼계의 파괴나 수질오염문제는 적은 편인데 비해 수질오염 및 생태계파괴가 우려된다고 % 가 응답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활용 : 소각 : 매립에 대한 비율을 7 : 2 : 1 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 5 : 3 : 2 에 %, 3 : 4 : 3 이 %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은선의 연구결과 [ 재활용 : 소각 : 매립 7 : 2 : 1 ( % ), 5 : 3 : 2 ( % ), 3 : 4 : 3 ( % ) ] 와 유사하게 나타나 매 립 의 의 존도 를 줄이고 재활용 및 소각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11 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시설 이다에 %, 쓰레기 처리에 좋은 방법이다에 % 로 긍정적인 반응이 거의 8 5 % 에 달했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이다에 9. 9 % 가 응답했다. 이는 원숭욱의 연구의 평상시 소각장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 가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지역난방을 할 수 있는 자 원회수시설 이라 응답하였고, % 가 인접지역에 재산, 건강,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혐오시설 이라 응답하였다. 그리고 쓰레기를처리하는 위생적 인 처리시설 이라고는 전체의 % 가 웅답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 적으로 소각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경선의 연구결과에서는 % 가 권영락의 연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 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자기지역 쓰레기를 타지역에서 처리시 타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오 물수거 비용을 인상한다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4 1 % 가 세금 액수와 보상액수에 따라 정하겠다에 웅답하였으며, % 가 찬성한다에 답해 약 7 0 % 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찬성하지 못한다에 % 가 답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1 시 군 1 소각장 설립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1 시 군 1 소각장에 5 1 %, 광역소각장에 % 로 X 시 군 1 소각장에 대해 약간의 선 호도를 더 나타냈는데 이는 임은선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1 시 군 1 소각장을 선 호하는 이유로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 자치구역 내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권영락의 연구결과 ( 1 시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군 1 소각장 : % 광역소각장 : % ) 와는 다소 차이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완벽한 기술에 %, 행정의 민주 화, 공개화에 3 6 %, 적절한 보상에 8. 2 % 로서 보상보다는 행정정책과 처리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은선의 연구결과 ( 시민의식과 공동체 적 삶에 대한 인식고취 : %, 완벽한 기술 : % ), 행정의 민주화 : %, 적

112 절한 보상 : 7. 8 % ) 와 유사하였으며, 또한 원숭욱의 연구에서 소각장으로 인한 환 경과 안전문제에 대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세우고 첨단기술과 철저한 관리를 한다 면 소각장 입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 로 환경오염 저감방안이 갈등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 가 응답한 결과 와 유사하며,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싼 N I l V I B 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 ) 와 그 다음으로 계 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 ( % ), 시설운영 시 지역주민의 참 여 보장 ( % ), 해당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 % ) 순으로 조사된 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N I l V I B Y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오염방지시설 및 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 이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싼 N I l V I B 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환 경전문가들은 계획단계에서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 ( % ) 을 지적한 의 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 치 ( % ), 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 % ), 해당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 % ) 순으로 조사되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113 4. 2 생활폐기를 소각시성의 적정한 광역화 왕안 경토 1 ) 광역소각시성의 적정 규되 성징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운영지침 ( ) J 에서 소각시설의 설 치시 인근 지역과의 광역화 유도 및 소각규모를 제안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자치구역을 기본 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추진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 에서는 소각시설설치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의 장야 자치구의 장과 협의하여 수 립 시행하며, 도에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 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년 1 2 월말 현재 가동중인 소각능력 5 0 톤 / 일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2 7 개소가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총 시설규모는 8, 톤 / 일이며, 개당 평균 소 각규모는 톤 / 일이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소각능력 5 0 톤 / 일 이상의 생활폐기 물 소각시설은 총 8 개소로 총 톤 / 일의 시설규모이다. 국내의 쓰레기 처리구조를 선진화하려면 소각처리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년 말 현재 국내의 소각비율은 % 로서 소각처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 진국의 소각처리율 ( 일본 7 2 %, 미국 1 6 %, 독일 3 1 %, 프랑스 4 1 %, ) 에 비해서 는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소각시설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지역이기주의 등 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한 시 군 단독소각시 설 설치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소각시설의 가동율이 낮을 뿐만 아니 라 광역시설에 비해 설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소각시설의 입지확보에 따른 N I M B Y 현상을 경감시 키기 위한 광역소각시설 설치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 소각용 량의 설정이 요구된다

114 @ 소각시설의 경제성 원리 가 ) 폐기물 처리의 외부성 소각시설의 비용과 이익 등의 경제성의 개념은 통상적인 시설투자에 대한 화폐 적 이윤이나 비용 외에도 소각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유 무형적 편익과 비용 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었다. 즉 소각시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적 영향,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입지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게 주 는 심리적 피해의식 그리고 지가하락의 가능성에 따른 재산상의 금전적 손실의 우려 등과 같은 요소들은 일반적 시설투자와 관련한 사적인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 는 사회적 비용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실질비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정부의 소각정책을 시 행함에 있어서 그 성공여부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소하고 축소시 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을 확대 추진하려 하는 것 은 소각시설의 사회적 가치가 그 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절대적 명제에 근거한다. 그 사회적 가치는 바로 소각시설의 편익으로서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이익 이상의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리킨다. 소각처리 한계비용 사회적비용 실질처리비용 소각처리랑 그렴 4-2. 패기물 소각비용 mω

115 따라서 폐기물 소각시설 분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시설투자의 효율성에 더하 여 유해가스 방지시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구성요인이 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감소활동은 소각시설의 외부비 용을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소각시설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을 축소 내지는 배제 할 수 있는 합리적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 배출농도 등의 기술적인 수치는 이러 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나 )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소각시설 소각시설은 기업에서의 투자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즉 소각시설의 택지 가 격과 같은 부분은 기업의 투자수익율과 같은 개념하에서 고려될 사안은 아니다. 소각시설은 국가의 공공적 자산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과업 시행과정상의 예산상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서 소각시설의 경제성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투자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다. 기업이 투자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분석방법은 현가볍 ( 現 價, P r e s e n t V a l u e, P V ) 이다. 이는 투자수익의 미래가치를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가액이 투자액을 상회할 때 투자를 결정한다. P V = - 죠 { " ; + - ; - 강늄 : - : 걷죠 0 + γ) I 0 + η ( 1 + r ) η ( A i = i년째 수익, r = 할인율 ) 통상적 수익 가능 기간은 년을 할인율은 금리수준을 이용한다. 먼 장래의 수익보다 현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수록 할인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치 분석방법을 소각시설과 같은 공공적 투자에 그대로 적용할 때는 시설투 자의 정당성을 찾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시설운용의 사회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환 산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소각시설에는 일반적언 할인율을 적용하게되면 장래의 환경적인 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가치보다도 낮

116 게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각시설의 중요도와 사회간접자본으로 서의 국가자산으로 볼 때에 그 규모에 상관없이 펀익은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투자 자체의 정당성을 갖는다. < 그림 4-3 > 은 소각 톤당의 한계적 펀익이 톤당 한 계비용과 같아질 때 소각규모는 가장 효율적이 됨을 보여준다. 이 적정 소각량은 그 편익의 크기를 고려할 때 본고에서 논하는 규모수준보다는 매우 큰 소각량 수 준으로서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의 상한규모를 보인다. 한계 또는 이익 비용 λ 그 f 적정 소각랑한도 그림 4-3. 이론적 소각시절의 적정규모 다 ) 규모의 경제성 소각시설 자체의 타당성이 전제될 때 그 실제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성여부에 따른다. 소각규모를 확대할 때 그 확대하는 비율이상 또는 이하로 소각용량이 증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성의 유무가 판별된다. 소각량 Q 는 투입요소를 얼마로 하는가에 의존하므로, Q = i \ a, b, c, ) ( a, b, c : 투입 인원, 원료, 시설투자 등 ) m

117 이 때 투입요소를 모두 k 배만큼 증가시키면, k r Q = f C k a, k b, k c,- - - ) 으로 수리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r 이 l 보다 크다면 규모의 경제성이 있게 된다. 이때 물론 k 는 적정한 값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이 되면 규모의 경제 성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게 소각사설의 비용블석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설치비, 운영관리비, 수거운반비 로 구분되며, 초기에 대규모의 설치비가 소요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경상비가 지출된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에는 비용측면에 규모의 경제에 있어 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폐기물 처리 톤당 평균 설치비와 운영관리비가 낮아지는 반면, 규모가 작은 시설을 여러 개 설치할수록 각 오염원으로부터 소각시설까지의 수거운반비는 낮아지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개별 오염원마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거운반바는 0 이 되나 막대한 설치 운영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전국에 하나의 소각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운영비가 절약되는 대신 막대한 수거운반비와 교통혼잡비용이 초래된다. 따라서 총 소각비용은 시설규모가 커짐에 따라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가지 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소각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시설규모 를 계산할 수 있다. < 표 > 은 국내 소각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18 ι - / /?? ;γ흉사&에 써i 동퍼[생싸I 표 국내 소각시절의 건설바 및 운영 6 1 ( 5 0 톤 / 얼 1 상 ) ( 월말 현재 ) ;않 Ä ' Qÿ< 나E츄쳐현용 옐G흔 ι 계 ( 2 7 ) 8, , 2 6 1, , , , , 8 3 4, , 5 0 3, 서울 노원 서울 양천 ( X 2 ) ( x 2 ) , , , , , , , , 부산다대 부산 해운대 ( x 2 ) , , , , , , , , , , 대구 성서 ( x 3 ) , , , , , 대전 대덕 경기 안양 경기 일산 부천 중동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성남 ( x 2 ) , , , , 경기 광명 ( x 2 ) , , , , , , 경기 용인 , , , , , 경기 수원 ( x 2 ) , , , , , , 경기 과천 , , , , , 경남 창원 울산울산 광주상무 ( 2± O X 2 ) ( x 2 ) ( x 2 ) , , , , , , , , , , , , , , ,

119 1 1 ( 월 말 현 재, 계 속 ) 부천 대장 l I :. I 6 9, I 1 7, I 5 1, I 0 9 4, , 용인 수지 l 7 0 I 9 : 2. - I 4 1, I 4 1, I 1 4, , 경기 군포 I ' : I 4 0, I 4 0, I 2 3, , 경기 안산 l l " I 0 : , I 4 2, I 3 8,¹Î 8 5 9, 충남공주 -¹. 5 0 I 8, I 8, I 1 8, , 경남 김해 l I ' 9 2 : , I 5, I 1 6, I 2 3, I 3 9, , 경기 의정부 D ' , I 1 2, I 3 0, I 0 8, 경기 구리 l l 피 I 5 8, I 2 0, I 2 9, I 8, I 8, , 충남천안 I ' :. : : - I , I 6, I 2 4, I 0 9, , i 뼈 Ô , , , I± O X 3 ) I 서 울 강남 1 1,²î ( 3 3 ) I I 1 0 1, I * 자료 : ÖX ½½ ( ) 3 소각시설 경채성의 주요 항목 가 ) 소각시설별 폐기물 톤당 운영비 소각시설 운영상의 지출은 인건비 외에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및 소각 재처리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각시 발생하는 열의 판매수입을 공제 하여 폐기물 톤당 순 소각처리 비용을 추산한다. < 표 > 은 년도 국내 1 7 개 소각시설의 규모별 톤당 운영비를 요약한 것 이다. 각 시설마다 가동년수, 가동율, 방지시설 및 발전시설의 유무에 따라 각각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업자와의 위탁경영에 따른 계약상의 세부항목들이 서로

120 달라 일관된 평가기준을 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원단위의 톤당 운영비의 대소에 의해 시설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할 수는 없다. 그 러나 표에서처럼 용량 규모별로 분류하여 시설 운영비를 볼 때, 톤 / 일 용량을 가진 소각장의 1 9, 원에서 7 0 톤 / 일 규모 소각장의 1 3 1, 원 까지 소각장 규모 가 작아짐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비용상숭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비가 감소하는 개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주요 소각시설 원단위 운영비 ( 년 ) 5 0 이하 S l 3 5 I 2 I 9, , S M , , S M , , S M , 때 4 7, S M , , I 2 I I 2 S M S M , , M , , M , , M , , M , ,¹Î 8 M I 9 3,ǃ O , , , L , , 이상 L , , L I 2 I 6 5, , πω I 3 I 1 4 7, , m m

121 1 규모의 톤 당 운영비가 가장 높은 3 1 의 경우 시설용량은 가장 작으면서도 반입폐기물 의 부족으로 인해 가동이 원활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못함으로 인해 연료비와 인건비가 규모에 비해 일일 처리량이 톤 규모인 8 M 1 과 8 M 2 도 운 영비가 매우 높은데 이도 역시 인건비가 규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그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소각시설이 규모의 대소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절대인원이 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종 이 표는 시설규모가 적어도 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준 다. 회귀분석과 같은 체계적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자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성적 인 논리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적으로 추정한 세부적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만 일알 처리량이 큰 L 그룹의 낮은 운영비등을 토 대로 추정할 때 시설규모가 톤 이상와 경우 소각열을 이용한 전력의 생산 및 열판매가 가능하게 됩으로서 소각 톤당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톤당 비용 영 경제구간 1 t 소각량 그렴 4-4. 사절의 단위비용과 최소비용 처리량 원리 원리적으로 일반적 생산비논리로 추적한다면 시설비등의 고정비로 인해 초가에 는 평균 처리비용이 매우 높다. 그러나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가 톤당 비 용으로 분산함에 따라 원단위 비용은 꾸준히 하락하게 된다. 처리량이 증가함에

122 따라 변동비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보다 평균적 고정비의 하락분이 초기에는 더 크다. 따라서 평균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하락세는 계속 유지되지만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의 감소폭은 작아 지게 된다. 따라서 이 감소분을 변동비 증가분이 상쇄시키면서 원단위 비용의 감 소추세는 멈추게 된다. 이때가 톤당 비용이 최소화되는 처리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그 비용수준은 당분간 이어지는데 이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시현되게 된다. 소각량이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한 소각시설은 단일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 범위에 해당되는 양의 폐기물을 두 곳 이상의 시설이 처리하는 데 소요되 는 총비용보다는 한 곳의 시설로 같은 양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된다. 이 구간을 넘어 계속 처리량을 증가시키면 고정비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변동비의 증가분이 더 크게 되어 단위당 비용은 상승하게 되며 규모의 경제성은 소멸된다. 나 ) 경제성 주 요인으로서의 인건비 : 고정비용 소각시설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소각비용에서 평균 % 를 차지하고 있으며 ( 년 2 5 개 소각장 기준 ) 지출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표 > 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건비는 시설유지를 위한 기본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경직적인 고정비 용으로 해석된다. 실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시설규모의 대소에 불구하고 인 건비는 평균적으로 년 1 3 억원 내외의 비교적 단조로움을 보여준다. 소각장 운영상의 이러한 특정은 시설의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긴요 한 속성을 밝혀준다. 즉 인건비에 의한 고정적 비용이 소각량을 증대시킴에 따라 그원단위 인건비는 꾸준히 감소하게 되며 이는 소각장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 요 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어느 수준에서 톤당 평균 인건비의 감소분 을 변동비의 증가분이 상쇄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시현하기 시작하다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톤당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23 표 주요 소각시절의 톤당 언건비 ( 년 ) 5 0 이하 S l , , 6 0 5, S M , , 0 2 1, S M , , S M , , 1 6 9, 0ÅÆ 1 9 S M , , 2 1 6, 0µL 2 0 S M , , 6 3 2, S M , , 1 6 5, M , , 3 0 8, M , , 2 5 9, M , , 1ÒÀ 6, M , , 9 1 4, M , , 5 9 8,ǃ L , , 4 9 2, L , ,ǃ 6, 이상 L 3 때 ,ÅJ 8 1, 0 6 0, L , , 5 3 7, L , , 5 4 1, 인건비의 이러한 시설규모와는 무관한 고정비적인 성격으로 인해 소각량이 증 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톤당 인건비는 < 표 > 와 같이 반비례적으로 감소추 이를 보인다. 인건비에 관련하여 현재 소각시설 상황으로 추산할 때 경제성을 구 현하는 소각용량은 톤 / 일 이상이어야 함을 추정한다. 다 ) 전력비에 연계된 변동비용 변동비중 시설규모에 따른 추이를 추적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은 전력비이다. 전력비는 소각량에 따라 비교적 일관된 사용추이를 기대할 수 었기 때문이다

124 전력비는 평균적으로 총 지출 중 % 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 톤당 전력 비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 표 > 에 보인 것 처럼 실제로 시설별 톤당 전력비를 추산한 결과 는 매우 큰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숫자상으로만 판단하면 소각 톤당 전력에서 는 소각량 변화에 따른 안정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설 M 1 과 시설 L 3 와 같이 큰폭의 편차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비는 변동비적인 요소는 주장하기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고정비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톤당 전력비는 크게 감소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 나 이 사실은 소각시설의 내용을 보게되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는 주로 발전시설을 갖춘 소각장이 그 전력을 자체 이용함에 기인한 것으 로 확인된다. L 3 시설은 예외적으로 대형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력비용이 매우 높 은데, 이는 소각열을 무상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규모가 톤 미만의 경우에는 폐열을 지역난방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나 그 이상이면 발전기에 의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톤급 이상에서는 동 시설의 규모의 경제성이 시현됨으로써 소각 톤당 비용이 1-2 천원대의 낮은 수준 을 시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25 ν ι 0¹ r n r ' I l 겔) ;,½ IÌ Æ Ô T P ' l ',, i ' : : ' 댈 표 주요 소각시설의 톤당 전력 u l ( 년 ) (까 " " " J 틀: i 5 0 이하 S l , , S M , , S M , , S M l 6 1, ,²î O S M l 6 0, , S M , , S M , , M , , O M , , M , , M , , M l 9 2, ÅJ 4,ÅJ L l , , O L , , O 이상 L , , 5 1 6, L , , O L , ǃ 0, O 않

126 표 발전시절 유무에 따른 전력비 ( 년 ) 비용(천원) 2 4 6, , 발전시설 설치 평균소각량(톤/일)I 톤당전력비(원/톤)I 비용(천원) 발전시설 미설치 평균소각량(톤/일)I 쇄 톤당전기비(원/톤) I 라 ) 연료비와 S C R 방지시설 중 S C R 을 갖춘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과는 연료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이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이 는 S C R 야 시설비뿐만 아니라 주로 천연가스등의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기인 한다. 그러나 방지시설은 소각시설과는 별도로 환경설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는 편익 ( s o c i a l c o s t, s o c i a l b e n e f i t ) 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운 영비 ( p r i v a t e c o s t ) 를 중심으로 방지시설의 경제성을 다루게 되면 방지시설을 갖추 지 않은 시설과의 경제성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없다. < 표 > 를 보면 그 차이가 톤당 평균 5 5 천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 나 이 차이가 환경개선의 사회적 편익이상 또는 이하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 단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방지시설 의 편익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지시설의 경제성에 관하여는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 대안들 중에서 현재 방 지시설이 택하고 있는 기술과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 분은 방지 설비의 기술적인 효율성에 따라 별도의 판단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 다 m

127 S C R 시설을 갖춘 소각장간에는 톤 규모이상에서 연료비가 4 5 % 정도로 크 게 절약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지시설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S C R 유무에 따라 운영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은 향후 소각시설의 적정규 모를 추정함에 있어 방지시설의 기술적 사안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 명히 제시한다. S C R 방식은 질소산화물을 환원하는데 있어서 촉매의 사용 외에도 화학반응을 위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함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향후 방지시설에는 S N C R ( 고온 무촉매 환원법 ), 혹은 고형원료( R D F ) 를 이용한 F G R ( 재순환 연도가스 ) 와 메탄 N O x 제거방식 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후자는 천연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정 방지거술로서 이의 개발은 향후 공해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워크숍 미국의 R D F 소각기술 현황과 전망 참조 ) 표 S C R 유무에 따른 연료비 ( 년 ) 비용(천원/년) m밑밑 짧균펴 지설SCR 톤당 연료비 (ÆÐ /Ñ ) I ²î 8 비용(천원/년) S C R 미설치 평균 소각량(톤/일)I 톤당 연료비 (ÆÐ /Ñ ) I 마 ) 소각열의 판매 소각열을 판매함으로 얻는 수입이 시설운영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볼 때에 폐기 물 톤당 비용을 최저 1 6 % 에서 3 7 % 까지의 높은 비용 저감율을 보인다. 폐기물 소 각에 따른 폐열이용은 향후 소각시설이 기업적인 체제가 조성될 경우 수익을 위한

128 주된 근원이 될 수 있다. 으나, 시설규모가 1 일 톤 미만의 경우에는 폐열을 지역난방 외에는 이용할 수 없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력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므로 시설 경영에 게 기여한다. 지역난방은 시설 인근에서만이 지역난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시설의 드 1,... : r / d T 폐열이 증가하면 수송거리가 커짐에 따라 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따 라서 시설규모가 커지는 광역화의 경우, 경제적 의한 전력의 생산이 필수요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을 위하여는 발전기 설치에 실제의 자료가 없어 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장의 전력 생산에 있어 서의 적정규모를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력과 같은 대표적 네트워크 산업은 규모에 따른 경제적 이점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소각장의 발전용 량은 대규모일수록 유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열의 여용은 경영수익에의 기여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이라는 환경적 편익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 향후 더욱 정부의 주력 정책으로 확대 시행되어져야 할 항목임을 강조한다. 표 열 판매의 운영벼 가여도 ( 년 ) S M , 닮 3 6 0, 잃 3 1 1, S M , , , S M , , , M , , , M , 1 9 6, , , M , 2 3 2, , , 이상 , 4 2 2, , , * 자료 : 톤당 비용 기여율은 열판매수입을 공제하지 않은 톤당 비용에서의 열판매액의 비중 으로서 열판매에 따른 수반비용이 톤당비용에 포함됨

129 바 ) 소각폐기물 수거 운반비... 소각시설의 위탁경영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수거운반비는 자치단체의 관리항목 으로 소각장의 직접운영비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광역화를 고려할 때 수거운반비 는 주요검토 사항이다 따라서 동 항목은 광역화의 경제성 부문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사 ) 감가상각 시설의 감가상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자산에 변동을 가져 국 부 옴으로써 기업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그러나 소각시설은 국가의 자산으로서 상의 사회간접자본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감가 상각이 ( 국가적 ) 경제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자료에 의하 면 대형화일수록 톤당 시설투자액은 감소하고 가상각도 광역화에 따라 감소한다. 있다.«표 > 참조 ) 따라서 감 환경시설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소득의 성장율 이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감가상각의 가치 감소분과 이 무형적 가치 증가분의 대소여부에 의해 소각시설의 자산가치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 평가는 주 관적이므로 엄밀히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각시설의 중요성은 꾸준히 증대될 것이므로 순가치도 같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부한 시설의 폐용 ( o b s o l e s c e n c e ) 은 국부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소각 시설에 투자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요소이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 지도는 꾸준히 고조되어왔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오염방지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발하다. 관련 신기술 도입도 활 이에 따라 향후 소각 및 방지시설의 기술수준은 빠르게 노후화될 것이며, 이는 기존 시설들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기술이 대체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는 다른 제조업종보다 보다 높은 상각율을 예산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

130 표 적정 시절 투자벼 추정액 * 자료 : 한국소각기 술협의회 ( ) 아 ) 시설부지의 지가 ( 地 價 ) 소각샤설의 부지를 선정할 때 지가는 정부예산상의 중요한 검토요건이다. 기본 원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지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나 지가는 엄정히 소각시 설의 경제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우선항목으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는 전 기한 감가상각의 성격과 같은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각시설의 사 업비 산정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이전비용 ( t r a n s f e r c o s t ) 으로 매입이나 토지보상 등의 예산상의 문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민자에 의한 발주 및 운영, 나아가서 민 영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손익분석을 따르게 된다. 이 때 토지가격은 경. 주 요 영 검토사항이 된다 이 경우에는 지가를 고려한 전국적인 소각시설의 상 종합적 의 수정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의거 소각장 지역을 선정하고 지가가 경제성에 주 는 중심적 항목이 비 추 것. 이 때는 지가는 그 고저에 따라 투자결정의 중 정 이 이 될 다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가는 반입료와 같은 비용항목이 아니 라 자산의 일부이며 감가상각도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소각시설을 주도할 때 지가는 효율성분석에서 고려할 항목은 아니 다. 다만 시장화로 체제운영이 변경될 경우 이는 수거운반, 부지선정 등의 종합적 계획의 범주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사항이 될 것이다

131 @ 소각시설의 적정규모 전술한 바와 같이 소각시설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톤당 비용이 꾸준히 감소한 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를 국내 소각장 운영과 운영외적인 경제성 관련한 주요 요인을 요약하면,... 가 ) 인건비가 고정비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용량이 커짐에 따라 원단 위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나 ) 대형 소각장은 폐열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라 ) 방지시설의 유해가스방지 기술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본 용량이 중대형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소각시설현황 자료에 의하면 용량이 커짐에 따라 경제성은 꾸준히 개선되 는 경향을 보이며 그 개선추이가 체감되는 추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규 모의 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지고 그 수준을 넘어설 때 단위비용이 상숭하는지 는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비용감소율이 점차로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여야 하나 국내 소각장에서는 어러한 경향은 나타나 고 있지 않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톤 / 일 규모가 되면 톤당 비용은 하락추세를 보이 며, 톤 / 일 내외에 이르면 원단위 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져 효율성을 이루는 적정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톤 급 이상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톤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결과의 근거자료를 보면 기존 시설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었다 따라서 이는 아직 최소비용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상의 규모에서도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판단된다.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끄는 주된 운영요인은 폐열의 이용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열 발전은 소각규모의 대형화를 전제로 발전기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톤 / 일 규모

132 이하에서는 열 병합발전이 비효율적인 사실만이 지적되어 왔으나 독일의 경우, 전 력으로의 전환에 관한 한 톤 / 일 규모에서도 오히려 경제성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폐기물소각방식의 비교분석 및 경기도 적용에 관한 연구 ( ) J 에서는 R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소각유형별로는 스토커방식이 유통상방식보다 시설규모당 총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각용량으로는 스토커소각시설의 완전가동을 전제할 경우 1 일 처리능력 톤 이 하에서는 처리용량의 증가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톤 이상의 규모에서 는 현재의 가동률 하에서는 평균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광역 소각시설의 설치시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처리용량 1 일 톤 정도가 가장 경제성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산정 연구 ( ) 에서는 소각 시설 용량과 단위건설비 사이에서는 시설용량이 커질수록 건설비가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 회귀식을 토대로 단위건설비를 평가하면 톤 시설의 경우 2 2, 원이 소요되며, 톤 시설의 경우에는 1 8,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소각시설의 운영비의 분석결과 소각시설의 건설비와 유사하게 운영비도 처리 시설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을 토대로 평가하면 1 일 톤을 처리하는 시절의 운영비는 1 톤당 3 8, 원이 소요되고, 톤을 처리 하는 시설에서는 1 톤당 원이 소요되었다. < 표 > 에는 소각시설의 건설 비와 운영비를 단위비용으로 환산하여 1 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 소요되 는 비용을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톤 미만 의 시설에서 1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7 7,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톤 이상의 시설에서 처리할 때는 3 4,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각시 설의 규모를 톤 / 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3 ) 표 소각시설의 용량에 따른 처려 1 : ) 1 용 ~ ι ι / (\ [ ) ( ] "0 건설비(원/톤) 2 5, , , , 운영비(원/톤) 5 2, , , , 계 7 7, , , , 소각시설의 적정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용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쓰레기 소각시설 규모의 결정은 처리위 주 보다는 비용 최소화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각시설 설치 시 지자체별로 가구수와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소각시설까지의 수 거운반비용을 반영하여 총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 다. 즉, 현재는 소각시설 설치시 건설비와 운영비에만 초점을 두어 경제성분석을 하고 있으며 수거운반비용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주요 검토 항목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수거비용이 건설 및 운영비용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거비용을 포함할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정규모가 다르고 총 처리단가의 차이도 크다. 국내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평균비 쩌비 를 돼 용함수를 추정하여 적정규모를 도출한 김광엄의 1 0 ) 연구에 의하면 적 하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는 규모는 톤 / 일 수준인 것으로 있 다. 지 고 한편 장래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전망에 근거하여 다양한 수거운반비에 대한 소각시설의 적정규모를 제시한 김광석의 1 1 ) 연구결과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 수록 대형소각시설이 더욱 효율적이어서 대도시지역에서는 톤 / 일 이상의 대형 소각시설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톤 / 일 규모의 시설이 비용효율적이고 이러 1 0 ) 김광임, 소각시설의 예산 및 적정규모 분석 원, ) 김광석, 소각시설의 적정규모와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 K D I 정책포럼 제 호, 한국개발 연구원,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η μ 7 - -

134 한 규모하에서의 폐기물 단위당 총 소각비용은 지역에 따라 원 / k g 이며, 전 국 평균은 약 원 / k g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있는 소각시 설의 규모를 톤 / 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구 1 0 만 미만인 지역인 경우 소각용량이 1 일 4 0 톤 규모 ( 기획예산처 용역결과, ) 이고, 해당 시 군 주민들의 님비현상 등을 감안할 때 2-3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 각장의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에 의한 광역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단위인 2-3 개 기초자 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량을 근거로 한 적정규모의 산정이 현실 적이다. < 표 > 는 소각유형별 톤당 소각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135 2 ) 소각권역의 성정 쓰레기소각시설의설치에 있어서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은 설치시설의종류와규모인데규모가큰 광역소각시설을건설하여몇 개의 인 접 자치단체의쓰레기를함께 처리할것인가 또는 1 개의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 하여 개개의 시나 군의 쓰레기를 각각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한펀 이러한 소각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소각시설을 혐오시 설로 인식하여 지역에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가주의이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시설의 규모설정에 따른 소각권역의 설정이 중요하다. 광역소각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한 소각권역의 설정을 위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 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2 경제적, 기술적으로 비용 효율적언 소각로의 최소한 크기는 스토커식의 경우 소각시설의 폐열 활용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규모인 톤 / 일, 유동상식 은 5 0 톤 / 일로 소각권역의 설정은 수송의 편의상 지리적 접근도나 지역적인 친화도를 하여 인접 시 군 지역을 함께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각장에서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일반쓰레기의 가연성 부분을 소각하는 것으로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는 소각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 의 규모는 1 일 톤 또는 1 일 톤 규모의 시설을 여러 기 설치하는 방안.. 을 신규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경감시 키고 중복투자방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환경빅딜을 통한 광역화 정책을 원칙으로 한다 1 2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 을 참고로 작성 함

136 3 ) 광역시성 성차 밍 응영에 따른 경제성 석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 환경기초시설 빅딜 ) 이란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 운영중 이거나 혹은 건설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을 2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 자하여 건설하거나 인접한 시 군 ( 구 ) 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교환하여 각각 공.. 동 사용하는 방안을 말하며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는 국토가 협소하여 폐기 물처리여건이 불리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폐기물 관리행정이 지자 체별로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는 국내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경제성의 검토가 필요하 다 소각시설의 위탁경영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폐기물의 수거, 반입, 운반 등 물류 에 따르는 관련 수입과 비용은 자치단체의 관리항목으로 소각장의 직접운영비 항 목이 아니다. 따라서 현 운영체제 하에서는 이 수거 반입비는 고려의 대상은 아니 다. 다만 이 부분은 자치구의 수입이나 수거가격과 관련지어 고찰되어 왔다. 그러 나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고려할 때 소각시설 운영상의 실제적 수입과 지출만을 가 지고 그 경제성을 말할 수는 없다. 소각장 운영에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쓰레기 봉투의 판매, 수거절차, 소각폐거물의 분류, 수송 풍에 관련한 수입 및 저출의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C D 팩기물 반입료 자치단체가 소각시설의 광역화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입료는 주요 고려항목 이다. 더욱이 이는 광역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민영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요청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업의 수익을 좌우하는 매우 민감한 부 분이 될 것이다. 일관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금액은 추산하기 어려우나, 톤 / 일 용량의 소각 장의 경우 폐기물 반입료는 약 3 8, ,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소각시설 적정운영비 산출등 운영효율 제고에 관한 연구끼 환경부 )

137 상기한 시설별 운영비에 비추어볼 때 금액은 톤당 운영비에 버금가는 수준 이며 그 이상의 용량에서는 오히려 운영비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광역화에 따른 비용을 반입료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이를 자체 지방수입으로 계상하고 소각시설 운영은 이와 별도의 지출계정으로 관 리하고 있는바, 반입료를 포함할 때 소각시설은 톤 / 일 이상의 규모가 될 때 자체적으로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광역시 이상의 규 모에서는 소각시설의 광역화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광역화 보조금 방삭의 문재정 그러나 단순히 광역화가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주는 방 식은 광역화를 유도하고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에 몇 가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첫째, 상기한 바와 같이 소각시설은 하나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이다. 따라서 광 역화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방식에 대한 고찰은 거시적 경제성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과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는 단순히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보조금정책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광역화를 시도하게 할 수는 있으나 광역화를 그들의 필수적 과업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 는 현실에 비추어 보조금이 실제로 광역화를 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적 유인책이 되기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비록 시설보조금이 단기적으로는 당해 주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귀속될 수 는 있겠지만 광역화가 여전히 충분한 경제성을 시현할 수 없는 소규모이 i순 지 - 이 되 는 거나 오히려 시설 운영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치정부의 줄 댄 율 모 하 는 으 t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전혀 국가적 경제성을 가져오지 E 낳게 된다

138 @ 수거운반벼 광역화의 경제성분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또 하나의 주요 사항은 수거운반 비이다. 매립의 경우, 쓰레기 반입료는 서울시의 경우 평균거리 3 7 k m 로 트프 - c } , 원 내외의 수준에 있으나, 광역시 이하 지방의 경우 광역화는 그 수송거리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도시, 농촌, 산촌, 도시규모,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여 부 등과 같은 여러 취락형태에 따라 수거 운반비는 소각시설의 적정규모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략적으로 볼 때, 인구 1 0 만의 경우 폐기물량은 1 일 4 0 톤 규모일 것으로 추정 되고 있는데 소각시설 경제성을 위한 최소단위로 톤 / 일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5 개 이상악 행정단위 또는 5 0 만의 인구를 담당하는 광역지역을 수거 운반해야 한 다. 이 경우 원단위 수송비는 지역에 따라서 소각장 내부적 는 다. 비 용이 소않 수,., 있왜 운영비를 훨씬 초과하 주민들의 산개로 인해 수거비용도 크게 상승하게 된 더욱아 경제성을 가져오는 주요인으로서의 열발전은 소각규모의 대형화를 전제 로 한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적은 농촌, 산촌 등의 경우 높은 수거운반비로 인해 광역화는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술보다도 고형원료를 이용한 소각방식 시급히 요청된다. 있다. 소형 소각시설에서는 기존의 =- 소각 기 보다 첨단의 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이 반면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권의 경우, 광역화는 폐기물 수거 운반외에도 전기한 소각열의 에너지 활용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폐기물 수거 운반에 있어서는 행정단위의 운영과는 별도로 광역화와 관련해 지 역벌 인구분포, 주거형태, 소각장의 위치선정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적 수거 운반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치구간의 벽이 없이 반입료 등의 수익개선이 가능해야만 상기한 경제성을 시현할 수 있다

139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로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광명시의 소각장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의 소각장과 도봉구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사례로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가 ) 구로구와 광명시의 유사시설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및 소각처리비용 서울시 구로구 : 3 3, 백만원 절감 - 당초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 ( A ) : 6 0, 백만원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장려비 ( B ) : 2 7, 백만원 - 예산절감액 ( A - B ) : 3 3, 백만원 9 경기도 광명시 : 짧 1 6 5, 백만원 절감 -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 : 1 6 5, 광역화 전 후의 소각처리비용 비교 : 8 9, 원 / 톤에서 5 3, 원 / 톤으로 약 % 의 소각처리비용 절감 효과 λa레기 광명시 란구 폐깨 광명시 란구 계 반입 량(톤) I 4 5, , , , , Y - 0 1호기 2호기 계 1호기 2호기 계 소각량(톤) 소각처리 4 4, , , ³, , 비 용(원/톤) 8 9, , * 자료 : 김경래, 광명시 소각시설 광역화 성공사례, 한국소각기술협의회(2002) 나 ) 노원구와 도봉구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홍수열은 노원 소각장을 노원구와 도봉구가 공동 사용함으로써 년까지 발 생하는 사회적 순펀익을 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 1, 백만원이며, 도봉 사 료화 시설을 도봉구와 노원구가 공동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을

140 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백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노원구와 도봉 구가 상호 공동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순편익 총액은 2 0, 백 만원으로 노원구와 도봉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경제 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 3 ) 비용 l 소각장 운영비 증가 소각장 공동사용 반입수수료 수립증 편익 l 까 여열판매 수입 증가 주민지원비증가 - 용 감 비 절 - 장 감 용 - 확 감 절 비 - 설 절 용 용 - 시 료 - 료 비 사 - 화 업 - 입 반 지 - 료 가 반 - 반 운 부 - 사 증 장 - 지 지 차 물 비 각 - 립 립 환 - 식 영 소 - 매 매 적 - 음 운 비 용 음 식 물 반 입 료 운 반 비 용 음 식 물 사 료 화 시 설 공 동 사 용 편 익 핍 슈 료 금 E 가 조 물 증 보 시 이 님 고 음 수 국 설 감 시 절 삼 비 싸 랩 물 염 쩌 핸 4 ) 광역시성 성치에 따른 효브호대참 규모 상향조정방안 환경예산은 환경질의 개선과 지속이라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었도록 정부 의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넓은 의미의 환경예산 은 환경부소관, 행정자치부소관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소관의 광역 상수도 설치,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소관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해양수산부소관의 해양보전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관련 예산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관리하 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수질개선 투자액을 포함하며, 환경부의 기능과 부합하는 예산은 환경부 소관 예산에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을 포함하고, 가장 좁은 의미 의 환경예산은 정부조직법상 환경부 소관 예산에 한정된다. 1 3 ) 홍수열, 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공동사용방안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4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집행은 크게 융자와 국고보조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융자는 정부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하고, 국고보 조란 국가가 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추진,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제도이 다. 환경관련사업의 국고보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 업특별세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융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비율을 보면 폐기물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국고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년까지는 도시소각장시설설치사업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의해 융자대상이 었으나 년부터는 이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시키면서 보조금 대상사업으 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소각장시설 설치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전환 한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로 5 0 % 를 지원한 반면에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융자 3 0 % 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가 투자비가 적게 들고 국고보조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립장건설을 선호하 였다. 그러나 협소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매립장 부지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매립에 따른 2 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는 소각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소각은 매립에 비해 2 차 환경오염 이 덜하고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기존의 5 0 % 에서 3 0 % 로 낮추고 소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 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여건에 맞게 폐기물처리방식을 선택하도 록 유도하였다 < 표 > 과 < 표 > 은 폐기물관리분야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폐기물관 리사업의 예산안을 나타내고 있다

142 표 꽤기물관라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 단위 : 개소 ) M레기 소각시설 설치 ( 2 3 ) 1 0 ( 2 0 ) 4 ( 9 ) 쓰레기 매립지 설치 ( 1 6 ) 3 ( 2 ) 1 0 ( 8 ) g식물%레기공공처리시설 ( 2 ) 4 1 비위생매립지 정비 ( 9 ) 2 8 ( 9 ) 2 1 ( 3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 6 ) 5 ( 8 ) 7 ( 6 ) 4 9 * 주 : ( )는 계속사업엄 표 펙기물관리사업 얘산안 계 I 1 6 4, I 1 4 9, 떠 1 0 ( 2 0 )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l 6 9, 개소 서울(광역시설) 3 0 %, 6 1, 광역시(광역시설) 4 0 %, 개소 시 군(단독시 설) 3 0 %, 시 군(광역시설) 5 0 %, 도서 5 0 % g식물쓰레기공공 ÁŒ 1 3, , 처리시설 설치 환특보조 3 0 % 쓰레기매립지 설치 5 ( 1 6 ) ÁŒ 2 6, ( 1 2 ) ÁŒ 2 8, 환특보조 3 0 % 농어촌 폐기물종합 5 ( 8 ) 개 소 1 9, 개소 9, 처리시설 농특 정액보조 15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3 6, 환특보조 5 0 % * 주 : ( )는 계속사업 임 씨 m

143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년부터 특별 시는 3 0 % ( 단독시설 미지원 ), 광역시는 4 0 % ( 단독시설 미지원 ), 일반 시 군은 단독 시설 3 0 %, 광역시설 5 0 % 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도서지역의 경우는 국고보조율 이 5 0 % 이다. 소각시설의 광역확대 방안으로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시가 사업시행주체 가 되어 기초자치단체간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규모가 작은 시단위나 군단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로는 사업시행주체를 도단위에서 관리함으로서 소형소각로 난립을 막고,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방안은 < 표 > 에 나타낸바와 같이 특별시는 3 0 % ( 단독시설 미지원 ), 광역시는 서울특별시보다 재정자립도 ( 년기준 평균 % ) 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 4 0 % 에서 5 0 % ( 단독시설 미 지원 ) 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며, 일반 시 군은 국고지원은 시 군의 재정이 특별사 나 광역시에 비해 열악 ( 년 기준 시평균 % ) 하므로 광역시설의 경우 국고 7 0 %, 도 1 5 %, 시 군 1 5 % 로 국고와 도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단독시설의 경 우 국고 5 0 %, 시 군 5 0 % 로 하여 광역시설에 대한 국고의 차등지원 및 도 재정지 원을 통하여 광역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년말 현재 2 개 이상 시 군 ( 구 )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현황은 < 표 > 과 같다. 표 소각시절에 대한 국고상향조정방안 서울특별시 l 2 0 % I 30%(단독시설 미지원) 광역시 3 0 % 40%(단독시설 미지원) I - 30%(단독시설 미지원) % - 50%(단독시설 미지원) % 국고 7 0 %, 도 1 5 %, 시 군 1 5 % (광역시설) 도 : % 시군 3 0 % I 5 0 % ( Åí ), 3 0 % (단독) 1 - 국고 5 0 %, 시 : % 시 도서지역 5 0 % 5 0 % % 군 : % 군 5 0 % (단독시설) * 자료 : 환경예산과 예산제도,환경부 0Ö ¹ Âä ( )

144 표 광역소각시절의 국고보조현황 광명소각장 , 파주소각장 , 과천소각장 8 0 3, 제주산북소각장 , 창원소각장 , 제주산남소각장 7 0 2, 다대소각장 , 명지소각장 , 해운대소각장 , 청라소각장 성서소각장 , 마포소각장 1, , 상무소각장 남부소각장 , 대덕1소각장 , 대덕2소각장 울산소각장 , 청주소각장 구리소각장 , 전주소각장 , * 자료 : 환경부 5 ) 향후 소각장 방주시 반영되어야 할 기술상 반영되어야 할 사항 국내 소각시설은 대부분 스토카식이 주류를 이루는 소각방식이고 대기오염물질 의 재감은 방지시설에서 H C I, s o x, N O X, 먼지, 다이옥신 등을 저감하기 위한 목 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S y s t e m 을 구성해서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 로 조정시켜서 대기중에 방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45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구성은 대부분 활성탄 주업기 ( A l C ), 여과집진기 ( B / F ), 냉각 탑 ( C / T ), 전기집진장치 ( E! P ), 소석회주입장치 ( L I M E ), 선택적촉매환원장치 ( S C R ), 반건식흡수탑 ( S D A ), 선택적비촉배환원장치 ( S N C R ), 습식세정시설 ( W / S ) 등으로 대 벌이 되고 있고 배출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설들 을 상호 어떻게 조합시켜서 제거효율을 증대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실 정이라 할 수가 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조합구성은 대별하여 6 가지 정도로 추진 되고 있고 아래와 같다. 가 ) 방식 1 : S D A A l C B! F S C R 나 ) 방식 2 : S N C R S D A A l C B / F 다 ) 방식 3 : C / T A l C + L I M E B! F S C R 라 ) 방식 4. : C / T A l C + L 따 E B! F W / S S C R 마 ) 방식 5 : E! P W / S S C R 바 ) 방식 6 : E! P W / S A l C B! F + S C R 방식 1 부터 방식 8 까지 대부분 방식 2 를 제외하고는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 S C R ) 가 구성조합이 되었다. 기술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이옥신농도의 측정결 과 잘 나타난 실정이다. 그런데 기술상 효과는 있으나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에는 촉매가 장착되고 있으며 그 교체주기가 길지 않아서 초기투자비 및 교체주기마다 신규매입비가 크기 때문에 장래에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반 듯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연구비 지원을 통한 S C R 에 소요되는 C a t a l i s t 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C a t a l i s t 의 공급은 발주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후공 급제도가 도입되는 방안도 필요하며 필요이상의 예비품 공급을 고집해서 초기 시 공단가를 턱없이 높이는 것은 시공사에 대한 불이익만 자초할 뿐 시설자체의 우수 시공에는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동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146 @ 얘산상 반영되어야 할 사항 소각시설은 신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새롭게 개발되어 신규발주의 경우부터는 소 각방식의 참여에 있어서 개방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소각 로 본체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주요기기 구성이 주요구성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1 년간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소각재는 2 차오염물질로써 국정조사에 있어서까지 커다란 문제점으 로 수차에 걸쳐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2 차오염물질까지도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소각시설 + 대기오염방지 시설 + 소각재처리시설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는 시설에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려면 소각재처리시설에 필요한 시설의 보해 주도록 제도상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예산도 향우에는 확 소각재처리시설로써는 용융시설등이 개발보급추세에 있고 용융처리 된 소각재 는 무해화된 것으로 도로노면f 재 ( 道 路 路 盤 材 ) 및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효과가 소 개 내 대 메 매 배 채 씨 일 고 열 고 열 시 다 상 만 -설 은 H폐 소 시 반 소 시 온해 각 설 분용 각 시 온라 처 시 트 멘 융 조 소 영 기 설 설 크 설 씨 로 되 물 혀 l 저 야 리 용 -활 τ- - 버 님에 끊 사 항 서 는 등 그 크 조류 강 가 찌, 깃 t - - ½ 미 - } 게 로 대 별 되 어 썼 이와 같은 종류에 해당하면 소각시설로써 인정이 되어 있으나 열처리조합시설 은 일반소각시설과는 달리 국고지원이 초기부터 되지 않고 다만 성공불후불제 유 사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에 불리한 실정이 었다

147 성공불후불제는 예산의 5 0 % 까지를 시공참여사가 선부담 후 성능평가시 적합판 정을 받게되면 사후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은 예산회 계법상 지불여부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따라서 소각시설로서 인정이 된 경우는 성공불후불제라 할지라도 사후국고지급이 반듯이 보장받게되는 보다 명확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선진시설의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고 운영상 반영되어야 할 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가) 계획단계 나 ) 설계단계 다 ) 시공단계 라 ) 검 증평가단계 마 ) 운영단계 를 거쳐서 시설로서 정착한다. 국내 소각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자치단체로부터 시공후 별도의 협약을 거 쳐서 경쟁적 차원에서의 단가삭감을 통한 운영주체가 선정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공주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잡한 고도기술이 포함된 소각시설을 운영 하여 효율적인 국비를 투입한 고가장비가 정상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 다고 할 수 있다. 총 공사비의 1 / 1 0 미만에 년간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설의 잘 못된 운영은 시설자체가 마모되는 우려를 낳게 된다. 각 지자체별로 경쟁입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제도는 좋으나 시공사는 전차용역 또는 기술적 우월권 을 소유하므로 시설의 특성을 가장 잘 살펴서 국가기간시설을 보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5 % 이상의 기득권 인정을 해 주어야 할 건설시공상 반영되어야 할 사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장자체의 시설공사, 주변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공사 그리고 부대장치 및 부대조경공사 등으로 대별된다. 소각장 자체의 시설공사는 톤당 건설공사비가 일정한 수준까지 국내에서는 공 공연하게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톤당 공사비 2. 0 억원에 해당된다. 그렇지 만 건설시공 발주가 임박한 여건하에서 그 규모가 예상할 수 없는 주민복지시설공 사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우려를 범하는 것이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넓은 부지를

148 포함해야 주민복지에 유리하다는 여건을 이유로 조경공사를 확보케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계장치공사와 전기계장공사를 기준으로 한 기준단가를 근본으로 하고 필수적인 건물공사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예산범위 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발주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예산의 책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톤당 단가의 분명한 개념이 정해져야 할 계획시 주민민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써 인정이 되어서 그중 소각시설은 오염물질로 인 한 2 차 영향권이 환경영향평가시 지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원발생은 지역 민원인에 의한 영향권내의 거주자를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시민연대를 구성해서 시 도를 뛰어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허울좋은 운동권제도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 의 직간접 개입은 무조건 반대를 야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타지역의 민원인은 제도상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것이며, 의견의 참 여시는 반듯이 분명한 의사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사전부서 참여신청을 하게 하며 참여 사유가 불확실한 무조건 반대의 경우는 제도상 그 책임을 물든 후속조 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은 첨단기술 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의 성숙이 중요하며 무조건 반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다

149 4. 3 광역소각시성의 성치 확대 방안 광역소각시설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이며, 기술적 측면 및 관리, 투자적 측 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광역소각시설은 시설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경감, 운영요원 확보 용이, 처리의 안정성 향상과 처리의 고도화 가능, 에너지 재활용 ( 회수 ) 용이 및 처리시설 부지의 확보가 좀 더 용이하 다 등의 장점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밝히 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타지역 폐기물의 반입에 대 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첫째,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는 인식으로 인해 소각량이 증가할 경우 유해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할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폐기물의 배출억제, 감량화, 재활용 등의 정책이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손쉽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 기물 행정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다. 셋째,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의 입지로 인한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인 손실 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광역소각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청정 에너지 보급원으로 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이 시민을 위한 주요 사 회인프라로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고도 청정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되기위 한 실천적 사안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 둘째, 정부정책의 기본원리는 자치단체 내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광역화를 스스 로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촉발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는 원 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회성 보조금에 의한 유인은 광역화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광역화가 그들에게 꾸준히 수익을 가 느륙 쇄 져다 줄 수 있도록 확산해 줌으로서 폐기물의 수거 및 소각의 시 c 고시키며 환경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게됨을 인지해야 한다. - 근이 셋째, 광역소각시설의 입지시 광역행정협의회나 행정기관의 대표,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부지 를 선정한다. 넷째, 광역소각장 입지시에 예상되는 지역이기주의의 이고 효율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다섯째,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 노력하는 모습을 시설운영 주체가 보여주어야 한다. 딩 선 또한 소각장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유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량의 증가로 인한 소각시설 가동률 증가 및 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환경기초시설의 빅딜로 인한 상호보완기 여섯째, 폐기물의 배출억제, 감량화, 재활용 등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운선 순위에 일곱째, 다양한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었다. 소각시설을 공동사용 할 경우 주민 지원금을 증액하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에 대한 투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액함으로써 교육환경뿐 만 아니라 사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 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151 여닮째, 소각폐기물의 반입료를 소각시설의 운영에 전입시키고, 자치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소각되는 양 이상의 타 지역 폐기물의 소각량에 대 한 직접적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자치구로 하여금 광역시설 운 영이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각시설에의 유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아홉째, 전력등 폐열을 이용한 자원 재생산 성과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제공 ( 이 부분도 키로와트시 ( k w / h ) 당 일정액의 지급과 같은 자발적 유도정 책이 필요함 ) 등을 통하여 기업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서 단순히 지출항목으로서의 위탁 관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익에 기초한 기업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자치단체 로 하여금 소각시설 광역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m

152 I 장 l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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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제 5 장 곁론 밍 제 o 본 연구는 현행 매립중심의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폐기물 처리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규모의 경 제성, 대기오염물질 저감, 폐열 활용 극대화 등의 측면에서 단독시설보다 유리한 광역소각시설의 설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광역소각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방 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광역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에 있어서 단독 소각시설에 비하여 기술 적 측면 및 관리, 투자적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이다. 광역소각시설은 시설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의 경감 운영요원 확보 용이, 처리의 안정성 향상과 처리의 고도화 가능, 에너지 재활용 ( 회수 ) 용이 및 처리시설 부지의 확보가 용이하다 등의 장점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의 저 해요인을 분석하고,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적정한 광역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내 소각시설의 현황조사 단독시설 및 광역시설의 설치 및 가동현황 비교검토 경제성 평가 광역시설에 대한 국고 차등지원 효과분석 및 광 역화에 따른 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5 0 톤 / 일 규모 이상의 대형 소각시설은 년 1 2 월말 현재 2 7 개 시설이 가동중에 있으며, 8 개시설이 건설중에 있다.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용량은 8, 톤 / 일이며 건설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면 총 시설용량은 1 0, 톤 / 일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대상 2 7 개 대형소각 시설의 가동율은 년 평균 8 8 % 를 보이고 있으며, 강열감량은 3. 4 % 를 보 이고 있다

155 ( 2 )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은 현재 1 2 개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8 개 시설이 공사중 및 준비중에 있어 총 시설용량은 톤 / 일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소각시설과 광역소각시설 2 7 개 시설에 대해 년도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시설용량 ( 4, 톤 / 일 ) 이 광역시설에 비하여 4 5 %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각처리량은 단독시설에서 톤 / 일이고 광역 시설에서 톤 / 일을 보여 광역시설엣 소각되는 양이 5 0 %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효율을 비교하여 보면, 단독시설에서 5 7 % 이었으나 광역시설 에서는 8 0 % 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 년도 6 월까지의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광역사설의 시설용량 ( R 시설 3, 톤 / 일 ) 이 단독시설 ( R 시설 4, 톤 / 일 ) 의 7 7 % 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소각량은 톤 / 일로 단독시설의 톤 / 일에 비하여 6 0 % 더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에 따른 가동율은 광역시설이 9 3 % 로 단독시설 7 5 % 에 비하여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 ( 4 ) 소각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 한 님비현상의 원인으로는 환경오염 및 그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환 경적 불이익, 공공시설의 정책결정의 폐쇄성, 입지선정에 주민참여 배제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보상체계의 미흡 그리 고 소각시설 입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을 들 수 았다. ( 5 )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쓰레기 소각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기초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시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소각시설 입지 인근주민들이 우려하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강화 가 요구된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다른 각 단계별로 환경기초시설 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및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참여방식을 확 립하여야 한다. 넷째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있어 더 많은 수의 주

156 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시 광역도시권내 투자의 효율성과 분쟁 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혹은 관리주체나 편익의 배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6 ) 광역소각시설의 적정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선행 연구결과를 종 합 검토하여 경제성 있는 광역소각시설의 적정규모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 에서는 톤 / 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인구 1 0 만 미만인 지역인 경우 소각용량이 I 일 4 0 톤 규모이고, 해당 시 군 주민들의 님비현상 등을 감안 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에 의한 광역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단위얀 2-3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소각 가 능한 쓰레기량을 근거로 한 적정규모의 산정이 현실적이다. ( 7 ) 광역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대상 규모 상향조정 방안에 대한 연 구결과,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특별시의 경우 현행수준 ( 3 0 % ) 를 유지하고 광역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보다 2 0 % 상향지원 ( 5 0 % )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 군의 경 우 시 군 재정이 열악하므로 단독시설에서는 국고 5 0 %, 시 군이 5 0 % 를 지원하고, 광역소각시설악 경우 국고지원을 7 0 % 로 상향조정하고, 도 1 5 %, 시 군 1 5 % 로 조정하여 광역시설 설치확대 및 지자체간의 광역협력을 유도 하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국고 7 0 % 를 상향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8 ) 소각시설의 건설 및 광역화를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포함한 환경기 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혐오 시설이 아닌 청정에너지 보급원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시키는 적극적인 홍 보가 필요하다. 또한 소각시설 인근주민들의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 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강화가 요구 되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있어 각 단계별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참여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소각시설 주 m

157 변지역 주민지원에 있어 다양한 보상방법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시 광역도시권내 투자의 효율성과 분쟁을 사전 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혹은 관리주체나 편익의 배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9 ) 광역소각시설은 건설비, 유지관리비의 경감, 전문 운영요원의 확보 용이, 처 리와 운영의 안정성 및 고도화가 가능하고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 여 생활폐기물의 광역화 소각시설의 확대 및 유도가 요구된다. 정책적으로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광역시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폐거물처리를 소각시설을 포 함한 종합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1 0 ) 국내 소각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 소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폐기물 톤당 벼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적정 소각용량으로서 톤 / 일 ( 톤 / 일 ) 규모 이상이면 기업적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1 1 )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위해 소각 폐기물의 반입료를 소각시설에 포함시키 고 다른 지자체의 소각 폐기물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폐열을 이용한 전력생산 동 자원 재생산 성과에 대 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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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 ) 단 행 본,, 1. ( 사 ) 한국소각기술혐의회 소각신기술의 개발동향 및 적정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 " , 2. ( 사 ) 한국소각기술혐의회 생활폐기물 소각로에 대한 현황조사 및 D A T A B A S E화 조사 연구 " , 3.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 4.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폐기물 소각장 건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 " , 5. ( 사 ) 한국소각기술협의회, F I F A 월드컵 개최기념 기술 W O R K S H O P " - 소각기술 선진화 방향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생활쓰레기의 지역간 거래 및 가격결정 방안 " , 7.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 " , 8. 경기개발연구원, 폐기물 소각방식의 비교분석 및 경기도 적용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 1 0. 환경부, 제 2 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 폐기물 처리대책과 N I M B Y 극복방안 " , 1 2.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 ", 환경부 기획관리실,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경로 분석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조정 방안 에 관한 워크삽 " ,

161 ,,,,,,.,, 1 6. 환경부 소각시설 적정 운영비 산출 등 운영효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산정 연구 " , 1 8.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생활쓰레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내 광역시설의 입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제적 가치추정 " , 2 0. 최미란 서울시 소각시설을 둘러싼 님비현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홍수열 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공동사용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노원구 소각장과 도봉구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사례로 ", 서울대학교 권형기,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주민환경운동에 관한 연구 -군포시 소각장 반 대 주민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안무현, 쓰레기소각장 운영상의 갈등에 관한 연구 -노원구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원승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쓰 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권영락, 지역사회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종필,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님비적 측면에서 원주권광역쓰 레기매립장 사례를 중심으로 ", 상지대학교, 민봉숙,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및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군포쓰레기소각장 분쟁을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엄은선, G I S 기법을 활용한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 를 사례로 하여 ", 건국대학교,

162 2 9. 정현숙, G I S 를 이용한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 공주대학교 3 0. 김대업, 환경문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조명호, 소각시설이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서울대학교, 황웅주,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허경선, 혐오시설 입지갈등 유발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 대 학교, 유기영, 서울시 폐기물관리목표와 소각시설 수요평가 " 2 1, 세기 폐기물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워크갚 자료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U. S. E. P. A., U s i n g C o m p e n s a t i o n a n d I n c e n t i v e s W h e n S i t i n g H a z a r d o u s W a s t e M a n a g e m e n t F a c i l i t i e s ", J. P e t t, " I n c i n e r a t i o n a s a W a s t e M a n a g e m e n t O p t i o n " i n R. E. H e s t e r & R. M. H a r r i s o n e d s., W a s t e I n c i n e r a t i o n a n d t h e E n v i r o n m e n t, T h e R o y a l s o c i e t y o f C h e m i s t r y, T u r p i n D i s t r i b u t i o n S e r v i c e s L i m i t e d, U. K.,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 " , 3 8.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부, 2 1 세기 국민환경의식조사 " , 4 0. 경기개발연구원 ( ),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제성 분석 2 ) 정 기 간행 1. 문화일보 ( , ), 국민일보 ( ), 경기일보 ( )

163 2. 이종화, 지자체간 협력 제휴 유형과 정책적 과제 도시문제 년 8 월호 3. 장성호,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소도시 시민의 의식조사 ", 대한위생학회지 1 3 권 3 호, 모세영, 홍재근, 김만수, 도시쓰레기 문제에 대한 청주시민의 의식 분석 ", 한 국폐기물학회지 1 3 권 3 호, 김광임, 소각시설의 예산 및 적정규모 분석 " I I "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6 김광석 소각시설의 적정규모와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 K D I, 정책포럼 제 호 한국개발연구원 유기영 박용진 폐기물관리종합체계를 고려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요평 가 ", 서울도시연구 제 2 권 제 1 호, 정재춘 이성택 유련 박창희 경기도의 광역 소각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 환경정책 제 4 권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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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로 목차 부록 1. 잉본 토 g 다카모 광역소각시성 자료 부록 2. 잉본 야마가답현 광역소각시설 자료 부록 3. 운영중인 전국생활팩기를스각시섬에 대한 성 g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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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부록 1. 잉본 토 g 다카 g 광역 ; 영용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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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I 第 8 編 煙 生 ( 뽑 田 加 옳없 域 市 메 村 團 事 務 찌 理 組 읍 豊 田 加 옳 淸 據 - t : : /,? r - 총 ) 別 表 第 1 ( 第 2 짧 開 係 ) 名 찌 位 置 과 理 꿇꿇짧콰 # 象 市 빼 村 觀 加 間 灌 싸 맛 注 덤. 7 揮 - y / f F y 강 / 뼈 얘 購 께 뼈 띠 뿔 4 갱 m빼 山 T 서 jmc u L 民 1..., * 홉 化 豊 田 市 三 好 메 豊 田 加 英 淸 括 - t : : / 갖! 西 1 n : J r 훌 那 三 好 없 I 三 好 權 현컨 L 짜 理 廳 間 田 I 小 原 村 쟁 川 衛 生 7 7 : / I - I J i 旭 四 T 1 9 ( l ) 1 5 I I 足 助 메 下 山 村 k. e / 日! 旭 메 뿔 田 加 f 흥짝훌 痛 - t : : / 것 뿔 田 市 敏 八 田 I 歡 八 - 敵 八 不 썼. o j 2 1 分 場 I ) 2 7 可 없 廢 & 화 據 뼈 션 때 觀 ι ν 니@ n l 豊 田 市 小 凰 村 足 助 빼 下 山 村 I r 旭 田 I 麗 圖 없 r l 不 機 性 짧 棄 J f ( l ) 1 뿔 田 市 三 好 : r o r 理 立 짧 理 容 흩 慶 間 어 r 小 原 村 足 助 메 下!쇠 村 O O O n if l l i I 旭 메 J J I Jˆh{, 2 ( 第 6 총 閒 係 ) E 分 使 用 料 ( l ) 豊 田 加 짧 淸 歸 쉰Y갖-110않ζ?혼! 銀 一 般 塵 棄 緣 ( 家 흩 系 ) 6 0D ÖÌ i f n 1 ] 7 7 : / I - 끼7 (훌 業 系 ) 7 0 豊 田 加 皮 淸 括 쉰Y갖- 職 폴 j 一 般 뚫쫓쩌 ( 廳 系 ) 30 門 敵 八 不 熟 物 와 分 場 - ν ( 事 業 系 ) 7 0 塵 業 짧 棄.o 7 0 r J 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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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i 第 8 월 훔 生 ( 뿔 田 加 敵 域 市 메 村 團 훌 務 짧 理 짧 合 뿔 田 加 離 播 : / 것 - 規 ) 樣 式 第 1 륭 ( 第 5 象 關 係 ) 뽑 田 加 皮 i 좁 補 : / 갖 - 市 田 r 村 等 利 用 $ 請 홈 月 日 뿔 田 加 D $ 域 市 田 I 村 園 흉흉- 務 빠 理 組 合 ; 열 理 者 嚴 申 請 者 O ) 所 在 地 名 져f 下 記 e ε : t o 엉 z : : / 것 -창 利 用 : \, 0 ) - 건 申 諸 - T 7. > i 利 用 쉰 Y 갯잖 검훼 l γ융 : / ] - 口 麗 問 낫 7 : / r 디빼 八 不 觀 찌 分 변 搬 入 車 펴홈몽 車 獲 i 主 찮 擔 入 勳 i I!.. 注 1 申 謂 書 뼈 利 用 : / j 1 - ' : : C f ; ζ 提 出 L - c < 컨흔 L 注 2 事 務 指 월 者 O ) 名 連 絡 先 정 r 記 載 L τ < t!.. 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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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록 3. 엉중인 대한 든풍앵활빽 8 가블스각시성에 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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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I - 외자재 ( 예, 터빈 ) 고장시 신속한 조치가 곤란함 소각시설운영상 I I. 3-4 년 사용시 자재의 열파 및 부식으로 애로사항 - ( ) 인한 설비고장시 일부교체 또는 부분교체 장치 운전, 의사결정 곤란 ( 수리 및 교체비용 시간과 관련됨 ) 소각로 출구온도가 실제온도보다 낮게 측 정됨 t 온도보정필요 소각시설운영상 I. 재활용단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분리수거 I. 음식물 분리수거후 수분량 감소와 비니계 애로사항 I ' ( 쓰레기질 ) 싹 애 방 μ쉰 냄 상 로사 항 지시 제 믿 I " < : : : :. U.. " / ' Y ' \ - I ' I ", - - >.. :, I l 가. 불량함 I 통이 많아 발열량이 너무 높음. I 보 함 i ( T ( T 으 로 씨 샘 운 여 전 씬 패 샘 힘 책 이 길 시 랙 끼 켜 석 '! 야 가 과 동중 및 재가 동 λ - / 1 냐 간 시 연 장 시이 1 로 간 으 시 는 펠 배 rπ 까 스 핸 용- 부 족 조 L 소각시설운영상 I. 소각장에서 악취는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으 I. 무조건적 반대 여론 형성자로 인한 좋지 애로사항 I 나 전혀 발생치 않기를 원함 I 않은 인상 ( 주민의견 ) 1 I 적극적인 설득 필요.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저해요인 주민들간의 위하감 발생 ( 설치지역과 설치 않는 지역간 ) 지가편차에 따른 경제적인 저해요인 광역화에 따른 배출가스량 증가로 인한 주 변지 역 확산을 기술적으로 해결 소각시설 설치 인근 주민의 반대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방안. B I G - D E A L 을 통한 법령제도화 \.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협조요청 주변지역주민들에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I. 친환경적설비 ( 주민편익시설포함 ) 로 건설 확대로 소각장을 공원화로 추진 대단위 단지를 확보하여 종합처리단지를 기타 ( 정부지원금등 ) 조성하여 단지내 에너지 및 인원을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자기지역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도록 주민 공공시설 대폭 확대하였으면 함

203 격 ( ξ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장치 운전 ) 장 i ' 1 1 J ) r ; ιf끼 ι 소각시설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 I - 당초 설계의 기준이 되는 쓰레기의 특성과 들이 환경정책의 변화나 관련법규의 개정 실제로 투입되어 소각되는 쓰레기의 특성 동을 통해 과도한 절차적 규제, 합리적이 이 서로 상이하여 고발열량으로 인하여 정 지 못한 규제로 운영의 애로 초래 1 소각용량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어려 움이 많음. 각량이 중요함 ) 적정부하운전에 의한 적정소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비닐, 고무, 합성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쓰레기질 ) 수지, 섬유류등 고발열량의 가연성 쓰레기 가 많아 쓰레기 발열량이 증가되었으며 지 역별 주택 ( 단독, 공동, A P T ) 별 쓰레기 분 리수거에 차이가 있어 쓰레기 성상이나 발 열량의 경우 큰 차이를 보임. 통일한 조합의 방지설비라 할지라도 운전 온도 및 운전조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방지시설 ) 제거효율이 적게 달라지므로 특정한 조합 이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더 효율적으로 처 리할 수 있다고 볼수없으므로 운전과정 에 서 최적의 상태로 이 필요함. 연소조건을 유지하는 것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주민의견 )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저해요인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의 대 시민 신뢰성 미홉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지역 이기 주의 쓰레기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문 제, 소음공해와 악취문제, 대기오염등의 문 제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시민단체들의 무 조건 반대, 입지선정전 인접지방자치단체 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등.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의 대 I - 피해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민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방안 시민 신뢰성 확보 주적인 절차와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 정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 책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 한 편의시설 제공 등 사회적, 물질적 혜택 및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인접지방자치 부여 단체간의 사전협의로 지자체간 빅딜로 위 탁운영 및 시민들의 의식전환 필요. 인접 지자체간의 사전협의로 입지선정시 기타 ( 정부지원금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쓰레기 소각 시설의 처리방안 ( 하수슬러지 소각처리방 안등 ) 등의 빅딜을 통한 위탁처리 운영

204 ' 소각시설운영상 I, 소각대상쓰레기의 발열량의 급격한 변화로 애로사항 l 소각공정 불안정 ( 장치운전 ) 1 쓰레기 재고관리 곤란 I. 소각시설 설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타지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쓰레기질 )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방지시설 ) 저발열량 매립하기 어려운 쓰레기 우선반입 ( 어시 l 방자치단체간의 청소시책 차이로 ( 분리수 장, 농산물시장쓰레기, 폐가구류 등 ) I l,. 쓰레기, 고발열량 쓰레기 집중반 거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문제 등 ) 인 입 중절폐기물 절대적으로 반입감소 하여 반입쓰레기에 대한 주민감시원들의 반입규제시 성상별 차이로 인한 문제발생 예상됨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주민의 견 ) 쓰레기차량, 수거차량 침출수 누출 민원제기 I ' 타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은 무조건 반대 ( 대기오염 피해우려 등 ) 지방자치시행 후 자치단체간에는 님비현상 이 더욱 심함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할수록 대기오염 피해 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식.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저해요인 부동산 가격하락 혐오시설 인식, 보건 위생 우려. 무분별한 보상심리 사회적 : 폐기물소각시설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환경유해 시설로 인식되어 있음. 경제적, 기술적, 법적인 저해 요인은 없음.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방안 쓰레기 수거차량 정비철저, 혐오감 ( 침출수 누출, 도로 악취 발생 방지 )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 복지시설. 소각시설의 첨단화, 전문기술 인력에 운영, 소각시설 운영 신뢰성 제고 해소 I, 대형소각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 : 시켜야 함 ( 다이옥신등 피해 없음을 홍보 국가적인 의한 차원에서의 주요언론 이용 ) 경험과 기술을 확보한 인력구조로 완벽한 소각시설 운영을 통한 신뢰 제고 부지선정 단계에서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발전 기금조성 및 각종 혜택에 대한 철저한 약속 및 집행이 필요 기타 ( 정부지원금퉁 ) 광역소각시설 인근주민에, 설치, 운영에대한 정부지원 강하 증대 대한 홍보강하 주민 1 일 근무 제 실시 ( 주부 )

205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장치운전 ) 광명시 소각시설 ( 톤 / 일, 톤 / 일 ) 을 이용하여 광역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며, 오히려 광역 소각처리 후, 소각시설의 연속운전기간이 연장되어 소각시설 장치운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쓰레기질 ) 최근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발열량이 높아 ( 2, k c 떠 / k g, 년 6 월 현재 ) 일일 목표소 각량 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간혹 대형 철재류 ( 철사류, 철판류 ) 및 목재류 ( 통나무 ) 등이 반입되어 소각바닥재 배출 장치운전에 지장을 초래 함.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방지시설 ) 광역처리 전/ 후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에 특별한 애로사항 없음.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주민의 견 ) 광역처리 초기에는 소각시설 인근주민 여명이 4 0 여일 동안 타지역 쓰레기반입저지 집회를 여는등 반대가 심하였으나, 광명시와의 원만한 합의 후에는, 광역소각시설 운 영에 대하여 긍적적인 변을 인식하고 일정부분 협조하고 있음.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광역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 저해요인 광역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 e x ) 예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 광역소각시설 관련 지자체 업무담당자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설치확대방안 관련 중앙정부 ( 환경부, 기획예산처 ) 및 상급 지자체 ( 광역시, 도 ) 의 적극적인 업무조정 및 협 의추진 지자체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단계에서부터 광역 소각시설 설치 계획 수립 / 추진 기타 ( 정 부지 원금둥 )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 상향조정

206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장치 운전 ). 1 일 톤 톤 용량으로 광주시 광역화 ( 전구역 ) 에 쓰레기 수거반입으로 연속 가 동되는 시설이며 소각로는 ( 연속 스토카방식 ) 이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 증기터빈 발전 1 일 K W 생산이 가능한 시설임 소각시설 환경설비로는 - 1차 반건식반웅탑 고속모타가 설치되어 소석회를 분사하여 H C I, S O x 를 제거하는 결 정상태의 염을 형성시키고 고형물을 하류 이송설비로 배출하고 - 2 차 분진을 제거하는 백필터 n 로 여과면적 ( 2, m ' / 기 ) 먼지제거효율 %, D i o x i n 제거효율 % 설치되어 있으며 - 3 차 탈질설비로써 2 차 설비를 거치면서 온도가 낮아진 연소가스가 가스 가스히터 로 유입되어 승온된 후 탈질반웅에 최적인 요구 온도로 가열된 가스는 S C R 촉매탑 을 거쳐 암모니아 주입설비에 의해 4 N I h + 4 N O N H N I h + 2 N N H 2 0 로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역할을 한다. 굴뚝에는 배출환경가스를 매초/ 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분석 장치가 설치되어 운전에 따른 추정목표치에 순시값으로 기준값 이하 효율적 운영소각에 적합한 설비 및 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상태 웅 광주시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공동주택 아파트 분리는 잘되고 있으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성상분석으로는 분포도에 따라 일반주택 및 아파트 상가 기타지역에 서 성상이 저급화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발열량 감소됨. 참고적 으로 봄, 가을 = } 1, K c a l 여 름 ( 6, 7, 8, 9 ) = } 1, , K c a l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1 + 현장의견 ( 쓰레기질 ) I. 주민홍보 ( 분리수거 ) 지속적 유지와 분리수거함 비치가 요구됩 ( 특히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 분리수거된 생활폐기물 청소수거차량 아파트 및 일반주택 수거시 철저히 감시 분리 요구됨 도로 및 위락시설 폐기물 수거반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유해가스 과다발생으로 추정됩 소각시설 장치운전 환경설비에 방지시설은 소각시설운영상 I 1 차 : 반건식 반웅탑 애로사항 I 2차 : 백필터 ( 방지시설 ) I 3 차 : 탈질설비 굴뚝배출가스 분석장치 소각시껄운영상 애로사항 ( 주민의견 )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저해요인 자치구 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었으면 함. 폐 열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 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함. 반입차량 집중포화상태로 교통량 체증현상 도래 지역적 과다 적체 소각시설에 따른 악취발생 우려 소규모적인 시설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위치 부적합으로 대형소각시설 활성화에 따른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방안 기타 ( 정부지원금등 ) 주민홍보가 실시되고 지역적 안정적인 소각시설의 편익으로 생활폐기물이 에너지 재활 용이 되어 주민들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에 한사람으로써 의견은 톤 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연속가동할 수 있도록 이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207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운영자간의 계약으로 하루 2 4 시간 년간 운전일수 등을 적용하여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장치운전 ) 장치의 연속운전 등으로 소각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기계적 마모, 부식으로 시스템 의 불안정을 초래로 잦은 고장과 시설의 수명단축. 지자체와의 협약서내용중 과중한 운영조건 중 소각량의 9 0 % 이상의 요건은 소각시설의 피로도를 증가할 수 있으며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 발열량이 증가하여 열증기 처리 어려움등으로 9 0 %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음.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쓰레기질 ) 계절적인 요인 및 기후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수거의 특성 ( 음식물의 분리수거에 따른 수분량변화 ) 에 따라서도 발열량등에 영향을 줌. 특히 금속류 ( 알루미늄 캔 ) 등이 혼합시에 는 화격자의 기계적인 마모와 화격자 하부슈트에 용융금속의 부착되어 압입 송풍구의 연소공기 흐름을 방해하거나 막힘 현상이 나타나고, 바닥재처리시설의 고장을 초래. 가스냉각설비 : 보일러후단에서 나오는 가스를 수분사에 의해 백필터의 운전조건을 맞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방지시설 ) 소각시설운영상 I. 춰주는 설비로 부수적으로 비산재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설비의 내벽등에 비산재 고 착으로 층을 형성하여 탈락현상이 발생하면 기계적인 손실로 나타날 수 있음. 백필터 : 여과백의 손망상태를 정기점검에 가능하고 운전중에는 확인이 곤란 탈질환원촉매탑 : 촉매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가임. 지역주민 중 일부의 소수의 의견을 소각장인근지역의 전체주민의 의견인 양 일부시설의 애로사항 과다한 요구 ( 다이옥신연속측정장치 설치요구 둥 ), 반입정지 등을 빌미로 시위를 주도하 ( 주민의견 ) I 는 등 소각시설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함. 지역이기주의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N I M B Y 현상에서 오는 수혜자와 비수 혜자간의 의견차이를 지차제 및 관련기관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를 통하여 의식전환이 필요함.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저해요인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방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벌표 8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제 2 4 조 제 1 항 관련 ) 폐기물처 리시설의 관리기준 중 보조연소장치의 규정 ( C 승온후 쓰레기투입 ) 등과 같이 비현 실적인 보조연소장치 기준규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정의해두는 법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T M S 는 환경보호적 측면과 기술적 발전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하며, 과다한 규제, 기준에 따른 기술개발의 저해를 유발할 수 있음. 각 지역과 도시간에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에 충분한 검토로 W I N - W I N 정책을 마련하여 비수혜자의 소외됨이 없이 비수혜자의 요구 및 충족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된 토 론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함이 좋을 듯 함.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생활쓰레기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매립 기타 ( 정부지원금등 ) 장확보가 곤란하여 소각정책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소형 소각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중형 ( 5 0 톤 / 일 ) 이나 대형 ( 톤 / 일 ) 을 위한 광역화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중, 대형 소각장을 설치할 때 완벽한 대기오염방지 시설등을 채택하여 주민들이 걱정하 는 다이옥신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화추진이 필히 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208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장치 운전 )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쓰레기질 ) 소각로를 운전하는데 있어 특별한 운전에 애로는 없으나 쓰레기의 분리수거의 미비로 인하여 철근, 철사, 못둥의 소각 잔재물로 인하여 소각재를 운반하는 콘베이어 ( 고무재 질 ) 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비용 발생 및 벨트 수급 및 교체에 시간 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당 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전체 쓰레기의 삼성분 중 가연분이 약 3 0 %, 비가연분이 %, 수분이 약 5 0 % 를 차지하고 전체 쓰레기의 조성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 를 차지하고 종이류가 1 7 % 선 및 비닐, 플라스틱이 약 2 0 %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쓰레기 발열량이 1, k c a 1 / k g - 2, O O O k c a 1 / k g 수준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설계조건 C l, l 0 0 k c 떠 ; k g - 2, k c a 1 / k g ) 를 감안 하면 쓰레기 질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짐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방지시설 ) 당 소각장의 방지시설은 반건식반웅탑, 활성탄주입설비, 벡필터, 촉매반응탑으로 되어 있으며, 소각로에서 주로 발생되는 먼지 및 황산화물, 염화수소, 기타 중금속등 오염물질 은 반건식반웅탑을 통한 후 백필터에서 % 의 제거율로써 배출허용기준 준수에는 특 별한 문제가 없음 지역주민들의 보상관계에 있어 사전보상협의가 정확히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인 근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중단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간 의 보상협의 중재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1 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쓰레기소각장 인 근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의 아파트 주민 입주 시 소각장의 입지로 인한 민원 발생에 우 소각시설운영상 애로사항 ( 주민의견 ) 려를 가지고 있음 당 소각장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견학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의 운전 및 운영현황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오염피해가 생활환경 에 미치는 것이 극히 적고 소각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혜택 및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소각장이 마을 인근에 설치되지 않기를 바 라는 입장임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지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 저해요인 않기 위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특히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소각장의 입지로 인한 토지 및 재산권 가치하락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지반대를하고 있는 실정 쓰레기 분리수거 미비로 인하여 소각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상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2 차 분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좋을 것으 로 사료되어짐 일반적인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수적인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설치초기 강화된 배 출허용기준 ( 협의기준 ) 을 적용시킴으로써 소각장 운영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소각 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적정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이 강화되어지고 있는바 소각장의 입지선정 시 지역에 피해가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방안 저감되고 주민들과 인접하지 않은 위치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짐 환경기슬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며 입지 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소각시설의 첨단 고도기술 적용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함 기타 ( 정부지원금등 ) 쓰레기의 정상적인 소각시에는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문제요인이 없으나 년간 정비기간 ( 약 일 소요 ) 에는 쓰레기가 반입장에 적재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으므로 인근 소각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인근 소각장을 이용하면 소각장내부에 적정량의 쓰레기를 유지하고 악취 발생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