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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 l - 폴 g : : : : :! I 톨 - 암경 } 장관 뀌하 본 넘고서를 경광명가기옐 개발에 관한 엽 : 피 역의 호 l 층브고서를 제졸답니다 엽구기프 : 한국암경정잭 -경가입구원 고 } 제챔잉자 : 잭임엽구원 면병쉴 엽 : 그 잠 : 잭임엽걱월 휴힘석 엽 걱 권 금기용 뀌족엽구권 배수 i 9 위족엽구원 A - r 용즉 서옳대확교 박광수 자문위월 : 양병이 ( 서옳대확교 확 =엉대확월 교수 ) 문흥길 ( 하후드토시검즉엽구소 소장 )

3 를훌 g 률 I x t 저 1 1 장 서론 1. 염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엽구의 및 방엘 / 4 3. 칩행엽구 려트 / 5 저 1 2 장 경광영향명가의 면왕 1. 경관의 개념 및 즈망권 / 경관의 개닝 / 기본뀔으로서의 즈망굉 / 경관영양명가의 개념 및 의의 / 경관영향명가의 기본개념 / 쪽경영당뿔카상의 경관영향명가의 의잉 / 경관 Z 영화제또 염판 / 경프 : ; ; I 제냄명 / 토지이용용도에 의한 피저I / 경관영당명가어 l 의판 피저1 / Q. 리나라의 경관명가제도 / 명가망목 및 평가 L H 용 / 충점명카 대상사업 / 경관명가 작성 X I 짙 / 3 0

4 4. 경관영향명가서 작성 면휠 / 휠경영향명가서 경관앙목 / 염휠사짐 / 조망접 / 3 5 l 경콸시물레이엽 / 경관시툴레이검 와틸 / 경관시물러 이엽 씌상 / 경관시물레이션 작성 A I 기 / 3 8 저 1 3 장 외국의 경관영향명화 1. 미국 / 시팍자원을 위안 경관영당경가 /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 관리 / 미 공병대의 J.. I 팍영영명가 / 삼림청의 시팍자월 관리 / 듀욕주 밭경성경가 / 독일 / 일롤 / 시사점 / 5 2 저 휴장 염행 경관영향명까의 문제점 및 개셈방향 1. 경관영향명가의 문제점 / 사입휴명별 경꽉훼손 쉴 E n 및 문제펀 / 경관영당명가잉 문제점 / 6 2

5 얼빔적임 문제접 / 명가단계별 문제점 / 경관영향명가의 개쇠방향 / 명가과정상의 개쉰방당 / 명가대상 / 명가자 / 명가 A I 접 / 명가의 도구 / 명가비용 / 명가땅목 및 적도 / 저감방안 / 명가질차상의 개쇠방양 / 지역업팡 조사 / 보전목표의 갤정 / 여 즉 / 보전대책의 강루 / 9 1 저 1 5 장 경광영향경가 개성 i 위한 기셉 입구 1. 경관영향명가 기조 / 경관영양 범위의 성정 / 경관영향 특성 및 주요 대상사업 / 주요 경관영향 요임 / 경관영향명가의 과정 및 요소 / 명가과정 / 경관영양여 l 족에 포암될 요소 / 1 0 5

6 경관영양예측 킬과에 대판 분석 요소 / 경관영땅예즉 결과의 휠용 / 경관영향명가 기법 / 시률레이쉰 기법에 의핀 경관영향 예즉 방법 / 시물레이션 기법의 면휠 / 시물레이션 기법의 시사점 / 적정 J. I 률레이엽 기법을 위안 전문가 설문 분석 / 시물레이엽 기법의 시사점 / 시물레이엽 작성방법 / 시물레이션 작성방법고 } 정도 / 경관영향 측정 방법 / A H P 기법에 의힘 즉정 / S S E 기법에 의합 즉정 / A 상체비교법에 의안 즉정 / 경제확적방법에 의안 측정 / 경관영향 정방법 / 경관영양 판정월죄 / 전문가에 의한 판정 / 일빔임에 의흔 } 판정 / 저 1 6 : 장 경관영향명가기셉의 휠용 1. 펀경영향명가에의 훌훌용/ 경관영망명가서 작성요령 / 대상사업별 경관명가요소 / 사전밭경성검토에의 휠용방 e. t / 1 8 4

7 3. 저 l 업 / 경관명가비용의 업힐호 } / 사전휠경성려토에 경관명가 휠성화 / 가정 자엽및 역사문화경관 보전법 제정 / 저 1 7 장 킬론 및 향후고 } 제 1. 경관작성 방법의 루처l 호. / 경관명가 과정의 명확화 / 경광명가 기셉의 고드호. / 향후과제 / 앙고문휩 / 브록 / 2 0 3

8 표 5 2, 文 } < 표 1 > 도시경관의 특성에 따른 피제의 분름 / 2 4 \ \ 표 2 > 판경영향명가서 작성 퉁에 관 괴정 n 어 l 의안 경관분석 방법 / 2 6 표 3 > 경관이 주요 명가땅목입 대상사업 / 2 9 < 표 4 > 경관땅목의 기재내용 / 3 1 < 표 5 > 엽도별 명가서의 경관망목 포맡 비율 / 3 3 < 표 6 > 사업 # 명별 명가서의 경관망목 포암비훌 / 3 4 < 표 7 > 엽도별 면훨사짐 포핍 평가서 비율 / 3 5 < 표 8 > 엽도별 조멍점 표시 명가서 비훌 / 3 6 < 표 9 > 엽도별 시률레이샘 포핍 명가서 비훌 / 3 7 < 표 1 0 > 엽도별 A I 물레이겹 포판 명가서 충 휠라 샤용 비율 / 3 8 < 표 1 1 > 사업뮤명에 따른 명가서 8 껴 l 별 A I 률레이겹 포암 비울 / 3 9 표 1 2 > 마어튼슨의 법죄 / 8 5 표 1 3 > 하망팍에 따른 경관적 를쟁 / 8 8 < 표 1 4 > 사업 # 형별 사업의 종름 / 9 8 < 표 1 5 > 사업 # 명별 주요 영향요임 / 표 1 6 > 사업 Q명별 명가과정 X I 표 / < 표 1 7 > 사업 # 명별 경관 시물레이선 포앙요소 / < 표 1 8 > 사업 # 명빌 시툴레이엽 킬과에 관합 요소 분석 / < 표 1 9 > 사업 # 형별 경관대빽 기본방양 / < 표 2 0 > 사업 # 형별 시물레이션 기법사용휩팡 / < 표 2 1 > 경관명가기법에 대합 접문가 설문조사 분쇠 / < 표 2 2 > 사업별 죄적 경관시률레이엽 기법 / < 표 2 3 > 일대일 비교 X I / 표 2 4 > 조망점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일대일 비교표 / < 표 2 5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일 C D 일 비교표 / 표 2 6 > 조망점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 1 4 5

9 < 표 2 7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외 충요도 / < H 2 8 >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 < 표 2 9 > 즈망점에 따른 경관외 중요성 t I 뢰성 킹층 / < 표 3 0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스l 뢰성 려층 / < 표 3 1 > 조망점과 조 C앙대상에 따른 : 경관의 중요도 / < 표 3 2 > 대안별 경관훼손 정도 즉정 킬과 / 1 5 1

10 투 ] 톨펴목차 그림 1 > 남싼 외입아파트 폭파장면 / 1 8 그림 2 >. 0.리나라 경관관련법 처 계 / 2 3 < 그림 3 > 미국 토지이용관리국 ( ) 의 시각자웹관리므로그램 / 4 4 < 그림 4 > 미콩병대 시킥 d 망명가고 } 정 ( C o r p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s s ) / 4 5 < 그림 5 > 미국 삼림청의 시팍자뭘관리 / 4 6 < 그림 6 > 도로사업의 절성토 공사에 의안 경관 훼손 / 58 < 그림 7 > 택지 및 주택단지 개발에 의안 경관의 훼l 손 / 5 9 < 그림 8 > 관광지 콩웰 및 처l 혹시쉴어 따른 경관훼l 손 / 6 0 < 그림 9 > 채취하업에 따른 경관 훼손 / 6 1 < 그림 1 0 > 송전절탑과 상업시설로 잉단 자엽경관 훼손 / 6 2 그림 1 1 > 외관의 거 2 1 에 의깐 톨체의 크기 / 8 2 < 그림 1 2 > 입라고 } 수목옳 표준대상으로 안 시거리의 절대적입 분힐 / 8 3 < 그림 1 3 > 대상을 보는 방향에 따른 시쇠 입사킥의 빔호 } / 8 4 < 그림 1 4 > 상향곽 / 8 6 < 그림 1 5 > 하망팍 / 8 7 < 그림 1 6 > 각도에 따른 시설물의 임식법화 / 9 0 < 그림 1 7 > 시야차담의 영태 / < 그림 1 8 > 토쥐장의 질개명태 / < 그림 1 9 > 대구팡역시 ( ), 고칩국도 ~ 대구종휠경기장주빔 도로겁설기본및싫시싫껴 펀경영향명가서, / < 그림 2 0 > 강북구 ( ), 오통근린콩월 조성사업 확경영망 명가서, / < 그림 2 1 > 부스 t 관팡개발 ( ), A. G 골프경기장 건설사업 확경영향명가서, / < 그림 2 2 > 영주시 ( ), 영주정보입루 8 A I 조성사업 밭경 \ : J 상 명 가서 / 1 1 1

11 그림 2 3 > 전암시 ( ), 접압종압체혹시쉴검쉴사입휠경영양 명가서, / 그림 2 4 > 경상남도 ( ), 조껴 1 - 적충칸 마윷외곽도로 개삶 콩사확경 d 망명가서, / 그림 2 5 > 경상남도 ( ), 초껴 1 - 적충칸 마융외곽도로 개설 콩사펀경영망명가서, / 그림 2 6 > 장추군 ( ), 장추 E판광순란도로 개쉴콩사 판경영향 명가서, / 그림 2 7 > 경상북도 ( ), 수비 -송하칸 도로확 포장콩사 환경영향명가서, / < 그림 2 8 > 대깐주택콩사 ( ), 통투접송내 X I : 김택지개발사업 판경영향명가서, / 그림 2 9 > 암국전력콩사 ( ), 하통화력발접소 5. 6 호기건쉴사업 판경영향명가서 ( 보왼 ), / 그림 3 0 > 서옳톰별 ).. 1 ( ), 정당.도곡저밀도아파트지구기본 계획수립에따른펀경영양명가서, / < 그림 3 1 > 서울톰별 ).. 1 ( ),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에따를관경영향명가서, / 그립 3 2 > 깐국쉰박기관수리콩업힘풍조필 ( ), 부쉰 강침땅 충소조쉰콩업 X I 방삼업단지 조성 흔프경영양명가서I / 그림 3 3 > 접암 ).. 1 ( ), 쉽앙붙당 X I 피택지개발사업 밭경영양 명가서 ( 보왼 ), / 그림 3 4 > 사업 # 영별 시툴레이엽 기법사용검휠 / 그림 3 5 > 경관명가기법에 대안 전문가 쉴문조사 분석 / 그림 3 6 > 명균과 비교안 조캄도의 정확성 I 염쉴감, 적압성 / < 그림 3 7 > 명균고 } 비교안 와이어프레임의 정확성 " C, L경웰감 I 적휠생 / < 그림 3 8 > 주요 조망점에서 촬영흰 면황사집 사례 / < 그림 3 9 > 가시권 분석 사려I / 1 3 0

12 < 그림 4 0 > 면황사칩과 광응 조망에서 모델령된 껴 픽암 / < 그림 4 1 > 껴 획안의 경굉시률레이러 죄종이미지 사려I / < 그림 4 2 > 애니메이선 사려I ( 부쉰교톰공단 ( ), 앙삼쉰 건설 사업 펀경영향평가 경관시툴레이겹 ) / < 그림 4 3 > 혜니메이엽 사려I ( 부쉰교통콩 8 ( ), 양칩쉰 검셀 사업 된경 ' C 상명가 경관 " l l 물레이겹 ) / < 그림 4 4 > 애니메이엽 사려I ( 부쉰교톰콩 8 ( ), 앙삽쉰 검설 사업 판경영향평가 경관시률러 이엽 ) / 그림 4 5 > 해니메이검 사려I ( 부삼교풍콩담 ( ), o J 삽셉 건걸 사업 앙경영향명가 경관시률레이전 ) / 그림 4 6 > 0 0 기 A I 으 l 개발사업의 경관빔호 } 시툴레이닙 / < 그림 4 7 > 경관 " l l 률레이션 작성과정도 / 그림 4 8 > 경관의 중요도 명가를 위안 껴l 층도 / 1 4 2

13 요약 i o 저 장 서롤 1. 엽 : 그의 배경 및 목적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 치있는 경관자원을 복원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건축 토목시설의 개발에 따른 경관 분야에 대한 현황과 예측 저감 방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경관적 요소를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업구내용 및 방셉 이론적 고찰에서 경관영향평가의 일반적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본 후, 경 관영향평가에 대한 선진국의 제도 및 현황, 평가절차 등을 분석함.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후, 예측기법 단계 는 개발사업을 점적 선적 면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기법의 마련과 지표를 제시 3. 쇠명엽 : : ; : 1 킹트 경관부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이 정 리되지 않은 실정이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유형별로 유

14 1 1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용하고 효율적인 시물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저 1 2 장 경만영향명화의 면훨 1. 경관의 개념 및 즈망권 경뀔의 개념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 이나 이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 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본권으로서의 조망권 조망권은 최근 들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높아지고무분별한 개발로수 려한 경관이 훼손되면서쾌적한 도시환경을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요건 이 되고 있음 2. 경관영양명가의 개념 및 의의 경관영향명가의 기본개념 경관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임

15 요약 I I I 폰경영당명가상의 경관영향명가의 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의한 경관훼손을예방하고개발에의한 경관훼손 복 구사업의 별도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이는데의의가 있음 3. 경관를야 명가제드 견휠 경관를야 명가관련 법령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는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와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 방식을 취함 경관를야 작성지원 E경휠 평 가항목 및 평 가내 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평가인자로서 환경영향을 주는 요소와 환경영향을 받는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평가내용은 기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조망변화로 인한 경관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 등임 중점평가 대상사업 우리나라는 사업의 규모를 근거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제 시하는 대상사업목록법 ( P o s i t i v e L i s t s ) 을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법과 시행령에서 도시의 개발 등 분야 5 9 개 세부사업으로 규정

16 I V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 작성지침 경관영향평가의 기재사항은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과 사후환경 영향조사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조사 분석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4. 경관영향명가의 염휠 밭경영당명가서 경관 당목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서는 총 권이며, 그중 권 % 의 평가서만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유형별 경관항목 포함비율은 선적사업 ( % ), 면적사업 ( % ), 점적사업 ( % ) 로 나타남 4. 2 휩휠샤짐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는 권으로 % 의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년 % 에서 년 % 로 현황사진의 포함비율이 높 아지고 있음 즈망점 전체 보고서 중 조망점을 표시한 보고서 비율은 % 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년 % 에서 년 % 로 점차 증가 추세임 경꽉시물레이경

17 요약 v 경관시율례이션 유무 시 율레 이 션 제시 비 율은 년 1. 9 %, 년 2. 4 %, 년 6. 3 % 로 상당히 미비하였지만, 해마다 증가하여 년 % 를 보임 경관시율례이션 색상 년, 년에는 칼라사용이 없었지만, 년 이후부터는 시율레 이션 작성시 칼라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경관시율레이션 작성시기 초안에 시율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서는 점적인 사업이 % 로 가장 높았으며 면적인 사업이 1. 9 % 로 가장 낮게 나타남. 평가서 중 % 이상이 본안에서 제시하고 있음 저 1 3 참 외국외 경만영양명가 1. 미국 시곽자월관 2 1 를 뀌흔 } 경관 d 당명가 미국의 시각자원관리는 야외레크레이션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계기 관에서 시작되며, 토지법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의사결정 할 때 지역경관의 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

18 V I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월관리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는환경성평가,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 등 에 있어 시각자원의 고려사항들이 다른 자원과 똑같이 관리되도록 유도 미 콩병대의 시곽 d 당명가 미 공병대에서는 시각자원을 조사 기술하고 시율레이션을 통해 각 조 망점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들의 종합을 주민과 이용자가 평가하 도록함 쉰림청의 시각자월곤란리 삼림청은 민감성과 다양성 수준을 조사하고 시각적 질과 민감성, 거리 등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시각적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 듀욕주 판경성명가 환경영향평가 전에 시각환경평가 양식을 별도로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각자원 기준을 설정함 또한,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공 개하고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여 시각적 영향을 검토 2. 독일 경관관리를 자연보호법 에의거하여 규정하고 경관계획, 자연과 경관

19 요약 V l l 의 일반적 보호와 관리 및 개발정책, 특정지역의 자연과 함께 다루고 있으 며, 자연보호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생태학적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연보호법에 의거 경관을 평가 3. 일본 건설성이 중심이 되어 개발에 의한 경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 체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특히 시민 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4. 시사점 경관계획을 환경성 평가나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계획 등과 동등한 위 상으로 계획 관리해야 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관리를 극대화하고 자연보호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 마련 저 l 혹장 =경훌 명화의 톰저 휠 및 개 방양 1. 경꽉영향명가의 g 저 l 점 서업뮤명별 경관훼손 쉴 E D 및 문제점

20 V l l l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도로사업 대규모 절 성토면의 발생으로 인한 경관영향, 사토처리를 위한 계획적 인 성토 구간의 발생,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과 부조화 발생 택지 및 주택단지개방 절 성토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격자형 도로망계획에 따른 획일적인 획지분할, 아파트 입지로 인한 산림경관의 사유화, 기존 자연지형의 스카 이라인 차단 관광지 공원 및 체육시 설 수려한 자연경관에 집중 입지되어 자연경관을 훼손, 과도한 인공시설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대형 체육시설 계획시 과도한 지형변화 초래 채 취 λ } 업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부적절한 입지선정으로 경관상 혐오감을 발생, 토취방법으로 절벽에 가까운 사면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 발생 경관영향명가의 문제펀 일 반적 언 문제 점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평 가가 이루어지고, 경관훼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사후 저감방안 위주로 제시 평가단계병 문제점

21 요약 I X 주요 경관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자의 주관적인 서술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으며 시각적인 현황자료제시가 미흡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작성자의 현황분석 내용을 사업시행으로 언한 영향예측 항목 단순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영향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들어 컴퓨터 시률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측방법의 단 순성 조잡성 등으로 경관영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영향저감대책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는 저감대책들은 대부분 사후 처리 대책에 초 점이 맞추어 작성되고 있어 사전에 영향을 저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불 가피하게 발생된 경관영향 요소는 단순한 사면안정과 시각적 은폐 등 형 식적인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2. 경관영양명가의 개쉰방향 명가과정상의 개쉰방당 평 가대 상 개발사업의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 하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지적 경관과 광역적 경관에 대한 영 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평 7 } : A }

22 x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주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건전한 민간단체의 조직과 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평가시점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대표성 과 보편성 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해야 함 평 가의 도구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를 정확하고 현실감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경관 시율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자료 ( d a t a ), 정보 G n f o n n a t i o n ), 재료 ( m a t e r i a l s ), 기법 ( t e c h n i q u e s ) 등을 공개하여 시율레이션 제작의 투 명성을 보장해야 함 평가비용 경관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작업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율레이션 기법이 요구됨. 따라서 기존의 비용 산정방식 을 탈피하여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함 평 가항목 및 척 도 경관변화의 지표설정이나 훼손정도의 파악 등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척도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됨 저 감방안 부정적 영향을 제거 혹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의 공사완료후 경관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23 요약 X l 명가절차상 g 개쉰방향 지역현황조사 조사지역은 개발행위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그리고 지역경관의 형성 에 의하여 조사대상지역을 결정하며 개발행위의 경관적 영향이 하나의 지 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치는 것에 유의 조사항목 지역의 경관유형을 규정하는 지역공간 상황 ( 지형, 식생, 토지이용, 지역 지정 ) 과 사람이 현실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별경관을 규정하는 시점 ( 시점, 시점장, 시각대상, 시각조건 등 ) 으로 구분 보전목표의 설정 특정의 보전할만한 대상을 선정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전수준을 설정하 는 것으로 자연성 등 각종 환경보전관련의 가치축에 투영하여 경관자원과 조망점을 선정하고 변화량의 최소화 등 저감방안에 대하여 검토 예 측 사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관변화를 추정하고 보전대책이 경관에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예측항목은 직접적, 물리적 파손의 정도와 이용 특성의 변화, 조망의 변화, 시지각의 섬리학적 장애 등임 보전대책의 강구 눈에 잘띄는 지형을 피하며 자연경관의 형태적 특성을 교란하지 않고, 주변지형의 기복을 활용하여 차폐 함. 시선방향에 유의하여 배치하여 회

24 X l l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화적인 구도가 되도록 배치하고 시설배치에 규칙성을 부여함 시설규모, 구조에 관련된 보전대책 주변경관의 스케일감을 유지하고 주위 경관구성요소와 연속성을 부여하 며 시설의 형태를 주변경관의 지배선과 조화되도록 함 디자인 등에 관한 보전대책 소재나 택스츄어는 가능한한 자연의 소재를 사용하고 표면의 재질에 있 어서 음영을 부여하는 등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를 선정함. 또한 성토와 식재를 통하여 직접적인 녹량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식재를 통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저 1 5 장 경옆영휠명경 } 깨쇠 i 위만 그 낼 깨발 1. 경관영양명가 기본방당 경관영양범뀌의 쉰정 경관영향특성 및 주요 대상사업 점적사업은 한정된 공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되거나 소규모로 이루어 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선적사업은 개발이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면서 경관변화가 발생되는 사업임. 면적사업은 한정된 공간을 점유하지 만 사업규모가 광범위한 면적을 가진 사업을 말함

25 요약 X l l l 주요 경관영향 요언 점적사업의 경우 고층의 단독입지 시설은 주변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하 며 선적사업은 임야단절로 인한 경관생태학측면에서의 악영향과 인공적 구조물에 의한 경관저해 요소가 발생. 면적사업은 정형적 인공적 공원에 치중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의 산림경관이 사 유화되거나 스카이라인이 차단 됨 경관영향명가의 토대 평 가과정 주변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 획 수립시 가능한한 많은 대안을 설정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1 차적으 로 몇 개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임 경관시율례야션에 포함될 요소 기존 경관과 대상사업 시행후의 경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조 망점을 선정후 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율레이션 을 작성 시율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 요소 개발사업의입지시발생하게되는 경관변화를기존 현황자료와경관 시 율레이션결과를비교 분석하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 는 것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 사엽유형별 최적 시율레이션 기법

26 X I V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모든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 매핑이 가장 적합한 시물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점적 사업과 선적 사업의 경우에는 사진합성도 적합하다고 하 E A T 이 으 샤 n 경관평가예측 결과의 활용 사업개발에 대해 컴퓨터 시물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최적 사업대안을 선 정함에 있어 경관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저감방안이라 할 수 있음 2. 경관 d 당명가 기벼 시률레이션 기법에 의힘 경관영향 예측 방법 시율레이션 기법의 종류 일반적으로 스케치, 조감도, 모형, 사진스케치법, 사진합성, 와이어프레 임, 쉐이드, 매핑 등 8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됨 시율레이션 기법의 사용현황 조사 분석한 총 권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시물레이션이 포함된 평 가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사진합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음. 사업유형별로는 점적사업은 조감도 ( % ) 와 사진합성 ( % ), 선적 사업은 사진합성 ( % ), 사진스케치 ( % ), 면적사업은 사진합성 ( % ), 조감도 ( % ), 매핑 ( % ) 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적정 시율레이션 기법을 위한 전문가 설문 분석 경관시물레이션에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27 요약 x v 정확성과 현실감,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매핑이 정확성과 현실감, 적합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스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경관시율레이션 작성과정 가. 계획안 접수 세부상세도와 색채계획 도면이 필요하며, 계획안이 실제 3 차원 공간에 서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지형에 관한 도면을 수집 나. 사전작업 문헌을 통해 지역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점을 선 정한 후, 기존의 지형모델 작성과 가시권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사진촬 영 위치를 결정함 다.현장작업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황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 사진촬영과 관련된 수치자료를 조망점별로 기록함 라. 컴퓨터 작업 현지조사 사진의 스캐닝, 조망지형의 모델링, 지형모델링과 현황 촬영사 진과의 일치작업, 계획안이 모델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시율레이션을 작성 함 경관영향 즉정방법

28 X V I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A H P 기법에 의한 측정 결정자의 주관적, 감성적 판단 등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정보처리화하기 위해서 는 보다 객관적인 선택자의 비교가 필수적임 S B E 기볍애 의한 측정 경관은 대상물의 지각적 효과와 이를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판단 기준 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경관의 상대적인 시각적 선호를 계 량화하는 방법 쌍채비교법에 의한 측정 다양한 경관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결과를 비교판단의 볍칙 ( T h u r s t o n e ' s l a w o f c o m p a r a t i v e j u d g e m e n t ) J 에 의거하여 선호 도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경제학적 방법에 의한 측정 경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환경재의 가 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여행비용접근법, 만족가격모델 법, 가상가치접근법 등이 있음 경관영향 판단 방셉 경관영향 판단 원칙 경관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경관생태학 적, 미학적, 환경심리학적, 현상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29 요약 X V l l 전문가에 의한 판단 경관영향이나 경관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설계가, 생태학자, 혹은 조경 가 등의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 및 직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방법 일반 대중에 의한 판단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혹은 일반인들의 참여가 요구될 때 실시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의견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저 1 6 장 경픈영향명가기셉의 될응방 e. t 1. 판경영향명가에의 훌훌용방e J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경관평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항목 작성방법을 구체화시켰으며, 경관변화 예측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명확 하게 제시하고,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의 소개와 작업과정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표와 요소를 제시 2. 사접판경성깅트에의 될용방요t 경관영향의 심각성이나 경관보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영향평가를 활성화해야 함

30 x v i i i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3. 저 입 평가방법, 평가의 기술적 수준, 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경관평 가비용을 현실화하고 사전환경성 평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뿐만 아니라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을 장기간에 걸쳐 보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및 역사 문화경관 보전법 ( 가칭 ) 제정이 요구됨 저 1 7 장 결론 및 향후고 } 제 1. 경관 작성방법의 구체화 경관항목의평가절차를현황조사와영향예측, 저감대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 심으로 정리하였음 2. 경관명가 과정의 명확호 } 경관변화를 시각화하여 평가하기 위해 계획안의 접수에서부터, 사전작 업과 현장작업, 컴퓨터 시율레이션 작업 등 3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과정과 방법을 제시 3. 경관명가 기셉의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중점 대상사업을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유

31 요약 X I X 형을 분류하고 경관평가 기법에 관해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율 적인 평가기법을 제시하였음. 또한 최적의 경관평가를 하기 위해 고려해 야할 지표와 요인을 제시 4. 땅후과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양호한 경관자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며 예 측된 경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계량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와 마지 막으로 경관시율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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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 를를 &흥ε g 1. 염구의 배경 및 목적 2. 엽구의 L H % 및 방넙 3. 쉰명엽구 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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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 서론 3 저 1 1 장 서론 1. 입구의 배경 및 목적 년대 이래 개발 발전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 국토의 훼손을 초 래하였으며, 특히 시각적인 측면에서 자연경관을 보호 보전하려는 노 력은 다른 환경 요소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수려한 자연경관이 급 속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소득의 증가와 함께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 치있는 경관자원을 복원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연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에 면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최대한 보호 보전하려는 노 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환경변화의 차 원과 그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영향을 판단하는데 객관성 있는 기준 을 제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 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중 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경관의 훼손, 파괴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개발전에 시행하는 하나의 평가방법으로, 개발지역의 현재의 경관적 특성과 개발된 후의 경관적 특성에 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상의 경 관영향평가는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기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기준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36 }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 엽구내용 및 방넙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개발사업들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무시한 채 시행 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고 주위의 경관과 부조화되기 도 하며 수려한 경관이 보이는 조망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 이다 이는 개발계획에서의 건축 및 토목적 요인이 매우 강력한 힘으 로써 존재하고 있고, 그에 반해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전계획을 위한 경관보전적 요인은 따라서 보전적 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경관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영향 평가내의 경관평가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조 건축 토목시설의 개발에 따른 경관 분야에 대한 현황과 예측, 저 방 이 까 일 평 마, 경관적 요소를 감 안 르 지 련 가 련 객관적으로 에 파악할 기 수 있는의 평가기법을 절 마련하는데 하 목적이 있다. 차 고 를 본 연구는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개발과 그에 따른 활용방 안 등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경관영향평가 와상을 λ바 쁨 마 다 의 일 개 및 의 환 황 평 E -차 등 을 반적 념 의와 경영 현개발사 가처로 으 경 대 선 제 및 경 계획 관 업E 로 관 한 향진 도 의 평 으 영 국 석 향. 또한 우 가의 실 있 각 인 자 한 평 리 에시 는 종 한 다연경관의 가 훼 나 주 환서 되 부 문 개 에 손 라 변 경의 고 조 제 실 에 선방향을 살펴본다 과 화 점 태 서. 의 등 과 와 경관평가 예측기법 단계는 개발사업을 점적 선적 면적 개발사업으 - n 부 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발사업에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을 기

37 제 1 장 서론 5 존의 국내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법에 관한 활용방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기타 개발사업에 적 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경관영향평가가 임시적 선언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성명엽구 검토 경관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경관영향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와 평가주체와 대상에 따른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를 위한 시물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단순히 시각적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 한 경관평가 연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관영향평가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문경도 임승빈 ( ) 은 고층건물이 주변의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고층건물 경관영향평가 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윤주 ( ) 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비교 고찰하고 주민들의 경관훼손 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제 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준 ( ) 은 환 경영향평가 제도에 의한 경관평가 및 저감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 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신지훈 ( ) 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리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경관미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적 지표의 허용한계를 제 시하였다

38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공간적 선호와 문화적 특성에 따른 선호 도의 변화, 선호도에 관한 계량적 상관관계의 모색 등이 있다. 조재우 ( ) 는 도심부 가로에서 지각되는 시각적 복잡성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임승빈 ( ) 과 이태희 임승빈 ( ) 은 도시 공간내 중정의 시각적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병이 ( ) 는 서구 사회에서 검증이 된 캐플란 ( K a p l a n )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성을 연구하였으며, 진양교 ( ) 는 주거환 경에서 거주자의 시각만족 / 선호도의 영향요인 등을 경로모형을 통해 검토하였다. 윤진옥 김유일 정기호 ( ) 는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간에 반응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정성혜 심우경 ( ) 은 한국의 전통경관을 대상으로 평가자들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경관선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외에 서주환 김상범 ( ) 은 계량적 경관평가 방법으로 G I S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관조절점에서 가시영역에 대한 경관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경관평가도를 작성하고, 경관조절점별 로 시각적 선호도를 평가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관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는 경관변화를 예측 평가하고 최적안 을 모색하기 위한 시율레이션 기법의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안홍 탁 ( )은 컴퓨터 시율레이션을 통해 개발이 가져올 시각적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바람직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황인 주 임승빈 ( ) 은 인간적 척도와 시각적 선호에 대한 상호관계성 규명을 목적으로, 도시공간을 주거공간, 교육공간, 상업업무공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따른 건물 및 중정의 시각적 선호와 인간적 척도의 물리적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귀곤 ( ) 은 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의 관리, 정비 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와이

39 제 1 장 서론 7 어 레 임 ( w i r e - f r a m e ) 을 사용하였다. 이용한 컴퓨터 시율레이션과 스케치 기법을 문제순 ( ) 은 스키장 개발에 따른 기존 경관과 개발후의 경관변화 에 대해 스케치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시 각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김대현 ( ) 은 사진수정 기법의 현장감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경관시물레이션 평가시 현장감과 정확성을 적합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법을 알아보고자 했다. O r l a n d ( ) 는 산림의 별채, 해충의 피해, 산불 등의 영향으로부터 산 림복구의 시각적 결과를 시율레이션 하기 위해 G I S 에 원격탐사와 지 상에서의 사진촬영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이용자 ( ) 는 컴퓨터 시 물레이션을 통해 도심지내 새로이 건축되는 고층아파트의 선호도를 조 사하였다. 최윤 조동범 ( ) 은 도시주변의 능선녹지를 배경으로 하는 아파트 경관의 시각적 영향평가를 시도하였고, 오규식 ( ) 은 대학건물을 대 상으로 w i r e - f r a m e, s u r f a c e m o d e l, i m a g e p r o c e s s i n g 등의 시율레이션. 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1 I l l a gp er o c e s s m g이 현실재현에 가 장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M a y a l l ( ) 은 C A D 와 G I S 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두 영역의 결합에 의한 경관시율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 연 구하였다 신지훈 ( ) 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 으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 리적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도시경관과 자연경관별로 건축물의 높이 폭, 스카이라인의 침해 정도에 따른 경관미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물리적 지표의 허용한계를 제시하였다. 서주환 ( ) 은 자연경관 이 인위적 변형의 구조물에 의해 받고 있는 시각적 영향의 정도를 연 구하였다. 조동범 ( ) 은 지형상의 건축물 입력과 자료처리에 대해 효

40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율적인 구조물 입력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의한 구축자료를 매쉬 ( m a s h ) 지형면상에 정합시킬 수 있는 일련의 자료변화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최창길 김종하 ( ) 은 건축시율레이션에서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의 연속적인 이용가능성과 적용범위에 따른 적절한 컴퓨터 그래픽 지 원수법에 관하여 일본건축분야의 컴퓨터 사용수법을 사례로 조사 분 석하였다. E r v i n ( ) 은 가상현실의 특성으로 몰입 ( i m m e r s i o n ), 항해 ( n a v i g a t i o n ), 상호작용 ( i n t e r a c t i o n ) 을 들고, 가상공간에 서 현재 의 기술 로 가능한 경관시율레이션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임승빈 ( ) 은 시각적 느낌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인 S B E 기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계량기법들과의 상호관계를 밝 히고자 하였고, B e r g e n ( ) 등은 컴퓨터 시율레이션이 사진과 비교, 실제 경관과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시각자원관리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김충식 이인성 ( ) 은 경관평가에 있어서 동적 시물레이션의 활용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로경 관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시각적 경관평가 외에 다른 감각기관의 인식정도로 경관을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A n d e r s o n e t a l. ( ) 은 옥외공 간에서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경관선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c 따 l e s e t a l ( ) 은 새소리, 불 소리, 귀뚜라미 소리, 공원의 소음 등의 4 개의 소리와 소나무숲, 오래 된 물방앗간, 올리브나무 숲 등 8 개 경관의 조합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을 통해서 소리를 포함한 비시각적 요소들이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H e t h e r i n g t o n e t a U ) 은 움직 임과 소리 등 동적 인 요소가 포함된

41 제 1 장 서론 9 매체를 통한 경관미 평가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디오 사 운드, 비디오-사운드제외, 사진 ( 슬라이드 ) - 사운드제외 등 3 개종류의 매 체로 구분하여 급류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미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한 N o r t h e t a 1. ( ) 은 대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들리는 음악의 복잡함 에 따른 반응을 조사하여 특정환경에서의 음악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 였다. 4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과 음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설정 하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악의 종류와 음악의 복잡성이 카페테리아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서는 주신하 임승빈 ( ) 이 현장음의 유무에 따른 슬라이드와 비 디오 시물레이션 기법의 타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음과 통화상을 포함한 경관시률레이션 기법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 외의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특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 려움이 있다. 우선 현재 사업개발시 수립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서의 경 관부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이 정 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각장이나 저유시설, 도로와 송전 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다양 한 사업유형별로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율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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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의 1. 경꽉의 개념 및 즈망권 2. 경관영향명가의 깨념 및 의외 3. 경 E만평가제도 협팡 4. 경곽영향명가서 작성 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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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3 저 1 2 장 경관영양명가의 면휠 1. 경꽉의 개념 및 조망권 경관의 개념 도시나 농촌 등 인간이 생활하는 터전이 되는 곳은 삶을 영위하기 에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하게 느낄 까 기 -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관이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경관이란 어떤 대상 ( 경관대상 ) 을 인간 ( 경관주체 ) 이 봄으로써 성립한 다. 하지만 어느 특정 단일대상을 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경관은 복수의 대상 혹은 대상군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경관에 관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스하 λp 1, A i 현상이다. 경관이란 물리학이나 화학이 취급하는 대상의 순 L 끔 1.. z J 7, i E 즈 ' 2., 현상이 아니다. 경관에는 본다고 하는 공간적 시간적인 체험 으로부터 형성되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이미지, 좋고 싫음의 감정 1 : : 이 바라본다고 하는 행위에 겹쳐져 경관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변 경 관이란 대상의 전체적인 조망이며, 그것을 계기로 형성되는 인간의 심 적 현상이다. 1 ) 따라서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 이나 이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 1 ) 시노하라 오사무 ( 백현미 외 판사. 역 ),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 대우출

46 1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여진다 는 의 미는 반드시 시각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체의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풍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관을 인간과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하면 일상 적인 경관과 비일상적인 경관으로 나누어진다. 일상적 경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얻어지는 도시경관이나 전원경관과 같은 것이다. 비일상적 경관이란 웅대한 스케일의 국립공원 경관, 관광지 경관 등이 다. 일상적 경관의 가치는 보통 친밀감, 쾌적함 등으로 불리며, 또 최 근에는 어메니티 ( a m e n i t y ) 등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경관의 유형은 시점의 고정성 여부에 따라 지점경관, 이동경관, 장의 경관, 변천경관으로 나누어진다. 지점경관은 관광지나 도시의 전망대에서 전망을 보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경관을 의미한다. 지점경관은 고정 적인 시점에서의 투시도적 또는 사진적인 전망으로, 시간적으로는 비 교적 단시간의 현상이다. 지점경관을 이와 같은 의미로 표현하면 전 망, 경치, 구도, 투시형태 등이다. 이동경관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시점을 이동시켜 차례로 변 해가는 장면을 잇달아 체험해 가는 경관으로서 시간적으로는 그다지 길지 않고 대상 또는 대상군 자체의 형상은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경관의 변화는 시점의 변화에 따르며, 이와 같은 종류의 경관을 이동경관이라 한다. 물론, 인간이 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은 대부분이 이동경관이라 할 수 있으나, 특 히 시간에 따른 경관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시점의 이동경로가 한정되 는 경우를 이동경관이라 한다. 장 ( 場 ) 의 경관은 지점경관 및 이동경관에 있어서 시점의 위치나

47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5 이동양식 ( 속도, 방향 등 )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달리는 자동차 차장으로 전개되는 산림, 연못, 농촌 등을 보면 서 전체경관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경우나, 서울의 도시경관 등과 같 은 경우 한정된 시점에서의 전망이 아니라 복수 또는 불특정의 시점 에서의 전망을 종합한 총체가 장의 경관이다. 삼림경관, 전원풍경, 도시경관이란 말은 장의 경관을 의미한다. 장의 경관은 일정한 지점 경관이나 이동경관 등의 출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상, 또는 대상군 의 공간적 구조에..... 여처 Q 특 i, ' 경관에 대한 이해 디 A 포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변천경관은 경관현상에서 비교적 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이 변 화해 가는 경관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의 이동에 따른 사계절에 따른 경관의 변화는 변천경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은 변화는 변동요인에 의한 경관의 변화로 분류한다. 변화나 이와 같 기본권으로서의 조망뀔 도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건물들이 고층화 되어감에 따라 개인간 쟁권 쟁 프라이버시권 등에 관한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의 일조권, 있다. 그러 나 분 으 매우 복잡하며 또한 다양하여 법규정으로 이들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 제 3 5 조에 모든 국민 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쾌 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고 병시되어 는 바와 같이 시민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있 국 가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시환경 및 경관을 조 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48 1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삶의 질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요건, 즉 일조권, 조망권과 같은 권리가 훼손 받지 않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도시환경 이 확보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조권은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문제시되어 도시환경 분야에 서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일조권의 확 보를 위해 법규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고층아파트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양호한 경관의 보존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나 산림형질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용 도지역 변경결정 취소 등 조망권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규제하는 판례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 조망권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2 ) 조망권과 관련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 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 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당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대지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에 해당된다 ). 임야 중 일부인 당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서 주거 지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한다면 산림이 조성되 어 있는 산자락의 훼손정도가 심하고, 전체적인 주변경관을 심히 해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어 느 토지 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 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49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7 있다. 그러나 경관자체의 의미와 함께 경관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에 대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의 경우 3 ) 초기에는 시각적 미의 법적 해석의 논란이 있었고, 여러 법적 판례를 통해 조화로운 환경의 개념으로 경관관리의 타당성을 높였다. 시각적 미의 개념정립은 미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적용하여 시도했지만, 개 인기호에 따라 그 개념이 너무 다양하여 법적으로 수용하기에 곤란 하였다. 이후 미적 관리가 보기 흉한 것을 줄이고 위험 방지를 위한 시도로 서 인식되고, 지역사회의 미적 안정이 지역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 정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후 미적인 것이 시각적으로 만족스 럽다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높이고 주민의 자부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지역의 전원적 특성의 보전, 지역적 환. 경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적 속성을 보호하는 의미로서 적용되 었다 최근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개념으로서 환경적 조화 의 개념은 오하이오 주 최고법원이 자연적 미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권 리에 대해 언급한 이후, 년 미적인 것에 근거하여 환경과 조화되 는 도시의 환경질을 보호하는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이러한 자연환경체계와 시각적 미가 조화를 이루는 토지개발에 대 한 법적 용어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환경의 자연적 적 미적 보전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경관적 역사 우리나라에서 도시경관관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산 외인아 3 ) R C. S m a r d o n, ]. P. K a r p, , T h e L e g a l L a n d s c a p e, V A N N O S T R A N D R E I N H O L D, N. Y. p p

5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파트 폭파사건을 t : : : -< =. 까 - T 있다 년 건 립된 1 6, 1 7 층짜리 외 인아파트 2 개동이 2 2 년동안 남산의 흉물로 비난받아 오다가 년 1 1 월 2 0 일 폭파 철거된 것이다... - I f " ' ". - - " - " 0 " ' - ' -., ' T ". - r.. -. ' ' " ;.. ' 1 1 " -. ",... : :. : :.. : : ; I a w.. ' -. : - - ', I I o m. ' - - a. "... " : -. - W 1 : 둥 ' : : : : ;. - _. ; : : : I I 느.,. r ; -. - = I I r.,, ' " ".' I -. " -. "... > i i i.. : - : : :... 윤 : : ; ' ; : ; : = - ' t I I I - f. - : : : ' I.. " - : - : ". "... - w... γ ,, , - 딩 : :. r τ " " ' ' -... r : :. : : I ' = :;.! I. - '. -, - :.. a, -. ' s. " -. ; - - " " - ", -. " " ' ' ', ' ' : ' j '. ' ; a.... ' " '. < )8'-: : ' ?p - - ' - - g 효τ끓효숙. r : ' b : _.. i " =.. -. " t j f : -' - - f < 그림 1 >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장면

51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경관영향명가의 개념 및 의의 경관영향명가의 기본개념 경관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 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기법이다. 미국에서는 경관영향평가를 시각영향평가 (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 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경관예측평가 혹은 경관평 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시 경관항목평가의 대상 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관이다. 이는 자연경 관과 인공경관, 지역경관과 국지경관 등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경관평가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모호성 때문이다. 즉, 보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함으로써 절대적 기준의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지역별 로 경관특성이 다르므로 일괄적인 조사평가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관관리계획이 요구된다. 경관자원의 분석을 통해 일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면 사업마다 허용 기준과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되며, 자연환경의 상태가 지역경관 을 좌우함으로 계량가능한 자연생태계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지역에 적합한 경관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경관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다른 요소의 복합 적 작용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지역환경의 질은 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시각적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가시 거리, 노출정도, 조화로운 색상, 규모 등도 중요하지만 시정거리, 악취,

52 2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수면혼탁 등 경관의 인식까지 거치는 중간매체 또한 제반환경요소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경관이 환경의 쾌적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건 이므로 적합한 토지이용의 관리, 자연경관의 조화, 물리적 환경질의 건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개발에 따른 경관의 훼손을 예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한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 최대한의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영향평가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자연지역에서 경관영향에 대해 현재는 즉시적인 시각적 영향만을 고려하여 단순한 조경식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 생태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수종선정이나 식재방법을 택하고 있어, 생태적 교란과 지역적 특성을 앓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조경 에 대한 전문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전문적인 경관생태학에 기초 를 두고 경관의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하여 훼손된 자연경 관지역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명가상의 경관영양명가의 의의 경관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사업시행 결과로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경관에 미치게 될 악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개발사업 에 의한 경관훼손을 예방하고 개발에 의한 경관훼손복구사업의 별도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이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업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인데 대규모 사업으로 야기되는 경관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의 효과가 미미하고 예상되는 경관영향을 보

53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1 완하는 부분적인 저감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1 0 년 동안 거의 형 식적으로 분석 평가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경관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 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의 한 분야로서 시행되어 왔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공 작물에 대해서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적 이 있다. 경관평가에서 경관을 다루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시 각적 평가 로서 사람이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목적적 평가 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평가로 악 영향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비교평가하는 방법과 배경이 되는 자연경 관과의 관계속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3. 경관 I 평가제드 면휠 3. 1 경관파제법령 토지이용용도에 의한 규제 우리나라의 경관관리는 일관성있는 관리주체와 방법이 확립되지 못 한 상태에서 크게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와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로 나 눌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는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 유도에 의 한 경관관리,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한 경관관리의 방

54 2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식을 취하고 있다.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는 경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1 : 1. 1 ; 지 지구,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미관지구 1 : 1. 1 ; K 풍치지구, 도시설 계지구 등을 지정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목적에 p ].. 느 二 ; K ' - 행위제 한 및 규제를 가함으로써 경관관리를 하고 있으며 규제에 의한 경관관 리는 주변상황을 고려하는 맥락속에서 경관관리를 하기 보다는 개별건 축물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 도시 및 단지차원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경관과 관련된 규제는 미관지 구, 풍치지구, 내 용도지역 고도지구, 도시설계지구, 상세계획구역 등의 도시계획법 지구 규제 가운데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관 리 위 한 운 용 한 계 를어 건 제 대 정 를 기 서 축 도 한 량 준 二 도L 7 : 물 로 E 적 1 Q 을 I l l!. 운영만을 τ 에 서 하고 / 아 E 프 c, 인 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4 ) 보 이 고 9 제 시 경하 관고 을 있 다 규 제 적 를 극 적 으 로. 또한 그 운용에 위 주 로 형 성 하 거 나 한 있 소 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 1 ), p. 4 0

55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 g수도권정비계획법 e국토이용관리법 <토지이용계획법 > <개발사업법 > 도시계획법:미관지구/풍치지구/ 고도지구 지정,지구단위계획 e도시공원법:자연환경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도시재개발법:재개발사업계획 g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계확 e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법 : 건펴l율 / 용적율 / 건축을의 ± 0 1 / 건축선 / 대지안의 õ A I /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한 규제,문화재주변 건축규제 g도로법:도로정비계획 용 도시공원법 : 공원 및 오푼스퍼 이스 계획 e하전법:하전정비계휠 a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전계획, 문화재보호를 및 보호구역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정 옥외광고물관리법 :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광고물관리법 : 옥외광고물 인허가,광고을 정비 < 그림 2 > 우리나라 경관관련법 체계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수립하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차원에서 도시경관형성계획이나 경관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경관 관리의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도 시설계구역 혹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상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 혀 효과가 없으며 도시경관형성계획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집

56 2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행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역사지구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시 경관을 관리하는 방 식이 있으나 경관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제성이나 다른 고려사항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표 5 > 도시경관의 특성에 따른 규제의 분류 도시 경관 형성 구분 근거법 지정목적 며관지구 고도지구 풍치지구 도시계획법 건축법 시행령 1 8Èp 6 9Èp 도시의 미관유지 도시계획법 1 8Èp 도시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건축법 시행령 7 0Èp 이 용과 증진 도시계획법 1 8Èp 건축법 시행령 6 8Èp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도시 자연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 2 1Èp 주변환경 보호로 건전한 생활환 경관 경 확보 보전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내 자연환경, 경관,수림 다l 보전녹지지역 ; 1 5Èp 녹지의 보전 형성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2조 경관녹지 도시공원법 1 0Èp 보존지구 도시계획법 건축법시행령 1 8Èp 7 2Èp 자연경관 보호 및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활동 향상에 기여 도시자연환경응 보전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 문화재 역사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8조 문화재 보호 중요시설 보호 및 보존 경관 건축법 시행령 지정문화재와 주변 환경과의 시 건축법시행령 8조 보전 제8조 구역 각적 조화 전통사찰 보존구역 전통사찰보전법2조 전통사찰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 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 도시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p

57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경관영향평가에 의한 규제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1 개 항목으로 포함되어 경관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건축법에 근거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도시경관심의위원 회를 설치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함으로써 경관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도시경관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면적이 3 0 만 k m ' 이상 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 길이 4 k r n 이상인 도로사업, 면적 2 5 만 m ' 이상인 아파트개발사업 등이 있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분야는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구분되는데, 경관 항목은 생활환경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경관 항목은생활환 경 분야중 위락/ 경관 항목에 속한다. 이와같이 경관 항목은서로 관련 성이 거의 없는 위락 과 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수질, 대기질, 소 음 진동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작성규정의 경관에 관한 사항은 절 성토에 따른 법면발생구역의 위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법면처리대책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경관에 관한 현황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 여 < 표 2 > 와 같이 조사항목과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예측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지역경관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 일반적 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58 2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6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경관분석 방법 사업시행으로 얀한 영향C볍측 항목 범위 얘측방법 평가기준 지역경관의 특성 시간적으로 건설 변화 공사완료 후 적 주요조망점에서 절한 시점에,공 개발계획 제원 중요한 경관지에 조감도 작성 대한 중요성,볍 가시영역도 작성 령에 의한 지정 의 조망변화 간적으로 현황조 내용, 관계전문 중요한 경관지에 사시의 범위에 가의 의견 을 지 의 영향 X하 표로 하여 평가 Ä C ' i ' :! 리나라의 경관명가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평가인자로서 환경영향을 주는 요소 와 환경영향을 받는 요소 상호간의 작용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루어진다. 평가항목의 선정절차에 따른 경관항목은 경관변화의 유무가 아닌 지형변경은 어느 정도인지? 식생파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경관은 어떻게 변하는지? 조망은 얼마나 차폐되는지? 등으로 세 부평가항목을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영향이 심 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좀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평가하기 위해 중점평 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형평가법 제5 조 1, 2 항의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대상사업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59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7 있다. 경관의 경우 중점평가항목의 설정기준은 인근에 유명하거나 양 호한 위락 경관지역이 있을 경우, 학술상 천연기념물 등 중요한 가치..,, 가 있는 지역이 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개발로 인해 지역의 상당부 분이 훼손되는 상황에 처한 지역일 경우이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기 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로 인한 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이 고려되 어야 한다 이외에 상세평가 내용은 도로노선 통과지역이 기존의 임상양호지역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노선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교량 ( 고가 ) 설치 방 음시설설치 사면처리대책의 수립, 기존의 양호한 경관지역에 대한 활 용방안과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 부 및 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사업시행전 후의 경관 변화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 여부와 고층건물 등의 설치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의 경관훼손 여부 및 사업지구내부의 경관 훼손 여부,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장외벽, 굴뚝 등에 수퍼그래픽 또는 조경 등을 통한 혐오시설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여부가 포함된다 중점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행위마다 평가실시의 여부 및 평가정도를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과 독일이나 일

60 2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본처럼 평가대상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의 규모를 근거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목 록을 제시하는 대상사업목록법 ( P o s i t i v e L i s t s ) 을 채택하여 환경영향평 가법과 시행령에서 도시의 개발 등 T I 분야 5 9 개 세부사업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경관이 주요평가항목인 대상사업은 < 표 3 > 과 같다

61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9 < 표 7 > 경관이 주요 평가항목인 대상사업 구분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대상사업 에너지 개발 목적의 광업 전원개발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가공송전선로 옥외변전소 도로의 신설 도로의 확장 하천부속물 중 댐 또는 하구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철도의 건설사업 철도(도시철도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포함)의 건셜 삭도 궤도의 건설사업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온천개발사업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시설 도시계획사업 도시공원 중 유원지 체육시설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경륜 또는 경정시설 채육시설의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경마장 묘지조성 산지의 개발 초지조성 기타 산림훼손 팩거물 처리시셜 및 분뇨처리시절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최증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산림안에서의 채취사업 토석,모래,자칼,광물 둥의 채취 해안에서의 광업(규사채광)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62 3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 작성지침 경관영향평가의 기재사항은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로 구분된다. 현황조사단계에서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 사방법 및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며, 영향예측단계에서는 사업으로 변화될 경관요소와 사업으로 인한 영향정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 법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예측항목과 대상범위, 예측방법과 결과, 평가 항목으로 구분된다. 경관영향예측의 정확성은 사전예방이라는 영향평 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예측된 결과에 대해 저감방안단 계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이 주 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내용으로 한다.

63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1 < 표 8 > 경관항목의 기재내용 기계사항 조사 항목 조사 범위 현황 조사 방법 내용 지역경관의 특성 (자연적 인자,생물적 인자,토지이용 인자 등)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조사범위는 당해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지역의 범위로 한다. 단, 대표적인 조망지점에서의 조망에 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원경으로 되는 지역의 범위도 포함한다. 현지답사와 현지 사진촬영 등 현지조사방법에 의한다. 경관의 보존응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하여 지역의 경관 조사 결과 항목 이 가지는 문화적, 자연적인 의의에 조명하여, 대상사업의 실 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 한 경관의 창조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참고로 한다.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과지에의 영향 범위 예측의 범위는 건설공사 완료후의 적절한 시점으로 하고, 공 간적으로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방법 예측ε 개발계획의 제원, 조감도의 작성, 가시영역도의 작성 동에 의해 실시한다. 지역경관의 특성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지역경관의 구성요소, 주요 조망점의 분포조사결과, 계획사업의 영향응 받 사업시행 는다고 예상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E 해석을 실시 한다. 뾰 언한 - 가시거리. 주요 조망지와 해당하는 계획지역과의 거리 영향예측 얘측 견입각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건축물,구조물 등의 크기 결과 로써 수직시각, 수평시각, 입체각 등으로 표시한다. 기타 앙각,부각,스카이라인 절단의 유무 등 조망상황의 변화 조망상황의 변화는 건축물, 식물 등에 의한 가시 및 불가시 영역도를 작성하고 조망시야내 경관 구성요소의 변화,건축물, 제22조 구조물이 시야내에 점하는 비율 색채의 변화 풍을 기술한다. 주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전통사찰 등 중요한 경관지에 대한 중요성,법령에 의한 지정 평가 내용,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표로하여 경관지와 계획지역과 의 거리를 감안,평가한다. 저감방안 제20조 및 V I IÕm 3 )ÅÐ 의하여 기재한다. 사후환경영향 및 V I IÕm 4 )ÅÐ 의하여 기재한다. 조사

64 3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4. 경관영향평가서 작성 염휠 우리나라에서는 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지 만,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진 것은 년부터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에서 계량이 용이한 양적 환경 즉, 생물학적 안전성, 공중위생 등과 관 련된 수질, 대기질 등과 공해관련항목은 그동안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 여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환경의 질 적 측면을 가름하는 자연적, 경관적 항목은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와 인체상 위해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계획 작성된 권의 환경 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현황사진과 조망점, 시율레이션 유무 등을 중 심으로 경관항목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있게 작성되고 있음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동일사업의 초안, 본안, 보완이더라도 각각 경관항목의 유무와 시물레이션의 유무,. 그리고 제시된 시물레이션 작성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독 립적인 평가서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휠경영당명가서 경관망목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서는 총 권이며, 그중 권 % 의 평가서만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 면, % 를 기록한 년을 제외하면 각 연도별로 % 이상의 평 가서에서 경관항목이 포함되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 를 보이고 있 다. 특히, 년에는 조사된 보고서 권중 권 ( % ) 이 경관항목 을 포함하고 있다.

65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3 < 표 5 > 연도별 평가서의 경관항목 포함 비율 3 S!, 1 : : : : : 1 = 경관항목 쏘힘 평가서. i : Ü 보고서 보고서수 ¾DÇ( ( % ) 종계 m 2 i s m 1 m 다 1 % 1 m 3 1 S f f i J 경관항목의 포함여부는 사업유형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점적 면 적인 사업중에서 경관항목을 포함하는 평가서의 비율이 각각 %, % 를 보이고 있지만, 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 권중 권아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로사업이나 철도 등 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관 평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외 개별공장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시설 등과 같은 점적 사업과 신도시,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 업 등의 면적 사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66 3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6 > 사업유형별 평가서의 경관항목 포함비율 사업 j² { c : ø 경관항목 포함 평가서 유형 평가서 평가서수 ¾DÇ( ( % ) 점적 비 율 선적 면적 총계 검휠사즌 l 경관은 시각적인 환경이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의 경관항목 작성방법에는 현황조사로서 지역경관의 특성과 대 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을 현지답사와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에서는 지 역경관의 특성변화와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황사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 분석된 평가서 중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는 권 으로 % 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현황사진 포함 여부를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년 % 에서 년 % 로 해마다 현황사진의 포함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 평가서 내에서 경관항목이 과거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7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5 < 표 7 > 연도별 현황사진 포함 평가서 비율. = 평가서 평가서수 1 : 1 1Ç( ( % ) 3 S 1 1 : : : 1 C > 현황사진 포함 평가서 총계 미 ω, 딜 - - $ % $ $ 때 1 m E표 조망접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는 현황조사로서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 필요에 따라서는 원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을 조사하고,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와 중요 한 경관지에의 영향을 건설공사 완료후의 적절한 시점에서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서 중 조망점의 선 정기준이나 이유를 명시한 보고서는 거의 없다. 전체 보고서를 대상으로 조망점을 표시한 보고서 비율은 % 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년 % 에서 해마다 점차 증가하 여 년 % 로 상당히 증가했다. 반변 시물레이션 작성시 조망점 표시 비율 또한 전체 보고서에 나타난 조망점 표시비율과 비슷한 %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 % 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보고서중 조망점 표시비율과 시율레이션 작성시 조망점 표 시 비율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율

68 3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레이션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현황사진에 조망점을 표시하거나 혹은 서 술적으로 표현한 보고서가 소수 있기 때문이다. < 표 8 > 연도별 조망점 표시 평가서 비율 구분 a : ; 전챙 보고서중 조망점 료시 시율레이션 작성시 조방점 표시 = 비율 비율 평가서 평가서수 ¾DÇ( ( % ) 평가서수 1 : 1 1Ç( ( % ) l nâü o 총계 경관 J. I 물레이엽 경관시율례이션 유무 경관항목이 포함된 평가서의 시물레이션 제시비율은 % 로 현황 사진 제시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 표 9 > 에서 보면, 년 1. 9 %, 년 2. 4 %, 년 6. 3 % 로 상당히 미비하였지만, 년에는 %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년 % 로 점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경관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소홀하 게 다루어졌지만, 근래에 들어 환경과 더불어 경관의 가치와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시율레이션을

69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7 이용한 경관평가를 강조함으로써 경관항목의 작성비율이나 수준이 높 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 표 9 > 연도별 시율레이션 포함 평가서 비율 구분 3 S =그 사뭘101션 포합 흩D써 평가서 쩔가서수 ¾DÇ( ( % ) 총계 비뻐 율 «) 0 3 J D a J O : J 2 1 f f i 3 1 명., 4 1 효 1 f f i 3 1 명 " : 8 1 f f i 1 년도 경관시율레이션 잭상 < 표 1 0 > 은 평가서에서 제시된 시율레이션이 칼라인지 혹은 흑백인 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년, 년에는 시율레이션 작 성시 칼라사용이 없었지만, 년 % 에서 점점 증가하여 년 %, 년 %, 년 % 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 가 시율레이션 작성시 칼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대상사업별로 다시 분류하면 시율레이션이 작성된 점적인 사업 에 관한 평가서 4 6 권 중 % 인 3 2 권이 칼라를 사용했으며, 선적인 사업은 %, 면적인 사업은 % 로 나타났다.

70 3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1 0 > 연도별 시율레이션 포함 평가서 중 칼라 사용 비율 비 율 m 수 훌D서 I I : : : :! M»<ì 1 0 1ÁX 캘}사용. t : :! : 포항 훈P써 t l iöì % l l E D. O E D. O b? E L f f i ÅÆ '. 0 총계 I f f > ) L ( ) 3 : : J o 1 f f i 2 1 f f i 켜 1 9 E 1 9 : : x ) 1명 : 8 1 S I D 년도 경관시율레이션 작성시기 사업유형에 따라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이 이용되고 있는 평가서 단계 를 살펴보면 < 표 1 1 > 과 같다. 초안에서 시율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서는 점적인 사업이 % 로 가장 높았으며 면적인 사업이 1. 9 %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율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 서는 사업유형의 구별없이 % 이상이 본안으로 나타났으며, 보완단 계에서는 점적인 사업 %, 선적인 사업 %, 면적인 사업 % 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안단계 보다 본안이나 보완단계에서 시율레이션 기법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각 해당 사업별로 제 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해 협의 검토기관이 경관항목에 대 한 시률레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 초안에서 경관항목 내지 시율레이션 기법이 포 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은 사업으로 인한 경관 변화를 알 수 없는

71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9 문제점이 있다. < 표 1 1 >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서 단계별 시율레이션 포함 비율 평가서 단껴 사업 시물레이션 유형 포함 평가서 ÍÅH ( % ) 본안{찌 ¼ôÆD ( % ) 저저 ( ) 2 5 ( ) 1 4 ( : ) C ø -, 선적 ( 7. 4 ) 7 5 ( E D. 3 ) 4 8 ( ) 면적 ( 1. 9 ) 2 3 ( ) 1 4¾Ð 4 ( 3ÅS 3. 3 ) 총계 ( 6. 0 ) ( ) 7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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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외 곽영 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A I 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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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4 3 저 1 3 장 외묵외 경관영향명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지역별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영향평가는 이러한 전체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1. 미국 시락자월관리를 위 경만영향평가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볍 ( N E P A ) 에서 환경의 개념을 물리적사회 적 경제적 미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미적 개념으로서 환경은 법적 제도로 작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자연적 미를 방해하는 것 을 방지할 권리 ",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질을 보호하는 토지개발 ", 조화롭고 적정한 이용 ", 물리적 환경의 개선 보호 등과 같은 개념으 로 기존의 자연환경체계와 시각적 미가 조화를 이루는 토지개발에 대 한 법적 용어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미적 환경은 역사 고 고학 또는 건축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에 대한 영향, 경관지, 조망, 자연 경관에 대한 영향, 특징있는 건축에의 영향 등으로 크게 나뀐다. 미국의 시각자원관리는 야외레크레이션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관리를 맡은 관계기관에서 시작되며, 국가환경정책볍 등의 토지법검토 위원회 등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의사결정할 때 광범위한 지역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어 있다.

76 4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토지관리국의 시 2 t x t 웹관리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는 환경성평가,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 등에 있어 시각자원의 고려사항들이 다른 자원과 똑같이 관리되도록 포함하고 있다 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송전선의 위치, 목재수 확, 레크레이션지역개발, 방목지관리, 광산, 고속도로 등의 위치선정 기 준에서 계획과정 속으로 통합되어 제안된 토지이용과 시각환경의 조화 를 도모하고 있다. 평가과정 계획 및 사업압 시각자원조사 / 평가 관리국 자원현황조사 / 평가 민간 관리등급 자원관리계휠 제안행위 대조등급 환경영향평가 사업시 실시 < 그림 3 > 미국 토지이용관리국 ( 이의 시각자원관리프로그램 시각자원의 조사 및 평가는 시각적 질 ( 이용자의 태도, 이용정도 ), 민 감성 수준, 거리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5

77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4 5 단계의 관리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개발가능한 시설물을 정한 다 시각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또는 계획에 따른 경관변화나 시설물들 의 자연경관과의 조화 ( 형태, 선, 색채, 질감 ), 축척의 대조, 공간적 성 등에 대해 점수를 매긴 후 각 관리등급별로 평가를 내린다. 우세 D I 콩병대의 시각 d 망명가 미 공병대의 시각자원평가과정 ( V i s u a l R e s o u r c e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d u r e ) 은 시각자원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이 없 상 대 는 태 안 여하으 예측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율레이션을 통 각 와조 별 6 2 해 망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들의 종합을 주민과 이용자가 평가하도록 점 한 에 서 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시각영향의 의총합을 정하 고 시각자원관리등급별로 정을 거쳐 평가를 한다. 비교를 하거나 사업대안별로 비교를 하는 과 대표적 조망자정의 선정고 } 핑가 각 조앙정에서의 시각자원기술 개발사업 유무에 따른 시각자원조사 전처 평가결과 통합 각 조망점열 평가컬과 요약 시각영향평가 -각대안뿔로 조망정열 시각영항영가 주민핑가 l { 시각영항평가걸고 } 증합 < 그림 4 > 미공병대 시각영향평가과정 ( C o r p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s s )

78 4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하림청의 시락자월관리 삼림청은 목재관리를 위해 시각자원관리기법을 채택하였는데 지형 식생 호수 강의 수변형태 암석형태 등의 자연자원에 대해 등산경 로, 사용면적, 수문등의 중요성에 따라 민감성 수준과 다양성 수준을 조사한다. 조사된 결과는 시각적 질, 시각적 민감성, 거리 등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하여 벌목작업 등으로 인한 시각적 영향을 예측하여 자 연경관의 변화가능성을 미리 살펴본다. 시각자원 유형분류 다앙성등급 민감성 시각자원관리목표 자연지역의 변화가능성 < 그림 5 > 미국 산림청의 시각자원관리 듀욕주 판경성명가 뉴욕주의 경우 주환경질검토법 ( S t a t e E n v i r o n m e n t a l Q u a l i t y R e v i e w A c t )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루어지는 환경성평가양식의 부록으로 시각환경평가양식을 별도 로 제시하여 스코핑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기존 시각환경의 서술, 사업지역의 노출정도, 시각적 대조 성과 시각적 측면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찬성 또는 반대 유무를 파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조사과정은 지역의 가치

79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4 7 있는 시각자원을 파악하는 시각자원조사와 주민에게 이 결과를 공개적 으로 확인시키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역경관을 주민의 시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하는 주민참여 과정을 거친다. 이 결과는 지역의 시 각자원의 기준설정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의사결 정자는 전체입지와 설계단계에 걸쳐 지역적 가치를 반영한 검토기준하 에 사업의 시각적 영향을 검토한다. 口 검토사항 조망 시야내에 시각적 혐오시설의 노출을 막는다. 시각적으로 주거지역의 가장 적합한 곳에 시설을 입지시킨다.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장차 주민이 주요 전망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보존하도록 한다 우수한 자연경관지에서의 상업광고 공중시설 등 인공시설물을 피 한다 급경사지의 개발을 피한다 마을의 인상을 좌우하는 지역입구도로의 시각적 을둔다. 질의 향상에 중점 시각적으로 우수한 건물파사드를 보호한다 불량시설을 제거 개량한다. 물리적 환경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송전선, 도로 등은 스카이라인과 산 능선 등의 자연선형에 어긋나 지 않도록 배치한다 자연적 특성에 입각하여 식생을 처리한다. 모든 가능한 저감방안의 고려 : 경관의 영향을 감소시킬 식생, 입

80 4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지, 구조 측면의 기술을 최대한 이용한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 재료, 색채의 도입을 피한다. 주관기관은 평가에 대한 정보로서 시각환경평가양식을 작성하여 의 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전체적 환경성평가에서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시각적 영향의 중요도가 결정된다. 환경성평가결과에 따라 본평가서 작성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각자 원조사결과를 근거자료로 제공한다. 주요 지침서에 제시되는 스코핑검토목록 ( S c o p i n g C h e c k l i s t ) 5 ) 상의 경관부문은 미적자원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영향의 크기 와 함께 사업의 변경으로 그 영향이 감소될 수 있는지 를 파악하여 대상사업 이 미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口 영향이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위의 토지이용형태 또는 자연 이느 겨 o T 인공환경에 대조되거나 차이가 대상사업이 경관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가시권 안이어서 그들 의 경관적 만족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중요한 경치 또는 조망을 방해하거나 가치를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절차상 본평가 이전에 스코핑과정을 두어 대상 사업의 입지특성과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기 법, 참여전문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마다 제각기 다른 상 황적 특성이 있으므로 평가내용과 절차도 달리하여 평가상의 낭비적 부 분을 줄이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요 작용을 한다.

81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독일 환경영향평가가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 던 일부 국가에 비해 독일은 입법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년 유럽공동체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 C o u n c i l D i r e c t i v e o f J u n e , A n A s s e s s m e n t o f t h e E f f e c t o f C e r t a i n P u b l i c a n d P r i v a t e P r o j e c t o n t h e E n v i r o n m e n t a l ) 을 모든 회원국이 3 년 이내에 자국내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독일은 년에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 가법을 입법화하였고 주정부에서 평가지침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 조에서 하나의 체계로서 환 경을 형성하는 요소로 제시되며 인간, 동식물, 토양, 수문, 대기, 기상,,. 자연경관과 이들 인자의 상호교환작용 문화재 등의 유형자산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 독일은 경관관리를 자연보호법 에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볍 5 조에서 1 9 조까지의 내용에서 경관계획, 자연과 경관의 일반적 보호와 관리 및 개발정책, 특정지역의 자연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한 실 행수단으로 연방주전역에 대한 경관프로그램, 지역의 경관윤곽계획, 토 지이용계획수준의 경관계획, 지구상세계획 수준의 녹지계획을 수립하 여 여기서 제시하는 요구사항과 대책을 공간질서 및 국토계획 등의 다 른 관련법규에 의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口 경관계획 ( 자연보호볍 6 조 2 항 ) 자연과 경관의 현황과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적에 의거한 평가

82 5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자연과 경관의 목표상태와 그 방책 일반보호 및 개발에 관한 방책 특정자연 및 경관의 보호 및 관리, 개발에 관한 정책 야생동식물의 공동체와 단위 생태계 특히, 특별 보호종의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방책 등 자연과 경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8 조에 자연 또는 경 관의 기능을 매우 또는 지속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토지의 형태 또는 이용의 변경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의 원인제공자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대책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위에 언급한 경관계획 외의 전문적 계획이 적절한 대책이 서지 않을 경우, 행위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위 및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는 것 등의 규정들이다. 이상과 같이 독일은 경관관리를 자연보호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생 태학적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연보호법 6 ) 에 의거 경관을 평가 하고 정의내림으로써 경관보호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별로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을 관리하므로 개발행위로 인 한 경관에의 영향은 경관계획의 규정에 따라 조절된다. 口 경관계획 및 관랴의 원칙 미건설지역의 충분한 확보 6 ) 자연보호법 1 조 1 항 (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적 ) : 자연과 경관은 주거 및 비주거지역에서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동석물계와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 고유성 등이 인간 삶의 기본토대로서 또한 자연과 경관속 에서 휴양을 위한 전제로서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 고 개발되어야 한다. 관리하

83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5 1 주거지 공지 확보 경관관리대책을 통한 생태계훼손 방지 지역자연상태에 적합한 위락지구 조성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경관 및 그 주변환경의 보전 우리나라에서 경관을 시각적 미의 기준으로서만 봄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독일의 경관관리제도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시각 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경관이 곧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지역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경관영향평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에서는 경관영향평가의 가치는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 라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경관의 관리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이러 한 가치절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경선호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자연환경, 수림, 녹지대 등의 자연경 관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쾌적함을 창출하는 주요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환 경적 조화를 추구하는 도구로서 경관영향평가는 자연생태계의 관리와 맥을 같이 하여 접근함으로써 전체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도시경관과 인공적 경관도 부가적으로 접근상의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일본 건설성이 중심이 되어 개발에 의한 경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특히,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84 5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일본은 년 가와사키시를 시초로 각 지방자 치단체별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도와 현에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요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예측방법은 완성예상도, 가시 영역도, 최대앙각도 등을 작성하여 보이도록 하며 식생, 지형 등의 예 측결과와 맞추어 관련 항목간 상호비교가 되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보전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색채, 형상, 수목 식재 으로 인한 새로운 경관의 창출 측면도 함께 고찰하도록 한다. c τ r 일본은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경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유사개발과 동일지역에서의 개발시 유용한 자료로 응용한다. 또 한 지역환경관리시스템을 고 활용한다.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경관감시망을 정비하 경관은 5 년정도 지나서 건물의 노화, 수목생장 등의 변화를 조사하 며, 수림의 성장에 대해서는 1 0 년, 년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사후조 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한 원래 경관과의 비교평가를 하게 되는 데, 이때 예측시 참가한 주민들이 이주할 가능성이 큰 경우 사진을 통해 사후비교평가를 한다. 4. 시사점 외를국 으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인공경관약 효율적 관 리 위해 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최 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에 따른 환경압력이 증대되고 자연경관 혹은 인공경관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나 이를 지원할 법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

85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5 3 을 감안할 때 외국의 경관관리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경관계획 위상의 강화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경관계획은 환경성 평가나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계획 등과 동등한 위상으로 계 획 관리되고 있으며, 전체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관리계획을 근거로 지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체계적 인 경관계획이 용이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경관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서의 초안단계에서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인 수준 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뉴욕주의 환경성 평가와 같이 지역 의 가치있는 시각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주체로 시각자원의 기준 을 설정한 후, 개발사업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투명하고 객관 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이를 통해 전체입지와 설계단계에 걸쳐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시각적 가치를 반영한 검토기 준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셋째, 경관관리의 입법화이다.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은 경관관리를 자연보호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생태학적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독 일의 경우 경관관리를 자연보호법에 의거하여 경관을 정의하고 평가함 으로써 경관보호의 법 제도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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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가. t..ñ 그 g 옳훌 - 1. 경관영양명가의 은저l 띔 2. 경관영향명가의 개쇠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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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저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7 저 1 4 장 면행 경관영향평가의 를저l 점 및 개성방향 1.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사업 # 명별 경관춰 손 쉴태 및 문제점 도로사업 도로사업으로 인한 경관상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계획노선이 신설일 경우 산지를 통과하는 경향이 높아 대규모 절 성토면의 발생 으로 인한 경관영향, 둘째, 도로설계시 토공계획의 불균형으로 성토에 필요한 토량, 혹은 남은 사토들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적인 성토 구간 의 발생으로 인한 경관영향, 셋째, 교량 및 업체교차로, 터널입 출구 부 등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과 부조화 발생으로 인한 영 향, 넷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의 설치로 주거지 일대에서 경관상의 영향, 다섯째, 신설도로의 경우 대개 고성토로 축조되기 때문에 평지나 마을 주변지에서 경관상의 영향, 여섯째, 단순히 도로의 원할한 교통소 통 기능을 우선으로 한 결과,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 조수보호지역 등의 자연보호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특정 자연보존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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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3 환경영향평가의 생활환경측면에서 위락 경관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관부문은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현황조사, 영향예측 그리고 저감대책으로 구분하여 평가되고 있으며, 경관평가는 특성상 시각적인,...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많은 평가서들이 시각적인 자료 를 통해 평가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많다 자연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장기간의 세월이 필요하고, 훼손 규모가 큰 것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훼손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평가서들 은 이러한 훼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사후 저감방안 위주로 제시하고 있어 경관영향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저감효과가 미 약한 실정이다 경관평가 부문은 공학적인 기반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주로 하는 다 른 평가항목들과는 달리 심리적 요인 ( 사람들의 선호도, 혹은 불쾌감 등 ) 을 중심으로 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기 준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관평가의 속성으로 대부분 의 평가서 작성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계량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하기 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가단계벌 문제점 가 - 경관 현황분석 항목 사업대상지내에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엽시행으로 인 해 일반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우선 파악하고,

96 6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후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나 대부분 평가서들은 특정한 기준 없이 평범한 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형식적인 경관평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요 경관에 대 한 현황자료를 작성자의 주관적인 서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 각적인 현황자료제시가 미흡하여 작성자의 현황분석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 사업시행으로 언한 영향예측 항목 많은 평가서들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경관변화를 예측한 내 용도 많은 경우 서술적으로 변화가 미약할 것이다 " 다소 경관변화가 예상된다 " 라는 식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시행 전 후의 경관변화 예측자료로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 분 사진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단순한 방법을 통해 자료 를 제시하고 있어 영향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근래 들어 컴 퓨터 시물레이션기법을 활용하여 경관변화 예측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사진 조작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변화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관변화 예측방법의 단순성 조잡성 등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경관 상의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 영향저감대책 항목 경관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전에 경관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 환

97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5 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는 저감대책들은 거의 대부분 사후 처리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 작성되고 있어 사전에 영향을 저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절토사면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그러한 사면의 발 생 사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규모가 어떻든 간에 발생된 사면에 대해 단순히 사면보호 제시 등과 같은 경관대책으로 보기에 어려운 저 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관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 계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영향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영향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관평가는 완료된 설. 계를 토대로 마무리 단계에서 영향을 예측하고, 단순한 저감대책을 제 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관영향 요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관을 보 호하고 최대한 자연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저감대책 강구보다 는 단순히 사면안정을 위한 대책, 차폐녹지나 시설물로 영향을 시각적 으로 은폐하는 대책 등과 같이 단순하고 형식적인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경관영향명가의 개쉰방향 명가과정상의 개쉰방당 경관의 질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 관리함은 그 경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 나게 되는 결과로 그 경관을 포함하는 지역의 문화, 경제적 가치까지 도 향상시켜 주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경관자원

98 6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경관자원 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 요가 있으며, 여기에 경관영향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관영향평 가의 개략적 과정은 개발사업안에 대한 시각적 분석, 사업이 시행될 주변경관에 대한 분석, 개발사업이 주변경관에 끼칠 영향의 측정 다1 A 평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의 모색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 가대 상 우리나라의 수 있고 법 적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실시여부를 사업자가 쉽게 예측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영향평가는 일 반적인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개발사업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경 관에 끼치는 시각적인 영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간에 형성되는 조화의 등에서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 경관심의 다루어지는 경관의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개발사업에 인접한 국지적 규모에 그치고 있어 이미 건설된 여타 개발사업들과 함께 광역 적 차원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중요치 않은 영향일지라도 그들이 총체적으로 관찰될 때 심각한 영향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국지적 대한 영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관과 광역적 경관에 평 가자 현행 우리나라의 경관평가는 소수의 특정 전문가에 의해 모든 과정

99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7 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경관관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 고 있다. 경관영향평가는 경관미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결과가 실제사회에 반영되어 재산권 행사와 같은 인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환경정책의 결정에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 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일반대중의 의사가 자치구역의 행정 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도모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적용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인간내면의 심리적 판단을 얼마 나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산술적 과정을 통해 얻은 결 론이 과연 실제의 상황에 있어서 얼마만큼 의미를 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 평가시점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연속적 경험의 평가가 그 수행에 있어 어려움 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흔히 대표적인 몇몇 지점 즉, 경관관리점 ( l a n d s c a p e c o n t r o l p o i n t s ) 을 선택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그런데 경관 관리점이 관찰대상체만을 중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면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관의 관리는 경관자원과 그를 바라보고 혜택을 얻게 되는 사람 등과의 관계설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관찰할 대상체 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대표성 과 보편성 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00 6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평가의 도구 경관영향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판단근거자료는 경관 시율레이션기법이다. 수질, 대기, 지형 등에 대한 환경영향은 문장 혹 은 수치에 의해 그 영향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지 만 경관영향은 일차적으로 시각적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경관영향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모습에 가능한한 정확하고 사실적으 로 표현해야 한다. 현재 스케치, 사진합성, 사진스케치, 모델, 쉐이브, 매핑 등 다양한 경관시율레이션기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컴퓨터 화상처리기볍 ( c o m p u t e r i m a g e p r o c e s s i n g t e c h n i q u e ) 에 의한 시물레이션은 경관영향평가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컴퓨터 화상처리기법은 사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실성, 컴퓨터 그래픽스가 지니는 본연의 정확성 그리고 다양한 대안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의 신속성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기법은 정적 시물레 이션이기 때문에 장면수에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애니메 이션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지만, 현재 애니매이 션 기법은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기법으로 아직 유효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우수한 시율레이션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물레 이션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편 향되지 않은 과정에 의해서만이 좋은 시물레이션이 제작 될 것이다. 경관시물레이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u. C. B e r k e l e y 의 환경시율레이 션 연구실에서는 경관평가를 위해 제작된 모든 시율레이션은 언제나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함을 밝혔으며, 이는 시률레이션 과정에 사용된 모든 자료 ( d 따 a ), 정보 ( i n f o r m a t i o n ), 재

101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9 료 ( m a t e r i a l s ), 기볍 ( t e c h n i q u e s )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시율레이 션 제작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심 건축물의 설계안을 검토하기 위해 u. c. B e r k e l e y 에 의뢰하여 제작한 시율레이션의 경우, 개발사업자 뿐만 아, 니라 그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시율레이션 제작과정의 모든 사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시율레이션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제작되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영향평가는 그 결과가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사실적인 시물레이션기법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시율레이션 제작의 공정성도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평가벼용 경관영향평가는 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영향평가법에 명시된 평가서 작성비용 산정방식은 대체로 엔지니어령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가격의 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한 실비정액가산방 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라 작성된 각종 평가서들은 대체로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그로 인하여 평가서의 부실과 같은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경관평가의 경우 평가내용의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즉, 경 관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시물레이션이 정확성과 현실감이 떨어질 경 우 시물레이션의 의미가 상실된다. 정밀한 시률레이션을 하기 위해 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현재 경관평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102 7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비용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가서가 내실있게 작성 되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야 한다 평가항목 및 척도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은 그 구성요소들의 종류나 규모가 다르며, 각 각의 경관을 대하는 평가자의 기대나 척도 또한 매우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각각의 경관을 대하는 모든 종류의 경관을 동일한 항목과 척도에 의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항목과 척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표 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가척도에 대한 표준화는 경관훼손의 지표 설정이나 정도의 파악 등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단지 주변경관의 특성이 부분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경관영향의 긍정성 부정성은 주변경관에 대한 개발사업의 조화 여 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경관의 시각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가척도가 일단 마련되면 사업대안에 대한 평가나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도 동일한 척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저 감방안 경관영향평가의 일차적 목표가 경관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에 있다면, 그 다음의 목표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 혹은 저감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저감방안은 경관영향평가의 결과 를 근거로 설계안의 수정이나 공사기법의 변경 등을 통해 수립된다.

103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1 여기서 수립되는 새로운 대안들은 경관영향평가의 초기단계로 환류 ( f e e d b a c k ) 되어 그 타당성이 검토된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공사완료후 경관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 전예방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 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관영향평가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평가절차상의 개쉰방향 지역현황조사 가. 조사지 역 경관영향평가에 있어서 조사지역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전체가 조사대상이 된다. 그 영향은 개발행위의 위 치, 규모에 의해 변화됨과 동시에 개발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의 경관특 성, 특히 지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지역내에 존재하는 시점 위치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진다. 예를 들어,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유역외의 시점으로부터 조망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경관적 영향은 유역을 넘어서 멀리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지점으 로부터 수 k I n 의 범위로 만족한다. 그러나 넓은 유역내라면 영향범위 는 넓어지며, 산능선상과 같은 높은 위치에 개발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104 7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는 하나의 유역에 국한하지 않고 유역외의 시점으로도 영향을 주므로 개발지점으로부터 수십 k m 로 조사대상지역이 넓어진다. 또한 개발행 위의 경관적 영향이 하나의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시성이 높은 자연공원지역 등에서는 공원이용자는 그 지역내를 이몽하면서 복수의 시점으로부터 조망하는 지구경관을 종합 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자연성이 높은 경관체험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중의 한 지구에서의 경관체험이 개발행위의 강한 영향을 받 는다면 지역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생 긴다. 즉 지역별로 경관적 이미지의 결정체가 있을 수 있다. 즉 지역 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잠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공원등 과 같은 경관적 이미지의 주체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중의 한 지구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개발행위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그리고 지역경관의 형성에 의하여 조사대상지역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구에 국한되지 않 고 보다 상위공간인 지역경관의 보전, 즉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잠재성의 보전을 도모하여 지구의 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공간적 차원을 염두에 둔 경관보전에 대응한 조사지역설정을 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앞으로 기술할 예측평가의 조항에서는 지역, 지구, 지점이라는 공간레벨에 부합한 평가순서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지역의 경관유형을 규정하는 지역공간상황과 사람이 현

105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3 실에서, 조망체험 할 수 있는 개별경관을 규정하는 시점, 시각대상, 시 각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 지역공간상황 지역내의 각 시점으로부터 조망하는 경관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들 개별 경관은 시점이나 시각대상을 포함하여 보다 큰 지역 공간의 특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지형의 개발, 폐쇄, 식생의 자연 도나 종류, 사람에 의한 개발상황 등에 의하여 지역의 경관타입이 정 해진다. 해안부나 평야부. 내륙의 산악부에는 지형에 의한 차이가 있으 며, 경위도나 표고의 차이에 따라 식생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역공간상황은 각각의 시점으로부터의 경관특성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내 전역을 걸어다닐때에 도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경 관 이미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시점을 상기하지 않아도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관에 명백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상황은 지형, 식생으로 대표되는 자연조건과 인간생활측면에서 정해진 토지이용 등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형 : 대상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조사한다. 평야, 산지, 분지와 같 은 개략적인 구분, 또는 계곡밀도나 경사분포 등이 조사대상이 된 다. 이들의 지형조건에 의하여 지역내의 각 시점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경관의 시야 ( 가시공간량 ) 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된다. 지역 전체의 지형적 특징이 파악되면 어느 방향에 시계가 전개되는가 또 는 어느 부분이 지형적으로 눈에 띄기 쉬운 지구인가 등과 같은 지 역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106 7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식생 : 지역내의 식생상황을 조사한다.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해서도 자연성이 높은 것이나 낮은 것에 관하여 조사한다. 이들의 위치나 규모 등의 분포상황을 파악함에 따라 보전해야할 지구나 인위적 변화에 대한 허용도가 높 은 지역 등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이용 : 대상지역은 언제나 사람의 손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지 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마을, 각종 생산활 동이 행해지고 있는 산업지구, 관광레크레이션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한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토지이용과 개발행위는 경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경우 가많다. 지역지정 : 대상지역은 이미 각종 법률, 조례에 의해서 토지이용상 의 제한이 정해져 지역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의 지역지정속에서 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조사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역지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L. 시점 경관은 인간이 물리적 대상을 보는 것에 의해 성립되는 현상으로, 인간의 존재가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관은 동일한 대상 이라도 그것을 전망하는 위치에 따라 지점경관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 서 시점 ( v i e w p o i n t ) 위치는 경관의 성질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 인이며, 일반적으로 좋은 시점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경관의 중요한 부

107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5.., 분이다 따라서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시점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 등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시점은 물론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도 조사대 상으로 한다. 각 시점의 위치나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조망되어지는 시각대상 ( 경관자원 ) 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또한 시점의 이용상황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시점의 이용자수는 시 점 그 자체의 평가에 관계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수가 많은 시점으로 부터 조망되어지는 지구에서의 개발행위는 이용자수가 적은 시점에 비 하여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c. 시점배경 전망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 또는 대상군은 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 라 시 점 배 경 ( v i e w s c a p e s e t t i n g h e r e ) 과 대상배 경 ( v i e w s c a p e s e t t i n g t h e r e ) 의 두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즉 시점배경이란 경관을 얻을 때의 시점이 존재하는 시점부근의 공간을 의미한다. 시점부근의 공간 상태는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경관의 성질을 규정한다. 아름다운 경 관이 있어도 건물에 구속되어 볼 수 없는 일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또한, 전망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을 조작성의 관점에서 포괄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점배경은 조작성이 극히 높은 부분으로 대상의 모든 경 관을 보호 개선하거나 창조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경관을 계획 하고 설계할 때에는 보호 개선 창조하기 유리한 시점장이 중요하게 된다.

108 7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 시각대상 ( 경관자원 )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조사한다. 산악이나 호소 등으 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자원 p l A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인문경관자 원에 대하여 그 명칭, 규모 등의 특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경관의 성격 디 ] A 특성은 경관의 주체로써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다1 경관의 주체는 독립된 산봉우리, 하천 A 댐과 같은 물리적 대상 또는 대 사군 씨 의 대상군의 경우와 물리적 끼 한 공간인 경우로 분류된다. 전자 해 전 마 수 의 경우에 대한 예로는 공간의 - E l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알맞게 둘러싸여 있는 광장공간의 전망 등을 들 수 있다. 주대상은 경관의 주제가 물리적 대상 또는 대상군인 경우이며 주제 가 공간인 경우는 주대상이라 부르지 않는다. 개발에 따른 경간변화를 다루기 위하여 주대상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1 차적인 영 향력을 갖는 주대상을 주대상, 2 차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대상을 부대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口. 대상배경 대상배경 ( v i e w s c a p e s e t t i n g t h e r e ) 은 전망하고 술한 시점배경과 주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배경 즉 주체가 되는 요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 느 사 의미하며, 대상군에서 전 지점경관의 배경적 부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대상배경은 면적으로나 대상의 부분을 차지 한다. 종류에 있어서도 전망의 대 8. 시각조건 시점, 시각대상이 동일해도 계절이나 날씨 인간이 체험하는 경관은 변화한다. 타 어 또한 시각에 기후조건에 의해서 의한 태양위치에 의

109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7 해서도 측광, 순광, 역광등의 방향이나 강도 등의 광선조건이 변화한 다. 시점에 의해서는 아침이나 저녁의 경관이 관상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절, 기후등에 의한 경관의 변화나 시각에 의한 변화 등 의 변동하는 시각조건은 평가대상이 되는 경관의 시기, 시각을 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관은 대부분이 실외공간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에 의해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대상의 속성과 시점, 대상과의 관계, 대상 상호간의 관계가 경관의 기본 고려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서 술한 변화요인도 경관을 계획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여러 가 지의 변화요인 중에서 시정, 기후, 시각, 계절, 첨경 ( 愈 景 : 풍경화나 풍경사진 속에 넣는 인물이나 사물 ), 차경 ( 借 景 ) 에 대하여 그 개요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λ. 시정 경관은 중심대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변환경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므로 그 범위는 산전체 혹은 도시전체가 될 수 있다. 전망하는 대상에 대한 시거리가 l O k m 이상까지 이르게 되면, 대기와 기후가 시거리의 제약요건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정은 시력과는 달리 개념적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목표물로 선택한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로서 대기 혼탁의 정도로 시거리를 표 시할 수 있다. 목표물의 크기는 수직방향의 시각 이상 좌우 폭 이하에서 선택해야 한다. 실내에서만 계획할 경우, 경관의 질을 규 정할 만한 주대상이 장소나 계절, 시정에 의해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10 7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o. 가후, 시각, 계절 기후, 시각, 계절 또한 경관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인상갚은 경관은 오히려 일반적인 기상상태보다는 특이한 조건하에서 어 c 늘 수 l 이 X 느 것 이 많다. 또 대상물과 변화요인의 적절한 변화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 다운 경관이 조성된다. A. 첨경 첨경이란 경관에 분위기를 더하는 대상을 말한다. 첨경은 반드시 변 화하는 요소일 필요는 없지만 기러기, 배 등의 이동하는 대상이 첨경 이 될 경우가 많다. 이 첨경은 경관에 움직임을 주고, 보다 친밀감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첨경은 경관의 분위기 조성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 할수 있다. 꾀 리 흐.차경 차경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조경에서 이용되는 방법으로, 경치를 들이는 것이다. 차경의 대상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한 산이나 바다, 호수, 삼림, 섬, 하천 등을 들 수 있다. 차경의 특징은 제한된 장소만을 이용할 경우, 경관의 대상으로 삼기에 매우 협소한 느낌을 주므로, 대 상주변의 좋은 경관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보전목표의 설정 보전목표의 설정이란, 특정의 보전할만한 대상을 선정하여 그 즈 요 도에 따라 보전수준을 설정하는 것과 기타 변화를 최소화하는 등 환 경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배려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의

111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9 미한다 보전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현황조사결과를 통하여 우선 자연성 등 각종 환경보전관련의 가치축에 투영하여 주목할 만한 경관자연 및 조 망중에서 보전할만한 경관자원 및 조망점을 선정한다 또한 보전해야 할 경관자원을 주요한 시대상으로 하는 조망 보전할만한 조망점으로 부터의 조망 보전하여야할 조망점 그 자체를 보전대상으로 함과 동시 에 각 보전대상의 중요도분석 및 그 보전수준을 설정하여 이들의 결과 를 표에 나타낸다 그리고 변화량의 최소화 등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각종의 저감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예측 예측이란 보전목표로서 설정한 각 보전 대상이 사업의 실시에 의하 여 발생하는 영향의 종류를 정하여 그 영향에 의한 변화정도를 추정하 는 것과 그 보전대책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종류 및 정도 를 추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예측의 실시방법 특정한 주요영향의 종류별로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예측의 정도나 작업량 등을 배려하여 예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검토한다. 예측에 관련한 조사에는 현지조사, 자료조사, 인터뷰조사, 유사사례조 사, 실험조사 및 시율레이션조사 등이 있다.

112 8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나. 예측항목의 내용 기. 직접적, 물리적 파손의 정도 보전대상이 되는 조망의 주요한 시대상이 되는 경관자원 또는 조망 의 범위와 사업계획에 의하여 직접적인 변화영역을 지형도상에 표시하 고 도상 계측에 의해서 직접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면적을 측정 함과 동시에 변화면적이 보전대상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및 보전대상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질적 변화의 내용등에 관해서 해설한다. L. 이용특성의 변화 보전대상이 되는 조망점의 직접적, 물리적 파손에 의해 이용자수, 이 용자의 속성, 이용형태, 시점의 분위기 등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예측수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용자수 등의 변화에 있어서는 계량계획적 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 조망의 변화 조망경관의 변화를 시각적인 표현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현 재는 사진합성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외에도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이용하거나 투시도 모형제작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 시지각의 섬리학적 장애 시각이 물리적 지표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경관의 방법으로서 지표로 사용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변화를 예측하는

113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1 시거리 : 시거리에 의해서 시설 등의 인지를 규정하는 요인 ( 재질, 색채, 형태 등 ) 이 변화하므로 보전수준의 달성정도의 판정 및 보전 대책의 입안지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대상에 대한 시거리가 변화하면 대상에 대한 시각은 시각의 법칙에 따라서 변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의 크기는 비교적 항상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면, 같은 신장의 두사람이 관찰자로부터 5 m, 1 0 m 떨어진 곳 에 서 있다고 하면, 시각의 법칙에서는 후자의 외관의 크기는 전자의 반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느끼지 못하며 거의 같은 신장으로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외관의 크기 ( s ) 가 물리적인 실체의 시거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관의 거리 ( d ) 에 의 한 것이다. 즉 s = ψ X d 의 관계로 표시된다. 단, ψ는 시각이다. 글린스키 ( G i l i n s k y ) 는 위의 식에 근거해 외관의 거리 ( d ), 물리적인 거 리 ( D ), 외관의 크기 ( s ), 대상의 실크기 ( S ) 의 관계를 다음식으로 정량화 하고 있다. s / S = B ( A + D ) 여기서 B = A + a 인데 A는 거리 판결이 가능한 가장 먼거리이고, a 는 정규가시거리로 글린스키에 의하면 약 2 f t 정도 된다.

114 8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A = A = A = A = s / S A = O 거 리 ( f t ) < 그림 1 1 > 외관의 거리에 의한 물체의 크기 자료 : 유복모, 경 관공학, 동명사 상기의 s / S 를 D 에 관한 내용은 < 그림 1 1 > 에 나타나 있으며, A 가 무한대의 경우는 s / S = l 로 완전한 항상성, A = O 의 경우는 시각의 법칙 에 일치하는 쌍곡선이 된다. 일반적으로 A는 0 이 되지 않는 유한값이 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는 외관의 크기는 항상성과 시각의 법칙 사 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상성의 경향은 크기만이 아니고 형상, 색채, 밝기, 속도 등에도 존재하며, 인간의 지각이 대상의 물리적 사실과 완전하게 평행 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의 외관 크기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대상의 물리적 크기에 좌우 되기 때문에, 시거리로써 고려하면 상대적인 크기에 불과하다. 대상을 보는 방법에 따라 시거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경관의 분 석에는 매우 유용하다. < 그림 1 2 > 는 인간과 수목을 표준대상으로 한

115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3 시거리의 절대적인 분할을 예를 들어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상단은 거리에 대한 인간 스케일이며, 하단은 수림의 질감을 보기 쉬운 장소 에 기초하여 근경과 중경, 원경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정의 얼굴의 확동의 인간의 식열한계 식열한계 식열한계 인지한계 ( ) - -b 뼈썽. 앙 인간 1 2 m 2 4 m m m ( ) -Æ 1 1 ] ) ] ) /κ *그 1 0 m 5 0 m m B a n & 5 k m m 2. 1 k m k m 근경역 ( 近 흙 域 ) 중경역 ( 中 훌 域 ) 원경역 ( 遠 옳 域 ) < 그림 1 2 > 인간과 수목을 표준대상으로 한 시거리의 절대적인 분할 자료 : 姜 明 秀, 平 成 1 0 년도 人 間 環 境 學 修 士 學 位 論 文 山 水 畵 I. : h 理 想 ε 現 實 σ ) 景 觀 構 造 - 韓 國 朝 蘇 後 期 σ ) 山 水 畵 창 用 L τ 견입각 : 조망점으로부터 대상이 보여지는 크기를 표시하는 지표로 서 일반적으로는 조망점으로부터 대상을 조망하는 수직시각과 수평 시각을 지표치로서 사용한다. 시션업사각 : 시선과 면이 이루는 각으로 대상의 표면을 조망하 는 용이도와 보여지는 면적을 좌우한다. 시선입사각은 시선화면 에 수직이 되는 경우 보여지는 면적이 가장 크며, 조망용이성도

116 8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가장 크게 된다. 아래 그림은 대상을 보는 방향에 따라 시선 입사각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고, 입사각이 9 0 게 됨에 따라 대상은 보기 어렵게 된다. 인 경우 대상은 가장 잘 보이고, 입사각이 작 < 그림 1 3 > 대상을 보는 방향에 따른 시선 입사각의 변화 자료 : 姜 明 秀, 平 l - J - l ; ; y 理 想 ε 現 實 σ ) 成 1 0 년도 人 間 環 境 學 修 士 學 位 論 文 山 水 畵 ι 景 觀 構 造 - 韓 國 朝 蘇 後 期 σ ) 山 水 畵 장 用 L τ ", 이것은 교량의 수평시각과 시점고를 일정하게 하여, 교량축에 대한 시선 입사각의 값을 변화시켰을 때 보이는 형상과 입체감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구조물에 대한 시선 입사각이 대상을 바라보는 방향을 규정할 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로노면과 같이 지형에 밀착된 평면적인 형태의 시설은 일반적으로 시선 입사각이 작아져 보기 어렵고, 지형에 밀착된 입면적인 형태의

117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5 시설은 큰 시선 입사각을 가져서 조망이 용이하다. 상향각 : 상향각은 대상물의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 이 이루는 각이며 상향각이 클수록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상향각은 도시에 대한 주변부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장과 가로의 분석 과 설계에 이용되어 왔다. 마어튼스 ( M a e r t e n s ) 는 조각과 건물의 정면 을 관찰하여, 예상시각에 따른 건물상부까지의 높이 ( h ) 와 시거리 ( d ) 의 비율변화와 인상적 특정에 대해 다음의 < 표 1 2 > 를 제시하였다. < 표 1 2 > 마어튼슨의 법칙 각도 d / h 언장의 특정 상향각 대상이 포근하게 L껴지며 건물정면이 원경의 하나 로 포함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g 상향각 건축적인 아큼다움이 느껴지며 원경에서 대상물g 인식하게 됨 상향각 전체를 전망하는 위치로 정변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 를 동시에 봄 상향각 4 50 l 대상 전체 를 볼 수 없고 건물 정면의 세부를 봄 벽면의 상향각 4 5 에서는 완전한 밀폐감이 생긴다. 이보다 큰 상향 각에서는 일반적으로 밀실공포증이 생긴다. 1 8 로 되고, 1 4 에서는 밀폐감이 최소 에서는 밀폐감이 없어진다. 구조물의 경우, 상향각은 압 박감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압박감의 유무를 규 정하는 것은 확실히 시점과 대상의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경관의 경우에는 산악과 호수 등의 지형적 스케일의 대상을 보는 방 법도 건물 이상으로 중요하다. 외관의 크기에 있어서 수직방향이 중요

118 8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시되는 이유는 큰 스케일 경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평성 보다는 대상 의 수직성이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수평방향의 크기도 경 관상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지표화하기에 아직 어려움이 많다. 7 ( 1 : 2 ) ( a ) 완벽한 밀펴 감 ( b ) 중간정도의 밀펴 감 1 8 ( 1 : 3 ) ( 1 : 4 ) 1 4 ( c ) 밀폐감의 초 소한계 ( d ) 밀펴 l 감의 소실 < 그림 1 4 > 상향각 자료 : 姜 明 秀, 平 成 1 0 년도 人 間 環 境 學 修 土 學 位 論 文 山 水 畵 I ; : h - 理 想 現 實 σ ) 景 觀 構 造 - 韓 國 朝 蘇 後 期 σ ) 山 水 畵 창 用 L τ "

119 저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7 하향각 : 하향각은 대상물의 하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 이 이루는 각이다. 경관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 하향각은 조망용 이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하향각 는 부경관에 있어서 중심영역이 되며, 개발행위가 그 주변에 위 치하는 경우는 눈에 잘띄게 된다. 시점이 높은 곳에 있어서 대상을 내려바 볼 경우, 주대상에 대한 하 향각의 크기에 따라 경관이 크게 변화하며, 주대상이 평변인 경우 하 향각의 목표를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 ' ' 자료 : 姜 明 秀, 平 < 그림 1 5 > 하향각 成 1 0 년도 人 間 環 境 學 修 士 學 位 論 文 山 水 畵 : : ; z ;, & 理 想 ε 現 實 σ 景 觀 構 造 - 韓 國 朝 蘇 後 期 σ ) 山 水 畵 창 用 L τ ", 이 수치는 항만 및 도시의 전망경관의 실측에서 얻어진 것이다. 항 만의 경우, 하향각 정도의 시선이 수변에 도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주대상인 수면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호수의 전망대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전망대에 대해서 수면 불가선의 하향각은 1 0 이상이

120 8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 하향각에 따른 각 영 역의 경관특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되며 하향각 < 표 1 3 > 하향각에 따른 경관적 특징 각도 d / h 경 관적 특 정 하향각에 의 한 부담의 최 대 하한값으로 이 이 하 1 이하 이하는 보여지지 않는 õ ( d e a d s p a c e )Çt 됨 하향각에 의 한 일 반적 인 하한값(-30 )과 중 ÂìÁ ( ) 사이로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하향각의 중심선으로 중심영역이 됨 됨 - 80 이상 7. 1 이상 이 이상ε 원경영역이 형성됨 원경영역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부감의 상한 값이 됨 口. 경관의 정량화 정량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로는 식별의 명확, 시설물의 규모에서 받 은 인상, 형태의 인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시, 불가시, 식별도, 위압 감, 스케일감, 입체감, 변화감, 조화감의 7 개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평가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는 관점과 주시 대상물의 위치관 계에서 기인하는 요인과, 시점의 배경관계에서 기인하는 요인으로 나 눌 수 있다. 배경관계에 따른 요인은 대상물을 보는 각도 ( 수평시각과 수직시각 ) 와 대상물의 축선과 시축이 이루는 각 및 기준면에 대한 시 점의 높이로 나누어진다. 이 때 시각은 주시 대상물 전체를 보는 시준 선의 교각을 말하고, 수평시각은 대상물에 대한 수평방향의 시점과 종

121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9 점을 시준할 때의 각도를 말한다. 그리고 수직시각은 대상물의 상단과 하단을 시준하는 각도이다. 시설물을 보는 각도는 시설물이 시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하 고, 시설물 경관의 주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스케일감을 결정하는 기본 ; 셔- -, 요인이다. 첫째, 수평시각 ( e H ) 의 경우 0 < e H 드 1 0 물은 주위환경과 일체가 되고, 주변 경관과 동화된다. 1 0 사이에서 시설 < e H 드 3 0 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형상을 인식할 수 있고 경관의 주체가 된다. 3 0 < e H : : ; ; 6 0 사이는 시설물은 주변경관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며, 시설물만이 강조된 경관을 보인다 e H 가 6 0 보다 크면 시설물 자체 가 시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시설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둘째, 수직시각 e v 의 경우 0 < e v : : ; ; 1 5 일 때 시설물이 경관의 주 l 제가 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된다. e V 가 1 5 보다 커지면 시계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서 압박감을 느끼고 좋지 않은 경관으로 안 식된다. } 닝 } 그 l t 걱 - ; 0 그 흩젊 장해감 존재감

122 9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시점 H x y D < 그림 1 6 > 각도에 따른 시설물의 인식변화 시설물의 한점을 시준할 때, 시준선과 대상물 축선이 이루는 각 ( α ) 은 크기에 따라 입체감에 변화를 주고, 시설물의 규모 및 전체 계획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 시준선과 대상물 축선이 이루는 각 ( α ) 은 0. 높게 된다 1 0 < α 드 9 0 < α : : : ; ; 1 0 < α 드 3 0 일 때 시설물이 강조된 경관이 나타나고 시점이 이면 업체감 있는 양호한 경관이 된다. 3 0 에서는 입체감이 없는 평면적 경관이 나타난다. 기준점에 대 한 시점의 높이 ( L 1 H ) 에 대한 영향은 시설물 경관의 주된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식되며, 대상물의 어느 부분이 주제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요 인으로, 앞에서 설명한 시각과 시준선과 시설물 축선이 이루는 각의 조합에 의해 현저하게 경관이 변한다. 시점의 위치가 낮은 쪽이 활동 적인 인상을 받고, 높아짐에 따라 정적인 인상이 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준선과 대상물 축선이 이루는 각 ( α ) 이 작고, 시각 ( e ) 이 큰

123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1 경우 특히 강하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시선은 대상물과 수직인 상태에서 수평보다 약 하향이며, 상향각은 0-2 T, 하향각은 8 - 가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대상물을 볼 수 있는 각도이다. 시설물의 식별은 시설물과 시점 사이의 거리 ( D ) 에 의해 크게 변화한 다. 시설물과 시점과의 거리에 대한 영향은 시점이 시설물에 가까울 때 명확하게 인식되지만, 주요경관은 시설물의 일부분만 대상이 된다. 시점이 멀어지면 주요경관은 대상물의 일부분에서 점차 시설물 전체로 변하고, 주변경관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시점과 배경의 위치관계에 기인하는 요인은, 배경의 다양성으로 심 리적 영향에 따라 인상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정략적 분석은 어렵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시계내에서 전망에 대한 배경의 영향은 시점의 상태, 배경과 시설물의 위치관계, 배경의 상태, 기상조건으로 나누어 배경과 경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항목에 의하여 시설물 주위 의 환경상태는 8 개항 즉, 입지조건, 시준율, 대상 시설물의 시준범위, 시점과 배경과의 거리, 하향각 및 상향각, 지면과 수변의 비율, 배경의 시준범위 및 기상조건 등이다. 스차이라인 단절의 유무 : 스키이라인은 산이 하늘을 배경으로 하 여 그려지는 윤곽선으로서 인공물의 출현으로 인하여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경관상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공물의 출현에 의한 스카이라인 단젤의 유무에 관해서는 수치지 형모델을 이용한 컴퓨터해석 또는 지형단면도의 작성 등의 방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124 9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보전대책의 강구 앞서 언급한 보전목표 달성 정도의 확인을 통하여 보전목표의 달성 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성이나 실효가능성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필요한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강구되는 보전대 책에 대해서는 그 개요와 기대되는 보전상의 효과등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여야 한다. 가 - 업지 - 구조물배치에 관한 보전대책 첫째, 눈에 잘띄는 지형조건의 장소를 피한다. 스카이라인을 보전하고,. 산정상이나 능션을 피하고 저지대에 배치한다. 지세선이 집중하 는 곳을 피한다 둘째, 자연경관의 형태적 특성을 교란하지 않는다. 경사면의 분단은 불 안정한 경관이 될 수 있으므로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를 선정한 다. 경관구성선의 흐름의 방향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셋째, 주변지형의 기복을 활용하여 차폐한다. 시선집중점, 시선축을 피 한다. 계콕부, 도로축, 수제선을 피한다. 넷째, 시선방향에 유의하여 배치한다. 복잡한 시설은 눈에 잘 띄지 않 는 곳에 배치한다. 시선방향에 대하여 회화적인 구도가 되도록 배치한다. 시선방향에 대하여 정면성을 부여한다. 다섯째, 시설배치에 규칙성을 부여한다

125 제 4 장 현행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3 나. 시설규모, 구조에 관련된 보전대책 첫째, 주변경관의 스케일감을 유지한다. 스케일비가 배경이 되는 산 높 시설높이를 조정한다 ( 시설이 스카이라인 시 E 에 이 단절하지 않는 경우 )., ' 7 : 돋 : f I 배경이 되는 산의 높이에 이의 1 / 2 이하가 되도록 E 즈 대하여 1 / 2 이하가 되도록 인을 단절하는 경우 ). 시설높이를 조정한다 ( 시설이 스카이라 둘째, 주변의 경관구성요소와 연속성을 부여한다. 주변수림의 높이 1 하가 되도록 유도하여 시설이 수림으로부터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시설의 형태를 주변경관의 지배선과 조화되도록 한다. 지붕구배 를 배경의 스카야라인의 형태와 조화되도록 한다. 다. 디자연 조경 등에 관한 보전대책 첫째, 소재나 택스츄어는 가능한한 자연의 소재를 사용한다. 광택이 있 는 소재는 피한다. 표면의 재질에 있어서 음영을 부여한다. 둘째,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를 선정한다. 자연경관이 주체가,., 되는 지역에서는 저명도 저채도를 기본으로 한다. 지역성을 고 려한 색채를 선정한다 셋째 미 부 성토와 식재를 통하여 집적적인 녹량을 확보한다 ( 시설의 E - Hτ 에 녹지를 확보하여 압박감을 완화한다 ). 자연적인 식재를 통하 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룬다.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격리감이나 부드러움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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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판영 명가 o 톨를 흘 I 1. 경관영향명가 기초 2. 경관영향명가 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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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체 5 장 겸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9 7 저 1 5 장 경관영향명화 깨 t : 1 위안 기셉 엽구 1. 경관영향명가 기조 경관영향 범휘의 쉰정 경관영향특성 및 주요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모와 개발형태 등 유형별로 분류하면 점 적 선적 면적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적개발사업이란 단독 시설과 같이 한정된 공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되거나 소규모로 이루 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선적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이 제한된 공간내에 한정되기 보다는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경관변화가 연 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다. 면적개발사업은 공간적인 범위가 한정되 어 있지만, 사업규모가 광범위한 면적을 가진 사업을 말하며 단일 시 설이 대규모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지화된 사엽들이다.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발사업은 사업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 고 있는데 우선, 점적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환경적 심각성이나 경관영향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 한다. 반면, 선적개발사업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에 따 라 점적인 영향들이 사업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가 진다. 선적사업에 따른 영향은 심각할 경우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 하게 자연 및 인공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면적개발사업은 한정된 공간

130 9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내에서 대규모 영향이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며, 대부분 사업범위내의 기존 경관이 전면적으로 변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표 1 4 > 사업유형별 사업의 종류 사업유형 점적사업 선적사업 면적사업 사대의 조근 I : : : j ;. j C > T T 개별공장, 공동 및 단독주택, 대형 상업시설, 학교, 하수종 말처리시설, 소각시설, 발전소, 저유시설 등 도로건설, 철도건설, 송전선 및 철탑 설치사업이 대표적이 며, 그밖에 광역상수도, 송유관, 농수로,하천정비사업 등 신도시,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과 같E 대규모 도 시개발,산업단지,항만 및 공항, 댐, 관광단지, 자연공원 및 체육공원, 골고장 및 A키장 g과 같ε 체육시설, 토취장/석 산개발/노천광산 등과 같ε 채취사업 등 주요 경관영향 요인 점적개발사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격리되는 사 업 두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보고 겪는 대상들이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질감이나 거부감 등이 크게 발생되는 대상들 이 아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관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거 부감을 일으키는 경관이 중복적으로 형성되고,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지각하게 될 때, 경관에 대한 거부감은 심각해진다. 특히, 공동주택, 대 형 상업시설, 학교시설 등과 같은 일상생활 시설이 주변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영향이 발생된다. 근래 준농림지역의 개발조건이 완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 고층아파트가 경관상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개

13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9 9 발압력이 증대되고, 지가가 높아 고밀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 내 주거지 토지이용 패턴이 도시외의 농촌, 어촌, 산간 등지의 주거지 역에서도 대도시와의 동일한 패턴으로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토지이용의 기 본원칙과 전체적인 경관, 그리고 지역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윤추구 를 극대화하는 상업성위주의 고 있는 것이다. 토지이용의 결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 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업시설은 훌륭한 외형 디자인으로 건립되고 0 1 느 二 - J E - 1 : J 1 λλ 닙 1 " 2. " C - l 등과는 달리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와 같이 건립되고 있 어 주변에서 효 E 크 때 중박감과 삭막한 느낌을 동시에 발생시킨다.마찬 가지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고 있는 소각시설들은 근래 주거지 인 접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으며 서 동일한 영향을 발생시킨다. 거대한 시설이 주거지 일대에 설치되면 선적사엽들은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계획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적개발사업들 특히, 도로사 업이나 송전선로 사업으로 넓은 들판이 성채같은 도로로 변모되고, 산, 들이 양분되고 그리고 멀리서 경치만 보던 깊은 산속에 도로가 개설 보 되고 높은 철탑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E ( } 도로건설사업은 크게 절토와 성토에 의해 경관영향이 된다. 도로노선이 임야를 통과할 때 m 이상의 삐 씨 가장 크게 발생 대규모 절토가 발생되어 임야의 단절감과 법면의 위압감 등 경관영향이 발생된다. 또 한 높은 성토에 의한 도로건설이 평지에 장벽을 쌓아 경관소통을 차단 하 느 L 영향이 발생되며, 마을에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들의 시

132 1 0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야를 차단하여 경관장해를 유발시켜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 러한 시야차단은 고성토에 의한 차단, 방음벽에 의한 시야차단, 고가도 로에 의한 시야차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가도로에 의한 경관장 해는 마을 주민의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위압감을 초래 한다. 성토고에 의한 시야차단 방음벽에 의한 시야차단 고가도로에 의한 시야차단 유 \ 유 L < 그림 1 7 > 시야차단의 형태 면적사업들은 주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과 규모가 큰 단일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존 경관의 보전보다는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최대한 기존 경관 중에서 보 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전체 사업계획을 통해 서로 조화되는 바람 직한 경관을 만드는 과정 이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경관 평가과정이 무시된다면 H 후 L A i 0 T τ! : : " ' - ' - j 수정하더라도 그 따라서 사업 전체의 측면에서 경관평가를 ' 2.. : : : : : c..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실시하여야 한다. 거주민들 의 쾌적한 생활의 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전체 개발계획이 잘된 평가를 1 : 느 ; t 二 ' - 신도시나 대규모 주거단지 전체의 경관계획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공원, 관광단지 등과 같은 관광 개발계획 체육시설들의 등의 경우는 까 0 r l l 님님 ' 0 T, ' 1 l T τ r 대상이 되는

13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자원 자체가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들 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그러한 자원들의 존재 자체가 해당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자원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 될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에 문 제가 발생된다. 댐건설로 인하여 인공호수가 만들어져 새로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귀중한 자연경관이 수몰되는 등 많은 희 생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토취장, 석산개발 등 임야 채취사업 등이 근래 심각한 경관상 의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전국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경관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업장의 위치가 가장 큰 문제 가 된다. 주거지 일대와 도로 인접지 등에서 대규모로 임야를 훼손시 키는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채취 후의 복구 실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구적으로 불량한 경관 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임야 채취사업의 절개 형태는 완 경사절개형, 급경사절개형, 요철절개형, 완전절개형의 4 종류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서 급경사절개형과 요철절개형은 주위의 지형과 부조화 를 초래해 경관적으로 문제가 된다.

134 1 0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완경사 절개형 급경사절개헝 요철 절개형 완전 절개형 A ' I A ; A A A ' < 1 5 " 1 5 < A A ' < " A A ' = ' < 그림 1 8 > 토취장의 절개형태 사업유형별로 주요 경관영향 요인을 정리하면 < 표 1 5 > 과 같다. < 표 1 5 > 사업유형별 주요 영향요인 사업 유형 주요 경관영향 요인 고층, 대형의 단독시설의 경우 외형이나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으, 면 주변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하며 중압감과 삭막한 느낌을 줌 점적 소각시설 등이 주거지 일대에 설치되면서 경관적으로 악영 캐발 향을줌 저유시설 중 지상으로 도출된 대규모 저유탱크 등이 주변지 역과 부조화를 이룸 도로사업이 산지를 통과할 경우 임야단절로 인한 경관생태 학측면에서 영향을 줌 도로설계시 획일적 설계기준과 절 성토 토공량 균형의 과 도한 중시로 대규모 절토 성토구간이 발생 교량 및 입체교차로 터널 등 인공적 구조물이 지형 지역특 선적 성에 맞지 않는 경우 경관상의 영향 개발 기능성만을 강조한 방음벽 설치로 주거지 일대의 경관저해 요소가 발생 신설도로의 경우 대부분 고성토로 축조되어 평지나 마을에서 시야가 차단됨 송전철탑 설치시 기존 경관훼손 뿐만 아니라 공사도로 개설 로 인한 양호한 산림경관이 훼손됨

13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사업 유형 주요 경관영향 요인 사업지구내 임야나 구릉지가 있을 경우 부지정지시 내부 녹 지경관이 훼손되거나 경계부에서 절 성토면이 발생 사업지구내의 기존 녹지나 지형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정형 적 인공적 공원에 치중하여 자연경관 훼손 면적 개발 격자형 도로망계획에 따른 획일적인 획지분할로 거주지간에 삭막한 인공경관 형성 임야 부근의 구릉지,혹ε 고지대에 고증아파트를 입지시킴 으로써 도시의 산림경관이 사유화되거나, 카이라인이 차단 토취장이나, 채석장 등과 같요 임야 개발사업의 경우 입지선 정, 사업지구내의 토 석취방법, 공사후의 복구대책 등의 불 합리로 경관상의 문제점 을 야기 경관영향명가의 고 } 정 및 요소 위에서 제시한 경관영향 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합리적인 저감대 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관평가는 우선 평가자가 경관요인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경관요인에 따른 경관 훼손의 발 생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사업 유형별로 다음 과 같은 항목이 평가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 가과정 접적 선적 면적 사업유형별로 공통적으로 거쳐야할 평가과정은 다 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의 지역특성, 개발사업의 특성, 그리고 사업시 행전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경관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경관계

136 1 0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획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시 가능한한 많은 대안을 설정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1 차적으로 몇 개의 대안을 도출한다. 대안의 비교는 현황자료와 사업시행 후의 경관변화 시물레이션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한다. 이러한 경관시율레이션 과정은 합리적 객관적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변 경관평가는 시각적인 평 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분석방법보다는 무형적 인 계획을 유형적인 시각적인 대상물로 구현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과정 이외에 사업유형의 특성별로 보완해 야할 사항은 < 표 1 6 > 과 같다. < 표 1 6 > 사업유형별 평가과정 지표 사업 평가과정 지표 유형 경관영향이 선형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망 점의 선정과 경관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을 파악하 선적 고, 현황자료를 수집 개발 최적노선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 경관영향을 저감하기 위 한 정밀 대안비교를 실시(예,절토부의 절개/터널통과,거주 지 인접 통과부의 성토부의 성토/교량통과등에 대한 대안) 신도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 E 부분별 경관계 획과 전체경관계획 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 관광단지, 자연공원 사업 등E 주변 경관특성 파악을 우선시 면적 개발 하고 사업지내의 전체 경관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채취사업E 대상지의 기존 경관,공사계획,공사후의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도면,사진,시율레이션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 골고장 등 광범위한 경관변화가 발생되는 사업ε 전체의 경 관변화와 대규모 절 성토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관변화 시 율레이션을 동시에 작성

137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경관시율레이션에 포함될 요소 경관 시율레이션은 경관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 로 다음과 같은 시율레이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 안들의 객관적인 비교 및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경관시물 레이션에 포함될 요소는 대상지 일대의 기존 경관과 대상사업 시행후 의 경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조망점은 인근 도로, 주거지 등 사 람들이 주로 조망하게 될 지점이나 지역을 선정하되, 도로의 흐름, 혹 은 주거지 위치에 따라 조망위치를 조절하여 조망점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율레이션을 작성한다. 특히, 선적개발사업 의 경우 선정지점이 평가 대상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진상으로 명 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간지점을 조망지점으로 선정 한다. < 표 1 7 > 은 사업유형별로 포함해야 할 경관 시율레이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138 1 0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1 7 > 사업유형별 경관 시율레이션 포함요소 사업유형 경관 서물러l이션에포함될 요소 선적사업 ε 노선차체에서도 경관상의 영향을 지각하므로 노선의 진행방향에 따라 조망되는 영향요소등을 평가할 선적개발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을 작성 선정된 최적노선에 대해 법변 녹화공법, 터널입출구 갱 문형식, 교량 디자인,철탑의 설치 등 세부적인 영향 저 감대책에 대한 평가 조감도나 모형보다는 조망자 중심의 다양한 조망점 위치 선정이 중요 점면적 개발 정확성을 위해 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물리적 형 태 등을 나타내고, 현실감있게 질감과 색채 등을 표현 인접지역의 지형,표고,경사 등 주변경관요소듣에 대하 여 정확하게 표현하여 개발사업과 주변과의 조화 등응 현실감 있게 시율레이션 구성 시율래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 요소 시물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은 개발사업의 입지시 발생하게 되는 경관장애와 훼손, 시야차단 등 경관변화를 기존 현황자료와 경관 시률 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기존 사업 지의 자연경관과 사업후 인공경관의 조화여부와 대규모 시설물로 인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경관의 차단이나 단절의 여부, 지형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계획과 임야지역의 지나친 평면화와 절 성토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 여부 등이다. 사업유형별로 개

139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별적인 시율레이션 결과에 관한 요소분석은 < 표 1 8 > 과 같다. < 표 1 8 > 사업유형별 시율레이션 결과에 관한 요소 분석 사업유형 시물리l 이션 결과때 관한 요소 분석 사업지 주변의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여부 점적개발 개발사업의 거대한 규모감으로 주변지역에 압박감 감 발생 여부 거부 기피시설 혐오시설의 경우 시설입지시 주민과의 갈등 발 생 여부 거시적으로 지역 경관특성 ( 농촌, 산림, 평원, 도시 등 ) 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대안별로 분석 미시적으로 지점별로 절 성토 규모별로 발생되는 경관영 선적개발 향, 법변의 높이 면적개발 경사 위치 등에 따른 경관영향을 분석 생태경관자원 및 역사 문화자원과 그 주변지역의 직 간접 적 경관훼손 여부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상의 불안정이나 과도하게 도출되는 인공경관 등의 형성 여부 단지 내부 전체의 인공경관과 자연경관과의 조화 여부 지형변화가 큰 지역은 외부 조망지점에서 경관상의 영향 여부 파악 골프장, 스키장 등의 코스배치가 경관변화를 최소화되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는지의 여부 댐의 경우 수몰에 따른 경관변화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므 로 여러 대안을 설정하여 영향차이를 분석 토취장/ 석산개발지는 사업시행 중의 경관영향과 사후 복 구방법 등에 따른 경관변화를 분석

140 1 0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예측 결과의 활용 경관평가의 기본방향은 사업개발에 대해 컴퓨터 시율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최적 사업대안을 선정함에 있어 경관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 는 저감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의 보존 과 관련된 자연공원지역, 조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개발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경관이나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계획 설계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로 인한 인공경관의 형성은 기존 의 주변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 형태, 디 자인 색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개발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연 적 역사적 경관잠재력을 파악하고 시설업지에 따른 경관 이미지와 의 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부조화되지 않도록 경관요 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구해야할 기본방향은 < 표 1 9 > 에 나타나 있다. < 표 1 9 > 사업유형별 경관대책 기본방향 사업 유형 경관대잭의 기본방향 주요 경관조망점에서 주변 양호한 경관이 차단될 경우 시설의 규모, 저저 = -, 형태,배치 등 을 조정하여 경관상의 영향을 저감 전원적 자연적 경관이 우세한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E 저층으로 유도 주변에 역사적 경관요소가 있을 경우,경관적인 가치가 상실 축소되 지 않도록 완충공간을 계획하여 조화를 추구 개발 외형 디자인 설계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예,백화점), 색채나 모서 리, 지붕형 태 등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 혐오시설 t : : : o 0 1 :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조망되는 지역g 피하거나,시설 설계측면에서 내부 시설등 을 최대한 지하화하고 조경계획측면에서 시설지 주변이 차폐될 수 있도록 조경언덕과 수목g 식재

141 로 사토장 저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사업 유형 경관대책의 기본방향 절토 3 0 m 이상의 대규모 절토구간은 최대한 터널화, 터널 B o x 화하여 절토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 함 지나친 고성토로 인한 경관차단과 임야훼손이 큰 구간은 성토고를 최대한 낮추거나, 교량화를 통해 경관상의 영향을 최소화 선적 토량균형을 위한 의도적인 대규모 절 성토계획은 억제하고, 필요시 개발 세밀한 계획을 통한 토취 개발 유도 장대교의 설치는 주변 경핀과의 조회-른 중시하고 디자인 및 색채, 그 리고 야간조명 등을 고려하여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 지역 특성에 따라 투병방음벽 및 디자인 방음벽 설치와 방음벽 벽띤 녹화와 차폐녹지 조성 등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계획 수립시 경관제획을 포함하도록 유도 지형의 변화를 최소회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통힌 스카이라인의 조화 유 도 구릉지나 경사지의 과도한 평탄화를 지잉 : 히고, 경사 및 표고를 고려하 여 저층 건물 입지로 유도 택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향후 건축물의 공간배치를 검토하여 쾌적한 인공경관 유도 지구내 임야 및 수림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원 녹지계획 수립 단지계획시 격지-형의 2 차원적인 단지계획을 지양하고, 자연 및 곡선적 인 요소틀 기-미한 3 차원적 경판계획을 유도 면적 임야 기숨에 입지한 단지 및 건축물들은 주변에서 임야경관을 시각적으 개발 1 차단히지 않도록 배치 및 규모, 높이를 고려 임야채취사업의 경우 개발입지, 채취방법 및 형태, 그리고 복구대책을 아래와 같이 유도 개별입지플 도로, 주거지 일대 등에서 조망되는 지역에서의 채취를 제한 채취사업은 경관적 영향이 적으며 공사후 토지이용면애서 유리하도록 여러지역에서 임야의 일부분만을 채취하는 것보다 대상지 임야의 전체 를 채취히도록 유도 채취사엽 공사후 복구대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설계 통하여 자띤스러운 상태로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엽도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허가조건 등에서 철저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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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 1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흔히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수정기법으로 구분없이 일컬어지는 2 차원 시률레이션과 2. 5 차원 시율레이션 두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시물레이 션 대상 ( 건물, 구조물 등 ) 의 2 차원 사진 이미지 상의 위치와 크기, 방.,,. 향 등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제 대상지에 대상물이 들어갈 위치에 표식을 하여 ( 예를 들면 건물높 이의 풍션을 띄움 ) 여러 시점에서 촬영하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대 상물을 현황사진에 그려 넣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의 대상인 도시개발이나 도로 항만 같은 대규모의 사업에 적용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현황사진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사진합성기법을 사용한 경우 역 시 경관시율레이션으로 부적합하다 이는 기법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황사진으로 항공사진을 사용하여 시율레이션을 작성하였기 때문이 다. 조감도나 이러한 시율레이션은 사업에 의한 경관변화를 쉽게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합성기법은 시율레이션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적고 일반 개인용 컴퓨터로도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3 차원 공간을 2 차원사진 상에 위치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비 록 매우 현실감을 주기는 하나 그 정확성은 촬영된 사진 이외의 다른 데이터 ( 조망점의 위치, 카메라 관련자료 ( 위치, 렌즈, 필름 ), 계획안과 사진의 위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조절점에 대한 자료 등 ) 의 활용없 이는 얻어질 수 없다 컴 퓨터 화상처 리 기 법 ( c o m p u t e r i m a g e p r o c e s s i n g t e c h n i q u e ) 에 의 한 시율레이션은 경관영향평가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실성, 컴퓨터 그래픽스가 지니는 본연의 정확성, 그리고 디-양한대안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의 신속성 등은 여타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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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 1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서 중심으로 점적선적면적인 사엽유형별로 어떤 유형의 시물레 이션 기법이 주로 사용되 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 표 2 0 > 사업유형별 시율레이션 기법사용현황 스캐치 모횡 조깅도 사진스케치 사진횡성 쇄01드 와이OJ프래잉 매핑 영거l 갯수 a 갯수 % ø *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정 o 선 o [ ' J I ]바며 훌게 I 7. 9 I 口 점 g 선 I! i! 연 a 층계 < 그림 3 4 > 사업유형별 시율레이션 기법사용현황 전체적으로는 사진합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진 합성은 선적인 사업에서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A i :셔 1 ' P I L e. 사업에서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감도 ( % ) 와 사진합 성 ( % ) 이 비슷한 비율로 대다수 ( % ) 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15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와이어프레임과 사진스케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적인 사업에서는 사진합성이 전체의 % 를 차지하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진스케치 ( % ) 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 로 나타나, 사진합성과 사진스케치가 전체의 % 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인 사업에서는 사진합성 ( % ) 과 조감도 ( % ) 와 함께 매핑 ( % ) 이 비슷한 비율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면적인 사업 에서 매핑의 사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면적인 사업에서는 매핑과 함께 쉐이드, 와이어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어 3 차원으로 처리된 컴퓨터 시율레이션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법별로 살펴보면 스케치와 모형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케치는 선적인 사업에 2 회, 면적사업에 1 회, 모형의 경 우는 선적사업에 1 희 만이 사용되어 사용횟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조감도의 경우는 선적인 사업에서는 적게 사용되었고 주로 점 적인 사업과 면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진 스케치는 선적인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점적사업과 면적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합성도 사진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선적인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기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쉐이드나 와이어프레임 매핑과 같은 3 차원 컴퓨터 시율레 이션 기법은 주로 면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이 어프레임은 예외적으로 점적인 사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든 사업유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진합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진스케치, 조감도, 와이어프레임이 많 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치와 모형, 쉐이드, 매핑 등은 사용

152 1 2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빈도가 5 % 미 만으로 극히 적 게 나타났다 적정 시율레이션 기법을 위한 전문가 설문 분석 경관시물레이션에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 하였다. 경관관련전문가 5 0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년 1 1 월 1 일부터 1 2 월 1 1 일까지이다. 설문은 기법자체의 특성인 정확성과 현실감을 묻는 항목과 그 기법 이 경관시물레이션으로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항목으로 나누었다. 경관 시율레이션 작성에 이용하고 있는 각각의 기법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서 술하고 정확성과 현실감 (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에 1 점에서 5 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경관시물레이션에 적합성 ( 매 우 부적합, 부적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 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1 점에서 5 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각 작성기법에는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시물레이션 사례를 예로 들었다. < 표 2 1 > 경관평가기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I :Ó T = 스케치 사진씌 치 사죠I합성 조강도 얘핵 와01어프레임 Í Ü 매핑 평균 정확성 현실감 적합성

15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B ) B ) ' ' " - ~ /! / ' 슨옳 2. E { ) ' 정 확성 " I B.. 힌실김 경 적합성 E { ) O. E { ) 스해치 사진스케치 사진합성 조감도 오형 와이어프에입 쉐이드 매잉 < 그림 3 5 > 경관평가기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전문가 설문 결과, 매핑이 정확성과 현실감, 적합성 모든 면에서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스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스케치와 사 진스케치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경관시율레이션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진합성과 조감도는 현실감 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지만 조감도가 정확성이나 적합성 면에서 사진합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모형과 와이어프레임, 쉐이드, 매 핑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3 차원으로 표현된 기 법으로 2 차원보다는 3 차원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경관시율레이션으로써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확성과 현실감, 적합성 요소의 수치가 비슷한 값을 가지며 모형과 사진 스케치의 정확성, 현실감, 적합성 수치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반면 와이어프레임과 조감도는 각 요소의 수치가 차이를 보 이는데, 와이어프레임은 정확성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154 1 2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m메 l 떼 떼 웹 뼈 에2 얘 / X a ] 미 기 1 이 ( - r j J 민 μ 이 사 건 씹 띈 벼 써 ~햄 γ ι 뚜 Fι 끼 써 야 값 μl c ι 鼠 뱉 그림 3 6 > 평균과 비교한 조감도의 정확성, 현실감, 적합성 m떼 삐 m o om m m m m 끼f l l }주 ~ 각 4 f 4 4샤 r F 1 이 ;ι : ~ 현 성 = - ~ i 1 l 1 L / ; 1 1 J J스 실 τ ~ f x - - ~ ~ - ( -닫 -핸 피 μ μ때 ν 끼 - J : 적 ~ 줍 ~ - ~ l i l t j 7 a h 써J d?μ J 걱 뼈 뼈 쐐 빽 균 쐐 그림 3 7 > 평균과 비교한 와이어프레임의 정확성, 현실감, 적합성 현실감 면에서 그 값이 조감도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와이어프레임은 컴퓨터로 작업하여 그 정확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 나, 선으로만 표현되어 현실감 면에서는 떨어지므로 경관시물레 이션 기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감도의 경우는 반대 로 현실감은 높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감도의 경 우 수작업으로 하는 기법이므로 제작자가 강조하고 싶은 면을 부각시 키거나 감추고 싶은 면을 제외시키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므로 그 정확 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각 기법을 수작업과 컴퓨터작업에 의한 기법으 로 분류해보면 사진합성과 모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성향이 수작업 의 수치가 떨어지고 컴퓨터작업의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이 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를 가지는 것은 3 차원으로 표현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 벼 로 각 E 살펴보면 정확성 면에서는 매핑이 가장 높고 쉐이드, 와이어프레임의 순서이며, 현실감 면에서도 매핑이 가장 높고 모형, 쉐 이드 혀 순으로 나타났고 쁘 순 나타났다. 적합성 전체적으로 변에서는 매핑이 매핑이 가장 다음은 쉐이드, 모형, 와이어프레엄 순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높고, 쉐이드, 모 노 으 고 까 T A - l ' 7 1 늘 ' 2 보였으며,

15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시율레이션 기법의 시사점 모든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 매핑이 가장 적합한 시율레이션 기법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점적 사업과 선적 사업의 경우에는 사진합성도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이제까지 행해져오던 사진합성기법보다는 더 정교하게 작업되어야 하는데, 우선 과장이나 축소 없이 스케일에 맞추,. 어 합성해야 하며 컴퓨터로 작업하여 질감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표 2 2 > 사업별 최적 경관시율레이션 기법 사업 종류 경관시률레이션 기볍 점적 사업 사진합성,와이어죠레임,쉐이드,매핑 션적 사업 사진합성,매핑 면적 사업 쉐이드,매핑 시율레이션 작성 방법 경관시율레이션 작성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상사업의 계획도 면 중 경관시물레이션 작성에 필요한 도변을 수집하는 일이다. 이때 모든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획안이 실제 3 차원 공간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지형에 관한 도면이 필요하다. 대상 사업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형이 표시된 계획 평면도와 입 단면도, 절 성토 도면, 재료가 표현된 세부상세도 와 색채계획 도면이 필요하다. 만일 도면에 조감도나 스케치 등이 포

156 1 2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함되 어 있으면 보다 유용하다. 계획안이 접수된 후의 과정은 현지조사 이전의 사전작업, 현지조사, 현지조사 이후의 컴퓨터 작업의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사전작업 기. 문헌에 의한 지역경관의 특성 파악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대상지의 지역경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 아낸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항목들과의 자료연계가 필요 하다. 지형이 특이한 경관이나 수리 수문이 양호한 경관, 인구가 밀집 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 문화재의 유무 등 여러 항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락 경관항목 자체 조사가 필요한 대상지 주변의 중 요 경관지의 조사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경관시율레이션 작 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상 경관현황조사 를 위해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L. 후보 조망점 선정 대상사업의 필요도면과 문헌을 통해 파악된 지역경관의 특성에 의거 하여 계획 대상지에 대한 후보 조망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 조망점 선정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관의 특성이 조망되는 지점 :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후보 조망점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과정으로, 문헌을 통해 파악된 중요 경관지로의 조망이 계획안에 의해 차폐될 지점들을 파악한다.

157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계획대상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조망점 : 계획안을 근거로 사업대상 지 지형도에서 근경, 중경을 기본으로 하며, 산 능선부근 송전탑과 같은 높은 구조물이 건설될 경우에는 원경범위까지를 동서남북 사 방에서 후보 조망점을 대략적으로 선정한다. 이때 조망점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경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방위와 거리에서 고루 분포되게 선정한다. 계획에 의한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 다음으로 대상사업 이 완료된 후 지역경관을 크게 바꾸는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절 성토나 산림훼손이 발생되는 지점은 반드시 후보 조 망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많은 환경영향평가서 경관항목에서 이러 한 부분을 시율레이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이 r l / λλ I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장소 : 특히 대상사업이 거 주지와 인접할 경우, 인구이동이 많은 주요 교차로, 마을입구나 마 을회관 앞, 학교정문과 같은 중요한 조망지점이 후보 조망점에 포 함되어야 한다. 또한 거주지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조망지 점이 되는 강 기늙의 정자라든가 산 정상부 같은 지점도 포함되어 야 한다. L. 기존 지형의 지형모텔 작성과 가시권 분석 사업대상지 주변의 지형도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수치고도모델 7 ) 7 ) 공간상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기복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수치고도모델 ( D i g i t a l E l e v a t i o n M o d e l ; D E M ) 이라 하며, 수치지형모델

158 1 2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을 생성한다. 그 동안은 지형도를 디지타이징하여 지형 입력자료로 사 용하여 왔으나,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N G I S ; N a t i o n a l G e o g r a p h i c I n f o n n a t i o n S y s t e m ) 사업의 성과물로 다양한 축척의 수치지도가 판매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다. 입력된 등고선을 수치고도모델로 작성하는 것은 선정된 후보 조망점의 선정이 잘 되었 는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누락된 조망점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 그러므로 격자 ( g r i d 또는 c e l l, 수치지형모델을 이루는 사각형의 단 위 ) 의 해상도가 높은 것보다는 가능하면 대상지 주변의 넓은 범위를 모델링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해상도가 높을수록 좋으나 사용 시스템에 따라 한계가 있으므로, 도록 모델링한다. 해상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넓은 지역이 포함되,.,. 가시권 분석은 두 가지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후보 조 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두 번째는 계획안으로부터 주 변 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이다 이 같은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 향지역 8 ) 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율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근. 사진촬영위치 결정 가시권분석을 통해 확정된 후보 조망점의 위치를 현지에서 사진 촬 영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경위도 좌표는 물론, 현장에서 보다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시하고, 주변의 주요 건 물이나 교차로 등의 랜드마크가 될 지점으로부터의 방위각 등도 계산 ( D i g i t a l T e r r a i n M o d e l ; D T M ) 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8 ) Z V I ; Z o n e o f V i s u a l I n f l u e n c e.

159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하여 각 지점별로 목록을 만들면 편리하다. 나. 현장 작업 끼. 현지 주민 조망점 의견 수렴 경관항목 작성을 위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시율레이션에 필요한 조망 점을 위해 계획대상지 현황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지형 도는 현재의 지형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 아니다. 기존 지형도는 국립 지리원에서 항공촬영을 한 시점의 모습이고, 이후 지형도로 작성, 인쇄 되고 판매되는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그 변화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상지의 지 형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건물이나, 중요 문 화재나 자연물 등을 현지에서 확인한다. 또한 단 한번의 현장조사로서 그 지역의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조 망점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관을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 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나 경관과 주 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지나는 지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현지 조사를 통해 지형도와 다른 시각환경, 주민들의 생각, 조사자의 경관분 석을 종합하여 경관분석도로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L. 현황 사진촬영 현지조사결과 사전작업에 사용한 자료와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일 경 우 사전작업을 현황에 맞추어 재작업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선정된 후보 조망점에서 현황사진을 촬영한다. 현황 사진촬영

160 1 2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은 특히 경관시물레이션 작성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현황사진의 촬 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관시율레이션 나아가 경관영향평가 결과 가 무의미해진다. 현황사진의 촬영에는 인간의 시각과 가장 유사한 표준렌즈 ( m r n ) 가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렌즈의 조리개를 조일수록 수차가 적어져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현지촬영 사진의 선명함을 위해 서는 조리개를 상대적으로 작게 조여야 한다. 스캐너로 인화한 사진을 스캐닝 할 수도 있지만,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컬러슬라이드필 름을 필름스캐너를 사용하여 스캐닝하는 것이 좋다. 현지촬영은 야외 에서 태양 빛을 이용한 촬영이므로 주광용 ( 書 光 用, D a y l i g h t T y p e ) 의 컬러슬라이드필름을 사용해야 하며, 최적화된 이미지 선명도를 위해서 저감도 필름이 좋다. 적절한 촬영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으나, 일반적으로는 오전 1 0 시에서 오후 2 시 사이가 권장되고 있다. 야 간의 조명상황이나 눈이나 안개, 비가 내리는 시기의 경관의 변화를 시물레이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낮 시간의 경관변화 파악이 목 적이라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좋아질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c. 사진촬영과 관련된 수치자료의 기록 사진촬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촬영에 관련된 수치 자료의 기록이 다 이 자료는 정확한 시물레이션 작성을 위해 수치고도모델에서 현장 촬영지점에 카메라를 위치시킬 때 필요하다. 각 조망점별로 기록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카메라의 위치 ( 조망점의 위치 ), 카메라의 높이, 수평방위, 수직기울기, 카메라 종류, 렌즈종류, 필터 사용유무 종류, 촬영시간, 기상상태, 노출값 ( 셔터, 조 리개 ) 등이다. 특히 카메라의 위치는 G P S ( G l o b a l P o s i t i o n i n g S y s t e m )

16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를 이용하여 정확한 경위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요 건물이 나 랜드마크로부터의 방위와 거리를 지도상에 기록하는 것이 수치표고 모텔에서 조망점을 찾아내기 수월하게 해준다. 다. 컴퓨터 작업 기. 촬영사진의 스캐녕 현지조사에서 촬영된 사진을 현상한 후 스캐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화된 사진은 인화시스템의 차이와 인화용지의 규격 때문에 실제 필 름의 크기와 다소 차이가 었다. 그러므로 컬러슬라이드필름으로 촬영 하고, 현상된 컬러슬라이드필름을 필름스캐너로 스캐닝해야 한다.. 다음의 사진은 계획대상지의 주요 조망점에서 촬영한 현황사진 사례 이다 < 그림 3 8 > 주요 조망점에서 촬영한 현황사진 사례

162 1 3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L. 조망지형의 모델링 사전작업에서 사용한 수치고도모델의 해상도가 적절할 경우 바로 사 용이 가능하나, 경관시율레이션 작성을 위해 한 조망점에서 보이는 대 상지의 실제 조망지역은 전체 대상지의 일부분이므로, 각 조망점별로 더 세밀한 지형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지형의 기복이 심할 경우 낮은 해상도의 지형모델은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 다 높은 해상도의 부분적인 지형모델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 그림 3 9 > 의 사례를 보면 조망점에서의 조망방향이 t.. + n 서쪽일 경우, 조망점에서 보이는 실제 가시지역은 대상지에 비해 상대 져 으 작은 지 여 마 이, 과 j ; 시 케 L 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경우 현황사 지 해 임나로 이하 지 모 1 L 꺼 가시권에 해당하는 기존 지형의 일부분만을 높 사도 레 리 으 므 는 것이 효과적이다. < 그림 3 9 > 가시권 분석 사례

16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L. 지형모델링과 현황 촬영사진과의 일치작업 지형모델링과 현지 촬영 사진과의 뷰 ( V i e w ) 의 일치작업은 현황촬영 시 기록한 수치자료가 정확하면 할수록 큰 오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지형도 자체의 오차와 지형도에 반영되지 못한 경관의 변 화로 인해 다소간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기록 한 주요 건물이나 랜드마크로부터의 방위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컴퓨터 모델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여 현지촬영위치, 촬영방향, 수직각도 를 일치시킨다. 또한 이때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 안의 카메라 렌즈도 촬영에 사용한 렌즈의 규격과 일치되도록 한다. 이렇게 현장촬영사진과 일치된 수치고도모델의 뷰 ( V i e w ) 를 조망점 별로 이미지로 저장하여 시물레이션 작성과정으로 제시한다. 2.. 계획안의 모텔링 사업의 계획안을 3 차원으로 모델링한다. 이때 계획안 자체의 모델링 뿐 아니라, 계획안에 의해 변경되는 지형도 함께 모델링하여 기존 지 형의 수치고도모델을 변경해야 한다. 계획안의 모델이 완성되면 기존 수치고도모델상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나서 저장된 각 뷰에서 변경된 모습을 검토한다.

164 1 3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그림 4 0 > 현황사진과 같은 조망에서 모델링된 계획안 口. 최종 경관시율레이션의 작성 현황사진과 일치하는 계획안의 모델 뷰가 완성된 최 조 경관시율레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하나는 후 2 가지 방법으로 와이어프레임 ( w i r e f r a m e ) 의 뷰를 저 장하여 2 차원 이미지 프로세 싱 ( I m a g e P r o c e s s i n g ) 프 로그램을 황사진과 이용하여 합성하는 계획안에 재질을 입힌 후, 이 이미지를 촬영된 현 2. 5 차원의 사진합성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3 차원 이미지 델링된 프로세싱 계획안에 프로그램에서 현황사진을 배경이미지로 사용하고 모 재질을 매핑하여 랜더링하는 방법이다.

16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 그림 4 1 > 계획안의 경관시율레이션 최종이미지 사려l 실제 경관을 관측할 때 대기의 빛의 흡수와 산란 때문에 원경은 다 소 선명하지 않고 색상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3 차원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 다. 더 나아가 주요 조망점에서 한 방향의 뷰만이 아니라 도 파노 라믹 뷰의 작성이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의 작성도 가능하므로 3 차원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의 이용이 권장된다. < 그림 4 2 > 에서 < 그림 4 5 > 까지는 부산교통공단이 양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작성한 경관시물레이션으로 매핑을 통한 애니메 이션 사례를 1 초단위로 끊어서 정지화면으로 구성한 것이다. < 그림 4 2 > 는 양산선의 증산역사를 보여주는 것 o 역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야를 옮겨가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 그림 4 3 > 은 증산역과 석 산역 사이에 설치된 고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로를 따라가면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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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델링까지 끝내고 계획안만을 모델링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과정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진합성 방법과 3 차원 모델링에 의한 경관시율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하 지만 비록 중간과정이 상이하다고 해도,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최종 경관시율레이션을 작성하는 큰 흐름은 유사하다 경곽영향 족정방법 앞의 경관영향을 사전에 보기 위해 시율레이션을 하여 경관의 변화 를 예측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그러한 변화의 정도를 정성적, 혹은 정 량적인 측정방법을 통하여 경관변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같은 경관변화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형용사목록볍 ( a d j e c t i v e c h e c k l i s t ), 카드분류법 ( Q - s o r t d e c k ), 어의구별척도법 ( s e m a n t i c d i f f e r e n t i a l s c a l e ), 순위 조사 ( r a n k - o r d e r i n g ), 리 커 트 척 도법 ( L i k e r t s c a l e ), A H P ( a n a l y t i c h i e r a r c h y p r o c e s s ) 기 법, S B E ( s c e n i c b e a u t y e s t i m a t i o n ), 쌍체 비교법 ( p a i r e d c o m p a r i s o n ), 그리 고 경제 학적 으로 경관영향을 측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형용사목록법, 카드분류법, 어의구별척도법은 다양 한 경관에서 상대적인 경관의 가치나 우열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아 니고, 경관이 나타내거나 내포하고 있는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들로서 주로 학문적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경 관영향평가와 같이 어떤 사업을 위한 여러 사업대안들로부터 발생될 경관변화들의 차이를 기-지고 경관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여러 대안들이 각 기 다른 경관이나, 경관영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1 차적으로 각 대안들

170 1 3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자체의 경관 특징이나 의미를 파악한 후, 2 차적으로 경관측면에서의 각 대안들의 우열을 파악하여 최적 계획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면, 바로 1 차적인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머지 순위조사, 리커드척도법, A H P 법, S B E 법 등은 예측된 경관영향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경관영향평가 과정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법들이다. 이와 같 은 경관영향 측정방법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시각적 선호도에 의한 방법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경관에 변화가 발생될 켜 U 우, 그러한 변화를 사전에 시물레이션을 작성하여 기존 경관과 변화후 의 경관을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관영향평가 과정이다. 여기서 가 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시각적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시각적 선호도란 환경지각에 가장 중요한 환경정보의 통로가 되 는 시각을 통해 보여지는 형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의 대 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갖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심리적인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시각적 선호도에 의한 방법은 주로 시각자원을 대상으로 시 각적 질 ", 혹은 경관의 질 을측정한다. 여기서 시각적 질 이란 자연 적 어 l 문화적 가치나 경관의 내재된 물리적 속성 등에 의해 결정되어 눈 보이는 경관에 부여된 시각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적 질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성 ( v i v i d n e s s ), 천연성 ( i n t a c t n e s s ), 그 리고 통일성 ( u n i t y ) 이다. 경관의 질 이란 흔히 어떤 시각 대상을 차량 이나 도보로 통과하거나 육지나 수면 위를 비행한 후 남아 있는 전반 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관의 질은 대상 경관내에서의 ( c o n g r u i t y ), 대조성 ( c o n t r a s t ), 그리고 다양성 ( d i v e r s i t y ) 이라는 조화성 요소에

17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경관에 대한 시각적 선호도는 사람의 측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되며, 경관대상 측면에서 볼 때, 대상의 시각적 질, 혹은 경관의 질과 같은 개념들을 평가하거나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 선호도를 토대로 경관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거 론된 바와 같이 각 평가 대상 경관들의 상대적인 비교에 이용되고 있 는 순위조사, 리커트 척도법, A H P 법, S E E 법, 쌍체비교볍 등이 있다. 여기서 순위조사는 여러 경관들에 대하여 선호도 별로 순위를 매기고 그 결과를 통계처리하는 방법이며, 리커트척도는 조사자가 경관영향 정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등간척도 ( i n t e r v a l s c a l e ) 로 수치 적 인 값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통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경관영향을 측정하는 단순 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이다. A H P 법, S E E 볍, 쌍체비교법, 경제학적 측정 방법 등은 이보다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A H P 기 병 에 의 한 측정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영향평가의 구성요소는 인간의 존재를 기본으 로 하며, 인간이 경관을 인식할 수 있는 경관대상 ( 경관자원 ), 이를 조 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이 경관을 인식하는 방법인 여러 가지 시각요소의 조합을 사용하여 경관자원의 우수성, 조망점의 특성에 의한 경관영향정도를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 고자 한다. 여 러 가지 시 각요소들의 조합을 만드는 과정 에 서 A H P ( a n a l y t i c h i e r a r c h y p r o c e s s ) 를 사용하였다. A H P 란 결정자의 주관적, 감성적 판 단 등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

172 1 4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이다. 수량화를 할 수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정보처리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선택자의 비교가 필수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환경영향 평가에서 중점평가항목의 중요성이나 경관의 좋고 나쁨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A H P 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딜레마를 해명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A H P 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T. L. S a a t y 교수에 의해 개발된 계층 구조에 기초를 둔 분석법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거냐 저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평가기준에 의 존하여 평가를 한다. 그 평가기준은 여러개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평가기준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면도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경우, 계량화가 어려운 감정이나 직관 등에 의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랩 충분히 인식한 후, 최대공약수적인 판단을 내리자는 시도로서 계층도 싸 꾀 비 교 즈요쩔 처 처 애 된 다 중요도계산이라는 순서를 통하 저 케 1여 깨 L 가. 계층도 의사결정에는 우선 문제 가 있으며 최종적인 선택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의 대안들이 있을 것이다.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표현법을 일반적으로 계층적 구조 ( 계층도 ) 라 부르며, 이를 A H P 에서는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조망행 위는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망점은 우선 가시영 역과 불가시영역을 구분하여 가시영역으로 분석된 공간적 범위에서 조

17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망점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조망점 선정기준은 인간의 활동집중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도와 더불어 경관의 질 또는 내용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망점에 집중하는 인간의 목적과 함 께 조망대상 ( 경관자원 )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조망점의 중요도에 관 한 순위를 선정한다. 나. 조망점의 선정기준 I, 도로 : 1 일 통과교통 5, 대 이상의 간선도로 또는 집분산도로, 관광도로 L, 주거지 : 영향을 받는 주민수 인 이상, 주요 주민공공장소 ( 집 회 당 등 ) c, 관광지 : 국립공원, 도립공원의 등반로, 휴게실, 전망대, 전망탑 2, 도시 : 전망타워, 상징적 공간 등 다. 조망대상 ( 경관자원 ) 의 선정기준 I, 전국적 차원의 자연경관자원 L, c, 근. 광역차원의 자연경관 지역차원의 자연경관 기타 국지적 자연경관

174 1 4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그림 4 8 > 경관의 중요도 평가를 위한 계층도 라. 일대얼 비교 ( 짱체벼교 ) 계층구조가 완성되면 각 단계별로 평가항목에 대하여 일대일비교를 실행한다. 쌍체비교법은 정신물리학적 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측정하고 자 하는 여러 경관대상들을 두 개씩 한 쌍으로 놓고 비교하여 대안별 경관영향들에 대한 상대적인 정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앞의 예와 같이 조망점에 있어서는 일반도로, 관광도로, 주거지, 관광지 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 조망대상에 있어서는 전 국적 차원, 지방 차원, 지역 차원, 국지적 차원 에서의 경관의 중요 성에 대하여 각각의 일대일비교를 행함으로서 본인의 가치관을 정리한 다. 실제 평가에서는 이러한 비교치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전문가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서 임의로 비교치를 결정하였다 우선 일반도로와 관광도로를 비교해 보면 일반도로에서 보는 경관보 다 관광도로에서 보는 경관이 더 중요하므로 일반도로는 관광도로에

17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대해 1 / 5 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으며, 이 둘의 중요도가 똑 같다면 1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로 4 개의 평가기준을 두 개씩 묶 어 비교한다면 < 표 2 3 > 과 같은 행렬표가 완성이 될 것이다 ( 같은 항목 의 교차칸에는 1 을 기입한다 ). < 표 2 3 > 일대일 비교치 일대알1::11교치 의미 앙방향이 똑같이 증요하다 3 앞항목이 뒤보다 조금 중요하다 5 앞항목이 뒤보다 중요하다 7 앞항목이 뒤보다 꽤 중요하다 9 앞항목이 뒤보다 절대적 로 중요하다 2, 4, 6, 8 보정적 역할 상기:자의 역수 뒤항목에서 앞항목을 본 경우에 사용 < 표 2 4 > 조망점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일대일 비교표 일반도로 관광도로 주거XI 관광지 도시 일반도로 1 / 5 1 / 2 1 / 4 1 / 2 관광도로 / 2 3 주거XI 2 1 / 3 1 / 5 1 / 3 관광지 도시 2 1 / / 5

176 1 4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2 5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일대일 비교표 전국차원 자역차원 지방차원 국AI적차원 전국차원 지역차원 1 / 지방차원 1 / 4 1 / 3 4 국지적차원 1 / 5 1 / 4 1 / 4 마. 가중치의 결정 위에서 작성한 표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순위척도밖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항목이 가지 고 있는 중요도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위의 일대일비교표의 행에 대한 기하평균을 구한다. 얻어진 각 5 개, 4 개의 기하평균의 합을 구하여 각 기하평균치를 나누면 각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구할 수 있다. 이로서 의사결정자의 가치관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조합을 같이 고려하 기 위하여 각 중요도 값을 곱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반도로에서 보는 전국차원의 경관의 중요도는 일반도로의 중요도 ( ) x 전국차원의 중요도 ( ) = } 되는 것이다.

177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 표 2 6 > 조망점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일반도로 관광도로 주거XI 관광지 도시 중요도 일반도로 1 / 5 1 / 2 1 / 4 1 / 관광도로 / 주거지 2 1 / 3 1 / 5 1 / 관광지 도시 2 1 / / < 표 2 7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전국차원 지역차원 XI방차원 m A I 척 차원 앞흐E 전국차원 지역차원 1 / 지방차원 1 / 4 1 / 국지적차원 1 / 5 1 / 4 / < 표 2 8 >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도로 주거지 관광지 도시 일반 관광 B A B A A 전국차원 * * * * * = = = = = C B B A B 지역차원 * * * * * = = = = = D B C B C 지방차원 * * * * * = = = = = 국지적차 E C E B D * * * * * 무l - = = = = =

178 1 4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바. 판단이 정확한지 어떻게 아는가? 위의 보기에서는 판단기준이 되는 항목이 몇 개 안되고 단계도 구분 되어있지 않으므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나, 항목이 많고 서로 애매 한 경우 일대일비교에서 관광도로보다 일반도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 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 할지 라도 수치의 선택이 심하게 편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 A H P 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얻어진 가중치를 바탕으로 조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으며 이를 신뢰도의판정 이라한다. 신뢰도 판정을 위해서는 우선 각 요소의 비교치에 가중치를 곱한다.

179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 표 2 9 > 조망점에 따른 겸관의 중요성 신뢰성 검증 일반도로 관광도로 주거AI 관광지 도시 일반도로 1 / 5 1 / 2 1 / 4 1 / 2 관광도로 / 2 3 주거지 2 1 / 3 1 / 5 1 / 3 판광AI 도서 2 1 / / 5 각 비교치에 가중치를 곱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도로 관광도로 주겨져 관광지 도샤 합계 일반도로 관광도로 주거지 관광AI 도시 / / / / / = 평균 = / 5 = 신뢰도 ( C. r. : C o n s i s t e n c y I n d e x ) = ( 평균-항목수 ) / ( 항목수 - 1 ) = / 4 =

180 1 4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3 0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신뢰성 검증 전국차원 지역차원 지방차원 국XI적차원 전국차원 지역차원 1 / 지방차원 1 / 4 1 / 3 4 국지쩍차원 1 / 5 1 / 4 1 / 4 각 비교치에 가중치를 곱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차원 지역차원 지방차원 국XI적차원 합겨 전국차원 지역차원 XI방차원 국지적차원 / / / / = 평균 = / 4 = 신뢰 도 ( C.!. : C o n s i s t e n c y I n d e x ) = ( 평 균 -항목수 ) / ( 항목수 - 1 ) = / 3 = 위의 과정을 통하여 각 항목별로 신뢰도를 산출해낸다. 신뢰도값이 크면 클수록 일대일비교표가 부정확하게 되고 0 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차허용범위는 정합 도 0. 1 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정도까지는 목적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합도가 0. 1 이상이 산출되었을 경우 일대일비교의 대응수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C.!. 값 이 0. 1 보다 작으므로 중요도 판단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18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사.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종합순위설정 < 표 3 1 >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도로 주거지 일반 관광 관광XI 전국차원 B A B A A 도차원 C B B A B 군차원 D B C B C 기타 E C E B D 도시 앞에서 설정한 경관영향과 조망행위의 순위를 조합하여 표 3 1 > 의 결과에 따라 중요도가 은 A, 은 B, 는 c, 은 D, O O 5 는 E 로 등급을 나누었다. 따라서 영향판 단과 저감방안의 선정방향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A. 경관영향이 매우 크다 : 경관상의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며 지역 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요소의 형태를 수정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B. 경관영향이 크다 : 경관상의 큰 변화가 발생하며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식재 등에 의한 조경이 필요하다 c. 경관영향이 보통이다 : 경관상의 변화가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영 향이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식재 등 에 의한 조경이 필요하다. D. 경관영향이 작다 : 경관상의 변화가 작아서 그 영향이 문제되지 않으며 특별한 대책은 필요 없으나 자발적인 조경행위를 유도하도

182 1 5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록 권고한다. E. 경관영향이 없다 : 경관상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A H P 를 사용하게 되면 위의 예에서 보듯이 몇 가지의 대안중에서 우선순위 ( 중요도 ) 가 높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애매했던 의사결정과정 에서의 단계적 사고절차와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단지 최우선 대안만을 도출하기보다는 차선 대안 등을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A H P 를 사용하면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각 사안별로 종합적인 비교검 토가 가능하며, 판단의 적합성을 체크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시 A H P 를 이용하여 중점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하여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전략환경평가 ( S E A ) 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선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S B E 기법에 의한 측정 S B E ( s c e n i c b e a u t y e s t i m a t i o n ) 기법은 경관 대상물의 지각적 효과 와 이를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 초로 하여 대상 경관의 상대적인 시각적 선호를 계량화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경관을 보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미적 기준의 차이에 따라 평 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S B E 방법은 사람마다의 미적 기준 차이에 의하여 경관 평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계량 화된 시각적 선호도를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응답자 개인들의 가 치판단기준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개인의 측정치 차이를 보정 하기 위하여 표준값 ( Z - s c o r e ) 을 이용한다 ( D a n i a l & B o s t e r, ). 여

18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기서 시각적 선호도는 개별 경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치가 아닌, 비 교된 상대적인 평가치 이다. 예컨데,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4 가지 대안이 있고, 각 대안의 경 관자원의 훼손 형태 및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4 가 지 대안들에 대하여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 1 점 ) " 에서 훼손정도가 거 의 없다 ( 7 점 ) " 까지 7 단계 리커트 척도로 나눌 수 있다. < 표 3 2 > 는 4 명 을 대상으로 경관영향정도를 즉정한 후 그 결과를 나타낸 사례이다. < 표 3 2 > 대안별 경관훼손 정도 측정 결과 \\ 그} C > t : : I E므 응답자 병 정 경관 1 3 ( 3-3 = 0 ) 2 ( 2-2 = 0 ) 5 ( 5-5 = 0 ) 5 ( 5-5 = 0 ) 경관2 5 ( 5-3 = 2 ) 2 ( 2-2 = 0 ) 7 ( 7-5 = 2 ) 7 ( 7-5 = 2 ) 경관3 4 ( 4-3 = 1 ) 4 ( 4-2 = 2 ) 6 ( 6-5 = 1 ) 2 ( 2-5 = - 3 ) 경관4 2 ( 2-3 = - 1 ) 4 ( 4-2 = 2 ) 4 ( 4-5 = - 1 ) 3 ( 3-5 = - 2 ) < 표 3 2 > 에서 보면, 네 사람이 각각의 경관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괄호 안과 같이 경관 1 의 점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점수를 빼면 갑과 병의 평가는 동일하다. 즉 갑이 부 여한 점수가 병이 부여한 점수보다 낮지만, 갑과 병의 평가점수 차이 는 경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적인 판단기준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두사람 모두 네가지 경관에 대한 차이를 동일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S B E 기법 은 이와 같은 원리를 기초로 평가자의 개인적인 판단기준의 차이에 따

184 1 5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라 발생된 평가치의 차이를 배제할 수 있다. S E E 기법은 몇가지 전제가 있다. 즉, 사람들이 어떤 경관을 지각하고 이를 평가함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각 피험자들이 경관을 평 가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변이 ( v a r i a b i l i t y ) 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이는 정규분포를 지니며 이 정규분포의 평균이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잘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S E E 기법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측정대상인 기존 경관자료와 발생될 영향을 시물레이션한 경관 자료,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표준값 ( Z - s c o r e ) 을 산출하는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경관에 대하여 명을 대상으로 1 0 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면,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경관별로 조사된 평가자들의 점수 빈도수 ( j ) 를 구한다. 이때 하나의 경관은 여러 장의 사진으로 대표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다. 만일 하나의 경관을 한 장의 사진으로 대표하여 한 장마다의 S E E 값을 계산할 경우, 해당 점수의 빈도수 ( 꺼는 해당 점수를 준 사람의 수가 된다. 둘째, 1 0 점에서 1 점까지 누적빈도수 ( φ를 구한다. 셋째, 각 점수별 누적빈도수를 ( n ) 으로 나누어 누적 확률 ( c p ) 을 산출 한다. 넷째, 정규분포곡선표에서 각각의 누적확률 ( 면적비 ) 에 해당되는 표준값 ( Z - s c o r e ) 을 구한다. 다섯째, 평가 점수별로 구한 표준값을 합하고 ( Z ), 이의 평균표준값을 구한다. 여섯째, 1 번 경관을 기준으로 각 경관의 평균표준값에서 1 번 경관의

18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평균표준값을 빼고 을 곱하면 이것이 S B E 값이 된다. 일번째, 경관별로 모든 평가자의 S B E 값을 더하여 평균하면 해당 경관 의 최종 S B E 값이 된다. 이 마지막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하나의 경관을 한 장의 사진으로 대표하여 한 장마다의 S B E 값을 계산할 경우 불필요하다. 경관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S B E 기법은 첫째, 어떤 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전의 경관들에 대하여 각각의 S B E 값을 구해 사업시행 전의 경 관들에 대한 상대적인 경관가치를 비교한다, 또한 사업시행 후의 시율 레이션 경관들에 대하여 S B E 값을 구해 경관가치를 비교한 후, 전자와 후자 각각의 경관 카테고리 내에서 상대적인 경관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둘째, 사업시행 전과 후의 경관을 흔합시켜 상대적인 경관의 가치를 측정하고 가치 있는 경관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셋 째, 여러 대안들에 따라 각 대안별로 영향이 발생될 경관들에 대하여 시율레이션을 한 후, 그들의 S B E 값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쌍채비교법에 의한 측정.,.. 쌍체비교법 ( p a i r e d c o m p a r i s o n ) 은 다양한 경관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결과를 비교판단의 법칙 ( T h u r s t o n e ' s l a w o f c o m p a r a t i v e j u d g e m e n t ) J 에 의거하여 선호도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n 개의 대상이 있을 경우 두 개씩 짝을 짓게 되면 n ( n - l ) / 2 개의 쌍이 되고 이들 모든 쌍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기초로 양자태일하 는 방법이다 비교판단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 타낸다

186 1 5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R j - R k = Z j k 싸 2 j + σ 2 k - 2 r j k 0 j σ k R j 와 R k : 자극 S j 와 S k 의 일 정 특성 에 대 한 평 균심 리 값 ( m e a n p s y c h o l o g i c a l v a l u e ) Z j k : 단위 정규분포의 평균으로 부터의 거리 6 j 와 6 k : 자극 S j 와 S k 의 심리값의 표준펀차 디 k : 자극 S j 와 S k 의 심리값의 상관계수 이상의 게 된다. C a s e 공식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경우로 측정을 하 I : 한 사람의 피험자가 반복된 판단을 C a s e I I : 여러 완전한 형태가 적용된다. 우이며, 하 느 경우이며 공식의 사람의 피험자가 하나의 경관 쌍 ( p 려 r ) 을 비교하는 경 역시 공식의 완전한 형태가 적용된다. C a s e i l l : η k = 0 인 경우로서 쌍체 ( p 려 r ) 각각에 대해 상관성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R j - R k = Z j k J ; ; 한 2 σ k C a s e N : 자극 S j 와 S k 각각에 대한 심리값의 일하다는 가정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R j - R k = Z j k ( σ j + O k ) 분산이 개략적으로 동 그러나 이 식은 세 번째 경우와 같이 표준값과 표준편차를 구해야 하므로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에 C a s e i l l 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 a s e V : 자극 S j 와 S k 각각에 대한 심리값의 다는 가정이며, O J = σ k 가 되어 R j - R k = Z j k 분산이 완전히 공식은 다음과 같다. O J 1 2 동일하

187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이상의 방법중에서 경관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C a s e i l l 가 주로 활 용되며. 이 경우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행렬표 ( f r e q u e n c y m a t i x ) 작성 둘째, 비 례행렬표 ( p r o p o r t i o n m a t r i x ) 작성 셋째, 표준값 행렬표 ( 2 - s c o r e m a t r i x ) 작성 넷째, 분산 ( σ건 ) 의 계산 다섯째, 심리값 ( R j ) 계산 여섯째, 가정의 타당성 검증 ( 앞의 C a s e i l l 의 경우 ) 경제학적 방법에 의한 측정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선호도를 중심으로 측정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선호도에 의한 측정방법은 경관에 대해 사 람들이 반응하는 행태에 춧점을 두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측면에서 경관영향을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 는 방법 또한 사람들의 행태를 토대로 경제학적인 가치를 찾는 방법이 다. 즉, 경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환 경재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소유권이 집단에게 부여되고, 타인의 이용을 배 제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순수 공공재 ( p u r e p u b l i c g o o d s ) i Q - 한 다. 1 ) 깨끗한 공기나, 말은 물,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 등과 같은 환경요 소들을 환경재라 하며 이를 공공재의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환경재에 포함된 경관자원을 경관재라 규정하고 경관영향에 대 한 평가를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접근하였다. 1 ) 권오상 r, 환경경제학 J, 박영사, 1999

188 1 5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제학적으로 경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적용가능한 방법은 여행비용접근법 ( t r a v e l l i n g c o s t m e t h o d ), 만족가격 접근법 ( h e d o n i c p r i c e m e t h o d ), 그리고 가상가치 접근법 ( c o n t i n g e n t v a l u a t i o n m e t h o d ) E - 이 있다. 가치, 이러한 방법은 호으 - - -, ' - 편익을 트정 경관 자체의 화폐가치로 계산하는 가치로부터 어 C 늘 방법으로서 스 l 있 자 n 는 염 효 요 사 서 ( w i l l i n g n e s s t o p a y : W T P )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 제학적으로 경관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개념 p l A 경관영향 평 가에서의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경관영향을 경제학 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소개할 뿐 이며, 실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해야 한다. 가. 여 행 비 용접 근병 ( t r a v e l l i n g c o s t m e t h o d : T C M ) T C M 휴양지 방법은 등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 산악지 등의 자연공원, 혹은 관광이나 레크레이션 활통을 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 는 비용을 분석하여 자연경관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여 가, 관광, 휴식공간 등 레져활동 공간으로 이용되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산, 강, 바다, 절, 유적지 등의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수하는 입장료는 명목적얀 수준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 C M 기법은 관광 자원을 방문하고 즐기는데 소요되는 직 간접적인 비용, 즉 교통비, 숙 J i } - t J l <? I, 1 지 - 금 1 = 1 d - = π 1 A 여행기간 상실한 기회비용 등으로부터 그 가치를 평 가한다 조샤바버 님 - c - 으로 조사하거나, 양호한 자연자원을 역으로 출발지에서의 방문한 사람들 개개인을 대상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189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이 방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관자원에 영향이 발생될 경우 제안된 여러 대안중에서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판단하는 데에 적용가능 하다. 즉,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경관자원의 가치,. 변화, 혹은 사업대안들에 따른 경관자원의 가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경관자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변화를 분석 하여 사업의 시행여부와 사업의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S B E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자연산림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시각적 복잡성과 경관 선호도, 도시경관내 에서의 경관 선호도 등 시각적 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에 S B E 기법을 적용한 연구사례로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 ) 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계량화 연구 윤여창 김성일 ( ) 의 산림자원의 휴양가치 산출을 위한 경제적 평가방법론 비교연구 ( r 환경경제연구 J, 제 1 권 제 1 호 ), 임승빈 ( ) 시각적 질의 계량적 측 정기법에 관한 연구 " ( 한국조경학회지, V )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자연환경질의 변화에 따른 가치평가보다는 휴양지 전체의 가치를 평가 하는 연구지만 이를 응용하면 자연경관 변화에 대한 가치변화, 즉 경 관영향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 나. 만족가격모델법 ( h e d o n i c p r i c e m e t h o d : H P M ) T C M 기법은 어떤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직 간접적 비용을 기준으로 그 자연환경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나, 대기질, 수 질, 경관질 등과 같이 특정 위치로 이동한다거나 혹은 비용이 들지 않 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재가 있다. H P M 기법은 바로 이러한 환경

190 1 5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재의 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환경재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주택의 가치를 통해 환경질의 가 치를 측정한다. H P M 기법은 거주지의 위치나 장소마다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질이 다르므로 주택과 같은 재산 가치에 환경질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전망을 통한 경 관의 택 질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주 구매자는 0 1 ε 二 λ L λλ ' - 태에서 최적 상태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 l 번째 주택가격을 P i 라 하고, 주택의 특정 군이나 도심지와의 거리, 공간내의 다양한 주태의 특성을 모두 알고 크기, 주택연수, 형태 등 주택의 물리적 주변의 특성을 C i, 학 범죄율 등 주변속성을 A i, 대중 교통 망과의 거리 등 교통속성을 T i, 그리고 자연경관들이 전망이 되는 정 도를 E i 라고 할 때, 이들 변수들과 주택가격간의 만족가격함수를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P i = f ( P i, C i, A i, T i, E i ) 다음으로 회귀분석모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는 자연대수 ( l o g )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I n P i = a I n P i + b I n C i + c l n A i + d l n T i + e I n E i 주택가격 ( P i ) 와 속성 ( P i, C i, A i, T i, E i ) 가 관련된 표본자료를 수집하 고 계산식에 대입하여 얻어 진 e 의 추정치는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정도 를 1 단위 변화시킬 때 재산가치가 며 ; 단위 변동되는 가를 측정할 } π -

19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있다. 이 식을 만족가격곡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경관조망 정도에 따라 주택가격이 얼마만큼 변화되는 가를 만족가격곡선의 기울기에 의하여 알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만족가격함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함수 P i = f ( P i, C i, A i, T i, E i ) 를 E i 에 대 해 미 분 ( d i f f e r e n t i a l ) 하여 경관 의 조망정도가 한단위 증감될 경우 증감되는 주택가격, 즉 잠재적 한 계가격 ( i m p l i c t m a r g i n a l p r i c e ) 이라 하는 M i l L i l l i를 각 주택에 대해 구한다. 한계지불의사ω ( E )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한계가격을 이 용하여 다양한 소득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는 소비자들의 자연경관 조망도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다. L 1 P i l L i l l i = ω ( P i, C i, A i, T i, E i, Y i, α i ) 여기서 Y i 는 조사된 각 소비자의 소득이고, α i 는 소비자의 기타 사 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위의 함수에서 추정된 함수 ω ( P i, C i, A i, T i, E i, Y i, α i ) 가 바로 띠 ( E ) 나 ωy ( E ) 와 같이 주택구매자가 경관조망권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지불의사를 나타낸다. 이때 잠재적 한계가격은 주택 구매자가 한 단위 개선된 자연경관 조망도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지불의사와 일치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자가 자연경관 조망도가 더 좋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 택가격을 올려 받고자 하는 금액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잠재적 한계가 격은 일종의 자연경관 조망권에 대한 가격을 의미한다. 한편 자연경관 조망의 개선이 주택가격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하여 얻은 자연경관 조망의 개선 편익 추정치를 연간 편익으로 환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

192 1 6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택의 수명과 할인율을 결정하여 환산한다. 경관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H P M 기법을 적용할 경우, 주로 택지개 발사업, 관광지 시설, 도로건설사업 등과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경관이 훼손되거나, 경관의 차폐가 예상되는 범위안에 이를 인식할 수 이 는에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업시행 전 후에 경관 조망도의 변화 샤 도 따라 정할 수 있다. 그 주택가격의 변화를 비교하여 경관영향을 계량적으로 측 다. 가상가치 접근볍 ( c o n t i n g e n t v a l u a t i o n m e t h o d : C V M ) T C M 기법과 H P M 기법은 환경상의 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 환경재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여행비용이나 재산가치의 형태로 환산하여 그 환경자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C Y M기법은 어떤 환경자원에 관한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수려한 경관을 상품화하여 거래하 는 시장이 존재한다면 소비자가 그 경관의 질을 향유하기 위한 지불의 사액 ( W T P ), 혹은 훼손된 경관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려는 지 불의사액을 그 경관자원의 가치로 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자연휴양지, 경관, 산렴, 야생동물보호 등과 같은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C Y M기법은 특정 환경자원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원 에 부여하는 가치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의 이용가치 뿐만 아니라 존재가치, 또는 보전가치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희귀 동 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계곡낚시, 래프팅,

19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트래킹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학술 및 레크 레이션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계곡에 대한 가치를 C V M기법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면 다음의 네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평가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계곡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앞서와 같은 여행비용법을 통해 방문객들의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곡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국민 가운데 극 히 일부이며, 여행비용법을 통해 추정된 사람들의 사용가치 역시 매우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독을 직접 방 문한 적이 없고, 향후에 방문할 가능성도 불확실하지만 그 계곡의 학 술 및 레크리이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그 계곡이 개발사업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 계곡의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를 설문조사하 여 그 계곡의 존재가치 혹은 보전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환경자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묘 사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설문지 작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계곡 의 자연환경이나 환경질의 변화를 기술하고, 여기에 도표, 그렴,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응답자에게 평가대상 자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그 환경자원의 전 후 경관변화에 대한 시물레이션 자료 를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셋째, 계곡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응답자들이 계곡의 진실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하여 응답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특정한 지불수단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계곡을 개발하지 않고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 하여 기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세금, 수렵면허료나 낚시면허료 등과 같은 조세를 인상 등과 같은 지불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194 1 6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넷째, 결정된 지불수단을 통해 계곡의 환경자원 가치를 측정하기 위 한 설문방법을 선정한다. 여기에는 입찰게임 ( b i d d i n g g a m e ), 개방형 질 문 ( o p e n - e n d q u e s t i o n ), 지 불카드형 ( p a y m e n t - c a r d ), 양분선 택형 질문 ( d i c h o t o m o u s - c h o i c e q u e s t i o n ), 가상순위 결정법 ( c o n t i n g e n t r a n h n g ) 등이 입찰게임은 그 계곡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금액, 즉 최 초 입 찰가격 ( s t a r t i n g p o i n t b i d ) 을 제시 하고 지 불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어본다. 제시된 입찰가격에 응찰하면 입찰가격을 계속 올 려 결국 어느 수준의 금액에 이르러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낙찰하 는 최대지불의사 ( m a x i m u m w i l l i n g n e s s t o p a y ) 가격을 얻는다. 반대로 훼손된 환경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려는 금액을 알아 보기 위해 최초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그에 응하면 계속 가격을 내려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받으려는 낙찰하는 최소수령의사 ( m i n i m u m w i l l i n g n e s s t o a c c e p t ) 금액을 개방형 질문은 최초에 제시하는 금액에 따른 편견 ( b i a s ) 을 줄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대상물과 지불수단만을 제시하고 환경자원을 보 전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써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설문응답자들 간에 그 가치가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나 분석결 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지불카드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과 같이 최초 제시 금액으로부터 발생될 편의 ( b i a s ) 및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자들간의 커다란 결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정책사업에 현재 연간 지출하고 있는 정부예 산을 일정 소득계층내 1 인당 연 지불액으로 환산하여 카드로 제

19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시하고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응답자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1 느 二 / λ 入 상태에서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하 는 전략적 편견 ( s t r a t e g i c b i a s ) 이 발생될 가능성 이 양분선택형 질문은 투표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조사자에 의해 어떤 금액이 제시되고 그 금액을 계곡과 같은 특정 환경자원을 보전하 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를 예 와 아니오 중에 선택하도 르르 -, 한다. 이 방법은 전체 응답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여 특정 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각 응답자가 제시한 금액의 지불의사 여부를 조사한다. 이는 응답 자가 적정 지불금액을 제시하고 곤란할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우편 등 간편한 방법을 이용할 수 1 λλ 는데 응답결과를 분석하는데에 보λ E. l -, - G 외 ( B o c k a t a e l e t e l., : ) 에 이산선택모형 ( d i s c r e t e c h o i c e m o d e l ) E J 같은 로짓 ( L o g i t ) 모형 의 계 량경 제 분석 기 법을 가상순위결정법은 앞서 예를 들어 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을 본 바와 같이 수행하기 위해 계곡의 환경자원 드는 비용 ( 혹 은 부과금 ) 을 표시한 카드를 작성하여 응답자에게 보여. : : : «. -. T.. l 1 τ. r, 답자로 하여금 순위를 부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통상 양질의 환경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높은 비용이 소 요되므로 가상순위결정법은 카드의 순서를 나열하게 하여 응답자 가 환경자원 보전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간의 관계를 고려 하여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 석한다.

196 1 6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이상과 같은 설문 방법을 통해 환경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 왜곡된 가치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입찰게임과 같 까 - 이 최초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 응답할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T 있는 경우 ( s t a r t i n g p o i n t b i a s ), 응답자의 이해관계 에 따라 그 환경자원 의 진실된 가치를 밝히지 않고 왜독된 지불의사액을 제시하는 경우 ( s t r a t e g i c b i a s ), 동일 금액 이라도 지불수단을 조세, 혹은 입장료 등 지 불수단의 b i a s ), 낙찰된 형태에 따라 응답자가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 우 ( v e h i c l e 가격에 대한 지불 부담이 현실적이냐 혹은 가상적이냐에 따라 환경자원의 가상의 가치와 실제 시장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 되는 경우 ( h y p o t h e t i c a l b i a s ),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측정하는 환경자원의 속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왜독 된 결과가 나올 경우 ( c o m m o d i t y s p e c i f i c a t i o n b i a s ) 등과 같은 다양한 편견 ( b i a s ) 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편견들은 서로 다른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최초 입찰가격과 지불수단을 달리하여 편견의 발생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 A i 편견 ( s t r a t e g i c b i a s ) 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C V M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는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가상적 편견 ( h y p o t h e t i c a l b i a s ) 에 대해서 는 C V M 설문지에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정책상황이나 지불수 단을 보다 현실적인 것을 설정하고, 가급적 구체적아고 정확하게 가상 적인 상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관영향 판정 방법 경관영향 판정원칙

197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지금까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경관자원에 영향이 발생될 경우 사전에 으로 괜 빽 껴 시물레이션하여 예측하고, 예측된 비교는 결과를 기초로 다양한 방법 1 : 3 J. 버 으 경관영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l : : J ' 2. 알아 보았다. 이와 같이 경 챈 교 를 토 해 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관영향평 궁극적인 목적이다. 경관영향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토대 로 비교하거나,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는 영향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상에 대한 견해를 모아서 경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사물에 대한 소감 혹은 느낌을 일걷는다. 그러나 경관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존 경관과 영향이 발생된 경관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경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경관에 대한 정의 및 해석의 기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경관생태학적 측면 경관생태학은 경관에 생태학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생태적 E J o - E 고려하여 경관을 해석하는 분야이다. 즉, 경관의 의미를 서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집 요소 합체들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본다. 경관생태학적 전체 경관을 조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의 크기, 형태, 수, 그리고 -까 분포 깅 등을 의미하며, 이들 요소들이 생태계 공간내에서 에너지 논 D } { 5 E 및 종의 흐름 등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 혹은 현상을 경관의 의미로 본다. a, - 경관생태학적으로 어떤 경관을 분석할 때, 로 하고 있다 ( F o n n a n & G o d r o n, ), 2 )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초

198 1 6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경관구조 및 기능의 원칙 : 경관은 그 구성요소 ( 예, 숲, 초지, 경작 지 등 ) 별로 에너지, 물질, 종의 분포에 있어서 이질적이며 구조 및 기능적으로 생물적 다양성의 원칙 : 다양한 경관유형이 집합된 이질적 경관은 두 개 이상의 경관유형이 필요하며, 여러 종의 공존을 종 ( 種 ) 이동의 원칙 : 경관내에서 종의 지나친 증가와 감소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경관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 는 동시에 영향을 영양물 재분배의 원칙 : 경관요소 상호간의 무기영양물 재분배는 경관요소의 교란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교란된 생태계가 무기영양물을 보존하는 능력이 낮아지는 데 에너지 흐름의 원칙 : 경관요소 상호간의 열에너지 및 생물총량 ( b i o m a s s ) 의 이동은 경관의 이질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변화의 원칙 : 동질적인 경관에서 어느 정도의 교란은 경관의 이질성을 높여 주지만, 과도한 교란은 경관의 이질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숲, 계곡, 초지 등으로 구성된 경관이 댐건설로. 인하여 담수호 경관으로 변모되었다면 이는 이질성이 감소된 경우 경관 안정성의 원칙 : 경관의 안정성은 경관의 속성에 따라 세 가 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생물총량 ( b i o m a s s ) 이 거의 없을 경우, 도로, 사막 등은 생물학적으로 안정상태이다. 둘째, 일정 수준이하 의 생물총량이 있을 경우, 경작지, 초지 등은 변화에 대한 저항력 은 거의 없으나 교란으로부터의 회복은 매우 빠를 수 있다. 셋째, 상당한 정도의 생물총량이 있을 경우 교란에 대한 저항력은 비교 2 ) 임승빈 I, 경관분석론 J,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p33 에서 재인용

199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처 높으나 교란으로부터의 회복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같은 개념 및 원칙들은 산렴, 갯벌, 습지 등의 자연경관 지역과 도 시내 하천 및 녹지 등 도시생태경관 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 존 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경관생태학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냐. 마학적 측면 경관영향에 대한 미학적 분석은 형식미학과 상징미학으로 나누어 진 다. 형식미학이란 경관이 시지각으로 전달하는 대상의 크기, 비례, 색 채, 질감, 공간구성 등과 같은 외적인 형태 ( f o n n ) 을 다루는 것이고, 상 징미학은 형태보다는 대상의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형태로 부터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 의미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경관은 점, 선, 형태, 크기와 위치, 질감, 색채, 농 담, 그리고 시간,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른 가변요소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경관을 미학측면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핵심을 두고 경관을 평가하게 된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산만 하지 않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요소간의 관계는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통일성은 경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짜 여져 있어 전체가 통일된 하나로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일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화, 균형 및 대칭, 반복, 강조 등의 개념 적용된다.다양성이란 통일성과 반대개념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구 성 요 소 들 회 이 처앞 경 관 의 다 1 E 짜여지지 않고 변화 있게 구성된 것을 말한다. 양서 요 O E 형성하기 위해서는 변화, 리듬, 그리고 대비 등과 같

200 1 6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은 개념이 적용된다. 미학적 측면에서 경관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주로 도로, 송전선로 등 과 같은 선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경관의 영향이나, 도시,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면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전체 경 관의 스카이라인 변화 등을 분석한다. 소규모 주택단지나 개별 건축물 등과 같은 점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경관에 미치는 경관을 통일 성과 다양성 원칙에 의거하여 선형 위치를 선정하거나, 고층 건물이나 건물군들이 바람직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농촌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발생하는 경관영향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통일성과 다양성은 경관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다. 환경섬리학적 측면 환경심리학은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 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공적 자연 적인 물리환경과 인간 상호간의 작용과 반응을 환경적 사회적 개인 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응용하려는 학문이다. 환경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경관의 해석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경관이라는 자극 ( s t i m u l i ) 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즉 인지, 지각, 태도 등과 심리학적 과정을 통해 나타난 개인의 느낌, 감정, 혹.. 은 이미지 등을 기초로 경관의 질이나 경관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이다 경관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는 주요 심리적 변수는 선호도 ( p r e f e r e n c e ) 로서 기존 환경심리학적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201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또한 시각적 복잡성, 신비감, 친근감 등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은 선호 도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여기서 복잡성이란 조망권내의 구성요소의 많고 적음 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도시나 농촌 등과 같은 장소별로 적 정한 수준의 시각적 복잡성을 규명하고 하는 인자이다. 한편 경관 대 상에 대한 느낌은 편안함, 친밀함, 공간감, 상호 조화성, 안정감, 비례, 효율적 이용성, 소박함, 작음, 자연스러움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 는데 이들을 합쳐서 인간적 척도 ( h u m a n s c a l e ) " 라고 일걷는다. 이는 설계요소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경관에 대한 이미지는 경관의 명료성 혹은 식별성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으며 경관영향을 판단하는데에 있어 경관의 이미지 혹은 명료성 등은 경관특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된다. 라. 현상학적 측면 현상학적 측면에서 경관은 단순히 시각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경관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 의미, 느낌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되어 나타난 상. 징성이나 장소성 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각적 대상을 의미한다 경관의 현상학적 해석은 환경과 인간이 관계성보다는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상황을 중시한다. 즉, 장소선호-비선호, 거주-이동 등과 같은 경험차원에서 경관을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 분야는 주로 지리학 분 야에서 주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경관분석에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경관을 해석하 고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동양의 풍수지리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경관은 주로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이

202 1 7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주가 되는데, 이러한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다음의 7 가지 원 칙 ( M e i n i g, ) 이 있 다, 3 문화의 단서 : 모든 지방 혹은 국가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는 해당 지방의 일상적 경관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를 읽을 수 있다. 경관으로부터 경관요소의 동등성 : 인공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문화를 반 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문화의 단서라는 점에서 똑같은 정도 의 중요성을 지니고 일상적 경관해석의 어려움 : 일상적 경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관 심과 연구된 바도 적어서 이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 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읽을 수 역사성 : 현재 경관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역사를 알아야 한 다. 현재의 경관은 과거에 이기 때문이다. 만들어졌으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리적 상황 : 경관요소의 의미들은 해당 문화의 지리적 경계를 벗 어나면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지식 : 대부분의 문화적 경관은 물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화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 지형, 토양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불명확한 전달 : 경관의 거의 모든 요소가 일정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못한다. 이 같은 현상학적인 경관의 해석은 자연경관보다는 주로 문화 역사 성과 관련된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기본적 인 틀을 제공한다. 3 ) 임승빈, 전게서, p 1 8 6

203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전문가에 의한 판단 전문가에 의해 경관영향이나 경관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설계가, 생 태학자, 혹은 조경가 등의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 및 직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문가는 경관의 물리적 특성에 주 로 관심을 두고 경관의 구성요소 또는 특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요소 각각에 관한 분석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경관의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혹은, 전문가가 중요한 인자를 설정하고 이들 인자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경관의 질, 혹은 경관영향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다. 앞서 경관영향 측정방법에서 소개한 A H P 기 법이 전형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방법은 비록 소수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지만, 경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판 단을 할 수 있으며, 평가시간, 비용, 그리고 절차 등의 측면에서 손쉽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경관의 질 혹은 경관영향에 따른 경관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은 경관영향 판정 원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해석이 중요하다. 경관생태학적 전문가의 판단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 경관영향을 해석하는 데에 일반언에 의한 판단 일반인에 의하여 경관영향을 판정하는 방법은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혹은 일반인들의 참여가 요구될 때 실시하는 방법으로 응답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모아서 전체 의견속에서

204 1 7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공통점을 찾아 내는 것으로 소수의 의견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심리학적, 현상학적 측면에서 경관영향 의 해석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방법은 설문지를 작성한 후, 경관영향을 평가를 하게 될 일반인 을 선정하는 과정, 즉 전수조사를 할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표본조사를 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이 발생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할지, 그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감상하기 위해 오는 방문자를 선정 할 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의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 으로 할 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지역내에서도 피조사집단의 사회경제적인 변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표본 집단의 선정은 일반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함에 있어 가장 중 요한 문제이다. 만일 표본집단이 잘못 선정되면 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중요한 가 치가 있는 경관자원이 훼손될 때, 지역주민들은 경관자원이 훼손되더 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면 그 지역주민들은 훼손 될 경관자원에 별 가치를 주지 않고 개발사 업을 찬성할 것이다. 반면 그 경관자원을 감상하고 이용하기 위해 찾 아오는 방문자들은 그러한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개발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이같이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 하여 발생될 경관상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 라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의한 평가가 항상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주어진 경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칫 문제의 본질이 간과되고 지나치게 이해당사자의

205 제 5 장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연구 의견이 개입될 단점이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타당 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전문적인 표본조사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여야 한다. 이같이 객관타당한 표본 조사법에 의해 피조사자 집단이 선정되어 설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통계학적인 수단에 의한 방법 으로 자료가 처리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배제된다. 그렇게 얻은 계량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하다. 결국 일반인 에 의하여 객관적인 경관영향을 판정 결과를 얻는 데에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달려 있다.

206 빈면

207 1. 왼경영향명가에의 될응 2. 사전학경성김트에의 3. 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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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제 6 장 경관영향평가기법의 활용 저 1 6 장 경광영양명가기낼의 활 1. 판경영향명가에의 훌훌용 우리나라의 경관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고려해야 할 평가 항목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지난 1 0 년 동안 형식적이고 소극적으 로 분석 평가되었기 때문에 경관영향에 관한 평가는 본격적으로 시행 되지 못한 형편이다. 경관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토전체의 경관을 보호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환경영 향평가의 경관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리한 입지선정과 근시안적인 목표설정, 일관성 없는 제 도, 경제성 위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생태적으로 단절되고 양호한 경 관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3 개 분야에 걸쳐 2 3 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경관평가는 위락 경관항목에 해당되어 경관현 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대책의 3 단계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항목이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제도적 현실을 차지해두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경관평가는 유명무실하. 게 운영되어 실제로 평가서상에 형식적으로 짧게 기술하는 정도에 그 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관영향평가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서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무리한 건축과 개 발에 의한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각적 질이 높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관영향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210 1 7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작성시 경관평가서 초안의 공고나 공람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 로 전달될 수 있는가와 더불어 공람을 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심 의나 판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연구되 어야 한다. 하지만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더라 도 다양하고 신뢰할 만한 평가와 계획기법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사업유형별로 경관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기법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의 변화는 사업유형별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유형별로 적합한 기법을 개 발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특성이나 주변경관의 특성에 맞는 기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라 새롭게 변화는 경관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경관평가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경관항목 작성방법을 구체화시켰으며, 경관변화 예측 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경관평가에 사용 되는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을 소개하고 작업과정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 표와 요소를 제시하였다.

211 경관의 겨 절, 제 6 장 경관영향평가기법의 활용 경관영향명가서 작성 9 렴 경관상 보전가xDI 높은 지역OU AI업시행으로 중요 경관이 휘얀될 X땐을 선행적으로 피익 지형 조사 ÂÜ O I U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산지,분지,경셔분포 등을 식생 : 귀중한 식생분포,천연림,인공림 등의 수림상황,초지등에 관한 위치U 분 포상항을 파악 토지이용 : 거주, 생산,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피악 조사 횡목 지역지정 :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 파막 λ 점 :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저 로경관을 조망하는 지 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인구가 밀집한 지역 0 1 이동이 많은 곳 경관자원 : 지형이 특01한 경관au 자연012J별한 경관, 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의 유무 =C > 시각조건 기후 등에 의한 경관의 변호나 시각에 의한 변화 등 시각조건을 조사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경관의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시점 :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 힘로 현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처l범위 조사 개발사업의 규모.AI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결 범위 정 지역전체의 경관적 잠재성 보존을 고려 황 조사 방법 문헌에 의한 지역경관의 륙성 파악 후보조망점 선정 지역경관의 룩성이 조망되는 지역 - 다앙한 방항이 서지역경관의 모습을 파악휠 수 있도록 각 방위와 거리에서 근 중경을 기본으로 조망점 선정 경 - 계획에 의한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조망점 가시권분석 :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 지역 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항지역을 확정하고,이 지역을 시물러 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멍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맘점들의 위 치를확정 口 현장작업 현지주민 조망점 선정 의견수렴 즉,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나 경관 및 주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지나는 지점 등을 파악 현지 조사를 통해 지형도외 다른 시각환경,주민들의 생각,조사자의 경관분석을 종합하여 경관분석도로 작성 현황사진휠영 : 카머리의 위치(조망점의위치). 카메라의 높이,수평방우I.수직기울 기, 휠영시간, 기상상태, 노출값(셔터, 조리개) 등 사진촬영과 관련된 수치자료의 기 로 -,

212 대상을의 조망점으로부터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자연의 훼손정도 조밍의 범위와 사업계획에 의해 변화되는 영역을 지형도상에 표시 01용특성의변화 보전대상이 되는 조망점의 훼손에 의해 이용자수,이용자의 속성, 이용형태 등의 변화를 얘 촉 조망의 변화 옆 주요 조망점에서 컴퓨터시물레이션을 이용하여 조밍경관의 번회를 시각적 - 가시거리 : 주요 조망지와 해당되는 계획지역과의 거리 [빼측 - 견입각 건축물,구조물의 코기로써 대상을 조망하는 수직시각과 수평시킥을 지표치로 사용 ÕXº = -. - 시선입시각 : 시선과 면이 이루는 킥으로 대상의 표면을 조망하는 용이도와 보여 지는 면적을 좌우 - 상향각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 - 하향각 : 대상물의 하단과 시점을 연결히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 - 스카이라인 단절의 유무 작성 등의 빙법으로 확인 - 불가시심도 수치지형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분석 또는 지형단면도의 [뼈측 시간적으로 건설공사 완료후의 적절한 시점으로하고,공간적으로는 현황조사의 조사범 범위 영 위에 준힘 口 컴퓨터시율레이션 휠영시진의 스케닝 향 [볍혹 시물러 이션 작성을 위해 한 조망점에서 조망지형을 빼 방법 AI형모덜링과 현황 찰영사진과의 일치작업 정밀히 모델링 = ;" - = 계획안 자체뿐 아니라 계획안에 의해 변경되는 지형도 힘게 모델링 최종 경관시물리 이션의작성 볍측 결과 경관시몰리l이션 작성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시블레이션과 현황사진을 비교하여 경관 에 미치는 계획안의 시각적 영향을 핀단하고 그에 따른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 로진행 컴퓨터시블레이션을 통하여 조망상황의 변화에 대해 건축물,식물 등어 의한 가시 및 불가시 영역도를 작성하고 조망시at내경관 구성요소의 변화,건촉물,구조물이 내에 점하는 비율,색채의 변화 등을 기술 지역경관의 특성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지역경관의 구성요소,주요 조밍점 의 분포조셔 결과,계획사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 은 해석을 실시 ÂÜ a t 중요한 경관지이 의영향 :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전통사찰 등 증요한 경관지에 대한 중요성,법령에 의한 지정내용,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표로하여 경관지와 계획지역 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평가 평가 개발사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변화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을 평가 사업계획안의 얘 측결과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시각영향이 심각하여 저감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정되면 계획안을 수정

213 제 6 장 경관영향평가기법의 활용 입지구조물 배치 눈에 잘 뛰는 지형조건의 장소는 지앙 - 스카이라인 보전 - 산정상이나 능선은 피하고 저지대에 배치 - 지세선이 집증하는 곳은 지앙 자연경관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 - 경시면이 분단되지 않도록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를 선정 - 경관구성선의 르름이 일관되게 합 계곡부, 도로축, 수제선 등 시전집중점, 시선촉을 지앙 저 시선방향에 유의하여 배치 - 복잡한 시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 - 시선방향에 대하여 아름다운 구도가 되도록 배치 - 시선방향에 대하여 정면성을 부여 시설배치에 규칙성을 부여 주변경관의 스케일감을 유지 갑 - 스케일비가 배경이 되는 산 높이으11 / 2 0 1ÕX 되도록 시설높이를 조정 - 실누엣율이 배경이 되는 산의 높이에 대하여 1 / 2 0 1ÕX 되도록 시설높이 방 시설규모 구조 안 를조정 주변의 경관구성요소와 연속성을 부여 - 주변수림의 높이 이하기 되도록 유도하여 시설이 수림으로부터 가급적 돌출하지 않도록 힘 시설의 형태를 주변경관의 지배선과 조화 - 지봉구배를 기존 스카이라인의 형태와 조화시킴 소재나 택스츄어는 가능한한 자연의 소재를 사용 - 광택이 있는 소재는 지앙 - 표면의 재질어 음영을 부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 선정 디자인-조경 - 자연경관이 주체기 되는 지역에서는 저명도,저채도를 기본으로 힐 - 지역성을 고려한 색채 선정 식재를 통하01 충분한 녹지 확보 자연적인 식재를 통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시킴 수면이나 을의 흐름을 이용하여 격리감이나 부드러움을 연출

214 사업지내 18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대상사입빌 경광명가 9 스 구분 경관영향평가시 중정 고려 내용 사업지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계획 주변 자연 인공경관과 경관상 조화되는 건축 배치 및 규모 계획 도시의 개발 사업지내 외의 기존 자연경관 현황 및 사업시행후의 경관변화 얘 측 기존 자연경관 훼손 및 보전 정도 건축계획 전 후의 스카이라인 변화 및 경관의 통시성 확보 여부 경관변회 시불러 이션결과 및 각종 도면(종딘,평면,횡단도)자료 사업지구내 녹지조성 등의 조경계획을 통한 경관개선 계획 에너지 개발 앙호한 천연 자연경관을 보호 보전하는 계획 임상이 앙호한 신림,희귀 동 식물, 그밖의 자연경관자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사업시행으로 인 ÕX O J 훼손될 것으로 여상되는 샤엽의 경우 정밀한 영항여촉 및 훼손을 억제하는 사업계획을 r, =, 송전철탑공사의 경우 송전철탑 설치로 인한 경관의 부조화,그리고 공사도로 개설로 인한 백두 대간,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등과 같은 자연경관생태학측면에서 영향이 여상되는 지역에 대하 O J 정밀 영항여촉을 통하여 사업계획 취소 변경 등과 같은 시전영항 저강대책 수립 그밖의 지역에서 불가피히게 시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의 경우,철저한 증 계획을 통히이 영향을 최소화히는 대책 수립 장기 경관복구 절 성토 발생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치단 등과 같은 영향에 대한 며측 및 시전 대잭 각종 구조을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과의 조회성 평기 계획노선의 기존 자연경관 현횡 및 사업시행후의 경관변화 여촉 경관훼손이 코게 발생될 지역을 대변휠 수 있는 조밍점,조망거리를 선정히OJ현황 시진과 시 업후의 변화에 대한 정밀 시율레이션 걸괴 작성 각종 구조물(교차로,터널,교링 등)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 요인을 파익히여,01를최소화히기 도로건설/ 위한 대책의 반영 O J½ 철도(도시 특히, 절토고 3 0 m O IÂñ 구간의 터널희,주거지역 주변의 고성토 구간에 대한 교량회,그리고 기 철도 존도로 활용으로 새로운 지역에서의 영항빌생 억저 빙인 등을 수립 포함)의 절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경관생태학측면에서 동식물의 서식지 단절,딘편회를 방지히기 위 건설 한 터널,혹은 노선우회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노선계획 수립 경관엉항을 시전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저김대책(예,노선변경,설계속도조정,터널회,교링 회 등)의최우선 반영 O J½ 자연공원지역, 조수보호구역, 철새도래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과 같은 환경적으 로 보호되어야 히는 지역괴 그 인접지역의 훼손을 빙지하기 위한 노선의 우회니 전면 터널시 공 등의 노선계획 내용 불가표 한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영항저김 대책(며,법면의 자연적인 경관복구 등)

215 제 6 장 경관영향평가기법의 활용 구분 경관영향평가시 중점 고려 내용 사업지내 앙호한 천연 자연경관을 보호 보전하는 계획 복지자연도 8등급이상의 천연림,희귀 동 식물 서식지 등 경관생EH및 역시경관촉면에서 수자원 의 경관자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사업시행으로 인히OJ 수몰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며상되는 개발 사업의 경우 명확한 사업의 타당성(환경적 타당성 포힘) 검토 내용 자연 인문경관을 보호 보전히기 위한 사업규모 및 사업미시행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과 사후대책 등에 대한 평가내용 수립 관광단지JH 발및 공원조성/ 처l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밟 사업지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계획 주변 자연 인공경관과 조화되는 건촉 계획 과도한 절 성토 빌생을 최소회하는 부지계획 사업지내 외의 기존 자연경관 현횡 및 사업시행후의 경관번회 얘 측 기존 자연경관 훼손 및 보전 정도 건축계획 전 후의 스카이라인 변화 및 경관의 통시성 확보 여부 주변 경관과 조회되는 건축물의 외형디자인,색채 등에 대한 계획 경관변희 시물리 이션결괴 및 각종 도면(종딘,평면,횡단도)자료 블가피한 엉항에 대한 실질적인 영항저감 대책(며,법면의 자연적인 경관복구 등) 사업지구내 녹지조성 등의 조경계획을 통한 경관개선 계획 특정지역개 t H - D I " " 기존 경관이 앙호한 지역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 "¾ : 국방군사 주요 조밍점에서의 조밍변화로 인한 영향의 정랑적 평가와 대책 시설 설치 뼈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 설의 설치 혐오시설 이미지를 쇄신휠 수 있는 시설계획 주변 자연 인공경관과 조희되는 시설계획 최대한 시설의 지히회를 통해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OJ공원회하는 빙안 저 시(분뇨및 하수처리시설) 지상부에 도훌된 시설들메 대한 최대한 지하화,혹은 반지하회를 통해 주변지역에시 시설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감소시힐 수 있는 시설계획 건축물 및 연돌 등 시설에 대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외형디자인,색채 등에 대한 계확 a리 - r " " 사업지 경계부에 복지조성 등의 조경계획을 통한 경관개선 계획 토석, 모래, 자갈,광물 등의 체취 사업장 입지의 적정성 평기 사업장 주변 일대의 현황 도면(1 :25.000)을통한 입지의 적정성 평가 주커지, 도로 등과 인접되거나 잘 조망되는 지역의 시업입지를 억저 사업지 내 외의 기존 자연경관 현횡 및 사업시행후의 경관변화 예측 기존 앙호한 자연경관 훼손 여부 공사후 경관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 수립 - 가급적 대상 임야의 전면 채취하는 계획을 수립 - 연속성이 있고,규모가 있는 임01의 중턱 일부를 채취하는 등의 채취계획을 댁제 - Ç OµL 급격힌 지형변회를 빌생시켜 경관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채취계획 λ립 사업후의 철저한 경관복구 계획 - 절취면의 경사를 최대한 왼만하게 민들고,복토를 실시하여 식생을 통한 자연스러운 복구 ³ : : < HÇ<» ; 2 - r²ù - 복구계획 수립시 장기적으로 식생이 복원된 후 영향이 거의 빌생되지 않고,자연스러운 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사업지구내 녹지조성 등의 조경계획을 통한 경관개선 계획

216 1 8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접환경성경트예의 활용빵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각종 개 발사업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승인 등에 있어서 미리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실 현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 한 제도이다. 여기에는 개별법령에 의한 관계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 라는 환경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계획 이나 사업이 계획되는 경우, 이로 인한 환경상 영향에 대하여 환경부 와 사전에 협의 하는 것과 국무총리훈령제 호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 ) 에 의한 협의라는 다른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 한 협의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미만의 공공사업에 대하 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두가지 경우에 실시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로 사업입지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 여 및 규모의 적정성, 오염물질배출과 그 처리대책, 환경기초시설설치, 그리고 녹지자연도 및 생태계 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와의 큰 차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보다도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환 경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다 사전예방적 개념이 강하다는 것이다. 사 엽의 입지단계에서부터 경관상의 문제가 발생될 이를 제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도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시설이나 사업의 경우 제제여 그러나 사전예방적 제도 자체에 nτ 브 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재제권한이나 시정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권한이 l 특히, 경관분야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다양한 영향 중에서 도 가장 먼저 사람들의 눈으로 그 영향을 지각할 수 있고, 또한 한번

217 제 6 장 경관영향평가기법의 활용 훼손된 경관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경관평가를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지금 기소음,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는 대부분 생태계, 수질, 대 폐기물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 관분야가 소홀히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하여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도 경관분야 의 영향의 심각성이나 경관보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영향평가 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제엄 경관평가의 목적은 정확하고 현실감있는 경관 시율레이션을 작성하 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 보전하고, 바람직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경관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평가 기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 다. 그러나 효과적인 기법을 통하여 경관평가를 하더라도 정책차원에 서의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순히 기법을 활용하는 데에 그칠 까 기 -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적절한 경관평가 를 통하여 그 결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18 1 8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비용의 현설화 경관평가의 비용 산정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관평가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비용 산정에 대한 개선방 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통합평가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 ( 대가 ) 은 평가에 필요한 평가방 법, 평가의 기술적 수준, 그리고 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 되어야 한다. 둘째, 객관성이 있는 작성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경관평가를 수행하 기 위한 과엽의 내용과 방법 기법 등의 운영절차가 명확하여야 한다. 셋째, 평가서 작성비용은 객관적인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지침은 대상사업별로 평가대상항목 및 내용, 조사 내용 및 항목, 평가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에 경관평가 활성화 사전환경성검토는 주로 생태계,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을 중심 으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사전 평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관평가 가 소홀히 되어 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경관 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경관영향이 발생되는 많은 사례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소규모, 혹은 개별시설 등의 개발사업으로부터 경관상의 영향이 발생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어떤 개발관련 계획이나 사업 단계에서 입지적정성, 토지이용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시 경관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9 제 6 장 경관영향평가기법의 활용 가칭 자연 및 역사 문화경관 보전법 제정 현재 환경보전을 위한 관련법들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 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개별법이 있다. 그러나 경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 관련 많은 법률과 규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경관에 대한 관심이 그많몸 미약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법과 규제 장치가 꼭 있어야만 경관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든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한 단순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환경은 어느 특정인에서 소속되 거나, 향유되는 사유재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향유되어야 할 공공재이 기 때문이다. 외국 선진국들의 영화나 많은 사진들의 배경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도시나 자연, 주거지 경관 등의 모습들이 자주 접하고, 그한 곳에서 살 고 싶은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경관들이 천혜 적인 것도 있고, 인공적인 경관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라, 도 시들이 자연적인 그대로의 경관을 쁨내는 것이 대부분 아니라는 것이 다.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을 장기간에 걸쳐 보전하고 보호하고, 또한 창출하려고 노력해온 그네들의 산실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자연경관, 시골 풍경 등을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질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220 1 8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러나 그러기 위한 노력이나 제도적인 밑받침이 너무 미약한 것이다. 때문에 규제 장치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연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 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 식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221 를 1 - 제 1. 경광작성 방법의 구체화 2. 경관명가 고 } 청의 명팍화 3. 경관명가 기빌의 고드화 4. 향후고 } 제

222 빈면

223 제 7 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저 1 7 휠 멸론 멸 향후고 } 저 1. 경관 작성방셉의 구체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경관항목 작성절차는 현황조사와 사업시 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감방안으로 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세부항 목이 있어 경관항목 작성시 기초적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 침의 내용은 바람직한 경관평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경관항 목을 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행방법이나 용어의 정리에 그치고 있 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경관평가는 기대할 수 없다. 정확한 경관평가를 위해서는 작성절차에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 감방안의 상호유기적 관계와 일관된 진행과정이 중요하다. 즉, 현황에 서는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조사항목에 관해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 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현황자료를 토대로 경관변화를 정확하고 공 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측기법을 바탕으로 영향예측을 해 야 한다. 경관변화의 예측 후 영향 정도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 거나, 혹은 합리적 저감방안을 거쳐 경관변화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자연환경의 시각적 질과 관련하여, 독특하고 개성있는 시각자 원을 찾아내고 평가하여 보전하기 위해선 경관항목 작성과정이 경관훼 손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의 지침은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 대책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 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각 단계별 유기

224 1 9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적 연계성과 일관적 흐름을 고려하였다. 현황단계에서는 현장조사에 있어서 조사 분석해야할 내용을 항목별로 제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을 사전작업, 현장작업으로 분류하여 유기적 연계속에 체계적 효율적 작 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향예측 단계에서는 평가서 작성자의 선 택에 맡겨두었던 영향예측 기법을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경관변화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물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 다. 저감방안은 사업개발후 자연환경이나 경관 훼손을 저감하려는 사 후처리 대신, 개발 계획시부터 입지 구조물 배치와 시설규모 구조, 디자인, 조경 등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사전에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항목 절차는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경관변화를 정확히 예측 평가하여 경관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관명가 고 } 정의 명확호 }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환 경영향평가서에서는 경관항목 자체가 삭제되어 있거나 경관항목이 있 어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 한 사전작업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의 선 정과 이를 기초로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경관변화 예측 판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기술한 평가서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평가서에서 경관항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원인은 환경과 경관보 다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이 우선시 된 시대적 상황도 있겠지만, 경

225 제 7 장 결론 및 향후과제 관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에는 무엇보다 경관시 물레이션 작성과정에 관한 체계적 일관적 절차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우수한 경관의 훼손을 막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평가를 위해 서는 일련의 경관평가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경관변화를 시각화하여 평가하기 위 해 계획안의 접수에서부터, 문헌에 따른 지역경관 특성 파악등 사전작 업과 현황사진 찰영을 기본으로 한 현장작업, 현장사진을 이용한 컴퓨 터 시율레이션 작업 등 3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과정과 방법을 제시하였 다. 작성과정 단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작업에서는 자료를 기 초로 가치있는 경관을 파악하고, 제시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후보 조망점을 선정하여 사진촬영 위치를 지도상에 표현한다. 현장작업에서 는 현지 주민의 조망점 선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정된 조망점에 서 사진촬영을 한 후 이와 관련된 수치자료를 기록한다. 컴퓨터 작업 은 촬영사진의 스캐닝, 조망지형의 모델링, 지형모델과 현황 촬영사진 과의 일치작업, 계획안의 모델링, 최종 경관시률레이션의 작성 등 여러 가지 단계로 세분되며, 각각의 단계별 작성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경관시물레이션의 일관된 작성과정과 명확한 방법의 제시는 기존의 사업자 임의로 작성되어 평가가 어려웠던 경관항목에 대해 논리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관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3. 경관명가 기법의 고도화 경관시율레이션은 경관영향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시물레이션으로,

226 1 9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요 조망점에서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계획안의 개발후 경관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경관영향 예측에 대해 시각적 자료없이 서 술적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경관변화에 관한 실증적 평가가 어려 운 실정이다. 여기에는 경관항목이 경시되어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 로 단시간에 형식적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경관평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경관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경관 영향 요인 이나 경관시률레이션 작성시 고려해야 할 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평가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가기법은 사진스케치나 사진합성으로 경관영향 보다는 현장사진을 바탕으로 계 획노선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발에 의한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개발사업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중점 대상사업을 사업의 규 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측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경관평가 기법에 관해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유형별로 경관변화를 시각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효율적인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적의 경관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유형별로 주요 경관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과정 지표와 경관시율레이션의 포함요소, 시율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요소 마지막으로 경관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 다 이상의 내용은 경관시율레이션이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를 명 확히 보여주며 그 변화를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시각화하여 경관훼손 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227 제 7 장 결론 및 향후과제 향후과저 l 경관의 질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경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 역의 문화, 경제적 가치까지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 그런데 경관자원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경관자원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요하다.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양호한 경관자원을 찾는 연구가 필 경관자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 보 전할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분류하여 경관요소를 보전 관리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립공원과 전통사찰, 역사유적 등으로 대 표되는 중요한 경관요소를 찾아내어 보존시키며, 훼손된 곳은 많은 비 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해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보 존 관리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 개성있는 지역을 조성해야 한 다.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을 훼손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를 금지하여 사전에 경관훼손을 방 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된 경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계량수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경관평가를 위한 시각자원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계획상에서는 시각자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향 으 객 관 처 으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경관에 대한 요 E 원 인 주 즈 하 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못한 점이 L

228 1 9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경관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이고 다양하기 때 문에 경관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입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인공구조물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과 측정하고자 하는 경관 의 특성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계량적으로 표현하여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는 계량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관시율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현재 경관영 향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율레이션 기법은 경관평 가를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위치나 스케일 배경 등을 조작하여 변경할 수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 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경관영향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실제 모습에 가능한한 가깝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관평가 전용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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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참고문헌 를 암고를퍼 권오상, , 환경경제학, 박영사 금기용, , 환경영향평가 경관부문의 실효성 제공방안, 환경포럼, 3 ( 7 ), 한 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금기용, , 관광위락자원의 시각적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 위논문 김대현, , 경관시물레이션 기법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학위논문. 김성준, ,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학위논문. 김충식 이인성, , 컴퓨터 에니메이션을 이용한 가로경관의 평가기법 연 구, 한국조경학회지, 2 6 ( 4 ), 문제순, , 시각자원 관리기법을 이용한 시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y 스 키장 개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문홍길, , 2 1 C 새로운 주거환경의 모습과 실천 모형, 2 1 C 주거환경의 재 국축 심포지움 발표자료. 변병설, , 경관영향평가의 개념과 의의, K E I 환경정보 1 2 월호, 한국환경정 책 평가연구원. 변병설,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사업방안의 새로운 모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산림청 임엽연구원, ,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계량화 연구, 과학기술처 서울시, , 서울시 도심고도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서주환, , 자연경관지 내에서 정자의 시각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 학회 지, 2 3 ( 2 ) : 서 주환, 김상범, , G I S 를 활용한 경관평 가방법 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 학회 지, 2 6 ( 2 ), 신지훈, ,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리적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홍탁, , 도시경관의 시각적 질 분석 및 시각 S i m u l a t i o n 에 관한 연구 :

232 2 0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 : -. 한강변 지역을 사례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병이 경관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위한 경관 선호도 환경과 조경 양병이, , 경관선호도의 인지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 7 ( 3 ) : 오규식, , A p e r c e p t u a l e v a l u a t i o n o f c o m p u t e r - b a s e d l a n d s c a p e s i m u l a t i o n s,l a n d s c a p e a n d U r b a n P l a n n i n g, 2 8, : 유동운, , 환경 경제 학, 비봉출판사 유헌석, 게임감각으로 풀어나가는 의사결정법 A H P,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윤여창 김성일, , 산림자원의 휴양가치 산출을 위한 경제적 평가방법론 윤진옥 비교연구, 환경경제연구 제 1 권 제 1 호 김유일 구, 한국조경 학회지, 2 3 ( 2 ) : 정기호,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농촌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 이영경, , 경관선호와 평가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 및 유사성에 대한 이해 와 그 중요성 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 학회지, 2 2 ( 2 ) : 2. 이용자, , 컴퓨터 시각 시율레이션을 이용한 도시경관의 선호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승빈, , 시각적 선호의 예측모벨에 관한 연구 : 환경 미의 과학적 접근, 국토계획, 1 9 ( 1 ) : : 임승빈, , 시각적 질의 계량적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 : S B E 기법의 일반 화, 한국조경 학회지, 1 5 ( 2 ) : 임승빈, ,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문경도, 임승빈, , 고층건물의 경관영향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이주형 회 논문집, 6 ( 2 ) : 강승호, , 경관 시율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조망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2 7 ( 3 ). 조동범, , 환경계획, 설계를 위한 컴퓨터 활용 기법, 조경컴퓨터응용연구 회편, 성안당. 조시현 진양교, , 시율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남대문 및 주변 경관의 시 각적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 5 ( 3 ), 1 2 : 2 4.

233 숨} 참고문헌 주신하 임승빈, ,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 6 ( 3 ), 최윤 조동섭, , 도시주변 능선녹지를 배경으로 하는 아파트 경관의 시각 최창길 최창규 적 영향, 한국조경 학회 지, 2 2 ( 2 ), 김종하, 건축시율레이션에 있어 컴퓨터 그래픽의 응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 3 ( 1 1 ), 최봉문 에 관한 연구, 대 한국토 강병기 도시경관장애 유발지역과 그 영향지역의 예측 도시 계획학회 지, 2 9 ( 4 ), 한상욱, , 환경영향평가제도 : 국내외 동향과 향후과제, 도서출판 동화기 황기 원, , 경 관의 다의 성 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 학회 지, 1 7 ( 1 ). r,..,.. l l i,..,.., A n d e s o n L M B E M u g a n L S G o o d m a n a n d H Z R e g e n , E f f e c t s o f S o u n d s o n P r e f e r e n c e s f o r O u t d o o r S e t t i n g s E n v i r o n m e n t a n d B e h a v i o r 1 5 ( 5 ) : 닮 6 B e r g e n, S. D., ]. M c G a u g h e y, ]. 1. F r i d l e y, , D a t a - d r i v e n s i m u l a t i o n, d i m e n s i o n a l a c c u r a c y a n d r e a l i s m i n a l a n d s c a p e v i s u a l i z a t i o n t o o l, L a n d s c a p e a n d U r b a n P l a n n i n g, 4 0, B e π y, ]. K., D. ]. B u c k e y a n d C. U. B e π y, , V i s u a l i z i n g R e a l i s t i c L a n d s c a p e, G e o W o r l d, ( 8 ), B o c k s t a e l, N. E., I. E. S t r a n d, a n d A. G r a e f e, , E c o n o m i c A n a l y s i s o f A r t i f i c i a l R e e f s : A P i l o t S t u d y o f S e l e c t e d V a l u a t i o n M e t h o d o l o g i e s, T e c h n i c a l R e p o r t N o. 6, W a s h i n g t o n, A r t i f i c i a l R e e f D e v e l o p m e n t C e n t e r, S p o r t f i s h i n g I n s t i t u t e. B o c k s t a e l, N. E., W. M. H a n e m a n n, a n d C. L. K l i n g, , M o d e l l i n g R e c r e a t i o n a l D e m a n d i n a M u l t i p l e S i t e F r a m e w o r k, W a t e r R e s o u r c e s R e s e a r c h C 때 e s, ]., F. B e r n l d e z a n d ]. L u c i o, , A u d i o - V i s u a l I n t e r a c t i o n s a n d S o u n d s c a p e P r e f e r e n c e s, L a n d s c a p e R e s e a r c h 1 7 ( 2 ) : D a n i e l, T. C., R. S. B o s t e r, , M e a s u r i n g L a n d s c a p e E s t h e t i c s : T h e

234 2 0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s c e n i c b e a u t y e s t i m a t i o n m e t h o d, U S D A F o r e s t S e r v i c e, R e s e a r c h D a p e r R M , R o c k y M o u n t a i n F o r e s t a n d R a n g e E x p e r i m e n t S t a t i o n, F o r e s t S e r v i c e, U. S. D e p t. o f A g r i c u l t u r e. D e n z i n, N. K., Y. S. L i n c o l n, , T h e L a n d s c a p e o f Q u a l i t a t i v e R e s e r c h, S A G E P u b. D u n n, M. C., , L a n d s c a p e e v a l u a t i o n : a f u r t h e r p e r s p e c t i v e, T h e P l a n n e r, 6 0 ( 1 0 ), E r v i n, , V i r t u a l P o s s i b i l i t i e s, L a n d s c a p e A r c h i t e c t u r e, 9 7 ( 6 ) H e t h e r i n g t o n, ]., T. C. D a n i e l a n d T. C. B r o w n, , I s M o t i o n m o r e i m p o r t a n t t h a n s o u n d s?, T h e m e d i u m o f r e p r e s e n t a t i o n i n e n v i r o n m e n t a l p e r c e p t i o n r e s e a r c h, J o u r n a l o f E n v i r o n m e n t a l P s y c h o l o g y 1 3 : M a y a l l, e t a I, , I n f o r m a t i o n s y s t e m s a n d 3 - D M o d e l i n g i n L a n d s c a p e V i s u a l i z a t i o n, U r b a n a n d R e g i o n a l I n f o r m a t i o n S y s t e m s A s s o c i a t i o n, M c G a u g h e y, R. J " , T e c h n i q u e s f o r V i s u a l i z i n g t h e A p p e a r a n c e o f F o r e s t r y O p e r a t i o n s, J o u r n a l o f F o r e s t r y. 9 6 ( 6 ), N o r t h, A. C. a n d D a v i d J H a r g r e a v e s, , T h e e f f e c t s o f m u s i c o n r e s p o n s e s t o a d i n i n g a r e a, J o u r n a l o f E n v i r o n m e n t a l P s y c h o l o g y O r l a n d, B., , E v a l u a t i o n r e g i o n a l c h a n g e s o n t h e b a s i s o f l o c a l e x p e c t a t i o n s ' a v i s u a l i z a t i o n d i l e m a, L a n d s c a p e a n d U r b a n P l a n n i n g, 2 1, S h e p p a r d, S. R. J " , V i s u a l S i m u l a t i o n ' A U s e r ' s G u i d e f o r A r c h i t e c t s, E n g i n e e r, a n d P l a n n e r s, V a n N o s t r a n d R e i n o l d, N e w Y o r k. 姜 明 秀, 平 成 1 0 년도 人 間 環 境 學 修 士 學 位 論 文 山 水 畵 f : : 7 - J. 理 想 ε 現 實 σ ) 景 觀 構 造 - 韓 國 朝 蘇 後 期 σ ) 山 水 畵 창 用 L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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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부록 경관영향분야 중펀 명가 대상사업 조정암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의 개발 택지개발사업 신규 도시재개발사업 δ}수증말처리시설 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 가공승전선로 옥외변전소 도로건싫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의 도로의 신설 확장 수자원 개발 하천부속물 중 딩 또는 하구언 능업샘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보 또는 유지 삭제 철도의 건설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항)의 건설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삭도 궤도의 건설사업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개발 및 공원조성 온천개발사업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시설 도시계획사업 증 유원지 도시공원 처 육시설 도시계획구역내인 도식계획구역외인 경우 경우 처 육시싫의 설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삭제 청소년수런지구의 조성사업 경마장 묘지조성 산지의 J H¼ 초지조성 삭제 륙정지역의 개받 뼈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처 떠 기물처리시설 국방 군사시설의 형치 국방군사시설 산립안에서의 채취사업 토석, 모래, 자갈, 용물 둥의 해안에서의 광업(규사채광) 채취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기타 산림훼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 는 가목 내지 파목 및 더목의 사업 분뇨처리시설 신규 최증처리시설 중 OH립시설 소각시설 신규 도시계획구역내 신규 도시계획구역외 신규

238 2 0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 A H P 기법에 외한 대암비교 ( 여 시 ) 사업시행시 각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A H P 기법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겠다. 각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우선 평 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각 대안들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계층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 계층도 이 계층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평가항목에 대하여 일대일비교를 실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치관이 개입된다. 이 예에서는 개발사 업을 점적 면적사업과 선적사업으로 나누어 각 사업특성에 따른 경관 인자들에 대하여 각각 일대일비교를 하였다. 이 비교치를 근거로 하여 각 항목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 경관인자들에 대한 개념 설명은 부록 용어정리를 참조하기 바람 )

239 뱉 π < 표 1 > 점적 면적사업의 각 평가항목 중요성 h : Â L A - - ' - " ' " c : > X I -Ó lá1 심 II섬 생태성 인AI성 기하평균 중요도 조화성 차폐성 1 / 심 II성 1 / 5 1 / 생태성 1 / 7 1 / 5 1 / 인AI성 1 / 9 1 / 7 1 / 5 1 / < 표 2 > 선적사업의 각 평가항목 중요성 단절성 생태성» n n 성 상미성 기하평균 도요중 단절성 생태성 1 / 차펴 성 1 / 5 1 / 심 II성 1 / 7 1 / 5 1 / 이렇게 각 항목의 중요도를 구한 다음 각 평가항목별로 각 대안에 대한 일대일 비교를 한다. 이 예시에서는 선적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 어 임의의 대안 1 과 대안 2 를 비교해 보겠다. 단절성 패안 1 대안2 거하평균 토요중 대안 대안 2 1 / 麻 - 빠 o 안 1 5 빠 -마 - - ) 1 하평갈 ~

240 2 0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차펴l성 돼안 1 대안 2 기하평균 중요도 대안 대안 2 1 / 심미성 대안 1 대안 2 기하평균 도꿇 대안 1 1 / 대안 위의 각 항목별 결과와 앞서 계량화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곱하고, 이를 각 대안별로 더해주변 종합적인 득점이 나오게 되며 최종적인 결 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표 3 > 최종결과 단절성 생태성 Ì( I Q IÁ1 심미성 종합특점 x X O X O X O. 0 5 대안 = = = = x x O x X O. 0 5 대안 = O = = = 이 결과에 따르면 대안 1 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므로 대안 1 을 선택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되며 과연 이 판단이 정확한 것 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41 부록 단저서 E¹t = 생태성 차펴l성 심미성 단절성 생태성 1 / 차펴 성 1 / 5 1 / 3 3 심미성 1 / 7 1 / 5 1 / 3 각 비교치에 가중치를 곱하면 다음과 같다. 단절성 생태성 차펴l성 심미성 합겨l / / / / = 평균 = / 4 = 신뢰 도 ( C. r. : C o n s i s t e n c y I n d e x ) = ( 평 균 -항목수 ) / ( 항목수 - 1 ) = ( ) / ( 4-1 ) = 신뢰도가 0. 1 보다 적게 나왔으므로 이 예시에서의 일대일 비교표는 정 확하다고 할 수 있다.

242 2 1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3. 경관관련 용어 정리 g 가상순위킬정법 : 지불수단을 통해 환경자원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방법으로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 기 위해 드는 비용 ( 혹은 부과금 ) 을 표시한 카드를 작성하여 응답자 에게 보여 주고, 응답자로 하여금 순위를 부여하게 하는 방법 러입각 : 대상이 보여지는 크기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조망점으로부 터 대상을 조망하는 수직시각과 수평시각을 지표치로서 사용 =웰프 : 일반적으로 경치나 특색 있는 지역의 풍경을 지칭할 때 사 용하는 단어로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 이나 이차적으로 보여지 는 풍경에 내재하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즉, 경관은 대상의 전체적인 조망과 그것을 계기로 형성되는 인간의 심적현상이라 할 수 있음 경관생태확 : 경관에 생태학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을 해석하는 분야로 경관의 의미를 서로 유기적인 유 대관계를 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집 합체들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봄 경관시률레이쉰 : 경관영향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시율레이션으로 현황조사 결과 선정된 주요 조망점에서 개발대상지를 관찰한 것처 럼 계획이나 미래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243 뾰 π 경관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 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기법으로 미국에서는 경관영향평가를 시각영향평가 (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 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경관예측평가 혹은 경관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경관즈절펀 : 경관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거나 오래 관찰할 수 있 는 지점 g 개방영 질문 : 지불수단을 통해 환경자원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 문방법으로 최초에 제시하는 금액에 따른 편견 ( b i a s ) 을 줄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대상물과 지불수단만을 제시하고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써내도록 하는 방법 그제에 의암 경관관 2 1 : 경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을 지정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목적에 맞는 행위제한 및 규제 를 가함으로써 경관을 관리하는 방식 " 8 절성 : 단절성은 어떤 시각자원의 형태나 모습이 어떤 요소에 의 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폐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차 폐성은 시각적 개념이 중시되는 반면, 단절성은 시각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연속성이 중시되는 개념임 대상배경 ( v i e w s c a p e s e t t i n g t h e r e ) : 전망하고 있는 대상군에서 시 점배경과 주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의미하며, 지점경관의 배경

244 2 1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즉 주체가 되는 요소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적 부분을 나타냄 마어틀슨의 법죄 : 상향각의 각도에 따라 건물을 조망할 때 인식되 는 상황을 정리한 법칙 마어튼슨의 법칙 각도 d / h 언상의 특정 상향각 대상이 쏘근하게 느껴지며 건물정면이 원경의 하나 로 포함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g 상향각 상향각 건축적인 아큼다움이 느껴지며 원경에서 대상물을 인식하게 됨 전체를 전망하는 위치로 정변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 를 동시 에 봄 상향각 4 50 l 대상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 정면의 세부를 봄 면적개발사업 : 공간적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사업규모가 광범 위한 면적을 가진 사업을 말하며, 단일 시설이 대규모 공간에서 이 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지화된 사업 D I 확적 를석 : 경관에 대해 시지각으로 전달하는 대상의 크기, 비 례, 색채, 질감, 공간구성 등과 같은 외적인 형태 ( f o n n ) 을 다루는 것 이고, 상징미학은 형태보다는 대상의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형태로부터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 의미 등을 다루는 분야 모명 : 실물의 특성을 보이기 위해 실물을 본떠 만든 본보기로서 모델 ( m o d e l ) 이라고도 함

245 뱉 π 매핑 : 3 차원으로 작성된 모델의 면에 질감 ( t e x t u r e ) 을 입혀서 표현 하는 방법 빔첩경관 : 경관현상에서 비교적 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이 변 화해 가는 경관 비일상적 경관 : 웅대한 스케일의 국립공원 경관, 관광지 경관 등과 같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경관을 의미 사업에 의안 경관관리 :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역사지구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시 경관을 관리하는 1 : J l λ 1 사전판경성검토 제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승인 등에 있어서 미리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 화를 실현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 현하기 위한 제도 사집스커I X I 기법 : 현황사진을 스캔 ( s c a n ) 하여 그 위에 세 E 선뾰 쉐 깨 획대상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사짐필성기법 : 현황사진을 스캐닝하고 계획대상을 기존의 다른 사 진 등에서 오려붙이기 ( c u t & p a s t e )하거나 수정 ( r e t o u c h ) 하는 방법

246 2 1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상당팍 : 대상물의 상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이 며 상향각이 클수록 압박감을 느끼 게 됨 n 쉰적개발사업 : 개발사업이 제한된 공간내에 한정되기보다는 연속 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경관변화가 발생되는 사업 시곽대상 : 산악이나 호소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자원 및 역사 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인문경관자원 등 경관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시각 文 } 월관리기법 : 지형 식생 호수 강의 수면형태 암석형태 등의 자연자원에 대해 등산경로, 사용면적, 수문 등의 중요성에 따 라 민감성 수준과 다양성 수준을 조사하고, 조사된 결과를 시각적 질, 시각적 민감성, 거리 등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시각적 영 향을 예측하는 기법 a 시각적 섬호도 : 환경지각에 가장 중요한 환경정보의 통로가 되는 시각을 통해 보여지는 형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갖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심리적인 상태라 할 수 있음 시팍조러 : 시점, 시각대상이 동일한 상태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경 관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절이나 날씨 등 다양한 요인을 총 칭함

247 뾰 π J.. I 률레이검 : 경관평가 분야로 한정하여 현장평가를 대신하여 현장 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슬라이드 혹은 스케치나 경관모형을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진, 슬라이드, 모형 E τ: > 둥 i 통하여 실제 경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음 시섬입사곽 : 시선과 면이 이루는 각으로 대상의 표면을 조망하는 용이도와 보여지는 면적을 좌우하며, 시선화변에 수직이 되는 경우 보여지는 면적이 가장 크며, 조망용이성도 가장 크게 됨 시점 ( v i e w p o i n t ) : 경 관의 성 질을 규정 하는 가장 기 본적 인 요인으 로 대상지를 바라보게 되는 위치를 말함. 일반적으로 좋은 시점위 치를 선정하는 것이 경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J.. I 점배경 ( v i e w s c a p e s e 한 i n g h e r e ) : 경관을 얻을 때의 시점이 존재 하는 시점부근의 공간을 의미 시정 : 시력과는 달리 개념적으로 다소 모호하지만 목표물로 선택 한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로서 대기 혼탁의 정도로 시거 리를 표시할 수 있음 삼미성 : 어떤 사물에 대한 심미성이란 예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의미를 말함.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개 인적인 욕구와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의미임. 이때 미적으로 아름다움이란 사물의 크기, 비례, 색채, 질감, 공간구성 등과 같은 형태 미학적 요소들을

248 2 1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통해 선호되는 것, 한편으로 그 사물의 전체 형태로부터 지각되는 느낌, 의미, 상징 등과 같은 것에 의해 결정됨 스케치 기빙 : 대상지의 일부분을 프리핸드 ( f r e e h a n d ) 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설계와 구성, 배치 및 전반적인 느낌 을 나타내는 데 역점을 둠 n 스코핑킹토목록 ( S c o p i n g C h e c k l i s t ) : 미국의 경우 환경 영향평가 절차상 본평가 이전에 스코핑과정을 두어 대상사업의 입지특 성과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기법, 참여전문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업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적 특성이 있으므로 평가내용과 절차도 달리하여 평 가상의 낭비적 부분을 줄이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요 작용을 함 n 생태성 :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경관이란 서로 유기적인 유대관계 를 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체들 이 존재하는 환경을 말함. 따라서 경관의 생태성이란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느껴지는 전체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 즉 크기, 형태, 수, 종의 분포 등과 같은 생태계 요소들이 그 생태 계 공간내에서 에너지 순환과 물질의 흐름과 같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함 궈 이드 : 3 차원으로 작성된 모델의 변에 색을 입히지 않고 선만으 로 표현하는 방법

249 뾰 π A 상처 l 비교법 ( p a i r e d c o m p a r i s o n ) : 다양한 경관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결과를 비교 판단의 법칙 ( T h u r s t o n e ' s c o m p a r a t i v e j u d g e m e n t ) J 에 의 거 하여 선호도의 상대 적 하는방법 크 기 l a w o f 계산 &분쉰택명 질문 : 지불수단을 통해 환경자원 가치를 측정하기 위 한 설문방법으로 조사자에 F 三., 의해 어떤 금액이 제시되고 그 금액을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를 예 와 아니오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와도에 의안 경관관리 :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 여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경관형성계획이나 경관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경관관리의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 이동경관 :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시점을 이동시켜 차례로 변 해가는 장면을 잇달아 체험해 가는 경관으로서 시간적으로는 그다 지 길지 않고 대상 또는 대상군 자체의 형상은 변화하지 않는 특성 이 / λλ r 그 입 X I 성 : 경관측면에서 인지성이란 사람들이 조망하는 경관에 대하 여 지니고 있는 앓 ( a w a r e n e s s ), 인상, 정보, 이미지, 기억, 회상, 추 론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정도라 수 이으 λλ p.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지성이 높다는 것은 그 대상 경관이 심미 하 E 성, 조화성 등을 충족시키면서 二 l 경관 자체를 다른 것들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50 2 1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일상적 경관 :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얻어지는 도시경관이나 전원경관과 같은 것으로 친밀감, 쾌적함 등으로 불리며, 또 최근에 는 어메니티 ( a m e n i t y ) 등으로도 불려지고 있음 입잘게임 : 지불수단을 통해 환경자원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방법으로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금액, 즉 최초 입찰가격 ( s t a r t i n g p o i n t b i d ) 을 제시하고 제시된 입찰가격 에 응찰하면 입찰 가격을 계속 올려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낙찰하는 최대지불의사 ( m a x i m u m w i l l i n g n e s s t o p a y ) 가격을 얻는 방법 예측 : 보전목표로서 설정한 각 보전 대상이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향의 종류를 정하여 그 영향에 의한 변화의 정도를 추 정하는 것 장 ( 場 ) 의 경관 : 한정된 시점에서의 전망이 아니라 복수 또는 불특 정의 시점에서의 전망을 종합한 전망의 총체로서 삼림경관, 전원풍 경, 도시경관 등을 의미함 점적개발사입 : 단독시설과 같이 한정된 공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 치되거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 조감도 :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보듯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본 모양의 그림, 또는 지도를 말하며 지표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나 타내고, 원근효과를 부여해서 회화적인 느낌을 줌

251 부록 조망권 : 일조권과 같이 환경권의 일종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 조화성 : 조화성은 색채나 형태가 비슷한 물체가 각기 특색을 잘 나타내면서 다른 것과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함. 조화의 추구는 요소들간의 동질성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 요소들간에 동질성을 지닌다는 것은 전 체적인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음 주 9 명가 대상사업 : 사업의 규모를 근거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 업의 목록을 제시하는 대상사업목록법 ( P o s i t i v e L i s t s ) 에 규정된 도 시의 개발 등 T I 분야 5 9 개 세부사업 지불카드명 질문 : 지불수단을 통해 환경자원 가치를 측정하기 위 한 설문방법으로 개방형 질문과 같이 최초 제시 금액으로부터 발생 될 편의 ( b i a s ) 및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자들간의 커다란 결과 격차 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 I I 접경관 : 관광지나 도시의 전망대에서 전망을 보는 것과 같이 고 정적인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경관 차경 :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조경에서 대상주변의 좋은 경관자원 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차경의 대상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한 산이나 바다, 섬, 하천 등을 들 수 있음

252 2 2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차펴 l 성 :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조망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가지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경관 상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를 다른 요소로서 조망을 방해하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바람직한 요소가 어떤 다른 요 소로 인하여 조망이 방해되는 것임 점 = 영 : 경관에 분위기를 더하는 대상을 말하며 경관에 움직임을 주 며, 보다 친밀감있는 경관을 연출함 킹닫 E 호 } 상처리기법 : 사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실성, 컴퓨터 그래픽스가 지니는 본연의 정확성 그리고 다양한 대안의 비교분 석하는 기법으로 신속성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δ F e 당곽 : 대상물의 하단과 시점을 연결하는 선과 수평선이 이 루 는 각으로 조망용이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임 협상팍적 분석 : 경관을 단순히 시각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경관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 의미, 느낌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되어 나타난 상징성이나 장소성 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각적 대상으로 보고 환경과 인간이 관계성보다는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 진 상황을 중시함 펀경 J.. I 물레이엽 : 아직 만들어지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혹은 현실화 되지 않은 일상환경을 일차적으로 실험실에서 모사하기 위해 사용 되는 기법

253 부록 a 확경섬리확 :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 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공적 자연적인 물리환경과 인간 상호간의 작용과 반응을 환경적 사회 적 개인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응용하려는 학문 a A H P : 결정자의 주관적, 감성적 판단 등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 려야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 C V M 기냄 : 환경자원에 관한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 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측정하는 방법 a H P M 기넙 : 대기질, 수질, 경관질 등과 같이 특정 위치로 이통한다 거나 혹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환경재를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 는 주택의 가치를 통해 환경질의 가치를 측정함 S B E ( s c e n i c b e a u t y e s t i m a t i o n ) 기낼 : 경관 대상물의 지각적 효과 와 이를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대상 경관의 상대적인 시각적 선호를 계량화하는 방법 r C M 방법 :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 산악지 등의 자연공원, 혹은 휴양지 등에서 관광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을 분석하여 경관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