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l - 폴 g : : : : :! I 톨 - 암경 } 장관 뀌하 본 넘고서를 경광명가기옐 개발에 관한 엽 : 피 역의 호 l 층브고서를 제졸답니다 엽구기프 : 한국암경정잭 -경가입구원 고 } 제챔잉자 : 잭임엽구원 면병쉴 엽 : 그 잠 : 잭임

Transcription

1 a 고 } 를 t 케 법 6 뇨 뼈 를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 낼 - r 깨\ \ 1 0

2 저 l - 폴 g : : : : :! I 톨 - 암경 } 장관 뀌하 본 넘고서를 경광명가기옐 개발에 관한 엽 : 피 역의 호 l 층브고서를 제졸답니다 엽구기프 : 한국암경정잭 -경가입구원 고 } 제챔잉자 : 잭임엽구원 면병쉴 엽 : 그 잠 : 잭임엽걱월 휴힘석 엽 걱 권 금기용 뀌족엽구권 배수 i 9 위족엽구원 A - r 용즉 서옳대확교 박광수 자문위월 : 양병이 ( 서옳대확교 확 =엉대확월 교수 ) 문흥길 ( 하후드토시검즉엽구소 소장 )

3 를훌 g 률 I x t 저 1 1 장 서론 1. 염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엽구의 및 방엘 / 4 3. 칩행엽구 려트 / 5 저 1 2 장 경광영향명가의 면왕 1. 경관의 개념 및 즈망권 / 경관의 개닝 / 기본뀔으로서의 즈망굉 / 경관영양명가의 개념 및 의의 / 경관영향명가의 기본개념 / 쪽경영당뿔카상의 경관영향명가의 의잉 / 경관 Z 영화제또 염판 / 경프 : ; ; I 제냄명 / 토지이용용도에 의한 피저I / 경관영당명가어 l 의판 피저1 / Q. 리나라의 경관명가제도 / 명가망목 및 평가 L H 용 / 충점명카 대상사업 / 경관명가 작성 X I 짙 / 3 0

4 4. 경관영향명가서 작성 면휠 / 휠경영향명가서 경관앙목 / 염휠사짐 / 조망접 / 3 5 l 경콸시물레이엽 / 경관시툴레이검 와틸 / 경관시물러 이엽 씌상 / 경관시물레이션 작성 A I 기 / 3 8 저 1 3 장 외국의 경관영향명화 1. 미국 / 시팍자원을 위안 경관영당경가 /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 관리 / 미 공병대의 J.. I 팍영영명가 / 삼림청의 시팍자월 관리 / 듀욕주 밭경성경가 / 독일 / 일롤 / 시사점 / 5 2 저 휴장 염행 경관영향명까의 문제점 및 개셈방향 1. 경관영향명가의 문제점 / 사입휴명별 경꽉훼손 쉴 E n 및 문제펀 / 경관영당명가잉 문제점 / 6 2

5 얼빔적임 문제접 / 명가단계별 문제점 / 경관영향명가의 개쇠방향 / 명가과정상의 개쉰방당 / 명가대상 / 명가자 / 명가 A I 접 / 명가의 도구 / 명가비용 / 명가땅목 및 적도 / 저감방안 / 명가질차상의 개쇠방양 / 지역업팡 조사 / 보전목표의 갤정 / 여 즉 / 보전대책의 강루 / 9 1 저 1 5 장 경광영향경가 개성 i 위한 기셉 입구 1. 경관영향명가 기조 / 경관영양 범위의 성정 / 경관영향 특성 및 주요 대상사업 / 주요 경관영향 요임 / 경관영향명가의 과정 및 요소 / 명가과정 / 경관영양여 l 족에 포암될 요소 / 1 0 5

6 경관영양예측 킬과에 대판 분석 요소 / 경관영땅예즉 결과의 휠용 / 경관영향명가 기법 / 시률레이쉰 기법에 의핀 경관영향 예즉 방법 / 시물레이션 기법의 면휠 / 시물레이션 기법의 시사점 / 적정 J. I 률레이엽 기법을 위안 전문가 설문 분석 / 시물레이엽 기법의 시사점 / 시물레이엽 작성방법 / 시물레이션 작성방법고 } 정도 / 경관영향 측정 방법 / A H P 기법에 의힘 즉정 / S S E 기법에 의합 즉정 / A 상체비교법에 의안 즉정 / 경제확적방법에 의안 측정 / 경관영향 정방법 / 경관영양 판정월죄 / 전문가에 의한 판정 / 일빔임에 의흔 } 판정 / 저 1 6 : 장 경관영향명가기셉의 휠용 1. 펀경영향명가에의 훌훌용/ 경관영망명가서 작성요령 / 대상사업별 경관명가요소 / 사전밭경성검토에의 휠용방 e. t / 1 8 4

7 3. 저 l 업 / 경관명가비용의 업힐호 } / 사전휠경성려토에 경관명가 휠성화 / 가정 자엽및 역사문화경관 보전법 제정 / 저 1 7 장 킬론 및 향후고 } 제 1. 경관작성 방법의 루처l 호. / 경관명가 과정의 명확화 / 경광명가 기셉의 고드호. / 향후과제 / 앙고문휩 / 브록 / 2 0 3

8 표 5 2, 文 } < 표 1 > 도시경관의 특성에 따른 피제의 분름 / 2 4 \ \ 표 2 > 판경영향명가서 작성 퉁에 관 괴정 n 어 l 의안 경관분석 방법 / 2 6 표 3 > 경관이 주요 명가땅목입 대상사업 / 2 9 < 표 4 > 경관땅목의 기재내용 / 3 1 < 표 5 > 엽도별 명가서의 경관망목 포맡 비율 / 3 3 < 표 6 > 사업 # 명별 명가서의 경관망목 포암비훌 / 3 4 < 표 7 > 엽도별 면훨사짐 포핍 평가서 비율 / 3 5 < 표 8 > 엽도별 조멍점 표시 명가서 비훌 / 3 6 < 표 9 > 엽도별 시률레이샘 포핍 명가서 비훌 / 3 7 < 표 1 0 > 엽도별 A I 물레이겹 포판 명가서 충 휠라 샤용 비율 / 3 8 < 표 1 1 > 사업뮤명에 따른 명가서 8 껴 l 별 A I 률레이겹 포암 비울 / 3 9 표 1 2 > 마어튼슨의 법죄 / 8 5 표 1 3 > 하망팍에 따른 경관적 를쟁 / 8 8 < 표 1 4 > 사업 # 형별 사업의 종름 / 9 8 < 표 1 5 > 사업 # 명별 주요 영향요임 / 표 1 6 > 사업 Q명별 명가과정 X I 표 / < 표 1 7 > 사업 # 명별 경관 시물레이선 포앙요소 / < 표 1 8 > 사업 # 명빌 시툴레이엽 킬과에 관합 요소 분석 / < 표 1 9 > 사업 # 형별 경관대빽 기본방양 / < 표 2 0 > 사업 # 형별 시물레이션 기법사용휩팡 / < 표 2 1 > 경관명가기법에 대합 접문가 설문조사 분쇠 / < 표 2 2 > 사업별 죄적 경관시률레이엽 기법 / < 표 2 3 > 일대일 비교 X I / 표 2 4 > 조망점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일대일 비교표 / < 표 2 5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일 C D 일 비교표 / 표 2 6 > 조망점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 1 4 5

9 < 표 2 7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외 충요도 / < H 2 8 >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도 / < 표 2 9 > 즈망점에 따른 경관외 중요성 t I 뢰성 킹층 / < 표 3 0 > 조망대상에 따른 경관의 중요성 스l 뢰성 려층 / < 표 3 1 > 조망점과 조 C앙대상에 따른 : 경관의 중요도 / < 표 3 2 > 대안별 경관훼손 정도 즉정 킬과 / 1 5 1

10 투 ] 톨펴목차 그림 1 > 남싼 외입아파트 폭파장면 / 1 8 그림 2 >. 0.리나라 경관관련법 처 계 / 2 3 < 그림 3 > 미국 토지이용관리국 ( ) 의 시각자웹관리므로그램 / 4 4 < 그림 4 > 미콩병대 시킥 d 망명가고 } 정 ( C o r p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s s ) / 4 5 < 그림 5 > 미국 삼림청의 시팍자뭘관리 / 4 6 < 그림 6 > 도로사업의 절성토 공사에 의안 경관 훼손 / 58 < 그림 7 > 택지 및 주택단지 개발에 의안 경관의 훼l 손 / 5 9 < 그림 8 > 관광지 콩웰 및 처l 혹시쉴어 따른 경관훼l 손 / 6 0 < 그림 9 > 채취하업에 따른 경관 훼손 / 6 1 < 그림 1 0 > 송전절탑과 상업시설로 잉단 자엽경관 훼손 / 6 2 그림 1 1 > 외관의 거 2 1 에 의깐 톨체의 크기 / 8 2 < 그림 1 2 > 입라고 } 수목옳 표준대상으로 안 시거리의 절대적입 분힐 / 8 3 < 그림 1 3 > 대상을 보는 방향에 따른 시쇠 입사킥의 빔호 } / 8 4 < 그림 1 4 > 상향곽 / 8 6 < 그림 1 5 > 하망팍 / 8 7 < 그림 1 6 > 각도에 따른 시설물의 임식법화 / 9 0 < 그림 1 7 > 시야차담의 영태 / < 그림 1 8 > 토쥐장의 질개명태 / < 그림 1 9 > 대구팡역시 ( ), 고칩국도 ~ 대구종휠경기장주빔 도로겁설기본및싫시싫껴 펀경영향명가서, / < 그림 2 0 > 강북구 ( ), 오통근린콩월 조성사업 확경영망 명가서, / < 그림 2 1 > 부스 t 관팡개발 ( ), A. G 골프경기장 건설사업 확경영향명가서, / < 그림 2 2 > 영주시 ( ), 영주정보입루 8 A I 조성사업 밭경 \ : J 상 명 가서 / 1 1 1

11 그림 2 3 > 전암시 ( ), 접압종압체혹시쉴검쉴사입휠경영양 명가서, / 그림 2 4 > 경상남도 ( ), 조껴 1 - 적충칸 마윷외곽도로 개삶 콩사확경 d 망명가서, / 그림 2 5 > 경상남도 ( ), 초껴 1 - 적충칸 마융외곽도로 개설 콩사펀경영망명가서, / 그림 2 6 > 장추군 ( ), 장추 E판광순란도로 개쉴콩사 판경영향 명가서, / 그림 2 7 > 경상북도 ( ), 수비 -송하칸 도로확 포장콩사 환경영향명가서, / < 그림 2 8 > 대깐주택콩사 ( ), 통투접송내 X I : 김택지개발사업 판경영향명가서, / 그림 2 9 > 암국전력콩사 ( ), 하통화력발접소 5. 6 호기건쉴사업 판경영향명가서 ( 보왼 ), / 그림 3 0 > 서옳톰별 ).. 1 ( ), 정당.도곡저밀도아파트지구기본 계획수립에따른펀경영양명가서, / < 그림 3 1 > 서울톰별 ).. 1 ( ),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에따를관경영향명가서, / 그립 3 2 > 깐국쉰박기관수리콩업힘풍조필 ( ), 부쉰 강침땅 충소조쉰콩업 X I 방삼업단지 조성 흔프경영양명가서I / 그림 3 3 > 접암 ).. 1 ( ), 쉽앙붙당 X I 피택지개발사업 밭경영양 명가서 ( 보왼 ), / 그림 3 4 > 사업 # 영별 시툴레이엽 기법사용검휠 / 그림 3 5 > 경관명가기법에 대안 전문가 쉴문조사 분석 / 그림 3 6 > 명균과 비교안 조캄도의 정확성 I 염쉴감, 적압성 / < 그림 3 7 > 명균고 } 비교안 와이어프레임의 정확성 " C, L경웰감 I 적휠생 / < 그림 3 8 > 주요 조망점에서 촬영흰 면황사집 사례 / < 그림 3 9 > 가시권 분석 사려I / 1 3 0

12 < 그림 4 0 > 면황사칩과 광응 조망에서 모델령된 껴 픽암 / < 그림 4 1 > 껴 획안의 경굉시률레이러 죄종이미지 사려I / < 그림 4 2 > 애니메이선 사려I ( 부쉰교톰공단 ( ), 앙삼쉰 건설 사업 펀경영향평가 경관시툴레이겹 ) / < 그림 4 3 > 혜니메이엽 사려I ( 부쉰교통콩 8 ( ), 양칩쉰 검셀 사업 된경 ' C 상명가 경관 " l l 물레이겹 ) / < 그림 4 4 > 애니메이엽 사려I ( 부쉰교톰콩 8 ( ), 앙삽쉰 검설 사업 판경영향평가 경관시률러 이엽 ) / 그림 4 5 > 해니메이검 사려I ( 부삼교풍콩담 ( ), o J 삽셉 건걸 사업 앙경영향명가 경관시률레이전 ) / 그림 4 6 > 0 0 기 A I 으 l 개발사업의 경관빔호 } 시툴레이닙 / < 그림 4 7 > 경관 " l l 률레이션 작성과정도 / 그림 4 8 > 경관의 중요도 명가를 위안 껴l 층도 / 1 4 2

13 요약 i o 저 장 서롤 1. 엽 : 그의 배경 및 목적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 치있는 경관자원을 복원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건축 토목시설의 개발에 따른 경관 분야에 대한 현황과 예측 저감 방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경관적 요소를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업구내용 및 방셉 이론적 고찰에서 경관영향평가의 일반적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본 후, 경 관영향평가에 대한 선진국의 제도 및 현황, 평가절차 등을 분석함.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후, 예측기법 단계 는 개발사업을 점적 선적 면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기법의 마련과 지표를 제시 3. 쇠명엽 : : ; : 1 킹트 경관부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이 정 리되지 않은 실정이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유형별로 유

14 1 1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용하고 효율적인 시물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임 저 1 2 장 경만영향명화의 면훨 1. 경관의 개념 및 즈망권 경뀔의 개념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 이나 이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 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본권으로서의 조망권 조망권은 최근 들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높아지고무분별한 개발로수 려한 경관이 훼손되면서쾌적한 도시환경을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요건 이 되고 있음 2. 경관영양명가의 개념 및 의의 경관영향명가의 기본개념 경관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임

15 요약 I I I 폰경영당명가상의 경관영향명가의 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의한 경관훼손을예방하고개발에의한 경관훼손 복 구사업의 별도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이는데의의가 있음 3. 경관를야 명가제드 견휠 경관를야 명가관련 법령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는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와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 방식을 취함 경관를야 작성지원 E경휠 평 가항목 및 평 가내 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평가인자로서 환경영향을 주는 요소와 환경영향을 받는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평가내용은 기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조망변화로 인한 경관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 등임 중점평가 대상사업 우리나라는 사업의 규모를 근거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제 시하는 대상사업목록법 ( P o s i t i v e L i s t s ) 을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법과 시행령에서 도시의 개발 등 분야 5 9 개 세부사업으로 규정

16 I V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 작성지침 경관영향평가의 기재사항은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과 사후환경 영향조사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조사 분석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4. 경관영향명가의 염휠 밭경영당명가서 경관 당목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서는 총 권이며, 그중 권 % 의 평가서만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유형별 경관항목 포함비율은 선적사업 ( % ), 면적사업 ( % ), 점적사업 ( % ) 로 나타남 4. 2 휩휠샤짐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는 권으로 % 의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년 % 에서 년 % 로 현황사진의 포함비율이 높 아지고 있음 즈망점 전체 보고서 중 조망점을 표시한 보고서 비율은 % 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년 % 에서 년 % 로 점차 증가 추세임 경꽉시물레이경

17 요약 v 경관시율례이션 유무 시 율레 이 션 제시 비 율은 년 1. 9 %, 년 2. 4 %, 년 6. 3 % 로 상당히 미비하였지만, 해마다 증가하여 년 % 를 보임 경관시율례이션 색상 년, 년에는 칼라사용이 없었지만, 년 이후부터는 시율레 이션 작성시 칼라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경관시율레이션 작성시기 초안에 시율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서는 점적인 사업이 % 로 가장 높았으며 면적인 사업이 1. 9 % 로 가장 낮게 나타남. 평가서 중 % 이상이 본안에서 제시하고 있음 저 1 3 참 외국외 경만영양명가 1. 미국 시곽자월관 2 1 를 뀌흔 } 경관 d 당명가 미국의 시각자원관리는 야외레크레이션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계기 관에서 시작되며, 토지법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의사결정 할 때 지역경관의 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

18 V I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월관리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는환경성평가,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 등 에 있어 시각자원의 고려사항들이 다른 자원과 똑같이 관리되도록 유도 미 콩병대의 시곽 d 당명가 미 공병대에서는 시각자원을 조사 기술하고 시율레이션을 통해 각 조 망점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들의 종합을 주민과 이용자가 평가하 도록함 쉰림청의 시각자월곤란리 삼림청은 민감성과 다양성 수준을 조사하고 시각적 질과 민감성, 거리 등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하여 시각적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 듀욕주 판경성명가 환경영향평가 전에 시각환경평가 양식을 별도로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각자원 기준을 설정함 또한,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공 개하고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여 시각적 영향을 검토 2. 독일 경관관리를 자연보호법 에의거하여 규정하고 경관계획, 자연과 경관

19 요약 V l l 의 일반적 보호와 관리 및 개발정책, 특정지역의 자연과 함께 다루고 있으 며, 자연보호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생태학적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연보호법에 의거 경관을 평가 3. 일본 건설성이 중심이 되어 개발에 의한 경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 체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특히 시민 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4. 시사점 경관계획을 환경성 평가나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계획 등과 동등한 위 상으로 계획 관리해야 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관리를 극대화하고 자연보호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 마련 저 l 혹장 =경훌 명화의 톰저 휠 및 개 방양 1. 경꽉영향명가의 g 저 l 점 서업뮤명별 경관훼손 쉴 E D 및 문제점

20 V l l l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도로사업 대규모 절 성토면의 발생으로 인한 경관영향, 사토처리를 위한 계획적 인 성토 구간의 발생,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과 부조화 발생 택지 및 주택단지개방 절 성토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격자형 도로망계획에 따른 획일적인 획지분할, 아파트 입지로 인한 산림경관의 사유화, 기존 자연지형의 스카 이라인 차단 관광지 공원 및 체육시 설 수려한 자연경관에 집중 입지되어 자연경관을 훼손, 과도한 인공시설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대형 체육시설 계획시 과도한 지형변화 초래 채 취 λ } 업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부적절한 입지선정으로 경관상 혐오감을 발생, 토취방법으로 절벽에 가까운 사면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 발생 경관영향명가의 문제펀 일 반적 언 문제 점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평 가가 이루어지고, 경관훼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사후 저감방안 위주로 제시 평가단계병 문제점

21 요약 I X 주요 경관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자의 주관적인 서술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으며 시각적인 현황자료제시가 미흡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작성자의 현황분석 내용을 사업시행으로 언한 영향예측 항목 단순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영향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들어 컴퓨터 시률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측방법의 단 순성 조잡성 등으로 경관영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영향저감대책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는 저감대책들은 대부분 사후 처리 대책에 초 점이 맞추어 작성되고 있어 사전에 영향을 저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불 가피하게 발생된 경관영향 요소는 단순한 사면안정과 시각적 은폐 등 형 식적인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2. 경관영양명가의 개쉰방향 명가과정상의 개쉰방당 평 가대 상 개발사업의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 하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지적 경관과 광역적 경관에 대한 영 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평 7 } : A }

22 x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주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건전한 민간단체의 조직과 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평가시점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대표성 과 보편성 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해야 함 평 가의 도구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를 정확하고 현실감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경관 시율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자료 ( d a t a ), 정보 G n f o n n a t i o n ), 재료 ( m a t e r i a l s ), 기법 ( t e c h n i q u e s ) 등을 공개하여 시율레이션 제작의 투 명성을 보장해야 함 평가비용 경관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작업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율레이션 기법이 요구됨. 따라서 기존의 비용 산정방식 을 탈피하여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함 평 가항목 및 척 도 경관변화의 지표설정이나 훼손정도의 파악 등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척도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됨 저 감방안 부정적 영향을 제거 혹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의 공사완료후 경관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23 요약 X l 명가절차상 g 개쉰방향 지역현황조사 조사지역은 개발행위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그리고 지역경관의 형성 에 의하여 조사대상지역을 결정하며 개발행위의 경관적 영향이 하나의 지 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치는 것에 유의 조사항목 지역의 경관유형을 규정하는 지역공간 상황 ( 지형, 식생, 토지이용, 지역 지정 ) 과 사람이 현실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별경관을 규정하는 시점 ( 시점, 시점장, 시각대상, 시각조건 등 ) 으로 구분 보전목표의 설정 특정의 보전할만한 대상을 선정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전수준을 설정하 는 것으로 자연성 등 각종 환경보전관련의 가치축에 투영하여 경관자원과 조망점을 선정하고 변화량의 최소화 등 저감방안에 대하여 검토 예 측 사업 시행후 대상지의 경관변화를 추정하고 보전대책이 경관에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예측항목은 직접적, 물리적 파손의 정도와 이용 특성의 변화, 조망의 변화, 시지각의 섬리학적 장애 등임 보전대책의 강구 눈에 잘띄는 지형을 피하며 자연경관의 형태적 특성을 교란하지 않고, 주변지형의 기복을 활용하여 차폐 함. 시선방향에 유의하여 배치하여 회

24 X l l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화적인 구도가 되도록 배치하고 시설배치에 규칙성을 부여함 시설규모, 구조에 관련된 보전대책 주변경관의 스케일감을 유지하고 주위 경관구성요소와 연속성을 부여하 며 시설의 형태를 주변경관의 지배선과 조화되도록 함 디자인 등에 관한 보전대책 소재나 택스츄어는 가능한한 자연의 소재를 사용하고 표면의 재질에 있 어서 음영을 부여하는 등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색채를 선정함. 또한 성토와 식재를 통하여 직접적인 녹량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식재를 통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저 1 5 장 경옆영휠명경 } 깨쇠 i 위만 그 낼 깨발 1. 경관영양명가 기본방당 경관영양범뀌의 쉰정 경관영향특성 및 주요 대상사업 점적사업은 한정된 공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되거나 소규모로 이루어 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선적사업은 개발이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면서 경관변화가 발생되는 사업임. 면적사업은 한정된 공간을 점유하지 만 사업규모가 광범위한 면적을 가진 사업을 말함

25 요약 X l l l 주요 경관영향 요언 점적사업의 경우 고층의 단독입지 시설은 주변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하 며 선적사업은 임야단절로 인한 경관생태학측면에서의 악영향과 인공적 구조물에 의한 경관저해 요소가 발생. 면적사업은 정형적 인공적 공원에 치중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의 산림경관이 사 유화되거나 스카이라인이 차단 됨 경관영향명가의 토대 평 가과정 주변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 획 수립시 가능한한 많은 대안을 설정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1 차적으 로 몇 개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임 경관시율례야션에 포함될 요소 기존 경관과 대상사업 시행후의 경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조 망점을 선정후 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율레이션 을 작성 시율레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 요소 개발사업의입지시발생하게되는 경관변화를기존 현황자료와경관 시 율레이션결과를비교 분석하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 는 것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 사엽유형별 최적 시율레이션 기법

26 X I V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모든 종류의 사업에 있어서 매핑이 가장 적합한 시물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점적 사업과 선적 사업의 경우에는 사진합성도 적합하다고 하 E A T 이 으 샤 n 경관평가예측 결과의 활용 사업개발에 대해 컴퓨터 시물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최적 사업대안을 선 정함에 있어 경관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저감방안이라 할 수 있음 2. 경관 d 당명가 기벼 시률레이션 기법에 의힘 경관영향 예측 방법 시율레이션 기법의 종류 일반적으로 스케치, 조감도, 모형, 사진스케치법, 사진합성, 와이어프레 임, 쉐이드, 매핑 등 8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됨 시율레이션 기법의 사용현황 조사 분석한 총 권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시물레이션이 포함된 평 가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사진합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음. 사업유형별로는 점적사업은 조감도 ( % ) 와 사진합성 ( % ), 선적 사업은 사진합성 ( % ), 사진스케치 ( % ), 면적사업은 사진합성 ( % ), 조감도 ( % ), 매핑 ( % ) 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적정 시율레이션 기법을 위한 전문가 설문 분석 경관시물레이션에 적합한 기법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27 요약 x v 정확성과 현실감,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매핑이 정확성과 현실감, 적합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스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경관시율레이션 작성과정 가. 계획안 접수 세부상세도와 색채계획 도면이 필요하며, 계획안이 실제 3 차원 공간에 서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지형에 관한 도면을 수집 나. 사전작업 문헌을 통해 지역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점을 선 정한 후, 기존의 지형모델 작성과 가시권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사진촬 영 위치를 결정함 다.현장작업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황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 사진촬영과 관련된 수치자료를 조망점별로 기록함 라. 컴퓨터 작업 현지조사 사진의 스캐닝, 조망지형의 모델링, 지형모델링과 현황 촬영사 진과의 일치작업, 계획안이 모델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시율레이션을 작성 함 경관영향 즉정방법

28 X V I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A H P 기법에 의한 측정 결정자의 주관적, 감성적 판단 등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정보처리화하기 위해서 는 보다 객관적인 선택자의 비교가 필수적임 S B E 기볍애 의한 측정 경관은 대상물의 지각적 효과와 이를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판단 기준 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경관의 상대적인 시각적 선호를 계 량화하는 방법 쌍채비교법에 의한 측정 다양한 경관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결과를 비교판단의 볍칙 ( T h u r s t o n e ' s l a w o f c o m p a r a t i v e j u d g e m e n t ) J 에 의거하여 선호 도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경제학적 방법에 의한 측정 경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환경재의 가 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여행비용접근법, 만족가격모델 법, 가상가치접근법 등이 있음 경관영향 판단 방셉 경관영향 판단 원칙 경관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경관생태학 적, 미학적, 환경심리학적, 현상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29 요약 X V l l 전문가에 의한 판단 경관영향이나 경관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설계가, 생태학자, 혹은 조경 가 등의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 및 직관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방법 일반 대중에 의한 판단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혹은 일반인들의 참여가 요구될 때 실시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의견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저 1 6 장 경픈영향명가기셉의 될응방 e. t 1. 판경영향명가에의 훌훌용방e J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경관평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항목 작성방법을 구체화시켰으며, 경관변화 예측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명확 하게 제시하고,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의 소개와 작업과정상에서 고려해야 할 지표와 요소를 제시 2. 사접판경성깅트에의 될용방요t 경관영향의 심각성이나 경관보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영향평가를 활성화해야 함

30 x v i i i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3. 저 입 평가방법, 평가의 기술적 수준, 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경관평 가비용을 현실화하고 사전환경성 평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뿐만 아니라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을 장기간에 걸쳐 보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및 역사 문화경관 보전법 ( 가칭 ) 제정이 요구됨 저 1 7 장 결론 및 향후고 } 제 1. 경관 작성방법의 구체화 경관항목의평가절차를현황조사와영향예측, 저감대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 심으로 정리하였음 2. 경관명가 과정의 명확호 } 경관변화를 시각화하여 평가하기 위해 계획안의 접수에서부터, 사전작 업과 현장작업, 컴퓨터 시율레이션 작업 등 3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과정과 방법을 제시 3. 경관명가 기셉의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중점 대상사업을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유

31 요약 X I X 형을 분류하고 경관평가 기법에 관해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율 적인 평가기법을 제시하였음. 또한 최적의 경관평가를 하기 위해 고려해 야할 지표와 요인을 제시 4. 땅후과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양호한 경관자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며 예 측된 경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계량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와 마지 막으로 경관시율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32 빈면

33 서 를를 &흥ε g 1. 염구의 배경 및 목적 2. 엽구의 L H % 및 방넙 3. 쉰명엽구 김트

34 빈면

35 제 1 장 서론 3 저 1 1 장 서론 1. 입구의 배경 및 목적 년대 이래 개발 발전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 국토의 훼손을 초 래하였으며, 특히 시각적인 측면에서 자연경관을 보호 보전하려는 노 력은 다른 환경 요소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수려한 자연경관이 급 속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소득의 증가와 함께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 치있는 경관자원을 복원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연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에 면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최대한 보호 보전하려는 노 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환경변화의 차 원과 그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영향을 판단하는데 객관성 있는 기준 을 제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 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중 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경관의 훼손, 파괴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개발전에 시행하는 하나의 평가방법으로, 개발지역의 현재의 경관적 특성과 개발된 후의 경관적 특성에 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상의 경 관영향평가는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기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기준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36 }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 엽구내용 및 방넙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개발사업들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무시한 채 시행 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고 주위의 경관과 부조화되기 도 하며 수려한 경관이 보이는 조망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 이다 이는 개발계획에서의 건축 및 토목적 요인이 매우 강력한 힘으 로써 존재하고 있고, 그에 반해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전계획을 위한 경관보전적 요인은 따라서 보전적 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경관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영향 평가내의 경관평가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조 건축 토목시설의 개발에 따른 경관 분야에 대한 현황과 예측, 저 방 이 까 일 평 마, 경관적 요소를 감 안 르 지 련 가 련 객관적으로 에 파악할 기 수 있는의 평가기법을 절 마련하는데 하 목적이 있다. 차 고 를 본 연구는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경관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법 개발과 그에 따른 활용방 안 등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경관영향평가 와상을 λ바 쁨 마 다 의 일 개 및 의 환 황 평 E -차 등 을 반적 념 의와 경영 현개발사 가처로 으 경 대 선 제 및 경 계획 관 업E 로 관 한 향진 도 의 평 으 영 국 석 향. 또한 우 가의 실 있 각 인 자 한 평 리 에시 는 종 한 다연경관의 가 훼 나 주 환서 되 부 문 개 에 손 라 변 경의 고 조 제 실 에 선방향을 살펴본다 과 화 점 태 서. 의 등 과 와 경관평가 예측기법 단계는 개발사업을 점적 선적 면적 개발사업으 - n 부 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발사업에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을 기

37 제 1 장 서론 5 존의 국내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법에 관한 활용방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기타 개발사업에 적 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경관영향평가가 임시적 선언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성명엽구 검토 경관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경관영향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와 평가주체와 대상에 따른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를 위한 시물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단순히 시각적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 한 경관평가 연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관영향평가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문경도 임승빈 ( ) 은 고층건물이 주변의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고층건물 경관영향평가 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윤주 ( ) 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비교 고찰하고 주민들의 경관훼손 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제 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준 ( ) 은 환 경영향평가 제도에 의한 경관평가 및 저감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 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신지훈 ( ) 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으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리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경관미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적 지표의 허용한계를 제 시하였다

38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공간적 선호와 문화적 특성에 따른 선호 도의 변화, 선호도에 관한 계량적 상관관계의 모색 등이 있다. 조재우 ( ) 는 도심부 가로에서 지각되는 시각적 복잡성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임승빈 ( ) 과 이태희 임승빈 ( ) 은 도시 공간내 중정의 시각적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병이 ( ) 는 서구 사회에서 검증이 된 캐플란 ( K a p l a n )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성을 연구하였으며, 진양교 ( ) 는 주거환 경에서 거주자의 시각만족 / 선호도의 영향요인 등을 경로모형을 통해 검토하였다. 윤진옥 김유일 정기호 ( ) 는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간에 반응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정성혜 심우경 ( ) 은 한국의 전통경관을 대상으로 평가자들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경관선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외에 서주환 김상범 ( ) 은 계량적 경관평가 방법으로 G I S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관조절점에서 가시영역에 대한 경관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경관평가도를 작성하고, 경관조절점별 로 시각적 선호도를 평가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관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는 경관변화를 예측 평가하고 최적안 을 모색하기 위한 시율레이션 기법의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안홍 탁 ( )은 컴퓨터 시율레이션을 통해 개발이 가져올 시각적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바람직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황인 주 임승빈 ( ) 은 인간적 척도와 시각적 선호에 대한 상호관계성 규명을 목적으로, 도시공간을 주거공간, 교육공간, 상업업무공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따른 건물 및 중정의 시각적 선호와 인간적 척도의 물리적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귀곤 ( ) 은 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의 관리, 정비 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와이

39 제 1 장 서론 7 어 레 임 ( w i r e - f r a m e ) 을 사용하였다. 이용한 컴퓨터 시율레이션과 스케치 기법을 문제순 ( ) 은 스키장 개발에 따른 기존 경관과 개발후의 경관변화 에 대해 스케치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시 각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김대현 ( ) 은 사진수정 기법의 현장감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경관시물레이션 평가시 현장감과 정확성을 적합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법을 알아보고자 했다. O r l a n d ( ) 는 산림의 별채, 해충의 피해, 산불 등의 영향으로부터 산 림복구의 시각적 결과를 시율레이션 하기 위해 G I S 에 원격탐사와 지 상에서의 사진촬영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이용자 ( ) 는 컴퓨터 시 물레이션을 통해 도심지내 새로이 건축되는 고층아파트의 선호도를 조 사하였다. 최윤 조동범 ( ) 은 도시주변의 능선녹지를 배경으로 하는 아파트 경관의 시각적 영향평가를 시도하였고, 오규식 ( ) 은 대학건물을 대 상으로 w i r e - f r a m e, s u r f a c e m o d e l, i m a g e p r o c e s s i n g 등의 시율레이션. 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1 I l l a gp er o c e s s m g이 현실재현에 가 장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M a y a l l ( ) 은 C A D 와 G I S 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두 영역의 결합에 의한 경관시율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 연 구하였다 신지훈 ( ) 은 건축물의 규모를 중심 으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물 리적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도시경관과 자연경관별로 건축물의 높이 폭, 스카이라인의 침해 정도에 따른 경관미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물리적 지표의 허용한계를 제시하였다. 서주환 ( ) 은 자연경관 이 인위적 변형의 구조물에 의해 받고 있는 시각적 영향의 정도를 연 구하였다. 조동범 ( ) 은 지형상의 건축물 입력과 자료처리에 대해 효

40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율적인 구조물 입력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의한 구축자료를 매쉬 ( m a s h ) 지형면상에 정합시킬 수 있는 일련의 자료변화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최창길 김종하 ( ) 은 건축시율레이션에서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의 연속적인 이용가능성과 적용범위에 따른 적절한 컴퓨터 그래픽 지 원수법에 관하여 일본건축분야의 컴퓨터 사용수법을 사례로 조사 분 석하였다. E r v i n ( ) 은 가상현실의 특성으로 몰입 ( i m m e r s i o n ), 항해 ( n a v i g a t i o n ), 상호작용 ( i n t e r a c t i o n ) 을 들고, 가상공간에 서 현재 의 기술 로 가능한 경관시율레이션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임승빈 ( ) 은 시각적 느낌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인 S B E 기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계량기법들과의 상호관계를 밝 히고자 하였고, B e r g e n ( ) 등은 컴퓨터 시율레이션이 사진과 비교, 실제 경관과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시각자원관리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김충식 이인성 ( ) 은 경관평가에 있어서 동적 시물레이션의 활용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로경 관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시각적 경관평가 외에 다른 감각기관의 인식정도로 경관을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A n d e r s o n e t a l. ( ) 은 옥외공 간에서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경관선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c 따 l e s e t a l ( ) 은 새소리, 불 소리, 귀뚜라미 소리, 공원의 소음 등의 4 개의 소리와 소나무숲, 오래 된 물방앗간, 올리브나무 숲 등 8 개 경관의 조합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을 통해서 소리를 포함한 비시각적 요소들이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H e t h e r i n g t o n e t a U ) 은 움직 임과 소리 등 동적 인 요소가 포함된

41 제 1 장 서론 9 매체를 통한 경관미 평가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디오 사 운드, 비디오-사운드제외, 사진 ( 슬라이드 ) - 사운드제외 등 3 개종류의 매 체로 구분하여 급류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미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한 N o r t h e t a 1. ( ) 은 대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들리는 음악의 복잡함 에 따른 반응을 조사하여 특정환경에서의 음악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 였다. 4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과 음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설정 하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악의 종류와 음악의 복잡성이 카페테리아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서는 주신하 임승빈 ( ) 이 현장음의 유무에 따른 슬라이드와 비 디오 시물레이션 기법의 타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음과 통화상을 포함한 경관시률레이션 기법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 외의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일부, 특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 려움이 있다. 우선 현재 사업개발시 수립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서의 경 관부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이 정 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각장이나 저유시설, 도로와 송전 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다양 한 사업유형별로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율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42 빈면

43 화의 1. 경꽉의 개념 및 즈망권 2. 경관영향명가의 깨념 및 의외 3. 경 E만평가제도 협팡 4. 경곽영향명가서 작성 면팡

44 빈면

45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3 저 1 2 장 경관영양명가의 면휠 1. 경꽉의 개념 및 조망권 경관의 개념 도시나 농촌 등 인간이 생활하는 터전이 되는 곳은 삶을 영위하기 에 불편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하게 느낄 까 기 -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관이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경관이란 어떤 대상 ( 경관대상 ) 을 인간 ( 경관주체 ) 이 봄으로써 성립한 다. 하지만 어느 특정 단일대상을 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경관은 복수의 대상 혹은 대상군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경관에 관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스하 λp 1, A i 현상이다. 경관이란 물리학이나 화학이 취급하는 대상의 순 L 끔 1.. z J 7, i E 즈 ' 2., 현상이 아니다. 경관에는 본다고 하는 공간적 시간적인 체험 으로부터 형성되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이미지, 좋고 싫음의 감정 1 : : 이 바라본다고 하는 행위에 겹쳐져 경관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변 경 관이란 대상의 전체적인 조망이며, 그것을 계기로 형성되는 인간의 심 적 현상이다. 1 ) 따라서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 이나 이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 1 ) 시노하라 오사무 ( 백현미 외 판사. 역 ),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 대우출

46 1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여진다 는 의 미는 반드시 시각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체의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풍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관을 인간과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하면 일상 적인 경관과 비일상적인 경관으로 나누어진다. 일상적 경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얻어지는 도시경관이나 전원경관과 같은 것이다. 비일상적 경관이란 웅대한 스케일의 국립공원 경관, 관광지 경관 등이 다. 일상적 경관의 가치는 보통 친밀감, 쾌적함 등으로 불리며, 또 최 근에는 어메니티 ( a m e n i t y ) 등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경관의 유형은 시점의 고정성 여부에 따라 지점경관, 이동경관, 장의 경관, 변천경관으로 나누어진다. 지점경관은 관광지나 도시의 전망대에서 전망을 보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경관을 의미한다. 지점경관은 고정 적인 시점에서의 투시도적 또는 사진적인 전망으로, 시간적으로는 비 교적 단시간의 현상이다. 지점경관을 이와 같은 의미로 표현하면 전 망, 경치, 구도, 투시형태 등이다. 이동경관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시점을 이동시켜 차례로 변 해가는 장면을 잇달아 체험해 가는 경관으로서 시간적으로는 그다지 길지 않고 대상 또는 대상군 자체의 형상은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경관의 변화는 시점의 변화에 따르며, 이와 같은 종류의 경관을 이동경관이라 한다. 물론, 인간이 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은 대부분이 이동경관이라 할 수 있으나, 특 히 시간에 따른 경관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시점의 이동경로가 한정되 는 경우를 이동경관이라 한다. 장 ( 場 ) 의 경관은 지점경관 및 이동경관에 있어서 시점의 위치나

47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5 이동양식 ( 속도, 방향 등 )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달리는 자동차 차장으로 전개되는 산림, 연못, 농촌 등을 보면 서 전체경관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경우나, 서울의 도시경관 등과 같 은 경우 한정된 시점에서의 전망이 아니라 복수 또는 불특정의 시점 에서의 전망을 종합한 총체가 장의 경관이다. 삼림경관, 전원풍경, 도시경관이란 말은 장의 경관을 의미한다. 장의 경관은 일정한 지점 경관이나 이동경관 등의 출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상, 또는 대상군 의 공간적 구조에..... 여처 Q 특 i, ' 경관에 대한 이해 디 A 포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변천경관은 경관현상에서 비교적 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이 변 화해 가는 경관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의 이동에 따른 사계절에 따른 경관의 변화는 변천경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은 변화는 변동요인에 의한 경관의 변화로 분류한다. 변화나 이와 같 기본권으로서의 조망뀔 도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건물들이 고층화 되어감에 따라 개인간 쟁권 쟁 프라이버시권 등에 관한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의 일조권, 있다. 그러 나 분 으 매우 복잡하며 또한 다양하여 법규정으로 이들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 제 3 5 조에 모든 국민 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쾌 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고 병시되어 는 바와 같이 시민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있 국 가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시환경 및 경관을 조 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48 1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삶의 질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요건, 즉 일조권, 조망권과 같은 권리가 훼손 받지 않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도시환경 이 확보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조권은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문제시되어 도시환경 분야에 서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일조권의 확 보를 위해 법규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고층아파트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양호한 경관의 보존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나 산림형질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용 도지역 변경결정 취소 등 조망권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규제하는 판례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 조망권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2 ) 조망권과 관련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 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 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당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대지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에 해당된다 ). 임야 중 일부인 당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서 주거 지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한다면 산림이 조성되 어 있는 산자락의 훼손정도가 심하고, 전체적인 주변경관을 심히 해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어 느 토지 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 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49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7 있다. 그러나 경관자체의 의미와 함께 경관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에 대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의 경우 3 ) 초기에는 시각적 미의 법적 해석의 논란이 있었고, 여러 법적 판례를 통해 조화로운 환경의 개념으로 경관관리의 타당성을 높였다. 시각적 미의 개념정립은 미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적용하여 시도했지만, 개 인기호에 따라 그 개념이 너무 다양하여 법적으로 수용하기에 곤란 하였다. 이후 미적 관리가 보기 흉한 것을 줄이고 위험 방지를 위한 시도로 서 인식되고, 지역사회의 미적 안정이 지역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 정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후 미적인 것이 시각적으로 만족스 럽다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높이고 주민의 자부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지역의 전원적 특성의 보전, 지역적 환. 경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적 속성을 보호하는 의미로서 적용되 었다 최근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개념으로서 환경적 조화 의 개념은 오하이오 주 최고법원이 자연적 미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권 리에 대해 언급한 이후, 년 미적인 것에 근거하여 환경과 조화되 는 도시의 환경질을 보호하는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이러한 자연환경체계와 시각적 미가 조화를 이루는 토지개발에 대 한 법적 용어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환경의 자연적 적 미적 보전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경관적 역사 우리나라에서 도시경관관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산 외인아 3 ) R C. S m a r d o n, ]. P. K a r p, , T h e L e g a l L a n d s c a p e, V A N N O S T R A N D R E I N H O L D, N. Y. p p

5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파트 폭파사건을 t : : : -< =. 까 - T 있다 년 건 립된 1 6, 1 7 층짜리 외 인아파트 2 개동이 2 2 년동안 남산의 흉물로 비난받아 오다가 년 1 1 월 2 0 일 폭파 철거된 것이다... - I f " ' ". - - " - " 0 " ' - ' -., ' T ". - r.. -. ' ' " ;.. ' 1 1 " -. ",... : :. : :.. : : ; I a w.. ' -. : - - ', I I o m. ' - - a. "... " : -. - W 1 : 둥 ' : : : : ;. - _. ; : : : I I 느.,. r ; -. - = I I r.,, ' " ".' I -. " -. "... > i i i.. : - : : :... 윤 : : ; ' ; : ; : = - ' t I I I - f. - : : : ' I.. " - : - : ". "... - w... γ ,, , - 딩 : :. r τ " " ' ' -... r : :. : : I ' = :;.! I. - '. -, - :.. a, -. ' s. " -. ; - - " " - ", -. " " ' ' ', ' ' : ' j '. ' ; a.... ' " '. < )8'-: : ' ?p - - ' - - g 효τ끓효숙. r : ' b : _.. i " =.. -. " t j f : -' - - f < 그림 1 >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장면

51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경관영향명가의 개념 및 의의 경관영향명가의 기본개념 경관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 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기법이다. 미국에서는 경관영향평가를 시각영향평가 (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 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경관예측평가 혹은 경관평 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시 경관항목평가의 대상 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관이다. 이는 자연경 관과 인공경관, 지역경관과 국지경관 등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경관평가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모호성 때문이다. 즉, 보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함으로써 절대적 기준의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지역별 로 경관특성이 다르므로 일괄적인 조사평가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관관리계획이 요구된다. 경관자원의 분석을 통해 일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면 사업마다 허용 기준과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되며, 자연환경의 상태가 지역경관 을 좌우함으로 계량가능한 자연생태계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지역에 적합한 경관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경관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다른 요소의 복합 적 작용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지역환경의 질은 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시각적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가시 거리, 노출정도, 조화로운 색상, 규모 등도 중요하지만 시정거리, 악취,

52 2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수면혼탁 등 경관의 인식까지 거치는 중간매체 또한 제반환경요소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경관이 환경의 쾌적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건 이므로 적합한 토지이용의 관리, 자연경관의 조화, 물리적 환경질의 건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개발에 따른 경관의 훼손을 예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한 불가피한 영향에 대해 최대한의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영향평가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자연지역에서 경관영향에 대해 현재는 즉시적인 시각적 영향만을 고려하여 단순한 조경식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 생태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수종선정이나 식재방법을 택하고 있어, 생태적 교란과 지역적 특성을 앓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조경 에 대한 전문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전문적인 경관생태학에 기초 를 두고 경관의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하여 훼손된 자연경 관지역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명가상의 경관영양명가의 의의 경관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사업시행 결과로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경관에 미치게 될 악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개발사업 에 의한 경관훼손을 예방하고 개발에 의한 경관훼손복구사업의 별도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이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업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인데 대규모 사업으로 야기되는 경관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의 효과가 미미하고 예상되는 경관영향을 보

53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1 완하는 부분적인 저감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1 0 년 동안 거의 형 식적으로 분석 평가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경관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 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의 한 분야로서 시행되어 왔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공 작물에 대해서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적 이 있다. 경관평가에서 경관을 다루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시 각적 평가 로서 사람이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목적적 평가 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평가로 악 영향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비교평가하는 방법과 배경이 되는 자연경 관과의 관계속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3. 경관 I 평가제드 면휠 3. 1 경관파제법령 토지이용용도에 의한 규제 우리나라의 경관관리는 일관성있는 관리주체와 방법이 확립되지 못 한 상태에서 크게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와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로 나 눌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는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 유도에 의 한 경관관리,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한 경관관리의 방

54 2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식을 취하고 있다.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는 경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1 : 1. 1 ; 지 지구,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미관지구 1 : 1. 1 ; K 풍치지구, 도시설 계지구 등을 지정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목적에 p ].. 느 二 ; K ' - 행위제 한 및 규제를 가함으로써 경관관리를 하고 있으며 규제에 의한 경관관 리는 주변상황을 고려하는 맥락속에서 경관관리를 하기 보다는 개별건 축물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 도시 및 단지차원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경관과 관련된 규제는 미관지 구, 풍치지구, 내 용도지역 고도지구, 도시설계지구, 상세계획구역 등의 도시계획법 지구 규제 가운데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관 리 위 한 운 용 한 계 를어 건 제 대 정 를 기 서 축 도 한 량 준 二 도L 7 : 물 로 E 적 1 Q 을 I l l!. 운영만을 τ 에 서 하고 / 아 E 프 c, 인 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4 ) 보 이 고 9 제 시 경하 관고 을 있 다 규 제 적 를 극 적 으 로. 또한 그 운용에 위 주 로 형 성 하 거 나 한 있 소 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 1 ), p. 4 0

55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 g수도권정비계획법 e국토이용관리법 <토지이용계획법 > <개발사업법 > 도시계획법:미관지구/풍치지구/ 고도지구 지정,지구단위계획 e도시공원법:자연환경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도시재개발법:재개발사업계획 g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계확 e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법 : 건펴l율 / 용적율 / 건축을의 ± 0 1 / 건축선 / 대지안의 õ A I /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한 규제,문화재주변 건축규제 g도로법:도로정비계획 용 도시공원법 : 공원 및 오푼스퍼 이스 계획 e하전법:하전정비계휠 a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전계획, 문화재보호를 및 보호구역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정 옥외광고물관리법 :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광고물관리법 : 옥외광고물 인허가,광고을 정비 < 그림 2 > 우리나라 경관관련법 체계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수립하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차원에서 도시경관형성계획이나 경관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경관 관리의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도 시설계구역 혹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상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 혀 효과가 없으며 도시경관형성계획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집

56 2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행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역사지구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시 경관을 관리하는 방 식이 있으나 경관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제성이나 다른 고려사항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표 5 > 도시경관의 특성에 따른 규제의 분류 도시 경관 형성 구분 근거법 지정목적 며관지구 고도지구 풍치지구 도시계획법 건축법 시행령 1 8Èp 6 9Èp 도시의 미관유지 도시계획법 1 8Èp 도시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건축법 시행령 7 0Èp 이 용과 증진 도시계획법 1 8Èp 건축법 시행령 6 8Èp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도시 자연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 2 1Èp 주변환경 보호로 건전한 생활환 경관 경 확보 보전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내 자연환경, 경관,수림 다l 보전녹지지역 ; 1 5Èp 녹지의 보전 형성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2조 경관녹지 도시공원법 1 0Èp 보존지구 도시계획법 건축법시행령 1 8Èp 7 2Èp 자연경관 보호 및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활동 향상에 기여 도시자연환경응 보전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 문화재 역사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8조 문화재 보호 중요시설 보호 및 보존 경관 건축법 시행령 지정문화재와 주변 환경과의 시 건축법시행령 8조 보전 제8조 구역 각적 조화 전통사찰 보존구역 전통사찰보전법2조 전통사찰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 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 도시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p

57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경관영향평가에 의한 규제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1 개 항목으로 포함되어 경관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건축법에 근거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도시경관심의위원 회를 설치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경관심의를 함으로써 경관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도시경관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면적이 3 0 만 k m ' 이상 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 길이 4 k r n 이상인 도로사업, 면적 2 5 만 m ' 이상인 아파트개발사업 등이 있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분야는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구분되는데, 경관 항목은 생활환경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경관 항목은생활환 경 분야중 위락/ 경관 항목에 속한다. 이와같이 경관 항목은서로 관련 성이 거의 없는 위락 과 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수질, 대기질, 소 음 진동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작성규정의 경관에 관한 사항은 절 성토에 따른 법면발생구역의 위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법면처리대책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경관에 관한 현황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 여 < 표 2 > 와 같이 조사항목과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예측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지역경관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 일반적 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58 2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6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경관분석 방법 사업시행으로 얀한 영향C볍측 항목 범위 얘측방법 평가기준 지역경관의 특성 시간적으로 건설 변화 공사완료 후 적 주요조망점에서 절한 시점에,공 개발계획 제원 중요한 경관지에 조감도 작성 대한 중요성,볍 가시영역도 작성 령에 의한 지정 의 조망변화 간적으로 현황조 내용, 관계전문 중요한 경관지에 사시의 범위에 가의 의견 을 지 의 영향 X하 표로 하여 평가 Ä C ' i ' :! 리나라의 경관명가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평가인자로서 환경영향을 주는 요소 와 환경영향을 받는 요소 상호간의 작용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루어진다. 평가항목의 선정절차에 따른 경관항목은 경관변화의 유무가 아닌 지형변경은 어느 정도인지? 식생파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 경관은 어떻게 변하는지? 조망은 얼마나 차폐되는지? 등으로 세 부평가항목을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영향이 심 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좀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평가하기 위해 중점평 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형평가법 제5 조 1, 2 항의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대상사업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59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7 있다. 경관의 경우 중점평가항목의 설정기준은 인근에 유명하거나 양 호한 위락 경관지역이 있을 경우, 학술상 천연기념물 등 중요한 가치..,, 가 있는 지역이 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개발로 인해 지역의 상당부 분이 훼손되는 상황에 처한 지역일 경우이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기 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로 인한 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이 고려되 어야 한다 이외에 상세평가 내용은 도로노선 통과지역이 기존의 임상양호지역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노선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교량 ( 고가 ) 설치 방 음시설설치 사면처리대책의 수립, 기존의 양호한 경관지역에 대한 활 용방안과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 부 및 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사업시행전 후의 경관 변화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 여부와 고층건물 등의 설치로 사업지구 외부로부터의 경관훼손 여부 및 사업지구내부의 경관 훼손 여부,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장외벽, 굴뚝 등에 수퍼그래픽 또는 조경 등을 통한 혐오시설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여부가 포함된다 중점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행위마다 평가실시의 여부 및 평가정도를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과 독일이나 일

60 2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본처럼 평가대상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의 규모를 근거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목 록을 제시하는 대상사업목록법 ( P o s i t i v e L i s t s ) 을 채택하여 환경영향평 가법과 시행령에서 도시의 개발 등 T I 분야 5 9 개 세부사업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경관이 주요평가항목인 대상사업은 < 표 3 > 과 같다

61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2 9 < 표 7 > 경관이 주요 평가항목인 대상사업 구분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대상사업 에너지 개발 목적의 광업 전원개발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가공송전선로 옥외변전소 도로의 신설 도로의 확장 하천부속물 중 댐 또는 하구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철도의 건설사업 철도(도시철도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포함)의 건셜 삭도 궤도의 건설사업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온천개발사업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시설 도시계획사업 도시공원 중 유원지 체육시설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경륜 또는 경정시설 채육시설의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경마장 묘지조성 산지의 개발 초지조성 기타 산림훼손 팩거물 처리시셜 및 분뇨처리시절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최증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산림안에서의 채취사업 토석,모래,자칼,광물 둥의 채취 해안에서의 광업(규사채광)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62 3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경관평가 작성지침 경관영향평가의 기재사항은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로 구분된다. 현황조사단계에서는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 사방법 및 조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며, 영향예측단계에서는 사업으로 변화될 경관요소와 사업으로 인한 영향정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 법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예측항목과 대상범위, 예측방법과 결과, 평가 항목으로 구분된다. 경관영향예측의 정확성은 사전예방이라는 영향평 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예측된 결과에 대해 저감방안단 계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이 주 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내용으로 한다.

63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1 < 표 8 > 경관항목의 기재내용 기계사항 조사 항목 조사 범위 현황 조사 방법 내용 지역경관의 특성 (자연적 인자,생물적 인자,토지이용 인자 등)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조사범위는 당해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지역의 범위로 한다. 단, 대표적인 조망지점에서의 조망에 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원경으로 되는 지역의 범위도 포함한다. 현지답사와 현지 사진촬영 등 현지조사방법에 의한다. 경관의 보존응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하여 지역의 경관 조사 결과 항목 이 가지는 문화적, 자연적인 의의에 조명하여, 대상사업의 실 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 한 경관의 창조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참고로 한다.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과지에의 영향 범위 예측의 범위는 건설공사 완료후의 적절한 시점으로 하고, 공 간적으로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방법 예측ε 개발계획의 제원, 조감도의 작성, 가시영역도의 작성 동에 의해 실시한다. 지역경관의 특성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지역경관의 구성요소, 주요 조망점의 분포조사결과, 계획사업의 영향응 받 사업시행 는다고 예상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E 해석을 실시 한다. 뾰 언한 - 가시거리. 주요 조망지와 해당하는 계획지역과의 거리 영향예측 얘측 견입각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건축물,구조물 등의 크기 결과 로써 수직시각, 수평시각, 입체각 등으로 표시한다. 기타 앙각,부각,스카이라인 절단의 유무 등 조망상황의 변화 조망상황의 변화는 건축물, 식물 등에 의한 가시 및 불가시 영역도를 작성하고 조망시야내 경관 구성요소의 변화,건축물, 제22조 구조물이 시야내에 점하는 비율 색채의 변화 풍을 기술한다. 주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전통사찰 등 중요한 경관지에 대한 중요성,법령에 의한 지정 평가 내용,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표로하여 경관지와 계획지역과 의 거리를 감안,평가한다. 저감방안 제20조 및 V I IÕm 3 )ÅÐ 의하여 기재한다. 사후환경영향 및 V I IÕm 4 )ÅÐ 의하여 기재한다. 조사

64 3 2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4. 경관영향평가서 작성 염휠 우리나라에서는 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지 만,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진 것은 년부터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에서 계량이 용이한 양적 환경 즉, 생물학적 안전성, 공중위생 등과 관 련된 수질, 대기질 등과 공해관련항목은 그동안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 여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환경의 질 적 측면을 가름하는 자연적, 경관적 항목은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와 인체상 위해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계획 작성된 권의 환경 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현황사진과 조망점, 시율레이션 유무 등을 중 심으로 경관항목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있게 작성되고 있음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동일사업의 초안, 본안, 보완이더라도 각각 경관항목의 유무와 시물레이션의 유무,. 그리고 제시된 시물레이션 작성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독 립적인 평가서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휠경영당명가서 경관망목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서는 총 권이며, 그중 권 % 의 평가서만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 면, % 를 기록한 년을 제외하면 각 연도별로 % 이상의 평 가서에서 경관항목이 포함되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 를 보이고 있 다. 특히, 년에는 조사된 보고서 권중 권 ( % ) 이 경관항목 을 포함하고 있다.

65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3 < 표 5 > 연도별 평가서의 경관항목 포함 비율 3 S!, 1 : : : : : 1 = 경관항목 쏘힘 평가서. i : Ü 보고서 보고서수 ¾DÇ( ( % ) 종계 m 2 i s m 1 m 다 1 % 1 m 3 1 S f f i J 경관항목의 포함여부는 사업유형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점적 면 적인 사업중에서 경관항목을 포함하는 평가서의 비율이 각각 %, % 를 보이고 있지만, 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 권중 권아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로사업이나 철도 등 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관 평가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외 개별공장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시설 등과 같은 점적 사업과 신도시,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 업 등의 면적 사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66 3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6 > 사업유형별 평가서의 경관항목 포함비율 사업 j² { c : ø 경관항목 포함 평가서 유형 평가서 평가서수 ¾DÇ( ( % ) 점적 비 율 선적 면적 총계 검휠사즌 l 경관은 시각적인 환경이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의 경관항목 작성방법에는 현황조사로서 지역경관의 특성과 대 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을 현지답사와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에서는 지 역경관의 특성변화와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황사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 분석된 평가서 중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는 권 으로 % 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현황사진 포함 여부를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년 % 에서 년 % 로 해마다 현황사진의 포함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 평가서 내에서 경관항목이 과거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7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5 < 표 7 > 연도별 현황사진 포함 평가서 비율. = 평가서 평가서수 1 : 1 1Ç( ( % ) 3 S 1 1 : : : 1 C > 현황사진 포함 평가서 총계 미 ω, 딜 - - $ % $ $ 때 1 m E표 조망접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는 현황조사로서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 필요에 따라서는 원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을 조사하고,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와 중요 한 경관지에의 영향을 건설공사 완료후의 적절한 시점에서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평가서 중 조망점의 선 정기준이나 이유를 명시한 보고서는 거의 없다. 전체 보고서를 대상으로 조망점을 표시한 보고서 비율은 % 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년 % 에서 해마다 점차 증가하 여 년 % 로 상당히 증가했다. 반변 시물레이션 작성시 조망점 표시 비율 또한 전체 보고서에 나타난 조망점 표시비율과 비슷한 %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 % 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보고서중 조망점 표시비율과 시율레이션 작성시 조망점 표 시 비율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율

68 3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레이션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현황사진에 조망점을 표시하거나 혹은 서 술적으로 표현한 보고서가 소수 있기 때문이다. < 표 8 > 연도별 조망점 표시 평가서 비율 구분 a : ; 전챙 보고서중 조망점 료시 시율레이션 작성시 조방점 표시 = 비율 비율 평가서 평가서수 ¾DÇ( ( % ) 평가서수 1 : 1 1Ç( ( % ) l nâü o 총계 경관 J. I 물레이엽 경관시율례이션 유무 경관항목이 포함된 평가서의 시물레이션 제시비율은 % 로 현황 사진 제시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 표 9 > 에서 보면, 년 1. 9 %, 년 2. 4 %, 년 6. 3 % 로 상당히 미비하였지만, 년에는 %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년 % 로 점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는 경관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소홀하 게 다루어졌지만, 근래에 들어 환경과 더불어 경관의 가치와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시율레이션을

69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7 이용한 경관평가를 강조함으로써 경관항목의 작성비율이나 수준이 높 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 표 9 > 연도별 시율레이션 포함 평가서 비율 구분 3 S =그 사뭘101션 포합 흩D써 평가서 쩔가서수 ¾DÇ( ( % ) 총계 비뻐 율 «) 0 3 J D a J O : J 2 1 f f i 3 1 명., 4 1 효 1 f f i 3 1 명 " : 8 1 f f i 1 년도 경관시율레이션 잭상 < 표 1 0 > 은 평가서에서 제시된 시율레이션이 칼라인지 혹은 흑백인 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년, 년에는 시율레이션 작 성시 칼라사용이 없었지만, 년 % 에서 점점 증가하여 년 %, 년 %, 년 % 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 가 시율레이션 작성시 칼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대상사업별로 다시 분류하면 시율레이션이 작성된 점적인 사업 에 관한 평가서 4 6 권 중 % 인 3 2 권이 칼라를 사용했으며, 선적인 사업은 %, 면적인 사업은 % 로 나타났다.

70 3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표 1 0 > 연도별 시율레이션 포함 평가서 중 칼라 사용 비율 비 율 m 수 훌D서 I I : : : :! M»<ì 1 0 1ÁX 캘}사용. t : :! : 포항 훈P써 t l iöì % l l E D. O E D. O b? E L f f i ÅÆ '. 0 총계 I f f > ) L ( ) 3 : : J o 1 f f i 2 1 f f i 켜 1 9 E 1 9 : : x ) 1명 : 8 1 S I D 년도 경관시율레이션 작성시기 사업유형에 따라 경관시율레이션 기법이 이용되고 있는 평가서 단계 를 살펴보면 < 표 1 1 > 과 같다. 초안에서 시율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서는 점적인 사업이 % 로 가장 높았으며 면적인 사업이 1. 9 %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율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 서는 사업유형의 구별없이 % 이상이 본안으로 나타났으며, 보완단 계에서는 점적인 사업 %, 선적인 사업 %, 면적인 사업 % 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안단계 보다 본안이나 보완단계에서 시율레이션 기법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각 해당 사업별로 제 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해 협의 검토기관이 경관항목에 대 한 시률레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 초안에서 경관항목 내지 시율레이션 기법이 포 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은 사업으로 인한 경관 변화를 알 수 없는

71 제 2 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3 9 문제점이 있다. < 표 1 1 >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서 단계별 시율레이션 포함 비율 평가서 단껴 사업 시물레이션 유형 포함 평가서 ÍÅH ( % ) 본안{찌 ¼ôÆD ( % ) 저저 ( ) 2 5 ( ) 1 4 ( : ) C ø -, 선적 ( 7. 4 ) 7 5 ( E D. 3 ) 4 8 ( ) 면적 ( 1. 9 ) 2 3 ( ) 1 4¾Ð 4 ( 3ÅS 3. 3 ) 총계 ( 6. 0 ) ( ) 7 6 ( )

72 빈면

73 외 곽영 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A I 사점

74 빈면

75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4 3 저 1 3 장 외묵외 경관영향명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지역별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영향평가는 이러한 전체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1. 미국 시락자월관리를 위 경만영향평가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볍 ( N E P A ) 에서 환경의 개념을 물리적사회 적 경제적 미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미적 개념으로서 환경은 법적 제도로 작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자연적 미를 방해하는 것 을 방지할 권리 ",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질을 보호하는 토지개발 ", 조화롭고 적정한 이용 ", 물리적 환경의 개선 보호 등과 같은 개념으 로 기존의 자연환경체계와 시각적 미가 조화를 이루는 토지개발에 대 한 법적 용어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미적 환경은 역사 고 고학 또는 건축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에 대한 영향, 경관지, 조망, 자연 경관에 대한 영향, 특징있는 건축에의 영향 등으로 크게 나뀐다. 미국의 시각자원관리는 야외레크레이션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관리를 맡은 관계기관에서 시작되며, 국가환경정책볍 등의 토지법검토 위원회 등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의사결정할 때 광범위한 지역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어 있다.

76 4 4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토지관리국의 시 2 t x t 웹관리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는 환경성평가, 토지이용계획, 자원사업 등에 있어 시각자원의 고려사항들이 다른 자원과 똑같이 관리되도록 포함하고 있다 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송전선의 위치, 목재수 확, 레크레이션지역개발, 방목지관리, 광산, 고속도로 등의 위치선정 기 준에서 계획과정 속으로 통합되어 제안된 토지이용과 시각환경의 조화 를 도모하고 있다. 평가과정 계획 및 사업압 시각자원조사 / 평가 관리국 자원현황조사 / 평가 민간 관리등급 자원관리계휠 제안행위 대조등급 환경영향평가 사업시 실시 < 그림 3 > 미국 토지이용관리국 ( 이의 시각자원관리프로그램 시각자원의 조사 및 평가는 시각적 질 ( 이용자의 태도, 이용정도 ), 민 감성 수준, 거리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5

77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4 5 단계의 관리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개발가능한 시설물을 정한 다 시각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또는 계획에 따른 경관변화나 시설물들 의 자연경관과의 조화 ( 형태, 선, 색채, 질감 ), 축척의 대조, 공간적 성 등에 대해 점수를 매긴 후 각 관리등급별로 평가를 내린다. 우세 D I 콩병대의 시각 d 망명가 미 공병대의 시각자원평가과정 ( V i s u a l R e s o u r c e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d u r e ) 은 시각자원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이 없 상 대 는 태 안 여하으 예측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율레이션을 통 각 와조 별 6 2 해 망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들의 종합을 주민과 이용자가 평가하도록 점 한 에 서 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시각영향의 의총합을 정하 고 시각자원관리등급별로 정을 거쳐 평가를 한다. 비교를 하거나 사업대안별로 비교를 하는 과 대표적 조망자정의 선정고 } 핑가 각 조앙정에서의 시각자원기술 개발사업 유무에 따른 시각자원조사 전처 평가결과 통합 각 조망점열 평가컬과 요약 시각영향평가 -각대안뿔로 조망정열 시각영항영가 주민핑가 l { 시각영항평가걸고 } 증합 < 그림 4 > 미공병대 시각영향평가과정 ( C o r p V i s u a l I m p a c t A s s e s s m e n t P r o c e s s )

78 4 6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하림청의 시락자월관리 삼림청은 목재관리를 위해 시각자원관리기법을 채택하였는데 지형 식생 호수 강의 수변형태 암석형태 등의 자연자원에 대해 등산경 로, 사용면적, 수문등의 중요성에 따라 민감성 수준과 다양성 수준을 조사한다. 조사된 결과는 시각적 질, 시각적 민감성, 거리 등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하여 벌목작업 등으로 인한 시각적 영향을 예측하여 자 연경관의 변화가능성을 미리 살펴본다. 시각자원 유형분류 다앙성등급 민감성 시각자원관리목표 자연지역의 변화가능성 < 그림 5 > 미국 산림청의 시각자원관리 듀욕주 판경성명가 뉴욕주의 경우 주환경질검토법 ( S t a t e E n v i r o n m e n t a l Q u a l i t y R e v i e w A c t )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루어지는 환경성평가양식의 부록으로 시각환경평가양식을 별도 로 제시하여 스코핑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기존 시각환경의 서술, 사업지역의 노출정도, 시각적 대조 성과 시각적 측면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찬성 또는 반대 유무를 파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조사과정은 지역의 가치

79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4 7 있는 시각자원을 파악하는 시각자원조사와 주민에게 이 결과를 공개적 으로 확인시키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역경관을 주민의 시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하는 주민참여 과정을 거친다. 이 결과는 지역의 시 각자원의 기준설정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의사결 정자는 전체입지와 설계단계에 걸쳐 지역적 가치를 반영한 검토기준하 에 사업의 시각적 영향을 검토한다. 口 검토사항 조망 시야내에 시각적 혐오시설의 노출을 막는다. 시각적으로 주거지역의 가장 적합한 곳에 시설을 입지시킨다.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장차 주민이 주요 전망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보존하도록 한다 우수한 자연경관지에서의 상업광고 공중시설 등 인공시설물을 피 한다 급경사지의 개발을 피한다 마을의 인상을 좌우하는 지역입구도로의 시각적 을둔다. 질의 향상에 중점 시각적으로 우수한 건물파사드를 보호한다 불량시설을 제거 개량한다. 물리적 환경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송전선, 도로 등은 스카이라인과 산 능선 등의 자연선형에 어긋나 지 않도록 배치한다 자연적 특성에 입각하여 식생을 처리한다. 모든 가능한 저감방안의 고려 : 경관의 영향을 감소시킬 식생, 입

80 4 8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지, 구조 측면의 기술을 최대한 이용한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 재료, 색채의 도입을 피한다. 주관기관은 평가에 대한 정보로서 시각환경평가양식을 작성하여 의 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전체적 환경성평가에서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시각적 영향의 중요도가 결정된다. 환경성평가결과에 따라 본평가서 작성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각자 원조사결과를 근거자료로 제공한다. 주요 지침서에 제시되는 스코핑검토목록 ( S c o p i n g C h e c k l i s t ) 5 ) 상의 경관부문은 미적자원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영향의 크기 와 함께 사업의 변경으로 그 영향이 감소될 수 있는지 를 파악하여 대상사업 이 미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口 영향이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위의 토지이용형태 또는 자연 이느 겨 o T 인공환경에 대조되거나 차이가 대상사업이 경관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가시권 안이어서 그들 의 경관적 만족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중요한 경치 또는 조망을 방해하거나 가치를 감소시 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절차상 본평가 이전에 스코핑과정을 두어 대상 사업의 입지특성과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기 법, 참여전문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마다 제각기 다른 상 황적 특성이 있으므로 평가내용과 절차도 달리하여 평가상의 낭비적 부 분을 줄이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요 작용을 한다.

81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독일 환경영향평가가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 던 일부 국가에 비해 독일은 입법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년 유럽공동체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 C o u n c i l D i r e c t i v e o f J u n e , A n A s s e s s m e n t o f t h e E f f e c t o f C e r t a i n P u b l i c a n d P r i v a t e P r o j e c t o n t h e E n v i r o n m e n t a l ) 을 모든 회원국이 3 년 이내에 자국내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독일은 년에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 가법을 입법화하였고 주정부에서 평가지침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 조에서 하나의 체계로서 환 경을 형성하는 요소로 제시되며 인간, 동식물, 토양, 수문, 대기, 기상,,. 자연경관과 이들 인자의 상호교환작용 문화재 등의 유형자산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 독일은 경관관리를 자연보호법 에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볍 5 조에서 1 9 조까지의 내용에서 경관계획, 자연과 경관의 일반적 보호와 관리 및 개발정책, 특정지역의 자연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한 실 행수단으로 연방주전역에 대한 경관프로그램, 지역의 경관윤곽계획, 토 지이용계획수준의 경관계획, 지구상세계획 수준의 녹지계획을 수립하 여 여기서 제시하는 요구사항과 대책을 공간질서 및 국토계획 등의 다 른 관련법규에 의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口 경관계획 ( 자연보호볍 6 조 2 항 ) 자연과 경관의 현황과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적에 의거한 평가

82 5 0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자연과 경관의 목표상태와 그 방책 일반보호 및 개발에 관한 방책 특정자연 및 경관의 보호 및 관리, 개발에 관한 정책 야생동식물의 공동체와 단위 생태계 특히, 특별 보호종의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방책 등 자연과 경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8 조에 자연 또는 경 관의 기능을 매우 또는 지속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토지의 형태 또는 이용의 변경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의 원인제공자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대책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위에 언급한 경관계획 외의 전문적 계획이 적절한 대책이 서지 않을 경우, 행위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위 및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는 것 등의 규정들이다. 이상과 같이 독일은 경관관리를 자연보호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생 태학적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연보호법 6 ) 에 의거 경관을 평가 하고 정의내림으로써 경관보호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별로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을 관리하므로 개발행위로 인 한 경관에의 영향은 경관계획의 규정에 따라 조절된다. 口 경관계획 및 관랴의 원칙 미건설지역의 충분한 확보 6 ) 자연보호법 1 조 1 항 (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목적 ) : 자연과 경관은 주거 및 비주거지역에서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동석물계와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 고유성 등이 인간 삶의 기본토대로서 또한 자연과 경관속 에서 휴양을 위한 전제로서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 고 개발되어야 한다. 관리하

83 제 3 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5 1 주거지 공지 확보 경관관리대책을 통한 생태계훼손 방지 지역자연상태에 적합한 위락지구 조성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화경관 및 그 주변환경의 보전 우리나라에서 경관을 시각적 미의 기준으로서만 봄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독일의 경관관리제도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시각 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경관이 곧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지역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경관영향평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에서는 경관영향평가의 가치는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 라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경관의 관리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이러 한 가치절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경선호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자연환경, 수림, 녹지대 등의 자연경 관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쾌적함을 창출하는 주요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환 경적 조화를 추구하는 도구로서 경관영향평가는 자연생태계의 관리와 맥을 같이 하여 접근함으로써 전체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도시경관과 인공적 경관도 부가적으로 접근상의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일본 건설성이 중심이 되어 개발에 의한 경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특히,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