握 t H I K 재적경제잉작과 귀하 본 보고서를 r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닥 유 형 및 대처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한니다 년 9 월 홈흩 를툴 E임 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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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증감 Z 서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처방안 연구 2 O O 2-9

2 握 t H I K 재적경제잉작과 귀하 본 보고서를 r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닥 유 형 및 대처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한니다 년 9 월 홈흩 를툴 E임 훌홈

3 쯤 f g g 陣 폼 究 좋 f E 홉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昭 究 委 員 安 炯 徒 팎 究 陣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對 外 經 濟 政 策 昭 究 院 댐주 究 委 員 昭 究 員 昭 究 員 尹 德 龍 金 權 植 金 恩 京

4 - - < 目 次 > I. 서 론 : 문제 제기와 주요내 용 1 1. 연 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주요 내용 2 I I. 국제 금융거 래의 현 황과 특징 4 1. 개괄 4 가. 외환거 래 4 나. 국제자본거래 : 전통적 국제금융거래 4 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라. 자금시장의 구분 마. 국제금융상품의 구분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이동성 제고에 따른 불안요인 증가 가. 정의 6 나. 외환거 래의 종류 다. 외환시장의 규모 라. 역 외 ( o f f s h o r e ) N D F 시 장 l O 마. 외환파생상품시장 l O 바. 외 환시 장의 주요 변화 사. 외 환시 장의 변화와 자금세 탁 유로시장의 활성화 가. 유로사 장 개괄 나. 유로시 장의 등장과 발전 l 4 다. 유로시 장의 확대 l 4 라. 유로시 장 활성 화의 원인 마. 유로시장 확대와 거래의 익명성 역 외 금융시 장의 활성 화 가. 역외금융 현황 나. 역외금융의 확대와 자금세탁 가능성 증권화 경향의 심화 가. 증권화 현

5 R u 3 6. 금융겸 업화 현상 2 4 가. 금융겸 업화 경향 2 4 나. 금융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2 5 다. 국제 금융업 무의 변화 2 6 라. 금융겸 업화와 자금세 탁 파생 금융상품 시 장의 확대 잉... 가 파생금융상품의 정의와 특징 나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2 8 다 파생금융상품의 확대동기 라. 국제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 마.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성장과 자금세탁 전자금융의 확산 가. 정 의 나. 전자자금이 체 다. 전자화폐 4 3 러. 금융중채 마.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영향 4 7 바.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사. 대응 과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규모와 추세 가. 자금세탁의 규모 나.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추세 , I I I - 자금세 탁의 유형 및 사례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에 은닉하는 경우 나 적법한 비즈니스를 악용하는 경우 다 신분위장 문서 위조 및 대체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라 국가간의 제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마. 익명자산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 외국사례 가. 외국사례 검토 나. 외국사례 & 국내금융거 래를 통한 자금세탁 : 국내사례 가. 국내사례 검토 나. 국내사례

6 ,.. I V. 국제 거 래와 관련된 자금세 탁에 대한 대응방안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문제 가 국제 금융거 래의 특성 별 대책 나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문제 l 미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 유형과 대처방안 가 비 즈니 스구조 이 용 나 적 법 비 즈니 스의 악용 다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 명 자산 형 태 의 이 용 < 표 목차 > < 표 I I - 1 > G 7 국가들의 자본 이동 2 3 < 표 I I - 2 >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분류 2 9 < 표 I I - 3 > 외국환관리규정상 파생외환상품거래 종류 3 0 < 표 I I - 4 > 전세계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3 3 < 표 H - 5 > 국꽤 파생금융상품의 상품별 거래액 추이 3 3 < 표 H - 6 > 국제 파생금융상품의 지역별 거래액 추이 3 4 < 표 I I - 7 > 우리 나라의 총 외 환거 래 추이 < 표 I I - 8 > 우리나라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추이 < 표 H - 9 >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및 이용실적 추이 < 표 H I - 1 > 거 래별 자금세탁 유형 : 해외사례 < 표 I H > E g m o n t G r o u p 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 : 해외사례 < 표 I I I - 3 > 거 래별 자금세탁 수법 : 해외사례 < 표 I I I - 4 >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볍 : 해외사례..., i n n < 표 I I I - 5 > 자금세탁 유형 및 수법 : 해외사례 < 표 H I - 6 > 자금세탁 전제 범죄 유형 : 해외사례 < 표 I H - 7 > 국제거래별 자금세탁 유형 : 국내사례 < 표 I I I - 8 > E g m o n t G r o u p 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 : 국내사례 < 표 H I - 9 > 자금세탁 유형 및 수법 : 국내사례 < 표 I I I - 1 O >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볍 : 국내사례 < 표 I H > 자금세탁 전제범죄 유형 : 국내사례 < 그렴 목차 > < 그림 I I - 1 > 전세계 외환거래량 < 그림 I I - 2 > 유로채권과 외국채권의 발행추세 ,. 1 8 < 그림 I I - 3 > 자산의 증권화 경향 < 그림 I I - 4 > 전자자금이체 이용 건수 및 건당 거래규모의 변동 추이 l l l -

7 { I. 서론 : 문제제기와 주요내용 1. 연구의 팔요성 口 국제금융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국제금융거래가 더욱 활발하여지고 다양한 금 융상품이 제공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자금세탁 행위의 가능성이 증대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통합경향으로 금융거래에 동원되는 자본의 규모나 참여국가 및 기업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자납세탁에 관련된 수법과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의 기술적인 발달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이나 다양한 전자금융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공학의 발달 은 자산의 증권화 경향을 촉진하여 모든 자산이 유동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자산의 대상과 기술도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국제금융거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 호주등 선진국들은 국제금융 시장의 판도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기법의 변화에 대하여 그 대비책을 활발히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나 자료의 축적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제금융시장과 관련한 자금세탁의 변 화경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연구와 대책의 강구가 요청됨. 口 국제금융시장의 발달로 자금세탁관련 범죄들은 여러 국가들의 금융시장에 연계 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은 금융기관이나 경제구조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제금융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어서 한 국가의 금융시장이 국제적인 자금세탁에 연루될 경우 금융구조에 타격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 저하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 국제적으로 상호 거래가 많은 국가간 한 국가의 자금세탁관련 범죄는 다른 국 가에 연루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적 연 - 1 -

8 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관련기관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 로 이러한 연계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함. 口 국제금융거래 방식의 신속한 변화에 따라 자금세탁이 가능한 분야나 기법이 예 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발달하고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제금융거래의 현황과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관련된 자금세탁기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술의 발달과 시장통합의 진전에 따라 국제금융거래는 자본을 가진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느 나라건 주체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그 결과 전세계가 도처에서 역외금융센타를 세워 경쟁을 하고 있으며 거대 금융기업이 나타나 세계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자금세탁 방식의 변화를 대조하여 거래방식 의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방식구조와 시장참여자의 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방 식을 구분하고 국제금융거래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口 국제금융거래 현황과 자금세탁규모의 변화경향을 분석함. 국내외 국제금융거래의 최근동향을 거래형태나 거래주체 등을 중심으로 파악 하여 정리함. -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발생되고 있는 자금세탁 규모나 방식의 변화추세를 분석함 口 국제금융거래의 부문별 자금세탁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사례를 조사함. - 국제금융관련 거래와 자본 및 무역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 유형 을 거래 분야별로 조사하고 그 특정 및 경향을 분석함. O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조사를 모두 분석하였고 국내사례 3 9 개, 해외사례 R 의 분석을 현재 국제금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 2 -

9 1 E L λλ디. O 각 사례들의 연구를 통해 현재 자금세탁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음. 口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에의 대처방안을 모색함. - 첫째 국제금융시장의 거시적 틀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 이 X 느 - 둘째, 미시적 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세탁의 구체적 경향에 대해 그 대처방안을 제시함

10 H. 국제금융거 래의 현황과 특징 1. 개괄 정의 : 국제금융거래란 자금의 대차 또는 투자가 국경을 넘어 ( c r o s s - b o r d e r )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간의 자본이동에 초점을 맞춰 광의의 개념으로 외환 거래와 국제자본거래로 구분됨. 거래내용에 따라 외환거래, 단기금융거래, 자본거 래로 구분하기도 하며 자본거래는 다시 금융수단별로 채권, 은행대출, 주식으로 님 근 하 수 이 둔 까 근 샤 l - n 가 - 외 환거 래 口 외환거래는 자급수단인 각국의 통화가 매매되는 것을 뜻하며 현물환거래, 선물 환거래 및 스팝거래 등이 이루어 짐. 口 외환시장은 점두시장이 대표적인 형태로 거래 상대에 따라 은행간시장 ( i n t e r - b a n k m a r k e t ) 과 대고 객시장 ( c u s t o m e r m a r k e t ) 으로 분류됨. 口 외환거래는 규모면에서 은행간 시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탓으로 외환 시장이라고 하면 은행간시장을 주로 지칭하며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환중 개기관, 중앙은행등이 참여하여 대량의 외환거래를 행하고 환율을 결정하는 일 종의 도매시장이략고 할 수 있음 나 - 국제자본거래 : 전통적 국제금융거래 1 ) 국제채권 거래 口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방식을 의미함. 口 국제채를 역내외시장별로 분류하면 차입자가 외국에서 제3 국 통화로 표시된 채 권을 발행하는 유로채와 차입자가 외국에서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 행하는 외국채가 였음. 口 형태별로는 고정금리채 ( S t r a i g h t B o n d ), 변동금리채 ( F h a t i n g R a t e N o t e : F R N ), - 4 -

11 주식연계채, 무이표채 ( Z e r o C o u p o n B o n d ), 글로벌채 ( G 1 o b a 1 B o n d ) 등으로 됨. 구분 口 국제채권거래는 8 0 년대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 채무의 태로 전환되어 장에서 二 l 유통시장에 유입되면서 활성화되어 왔으며, 9 0 년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가 채권형 국제금융시 2 ) 국제간 대출 ( 선디케이트론 ) 口 국제대출은 일단의 국제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차입자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신용대출하는 간접금융의 대표적 형태임. 중장기 口 이 적으로 1 i 2 - / λλ n. 방식은 E? 차입자 2 ζ P } - 동 L 각 二 i 스 E 즈 l 차입자의 측에서는 대규모의 소요 자금을 있는 이점이 있으며 대출자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출위험을 단일조건으로 은행입장에서는 분산시킬 ιλ - 이 X 보다 효율 거액 대출 느 이점이 3 ) 국제주식거래 口 거래 대상은 주 로 유로시장에서 국제신디케이트단에 의해 인수 판매되고 발행 口 자의 국내상장규제에 유로시장에서 구애받지 - L ε 二 L 깃 j i 所 함 人 ( b e a r e r ) 식 Z 시이 - 디 뾰 주식예탁증서 ( d e p o s i t a r y r e c e i p t : D R ) 발행을 λλ E 주 l 시 - E 발행하는 방법은 피 사 E c 를 ; j 통 해 녁 간 지 캡 협 쁘 - E 주 시 발행하거나 0 - E발행하 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口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전통적인 하기 위해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금융거래와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 매매하는 행위를 지칭함. 口 초 기 에 선 물 n 1 7 ; 옵 션 로 z T 외 환, 채권선물 파 생 상 품 드뾰 위주로 상품이 발전되어 다양화되고 왔으나 년대 거래규모도 이후 주가지수 확대되어 왔음

12 라 - 자금시 장의 구분 口 국제금융시장은 거래대상에 따라 현물환이나 선물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 ( L o n d o n, N e w Y o r k, F r a n k f u r t ) 과 국제적인 채권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으로 구 H 동1 - 거 1 걷 L ; r E - λλ n. 口 거래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러통화시장과 일반통화시장으로 분류하 며 거래되는 통화가 거래되는 국가의 통화와 다른 경우를 유러통화시장이라 칭함. 口 거래고객의 국적이 개설된 시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시장 ( o f f s h o r e m a r k e t ) 이라고 하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시장은 역내시장 ( o n s h o r e m a r k e t ) 이 라고 함. 마. 국제 금융상품의 구분 口 국제통화 :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통화상품은 달러, 금, S D R, 유 로, 엔, 파운드 등의 국제통화가 있음. 口 원상품 : 미재무성 증권 ( T B ), 외화채, 회사채 등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원상품이 ; Z E프 { 1 근 - 돋흐 )! τ E. 口 파생상품 : 환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에는 선물, 스왕, 옵션이 대표적이 며 헤징거래의 대상으로는 환율만이 아니라 금리나 신용 등으로 확대되어지는 추세에 있음.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파생상품은 종류와 형태변에서 그 다양 성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2.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이동성 제고에 따른 불안요인 증가 가. 정의 口 외환시장이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을 외환시장 이라 하며 참가자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과 대고객 외환시장, 지역에 따라 국 - 6 -

13 내외환시장과 국제외환시장으로 구분할 수 1 j 2 - λλ n. 口 외환시장 참가자 - 외국환은행 ( F o r e i g n E x c h a n g e B a n k ) : 고객의 실수요거래에 따른 수요를 충족 시켜 주거나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포지션을 조절하기 위하여 은행 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국내 고객과 국내외 외환시장간 자금결제 중개기능을 수행함.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종합금융회사 등이 해당됨. - 고객 ( C u s t o m e r ) : 수출입거래 등 실수요거래에 따른 외환거래의 실수요자로 정 부, 기업, 개인 등이 해당됨. 중앙은행 ( C e n t r a 1 B a n k ) : 외환시장이 불안정하여 환율이 급변할 경우 혹은 불 안이 예상될 경우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개입함. - 중개인 ( B r o k e r ) : 자기포지션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를 중개 하는 주체로 한국에서는 현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1 조 L / Xλ t 그 口 목적별 외환시장 참여자 분류 - 손실방어자 ( H e d g e r ) : 헤저들은 좁은 의미의 거래자 ( t r a d e r s ) 라고도 하며 무역거 래나 국제적 자본거래에 부수되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참여 하는 실수요자들임. 기업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하 는 포지션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헤지거래의 참여자가 됨. 재정거래자 ( a r b i t r a g e r s ) : 재정거래자들은 국가간의 이자율 차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이 목표이며 자금의 국제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위험을 세거하여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주로 선물환거래에 참여함. - 투기적 거래자 ( s p e c u 1 a t o r ) :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외환위 험에 노출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환위험을 부담하여 그 대가를 얻 으려는 거래자들임

14 나. 외환거래의 :! ; E 코 ε 5 ; T r 口 외환거래는 E E 즈 익일 ( n e x t d a y - L - 1 ; ; 二 zτ뾰 분 류 하 거래 디 결제일 ( v a e d a t e ) 을 기준으로 당일 ( c a s h, 또는 v a l u e t o d a y ) 거 래, v a e t o m o r r o w )? 1 래, 현물환 ( s p o t ) 7 } 래, 선물환 ( f o r w a r d ) 현물환거래 : 외환거래에서 가장 빈번한 거래 형태로 어진 후 두 번째 영업일에 결제를 하는 거래형태임. 현물환거래는 거래가 이루 선물환거래 : 선물환 ( f o r w a r d ) 거래는 l - - 그보다 더 이후가 되는 거래를 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되는 당L X } r 1. 결제일이 약정일로부터 세 번째 영엽일 일컬음. 선물환계약의 만기는 며칠이나 경우도 있으며 환율은 거래시 합의로 또 몇결 O 선물환거래의 방식 ( o u t r i g h t 만기일 결정은 계약체결시 특정날짜를 만기일로 정하는 확정일 f o r w a r d ) 과 계약시에 일정기간을 정한후 그 기간중에 만기일을 지정하는 선택일 방식 ( o p t i o n f o r w a r d ) 이 있음. O 만기에 따라 선물환율은 달라지며 거래대상의 통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보다 높을 보다 경우 낮을 二 l 선물환은 만기에서 할증 ( p r e m i u m ) 으로 거래된다고 하며 현물환 경우에는 할인 ( d i s c o u n t ) 되어 거 래된다고 승L r 3. O,, 환표율시을하 선물환율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직설 적으로 ( o u t r i g h t ) 표시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현물환율과의 차이로 방식 셋째는 보통 선물환할증 ( 혹은 할인 ) 율을 연율로 나타내는 방식염. 1 ) 스 흐 시 와 닙 르 디 되 거 을 I 나 션 ; W 주 목 스 기 원 오 E 처 그 n 깨 으 을 래 느 료 만기 교환하고 교환하는 이전까지는 만기시점에 거래를 말함. 서로 다른 통화로 약정된 환율로 미래의 어떤 표시되어 서로 다른 있는 통화로 특정일을 지불일로 이자 표 하는 l ) 선물환의 할증이나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갈음. 선물환 할증 ( 또는 할인 ) = ( F o S o ) / S o ( 1 2 / m ) m : 선물환의 월수, 거래시점이 이며 만기 t 시점까지의 개월 수. F o J : 만기시의 환율, S o : 현물환율, F ( }, t > S 이면 딜러가 m 개월 선물환에서 할증 ( p r e m i u m ) 으로 거래된 것이며 F ( ), t < S 이면 할인 ( d i s c o u n t ) 으로 거래된다고 함

15 현물환이나 선물환거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환율변동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므로 그 외 화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까지 자국통화로 바꾸어 보유하면 투자기회 와 수단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 통화를 만기일에 가서 교환하는 거래형태임. 다. 외환시장의 규모 口 I 국제결제은행 f ( B I S ) 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년 4 월말 1 조 5 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관이 조사했던 l 년의 1 조 2 천억 달러, 년의 8 천억 달러, 년의 6 천 억 달러를 고려할 때 급속히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음. 口 국내외환시장은 외환규제의 완화 원화의 국제화 추진 및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내외환시장은 내용과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투기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거래를 위주한 정부의 정책 국내은행간 시장의 발달부 진, 또한 원화의 국제화미비 등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외환시장의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발달이 부진한 면을 보임. - l 년 말 현재 국내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 장내 원 -달러 거래량은 하루 평균 2 0 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며 외환시장의 구성에서도 현물환거래의 비중이 8 3 % 로 매우 높아, 외환스팝거래가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시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내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의 비중은 년대 초 4 5 % 수준에서 지속적으 로 신장되고 있으나 세계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 0 % 에 근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에 불과함. 은행간 시장의 현물환거래규모는 년 외환위기 이후 종전의 일 평균 2 0 억 달러에 절반 수준인 1 0 억 달러 내외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실 정이며 내용면에서는 선물환거래가 9 0 년대 초 3 0 % 를 상회했으나 근래에는 오 히려 2 0 % 수준으로 하락함으로 세계외환시장의 추세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외환시장이 국내기업들의 외환위험 해지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 9 -

16 있음을 나타내는 것엄. 라 - 역 외 ( o f f s h o r e ) N D F 시 장 口 N D F ( n o n - d e 1 i v e r a b 1 e f o r w a r d ) 계약은 선물환계약의 일종이나, 만기에 현금을 서로 교환하지 않고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 f i x i n g r a t e ) 간의 차이만을 지 정통화 ( 보통 미국 달러화 ) 로 정산하는 계약을 의미함. - N D F 계약은 만기일에 두 통화의 총액을 교환하지 않고 단지 차액만을 결제하 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계약에 비해 결제위험 ( s e t t 1 e n l e n t r i s k ) 이 상대적으로 작으 - 역외 원 -달러 N D F 시장은 년경부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형성되 었으며 원화에 대한 투기목적의 거래수요와 한국에 주식을 투자한 외국인들의 환위험 헤지거래 수요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역외 N D F 시장에서 의 원-달러거래규모는 일평균 1 ~ 4 억 달러 수준임. 마 - 외환파생상품시장 口 파생상품의 거래는 세계적으로 최근 크게 증기-하고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음. 외환시장에서는 현물환이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션물환, 통화선물, 통화스팝이 기초적 인 파생상품들이며 그 외에 이들을 합성하거나 변형하여 개발한 파생상품들이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음. 파생금융상품은 장외 ( o v e r - t h e - c o u n t e r ) 혹은 거 래소 ( e x c h a n g e ) 에서 거 래되며 시장별 거래되는 상품은 통화옵션은 장외와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고, 통화선 물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선물환과 통화스왕은 장외에서만 거래됨. - 국제결제은행 ( B I S ) 의 조사에 의하면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년 4 월폐 하루 평균 억 달러로 년 4 월에 비해 8 5 % 가 증가하여 급속 한 신장세를 보였고 거래내역으로는 금리관련 상품이 전체거래의 7 3 % 를 차지 하여 외환관련 상품보다 압도적인 거래를 보임. 외환관련 상품들 중에서는 통 화옵션거래의 비중이 2 1 % 에서 2 4 % 로 다소 증가하였음

17 -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년 중 국내 외국환은행의 총 외환거래 ( 현물환 및 파생외환상품 ) 규모는 1 조 9, 억 달러였으며, 그 중 파생외환상품 거래규 모는 5, 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음. 그 중 선물환거래의 규모는 억 달 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거래형태별로는 외환스왕거래와 선물환계약만 이루어지는 일반적 ( o u t r i g h t ) 선물환거래의 규모가 비슷한 규모를 보임. - 한편 금융선물의 거래규모는 년 말 현재 억 달러였는데, 거래상품별 로 보면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왕 등 금리관련 상품거래가 % 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통화관련 상품거래는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 융선물거래의 규모 역시 국내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규모와 원화 및 주요 국 제통화환율의 안정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바. 외환시장의 주요 변화 [ 외환시장에서 주목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래량의 확대임.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통합과 교역의 활성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금융의 국제화 추 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줌. 口 l 년 이후 l 0 년 사이에 외환거래량은 6 배 가량 증가하였음. 외환거래증가 추 이는 교역의 증가세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예 ) 년 세계교역규모는 6 조 1 천 억 달러인 반면 일일외환거래는 1 조 2 천억 달러로 같은 기간에 외환거래 규모는 교역량의 약 5 0 배에 달함. 실물거래에 대비한 외환거래의 증가세는 약 3 배 가 량에 달함. l 년 1 조 5 천억 달러에 육박했던 외환거래는 년에는 약간 감 소세를 보였으나 일일 외환거래량의 규모는 여전히 l 조 2 천억 달러수준을 유지 함

18 < 그림 H - 1 > 전세계 외환거래량 O O 1 O O O O O O O O 詢 뚫싫끓디꿇그 ( ! 2 m 1 } 짧 기굶 자료 : I M F,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l M a r k e t, l J J 굶기감 o 口 세계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환거래의 증가는 향후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그 동안 개별적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은 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통합과 대형화추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디 l 년대 이후 유로시장 및 역외시장의 활성화는 금융의 국제화 및 통합화 현 상을 심화시켰고 특히 년대에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과 외환시장의 자유화 에 의한 세계화 추세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이름.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남미국가들의 외 환시장 불안은 변동환율 제도를 환율정책의 주요기조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환율의 세계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 口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최근의 주요변화는 유로화의 도입임. 유로화의 도입으로 유럽연합의 1 2 개국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회원국을 비롯하여 지중해의 국가들이나 이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동구권 국가들 및 아프리카의 C F A 국가들 등이 유로화권에 편입되어 달러화 이후 가장 강력한 단임통화로 부상하였음. 그 결과 유로화의 가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래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게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외환거래를 더욱

19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사. 외환시장의 변화와 자금세탁 口 외환시장의 주요변화로는 거래규모의 대형화, 환율변동성의 증가, 유로화의 도 입으로 요약됨. - 거래규모의 대형화는 외환자금 이동의 규모를 확대하여 외환이동에 대한 감시 의 부담을 증가하게 하므로 자금세탁관련 부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환율변동성의 증가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헤징거 래를 증가시키고 환차에 의한 손익을 가장한 자금세탁 등 관련범죄의 증가가 예상됨. - 유로화의 도입으로 외환보유에 대한 구성비율의 변동이 필요하게되고 유로화 로의 실물환전과 새로운 외환관련 상품시장에서 자금세탁을 위한 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3. 유로시장의 활성화 가. 유로시장 개팔 유로시장 ( E u r o m a r k e t ) 이란 국제적인 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특히 거 래대상이 되는 금융증권이 표시통화 외의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를 의미항. 口 현재 유로시장을 통한 거래는 국제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 나 활용도 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함. 口 유로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행국과 표시통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임

20 나. 유로시 장의 등장과 발전 口 최초의 유로시장은 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피해 달러예금으로 유 출된 자금으로 시 작되 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적인 변에서 유로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기는 대라고 할 수 있음 금융거래의 규모나 기볍 2 차대전 직후인 년 口 정치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미국이 당시 브레튼우즈 협약에 의해 미달러화의 가치를 금 1 온스당 3 5 달러 로 고정하였던 탓으로 달러는 국제무역 에서 결제통화로서 널리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유로시장이 발전하게 되 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口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요인과 규제회피 성향으로 유로시장은 생성되고 성장하게 되었음. 금융시장의 내생적인 - 자국통화의 불태환성 때문에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던 사회주의 의 자산동결을 예방하기 위해 달러예곰을 유럽소재 은행으로 국가들이 이전시킨 미국 결과 미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거대한 달러 었으며 이를 최초의 유로달러라 지칭하게 되었음. 유동성이 형성되 년 수에즈전쟁 미국은행으로부터 유로달러 시 장을 당시 미국의 자산동결 조치는 전쟁 이후 아랍계 달러를 인출하여 유럽소재의 은행으로 이전시커게 확대하는 계기가 됨. 국가들이 만들었고 l 년대 들어 오일쇼크로 막대한 오일닿러를 보유할 수 있게된 자금을 유럽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유로달러는 더욱 발전하게 됨. 산유국들이 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의 외환거래의 자유학 조치로 입비용의 절감과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각국통화간의 다 국 대 차 처 겨 이 기 래 어 닝 르~ 근 드 ι E 화 E 1 바 E 차하 게 이용하게됨. 다 - 유로시 장의 확대 口 유로시장의 확대는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한

21 동기가 되었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혁신의 성공으로 더욱 비약적으 로 발전하게 됨. 유로시장은 제도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구속받지 않는 완전경 쟁시장에 가까운 특성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유로시장 확대의 원동력이 되었음. 口 미국 연준리의 이자율 규제정책 : 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F R B ) 가 통화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이자율 목 표에서 통화총량 규제로 변화시키고 반인플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자 율을 규제한 탓으로 인플레를 상쇄하기 위한 예금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음. 그 결과 미국은행의 예금이 대규모로 유로시장에 유입되었고 그 결과 년대 유로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함. 2 ) 디 변동금리상품의 출현 : 년대 후반에 들어 국제자본 이동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의 변동성도 증가하 게되자 시장금리에 연계하여 차입금리를 변화시키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이 출 현하여 차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그러나 유로대출 ( E u r o 1 o a n ) 금리는 일 반적으로 L I B O R 3 개월 혹은 6 개월 금리에 % 내지 1 % 의 가산금리를 추가 시키는 금리조건이었으므로 미국은행의 우대금리 ( p r i m e r a t e )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유로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하게되었 음. 유로시장의 대규모 거래에 따른 금융간접비용의 감소는 미국은행들까지도 유로시장에서 대출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유로대출시장이 계기를 제공하였음.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口 신속한 결제시스템 : 유로시 장은 년 1 0 월 C H I P S ( C l e a r i n g H o u s e I n t e r b a n k P a y m e n t S y s t e m ) 3 ) 라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상 거래후 3 일이 소요되던 결제기간을 당일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 거래당사자들에게 결제위험의 감소와 기회비 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이처럼 우수한 결제시스템은 고객들을 유로시장으로 유 2 ) 년 l 2 월부터 년 1 2 월까지 1 년 동안 유로시장의 예금은 억 달러에서 1 조 1, l l 0 억 달 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 3 3 %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5 년 후인 년에는 2 조 3, 억 달러 로 갑절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3 )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대규모 거래는 민간 금융기관이 콘소시염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해 결제되고 있음. 이러한 결제시스템중 대표적인 것이 R 의 미국계 은행을 회원으로 가진 뉴욕 결제연합회 ( N e w Y o r k C l e a r i n g H o u s e A s s o c i a t i o n ) 가 소유하고 있는 C H I P S 이며 R 대형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기관간 거래를 당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년 현재 일일 결제액은 1 조 1, 억 달러, 연간 조 달러를 처리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결제시스템임

22 인하는 효과를 발생함. 口 미국의 역외금융시장 ( I B F ) 도입 :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와 자금의 유로시장 이탈에 따른 금융공동화 현상을 막고 자금의 유입을 꾀하기 위해 국내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년 1 2 월 I B F ( I n t e r n a t i o n a 1 B a n k i n g F a C H i t i e s ) 4 ) 라는 역외금융제 도를 도입하였음. I B F 는 기존 은행들이 일반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자산 부채계정을 도입하여 역외금융 을 이용하도록 만든 제도임. I B F 라는 역외금융을 이용하여 미국기업들은 미국내 에서도 유로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자금의 국내잔류를 꾀하였고 미국 기업들의 유로시장 참가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라 - 유로시장 활성화의 원인 - 근래에 와서 유로시장이 더욱 대형화되고 활성화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口 금융비용의 절감 : 유로은행들은 지불준비와 예금보험자입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지는 국내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예금조건을 제시할 수 있 음. 유로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 예금형태는 정기예금, 양도성 정기예금 ( C D ), 은행간대차 ( i n t e r b a n k p l a c e m e n t ), 콜머니 등이 있으며 정기예금과 C D 의 만기 는 통상적으로 3 개월 또는 6 개월로 제공되고 정기예금은 유동성의 측면에서 C D 보다 약간 높은 금리가 붙게 됨. 유로 C D 는 통상 만달러 이상의 액면가 로 발행되고 만기는 단 하루부터 5 년까지 발행되고 있음. 유로은행은 동일한 액면이자율을 부과하더라도 지불준비와 예금보험가입의무 가 없으므로 국내은행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됨. 뿐만 아니라 유로은행들 은 국내은행들보다 거래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 하는 이점을 향유할 수 있어서 평균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음. 이러한 이점은 은행업무에서만이 아니라 채권인수 등의 여타 금융업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 하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口 금융혁 신 : 유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큰 거래는 은행간 대 4 ) I B F 는 역외자금만을 취급하며 일명 양키달러시장이라고도 불럼. I B F 가 취급하는 예금과 대출은 지불준비금이나 예금금리상한규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지방세가 변제됨 또한 I B F 는 규정된 국 내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주자로부터의 예금의 수취나 대출이 금지되고 있음

23 } } 차시장을 통한 유동성공급임. 유동성 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앙은행을 가 지고 있지 못한 유로은행들은 이러한 은행간 대차시장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 성을 공급받으며 비교적 소규모의 유로은행들은 대규모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차입 5 ) 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대출은 대출채권의 양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서 긴급한 유동성의 필요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년대에 발생한 일부 개도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거치면서 유로시장 의 금융수단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이 일어났고 유로노트, 유로상업어음, 각종 퍼실리티 등 새로운 금융수단이 개발되었고 국제금융시장 의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됨. 口 감 규 자 독과 제로 유 : 유로시장은 특정국가의 감독이나 부 관할 여부도 터 불명확하다는 이점을 의 애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규 제 로 향 유 학 돼 수 자유로우며 있음. 따라서 심지어 국제기구의 국가간의 경계에 구 口 통화선택의 자유 : 유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수단은 채권, 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포괄하지만 거래에 의해 조달되는 자금은 발행지 통화와는 으로 지칭되는 자금으로 조달되어 필요한 통화를 주식연계상품, 유로시장에서 파생상품 t : 이루어지는 다른 유로커런시라는 골라 거래가 가능함. 6 ) 이반 근 모 든 새 로 그융 시 디태 의 혀 τ 름 이 口 금융상품의 다양성 : 유로시장에서의 금융거래는 어떠한 국가의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우며 규제나 따라서 신적인 금융중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음. 그 결과 국제기구의 관할로부터도 금융기 관들은 다양하고 혀 금융혁신과 신상품은 로 π 5 ) L I B O R 금리는 이러한 은행간 대차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로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공 정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영국은행연합회 ( B h t i s h B a n k e r I s A s s o c i a t i o n ) 가 지정 한 8 개 ( 혹은 1 6 개 ) 의 은행들이 런던은행간 시장에서 오전 1 l 시를 기준으로 우량은행에 제시하 는 금리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치로 정의됨. 6 ) 유로시장은 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피해 달러예긍으로 유출된 자금이 그 기권이 되었으며 최초의 유로시장은 런던시장에서 발생되었고 북유럽상엽은행 ( B a n q u e C o m m e r c l a l p o u r I l E u r o u p e d u F J o r d ) 에서 출발하였음. 북유럽상엽은행의 전신명이 유로은행이었던 관계로 유로 라는 접두어를 달고 있으나 현재 유로시장, 유로커런시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지리적인 개 념에서의 유럽과는 관련이 없음. 의미상의 특정만 충족되면 유로시장이라고 불리우며 현재 대 표적인 유로시장으로는 런던, 룩셈부르크, 파리, 뉴욕, 케이만, 파나마, 싱가폴, 홍콩 그리고 바레 인 등이 꼽힘

24 { 시장에서 시작되어 성공할 경우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거나 개발됨. 마 - 유로시장 확대와 거래의 익명성 口 < 그림 I I -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로시장의 확대는 전체 국제채권시장의 대 부분을 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口 유로시장은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의 관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가 장 중요한 유인효과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특히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 추세에 따라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지역적 경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익명성의 자본이 자유롭게 유로시장에 유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口 유로시장의 확대는 대규모 자본이 단기간 동안 유입되었다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유로시장의 확대경향을 따라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가능성에 유의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 그림 H - 2 > 유로채권과 외국채권의 발행추세 9 O O A: jl - 1 씨 U 8 m? % 0 5 O O, ~ O O 2 m 1 m o L j ; ; R ε틀등크 짧 유로채권 口 외국채권 자료 : O E C D,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1 M a r k e t s S t a t i s t i c s l l 9 9 5, O E C D, F i n a n c i a l M a r k e t T r e n d s, F e b. l

25 l 4.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가 - G예 O l 二 [ 그드 a 그 t : 현황 口 역외금융 ( o f f s h o r e 口 래에 거주자가 개입되는 b a n k i n g ) 이 란 비 거 주자간의 역내금융 ( o n s h o r e 역외금융은 비 거 금 융 제 공 주자인 고 주 소 통 서 또 세 주하 객 자 속 화 비 는 계 요기 외금융은의 유로시장과 에 국 혼용되기도 스 하나 유국 게 를 로의 가와 결에 거래통화가 다른 금융거래를 지칭하며 금 융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시장인 은반면 E 프 받아 이를 다른 비거주자에게 대출해주는 - D 쩌만 에 廳 때문에 얘루 되 씨 에 넙 치 느 지 / 는 뱀 거래통화도 것으로 이 통화가 됨. 이러한 이유로 n 거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국 거래당사자의 거주여부가 계약체 역외금융은 비거주자로부터 예금 것을 의미함. 주 로 비거 여 - 1 口 ι X - / - ζ : 그 E프 - - i i 든ε 역외금융은 흔히 비 예 단 장 기 하 거 금 지 부 입 여 H L즈 二 t 二 1 - B o o k i n gc e n주t e r 로서의 기능이나 을 역외자들간 에 하금융중개를 목적으로 자 게 전 C o n e c t i o n C e n t e r 의로서의 국제금융센터 등에 의해 많이 활용되며 때 때 새 B 織 C m Eι 띠 주 요 여 1!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 購 하 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후자는 B a h r a i n, D u b a i 등 느 느 口 종합적인 역외금융시장은 있는데 이 지역에는 기금을 기능을 F u n d i n g 던이나 뉴욕 하는 홍콩이나 싱가폴 기능을 모두 갖춘 Z } 직 L 는 二 런던, 뉴욕, 동경 등 국제적인 모아 같은 P r i m a r y 금융중심지가 있음. 특정사업에 금융센터가 C e n t e r 제공하는 로서 의 잇는가하면 금융거래지에 F u n d i n g n u 금융중심지 때 역 C e n t e r 핑 하 J 음 E 설치되어 로서 의 따 n u 댄 - R ) m 런 口 역 외, 사 강 그 디 어 님 대닝님 - τ r τ u A E -Èà - E 육 꽤 다 n 서 하 L 당 하 는 하 여 많 c - L - - 은 고용증가 자본을 표적인 예로는 금리규제, 자소득에 조건이나 l 경우가 대한 원천징수도 설비조건 n - i L 1 : δ r ]. = τ5 걷 E r 비거주자간의 슈 료 q 1 7 ; t : 거래를 부수적인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편익을 유치함으로써 이득을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에 구속되지 면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으 / λλ n. 이러한 업무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자국의 도모하기 二 = L E j 위해 제공하고 있음. 대 二 l 트벼 아니하며 외에도 버 S L - 1 E 즈 t 3 든프 이 고용 적용하

26 口 역외금융시장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내외일치형, 내외분리형 및 조세피난처형 으로 구분됨. - 내외일치형 : 내외일치형은 국내시장에서 외환거래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시장으로 국내시장과 세제상 명확 한 구분이 없음. 예 ) 런던, 홍콩. - 내외분리형 : 내외분리형 시장은 자국시장에서의 국제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국내시장과는 분리하고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시장 을 뜻함. 따라서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금융거래를 국내거래로부터 분리 하기 위하여 각 은행이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상 구분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음. 예 ) 뉴욕의 I B F ( I n t e r n a t i o n a 1 B a n k i n g F a c i l i t y ), 일본의 J O M ( J a p a n O f f s h o r e M a r k e t ), 싱 가프르의 A C U ( A s i a n C u r r e n c y U n i t ) 및 바레 인의 O B U ( O f f s h o r e B a n k i n g U n i t ) 등. - 조세피난처형 ( T a x H a v e n ) : 조세피난처형 시장은 각국의 기업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제상의 특별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에 명목상의 본점을 설치하 고 거래의 기장만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실제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바하마, 케이만군도, 맨도 ( I s 1 e o f M a n ) 등이 있음 나. 역외금융의 확대와 자금세탁 가능성 디 역외금융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 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口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 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口 특히 역외금융은 국내거주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융거래 에 이윤동기 외에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 외 금융에 대 한 m o n i t o r i n g 이 나 S l 1 r v e i n a n c e 가 심 화되 기 어 렵다는 특성 을 가 지고 있음

27 口 금융이동의 세계적 자유화에 따라 역외금융의 이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 으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의도 국가별로 다르므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제 공조체제를 역외금융분야에 도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역외금융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구체적인 규정마련, 국제공조에 대한 입장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5. 증권화 경향의 섬화 가- 증펀화 현황 口 넓은 의미에서 증권( s e c u r i t i e s ) 이란 재산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 행된 재산권의 내용이 기록된 증서로서 화폐증권 ( 어음, 수표 등 ) 상품증권 ( 창고 증권 등 ),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 ( 주식, 채권 등 )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금 융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자본증권인 주식과 각종 채권을 의미 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됨. 口 금융의 증권화란 증권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것이며 시장매매를 통 해 자금이 거래되는 현상을 칭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간 존재하던 금 융시장의 제도적 벽이 허물어지면서 은행기관을 통한 간접적 자본공급이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의 직접금융중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이 에 따라 증권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음. 口 8 0 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증권화 현상의 새로운 경향은 단순 히 대출 ( c r e d i t ) 형태에서 채권 ( b o n d ) 형태로 자금조달 수단이 이행한 것만이 아 니라 기업이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유동성이 높은 증권의 형태 로 전환시켜 자산의 유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거래의 원활화 와 유동성제고의 효과를 가져옴으로 금융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게 됨

28 < 그림 I I - 3 > 자산의 증권화 경향 증권화 - 금융의 증권화 - 기업금융의 증권화 L 자산의 증권화 - 금융자산증권화 고정자산증권화 L - 채권의 유동화 口 < 그림 I I - 3 > 은 이러한 증권화 경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 하면 아래와 같음 : - 기업금융의 증권화 :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이 은행차입으로부터 C P, 사채, 주식 과 같은 직접금융에 의한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자산의 증권화 : 주택저당대출 ( m o r t g a g e l o a n ) 의 증권화가 대표적인 예로서 저 당권을 집합시켜 ( p o o l i n g ) 이것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의 주택저당대 출채권의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유동성을 제고한 것을 의미함. - 채권의 유동화 : 상엽은행의 대출채권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하 여 대출채권을 전매하는 형태로 특히 유로채권시장의 발전은 이러한 積 權 의 유동화외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녁할을 하였음. 예컨대, 년대 이후 국제은 행들이 거액의 누적채무국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려고 하여 액면의 3 ~ 4 할을 할인하는 매매하는 시장이 생성된 바 있음 口 증권화 경향의 심화는 국가간 자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이동이 더욱 증 가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음. 그 결과 개별 국가들의 국내 금 융시스템이 단일한 국제금융시장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고 투자수단의 다양화, 해외 잉여자금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 세계각지의 금융조건을 고려한 재정거래 의 기회증가, 투자자문의 고도화 등의 결과를 초래함

29 디 증권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간 자본이동 규모는 < 표 I I - 1 > 에서 년에 비해 년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총액기준으로 것으로 추세는 나타났으며, 포트폴리오투자는 약 배 가량의 증가를 계속되어 l 년에는 배가량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보이는 바와 같이 약 3 2 배 보였으며 증가한 이러한 < 표 H - 1 > G 7 국가들의 자본 이동 ( 단위 : 1 0 억 달러 ) l l 총자본이동 F D I l O l 포E폴리오투자 l O l l 순자본이동 F D I l l { % -효E포리 투자 l E프 l 6. O l l 자료 : I M F,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1 M a r k e t, 口 증권화 현상의 알 수 있는데 G D P 의 약 5 % 에서 최대 절반이상을 심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 년도 G 7 국가 사이 에 이 하 수준이 1 불과했으나 7 배의 규모로 확대되었음. 특히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현상은 국가간 증권거 래 규 모 를 이루어진 채권 및 주식거래는 년에는 최소 G D P 와 동일한 E U 국가들은 자국외에서 1 S L / λ r 1. 토 해 국 가 모 π 발행주식의 口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 증권거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증권시장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선진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발행한 주식물량은 하였으며 미국은 동일한 기간에 약 2 배 이상, 독일은 으로 나타나고 있음 약 창구가 년부터 평균 6 2 배 ε 배 가량 피제사 점차 l 년 즈 가 가량 것 증가한 口 이 현 금 종 러 상 융 류 s한e c u r i t i e s ) 은을 통한상 자금조달은 별 품 로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 ( d e b t 즈 년부터 l 년 3 월 사이에 6 배가량이 가 나. 증권화 경향과 자금세탁

30 口 증권화 경향의 심화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있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시사하고 - 첫째, 모든 재산권이 증권화의 대상에 포함되어 자산의 유동화가 진행됨에 따 라 자금세탁의 형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임. 예컨대 주택저 당대출권 조차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자금세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점임. 자산의 유동화는 자 산과 결부된 재산권의 행사가 더욱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자금 세탁이 더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셋째, 자금세탁이 전 세계적인 공간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 규모 및 대상의 대형화 현상 도래와 발생공간의 제한성 약화가 초래될 것 임. 6. 금융겸업화 현상 가. 극육격엄화 겨하 C 3 C 3 口 국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금융시장에서는 국민경제의 저축역량을 극대화하여 이 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금융서비스였으나 금융 시장의 국제적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이 선호되 는 경향을 보였고 자산유동화의 심화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서로 융합되 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음. 口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업무행태 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어 있던 전통적인 금융 영역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1 S L λλ n. 겸업 또는 합업이 진행되고 口 금융기관의 겸업이 진행되면서 금융자본들간의 통합이 동시에 진척되어 국내,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거대금융그 룹이나 초국적 기업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음

31 口 이러한 변화는 년대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 금융기관 은 증권사, 보험, 투자자문업으로 영업분야를 확대하고 뮤추얼펀드, 투자은행, 펜션펀드,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의 자금조달이나 자산운용분야에 진 출을 꾀하고 있어서 금융서비스산업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하나의 금융 영역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나. 금융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口 은행엽의 변화: 금융분야의 혁신으로 다양한 금융수단이 발전하면서 은행예금 이 이탈함에 따라 은행은 전통적인 예대업무만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타영역으로 진출하여 수익기반을 다양화하는 것이 은행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口 이러한 변화는 세계각지의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 채권과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에의 전근이 용이해 진 것이 그 원인임. 그로 인해 증 권시장이나 투자회사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어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기반인 예대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수익창줄을 위한 자금중개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필요로 하게 된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역을 겸업하기 시작했고 비은행기관 역시 은행의 업무를 겸하게 됨. 구체적인 변화는 아래와 같음 : - 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이나 은행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G 7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음 은 행으로부터의 자금이탈현상은 국가별,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정도의 차이일 뿐 예금비중의 감소는 명백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은행 부채의 증권화 경향으로 양도성을 가진 항목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전통 적인 수신활동 보다 증권발행의 형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화 및 대손 위험 ( c r e d i t r i s k ) 에 대한 회피성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은행 자산 중 대출채권의 비중이 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 λλ n. 은행자산 운용변에서 증권투자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겸엽은행제도 ( u n i v e r s a l b a n k i n g ) 가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야

32 다 - 국제금융업무의 변화 口 년대에 발생한 은행분야의 국제금융업무 변화: 첫째, 기타수익자산의 비중이 증대하고 이 j 2 - / λ 디, 둘째, 파생상품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장부외거래의 비중도 증대하고 있으 셋째, 은행의 주 수익기반을 예대업무에서 기타 업무영역으로 한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신탁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전하면서 다양 넷째, 은행의 기타금융업무로의 확장과 은행간 합병 이 잦아지면서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있음. 口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은 다양한 연 금상품 개발, 생명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점차 보험 관련업무도 취급하고 1 λλ 실정임. 이러한 대형은행과 보험사의 합병사례는 은행기관들의 보험시장 진 출이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1 걷 L / λλ t 3 口 최근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합병사례는 대형화의 이점을 살려 국내금융 뿐만 아 니라 국제금융업무에서도 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배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결과 초대형 은행이 융서비스를 제공하게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적 대형화된 차원에서 은행들은 활동하면서 관련기업들과 다양한 二 : L n 광범 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세계로 분산시키는 口 소규모 로 은행들은 구조조정이 국내 역할도 혹은 진행되면서 새로운 동L E E 지역 것으로 고객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보임. 시장에서 차별화된 텅 η Qν 금융부문에 개발함으르 위험을 전 만족시킴으로 특화된 전문은행들 생존을 유지 하고 틈새시장을 형성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口 비은행 펀드 경합하는 금융기관들은 보험사, 헤지펀드 종합금융 서비스 은행들의 서비스외에 투지은행, 증권사, 투자자문, 뮤추얼 등의 비은행금융기관 서버스도 제공함으로 은행기관과 기관으로 변화하고 / λ t

33 口 일반 가계부문도 은행과 증권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가 장 안전하게 운영하고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 는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있어서 금융기관 의 서비스는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며 개별 개인투자자를 충실히 대신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갈 것임. 라 - 금융겸업화와 자금세탁 口 금융기관의 구조적 변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초국적화, 업무의 포괄화 등의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들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초극적인 단일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용이하게 이 루어 질 수 있게 되어 지역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공간적 제한을 벗어나게 되며 이는 자금세탁이 공간적 제한 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됨을 시사함. - 둘째, 금융겸업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선택이 가능하여 짐으로 자본 세탁에 이용되는 상품형태가 복잡하거나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사되[ 그 - 셋째,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함에 따라 동일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규모나 분포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것이므로 단일 금융기관내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 질 수 있읍. - 넷째, 금융겸업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이루어점에 따라 자금세탁이 단기간 에 대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따라서 단기 금융으로 짧은 시간에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이탈하는 형태의 자금세탁 시도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짐. 7.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확대 가 - 파생금융상품의 정의와 특징

34 口 파생 금융상품 ( F i n a n c i a 1 D e r i v a t i v e s ) 이 란? -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나 부채가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 라 변동하게 되므로 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들의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래를 뜻함. - 발생동기는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이 출발점이었으나 금융기법 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가치변동 위험을 거래함으로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 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발전하였음. -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기초상품과는 달리 현재의 자산이 나 부채의 변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 거 래 계 약 ( o f f - b a 1 a n c e s h e e t c o n t r a c t s ) 이 통상적 인 형 태 임. 나 -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口 파생금융상품은 계약형태 시장형태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 로 분류할 수 있음. 口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 - 선물거래 : 매매계약은 현재 체결하나 약정가격에 의한 현물의 인수 및 인도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 대표적인 형태로는 선물환거래가 있음. 7 ) 옵션거래 : 통화 등 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계약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 래. - 스팝거래 :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거나 외화차입비용 절감을 위해 환매조건부로 필요로 하는 통화를 서로 교환하거나 변동금리부와 고정금리부 채무의 이자지급조건을 일정기간동안 서로 바꾸어 부담하는 거래. 통화스왕과 이자율 스팝이 있음. 7 ) 선물환거래중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표준화된 선물환거래를 금융선물거 E R ( f i n a n c i a l f u t u r e s ) E } 고 칭함

35 口 시장형태에 따른 분류 - 장내거래 : 장내거래라고도 하며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 거래소 ( E x c h a n g e T r a d e M a r k e t )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예컨대 C M E ( C h i c a g o M e r c a n t i l e E x c h a n g e ), L I F F E ( L o n d o n I n t e r n a t i o n a l F i n a n c i a l F u t u r e s E x c h a n g e ) 등은 주요 선물거 래소로 알려져 있음. - 장외거래 :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여자들이 직접거래하는 형태로 가격을 비롯한 모든 거래요소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거래됨. 를 점두거래 ( O T C : O v e r - t h e - C o u n t e r ) 라고도 함. 이러한 거래 口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 통화관련상품 : 거래의 대상인 기초자산이 통화인 경우로 통화선물 ( c u r r e n c y f u t u r e s ), 통화옵션 ( c l l r T e r m y o p t i o n s ), 통화선물옵션 ( o p t i o n s o n c u r r e n c y f u t u r e s ), 통화스팝 ( c u r r e n c y S W A P s ) 등이 있음. - 이자율관련상품 : 금융선물거 래소에 상장된 금융자산 ( T - B o n d, T - B i 1 1 등 ) 이 기 초자산인 경우이며 대표적인 종류로는 이자율선물 (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s ), 이자 율옵션 ( i n t e r e s t r a t e o p t i o n s ), 이자율선물읍션 ( o p t i o n s o n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s ), 이자율스왕 ( i n t e r e s t r a t e S W A P s ), 선도금리계약 ( F R A : F o r w a r d R a t e A g r e e m e n t s ) 등이 있음. < 표 H - 2 >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분류 기초자산 통화상품 채권 및 금리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 파생금융상품 장외 장내 선도계약형 선물환 통화스팝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왕 주식스왕 C a p s, F l o o r s, C o o a r s, 옵션계약형 통화옵션 주식옵션 S w a p t i o n s, 채 권 옵션 선도계약형 통화선물 유로달러선물 채권선물 주가지수선물 주식옵션 채권옵션 옵션계약형 통화선물옵션 주가지수옵션 채권선물옵션 주가지수선물옵션

36 - 주식관련상품 : 개개의 주식가격이나 특정주가지수에 단위 계약금액을 곱하여 금융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매매하는 거래. 주가지수선물, 주식 및 주가지수옵 션, 주가지수선물옵션 등이 있음. < 표 H - 3 > 외국환관리규정상 파생외환상품거래 종류 선 물환거 래 ( F o r w a r d s ) 이자율선물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s ) - - 이자율관련 거래 통화선물거래 -장내거래 뉴- 통화관련거래 뼈ιω때 L 통화선물옵션거래 L 이자율선물옵션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f u t u r e o p t i o n s ) ( C l l r T e r m y f u t u r e o p t i o n s ) 주식관련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때u따얹.뼈때샤아llL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 s t o c k i n d e x f u t u r e o p t i o n s ) 금융선물거래 ( F i n a n c i a 1 F u t u r e s ) 이자율옵션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o p t l O n s ) 선도금리계약 이자율관련거래 ( F R A : F o r w a r d R a t e A g r R e e n m ] e r nµ0 1À t ) 이자율λ왈거래 ( i n t e r e s t r a t e s w a p s ) 장외거래 - 통화관련거래 [ 통화옵션거래 ( c m m V 1 m ] S ) 통화λ왕거래 ( c u r r e n c v s w a p s ) 주식관련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빠x뼈뼈 1L 주식옵션거래 ( s t o c k p r i c e o p t i o n s )

37 다 - 파생금융상품의 확대동기 口 부외거래 ( o f f - b a 1 a n c e ) : 파생 금융상품의 거 래에는 기초자산이 이동하지 않아서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회계상으로 자산 부채의 변동 없이도 금융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8 ) 기 어 은 을 님 파 이 생 용 할 수상 있 이 하 있 품 는 점이 여 음 을 재 무 해 도 - E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 금융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 ( B I S ) 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이후 장부에 고도 매 에 거래규모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수수료 수입도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적극성을 보언 원인이 됨. 기 록 늘하 렸지 으 며 자금조달 않 거 口 자금조달 래가 및 운용의 이루어지므로 이 매우 높음. 효율성 : ; 져 L 一 파생상품의 이용은 기초자산의 일정비율만으로 자금으로 필요한 재무행동이 가능하여 자금의 효율성 거 口 거래의 기동성 및 융통성 :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 금융자산이나 부채 자체 E프 E크 거래하는 것보다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래상대를 찾기가 용이하 므로 재무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口 신용위험의 축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전액이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방의 파산 등에 따른 채무불이 행으로 : 口 거래비용의 미 절감 파생금융상품은 Z 인도 없이 차액만 결제하므로 - E 이용하는 경우 위험헤지비용도 일 기 크 / λλ n. 거래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므로 기초금융상품의 거래시와는 달리 입게 되는 신용위험을 축소할 수 부 초 게 탤 짧 한 많 낮출 수 쩌 뱀 1 j 2 - λλ t I. 제 외 거 하 래 고 비 는 용 이 저 시 E 려 D - / 겨 사 이 샤 꽤 래 물 의 하, 며, 음 대 금 상 대 인 옵 수 셔 L 8 ) 파생상품의 부외거래로 인한 정보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이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도록 회계기준을 고치고 있으나 파 생상품의 가치가 변동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이 없어서 여전히 부외거래의 문제가 존재함

38 라. 국제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 口 등장 배경과 발달과정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른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선진국의 금리자유화와 시장자유화 추진 등으로 환율과 금리의 변동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헤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년대 후반이후 규제완화 ( d e r e g l n a t i o n ) 와 세계화 ( g l o b a l i z a t i o n ) 에 따른 경쟁 격화로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가격의 변동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취급을 확대하여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 년에 B I S 가 은행의 가중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8 % 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자산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진 금융기관들이 부외로 취급되어 자기자본보유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의 원천이 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확대하게 됨. 口 거래동향 파생상품거래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거래일 뿐 아니라 거래상품 의 다양성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통계가 미비하여 구체적인 거래동향의 파악이 어려우며 국제결제은행 ( B I S ) 이 회원국 중앙은행의 협조하 에 매 3 년마다 실시하여 발표하는 시장조사 결과가 가장 체계적으로 편제되는 통계임. - l 년대 후반이후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내거래와 장외 거래가 모두 급속히 증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현물거래규모를 상회함. - f 8 6 년말 장내시장거래에서 계약원금 ( n o t i o n a l γ a e ) 기준으로 6, 억 달러에 불 과하던 파생금융상품 거래액은 년말에는 1 조 4 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년에는 2 조 억 달러로 신장됨.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장내거래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신종상품의 개발이 용이한 장외시

39 장에서까지 고른 거래규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 < 표 I I - 4 > 참조 ) - 기초자산별 거래동향을 보면 I 9 3 년말 현재 통화관련상품거래비중은 6 2 % 에 불과한 데 비해 금리선물, 금리옵션 및 금리스팝 등 금리관련상품의 거래비 중이 8 3 % 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년까지도 동일하게 지 속되고 있음. 특히 금리상품에서는 옵션거래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으로 증권지수 선물과 증권지수 옵션이 급속한 거 래 규모 확대를 보임. - 거래건수를 중심으로 장내거래를 거래소 소재국별로 보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유럽 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여타 지역 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 표 R - 4 > 전세계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 4 월중 일평균, 십억 달러 ) l l l 전통적 외환상품 l ) , l, 장외 파생 금융상품 l ) 조사대상 거래량 계 장내 파생 금융상품 l, , l, 주 : 1 ) 보고대상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중계산 ( d o u b 1 e c o u n t i n g ) 을 제거하고, 일부 보고국의 포괄범위가 % 가 되지 않는 데 따른 누락분 ( g a p s ) 은 추정 가산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 ( 월 ) : :, I t r t i i t l r t, < 표 I I - 5 > 국제 파생금융상품의 상품별 거래액 추이 ( 단위 1 0 억 달러 ) l l l l l 금리 선물 l l 금리 옵션 l l l 6. 5 l l l 7. 7 l O 7. 5 통화 선물 통화 옵션 l O 2 6. l 증권지수 선물 3 6. l l l l l 증권지수 옵션 l 3 9. l l l 9. l l l 자료 M F n e n a o n a 1 C a p a M a k e

40 < 표 I I - 6 > 국제 파생금융상품의 지역별 거래액 추이 l l l l 총거래액 l l, , , 북미지역 3 l l O 유EJ지여니 닝! l l 아시아 태평양지역 3 0. O 7 9. l O l l O 기타지역 l 자료 : m J F, I n t e r n a t i o n a 1 C a p i t a l M a r k e t, ( 단위 : 1 0 억 달러 ) <표 H - 7 > 우리나라의 총 외환거래 추이 (일평균,백만 달러) 구 분 l l l l M양 4 L 전기대비 l / 4 중조j탤(% 현물환 5, , 8 l 7 4, , 3 l l 5, , ( 2. 1 ) 선물환 , l, 1 3 l 1, l, , ( 5. 8 ) 외환스왕 , , l, , , ( 5. 7 ) 외환매매 계 , , l 5 1 ( 3. 4 ) 통화관련상품 l l μ ( ) 이자율관련상품 l 4 3 l 8 5 l ( A ) 외환파생상품 계 i j 5 l 9 l ( 8. 6 ) 합 계 7, , , , , , , , ( 3. 9 ) 주 : 주식 및 신용관련 외환파생상품 제외. 주식관련 외환파생상품은 년 이후 거래실적이 없으며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 ( 일평균 ) 는 년중 3 백만달러에서 금년들어서는 8 백 만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 ( 월 )

41 <표 I I - 8 > 우리나라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추이 (일평균,백만 달러) 때 전기대비 구 분 l l 1 / 4 증감훨% 낌i 4 L 4 통화관련상품 l l ( ) (통화선물) ( ) (통화스팝) 7 l l 7 4 l 7 7 ( 1. 7 ) (장외통화옵션) l 3 3 ( ) 이자율관련상품 l ( A ) (이자율선물) l 2 9 l η/μn ( A ) (이자율스팝) l l O 8 ( ) (선도금리 계 약) l 3 0 l 7 l 9 2 l 1 4 ( ) 외환파생상품 계 l ( 8. 6 ) 자료: 한국E행, Õ\ Eȼô ( ÆÔ ) = = 향후 전망 각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이 인수 합병 등으로 규모의 거대화를 추구하고 있 으며 세계화 추세의 진전으로 거대화뇌는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가격변 동에 대한 위험헤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추세 로 파생상품의 거래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통신 및 정보처 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공학적 ( F i n a n c i a l E n g i n e e r i n g ) 기 법의 응용으로 거래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신종파생금융상품의 추가적 개발 및 보급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파생상품거래가 세계 주요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亡 국내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과 전망 %ω

42 - 파생금융상품 관련제도의 발전 O 우리나라의 파생외환상품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 을 통해 6 8 년 제한적인 형 태의 선물환거래도가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그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자율 스팝거래는 년 1 월부터 선물 옵션 선도금리계약 등은 8 7 년 1 0 월 에 허용되었음. 그러나 원화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최근에 도입된 주가지수선물 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제도자체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O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년 5 월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허용되었고 거래상 품은 증시상장 대형 종목의 섯가총액을 지수화한 K O S P I 이 그 대상이 며 3, 6, 9, l 2 월물의 4 종류가 있음. - 현행 제도 O 현재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여타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등 비거주자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파생외환상품거래를 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와의 원화 / 외국통화간 거래는 실수요거래에 한함. O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는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 실수증빙제출 의무는 없으나 실수요원칙은 유지 ) 파생외환상품거래를 할 수 있음. O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행하는 장내거래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 래만 가능하며 거래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외국환은행과 행하는 장외거래 의 경우 상품별로 거래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외국의 경우 파생상품은 리스크관리를 위한 헤지수단으로 탄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정부의 통제하에 제한되어 왔던 연유로 헤지수단으로써의 파생상품의 거래수요가 높지 않았음. 그러나 외환위 기이후 환율 및 금리의 자유화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됨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헤지필요성이 증가함. 口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 년 파생상품 및 헤지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43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마련의 배경: O 년 이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대형손실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파생상품이 오히려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새로운 리스크를 창출해 가는 현상을 보였음 O B I S 의 바젤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신용위험도에 대한 자기자본부담제도에 추가 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보유제도 를 년 1 월에 발표하여 년 1 2 월 l 2 개 회원국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됨. B I S 에서는 시장리스크를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이 주식가격, 이자율, 환율, 상품가격의 불리한 움 직임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 I I 으로 정의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부외항목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함. 이는 B I S 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 리를 부외기록으로 하였던 것이 그 원인임. O 미국회계기준 제정기관인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 ( F i n a n c i a 1 A c c o u t i n g S t a n d a r d s B o a r d, 이하 I F A S B I ) 는 공정가액회계에 기초한 파생상품헤지활동 의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인 F A S 1 3 3을 년 6 월에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 I n t e r n a t i o n a 1 A c c o u n t i n g S t a n d a r d s C o m m i t t e e, 이 하 l I A S I ) 도 파생 상 품헤지회계를 포함하는 금융상품회계기준인 I A S 3 9 를 l 년 1 2 월에 발표함 으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그 공정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자산 ( 또는 부채 ) 으 로 계상하도록 규정함. 증가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 및 헤지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동안 헤지수 단인 파생상품을 부외처리하고 기초거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간편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헤지활동 및 시장리스크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금융기관의 공정가액평가 및 시장리스크 관리능력을 저하 시켰음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파생상품회계기준인 기업회계 기준등에 관한 해석 ,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F A S B 와 I A S 가 각각 년도 중에 제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인 F A S 1 3 3과 I A S 3 9 와 일관성을 갖도록 약 2 년여간의 실무작업을 거친 후 년 6 월 증

44 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으로 제정되었음. - 새로운 파생상품회계제도의 주요개정방향 : O 모든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이든 헤지목적이든 그 공정가액을 모두 자산 ( 또는 부채 ) 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하며 부외거래로 처리하여서는 안됨. O 파생상품은 평가시점 뿐만 아니라 최초 거래시점부터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 야 하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인 취득원가주의에 우선함. O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평가손익은 재무제표에 자산 ( 또는 부채 ) 으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며 당기손익, 또는 현금흐름 헤지회계상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함. O 헤지희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특별회계로서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 로 손익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책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만 특별회계 적용을 허용함. - 새로운 파생상품회계기준의 도입이 종전 회계처리방법과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O 당기순이익의 변동성 증가 O 자기자본의 변동성 증가 O O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의 증가 헤지대상항목 장부가액의 변동 口 거래현황 세계시장의 거래경향은 한국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인 외 환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오고 있으며 특히 외환상품은 파생시 장의 급속한 규모증가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 O 외환상품은 전통적인 통화스왕거래는 증가율이 1. 7 % 에 불과하여 정체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통화선물은 %, 통화옵션은 % 의 증가율을 보 임으로 극명한 대조를 나타냄

45 O 이자율 관련상품에서는 스왕거래와 파생상품의 거래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 고 특히 새로 도입된 증권파생 상품의 증가가 예상됨.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년 5 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이 도입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함 년 7 월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개설되어 현재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세계 정상권에 이르렀음 년 4 월에는 한국선물거래소가 설렬되어 국채, C D, 미국달러, 금에 대한 선 물시장이 개설되었고 미국달러 옵션 시장도 개설되었음 년 1 월부터는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가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1 i 2 - / λλ 디 한국의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에 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나 l 년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중으로 알려짐. O 년 4 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외국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고, 이에 따라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원 -달러 N D F 시장의 거래수요가 상당부분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만이 장외파생상품을 영업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자신이 최종소비자로써 거래이외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은 리스크 헤지 목적이외에는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헤지목적만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음. - 국내 파생외환상품거래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요선진국의 거 래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선물환거래를 통화별로 보면 원화와 외국통화간 거래보다는 외국통화간 거래 비중이 훨씬 높으며 거래기간별로는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로 선물환계약기간 이 단기화하여 1 개월이내의 단기거래 비중이 높고 거래소는 국내은행보다 외

46 은지점의 거래비중이 높음. - 거래상품별로는 기업의 통화옵션매도거래 허용이후 통화관련상품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금리관련상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는 자본금규모가 큰 국내은행의 비중이 외은지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口 향후 전망 - O E C D 가입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가 급진전되었고 특히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등으로 원화환율의 변동성 ( v o 1 a t i n t y ) 이 확대되었고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국내금리의 가격기능이 제고되어 금리변동성도 증대되 어 환율 금리 등 가격변동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됨. - 경제규모의 확대와 개방화에 따른 대외거래규모의 확대로 외화자금의 수급규 모도 증대될 것인 바 환율 및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위험헤지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금융개방 진전과 함께 금융기관간의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어 보유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헤지 필요성이 커졌으며 기존의 예대업무 만으로는 수익획득이 어려워 고수익성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 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산업의 용한 고수익성 신종금융상품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할 것임.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 = 수 향후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파생금융상품시장 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마 -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성장과 자금세탁 口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의 급격한 확대로 유동성의 변동이 통화 지표에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게 되며 거래내용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정확 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의 정보수집 및 분석 자체에 어려움 초래

47 - 일반적으로 부외거래로 처리하던 파생금융상품을 회계상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회계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국가별로 아직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 서 이를 이용하여 국제거래에서 자금세탁에 이용할 경우 이의 적발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는 계속하여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고 감독관청의 회계기 준은 이를 뒤쫓아 가게되므로 조기에 이루어지는 자본세탁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8. 전자금융의 확산 가 - 정의,. 口 디지털금융 또는 전자금융 ( e l e c t r o n i c f i n a n c i a 1 s e r v i c e ) 이란 금융기관과 고객간 비대면 금융거래를 말하며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및 인터넷 금융중개가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에 전산장비와 정보기술이 접목 될 경우와 금융서버스자체가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될 경우를 포괄적 으로 일걷는 것임 口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은 금융환경, 금융거 래 및 금융산업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됨. 글로벌화 ( g 1 o b a 1 i z a t i o n ) : 시간적, 지역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함. - 시 장중개 화 ( m m k ε t - b a s e d - i n t e m e d i a t i o n ) :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적인 연결 을 가능하게 하여 탈중개화 ( d i s i n t e r m e d i a t i o n ) 현상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거 래비용을 절감시키게될 것임. - 고객중심화 ( c u s t o m i z a t i o n ) : 소바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과 기술적으로 상품의 세 분화가 가능하게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거래수단을 제공함으 르써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구현할 수 있게됨

48 口 인터넷접속자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규모도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정됨. - 상호적 ( i n t e r a c t i v e ) 이고 기술집약적일뿐 아니라 전자매체를 통한 장부상의 이체 만으로 거래가 종결될 수 있는 현대 금융산업의 속성상 인터넷거래를 통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며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음. - 정보기술의 발달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이 계 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와 맞물려 세계적 차원의 경쟁을 야기 하여 금융상품, 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 증권거래의 경우 거래비용의 저하로 인터넷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은행, 보험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조회와 금융거래 가 확대되고 있음. 나. 전자자금이체 口 전자자금이체는 가장 먼저 실현된 전자금융의 형태로서 A T M, 인터넷 등 네트 워크를 통해 예금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지급결제 방식을 뜻함. 초기에는 A T M 등 폐쇄형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인터넷 을 통한 개방형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자자금이체의 발달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개별은행의 폐쇄형 네트워크 A T M 은행공동망 A T M 전화 및 P C 를 이용한 홈뱅킹, 펌뱅킹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형 네트워크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활용증가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전자급이체 가 급속히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간 이체를 제외한 전자자금이체의 이용 건수와 건당 거래금액은 l 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연간 이용건수는

49 년의 5 천 5 백만 건에서 l 년의 1 1 억 건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중 2 2 만원에서 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 그림 I I - 4 > 참조 ) - 현재까지 전자자금의 이체는 A T M 의 이용이 높은 편이며 소비자 중심의 소액거 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터넷의 개방형 네트월을 이용한 자금이체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수표거래가 많으며 외상 거래의 관행으로 기업들은 아직 어음을 이용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됨. - 인터넷은 시간이나 수수료면에서 A T M 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고 장소의 구애 도 적게 받으므로 인터넷의 안전성이 캐선되고 외상거래 감소, 전자상거래 확 산 등 거래관행이 변화되면 전자자금이체의 주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H - 4 > 전자자금이체 l ) 이용 건수 및 건당 거래규모의 변동 추이 천원 ( 건당 규모 ) 1, 8 O O 1, 6 O O 1, 4 O O 백만건 ( 건수 ) 1, 2 O O 1 O O O 1, 2 O O , O O O O O O O o O O o 주 : 1 ) 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 타행환,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 A R S 서비스,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망,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다 - 전 자화폐 口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화폐가치 정보를 전자부호화하여 저장하고 지급결제가 필요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I C 카드나 P C 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

50 전자화폐는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전자자금이체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자화폐는 일단 화폐가치를 저장하 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후 자금이체가 일어나고 전자자금이체는 결제행위. 의 발생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화폐는 I C 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형태인 I C 카드형으로 먼저 개발되었 으나 근래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과 연결된 P C 에 치를 저장하는 형태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임. 화폐가 B I S ( ) 가 7 3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 C 카드형 전자화폐는 현재 3 9 개국에서 개발중이거나 사용중에 있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1 3 개 국에서 개발 또는 사벌 사용중에 있으며 최근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전 자화폐의 발행업자는 대부분 은행이며 그 밖에 신용카드회사, 통신회사, 운송 회사 등도 참여하고 있음. 전자화폐의 발행업자는 미사용잔액인 부유자금으로부터 운용수익 ( f l o a t i n c o m e )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신회사의 경우에는 공중전화 사용에, 운송회 사의 경우에는 교통요금 지급에 전자화폐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요금회수 등 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업편의 인센티브가 중심이 됨.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자화폐는 대금 지급시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번호를 알 필요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예금계좌에 입금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는 점에서 전자자금이체보다 편리한 점이 있으나 전자화폐에 충전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없고 금융기관이나 A T M 이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위험 등이 존재하여 신용카드나 A T M 등을 대 체하여 사용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O I C 카드형의 전자화폐는 교통요금이나 주화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청소년층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와 함께 그 사용이 늘어날 것

51 으로 보이지만 이미 신용카드나 전자자금이체방식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결제 가는 가능하므로 기존 지불수단을 대체할 만한 특별한 장점을 개발하기전까지 급속한 보급을 기대하기 어려움. O 전자상거래에서 유용한 거래방식이 익명성을 될 수 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있으나 이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전자화폐의 보장이 사용이 없어서 사용 - 전자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으로 1 억장 이상이 발행되었음에도 대부분 5 달러 는 것으로 조사됨. I C 카드형 전자화폐는 미만의 소액 거래에 세계적 사용되 라. 금융중개 口 금융중개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 추세는 계속하여 상 - 은행분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업무나 뮤추얼펀드 판 증 권 니 라 완 투 써 서는 비 π써 자 π 인 터 넷 비 스 도 - - = 이용한 증권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표준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q l ε L 브브 p F o L t i 1 L - L - 보 험 판 매 밝 예 해 래 케 권 / 출 자동차보험, 건 강 등의 금융업무도보 험 인터넷금융은 신속성, 거래비용의 저렴성 관의 심사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연금보험 등에 대해 정형화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금융중개에서는 인터넷 거래의 끓기 중 비 전자서명제도가 발달하고 심사가 필요한 거래에서도 표준화를 통한 자동처 리 방식이 도입되면 인터넷 금융중개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口 인 터 넷 끓 즈개느 기존의 o f f - 1 i n e 금융기 관들의 사업영역 확대로 시작되었으

52 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만 거래하는 사이버 금융기관도 출현이 증가하고 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고객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져서 고객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맞춤형 상품도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게됨. - 경쟁의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금융이 더 유리한 경쟁 적 입장에 놓일 것으로 판단됨. 고객은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수익성, 편 리성, 안전성을 중시하므로 이미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이 사이버금융기관보다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됨. 口 한국에서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기관이 대부분 직접 인터넷금융 을 영위하고 있음. 기존 은행가운데 신한은행이 년 7 월 인터넷뱅킹을 도입 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현재 거의 모든 은행이 참여하고 있음. 인터넷 전문 금융기관으로산 증권위탁업무를 영위하는 E * T r a d e K o r e a, 키움닷컴, 켓 모어 등 3 개 증권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은행 및 보험엽에는 사이버 금융기관 이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금융 이용실적은 증권회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 세이며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년말 l 2 만명에서 년 9 월말 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대출 취급건수는 년 3 월의 2 만 1 천건 에서 년 9 월에 9 만 7 천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뎌출 취급금액도 동일 기간에 1, 억원에서 9, 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사이버 주식거래는 년 4 월에 P C 통신으로, 5 월에는 인터넷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사이버 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년 9 월에는 6 l % 를 차지하고 있음. - 보험업의 경우에는 부보하는 위험의 종류와 약관이 복잡하고 보험료가 계약기 간에 따라 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판매실적이 아 직은 미미한 수준임

53 < 표 H - 9 >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및 이용실적 추이 l O O 0. 9 드로고객Al) T (만명) l 대출이용실적Zl(천건) (억원) l , , 주: 1 ) 기간말 기준 2 ) 기간중 기준 자료 : 이원기 이준희 ( ) 마 -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여등 t C그 그 口 전자금융은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므 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감소시킴 9 ). - 금융기관은 점포 및 인원유지를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고객은 직접적인 방문 없이도 정보획득과 거래가 가능하므로 상호 전자금융 활용이 유리함. 口 전자금융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킹, 시스템 장애, 위변조와 같은 기술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전자금융의 비중이 커질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됨. 口 금융중개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금융거래가 지니는 거래비용 감소효과로 언해 소매금융은 전자금융을 이용한 거래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출규 모가 큰 도매금융은 신용도가 크게 높지 않은 이상 심사분석의 필요 때문에 여 전히 비대변거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자산의 구조면에서 디지털금융이 확대될수록 현금 또는 저수익의 결제성 예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고수익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이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결제와 투자를 겸비한 복합금 융상품의 판매를 확대할 것이며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9 ) 오프라인 은행의 수익대비 운영비용의 비중은 5 0 ~ 6 0 % 인데 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동 비중은 1 5 ~ 2 0 %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B o o z A l l e n & H a m i l t o n, )

54 . 전자금융거래에 의해 유가증권을 신속히 결제용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되면 결제와 투자를 겸비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은 대출 보다는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전자금융에 의해 유가증권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의 취 급비용이 감소하면 자산의 증권화 경향도 촉진되어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口 금융기관은 수익면에서 전자금융의 확대로 인해 거래비용감소, 정보관리 비용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와 경쟁심화, 결제성 예금수요 감소 등, 수익악화 효 과를 통시에 발생시킴. 口 전자금융은 금융기관의 업무다각화, 중소기업의 제도금융권 이용 등을 촉진함 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기술적 불 안요인과 경쟁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고수익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스템의 불얀요인으로 지적됨. 바.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 탁 口 전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활용될 소지가 높음 : 첫째, 인터넷이나 A T M, 전자화폐의 츠 전소 드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접 속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고객과의 비대면 거래로 인해 인적사항이나 사엽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 렵다는 ; 셔 디. 셋째,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향후 이를 현금화한 후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정할 방안이 없다는 점. 넷째, 계좌주인이 거래를 하 는 지의 여부나 구좌에 이흐그디 님걷 r E 픽 금액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다섯째, 거래방식이나 상품 등이 기술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 : ; L λλ 1 - 상황이어서 감시기능의 발달이 범죄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큼

55 사. 대응 과제 口 금융기관은 전자금융확산에 따라 변화될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과 점포영업 의 관계설정 및 장기적인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정보의 분석을 통해 수익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시스템위험 해킹위험 등 디지털금융이 지니는 기술적 위 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신뢰 제고에 노력해야 함. 口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및 인터넷 금융중개의 이용이 확대되고 비은행금융기 관 또는 비금융기관에 의한 전자화폐 발행이 확대될수록 지급결제시스템의 안 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역할 분 담, 상호 꽁조체제를 정 립하는 등이 필요함. 口 정책당국은 금융기관간 자율경쟁을 통한 인터넷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저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 및 감독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디 지리적 국경의 의미가 쇠퇴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시장질서 유지, 소비 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 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범죄예방, 과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및 권한의 귀속 문 제, 소비자 보호, 결제 네트워크의 연결, 표준화 이슈 등의 영역에서도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 口 인터넷 금융확대의 선결과제로서 전자금융 관련 범죄의 예방 대책 수립이 중 요함 - 범죄발생시 전자금융체계에 대한 공공의 신뢰성이 실추하여 전자금융에 따른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음. - 전자금융을 통한 범죄기법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익명성이나 차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조, 탈세, 절도, 사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각 기관간 및 외국기관과의 공조체계, 정보수집 분석 혐의추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적

56 - 시스템을 관리하는 내부자가 시스템을 악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점검하 는 체제가 도입되어야 함. 9.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규모와 추세 1 0 ) 가 - 자금세 탁의 규모 口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나 미국 F i n C E N ( F i n a n c i a 1 C r i m e s E n f o r c e m e n t N e t w o r k ) 의 보고에 의 하면 세 계 적 으로 매년 억 달러 가량이 자금세탁을 거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3 O O 0 억 달러가 미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함. 1 1 ). -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규모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국가별 로 아직 자금세탁을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 곳도 있어서 자금세탁관련 통계 는 주로 F A T F ( F m a r l c i a 1 A c t i o n T a s k F o r c e ) 1 2 ) 국가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게됨 - 지역별로도 국제금융시장과 기술의 발달로 자금세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9 l l 테러 사태이후 테러지 원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막으려는 노력 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년 F A T F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나 -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세닥추세 口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의 불안정성 증대, 유로시장의 확대, 역 1 0 ) 이 부분은 주로 F A T F ( F i n a n c i a l A c t i o n T a s k F o r c e ) 의 연례보고서 와 돈세탁 유형 ( M o n e y L a u n d e r i n g T y p o l o g i e s ) 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1 1 ) R i c h a r d s ( ) p ) F A T F ( F i n a n c i a l A c t i o n T a s k F o r c e ) 는 년 전세계적인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G 7 국 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며 특히 돈세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음. 이 기구는 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규제정에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며 각국의 관련 입법을 지원함. 현재 회원국으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 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댄,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의 2 6 개국이 있으며 E C ( E u r o p e a n C o m m i s s i o n ) 와 G u l f C o - o p e r a t i o n C O I n 1 C l l 이 국제기 구로서 회원이 되어있음

57 외 금융권의 신장, 증권화 경향의 심화, 금융겸업화 경향의 증대, 파생금융시장 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옴. 口 역외금융센타 ( O f f s h o r e F i n a n c i a 1 C e n t e r s ) 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증가현상 - 역외 금융센타는 금융중개를 통해 그 이익을 수취하는 곳들이므로 가급적 많 은 자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따라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고객의 비밀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 자신들의 사업이득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짐. - 역외금융센타 가운데 자금세탁이 용이한 국가로 알려진 곳은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군도, 룩셈부르크, 파나마, 호주, 홍콩, 스위스, 레바논, 리히태슈타인 등 이 거론되며 근래에는 칠레, 파키스탄, 네덜란드, 엔틸레스 등도 여기에 포함되 고 있음. - 자금세탁을 하려는 자들은 역외금융센타를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노출없 이 이윤을 보장받거나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을 거친다음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권을 이용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역외금융센타 가운데 주의해야할 자금세탁의 혐의가 짙은 국가를 선별 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국가를 제시하였음. 1 3 ) O 돈세탁의 전제범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거나 기소율이 낮은 국가 O 돈세탁 자체를 사법제도에서 범죄화 하지 않는 국가 O 은행의 고객비밀 보호법이 강력한 국가 O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신분확인 정도가 낮은 국가 O 은행계좌의 소유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국가 O 금융거래의 수익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국가 O 자금의 움직염을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가 없는 국가 O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록보존 의무가 없는 국가 O 금융거래상의 의혹에 대해 보고의 의무가 없는 국가 o 비은행 금융권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 O 돈세탁에 이용할 수 있는 유령회사의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국가 1 3 ) R i c h a r d, J a m e s ( ). p 히

58 O 은행업무의 감독기관의 인원 기술 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 o 국내은행이 외국은행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될 수 있는 국가 O 자유무역지대 ( F T A ) 의 설립으로 접근이 용이한 국가 O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등의 불법자금에 대한 몰수나 압류가 제한된 국가 O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부패되었거나 부패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 O 다이아몬드, 금 등 귀금속의 거래가 많은 국가 - 역외금융센타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증가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역외금 융의 발달 및 세계화의 진전이 야기한 현상으로 금융센타를 설립하려는 후발 주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국가들을 통한 자금세탁을 효 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口 비금융권 활용의 증가 - F A T F 의 보고에 의하면 비은행권의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들 비은행권을 통한 자금세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주로 활용되는 비은행 금융기관 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거래시장, 환전소, 송금업자 등이며 카지노와 같이 현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들도 주요 대상에 속함. - 비은행권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이므로 금융거 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며 거래를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기관 들의 금융활동이 증가하여 활용가능한 방안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됨. - 비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의 당함 때문에 규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 이 높은 탓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 국제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수법, 고액의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하는 수법, 증권회사의 다양한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 세계적인 송금 망 등을 활용하는 수법 등 비은행권의 자금세탁관련 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유로시장의 활성화 및 자산의 증권화경향 확대 등은 모

59 든 자산을 자금세탁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유로화의 달러이외의 강력한 국제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하게 마득억으 도입 도 / v. 등으로 기술적 발달과 금융공학의 발달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비은행 기관들의 경제활동 참여 이용한 자금세탁도 계속하여 ; z 口 전자금융 ( o r r u n e t r a n s a c t i o n ) 을 활용한 자금세 탁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금세탁분야의 가장 중요한 변동성 을 제기하고 있음. 전세계의 주요금융기관들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기판들이 이 미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 서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전자금융이 잠재적 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험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누가, 어디서 거래를 하는 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임. O 국제간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의심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어떤 국가에서 서 조사를 해야할 지 법적한계를 규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 나서 0 아 술 지 B E 까 지괴 달 이 러 한 o n i n e 금융을 증가하는 이용추세로 볼 통한 때 범죄가 적발된 것은 없으나 급속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 4 ) 기 - F A T F 회원국들은 모두 자국내에서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존재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일반대중들이 전자지불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제공되 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전자금융의 활용은 국가별로 상당한 마다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하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인구의 매금융의 8 5 % 가량이 전자금융방식으로 차이를 있지만 절반이상이 보이고 고객들은 인터넷에 거래가 이루어짐. 있는데 특히 홍콩은 A T h I 이나 대변거래를 접속이 가능하며 은행 선 λ 전자금융이 1 - 의 다음의 접촉의 자금세탁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특성들이 원인임 : 첫째, 인터넷을 비인격성, 셋째, 전자결제의 신속성, 비해 더 우려를 통한 접속, 둘째, 넷째, 고객확인 가지 게 하는 것 고객과 q 1? ; 금융기관 구좌감시의 1 4 ) F A T F, G A F I, A n n u a l R e p o r t , 2 2 J u n e Fna J

60 난이성. O 인터넷금융의 경우 기존의 계좌에 대한 거래기록도 없이 비대면거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금융기관의 감독은 더욱 어렵게됨. o 일단고객이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그 고객이 거래를 계속한다고 금융기관은 가정하게 되므로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면 실제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 지, 사 업이 비정상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계좌관리자도 너무 많은 계좌를 관리하여 일일이 이상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함.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어떤 국가의 사법적인 관할에 속하는 지 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자금세탁과 관련한 거래의 서류증거를 찾기 위해 어느 국가가 수사를 해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임. 현재까지 온-라인뱅킹으로 발생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범죄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약하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들의 복지를 증대하므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되며 계속적인 기술발달이 금융공학의 발달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함께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사실을 F A T F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음

61 R I - 자금세 탁의 유형 몇 사례 口 에그몽그룹 ( E g m o n t G r o u p ) 1 5 ) 은 지난 년 제 5 주년을 맞아 자금세탁 사례 집 1 6 ) 을 발간함. 본 사례집은 에그몽그룹 회원국들로부터 수집된 가지 자금 세탁 사례 중 국제거래와 관련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口 본 사례집은 자금세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o λλ n. - 비즈니스 구조 내에 은닉한 경우 ( C o n c e a 1 m e n t W i t h i n B u s i n e s s S t m c t u r e s ) - 적법한 비즈니스를 악용하는 경우 ( M i s u s e o f L e g i t i m a t e B u s i n e s s e s ) - 신분위장, 문서위조 및 대체인물을 사용하는 경우 ( U s e o f F a l s e I d e n t i t i e s, D o c u m e n t s, o r S t r a w M e n ) 국가간의 상이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E x p b i t i n g I n t e r n a t i o n a l J u r i s d i c t i o n a l I s s u e s ) - 익명 자산형태를 이용하는 경우 ( U s e o f a n o n y m o u s a s s e t t y p e s ) 口 F A T F ( F i n a n c i a 1 A c t i o n T a s k F o r c e o n M o n e y L a u n d e r i n g ) 는 매년 자금세탁 에 대한 유형워크삼을 개최하고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口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에 관하여는 E g m o n t G r o u p 과 F A T F 가 제공하는 사례 를 검토하고 국내사례로서는 검찰공보, 실무속보,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수사사례 집, 년 경제범죄론, 대법원판례, 금감원, 관세청, 국세청 등이 제공하는 사 례를 검토함. 1 5 )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증진과 개선을 위해 년에 조직펀 각국 F I U 의 포럼 1 6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f r o m t h e E g m o n t G r o u p, 따 ω

62 - 사례검토의 방식에 있어서는 누어 그 유형을 분류하고 더 가적으로 분류를 시도함. 무역거래, 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기타거래로 나 나아가 에그몽그룹이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라 추 1. 자금세 탁의 유형 가 - 비즈니스구조에 은닉하는 경우 口 본 유형은 범죄자가 운영 내지 조종하는 현존 사업이나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 안에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임. 본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범죄자는 관련 사업이나 회사를 계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음. 따라서 로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적음 소유관계 또는 실소유주와의 밀접한 관 사업이나 회사 내부로부터 법집행기관으 - 둘째,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은 계좌 잔고의 큰 변화에 의심을 덜 가질 것임. 사업의 경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대해 개인 계좌보다는 입출금의 변화가 당연 시되기 때문엄 셋째, 사업체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빈번히 수행할 적법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금융기관이 의심을 럴 갖게 도 ] I 1. 넷째, 나이트클럽과 음식점 등 다수의 사업이 주로 현금을 의 현금입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심을 덜 받을 것임. 다루며 따라서 고액 다섯째, 범죄자와 회사의 관계는 회사의 소유구조를 통해 은닉 계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종종 신분확인 서류를 요구함 가능하나 개인 여섯째, 회사설립비용이 어떤 나라에서는 수백 달러이면 가능하고 경험이 부족 한 범죄자라도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용이케 하는 회사설립대리인이 세계적으 로 다수 존재함. 口 본 유형은 자금세탁관련 범죄자가 선호하는 H L λ 1 1 n

63 - 그러나 신규로 설립된 회사가 급격하게 사업활동을 늘려 가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의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설립한지 일정기간 이 지나고 공모자들에게 소유된 회사를 선호함. 나. 적법한 비즈니스를 악용하는 경우 디 본 유형은 해당 사업체가 불법자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세 탁 과정에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 해당 사업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금세탁에 이용함으로써 범죄자금이 범죄자가 아닌 기업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 - 범죄자들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은 범죄자금이 이름 있는 사업체와 연계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자금세탁활동이 밝혀. 지는 경우 해당기업은 자금세탁죄로 기소는 모면한다하더라도 당 업체의 신뢰 는 크게 손상될 것임 - 해당기업의 인지 없이 기업을 자금세탁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금융기관들이 개 인의 자금세탁에 더욱 관심을 쏟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 - 신분위장, 문서 위조 및 대체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口 최근 들어 범죄에 관련된 개인의 불법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의 범죄수사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의 입장에서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게 됨. - 계좌 개설이나 거래시의 신분위조는 자산과 기존에 알려진 범죄인과의 연계를 제거하는데 유용할 것임. 따라서 범죄자가 투옥되는 경우에도 출옥 후에 자산 을 되찾을 수도 있음. - 위조서류는 사기행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을 위한 거짓 사실을 꾸 미는데 이용됨. 금융기관에 자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물품명세서, 영수 증, 여행관련 서류 등의 위조가 행해지고 있음

64 소 위 갖 게 시 킬 되 인형 ( S t r a w 느 M a n y r 을 이용하게 되면 법집행기관이 금융거래에 의심을 것 경우에도 범죄조직과의 연계가 부족함에 따라 정보의 가치를 반감 이 디 라. 국가간의 제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口 각국의 법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은행비밀법, 준, 정보공개 기준, 세법, 회사설립 기준, 외환규제 등의 차이를 이용함. 신원확인 기 또한 범죄자들은 자산과 범죄사실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데 외국의 경우 법체계의 상이함, 언어상의 문제, 가용정보의 제 한, 해외조사의 비용 문제 등의 이슈가 범죄수사에 장애가 됨. 금융범죄수사에 대한 국가간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보교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자틀이 을 제공함. 금융서비스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범죄자들은 더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수사의 비용과 시간은 증가하는 이 X 버 n 는 죄 이 겨 우 I 흐 나 } 은 세 츠 l 에 적 이 디 - - 도 국가간의 0 - E제거할 요뾰 ) 정 시간 자금을 마. 익명자산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 E 범죄의 흔적이 어려워짐. 적은 경우 범죄와 자산의 연계성을 포착하거나 증명하기가 더욱 어떤 자산형태는 그 성질상 익명성을 띠고 있어서 현행범을 잡지 아녕 는 이상 실제 소유권이나 소스를 밝히기가 불가능함. 익명자산의 대표적 케이스는 현금이며 二 l 외에도 무기명 유가증권, 소비용품, 보석류, 귀금속, 일부 금융상품 등이 있음 익명자산의 형태는 마약거래에 있어서의 현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나는데 마약거래자들은 절대적으로 현금을 선호함. 잘 나타

65 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 외국사례 가. 외국사례 검토 口 본 절에서는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국제거래와 관련된 외국사례는 에그몽그룹과 F A T F 에서 총 4 9 건이 수집되었음. 口 < 표 I I I - 1 > 은 거래별 자금세탁수법을 보여주고 있음. 무역거래 9 건, 서비스거래 2 건, 자본거래 3 5 건, 기타거래 3 건으로 무역거래와 기타거래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음. 口 에그몽그룹의 분류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 < 표 표I - 2 > ), 비즈니스 구조 이용 2 0 건, 적법 비즈니스 악용 8 건, 신분위장 등 6 건,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5 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이 1 0 건을 나타내고 있음. 口 < 표 I I I - 3 > 은 해외사례의 국제거래별 자금세탁수법을 보여주고 있음. - 무역거래에 있어서 자금세탁 사례는 무역거래위장이 3 건 밀수에 대한 해외송 금 2 건, 밀수대금의 현금입금 1 건, 거액환전 1 건, 현금분할거래 1 건, 고가품매 입 1 건으로 구성됨.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는 용역대가위장 2 건이 있음. - 자본거래는 부동산구입 1 건, 투자유치 자금의 외국이체 1 건, 포트폴리오 투자 위장 l 건이 있음 - 기타거래는 거액의 전신송금 2 6 건, 환전 4 건, 송금수표 1 건. 현금밀수 1 건, 위장 대출 l 건, 거액현금입금 2 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거래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무역거래와 기타거래가 자금세탁이 발생하는 대다수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음. 무역거래는 무역거래로의 위장 또는 밀수에 대한 대금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66 거액 현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주로 관찰됨. - 기타거래에서는 거액의 전신송금이 2 6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환전과 거액현금입금 등이 관찰됨. 口 < 표 I R - 4 > 는 에그몽그룹의 분류기준에 따른 구체적 자금세탁 수법을 나타내 꺼 이으 -. - 비즈니스구조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위회사가 1 5 건, 유령회사가 3 건을 이루고 o 1 j 2 - λλ n. - 적법 비즈니스 악용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 ( 서류 ) 이용 4 건 법률회사 ( 계좌 / 명 의 ) 이용 2 건, 회사이용 2 건을 나타내고 있음 - 신분위장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분서류위조가 5 건 가차명계좌 이용 1 건이 보고 되었음. -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에 있어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1 건 복수국가의 은행 계좌 이용 3 건, 외국의 비거주자 이용 1 건이 보고되고 있음. - 익명자산형태의 이용에 있어서는 정보 미비한 전신환 이용 1 건, 거액현금입금 3 건, 거액현금환전 3 건, 거액현금으로 상품구입이 2 건을 차지하고 있음. 口 에그몽그룹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즈니스구조 이용에 있어서는 전위회사 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적법 비즈니스 악용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과 법률회사, 일반회사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신분위장 등에 있어서는 신분서류위조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국가간 제도 차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외국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 및 송금하는 수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음. 익명자산형태의 이용에서는 거액 현금의 입출금, 환전, 고액상품구입 등 이 관찰됨

67 口 < 표 n I - 5 > 는 자금세탁의 수법을 중심으로 4 9 개 해외사례에서 관찰되는 각종 수법의 빈도를 정리한 것임. 하나의 자금세탁 과정에서 복수의 수법이 사용되 기 때문에 자금세탁수법의 빈도의 통계는 사례의 수보다 크게 나타남. - < 표 H I - 5 > 를 보면 전신송금이 3 5 개로 압도적인 빈도를 보이고 있음. 그 다음 으로는 전위회사 ( 1 4 ), 유령회사 ( 1 1 ), 전문가 이용 ( 8 ), 거액환전 ( 7 ) 의 순으로 빈도 수를 나타내고 있음. 口 < 표 H I - 6 > 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유형에 따른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 - 마약 ( 1 6 건 ), 사기 ( 1 0 건 ), 밀수 ( 7 건 ), 탈세 ( 2 건 ) 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마약과 밀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68 < 표 I H - 1 > 거래별 자금세탁 유형 : 해외사례 빈도수 백 ½ Ç( ( % ) 무역거래 서비 거래 자븐거래 A 5 l O B 0 0 C 1 2 D o 0 E 3 6 소계 9 l 8 A l 2 B 0 0 C 0 0 D 0 0 E 1 2 소계 2 4 A 2 4 B l 2 C 0 0 D 0 0 E 0 0 소계 3 6 기타거래 A n¹ 1 l A -0²È n /¼ B C 5 l O D 5 m E 6 l 3 소계 총계 *,, A : 비즈니스구조 이용 B : 적법비즈니스 악용 C :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 이용 D :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E : 익명자산형태 이용

69 백분율(%) 무역거래 < 표 I I I - 2 > E g m o n t G r o u p 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 : 해외사례 빈도수 서비스거래 1 2 비즈니스구조 이용 자본거래 2 4 기타거래 n¹ 1 l i 2 5 소계 무역거래 0 0 서비스거래 0 0 적법비즈니 악용 자본거래 l 2 기타거리i 소계 8 l 6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 인물이용 무역거래 l 2 서버스거래 0 0 자본거래 0 0 기타거래 5 l O 소계 6 l 2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무역거래 0 0 서비A거래 0 0 자본거래 0 0 기타거래 5 l O 소계 5 l O 익명 자산형태 이용 무역거래 3 6 서비스거래 1 2 자본거래 0 0 기타거래 6 l 3 소계 l O mμ 총계 4 9 l O O

70 < 표 I H - 3 > 거래별 자금세탁 수법 : 해외사례 자금 세탁 사례 빈도수 비1닝 - 1 τr걷걷r 무역거래 무역거래위장 3 6 밀수에 대한 해외 송금 2 4 미수대그 현그이그 1 2 E 디 n²ù n 거액환전 1 2 현금분할거래 1 2 고가품 매입 1 2 소계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용역대가 위장 2 4 소계 2 4 부동산구입 l 2 투자유치 자금의 외국이체 l 2 포E폴리오 투자 위장 1 2 소계 3 6 기타거래 거액의 전신송김 환전 4 8 송금수표 l 2 현그미A n E0 - l 2 위장대출 l 2 거해현그이그 2 4 D 닝 D 소계 총계 4 9 l O O

71 1 정보미비한 < 표 I H - 4 >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법 : 해외사례 사례 빈도수 백분율(%) 전위회사 l 비즈니 구조 이용 유령회사 4 8 소계 l 적법 비즈니스 악용 금융기관(서류) 이용 4 8 법률회사(계좌/명의) 이용 2 4 회사 이용 2 4 소계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이용 신분/서류 위조 5 l l 가차명계좌 l 2 소계 6 l 3 조세피난처 이용 l 2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복수국가의 E행계좌 이용 3 6 외국의 비거주자계좌 이용 l 2 소계 D l O 전신환 이용 2 거 u 현그 이출그 - 1 E 님 D 3 6 거 액 현금 환전 3 6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거액 현금으로 상품구입 2 4 현그 로 그매이 l 2 µ n 닝 소계 l O 2 0 총계 4 9 l O O

72 < 표 I I I - 5 > 자금세탁 유형 및 수볍 : 해외사례 버닙스l 빈도수 백½ Ç( ( % ) 위장무역거래 3 3 용역대가위장 2 2 해외부동산 거래 2 2 외국인 투자유치 l l 포E폴리오 투자위장 l 1 송금수표 l l 가차명 계좌 l 1 전신송금 거액환전 7 7 ÆÐ ø»ø { LE l-0 n 2 2 전위회사 1 4 l 3 유령회사 l l l O 현금분할거래 3 3 신분위장 5 5 전문가 이용 8 8 고가품 매입 l 1 위장 대출 l 1 코레스ε행 이용 2 2 서류위조 3 3 총계 l O

73 백분율(%) < 표 I H - 6 > 자금세탁 전제 범죄 유형 : 해외사례 전제범죄 유형 빈도수 탈세 2 5 n 1 L l 8 E -0 마약 사기 l O 2 6 Ä a : 1Ä1 J-0 H/ 6-0 i n l 3 조직범죄 l 3 강도 l 3 총계 3 8 l o o 나 - 외 국사례 1 ) 무역 거 래 가 ) 비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무역거래를 위장한 금 밀 반출 산쉴표겐 P a u 1 은 유럽은행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외국회사에 직수출을 하기 위해 금을 매 입해야한다는 명목으로 l k g 짜리 금괴를 은행으로부터 여러 번 구입하곤 했다. 그 리고 매 거래마다 그는 금을 직접 운반했으며 매년 k g 이상 구매, 그 합이

74 $ 7, % 0, O O O 에 달했다. 대금은 회사 계정에서 지불되었고, 은행 또한 금에 대한 대 금이 인근국가의 한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 a u 1 이 금을 직접 운송하는 행동은 은행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고, 이에 은 행 관계자들은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법률집행 정보기관이 자 료 검색하였으나 범죄와 관련된 여타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 조사로 확인된 금의 양에는 여전히 의혹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다 수사를 감행하기로 하였다. 그 졌 쩌 면밴 그러나 심도 P a u 1 이 실제 그의 주장과는 달리 외국회사에 금을 판 사실이 없음이 밝 혀 들 금을 사기전에 항상 D a n i e 1 이라는 외국사람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은 P a l l 1 의 차로 함께 은행까지 동행했지만 은행에는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 다 P a u l 이 금을 매입한 후 그들은 D a n i e 1 의 차로 이동, 금을 부츠 속에 숨겼다. 그 리 고 은 채 나서 D a n i e 1 은 관세청에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즉,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 국경을 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던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D a n i e l 은 A n d r e w 에게 금을 넘겼고 A n d r e w 는 공개 시장에서 판기 위해 다른 회사로 금을 운반했다. 그 매출에서 일정비율의 수익이 D a n i e l 의 회사로 들어오면 그는 그것을 더 많은 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했으며, 이러한 식의 단순 탈세로 부가적 수익은 상당했던 것이다. 현재 P a u 1, D a m e 1, A n d r e w 는 자금세탁과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 중에 있으며 계속적인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들에 의해 밀수된 금이 블법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 , O O O 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F I U 는 개인관련 탈세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고 시 이 샤 처 느 그 펼 z t - 고액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의심의 대상임. O 자금세탁 수법 : 전위회사이용, 위장무역거래, 금괴밀수 O 전제범죄 : 금밀수, 탈세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l l )

75 ( 2 ) 중고 전기제품의 수입을 가장한 돈세탁 산쉴표겐 G e o f f r e y 는 유럽에 있는 거래은행의 여러 지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회사 계정으 로 상당량의 현금을 예치하였는데 그 양은 각각 $ 1 5, O O O 에서 $ 4 0, O O O 로 다양하였 다. 그는 근거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지사를 단 하루 안에 방문하였는데 자동 계 좌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 은행이 거래 내역을 감찰하던 중 그의 거래 행 위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은행의 고객기록에 따르면 G e o f f r e y 는 아프리카 시민권을 가진 중고전기 제품 수입상이었다. 자금은 비정기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제품에 대한 대금으로 보였다. 또 유럽에 제품 매매에 대한 신용계좌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융 기관은 이 계좌들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용계좌들이 합법 적인 것이라면 왜 G e o f f r e y 는 모든 자금을 그의 지사로 예치사키지 않고 분산시켰 을까 하는 것에 대해 은행은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였던 것이었다. F I U 는 조사를 진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G e o f f r e y 가 일반 계좌를 계속 사 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지시하고 은행의 기록들과 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아프리 카로부터 들어온 물건에 관련된 서류들을 찾기로 하였다. F I U 는 은행에 G e o f f r e y 의 회계사에게 자신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얼마 후에 항공수송에 관련 된 영수증과 송장을 보게 되었다. 이에 F I U 는 지난 수년간 그 계좌를 통해 거래된 모든 공식 기록을 얻기 위해 힘쓰는 한편 관세청에 연락하여 앞으로 아프리카로부터 유럽 1 a 로 들어오는 거래에 서 G e o f f r e y 회사의 전기 관련 제품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결국, 관세청은 그것이 $ 3 0 0, O O O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다량의 마약 거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G e o f f r e y 외에 다른 아프리카 주요 무역상이 밝혀졌고 잠정적으로 그에게 마약 거래 혐의로 6 년형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후에 관련 조사에서 다른 8 건의 유사한 마약 반입에도 연루된 것이 밝혀져 최근 추가로 1 0 년형을 언도 받아 복역 중에 있다. 그가 축적한 자금은 $ 1, 5 0 0, O O O 이상이었고, 현재 그 자산은 동결 상태이다. G e o f f r e y 는 자금 세탁과 기타 불법거래 혐의로 도피 중에 있으며 체포

76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펼 z t 본 사례에서 범인은 대량의 현금거래를 하였고, 특별한 이유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S I r f i n g 의 혐의를 갖게 함. 없이 여러 지점에 사업내용에 있어서 아프리카로부터 ; Z L τ r 上 소비자 제품을 ιλ r 1 ; ; 1 L - - 딘 r τ : 것도 이례적 이었음. O 자금세탁 수법 : 전위회사 이용, 위장무역거래, 현금분할거래 O 전제범죄 : 마약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1 9 ) ( 3 ) 무역서류를 위조한 세금포탈 λ t 쉴표견 1 오랜 친구인 P e t e r 와 F r e d h c k 은 컴퓨터의 R A M을 공급하는 사업을 호황을 이루어 1 년 정도 지나자 $ , O O O 에 이르는 수익을 내었다 에 세 개의 지사를 내었고, 아시아에도 칩을 생산하는 네 개의 공장을 그러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고, R A M 을 시작했고, 그들은 유럽 설립했다. 하는 아시아 회사들의 계획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 지부는 두 개의 송장 을 만들어 원본은 F r e d r i c k 과 P e t e r 에게 보냈고, 다른 하나는 단지 R A M 가치의 1 / 1 0 에 불과한 가격으로 위장한 송장을 관세청에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조작하여 그들은 $ 1, O O O, O O O 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가격에 따른 원가 경쟁에 있어서도 다른 합법적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독점할 수 있었다. 세금포탈로 얻은 추가 수익분은 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연말정 산을 위해 즉시 여러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二 E 二 그 님 그들이 세금포탈로 정에서 현금이 다량 n ] i f = r 유출된 부정을 축재하자 사실을 포함, 二 l 이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은 회사 겨1 중 비전형적인 거래가 일어난 한 계

77 좌의 일얼 거래 내역을 F I U 에 알려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관련 거래와 그에 따른 현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F I U 는 그들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 실을 확인하고, 실제 아시아 지부에서 거래된 송장을 찾아내어 관세청에 넘겼다. 관세청에 보내진 자료와 비교한 결과, 명백한 세금포탈 행위가 적발되었다. 정밀수 사 결과, 법원은 $ 1 0 0, O O O 이상에 달하는 그들의 자산을 압류하였고, $ 7 0 0, % 0 의 벌금형과 세금포탈에 대한 3 년 반의 구류를 선고하였다. 펼간 - 본 사례에서는 구좌간의 비전형적이고 비경제적인 계좌간 자금이동이 있었음. O 자금세탁 수법 : 전위회사 이용, 위장무역거래, 무역서류 위조 O 전제범죄 : 탈세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3 8 ) ( 4 ) 정상 무역거래를 위장한 밀수 산쉴표겐 년, 한 은행은 비거주자 계좌 ( n o n - r e s i d e n t i a 1 a c c o u n t ) 의 거 래에 대해 조사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S u f t w i r e 라는 이 회사는 단기간에 $ 4 0 0, O O O 의 자금을 이 계 좌로 송금한 후, 이 회사의 단독 소유주인 N e i 1 이라는 사람이 그 자금 모두를 현 금으로 인출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때마다 I s s a c 과 N i c k 이라는 두 사람을 동반 하는 점도 수상했다. 제보를 받은 F I U 는 조사에 착수하여 소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N e i l 의 해외 지 사는 S u f t w i r e 에서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한 달만에 $ , O O O 에 이 르는 자금을 A 1 l a n 이라는 이름의 회사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을 알아냈다. 그 계좌 또한 N e i l 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그는 그 외국인 두 사람과 함께 그 돈을 조금 씩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F I U 는 그들이 실제 그 비거주자 계좌 ( n o n - r e s i d e n t i a 1 a c c o u n t ) 의 소유주라고 추측하고,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78 N e i l 이 많은 외국 계좌에 연루되어 있는 고로, F I U 는 E g m o n t g r o u p 을 통해 다 른 세 나라의 F I U 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N e i 1 은 자국에서도 많은 전과로 악명이 높은 인물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고 세금 포탈과 위조 수표 등 오랜 범죄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N e i 1 은 또한 대량의 버터밀매에도 연계 되어 있었는데 운송할 때마다 성공적이어서 $ O O O 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이것은 버터밀매로는 꽤나 많은 양의 수수료였는데 관계당국의 손실을 감안한 총액만도 대략 $ 3, O O O, O O O 에 달했다. 버터뿐 만 아니라 N e i 1 은 주류도 밀수하였는데 효율적인 밀반입을 위해 F o o d s E } 는 유령회사의 경영인으로 위장하였다. 그러나 사법 집행 기관의 개입으로 주류 밀 매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토마토쥬스 병으로 위장한 9, % 0 개의 보드카와 9, 어 O병의 위스키 그리고 1 1 개의 또 다른 상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N a x t 라는 회사가 주류 밀매에 깊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졌다. 다른 사법관할 내에 있는 F I U 의 정보 제공으로 S u f t w i r e 가 N e i l 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N a x t 역시 그의 소유라는 값진 사실을 알아 낼 수 있었다. 회계 기록에는 S u f t w i r e 가 A l 1 a n 으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하고 S u f t w i r e 의 계좌에서 수익 의 8 7 % 를 인출하여 T r a d e 라는 회사에 팔아 S u f t w i r e 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8 4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불 체계는 거짓 송장 에 근거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회사 간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F I U 는 N a x t 로부터 이체된 $ , O O O 의 금액이 주류 밀수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돈 은 A l l a n 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컴퓨터 판매는 밀수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것이다. N e i l, N i c k, I s s a c 모두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차 공판에서 기각되었 다. 이에 검사는 기소 과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편, N e i l 은 또 다른 국가에서 세금과 수입세 포탈 혐의, 위조 서류 등의 밀수 관련 업에서도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펼갚 본 사례에서는 대규모 현금거래가 있었고 고객의 동행인들의 행동이 수상 하였음

79 o 자금세탁 수 에 밀 스 전 위 회 사 q 1 ; 유령회사 이용, 거액자금 송금후 현금 인출 O 전제범죄 :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4 2 ) ( 5 ) 트러스트 이용 몇 년 전 국가 A의 국민이 거대한 양의 주류밀매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범 죄수익의 일부분만이 압류당하였다. 경찰은 그가 소유한 A국의 회사들이 자은 섬 국가 B 의 트러스트 소유 회사로부터 모기지대출을 했다는 서류를 발견했다. 기소 후에 국가 A의 F I U 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기소자와 그의 법적 아내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가 B 검찰의 도움으로 F I U 는 제 삼국인 국가 C 에 있는 계좌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자금은 밀수 대금으로 국 가 C 소재의 은행으로 들어온 현금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 자금은 국가 B 의 트러스트계좌로 들어갔다가 국가 A 에 모기지대출의 형태로 돌아왔던 것이다. 회사나 기소된 사람 그의 아내 아무도 분할금을 상환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었다. O 자금세탁 수법: 현금밀수 트러스트에 O 전제범죄 : 주류밀수 입금 모기지대출로 위장, 전위회사 ( F A T F T y p o l o g i e s r e p o r t E x a m p l e 4 ) ( 6 ) 금융전문가의 자금세탁 지원 유럽의 한 국가 A 의 금융센터에서 일하는 한 금융 전문가는 인근 국가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자문을 제공하였다. 이 유령회사는 B 국의 암시장에서 거래된 n 1 E 코 B 수품의 수익을 위장하는데 사용되었다. B 국의 유령회사의 계좌에서 금융센터의 국 사업체 은행계좌로 수표가 발행되었다. 그 자금은 결국 중동에 있는 계좌로 이 동되었고 국가 B 로 돌아오기 전 합법화를 위해 상품거래에 이용되었다. 전과정에 걸쳐 금융전문가의 역할과 자문은 매우 긴요하였다. O 자금세탁 수법: 유령회사 이용, 해외송금

80 O 전제범죄 : 밀수 ( 2 0 에 F A T F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E x a m p 1 e 9 ) 나 ) 신분위장, 서류위조, 대체인물을 이용한 사례 ( 1 ) 무역거 래 위장 산쉴표겐 희사 수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한 은행원이 네 개의 연계된 계좌의 거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1 5 개의 다른 회사가 이 계좌 중 하나의 계좌에 수익을 모두 예치시켰던 것이다. 이에 그는 자금 세탁과 관련한 범죄임을 의심, 보고서를 작성하여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F I U 는 자금이동에 관한 수사를 시작, 이미 노출된 네 개의 계좌 외에 관련 된 l 9 개의 다른 계좌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 거래 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계 좌의 소유주들은 그 계좌를 통책 거래한 회사들과 어떠한 법적 관계도 없는 사람 들이었고, 실제 7 개의 은행에 있는 이 2 3 개의 계좌는 G i 1 b e r t 라는 단 한 사람에 의 해 사용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는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여 러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2 3 개의 계좌를 모두 사용한 것처럼 꾸였다. 또한 그는. 회사의 수뇌처럼 행동했는데 은행 거래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서류는 가짜로 판 명났다 이 계좌를 이용하여 그는 거액의 자금을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회사들로 빼돌 렸고, 그 자금은 판매된 생산품에 대한 대금인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공식적인 거 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데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 는 점을 이용, G i l b e r t 의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스를 이용한다는 명목하에 지불된 금액이 실제 제품의 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었거니와 세금 포 탈의 의혹만 가중되었다 그의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그 뿐만이 아니었고, 금 밀수에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그 회사 중에 일부는 국내 시장에 공급된 금에 대한 자금을 다

81 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금이 국내 시장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으나 실제 그 금은 인근 국가로 판매되고 있었고 거래된 모든 금은 G i 1 b e r t 가 관리하는 계좌와 관련이 있었다. 또 이러한 의혹은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된 금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로도 건너가 헤로인 수송에 대한 대금으로 이용될 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최근, G i 1 b e r t 가 현금과 수표를 그 구좌에 예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여러 개의 회사에 관련한 수출에서 기인한 자금이라고 역설하였으나, 조사 결과 그의 회사들에 의해 어떠한 수출 거래도 일어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많 은 수표들의 출처가 모호한 것으로 보아 마약 밀매에 관련된 자금임이 여실히 입 증되었다. 수출로 인한 수익으로 가장, 수표들을 마치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경제 적 자금으로 위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결국, F I U 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로 G i l b e r t 와 다른 네 명의 공범은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현재 이 소 송은 진행 중에 있으며, F I U 는 여전히 그 계좌를 통해 거래된 거액 중 혐의가 있 음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금 이동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펼간 - 본 사례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회사들이 단일 계좌로 송금을 해온 사실이 특이 점임. - 또한 전혀 관련성이 없는 3 자가 계좌를 사용하였음. O 자금세탁 수법 : 무역서류위조, 신분위장 O 전제범죄 : 마약밀매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9 8 ) 다 ) 익명의 자산 형태를 이용한 사례 ( 1 ) 상품거래를 이유로 외화 환전 산쉰표 Z R

82 북유럽 F I U 는 A n d r e 라는 사람에 관한 수많은 은행과의 거래 내역에 의문점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인근 국가의 통화를 자국과 다른 유럽의 화폐 로 환전하였는데, 은행은 그가 다른 도시에서 같은 날 환전한 사실에 대해 자금 세탁을 의심하고 있었다. 세 개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금액의 총액은 대략 $ 2 5 5, O O O 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은 농부와 기술자들을 위해 중장비 엔진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동유럽에서 그 기계를 사서 인근 국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자금 이동량과 어 렵고 복잡한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거래하는 그의 행동은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 이에 F I U 는 조사에 착수하고 인근국가에 정보를 요청한 후 A n d r e 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그가 인근 국가에서 수 차례 단기간을 체류했던 사실을 발견했고, 일단 혐의를 인정하여 작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던 그를 체포하였는데, 그 차안에서 9 k g 의 마약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 그와 공범인 S a n d e r 도 마약 거래 위반 혐의 로 현재 구류 중에 있다. 조사팀은 그가 여러 달 동안 인근 국가로 마약을 수송하고 그 자금을 회수해 오 는 역할을 하면서, 인근 국가에서 미리 정해진 비율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수받았 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그 자금을 다른 여러나라의 통화로 환 전하여 그의 나라로 돌아와 인근 국가에 있는 S a n d e r 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 는 최소한 네 번의 현금 수송과 환전을 하였고 그러는 동안 집찰에 의해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거래 금액의 총액은 대략 $ 2 5 0, O O O 이었고 그가 받은 수 수료는 였다. 그 두 사람은 마약 거래 위반과 자금 세탁 혐의로 각각 8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 1 6 0, O O O 이상의 자산은 압류당했다. 펼 Z f - 본 사례에서는 거액의 현금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 - 또한 고객의 수준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자금을 소유하였음.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화폐를 외국 및 자국화폐로 환전, 현금거래 O 전제범죄 : 마약거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83 ( 2 ) 금 밀수 산쉴표겐 년 A국가 F I U 에 스칸디나비아국 국민들이 관련한 여러개의 S T R 이 입수되 었다. 이들은 자국의 통화 현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량의 금을 매입하 고 있었고, 거래는 A국에 있는 여러 금융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차 조사에서 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이 A국에 공식적인 주소도 없고 알려질 만한 어떠한 합법적 행동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본국의 경찰과 F R J 로부터 획득 한 정보에 의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몇몇이 심각한 조세 사기를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A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 ( 금 에 대한 부가세가 낮은 곳 ) 에서도 금을 매입한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 서 그들은 매입한 금을 여러 회사들을 통해 자국에 판매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혁의 거래들이 여타의 관련성이 없는 산발적인 사건들로 보였 지만 혐의자들의 신상명세, 금융 조직 대상 그리고 거래 날짜와 같은 요인들을 분 석한 결과, 사건들 모두가 교묘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 고 거래했던 환전소 한 곳에서 교환 일람표와 금 매매 송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 사를 벌여, 그들이 밀수에 사용한 방법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한 예로 용 의자들은 때때로 함께 거래를 하고 또는 자금을 분할하여 같은 날 같은 금융 기관 을 대상으로 시간차를 두어 통일한 금융 거래를 하였다. 외관상으로는 별개인 거 래간의 그 협동작업은 그 모의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같은 조직 출신이라는 것 을 시사해주었다. 결표 결국 이러한 집단 거래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관계 서류가 A국의 검찰에 인도 되었다. 그 관계서류는 자국에서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때에도 유용한 증 거로 쓰여졌다. 펼으 f - 범죄 조직들이 보다 넓은 지역에 자금 세탁을 확대시키기 위해 인력 자원을 투입, 수사에 더욱 난항을 겪게 만들 것이다. 만약 여러 S T R 이 취합되어 비교

84 되지 않았다면, 이 음모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관계 협력. 국과의 정보 공유가 없었더라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역시 파악하기 들었을 것이다 다 허 n O 자금세탁 수법 : 현금분할거래, 현금으로 금 매입 O 전제범죄 : 밀수 ( F A T F T y p d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3 ) ( 3 ) 고가품 때입을 통한 자금 세탁 λ t 쉴표겐 국가 R 의 F I U 는 자국의 한 시민에 의해 국가 F 의 통화로 $ 2 6 3, O O O 에 이르는 거 액의 환전이 이루어지자 그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국가 F 의 통화로 이루어진 자금은 국가 F 내 새 자동차 매입에 쓰여졌으나, 거래 내역 으로 보아 그와 공모자들에 의해 이체된 자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찾 아내게 되었다 실상 그는 국가 R 에서 정기적으로 새 자동차를 매입하는 조직에 속한 일원이었고, 거액의 거래가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아 이런 활동이 직적인 공모이거나 눈속임을 위한 위장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ζ - - 조사된 자료로는 대당 $ 3 0, 정도로 매입되는 차량들이 인근 국가로 이송되었 고 그 조직의 주요 일원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계 당국에 따르면 二 l 는 마약 밀매에 연루된 조직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차량들은 국가 R 에서 다량의 마약과 교환용도로 사용된 것이었다. 결표 본 펴 며 사건은 현재 당국 총 액은 $ 3 5 5, O O O 로 추정되었다. 검찰의 조사국으로 넘겨졌다. 사건이 인수필 당시, 관련 자 펼간

85 이러한 사건의 경우 국가 R 내의 자금 추적에 난항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 금 세탁에 관계된 마약을 거래하는데 잘 쓰여지지 않는 국가 F 의 통화를 일반적 으로 사용하였고 차량 매매와 같은 거액의 사업을 도용하였기 때문이다. O 자금세탁 수법: 현금으로 고가품 매입, 거액환전 O 전제범죄 : 마약 ( F A T F - G A F I T y p o l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6 ) 2 ) 서버스 거래 가 ) 비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용역비로 거액을 역외 회사에 송금 산쉰표견1 동유럽에 사는 I a n 과 S t e v e 는 성공적인 역외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회 사는 인근 국가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상당량의 현금 자본 유입이 있었는데 그 액 수는 단기간에 $ , O O O 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동유럽 F I U 는 이러한 현금 거래 에 대한 의심을 여러 차례 보고 받고, 두 개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이,, 에 회사 계좌로 들어온 대금은 거의 위장 계약과 송장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지고 송장 또한 유럽 내 시장 조사와 유럽 내 소매업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 사 기관에 따르면 투자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는 전혀 제공된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의문은 $ , O O O 이 역외로 이전된 실제 이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F I U 는 인근 국가에 있는 저축은행의 실제 소유주가 그들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 은행은 동유럽 회사들은 물론 해외의 회사도 포함하여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면 서 비공식적으로 은행이나 회사의 대표급에게 공시된 계약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그 이율의 차익이 해외의 회사 계정으로 유입 된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차익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 되고, 수혜자들은 그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

86 자금의 출처가 발각된 후 F I U 는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어떠한 범죄의 목적으로 쓰이려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일부 $ % O 는 다른 세 개의 유럽국가 로 옮겨져 있었고, $ , O O O 의 거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인근 국가로 밀반 입 되었으며 두 개의 동유럽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들은 익명의 개인 명의로 그 신 분을 밝혀낼 수 없었다. S t e v e 는 자금의 나머지를 인출하여 새로 개설한 개인 구좌에 예치시키고 $ 9 0, 어 0 을 더 넣었다. 동시에 I a n 의 회사는 단기 대출로 같은 은행에 $ 6 0 0, O O O 을 신청했다. 대출 명목은 커피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대략 $ 7 0 0, O O O 에 이르는 S t e w 의 잔액을 보고 은행은 선뜻 대출을 해 주었고, 단지 4 일 만에 I a n 은 S t e w 의 계좌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범죄 자금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부채를 신청하고 상환하는 일은 자주 사용되는 다층적 기술의 일종이다. 은행 관계자들이 커피사업을 점검하면서 심사에 들어갔다면, 초기 서류들과 자금이 모두 알만한 은 행의 대출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신빙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F I U 는 다른 목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외부로 유출된 자금거래에 대해 조사하였고 마침내 I a n 의 회사가 커피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결국, 세금포탈, 불법자금이동, 서류 위조혐의로 I a n 과 S t e v e 는 징역을 선고 받고 각자 $ 1 4 0, O O O 의 벌금형을 받았다. 펼 z t - 본 사례에서는 역시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음. o 자금세탁 수법 : 용역의 대가로 위장,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4 0 ) 나 ) 악명의 자산 형태를 이용한 사례 ( 1 ) 서비스거 래 위장 산쉰표겐

87 D a v i d 는 동유럽에 환전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지방의 은행의 단골 고객이었다. 회사 계좌로 현금을 예치시킬 때마다 그는 그 자금이 고객이 단기 대출을 회사로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 6 5 O O O 이 넘는 많은 금액이 유 입되자 은행 관계자는 의심하게 되었고 그 지방의 유사 업종에 대한 계좌를 점검 해 본 결과, 일반적인 환전소수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액의 거래였기 때문에 은행은 F I U 에 조사를 의뢰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검색을 한 결과 F I U 는 그 환전소가 $ 4 0 0, O O O 에 해당하 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과 허위로 인근 국가에 있는 회사에 컨설팅, 마케팅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송장 또한 작성만 되었을 뿐 전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허위 계약서로 자금은 인근 국가로 이동한 것이었고 이에 F I U 는 이 사실을 세금 포탈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은 환전소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모든 자금을 동결시 켰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거의 모든 회사의 자금을 인근 굿가로 유출시키고 회사는 파산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에 F I U 에 그 자금을 추적할 것을 요청해왔고, F I U 는 인근 국가의 F I U 에 자료를 부탁했다. 그러나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 송장을 제출한 모든 회사들이 그의 소유인지도 모호했다. 그 회사들 중 하나가 상당량의 자금을 받아 인근 국가로 이체시키면 그는 계좌에서 자금의 반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래 그 회사의 계좌로 재입금시켰다. 이러한 방 법은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현재 두 나라에서 그 에 대한 기소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죄목은 세금 포탈, 서류 위조, 허위 파산 선고 와 국가 기관 악용 등이다. 평 z t - 본 사례에서는 거액의 현금거래가 일어났고 별다른 이유가 없이 외국으로 자금의 자금 입출업이 있었음. o 자금세탁 수법 : 용역의 대가로 위장, 현금입금, 외국계좌로 이체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l 3 9 )

88 3 ) 자본 거래 가 ) 벼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거액의 해외 부동산 거래 산쉰표겐 유럽의 한 국가에 범죄조직을 가지고 있는 J a m e s o n 가는 $ , O O O 을 호가하는 남유럽의 건물을 매입하여 자금을 세탁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총 $ 2 0 0, O O O 에 달하 는 두 개의 생명 보험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 자금을 확보하였다. 그 러나 수표는 보험을 계약한 개인들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공증인과 유럽 환전소가 지급인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 회사는 이 거래에 의혹을 가지고 이 사실을 F I U 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F I U 는 곧 조사 과정에 착수하여, 거래 과정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다른 유 럽 국가에서 같은 날 두 장의 수표에 대한 현금이 입금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그 자금을 입금한 장본인은 마약 거래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유럽 범죄 조직을 위해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석가들은 J a m e s o n 가가 최근 유사한 부동산 투자를 했 는데 주로 남유럽의 성과 건물들에 총 $ 1 7 O O O O O O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은행에서 출자된 것이 아니라 J a m e s o n 가와 같은 국 가 내의 조직인 A n d e r s o n 가가 관리하는 S p e e d y I n c. 에서 유출된 자금이었다. J a m e s o n 가눈 매입한 성안에 카지노를 세우기 위한 구상을 하였고, 건설 예산을 $ , O O 0 으로 잡았다. 또한 J a m e s o n 가의 일원은 미국에 지사를 두고 남유럽 국 가들의 채무로 인한 자산을 재매각하는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다. 최근 A n d e r s o n 가는 J a m e s o n 가가 관리하는 유럽의 조선소에서 $ 1 7, O O O, % 0 에 쾌속정 두 대를 구 입했다. 이 조선소는 최근 남유럽 지역에 보조금계정을 개설했는데 관계은행이 회 사 계정간 거래되는 거액의 현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 혐의거래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국에 의해 밝혀진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J a m e s o n 가 사람들은 유럽에 알려진 투자의 규모에 걸맞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들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가지고 저당잡힌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지

89 방 마약국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마약 밀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조직과 내통 하기 위한 장소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보와 주요 범죄조직의 금융 거래를 다루는 다른 두 F I U 의 분석가들이 제시한 자료로 이 사건은 공판에 회부되었다. 우선, 검찰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기소에 착수하였다. 사법 집행과정 중 J a m e s o n 가는 9 0 년대 초에 자본을 확보할 목적으로 귀금속 밀매와 다른 범죄 활동 에도 관련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펼 z t - 본 사례에서는 거액의 현금거래가 있었고 복잡한 형태로 금융상품을 구이 하였음. 또한 고객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부의 규모가 지나쳤음. O 자금세탁 수법 : 꺼액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부동산 거래, 전위회사, 적볍 비즈 니스 이용 O 전제범죄 : 밀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1 7 ) ( 2 ) 금융회사 개설후 투자 유치 산쉴표겐 중유럽 경찰은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K e r n 1 e t h 라는 인물을 조사중에 있었 는데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F I U 에 의뢰하였다. 이에 F I U 는 E g m o n t g r o u p 을 통 해 K e I n l e t h 가 연루되어 있는 사법 관할 내에 있는 동유럽 F I U 를 연결, 자료를 요 청 하였다. R o y 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K e r n 1 e t h 는 동유럽 에 F i n a n c i a 1 S e r v i c e s I n c. 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R o y 는 금융 활동을 허가 받기 위해 정식적인 인가를 신청, 하였으나 관계당국은 제한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하여 인가를 허 락했다. K e r n l e t h 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였고, 인가서를 영어로 번 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전적인 금융서비스를 허가 받은 은행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

90 다. 액면상으로 그 회사에 대한 투자액은 매해 % 의 수익을 보장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투자한 고객들은 동유럽에 대한 기반 지식이 매 우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적절한 준거에 입각한 합당한 수익으로 여겼다. 그 결과 투자액은 총 $ 3, O O O, O O O 에 달했다. 가시적으로 투자의 대부분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듯 했지만 회사의 저 의는 투자가들로부터 실제적인 자금이동은 은닉하고 적절한 시기에 R o y 로 하여금 그 자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 R o y 는 그 자금을 회사 내 에서 이용할 자본 준비금으로 바꾸었다. 그 지방 법률상 자본 준비금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병목에 속했고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계 좌에 돈을 나누어 넣어 실상 여러 회계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자금의 추적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다른 여러 금융기관에 개인과 회사 명의로 자금을 이체시켰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외환거래에 투자하였다. 한편, E g m o n t g r o u p 과 동유럽 사법 관할 내에 있는 F I U 의 조사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F i n a n c i a 1 s e r v i c e s 사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다. K e r n 1 e t h 의 통화 내용 을 도청한 결과, 중유럽 경찰은 어떻게 K e I n l e t h 가 고객들의 수탁금을 어떤 경로로 유출시켰는지 알아냈고, 동유럽 국가 내의 수사를 보다 진척시킬 수 있었다 그 결 과 사기 범죄에서 기인한 상당량의 자금이 추적되었고 다른 중유럽 국가들의 유사 한 주요 사기범을 체포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했다. 펼 z t - 본 사례는 무자격 회사가 허위 선전으로 자금을 모아 자금을 은닉하고 도주하 둡 사기케이스임 O 자금세탁 수법 : 계좌간 이체, 전위회사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2 1 )

91 나 ) 적법한 비즈니스를 악용한 사례 ( 1 ) 포트폴리오 투자로 위장하여 금융기관 이용 사섣관계 한 마약밀매 조직은 년대부터 년 초까지 북중미의 여러 나라에서 불법 마약거래를 일삼아왔는데, J l l a n o 1 라는 사람이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의 주 Q - 고문 중에 하나인 R i c a r d o 에게 그의 자금 $ 2 8, O O O, O O O 을 세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 i c a r d o 의 계획에 따라, 미국의 한 대도시에 있는 금융기관 A 의 은행관계자인 A n t o n i o 와 M a r i a L o u d e s 의 도움을 받아 자금의 출처 를 은닉 할 수 있었다. 마약 거래에서 기인한 불법자금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위장되어 세탁되었고 L o u d e s 부부 가 그 부문에 대한 감찰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여타의 의심을 받 지 않고 자금을 이동, 인출할 수 있었다. l 년, 그들은 B 도시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자, 계속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서 원래 은행에 있던 자금을 그 지사로 옮겨왔다. 그들 부부는 그 자금에 자신들 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수익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숨겨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주는 특별 금융시스템을 제공하는 다른 외국 은행의 금융서 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자금을 옮기기 위해 그들은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서류상 여러 개의 투 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식으로 원래의 금융 기관에 있던 $ 2 8, O O O, O O O 을 옮겨 왔다. 합법화된 사업체의 수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중미의 한 환전소 를 회사명으로 도용, 자국의 본사와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러 나 F I U 는 이 두 나라에서 일어난 자금 교류에 관한 조사를 이미 의뢰 받은 상태 였고, 거래에 대한 자금 추적을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조사팀은 자금,. 세탁의 실제 금액을 밝혀냈고 헌재 그 혐의로 용의자는 수감되어 재판에 회부되 었다 펼 z f

92 -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자금운용이 단서가 되었음. O 자금세탁 수법 : 포트폴리오 투자 위장, 금융전문가 협조, 유령회사 이용 O 전제범죄 : 마약거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6 1 ) 4 ) 가타거 래 가 ) 비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거 액 의 격 二 二 l n 산쉴표견 1 J J B r o k e r s G G L t d 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경영 실적도 좋은 회사였다. 그러던 중, 유럽 소재의 한 결제은행은 해외 계좌로부터 그 회사 계좌로 전신환 $ 1, 4 0 0, O O O 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은행은 그 회사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으나 회사의 이니셜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였 다. J J 는 J o h n J a m e s 라는 인물로 여겨졌고 그는 금융사기혐의로 2 년 징역형을 받 은 이후에도 수많은 공판에 회부되었던 인물이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또한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파산 선고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내었다. 그들이 옳다면 J a m e s 가 회사 계정으로 받은 $ 1, 4 0 0, O O O 의 자금은 충분히 의심스러 운 것이었다. 보다 심도 있눈 조사를 펼친 결과, 은행은 그것이 사실임을 밝혀내었 고, 곧 F I U 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결제은행은 J a m e s 가 그 은행에 지난 번 기소 시에 밝혀지지 않은 계좌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F I U 는 조사에 착수하였고 일전에 J a m e s 와 사업상 거래 관계를 맺어왔던 다른 은행에도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받은 자료의 거래 보고에서 명백하게 의심이 갈 만한 내역들을 발견해 낼 수 있었는데, J a m e s 가 다른 2 0 개 회사의 책임자로 기 록되어 있었으며 모든 주소가 그의 자택으로 되어 있었다. 그 회사의 명칭들은 모 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다양한 금융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듯 했지

93 만, 실제 정식 허가된 금융 서비스는 하나도 없었다. F I U 는 즉시 은행에 J a m e s 의 자금 $ 1, 4 0 0, O O O 을 동결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다른 세 개의 은행으로부터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그는 일련의 거액을 전신환을 통해 여러 개의 구좌로 나누어 송금한 다음, 바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개인들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였다. F I U 는 자금 세탁 범죄에서 일어나는 다단계 과정에 대한 증 거를 확보하였고, 배후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에 의뢰하였다. 한 편. J a m e s 는 이러한 수사집행과정을 알지 못한 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불행 하게도 그는 휴가를 위해 출국하기 바로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입수된 서류상에 J a m e s 는 전 세계에 걸쳐 인가 받은 수많은 회사의 소유주와 관리인으로 되어 있었고 폭넓은 투자자와 회사들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 5, O O O ~ $ 5 0 0, O O O 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높은 광고효과와 인지도를 얻어 수 많은 동유럽인들과 미국인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J a m e s 가 체포된 이후, 많은 고객들이 수사팀에 연락을 해왔는데, 묶여있는 자금 약 $ 2, O O O, O O O 을 포함하여 거의 $ , O O O 의 예치금이 수탁고에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들에게 거래의 목적과 그 자금이 그들 소유라는 서류상의 증거를 요청하자, 그들은 솔직한 답변을 회피하는 듯 했다.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 아무도 자금을 동결시킨 검찰의 기소에 대한 항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구류 중 이었던 J a m e s 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는 그 즉시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 수익을 챙기려는 금융투자사업을 재개하였다. 최근, J a m e s 와 거래한 외국 은행 중에 하나 는 J a m e s 의 해외 계좌로부터 들어온 $ 2 0, O O O, O O O 을 외국 사법집행기관과 연계하여 동결시켰다. 조사당국은 F I U 에 의해 밝혀진 모든 분석자료를 이용해서 계속되는 그의 교묘한 사기 행각에 대한 범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함을 확정하고, 유죄 판결 과 자산 몰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펼갚 - 본 사례는 대규모 자금의 신속한 이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본 자금이 은행고객의 금융 범죄 전력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보여 줌. O 자금세탁 수법 : 전위회사 이용 각종 계좌를 통해 해외송금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3 6 )

94 ( 2 ) 해외송금 산갚팔겐 아시아 출신 세 명의 개인이 동유럽에 있는 은행에 외환 거래 계좌를 개설하였 다. 그 계좌로부터 다른 사법관할 내에 있는 외국 계좌로 상당량의 자금이 이체되 었는데 그 총액이 2 년도 채 안되어 $ % 0 에 이르렀다. 그 자금은 현금의 형태 로 입금되었고, 그들은 은행에 모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 획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은행은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F f U 가 개인들과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요구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도 그들에 대한 어떤 범죄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납세 기관과 관 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검색한 결과 세 명의 개인은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 었는데 그 중 제대로 수익을 내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에 F I U 는 그들이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허위로 절하하여 보고했을지도 모 른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회사 계좌로 자금을 보낸 것이 아니 라 해외로 보냈다면 연말 수익과 세금 액수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자금을 현금으로 축적한 것과 이후 해외로 송금한 경 우는 마약 거래나 여타 다른 범죄활동에서 기인한 자금 세탁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고 볼 수 있었다. F I U 는 이 사실을 경찰에 보고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심도 있는 수사를 위해 조사당국이 개입 현재 아시아에 있는 사법 기관의 정보제공을 기다라고 있다. 펼 Z f - 본 사례에서는 고액의 현금거래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해외로의 자금 이 체가 문제시되었음. O 자금세탁 수법 : 거액의 해외송금, 전위회사 이용 O 전제범죄 : 미정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95 ( 3 ) 부패자금의 해외 송금 산쉴꿇겐 미국 경찰이 F I U 에 G i o r g i o 와 B e n e d e t t o 라는 인물의 범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 사를 요청해왔다. 그들은 남유럽 국가에서 부정부패혐의에 기인한 자금 은닉에 연 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의뢰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으로 경찰의 조사 요청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F I U 는 조사에 착수했다 년에 G i o r g i o 는 B e n e d e t t o 의 금융자문으로 고용되어, 그의 요청에 따라 A m e r i c a n o f f s h o r e c o r p o r a t i o n 이라는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유럽 국가에 그 를 대신하여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년부터 까지 U g o 라는 은행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부패관련자금을 계좌에 축재하였다. 그 자금의 일부는 다시 동일한 회사 명의로 최근 중유럽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통일 국가 내의 또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후에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그는 G i o r g i o 를 돕고 있던 U g o 가 이적한 은행으로 계좌를 옮겼다 년 2 월 B e n e d e t t o 의 요청에 따라 그 회사의 계좌가 미국인 G a b r i e 1 에게 넘어갔다 년 2 월부터 중유럽에 있는 그 회사의 계좌는 M a u r i z i o 라는 사람 ( G i o r g i o, B e n e d e t t o, U g o 와 같은 국적의 인물 ) 과 G a b r i e 1 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들 은 회사 자금의 반은 중유럽에 있는 은행에 그 나머지 반은 다 미주 국가의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 년 3 월 계좌에 있던 모든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 미국시민 인 G a b r i e 1, M a l l r i z i o, i a n a 와 유럽인인 A u g u s t a 모두 그 자금이 범죄활동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년 7 월부터 년 5 월까지 그들이 다른 미주 국 가의 계좌들로 이체시킨 금액은 $ , O O O 에 달했다 년 3 월, 그들은 자회사 ( t h e A m e r i c a n o f f s h o r e c o r p o r a t i o n ) 의 자금을 옮기 기 위 해 앞서 언급했던 타 미 주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G a b r i e 1 과 M a l l r i z i o 는 $ 5 0 O O O 에 상당하는 주식 주를 이체시켰다. 은행 계좌들에 자금이 이체되자 년과 년에 걸쳐 자 금의 출처를 은닉하고 검찰의 조사를 따돌리기 위해 다른 계좌 간 여러 번의 이체 가 이루어졌다. 검찰 수사의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F I U 는 모든 자금 의 이동경로와 과정을 파악하였고, 결국 G a b r i e l 과 M a l l r i z i o 는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남유럽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비록 남유럽 F I U

96 는 협조하지 않았으나 양국의 변호사 사무국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사건이 잘 마 무리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측은 이 두 용의자를 유럽으로 인도하기로 했다.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계좌로의 이체 반복, 전위회사 이용 O 전제범죄 : 부정부패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3 1 ) ( 4 ) 대규모 현금의 환전 산쉰표겐 유럽에 사는 A l a r l 은 그의 형을 도와 금융기관에 가서 외화 환전을 대행하곤 하 였다. 그의 형은 인근 국가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문서 복사와 환전소를 함 께 운영하고 있었다. A 1 a n 은 회사 등록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사업의 합법성을 확증했으나 외국고의 많은 양의 통화 거래가 급증하자 은행관계자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그는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F I U 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의뢰 받은 후 F I U 는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겸색해 보았지만 두 형 제의 여타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F I U 와 정보를 교환하던 중, 두 형제가 타 유럽국가에서 불법 마약 거래 혐의를 받고 있 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쇄사무소는 마약 밀매 자금의 세탁을 은닉하기 위한 위 장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환전소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도, 그러한 허가를 신청한 적조차 없었던 것이었다. 은행에 있던 돈은 환전 사업에서 얻어진 수익도 아니었거니와 인쇄사업과는 더욱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F I U 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법기관에 분석 내용 전부를 전달하였다. 사법기관은 A 1 a n 이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었음을 확정하게 되었고, 그를 체포한 후 증거로 확.. 보한 외환거래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는 거래에 대한 처리를 의뢰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자금은 그의 형의 인쇄사업에서 정당하게 확보된 것임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공판에서 A 1 a n 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F I U 의 분석에 따르면, 거래의 총 통화량은 2 주간 $ 6 0 0, O O O 에 달했고 그 금액은 인쇄업의 기대 자본회전율을 크게

97 웃도는 액수였다. A l a r 1 이 외환 거래를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한 사실 또한 논리적 인 근거가 없었다. 결국 판사는 A 1 a n 에게 탈세 혐의로 징역 2 년을 선고하였다. 펼갚 - 본 사례에서는 대규모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졌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금을 타 국으로 가져갔음. O 자금세탁 수법: 인쇄업체를 전위회사로 활용, 환전 O 전제범죄 : 마약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1 3 ) ( 5 ) 부동산 중개인과 공증인 산쉴표겐 조세 피난처의 한 부동산 중개인 A 는 유럽 국가 Z 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 외국의 공증인 B 에 의해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이용하곤 하였다. 일단 수 표가 청산되면, 자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고, 일부는 본래의 관할로 재양도 되는 방식으로 쓰였다. 또 일부 잔액은 Z 국가에 있는 공증인 B 의 구좌에 적립되 어 토지를 매입하는데 쓰여졌다. 또한, 경찰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거래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임이 밝혀졌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합법적 행위로 위장되어 있었으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행에 개설 된 계좌는 단지 금융사기를 위한 자금 세탁의 일시적 송금 계좌로써 사용되어졌 다. 평 z t - 자금 세탁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가시적으로 뚜렷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사례와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자세이다

98 - 또한 이 사례는 고객 파악 의 원칙적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같이 관련된 사람들의 형사 전과가 해당 거래들이 자금 세탁과 관련이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와 있 - - O 자금세탁 수법: 외국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수표 현금화 O 전제범죄 : 사기 ( F A T F T y p o l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l ) ( 6 ) 변호사 산쉴표겐 유명한 변호사인 A가 R 의 국내외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 연계망을 조 성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외 관할권에 속해 있었다. A 의 고객의 대부분은 시민권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지 않은 의뢰인이 사기와 조세위반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중 에는 미화 8 천만 달러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자금을 세탁해주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 일종의 연금 패키지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검찰과 법무부의 의심을 사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합법적으로 연금을 인출 한 행위로 위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취한 자금 세탁 방법 중 하나는 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부터 캐리비언에 있는 그의 일반 계좌 중의 하나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그의 계좌는 많은 고객들의 자금을 취합하기 위해 쓰여졌고 캐러비안 지역의 다른 여 러 나라로부터 전신환으로 송금된 자금의 일부 역시 그의 계좌에 축적되어 있었 다. 고객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면, 그는 그 계좌들에서 미국 소재 계좌로 자신의 명의, 혹은 고객의 명의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혹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거래 그 이상의 의혹은 살 수 없을 거라고 고객들을 안심 시켰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그는 의뢰인들이 가명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조작, 신용카드 발행업체가 카드 발급된 사람들의 진짜 신분을 알 수 없게 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의뢰인은 미국 어느 곳에나 있는

99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고, 한 달에 한번씩 캐리 비언의 은행은 변호사의 계좌에서 사용액을 출금하였다. 그는 신용 카드의 수령인 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겉표 변호사는 자금세탁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탄원을 제출하였다. 펼갚 - 은행과 그 직원들은 f o r f u r t h e r c r e d i t t o 과 같은 신용을 운운하며 다층적으 로 조작된 전신환 거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해 외 계좌와 연계하여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에 의혹스런 거래가 발 생하면 그 즉시 출처를 밝혀내고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 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시 고객의 신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은행들이 그 변호사뿐 만 아니라 그의 고객들에게도 신용 카드를 남발하여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수사관들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범죄적 행위에 연루된 경우, 여러 나라에서 어떠한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그 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은 검사들과 상의해야 할 것이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 연금 이용, 신용카드 O 전제범죄 : 범죄인들의 자금세탁 협조 ( F A T F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4 ) ( 7 ) 유 령회사 와 비서 회사 ( s e c r e t a r i a l c o m p a n i e s ) 산쉰표 Z B l ~ 년 동안 유럽국가에 있는 금융 기관들이 F I U 에 S T R 을 제출했다

100 F I U 는 그 보고서에서 수표를 교환할 수 있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현금을 예치, 아시아 관할 내에서 운영되는 유령 회사에 지불될 수 있게 거래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해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금융기 관에서 그 유령 회사가 소유한 계좌로 대략 미화 만 달러의 금액이 이체되었다 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마약 밀매와 관련된 한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년, 아 시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를 포함한 조직원 몇몇을 가까스로 체포할 수 있었 는데, 그들이 다량의 대마초를 수입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한 금 융 조사기관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그로 인해 거액의 수익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 만, 현재 많은 부분이 추적되고 있거나 회수되었다고 알려왔다. 총 2 백만 달러 정 도가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체되었고 뒤이어 다시 유럽의 은행 계좌 로 역송금 되었으나 현재 그 구좌는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들의 자금 세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우선, 회사의 대표가 아시아 지역의 유령회사를 매입, 비서 회사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른 운영을 하도록 하 는 것이다. 유령회사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는 그의 자국에서 현금으 로 매입되는 은행 수표와 현금 인수증을 수령하는데 쓰였다. 또한 그는 통일한 제 3 의 인물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빅서회사를 통해 몇 개 회사를 관리하는 대리인은 자국에서 전자 뱅킹 시스템과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해 여러 지역으로 자금을 분 산시키면서 자금세탁에 일부 관여하였다. 결프또 회사 대표를 포함한 7 명은 유럽에서 마약 거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대기 중 이며, 회사 대표와 또 다른 3 명은 자금 세탁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펼 z t - 본 사례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자들이 다른 여러 사법 관할권 내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자금의 출처를 은닉한 채 여러 사법 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과정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일이 얼마나 수월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101 - 본 사례는 회사설립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용이하며 유령회사를 판매하는 회사 들과 그러한 유령 회사들의 운영을 대행하는 비서 회사들이 유령회사의 실제 이용 목적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본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 기관은 반드시 대면거래 뿐 아니라 가시 적인 거래를 벗어난 즉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도 의혹이 가는 거래에 대한 조 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국제 금융 조사국은 여러 사법 관할권을 거쳐간 범죄자금을 추적하는데는 많 은 시간이 걸리므로 결과적으로 자금이 분산되어 사라져 버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섹 두어야 한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의 유령회사 계좌로 거액 입출금 O 전제범죄 : 마약 밀매 ( l F A T F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5 ) ( 8 ) 역외금융센터, 변호사, 가타 금융서비스 제공자 산쉴표겐 l 년 1 2 월, M 은행은 전신환으로 영국의 한 법률회사에서 유출된 듯한 미화 1, 4 0 0, O O O 달러를 받았다. 이 자금은 G은행의 A Z B r o k e r a g e I n t e I n a t i o n a 1, L t d. 의 계좌에서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회사의 이름에 사용된 이니셜에 착안, M 은 행은 이 회사가 M r. A Z 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는 데 실제 M r. A Z 는 금융거래 위반행위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내었다. 또 한, Mr. AZ 가 위조 통화에 관련되어 타국에서 2 년간 복역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의 개인 자산은 파산 선고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은행은 F I U 에 S T R 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G은행에도 그 사실을 알렸다. 이에 G 은 행은 M r. A Z 가 A Z B r o k e r a g e I n t e r n a t i o n a l, L t d 를 포함, 여 러 회사의 명 의를 도 용하여 개설한 많은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F I U 에 보고하였다. 이에 실시한 F I U 의 예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세 번째 금융

102 기관인 D 은행이 이미 몇 주전에 F I U 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사실과 그 보고서에 D 은행이 M r A Z 와 그의 회사들이 여러 변 의심을 사는 행동을 ( s u s p i c i o u s a p p r o a c h e s )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가 있은 후, 거래관계를 정리했다고 언급되어 있 었다. M r A Z 는 국내에 등록된 2 0 개의 합법적 기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의 주소지는 모두 그의 가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회사들의 이름은 A Z F i d u c i a rγ & N o m i n e e s l, r A Z I n v e s t m e n t & f i n a n c e f, r A ZI n s u r a n c e G u a r a n t y F u n d f같이 다양한 금융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금융 관리 당국. 에 따르면 등록기관 중 그의 어떤 회사도 금융 업무 혹은 중개 서비스를 하도록 허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 F I U 는 은행들에게 M r. A Z 혹은 그가 경영하는 합법적 기업들의 금융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M r. A Z 에 의해 운용되던 한 계좌에서 1, 4 0 0, O O O 달러가 지불되자, F I U 는 즉시 G은행에게 그 계좌를 동결시킬 것을 지시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F I U 의 조사 이전에 이미 여러 관련 계좌들에 거액의 자금 이 예치되어 있었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였다. 모든 거래는 전신환으 로 이루어졌고, 가장 큰 거래금액은 , O O O 달러에 달했다. 입금된 자금의 대부분 은 곧바로 미국, 영국에 있는 기업과 개인 앞으로 보내져 은행 수표를 매입하는데 쓰여졌다. 한편, 미국 법률회사 앞으로 지급된 한 전신환은 그 목적이 A Z M e r c h a n t B a n k 을 설립하기 위한 합법적 비용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된,.,. 모든 정보는 범죄 수사국에 제출되었고 다음날 M r. A Z 는 G은행에 개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수백달러를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거래는 이미 중 지된 상태였고 여러 동업자들을 만나기 위해 캐러비안으로 떠나려던 휴일에 그는 체포되 었다 이어 압수된 서류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앞서 언급 한 A Z H o l d i n g, L t d. 의 주식 자본은 액면가 2 0, O O O, O O O 달러의 예금증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 P a n a m a n i a n f i n a n c i a l i n s t i t u t i o n 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A Z 의 모국에서 사업체를 등록했던 사실 외에, M r A Z 가 안티쿠아에 등록된 A Z P r i v a t e B a n k, L t d. f를 포함, 여러 해외 법인 지사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에 걸맞는 지위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M r. A Z 는 개인 뱅킹 시스템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 p r o o f o f f u n d s f 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싸독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한 ιa Z M e r c h a n t B a n k, I n c. f 의 이름은 후에 미국 법인을 중개한 사무 담당 변호사의 충고를 따라 A Z B a n q u e d e C o m m e r c e, I n c - f로 바뀌었다. 주로 동유럽과 미국의 많은 외국 고객들이 그의 서

103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5, O O O 달러에서 5 0, O O O 달러의 선수금을 지불했다. M r. A Z 가 체포된 후, 조사팀에게 동결되었던 1, 6 0 0, O O O 달러를 포함 약 3, O O O, O O O 달러에 달하 는 예치금에 대해 실소유주라는 자들의 방문이 있었다. 그러나, 수혜자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서류나 공식적인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가 개시 된 이후 R 월이 지나도록 압류된 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그 어떤 공식적 인 탄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프또 M r. A Z 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구속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업을 재개하였다. 조사당국은 최근 해외 금융 센터로부터 M r. A Z 의 회사 가운데 한 곳의 계좌로 송금된 , O O O 달러에 대한 수사를 집행, 외 국의 사법 집행 기관들의 협조에도 요청하였다. 펼간 - 본 사례는 한 국가 내 혹은 해외 금융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제공되는 금융 서 비스가 어떻게 자금 세탁과 합법적인 기업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단면으로 전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정 확하게 구획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실제, l l 개월 동안 자금의 송출을 금지시켰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혜자 측에서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자금이 엄정하게 합법인 출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반 자금 세탁 관련 당국 기관들과 금융기관들이 자금 세탁을 뿌 리뽑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O 자금세탁 수법 : 전신환, 전위회사 O 전제범죄 : 미정 ( l F A T F T y p o l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7 ) ( 9 ) 전위회사 산쉴표견 ]

104 B 국의 F I U 는 서 아프리카 국적 시민인 A 의 은행 계좌와 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의 사업체에 관련한 S T R 을 받았다. 이 계좌들은 B 국의 은행에서 개설되어 주 로 자금 교환용으로 사용되었다. A 는 B 국가의 수도와 자국에 거주지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관리하는 회사들 모두 자국내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년부터 년까지 A 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2, O O O, O O O 달러 이상의 자 금이 유입되었는데 그 출처는 자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에 있는 계좌들로 밝 혀졌다. 또 년부터 년까지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는 표면상 수산업을 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유럽의 여러 사업체들로부터 7, O O O, O O O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 입되었다. 그리고 4, O O O O O O 달러 이상의 자금이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다수의 해운활 동관련업체와 개인들에게 지급되었다. F I U 는 서 아프리카 회사들의 수입에 관련하여 보고된 판매액이 총체적으로 불 균형하다는 점을 주지하였다. 실상 그 계좌로 거래된 내역은 어업과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였다. ( 예를 들어, 외국환 매매, 유럽 거주 은행 계좌의 자금이체, 개인용 계좌와 회사용 계좌간 거래 A 의 사업체들과 유럽에 기반을 둔 동업자들간의 거래 등 ) 게다가, F I U 가 추가적으로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A의 사업 파트너이면서 회 사들 중 한 곳의 공동 책임자인 B 가 이탈리아에서 여러 금융거래 위반행위에 관 련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고 했다. B 는 2 개의 이탈리아 조직의 범죄 거물과 밀접 한 관련이 맺고 있으며 이탈리아에 소재한 그의 회사들 역시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중임이 전해졌다. 또 A의 또 다른 사업 파트너 역시 금융 회계 위반에 연루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결프또 본 사례는 아직 검찰 당국으로 이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펼 z t - 본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계좌나 기업활동에 관련한 불투 명성이 포착되면, 다양한 범죄 행위에 기인한 불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계획 적인 조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세탁 체계의 전반적 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 T R, 금융기관, 법인등록처, 경찰 기록과 같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105 O 자금세탁 수법 : 송금 O 전제범죄 : 미정 ( l F A T F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5 ) ( 1 0 ) 대 리 송금 시 스템 ( A 1 t e r n a t e r e m i t t a n c e s y s t e m ) 산쉰표겐 본 사례는 빈번히 행해지는 해외 송금에 관련된 것들로 이러한 서비스의 일반적 인 형태는 의복이나 직물의 소매상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A국으로 자금의 이동을 주선한다. 조사된 많은 사건 중에 가장 거액의 송금은 S e v i c i o U n o 라는 합작회사 로 그 총 거래액이 연 3 천 3 백만 달러이상 이었다. 그 금액은 개개의 고객들과 지방, 혹은 지역의 소규모송금 서비스 조직으로부터 접수된 자금이었다. 이러한 소 규모 송금 서비스는 S e r v i c i o U n o 를 통했는데 이는 국가 A 내 폭넓은 조직망에 기 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반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 고객이나 하위 소속 기관에서 자금이 들 어오면 일정 비율의 금액은 은행에 예치시키고 나머지는 수중에 보관한다. 자금은 국가 A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체되는데 현금이나 수표로 바꾸어 전신환으로 송금되거나 국가 B 에 있는 T r a n s - E x p e d i c i o n S A f 라는 무역회사로 송금되었다. 그 회사는 S e r γ i c i o U n o 로부터 자금을 받자마자 국가 A 에 있는 다른 송금 회사 R e m e s a s - X 의 수취 계정으로 즉시 일정량의 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 일 주일에 두 번, S e n i c i o U n o 는 국가 A내에 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송금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팩스로 보냈고 그 명단에는 송금인과 수 취인의 주소, 금액, 화폐단위, 곧 이송될 금괴에 대한 세부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S e r v i c i o U n o 는 그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자금의 5 ~ 1 0 % 를 받았다. S e r v i c i o U n o 를 배후로 국가 A로 흘러 들어갔을 금액의 양을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는 또 있다. 국가 A로 부터 S e r v i c i o U n o 로 송부된 팩스 내용에는 S e n d c i o U n o,.. 소재 국가 내의 개인에게 일정량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한 특정 은행의 계좌로 자 금이 지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A로부터 실제적인 자금의 이 동은 없었다

106 결관 ; 조사 결과, S e r v i c i o U n o 소재 국가 내 여러 합법 회사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 하여 국가 A 로 자금을 회전시켜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전에 유죄 판결 을 받은 바 있는 자금세탁자가 최소 한 번은 S e r v i c i o U n o 를 통해 국가 A로 자금 을 이체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S e r v i o c o i U n o 의 소속 직원이 현재 활동중 인 두 명의 마약 거래상을 대리하여 이체시킨 자금도 발견되었다. 펼 z t 이러한 사례는 대리 송금 구조를 이용한 전형적인 예다. 수사 기관은 제 3 국과 관련한 연계망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은 합법적인 사업체들이 앞에서 소개된 자금의 불법적 이동 채널을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거 래하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하게 된다. O 자금세탁 수법 : 송금 O 전제범죄 : 해당 없음 ( O O O F A T F - - G A F I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1 ) ( 1 1 ) 사업의 합법성 획득을 위해 무역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산쉴표겐 비활동중인 역외회사를 국가 S 에 소재하고 있는 한 회사가 신용차드로 매입하 였는데 그 거래는 범죄 조직의 수하에 있는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외지사 로 등록된 그 사무실의 주소는 국가 S 내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의 연락처는 단순 한 자동응답기로 작동될 뿐이었다. 새 관리자를 위한 회사 규정과 참고 서류는 은 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유럽국가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계좌는 도난 당한 수천만 달러의 유로수표를 현금으로 전환시키는데 사용되었 고 그 현금들은 소포 형태로 국가 C 로 유입되어 환전소를 통해 여러 국가의 화폐 로 환전되어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 1 O O -

107 펼갚 범죄 조직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회사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개설 이나 법인설립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금 세탁을 감행하곤 한다. O 자금세탁 수법 : 송금, 유령회사, 변호사 O 전제범죄 : 미정 ( F A T F - G A F I T y p d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3 ) ( 1 2 ) 유령회사를 통한 코레스은행 F A T F 회원국의 하나인 국가 D 에 소재한 한 은행이 다른 회원국인 E 의 은행이 연계된 코레스계좌를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국가 E 의 은행고객으로부터 국가 D 로 유입된 자금 중에 전신환 송, 출금으로 거래된 금액이 미화 7 백 4 십만 달러에 이르고 그 거래 횟수만도 5 1 변인 것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되었고, 거래에 관련된 회사 모두가 유령회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몇몇 유령회사로 의심 되는 회사들이 국가 D 에 존재하고 있었고, 국가 F 은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었 다. 보고된 국가 D 의 은행 자료에 따르면, 그 거 래는 원유관련 제품과 관련된 듯 보였으나 혐의가 가는 회사들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표본 조사를 펼친 결과, 그 이 상의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국가 D 의 은행은 국가 E 은행의 코레스계좌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혐의 전신환과 관련한 다른 유령회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D 은행 에 의해 실시된 공공기업등록조사 결과,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몇 달에 걸쳐 그 혐의유령회사는 여러 혐의유령회사들에게서 전신환으로 6 백 4 천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 이 들 중 몇몇 계좌는 국가 D 에 있었고 몇몇은 러시아 소재의 은행계 좌였다 ). O 자금세탁 수법 : 전신송금,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미정 ( F A T F T y p d o g i e s R e p o r t ~ E x a m p 1 e 9 )

108 나 ) 적볍한 비즈니스를 악용한 사례 ( 1 ) 위조 수표를 이용한 거 액 송금 산쉴표겐 한 미국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서유럽인 M a r c 는 미국에 있는 그 회사 계 정으로 각각 $ 7, 5 0 0, O O O 상당의 두 장의 수표를 예치시켜 놓았다. 이어 그는 그 예 치금을 다른 여러 유럽 국가의 은행계좌로 나누어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수취인들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적을 지닌 개인이었다. 저명한 미국 회사 라는 평판 덕에 은행들은 그런 거액의 자금 이동에 그다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를 개시하여 처음 $ , 이라는 거액이 송금된 이후, 은행은 초기에 거래된 그 수표들이 위조임을 알게 되었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동결처리 하였다. 그와 동시에 동유럽 F I U 는 다른 은행들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B o b 과 K a r e n 이라는 사람이 M a r c 의 회사로부터 엄청난 양의 돈을 받은 것이었다. B o b 은 그의 은행에 그가 받은 자금을 유럽의 다른 나라와 호주에 있는 계좌로 송 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K a r e n 은 현금으로 그 돈의 일정액을 인출할 것임을 은행에 알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일부를 그녀의 귀금속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이에 두 은행 모두 F I U 가 조사를 착수할 동안 고객업무를 지연시키고 2 4 시간 거 래를 중단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은행은 M a r k 가 불법으로 조성한 그 자금의 일부를 자국으로 보낸 사실을 F I U 에 알려왔으며 이에 F I U 는 즉시 본격적 인 금융조사에 착수했다. 두 개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B o b 과 K a r e n 은 불법 자금 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은닉하려 했음이 밝혀졌 다. 자금 세탁 관련 혐의를 받은 두 사람의 계좌는 모두 동결처리 되었다. 펼 Z f - 본 사례는 고액의 현금거래, 별 이유 없는 외국으로의 송금, 개인의 경력에 비 해 비현실적인 자금 관리가 혐의점을 제공함.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송금후 계좌이체 반복 또는 출금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5 4 )

109 ( 2 ) 회사자금 유용을 위해 해외송금 산쉴관겐 북유럽 F I U 는 한 은행으로부터 $ 4 0 0, O O O 의 금액에 관한 거래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 돈은 인근 국가의 어떤 회사로부터 한 변호사가 맡고 있는 고 객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미화로 전환되어 미국의 한 은행으로 이체되었 는데 그 사실이 의혹스러웠기 때문이었다. F I U 는 그 자금이 사기행위에 연루된 자금임을 밝혀 내었다. 인근국가에서 지불 된 그 자금은 원래 건설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변호사가 계획적으 로 개인 투자에 그 자금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금 세탁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법률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확실한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두 건 이상의 대출 관련 사기를 추가로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그는 공범과 함께 모두 $ O O O 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 람 모두는 $ 9 5 0, O O O 의 손해 배상과 3 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는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영구적으로 법조계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펼 Z f - 본 사례에서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가 의심의 실마리가 되었음. O 자금세탁 수법: 회사계좌를 이용하여 계좌간 거액 이체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5 5 ) ( 3 ) 마약거 래 자금의 송금 산쉴표견

110 서유럽의 F I U 는 한 은행으로부터 여러 개의 흥미로운 거래 내역을 보고 받았다.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계좌로부터 순식간에 $ 1 2 7, O O O 의 자금이 J e s s i c a 라는 한 고객의 은행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계좌는 과거 소액의 자금만이 예치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거금의 유입과 함께 그 계좌 에서 부채와 신용거래도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녀는 그 돈을 그녀의 남편 인 J o h a n 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J o h a r l 은 그 돈의 반은 현금으로 인 출한 후, M r. L e n n e r t 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나머지를 보냈다. F I U 는 모든 계좌를 추적 M r. L e n n e r t 라는 사람과 관련된 수많은 계좌가 더 있 다는 사실과 최근 k h a n 이 그의 계좌에 $ 3 2, O O O 을 대납했고 은행 기록에는 개인 대출로만 표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e n n e r t 는 자신의 계좌에 $ 6, O O O 을 더 입 금하고 T h e C a f e 라는 회사를 매입한다며 모두 $ O O O 에 해 당하는 자금을 한 변호사에게 이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회사의 명의 이용은 거래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경찰 자료를 검색한 결과, J e s s i c a 와 k h a n 은 마약 거래 관련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로 밝혀졌다. 이에 F I U 는 통상부에 협력을 구해 L e n n e r t 가 T h e C a f e 의 소 유주임을 확인하고, 자금이 이체된 하루만에 모든 자금이 여러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T h e C a f 6 에 대한 수사를 강화, 예상한대로 마약 밀거래지인 것이 밝혀졌다. 한편, F I U 는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경찰 조사팀 에 넘 겨 그 결과 J e s s i c a 와 J o f l a n 가 검거되었다. 마약 밀매 수사를 거점으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감행, 밀수 전반에 관한 자 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그들은 코카인 밀매를 자백하게 되었다. 이들 부부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밀거래에 연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 에도 관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미국에서 유럽에 있는 구좌로 이동시킨 사실이 드러 났다. F I U 의 도움으로 경찰은 T h e C a f 6 와 그들 부부간의 관계를 알아냈는데, 그 회사를 매입하기도 전에 L e n n e r t 의 계좌로 $ 상의 금액을 투자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의 주범인 J e s s i c a 에게 6 년형을, 그녀의 남 편에게 4 년형을 선고하였고, $ 1 4 0, O O O 이상의 자산을 몰수하였다. 펄 Z f - 본 사례는 거액의 현금 거래와 휴면 계좌의 재이용을 특징으로 함

111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계좌로 거액 입금, 변호사이용 O 전제범죄 : 마약거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6 4 ) ( 4 ) 마약거래자금의 계좌간 이체 반복 및 부동산 거래 산쉰표겐 유럽국적을 내세우는 미국인 R i c k 은 대형 마약거래집단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원래 조직의 대다수는 이미 수년 전에 체포,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전 조직 이 붕괴된 후에도 R i c k 은 마약 거래활동에 따른 상당량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계속했고, 자신만의 소규모 밀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그 자금을 사용하기도 했 다. 게다가 이전 조직에서 R i c k 은 다양한 탈세방법을 익혔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 신의 범죄조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만한 계획들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마약거래에서 발생한 자금은 배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미국으로 유입되 었다. R i c k 의 조직은 봉인된 현금다발을 받아 다른 여러 국가에서 다단계를 거쳐 처리하는 식으로 돈을 세탁하였다. 먼저 현금을 은행계좌에 예치시켜 놓고, R i c k 은 대리인을 시켜 처음 계좌에서 수많은 해외의 중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겨 자금 세 탁을 시도하였다. 우선 중개인들은 자금을 국립은행에 있는 계좌로 역송금시킨다 는 목적으로 우선 금융기관의 허가를 얻어낸다. 그러고 나면, R i c k 은 항상 중개인 들에게 이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개인은 자신의 계좌에 남 겨진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의 다른 계좌로 전송하였다. 그렇게 되면 자 금의 출처가 적힌 은행의 증빙 서류는 남게 되고 결국 은행은 마약거래자금을 조 성하는데 부지중에 부차적인 도움을 준 셈이 된 것이었다. 일단, 자금이 다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옮겨지면 R i c k 은 그것을 부동산을 매입할 자본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변호사, 은행 관계자와 다른 전문인력 을 고용하였고,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조달된 자금의 3-5 % 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 불하였는데 그 비율은 시중가를 약간 웃도는 액수였다. 이는 자사운영의 활황에 대해 과시, 전문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속셈이었다. 근래에 들어 R i c k 은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기를 회피하기 시작하였고, 자금추적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병목상의 다수의 개인과 회사를 도용하였다. 몇몇 개인은 자금의 부당한 출

112 , 처가를들 인식하기도 했지만, 다른 많은 또한 자금이동에 무의식적인 회사들은 부지불식간에 도움을 줌 셈이 되었다. 이 용 당 했 고 용전 자금세탁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R i c k 은 각 기관에 다수의 계좌와 여섯개 이상의 은행을 이용했다. R i c k 에게는 불행스런 일이었지만 여러 은행들은 그러한 그의 이용계좌를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고,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의 수많은 연계계좌가 밝혀졌고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F I U 는 보고서 를 경찰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그가 수년간 약 $ 7 2 0, O O O, O O O 의 자 금회전에 관련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그는 이미 마약 거래,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 된 상태이다. 펌간 - 본 사례는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을 예시함. O 자금세탁 수법 : 현금밀수 후 O 전제범죄 : 마약 계좌간 이체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5 2 ) ( 5 ) 국경간 현금이동 λ많표겐 한 댄마크은행에서 세 건의 S T R 이 보고되었는데 입금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에 대한 보고였다. 최초의 보고서는 년 8 월에 입수된 M r. X 에 의해 소유된 계좌에 대한 것으로 이후 그 의 계좌는 주요 감사대상이 되었다. 일차적인 수사에 착수, 조사의 대상이 된 X, Y, Z 의 전과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그들이 마약 혹은 어떤 다른 범죄 행위에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이후 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수행한 결과, X 가 9 년에 걸쳐 멘마크로 3 톤 이상의 허시쉬 ( H a s h i s h - 마약이름 ) 를 수입했음이 밝혀낼 수 있었다. 또 Z 가 자 금 세탁에 협조하는 동안 Y 가 단 한번 그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

113 다. 대부분의 자금은 Z 에 의해 현금으로 전환, 덴마크부터 X 와 Z 가 여러 은행에 개 설한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의 계좌 1 6 개 그리고 연이어 2 5 개의 구좌가 있는 지브롤 타까지 이송되었다. 멘마크 은행의 자금 인출 영수증은 자금이 지브롤타와 룩셈브 르크에 있는 은행에 예치될 때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되었 다. 그리고 좀더 많은 자금을 합법적으로 적립하기 위해 덴마크 은행을 거쳐가는 방식보다는 같은 영수증을 여러 은행에서 종종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은행으로의 입금 후 출금 O 전제범죄 : 마약 거래 ( F A T F T y p d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3 ) ( 6 ) 사기 대출 산쉰표견 ] 이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선박업의 재정관리 담당자로 국내 최대기업의 한 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재정담당자로서의 그는 2 명의 러시아인과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 계좌로 러시아로부터 각각 $ 6 5, O O O 과 $ 1 0 0, O O O 을 입금 받았는데 그는 수수료 명목으로 그 금액의 1 ~ 2 % 를 직접 지불 받았다. 이어 그는 자신이 회사를 대표하여 러시아인들과 가상으로 대출 거래를 한 것처럼 속이기로 하였다. 계약상으로는 러시아인들이 재정담당자에 의해 개설 된 계좌에 예치된 같은 양의 금액만큼 대출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고 그 자금은 러 시아인들에게 이체되었다. 러시아인들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은 그는 회사 공문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은 대출이 V e r d i n 1 i r I n t e r n a t b a r d S A 라는 명의로 된 회사로 이전되었고 따라서 이 회사에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V e r d i n 1 i r 는 B a h a m a s 에 등록된 회사였으나 조사 결과, 그 회사 또한 재정담당자와 같은 주소 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은행구좌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R f e r m i d i r 는 그 러 시아인 중 한 명의 소유였던 것이다. 그는 M o c o w 에 있는 회사설립관련 기관으로 부터 그 회사를 매입하였고 결국, 자신들의 회사에 지불을 한 셈이다

114 결관 ; 조사 결과, $ 1 0 0, O O O 은 M m m a n s k 에서 두 세 명의 러시아인에 의해 위임된 신탁 의무 불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며 나머지 금액인 $ 6 5, O O O 은 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범죄 사실에 연루된 혐의를 벗 을 수는 없었다. 현재 그 재정 담당자는 자금 세탁 혐의로 2 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년 6 월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대기 중이다. 펼 z t - 이것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사업체가 자금 세탁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O 자금세탁 수법 : 위장대출,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미정 ( F A T F - G A F I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C a s e 9 ) ( 7 ) 코레스은행 산갚팔겐 F A T F 의 회원국인 A 의 시민인 R은 국가 B 에 있는 은행 X 에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회원국인 국가 C 에 있는 은행 Y 에 가서 은행 X 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 다. 그리고 은행 X 의 계좌로 투자사기의 수익금 미화 약 2 천 5 백만 달러를 이체하 였다. 계속해서 D국의 은행에 은행 X 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액을 이체 하였다. 그리고 나서 국가 E 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 X 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열 어 4 달 동안 미화 1 천 7 백만 달러의 자금을 예금하고 이어 인출 고가품을 매입하 였다. 이 자금의 일부는 국가 A 에 있는 R 의 계좌에도 들어왔고 이에 관한 S T R 이 F I U 에 제출되었다. 비록 국가 A에서 코레스은행 업무의 절차가 발생하지는 않았 으나 그 용의자는 국가 A 의 시민이었고 자금세탁과 사기의 수익이 국가 A 의 계

115 좌로 이체되었다. 이는 그가 전자금융을 통해 자금의 이동을 조종했을지도 모른다 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송금 반복 O 전제범죄 : 사기 ( F A T F T y p o 1 o g i e s R e p o r t ~ E x a m p l e 8 ) 다 ) 신분위장과 서류위조 대체언물을 이용한 사례 ( 1 ) 마약거 래 자금 송금 산쉰표겐 태평양 국가의 한 F I U 는 심상치 않은 금융거래를 발견하였는데 분석에 따르면 $ 8, 5 0 0, O O O 을 넘는 액수가 현금으로 해외자금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었다. 이 금액은 수 차례에 걸쳐 $ 2 4, O O O 의 일정금액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 가 이루어졌으며, 가명이나 차명한 신분으로 여섯 개의 다른 은행으로 송금된 사 실로 보아 은닉을 목적으로 한 시도처럼 보였다. 결국, 그 자금은 2 0 개가 넘는 해 외의 다른 계좌로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되기에 이르렀다. F I U 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계좌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국제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그 결과, 그 계좌의 소유주들은 수수료를 지불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차용한 것이 밝혀졌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은 자 금의 출처와 연락망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조사 결과, 여러 개 의 가명을 이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킨 한 여자를 검거 돈 세탁에 관련된 신디케이트를 알아내기에 이르렀다. 국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서 운송회사 를 하면서 아시아에 마약을 유통시킨 한 용의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한 결과 였다. 주요 마약 거래지로 추정되는 곳의 거주자로부터 최근 마약 거래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가택을 조사하기로 결정,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약 8 k g 의 헤로인을 발견하였다. 방 하나에는 도매를 목

116 적으로 재가공된 헤로인이 있었고 다른 방은 마약 운송과 수익에 대한 장부가 가 득한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다. 또한 $ 3 8 5, O O O 의 현금과 상당량의 보석도 발견되었 다.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마약 밀매 관련 혐의가 있는 다른 용의자를 감 찰, 수색영장으로 가택조사에 성공, 7 개의 수입된 증기 가열기구 중 2 개에서 숨겨 진 l l k g 의 헤로언을 발견하였다. 그 액수는 $ 1 3, O O O 이상이었고 그들은 곧 체포되 었다. 국제 경찰은 이외에도 다수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 3, 5 O O O O O 에 해당하는 자산을 억류하였다. 이에 환태평양 국가에서 압류된 자산만도 현금 $ 3 8 5, O O O, 귀금속 $ 3 0 0, O O O, 카지노칩 $ 4 7, O O O 과 국내 자산 등 총 $ 1, O O O, O O O 에 이르렀다. 결국, 두 나 라에서 일곱 명이 체포되었고 다른 열 명은 종적을 감추었는데, 이 신디케이트에 의해 1 년 사이 환태평양 국가 내에서만 7 O k g 이상의 마약이 밀매된 사실이 밝혀졌 다. 그리고 네 명의 범인은 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 펌간 - 본 사례에서는 단기간에 다수의 거래가 일어났고 가명과 차명거래가 행해졌음. O 자금세탁 수법 : 가차명을 이용한 해외송금 O 전제범죄 : 마약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7 4 ) ( 2 ) 거 액 해외송금 산짚표견 1 한 동유럽 국가에서 여러 명이 서유럽의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계좌를 개 설하였다. 그들은 개인 혹은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개설되자마자 거액 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회전시켰다. 대략 $ 6 O O O O O O 의 금액이 외국의 여러 계좌로 유출되었고 외부 감찰로부터 자금의 출처는 은닉하려 하였다. 이러한 다단계적 시 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국립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여러 금융 기관을 이 사건과 관련혐의가 의심되는 개인들에게는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사업상의 거

117 래 또한 거절하였다. 경찰은 이미 그들의 범죄 행위의 의도를 눈치쳤고 수사를 전 개한 결과 그들이 도난 차량에 대한 국제적 밀거래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아냈다. 즉각 사법 기관은 관련 파일을 검색, 그들에게 도난품에 대한 자금 세탁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계좌가 새로 개설된 국가의 F I U 는 보고된 모든 금융 정보를 분석하여 동 일 인물이 은행에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처럼 행동하면서 많은 계좌를 확보 한 것임을 알아냈다. F I U 는 이 자가 자금 세탁의 주요 인물이며 나머지 계좌 개설 자들은 가상 인물이라 추측하였다. 또한 다양한 거래와 자금 세탁의 구조가 금융 기관과 연계되어 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경찰과 사법 기 관에 알려졌고 이들은 불법 거 래로 인한 자금 세탁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 하였다. F I U 의 분석결과에 따라 경찰은 자금 세탁 경로의 전모를 밝혀냈다. 그들 은 열 명의 용의자를 심문하여 두 명을 체포하고 그들이 은행에 있는 안전 금고에 거액의 자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용의자들은 1 개월에서 4 년형의 선고를 받고 $ 3 0 0, O O O 의 재산을 압류당했다. 펼간 - 본 사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계좌간 빈번한 자금이체가 문제가 되었음. O 자금세탁 수볍 : 가상인물 등을 동원하여 외국계좌 개설 후 송금 O 전제범죄 : 도난차량 밀매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7 7 ) ( 3 ) 마약 밀매에 대한 분할 송금 산쉽표견 1 아시아 국가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S t e γ e n 은 자국에서 태평양의 한 국가에 있는 거래처로 헤로인을 밀수하는 사람이었다. 거래처는 밀수된 헤로인에 대한 대 금을 그의 공범들의 계좌 즉, 그의 아내인 S u z y, 여동생인 A n n a b e 1 1 a 와 다른 여러 친척들의 계좌로 지불하였다. 거래의 수익은 그와 공모자들과 나누어 가졌고, 그는

118 이 자금을 헤로인의 수송비로 사용하는 동시에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 태평양 국가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해서, 거 래처들은 $ 6, O O O, O O O 의 자금을 다른 두 종류의 통화로 환전하여 S t e v e n 과 공모한 일곱 명의 개인 계좌에 나누어 넣어 주었다. 태평양 국가의 거래처들은 자주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 6, O O O 이상의 돈이 한꺼번에 입출금 되면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분석가가 보아도 S t e v e 가 계좌를 개설한 후 초기 거래에서 2 0 번의 인출내역으로 밀매활동에 대한 혐의는 명백한 것이었다. 인수증에는 S t e v e n 이 항 상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기관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 타나 있었다. 그 계좌 또한 본인 명의였고, 그는 그 자금을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 누어 넣은 채 한 동안 거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태평양 국가에서의 송금한 거래 이외엔 다른 내역도 없었다. 이후 S t e v e n 과 그의 공범자들은 송금을 받기 위해 더 광범위한 계좌망을 조성 하였는데 아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계좌였다. 이는 자금 세탁 활 동에 쓰이는 자금 추적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신분과 서류를 위조하여 만든 것들이었다.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기는 사람들도 있었 다. 이러한 경로는 이전 개인들의 계좌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금 확 보를 가능케 했다. 그러던 중, 은행 관계자는 이 모든 자금 중에서 S t e v e n, S u z y, A n a b e 1 l a 의 계좌 로 들어가는 금액이 유난히 많은 것을 확인하고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 혐의에 대한 다량의 증거가 확보되었고, 결국 S t e v e n 은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그의 아내와 여동생도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평 Z f - 해외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자금이체가 관찰됨. O 자금세탁 수법 : 신분과 서류를 위조하여 다수의 계좌개설 후 송금 O 전제범죄 : 마약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8 5 )

119 ( 4 ) 범죄수익의 환전 산쉴표겐 서유럽 F I U 는 ~ 년에 중요한 금융조사를 맡게 되었는데, 다른 여러 나 라의 통화로 된 거액의 자금을 자국의 화폐로 환전한 조직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 은 것이었다. 거래는 같은 금융기관 산하 수많은 지사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액수 는 항상 의무보고 금액 한도내인 $ 3, O O O 이하였다. 금융기관은 관련성을 은닉하려 는 계좌들의 실제적인 관련성을 조사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 이러한 거래 내역 L B L슛 1 니 1 걷 二 1 } /, L λ / λ ) 1 E 프 E 1 ) 1 E 즈 F I U 가 고객들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미 년 $ 1, 8 0 0, O O O 이상의 자 금을 환전한 경험이 있는 중개상들이었다 년에 그 환전금액은 합계가 $ 2, 7 0 0, O O O 이상이었고, 그들은 이러한 외환 거래를 예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었다. 자금 이동에 관한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각국의 수익자들은 모두 서로 연계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조직은 서유럽에 식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 어 있었으나 실제 소재지는 동유럽이었다. F I U 는 이러한 거래 사실을 경찰에 보고 하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그 중개상들과 일원들이 범죄조직을 위한 자금세탁 에 일조 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 조직은 절도와 강도 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행위 를 일삼아 왔는데, 뛰어난 조직력과 명령체계로 렌터카와 재산을 훔치곤 했다. 강 도범들은 밤에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가택에 침입하거나, 지붕으로부터 로프를 타 고 내려와 회사나 가게로 들어가 돈이나 귀금속이 들은 금고를 훔쳤다. 그들은 또 다른 범죄 활동은 마약거래였다. 그들은 한 유럽국가에서 헤로인을 받아 다른 유럽국가로 유통시켰고 그 수익금을 세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전과 기록이 없는 중개상들을 이용하여 유럽을 거쳐 여러 화폐로 전환하여 전신환으로 이체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투자 상품을 이용한 것처럼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들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위장 신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F I U 는 결국 그들 모두를 찾아내었고 년 6 월, 여 러 국가에서 명에 가까운 범인들은 검거해내었다

120 펼 z t - 일정액이하의 자금거래를 빈번히 수행함. O 자금세탁 수법 : 거액자금을 다수의 대리인이 환전 O 전제범죄 : 절도, 마약거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9 5 ) ( 5 ) 거액의 자금 1 二 l 닝 n 산쉴표겐 중유럽의 한가한 어느 한 도시의 지방은행은 B i 1 1 이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것 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잘 차려 입은 데다 교양 있어 보였기에 은행은 그 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유럽과 미국 에서 부동산을 다루는 외국 회사의 대리인이라 소개하고, 그가 받는 수수료를 입 금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하였다. 은행 직원은 즉시 그에게 계좌를 개 설해주었고 이후 해외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은행에 즉시 그 계좌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 유인즉 그의 고객 중에 한 사람과 의견이 불일치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제 삼자로부터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자금세탁에 관련된 회사라는 말을 듣고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은행의 의심을 샀고, 이에 그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해 보기로 하였다. 은행은 그에게 수수료에 근거한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그가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것임이 확연해 보였다. 또한 그의 설명에서도 많은 모 순점이 발견되었으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세한 설명을 꺼리는 그의 태도 역 시 의심스러웠다. 무엇보다도 그가 일하고 있다는 그 회사는 법인으로 상공회의소 에 등록되지 않아 검증할 수도 없는 회사였다. 은행은 결국 F I U 에 조사를 의뢰했고 자금이동에 관한 모든 서류와 은행이 조사

121 한 부가적인 정보, 보고서 등 모두를 F I U 에 제출하였다. F I U 는 그와 관련된 여러 명의 개인이 이미 사법기관의 감찰하에 사기 혐의로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 다. 이에 F I U 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 수사팀에 넘겼다. 현재 사기혐 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중이다. 펼간 - 거래사실관계가 비논리적임.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은행계좌에 거액 입금, 서류위조 O 전제범죄 : 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9 7 ) 라 ) 국가간의 상이한 제도를 이용한 사례 ( 1 ) 해외 자금 이체 산쉴표겐 외국의 한 F I U 가 E g m o n t g r o u p 을 통해 한 유럽 F I U 로 조사를 의뢰해왔다. 개 인과 기업 모두가 개입한 사건으로 그 중에 H따γ e y 라는 자가 자금 세탁 관련혐의 를 받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유럽 F I U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H a r γ e y 에 대한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그 은행에 두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한 구좌에는 해외 에 있는 조세피난처의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었다. 이 거래는 H a r v e y 자신이 행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는 이 자금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좌는 그대로 내 버려 둔 채 한동안 거래하지 않았다. 처음엔 이런 거래가 그다지 의심을 받을 만 한 일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노출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H a r v e y 의 계좌로 새로이 조세피난처지역에서 상당량의 자금이 빈 번하게 입금되고 이체한 사람의 신분은 알 수 없었다. H a r v e y 는 그 돈을 일정 비

122 율로 나누어 자신의 나라에 있는 여러 회사의 계정으로 송금하였다. 최근 거래가 일어나기 전, 은행은 자금 이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 해 F I U 에 사건을 의뢰해왔다. H a r v e y 와 그에 관련된 수많은 회사들은 이미 여러 외국 F I U 의 조사 대상에 포 함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 F I U 는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었고 이후, 그 유럽 F I U 는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였다. 후에 H a r v e y 는 유령 회사를 만 들어 회계장부를 위조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조사에서 거래의 위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F I U 는 사법부로 자료들을 넘겼고 사법부는 그가 많 은 유령회사를 이용, 계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었다.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자 외국 F I U 는 유럽 F I U 에 수사를 협조하였고, 수사를 계속 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출된 계좌의 거래를 방치해두기로 했다. H a r v e y 는 단순히 이체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고 그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내외 투자자 들과 연계된 것이었다. 투자자들과 연계된 공식망을 밝혀내기 위해 유럽 F I U 는 본 사건을 법집행기관에 넘기면서 국제적 규모의 복잡한 구조와 거래 과정을 이용한 회계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평으 f - 휴면계좌의 재사용 자금의 수익자 은폐 등이 의심사항임. O 자금세탁 수법 : 조세피난처에서 외국은행계좌로 거액 입금, 유령회사 이용 O 전제범죄 : 회계사기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 2 ) 해외 전신 송금 산쉴표겐 서유럽의 한 F I U 는 한 은행으로부터 스위스 신탁회사의 계좌로 들어온 $ , O O O 의 전신환 입금에 대한 혐의보고를 받았다. 유럽 주요 금융 중심부에 있

123 는 이 은행은 전신환을 보냈는데 입금자는 아시아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동 시에 그 은행 계좌에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 있는 다른 계좌로도 여러 사 람에게 전신환이 보내졌고, 약 $ 1 0 0, O O O 에 달하는 현금이 출금되었다. 그러나, 개 인의 구좌로 송금된 자금의 출처나 거액의 이체 금액에 대한 여타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F I U 는 조사를 시작하여 자금을 받은 스위스 신탁회사의 대표가 D e b b i e 와 H a r d d 라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서유럽국가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D e b b i e 는 이미 불법 매춘, 사기, 문서 위조의 범죄로 알려져 있었 고, f f a r o 1 d 또한 년 자국에서 돈 세탁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E g m o n t g r o u p 을 통해 F I U 는 유럽과 미국의 다른 F I U 와 연락하여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의뢰하였고 이에 D e b b i e 와 H a r o l d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유럽 F I U 는 관련 인물로 의심되는 D e r h c k 이란 자에게도 각 각 $ 4 0, O O O 의 두 개의 전신환이 송금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D e r r i c k 역시 그 두 사람과 같은 국적의 시민이었고 지중해의 한 섬에 살고 있었다. F I U 는 이 섬의 계 좌가 동유럽으로부터 $ 5 0, O O O 의 전신환을 송금 받기 위해 개설된 사실을 알아냈 고, D e r T i r k 은 지방 경찰의 제보로 문서조작과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F I U 는 다른 유럽 F R J 로부터 초기 입금된 $ 2, 5 0 0, O O O 을 송금한 자가 대형 유럽 금융센터 내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M r. C h a r 1 g 이라는 아시아인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그 돈은 아시아를 통해 미국에서부터 전신환으로 불입된 후에 그의 계좌 중에 하나로 옮겨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 돈을 송금한 인물은 같은 나라 의 시민권을 가진 전과자 H a n y 라는 사람이었다. 미국 F I U 는 이 사실을 의뢰한 F I U 에 $ , O O O 이 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원래 M r. C h a n g 의 계좌로부터 온 사실 을 알려주었다. 이에 아시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현재 그의 계좌에는 $ 8 0, O O O 원의 잔금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F I U 는 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 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초기 계좌의 잔금을 동결시켰다. 현재 D e b b i e 와 H a r o l d 는 구 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고 자금 세탁과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펼간 - 고액의 자금을 빈번하게 입출금하고 자금의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124 점이 의심의 대상임.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계좌로 거액 죠 : 二 l n O 전제범죄 : 미정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l O 5 ) ( 3 ) 범죄자금의 해외로부터 1 二 l 님디 산갚표견 1 A n d r e a s 는 남유럽 소재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유럽과 해외의 다른 관할권에 있는 은행계좌로부터 거대한 액수의 돈을 연속적으로 두 번에 걸쳐 송금 받았다. A n d r e a s 가 받은 돈은 그의 경제적인 수준에는 맞지 않는 거대한 액수였 다. A n d r e a s 는 해변의 관광단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외의 소득 원는 없었다. 돈을 송금 받자마자 그는 S u n n y S h o r e 이라는 호텔업을 하는 회사명 의로 개설한 동일 은행의 다른 계좌로 즉시 옮겼다. 이러한 점은 곧 은행 관계자 의 의심을 샀고, F I U 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F I U 의 조사 결과, A n d r e a s 를 포함, 6 명의 인물이 추가로 가담하였으며, 그들.,. 또한 많은 양의 자금을 받아 거의 동시에 똑같은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을 알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때때로 그들은 제 삼자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경로로 입금하기도 했다는 것이었는데 모든 자금은 유럽과 해외 다른 관할권 내의 계좌 로부터 온 것이었다 자금을 이체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F I U 는 중앙 유럽에 있는 은행으 로부터 정보를 요구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그 나라의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F I U 는 그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남유럽에서 개인에게 송 금된 자금이 처음에 중앙 유럽국가의 계좌로부터 해외로 유출시킨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S u n n y S h o r e 라고 명명된 계좌로 불입된 돈의 출처를 숨 기려 한다는 것을 눈치첼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F I U 는 주요 주주이면서 S u n n y S h o r e 의 매니저인 T e r r e n c e 가 동유럽시민인 동시에 최소 네 개의 신분을 위조하여 은행거래 활동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T e r r e t 1 c e 는 범죄조직에 속해 1 1 8

125 있으면서 살인, 절도, 무기 밀매 등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전문 청 부살인업자였다. F I U 의 조사 결과, 유출된 자금은 T e r r e n c e 와 범죄 활동과 연계된 계좌에서 발 견되었고, 이에 A n d r e a s 과 그에 가담한 6 명 그리고 T e r r e n c e 의 계좌는 모두 동결 되었으며 그들의 자산과 소유물은 모두 차압당했다. 이후, 범죄자금으로 보이는 수만 달러도 발견되었다. 평 Z f 계좌 소유자의 수입에 어울리지 않는 고액거래의 발생이 의심을 제공함.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로부터 거액 입금, 유령회사 이용 O 전제범죄 : 조직범죄 등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 4 ) 해외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산쉴표겐 동유럽의 한 금융기관이 어느 외국 회사의 비거주자계좌 ( n o n - r e s i d e n t i a 1 a c c o u n t ) 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회사는 인근 국가의 스포츠화제조 회사로 부터 $ 5 0 0, O O O 을 받자마자, 동유럽의 그 외국회사의 대표인 J e r T y 라는 사람이 바로 현금으로 $ 5 0, O O O 을 인출하여 같은 기관에 있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예치시킨 것 이었다. 다음 날, J e r n 7 는 그 나머지인 $ 4 5 0, O O O 을 인근 국가의 그 스포츠화 회사 의 소유주인 F r i t z 라는 사람의 계좌로 넘겼고, F r i t z 는 자신의 몫을 개인 계좌와.. 금융기관에 예치시켰다 이러한 점을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은 F I U 에 조사를 의뢰 했다 F I U 는 외국 법집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전 비거주자 계좌 명의로 개설한 사람은 J e r r y 이고 또 그가 그 외국 회사의 유일한 소유주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은 법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인 $ l, O O O 로 밝 혀졌다. F I U 가 지난 수 년 간의 그 계좌의 자금 이동을 추적한 결과, 이전부터 그

126 스포츠화 회사는 여러 번 상당량의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거래의 방 식 또한 매번 동일하였다. J e r w 는 금액의 총액에서 l 0 % 을 가졌고 나머지는 F r i t z 의 몫으로 보였는데, 마지막 송금이 이루어진 최근까지 그 금액의 합은 수년에 걸 쳐 $ 1, O O O, O O O 에 이 르렀다. 조사팀는 J e r T f 밝혀진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 고, 수 년 전 이미 그가 회사 명의로 다른 구좌를 개설한 사실 또한 밝혀내었다. 스포츠화 회사는 이 계좌로 지불금에 대한 기관 수수료만도 $ 6 0, O O O 을 예치하였고 J e r n 7 는 그 돈의 대부분을 S p o r t F 1 o r i d a 라는 회사 명의로 거래하였다. 그러나 그 러한 이름과 주소를 가진 회사는 F I U 가 가진 그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F I U 는 E g m o n t g r o u p 을 통해 F r i t z 의 모국에 있는 F I U 에 연락, 조사를 의뢰하였 다. J e r T y 는 탈세 전문가로 세금 포탈과 관련하여 경찰에 익히 알려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J e r T y 와 F r i t z 의 회사와 가택을 탈세 혐의와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수색 중이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서류에 의해, 스포츠화 회사 또 한 다른 유럽국가에 있는 또 다른 J e r m 의 계좌로 자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 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F I U 는 F r i t z 와 J e I T y 의 회사간에는 실상 어떤 비즈니스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양의 자금이 거래될 만한 수준의 사업이 아닌 것을 가정할 수 있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J e r r y 의 외국 회사는 그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국에는 최소한 세금만을 내고 있었다. J e r r y 와 F r i t z 는 한 나라에서는 자금 세탁의 혐의를 다른 한 나라에서는 탈세와 서 류위조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그들의 자산 $ l, O O O, O O O 은 동결되어있다. 펌으 f - 본 사례에서는 거액의 현금거래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음. - 계좌간의 자금이동도 이례적이고 경제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 O 자금세탁 수법 : 유령회사 이용, 해외송금 O 전제범죄 : 미정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127 ( 5 ) 불법자금의 예금 산쉴표견 살의 G e o f f r e y 는 원래 님-미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유럽 시민으로 귀화하 였다. 유럽에서 그는 주로 코카인을 다루는 마약 밀매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거주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그는 다른 유럽 국가의 은행에 구좌를 개설했다. 3 달에 걸쳐 국경을 넘어 유럽의 다른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그 는 $ 5 0 0, O O O 이상의 현금을 예치시켰다. 그러나 곧 그의 계좌에 $ 5 0 0, O O O 라는 금액에 이르자마자, 그는 자국인 남미에서 또 다른 마약 운반을 계획하다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다량의 코카인을 거래한 혐 의로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그 기간동안 G e o f f r e y 는 다양한 마약 거래를 조직했 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 돈을 유럽의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 후에 은행은 자신의 고객이 마약 거래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구좌를 동결시키고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 출처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3 년 후에 외국인 변호사가 은행에 나타나 G e o f f r e y 의 대변인임을 자처하고 그의 구좌에 남아있는 돈과 이자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길 원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는 자신이 개설한 중유럽에 있 는 은행의 계좌로 송금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 변호사는 G e o f f r e y 가 마약 밀매로 체포되어 복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나 현재 동결되어있는 구좌의 자금은 그의 자동차 사업과 의류사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은행은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처리하는데는 기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며칠 후에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시 은행은 이 사실을 F I U 에 알리기 로 결정하였고, 변호사가 그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도착하자 그는 마약 거래로 축재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범죄 사실을 법적 으로 증명하기 위해 유럽에 있는 관계당국은 G e o f f r e y 가 감금되어 있는 국가로 그 에게 진술서를 보냈다. 현재 그들은 동결된 자금에 대한 진술과정 중에 있으나 양 자간에 일치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은행계좌에 불법자금 입금 O 전제범죄 : 마약거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l l 2 )

128 마 ) 익명자산의 형태를 이용한 사례 ( 1 ) 외국으로부터 익명으로 거액 송금 산쉴표견 ] 유럽 여권을 소지한 미국인 C따1os 는 미국의 한 지방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 하였다. 그는 유럽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는데 전신환의 형태로 최소한의 정 보만이 노출된 익병 거래 형태로 전달되어 있었다. 이에 은행이 그에게 자금의 출 처를 증벙할 서류를 요구하자 그는 여러 장의 서류와 영수증을 가져왔다. 하지만 은행은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고, 그의 계좌에서 나간 현금 거래 활 동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었다. 하지만 그가 거래한 금액은 항상 의무보고 한도를 교묘하게 피해갔으므로 은행은 결국 F I U 에 조사를 요구했다. F I U 는 그의 신용카드 계좌를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의 매매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립 경 찰이 제공한 그의 입출국 기록에는 그가 두어 번 입국한 기록만 있을 뿐 출국 기 록이 없었다. 그가 출국을 한 기록 없이 외국으로 여행한 기록이 몇 번 있는 것으 로 보아 F I U 는 그가 위조된 다른 나라의 여권을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에 이르렀 고, 그 결과 하나를 제외한 모든 여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거래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한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만 이루어졌고, 은행 기록 뿐 아니라 어떠한 정보에도 자금의 출처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F I U 는 이 모든 사실을 사법 기관에 전달하였다. 펼 Z f - 익명형태의 전신환 송금이 의심을 갖게 함.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인의 계좌에 외국으로부터 익명의 거액 입금 O 전제범죄 : 미정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129 ( 2 ) 거액의 외국화폐 1 二 = L 닝 n 산쇠표겐 남유럽 국가의 한 은행이 국립 F I U 에 조사를 의뢰해왔는데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지점에 K a r e 1 G r e g o r i l l s 이라는 사람이 그 은행 계좌에 북유럽 통화로 상량량의 자금을 자주 예치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자금은 바로 같은 화폐 단위로 해외 계좌 로 이체되었는데 은행은 자신들이 아는 한 그가 해외의 계좌로 거래할 만한 뚜렷 한 연고도 없었으므로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식당은 운영하는 그는 그러 한 거액의 예치금을 소유할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외국 통화를 사용할 리 만무하 였다 이에 F I U 는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 격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레스토랑은 여행객이 몰리는 5 월부터 1 0 월 에만 성황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수입원이 그 사업에서만 기인한다고 신 고한 세금 당국의 기록으로는 그의 연수익이 논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엄청난 고가의 차량과 보트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떠 한 전과 기록도 여타 범죄 활동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행 될 수 없었다. 1 년 반이 지 난 후 북유 럽 의 경 찰이 D a r i o G l e g o r i l l s 와 B e r n a r d L o d o v i c u s 라는 사람의 관련 정보를 요구해왔다. 그들은 남유럽 시민이었는데 마약 반입과 유출 에 관련한 국제 범죄조직의 일원이었고, 북유럽에서 마약 거래 위반 혐의로 체포 되었다. F I U 는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들의 대한 자료를 요청 받았으나 둘 다 범법자로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러다 D a r i o 가 K a r e 1 과 같은 성을 가 진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후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D a r i o 가 북유럽에 서 남유럽에 있는 K a r e l 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 실은 K a r e 1 이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기에 충분한 증거였고 그의 차랑, 가택, 보 트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압류되고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으며 그 합계는 $ 1, 4 0 0, O O O 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펼 z t - 사업 수준에 맞지 않는 거액자금 거래

130 O 자금세탁 수법 : 마약자금을 인척의 국내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해외송금 O 전제범죄 : 마약거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 3 ) 거액의 현금 환전 산쉰표견 1 얼마 전 유럽 F I U 는 $ 2 0 0, O O O 이 넘는 거금에 대한 외환 거래를 한 A n d r e a 라는 고객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았다. 그녀는 환전소에 자신이 남유럽에 사는 금융 중 개인이라고 밝혔고, 사업차 출장을 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로 거액의 돈을 환전하였다. 이 사실은 모두 F I U 에 보고되었는데, 몇 주후, 그녀는 환전한 돈 의 합이 $ 6 0 0, O O O 에 이르자 갑자기 거래를 끊고 자취를 감추었다. 6 개월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와 같은 환전소에서 거액의 외환 거래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그 합이 $ , O O O 에 달했다. 이에 F I U 는 그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 나 그녀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거래 내역에서 명확한 자금의 출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근거로 F I U 는 심도 있는 수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우선 F I U 는 자금의 출처보다 그녀 개인의 신상에 관한 폭넓은 조사부터 해보기로 했다. 유럽 F I U 는 E g m o n t g r o u p 을 통해 여러 국가의 F I U 에 정보를 요구하여 그 중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그녀가 마약 거래 집단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그 집단은 외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고, 해당국의 F I U 는 이미 오랫동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부당한 외환 거래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이후 유럽 F I U 는 환전소에 기재된 그녀의 주소가 거짓이라는 사실 을 밝혀내었고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법부는 그녀가 독단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며, 수년 간 범죄 조직에 폼 담아 자금 세탁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거래한 자금의 총액이 $ l l, 5 0 0, O O O 에 달 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경찰이 그녀와 그녀의 공범 중에 한 사람을 체포했을 당시 그녀는 많은 양의 미

131 화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당 외환 거래와 자금 출처 은닉을 시인하였 으나, 그 자금은 마약 거래가 아닌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 였다. 그녀는 4 년형을 선고받고 수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체포 당시 모든 자 금은 압류당하였고 공범자도 2 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펼 z t - 거액의 현금거래가 의심을 불러일으킴.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환전소에서 거액의 현금 환전 O 전제범죄 : 밀수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 ( 4 ) 현금인출 및 계좌 이체 산쉴표견 1 유럽 F I U 는 네 명의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았는데, 그 중 세 명은 다양한 유럽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공식적으로 다른 대륙 내 조세피난 처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두 개의 해외 지사와 두 개의 국내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네 개의 회사 중 세 개는 의뢰 받은 F I U 가 있는 나라에서 다양한 화폐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 회사는 외국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자금은 그 외국 은행에서 세 개의 다른 회사의 계좌들로 유입되었고, 그러기 전까지 그 계좌는 어떤 거래도 없었다. 자금이 이체되면 그 즉 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조세피난처로 이동되었다. 그러나 그 네 명은 거래에 대 한 설명을 일체 거부하였고 은행이 요구하는 어떠한 협력에도 불응하였다. 자금 이동 방법에 대한 일체의 해명도 들을 수 없었을 뿐더러 실제 수익자와 자금의 출 처, 그리고 자금의 최후 목적지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은행은 F I U 에 수사를 의뢰 하기에 이르렀다

132 F I U 는 그 중 누구도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에 의뢰하여 정보를 요구한 후에야 그 중 한 사람과 두 개의 회사가 이미 매 춘과 자금 세탁의 혐의를 받고 기소를 위한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유령회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측 하고, F I U 는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위해 거래 기록에 대한 역추적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연루된 범죄 행각 기록을 사법 기관에 보고할 수 있었다. 펌갚 - 자금의 원천을 밝히기를 거부 빈번한 현금 인출이 의심 제공.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계좌로부터 거액 입금, 입금즉시 인출 또는 해외로 이체 O 전제범죄 : 미정 ( E g m o n t G r o u p C a s e s P. l 3 4 ) ( 5 ) 환전을 통한 자금세탁 은폐 인근 국가의 한 거주자가 여러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 미화 l l, O O O 달러를 제 삼 국의 화폐로 환전하기 위하여 한 은행 지사의 여러 은행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 났다. 그 지폐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보관되었는지 변색되고 악취가 났다. 검 찰은 우선 그의 자금의 일부를 동결시켰다. 조사 결과 그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졌으며 무장 은행강도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국의 은행에서 환전 O 전제범죄 : 강도 ( F A T F T y p d o g i e s r e p o r t E x a m p l e l 2 ) ( 6 ) 국제 분할 송금 아시아 / 태평양 국가 E 의 F I U 의 자동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분할거래되는 국제 , -

133 자금으로 보이는 미화 5 9 3, 달러가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 F 로 이체된 사 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송금인이 거액 현금거래보고를 회 피하기 위해 거래를 조작한다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해외로 자금을 이체하는 거 래 중 한 건만 제외하고 모두 허위로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분이 밝 혀진 한 명은 국가 F 출신으로 최근 국가 E 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었고,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범죄 관련 혐의가 의심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수많은 이 름을 가진 사람들의 주소는 동일했고 계좌에서는 여러 은행에서 분할거래 된 듯한 현금 거래가 발견되었으며 같은 회사에 속한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 었다. 그 회사의 소유주는 일찍이 국가 E 에서 마약 밀매업에 관여하던 있는 주요 용의자의 친척으로 나타났다. 조사국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국가 F 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최근 국가 E 에 입국하여 마약유통을 목적으로 한 안전가옥을 비밀리에 이용하였 다 그 해 1 2 월에 그 주소로 소포로 가장한 상당량의 마약이 수송되어 덜미를 잡 혔는데, 그 양이 순수 헤로인만 4. l k g 에 달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세 명이 구속 되고 검찰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제 자금이동을 맡았던 동업자도 마 약 밀매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 0 년형을 언도 받았다. O 자금세탁 수법 : 해외 분할 송금 O 전제범죄 : 마약밀매 ( 2 O O F A T F T y p d o g i e s r e p o r t E x a m p 1 e l 6 ) 3. 국내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 국내사례 가. 국내사례 검토 口 본 절에서는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한 국내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口 본 연구는 ~ 년의 기간에 걸쳐 검찰공보, 실무속보, 서울지방검찰청 특 별수사사례집, 년 경제범죄론,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자료, 관세청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국제금융거래 관련 국내사례를 수집하였음

134 그 결과 국제거래 관련 사례 3 1 건이 수집되었고 이를 거래방식과 에그봉그룹 의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하였음. 口 < 표 I I I - 7 > 은 거래 E 프 L 거래별 5 건, 지-본거 래 1 걷 L / 아 n. 자금세탁수법을 보여주고 1 1 건, 기 타거 래 5 건으로 1 5 L λλ b. 무역거래와 무역거래가 1 0 건, 서비스 자본거래가 다수를 이 口 < 표 I I I - 8 > 은 에그몽그룹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 국내의 경우 분위장 등이 내고 있음 비즈니스구조 이용이 1 2 건, 국가간 5 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이 3 건, 제도의 차이 이용이 1 0 건, 신 적법비즈니스 이용이 l 건을 나타 口 < 표 I I I - 9 > 는 국제거래별 자금세탁수법을 보여주고 1 S L λλ n. -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위장무역거래 7 건, 외상수출대금 출입가격조작 2 건이 보고됨. 미회수 / 지연회수 3 건, / -0 - ι - 서비스거래에서는 대리점 수수료 및 이익금 해외수령의 경우가 4 건으로 다수를 보임. 자본거래에서는 3 건, 사업종료 다양한 방법 이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역외금융거래수익 후 투자원금 미반납 2 건 부동산거래 2 건으로 나타남 = 그 1 π 一 기타거래에 있어서는 전신송금 화 휴대 반출 4 건, 외화송금수표 8 건, 환치 기 6 건, 및 여행자수표 전위회사 7 건, 유령회사 5 건, 외 이용이 3 건을 보여주고 있읍. 口 국제거래 기준으로 살펴볼 때 무역거래와 자본거래가 다수를 이루고 λλ n. 무역거래는 위장무역거래가 례의 추세와도 일치함. 가장 빈번히 자금세탁에 이용되는데 이, 느 외국사 자본거래는 외국사례와는 달리 국내에서 자주 락을 비롯한 다양한 수법이 이용되고 있음. 관찰되는데 역외금융거래수익누

135 - 기타거래에 있어서는 해외사례와 동일하게 전신송금이 자주 관찰되며 환치기, 외화휴대반출도 자주 이용됨. 口 < 표 H I l O > 에 따르면 비즈니스구조 은닉에 있어서는 전위회사가 7 건, 유령회 사가 5 건이며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의 경우에는 용역비 해외수령 3 건, 역외 펀드 이용 3 건, 환치기가 3 건을 보여주고 있음. - 신분위징 - 등의 경우 대체인물 이용 2 건, 서류위조 2 건 등이 관찰되며 익명자산 형태 이용의 경우에는 외화송금수표 이용, 전신송금 및 휴대반출, 여행자 수표 등이 각각 1 건을 나타내고 있음. 口 에그몽그룹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위회사와 유령회사가 비즈니스구조에 의 은닉의 일환으로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사례의 추세와 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간제도의 차이 이용에 관하여는 용역비 해외수령, 역외펀드 이용, 환치기 가 자주 관찰되는데 이는 외국사례의 경우 외국의 은행계좌를 통한 입출금 및 송금이 다수 이용되는 것과 비교됨. 口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신송금, 위장무역거래, 전위회사, 환치기, 유령회사 등이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되는바, 이는 외국사례의 경우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口 < 표 I I I > 은 국내사례에 대한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음. - 재산국외도피 2 5 건, 탈세 1 3 건, 도박 4 건, 밀수 3 건, 횡령 2 건의 빈도를 보여주. 7 인으 / V i - 재산국외도피가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해 외사례의 경우 마약거래와 밀수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됨

136 < 표 I I I - 7 > 국제거래별 자금세탁 유형 : 국내사례 - - 빈 亡 까 백 ½ Ç( ( % ) A 무역거래 B 0 0 C 1 3 D 0 0 E l 3 소계 A l 3 B 0 0 서비스거래 C l 3 D 2 7 E l 3 소계 5 l 6 자본거래 A 2 7 B 0 O C 3 l O D 5 l 6 E l 3 소계 A l 3 B 1 3 기타거래 C 0 0 D 3 l O E 0 0 A : 비즈니스구조 이용 * B : 적볍비즈니스 악용 C :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 이용 D :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E : 익명자산형태 이용 소계 총계 3 1 l O O

137 <표 I I I - 8 > E g m o n t G r o u p 의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 유형 : 국내사례 빈도수 백 ½ Ç( ( % ) 무역거래 서비스거래 1 3 비즈니λ 구조 이용 자본거래 2 7 기타거래 l 3 소계 무역거래 0 0 서비스거래 0 0 적법비Z니스 악용 자본거래 0 0 기타거래 l 3 소계 1 3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 인물이용 무역거래 1 3 서비스거래 1 3 자본거래 3 l O 기타거래 0 0 소계 5 l 6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무역거래 0 0 서비스거래 2 7 자본거래 5 l 6 기타거래 3 l O 소계 l o 3 3 무역거래 l 3 서비스거래 1 3 익명 자산형태 이용 자본거래 1 3 기타거래 0 0 소계 3 9 총계 3 1 m

138 < 표 I I I - 9 > 자금세탁 유형 및 수법 : 국내사례 구분 자금 세탁 수법 빈도수 백½ Ç( ( % ) 수출입가격 조작 2 3 무역거래 위장무역거래 외상수출대금 미회수/지연회수 3 4 서비스거래 국제운송/원양어업자의 수입/지출 허위신고 대리점 수수료 및 이익금 해외수령 1 l 4 7 증권매매대금 미반업 l 1 부동산 거래 2 3 사업종료후 투자원금미반입 2 3 자본거래 해외투자 명의조작 l l 여외그 거래 A이 라 n뀐 끼 금융기관의 기업비자금관리 l l 해외투자이익금 미회수 1 l 고정사업장 E폐 1 l 처λ1소그 n 8 l 3 불법환전 2 3 차명계좌거래 l 1 외화휴대반출 4 7 외화송금수표/여행자수표 활용 3 3 기타거래 수표 바꿔치기 l l 경비허위 계상 l l 환치기 6 l O 매매/매출 전표위조 및 장부조작 2 3 전위회사 7 l O 유령회사 5 8 총계 6 9 l O O

139 < 표 I I I - l O >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법 : 국내사례 사례 ¾H E A 백 ½ Ç( ( % ) 전위회사 비Z니스구조 이용 유령회사 5 l 6 소계 l 적법비즈니스 악용 불법환전 l 3 소계 l 3 대체인물이용 2 7 신분위장, 문서위조, 서류위조 2 7 대체인물 이용 신분위장 1 3 소계 5 l 7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용역비 해외수령 증권매매 대금 미반입 l 3 역외 펀드 이용 3 l O 환치기 3 l O 익명자산형태 이용 소계 l O 3 3 외화송금수표 l 3 전신송금 및 휴대반출 1 3 여행지-수표 l 3 소계 3 9 총계 3 1 l O O

140 < 표 I I I - l l > 자금세탁 전제범죄 유형 : 국내사례 전제 범죄 유형 빈 亡 끼 zl一 백 ½ Ç( ( % ) 재산 국외 도피 탈세 횡령 2 4 E -0 n 1 가 3 6 N B L 총계 나 - 국내사례 1 ) 무역 거래 가 ) 비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신동아 그룹 외화도피 사건 ( 대검찰청 실무속보 제 호 년 3 월 3 1 일 발행 ) 산쉴괄겐

141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과 ( 주 ) 신아원 전 사장 김종은은 ( 주 ) 신아원 고문 고 충흡과 공모하여, 년 6 월부터 l 년 6 월 사이에 미국령 바하마 소재의 유령 회사인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사로부터 석유정제 시설을 수입하였고, 사하 공화 국의 골드스팍 사에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한 석유정제 시설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조흥은행 여의도 지점 에서 수출환어음 매입 대금으로 미화 , O O O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국내 4 개 은행으로부터 9 회에 걸쳐 도합 1 억 8, 만 달러의 수출금융을 편취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흥 은행을 통해 체이스 맨하탄 은행 뉴욕지점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이스 맨하탄 은행 뉴욕지점에 개설 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사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의 2 4, 달러를 송금하였 다. 총 9 회에 걸쳐 스티브 인터내셔널 사 계좌로 1 억 만 달러를 송금하여 재 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그후 년 4 월부터 1 2 월사이 ( 주 ) 신아원이 조흥은행 등의 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은 수출금융을 변제하지 못하자 최순영 개인이 연대 보증한 채무가 변제 독촉을 받았고, 자신의 개인재산을 보전하고 연대 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한 ( 주 ) 생명 보험에서 ( 주 ) 신아원에 8 회에 걸쳐 아무런 담보없이 1 억 만원을 대출해주도록 했다. 결국 ( 주 ) 신아원과 최순영 자신은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 주 ) 대한생명 보험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펌 Z f O 자금세탁 수법 : 위장 무역거래 ( 무역서류 위조 ),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도피 ( 2 ) 아시아 자동차 조립생산공장 합작 사기 사건 ( 대검찰청 실무속보 제 호 l 년 2 월 2 7 일 발행 ) 산쉴표겐 년 브라질 교포인 전종진 ( 남, 3 4 세 ) 은 직접 아시아 자동차를 찾아가 브라질로

142 타우너, 토픽 등의 자동차를 수입하겠다고 제의했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이를 수락 하면서 자동차 수입거래를 개시하였다. 초기에는 신용장 방식이나 전신환 송금 등 의 현금 결제 방식을 이용하다가 거래규모가 증가되면서 D / A 다. 외상거래를 시작했 년 1 2 월부터 전종진은 수입형식을 파나마 국적 유령회사인 B a m b a r i I n t e r n a t i o a l ( B B I ) 를 거치도록 요구했고, 이 유령회사를 거치더라도 채권회수 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였다 년 초부터 브라질 자동 차 수입관세가 로 인상되자, 브라질 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게 되고, 9 5 년 말에 이르러서는 만기 도래한 D / A 채무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었다. 아시아 자 동차에서는 D / A 채무 누적액이 미화 9, O O 0 만 달러에 이르자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짐을 깨닫고 향우 거래는 신용장방식으로 바꿀 것을 전종진 에게 요구하였다 9 6 년 초부터 아시아 자동차로부터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조건을 변경할 것을 강 력하게 요구받자, 전종진은 9 6 년 2 월 아시아 수출담당이사를 회유하여 본사의 동 의없이 그의 서명만을 받은 합작공장 설립 신청서를 브라질 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이사를 내세워 합작공장 설립에 있어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기술만 제공하면 자 금조달 등 모든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아시아 자동차 측에 합작공장 설립을 주장하였고, 합작공장 설립 자금을 위해 D / A 외상 거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96 년 4 월경부터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팀이 아 시아 자동차내에 만들어진 후부터는 신용장방식의 수입거래는 중간되고 모든 거래 는 D / A 외상거래로 전환되었다. 브라질 정부로부터 합작공장 설립승인을 9 6 년 4 월에 받은 후에 아시아 자동차에 서는 공장 설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다했지만, 전종진은 공장부지 이외에는 특 별한 공장 설립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브라질 내 A s i a M o t o r s d o B r a s i 1 ( A M B ) 공장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브라질정부의 특혜 융자 나 의 관세 감면 등의 여러 가지 혜택만을 받고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 대금 은 빼돌렸다. 이로 인해 합작공장 설립 불이행으로 인한 브라질 정부의 제재가 시 작될 때 모든 책임은 아시아 자동차의 부담이 되었다. 또한 아시아 자동차와의 합작공장 설립논의가 개시되면서, A M B 내의 총 3, 만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해외로 도피시켜 놓은 후 재무 구조 조작을 통해 소폭의 흑자상태로 반전시키고, 합작 계약서가 서명된 9 7 년 6 월 이후에는 대규모 적자로

143 반전시켜 D / A 채무 변제지연에 대한 구실을 마련했다. 9 7 년 1 0 월경 아시아 자동차가 법정관리 상태로 전환되고, 아시아 자동차의 부채에 대한 탕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D / A 채무를 공중분해 시키기 위해 전종진은 9 8 년,. 2 월 경 아시아 자동차 경영진에게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자본금 증자를 요청했고 증자 참여에 대한 우리 나라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낸 후 채무 공중 분해 작업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전종진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작공장 설립을 미끼로 D / A 외상거래를 조건으로 하여 대량의 자동차를 수입했고, 그 대 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아시아 자동차의 채권을 공중분해 시키는 방법 으로 대금을 편취하였다. 전종진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아시아 자동차의 부도 상황을 이용하여 아시아 자동차 내부직원과 결탁하여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 로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였다. 펼으 f - 당 사건에서는 전종진 및 그 관련자들의 사기범행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국 부유출의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내 자동차 판매 사업 추 진을 위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당 사건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외로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상 대금 지연 회수, 장부 조작,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국부 해외 유출 ( 3 ) 대한항공 탈세, 외화 유출 사건 ( 대검찰청 실무속보 제 호 년 1 월 5 일 발행, 반 부패 특별 수사본부 수 사 결과 발표문 ) 산갚표견 1 ( 주 ) 대한항공은 년 6 월 조세피난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유령회사인 자 회사 K A L F 를 설립한 후, 년 6 월부터 년 3 월까지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 공기 1 4 대 구입대금을 차입하여 K A L F 명의로 구입하였다. K A L F 는 항공기 리스

144 구매 시 리스기간 동안 차입금을 분할 상환한 후 만료 시 항공기 소유권을 취득하 는 소위 금융리스 형식으로 구입하고 ( 주 ) 대한항공은 K A L F 로부터 임차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또한 ( 주 ) 대한항공은 엔진 제작사인 미국 P & W사로부터 엔진 장착 의 대가로 받을 리베이트의 상당액을 K A L F 가 취득할 항공기 구입가격에서 공제 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 억 8, 만 달러를 K A L F 에 이전시켜 외화를 유출 하였다. ( 주 ) 대한항공은 9 6 년경 미국 보잉사에 지불한 항공기 구매 선급금 중 6, O O 0 만 달.. 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A L F 가 취득한 항공기 3 대의 구입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외화를 유출하였다 그리고 년 1 2 월 ~ 년 7 월 ( 주 ) 대한항공 소 유의 중고 항공기 l 0 대를 K A L F 에서 금융 리스하는 조건으로 외국 리스회사에 매 각하면서 시가의 7 0 % 에 매각하여 3 0 % 에 해당하는 1 억 9 천만 달러의 상당액을 K A L F 에 이전시켜 외화를 유출하였다 펼감 - 아일랜드 현지 영사를 통하여 해외법인 영업실태를 파악하거나, 국제 금융, 리 스 회계, 외환법령 분야 통상 및 회계 전문가를 통하여 항공기 국제 금융리스 거래 실태를 확인하는 등 국제 거래 분야에 대한 최초의 수사가 실시되었다. O 자금세탁 수법 :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횡령, 재산 국외 도피 ( 4 ) D / A 수출 대금 미회수 수법을 이용한 외화 유출 사례 ( 국세청 년 1 2 월 1 8 일자 보도자료 ) 산쉰표겐 한국 소재 기업 E 는 A국 소재 현지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C 국 해외 자회사에 D / A 방식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출 금융을 일으켜 수입 대 금은 정상 결제하고 수출 대금 백 만 달러를 회수하지 않았다. 결국 외화를 유 출하고 기업을 부실화 시켰다. 기업 E 의 사주 A A A 는 D국 국적 취득자로서 가 족은 D 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해외 현지 법인을 총괄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서 재산을 은닉했다

145 펼간 O 자금세탁 수법 : 수출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대금 미회수, 도피 전위회사 B 국 ( 해외거래처 ) 판매업자 A 국 ( 해외현지법인 ) 생산자 선적 대금 C 국 ( 해외현지법인 ) 무역업자 m의 ~ - - A Z묻 ; T - i 수입대금 : i 정상결제 : 한국소재 E 기업 수출대금 : 고의적 미회수 ; ( 5 ) 수출 가격 조작을 이용한 탈루 및 외화 유출 ( 국세 청 년 1 2 월 1 8 일 자 보도자료 ) λ않표겐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 업체의 사장 A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 며 가족들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본인은 국내에서 아버지로부터 세금 없이 물려받은 해당 기업을 경영하며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하여 3 O O 0 만 달러에 상당하

146 는 금액을 해외로 유출하였다. 펼 Z f o 자금세탁 수법 : 수출입 가격 조작, 전위회사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도피 국내모법인 ( 주 ) O O : 사장 A 기 타거 래 선 수출 ( 정상가액 ) - - A 원 F 세무신 ( 정상가액 ) { 실쩌처 ( 6 ) 무역을 가장한 국내 재산의 해외 도피 ( 관세 청 년 4 월 2 3 일자 보도자료 ) 산쉴표겐

147 ( 주 ) C 의 대표는 년 1 월과 2 월 사이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 무선 L A N 차 드 제품 2 9 만개 ( 억원에 상당 ) 를 1 2 회에 걸쳐 수출하여 수출 대금을 미회수 하 였다 년 6 월에는 무선 L A N 카드 제품 1 0 만개 ( 억원 상당 ) 를 위탁판매 수 출 형태로 국내 재산을 미국으로 도피시켰다. 또한 현지 법인이 자금난을 겪게되 자 년 3 월에서 6 월 사이 현지 법인에 증액투자를 가장하여 3 회에 걸쳐 1 0 억원 상당을 송금한 뒤 현지 법인을 폐업시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펄간 O 수법 : 수출대금 미회수, 증액투자 가장, 사업 종료 후 투자 원금 미반입, 전위 회사 O 전제 범죄 : 재산 국외 도피 외상수출가장 재산국외도피 거래도 C λ } 월 ~ / 월 무선 L A N 차드 2 9 만개 외사수출 P 사 ( 혐의기업의 미국내 현지법 인) / 경 임의처분 ( 무상 양도 ) ( 혐의기업의 국내자회사에 투자한 미국내 기업으로 혐의기업과 특수관계 ) R 사 - P 사는 3 5 만불 상당의 월 폐 쇄 핵 요트 구입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을 겪게되자

148 위탁판매가장 재산국외도피 거래도 ( 혐 의 기 업 ) C 사 / 경 무상양도 ( 국내 재고푹 ) ( 미 국 본사 ) / 무서 L A N 카드 1 0 만개 억 원 R 사 - - R 사 C사 명의 위탁판매 가장수출 ( 국내 언수팀 ) 현지법인 해외투자가장 재산국외도피 거래도 C 사 ( 혐 의 기 업 ) 월 써 월 해 외 트자 가 장 될표갚 % 3 억 원 송 금 (? m, 혐의깊정렇뭔국내 C사 대표는 없τ4 미국 도주 P사가 지금난으로 폐쇄된 이후인 없 3 ~ 6월 사아 C l 사에 해외투자카장으로 집중도피 ( 7 ) 금괴 밀수에 의한 자금세탁 ( 검찰 공보 제 호 년 9 월 1 일 발행 ) 산쉴표견 년 8 월경 A는 홍콩의 금 밀수출업자인 B ( 홍콩 구륭소 W o r l d T r a d i n g

149 C o m p a n y 대표 ) 로부터 베트남 금 밀수 시에 사용한 방법인 [ 은괴 수입 위장 금괴 밀수 방법 ] 을 이용한 금 밀수판매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 은괴 수입 위장 금괴 밀수 방법 ] 은 은괴 속을 파고 그 안에 속이 빈 직사각형 도자기를 넣은 후 그 속 에 1 K g 금괴 R 를 넣고 흔들리지 않게 콜라트로 속을 채워 은괴를 덮어씌움으 로서 순수한 은괴인 것처럼 만들어 위장 수입하는 방법이다. A 는 홍콩 측으로부터 동남펀드 명의로 금괴를 밀수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역 할을, C 는 ( 주 ) 동양금은과 연합금은에서 밀수 금괴를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역할 로 업무 분담을 하였다 년 6 월 8 일부터 은괴 4 0 개 K g 을 수입하면서 은괴 1 개당 6 K g 씩 금괴를 몰래 넣어 들어와 서울 세관의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K g 의 금괴를 밀수한 것을 비롯, 년 1 1 월 1 7 일부터 l 년 6 월 8 일까지 1 2 회 에 걸쳐 금괴 2, K g ( 도매가격 억 원 상당 ) 을 밀수하여 관세 7 3 5, 9 6 2, 원 과 수입 부가세 , 원을 포탈하였다. A 의 동생 D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 도매 법인인 ( 주 ) 동양금은의 실제 경영자이 고, C 는 D 의 지시로 위장 설립한 금은 도매업체인 연합금은의 사장으로, 위와 같 이 밀수된 금괴와 기타 방법으로 조달한 밀수 금괴를 1 일 4 O K g 내지 K g ( 도매 가격 4 억 4 천만원 내지 l 1 억 원 ) 씩 예지동 봉익통 일원의 금 도매상에 판매해왔다 년 1 월부터 년 7 월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 주 ) 동양금은 직원 1 3 명의 명의를 빌려 과세 특례자인 것처럼 사업장 등록을 한 후, 위 사람들의 명의 로 금화 5, 만 달러 ( 약 한화 억 원 )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고,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5 0 억 9 천만원 상당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 였다. 이들은 화폐수입에 관세 및 수입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금 괴 가격으로 금화를 수입하였고 금괴로 처분했던 것이었다. E 는 A와 D 의 부탁으로 금괴 밀수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해줄 것을 결의하고 당 국의 인허가 없이 년 8 월부터 년 6 월 사이에 2 9 회에 걸쳐 한화 3 6 억 원 만원을 일화 4 억 1, 만 엔으로 환전하였다. 또한 F 는 C 의 부탁으로 차병계 좌를 개설하여 금괴 판매 대금을 세탁해줄 목적으로 년 8 월부터 1 2 월 사이에 차명계좌 5 개를 만들고 C 의 금괴 판매 대금 6 1 억 8 천 만 원을 입금시켜주었으며, G 는 년 4 월부터 6 월까지 차명계좌 2 개를 만들어 C 의 금괴 판매 대금 2 4 억 7 천만 원을 입금시켜주었다. A는 타인 명의로 서울 양행 이라는 금화 수입업체를 등록하여 놓고 위 업체명

150 의로 홍콩의 홍앤드 젠 트레이딩 컴퍼니 로부터 캐나다 산 금화를 수입하면서, 년 1 월부터 4 월까지 금화 수입 대금을 이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합 1 5 회 걸쳐 미화 만 달러를 홍콩으로 불법반출 하였다. A 는 금화 수입을 위해 외국 환 관리법 규정상 지급수단 수입 인증 만 받으면 되나 통상 대외 무역법 상의 물 품수입허가 도 받아온 관행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물품수입허가 는서울은행 대 방 지점에서 받고 수입인증 은같은 은행 신림 지점에서 받은 후 수입대금을 수 입허가에 의한 해외 송금분으로 지급하고 수입 인증에 의한 해외 송금분 전액을 불법 빈-출하였다 펼간 ( 주 ) 동양금은의 경우 교묘한 방법으로 은괴 속에 금괴를 은닉하여 밀 반입한 점, 관세 특례를 이용하여 금화를 수입함으로써 탈세해온 점등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지능적이었고, 이들 조직이 모두 외국의 금괴 판매 조직과 연계되어 장 기간 거래해온 점등 범죄의 국제화 양상이 보인다. 또한 ( 주 ) 동양금은의 구성 원들 모두가 친인척간이거나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직원도 인척으로 구성되었 다. 회계장부는 1 일 단위로 작성한 후 즉시 폐기하는 등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물증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철저히 부인하였다. O 자금세탁 수법 : 차명계좌, 전신 송금, 위장 무역, 전위회사 O 전제범죄 : 밀수, 탈세 ( 8 ) 수입가격 조작 국외 재산 도피 사건 ( 년 경제 범죄론, 사법 연수원 출판 ) 산갚표겐 서울지겸 외사부는 전자 및 통신 기기 제조, 판매 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등 2 명을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 ( 국외 재산 도피 ) 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방위 산업 물품의 경우 납품 가격은 원가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고, 방위 산업체 물품의 납품 결정 시 확정된 원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 완료 시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방산품의 사후

151 ,,. 관리 체제는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 는 부품의 수입가격만을 점검할 뿐 동 부품의 생산자 납품가격 유사 부품의 타사 수입 가격 등을 비교하여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또한 사건에 해당하는 전자 부품이 소요되는 봉황사업은 특수 무전기를 생산하 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동 무전기는 A사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제품이 므로, 타사 제품과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이용하였다. 피의자들은 납품 결정 시 확 정된 부품을 사후에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실제 구매가격이 아닌 사전 확정 가격 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그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해 차액만큼을 국외로 도피시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직접 생산자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라는 요청 을 받았음에도 직접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 조작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특별한 관 계가 있는 미국 B 사 미국 D 사 미국 현지 법인인 C사등을 통해 수입하도록 하였 소필터 ( S a w - F i l t e r ) 수엽관련 재산 도피 소필터는 특정 디지털 무선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무선 공중파를 잡아내고, 다른 신호는 걸러내는 핵심, 고가 부품이다. 본건의 소필터는 프랑스 E 사에서만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써, 동 제품은 유럽내에서도 방위 산업체 부품으로 분류되어 최종 사용자를 N A T O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사에서는 A사가 최종 사용자인 사실 을 확인한 후에 미국을 경유하지 말고, 직접 수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수입 가격은 개당 미화 달러에서 달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소필터를 E 사로 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조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미국 B 사로 하 여금 개당 미화 에서 달러에 구매한 후, 이를 A사에 개당 미화 달러에 수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프랑스 E 사 측에서 최종 사용자가 아닌 곳에는 판매할 수 없고 직접 수 입하여 줄 것을 고집하자, 피의자는 C 사라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수입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년 8 월부터 년 4 월까지 원가가 개당 미화 ~ 달러인 소필터 개 합계 미화 1, 달러 상당을 수입하고, B 사, C 사 등 에 수입 대금조로 합계 미화 2, 8 9 5,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그 차액 미화 1, 6 0 2, 달러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152 ( A사 대 표 윤 O O ) 대 금지 불 : U S $ 2, 8 9 5, ( 개당 달러 개 ) S a w - F i l t e r 수출 1 차익금 취득 미국 B사 ( U S $ 1, % ( 대표 윤 O O ) 대금지 불 : U S $ ( 개당 약 달러 2, R ) S a w - F i 1 t e r 수출 프랑스 E 사 9 한국 이동 통신 납품 마이크로웨이브장비 수입관련 국외 재산 도피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는 민간 수요용 장비로 수입하여 한국 이동 통신에 납품하기 로 되어 있었지만, 생산 업체인 미국 G사, H 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입이 가능함에도 수입 가격 조작을 위해 B 사를 경유하여 수입하였다. 이 장비를 수입할 때 한국의 I 사와 I 사의 미국 현지 법인이 실적 제고를 위해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자, 미국 B사는 미국 G사, H 사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미화 % 달러 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이를 I 사의 미국 현지 법인에 미화 1, 6 1 3, 달러에 판매하도 록 하였다. 그 가격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I 사의 미국 현지 법인은 같은 가격으로 한국의 본사인 I 사로 수출하였고, A 사에서는 I 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이를 한국 이동 통신에 같은 가격으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미국 B사로 미화 6 5 5, 달러 상당을 도 피 시켰다. 팝간 O 자금세탁 수법 : 수출입 가격 조작, 전위회사

153 O 전제범죄 : 외화 유출, 외화 국외 도피 한국 이동 통신 대금지불 ( U S $ 1. 6 l 3. O 5 0 ) (대표 A사 윤 ) M W 장비납품(국내거래) 대금지불 MÉø r 장비납품(국내거래) ( U S $ 1, 6 1 3, ) 국내 의 I 사 대금지불 ( U S $ 1, 6 l 3, ) M A R r 장비 수출 I사 미 국 현지 법 인 대금지불 h U W 장비 판매 ( U S $ 1, 6 1 3, ) z FÅa 취듀 미국의 B사 r U S $ 6 5 5, 7 4 l j (대표 Ç$ O O ) 대금 지불 ( U S $ ) 미국의 GÀ, HÀ (마이크로 웨이브 생산업 체) 장비 (미국내 거 래) K U W 장비판매 (미국내 거 래) 나 ) 신분위장, 서류 위조, 대체언물을 이용한 사례 ( 1 ) 국제무역관련 무역가장 거액 밀반출 사건 ( 서울 지방 검찰청, 9 9 특별수사 사례집, 9 8 형제 호 ) 산쉴팔겐

154 9 8 년 7 월에서 8 월 두 달간 검찰은 서울 세관을 지휘하여 정상적인 무역거래 대 금을 가장해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등으로부터 귀금속, 보석 밀수 자금을 불법으 로 송금한 조직을 단속하였다. 검찰은 9 5 년 7 월부터 9 8 년 5 월까지 선하증권 등 선 적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물품 수입자금의 자금인 것으로 가장해 보 석 등 밀수자금 미화 6, 만 달러 상당을 불법 송금한 7 명을 무역거래 ( D 개방식 ) 를 가장한 불법 송금 평소 미화를 불법 환전해준 환전상 4 명은 홍콩, 벨기에,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귀 금속, 다이아몬드 등을 밀수하는 밀수조직들로부터 의뢰 받아 밀수자금의 송금을 위한 알선업체를 설립하였다. 무역 대금 결제 방식 중 D / P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자신의 거래 은행을 통해 국내 은행으로 송부하고, 수입자는 국내 은행에 서 선적 서류와 수입대금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수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선적 서 류를 송부 받아 그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피의자들은 D P 방식의 결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 사건에서 정상적인 수출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증권 등 선적 서류는 위조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 송금에 사용된 모든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 D / P 방식의 무역대금 결제의 경우 수입자가 선적 서류를 은행으로 가져오는 경 우, 은행 담당 직원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명시되어 있 고, 해당 사건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인 구리판 등은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도 아니며, 수입자도 구리판을 취급하지 않는 섬유회사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원과의 결탁 없이는 불법 송금이 사실상 어려웠기에 은행원의 결탁은 필수적이었다. 결국 피의자들은 무역 대금 결제를 외환 담당직원이 묵인할 경우 은행의 관행상 아무도 이를 정밀하게 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의자인 외환 환전상들이 선적 서류를 위조한 후, 선적 서 류와 함께 송금 자금을 결탁한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 그 직원들은 그 자금이 보석 밀수 자금임을 알고도 의뢰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 은행에 송금해 해외 이주자 환전용 수표를 이용한 불법 송금 해당 사건의 수사 당시 외무부는 해외로 이주하는 자에게 대외 지급수단환전을 위한 해외 이주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외국환 관리법 상 해외 이주자에게는

155 최대 4 0 만 달러까지 환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1 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전 자금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 출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 므로 대체로 1 0 만 달러 정도만을 환전하고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종래 해외 이주자의 경우 가족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여 상당한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사 당시에는 결혼 이주 등이 많아 해외 이주자가 소액만을 환 전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확인서가 필요 없으므로 이러한 확인 서를 이용하여 타인이 불법적으로 환전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해외 이주자 확인서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해외 송금 수표는 현금과 달리 공항 에서 검색도 어렵고, 휴대도 간편하며, 여행자 수표보다 거액이라는 점 때문에 불 법 자금의 송금에 자주 이용되고 있었다. 당 사건에서도 피의자인 불법 환전상들 은 해외 이주자 확인서를 해외 이주 공사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입수한 다음 이 를 이용하여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은행직원을 통하여 해외 송금 수표로 불법환 전하고, 이를 해외 보석 밀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은행직원들은 환전 실적 제고를 위하여 위 환전상들이 불법적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를 묵인하고 환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 전용 및 부정 관세 환급 대외무역법상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자재는 내수용으로 소비될 수 없도록 규제 하고 있고, 그 원자재가 원상 또는 변경, 가공되어 수출된 경우 수입 시 지불한 관 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 특히 수출용 금괴의 경우 내수용으로 소 비하고,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경우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으므로 귀금속점을 경영하는 피의자 A는 이 점을 이용하여 본 범죄를 계획하였 다 피의자 A는 삼성물산이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금괴를 매입하여 국내 금은방 등 소비자들에게 매도한 후, 원자재 금괴를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전주 우 체국 국제 특급 우편물 수령증 수십 매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수령증을 이용하여 군산 세관으로부터 1 억원 이상의 관세를 환급 받았다. 또한, 피의자는 우편물 수령 증의 위조만으로는 위장 수출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괴 수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D / P 방식의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홍콩으로 자금을 보냈다가 다 시 국내로 환수 받기도 하였다

156 } 펼간 외국환 은행에서는 각 지점의 외환 담당자에게 모든 업무처리를 맡기고 있고, 그를 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상급자들도 업무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이 묵인할 경우 어떠한 제도적인 완이 이루어지더라도 불법 송금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은행 내 바 급 관리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해외 이주자 확인서 E 님 기 - 에 1 조 L X E 신중을 기하고 확인서에 따른 환전에 관한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것이다. 보 O 자금세탁 수볍 : 위장 무역, 전신 송금 수 표 l 바꿔치기, 외화송금수표 이용 1 까 - 입 서류 위조 O 전제범죄 : 탈세, 밀수, 외화 국외 三 느 T r 투 g r 다 ) 익명자산의 형태를 이용한 사례 ( 1 ) 보석 밀수자금 5 2, O O O 달러 ( 2 O O 2 년 경제 범죄론, 사법 붐 } 여 L 버 환원 전 님 수 l 조직 출판 ) 적발 사건 λ f 쉴표견 1 검찰은 9 5 년 1 월경부터 9 8 년 1 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활동하던 외화 송금 수표 불법 환전 브로커 5 개 조직을 적발하여 브로커 6 명을 구속하고 1 명을 수배하였다. 이들 5 개 조직을 통해 송금 수표 매, 미화 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이 보석 밀수 자금으로 불법환전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외화송금수표를 등 으 입수하여 밀수자금으로 사용한 종로구 일대 보석상 주인들과 보석감정학원장 은 준 구속 수배하였다. 또한 환전 브로커들과 짜고 장기간 밀수 자금을 환전해 의 과장, 대리 행원 등 9 명을 구속, 수배 적발하였다. E 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보석의 상당량은 종로구와 남대문 일대의 보석상이 밀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석상들은 밀수를 통하여 다이아몬드 등에 부과되는 관세, 특별 소비세 등 최고 수입가의 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고, 유통과정에서 공 신력 없는 감정서를 첨부하여 폭리를 취득하였다. 해외 이민자용 송금 수표는 1 장

157 당 수 만 달러의 거액으로, 고가의 보석 밀수 자금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였으며, 보석상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송금 수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보석을 수입해 오거 나, 해외 보석상이 보석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송금 수표와 은밀히 맞 교환하는 수 법을 사용하였다. 시티은행으로부터 관련 송금 수표 사본을 검찰이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벨기에, 홍콩 등의 다이아몬드 판매상등이 추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은 행원들은 환전 브로커가 환전 자금을 거액의 현금이나 헌 수표로 가져오는 등 불법 환전임을 알고도 은행 실적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계속 환전해주었다. 환전 님 로커에게 달러 딩- 1 원 내지 3 원의 우대 환율을 적용해 주는 등 결국 브로커들이 불 법 환전 업무를 적극 조장하게 되었다. 펼 z f - 외국환 관계법령은 해외 이주비 지급의 한 방법으로 송금 수표 ( C R S ) 를 규정하 고있다. 시중 은행은 미국 시티은행과 수표발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민자 가 국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고, 송금 수표 발행을 의뢰하면, 액면금 상당의 외화를 시티은행으로 즉시 송금하고 이민자에게 외화수표를 교부한다. 외화 수 표는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고, 해외 전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국제 결혼자, 연고 초정차, 취업 이주자 등이 거액을 실제로 환전해 간 사례는 거의 없고, 해외 이주비 환전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결국 해 외 이주자용 송금 수표는 액면의 제한이 없고 소지 및 밀반출이 쉽다는 이유 로 밀수업자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해외 이주비 지급 수단 인 송금수표 ( C R S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들어났고, 또한 외환 거래 자유화 추 세와 관련해, 외국환 업무 취급 금융기관 직원의 철저한 규정 준수 없이는 불 법 환전, 송금을 통한 외와 도피 방지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O 자금세탁 수법 : 외화송금수표 활용, 불법 환전 O 전제범죄 : 밀수, 탈세 2 ) 서버스 거래

158 가 ) 비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사건 ( 검찰공보 제 호 년 1 2 월 1 일 발행 ) 산쉴표겐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한국인 전담 마케팅 책임자들이 수시로 국내외에서 도박 자금을 차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판촉활동을 해왔다. 도박자금을 차용하기 희망하 는 국내인이 카지노 현금 출납 사무소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인적사항, 재산 관계 및 차용 내용을 기재하여 출납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평균 2 개월의 변제기간 을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 카지노는 차용금을 도박에만 사용하도 록 하기 위해 현금을 주지 않고 출납 사무소 직원이 차용 내용을 카지노 컴퓨터에 전산 입력한 후 현금 대신 카드를 교부하여 차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테이블에서 위 카드를 제시한 후 차용금 범위 내에서 칩을 받아 도박을 하게 하였다. 마케팅 책임자들이 국내에 직접 들어오거나 친지들을 통하여 수금을 하면서 고액 차용자 들에게는 약 1 0 % 정도를 감액하여 주고, 변제 불응 시에는 법적 대응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차용자들이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의식하여 변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 후에 수금된 돈은 미국과 거래가 있는 국내 무역업자들에게 미국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미국에서 수입업자로부터 변제 받는 소위 환치기 방법을 이용하여 밀반출 해왔다. 피의자 최로라는 미국 라스베가스 소재 미라지 호텔 카지노 담당자로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차 용해주고 이를 국내에서 수금하여 반출해 오던 중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년 1 0 월부터 년 7 월 사이에 국내에서 도박자금 차용자 6 명으로부터 4 억 6, 만원을 변제 받아, 환치기 수업으로 이를 불법 반출하였다. 피의자 정새미용 은 미국 라스베가스 소재 트로피 카나 호텔 카지노의 마케팅 담당자로서 카지노 이용 한국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차용하여 주고 국내에서 수금해 반출하던 중 당국 의 허가 없이 년 8 월, 9 월 두 달간 도박자금 차용 자들로부터 만원을 수 금하여 만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피의자 최현철은 년 l 1 월부 터 년 7 월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초이스 상사로부터 원단 수출금을 영 수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도박자금 차용자 등으로부터 7, O O 0 만원을 무통장 입금 등 의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159 펼 z t O 자금세탁 수법 : 환치기 O 전제범죄 : 상습 도박 외화 국외 유출 전위회사 ( 무역업체 이용 ) 나 ) 선분위장, 서류 위조, 대체언물을 이용한 사례 ( 1 ) 국외 소득 면제국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 국세청 년 3 월 l 2 일자 보도자료 ) 산쉴표겐 해운대리업을 하는 A 기업은 해외 선주로부터 수수하는 선박주선에 대한 수입 수수료를 국외 소득 면제국인 홍콩에 소재한 관계회사 B 의 대리점에 개설된 계좌 로 입금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를 해외 선주가 지급하는 선장 선용금 명목의 예수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송금하였고 관련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였을 때 선장 에게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핑 z f O 자금세탁 수법 : 국제 운송, 원양 어업자의 수입 / 지출 허위 신고, 장부 조작 O 전제범죄 : 탈세

160 A 기업 S섣박주선 f 깜 쇄 1 L 그 - g 홍콩 대리점 B 기업 수수료 지 정유사 4 선주 다 ) 국가간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사례 ( 1 ) 거래처로부터 받은 에이전트 수수료 해외 유출 ( 국세 청 년 3 월 1 1 자 보도자료 ) 산쉴표겐 국내 학습지 판매사 A가 해외의 학습지 제작 업체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도입하 는 과정에서 외국 법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이를 중개하였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판권 보유 법인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로얄티의 1 0 % 를 에이전트 수수료 로 받고서도 일부만 국내에 반입하고 만 달러는 해외 계좌에 예치해 놓은 채 세무 신고시에 누락하였다. 펌 z f O 자금세탁 수법 : 대리점 수수료 해외 수령 O 전제범죄 : 탈세, 재산 국외도피

161 < 5 독점판매권 중개수수료 지급 ( 대표자 해외짧 일부 해외개인계좌 입금 ( 2 ) 해외 중계 ( 국세청 η /ι 수수 건 w 려 피짧 탈루 및 외화 유출 l 8 일자 보도자료 ) λ많표견 1 해외의 화학제품업체 ( 주 ) A A 의 국내 판매대리점인 A상사 대표 B 는 ( 주 ) A A 로부터 받을 수수료의 일부를 C 국에서 직접 수령하고 잔액 중 일부는 본인 및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액을 신고 누락시키고 해외로 유출하였으며, 전체 수수료 중 4 0 % 정도만 국내로 송금받았고 이중에서도 l / 3 만 세무 신고하였다. 또한 A는 탈루 소득을 본인, 배우자 및 가족 전체가 4 8 회에 걸 쳐 영국, 미국 등 해외 경비 및 자녀의 유학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펌 z f O 자금세탁 수법 : 수수료 해외 수령 ( 수입 미신고 ), 전신 송금 O 전제범죄 : 탈세, 재산 국외 유출

162 1, 1 : - -,,,, 한 국, A 국 B 국 +, 중개 v 1 - 개 -, -녁,, 수 룻,,,료 - -Â 과 L 소,,,, y, 일 셈 /. 챔 i r t / / / / 수 입 / (Èü ) A A 화학제품제조 } / L = j n 1 님 - - i 3 L E f - { ; A Ì 가-? 는 E ) B n 1 ; x ; 종업원 계좌 국내실수요자 C국때 거주하고 있는 B 의 은행계좌 라 ) 익명자산의 형태를 이용한 사례 ( 1 ) 해외 이주자의 국내 ( 국세 청 2 O O 0 년 l 2 월 사업 소득 탈루 및 외화 유출 사례 1 8 일 X } 보도자료 ) λ f 쉴표견 1 재외동포 A는 서울에 중개 사무실을 설치하고 의류 수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전액 무신고 하였다. 국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본인의 미 국 계좌에 직접 송금하고 본인의 국내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미국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하거나 본인이 출입국시 직접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세를 탈루하였다. : ζ - - 펼간 O 자금세탁 수볍 : 전신송금, 수수료 해외 O 전제범죄 : 탈세, 외화 국외 유출 수령 ( 수입 미신고 ), 외화 휴대반출

163 , n 한 국 외 국 중 i 개 수입업자 제 효 } D 중개 대 수수료 i 일부 g A의 은행계좌 슈 료 일 부 l / 는 : 二 그 A의 계좌입금 및 현금 지급 - A의 처 명의 은행계좌 3 ) 자본 거 래 가 ) 비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조세 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이용한 외화 유출 사례 ( 국세청 2 O O 0 년 1 2 월 1 8 일자 보도자료 ) λf 쉴표겐 A 기업은 조세 피난처인 파나마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해외에 T r

164 출 은닉하고 있던 1, 만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적자 상태의 국내 계열사 B 에 외 국인 투자를 위장하여 유상 증자에 참여하였다. 1 년 후 A 의 계열사인 B 는 투자 당시보다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나마의 유령회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다. 당초 유출액에 더하여 만 달러의 외화를 제 3 국 계좌를 통해 해외로 유출시켰다. A 회사는 국내 계열사 B 를 매각하였으며 이 투자로 인해 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펼 z t O 자금세탁 수법 : 유령회사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도피, 외화 유출 투 끄 자 M 맨 λ4 E 끈 J 닙 계열사 ( 주 ) B 회수 2 6 % 만 $ A 기업 유출 죠 二 二 l I 그 2, 만 $ ( 원금 + α ) ( 2 ) 까르푸 관련 억원 상당 스위스 밀반출 사건 ( 서울 지방 검찰청, 9 9 년 특별 수사 사례집, 9 8 형제 호 ) 좌짚표겐

165 국내 까르푸 주식회사의 고문 겸 리첼사 ( 정식 명칭 : R i c h e l G r o u p H o n g K o n g L i m i t e d ( 영업소 ) ) 의 대표인 아르헨티나인 헥터 파인즈 ( H e c t o r F i n e s ) 는 % 외국 투자기업인 까르푸 주식회사의 부동산 매수를 컨설팅하면서 매수자금으로 들여온 억원 중 억 7 천만원을 빼돌렸다. 그리고 홍콩에서 무역상을 하던 아르헨티 나 교포 찰리 강의 소개로 알게된 김기선에게 스위스로 송금을 부탁하였다. 김기선은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롤링 사무실을 화교인 이덕붕과 같이 운영 하 던 중, 헥터로부터 송금액의 5 %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당신 롤링 사무소 에 상근하고 있던 이덕붕에게 송금액의 1 5 % 내지 2 % 상당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돈의 환치기식 송금을 다시 부탁하고, 이덕붕은 같은 화교인 왕옥민 과 같이 1 회 2 억원 내지 1 5 억원 상당씩 모두 8 0 여회에 걸쳐 이 돈을 받았다. 그 후 김기선의 지시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홍콩, 대만의 보따리 장사들에게 국내에서 이 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신 홍콩 소재 항생 은행, 홍콩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 좌 ( 개설자 유생생, 왕옥민, 김천동 등 ) 로 홍콩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다시 유생생 등으로 하여금 헥터가 지시한 스위스 쥬리히 소재 U n i o n B a n k ( R i c h e 1 사의 명의 ). 나 C l 따 i d e n B a n K A l e r i a 사 명의 계좌 ) 로 홍콩달러나 미국 달러를 송금하게 하였 다 펼 z f - 헥터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납세 증명서, 감사 증명서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영업 이익을 신고하고 이를 대외로 송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근거 서류의 제출이 곤란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 였다 O 자금세탁 수법 : 환치기, 전신 송금, 외화 휴대 반출, 전위 회사 O 전제범죄 : 횡령, 외화 유출 나 ) 선분위장과 서류위조 대체언물을 이용한 사례 ( 1 ) 국내 기업 도의 부도후 외화유출 ( 국세 청 년 1 2 월 1 8 일 자 보도자료 )

166 산쉰표견 1 ( 주 ) A A 대표 A는 해외에 1, 만 달러를 투자하여 종업원 1, O O 0 여명을 가지고 제조, 판매 법인을 설립 운영하였다. l 년 3 월 국내 기업인 ( 주 ) A A 를 고의로 부도내어 폐업 소멸시키고,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경영, 관리 등 명목으로 연 2 0 여 차례 해외를 오가며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고 은닉하였다. 또한 국내에 은닉한 재산으로는 친인척 및 ( 주 ) A A 전직 직원을 내세워 다른 2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펼간 O 자금세탁 수법 : 고정 사업장 은폐, 외화유출 ( 휴대반출 ), 신분위장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도피 ( 2 ) 부동산 거래 ( 대법원 판례 선고 9 6 도 ) 산쉰표겐 A는 재무부장관의 해외 부동산 취득허가 없이 프랑스 파리에 유학 중인 자녀들 의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년 8 월경부터 같은 해 1 0 월 경 까지 평 소 거래하는 증권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벌어 파리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A의 언니 를 수취인으로 해서 l 인당 송금 한도액인 미화 5, O O O 달러씩을 계속 송금하였다. 총 4 0 0, O O O 달러에 상당하는 미화를 프랑스로 송금한 뒤 국내에서 A로부터 돈을 차용 한 B 로 하여금 미국에서 프랑스 파리 국립 은행에 개설한 A 명의의 구좌로 미화 5 0 0, O O O 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l 년 1 0 월 2 5 일경 A의 언니로 하여금.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아파트 한층을 6, 1 0 0, O O O 프랑에 매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 산을 취득하였다 펼갚 - 구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7 O 자금세탁 수법 : 전신 송금, 환치기, 부동산 거래, 분할 송금, 대체인물 O 전제범죄 : 재산 해외 도피 ( 3 ) 전신송금 ( 대법원 판례 선고 9 6 도 판결 ) 산쉴표견 1 축산업에 종사하는 A는 년 3 월 한농미 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 은행 총 재로부터 해외 투자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 조건에 따르면 토지 구입비로 미화 9 0, O O O 달러를 송금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 한국은행에 보고 해야하고 나머지 투자 허가 금액인 미 화 7 5, O O O 달러의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그런데 A는 투자 허가를 이용하여 A 가 경영하던 목장과 임야 등 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년 3 월 경 미 국 일 리 노이 주에 있는 F i r s t S t a t e B a n k o f H a γ a r d 에 A 및 A 의 아내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였다. 같은 달 그 구좌로 7, 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년까지 총 회에 걸쳐 A 및 이웃 주민과 친지 1 4 명의 병의로 총 3 5 0, 6 5 7, 원을 한국 외환은행 각 지점에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펼 z f - 서울 고등 법원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로 환송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 O 자금세탁 수법 : 전신 송금, 분할 송금, 대체인물 이용 O 전제범죄 : 재산 해외 도피 다 ) 국가간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사례 ( 1 ) ( 주 ) E A G C (구 동아시 아 가스 ) ( 국세 청 년 5 월 2 3 일 보도자료 )

168 산쉴표겐 ( 주 ) E A G C 는 러시아 이루쿠츠크가스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루시아 페트 롤리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이미 문제가 되어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 나 또 디-시 같은 유형으로 소득 탈루와 외화 도피 등을 행하였다. 정태수에 의해 설립된 ( 주 ) E A G C 는 년 8 월 러시아 이루쿠츠쿠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을 영위하는 루시아 페트롤리움사 ( R U S I A P a t r 1 e u m ) 주식 l 천주 ( 지분 % ) 를 만 달러에 취득하였다. ( 주 ) E A G C 는 9 7 년도에 지분의 2 0 % 인 9, O O O 천주를 러시아에 있는 영국 B P - A n l o c o 사의 자회사인 B u r o v i k E a s t S i b e r i a H o l d i n g s 에 5, 만 달러에 매각 하였으나, 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차액 3, 만 달러를 해외 로 도피시켰다. 이로 인해 년 1 0 월 탈루 세금 억원을 추징당하고 법인 및 관련자 정한근 ( 정태수 4 남 ) 등 3 명은 사법 조치되었다. 하지만 년 l 2 월 잔여주식 천주와 9 8 년 우상증자시 추가 취득한 주식 천주 등 총 보유주인 3, 천주 ( 지분 7. 1 % ) 전량을 B u r o v i k E a s t S i b e r i a H o l d i n g s 에 다시 매각하였다. ( 주 ) E A G C 는 위 매각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신고하 여 양도 차익 억원을 탈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금 1 9, 만 달러 전액을 국내 미반입하고 해외 은닉하였다. 결국 ( 주 ) E A G C 는 2 차에 걸쳐 당초 취득 주식 천주와 증자주식 천주를 매각하여 만 달러 ( 억원 상당 ) 의 외화를 해외 도피하였다. 펼간 - 국세청은 ( 주 ) E A G C 의 공동태표 김형기, 목인규에 대해 탈루 규모가 크고 상습 적일 뿐만 아니라 은밀한 국제 거래를 통하여 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루시아 페 트롤리움 주식 매각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 탈루한 소득 의 법인세에 관해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해외 투자 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 지 않은 행위 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아울러 ( 주 ) E A F C 의 대주주인 정태수 회장과 4 남 정한근의 관련 여부도 수사의뢰 되 었다

169 O 자금세탁 수법 : 증권 매매 차익 미반입 해외 투자 이익금 미회수 O 전제범죄 : 탈세, 재산 국외 도피 t 주 j E 화늪 G t : r 9 6년 정태수 설끓 l c m. 1 깔훨 치분? 1 % 천량매각 l l g 월 1 딴불 혜쩍도펴 B I I R t E a s t 용 i b e r i a 함 H호 러시아 f g 7 - I 1 훨 ; x 1 분 2 g % 매각 3 J 칼 F O 딴불 혜뢰도펴 l 당한월월 출 X } t 효 7. 많 { i l l 0 % 출자 % 강 : 츄 R I I S I 효 P g t r Q I B 1 l n I 려 l λ 아 톨 톨 매각 흡차 B P - 효 n 영국 ( 2 ) 고액의 독점 판매권 해지 대가의 해외유출 ( 국세청 년 3 월 l 1 일자 보도자료 ) 산쉴팝겐 A는 해외 의료기기 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개인명의로 운영하다가 해외 의료기 제조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판매법인 ( 주 ) O O O 를 설립하였다. 개인명의의 국내 독점 판매권 해지 보상대가로 받은 미화 만 달러를 해외로 유출하고 세무신고 시 누락하였으며, 판매 장려금 2 8 억원을 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과소 신고 하였다

170 펌 Z f O 자금세탁 수법 : 경비 허위 계상, 대리점 수수료 및 이익금 해외 수령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도피, 탈세 얘 - 국 - 버 님 - 인 e : 국내지분출자 g 독점판매권 해지 ( 3 ) 아시아나 항공의 역외 펀드 설립 ( 금융 감독원 2 O O 2 년 3 월 2 3 일자 보도자료 ) 산쉴표견 1 아시아나 항공은 9 6 년 이후 외화자금 차입 등을 위해 역외펀드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역외펀드를 발행하고 비상장 외화 증권을 취득했으며, 역외펀드를 위해 채무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였다. 9 9 년부터 중반사이에 국내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나 신고수리 없이 말레이시아 라부안과 케이만 군도에 1 억 달러 규모의 역외펀드 4 곳을 설립했다. 계열사인 금 호산업과 금호 석유화학은 허가없이 아시아나 항공의 외화자금 차입을 연대 보증 했고, 연대 기업금융은 아시아나 항공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사들였다. 펼간

171 -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큰 특 징이다. 라부안과 케이만 군도 등은 해당 중앙 은행의 검사도 소홀할 뿐만 아 니라 외부 감사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지역이다. 반면 아일랜드 등 유럽권 조세회피지역은 해당 중앙 은행 이나 유럽 중앙 은행이 예금자, 투자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O 자금세탁 수법 : 역외 금융 거래 수익 누락 O 전제 범죄 : 탈세 ( 4 ) ( 주 ) 대웅제약, ( 주 ) 경남에너지, ( 주 ) 한국 코트렐의 역외 펀드 설립 ( 금융 감독원 년 3 월 2 3 일자 보도자료 ) 산쉴표겐 이 3 사는 9 6 년 1 2 월부터 년 1 2 월중 경영권 방어 및 자사주 취득 등을 위해 라부안에 만 달러의 역외 펀드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해오면서 허가 또는 신 고수리 없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사들이고 담보 등을 제공했다. 펼 z f O 자금세탁 수법 : 역외 금융 거래 수익 누락 O 전제범죄 : 탈세 ( 5 ) 동아 창업 투자의 역외 펀드 설립 ( 금융 감독원 년 3 월 2 3 일자 보도 자료 ) 산쉴표겐 9 7 년 이후 외화자금 차입 등을 위해 라부안에 만 달러의 역외 펀드를 설립 하여 운영했고 허가 또는 신고없이 역외펀드를 발행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하여 역 외 펀드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계열사인 ( 주 ) 동아제약은 동아창업투자의

172 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식옵션계약을 를 발행하여 외화증권을 사들였다. 체결하고 역외펀드 펼간 O 자금세탁 수법 : 역외 금융 거래 수익 누락 O 전제범죄 : 탈세 라 ) 익명자산의 형태를 이용한 사례 ( 1 ) 슬릿머신 대부 정덕진 거액재산 국외반출 사건 ( 서울지방 검찰청 발행, 9 9 특별 수사 사례집, 9 8 형제 % 호 ) 산쉴표겐 한때 국내 슬릿 머신 업계의 대부로 군림하던 정덕진은 9 1 년부터 9 6 년 사이에 미국 및 필리핀으로 미화 만 달러의 재산을 밀반출하여 미국 L A 에서 호화저택 을 구입하였고, 밀반출한 자금을 가지고 마닐라 슬라이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년에 정펙진이 설악산 카지노 영업시 일본인들에게 도 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일본에서 수금한 만불을 미국으로 밀반출 하여 L A 팔로스버디스 핏세오델마가 소재 대지 평, 건평 l 7 0 평인 2 층 저택을 만 달 러에 구입하였는데, 이중 만 달러는 은행 융자로 충당하였다. 또한, 정덕진은 9 6 년 2 월부터 1 O 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여행사 대표와 공 모하여 한국에 있는 정덕진의 재산 관리인이 여행사의 서울 사무소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 직원은 여행자수표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공항 경찰대 출국반장에게 1 5 차례에 걸쳐 만원의 뇌물을 상납하고 공함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3, 7 1 5, 4 0 0, O O 0 원의 자금을 필리핀으로 밀반출 시켰다. 결국 서울 사무소의 직원은 1 회 3 0 만 달러씩의 여행자 수표를 소지하고 1 5 회에 설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 다. 펼간

173 사건 수사 당시에는 고전적인 재산 국외 도피 수단인 환치기 수법은 그 대상자 를 찾기 어렵게 되자 별로 이용되어지지 않았고, 여행자 수표나 외화로 바꾸어 공 항을 통해 밀 반출하는 수법이 성행했다. O 자금세탁 수법 : 여행자 수표 활용, 부동산 거래, 환치기, 휴대 밀반출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이동, 도박 4 ) 가 타거 래 가 ) 벼즈니스구조 내 은닉에 관한 사례 ( 1 ) ( 주 ) 대한생명보험 ( 국세 청 년 5 월 2 3 일 보도자료 ) 산갚표견 1 ( 주 ) 대한생명보험은 9 7 년 8 월 조세 회피 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 드 밀레니엄 펀드 ( G. M. F ) 를 설립하고, 최순영의 지시에 의해 9 7 년 8 월 2 2 일과 9 7 년 9 월 2 4 일 각각 5 천만 달러 씩 총 1 억 달러를 G M F 에 송금하였다 년 8 월 부터 1 0 월까지 G M F 는 최순영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 받은 1 억 달러 중 8 천만 달 러를 유령 회사인 F a 1 c o n T r a d e A s s o c i a t e s C o m p a n y L i m i t e d 외 3 개 회사에 무 담보 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대출한 것으로 처리된 8 천만 달러 중 6 천 9 백만 달러는 년 8 월부터 1 1 월까지 신동아 그룹의 무역회사인 ( 주 ) S D A 인터내셔널을 통해 위장무역으로 해외에 유출하였던 자금을 환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들 여왔다. 들여온 돈은 그 기간동안 ( 주 ) S D A 인터내셔널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 으며 나머지 1 1 백만 달러는 사용처가 불분명해졌다. ( 주 ) 대한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 년 2 월부터 3 월까지 ) 등을 통하여 8 천만 달러가 부당하게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유가 증권에 정 상적으로 투자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그 후, 이 투자 유가 증권의 회수가 불가능하 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 증권 평가 손실을 계상 한 후, 세무 조정시에 손금불산입 하였다 년 6 월 3 0 일 G M F 가 해체됨에 따라 유가 증권 평가 손실을 손금산입 함으로써 결손금 8 0, 백 만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G M F 에 송금한 1 억 달러 중

174 l 9 백만 달러는 9 9 년 6 월 ( 주 ) 대한생명보험이 회수하였으나 G M F 에 투자한 1 억 달 러 중 8 천만 달러는 미회수되었다. 펼 z t O 자금세탁 수법 : 유령회사, 위장 무역 ( 무역서류 위조 )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 도피 G M F 자금 흐름도 g S 8. 1 대한챔명 4 보험 주 홉 1 9 팩만정산회수 3 7. g I i g., 않1 헥 솜긍 $ 2 0 백만 o l 체 o l 체 l $ 1 억 I l J r t t l 8 r t l T r u s t 듬 외국은행 : 맑 g ~ 1 o { F a l c r l 外 + 3 개외 국회 사 않활 Q팩만 철쳐 l 블병 서류상 대출 딘.묘. f k 아 9 7, D / A 변 제 톨 포흥은행 했 국내은행 g? 8 ~ 1 1 g 백만 국내솔긍. 나 ) 적볍한 비즈니스를 오용한 사례 ( 1 ) 은행지점장, 공항 경찰대 경찰관이 공조한 외화 밀 반출 사건 ( 서울 지방 검찰청, 9 9 특별 수사 사례집, 9 8 형제 호 ) 산쉰표겐

175 은행 지점장인 남중욱은 9 8 년 6 월부터 9 8 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보람은행 분당시범단지지점에서 3 회에 걸쳐 은행 고객 한춘길과 한승수에게 1 인당 환전 가 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해주기 위해 은행고객 김태순등 1 2 명의 명의를 도용 하여 환전용 매출 전표 1 2 매를 위조해 1 2 만 달러를 불법 환전해주었다. 9 8 년 9 월 에는 한승수의 달러를 미국에 개설된 계좌로 불법 송금해주기 위해 고객 김성호등 5 명 명의의 매출 전표를 위조한 뒤 일인딩 - 5, O O O 달러 씩 2 5, O O O 달러를 불법 송금 하였다. 김포공항 경찰대 입국 계장인 채홍태는 지점장인 남중욱의 부탁을 받고 9 7 년 1 1 월 1 8 일 김포 국제 공항 제 2 청사에서 한춘길이 3 만 달러를 가지고 국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출국 심사대를 동행하여 무사 통과시켜 준 뒤 뇌물 5 0 만원을 수 수하고, 계속하여 9 8 년 6 월 1 7 일 같은 방법으로 5 만 달러를 국외에 도피하도록 도 와주고 역시 뇌물 5 0 만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김포공항 경찰대 소속 경장인 김형태는 남중욱의 부탁을 받고 9 8 년 9 월 2 2 일 김포국제공항 제 2 청사에서 한승수가 미화 7 만 달러를 밀 반출할 수 있도록 출 국 심사대를 통과시켜 주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98 년 9 월 2 3 일 공항 청사 내 조흥은행 공항지점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뇌물 3 0 만원을 수수하였다. 여행객들 은 통상 l 인당 1 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 직원들은 불 법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들이 각기 1 만 달러씩 환전해 간 것인 양 서류처리하고 그 환전 감액 전체를 한 명에게 환전해 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공 항 경찰대 경찰관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외화를 밀 반출 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국장 직전에서 외화를 건네받아 외화를 직접 운반해주고 출국 심사대 이후 지점에서 그 외화를 다시 여행객들에게 돌려주는 수 법으로 외화 밀반출에 직접 관여하였다. 펼간 공항의 보안 검색을 직접 담당하는 공항 용역 업체의 직원들은 공항 경찰대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외화를 운반해줄 경우 단속이 전혀 되지 않 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령 은행 직원들이 공항 경찰대 경찰관과 공모하여 외화 밀반출을 기도할 경우 은행 직원들은 은행 고객에게 불법 환전을 해서 달러를 모아주고, 공항 경찰대 경찰관들은 그 달러를 보안 검색을 받음 없이 운반해 줄 수 있어 거액의 밀반출이 가능했다. 그리고 외환 관리의 일선 현장 을 지키고 있는 은행에서 지점장이 외환위기 이후 불법적인 환전을 해주었다 는 것은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76 었다. O 자금세탁 수법 : 매매 전표 위조, 전신 송금, 불법 환전, 외화 휴대 반출 O 전제범죄 : 재산 국외도피, 외화 밀반출 다 ) 국가간의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사례 ( 1 ) 금융 계좌를 통한 단순 거래 ( 대 법 원 판례 2 O O 1, 9, 2 5 선고 9 9 도 ) 산쉰표겐 A는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헤리티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의 도구로 사용되 는 칩을 구입하기 위해 그 곳에서 환전업을 하는 B 가 알려준 국내인 C 의 은행 계 좌에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화를 송금하였다. A는 B 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미화를 차용받기로 하고 B 가 송금하라고 알려준 국내인 C 의 우리나라 은행 계좌로 차용액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원화를 입금하였다. 평으 f O 자금세탁 수법: 환치기 O 전제범죄 : 외화 국외 유출, 도박 ( 2 ) 환치기 수법 억대 불법외화유출 사건 ( 서울 지방 검찰청 발행, 9 9 특별 수사 사례집, 9 8 형제 호 ) 산실표견 1 이정옥, 이복순, 선정혜 등은 미국 송금 브로커와 공모하여 9 5 년부터 9 7 년 1 1 월 까지 국내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송금 희망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송 금액을 입금시키게 하고, 송금액 중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미국 송 금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3 0 억 원을 불법 송금하였다. 또한 한우석등

177 피의자 2 2 명은 9 5 년부터 9 8 년 9 월까지 미국 및 국내 송금 브로커가 운영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를 통해 도박 결제 자금, 무역 대금,. 국외 도피범의 도피 자금 등 약 억 원 상당을 미 국으로 불법 송금하였다. 피의자 중 한명인 김용하는 약 8 0 억 원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회사 사장 의 은닉재산을 보관하다가 9 8 년 8 월 환치기 계좌를 통해 1 억원을 미국으로 불법 송금하여 도피 자금을 제공하였다. 다른 피의자 한우석은 9 7 년 1 월 경 미국 라스베가스 엠지엠 호텔 카지노에서 도 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처로 하여금 환치기 계좌를 통해 미국으로 금 1 억 3 천 5 맥만원을 불법 송금하게 하였다. 또 다른 피의자인 김영환은 9 8 년 6 월경 미국 애니메이션 배급업체 ( 주 ) 에노키필름으로 부터 몽키매직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독점 수입판매권을 수입하고 그 수입 대금 2 억 6 백만 원을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 여 무역대금을 불법 결제하였다. 송금액은 세관 수입 신고시 수입가격에서 누락되 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펄간 - 당 사건의 특징은 새로운 환치기 수법을 적발한 것이다. 기존의 환치기는 구속 된 이정옥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송금 알선 브로커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인 과 짜고 국내인 명의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브로커를 통해 입출금을 중개하는 수법이었다. 반면, 새로운 환치기 수법은 환치기에 대한 지속적 단속 으로 국내 브로커들이 잇따라 검거되자 미국의 송금 알선 브로커들이 국내인을 브로커로 이용하지 않고 국내 은행에 미국 시민권 자 등 미국 거주자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송금자로부터 당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된 돈은 미국이나 국내에서 폰뱅킹을 통해 출금함으로써 보로커의 적발을 어렵게 하였다. - 또한 국내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계좌 개설 시 사진을 교체한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브로커의 신원 파악을 곤 란하게 하였다. 수사결과 밝혀진 8 개의 환치기 계좌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좌 개설 시 제시된 여권상의 사진 5 개가 모두 통일 인물이고, 나머지 3 개도 또 다른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비거주 자 원화 계정의 경우 개설 당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예금 거래 신청서에 주소 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은행 주소를 주소란에 기재하여 계좌 개설 신

178 청인의 연락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계좌가 개설되었다. O 자금세탁 수법 : 환치기 O 전제범죄 : 상습 도박, 해외 도피 자금 마련, 탈세 ( 3 ) 환치기 수법 미국 불법 송금 사건 ( 서울 지방 검찰청, 9 9 특별수사 사례집, 9 8 형제 4 l 호 ) 산쉰표견 1 불법 송금업자 김우열등 4 명은 9 6 년에서 9 8 년 2 월 사이에 미국 L A 지역의 미주 판 한국 신문에 국내와 미국간의 불법 송금을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불법 송 금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송금액의 3 % 혹은 5 % 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 후 국내에서 미국으로 약 억 원 상당의 불법적인 자금 송금을 알선하였다. 불 법 송금자 장원혁 등 3 1 명은 9 6 년부터 9 8 년 2 월 동안 위에 언급된 불법 송금업자 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밀수 대 금, 도박 자금, 무역 대금 등을 미국 거래 상대방에게 불법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외환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지원은 국내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며 9 5 년 9 월부터 9 8 년 2 월간 약 3 억원의 불법 송금을 대행하여 주었다. 우리나라 외국환 관리법령의 엄격한 송금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불법 송금을 원하는 수요자가 상당히 많다. 이를 악용하여 미국과 국내의 불법 송금 브 로커들은 그들의 송금 목적을 달성시켜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금을 챙 기기 위해, 미국 브로커가 미주판 한국 신문에 송금 광고를 내어 송금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그를 국내 브로커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그리고 국내 브로커는 환치 기 예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송금 희망자가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송금 사실을 미국 브로커에게 알렸다. 미국 브로커는 입급액에서 일정율의 수 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미국의 송금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 국내 브로커는 대개 미국 브로커와 친척관계에 있으며, 적발될 경우 범행 일체 를 미국 브로커에게 미루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가 환치기 계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국내 브로커는 송금액이 큰 경우 몇 개의 환치기 계좌에 나누어 입금케 함으로써 일부 환치기 계좌가 적발될 경우에도

179 송금액 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을 하였다. 계좌 적발시에는 적발된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환치기 계좌를 개설하였다. 펼간 O 자금세탁 수법 : 환치기 O 전제범죄 : 외화 유출

180 I V. 국제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방안 1.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문제 가. 국제금융거래의 특성별 대책 口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은 세계화의 진전,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의 불 안정성 증대, 유로시장의 확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증권화 경향의 심화, 금융 겸업화 경향의 증대,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다 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口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주요변화로는 거래규모의 대형화, 환율변동성의 증가, 유 로화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금세탁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첫째, 자동보고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국제거래 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굳이 점검하지 않더라도 처리과정에 저절로 제동이 걸 리거나 표시가 되어 일정양식에 해당내용이 기입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국제금융거래를 통해 이동하는 자금에 대해 감시대상으로 주의를 요 하는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해 일선금융분야 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셋째, 유로화와 관련한 업무들은 현재 여러 가지가 변화과정에 있으므로 일 정기간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상으로 1 j 2 - λ A n. 정하여 두고 관리할 필요가 口 유로시장의 확대로 익명성의 자본이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자본이 단기간에 유출입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첫째, 국제적으로 익명의 자금 유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국내적으로 독자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장치를 구비해 야 함. 유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으나 유입되는 자금에

181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보고의무 다 ] 7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함. 둘째, 유로시장에 대한 자금 유출입은 관리계정을 르르 - 1 함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달리하여 쉽게 구별되도 口 역외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국제금융시장의 경쟁을 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와 같은 대책이 요구됨. 이용하여 증가될 가 첫째, 국제금융시장간의 경쟁심화와 t = - L - 국가별로 다르므로 주요 역외 록들은 별도관리가 필요함. 자금세탁의 금융시장으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의 유출입되는 자금에 대한 기 둘째,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일관된 국제공조체제를 역외금융분야에 도입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력이 가능한 국가 들과 먼저 국제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그 외의 국가들로 유출입되는 자금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등 단계적 국제공조체제의 자금이동 관리의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 이에 따른 口 증권화 경향의 심화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재산권의 가 훨씬 복잡다기한 형태가 될 것임을 시사하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할 수 있음. 형태 고려 첫째, 모든 재산권이 증권화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산의 유동화에 로이 감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권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주택저당대출권, 정기적금이나 예금, 다양한 형태의 채권 등. 의해 새 예컨대 - 둘째, 목록과 관련한 자본이동에 대하여 신고의무 및 형태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해당기관의 들을 목록화 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활용케 함. 관찰을 보고와 요하는 규모나 주요 점검사항 口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초국적화, 업무의 포괄화로 단일금융기관의 해 외지점들과 사로 다른 래와 같은 대책이 우선 사업분야를 통해 수립되어야 함. 이루어지는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아

182 - 동일금융기관 내의 자본이동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고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감독과 점검이 필요함. - 둘째, 서로 다른 사업범위가 통합되어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한 기준 을 정하여 해당사안들에 대한 보고 혹은 자동관리시스템으로의 전송 등의 대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보험가입을 한 후 이를 해지 혹은 담보화 하여 자금으로 전환하는 수법 등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관련사안을 정리하여 관리 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口 파생금융상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함.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보고시스템을 갖출 것.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 금융기관은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할 것. - 현행 회계처리시스템하에서는 새로운 통화수요를 창출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아 통화지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양적지표 외에 가격변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파생상품거래가 국가에 따라서는 부외거래로 처리됨으로써 거래규모 및 내역 의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의 회계체제가 보완되기 위해서는 국 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여 자금의 흐름과 가격 변동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 나갈 필요성 이 있음 口 사이버금융을 위한 자금세탁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음. ( 참조. 원혜욱, ) - 첫째, 사이버머니도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금융 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이버 거래로 이루어지는 자금이동에 대해 신고를 의무 화는 것. 그러나 이는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사이버 금융기관을

183 이용 시에는 대책이 되기 어려움.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로 사이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 둘째, 사이버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다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예컨대 설립시 명 확한 지불기준을 근거로 설립허가를 주고, 내부에 자본세탁에 대한 방지구 조를 도입하게 하며, 금융감독기관이 상시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셋째, 사이버 금융을 활용한 자금세탁은 관할기관의 지정이 어려우므로 국 제적으로 동일한 관리기준의 도입이 필요함 - 넷째, 사이버머니의 최초 구입자에 대한 신원파악과 거래시의 신고의무 혹 은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용의 의무화 등을 고려할 즈 二 o 1 i 2-1 λλ n. 나. 거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문제 口 거시적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은 세계화의 진전, 외환시장의 통합과 환율의 불 안정성 증대, 유로시장의 확대, 역외 금융권의 신장, 증권화 경향의 심화, 금융 겸업화 경향의 증대, 파생금융시장의 확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다 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 시장의 세계화 O 개별기업이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체계를 자금세탁에 활용할 수 있음. O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자금의 이동범위가 전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게되었으므 로 자금세탁을 중요한 규제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ι - 1 으 - λλ n. O 고객의 입장에서 지역적인 제한 없이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고 객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어렵게 됨

184 O 특히 o n 1 i n e b a n k i n g 의 경우, 고객이 언제 어디서건 금융기관의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므로 고객의 소재나 접근지역을 파 악하기가 곤란함. 경쟁의 과열화 O 전 세계 차원에서 경쟁격화로 인한 금융기업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자금세 탁을 위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소극적이 되도록 만옮. O 고객위주의 기업관리 방식을 선택하기 쉽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의 제시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밀을 지킴으로 자금세탁의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함. 익명성의 증가 : 당사자의 신분확인, 사업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여부 판단 곤란 O 당사자의 신분확인이 정책적, 기술적, 업무적 측면에서 더욱 어렵게 됨. O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역외거래가 늘어 나면서 사업내용 파악이 어려워 짐.. O 일단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당사자가 거래를 하는 지의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 려움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자산의 종류 증가 O 금융공학의 발달로 증권화가 심화되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자산의 종류가 대 부분의 자산으로 확대되어 자금세탁의 적발이 더욱 어려워 짐. 자금세탁 관련기관의 종류 증가 O 자금세탁에 관련된 자산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세탁에 관련하는 기관의 종류도 증가하여 은행만이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되고 있음

185 口 상기 열거한 국제금융 시장의 방안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음. 구조적인 변화가 야기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대처 口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 : 우 이를 적발하는 것은 하는 문제가 있음. 전자금융, 역외금융, 파생상품을 활용한 자금세탁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 켜 o 첫째,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자동점검 혹은 적발시스템을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않으면서도 개발하도록 기 술 낸 - / 인 어 기 가 ( 전 버 운 떠 뚫 문 즈3 - 극복하기 오 E 동원하고 위해서는 [ 二 비용 口 둘째, 국제적으로 생이 예상되는 스타디그룹을 조직하여 현재 발생하고 문제들을 적발하고 추적해 가는 시스템을 있는 문제와 향후 발 개발하도록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개발된 시스템을 각 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 관 역적 할 권이 담당하는가의 의 인 하기가 어려움. 문 제 문 자 그 세 口 자 뺀 따 [ 돼 의혹이 가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법률이나 이해관계가 국가마다 제도화할 지역 달라서 사법 결정 이러한 경우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로 통일된 규범을 만들도록 국가들이 그러나 조사의 추진할 口 프 三 l - J - - 동시에 국내법에서 개입하도록 자금세탁을 국 판 시작도 어려움에 빠지므로 필요가 있음. 제 써 적 간 최 대 으 l 한 L 앞 국 이 E - 께 세 관 된 경 우 적 으 口 종합적인 판단의 문제 : 해당되는 각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하자가 없 으나 종합적 으로 볼 때 범법행위가 되는 경우 이를 종합하는 기능이 필요하나 해당기관에게 이러한 책임을 요구하기가 곤란함. < 사례 l > 인터넷 금융의 자금세탁 가상사례 : 인터넷을 통해 지불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국의 여러 계좌로부터 인터넷서비스의 대가로 신용카드나 d e b i t 카드로 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자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당화 자기가 관리하는 외 요금을 지불하게 동L 걱 : 이으 E l / A n.- < 사례 2 > 인터넷 도박의 이용 : 인터넷 도박의 경우에도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특히

186 도박의 경우 자금결제는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도박기록을 운영회사에서 보관하므로 실제로 도박의 대가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더군다나 이러한 도박사이트들이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영업본부가 어 디에 있는 지, 기소는 어디에서 해야한 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움. < 평가 >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된 은행, 신용차드 회사, 인터 넷 서비스제공기업, 청구서 발급기관 등이 모두 각자 자기 업무영역에만 관심을 두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처방안 O 첫째, 이 경우 자금세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결국 해당 감독기 구의 몫이 됨. 따라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유기적 연관을 가진 주의해야 할 기업 및 기관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감 독관청들이 서로 국제적으로 공유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추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의 경우 I P 주소가 없 이는 거래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정하되 동일한 I P 주소로 접속하는 공 용 라인의 경우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口 국가간 협력의 문제 : - 자금세탁에 관련된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업무는 고객을 다른 시장에 빼앗기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을 중개하는 일이나 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들간 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임. - 상호 협력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호 인식하도록 관련분야 기관들간 국제세미나나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련된 국가들의 이익이 모두 함께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 가들에 대해서도 옵저버로 참가하게 하여 문제인식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음

187 2. 미시적 측면에서의 자금세탁 유형과 대처방안 口 본 절에서는 국제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에그몽그룹의 분류 유형에 따라 고찰해 보고자 함. 가 - 비즈니스구조 이용 口 비즈니스구조의이용은 대표적으로 전위회사와유령회사의 이용의 형태로 나타남. 1 ) 전위회사 및 유령회사 가 ) 의의 口 전위회사와 유령회사는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에 공히 매우 빈번히 이용되는 자 금세탁의 도구로 나타남. 전위회사 및 유령회사는 해외사례의 경우 4 9 건 중 2 0 건, 국내 사례의 경우 3 1 건 중 1 2 건이 보고됨. - 자금세탁범죄자들은 해외 또는 국내에 전위회사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가 빈번히 이용됨. 口 자금세탁범죄자들은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 회사를 인 수하여 자금세탁에 이용함. 이 경우 조세피난처 소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 하고 그 지역의 변호사 등 전문가를 명목상의 소유주로 삼는 경우도 관찰됨. - 자금해외유출의 수법으로는 조세피난처 소재회사 이름으로 또는 대출을 통해 국내의 기업을 인수하고 대출한 자금을 역외회사에 지급함으로서 자금을 해 외로 유출시키는 경우가 많음. - 역외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수출입가격 조작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외기업이 국 내기업으로 하여금 정상가 이상의 가격으로 역외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고 그 차익을 역외지역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방식이 이용됨. 하 나 ) 대응방안 口 자금세탁에 있어서 역외회사의 장점은 실소유권의 소재를 은닉할 수 있다는

188 점임. 따라서 자금세탁범죄자들의 전위 및 유령회사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금융기관 등이 실질적 소유주 및 소유권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여야 함. - 조세피난처 지역에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채택 이행되도록 적극 권고 하여야 함. 현재 F A T F 는 비협조적인 국가 및 지역명단을 지난 3 년간 발표함 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口 소유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체계 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실질적 인 금융거래자 또는 실질적인 소유주를 거래 시작 시 밝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금융기관은 금융 거래 시 관련기업들의 사업내용, 거래자금의 출처, 금융거래 의 목적 등에 대해 파악하여야 함. 2 ) 무역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가 ) 의의 口 무역거래는 전 장의 사례연구가 보여 주듯이 자금세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매 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임. 해외사례의 경우 4 9 건 중 9 건, 국내사례의 경우 3 1 건 중 1 0 건이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으로 분류됨. - 신용장위조, 송장위조 등 문서위조와 상품조작을 통한 위장무역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입가격의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도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자금세탁범죄자들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대금 지불 명목으로 자금 을 국내외로 이동시킴. 나 ) 대응방안 口 금융기관들은 신용장등 수출입 문서의 위조를 밝혀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함. 수출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口 무역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관세청

189 . 공무원들의 역할 제고가 요청됨. 관 세 무 역 담겨 기 평 수 관때 당 가 행 련문 공에 를적절한 위치에 하 있음. 에 무 기 원 들 은 수출입관련 서류의 위조나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협력도 강화하여야 함. 수 서 류 무 를 역 을 검 토 이 하 용 고 한 수출입가격의 있도록 교육을 자 금 세 탁 관 세 이 q 1 7 샤 ; 4 g 이 화 커 뽑 위한 상품의 가 0 - E 조작에 의한 자금세탁의 적발이 강화하는 한편 외국 관세청과의 감독하기 더 } { l 처보 혐의무역거래에 대하여서는 기존 관세청의 조사분석시스템을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처 그 l 활용하고 나. 적법비즈니스의 악용 口 적법비즈니스의 악용은 금융기관과 기업체를 그들 황에서 악용하는 경우로써 금융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회계사 등이 소속 법률 회사나 회계법인의 계좌나 의 직원이 소속기업의 체계를 악용하는 경우 등이 단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 악용하는 경우, 명의를 악용하는 경우, 1 j 2 - λλ n. 변호사나 기업 적법비즈니스악용의 3 1 건 중 1 건이 보 고 됨 경 우 는 해외사례의 7 3 / d 건 ; z ; τ r 8 건, 국내사례의 7 J / δ -. 口 기업과 개인의 적법비즈니스 악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업 등은 소속 직원들이 자금세탁에 연루되지 야 함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제적인 금융기관, 회계법인, 법률회사, 기 않도록 자체 적 인 감독을 강화하여 -뻐 한 口 금 자 위 휠 X 법률회사, 회계법인, 금융 융 금 험 대 으 정기, 수출입관련 기업 세 등에 자금세탁에 에 Z T 환기시키는 한편 자가진 보관 탁 분단 지침 등을 제시하여야 의 승L n. 석 원 은 口 보 1 - 절에서는 코 레스은 행 ( C o r r e s p o n d e n t b a n k i n g ) 과 프라이빗 뱅킹 ( P r i v a t e B a n k i n g ), 각종 전문가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협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함. 이 는 녀 덩

190 1 ) 코례스은행 가 ) 의의 口 코 레스 계약은 한 은 행 ( c o r T e s p o n d e r l t b a n k ) 이 다른 은 행 ( r e s p o n d e n t b a n k ) 에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은행들은 국제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타국에서 은행자신과 그 고객을 위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g 1 걷 L D - 코레스계약의 경우 코레스은행은 상대은행 ( r e s p o n d e n t b a n k ) 의 거래 및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자들은 상대은행을 통해 신원확인, 소유주확 인 등의 과정이 없이 자금세탁을 추진할 수 있음. 코레스계약의 경우 상대은행의 고객은 코레스은행의 계좌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은 매우 높음. 나 ) 대응방안 - 범죄수익의 세탁을 위한 코레스은행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의무 의 강화가 요청됨. 상대은행이 유령은행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은행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이 코레스은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口 현재 F A T F 는 F A T F 4 0 개정과 관련하여 코레스은행 이슈를 검토 중에 있는 데 코레스은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함. - 상대은행에 대한 이해 제고 차원에서 K n o w Y o u r R e s p o n d e n t 절차가 요청 됨. 코레스은행은 상대은행의 기업 활동, 위치 거래의 규모와 성격, 코레스 계 좌와 직거래가 허용된 고객의 확인, 상대은행에 대한 감독의 존재여부, 상대은 행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함. - 은행은 코레스계약 관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고 고객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상대은행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부족한 경우에는 코레스계약을 해지함. - 물리적 실재가 없는 은행 ( 유령은행 ) 과는 코레스계약을 맺지 않아야 하며 유령

191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과도 코레스계약을 맺지 않아야 함. - 코레스계약 담당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함. - 외국은행과의 코레스계약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자금세탁의 리스 크가 큰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함. - 감독기관과 F I U 에 상대은행의 혐의거래를 보고함. - 각국 F I U 가 문제시되는 상대은행에 대한 정보를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함. 口 우리나라도 F A T F 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2 ) 프라이벗 뱅킹 가 ) 의의 口 프라이빗뱅킹은 우수고객에게 특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데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일반 고객에 비해 고도의 비밀과 편의를 제공함. - 금융기관들은 고객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프라이빗뱅킹과 소매뱅킹을 분리해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고품질 서버스 제공 차원에서 일주일에 7 일, 하루 2 4 시 간에 걸쳐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은행을 통해 프라이빗뱅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도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도입제공하고 있음. 口 R 프라이빗은행 1 7 ) 은 년 l 0 월 W o 1 f s b e r g P h n s i p 1 e s 을 채택하고 자금세 탁방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함. - W o 1 f b e r g 원칙은 고객인지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근간으로 하여 고객확인, 계좌 의 실소유자의 파악, 주의의무의 강화, 혐의 거래 파악 등을 포괄하고 있음. 1 7 ) 1 1 개 은행은 A B N A m r o B a n k N V ; B a n c o S a n t a n d e r C e n t r a l H i s p a n o, S A ; B a r c l a y s b a n k ; C i t i b a바 {, N A ; C r e d i t S u i s s e G r o u p ; D e u t s c h e B a n k A G, G o l d m a n S a c h s ; H S B C ; J P M o r g a n P h v a t e B a n k ; S o c k t e G e n e r a 1 e ; U B S A G

192 나 ) 대응방안 口 국내적으로도 프라이빗뱅킹에 대해서는 W r o l f s b e r g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객인지원칙, 주의의무 강화, 혐의거래보고 등의 채택을 권고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3 ) 전문직 종사자 가 ) 의의 口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금융관련 자문을 제공 함에 있어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전문직 종사자들은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유통 되는 데 관계될 수 있으며 고객을 위해 현금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의 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음. -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범죄수익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 어서 자금세탁범죄자들부터 금융상 또는 조세상의 자문을 요청 받을 수 있음. - 자금세탁범죄자들은 전문직종사자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도 와 지명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킬 수 있음. 나 ) 대응방안 口 궁극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되지 않게 하 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은 각종의무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호주 미국 등에서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수행 시의 고객 확인, 실거래자 확인, 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 의무 등의 의무 이행의 부과를 고려하여야 함. 다 -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 이용

193 가 ) 의의 口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의 이용은 각종 국제 거래에 있어서 신분위장 및 문서위조와 송금, 환전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 체인물의 이용 등의 형태로 나타남. 신분위장 등의 이용의 경우는 해외사례의 경우 4 9 건 중 6 건, 국내사례의 경우 3 1 건 중 5 건이 보고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문서위조가 자본개시에 다수 금, 환전시에도 빈번히 이용되었음. 이용되었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 나 ) 대응방안 口 신분위장, 문서위조, 대체인물의 이용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 제거래시 관련되는 관세청,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의 감시 능력 강화와 금융거 래시 관련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본 유형은 기본적인 고객확인, 기록 보존 세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임 혐의거래보고의 강화를 통해서 자금 - 신분위장의 경우 가차명계좌의 유주 및 실권리자 파악을 위한 이용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금융기관의 실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방지될 수 있음. 문서위조의 관계기관의 경우 위장무역거래에서 주의강화가 요청됨. 다수 관찰되는 바 금융기관과 관세청 I = τ 5 - 대체인물이용은 의 직원은 거래 송금, 환전, 현금분할 거래 시에 자주 이용되는 상대방의 자금세탁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주의를 바 금융기관들 기울여야 함. 라. 국가간 제도의 차 O l 이용 가 ) 口 국 가 간 용 하 는 의의 제 경 돼 쐐 차 이 를 외 국 이 이용하는 사례는 Z } ε 二 트흐각 二 / 셔 드E y ,, - 1 국가간의 법과 규정, 제도의 차이를 이 격지성, 언어의 차이, 가용정보의 제한

194 성 등으로 인해 혐의를 두기가 어렵거나 혐의를 두더라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괄함. - 본 사례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제도와 감독이 느슨한 조세피난처의 이용을 들 수 있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각종 회사 및 법인 설립, 역외펀드 설립, 조세피 난처의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과 이를 통한 금융거래는 자금세탁에 매우 취약함. 본 유형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는 4 9 건 중 5 건, 국내거래에서는 3 1 건 중 1 O 건이 보고되고 있음. 특히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용역비 해외수령 ( 3 건 ), 역외 펀 드이용 ( 3 건 ), 환치기 ( 3 건 ) 가 보고되고 있음. 나 ) 대응방안 口 국가간 제도의 차이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전세계적 화 산과 국가간의 양자적 국제협력의 강화가 요청됨. - F A T F 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전세계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조 세피난처를 비롯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 하여 전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에 1 o o p h o 1 e 이 발생치 않게 하여야 함. - 국가간 제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금세탁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간의 정보교류와 수사협조가 절실히 요청됨. 국제거래가 빈번한 국가들과 자 금세탁관련 정보교류와 수사협력을 위한 양자적 협정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口 익명자산형태의 이용은 외국사례의 경우 중 3 건이 보고됨. 그러나 현금, 송금수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써 현금, 전신송금, 무기명 유가증권에 대해 고찰함. 4 9 건 중 1 0 건, 국내사례의 경우 3 1 건 등 익명자산은 자금세탁에서 빈번히 주의의 강화가 요청됨. 본 절에서는 1 ) 현금 가 ) 의의

195 口 익명자산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현금으로 거액현금의 입출금, 거액현금환전, 현금을 이용한 고가품 구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음. - 현금은 오늘날 자금세탁에서 이용되는 가장 주요한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 바 현금은 자금세탁의 초기단계, 즉 배치단계에서 널리 발견됨. 초기 단계에 현금은 분할거래나 A T M을 통해 계좌에 입금되거나 부동산, 보석 등 고가품의 현금 구입, 적법한 자금과 혼합하여 계좌입금, 외국으로 밀수 후 외국은행 계좌에 입금 또는 환전이 시도되기도 함. 나 ) 대응방안 - 국경통과시 일정액이상의 현금 소지액을 보고토록 하는 국경간 현금이동 보고 의무는 각 국에서 현금의 국경간 이동을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 혀 짐. 따라서 본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혐의거래 적발에 활용하여 야 함. - 금융기관에 거액의 현금이 입출금 되거나 분할거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주의의무와 혐의거래보고의무를 통하여 탐지가 가능함. - 부동산, 보석, 자동차 등 고가품의 현금 구입의 경우에는 관련 중개인들에 대 한 고객확인, 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 의무의 부과를 고려하여야 함. 2 ) 전신송금 가 ) 의의 口 전신송금은 현금입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활용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반복단계에서 빈번히 사용됨. 국내외 사례 연구결과에서도 자금세닥과정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이용되고 있음. 나 ) 대응방안 - 전신송금의 혐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혐의거래보고, 국경간 거래보고 또는

196 은행 간 거 래에 사용되 는 S W I F T ( S o c i e t y f o r W o r l d w i d e I n t e r b a n k f i n a n c i a l T e 1 e C O I n m u c a t i o n s ; 대 표적 인 국제 지 불 및 전달 네 트원 ) 에 제 시 된 정 보와의 연 계성을 검토하여야 함. 따라서 S W I F T 에 대한 전신송금자의 정보제공 수준을 높이는 한편 s w r I F T 체계의 사용을 확대 장려하여야 함. - 또한 전신송금의 기록을 분석활용 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과 인력배치가 요청됨. 3 ) 무기 명 유가증권 가 ) 의의 口 무기명 증권, 여행자 수표 등 무기명 유가증권은 이전의 용이성, 소유권 및 위장에 유용함에 따라 불법자금의 세탁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j L L J i 무기명 증권은 무기명 채권과 무기명 주식으로 분류됨. 등록부 증권과 무기명 증권은 발급주체의 장부에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무기명 증권은 장부에 소유자가 기록되지 않음. -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록부 증권의 경우 새 소유주가 장부에 기록 되어야 하는 반면 무기명 증권은 새 소유주를 기록할 필요가 없이 증권의 물 리적인 이동만 있으면 됨. - 여행자 수표는 손쉽게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임. 여행자 수,, 표는 대규모 범죄 수익의 해외 이전 마약 등 밀수자금에 대한 대금지급 고가 품의 구입에 손쉽게 이용될 수 있음. 나 ) 대응방안 口 자금세탁에 대한 무기명 증권의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첫째, 무기명증권을 증권회사나 관련 기관에 예치하여 물리적 이전을 금지함. 둘째, 무기명증권의 소유주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함

197 참고문헌 국세 청 보도자료 ( l 2 1 8, , 2 O O , ) 관세 청 보도자료 ( , ) 검찰 공보 호 ( ) 금융 감독원 보도자료 ( ) 김병연. 전자금융거래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학회 년 춘 계 심 포지 엄 자료, 김세직, 양두용, 왕윤종, 황상인.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연구.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정책연구 O 대법원 판례 ( 년부터 년 ) C a s e s f r o m t h e E g m o n t G r o u p 서울지방 검찰청 9 9 특별수사 사례집 실무 속보 호 ( l 2. 1 ), 호 ( ), 2 O O 호 ( ), 호 ( ) 년 경 제 범 죄 론 ( 사법 연수원, ) 원혜욱.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돈세탁 ( I ), ( I I ), h t t p : / / u s e r - c h o n i a n. n e t / ~ w a n 1 a w / c c r f / c y b e m l o n e h t m 1 이성호. 우리나라 은행의 인터넷뱅킹 도입현황과 대응방안, 3 호. 한국은행 이원기, 이준희. 디지털금융의 영향과 대책. 한은조사연구 , 1 1. 최병길. e - b u s i n e s s 의 핵심성공요소와 우리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회 년 춘계 심포지염 자료. 2 O O 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금융의 영향과 대응과제 금융시스템 리뷰, 제 한국금융학 한국은행. 주요국의 전자화폐 관련 정책운용 현황. 지급결제정보 제 호 인터넷뱅킹의 현황과 전망. 지급결제정보 저 호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수단 현황. 지급결제정보 제 2 % O 2호. 2 m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금융부문의 변화 및 정책대응방안 주요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지급결제정보 제 호. 2 에 정보기술 ( I T ) 의 발달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해외 경 제 정 보 제 호,

198 B a n k o f J a p a n. l f F o r u m o n t h e D e v e l o p m e n t o f E 1 e c t r o n i c P a y m e n t T e c h n o 1 o g i e s a n d I t s I m p 1 i c a t i o n s f o r M o n e t a r y P o 1 i c y : I n t e r i m R e p o r t - I I I M E S D j s c u s s i o n P Q p e r, n o E - 6, I n s t i t u t e f o r M o n e t a r y a n d E c o n o m i c S t u d i e s, F e b B e r e n t s e n, A 1 e k s a n d e r - D i g i t a 1 M o n e y, L i q u i d i t y, a n d M o n e t a r y P o l i c y - I r F i r s t l l f o n d α y ( T f I e P e e r R e u j e l l j e d J o u r m l o n t h e I f 1 t e r n e t ), a t 따 g ; 4 ωωω. h. r s m o n d α v. d k / i s s u e s / j s s u e 2 7 / b e r e f 1 S t e n / i n d e x - h t m l, B e r e n t s e n, A 1 e k s a n d e r - D i g i t a 1 M o n e y a n d M o n e t a r y C o n k o 1. m m. - / / ωωω - u 따. u n i b e. c f ν s m H / b e r g n S t e n / 끼 l B e r n k o p f, M a r k. E l e c t r o n i c C a s h a n d M o n e t a r y P o 1 i c y - B I S. B I S. F i r s t M o y r T h e P e e r R e u j e I l j e d J o u r m l o n t h e I n t e r n e t ) 1 : 1, a t m m. - / / ωωω.η-rsm1ond α v. d k / i s s u e s / i s s u g 2 / d i g i t Q l 따 S f ν i n d e x ; h t l I m p l i c a t i o n s f o r C e n t r a l B a n k s o f t h e D e v e l o p m e n t o f E l e c t r o n i c M o n e y - I l O c t S e c u r i t y o f E 1 e c t r o n i c M o n e y - I l A u g. l B I S. I I E 1 e t r o n i c M o n e y : C o n s u m e r P r o t e c t i o n, L a w E n f o r c e m e n t, S u p e r γ i s o r y a n d B I S. B I S. B o o z C r o s s B o r d e r I s s u e s - I I R e p o r t o f t h e W o r k i n g P a r t y o n E 1 e c t r o n i c M o n e y, A p r i R i s k M a n a g 앉 I l e n t f o r E l e c t r o n i c B a k i n g a n d E l e c t r o n i c h J m e y A 다 i v i t i e s - f f n & r d S u r v e y o f E l e c t r o n i c M o n e y D e γ e 1 O P I n e n t s. A 1 1 e n & H a r n i n o n - M a y A H u g e P e r c e p t i o n : G a p B e t w e e n J a p a n e s e a n d A m e r i c a n X E u r o p e a nb a n k s R e g a r d i n g I n t e r n e tb a n k i n g - I la p h l C h o i, J a m e s J., D a v i d L a i b S O I L & A n d r e w M e t r i c k. D o e s T h e I n t e m e t I n c r e a s e T r a d i n g? E v i d e n c e F r o m I n v e s t o r B e h a v i o r i n ( k ) P 1 a n s. a t N B E R W o r k l. n g P Q p e r, n o , N a t i o n a l B u r e a u o f E c o n o m i c R e s e a r c h. S e p - 2 O O 0. C 1 a e s s e n s, S t i j n, T h o m a s G l a e s s n e r, & D a n k 1 a K 1 i n g e b i e 1. R e s h a p i n g t h e F i n a n c i a l L a n d s c a p e a r o u n d t h e W o r 1 d. E l e t r o n i c F i n a n c e : p r e s e n t e d a t T h e F u t u r e q f M o n e t m γ P o l 띠 / & B Q f 1 k i n gc o n f e r e n c e j o, i n t 1 3o 7r g a n i z e db y t h e J o u r n a 1,I n t e r n a t i o n af li n a n c e,f i n a n c i a 1S e c t o r V i c e P r e s i d e n c yo f W o r l d B a n k, & R e s e a r c h D e p t o f m J F. J u 1 y l 1, W a s h i n g t o n D C. D o m, J a m e s A, e d., T h e F u t u r e q f M o n e y i n t h e I n f o r m Q t i o n A g e C a t o I n s t i t u t e

199 E C B. E l y, B e r t. T h e E f f e c t s o f T e c h n o 1 o g y o n T h e E u B a n k i n g S y s t e m s - l I J u l y F i c t i o n, E l e c t r o n i c M o n e y a n d M o n e t a r y P o 1 i c y : S e p a r a t i n g F a c t f r o m i n D o r n ( l ), C h F A T F R e p o r t o n M o n e y L a u n d e r i n g T y p d o g i e s ~ F A T F A n n u a l R e p o r t ~ F r i e d m a n, B e n j a m i n M., T h e F u t u r e o f M o n e t a r y P o l i c y : T h e C e n t r a l B a n k a s A n A n I w i t h O n l y A S i g n a 1 C o r p s? , N a t i o n a l B u r e a u o f E c o n o m i c R e s e a r c h. N o v l V B E R W o r k l. f I g P α p e r, n o. F u r s t, K a r e n, W i m a m W. L a n g, & D a n i e l E. N o n e - I I I n t e r n e t B a n k i n g : D e v e 1 O P I n e n t s a n d P r o s p e c t s - P Q p e r , O C C, S e p t F u r s t, K a r e n, W i m a m W. L a n g, & D a m e 1 E. N o n e - E c o n o m i c P o l i q / A n α l y s i s W o r k j η g T e c h n o 1 o g i c a 1 I n n o v a t i o n i n B a n k i n g a n d P a y m e n t s : I n d u s t r y T r e n d s a n d I m p 1 i c a t i o n s f o r B a n k s - I l Q I J Q r t e r l y J o u r f I Q l 1 7 3, O C C, S e p t G o o d h a r t, C. A. E., C a n C e n t r a 1 B a n k i n g S u r v i v e t h e I T R e v o t i o n? p r e s e n t e d a t T h e F u t u r e q f M o n e t g η P o l & B Q n k i n g C o η f e r e n c e, j o i n t l y o r g a n i z e d b y t h e J o u r n a 1, I n t e r n a t i o n a 1 F i n a n c e, F i r m n c i a 1 S e c t o r V i c e P r e s i d e n c y o f W o r 1 d B a n k, & R e s e a r c h D e p t. o f m q F, J u l y l l, 2 O O 0. W a s h i n g t o n D C. G r e e n s p a n, A H a n - D o m r l ), C h. 6. F o s t e r i n g H I l a n c i a 1 I n n O 1 r a t i o n : T h e R o 1 e o f G o v e n m l e n t - H e n c k e 1, T i m o, A 1 a i n I z e, & A r t o K o v a n e n. C e n t r a l B a n k i n g W i t h o u t C e n t r a l B a n k M o n e y - I I I M F I D o r k i n g P Q p e r, W P / 9 9 / 9 2, I n t e r n a t i o n a l M o n e t a r y F u n d, J l K i n g, M e r v y n. C h a l k n g e s f o r M o n e t a r y P o 1 i c y : N e w a n d O 1 d. p r e s e n t e d a t 1 Y I e S y m p o s i u m o n A r a l j α n l l e n g e s f o r M o n e t g r y P o l i q l, F e d e r a 1 R e s e n e B a n k o f K a n s a s. A u g. 2 7, M a t o n i s, J o n W., D i g i t a l C a s h & M o n e t a r y F r e e d o m - I I a t 긴따 E 4 I l j l u l u - i s o c o r g / H M P / P A P E R /? 3 6 A I t m l / D Q D e r. h t m, A p r i M c A n d r e w s, J a m e s J., B a n k i n g a n d P a y m e n t S y s t e m S t a b i 1 i t y I n A n E 1 e c t r o n i c M o n e y W o r 1 d. B a n k o f l J i n n e a p o n s - J W o r k i n g P Q p e r, n o , F e d e r a 1 R e s e r v e i n

200 M i s t 1 k i n, F r e d e r i c S., & P h i 1 i p E. S t r a h a r l - I I W r f l a t W r i 1 1 T e c h n o l o g y D o T o F m a r l c i a 1 S t r u c t u r e? N B E R o f E c o n o m i c R e s e a r c h. J a n l f 7 o r k i n gp Q p e r, n o , N a t i o n a 1 B u r e a u M l e r J, o h n D., S e 1 e c t e d U. S. L e g a l I s s u e s i n I s s u a n c e o f E 1 e c t r o n i c M o n e y - I l S t e w a r t, D a v i d. S t u b e r, G e r a 1 d. J o u r m l o f I n t e r n e t B Q n k j r 1 g & C o m m e r c e 2 : 2, M a r. l T h e F u t l l r e o f D i g i t a l C a s h O n t h e I n t e r n e t - I l J o u r m l d I n t e r n e t B Q f I k i n g & C o m m e r c e 2 : 3, J u T h e E 1 e c t r o n i c P u r s e : A n O v e r v i e w o f R e c e n t D e v e l o p m e n t s a n d P o 1 i c y I s s u e s - I I B a n k o f C a n a d a, J a n U S D e p t. o f t h e T r e a s u r y O f f i c e s. l f A n I n t r o d u c t i o n t o E 1 e c t r o n i c l q o n e y I s s u e s - p r e p a r e d f o r t h e U S D e p t. o f t h e T r e a s u r y C o n f e r e n c e, T o I D Q r d E l e c t r o n t c M o n e y Q n d B Q n k i n g - - T h e R o l e q f G o u e m m e r I t S e p ~ 2 0, , W a s h i n g t o n, D C 1 f a r t a I l i a r l, T h o m a s P., R o b e r t H. I d i g, & L y n n B r u I l e a l l, 2 l s t C e n t u r y M o n e y, B Q f 1 k i n g & C o m m e r c e. l w r e n I l i n g e r, J o h n, & D a v i d L a s t e r - T h e E 1 e c t r o n i c P u r s e, E c o n o m i c s Q n d F i n a n c e l : 1, p p. 1 ~ 5, A p r i C u r r e n t I s s u e s i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