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경과 수사 착수 배경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업체인 밴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밴 수수료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밴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관련 비리를 집중 내사한 결과,밴 사업자 선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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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양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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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도자료는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금) 제 목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 팩스 자료문의 : 형사5부 부부장실 전화번호 : 주책임자 : 형사5부 부부장 이명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 [밴(VAN)] 서비스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 - 코레일유통, 우정사업본부,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형 가맹점 및 밴사(VAN 社 ) 임직원과 브로커 등 43명 기소 (14명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부터 12.까지 약 5개월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공기업인 코레일유통과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하여 유명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쇼핑몰, 서점, 고속도로 휴게소, 테마파크 등 대형 가맹점 임직원들이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밴사 임직원들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가로채고 밴 대리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어 우정사업본부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유명 편의점 본사 임원 등 대형 가맹점 임직원 21명을 배임수재로, 밴사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등으로, 밴 대리점 및 로비대행업체 관계자 14명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으로 인지하고 그 중 14명을, 26명을, 3명을 구약식하는 등 총 43명을 기소하였음 관련업체 : 6개 밴사, 16개 대형 가맹점, 10개 밴 대리점 등 총 32개 업체 이 사건은 밴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로비 등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여 적발한 최초의 수사사례로서, 이번 수사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1 -

등 대형 가맹점 및 밴사(VAN 社 ) 임직원과 브로커 등 43명 기소 (14명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013. 7.부터 12.

2 1 수사 경과 수사 착수 배경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업체인 밴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밴 수수료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밴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관련 비리를 집중 내사한 결과,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광범위한 금품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하고 13.7.부터 본격 수사 착수 수사 진행 경과 α 밴사 및 A편의점 본사 임직원 등 5명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밴 대리점 업주 등 4명 기소(3명 ) C패스트푸드점 및 D편의점 본사 임직원 등 4명 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L커피전문점 대표이사 등 가맹점 임직원, 밴사 및 밴 대리점 관계자 등 30명 기소(2명 ) A편의점 본사 및 β 밴사 공정위 고발 의뢰 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대형 가맹점 임직원 22명 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우정사업본부 공무원,C패스트푸드점 재무담당팀장, D편의점 본사 상무,I문고 부사장,L커피전문점 대표이사 등 2.밴사 임직원 7명 α 밴사 법인사업본부장,β 밴사 법인영업부장 등 3.밴 대리점 및 로비대행업체 관계자 14명 공소사실 요지 별첨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별첨 2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관계도 참조 - 2 -

12. 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L커피전문점 대표이사 등 가맹점 임직원, 밴사 및 밴 대리점 관계자 등 30명 기소(2명 ) A편의점 본사 및 β 밴사 공정위 고발 의뢰 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3 3 이 사건의 특징 밴 사업의 개요 밴 사업자의 개념 밴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신용카드) 및 국세청(현금영수증)과 가맹점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용카드 조회,결제승인,대금청구 및 현금영수증 승인정보 전송 서비스를 대행 국내에는 현재 한국정보통신(KICC),나이스정보통신,KS NET,스마트로, KIS정보통신,FDK,금융결제원,한국신용카드결제(KOCES),코밴(KOVAN), 스타밴,KCP,JT NET,퍼스트데이타 등 13개 밴사가 영업 중 밴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 :1 가맹점 단말기에서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 정보가 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사로 전송되면 신용카드사에서 밴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단말기에 승인정보 회신(결제승인 대행)2 밴사에서 매출전표 수거 검증 관리(매입청구 대행) 현금영수증 :가맹점 단말기에 입력된 현금영수증 정보를 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하여 승인정보를 부여받고 이를 가맹점 단말기에 회신하거나 (오프라인발급)밴 시스템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승인정보를 가맹점에 회신한 후 익일 국세청으로 그 승인정보를 전송(온라인 및 자진발급) 밴사의 수익 창출 및 분배 구조 밴 수수료 신용카드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및 매입청구 대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을 취득 현금영수증 :밴사는 현금영수증 승인정보 처리 수수료로 국세청으로부터 결제 1건당 14원(온라인 및 자진발급)또는 20원(오프라인발급)취득 국세청은 13.7.부터 12원(온라인 및 자진발급),17원(오프라인발급)으로 인하 - 3 -

매출전표 수거 검증 관리(매입청구 대행) 현금영수증 :가맹점 단말기에 입력된 현금영수증 정보를 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하여 승인정보를 부여받고 이를 가맹점 단말기에 회신하거나 (오프라인발급)밴 시스템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승인정보를 가맹점에 회신한 후 익일 국세청으로 그 승인정보를 전송(온라인 및 자진발급) 밴사의 수익 창출 및 분배

4 막대한 수익 창출에 따른 밴 업계의 경쟁 과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08.7.부터 현금 영수증의 발급액수 제한 폐지 및 자진발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결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밴 수수료 액수 급증 11년 신용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한 밴 수수료는 7,000억 원, 12년 국세청이 세금감면 형식으로 지원한 밴 수수료는 1,100억 원에 이름 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그 운영비용은 승인조회 1건당 3~4원(전체 밴 수수료의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밴사의 수익으로 귀속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급증에 따라 밴 사업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인식 이에 따라 밴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특히 신용카드 결제건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 전개 밴사의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한 경쟁적 리베이트 제공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밴 서비스계약 체결 밴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의 밴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60원 내외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결제 1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그 중 15원 내외를 리베이트로 지급 이와 함께 밴사는 밴 사업자 선정 및 밴 서비스계약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 임직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금품로비 전개 밴 수수료 중 승인조회 1건당 신용카드 10~20원,현금영수증 2~3원 정도를 로비자금으로 사용 대형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밴사를 밴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후에는 리베이트 인상을 요구하여 불응시 밴 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 甲 )의 횡포 자행 - 4 -

밴 수수료의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밴사의 수익으로 귀속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급증에 따라 밴 사업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인식 이에 따라 밴사들의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특히 신용카드 결제건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 전개 밴사의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한 경쟁적 리베이트

5 대형 가맹점은 소형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거액의 부당이익 취득 대형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에서 지급한 밴 수수료로 조성된 밴사의 자금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결과 발생 서민들이 운영하는 소형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들만 불공정한 부당이익 취득 신용카드사들은 고액의 밴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리베이트에 따른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 이 사건 수사 대상인 대형 가맹점 법인의 리베이트 수수 현황 순번 대형 가맹점 기간 리베이트 액수 1 D편의점 본사 10.~ 억 원 2 B편의점 본사 10.~' 억 원 3 A편의점 본사 05.~ 억 원 4 C패스트푸드점 본사 10.~ 억 원 5 코레일유통 09.~ 억 원 6 우정사업본부 10.~ 13. 2억 원 및 14억 원 상당 장비 무상제공 D편의점 본사는 12년 영업이익 450억 원의 55%를 250억 원의 리베이트가 차지 밴 대리점 선정을 위한 금품 로비 밴 대리점은 밴사로부터 매출전표 수거 및 가맹점 단말기 관리 용역을 위탁받고,대리점 수수료로 승인조회 1건당 평균 5~10원을 지급받는데 이 역시 승인조회건수 급증에 따라 증가하여 밴 대리점 선정을 위한 경쟁 과열 밴사는 갑( 甲 )의 입장에서 을( 乙 )인 밴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밴 대리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요구 수수하는 방식의 또다른 갑을( 甲乙 )관계 연출 - 5 -

130억 원 3 A편의점 본사 05.~ 11. 108억 원 4 C패스트푸드점 본사 10.~ 12. 52억 원 5 코레일유통 09.~ 13.

6 밴 수수료 분배 구조 밴 수수료 : 승인조회 1건당 신용카드 100원, 현금영수증 20원 1 가맹점 리베이트 : 신용카드 60원, 현금영수증 15원 2 로비자금 : 신용카드 10~20원, 현금영수증 2~3원 3 대리점 수수료 : 5~10원 4 밴 시스템 운영경비 : 3~4원 5 밴사 영업수익 : 10원 내외 - 6 -

7 4 범죄 유형 1.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대형 가맹점 임직원 상대 금품 로비 [배임수 증재, 특가법위반(뇌물),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밴사는 대형 가맹점의 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맹점 임직원들을 상대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품 로비 전개 밴사는 주로 밴 대리점 또는 로비대행업체를 통해 로비를 벌이고 로비에 성공하면 밴 대리점 등에게 수십억 원대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밴 대리점 등은 그 중 일부를 로비 상대방인 가맹점 임직원에게 제공 위와 같은 금품 로비에 현직 세무공무원 및 전직 우체국장도 개입하여 34억 원에 이르는 로비자금 수수 2.밴 대리점 계약을 따내기 위한 밴사 임직원 상대 금품 로비 [배임수 증재] 밴 대리점은 밴사 임직원들에게 밴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 제공 이 사건 수사 대상인 밴사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밴 대리점 선정 대가로 금품 수수 3.밴사 임직원의 가맹점 리베이트 및 로비대행수수료 중간 착복 [특경법 위반(사기), 특경법위반(배임) 등] 일부 밴사 임직원들은 밴 수수료가 리베이트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리베이트 또는 로비대행수수료를 허위 과다 계상하여 빼돌리는 수법으로 밴사의 법인자금 착복 4.대형 가맹점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위반] 일부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는 밴 서비스계약 중인 밴사에 리베이트 인상을 요구하고 밴사가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일부 밴사는 가맹점에 리베이트 7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임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경쟁 밴사를 몰아내고 가맹점을 유치함으로써 부당 고객 유인 - 7 -

등에게 수십억 원대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밴 대리점 등은 그 중 일부를 로비 상대방인 가맹점 임직원에게 제공 위와 같은 금품 로비에 현직 세무공무원 및 전직 우체국장도 개입하여 34억 원에 이르는 로비자금 수수 2.

8 5 이번 수사의 의의 및 제도 개선 방안 수사의 의의 밴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로비 등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여 엄단한 최초 수사사례 이 사건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승인대행 서비스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및 금품 로비 등 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밝혀 엄단한 최초의 수사사례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1 상당수의 대형 가맹점 법인이 밴사로부터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 특정 가맹점의 경우 영업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리베이트가 차지 2 또한 현재 영업 중인 국내 13개 밴사 중 6개 밴 사와 코레일유통, 우정사업본부,유명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쇼핑몰,서점,고속도로 휴게소,테마파크 등 16개 대형 가맹점 임직원들 간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검은 커넥션 을 형성한 사실, 3 그리고 밴사 임직원들은 밴 대리점 선정 대가를 받아 챙기고 리베이트를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밴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업계의 행태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 이었다고 할 수 있음 업계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갑을( 甲乙 )관계의 병폐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 마련 나아가 이번 수사를 통해 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단면에 걸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적 갑을( 甲乙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함으로써 그 폐해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임 - 8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쇼핑몰,서점,고속도로 휴게소,테마파크 등 16개 대형 가맹점 임직원들 간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검은 커넥션 을 형성한 사실, 3 그리고 밴사 임직원들은 밴 대리점 선정 대가를 받아 챙기고 리베이트를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밴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업계의 행태는

9 1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 간의 불균형 실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되어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이 균등하게 조정되었으나,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카드수수료를 되받는 효과를 누림으로써 소형 가맹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우월적 지위를 여전히 보유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사적자치 침해로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도 대형 가맹점들은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2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의 불평등 프랜차이즈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개별 점주들임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만 리베이트를 받아 배를 불리고 개별 점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본사와 점주 간의 불평등 심화 3 대형 가맹점과 밴사 간의 갑을( 甲乙 )관계 대형 가맹점은 밴사에 리베이트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경쟁 밴사는 이에 편승하여 웃돈을 얹어주고 기존 밴 사업자를 몰아내는 행태 반복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A편의점 본사 및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한 β 밴사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의뢰 4 밴사와 밴 대리점 간의 갑을( 甲乙 )관계 밴사 임직원들은 밴 대리점 선정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요구 수수 - 9 -

프랜차이즈 본사만 리베이트를 받아 배를 불리고 개별 점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본사와 점주 간의 불평등 심화 3 대형 가맹점과 밴사 간의 갑을( 甲乙 )관계 대형 가맹점은 밴사에 리베이트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경쟁 밴사는 이에 편승하여 웃돈을 얹어주고 기존 밴

10 공공 분야의 비리도 확인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파업 중인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에서도 전국 역사에 설치된 스토리웨이 편의점의 밴 사업자 선정 등을 대가로 법인 에서는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한편,이와 별도로 대표이사,비서, 실무 담당자들이 고루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과, 前 대표이사(),대표이사 비서(),신사업개발팀장,정보지원팀 과장 등 5명 기소 우정사업본부의 전현직 공무원 2명(각 )역시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공공 분야에서도 밴 사업을 둘러싼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 확인 제도개선 방안 관련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원천 봉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저해하는 밴사의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가능 그러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대형 가맹점 법인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인이 직접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 이번 수사에서 대형 가맹점 법인은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가 거액임에도 위와 같은 처벌규정 불비로 인해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 의뢰하는데 그쳤고, 형사처벌은 개인 비리에 한정되었음 따라서 리베이트 약속 및 수수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처벌 강화를 위하여 배임수재에 준하는 징역형 및 리베이트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형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필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가능 그러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대형 가맹점 법인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인이 직접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 이번 수사에서 대형 가맹점 법인은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가 거액임에도 위와 같은 처벌규정 불비로 인해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 의뢰하는데

1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예 시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 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70조(벌칙)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제18조의3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 科 )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제70조(벌칙)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제18조의3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국세청 고시 개정 필요 현재 국세청에서는 밴 수수료 지원 명목으로 현금영수증 결제 1건당 온라인 및 자진발급은 12원,오프라인발급은 17원 상당을 세금감면해 주고 있음 현금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3-9호( ) 제6조 제2항,이 사건 수사 전인 13.7.까지는 20원이었으나 수사 개시 후 인하 그러나 이 사건 수사 결과 그 중 70% 이상이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고,이는 혈세로 대형 가맹점만 배를 불리는 결과 초래 따라서 리베이트 거품을 뺀 실질적인 밴 서비스 용역 제공 대가인 결제 1건당 5원 이하를 현금영수증 밴 수수료로 지원하도록 국세청고시 개정 필요

제18조의3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 科 )한다.

12 6 향후 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리베이트의 전면 금지를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거래 시정을 위하여 주무부처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국세청고시 등 개정 건의 유사 비리에 대한 지속적 단속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외에도 유사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임

13 (별첨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α ~:밴사 A~:대형 가맹점 a~:밴대리점 및 로비대행업체) 순번 피의자 지위 범죄사실 처분 07.3.~ 10.8.α 밴사로부터 A편의점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 18억 원 편취 1 가 (41세) α 밴사 법인영업팀장 07.1.~ 11.1.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9억 원 수수 07.9.~ 11.1.α 밴사의 A편의점 밴 서비스 관련 전산장애 무마 및 재계약 체결 대가로 나,다 에게 5억 6,000만 원 공여 추가 기소 특경법위반(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2 3 나 (47세) 다 (40세) A편의점 본사 시스템본부장 A편의점 본사 전산팀장 07.9.~ 11.1.공모하여 α 밴사의 A편의점 밴 서비스 관련 전산장애 무마 및 재계약 체결 대가로 5억 6,000만 원 수수 라 (48세) 마 (42세) α 밴사 법인사업본부장 a밴 대리점 대표이사 04.1.~ 공모 하여 α 밴사로부터 대리점 관리수수료 명목 10억 원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05.1.~ 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17억 9,000만 원 수수 05.1.~ 11.1.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라 에게 11억 원 등 공여 배임증재 추가 기소 바 (57세) 서울강동우체국 영업과장(5급) 08.1.~ 13.7.α 밴사를 우정사업본부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4억 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1.~ 10.11.공모 하여 α 밴사로부터 대리점 관리수수료 명목 10억 원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05.1.~ 10.12.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17억 9,000만 원 수수 05.1.~ 11.1.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라 에게 11억 원 등 공여 배임증재 13.8.26.

14 순번 피의자 지위 범죄사실 처분 7 8 사 (54세) 세무공무원 (6급) 08.4.~ 13.7.공모하여 α 밴사를 우정사업본부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청탁 대가로 34억 원 수수 08.1.~ 13.7.공모하여 α 밴사를 우정사업본부 아 별정우체국중앙회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바 에게 (66세) 부회장 4억 원 공여 ( 前 서울중앙우체국장)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자 (43세) b로비대행업체 운영 08.4.~ 13.7.사 과 공모하여 α 밴사를 우정사업본부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청탁 대가로 34억 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10 차 (44세) B편의점 본사 전산팀 차장 08.9.~ 11.9.α 밴사를 B편의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2억 6,000만 원 수수 카 C패스트푸드점 본사 (42세) 재무담당팀장 06.7.~ 13.1.α 밴사를 C패스트푸드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3억 1,000만 원 수수 타 (55세) D편의점 본사 상무 ~ 11.8.α 밴사를 D편의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8억 2,500만 원 수수 파 (44세) β 밴사 법인영업부장 11.5.~ β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4억 원 수수 하 (65세) 前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 13.7.α 밴사를 코레일유통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9,000만 원 수수 거 (35세)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비서 ~ 13.7.α 밴사를 코레일유통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6,700만 원 수수 및 하 에게 1억 9,000만 원 전달

10.22. 11 카 C패스트푸드점 본사 (42세) 재무담당팀장 06.7.~ 13.1.α 밴사를 C패스트푸드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3억 1,000만 원 수수 13.11.1. 12 타 (55세) D편의점 본사 상무 06.12.~ 11.8.α 밴사를 D편의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8억 2,500만 원 수수 13.11.1. 13 파 (44세) β 밴사 법인영업부장 11.

15 순번 피의자 지위 범죄사실 처분 16 너 (42세) 코레일유통 전략기획팀장 ~ 11.6.α 밴사를 코레일유통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수수 더 (43세) 코레일유통 정보지원팀 과장 12.8.~ 13.1.공모하여 α 밴사의 코레일유통 밴 서비스계약 유지 대가로 8,900만 원 수수 18 러 코레일유통 (42세) 정보지원팀 과장 머 (45세) 20 버 (42세) c로비대행업체 부사장 c로비대행업체 팀장 ~ 11.6.α 밴사를 코레일유통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하 에게 1억 원, 거,너 에게 각 2,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11.6.~ 13.7.α 밴사를 코레일유통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하 에게 ,00만 원,거 에게 2,70만 원 공여 배임증재 21 서 E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 (40세) 부사장 09.1.~ 13.7.γ 밴사를 고속도로 휴게소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8,000만 원 수수 22 어 (43세) α 밴사 법인영업팀장 09.7.~ 11.9.α 밴사가 F편의점 밴 영업 대행수수료를 과다지출하도록 하여 6억 9,000만 원 배임 06.1.~ 10.4.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2,800만 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23 저 α 밴사 (40세) 법인사업팀 직원 ~ 11.8.처 와 공모하여 α 밴사가 D편의점 밴 영업대행수수료를 과다지출하도록 하여 6억 7,000만 원 배임 07.1.~ 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5,900만 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α 밴사를 코레일유통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하 에게 13.12.23. 9,00만 원,거 에게 2,70만 원 공여 배임증재 21 서 E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 (40세) 부사장 09.1.~ 13.7.γ 밴사를 고속도로 휴게소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8,000만 원 수수 22 어 (43세) α 밴사 법인영업팀장 09.7.~ 11.9.α 밴사가 F편의점 밴 영업 대행수수료를 과다지출하도록 하여 6억 9,000만 원 배임 06.

16 순번 피의자 지위 범죄사실 처분 24 처 (42세) d밴대리점 운영 25 커 α 밴사 (40세) 법인사업팀 직원 26 터 α 밴사 (40세) 법인사업팀 직원 27 퍼 (40세) 28 허 (55세) 29 고 (44세) 30 노 (50세) 31 도 (51세) 32 로 (51세) G의약품쇼핑몰 전산팀장 H테마파크 전산팀장 I문고 부사장 I문고 이사 J문고 이사 e밴대리점 대표이사 ~ 11.8.저 와 공모하여 α 밴사가 D편의점 밴 영업대행수수료를 과다지출하도록 하여 6억 7,000만 원 배임 07.1.~ 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가 에게 4억 3,100만 원 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증재 ~ 11.8.저 와 공모하여 α 밴사가 B편의점 밴 영업대행수수료를 과다지출하도록 하여 2억 2,000만 원 배임 07.1.~ 11.6.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8,700만 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 12.9.δ 밴사를 G의약품쇼핑몰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3,000만 원 수수 06.8.~ 13.7.α 밴사 및 δ밴사를 G의약품쇼핑몰 밴사업자로선정해 주는 대가로 2억 9,000만 원 수수 06.2.~ α 밴사 및 ε 밴사를 H테마파크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700만 원 수수 ~ 노 와 공모하여 ε 밴사를 I문고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억 2,000만 원 수수 07.3.~ ε 밴사를 I문고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억 5,000만 원 수수 04.7.~ 13.7.ε 밴사를 J문고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4,100만 원 수수 06.1.~ 13.7.α 밴사 및 ε 밴사를 H테마파크, I문고,J문고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 및 신용카드 관리시스템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가맹점 및 α 밴사 직원들에게 총 12억 4,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1.~ 11.6.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8,700만 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09.11.~ 12.9.δ 밴사를 G의약품쇼핑몰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3,000만 원 수수 06.8.~ 13.7.α 밴사 및 δ밴사를 G의약품쇼핑몰 밴사업자로선정해 주는 대가로 2억 9,000만 원 수수 06.2.~ 10.12.α 밴사 및 ε 밴사를 H테마파크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700만 원 수수 08.

17 순번 피의자 지위 범죄사실 처분 33 모 (40세) 34 보 (50세) f밴대리점 운영 K아울렛 전산팀장 35 소 L커피전문점 본사 (54세) 대표이사 36 오 M커피전문점 본사 (44세) 대표이사 37 조 (43세) 38 초 (44세) g로비대행업체 운영 h밴대리점 운영 10.4.~ 13.7.δ 밴사를 G의약품쇼핑몰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터, 퍼 에게 3억 4,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 10.7.α 밴사를 K아울렛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 수수 06.3.~ 10.7.α 밴사를 L커피전문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 1,300만 원 수수 07.6.~ α 밴사를 M커피전문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5억 6,000만 원 수수 06.3.~ 10.7.α 밴사를 L커피전문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소 에게 1억 1,3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06.7.~ α 밴사 대리점 선정 및 M커피 전문점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라 및 오 에게 38억 8,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39 코 (36세) 40 토 (42세) i밴대리점 운영 i밴대리점 운영 11.5.~ 13.6.공모하여 β 밴사,ζ 밴사를 A편의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파 에게 4억 3,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41 포 (36세) N쇼핑몰 재무팀 직원 08.5.~ 08.7.α 밴사를 N쇼핑몰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00만 원 수수 구약식 42 호 (42세) j밴 대리점 운영 07.1.~ 11.1.α 밴사 대리점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커 에게 2,7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구약식 43 구 (44세) O아울렛 대표이사 13.3.β 밴사를 O아울렛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500만 원 수수 구약식

7.~ 13.10.α 밴사 대리점 선정 및 M커피 전문점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라 및 오 에게 38억 8,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39 코 (36세) 40 토 (42세) i밴대리점 운영 i밴대리점 운영 11.5.~ 13.6.공모하여 β 밴사,ζ 밴사를 A편의점 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파 에게 4억 3,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41 포 (36세) N쇼핑몰 재무팀 직원 08.

18 (별첨 2)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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