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줄 픔 외교통상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용역과제언 환경관켠 국제무역규제 가 국내 산업에 마치는 엉향 및 대응 전략 즈사 왜 칙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 책염자 : 연구 창여자 : 한거주 연구위원 앙몽숭 연구위원 φ 4. 산업연구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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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 줄 픔 외교통상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용역과제언 환경관켠 국제무역규제 가 국내 산업에 마치는 엉향 및 대응 전략 즈사 왜 칙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 책염자 : 연구 창여자 : 한거주 연구위원 앙몽숭 연구위원 φ 4. 산업연구원강

3 , < 목 차 > I. 연 구 배 경 및 팔요성 1 I I. 다자간 환경협약 및 특쟁무역의무 관련 주요 이슈 7 1.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정의와 형태 9 ( 1 )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조치 도입 요인 9 ( 2 )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형태와 문제점 W T O 와 M E A 상 특정무역의무간의 관계 관련 협상 동향 1 3 ( 1 ) 개 요 1 3 ( 2 ) M E A s 무 역조치 유형 1 4 ( 3 ) 협 상 대 상 M E A s 및 S T O s 범 위 1 6 ( 4 ) M E A s 및 S T O s 범 위 에 대 한 각국의 입 장 1 9 ( 5 ) 우리 나라 제안 가준의 S T Q s 2 0 I I I. 주요 M E A s 무역관련조치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 후변화협 약 ( U N F C C C ) / 표토의 정서 ( K y o t o P r o m c o 1 ) 2 7 ( 1 ) 협 약 / 의 정 서 개 요 2 7 ( 2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주요 내용 2 8 ( 3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1 ( 4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와 영향 몬트리 올의정서 ( M o n t r e a l P r o m c o 1 ) 4 4 ( 1 ) 의 정 서 개 요 ( 2 ) 의 정 서 주요 내 용 4 5 ( 3 ) 몬트리올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 4 )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 바젤협 약 ( B a s e 1 C o n v e n t i o n ) ( n 1 D ) 협 약 개요 n n.... n n... ( 2낌) 협 약 주요 내 용.. n n ( 3잉) 바젤협 약이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n..... u n... ( 4띠) 폐 기 물 관 련 기 타 선 진국 환경 규제 ( 5밍) 대 만 산업 계 의 바젤협 약 대 응전 략. n..... n.... n g.. 5많8.. 6야0.. 6하7.. 7π1.. 7 %8 4. 스톡홀름협 약 ( S t o c k h o l m C o n v e n t i o n )... n n. n ( Q 1 U ) 스톡홀름협 약 개관 n n... n... (띠2 ) 스톡홀름 협약 주요 내용 잃2.. 8없2.. 8 %6... n... n n.... ( 3잉) 스톡홀름협 약의 특정무 역의무가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n. ( 4띠) 스톡홀름협 약 관련 가타 선진국 환경규제 n... 9 %5.. I m 0 %6 5. 로테 르담협 약 ( R o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o n ) i n 1 m0 ( Q 1 D ) 로테 르담 협 약 개관... n I H 1 o ( 2낌) 기 타 협 약 주요 내 용 ( 3 ) P I C 협 약이 국내 산업 어에 1 미 치 는 영 향.... n H.. I n 1 M4... n... n n 1표5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 I T E S } & H 8 ( 1 ) C I T E S 개 요 R ( 2 ) C I T E S 주요 내용 n 8 8 ( 3 ) C I T E S 가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I 생 물다양성 협 약 ( C o n v e n t i o n o n B i o l o g i c a 1 D i v e r s i t y : C B 묘 ) I 2 4 ( 1 ) 생 물다양성 협 약 개 요 I 2 4 ( 2 ) 생물다양성 협약 주요 내용 ( 3 ) 국내 주요 산업 에 대한 영향 < 3 장 부록 > 국제환경협약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벌론 검토 1 3 5

5 I V. M E A s 에 대 한 국내 산업 계 언지 도 개 관 설문 조사 결과 ( 1 )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인지도 ( 2 ) M E A s 무역 규제 조치 의 영 향 ( 3 ) 생산 단가 상승 요인 ( 4 ) 생산 단가 상승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 5 ) 기 업 경 영 관련 M E A 종류 ( 6 )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M E A s 의 무역조치 내용 I 5 5 ( 7 ) M E A s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 강구 여부 I 5 7 ( 8 ) 미 흡 한 대 비 원 인 ( 9 ) M E A s 에 대한 대응 방안 내용 f 많 ( 1 0 ) M E A s 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 평가 1 앙 ( 끄 ) 정 부에 대 한 지 원 요구 사항 꿇 2 V. 요 약 및 결론 월 활고 문헌 < 부흑 1 > 환경관련 국채무액규채가 국내 기업에 야책는 양량몇 대응 전략에 훨한 절문자 & 홍g I < 부록 2 > E x e c u t i v e S m H I I 1 a r F f 많

6 i 6 < 표 목차 > < 표 > 한국 제안 기준 S T O s 에 의 한 주요 M E A s 의 무역 조치 2 1 < 표 > 의 무부담 시 나리 오 3 2 < 표 >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년 ) 3 2 < 표 >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생산량, 수출량 및 수입량 변동 효과 ( 년 ) 3 4 < 표 >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 5 < 표 > E u, 한국, 및 일본 자동차의 연도별 C O 2 배출 감축 목표치 4 0 < 표 >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 의 경제 적 비중 ( 2 O O 2 년 ) 4 1 < 표 >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일정 4 5 < 표 > O D S 의 종류별 용도 4 8 < 표 > O D S 관련 주요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현황 5 0 < 표 > 오존층 파괴물질의 용도별 국내 소비량 ( 2 O O 2 ) 5 1 < 표 > O D S 및 H F C s 소비 실적 및 총 소비 점유율 ( 2 O O 3 ) 5 2 < 표 > 바젤협약 부속서 V I H 및 I X 에 포함된 폐기물의 목록 조정 및 검토 5 9 < 표 > 책 임 배상의 정 서 에 따른 부과금액 6 3 < 표 > 폐 기 물 수입 실적 < 표 > 폐 기 물 수출실적 7 0 < 표 > 년 l 2 월 3 1 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 표 > 바젤협 약 대응 수행 계 획 8 0 < 표 l > 스톡홀름 협약 조항별 준수 일정 9 3 < 표 > 전 세 계 P C B s 생산 현황 % < 표 > P C B s 국내 소비 량 추정 치 ( ) 9 7 < 표 > 다이옥신 / 퓨란의 배출원별 국내 배출량 추정치 ( ) 9 9 < 표 > 부산물 H C B 의 국내 부문별 배출량 ( 2 야 0 ) l O O < 표 > 부산물 P C B s 의 국내 부문별 배출량 ( ) < 표 > 부산물 P O P s 배출원별 비중 순위 ( ) < 표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V -

7 < 표 > P I C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 표 > M a l e i c h y d r a z i d e 국내 출하량 n 7 < 표 > 우리나라의 C I T E S 관련 동식물 현황 < 표 > C I T E S 관련 부처 별 소관업 무 l 2 2 < 표 3 - 부 - 1 > 국제 환경 협약에 따른 주요 비용 항목 < 표 3 - 부 - 2 > 국제환경 협약에 따른 정량분석 단계 < 표 3 - 부 - 3 > A 산업 국제환경 협 약 효과분석 < 표 3 부 4 > 바젤협약에 따른 부속서 I 통제대상 폐기물 목록 1 4 l < 표 3 - 부 - 5 > 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에 따른 물가상승효과 ( % ) < 표 l > 규모별 업종별 설문조사 응답 기업 수 < 표 >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인지도표 < 표 > M E A s 무역 규제 조치 의 영향 l 4 9 < 표 > 생산 단가 상승 요인 1 5 l < 표 > 생 산 단가 상승의 무역 에 미 치 는 영 향 l 5 2 < 표 > 기 업 경 영 관련 M E A 종류 < 표 > M E A s 의 부정 적 영 향에 대 한 대 비 책 강구 여 부 < 표 > 미 흡한 대 비 원 인 < 표 > M E A s 에 대 한 대 응 방안 내 용 < 표 > M E A s 에 대 한 정 부의 대 응 정 책 평 가 < 표 O > 정 부에 대 한 지 원 요구 사항 l 6 3 < 그링 목차 > < 그림 3 - 부 - 1 >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의 기본 개념 : 사례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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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e 연구 애경 씨 펌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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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X. 연구 배경 밍 펄요성 지난 9 0 년대 초 이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이 빠 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스톡홀름협약 등이 다자간환경 협약의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환경기준 및 협약 이행 을 위한 무역규제 풍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제조치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 활동에 새로 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다자간환경협약의 규제 내용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었어 그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 황이다. 국제환경협약과 W T O에 의한 자유무역원칙간의 조화를 위한 이른바 신통상 의제들은 무역과 관련한 국경조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 제도, 관행 등 국 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무역 이슈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를 부 담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 불가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규모에 따라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과 더불어 자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 또한 우리의 대외무역 여건을 악화시 키고 있다. 최근 선진국의 산업환경 정책은 유럽연합 ( E U ) 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장의 오염물질 규제 위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자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E U 는 년 2 월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도입하여 화학물질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년에는 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 - 3 -

12 질 사용제한 지침을 제정하여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회수 및 재사 용 의무화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2 % 6 년부터 가전제품에 대해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 사용 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산업이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V C R 1개 품목에서만 대체물질 개발과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 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섬유, 의류, 식품 산업에 대 해서도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 U 는 이 밖에도 다양 한 형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E U 의 움직임은 해당 제품을 제. 조하는 업체나 수출업체의 비용 부담의 급증 등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계는 아직 다자간 환경협약 및 선진 국들의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해 산업계 차원에서는 물론 정책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란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 분석도 지난 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후변화협약에 관해 실시한 조사가 전부다. 국내 산업계의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이러한 미흡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물 론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또 한, 정부의 적절한 협상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이와 관련한 조사와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다자간환 경협약 및 각국의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결과 고찰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피 해를 입게 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합리적 정책 마련과 향후의 정책 방향 발 견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상의 목적 이외에 본 과제를 통해 향후 어떤 연 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 가운데 하나이다

13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문헌과 자료를 통한 분석 이외에 산업계의 최 근 관련 실태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연구 과정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실태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시간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 해 다자간환경협약들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고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모두 5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 1 장에 이 어 제 2 장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관련조치와 특정무역의무에 관한 이 슈를 개관한다. 제 3 장은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몬트리올협정, 바젤협약 등 주요 M E A s 의 무역관련조치 및 특정무역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이 받 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M E A s 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마지막 제 5 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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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다까간 환경협약 특갱무역의무 주요이슈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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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 다자간 환경협약 미 X 특정무역의무 관켠 주요 이슈 1.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정의와 형태 ( 1 )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규제 도입 요언 다자간 환경협약 ( M E A ) 이란 환경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여러 나라가 참여하 여 체결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이다. 이 중 일부는 협약의 효율적 추진 t :. 을 목적으로 규제 대상인 상품 또는 물질의 무역을 규제하는 무역규제 조항 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M E A s 의 무역규제 조치는 그러나 W T 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으로 인해 M E A s 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보지 항을 못하고 있다.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M E A가 무역규제 포함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 조치 관련 조 첫째,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재화가 지니는 外 部 性 으로 인해 유 발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이러한 재화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C I T E S 등 ). 둘째, 협약 가입국들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협약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으로서 무역규제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위해 셋째, 환경협약에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게 하가 위해 대한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비가입국에 l ) M E A 의 정의에 대한 각국의 제안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통상 분쟁 및 도 참조. 하라운드 W T O - - M E A s 관계 정 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용역보고서, 2 α X ) 이통걸, 무역과 환경, 연구보고서 제 호, 산업연구원, 1 % , 1 8 g ~ I 8 8 쪽

18 넷째, 협약상의 규제대상 재화가 제 3 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거나 제 3 국에서 재가공 수출되는 경우 또는 제 3 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협약효 력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대상 상품의 우회 수출, 재가공수출,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무역규제 조항어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공해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규제하는 경우가 었다. 여섯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한 나라, 특히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규제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에 의한 무역규제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규제 조항은 국제환경협약의 일부로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U N C E D 에서 지구환경선언으로 채택한 리우선언 의실행 계 획인 의제 2 1 도 무역규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3 ) 의제 2 1 은 그러나 수입 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超 국경적인 또는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환 경규제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 제 2 1 은 또한 무역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성, 투명성, 적절한 통보, 개도국 사정에 대한 고려 둥 확고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형태와 문제점 현재 여개에 달하고 있는 M E A 가운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가능한 무역 관련조치 ( t r a d e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 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은 3 0 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조치는 대부분 규제대상 제품 또 3 ) 의제 2 1 은 환경분야에서의 국제 협조는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조항은 지 구환경문제의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역규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경우에 환경보호 를 위한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라고 밝힘으로써 무역규제조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1 o -

19 는 그와 같은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수출입의 전면 금지 등에 의한 규제 형태를 띠고 있다. 또는 허가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 서 생산방식을 규제하는 형태를 지니고 었다. 바젤협약 등의 무역규제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넘어 몬트리올의정서는 협약 가입국 이 비가입국들로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 C F C ) 등의 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제품과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여 생 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제품에 대한 규제인데 비 해 후자는 공정 및 생산방식 ( P P M s ) 에 대한 규제이다. 몬트리올의정서의 이 러한 P P M s 무역규제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집행상의 고비용문제로 인해 집,. 행이 일단 유보되었으나 향후 비가입국에 대해 이를 이용한 규제의 여지가 남아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정으로 P P M s 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 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항은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유해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청정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 는 간접적인 P P M s 규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동 협약의 가입 국 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처리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동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유해폐기물의 포장 라벨링 수송방법 수송에 관한 증빙서류 제시 I : τ r 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M E A 중에서는 또한 제 3 국 또는 비가입국을 지하는 규정을 둔 협약도 있으며 ( 예 으로 차별하는 규정을 포함한 협약도 통 한 : C I T E S ), 더 있다 ( 예 협 약 나의 아무 가의 비 가 입 국 을 우 회 회 피 를 의 도 적 방 :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C I T E S 는 규제대상 물품의 국 제거래가 관련 국체기구에 의해 용인되는 경우에도 국제거래를 하기 위해서

20 는 수출국의 허가와 더불어 수입국의 허가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협약 비가입국을 통한 우회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의 허가서가 있 어야만 수출국이 허가서를 발부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는 협약 비가입 국에 대한 차별조항이 그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가입국에 대해 비가입국으로의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 입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가입국을 차별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 을 협약에 가입시키고 협약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M E A s 의 무역규제조치는 협약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바당사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국 가간에 서로 다른 환경적 및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협약을 강요할 경 우 협약 실행상의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협약의 환경적 및 경제적 효과는 손상될 수도 있다. 또한 환경협약 비가입국에 대한 차별적 대 우는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 국가가 특정 환경협약에 대해서는 비가입국이지만 W T 가입국일 경우 이 나라에 대한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는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었다. 이 나라는 당해 환경협약의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는 반면 W T O 규 정에 의한 권리와 와무는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W T O 규정에 위배되는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이 나라에 가하는 것은 명백히 W T G 규정에 어긋 나는 행위야다. 이라한 문제점이 M E A s 의 특정무역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를 둘러싸고 각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 끼 / -

21 2. W T O와 M E A 상 특정무역의무간의 관계 관켠 협상 동향 ( 1 ) 개요 앞의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 E A s 의 무역조치 가운데는 W T O의 자유 무역원칙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즉 다자간 협약의 무역제한 조치 중에는 W T O의 기본적 무역규범인 교역 상대국간의 차별 불가원칙, 수 량제한 금지원칙, 외국산 물품과 국내산 물품 간 동등 대우원칙 등을 위반하 는 것이 있으며, 아울러, 수출입 관련 위생 및 검역 조치들이나 특정기술 등 이 교역상의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경우도 있 다. 이에 따라 M E A상의 무역규제조치와 W T O 규범간의 합치 여부, 즉 M E A s 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의 W T O상에서의 합법성에 관한 문 제가 R V T O D D A 내 협상의제인 W T 0 - M E A s 관계에 대한 협상에 있어 주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M E A s 무역규제조치 가운데 W T O의 자유무역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무역조 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협상대상야 되는 무역관련조치를 특정무역의무 ( s p e c i f i c t r a d e o b 1 i g a t i o n s : S T O s ) 라고 한다. 이러한 협상의 초점은 M E A 에. 근거한 국내 이행조치에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 E C, 스위스, 일본은 M E A 상의 특정무역조치는 Wτ G 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국이 W T O에 합치된 M E A 에 의거하여 국내 환경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행조치를 취하는데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반면, 미국, 호주, 및 개도국은 수압국의 높은 국내 환경기준야 바관세장 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 E A상의 특정무역조치가 W T 에 자 동적으로 합치토록 하자는 얀에 반대하고, M E A 상 무역조치가 W T야 규범에 합차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R 환경 분야 국책 조약 및 가타 협정 중 R 협정 ( 1 3 % ) 야 무역관 - q u

22 련조치를 갖거나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해 채택될 무역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 어슈의 결과는 향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 제협약의 향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W T O 규정 에 합치되는 M E A 무역규제조치의 범위가 넓게 허용이 된다면 M E A 의 확대 에 따라는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국가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었 다. 반면,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면 M E A s 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국 제 환경문제 해결은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점이 M E A s 상의 무역규 제 조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 2 ) M E A s 무역조치 유형 무역관련조치( t r a d e - r e l a t e d m e a s u r e s ) E } 함은 W T O 규범이 적용되는 모든 조치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M E A 에 규정된 무역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I ) 무역 ( 수출 또는 수업 ) 금지 환경협약 상 규제물질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 ( 금지 ) 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서의 수출입 허가와 같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고전적 형태의 무역 조치이다. 주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C I T E S I I : 4조 및 V I I I 조 - 바젤협 약 4. 1 조 ( b ) 및 ( c ) 조 - P I C 협 약 조 - P O P s 협 약 3. 1 조 및 3. 2 조 - 개정 몬트리올협정 4 A 조 - 바젤협약 금지채정 부속서 - 4

23 2 ) 무역절차 규제 P I C 제도, 및 A I A ( A d v a n c e I n f o r m e d A g r e e m e n t )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M E A s 의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CαI T E S 협 약 I m묘표. H H - - ( ~ - 개정 몬트리올협정 4 B 조 1 항 - 바젤협약 6 조 - P I C 협 약 조 - P O P s 협 약 3. 2 조 ( a ) - 바이 오안정 성 의정서 8. 1, 9. 1, 및 ~ 4 조 3 ) 무역에 칸접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요건 : 통고, 기술규경 ( 라별령 요건 ) 라벨링 요건이나 포장과 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조치이 거나, 나아가 일부 M E A에서는 당해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의 금지와 같 은 非 무역적 규제조치로 규정되기도 통고 - 바젤협 약 4. 1 ( a ), 6. 1 ~ 3 조 - 바이오안정성의정서 8. 1, 및 ~ 3 조 - P I C 협 약 조, 및 라벨링 요건 - 바젤협 약 4. 7 ( b ) 조 - P I C 협 약 조

24 M E A s 상의 무역규제 조치는 앞에서 살펴 본 무역규제 유형에 의한 분류 외 에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국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해당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M E A s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 있다. 유형 으로 당해 협약 당사국간에만 해당 무역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 E A ( 예 : 년 생물다양성협약 해당 무역조치를 당해 협 약 당사국간에 적용함은 물론 비당사국에 대해 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 E A ( 예 : C I T E S, 바젤협약 등 다수가 여기에 해당 당해 협약의 비당사국에 년 몬트리올의정서 ) 대해서만 해당 무역조치를 적용하는 M E A ( 예 : ( 3 ) 협상 대상 M E & s 및 S T s 병위 1 ) 협상 대상 M E A s D D A 환경협상은 현재 협상 의저때인 W T 규범과 M E A s 상의 특정무역의무 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확정 짓기에 L i i 서 대상 M E A s 의 집중이 되고 있다. 범위 및 M E A s 내 특정무역의무 규명 작업에 대해 논의가 M E A s 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향후 발효 예정인 M E A s 및 지역협정의 포함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E C / 스위스는 향후 발효 예정얀 M E A s 와 지역협정을 모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M E A s 의 범 위를 좁게 설정하여 현재 발효 중인 M E A s 만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경우 바이오안정성의정서가 제외됨 ). 한판, 마국, 일본, 및 한국은 향후 발효 예정인 M E A s 는 포함시키지만 지역협정은 제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b

25 한편, W T O - - M E A s 적 접근 방법으로 행이 되고 있는데, E U 는 관계 협상은 접근 방법에 따라 개념적 접근 방법과 실용 구별이 된다. 현재에는 실용적 접근법에 기초한 협상이 진 최근 개념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2 ) S T O 의 범주 D D A 각료선언문은 S T O 의 명확한 정의와 범주를 구체적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각국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아직 확정 을 짓지 못하고 있다. S T O 의 규명 작업은 현재 이행 방안의 규정 여부와 당 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S T 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E U 와 스위 스는 회 결정사항을 대다수의 게 규정된 자의척 해석이 S T O 에 포함할 것을 국가는 자의적인 무역조치를 가능한 의무적 무역조치 만을 S T 로 무역규제 주장하고 있다. 조치 및 M E A s 당사국총 반면 행할 수 없도록 이 다 닙 x ; 인정하자는 아 우 리돼 를이 이 행 포함한 뺨 명백하 E U 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M E A s 에 따른 무역의무를 다음 네 가지 범주 로 제시하고, 동 의무를 모두 상세하 분석하여 특정( s p e c i f i c ) 구브ι 하자는 非 특정 ( n o n - s p e c i f i c ) 무 역의무를 버 다 디 z } 특정무역의무의 l 서 핸 써 젠 것이다. E U 가 제사하고 무역의무와 M E A s 에 탕사국이 의푸적으로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적이 되어 무역 조치 :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S T 섭로 정하는 데 대해 찬성을 하고 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용 C I T E S 3 ~ 6 조 ( 부속서 f ~ R I 에 포함되어 었는 종의 표본 무역 제한 ) : 멸종 위기에 있으며 있느 동식 물 ( s p e c i e s ) ( 무역에 의댐 정향을받고 있거나 받을 수 가능성이 부속서 f 규정 ) 악 국제거래는 예와적얀 경우에만 허가 등

26 . 바젤협약 4. 1 조 ( 유해 폐기물의 수입금지, 통보, 수출금지 ) / / P Q r t i e s g s f n l l D r o h i b i t o r s f x z l l n o t D e r m i t m e χ D o r t o f h Q Z α r d o l J S I U Q s t e s a n d o t h e r I U 1 $ t e s t o t h e P Q r t 1. e s I l j h i c h f n u e p r o h i b i t e d m e i m p o r t o f s u c h I l j a s t e s, w h e n n o t i f i e d p u r s u a n t t o s u b p a r a g r a p h ( a ) a b o v e, 6 ~ 9 조, 및 1 3 조등 e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환경친화적 폐기 제와 같은 특정 사용/ 목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 C 즈 : 일부 살충 P O P s 의 수출입을 금지 e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가르타헤나의정서 : 살아있는 변형된 유기체의 첫 번째 선적 시에는 사전 통보된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M E A 에 목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었지 않고 의무적으로 준수하지 않으 t 도 되지만. h I E A 의 결과의무 ( o b l i g a t j o n d e r 깅s u l t α t ) 에 수반하게 되는 무역 족최 걷 L E프 : 즉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위해 선택하여 시행할 있는 경우의 무역 조치로, ι까 - - 실천해야 하는 있는 수단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M E A 조항들이 것은 아니지만 결과의무 이행 무역관련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명시되어. C I T E S 8. 1조 e 교토의정서 e l a b o r a t e C I r c l l r n s t α n c e s, 2. 1 조 : p o l i c i e s E Q c h P a r t x.., Q f I d s u c h Q s : e x e m p t i o n s a n d s u b s i d i e s r n e Q S U r e s l n 빼 욕따 l l i i m p l e m e n t Q f 1 d / o r f u r t h e r a c c o r d d n c e G L - - ( v )... f i s c a 1 i n c e n t i v e s, t a n I t s a n d f 1 Q t i o n a l d u t M E A 가 겸 과의 무 ( O b 1 i g a t i o n d e r 6 s u 1 t a t ) 만을 E 프 Ē프 등므 흐르 과의무 몇좌화고 자첸절으로 이행을 앓죄는 결좌효연 앓은난 i λ l 뾰활 위한 선택수단이 갚산로으로 까 = E R I E A 앓도를 에 한보료 헌용할 명시되지 의뭄 처l 좌화고 경호왼 L 1 ; 5 τ : 없고 윈핸 로옆족최 경우로서, 뭄열족최 로열족최 = z ; 결 의무달성 A 위해 취할 끼 - 있는 조치의 서행 여부를 당사국에 위임할 경우 당사국이 두 자산의 의무 준수를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푸역조치이다. 앞의 Q -

27 버 춰 느 n 달리 M E A가 잠재적인 정책 다 ] ; ; ; 조치 끓 h 제 시 하지 않음으로써 각국은 M E A 의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크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다 선택의 포 L 몬트리얼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8 ( g ) o f m e c f n n i s m s i t h e 2 A ~ 2 H 조 C o n v e n t i o n, f 7 I e Q S U r e s 조 : Q n d T h e P Q r t i e s, t a k i n g i n t o a c c o u n t A r t i c k s f n l l e s t Q b l i s h s t r Q t e g I e s t o Q n d r e g r 7 1 Q I n t Q l n 따열 Q R g r Q g r I Q t e f 7 x z r I a g e Q n d c o n t r o l r i s k 파 E A 렌 당사국이 국제볍에 이 는 포활된엄 당사국이 취해야 할 무역규제 조치가 제시되어 앓죄 않으며 다만 & 딴른 엎겸한 조칙를 채택함 수 었다고 균짚할 상태에서.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의무이행을 을 할 수 있는 무역조치 : 대다수 환경협약들에 1 범주에 해당하며, 몬트리올의정서 2. l l 조 등이 밸 족효 λl 행 위해 포함되어 있는 무역관련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e 몬트리올의정서 조 I I N o t w i t h s t a n d i n g t h e p r o v 1 S 1 o n S 1 n t h i s A r t i c k, P Q r t i e s f 7 1 Q X m k e η 1 o r e s t r l n g e n t f 7 1 e Q S U r e s t h a n t h o s e r e q u i r e d b y t h i s A r t i c k -. P I C 조 ( 4 ) M E A s 다 l? S T O s 병위에 대한 각국획 업장 한국, 미국, 인도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에 해당하는 무역조치 ( M E A s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적인 무역조치 ) 만을 S T O s 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량으로 취할 - ι A 기 - h f E A s 이 경우 의 환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이 각기 있는 무역조치가 특정무역조치의 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W T O가 수용할 수 있는 무역조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28 우리나라는 특정무역조치를 달성되어야할 의무 즉 결과의무( o b l i g Q t t o n d e r e s u l t a t )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조치 즉 이행의무 ( o b l i g Q t j o n d e c o m p o r t e r n e n t ) 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는 무역조치 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과 의 무역조치도 S T O s 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 무역조치는 결과의무와 동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를 M E A s 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므 로, M E A s 의 결과의무를 포함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각자의 재 량으로 취할 수 있는 무역조치가 협상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교토의정 서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에 해당하는 무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으나, 교토의정서 2. 1 조에서 협약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감 축 의무가 있는 부속서 I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규제조치 성격의 정책 및 조치 ( 예 : d u t y e x e m p t i o n ) 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하 는 결과의무로서 S T O s 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조치가 S T O s 에 포함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W T O에 수용 된다면 무역조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취한 국가에 보다 유리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5 ) 우리나라 제안 가준의 S T O s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있는 S T O s 안을 기준으로 하여 6 가지 주요 M E A s 에 포함되어 있는 S T O s 조항을 선별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g C I T E S : 제 3, 4, 5, 및 6 조 e 몬트라올의정서 제4 조 e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제7, 8, 9, 1 1, 및 1 5 조 e P I C 저l 6, 7, 8, 1 0, H, 1 2, 및 1 3 조 e P O P s 제 3 조 톨 H } 첼협약 제 4 조 및 8 조

29 < 표 > 한국 제안 기준 S T O s 에 의한 주요 M E A s 의 무역조치 뻐 A 조항 5 적 이 1 T 7 ( 1 ) 당사국에 식물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 I P P C I C C A T 검역 요건을 문서로 발간하고 공표하는 것과 같E 7 ( 2 ) O 특정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기 I C C A T² 무역조치 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당사국의 조치가 S T O s 될 수 있는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g 2 협약의 일반 원칙만을 규정 C I T E S 3, 4, 5, 6 수출 사항을 수입 서류에 의무적으로 정확히 작성할 명기 8, 1 4 당사국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C C A M L Rµ 무역 조치 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역관련조치가 당사국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보전 C C A h q L R 조치로써 채택되어 있음.대부분의 보전 조치는 몬트리올 엄격하게 요구되는 의무적인 것으로서 S T O s 될 A 있 - f T 오존고갈 물질의 수입 및 수출 금지 등 시행해야 의정서 할 조치등을 명확히 규정 b C 매우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P I C 절차를 규정 4. I. a 당사국악 권리 를 규정 용어 e n v i r o n m e n t a l l y s o u n d m a n n e r 는 아직 바젤협약 e 8?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으나,당사국 결정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g 엄밀하고 의무적인 조치등을 요건에 대한 제한) 규정(수입및 문샤 6 특정 절차 요건으로 무역 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당사국에 의무화 낀

30 M E A 조항 띔 이 o 1 r 8 ( j ) X l O ( b ) 생물 다양성 ¼³ \ ) P I C 협약 목적을 제시하고 당사국에게 이행 조치에 관한 재량권을 위임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이나 당사국이 생물자원의 사용에 관한 이행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특정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g (바젤협약 및 PIC협약과는 절차에 관해 협약 1 5 특정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¼ø ( B o n n ) 가이드라인에 대한 당사국 결정E 의무적이 아님 현재로서는 특정 내용이 ÅÆ g. 그러나 향후 당사국 결정E 특정 내용을 설정할 수 있g 2 2 일반적인 원칙응 제시 2. 4 당사국에 일반적 권한을 부여 7, 8, 9, 1 0, l l ( 1, 2, 5 ), 1 5 특 정 의 의 무 적 인 A d v a n c e I n f o I T I l e d A g r e e m e n t ( A I A ) 절차를 규정 바이오 l 1. 4 x 살아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특정 조치를 당사국 국내법에 위임 안정성 , X 당사국에 권한 부여 의정서 1 3, 1 4, ? 수입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이지 않음 부속서 I I IÅÐ 정하는 제15조와는반대로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g 문서에 관해서는 특정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요소는 당사국 결정에 위임 기후변화 협약 표 의정서 이행조치는 당사국에 재량권 부여.다만 국가정책 4. 2 ( a ) x 및 이행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광범위하게 표현된 2. 1, 2. 3 요건만을 제시 배출저감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이행에 관해 당사국에 재량권 부여 신축성 메커니즘의 일반 원칙 제시.동 메커니즙의 6, 1 2, 1 7 구체적 요소는 당사국총회가 향후 채택하도록 되어있g

31 뻐 A - - I T T A 1 이행조치에 관해 당사국에 재량권 위엄 U N F i s h S t o c k I 조항 S T O 여부 어업활동응 제지하기 위한 이행조치의 유형에 구체성 결여 협약 2 3. l, 이행조치에 대해 항구가 속한 국가에 선택권 부여 이 T r 5, 6, 7, 8, , 1 1 2, 1 2 1, l 3. 2 엄격하고 의무적인 P I CÈÌ( 제시 P I C 당사국E 라벨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이 아님 특정 화학물질을 부속서 목록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규정 당사국E 라벨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이 아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당사국에 완전한 재량권 부여 명확하고 의무적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제3.2조에 3. l, 3. 2 O 언급된 친환경적인 처리 에 관한 내용을 제6조 l ( d )ÅÐ 구체적으로 설정 P O P s 4 특정 예외 사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8 당사국에 부속서에 P O P s¹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주 : I P P C : I n t e r n a t i o n a 1 P l a n t P r o t e c t i o n C o n v e n t i o n ( 국제식물보호협 약 ) I C C A T : I n t e I n a t i o n a l C o n v e n t i o n f o r t h e C o n s e r v a t i o n o f A t 1 a n t i c T u n a s ( 대 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 C I T E S : C o n v e n t i o n o n I n t e r n a t i o n a 1 T r a d e i n E n d a n g e r e d S p e c i e s o f W i l d F a u n a a n d F 1 o r a C C A M L R : C o n v e n t i o n o f t h e C o n s e r v a t i o n o f A n t a r c t i c M a i n e L i v i n g R e s o u r c e s (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 I T T A : I n t e n l a t i o n a l T r o p i c a l T i m b e r A g r e e m e n t ) ( 국제열대목재협정 ) P I C : R o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o n o n t h e P r i o r I n f o r m e d C o n s e n t P r o c e d u r e f o r C e r t a i n H a z a r d o u s C h e m i c a 1 s a n d P e s t i c i d e s i n I n t e r n a t i o n a l T r a d e P O P s : S t c k h o l m C n v e n t i o n o n P e r s i s t e n t O r g a n i c P o 1 1 u t a n t s 자료 : W T O, S p e c i f i c T r a d e O b l i g a t i o n s, S u b m i s s i o n b y t h e R e p u b 1 i c o f K o r e a, T N / T E 째 7 / 1 3,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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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주요 M E A s 딛역관련즈치의 작업에 이치는 영향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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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 주요 M E A s 무역관련조책의 국내 산업에 며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혐약 ( U N F C C C ) / 쿄토의정서 ( K y o t o P r o t o c o l ) ( 1 ) 협약 / 의정서 개요 인간의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켜 한발, 폭우, 해수면 상숭에 따른 저지대 침수, 말라리아 동 질병 만 연 등 각종의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 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러한 재앙을 전 지구적 차 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년 6 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 ( U N C E D ) 에서 채택된 협약이 기후변화협약 ( U N F C C C : U n i t e d N a t i o n s F r a m e w o r k C o n v e n t i o n o n C 1 i m a t e C h a n g e ) 이 다. 이 협약은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 c o m m o n b u t d i f f e r e n t i a t e d r e s p o n s i b i 1 i t y ) 에 따라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능력 및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이를 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보고서 제출 등의 이행이 권고되었 다. 모든 당사국은 부속서 I ( A n n e x - I ) 국가와 개도국에 해당하는 비부속서 I ( N o n - A n n e x I ) 국가로 구분되어, 부속서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강제성은 없다. 그 결과 협약 발효 이후에도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 U 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 안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년 1 2 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기 후변화협약 제 3 차 당사국총회 ( C O P - 3 ) 에서 선진국들의 옹실가스 배출 감축 감

36 의무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쿄토의정서 ( K y o t o P r o m c o 1 ) 가 채택되었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 5 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년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 비준국들의 배출량이 부속서 I 국가 전체 배 출량의 5 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세계 l, 2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러 시아가 최근 비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은 년 1 2 월에 가입하였고, 쿄토의정서는 년 1 1 월에 비준을 하였다. ( 2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주요 내용 I )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들로 하여금 이 산화탄소 ( C O 2 ), 메탄 ( C H 4 ), 아산화질소 ( N 2 0 ), 수소불화탄소 ( H F C ), 과불화탄 소 ( P F C ), 육불화황 ( S F 6 ) 등 6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년부터 년 사이에 년 수준 대비 평균 5 2 %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 비율은 국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어 E u 8 %, 미국 7 %, 캐나다와 일본 6 % 각각 감축해야 하며, 러시아와 뉴질랜드는 0 %, 아이 슬랜드는 1 0 % 증가 등 다양하다. 반면 개도국들은 이러한 의무부담아 없으 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정개선, 화석연료악 청정연료로의 전 환, 온실가스 배출 사후처리 방법 개선, 에너지 소비 절감, 폐기물 발생량 억 제 및 재활용 확대 등의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옹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산업 및 경제 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가

37 때문에 이를 통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쿄토의정서에 도입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e m i s s i o n t r a d i n g ), 청정개발체제 ( C 1 e a n D e v e l o p m e n t M e c h a n i s m : C D M ), 및 공동이행 ( J o i n t I m p 1 e m e n t a t i o n : J I ) 등 이른바 쿄토메카니즘이다. 현재 이러한 감축 수단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2 ) 무역관련 규제 조치 가. 기후변화협 약 기후변화협약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무역조치에 대한 규정은 들야 있지 않지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이행조치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 동 협약 제 4 조 2 항 ( a ) 4 ) 는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악 안위적 배출을 제 한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E U 가 제안한 특정무역조치의 밤주 3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었다 그러나 본 협약야 선진국에 대한 비구속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범주 3 에 포함시카 기 어려울 수도 있다. 5 ) 기후변화협약은 이 밖에 제 3 조 5 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이유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규제, 부당한 차별 등을 행사책서는 얀 된다고 규 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E u 제안의 특정무역의무 네 가지 유 형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 기후변화협약 제 4 조 2 항 ( a : 당사국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 소를 보호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선진국은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위적 배출의 장기적 추세를 조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선진국은 이라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 온실가스의 ) 인위적 백 출을 l 9 % 년대 말까지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장기적 배출 추세의 조정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의 기준 연도, 접근 방볍, 경제 구조, 자원 기반의 차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요 성, 활용 가능한 기술? 기타의 개별적 상황과 아울러 각 당사국이 이 목적에 대한 범세계적 노력에 공평 하고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선진국은 다른 당사국과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공동으로 이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밖의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 특히 본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도측 지원할 수 았 다. 5 ) 환경부,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 T O - - h / E A s 관계정 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 X , 3 8 쪽

38 나. 쿄토의정서 쿄토의정서의 무역관련조치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는 제2 조 1 항 ( a ), 제 2 조 3 항, 제 6 조, 제 1 2 조, 및 제 1 7 조를 들 수 있다. 우선 제 2 조 1 항 ( a ) 는 선진국이 배출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국내 정책 및 조치의 목록 6 ) 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조 3 항은 선진국에 대해 제 2 조 1 항 ( a ) 의 조치를 기후변화 및 국제무역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 6 조와 1 2 조 및 1 7 조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에 부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각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등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었다. 이 가운데 의무이행을 위해 선진국들이 취해야 할 경제적 조치 목록을 규정 하고 있는 제 2 조는 직접적인 무역규제 조치는 아니지만 국제무역에 직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 u 제안서 특정무역의무 유형의 제 2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 목록에 포함된 조치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향상의 경우 선진국이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높이고 이 강화된 기준을 국내 상품 뿐 아니라 수입상품에도 적용한다면 일종의 무역 관련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2 조 3 항에서 이러한 정책 및 조치들이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 2 조 l 항 ( a ) 의 내용이 특정무역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쿄토메카니즘을 규정하고 있는 제6 조, 12 조, 및 1 7 조는 구체적인 무역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E u 제안서 특정무역의무 범주의 1 또는 2 에 는 속하지 않는다. 6 ) 국내경제의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홉수원과 저장소의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조림 ( a H o r e s t a d o n ) 및 재식렴 ( r e f o r e s t a t i o n ) 촉진,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와 이산화 탄소 홉수 및 저장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연구 증진 개발 및 이용 증대, 협약 목적에 위배되는 시장 불완전성 재정 인센티브 세금 및 관세 면제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의 감축 및 폐지, 수송부문과 폐기블 관리 부문의 온설가스 배출 감축 및 제한 조치 등 mω

39 ( 3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마처는 영향 1 ) 영향 얼반 가. 온질가스 배출 져감 의무 부담의 거시 경제적 영향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률, 쿄토메카니즘의 활용 범위, 시장구조의 탄력성, 개도국 의 무부담 참여 범위 미국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각각에 대한 가정 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 각각의 경우를 시나리오 8 개로 나누어 옹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 G D P 는 년 중 기준안 ( b u s i n e s s - a s - u s u a 1 : B A U ) 대비 % ~ + 0. O 6 % 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시나리오 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이 쿄 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개도국 중에는 그룹 1 개도국만이 의무감축 부담에 참여하는 경우 ( 시나리오 A ~ D ) 우리나라의 G D P 는 기준안 대비 0. O 8 ~ 0. 8 % 감소하며 실질수출은 기준안 대비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이 쿄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고 개도국 그룹 2 도 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 시나리오 E ~ H ) 우리나라 G D P 는 약간 감소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질 수출은 시나리오 G와 H의 경우에는 0. 1 % 이상 간 소하는 반면 시나리오 E 와 F 에서는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

40 < 표 > 의 무부담 시 나라 오 제2차 공약기간 의무 감축 시나라 미국의 쿄토의정서 참여국가 및 의무 부담률 체제 참여 여부 선진국 감축률 - i - 개도국1) 부담률2) ( ±D 대 벼 ) A 0 % B C 불참 5 % 그룹 1 D 7 5 % E 0 % F G 참여 5 % 그룹 1, 2 H 7 5 % 주 : 1 ) 개도국 그룹 l : 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아세안 국가 개도국 그룹 2 : 중국 ( 대만 포함 ), 인도, 중동 산유국, 베네수엘라 2 ) 개도국 부담률은 기준안 년도 배출량과 년 실적 차이에 곱해 지는 비율 ( 예 : 년 배출량이 l O O, 기준안 년 배출량이 I 8 0, 감축률이 2 5 % 면 2 O I 5 년 목표 배출량은 ( = l O O + ( ) ) 이 됨 ). 따라서 부담률이 높을수록 개도국이 감축해야 하는 부담은 작아지게 됨 자료 : 산업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쿄토의정서 대응전 략 연구, 2 O O 2. 4, 쪽 2 5 % % < 표 3 - f - 2 > 와무부담 샤 l 츄라오벌 우리나라 경제에 마치는 파즙 효과 ( 년 ) 단위 : % A B & ; D E F g H 실질 G D P l - 0. O 6 - g O O - 0. O 3 0. O I 6. O 4 0. Q 6» 1 ;한i : fî A -ÇD g r G 5-0. O l 4-0. l O - G. 2 6 온실가스 g 배출량 자료 : 전게서, 쪽 I - 4. I

41 나. 국내 산업 생산 및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a ) 개 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악 의 경우 국내생산을 0. 1 % 정도 감소시키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영향의 정도에 많은 차이 가 있어 산업구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석유 및 석탄 제품 산업에 크게 나타나 0, g % ~ 6. 7 %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밖에 미국이 쿄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 지 않을 경우 서비스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산업과의 생산량도 소폭 감소할 가능성야 여Q 측되었다. 냐머지 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의무부담 으로 인해 생산아 오히력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야 되었다. 한편, 수출은 철강, 기타 제조업, 상업 몇 수송, 및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의무부담으 로 인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가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이 석유 및 석탄제품의 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마치는 것 이외에 기타 부문의 생산과 수 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그러나 야러한 거시경제 모형에 의한 예측과 반대로 기후혈화협약의 영향아 상당히 부정적알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 O O 2 년에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사 대상 기업 중 정도자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 상당히 또는 매우 클 것으로 응답을 한 것야 아를 입증하고 있다. 7 )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의 이러 한 우려는 물론 가업 입장에샤의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이 산업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바추어 불 때 간과되야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7 )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혈약혜 대한 산업계 패웅-방안, 환경부 용역 보고서, a x

42 < 표 > 의무부담 시나려오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생산량, 수출량 밍 수입 량 변동 효과 ( 2 O I 5 년 ) 생산량 수출량 수업량 A ~ B l E ~ H A ~ D E ~ H A ~ D E ~ H 석유 및 석탄 ~ ~ + 2. O ~ ~ ~ ~ 제품 n JÕ< U 철강제품 ~ ~ ~ ~ ~ - 1. O ~ l 비철금속제품 ~ ~ ~ ~ ~ ~ l j n 화 露 고무, ~ ~ ~ ~ 까 E må( n 기타 제조업 ~ ~ ~ ~ ~ 서비스 ~ ~ ~ ~ ~ ~ + 0. O 상업 및 수송 ~ ~ ~ ~ + 0. l ~ ~ 작물 쌀 단위 : 기준안 대비 증감률 ( % ) ~ ~ ~ ~ ~ ~ ~ ~ ~ ~ ~ ~ O ~ ~ ~ + 2, 7 ~ ~ ~ 임수산업 자료 : 전게서, 쪽 ( b ) 주요 에너지 집약 산엽의 기후변화혐약 영향 평가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는 철강산업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산업과 석 유화학산업을 들 수가 있다. 이 세 산업의 부가가치가 G D P 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각각 2 3 %, 1. 0 %, 및 5 3 % 에 이르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 라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 4 1 % 및 7 2 % 에 이르고 있 다. 이와 같이 국가 경제 및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비 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산업이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실제로 받게 될 가 능성이 있는 영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

43 < 표 > 국내 에너지 다소 H I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벼중 단위 : % G D P 에너지 소벼량 } C O 2 배출량 철강산업 2. 3 ( 6. 6 ) 9. O ( ) ( ) 비금속광물 산업 1. O ( 2. 8 ) 3. O ( 7. 5 ) 4. 1 ( ) 석유화학 산업 5. 9 ( ) ( ) 7. 2 ( ) 주 : ( ) 안의 수치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I 철강 산업 철강업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석탄 소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고로에서 환원제로서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석탄 소비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빠른 추격 과 일본의 강력한 비가격 경쟁력으로 어려웅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높은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으나 범용성 제품에서 저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인도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을 고 려하지 않고 시설투자를 하면서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가격은 인상하지 않 고 있어 높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어 가고 있는데, 중 국과 인도는 우리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부담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비해 부담이 훨씬 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의 주 경쟁 대상국이었던 일본의 철강산업은 년이 넘 는 역사와 자체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기술개발 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 0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철강업에 비해 비가 격경쟁력이 크게 앞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경쟁력 약화 효과가 우리 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소세 부과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에 따른 경쟁력 약화 효과는 우리가 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중 국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되고 았다

44 I 시멘트 산업 시멘트산업은 생산 공정에서 다량의 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 요 제품인 크링카 제조 공정의 탈탄산 분해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 고 았다. 시멘트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국내 비금속 광물 산업의 에너지 사용량은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3 % 정도를 차 지하였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 3 % 에 이르고 있어 시 멘트 산업이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많음을 나 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하는 경우 시멘트 산업은 상당한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시멘트 소성설비는 대부분이 최 신형 설비를 갖추고 있어 설비 개체를 통한 에너지 및 c 2 저감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타 설비의 고효율 설비로의 개체 및 연료 및 원료 절감 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현재 설비의 효율 증대를 위해 설비 개체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 부산물인 폐자원을 시멘트 생산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열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시멘트 제조 공정의 특 성 상 설비효율 제고와 폐자원의 연료 및 원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및 c 2 저감 효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해야 할 경우 시멘트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인 납사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초 유분을 얻고 이를 중합반응 시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대표 적인 장치산업으로 대부분의 공정야 높은 온도약 압력 조건에서 잔챙되므로 비교적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악 에너지 총 사용량은

45 년 기준으로 국내 총 사용량의 6 % C O 2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7 %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 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대단히 클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는 석유 ( 나 프타 ) 인데,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상승으로 인 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격 상승요인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투자확대,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 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불랴한 요소로 작용하고 었다. 중동 산유국들악 경 우 그동안 집중적안 설바투자로 범용제품의 신흥 메아저로 부상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세계 총 수요의 2 ~ 3 % 에 블과한 반면 생산 능력은 세계 총 수요악 l e % 정도에 이르고 있어 중동 석유화학 산업은 상당 한 초과 공급 상태에 직딴략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따 라서 유가상승으로 인해 높아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국 석유화학 가업들은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를 더욱 대형화함으로 싹 사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ι 묘 o w 와 { J C C ( X J n i n C a r b i d e c r p. ), E x x o n 과 M o b i l, B F 와 k m c o 의 합병 결과 세계 상위 3 사의 에틸렌 생산비 중은 년의 I 7 % 에서 2밟2 년에는 2 2 % 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B A S F 와 S h e l I 간의 품목벌 합병도 P P 생산 짜계 I 위 P E 생산 세계 6 위의 대형 기업 을 탄생사켰다. 아러한 세계 석유화학산업 구조 변화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취약해지고 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대 석유화학산업은 기후변 화합약에 의해 국내 수요 감소와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확 어려움에 직변하 게 될 가능성야 핵상된다 e 야 ω

46 다.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무역규제조치의 영향 기후변화협약 제4 조 2 ( a ) 및 쿄토의정서 제 2 조 1 항 ( a ) 는 비록 비구속적이기 는 하지만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생산 뿐 아니 라 수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E u 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세계반도체협회의 P F C s ( 과불화탄소 ) 소비 감축 자발적 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검 토 ).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향후 더욱 확대되어 우리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쿄토의정서의 제 6 조 1 2 조 및 1 7 조는 쿄토메카니즘의 일반적 원칙만을 제시 하고 있을 뿐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규정은 아직 정해지 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쿄토메카니즘 자체는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쿄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의 배출 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메커니즘이므로, 이 를 얼마만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옹실가스 저감 비용 부 담의 차이가 크게 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온 데 비해 우리 기업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쿄토메카니즘이 우 리 무역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 라. 시사접 우리나라의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커다란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계량모형에 의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규제와 관련된 조치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 ω

47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의 무역규제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특정무역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해 석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쿄토의정서의 무역관련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서도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 가 있다.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을 전개할 필요 ( 4 ) 기후변화혐약 / 쿄토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와 영향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와 관련된 선진국의 환경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E U 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세계 반도체협회의 P F C s ( 과불화탄소 ) 소비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들 수 었다. 이 밖에 E U 의 냉장고, 에어컨 등 공산품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T V, V C R 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 규제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한 라벨규제, 미국의 에너지 효율규제, 독일의 이산화 탄소 배출규제, 에너지 라벨링 제도, 일본의 에너지 관리 차원 규제 등이 기 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와 관련이 된 규제들이다 8 ) 1 ) E U 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E U 는 쿄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캄축 목표 9 ) 를 준수하기 위해 유럽자 동차 제조업자협회 ( A C E A ) 와 2 O O 9 년까지 E U 에서 생산하는 모든 신차의 평 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g k m 으로 줄이고, 이후 년까지 이를 g k m 로 추가 감축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E U 는 또한 주요 자 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협회와도 이와 비슷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E U 로 수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C O 2 평균 배출량은 년까지 주행거리 l k m 당 g 으로 년 현재 g 의 U 4 정도를 낮,.. 추어 야 한다. 1 0 ) 8 )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K O T R A,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2 αβ 1 2 참조 9 ) 제 1 차 공약기간 ( 2 [ 뼈 ~ 년 )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뻐년 수준 대비 8 % 감축

48 < 표 > E u, 한국, 및 일본 자동차의 연도별 C O 2 배출 감축 목표치 유럽 자동차 한국자동차 일본 자통차 감축 목표치 제조업자협회 공업 협회 제조업자 협회 g m 1 모델 ( A C E A ) ( K A M A ) (. I A M A ) ±D 이 후 ±D ±D 출시 최대한 조기 ~ g / k n ±D ±D ±D ~ g k m g m %±D ±D ±D 2 O I 2±D 추가 감축 ( g / k n ) 검 토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D ±D ±D 국내 자동차 업계는 차량 경량화 엔진 본체의 연비 개선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 등 초연비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힘입 어 국내 자동차의 c 2 평균 배출량은 년에 g k m 야었던 것이 2 g g 2 년에는 g / k n 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개선 추세로는 2 0 % 년의 목표 치 g k m 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 U 로 수출되는 자동차가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목 할 경우 E U 는 C O 2 감축 의무를 법규 또는 제도화되어 목표치가 더욱 강화 되고 업체별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른 것으로 국내 판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년 중 수량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 숭용차와 상용차 합계 ) 총 수출의 3 2 % 를 차지하고 있는 대유럽 자동차수출은 최근의 활발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1 1 ) 자동차 수출이 국내 경제에샤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륨 이려한 대유 럽 수출의 장애 요인은 따라서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자동차의 대유럽 수 1 0 ) a m 2 년 중 일본과 E u 신규 판매 자등차의 C O 2 평균 배출량은 각각 g k m, 및 g k r r i 으로 중간 목 표치를 이미 달성하였다. 1 1 )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은 수출대수 기준으로 X m 3 년 중 전년비 3 2. g % 나 증가하여, 대미수출 짧. I %, 총수 출 % 에 비해 월동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49 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줄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 표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H I 중 ( 년 ) 전 산업 ( A ) 자동차 산업 ( B ) 바중 ( B / A ) ( % ) 업 체 수 ( ) I l O, , 종업원 수 (º ) 2, 6 9 5, 9 l 1 2 l O, 0 5 l 7. 9 생산액 (억원) , 부가가치 (억 원) 2, 4 2 2, , G g 수출액(백만 달러) 1 9 3, 8 l 7 l 8, 9 6 g 9. 8 자료 : 통계청, 광업 체조얄 통계조사보고서, 2 O O 3. 2 ) 쩨계 반도책혐화와약 f m 흉강캅 S 소 H f 량 감축 x f 방 2 양 합약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휘발성이 장하고 인체에 유책하거나 지구온난화지 수 1 2 ) 가 높은 성분들로 구성될 여러 가지 유해한 폐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야 중에서도 가장 많아 배출확는 것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P F C s ( 과불화탄 소 ) 1 3 ) 이다. 세계 반도체 생산 급증은 따라서 P F C s ( c g E, C 2 F 6 배출 급증을 초래하여 야를 규제할 필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야에 따라 세계 반도체협 회 ( R r o r 1 d S e m i c o n d u c t o r C e u n c i l : % V S C ) 는 I 년 4 월 반도체 주요 생산국 인 한국, 미국 i 일본, 유럽, 및 대만과 자발적얀 P F C s 배출 감축 협약을 체찰 하게 되었다. 본 협약에 확한 감축 목표는 2 O l 0 년까지 마국, 일본, 유럽은 년 배출량, 한국은 I 9 g 7 딘, 대만은 1 9 g 8 년 배출량 대바 I 0 % 감축하는 잣 이다. 1 2 ) l k g 의 기체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C C h 를 i 이라 할 때 C H 4 2 I, N 2 3 I O, f f F C s , P F C s 7, %, S F 6 2 3, g g g 앙 1 3 ) P F C s 는 독성이 없으며 만도체 생산과정에서 기체상태의 화합물을 공급하여 기판과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판 위에 박막 층을 형성하는 화학기상증착 ( c h e m i 않 l v a p g r d e p o s i 다 o n ) 및 식각 y e t c h ) 공정 등에서 사용확는 가스임

50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들 중 P F C s 를 제외한 폐가스들은 국 내 s c m b b e r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B u m - W e t 또는 B u r n - D r y S c r u b b i n g 기술에 의해 제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대체 가스 적용 처리기술 개발 공정 최적화를 통한 감축 처리기술 개선 등을 통 해 P F C s 의 사용량 및 사용 후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에 의해 P F C s 의 소비와 배출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P F C s 를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해야 한다. 문제는 P F C s 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수준이 낮아 대체물 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세계 반도체협회와의 자발적 협약에 의한 P F C s 배출감축 의무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 4 ) 현재 선 진국간에는 P F C s 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스 연구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 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 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경우 P F C s 대체가스에 적합한 장 비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P F C s 제조업체들은 P F C s 생산을 점차 줄여 향후 일부 P F C s 의 생산은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P F C s 를 적게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 반도체협회 가 언증을 주고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자고 하는 안이 일본 전 자공업협회 ( E I A J ) 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P F C s 관련 장비와 원부 자재 전부를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신규 라인 건설 시 적지 않은 P F C s 관련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산출액은 년 중 1 2 조 억원으로 G D P ( 명목 ) 조 2, 억원의 1 3 %, 수출은 년 중 억 달러로 총 수 출 1, 억 달러의 % 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는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내 여타 산 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계 반도체협회의 자발적 협약 등 을 통한 선진국들의 P F C s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 1 4 )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엽계 대응 방안, 환경부 용역보고서, 때 쪽

51 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3 ) 미국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움직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7 개 주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정 부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향후 1 0 년 내에 %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 제법령 시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규제 수준은 연방정부의 규제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새로 강화된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 ) 시사점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 U 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 여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을 강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산품들은 대부분 직간접으로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와 기준 강화의 대상은 거의 전 품목에 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규제와 기준을 자국 제품에 대해서 뿐 아니라 수입제품 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 에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껴 써

52 2. 몬트리 올의 정서 ( M o n t r e a l P r o t o c o l ) ( 1 ) 의정서 개요 오존층의 감소와 온실효과의 충격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이며 지구전체 대 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반구에 분포하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염화불 화탄소 ( C F C s ) 와 이산화탄소가 지리적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곳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키 고,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에 대해서도 식물개화 저해, 잎 크기 감소, 농산물 수확 감소, 플랑크톤와 생산량 감소로 해양 먹이사슬 파괴 등의 피해를 야기 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우력로 년 3 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 나 협약 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 년 9 월 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속 의정서언 몬트리올 의정서 1 5 ) 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5 차례의 개정 1 6 ) 이 있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질은 프레온 ( C F C ), 할론, 사 염화탄소, 염화불화탄화수소 ( H C F C ) 등 총 9 6 종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이 물 질들은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消 化 簡 j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이 물질들의 생산과 소비량을 년부터 단계적으로 감 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도국에 태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C F C 의 경우 생산 및 소비 전폐 사점을 선진국은 년 야 후인데 비해 개도국은 l 년부터 동결되기 시작하여 년 이후 5 0 %, 년 이후 8 5 %, 2 l 0 년 아후 전폐토록 하고 있다. 여타 물질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감축 일정을 잡고 있으나, H C F C 의 경우에는 선진국은 년 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 G 3 0 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재도국은 2 O I 6 년 이후 동결하여 년 이후 전폐토록 규정하고 었다. 동 의정서는 이러한 생산과 소바의 단계적 감축과 아울러 비당사국과의 규 1 5 ) 정식 명 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 정서 ( M o n t r 않 1 R o t G g o l o n S u b s t a n c e s t h a t D e p l e t e t h e O z o n e I a y e r r ) 런던 ( 1 없 9 ), 코펜하겐 ( ), 비엔나 ( 1 % 5 ), 몬트리올 ( 1 없 7 ), 및 베이징 ( 1 % 9 )

53 제 물질 자체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규제물질 함유제품의 수입을 금지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개도국 자격으로 본 협약에 참여하여 년부터 프 레온 생산량을 동결하기 시작하는 등 감축일정에 들어갔다. 프레온가스는 자 동차, 전자, 전기, 냉동냉장기기, 건축자재 및 기타 단열재 등 우리나라의 수 출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 대체물질 생산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이러한 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내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 2 ) 약정서 주요 내용 1 ) 규제 물징 맞 알쟁 본 의정서에 의한 규제대상은 염화불화탄소 ( C F C s ), 할론 ( H a h n ), 사염화탄소 ( C C l 4 ), 메틸클로로포름 ( C 2 H l 3 ), 수소염화불화탄소 ( H C F e ), 및 메틸브로바 -야 드 ( C H 3 B r ) 등 크게 5 가지 물질이다. 본 의정서는 이 물질별로 선진국의 쟁산 및 소비 규제 일정을 장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잔국보다 완화된 일정을 부여하고 있다. < 표 3 - 강 - X > 폰트략옹의정서헤 따른 오존층 파과를장 균재 열 ; 훌 f fç 물질 E{용 전천국 효레온 ( C F C s ) (부속서A 그 E l ) 2 ) 냉장고, 에어컨, 냉매, g g <거준 수량 : ±D 생산 및 소비 량> 동결 7협 받도상폭ij 5조국자들* <기준수량 : l g g 5 g 7±D 평균 생산 및 소비량> g l 9 g 9.?. X. 동결 I 9 8 g a 2 O O X. 5 g % 삭감 l g l. 7 5 % 삭감 g 2 O O X. 8 5 % 삭감 전자제품, E I 9 g. f. 1. I g g % 삭강 a 서l정제 X 8. f. ÖM. x e g g g 작감 (필수 용도 제외 펼수 용도 제확) 샤성

54 ( 앞에서 계속 ) <기준 수량 : ±D 생산 <기준 수량 : ~ 9 7±D 및 소비 량> 평균 생산 및 소비량> 동L흐르 E Z 1 - g 삭감 동결 (부속서A 消 火 齊!l ø ù 2 ) 3 ) 기 타 C F C s (부속서B ø ù 1 ) 4 )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2 g O O 삭감 O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기 준 수량 : ~ 및 소비 량> 년 생산 및 소비량> 삭감 % 삭감 s % 삭감 g % 삭감 1 9 % % 삭감 a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기준 수량 : ~ 2 m o 사염화탄소 및 소비량> 년 생산 및 소비량> (부속서B C F C 원료 % 삭감 % 삭감 % 삭감 g % 삭감 그룹2) l 메틸클로로 포름 (부속서B 금속 세정, 드라이 ø ù 3 ) 5 클리닝 용제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및 소비량> l 동결 % 삭감 9 9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g 2 g g <기준 수량 : ~ 2 % O 년 생산 및 소비량> 2 O O 동결 삭감 % 삭감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I 8 9±D H C F C <기준 수량 : 2 O l 5±D 소비 량 + l 8 9±D C F C H C F C 생산량> 수소염화불 소비 량의 2 8 % > 동결 화탄소 동결 % 삭감 g ( H C F C s ) C F C 대체품 a 2 O O % 삭감 (부속서C ø ù 1 ) 6 ) H B F C s 삭감 g 삭감 g l % 삭감 g % 삭감 l 1 9 % % 삭감 % 삭감 (부속서C 할론 대체품 그룹 2 ) 7 )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55 B r o m o c h 1 o r o m e t h a n e (부속서C 그룹3) 메틸브로마 이드 消 火 齊 s 2 O O % 삭감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및 소비량, 단 검역 및 선적 전 처리용 제외> 검여 미 l 동결 - 1 ;0 선적 전 g % 삭감 처리 a 삭감 l % 삭감 l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기 준 수량 : ~ 9 8±D 생산 및 소비 량, 단 左 同 > a 동결 l % 삭감 g l G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주 : 1 ) 제 5 조 l 항에 의해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부속서 A 와 B 물질의 1 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각각 0. 3 k g 및 0. 2 k g 미만인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음 2 ) C F C - 1 1, 1 2, 1 l 3, l l 4, 및 1 l 5 ( 5 개 물질 ) 3 ) H a h n , , 및 ( 3 개 물질 ) 4 ) C F C - 1 3, 1 1 l, 1 1 2, 2 1 1, 2 l 2, 2 1 3, 2 l 4, 2 1 5, 2 1 6, 및 ( 1 0 개 물질 ) 5 ) 1, 1, 1 - t r i c h l o m e t h a n e ( T C E ) 6 ) H C F C - 2 1, 2 l, 3 1, 등 4 0 개 물질 7 ) H B F C B l ( H 물질 ) 2 ) 무역규제 조치 몬트리올의정서 제4 조에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제조치는 각국에 대해 이 조약에 가입하기를 권고하고 오존층 파괴물 질의 생산력이 규제조치에서 제외되는 비당사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 한 것이다. 규제조치는 우선 당사국으로 하여금 비당사국에 대해 규제물질 ( 부속서 A, B, C - 1, 2, 3, 및 E 물질 ) 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 제조치는 규제물질 ( 부속서 A B 및 C - 2 물질 ) 이 함유된 제품에도 확대 적 용되어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 예 : 냉장고 ) 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사용 뛰

56 < 표 > O D S 의 종류별 용도 류 { 용도 세부 용도 C F C 발포제 냉매 분사제 용제 발포제 - 우레탄발쏘 연질 슬래브 : 침대, 소파, 매E리, 흡g재, 단열재, 포장용 패킹, 식품 용기, 자동차 내장재 l 연질몰드 : 자동차 시트,쿠션 패드,암레스E, 헤드레λE l 경질품 : 각종 단열재(냉장고,플랜트, 건재, 선박, 차량, E R I M a l n 패킹재) 자동차버퍼 핸드 아레λE, E, n 빌딩 냉방용, 원심식 냉동기 의료, 의 약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 주택 벽 a 압출발포폴리올레핀 : 완충 포장재 i 지붕 마루 단열재 C F C C F C C F C - 1 I 4 냉매 분사제 용제 세정제 l a 자동차용 에어컨,가정용 냉장고,에어컨,제습가, 쇼케이스,컨테이너 냉동기 전자 0 } O D T r 발포제 l 배관단열재, 포장재 냉매 l공장냉각장치용 C F C 냉매 a 냉 동용 혼합냉 매 ( R ) H a h n l l 소화제 R 휴대용 소형 소화가 전기부품, 정밀기계부품, 시계, 카메라, Z, H a l m 소화제 g 건물 소화시스템 고정 소화설비) H a 1 o n 소화제 s 휴대용 소형소화기, -걷ε, - - E, E n, 세정 방향조i흐 E라이크리닝 용제 BL여체 사염화탄소 1, 1, 1 - T C E 세정제 l 살충제,발연제,확스수지제조,변압기 A위치유, 포A겐원료,금속탈지*페인트 금속세정, 드라이클라닝 용제, 발염제, 에어로졸 분사제 코팅, 잉크, 정밀기기 세정, 접착제 자료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57 하여 제조된 제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금지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 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기술을 비당사국에 이전해서는 안 되 며,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 시설 또는 기술을 비 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해 보조금, 원조, 금융 또는 보험상 지원을 삼가도록 하는 등의 非 무역적인 규제조치도 정하고 있다. 3 } 몬트라올약정책자 품백 산업에 마치는 영향 X } Q D S 국내 수즙 혈활 C F C, 할론 등은 독성이 없고 화학적 안정성 및 열역학적 특성 등이 우수하 여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냉매 단열재와 포장재용 플라스틱 발포제, 전자체 품 및 정밀기가의 세정책, 에어로졸의 분사제, 消 火 짧 등의 용도로 거의 잔 산업에 걸쳐 널리 사용확고 았다. 따라샤 몬트리올의정서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맥우 광범위 하다. 이 산업들을 오존층 파괴물질 ( O z o n e D e p l e t i n g S u b s t a f l c g s : D S s ) 의 용도에 따라 나누어 프레온 가스 생산업체 및 대체물잘 관련 산업 ( 화학, 가스, 산업가계 프레온 사용 산업 ( 전기, 정밀기계, 화학, 약약품, 자동차 프레온 회수 재생장치 관련 산업 ( 섬유, 화학, 산엽가계, 철강 )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D S 국내 소비량 ( 2 O G 2 년 중 ) 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냉 n R 비중이 % 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포용 %, 세정용 f 9. 8 % 와 순으로 나타났다. 한 편, 분사제 및 소화채 용토확 비중은 각각 Q. 3 % 및 0. 8 % 로 아주 낮았다. 따 라서 몬트리올 협정확 양향은 g D S 를 냉해용, 방포용 맞 세정용으로 사용하 는 산업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58 우리나라에서 O D S 시장 규모는 억원 정도이며, O D S 관련 물질을 사용 하고 있는 기업은 약 2 만개 정도로 이 부문의 생산액이 국내 총생산 및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6 % 및 2 3 %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물론 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이미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중간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H C F C 를 비롯 하여 O D S 사용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로 인해 받는 국내 기업의 영향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O D S 관련 주요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S IÕ E f F - 1 용도 생산액(10억원)수출액(백만 달러) GDP/총수출액 l o o , l o o -0 비 É ( % ) 비 É ( % ) 반도체 세정액 4 6, , 자동차 냉매 4 4, , O 냉장고 냉매 , 에어컨 냉매 3, , F 의야효 스효레이 7, O l 화장품 스표레이 3,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세정액 5, , O 합계 1 1 3, , 주 : 생산은 년, 수출은 년 기 준 자료 : 통계청, 관세청, 및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자료 2 ) 용도별 국내 O D S 사용 현황 Q D S 의 국내 소비량 실적 ( 2 O O 2 년 ) 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O D S 총 사용량 중 냉매로 사용되는 비중이 %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포 %, 셰

59 정액 %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사제와 소화제 용도는 각각 0. 3 % 와 0. 8 % 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O D S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의 국내 총 소비량 ( O D S 소비량 + H F C 소 비량 ) 에서 각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C F C s, C T C, T C E, H a 1 o n, 및 M e B r 이 합해서 % 였다. 한편, C F C s 의 중간대체물언 H C F C s 는 %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C F C s 대체물질인 f f F C 의 비중은 % 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총수요의 절반 이상이 중간 대 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체물질도 많이 사용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도 물질명 ÁŒ H I 량(톤) ¾DÉ ( % ) C F C - 1 1, 1 2, 1 1 5, 2 2, , 냉매 H C F C - 2 2, , 소계 2 0, C F C - 1 1, 1 2 2, 발포 H C F C - 2 2, 1 4 l b, b 5, 세정 < 표 > 오존층 파괴물질의 용도별 국내 소 H l 량 ( ) 소계 8, C F C , 1, 1 - T C E 6, H C F C b, 소계 7, C F C - 1 2, 1 1 4, 분사제 H C F C l 소계 소화(고정 및 H a 1 o n - l 3 0 1, 이동식) 총계 3 6, O 자료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