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줄 픔 외교통상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용역과제언 환경관켠 국제무역규제 가 국내 산업에 마치는 엉향 및 대응 전략 즈사 왜 칙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 책염자 : 연구 창여자 : 한거주 연구위원 앙몽숭 연구위원 φ 4. 산업연구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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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 줄 픔 외교통상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용역과제언 환경관켠 국제무역규제 가 국내 산업에 마치는 엉향 및 대응 전략 즈사 왜 칙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 책염자 : 연구 창여자 : 한거주 연구위원 앙몽숭 연구위원 φ 4. 산업연구원강

3 , < 목 차 > I. 연 구 배 경 및 팔요성 1 I I. 다자간 환경협약 및 특쟁무역의무 관련 주요 이슈 7 1.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정의와 형태 9 ( 1 )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조치 도입 요인 9 ( 2 )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형태와 문제점 W T O 와 M E A 상 특정무역의무간의 관계 관련 협상 동향 1 3 ( 1 ) 개 요 1 3 ( 2 ) M E A s 무 역조치 유형 1 4 ( 3 ) 협 상 대 상 M E A s 및 S T O s 범 위 1 6 ( 4 ) M E A s 및 S T O s 범 위 에 대 한 각국의 입 장 1 9 ( 5 ) 우리 나라 제안 가준의 S T Q s 2 0 I I I. 주요 M E A s 무역관련조치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 후변화협 약 ( U N F C C C ) / 표토의 정서 ( K y o t o P r o m c o 1 ) 2 7 ( 1 ) 협 약 / 의 정 서 개 요 2 7 ( 2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주요 내용 2 8 ( 3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1 ( 4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와 영향 몬트리 올의정서 ( M o n t r e a l P r o m c o 1 ) 4 4 ( 1 ) 의 정 서 개 요 ( 2 ) 의 정 서 주요 내 용 4 5 ( 3 ) 몬트리올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 4 )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 바젤협 약 ( B a s e 1 C o n v e n t i o n ) ( n 1 D ) 협 약 개요 n n.... n n... ( 2낌) 협 약 주요 내 용.. n n ( 3잉) 바젤협 약이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n..... u n... ( 4띠) 폐 기 물 관 련 기 타 선 진국 환경 규제 ( 5밍) 대 만 산업 계 의 바젤협 약 대 응전 략. n..... n.... n g.. 5많8.. 6야0.. 6하7.. 7π1.. 7 %8 4. 스톡홀름협 약 ( S t o c k h o l m C o n v e n t i o n )... n n. n ( Q 1 U ) 스톡홀름협 약 개관 n n... n... (띠2 ) 스톡홀름 협약 주요 내용 잃2.. 8없2.. 8 %6... n... n n.... ( 3잉) 스톡홀름협 약의 특정무 역의무가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n. ( 4띠) 스톡홀름협 약 관련 가타 선진국 환경규제 n... 9 %5.. I m 0 %6 5. 로테 르담협 약 ( R o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o n ) i n 1 m0 ( Q 1 D ) 로테 르담 협 약 개관... n I H 1 o ( 2낌) 기 타 협 약 주요 내 용 ( 3 ) P I C 협 약이 국내 산업 어에 1 미 치 는 영 향.... n H.. I n 1 M4... n... n n 1표5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 I T E S } & H 8 ( 1 ) C I T E S 개 요 R ( 2 ) C I T E S 주요 내용 n 8 8 ( 3 ) C I T E S 가 국내 산업 에 미치는 영향 I 생 물다양성 협 약 ( C o n v e n t i o n o n B i o l o g i c a 1 D i v e r s i t y : C B 묘 ) I 2 4 ( 1 ) 생 물다양성 협 약 개 요 I 2 4 ( 2 ) 생물다양성 협약 주요 내용 ( 3 ) 국내 주요 산업 에 대한 영향 < 3 장 부록 > 국제환경협약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벌론 검토 1 3 5

5 I V. M E A s 에 대 한 국내 산업 계 언지 도 개 관 설문 조사 결과 ( 1 )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인지도 ( 2 ) M E A s 무역 규제 조치 의 영 향 ( 3 ) 생산 단가 상승 요인 ( 4 ) 생산 단가 상승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 5 ) 기 업 경 영 관련 M E A 종류 ( 6 )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M E A s 의 무역조치 내용 I 5 5 ( 7 ) M E A s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 강구 여부 I 5 7 ( 8 ) 미 흡 한 대 비 원 인 ( 9 ) M E A s 에 대한 대응 방안 내용 f 많 ( 1 0 ) M E A s 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 평가 1 앙 ( 끄 ) 정 부에 대 한 지 원 요구 사항 꿇 2 V. 요 약 및 결론 월 활고 문헌 < 부흑 1 > 환경관련 국채무액규채가 국내 기업에 야책는 양량몇 대응 전략에 훨한 절문자 & 홍g I < 부록 2 > E x e c u t i v e S m H I I 1 a r F f 많

6 i 6 < 표 목차 > < 표 > 한국 제안 기준 S T O s 에 의 한 주요 M E A s 의 무역 조치 2 1 < 표 > 의 무부담 시 나리 오 3 2 < 표 >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 년 ) 3 2 < 표 >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생산량, 수출량 및 수입량 변동 효과 ( 년 ) 3 4 < 표 >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 5 < 표 > E u, 한국, 및 일본 자동차의 연도별 C O 2 배출 감축 목표치 4 0 < 표 >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 의 경제 적 비중 ( 2 O O 2 년 ) 4 1 < 표 >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일정 4 5 < 표 > O D S 의 종류별 용도 4 8 < 표 > O D S 관련 주요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현황 5 0 < 표 > 오존층 파괴물질의 용도별 국내 소비량 ( 2 O O 2 ) 5 1 < 표 > O D S 및 H F C s 소비 실적 및 총 소비 점유율 ( 2 O O 3 ) 5 2 < 표 > 바젤협약 부속서 V I H 및 I X 에 포함된 폐기물의 목록 조정 및 검토 5 9 < 표 > 책 임 배상의 정 서 에 따른 부과금액 6 3 < 표 > 폐 기 물 수입 실적 < 표 > 폐 기 물 수출실적 7 0 < 표 > 년 l 2 월 3 1 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 표 > 바젤협 약 대응 수행 계 획 8 0 < 표 l > 스톡홀름 협약 조항별 준수 일정 9 3 < 표 > 전 세 계 P C B s 생산 현황 % < 표 > P C B s 국내 소비 량 추정 치 ( ) 9 7 < 표 > 다이옥신 / 퓨란의 배출원별 국내 배출량 추정치 ( ) 9 9 < 표 > 부산물 H C B 의 국내 부문별 배출량 ( 2 야 0 ) l O O < 표 > 부산물 P C B s 의 국내 부문별 배출량 ( ) < 표 > 부산물 P O P s 배출원별 비중 순위 ( ) < 표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V -

7 < 표 > P I C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 표 > M a l e i c h y d r a z i d e 국내 출하량 n 7 < 표 > 우리나라의 C I T E S 관련 동식물 현황 < 표 > C I T E S 관련 부처 별 소관업 무 l 2 2 < 표 3 - 부 - 1 > 국제 환경 협약에 따른 주요 비용 항목 < 표 3 - 부 - 2 > 국제환경 협약에 따른 정량분석 단계 < 표 3 - 부 - 3 > A 산업 국제환경 협 약 효과분석 < 표 3 부 4 > 바젤협약에 따른 부속서 I 통제대상 폐기물 목록 1 4 l < 표 3 - 부 - 5 > 바젤협약과 생물다양성에 따른 물가상승효과 ( % ) < 표 l > 규모별 업종별 설문조사 응답 기업 수 < 표 >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인지도표 < 표 > M E A s 무역 규제 조치 의 영향 l 4 9 < 표 > 생산 단가 상승 요인 1 5 l < 표 > 생 산 단가 상승의 무역 에 미 치 는 영 향 l 5 2 < 표 > 기 업 경 영 관련 M E A 종류 < 표 > M E A s 의 부정 적 영 향에 대 한 대 비 책 강구 여 부 < 표 > 미 흡한 대 비 원 인 < 표 > M E A s 에 대 한 대 응 방안 내 용 < 표 > M E A s 에 대 한 정 부의 대 응 정 책 평 가 < 표 O > 정 부에 대 한 지 원 요구 사항 l 6 3 < 그링 목차 > < 그림 3 - 부 - 1 >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의 기본 개념 : 사례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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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e 연구 애경 씨 펌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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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X. 연구 배경 밍 펄요성 지난 9 0 년대 초 이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이 빠 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스톡홀름협약 등이 다자간환경 협약의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환경기준 및 협약 이행 을 위한 무역규제 풍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제조치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 활동에 새로 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다자간환경협약의 규제 내용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었어 그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 황이다. 국제환경협약과 W T O에 의한 자유무역원칙간의 조화를 위한 이른바 신통상 의제들은 무역과 관련한 국경조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 제도, 관행 등 국 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무역 이슈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를 부 담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 불가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규모에 따라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과 더불어 자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 또한 우리의 대외무역 여건을 악화시 키고 있다. 최근 선진국의 산업환경 정책은 유럽연합 ( E U ) 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장의 오염물질 규제 위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자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E U 는 년 2 월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도입하여 화학물질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년에는 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 - 3 -

12 질 사용제한 지침을 제정하여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회수 및 재사 용 의무화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2 % 6 년부터 가전제품에 대해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 사용 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산업이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V C R 1개 품목에서만 대체물질 개발과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 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섬유, 의류, 식품 산업에 대 해서도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 U 는 이 밖에도 다양 한 형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E U 의 움직임은 해당 제품을 제. 조하는 업체나 수출업체의 비용 부담의 급증 등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계는 아직 다자간 환경협약 및 선진 국들의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해 산업계 차원에서는 물론 정책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란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 분석도 지난 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후변화협약에 관해 실시한 조사가 전부다. 국내 산업계의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이러한 미흡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물 론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또 한, 정부의 적절한 협상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이와 관련한 조사와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다자간환 경협약 및 각국의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결과 고찰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피 해를 입게 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합리적 정책 마련과 향후의 정책 방향 발 견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상의 목적 이외에 본 과제를 통해 향후 어떤 연 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 가운데 하나이다

13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문헌과 자료를 통한 분석 이외에 산업계의 최 근 관련 실태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연구 과정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실태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시간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 해 다자간환경협약들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고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모두 5 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 1 장에 이 어 제 2 장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관련조치와 특정무역의무에 관한 이 슈를 개관한다. 제 3 장은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몬트리올협정, 바젤협약 등 주요 M E A s 의 무역관련조치 및 특정무역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이 받 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 M E A s 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마지막 제 5 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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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다까간 환경협약 특갱무역의무 주요이슈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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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 다자간 환경협약 미 X 특정무역의무 관켠 주요 이슈 1.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정의와 형태 ( 1 )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규제 도입 요언 다자간 환경협약 ( M E A ) 이란 환경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여러 나라가 참여하 여 체결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이다. 이 중 일부는 협약의 효율적 추진 t :. 을 목적으로 규제 대상인 상품 또는 물질의 무역을 규제하는 무역규제 조항 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M E A s 의 무역규제 조치는 그러나 W T O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으로 인해 M E A s 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보지 항을 못하고 있다.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M E A가 무역규제 포함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 조치 관련 조 첫째,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재화가 지니는 外 部 性 으로 인해 유 발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이러한 재화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C I T E S 등 ). 둘째, 협약 가입국들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협약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으로서 무역규제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위해 셋째, 환경협약에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게 하가 위해 대한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비가입국에 l ) M E A 의 정의에 대한 각국의 제안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통상 분쟁 및 도 참조. 하라운드 W T O - - M E A s 관계 정 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용역보고서, 2 α X ) 이통걸, 무역과 환경, 연구보고서 제 호, 산업연구원, 1 % , 1 8 g ~ I 8 8 쪽

18 넷째, 협약상의 규제대상 재화가 제 3 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거나 제 3 국에서 재가공 수출되는 경우 또는 제 3 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협약효 력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대상 상품의 우회 수출, 재가공수출,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무역규제 조항어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공해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규제하는 경우가 었다. 여섯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한 나라, 특히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규제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에 의한 무역규제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규제 조항은 국제환경협약의 일부로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U N C E D 에서 지구환경선언으로 채택한 리우선언 의실행 계 획인 의제 2 1 도 무역규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3 ) 의제 2 1 은 그러나 수입 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超 국경적인 또는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환 경규제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 제 2 1 은 또한 무역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성, 투명성, 적절한 통보, 개도국 사정에 대한 고려 둥 확고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형태와 문제점 현재 여개에 달하고 있는 M E A 가운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가능한 무역 관련조치 ( t r a d e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 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은 3 0 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조치는 대부분 규제대상 제품 또 3 ) 의제 2 1 은 환경분야에서의 국제 협조는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조항은 지 구환경문제의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역규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경우에 환경보호 를 위한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라고 밝힘으로써 무역규제조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1 o -

19 는 그와 같은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수출입의 전면 금지 등에 의한 규제 형태를 띠고 있다. 또는 허가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 서 생산방식을 규제하는 형태를 지니고 었다. 바젤협약 등의 무역규제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넘어 몬트리올의정서는 협약 가입국 이 비가입국들로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 C F C ) 등의 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제품과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여 생 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제품에 대한 규제인데 비 해 후자는 공정 및 생산방식 ( P P M s ) 에 대한 규제이다. 몬트리올의정서의 이 러한 P P M s 무역규제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집행상의 고비용문제로 인해 집,. 행이 일단 유보되었으나 향후 비가입국에 대해 이를 이용한 규제의 여지가 남아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정으로 P P M s 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 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항은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유해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청정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 는 간접적인 P P M s 규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동 협약의 가입 국 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처리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동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유해폐기물의 포장 라벨링 수송방법 수송에 관한 증빙서류 제시 I : τ r 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M E A 중에서는 또한 제 3 국 또는 비가입국을 지하는 규정을 둔 협약도 있으며 ( 예 으로 차별하는 규정을 포함한 협약도 통 한 : C I T E S ), 더 있다 ( 예 협 약 나의 아무 가의 비 가 입 국 을 우 회 회 피 를 의 도 적 방 :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C I T E S 는 규제대상 물품의 국 제거래가 관련 국체기구에 의해 용인되는 경우에도 국제거래를 하기 위해서

20 는 수출국의 허가와 더불어 수입국의 허가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협약 비가입국을 통한 우회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의 허가서가 있 어야만 수출국이 허가서를 발부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는 협약 비가입 국에 대한 차별조항이 그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가입국에 대해 비가입국으로의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 입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가입국을 차별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 을 협약에 가입시키고 협약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M E A s 의 무역규제조치는 협약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바당사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국 가간에 서로 다른 환경적 및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협약을 강요할 경 우 협약 실행상의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협약의 환경적 및 경제적 효과는 손상될 수도 있다. 또한 환경협약 비가입국에 대한 차별적 대 우는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 국가가 특정 환경협약에 대해서는 비가입국이지만 W T 가입국일 경우 이 나라에 대한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는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었다. 이 나라는 당해 환경협약의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는 반면 W T O 규 정에 의한 권리와 와무는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W T O 규정에 위배되는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이 나라에 가하는 것은 명백히 W T G 규정에 어긋 나는 행위야다. 이라한 문제점이 M E A s 의 특정무역의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를 둘러싸고 각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 끼 / -

21 2. W T O와 M E A 상 특정무역의무간의 관계 관켠 협상 동향 ( 1 ) 개요 앞의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M E A s 의 무역조치 가운데는 W T O의 자유 무역원칙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즉 다자간 협약의 무역제한 조치 중에는 W T O의 기본적 무역규범인 교역 상대국간의 차별 불가원칙, 수 량제한 금지원칙, 외국산 물품과 국내산 물품 간 동등 대우원칙 등을 위반하 는 것이 있으며, 아울러, 수출입 관련 위생 및 검역 조치들이나 특정기술 등 이 교역상의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경우도 있 다. 이에 따라 M E A상의 무역규제조치와 W T O 규범간의 합치 여부, 즉 M E A s 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의 W T O상에서의 합법성에 관한 문 제가 R V T O D D A 내 협상의제인 W T 0 - M E A s 관계에 대한 협상에 있어 주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M E A s 무역규제조치 가운데 W T O의 자유무역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무역조 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협상대상야 되는 무역관련조치를 특정무역의무 ( s p e c i f i c t r a d e o b 1 i g a t i o n s : S T O s ) 라고 한다. 이러한 협상의 초점은 M E A 에. 근거한 국내 이행조치에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 E C, 스위스, 일본은 M E A 상의 특정무역조치는 Wτ G 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국이 W T O에 합치된 M E A 에 의거하여 국내 환경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행조치를 취하는데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반면, 미국, 호주, 및 개도국은 수압국의 높은 국내 환경기준야 바관세장 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 E A상의 특정무역조치가 W T 에 자 동적으로 합치토록 하자는 얀에 반대하고, M E A 상 무역조치가 W T야 규범에 합차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R 환경 분야 국책 조약 및 가타 협정 중 R 협정 ( 1 3 % ) 야 무역관 - q u

22 련조치를 갖거나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해 채택될 무역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 어슈의 결과는 향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 제협약의 향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W T O 규정 에 합치되는 M E A 무역규제조치의 범위가 넓게 허용이 된다면 M E A 의 확대 에 따라는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국가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었 다. 반면,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면 M E A s 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국 제 환경문제 해결은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점이 M E A s 상의 무역규 제 조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 2 ) M E A s 무역조치 유형 무역관련조치( t r a d e - r e l a t e d m e a s u r e s ) E } 함은 W T O 규범이 적용되는 모든 조치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M E A 에 규정된 무역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I ) 무역 ( 수출 또는 수업 ) 금지 환경협약 상 규제물질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 ( 금지 ) 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서의 수출입 허가와 같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고전적 형태의 무역 조치이다. 주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C I T E S I I : 4조 및 V I I I 조 - 바젤협 약 4. 1 조 ( b ) 및 ( c ) 조 - P I C 협 약 조 - P O P s 협 약 3. 1 조 및 3. 2 조 - 개정 몬트리올협정 4 A 조 - 바젤협약 금지채정 부속서 - 4

23 2 ) 무역절차 규제 P I C 제도, 및 A I A ( A d v a n c e I n f o r m e d A g r e e m e n t )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M E A s 의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 CαI T E S 협 약 I m묘표. H H - - ( ~ - 개정 몬트리올협정 4 B 조 1 항 - 바젤협약 6 조 - P I C 협 약 조 - P O P s 협 약 3. 2 조 ( a ) - 바이 오안정 성 의정서 8. 1, 9. 1, 및 ~ 4 조 3 ) 무역에 칸접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요건 : 통고, 기술규경 ( 라별령 요건 ) 라벨링 요건이나 포장과 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조치이 거나, 나아가 일부 M E A에서는 당해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의 금지와 같 은 非 무역적 규제조치로 규정되기도 통고 - 바젤협 약 4. 1 ( a ), 6. 1 ~ 3 조 - 바이오안정성의정서 8. 1, 및 ~ 3 조 - P I C 협 약 조, 및 라벨링 요건 - 바젤협 약 4. 7 ( b ) 조 - P I C 협 약 조

24 M E A s 상의 무역규제 조치는 앞에서 살펴 본 무역규제 유형에 의한 분류 외 에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국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해당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M E A s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 있다. 유형 으로 당해 협약 당사국간에만 해당 무역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 E A ( 예 : 년 생물다양성협약 해당 무역조치를 당해 협 약 당사국간에 적용함은 물론 비당사국에 대해 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 E A ( 예 : C I T E S, 바젤협약 등 다수가 여기에 해당 당해 협약의 비당사국에 년 몬트리올의정서 ) 대해서만 해당 무역조치를 적용하는 M E A ( 예 : ( 3 ) 협상 대상 M E & s 및 S T s 병위 1 ) 협상 대상 M E A s D D A 환경협상은 현재 협상 의저때인 W T 규범과 M E A s 상의 특정무역의무 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확정 짓기에 L i i 서 대상 M E A s 의 집중이 되고 있다. 범위 및 M E A s 내 특정무역의무 규명 작업에 대해 논의가 M E A s 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향후 발효 예정인 M E A s 및 지역협정의 포함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E C / 스위스는 향후 발효 예정얀 M E A s 와 지역협정을 모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M E A s 의 범 위를 좁게 설정하여 현재 발효 중인 M E A s 만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경우 바이오안정성의정서가 제외됨 ). 한판, 마국, 일본, 및 한국은 향후 발효 예정인 M E A s 는 포함시키지만 지역협정은 제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b

25 한편, W T O - - M E A s 적 접근 방법으로 행이 되고 있는데, E U 는 관계 협상은 접근 방법에 따라 개념적 접근 방법과 실용 구별이 된다. 현재에는 실용적 접근법에 기초한 협상이 진 최근 개념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2 ) S T O 의 범주 D D A 각료선언문은 S T O 의 명확한 정의와 범주를 구체적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각국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아직 확정 을 짓지 못하고 있다. S T O 의 규명 작업은 현재 이행 방안의 규정 여부와 당 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S T 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E U 와 스위 스는 회 결정사항을 대다수의 게 규정된 자의척 해석이 S T O 에 포함할 것을 국가는 자의적인 무역조치를 가능한 의무적 무역조치 만을 S T 로 무역규제 주장하고 있다. 조치 및 M E A s 당사국총 반면 행할 수 없도록 이 다 닙 x ; 인정하자는 아 우 리돼 를이 이 행 포함한 뺨 명백하 E U 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M E A s 에 따른 무역의무를 다음 네 가지 범주 로 제시하고, 동 의무를 모두 상세하 분석하여 특정( s p e c i f i c ) 구브ι 하자는 非 특정 ( n o n - s p e c i f i c ) 무 역의무를 버 다 디 z } 특정무역의무의 l 서 핸 써 젠 것이다. E U 가 제사하고 무역의무와 M E A s 에 탕사국이 의푸적으로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적이 되어 무역 조치 :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S T 섭로 정하는 데 대해 찬성을 하고 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용 C I T E S 3 ~ 6 조 ( 부속서 f ~ R I 에 포함되어 었는 종의 표본 무역 제한 ) : 멸종 위기에 있으며 있느 동식 물 ( s p e c i e s ) ( 무역에 의댐 정향을받고 있거나 받을 수 가능성이 부속서 f 규정 ) 악 국제거래는 예와적얀 경우에만 허가 등

26 . 바젤협약 4. 1 조 ( 유해 폐기물의 수입금지, 통보, 수출금지 ) / / P Q r t i e s g s f n l l D r o h i b i t o r s f x z l l n o t D e r m i t m e χ D o r t o f h Q Z α r d o l J S I U Q s t e s a n d o t h e r I U 1 $ t e s t o t h e P Q r t 1. e s I l j h i c h f n u e p r o h i b i t e d m e i m p o r t o f s u c h I l j a s t e s, w h e n n o t i f i e d p u r s u a n t t o s u b p a r a g r a p h ( a ) a b o v e, 6 ~ 9 조, 및 1 3 조등 e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환경친화적 폐기 제와 같은 특정 사용/ 목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 C 즈 : 일부 살충 P O P s 의 수출입을 금지 e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가르타헤나의정서 : 살아있는 변형된 유기체의 첫 번째 선적 시에는 사전 통보된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M E A 에 목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었지 않고 의무적으로 준수하지 않으 t 도 되지만. h I E A 의 결과의무 ( o b l i g a t j o n d e r 깅s u l t α t ) 에 수반하게 되는 무역 족최 걷 L E프 : 즉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위해 선택하여 시행할 있는 경우의 무역 조치로, ι까 - - 실천해야 하는 있는 수단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M E A 조항들이 것은 아니지만 결과의무 이행 무역관련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명시되어. C I T E S 8. 1조 e 교토의정서 e l a b o r a t e C I r c l l r n s t α n c e s, 2. 1 조 : p o l i c i e s E Q c h P a r t x.., Q f I d s u c h Q s : e x e m p t i o n s a n d s u b s i d i e s r n e Q S U r e s l n 빼 욕따 l l i i m p l e m e n t Q f 1 d / o r f u r t h e r a c c o r d d n c e G L - - ( v )... f i s c a 1 i n c e n t i v e s, t a n I t s a n d f 1 Q t i o n a l d u t M E A 가 겸 과의 무 ( O b 1 i g a t i o n d e r 6 s u 1 t a t ) 만을 E 프 Ē프 등므 흐르 과의무 몇좌화고 자첸절으로 이행을 앓죄는 결좌효연 앓은난 i λ l 뾰활 위한 선택수단이 갚산로으로 까 = E R I E A 앓도를 에 한보료 헌용할 명시되지 의뭄 처l 좌화고 경호왼 L 1 ; 5 τ : 없고 윈핸 로옆족최 경우로서, 뭄열족최 로열족최 = z ; 결 의무달성 A 위해 취할 끼 - 있는 조치의 서행 여부를 당사국에 위임할 경우 당사국이 두 자산의 의무 준수를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푸역조치이다. 앞의 Q -

27 버 춰 느 n 달리 M E A가 잠재적인 정책 다 ] ; ; ; 조치 끓 h 제 시 하지 않음으로써 각국은 M E A 의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크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다 선택의 포 L 몬트리얼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8 ( g ) o f m e c f n n i s m s i t h e 2 A ~ 2 H 조 C o n v e n t i o n, f 7 I e Q S U r e s 조 : Q n d T h e P Q r t i e s, t a k i n g i n t o a c c o u n t A r t i c k s f n l l e s t Q b l i s h s t r Q t e g I e s t o Q n d r e g r 7 1 Q I n t Q l n 따열 Q R g r Q g r I Q t e f 7 x z r I a g e Q n d c o n t r o l r i s k 파 E A 렌 당사국이 국제볍에 이 는 포활된엄 당사국이 취해야 할 무역규제 조치가 제시되어 앓죄 않으며 다만 & 딴른 엎겸한 조칙를 채택함 수 었다고 균짚할 상태에서.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의무이행을 을 할 수 있는 무역조치 : 대다수 환경협약들에 1 범주에 해당하며, 몬트리올의정서 2. l l 조 등이 밸 족효 λl 행 위해 포함되어 있는 무역관련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e 몬트리올의정서 조 I I N o t w i t h s t a n d i n g t h e p r o v 1 S 1 o n S 1 n t h i s A r t i c k, P Q r t i e s f 7 1 Q X m k e η 1 o r e s t r l n g e n t f 7 1 e Q S U r e s t h a n t h o s e r e q u i r e d b y t h i s A r t i c k -. P I C 조 ( 4 ) M E A s 다 l? S T O s 병위에 대한 각국획 업장 한국, 미국, 인도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에 해당하는 무역조치 ( M E A s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적인 무역조치 ) 만을 S T O s 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량으로 취할 - ι A 기 - h f E A s 이 경우 의 환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이 각기 있는 무역조치가 특정무역조치의 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W T O가 수용할 수 있는 무역조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28 우리나라는 특정무역조치를 달성되어야할 의무 즉 결과의무( o b l i g Q t t o n d e r e s u l t a t )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조치 즉 이행의무 ( o b l i g Q t j o n d e c o m p o r t e r n e n t ) 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는 무역조치 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과 의 무역조치도 S T O s 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 무역조치는 결과의무와 동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를 M E A s 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므 로, M E A s 의 결과의무를 포함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각자의 재 량으로 취할 수 있는 무역조치가 협상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교토의정 서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에 해당하는 무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으나, 교토의정서 2. 1 조에서 협약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감 축 의무가 있는 부속서 I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무역규제조치 성격의 정책 및 조치 ( 예 : d u t y e x e m p t i o n ) 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하 는 결과의무로서 S T O s 에 해당한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조치가 S T O s 에 포함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W T O에 수용 된다면 무역조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취한 국가에 보다 유리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5 ) 우리나라 제안 가준의 S T O s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있는 S T O s 안을 기준으로 하여 6 가지 주요 M E A s 에 포함되어 있는 S T O s 조항을 선별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g C I T E S : 제 3, 4, 5, 및 6 조 e 몬트라올의정서 제4 조 e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제7, 8, 9, 1 1, 및 1 5 조 e P I C 저l 6, 7, 8, 1 0, H, 1 2, 및 1 3 조 e P O P s 제 3 조 톨 H } 첼협약 제 4 조 및 8 조

29 < 표 > 한국 제안 기준 S T O s 에 의한 주요 M E A s 의 무역조치 뻐 A 조항 5 적 이 1 T 7 ( 1 ) 당사국에 식물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 I P P C I C C A T 검역 요건을 문서로 발간하고 공표하는 것과 같E 7 ( 2 ) O 특정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기 I C C A T² 무역조치 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당사국의 조치가 S T O s 될 수 있는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g 2 협약의 일반 원칙만을 규정 C I T E S 3, 4, 5, 6 수출 사항을 수입 서류에 의무적으로 정확히 작성할 명기 8, 1 4 당사국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C C A M L Rµ 무역 조치 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역관련조치가 당사국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보전 C C A h q L R 조치로써 채택되어 있음.대부분의 보전 조치는 몬트리올 엄격하게 요구되는 의무적인 것으로서 S T O s 될 A 있 - f T 오존고갈 물질의 수입 및 수출 금지 등 시행해야 의정서 할 조치등을 명확히 규정 b C 매우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P I C 절차를 규정 4. I. a 당사국악 권리 를 규정 용어 e n v i r o n m e n t a l l y s o u n d m a n n e r 는 아직 바젤협약 e 8?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으나,당사국 결정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g 엄밀하고 의무적인 조치등을 요건에 대한 제한) 규정(수입및 문샤 6 특정 절차 요건으로 무역 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당사국에 의무화 낀

30 M E A 조항 띔 이 o 1 r 8 ( j ) X l O ( b ) 생물 다양성 ¼³ \ ) P I C 협약 목적을 제시하고 당사국에게 이행 조치에 관한 재량권을 위임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이나 당사국이 생물자원의 사용에 관한 이행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특정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g (바젤협약 및 PIC협약과는 절차에 관해 협약 1 5 특정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¼ø ( B o n n ) 가이드라인에 대한 당사국 결정E 의무적이 아님 현재로서는 특정 내용이 ÅÆ g. 그러나 향후 당사국 결정E 특정 내용을 설정할 수 있g 2 2 일반적인 원칙응 제시 2. 4 당사국에 일반적 권한을 부여 7, 8, 9, 1 0, l l ( 1, 2, 5 ), 1 5 특 정 의 의 무 적 인 A d v a n c e I n f o I T I l e d A g r e e m e n t ( A I A ) 절차를 규정 바이오 l 1. 4 x 살아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특정 조치를 당사국 국내법에 위임 안정성 , X 당사국에 권한 부여 의정서 1 3, 1 4, ? 수입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이지 않음 부속서 I I IÅÐ 정하는 제15조와는반대로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g 문서에 관해서는 특정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요소는 당사국 결정에 위임 기후변화 협약 표 의정서 이행조치는 당사국에 재량권 부여.다만 국가정책 4. 2 ( a ) x 및 이행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광범위하게 표현된 2. 1, 2. 3 요건만을 제시 배출저감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이행에 관해 당사국에 재량권 부여 신축성 메커니즘의 일반 원칙 제시.동 메커니즙의 6, 1 2, 1 7 구체적 요소는 당사국총회가 향후 채택하도록 되어있g

31 뻐 A - - I T T A 1 이행조치에 관해 당사국에 재량권 위엄 U N F i s h S t o c k I 조항 S T O 여부 어업활동응 제지하기 위한 이행조치의 유형에 구체성 결여 협약 2 3. l, 이행조치에 대해 항구가 속한 국가에 선택권 부여 이 T r 5, 6, 7, 8, , 1 1 2, 1 2 1, l 3. 2 엄격하고 의무적인 P I CÈÌ( 제시 P I C 당사국E 라벨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이 아님 특정 화학물질을 부속서 목록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규정 당사국E 라벨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이 아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당사국에 완전한 재량권 부여 명확하고 의무적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제3.2조에 3. l, 3. 2 O 언급된 친환경적인 처리 에 관한 내용을 제6조 l ( d )ÅÐ 구체적으로 설정 P O P s 4 특정 예외 사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8 당사국에 부속서에 P O P s¹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주 : I P P C : I n t e r n a t i o n a 1 P l a n t P r o t e c t i o n C o n v e n t i o n ( 국제식물보호협 약 ) I C C A T : I n t e I n a t i o n a l C o n v e n t i o n f o r t h e C o n s e r v a t i o n o f A t 1 a n t i c T u n a s ( 대 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 C I T E S : C o n v e n t i o n o n I n t e r n a t i o n a 1 T r a d e i n E n d a n g e r e d S p e c i e s o f W i l d F a u n a a n d F 1 o r a C C A M L R : C o n v e n t i o n o f t h e C o n s e r v a t i o n o f A n t a r c t i c M a i n e L i v i n g R e s o u r c e s (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 I T T A : I n t e n l a t i o n a l T r o p i c a l T i m b e r A g r e e m e n t ) ( 국제열대목재협정 ) P I C : R o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o n o n t h e P r i o r I n f o r m e d C o n s e n t P r o c e d u r e f o r C e r t a i n H a z a r d o u s C h e m i c a 1 s a n d P e s t i c i d e s i n I n t e r n a t i o n a l T r a d e P O P s : S t c k h o l m C n v e n t i o n o n P e r s i s t e n t O r g a n i c P o 1 1 u t a n t s 자료 : W T O, S p e c i f i c T r a d e O b l i g a t i o n s, S u b m i s s i o n b y t h e R e p u b 1 i c o f K o r e a, T N / T E 째 7 / 1 3,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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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주요 M E A s 딛역관련즈치의 작업에 이치는 영향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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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 주요 M E A s 무역관련조책의 국내 산업에 며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혐약 ( U N F C C C ) / 쿄토의정서 ( K y o t o P r o t o c o l ) ( 1 ) 협약 / 의정서 개요 인간의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켜 한발, 폭우, 해수면 상숭에 따른 저지대 침수, 말라리아 동 질병 만 연 등 각종의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 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러한 재앙을 전 지구적 차 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년 6 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 ( U N C E D ) 에서 채택된 협약이 기후변화협약 ( U N F C C C : U n i t e d N a t i o n s F r a m e w o r k C o n v e n t i o n o n C 1 i m a t e C h a n g e ) 이 다. 이 협약은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 c o m m o n b u t d i f f e r e n t i a t e d r e s p o n s i b i 1 i t y ) 에 따라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능력 및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이를 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보고서 제출 등의 이행이 권고되었 다. 모든 당사국은 부속서 I ( A n n e x - I ) 국가와 개도국에 해당하는 비부속서 I ( N o n - A n n e x I ) 국가로 구분되어, 부속서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강제성은 없다. 그 결과 협약 발효 이후에도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 U 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 안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년 1 2 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기 후변화협약 제 3 차 당사국총회 ( C O P - 3 ) 에서 선진국들의 옹실가스 배출 감축 감

36 의무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쿄토의정서 ( K y o t o P r o m c o 1 ) 가 채택되었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 5 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년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 비준국들의 배출량이 부속서 I 국가 전체 배 출량의 5 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세계 l, 2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러 시아가 최근 비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은 년 1 2 월에 가입하였고, 쿄토의정서는 년 1 1 월에 비준을 하였다. ( 2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주요 내용 I )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들로 하여금 이 산화탄소 ( C O 2 ), 메탄 ( C H 4 ), 아산화질소 ( N 2 0 ), 수소불화탄소 ( H F C ), 과불화탄 소 ( P F C ), 육불화황 ( S F 6 ) 등 6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년부터 년 사이에 년 수준 대비 평균 5 2 %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 비율은 국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어 E u 8 %, 미국 7 %, 캐나다와 일본 6 % 각각 감축해야 하며, 러시아와 뉴질랜드는 0 %, 아이 슬랜드는 1 0 % 증가 등 다양하다. 반면 개도국들은 이러한 의무부담아 없으 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정개선, 화석연료악 청정연료로의 전 환, 온실가스 배출 사후처리 방법 개선, 에너지 소비 절감, 폐기물 발생량 억 제 및 재활용 확대 등의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옹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산업 및 경제 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인 국가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가

37 때문에 이를 통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쿄토의정서에 도입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e m i s s i o n t r a d i n g ), 청정개발체제 ( C 1 e a n D e v e l o p m e n t M e c h a n i s m : C D M ), 및 공동이행 ( J o i n t I m p 1 e m e n t a t i o n : J I ) 등 이른바 쿄토메카니즘이다. 현재 이러한 감축 수단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2 ) 무역관련 규제 조치 가. 기후변화협 약 기후변화협약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무역조치에 대한 규정은 들야 있지 않지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이행조치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 동 협약 제 4 조 2 항 ( a ) 4 ) 는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악 안위적 배출을 제 한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E U 가 제안한 특정무역조치의 밤주 3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었다 그러나 본 협약야 선진국에 대한 비구속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범주 3 에 포함시카 기 어려울 수도 있다. 5 ) 기후변화협약은 이 밖에 제 3 조 5 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이유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규제, 부당한 차별 등을 행사책서는 얀 된다고 규 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E u 제안의 특정무역의무 네 가지 유 형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 기후변화협약 제 4 조 2 항 ( a : 당사국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 소를 보호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선진국은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위적 배출의 장기적 추세를 조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선진국은 이라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 온실가스의 ) 인위적 백 출을 l 9 % 년대 말까지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장기적 배출 추세의 조정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의 기준 연도, 접근 방볍, 경제 구조, 자원 기반의 차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요 성, 활용 가능한 기술? 기타의 개별적 상황과 아울러 각 당사국이 이 목적에 대한 범세계적 노력에 공평 하고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선진국은 다른 당사국과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공동으로 이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밖의 당사국이 협약의 목적, 특히 본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도측 지원할 수 았 다. 5 ) 환경부,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 T O - - h / E A s 관계정 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 X , 3 8 쪽

38 나. 쿄토의정서 쿄토의정서의 무역관련조치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는 제2 조 1 항 ( a ), 제 2 조 3 항, 제 6 조, 제 1 2 조, 및 제 1 7 조를 들 수 있다. 우선 제 2 조 1 항 ( a ) 는 선진국이 배출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국내 정책 및 조치의 목록 6 ) 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조 3 항은 선진국에 대해 제 2 조 1 항 ( a ) 의 조치를 기후변화 및 국제무역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 6 조와 1 2 조 및 1 7 조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에 부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각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등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었다. 이 가운데 의무이행을 위해 선진국들이 취해야 할 경제적 조치 목록을 규정 하고 있는 제 2 조는 직접적인 무역규제 조치는 아니지만 국제무역에 직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 u 제안서 특정무역의무 유형의 제 2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 목록에 포함된 조치의 하나인 에너지 효율 향상의 경우 선진국이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을 높이고 이 강화된 기준을 국내 상품 뿐 아니라 수입상품에도 적용한다면 일종의 무역 관련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2 조 3 항에서 이러한 정책 및 조치들이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 2 조 l 항 ( a ) 의 내용이 특정무역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쿄토메카니즘을 규정하고 있는 제6 조, 12 조, 및 1 7 조는 구체적인 무역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E u 제안서 특정무역의무 범주의 1 또는 2 에 는 속하지 않는다. 6 ) 국내경제의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홉수원과 저장소의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조림 ( a H o r e s t a d o n ) 및 재식렴 ( r e f o r e s t a t i o n ) 촉진,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와 이산화 탄소 홉수 및 저장 기술과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연구 증진 개발 및 이용 증대, 협약 목적에 위배되는 시장 불완전성 재정 인센티브 세금 및 관세 면제와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의 감축 및 폐지, 수송부문과 폐기블 관리 부문의 온설가스 배출 감축 및 제한 조치 등 mω

39 ( 3 )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마처는 영향 1 ) 영향 얼반 가. 온질가스 배출 져감 의무 부담의 거시 경제적 영향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률, 쿄토메카니즘의 활용 범위, 시장구조의 탄력성, 개도국 의 무부담 참여 범위 미국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각각에 대한 가정 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 각각의 경우를 시나리오 8 개로 나누어 옹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 G D P 는 년 중 기준안 ( b u s i n e s s - a s - u s u a 1 : B A U ) 대비 % ~ + 0. O 6 % 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시나리오 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이 쿄 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개도국 중에는 그룹 1 개도국만이 의무감축 부담에 참여하는 경우 ( 시나리오 A ~ D ) 우리나라의 G D P 는 기준안 대비 0. O 8 ~ 0. 8 % 감소하며 실질수출은 기준안 대비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이 쿄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고 개도국 그룹 2 도 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 시나리오 E ~ H ) 우리나라 G D P 는 약간 감소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질 수출은 시나리오 G와 H의 경우에는 0. 1 % 이상 간 소하는 반면 시나리오 E 와 F 에서는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

40 < 표 > 의 무부담 시 나라 오 제2차 공약기간 의무 감축 시나라 미국의 쿄토의정서 참여국가 및 의무 부담률 체제 참여 여부 선진국 감축률 - i - 개도국1) 부담률2) ( ±D 대 벼 ) A 0 % B C 불참 5 % 그룹 1 D 7 5 % E 0 % F G 참여 5 % 그룹 1, 2 H 7 5 % 주 : 1 ) 개도국 그룹 l : 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아세안 국가 개도국 그룹 2 : 중국 ( 대만 포함 ), 인도, 중동 산유국, 베네수엘라 2 ) 개도국 부담률은 기준안 년도 배출량과 년 실적 차이에 곱해 지는 비율 ( 예 : 년 배출량이 l O O, 기준안 년 배출량이 I 8 0, 감축률이 2 5 % 면 2 O I 5 년 목표 배출량은 ( = l O O + ( ) ) 이 됨 ). 따라서 부담률이 높을수록 개도국이 감축해야 하는 부담은 작아지게 됨 자료 : 산업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쿄토의정서 대응전 략 연구, 2 O O 2. 4, 쪽 2 5 % % < 표 3 - f - 2 > 와무부담 샤 l 츄라오벌 우리나라 경제에 마치는 파즙 효과 ( 년 ) 단위 : % A B & ; D E F g H 실질 G D P l - 0. O 6 - g O O - 0. O 3 0. O I 6. O 4 0. Q 6» 1 ;한i : fî A -ÇD g r G 5-0. O l 4-0. l O - G. 2 6 온실가스 g 배출량 자료 : 전게서, 쪽 I - 4. I

41 나. 국내 산업 생산 및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a ) 개 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악 의 경우 국내생산을 0. 1 % 정도 감소시키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영향의 정도에 많은 차이 가 있어 산업구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석유 및 석탄 제품 산업에 크게 나타나 0, g % ~ 6. 7 %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밖에 미국이 쿄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 지 않을 경우 서비스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산업과의 생산량도 소폭 감소할 가능성야 여Q 측되었다. 냐머지 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의무부담 으로 인해 생산아 오히력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야 되었다. 한편, 수출은 철강, 기타 제조업, 상업 몇 수송, 및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의무부담으 로 인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가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이 석유 및 석탄제품의 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마치는 것 이외에 기타 부문의 생산과 수 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그러나 야러한 거시경제 모형에 의한 예측과 반대로 기후혈화협약의 영향아 상당히 부정적알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 O O 2 년에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사 대상 기업 중 정도자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 상당히 또는 매우 클 것으로 응답을 한 것야 아를 입증하고 있다. 7 )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의 이러 한 우려는 물론 가업 입장에샤의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이 산업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바추어 불 때 간과되야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7 )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혈약혜 대한 산업계 패웅-방안, 환경부 용역 보고서, a x

42 < 표 > 의무부담 시나려오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생산량, 수출량 밍 수입 량 변동 효과 ( 2 O I 5 년 ) 생산량 수출량 수업량 A ~ B l E ~ H A ~ D E ~ H A ~ D E ~ H 석유 및 석탄 ~ ~ + 2. O ~ ~ ~ ~ 제품 n JÕ< U 철강제품 ~ ~ ~ ~ ~ - 1. O ~ l 비철금속제품 ~ ~ ~ ~ ~ ~ l j n 화 露 고무, ~ ~ ~ ~ 까 E må( n 기타 제조업 ~ ~ ~ ~ ~ 서비스 ~ ~ ~ ~ ~ ~ + 0. O 상업 및 수송 ~ ~ ~ ~ + 0. l ~ ~ 작물 쌀 단위 : 기준안 대비 증감률 ( % ) ~ ~ ~ ~ ~ ~ ~ ~ ~ ~ ~ ~ O ~ ~ ~ + 2, 7 ~ ~ ~ 임수산업 자료 : 전게서, 쪽 ( b ) 주요 에너지 집약 산엽의 기후변화혐약 영향 평가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는 철강산업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산업과 석 유화학산업을 들 수가 있다. 이 세 산업의 부가가치가 G D P 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각각 2 3 %, 1. 0 %, 및 5 3 % 에 이르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 라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 4 1 % 및 7 2 % 에 이르고 있 다. 이와 같이 국가 경제 및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비 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산업이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실제로 받게 될 가 능성이 있는 영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

43 < 표 > 국내 에너지 다소 H I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벼중 단위 : % G D P 에너지 소벼량 } C O 2 배출량 철강산업 2. 3 ( 6. 6 ) 9. O ( ) ( ) 비금속광물 산업 1. O ( 2. 8 ) 3. O ( 7. 5 ) 4. 1 ( ) 석유화학 산업 5. 9 ( ) ( ) 7. 2 ( ) 주 : ( ) 안의 수치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I 철강 산업 철강업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석탄 소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고로에서 환원제로서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석탄 소비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빠른 추격 과 일본의 강력한 비가격 경쟁력으로 어려웅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높은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으나 범용성 제품에서 저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인도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을 고 려하지 않고 시설투자를 하면서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가격은 인상하지 않 고 있어 높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어 가고 있는데, 중 국과 인도는 우리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부담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비해 부담이 훨씬 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의 주 경쟁 대상국이었던 일본의 철강산업은 년이 넘 는 역사와 자체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기술개발 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 0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철강업에 비해 비가 격경쟁력이 크게 앞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경쟁력 약화 효과가 우리 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소세 부과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에 따른 경쟁력 약화 효과는 우리가 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중 국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되고 았다

44 I 시멘트 산업 시멘트산업은 생산 공정에서 다량의 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 요 제품인 크링카 제조 공정의 탈탄산 분해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 고 았다. 시멘트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국내 비금속 광물 산업의 에너지 사용량은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3 % 정도를 차 지하였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 3 % 에 이르고 있어 시 멘트 산업이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많음을 나 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하는 경우 시멘트 산업은 상당한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시멘트 소성설비는 대부분이 최 신형 설비를 갖추고 있어 설비 개체를 통한 에너지 및 c 2 저감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타 설비의 고효율 설비로의 개체 및 연료 및 원료 절감 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현재 설비의 효율 증대를 위해 설비 개체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 부산물인 폐자원을 시멘트 생산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열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시멘트 제조 공정의 특 성 상 설비효율 제고와 폐자원의 연료 및 원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및 c 2 저감 효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해야 할 경우 시멘트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인 납사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가초 유분을 얻고 이를 중합반응 시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대표 적인 장치산업으로 대부분의 공정야 높은 온도약 압력 조건에서 잔챙되므로 비교적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악 에너지 총 사용량은

45 년 기준으로 국내 총 사용량의 6 % C O 2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7 %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 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대단히 클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는 석유 ( 나 프타 ) 인데,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상승으로 인 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격 상승요인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투자확대,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 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불랴한 요소로 작용하고 었다. 중동 산유국들악 경 우 그동안 집중적안 설바투자로 범용제품의 신흥 메아저로 부상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세계 총 수요의 2 ~ 3 % 에 블과한 반면 생산 능력은 세계 총 수요악 l e % 정도에 이르고 있어 중동 석유화학 산업은 상당 한 초과 공급 상태에 직딴략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따 라서 유가상승으로 인해 높아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국 석유화학 가업들은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를 더욱 대형화함으로 싹 사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ι 묘 o w 와 { J C C ( X J n i n C a r b i d e c r p. ), E x x o n 과 M o b i l, B F 와 k m c o 의 합병 결과 세계 상위 3 사의 에틸렌 생산비 중은 년의 I 7 % 에서 2밟2 년에는 2 2 % 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B A S F 와 S h e l I 간의 품목벌 합병도 P P 생산 짜계 I 위 P E 생산 세계 6 위의 대형 기업 을 탄생사켰다. 아러한 세계 석유화학산업 구조 변화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취약해지고 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대 석유화학산업은 기후변 화합약에 의해 국내 수요 감소와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확 어려움에 직변하 게 될 가능성야 핵상된다 e 야 ω

46 다.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무역규제조치의 영향 기후변화협약 제4 조 2 ( a ) 및 쿄토의정서 제 2 조 1 항 ( a ) 는 비록 비구속적이기 는 하지만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생산 뿐 아니 라 수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E u 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세계반도체협회의 P F C s ( 과불화탄소 ) 소비 감축 자발적 협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검 토 ).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향후 더욱 확대되어 우리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쿄토의정서의 제 6 조 1 2 조 및 1 7 조는 쿄토메카니즘의 일반적 원칙만을 제시 하고 있을 뿐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규정은 아직 정해지 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쿄토메카니즘 자체는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쿄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의 배출 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메커니즘이므로, 이 를 얼마만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옹실가스 저감 비용 부 담의 차이가 크게 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온 데 비해 우리 기업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쿄토메카니즘이 우 리 무역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 라. 시사접 우리나라의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커다란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계량모형에 의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규제와 관련된 조치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 ω

47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의 무역규제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특정무역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해 석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쿄토의정서의 무역관련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서도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 가 있다.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을 전개할 필요 ( 4 ) 기후변화혐약 / 쿄토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와 영향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와 관련된 선진국의 환경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E U 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세계 반도체협회의 P F C s ( 과불화탄소 ) 소비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들 수 었다. 이 밖에 E U 의 냉장고, 에어컨 등 공산품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T V, V C R 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 규제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한 라벨규제, 미국의 에너지 효율규제, 독일의 이산화 탄소 배출규제, 에너지 라벨링 제도, 일본의 에너지 관리 차원 규제 등이 기 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와 관련이 된 규제들이다 8 ) 1 ) E U 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E U 는 쿄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캄축 목표 9 ) 를 준수하기 위해 유럽자 동차 제조업자협회 ( A C E A ) 와 2 O O 9 년까지 E U 에서 생산하는 모든 신차의 평 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g k m 으로 줄이고, 이후 년까지 이를 g k m 로 추가 감축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E U 는 또한 주요 자 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협회와도 이와 비슷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E U 로 수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C O 2 평균 배출량은 년까지 주행거리 l k m 당 g 으로 년 현재 g 의 U 4 정도를 낮,.. 추어 야 한다. 1 0 ) 8 )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K O T R A,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2 αβ 1 2 참조 9 ) 제 1 차 공약기간 ( 2 [ 뼈 ~ 년 )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뻐년 수준 대비 8 % 감축

48 < 표 > E u, 한국, 및 일본 자동차의 연도별 C O 2 배출 감축 목표치 유럽 자동차 한국자동차 일본 자통차 감축 목표치 제조업자협회 공업 협회 제조업자 협회 g m 1 모델 ( A C E A ) ( K A M A ) (. I A M A ) ±D 이 후 ±D ±D 출시 최대한 조기 ~ g / k n ±D ±D ±D ~ g k m g m %±D ±D ±D 2 O I 2±D 추가 감축 ( g / k n ) 검 토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D ±D ±D 국내 자동차 업계는 차량 경량화 엔진 본체의 연비 개선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 등 초연비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힘입 어 국내 자동차의 c 2 평균 배출량은 년에 g k m 야었던 것이 2 g g 2 년에는 g / k n 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개선 추세로는 2 0 % 년의 목표 치 g k m 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 U 로 수출되는 자동차가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목 할 경우 E U 는 C O 2 감축 의무를 법규 또는 제도화되어 목표치가 더욱 강화 되고 업체별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른 것으로 국내 판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년 중 수량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 숭용차와 상용차 합계 ) 총 수출의 3 2 % 를 차지하고 있는 대유럽 자동차수출은 최근의 활발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1 1 ) 자동차 수출이 국내 경제에샤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륨 이려한 대유 럽 수출의 장애 요인은 따라서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자동차의 대유럽 수 1 0 ) a m 2 년 중 일본과 E u 신규 판매 자등차의 C O 2 평균 배출량은 각각 g k m, 및 g k r r i 으로 중간 목 표치를 이미 달성하였다. 1 1 )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은 수출대수 기준으로 X m 3 년 중 전년비 3 2. g % 나 증가하여, 대미수출 짧. I %, 총수 출 % 에 비해 월동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49 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줄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 표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H I 중 ( 년 ) 전 산업 ( A ) 자동차 산업 ( B ) 바중 ( B / A ) ( % ) 업 체 수 ( ) I l O, , 종업원 수 (º ) 2, 6 9 5, 9 l 1 2 l O, 0 5 l 7. 9 생산액 (억원) , 부가가치 (억 원) 2, 4 2 2, , G g 수출액(백만 달러) 1 9 3, 8 l 7 l 8, 9 6 g 9. 8 자료 : 통계청, 광업 체조얄 통계조사보고서, 2 O O 3. 2 ) 쩨계 반도책혐화와약 f m 흉강캅 S 소 H f 량 감축 x f 방 2 양 합약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휘발성이 장하고 인체에 유책하거나 지구온난화지 수 1 2 ) 가 높은 성분들로 구성될 여러 가지 유해한 폐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야 중에서도 가장 많아 배출확는 것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P F C s ( 과불화탄 소 ) 1 3 ) 이다. 세계 반도체 생산 급증은 따라서 P F C s ( c g E, C 2 F 6 배출 급증을 초래하여 야를 규제할 필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야에 따라 세계 반도체협 회 ( R r o r 1 d S e m i c o n d u c t o r C e u n c i l : % V S C ) 는 I 년 4 월 반도체 주요 생산국 인 한국, 미국 i 일본, 유럽, 및 대만과 자발적얀 P F C s 배출 감축 협약을 체찰 하게 되었다. 본 협약에 확한 감축 목표는 2 O l 0 년까지 마국, 일본, 유럽은 년 배출량, 한국은 I 9 g 7 딘, 대만은 1 9 g 8 년 배출량 대바 I 0 % 감축하는 잣 이다. 1 2 ) l k g 의 기체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C C h 를 i 이라 할 때 C H 4 2 I, N 2 3 I O, f f F C s , P F C s 7, %, S F 6 2 3, g g g 앙 1 3 ) P F C s 는 독성이 없으며 만도체 생산과정에서 기체상태의 화합물을 공급하여 기판과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판 위에 박막 층을 형성하는 화학기상증착 ( c h e m i 않 l v a p g r d e p o s i 다 o n ) 및 식각 y e t c h ) 공정 등에서 사용확는 가스임

50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들 중 P F C s 를 제외한 폐가스들은 국 내 s c m b b e r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B u m - W e t 또는 B u r n - D r y S c r u b b i n g 기술에 의해 제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대체 가스 적용 처리기술 개발 공정 최적화를 통한 감축 처리기술 개선 등을 통 해 P F C s 의 사용량 및 사용 후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에 의해 P F C s 의 소비와 배출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P F C s 를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해야 한다. 문제는 P F C s 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수준이 낮아 대체물 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세계 반도체협회와의 자발적 협약에 의한 P F C s 배출감축 의무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 4 ) 현재 선 진국간에는 P F C s 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스 연구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 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 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경우 P F C s 대체가스에 적합한 장 비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P F C s 제조업체들은 P F C s 생산을 점차 줄여 향후 일부 P F C s 의 생산은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P F C s 를 적게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 반도체협회 가 언증을 주고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자고 하는 안이 일본 전 자공업협회 ( E I A J ) 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P F C s 관련 장비와 원부 자재 전부를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신규 라인 건설 시 적지 않은 P F C s 관련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산출액은 년 중 1 2 조 억원으로 G D P ( 명목 ) 조 2, 억원의 1 3 %, 수출은 년 중 억 달러로 총 수 출 1, 억 달러의 % 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는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내 여타 산 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계 반도체협회의 자발적 협약 등 을 통한 선진국들의 P F C s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 1 4 ) 대한상공회의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엽계 대응 방안, 환경부 용역보고서, 때 쪽

51 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3 ) 미국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움직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7 개 주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정 부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향후 1 0 년 내에 %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 제법령 시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규제 수준은 연방정부의 규제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새로 강화된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 ) 시사점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 U 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 여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을 강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산품들은 대부분 직간접으로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와 기준 강화의 대상은 거의 전 품목에 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규제와 기준을 자국 제품에 대해서 뿐 아니라 수입제품 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 에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껴 써

52 2. 몬트리 올의 정서 ( M o n t r e a l P r o t o c o l ) ( 1 ) 의정서 개요 오존층의 감소와 온실효과의 충격은 본질적으로 범세계적이며 지구전체 대 기에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반구에 분포하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염화불 화탄소 ( C F C s ) 와 이산화탄소가 지리적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곳에 영향 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키 고,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에 대해서도 식물개화 저해, 잎 크기 감소, 농산물 수확 감소, 플랑크톤와 생산량 감소로 해양 먹이사슬 파괴 등의 피해를 야기 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우력로 년 3 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 나 협약 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 년 9 월 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속 의정서언 몬트리올 의정서 1 5 ) 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5 차례의 개정 1 6 ) 이 있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질은 프레온 ( C F C ), 할론, 사 염화탄소, 염화불화탄화수소 ( H C F C ) 등 총 9 6 종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이 물 질들은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消 化 簡 j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이 물질들의 생산과 소비량을 년부터 단계적으로 감 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도국에 태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C F C 의 경우 생산 및 소비 전폐 사점을 선진국은 년 야 후인데 비해 개도국은 l 년부터 동결되기 시작하여 년 이후 5 0 %, 년 이후 8 5 %, 2 l 0 년 아후 전폐토록 하고 있다. 여타 물질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감축 일정을 잡고 있으나, H C F C 의 경우에는 선진국은 년 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 G 3 0 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재도국은 2 O I 6 년 이후 동결하여 년 이후 전폐토록 규정하고 었다. 동 의정서는 이러한 생산과 소바의 단계적 감축과 아울러 비당사국과의 규 1 5 ) 정식 명 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 정서 ( M o n t r 않 1 R o t G g o l o n S u b s t a n c e s t h a t D e p l e t e t h e O z o n e I a y e r r ) 런던 ( 1 없 9 ), 코펜하겐 ( ), 비엔나 ( 1 % 5 ), 몬트리올 ( 1 없 7 ), 및 베이징 ( 1 % 9 )

53 제 물질 자체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규제물질 함유제품의 수입을 금지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개도국 자격으로 본 협약에 참여하여 년부터 프 레온 생산량을 동결하기 시작하는 등 감축일정에 들어갔다. 프레온가스는 자 동차, 전자, 전기, 냉동냉장기기, 건축자재 및 기타 단열재 등 우리나라의 수 출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 대체물질 생산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이러한 물질에 대한 규제는 국내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 2 ) 약정서 주요 내용 1 ) 규제 물징 맞 알쟁 본 의정서에 의한 규제대상은 염화불화탄소 ( C F C s ), 할론 ( H a h n ), 사염화탄소 ( C C l 4 ), 메틸클로로포름 ( C 2 H l 3 ), 수소염화불화탄소 ( H C F e ), 및 메틸브로바 -야 드 ( C H 3 B r ) 등 크게 5 가지 물질이다. 본 의정서는 이 물질별로 선진국의 쟁산 및 소비 규제 일정을 장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잔국보다 완화된 일정을 부여하고 있다. < 표 3 - 강 - X > 폰트략옹의정서헤 따른 오존층 파과를장 균재 열 ; 훌 f fç 물질 E{용 전천국 효레온 ( C F C s ) (부속서A 그 E l ) 2 ) 냉장고, 에어컨, 냉매, g g <거준 수량 : ±D 생산 및 소비 량> 동결 7협 받도상폭ij 5조국자들* <기준수량 : l g g 5 g 7±D 평균 생산 및 소비량> g l 9 g 9.?. X. 동결 I 9 8 g a 2 O O X. 5 g % 삭감 l g l. 7 5 % 삭감 g 2 O O X. 8 5 % 삭감 전자제품, E I 9 g. f. 1. I g g % 삭강 a 서l정제 X 8. f. ÖM. x e g g g 작감 (필수 용도 제외 펼수 용도 제확) 샤성

54 ( 앞에서 계속 ) <기준 수량 : ±D 생산 <기준 수량 : ~ 9 7±D 및 소비 량> 평균 생산 및 소비량> 동L흐르 E Z 1 - g 삭감 동결 (부속서A 消 火 齊!l ø ù 2 ) 3 ) 기 타 C F C s (부속서B ø ù 1 ) 4 )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2 g O O 삭감 O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기 준 수량 : ~ 및 소비 량> 년 생산 및 소비량> 삭감 % 삭감 s % 삭감 g % 삭감 1 9 % % 삭감 a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기준 수량 : ~ 2 m o 사염화탄소 및 소비량> 년 생산 및 소비량> (부속서B C F C 원료 % 삭감 % 삭감 % 삭감 g % 삭감 그룹2) l 메틸클로로 포름 (부속서B 금속 세정, 드라이 ø ù 3 ) 5 클리닝 용제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및 소비량> l 동결 % 삭감 9 9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g 2 g g <기준 수량 : ~ 2 % O 년 생산 및 소비량> 2 O O 동결 삭감 % 삭감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I 8 9±D H C F C <기준 수량 : 2 O l 5±D 소비 량 + l 8 9±D C F C H C F C 생산량> 수소염화불 소비 량의 2 8 % > 동결 화탄소 동결 % 삭감 g ( H C F C s ) C F C 대체품 a 2 O O % 삭감 (부속서C ø ù 1 ) 6 ) H B F C s 삭감 g 삭감 g l % 삭감 g % 삭감 l 1 9 % % 삭감 % 삭감 (부속서C 할론 대체품 그룹 2 ) 7 )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55 B r o m o c h 1 o r o m e t h a n e (부속서C 그룹3) 메틸브로마 이드 消 火 齊 s 2 O O % 삭감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필수 용도 제외) <기준 수량 : ±D 생산 및 소비량, 단 검역 및 선적 전 처리용 제외> 검여 미 l 동결 - 1 ;0 선적 전 g % 삭감 처리 a 삭감 l % 삭감 l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기 준 수량 : ~ 9 8±D 생산 및 소비 량, 단 左 同 > a 동결 l % 삭감 g l G g % 삭감 (필수 용도 제외) 주 : 1 ) 제 5 조 l 항에 의해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부속서 A 와 B 물질의 1 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각각 0. 3 k g 및 0. 2 k g 미만인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음 2 ) C F C - 1 1, 1 2, 1 l 3, l l 4, 및 1 l 5 ( 5 개 물질 ) 3 ) H a h n , , 및 ( 3 개 물질 ) 4 ) C F C - 1 3, 1 1 l, 1 1 2, 2 1 1, 2 l 2, 2 1 3, 2 l 4, 2 1 5, 2 1 6, 및 ( 1 0 개 물질 ) 5 ) 1, 1, 1 - t r i c h l o m e t h a n e ( T C E ) 6 ) H C F C - 2 1, 2 l, 3 1, 등 4 0 개 물질 7 ) H B F C B l ( H 물질 ) 2 ) 무역규제 조치 몬트리올의정서 제4 조에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제조치는 각국에 대해 이 조약에 가입하기를 권고하고 오존층 파괴물 질의 생산력이 규제조치에서 제외되는 비당사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 한 것이다. 규제조치는 우선 당사국으로 하여금 비당사국에 대해 규제물질 ( 부속서 A, B, C - 1, 2, 3, 및 E 물질 ) 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 제조치는 규제물질 ( 부속서 A B 및 C - 2 물질 ) 이 함유된 제품에도 확대 적 용되어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 예 : 냉장고 ) 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사용 뛰

56 < 표 > O D S 의 종류별 용도 류 { 용도 세부 용도 C F C 발포제 냉매 분사제 용제 발포제 - 우레탄발쏘 연질 슬래브 : 침대, 소파, 매E리, 흡g재, 단열재, 포장용 패킹, 식품 용기, 자동차 내장재 l 연질몰드 : 자동차 시트,쿠션 패드,암레스E, 헤드레λE l 경질품 : 각종 단열재(냉장고,플랜트, 건재, 선박, 차량, E R I M a l n 패킹재) 자동차버퍼 핸드 아레λE, E, n 빌딩 냉방용, 원심식 냉동기 의료, 의 약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 주택 벽 a 압출발포폴리올레핀 : 완충 포장재 i 지붕 마루 단열재 C F C C F C C F C - 1 I 4 냉매 분사제 용제 세정제 l a 자동차용 에어컨,가정용 냉장고,에어컨,제습가, 쇼케이스,컨테이너 냉동기 전자 0 } O D T r 발포제 l 배관단열재, 포장재 냉매 l공장냉각장치용 C F C 냉매 a 냉 동용 혼합냉 매 ( R ) H a h n l l 소화제 R 휴대용 소형 소화가 전기부품, 정밀기계부품, 시계, 카메라, Z, H a l m 소화제 g 건물 소화시스템 고정 소화설비) H a 1 o n 소화제 s 휴대용 소형소화기, -걷ε, - - E, E n, 세정 방향조i흐 E라이크리닝 용제 BL여체 사염화탄소 1, 1, 1 - T C E 세정제 l 살충제,발연제,확스수지제조,변압기 A위치유, 포A겐원료,금속탈지*페인트 금속세정, 드라이클라닝 용제, 발염제, 에어로졸 분사제 코팅, 잉크, 정밀기기 세정, 접착제 자료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57 하여 제조된 제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금지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 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기술을 비당사국에 이전해서는 안 되 며,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 시설 또는 기술을 비 당사국에 수출하기 위해 보조금, 원조, 금융 또는 보험상 지원을 삼가도록 하는 등의 非 무역적인 규제조치도 정하고 있다. 3 } 몬트라올약정책자 품백 산업에 마치는 영향 X } Q D S 국내 수즙 혈활 C F C, 할론 등은 독성이 없고 화학적 안정성 및 열역학적 특성 등이 우수하 여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냉매 단열재와 포장재용 플라스틱 발포제, 전자체 품 및 정밀기가의 세정책, 에어로졸의 분사제, 消 火 짧 등의 용도로 거의 잔 산업에 걸쳐 널리 사용확고 았다. 따라샤 몬트리올의정서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맥우 광범위 하다. 이 산업들을 오존층 파괴물질 ( O z o n e D e p l e t i n g S u b s t a f l c g s : D S s ) 의 용도에 따라 나누어 프레온 가스 생산업체 및 대체물잘 관련 산업 ( 화학, 가스, 산업가계 프레온 사용 산업 ( 전기, 정밀기계, 화학, 약약품, 자동차 프레온 회수 재생장치 관련 산업 ( 섬유, 화학, 산엽가계, 철강 )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D S 국내 소비량 ( 2 O G 2 년 중 ) 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냉 n R 비중이 % 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포용 %, 세정용 f 9. 8 % 와 순으로 나타났다. 한 편, 분사제 및 소화채 용토확 비중은 각각 Q. 3 % 및 0. 8 % 로 아주 낮았다. 따 라서 몬트리올 협정확 양향은 g D S 를 냉해용, 방포용 맞 세정용으로 사용하 는 산업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58 우리나라에서 O D S 시장 규모는 억원 정도이며, O D S 관련 물질을 사용 하고 있는 기업은 약 2 만개 정도로 이 부문의 생산액이 국내 총생산 및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6 % 및 2 3 %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물론 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이미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중간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H C F C 를 비롯 하여 O D S 사용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로 인해 받는 국내 기업의 영향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O D S 관련 주요 제품의 생산 및 수출 현황 * S IÕ E f F - 1 용도 생산액(10억원)수출액(백만 달러) GDP/총수출액 l o o , l o o -0 비 É ( % ) 비 É ( % ) 반도체 세정액 4 6, , 자동차 냉매 4 4, , O 냉장고 냉매 , 에어컨 냉매 3, , F 의야효 스효레이 7, O l 화장품 스표레이 3,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세정액 5, , O 합계 1 1 3, , 주 : 생산은 년, 수출은 년 기 준 자료 : 통계청, 관세청, 및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자료 2 ) 용도별 국내 O D S 사용 현황 Q D S 의 국내 소비량 실적 ( 2 O O 2 년 ) 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O D S 총 사용량 중 냉매로 사용되는 비중이 %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발포 %, 셰

59 정액 %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사제와 소화제 용도는 각각 0. 3 % 와 0. 8 % 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O D S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의 국내 총 소비량 ( O D S 소비량 + H F C 소 비량 ) 에서 각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C F C s, C T C, T C E, H a 1 o n, 및 M e B r 이 합해서 % 였다. 한편, C F C s 의 중간대체물언 H C F C s 는 %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C F C s 대체물질인 f f F C 의 비중은 % 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총수요의 절반 이상이 중간 대 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에만 의존하는 대체물질도 많이 사용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도 물질명 ÁŒ H I 량(톤) ¾DÉ ( % ) C F C - 1 1, 1 2, 1 1 5, 2 2, , 냉매 H C F C - 2 2, , 소계 2 0, C F C - 1 1, 1 2 2, 발포 H C F C - 2 2, 1 4 l b, b 5, 세정 < 표 > 오존층 파괴물질의 용도별 국내 소 H l 량 ( ) 소계 8, C F C , 1, 1 - T C E 6, H C F C b, 소계 7, C F C - 1 2, 1 1 4, 분사제 H C F C l 소계 소화(고정 및 H a 1 o n - l 3 0 1, 이동식) 총계 3 6, O 자료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되

60 < 표 > O D S 및 H F C s 소벼 살적 및 총 소벼 점유율 ( ) 물질명 C F C s C T C T C E H a l o n M e B r H C F C s H F C s 비 É ( % ) 주 : H F C s 소비량은 관세청 수입 통계치 ( H S , 6 O O O )를 이용. 자료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2 O O 3. 3 ) 몬트라올의정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영향 일반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O D S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은 3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e 대체물질로의 전환 비용 부담 발생 e 대체물질 또는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로 인한 채정적 부담 e 생산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O D S 사용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단 O D S 물질을 새로운 대체물질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개체하거나 또는 고가의 대체품을 구압하여 사용해 야 한다. 또한 대체품의 성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산시설을 개체해야 하는 것은 대체물질이 기존의 C F C s. 와 비교해 볼 때 바점 증가압 등 열역학 성질은 비교적 유사하지만 풀려 적 화학적 성질이 크게 달라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성질에 맞 는 새로운 공정시설과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체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알부 상용화되고 있고 대기업들 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f f F C s 또는 H C F C s 를 사용하고 있야 대체불잘 사용에 n /

61 따른 추가 비용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었다. 더욱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료비용이 총 생산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러한 비용부담 요인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H C F C 도 몬트리올의정서의 단계별로 감축되어 야 할 대상물질이며, 우리나라의 대체물질 개발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 되어 있어 향후 보다 성능이 뛰어난 대체물질이 선진국에서 개발이 되어 상 용화될 경우 개발국 ( 기업 ) 은 이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 업의 경우에도 대체물질의 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H F C 와 경우 국내에서도 개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나, 국내 수 요가 손익분기점 규모얻 f 만 톤에 크게 모자라는 5, O O O ~ 6, O O O 톤에 불과하 여 가격경쟁력이 선진국 가업에 크게 떨어져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대체물 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오존층파과지수 성능뿐만 아나라 유해성이나 지구 온난화지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대체 물질 개발 이후 이러한 시험 비용부담이 적지 않고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물질 특허 및 공정 특허 등록으로 인해 국대 생산야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상당수자 여전하 C F C s 에 크게 의존하고 었어 앞으로 C F C s 사용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시설개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훤ε s 확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완전히 대체 물질로 전환해야 할 경우 상진국들은 f f F C s 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 며 이 경우 중소가업이 받는 타격을 더욱 클 것이다. l 력한 사실을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분간은 εf C s 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자금여력야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대체물질 로악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야 패체물질로의 전환 을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야유는 대쇄물질의 성능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발포제로 사용되는 C F C 짧짧는 εf C s 에 비해 단열성이 1 0 % 정 도 떨어지며, f f C F C 를 책 ; 성 2 { j 로 사용찰 경우 체품야나 부품의 성능어 저하 되거나 녹아 생가는 등획 푼책가 밭쩡하고 있다. 야 경우 품질저하 방지를

62 위해 다른 부품을 고가의 제품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므 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D S 용도별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냉매 O D S 사용 비중이 가장 큰 냉매 부문은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O D S 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품이 냉장고, 에어컨 등 가 전기기 및 자동차이며 이 제품들은 대기업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외 국내 주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L G 전자의 경우 이미 C F C 를 대체물질인 I s o - b u t a n e ( R a ) 로 전환하였고, 자동차 회사들도 C F C s 대신 H F C a 로의 대체를 완료한 상태이다. 톨 발포, 세청 O D S 를 발포제 및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한 중 소기업으로 대부분 C F C s 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몬트리올의정서의 영향은 발포 및 세정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l 분사제 C F C s 와 H a 1 o n 은 주로 헤어스프레이, 향수, 및 기타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어 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에어로졸 관련 제품의 약 2 5 % 에 사용이 되었었 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스 프레이 용도로 C F C s L + H a 1 o n 대신 가격이 대체물질인 H C F C 나 f f F C 에 비 해 월등히 싼 L P G 나 D I M E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L P G 나 D M E는 발화성 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문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63 등을 스프레이로 상용하는 기술 또는 스프레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상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태이 다. 따라서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O D S 규제가 분사제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의청서 무역규제 조치의 영향 몬트리올의정서는 당사국간에는 실질적으로 무역규제가 없으므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무역규제 조치 자체에 의해 받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는 빈번하게 개정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 개 정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를 비준하 지 않을 경우 비당사국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 시사점 몬트리올의정서 자체는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보다는 선진국들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환경 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 U 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은 최근 화학 산업,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거의 전 품목에 걸쳐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 상에서 개도국 자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선 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기 후변화협약에서와 같이 O E C D 국가로 선진국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압 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많은 대기업들은 몬트리올의정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몬트리올의정서와 관련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대응을 촉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진국 개별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을 보 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4 ( 4 )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선진국 환경규제 몬트리올의정서와 관련된 선진국의 환경규제조치로는 미국의 오존층 파괴물 질 규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 ( C 1 e a n A i r A c t o f A m e n d m e n t s ) T i t 1 e V I 는 성층권 오존 보호를 위해 오존파괴물질의 사용과 생산 감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얻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 를 C l a s s I 물질 ( C F C s, 할론, c a r b o n t e t r a c h b r i d e, 메틸 클로로폼 ) 과 C l a s s H 물질 ( H C F C s ) 의 목록을 정하고, E F A 로 하여금 최소 3 년마다 목록 추 가 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흩 년부터 관련 법규상의 표에 명시된 일정 비율 이상으로의 C 1 a s s I 규 제 대상 물질 생산 불허 를 C 1 a s s H 물질의 사용과 생산을 년까지 완전히 금지 며 C l a s s I류인 C F C, 할론은 년까지 생산을 중단 l 단, 메틸 클로로포름의 경우 년까지 기준 년도의 까지 생산이 허 용되며 년 이후에는 생산 중단 m H C F C 등 C 1 a s s H 류는 2 O I 5 년부터 거 래 및 사용을 중지 하고, 년부터 생산을 완전히 중단 이 규정에 따라 미국의 오존 파괴물질 제조 회사들은 새로운 물질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듀풍사는 연간 7 억 5 천만 달랴와 수입 을 가져오던 C F C s 생산을 2 0 % 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했으며, I 9 g 0 년에는 I 억 7 천만 달러를 대체물질 개발에 투입하였고 이러한 투자규모를 M억 달랴 까지 늘릴 계획을 밝힌바 있다. 오존 파괴물질을 생산하는 기업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산업계에서도 이 규정의 도입과 함께 C F C s 대체물질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기 사작하였다 s I B M 은 규제 도입 후 2 년 동안 C F C 소비를 앞 % 줄야고 1 9 g 3 년에는 εf C

65 소비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자동차 산업들도 C F C s 대체물질의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는 완전히 대체물절만을 자동차 에어컨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 회사들도 이미 C F C s 를 대체물질로 완전히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 체물질 생산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물질 비용 변 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다 우수한 대체 물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현재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대처 I 물 질 구입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칙 대벼가 요구된다. nω

66 3 - 바첼혐 약 ( B a s e I C o r a v e n t i o n ) { 호 ) 협약 재요 년대 초반, 선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개도국에 수출 방치되어 환경 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국제 규범을 채택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년 1 2 월 제 4 2 차 유 엔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협약 채택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년 5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개최 결과 년 3 월 스위스 바젤에 서 우리나라 등 개국이 최종의정서 ( F i n a 1 A c t ) 에 서명함으로써 바젤협 약 l 7 ) 이 채택되었고 년 5 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년 2 월 협약에 가입하여 년 5 월부터 국내에서 협약이 발효되었다 년 3 월 현재 개국 가입되어 있고,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바젤협약 제 1 2 조 및 년 제 1 차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년 9 월부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과 배상을 규율하는 부속의정서 초안마련을 위한 법률 최하고 있다. 기술전문가회의를 매년 1 회 개 2 O O 2 년 1 2 월 제 6 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바젤협약 이행을 위한 1 0 년간 전략계 획 몇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 E S M ) 에 관한 바젤선언을 채택하여 협약 의 국제적 유효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바젤선 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기술적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젤협약에 포함된 유해폐기물 및 거타 폐기물의 발생금지, 최소화, 재활용, 회수 및 처리 - 바젤협약에 포함된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발생금지 및 최소화를 목표로 한 활동 촉진 1 7 ) 정식 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 B a s e l C o n v e n t i o n o n t h e C o n t r o l Q f T r a n s b o u n d a r y M o v e m e n t s o f H a 7 a r d o u s W a s t e s a n d T h e i r D i s p o s a l ). 띠 써

67 - 생산 공정을 포함한 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청정기술의 이용 및 적용 확대 - 협약에 명기된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축소 - 불법교역 금지 및 모니터링 - 훈련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바젤협약 지역 센터의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적 으로 추진 < 표 > 바첼혐약 부속서 V I I I 및 I X 에 포함된 폐기물의 목록 조정 및 검토 I E 프료 내 용 I X B 2 % Q 부속서 I의 구성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부속서 I HÇX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폐활성탄 K B 액상물질과 기타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ε 폐자동차 D i B 크롬 λ크랩 추가 I X B 폐카렛E(분류코드 추가) 목록 A Ç< \ 분류된 갈바닉전기 슬러지와 같E 폐기물을 제외 I X B 한 몰리브덴, 텅스텐,티타늄,탄탈,니오륨, 레늄 등 분산형 금속 V I H A 3 2 m I X B 및 합금폐기물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E 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 트 폐기물(목록 B - B ü 관련이 없g)(분류코드추가)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하지 않E 역청질의 아λ팔트 폐기물(목록A - A ü 관련이 없g)(분류코드추가) I X B 3 l 6 g 부속서 I HÇX 유해특성 을 나타내지 않는 동식물성 식용유지 폐기물 부속서 B ÅÐ 사용된 용어의 재규정 p g l u o r oº8 k o x y µ k a n e ( P F A ) / p e r R u o r oæx k o x y µ k a n e ( h I F A ) 을 I X B 3 O l O p e d 1 u o r o a 1 k o x y $ k a n e 중에 서 t e t r a f 1 u o m e t h y l e n e / p e r f l u o r o v i n y l e t h e r ( P F A ) t e t r a H u o r o g t h 5 d e n e / R r f l u o r o n R 3 t h y l v i n y l e t h e r ( E I F A ) 로하였g. 자료 : S e c r e t a I i a t o f t h e B a s e l C o n v e n t i o n, 2 O O 3. m J

68 년 1 2 월 제 6 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바젤선언에서는 대부분의 당사국 들은 전략계획 이행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이행사업선정 및 지역 활동 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센터의 능력형성 및 재정지원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제 6 차 당사국회의에서 또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그룹회의가 구성되어 논의를 주도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주로 기술적 문제에 관한 논의위주로 진행 하였다. 그동안 관련 부속가구 및 기술위원회에서 검토 상정된 의료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폐산 배터리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서 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부속서 V I I I 및 I X 에 포함된 폐기물의 목록 조정 및 검토를 위한 논와가 진행되었다. ( 2 ) 협약 주요 내용 1 ) 주요 내용 바젤협약은 기본적으로 각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소와 국가간 폐기물 이동 횟수의 감소, 발생한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목표로 수행 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의 주체인 기업 가계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 I 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I 에 규정된 폐기물 ( 4 5 종 ) 로서 부속서 I H 에 규정된 유해특성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년 유해폐기물 리스트 ( A n n e x V I I I ) 를 채택 ). 한편, 이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출수입경유국가의 국내법아 유해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 e t h e r R V a s t e s ), 부속서 H 에 규정된 폐가물 ( 자정폐기 물 ) 등이 대상이 된다. 방사성 폐기물과 선박악 정상 항해 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바젤혈약악 표 [

69 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 년 9 월 I A E A 의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공동협 약 ( J o i n t - C o n v e n t i o n t h e S a f e t y o f S p e n t F u e 1 M a n a g e m e n t a n d o n t h e S a f e t y o f R a d i o a c t i v e W a s t e M a n a g e m e n t ) 이 채 택 됨 에 따라 동 협 약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준위 및 자연발생 방사성 폐기물은 바젤협약의 적용 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바젤협약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폐기물을 총 4 7 종으로 여러 산업 분야와 경제활동에 걸쳐서 수출입 등 국경간의 이동이 제한된다 ( 세부 규제대 상품목은 < 표 3 - 부 - 4 > 참조 ). 우선 4 7 종의 폐기물 가운데 l 8 개 종류는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 악 학, 광유, 천연석유,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캐 총 류는 폐기물에 포함되는 특정한 구성성분을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 은, 납, 유기시안, 할로젠화 유기 용매제 등이 규제 대상 성분이다. 특별 고 려대상 폐기물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러한 폐기물을 소각한 후의 잔여물이 포함된다. 협약상 제외된 폐기물은 다른 협약 혹은 협정에서 관리하는 특수 목적의 폐기물로, 방사성 폐기물과 선박확 정상 운행에샤 발 생하는 폐기물이 있다. 제 3 조, 제 4 조에는 협약 당사국의 와무사항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 와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3 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한 본 혐약 부속서외의 펙 7l 물에 대한 결정사항 및 변동사항을 혈약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협 약 당사국 유해 폐기물의 수입금지 권한 수입국의 서딴 동의가 없을 경우 당사국의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악 수출이 금지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수입야 금지완다. 제 4 조에서는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이 명가확어 았으며 1 유해폐가물 수 입 금지를 선언한 냐랴에 대한 수출 금지, 수입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70 하더라도 유해폐기물 수출시 수입국으로부터 서면동의를 획득하여야 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해폐기물처리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나라 에 대해서는 수출이 금지되며, 협약 당사국과 협약 비당사국간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이 허가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협약국간의 이동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은 제 6 조 내지 제 8 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국이 직 간접으로 수입국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 -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동의 또는 확인 없이 수출 불허 - 처 리 당사자는 처 리 완료보고를 수출국에 통보 한편 지정된 폐기물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수출국이 처리기 술,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한 때, 수입국이 재이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수입국의 기후 등 조건이 수출국에서의 처리보다 환경상 유리하 다고 판단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수출국은 이동에 관련되는 국가 ( 수입국 經 由 國 ) 의 주무기관에 문서로 써 통지하고, 서면동의 ( 6 0 일 이내 ) 를 받은 후 폐기물의 이동을 시작한다. 이. 때 이동 관련국가의 동의가 없는 이동인 경우 해당 폐기물을 재수입하여야 한다 불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 9 조에 제시되어 있다. 불법교역 폐기물은 수출국가가 주관이 되어 자국으로 회수하거나,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이 협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교역자는 당해 국내법의 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벌 등 조치하고 관련 당사국은 상호 협조하여 제 1 1 조는 양자, 다자 및 지역협정 체결 허용에 관하여 병기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은 제 4 조 제 5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의 목적에 상치되지 않는 범

71 위 내에서 협약 당사국간 또는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에 폐기물의 이동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O E C D 내의 폐기물 협정 등 ). 이때 불법거래 의 경우 재수입의무가 부과된다. 즉, 불법거래로 간주된 폐기물은 원칙적으 로 수출국이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책임배상의정서는 바젤 협약 1 2 조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폐기물의 처리로부터 발생 하는 손해의 책임과 보상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R장 3 절에서 제시된 특별무역의무 ( S T O ) 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바젤협 약 제 4 조 7 항에 명기된 각종 인허가 및 폐기물 운송 및 처리 금지, 기술적 규제, 포장표시의 국제규정 승인여부 및 관행 고려, 폐기물 국가간 이동시 문서 동반 등은 S T O 의 일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협약 4 조 I 항과 같이 의무의 당사자 한편이 명시적인 의무이행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 S T O 일반 개념과 부합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책임배상의정서는 년 1 2 월 5 차 총회에서 합의된 협약 제 1 2 조에 근거한 책임의 금전적 한계에 대한 부속서를 통하여 규정한 문건이다. 무과실책임의 금전적 한계와 관련 폐기물 양에 따라 배상책임의 최소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이 A n n e x 에 규정키로 합의하였다. 통지자 및 수출자에 적용되는 폐기물량 에 따른 최소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 책영배상의정서에 따른 부과금액 - 5 톤 이내 : 1 백만 S D R, g 2 5 톤 이내 : 2 백만 S D R, g 5 O 톤 이내 : 4 백만 S D R, g 톤 이내 : 6 백만 S D R, s 1 만톤 이내 : 1 O 백만 S D R, 1 만톤 이상의 경우 1 톤 초과 당 1 천 S D R 이 3 천만 S D R 추가되며 최고 상한은

72 폐기물 처리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양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으로 2 백만 S D R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6 차 총회에서는 지난 5 차 총회에서 채택된 책임배상의정서 비준을 신 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동 의정서 서명 비준 및 이행을 증진하기 위 해 의정서내용을 명확하기 위한 작업계획안을 포함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U N E P / C H W. 6 / 1 2 ). 2 ) 협 약 관련 국내 주요 사항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수출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유해 폐기물로 인 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 으로써 우리나라의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과도 부응하며, 우리나라의 교역규 모,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건 B a n A m e n d m g n t 의 채택 사 非 O E C D 국가로서 자원 재활 용을 위한 폐기물 수입의 금지에 반대하였으나, 유해폐기물 처려능력이 없는 개도국 보호라는 바젤협약의 정선에 따라 동 B a n A m e n d m e n t 의 채택에 협 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 E C D 가입 이후 폐기물 관리 및 수출입에 관련된 O E C D 규정에 따라 국내 폐가물 관리법 맞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f 9 % 년 ), 바 젤협약 제 4 차 당사국 총회 사 유무해 폐기물 리스트가 채텍됨에 따라, 동 리스트와 O E C D 규정에 따라 폐기물리스트를 고사하고 었다. 6 차 총회에서는 휴대폰 등 전자폐가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 협 력을 위한 선언에 세계 1 0 대 핸드폰 생산업체의 대표들이 서명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L G 및 삼성 태표가 참석하여 서명하였다. 없

73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품의 설계 제조과 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와 재 활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휴대폰 등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바젤협약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해오던 폐기물 수출입에 대 한 허가업무가 년 7 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는 과거에 유해폐기 물에 철강슬래그, 플라스틱스크랩, 고무스크랩, 폐타이어 등 재활용 가능한 산업용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년 2 월 바젤당사국총회에서 이러한 품목이 통제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구리 슬러지, 폐액정, 폐오일, 폐맛데라, 폐건전지 등 순수 유해폐기물만 통제대상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약의 진전 및 이에 따른 파급영향의 확대 등으로 안하여 산업자원부, 확교 통상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무 협조 필요성야 크게 증다 { 하고 있다. 3 ) H F 첼협약의 무역관련 조차 및 특정무역 의무 바젤협약은 기본적으로 유해폐기룹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환경혐약이따, 유해폐기물 수출국이 환경친화적인 적절한 처리 시설이 없거나 수입국이 x H 활용 - 혹은 재자원화룹 위한 원자째로 필요한 경우-애 한하여 유해페거물의 국기-간 야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 및 제한적 허용은 제 4 조 1 항 애 일반적 의무포 병기되어 있다. 또한 제 4 조 5 항에서는 4 5 종획 규정딴 유해 폐기물이 협약 바당사국과도 교역 금지됨쓸 제시하고 있다. 1 8 ) 또한 혐약 제 6 조에서는- 수출국이 수입자로부터 사전좀보승인플 받도촉 규정 되어 있다. 제 8 조에서는 폐기불이 칸전한 방법으로 처리펼 수 없을 경우 재 수엽 의무기- 부과됨윤 병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G j k r F T 제 I 조 및 제 I f 조와 상-충될가능성이 있으며, 폐기물의 V T O, M a t r i x o n T r a d e M e a s u r e s P u r s u a n t t o S e I e c t e d M E A s, V V T / C T H W / i 6 9 R g v L J u n e, 2없 및 W T / C T E 째 / / R e v. 2, A p d l, 2 X 8. 야

74 상품적 속성과 판련하여 논란이 있플 수 있다. 그러나 바젤협약 자체의 무역 조치는 주로 H 1 당사국과의 교역에 대한 규제이므로,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경 우 상대적으쿄 교역마찰의 가능성은 코지 않다. 한편 바젤협약의 무역관련조치의 영향으로는 년 개정문서 제 4 조 A항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당사국, 비당사국 모두 재활용이나 자원 회수 목적의 폐기 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유해폐기물을 부속서 V I I 국가 ( O E C D 회원국, E u 및 리 히 텐슈타인 ) 로부터 부속서 V I I 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의 수출이 금 지되는 것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올 것으로 판단펀다. 이 경우 부속서 V I I 국. 가인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해당페기물의 적정 처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 상 승이 예상된다 4 ) 국내 이행 주요 대책 그동안 정부, 산업계는 당사국총회, 책임배상의정서 작성회의, 이행특별위원 회 등 관련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2 9 개 수출입 주요 품목 중 구리스크랩, 철강슬래그, 폐플라스틱류 등 2 5 개 주종 품목이 협약 비통제 대상 폐기물인 목록 B 로 분 류되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년 1 2 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고, 년 1 2 월 O E C D 가입 후 폐기물 관리 및 수출입에 관련된 O E C D 규정에 따라 동 법 ( ) 및 시행령 ( ) 을 개정하였다 년 2 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 4 차 당사국 총회 시 유 무해 폐기물리스트가 채택됨에 따라 동 리 스트와 O E C D 규정에 따라 폐기물 리스트를 고시하였다 ( 환경부고시 제 호, f 개 정 고시 ).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 임 및 배상을 규정하기 위한 책임배상의정서 작성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75 또한 책임배상의정서 논의 동향을 폐기물 수출입업체 등 관련 업계 및 기관 에 홍보하고,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보험 시장 여건을 조사하 였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 따라 바젤협약 사무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년 협약에 명기된 유해 및 기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이동에 대한 H S 기준 원칙이 설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3 ) 바첼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 개관 바젤협약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 업의 생산비 증가, 주요 생산요소의 획득 어려움,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 등을 통하여 제품 원가 상승 및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요약된다. 우리나라가 재생용 원자재로 수입하고 있는 폐기물은 5 0 여종 이상으로 이 가운데, 동, 연, 아연, 카드륨, 플라스틱, 폐유 등 대부분이 바젤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강력한 제재수단은 없지만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 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 관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처리기술 도입비 등 관련벼용이 증대되어 생산원가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별로는 금지품목에 대한 대체원료의 개발 및 확보, 제한 된 품목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 기술적 노력과 함께 일부 산업에서는 무역 적자의 심화는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적용한 모의시행 결 과에 따르면, 국내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이 바젤협약의 포괄

76 적인 준수를 위하여 각 산업별로 원가 5 % 추가 생산비용의 상승요인이 발생 할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은 약 2 6 %, 철강, 전기전자, 석유 화학, 자동차산업의 물가는 각각 %, 7. 6 %, 9. 0 %, 7. 0 %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3 - 부 - 4 > 참조 ). 이는 다른 경영 요인에 인하여 효율적으로 원 가상승부담이 내부화 되지 못하였을 경우, 비교적 큰 폭의 물가 상승을 유발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 산업별 영향 가.철강산업 철강산업의 경우 슬래그 등 주요 폐기물이 산업용 원자재료 규제 대상에 포 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타 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년 기준 철강산업의 주요 폐기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 철강슬러지 발 생량이 약 만톤 / 년 ( 대부분 재활용, 고로슬래그 5 6 %, 전로슬래그 2 8 %, 전 기로슬래그 약 1 6 % 로 분포 ), 슬러지 약 f 2 5 만톤 / 년 ( 재활용율 급증, I g g 6 년 3 9 %, 년 6 7 % ), 스케일 연간 약 8 1 만톤 발쟁 ( 전량 재활용 ) 폐내화재 빛 폐잔사 각각 약 3 0 만톤 / 년 ( 약 재활용 ), 약 1 3 만톤 / 년 ( 약 채활용 ), 폐유 약 톤 / 년 발생 ( 대부분 종말처리 ), 폐산 ( 년 약 } 7. 6 만톤 ) 등이 있다. 철강부문에서는 바젤협약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환경친화적 처리 및 회수 재활용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추가적으로 협약으로 언하여 매우 높은 비용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규제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아다

77 ) \ 나.전기전자산업 전기 전자산업의 경우 폐기물 회수 및 처리 관련 여타 국제환경규제와 맞 물려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처리비용의 증가가 비교적 높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공정보다 사용단계 ( 에너지 사용 ) 의 환경부하 가 크며 폐제품 회수 및 처리 인프라구축에 의한 자원 재활용이 요구된다. 주 요 유해 폐기물은 P C B, B a t t e r γ, D i s p 1 a y ( C R T, T F T - - L C D, P D P ) 등에 서 발생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납, 수은, 카드륨, 6 가 크롬, 브롬 등을 함유하고 바 랩 댐 약 시 등 댐 있 다 면. 얀 출품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폐가물 관련 환경규제에 따른 영향은 직접적인 무역효과 마련을 위한 비용과 투자비 증가에서 발생한다. 이는 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았다 - < 표 > 행가물 수합질쩍 단위 : 톤, 천 달러 f끼 ø 까-F T 당 금액 / a i E 3 E I gæ * 효gg용 짧 g 2± m 2 G g I 2 o g g j F - f - i E F NŒ l o R j r 1-1 : 1 L -0 f r 금액 수량 금책 샤따 금액 수량 금액 폐맛데리(납) Q , , 3 I 1 1 7,ǃ 4 3, , , , , 3 g 5 PVC스크랩 l 7 I g I O 4 2 l 슬러지 2 0. O 7 니켈폐기물 아연폐기물 I 7 1 폐건전지(Nνcd) i,µl I I, i 3 g 1 2 l 고푸스크랩* 6, g g 2 2? i g 2 8 % 5 / 나얼론폐기물* 3 1 아크헐스크랩* 2ÅS 5 l, I G p : E râ Ðl * 3 2 g i, 3 g 8 X J lðà 플라스틱* a x 3 *씨 철강슬래그* 5 3, 6 I 7 g 7 5, 5 g x L 5 i 4 계 1 8, ,앓 4, , ,³ 4 3,ǃ 3 l 7,ǃ O 3, l 4, 3 g g 3, , , 주 : * 제 4 차 바젤당사국총확 g 8. 2 ) 에서 바규제 택상으로 확정되야 정 ( g 8. 7 ) 으로 통체대상혜샤 짜확됨 자료 : 산업자원부 수압꽉, 2 앙 X ; 환경부, 펴! 가물 ; 정책과, 2 O O 4 / / 국내 관련고시 개

78 ι 1 바젤협약과 함께 E U 의 폐전기 전자기기지침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체가 추 가적으로 부담하는 수거시스템 운영비용은 연간 약 5 ~ 7 억 E u r o 상당에 를 것으로 예상된다. 1 9 ) 다. 석유화학산업 바젤협약과 함께 제품을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운전 중에 발생하는 오염 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환경규제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폐기물 수출실적 효모벌 T F 때 G g 2 수량 : l o R I I - 1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량스 금액 량수 금액 계 l 6 0 (ÿá % 8 2 m,¹î l l 납분진 O l 6 이옹교환 수지 0. 2 l 4 폐형광유리 l l O m 폐액정 0. l 폐수처리 잔재물 폐오일 P C B 폐액 l l 철캉슬래그* 3,µ0 4 Z O l 7 3 5, g p ιg것3 철강스커l 얼* / 1,³ 3, I 6 I,Å i 3 1,Éç P E râ Ðl * 8, Lǃ 않렸 P많E스크랩* 4 6 l O E V A Ðl * 4 l 4 고무스크랩* ÅI f l g l 주 : * 제 4 차 바젤당사국총회 ( ) 에 서 정 ( ) 으로 통제대상에서 제외됨 비규제 대상으로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과, 2OOl;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2 O O 4 확정되어 단위 : 톤, 천 달러 국내 관련고시 개 1 g )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 G O

79 물론 바젤협약에 따른 폐기물 이동의 제한 및 처리 강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약화 및 수출 감소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생산기술 의 개발로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바젤협약의 진전에 따라 국내 폐기물의 수출입 실적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협약이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 국은 자국내 처리를 증대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년 이후에는 철강 슬래그 등 재자원화 폐기물이 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 목록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 4 ) 폐기물 관련 기타 선진국 환경규채 1 ) E U 의 환경 규제 동향 E U 에서는 기존의 개별 국가의 폐기물 관리와 함께 E u 전체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폐기물 관련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E U 내에서 생 산 교역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가. E u 통합제품정책 ( I P P : I n t e g r a t e d P r o d u c t P o l i c y ) 우선 통합제품정책 ( I P P : I n t e g r a t e d P r o d u c t P o l i c y ) 은 산업 활동에 따라 생 산되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제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 부터 환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제품의 전과정 에 걸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진 다양한 정책도구, 정책 수단 등 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환경세 7 환경라벨링, 예치금제도, 오염자 부 담원칙 등이 이에 부합되며,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시장의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원이 절약되며 환경에의 영향이나 리스크를 적게 하는 제품이 생산 및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0 통합제품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綠 書 ( G r e e n P a p e r ) 를 통하여 주요 지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제품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의 전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감소 시키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전 과정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 모든 제품시스템과 그들의 환경영향 포 함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참여사킨다는 것이다. E U 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협력판계 유지, 적합한 도구, 환경과 교역간의 관계 등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에 대하 여 정책접근을 지속하고 있으며, 통합제품정책 ( I P P ) 의 수단으로 생산자 책임, 환경 라벨링, 전과정 분석, 환경성 선언 등야 사용 가능하다. 통합제품청책 ( I P P ) 에 적극적인 국가들로는 스웨멘 등 노르덕 국가, 네멀란드, 덴마크, 독 일, 영국 등이 있으며, E u 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하고 있다 통합제품정책 ( I P P ) 이 법제화 될 경우 무역 장벽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럽에서 의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도구, 수단 및 방법들에 대한 파악 및 대비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냐. E X J 전기전자장바 패자물 처댐지창 ( W a s t e h 효 I I E X e c 짧ε활 용 n 냥 E l e c t t o n i c E q i x } I R e n t ; W E E 휩 ) E U 의 전 기 전자장비 폐기물 처 리지침 ( W a s t e f r o m E 1 e c t r i c a I a n d E l e c t m n i c E q u i p m e n t ; W E E E ) 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방지 및 재사용의 목작으로 공 고된 지 침 으로, I O 7. L I 부터 발효될 예 정 야다. W r E E E 에 서 는 I O 6. f 2. 까지 달성 해야 할 전자제품 폐기물의 목표 재사용률 및 재활용률을 명시하고 았다. 검

81 w r E E E 는 제조 및 수출업체로 하여금 품목별로 일정 비율의 재활용 의무와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연간 1 8 ~ 1 9 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대 E U 가전 수출에도 적지 않은 파급이 예상된다. E u 폐가전지침은 지난 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E u 집행위는 년 2 월 1 3 일자 E u 관보 ( L 3 7 ) 을 통해 E u 폐가전지침을 정식 공고하였 다. W r E E E 는 전기 및 전자장비에 대한 지침 과 특정 유독성 물질의 전자 및 전기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제하의 두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 1 월부터 E U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유럽 역내 산인 지 수입품인지를 불문하고 재생 ( r e c o v e r y ), 재사용 ( r r u s e }, 리사이클 ( r e c y c l e )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년 7 월부터는 이중 8 개 품목 군에 대해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 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e 이러한 의무는 E u 역내 샅 및 수입품 여부와 무관하게 E K J 시장 내에서 판 매되는 대형 가정용기가, 소형 가정용기가, I T 및 통산장비 i 소 H I 가전, 조명 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환구 및 레저 / 스포츠용품, 확료가가, 자동판매가 등 H 품목 군이 대상이다 w r E E E 는 수입품만 아냐고 E u 역내 산에도 동일하재 적용되므로 유럽 가전 업계 역시 동 지침에 간밀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P C 업계와 경우 전반적 으로 무료 수거확무 야행에 큰 문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딴 가정용 가가 업계의 경우 어려움야 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가업들은 업종별로 공 동 리사이클 체도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악 경우 동 지침 얀 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초안에서 책사됨 주요 때용에서 조장된 사항을 살펴보면, i ) 품목별 재 활용율 사행사가차 1 년 열지않 O O 6. L f - > 2 0 야. L f ), i i ) 무료수거 시스템 설 립시기가 2 O O 5 년 8 월 f 3 일로 확정, 텍 제조업체가 재벌수거나 집단수거 사 스템 중 선택할 수 있융을 명확화 퉁야 있다

82 E u 집행위측은 폐가전 지침 발효로 제품 가격이 평균 1 %, T V 등은 2 ~ 3 %.,. 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가격 상승효과 가 이보다 더 커 평균 3 %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거시스템 설립과 운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등을 위해 가전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 U 내에서 생산 및 교역활동을 하고 있는 가전 제조업체들은 동 지침으로 유럽 가전업계에 공정 변경 등을 위해 억 유로의 신규 비용부담을 야기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장비의 폐 처리를 위해 억 유로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되며, 수거시스템의 단순한 연간 운영비로도 7 5 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가격 인상과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 이외에도 동 지침으로 인해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업체가 해당 부품의 재사용을 막기 위 해 완제품 출고 때부터 아예 완제품의 일부로 장착해온 부품 ( 소위 c l e v e r c h i p s ) 사용 관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완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 / 재사용 / 리사이클 해야 하므로 c 1 e v e r c h i p s 를 사용하면 동 최소 리사이 클 의무 달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완제품 제조공정도 일부 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업계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리사이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가전 디자인이 부각될 것어며, 가능한 한 가벼운 부품이 선호될 것이다. E U 내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면 리사이클 용량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폐가전 지침 이행에 필요한 수거 시스템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이 미흡해 대량의 물량 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 아, 벨기에, 스웨덴과 같은 국기-는 이미 수년전부터 동 지침과 별도로 전자 제품에 대한 리사이클 시설이 가동 중이어서 폐가전지침 발효에 따른 리사 이클 시설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는 적을 전망이다.

83 < 표 > 년 1 2 월 3 1 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품목군 대형 가전제품 대형 가전제품 판매기 및 자동 - r e c o v e r y : 기기 당 평균 중량의 최소 부품 / 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 당 평 균 중량의 최소 7 5 % I T 와 통신장비, 비재 가전소 - r e c o v e n 7 : 기기 당 평균 중량의 7 5 % 이상 - 부품 / 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 당 평균 중량의 최소 6 5 %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 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 장비, 통제기기 - r e c o v e r y : 기기 당 평균 중량의 최소 7 0 % - 부품 / 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 당 평균 중량의 최소 부품 / 재료 재사용 / 리사이클링 비율이 램프 중량의 가스램프 최소 년 8 월 1 3 일까지 원재료 사양을 포함한 상세한 주 의료기기 규정을 마련해야 함 일까지 r e c o v e r y,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 설정 : 1. 각 품목 군별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함. 2. 재생 ( r e c o v e n r ) : 회수 로도 불리며,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을 포괄 3. 재사용 t e l l s e ) :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 I 4. 리사이클 ( r e c y c l e ) : 목적으로 다시 사용 자료 : E u D i r e c t i v e, 2 O O 4. 재활용 f 으로도 불리며,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여타 품목 군별로는 일반적으로 P C 의 경우 이미 P C 업체들이 동 지침과 무관하. 게 수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거에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나 가정용 기기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어려 움이 예상된다

84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전력 1 천 V A C와 1, V D C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이다. W E E 는 이를 대형 가정용 기기, 소형 가정용 기기, I 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 / 레저 / 스포츠장비, 의료장비, 감시 및 통제 기기, 자동판매 기 등 1 0 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대형 가정기기 : 대형 냉각기기,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요리기구,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전기조리기, 난방기기, 전 기 히터, 전기 팬, 에어컨 등 - 소형 가정기가 : 진공청소기, 카멧청소가, 섬유편직기기, 다리미, 토스터, 튀김기기, 커피 그라인더, 전기 칼, 커피기기, 헤어드랴이어, 칫솔, 면도 기, 시계, 저울 등 - I T 및 통신장바 : 자료처리가기, 미니컴퓨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P C, 랩탑 P C, 계산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타,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 자 타이프라이터, 포켓 및 책상용 계산기, 사용자 터미널 및 시스템, 팩 시밀리, 텔렉스, 전화기, 유료 전화기, 무선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가 t : - 소비가전 : 라다오 가가, T V 세트,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하이파 야 레코더, 오디오 엠프, 음향기기 - 조명기기 : 형광등, 형광햄프, 고집적 방전램프, 저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조명기기 - 전기 및 전자 공구 : 드렬, 톱, 재봉기, 목재 / 금속 / 기타 재료 가공 / 펀칭기 기, 액체 / 가스 분사기, 잔다깎야 공구 등 - 완구 / 레저 / 스포츠용품 : 전가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휴대용 게임 콘 솔, 비디오 게임가, 전기스포츠장비, c o i n s l o t m a c h i n e 등 - 의료기기 : 방사선가가, 심장기기, 투석가가, 심장순환기기, 핵의학기기, 시험관 진단용 연구 장비, 분석기, 의료용 냉동기 등 mω

85 - 통제기기 ; 연기 감식기, 난방통제기, 온도계, 기타 측정기 - 자동판매기 : 온음료 자동판매기, 고체 제품 자동판매기, 냉음료 및 옹음 료 병행 자동판매기 다. E u 전기 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 ( R e s t r i c t i o n o f u s e o f c e r t a i n H a z a r d o u s S u b s t a n c e i n e l e c t r i c a I a n d e l e c t r o n i c s e q u i p m e n t ; R o H S ) R o H S 는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규제와 찬환경적 폐기에 대한 지침으로 f O 부터 E 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 륨, 6 가크롬, P B B ( p I y b r o m i d e b i p h e n y l ), P B 깐 E s ( F l y b r o m i n a t e 냥 d i p h e n y l e t h e r s ) 등 6 개 유책물질의 사용 금지를 명사하고 있다. 적용대상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8 개 품목 군이 었으며 2 O O 6 년 7 월 I 일 이 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가 전차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형 가정가기, 소형 자정기기, I T 맞 통산장벼, 소벼가전, 조명기가, 전 기 및 전자 공구, 완구 / 댐저 / 스포츠용품, 자동판매가 - 특별히 그 사용이 허용되는 유형은 지침의 부속서상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R o H S 는 년 8 월 I 3 일까지 E U 회완국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다만 형광등와 수은 및 음극선판, 유라의 납 사용 등에 대해서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 O O 5 년 2 월 1 3 일까자 E I J 집행위는 새로운 과학작 샤실에 악거하얘 f f o H S 어1 포함된 물질확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다 } 한 C 영향,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R o H S 의 타당쟁에 대한 책얀샤를 제출하도록 명가하고 있다

86 랴. 미국과 얼본의 팩기물 관련 환정규체 미국의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는 제품별로 환경규제수준을 설정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 T V 등 각종 전 기전자제품의 경우 매립 폐기를 규제한다. 일본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는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있고, 년 4 월부터 시행된 특정가전제품 및 P C 에 대한 환경관 련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사업자는 r e d u c e, r e u s e, r e c y c l e 대책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 게는 제품의 장기사용 및 분리회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5 ) 대만 산업계의 바첼협약 대웅전략 대만은 현재 바젤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협약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와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대만의 폐기물 발생량이 연 간 만 톤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경 제에서 차지하는 대외 거래의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년 중 대만의 최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F a n n a s a 플라스틱 공업에 서 불법적으로 수은성분을 함유한 불법폐기물을 컬럼비아에 수출하여 국제. 적인 이슈로 부가되는 경험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수행 하고 있다 년 현재 대만의 폐기물 총 발생량 1, 만 톤 가운데 약 5 9 인 1, 만 톤은 재활용 혹은 재자원화 되었고, 만 톤은 폐기물 중간 처리 단계를 거 쳐서 배출되었고, 나머지인 만 톤은 최종 처리단계를 거쳐서 배출된 것으 로 나타났다. 대만 경제부 산업발전국 ( B B ) 에 따르면, 2000 년 현재 산업부문 의 유해 폐기물은 만 톤으로 대부분 제조업과 국영기업에서 발생하였다

87 대만정부는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 환경 부의 재활용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만의 바젤협약 대응 폐기물 관리정책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폐기물 수 출입 조정 및 바젤협약 대응 수행계획은 년 6 월 제정되어, 이후 4 개년 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 표 > 에 제시되어 있다. 대만정부는 바젤협약 이전에도 각종 스크랩과 폐기물 수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여 왔다 년 제정된 유해산업폐기물수출입허가조치 는 금속 스크랩의 수입을 불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동 법규는 년 제정된 유해산업폐기물수출입이동관리조치 로 개정되어 더욱 강화된 폐 기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년 재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에 서는 정부가 필수원자재폐기물로 고시하지 않은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수출 입, 국경이동에 있어서 규제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88 < 표 > 바첼협 약 대웅 수행 계 획 항목 원칙 기본 전략 및 정책 수단 - 단기대책 대만관련법규와 바젤협약의 차이 검토 바젤협약에 상응하는 법규 개정 바젤협약에 참여 준비 - 무역관련 현안의 긍정적 - 중기대책 유해폐기물 해소 외교적, 무역관련 경로를 통하여 예상되 는 수출 관련 - 관련 법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정보 교류 대응 방안 개정 장기적으로 양자간/다자간 폐가물 수출입관련 - 폐기물 처리 협약의 참여 준비 용량 확충 - 장기 대책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국제 관련 기술 교류 적극 활용 폐기물 처리용량의 확충 - 단기 대책 바젤협약을 고려한 국내 법규 개정 - 폐기물 수입 폐기물에 대한 조사 및 D B 준바 닝 E 월경성 Ä r T r 조정 미 ; R 바젤협약에 참여 준비 및 협약 당사국에 대하얘 2차 관련 법규 대만의 폐기물 관련 노력 공자 원재료로 개정 세관업무에 폐기물 분류 및 관련사항 강조 수입되는 - 폐기물 처리 유해폐기물 용량 확충 - 중기 대책 대응 방안 - 협 약 참여 양자간/다자간 폐기물 수출입관련 협약의 참여 혹E 양자간 준비 협약의 체결 국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증대,폐기물 처랴 대만-중국 간유해 폐기물 1 I 즈:등츠 E 닙 대응 방안 및 오염저감기술 개발 - 단기대책 상호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과 폐기물 - 대 만-중국간 이동관련 협상 진행 월경성 폐기물 월경성 폐기물에 법규 재정 이동 규제 - 유해폐기물의 - 중기 대책 중간 이전 대만-중국간 유해폐기물 이동 원칙(규약)마련 규제 바젤협약에 상응하는 폐거물 중간 이동 절차 마련 자료: 대 만 환경 부, T a i ωαη / s A c t t o f I t o t h e B Q s e f o n u e n t i o R, 2 O O i

89 대만정부는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년 국가환경보호계획 의 일부로 인터넷을 이용한 폐기물 이동 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폐기물 이동에 대한 온라인 전자문서의 제출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이동 관리가 수행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폐기물 관련 대외정책으로 년 이후 폐기물 수입국 인 중국, E U ( 년의 경우,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 미국에 전문가를 파견 하여 폐기물 처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방문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을 수행하고 있다. u

90 4. 스톡홀름협 약 ( S t o c k h o l m C o n v e n t i o n ) ( 1 ) 스톡홀름협약 개관 1 ) 개요 스톡홀름협약 2 0 ) 은 세계 각국의 다이옥신 등 독성이 특히 강한 1 2 개의 잔류 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이를 완전 금지토록 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체결된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이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쓰레기 소각 산업 공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로서 생태계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아 생물체에 축적이 되어 인체에 치 명적언 피해를 미치는 유독성 물질을 말한다. 경제활동의 증가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물질의 발생 증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의한 심각한 피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년 5 월 스웨덴의 스톡 홀름에서 이러한 물질의 생산, 사용, 판매, 및 보관을 제한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완전히 금지토록 하는 스톡홀름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최근 이 협약의 발효 조건인 5 0 개국 이상의 비준이 이루어짐에 따라 년 5 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 P O P s 의 종류 및 방생 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P O P s : P e r s i s t e n t O r g a n i c P o 1 1 u t a n t s ) 은 유기화합물 중 환경 내에서 광화학적 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해가 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유독성이 강한 화합물질로, 대부분 산업 생 2 0 ) 정식 명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규제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S t G C 없 1 o l m C o n v e n t i o n o n P e r s i s t e n t O r g a n i c P o l l u t a n t s )

91 n 1 산 공정, 폐품의 사용, 쓰레기의 폐기, 연료? 연 발생 이 디 드 은소 과 쓰 하 는 레 자 정연 생 태 폐 내 예 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화합물과 농약류이다. 기갈 수 3 - r E 에서 께 콰고 게 의 로 / - 분해되지 않아 먹이사슬을 거쳐 올라 체내에 쌓여 암을 T r 발 하 신경 시스템과 생식 기관, 면역 능력, 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 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호르몬으로서 인간이나 야생동식물에 치 명 적 인 영 향을 미치며 공기나 바닷물을 통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성질을 갖 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이 물질들이 북극곰 등 극지방의 야생 동물의 체내 에서도 다량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 오염물질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물질로 정의 하고 있다 : 1 ) 독성 ( t o x i c p r o p e r t i e s ), 2 ) 잔류성 ( r e s i s t d e g r a d a t i o n ), 3 ) 생물 축적 성 ( b i o a c c l l r n u 1 a t e ), 및 4 ) 장거 리 이동성 ( t r a n s p o r t e d, t h r o u g h a i r, w a t e r a n d m i g r a t o r y s p e c i e s, a c r o s s i n t e r n a t i o n a 1 b o u n d a t i e s ). 스톡홀름협 약은 러한 물질, 질 로 E 녀 무 2낀투으 E크 눈코 E i : 1 - q 1 ; a 바뀌는 - E지니는 λ L 디 끼 - 1 I 걷 r } 지의 화학물질을 규제 대상 물질로 정하고 있는데, 발생과 사용 특성에 따라 크게 유기염소계 농약류, 산업용 화학 I 1 등 3 가지로 분류된다. 만일 물질들은 분해되어 다른 흔 r? } d - 규제대상이 된다. 그 바뀐 물질이 P O P s 의 E 서 - E가지고 있으면 이 유기염소계 디 티 ( D D T ), - c h 1 o r ), H e x a c h 1 o r o b e n z e n e ) 2 1 ) 농약류 ( 9 종류 ) : 알드린 ( A l d j n ), 클로르단 ( C h 1 o r d a n e ), 디 디 엘드린 ( D i e i n ). 미 렉스 ( M i r e x ), 톡싸펜 ( T x a p h e n e ), 엔드린 ( E i n ), 다 7 햄타클로르 ( H e p t a 헥사클로로벤젠 ( H C B 산업용 화학물질 : 다염화비페닐 ( P o c m o r i n a t e d B i p h e r s : P C B s 부산물 ( 4 종류 ) : 다이옥신 ( D i o x i n s ) 과 퓨란 ( F u r a n s ), H C B, 및 P C B s 유기염소계 금 지 되 어 왔 으 며 농약의 대 님 T, 지금은 부 τ ) 이미 저개발국 l 다 : ε : 년대부터 개도국 ; z τ 선진국을 일부 중심으로 국가만이 2 } ) H C B 는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사용이 되나, 대부분의 발생은 산업공정의 부산블로 이루어진다. 사용이 사용하고 ω

92 있다. 우리나라도 년대부터 미등록 물질인 미렉스를 제외한 나머지 P O P s 농약의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산업용 화학물질인 P C B s 는 열에 잘 견디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변압기와 축전기에 절연유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었다. 이 외에도 유압용 및 열전달용 유체, 윤활유, 절삭유, 합성수지의 가소제, 염 료 제조, 종이나 목재 처리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P C B s 는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3 0 여 년 전부터 생산과 사용야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배출 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규제 이전에 제작 설치되었던 변압기나 축전기 등이 아직 일부 그대로 남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회수된 것들도 처리나 보관 과정 에서 부분적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P C B s 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폐기물들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 문에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 흘러드는 것들도 있어 오염된 토 양이나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에서도 상당 부분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소각장에서는 P C B s 가 쓰레기의 연소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기 도 한다.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퓨란의 가장 큰 배출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으로,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쓰레기의 연소과정에서 P C B s 와 H C B 도 부산물로 아울러 발생이 된다. 부산물로 발생하는 P O P s 들의 또 다른 배출원은 유기물 과 염소가 동반되는 고온의 열 공정에서 불완전연소 또는 화학반응이 이루 어지는 산업공정이다. 특히, 철강체조 설비,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고철을 재활용하는 공정, 유해 폐기물을 연로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 염소나 염 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표백을 하는 펄프 생산 공정이 주 발 생원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난방시설, 자동차 등 수송 장비와 화장장 등에 서도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다야옥산, 퓨란, 및 P C B s 의 배출량 통계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안 발

93 생 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 폐기물 소각 : 도시폐기물 소각, 유해폐기물 소각, 보일러 / 산업용 로, 병 원폐기물 소각, 화장로, 하수 슬러지 소각, 타이어 연소, 펄프 / 종이 슬러 지 소각 발전 / 에너지 생산 : 자동차연료 연소 ( 유연, 무연, 및 디젤 ), 목재 연소 ( 주 거용, 및 산업용 ), 석탄 및 석유 연소 ( 주거용, 산업용 / u t i n t y ) 기타 고온 배출원 : 시멘트 화로 ( 폐기물 소각 및 기타 소각 ), 아스팔트 혼합 공정, 석유정제 촉매 재생, 담배 연소, 탄소 재활성화로, k r a f t 회수 보일러 톨 무단 소각 : 매립 발생가스 연소, 매립지 화재, 화재 ( 구조물, 자동차 }, 산 림화재, 쓰레기 무단 소각, P C B s 의 무단 소각 e 금속제련 공정 : 제철금속 용광로/ 정제 ( 탕화공정, 코크스 제조공정, 전기 로, 철주조 ), 비철금속 용광로/ 정제 ( 이차 얄루미늄, 구리, 및 납 탕화공 정 ) 등 e 화학물질 제조 / 공정 배출원 : 표백 목재 펄프 / 제지 공정, 비소각 도샤슬 러지, 유지 액체 비 누, 광화학반응, M o n o - t o t e t r a c h 1 o r o p h e n d s 등 저장 배출원 : 저 클로로페놀 처리 목재 이 물질들은 사용 용도가 있어 일부러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를 관라하 기 위해서는 대체물질의 개발 또는 사용 감축이 아나라 배출을 감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농약류 또는 산열공정에서 발생하는 P O P s 들과 다른 특정을 지냐고 있다

94 ( 2 ) 스톡홀름 협약 주요 내용 1 ) 협약 취지 본 협약은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 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P O P s물 질에 해당하는 기존의 산업 화학물질과 유해한 농약의 생산과 사용을 엄격 하게 제한 및 P O P s 폐기물의 제거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보 P O P s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출현 방지, P O P s물질에 해당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의 발생과 배출 최소화를 의무 화하고 있다. 본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여타 화학물질 협약들은 대부분 규제물질에 관한 사항을 신고 ( n o t i f i c a t i o n ) 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등 간접적 규제에 그치고 있 는데 비해 본 협약은 직접적인 금지와 근절을 요구한다는 데 었다. 따라서 본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의 규제물질인 1 2 종의 유해물질의 생산 및 사 용, 또는 환경으로의 인위적 배출은 일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면 종국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감소될 예정이다. 본 협약의 기본 원칙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써 사천 예밖 원칙 :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를 포함 하는 사전 예방원칙은 협약 전체에 걸쳐 기본이 되고 있다. 즉, 협약문 전문 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최적 가용 기술의 결정, 추가되는 P O P s 물질에 대한 규정, 목적에 사전 예방 주의가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위한 재적 지원의 공약 :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 에게 새로운 재정자원이나 추가적인 재정자원의 지원을 선진국들에게 위임 한다. 지 구환경 기 금 ( G E F, G l o b a 1 E n v i r o n m e n t F a c i l i t y ) 은 협 약의 주요 재정 구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95 @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 O P s 불짐의 근점 : 규제대상인 농약 8 종은 대부분 이 협약 발효와 함께 즉각적으로 금지되는 물질들이며 P C B 의 경우는 장기 간 동안 점진적으로 근절되도록 되어있다. 한편 D D T 규정조항들은 궁극적 언 제거가 목표로 되어 한 목적에 한해 제한적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질병 제어를 위 사용이 부산물 P O P s 의 궁극적 근절 : 당사국들은 D i o x i n, F u r a n, H e x a c h l o r o - b e n z e n e 의 배출은 근절이 궁극적으로 가능할 경우 총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 가야 하며, 부산물 P O P s 의 배출과 생성을 금지하기 위한 생산과 처리 공정, 대체물질이나 변형된 물질의 사용이 P O P s 폐기물의 폐기물은 폐기되고 처분과 환경적으로 건천한 관리 : P O P s 물질을 함유한 비가역적으로 변형되어야 하며,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 하여 바젤 협약의 한다.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교역에 있어서 엮화 규제와 금지 : P O P s 교역은 단지 환경적으로 건전하 게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는 매우 제한된 경우 에, 수입국가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명시하고, P O P s 협약의 폐 기물 규정조항에 따름을 명시한 경우에만 봐왼 조항 학물질에 관해 로 예외 조항이 대부분의 협약 적용이 되나, 적용된다.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는 실험실 규모에서의 연구를 트처 위한 국가나 특정 화 것은 일반적으 2 ) 협 약의 주요 의무사항 료1 - l -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 느 성이 있는 규정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6 } 가. 유기생 농약류 및 산업용 화학물질의 의도적언 사용, 생산 및 수출 업 제한 ( 제 3 조 ) ( a ) 제 3 조 1 항 : 당사국의 의도적인 생산 e. 부 서 깎, 생 및 산 치를 사 취해야 함 용 사용 및 수출 A 화학물질 ( D D T 를 제외한 유기염소계 수출 업을 금지 n 1 7 입 농 약 근절하기 위한류 법적 부속서 B 화학물질 ( D D T ) 의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해야 함 제한 8 종과 P C B ) 의 n 1 7 행정적 조 ( b ) 제 3 조 2 항 : 화학물질의 수출 입 허용 조건 ( i ) 부속서 A 또는 B 화학물질은 다음의 경우 한해 수입을 허용 e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e 부속서 A 또는 B 에서 허용한 사용 또는 목적 ( i i ) 기존의 국제 사전통보동의 ( P I C ) 절차를 거치는 을 허용 경 우 다 음 에 한 해 수춤 를 환경친화적 처리가 목적인 경우 e e 샤 댄 부속서 A 또는 부속서 B 에 따른 화학물질의 사용이 허가된 당사자로의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서 수출 당사자에게 화학물질의 의도된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배출을 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건강을 보호한다는 확인서 ( c e r t i f i c a t i o n ) 를 발급 하는 국가로의 수출 ( 이상의 3 조 1 항 및 2 항 규정은 실험실 규모의 연구 목적 또는 자준 물질로

97 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적용이 예외 : 제 3 의 5 항 규정 ) ( c ) 제 3 조 3 항 : 신규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 규제 당사국은 잔류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규 농약 또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예방적 목적에서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취 해야 함 ( d ) 제 3 조 4 항 : 화학물질의 평가업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할 경우 부속 서 D 의 1 항에 제시된 기준을 고려해야 함 나. 벼의도적언 생산으로양탁의 배출 저감 또는 근철을 위한 수단 ( 제 5 조 ) 당사국은 부속서 C 에 등재된 P O P s ( 다이옥신 / 퓨란, 끓 C B, 및 P C B ) 의 배출 저감 및 궁극적인 근절을 위해 각 물질의 인위적얀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총 량을 저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 협약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배출원 목록, 배출량 평가방법 개발, 배출 관리 관련 법과 정책의 효율성 평가, 및 동 이행 계획의 이행 일정 등이 포 함된 행동계획을 개발 ( b ) 부속서 C 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배출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재 또 는 변경된 원료, 제품 및 공정의 개발을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에 이의 사용 을요구 ( c ) 부속서 C 의 제 2 부에 명사된 H R 출원 2 2 ) 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산규 배출원의 최적가용기술 ( B j k T ) 사용을 촉잔. 당사국은 또한 통 신규배출원에 2 2 생활쓰레기,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 또는 펙하수 슬러지 등의 혼합소각을 포함한 폐기물 유해폐기물을 소각하는 사벤프 열소 또는 염소발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표백공정을 아 용하는 2 차 구려 알루미늄, 빛 아연 생산 철강산업 소결시설 등 끔속산업에서의 열공정

98 대해 B A T 를 협약 발효일로부터 4 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이 용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최적의 조치와 전략을 강구해야 함 다. 재고와 혜기물로부터 배출의 저감 또는 근절을 위한 수단 ( 제 6 조 ) 당사국은 P O P s 를 포함하거 나 또는 이를 사용하여 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항 ) 만들어진 제품의 재고 또 취해야 한다 ( 제 6 조 1 ( a )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 ( i ) 부속서 A 또는 B 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 포함된 재고 ( i i ) 부속서 A, B, C 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 포함 오염되어 사용 중인 제품 및 품목과 폐기물 ( b ) 부속서 A 또는 B 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 포함된 재고를 가능한 정 도까지 확인 ( c ) 적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재고를 관리 ( d )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 )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취급수집운송저장 ( i i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E 난 음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 ( i i i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대체적 사용과 직접적인 재사용, 재생, 재활용, 복구를 수반할 수 있는 처리 작용은 불허 ( i v ) 적절한 국제적 규칙표준및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국경간 이동 불허

99 ( e ) P O P s 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개발 노력 라. 이행 계획 ( 제 7 조 ) 각 당사국은, ( i )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 i i ) 협약 발효 후 2 년 이내에 당사자 총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 i i i ) 정기적으로 당사국총회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이행계획을 적절 하게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마. 벼준수 ( 제 1 7 조 ) 당사국총회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협약 규정의 비준수를 판정하 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당사자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제 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승인한다. 바. P C B 근절을 위한 이행 조치 ( 부속서 A 저l 2 부 ) ( a ) 당사국은 년까지 P C B 를 이용하는 장치 ( 변압기, 콘댄서 등 ) 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의 사용을 확인, 표시, 및 제 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i ) P C B 를 l O 퍼센트 이상 및 5 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 ( i i ) P C B 를 퍼센트 이상 및 5 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 ( i i i ) P C B 를 0. O O 5 퍼 센트 이 상 및 0. O 5 리 터 이 상 포함하는 장비 ( b ) P C B 의 노출 및 위험감소를 위해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장 려한다. ( i ) 비접촉 및 비누출 장비에 한정하고, 환경으로의 위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신속히 복원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함

100 ( h ) 식품 또는 사료를 생산 또는 가공하는 지역에 있는 장치에는 사용 금지 ( i i i ) 학교 및 병원을 포함하는 거주지역에서 사용될 때 화재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전기 고장에 대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 비의 누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 c ) P C B 를 포함하는 장비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처리의 목적을 제외하고 는 수출 또는 수입되지 않도록 한다. ( d ) 관리 및 서비스 작업을 제외하고 P C B 가 0. O O 5 퍼센트 이상 함유된 액체 를다른 장치에 재사용할 목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 ( e ) 년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한 기일 내에 P C B 를 포함한 액체 및 P C B 가 0. O O 5 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P C B 에 오염된 장비의 환경 친화적 폐가처 리를 위하여 확고한 노력을 해야 한다. ( f ) P C B 를 0. O O 5 퍼센트 이상 함유한 다른 물품 ( 예, 케이블덮개, 처랴된 코크 및 페인트 칠 대상물체 ) 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 물품을 제 6 조의 1 항에 따라 관리 한다. ( g ) P C B 를 근절하기 위한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 5 년마다 제공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당사국들이 준수해 야 하는 협약문에 명시된 z } 수일 정 으 E 조항별로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101 조항 발효 2 6Èp 1항 5조 ( a ) 내용 50번째 비준서수락서숭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 개발 이행 7조 1Õm ( a )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행계획 당사국총회에 제출 계획 정기적으로 당사국총회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이행계획을 7조 1항 ( c ) 검토하고 갱신 당사자가 될 때 사무국에 서면통지 를 통해 부속서 A 또는 B 4조 3항 상의 특정면제 등록이 가능 4조 4항 모E 특정면제의 등록으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 가1g한 부속서 5조 C의 제2부 상의 신규배출원23) 에 대하여 협약발효일로 ( d ) 증진 ±D LÉÀ q 1? 부속서 A, 공정확 성질 등에 관한 보고를 사무국에 제출.이 조치에 따른 금지 B의 제 1부 생산 및 사용ε 1 0±D 후 중지되므로 연장을 원할 경우 새로운 조치 통보서 를 제출해야 함 부속서 A의 P C B¹ 함유한 장비의 사용 근절 제 2부 ( a ) ±D 이내에 한 빨리 P C B¹ 포함한 액체 및 P C B¹ 부속서 A와 제 2부 ( e ) 0. O O 5Ó ÀÌ E 야상 함유하는 P C BÅÐ 오염된 장비의 환경 친화적 폐기처랴를 위하여 확고한 노력을 해야 함 배출 부터 4년 이내에 가;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BAT사용을 저감 중간재로의 사용이 허용되는 P C BÆ@ D깐T에 관한 생산 및 사용, 협약의 규정g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협약의 목적을 l 5Èp 3항 충족하는 조치들의 효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당사국총회의 제 l차 회의에서 결정된 형식으로 보고할 것 행동계획 맞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 배출저감 또는 근절의 5조의 ( a ) 의무를 충족하는 성과에 대한 5년마다의 검토결과를 l5조에 보고 1 6Èp 2항 탈퇴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지역적지구적 감시활동의 결과를 당사국총회에 명시된 주기로 총회 에 보고 부속서 A의 P C B¹ 근절하기 위한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 를 매 5년마다 제 2부 ( g ) 제공하고 조항 l 5ÅÐ 따라 당사국총회에 보고서 제출 세계보건가구와 협의 하에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양삭에 부속서 B와 따라i D P TÒÀ 사용하는 당사국들 ε n R 3년마다 사용된 양, 사용 제 2부 4항 조건 및 당사국의 질병관라 계획과의 연관성을 사무국 및 세계보건가구에 제공해야 함 2 8Èp l항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 후 언제E지 당사자는 2 8Èp 2항 < 표 l > 스톡홀름 협약 조항별 준수 엘정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 가; 탈퇴는?량자가 통자를 첩수한지 1년 이후 또는 통지에 더 늦 ε x날짜가 명시된 경우 날부터 효력야 발생 2 3 ) 여기서 신규배출원이란 관련당시자에 의하여 형약이 발효한 날 혹은 부속서 C의 개정에 의해 협약의 mω

102 3 ) 추가 예상 물질 기존의 P O P s 이외에 각국간의 협약에 의해 추가로 P O P s 로 지정될 가능성 이 높은 화학물질은 북미자유무역협정 -환경협력위원회 ( N A F T A - - C E C ) 와 1 T 엔유럽경제위원희 ( U N E C E ) 기준에 따를 경우 방향족 탄화수소 ( P 와 f ) 등 4 종 이다. 2 4 ) 구체적으로는 부산물로 사용이 되는 P A H 와 방염제로 사용되는 P B B 와 P B D E, 그리고 살충제인 H C H 및 C h 1 o r o d e c o r 1 e 이다. 4 ) 스톡홀름협 약의 무역관련조치 및 특정무역 의무 스톡홀름협약에서 무역관련조치를 포함하고 o 1 l : λλ 1 - ;{ ζ하으 n 1 - 제 3 조, 제 4 조, n 1? 제 8 조이 다. 2 5 ) 제 3 조 1 항 : 당사국은 부속서 A 에 등재된 P O P s 의 생산, 사용, 수입, 및 ι - 출을 금지 또는 근절하고, 부속서 B 에 등재된 P O P s 의 생산 및 사용을 제한 한다. 제 3 조 2 항 : 부속서 A 및 B 에 등재된 P O P s 는 환경친화적인 폐기 또 느 수 입국이 특별한 예외로 인정한 용도로만 수출 또는 수입될 수 있다. 제 3 조 3 항 : 당사국은 잔류성 유해화학물질의 E 너 - E나타내는 신규 농약 또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예방적 목적에서 방지하기 위한 규 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 부속서 A 또는 B 에 등재된 P O P s 의 생산 또는 사용에 대해 특정 예 외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이를 등록을 해야 한다. 규정적용이 시작되는 당사자에 한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1 년 후에 신축 또는 상당 한 변경이 개시된 배출원을 말한다. 조항 5 의 f 항에 규정 2 4 ) 강석우, 스톡홀름협약과 국내이행을 위한 과제, 집, 2 m U N E P 한국위원회 주최 국제환경협약 워크갚 자료 2 5 ) W T O, M a t d x o n T r a d e M e a s u r e s P u r s u a n t t o S e l e 따 d M E A s, W T / C T E l l l / / R e v. 1, J u n e, 2 m l 및 W T / C T E 째 l / / R e v. 2, A p h 1, 2 α )

103 제 8 조 : 부속서 A B 및 C 의 대상 화학물질의 등재 절차 설정 이 네 개의 조항 중 특정무역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제 3 조 1 항과 2 항이다. 이 두 조항은 환경협약 상 규제물질의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 ( 금지 ) 및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인가와 같이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고전적 형태의 무 역조치로서의 무역 금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 3 조 2 항 ( a ) 는 수출입허가 및 사전통보승인 ( P I C )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일종의 무역규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제 4 조 및 8 조는 특정무역의무에 관련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스톡홀름협약의 특정무역의무가 국내 산업에 마치는 영향 1 ) 우리나라의 P O P s 배출 현황 P O P s 중 유기성염소계 물질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되고 있지 않 아 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용 화학물질로서의 P C B s 는 유기 성염소계 물질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는 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생산된 장비에 포한되어 있는 것들이 폐기 과정 등에서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정확한 배출계수 측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배출량은 측정이 되지 못 하고 있다. 한편, 다이옥신과 퓨란, H C B 등 부산물로 발생하는 P O P s 의 경 우에는 소각, 생산 공정 등에서 계속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출량도 간 접적인 방법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가. 산엽용 화학물질 : P C B s 산업용 화학물질로 사용되는 P C B s 는 변압기, 축전기 등 전기장비의 절연유, 유압용 및 열전달용 유체, 윤활유, 절삭유, 합성수지의 가소제, 염료 제조, 종 이나 목재 처리제, 케이블 피복 등에 사용되고 있다

104 P C B s 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과 러시아와 중국이 과거에 생산을 하 였으나 러시아가 년에 생산을 중단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에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선진국들의 P C B s 소비는 생산 중단과 함께 중지 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년대 말까지만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현재는 P C B s 를 사용한 장비 또는 제품들이 더 이상은 생산이 되 지 않고 있지만 아직 사용이 되고 있거나 또는 폐기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폐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P C B s 가 배출이 되거나 또는 사용 중언 제품들이 손상이 되어 P C B s 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 P C B s 가 어느 정도 매년 배출이 되고 있다. < 표 > 전 세계 P C B s 생산 현황 제조회사명 국자 생산 개사 생산중단 생산량 톤}* h I o n s a n t o 미국 , G e n e v a I n d. 미국 K a n e g a f u c h i 일본 , h q i t s u b i s h i 일본 , Õ E L B a y e r A G 0 ] - 1 r : : l g, i i EL까 P r o d e 1 e c , S. A. C r o s 스페인 , h f o n s a n t o 영국 , C a f f a r o 이탈리아 , C h e m k o 체코슬로바키아 I, O r g s t e k 1 o 러시아 g I 4 I, 8 O O O r g s i n t e z 러시아 1 g 7 2 i , O O00 X i I a n 설야 l , O O G T o t a l , 1 3 f * 생산량은 생산 개시 시점부터 중단 시점까지의 누적 생산량. 자료 : 이동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규제방안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원회 주최 국제 환경 협약 워크삽 자료집, 2Q 3 g, 122 쪽. X J N E P %

105 < 표 > P C B s 국내 소벼량 추정치 ( ) 기간 M i n. ( 톤 ) D e f a u l t ( 톤 ) ~ ~ ~ l ~ , , ~ , , , ~ ~ 2 O O O 계 , , 자료 : 전게서, 쪽. I M a x ( 톤 ) 문제는 축전기, 변압기의 P C B s 누출은 대부분 장바상태의 불량에 가인하므 로 일률적인 배출계수 산정이 곤란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P ε B s 를 함유하 는 장비에 대한 추적과 판명이 어려워 적절한 통계자료가 없어 배출량 산정 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그 결과 국내 P C B s 배출량은 I 9 4 I ~ 년 사이 에 변압기에서 톤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전체적인 배출량 실적은 측정야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협약에 의해 P c g s 배출을 저감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정확하 판단할 수가 없다 더욱이 향후의 P e g s 의 처리가술 개발 정도에 따라 단위 처리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비용 측정야 더더 욱 곤란하다. 다만 P C B s 획 발생 처학가 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아로 인한 바용부담 요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야 되고 있 다. 이는 곧 우리 산업약 국채경쟁력에도 별다른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106 나. 부산물 P O P s 부산물로 발생하는 P O P s 는 다이 옥신 ( D i o x i n s ) 과 퓨란 ( F u r a n s ), H C B, q 1 7 ; P C B s 등 4 가지 소각장이며, 물질이 있다. 이 화학물질들의 가장 큰 배출원은 생활폐기물 철강제조 설비,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 고철을 재활용하는 고 l 정, 유해 폐기물을 연로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 염소나 염소를 발생시키 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표백을 하는 펄프 생산 공정 등 생산 공정이다. 이,. 밖에도 난방시설 자동차 등 수송 장비와 화장장 등에서도 배출이 이루어지 고 있다 ( a ) 다이옥신 / 퓨란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퓨란 화합물의 배출원은 명확히 규명되어 있 지 않으나 주요 배출원은 소각과정, 특히 도시폐기물 소각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철금속 용해 및 제련 공정과 펄프 및 제 지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유기염소계 화합물 제종공정이나 c h l o r - a 1 k a l i 산업 중 흑연전극 제조공정 등 다양한 산업 및 화학물질 생산 공정의 부산물로 다이옥신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발생량은 측정이 되고 있지 않다. ( b ) H C B 국내에서는 H C B 가 함유된 살충제 또는 살균제가 제조, 수입, 및 사용이 된 적은 없다. 그러나 수 존재하며, 특히 H C B 가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 발생 가능한 산업공정이 다 소각로를 통해 H C B 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년 중 H C B 총 배출량은 k g 으로, 이 중 소각부 문이 이 중 6 2 % 로 가장 높은 업의 소결로에서 1 9 %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철강산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석탄 등 연료 연소로 부터의 배출이 1 4 %, 시멘트, 석회 생산 등 비금속광물 생산 공정에서의 배출 여 4 % 의 순으로 나타났다

107 < 표 > 다이옥산 / 퓨란의 배출원벌 국내 배출량 추정치 ( ) 1 ) A i r 2 ) R e s i d u e S 2 ) M i n - M a x M i n. M a x. 소각 , n. a. n. a. 철강산업 O 연료연소 비금속광물 생산 수송 O 0. O 비조절 연소 화학물질(펄쓰- 제지분야 생산) 단위 : g T E Q / 년 0. O 3 0. O O 기타 0. O O l - - nâü n U 합계 , 주 : 1 ) 총 배출량은 대기 중 배출량과 폐기물 ( r e s i d u e s ) 배출량을 합산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대기배출량이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 보고되 고 있고 나머지는 보고되지 않거나 된다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두부문의 배출량을 합해 총 배출량을 도출하지 않았음 2 ) a i r 는 각종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r e s i d u e 는 소각재, 슬러지 등 일종의 고형물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것을 의미 자료 : 전게서, 쪽. ( c ) P C B s 부산물 P C B s 는 국내 총 배출량 가운데 대부분인 9 3 % 정도가 철강산업의 생 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며, 나머지 중 6 % 는 발전용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용 등의 연료 ( d ) 종합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산물 P O P s 의 국내 배출은 대부분 생활폐기 물 소각장 및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과 H C B 는 생활폐기물 배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P C B s 는 철강산업 특히 전기로의 배 출이 가장 많았다

108 < 표 > 부산물 H C B 의 국내 부문별 배출량 ( ) ³ a E z½ E 배출량 버중 1 I r T r T r ( k R /±D ) ( % ) 연료 연소 석탄 연소 생활폐기물 유해폐기물 소각 감염성폐기물 하수슬러지 소계 이동오염원 휘발유(무연) 0. O } 0 ( O T r 2. 4 I - o 소계 O 철강산업 로짧 I 시멘트 비금속광물 석희 생산 < 0. O l - - 소계 전게서, 쪽. 총체 l o o - g < 표 > 부산물 P B s 의 국내 부문별 배출량 ( 많 ³ a E ; z ; t i E EÕ 1 E r r T r 1 r T r 배출량 버중 ( k R /±D 0 % * 가정용(석탄류) I - G 연료 연소 상업공공(석탄류) 0. O O - G 발전용(석탄 석유류) 산업용 기타(석탄류) 소계 g

109 생활폐기물 병원성폐기물 < 0. 1 < 0. 1 소각 유해폐기물 하수슬러지 0. 5 < 0. 1 소계 코크스(석 탄류) 9. O 0. 8 소결로(선철생산량) 8 1. O 7. 5 철강산업 전로(조강량) l 전기로(조강량) 소겨 비철금속 알루마늄(생산량) < 0. 1 < 0. 1 시멘E(생산량) < 0. f < 0. 1 비금속광물 석회(생산량) < 0. I < 0. 1 소계 < 0. 1 < 0. 1 자료 : 전게서 쪽. 총 져i 1,084.g loo- < 표 3-4 -? > 홈산풀 P 8 P s H R 출원벌 바중 숭확 } 순위 다야옥철 H g 용 P B s 1 생활폐기물 (사업장 포함) 생활폐기물 (사업장 포함) 전기로 2 유해폐기물 로결소 소결로 3 전가로 채강 석탄혈소 석탄연소 4 건설펙가물 t LÉç Ç E RÓ 7 I»< 전가로제강 전게서 쪽. - 1 O t -

110 2 ) 스톡홀름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P O P s 의 국내 배출량 및 배출원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스톡홀름협약으로 가 장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P O P s 의 주 배출원인 폐기물 소각 공정, 철강 생산 공정, 고온 및 에너지 다소비 공정 부분일 것이다. 스톡홀름협약 이 국내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기성 농약류 및 산업용 화학물질의 생산 조 ) 소비 및 수출 압 규제 ( 제 3 ( a ) 제 3 조 1 항 및 2 항 관련 부속서 A, B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국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 법 ) 에서 이미 제조사용 금지 등 유사한 법적 규제가 있거나 국내에서 유통 된 적이 없는 물질이다. 따라서 물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P O P s 물질의 경우 대체 물질의 개발 및 생산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적용대상 물질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체물질 개 발 및 기술력이 뒤떨어질 경우 고가의 대체물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된다. ( b ) 제 3 조 3 항 및 4 항 관련 p p s 물질의 평가 및 신규 P O P s 물질의 제조수입 금지 등 규제에 대해서 도 이미 국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 에 이에 상용하는 볍적 장치 ( 유해성심사제도 및 농약품목등록제도 등 ) 가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해 국 내 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1 나. 부산물 P O P s 규제 관련 ( 제 5 조 ) 제 5 조는 부속서 C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퓨란, PCB 의 비의도적인 배출과 관련 하여, 협약의 발효 2 년 이내에 배출원 목록, 배출량 추정방법 개발, 감소 의 무 준수를 위한 전략, 이행 일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하 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동 물질의 배출원 목록 작성 등을 통하여 각 예상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소 목표 설 정 및 감소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C 화학물질의 발생 및 배출 방지를 위해 대체재 또는 변경된 원료, 제품 및 공정의 개발 증진과 이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 이 밖에 부속서 C 의 2 부에 속한 배출원 2 6 ) 중 신규 배출원에 대해서는 최적 환경 관리 방안 ( B e s t E n v i r o n m e n t a 1 P r a c t i c e s : B E P ) 2 7 ) 과 최 적 가용 기술 ( B e s t A v a i 1 a b 1 e T e c h n o 1 o g i e s : B A T ) 2 8 ) 적용이 요구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 하여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같은 강제 조치와 업종별 자발적 배출저감 조치 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년에 다이옥신 배출량에 관한 배출목록을 작성하여 주요 배출원별 다이옥신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타 생산과정에 서 부산물로 배출되는 P O P s 배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물질들은 원료물질이 아니므로 대체물질의 사용이 아니라 배출을 저감 2 6 ) 생활쓰레기, 유해폐기물 등의 폐기물 소각시설, 유해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벤트 소성로, 염소 또는 염소 발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표백공정을 이용하는 펄프 생산, 2 차 구리 생산, 철강산업 소결시설, 2 차 아 연 및 알루미늄 생산 등의 열 공정 2 7 )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최적 환경관리 방안으로, 폐기물 소각시의 다이옥신 배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재활용 증가 등을 통한 소각장 폐기물 감량, 폐기물의 투입량과 투입 간격을 일 정하게 유지시키는 방안 등이 있음 2 3 ) 다이옥신, 퓨란, H C B, P C B s 등 부산물의 배출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신 단계의 기술을 의미. 이 때 B A T 의 개념은 어떠한 특정,, 기술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 특성, 지리학적 위치 지역적 환경조건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112 또는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물의 물질별 또는 배출원 별로 저감 또는 방지기술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적 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물의 배 출원이나 배출량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라 적용할 수 있는 방지 또는 저 감 기술이 외국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물은 다른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나, 아직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9 ) 따라서 산업부문의 부산물 P O P s 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단계별로 배출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산업에서는 이러한 물질의 배 출 저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국내 산업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부산물 P O P s 의 주요 배출원인 소각로, 철강업 소결시설 및 제강용 전기로 부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철강업이 받게 될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제5 위의 생산국으로, 세계 제 1 위 및 2 위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 철강산업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지금까지는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품질로써, 일본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 쟁력의 우위를 통해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쟁력 우위는 그렇게 크지 않아 약간의 경쟁력 하락 요인이 있어도 세계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다이옥신 등 부산물 P O P s 배출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국내 철강산업이 스톡홀름협약에 의해 이러한 물질의 배출을 저 감해야 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부산물 p p s 에 대한 배출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어 스톡홀름협 약에 의해 생산비의 추가 상승 부담이 크지 않은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크 게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계획경체 국가로 생산바 상승 요안 2 9 ) 박정규, 이희선 ( X 뼈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P O P s ) 의 관리현황과 태응방향 - 부산물을 중심으로 1 연구보고서 K E U a 뼈f f E - 0 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 α X 3, I 2, 7 ~ 8 쪽

113 이 있더라도 이를 수출가격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 쟁력도 역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톡홀름협약으로 인해 철강산업의 생산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로 인해 수출이 얼마만큼 감소할 것이며 국내 제조업(B)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 렵고 다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표 > 우려나 E 홍 철강산업이 국가 경채애책 차자하는 H I 중 수출 수압 부7흉자치 고용 얼 탈랴 ) 억 달러} (줬역 양1 (천명} 전 산업 ( A ) I, , , 8 6 g 1, l, I 7 4, g i i, 5 8 g 5 7. l 철 강업 ( C ) ( C / A, % ) ( 4. 2 ) ( 4. 6 ) ( 2. f0 ( C B % ) ( 4. 3 ) ( 6. 2 ) ( 6. 6 ) 자료 : 통계청, 철강협회 다. 규제 대상 확대 규제 대상 P O P s 물질은 점차 확대확는 추세이다. 일차적으로 추가 지정 대 상으로 유력한 C h I o r d e c o r 1 e, H e x a b m m o b i p h e n y 1, H C H, P A H s 중 P A H s 를 제외한 3 종은 국내 신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서 추가물질로 선정되어도 국 내 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라나 부산물로 생성 될 수 있는 P A f f s 의 경우 제 5 조 관환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 산업계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이옥산 / 퓨란과 바슷할 전땅이다

114 3 ) 스톡홀름협약의 특정무역의무가 국내 무역에 마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무역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조항은 제3 조이며, 규제 대상인 부속서 A B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물질 사용과 관련된 부분 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규제 대 상물질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경우 이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생산비 중에서 산업용 P O P s 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그 영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P O P s 물질의 평가 및 신규 P O P s 물질의 제조수입 금지 등 규제에 있 어서도 이미 국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 에 이에 상응하는 법 적 장치 ( 유해성심사제도 및 농약품목등록제도 등 ) 가 있어 수출경쟁력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제5 조는 비록 특정무역의무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철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 제 5 조의 추이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 4 ) 스톡홀름협약 관련 기타 선진국 환경규제 스톡홀름협약과 동일한 성격의 선진국 환경규제는 없으나 화학물질 생산 또 는 사용과 관계된 규제로는 E U 의 화학물질 평가제도 ( R E A C H : R e g i s t r a t i o n, Eγ a l u a t i o n, a n d A u t h o r i z a t i o n o f C h e m i c a l s S y s t e m ) 가 국내 경 제 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 페인트 / 자동차 r e f i n i s h i n g 제품 V O C 배출 규제, 화장품의 화학물질 사용 규제등과 독일의 화학 및 위험물질 규제, 덴마크의 화학물질 규제, 미국의 유해물질 규제제도, 일본의 화학물질 관리 촉진볍 등이 있다

115 1 ) E u 가. 화학물질 평가제도 ( R E A C H ) E U 는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 평가에 대 한 책임 소재를 E u 각국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동 제품의 생산자로 변경하 여 화학제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기본 취지 하에 R E A C H 를 추 진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사용량과 유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 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E 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간 1 톤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유럽화학물 질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동 관리청에 대해 화학물질의 판매 승인, 위험 성 확인 시 해당 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 뿐 아니라 관련 장난감, 의류 등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특정 화학물질의 포함 여부 및 노출 특성에 관 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R E A C H 의 규제는 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업계에 대해 물질의 안정성까 지 증명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정도에 차 이는 있으나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이 제도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對 E U 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 기타 口 페인트 / 자동차 r e f i n i s h i n g 제품 V O C 기준

116 E U 는 년부터 일부 페인트류와 코팅제거제, 자동차 표면 연마를 위한 r e f i n i s h i n g 제품의 V O C 배출량을 연간 5 0 %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 제 품에 대해서는 년 1 월과 년 두 단계로 나누어 품목별 최대 V O C 배 출량이 규정되고, 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동 시기 부터 E U 내 마케팅이 금지가 된다. 口 화장품의 화학물질 사용 규제 년 3 월부터 화장품에 대한 특정 화학물질 사용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이 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은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E I J 내 판매가 금지되며,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도 년 9 월부터 금지가 될 예정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8 개 화학물질로 최대 함유량이나 라벨링 요건 등이 규제 되어 있다. 주요 대상이 되는 화장품은 머리 염색제, 인조 손톱 시스템, 헤어 케어 제품 등이다. E u 회원국은 이 기준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한 법을 2 O O 4 년 9 월 2 4 일까지 제정 발효 시켜야 한다. 口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코발트 디클로라이드, 카드륨플루오라이드, 부탄 등 유독성 물질의 E U 내 사 용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규제 대상물질은 시장 상황과 가술진전 여부를 반영하여 수시로 금지대상 물질로 추가 된다 2 ) 미국 미국의 유독물질 규제볍 ( T o x i c S u b s t a n c e s C o n t r o l A c t : T S C A ) 은 화학물질 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년에 제정된 것으 로,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을 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 한을 E P A 에 부여하고 있다. E P A 는 이 법에 의해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 운 송, 유통, 사용 및 처분되는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117 규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 카드륨, 수은 등과 같은 유해물질 사용 금지 제품 및 제품 포장재 등에 납 성분 혹은 솔벤트를 함유함 페인트나 코팅 제 사용 금지 O T V 세트 뒷면 등의 방열처리에 유해물질 ( 폴리브롬화디페닐 에테르 등 ) 사용 금지 연간 최소 파운드의 납 및 납 합성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정부에 보고 서 제출 의무화 O E P A 의 유독물질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 부여 E P A 는 동 법의 규제 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함 - 동 목록에 기채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화학물질에 대한 유독물질규제법 제 5 조에 규정된 사전 통보 ( P r e m a n u f a c t u r e N o t i f i c a t i o n : P A I N )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8 5. 로테르담협 약 ( 뾰 o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o n ) ( 1 ) 로테르담 협약 개관 유해 화학물질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 P I C : P r i o r i I n f o r m e d C o n s e n t ) 절 차 적용을 위한 로테르담 협약 ( 약칭 P I C 협약 ) 은 유해화학 물질이 국가간 에 교역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국 국민의 건강과 환 경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환경협약이다. 본 협약 의 주요 내용은 당 협약에 의해 지정된 유해화학 물질의 국가간 교역 시 수 출국이 수입국에 사전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협약이 체결된 배경은 선진국에서는 그 유해성으로 인해 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 엄격히 규제가 되는 유해물질이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보, 적절 한 관리 및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수출되어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대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적인 교역의 확대와 개도국의 농업 생산 확대 노력으로 인해 개 도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유해 화학물질 수입이 급증하여 개도국 국민에 대 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고, 그 결과 년에 U N식량농업기구 ( F A O : F o o d a n d A g r i m 1 1 t u r e & g a n i z a t i o n ) 의 후원으로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국제행동강령 ( I n t r a t i o n a l C o d e o f C o n d u c t o n t h e D i s t h b u t i o n a n d U s e o f P e s t i c i d e s ) 이 채 택 되 었 다. 또한 l 년에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 지 침 ( T h e L o n d o n G u i d e l i n e s f o r t h e E x c h a n g e o f I n f o r m a t i o n o n C h e r n i c a 1 s i n I n t e r n a t i o n a 1 T r a d e ) 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개도 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유해화 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관련 자료를 수입국에 사전 통보하여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에 수출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효

119 , 성이 문제가 되자 조약화가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런던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사전통보 승인제도를 국제협약화 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이 U N E P 와 F A O 주관 하에 5 차례 개최된 후 마침내 년에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한 로테르담협약 이 채택되어 년 2 월에 발 효되었다. < 가본 목적 > 이 협약은 다음 두 가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 협 약 당사국들은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교역 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공동노력 경주와 이에 대한 책. 임의식을 이러한 가 1 n 1 - 닙 ; R 공유 앓 유해화학 괜 수출에 러한 결정 내용의 공 표 들 외 자 국 이 t = E 특성에 의사결정 통해 관한 정보 교환 과정 제공, 물질들의 및 촉치 - 다 O 이, 사 쇄 친환경적이고 물 질 감 E 드 E L - 의 이, 건전한 사용을 촉진 < 주요 내용 > 본 협약의 화학물질에 미 - } 골자는 대한 크게 관리 두 느 려 가지로 제고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입국의 유해 위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의 교역 시 수 사전에 수입국에게 동 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승 출 인 ( P I C ) 절차를 밟아야 국 둘째, 화학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이 하 고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을 명 시 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본 협약은 건강 q 1 ; x ; 환경을 이유로 당사국에 의해 사용이 금지 C E i : - - i 엄격히

120 제한이 되고 있는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로서 당사국에 의해 P I C 절차에 포함이 된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2 2 개 농약 ( 5 개의 독성이 대단히 강한 5 개의 농약 포함 ) 과 5 개의 산업용 화학물질 등 총 2 7 개의 물질 이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의약품, 방사성물질, 식품첨가물, 연구용 화 학물질 ( 소량 )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대상물질은 당사국 결정에 의해 추가가 가능하다. 어떤 화학물질이 P I C 절차 에 일단 포함이 되면 이 화학물질의 특성과 건강 및 환경상의 이유로 이 물 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는 결정지침문서 ( d e c i s i o n g u i d a n c e d o c u m e n t : D G D ) 를 수입국들 에게 공람시킨다. 수입국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향후 수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9 개월 내에 내려야 한다. 각국의 결정은 최종 결정 ( 수입 허가 또는 수입 불허, 또는 특별 조건 하에서의 수입 허가 ) 일 수도 있고, 잠정적 결정일 수도 있다. 수입국의 결정은 국내 생산과 수입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하는 무 역 중립적이 되어야 한다. < 표 > P I C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구분 I 물질명 C A S 번호 I 국내 규책 T 금지 농약 A l d I i n O 0-2 금지 C a p t a f o I l 농약 사용만 허용(농약관라법) C h 1 o r d a n e 금지 C h l o d i m e f o n n 6 l 금지 C h l o r o b e n z i l a t e l 5-6 금지 D D T 금지 D i e 1 v i n 금지

121 ( 앞에서 계속 ) 구분 C A S 번호 l 물질명 국내 규채 I 농약류 D i n o s e b D i n o s e b & s a 1 t s 1, 2 - D i b r o m o e t h a n e ( E D B ) 물도 유 금지 F l u o r o a c e t a m i d e 금지 H C H ( m i x e d i s o m e r s ) 금지 f H f e p t a C d h l o r 금지 H e x a d 1 l o r o b e n z e n e 1 l 금지 L i n d a n e 금지 A.IA초과용해 M e r c u r y c o m p o u n d s S i n 0 1 H (무기수E 화합물, T r i E r, E - rä : 알킬수ε킬옥시알 화합뚫알킬 킬 및 아렬 금지 수ε 합물) P e n t a c h l o r o p h e n o l 금지 M o n o c r o m p fa l o s.( 6I 0 0. g/ LÍ üõt 농약사용만 허용 계 용해성 제) (농약 관리볍) M e t h a n l i d o p h o s ( g 농약사용만 허용 성 액 저) (농약 관략볍) l l - 6 ( ( E ) & ( Z ) P f l o s p h a m i d o n 이성체의 농약사용만 허용 ( g A. I. / LÍ ü 용해성 액제) 혼합물) e n s i f i a b l e± Í Åa ( ( Z ) & (농약 관리볍) ( E ) 이성체 혼합물) M e t h y l - p a r a t h i0 n ( I 9 5 %, , 5 0 %, A. I.¹ 함유하는 p a r a t h i o n m e t f l O Q - 0 금지 :루 제 Æ@ 1 5 %., 2 %, 3 % A. I.¹ 함유하는 분제 P a r a t h i o n (º E 제재-에어러졸, ½ È ( D P ), Ç È ( E C }, Ç È ( G R ), 농약사용만 허용 수화제 ( W I P ) 포함. c a p s u l e (농약관려 법 ) s u s p e n s i o n ( C S )È 외 ) C r o c i d o l i t e l 2 O O 금지(산업안전 보건법) Q ( h e x a - ) P o l y b r o m i n a t e d b i p h e n y l ( P B B ) ? - 7 ( o c t a - ) 금지 ( d e c a - ) 산업용 화학물질 P o l y c h b r i t l a t e d b i p h e n y l ( P C B ) 지 P o 1 y c h l o r i n a t e d t e r p h e n y l ( P C T ) 지금 T r i s ( 2, 3 - d i b r o m o p r o p y l ) p h o s p h a t e l ? 금지

122 ( 2 ) 기타 협약 주요 내용 1 ) P I C 행정 절차 개요 e l 단계 ( 자국내 규제조치 통보 ) : 협약 당사국은 자국내 금지사용제한 등 엄격히 규제되는 화학물질의 규제 내용을 P I C 사무국에 통보 2 단계 ( P I C 대상 화학물침의 D G D ( 결적지침문서 ) 개발 및 배포 ) : P I C 사무국은 P I C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이 포함된 D G I 를 작성 하여 협약 당사국에 배포. D G D 는 당사국 정부가 대상 물질의 수입을 거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작성됨. e 3 달겐 : 수입국의 D N A ( 담당부처 ) 는 수입국의 수입규제결정 ( h n p o r t i n g C o u n t w R e s p o n s e ; I P R ) 을 적성하여 P I C 사무국에 통보 e 4 단계 ( P I C 사무국은 수입결정 사항을 각국의 D N A 에 배포 ) : P I C 사무국 은 수입결정 내용을 각국의 D N A 에 배포. 수입결정사항은 요약하여 정 기적으로 각국의 D N A 에 배포할 것임. 2 ) 수입국의 책임 P I C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P I C 의 통보를 국내 관련기관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입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자국의 제조업체에도 동등하 게 적용해야 한다. 3 ) 수출국의 책엄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을 하지 못하며 P I C 결정사항을 국내 관련기관과 수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123 ( 3 ) P I C 협약이 국내 산업에 마치는 영향 1 ) 무역관련조치 무역관련조치를 포함한 P I C 협약의 조항은 제 5 조, 6 조, 7 조, 8 조, 조, 조, 조, l 2. 1 조, 같다. 및 조 등이 있다. 각 조항 별로 내용을 보면 다음과 톨 제 5 조. 6 조. 7 조. 및 8 조 : 특정 화학물질을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부속서 I I I 의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규정 m 저1요족 : 특정 화학물질을 부속서 I I I 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규정 I 저l l U : 4 족 : 당사국으로 하여 금 결정지침문서 ( D G D ) 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결정 ( 잠정 또는 최종 ) 내용을 사무국을 통해 다른 당 사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I 저l l Q : 딩족 : 당사국이 특정 화학물질의 수입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특 정 조건 하에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 다른 모든 수입 원으로부터의 수입 및 내수용 국내 생산을 금지하거나 또는 동일한 특 2 } 조건 하에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l 처l l L 2 족 : 각 당사국은 수입국이 예외적으로 부속서 I I I 에 등재된 화학 물질의 수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잠정 결정사항 이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속서 I I I 화학물질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수입당사국에 수출할 수 없음 - 화학물질이 수입 시점에 수입국에서 화학물질로 등록이 되었거나, 이전에 사용되어 왔거나 r r 二 i τ = Cζ i : - - l 이러한 물질의 사용을 수입되었었다는 규제하는 어떤 명백한 조치도 증거가 취해지지 있거나 않았을

124 z 3 E 1 : 1 : / d -, - - 수입국의 명백한 수입동의가 있을 경우 l 젠 l 2 : l 족 : 어떤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이 물질을 수출할 경우 수입당사국에게 수출 통보를 해야 함 l 젠꼬끽족 : 부속서 I I I 에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자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은 부속서 I I I 화학물질에 대해 규정된 인간의 건강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위해 성에 관한 라벨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2 ) 국내 산업에 미차는 영향 앞에서 살펴 본 무역관련조치를 능성이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함하는 협약 내용이 국내 산업에 미칠 가 첫째, 현재 P I C 협약 대상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약관라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이미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생산이 금지되어 있고 수출실적도 없는 물질이 므로 P I C 협약이 국내 산업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협약 대상물질에 포함하가로 결정된 물질인 사메틸납과 사에틸납의 경 우 주 사용 용도가 자동차연료의 녹킹 방지용 첨가제, 또는 촉매 원료이나 유연휘발유가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촉매원료 용도도 사용이 되지 않 아 최근 유통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 따라서 이 두 물질이 협약. 대상물질로 새로 지정되더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 상된다 3 0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25 셋째, 그러 나 M a 1 e i c h y d r a z i d e 3 1 ) 의 불순물 ( h y d r a z i n e ) 함량 규제 강화는 관 련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M a 1 e i c h y d r a z i d e 에 포함되는 염 ( s a l t ) 중 c h d i n e s a 1 t 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금년부터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동 염의 제조 및 수입 금지조 건을 현행 l 5 p p m 에서 1 p p m 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물질 의 개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개발이 완료 될 때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때까지는 고가의 대체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농약 생산업계와 농업부문이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P o t a s s i u m s a 1 t 와 C h o u r 1 e s a 1 t 2 종의 형태가 등록 및 사용이 되고 있으며, 2 O O 1 년 중 각 각 톤 및 7 0 톤이 출하되 었다. 노야멍 o - 1 < 표 > M a l e i c h y d r a z i d e 국내 출하량 품폼명(규격) P o t a s s i u m s a l t o f 말레이액제 출하량(주성분, 톤) X g O G 2 O Q X l l 2 M a l e i c h y d r a z i d e ( % ) c h o l i n e s a 1 t o f A 4 a l e i c Å(ÅàÅaÈ ( 3 9 % ) 6 6? h v d r a z i d e 자료 : 환경 부 넷째, 또한 국내의 대다수 관련 기업들이 P I C 협약과 관련한 전문 인력야 부족하여 금지 또는 엄격 규제 물질에 대한 수출입국의 유해성 장보공유, 수 출압샤 M S D S ( M a t e r i a I S a f e t y D a t a S h e e t ) 및 경고 표지약 같은 정보제공 의무 준수 등의 분야에 있어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와 정보 확보 체제 구축 및 제공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봐고 있다. 3 1 ) 식물 생장조절 화학물질

126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을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 f T E S ) 1 ) C I T E S 채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 I T E S : C o n v e n t i o n o n I n t e r n a t i o n a 1 T r a d e i n E n d a n g e r e d S p e c i e s o f W i l d F a u n a a n d F 1 o r a ) 은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협약은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비교적 일찍 시행된 조치로 년 6 월 유 엔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으 며, 년 7 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년 7 월 가입하여 같은 해 1 0 월 번째로 협약을 발효하였다. 여기서는 한약재인 웅담과 사향에 사용되는 부속서 II 의 곰과 전종 및 사향노루속전 종 은 국내대책 마련을 위해 3 년 간 유보한 바 있으며 동 유보기간은 년 1 0 월로 만료되었다 년 4 월 현재 R 국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 2 ) C I T E S 주요 내용 1 ) 주요 이슈 협약은 본문 ( 전문 및 2 5 개조 ) 과 4 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목적 제 3, 4, 5 조에 명기된 것과 같이 협약규정에 따라 당사국 승인을 얻지 않는 C I T E S 규제대상 야생 동 식물은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제 7 조에서는 거 래통제의 예외로서,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포획채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과학목적 또는 과학기관 간 에 비상업

127 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될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 8, 9 조는 당사국의 조치의무사항으로 협약규정의 이행 및 협약내용에 위반 된 거래의 방지조치 이행 부속서상의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기록유지 및 동 기록의 사무국 제출 동식물 교역에 따른 수출입 허가서 및 증명서 발 급, 거래허가서 부여 및 증명서 발급을 담당할 관리당국 지정, 수출입 과정. 이 동식물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정할 과학당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1 0 조에서는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관련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국에 등록되어 있는 비당사국 정부가 협약상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문서를 발부하면 당사국은 비당사국과도 거래 가능하다. 또한 비당 사국과 부속서 I 종을 거래할 때는 사무국과의 협조를 거친 후 거래 가능하 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 1 1 조는 최소한 매 2 년마다 정기 당사국총회 개최하 며, 부속회의로서 상임위원회, 동물위원회, 식물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제 1 3 조 협약불이행에 따른 감시 및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당사국이 협 약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은 동 사실의 해당 당사국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동 문제를 재검토 하고 권고사항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 논의하게 된다. C I T E 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 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 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 ( 세관 등 ), 단속부서 ( 세관, 경찰 등 ) 로 협약을 운용하게 된다. 또한 각국 세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 입시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를 확인하고, 이를 현품과 대조확인하 여 서류를 위조한 합법가장 밀수 등을 적발처벌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적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주요 대상 종 호랑이, 코뿔소, 전통 의약재 관련 종을 들 수 있으며, 이 가운

128 데 호랑이와 전통 의약재 관련 종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대비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우선 호랑이는 전 세계 5 천 ~ 7 천 마리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인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멸종이 우려되 는 종이다. 호랑이의 멸종원인은 서식지의 감소, 호랑이 가죽이나 고기, 뼈에 대한 수요 등 다양하나 국제사회는 이중 특히 호랑이 감소의 원인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한약재 사용 국가를 지목하고 호랑이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l 년 1 1 월 제 9 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호랑이 보 호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 표 3 - g - I > 우랴나라의 C I T E S 관련 동식물 현황 구분 대상 동삭물 수출입규채 부속서 I 종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금지 Ɉ E L» 1 n 혼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사자, 호랑이, 용설난 등 5 5 6È 구비 부속서 H종 - 지금 당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 지는 않으나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삭물 사슴, 올빼미, 선안장 등 2 6 2È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 다만,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 서 구비 부속서 m종 - 자국의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개별 당사국이 지정한 동식물 인도살모사, 네팔양귀 비 등 2 4 l 도ξ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 수출증명서 및 수업허가서 구 비 또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자료 : 관세 청, 주 : C I T E S 규제 대상 종은 산업자원부의 통합공고 별표 V, V I, V R, V m 에서 고시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종 수출입시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코뿔소는 전 세계에 걸쳐 1 만여 마리 밖에 남아있지 않아 멸종이 우려되는 종이다. 코뿔소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밀렵으로 코뿔소 뿔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될 정도여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129 아프리카인들이 목숨을 걸고 밀렵에 나서는 실정이다. 코뿔소 뿔은 주로 한 약재, 단검집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호랑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약재 사 용 국가인 우리나라,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어 있다. 전통 의약재 관련 종의 경우에는 사향노루, 천산갑, 해마, 침향 등 전통의약 재로 사용되는 종의 보호를 위해 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를 주요 규제 경향 으로 들 수 있다. 기타 북미산 곰, 고래, 철갑상어 ( 캐비아 ) 등의 남획 또는 불법거래 등이 국제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새로이 대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호골 및 서각의 수입 및 약재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2 ) C I T E S 의 무역관련 조차 및 특정무역 의무 C I T E S 에서는 무역관련 조치를 a ) 협약 문안에 제시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 b ) 당사국 회의 ( c p ) 에서 의결된 조치, c ) C O P 를 대신한 S t a n d i n g C o m m i t t e e ( S C ) 에서 의결된 조치 d ) 동물위원회 / 식물위원회에서 건의한 조 치, e ) C O P 와 S c 사무국에서 건의한 조치, f ) 당사국에서 채택한 보다 엄격 한 국내 조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2 ) C I T E S 의 당사국간의 무역관련조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 3 조 ~ 제 5 조 ( 부속서 I H I I I 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 에 대한 규정 ) 에 제시되야 있으며, 당사국들 간에 있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목적을 벗어난 동식울의 국채거래룰 수출허가 혹은 수입허가의 방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부속서 I 에 규정된 종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i ) 교역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성 격이 없어야 하며, i i ) 해당 종에 대하여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종에 대 한 유해성은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쩨는 제 1 0 조 협약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비당 3 2 ) M I m, M a t r i x o n T r a d e M e a s u r e s P u r s u a n t m S e l e c t e d M E A s, m T T / C T E 까 R I / 1 8 Q / R e v. X, J u n e, 2 G g l 및 W T / C T E W / 1 6 O V R e v. 2, A p x i l, 2 o g 3 c

130 사국에서 발급한 수출입허가서 및 증명서에 상세한 요건을 열거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서의 발급 거래금지 등 C I T E S 의 거래제 한 조치는 G A T T 저1 1 1 조의 이행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육종 및 인공 번식종과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른 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동종 상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사국 및 비당사국이 C I T E S 에서 요구하는 무역조치규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고 실제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서 무역 분쟁이나 국내 파급영향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 ) 국내 대웅 현황 우리나라는 년 이후 C I T E S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법령정비를 꾸준 히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등 관련부 처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지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영역 정비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최고 5 년 이하 징 역 또는 2 천만원이하 벌금 ) 하였다. < 표 > C I T E S 관련 부처벌 소관업무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해당 동식물 관련 법령 환경부 자연생태과 국립환경 양서 파충류, 곤충류, 식물류, 타부처소관외 자연환경보전법 조EL Ɉ E L. λ1 E 연구원 쁨포경따 조 뀔호미까 렵 ? - (고래목 제외) 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재용 동식물 약사법 (의 약품안전과) (생약규격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목 및 수산생물 자연환경보전법 자료: 환경 부,

131 년 검찰, 경찰, 세관 및 시도 약사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2 8, 개소의 한의원, 한약도매상, 약국 등 단속 실시하여 C I T E S 대상 종 불법거래 단속 강화하였다 년 재외교민과 여행객에 의해 웅담 불법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제 민간단체의 비난에 따라 전국 웅담취급업소 불법거래 여부 일 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 O O 0 년 3 월에는 동물부위 탐지견을 김포세관 도입하 였다. 또한 년 이후 연 2 회 교육을 통하여 전국 시도약사감시원들에게 협약내 용 및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교육 및 홍보하고 있고, 년에는 협약사무국, T R A F F I C 의 협조로 C I T E S 담당자를 위하여 협약내용, 상업거래로 인한 멸 종위기종 현황 및 보호방안, 불법교역 현황 및 단속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 에 대한 국제 교육훈련 세미나 개최하여 관계부처, 세관, 검찰, 동물원 등 관 련자의 전문성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C I T E S 규제대상 품목 의 수출입 통계 및 압수품목 현황 작성하여 협약사무국, 관세청, 검찰청 등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 3 ) C I T E S 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 동 식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제약 산업,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피혁산 업, 화훼농업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은 생 물다양성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2 7. 생 물다양성 협 약 ( o I 1 V e n t i o n o n B i o 1 o g i c a l D i v e r s i t y : C B D ) ( 1 ) 생물다양성 협약 개요 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속도가 그 이전 과거화석으로 확인된 멸종속도 보다 5 O ~ 1 O O 배 빨라짐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생태 계 안정의 기반, 식량 의약품 등 인류복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필요성과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유전자원의 야용으로부터 획득하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평히 배분할 것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자원화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종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생물종에 대한 이용국의 접근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향후 생물종의 보유, 이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권리 의무판계의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진전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 조에는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 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 E e o 1 o g i c a 1 C o m p 1 e x ) 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 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 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 종 ( S p e c i e s ) 의 다양성, 생물아 서삭하는 생태겨1 ( E c o s y s t e m ) 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 ( G e n e ) 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정의된다 년 6 월 국제자연보전연맹 ( R J C N ) 의 건의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 U N E P ) 은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년 5 월 생물다양성협약 전권 대표회의 ( 나이로비 ) 에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6 월 브라질 리우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 U N C E D ) 에서 I R 국이 서명하였다 ( 우리 나라 포함 ). 우리나라는 I 9 g 4 년 1 g 월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2 O O 4 딘 4 월 환지 }

133 1 8 8 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R 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주요 미가입국으로 는 미국, 태국 등이 있다. 한편 년 지구회의에서 서명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협 력국들은 정보망인 C 1 e a r i n g H o u s e M e c h a n i s m ( C H M ) ( 회 원 국 : 개 ) 을 구성하였다. C f m 은 다 몬트리올 ) 이 주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국 ( 캐나 C H M은 생물다양성 정보의 교환과 확산 생물다양성과 그 하위 요소들의 보 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에 의해 발생되는 공평하고 공정한 공 유를 위해 구축되었다. C H M과 관련된 제 1 차 정부간 위원회는 년 l 2 월 몽펠리에 ( M o n t p e l 1 i e r ), 제 2 차 정부간 위원회는 년 l 0 월 케냐 나이로바, 제 3 차 정부간 위원회는 2 g g 2 년 4 월 배덜란드 헤이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제 3 차 정부간 위원회에샤는 책암과 배상, 수입국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 한 절차, 수입개도국의 능력형성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 쟁물다양성 활약 주효 1 꽤용 I ) 주요 야슈 생물다양성 협약은 전문과 4 2 개 조항으로 본문 및 2 개의 있으며, 협약의 주요 목적 맞 원칙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로 구성되어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 이용 시 발쟁퇴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 자국 관할하의 유전자-월에대한 주권작 관략권한 향유 협약에 따르면, 각 국은 λ생물다양성확 최초전파지속가능한 야용을 위하얘 저f 반 대책을 수립하얘야 하며 * 생물다 조샤 및 장샤활풍을 수행하여

134 야 한다. 또한 각 국은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유전자원 접 근에 대한 결정권을 소유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 및 제공국의 사전통고 승인 ( P I C : P r i o r I n f o r m e d C o n s e n t ) 을 받은 경우에 한정 한다. 협약은 연구개발의 결과나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파생되 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평 ( f a i r & e q u i t a b 1하게 e ) 공유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정책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시 양허적특혜적 조건을 포함, 공정한 최혜적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 관 련기술은,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하에 접근 및 이전이 가능 하도록 하여 야 한다. 한편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 또는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유전자원 제공국이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참여토록 협조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때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및 이익에 상호 합 의된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 ( L M O : L i v i n g M o d i f i e d O r g a n i s m s ) 의 안전 한 이 전 취 급 및 사용과 관련, 사전통고동의 ( A I A : A d v a n c e I n f o r m e d A g r e e m e n t ) 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를 작성하고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협약의 의무이행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 여 재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 여 합의된 총 부가비용 ( i n c r e m e n t a l c o s t ) 을 지원하며 동구권 과도경제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선진국 의무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 1 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지구환경금융 ( G E F : G l o b a 1 E n γ i r o n - n l e n t F a c i l i t y ) 을 임시 재정기구로 인정하되 여타의 재정기구 활용가능성을

135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재원 활용에 관한 정책, 사업 우선순위, 지원기 준을 결정하고 재정부담을 지는 선진국 목록을 결정하였다. 세부 결정사항으로는, 우선 재원은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어 추진, 지원기준 을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 지원 대상 국가는 협약 당사국 중 개발도상 국, 대상사업은 생물다양성보전과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추구사업으로 결정하였다. 제 6 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 이행 강조를 위하여 개발원조의 중요성 인식 과 국제 재정지원 증가를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신규재원 마련 방법을 권고 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국의 국내 생물다양성 전략과 실천 계획 자원을 위해 재정조치 이행, 발전경험 제출,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의 재정 금융정책 검토를 요청하였고, 특히 G E F 등 국제기구와 재원 조달에 관 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전자원의 적용범위는 인간유전물질을 제외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명시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 식, 기술과 혁신, 유전자원 이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사용자 책임은 유전자원 접근 전 사전 동의 의무, 원주민과 지역 집단의 관습, 전통, 가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 유전자원 제공국가에게 기술이 전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전자원 제공자에게는 제공자격 취득 시 자의적인 제한금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B i o s a f e t y P r o m c o 1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B i o s a f e t y P r o m c o 1 ) 는 유전자합성 첨단기술에 의해 생성 되는 생명공학제품 ( L M O s : 유전자변형생물체 ) 의 국가간 이동 및 이의 자연에 의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의정서이다

136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언급된 유일한 의정서로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생명 공학제품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고 일부 환경선진국은 구속력 있는 의정서의 제정을 계속 주장하여 채택된 것이다. 바이오안정의정서는 져무 1 1 다 ]? 4 0 개의 조문과 3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월 ) 에서 채택되었다.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 ( 년 의정서에 따르면 L M O s ( 생명공학제품 ) 의 국가간 이동시에는 수출국과 사전 통보합의 ( A I A )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각국은 위해성평가 ( R A ) 및 리 ( R M ) 등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3 3 ) 관 또한 국가간 이동시에는 L M O s 임을 명기토록 공용과 같은 직접사용 목적의 L M s 농산물의 등 세부명기사항 준바를 위하여 ; 겨 O 고 우 느 있으나, 현재의 식용사료용가 집하체계 정비 발효 후 2 년간 명기를 유보토록 하고 있다. 특히 L M O s 를 사용용도에 따라 밀폐사용 L M O s, 환경방출용 L M O s, 직접적 인 식용사료용가공용 L M O s 등 3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의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다. A I A 절차 n 1? 식별을 위한 명기사항 ( i d e n t i f i c a t i o n ) 을 적용하고 1 λλ A I A 수출국의 수출통보 ( n o t i f i c a t i o n ) ( 수 입국의 접수확인 ( a c k n o w - 1 e d g e r I l e n t ) - 위 해 성 평 가 ( r i s k a s s e s s m e n t ) 수 입여부 결정 수출국에 조효 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3 3 ) L I M O ( l i v i n g m o d i f i e d o r g a n i s m s ) 는 생명공학제품 혹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정의되며, 품종 개량, 비료 살포, 농약 사용 동에 의한 현대농업으로는 인구 증가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향후 식량 부족 상황에 없음에 따라, 생명공학기법으로 새로이 개발되어 현실화되고 있는 제품이다. L M O에 도입된 유전자는 유전자 그 자체와 생물체 내에서 발현된 단백질로 식량 또는 식품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단백질의 혼입 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L M O의 안전성 논란이 높아지자, 국제기구, 선진국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는 L M O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각국들은 2 뼈년 1 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 T h e C a r t a g e n a R o m e o l o n B i s a f e t y ) 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L M O의 국가간 이동에 관련된 볍률을 제정하여 L M 를 관리하고 있다

137 W H O등 여타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체의약품용 L M O s 에 대하여는 의정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L A I O s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국가간 이동을 규 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원칙 ( p r e c a u t i o n a r y p r i n c i p l e ) 을 적용하여 국제규범화 하고 있다. 의정서의 지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부속의정서들과는 달리 W T O등 여타 국 제협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상호 지지적 ( m u h l a n y s u p p o r t i v e ) 이며, 기존의 국제협약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초래치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E 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상용화 를 겨냥한 실험재배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는 유전자변형 ( G M ) 제품와 안전 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약 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라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 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도 도모하기 위한 것아다. 3 4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움직암은 국제사회의 G M제품에 다 } 한 규범제정을 가 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주요 G M작물 교역국간 무역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의 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대응에서는 G M O성분표사 식품은 물론 사료에 대해서도 표사 제도를 강화 해 나가는 한편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와견수렴을 적극 전개하변서 G M작 물의 실험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움직엄은 또한 국제 사회의 G M제품에 대한 규범제정을 가속화 시키는 한편 G M작물 교역국간의 무역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4 ) 유전자재조합생물 ( g e n e t i c a 1 l y m o d i f i e d o r g a n i s m : G M O )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 G M f d ) 이란 유전적 형질 ( D N A ) 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된 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종 종 현대적 생명공학 ( m o d e π 1 b i o t e c h n o I o g y ), 유전자 기술 ( g e n e t e c m o l o g y ), 유전자재조합 기 술 ( r e c o m b i n a n t D N A t e c h n o l o g y ), 유전공학 ( g e n e t i c e n g i n e e d n g )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술 은 선택된 개개의 유전자를 어떤 생울로부터 다른 생물로, 관련이 없는 종간에도 전이사칠 수 있으며, G따식용 작물의 재배 및 육총헤 아용되고 있다 G b f 식풍에 대한 규책 방법은 정부에 따라 다르께 나타 나고 있다. 몇몇 국가뜰은 아칙도 G M식품을 규책하지 않고 있으나, 헥당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주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초침쓸 맞추고 있다. G M식품윤 공급 ( 수출 ) 하는 나라에서도 관리나 무역관련 문제 ( 잠재적 시형이나 표시제도 등 ) 확 같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 여, 일반적으로 G M앙를 뮤제하는 청우가 많핑- : 바이오안전성의청샤에샤는 이러한 채별 국기-별 논의를 국체환경협약 수준으, 포 유도책 -는 if장이

138 3 ) 생물다양성협약의 무역관련 조치 및 특정무역 의무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C I T E S 와 같이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동을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전반에 걸쳐서 명시적으로 무역조치나 특정무역 의 무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 3 5 ) 협약의 내용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목표와 원칙에 대한 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조치는 이러한 일반 목표와 원칙 달성을 위하여 개별 국가가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항 의 경우 무역관련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과 기존의 국제무역관련 협약 과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경우도 었다. 우선 협약 제 8 조는 국내입법을 조건으로 전통지식의 보전, 유지 및 이에 따 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장려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동 조항에 대하여 특정한 효력을 갖는 규정이라기보다 일반 지침으로 주장 하고 있고, 개도국에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 T R I P S ) 협정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도국 입장에서는 특정무역의 무로 해석하여 W T 0 원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장받고자 한다. 또한 협약 제 1 0 조 b 항에서는 각국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 화하기 위한 생물자원 이용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제 1 1 조, 제 1 4 조, 제 1 5 조, 제 1 6 조, 제 l 9 조, 제 2 2 조에서는 각각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채택 권고,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및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유전자원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적 접근 방식, 기술이 전 및 공유, 생물기술 및 해당 이익에 배분과 관련된 조치, 여타 국제협약과 의 관계 등을 명기하여 포괄적인 의미에서 무역관련조치를 내포하고 있다. 3 5 ) W T O, M a n i x o n T r a d e M e a s u r e s P u r s u a n t t o S e l g t e d M E A s, W T / C T E W / X R e v. 1, J u n e, 2 R O l 및 W T / C T E 째 / / R e v. 2, A p h 1, 2 α )

139 4 ) 국내 대응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관리강화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9 7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정 ( 9 7 ), 습지보전법 제정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작성 ( 9 9 ),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의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 ( ) 등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지난 년에는 생물다양성보전과 관 련한 국내 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장기계획언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9 8 ), 국내 이행대책으로는 년 2 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며, 년 3 월 G M식품에 대 한 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L M O s 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수출입 및 생산을 승인하는 역할은 농림부, 환경부, 식약청 등 소관부처가 담당하고 있 으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가책임기관은 산업자원부로, 국가연락기관은 외교부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바이오안전서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보합의 ( A I A ) 등 안전성 확 보를 위해서 국내 법령 지침 등 제도의 세부 조정과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능력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생명공학 제품 ( L M O s ) 과 주요 선진국 생명공학산업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국제논의 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목록화 작업과 병행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생물 산업의 기술 표준화 및 통계의 정비는 본 협약에 대응하는 정부 및 산업계 노력에 핵심적인 정 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명공학제품 수출국에 대한 지나친 의무강화를 방지하 고 생명공학제품 교역상 장애가 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관련 기술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제품의 이동, 사용, 취급 등에 있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성 제고 기술에 대한 능력형성 및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40 ( 3 )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l ) 산업부문 영향 생물다양성 협약의 영향은 국내 생물자원의 보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생물자원 자체의 부존 생물 및 유전자 기술의 보호에 따른 선진기술 이전의 기피 현상에 따른 비용으로 구분된다. 우선 생물 및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은 환경안전성에 관 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제공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주장이 가능케 된 반면 동 생물자원 의 보전,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과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기술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적인 생 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파 움직암은 해 외의 생물자원확보와 국내의 고유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구체적인 영향은 생물 산업 분야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생물 산업은 음식료, 화학, 정밀화학, 전자 등 다양한 기존 산 업 가운데 생물공학 기술이 이용되는 생산 공정과 제품군을 생산하는 산업 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른 주요 쟁물 산업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생물공학기술 야획악 방탤으로 생산하지만 연구개발 단계악 주요기술르 생물공학기술을 사용 - 생물공학기술을 책조 생산 샤바스 ( 혈구짜발 서비스 포함 ) 과정에 칙접 이용 - 생물꽁학기술로 얀틀야찰 완쩌료를 야흉하자딴 한까술 아

141 법으로 생산 - 연구개발 단계나 생산과정 중 생물 공학적 과정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 나 p 1 a n t 생산 - 위의 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 또는 계약에 의한 판매 대행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은 농업, 축산업 등 바이오식품산업과 화학 및 정밀화학 산업에 기반을 둔 생물의약, 생물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생산원가의 상승, 새로운 물질에 대한 처리 강화 등 산업경쟁력 변화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인하여 생물자원야 상태적으로 풍부하지 않지만, 관련 생명공학기술 수준은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받는 생물 산업의 경우 신성장 산업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 ) 에 따르면, 2 O O 2 년 현재 협악획 생물 산업의 경우 총 산출액 기준 약 2 조 원, 광의의 생물 산업의 경우 약 3 조 4 천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협약과 판련된 각종 무역관련조 치, 추가비용의 부담 등이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야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6 ) 2 ) 산업부문 가본 대웅방얀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산업부문의 대응은 협약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국 내외 법령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비즈냐스 기회를 포착하는 포괄적 인 활동으로 요약된다. 산업부문에서 접근하는 주요 보호지역, 세 계자연보호유적, 습지, 생물다양성 h t s p t, 생태계의 복완 등을 주제로 하는 생물자원 및 생태계악 보전 멸종확기획 생물종 보호, 교역으로 안해 휩 3 6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생물 산업 / 생을공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구축 및 생물 산업 구조분석 ( 2 뻐 4 ) 보고서에서 분석한 산엽연관분석 모형을 적용하면, 생물 산업 부문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으로 원가 5 % 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의 불가수준은 약 0. I 6 %, 생울 산업 자체의 물가는. 6 %, 농림수 산업 0. 4 %, 음식료 G. 5 % 도소매 G 2 %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142 협받는 생물종 보호, 이주 생물종 ( m i g r a t o r y s p e c i e s ),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부 생물종 ( i n v a s i v e a l i e n s p e c i e s ), 생물종의 회복 등 생물종 이슈 지적 재산권, 바이오전망 ( b i o p r o s p e c t i n g ), G M O 및 바이오안정성 동 유전자원 이 슈로 구분된다. W B C S D 는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하여 다음의 단 계적 이슈 선정 및 수행계획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1. 생물다양성 문제를 기업 활동과 직접 연계, 2. 간부급 생물다양성 전문가의 확보, 3. 생물다양성 평가 수행, 4. 이사회 수준의 경영의사결정, 5. 기업 생물다양성 전략 개발,,.. 6. 기업 생물다양성 수행계획의 개발 7 기업 생물다양성 수행계획의 실천 또한 산업부문에서 이러한 생물다양성 대응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의 핵심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방안 마련, 2.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마련, 3. 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이득의 적절한 배분, 4. 경영체제의 강화, 5.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의 강화, 6. 보고체계의 마련 7. 새로운 기회의 포착

143 < 3 장 부록 > 국제환경협약 경제적 효과 블석 방법론 검토 미국 E P A 는 년 O E C D 의 복구를 위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관련 결 정 ( O E C D D e c i s i o n C o v e r i n g T r a n s f r o n t i e r S h i p m e n t s o f H a z a r d o u s W a s t e D e s t i n e d f o r R e c o v e r y ) 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중 심으로 폐기물 관련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한 규제개혁 규제의 신설 및 폐지에 따 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 ), 산업연구원 - O E C D ( ) 은 전력, 서비스, 정보통신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분석과 정량적 효과의 추 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미국 E P A 와 국내 기존 연구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국제환경 협약의 정량적 효과 추정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환경협약 의 효과,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각 부문에 대하여 수행된 구 체적인 환경협약사안이 해당 산업의 생산 활동 혹은 매출액, 부가가치,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특정 국제환경협약의 규제내용에 따라 시장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 주체의 행 위가 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거래비용 등이 변화하 는 것을 수치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별 경제주체 에 대한 효과가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 혹은 후생수준을 대표하는 경제지표 ( G D P 등 )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 ( C B A : c o s t - b e n e f i t a n a s i s ) 을 통하여 환경 협약에서 강제 하는 주요 규제 준 수에 따른 비용과 편익부분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이 사용된다

144 한편 국제환경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국내환경정책과 같이 특정한 정책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변화일 경우에는 편익은 일정 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비용이 최소화 되는 경우를 검토하는 비용효과분석 ( C E A : c o s t - e f f e c t i v e n e s s a n a l y s i s ) 을 적 용하기 도 한다. C E A 는 국제 환경 협 약의 개별적 효과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유용한 방법론이다. 일차적인 국제환경협약 효과 정량적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성과의 변화로 도출되어야 한다. 경제 전체로는 사회후생 ( S o c i a 1 w e l f a r e ) 이 국제환경 규제 준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개별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당 산업의 산출량, 부가가치, 고용의 변화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국제환경협약 효과의 분석범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는 비교적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산업과 대표적인 핵심 국제환경협약 현 안을 선정하여 관련 분야의 효과만을 측정하는 부분적 연구방식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분석범위 선택의 장점은 자료의 정량적 데이터의 확보로 효과 측 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대상 범위 선정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규제개혁 효과 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하고, 정량적 정성적 분석가능 국제환경협약 현안에 대해서는 부분 연구방식을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실무자 서베이 등 1 차 조사방법론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145 < 그렴 3 - 부 - 1 >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의 기본 개념 : 사례 A산업 생산량 국제환경협약이 없는 A산업의 생산량 ( 가상치 ) 국제환경협약효과 - r i j 국제환경협약이 있는 경우 A산업의 생산량 ( 실적치 ) N : s 기준연도 비교연도 연도 이후 최종 결과로 정량적 분석 결과의 합계를 제시하고, 정성적인 분석 결과 는 보완적 추가적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방식의 장점은 국제환경협 약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방대한 데이터와 시간 소요, 관련 산업전문가 r 정책담당자 등의 긴밀한 협조 등 매우 높은 비 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국제환경협약별로 규제악무이행이 시행되는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하는 개별 국제환경협약 의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이 산업부문 및 경제전체에 부정적 ( 혹은 중립적, 긍정적 )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가정하핵 수행한다. 야를 도표와 일반식으로 표현하딴 < 그렴 3 - 부 - f > 벚 약래 < 삭 f > 파 6 갈다

146 * 국제환경협약의 정량적 효과 = ( 국제환경협약이 없는 ( 산업별 ) 경제적 성과 - 국제환경협약이 있는 경우 ( 산업별 ) 경제적 성과 ) = ( 국제환경협약으로 인한 ( 산업별 ) 경제적 비용 - 국제환경협약으로 인한 ( 산업별 ) 경제적 편익 ) < 식 1 > 국제환경협약으로 인한 ( 산업별 ) 경제적 비용은 산업별 규제형태별 특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비교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여 실제 분석에 적용하여야 한다. 대체로 국제환경협약으로 인 한 ( 산업별 ) 경제적 비용은 변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가 부 담하여야 하는 비용, 정책수행에 따른 행정비용, 생산 및 소비활동에 따른 비용, 경제주체가 이용하는 경제적 자산의 가치 변화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다. 주요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 3 - 부 - 1 > 국제환경혐약에 따른 주요 비용 항목 벼용 항목 벼용 사례 벼용부담 주체 분석 포함 여부 준수비용 새로운규제내용에 필요한 가계 및 기업,가계 기업의 지출 규제변화에 의한 구조조정비용 정책비용 (규제변화 수용 및 이에 따른 대응) 기업,가계 임금 등 요소가격변화 비용 정책수행비 용 새로운 규제준수 행정지도 비용 규제변화 사안별 기술적 비용 z 1 님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등) 기타비용 거시경제적비용,일반균형비용 정부, 기업,가계

147 마지막으로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하여 국제환경협약의 동태적 특성 및 불 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환경협약 주요 내용의 개정 및 폐지 등 은 부분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할 경우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계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정성적 설명이 필요하다. < 표 3 - 부 - 2 >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정량분석 단계 I. 국제환경협약 영향분석 대상 설정 및 분석 - 산업, 국제환경협약내용 선정 - 해당 국제환경협약의 목적, 국제환경협약의 대상 및 범위, 주요 이슈 파악 I I. 주요 영향 분야 선정 - 전문가 협의에 의한 주요 영향 항목 선정 - 주요 영향의 규모, 대상 경제주체 규모, 범위 선정 ( 새로운 설비, 원자재 대체 등으로 인한 비용, 절차간소화에 의한 비용 등 ) - 파급효과의 시간적, 주체별 배분 등 - 구체적 편익 산출시 평균 혹은 대표기업편익 ( b a 1 1 p a r k f i g u r e ) 활 용 I I I. 비 용추정 - 준수비용추정 : 경제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 비용 ( 새로운 설비, 원자재 대체 등으로 인한 비용 등 ) - 정책 및 정책수행비용 추정 -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기업비용 활용

148 예를 들어, 과거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이 특정한 국제환경협약 사안이 단계적 조치 등 시간적 경과를 두고 수행되는 경우와 국제환경협약의 규제효과가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투자 R & D 등은 규제 조치 의 시행과 준수, 그리고 파급효과가 일정한 경과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동태적 성격과 불확실성은 평균치 혹은 기대치 등 간단한 통계적 방법 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실무적 고려사항으로는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의 범위는 방법론 선택에 의 하여 결정된다. 부분분석의 경우 정책 담당자의 관심이 높았던 대표 국제환 경협약조치, 계량화 가능 국제환경협약 조치를 협의하여 선정한다. 포괄적.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의 경우 정책담당자 연구기관 학계 등의 공동연구로 수행하여야 한다 < 표 3 - 부 - 3 > A 산업 국제환경협약 효과분석 3? ) 국책환경협약내용 I 주요 영향 항목 바 용 국제환경협약 l 국제환경협약 2 국제환경협약 3 총파급효과 비용합계, 3 7 ) 이 표는 재별 기업이 주요 국제환경협약액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작성하는 파급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여 } 를 들어 흔 효고서에서 분작하고 있는 주요 국제환경협약 가운폐 생산 활 동 및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아고 영시적안 버용이 떻쩡하는 환경협약을 파악하고 석애 태응하 기 위하여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을 항목과 금액으로 환산하역 표에 x R 샤된 공란에 지압하는 양삭으로 작성한다 물론 국체환경협약의 써부적안 펙용에 따라 표는 호다 차서 } 한 분류해 근거하석 작성헬 수 있 다

149 l < 표 3 - 부 - 4 > 바첼협약에 따른 부속서 I 통채 대상 폐기물 목록 대상 팩가물 해당 성분을 함유한 팩기물 Y 1 병원, 의료센터 및 의원에서 의료행 위로부터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Y 2 의약품의 제조 및 조제과정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 Y 3 폐 의 약품 Y 4 살생물질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5 목재 보존 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6 유기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 에서 발생된 폐기물 Y 7 시안화물을 함유한 물질의 열처리와 담금질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Y 8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유 Y 9 기름류와 혼합물, 탄화수소류와 물의 혼합물, 유제로서 폐기되는 것 Y l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P C B s ), 폴리 클로리 네 이 티 드터 페 닐 ( P C T s ), 또는 폴리브로 미네이티드비페닐 ( P B B s ) 을 함유하거 나 이러한 물질 로 오염된 폐기물 Y 1 1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타르 잔재물 Y 1 2 잉크, 염료, 얀료, 페인트, 락카, 니스 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 Y 1 3 수지, 라텍스, 가소제, 아교 /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 Y 1 4 조사연구 또는 교육활동으로부터 발 생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아 니한 신종의 폐화학물질 Y l 5 다른 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폭 발성 폐기물 Y 1 6 사진현상 및 인화물질의 생산, 조체! 특별폐기물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 1 7 금속 및 플라스틱의 표면 처리과정 ( Y 4 6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Y 4 7 생활폐기물의 소각 잔재들 Y I 8 산업폐기물 처리과청에샤 발생되는 j 잔재물 자료 : U N E P S e c r a k a r i a t f 끓 a s e I C o x I γ e r 1 야 r I, B a s g f ε r l 1 r e n t i o r l n t h e c r I t r I f T r a n s b u n d a 따 r f앉 γ e r r I e R t s G f 따양 Z a r d t i 3 X R r a s t e s a n d t h e i r d i s p s a f a d o p t e d b y t짧 r x f e r e n c e f t b e 쌀 e i 1 i p t e n t i a r i e s 2 2 m a r c h X양 8 g J k r l t 1 e x x Y l 9 Y 2 O Y 2 1 Y 2 2 Y 2 3 Y 2 4 Y 2 5 Y 2 6 Y 2 7 Y 2 8 Y 2 9 Y 3 0 Y 3 1 Y 3 2 Y 3 3 Y 3 4 금속카보닐 베릴륨 및 그 화합물 6 가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세레늄 및 그 화합물 카드늄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텔류리움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불화칼숨을 제외한 무기불소 화합물 무기 시안화물 산성용액 또는 고형상의 산류 Y 3 5 염기성 용액 또는 고형상의 염기류 Y 3 6 석면 ( 먼지 및 섬유 ) Y 3 7 유기 인 화합물 Y 3 8 유기 시 안화물 Y 3 9 페놀 및 클로로페놀류를 포함한 페 Y 4 0 놀화합물 에테르 Y 4 1 할로겐족 유기용제류 Y 4 2 할로겐족 이외의 유기용제류 Y 4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벤조휴란류 Y 4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벤조파리디옥신 : E 츠 T r Y 4 5 이 부속서에 언급된 물질 ( 예 Y 3 9, Y 4 1, Y 4 2, Y 4 3, Y 4 4 ) 이외의 유기 할로겐 화합물 부속서 R ( 심사대상 폐기물 )

150 < 표 3 - 부 - 5 > 바첼협약과 생물다양성에 따른 물가상승효과 ( % ) 노리 샤효 Ó -0 l I»ÿ T 광산품 g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0. O l 목재 및 종이제품 0. O 인쇄, 출판 및 복제 0. O 서 q 1 서 탄제 효 0 T r ; 화학제품 O 5 비금속광물제품 0. O 제1차 금속제품 0. O O 7 그소제효 n 면r 일반기계 0. O 전기 및 전자기기 0. O 정밀기기 0. O 수송장비 0. O 2 7. O 4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 O l 0. O 8 전력, 가스 및 수도 0. O 9 1. O 6 건설 0. O 2 0. l 4 도소매 0. l n? ; 으시 점 미 숙바 ζ니n서nu 운수 및 보관 0. O 토λ1 생물다양성협약 1 ) 바첼협 약 2 ) q 1바속7; 0. O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m n U 0. O O 교육 및 보건 0. O 사회 및 기타서버스 0. O 2 0. O 9 기타 0. l l 생물 O 3 전체 0. l 자료 : 산업연구원, 2 O O 4 주 : 1 )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하여 국내 생물 산업의 원가 5 % 상승 가정 2 ) 바젤협약으로 인해 철강,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산업의 원가 5 % 상승 가정

151 I V g 뾰 A s 어l 대한 국내 간업계 언시

152 빈면

153 I V. M E A s 에 대한 국내 산업계 언지도 1. 개관 다자간 환경협약은 그 규제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규 제 및 무역의무 내용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큼 앞으로 다자간 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조치는 직간접으로 각국의 경제 및 교역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자간 환경협약의 확대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 가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다에 있는 것인가를 명확히 협약에 대한 대외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할 조사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M E A s 의 의미,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영향을 받는 M E A 종류, M E A s 무 역규제의 영향 정도, 이러한 영향이 생산단가에 미치는 영향 ; 대응방안 강구 여부, M E A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지원 형태 등이다. 규명을 해야 다자간 환경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설문 ; 되었다. 질문의 - ζ 내용은 이러한 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및 처 리상의 한계로 안해 제조업체 l O O 0 개에 설문 조사지를 발송하였으며, 응답률 제고를 위해 주요 가업에 대해 전화로 회신을 촉구하였다. 이 중 제조업에 해 당하지 않는 가업 사가 이 조사에 음답하얘 유효화수율은 9 등 설문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응답지를 제외한 9 6 개 6 % 를 나타내었다. 야랴한 응답률은 다소 낮은 수준야나 응닿 차업에는 주요 가업들아 양당 부분이 포함되 어 있

154 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有 意 性 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응답한 기업 총 9 6 개사 가운데 7 9 개사 ( % ) 가 대기업이었고, 나머지 R 사 ( % ) 가 중소기업이었다. 이와 같이 웅답한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라 는 점은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다자간 환경협약에 관심이 거의 없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의 응답이 많았고, 섬유 의류 산 업은 4 개사만 응답을 하였다. 규모별로는 화학 산업은 8 0 % 정도가 대기업이 었고,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회답한 기업이 모두 대기업 뿐 이었다. 운 수장비도 1 1 개 회신 중 1 0 개 회신이 대기업으로부터 작성된 것이었다. < 표 > 규모벌, 업종별 절문조사 응답 기업 수 단위 : 개 대기업 중소기업 계 벼É ( % ) ¼¼É ( % ) ¼¼É ( % ) 화학 서 화하 0 1 T O 철강 비그소 I O 전자 O 기계류 운수장비 O l l 섬유 의류 O 기타* l O l 계 l o o -0 * 기타는 종이, 펄프 및 제지 가구제조 산업 등

155 2. 절문 조사 결과 ( 1 ) 다자칸 환경협약에 대한 언지도 M E A s 의 의미, 종류, 내용, 및 동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M E A s 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아직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 다자간 환정혐약에 대한 언지도표 단위 : % 구 t닐 - - F - - 정확히 파악 관심 많 나 회사의 관심 약간의 관심 개 략적 파악 대상이 아님 겨 l { 대 기 t : j O 중소기업 화 동} O O 서 화하 T T - 1 철 강 O 기 겨l 전 자 :그 비 C그 N - A - { 6 0. O 4 0. O - 섬 유의 류 O 5 0. O - 자동차 및 운수장비 기 타

156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 중 절반을 넘는 5 2 % 정도가 관심은 많으나 개략적 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 M E A s 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중이 % 에 이 르고 있고, 회사의 관심 대상도 되지 않는 다는 비중도 8 3 % 에 달했다. 반면, M E A s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8 3 % 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웅답자의 2 / 3 정도가 M E A s 의 동향 파악을 위해 약간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동 비중이 1 /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더욱이 1 / 5 가량이 M E A s 에 관심을 전 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산업은 M E A s 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기업 비중이 % 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철강, 화학 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 및 운수장비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각각 9 1 % 및 7 8 % 가 관심은 많으나 개략적인 파악에 그치고 있고 정확히 파 악하고 있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 부문의 기업 들은 현재로서는 M E A s 에 직접 커다란 관련은 없으나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 문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이나마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섬유 의류 산업, 기계 산업의 경우에는 5 0 ~ 6 0 % 정도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M E A s 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 2 ) M E A s 무역규젝 조차와 양향 M E A s 무역규제 조치는 많은 국내 기업에 대해 생산 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 E A s 의 무역규제 조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잔책 응답자 가운데 % 가 생산 단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하였으밤 생산단가 하략 요얀으로 작용향다표 탤담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157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잘 모르겠 다고 답한 기업이 똑 같이 % 씩을 나타내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M E A s 무역규제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 정도만이 생산단가가 상승한다고 답을 한데 비해 대기업은 동 비중이 % 로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높아 M E A s 무역규제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대기업이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 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함으로써 M E A s 무역규 제 조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 < 표 > M E A s 무역규제 조차의 영향 t닐 쟁산 닫자 생산 단가 영향 전학 Z F E A- - ~ /사 C ; 하락 {드프 닝λC그 E E Ç< E르 --- C그 겨l g f 단위 : % 대 기 업 중소기업 2 g. f 호f 를F t 서 화하 j l l l , T T - - 철 강 5 0. O 가 겨 짝 자! 8 g 빠 :그 ι-- - I그 G. - 4 g. O 4 0. G 5 g.0 4 g. 5 양 t

158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 가 생산단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응 답을 하여 생산단가 압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산업 이 몬트리올협정의 규제 대상인 C F C s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화학, 철강, 섬유 의류, 및 자동차 및 운수장비 산업도 생산단가 상승 압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의 경우에는 그러나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웅답함으로써 기업에 따라 느끼는 영향이 전혀 상반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 3 ) 생산 단가 상승 요인 h I E A s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 발생 원인에 관 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 수입 및 개발비용 증가에 기인한다고 대답한 기업 의 비중이 가장 높은 % 였고, 기존 사용 부품 및 원자재의 고가 신제품으 로의 대체 필요성이 그 다음으로 높은 %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요인은 M E A s 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대체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 러한 신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국내 폐 기물 처리 비용 증가 요인이 세 번째로 높은 % 를 나타내었다. 이는 스톡 홀름협약의 규제대상 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 방법 또는 시설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타 요인으로는 환경관련 설비투자 비용 증가 요인과 수입 장벽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이 제시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서로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수입 및 개발비용 증가가 생산 단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고가의 부품 및 원자재로의 전환이 첫 번째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대체 부품 또 는 원자재를 수입 또는 개발하는 데 비해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제품 자체를 외부에서 도입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

159 인다. 대기업은 또한 수출하는 제품의 현재 재활용 또는 처리비용 증가를 들 어 수출상품 자체의 있다. 환경성 제고를 위한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음을 말해주고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화학 철강 자동차 및 운수장비 및 전자 산업이 기술 수입 및 개발비용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전자산업은 이 밖에 부 품 원자재의 대체재로의 전환 비용 증대도 기술 수입 개발비용 증가와 같 은 정도로 생산 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강산업과 기계, 전자 산업은 수출 제품의 수출국 내 재활용 및 폐기물 처 리 비용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다. < 표 > 생산 단가 상승 요인 단위 : % 구 기술 고가의 국내 폐기물 수줄 제품 t닐 λ이개바 부품원자재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 기타 -, j g 비용 증가 로의 대체 증가 비용 증가 겨 3 8. o 대 기 업 중소기업 화 등} 서 화하 5 0. O T T - 철 강 4 0. O 2 0. O 2 0. O O 기 겨 a 전 자 비 :그 I그 : --1 t : 2 5. O 2 5. O O 서ε.의E I 3 7 1? T T 자동차 및 운수장비 기 타 2 5. O 2 5. O 5 0. O

160 ( 4 ) 생산 단가 상승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M E A s 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해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무역거래 시 받 는 영향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이 전체 응답자 ( 총 3 7 개사 ) 중 %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생산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에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도 3 개사로 전체 유효 응답 기업 수 9 5 개 중 7. 1 % 를 차지하였으며, 수출과 수입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기업도 2 개사로 4 8 % 를 나타내었다. < 표 > 생산 단가 상승의 무역에 마치는 영향 단위 : % 구 수줄 경쟁력 수출 t닐 수입 증가 수출수입 약화로 수출 경쟁력에 C그닙F 모두 영향 자 모E겠으 E E C그 T T E g 소카 } 긍정점 효과 거의 없음 겨 l f 4. 8 대 기 업 중소기업 O 화 동F 석유화학 1 Q { ). O 철 강 8 6.? 기 겨l 7 5. O 2 5. G 전 자 t2 비 급 속 섬 유탁 류 자동차 운수장많 가 및 E f

161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자사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으로 인해 M E A s 무 역조치에 의한 생산 단가 상승폭이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둘째, M E A s 무역조치 때문에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한 결과 외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 경우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 총 5 개사 ) 은 모두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 았으며,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거나 또는 무역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기업은 각각 3 개사 및 2 개사로 모두 대기업에 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자동차 및 운수장비, 비금속,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전 체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수출경쟁력에 도움아 된다고 본 기업은 화학, 철강 및 기계 산업에 속하였다. 또한 무역거. 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기업은 화학 산업과 전자 산업에 각각 1 개사가 있다 ( 5 ) 가업경열 활켠 M폰흉 종류 우리나라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 M E A로는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가 I 순 위로 션택되었고, 그 다융으로는 몬트리올의정서, 바첼협약, 로테르담 ( P I C ) 협 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수 응답아 가능한 야 질문에 대헥 % 의 기업이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를 지적하였고, 몬트리올협청 과 바젤협약, 및 로테르닿협약을 선택한 가업야 각각 %, X 5 6 %, 및 % 를 차지하였다. f 밖댐 스톡홀름활약을 선정한 가업도 7 8 % 에 달했다. 이에 비해 생물다양성형약 딪 바이오얀정성확정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 별다 른 영향을 미치자 앓-는 줬으로 조샤활였다, 가혈퓨모별로는, 자후혈회-혐 가업 상야향 구조를 다타냐 } 었다- 태가업은 흉프르될올확 샤, B F 첼협약 i 로태르담혐약 릉의 순

162 l l 으로 自 社 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바젤 협약과 로테르담협약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그 다음으로 스톡홀름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순으로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 정서의 경우 중소기업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반면 대기업은 이 협약의 영향에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표 > 기 업 경 영 관련 M E A 종류 단위 : % 구 겨 - -, - t 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해당없음 대기업 O 중소기업 - J l l - i 1.,.0, 화 흔F 석유화학 철 강 2 0. O 2 0. O 3 0. O O 2 0. O 기 겨l O È l - - 자 J l.0 1 l J 1, 비 금 속 섬 유의류 자동자 口 l A = - Z E : 장 비 기 타 비고 : 가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나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다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라 ) 생물다양성 협약 및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마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바 )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협 약 ( P I C ) 있어 사전 사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P O P s ) 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아 ) 기타 승인통보승인에

163 업종별로는 화학, 석유화학, 철강, 전자, 및 비금속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은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대체 로 몬트리올의정서 로테르담협약 등의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기계 산업의 경우에는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 정서 순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영향을 받는 M E A가 없는 경우도 응 답자의 1 / 3 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동차 및 운수장비 산업은 이 와 달리 바젤협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 화협약 / 교토의정서, 스톡홀름협약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산업은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로테르담협약이 비슷 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웅답을 하였다. ( 6 )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M E A s 의 무역조치 내용 영향을 받는 M E A s 의 무역조치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협약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몬트리올협정 -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 - 대체물질 교체 시 원가 상승 - 제품에 포함 되었거나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 정도에 따른 수입국의 환경 세 부과 나. 바첼협 약, -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및 대체 소재 개발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 화 - 유해 폐기물 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 시 통관 물류 절차가 복잡해 짐 으로 인한 비용 발생 - ( 납, 수은, 카드륨, 6 가 크롬 등 ) 중금속 사용 규제

164 다.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 C O 2 발생량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및 기술 투자 필요 - 소재 개발 비용 상승 - 화석 연료 사용 제한으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 라. 로테르담협약 - 수입국 또는 해외의 사용자로부터 유해화학 물질 미사용 증명 제출 빛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요구 - 유해화학물질 포함 제품 ( 예 : 배터리 ) 수입 시 환경오염 관련 증명서 제 출 등 기존에 없었던 절차를 새로이 이행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 발생 - 신규, 부산물에 대한 등록에 따른 부담 - 새로운 화학물질의 추가 지정 시 이 물질의 사용 금지로 인한 부담 발 생 ( 예 : 할로겐 유기용제 ( T C E < 트라클로로에틸렌 = 삼염화에틸렌 > ) 마.스톡홀름협약 - 자동차용 재활용성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대체 자료 개발 필요성에 따 른 경제적 부담 발생 바. - 기타 E U, R E A C H - l 제품 유해성 심사 ( 생산투자 원가 상승 ), 유해 화학물질 등록 ( 투자원가 상승, L C 흉 등 조사 바용 상승 ) 경쟁력 하락 - w r E E E ( 폐가전책풍의 와무재활용에 대한 규채 ) - R H S ( 가전제풍획 유해윷찰 사용 제한 지참 }

165 ( 7 ) M E A s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 강구 여부 국내 기업들은 M E A s 의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에도 이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 만이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약간의 기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 그친다는 기업 비중은 % 나 되었다. 또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하지 않 는 응답자 비중도 % 로 나타났다. 구 < > M E A s 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 강구 여부 t닐 단위 : % 거의 대비 전혀 대비 적극 대비 기본적 대비 안함 안함 겨 l 대 기 G { t : 중소기업 화 등F O 석유화학 J I , 철 강 기 겨l 전 자 :그 N A 비 C그 O 4 0. O 3 0. O 1 0. O 서 의공 O 2 5. O C그 TT TT 자동차 및 운수장비 기 타

166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적극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 비중이 % 로 중소 기업의 5 3 % 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대응책을 거의 또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 로 대기업의 %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및 운수장비 제조업이 M E A s 무역규제에 대 웅하여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 제조업 중 % 는 적극 대비, 나머지 % 도 기본적인 대비는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자동 차 및 운수장비 제조업체도 7 3 % 가량이 기본적인 또는 적극 대비책을 강구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철강, 석유화학 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화학 산업은 적극 대비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4 3 % 로 가장 낮 았으나 % 가 기본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대비가 가장 소홀한 산업은 섬유 및 의류산업이었다. ( 8 ) 미흡한 대비 원얀 국내 기업들이 M E A s 의 무역조치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비를 잘 하지 않고 었는 경우 그 이유로는 기술 및 자금 상의 여력 부족 등 세 가지 요안야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 및 자금 여력 부족과 M E A s 가 自 社 양 무관하다는 응담 바중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똑 같 이 % 씩을 기록하였고 그 다융으로는 M E A s 에 대한 인식 미흡과 정부 가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기술 및 자금 여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은 반면 중소기업은 M E A s 에 댐한 인식 마약과 M E A s 와의 무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은 특히 정부가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대기업에 바해 월등히 높았다 ( 중소기업 % 대 기 업 9. 7 % )

167 업종별로는, 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은 M E A s 와의 무관성, 정부 의 대비책 기대 등이 주요 요인이었고 석유화학 산업은 기술 및 자금 여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에 비해 철강 산업과 섬유 및 의류 산업은 M E A s 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표 > 미흡한 대벼 원언 구 ² : j -, - - M E AÅ 대한 기술자금 저 j j - 노력 대비 대비책 인식 미약 납려 벼조 T - -0 효과 마약 기대 기업 경영과 τ1l-r- C그 I ; : 겨 2 6. g ~ 단위 : % 대 기 업 O 중소기업 3 0. o 2 0. O 2 0. G G 화 등} 서 화하 2 5. O 7 5. O T T - 1 철 강 가 겨l t È L - - 자 바 금 속 2 5. O e 섬 유의 류 5 0. G 2 5. O Q 자동차 및 운수장비 3 3. S 가 당 g - i M E A s 액 I 챔혈 대흩 뿔양 많 국내 기업들은 M E A s 무엌조치에 다f 한 다 } 응 수단으로 주로 정부의 M E k s 관련 회의에 적극 침-자하는 퉁 정보 수잡 노력 강확 또는 산자술을 개발에 가장 많야 의존향는 줬요로 나타났다 많 E j k s 무역조치에 다 { 벼를 하고 있는 g -

168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정보 수집 강 화와 신기술 개발이라는 대책을 선택한 웅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각각 % 및 % 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출단 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있다는 기업이 % 였다. 이에 비해 새로운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9 3 % 에 그쳐 M E A s 의 확대 및 강화로 인 해 수출전략을 전환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정보수집 강화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의 순이 었으나, 중소기업은 신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M E A s 의 동향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었다. < 표 > M E A s 에 대한 대웅 방안 내용 단위 : % 구 새로운 t i 정보 수집 신기술 λ - È E t -, 끊 원가 절감 기타 강화 개발 추진 겨l 대 기 업 중소기업 J I J 1 l l 화 흩} 석유화학 2 5. O 철 강 2 0. O O 4 0. O 기 겨 È L - 자 비 금 속 성 유의 류 5 0. O O - 자동차 및 운수장비 기 타 2 5. O O

169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산업이 정보 수집 강화와 원가 절감이 주요 대응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및 운수장비 산업과 비금속 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철강산업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가장 중요한 대비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특이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1 0 ) M E A s 에 대한 청부의 대응 정책 평가 국내 산업계는 M E A s 에 대한 우리 정부의 M E A s 대응 정책을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응답자 가운데 정책이 만족할 만하다 고 답한 기업은 7. 6 % 에 그쳤으며 보통 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한 기업은 %,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기업은 6 5 % 의 비중을 각각 나타내었다. 한편, 정책의 성과에 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 바중야 % 나 되어 상 당수 기업이 M E A s 관련 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함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평가 패턴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다만 잘 모르겠다는 비중이 중소기업이 로 대기업의 2 5 % 에 비해 훨씬 높아 중소기업이 특히 정책 동향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이 정부악 정책에 대해 바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아에 비핵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응답자의 2 / 3 가 량이 보통 이하악 평가를 내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랴나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이라한 평가는 동 산업이 M E A s 무역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가 때문에 정부악 정책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야고 있고 정부와 정책에 보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가 때문안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는 응답자 모두가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거나 또는 무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응답자 수가 4 개사에 불과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상약 f 扁 倚 ( b i a s ) 와 동 산업이 h f E A s 어1 직접적인 관련 이 없어 정부의 대응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요인 등에 가 인한다고 볼 수 있다

170 구 t i 0 F < 표 > M E A s 에 대한 정부의 대웅 청책 평가 단위 : % 꿇굉 잘야고 개선이 미훌 있음 크게 필요 모E겠음 겨 l Z } E E 대 기 업 O 중소기업 O O 화 종} ,,, j,. j.,, J 1 l ,0 - - 석유화학 철 강 기 겨 J I 전 자 J 비 금 속 2 0. O O O 섬 유의 류 O 자 동 차 기 타 O ( 1 1 )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 사항 국내 산업계가 M E A s 무역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지원해주기를 바라 는 가장 커다란 요구사항은 M E A s 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해주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총 응답자 가운데 % 가 이를 가장 커다란 산업계에 대 한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협상전략을 수립 시 기 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요구가 두 번째로 높은 % 를 차지하 였다. 세 번째로 많은 요구사항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로 % 로 나타났다. 기타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171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M E A s 관련 정보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한 반면,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기계 산업체가 M E A s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각 산업이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 표 O >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 사항 단위 : % 구 해외시장 기업 0 : i M E A s 관련 정보 제공 고려한 지원 - * 정보 휠대 협상 전략 불필요 확대 0 E L -0 t j 겨 기타 대 기 업 O 중소기업 O 화 등} 석유화학 철 강 3 0. O 2 0. O 4 0. O 1 0. O 기 겨 전 자 비 :그 : t : C그 - 1 서 의E 5 0. O O C그 TT TT 자 동 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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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V e 요약 f j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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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V. 요약 멀 결론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다자간 환경협 약 ( M E A s ) 또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 대 상 품목에 대한 무역관련조치를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H 가 넘는 각종 M E A s 와 급증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중 3 0 여개 만이 무역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로서는 이러한 무역규제 조치들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러한 무역관련조치가 더욱 강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 는 이 러한 M E A s 상의 무역 관련조치 ( t r a d e -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 가 운데 특정무역의무 ( S T 0 ) 로 지목이 되고 있는 조치가 국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정무역의무의 범주에 대해서는 현재 W T O D D A 협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E U 가 제안한 네 가지 범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도 지지하고 있는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조치, 즉 M E A 에 명시적으로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 정이 되어있는 무역조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개의 M E A s 가운데 무역관련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3 0 여개에 이르 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띠칠 수 있 는 것은 다음과 같은 7 개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 쿄토 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로테르담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C I T E S ). 따라서 본 연구는 이 7 개 M E A를 대상으로 국내 산업과 무역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M E A s 의 무역관련조치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M E A s 의 규제 대상 물질 또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크

176 게 차이가 난다. M E A s 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소비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는 조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무역관련조치는 규제대상 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을 규제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법률 또는 제도 로 M E A s 규제 대상 물질 또는 상품의 생산 소비 또는 수출입이 이미 규제 받고 있다면 M E A s 상의 무역관련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스톡홀름협약의 규제 대상물질인 농약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M E A s 의 영향은 M E A 규제 대상 품목 관련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에 의해 서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기술 격차가 크면 M E A s 규제 로 인해 국내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그 러나 우리나라가 향후 어느 정도 기술발전을 이룩할 것얀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M E K s 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대 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 E A s 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 가를 하지 못하고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의 M E요 s 의 영향 분석은 M E A s 규제 대상 물질 또는 상품의 국 내 수급 현황과 수출실적 그리고 생산 기술 수준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전문 가들의 자문을 통해 아루어졌다. 야와 더불어 각 M E A s 와 관련아 있는 선잔 국들의 주요 환경규제 조치의 내용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사사점도 간략하 분석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 밖에 M E A s 에 대한 국내 가업들의 인식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 해 실시하였다. 이는 국내 산업들야 M E & s 에 대해 어떻제 안삭을 하고 있으 며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푼석 결과가 M E A s 약 관렬한 다 } 외협상 전략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가 때문야다. 이를 위해 국내 경제에서 바중아 른 1, O O 0 개의 제조업체를 선정하핵 조사를 살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 E요 S 특정무역조치와 국내산업액 대한 영향과 M E A s 뀐 다 { 한 국내 산업의 인지도 분석아라는 두 가자 주저I 자 분석야 팍었으 E 약 * 각각약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갈다

177 < M E A s 무역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언급된 7 가지 주요 M E A s 별로 국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 이 협약 및 의정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최악의 경우 국내생산을 0. 1 % 정도 감소시키는 이외에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수출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오히 려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 전체로는 기후 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의 부정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산업별로는 영향 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산업구조 변화가 초래될 전망 이다. 산업별로는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의 무역관련조치는 비록 비구속적이기는 하지만 온 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무 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생산 뿐 아니라 수입에 대 해서도 이를 적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 쿄토의정서 의 무역규제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특 정무역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해석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쿄토의정서의 무역관 련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쿄토의정서는 이와 샅이 국내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규제조치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우 리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

178 출규제, 세계 반도체 협회의 P F C s 자발적 감축 협약 등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협약들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및 강화되고 있어 이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l 몬트라올의정서 : 본 의정서는 규제 대상 물질이 국내에서는 아직 부분 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업들은 이미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체물질 개발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오 존층파괴물질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선진국의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 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었다. 그러나 보다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몬트리올의정서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규제 조치이다. E U 를 중심으로 해 서 선진국들은 최근 화학 산업,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거의 전 품목에 걸쳐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몬트리올의정서는 당사국간에는 실질적으로 무역규제가 없으므로 당사 국인 우리나라가 무역규제 조치 자체에 의해 받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는 빈번하게 개정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비당사국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 재한다. l 바첼혐약 : 바젤협약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을 원료 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비 증가, 주요 생산요소의 획득 어려움, 폐기물 처 리비용의 증가 등을 통하여 제품 원가 상숭 및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요약된 다. 우리나라가 재생용 원자재로 수입하고 있는 폐기물은 5 0 여종 이상으로

179 이 가운데, 동, 연, 아연, 카드륨, 플라스틱, 폐유 등 대부분이 바젤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강력한 제재수단은 없지만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 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우, 관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처리기술 도입비 등 관련비용이 증대되어 생산원가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별로는 금지품목에 대한 대체원료 의 개발 및 확보, 제한된 품목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 기술적 노력과 함께, 일부 산업에서는 무역적자의 심화는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 나 바젤협약에 따른 폐기물 이동의 제한 및 처리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청정 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내 환경질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 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었다. 한편, 바젤협약의 무역관련조치는 비당사국에 대한 규제이므로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받게 될 무역상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협 약의 후속적인 개정 및 새로 채택되는 부속의정서 등은 국내 산업 및 교역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바젤협약과 관련하여 특 정무역조치의 범주는 가능한 한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스톡홀름협약 : 본 협약에 의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P O P s 의 주 배출원인 폐기물 소각 공정 철강 생산 공정 고온 및 에너지 다 소비 공정 부분이다. 특히 철강산업은 부산물 P O P s 배출을 감축할 경우 막 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스톡홀름협약의 무역관련조치는 화학물질의 물질 사용과 관련된 부분 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규제 대상 물질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경우 이러한 화학물질을 사 용하는 제품의 생산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제품 생산비 중에서 산업용 P O P s 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180 한편 P O P s 물질의 평가 및 신규 P O P s 물질의 제조수입금지 등 규제에 있 어서도 이미 국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 에 이에 상응하는 법 적 장치 ( 유해성심사제도 및 농약품목등록제도 등 ) 가 있어 수출경쟁력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제 5 조는 비록 특정무역의무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철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 5 조의 추이에 대해 면밀한 대웅이 요구된다. 스톡홀름과 관련된 선진국 환경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R E A C H ( 화학물질 평가제도 ) 를 들 수 있다. R E A C H 의 규제는 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1 업계에 대해 물 질의 안정성까지 증명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 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이 제도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의 제품을 중심 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對 E U 은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 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는 대단히 다양하며 급속히 강 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l 로테르담협약 : 무역관련조치를 비롯한 로테르담협약의 협약 내용이 국 내 산업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P I C 협약 대상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엽 안전보건법, 농약관리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어미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생산야 금지되어 았고 수출실적도 없는 물질야 E 로 P I C 협약 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협약 대상물 질에 새로 포함하가로 결정된 물질들은 국대에서 사용아 되고 있지 않으므 로 협약 대상물질로 새로 지청되더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으로 예상 된다.셋째 그러나 국내 농약 대체물질 개발 기술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이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81 l C I T E S : 본 협약의 규제 대상인 동식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가 않다. 더욱이 C I T E S 상의 무역조치 규정을 둘러 싼 국가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톨 생물다양성협약 / 바이오안쟁쟁의정서 :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으며 생물 산업의 경우 신성장 산업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협약과 의정서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개도국처럼 유전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 전자원 제공국이 되기보다는 사용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협약과 W T O 규범 특히 T R I P S 협정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W T 0 원칙을 지지하는, 즉 선진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 고 있다. < 기타 선진국 환경규제의 영향 > 외국의 환경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M E A s 무역조치보다 선진국 들의 환경을 이유로 한 규제조치들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E U 는 년 2 월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도입하여 화학물질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년에는 전기 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제정하여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회수 및 재사용 의무화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년부터 가전제품에 대해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 체물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산업이 이러한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V C R 1개 품목에서만 대체물질 개발과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 조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섬유, 의류, 식품 산업에 대해서도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 U 는 이 밖 에도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E U 의 움직임은 해당

182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나 수출업체의 비용 부담의 급증 등 국내 산업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선진국 개별의 환경규제 조치에 보 다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실제로 이러한 환경규제들의 영향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크게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전략도 M E A s 보다는 이러한 규제 조치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M E A s 가 국내 산업애 마치는 C흥향에 대략 설문 조샤 껄과 > 다자간 환경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 O O G 개획 주요 제조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을 한 기업 총 g 6 개사 가운데 7 9 개사 ( % ) 가 대기업이었고, 다머지 I 7 개사 ( I 7. 7 % ) 가 중소가업야었다. 아와 같이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이 대가업이라는 점은 상당수와 중소거업은 다자 간 환경협약에 관심이 거의 없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잘 문벌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 E A s 의 의미, 종류, 내용, 및 동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M E A s 에 대한 국내 가업의 관심야 아작 일부에 국 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 중 절반 야상아 관 심은 많으나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둘째, M E A s 무역규제 조치늠 많은 국내 기업에 대해 생산 단자 상승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M E A s 무역규제 조치에 의한 생산 단가가 상승 원안은 주로 지술 수 입 및 개발 비용 증가와 기존 사용 부품 및 원자채의 고가 신책품요로의 대 체 필요성 때문이었다

183 넷, M E A s 의 째 무역규제 조 치 에 따 른 생산 단가 상승야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수출 감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 주 소 수 지정만적 효 -샤 긍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한 기업들도 있었다. 이 율 러한 효과의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자사의 캔 생산 1 - 공정으로 인해 M E A s 무역조치에 의한 쟁산 단가 상숭폭이 외 국 기 업 에 가 격극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둘째, 처 M E A s 무역조치 때문에 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 외국 기업보다 경쟁력 높아지게 된 경우이다. 다섯째? 우라나랴와 가업야 영향을 받는 M E A로는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가 I 순위로 선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로테르담 ( P I C ) 협 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내 기업들은 경우에도 이 에 때 비 하여 으로 조사되었다 顧 대 &다 석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부정적 채 A - -Ç< E 적극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영향을 받을 많지 않은 것 일곱째, M E A s 외 무역조치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비를 잘 하지 않고 1 λλ 는 아 유는 기 술 및 자금 상확 여 력 부족, M E A s 와의 무관, M E A s 에 대 한 얀 식 미흡과 정부가 대바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 퉁악 순으로 나타났다. 여넓째, 국내 기엎들은 M g & s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M E k s 관련 회의에 적극 참가하는 등 정보 수집 려 수단으로 주로 정부의 강화 또는 신가술을 개발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원가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e 이에 비해 수출전략을 M E j k s 에 대응할 수 1 i : λ A l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가업은 많지가 않았다. 아흉째, 국내 산혐책윤 정도로 평가하고 았는 르겠다고 담한 자옆 H I 앓 M따 에 다f 한 우 E j 정부의 조사확였다 한환, 정책할 찰처 } 융합-짜 - 충 3 0 % 가까 f 궤 응 얘 싸 섬빠 S r. j억 확 처 고 L 책 따 뺏 마 은 - 않 보 - E 잘 : ; 7 } 합 o 1 후

184 M E A s 관련 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계가 M E A s 무역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가장 커다란 요구사항은 M E A s 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 공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협상전략을 수립 시 기업의 입 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요구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순이었다. 이상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M E A s 특정무역의무에 대한 협상대책 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자간 환경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 특정무역의 범위를 다소 완화한다고 해도 국내 산업에 커다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 라서 특정무역 범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다소 신축적이어도 큰 문제는 없 다고 판단이 된다. 이 같은 판단은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된다. 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다 자간 환경협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수 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은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M E A s 의 특정무역 자체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긍정 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보다 크기 때문에 특정무역의 범위는 가급적 좁게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개별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들의 개별 환경규제가 미 치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 향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W T O와 상충되지 않는 무역규제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무분별한 무역규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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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 ( ), 제 1 차 D D A 환경협상 대책반 회의 자료 집, l 8. 산업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 ) 기후변화협약 및 쿄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상공부 ( ), 특정물질의 사용량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외교통상부 ( ), 한 W T O 무역환경 세미나 자료집, ( ), 다자환경협약 ( M E A ) 가입 현황, , 전국경제인연합회 ( ), 환경 분야 민관합동포럼 W o r k i n g G r o u p ( I ) 회 의 자료집, 외무부 ( ), 환경과 무역 문제. 유랩한국위원회 ( 2 O O 3 ), 카르타헤나의정서, 유법프레스. ( ), 토홀E협약 f r 법효레, T r ( ), 0 C I T E S0, 유법프레스. ( ), 쿄토의정서, 유랩프레스. ( ), 바젤협야 1럽효레까, T r ( ), 생물다양성협약, 유댐프레스. ( ), 기후변화협 약, 유법프레스. ( ), 모E리오의정서 L - - E, T r 1겁효레 (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유 1 겁프레스. 이동걸 ( ), 무역과 환경, 연구보고서 제3 7 0 호, 산업연구원. 이동수 ( 2 O O 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규제방안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U N E P 한국위원회 주최 국제 환경 협약 워크삽 자료집, 재정경제부 ( ), W T O D D A 중간점검,

187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교통상부 ( ),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W o r k i n g G r o u p ( I I ) 회의 자료집, 통계청 ( ),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사용실태조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 T 0 - M E A s 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용역 보고서. 한기주 ( ), 청정개발체제 논의 동향과 이슈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연 구보고서. 환경부 ( ), r 환경백서 , 환경부. ( ), 바젤협약 제 6 차 당사국총회결과. ( ), 바젤협약 제 5 차 당사국총회 참가보고서 보고서. ( ), 스톡홀름 협약의 채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용역 구, 용역보고서. ( ),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 연 전국경제인연합회, ( ), 지속가능발전의 국제동향과 한 미나 자료집,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마크협회 E u 환경규제 현황 및 전망 세, 산업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 ), 환경분 야 민관합동포럼 W o r k i n g G r o u p ( I I ) 회의 자료집, K O T R A ( ),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려l, K O T R A 기획조 λ } , U N E P 한국위원회 ( 2 O O 3 ), 국제 환경 협약 워크삼 자료집, E u ( ), D i r e c t i v e. ( ), E u r o p e a n C o m m u n i t i e s, I n d i c a t o r s o f S u s t a i n a b l e

188 D e v e 1 o p n l e n t - A P i l o t S t u d y F o 1 1 o w i n g t h e M e t h o d o 1 o g y o f t h e U n i t e d N a t i o n s C o m m i s s i o n n S u s t a i n a b i e B e v e I O P I n e n t, L u x e m b o u r g. F e d e r a 1 M i n i s t r y o f E n v i r o n m e n t, Y o u t h a n d F a m i 1 y ( ), A u s t r i a n I m p 1 e n l e n t a t i o n S t r a t e g y f o r t h e C o n v e n t i o n o n B i o 1 o g i c a 1 D i v e r s i t y, F e d e r a 1 M i n i s t r y o f E n v i r o n m e n t, Y o u t h a n d F a m i I y i n c o o r d i n a t i o n w i t h t h e N a t i o n a 1 C o m m i s s i o n o n B i o d i v e r s i t y. N a d i r n A h m a d a n d A n d r e w W y C l i o f f ( 2 O O 3 r b o r t D i o x j d e E m i s s j o n s E m b o d i e d i n I n t e r r l α t i o m l T r Q d e q f G o o d s, O E C D P S T I / D O C ( ) 1 5. S e c r e t a r i a t o f t h e B a s e l ε n v e n d o r l ( 2 O O 4 ), C O M P I L A T I O N P A R T I : S t a t u s o f I n f o n f i a t i r x ; R a t i o n a l r e p o r t i n g u n d e r t h e R a s e l e n v e n t i o n, S e c r e t a r i a t o f t h e B a s e l c n v e n t i o n - T a i w a n D e p a r t m e n t f E n γ i r n r n e n t 2 8 O l ) i T α t ω g n h S A c t i o r 1 t o t h e E f a s g l n t i o n C o r n ) e U N E P S e c r a t a r i a t G f B a s e l c n v e n t i o n ( 2 o 4 ), B a s e l C o n v e n t i n Q n t h e C o n t r o l o f T r a 갑 s b o u n d a r y M v e m e 밟 S g f f f a z a r d u s W a s t e s a n d t h e i r d i s p o s a l a d o p t e 냥 b y t h e c o a f e r e n c e f t h e p 1 e n i p t e n t i a r i e s o n 2 2 m a r c h g, A n n e x X, h t t p : / / w w w. b a s e L i n t / t e x t / c o r e - h t m, 2 O O 4. U S E P A ( l ), E c n m i c f r n p a ε t A n a f y s i s o f t h e c ( 3 i f i c a t i o n f t h e O E C D D e c i s i o n ε - v e r i n g T r a n s f r o n t i e r S h i p m e n t s o f H g z a r d o l l s W a s t e D e s t i n e 강 f r R e c G γ e ε y, I n t e r n a t i G n a I a n d S p e c i a 1 P r j e c t s B r a n c h, O f f i c e G f s I i d W a s t e, I c u x r x e n t m o. F I E R F - S O O G 5 W o r l d B u s i n e s s 않 g n c i l k r S u s t a i n a b 1 e k e v e I o p n l e n t / E a r t h R F a t c R I n s t i t u t e ( ), B u s i n e s s a n d R i 쉽 v e r s i t y, T h e H a n d b k f o r c r p o r a t e A c t b n s? A T & R R t e P r e s s e S A, S w i t z e r 1 a r i d - X R T T O ( ), M a t r i x o n T r a d e M e a s u r e s P u r s u a n t t o S e I e c t e d R t i i a t e r a l E n v i r o n m e n t a l A g r e e m e n t s? 1 R r T / C T E 짜 7 / I 6 0 / R e v. 2, J k p r i l, ( ), M a t r i x m T r a d e M e a s u r e s P u r s u a n t t s g l e c t e d M E A s, W T / C T E 깨 7 / 1 6 g / R g v. X, J u n e, 2 O G L ( 2 O O 2 * S p e c i f i c T r a d e O b 1 i g a t i G n s, S u b m i s s i n b y t h e R e p u b 1 i c o f K o r e a, r F N / T E η & 7 / 1 3, 2 O O 2 용

189 i < 부록 1 >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국내 기엄에 미치는 대응 전략에 관한 설문지 영향 미 - Z * 다자간 휠경협약 ( M E A : M u t i a t e r a E n v i r o n m e n t A g r e e m e n t s ) O 란 환경 보전 을 목 적으로 체결된 국저 l 협약들을 의미하며, 현재 여개에 이르고 있음. * 이 중 일부 협약은 협약 사황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 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 / 수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 3 킥 - - 라빌링 조치의 규제 등임 성격은 혈약 바당사국과와 교역긍자, 환경보호 목적의 수출입제한, * 활경관련 무역조치를 포항하고 있는 주요 M E 오종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 트리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랴 통제에 관한 바젤혈약 생물다양성 협약 및 바 O l 멀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많아! 관한 기후변화혈약 잃 유해화학울 및 농약의 국제교혈빠 i 있어 사전 승인통보 승안빠 관한 ( p p s ) 에 관한 스톡훌름혈 확 등 O i 있를. 로테르담협약 ( P l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1 다자간 휠경 휠약 ( 뼈 E I 얀당 g i a i t 종류, 때용 및 동향에 대한 구i 샤으 i 판심과 Q i 햄 장도는 어느 정또 입다짜? 자. 관심이 많으며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나. 관심은 많으나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 약간의 관심을 갖는데 그치고 있다. 라. 회사의 관심 대상 자채가아니다. 2. 몬트리얼의정처 를 뼈E F % 가운데는 환곁많컬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메 대한 우엌큐 제 조치를 포휠하고 얹는 훌정 O l 았습따다 g l 머 i 의행 구f λ } 는 어떤 열향을 활강 었습니까? * 나, C f,, 또는 라 선탤 시 질문 6 으로 바로 가십시오 ) 가 생산 단가 상승 나. 생산 단가 하락 다. 아무런 영향야 없다. 랴. 잘 모르겠다

190 3. ( 질문 i 2 에서 가 선택의 경우 )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복수 응답 가능 : ) 가. 기술 수입 또는 개발 비용 증가 나. 고가의 부품 또는 원자재로의 대체 필요... 다 국내 폐기물 라 수출 제품의 마 기타 ( 처리 비용 증가 해외 현지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4. ( 질문 2 에서 가 를 선택한 경우 )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귀사의 무역거래에..... 어떤 영황을 미칩니까? 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 나 수출경쟁력에 긍정적 효과 다 수입증가 유발 라 수출 수입 모두 영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마. 잘 모르겠다. 5. ( 질문 4 에서 나 톨 선택한 경우 )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 M E A 무역조치가 국내 생산단가를 상승시키지만 외국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 적으로 적어 가격 변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 나. M E A 무역조치가 귀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다. 동 무역조치가 경쟁대상국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귀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 6. 귀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또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M E A는 어느 것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 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 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라. 생물다양성 협약 및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마.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바.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 사전 승인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P I C ) 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P O P s ) 에 아. 기 타 ( ) 관한 스톡홀름협 약 자. 해당 없음

191 7. 질문 6 에 해당하는 M E A의 어떤 무역조치 내용이 귀사에 영활을 미치고 있습니 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8. M E A 가 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귀사는 이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 * 가 또는 나 선택 시 질문 1 0 으로, 다 또는 라 선택 시에는 질문 9 로 가십 시 오 ) 가 적극 대비하고 있다 나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 다 거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9. 질문 8 에서 대비를 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M E A 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 나. 대비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술 또는 자금 변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 다. 정부가 대비책을 대신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라.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마. 기업 경영에 M E A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 1 0. 귀사가 M E A에 대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겨 십니까? ( 복수 응답 가능 ) 가. 정부의 M E A 관련 회의 나. 신기술 개발 적극 참가 등 정보 수집 강화 다. 새로운 수출전략 추진 마. 원가 절감을 통한 수출단가 상승 요인 억제 마. 기타 ( 1 1. 귀사는 M E A 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정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가. 잘하고 있다. 라. 개선이 크게 필요하다. 나. 보통이다. 마. 잘 모르겠다. 다. 미흡하다

192 1 2. 귀사가 M E A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M E A와 관련하여 정부가 어 떤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 복수 응답 가능 : ) 가 M E A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나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확대 다 M E A 관련 협상 전략에 기업의 입장을 보다 적극 고려 라 지원이 필요 없다 마 기타 ( 그 l E i

193 < 부록 2 > E x e c u t i v e S u m m a r y M u l t i l a t e r a 1 e n v i r o n m e n t a l a g r e e m e n t s ( M E A s ) o r e n v i r o n m e n t a 1 r e g u 1 a t i o n s o f i n d u s t r i a 1 i z e d c o u n t r i e s n o w i n c h l d e t r a d e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t o i n c r e a s e t h e i r e f f e c t i v e n e s s. C u r r e n t 1 3 7, o u t o f m o r e t h a n M E A s a n d e n v i r o n m e n t a l r e g u 1 a t i o n s o f a d v a n c e d c o u n t r i e s, o n 1 y a n e s t i m a t e d t h i r t y i n c h l d e t r a d e - r e i a t e d m e a s u r e s. H o w e v e r, t h e s e r i o u s n e s s o f t h i s p r o b 1 e m i s b e c o m i n g m o r e p r o b 1 e m a t i c a s t h e s e t r a d e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a r e i n c r e a s i n g i n n u m b e r a n d g a t h e r i n g m o m e n t u m. I t i s v e r y p l a u s i b I e t h a t x r e a f s t r a d e - - r e 1 i a n t e c o n o m y c o u l d b e h i g h a f f e c t e d b y t h e s e M E A s a I I 양 e n v i r o n m e n t a 1 r e g a t i o n s - T h i s s t u d y f o c u s e s o n t h e e f f e c t s o n K o r e a n i n d u s t r i e s a n d t r a d e G f t h e s p e c i f i c t r a d e o b l i g a t i o n s ( S T O s ) o f M E A s - T h e s c o p e o f S T 양 s a r e c u r r e n t b e i n g d i s c u s s e d 1 n t h e W r T G - - D D 요 n e g o t i a t i o n s, b u t i n t h i s s t u d y, o n l y t h e S T s t h a t b e l o n g t o t h e f i r s t g r o u p a m o n g t h e E U f S l i s t s o f S T O s a r e s e l e c t e d f o r a n a l y s i s. j k r l d, o f t h e e s t i m a t e d 3 Q M E A s i n c h l d i n g s u c h S T O s, t h e k n o w i n g s e v e n M E A s C O I l I d h a v e t h e g r e a t e s t i m p a c t o n f g o r e a n i n d n s t h e s a n d t r a d e : U N F C C C / K y o t o P r o t o c o 1 ; E J o n t r e a I P r o t o c o l ; B a s e i ; n v e n t i G r x ; S t o c k h o 1 r n C o n v e n t i o n ; R o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g n ; C o n v e n t i n n B i I o g i c a l D i v e r s i t y / B i g s a f e t y P r o t c o I ; a n d C I T E S. T h i s r e s e a r c h, t h e r e f o r e, s t u d i e s t h e e f f e c t s o f t h e s e s e v e n M E A s i T h e f i n d i n g s o f t h e s t H d y a r e a s K I l o - R 7 s : E x c I u d i n g U N F C C ; c a n d t h e g y o t p r o t o c I, 효f I e e f f e c t s f t r a d e - r e 1 a t e d h q 훌 E j k r n e a S R I - e 양 o n 홉 e r e a r 1 i n d u s t r i e s a X I K f t r a d e a r e, i n

194 g e n e r a 1, m i n o r. T h i s i s b e c a u s e m o s t o f t h e r e g a t e d g o o d s a n d m a t e r i a 1 s a r e n o t p r o h i b i t e d i n p r o d u c t i o n o r c o n s u m p t i o n b y K o r e a l s 1 a w s. T h e r e a r e o f c o u r s e s o m e e x c e p t i o n s. M a n y M E A s a r e e x p a n d i n g t h e 1 i s t o f r e g u l a t e d p r o d u c t s, S O i n o r d e r t o c o m p l y w i t h t h e c o n v e n t i o n s l r u 1 e s, f i r m s m a y n e e d t o f i n d a l t e r n a t i v e g o o d s o r m a t e r i a 1 s. T h e p r o d u c t i o n t e c h n o l o g y o f t h e s e a 1 t e r n a t i v e s, m o s t d e v e 1 o p e d b y f i r m s o f d e v e 1 o p e d c o u n t h e s, i s g e n e r a l h i g h, c a u s i n g f i r m s o f l e s s d e v e 1 o p e d c o u n t r i e s t o b e a r t h e b u r d e n o f c o s t t o d e v e 1 o p o r a c q u i r e t h o s e t e c h n d o g i e s - I n t h e c a s e o f U N F C C C a n d t h e K y o t o P r o m c o 1, t h e e f f e c t s a r e a 1 i t t 1 e b i t d i f f e r e n t. T h e t r a d e - r e l a t e d m e a s u r e s o f U N F C C C a n d t h e K y o t o P r o m c o 1 a r e n o t 1 e g a 1 l y b i n d i n g, b u t e a c h c u n t r y i s o b 1 i g e d t o t a k e m e a s u r e s t o m i t i g a t e t h e G H G s e m i s s i o n, i n d i c a t i n g t h a t i t l s v e r y 1 i k e 1 y t h e i r n e g a t i v e e f f e c t o n K o r e a n t r a d e w i 1 1 b e s i g n i f i c a n t. T h i s s u g g e s t s t h a t i t i s d e s k a b 1 e f o r t h e s c o p e o f S T O s t o b e s e t n a r T o w s o t h a t t h e i m p a c t o f t r a d e - r e l a t e d m e a s u r e s o f U N F C C C a n d t h e K y o t o P r o t o c o l w i 1 l b e m i n i m i z e d. M o r e i m p o r t a n t t o t h e K o r e a n e c o n o m y a r e t h e e f f e c t s o f t h e i n d u s t r i a 1 c o u n t r i e s f e n v i r o n m e n t a 1 r e g a t i o n s r e 1 a t e d t o M E A S - I n r e c e n t y e a r s, t h e E u h a s b e e n s u b s t a n t i a l s t r e n g t h e n i n g e n v i r o n m e n t a 1 r e g u 1 a t i o n s, s u c h a s r e g u l a t i o n s o n t h e u s e o f C h e r n i c a 1 p r o d u c t s a n d e n v i r o n m e n t a 1 s t a n d a r d s o n h o m e a p p H a n c e s. I n a d d i t i o n t o t h i s, t h e s t r i n g e n c y o f m a n y o t h e r e n v i r o n m e n t a 1 r e g u 1 a t i o n s i n t h e E u a r e b e c o m i n g h i g h e r a n d h i g h e r. T h e p r o b 1 e m i s t h a t t h e s e r e g a t i o n s h a v e a d i r e c t e f f e c t o n K o r e a l s t r a d e. T h e r e f o r e, K o r e a n i n d u s t r i e s a r e m o r e c o n c e r n e d a b o u t t h e n e g a t i v e e f f e c t s o f t h s e r e g a t i o n s t h a n t h o s e o f M E A S

195 h A n o t h e r p a r t o f t h i s s t u d y i s t h e a n a 1 y s i s o n h o w K o r e a n f i r m s r e c o g n i z e M E A s - Q u e s t i o n s w e r e a s k e d t o o n e t h o u s a n d l e a d i n g m a n u f a c t u r i n g f i r m s o n h o w t h e y r e c o g n i z e M E A s, w h a t m e a s u r e s t h e y a r e t a k i n g a g a i n s t t h e a d v e r s e e f f e c t s o f t r a d e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o f M E A s, h o w t h e y e v a l u a t e t h e n e g o t i a t i o n s t r a t e g y o f t h e K o r e a n g o v e r n m e n t a t t h e W T O D D A m u 1 t i l a t e r a l n e g o t i a t i o n s o n M E A l s t r a d e - r e 1 a t e d m e a s u r e s, a n d S O o n. T h e r e s u l t o f t h e s u r v e y s h o w s t h a t o r a f e w K o r e a n f i r m s a r e c o n c e r n e d a b o u t M E A s f e f f e c t s. I n t h e c a s e w h e n M E A s f t r a d e - r e l a t e d m e a s u r e s c a u s e p r o d u c t i o n c o s t s t o i n c r e a s e, i t l S n l o s t d u e t o t h e i n c r e a s e i n t h e d e v e l o p m e n t o r i m p o r t c o s t s o f p r o d u c t i o n t e c h n o 1 o g y, a n d t h e n e e d t o r e p 1 a c e m a t e r i a 1 s a n d p a r t s w i t h / i g h e r p r i c e d a l t e r n a t i v e s. M a n y c o m p a n i e s c o n c h l d e d t h a t h i g h e r c o s t s w o u l d r e S t i n t h e d e t e r i r a t i o n o f t h e i r i n t e r n a t i o n a 1 c o n l p e n t e n e s s. M E A s t h a t C O I l 1 d h a v e t h e g r e a t e s t i m p a c t o n K o r e a n i n d u s t r i e s w e r e f o u n d t o b e t h e U N F C C C / K y o t o P r o m c o 1, t h e M o n t r e a 1 P r o m c o 1, t h e B a s e l C o n v e n t i o n, a n d t h e R t t e r d a m C o n v e n t i o n. T h e s u r v e y a 1 s o s h o w e d t h a t a 1 t h o u g h m a n y K o r e a n c o m p a n 1 e s r e c o g n i z e d t h e n e g a t i v e e f f e c t s o f M E A s, t h e y h a v e n o t y e t d e v e l o p e d c o m p r e h e n s i v e p r o g τ a m s a g a i n s t t h e m. T h i s i s n l a i r d y d u e t o t h e 1 a c k o f f i n a n c i a 1 a n d t e c h n l o g i c a 1 c a p a c i t y, t h e t h o u g h t t h a t t h e y a r e n o t r e l a t e d t M E A s, a n d t h e a n t i c i p a t i o n t h a t t h e g o v e r n m e n t w H 1 p r o v i d e m e a s u r e s t o c o u n t e r t h e p r o b K I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