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 의 명 : 2015년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일 시 : 2015. 04. 15.(수) 15:00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김성묵 위 원 장 장낙인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 함귀용 위 원 (이상 5인) 불참위원 : 없 음 확 인 :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인)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5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종대 방송심의1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 청석에는 PD저널 최영주 기자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회의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비공개할 안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 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할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종합편성채널 부문) (제2015-방송-12-0166 0171호, 제2015-방 송-13-0182 0183, 0187 0188호) 14차 회의발언내용 2
제2015-방송-12-0166 0170호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 사무처에서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의결사항 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166호부터 170호까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 탱크 프로그램입니다. 의견진술을 위해서 TV조선 시사제작팀 오동선 전문위원, 손형기 시 사제작팀 부장 출석해 있습니다. - 네.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과 위기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손형기 전문위원입니다.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TV조선 보도본부 오동선 전문위원입니다. - 먼저 귀사의 의견을 간략하게 진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먼저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저희의 의견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에 대 한 구체적인 의견은 오동선 PD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방송 내용에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물의를 일으켜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는 생방송 진행 중에도 사실 관계가 틀리거나 막말, 비속어 방송에 대해서는 컨 트롤하고 적절한 사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적된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의 막말과 사실 관계 확인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에 있 어서 제작진의 연출 실수에 의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 경영진에서는 장성민의 시사탱 크 의 진행자와 제작팀을 불러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한 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14차 회의발언내용 3
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TV조선의 대표이사 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일보 발행인으로 계시던 변용식 사장이 취임하셔서 균형성,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저해 프로그램과 막말, 비속어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주지하다시피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균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상식을 가진 방송 진행자 내지 는 패널들이 차분하게 방송하는 것이 더 프로그램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하 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프로그램이 다수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오PD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TV조선이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기 위원회가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장성민의 시사 탱크 가 지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십여 차례를 넘어서 이십여 차례 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일관되게 지적받은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진행자의 막말 또는 출연자의 자극적인 발언을 유도하려는 진행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마 다 지적을 해서 어떤 때는 권고 를 하기도 하고, 조금 세면 주의 를 하면서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진행자의 태도는 별로 변한 게 없고, 어떤 경우는 연출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진행자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고까지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진행자가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라든지 불편부당성 같은 가치는 어디 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별 영향력이 없어서인지 똑같은 지적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5건이 한꺼번에 상정돼서 오셨 는데, 구체적으로 그 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 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지금까지는 사실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못했던 저희 회사 전 반적인 분위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년 새 그렇게 지적 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매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려놓고 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장성민의 시사탱 크 뿐만이 아니고 전체 편성 가운데 특히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임 사 14차 회의발언내용 4
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기관리팀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시사토크 판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장성민의 시사탱크 의 생방송 시간과 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간이 딱 겹쳐지 고 있어요. 나머지 황금펀치 나 돌아온 저격수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모니터링 을 하다가 바로바로 진행자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사과 멘트 해라, 잘못됐다고 시정해 라. 이렇게 생방송 중에 하는데,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 습니다. 그래서 신임 사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저희 보도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는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자 부분과 패널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 습니다.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 질문을 드릴 게 많은데요.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저희도 또 그렇습니다. 장성민의 시 사탱크 또는 돌아온 저격수다 는 여러 건이 올라와서 매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도 참 괴롭고,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 에는 오 전문위원님께서 혼자 오시다가 오늘은 의견진술을 같이 오셨는데, 혹시 기존에 의 견진술 들었던 위원회 회의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구두로만 전달 받았습니다. - 사실 질문 드리기도 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은 안 나오고, 그래 서 오늘도 답변과 상관없이 계속 질문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답변을 오 전문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입니다. 진행자의 문제를 아까도 지적했지만, 출연자 들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인데 방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송사 측에서 오셔서 의견진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친노의 얼굴 마담 이냐, 보는 측면에 따라서 얼굴 마담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얼굴 마담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 은 표현이 아니죠. 예를 들면 친노를 대표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과 얼굴 마담 이라는 표현 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친노 핵심 그룹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자문 을 하거나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제1야당의 대표를 폄하하는 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 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친노 핵심, 진짜 강경 친노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 다. 라면서 여상원 씨가 정청래 의원을 거론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친노인가요? 이렇게 질문 을 드리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사 전문가라면,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정청래 의원의 과거 행적이 어떤지 조금 더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원래 친노가 아닙니다. 정동영 계열의 인물 14차 회의발언내용 5
이었죠.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봉하에도 안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 데요. 아무튼 정청래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킨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강경 친노의 하나로 몰아가고 있고, 굳이 정청래 의원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문재인 대표가 정 청래 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얼굴 마담 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얼굴 마담 이니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민원 지적을 받고 바로 또 진행자한테도 다섯 건이나 한꺼번에 왔다. 폭탄 터졌 다.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얼굴 마담 이런 표현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받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적받은 것은 방어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 가,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몰라도 최근 한두 달 정도 그런 표현 건수나 빈도가 저희 가 볼 때는 많이 유화됐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고요. -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진보를 가장한 것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만 하고요.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간 공관에 장 서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것을 가리키면서, 헌 책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장서 를 갖추기 위해서 큰 집에 이사 갔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합당한 표현인 지. 거기에 덧붙여서 정신감정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진행자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 니까? 추후에 나오겠지만 호남총리론과 같은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지역감정이라고 비판하 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진행자가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보는 어떤 한 측에서는 잘하는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맞습니다. 저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관 문제에 대해서 여타 인쇄매체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서도 그런 비 판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 공관에 대한 어떤 비판 적인 여론을 참고로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정신감정을 운운한 것은 저도 자료를 읽고 깜 짝 놀랐습니다. 그런 표현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손 선배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작자로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다 아시는 내용 이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대선후보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필이면 14차 회의발언내용 6
가회동으로 이사 갔다. 이런 얘기들도 겹치고, 또 언론 보도도 됐지만 공관이라는 게 시청 과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 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관이전을 했는데 가보니까 책이 많다고 일부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 을 잘 표현했어야 하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가회동으로 이사를 가더니 자기 책이 많더라. 라는 식으로 진행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현을 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말 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저도 생방송을 연출하고 모니터 합니다만, 정말 잠깐만 놓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TV조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방송을 할 때도 가끔 그런. -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실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 진행자가 한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사건건 비하 적인 표현을 쓰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 지금 의견진술 나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해결되 리라고 보고요. 함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 예. 한 가지만 묻죠. 저는 장성민의 시사탱크 나 황금펀치 등의 종편 토론 프로그램은 잘 보지 않았는데, 요사이 심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시간을 갖고 몇 회를 봤어요. 이 제작 의도가 장성민의 시사탱크 와 황금펀치 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장성민의 시사탱크 의 제작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시사 현안을 가능한 가짓수를 줄여서 주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기 쉽게 속 시원히 풀어 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야나 보수 진보의 정파를 초월하 자는. - 심의에 올라온 게 주로 야권에 대한 비판적 내용들만 올라와서 저는 그런 형식인 줄 알았더 니,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안보문제까지 다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던데, 맞 습니까? 14차 회의발언내용 7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예.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주로 정치, 안보에 관련된 주제가 많습니다. - 그런데 지금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패널들이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생방 송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두 프로그램을 본 느낌은 황금펀치 보다 이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있어서 장성민 진행자의 경우는 유독 본인이 과 장을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일반 출연진도 아니고, 사회자로서 본인이 진행을 하는 것이라 사전에 어떤 멘트를 가지고 이 주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작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는 안 하십니까?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 전문위원 - 진행자의 멘트가 조금 긴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 저도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야당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표현의 자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잠수부 관련한 허위 발언까지 한 사람도 불러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겠죠. 물론 여당에 비해서 힘이 없는 야당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곤 란하겠지만, 야당의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 라도 소위 말해서 막말이 나온다면 TV조선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패널들이 나와서 막말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패널들도 몇 차례 방 송하다보면 알죠. 방송에서 유독 막말을 하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 시고, 진행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 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통제를 해주셔야죠.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참고삼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널 막말과 관련해서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최근까지도 5명 정도가 막말 때문에 TV조선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걸러낼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성민의 시사탱크 는 황 금펀치 와 달리 진행자인 장성민 씨가 더 오버를 해서 자꾸 막말 수준의 표현을 먼저 하면 서 패널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패널이 나와서 막말하는 것 을 가지고는 의견진술을 듣기 곤란해도 이 부분은 주로 장성민 진행자가 진행하는 데에 문 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5건을 다 같이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TV조선에서는 어떤 입장 을 취할 것인지를 보고 결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의견진술하신 분께서 핵폭탄이 터 14차 회의발언내용 8
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저희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려서는 TV조선에서 각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병합해서 이렇게 같이 의견진술 듣자고 한 것입니다. 시사 토론은 좋습니다. 보 니까 야당 문제만 지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더라고요. 전체 흐름을 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꼭 보수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시청자로 하여금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평면적 객관성보다는 심층 토 론을 하신다는 프로그램 제작 의도는 좋은데, 다만 여기서 특정인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 는다고,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말 같은 것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의견진술을 하러 오신 분들께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 입장을 강요해서 죄 송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 5건에 대해 문제 삼은 내용이 건별로 다 다르지만, 한꺼번에 얘기를 하셨으니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걸로 믿고, 저희가 앞으로도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런 점은 유의해 서 제작에 임해주셔서, 바쁘신데 여기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앞으로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진술하시는 분들의 수용 태도가 전과 상당히 다른 것 같고, 아마 무언가 발전적 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 사회자나 토론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마구잡이 로 얘기를 하니까.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맞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다른 종편 채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3년 넘어서 4년차 들어섰 는데요. 이때까지 악 쓰고, 막말을 해서 성과를 올렸다면 이제는 제대로 자리 잡은 방송으 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9
- 좋은 얘기이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서 장성민 앵커가 아까 자체적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죠?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예. - 이후에도 진행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없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까?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저희 대표이사와 본부장과 거기까지는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세게 경고를 하고, 회사 방침을 이제는 제대로 따라라. 라는 식의. 저희 회사 창사 이래 그 정도 경고는 아마 처음 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1월 28일자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죄송합니다. 기억이. - 그 당시 대표 후보였던 문재인이 호남총리론을 얘기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것과 관련 된 발언인데요. 처음에는 비서 출신이고 정치 신인이라고 폄하를, 폄하도 아니죠. 비서 출신 맞죠. 굳이 폄하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표현이죠. 비서 출신에 정치 신인이라 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면 장성민 진행자가 얘기하네요. 다 큰 정치인이고 큰 정치 인의 반열에 올랐다. 고 말이 바뀝니다. 퇴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장성민 진행자가 싸구려, 함량미달, 사류, 오류, 구석기 정치 시대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 전문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월 29일자 방송에서 사실 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룰 변경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 정치연합 전당대회 때 박지원 의원 쪽에서 룰 변경이라고 주장을 했고, 문재인 의원 측에서 는 룰 변경이 아니라 원래로 돌린 거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룰 변경 문제는 전준위의 소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휘라는 분이 비상대 책위원회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도 꽤 있고요. 여러 가지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 공정성 부분은 항상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아 14차 회의발언내용 10
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인데요. 질문드릴 게 많 은데 오늘 손 부장님께서 오셔서 모두에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비판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방송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유념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새 대표이사가 오셔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안이 보고가 됐나요? 아니면.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부장 - 예. 보고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성민의 시사탱크 외에도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서 지적하셨던 건, 또 작년 재허가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건까지 신 임대표께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4년차에 접어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자리 잡는 방송으로 만들어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임대표께서 오셔서 어제 오늘 방송 나가는 것을 봐도 부분적으로 내용은 없고, 악을 쓰고, 고함지르고, 가끔 가다가 막말, 비속어가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신 것이 아닌지. 그런데 마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서 폭탄을 맞고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추가로 MBC 송윤석 기자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별로 심의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죠? - 원 변호사가 저한테 설명한 판결 취지는 우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팩트가 무엇이냐 하 면,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방송에서 공정성이 없다, 원고가 방송사죠. 방송사가 그 방송에서는 그랬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반박하는 입장의 사람도 나와서 진술했기 때문에, 14차 회의발언내용 11
우리 방송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프로그 램을 개별 단위로 봐서 여기에서 한쪽 주장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건은 공정성이 없다고 봐야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것까지 포함해서 공정성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이거든요. 그래서 심의규정 위반 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 단위로 봐 야죠. 그래서 우리도 5건이 심의규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봐야겠 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병합해서 처 분을 못 내린다는 것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원 변호사가 보고 한 내용을 봤는데 그런 취지 아닙니까? 심의규정 위반 여부는 개별 단위로 해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원은자 변호사 - 그런데 개별 단위로 심의를 해서, 개별 단위로 의결을 하고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까지 저희가 원칙으로 삼아서 소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 판결은 거기에 대해서, 위반 여부는 개별 단위로 봐야 된다. 라고만 판결한 것 아닙니까, 판결 취지는? 원은자 변호사 - 프로그램이 한 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고요. 이 5건을 한 건으로 판단한 것 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원 변호사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원은자 변호사 - 그래도 저희가 프로그램 단위로 심의를 해서 의결까지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서. - 166호, 167호, 168호, 169호, 170호를 각각 심의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개별 단위 내에서 심의규정의 어느 부분에 위반되었는지, 이 건은 예를 들어서 수용수준 위반이다, 이 건은 공정성 위반이다, 그렇게 결정을 한 후에 다만 처분은 이 5건에 대해서 어떤 법정제재를 한 다든가 이런 처분을 했을 때 그게 어디에 위법한 것인지. 원은자 변호사 - 경합범 처벌에 대해 형법에는 형기를 합산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방송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개별 건으로 심의를 했다면 의결도 개별로 나가는 게 맞지 14차 회의발언내용 12
않을까 싶습니다. - 불확실하니까 각자 나누어서 하자. 그럽시다. - 또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다르니까 다 묶어서 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대석 위원 - 제가 법률 지식이 얕아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장성민의 시사탱크 5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5건 전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공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죠. - 공인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썼을 경우에는 명예훼 손이 아니고 모욕이지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고요. 사실을 얘기한 경우는 공인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죠. - 쉽게 말하자면 일에 관련해서는 비평 가능한 것이고, 일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프라이버 시나 어떤. -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종북이 라든가 꼴통이라는 식의 비판을 했다면 명예훼손 조항을 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조항을 걸기는 조금 어렵죠. - 일단 166호 먼저 처리합시다. - 5건을 같이 의견진술을 들었으니까요. 장 위원님께서는 어느 건이 제일 심해 보입니까? 저 는 다른 입장이라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한 건을 말씀해주시 면. 14차 회의발언내용 13
- 저는 167호와 168호가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나. - 저는 168호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167호는 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참 이상한 당이네요. 이 부분입니까? - 예. 그런 것도 전당대회 때. - 그 취지는 당에서는 버림까지는 아니지만, 당 내에서는 2등 했다는 그런 취지를 심하게. - 당내에서는 2등인데 권리당원 ARS가 있고, 대의원 투표가 있고, 일반당원 투표가 있는데요. 대의원 투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겼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박지원 후보가 이겼는데 그 렇게 표현을 했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박지원 후보를 가리켜서 국민한테 버림받은 후보 이 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하면 그런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박지원 후보는 국민한테 버림받은 후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올 수 도 있죠. - 저도 168호는 진행자가 원 맨 토크쇼처럼 얘기를 다른 출연자들보다도 더 길게, 그것도 아 주 자극적이고 막말 수준의 비속어를 써가면서 한 부분 때문에. - 아까 얘기했던 싸구려, 함량미달, 사류, 오류, 구석기 시대 이게 다. - 장성민 씨도 호남 출신인가요? - 예. 호남출신입니다. 전남 고흥 쪽입니다. - 물론 본인이 호남 애국심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발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차 회의발언내용 14
- 애향심이라고 그래야죠. - 그런데 이 분은 호남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오히려 과도하게 흥분 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 5건을 함께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0호는 제일 약한 건 것 같아서 의견제 시 정도 하고, 나머지 두 건 정도는 권고 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167호와 168호는 주의 로. - 지난번에 주의 를 받았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합쳐서 하면 경고 를 내려고 했는데요. 이게 나누어보면 진행자가 막말한 수 준 외에는 주제가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 167호, 168호는 경고 의견을 내겠고요. 168호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게, 그 이후에 이완용 얘 기도 나오고. - 저도 168호가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 167호와 168호는 경고 의견을 내고요. 위원장님 정리하시기 힘드실 지도 모르겠는데, 166 호를 주의, 169호와 170호는 행정지도. 고대석 위원 - 조항은 그대로 다 적용하시는 걸로. - 아니요. 조항은 또 봐야죠. 14차 회의발언내용 15
- 의견 내주십시오. - 저는 166호는 권고, 167호는 주의, 168호도 주의, 169호는 권고, 170호는 의견제시 내 겠습니다. - 박 위원님. - 저는 전체적으로 누적을 감안했습니다. 166호는 권고, 167호 주의, 168호 경고, 오히려 169호는 주의 를 줘야 될 것 같고요. 170호는 행정지도면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 장 위원님, 169호가 행정지도이죠? - 아니요. 169호는 정신감정 이런 얘기가 나와서 169호는 주의. - 정신감정 얘기 나온 건은 166호이죠. - 아, 166호는 주의, 169호와 170호는 행정지도면 권고 나 의견제시 나 다 좋습니다. - 고 위원님. 고대석 위원 - 저는 166호 권고, 167호와 168호는 주의, 169호 권고, 170호는 의견제시 로 하겠습니다. -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 일단 의견내시면 166호부터 정리하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14차 회의발언내용 16
- 하나씩 내시면 되겠네요. - 166호는 저도 권고 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주의 를 하셨죠? 이 건 합의해서 가시죠. - 아니요. 어차피 권고 로 끝났는데요. - 합의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7호는 저도 주의 입니다. 이 건도 합의 안 하시나요? - 일단 의견내시면. - 그 다음에 168호는 주의 두 분, 경고 두 분인데 제 생각에 이 건은 경고 로 하고, 167호 를 주의 로 합의를. - 그러면 주의 로 제가 합의하겠습니다. - 168호는 경고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호는 주의 인데, 권고 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제가 주의 를 낸 부분은, 전두환 독재, 갈라파고스 정당 이런 것을 앞의 건보다 세게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의견이 지금 어떻게. - 지금 권고 가 네 분이고. - 그럼 제가 내리겠습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17
- 아닙니다. 안 내려도 권고 니까 상관없습니다. - 안 내려서 소수 의견으로 남아도, 어차피 행정지도이니까. - 5건 다 같이 합의하시죠. 저도 166호는 권고 로 합의하고요. 167호는 주의, 168호는 경고, 169호는 권고, 170호도 권고 입니다. - 168호를 경고 로 합의하시고, 나머지 행정지도는 소수 의견으로 남아도 좋고. - 그러시죠. 행정지도는 권고 로 다 하시면 되겠네요. - 정리 다 됐어요? 이종대 방송심의1국장 - 170호가 권고 인가요? - 의견제시 로 통일했습니다. 이종대 방송심의1국장 -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66호 권고, 167호 주의, 168호 경고, 169호 권고, 170호 의견제시 입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조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개 안건 모두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과 제27조(품위 유 지)제5호가 통일되게 들어가 있고, 167호, 168호, 169호 세 건에 대해서는 제9조(공정성)제1 항과 제14조(객관성)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조항이면 잘 붙인 것 같네요.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14차 회의발언내용 18
- 그러면 전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2015-방송-13-0182 0183호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의결번호 182호와 183호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는 방송사 측으로부터 연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제2015-방송-12-0171호, 제2015-방송-13-0187 0188호 <채널A 쾌도난마, 채널A 종 합뉴스 >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171호와 187호, 188호는 모두 채널A 건으로 의견진술자가 동일합니다. 171호는 새정치민주 연합에 대해 종북을 키우고 종북을 응원하는 종북 숙주 비호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건 이었고, 187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이 었습니다. 188호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실제 이미지에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캐릭터와 손모양이 합성된 이미지를 방송한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채널A 보도본 부 이기홍 부본부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 네.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이기홍입니다. - 오늘 진술하시는 3건에 대해 병합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우선 쾌도난마 에 조갑제 씨가 나와서 발언한 것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14차 회의발언내용 19
다. 이 부분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었던 종북 논란과 관련해 서, 이 당시에 쾌도난마 를 비롯한 저희 방송을 쭉 지켜보신 시청자 분이시라면 누구나 채 널A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널 리스트로서의 양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날 조갑제 씨의 발언 내용 자체 만 놓고 본다면 민원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부분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방송이 편파 방송이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론조사가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노 력에 100% 공감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작 업실 내부 모습입니다. 지난 해 이후부터 제 책상은 물론이고 모든 작업장 책상에 여론조사 기준표를 붙여놓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거의 매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서에 그날 경 위에 대해서 자세히 썼듯이, 이 날 종합뉴스 첫 리포트가 제작된 후에 다른 기자가 그것을 조금 더 바꾸어보자는 취지에서 방송 직전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거기에 삽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은 감안하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베 이미지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외람됩니다만 2주 전 저희가 각 작업자 책상에 붙여놓은 일베 이미지 관련 경고 이미지입니다. 일베 이미지 관련해서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의견진술을 하고 간 다음날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원에게 해고까지 경고할 만큼, 실제 계약 해지를 했고, 그만큼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미지의 왜곡 현상이 심 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종합뉴스에서 엘사 이미지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합성 이미지를 만든 당사자가 그날 저녁 웹사이트에 관련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알게 돼서 조치를 취했습 니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도 이것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의 원칙 은 모든 이미지를 사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사내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경우에는 해 당 기관의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디즈니 웹사 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뒤져봤습니다. 저도 차후 검증 차원에서 다 해봤고요. 그런데 로고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엘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져다 쓸 수도 있었지만 인터넷 상에 있는 콘텐츠에는 글자가 있 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없는 엘사 이미지를 가져다 쓰다 보니 이런 일이 빚어졌는데요. 저희가 더욱 반성하고,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 특별 교육까지 실시하고, 최고경영자께서도 주의를 당부할 만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떤 정부 기관이나 언론사가 해킹을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어디선가 실수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점점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미지가 포털사이트에 계 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제작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그것으로 저 희의 실수가 당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 14차 회의발언내용 20
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 일단 쉬운 건부터 역으로 가면, 일베 이미지 엘사는 KBS-2TV 개그콘서트 에서 똑같은 건으 로 심의제재를 받았던 건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저희 방송하기 전입니까? - 그럼요. 그 건에 대해 보도도 됐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똑같은 이미지인가요? - 네. 똑같은 이미지를 썼다는 게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고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저희 담당자는 어깨 위에 있는 것을 아마 엘사의 마스코트 비슷한 것으로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거든요. 베츙이 가 어깨에 올라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일베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일베 이미지라고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그게 권고 를 받아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됐던.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14차 회의발언내용 21
- 그 이미지 자체가요? - 이미지 자체가요. 우리가 심의제재하기 전에도 문제가 됐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썼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과거의 사례는 몰랐습니다. 저희의 실수를 변명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드린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해당기관의 사이트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으면 언제든 걸릴 수 있는 상황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새롭게 계속 만들고 있 거든요.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MBC도 어제와 오늘 아침에 월드컵 관련해서 이미지를 잘못 썼는데,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얘기하셨 던 대로 이미지를 남의 것을 차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확인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 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보유된 것만 써야죠. 지금 이 사 람들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 든 이미지가 방송이 됐다고 자랑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것을 누가 쓰면 바로 그것을 자랑처럼 SNS와 같은 곳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쓰거나 직접 요청해서 받아야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쓰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대 로고 이미지 변형 관련으로 지적받은 이후에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서 3단계 데스킹은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도 3단계 데스킹을 했는데 걸러내지 못했 던 것이고, 사실 외부 이미지를 아예 안 쓰는 게 좋은데, 디즈니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 없었고, 지금 인터넷상에는 그 당시 엘사 패러디가 많이 돌았었고, 그것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이상 이미지가 없이 방송이 나갈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급한 상황에서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경우에서 빚어지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는 이미지 없이 가는 것, 최근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 이미지 없이 그래픽으로 저희가 자체 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의 위험이 점점 줄어 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또 해킹 당하듯이, 그런 식으로 당하기 때문 에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쓰지 않겠지 만. 14차 회의발언내용 22
-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자꾸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 일베 이미지는 됐고요. 여론조사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 3단계 데스킹을 하셔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5단계로 늘릴 수도 없고요. 그때 8개의 필수고지 사항을 집어넣지 않으면 CG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송사가 어디였죠?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뉴스Y입니다. - 뉴스Y는 그렇게 화면 출력이 안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도를 못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 잘 지키 고 있습니다. 초기 몇 주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하여 방심위의 실무진 에게 저희의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쾌도난마 안건으로 넘어가자면, 조갑제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종북 숙주 얘기 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야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다는 내용.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사례를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 아니요. 조갑제 씨가 예컨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차 회의발언내용 23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그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다고 비판할 여지는 있는 것이죠. - 무조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하면 전체를 다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입 장에 찬성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시청자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든지 또는 거기에 비판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잖아요. 라고 해버리면. 반대를 한 이유 가 있죠.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뜻 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해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였거든요. 어쨌든 반대하기는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반대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렇 기는 하지만 왜 반대를 했는지, 헌재가 판단해서 하는 것, 또는 법에 의해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인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니까 전체를 다, 강령도 찬성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고, 이 것은 진행자가 바로잡아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가 이 날 토크의 주요 주제였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 정치민주연합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갑제 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서 사례로 든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증거에 대해서 또 상술하는 것은. - 증거가 잘못 되면 결론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반대했다는 증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종북을 키우고 종북을 응원하는 종북 숙주 비호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 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북이라는 말 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돼요. 종북이란 말은 그 종자가 따를 종자, 북한의 지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북한의 정책을 따르든지, 동조하든지 하는 범위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굴종한다는 뜻 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런 얘기 중 하나가 인 권법안이죠.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 14차 회의발언내용 24
는데, 사실 조갑제 씨도 한때 광주에 북한 공산군 600명이 내려와서 난동 피웠다. 이런 얘 기 나왔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일부 보수 단체로부터 종북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분이거 든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2014년에 야당도 인권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안 하나를 내놓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 중에 대북 풍선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 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나름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법안을 자체적 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 핵심 내용은 대북 풍선 부분이 아니라, 북한 인권 조사나 자료 수집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 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낸 인권법안을 가지고는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는 불가 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인권법이지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여하튼 인권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풍 선으로 전단지를 날리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미인데, 인권법안에 반 대했다고 해서 종북 운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뭐가 잘못됐냐고 국제적으로 변호하고 다닌다든지,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고 그랬거든요. 남북정상회담 녹 취록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핵 개발과 관련해서 핵 개발이 뭐가 잘못 되었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NLL 파장보다 훨씬 큰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제가 이해하기에는 강한 보수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과 이른바 진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때 흔히 삼고 있는 증거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북한 핵 개발은 방어용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닌가 싶 습니다. - 이 출연자가 북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노 전 대통령께서 핵 개발에 관해서 LA에 가셔서 하신 말씀도 있고요. - 변호하고 다녔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대화록이 공개되고 나서 변호하고 다녔다 는 표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14차 회의발언내용 25
-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갑제 씨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기조들을 제가 아는데요. 그렇 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 어쨌든 북한 핵 개발을 변호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조갑제 씨가 변호라 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봤을 때 유추해볼 수 있고,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뭐가 잘못됐 냐고 변호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 탄핵을 받지 않았겠어요? 다만 6자 회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면 6자회 담을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대화록에는 그렇 게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누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북한의 핵 개발이 뭐가 잘못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 해외 순방에서 몇 차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만약 그랬다면 두 번째 탄핵을 받았을 거예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덧붙여서 세상에 회자되는 부분은 약간 구분되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물론 핵 개발을 찬성하거나 비호하려는 차 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내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측면 도 있지 않느냐고 당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 당시에도 우리 사회 양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둔사를 쓰고, 수사에는 조심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북한 의 핵 개발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강고한 압박의 틀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결국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 편 을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부가 가졌고요. 지금 조갑제 씨도 그 당시 그런 그 룹의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부분인데, 대화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 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일 앞에서. NLL 관 련된 것과 이것 두 개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특히 변호해 왔다. 이 표현을 해석하는 사람 14차 회의발언내용 26
에 따라서는 북의 입장을 대변해? 라며 엄청난 비판을 할 사람도 있고, 또 한 번 더 뒤집어 서 미국이라고 하는 덩치 큰 친구가. - 2004년 11월 LA방문 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 다고 본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조갑제 씨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 그것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남미 순방 시 북한은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으며, 누구를 공격하 거나 테러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도 11월 15일 얘기하셨고요. 여러 차례 해외 방문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뭐가 잘못 됐냐고 얘 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또 대화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미국이라는 덩치 큰 친구가, 북한이 덩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물건을 들고 까부니까 한 대 때리려 고 합니다. 때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니까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이런 측면에 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국제적으로 변호하고 다녔다고 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 니다. - 제가 이기홍 부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 저희는 사실 단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날 방송 된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심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때문에 그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가 지고 균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균형성이 있었는지, 공정성이 있었 는지를 따진다는 것이죠. 그날 10개의 토론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5개는 진보적으로 했고, 5 개는 보수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 씀하실 때 하루 종일 채널A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다 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할 것입 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사실 저도 법적인 것도 찾아보면서 그런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도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보도입니다. 뉴 14차 회의발언내용 27
스인데, 어떨 때는 뉴스의 기준을 적용하시고 어떨 때는 일반 교양물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추적 60분 이나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PD수첩 이 광우병을 다뤘다고 한다면 광우병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다뤄서 전 체적인 균형이 맞는 완성도가 반드시 요구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4시 뉴스, 5시 뉴스, 6시 뉴스 이렇게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이어지는 뉴스의 명칭을 타이틀로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닙니다. 그게 같은 프로그램 1, 2, 3부면 말이 다르지만 7시 뉴스, 8시 뉴스처럼 제목이 다 른 것으로 나가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물론 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적인 방송 내용을 볼 때, 예를 들면 몇 주 전에는 정봉주 씨 또는 박지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30분 정도 대담을 합니다. 박지원 의 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예정하고 나오시기로 했 는데 저희가 의원님, 너무 일방적인 비판만 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는 보수패 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웬만한 거물급 패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지 원 의원을 한 번 불러놓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면, 현 실적으로 50분 정도의 당일 프로그램 내에서 나머지 30분, 20분을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으 로 저희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씨가 나왔을 경우 이 분이 팩트를 잘못 얘기했거나 이럴 때는 진행자가 이것은 출연자 본인의 주장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리를 하고 나가든지, 팩트는 나중에 밝혀져야 알 수 있다든지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분이 나와서 하는 주장은 주장대로 해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서 팩트가 어긋났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방송사에서 출연자가 얘기한 것이라도 진행자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자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 렸던 것처럼 저희는 쾌도난마 에서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후속 프로그램 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이것은 사실 확 인이 명확히 안 된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 는데 좌파 정권, 종북의 그룹이 정권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이 찍어서 그 분들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찍은 사람들도 종북이라는 얘기까지 연역적 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4차 회의발언내용 28
-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그런 식으로.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장 저희가 구두로 주의를 줬을 것입니다. - 종북의 그룹이 생겼다. 에 바로 이어서 한때는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정권 도 잡았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조갑제 씨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우리가 흔히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면 말이. - 예를 들어 기생충이 우리 몸에 살면 우리가 숙주인데. - 그런데 여기는 뒤에서도 그런 말을 안 한 것이니까. - 그것을 종북 세력으로 단정했다, 종북 숙주라는 것은 그 안에서 기생했다 이것이죠. - 종북 세력을 키우고 있는 숙주라는 말이 훨씬 더 무서운 말이죠. - 이것을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 우리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도 프 로그램이나 교양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의 범주를 구분해서 올리면 보도와 교양이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보도와 교양의 차이는, 교 양은 대본을 사전 심의를 해야 합니다. 보도는 사전 심의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사 측에서 편하게 방송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때 혼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차원의 말이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 14차 회의발언내용 29
씀하셨듯이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 주장 속에 잘못된 사실 관계가 있 으면 지적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은 100%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북 숙주라고 비 판한 여당 대변인을 비판하는 누군가가 나와서 그 주장을 30분 동안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방송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대변인의 주장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 면서 얘기할 때는 정정을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떤 시청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방송이 균형을 잃었다. 조갑제 씨의 토크 내용이 지금 균형을 잃었다. 는 차원에서 아마 문 제 제기를 하셨을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PD수첩 이나 그런 것과 같이 1시간으로 끝나는 완결판의 제작물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토크 속에서 여당 대변인의 종 북 숙주 발언에 대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다 다뤄진다는 것을 민원인도 조금 이해해주 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해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 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고로 지금 채널A에서 의견진술을 오시기 전에 TV조선에서 오셨거든요. TV조선에서 진술했 던 내용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도 사장이 바뀌면서 공정성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겠다고 오늘 천명하 셨어요. 채널A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물론입니다.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다루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지적해주시면 바로바로 고쳐나가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홍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제작진이 직접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작 담당자가 와서 직접 말씀을 듣고 가는 것과 그것을 간 접 전달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동석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형 이슈가 터져서, 지금 안건 상정된 프로그램이 모두 오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고 종합뉴스는 앵커 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앵커가 나와야 하는데, 종합뉴스 앵커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 었고, 쾌도난마 도 방송시간이 겹쳐서 못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함께 나오겠습니 다. 14차 회의발언내용 30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함 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예. 지금 장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표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물론 정당 해산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통합 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헌재 결정 앞두고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표시했고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북한인 권법을 냈는데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빠져 있습니 다.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수집 조사입니다. 독일도 1970년도 초에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독 내에서의 인권유린 과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조사청을 신설해서 국경 부근에 설치하고 통일될 때까지 18 년간 계속 조사를 했죠. 우리도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이루 어져야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야당 발의 법안에는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보수를 대변하는 조갑제 씨가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종북 숙주론, 숙주론이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야당을 종북이라고 한 것은 아니 고요. 우리 몸에 기생충이 들어와 살면 우리가 숙주가 되듯이, 그 안에서 기생할 수 있었던 여건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이 뭐가 잘못됐느냐, 국제적으로 변호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아까 제 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가서 하신 말씀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조갑제 씨가 평소 이런 얘기를 자주하는 것을 저도 다른 공개 석상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2004년 LA 방문 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 핵 주장에 대해서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미 순방 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의 핵 개발은 누구를 공격한다거나 테러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식의 표현 을 하셔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적인 변호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받고 기사화도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언했기 때문에, 지금껏 이기홍 부본부장의 의견진 술을 수차례 들었지만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문제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시간 프로그 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한 것은 처음 들었고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발언은 근거 없이 한 것도 아니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세 건 다 말씀해주시죠. 14차 회의발언내용 31
- 187호는 많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3월 28일에 누락해서 방송한 건이기 때문에 주의 의견이고요. 일베 이미지 건에 대해 채널A는 처음이죠?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한 달 전에 서울대 심벌마크를 합성 이미지로 방송해서 권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미 권고 한 번 받은 점을 고려해서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 박 위원님. - 저는 일베와 여론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권고 가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주의 의견에 동의 하고요. 다만 쾌도난마 에 관해서는 제1야당에 대해서 종북 숙주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무리 비판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어지는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정도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북의 그룹이 정권을 잡았다., 좌파 정권 이라고 하는 부분도 과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쾌도난마 의 경우에는 주의 의 견 내겠습니다. - 고 위원님. 고대석 위원 - 저는 우선 171호 쾌도난마 같은 경우에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고 출연자가 나름대로 근거 를 제시하면서 잘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다만 부적절한 게 종북 정권이라든가 하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권고 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에 187호 채널A 종합뉴스 건은 우리가 주의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저도 주의 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88호는 한 번 더 기 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권고 로 하겠습니다. - 저는 일베 이미지 건은 3단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진 데 대해서는 주의 의견이고요. 여론조사 건도 주의 의견입니다. 조갑제 씨가 출연한 내용 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야당이나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이쪽에 대해서 종북 얘기를 많 이 했었는데, 어쨌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그것과 관련하여 종북 숙주 세력이라는 14차 회의발언내용 32
용어를 사용해서 계속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갑제 씨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 다. 종북을 키우고 종북을 응원하는 종북 숙주 비호세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일컬어서 종북 숙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종북한테 종북이 라고 해야 무서운 것이지, 웬만한 것에다 종북을 붙여버리면 종북이 무서운 얘기도 아니죠. 우리 국민의 48% 정도는 종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의 투표 비율로 따져서 48% 정도가 종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종북 또는 종북 숙주 세력이면, 야당을 지지하는 48%는 종북이나 종북 숙주세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 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비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 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4월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가 강조되는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를 주로 강조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 우에는 인도적 지원 강화라는 북한 인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있 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 후보 시절에 외신기자클 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 성, 그 다음에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 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는 기사를 여럿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 이 UN총회에서 결의한 김정은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야당이 이것을 10년째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UN총회의 결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작년 4월에 북한인권증진 법안 이라고 하는 법안을 야당에서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새누리당에 서 내놓은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접점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를 너무 간과한 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핵 개발 문제는 사실 이게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부분도 있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부분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북폭 얘기도 나왔었죠. 정말 폭격이 이루어 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써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 앞에서 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 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정말 옳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 라 체제 유지를 위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부연 설명 없이 핵 개발이 뭐가 잘못됐냐는 얘기만 한다면 시청자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다면 이런 배경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한 부연 설명 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의 정권에 대해서 종북 그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을 내서 세 건 다 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33
- 이 건과 관련해서 회의록에 남겨야 하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종북 숙주라고 비판을 하는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북 세력인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결국은 제 1야당이 선거를 통한 연대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얘 기를 한 것이고요. 북한인권법, 인권법이라는 명칭 비슷한 것을 써서 야당이 법안을 냈지만, 인권법의 핵심 요체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수집, 그것을 통한 향후 인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게 빠진다면 인권법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제출해놓은 인권법에 대해서 10년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권고안도 나오 고, 결의안도 나오고, 법정에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판인데, 한 피를 이어받은 우리 북한 주 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압제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에 서 이 법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있다는 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정치 패널로 나와서 이 답답함도 토로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 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도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자기들에 대 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종북 숙주,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이 정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저도 패널로 나가면 같은 취지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171호는 문제없음 이고요. 나머지 두 건은 주의 로 하겠습니다. 그 런데 제가 문제없음 으로 하면 이게 의결이 안 되죠? - 문제없음 으로 하시면 앞으로 누가 나와서 야당에 대해서 종북 세력, 종북 숙주세력이라고 얘기해도 다 문제없는 게 되죠. - 고 위원님, 혹시 의사를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시 로 함 위원님 이나 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 예. 의견제시 정도면 합의하겠습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34
고대석 위원 - 표현만 문제 삼아서 저도 의견제시 로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저도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171호는 의견제시 세 분, 주의 두 분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주의 로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아니요. 188호는 저는 권고 로 했는데요. - 이 부분은 권고 로 남으시겠습니까? 고대석 위원 - 어떻습니까? 이 건은 뭐. - 저도 권고 와 주의 중 하나인데, 권고 를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 한 달 전에 의견진술 와서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권고 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 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석 위원 - 그러면 주의 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전원 주의 로 하겠습니다.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조항은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쾌도난마 의 경우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은 빼죠. 14차 회의발언내용 35
고대석 위원 -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도 관계가 있나요? -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연 설명까지 다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취지 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빼고 얘기했고요. 다.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연예오락채널 부문) (제2015-방송-11-0157호) 제2015-방송-11-0157호 <Mnet 언프리티 랩스타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의결 다> <붙임 1페이지> 의결번호 157호 Mnet 언프리티 랩스타 입니다. 편집앨범 제작 을 놓고 8인의 여성 래퍼들이 경연을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묵음 및 모자이크 처 리를 하였으나 시청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랩이나 인터뷰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건입니다. 의견 진술자로 함준일 CJ E&M 정책심의팀장 대기 중입니다. - 네.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CJ E&M에서 정책심의팀장을 맡고 있는 함준일이라고 합니다. -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해주시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우선 심의실무 책임자로서 김성묵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 분들 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언프리티 랩스타 는 전작인 쇼미더머니 의 스핀 14차 회의발언내용 36
오프 프로그램으로써, 여성 래퍼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 램 소재로 힙합이라는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힙합이라는 성격 자체가 사회에 대한 불합 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억눌린 계층들의 표현을 담다보니 내용상으로 비속어나 반말 등의 표 현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팀에서는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묵음이나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를 통해서 최소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거북하게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유사 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 제가 심의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히 Mnet이 이런 욕설과 같은 부분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쇼미더머니 시즌3 도 그랬고, 발칙한 인터뷰 네가지쇼 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 수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사실은 제가 직접 이렇게 참석한 이유도 몇 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계속 발생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실무 자 대신 제가 왔고요. 저희가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net에서 제작하는 콘텐 츠 자체가 다양성이나 오락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비속어 등의 부분들이 주로 발생돼서 오면 저희는 심의 담당자가 블러나 묵음 처리를 하라는 사전 심의 의견을 주고 편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의 내용을 봐도 철저하게 블러 처리를 하라고 나왔고, 자체 심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 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 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젊은 층들이 이렇게 욕설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런 게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승 작용을 해서 점점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방송이 대중에게 다가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통로가 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방송의 책임도 있는 것이니까 요. 젊은이들이 이것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특히 Mnet이 심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또는 관계자 징계 이런 것들을 내려도 변화가 없으니까 참 많이 답 답하네요.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위원회의 분위기를 그 전에도 14차 회의발언내용 37
전달을 했지만, 들어가서 제작진들에게 정확히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징금 부과 가 내려지면 조금 달라지시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 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사실 금전적인 제재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심의규정 위반 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래 랩이라는 게 음정이나 멜로디보다는 가사를 중시하는 장르가 아닙니까?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맞습니다. - 가사를 통해 사회에 억압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또는 일탈을 꿈꾸게 해주자는 이런 뜻에서 그런 노래를 방송하고자 이것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비프음 처리를 했잖아요.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사에 몰입하게 만들지 못하는 비프음이 계속 나온다면, 맨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와도 어긋나게 프로그램이 표현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랩 배틀 의 장르는 디스 를 하는 프로그 램들로 주로 내용이 이루어져있는데, 그렇다면 방송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볼 때 잘 안 어 울릴 뿐만 아니라, 물론 청소년이 봐야 되겠지만 또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 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안하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편성이 애당초 무리가 아니었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양성 측면에서 봐도 다른 다양성을 찾아봐야지, 연출 의 도도 안 살고 심의 지적만 받고, 보는 사람도 불편한 것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배틀은 끝났지만 또 다른 랩을 할 경우에는 같은 랩을 해도 디스를 하는 랩을 할 경우에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한테는 인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기획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욕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저희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랩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나올 경 우에는 욕설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면서 서로 간의 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38
- 특히 디스하는 등의 배틀식 싸움은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 보면요. 그 나마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묵음이나 비프음을 많이 써서 욕설은 귀에 안 들리지만 그 게 더 거슬리는 경우라는 말이죠.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사실 쇼미더머니 에서 1회부터 5회까지 방송 중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채 널 쪽에는 얘기를 했지만, 제작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형태로 언프리티 랩스타 가 시작이 되었고, 제재 받은 비속어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프음이나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처 리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석 위원 - 새로운 콘셉트를 꼭 욕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 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욕으로 억압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속어나 욕설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그리고 사전 심의를 보면 블러 처리하고 비프음 처리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지적한 것은 다 된 것입니까?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Mnet 자체적으로도 편성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신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쇼미더머니 보다는 훨씬. 욕설은 무자 막이죠, 욕설은 자막에 안 넣었죠?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네. 자막은 넣지 않았습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39
-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비프음을 듣는 방송이 되면 이게 사실 방송이 아니죠. 누가 비프음을 들으려고 이 방송을 듣겠습니까? 입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린 것까지는 쇼미더머니 가 중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썼다고 평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소리를 들 어야 방송인데. 어쩌다 한두 번 비프음 처리가 나온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수없이 이렇 게 나온다면, 어떤 면에서는 저게 무슨 소리였는지 더 몰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비프음 처리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 다.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비프음 외에 나오는 말도 사실은 듣기가 거북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네. 더 집중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의팀장님이 아니시고 정책심의팀장님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위기를 잘 보고 가셔서 정책에도 반영해주시고, 심의에도 반영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간다면 서로가 힘들 어져요.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기획 자체를 수정하셔야죠. 함준일 CJ E&M 방송부문 정책심의팀장 - 네. 알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유사사례 말씀해주세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던 2014년에 동 채널 Mnet 쇼미더머니 시즌3 에서 지금 방송과 내용 자체는 유사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는 그 당시가 비프음 처리나 블러 처리 등이 덜 되어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가 2회 나간 적이 있었고 14차 회의발언내용 40
요. 주의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 Mnet은 벌점이 의미가 없죠?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그렇습니다. - 우리가 최소한 방송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방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방송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를 계속 해봐야 벌점에 의 미도 없으니까, 전혀 제재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이참에 한 번 과징금 부과 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재를 하면 제재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쇼미더머니 보다는 신경을 써서 약화시 키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프음을 계속 넣고 하는 것이 과연 방송이냐 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일단 관계자 징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만 보면 완성도는 어떨지 몰라도 욕설은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 이 정도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과징금 부과 는 프 로그램 수위로 볼 때는 조금 그렇고, 제 생각은 관계자 징계 이지만 누적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입니다. 고대석 위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를 하면 재방송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관계자 징계 를 해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 매번 제재효과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온 이후의 얘기입니다. 고대석 위원 - 그렇다고 한꺼번에 너무 올리기도 부담스럽고요. 저도 관계자 징계 정도. 14차 회의발언내용 41
- 합의는 안 되겠어요? - 합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 그래도 누적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 누적이 됐다고 하는데, 쇼미더머니 수준에서 누적이 되었다면 저도 과징금 부과 로 갈 용 의는 얼마든지 있는데. - 제가 여기에서 문제로 보는 장면은, 중간에 프로그램 끝나고 출연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막 욕을 하는 이런 것까지. 이것은 방송도 아니거든요. 보셨어요? 무대 뒤에 나가서 출연 자들끼리 욕하는 것까지 방송에 내보내고, 이것을 방송이라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 박신서 위원님 의견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로 합의를 하시면 어떨 까요? - 방송 사업자가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일반등록PP라서 벌점이 전혀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 러니까 전혀, 너네는 해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라도 해서 경제적 제재라도 줘야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랩을 하면서 욕한 것을 비프음 처리한 것까지는 관계자 징계 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끝나고 무대 뒤에 가서 출연자들끼리 막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것까지 재미삼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욕을 완전히 조장하는 것이죠. - 그러시면 과징금 부과 로 그대로 남으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합의를 안 하시고 과징금 부과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42
- 저쪽에 보여줄 필요도 있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전체 위원들에게 경각심을 보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네 분, 과징금 부과 한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나.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정보교양채널 부문) (제2015-방송-11-0151 0152호) 제2015-방송-11-0151 0152호 <이벤트TV, Real TV(리얼TV) 힐링닥터Q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 <의결사항 나> 의결번호 151호와 152호는 병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벤트TV, Real TV(리얼TV) 힐링닥터Q 입니다. - 저는 나가있겠습니다. (함귀용 위원 퇴장)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 해당 프로그램은 상담 전화번호와 문구를 장시간 동안 자막을 통하여 화면 하단에 계속하여 고지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준 부분을 추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 하기로 한 건입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제46 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제6호가 되겠습니다.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하였고, 내용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이벤트TV에서는 방송에 고시된 번호는 방송사 자체번호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은 모두 인터넷 전화 070 을 이용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시청자들이 스팸전화 번호로 오인할 수 있어 서울에 콜센터를 두었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때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죠? 연결시키 는. - 연결시키는 것은 같을 거예요. 김인곤 방송심의2국장 14차 회의발언내용 43
- 처음에 이벤트TV에서 본인들이 방송사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방송사 전화번호 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번호가 070 으로 시작하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전화번호라고 의견진술을 한 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두 건을 동일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김인곤 방송심의2국장 - 네. - 전화했을 때는 방송사 얘기는 없었어요. 콜센터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연결시켜주는 것은 분명하고요. - 결국은 프로그램을 사서 틀어준 것이네요. - 그렇게 봐야죠. - 연결시켜 주는 것은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이 건은 결정하시죠. 고대석 위원 - 지난번에 경고, 주의 등으로 했는데. - 지난번에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 그것까지 의견진술을 들은 거죠. 고대석 위원 - 결국 같은 건이라면 둘 다 경고 로. 14차 회의발언내용 44
-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 이런 건은 기존에 보통 제재가 어땠나요? 김철환 정보교양채널팀장 - 동일 건은 주의 로 하셨습니다. - 아니요. 역술인이 나와서 일대일 상담해주고 그런 건인데, PP에서. 그 건과 유사하다고 봐 야죠. 원은자 변호사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 였습니다. - 관계자 징계 의견 내겠습니다. - 고 위원님. 고대석 위원 - 저는 경고 로 하겠습니다. - 저도 경고 로 하겠습니다. - 저도 경고 로 하겠습니다. 두 건 다 경고 로 합의하시죠? - 네. - 두 건에 대해서 전원 경고 로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분~17시 10분 정회) 14차 회의발언내용 45
(함귀용 위원 입장) 속개하겠습니다. 라. 방송심의에 관한 건(지상파텔레비전 부문) (제2015-방송-14-0192 0193호) 제2015-방송-14-0192호 <MBC-TV 압구정 백야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192호 <의결 라> <붙임 1쪽> MBC-TV 압구정 백야 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야가 사라져 경찰에 신고하려던 효경에게 선중이 산통점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무엄과 선지가 역술가 말에 따라 결혼을 서 두르는 장면. -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예. 백야가 남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며 친모인 은하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언쟁하는 장면, 선중이 애 딸린 과부인 효경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엄마와 여동생 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애 딸린 며느리는 못 봐! 남의 씨 미쳤다고 키워! 라고 말하 는 장면, 그림을 내리치고 꽃병에 있는 물을 아들에게 뿌리고 오열하며 커튼을 찢는 장면, 여동생이 엄마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빠가 한 열 달 살고 뽀개져서 한 10살 밑으로 양갓 집 규수 만나면 좋겠다. 고 말하는 장면, 선지가 무엄과 결혼하여 아들 네쌍둥이를 낳자 가 족들이 실망하는 장면, 선지가 애들이 하나도 예쁘지 않다며 우는 장면, 선지가 엄마에게 딸을 낳아야 안심된다며 잘 보는 데서 날짜 좀 빨리 받아달라고 말하는 장면, 이에 철학관 을 다녀온 선지 엄마가 선지와 무엄은 딸 운이 없다고 하자, 무엄이 선지에게 딸 입양하 자. 형이 결혼해서 딸 삼둥이 낳으면 하난 우리가 키우면 된다. 고 말하는 장면, 은하가 효 경의 아들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효경에게 자신이 준서의 친할머니라는 사 실을 숨긴 채 동생이 태어나면 준서가 바로 찬밥 되고, 시댁에서 눈총 받을 수 있다고 말하 며 자신이 손자를 데려다 키우려고 회유하는 장면, 효경이 은하가 준서의 친할머니라는 사 실을 알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은하가 남편간지 1년도 안 돼 재혼해놓고 누가 누굴 탓하고 뭐 잘났다고 훈계냐. 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장면, 백야가 정 작가와 만나기로 14차 회의발언내용 46
했으니 화엄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자, 화엄이 맥주잔을 깬 후 손으로 유리조각을 움 켜쥐어 목에 가져가며 피를 흘리는 장면, 정 작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사발면 과 사라다 백 에 대해 언급하고, 선지 엄마 가 점 보러 가는 장면에서 삼선철학관 간판을 노출했습니다. <의결 라> <붙임 9쪽>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고요.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0조(양 성평등)제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27조(품위 유지)제5호입니다. <붙임 11쪽>에 압구정 백야 관련 기사 첨부해 놓았고요. 특 위에서 논의한 결과 7인이 과징금 부과 또는 법정제재 의견을, 1인은 행정지도 의견을, 나 머지 1인은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예오락 특위에서 저품격 드라마 관련 논의한 내용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정제재 5인은 수위가 어떻게 돼요?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경고 의견도 있었고요, 관계자징계 및 경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한 이후의 방송입니까, 심 의 제재하기 이전의 방송입니까?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심의 의결은 3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이전 방송분도 있고 심의의결이 된 이후의 방송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민원 들어온 건이 그 전의 건도 있고 후의 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복합적으로 됐을 거예요. - 최근 방송일이 4월 10일이네요. - 요즘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어요. -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로 결정했었죠. 14차 회의발언내용 47
- 의견진술 들어보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전원 의견진술 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5-방송-14-0193호 <SBS-TV 룸메이트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의결번호 193호 SBS-TV 룸메이트 입니다. 개그우먼 이국주가 마당에 심을 씨앗을 사러 갔 던 이야기를 하는 과정과, 씨앗을 심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임꺽정 고추 와 피터 고추 를 보 여주면서 웃음의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 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입니다. 특위에서는 법정제재 의견이 6인, 행정지도 의견이 3인 있었습니다. - 이 건도 의견진술 한 번 들어보시죠. - 룸메이트 가 고정 편성된 것이죠?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예. 그리고 14일자로 종영했습니다. - 특위 자문내용을 보면 씨앗 포장지 노출과 관련해서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를 추가 적 용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의견진술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최은희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이 건도 의견진술 로 결정하겠습니다. 14차 회의발언내용 48
마. 방송심의에 관한 건(지상파라디오 부문) (제2015-방송-14-0194 0195호) 제2015-방송-14-0194호 <CBS-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지상파라디오팀장 - CBS-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총 3부 중 2부 시작 시점에서 1분 30초 가량 무음 및 방송과 무관한 음악이 송출되는 방송 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다음날 방송 말 미에 사과 멘트를 한 건입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방송사고)입 니다. - 이 정도 되었을 때 유사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이희영 지상파라디오팀장 - 사고가 있었는데 사과 멘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 결정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멘트를 했지만, 총 3부 중 2부 시작 시점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3부를 건너뛰고 다음날 사과 멘트를 방송해서 저희가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정했습니다. - 그러면 권고 나 의견제시 네요. - 그런데 1분 33초가 됐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볼 때도. - 그런데 사과 멘트를 방송했기 때문에. - 멘트를 방송했어도 의견제시 로 가기에는 그렇고, 권고 는 해야죠. 고대석 위원 - 권고 하시죠. 14차 회의발언내용 49
- 동의합니다. - 권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KBS-FM을 자주 듣는데요. 요즘에 음악이 튄다 고 그러면서 계속 끊어지는데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없나요? 음악이 몇 초 나오다가 잘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게 한 번 정도 있으면 모르는데 최근에 무척 많아졌더라 고요. - 그것도 방송 사고죠. 이희영 지상파라디오팀장 -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LP가 아니라 CD인데도 튀나요? - 그럼요. CD를 가지고도 하지만 요즘은 파일로도 많이 해서. 고대석 위원 - 파일로 하면 튈 수가 없잖아요. - 파일도 잘못 만들면 튀어요. - 원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겠죠. - 심의까지 안 올리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모니터 한 번 해보세요. 이희영 지상파라디오팀장 14차 회의발언내용 50
- 예. 알겠습니다. - 동 건은 전원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5-방송-14-0195호 <YTN-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지상파라디오팀장 - YTN-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입니다.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코너에서 유명 웹툰 작가가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여 올린 건입니다. 적용조 항은 성추행 내용을 과도하게 언급함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 4호입니다. 특위에서는 다수의 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일부 위원 2인은 해당 사건의 가벼운 처벌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측 면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위 자문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성추행 사건에서 너무 가벼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려면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문제없지 않 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그리고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이게 성추행을 희화화해서 방송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 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적시해주려고 얘기한 것 같아서 저도 문제없음 에 동의합니다. 고대석 위원 - 그러시죠. - 예. - 전원 문제없음 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바. 방송심의에 관한 건(종합편성채널 부문) (제2015-방송-14-0196 0201호) 14차 회의발언내용 51
제2015-방송-14-0196호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의결사항 바> 보고 드리겠습니다. <붙임 1페이지> 의결번호 196호 TV조선 장성민의 시사 탱크 프로그램입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확인 없이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민원 접수된 건입니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사태 47 년 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북한의 요구 조건에 대해 2011년 12 월에 김정은이 죽었습니다. 그해 말에 김정은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됩니다. 6개월 만에 김정은이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북한의 전 부대에 7일 안에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점령하자는 7일 점령 작전을 하달한 것 아닙니까? 7일 작전에 따르면 이 방사포를 전부 남 한이 우세하다고 하는 한미연합 공군 전력을 일거에 마비시키기 위해서 남한의 주요 공군 기지를 공격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취지에 따라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문제없음 의견 5인, 행정 지도 의견이 2인 있었습니다. - 국방부 브리핑이 있은 후에 그것을 인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일보 보도를 가 지고.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1월 8일에 중앙일보에서 7일 전쟁 계획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있었 고, 그날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 단기속도전이라는 작전 개념을 몇 년째 고수하고 있는 데 이런 것이 핵과 미사일이 포함된 것이 맞는지, 거기에 맞춰 우리의 대응 기능도 수립되 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 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작전 계획 을 입수한 바는 없다. 북한은 과거부터 단기속도전 위주로 작전을 계속 세우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 어떤 정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국방부의 경우는 이 게 공식적인 얘기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했다고 보고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14차 회의발언내용 52
- 전원 문제없음 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5-방송-14-0197호 <TV조선 황금펀치 >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붙임 4페이지> 의결번호 197호 TV조선 황금펀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 고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여 남북한 간 평화 교류를 저해하였으며, 10.4 남북공동 선언 지지자들에 대해 종북 세력이라고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건입니 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언급된 2010년 12월 5일, 북한군 간부들 서울 잠입 과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담 중 서울에 잠입했던 북한 간부들에게 국정원이 술 접대를 했는지에 대 해 언급하는 내용, 10.4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에 대해 출연자들이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아마 어림잡아도 30조 정도의 우리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약속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키라고 주장하는 남한 측의 많은 사람들도 종북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주 기지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인 것이죠.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방송되 었습니다. 민원인의 취지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 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 서 등)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제2항은 왜 들어간 거예요? 양귀미 종합편성채널팀장 - 남북한의 평화 교류를 저해했다는 취지입니다. - 선언적 조항인데, 이런 조항은 안 넣는 게 좋아요. - 소설 수준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확인할 수도 없고. -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것을 흥밋거리로 집어넣었다는 것에 대한 것 이고요. 14차 회의발언내용 53
-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제2항은 빼주세요. 그러면 수위를 정해주시죠. - 10.4 공동선언에 대해서 30조 정도의 우리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점을 두 번에 걸쳐서 얘 기를 하고 있는데요. 10.4 공동선언과 관련된 경협투자 대비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대한 분 석 자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작게는 3년에서부터 10년 간 총 필요투자비용을 111억 8천만 불에서 158억 7천만 불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58억 불이라고 쳐도 16조~18 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산 유발효과는 260억 달러에서 407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228조 정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113억 달러에서 172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적게 잡아도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30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잘 모 르겠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으로 보면, 최대 16조에서 17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사실 관계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30조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생 산 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얼마라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일방적으로 북 한에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30조 정도가 투자되 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10.4 공동선언에 대한 경협 분야의 지원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종북이다. 라고 폄하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진술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권고 수준에서 해야 할지. - 권고 정도 하시죠. - 권고 로 하시죠. - 정확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권고 로 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네. - 전원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5-방송-14-0198호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 14차 회의발언내용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