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03130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2A6292E687770>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 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 다음 견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법은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 잘 지켜지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재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지만, 명의신탁이 흔할 뿐 아 니라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을:법이란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면, 실제 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처벌 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있다. 예컨대 낙태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처벌사 례도 거의 없다 할지라도 효력을 갖는다. 병: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었다고 하여 무 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법이 추구해야 할 이 념 내지 가치를 구현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진정한 법 은 올바른 법이다. 가령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 별하게 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다. 1 법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관습이 성립되고 그에 대한 국민들 의 법적 확신이 생기게 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갑의 논지를 약화하고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2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규정이더라도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법관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갑의 논지를 약화하고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3 도덕적으로 정당한 제정법이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갑의 논지가 약화되고 병의 논지는 강화된다. 4 법률가가 어떤 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법전에서 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만을 확인할 뿐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 다는 것은 을의 논지를 약화하고 병의 논지를 강화한다. 5 애당초 정의( 正 義 )를 의식적으로 부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을의 논지를 강화하고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 2. 다음 견해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인간은 야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 게 되었다. 그리고 분별력과 정의감이 결핍된 인간을 사회 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처단하도록 노모스(nomos)를 제정 하였다. 이러한 인간질서로서의 노모스는 자연법칙으로서 의 피시스(physis)로부터 생겨났으므로 정당한 것이다. 을:우리 모두는 노모스가 아니라 피시스에 의하여 혈족이며 가족이고 동포이다. 그러나 인간을 억압하는 노모스는 반 자연적인 것을 강제한다. 모든 인간은 피시스에 있어서 이 방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 코로 숨을 쉬고, 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병:강자가 약자에게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피시스이다. 이에 대항하여 다수의 약자는 노모스를 제정하여 어릴 때부터 누구나 똑같이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문을 외다시피 하여 강자를 노예처럼 만든다. 그러나 강자는 끝내 모든 사슬을 끊고 반자연적인 노모스를 짓밟고 약자의 주인으로 등장한다. ㄱ. 갑, 을, 병 모두 피시스가 자연적인 것인 데 비하여 노모스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본다. ㄴ. 갑은 피시스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모스를 비판하는 반면에, 을과 병은 피시스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아 노모스를 정당화 한다. ㄷ. 갑과 병은 노모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인간 공동체의 평화와 존속을 드는 데 비하여, 을은 개인의 생존을 들고 있다. ㄹ. 을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모스가 피시스에 반한다고 보아 노모스를 비판하는 반면에, 병은 피시스 자체가 불평등하므 로 평등을 내세우는 노모스야말로 피시스에 반한다고 본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

2 추리논증 3. X 국의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가) 누구든지 자기의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누구든지 결혼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 는, 상대방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 고, 그 내용을 말한 자도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상 대방이 그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여자친구 B에게 자신이 마약조직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고백하였다. A의 부하는 A가 고백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를 죽여서 나중에 A가 마약범죄로 기소될 경우에 증언할 가 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A에게 조언했다. A는 B와 결혼하면 B 가 남편인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B와 결혼하였다. 그 후 A는 마약범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ㄱ. (가)에 규정된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가)에 규정된 권리는 A와 B가 이혼하면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ㄷ. (나)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는 고백 당시 B가 A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ㄹ. (나)의 증언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는 고백 당시 A가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A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형사재판소 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규정>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제13조 (가)와 (나)의 경우, 집단살해죄 혐의 행위가 발생한 영 역국이나 그 범죄혐의자의 국적국 중, 어떤 국가가 이 규정의 회 원국이거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만 국제형 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살 해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회원국이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에 대 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집단살해죄 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사실관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는 A 국의 대통령 갑이 집단살해죄의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통령 갑의 집단살해의 대 상은 A 국에 거주하고 있는 B 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그 행위 가 발생한 영역국은 A 국이었다. A 국은 위 규정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B 국과 C 국은 회원국이었다. ㄱ. A 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후 C 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ㄴ. B 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ㄷ.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ㄹ.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2

추리논증 3 5. 갑과 을의 견해를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 ( 害 惡 )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되고, 상대방이 그것에 의하여 실제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을: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 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비로소 성립된다. ㄱ. A가 B를 협박할 의사로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B는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여겨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이 경우 갑에 의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만, 을에 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ㄴ. A가 B를 협박할 의사로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쓴 편지를 보냈고, B는 편지를 받았으나 뜯지 않고 보 관하던 중 분실했다. 이 경우 갑, 을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ㄷ. A가 B를 협박할 의사로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배를 시켜 손가락을 자르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B는 귀가 어두워 알아 듣지 못하였다. 이 경우 갑에 의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만, 을에 의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6.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고 소유의 A 아파트에서 보이는 한강의 경관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될 만큼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A 아파트가 한강 조망에 관하여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저지대인 A 아파트 부지에서는 원래 한강을 볼 수 없었으나, 10층인 A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한강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20층인 B 아파트를 신축 하여 A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대는 고층건물 허용 지역이므로 B 아파트 부지에 고층건 물이 신축될 수 있다는 점은 원고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도 고층건물에 의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으 면서 피고가 고층건물을 신축한 것이 원고의 조망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A 아파트가 한강 조망에 관하여 언제나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 아파트가 한강 조망에 관하여 특 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가 한강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사회통념상 이웃 사이에 참 고 받아들여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ㄱ. 조망의 이익은 주변의 객관적 상황 변화에 의하여 변용되 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변화를 제약할 수 없다. ㄴ. 자기 소유 건물이 어떤 경관의 조망에 관하여 특별한 가치 가 있고, 인접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그 조망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ㄷ. 조망의 이익은 자신의 건물과 조망 대상 사이에 다른 건축 물이 없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생긴 이익에 불과하므로 그 성질상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3

4 추리논증 7. 다음에 나타난 축하곡, 강의 내용, 강연 내용의 보호에 관한 A 국 과 B 국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판단은 연주와 강의와 강연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작곡가 겸 가수 갑은 을의 콘서트에 초대 가수로 초청되었 다. 콘서트에서 을은 갑에게 콘서트를 축하하는 곡을 즉석에 서 작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갑은 머릿속에 떠오른 리듬을 기타로 연주하였다. 을의 콘서트에서는 녹음이나 녹화가 금 지되었다. 갑이 연주한 축하곡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교수 갑은 자신이 작성한 강의노트를 수업 시간에 첨삭 없 이 읽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강의하였다. 갑은 강의노트 내용 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수업 중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였다. 갑의 강의 내용은 A 국과 B 국 모두에서 보호된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제의 민감 성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는 금지되었다. 저명한 학자 갑은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여서 토 론회에 참석하였다. 갑이 온 것을 안 사회자는 강연을 부탁 하였고 갑은 생각난 것을 즉석에서 강연하였다. 갑의 강연 내용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1A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보호되지만 B 국에 서는 사상이나 감정이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되어야 보호된다. 2A국에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 호되지만 B 국에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3A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4A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있어야 보호된다. 5A국에서는 노동력이 투여되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8. B 국의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병이 상표T 상품을 수 입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 사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적법하 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 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ㄱ. 갑은 A 국과 B 국에서 상표T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병은 A 국에서 상표T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ㄴ. 상표T에 대한 상표권을 A 국에서는 갑이, B 국에서는 을 이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계열회사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 지 않다. 병은 A 국에서 상표T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 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ㄷ. 상표T에 대한 상표권을 A 국에서는 갑이, B 국에서는 을이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계열회사이다. 을은 B 국에서 상표T 상품을 제조하여 A 국으로 수출하였다. 병은 A 국에서 상표T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B 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

추리논증 5 9. 다음 논쟁의 A 1 ~B 2 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다음 논쟁의 A 1 ~B 3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1 :황금률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원칙이 될 수 없다. 네게 사람들이 해주기를 네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 하라. 라는 황금률은 마조히스트(피학성 성도착자)로 하여 금 사디스트(가학성 성도착자)적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마조히스트는 자기에게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하 는 것, 즉 가학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B 1 :황금률의 본뜻은 처지를 바꾸어 파악되는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뜻을 반영한 교정된 황금률 은 네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한다면 네게 행해지기를 원하 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행하라. 이다. A 2 :교정된 황금률도 부도덕한 욕구를 배제하지 못한다. 만일 상대방이 부도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입장을 바꾸어 파악된 상대방의 욕구에 따라 행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B 2 :교정된 황금률에서 네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한다면 의 의 미는 실제로 상대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적 상황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 까지 포함하는 상황이며, 교정된 황금률은 이러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다. 1A 1 의 황금률 비판에 따르자면 네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을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라는 원칙도 남을 도울 의무를 정 당화하지 못한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면 나도 남을 도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2A 1 의 황금률 비판에 따르자면 네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라는 원칙도 옳지 못한 행위를 벌하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한다. 부정행위를 한 벌로 F 학점을 주려는 교수 에게 선생님께서 F 학점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게 F 학점 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학생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B 1 의 교정된 황금률에 따르자면 내가 마조히스트라 하더라도 나의 욕구가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파악된 상대방의 욕구에 따라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내게 행해지기 원하는 것이 반드시 사디 스트적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A 2 에 따르면 교정된 황금률을 따를 경우, 내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할 상대방이 마조히스트라고 할 때,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내게 행해지기를 원하는 것 을 내가 행해야 하므로 나도 마조히스트가 되어야 한다. 5 교정된 황금률에 대한 B 2 의 해석에 따르자면 내가 마조히스트 의 입장에 처한다는 것은 마조히스트적 욕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욕구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가 원하 는 것이 반드시 사디스트적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1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정하는 원칙은, 그 행위가 관련된 개인들의 선호를 최대로 충족시키는 행위인가 아 닌가이다. 어떤 행위가 그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선호 를 최대로 충족시키면 그 행위는 옳다. B 1 :선호 최대 충족의 원칙은 종종 도덕적 직관에 배치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 원칙에 따를 경우, 만일 낙태하려는 부모의 선호가 있다면 낙태는 정당화될 것이다.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아는 선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태아는 선호가 없기 때문에 낙태되어도 좋다. 라는 것은 일상의 도덕적 직관에 배치된다. A 2 :낙태 문제의 경우, 부모의 선호뿐만 아니라 낙태 반대 시 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선호 도 선호 계산에 포함시키면 된 다. 그 결과 낙태 반대의 선호가 다수의 선호라면 낙태 금 지는 선호 최대 충족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된다. B 2 :다수의 선호라고 해서 도덕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소 수 노예 검투사들의 희생을 통해 다수 로마 시민들이 오 락적 선호를 충족했던 경우가 그렇다. A 3 :우리는 우리가 갖는 선호들이 일시적 분노, 착오 등에 기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계 몽된 선호 를 가지게 된다면 도덕에 배치되는 선호는 사라 질 것이다. 요컨대 계몽된 선호의 최대 충족 이 행위의 옳 음을 판정하는 원칙이다. B 3 :계몽된 선호라 하더라도 도덕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일시적 기분, 착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에 배치되 는 선호 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노예 검투사라 할지라도 나의 희생으로 인해 로마시민들이 얻을 선호 충 족이 더 크므로 죽음을 감수하겠다. 라고 확신에 차서 결 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B 1 은 일상의 도덕적 직관에 호소하면서 A 1 의 원칙을 반박하고, A 2 는 원칙 적용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에 대처한다. 2A 2 처럼 관련 당사자들의 범위를 넓혀도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 는 행위가 A 1 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B 2 는 반박한다. 3B 2 는 A 2 를 반박하기 위해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원칙은 반증 된다. 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4A 2 와 A 3 은 선호를 최대로 충족시키는 행위가 일상의 도덕에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하려 한다. 5A 3 은 A 1 의 선호 개념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B 2 의 반박에 대 처하고, B 3 은 이에 대해 반례를 제시한다. 5

6 추리논증 11. 다음 글로부터 추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회사의 사원 평가 결과 모든 사원이 최우수, 우수, 보통 중 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최우수 에 속한 사원은 모두 45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35세 이상의 사원은 우수 에 속하거나 자 녀를 두고 있지 않았다. 우수 에 속한 사원은 아무도 이직 경 력이 없다. 보통 에 속한 사원은 모두 대출을 받고 있으며, 무 주택자인 사원 중에는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회사의 직원 A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직 경력이 있는 사원이다. 1 A는 35세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다. 2 A는 35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다. 3 A는 35세 미만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4 A는 45세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다. 5 A는 45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3. 어떤 스포츠용구 회사가 줄의 소재, 프레임의 넓이, 손잡이의 길이, 프레임의 재질 등 4개의 변인이 테니스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험하였다. 다음 표는 최종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로부터 추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성능 변 인 줄의 소재 프레임의 넓이 손잡이의 길이 프레임의 재질 천연 넓다 길다 보론 천연 좁다 길다 탄소섬유 천연 넓다 길다 탄소섬유 천연 좁다 길다 보론 천연 넓다 짧다 보론 천연 좁다 짧다 탄소섬유 천연 넓다 짧다 탄소섬유 천연 좁다 짧다 보론 합성 넓다 길다 보론 합성 좁다 길다 탄소섬유 합성 넓다 길다 탄소섬유 합성 좁다 길다 보론 합성 넓다 짧다 보론 합성 좁다 짧다 탄소섬유 합성 넓다 짧다 탄소섬유 합성 좁다 짧다 보론 :좋음 :나쁨 12. 5명의 친구 A~E가 모여 수호천사 놀이를 하기로 했다. 갑이 을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갑은 을의 수호천사이다 라고 하기로 약 속했고, 다음 <관계>처럼 수호천사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후 이들 은 다음 <규칙>에 따라 추가로 수호천사 관계를 맺었다.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은 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손잡이의 길이가 단독으로 성능에 영향을 준다. 2 프레임의 넓이가 단독으로 성능에 영향을 준다. 3 손잡이의 길이와 프레임의 재질이 함께 성능에 영향을 준다. 4 프레임의 넓이와 프레임의 재질이 함께 성능에 영향을 준다. 5 주어진 실험결과로는 변인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관계> A는 B의 수호천사이다. B는 C의 수호천사이다. C는 D의 수호천사이다. D는 B와 E의 수호천사이다. <규칙> 갑이 을의 수호천사이고 을이 병의 수호천사이면, 갑은 병의 수호천사이다. 갑이 을의 수호천사일 때, 을이 자기 자신의 수호천사인 경 우에는 을이 갑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을이 갑의 수호천사가 될 수 없다. 1 A는 B, C, D, E의 수호천사이다. 2 B는 A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 3 C는 자기 자신의 수호천사이다. 4 D의 수호천사와 C의 수호천사는 동일하다. 5 E는 A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 6

추리논증 7 14. 다음 글로부터 추리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20장의 카드가 바닥에 겹치지 않게 놓여 있다. 이 20장의 카 드 모두 앞면에는 음 또는 양 중 하나가, 뒷면에는 해 또는 달 중 하나가 씌어 있음을 철수는 알고 있다. 이 중 12장이 앞면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10장에 음 이, 2장에 양 이 씌어 있다. 나머지 8장 가운데 3장에 해 가, 5장에 달 이 씌어 있다. 이 20장의 카드 중 앞면에 음 이 쓰인 카드의 뒷면에는 반드시 달 이 씌어 있다고 영희가 말한다. 철수는 이 말의 진위를 확인 하기 위해 카드를 뒤집어 보려 한다. 하지만 철수가 카드 1장을 뒤집을 때마다 영희에게 1만 원씩 내야 한다. ㄱ. 영희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 철수가 영희에게 1만 원을 내고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ㄴ. 영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철수가 영희에게 내는 돈이 12만 원을 초과하기 전에 그 말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ㄷ. 영희의 말이 사실이면, 철수가 영희에게 15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는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 논증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는 글쓴이가 위 진술을 아래 진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 는 앞뒤의 진술들이 합쳐짐으로써 아래 진술에 대한 근거 를 구성함을 의미한다.) a 영혼의 동일성을 확인할 길은 없다. 예를 들어 나의 영혼과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길이 없다. b 영혼 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c 이것이 행위의 책임 소재를 영혼의 동일성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d 행위주체와 책임주체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e 주체의 동일성 을 육체의 동일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f 육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의식이 동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의식이 전혀 다른 주체의 행위에 대해 책 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g 단지 행위주체와 육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h 의식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주체의 동 일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i 의식의 동일성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j 영혼의 동일성이나 육 체의 동일성이 아니라 의식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1 a b c+d e+f g+h+i j 2 a b c+d e+f+h g+i j 3 b a c+d e+f g+h+i j 15. 다음 논증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것은?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이론이라면 어떤 선험적 원리로부터 도출되거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4 b a c+d e+f+h g+i j 5 b a c d+e f+h g+i j 공리주의가 선험적 원리로부터 도출된다면 공리주의는 경험적 주장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의감에 반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감에 반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들이 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도덕이론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1 공리주의는 경험적 주장이다. 2 공리주의는 도덕적 직관에 어긋난다. 3 공리주의는 선험적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4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이론은 선험적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5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들이 있다. 7

8 추리논증 17. A는 <B의 보고>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 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의 견해> 재료가 같고 크기도 거의 같은 정육면체와 구를 손으로 만져 서 구별해내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 자. 이 순간 그는 만져보기 전에 바라만 보고도 어느 것이 정 육면체이고 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만약 모난 면에 대한 촉각 관념과 시각 관념이 질적으로 같은 부류라면, 그는 모난 면을 보자마자 정육면체임을 확실히 알아볼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던 한 관념을 새로운 통로로 받아 들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끈함이나 거칠거칠함 같은 촉각 관념과 곡선이나 기다란 변 같은 시각 관념은 전혀 다른 부류의 것이다. 따라서 정육면체와 구의 생김새에 관한 촉각 관념과 시각 관념의 관계는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3세가량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백내장 수술 후 새로운 시각 경험에 어떻게 반응 했는지에 대한 외과의사 B의 보고에 따른다면 나의 견해는 실 제로도 입증된 셈이다. <B의 보고> 수술 후 환자가 최초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거리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해서 눈에 와 닿는 모든 대상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이었으며, 어떤 대상도 매끄러운 대상만큼 느낌이 좋지는 않다 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대상의 생김새를 전혀 판단할 수 없었고,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그 생김새를 알지 못했고, 아무리 형태나 크기가 서로 달라도 한 사물이 또 하나 의 사물과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는 알지 못했다. 18. 다음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복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b 그 는 이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족적인 만큼 그 어떤 것 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c 친구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 는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니 말이다. 그런데 d 신이 행복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눠주면서 친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e 친구가 하는 일이 서로 잘해주는 것이 면서 서로의 선행을 받아주는 것이라면,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잘 받아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f 행 복한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주장하는 바는 무 엇인가? g 대중은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을 친구로 간주한다. h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 로운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 그러한 친구를 필요로 하 지 않기에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1 이 논증은 a의 주장 을 반박하는 부분과 a의 주장 을 사람들 이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2 행복한 사람에게 이로운 친구는 없어도 되지만 자신의 선행을 받 아줄 친구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a의 주장 이 부정된다. 3 b와 c가 결합하여 a의 주장 을 뒷받침한다. 4 e는 d를 뒷받침한다. 5 g와 h가 결합하여 a의 주장 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ㄱ. <B의 보고>는 환자의 시각 장애 정도나 지적 수준 등이 환자의 첫 시각 경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 고 있지 않다. ㄴ. <B의 보고>는 환자가 첫 시각 경험에서 주어진 것들을 촉각 관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시각 관념은 경험을 통하여 새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ㄷ. <B의 보고>는 환자가 구별하는 것과 환자가 말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데, 환자는 시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 시각에 주어진 대상들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아닐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8

추리논증 9 19. 신하들의 반론으로부터 태종의 유훈 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정( 仁 政 )과 선왕의 유훈을 둘러싼 세종과 신하들의 의견 대립은 양녕대군과 그의 맏아들의 처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본 격적으로 불거졌다. 양녕대군의 맏아들에게 인정을 시행하려고 하자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갑:양녕은 선왕께 죄를 지어 선왕께서 종묘와 사직에 그의 죄 를 고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리셨고, 처분의 변경 여부를 조정에 맡기셨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그의 맏아들을 도성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은 선왕의 유훈을 어기시는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을:당연합니다. 아비와 아들은 비록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 으니, 아들이 도성 안에 사는 것은 아비가 도성 안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양녕의 맏아들에게 인정을 베푸시는 것도 조정이 논의할 사항입니다. 병:선왕께서 양녕을 불러 만나신 것은 종묘와 사직에 대한 대 의를 잊으신 것이 아니지만, 전하께서 우애의 정을 내세워 양녕을 도성으로 불러 만나시는 것은 대의를 잊고 유훈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정:선왕께서 양녕에게 내리신 처분은 사후에 벌어질 사단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와 친밀한 무리들이 도성 안에 많습니다. 도 성을 오가게 되면 이들과 도성에서 간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ㄱ. 내 사후에는 양녕을 도성에 왕래 못하게 하라. ㄴ. 양녕의 맏아들을 도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 ㄷ. 양녕의 맏아들의 거처에 관한 결정은 조정에 맡긴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20. 다음 <기록>과 <가설>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건국 초기 외교와 군사를 담당했던 갑은 외교문서로 인 하여 명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요동 지역을 선제공격하 자고 주장하였다. 사대론자로 평가 받는 갑이 요동을 공격하자 고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 B, C 세 사람이 이용한 <기록>과 제시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기록> (가) 갑은 명과 외교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이 명의 황제로부터 문책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나) 갑은 건국 초기부터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자신이 지은 병서에 따라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다) 갑은 병사들은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도 충분히 갖추어졌 으니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할 만한 때입니다. 라고 왕 에게 여러 차례 간언하였다. <가설> A:갑의 선제공격론은 외교 문제 때문에 발생한 개인적 책임 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B:갑의 선제공격론은 그가 평소에 품고 있던 고토수복이라는 원대한 이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C:갑의 선제공격론은 장수들이 보유하던 사병( 私 兵 )을 혁파 할 명분으로 사용된 것이다. 1A는 갑이 실제로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가)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2B는 갑이 실제로 선제공격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와 (다)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3C는 갑이 실제로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의 군제 개혁 의 목적은 B와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4A와 C는 갑이 사대론자임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동기의 해석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5B와 C는 (가)에 대한 해석에서 A와 다르고, (다)의 간언 의 동 기에 대한 해석에서 B와 C는 일치할 것이다. 9

10 추리논증 21. 다음 글로부터 A~C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역사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과거 인간의 주요 거주 지 역을 위도에 따라 큰 강 유역의 농경지대, 농목복합지대, 유목 지대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1) 문명은 큰 강을 끼고 있는 북위 30도 전후의 농경지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농경지대와 유목지대(북위 40도 이상) 사이의 교역과 인적 교 류가 늘어나자 점차 북위 30~40도 사이의 농목복합지대가 교 역의 중심이 되어 인구가 모여든다. (2) 8~9세기가 되면 전례 없이 많은 인구, 다양한 문화와 정보, 경제적 부가 결집된 대도 시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중앙부, 서부에서 발달한다. (3) 이 들 대도시는 원형이나 정방형 등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른 이상 적 계획도시의 형태이며, 모두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8~9세기에 발달한 유라시아 대륙의 대도시, 즉 동부의 A, 중앙부의 B, 서부의 C를 대상으로 이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세 도시는 모두 제국의 수도였고, 위도는 C가 제일 높고, B가 제일 낮았다. 한편 문명이 발생한 강 중에 하나만 북위 35도에 서 40도 사이에 위치하였고, 그 강의 상류이지만 비슷한 위도 에 세 도시 중 하나가 위치하였다. 또한 이 중 오직 두 도시만 북위 40도 이하에 위치하였는데, 다른 한 도시는 문명의 발상 지와 완전히 떨어져 꾸불꾸불한 해안 지형을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원형과 정방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계획도시가 하나씩 존재하였는데, 원형의 도시가 정방형의 도시보다 위도 가 낮았다. 문명의 형성과 대도시의 발달에 대한 가설 (1), (2), (3)에 모 두 부합하는 사례는 B밖에 없었다. 1 A는 북위 40도 이상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2 B는 정방형의 도시였을 것이다. 3 C는 북위 35도와 40도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4 C는 문명이 탄생한 큰 강의 상류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5 A와 B는 계획도시로 건설되었을 것이다. 22. 옛날 어떤 나라에 살던 노비 흉 은 동료 셋과 함께 양민인 주인 의 숙부를 구타하여 손가락 3개를 부러뜨리고 도망하였다가 동료 한 명을 붙잡아 자수하였다. 당시의 <형벌 규정>과 이를 적용한 <처벌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흉 이 받았을 처벌은? <형벌 규정> 장형에는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다섯 등급이 있다. 그 위로는 도형에 처해지는데, 도형에는 1년, 1년 반, 2년, 2 년 반, 3년의 다섯 등급이 있다. 양민이 양민을 물건으로 구타하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물 건으로 상해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치아나 손가락을 1개 부러뜨리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치아나 손가락을 2개 이상 부 러뜨리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칼날로 상해하거나 늑골을 부 러뜨리면 도형 2년에 처한다.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한 쪽 눈을 실명케 하면 도형 3년에 처한다. 여럿이 함께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하였다면 1등급씩 감한다. 범인이 자수를 하면 2등급을 감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범 인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하고, 반수 이상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양민, 상급천민인 부곡, 하급천민인 노비로 서로 다른 경우, 신분의 고하에 따라 1등급을 차등적 으로 가감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주인의 친족이 포함된 경 우 다시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한다. <처벌 사례> 양민 갑의 노비 을은 양민 병과 싸우다 병의 치아를 하나 부 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고, 병의 부곡 정은 갑과 싸우다 갑의 치아를 2개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다. 갑의 노비 을은 갑의 숙부 무와 싸우다 무를 벽돌로 쳐서 상 해를 입혀 도형 1년에 처해졌고, 무는 을의 늑골을 부러뜨려 장형 100대에 처해졌다. 1 장형 100대 2 도형 1년 3 도형 1년 반 4 도형 2년 5 도형 2년 반 10

추리논증 11 23. 다음 가상의 연구 (가)와 (나)에서 사용한 추론 방식을 <보기> 에서 골라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범죄성의 유전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전 요인과 환경 요 인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쌍생 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쌍생아 연구에서는 일란성 과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성 일치율을 비교하는데, 범죄성 일치 란 쌍생아 중 한 쪽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쪽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가)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각 300쌍의 기록을 연구한 결과, 형제 중 한 쪽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성 일치율은 40 %,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성 일치율은 10 %였다. 이로 미루어 유전 요인이 범죄성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나) 1,000명의 입양아를 대상으로 생부, 양부, 입양아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였다. 입양아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생부 와 양부 모두 범죄 기록이 있을 때 40 %, 양부만 범죄 기 록이 있을 때 15 %, 생부만 범죄 기록이 있을 때 35 %, 생부와 양부 모두 범죄 기록이 없을 때 10 %였다. 이로 미루어 유전 요인이 범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ㄱ. 여러 다른 요인들의 있고 없음이 달라지는 가운데 어떤 요 인(X)이 언제나 있고 결과(Y)에 차이가 없다면 X가 Y의 원인이다. ㄴ. 여러 다른 요인들이 고정된 상황에서 어떤 요인(X)의 있고 없음에 따라 결과(Y)에 차이가 있다면 X가 Y의 원인이다. ㄷ.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크기나 양에 있어 연속적인 값을 갖 는 어떤 요인(X)이 있어서 X의 정도 변화에 따라 Y의 정도 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X가 Y의 원인이다. (가) (나) 1 ㄱ ㄴ 2 ㄴ ㄱ 3 ㄴ ㄴ 4 ㄴ ㄷ 5 ㄷ ㄷ 24. (가)~(라)의 유형 구분에 사용되었을 두 가지 기준을 <보기>에 서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범죄학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하 기 위해서 성범죄자를 A 기준과 B 기준에 따라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기준 (가) 유형 (나) 유형 A기준 (다) 유형 (라) 유형 (가) 유형은 퇴행성 성범죄자로,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성인과 성적 교류를 하지만 실직이나 이혼 등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미성년 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등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 이들은 흔히 내향적이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 하다. (나) 유형은 미성숙 성범죄자로,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대부분 홀로 생활한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성폭행과 성추행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다. (다) 유형은 고착성 성범죄자로, 선물이나 금전 등으로 미성 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다. 발 달 과정의 한 시점에 고착되었기 때문에 10대 후반부터 미성년 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동을 보인다. 성인과의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며, 생활과 행동에서 유아적인 요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라) 유형은 가학성 성범죄자로,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전과를 가진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해치는 경우가 많 으며, 공격적 행동을 통하여 성적 쾌감을 경험한다. 어린 미성년 남자를 반복적으로 범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ㄱ. 미성년자 선호 지속성 ㄴ. 내향성 ㄷ. 공격성 ㄹ. 성별 선호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1

12 추리논증 25. 갑과 을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열매의 성숙도에 따라 나타나는 색깔의 변화는 동식물 상 호진화의 산물이다. 덜 익은 열매는 주로 식물의 잎 색깔 과 비슷한 푸른색이어서 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다가 열매 가 익어감에 따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 화는 식물이 열매 속의 씨를 산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익은 열매 중 빨간색이 가장 많은 것은 우연이 아 니라 씨를 잘 산포하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씨를 손상시키기만 하는 곤충은 푸른색 잎과 섞여 있는 빨 간색 열매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반면 척추동물은 빨간색 열매를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다. 척추동물도 좋은 먹이를 제공한 식물에게 보상을 해준다. 척추동물은 씨를 손상시 키지 않고 소화관을 통해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하 며, 척추동물이 이동함에 따라 씨는 넓은 지역으로 산포되 었다가 발아한다. 을:식물은 자신의 씨를 발아 가능한 상태로 산포해 줄 동물에 게만 먹히고 그렇지 않은 동물에게는 먹히지 않기 위한 수 단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한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 인 캡사이신이 그 예다. 고추의 씨를 발아 가능한 상태로 산포할 수 없는 동물 A는 캡사이신의 매운 맛 때문에 고 추를 먹지 못한다. ㄱ. 씨가 성공적으로 산포되는 것을 효과로 볼 때, 열매의 색깔 변화와 캡사이신의 합성이 나타내는 효과는 유사하다. ㄴ. 식물이 자신의 씨를 발아 가능한 상태로 산포하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점에서 갑과 을의 견해는 일치한다. ㄷ. 캡사이신을 합성하지 못하는 돌연변이 고추를 동물 A가 먹고 그 씨를 산포하기는 했으나 발아하지 않았다는 실험결 과는 을의 견해를 강화한다. 26. 다음 개체군 크기 추정 방법이 유의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체군이란 동일 지역에 서식하는 단일종 개체들의 집단으로 정의되며, 개체군 크기는 특정 시기에 개체군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 수를 의미한다. 개체군 크기의 추정은 멸종위기종, 경제적 으로 중요한 종, 농업 해충 등을 관측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 이다. 일반적으로 개체군의 분포지는 넓은 반면 개체는 크기가 작고 이동성이 있을 때, 개체군 크기의 추정은 1차 채집 표 지 놓아주기 2차 채집의 순서로 진행되며 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조사 대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채집 지점에서 조사 대상 개체를 채집하여 표지한 후 놓아준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동일한 채집지에서 조사 대상 개체를 다시 채집하여 그 중 표지가 있는 개체 수를 확인한다. 이 비율은 개체군의 몇 퍼센트가 1차 채집에서 잡혔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되며, 이에 기초하여 개체군 크기는 (1차 채집 후 표지한 개체 수) (2차 채집에서 잡힌 총 개체 수 /2차 채집에서 잡힌 개체 중 표지된 개체 수)로 추정한다. ㄱ. 표지는 적어도 2차 채집 완료 시기까지 남아있어야 한다. ㄴ. 2차 채집에서 표지된 개체가 표지되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잡혀야 한다. ㄷ. 1차 채집 후 표지한 개체 수보다 2차 채집에서 잡힌 총 개체 수가 적어야 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2

추리논증 13 27.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지구 상의 기온이 시간과 위치에 따라 변하는 원인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 자전축이 공전 면의 수직축에 대해서 기울어 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에 있다. 지구 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데, 그 결과 구형의 지표면이 태양빛을 교대로 받게 된다. 태양빛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지표면 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이 많아진다. 태양이 지표면을 수직으 로 비출 수 있는 위치는 봄과 가을에는 적도 주변, 여름에는 북반구, 겨울에는 남반구 지역이 된다. 이것이 계절이 생기는 이유이다. 만약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태양이 연중 적도면만 수직으로 비추게 되어 태양빛이 각 위도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연중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기의 영향을 무시한다면, 태양빛에 수직이 되도록 판을 세 워두면 그 판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은 위도에 관계없이 지구 의 모든 지점에서 거의 같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지표면에 도달 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지구가 구형이어서 위도에 따라 태양빛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다 르기 때문이다. ㄱ. 지구가 더 빨리 자전한다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커질 것이다. ㄴ. 자전축의 기울어짐이 작을수록 적도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더 높아질 것이다. ㄷ. 지구가 남북으로 긴 타원체로 바뀐다면 고 저위도 간의 기온차가 작아질 것이다. 28. (가)는 우리나라의 1980년 이전의 기후 특성, (나)는 1990년대 이후의 기후 변화 경향이다. (나)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요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연강수량은 대부분 온난기(5~10월) 중에서도 장마철에 집중된다.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동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대부분 7~8월 에 한정된다. 가을에 북상해 오는 태풍의 대부분은 일본 열도 이남으로 지나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한랭기(11~4월)인 겨울에는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을 많 이 받는다. 겨울철 우리나라의 바람은 시베리아고기압의 위치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는 북동풍, 서쪽으로 치 우쳐 있을 때에는 북서풍이 된다. 이들 바람을 맞는 해안 쪽에는 눈이 내리는데, 이때 바람이 강할수록 더 많은 눈 이 내린다. (나) 장마가 늦게 끝나는 경향을 보이며, 장마철 이후에도 비가 자주 내린다. 태풍이 7~8월 이외에도 우리나라로 오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우리나라로는 하나도 오지 않고 일본 열도 이남 또는 중국 연안 쪽으로만 이동해 가 기도 한다. 한랭기에는 강설일과 강설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에서 더욱 현저하다. ㄱ. 온난기가 빨라지고 있다. ㄴ. 시베리아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약해지고 있다. ㄷ. 북서풍의 발생 빈도 감소보다 북동풍의 발생 빈도 감소가 더 심하다. ㄹ.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 범위가 북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3

14 추리논증 29. A~E 사건 중 인질범이 투항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질협상팀은 위압적 언동 약화, 범인 인질 간 대화 증가, 교섭 빈도 증가, 요구 수준 저하, 합의 사항 이행 이라는 5개 징후를 통해 인질범과의 협상 진전 여부를 판단한다. 이 5개 징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며, 이 중 4개 이상 의 징후가 나타나면 인질범이 투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다. 인질사건 A, B, C, D, E에서 아래 <상황>이 나타났다. <관계> 위압적 언동 약화 와 교섭 빈도 증가 는 동시에 나타난다. 요구 수준 저하 가 나타나면 범인 인질 간 대화 증가 가 나 타난다. 합의 사항 이행 이 나타나면 범인 인질 간 대화 증가 와 교 섭 빈도 증가 가 나타난다. <상황> 위압적 언동 약화 가 A 사건에서 나타났다. 범인 인질 간 대화 증가 가 B 사건에서 나타났고 C 사건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 빈도 증가 가 C 사건과 D 사건에서 나타났다. 요구 수준 저하 가 E 사건에서 나타났고 A 사건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합의 사항 이행 이 D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징후는 1개 이상 3개 이하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30. <가설>과 <조건>으로부터 예상되는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 모두가 아래 <그래프>의 수치보다 낮은 달은? <가설> 강력사건 보도와 방범활동 강화가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 려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효과 발생 시기 보도 즉시 효과 내용 효과 지속 기간 1개월 효과 종료 후 강력사건 보도 보도 전월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는 반으로 감소하고, 범죄 두려움 지수는 2배로 증가 범죄 발생 건수와 두려움 지수는 보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 후 지속 방범활동 강화 활동 종료 시점에서 1개월 후 효과 발생 전월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 지수가 각각 반으로 감소 1개월 범죄 발생 건수와 두려움 지수는 효과 발생 전월 수준으로 회복 후 지속 <조건> 8월 이후의 예상수치는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는 7월의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실제 범죄 두려움 지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7월 이전에는 강력사건 보도나 방범활동 강화가 없었다. 8월 1일에 강력사건 발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9월 한 달 동안 방범활동이 강화되었다. <그래프> 1 A 2 B 3 C 4 D 5 E 1 8월 2 9월 3 10월 4 11월 5 12월 14

추리논증 15 31.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이 배심원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배심원단 구성 규정>과 <인적 구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10명 중 배심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인원이 최소로 되는 경우 그 인원은? <배심원단 구성 규정> (가) 배심원은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은 성인이어야 하며, 출석 통보를 받더라도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배심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 (나) 배심원 출석을 통보 받은 사람 중 1명에 한하여 이유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가)에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여성 또는 경로 우대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검사는 배심원 출석을 통보 받은 사람 중 1명의 출석 금지 를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에 위반될 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인적 구성>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성인이 9명 있다. 여성이 6명 있다. 경로 우대자가 2명 있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2명 있다. 1 8명 2 7명 3 6명 4 5명 5 4명 32. 다음 글에서 <조건>에 맞는 X, Y, Z는? 우리 눈의 망막에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눈으로 빛이 들어와 망막에 상이 맺히면 간상세포는 빛의 세기 를 감지하고 원추세포는 세 가지 빛을 감지하여 빛의 색 을 구 분하도록 한다. 이 세 가지 빛의 색을 빛의 3원색 이라고 한다. 반면 우리가 물체의 색 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체에 부딪힌 빛의 일부가 물체에 흡수되고 나머지 빛만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와 감지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빨간색 물감이 빨갛게 보 이는 것은 빨간색 빛만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모두 흡수되기 때문이다. 물체의 색을 나타내는 세 가지 기본 색을 색의 3원 색 이라 한다. 빛의 3원색을 a, b, c라고 하자. 상대적 세기가 같은 a, b, c 가 합쳐지면 백색광이 된다. 색의 3원색을 X, Y, Z라고 하면 X, Y, Z는 a, b, c 중 하나가 각각 흡수된 것이다.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화폐시장은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 며, 설명된 것 이외의 경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환율은 자국 통화와 비교 대상 국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환율은 두 나라의 상대적 물가에 의해서 결 정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1,200원에 살 수 있는 상품을 미국 에서 1달러에 살 수 있다면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 된다. 그 래서 한 나라의 물가가 오르면 그 나라의 환율도 오른다. 한 국가의 실질 화폐 공급량이 실질 화폐 수요량과 같을 때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실질 화폐 공급량이란 명목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것이다. 실질 화폐 수요량은 자국의 소 득 및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데,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화폐 수요량이 증가(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락)하면 화폐 수요량이 감소(증가)한다. 그리고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므로 물가는 명목 통화량을 실질 화폐 수요량으로 나눈 값과 같다. 두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두 나라 물가의 비율이 환율과 같다. ㄱ. 자국의 이자율 상승 ㄴ. 자국의 명목 통화량 감소 ㄷ. 비교 대상 국가의 소득 증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조건> X와 Y가 합쳐지면 a로 감지된다. Y와 Z가 합쳐지면 b로 감지된다. X Y Z 1 a, b a, c b, c 2 a, c a, b b, c 3 a, c b, c a, b 4 b, c a, b a, c 5 b, c a, c a, b 15

추리논증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단, 각 경매 참여자 또는 입찰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은 경매 도중 달라지지 않는다.) 경매는 입찰가의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경매와 비공개 경매 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여러 형태로 나뉜다. 공개 경매의 한 형태인 영국식 경매 에서는 판매자가 현재 입찰가를 경매 참여 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도록 유도한다. 현재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입찰자는 미리 정 해진 호가 단위 * 한 단위를 현재 입찰가에 더하여 제시한다. 상품은 최종적으로 제시된 입찰가에 낙찰된다. 또 다른 공개 경매인 네덜란드식 경매 는 최초 호가에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시된 호가에 아무도 사려 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호가를 내리며, 제시된 호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경매 참여 자에게 낙찰된다. 비공개 경매에서는 입찰가가 봉인된 채 동시에 제출되며 최 고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된다. 그 중 1위 가격 비공개 경매 는 낙찰자가 자신이 써낸 입찰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비공개 경매인 2위 가격 비공개 경매 에서는 최고 입찰가 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지만, 그가 지불하는 가격은 두 번째 로 높은 입찰가이다. 1위 가격 비공개 경매에서는 입찰자들이 가진 정보의 편차가 심한 경우 상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입찰 자가 낙찰을 받기 쉽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입찰자들은 이러 한 위험을 피하려고 낮은 가격을 써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2위 가격 비공개 경매는 이를 고려하여 판매자의 처지에서 고안된 방식이다. *호가 단위:사거나 팔려고 부르는 가격 간의 간격 ㄱ. 영국식 경매에서의 낙찰가는 호가 단위가 작을수록 1위 가 격 비공개 경매에서의 낙찰가에 가까워질 것이다. ㄴ. 네덜란드식 경매에서는 최초 호가가 경매 참여자들이 수락 하려는 가격 중 최고 가격보다 높아야만 판매자에게 유리하다. ㄷ. 네덜란드식 경매에서 최초 호가가 경매 참여자들이 수락하 려는 가격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보다 낮다면, 그 경우의 낙찰자는 2위 가격 비공개 경매를 했더라도 낙찰자가 되었을 것이다. 35. 마을 A, B, C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세 마을 A, B, C가 함께 사용할 수리 시설을 건설하려면 15 억 원이 든다. 두 마을 또는 한 마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다. A와 B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시설 에는 12억 원이 들고, B와 C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시설에는 10억 원이 들고, A와 C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시설에는 11억 원이 든다. 그리고 어느 마을이든 한 마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시설에는 8억 원이 든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리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그 비용 15억 원을 세 마을이 나누어 부담하 는 원칙에 관해 논의하여 왔다. 이제 다음 두 원칙 중 하나를 채택하여 적용하려 한다. 원칙 1: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리 시설을 건설하면서 한 마을이 부담하는 비용(X)은 그 마을만을 위한 수리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Y)보다 적어야 하며, 그 차이 (Y-X)는 어느 마을에 대해서나 같아야 한다. 원칙 2:세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리 시설을 건설하면서 두 마 을이 부담하는 비용의 합(Z)은 그 두 마을만을 위한 수 리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W)보다 적어야 하며, 그 차이 (W-Z)는 어느 두 마을에 대해서나 같아야 한다. 1 원칙 1이 적용되면 A가 B나 C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 2 원칙 2가 적용되면 C가 A나 B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 3 원칙 1 대신 2가 적용되면 A가 부담할 비용이 줄어든다. 4 원칙 1 대신 2가 적용되면 B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난다. 5 원칙 1 대신 2가 적용되어도 C가 부담할 비용은 달라지지 않 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