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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19 인천, 피해구제 원하는 소비자 느는데 행정적 지원은 뒷걸음질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포럼 낙제점 현실 지적 소비자 피해 구제를 원하는 상 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상담건수 전년 4.7% 민간단체 보조금은 줄어 이영애 교수 민간 주도 소비자운동 활성화 시정부 개입 필요 비에도 못 미치는 1천5만 원 수준 이다. 으로 늘었다. 이 교수는 시민들의 소비환경 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 한편, 이들 단체는 포럼에 앞서 민간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 되고 있다 며 민간이 주도하는 소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을 25일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많지만 이들을 구제하려는 행정적 출범 10년을 기념해 가진 소비자포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피 감안하면 인천에서만 20% 넘게 소 금 역시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4 비자운동과 함께 시정부의 적극적 인 노력과 지원은 가장 열악하다는 럼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해 구제 건수는 8천499건으로 전년 비자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천100만 원이 전부였다. 이들 단체 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 지적이 제기됐다. 장을 맡고 있는 이영애 인천대 교 대비 4.7% 상승했다.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소비생 보조금은 2012년에는 8천800만 원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 수는 인천의 지방소비자행정이 여 같은 기간 세종시를 제외한 전 활센터는 각 시도에 1곳씩 설치돼 에서 이듬해 6천700만 원으로 줄었 도덕한 기업의 탐욕과 제도를 규탄 전히 낙제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소비생 있으며 해당 지자체 보조를 받는 다. 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함께 인천시 했다. 활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모두 다. 인천시가 센터에 지원하는 연 합한 수치가 4만5천125건인 점을 간 보조금은 사무직원 1명의 인건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7개 소비자단체가 주최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지역 내 7개 담 건수는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의 소비자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지회 등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시간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에서는 인천지역 46개 시민사회 이날 포럼은 인천녹색소비자연 단체가 참여한 옥시 제품 판매 중 대, 인천YMCA와 YWCA, 인천소 단 2차 시민 결의대회가 진행됐 반면 서울시는 2012년 5억2천60 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 다. 0만 원에서 지난해 6억1천900만 원 지회,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불성실하다 적힌 생활기록부 학부모 수정해달라 행정소송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설사 거짓을 말했다고 해도 대학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기록부에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하다 고 적은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 다 며 수정을 요구했다.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악의 적으로 작성했다며 해당 학교 학 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 교사 근거 있었다 수정 불가 학부모 감정적 표현 악의적 옥시 NO 인천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부평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진열된 옥시 제품을 수거하고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하루 치 주차요금 선불 안낼 거면 차 빼라 일부 남구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요금표 무시 제멋대로 돈 받아 경차라고 무시하기도 임의적 징수 불친절 강력 지도할 것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제멋 대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다. 그러나 관리자는 우리는 여 공영주차장에 다시 주차하러 오 지 않겠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남구의 한 노상주차 으키고 있다. 현재 구의 공영 노외 노상주 차장 33곳 중 5곳을 민간위탁업 수정이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생 활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고유 권한 인데다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맞 고 나섰다. 인천 A고등학교 3학년인 B군의 그러나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고 주장하고 있다. 서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는 부모는 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교사 C씨는 B군의 생활기록부 방과 후 활동 교육활동 입력 시 강 학생생활기록부를 수정해 달라며 교과발달상황 부분에 교사에게 좌명과 이수시간 외 활동 특기사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교육학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을 입력할 수 있다 는 생활기록부 모회 인천지부도 지난 24일 이 같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 작성 수칙을 준수했다 며 객관적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한 상태다. 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 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B군의 부모는 이 학교 방과후교 함 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수긍할 사 C씨가 악의적으로 생활기록부 이에 대해 해당 학생 부모는 물 를 작성, 대학 진학이 어렵게 됐다 론 학부모단체는 B군이 선생님께 면허 빌린 사무장 약국 한의원 적발 505억 원 부정수급 면허를 빌려 장기간 수억 원대의 곳의 11년간 총매출은 700억 원이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사무장 약 었으며, 약국 수입으로 A씨는 빌 국과 한의원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 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됐다. 만한 자료가 없다 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강화교육청 직원이 친목회비 횡령 덜미 강화경찰서는 교육지원청 일반 C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 직원의 친목회비를 유용한 A씨를 장에서 유모(30 여)씨는 주차관 체가 운영 중이다. 이들 주차장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 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직접 한 횡령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 리자의 불친절과 횡포에 시달려 은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 급수별 정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 의원을 운영(총매출 15억 원)하며 다고 25일 밝혔다. 야 했다. 요금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아야 장 약국 운영자 A(56)씨를 구속 기 건강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 인천시 남구의 한 노상 공영주 기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요금 경차를 몰고 주차한 유 씨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선불을 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B(47)씨 등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원청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차장에 주차를 하던 김모(35)씨 징수 방법은 내 마음이다 라며 보고 관리자가 요금이 50%나 요구하거나 요금이 적게 나온다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약국과 일반 직원 친목회비 1천200만 원을 돈을 내지 않으려면 차를 빼 할인되는 경차는 싫다 며 무시 는 이유로 경차를 기피하고 있어 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료법 위반 한의원 모두 수사기관의 단속을 높은 이자를 주는 다른 은행으로 하고 나무랐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및 사기 혐의로 사무장 한의원 운 피하려고 각각 3차례와 5차례씩 유치하겠다고 빼내 유용한 후 현재 영자 C(58)씨와 한의사 2명을 불구 개 폐업을 반복했다. 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 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9일 오후 7시께 1시간가량 주차 라 고 답했다. 할 예정이었지만 주차장 관리자 김 씨는 관리자의 말에 화가 유 씨는 경차라고 무시하는 구 관계자는 민간업체 위탁 가 무조건 하루 치 선불 4천 원을 나기도 했지만 인근에 주차할 곳 관리인의 태도도 문제지만, 큰 계약을 한 공영주차장에서 여러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리로 윽박지르듯 해 그냥 자리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며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임의적인 요금 징수와 불친절 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지도하 김 씨는 30분에 600원이라고 선불 4천 원을 내고 주차했다. 를 뜰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 A씨는 지난해 2월께 강화교육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은 A팀장이 올 1월 인천지역 모 중 각각 건강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된 후 변제 12월까지 11년간 B씨 등을 고용해 의 수사의뢰 고발을 접수하고 수 하지 않던 중 물의를 빚자 경찰에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 인근에서 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A 서 횡령 사실을 밝혀 내 입건했다. 속 기소했다. 적힌 요금표를 보고 남구시설 김 씨는 효율적인 공영주차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장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 남구의 일부 민간위탁 공영(노 고 조취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약국 2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 씨와 C씨가 부정 수급한 505억 원 현재 교육지원청 일반 직원은 약 알고 있는데 선불을 한꺼번에 내 을 맡긴 것 아니냐 며 요금표를 외 노상)주차장이 법을 무시한 이승훈 인턴기자 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 원을 은 건강공단에서 환수 조치할 방 120명이며, 매월 5천 원을 회비로 납 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따져 물었 무시한 채 제멋대로 돈을 받는 요금 징수와 불친절로 문제를 일 hun@kihoilbo.co.kr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침이다. 부해 회원 경조사비로 쓰고 있다. 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한 약국 2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