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0 호 2016 년 12 월 23 일 ( 금 ) 조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8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제 1040 호 2016 년 12 월 23 일 ( 금 ) 조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8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 21 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 계약에 23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8 속초시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9 속초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1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32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34 39 속초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45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49 51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3 속초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5 57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 59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63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68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111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12 속초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117

공고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21 발행 : 기획감사실 (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 2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33, 33 34 2015 ~ 2018, 2017 ~ 2018-4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통장은공개모집결과신청자가없는경우와제14조에의해임명기간의평가결과우수자에한정하여연임횟수에상관없이재임명할수있다. 제5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제7조제10호를같은조제12호로하고, 같은조에제10호및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지역주민을위한생명사랑지킴이등자살예방활동 11. 복지업무지원및복지사각지대발굴제13조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통장에게는자살예방활동에따른수당을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5 -

가. 통장연임제한규정으로인해지역을위한봉사기회등에제약이있으므로, 통장활동평가를통하여우수자에한정하여재임명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속초시를위해헌신하는통장들의권익을향상시키고자함나. 그외통장임무신설, 장애로인한불이익이초래되는차별문구를삭제하고자함 - 6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7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1 ( ) 142,, 18 3 ㆍ. 2 ( ). 1. 65. 2. 2. 3. - 8 -

. 3 ( ) 4 ( ) 5 ( ) - 9 -

6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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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8 ( ) - 12 -

9 ( ) 10 ( ) - 13 -

11 ( ) 12 ( ) 13 ( ) 14 (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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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사회복지기금을내실있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 - 20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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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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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1 호서식 납입통지서 원부납입통지서 제호 20 년도제호 20 년도 성명성명 주소주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 상환금내역 금액 상환액미불액상환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상환액미불액금액내역 원원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납입금액금원납입금액금원 위금액을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위금액을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년월일 속초시장 ( 인 ) 속초시장 ( 인 )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호 20 년도제호 20 년도 성명성명 주소주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 상환금내역 금액 상환액미불액상환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상환액미불액금액내역 원원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납입금액금원납입금액금원 위금액을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속초시장 ( 인 )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속초시장 ( 인 ) - 25 -

별지제 2 호서식 독촉장 의료급여진료비대지급금상환 대지급금상환액체납액납기미도래액 의입원치료로인한의료급여진료비대지급금이위와같이체납되어독촉하오니 20... 까지속초시금고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 기한내납부하지않으면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에따라지방세징수의예에따라징수하게됩니다. 20 년월일 속초시장 - 26 -

,. - 27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 치 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28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 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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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31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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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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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사업신청서 ( 제 9 조관련 ) 명칭대표자 소재지 사업명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의소요경비 총사업비 ( 원 ) 시비보조 ( 원 ) 자체부담 ( 원 ) 기타 ( 원 )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 20... ~ 20...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 9 조에따라위와 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속초시장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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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학교급식지원조례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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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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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

( 15.7.24.),. - 48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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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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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53 -

.. - 54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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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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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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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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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 주소 ( 전화 )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 주소 ( 전화 )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단지명 관리사무소전화번호 분쟁대상공동주택현황 위치동 / 세대수동, 세대층수지하 :, 지상 : 관리주체명전화번호 조 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입주자대표회장 전화번호 속초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 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속초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귀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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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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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제 22 조관련 ) 광고물등이행강제금부과금액 가.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나. 돌출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 면적 20m2를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9만원 * 500만원이하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 82 -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다. 지주이용간판, 지면에설치하는애드벌룬 1) 면적 3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2)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m2미만 3)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4) 면적 10m2-10m2초과하는면적 1m2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 면적 20m2를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 면적 10m2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 9만원 * 500만원이하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 * 500만원이하 - 83 -

라. 옥상간판,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및건물 4 층이상의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이상 50m2미만 - 20m2이상 25m2미만 - 25m2이상 30m2미만 - 30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0m2미만 - 40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0m2미만 5) 면적 50m2-50m2초과하는면적 1m2당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 + 면적 50m2초과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9만원 * 500만원이하 30만원 50만원 - 84 -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2)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 애드벌룬 ( 공 ) 1개 - 애드벌룬 ( 공 ) 2개 - 애드벌룬 ( 공 ) 3개이상 3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 +3개를초과하는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더한금액 바.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3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이용간판에준함 벽면이용간판에준함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 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 안내도 지주이용간판에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4) 도조례로정하는편익시설물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아.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비행선 1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 85 -

- 면적 10 m2미만 - 면적 10 m2-10 m2초과하는면적 1 m2당 150 만원 160 만원 10 만원을더한금액 2) 그밖의교통수단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다 ) 면적 5m2-5m2초과하는면적 1m2당자. 그밖의유형의광고물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 + 면적 5m2초과면적의 1m2당 5만원을더한금액미만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만원을더한금액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 86 -

[ 별표 2]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 ( 제 23 조제 1 항관련 ) 종류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대상및방법비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법규 (3시간)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2시간)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 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행정처분 3시간 가. 관계법규 대상자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 교육 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신규로옥외광고사업에종사하려는자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종업원을포함한다 )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 대표자 )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안전점검종사자를포함한다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가아닌자도가능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가. 교육대상 - 법 14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은옥외광고사업자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대상자가적은경우에는보수교육등에통합가능 법 령 조례 제 개정시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등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 쳐시장이정하여공고함 - 87 -

[ 별표 3] 광고물등의허가ㆍ신고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광고물등수수료비고 가. 벽면이용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및의료기관ㆍ약국표지등 ( 개당 ) 15,000 원 1,000 원 8,000 원 다. 공연간판벽면이용간판에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마. 지주이용간판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35,000원 5,000원 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띄우는것 (1 개 ) 15,000 원 - 88 -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연면적 1m2이하 - 연면적 1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아.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시설외부에표시하는경우 ) - 면적또는연면적 5m2이하 - 면적또는연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 자가용자동차차. 선전탑및아치광고물 (1개) 카. 창문이용광고물 - 천 종이 비닐 테이프등을이용하는것 (1개) -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는것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지정게시대에표시하는현수막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옥상간판에준함지주이용간판에준함 3,000원 1,000원 9,000원 10,000원 400,000 원 10,000원 2,000원 4,000원 4,000원벽면이용간판에준함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 89 -

파. 벽보 (1 건 ) 하. 전단 (500 매마다 ) 거. 전자게시대 (1 건 ) 3,000 원 3,000 원 7,000 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종류의광고물수수료의 2 배를 적용 ( 전자게시대는제외 )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지주는제외하고게시시설 ( 광고물의테두리를포함 ) 은포함한다. 2. 영제9조제1항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중광고내용만을변경할때에는수수료의 2 분의 1을적용하고, 광고물등의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위치또는장소를변경하는경우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2. 영제10 조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기간을연장할때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3.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 - 백열등 형광등또는 LED 등내부조명또는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적용 - 광고물등의일부에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적용 4. 수수료의총금액에서 1천원미만은버린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등시가설치 운영하는시설물사용료는별도의규정에따라징수할수있다. - 90 -

[ 별표 4] 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나. 돌출간판다. 옥상간판라.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마. 애드벌룬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바. 공연간판 - 벽면에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사. 현수막게시시설아. 그밖의광고물등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3.5m2이하 - 면적 3.5m2초과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50m2이하 - 면적 50m2초과 70m2이하 - 면적 7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옥상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벽면이용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면적 30m2이상 40m2이하 - 면적 4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8,000 원 26,000 원 2,000 원 27,000 원 49,000 원 1,600 원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4,000 원 800 원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 형광등 LED 등단순조명을사용하는광고물등은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가산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가산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가산 2. 재검사의경우산정금액의 2분의 1을적용 3. 그밖에별표 3의징수방법중해당사항을준용 - 91 -

[ 별표 5] 옥외광고사업등록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구분수수료비고 가.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나. 옥외광고사업변경등록 15,000 원 7,500 원 비고 : 등록수수료의계산방법옥외광고사업의변경등록사항중다음의경우에는수수료의납부를면제한다. 가. 관할구역안에서주소를변경한경우나. 업소명을변경한경우 - 92 -

[ 별표 6] 과태료부과기준 ( 제 26 조관련 ) 위반행위 ( 광고물의종류 )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 법제 3 법제 20 조 조, 제 3 조의 2 위반 ) 제 1 항제 1 호 가. 입간판 1) 도로 ( 보도포함 ) 에설치한경우 가 ) 면적 1 m2미만 8 만원이상 35 만원 - 0.5 m2미만 미만 8 만원 - 0.5 m2이상 0.8 m2미만 13 만원 - 0.8 m2이상 1 m2미만 19 만원 나 ) 면적 1 m2이상 2 m2미만 35 만원이상 65 만원 - 1 m2이상 1.3 m2미만 미만 35 만원 - 1.3 m2이상 1.6 m2미만 45 만원 - 1.6 m2이상 2 m2미만 55 만원 다 ) 면적 2 m2이상 3 m2미만 65 만원이상 - 2 m2이상 2.3 m2미만 130 만원미만 65 만원 - 2.3 m2이상 2.6 m2미만 75 만원 - 2.6 m2이상 3.0 m2미만 85 만원 라 ) 면적 3 m2 130 만원 + 면적 3 m2 95 만원 - 3 m2초과하는면적 0.5 m2당 초과하는면적의 15 만원을더한금액 0.5 m2당 15 만원을 더한금액 2) 그밖의지역ㆍ장소에설치한경우 가 ) 면적 1 m2미만 5 만원이상 15 만원 - 0.5 m2미만 미만 5 만원 - 0.5 m2이상 0.8 m2미만 8 만원 - 0.8 m2이상 1 m2미만 11 만원 나 ) 면적 1 m2이상 2 m2미만 15 만원이상 50 만원 - 1 m2이상 1.3 m2미만 미만 15 만원 - 1.3 m2이상 1.6 m2미만 25 만원 - 1.6 m2이상 2 m2미만 35 만원 - 93 -

다 ) 면적 2m2이상 3m2미만 - 2m2이상 2.3m2미만 - 2.3m2이상 2.6m2미만 - 2.6m2이상 3.0m2미만라 ) 면적 3m2-3m2초과하는면적 0.5m2당나. 현수막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7m2미만 - 3.8m2이상 4.4m2이하 - 4.5m2이상 5.0m2미만다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0m2이상 6.0m2이하 - 6.1m2이상 8.0m2이하 - 8.1m2이상 10.0m2미만라 ) 면적 10m2이상 - 10m2초과하는면적 1m2당다. 벽보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50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 + 면적 3m2초과하는면적의 0.5m2당 8만원을더한금액 8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이상 35만원미만 35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 + 면적 10m2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5만원을더한금액장당 8천원이상 5만원이하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8만원을더한금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1만원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15만원을더한금액장당 10천원장당 15천원장당 25천원 2) 법제5조제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 천원이상 5 만원이하 장당 15 천원 장당 20 천원 장당 30 천원 - 94 -

라. 전단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 천원이상 5 만원이하 장당 5 천원 장당 10 천원 장당 15 천원 2) 법제5조제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 천원이상 5 만원이하 장당 15 천원 장당 20 천원 장당 30 천원 2. 법제11조제 1항단서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가. 30일이상 90일미만나. 90일이상 180일미만다. 180일이상 1년미만라. 1년이상 법제 20 조 제 1 항제 2 호 15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이상 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50만원 3. 법제16조에따른광고물실명제표시를하지않거나허위로표시한경우가. 연 1회위반한경우나. 연 2회위반한경우다. 연 3회이상위반한경우 법제 20 조 제 1 항제 5 호 2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250 만원미만 25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50 만원 150 만원 350 만원 4. 법제12조제 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가. 1회위반한경우나. 2회연속위반한경우다. 3회연속위반한경우 법제 20 조 제 2 항 10 만원이상 30 만원미만 30 만원이상 50 만원미만 5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20 만원 40 만원 80 만원 비고 : 과태료금액의계산방법 1. 법제4조, 제5조위반의경우에는영별표8의과태료금액기준의범위에서산정금액의 1.5배를적용한다. 2. 현수막의과태료금액은장당으로계산한다. - 95 -

- 96 - [ 별지제 1 호서식 ] 1 번호광고주 ( 옥외광고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2 성명 3 생년월일 4 업소명 5 전화번호 6 주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표시위치 12 표시기간 13 광고내용 14 준공일자 15 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 별지제 2 호서식 ] 옥외광고물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속초시장 현수막 : 지름 7 센티미터이상 벽보 전단 : 지름 5 센티미터이내 다만, 천공의방법인경우에는이를변형하여적용할수있다. - 97 -

[ 별지제 3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17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귀하 구비서류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 16 조에규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 격및인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 부 수수료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98 -

[ 별지제 4 호서식 ]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및 속초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점검업무를위탁합니다. 년월일 속초시장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99 -

[ 별지제 5 호서식 ] 규격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연녹색글자검정색 < 앞쪽 > 옥외광고물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3.5 4.5) 속초시 < 뒤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20... ~ 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안전점검검사원임을증명함 년월일 속초시장 직인 - 100 -

[ 별지제 6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 표를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앞쪽 )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광고물등의종류 표시위치또는장소 광고물등의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18 조제 1 항에따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1 -

( 뒤쪽 ) 검사항목검사내용및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설계도서및허가사항의일치여부 ( 시설 구조 규격 내용등의무단변경등 ) 법규각종법규및고시 명령위반행위 부식방지의자재사용또는도장시공여부 사용자재 국가 공공기관에의한공인규격품및자재의사용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등주요구조부사용자재의규격, 밀도, 배치상태등 기초부분 콘크리트기초표면의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등적합성및접합상태 접합부분건물의강도확보 : 건물의균열, 파손, 변형등 ( 하중, 풍압력등고려 )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 리벳 너트등의풀림, 마모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여부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발생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 汚損 ), 파손, 노후, 노출등 전기설비통행천재지변, 인위적상황변동후의점검사항기타 애자연결부위등각종자재의상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5 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경우안전인증을받은전 기자재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규격의표시인증을받은제품사용여 부, 피뢰시설의적정설치및유지등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등의기능장애사항 차량및보행자의통행장애 강풍, 폭우 폭설후, 폭발 충격후 그밖에안전 미관 생활 환경저해여부및광고물퇴색 ( 退色 ) 여부등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2 -

[ 별지제 7 호서식 ] 1 신 청 번 호 2 신 청 일 자 3 성 명 신청자 4 업 소 명 5 주 소 6 광고물등허가일자 ( 허가번호 ) 7 광고물등 의 종류 8 표시 위치 또는 장소 9 광고물등 의 규격 10 검 사 일 자 11 검 사 구 분 12 검 사 결 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 명 16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 103 -

[ 별지제 8 호서식 ] 1 2 3 4 5 6 7 8 9 일련 광고물 표시 수량 보관 보관 위반장소 담당 비고 번호 종류 내용 연월일 장소 위치 ( 취급 ) 자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 104 -

[ 별지제 9 호서식 ]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귀하 인수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5 -

[ 별지제 10 호서식 ] 제 호 교육과정명 교육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업소명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9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3 제 4 항에따라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와같이수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속초시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6 -

[ 별지제 11 호서식 ] 1 번호 2 교육 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 업소명 5 성명 6 생년월일 비고 210x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 107 -

[ 별지제 12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 부. 수수료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8 -

[ 별지제 13 호서식 ]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4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을위탁합니다. 년월일 속초시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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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 111 -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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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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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속초시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 121 -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6. 기타 - 122 -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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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1 ) m 5 - : 200m - : 500m - : 500m m 7 4 km m 12 38 m, 500m 1.. 2.. 3. 50m.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