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Policy Study 004 Global 동향분석 2013-4 호 (2013 년 8 월 )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목차 C O N T E N T S 주요요지 3 1. 중국표준체계분석의필요성 5 2. 중국의표준과관련한법 행정체계 6 3. 무역도구로서의독자적표준제정노력과한계점 8 4. 요약및결론 14 5. 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6 [ 참고문헌 ] 17 본동향자료의저작권은표준협회에있으므로무단전제를금하며, 내용의일부를가공하거나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밝히시기바랍니다. 본자료의 PDF 버전은한국표준협회홈페이지 (www.ksa.or.kr) 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작성 : 이희진교수 ( 초빙집필진, 소속기관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 )
주요요지 美 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2013년 1월발간한 기술표준에서의중국의부상 - 구체제가만드는새로운규범 에서분석한중국의표준체계를요약하고, 한국표준정책에의시사점을정리 ( 원문 : Breznitz, D., & Murphree, M. (2013). The Rise of China in Technology Standards: New Norms in Old Institutions) 중국은정부기관인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SAC) 를중심으로하는정부주도형하향식국가표준체계를운영하는대표적국가 기술표준이기술혁신사회를건설하기위한핵심적수단임을인식하고, 적극적인국제표준활동참여와함께독자적표준개발을동시에추진 중국의 ICT 분야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은 ICT 산업분야에서두드리게나타나고있으며, 대표적인예로 TD-SCDMA( 모바일 ), WAPI( 무선랜암호화 ), EVD와 CBHD( 디지털디스크플레이어 ) 등이있음 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은자국기술혁신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상당수의표준이여전히외국기술 ( 특허 ) 에의존하고있고해외시장에서채택되지못하는한계점을가지고있음 하지만, 자국의초기단계기술개발을보호하는동시에외국특허권자와협상시에특허사용료를낮추는, 효과적무역수단으로활용되는효과를거둠 중국이독자적기술표준제정과정에외국기업의참여를사실상제한하면서, 외국기업에낮은수준의특허라이센싱을유도하는관행은 한국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저해할여지가있기때문에한중 FTA와양자협상을통해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정부는표준제정능력강화를위해 11개대학석사과정을지원하는바, 국내표준교육을학부중심에서대학원으로확대하는노력이요구됨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5 1. 중국표준체계분석의필요성 중국은 2020년까지기술혁신에기반을둔사회를건설하고, 세계제일의연구개발경쟁력을보유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혁신전략을추진 미국과학재단이사회 (NSB) 자료에따르면 2009년기준중국의 R&D 지출액은 1위인미국 (4020억불 ) 에이어세계 2위 (1540억불 ) 에도달 * 3위일본 (1380억불 ), 4위독일 (830억불 ), 5위프랑스 (480억불 ), 6위한국 (440 억불 ) 중국베이징완바오 ( 北京晩報 ) 에따르면 2010년말중국의 SCI급과학기술논문발표편수는미국다음인세계 2위에도달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의 2012.12월발표에따르면중국이 2위인미국 (50.4만여건 ) 을앞지르고세계 1위 (52.6만여건) 의특허신청국가로급부상 중국의정부는기술표준개발이혁신경제체계설립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인식 정부주도로제정된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이시장에서는지속적으로실패하고있으나, 글로벌시장에서특허라이센싱에관한새로운규범을창출 중국의표준화정책이한국의무역에미치는파급효과는, 미국과일본등의주요교역국과비교해도압도적으로커매우중요 2011년중국의표준또는기술규제가한국의무역에미치는파급효과는약 8,637 억불로, 이는미국과비교하여약 5배, 일본과비교하여약 10배가큰수치임 ( 배성수외, 2012) 한국과중국은 FTA 협상을통해서, 국가표준화정책을조율하여무역을촉진할수있는중요한시기를맞이하고있음 2013년 7월한국과중국은한중 FTA 6차협상을마쳤고, 기술무역장벽 (TBT) 과지적재산권챕터를 FTA에포함할것을합의하였음
6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2. 중국의표준과관련한법 행정체계 법체계 : 중국인민공화국표준화법 ( 标准化法 ) 표준화법에따라중국국무원에서중국인민공화국표준화실시조례및관련된표준관리방법, 규정을제정하는모법으로서의역할 1989 년 4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제1장총칙, 제2장표준의제정, 제3장표준의실시, 제4장법률책임, 제5장부칙으로전체 26조조문으로구성 제5조 : 국무원산하기관이표준화에관한통합된행정업무를담당함을명시함 미국의경우비정부기관인미국국립표준협회 (ANSI) 가미국산업내표준화제정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반면, 중국의경우국가정부기관으로인식되고있는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SAC) 가이러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지방정부산하기관은관할권내에서표준화업무를담당할수있음을허용 제6조 : 중국의표준을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의 4가지로분류 제7조 : 표준을강제표준과임의표준으로분류하고, 안전과관련한표준일경우강제표준으로제정함을명시 국가표준의경우강제표준은 GB, 임의표준은 GB/T, 국가표준화권고기술문서는 GB/Z로시작하는번호를부여 * 무선보안표준인 WAPI의경우강제표준인 GB 15629.11-2003 으로제정 제12조 : 표준제정에협회, 과학연구기관및학술단체가참여할것을명시 표준제정과정에관여하는정부부서가표준화기술위원회를조직함을의무화하고있어서, 정부역할의중요성을재차확인할수있음 2009년강제적국가표준의경우표준에포함된특허사용을무상으로또는기존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라이센싱할것을강제화하는개정안을발표했으나채택하지는않았음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7 행정체계 : 기술표준개발및관리기관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SAC) 가국가표준제정및관리에핵심적역할을담당 GB로시작하는국가표준번호를부여하여국가표준제정사업자에게법적기반을제공하고, 국가표준을승인하는역할을함 공업신식화부 (MIIT) 가산업표준제정및관리에핵심적역할을담당 ICT 관련산업표준의경우, 공업신식화부 (MIIT) 산하의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 (CESI) 와중국통신표준화협회 (CCSA) 가관련기술위원회및작업반관리업무를담당함 CESI와 CCSA는 MIIT로부터산업표준번호를부여받은후표준화제정작업을착수하지만, 자체적으로산업표준을제정하거나승인할권한을가지고있지는않음 운영체계 : 기술위원회및작업반구성및운영 기술위원회및작업반의표준제정과정에외국기업참여가실효적으로배제됨 참여권과투표권은현재외국기업에게도제도상부여되고있으나, 특정표준이선택되는과정에결정적인영향력을미치지못하고형식에그침 국가안보또는정보보안관련표준의경우외국기업의참여가제도적으로도배제됨 대부분의경우투표가이루어지기전에총의 (consensus) 가형성되고, 그과정에서중국인으로형성된핵심 (core) 회원들이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함 * 특정기술표준채택등기술적측면의사결정과관련하여위원회위원장이상당한권한을종종행사하는반면, 정부대표의영향력은특허사용료결정과같은비기술적측면으로축소됨
8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3. 무역도구로서의독자적표준제정노력과한계점 지적재산권 ( 특허 ) 는전략적관점에서 수익원천 과 생산요소 로인식하는두가지접근방법인존재 ( 수익원천 ) 특허라이센싱을통해수익의대부분을창출하는퀄컴과같은기업은표준에특허를반영하여로열티수입을높이는전략 ( 생산요소 ) 대다수중국기업은제품생산 판매를통해수익을창출하므로, 지적재산권을생산요소의일부로인식하고표준에자사기술을포함시켜제품가치를높이고외국기업에지불하는로열티를낮추는전략 중국은 기술표준 및 특허 를생산요소측면에서활용 1990년대이후중국에서제정된상당수의표준은국제표준과동일하거나국제표준에기반을두고있음 외국시장에크게의존하고있는중국기업같은경우제품의품질과호환성을보증하기위해국제표준을지원하는경향이강함 국제표준화부합화방침에도불구하고, 중국은 ICT분야에서 20여개의독자적기술표준을제정하였음 (Kennedy, Suttmeier & Su, 2008) 중국의 ICT 분야독자적기술표준화는특허라이센싱을통한새로운수익을창 출하는 수익원천 관점보다는, 외국특허권자에게주는특허사용료를낮추고 자하는생산요소측면에서의무역도구로활용하는측면으로해석 < 표1> 에서제시된 20여개의중국고유의 ICT 국가표준중의일부는정부주도로, 또다른일부는민관협력으로제정됨 * TD-SCDMA, WAPI 의경우는국가주도로제정되었고, EVD, IGRS, AVS는민관협력으로형성되었음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9 표-1 중국독자적기술표준 (1993-2010) ( 출처 : Kennedy, Suttmeier & Su, 2008) 기술 중국표준 국제표준 디지털영상기기 (Digital Video Players) VCD 3.0, CVD, EVD, HDV, HVD, CBHD SVCD, DVD, Blu-Ray, HD-DVD 무선전화통신 (Mobile Telephony) TD-SCDMA, TD-LTE WCDMA, CDMA2000, LTE 무선랜암호화 (WLAN Encryption) WAPI IEEE 802.11i 음향-영상암호 / 복호화 MPEG2, MPEG4-3(AAC), (Audio-Visual AVS MPEG 4-10(H.264), VC-1 Encoding/Decoding) 디지털중계 (Digital Trunking) GoTa, GT800 TETRA, iden 문서형식 (Document Formatting) UOF ODF, OOXML 홈네트워킹 (Home Networking) IGRS, ITopHome DLNA, UPnP, KNX, ECHONET 무선전화충전기 (Mobile Phone Charger) YD/T 1591-2006 없음 모바일 TV CMMB, T-MMB, CDMB, (Mobile TV) DMB-T, CMB DVB-H, T-DMB, MediaFLO 라디오주파수식별 (RFID) NPC ISO 18000 외, EPC/GS1, Uid 보안컴퓨터칩 (Security Computer Chip) TCM TPM 무선도시지역망 (Wireless Metro Area Network) McWill WiMax 중국의표준제정노력에대한평가 ( 부정적측면 ) 기술혁신 및 특허라이센싱 측면에서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의성과는미흡 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은중국자체적기술역량강화, 새로운수익창출, 외국에지불하는특허사용료를감소시킴으로써 2020 년까지중국을 혁신사회 로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10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중국정부는독자적기술표준제정을통해, 자국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고자시도하였으나그성과는크지않았음 * 3G 무선통신기술 TD-SCDMA 의경우, 표준에포함된특허의 65% 이상을 Nokia, Ericsson, Siemens 등외국기업특허에의존하였고, 표준제정에주도적역할을했던중국기업 Datang 의특허는표준에포함된특허의오직 9% 를차지하고있음 * EVD, CBHD 역시외국기술에상당부분을의존하고있음 독자적기술표준을통해특허라이센싱수익창출역시효과가없었음 * 대부분의중국독자적표준은해외시장에서활용되지못하고있음 * DVD의대체표준인 EVD의경우소비자의관심을끌지못하였고, TD-SCDMA 의경우역시해외시장은차치하고중국시장에서도고전을면치못하고있음 ( 정당성모색 ) 중국기업의시장포지셔닝강화및자국기업보호 중국의기술혁신역량강화및새로운수익창출은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으나, 중국기업의시장포지셔닝강화라는전략적목적을통해중국독자적표준제정시도의정당성을모색 중국의독자적표준설정은기존의국제표준을미국과같은선진국이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 자국의초기 (infant) 상태의기술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을지니고있음 표준제정에참여하는중소기업의경우, 정부보조금지원을통해기술역량강화의유인 ( 誘因 ) 을제공받을뿐만아니라, 대기업과함께일할수있는기회를가짐으로써잠재적거래처를확장시키는효과를가짐 대기업을포함한중국기업은자기업의기술이국가또는산업표준으로채택될경우, 시장에서의강력한홍보효과를경험할수있음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1 ( 긍정적측면 ) 중국정부는제품생산에사용되는특허사용료를전반적으로낮추는라이센싱에관한새로운규범을창출시도 독자적표준제정을통해외국기업에게지불하는특허사용료를효과적으로낮추는데성공한긍정적인효과거둠 * 예컨대 MPEG-2 의후속기술인 AVC 와경쟁가능한 AVS 중국표준을제정하여 AVC 특허사용료가기기당 2.5 불 (MPEG-2 기준 ) 에서 0.15 불로낮아짐 DVD 표준과관련하여중국은 EVD 표준을제정하여도시바등외국기업들로하여금특허사용료를기기당 20불이상에서 13.8불로낮추는데성공하였음 * 공급자간의과도한경쟁으로인해중국 DVD 기기제조업체의이윤마진이극도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 ( 예를들어, 2004 년에는기기당 1 불로떨어짐 ), 외국기업에게지불하는 DVD 특허사용료는여전히높았기때문에중국독자적표준제정의동기를부여함 CBHD라는중국독자적표준제정을통해소니의 Blu-Ray 특허사용료는기기당 9.5불까지감소시킴으로써 DVD 기기에관한특허사용료부담을낮춤 TD-SCDMA 표준제정으로인해기존의 3G 국제표준인 WCDMA 특허를보유한 9개회사가중국기업에게요구하는특허사용료가기기판매가의 5% 이하로제한됨 * 이러한특허사용료는비 ( 非 ) 중국기업이부담하는것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 * 화웨이 (Huawei) 도퀄컴기술을사용하는 CDMA 제품의특허사용료를낮추기위해 TD-SCDMA 를협상레버리지로활용하였음 ( 향후전망 ) 대부분의중국기업이제조업에종사하는한, 생산요소비용으로서의특허사용료를낮추고자하는중국정부의시도는계속될것임 화웨이 (Huawei) 와 ZTE와같은대표적중국기술기업역시낮은수준의특허사용료를설정하여생산요소비용을낮추는것에동참하고있음 IGRS 와같은표준단체는공식적으로 RAND 원칙 1) 을따르고있으나, 회원들에게특허사용료를낮게설정할것을장려함 1)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은합리적이고비차별적으로특허라이센싱계약을체결하겠다는원칙임
12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글로벌기술시장에서중국기업의중요도가상승함에따라, 특허사용료를낮추는새로운규범은, 특허를통해대부분의수익을창출하는기업에게는심각한위협으로다가오고있음 중국표준화정책의한계점 시장에서의성공을담보하지못함 국제적으로표준화된기술이여전히중국시장을지배하고있으며, 국제표준과부합하지않는국내표준의경우시장에서환영받지못하고있음 * 예를들어, 3G 통신의경우에도중국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TD-SCDMA 이외의다른국제표준들을채택하고있음 정부부처간의세력다툼존재 예를들어, 방송매체에관한권한을가지고있는중국광전총국 (SARFT 2) ) 은공업신식화부 (MIIT 3) ) 의권력확장을방지하기위해공업신식화부가지원하는 AVS 중국표준대신 MPEG-4 국제표준을지원함 * 이러한부처간세력다툼사례는기술국가주의 4) (techno-nationalism) 관점을통한중국표준화정책해석의한계를보여줌 중국기업들의국제표준선호 중국의화웨이 (Huawei), ZTE와같은수출주도형기업들은중국독자적국내표준보다는해외시장에서채택되고있는국제표준을지원하는경향을지님 중국표준화정책은이런한계를지님에도불구하고, 외국글로벌기업에 저가의특허사용료 라는새로운규범이자리잡는데큰역할을함 2) SARFT : (China s)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3) MIIT : (China s)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4) 기술국가주의 : 신기술개발에있어서 수입기술 이아닌 ` 순수자국개발에의한토종 기술 을강조하는과학기술과연결된경제민족주의경향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3 참고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의보고서가지적한중국의자주혁신정책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 ( 통신설비산업 ) 중국국내표준에부합하기위해서설비라인변경하는등의생산비용증가와중국시장진입시기가늦어짐 Motorola는중국 3G 표준에부합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스마트폰을출시하였고, 이로인해 R&D를포함한생산비용이증가하였고, 시장진입시기역시늦어짐 중국정부와의 Wi-Fi 수신기제조에대한협상으로인해 Apple iphone의중국시장공식출시일이 2년이나늦추어지고, 그사이 iphone 위조 (shanzhai) 폰 이시장에유통되었음 미국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늦추어짐에따라화웨이, ZTE와같은중국기업이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시간을마련하고, 이를바탕으로무 서운속도로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 중국강제인증 (CCC) 및다단계보호계획 (MLPS) 은중국시장진입을방해 중국정부가 CCC 인증과정에서프로그램소스코드공개등을요구하여미국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저해함 다단계보호계획 (MLPS) 에따르면제 3 레벨이상의정보보안시스템의경우, 외국제품을사용을금지하고있어서시장진입이거부됨
14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4. 요약및결론 중국의국가표준화는정부기관인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SAC) 를중심으로공업신식화부 (MIIT) 와정부부처가주도하는하향식체계이고, 특히자국독자적인기술을바탕으로하는국가표준의제정을추진 중국의하향식접근방식은산업중심으로표준을제정하고 IEEE 표준및다른시장표준을국제표준으로인정하는미국의상향식접근방식과충돌을일으킴 미국입장에서보면중국은유럽과유사하게오직 ITU와같은 UN기구및 ISO 표준만을 WTO 법에따른국제표준으로공식적으로인정하고, IEEE 표준또는시장표준 (de facto standards) 을국제표준으로인정하지않으면서독자적국내표준설정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고자하는측면이있음 이는중국과 EU가연대하여, 국제표준정치무대에서미국과대립하는상황을준비해야할가능성도고려할필요가있음 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은보호주의적성격을가짐과동시에효과적은무역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독자적표준화시도는 ICT 산업분야에서두드리게나타나고있으며, 대표적인예로 TD-SCDMA( 모바일 ), WAPI( 무선랜암호화 ), EVD와 CBHD( 디지털디스크플레이어 ) 등이있음 이러한시도는자국기술혁신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 상당수의표준이여전히외국기술에의존하고있고, 해외시장에서채택되지못하고있음 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은외국특허권자와협상시에레버리지로활용하여효과적으로특허사용료를낮추는무역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 예를들어, 중국표준에자사기술이포함된중국기업의경우에는, 그러한표준을채택하고자하는 LG, Nokia, Samsung 등의외국기업들과매우낮은수준으로특허라이센싱계약을체결할수있음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5 중국표준화정책이외국기업에게주는중대한도전은저가의특허사용료가새로운규범으로자리잡고있다는데있음 중국정부가표준에포함되는특허사용료를무상으로하거나매우낮은수준으로낮추는의무를법조문으로명문화하는데실패하였음에도불구하고, 표준화기관들은낮은수준의특허사용료를유도하는방향으로표준설정을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음 이러한시도는특허를통해대부분의수익을창출하는기업에게심각한위협으로다가오고있음 중국은표준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제표준을규율하는체계를빠른속도로이해하고있음 무선보안표준인 WAPI 사건이후 WTO체계하의국제표준에대한규범을이해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표준제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중국의표준제정능력강화를위한, 대학원교육과정강화의노력 중국은중국표준화연구소 (CNIS) 는기술표준석사학위교육과정을개발중 * 2011년 12월중국표준화연구소 (CNIS) 와공학대학원교육운영위원회 ( 全国工程硕士专业学位教育指导委员 ) 는표준화교육을증진하기위한협력할것을합의하였음 (CNIS, 2011) * 2010년 CNIS 통계자료에의하면, 21개의대학에서표준화와관련한교육과정 ( 석사과정 11개 ) 을제공하고있음 (Wang, 2010) 표준화교육프로그램은엔지니어들을주된대상으로하며, 기술표준화과정 ( 특히, 국제표준화과정 ) 의법적, 정책적측면교육을초점으로함 중국은표준관련석사과정을운영하여엔지니어들을표준전문가로양성하고 있어, 학부중심의국내표준교육을대학원으로확장하는노력이요구됨
16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5. 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한국의표준정책은정부가표준화활동을주도하는하향식방식이었으나, 민간기업이주도하는상향식표준화접근방식으로전환을시도하고있음 중국의정부주도하향식표준화체계는미국, 유럽등의민간중심상향식표준체계와상이할뿐만아니라한국의표준화체계와도다름 중국의표준화성공과실패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해한국정책에활용 중국이 EU와연대하면서미국을견제하는국제무역및표준무대에서한국이어떤전략적선택을해야할지를대비할필요가있음 중국, 미국, 일본, EU 등주요교역국과의표준협력에있어서, 역학관계를고려한한국의명확한표준외교적입장정립이요구됨 중국이국가표준제정과정에서낮은수준의특허사용료를유도하고외국기업의참여를사실상제한하는관행은, 한국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저해할여지가있기때문에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이국가표준에포함되는외국기업의특허를특허보유자와사전협의없이중국기업에게무상으로특허사용을허용하는경우 WTO 규범을위반할가능성이있어한중 FTA를통해이같은문제를사전방지하는방안을강구 ( 김동휴외, 2013) 외국기업참여를사실상배제하는중국의관행이지속되는경우에대비하여, 한중 FTA에표준제정시외국기업의참여를비차별적으로허용할의무를명시화하여, FTA 분쟁해결절차에근거조항을확보 ( 김동휴외, 2013) * 표준화과정중외국기업의참여를비차별적으로허용할의무를명시하화하고있는한미 FTA TBT장 ( 제9.6.1조 ) 와유사한조항을한중 FTA에도고려 중국정부는표준제정능력강화를위해 11개대학과연계해표준관련석사학위프로그램을개발하는노력중이나, 한국은학부과정에치우쳐있어한국정부도표준관련석박사교육과정을지원을통한인력양성노력이필요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7 [ 참고문헌 ] 동향분석자료 Breznitz, D., & Murphree, M. (2013). The Rise of China in Technology Standards: New Norms in Old Institutions. Research report prepared on behalf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riseofchinaintechnologystand ards.pdf) 주요참고문헌 김동휴, 이희진, 곽주영. (2013). 한중 FTA와중국 FTA의 TBT 장비교분석 : 한중 FTA TBT 협상에주는함의. 국제지역연구, 제16권4 호. 김동휴, 이희진, 이희상. (2013). 표준특허남용규제체계에대한연구 : 한중 FTA 를통한보완방안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5권2 호. 배성수, 김은정. (2012). 자유무역시대무역기술장벽 (TBT) 대응표준분야정책동향및이슈.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경제부. (2010). 제3차국가표준기본계획 (2011~2015) 공고. ITC. (2011).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Indigenous Innovation Policies on the U.S. Economy. Investigation No. 332-519, USITC Publication 4226. Kennedy, S., Suttmeier, R. P., Su, J. (2008). Standards, Stakeholders, and Innovation. NBR Special Reports. Seattle, W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Wang, Z. (2010). Standards Education in China. Look Back and Prospect. PowerPoint slides. CNIS. CNIS. (2011). 我院与全国工程硕士专业学位教育指导委员就共同推进标准化教育签署战略框架协议 (CNIS 와공과대학원교육운영위원회는표준화교육추진을위한합의에서명 ). (http://www.cnis.gov.cn/xwdt/bydt/201112/t20111207_11468.shtml)
KSA Policy Study 발간목록 KSA Policy Study 001 EU 표준화생태계조성을위한새로운 유럽표준화규칙 KSA Policy Study 002 미국의분산형표준체계의특성과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KSA Policy Study 003 제정통계로본한국산업표준 (KS) 의특성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04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발행처한국표준협회 / 발행일 2013년 8월 30일발행인김창룡 / 편집한국표준협회미디어주소 (135-51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20 층 Tel. 02-6009-4850~1, Fax. 02-6009-4839